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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INU 연구총서 인권개선을위한기술협력 한동호 도경옥 이성훈

2 KINU 연구총서 인권개선을위한기술협력 한동호 도경옥 이성훈

3 인권개선을위한기술협력 (KINU 연구총서 15-08) 인발 쇄행 2015 년 12 월 2015 년 12 월 발행처발행인편집인등록주소 전 화 홈페이지 통일연구원최진욱북한인권연구센터제 호 ( ) (06578) 서울시서초구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 대표 ) ( 팩시밀리 ) 기획 디자인인쇄처 호정씨앤피 ( ) 호정씨앤피 ISBN 가격 북한인권 [ 北韓人權 ], 인권개선 [ 人權改選 ], 기술협력 [ 技術協力 ] KDC6 / DDC23 CIP ,500원 c 통일연구원, 2015 통일연구원에서발간한간행물은전국대형서점에서구입하실수있습니다. ( 구입문의 ) 정부간행물판매센터 : 매장 ( ), 사무실 ( )

4 인권개선을위한기술협력 본보고서에수록된내용은집필자의개인적인견해이며, 당연구원의공식적인의견을반영하는것이아님을밝힙니다.

5 차례 요약 ⅶ Ⅰ 서론 1 1. 연구목적및방법 4 2. 연구구성및기대효과 5 Ⅱ 인권개선을위한기술협력 : 개념, 용어사용, 이론적논의 7 1. 기술협력의개념과용어사용 9 2. 기술협력관련이론적논의 : 인권규범의사회화과정과국내적개선 유엔문서에제시된북한에대한권고사항과기술협력논의 : COI, UPR, 조약위원회권고사항을중심으로 22 Ⅲ 기술협력지역별사례와시사점 기술협력지역별사례 시사점 77 Ⅳ 북한인권개선을위한기술협력분류및방안 인권기술협력분류 인권기술협력방안 남북양자간관계에서기술협력가능성논의 95

6 Ⅴ 결론 99 참고문헌 104 최근발간자료안내 109

7 표차례 < 표 Ⅱ-1> 유엔인권위원회의기술협력관련용어사용 11 < 표 Ⅱ-2> 유엔인권이사회의기술협력관련용어사용 12 < 표 Ⅱ-3> 유엔총회의기술협력관련용어사용 12 < 표 Ⅱ-4> 기술협력의다양한주체및객체 13 < 표 Ⅱ-5> 북한인권관련행위자분류 14 < 표 Ⅱ-6> 국제인권규범의 5단계사회화과정 16 < 표 Ⅲ-1> OHCHR 캄보디아국가사무소의주요기술협력활동 43 < 표 Ⅲ-2> 일본-캄보디아법및사법분야기술협력프로젝트개요 54 < 표 Ⅲ-3> 특별보고관의주요자문내용 59 < 표 Ⅲ-4> USAID- 미얀마협력내용 61 < 표 Ⅲ-5> 법치분야지원세부체계 69 < 표 Ⅲ-6> 중국의국가인권행동계획비교 76 < 표 Ⅲ-7> 4개국기술협력사업비교 80 < 표 Ⅳ-1> 북한에대한기술협력단계별접근 86 < 표 Ⅳ-2> 유엔인권기구와북한기술협력사업내용 87 < 표 Ⅳ-3> 기술협력사업의내용에따른구분 88 < 표 Ⅳ-4> 다자간국제기구기술협력행위자구분 89 < 표 Ⅳ-5> 행위자의특성과내용에따른구분 91

8 요약 인권분야의기술협력 (technical cooperation) 은국제사회의북한에대한관여전략의일환이다. 기술협력은또한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OHCHR) 를비롯한국제기구와북한간협력을촉구하는북한인권의근본적개선을위한주요전략중하나로볼수있다. 국제사회에서통용되는기술협력의정의는 국제인권기준을국내법, 정책, 실천관행에통합시키고이러한기준을수행할수있는지속가능한국가역량을구축함으로써국가와지역수준에서인권을증진하려는국가를지원 하는것이다. 기술협력의구체적영역으로는 1 독립적인국가인권기구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NHRI) 의설립과기능에관한지원, 2 사법부, 군부, 경찰, 의회대상자문및지원, 3 조약이행을위한국가보고서작성지원, 4 국가인권행동계획 (National Human Rights Action Plan: NHRAP) 및인권교육에대한자문및지원등으로나누어볼수있다. 국제사회의다양한북한인권개선논의에도불구하고, 기술협력자체가국가의동의와의지를필요로한다는점에서북한인권개선을위한기술협력은한계를노정하고있는것이사실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본연구는기술협력관련국제사회와개별국가간협력과대화의가능성을고찰함으로써북한인권개선을위한정책적함의를도출할수있다는측면에서기술협력의개념, 용어사용, 이론적논의및구체적사례를살펴보고, 북한에대한적용가능성을탐색하고자하였다. 북한에대한함의를살펴보기위해캄보디아, 미얀마, 스리랑카, 중국의사례가각각제시되었는데, 캄보디아의경우, 유엔인권센터를중심으로처음부터현장사무소가설치되었고, 이를중심으로기술협력이 -vii-

9 지속적으로이루어진경우이다. 미얀마사례는 2011년초대민선대통령선출을계기로정치적자유화와경제적개혁과더불어인권분야기술협력이확대된경우이다. 스리랑카의경우, 26년간내전을경험하였는데, 이후유엔차원의전문가패널을통한조사및보고서발간을경험하였다. 마지막으로중국의경우는인권분야기술협력에소극적이며선택적이었는데, 이는중국정부가기술협력을정치적으로이해하고활용해왔음을의미한다. 위에서제시된네가지사례들은각각기술협력관련다양한시사점을제공하고있다. 우선국제사회와개별국가간기술협력이추진되기위해해당국가의의지가가장중요하다는점, 내전등한국가내에서벌어진사건은기술협력추진의요인이된다는점, 기술협력의진행과정에서정치성이약한분야에서강한분야로나아간다는점, 국제사회의기술협력노력에있어법치지원이가장강조되고있다는점, 경우에따라국가별인권특별보고관이적극적으로기술협력을추구할수있다는점등을생각해볼수있다. 이러한시사점을염두에두고북한과의기술협력논의를전개하기위해서는현재북한의입장을고려하여, 비인권분야에서시작하여간접적, 묵시적인권협력을거쳐점차직접적, 명시적인권기술협력으로전환하는과정을생각해볼수있다. 또한북한이인정하고참여하고있는 4대인권조약과 UPR을활용해야하며, 국가인권행동계획 국가인권기구 사법제도 인권교육등여러국가의사례에서공통적인분야를중심으로접근해야할것이다. 마지막으로북한이가입하고참여하고있는유엔내외의기구와제도그리고북한과남한동시수교국또는서울에거주하면서북한대사역할을겸하는국가를활용하는방법이효과적이다. -viii-

10 북한인권개선관련국제사회의기술협력에대한논의는책임성규명만강조함으로써자칫치우치기쉬운북한인권개선전략의균형을복원하는역할을하고있다. 예를들어남북관계개선과북한인권개선을병행해야하는한국정부의입장에서는북한이참여해온 4대조약위원회및 UPR 절차및권고사항에대한분석과평가가요청된다. 북한인권개선을위한국제협력그중에서도기술협력의노력이성과를거두기위해서는국제사회, 비정부행위자, 개별국가등다양한국제적행위자의노력과협력도중요하겠지만궁극적으로는북한당국의의지, 호응, 협조나아가북한당국뿐아니라북한주민들의인권의식신장과인권개선을위한주도적역할이요청된다. 이미국제사회는북한인권개선을위한여러권고사항들을다양한채널을통해제시하고있으며, 관건은이러한제안및실천과제에대한북한당국의의지, 역량, 노력그리고북한주민들의역량강화와실천의지가될것이다. 한국정부는북한인권개선을위한이러한대내외적정책환경을다방면으로고려하되, 특히본연구에서강조한국제사회의기술협력전략에대한심층적이해와지원방안을집중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다. 주제어 : 기술협력, 관여전략, 국가인권기구, 국가인권행동계획, 인권 교육, 국제협력, 개별국가 -ix-

11 Abstract Technical Cooperation for Improving Human Rights Han, Dong-ho et al. Technical cooperation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is part of international community's engagement strategy toward North Korea. It is also considered as one of main strategies for the fundamental improvement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that urges cooper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OHCHR. Despite the various discussions to improve North Korean human right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echnical cooperation itself has limits by the fact that it requires consent and will of the country. Nevertheless, policy implic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can be derived by contemplating on the possibility of cooperation and dialogue betwee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individual countries related to technical cooperation. Thus, this study identifies the concept of technical cooperation, its usage, theoretical discussion, and specific cases, and seeks its feasibility of being applied to the case of North Korea. In order to explore the implications on North Korea, this study addresses the cases of Cambodia, Myanmar, Sri Lanka, and China. The four cases suggest various following implications related to technical cooperation: the respective country's determination is of utmost importance in order to pursue technical cooperation betwee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individual countries; the events happening within a country such as civil war could be constituted as a factor for pursuing technical cooperation; the process of technical cooperation could advance from low politics to high politics; the international efforts for technical cooperation emphasize the rule of law; the technical cooperation can be actively pursued by the special rapporteur for human rights of each countries in some cases. To undertake the discussions for technical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we can think of approaching from non-human rights field and move on to indirect and tacit human rights cooperation to gradually shift to direct and explicit human rights technical cooperation regarding the reality in -x-

12 North Korea.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reflect this policy environment for improving North Korean human rights from multiple angles and especially review the in-depth understanding of international community s strategy of technical cooperation which this study underlines - and an assistance plan. Keywords: technical cooperation, engagement strategy,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National Human Rights Action Plan, human rights education, international cooperation, individual countries -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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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Ⅰ. 서론 Ⅰ Ⅱ Ⅲ Ⅳ Ⅴ 서론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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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인권분야의기술협력 (technical cooperation) 이란 국제인권기준을국내법, 정책, 실천관행에통합시키고이러한기준을수행할수있는지속가능한국가역량을구축함으로써국가와지역수준에서인권을증진하려는국가를지원 하는국제사회인권개선전략의하나로볼수있다. 1 인권개선을위한기술협력의구체적영역은 1 독립적인국가인권기구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NHRI) 의설립과기능에관한지원, 2 사법부, 군부, 경찰, 의회대상자문및지원, 3 조약이행을위한국가보고서작성지원, 4 국가인권행동계획 (National Human Rights Action Plan: NHRAP) 및인권교육에대한자문및지원등으로나누어볼수있다. 2014년 2월공개된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보고서에따르면기술협력은국제사회와북한, 남한과북한이각각북한에대한관여를논의할수있는주요전략중하나이다. 북한인권개선을위한방법에는크게압박 (pressure) 과관여 (engagement) 의두가지축이있으며, 기술협력논의는후자에해당한다고볼수있다. 2 국제사회의다양한북한인권개선논의에도불구하고, 기술협력자체가국가의동의와의지를필요로한다는점에서북한인권개선을위 1_ 이금순 김수암, 국제사회의인권개선전략 : 이론과실제 ( 서울 : 통일연구원, 2008), p. 33. 한편,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OHCHR) 는인권분야에서의기술협력프로그램을법치 (rule of law) 와연관하여국내제도적구축및강화과정으로설명하고있다. 관련원문은다음과같다 : the United Nations Technical Cooperation Programme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has been engaged since 1955 in assisting States, at their request, in the building and strengthening of national structures that have a direct impact on the overall observance of human rights and the maintenance of the rule of law. UN OHCHR Website ( 2_ 북한인권정책의양자적특성과세부전략및실천과제를위한논의로한동호 도경옥, 북한인권정책추진전략과실천과제 ( 서울 : 통일연구원, 2015) 참조. Ⅰ Ⅱ Ⅲ Ⅳ Ⅴ 서론 3

17 한기술협력은한계를노정하고있는것이사실이다. 3 그럼에도불구하고, 본연구는기술협력관련국제사회와개별국가간협력과대화의가능성을고찰함으로써북한인권개선을위한정책적함의를도출할수있다는측면에서기술협력의개념, 용어사용, 이론적논의및구체적사례를살펴보고, 북한에대한적용가능성을탐색하고자한다. 1. 연구목적및방법 본연구의목적은인권개선을위한기술협력이론및사례연구를통해북한인권연구분야에있어기술협력논의를본격화하고, 나아가한국의다자적 양자적대북인권정책에대한함의를도출하는데있다. 북한인권개선을위한기술협력분야는크게국제사회의북한인권개선논의와남북한협력구도속북한인권개선논의로나누어볼수있으며, 각각다자적및양자적차원의논의로볼수있다. 국제사회의개별국가기술협력사례연구를통해북한인권개선을위한다자적대북인권정책의틀을구상할수있고, 남북한협력구도속북한인권개선과기술협력연계를통해양자적대북인권정책의틀을구상할수있다. 본연구는기본적으로유엔인권메커니즘의틀속에서다양한유엔기구들간협력가능성분석, 사안별분석, 지역별분석등인권개선과기술협력에대한종합적인식틀을구축하고자한다. 동시에북한에대한구체적정책대안을도출하기위해연구범위를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Office of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3_ OHCHR의기술협력프로그램이작동하기위해서는관련정부의요청이선행되어야한다. 4 인권개선을위한기술협력

18 의기술협력프로그램을중심으로북한인권개선에함의를도출할수있는개별국가의기술협력경험으로한정하기로한다. 동시에필요한경우유엔뿐아니라북한관련기술협력영역에서비정부기구및개별국가주도적인사례도포함하기로한다. 연구방법으로는 OHCHR의기술협력프로그램관련문서를우선적으로검토하고, 유럽연합, 미국등개별국차원의인권분야기술협력사례를검토한다. 또한기술협력관련국내외보고서, 학술논문, 단행본, 각종결과보고서검토를통해국제사회의인권개선전략으로서기술협력의다양한사례를분석하고자한다. 2. 연구구성및기대효과 Ⅱ장에서는북한인권개선을위한기술협력의가능성을이론적논의를중심으로다룬다. 이를위해기술협력용어의사용과그개념을고찰한후이론적관점에서기술협력논의를전개한다. Ⅲ장에서는국제사회와개별국가간상호작용을통한사례를집중적으로살펴본다. 이어지는 Ⅳ장에서는남북간인권대화의관점에서양자간기술협력논의의가능성을분석하고, 이를바탕으로보다구체적인전략 정책사안으로접근하기로한다. 본연구를통해북한인권개선을위한국제사회의노력을소개하고, 사례연구를통해구체적함의를도출함으로써기술협력을통한남북간인권대화의가능성을모색할수있을것이다. 한국정부는대북인권정책의일환으로북한인권분야에서압박과관여전략을균형적으로구사함으로써지속적이고효율적측면에서대북인권정책을수립하고실행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Ⅰ Ⅱ Ⅲ Ⅳ Ⅴ 서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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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Ⅱ. 인권개선을위한기술협력 : 개념, 용어사용, 이론적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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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술협력은국제사회의북한에대한관여전략의일환이다. 기술협력은또한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OHCHR) 를비롯한국제기구와북한간협력을촉구하는북한인권의근본적개선을위한주요전략중하나로볼수있다. 4 그동안기술협력을본격적으로다룬연구는많지않다는점에서이론적측면과정책적측면에서북한인권개선방안으로서기술협력에대한체계적연구가필요하다. 5 특히 2014년 2월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 s Republic of Korea: COI) 보고서이후북한인권개선을위한상호보완적접근 (two-track approach) 이제시되고, 압박 (pressure) 과관여 (engagement) 의균형이요청되면서, 북한내부역량강화를통한기술협력혹은기술지원관련권고사항에대한구체적인이행절차및실행전략에대한논의가필요하게되었다. 이하에서는기술협력의개념과용어사용을중심으로이론적논의를전개하고자한다. 1. 기술협력의개념과용어사용 가. 기술협력개념 기술협력은기술지원 (technical assistance) 과역량구축 (capacity- 4_ 북한인권개선영역에서기술협력개념을국제기준의국내법제도적통합에한정한다면, 북한내인권침해요인중법제도적측면을중심으로문제를구조화하고, 이에맞는해결책을제시하는방식이요청된다. 관련된내용으로이금순 김수암, 북한인권침해구조및개선전략 ( 서울 : 통일연구원, 2009), pp. 71~91; 구체적개선전략에대한논의로같은책, pp. 131~150 참조. 5_ 국제사회인권개선전략에대한포괄적이해를위해이금순 김수암, 국제사회의인권개선전략 : 이론과실제 ( 서울 : 통일연구원, 2008), pp. 133~160; 국제사회의인권개선전략중인권분야기술협력에대한세부내용은같은책, pp. 32~50 참조. Ⅰ Ⅱ Ⅲ Ⅳ Ⅴ 인권개선을위한기술협력 : 개념, 용어사용, 이론적논의 9

23 building) 양자를포함하는용어로해당국가와의관계속에서건설적대화와긍정적변화를이끌어내어, 지식및역량차원의간격을점검하고그해결을도모하는 OHCHR의필수적활동중하나이다. 6 OHCHR이주체가되어행하는기술협력은해당국의요청과동의가필수적이며, 해당국인권상황에대한종합적점검을실시하되국내의법, 정책, 제도및관례가국제기준과의무사항에부합하고있는지를집중해서점검하게된다. 7 인권분야관련주제별기술협력의내용으로는국가인권기구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NHRI) 관련자문, 인권기구의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권고안수립, 사법행정 (administration of justice) 및법관교육, 인권문화에기반한인권교육 (human rights education), 국가인권행동계획 (National Human Rights Action Plans: NHRAP) 등을들수있다. 나. 기술협력용어사용 기술협력은한국가의인권개선을위한국제사회의관여라는측면에서주로논의되어왔다. 인권이사회이전유엔인권위원회산하소위원회에서는기술협력을 Technical Cooperation and Advisory Services 로사용했는데, 이는기술협력의개념속에자문기능도포함되어있음을의미한다. 최근의경향은자문을의미하는 Advisory Services 는제외하고 Technical Cooperation 만을쓰고있다. 유엔총회및유엔인권이사회 ( 인권위원회포함 ) 에서의북한인권결 6_ UN Doc. A/HRC/27/41 (24 July 2014), pp. 3~4. 7_ Ibid., p 인권개선을위한기술협력

24 의와관련해서보면 2003년부터이용어가쓰이기시작했다고볼수있다. 흔히정치적의미와구별되는의미에서비정치적사안을중심으로한국가의인권개선에대한법 제도적자문및협력을의미하는경우 OHCHR을중심으로 기술협력 논의가활용되어왔다. 8 < 표 Ⅱ-1>, < 표 Ⅱ-2>, < 표 Ⅱ-3> 에서드러나듯이, 유엔차원에서의북한인권결의혹은북한인권과관련하여제출된보고서에서 기술협력 혹은 기술지원 이라는용어자체가빈번하게사용되고있지는않다. 하지만뒤에살펴보겠지만, 유엔차원의다양한북한인권관련문서들을분석해보면, 여러권고사항을중심으로기술협력관련내용이광범위하게드러나고있음을알수있다. 표 Ⅱ-1 유엔인권위원회의기술협력관련용어사용 Year Technical Cooperation Commission on Human Rights Report Resolution Technical Assistance Advisory Services Technical Cooperation Technical Assistance Advisory Services 출처 : 유엔총회북한인권결의및특별보고관보고서, 유엔인권이사회북한인권결의및특별보고관보고서를토대로작성. 8_ 기술협력포함, 유엔을중심으로한국제기구가국제적으로공인된인권 (internationally recognized human rights) 을전세계적차원에서제도적 정책적으로적용하는절차에대한포괄적분석으로 David Forsythe, Human Rights in International Rela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pp. 71~116 참조. Ⅰ Ⅱ Ⅲ Ⅳ Ⅴ 인권개선을위한기술협력 : 개념, 용어사용, 이론적논의 11

25 표 Ⅱ-2 유엔인권이사회의기술협력관련용어사용 Human Rights Council Report Resolution Year Technical Cooperation Technical Assistance Advisory Services Technical Cooperation Technical Assistance Advisory Services 출처 : 유엔총회북한인권결의및특별보고관보고서, 유엔인권이사회북한인권결의및특별보고관보고서를토대로작성. 표 Ⅱ-3 유엔총회의기술협력관련용어사용 General Assembly Report Resolution Year Technical Cooperation Technical Assistance Advisory Services Technical Cooperation Technical Assistance Advisory Services 출처 : 유엔총회북한인권결의및특별보고관보고서, 유엔인권이사회북한인권결의및특별보고관보고서를토대로작성. 12 인권개선을위한기술협력

26 한편개별국가와국제기구의긴밀한협조와상호작용을의미하는기술협력은유엔내 OHCHR을중심으로이루어진다고볼수있지만그주체가반드시 OHCHR에만국한되지는않는다. 기술협력에대해인권규범의표준화또는제도화라는넓은개념에서접근하면, 그주체는보다다양해질수있다. < 표 Ⅱ-4> 는기술협력의다양한주체를나타내고있다. 기술협력의개념은이처럼국제기구와개별국가간상호작용속에다양하게활용되고있다. 9 또한국가혹은정부간기구가아닌비정부기구등민간단체의개별국가내역량강화및구축도포함할수있다. 10 표 Ⅱ-4 기술협력의다양한주체및객체 기술협력객체 ( 예시 ) 기술협력주체 ( 예시 ) UN non-un Cambodia China Myanmar Sri Lanka OHCHR UNICEF WHO WFP UNDP IO OSCE International IDEA Council of Europe States UK / USA Sweden Switzerland 출처 : 저자작성. 9_ 한예로개별국의경제구조에대한재구조화 (restructuring) 를위해국제통화기금 (IMF) 은기술지원 (technical assistance) 을제공하는데, 이는제도의개혁뿐아닌, IMF가주요임무로여기는경제적사고방식및정보제공을포함하는개념이다. IMF 의기술지원에대한포괄적분석으로, Michael Barnett and Martha Finnemore, Rules for the Worl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Global Politic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04), pp. 60~63 참조. 10_ 북한내비정부기구의역량구축과관련된연구의예시로, Geoffrey K. See and Andray Abrahamian, Making Training More Effective for North Koreans by Separating Ideation from Capacity-Building,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Spring 2014), pp. 25~48. Ⅰ Ⅱ Ⅲ Ⅳ Ⅴ 인권개선을위한기술협력 : 개념, 용어사용, 이론적논의 13

27 지면제약상기술협력과관련된모든분야를다룰수없기때문에본연구는북한인권개선을위한기술협력의개념을유엔을중심으로한국제기구, 정부간기구, 비정부기구, 개별국가등의차원으로나누어분석하되, OHCHR의활동에보다중점을두고분석하기로한다. 또한북한에대한함의를도출하기위하여캄보디아, 미얀마, 스리랑카, 중국등국가들을선정하고이들국가가국제기구와의상호작용속에기술협력및역량강화를경험한사례를분석하고자한다. 표 Ⅱ-5 북한인권관련행위자분류 인권기구 포괄기구 비인권 다자간협력양자간협력유엔비유엔국가비국가행위자 인권이사회 ( 특별절차, UPR 등 ) 인권조약위원회인권최고대표사무소 경제사회이사회총회안전보장이사회사무총장 전문기구프로그램기금 출처 : 저자작성. 북한가입기구 북한미가입기구 인권관련기구 비인권기구 아세안안보기구 (ARF) EU AIIB ADB Council of Europe EU - 북한인권결의에대한입장 외교관계수립 인권당사국 6 자회담참여국 Contact Group 국가국회, 정당사법부 찬성기권반대불참 수교국겸임 ( 한반도클럽 ) 미수교국 한국, 일본, 중국 미국, 일본, 한국, 중국, 러시아 - IPU 베니스위원회 시민사회단체 (CSO) 기업 지방정부 노동조합 이해관계자 인권인도적지원개발협력평화운동및통일운동단체여성단체민간교류 개성공단 동북아시장회의 - 스포츠및직능단체 14 인권개선을위한기술협력

28 2. 기술협력관련이론적논의 : 인권규범의사회화 과정과국내적개선 기술협력관련이론적논의를전개하기위하여국제정치학의구성 주의학파의일군의학자들의논의를참고하기로한다 년발간된 The Power of Human Rights 라는저서에서 Thomas Risse, Stephen Ropp, Kathryn Sikkink 는국제사회에서인권이라는규범이 어떻게전파되며, 나아가국내적인변화를일으키는가에대한이론화 작업을제시하고있다. 이들의주장을요약하면국제적으로공인된규 범인인권 (internationally recognized human rights) 은규범의사회 화과정을거쳐유형화될수있는데, 이는각각 1. 억압국가의출현 과국제네트워크의실행화 (repression and activation of network); 2. 억압국가에의한부인의단계 (denial); 3. 전술적양보 (tactical concessions); 4. 처방적단계 (prescriptive status); 5. 규범과일치하 는행동의단계 (rule-consistent behavior) 로요약된다. 11 이들의논의 는한마디로국제사회에서인권규범이전파되어국가들의행동에내 재되는단계로서의인권규범자체가가지는영향력과국제규범의제 도화및사회화과정을제시하고있다. 인권규범의사회화과정이보여주는바, 국제사회에의한주창활동 과국가및비정부기구들간협력과조화의과정은보다효과적인인 권규범의국내이행절차를가능케한다. 그런데기술협력을통한인권 개선의가능성을다루는본연구가인권개선전략중관여 (engagement) 11_ Thomas Risse, Stephen Ropp, and Kathryn Sikkink, The Power of Human Rights: International Norms and Domestic Chan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pp. 19~35. Ⅰ Ⅱ Ⅲ Ⅳ Ⅴ 인권개선을위한기술협력 : 개념, 용어사용, 이론적논의 15

29 에초점을맞추고있는데반하여, 인권규범의사회화과정에대한논의는우선적으로국제사회에의한압박 (pressure) 에주안점을두고있는것이사실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국제사회의인권개선을위한압박의단계에서관여전략또한필요하다는것을인권규범의사회화과정은보여주고있다. 국제사회의기술협력제안에각국가가다양한수준에서대응하고있다는측면에서, 여기서제시된이론적단계는어느정도적실성을가질수있다고본다. 이하에서는이론적논의를좀더구체적으로살펴보기로한다. 가. 국제규범의전파와국내적변화의과정 앞서언급되었듯이인권의사회화및내재화과정은각각 1. 억압국가의출현과국제네트워크의실행화 ; 2. 억압국가에의한부인의단계 ; 3. 전술적양보 ; 4. 처방적단계 ; 5. 규범과일치하는행동의단계로요약된다. 표 Ⅱ-6 국제인권규범의 5 단계사회화과정 1 Repression and Activation of Network 2 Denial 3 Tactical Concessions 4 Prescriptive Status 5 Rule-Consistent Behavior 출처 : Thomas Risse, Stephen Ropp, and Kathryn Sikkink, The Power of Human Rights: International Norms and Domestic Chan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pp. 19~35 를토대로작성. 우선억압국가의출현과국제네트워크의실행화단계이다. 이는인 권침해가심각하게발생하는국가가국제적으로노출되는과정을의 미한다. 구체적으로억압적인정권이존재해야하고, 이에대한결과로 16 인권개선을위한기술협력

30 시민사회및반대파는사실상존재하지않는상황을의미한다. 특히매우억압적인정권의경우국가내의상황이외부로흘러가는것을거의완벽하게통제하는경향이있기때문에초국가주창네트워크 (transnational advocacy network) 가이러한표적국가 (target state) 에대해전세계적인주창활동을하기에명백한한계를가질수밖에없다. 12 두번째단계는부인의단계이다. 이단계에서는억압국가혹은규범위반국가 (norm-violating state) 의인권위반혹은인권침해행위가어느정도국제적아젠다로대두된경우이다. 13 첫번째단계에서두번째단계로가기위한가장중요한조건은국제적인권네트워크의역할이다. 이러한인권네트워크는목표국가에대한정보를양산하고전파시키는역할을한다. 이러한정보전파는국제사회의여러국가들에영향을끼치고, 자국을자유주의원칙에기반하여인권과민주주의를존중하는국가로여기는서구국가들을중심으로표적국가의내부적인권침해에대한비판의목소리가증대하게된다. 억압국가에의한부인은바로이러한국제적인비판에대한대응의성격을가진다. 이러한부인의행위는억압국가가표면적으로국제규범으로서의인권에대해인정하지않으며, 더나아가자국의인권문제에대한국제사회의 언급을간섭으로인식하는데서비롯된다고분석할수있다. 하지만억압국가가국제사회의비판에대해최소한부인의행위를취함으로써역설적으로국제적비판에서자유롭지않다는점을상기시키며, 원하든원치않든국제적인권논의에관여되었다는점을또한의미한다. 다시말하면부인의행위를통해억압국가는최소한국제사회가제시 12_ 위의책, p _ 이하의내용은위의책, pp. 22~35 참조. Ⅰ Ⅱ Ⅲ Ⅳ Ⅴ 인권개선을위한기술협력 : 개념, 용어사용, 이론적논의 17

31 하는인권문제가최소한의논리적근거를가지고있음을인정하는것이며, 이러한논리적추론의결과부인이라는자국의입장을공식적으로표명하였다고해석할수있다. 14 세번째단계는전술적양보의단계이다. 2단계에서드러났듯이, 부인의단계를통해억압국가는최소한국제공동체의우려에대한자국의초기입장을드러내었다고볼수있다. 전술적양보의단계에서억압국가는국제적고립을극복하고, 군사적혹은경제적지원을확보하는등의전략적혹은도구적차원에서약간의유화적제스처를취하게된다. 이는국제사회의지속적인비판과압박에대응하는일종의전략적선택이라고해석할수있다. 그런데이경우대부분의억압국가는이러한전술적양보의후과를경시하는경향이있으며, 특히국가내부에시민사회나반대파가상대적으로약했던경우그사후결과를예측하지못하는경우가많다. 다시말하면, 국가가취하는일시적인전술적양보를통해국내적정치역량이결집되고, 비판적자생능력이회복되어, 억압국가가초기에발견하지못했던내부적민주세력이형성될수있다는것이다. 이것이인권규범의확산과설득과정이초래하는사회화현상으로서의의도하지않은결과 (unintended consequences) 이다. 또한이단계의인권규범은도구적혹은전략적이라기보다는, 논쟁적이고심의적인특성을가진실질적인규범으로성장하게된다. 이단계에서국가내부시민사회또한비약적으로성장하게되며, 이것이세번째단계의핵심적특징을구성한다. 결국세번째단계에들어선인권침해국가는스스로의덫 (self-entrapment) 에빠지게된다. 네번째단계는처방적단계이다. 처방적단계란어느정도인권의 14_ 같은맥락에서인권규범의사회화모델의경우부인의단계가이미사회화초기단계에접어들었음을지적하고있다. 18 인권개선을위한기술협력

32 사회화과정이진행되어국가의말과행동이일정수준에서의일치를이루는경우이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 국가가선택의정서를포함, 국제인권규약을비준하는경우, 국가내헌법과국내법에인권규범이제도화되는경우, 국가의국민이인권침해에대해제기할수있는제도적메커니즘이존재하는경우, 국가가인권규범의타당성에대해인정하고, 비판에대해대화를지속하는경우를포함하는단계이다. 15 요약하면이단계의국가는더이상국내적정당성내지는국제적이미지에크게영향받지않으며, 오히려국가내재적차원에서인권규범의제도화를통한다양한진전을경험하게된다는것이다. 마지막다섯번째단계는규범과일치하는행동의단계이다. 처방적단계가인권규범의제도화라는측면에서상당한진전을이룬건사실이지만, 마지막단계인규범일치단계와동등한경우는아니다. 5단계가특히도달하기어려운이유는억압국가가어느정도인권규범의제도화에진전을보였을때국내와국외를연결하는다양한네트워크의운동성및국제사회의압박이상대적으로약화될수있다는점이다. 따라서다섯번째단계인규범의내재화를통한인권의보장을이루기위해서는초국가주창네트워크를중심으로국제사회의지속적인역할이요청된다. 나. 북한에대한함의 : 기술협력논의를중심으로 앞서언급되었듯이인권분야에있어기술협력의의미는국제인권 15_ 이러한처방적단계에서는인권규범이상당수준국가내제도에포함된경우로볼수있는데, 인권보호를위한새로운제도의출현, 경찰력을포함한공공관리들에대한훈련체계구축, 개인적문제제기절차의제도화등으로살펴볼수있다. 위의책, p. 30. Ⅰ Ⅱ Ⅲ Ⅳ Ⅴ 인권개선을위한기술협력 : 개념, 용어사용, 이론적논의 19

33 기준의국내 ( 제도 / 법 ) 적통합및역량강화로요약된다. 이러한관점에서기술협력은인권규범의국가내재적사회화과정이라는큰틀에서이해할수있다. 물론이러한사회화과정을촉진시키는전략으로서압박이냐혹은관여냐는도구적선택의문제일것이며, 본질적인부분은어떠한방식으로또한어떠한단계를통해서궁극적으로규범의제도화를이룩하느냐의문제일것이다. 북한의경우, 본질적으로국제사회의인권개선논의자체에대해반대하지는않는다는측면에서인권규범의제도화관련, 어느정도진전을이룬상태라고평가할수있다. 하지만동시에북한이자국의인권에대한독특한인식을제시하고있다는점, UPR이나일부조약위원회의권고사항을제외하고는대부분의국제사회의인권논의에대해국내적간섭으로간주하고있는점, 유엔인권이사회의특별절차인북한인권특별보고관및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에대해근본적으로반대하고있다는점에서 2단계인부인의단계에머물러있다고볼수있다. 16 다만때에따라일시적으로전술적양보를취하는경우도볼수있는데, 이를 3단계진입으로해석하기에는다소무리가있다. 17 앞서언급된인권규범의 5단계사회화론을북한의경우에직접적으로적용시키기에는다음의두가지문제가있다. 첫째, 북한의경우사 16_ 이러한점은특히유엔을위시한국제기구의자국인권문제에대한비판에대해 공화국에는근본적으로인권문제가존재하지않는다 는북한대표부의공식적인입장에서명백하게드러난다고볼수있다. 17_ 최근북한이한국국적의재미유학생주원문씨를판문점을통해송환 ( ) 한것이대표적예다. 이산가족상봉등인도적차원의논의재개, 남북관계개선등다양한해석이분분하지만, 북한이제70차유엔총회북한인권결의를앞두고, 보다유화적제스처를제시함으로써국제사회의여론을결집하려는효과를기대하는것으로보는시각도있다. Voice of America, October 5, 년에도북한은비슷한시기에자국의인권보고서를발표하고, 유엔에서설명회도개최하는등국제사회의인정을받기위한노력을한바있다. 20 인권개선을위한기술협력

34 상유례를찾아보기어려운정도로통제된국가이므로, 내부의시민사회혹은반대파라는설명요인을찾아내기에어려운측면이있다. 둘째, 첫째요인과관련하여북한의경우, 억압국가및네트워크의실행화, 부인의단계, 전술적양보의단계가정도는약하지만혼재되어나타나는경향이강하다. 일례로북한이남북관계개선이라는측면에서남북간이산가족문제등인도적사안에대해때때로전향적태도를보이는것은어떠한단계로해석해야하는가? 이는북한인권문제가인권규범의보편성과아울러한반도상황의특수성과맞물려있다는점을보여주는단적인예가될것이다. 이러한이론적용의한계에도불구하고, 인권규범의 5단계사회화론은기술협력과인권개선그리고북한에대한함의를다루는본연구에여전히유효하게해석될수있다. 가장중요하게는기술협력이국제인권기준혹은국제인권규범의국가내재적제도화를설명하는핵심적개념이라는점을지적할수있으며, 특히 5단계사회화과정중 4단계과정인처방적단계 (prescriptive status) 의경우, 기술협력에서추구하는목표와매우유사하다는사실을발견할수있다. 처방적단계에서는인권규범의제도화가본격적으로전개되는상황을의미하고있는데, 이는 OHCHR의기술협력프로그램의구체적영역으로볼수있는국가인권기구의설립이라든가사법부, 군부, 경찰, 의회등을대상으로하는인권교육및훈련등과일맥상통하다고볼수있기때문이다. 결국기술협력관련이론적논의를북한의상황에적용하는과정에서기술협력의순기능뿐만아니라그한계도지적되어야할것이다. 즉한국가가제도적차원에서국제인권기준을국내적으로수용할수있지만, 그것이곧인권규범의내재화를의미하지는않는다는것이다. Ⅰ Ⅱ Ⅲ Ⅳ Ⅴ 인권개선을위한기술협력 : 개념, 용어사용, 이론적논의 21

35 따라서인권규범의 5단계사회화론이가지는함의는제도적수용뿐만아니라규범화를통해한국가의국내외적인권정책이근본적으로변화할수있다는것이다. 이러한점은국제사회가북한에대한기술협력전략을채택함에있어항상유념해야할사항일것이다. 기술협력프로그램의구체적영역으로볼수있는국가인권기구의설립이라든가사법부, 군부, 경찰, 의회등을대상으로하는인권교육및훈련등과일맥상통하다고볼수있기때문이다. 3. 유엔문서에제시된북한에대한권고사항과기술협력 논의 : COI, UPR, 조약위원회권고사항을중심으로 이하에서는북한관련최근의유엔문서를중심으로권고사항을체계적으로분석하고, 기술협력내용과의연관성을논의하기로한다. 2014년 2월발간된 COI 보고서는북한인권개선관련국제사회의총체적노력의결과로평가할만하다. 또한 UPR의경우 COI 보고서와달리북한이그과정에참여하여국제사회와소통하고있는주요제도중하나이다. 이밖에도북한이가입했거나당사국인국제인권규약관련위원회에서북한에제시한권고사항분석을통해북한에대한관여전략으로서의기술협력에대해파악할수있을것이다. 가.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권고사항과기술협력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설립의주요목적과임무는북한내인도에반한죄 (crimes against humanity) 여부를조사하는것이었다. 북한인권침해상황이국제법상인도에반한죄에해당한다는소견을밝힌바있는 COI는보고서말미의권고사항 (recommendations) 에서 22 인권개선을위한기술협력

36 각각북한, 국제사회, 개별국가에대한다양한의견을제시하였다. 이 하에서는 COI 가제시한권고사항을보다자세히살펴봄으로써북한인 권분야에서기술협력에대한의의를도출하고자한다. (1) 북한에대한권고사항과기술협력 COI 보고서에서북한인권개선관련하여북한에제시된권고사항은총 19개이다. 19개의권고사항은다음과같다 : 1 북한의근본적정치적 제도적개혁을통한인권개선, 2 정치범수용소해체를통한인권개선, 3 형법과형사소송법개정을통해연좌제, 반민족 및 반국가 범죄폐지, 4 사형제폐지, 5 독립언론허용, 6 선전선동폐지및인권교육도입, 7 종교의자유보장, 8 공민등록자료열람을통한감시제폐지, 9 양성평등보장, 10 시장활동을포함한차별없는경제 사회적권리보장등이다. 또한 11 국가자원의효율적활용을통한굶주림극복, 12 인도적지원확보, 13 여행및이동자유확보, 14 납북자문제해결, 15 이산가족문제해결, 16 특별검사제를도입하여반인도범죄자를처단하고, 과도기정의에관한국제지원확보, 17 이보고서및유엔에서지적한모든인권침해행위의즉각적인중단, 18 강제실종협약을포함한주요협약비준, 19 권고사항의이행을위한현장사무소및 OHCHR의기술지원 (technical assistance) 수용이언급되었다. 18 COI의북한에대한권고사항을분석해보면, 대체로다음의세가지특징을가진다. 첫째, 상당수권고사항이북한체제자체 (state level) 의법적 제도적개혁과연관되어있다. 예를들어권고사항 1의경우는북 18_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자료집 2014 유엔인권이사회북한인권조사위원회보고서 ( 서울 : 통일연구원, 2014), pp. 24~28. Ⅰ Ⅱ Ⅲ Ⅳ Ⅴ 인권개선을위한기술협력 : 개념, 용어사용, 이론적논의 23

37 한체제자체의근본적개혁을요구하는대표적권고이다. 구체적으로인권개선을위한정치적, 제도적개혁을언급하고있다. 권고사항 2인정치범수용소해체의경우도북한내관리소의존재가전체주의국가로서북한을지탱하는핵심기제라는관점에서체제존립과관련된사항으로간주할수있다. 이외에도국가에반하는핵심범죄관련사항 ( 권고사항 3), 감시제폐지 ( 권고사항 8) 또한통제국가로볼수있는북한의체제존립과직결된사항이라고볼수있으므로북한체제자체와직접관련이있는개혁의제를제시한권고사항으로볼수있다. 둘째, 권고사항은체제내 (within the regime) 개선가능한요소들을포함하고있다. 예를들어사형제폐지 ( 권고사항 4) 의경우북한내사형제가완전히폐지된것은아니지만, 공개처형이현저히줄어들고비밀처형으로대체되고있다는증언에서확인되었듯이국제사회의압력이작용한결과로볼수있다. 19 독립언론허용 ( 권고사항 5), 선전선동폐지및인권교육도입 ( 권고사항 6), 종교의자유보장 ( 권고사항 7) 등도체제내개선과관련된사항이다. 체제내권고사항의경우국제사회와북한간상호작용을통해충분히논의가능한의제라고볼수있다. 셋째, 북한에대한 COI의권고사항은북한과국제사회간긴밀한협력과소통을전제로하고있다. 인도적지원확보 ( 권고사항 12), 과도기정의관련사항 ( 권고사항 16), 주요협약비준 ( 권고사항 18), OHCHR의기술지원수용 ( 권고사항 19) 등이이에해당된다. 특히 COI 보고서에서북한과 OHCHR 간기술지원논의가포함된점은향후국제사회가 COI 보고서가강조해온 책임성규명 과아울러북한 19_ 물론공개처형의감소가곧북한내사형제폐지로연결되는것이라는말은아니다. 다만북한이사형제관련하여국제사회의압력에영향을받은결과, 체제자체의개혁보다는체제내제도적변화를통한움직임을보였다는데그의미가있다. 24 인권개선을위한기술협력

38 인권개선을위한관여논의를지속해야할근거로작용하고있다. 또한기술협력혹은기술지원에대한사안은 OHCHR의현장에기반한조직을수용하고, 북한에대한여러권고사항을이행하기위해유엔의다양한기구들을활용해야할맥락에서언급되고있다. 20 현재북한은 COI의권고사항은차치하고, COI 존재자체에대해인정하지않고있다. 미국을위시한국제사회의대북적대시정책의산물이며, 인권의정치화에불과하다는것이다. 따라서국제사회가지속적으로논의해온인권개선전략으로서의기술협력에대한논의를 COI 보고서를활용하여접근하는것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효율적인권개선전략으로서기술협력논의를채택한다면 COI 보고서를굳이언급하지않고도다양한채널을통하여기술협력가능성을논의하는것도하나의방법이될것이다. (2) 국제사회에대한권고사항과기술협력 COI 는국제사회및유엔에대해총 10 개의권고사항을제시하였다 : 1 북한인권상황의안보리회부, 2 국가별특별절차확장, 3 책임성 규명을위한현장기반조직 (field-based structure) 설치, 4 기술지원 강화및납치, 강제실종문제제기, 5 권고사항이행에대해인권이사 회에보고서제출, 6 보고서의결론및권고사항에대한국제사회의 20_ 관련원문은다음과같다 : (s) Accept immediately a field-based presence and technical assistance from 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and other relevant United Nations entities to help to implement the above-mentioned recommendations. United Nations, Commission of Inquiry, Report of the detailed findings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 s Republic of Korea, UN Doc. A/HRC/25/CRP.1 (7 February 2014), p Ⅰ Ⅱ Ⅲ Ⅳ Ⅴ 인권개선을위한기술협력 : 개념, 용어사용, 이론적논의 25

39 행동촉구, 7 인권우선전략 (Rights up Front Strategy) 채택, 8 인권접촉그룹 (human rights contact group) 형성, 9 인도적지원의균등성 (non-discrimination) 확보, 10 고위급정치협의체를통한평화체제형성등이다. 21 COI 보고서의국제사회에대한권고사항의특징은한마디로국제협력에기반한북한인권개선전략이다. 유엔 COI는권고사항에서북한에대한관여와압박의균형을강조하였다. 특히국제사회및유엔과관련된권고사항에서기술협력은북한인권개선을위한관여전략의핵심으로언급되고있다. 22 COI는국제사회에대한권고사항에서유엔안보리가책임성규명을위해북한상황을국제형사재판소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에회부할것을권고함과동시에북한당국과의대화를통해기술지원을강화할것을언급하였다. 국제사회에대한 COI의권고사항은관여와압박의균형을보여주고있다. 특히현장기반조직, 기술지원강화, 인권우선전략등주요이행전략이소개되고있다. 2015년 6월 23일, 서울에설치된 OHCHR의북한인권사무소는책임성규명을위해북한인권침해상황에대한모니터링을지속함과아울러, 북한당국과의협의를통해가능한기술지 21_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자료집 2014 유엔인권이사회북한인권조사위원회보고서, pp. 30~32. 22_ 관련원문은다음과같다 : (d) The High Commissioner should continue the engagement of OHCHR with the Democratic People s Republic of Korea, offering technical assistance and enhancing advocacy initiatives. The High Commissioner should facilitate the implementation of a strategy led by the Special Rapporteur and involving all concerned human rights mechanisms of the United Nations system to address, coherently and without delay, the special issue of international abductions and enforced disappearances and related matters described in the present report. Member States should afford full cooperation to ensure the implementation of such a strategy. UN COI Report, pp. 370~ 인권개선을위한기술협력

40 원분야논의등북한인권개선을위한국제사회의총체적노력을대변할가능성이크다. 23 북한인권사무소의설치와역할은북한의현재입장을고려할때, 쉽지는않겠지만국제사회의북한인권개선노력이보다구체화되고가시화될수있다는대내외적신호로해석될수있을것이다. (3) 남북관계에대한권고사항과기술협력 COI 권고사항에서기술협력혹은기술지원이란용어는두번인용되었지만, 내용을분석해보면연관된사항을발견할수있다. 특히남북간관계개선과관련하여 COI 보고서는다양한스포츠및학술교류, 북한의학생들에대한지원, 학생교류등을언급하고있다. 또한북한주민들의역량강화와관련하여다양한국가들과시민사회들이문화, 과학, 스포츠, 경제발전분야에서인적교류 (people-to-people dialogue and contact) 를강화할것을언급하고있다. 24 이는국제사회가북한인권개선을위한방편의하나로남북한간인적교류확대를촉구하는것이라볼수있다. 나. 보편적정례인권검토권고사항과기술협력 보편적정례인권검토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에서북한이수용한권고사항에대한분석을통해향후전개될수있는북한과의기술협력혹은인권대화논의의주요기반을마련할수있다. 북한의 23_ Signe Poulsen, UN 북한인권사무소북한인권논의동향, ( 방원간담회, ). 24_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자료집 2014 유엔인권이사회북한인권조사위원회보고서, pp. 19~20. Ⅰ Ⅱ Ⅲ Ⅳ Ⅴ 인권개선을위한기술협력 : 개념, 용어사용, 이론적논의 27

41 제1차 UPR은 2009년 11월 30일에서 12월 11일사이에수행되었고, 북한은국가보고서를제출하였다. 25 제2차 UPR은 2014년 4월 24일에서 5월 9일사이에수행되었고, 북한은국가보고서를제출하였다. 26 북한은지난 2009년진행된제1차 UPR에서총 167개의권고안중 81개의권고안을최종수용하였다. 또한북한은최종적으로 65개의권고안을거부하였다. 국제사회와한국정부는이렇게북한이수용한권고안을중심으로창의적이고선제적방식으로북한당국과대화를추구할필요성이있다. 2009년제1차 UPR을중심으로북한이받아들인권고안을분석해보면, 다음과같은특징이발견된다. 첫째, 북한은인권의영역에서국제사회와건설적협력 (constructive cooperation) 을추구하며, 인권관련논의가상호적대적이지않고정치화되지않아야한다는점을주장하고있다. 북한의입장에서남북관계측면과국제사회와소통의측면에서인권논의에대해거부감을가지는이유는외부로부터의인권논의가북한당국을인정하고, 협조적인차원에서진행되기보다정치화되고대결적인구도로진행되고있다고인식하기때문이다. 이러한관점에서국제사회와의인권대화혹은인권논의에대한북한당국의부정적인식을해소하고보다협조적이고건설적인차원의인권논의의장을마련하는것은국제사회의인권개선노력에있어핵심적과제중하나이다. 둘째, 북한은국제사회와의인권논의가자국의국가역량 (national capacities) 을증대시키고, 주민의삶의질향상과관련된다는전제하에국제사회와의협력을증대하겠다는의지를피력하고있다. 이러한 25_ UN Doc. A/HRC/WG.6/6/PRK/1 (27 August 2009). 26_ UN Doc. A/HRC/WG.6/19/PRK/1 (30 January 2014). 28 인권개선을위한기술협력

42 북한의입장은인권문제의과도한정치화에는반대하면서도인도주의적협력중심의사회권적측면에있어서는국제사회의관여를요청한다는양면적특성을드러내는것이다. 이러한북한의입장은향후한국정부가남북간기술협력과관련하여북한내역량구축이라는사안을중점적으로제시할수있는근거로작용할수있다. 2014년제2차 UPR의경우, 북한은총 268개의권고안중 113개의권고안을수용하였다. 북한이수용한권고안의주요내용으로는새로운국제인권조약의가입, 아동 여성 장애인등취약계층관련법률강화및집행, 유엔인권메커니즘과의협력, 인도적지원의투명성확보, 세계식량계획등국제기구와의협조관계강화, 양성평등권리강화, 사법부독립성강화, 종교 집회 결사 표현의자유보장, 식량권보장, 농촌개발, 공민위생보건서비스강화, 교육의질제고, 장애아동의교육권보장, 경제발전촉진등이다. 다. 유엔자유권위원회권고사항과북한과의기술협력 유엔자유권위원회는북한의국가보고서에대해다음 23개의권고사항을제시한바있다 : 1 사법부의독립과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 2 국내법과규약이충돌하는경우에대한보고, 3 국가인권기구의설립, 4 국제인권단체및국제기구들에대해접근권부여, 5 영아사망률감소와영양실조해결을위한조치, 6 규약과의일치를위한형법개정, 7 형법제10조의폐지, 8 국가기관에의한고문과가혹행위사례조사, 9 구금시설개선, 10 규약과의일치를위한노동법개정, 11 재판전구금사례와원인에관한분석자료제출, 12 여행증명서요구금지, 13 출국비자 (exit visa) 요구금지, 14 외국인추방시보호조치 Ⅰ Ⅱ Ⅲ Ⅳ Ⅴ 인권개선을위한기술협력 : 개념, 용어사용, 이론적논의 29

43 마련, 15 종교활동의자유및종교의식행사의자유보장에관한실태보고, 16 출판금지사유명시및외국신문에대한접근권보장, 17 집회의자유실태보고, 18 일반논평 (General Comment) 25 참조, 19 추가조사요구및발견사항보고요청, 20 여성의사회진출현황및지위와보수수준에관한자료제공, 21 정기보고서에따른권고사항이행, 22 당국의조치를비롯해권고사항이행예정에관한자료제출, 23 기타권고사항과규약관련정보들을세번째정기보고서에포함할것을권고하고있다. 27 위에서드러나듯이유엔자유권위원회의권고사항에서기술협력에대한논의가명시적으로기술된것은아니다. 하지만권고사항을차례로분석해보면, 기술협력논의가핵심을이루는것을알수있다. 예를들어사법부독립권고, 국가인권기구설립권고, 형법및노동법개정등의논의는직간접적으로국제기준의국내적적용을강조하는기술협력논의와일치한다. 국제사회가북한의자유권분야에있어세부적사항을권고해온바, 향후북한당국의태도변화에따라해당사항에대한인권대화및기술협력논의가진행될수있는잠재력을가지고있다고평가할수있다. 라. 유엔사회권위원회권고사항과북한과의기술협력 유엔사회권위원회는북한의국가보고서에대해다음 24개의권고사항을제시한바있다 : 1 규약이행을위한노력, 2 규약이행을위한국제협력의지속, 3 사법부의독립과공정성보장, 4 규약의북한국내법으로의편입사례, 5 고소, 진정에관한법률의내용과적용사례, 27_ UN Doc. CCPR/CO/72/PRK (27 August 2001), pp. 2~7. 30 인권개선을위한기술협력

44 6 인종차별금지규약비준권고, 7 국제노동기구가입권고, 8 여성차별금지원칙의준수와여권신장에관한인식개선프로그램시행, 9 능력개발과직업선택의자유보장, 10 일자리혹은생활여건으로탈북하는자들에대한처벌중지, 11 노동조합에관한규약과국내법의일치, 12 연금을포함하는사회안전망에관한정보제출, 13 빈곤층을위한예산확보의필요성과특히여성의일자리에관한실태보고, 14 가정폭력근절을위한법률개정, 15 자연재해로인한아동의교육권침해방지, 16 고아의교육권과가족권, 17 취약계층의식량권보장, 18 아동의영양실조문제해결과건강관리, 19 산모에대한효과적인의료서비스제공, 20 HIV/AIDS 예방전략및인식개선의필요성, 21 장애아동의교육권보장, 22 위원회의대표단방문전제조건, 23 규약에따른의무이행및시민사회의성장장려, 24 세번째정기보고서제출을권고사항으로하고있다. 28 유엔사회권위원회의권고사항에서도역시명시적으로기술협력에대한논의가제시된것은아니다. 다만국제사회가북한이가입한국제규약의이행을촉구하며, 이의국내적이행가능성을지속적으로제기하고있다는점은분명하다. 특히사회권위원회권고사항의경우, 여성 아동 장애인등취약계층에대한효율적지원가능성을모색하고 있는데, 이는북한또한국제사회에상대적으로빈번하게자국의인권개선노력으로제시하는분야이다. 따라서향후북한과의기술협력논의가본격화되기위해서는북한이어느정도동의하는분야를중심으로전략적접근법을계발할필요가있다. 기술협력을위한환경이어느정도형성되면단계적으로사안별논의를진행할수있을것이다 _ UN Doc. E/C.12/1/Add.95 (12 December 2003), pp. 4~6. 29_ 물론단계적접근법이북한당국이받아들일만한이슈만을중심으로접근하자는 Ⅰ Ⅱ Ⅲ Ⅳ Ⅴ 인권개선을위한기술협력 : 개념, 용어사용, 이론적논의 31

45 마.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권고사항과북한과의기술협력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북한의국가보고서에대해다음 25개의권고사항을제시한바있다 : 1 협약유보철회요청, 2 규약과국내법충돌시규약의지위에관한보고, 3 북한국내법에차별의정의추가, 년 7월의성평등법개정, 5 여성차별규정과협약의규정의일치를위한법개정, 6 인민위원회 (People s Committee) 에서의여성의지위보장, 7 차별실태및차별금지를위한조치이행에대한보고, 8 여성의발전을위한에너지와자원을국가제도 (national machinery) 에제공할것을보장할것, 9 모든영역에서성평등보장과종합적인계획의발전과이행, 10 북한내여성의실질적평등지표와정보수집체계수립, 11 여성과남성의고정된성역할과성차별을개선하기위한노력, 12 여성에대한모든형태의폭력에관한연구와분석보고, 13 이혼에대한종합적인분석과보고및개선프로그램시행, 14 취약계층여성을위한빈곤자부양정책시행, 15 의사결정지위에서의여성역할확대, 16 출산 (reproductive) 에관한의료서비스이용과접근실태보고, 17 HIV/AIDS에관한실태보고및감염자에대한차별금지, 18 구금시설내여성실태보고, 19 여성인권기구의설립, 20 협약의선택의정서비준, 21 베이징선언및행동강령을협약의의무이행에적극활용할것, 22 협약의이행은새천년개발계획 (MDGs) 성공을위한필수불가결한전제조건, 23 주요국제인권조약준수를통한여성의자유와권리보장, 24 북한여성들의평등권보장을위해권고사항이북한내부에서전파될것을요청, 25 뜻은아니다. 오히려전략적인큰틀은유지하되, 필요에따라서는선제적으로주요이슈를제시해야할것이다. 32 인권개선을위한기술협력

46 권고사항에대한답변과조치를요청하는등 25개의권고사항을제시한바있다. 30 북한은 2001년 2월 27일여성에대한모든형태의차별철폐에관한협약에가입하였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권고사항을보면, 협약에따른법개정, 인권계획수립및실행, 여성인권기구설립등법적 제도적차원에서국제사회와북한간다양한기술협력분야를제시하고있다. 북한이상대적으로여성등취약계층의인권개선에대한자국의노력을강조해왔다는측면에서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권고사항이행을위한기술협력가능성은상대적으로더크다고평가할수있다. 바. 유엔아동권위원회권고사항과북한과의기술협력 유엔아동권위원회는북한의국가보고서에대해다음 42개의권고사항을제시한바있다 : 1 권고사항을이행하기위해필요한모든후속조치실행, 2 협약과국내법의일치, 3 아동복지를위한프로그램및예산확보와감시체계마련, 4 아동의사생활의자유를보호할수있는조치제공, 5 시민사회의발전을위한환경제공, 6 협약의이행을위한예산확보및아동권리이행을위한예산에우선순위를둘것, 7 협약의이행을위한종합적인정보수집체계의발전, 8 협약제2조차별금지의원칙을보장, 9 아동정책과법률은아동에게최상의이익을제공할수있어야할것, 10 아동의생명권, 성장권을보장하기위한정책, 11 아동문제에있어서아동의관점을가지고참여를독려할것, 12 표현의자유, 결사의자유, 시위의자유를보장하기위한조치이행, 13 아동의사상의자유및양심의자유, 종교의자유 30_ UN Doc. CEDAW/C/PRK/CO/1 (22 July 2005), pp. 3~9. Ⅰ Ⅱ Ⅲ Ⅳ Ⅴ 인권개선을위한기술협력 : 개념, 용어사용, 이론적논의 33

47 를존중할것, 14 아동의고문을방지하는국내법과가해자에대한처벌조항을포함할것, 15 아동에대한어떤형태의폭력도금지, 16 가정에대한사회적지원및아동시설강화, 17 아동의생활실태에대한조사에착수할것, 18 국내및해외입양에관한법제정에관한검토필요, 19 아동학대와유기실태에관한종합적인연구에착수할것, 20 장애아동에대한개별통계자료수집을위한조치를취할것, 21 아동의높은영양실조비율과모자보건을위한기본적인지식전파조치의이행, 22 청소년, 특히여자청소년의건강문제에대한종합적인연구에착수할것, 23 청소년의성교육강화및비공개상담진행, 24 아동의정서안정을위한지원보장, 25 위생과수질개선을비롯한아동의식량가용성증대노력, 26 전반적인교육의질개선을위한학교교육체계와교사교육시행, 27 무허가국외이동으로인한 18세미만주민처벌금지, 28 평화적인협상을통한아동권리보호및증진, 29 아동노동착취금지조치이행, 30 아동에의한금지약물판매, 사용, 밀매금지법강화및약물로인한피해아동보호절차제공, 31 꽃제비아동 (street children) 의취약성에대한대책과연구를진행할것, 32 아동에대한성의착취를방지하기위한법적조치를강화할것, 33 인신매매피해아동보호및치료와사회복귀프로그램제공, 34 인권보호에있어당국의조치가권고사항에부합하는지여부에대한정보를다음정기보고서에제공할것, 35 전국적인사법기관의설립과법관교육, 36 유엔및 UNICEF를통한청소년사법영역의기술지원 (technical assistance) 을수락, 37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무력분쟁시아동연구에관한협약의선택의정서비준, 38 중요한국제인권보호조치의비준및전반적인인권증진을위한권고사항의이행, 39 권고사항의이행을위한조치이행, 40 권고사항은시민사회단체, 34 인권개선을위한기술협력

48 아동및청소년등전체가이용할수있도록해야할것, 41 다섯번째정기보고서제출, 42 일반핵심문서의요구사항에따라보완한핵심문서의제출등을권고한바있다. 31 북한은국제인권조약중특별히아동권분야에서상대적으로적극적인협력의사를보여왔다. 1990년 9월 21일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을비준한데이어, 2014년 11월 10일에는아동의매매 성매매 아동음란물에관한아동권리협약선택의정서를비준하였다. 북한당국은상대적으로정치적부담이적은여성및아동문제를통해자국의인권개선노력을국제사회에호소하고있는것으로이해할수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위원회의권고사항에는청소년사법영역에있어북한에대한기술지원이언급되어있다. 또한국제협약과국내법의일치를명시적으로촉구하고있다. 한편아동권위원회의권고사항이여타규약위원회의권고사항보다배가까이많다는측면에서이분야에서보다다양한차원의북한과의기술협력논의가전개될가능성을예측해볼수있다. Ⅰ Ⅱ Ⅲ Ⅳ 31_ UN Doc. CRC/C/PRK/CO/4 (27 March 2009), pp. 2~18. Ⅴ 인권개선을위한기술협력 : 개념, 용어사용, 이론적논의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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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Ⅲ. 기술협력지역별사례와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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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1. 기술협력지역별사례 가. 캄보디아 (1) 배경캄보디아는오랜기간의내전으로교육 보건 사회보호서비스를포함한모든사회구조의붕괴를경험하였다. 1980년대후반이후냉전체제가완화및해체되기시작하면서캄보디아문제를해결하기위한국제사회의움직임이본격화되었다. 1990년 9월 20일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포괄적캄보디아평화안을채택하였다. 32 그리고 1991년 10 월 23일파리평화협정 (Paris Peace Accords) 이체결되었고, 1992년 2월부터유엔캄보디아과도행정기구 (United Nations Transnational Authority of Cambodia: UNTAC) 가평화유지활동을시작하였다. 유엔총회는 1993년부터 2003년까지매년캄보디아인권결의를채택하였다. 유엔인권위원회는 1993년부터 2003년까지매년캄보디아인권결의를채택하였고, 2004년과 2005년에는이를캄보디아기술협력결의로대체하였다. 이후유엔인권위원회를승계한유엔인권이사회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그리고 2013년과 2015년에캄보디아기술협 력결의를채택하였다. 한편특별절차 (Special Procedures) 33 로서 1992년유엔인권위원회가유엔사무총장에대하여특별대표를임명할것을요청함에따라, 34 Ⅰ Ⅱ Ⅲ 32_ UN Doc. S/RES/668 (1990). 33_ 특별절차 는인권이사회 ( 구인권위원회포함 ) 로부터수임을받은독립된인권전문가 ( 특별보고관, 사무총장특별대표, 독립전문가등 ) 또는전문가그룹 ( 보통 5명으로구성된실무그룹 ) 이주제별또는특정국가의인권에관해보고하고조언하는제도이다. Ⅳ Ⅴ 기술협력지역별사례와시사점 39

53 사무총장특별대표 (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General) 가임명되었다. 사무총장특별대표는다음과같은임무를수행할것을요청받았다. 첫째, 캄보디아정부및주민과의접촉유지둘째, 캄보디아내유엔인권현장활동에대한가이드및조정셋째, 인권증진및보호에있어서캄보디아정부지원넷째, 인권현장에서조언제공 (Advisory services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이란아젠다로총회및인권위원회에보고첫번째사무총장특별대표로는마이클커비 (Michael Kirby) 가임명되었고, 마이클커비는 1994년첫번째보고서를제출하였다. 35 이보고서에서는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의측면과시민적 정치적권리의측면, 그리고취약계층의권리의측면에서캄보디아인권상황을평가하고, 캄보디아에설치된유엔인권센터 (United Nations Centre for Human Rights) 현장사무소에의한기술협력활동에대해서구체적으로설명하였다. 이후유엔인권위원회를승계한유엔인권이사회는 2008년사무총장특별대표의기능을수행하는특별보고관 (Special Rapporteur) 의임명을통하여특별절차의임무를연장하기로결정하였다. 36 이후캄보디아인권특별보고관의임기는매년연장되어, 2015년현재로나스미스 (Rhona Smith) 특별보고관이활동하고있다. 34_ UN Doc. E/CN.4/RES/1993/6 (19 February 1993). 35_ UN Doc. E/CN.4/1994/73 (24 February 1994). 36_ UN Doc. A/HRC/RES/9/15 (18 September 2008). 40 인권개선을위한기술협력

54 (2) 내용 ( 가 ) 유엔과의기술협력 캄보디아의인권상황과관련하여 1993년 2월 19일채택된인권위원회결의 1993/6은사무총장에게 UNTAC의임무종료이후에도특히유엔인권센터의현장가동을통하여유엔이지속적으로캄보디아에서역할을수행할것을요청하면서모니터링, 보호및공공보고기능과기술지원및자문제공이결합된임무를부여하였다. 37 구체적인임무는다음과같다. 첫째, 교육및기술지원의이행관리, 자문서비스프로그램의관리둘째, 선거이후구성될캄보디아정부가요청할경우캄보디아가가입한인권조약상의의무이행지원 ( 해당이행감독위원회에제출할보고서준비포함 ) 셋째, 캄보디아인권단체에대한지원제공넷째, 인권증진및보호를위한국가기관의창설및 / 또는강화에기여다섯째, 인권증진및보호를위한법령입안및이행을지속적으로지원여섯째, 사법행정에책임있는인력에대한훈련을지속적으로지원이후 1993년 10월유엔인권센터는프놈펜에캄보디아사무소를설치하였다. 이사무소를포함한유엔인권센터는 1998년 OHCHR과공식적으로통합되었다. 캄보디아국가사무소는 OHCHR의가장오래된현장사무소이다. OHCHR 국가사무소들은 OHCHR과수용정부 (host government) 37_ UN Doc. E/CN.4/RES/1993/6 (19 February 1993). Ⅰ Ⅱ Ⅲ Ⅳ Ⅴ 기술협력지역별사례와시사점 41

55 간표준협정을토대로설치된다. 인권관찰, 보호, 기술협력활동, 공공보고등이국가사무소의임무이다. 국가사무소의활동은인권사항에대한평가, 인권작업과관련되는국내적 국제적행위자들의역량, OHCHR이이용가능한가장효과적인수단에기초하여해당정부와협의하여진행된다. 국가사무소들은매년인권최고대표에게보고하며, 이보고서들은임무에따라독립적으로또는인권최고대표보고서의일부로서인권이사회에제출된다. 현재 13개국 ( 기니, 토고, 우간다, 모리타니, 팔레스타인점령지역, 튀니지, 예멘, 캄보디아, 코소보, 볼리비아, 콜롬비아, 과테말라, 멕시코 ) 에 OHCHR 국가사무소가설치되어있다. OHCHR 캄보디아사무소는인권최고대표의인권의보호및증진임무를이행하며, 캄보디아평화정착을지원하기위하여정부, 사법및입법기관, 시민사회, 기타국내적 국제적행위자들과협력한다 년이후에는다음의분야에서법치를촉진하고인권기준의준수를제고하기위한노력을해왔다. 첫째, 캄보디아헌법에새겨진국제인권기준과부합되게인권의행사를보호하는법적 제도적틀이마련되도록지원하는것둘째, 법의이행과권리존중에책임있는국가기관들의조치를감독하고, 시정조치를위하여정부및다른관련행위자들에게문제있는분야를알리고, 함께해결방안을모색하는것셋째, 정부가인권이사회및그메커니즘과협력하도록지원하고국제인권조약의비준을촉진하는것넷째, 인권을모니터하고옹호하는시민사회행위자들의역량을지원하고, 정부와의상호존중분위기형성, 대화및협력을통하여이들의활동을보호하는것 42 인권개선을위한기술협력

56 1994년부터현재까지유엔총회, 구인권위원회, 인권이사회는유엔인권센터와그이후의 OHCHR 캄보디아사무소의역할및성과에관한사무총장보고서를지속적으로채택해왔다. 이러한보고서들을통해서확인된그동안의주요기술협력활동은다음표와같다. 표 Ⅲ-1 OHCHR 캄보디아국가사무소의주요기술협력활동 38 연도 주요기술협력활동 법제개선지원 - 최고치안위원회, 언론, 이민, 여성, 장애인, 교도소, 인신매매, 국적, 결사, 형사및형사소송, 선거, 부패방지, 정당, 노동등의분야에서법령입안지원 국가기관발전및강화지원 - 의회인권보호및민원접수분과위원회에대한자문제공및지원 - 의회의원및직원을대상으로인권세미나개최 - 조약이행감독위원회보고담당기관에재정적원조제공 1994 년 ~2000 년 ( 유엔인권센터가 1998 년 OHCHR 과통합되기전유엔인권센터의활동포함 ) 사법행정지원 - 교도소개선 - 경찰관대상인권교육 - 판검사대상인권법교육 - 사법멘토프로그램실시 - 캄보디아법법전화작업 국제조약의국내법화지원 유엔조약기구에제출할보고서작성지원 학교에서사용될인권관련커리큘럼및교육자료개발지원 NGO 및시민사회지원 - 역량강화를위한다양한교육및훈련제공 - 인권관련워크숍개최 Ⅰ Ⅱ Ⅲ Ⅳ Ⅴ 기술협력지역별사례와시사점 43

57 연도 주요기술협력활동 정부공무원훈련지원 - 보건담당공무원해외연수자금지원 지역사무소네트워크구축 - 지역차원에서인권활동을강화하고캄보디아전지역에걸쳐프로그램의통일적이행을보장하기위하여지역사무소설치 캄보디아에대한유엔의개발지원계획안작성에참여 - 특히인권, 법치, 빈곤감소, 인적개발, 천연자원의지속가능한관리분야 인권촉진및보호를위한법령입안및이행지원 인권촉진및보호를위한국가기관창설및기타정부기구강화 사법행정및기타인권문제에있어서정부공무원역량구축및훈련 2001 년 ~2003 년 유엔조약기구에제출할보고서작성지원, 유엔조약기구의권고이행지원 캄보디아내인권관련 NGO 지원 교육및기술지원, 자문제공프로그램 - 인권법에관한대학강좌지원 - 노동권및인신매매에관한교육과정제공 - 주요국제인권문서번역, 인권관련서적및자료배포 - 법원에법적문제및공정한재판절차에관한자문제공 법치및사법부문개선지원 - 사법부및사법행정개선지원 - 인권촉진및보호를위한법령입안및이행지원 2004 년 ~2008 년 유엔조약기구에제출할보고서작성지원, 유엔조약기구의권고이행지원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관련작업 - 주거권 TF 설치지원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에관한교육과정제공 44 인권개선을위한기술협력

58 연도 주요기술협력활동 캄보디아내인권관련 NGO 지원 국가인권기관설립논의지원 교도소개선지원프로그램 법치프로그램 - 가입한조약의의무이행지원, 새로운조약의비준촉구 - 국가인권기관설치지원등기관구축지원 - 국가공무원에의한법적기준 절차준수촉진 2009 년 ~2014 년 토지및주거프로그램 - 토지권과주거권을보호하는국내법령체계강화와이의효과적이고공정한이행지원 시민사회와기본적자유프로그램 - 정부와시민사회조직간상호존중및대화를촉진하고공적업무에주민들의참여를가능하도록하는법령의발전을지원하기위하여시민사회조직과개인의표현 결사 집회의자유행사역량강화지원 유엔조약기구에제출할보고서작성지원 인권관련교육, 훈련, 정보제공 38_ UN Doc. A/49/635/Add.1 (3 November 1994); UN Doc. A/50/681/Add.1 (26 October 1995); UN Doc. E/CN.4/1996/92 (2 February 1996); UN Doc. E/CN.4/1997/84 (31 January 1997); UN Doc. E/CN.4/1998/94 (11 February 1998); UN Doc. E/CN.4/1999/100 (3 February 1999); UN Doc. E/CN.4/2000/ 108 (14 January 2000); UN Doc. E/CN.4/2001/102 (9 January 2001); UN Doc. A/56/230 (31 July 2001); UN Doc. A/57/277 (6 August 2002); UN Doc. E/CN.4/2003/113 (9 January 2003); UN Doc. E/CN.4/2005/111 (23 December 2004); UN Doc. E/CN.4/2006/105 (24 January 2006); UN Doc. A/HRC/4/95 (18 January 2007); UN Doc. A/HRC/7/56 (11 February 2008); UN Doc. A/HRC/12/41 (5 August 2009); UN Doc. A/HRC/15/47 (16 September 2010); UN Doc. A/HRC/18/47 (21 September 2011); UN Doc. A/HRC/24/32 (19 September 2013); UN Doc. A/HRC/27/43 (15 August 2014). Ⅰ Ⅱ Ⅲ Ⅳ Ⅴ 기술협력지역별사례와시사점 45

59 유엔인권센터와그이후의 OHCHR 캄보디아사무소의기술협력관련주요활동을보면, 카테고리분류에있어서다소간의차이는존재하나, 인권관련법령입안및이행지원, 조약이행지원, 다양한주체를대상으로인권교육및훈련실시등의기술협력은지속적으로이루어져왔음을알수있다. 그리고활동초기에는인권을보호하고촉진하는방향으로국가기관및정부기구를정비하고사법제도를개선하는데비중을두었다면, 보다최근에는토지권및주거권, 결사 집회 표현의자유등의보호및촉진, 교도소개선지원과같이개별적인권리나구체적인사안중심으로기술협력이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 이하에서는현재진행되고있는기술협력프로그램중교도소개선지원프로그램, 법치프로그램, 토지및주거프로그램, 캄보디아특별재판소 (Extraordinary Chambers in the Courts of Cambodia) 유산지원프로그램에대해서보다구체적으로살펴보기로한다. 1 교도소개선지원프로그램 39 캄보디아의교도소체계는자원, 역량, 직원교육등의부족으로인해수감자의권리를적절히보장하지못하고있다. 캄보디아정부또한이러한문제를인식하고이를극복하기위해노력해왔다. 이에 OHCHR 캄보디아사무소는캄보디아내무부의일반교도소담당부서 (General Prisons Department) 와협력하여교도소개선지원프로그램을진행하고있다. 지원은자문, 전문적인훈련, 식수및위생환경개선의형태로이루어진다. 교도소방문평가를바탕으로일반교도소담당부서와내무부에비공개로보고하는데, 이러한보고는교도소별 39_ 관련정보는 OHCHR, Prison Reform Support Programme, < EN/PagesFiles/PrisonIndex.htm>. ( 검색일 : ). 46 인권개선을위한기술협력

60 구금환경과수감자대우에대한독립적이고객관적인평가를제공하는한편, 긍정적측면, 우려사항, 개선을위한권고를강조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현재다음의네가지권고사항이수락되어이행과정에있다 : 수감자 1인당하루식량배급량을미화 0.37달러에서미화 0.70달러로증대시킬것 ; 수감자위원회를검토할것 ; 교도소내부패문제를다룰것 ; 교도소건축을위한최소한의기준을확립할것. OHCHR은이러한프로그램을유관정부기관과함께발전을추구하는새로운건설적협력정신의예로간주한다. 2 법치프로그램 40 법치프로그램은캄보디아내법치확립을통하여인권의보호를강 화하기위한작업으로조약비준및법체계, 기관구축, 국제규범및 절차준수의세부분으로구성되어있다. 이하에서는각부문을구체 적으로살펴보기로한다. 조약비준및법체계프로젝트는캄보디아에서인권보호관련법체 계를강화하기위한것이다. 즉국제인권조약의비준과효과적이행을 촉진하려는것이다. 캄보디아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에관한 국제규약,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모든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관한국제협약, 여성에대한모든형태의차별철 폐에관한협약, 고문및그밖의잔혹한, 비인도적인또는굴욕적인 대우나처벌의방지에관한협약, 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 의당사 국이며, 장애인의권리에관한협약 과 모든이주노동자와그가족 의권리보호에관한국제협약 에도서명하였다. 현행캄보디아헌법은 40_ 관련정보는 OHCHR, Rule for Law Programme, < EN/PagesFiles/RuleOfLawIndex.htm>. ( 검색일 : ). Ⅰ Ⅱ Ⅲ Ⅳ Ⅴ 기술협력지역별사례와시사점 47

61 제31조에서 캄보디아왕국은유엔헌장, 세계인권선언, 인권과여성및아동의권리관련규약및협약에규정된인권을인식하고존중한다 고규정함으로써상기조약들을헌법에따라보장하고있다 년에는캄보디아헌법위원회가인권조약은캄보디아국내법의일부를구성하며법원에서판사들에의해적용되어야한다는점을분명히한판결을내리기도하였다. 기관구축프로젝트는캄보디아에서인권의보호및촉진을담당하고있는기존의국가기관 ( 사법부, 최고사법위원회, 헌법위원회등 ) 을강화하는한편, 새로운기관의창설에대하여자문하기위한것이다. OHCHR은캄보디아의법및사법분야개선의틀내에서국제기준에합치하는방향으로기존의인권관련국가기관들을강화하기위하여캄보디아정부및다른기부자들과함께 법및사법분야개선에대한기술워킹그룹 (Technical Working Group on Legal and Judicial Reform) 의일원으로일하고있다. 한편캄보디아에서는많은수의새로운기관들이계획되고있는데, 예컨대 2006년에는삼덱훈센 (Samdech Hun Sen) 캄보디아총리가 국가인권기구의지위에관한원칙 ( 파리원칙 ) 에따라독립적인국가인권기구를설립하겠다고약속한바있으며, 현재관련법안에대한기안작업이 NGO들로구성된워킹그룹에의해이루어지고있다. 2007년에는캄보디아가고문방지협약선택의정서를비준함에따라국가예방기구를설치할것이요구되었고, 현재내무부를중심으로이를이행하기위한작업이진행되고있다. OHCHR은이러한기관들의설립과정에서조언을제공하고있다. 국제규범및절차준수프로젝트는인권보호를담당하는기관에서근무하는직원들이국제기준의법적틀내에서자신들의책임을다하도록보장하기위한것이다. 법정에서형사소송법의이행에대한모니 48 인권개선을위한기술협력

62 터링, 고문및기타부당한대우에대한모니터링, 과도한구금에대한모니터링등이포함된다. 법치프로그램은근본원인과관심사안을확인하고관련당국으로하여금건설적대화의정신에따라해결방안을모색할수있도록한다는점에서교도소개선지원프로그램과긴밀히협력한다. 또한사법행정에서의개선을촉진하기위하여캄보디아특별재판소에의해발전된선례를활용한다. 캄보디아특별재판소는유엔및캄보디아정부가민주캄푸치아 (Democratic Kampuchea) 시기 ( ~ ) 에캄보디아에서이루어진잔혹행위에대해가장책임있는자와지도자들을처벌하기위해함께설립한것으로국내외판사및검사로구성되어있으며 2007년 6월부터본격적으로활동을시작하였다. 캄보디아특별재판소의 1차목적은정의를실현하는것이지만, 2차목적은특별재판소가캄보디아국내재판소들의롤모델로서기능하도록하는것이다. 캄보디아특별재판소는언론인및시민사회로부터의검증에개방되어있는재판소를지속적으로제공하고공정한재판에대한국제기준을준수하는재판을진행하며모든피고인을위한강력하고신뢰할만한방어수단을증대시키고피해자의소송참여를위한조치를마련하였다. 이를통하여캄보디아에서사법행정에대한기대를증대시키고사법절차에서의투명성및책임규명을보다촉진하는데있어서중요한진전을이루어왔다. 이런점에서캄보디아특별재판소는캄보디아에서법치를촉진하는데기여할수있다. OHCHR 캄보디아사무소는캄보디아특별재판소가종료된이후에도그영향이지속될수있도록캄보디아특별재판소 유산 (legacy) 지원프로그램도진행하고있는데, 이는아래에서자세히살펴보기로한다. Ⅰ Ⅱ Ⅲ Ⅳ Ⅴ 기술협력지역별사례와시사점 49

63 3 토지및주거프로그램 41 OHCHR 캄보디아사무소는캄보디아에서토지및주거에관한권리와관련된역량을구축하기위하여노력해왔는데, 이러한활동은캄보디아에서의지속적이고광범위한토지분쟁, 힘있는개인또는단체에의한토지수탈, 주로농공산업목적하의경제적토지양허 (economic land concessions), 채광과가스 석유추출, 기반시설구축, 급속한도시개발등을배경으로한다. 토지및주거프로그램하에서 OHCHR 캄보디아사무소는토지권과주거권을보호하는국내법령체계를강화하고이를효과적이고공정하게이행하기위하여정부, 시민사회조직, 민간기업, 지역공동체, 유엔기관, 다자적 양자적개발행위자들과협력하고있다. 그리고토지와적절한주거에대한주민들의권리, 비준한국제인권조약상의권리를이행하기위한정부의의무, 인권침해를방지하고구제하기위한기업의책임등을다루는일련의국제적기준들을이용하고있다. 현재중점을두고있는분야는다음과같다 : 강제퇴거방지및적절한주거권촉진 ; 재정착및재이주모니터링 ; 현행법령과입법중인법령이토지권및주거권을규율하는인권규범과부합되는지여부분석 ; 토착민들의토지등록과집단적토지권원신청지원 ; 토지수탈및분쟁해결과정모니터링과대화촉진 ; 책임있는기업관행촉진및인권침해구제. 특히 OHCHR 캄보디아사무소는캄보디아토착민들 (indigenous peoples) 의권리에많은관심을기울여왔다. 토착민공동체, 당국, 기업간의지속적이고해결되지않은분쟁을모니터링하였고, 대화촉 41_ 관련정보는 OHCHR, Land and Housing Rights Programme, < EN/PagesFiles/LandLivelihoodIndex.htm>. ( 검색일 : ); UN Doc. A/ HRC/28/42(19 January 2015), paras. 39~ 인권개선을위한기술협력

64 진, 법원모니터링, 법적 절차적조언제공등을수행하였다. 2013년과 2014년에는 11개토착민공동체에대하여그들의법적실체로서의등록을지원하고집단적토지권원신청을지원함으로써토착민공동체가토지및주거에대한자신들의권리를보다잘방어하고주장할수있도록하였다. 또한국가보호체계에서토착민공동체들의역할을점진적으로강화하고토착민들이지식및이해제고를통하여자신들에게영향을미치는결정에참여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 토지권및주거권에대한간행물과기업과인권에관한책을발간하고, 시민사회조직을대상으로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모니터링과 기업과인권이행지침 (The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이행에대한훈련을제공하였다. 나아가캄보디아토착민들의토지권및주거권에영향을미칠수있는법령의발전을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였다. 여기에는환경영향평가에대한법안마련시협의절차에토착민들이포함될수있도록지원하고국제기준과부합되는법령안이마련될수있도록자문을제공하는등의활동이포함되었다. 4 캄보디아특별재판소유산지원프로그램 42 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 OHCHR 캄보디아사무소는혼합법정 (hybrid tribunal) 이종료된이후에도혼합법정의법치강화에대한 영향이지속될수있도록한다는측면에서캄보디아특별재판소유산 지원프로그램을진행하고있다. 이프로그램에는교육적측면 ( 훈련 42_ 관련정보는 OHCHR, International Justica and Human Rights: Supporting the Legacy of Cambodia s Extraordinary Chambers, < ECCC_legacy_program.htm>. ( 검색일 : ); UN Doc. A/HRC/27/41 (24 July 2014), paras. 58~61. Ⅰ Ⅱ Ⅲ Ⅳ Ⅴ 기술협력지역별사례와시사점 51

65 수행, 지침마련등 ) 과실제속의법 (law in action) 에직접적으로영향을주는측면 ( 캄보디아특별재판소판례또는실행을사용한국내시스템의시범케이스 ) 이모두포함될수있다. OHCHR 캄보디아사무소가이프로그램을통하여추구하는목적은다음과같다. 첫째, 캄보디아특별재판소및다른혼합법정에서의 유산 활동에대한정보및인식제고둘째, 캄보디아의법및사법분야에서캄보디아특별재판소에관한지속적인대화 논의 토론촉진셋째, 특별재판소가국내부문에대한지속적인영향을가질수있도록하기위하여특별재판소의판례및실행을법전문가및학자들에널리유포할수있도록하는도구및커리큘럼의도입촉진이러한목적하에 OHCHR 캄보디아사무소가실제로수행한기술협력활동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먼저 OHCHR 캄보디아사무소는 2012년부터특별재판소직원들이지역내동료판검사및변호사들과경험을공유할수있는기회를갖도록하기위한좌담회를조직하는데있어서캄보디아법무부에대한기술적지원을제공해왔다. 특히재판전구금문제는매회의시논의되었는데, 그결과캄보디아법무부는재판전구금절차에대한개선작업에착수하고특별재판소의실행에따라구금결정시판사가구체적인이유를제시하도록하는요건을도입하는성과를이루었다. 이는특별재판소의실행을국내시스템에도입한가장성공적인사례로평가되고있다. 그리고 2014년에는특별재판소의판례 유산 을촉진하는일환으로형사소송법주해 (the Annotated Cambodian Code of Criminal Procedure) 를발간하였다. 3년에걸쳐진행된이작업에는세계여러곳의법률팀이참여하였고관련국제판례와국내판례가포함되었는데, 최근캄보디 52 인권개선을위한기술협력

66 아의역사상이와같은형태의법률주해서가발간된것은처음이다. ( 나 ) 개별국가와의기술협력 캄보디아는 1980년대후반이후법무부를중심으로법및사법체계를회복시키고자하는노력을지속해왔다. 1993년캄보디아왕국이재건된이후법및사법체계개선이주요목표가되었고, 법치가주요쟁점이되었다. 캄보디아는이과정에서프랑스, 호주, 일본등여러국가들과의기술협력을추진하였다. 프랑스의경우형사및형사소송관련법령의입안지원에주로초점을맞추었고, 호주의경우일부지역및프놈펜에서사법경찰 법원 교도소지원을포함한형사정의프로그램을진행하였다. 1996년부터특정국가에초점을맞춘법및사법분야훈련과정을개설한일본의경우 1997년하반기에캄보디아의법및사법관련사항에대한일반적인조사를실시하기위하여캄보디아법무부에전문가를파견하였다. 1998년 2월에는캄보디아법무부의요청에따라예비조사팀을파견하였다. 1999년부터는일본국제협력기구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를통하여법및사법발전프로젝트를본격적으로추진해왔다. 캄보디아의시장경제도입에적합한법체계를발전시키기위하여민법및민사소송법제정을중점적으로지원하였다. 1단계프로젝트는 1999 년 3월부터 2002년 3월까지, 2단계프로젝트는 2004년 4월부터 2008 년 4월까지, 3단계프로젝트는 2008년 4월부터 2012년 3월까지진행되었다. 4단계프로젝트는 2012년 4월에시작되었으며, 2017년 3월에종료될예정이다. 단계별프로젝트의구체적인내용은다음표와같다. Ⅰ Ⅱ Ⅲ Ⅳ Ⅴ 기술협력지역별사례와시사점 53

67 표 Ⅲ-2 일본 - 캄보디아법및사법분야기술협력프로젝트개요 43 단계프로젝트명프로젝트목표주요활동 1 단계 2 단계 3 단계 주요정부정책형성지원을위한일본의협력 법및사법발전을위한일본의기술협력프로젝트 법및사법발전프로젝트 법령입안, 법집행절차향상, 법조인력의지식및역량제고를통하여캄보디아법체계내에서인적자원개발지원 민법및민사소송법의입법촉진을위한여건마련 캄보디아법무부가민법및민사소송법을적절히이행하도록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 - 민법및민사소송법과관련되는법령의제정 캄보디아법무부와법령입안및법집행절차관련기관에전문가를파견하여전문적경험제공 법조인력에대한훈련프로그램 실제법작용환경에대한사회조사지원 입법스케줄을고려하여캄보디아법무부내법전위원회의작업계획서작성, 프로젝트수행관련모니터링시스템도입 법조인을위한세미나개최, 민사소송법집행을위한매뉴얼마련 경과조치를위한규정입안, 내용설명을위한워크숍개최 경과조치를위한규정과관련되는법률에대한예비조사실시, 내용설명을위한워크숍개최 민법및민사소송법과관련되는법률에대한예비조사실시, 내용설명을위한워크숍개최, 각각의법률의조문에대한이해촉진을위하여일본에서훈련실시, 법령안마련 캄보디아법무부가민법및민사소송법관련법령을입안하고유관기관들과조율하는과정에서자문제공 캄보디아법무부가법및사법분야관련당사자들에대하여실무에필요한자료를제공하고세미나를개최하고민법및민사소송법이행에필요한지침들을마련하는과정에서자문제공 43_ JICA 의대상국가별기술협력관련정보는 JICA, Technical Cooperation Project, < index.html>. ( 검색일 : ). 54 인권개선을위한기술협력

68 단계프로젝트명프로젝트목표주요활동 4 단계 법및사법발전프로젝트 민법및민사소송법이적절히그리고독립적으로이행되고널리유포될수있도록하기위하여해당법률들에대한캄보디아법무부공무원, 법조인, 대학교수등의이해제고 캄보디아법무부, 캄보디아왕립사법연수원, 캄보디아변호사협회, 캄보디아왕립법대학각각의워킹그룹조직지원 워킹그룹별민법및민사소송법이해제고를위한다양한활동수행지원 일본전문가장기또는단기파견 일본에서훈련진행 나. 미얀마 (1) 배경 1988년신군부가쿠데타로정권을장악한이후 1990년총선결과무효화, 아웅산수치 (Aung San Suu Kyi) 여사를비롯한다수의정치인구금, 소수민족에대한탄압등심각한인권침해가발생하자, 유엔총회는 1991년부터매년미얀마인권결의를채택해왔다. 유엔인권위원회는 1992년부터, 인권위원회를승계한인권이사회는 2007년부터매년미얀마인권결의를채택하고있다. 한편특별절차로서 1992년유엔인권위원회가미얀마인권특별보고관을임명하기로결정함에따라, 44 미얀마인권특별보고관이임명되어활동중이다. 특별보고관은미얀마인권상황을파악하고시민정부로의권력이양, 새로운헌법의제정등에대한진전상황을확인하기위하 44_ UN Doc. E/CN.4/RES/1992/58 (3 March 1992). Ⅰ Ⅱ Ⅲ Ⅳ Ⅴ 기술협력지역별사례와시사점 55

69 여캄보디아정부및주민과직접적으로접촉하고이를총회및인권위원회에보고할임무를부여받았다. 첫번째특별보고관으로는요코타요조 (Yokota Yozo) 가임명되었고, 요코타요조는 1993년첫번째보고서를제출하였다. 45 이보고서에서는미얀마에심각한탄압과공포분위기가존재한다고평가하였다. 그리고미얀마의국내법을인권보호에관한국제기준에합치시킬필요성을지적한후새로운헌법및법령의제정을위하여법분야전문가를초청하여경험을공유할것, 법집행인력에대한인권교육및훈련을실시할것등을권고하였다. 이후미얀마인권특별보고관의임기는매년연장되어, 2015년현재이양희 (Lee Yanghee) 특별보고관이활동하고있다. (2) 내용 ( 가 ) 유엔과의기술협력미얀마는 2011년 3월떼인세인 (Thein Sein) 이초대민선대통령으로선출된이후정치범석방, 언론과집회에대한통제완화등정치적자유화조치와더불어본격적으로경제개혁을추진하면서, 인권분야에서의국제적협력을확대해나가고있다. 2011년미얀마에대한 1차 UPR에적극적으로참여하였고, 유엔인권이사회특별절차및 OHCHR 과협력하라는내용의권고들을수용하겠다는입장을밝히기도하였다. 46 토마스오제아퀸타나 (Tomás Ojea Quintana) 특별보고관은 2012년총회에제출한보고서에서미얀마에서인권상황이개선되고있음을언급하는한편, 미얀마내법치를발전시키기위하여관련이해당 45_ UN Doc. E/CN.4/1993/37 (17 February 1993). 46_ UN Doc. A/HRC/17/9 (24 March 2011). 56 인권개선을위한기술협력

70 사자및국제기구들과협력하고국제인권기준에반하는법령을검토 개정하기위한노력을가속화할것, OHCHR로부터의지원을추구할것등을권고하였다. 47 이후유엔총회에서채택된미얀마인권결의에서도미얀마의인권상황을우려하고비난하는내용중심이었던과거의결의와는달리미얀마의인권개선노력과민주화성과를환영하고앞으로더욱노력하도록장려하는데초점을두었다. 48 특히미얀마정부와 OHCHR과의대화를환영하며, 미얀마정부가인권개혁을지속하고공고히하기위하여 OHCHR과의협력을강화할것을촉구하였다. 인권이사회또한 2012년에채택한미얀마인권결의에서미얀마의변화를환영하고 OHCHR과의대화및협력을강조하였는데, 특히미얀마정부에대하여 2011년설립된미얀마국가인권위원회가독립적이고효과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 OHCHR 및국제공동체로부터의기술지원을추구하라고촉구하였다. 49 이후인권이사회가 2013년, 2014년, 2015년에채택한미얀마인권결의에서는국제공동체에대하여국제인권의무의실현, 민주화이행과정, 그리고경제적 사회적개발과정에서기술지원과역량구축등을통하여미얀마정부를효과적으로지원하는것을계속하도록촉구하는한편, OHCHR 국가사무소설치에대한미얀마정부의약속을요구하였다 _ UN Doc. A/67/383 (25 September 2012). 48_ UN Doc. A/RES/67/233 (24 December 2012). 49_ UN Doc. A/HRC/RES/19/21 (26 April 2012). 인권이사회는그이전인 2009 년, 2010 년, 2011 년에도미얀마정부에대하여 OHCHR 과협력하여군인, 경찰, 교정인력을대상으로인권및국제인도법에대한교육을제공할것과모든인권및기본적자유의완전한존중을보장하기위하여 OHCHR 과의대화를지속할것을촉구하는내용의결의를채택한바있다. UN Doc. A/HRC/RES/10/27 (27 March 2009); UN Doc. A/HRC/RES/13/25 (15 April 2010); UN Doc. A/HRC/RES/16/24 (12 April 2011). 50_ UN Doc. A/HRC/RES/22/14 (10 April 2013); UN Doc. A/HRC/RES/25/26 (15 Ⅰ Ⅱ Ⅲ Ⅳ Ⅴ 기술협력지역별사례와시사점 57

71 인권이사회가 2012년결의에서촉구한바와같이미얀마정부와 OHCHR은미얀마국가인권위원회와관련하여다양한기술협력활동을전개하였다. 51 OHCHR은정부직원 의회의원 시민사회대상세미나, 국가인권위원회위원및직원대상훈련등과같은활동을통하여미얀마국가인권위원회에대한지원을제공하였다. 나아가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 (Asia Pacific Forum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APF) 등과같은다른이해당사자들과함께국가인권기관에관한국제적최소기준인 파리원칙 (Paris Principles) 에부합되는기관의설치를위한입법적근거를마련할것을지속적으로권고하였다. 2013년에는 파리원칙 에부합되게인권증진및보호를위한독립적인기관이법에의해설립되는것을보장하기위하여 OHCHR, APF, 국제적전문가및파트너들이법안의의회제출전후로법안의실질적 절차적요소에대한기술협력과자문을제공하고, 시민사회의참여를독려하였다. 이러한노력을바탕으로 2014년미얀마국가인권위원회법이제정되었다. 한편특별절차로서미얀마인권특별보고관의경우 2011년도까지는미얀마인권상황에대한모니터링을주로수행하였으나, 이후인권상황의변화과정을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는한편, 기술협력에도많은관심을기울이고있다. 토마스오제아퀸타나특별보고관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보고서에서법치에관한별도의항목을두고법치강화를위한미얀마의노력을평가하고필요한자문을제공하였다. 연도별보고서에서제시된주요자문내용은다음표와같다. April 2014); UN Doc. A/HRC/RES/28/23 (2 April 2015). 51_ UN Doc. A/HRC/27/41 (24 July 2014), paras. 22~ 인권개선을위한기술협력

72 표 Ⅲ-3 특별보고관의주요자문내용 52 보고서연도 2012 년 2013 년 주요자문내용 법제개선을위한명확하고포괄적인전략이부재하므로유사한과정을경험한국가들사례참조 독립적이고공정하며효율적인사법부는법치를유지하는것과인권을보호하는방향으로법이적용되는것을보장하는데있어서핵심적인것이므로, 적절한지원프로그램을발전시키기위해서국제기구등과협력 ( 그러한프로그램에는판사들을대상으로한인권교육이포함되도록할것 ) 법이국제인권기준에합치되게적용되기위해서는변호사의역할이중요하므로, 독립적이고전문적인변호사협회설립 국가인권위원회의역량강화를위하여국제사회와의협력을지속하고, 시민사회와의파트너십제고 인권모듈과 유엔의사법부독립에관한기본원칙 을판사들에대한교육과정에완전히통합 일반주민들의법적권리에대한이해제고와사법부에대한접근향상을위하여법률구조시스템마련, 자문사무소설치등의선도적조치 의회에위원회를설립하여모든새로운법령이미얀마의국제인권관련의무에부합되는지여부를점검 법령제정시시민사회를포함한이해관계자들과유의미한협의가이루어질수있도록새로운법령을공개적이고광범위하게전파 법치와기본적인권을보장하고주민들의요구와열망을반영하는방향으로헌법개정 2014 년 사법부에대한근본적인개선과관련하여, 공정하고독립적인사법부확립, 적법절차보장, 국내법이국제인권의무에배치되는경우그러한국내법위반을이유로기소금지, 인권침해조사메커니즘확립, 국제적기술지원추구 변호사의직업적독립을보장하고 변호사의역할에대한기본원칙 과기타인권기준에합치되는기준을유지할수있도록변호사협회를자치전문가협회로변경하는내용으로변호사협회법개정 2011 년설립된미얀마국가인권위원회가 파리원칙 에따른독립적인기관이될수있도록관련법제정 법치에따라모든국가기관의책임규명이이루어질수있도록군대에대한민간의감시및통제를포함하는내용으로헌법개정 52_ UN Doc. A/67/383 (25 September 2012); UN Doc. A/HRC/22/58 (17 April 2013); UN Doc. A/HRC/25/64 (2 April 2014). Ⅰ Ⅱ Ⅲ Ⅳ Ⅴ 기술협력지역별사례와시사점 59

73 ( 나 ) 개별국가와의기술협력미얀마는 2011년떼인세인신정부출범이후정치적자유화및경제개혁과더불어대외관계개선을추진하고있다. 민주주의와인권에대한탄압을이유로미얀마에대한경제제재를주도해왔던미국과의관계역시 2011년하반기이후로진전되어, 미국은 2012년제재조치를일부완화하고외교관계를대사급으로정상화하였다. 그리고 2012년 11월오바마대통령이미얀마를방문하였을때미얀마의개혁을진전시키기위한미국-미얀마파트너십을발표하였다. 이는미얀마의긍정적인변화를지지하면서추가적인개혁을이끌어내기위한미국의전략에따른것인데, 여기에는미국의대외원조실시기관인국제개발처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 사무소를미얀마에다시설치하는것도포함되었다. USAID는 1 민주주의, 인권및법치, 2 투명한거버넌스, 3 평화및화해, 4 번영의네분야에서우선적으로협력하고있다. 53 기술협력과관련하여중점적으로살펴볼필요가있는분야는민주주의, 인권및법치분야와투명한거버넌스분야이다. USAID가각분야에서추구하는바와구체적인프로그램은다음표와같다. 53_ USAID, Fact Sheet on the United States-Burma Partnership for Democracy, Peace, and Prosperity, < USAID_Burma_framework_fact_sheet.pdf>. ( 검색일 : ). 60 인권개선을위한기술협력

74 표 Ⅲ-4 USAID- 미얀마협력내용 54 협력분야내용프로그램 민주주의, 인권및법치 법치, 인권의존중, 견고한시민사회, 활기에넘치는의회시스템, 독립적인미디어, 인신매매방지를위한효과적인조치, 2015 년자유롭고신뢰할만한선거준비를촉진하기위하여특정대상지원 (targeted assistance) 을통하여정치적 경제적개혁과정을지원하고가속화하는것 선거및정치과정 - 자유롭고공정하며신뢰할만한선거를보장하기위한선거행정개선지원 - 투표자교육과선거과정에대한초당적관리감독을위한지역관계자및기관역량강화지원 - 의회기능향상지원 ( 입법 예산 관리감독기능이효과적이고투명하게수행되도록특정위원회를지원하는데초점 ) - 시민의이해를보다잘대변하는능력을포함하여민주적정당역량강화지원 법치 - 법치이슈에대한종합적인평가지원 - 사법부문개선을통하여법치가강화될수있도록미얀마정부및기타이해관계자들과협력 인신매매방지 - 인신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에있어서지역 국내 NGO 와협력 - 인신매매피해자확인및보호노력에있어서미얀마정부와협력할수있도록지역 국내 NGO 역량제고지원 투명한거버넌스 미얀마주민및시민사회의요구를반영하고포괄적이고형평에맞으며투명한경제성장을이루기위한투명하고책임있는정부를지원하는것 정보접근의자유향상지원 언론의자유와집회의자유관련법제정지원 미디어및인터넷검열관련법폐지지원 새로운 NGO 법이국제기준에부합되도록하기위한시민사회의노력지원 54_ USAID, Fact Sheet on Burma Democracy, Human Rights, and Rule of Law, < RG_FactSheet.pdf>. ( 검색일 : ). Ⅰ Ⅱ Ⅲ Ⅳ Ⅴ 기술협력지역별사례와시사점 61

75 이러한프로그램의구체적인실행으로서, USAID는 2013년도부터프로젝트컨설팅업체인테트라테크 (Tetra Tech) 와계약을체결하여미얀마법치촉진을위한프로젝트를진행하고있다. 55 프로젝트기간은 3년이며 ( ~ ), 지원규모는 800만달러이다. 이프로젝트의목적은미얀마에서법치및시민의자유를촉진하고보호하기위한일련의지원을제공하는것으로, 사법관련기관에대한접근성제고등이포함된다. 이프로젝트의미얀마측주요카운터파트는미얀마법무부 (The Union Attorney General s Office), 대법원, 의회법치및평온위원회 (The Parliamentary Committee on Rule of law and Tranquility), 시민사회등이다. 기대되는결과로는보다효과적이고책임이있으며접근이쉬운사법기관구축, 법무부의역량강화, 사법부의자치및개혁지원, 공공정책개발에참여할수있는시민사회의발전등이제시되고있다. 다. 스리랑카 (1) 배경스리랑카에서는 1983년부터 2009년까지 26년간지속된스리랑카정부군과타밀반군간의내전으로인해심각한인권침해가발생하였다. 이문제에대한독립적인조사의필요성이국내외적으로제기되자, 2009년 5월반기문유엔사무총장은스리랑카를방문하였다. 당시반기문유엔사무총장과마힌다라자팍사 (Mahinda Rajapaksa) 스리랑 55_ 관련정보는 Tetra Tech DPK, Myanmar Promoting Rule of Law Project, < 610-myanmar-promoting-rule-of-law-project.html>. ( 검색일 : ). 62 인권개선을위한기술협력

76 카대통령은스리랑카정부가내전중발생한국제인권법및국제인도 법위반에대한책임규명조치를취하기로합의한다는내용을담은공 동선언문을발표하였다. 56 그러나이후스리랑카정부는책임규명을 위한유의미한단계로나아가지못하였다. 국제적조사에대한목소리가계속높아지자, 2010 년 6 월유엔사무 총장은특히전쟁의마지막단계에서발생한인권침해사안에대한책 임규명이슈와관련하여사무총장에게조언할전문가패널 (the Panel of Experts) 을구성하였다. 마르주키다루스만 (Marzuki Darusman) 전인도네시아검찰총장, 야스민수카 (Yasmin Sooka) 전남아프리카 진실화해위원회위원, 스티븐라트너 (Steven Ratner) 미시간대학교 교수가전문가패널로임명되었다. 전문가패널은 2011 년 4 월제출한 보고서에서스리랑카정부와타밀반군양측모두국제인권법과국제 인도법의심각한위반을광범위한범위에걸쳐저지른것으로보이며, 이중일부는전쟁범죄및인도에반한죄에해당할수있을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스리랑카정부는이보고서가여러가지측면에서 많은결함을내포하고있다고비난하였다. 한편라자팍사대통령은국제사회의압력에대한타협으로 2010 년 5 월자체조사위원회로서 교훈화해위원회 (Lessons Learnt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를설치하였고, 해당위원회는 2011 년 12 월보고서를의회에제출하였다. 이보고서에서위원회는스리랑카 군대는고의적으로민간인을공격한것은아닌반면, 타밀반군은반복 적으로국제인도법을위반했다고결론내렸는데, 이와같은조사결과에 56_ United Nations, Joint Statement by United Nations Secretary-General, Government of Sri Lanka, Meetings coverage and press releases, (25 May 2009), < ( 검색일 : ). Ⅰ Ⅱ Ⅲ Ⅳ Ⅴ 기술협력지역별사례와시사점 63

77 대해서는국제사회로부터많은비판이제기되었다. 이러한배경하에유엔인권이사회는 2012년과 2013년에각각 스리랑카화해및책임규명촉진 에관한결의를채택하였다. 57 유엔인권이사회는이결의들에서스리랑카정부에대해서는교훈화해위원회보고서에서제시된건설적권고를이행할것을요청하는한편, OHCHR 과관련특별절차임무수행자 (mandate holders) 에대해서는스리랑카정부와협의및협력하여기술지원및자문을제공할것을촉구하였다. 나아가 OHCHR에대해서는지원제공에대한보고서를제출할것을요청하였다. 유엔인권이사회는 2014년에는 스리랑카화해, 책임규명, 인권촉진 에관한결의를채택하였는데, 이결의에서는상기사항들외에도 OHCHR에대하여 관련전문가및특별절차임무수행자의도움하에스리랑카에서교훈화해위원회가다루고있는기간중양측에의한인권침해 유린및관련범죄혐의에대한종합적인조사에착수하고, 불처벌을막고책임규명이이루어질수있도록그러한침해및범죄혐의에대한사실및상황을규명할것 을요청하였다. 58 이에따라 OHCHR은스위스제네바에스리랑카조사단 (OHCHR Investigation on Sri Lanka) 을설치하였다. 59 조사의기저를이루는법적틀 (legal framework) 은스리랑카가국제인권조약상부담하는모든의무와관련국제관습법상부담하는모든의무로구성이된다. 그리고조사대상기간중비국제적무력충돌이있었던시기가있기때문에제네바협약상관련규정등국제인도법의적용도필요시된다. 나아가 57_ UN Doc. A/HRC/RES/19/2 (3 April 2012); UN Doc. A/HRC/RES/22/1 (9 April 2013). 58_ UN Doc. A/HRC/RES/25/1 (9 April 2014). 59_ 관련정보는 < ( 검색일 : ). 64 인권개선을위한기술협력

78 범죄가자행되었는지여부를결정하는데있어서조사대상사건에대한국제형사법의적용도요구된다. 인권최고대표는 2014년 6월조사를통한독립적인검증과지원및자문이이루어질수있도록마르티아티사리 (Martti Ahtisaari) 전핀란드대통령, 실비아카트라이트 (Silvia Cartwright) 전뉴질랜드고등법원판사, 아스마자하져 (Asma Jahangir) 전파키스탄인권위원회위원장등 3명의전문가를임명하였다. 그러나스리랑카정부는인권이사회의결의를단호하게그리고전적으로거부하였고, 관련된어떠한절차에도협력하지않을것임을분명히하였다. 정부관료와공무원들은 OHCHR의조사를반복적으로그리고공개적으로비난하였고, 보다심각하게는 OHCHR에정보를제공할가능성이있는피해자, 목격자, 시민사회대표등에대하여지속적인위협과협박을가하였다. 하지만 2015년 1월전향적이고개혁적인노선의마이쓰리팔라시리세나 (Maithripala Sirisena) 가새대통령으로취임하고신정부가구성되면서상당한변화가감지되고있다. 신정부는조사단과의협력과관련한기존의입장을여전히유지하고있고조사팀의스리랑카입국을허가하지않고있지만, 책임규명및재건과정을위한가능한대안들에대하여인권최고대표및 OHCHR과보다건설적으로관계를맺고있다. (2) 내용 ( 가 ) 유엔과의기술협력 OHCHR은 2004년 6월부터스리랑카유엔국가팀 (UN Country Teams) 을지원하기위해인권자문가 (human rights adviser) 를파견해왔다. OHCHR은유엔상주조정관 (UN Resident Coordinators) 의요청에따라유엔국가팀을지원하기위해인권자문가를파견하기도 Ⅰ Ⅱ Ⅲ Ⅳ Ⅴ 기술협력지역별사례와시사점 65

79 하는데, 이들은해당국가의인권상황을조사및분석하고, 인권의증진및보호에있어서국가들의역량및제도를구축 강화하기위한전략에대하여유엔상주조정관과유엔국가팀에의견을제시한다. 이들은또한국제인권기준을가장잘촉진하고이행하기위한방법에대하여정부및시민사회와논의하기도한다. 현재 29개국 ( 방글라데시, 차드,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온두라스, 자메이카, 케냐,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몰디브, 몰도바, 나이지리아, 파나마, 파푸아뉴기니, 파라과이, 필리핀, 러시아, 르완다, 시에라리온, 남코카서스, 스리랑카, 타지키스탄, 탄자니아, 동티모르, 태국, 우크라이나, 잠비아, 세르비아, 마케도니아 ) 에 OHCHR 인권자문가가파견되어있다. 60 스리랑카에파견된인권자문가는 OHCHR이설정한우선순위에근거하여역량구축과인권의주류화를위하여유엔상주조정관과유엔국가팀에대하여기술지원과자문을제공하는데초점을맞추고있다. 인권자문가는또한인권의증진및보호를위한국내역량강화를위하여요청이있을경우정부및다른국내이해당사자에게기술지원과자문을제공하기도한다. 61 한편 OHCHR은유엔인권이사회가결의에서촉구한바와같이스리랑카와의기술협력을추진하고있다. 먼저 2012년 9월 OHCHR 기술단 (technical mission) 을파견하여전후책임규명및화해에대한진행상황을평가하도록하였다. 이를바탕으로 2012년 11월 26일인권최고대표는 OHCHR 과스리랑카간기술협력이가능한분야를스리랑카정부에제안하였다. 구체적인제안사항은 2013년에 OHCHR이인 60_ 관련정보는 OHCHR, Human Rights Advisors, < Countries/Pages/HumanRightsAdvisors Index.aspx>. ( 검색일 : ). 61_ 관련정보는 OHCHR, OHCHR in Sri Lanka, < Countries/AsiaRegion/Pages/LKSummary.aspx>. ( 검색일 : ). 66 인권개선을위한기술협력

80 권이사회에제출한보고서에서언급이되는데, 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 전환기정의 (transitional justice) 에대한보다종합적이고포괄적인접근의필수적인부분으로서진실추구메커니즘 (a truth-seeking mechanism) 확립지원 ; 심각한인권침해사건들이국제기준에따라해결될수있도록하기위하여범죄및과학수사지원 ; 증인및피해자보호, 정보권, 강제실종의범죄화관련법령입안지원과자유권규약과고문방지협약에합치되도록기존법령개정지원 ; 국가기관의독립성강화및보장지원 ; 국제기준에따른국가배상정책확립지원. 62 OHCHR은제안된분야들이전환기정의에대한종합적이고인권에기반을둔접근의네가지주요요소, 즉진실에대한권리, 형사정의및책임규명, 법적 제도적개선, 구제및배상의권리에속한다고설명하였다. 그러나스리랑카정부는인권최고대표의기술협력제안에긍정적으로답하지않았다. 2013년 8월에는스리랑카정부의초청으로인권최고대표가직접스리랑카를방문하였고, 이후인권최고대표는 OHCHR과스리랑카간의기술협력을다시한번공식적으로제안하였다. 그리고 2014년보고서에서인권최고대표는진실추구메커니즘과국제기준에따른국가배상정책의확립필요성등을재차강조하면서스리랑카정부에대하여 OHCHR의기술지원제안을긍정적으 로검토할것을촉구하였다 년스리랑카신정부출범이후 OHCHR이인권이사회에제출한보고서에는전쟁범죄및인도에반한죄를다룰혼합특별법정 (hybrid special court) 의설치권고가포함되었다. 64 인권최고대표는스리랑카신정부가책임규명문제를다루겠다 62_ UN Doc. A/HRC/22/38 (11 February 2013). 63_ UN Doc. A/HRC/25/23 (24 February 2014). 64_ UN Doc. A/HRC/30/61 (28 September 2015). Ⅰ Ⅱ Ⅲ Ⅳ Ⅴ 기술협력지역별사례와시사점 67

81 고약속한점에대해서는환영의뜻을밝히면서도, 이를 국가의법적틀내에서 (within the country s legal framework) 다루겠다고한점에대해서는우려를표명하였다. 65 인권최고대표는절차의독립성및공정성의측면에서피해자를비롯한모든스리랑카인들의신뢰를확보하기위해서는보다국제적인메커니즘이요구된다고하면서, OHCHR은그런메커니즘을설계하는데있어서자문과기술지원을지속적으로제공할준비가되어있다고밝혔다. 66 ( 나 ) 개별국가와의기술협력스리랑카의인권개선과관련하여적극협력하고있는국가로는스위스를꼽을수있다. 스위스에는비유럽권커뮤니티로는최대규모인 5만명정도의스리랑카인들이거주하고있기때문에스위스는스리랑카에대하여유의미한원조를제공할수있을것으로판단하고있다. 스리랑카에대한지원은주로스위스개발협력청 (Swiss Agency for Development and Cooperation: SDC) 을통하여이루어지고있다. 스위스는 2003년스리랑카정부와타밀반군간에정전협정이체결된이후스리랑카정부의재건을지원하기위하여콜롬보와자프나에 SDC 프로그램사무소를설치하였다. 2011년에특별프로그램은종료가되었으나, 이후같은취지를가진원조자들과협의하고계속되는인도적재건노력을지원하고있다. SDC가스리랑카에대한지원에있어서궁극적으로추구하는바는포괄적평화구축, 재건, 지속가능한개발에대한지원및촉진이다. 현재진행되고있는협력전략 2013~2015는 65_ Ibid. 66_ Ibid. 68 인권개선을위한기술협력

82 다음의세가지분야에서진행하고있다 : 스리랑카북부지역의복원과사회적 경제적 시민적재건 ; 이주노동자및그가족의권리보호 ; 정치적대화및법치지원. 이중특히인권개선을위한기술협력의맥락에서살펴볼필요가있는것은세번째분야, 즉정치적대화및법치지원분야이다. 특히 SDC는인권을촉진하고보호하는데있어서법치에대한존중에초점을맞추고있는데, 여기에는법률구조및공익소송지원, 주요국제조약비준촉구, 분야별특별보고관과같은유엔특별절차와의협력강화, 관련국내외행위자들과의조율, 관련시민사회조직들의역량구축과이들에대한지원등이포함된다. 67 이와같은지원을위한세부체계는다음과같다. 표 Ⅲ-5 법치분야지원세부체계 68 목표프로그램의기여성과 스리랑카는인권에관한국제조약을추가적으로비준및이행, 그리고 / 또는유엔특별보고관초청, 그리고시민사회조직은인권보호를위한국제적수단을활용 - 지표 1) 비준한조약숫자 2) 초청한특별절차숫자및유형 3) 국제적보호메커니즘에대한의견개진숫자및질 해당프로그램은국가기관으로하여금인권문제를효과적으로다루도록하고이와관련있는시민사회의역량을증대시킴으로써국가적차원에서기여 - 기본적인추정 1) 인권촉진에관한스스로의약속을준수하고자하는정부의의지 2) 인권보호에있어서시민사회의지속적인활동및관심 3) 스리랑카정부와의인권대화를위한국제공동체의일관되고일치된노력 국내적 국제적약속과부합되는인권존중과법치작용 - 지표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권고사항이행 2) 교훈화해위원회권고사항과 UPR 시행해진약속의이행 Ⅰ Ⅱ Ⅲ 67_ Swiss Agency for Development and Cooperation, Swiss Cooperation Strategy Sri Lanka (Sri Lanka, 2013), p _ Ibid., p. 26. Ⅳ Ⅴ 기술협력지역별사례와시사점 69

83 라. 중국 (1) 배경냉전이해체된 80년대말이전중국의인권은국제사회에서중요한이슈가아니었다. 중국이대만대신유엔의상임이사국이된 1970년대는물론 1970년대말신냉전때서방세계, 특히미국은소련의인권은강하게비판했어도중국의인권문제는크게제기하지않았다. 역설적으로인권외교를표방했던카터대통령시절인 1979년 1월미국과중국은정식으로국교를수립하였다. 중국은 1981년유엔인권위원회위원국 ( 현인권이사회전신 ) 으로정식선출되었다. 1980년대들어중국이대외개방에따라중국의내부인권상황이점차외부에노출되면서중국의인권문제가국제사회특히서방국가와마찰의요인으로등장하였다. 1989년 6월천안문사태를계기로중국의인권상황은국제사회특히유엔에서주된의제로부각되었다. 인권위원회에는중국에대한결의안이제출되었고해마다이를둘러싼중국과서방국가의정치적충돌이고조되었다. 결국 1995년처음으로중국의인권을비난하는결의안이상정되었으나한표차이로결의안이부결되었다. 이사건을전후해서중국은기존의강경책에서보다유화적인정책으로선회하였다. 중국은 1994년역사상처음으로종교와신념의자유 ( 당시종교적불관용 ) 특별보고관의중국방문조사를허용하였다. 1995년 12월두번째로발간한인권백서 중국에서인권의발전 에서국제인권을존중하고유엔과의인권협력을강조하였다. 이러한변화는서방국가와유엔의대중국입장변화로이어졌고중국은이에부응하여 1997년 10월사회권규약 (CESCR) 과 1998년 10월자유권규약 70 인권개선을위한기술협력

84 (CCPR) 에서명하였다. 69 그리고 1997 년 10 월두번째로유엔의특별 절차인자의적구금워킹그룹의방문조사를허용하였다. 이러한분위기에서메리로빈슨당시유엔인권최고대표는최고대 표로 1998 년중국을처음방문하여인권개선을위한광범위한기술협 력프로그램에대한양해각서 (MOU) 에서명하였다. 그리고유럽연합 도 1995 년부터정치범석방등중국의인권문제에대한유럽연합 - 중 국연례인권대화를시작하였다. 이러한일련의적극적조치의결과 1998 년부터유엔인권위원회는 중국인권결의안을더이상상정하지않았고, 대신다양한형태의인 권증진프로그램과기술협력프로그램이시행되었다. 특히 2008 년북 경올림픽을앞두고중국은국제사회에긍정적이미지제고를위해 다양한인권기술협력프로그램을추진하였다. 이러한배경에서유엔 의자문과지원을받아 2009 년처음으로국가인권행동계획이수립되 었다. 그러나이러한협력적분위기는곧위기에봉착하였다. 올림픽의 성공적 인개최이후 2010 년중국의대표적인 반체제 인사인류샤오 보 (Liu Xiaobo, 劉曉波 ) 의노벨평화상수상을계기로서방국가와의 인권분야협력은축소냉각되기시작하였던것이다. 그리고나비필 레이 (Navi Pillay) 유엔인권최고대표와특별보고관이공동으로 2011 년리우시엔빈 (Liu Xianbin, 刘贤斌 ), 천웨이 (Chen Wei, 陈卫 ), 그 리고천시 (Chen Xi, 陈西 ) 에대한유죄판결과가오즈셩 (Gao 69_ 중국은사회권규약의경우 2001 년비준하여발효중이고자유권규약은아직비준하지않고있다. 중국은이전에 9 개주요인권조약중 1980 년여성차별철폐협약 (CEDAW), 1988 년고문방지협약 (CAT), 1992 년아동권리협약 (CRC) 을비준하였다. 이후 2008 년장애인권리협약 (CPD) 을비준하여 2015 년현재사회권규약을포함, 모두 5 개의국제인권조약을비준하였다. Ⅰ Ⅱ Ⅲ Ⅳ Ⅴ 기술협력지역별사례와시사점 71

85 Zhisheng s, 高智晟 ) 에대한집행유예취소및실종사건에대한비난, 그리고뉴욕의유엔앞에서단식투쟁에대해서한을보낸것이발단이되어중국정부는인권협력에대해다시방어적이면서도때로는적대적인태도를보이기시작하였다. 구체적으로중국정부는유엔인권최고대표와유엔인권특별보고관의방문요청에대한응답을연기하는조처를취하였다. 그리고 2012년부터시행된제2차국가인권행동계획은그이전의계획에비해목표와내용모두축소되는결과를가져왔다. 중국은 2006년출범한유엔인권이사회에이사국으로참여해왔고 2009년과 2013년 UPR에따른심의를받았다. 현재가입비준한 5개인권조약위원회의정기적인심의를받았다. 그리고 2003년교육권, 2004년자의적구금, 2005년고문, 2010년식량권, 2013년여성차별, 2015년외채등다양한특별절차의방문이이루어지고있다. 한편중국은 2004년헌법에인권존중과보장을명시적으로포함하였고, 2007 년중국공산당당규에도인권개념을포함하여인권은이제중국에서법적규범으로자리잡았다. 앞에서간단히서술했듯이중국의인권기술협력은정치적이고선택적이었다. 이는중국정부가견지해온중국식사회주의의인권관과인권외교정책에따른것으로보인다. 잘알려졌듯이중국은주권을인권보다상위가치이자원칙으로간주하고서구적가치로이해되는인권의보편성이아니라특수성또는상대주의적인권관을주장해왔다. 그리고개인보다는집단의권리, 시민정치적권리보다는사회경제적권리를더강조해왔다. 게다가중국은미국과의글로벌헤게모니경쟁관계를의식하여서방의인권비판에수동적으로대처하지않고미국의중국인권보고서에 72 인권개선을위한기술협력

86 대응하여같은방식으로미국의인권상황보고서를독자적으로발행해왔다. 그리고정부차원에서인권백서를발간하여스스로자국의인권상황에대한소개와평가를주도하고있다. 70 한편중국정부는 1993년중국인권연구협회를설립하여인권분야의대표적비정부단체 (NGO) 로육성해왔다. 71 중국인권연구협회는그동안조사연구와교육훈련등다양한인권관련행사를주관해왔는데중국정부와의긴밀한협조하에 2008년부터북경인권포럼을해마다조직해왔다. 72 그리고영문으로인권계간지를발간해왔다. 73 그러나중국인권연구협회의활동과중국의인권상황에대한입장의독립성과객관성에대해서유엔과국제인권단체는비판적인입장을견지하고있다. (2) 내용 중국에서진행되고있는인권분야의기술협력은크게 OHCHR 과 유럽연합 (EU), 그리고개별국가로호주, 영국, 노르웨이, 스웨덴등이 70_ 백서의영어명칭은 Progress in China s Human Rights in 년 6 월에발간된 2014 년백서목차의내용은발전권, 개인의권리, 민주적권리, 공정한재판, 소수민족의권리, 여성, 아동, 노인의권리, 장애인권리, 깨끗하고건강한환경권, 국제교류와협력으로구성되어있다. 발전권을가장먼저배치하여중국정부의인권관을분명히반영하고있다. 전문은아래링크에서찾아볼수있다. China Society for Human Rights Studies, Progress in China s Human Rights in 2014, < ( 검색일 : ). 71_ 영어명칭은 China Society for Human Rights Studies. < CSHRS/Introduction/t _ htm>. ( 검색일 : ). 72_ 영어명칭은 Beijing Forum on Human Rights. < Messages/Focus/Focus007/index.htm>. ( 검색일 : ). 73_ 영어명칭은 The Journal of Human Rights in China. < html/pr/magazines/>. ( 검색일 : ). Ⅰ Ⅱ Ⅲ Ⅳ Ⅴ 기술협력지역별사례와시사점 73

87 있다. 유럽연합과서방국가는정례적인인권대화를시행해왔다. 74 이 러한사업중기술협력의성격에보다부합하는 OHCHR 과호주의사 례를소개한다. ( 가 ) 유엔과의기술협력 OHCHR은중국정부와 2000년처음으로기술협력양해각서를체결하였다. 이후다양한형태의기술협력프로그램을수행해왔는데가장대표적인사업은국가인권행동계획수립자문을들수있다. 중국정부는 2009~2010년 2년간의제1차국가인권행동계획을실행하였고이후다시 2012~2015년 4년간의제2차국가인권행동계획을실행중이다. 75 OHCHR은이와관련하여다양한형태의자문을제공하였다. 국가인권행동계획은중국이유엔과협력하여진행한대표적인기술협력프로그램이다. 먼저시범적사업이었던 2년의첫계획이후두번째국가인권행동계획이 4년중기계획으로전화하였다는점은중국정부가국가인권행동계획을정치적으로매주중요하게인식하고있다는것을보여준다. 중국인권에대해가장비판적인미국도아직국가인권행동계획을제정하지않고있고현재유엔회원국중 35개국만이시행하고있음을고려할때국가인권행동계획이지닌정치적의미를이해할수있다. 그리고목차에서는경제 사회 문화적권리를시민 정치적권리보다 74_ EU-중국인권대화는 1995년처음시작하여연 2회실시되었다. 그러나 2012년이후중국정부의요청에따라연 1회로축소되었다. 75_ 제1차국가인권행동계획에대한평가보고서는아래링크참조. China Society for Human Rights Studies, Assessment Report on the National Human Rights Action Plan of China(2009~2010), < Reports/t _ htm>. ( 검색일 : ). 74 인권개선을위한기술협력

88 앞에배치하여중국식사회주의인권관을반영하고있다. 2010년부터미국을비판하는미국인권보고서를계속해서발간하는데서보듯이중국은이른바미국과서방의 인권외교공세 에대한대응으로인권정책을정치적으로활용하고있다. 즉유엔의권고인국가인권행동계획을적극적으로활용하여인권이더이상서구의 전유물 이아니고 자국이더유엔의권고에충실히따르고있다는있다 는이미지를제고하려는노력을하고있다. 국가인권행동계획의틀은유지하되구체적내용과우선순위는중국인권에대한국제사회의비판에따라달라지는양상을보이고있다. 이렇듯중국정부는기술협력을매우 정치적으로 이해하고인권외교의수단으로선택적으로활용해왔다. 서방의중국인권에대한비판이약화될때기술협력이확대되고, 비판이강화될때축소되는현상이반복되어왔다. Ⅰ Ⅱ Ⅲ Ⅳ Ⅴ 기술협력지역별사례와시사점 75

89 표 Ⅲ-6 중국의국가인권행동계획비교 Ⅰ. 경제 사회 문화적권리의보장 1 차국가인권행동계획 (2009~2010 년 ) (1) 노동권 (2) 기초생활보장권 (3) 사회보장권 (4) 건강권 (5) 교육권 (6) 문화권 (7) 환경권 (8) 농민의권리와이익보장 (9) 웬추안 (Wenchuan) 과스촨성 (Sichuan) 지진피해재건지역인권보장 2 차국가인권행동계획 (2012~2015 년 ) (1) 노동권 (2) 기초생활보장권 (3) 사회보장권 (4) 건강권 (5) 교육권 (6) 문화권 (7) 환경권 Ⅱ. 시민정치적권리의보장 (1) 인격권 (2) 구금자권리 (3) 공정한재판에대한권리 (4) 종교자유 (5) 알권리 (6) 참여권 (7) 청문권 (Right to be heard) (8) 감독의권리 (Right to oversee) (1) 인격권 (2) 구금자권리 (3) 공정한재판에대한권리 (4) 종교자유 (5) 알권리 (6) 참여권 (7) 청문권 (Right to be heard) (8) 감독의권리 (Right to oversee) Ⅲ. 소수민족, 여성, 아동, 노인과장애인의권리보장 (1) 소수민족의권리 (2) 여성의권리 (3) 아동의권리 (4) 노인의권리 (5) 장애인의권리와이익 (1) 소수민족의권리 (2) 여성의권리 (3) 아동의권리 (4) 노인의권리 (5) 장애인의권리 Ⅳ. 인권교육지속적확대지속적확대 Ⅴ. 국제인권협약에따른의무실행과국제인권분야교류와협력 (1) 국제인권협약에따른의무실행과 (2) 국제인권분야교류와협력 Ⅵ. 이행과감독내용없음신설 (1) 국제인권협약에따른의무실행과 (2) 국제인권분야교류와협력 출처 : National Human Rights Action Plan of China (2009~2010). < EN/Issues/PlansActions/Pages/PlansofActionIndex.aspx>. ( 검색일 : ); National Human Rights Action Plan of China (2012~2015). < government/whitepaper/node_ htm>. ( 검색일 : ). 76 인권개선을위한기술협력

90 ( 나 ) 개별국가와의기술협력중국유엔협회 (UN Association-China) 는 2004년부터호주국제개발청 (AusAID) 의재정지원을받아인권분야기술협력사업을수행해왔다. 76 주요사업은 3가지로구성되어있는데모델유엔회의, 인권지식경연대회, 인권훈련수업으로구성되어있다. 주요대상은청년, 특히대학생으로인권감수성과인권에대한기본적지식을소개하는데초점이맞추어져있다. 유엔협회는유엔협의자격을이용해서다양한유엔활동에참여해왔다. 유엔공보국 (UN DPI), 유엔협의자격협의회 (CoNGO) 와국제유엔협회연맹 (WFUNA) 의회원단체로다양한국제활동에참여하고있다. 2. 시사점 국제사회와캄보디아, 미얀마, 스리랑카및중국과의기술협력사례분석을통하여다음과같은몇가지시사점을도출할수있다. 첫째, 인권개선을위한기술협력은해당국가에대한국제사회, 특히유엔의압력과해당국가의개방또는자유화나민주화즉해당국가의정치적의지가결합되어나타난다. 즉대부분의기술협력은부인의단계가아닌전술적양보의단계에서이루어지고있다. 미얀마의경우 1992년부터계속미얀마인권결의가채택되어왔고미얀마인권특별보고관이임명되어활동해왔음에도불구하고, _ 중국인권협회는형식적으로 NGO이지만실질적으로는중국외교부의재정과인력지원으로운영되고있다. 중국인권협회, < ( 검색일 : ). Ⅰ Ⅱ Ⅲ Ⅳ Ⅴ 기술협력지역별사례와시사점 77

91 년 3월떼인세인신정부출범이후에야국제사회와의기술협력을본격적으로추진하기시작하였다. 스리랑카의경우에도 2009년내전종료이후전환기정의실현과이를위한기술협력의필요성이제기되었지만국제사회의압박과관여에대하여부인하고거부하는태도로일관하다가, 2015년 1월마이쓰리팔라시리세나신정부가출범하면서상당한변화를보이고있다. 중국의경우도 1990년대중후반국제사회, 특히유엔의대중국인권결의안을피하기위한수단으로기술협력이본격적으로이루어졌다. 둘째, 내전과같은정치적사건은그자체가새로운인권침해를야기하거나기존의인권문제를악화시키는원인이되지만, 특히문제의심각성과해결의필요성이클수록국제사회의관여노력이본격화되면서인권개선을위한기술협력을강력하게추동하는요인으로작용하는것으로파악된다. 오랜기간의내전으로교육 보건 사회보호서비스를포함한모든사회구조가붕괴되었던캄보디아가대표적인예이다. 냉전체제완화및해체에따른국제정치환경변화와맞물려유엔의평화유지활동이전개되었고, 이것이곧바로적극적인기술협력으로이어지게된경우이다. 처음부터캄보디아에현장사무소가설치되었고, 이사무소를중심으로다양한분야에서기술협력이지속적으로이루어져왔다. 셋째, OHCHR과개별국가간에기술협력이이루어진사례들을보면, 법령입안및이행지원, 조약이행지원과같은기술적이고정치성이약한분야에서시작하여국가기관및정부기구정비, 사법제도개선과같이보다정치성이강한분야로나아가는경향성을보이는것으로파악된다. 그러한과정에서인권훈련, 인권교육등을통하여해당국가의자체적인인권개선역량을강화하고자하는노력은지속적으로 78 인권개선을위한기술협력

92 병행되어왔음을알수있다. 그리고이와같은협력이어느정도궤도 에오르면개별적인권리나구체적인사안중심으로기술협력이이루 어지는것으로보인다. 넷째, 유엔이나개별국가가심각한인권문제를가지고있는국가와 인권개선을위한기술협력을추진하는데있어서는공통적으로법치 분야에서의협력을가장우선시하고중요시하고있음을알수있는데, 이는법치지원이국제사회가인권침해국의민주화및인권증진을위해활용하는주요한정책수단이라는것을실증적으로보여주는것이다. 77 다섯째, 해당국가의인권개선을위하여유엔의경우법치분야를 포함한상당히다양한분야에서의협력을 기술협력 이란틀아래에서 진행하고있는것과는달리, 개별국가들의경우아직까지는법및사법 분야와같이매우제한된분야에국한하여협력을추진하고있고이를 기술협력 보다는특정분야에서의협력또는특정분야지원정도의 틀아래에서진행하고있음을알수있다. 78 물론구체적인내용을들 여다보면모두기술협력에해당하는것이지만, 일본의경우와같이이 를명시적으로 기술협력 으로범주화하는경우는드문것으로보인다. 여섯째, 경우에따라서는국가별인권특별보고관이해당국가의인 권상황을모니터링하면서비난하고개선을촉구하는데에서나아가 자문제공을통하여적극적으로기술협력을추구하는사례또한확인 된다. 미얀마사례를보면, 토마스오제아퀸타나특별보고관의경우 2012 년부터 2014 년까지제출한보고서를통해미얀마에서의법치강 77_ 법치지원과인권증진에관한연구로는이금순 도경옥, 법치지원과인권증진 : 이론과실제 ( 서울 : 통일연구원, 2014) 참조. 78_ 이러한점은유엔을중심으로한기술협력활동에보다초점을맞추고있는본연구의논지에부합하며, 나아가인권분야에서 기술협력 용어자체가여전히유엔을중심으로빈번히사용되고있음을보여준다. Ⅰ Ⅱ Ⅲ Ⅳ Ⅴ 기술협력지역별사례와시사점 79

93 화를위한구체적이고도실질적인다수의자문을제공하였다. 마지막으로중국의경우가대표적인데개별국가는자국의정치적상황과국제사회의대응등을중심으로국제사회의기술협력제안에적극적혹은소극적으로부응하는경우가많으며, 이러한경우에도 OHCHR을위시한국제사회는법치지원및인권교육강화, 주요인권조약비준촉구등다양한사안을중심으로해당국의인권상황을개선하려는노력을보여주었다. 미얀마와스리랑카의사례에서도드러나듯이정치적상황이변하고리더십의의지와결단이작용할때, 기술협력을통한국제사회의지속적인권개선노력이그효과를드러냄을알수있다. 결국국제사회가그동안의경험과교훈을바탕으로기술협력관련활동및논의를다양한가능성을상정하고전개하는것이중요하며, 상황과조건이어느정도갖추어질때이러한지속적노력이가시적성과를거둘수있음을알수있다. 표 Ⅲ-7 4 개국기술협력사업비교 캄보디아미얀마스리랑카중국 정치적상황과정부입장 인권분야기술협력에소극적이며선택적 2011년개방이후인권기술협력에협조적 2015 년 1 월선거를통한정권교체이후인권기술협력에협조적 인권분야협력에서소극적이며선택적 OHCHR 역할 상주설치 사무소 방콕동남아사무소에서담당 ( 현재상주사무소설치논의중 ) OHCHR 소속인권전문가 UNDP 현지사무소에파견 스리랑카조사단 (OISL) 설치 양해각서통한기술협력 (2000 년 ~) 80 인권개선을위한기술협력

94 캄보디아미얀마스리랑카중국 국별인권결의 국별인권결의 채택 (1993년 ~2003년 ) 채택 (1992년 ~) 국별기술협력 특별보고관 인권이사회 * 구인권위원회 (1946년 ~ 결의채택 (2004년, 2005 년, 2008년 ~2011년, 2013년, 2015년 ) (1992년 ~) 2006년 ) 포함 사무총장특별 대표 (1993년 ~2007년 ) 특별보고관 (2008년 ~) 국가인권 기구 국가인권행동계획 국제인권조약비준 * 연도표기는비준또는가입연도기준 국별인권결의채택 (2012 년, 2013 년, 2014 년 ) 국별인권결의안제출 (1990 년, 1992 년 ~1997 년 ) * 표결에의해채택되지못함 부재 2011 년설립 1996 년도설립부재 부재 부재 제 1차국가인권 제 1차국가인권 행동계획 (2011 년 ~2016 년 ) 행동계획 (2009 년 ~2010 년 ) 제 2차국가인권 행동계획 (2012 년 ~2015 년 ) 인종차별철폐협약 (1983 년 ) 자유권규약 (1992 년 ) 사회권규약 (1992 년 ) 여성차별철폐협약 (1992 년 ) 고문방지협약 (1992 년 ) 아동권리협약 (1992 년 ) 장애인권리협약 (2012 년 ) 강제실종협약 (2013 년 ) 아동권리협약 (1991 년 ) 여성차별철폐협약 (1997 년 ) 장애인권리협약 (2011 년 ) 사회권규약 (1980 년 ) 자유권규약 (1980 년 ) 여성차별철폐협약 (1981 년 ) 인종차별철폐협약 (1982 년 ) 아동권리협약 (1991 년 ) 고문방지협약 (1994 년 ) 이주노동자권리협약 (1996 년 ) 여성차별철폐협약 (1980 년 ) 인종차별철폐협약 (1981 년 ) 고문방지협약 (1988 년 ) 아동권리협약 (1992 년 ) 사회권규약 (2001 년 ) 장애인권리협약 (2008 년 ) Ⅰ Ⅱ Ⅲ Ⅳ Ⅴ 기술협력지역별사례와시사점 81

95 주요사업내용 캄보디아미얀마스리랑카중국 법치지원 법치지원 법치지원 인권교육과훈련 인권교육과훈련 인권교육과훈련 선거지원 국가인권기구설립지원 선거지원 인권교육과훈련 국가인권행동계획제정지원 유엔외협력국가 EU, 프랑스, 호주, 일본등 EU, 미국등 EU, 스위스, 미국등 EU, 호주, 영국, 스웨덴, 노르웨이, 독일등 출처 : 앞의내용을토대로저자정리. 82 인권개선을위한기술협력

96 Ⅳ. 북한인권개선을위한기술협력분류및방안 Ⅰ Ⅱ Ⅲ Ⅳ Ⅴ 북한인권개선을위한기술협력분류및방안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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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1. 인권기술협력분류 북한의정치및외교적상황을고려할때통상적인인권기술협력은현재가능하지않거나선택이매우제한적이다. 따라서인권분야기술협력을가급적폭넓고다양하게해석해서현재의정치상황을고려한기술협력프로그램을개발할필요가있다. 즉현실적으로북한당국이수용할수있는내용을가지고기술협력프로그램을만들어시행하고점차그범위와규모를키워나갈필요가있다. 북한의상황을고려한기술협력프로그램은크게기술협력사업의인권적특성, 유엔인권기구의특성, 기술협력사업의내용그리고기술협력의주체에따라구분해볼수있다. 가. 인권의정치적특성에따른분류 기술협력에서다루는내용의인권의정치적특성에따라기술협력 은크게세가지로구분할수있다. (1) 직접적, 명시적인권기술협력 OHCHR처럼명시적으로인권을다루는기구가기술협력사업을수행하는경우를말한다. 예를들어 OHCHR이 UPR 권고안과북한이가입한조약위원회권고안이행과관련된사업을기술협력의내용에포함하는경우이다. (2) 간접적, 묵시적인권기술협력유엔개발계획 (UNDP) 처럼인권을명시적으로언급하지않지만법 Ⅰ Ⅱ Ⅲ Ⅳ Ⅴ 북한인권개선을위한기술협력분류및방안 85

99 치, 사법정의와거버넌스등인권과밀접한관련이있는분야의사업을 수행하는경우를말한다. 인권을명시적으로내세우지않지만실질적 으로인권내용을다루는경우이다. (3) 결과적인권기술협력인권을목적으로내세우지는않지만사업의결과로서인권증진효과를가져오는비인권분야기술협력을말한다. 예를들어세계보건기구 (WHO), 유엔환경계획 (UNEP) 등유엔전문기구나프로그램의비정치, 비인권분야기술협력사업을통해결과적으로건강권, 환경권등이증진되는경우를말한다. 비정치적분야로이해되고있는모자보건, 아동영양개선등과같은인도적지원사업도예가될수있다. 현재직접적, 명시적인권기술협력은당분간가능하지않다고본다. 북한당국이유엔인권이사회의북한인권결의안과 COI를거부하면서유엔인권제도와의명시적협력을거부하고있기때문이다. 따라서 < 표 IV-1> 에서나타나듯이비인권분야에서시작하여간접적, 묵시적인권협력을거쳐북한과유엔과의관계회복에따라점차직접적, 명시적인권기술협력으로전환하는시나리오를생각해볼수있다. 표 Ⅳ-1 북한에대한기술협력단계별접근 1 비인권분야 ( 결과적인권기술협력 ) 2 법치, 사법정의, 거버넌스등 ( 간접적, 묵시적인권기술협력 ) 3 인권을다루는국제기구와의기술협력 ( 직접적, 명시적인권기술협력 ) 출처 : 저자작성. 86 인권개선을위한기술협력

100 나. 유엔인권기구의특성에따른분류 유엔의인권기구와제도는크게조약에기반한기구와헌장에기반한기구로구분하며, 후자의경우정치적기구인인권이사회와유엔사무국의일부인인권최고대표사무소로구분할수있다. 각기구와제도는기술협력의내용이될수있는다양한사업을권고안에담고있다. 아래표는그러한내용의일부를예시한것이다. 표 Ⅳ-2 유엔인권기구와북한기술협력사업내용 인권이사회 분류 조약기구 보편적정례인권검토 (UPR) 특별절차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내용 국제인권조약가입및비준국제인권조약위원회보고서제출권고안이행 UPR 보고서준비 UPR 권고안이행계획수립 특별보고관권고안이행계획수립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권고안이행안전보장이사회 정식안건채택 ( ~ ) 인권최고대표사무소 (OHCHR) 서울북한인권사무소 (UN Human Rights Office in Seoul) 출처 : 저자작성. 인권교육역량강화및연수 국가인권기구설립준비 국가인권행동계획준비 북한정부는일관되게인권이사회의북한인권결의안과특별보고관그리고 COI를인정하지않고있다. 따라서유엔의인권제도에서기술협력이가능한것은북한이인정하고참여하고있는 UPR과 4대조약위원회 79 뿐이다. 79_ 자유권위원회 (CCPR), 사회권위원회 (CESCR), 아동권위원회 (CRC) 및여성차별철폐위원회 (CEDAW) 를의미한다. Ⅰ Ⅱ Ⅲ Ⅳ Ⅴ 북한인권개선을위한기술협력분류및방안 87

101 다. 기술협력사업의내용에따른분류 한편북한의인권기술협력의구체적사업내용에따라구분할수있다. 제3장에서살펴본국가의사례에서가장공통적으로나타나는기술협력사례는국가인권행동계획제정, 국가인권기구설립, 사법제도개혁, 인권교육, 인권침해조사훈련등매우다양하다. 이를크게법, 제도, 정책및역량강화로구분해보면아래의표와같다. 표 Ⅳ-3 기술협력사업의내용에따른구분 구분법제도정책역량강화 내용 헌법과형법등개정시인권기준반영 인권관련법제정 기존의법인권적으로개정 사법제도 국가인권위원기구 인권침해진정제도 국가인권행동계획 인권지표 인권영향평가 인권교육및연수 인권침해조사훈련 출처 : 저자작성. 라. 인권기술협력의주체에따른분류 인권기술협력은크게유엔과같은다자간기구와개별정부의양자간협력으로구분할수있다. 제2장에서제시되었듯이, 다자간기구의경우도다시유엔과비유엔으로, 인권을포괄하느냐아니냐, 그리고북한의가입여부등의기준으로세분화할수있다. 양자의경우도 88 인권개선을위한기술협력

102 국가또는비국가행위자, 북한과의외교관계수립여부등으로구분할수있다. 북한과의관계의경우일단유엔인권이사회나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대한입장 찬성, 반대, 기권, 불참 에따라구분할수있고수교여부에따라구분할수도있다. 표 Ⅳ-4 다자간국제기구기술협력행위자구분 유엔인권기구 조약기구 OHCHR 출처 : 저자작성. 유엔 전문기구와프로그램 WHO UNICEF WFP FAO OCHA UNDP UNEP 지역기구 유럽연합 (EU) 아세안 (ASEAN) 아세안안보기구 (ARF) 비유엔 분야별기구 민주주의와선거지원연구소 (IDEA) 현재의정치적상황을고려할때압박이아닌관여를통한인권개선 의경우북한과협력관계를가지고있는국제기구와정부를통한기 술협력이가능하다. 보다구체적으로는북한이가입하고참여하고있 는유엔내외의기구와제도그리고북한과남한동시수교국 80 또는 80_ 북한은 2009 년 12 월기준으로 161 개국과수교를맺고있다 년 138 개국에서 23 개국이늘었다. 아주에서 25 개국, 미주에서는 24 개국, 유럽에서는 49 개국, 중동은 17 개국, 아프리카는 46 개국이다. 남한및북한동시수교국은 158 개국이다. 미주에서는미국, 볼리비아, 아이티,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코스타리카, 파나마, 파라과이 11 개국은북한과수교를맺지않고북한과단독수교를맺은국가는쿠바가유일하다. 아프리카 46 개국은모두남한 북한동시수교국이다. 유럽의경우에스토니아, 프랑스, 안도라, 모나코는북한과국교가없다. 중동에서는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스라엘이북한과미수교국이고, 시리아는북한과만 Ⅰ Ⅱ Ⅲ Ⅳ Ⅴ 북한인권개선을위한기술협력분류및방안 89

103 서울에거주하면서북한대사역할을겸하는국가가 81 구체적으로잠재적인인권기술협력의주체가될수있다. 대표적으로유럽의영국, 스웨덴, 스위스, 아시아의경우몽골, 인도네시아, 태국등이기술협력제공가능성이높아보인다. 2. 인권기술협력방안 앞에서북한에대한기술협력의관점에서다양한방식으로구분을제시하였다. 현실적으로실행가능성여부는북한정부의입장과태도에달려있다. 현재북한과유엔및남북관계를고려할때당분간인권분야의기술협력은어렵다고본다. 잘알려졌듯이현재유엔인권기구와제도의경우북한이참여또는협력을유지하는것은 4대인권조약과 UPR이유일하다. 즉북한이처음부터완강히거부하고있는유엔인권이사회특별보고관과 COI와직접연관된기술협력은북한당국이입장을전향적으로바꾸지않는 수교를맺고있다. 북한의재외공관은 49 개이고, 북한에는 15 개국의외교공관이있다. 북한에대사관을두고있는국가는아주지역에서베트남, 인도, 몽골, 인도네시아, 중화인민공화국, 캄보디아, 파키스탄, 라오스, 말레이시아이다. 미주에서는쿠바와브라질, 유럽에서는러시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폴란드, 스웨덴, 독일, 영국, 체코가대사관을운영하고있다. 아프리카와중동에서는시리아, 이란, 이집트, 나이지리아, 팔레스타인이다. 리비아는북한에모두경제협력대표부를두고있다. PLO( 팔레스타인해방기구 ) 도북한에사무소를두고있다. 북한은재외에대사관을 42 개, 영사관은 3 개, 대표부는 4 개를두고있다. 자국민보호업무를하는영사관보다국가의경제외교등의연락업무를하는대표부가많은것이특징이다. 대표부는과거 11 개였지만현재는 4 개로축소되어있다. 유럽에국제기구가많아 2001 년 7 개였던것이 2010 년말현재 3 개로줄었다. 이는북한의어려운경제현실도일부반영한다. < ( 검색일 : ). 81_ 한반도클럽구성국가 (21) 1 유럽 (15) : 네덜란드, 벨기에, 그리스, 아일랜드, 터키, 포르투갈, 노르웨이, EU, 핀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헝가리, 덴마크,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2 아주 (2) : 뉴질랜드, 호주 / 미주 (3) : 멕시코, 캐나다, 과테말라 / 중동 (1) : UAE 90 인권개선을위한기술협력

104 한실현가능성이매우낮아보인다. 따라서북한당국이자발적으로또는마지못해동의하는범위내에서의기술협력프로그램이현실적으로가능하다고본다. 이러한조건에서남북관계개선등정치적환경변화를위해서노력하면서동시에현실적으로실현가능한다양한기술협력프로그램을만드는노력을할필요가있다. 즉기술협력이해당국가의동의없이이루어지지않기에동의를하게하는정치적환경을만드는노력을선행할필요가있다. 특히특정국가만을대상으로할때발생할수있는정치적논란을피하는차원에서이산가족등분단에서비롯된인권문제를해결하기위한남북협력과대화를내용으로하는기술협력을구상해볼수있다. 이러한상황에서현재구상해볼수있는다양한북한대상인권기술협력을국제기구와양자, 국가와비국가행위자로구분하면아래와같다. 표 Ⅳ-5 행위자의특성과내용에따른구분 국가 다자 ( 유엔 ) 인권최고대표사무소 (4 대조약기구, UPR 등 ) 동 ( 북 ) 아시아 SDGs 이행협력 동 ( 북 ) 아시아인권협력 비국가행위자 동 ( 북 ) 아시아도시협력 출처 : 저자작성. 양자 북한수교국 (SDGs 와인권역량강화등 ) 이러한구분을토대로현실적으로가능한기술협력에대한제안은 아래와같다. 첫째, 직접적인권기술협력의경우북한이가입한 4 대인권조약의 Ⅰ Ⅱ Ⅲ Ⅳ Ⅴ 북한인권개선을위한기술협력분류및방안 91

105 이행관련기술협력이다. 예를들어조약위원회의경우북한은 2001년자유권위원회, 2003년사회권위원회, 2005년여성차별철폐위원회, 2009년아동권위원회에국가보고서를제출하였고심의에참여하였다. 그리고심의이후권고안을수용하였다. 북한정부가아동권위원회위원을북한에자발적으로초청한사례에서보듯이북한정부는인권이사회의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대해서는전면거부하면서조약위원회에대해서는일부협력하는태도를취한적이있다. 이를통해북한정부는유엔인권기구를무조건거부하는것이아니라는이미지를조성하는효과를기대한것으로보인다. 어떤동기에서비롯된조처였던간에조약기구를통한인권기술협력의사례를만드는것은매우중요하다고본다. 둘째, 북한이참여한유엔 UPR 권고안이행관련기술협력이다. 북한은 1차때와달리 2014년 5월 2차 UPR의경우 268개권고안중 113 개를수용했다. 비록수용한권고안의수준과내용이매우낮다는지적이있지만일단적지않은국제사회의권고안을수용했다는사실은기술협력의관점에서매우고무적인현상으로보인다. 유엔과의다자간인권기술협력이막혀있는상황에서 UPR에서북한에권고안을제시한국가가그권고안내용을가지고인권기술협력프로그램을추진해볼수도있다. 구체적으로 UPR 과정에서민간단체가중요한역할을하고있음을고려할때남북한또는동북아민간차원에서먼저 UPR에서 NGO의역할을주제로프로그램을만들어볼수도있다. 셋째, 지난 9월유엔총회에서채택한지속가능발전 2030 의제의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를활용하여인권관련기술협력프로그램을개발하는방안이다. 82 북한은유엔총회에서이수용외교장관의연설을통해 SDGs 채택을지지하였고 SDGs 이행에서과학기술의중요 92 인권개선을위한기술협력

106 성을강조하고있다. 17개목표와 169개세부목표로구성된 SDGs의내용중교육과인권교육그리고효과적인제도와사법정의분야등거버넌스분야에서기술협력프로그램을만들어시행하는것을추진해볼수있다 의제문서 67항에서는 2011년유엔인권이사회에서만장일치로채택한 기업과인권이행원칙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이언급되어있는데이를근거로기술 82_ Divis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United Nation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sustainabledevelopment.un.org/topics>. ( 검색일 : ). 목표 1. 모든형태의빈곤을모든지역에서종식시킨다. 목표 2. 기아를종식하고, 식량안보를확보하며영양상태를개선하며지속가능농업을증진한다. 목표 3. 모든사람의건강한삶을보장하고웰빙 (well-being) 을증진한다. 목표 4. 모든사람을위한포용적이고형평성있는양질의교육보장및평생교육기회를증진한다. 목표 5. 성평등달성및여성, 여아의역량을강화한다. 목표 6. 모든사람을위한식수와위생시설접근성및지속가능한관리를확립한다. 목표 7. 모든사람을위한저렴하고신뢰할수있으며지속가능한현대적인에너지에의접근을확립한다. 목표 8. 지속적, 포괄적, 지속가능한경제성장을촉진하며생산적인완전고용과모두를위한양질의일자리를증진한다. 목표 9. 복원력이있는인프라시설을구축하고, 포용적이고지속가능한산업화를진흥시키며혁신을장려한다. 목표 10. 국가내, 국가간불평등을완화한다. 목표 11. 포용적이고안전하며복원력있고지속가능한도시와인간거주지를조성한다. 목표 12. 지속가능한소비및생산양식을확립한다. 목표 13. 기후변화와그영향에대처하는긴급행동을시행한다. 목표 14. 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해양, 바다, 해양자원을보존하고지속가능하게사용한다. 목표 15. 육상생태계를보호, 복원및지속가능하게이용하고, 산림을지속가능하게관리하며, 사막화를방지하고, 토지황폐화를막고생물다양성감소를억제한다. 목표 16. 지속가능발전을위해평화롭고포용적인사회확대하고, 사법정의에대한접근성을제공하며, 모든차원에서효과적이고신뢰할수있는포용적인제도를구축한다. 목표 17. 이행수단강화및지속가능발전을위한글로벌파트너십을확대한다. Ⅰ Ⅱ Ⅲ Ⅳ Ⅴ 북한인권개선을위한기술협력분류및방안 93

107 협력프로그램을만들수도있다. 한편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교육분야세부목표 4.7은지속가능발전교육과인권교육, 평화교육, 세계시민교육등을강조하고있는데, 83 이를근거로남북교육및인권교육분야의기술협력을시도해볼수있다. 유사한방식으로거버넌스를다루는 16번째목표의효과적제도와사법정의등의세부목표를근거로기술협력프로그램을만들어볼수있다. 넷째는동북아차원에서인권과연관성이높은법치, 사법정의분야에서협력사업을전개하는것이다. 북한과상대적으로유사한법제를가진중국과함께몽골, 한국, 일본이참여하는동북아법치포럼을개최하여각국의전문가와정책담당자의교류를추진해볼수있다. 이경우정치적으로민감하게받아들이는인권대신인권의핵심원칙인법치를각국에서효과적으로실행하는방안에대해논의하고개선방안을모색할수있다. 그리고더나아가발전권, 평화권등북한과동북아현실과연관이높은제3세대인권논의를포함할수도있다. 구체적인논의의장으로중국의사례에서검토했던북경인권포럼을적극적으로활용해볼수도있다. 헬싱키방식에대한논란과북한의거부감을고려할때이러한접근이더효과적일수있다. 다섯째는국가중심이아닌지방정부와도시가주체가되어동북아차원에서기술협력사업을추진하는것이다. 울란바토르시가 2014년 8월주최한동북아시아시장회의 84 처럼북한과남한을포함한동북아 83_ 세부목표 년까지지속가능개발과지속가능한생활방식, 인권, 양성평등, 평화와비폭력의문화증진, 세계시민의식, 문화적다양성및지속가능개발을위한문화의기여에대한공감을위한교육등을통하여모든학습자가지속가능개발을촉진하기위하여필요한지식과기량을획득하도록보장 84_ 인포몽골리아, The Northeast Asian Mayor s Forum sussessfully finishes in Ulaanbaatar, Mongolia, < ( 검색일 : ). 94 인권개선을위한기술협력

108 국가의도시간협력을추진하고이를나중에인권기술협력의계기로만들어볼수도있다. 최근유엔인권이사회가채택한지방정부와인권결의안과보고서 85 및국내에서활성화되고있는인권도시 86 를연계한교류협력도구체적인사업이될수있다. 그리고지방의제 21 운동을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11번의도시와정주권을연결해서남북또는동북아도시간협력의의제로만들어볼수도있다. 3. 남북양자간관계에서기술협력가능성논의 앞에서는주로북한과국제기구간다자적관점에서기술협력가능성을고찰한바있다. 그렇다면현재의남북관계동학을고려했을때, 남북양자간관계에서의기술협력가능성은어떠한가? 이하에서는이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2015년한해의남북관계의변화를고찰해보면, 8 25 합의이후, 남북관계는새로운국면에접어들었다고볼수있다. 지난 9월중순이후문화, 종교, 스포츠등의영역에서남북간민간교류가확대되고있다. 이뿐아니라 8 25 합의에서제시되었듯이이산가족상봉, 당국간회담, 민간교류등이현재남북관계의주요사안들이다. 한국정부또한 8 25 합의이후, 보다적극적차원에서대북협상에임하고있으며, 북 한도이에호응하여 10 월 20 일부터 26 일까지이산가족상봉이성사되 는등남북간인도적사안해결에자그마한계기가마련되었다. 이러한남북간해빙기류에도불구하고, 한국정부는남북관계의 85 _UN Doc. A/HRC/30/49 (7 August 2015). 86_ 한국인권재단도시와인권아카이브, < archive&category=1439>. ( 검색일 : ). Ⅰ Ⅱ Ⅲ Ⅳ Ⅴ 북한인권개선을위한기술협력분류및방안 95

109 냉엄한현실을직면할필요가있다. 우선북한당국의명백한입장을살펴볼필요가있다. 북한은남북관계의진전에도불구하고, 전단문제혹은인권사안에대한입장에서는단호한모습을보이고있다. 특히대북확성기사례에서나타났듯이북한체제및최고존엄에대한비난과비판에는타협의여지가없음을보여주었다. 남북관계에서북한인권개선사안이어려운점이바로여기에있다. 즉국제사회의북한인권논의동향이모니터링을넘어, 이미책임성규명그중에서도최고지도층에대한국제형사법적처벌가능성을논의하고있다는측면에서남북대화의협상전략으로북한인권이슈를언급하기에는한계가존재한다고할수있다. 북한또한변화하는남북관계의부침에따라서대남비난수위를조정하고있지만, 한미군사훈련혹은북한인권에대한한국정부의정책등민감한사안에대해서는지속적으로비난하고있는실정이다. 이러한배경하에북한인권개선을위한한국정부의정책은직접적이고명시적방법보다는간접적이고암묵적인방법으로접근할필요가있다. 북한이남북간증대된민간교류이후지속적으로신중한입장을취하고있으며, 금강산사업재개등당국간회담을통한이슈연계전략을취하고있다는측면에서인권, 인도적사안, 개발협력등민생협력사업에있어한국정부또한보다기민하고신중한전략적접근이요청된다. 87 북한과의인권분야기술협력의경우한국정부는국제사회및남북관계의다양한동학을십분반영하여양자적차원의직접적방식보다는다자적국제기구의틀을활용하는간접적방식을우선적으로선택할필요가있다. 하지만양자적대화의틀속에서인권관련기술협력 87_ 홍용표, 남북관계현황, ( 제 2 차 KINU 서초포럼, ). 96 인권개선을위한기술협력

110 논의를전개해야할순간도분명찾아올것이다. 이경우한국정부는보다세부적차원에서법치지원, 인권교육지원등의지원을통한역량구축및종교, 스포츠, 예술, 문화등교류를통한민간접촉확대 (people to people contact) 등비정치적분야를중심으로먼저접근함으로써북한당국이민감하게여기는정권차원의근본적개혁을직접적으로명시하지않으면서, 중장기적차원에서북한의대내외정책을변화시키는간접적 점진적접근법을택할수있을것이다. 2013년박근혜정부출범이후, 한국의대북 ( 인권 ) 정책및통일정책은상대적으로명확한원칙을중심으로실행되고있다. 2014년제안된드레스덴선언이좋은예이다. 인도적지원, 민생인프라확대, 민족동질성회복의 3대기둥을기반으로남북간정치 제도적통일을넘어서사회 문화적통합을지향하는평화통일협력구상을통해한국사회및국제사회의한반도통일및통합에대한관심및지지도가크게상승한것은자명하다. 하지만북한과의인권분야기술협력의관점에서볼때, 한국정부의통일에대한강조는자칫북한당국에게있어서는공세적으로인식될수도있을것이다. 88 기술협력의목적이수혜국이기본적으로수용가능한구체적이고실천적과제를제시하는데있다고할때, 직접적이고명시적인방식은자칫논의자체에대한거부로이어질수도있다. 핵심은한국정부가명확한원칙을설정하되, 이를보다유연한방식으로풀어내는전략적접근을택해야한다는것이다. 하지만전략적접근자체가원칙에대한양보를항상의미하는것은아니다. 2015년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진행된제30차남북이산가족상봉은한국 88_ Katharina Zellweger, 국제사회의대북지원에대한북한의인식, ( 방원간담회, ). Ⅰ Ⅱ Ⅲ Ⅳ Ⅴ 북한인권개선을위한기술협력분류및방안 97

111 정부가남북관계와인도적사안에관한한, 원칙적이고지속적으로정책을추진했을때, 북한과의타협과협상을이끌어낼수있다는점을보여주었다. 물론상봉한이산가족들의숫자는전체이산가족의규모를고려하면미미한정도에불과하고, 따라서여전히부족하다는비판을충분히받을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정부가지속적으로강조해왔고, 또강조하고있는상봉정례화, 전면적생사확인, 서신교환등주요사안에있어서는여러기회를통해꾸준히대화의필요성을제기해야할것이다. 북한또한 8 25 합의를통해주어진한반도상호교류 협력의기회를십분활용할필요가있다. 북한이이러한남북관계의해빙무드속에자국의인권상황에대한국제사회의문제제기에대응하여유엔인권특별대표와유럽연합인권특별대표를초대한것은상당한의미를지닌다고볼수있다. 한국정부는현재대화의기회를이어갈수있는당국간회담에서북한내취약계층문제, 이산가족사안, 인도적지원사안, 농촌지원사업, 법치및인권교육지원, 법조인교류, 종교인교류등정부대정부간교류협력뿐아니라민간차원의다양한교류협력 (people to people contact) 의효과를도모해야할것이다. 이러한민간교류증진을통해환경이어느정도성숙되면, 남북기술협력의일환으로국가인권기구설립, 국가인권행동계획지원등제도적차원의역량구축에서부터사법부, 군부, 경찰, 의회등각분야를중심으로한인권교육및직무교육등으로그범위를확대할수있을것이다. 이러한측면에서남북간합의에도달하기에상대적으로용이한사안을선제적으로발굴하고, 이를단계적차원에서남북당국간대화의안건으로제안하여지속적인대화의기회를활용해나가는지혜와전략이요청된다. 98 인권개선을위한기술협력

112 Ⅴ. 결론 Ⅰ Ⅱ Ⅲ Ⅳ Ⅴ 결론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