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활동신고제는 수련활동을주최하는자가신고를준비하는과정에서활동운영전반의안전을점검하고, 범죄경력자등결격사유가있는지도자의참여를방지하며, 안전보험가입을의무화하여보다안전한청소년수련활동을진행할수있도록운영하는제도입니다. 또한신고수리된활동정보를공개하여청소년, 학부모등정보가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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긔식 국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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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간등록번호 KYWA 청소년수련활동 검토기관용 신고제매뉴얼 Youth Work Safety Management Center

또한신고수리된활동정보를공개하여청소년, 학부모등정보가필요한모든사람이쉽게수련활동정보를알수있도록하여선택과참여결정에도움을줍니다.

2 청소년수련활동신고제는 수련활동을주최하는자가신고를준비하는과정에서활동운영전반의안전을점검하고, 범죄경력자등결격사유가있는지도자의참여를방지하며, 안전보험가입을의무화하여보다안전한청소년수련활동을진행할수있도록운영하는제도입니다. 또한신고수리된활동정보를공개하여청소년, 학부모등정보가필요한모든사람이쉽게수련활동정보를알수있도록하여선택과참여결정에도움을줍니다. 발간등록번호 KYWA I 청소년수련활동신고제매뉴얼 [ 검토기관용 ] 인쇄 2015년 7월발행 2015년 7월발행인 김선동발행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 서울특별시서대문구경기대로 47 진양빌딩 2층 T F 인쇄처 ( 사 ) 아름다운사람들복지회

3 ㅔ Youth Work Safety Management Center CONTENTS 청소년수련활동신고제매뉴얼검토기관용 01 회원가입안내 4 PARTⅠ 온라인신고시스템이용안내 STEP 1 / 청소년수련활동신고시스템접속 STEP 2 / 청소년수련활동신고시스템회원가입 STEP 3 / 시 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담당자등록 02 신고컨설팅 9 STEP 4 / 신고컨설팅 03 신고검토보고제출 12 STEP 5 / 신고검토보고제출 04 신고문의등록및통계 14 STEP 6 / 신고문의등록및통계 별첨 01 자주하는질문및주요사례 신고제관련법령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및시 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연락처 34 청소년수련활동신고제

4 청소년수련활동신고제매뉴얼 검토기관용 01 온라인신고시스템 이용안내

5 01 회원가입안내 STEP 1 / 청소년수련활동신고시스템접속 STEP 2 / 청소년수련활동신고시스템회원가입 STEP 3 / 시 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담당자등록 02 신고컨설팅 STEP 4 / 신고컨설팅 03 신고검토보고제출 STEP 5 / 신고검토보고제출 04 신고문의등록및통계 STEP 6 / 신고문의등록및통계 Youth Work S a f e t y Management C e n t e r

01. 온라인신고시스템이용안내 주최자는신고접수하기전시 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컨설팅요청을할수있으며시 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아래절차에따라회원가입하고, 담당자권한요청해야함개인회원가입 ( 또는가입확인 ) 개인회원로그인담당자등록요청 ( 또는등록여부확인 ) : 유선확인후가입승인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www.youth.go.

6 01. 온라인신고시스템이용안내 주최자는신고접수하기전시 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컨설팅요청을할수있으며시 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아래절차에따라회원가입하고, 담당자권한요청해야함개인회원가입 ( 또는가입확인 ) 개인회원로그인담당자등록요청 ( 또는등록여부확인 ) : 유선확인후가입승인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 의 ID가있으면재가입불필요 가입문의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안전지원부 ( , 7127) 1. 회원가입안내 STEP 1 / 청소년수련활동신고시스템접속 사이트주소입력 : 또는포털 ( 다음, 네이버, 네이트등 ) 에서검색어입력 : 청소년활동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메인화면에서 수련활동신고제 클릭 4

7 01 온라청소년수련활동신고제매뉴얼 검토기관용 신고제사이트우측상단의 회원가입 클릭 인증정보시스템 (yap.youth.go.kr) 또는활동정보 (youth.go.kr) 통합 ID 있을시재가입불필요 인신고시스템이용안내STEP 2 / 청소년수련활동신고시스템회원가입 회원가입페이지이동 - 주민등록번호실명확인을통한회원가입이가능 - 회원가입시반드시일반회원가입하기선택 1. 온라인신고시스템이용안내 5

8 [ 실명인증을통한회원가입 ] [ I-PIN 을통한회원가입 ] 6

9 01 온라인신고시스템이용안내[ 회원정보입력화면 ] 청소년수련활동신고제매뉴얼 검토기관용 [ 개인회원가입완료화면 ] 1. 온라인신고시스템이용안내 7

10 STEP 3 / 시 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담당자등록 로그인후좌측화면에서 [ 신고등록 ] - [ 시군구담당자권한요청 ] 클릭 시 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체크후 [ 찾기 ] 버튼으로기관명찾기 - 권한, 지역, 기관명선택후 [ 선택 ] 클릭 - 부서명과이메일,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지역을모두입력한후 [ 권한요청 ] 클릭 - 관리자에의한권한승인후부터업무처리가능 승인관련문의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안전지원부 ,

11 01 온라청소년수련활동신고제매뉴얼 검토기관용 2. 신고컨설팅 STEP 4 / 신고컨설팅로그인후좌측화면 My Page 시도센터신고목록 클릭 - 단, 관리자승인후메뉴가보임아닌 컨설트접수 상태의활동명만클릭후컨설팅가능함내- 해당시군구에위치한수련활동주최자가온라인으로신고한목록이보이며 신고접수 상태가 - 해당목록은각각의제목을클릭시제목순으로정렬됨 ex) 상태 순 인신고시스템이용안1. 온라인신고시스템이용안내 9

12 신고수리시점검사항에따른형식확인및보험증권, 운영계획서 ( 인증서 ) 등의첨부파일 확인후하단의컨설팅란에입력후 [ 컨설트완료 ] 클릭 컨설팅완료시시도센터신고목록에서해당활동은 컨설트완료 상태로변경되며주최자 측도주최자신고목록에서 컨설팅완료 상태로확인가능하며컨설팅내용을참고하여 신고접수 가가능함. 10

13 01 온라청소년수련활동신고제매뉴얼 검토기관용 - 해당신고프로그램명을클릭시아래와같이 변경내용및사유 가기재되어있으니참고하여 컨설팅바람 내변경신고컨설팅시 인신고시스템이용안1. 온라인신고시스템이용안내 11

14 3. 신고검토보고제출 STEP 5 / 신고검토보고제출 여성가족부에서는시 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로검토보고를요청할수있으며 검토보고요청내용목록은 My Page 시도센터신고목록 에서확인가능함 - 검토보고요청 상태의활동명을클릭 하단의검토보고요청내용을확인후검토한결과를검토보고서에입력하고 [ 검토보고 ] 클릭 12

15 01 온라청소년수련활동신고제매뉴얼 검토기관용 - 해당신고프로그램명을클릭시아래와같이 변경내용및사유 가기재되어있으니참고하여 검토보고바람 내변경신고수리건의검토보고등록시 인신고시스템이용안- 해당상태가 검토보고제출 로변경되며여성가족부에서검토보고서내용에문제가없어확인을 하면 검토보고확인 상태로변경됨 1. 온라인신고시스템이용안내 13

16 4. 신고문의등록및통계 STEP 6 / 신고문의등록및통계 청소년수련활동신고제에대해전화, 게시판, 문서등의기타방법으로문의받은내용은 17개시 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여성가족부에서공유하여신고제도에참고하도록등록함 - 온라인신고시스템로그인후 [My Page] 의 [ 청소년활동문의 ] 클릭 - 글쓰기클릭 14

17 01 온라인신고시스템이용안내청소년수련활동신고제매뉴얼 검토기관용 - 아래와같이필수항목에만입력한후 [ 저장 ] 클릭 - 비밀번호는신고문의글의수정및삭제시필요하므로분실유의 1. 온라인신고시스템이용안내 15

18 신고문의내용에대한통계자료 - [My Page] 의 [ 신고문의통계 ] 클릭시다양한검색및엑셀다운로드가능 16

19 청소년수련활동신고제매뉴얼 검토기관용 별첨 01 자주하는질문및주요사례 02 신고제관련법령 03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및시 도센터연락처

20 자주하는질문및주요사례 신고대상, 신고주체관련주요질문 Q 대부분의참가자가 19 세이상이고 19 세미만의청소년이 1 명있을경우신고대상인가요? A 19 세미만의청소년이 1 명이라도포함되어있을경우신고대상입니다. Q 부모등보호자와참가하는경우신고대상에서제외된다고하는데보호자동반기준이있나요? A 청소년각각의보호자동반시신고대상에서제외됩니다. 보호자 : 친권자, 법정대리인또는사실상청소년을양육하는사람 Q 신고대상은어떻게되나요? A 타법률의지도감독을받고있으나신고제외대상 ( 비영리법인 단체 ) 에해당하지않는 경우신고해야합니다. ( 청소년수련시설, 영리법인및단체는신고 ) 지방자치단체의조례등에지도 감독을받는기관역시영리법인및단체라면신고대상 학원법에따른관리를받고있는학원이라도영리법인및단체인경우는신고대상 Q ㅇㅇ공단ㅇㅇ연수원은 ( 청소년수련시설로등록되어있음 ) ㅇㅇ공원법, ㅇㅇ교육진흥법에의해지도 감독받고있는데신고제외대상인가요? A 청소년수련시설은청소년활동진흥법에따라허가 등록되어운영됨으로활동진흥법의지도 감독을받는시설이므로신고대상입니다. Q 세법에의해사업자등록만한임의단체입니다. 수련활동시신고해야하나요? A 법률에따라신고 등록 인가 허가를받지아니한단체및개인은숙박형청소년수련활동과비숙박형청소년수련활동중참가인원이일정규모이상이거나위험도가높은청소년수련활동운영자체가불가능합니다. Q 비영리법인은신고제외대상인것으로알고있는데신고요청이들어온경우가있고신고수리가된경우가있는데어떻게해야하나요? A 비영리법인이수련활동을운영하는경우법제9조의2제1항제1호에따라신고제외대상이므로신고접수된다면신고접수된건은반려하여야합니다. 다만청소년수련시설에서운영하는프로그램을운영주체인비영리법인명의로신고하였다면수련시설명으로신고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비영리법인자체가 18

21 02 별첨주최하더라도참여청소년이 150 명이상이거나고위험활동이포함되어있는경우에는 청소년수련활동신고제매뉴얼 검토기관용 신고대상은아니나의무인증대상이므로관련사항을안내해주시기바랍니다. *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문의 ~7 Q 법인에서주최하고청소년수련시설에서주관하면신고를하지않아도되는것인가요? A 실제활동을운영하는곳이청소년수련시설이라면해당수련시설에서신고해야합니다. ( 주최기관 ) 신고관련주요질문 Q 참가자모집 14일전에신고해야하나요? A 활동실시 14일전이아닌참가자모집 14일전이며, 보완및반려등을고려하여활동실시의여유를두고신고접수하여야합니다. 만약참가자모집 14일이전에신고를하지못했다면프로그램일자등을연기하여야합니다. Q 외국인지도자등도지도자명단에기재해야하나요? A 외국인도주최자, 운영자, 보조자에속하여지도에참여하는경우명단에기재해주셔야합니다. 지자체에서는외국인도범죄경력등결격사유를조회하게됩니다. Q 수학여행도신고해야하나요? A 수학여행은수련활동이아닌학교교육과정의일부로볼수있으므로신고대상이아닙니다. 다만테마체험형으로기획되어수련활동요소를갖춘학교활동은운영하는단체나기관에서신고를하여야합니다. ( 학교에서는해당프로그램에참여만하는것이므로신고하지않아도됩니다.) Q 주최자가범죄경력조회를직접하여신고시결과를첨부해야하나요? A 청소년활동진흥법제9조의2제4항에근거하여범죄경력조회는지자체담당공무원이신고수리시조회하게됩니다. 주최자는별도로조회할필요없습니다. 또한지자체에서는주최자가범죄경력조회동의서를제출하지않아도개인정보보호법에의하여범죄경력조회가가능합니다. 별첨 19

22 Q 신고를하려고하는데 150명이상이라인증을받아야한다고나옵니다. 인증을받은프로그램이아닌데어떻게해야하나요? A 인증을받아야하는대상 ( 일정규모이상, 위험도가높은활동을진행하는경우 ) 프로그램은청소년활동진흥법제35조의인증을먼저받아야신고가가능합니다. ( 최초활동시작일 45일이전에인증신청 ) Q 청소년수련활동인증프로그램입니다. 운영계획서를제출하지않아도되나요? A 운영계획서를대체하여수련활동인증서를첨부하면됩니다. Q 유스호스텔의경우외부활동이불가능한가요? A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제1 호바목에의거유스호스텔은청소년의숙박및체류에적합한시설 설비와부대 편익시설을갖추고, 숙식편의제공, 여행청소년의활동지원 ( 청소년수련활동지원은제11조에따라허가된시설 설비의범위에한정한다 ) 을기능으로하는시설이므로유스호스텔시설외활동운영은금지됩니다. ( 처리기관 ) 신고수리관련주요질문 Q 신고자가참가자모집 14일전에신고하지않았는데신고수리를해야하나요? A 신고자는참가자모집 14일전에신고해야합니다. 신고일자가참가자모집 14일전이아닐경우신고수리를하면안됩니다. 일정등을연기하도록안내하여주시고추후보완및반려등을고려하여여유를두고신고접수할수있도록주최기관에안내해주시면됩니다. Q 신고자가운영계획서대신수련활동인증서를등록하여프로그램계획의검토가어려운데신고수리해도되나요? A 법시행규칙제1조의2에의거법제36조에따라인증을받은청소년수련활동의경우운영계획서를제외할수있습니다. 단, 처리기관에서는인증서를확인하여인증프로그램명, 운영기관명, 주요활동장소, 인증기간, 대상및인원을비교하여신고수리시참고하시면됩니다. 20

23 청소년수련활동신고제매뉴얼 검토기관용 하나요? A 외국인도주최자, 운영자, 보조자에속하여지도에참여하는경우범죄경력등결격사유를조회해야합니다. Q 변경신고수리시에신고번호는어떻게해야하나요? A 기신고수리시기재하였던번호와동일하게기재해주시면됩니다. Q 신고수리후주최자측에서프로그램이취소되었다고합니다. 어떻게해아하나요? 02 별첨Q 외국인지도자등도지도자명단에기재해야하나요? 그리고범죄경력조회도해야 A 별도로후속조치할사항은없습니다. 신고수리된상태로끝납니다. Q 범죄경력조회등을위한개인정보동의서를받지않고범죄경력조회를하여도되나요? A 아래법령에따라개인정보동의서없이범죄경력조회를요청하여진행할수있습니다. 주최자에게동의서를받지않으셔도상관없습니다. 참고청소년활동진흥법제9조의2 4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관계기관의장에게제3항에따른범죄경력등을확인하기위한자료의제공을요청할수있다. 이경우관계기관의장은정당한사유가없으면그요청에따라야한다.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 개인정보의수집 이용 ) 1 개인정보처리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개인정보를수집할수있으며그수집목적의범위에서이용할수있다. 2. 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거나법령상의무를준수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 3. 공공기관이법령등에서정하는소관업무의수행을위하여불가피한경우 Q 오프라인 ( 서면접수되어신고수리된경우 ) 신고수리후온라인시스템에등록해야하나요? A 신고시스템에오프라인신고등록으로등록후신고서일체를여성가족부 ( 청소년활동진흥과 ) 에발송하여야합니다. ( 문서발송관련문의여성가족부청소년활동진흥과 ) 별첨 21

24 보험관련주요질문 Q 일반적으로보험은대상자가정해져야가입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참가자가정해지지않은상태에서보험가입이가능한가요? A 청소년활동배상책임보험은청소년활동참가자에게손해를보상하는보험상품으로인적정보를기재하지않아도보험가입이가능합니다. Q 신고자가보험증권등보험가입또는가입예정사실증명서류를첨부하였습니다. 신고수리하여도되나요? A 보험가입후보험증권이나가입사실확인서를통해증빙하여야합니다. 가입예정사실증명서류로는신고수리할수없습니다. ( 단, 보험은반드시활동배상책임보험만을가입하여야하는것은아니며법정가입금액이상으로가입된보험이면종류와상관없이가능합니다.) 위탁제한관련주요질문 Q 학교단체가수련시설에서진행하는인증프로그램에참가할경우수련시설에서는프로그램위탁제한에위반되는것으로보아인증프로그램을 50% 만진행해야하나요? 예를들어, 학교단체에서인증프로그램으로수련활동을올경우 50% 만수련원에서진행하고, 50% 는학교에서진행해야하는건가요? A 학교는수련원의프로그램에참가하는것이고, 수련원은인증을받은활동으로학교단체수련활동을수행하는것이므로위탁제한에해당하지않습니다. 더불어수련원에서는신고를진행해야합니다. Q 중요프로그램을위탁할수없도록되어있는데중요프로그램은무엇인가요? A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규칙제15 조의 8에따라다음의경우를말합니다. 1. 청소년수련활동의명칭및구성내용등으로볼때해당활동을대표하거나활동의주제가되는프로그램 2. 운영시간이전체청소년수련활동프로그램운영시간의 2분의 1이상을차지하는프로그램 ( 위탁하려는프로그램이둘이상인경우각프로그램운영시간을모두 22

25 청소년수련활동신고제매뉴얼 검토기관용 경우그프로그램모두를말한다 ) Q 프로그램에한해서 50% 이상위탁제한인지생활, 취침지도등도포함하여위탁금지인가요? A 숙식등은제외하고프로그램운영시간의 2분의 1입니다. ( 요리체험등식사가프로그램으로기획되어운영하는경우는프로그램운영시간으로간주합니다.) 02 별첨합한시간이전체청소년수련활동프로그램운영시간의 2 분의 1 이상을차지하는 기타질문 Q 신고수리완료된프로그램인데갑자기취소가되었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A 별도로후속조치할사항은없습니다. Q 시스템에서참가인원입력시기간동안여러회차운영을하게된다면어떻게해야하나요? A 동일프로그램을다른대상으로여러회차운영시각회차의인원의합이아닌, 한회차최대참가가능한인원을입력하시면됩니다. Q 신고하지않고청소년프로그램을운영하는사례가의심됩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A 신고하지않고청소년프로그램을운영하는기관의경우지자체에서는시 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등의도움을받아사실조사확인등을하여행정절차법에따라지자체개별적으로처분하시면됩니다. 수련활동의기준, 프로그램관련주요질문 Q 자원봉사활동과수련활동의구분은어떻게되나요? A 자원봉사를주체로한수련활동의경우신고 인증대상이됩니다. 예를들어비숙박활동으로청소년이스스로수련관에찾아가서봉사활동을신청하고일손돕기, 급식봉사등을한경우는신고대상에포함되지않겠지만, 수련관지도자가 별첨 23

26 봉사활동프로그램을기획 ( 청소년봉사활동교육, 봉사활동기능습득, 습득한기능등을토대로봉사활동실시등 ) 하고, 참가자를모집하여활동을실시하는경우수련활동에해당됩니다. Q 수련활동의예로는어떤것이있나요? A 영역별수련활동예시 영역건강 보건활동과학정보활동교류활동모험개척활동문화예술활동봉사활동직업체험활동환경보존활동자기 ( 인성 ) 계발활동기타 영역별활동예시 신체단련활동, 약물예방활동, 흡연 음주 약물 비만예방활동, 안전 응급처치활동, 성교육활동 모형및로봇활동, 인터넷활동, 우주천체활동, 정보캠프활동, 영상매체활동등 청소년국제교류활동, 남북청소년교류활동, 도농간청소년교류활동, 국제이해활동, 다문화이해활동, 세계문화비교활동, 한민족청소년캠프등 탐사 등반활동, 야영활동, 해양활동, 오지탐사활동, 극기훈련활동, 호연지기활동, 수상훈련활동, 한국의산수탐사활동, 안전지킴이활동등 지역문화, 세계문화, 대중문화, 역사연극활동, 어울마당, 전통예술활동등 일손돕기활동, 위문활동, 지도활동, 캠페인활동, 자선 구호활동, 지역사회개발및참여활동등 청소년모의창업, 경제캠프, 사회생활기술, 진로탐색활동, 직업현장체험등 생태활동, 환경탐사활동, 자연지도만들기, 숲체험, 환경음식만들기, 환경살리기활동, 환경 시설보존활동 표현능력개발수련활동, 자기탐구활동, 자기존중감향상프로그램, 자기표현활동, 심성수련활동등 인증신청기관직접명기 자세한신고문의사례는신고제비공개카페참조 ( 가입문의 : ) 24

27 청소년수련활동신고제매뉴얼 검토기관용 청소년수련활동신고제관련법령 진흥법 [ 시행 ] [ 법률제12329호, , 일부개정 ]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청소년활동 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3호에따른청소년활동을말한다. 02 별첨청소년활동 2. 청소년활동시설 이란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교류활동, 청소년문화활동등청소년활동에제공되는시설로서제10 조에따른시설을말한다. 3. 청소년수련활동 이란청소년이청소년활동에자발적으로참여하여청소년시기에필요한기량과품성을함양하는교육적활동으로서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따른청소년지도자 ( 이하 청소년지도자 라한다 ) 와함께청소년수련거리에참여하여배움을실천하는체험활동을말한다. 4. 청소년교류활동 이란청소년이지역간, 남북간, 국가간의다양한교류를통하여공동체의식등을함양하는체험활동을말한다. 5. 청소년문화활동 이란청소년이예술활동, 스포츠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등을통하여문화적감성과더불어살아가는능력을함양하는체험활동을말한다. 6. 청소년수련거리 란청소년수련활동에필요한프로그램과이와관련되는사업을말한다. 7. 숙박형청소년수련활동 이란 19세미만의청소년 (19세가되는해의 1월 1일을맞이한사람은제외한다. 이하같다 ) 을대상으로청소년이자신의주거지에서떠나제10조제1호의청소년수련시설또는그외의다른장소에서숙박ㆍ야영하거나제10조제1 호의청소년수련시설또는그외의다른장소로이동하면서숙박ㆍ야영하는청소년수련활동을말한다. 8. 비숙박형청소년수련활동 이란 19세미만의청소년을대상으로제10조제1호의청소년수련시설또는그외의다른장소에서실시하는청소년수련활동으로서실시하는날에끝나거나숙박없이 2회이상정기적으로실시하는청소년수련활동을말한다. 제9조의2( 숙박형등청소년수련활동계획의신고 ) 1 숙박형청소년수련활동및비숙박형청소년수련활동 ( 이하 숙박형등청소년수련활동 이라한다 ) 을주최하려는자는여성가족부령으로정하는절차와방법에따라특별자치시장ㆍ 별첨 25

28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에게그계획을신고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경우는제외한다. 1. 다른법률에서지도ㆍ감독등을받는비영리법인또는비영리단체가운영하는경우 2. 청소년이부모등보호자와함께참여하는경우 3. 종교단체가운영하는경우 4. 비숙박형청소년수련활동중제36조제2항에따라인증을받아야하는활동이아닌경우 2 숙박형등청소년수련활동을주최하려는자는제1항에따른신고가수리되기전에는모집활동을하여서는아니된다. 3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이숙박형등청소년수련활동을운영또는보조하려는경우에는신고를수리하여서는아니된다. 1. 아동복지법 제17조위반에따른같은법제71조제1 항의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에따른성폭력범죄또는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따른아동ㆍ청소년대상성범죄를범하여형또는치료감호를선고받고그형또는치료감호의전부또는일부의집행이끝나거나집행이유예ㆍ면제된날부터 10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2. 청소년기본법 제21조제 3항에따라청소년지도사가될수없는사람 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관계기관의장에게제3항에따른범죄경력등을확인하기위한자료의제공을요청할수있다. 이경우관계기관의장은정당한사유가없으면그요청에따라야한다. 5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숙박형등청소년수련활동계획의신고를수리한때에는그계획을여성가족부장관에게통보하여야한다. 6 여성가족부장관은제5항에따라통보받은숙박형등청소년수련활동계획에보완이필요하다고인정될때에는그계획을통보한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보완사항을통보하여야한다. 7 제6항에따라보완사항을통보받은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그내용을숙박형등청소년수련활동주최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 제9조의3( 건강상태확인및의료조치의무등 ) 1 제9조의2에따라신고를한자 ( 이하 신고자 라한다 ) 는여성가족부령으로정하는방법에따라해당청소년활동에참가하려는청소년의건강상태를확인하여야한다. 이경우해당청소년활동에참가하려는청소년및보호자 ( 친권자, 법정대리인또는사실상청소년을양육하는사람을말한다. 이하같다 ) 가 26

29 02 별첨해당청소년의건강상태를서면으로보증한때에는신고자가건강상태를확인한것으로 청소년수련활동신고제매뉴얼 검토기관용 본다. 2 신고자는해당청소년활동에참가하는청소년에게질병ㆍ사고또는재해등으로인하여의료조치가필요하거나참가자가요청할경우다음각호의시설에서신속하고적정한치료를받도록하여야한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에따른응급의료기관 2. 의료법 제3조에따른의료기관 3. 약사법 제2조제3호에따른약국 제9조의4( 숙박형등청소년수련활동관련정보의공개 ) 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제9조의2에따라숙박형등청소년수련활동계획의신고를수리한경우에는여성가족부령으로정하는절차와방법에따라해당내용을인터넷홈페이지등을이용하여공개하여야한다. 2 여성가족부장관은제1항에따른공개를위하여온라인종합정보제공시스템을구축ㆍ운영하여야한다. 3 여성가족부장관은제2항에따른종합정보제공시스템의운영을활동진흥원에위탁할수있다. 제9조의5( 숙박형등청소년수련활동관련정보의표시ㆍ고지 ) 제9조의2에따라숙박형등청소년수련활동계획의신고가수리된자는모집활동및계약을할경우여성가족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다음각호의사항을표시하고고지하여야한다. 1. 제36조에따라인증을받은청소년수련활동인지여부 2. 이법또는다른법률에따른안전관리기준의충족여부 3. 제25조에따른보험등관련보험의가입여부및보험의종류와약관 제9조의6( 숙박형등청소년수련활동의제한 ) 이법또는다른법률에따라신고ㆍ등록ㆍ인가ㆍ허가를받지아니한단체및개인은숙박형청소년수련활동, 비숙박형청소년수련활동중제36조제2항에따라참가인원이일정규모이상이거나위험도가높은청소년수련활동을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청소년이부모등보호자와함께참여하는경우또는종교단체가운영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9조의7( 관계기관과의협력 ) 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제9조의2에따라숙박형등청소년수련활동계획의신고를수리한후필요할경우에는그 별첨 27

30 사실을관계기관에알려필요한조치를요청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라요청을받은관계기관은특별한사정이없으면다음각호의조치를위한준비를하여야한다. 1. 내수면, 해수면등에서이루어지는청소년수련활동인경우 수상레저안전법 제45조에따른안전점검 2. 제36조제2항본문에따른청소년수련활동인경우 119 구조ㆍ구급에관한법률 제3조에따른구조ㆍ구급활동 3. 제9조의2에따라신고수리된숙박형등청소년수련활동인경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및제5조에따른보호조치등과위험발생의방지 4. 그밖에다른법률에서정하는안전에관련한조치 제14조 ( 수련시설의운영대표자 ) 1 수련시설설치ㆍ운영자또는제16조에따른위탁운영단체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격을갖춘사람을그수련시설의운영대표자로선임하여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수련시설에대해서는운영대표자를선임하지아니할수있다. 2 제1항에도불구하고수련시설을설치ㆍ운영하는개인ㆍ법인또는단체의대표자 ( 이하 수련시설의대표자 라한다 ) 또는제16 조에따른위탁운영단체의대표자가제1항에따른운영대표자의자격을갖춘경우에는운영대표자가될수있다. 3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제1항및제2항에따른운영대표자에대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연수를실시할수있다. 제18 조의2( 안전교육 ) 수련시설설치ㆍ운영자또는위탁운영단체는수련시설의이용자에게여성가족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당수련시설의이용및청소년수련활동에관한안전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 제25조 ( 보험가입 ) 1 제9조의2에따라숙박형등청소년수련활동계획을신고하려는자, 수련시설설치ㆍ운영자또는위탁운영단체는청소년활동의운영또는수련시설의설치ㆍ운영과관련하여청소년활동참가자및수련시설의이용자에게발생한생명ㆍ신체등의손해를배상하기위하여보험에가입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보험에가입하여야할수련시설의종류및보험금액등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28

31 청소년수련활동신고제매뉴얼 검토기관용 일부를수탁받은자도포함한다 ) 가청소년수련활동을위탁하려는경우에는이법또는 다른법률에따라신고ㆍ등록ㆍ인가ㆍ허가를받은법인ㆍ단체및개인에게만위탁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라청소년수련활동을위탁하는경우에도해당청소년수련활동의전부또는여성가족부령으로정하는중요프로그램을위탁하여서는아니된다. 제72조 ( 과태료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1. 제6조의8을위반하여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또는이와유사한명칭을사용한자 2. 제67조제1 항에따른보고를하지아니하거나검사를거부ㆍ방해또는기피한자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3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1. 제9조의2제1항을위반하여신고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또는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신고한자 2. 제9조의2제2항을위반하여청소년수련활동의모집을한자 3. 제9조의3제2항을위반하여필요한의료조치를하지아니한자 4. 제9조의5를위반하여표시또는고지를하지아니한자 5. 제13 조제1항을위반하여등록을하지아니하고수련시설을운영한자 6. 제14조제1항을위반하여운영대표자를선임하지아니한자 ( 제16조제3항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7. 제18 조의2를위반하여안전교육을실시하지아니한자 8. 제20조에따른시정명령을위반한자 9. 제21조를위반하여같은조각호의행위를한자 10. 제25조를위반하여보험에가입하지아니한자 11. 제27조제1 항에따른신고를하지아니하고수련시설을휴지, 재개또는폐지한자 12. 제38조를위반하여인증을받지아니하고인증수련활동이나청소년수련활동의인증등인증을받았음을나타내는표시를하거나이와유사한표시를한자 3 제1항및제2항에따른과태료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여성가족부장관또는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부과ㆍ징수한다. 02 별첨제 39 조 ( 청소년수련활동의위탁제한 ) 1 청소년수련활동을실시하는자 ( 청소년수련활동의 별첨 29

32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령 [ 시행 ] [ 대통령령제 호, , 타법개정 ] 제8조 ( 수련시설의운영대표자의자격 ) 1 법제14 조제1항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격을갖춘사람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을말한다. 1. 1급청소년지도사자격증소지자 2. 2급청소년지도사자격증취득후청소년육성업무에 3년이상종사한사람 3. 3급청소년지도사자격증취득후청소년육성업무에 5년이상종사한사람 4. 초 중등교육법 제21조에따른정교사자격증소지자중청소년육성업무에 5년이상종사한사람 5. 청소년육성업무에 8년이상종사한사람 6. 7급이상의일반직공무원또는이에상당하는별정직공무원 ( 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또는별정직공무원을포함한다 ) 으로서청소년육성업무에 3년이상종사한사람 7. 제6호외의공무원중청소년육성업무에 5년이상종사한사람 2 제1항제 2호부터제7호까지의규정에따른청소년육성업무에종사한경력에관하여는여성가족부령으로정한다. 제13조 ( 보험가입 ) 1 법제25조에따라보험에가입하여야하는수련시설은법제10조제1호에따른수련시설로한다. 다만, 건축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하인청소년문화의집은제외한다. 2 법제25조제2항에따른보험금액은다음각호의기준에해당하는금액이상의것이어야한다. 이경우지급보험금액은실손해액으로하되, 사망의경우실손해액이 2천만원미만인경우에는 2천만원으로한다. 1. 사망의경우에는 8천만원 2. 부상의경우에는별표 2에서정하는금액 3. 부상의경우그치료가완료된후해당부상이원인이되어신체장해 ( 이하 후유장해 라한다 ) 가생긴경우에는별표 3에서정하는금액 4. 부상자가치료중에해당부상이원인이되어사망한경우에는제1호및제2호의금액을합산한금액 5. 부상자에게해당부상이원인이되어후유장해가생긴경우에는제2호및제3호의금액을합산한금액 30

33 청소년수련활동신고제매뉴얼 검토기관용 금액에서제 3 호에따라지급한금액을공제한금액 제33조 ( 고유식별정보의처리 ) 1 여성가족부장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 ( 해당권한이위임 위탁된경우에는그권한을위임 위탁받은자를포함한다 ) 은다음각호의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9 조제1호또는제2호에따른주민등록번호또는여권번호 ( 여권번호의경우에는제8호만해당한다 ) 가포함된자료를처리할수있다. 1. 법제5조에따른청소년활동의지원에필요한청소년활동내용등의기록관리및제공등에관한사무 2. 법제9조의2에따른숙박형등청소년수련활동계획의신고에관한사무 3. 법제11 조제3항에따른청소년수련시설의허가에관한사무 4. 법제13 조에따른청소년수련시설의등록에관한사무 5. 법제15 조에따른결격사유확인에관한사무 6. 법제27조에따른청소년수련시설의휴지 재개 폐지에관한사무 7. 법제35조에따른청소년수련활동의인증에관한사무 8. 법제53조및제54조에따른청소년교류활동의진흥및지원에관한사무 9. 법제65조에따른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활성화에관한사무 10. 제17 조제2항에따른청소년이용권장시설지정에관한사무 2 다음각호에해당하는기관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9조제1 호또는제2호에따른주민등록번호또는여권번호 ( 여권번호의경우에는제3호만해당한다 ) 가포함된자료를처리할수있다. 1. 활동진흥원 : 활동진흥원의사업에필요한청소년활동내용등의기록관리및제공등에관한사무 2. 법제7조에따른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 법제7조제2항에따른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사업에필요한청소년활동내용등의기록관리및제공등에관한사무 3. 법제58조에따른청소년교류센터 : 법제53조및제54조에따른청소년교류활동의진흥및지원에관한사무 02 별첨6. 제 3 호의금액을지급한후해당부상이원인이되어사망한경우에는제 1 호의 제34조 ( 과태료의부과기준 ) 1 법제72조제1항및제2항에따른과태료의부과기준은별표 5와같다. 2 삭제 < > 별첨 31

34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규칙 [ 시행 ] [ 여성가족부령제 61 호, , 타법개정 ] 제1조의2( 숙박형등청소년수련활동계획의신고등 ) 1 청소년활동진흥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9조의2제1항에따라숙박형등청소년수련활동계획을신고하려는자는별지제1호서식의숙박형등청소년수련활동계획신고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참가자모집 14일전까지관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구청장은자치구의구청장을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라한다 ) 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별표 1의숙박형등청소년수련활동프로그램운영기준을준수한청소년수련활동운영계획서 ( 법제36조에따라인증을받은청소년수련활동의경우는제외한다 ) 2. 별지제2호서식의주최자ㆍ운영자ㆍ보조자명단 3. 별지제3호서식의청소년수련활동세부내역서 4. 법제25조에따른보험가입사실을증명할수있는서류 2 제1항에따른신고를받은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별지제4호서식의숙박형등청소년수련활동계획신고증명서를발급하고, 별지제5호서식의숙박형등청소년수련활동계획신고관리대장을작성ㆍ관리하여야한다. 3 제1항에따라숙박형등청소년수련활동계획을신고한자는신고한내용의변경이필요한경우에는별지제1호서식의숙박형등청소년수련활동계획신고서에그사유및관련서류를첨부하여청소년수련활동시작 3일전까지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1조의3( 건강상태확인방법 ) 제1조의2에따라숙박형등청소년수련활동계획을신고한자는법제9조의3제1항에따라해당청소년수련활동에참가하려는청소년의건강상태를확인하기위하여해당프로그램활동을시작하기전까지다음각호의서류중어느하나를제출받아이를확인하여야한다. 1.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따른검진기관에서발행한건강진단서 2. 별지제6호서식의건강상태확인서 ( 개인 ) 3. 별지제6호의2서식의건강상태확인서 ( 단체 ) 제1조의4( 숙박형등청소년수련활동정보의공개 ) 숙박형등청소년수련활동계획또는계획변경의신고를수리한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법제9조의4제1항에따라지체없이별지제3호서식의청소년수련활동세부내역서의내용을여성가족부장관이지정하는인터넷홈페이지에공개하여야한다. 32

35 청소년수련활동신고제매뉴얼 검토기관용 계획또는계획변경의신고가수리된자는법제 9 조의 5 에따라모집활동및계약을하는 경우인쇄물, 게시판또는인터넷홈페이지등참가자가잘볼수있는곳에다음각호의사항을표시ㆍ고지하고, 필요한경우에는참가자등에게그내용을설명하여야한다. 1. 법제18 조의3 또는다른법률에따른안전점검의실시일자, 실시기관및안전점검의내용등안전점검에관한사항 2. 법제25조에따라가입한보험상품명, 보험금액, 보험가입기간등보험가입에관한사항 3. 법제36조에따라인증을받은청소년수련활동인경우인증번호및인증유효기간등청소년수련활동의인증에관한사항 02 별첨제 1 조의 5( 숙박형등청소년수련활동관련정보의표시ㆍ고지방법등 ) 숙박형등청소년수련활동 제8조의3( 안전교육 ) 법제18조의2에따라수련시설설치ㆍ운영자또는위탁운영단체는수련시설의이용자및청소년수련활동에참여하는청소년에게다음각호의안전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 1. 수련시설이용시유의사항및비상시행동요령에관한사항 2. 청소년수련활동유형별안전사고예방에관한사항 3. 성폭력ㆍ성희롱예방및대처요령에관한사항 4. 그밖의해당수련시설의이용및청소년수련활동에필요한안전에관한사항 제15 조의8( 위탁제한중요프로그램의범위 ) 법제39조제2항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정하는중요프로그램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 1. 청소년수련활동의명칭및구성내용등으로볼때해당활동을대표하거나활동의주제가되는프로그램 2. 운영시간이전체청소년수련활동프로그램운영시간의 2분의 1 이상을차지하는프로그램 ( 위탁하려는프로그램이둘이상인경우각프로그램운영시간을모두합한시간이전체청소년수련활동프로그램운영시간의 2분의 1 이상을차지하는경우그프로그램모두를말한다 ) 별첨 33

36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및시 도센터연락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및시 도센터 : 컨설팅접수시처리기관 지역 연락처 주 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02) 서울특별시서대문구경기대로 47 진양빌딩 2층 서울 02) 서울특별시동작구여의대방로 20길 33 부산 051) 부산광역시동구중앙대로 331 대구 053) 대구광역시중구중앙대로 81길 66-5 인천 032) 인천광역시남동구남동대로 769 3층 광주 062) 광주광역시동구독립로 226번길 13-1 대전 042) 대전광역시서구둔산대로 201 평송청소년문화센터 2층 울산 052) 울산광역시남구대공원로 84 가족문화센터 A동 3층 시 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17 개시 도 ) 세종 044) 경기 031) ( 내선 19) 세종특별자치시조치원읍새내 8 길 풍산 A 상가 경기도수원시장안구송원로 55 2 층 강원 033) 강원도원주시중앙로 89 원주시민복지센터 4 층 강원 ( 분소 ) 033) 강원도강릉시종합운동장길 강릉시청소년수련관 2 층 충북 043) 충북청주시상당구대성로 103 제3별관 충남 041) 충남천안시서북구서부대로 766 진암빌딩 4층 전북 063) 전북전주시완산구풍남문4길 31 3층 전남 061) 전남무안군삼향면어진누리길 30 전남여성플라자 4층 경북 054) 경북안동시축제장길 20 경남 055) 경남창원시의창구두대로 97 늘푸른전당 3층 301호 제주 064)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구남로7길

- 2 -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

- 2 -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899 발의연월일 : 2010. 11. 15. 발 의 자 : 한선교 손범규 이인기 유성엽 이애주 이한성 안홍준 김태원 안형환 정갑윤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국제결혼의 상당수가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 으나, 일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윤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사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