차 례 조례제1196호서울특별시송파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 3 제1197호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 8 제1198호서울특별시송파구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 11 제1199호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 20 제1200호서울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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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송파구홈페이지 ( 화 ) 제 1347 호 송파구보발행안내 구보발간일은매주목요일이며공휴일일때는다음날발행합니다. 구보게재내용은발행당일송파구홈페이지 ( 에게재합니다. 구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는다. 발행인 : 송파구청장편집인 : 홍보담당관 ( ) 서울특별시송파구올림픽로 326( 신천동 )

2 차 례 조례제1196호서울특별시송파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 3 제1197호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 8 제1198호서울특별시송파구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 11 제1199호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 20 제1200호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공인조례전부개정조례 22 제1201호서울특별시송파구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 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 28 제1202호서울특별시송파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38 제1203호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 41 제1204호서울특별시송파구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조례일부개정조례 46 제1205호서울특별시송파구장애인복지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 48 제1206호서울특별시송파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 50 제1207호서울특별시송파구산모건강증진센터설치및운영조례 95 고시제 호 201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고시 102 제 호 2014년도건물시가표준액결정 고시 104 제 호 2014년도기타물건시가표준액결정 고시 105

3 ( 화 ) 구보제 1347 호 조 례 서울특별시송파구조례제 1196 호 서울특별시송파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 제217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에서의결된서울특별시송파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 서울특별시송파구청장 박춘희 인 106-3

4 제 1347 호구보 ( 화 ) 서울특별시송파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를다음과 같이개정한다. 서울특별시송파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1조 ( 목적 ) 이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에따라구민의복지증진과문화향상을제공하기위하여서울특별시송파구구민회관의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위치 ) 서울특별시송파구구민회관 ( 이하 구민회관 이라한다 ) 은서울특별시송파구백제고분로 242에둔다. 제3조 ( 운영및관리 ) 1 구민회관은서울특별시송파구구청장 ( 이하 구청장 이라한다 ) 의책임하에관리 운영한다. 2 구민회관의운영및관리를위하여관장 1명과필요한직원을두며, 관장은구청장의명을받아소관사무를처리하고소속직원을지휘 감독한다. 3 구청장은공연, 전시, 문화강좌, 학술, 문화예술행사개최등에지장이없는범위에서구민회관시설을사용또는이용하고자하는사람에게공정한기회등이부여되도록하여야한다. 다만, 송파구구민을우선하여이용하게할수있다. 제4조 ( 대관 ) 1 구청장은구민회관의시설및설비의사용을승인할수있다. 2 구민회관의대관시간은 07:00부터 22:00까지로한다. 다만, 부득이한경우대관시간을연장할수있다. 제5조 ( 사용료 ) 1 구민회관의시설및설비의사용료는별표와같다. 2 사용료의부과 징수에필요한방법및절차등에관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5 ( 화 ) 구보제1347호제6조 ( 사용료감면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사용료를감면할수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 ( 소속기관을포함한다 ) 또는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가주관하는행사 2. 구민의복지증진및문화예술향상등을위하여국가또는공공기관이직접주관하는행사 3. 기타구청장이사용료감면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2 다른법령에서국 공유재산을무상으로사용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을때에는사용료를징수하지아니한다. 제7조 ( 사용료반환 ) 사용자가납부한사용료는이를반환하지아니한다. 다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납부한사용료의전부또는일부를반환한다. 1. 사용료전부반환가. 재해또는그밖에불가항력의사유로인해사용이취소또는정지된때나. 구민회관의특별한사정으로사용이취소또는정지된때다. 사용예정일 3일전에사용을취소한때 2. 사용료일부반환가. 사용예정일 2일전취소시 50% 나. 사용예정일 1일전취소시 30% 제8조 ( 사용자의배상책임 ) 1 사용자는사용기간중회관의시설또는설비에대하여선량한관리자로서의주의의무를다하여야한다. 2 사용자가제1항의관리의무를태만히하여시설또는설비를훼손하였을때에는그손해를배상하여야한다. 제9조 ( 사용자의설비 ) 1 사용자는사용기간중구청장의승인을받아필요한설비를설치할수있다. 2 제1항에의한설치비용과사용기간만료로인한철거비용은사용자 106-5

6 제1347호구보 ( 화 ) 의부담으로한다. 3 구청장은사용자가사용기간만료후에도철거하지않을경우강제철거할수있으며그비용은사용자가부담한다. 제10조 ( 시설의일부임대 ) 1 구청장은구민회관의일부시설을임대할수있다. 2 구민회관의사무실및기타시설임대료는 서울특별시송파구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 를적용한다. 제11조 ( 시행규칙 ) 이조례의시행에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부칙제1조 ( 시행일 )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다른조례의폐지 ) 서울특별시송파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는폐지한다. 제3조 ( 경과조치 ) 이조례시행이전에접수된사용신청에대하여는종전의예에따른다

7 ( 화 ) 구보제 1347 호 [ 별표 ] 송파구구민회관사용료 ( 제 5 조관련 ) 시설명 1 회이용가능시간 사용료 ( 원 ) 비고 대강당 3 시간이내 130,000 기본시설 소강당 60,000 강의실 30,000 전시시설 부속시설 제 1 전시실 8시간이내 150,000 제 2 전시실 8시간이내 100,000 영 사 기 1회 (3시간) 20,000 빔프로젝트 20,000 음향기기 10,000 무대조명 10,000 ú 공휴일은기준액의 50% 가산적용 ( 기본시설에한함 ) ú 공연연습이나각종행사준비를위한사전사용은기준액의 50% 로감액적용 ú 초과사용시간이 1 시간미만은 1 시간으로계산하며초과사용 1 시간당기준액의 50% 씩가산 피아노 1 시간 5,000 냉난방 1 시간 20,

8 제 1347 호구보 ( 화 ) 서울특별시송파구조례제 1197 호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 제 217 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에서의결된서울특별시송 파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 서울특별시송파구청장 박춘희 인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0조제2항을삭제하고, 같은조제3항부터제6항까지를각각제2항부터제5 항까지로한다. 제23조제5호중 국민건강보험법제47조 를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 로한다. 제24조에제13항부터제14항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13 구청장은재직기간이 10년이상 20년미만인공무원에게해당재직기간중 10일, 20년이상 30년미만및 30년이상재직한공무원에게는해당재직기간중각각 20일의휴가를허가할수있으며, 운영에필요한사항은구청장이따로정한다

9 ( 화 ) 구보제1347호 14 임신중인공무원은건강관리및태아보호를위해 1일 1시간의모성보호시간을받을수있다. 단, 임신후 12주이내및임신후 36주이상에해당하는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모성보호시간을받을수있다. 부칙이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 제20조 ( 연가계획과허가 ) ( 생략 ) 제18조의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자에대하여연 2회이상으로분할하여허가한다. 다만, 제29조의규정에따른공무외의국외여행그밖에특별한사유가있는공무원에대하여는예외로한다. ( 생략 ) 제23조 ( 공가 ) ( 생략 ) 5.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에따른건강진단또는국민건강보험법제47조에따른건강검진을받을때 ( 생략 ) 제24조 ( 특별휴가 ) ( 생략 ) < 신설 > 제20조 ( 연가계획과허가 ) ( 생략 ) < 삭제 > ( 현행제3항 제6항과같음 ) 제23조 ( 공가 ) ( 생략 )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 ( 현행과같음 ) 제24조 ( 특별휴가 ) ( 현행과같음 ) 구청장은재직기간이 10년이상

10 제 1347 호구보 ( 화 ) 현행개정안 < 신설 > 년미만인공무원에게해당재직기간중 10일, 20년이상 30년미만및 30년이상재직한공무원에게는해당재직기간중각각 20일의휴가를허가할수있으며, 운영에필요한사항은구청장이따로정한다. 임신중인공무원은건강관리및태아보호를위해 1일 1시간의모성보호시간을받을수있다. 단, 임신후 12주이내및임신후 36주이상에해당하는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모성보호시간을받을수있다

11 ( 화 ) 구보제 1347 호 서울특별시송파구조례제 1198 호 서울특별시송파구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 제 217 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에서의결된서울특별시송 파구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 서울특별시송파구청장 박춘희 인 서울특별시송파구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전부를다음과같이개 정한다. 서울특별시송파구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 제1조 ( 목적 ) 이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진흥법 에따라서울특별시송파구도서관설치및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며지역사회에균등한정보서비스를제공하고독서문화진흥및평생교육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12 제1347호구보 ( 화 ) 제2조 ( 정의 )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각호와같다. 1. 공공도서관 이란 도서관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2조제4호에따라설치하는도서관을말한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립도서관 ( 이하 도서관 이라한다 )" 이란법제2조제4호에따라서울특별시송파구 ( 이하 구 라한다 ) 가설치한도서관을말한다. 3. 작은도서관 이란법제2조제4호가목및 작은도서관진흥법 제 5조에따라설치하는도서관을말한다. 4. 자료 란도서관이수집 정리 분석 보존 축적한도서및비도서를말한다. 5. 수수료 란도서관을이용하는사람에게징수하는비용으로회원증발급료, 대출자료의분실또는훼손시복구에소요되는비용, 도서관에비치된자료및정보의복사또는인쇄비, 문화강좌의수강료를말한다. 6. 사용료 란도서관내의시설을이용하고자하는자로부터징수하는비용을말한다. 7. 위탁 이란법령및조례 규칙에규정된서울특별시송파구청장 ( 이하 구청장 이라한다 ) 의사무중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에따라법인 단체또는공공기관에맡겨그명의와책임하에사무를행사하도록하는것을말한다. 8. 수탁자 란구청장의권한을위탁받은법인 단체또는공공기관을말한다. 제3조 ( 적용범위 ) 이조례는법제2조와법제3조에따라인정받은도서관및 작은도서관진흥법 제5조에따른시설중구에소재하는시설에대하여적용한다. 제4조 ( 공공도서관의육성등 ) 구청장은구민이자유롭고평등하게지식정보에접근할수있도록공공도서관을육성 지원하고독서문화진흥과이에필요한시책을강구하여야한다

13 ( 화 ) 구보제1347호제5조 ( 기능 ) 도서관의기능은다음각호와같다. 1. 자료의수집, 정리, 분석, 보존및축적 2. 공중에필요한자료및정보의제공 열람 대출 3. 강연회 감상회 전시회 독서회, 그밖의문화활동및평생교육의주최또는장려 4. 지역문화진흥기관으로서의기능수행에필요한업무제6조 ( 대표도서관지정등 ) 1 구청장은도서관시책을수립하여시행하고이와관련된서비스를체계적으로지원하기위해대표도서관을지정하여운영할수있으며, 송파글마루도서관을대표도서관으로지정한다. 2 대표도서관은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1. 종합적인도서관자료의수집 정리 보존및제공 2. 도서관지원및협력사업수행 3. 도서관업무에관한조사 연구 4. 도서관자료수집지원및다른도서관으로부터이관받은도서관자료의보존 5. 그밖에구청장이도서관시책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한업무제7조 ( 작은도서관에대한지원 ) 구청장은예산의범위에서독서문화진흥을위하여그운영이건전한작은도서관에자료구입및문고사업에필요한경비중일부를지원할수있다. 제8조 ( 자원봉사자 ) 1 도서관을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하여자원봉사희망자를접수받아도서관의시설 자료관리및이용자안내 봉사등의임무를수행하게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자원봉사자에게예산의범위에서자원봉사에필요한물품또는비용을지급할수있다. 3 도서관자원봉사자활동관련사항은 서울특별시송파구자원봉사센터설치및지원조례 를준용한다. 제9조 ( 도서관운영위원회구성 ) 1 도서관은해당도서관의균형있는발전과

14 제1347호구보 ( 화 ) 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도서관운영위원회 ( 이하 운영위원회 라한다 ) 를둔다. 다만, 구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운영위원회를통합하여운영할수있다. 2 운영위원회는위원장 1명부위원장 1명을포함하여 20명이내로구성하고, 위원장과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한다. 3 위원은구의원, 도서관장, 문화계 교육계를포함한전문인사중에서구청장이위촉한다. 4 위원의임기는 2년으로하되, 한차례만연임할수있다. 다만, 보궐위원의임기는전임자의남은기간으로한다. 5 운영위원회의직무 회의등에관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제10조 ( 위원의해촉 ) 위원회의위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임기중이라도해촉할수있다. 1. 6개월이상장기치료를요하는질병으로요양중이거나해외에체류하는경우 2. 장기불참등직무를소홀히하거나직무수행이어렵다고판단되는경우 3. 본인이해촉을희망하는경우제11조 ( 도서관의운영 ) 1 도서관의운영및관리는구청장이한다. 다만, 구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도서관운영및시설물관리전부또는일부를비영리법인 단체또는공공기관에위탁할수있다. 2 위탁기간은 3년으로하며, 필요한경우 3년이내로그기간을연장할수있다. 3 제1항에따라위탁할경우, 구청장은도서관의운영, 시설및관리에필요한경비등을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다. 4 수탁자가도서관내에이용자편의를위한시설을설치하고자할때에는설치장소, 수량, 이용요금, 이용방법등에대하여사전에구청장과협의하여야한다

15 ( 화 ) 구보제1347호 5 그밖에운영에관한자세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제12조 ( 수탁자선정 ) 1 구청장은수탁자선정을위해해당분야의전문가등으로구성된도서관위탁심의위원회 ( 이하 심의위원회 라한다 ) 를둔다. 2 심의위원회는위원장 1명과부위원장 1명을포함하여위원 7명이상 9명이내로구성한다. 3 위원장은부구청장이되고, 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하며, 위원은구의원 1명을포함한관계공무원및해당분야전문가중에서구청장이위촉하고심의가끝나면자동해산한다. 4 심의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종합적으로검토하고필요시위탁운영신청인에대하여소명자료를제출하게할수있다 1. 도서관운영에필요한인력 기구 장비 기술수준 2. 도서관운영에대한전문성확보여부및사무처리실적등 5 심의위원회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6 심의위원회에출석한외부위원에게는예산의범위에서수당을지급할수있다. 제13조 ( 협약체결등 ) 1 구청장은수탁자가선정되면, 수탁자와협약을체결하여야한다. 2협약서에는수탁자의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내용, 협약내용위반시이행의무및해지사유등필요한사항이반드시포함되어야한다. 제14조 ( 수탁자의의무 ) 1수탁자는위탁받은목적외에위탁시설, 장비, 비용등을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2 수탁자는도서관의활성화와독서문화진흥을위한협약내용의충실한이행에최선을다하여야한다. 3 수탁자는위탁운영기간중모든시설물을선량한관리자로서의주

16 제1347호구보 ( 화 ) 의의무를다하여관리하여야한다. 4 지역사회정보화와평생교육에이바지하며이용주민이안전하고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여야하며 5 수탁자는관계법령, 조례 규칙및협약사항을준수하여야하며, 구청장의처분이나지시사항등에따라야한다. 제15조 ( 지도 감독 ) 1 구청장은수탁자에게도서관에관한보고를하게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시설의운영사항이나장부 서류등을조사 검사하게할수있다. 이때수탁자는조사및검사에적극협조하여야한다. 2 구청장은제1항에따라보고를받거나, 조사 검사한결과시정할사항이있는경우에는시정지시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3 구청장은시설공사, 설비구축등전문성이필요한분야와계약등회계분야, 그밖에지도 감독내실화를위해필요하다고인정될때에는감사부서, 관련전문가등을포함하여점검을실시할수있다. 제16조 ( 조직및인력 ) 1 도서관은도서관장 ( 이하 관장 이라한다 ) 과소속직원을두며관장은도서관의업무를총괄하고소속직원을지휘 감독한다. 다만, 규모가작은시설은관장을두지않을수있다. 2 관장은구청장이임명하며, 위탁한경우에는수탁자가구청장과협의하여관장을임명하여야한다. 제17조 ( 예산및결산 ) 1 수탁자는도서관운영과관련하여사업연도마다총수입과총지출을예산안으로편성하여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하며, 이를변경하고자할때에도같다. 2 수탁자는매사업연도경과후 2개월이내에전년도예산에대한결산서를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18조 ( 사용료및수수료 ) 1 관장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도서관의이용자로부터사용료및수수료를징수할수있다

17 ( 화 ) 구보제1347호 1. 도서관회원증재발급 2. 자료의복사및출력 3. 도서관부속시설사용및임대 4. 문화강좌수강 2 제1항에따른사용료및수수료는별표에서정하는바에따르되, 문화강좌수강료는별표의범위에서구청장의사전승인을받아관장이따로정한다. 다만, 이기준을초과해야할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구청장과협의하여결정한다. 3 이미납부한사용료는반환하지아니한다. 다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될때에는사용료의전부또는일부를반환할수있다 1. 천재지변등불가항력의사유로도서관의시설을사용하지못하였을때 2. 도서관의사정으로인하여취소 정지되었을때 3. 부대시설사용예정일 3일이전에취소를신청할때제19조 ( 사용료및수수료의감면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사용료를면제할수있다 1.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주최하거나후원하는행사 2. 그밖에구청장이공익상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2 도서관에서운영하는강좌수강신청자중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경우에는수강료의 100분의 50이내에서감면할수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에따른등록된장애인 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에따른국가유공자와유족 4.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에따른독립유공자와유족 5.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에따른참전유공자 6.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에따른고엽제후유의증환자

18 제1347호구보 ( 화 ) 7. 특수임무수행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에따른특수임무수행자와유족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에따른 5.18민주유공자와유족 9. 그밖에구청장이공익상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3 제2항에따른수강료의감면율은관장이구청장과협의하여결정한다. 제20조 ( 회원가입 ) 1 도서관의원활한운영을위하여회원제를도입하고회원증을발급한다. 2 회원증은관내모든도서관에서공동사용한다. 3 대출자료의효율적인관리를위하여도서관은회원의인적사항, 대출자료수및연체여부등의대출이력정보를상호공유한다. 제21조 ( 기부 기증 위탁 ) 1 도서관의운영을지원하기위하여금전또는그밖의재산을도서관에기증 기부하고자하는자가있는경우법제9조에따라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에도불구하고이를접수할수있다. 2 기증된자료는선별하여이용자에게열람하게하여야한다. 3 도서관장은기증받은자료가도서관장서로적합하지않다고판단되면관련기관등에재기증할수있다. 4 공중의열람과이용을목적으로도서관에자료를위탁하려는자는위탁자료품목을작성하여도서관장의허가를받은후위탁할수있다. 5 위탁받은자료는위탁자의청구또는도서관의형편에따라이를위탁자에게반환할수있다. 제22조 ( 자료의교환 이관 폐기및제적 ) 자료의효율적이용을위하여다른도서관등문화시설과자료를상호교환하거나이관할수있고, 이용가치가없거나파손된자료를폐기하고등록대장에서삭제할수있다

19 ( 화 ) 구보제1347호제23조 ( 문화시설과의협력 ) 도서관은주민에게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박물관 미술관 문화원등각종문화시설과교육시설, 행정기관, 관련단체및지역사회와협력하여야한다. 제24조 ( 문화활동의전개 ) 도서관은독서인구의저변확대및지역문화활성화, 구민정서함양을위하여필요한문화강좌등문화사업을할수있다. 제25조 ( 시행규칙 ) 이조례시행에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부칙제1조 ( 시행일 )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협약체결에대한경과조치 ) 이조례시행전종전조례에따라체결한협약은이조례에따라체결한것으로본다. [ 별표 ] 사용료및수수료 ( 제 18 조관련 ) 분야구분산정기준및규격금액비고 사용료강당, 시청각실등 1 회 3 시간기준 30,000 원 수수료 복사 ( 전자복사기 ) 인쇄 ( 프린터기 ) B5 30 원 1 면당 A4 40 원 B4 50원 A3 60원 A4 70 원 B4 80 원 A3 100 원 회원증재발급 1회 1매 1,000원 수강료 문화강좌, 영어강좌등 월 40,000원이하 시설사용료의경우기본사용시간 (3시간) 을초과할경우 1시간당 10,000원 가산적용

20 제 1347 호구보 ( 화 ) 서울특별시송파구조례제 1199 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 제 217 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에서의결된서울특별시송 파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 서울특별시송파구청장 박춘희 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7 조제 3 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3 제 2 항에따라위원을선임할경우, 전체의원에게사전공지한후의 견을들어야한다.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21 ( 화 ) 구보제 1347 호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 제7조 ( 위원의선임및개선 ) 각상임위원의선임은의장이추천하여본회의의결로선임또는개선한다. 특별위원회의위원은제1항에따라상임위원중본회의에서선임또는개선한다. < 신설 > 제7조 ( 위원의선임및개선 ) ( 현행과같음 ) ( 현행과같음 ) 제2항에따라위원을선임할경우, 전체의원에게사전공지한후의견을들어야한다

22 제 1347 호구보 ( 화 ) 서울특별시송파구조례제 1200 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공인조례전부개정조례 제 217 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에서의결된서울특별시송 파구의회공인조례전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 서울특별시송파구청장 박춘희 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공인조례전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공인조례 제1조 ( 목적 ) 이조례는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 제40조에따라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에서사용하는공인의규격, 등록, 관리등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종류 )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 이하 의회 라한다 ) 의공인은청인과직인으로구분한다. 2 직인의종류는다음각호와같다. 1. 의회의장

23 ( 화 ) 구보제1347호 2. 의회각상임위원회위원장및특별위원회위원장 3. 의회사무국장 3 제2항에명시된이외의공인이필요한때에는의장의승인을얻어필요한공인을따로비치할수있다. 4 제2항제2호의직인은의회내에발신하는공문서에만사용할수있다. 다만, 의장의승인을얻은사항에대해서는대외발신공문서에사용할수있다. 5 의회는전자문서에사용하기위하여전자이미지공인을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공인을전자입력하여사용하여야한다. 제3조 ( 인영의내용 ) 공인의인영은한글로하여가로로새기되, 구민이쉽고간명하게알아볼수있도록하여야하며, 기관또는직위의명칭에 인 또는 의인 자를붙인다. 제4조 ( 규격 ) 공인은정사각형으로하되, 크기는별표와같다. 제5조 ( 찍는위치 ) 공인은기관또는직위명칭의끝자가인영의가운데오도록찍는다. 제6조 ( 교부및등록 ) 공인은사무국장이새겨이를교부하되, 별지제1호서식의공인대장에그인영을등록하여보존하여야한다. 제7조 ( 재등록및폐기 ) 1 공인이분실또는마멸되거나갱신할필요가있는때에는그사유를명시하여사무국장에게공인의재등록을요청하여야한다. 2 제1항의경우또는그밖의사유로공인을폐기할때에는그공인을공인폐기공고문과함께기록물관리기관에이관하여야한다. 3 제1항및제2항에따라공인을재등록하거나폐기할때에는별지제 1호서식의공인대장에그인영을등록하여관리하여야한다. 제8조 ( 전자이미지공인의등록및관리 ) 1 제2조제5항의전자이미지공인을사용할때에는별지제2호서식에따라등록 ( 재등록을포함한다 ) 하여야

24 제1347호구보 ( 화 ) 한다. 2 제1항의규정에따라공인을등록하고자하는경우해당공인의인영을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해당란에찍고, 그인영을전자적인이미지형태로기관의컴퓨터파일에등록한후이를출력하여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해당란에붙여야한다. 3 사무국장은제1항에따라등록된전자이미지공인을컴퓨터파일로제공하고, 이를위조 변조또는부정하게사용하지못하도록필요한안전장치를하여야한다. 4 전자이미지공인을폐기하거나재등록한경우즉시사용중인전자이미지공인을삭제하고, 재등록한공인을전자입력하는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5 사용중인전자이미지공인인영의원형이제대로표시되지아니하는때에는전자이미지공인을재등록하여사용하여야한다. 제9조 ( 공고 ) 공인을등록또는재등록하거나폐기한때에는다음사항을명시하여구보에공고하여야한다. 1. 공인의등록ㆍ재등록또는폐기사유 2. 등록ㆍ재등록공인의최초사용연월일또는폐기공인의폐기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또는폐기공인의공인명및인영 4. 공고기관의장제10조 ( 공인의보관 ) 공인은소관업무담당팀장이관리하며항상견고한용기에넣어보관하여야한다. 부칙제1조 ( 시행일 )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경과조치 ) 이조례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라사용중인공인은이조례에의한것으로본다. 다만, 제3조및별표의개정규정은제7 조제1항에따라재등록할때부터적용한다

25 ( 화 ) 구보제 1347 호 [ 별표 ] 공인의규격 ( 제 4 조관련 ) ( 단위 : 센티미터 ) 구분길이 의회의장의인 2. 7 직 인 의회상임위원회위원장의인및특별위원회위원장의인 2. 1 의회사무국장의인 2. 1 청인 의회의인 3. 6 비고 : 위길이는사각형인경우에는한변의최대길이, 원또는다각형인경우에는최 대의지름또는대각선으로한다

26 제 1347 호구보 ( 화 ) [ 별지제 1 호서식 ] 공인대장 관인명칭 종류 [ ] 청인 [ ] 직인 [ ] 특수공인관리부서 등록일 ( 재등록일 ) 년월일 새긴날짜년월일 새긴사람 주소 : 성명및상호 : 생년월일 : [ ] 등록 [ ] 재등록 ( 인영 ) 최초사용일년월일 재료 등록 ( 재등록 ) 사유 구보공고 년 월 일 공고제 - 호 비고 등록일 ( 재등록일 ) 년월일 폐기일 ( 분실일 ) 년월일 폐기사유 [ ] 마멸 [ ] 분실 [ ] 기타 ( ) 폐기 ( 인영 ) 폐기방법 [ ] 이관 [ ] 기타 ( ) 폐기또는분실한사람 구보공고 소속 : 직급 : 성명 : 년 월 일 공고제 - 호 비고 < 작성방법 > 1. 공인을최초로등록한때에는 [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때에는 [ ] 재등록란에 표를한다. 2. 비고란은관련문서의생산등록번호및시행일등참고사항을기록한다. 210mm 297mm( 백상지 150g/ m2 )

27 ( 화 ) 구보제 1347 호 [ 별지제 2 호서식 ] 관인명칭 전자이미지공인대장 종류 [ ] 청인 [ ] 직인 [ ] 특수공인 전자이미지공인인영 등록일 ( 재등록일 ) 년월일 등록 ( 재등록 ) 사유 관리부서 [ ] 등록 [ ] 재등록 전자이미지공인사용기관 ( 부서 ) 현황 사용기관 ( 부서 ) 시스템명칭통보일최초사용일 전자이미지공인등록당시관인의인영 비고 폐기일 년 월 일 폐기사유 폐기한사람 소속 : 직급 : 성명 : 폐기 전자이미지공인인영 전자이미지공인사용기관 ( 부서 ) 에대한조치 사용기관 ( 부서 ) 시스템명칭통보일최종사용일 < 작성방법 > 1. 최초로등록하는때에는 [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때에는 [ ] 재등록란에 표를한다. 2. 비고란은관련문서의생산등록번호및시행일등참고사항을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등록하는때에는공인의인영을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해당란에찍고, 그찍은인영을전자적인이미지형태로입력한후그파일의이미지를출력하여전자이미지공인의인영을해당란에붙여야한다. 210mm 297mm( 백상지 150g/ m2 )

28 제 1347 호구보 ( 화 ) 서울특별시송파구조례제 1201 호 서울특별시송파구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 대규모 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 제217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에서의결된서울특별시송파구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 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 서울특별시송파구청장 박춘희 인 서울특별시송파구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전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서울특별시송파구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 대규모 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

29 ( 화 ) 구보제 1347 호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 8조제4항, 제12조의2제4항및제 13조의3제4항에따라위임된대규모점포및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과전통상업보존구역의지정등에관한사항및같은법제 36조에따른유통에관한분쟁의조정등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지역실정에적정한유통산업의발전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유통산업 이란 유통산업발전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2조제1 호에따른산업을말한다. 2. 대규모점포 란법제2조제3호에따른점포의집단을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 란법제2조제4호에따른점포를말한다. 4. 대형유통기업 이란대규모점포및준대규모점포 ( 이하 대규모점포등 이라한다 ) 를운영하는자를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 이란유통산업을영위하는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따른중소기업자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 6. 유통업상생발전 이란대형유통기업과중소유통기업간인력 자금 구매 판로 홍보등의부문에서상호이익을증진하기위하여행해지는사업이나활동을말한다. 7. 전통시장 이란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제2조제1호에따른전통시장을말한다. 8. 생계형자영업 이란서민생활과밀접한창업업종으로서대규모점포등이진출시중소사업자의심각한피해가예상되는업종을말하며구체적인업종은별표와같다. 제3조 ( 구청장의책무 ) 1 서울특별시송파구청장 ( 이하 구청장 이라한다 ) 은송파구대형유통기업과중소유통기업간의균형있는발전과건전한상거래질서유지를통하여소비자보호에필요한종합적인시책을수립 시행하고, 주민이스스로참여하여대형유통기업과중소유통기업이상

30 제1347호구보 ( 화 ) 생발전할수있는기반을조성할책무를진다. 2 구청장은송파구대형유통기업과중소유통기업간의건전한역할분담을위한기업의자율적인참여를도모하여생계형자영업을보호할책무를진다. 제4조 ( 주민의권리및책무 ) 1 주민은건전한상거래질서에서소비생활을할수있는권리를가진다. 2 주민은건전한소비생활환경에서소비할권리를향유하기위하여노력하고송파구유통산업발전을위한시책에적극협력하여야한다. 제5조 ( 사업자의책무 ) 유통사업자는사업활동과관련하여송파구유통산업이지속가능하게발전할수있도록하여야하며, 송파구유통산업발전을위한시책에적극협력하여야한다. 제 2 장지역유통기업상생발전추진계획등 제6조 ( 유통업상생발전추진계획 ) 1 구청장은법제7조에따라서울특별시장이수립한서울특별시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총체적연계를통하여송파구의유통산업환경에적합하게대형유통기업과중소유통기업이상생발전할수있도록서울특별시송파구유통업상생발전추진계획 ( 이하 추진계획 이라한다 ) 을 4년마다수립하여시행하여야한다. 2 추진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여야한다. 1. 상생발전을위한유통구조의선진화및유통기능의효율화촉진 2. 상생발전을통한소비자후생의증진 3. 상생발전을통한유통산업의종류별균형발전의도모 4. 전통시장또는중소기업청장이정하는전통상점가 ( 이하 전통상점가 라한다 ) 의보존 5. 상생발전을통한유통산업의지역경쟁력제고 6. 상생협력을통한건전한상거래질서의확립및공정한경쟁여건

31 ( 화 ) 구보제1347호조성 7. 상생협력을통한생계형자영업의보호 3 구청장은추진계획을수립하고자할때에는미리그계획안을공고하여주민의의견을수렴하고법제7조의5에따른서울특별시송파구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 이하 협의회 라한다 ) 의협의를거쳐확정한다. 추진계획을변경하고자할때에도또한같다. 4 구청장은제1항에따라수립된추진계획을서울특별시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7조 ( 유통업상생발전의실태조사 ) 1 구청장은제6조에따른추진계획을수립하기위하여송파구유통업상생발전에관한실태조사를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실태조사는다음각호에관한사항을포함한다. 1. 대형유통기업및중소유통기업의현황 2. 대형유통기업및중소유통기업의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및사업체특성등 3. 업태별유통기능효율화를위한물류표준화 정보화및물류공동화를통한상생발전 4. 전통시장및전통상점가의현황및영업환경제8조 (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설치 ) 1 구청장은법제7조의5제1항에따라대규모점포등과중소유통기업간의균형발전에관한사항을협의하기위하여협의회를둔다. 2 협의회의구성과운영에관한사항은법시행규칙제4조의2 및제4 조의3에따른다. 제9조 ( 수당등 ) 협의회의위원등에게예산의범위에서수당등을지급할수있다. 다만, 위원이송파구소속공무원인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제10조 ( 협의회에대한지원 ) 구청장은협의회운영또는사업수행과관련하여예산의범위에서소요경비를지원할수있다

32 제 1347 호구보 ( 화 ) 제 3 장유통분쟁조정위원회설치 운영등 제11조 ( 설치 ) 1 구청장은대규모점포등과인근지역의유통분쟁을조정하기위하여서울특별시송파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를둔다. 2 위원회의기능과구성에관한사항은법제36조에따른다. 제12조 ( 운영 ) 1 위원장이위원회를소집하고자할때에는회의개최일 5일전까지일시 장소및심의안건을각위원에게통지하여야한다. 다만, 긴급을요하는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예외로한다. 2 위원회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경우에는위원장이그결정권을갖는다. 3 회의에출석하는위원에게는예산의범위에서수당등을지급할수있다. 다만, 송파구소속공무원인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4 위원회의운영을위하여간사 1명을둘수있으며, 간사는소관업무담당팀장이된다. 5 이조례에서규정한것외에위원회의운영에필요한사항은위원회의의결을거쳐위원장이정한다. 제13조 ( 위원장의직무 ) 위원장은위원회를대표하며, 위원회의사무를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인하여직무를수행할수없는경우에는위원장이미리지명한위원이그직무를대행한다. 제14조 ( 분쟁의신청 ) 1 법제36조에따른분쟁의조정을원하는자는 50명이상의연서로, 법제8조의대규모점포등개설자 ( 법시행규칙제6조의대규모점포관리자를포함한다 ) 는단독으로위원회에분쟁의조정을신청할수있다. 2 분쟁의조정신청및조정신청의통합은법시행령제16조의2 및제

33 ( 화 ) 구보제1347호 16조의3에따른다. 제15조 ( 조정의거부 ) 위원회는분쟁의신청이위원회에서조정함이적합하지아니하다고인정하거나부정한목적으로신청되었다고인정하는경우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당해조정을거부할수있다. 이경우조정거부의사유등을당사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 1. 분쟁이당해지역의상거래질서에미치는영향이경미하다고인정되는경우 2. 사실상동일한내용의조정을반복적으로신청한경우 3. 다른법률의규정에의하여인가 허가 조정등을받을사항의조정을신청한경우 4. 위원회에서조정함이적합하지않다고위원회의결로서결정한사항 제 4 장전통상업보존구역의지정등 제16조 ( 전통상업보존구역의지정 ) 1 구청장은송파구유통산업의전통과역사를보존하기위하여특별히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경계로부터직선거리로 1킬로미터이내의범위에서전통상업보존구역을지정하거나변경할수있다. 1. 전통시장 2. 전통상점가 2 구청장은제1항에따라전통상업보존구역을지정하거나변경하려는경우관할구역전통시장및전통상점가의경계로부터 1킬로미터이내의범위일부가인접시 군 구에속해있는경우인접지역의시장 군수 구청장에게해당지역을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지정할것을요청할수있다. 3 구청장은인접지역의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법제13조의3제

34 제1347호구보 ( 화 ) 항에따른요청을받은경우요청한시장 군수 구청장과협의하여해당지역을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지정하여야한다. 4 구청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을취소할수있다. 1. 지정지역의전통시장또는전통상점가등록이취소된경우 2. 주택재개발, 시장정비사업등으로전통시장또는전통상점가로서의기능을상실하여협의회의지정취소요청이있을경우 5 구청장은제1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에따라전통상업보존구역을지정, 변경또는지정취소한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주민이알수있도록동주민센터게시판과구홈페이지등에공시한다. 다만, 제4 항의경우에는지정취소사유와범위를공시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범위 위치및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지정 변경 지정취소사유및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변경 지정취소와관련된도서의열람방법 4. 그밖에지역유통산업의발전과전통시장또는전통상점가를보존하기위하여구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6 구청장은제1항에따라전통상업보존구역을지정, 변경, 지정취소한경우에서울특별시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17조 ( 전통상업보존구역의지정 변경시고려사항 ) 구청장은제16조에따른전통상업보존구역을지정 변경할때다음각호의사항을고려하여야한다. 1. 지정 변경대상이되는전통시장또는전통상점가의역사적 전통적가치 2. 송파구경제에미치는파급효과 3. 송파구유통업상생발전에미치는파급효과 4. 주민소비자의후생증진에미치는파급효과제18조 ( 전통상업보존구역의지원등 ) 구청장은전통상업의보존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예산의범위에서전통시장및상점가에기술적

35 ( 화 ) 구보제 1347 호 경영적지원을할수있다. 제 5 장대규모점포등의등록및영업시간제한사항등 제19조 ( 대규모점포등의등록 ) 1 대규모점포를개설하거나제16조에따라지정된전통상업보존구역에준대규모점포를개설하려는자 ( 전통상업보존구역안에점포의일부가포함된경우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는영업을시작하기전에법제8조제1항및법시행규칙제5조제1항에따른서류를첨부하여구청장에게등록을신청하여야한다. 등록한내용을변경등록 ( 점포의소재지를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이상증가하는경우로한정한다. 이하같다 ) 하려는경우에도또한같다. 2 지정된전통상업보존구역에제1항의대규모점포등의개설등록신청을하려는자는점포의개설로인하여직접적인영향을받는전통시장이나전통상점가에설립된상인조직의동의를받아야한다. 3 구청장은제1항에따른신청에따라대규모점포등의개설등록또는변경등록을하고자할때에는등록대상대규모점포등이제6조에따른추진계획에적합한지여부를검토하여야한다. 4 구청장은대규모점포등의등록이추진계획에부적합하다고인정할때에는부적합한사유를명시하여필요한조치를취하도록대규모점포등의등록신청자에게권고또는조언할수있다. 5 구청장은대규모점포등의등록신청자가제4항에따른권고또는조언을따르지않는때에협의회에협의를요청할수있다. 6 구청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등록을제한할수있다. 1. 제2항에따른상인조직의동의를받지않은경우 2. 제5항에따른협의가성립하지않는경우제20조 ( 조건의부과 ) 1 구청장은제19조에따라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또

36 제1347호구보 ( 화 ) 는변경등록을하는때에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협의회의협의를거쳐조건을붙일수있다. 1. 송파구유통산업의전통과전통시장또는전통상점가의보존이필요한경우 2. 대규모점포등의등록을하고자하는사항이생계형자영업에대한사업개시및확장계획을포함하는경우 2 구청장은제1항에따른조건을붙임에있어소비자후생이증진될수있고유통산업의지역경쟁력이제고될수있도록최대한고려하여야한다. 제21조 ( 대규모점포등에대한영업시간의제한등 ) 1 구청장은법제12조의2 에따라건전한유통질서확립, 근로자의건강권및유통업상생발전을위하여대형마트 ( 대규모점포에개설된점포로서대형마트의요건을갖춘점포를포함한다 ) 와준대규모점포에대하여다음각호에따라영업시간제한을명하거나의무휴업일을지정하여의무휴업을명할수있다. 다만, 연간총매출액중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에따른농수산물의매출액비중이 55퍼센트이상인대규모점포등은제외한다. 1. 영업시간제한은오전 0시부터오전 10시까지의범위이내에서할수있다. 2. 의무휴업일은공휴일중에서매월이틀을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합의를거쳐공휴일이아닌날로지정할수있다. 2 구청장은제1항에따라영업시간제한과의무휴업을명하는경우당사자등에게 행정절차법상 에따라처분의사전통지를하고의견제출기회를제공하여야한다. 3 구청장은제1항의영업시간제한및의무휴업명령과관련하여대형마트와대규모점포등개설자, 주변중소유통기업, 그리고주변상인및주민등이해관계인을대상으로그의견을수렴할수있다. 4 구청장은제1항의영업시간제한및의무휴업지정과관련하여협의

37 ( 화 ) 구보제1347호회에의견제시를요청할수있다. 제22조 ( 과태료의부과 징수 ) 1 구청장은법제52조에따라과태료를부과 징수한다. 2 과태료의부과 징수, 이의제기등에관한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따른다. 부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칙 [ 별표 ] 생계형자영업해당업종 ( 제 2 조관련 ) 산업분류코드 업종명내용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및유사음식점업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및유사음식점업 치킨전문점치킨전문점 제과점업제과제빵판매 육류소매업식육점 직영점형체인사업및프랜차이즈형체인사업의형태로운영하는점포는제외

38 제 1347 호구보 ( 화 ) 서울특별시송파구조례제 1202 호 서울특별시송파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제 217 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에서의결된서울특별시송 파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 서울특별시송파구청장 박춘희 인 서울특별시송파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일부를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목중 가축의종류 를 가축 으로하고, 같은조본문중 가축은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규정된가축으로한다. 를 가축이란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및같은법시행령제2조와 축산법 제2조제1호및같은법시행규칙제2조에규정된사육동물을말한다. 로한다. 제3조제3호본문중 동물보호법 제15조제1항 을 동물보호법 제33조제1항 으로한다

39 ( 화 ) 구보제 1347 호 제 5 조제 3 항본문중 한다. 를 하며, 사육허가를받은자는허가증을축사의잘 보이는곳에게시하여야한다. 로한다.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 제 2 조 ( 사육제한가축의종류 ) 사육이제한되는가축은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호에규정된가축으로한다. 다만 애완또는방범용으로서규칙으로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제 3 조 ( 사육허가 ) 가축사육제한지역은송파구관할구역으로하며제한지역내가축을사육하려는자는구청장의허가를받아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장소에서사육또는계류하는가축으로서규칙으로정하는경우에는예외로한다 생략 동물보호법 제 15 조제 1 항에따라동물판매업으로등록된시설 제2조 ( 사육제한가축 ) 가축이란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2 조제1호및같은법시행령제2 조와 축산법 제 2조제1호및같은법시행규칙제2조에규정된사육동물을말한다. 제 3 조 ( 사육허가 ) 현행과같음 현행과같음 동물보호법 제 33 조제 1 항

40 제 1347 호구보 ( 화 ) 현행개정안 제5조 ( 사육허가의절차등 ) 생략 구청장이사육허가를할때에는별지제 호서식에의한허가증을교부하여야한다. 제5조 ( 사육허가의절차등 ) 현행과같음 하며, 사육허가를받은자는허가증을축사의잘보이는곳에게시하여야한다

41 ( 화 ) 구보제 1347 호 서울특별시송파구조례제 1203 호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 제217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에서의결된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 서울특별시송파구청장 박춘희 인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 한조례전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서울특별시송파구택지개발에따른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산정에관한조례 제 1 조 ( 목적 ) 이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 한법률 제 6 조및같은법시행령제 4 조제 4 항에서위임한택지개발사업 에따른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의산정과시행에관한사항을구체적

42 제1347호구보 ( 화 ) 으로정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 이란폐기물의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및재활용시설로서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5조에서정하는시설을말한다. 2. 사업시행자 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6조제1항과같은법시행령 ( 이하 영 이라한다 ) 제4조제1항에따른공동주택단지나택지 ( 이하 택지등 이라한다 ) 의개발을시행하는자를말한다. 제3조 (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사용범위 ) 1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납부금액은영제4조제2항에따라해당택지등에서발생하는폐기물을처리하기위한소각시설과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설치하는데사용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소각시설과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이미설치되어있어추가로설치하지않아도해당택지등에서발생된폐기물을처리가능한경우에는납부된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을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 3에따른폐기물처리시설중소각시설, 매립시설및퇴비화 사료화시설을제외한시설또는폐기물처리관련시설 장비를설치하거나비용에납부금액을사용할수있다. 제4조 (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납부금액 )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납부금액은시설부지의매입에소요되는비용과폐기물처리시설설치에드는비용을합한금액으로한다. 제5조 ( 시설부지매입비용산정 ) 부지매입에소요되는비용은부지매입단가와부지면적을곱한금액으로하되, 다음각호를적용하여산정한다. 1. 부지매입단가는개발하고자하는해당택지등의 1제곱미터당조성원가로한다. 2. 부지면적은시설설치와주민편익시설설치및주변녹지대설치에

43 ( 화 ) 구보제1347호필요한면적을합하여산출하며, 구체적인기준은별표와같다. 제6조 ( 소각시설설치비용산정 ) 1 소각시설설치비용은 1일처리능력 200톤규모의소각시설을설치하는데에드는비용의톤당단가에그택지등에서의 1일발생예상폐기물량중재활용되는폐기물량, 불연성폐기물량및가연성폐기물중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서처리할예정인유기성폐기물량을뺀폐기물전량의톤수를곱한금액으로한다. 소각시설설치비용단가는최근 5년내수도권에서설치된소각시설설치비용또는환경부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표준단가를적용한다. 2 제1항의 1일발생예상폐기물량 은납부계획서작성일을기준으로하여환경부에서최근년도에발간한 전국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 에서송파구 1일폐기물발생량중 가연성종량제봉투배출량 을 송파구생활폐기물관리구역인구 로나눈후, 개발예정인그택지등의계획인구를곱하여산출한다. 3 제1항및제2항에따라소각시설의설치비용을산정하되, 시설규모산정시변동계수는 1.3 이상 1.5 미만으로한다. 제7조 (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 ) 1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설치비용은 1일처리능력 30톤규모의퇴비화 사료화시설을설치하는데에드는비용의톤당단가에그택지등에서의 1일발생예상폐기물량중분리배출되는음식물등유기성폐기물량전량의톤수를곱한금액으로한다.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단가는최근 5년내수도권에서설치된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비용또는환경부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표준단가를적용한다. 2 제1항의 1일발생예상폐기물량 은납부계획서작성일을기준으로하여환경부에서최근년도에발간한 전국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 에서송파구 1일폐기물발생량중 남은음식물류배출량 을 송파구생활폐기물관리구역인구 로나눈후, 개발예정인그택지등의계획인구를곱하여산출한다. 3 제1항및제2항에따라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설치비용을산

44 제1347호구보 ( 화 ) 정하되, 시설규모지수는 1.3이상 1.5 미만으로한다. 제8조 ( 주민편익시설의설치 ) 소각시설또는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설치시설치비용의 10% 의범위에서사업시행자는인접주민을위한주민편익시설을설치한다. 제9조 (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납부 ) 1 폐기물처리시설을설치하지아니하고그설치비용에해당하는금액을납부하고자하는자는그개발사업의착공전까지구청장에게납부계획서를제출하여야한다. 2 구청장은납부계획서의그적정여부를확인한후납부금액과납부기한을납부계획서의제출자에게고지하여야한다. 이경우납부금액은최초고지일로부터 6개월이내의기간에월별로분할하여납부할수있다. 부칙제1조 ( 시행일 )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경과조치 ) 택지등을개발하는자가이조례시행일전에이미납부계획서를제출하여구청장이그적정여부를확인한후납부금액고지서등을납부계획서제출자에게통보한경우는이조례를적용하지아니한다

45 ( 화 ) 구보제 1347 호 [ 별표 ] 폐기물처리시설부지소요면적산정기준 가. 시설부지면적구분 소요면적 비 고 100톤 / 일이하 40m2 (12평)/ 톤 1기기준 4,000m2 (1,200평) 이하 폐기물처리시설 톤 / 일 30 m2 (9 평 )/ 톤 1 기기준 4,000 m2 (1,200 평 ) 이하 톤 / 일 20 m2 (6 평 )/ 톤 1 기기준 4,000 m2 (1,200 평 ) 이하 500 톤 / 일초과 m2 / 톤 (3 4.5 평 ) 1 기기준 4,000 m2 (1,200 평 ) 이하 관리동 세차동등기타시설 500톤 / 일이하 330m2 (100 평 ) 작업인원 35 50명기준 500톤 / 일초과 500m2 (150 평 ) 작업인원 50 70명기준 500톤 / 일이하 330m2 (100 평 ) - 500톤 / 일초과 500m2 (150 평 ) - 건폐율 40% 이하계획관리지역기준 나. 주민편익시설면적 시설부지면적의 10% 적용 다. 주변녹지대설치면적 1일처리능력 50톤이상 300톤미만시설인경우폭 10m 이상 1일처리능력 300톤이상시설인경우폭 20m 이상 총부지면적 = 시설부지면적 ( 가 ) + 주민편익시설면적 ( 나 ) + 주변녹지대면적 ( 다 )

46 제 1347 호구보 ( 화 ) 서울특별시송파구조례제 1204 호 서울특별시송파구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조례 일부개정조례 제217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에서의결된서울특별시송파구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조례일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 서울특별시송파구청장 박춘희 인 서울특별시송파구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조례중일부를다음 과같이개정한다. 제11조제3항본문중 국장및과장 을 국장 으로한다. 제15조본문중 팀장 을 부서장 으로한다. 부칙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47 ( 화 ) 구보제 1347 호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 제 조 위원회의구성 생략 당연직위원은소관업무담당국장및과장이된다 생략 제 조 위원회의구성 현행과같음 국장 현행과같음 제 조 위원회의간사 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간사를두며 간사는소관업무담당팀장이된다 제 조 위원회의간사 부서장

48 제 1347 호구보 ( 화 ) 서울특별시송파구조례제 1205 호 서울특별시송파구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 제 217 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에서의결된서울특별시송 파구장애인복지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 서울특별시송파구청장 박춘희 인 서울특별시송파구장애인복지위원회운영조례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조제1항본문중 1회에한하여 를 한차례만 으로한다. 제11조제2항본문중 사회복지과장 을 소관업무담당부서장 으로, 장애인복지담당주사 를 소관업무담당팀장 으로한다.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49 ( 화 ) 구보제 1347 호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 제 조 위원의임기 위촉위원의임기는 년으로하되 1회에한하여연임할수있다 생략 제 조 위원의임기 한차례만 현행과같음 제 조 간사와서기 생략 간사는사회복지과장이되고 서기는장애인복지담당주사가된다 생략 제 조 간사와서기 생략 소관업무담당부서장 소관업무담당팀장이 현행과같음

50 제 1347 호구보 ( 화 ) 서울특별시송파구조례제 1206 호 서울특별시송파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제 217 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에서의결된서울특별시송 파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 서울특별시송파구청장 박춘희 인 서울특별시송파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를다음과같이개정 한다. 서울특별시송파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1조 ( 목적 ) 이조례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같은법시행령및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옥외광고물등의허가및신고의제출서류등 ) 1 옥외광고물등관리법

51 ( 화 ) 구보제1347호시행령 ( 이하 영 이라한다 ) 제7조제1항단서에따라옥외광고물또는게시시설 ( 이하 광고물등 이라한다 ) 을표시또는설치 ( 이하 표시 라한다 ) 허가를받으려는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영제7조제1항제1호및제2호에따른원색사진, 설명서및설계도서를제출하지아니할수있다. 다만, 영제14조제3항및제4항에따라네온류또는전광류를사용하는광고물등은제외한다. 1. 영제4조제1항제4호에따른옥상간판중옥상바닥으로부터의높이가 4미터미만인볼링핀모형의간판과게시시설없이옥상구조물에직접도료로표시하는경우 2. 영제5조제1항제4호에따른돌출간판중광고물상단의높이가지면으로부터 5미터미만인광고물로서 1면의면적이 1제곱미터미만인경우 3. 영제5조제1항제5호에따른지주이용간판 4. 영제4조제1항제6호에따른애드벌룬중공중에띄우거나지면에표시하여높이 4미터미만인경우 5. 영제4조제1항제9호에따른교통수단이용광고물 6. 영제4조제1항제10호에따른선전탑 7. 그밖에서울특별시송파구청장 ( 이하 구청장 이라한다 ) 이필요하다고인정하여서울특별시송파구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 ( 이하 심의위원회 라한다 ) 의심의를거쳐정하는광고물등 2 영제7조제1항제4호에서 심의관련서류 란제13조에따라심의위원회에서심의대상광고물등의사전심의에필요하다고인정하여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구청장이정하는서류를말한다. 3 영제7조제1항제5호에따른구조안전확인서류제출대상광고물등은다음각호와같다. 1. 건물의옥상에별도의게시시설을설치하여표시하는광고물등중그상단의높이가 4미터이상인옥상간판및애드벌룬 2. 그밖에구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여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정하는광고물등

52 제1347호구보 ( 화 ) 제3조 ( 광고물등의허가및신고사항관리 ) 1 구청장은영제7조부터제10조까지에따라광고물의허가를하거나신고를수리한때에는별지제1호서식의허가및신고대장에그내용을기록하고관리하여야한다. 다만, 허가또는신고사항에대한내용이전산화된경우에는그전산대장으로갈음할수있다. 2 구청장은영제7조제3항단서에따라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신고를수리하는때에는광고물의우측하단의여백에별지제2호서식의검인, 압인또는천공을함으로써신고증명서발급을갈음할수있다. 3 구청장은영제7조및제10조에따라허가를하거나신고를수리한광고물등의표시기간종료일 30일전까지그허가를받거나신고를한자에게표시기간종료를미리알려야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이내인경우에는제외한다. 제4조 ( 변경신고대상광고물등 ) 영제9조제1항단서전단에따라허가대상광고물등중다음각호의광고물등을제외하고는구청장에게신고하고광고내용을변경할수있다. 1. 타사광고 ( 건물등의벽면을이용하는광고물등과옥상간판을말한다 ) 를표시하는광고물등 2. 네온류를사용하는광고물등 3. 전광류를사용하는광고물등중광고물등의규격, 사용자재, 표시위치또는장소를변경하는경우제5조 ( 연장신고대상광고물등 ) 1 영제10조제2항에따라허가대상광고물등중구청장에게신고하고그표시기간을연장하는광고물등은다음각호와같다. 다만, 네온류또는전광류를사용하는광고물등과타사광고를표시하는광고물등은제외한다. 1.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 이하 시조례 라한다 ) 제 3조제1항제4호에따른가로형간판 2. 영제4조제1항제2호에따른돌출간판 3. 영제15조제4호나목에따른옥상간판과높이가 4미터미만인볼

53 ( 화 ) 구보제1347호링핀모형의옥상간판 4. 영제4조제1항제5호에따른지주이용간판 5. 영제4조제1항제6호에따른애드벌룬중공중에띄우거나지면에설치하는경우 6. 그밖에구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여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정하는광고물등제6조 ( 간판표시계획서의제출대상용도 ) 영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정하는용도 란다음각호의건축물을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따른판매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따른숙박시설제7조 ( 자율관리협정 ) 영제26조제2항에서 자율관리협정에필요한사항으로서조례로정하는사항 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승계, 변경및폐지에관한사항 2. 광고물등의위치 모양 크기 색깔을표시한디자인시안 ( 試案 ) 3. 광고물등의유지 관리및감시활동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이행을위한사업계획서 5. 그밖에구청장이자율관리협정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제8조 ( 주민협의회의운영 ) 1 영제27조제3항에따라조례로정하는주민협의회의업무는다음각호와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변경및폐지의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지정및운영을위한예산의집행정산 3. 그밖에구청장이주민협의회의업무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2 영제27조제4항에따라주민협의회의구성 운영에필요한사항은다음각호와같다. 1. 주민협의회는다음각목에해당하는자로구성한다. 가. 해당자율관리구역내의토지또는건물의소유자 지상권자 임차권자나. 시민단체및옥외광고 디자인관련전문가

54 제1347호구보 ( 화 ) 다. 해당지역의송파구의회의원 2. 주민협의회는위원장 1명과부위원장 1명을포함하여 10명이상 20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3. 주민협의회의위원장과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한다. 4. 위원장은주민협의회의업무를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소집한다. 5. 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는경우에는부위원장이, 위원장및부위원장이모두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는경우에는위원장이사전에지명한위원이그직무를대행한다. 6. 주민협의회의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7. 그밖에주민협의회의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주민협의회의의결을거쳐위원장이정할수있다. 3 주민협의회는자율관리협정의유효기간을연장하는경우에는유효기간만료 30일전까지구청장에게영제26조제2항각호의자율관리협정을체결하여지정을신청하여야한다. 4 주민협의회는그대표자및위원, 자율관리협정체결자의변동사항이발생한경우에는 15일이내에구청장에게변동사항을제출하여야한다. 제9조 ( 광고물등정비시범구역 ) 구청장은영제28조제3항에따라다음각호의절차를거쳐광고물등정비시범구역 ( 이하 정비시범구역 이라한다 ) 을지정하고운영한다. 1. 구청장은수요조사를거쳐정비시범구역의지정목적, 명칭 위치및규모, 사업기간, 사업비및예산지원, 광고물등의디자인등이포함된사업 ( 이하 정비시범사업 이라한다 ) 계획을수립한다. 2. 구청장은제1호에따른정비시범사업계획을정비시범구역안의주민을대상으로 15일이상공람을하여의견을청취하여야한다

55 ( 화 ) 구보제1347호이경우제시된의견이타당하다고인정할때에는이를반영하여야한다. 3. 구청장은제2호에따른의견수렴절차가끝나면서울특별시장과사전협의를거친후에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에따른행정예고를통하여정비시범사업계획을고시하여야한다. 4. 구청장은정비시범사업이종료한후에광고물등의유지 관리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주민협의회를구성하여관리할수있다. 이경우주민협의회의구성및운영은제8조를준용한다. 5. 그밖에정비시범구역의지정및운영에필요한사항은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구청장이정할수있다. 제10조 ( 광고물등의정비등지원 ) 1 구청장은제9조에따른정비시범구역에서광고물등을정비하는자에게정비에소요되는예산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할수있다. 2 구청장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5조의2에따라광고물등의표시방법을준수하고광고산업발전에기여한광고업자에대해서는우수광고업자로지정하는등인센티브방안을강구할수있다. 3 구청장은법제5조의2에따라광고물등의질적향상과옥외광고산업의진흥을도모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광고물등의공동제작및디자인향상을위한작업장등의설치 운영에소요되는운영비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할수있다. 제11조 ( 광고물등의외국어병기 ) 1 법제5조의2제5항에따라구청장은 관광진흥법 에따른관광지 관광단지및관광특구의일정한구역을지정하여광고물등에한글과외국어를병기하도록할수있다. 2 구청장은제1항에따라광고물등을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 조에따른행정예고를통하여주민의의견을듣고심의위원회의심의

56 제1347호구보 ( 화 ) 를거쳐한글과외국어를병기하는사항을고시하여야한다. 3 시조례제19조에따라광고물등을건물면적으로제한하는경우에고시하는사항은다음각호와같다. 1. 건물면적으로제한하는구역의범위 2. 광고물등의디자인 3. 그밖에한글과외국어의병기에필요한사항제12조 (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의구성ㆍ운영 ) 1 법제7조제1항에따라광고물등에관한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심의위원회를둔다. 2 심의위원회의위원은다음각호의자중에서구청장이임명또는위촉하며, 이경우공무원인위원의수는위원장과부위원장을포함한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한다. 1. 옥외광고 교통 환경 도시계획 건축등광고물관련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 2. 옥외광고 교통 환경 도시계획 건축 국어 디자인 조명등광고물관련분야전문가 3. 송파구의회의원 4. 그밖에광고물등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 3 영제32조제5항에따른소위원회는다음각호와같이설치ㆍ운영할수있다. 1. 소위원회위원장은옥외광고업무담당과장으로한다. 2. 소위원회는소위원회위원장을포함한 3명이상 5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이경우공무원인위원의수는위원장을포함한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한다. 3. 소위원회위원은심의위원회의위원중에서심의위원회위원장이지명하는사람이된다. 4. 소위원회위원의임기는심의위원회에서의결을거쳐위원장이따로정할수있다. 제13조 ( 심의위원회의심의사항등 ) 1 영제33조제2호에따라심의위원회의

57 ( 화 ) 구보제1347호심의를거치게하거나심의를부칠수있도록한사항은다음각호와같다. 1. 법 영및시조례에서규정한사항과이조례에서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치도록규정한사항 2.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광고물등으로써구청장이지정또는부의하는광고물등의허가또는신고에관한사항가. 건물의 4층이상벽면에설치하는가로형간판 ( 타사광고만해당 ) 나. 옥상간판 ( 옥상에고정하는애드벌룬을포함한다 ) 다. 1면의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이상의네온류및전광류를사용하는광고물등의표시허가에관한사항라. 면적이 30제곱미터를초과하는현수막게시시설 3. 그밖에구청장이광고물등의관리를위하여특히필요하다고인정하여심의에부치도록한사항 2 소위원회에서심의를거치게하거나심의를부칠수있도록한사항은다음각호와같다. 1. 심의위원회에서소위원회의심의사항으로정하는사항 2. 그밖에구청장이소위원회에서심의하는것이효율적이라고인정하여심의에부치도록하는사항 3 위원장은심의위원회또는소위원회의효율적인심의등을위하여이메일, 서면, 화상회의등의방법으로심의하게할수있다. 4 심의위원회또는소위원회는제1항의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관계공무원ㆍ전문가ㆍ이해관계인을참석시켜의견을들을수있다. 5 구청장은광고물등의표시기간연장시주변여건, 광고물등의형상등이크게변경되지않은경우에는심의를생략할수있다. 6 심의안건의제출방법, 심의기준등심의위원회및소위원회의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심의위원회의의결을거쳐위원장이정한다. 제14조 ( 수당과여비 ) 심의위원회에출석한위원에게는예산의범위에서수

58 제1347호구보 ( 화 ) 당등을지급할수있다. 다만구소속공무원인위원이출석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15조 ( 안전점검업무를위탁받을수있는자 ) 영제38조제1항에따라안전점검업무를위탁받을수있는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와같다. 1. 건축사법 에따라건축사사무소의등록을한자 2. 건축사법 에따른건축사관련단체또는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 ( 자격기본법 제17조에따라국가공인을받은민간자격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에따른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기술자격을취득한사람의단체또는비영리법인 4. 영제29조제2항제2호에따른송파구시설관리공단 5. 그밖에제1호부터제4호까지규정된자와동등한안전점검능력을갖춘것으로인정되는자제16조 ( 안전점검업무를위탁받을수있는자의기준등 ) 영제38조제2항에따라안전점검업무를위탁받을수있는사람은다음각호와같이검사시설및장비, 검사원의자격및인원을갖추어야하며, 구청장은구체적인기준을정하여공고하여야한다.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국가기술자격법 에따른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기술자격을취득한사람 ( 분야별로 1명이상이포함되어야한다 ) 4. 그밖에구청장이안전점검에필요하다고인정하여지정하는시설또는장비제17조 ( 안전점검의위탁절차등 ) 1 구청장은제15조에따라안전점검업무를위탁받을수있는자중에서하나이상을지정하여안전점검업무를위탁할수있다. 2 구청장은제1항에따라안전점검업무를위탁하고자할때에는위탁받을수있는자의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자의임무, 관계서류의제출시기, 위탁받을자의선정방법등을명시한위탁계획을공고하여야

59 ( 화 ) 구보제1347호한다. 3 제1항에따라안전점검업무를위탁받고자하는자는별지제3호서식의위탁지정신청서를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4 구청장은제1항에따라안전점검업무를위탁할자를지정할때에는별지제4호서식의위탁지정서를교부하여야한다. 5 제1항에따른위탁기간은 3년이내로하며, 그기간을연장하여위탁할수있다. 6 구청장은제1항에따라안전점검업무를위탁할때에는위탁받은자의명칭및위탁기간등을고시하여야하며, 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안전점검업무를수행하는자에게별지제5호서식의검사원증을발급할수있다. 제18조 ( 안전점검의절차및검사요령등 ) 1 구청장은안전점검을별지제6호서식의안점점검검사서에따라점검하여야하며, 그내용을별지제7호서식의대장에기록하고관리하여야한다. 2 구청장은안전점검에관한전문지식을갖춘공무원을검사공무원으로지정하여직접안전점검을실시할수있다. 3 안전점검업무를위탁받은자는영제37조제1항에규정한안전점검의기준에따라안전점검을실시하고별지제6호서식에따라검사결과를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4 안전점검업무를위탁받은자는안전점검업무를수행하면서관계법령및이조례에위반한사실을발견했을때에는이를구청장에게즉시보고하여야한다. 다만, 현장에서시정조치할수있는경미한사항은그러하지아니하다. 5 구청장은제1항에따라안전점검결과를접수하여광고물등이안전점검에합격한때에는지체없이영제37조제4항의안전점검증명서를발급하여야한다. 제19조 ( 현수막지정게시대의위탁등 ) 1 구청장은시조례제12조제3항에따

60 제1347호구보 ( 화 ) 른현수막지정게시대의효율적인관리등을위하여지정게시대의관리능력이있다고인정되는법인또는단체등에게지정게시대를위탁하여관리할수있다. 2 현수막지정게시대의위탁및관리에필요한사항은구청장이따로정할수있다. 제20조 ( 제거된광고물등의관리등 ) 1 구청장은영제40조제1항에따라광고물등을제거한경우에는그광고물등이있던곳에제거한취지와그광고물등의보관장소등을표시하여야한다. 다만, 표시하기곤란한광고물등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영제40조제2항에따라조례로정하는사항은다음각호와같다. 1. 광고물등의종류및수량 2. 광고물등의표시내용 3. 위반장소및위치 4. 제거한시간, 보관장소및담당자등 3 구청장은제2항에따라광고물등을보관한경우에는별지제8호서식의대장에기록하고이를비치하여관계자가열람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4 구청장은영제41조에따라광고물등을반환하고자할때에는별지제9호서식에따른다. 제21조 ( 이행강제금의부과기준 ) 영제43조제1항에따른이행강제금의세부부과기준은별표 1과같다. 제22조 ( 옥외광고업의등록관리등 ) 1 구청장은법제11조제4항에따라옥외광고업자가옥외광고업을폐업한날부터 7일이내에등록증을반납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이사실을안날부터 7일이내에폐업한사실을현지확인하고등록사항을직권으로말소한다. 2 법제11조제5항및제6항에따라옥외광고업자가영업소안에비치또는표시하여야하는장부및서류는다음각호와같다

61 ( 화 ) 구보제1347호 1. 별지제10호서식의옥외광고물등관리대장 2. 영제44조제5항의옥외광고업등록증 ( 영업소를방문하는사람이볼수있도록게시하여야한다 ) 3. 별지제11호서식의옥외광고업종사자등교육수료필증제23조 ( 옥외광고업종사자등에대한교육 ) 1 구청장은영제49조제2항에따른옥외광고업종사자등의교육을별표 2와같이실시하여야한다. 2 구청장은매년 10월말까지다음각호의내용을포함한다음연도의교육계획을수립하여이를공고하여야한다. 1. 교육의종류별실시시기ㆍ내용ㆍ시간및장소 2. 교육대상자 3. 교육실시방법ㆍ절차및비용 4. 그밖에교육에필요한사항 3 구청장은교육을실시하기 15일전까지교육대상자를확정하여개별통지를하여야하며, 교육을받지아니한자에대하여는보충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 이경우제1항을준용한다. 4 영제49조제1항제1호에따라신규로옥외광고업에종사하려는자는제3항에불구하고구청장이실시하는교육을받을수있다. 5 구청장은제3항및제4항에따라교육을받은자에대하여는별지제 11호서식의수료필증을교부하고별지제12호서식의교육이수대장에그내용을기록하고관리하여야한다. 6 구청장은교육에소요되는비용의일부를교육을받는자에게부담하도록할수있다. 7 교육대상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로인하여교육을받을수없는경우에는사전에관계증빙서류를첨부하여별지제 13호서식의교육불참신고서를제출하면법제20조제2항에따른과태료를부과하지아니할수있다. 1. 질병또는심신장애로교육에응할수없을때 2. 법률에따라구속중일때

62 제1347호구보 ( 화 ) 3. 향토예비군법 및 민방위기본법 에따른교육훈련기간과중복될때 4. 그밖에관혼상제, 재해등부득이한사유로교육에응할수없을때제24조 ( 교육의위탁등 ) 1 구청장은영제50조제2항에따라옥외광고업종사자등의교육을위탁하여실시하고자할때에는위탁기간, 관계서류의제출시기, 위탁받을자의임무, 자격요건및선정방법등을명시한위탁계획을공고하여야하며, 위탁받고자하는자는별지제14호서식의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구청장은제1항에따라옥외광고업종사자등에대하여교육을실시하는자로위탁지정하는경우에는별지제15호서식의교육위탁지정서를교부하고, 위탁받은자의명칭, 대표자성명, 주소, 위탁기간및그밖에필요한사항을고시하여야한다. 3 구청장은제2항에따른교육의위탁기간을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정하되그기간을연장하여위탁할수있다. 4 제2항에따라교육을위탁받은자는제23조제2항에규정한사항을포함한교육계획을수립하여 12월말까지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5 교육을위탁받은자가교육을실시한때에는제23조제5항의교육이수대장을작성하여구청장에게그결과를보고하여야하고, 구청장은교육을수료한자에게교육수료필증을교부하여야한다. 6 교육을위탁받은자는제5항에따라교육을실시하는경우에는구청장이별도로정하는바에따라교육에소요되는비용을교육을받는자에게부담하도록할수있다. 이경우구청장은제23조제2항제3호에따라그금액과산출근거를사전에공고하여야한다. 7 교육을위탁받은자는제5항에따른교육을실시한후에그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수납및집행내역등을구청장에게지체없이보고하여야한다

63 ( 화 ) 구보제1347호 8 구청장은제1항부터제7항에불구하고법제11조의4에따른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개설한사이버교육과정을이수한경우에는교육을수료한것으로본다. 제25조 ( 수수료 ) 1 법제17조에따른수수료는다음각호와같다. 1. 법제3조제1항에따른광고물등의허가또는신고수수료는별표 3과같다. 2. 법제9조제1항에따른광고물등의안전점검수수료는별표 4와같다. 3. 법제11조제1항에따른옥외광고업등록수수료는별표 5와같다. 2 수수료는신청서또는신고서를제출하면서수입증지로납부하여야하며, 납부한수수료는반환하지아니한다. 3 구청장은제1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수수료의전부또는일부를감면할수있다. 1. 광고물등의전수조사를실시하고그결과에따라구제절차를시행하는경우 2. 법령의개정으로이미표시된광고물등이새로이허가또는신고대상으로분류된경우 3. 지정벽보판에부착하는벽보중미아찾기, 산업체구인벽보및기타주민편익을위한내용의벽보로서구청장이인정하는벽보와구청장이따로정한벽보판에부착하는벽보 4. 허가또는신고의처리 ( 허가또는신고수리의거부를포함한다 ) 전에신청인이취하원을제출하여취하처리된날부터 60일이내에동일한사항을다시신청 신고하는광고물등 ( 이미납부한수수료금액에한한다 ) 5. 공공의목적을위한내용을표시하는광고물등으로인정되는경우 ( 광고물등의일부만해당되는경우에는해당부분의금액만을면제한다 ) 6. 구청장이수립한특별정비계획에의하여표시하거나또는특별정

64 제1347호구보 ( 화 ) 비기간을정하여허가 신고하는광고물등 7. 시조례제2조에의해간판총수량에산정하지않은다음각목에해당하는간판가. 시조례제2조제2항제7호연립형간판나. 시조례제3조제1항제9호공동주택의명칭및동표시간판 8. 그밖에구청장이특히필요하다고인정하여정한광고물등제26조 ( 과태료의부과기준 ) 영제55조에따른과태료의세부부과기준은별표 6과같다. 부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칙

65 ( 화 ) 구보제 1347 호 [ 별표 1] < 개정 > 이행강제금부과기준 ( 제 21 조관련 ) 광고물등 이행강제금 가. 가로형간판, 세로형간판및공연간판 1) 면적 5 m2미만 m2이하 m2이상 3.0 m2이하 m2이상 4.0 m2이하 m2이상 5.0 m2미만 2) 면적 5 m2이상 10 m2미만 m2이상 6.0 m2이하 m2이상 7.0 m2이하 m2이상 8.0 m2이하 m2이상 9.0 m2이하 m2이상 10.0 m2미만 3) 면적 10 m2이상 20 m2미만 m2이상 12.0 m2이하 m2이상 14.0 m2이하 m2이상 16.0 m2이하 m2이상 18.0 m2이하 m2이상 20.0 m2미만 4) 면적 20 m2이상 나. 돌출간판 1) 연면적 5 m2미만 m2이하 m2이상 3.0 m2이하 m2이상 4.0 m2이하 m2이상 5.0 m2미만 2) 연면적 5 m2이상 10 m2미만 m2이상 6.0 m2이하 20 만원 30 만원 40 만원 49 만원 59 만원 69 만원 79 만원 89 만원 99 만원 119 만원 139 만원 159 만원 179 만원 199 만원 200 만원 + 면적 20 m2를초과하는면적의 1 m2당 10 만원을더한금액미만 20 만원 30 만원 40 만원 49 만원 59 만원

66 제 1347 호구보 ( 화 ) 광고물등 m2이상 7.0 m2이하 m2이상 8.0 m2이하 m2이상 9.0 m2이하 m2이상 10.0 m2미만 3) 연면적 10 m2이상 20 m2미만 m2이상 12.0 m2이하 m2이상 14.0 m2이하 m2이상 16.0 m2이하 m2이상 18.0 m2이하 m2이상 20.0 m2미만 4) 연면적 20 m2이상 다. 지주이용간판및지면에설치하는애드벌룬 1) 연면적 3 m2미만 m2이하 m2이상 1.0 m2이하 m2이상 2.0 m2이하 m2이상 3.0 m2미만 2) 연면적 3 m2이상 5 m2미만 m2이상 3.5 m2이하 m2이상 4.0 m2이하 m2이상 4.5 m2이하 m2이상 5.0 m2미만 3) 연면적 5 m2이상 10 m2미만 m2이상 6.0 m2이하 m2이상 7.0 m2이하 m2이상 8.0 m2이하 m2이상 9.0 m2이하 m2이상 10.0 m2미만 4) 연면적 10 m2이상 라. 옥상간판, 옥상에고정하여설치하는애드벌룬및건물 4 층이상벽면 이행강제금 69 만원 79 만원 89 만원 99 만원 119 만원 139 만원 159 만원 179 만원 199 만원 200 만원 + 연면적 20 m2를초과하는면적의 1 m2당 10 만원을더한금액미만 30 만원 35 만원 40 만원 49 만원 59 만원 69 만원 85 만원 99 만원 119 만원 139 만원 159 만원 179 만원 199 만원 200 만원 + 연면적 20 m2를초과하는면적의 1 m2당 10 만원을더한금액미만

67 ( 화 ) 구보제 1347 호 광고물등 에표시하는가로형간판 1) 연면적 5 m2미만 m2이하 m2이상 3.0 m2이하 m2이상 4.0 m2이하 m2이상 5.0 m2미만 2) 연면적 5 m2이상 10 m2미만 m2이상 6.0 m2이하 m2이상 7.0 m2이하 m2이상 8.0 m2이하 m2이상 9.0 m2이하 m2이상 10.0 m2미만 3) 연면적 10 m2이상 20 m2미만 m2이상 12.0 m2이하 m2이상 14.0 m2이하 m2이상 16.0 m2이하 m2이상 18.0 m2이하 m2이상 20.0 m2미만 4) 연면적 20 m2이상 50 m2미만 m2이상 25.0 m2이하 m2이상 30.0 m2이하 m2이상 35.0 m2이하 m2이상 40.0 m2이하 m2이상 45.0 m2이하 m2이상 50.0 m2미만 5) 연면적 50 m2이상 마. 선전탑, 아치광고물및공중에띄우는애드벌룬 1) 선전탑, 아치광고물 - 연면적 5 m2이하 - 연면적 6 m2이상 10 m2이하 - 연면적 11 m2이상 15 m2이하 - 연면적 16 m2이상 20 m2이하 - 연면적 21 m2이상 이행강제금 30 만원 35 만원 40 만원 49 만원 59 만원 69 만원 79 만원 89 만원 99 만원 119 만원 139 만원 159 만원 179 만원 199 만원 219 만원 239 만원 249 만원 269 만원 289 만원 299 만원 300 만원 + 연면적 50 m2를초과하는면적의 1 m2당 10 만원을더한금액미만 40 만원 50 만원 60 만원 70 만원 80 만원 + 연면적 21 m2를초과하는면적

68 제 1347 호구보 ( 화 ) 광고물등 2) 공중에띄우는애드벌룬 - 애드벌룬 ( 공 ) 1 개 - 애드벌룬 ( 공 ) 2 개 - 애드벌룬 ( 공 ) 3 개이상 바. 공공시설물이용광고물 1) 시계탑ㆍ조명탑ㆍ안내탑ㆍ일기예보탑 - 연면적 5 m2이하 - 연면적 6 m2이상 10 m2이하 - 연면적 11 m2이상 15 m2이하 - 연면적 16 m2이상 20 m2이하 - 연면적 21 m2이상 2) 교통안내소 3) 안내게시판ㆍ지정벽보판ㆍ버스승강장ㆍ택시승강장ㆍ관광안내도ㆍ현수막지정게시대 4) 시조례에서인정한편익시설물 이행강제금 의 1 m2당 5 만원을더한금액 ( 단 100 만원이하 ) 40 만원 60 만원 80 만원 +3 개를초과하는 1 개당 5 만원을더한금액 ( 단 100 만원이하 ) 40 만원 50 만원 60 만원 70 만원 80 만원 + 연면적 21 m2를초과하는면적의 1 m2당 5 만원을더한금액 ( 단 100 만원이하 ) 가로형간판에준함 지주이용간판에준함 비슷한유형의광고물등에준함 사. 교통시설이용광고물 아. 교통수단이용광고물 1) 비행선 - 연면적 10 m2이하 - 연면적 11 m2이상 2) 그밖의교통수단가 ) 연면적 3 m2미만 비슷한유형의광고물등에준함 200 만원 250 만원 + 연면적 11 m2를초과하는면적의 1 m2당 10 만원을더한금액 ( 단 500 만원이하 )

69 ( 화 ) 구보제 1347 호 광고물등 m2이하 m2이상 2.0 m2이하 m2이상 3.0 m2미만나 ) 연면적 3 m2이상 5 m2미만 m2이상 4.0 m2이하 m2이상 5.0 m2미만다 ) 연면적 5 m2이상 이행강제금 10 만원 20 만원 29 만원 39 만원 49 만원 50 만원 + 연면적 5 m2를초과하는면적의 1 m2당 5 만원을더한금액미만 자. 그밖의유형의광고물ㆍ가로형간판에준함 비고 : 이행강제금부과금액의계산방법 1. 이행강제금은광고물의표시면적을기준으로산정하되, 면적을산정할때지주는제외하고, 게시틀 ( 광고물의테두리 ) 은포함한다. 2. 광고물의표시면적을계산한단위소수점이하는반올림하여산정한다. 3. 입체형ㆍ모형등변형된광고물의표시면적을산정할때에는최대외곽선을사각형으로가상연결한면적또는단면적의 70% 에면수를적용한다. 4. 전기를이용하는광고물등의계산방법 가. 백열등또는형광등을이용하는단순조명광고물등과광원이직접노출되지않도록덮개를씌워표시하는네온류또는전광류 ( 빛이점멸하거나동영상변화가있는경우는제외한다 ) 를사용하는광고물등은 500 만원이하의범위에서해당이행강제금의 1.5 배를적용한다. 나. 광원이직접노출되어표시되는네온류또는전광류를사용하는광고물등은 500 만원이하의범위에서해당이행강제금의 2 배를적용한다. 다. 광고물등의일부가전기를사용하는경우에는 500 만원이하의범위에서이행강제금산정금액에전기사용부분의비율에해당하는금액을가산한다. 5. 법제 10 조의 3 제 4 항에따라이행강제금을반복하여부과하는경우에는 500 만원이하의범위에서직전이행강제금부과금액의 30% 를가산하여부과할수있다. 6. 한업소에서여러개의불법광고물이발견되어이행강제금을부과하는경우에는각광고물표시면적을모두합산하여 500 만원이하의범위에서계산한다. 7. 이행강제금의총금액에서 1 천원미만은버린다

70 제 1347 호구보 ( 화 ) [ 별표 2] < 개정 > 옥외광고업종사자등의교육 ( 제 23 조제 1 항관련 ) 종류교육시간교육내용교육대상및방법비고 신규교육 6시간 가. 관계법규 (3시간)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및조례를포함한다. 나. 표시에관한사항 (3시간) -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등 보수교육 3시간 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 건축법, 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 도로 법 등 ( 대통령령및조례를포함 한다 ) 행정처분대상자교육 기타교육 3 시간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로법 등 ( 대통령령및조례를포함한다 ) 별도정함 가. 교육대상 - 신규로옥외광고업에종사하려는자 - 옥외광고업종사자중교육을희망하는자 ( 종업원을포함한다 )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가. 교육대상 - 옥외광고업자 ( 대표자 ) 법인인경우에는대표자가아닌경우에도가능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가. 교육대상 - 법 14조규정에따라행정처분을받은옥외광고업자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교육대상자가적은경우에는보수교육 등에통합가능가. 세부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등은위원회심의를거쳐구청장이정하여공고함 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 개정시

71 ( 화 ) 구보제 1347 호 [ 별표 3] < 개정 > 광고물등의허가 신고수수료 ( 제 25 조제 1 항제 1 호관련 ) 광고물등 수수료 가. 가로형간판 1) 일반가로형간판 - 면적 6 m2이하 - 면적 6 m2초과시 1 m2마다더하는금액 2) 시조례제3조제1항제4호에의한벽면의 4층이상의간판 ( 판류형으로한정한다 ) - 면적 6m2이하 - 면적 6m2초과시 1m2마다더하는금액나. 세로형간판 - 면적 6m2이하 - 면적 6m2초과시 1m2마다더하는금액다. 돌출간판 - 연면적 6m2이하 - 연면적 6m2초과시 1m2마다더하는금액 - 이ㆍ미용업소표지등및의료기관ㆍ약국표지등 ( 개당 ) 라. 공연간판 마. 옥상간판 - 연면적 10 m2이하 - 연면적 10 m2초과시 1 m2마다더하는금액 바. 지주이용간판 - 연면적 10 m2이하 - 연면적 10 m2초과시 1 m2마다더하는금액 4,000 원 1,500 원 40,000 원 2,000 원 3,000 원 1,500 원 20,000 원 1,000 원 5,000 원 가로형간판 1) 과같음 40,000 원 5,000 원 20,000 원 2,000 원

72 제 1347 호구보 ( 화 ) 광고물등 사. 애드벌룬 1) 공중에띄우는것 (1 개 ) 2) 옥상에고정하여설치하는것 3) 지면에설치하는것 아. 공공시설물이용광고물 - 연면적 1 m2이하 - 연면적 1 m2초과시 1 m2마다더하는금액 자. 교통시설이용광고물 ( 교통시설외부에표시하는경우 ) - 면적또는연면적 5 m2이하 - 면적또는연면적 5 m2초과시 1 m2마다더하는금액 차. 교통수단이용광고물 (1 대 ) - 비행선 - 비행기 철도차량 도시철도차량 선박 - 사업용자동차 화물자동차 자가용자동차 카. 선전탑및아치광고물 (1 개 ) 타. 창문이용광고물 (1 개 ) 파. 현수막 1) 현수막 - 10 m2이하 - 10 m2초과시 1 m2마다더하는금액 2) 현수막게시시설 - 10 m2이하 - 10 m2초과시 1 m2마다더하는금액 3) 지주이용현수막 (1 개 ) 4) 지정게시대현수막 (1 개 ) 하. 벽보 (50 매 ) 수수료 20,000 원옥상간판에준함지주이용간판에준함 3,000 원 1,000 원 13,000 원 1,500 원 400,000 원 10,000 원 2,000 원 5,000 원 5,000 원 6,000 원 1,500 원 10,000 원 2,000 원 2,000 원 10,000 원 10,000 원

73 ( 화 ) 구보제 1347 호 거. 전단 (1000 매 ) 광고물등 수수료 5,000 원 너. 광고물의게시시설 더. 위탁관련지정신청 1) 옥외광고물등안전점검 2) 옥외광고업종사자등교육 러. 광고물등에네온류또는전광류를사용하는경우 ( 단순조명및광원이직접노출하지않는네온류 전광류를사용하는경우에는제외하나, 이경우에도빛이점멸하거나동영상변화가있는경우에는포함 ) 해당종류의광고물수수료에준함 10,000 원 10,000 원 해당종류의광고물수수료의 2 배적용 비고 : 수수료의징수방법 1. 허가 신고수수료는광고면 ( 향후광고표시가가능한광고미표시면을포함한다 ) 과그테두리를포함한표시면적을기준으로산정한다. 이경우별도의게시시설을설치하지않고건물의벽면또는시설물등에문자형 입체형 도료등으로직접표시하는경우에는최외곽선을사각형으로가상연결하여계산된면적의 70 퍼센트를적용한다. 2. 산정된표시면적에서 0.5 제곱미터미만의단수가있는경우에는이를계산하지아니하고, 0.5 제곱미터이상 1 제곱미터미만의단수가있는경우에는이를 1 제곱미터로계산한다. 다만, 산정된표시면적이 0.5 제곱미터미만인경우에는이를 1 제곱미터로계산한다. 3. 전기를이용하는광고물등중광고물등의내부에조명시설을설치한경우에는해당수수료의 1.5 배를적용하고, 광고물등의외부에노출되도록조명시설을설치한경우에는해당수수료의 2 배를적용한다. 다만, 광고물등의일부가전기를이용하는경우에는일반수수료산정액에전기이용부분의비율에해당하는금액을가산하되, 광고물등에직접조명시설이설치되지않은간접조명의경우는전기를이용하는광고물로보지아니한다. 4. 하나의광고물등에대하여변경및연장등 2 건이상의사항을동시에신청또는신고하는경우의수수료는그중가장중한 1 건의수수료만을징수한다. 5. 광고물등의허가및신고사항중영제 9 조제 1 항에따라광고내용을변경할때 ( 게시시설의광고미표시면에광고내용을신규로표시하고자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에는수수료의 2 분의 1 을징수하고, 규격 사용자재 위치 장소등을변경할때에는전액을징수한다. 6. 영제 10 조관련하여광고물등의허가및신고기간을연장하고자할때에는수수료전액을징수한다. 7. 시조례제 2 조제 5 항에따른연립간판으로표시하는경우에는수수료의 2 분의 1 을경감한다

74 제 1347 호구보 ( 화 ) [ 별표 4] < 개정 > 광고물등안전점검수수료 ( 제 25 조제 1 항제 2 호관련 ) 광고물등적용기준수수료 가. 가로형간판ㆍ세로형간판ㆍ공연간판 ( 건물 4 층이상에설치하거나한변의길이가 10m 이상인경우 ) 나. 돌출간판 ( 광고물윗부분의높이가지면으로부터 5 미터이상이고 1 면의면적이 1 m2이상인경우 ) 다. 옥상간판, 애드벌룬 ( 옥상에고정하여설치하는것 ) 라. 지주이용간판ㆍ공공시설물이용광고물ㆍ교통시설이용광고물ㆍ애드벌룬ㆍ현수막지정게시시설 ( 지면으로부터의높이가 4 미터이상인경우 ) 사. 현수막게시시설 아. 그밖의안점점검대상광고물 비고 : 수수료의징수방법 - 연면적 10 m2이하 - 연면적 10 m2초과 20 m2이하 - 연면적 20 m2초과시 1 m2당더하는금액 - 연면적 3.5 m2이하 - 연면적 3.5 m2초과 10 m2이하 - 연면적 10 m2초과시 1 m2당더하는금액 - 연면적 20 m2이하 - 연면적 20 m2초과 40 m2이하 - 연면적 40 m2초과시 1 m2당더하는금액 - 연면적 10 m2이하 - 연면적 10 m2초과 20 m2이하 - 연면적 20 m2초과시 1 m2당더하는금액 - 연면적 40 m2이하 - 연면적 40 m2초과 80 m2이하 - 연면적 80 m2초과시 1 m2당더하는금액 - 같은유형의광고물등에준함 15,000 원 22,000 원 1,500 원 15,000 원 22,000 원 3,000 원 22,000 원 45,000 원 3,000 원 15,000 원 22,000 원 1,500 원 22,000 원 45,000 원 2,000 원 1. 광고물등의연면적에는게시시설의면적을포함하되, 게시시설은면적의 2 분의 1 을산정한다. ( 단순지주는산정에서제외 ). 2. 전기를이용하는광고물등중백열등 형광등등을이용하여내부조명을하는광고물등에는해당수수료의 1.5 배를적용하며, 네온류또는전광류등을이용하여표시하는광고물등에는해당수수료의 2 배를적용하고, 일부에전기를이용하는경우에는해당수수료에전기이용부분의비율에해당하는금액을가산한다 ( 외각선에전기를이용하는경우등비율계산이곤란한경우에는최대외각선을기준으로함 ). 3. 그밖의산정방법은별표 3 의해당사항을준용한다

75 ( 화 ) 구보제 1347 호 [ 별표 5] < 개정 > 옥외광고업등록수수료 ( 제 25 조제 1 항제 3 호관련 ) 구분수수료비고 가. 옥외광고업신규등록 15,000 원 나. 옥외광고업변경등록 7,500 원 비고 : 등록수수료의계산방법옥외광고업의변경등록사항중다음의경우에는수수료의납부를면제한다. 가. 관할구역안에서주소를변경한경우나. 업소명을변경한경우 [ 별표 6] < 개정 > 과태료부과기준 ( 제 26 조관련 ) 위반행위근거법조문과태료 1. 법제 3 조를위반하여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을표시한경우 가. 입간판 1) 도로 ( 보도를포함한다 ) 에설치한경우가 ) 연면적 1 m2미만 m2이하 m2이상 0.8 m2이하 m2이상 1.0 m2미만나 ) 연면적 1 m2이상 2 m2미만 m2이상 1.3 m2이하 m2이상 1.6 m2이하 법제 20 조제 1 항제 1 호 14 만원 24 만원 34 만원 44 만원 54 만원

76 제 1347 호구보 ( 화 ) 위반행위근거법조문과태료 m2이상 2,0 m2미만다 ) 연면적 2 m2이상 3 m2미만 m2이상 2.3 m2이하 m2이상 2.6 m2이하 m2이상 3.0 m2미만라 ) 연면적 3 m2이상 2) 그밖의지역ㆍ장소에설치한경우가 ) 연면적 1 m2미만 m2이하 m2이상 0.8 m2이하 m2이상 1.0 m2미만나 ) 연면적 1 m2이상 2 m2미만 m2이상 1.3 m2이하 m2이상 1.6 m2이하 m2이상 2,0 m2미만다 ) 연면적 2 m2이상 3 m2미만 m2이상 2.3 m2이하 m2이상 2.6 m2이하 m2이상 3.0 m2미만라 ) 연면적 3 m2이상 나. 현수막 1) 현수막의표시방법을위반한경우가 ) 면적 3 m2미만 m2이하 m2이상 2.0 m2이하 m2이상 3.0 m2미만나 ) 면적 3 m2이상 5 m2미만 m2이상 3.7 m2이하 m2이상 4.4 m2이하 m2이상 5.0 m2미만다 ) 면적 5 m2이상 10 m2미만 m2이상 6.0 m2이하 m2이상 8.0 m2이하 m2이상 10.0 m2미만라 ) 면적 10 m2이상 64 만원 85 만원 110 만원 129 만원 130 만원 + 연면적 3 m2초과하는면적의 0.5 m2당 15 만원을더한금액이하 10 만원 12 만원 14 만원 29 만원 39 만원 49 만원 59 만원 69 만원 79 만원 80 만원 + 연면적 3 m2초과하는면적의 0.5 m2당 8 만원을더한금액이하 10 만원 12 만원 14 만원 24 만원 28 만원 34 만원 59 만원 69 만원 79 만원 80 만원 + 연면적 10 m2초과하는면적의 1 m2당 15 만원을더한금액이하

77 ( 화 ) 구보제 1347 호 위반행위근거법조문과태료 2) 1) 을설치하여차량통행이나일반인의보행을현저히방해한경우 다. 벽보 1) 일반광고내용 - 1 장이상 10 장이하 - 11 장이상 20 장이하 - 21 장이상 2) 법제 5 조제 2 항의규정을위반한경우 - 1 장이상 10 장이하 - 11 장이상 20 장이하 - 21 장이상 라. 전단 1) 일반광고내용 - 1 장이상 10 장이하 - 11 장이상 20 장이하 - 21 장이상 2) 법제 5 조제 2 항의규정을위반한경우 - 1 장이상 10 장이하 - 11 장이상 20 장이하 - 21 장이상 2. 법제 11 조제 1 항단서에따른변경등록을하지않은경우가. 30 일이상 90 일미만나. 90 일이상 180 일미만다. 180 일이상 1 년미만라. 1 년이상 3. 법제 11 조제 5 항및제 6 항에따른영업소내옥외광고물관련장부등을비치하지아니하였거나등록번호등을표시하지않은경우가. 연 1 회위반한경우나. 연 2 회위반한경우다. 연 3 회이상위반한경우 법 20 조제 1 항제 2 호 법제 20 조제 1 항제 3 호및제 4 호 해당과태료의 2 배까지중과 장당 25 천원장당 35 천원장당 45 천원 장당 30 천원장당 40 천원장당 50 천원 장당 18 천원장당 27 천원장당 35 천원 장당 30 천원장당 40 천원장당 50 천원 67 만원 117 만원 217 만원 400 만원 80 만원 200 만원 500 만원

78 제 1347 호구보 ( 화 ) 위반행위근거법조문과태료 4. 법제 16 조에따른광고물실명제표시를하지않거나허위로표시한경우가. 연 1 회위반한경우나. 연 2 회위반한경우다. 연 3 회이상위반한경우 법제 20 조제 1 항제 5 호 80 만원 200 만원 500 만원 5. 법제 12 조제 2 항을위반하여교육을이수하지않은경우가. 1 회위반한경우나. 2 회연속위반한경우다. 3 회연속위반한경우 법제 20 조제 2 항 25 만원 45 만원 100 만원 비고 : 과태료금액의계산방법 1. 과태료는광고물의표시면적을기준으로산정하되, 면적을산정할때에는지주는제외하고게시틀 ( 광고물의테두리 ) 은포함한다. 2. 광고물의표시면적을산정할때에소수점이하는반올림하여산정한다. 3. 입체형ㆍ모형등변형된광고물의표시면적을산정할때에는최대외곽선을사각형으로가상연결한면적또는단면적의 70% 에면수를적용한다. 4. 전기를이용하는광고물등에대한과태료금액의계산방법은다음과같다. 가. 백열등또는형광등을이용하는단순조명광고물등과광원이직접노출되지않도록덮개를씌워표시하는네온류또는전광류 ( 빛이점멸하거나동영상변화가있는경우에는제외한다 ) 를사용하는광고물등은 500 만원이하의범위에서해당과태료의 1.5 배를적용한다. 나. 광원이직접노출되어표시되는네온류또는전광류등을사용하는광고물등은 500 만원이하의범위에서해당과태료의 2 배를적용한다. 다. 광고물등의일부가전기를사용하는경우에는 500 만원이하의범위에서과태료산정금액에전기사용부분의비율에해당하는금액을가산한다. 5. 최초로과태료처분을받은날부터 1 년이내에다시법을위반하여과태료처분대상자가된자에대해서는 500 만원이하의범위에서직전과태료부과금액의 30% 를가산하여부과할수있다. 6. 과태료의총금액에서 1 천원미만은버린다

79 ( 화 ) 구보제 1347 호 송파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 별지제 1 호서식 ] < 개정 > 옥외광고물등표시 ( 변경 ) 허가및신고대장 1 번 광고주 ( 옥외광고업자 ) 광고물등의내용관리자 변 비 호 2 성 명 3 주민등록번호 4 업 소 명 5 전화번호 6 주 소 7 옥외광고업등록번호 8 종 류 9 수 량 10 규 격 11 표시위치 12 표시기간 13 광고내용 14 준공일자 15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경 사 항 고 364x257mm[ 보존용지 (1 종 ) 70g/ m2 ]

80 제 1347 호구보 ( 화 ) 송파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 별지제 2 호서식 ] < 개정 > 옥외광고물신고필 표시기간.. 까지 송파구청장 현수막 : 지름 7 센티미터이상 벽보 전단 : 지름 5 센티미터이내 다만, 천공의방법인경우에는이를변형하여적용할수있다

81 ( 화 ) 구보제 1347 호 송파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 별지제 3 호서식 ] < 개정 > 옥외광고물등안전점검업무위탁지정신청서 제호처리기간 30 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자 업소명 ( 단체명 ) 주소 영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 38 조및 송파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 17 조제 3 항에 따라위와같이옥외광고물등안전점검업무위탁지정을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송파구청장귀하 구비서류 송파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제15조에규정한검사시설및장비, 검사자의자격및인원확보에관한증빙서류사본 1부 수수료 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참조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82 제 1347 호구보 ( 화 ) 송파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 별지제 4 호서식 ] < 개정 >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업무위탁지정서 제 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수탁자 업소명 ( 단체명 ) 주소 영업장소재지 위탁기간 ~ ( 년월 )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 38 조및 송파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 17 조제 4 항에따라위와같이안전점검업무를위탁합니다. 년월일 송파구청장 직인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83 ( 화 ) 구보제 1347 호 송파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 별지제 5 호서식 ] < 개정 > 규격가로 6cm x 세로 8cm 바탕색연녹색글자검정색 < 앞쪽 > 옥외광고물안전점검검사원증 사 진 ( ) 송파구 < 뒤쪽 > 소속 : 직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자격기한 ( ~ 20...)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 9 조에따른안전점검검사원임을증명함 년월일 송파구청장 직인

84 제 1347 호구보 ( 화 ) 송파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 별지제 6 호서식 ] < 개정 > 옥외광고물등안전점검검사서 [ ] 에는해당되는곳에 ü 표를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 앞쪽 ) 신청인 업소명 전화번호 주소검사구분 [ ] 신규 [ ] 연장 [ ] 변경 광고물등의허가일자및번호 표시위치또는장소 신청일자 광고물등의종류 광고물등의규격 검사일자 점검내용 점검의견 점검결과 [ ] 합격 [ ] 불합격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 37 조및 송파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 18 조제 1 항 에따라옥외광고물등안전점검을위와같이실시하였음을확인합니다. 년월일 검사자소속직위 ( 직명 ) 성명 ( 서명또는인 )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85 ( 화 ) 구보제 1347 호 ( 뒤쪽 ) 검사항목검사내용및기준검사결과 기본사항설계도서및허가사항의일치여부 ( 시설 구조 규격 내용등의무단변경등 ) 법규각종법규및고시 명령위반행위 부식방지의자재사용또는도장시공여부 사용자재 국가 공공기관에의한공인규격품및자재의사용여부 철근, 앵커볼트, 골조등주요구조부사용자재의규격, 밀도, 배치상태등 접합부위 기초부분 구성자재 콘크리트기초표면의적정경사, 노화, 균열, 변형등적합성및접합상태접합부분건물의강도확보 : 건물의균열, 파손, 변형등 ( 하중, 풍압력등고려 ) 접합상태, 볼트 리벳 너트등의풀림, 마모등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여부등 용접상태 균열, 변형, 부식, 틈발생등 배선상태 : 적정용량, 과열, 오손 ( 汚損 ), 파손, 노후, 노출등 전기설비 통행 천재지변, 인위적상황변동후의점검사항 기타 애자연결부위등각종자재의상태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 5 조에따른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경우안전인증을받은전기자재사용여부, 산업표준화법 에따른한국산업규격의표시인증을받은제품사용여부, 피뢰시설의적정설치및유지등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등의기능장애사항 차량및보행자의통행장애 강풍, 폭우 폭설후, 폭발 충격후 그밖에안전 미관 생활 환경저해여부및광고물퇴색 ( 退色 ) 여부등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86 제 1347 호구보 ( 화 ) 송파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 별지제 7 호서식 ] < 개정 > 옥외광고물등안전점검대장 1 신청번호 2 신청일자 3 성 명 신청자 4 업소명 5 주 소 6 광고물등허가일자 ( 허가번호 ) 7 광고물등의종류 8 표시위치또는장소 9 광고물등의규격 10 검사일자 11 검사구분 12 검사결과 13 소 속 검사자 14 직명 15 성 명 16 비 고 364x257mm[ 보존용지 (1 종 ) 70g/ m2 ]

87 ( 화 ) 구보제 1347 호 송파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 별지제 8 호서식 ] < 개정 > 제거옥외광고물등관리대장 1 일련번호 2 광고물종류 3 표시내용 4 수량 5 보관연월일 6 보관장소 7 위반장소 위치 8 담당 ( 취급 ) 자 9 비고 364x257mm[ 보존용지 (1 종 ) 70g/ m2 ]

88 제 1347 호구보 ( 화 ) 송파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 별지제 9 호서식 ] < 개정 > 옥외광고물등청구서 청구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광고물등종류 수량 광고내용 위의광고물등을청구합니다. 년월일 청구인 ( 서명또는인 ) 송파구청장귀하 옥외광고물등인수증 인수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광고물등종류 수량 광고내용 위의광고물등을인수합니다. 인수인 송파구청장귀하 년월일 ( 서명또는인 )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89 ( 화 ) 구보제 1347 호 송파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 별지제 10 호서식 ] < 개정 > 옥외광고물등관리대장 1 번호 2 일시 3 허가신고번호광고주광고물등의내용 12 비고 4 성명 5 업소명 6 전화번호 7 주소 8 종류 9 수량 10 규격 11 광고내용 364x257mm[ 보존용지 (1 종 ) 70g/ m2 ]

90 제 1347 호구보 ( 화 ) 송파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 별지제 11 호서식 ] < 개정 > 옥외광고업종사자등교육수료필증 제 호 교육과정명 교육수료일자 성명 수강자 소속업소명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 49 조및 송파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 23 조제 5 항 에따라옥외광고업종사자등의교육을위와같이수료하였음을확인합니다. 년월일 송파구청장 직인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