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이용증대를 위한 도심 주차수요 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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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약제 장서론 연구의배경과목적 연구의범위와내용제 장대구광역시지하철관련일반현황 지하철관련일반현황 지하철이용인구분석 환승주차장현황제 장대구광역시주차관련일반현황및문제점 주차관련일반현황 주차정책현황 문제점분석제 장국내및해외주차정책사례 서울시주차정책 해외주차정책사례제 장지하철이용증대를위한도심주차수요관리방안 도심주차장이용실태및의식조사 도심주차수요관리방안제 장결론 참고문헌

2 지하철이용증대를위한도심주차수요관리방안 ( 윤대식 ) 요약 본연구에서는승용차의도심집중을완화시키기위한방안으로서대중교통 특히지하철이용을극대화시킬수있는도심의주차수요관리방안을모색해보고자하였다 본연구는모두 개장 으로구성되어있는데 각장의주요연구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제 장에서는연구의배경및목적 연구의범위와내용에대해서기술하였다 제 장에서는대구광역시의지하철이용에관련된일반적인현황을살펴보았다 제 장에서는대구광역시의주차관련현황을분석하고 문제점을분석하였다 제 장에서는주차정책에관련된국내및해외사례를구체적으로살펴보았다 제 장에서는설문조사결과를바탕으로도심주차장이용행태를분석하고 지하철이용증대를위한도심주차수요관리방안을모색해보았다 제 장에서는본연구를통해제시된도심주차수요관리방안을요약정리하였으며 요약정리된내용은다음과같다 도심주차수요관리측면에서주차장공급의확대는도심으로향하는승용차통행수요의증가를초래할가능성을크게하므로도심에서의주차장공급은제한하는것이바람직하다 특히도심과도심인근의환승주차장공급은억제되어야하며 도심내공영노외주차장의공급역시바람직하지않다 또한거주자우선주차를위한노상주차장의공급역시확대일변도의정책시행은바람직하지못하며 도심내에서는꼭필요한지역에한해선별적으로시행하는것이바람직하다 왜냐하면대구도심의경우현재공영및민영노외주차장이충분히공급되어있어주차수요에비해주차장공급이부족하지않고 다른한편으로는노상주차장의무분별한확충은이면도로의교통소통기능을저해할수있기때문이다 한편도시외곽지역의환승주차장은꾸준히확충되어야하고 환승주차장에의접근 3

3 2006 연구보고서교통물류분야 이편리하도록입체화방안을강구해야한다 특히환승주차수요가많은외곽지역에는환승센터로발전시키면서상업기능을도입하고 환승외에 만남의장소 로서의기능보완이필요하다 현재도심 차순환선내 의건축물부설주차장에적용되고있는주차장공급상한제를 차순환선밖의지하철의도보역세권과부도심지역에도적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 대구시의경우주차장공급상한제의적용대상구역의면적비중이다른대도시에비해상대적으로적다는점을감안하면 주차장공급상한제를주요지하철역세권과부도심으로확대하는것이바람직하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 조에의하면도시교통정비지역안의일정지역을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으로지정하여이지역안에들어가는차량에대하여혼잡통행료의부과및징수 부설주차장의이용제한명령등의조치를시행할수있도록하고있다 따라서도심의일정지역을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으로지정하여공공건축물부설주차장의보다엄격한부제운영및유료화를추진하는것이바람직하고 중 장기적으로는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으로진입하는승용차에대한혼잡통행료징수 예 싱가포르 를신중하게검토할필요가있다 다른대도시에비해낮게책정되어있는대구도심의주차요금체계를상향조정할필요가있다 공영주차장의경우대구시가직접요금을책정할수있는권한이있는만큼상향조정하는데문제가없으며 민영주차장의경우공영주차장과같은요금수준으로조정하는사업자에게대구시가불법주 정차신고권한을부여하는방안을검토할수있을것이다 이렇게될경우주차단속의효율성과민영주차장 사업자 의사업성이동시에제고되는효과를얻을수있다 아울러장기적으로는공영주차장의운영역시민간위탁을통한운영효율성제고가가능할것으로판단되는데 이경우에도주차요금의책정권한은대구시가가지면서주차장영업의수익성보다는도심의승용차교통수요관리측면을고려하여주차요금수준이결정되어야한다 4

4 지하철이용증대를위한도심주차수요관리방안 ( 윤대식 ) 대구시의경우구별로다소차이가있긴하지만주차단속이매우저조한현상을볼수있는데 기초자치단체의주차단속을강화하기위해서는대구시가기초자치단체의불법주 정차단속실적을평가하여기초자치단체에적절한인센티브를부여하는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다 아울러불법주 정차신고권한을일부선별된민영주차장 사업자 에게부여함으로써주차단속의효율성을제고시킬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예컨대민영주차장 사업자 에게신고 적발 구간을지정해주고 이구간에불법주 정차가이루어질경우신고권한을부여할수있을것이다 그리고과태료의일정부분을신고한민영주차장 사업자 에게인센티브로제공할수있을것이다 한편주차단속기법이선진화되어야단속의효율성을높일수있는데 이를위해서는우선 를장착한주차단속차량을확대도입하는무인단속방안이우선적으로강구되어야한다 한편기초자치단체마다부족한주차단속인력을확보하기위한방안으로노인회등과같은민간단체를활용하는방안도검토가능하다 5

5 2006 연구보고서교통물류분야 제 1 장 서 론 현재대구광역시에는 년에개통된지하철 호선 진천 안심구간 에이어 년에지하철 호선 문양 사월구간 이완공되면서대중교통수단의분담률제고의초석을마련하였다 특히지하철 호선의개통과함께대구시는대중교통체계개편의일환으로서준공영제실시와버스환승제도의도입 버스노선체계의개편을실시하여대중교통활성화를위해노력하고있다 이러한노력에도불구하고대구광역시는인구증가와더불어개인교통수단인자가용승용차의증가로인해교통혼잡이발생하고있으며 교통량의증가로도심의교통혼잡은더욱가중되고있다 도시의성장은그규모의증가및교통수단의발달로신도시및교외주거지역을낳고이로인해광역교통현상을초래하고있으며 도시외곽지역의대중교통서비스공급부족은승용차의이용을부채질하고승용차의도심진입을초래하는결과를가져온다 이는곧차량의도심집중으로도심내부의혼잡을가중시키는악영향을초래하게된다 도시내부로접근한차량들은일반적으로주차수요를발생시키게되는데 현재도심지역의주차수용능력은한정되어있어이들의주차수요를모두충족시키기는어렵다 또한도심은교통유발시설이밀집되어있고업무및상업기능이집중되어있기때문에필연적으로과잉주차수요를가지게된다 도심에서의주차공간을확보하기위한방안은실제도심의지대상승으로인해현실적으로어려움이있으며 주차공간의확충은교통량의증가로이어지는일련의과정들로인해교통수요관리 측면에서바람직한대안이될수없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승용차의도심집중현상을완화시키기위한방안으로서대중교통 특히지하철이용을극대화시킬수있는도심의주차수요관리방안을모색해보고자한다 6

6 지하철이용증대를위한도심주차수요관리방안 ( 윤대식 ) 본연구의공간적범위는대구광역시의도심지역인중구지역을선정하여일반현황및주차현황을조사 분석하고 지하철 호선이운행중인지역을대상으로하여대구지하철 호선구간의환승주차장을조사 분석하였다 연구의내용적범위는환승주차장중에서공영환승주차장과민영환승주차장을모두포함하고 일반시민들을대상으로도심주차장이용행태에대한설문조사를통해분석한다 연구의주요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제 장에서는연구의배경및목적 연구의범위와내용에대해서기술한다 제 장에서는대구광역시의지하철이용에관련된일반적인현황을기술한다 제 장에서는대구광역시의주차관련현황을분석하고 문제점을분석한다 제 장에서는주차정책에관련된국내및해외사례를고찰한다 제 장에서는설문조사결과를바탕으로도심주차장이용행태를분석하고 지하철이용증대를위한도심주차수요관리방안을모색한다 제 장에서는연구의결과를요약하고 결론을기술한다 7

7 2006 연구보고서교통물류분야 제 2 장 대구광역시지하철관련일반현황 표 에서보는바와같이 년현재대구광역시에는지하철 호선 대곡 안심 km 개역 과 호선 문양 사월 km 개역 이운행중에있다 대구지하철 호선은 조 여억원의사업비를투자하여 년에착공하여 년에전구간 진천 안심 을개통하였으며 년에진천 대곡구간을연장하였다 현재운행되고있는 호선의경우차량운행횟수는평일 회이며 공휴일에는 회이다 또한운행시격은출 퇴근시에는 분이며 평시에는 분으로운행되고있다 대구지하철 호선의 일수송인원은 년 월말기준으로 만명정도인것으로나타났다 대구지하철 호선은 조 여억원의사업비를투자하여 년에서 년 월까지의공사기간을거쳐현재문양 사월구간이운행되고있다 현재운행되고있는 호선의경우차량운행횟수는평일 회이며 공휴일에는 회이다 또한운행시격은 호선과동일하다 대구지하철 호선의 일수송인원을살펴보면 대구지하철개통익일 인 년 월 일부터 월말기준으로하루평균 만명정도가이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대구지하철 호선의역명및역간거리는 표 에서보는바와같다 대구지하철 호선구간의역간평균거리는 이고 호선구간의역간평균거리인 로 호선구간의역간평균거리가더긴것으로나타났다 8

8 지하철이용증대를위한도심주차수요관리방안 ( 윤대식 ) 구분 1 호선 2 호선 운영개요비고운영개요비고 영업구간 대곡-안심 30개역 문양-사월 26개역 영업연장 25.9km 건설연장 28.4km 28.0km 건설연장28.9km 영업시간 05:30-24:00-05:30-24:00 - 차량기지 2개소 월배기지, 안심기지 1개소 문양기지 전동차편성 34편성 204량 1편성 6량 30편성 180량 1편성 6량 운행시격 출 퇴근시 5 분 - 5 분 - 평시 7 분심야 12 분대 7 분심야 12 분대 운행횟수 312 회 / 일휴일 288 회 312 회 / 일휴일 288 회 열차운행거리 8,082 km / 일휴일 7,448.4 km / 일 8,702.8 km / 일휴일 8,030.8 km / 일 운행소요시간 50 분 30 초 ( 대곡 - 안심 ) 역정차시간 25 초 49 분 ( 문양 - 사월 ) 역정차시간 25 초 1 일수송인원 150 천명 월기준 101 천명 월기준 9

9 2006 연구보고서교통물류분야 구간 1 호선 2 호선 역명역간거리 (m) 누적거리 (m) 역명역간거리 (m) 누적거리 (m) 1 대곡 - - 문양 진천 1,030 1,030 다사 2,930 2,930 3 월배 750 1,780 대실 1,000 3,930 4 상인 750 2,530 강창 1,330 5,260 5 월촌 860 3,390 계명대 1,330 6,590 6 송현 990 4,380 성서공단 1,190 7,780 7 성당못 850 5,230 이곡 860 8,640 8 대명 800 6,030 용산 1,210 9,850 9 안지랑 750 6,780 죽전 , 현충로 730 7,510 감삼 , 영대병원 730 8,240 두류 , 교대 840 9,080 내당 , 명덕 760 9,840 반고개 , 반월당 ,600 서문시장 , 중앙로 ,325 반월당 , 대구역 ,050 경대병원 , 칠성 ,790 대구은행 1,110 18, 신천 1,234 14,024 범어 , 동대구역 ,930 수성구청 , 큰고개 ,780 만촌 , 아양교 ,615 담티 , 동촌 1,045 17,660 연호 1,780 23, 해안 ,580 대공원 , 방촌 1,050 19,630 고산 1,200 25, 용계 1,100 20,730 신매 1,150 26, 율하 1,240 21,970 사월 1,100 28, 신기 1,010 22, 반야월 1,010 23, 각산 , 안심 ,910 평균거리 893 1,120 10

10 지하철이용증대를위한도심주차수요관리방안 ( 윤대식 ) 대구지하철은현재 시까지 일총 시간 분간운행중에있으며 편성당 량의차량으로운영중에있다 전체구간을이동하는평균속도는 호선의경우 호선의경우 이다 고재정 현재지하철요금체계는 표 에서보는바와같고 대중교통체계개편에따른환승요금제도의도입으로버스 지하철간의환승요금의무료화로수요의변화가예상된다 구분 1 구간 2 구간 기준거리 여행개시역으로부터 10km이내 여행개시역으로부터 10km초과 운임수준 기본운임 (800원) 2구간운임 (900원) 대구광역시는 년에지하철 호선이개통된이후 년까지지하철의수송분담률은낮아졌으나 호선의개통에따라지하철의수송분담률은증가하고있는추세에있다 아울러승용 승합차의수송분담률역시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데 이는개인교통수단에대한선호가지속적으로증가함에따른현상으로보인다 반면지하철을제외한버스및택시등의대중교통수단의수송분담률은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다 구분 승용승합차 버스 도시철도국철 택시기타합계 ) 년 통행량 ( 통행 / 일 ) 1,293,708 1,385, , , ,678 3,760,690 분담률 (%) ) 년 통행량 ( 통행 / 일 ) 1,664,798 1,493, , , ,315 4,531,958 분담률 (%) ) 년 통행량 ( 통행 / 일 ) 2,268,333 1,636, , , ,679 5,484,444 ( 추정 ) 분담률 (%)

11 2006 연구보고서교통물류분야 대광역도시별지하철수송현황을살펴보면 표 에서보는바와같이현재지하철이운영되고있는 대광역도시중에서대구는지하철의연간수송인원및 인당연간이용횟수가가장적음을알수있다 특히인구가비슷한인천과비교해보았을때차이가많이나는것을볼수있다 하지만이는인천시가실제로서울을비롯한수도권과인접하고있어그에따른영향을고려해보았을때단순비교를하는것은무리가있다고판단된다 전체서울부산대구인천 도시인구 ( 백만명 ) 연간수송인원 ( 백만명 ) 2,070 1, 일평균수송인원 ( 백만명 ) 아울러 표 에서보는바와같이현재지하철이운영되고있는 대광역도시 지하철수송분담률또한대구가최저임을알수있다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수송분담률 (%) 지하철밀도 (m/ km2 ) 구분지역 ( 연장 ) 1호선 (25.9km) 대구 2호선 (28.0km) 1호선 (32.5km) 2호선부산 (38km) 3호선 (18.1km) 승차 하차 4,852,078 4,925,349 3,216,816 3,078,713 11,878,512 11,970,073 6,589,113 6,548,668 1,563,204 1,490,265 ( 단위 : 인 ) 일평균 ( 하차제외 ) ( 인 /km 일 ) 156,519 (6043.2) 103,768 (3590.6) 424,233 ( ) 235,325 (6192.8) 55,829 (3084.5) 12

12 지하철이용증대를위한도심주차수요관리방안 ( 윤대식 ) 년 월대구지하철 호선의개통으로지하철 호선과 호선의환승이가능해졌다 기존 호선의수요변화를살펴보면 년 월 일을분기점으로 월 일부터 일까지와 월 일부터 일까지의지하철이용인구는 표 에서보는바와같다 대구지하철 호선 개역중에서반월당역만이승차인원이 의감소세를나타낼뿐다른역에서는승하차인원모두증가세를나타내고있다 이는대구지하철 호선의개통으로환승이가능하여기존의버스 지하철또는택시 지하철등의통행패턴이지하철 지하철로수단전환이되어나타난현상으로판단된다 인원수 ( 명 ) 45,000 40,000 35,000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0 대곡진천월배상인월촌송현성당못대명안지랑현충로영대병원교대명덕반월당중앙로대구역칠성신천동대구역큰고개아양교동촌해안방촌용계율하신기반야월각산안심 역명 2호선개통전 2호선개통후 호선개통후 2호선개통전 0.4 증감률 (%) 대곡 진천 월배 상인 월촌 송현 성당못 대명 안지랑 현충로 영대병원 교대 명덕 반월당 중앙로 대구역 칠성 신천 동대구역 큰고개 아양교 동촌 해안 방촌 용계 율하 신기 반야월 각산 안심 -0.3 역명 13

13 2006 연구보고서교통물류분야 역명 ( 단위 : 명, %) 2 호선개통전후승차인원 2 호선개통전후하차인원전체승하차인원개통전개통후증감률개통전개통후증감률개통전개통후증감률 대곡 5,975 6, ,089 5, ,064 12, 진천 3,930 4, ,679 4, ,609 8, 월배 3,380 3, ,113 3, ,493 7, 상인 9,441 10, ,060 10, ,501 20, 월촌 4,237 4, ,819 4, ,056 9, 송현 3,551 4, ,371 3, ,922 7, 성당못 9,394 9, ,534 9, ,928 19, 대명 2,532 2, ,357 2, ,889 5, 안지랑 3,343 3, ,198 3, ,541 7, 현충로 2,907 3, ,650 3, ,557 6, 영대병원 4,661 5, ,882 6, ,543 11, 교대 3,333 4, ,503 4, ,836 8, 명덕 4,752 5, ,036 5, ,788 11, 반월당 7,081 5, ,591 8, ,672 14, 중앙로 16,929 19, ,741 20, ,670 40, 대구역 7,447 9, ,099 10, ,546 19, 칠성 3,919 4, ,011 4, ,930 9, 신천 4,190 4, ,333 5, ,523 10, 동대구역 9,640 11, ,219 10, ,859 21, 큰고개 3,849 4, ,697 4, ,546 8, 아양교 4,096 4, ,593 4, ,689 9, 동촌 1,574 1, ,552 1, ,126 3, 해안 2,896 3, ,653 3, ,549 6, 방촌 3,193 3, ,982 3, ,175 6, 용계 1,904 2, ,341 1, ,245 3, 율하 1,355 1, ,178 1, ,533 2, 신기 3,697 3, ,210 3, ,907 7, 반야월 2,358 2, ,458 2, ,816 5, 각산 3,720 4, ,748 4, ,468 8, 안심 3,938 4, ,052 4, ,990 9, 총계 143, , , , , , 표 에서보는바와같이대구지하철 호선의 일승하차인원은전체 명으로나타났다 이는대구지하철 호선전체승하차인원의 정도로아직까지 호선의이용자수는상당히적은것으로나타났다 반월당역은환승역으로전체승하차인원이 일약 명으로나타나 호선구간에서는가장많은승객이반월당역을이용하는것으로나타났다 호선구간의주변 14

14 지하철이용증대를위한도심주차수요관리방안 ( 윤대식 ) 에있는성서지구에입지한용산역 계명대학교와성서공단과인접한계명대역 부도 심에입지한두류역 시지지구에입지한신매역과사월역에서도지하철이용인구가 많음을알수있다 고재정 ( 단위 : 명 ) 역명 승차인원 하차인원 전체인원 문양 1,666 1,681 3,347 다사 1,177 1,334 2,510 대실 1,376 1,113 2,488 강창 3,335 2,909 6,244 계명대 6,561 6,036 12,597 성서공단 4,367 3,983 8,350 이곡 4,172 4,014 8,186 용산 7,694 7,261 14,955 죽전 3,879 3,669 7,548 감삼 3,964 3,746 7,711 두류 6,129 5,747 11,877 내당 2,753 2,746 5,499 반고개 2,953 3,080 6,033 서문시장 4,514 5,002 9,516 반월당 16,140 14,461 30,601 경대병원 3,507 3,760 7,266 대구은행 4,208 4,021 8,229 범어 4,245 4,240 8,485 수성구청 3,576 3,290 6,866 만촌 3,017 2,784 5,801 담티 2,591 2,012 4,603 연호 대공원 고산 2,232 2,229 4,460 신매 6,938 6,696 13,634 사월 5,635 5,677 11,311 총계 107, , ,933 15

15 2006 연구보고서교통물류분야 한편 년 월과 월의지하철이용인구를비교해보면 월에서 월에승하차인 원을비롯한환승인원모두가소폭증가하고있음을알수있다 ( 단위 : 명 ) 인원 월별 1 월 2 월 인원일평균인원일평균 1호선 4,732, ,652 4,852, ,289 승차인원 2호선 2,977,334 96,043 3,216, ,886 계 7,709, ,695 8,068, ,175 1호선 4,803, ,965 4,925, ,905 하차인원 2호선 2,838,372 91,560 3,077, ,919 계 7,642, ,526 8,003, , ,181 22, ,619 27,236 환승인원 ,222 25, ,988 31,035 계 1,499,403 48,368 1,631,607 58,272 환승주차장의법적정의는대광법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 조라호및동법시행령제 조의 제 호의규정에의거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심의를거쳐지정된환승주차장을말한다 환승주차장의효과는두가지를들수있다 첫째 교통수단간의환승편의제공효과이다 교통수단상호간의유기적연계로환승시시간 비용 편리성측면에서통행자에게편의를제공한다 둘째 차량의도심진입을억제할수있다 도심으로진입하는차량수요를대중교통수단인지하철로의전환을유도함으로써도심주차난을억제하게된다 현재대구시환승주차장의위치및현황은 그림 에서보는바와같다 16

16 지하철이용증대를위한도심주차수요관리방안 ( 윤대식 ) 지하철 호선의역별환승주차장은총 곳에지정되어있으며 관리주체가각각상이하고요금또한일률적이지못하다 지하철 호선의경우는 호선보다많은총 곳의환승주차장이지정되어있으나이역시관리주체에있어민 관이혼재되어있고 요금체계도환승주차장마다상이하다 일부환승주차장은지하철역과의거리가다소떨어져있어보행거리와요금등을감안할때실제운전자들이환승주차장을얼마나이용할지는의문이다 주차장명 ( 역세권역 ) 수용규모 ( 대 ) 관리주체위치 1호선주차장자동차자전거 비고 진천역 진천공영환승주차장 달서구청 진천역 3번출구에서 300m 무료 진천역 글로리아환승주차장 ( 주 ) 글로리아 진천역 1번출구에서 400m 무료 상인역 상인공영주차장 달서구청 상인역 5번출구에서 50m 유료 명덕역 남산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명덕역 1번출구에서 250m 80 - 유료 칠성역 칠성공영주차장 시설관리공단 칠성역 4번출구에서 20m 유료 신기역 신기공영주차장 동구청 신기역 3번출구에서 100m 무료 안심역 안심복개도로주차장 동구청 안심역 1번출구에서 50m 20 - 무료 1,

17 2006 연구보고서교통물류분야 주차장명 ( 역세권역 ) 수용규모 ( 대 ) 관리주체위치 2호선주차장자동차자전거 비고 문양역 문양역주차장 문양역 1층주차장 / 2층주차장 86/107 - 무료 이곡역 성서이마트 성서이마트 1번출구에서 600m 1, 무료 (24시간) 용산역 용산환승주차장 달서구청 4번출구에서 10m 무료 (24시간) 용산역 홈플러스주차장 홈플러스 1번출구에서 10m 1,200 - 무료 (24시간) 죽전역 알리앙스예식장 알리앙스예식장 2 번출구에서 20m 시간 죽전역메이드아울렛메이드아울렛 2 번출구에서 400m 무료 (24 시간 ) 죽전역미르치과주차장미르치과 4 번출구에서 30m 42 - 무료 (7-22) 두류역두류 1 번가지하주차장 ( 주 ) 대우 B 이용숙박요금 1 박 5,000 원 내당역까르푸까르푸 1 번출구에서 20m 무료 반고개역두류공영주차장달서구청 2 번출구에서 300m 서문시장역공영유료주차장중구청 3 번출구에서 300m 인승,2.5t 미만 서문시장역 서문주차빌딩 시설관리공단 1번출구에서 500m 반월당역 삼성금융플라자 민간위탁 14번출구에서 10m 반월당역 메트로센터 민간위탁 B1, B 반월당역 동아쇼핑센터 동아쇼핑 14번출구에서 50m 1,000 - 경대병원역공영유료주차장시설관리공단 1,2,3,4 출구주변 경대병원주변, 삼덕네거리및연금매장주변 범어역 범어시장공용주차장 시설관리공단 2번출구에서 200m 64 - 범어역 범어천주차장 시설관리공단 1번출구에서 200m 만촌역 도로주차장 수성구청 4번출구에서 200m 20 - 무료 (24시간) 신매역 신매공영주차장 수성구청 3번출구에서 50m 80 - 무료 (24시간) 신매역 신매공영주차장 수성구청 4번출구에서 100m 54 - 무료 (24시간) 신매역 신매공영주차장 수성구청 5번출구에서 100m 56 - 무료 (24시간) 신매역 노면주차장 수성구청 6번출구에서 30m 32 - 무료 (24시간) 신매역 노면주차장 수성구청 7번출구에서 30m 25 - 무료 (24시간) 합계 8,

18 지하철이용증대를위한도심주차수요관리방안 ( 윤대식 ) 역 (1 호선 ) 주차장명 ( 역세권역 ) 이용요금 ( 원 ) 주차장 1 회주차요금 최초 30 분 10 분초과시 1 일주차요금 월정기주차요금 비고 진천역 진천공영환승주차장 무료 무료 무료 무료 24시간무료 월 ~ 금요일 04:30~ 익일 진천역 글로리아환승주차장 무료 무료 무료 무료 00:30 상인역 상인공영주차장 ,000 40,000 명덕역 남산공영주차장 ,000 70,000 칠성역 칠성공영주차장 ,000 50,000 신기역 신기공영주차장 무료 무료 무료 무료 24시간무료 역 (2호선) 주차장 문양 문양역주차장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이곡 성서이마트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24시간) 용산 용산환승주차장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24시간) 용산 홈플러스주차장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24시간) 용산 농협하나로마트 무료 무료 무료 무료 14시간무료 (9~23) 죽전역 알리앙스예식장 1, ( 주말300) 20,000 30,000 24시간 죽전역 메이드아울렛 무료 (24시간) 죽전역 미르치과주차장 무료 (7~22) 두류역 두류1번가지하주차장 ,000 99,000 8~23이용숙박요금1박5,000원 내당역 까르푸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반고개역 두류공용주차장 ,000 주간-40,000원야간-30,000원 6~22 주야-50,000원 서문시장역 공영유료주차장 1, , ,000 16인승, 2.5t미만 서문시장역 서문주차빌딩 ,000 해당없음 7~22 반월당역 삼성금융플라자 1, , ,000 반월당역 메트로센터 1, , ,000 반월당역 동아쇼핑센터 1, ,000 해당없음 경대병원역 공영유료주차장 1, , ,000 경대병원주변, 삼덕네거리및연금매장주변 범어역 범어시장공용주차장 1, , ,000 범어역 범어천주차장 1, , ,000 만촌역 도로주차장 신매역 신매공영주차장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24시간) 신매역 신매공영주차장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24시간) 신매역 신매공영주차장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24시간) 신매역 노면주차장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24시간) 신매역 노면주차장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24시간) 19

19 2006 연구보고서교통물류분야 제 3 장 대구광역시주차관련일반현황및문제점 대구광역시의주차시설은 표 에서보는바와같이총 개소의주차장에 면의주차면이있으며 주차면수기준으로노상주차장이 노외주차장이 건축물부설주차장이 를차지하고있다 구분계공영민영 개소 46,821 4,428 42,393 계 면수 613, , ,953 면적 ( m2 ) 10,478,420 1,621,311 8,857,109 개소 3,937 3,937 - 노상 면수 89,863 89,863 - 면적 ( m2 ) 1,164,444 1,164,444 - 개소 1, 노외 면수 38,337 10,808 27,529 면적 ( m2 ) 1,097, , ,214 개소 41, ,484 부설 면수 485,368 14, ,424 면적 ( m2 ) 8,016, ,409 8,015,895 대구광역시는 표 에서보는바와같이 대광역도시중에서차량등록대수가 대로서울 부산에이어 번째로많은것에비하여주차장확보율은 로 인천에이어 번째로낮은것을알수있다 20

20 지하철이용증대를위한도심주차수요관리방안 ( 윤대식 ) 구분계노상노외부설차량등록확보율 대구서울부산인천대전광주울산 개소 46,821 3,937 1,010 41,874 면수 613,568 89,863 38, ,368 개소 230, , ,951 면수 2,721, , ,908 2,385,516 개소 35,702 2,866 3,787 29,049 면수 726,977 76,186 76, ,874 개소 29,355 1, ,122 면수 576,576 65,510 32, ,400 개소 24, ,205 면수 374,113 11,167 24, ,811 개소 20, ,676 면수 335,390 13,842 26, ,831 개소 22, ,892 면수 286,307 18,168 31, , , % 2,808, % 979, % 800, % 506, % 436, % 382, % 구별주차시설현황을살펴보면 표 에서보는바와같이달서구가 면으로가장많아대구광역시전체의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본연구의대상이되는중구지역은총대구광역시주차 면중 면으로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21

21 2006 연구보고서교통물류분야 구분노상노외부설합계구성비 (%) 계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개소 3,937 1,010 41,874 46,821 면수 89,863 38, , ,568 면적 ( m2 ) 1,164, ,211 8,216,304 10,353,958 개소 1, ,847 3,211 면수 17,764 12,747 39,420 69,931 면적 ( m2 ) 382, , ,374 1,554,732 개소 ,021 4,567 면수 9,201 4,513 50,212 63,926 면적 ( m2 ) 103, ,992 1,289,561 1,516,017 개소 ,409 4,376 면수 20,060 3,438 28,515 52,013 면적 ( m2 ) 219,196 89, , ,598 개소 ,484 4,021 면수 7,178 2,320 27,518 37,016 면적 ( m2 ) 72,270 75, , ,672 개소 ,757 8,274 면수 15,565 4,483 89, ,549 면적 ( m2 ) 170, ,484 2,223,793 2,500,833 개소 ,635 8,209 면수 13,929 2,612 82,887 99,428 면적 ( m2 ) 141,882 68,649 1,110,932 1,321,463 개소 ,367 11,770 면수 3,978 6, , ,950 면적 ( m2 ) 47, ,510 1,616,555 1,841,550 개소 ,354 2,393 면수 2,188 1,476 21,091 24,755 면적 ( m2 ) 27,568 16, , , 대구광역시노상주차장은 표 에서보는바와같이전체 개소로총주차 면수는 면을설치 운영중에있다 이가운데본연구에서대상으로하는중구 지역은 개소 면으로주차면수기준 를차지하고있다 22

22 지하철이용증대를위한도심주차수요관리방안 ( 윤대식 ) 계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구분계유료무료주차구획선구성비 (%) 개소 3, ,350 면수 89,863 8,612 12,651 68,600 면적 ( m2 ) 1,164,444 88, , ,607 개소 1, 면수 17,764 3, ,150 면적 ( m2 ) 382,022 37,583 8, ,609 개소 면수 9, ,832 면적 ( m2 ) 103,464 8,160 5,680 89,624 개소 면수 20,060 1,119 1,734 17,207 면적 ( m2 ) 219,196 12,312 18, ,389 개소 면수 7, ,163 5,426 면적 ( m2 ) 72,270 5,890 12,120 54,260 개소 면수 15,565 1,758 2,613 11,194 면적 ( m2 ) 170,557 18,647 28, ,327 개소 면수 13, ,914 10,416 면적 ( m2 ) 141,882 6,046 31, ,138 개소 면수 3, ,375 면적 ( m2 ) 47,485-7,225 40,260 개소 면수 2,188-2,188 - 면적 ( m2 ) 27,568-27, 대구광역시노외주차장은 표 에서보는바와같이전체 개소로총주차면수는 면을설치 운영중에있다 이가운데본연구에서대상으로하는중구지역은 개소 면으로주차면수기준 로대구시의 이상을중구지역에서운영중에있다 23

23 2006 연구보고서교통물류분야 구 분 계공영민영구성비계유료무료유료무료유료무료 (%) 개소 1, 계 면수 38,337 31,918 6,419 4,875 5,933 27, 면적 ( m2 ) 973, , , , , ,162 5,590 개소 중구 면수 12,747 12, , , 면적 ( m2 ) 316, , , ,612 - 개소 동구 면수 4,513 3,222 1, ,291 2, 면적 ( m2 ) 122,992 87,060 35,932 18,014 35,932 69,046 - 개소 서구 면수 3,438 3, , 면적 ( m2 ) 89,146 89, ,409-84,737 - 개소 남구 면수 2,320 2, , 면적 ( m2 ) 75,119 69,508 5,611 15,097 5,611 54,411 - 개소 북구 면수 4,483 3, , , 면적 ( m2 ) 106,484 90,014 16,470 39,523 16,470 50,491 - 개소 수성구 면수 2,612 2, , 면적 ( m2 ) 68,649 55,655 12,993 10,819 12,993 44,836 - 개소 달서구 면수 6,748 4,492 2, ,256 4, 면적 ( m2 ) 177, ,470 49,040 8,821 49, ,649 - 개소 달성군 면수 1, , 면적 ( m2 ) 16,976 1,380 15,596-10,006 1,380 5,590 대구광역시는 표 에서보는바와같이건축물부설주차장의설치기준을적용하고있는데 차순환선내에위치한특정용도의건축물에대해서는 표 에제시된법정주차대수의최저 에서최고 의부설주차장을공급하는주차장공급상한제를시행하고있다 이러한이유로말미암아 표 에서보는바와같이 차순환선이위치하고있는중구지역의건축물부설주차장의면수가대구시전체의 로그비중이낮음을알수있다 24

24 지하철이용증대를위한도심주차수요관리방안 ( 윤대식 ) 시설물 설치기준 위락시설 ( 개정 조례제 3652 호 ) 시설면적 1 대 /70 m2 문화및집회시설 ( 관람장제외 ) 판매및영업시설의료시설 ( 정신병원 요양소, 격리병원을제외 ) 운동시설 ( 골프장및옥외수영장을제외 ) 업무시설, 공공용시설중방송국 시설면적 1 대 /100 m2 제1종근린생활시설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외 ) 제2종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1 대 /150 m2 단독주택 [ 개정 조례제3652호 ] 시설면적 50m2초과 150m2이하는 1대, 시설면적 100m2당 1대를더한수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 기숙사제외 ) [ 개정 조례제3652호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27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산정된주차대수, 이경우오피스텔전용면적은공동주택의전용면적산정방법을따른다. 다만, 세대당 ( 오피스텔은호실당 ) 전용면적이 60m2이하인경우에는세대당 ( 오피스텔은호실당 ) 주차대수가 1대이상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1홀당 10대,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 옥외수영장정원15인당 1대, 관람장정원 100인당 1대 기타건축물 시설면적 1 대 /300 m2 25

25 2006 연구보고서교통물류분야 구분 계 단독주택 공동주택 기타건축물 구성비 (%) 개소 43,641 15,882 5,052 22,707 계 면수 513,261 50, , , 면적 ( m2 ) 8,882, ,835 2,962,676 5,313,255 개소 1, ,183 중구 면수 39,420 1,094 5,079 33, 면적 ( m2 ) 856,373 14,678 65, ,629 개소 5, ,244 4,021 동구 면수 78,105 1,008 26,885 50, 면적 ( m2 ) 1,959,012 19, ,450 1,289,561 개소 3,409 1, ,940 서구 면수 28,515 3,069 8,505 16, 면적 ( m2 ) 488,256 38, , ,816 개소 3,484 1, ,053 남구 면수 27,518 6,258 7,989 13, 면적 ( m2 ) 388,283 81, , ,565 개소 7,757 4, ,715 북구 면수 89,501 10,378 49,496 29, 면적 ( m2 ) 2,223, , ,180 1,366,600 개소 7,635 4, ,194 수성구 면수 82,887 9,550 35,408 37, 면적 ( m2 ) 1,110, , , ,844 개소 11,367 2, ,847 달서구 면수 146,224 17,051 73,358 55, 면적 ( m2 ) 1,613, , , ,611 개소 2, ,754 달성군 면수 21,091 2,240 1,024 17, 면적 ( m2 ) 242,550 25,906 12, ,629 현재대구광역시에서시설관리공단에위탁하여운영하고있는노상주차장은 표 에서보는바와같고 이가운데중구지역은주차면수기준으로 의비중을 차지하고있다 구분 계 20m 미만 20m 이상개소면수개소면수개소면수 계 112 5, , ,326 중구 40 1, , 동구 서구 10 1, 남구 북구 26 1, ,104 수성구 달서구

26 지하철이용증대를위한도심주차수요관리방안 ( 윤대식 ) 대구광역시에서시설관리공단에위탁하여운영하고있는노외주차장현황은 표 에서보는바와같이전체 개소중중구지역은 개소이고 주차면수를기준으로보면대구시전체에서 의비중을차지하고있다 또한북구지역을제외하고연간 일평균 주차대수가가장많은것을알수있다 주차장명 면적주차주차대수관리수탁일운영 ( m2 ) 면수연간일평균인원 19개소 112,922 4,141 3,841,634 10, 중구 31,442 1,048 1,040,393 2, 서문 20, ,305 2,537 유료 18 경상감영 2, , 앞산공원 7, , 약령시동편 , 약령시서편 , 동구 17, , 갓바위 15, , 공항공영 , 평화시장 1, , 서구 1, , 인동촌시장 1, , 남구 3, , 대명2동 , 관문시장 1, , 성당시장 , 북구 32,373 1,758 2,585,674 7, 신천둔치 12, ,829 1, 팔달공영 2, , 농수산물시장 17,665 1, ,830,881 5, 수성구 26, , 어린이회관 10, , 지산 6, , 범물 4, 시지 5, 무료 2 한편거주자우선주차제는주택가이면도로상에주차구획선을설치 정비하여인근 주민 거주자 상근자 에게배정하고 주차단속및관리를통해우선주차권을확보해 주는제도이다 이제도의시행은지구도로내불법주 정차 차량의감소와거주지내 27

27 2006 연구보고서교통물류분야 생활환경개선 외부차량의지구내진입억제 주차문제로인한이웃간의분쟁감소 긴급자동차의통행로확보 주차공간의안정적확보로주민편의제공등의기대효과 가있다 중구지역거주자우선주차제시설현황은 표 에서보는바와같다 대상지역 주차면수 배정현황 구획수면수계전일주간야간 계 97 1,556 1, 시행일 삼덕구역 동인구역 동인공영 대구광역시의현재급지구분은 그림 에서보는바와같다 급지는 차순환선내부의범위를포함하며 급지는 차순환선내부 급지는 급지를제외한지역전체를공간적범위로포함하고있다 28

28 지하철이용증대를위한도심주차수요관리방안 ( 윤대식 ) 급지구분범위 1 급지 2 급지 도시계획선 2차순환선도시계획선 3차순환선 - 동구일부지역 - 남구일부지역 - 수성구일부지역도시계획선 3차순환선도시계획선 3차순환선외곽지부도심권 - 동구안심지역 - 북구칠곡지역 - 수성구일부지역 - 서구, 달서구일부지역 명덕네거리 ~ 계명네거리 ~ 내당네거리 ~ 반고개네거리 ~ 원대오거리 ~ 오봉오거리 ~ 북침산네거리 ~ 성북교 ~ 공고네거리 ~ 청구네거리 ~ 수성시장네거리 ~ 대봉네거리 ~ 명덕네거리 수성시장네거리 ~ 우방궁전맨션네거리 ~ 범어네거리 ~ 남부상가시장 ~ 효신네거리 ~ 경북수협네거리 ~ 파티마삼거리 ~ 공고네거리 ~ 청구네거리 ~ 수성시장네거리 내당네거리 ~ 성당시장네거리 ~ 두류공원네거리 ~ 안지랑네거리 ~ 앞산네거리 ~ 영대네거리 ~ 명덕네거리 ~ 계명네거리 ~ 내당네거리 앞산네거리 ~ 안지랑네거리 ~ 두류공원네거리 ~ 평리네거리 ~ 만평네거리 ~ 침산교 ~ 복현오거리 ~ 큰고개오거리 ~ 효목네거리 ~ 만촌네거리 ~ 황금아파트 ~ 중동교 ~ 대구지방보훈청 ~ 앞산네거리 반야월삼거리 ~ 율하역 ~ 반야월네거리 ~ 각산네거리 ~ 반야월삼거리 칠곡IC네거리 ~ 매천로 ~ 구암교 ~ 팔거동로 ~ 거동교 ~ 관음로 ~ 칠곡IC네거리 신매네거리 ~ 사직당삼거리 ~ 시지고교 ~ 욱수로 ~ 매호초교 ~ 고산3동사무소 ~ 신매네거리 중동네거리 ~ 수성못네거리 ~ 범물네거리 ~ 햇빛길 ~ 무학2길 ~ 두산오거리 ~ 황금네거리 ~ 들안길네거리 ~ 중동네거리 남평리네거리 ~ 당산네거리 ~ 용산지하차도 ~ 계명문화대 ~ 신당네거리 ~ 성서네거리 ~ 성서IC~ 남대구IC~ 본리네거리 ~ 본리공원삼거리 ~ 학산네거리 ~ 월촌역 ~ 상인네거리 ~ 진천네거리 ~ 대곡공원 ~ 대곡중교 ~ 대곡초교 ~ 가람마을 ~ 월곡네거리 ~ 월곡로 ~ 월촌고가교 ~ 앞산순환도로 ~ 대덕초교 ~ 구승마장길 ~ 성당네거리 ~ 안지랑네거리 ~ 두류공원네거리 ~ 두류네거리 ~ 남평리네거리 3 급지 1, 2 급지를제외한전지역 현재대구광역시의주차요금을보면 표 에서보는바와같이본연구의대상 이되는 급지의공영주차장요금은최초 분에 원이고 분초과시 분마다 원의추가요금을받고있다 29

29 2006 연구보고서교통물류분야 대구광역시와다른광역도시를비교해보았을때 주차요금을 급지기준으로살펴보면서울이 시간당 원으로가장높고 대구시와인천시가시간당 원으로가장낮다 하지만인천시는별도급지를구분하지않고있으며 주차수요를고려하여노선별로주차요금을정하고있는것이특징이다 또한서울및부산의경우지하철환승주차장에대해서는주차요금을낮게책정함으로써도심차량진입억제와대중교통이용을유도하고있는것을알수있다 한편서울시의경우 급지등도심지역에대하여는일주차요금을정하지않고시간요금을적용 장기주차를억제함으로써도심교통수요를관리하고있다 대구의경우에도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주차요금할인지역에대해서는 년 월부터 일주차권및일정기권을없애고주차요금누진제를적용하고있다 공창환 30

30 지하철이용증대를위한도심주차수요관리방안 ( 윤대식 ) 도시별 서울시 부산시 급지 주차요금 1 시간 1 일월주차 대상지역 1 6,000 없음 250,000 4 대문안및부도심 6 개지역 2 3,000 없음 180,000 주거, 상업, 공업등상업업무혼재지역 3 1,800 없음 100,000 위해당외지역 4 1,200 50,000 50,000 환승주차장중상업, 업무기능혼재지역 ( 단위 : 원 ) ,000 30,000 4급지제외환승주차장, 주택가, 야간주차질서지역 1 3,000 15, ,000 도심및부도심 (4개소) 2 1,900 8,000 90,000 도심지역중 1급지외 8개소제외지역 3 1,100 4,700 50,000 1, 2급지와공영주차장, 1 2호선역세권지역 ,400 30,000 기타 1 2,500 10, ,000 인천시 2 1,500 6,000 60,000 별도급지를구분하지않고있으며주차수요를고려하여노선별지정 3 1,000 4,000 40,000 (2006년급지조정예정임 ) ,000 30, ,500 10, ,000 1차순환선내, MBC주변, 삼각네거리주변 대구시 2 1,500 6,000 80,000 2차순환선내, 서구, 달서구, 수성구일부 3 1,000 4,000 40,000 기타지역 대도시의불법주차발생율을살펴보면 표 에서보는바와같이부산이 로가장높은비율을나타내고있으며 대전은 로서 개광역시중에서가장낮은편이다 서울도심지역을제외한 개광역시의평균불법주차발생율은 이며 대구광역시는 이다 주차용량 ( 대 ) 최고점유대수불법주차대수불법주차비율 (%) 서울도심지역 52,539 65,672 6, 부산 67,355 55,463 36, 대구 59,972 57,582 24, 광주 11,587 14,761 7, 대전 6,197 6,020 2, 평균 39,530 39,899 15, * 31

31 2006 연구보고서교통물류분야 대구광역시의불법주 정차 단속인력은 년 월을기준으로 년대비 감소하였고 년대비 가감소하는등지속적으로감소하여왔는데 현재는대구광역시전체 명중중구가 명으로가장많은인력을보유하고있다 이러한주 정차 단속인력의감소는단속업무의민간위탁관리가중요한원인이다 ( 단위 : 명 ) 연도 계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계 대구광역시의연도별불법주 정차 단속실적을살펴보면 년의경우전년도에비해약 만건의감소가있었으나 이후 년을기준으로 년도대비 년도대비 의증가를보이고있다 평균적으로는연간약 건이단속되고있으며 주말을제외한 일평균단속건수는약 건이다 년부터 년 월까지의단속건수를구별로살펴보면 중구가 건으로가장많은단속을실시하였으며 다음으로동구 달서구의순으로중심상업지역인중구의불법주 정차 발생이많은것을알수있다 ( 단위 : 건 ) 구분 계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 ,884 35,579 46,448 49,023 56,472 27,055 44,804 1,321 (100%) (32.7%) (9.2%) (12.0%) (12.6%) (14.6%) (7.0%) (11.6%) (0.3%) , ,842 33,970 49,644 61,663 55,737 28,578 41, (100%) (27.7%) (9.0%) (13.2%) (16.4%) (14.8%) (6.7%) (11.0%) (0.1%) , ,551 38,822 49,039 55,316 53,748 25,359 37, (100%) (31.7%) (10.2%) (12.9%) (14.5%) (14.1%) (6.7%) (9.8%) (0.2%) , ,726 38,854 50,336 59,434 57,981 26,243 52, (100%) (28.3%) (9.8%) (12.6%) (14.9%) (14.6%) (6.6%) (13.1%) (0.1%) ,280 71,939 43,537 30,341 37,801 40,445 15,498 40, (100%) (25.7%) (15.5%) (10.8%) (13.5%) (14.4%) (5.5%) (14.5%) (0.01%) 32

32 지하철이용증대를위한도심주차수요관리방안 ( 윤대식 ) 50 만 40 단속건수 ( 건 ) 연도 구군별 노선별 노선길이 (km) 중구 시청 ~ 공평네거리 ~ 건들바위 1.2 동구 대구공고네거리 ~ 큰고개오거리 ~ 아양교 2.6 서구 큰장네거리 ~ 비산네거리 ~ 신평리네거리 2.5 남구 신천대로입구 ~ 영대네거리 ~ 앞산네거리 2.4 북구 복현동축협 ~ 침산교 3.1 수성구 수성교 ~ 범어네거리 1.5 달서구 서류정류장 ~ 진천교 4.9 달성군 화원교도소 ~ 달성중학교 2.0 대구광역시는주 정차금지구역으로지정고시된 개소 구간에대하여별도의단속요원 여명이불법주 정차단속을실시하고있으며 년 월부터기존에시행해오던불법주 정차단속 사전 분예고제를폐지하고 개노선 에대하여는중점단속지역으로지정하여단속요원 명을상주배치시켜단속을강화 33

33 2006 연구보고서교통물류분야 하고있다 또한이와병행하여이면도로주차금지구역에도단속을강화하고 과태료부과위주단속에서견인위주로강력한단속을계획하고있다 황정훈 대구광역시에서는인력및고정식 불법주 정차 단속의문제점을보완하고시내버스준공영제의성공적인정착을위하여이동식 장착차량을도입하여단속의효율성제고와시민불편해소에기여하고자단속용이동식 장착차량을지속적으로도입하고있다 불법주 정차 단속용이동식 장착차량은시간당단속대수에있어인력단속대비 배이상의효과가있으며 단속원들과불법주차차량소유주간의마찰을최소화하고인력낭비를방지하는효과가있다 주요장비로는차량 카메라 저장장치 운영 프로그램등이며 이에필요한사업비는 백만원 백만원 대 으로전액시비로지원된다 불법주 정차 단속을위한이동식 장착차량의도입추진현황은 표 에서보는바와같다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도입완료 입찰등록마감 도입완료 도입완료 도입완료 입찰등록마감 업체선정 운행개시 운행개시 운행개시 운행개시 시험운행 운행개시 운행개시 장착차량의도입으로인해발생되는기대효과는다음과같다 향후계획으로는대시민홍보를강화하여자율적인주차질서확립을유도하고버스준공영제정착과대중교통시대를대비하여쾌적한교통환경조성을위한최첨단단속시스템확충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해나갈예정이다 34

34 지하철이용증대를위한도심주차수요관리방안 ( 윤대식 ) 현재대구광역시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상의주차정책을살펴보면 주차시설공급측면에서도심에서는주차장공급상한제를강화하여도심지역의건축물부설주차장설치를일정수준이하로규제하여승용차이용을근원적으로억제함으로써주차수요감축을유도하고자한다 또한현행 차순환선내부에서단기적으로 차순환선내부및신도심권 장기적으로부도심권으로주차장공급상한제적용을위한공간적범위를확대하고자한다 대구시에서는도로를효율적으로이용하고전체로서의사회적이익을극대화하기위해진입부담금등에의한혼잡통행료징수방안을계획하고있다 시행방안으로혼잡통행료징수에관한조례를제정하고목표기준의설정및일정기간시행후운영방법 징수시간대 요금 설정 교통지체를최소화하기위하여자동요금시스템도입 별도용역을통하여징수방법및징수지역을상세검토하여시행하고자한다 주차문제의주요한원인은주차수요와공급그리고이를조정하는주차관리등 자간의부조화때문에발생하므로주차문제해결의기본방향은주차수요의합리적조정 주차시설의확충과정비 주차관리의적정화로설정하고있다 주차시설공급방향은도심및부도심에서는대중교통활성화정책을반영하여주차시설공급을억제하고 주거지에서는차고지증명제 거주자우선주차제 지구교통개선에따른이면도로정비로주차장공급정비및확대정책을시행하는것으로방향을설정하고있다 주차수요의관리방향은불법주차의강력한단속으로불요불급한주차수요를최대한억제하고급지재조정에따른주차요금의현실화및차등화를꾀하며 대중교통서비스의공급을통한승용차통행량감소를유도하는것으로방향을설정하고있다 주차관리의방향은주차정보수집및전달로기존주차장이용효율증대및차량의불필요한주행억제 주차관련조례를주차정책과일관성이유지되도록개정하고 재원및전담인력확보로공영주차장개발을극대화하는것으로방향을설정하고있다 대구광역시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35

35 2006 연구보고서교통물류분야 주요정책수단 정비방향 단기 도입시기 중장기 적용사례 노상주차장의정비 이면도로주차장대폭확대 노상주차장의정비 - 공공및도시계획주차장설치 공공시설물지하주차장대폭확충 도심재개발시공공주차장우선확보 서울 ( 종로, 세종로 ) 밀워키, 볼티모어, 샌프란시스코, 로스엔젤레스 민영노외주차장의건설촉진 이전적지도시계획주차장확보 건축규제의완화 행정재정적지원 운영의채산성부여 주차시설기준의강화 - 부설주차장 기존건물주차장추가설치명령 한국 ( 주차장법제 19 조의 2) 차고지증명제 일본동경 ( 차고법 ) 설치기준의위임과각종제약의조정 역세권주차장 유효공간의활용 시애틀, 포틀랜드, 볼티모어 P&R 시설의개발 싱가포르, 워싱톤, 런던등 지역공동주차장 영세건축물집적지 샌프란시스코, 로스엔젤레스 단독주택집적지 36

36 지하철이용증대를위한도심주차수요관리방안 ( 윤대식 ) 부설주차장 기존건축물 구분 1997~ ~ ~2013 비고 - 자체주차장추가확보 기존건축물자체주차장확보는관공서, 종교시설, 학교등의지하주차장화고려 - 차고지증명제실시 신축건축물 - 주차장조례강화 주차장조례의적용대상확대 - 사후관리체계강화 노상주차장 이면도로변공급 단기적으로는대폭확대하여장래수요에대처 간선도로변정비 노외주차장 민영주차장 - 나대지주차공간최대활용 - 공동주차장활성화 민간노외주차장은도로세등감면및기타세제혜택부여 지역공동주차장은영세상가밀집지및주택지에집중설치유도 공영주차장 - 민자유치관련주차장대폭확장 역세권주차장설치 ( 철도역, 지하철, 버스터미널등 ) - 시투자주차장확대 37

37 2006 연구보고서교통물류분야 구분도심부도심외곽 부설주차장 관련법규강화로자체수요처리가능토록유도. 지역공동주차장설치유도 관련법규강화로자체수요처리가능토록유도 관련법규강화로자체수요처리가능토록유도 주차시설확충정비 노상주차장 정비 단기적으로확충장기적으로정비 단기적으로대폭확충, 장기적으로정비 노외주차장 가능후보지에대폭확충 가능후보지에대폭확충 가능후보지에대폭확충 역세권주차장 기차역주변에주차시설확충하여주변가로소통원활 터미널주변에주차시설확충하여주변가로소통원활 전철역주변에주차시설확충하여도심진입차량억제 불법주차단속강력단속단속단속 주차요금대폭인상인상인상 도심유발교통량억제 억제 분산 - - 주차수요관리방안 승용차도심진입억제 억제 - - 주차규제강력규제규제규제 보행자전용도로 설치설치 - 주차시설확보상한제 실시 - - 주차시설확보의무제 기실시실시실시 38

38 지하철이용증대를위한도심주차수요관리방안 ( 윤대식 ) 주요정책수단 1. 기구 2. 관련법령정비 3. 재원조달 4. 주차요금 5. 관리, 감독 6. 주차정보 7. 주차질서확립 8. 주차단속 9. 문화의식, 교육 10. 의식함양 수단의종류 도입시기단기중 장기 적용사례 주차전담기구설치 토론토 ( 캐나다 ) 전문요원의확보교육 동경 ( 일본 ) 주차행정의전산화 서울 주차장법 도시계획법, 건축법 도로교통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수익자, 원인자부담원칙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서울 주차장특별회계설치 주차기금 주차공채 주차요금의자율화 주차요금의차등화 부설주차장이용개방및관리강화 노상장기주차억제 조업주차수요감축유도 주차안내지도제작, 배포 일본주요도시 주차장안내표지판설치 주차정보체계망신설 주차문화의정립 시민참여제도 공감대형성 주차단속의강화 단속제도의강화 인원의보강 사후관리체계 지방자치단체에권한위임, 범칙금및자동차세와연계 운전자교육 법규위반과소양교육 주차장소유자교육 지속적홍보와자료배포 포틀랜드 방송매체활용 하트폴드 수익자단체공익광고 서울교통방송 39

39 2006 연구보고서교통물류분야 이상에서살펴본대구시주차관련현황과주차정책을바탕으로문제점을분석하면다음과같다 첫째 현재지하철 호선과 호선을따라설치되어있는환승주차장의입지가적절하지못하여원래의취지를살리지못하고있으며 환승주차장의관리주체가공공과민간으로나누어져있어요금및운영체계가대구시의중 장기주차관리정책과부합하지못하는한계가있다 예컨대 호선과 호선의환승역인반월당역 메트로센터 에설치된 면의환승주차장은원래취지대로다른교통수단으로의환승이목적이아니라 도심을최종통행목적지로하는통행자들의주차공간으로이용되고있는실정이다 이러한이유때문에도심의환승주차장은오히려승용차이용을부채질하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는것이현실이다 뿐만아니라도시외곽지역에있는일부환승주차장 예 진천역 은지하철역과다소멀리떨어져있어지하철이용자가이용하지않는문제가있다 아울러외곽지역의일부환승주차장 예 안심역 은주차면수가부족하고 일부환승주차장 예 대공원역 은주차면구획이되어있지않고체계적인관리가되지않고있다 그리고대부분의외곽환승주차장은입체화가되어있지않아서승용차의접근성이불량하고환승주차에불편이많다 둘째 다른대도시에비해대구시도심의경우주차장요금체계가낮게책정되어있고 민영과공영주차장의요금차이와도심주차장이용의편리성으로말미암아승용차의도심진입에따른장애요인은전혀없는실정이다 셋째 주차장정비계획과같은주차관련계획및정책수립시에도시내공간영역별로차별적인주차수요관리대책이제시되는것이바람직함에도불구하고 도심의경우에도주차시설 노외주차장 확충을정책방향으로제시하고있어도심을통행목적지로하는통행자들의승용차이용을부채질하고있다 따라서현재도심건축물부설주차장의경우주차장공급상한제를적용하고있음에비추어볼때주차관리정책의일관성이없는것을알수있다 넷째 승용차의이용이지속적으로증가함에도불구하고주차단속건수가지속적으로정체혹은감소하는현상을볼수있는데 이는불법주 정차단속권한이기초자 40

40 지하철이용증대를위한도심주차수요관리방안 ( 윤대식 ) 치단체 구청 에위임되어있어나타나는현상으로보인다 기초자치단체의경우불법주 정차단속권한이단체장들의선심행정의대상으로전락할개연성은충분히있다고볼수있으며 주차단속기법또한선진화되어야단속의효율성을높일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41

41 2006 연구보고서교통물류분야 제 4 장 국내및해외주차정책사례 년서울시자동차대수가 만대를돌파하자시내의불법주차와주택가이면도로에서의무단주차로인한불편함이증가되어 주차시설확충및관리대책 을추진하게되었다 주택가소규모부지매입 공원지하 학교운동장지하 유수지 고수부지 자체차고확보 이면도로주차구획설치 재개발 재건축 부지 기타인근의대형주차장활용등을통하여공동주차장건설활성화를도모하였다 추진방법으로는주택가공동주차장건설부지를확보하는방법을개선하고 평면식주택가공동주차장의용량증대를도모하며 공원지하주차장건설을적극추진하였다 년주차구획의설치가가능한이면도로는모두주차구획을설치하여이면도로유료화및구획지정사업을실시하였다 이사업의목적은주택가이면도로차량소통기능회복및주차공간확충을위함이다 이면도로유료화수입은주택가공동주차장을추가로건설함으로써차량소유자부담으로주택가주차시설을확충해나갈수있게하였다 사업추진방법으로는차량의흐름및보행여건을고려하여이면도로주차구획선을최대한설치하고 이면도로의소통기능을회복하기위하여차량통행이어려운지역에서는일방통행제를실시하였다 주택가주차난을해결하고자실시한정책 주택부설주차장의확보율강화 주택차고 42

42 지하철이용증대를위한도심주차수요관리방안 ( 윤대식 ) 지설치자금융자 지역단위공동주차장건설 주택가인근의기존주차장활용제고 을추진하는한편주택가이면도로에설치된주차구획선에도주차요금을징수하는방안을마련하고거주자에게주차의우선권을줄수있도록주차장법을개정하였다 년 월부터시내전역에이면도로를유료화하여거주자우선주차제를시행하고있으며 방문자의경우인터넷주차쿠폰제를통하여 그리고거주자의경우야간에만거주자우선주차장을이용할수있게하였다 년건축법시행령에서부설주차장설치를의무화한이후지속적인승용차증가로주차문제가심각해짐에따라주차시설의확보기준을강화하게되었다 서울시에서는공동주택의부설주차장설치기준을기존의세대당 대에서 대로강화하는내용의조례를개정하여 년부터시행하였다 내집주차장은적은비용으로주차공간을확충할수있고주택내로차량을입고할수있어골목길의주차난을덜어주는제도이다 년 월설치비용의일부를보조또는융자할수있도록주차장법제 조의 제 항이개정되어보조금을받아설치할수있도록하였다 년부터설치된공동주차장이대부분평면식으로운영되고있어투자효율성이낮고 공동주차장의시설용량이부족하여이에대한대책으로민자유치사업의필요성이제기되었다 우선시에서재정을투자하여매입한부지중평면식으로운영하는부지에대해서는민자유치를통하여주차시설을입체화하되주거환경을저해하지않는범위로시설규모를제한하고주민참여를유도하고있다 차고지증명제란자동차소유자가주차공간을마련하여차고지를확보하지못하면 일본에서는 년 월부터실시하고있으며 당초 에서현재 범위내설치할수있음 43

43 2006 연구보고서교통물류분야 관할관청이자동차의등록을거부할수있는제도이다 주택가의경우자가용승용차 천대대비주차공간 천면으로 정도의확보율을유지하고있으나 약 만대의주차공간이부족하고연간 만대씩자동차가증가하고있어이를수용할수있는주차공간의확보가시급하며 근본적인주차문제의해결을위해차고지증명제의도입이필요한상태이다 건설교통부는 년 년 년세차례에걸쳐도입을추진하였으나 자동차를생계수단으로하는저소득층의자동차보유를원칙적으로제한한다는비난에따라도입을보류한상태이다 주차공간이절대적으로부족한점을감안하여거주자우선주차구획등노상주차장도차고지로인정할계획을구상하고있다 서울시는주거지주차장확보계획을 표 과같이계속추진중에있다 구분내용시행시기 기존제도의활성화추진제도개선및보완새로운주차시설 블록별주차수요관리추진주택부설주차장추가확보대책강구내집주차장갖기운동활성화및부설주차장개방지원주택가공동주차장건설기준및방법개선공공용지활용주차장건설민자유치주차장및민영주차장건설활성화유도이면도로주차구획주차설치 ( 계속사업으로추진 ) 간선도로변야간박차구간설정운영 ( 계속사업으로추진 ) 유휴공지활용임시주차공간설치 ( 계속사업으로추진 ) 부설주차장불법용도변경방지대책강구기존의차고확보의무차량에대한관리강화공동주차장건설제도개선시관리공영주차장야간거주자우선주차제제공시산하기관부설주차장야간개방주차단속관리제도의개선주차공간미확보자에대한개별관리제도입주차시설을블록별공개념으로관리주차회원제도의도입추진 2003년상반기시행 2003년상반기시행 2004년시행 44

44 지하철이용증대를위한도심주차수요관리방안 ( 윤대식 ) 도심에서노상불법주차가성행하는등교통소통을저해하고거리질서를문란하게하는여러가지어려움이나타나 년 월유휴공지를활용하여도심지공영주차장을건설하였다 년 월에는시민들의주차편의를도모한다는차원에서시내전역의공공용지를최대한발굴하여정밀조사와관련부서의협의를거쳐주차장건설을추진하였다 다만주차장공급상한제시행지역은주차수요관리시책의추진에따라확보대상에서제외하였다 공영주차장건설계획수립시시비를투자하여건설하는것으로계획을수립하였으나 시재원확보의어려움으로민간자본을유치하여주차장을건설하게되었다 세종로미관광장 종묘광장에민자유치주차장이건설되었고 공원지하 유수지 하천복개주차장을민자유치주차장건설검토대상으로삼았다 년 월사당역노외주차장을건설하면서지하철환승주차장개념이도입되었다 사당역주변지역이서울외곽지역및경기도지역으로출근하는시민들의단체출발지로이용되기시작하면서환승주차시설의필요성이제기되었고 년부터는대중교통과연계하여건설된환승주차장이교통수요관리차원에서중요하다는판단에따라도심지의교통수요억제차원에서주차수요를관리해나가는시책으로전환되었다 이에따라요금정책도주차수요관리차원에서외곽환승지역은더욱저렴하게 그리고도심및부도심의주차요금은비싸게책정하는정책으로전환하였다 노상주차장은도로의노면및교통광장에설치하는주차장으로이용시민들이최종목적지까지가장가까이접근할수있어선호되고있다 노상주차장은도로상에설치하는주차시설이므로도로의본래기능인차량이나사 45

45 2006 연구보고서교통물류분야 람의통행에장애를초래하기마련이다 노상주차장의경우교통소통에큰장애만없다면주차장을설치하는데비용이적게들고이용시민에게편의를제공할수있다는장점을갖고있어주차장수급이어느정도수준에이르기까지지속적으로늘어날것으로보인다 주차수요관리차원에서도심지역에서승용차의진입을억제하는주차시책을추진하였으나도심상업지역의경우상품을수송하는화물차량의조업공간이없어청계천이나을지로와같은물류혼잡지역에서는상하역을할수있는화물조업주차장의설치가필요하였다 화물조업주차구획선을설치하고 트럭대기장소확보및화물운송센터를운영하고 지역내화물의주이동로를개선하며이용자를위한주변환경및보행환경을개선하였으며 마지막으로이륜자동차영업을활성화하는방안이추진되었다 년에교통수요가집중하는도심및부도심지역의주차수요를억제함으로써교통혼잡을완화하고대중교통중심의교통체계정착을위하여 대문안을포함한도심및부도심지역가운데상업지역에설치되는건축물에대하여부설주차장의설치를제한하고자 주차장공급상한제 를실시하였다 주택가의부족한주차공간확보차원에서야간에이용되지않는대형시설물부설주차장을인근주민에게개방시각종혜택을주고개방시관리문제는구청에서대행한다 또한주차구획보수비용으로최고 만원을 담장헐기등시설개선이필요한경우최고 만원을지원하며 주차문화개선업소로지정하여각종홍보혜택을주며 년부터는교통유발부담금을감면하는방안이수립되어있다 46

46 지하철이용증대를위한도심주차수요관리방안 ( 윤대식 ) 상기에서본주택가공동주차장과동일하게주거 비주거지역에서도공동주차장건 설활성화를도모하였다 거주자우선주차장을거주자와상근자를대상으로운영하고있다 상근자의경우거주자보다 정도비싼요금으로책정되어운영되는데 인근유료주차장보다는저렴하여자가용상근자에게많은호응이있는것으로보인다 주차시설공동이용은사무실과상가등주차수요피크시간대가서로다른건물에대해서는주차공간을공동으로이용하고주차장의효율적인이용을촉진하는목적으로시행된것이다 일본신주쿠시에서는신축건물에는전용주차장을설치하지않고주변에입지하고있는주차장또는대중교통을이용하도록유도하고있다 동경 야모노테선 을중심으로동경도청사가입지한동경의신주쿠부도심개발지구는신주쿠역을중심으로 백화점과같은철도선상에대규모백화점이건설되어있는데 주차장규모를적게하여대중교통을이용하도록유도하고있다 미국로스엔젤레스의경우수요패턴이상충하지않으면약 이내거리에위치한주차시설의공동이용을허용한다 주차시설의공동이용은중복투자를줄이고 다수의주차시설이따로분리되어건설되는것보다하나의주차시설에서보다적은총주차면수로주차수요를처리할수있는장점이있다 이전략은생산적인공간개발을가능하게하고 주차관련규정을만족시키기위한 47

47 2006 연구보고서교통물류분야 비용을줄여줌으로써호응이높다 주차시설공동이용을위해주차수요피크시간대 가각기다른건물들이근접해있어야하고 일부지역에제한적으로실시하기에는적 합하지않다 미국오레곤주포틀랜드대도시권에서는여러가지형태로공동주차제를시행하고있다 그림 에서볼수있는바와같이설문응답자들은교회 사무실 학교 음식점 극장등의주요한용도시설에서공동주차제를시행할가능성이높다고응답했으며 보다많은용도시설들의공동주차참여가주차갈등을최소화시킬수있다고응답했다 응답비율 (% ) 교회 업무시설 학교 음식점 극장 소매점 은행 공원 용도건물 공동주차의형태에는제한이없지만대표적인예로서극장 업무시설 교회 학교 음식점 업무시설 헬스클럽 업무시설 소매점 소규모병원 극장 교회 소매점 소매점 음식점 은행 소규모의원 헬스클럽 소매점 업무시설 음식점 주거지등이있다 용도시설들의다양한결합을통해공동주차제가시행된결과각용도시설들의필요한주차면수를충족시키면서실제적인주차면수는획기적으로줄이는결과를가져왔다 도심부에있어서주차대수의총량규제는주차공간의증가를억제한다는점에서더 48

48 지하철이용증대를위한도심주차수요관리방안 ( 윤대식 ) 욱강력한정책이라고할수있다 이정책은대중교통수단이용촉진과환경개선이라는목표를달성하기위한정책중의하나로서실시되고있다는점에서주목할필요가있다 미국보스턴에서시행되고있는주차대수총량규제의취지는통근자들을위한주차공급의증가를줄이기위하여구역단위의지침과기준을수립하기위함이다 아울러지역적인주차요구와주변계획간합의를도출하고 주차관리에있어블록별접근법을개발하며 현재주차관리블록과관련된법적메커니즘을강화하고자한다 또한새로운주차공간을공급하기에앞서현재주차면수를최대로이용하기위해신기술을활용한다 보스턴의주차총량제는 에명시되어있으며 는 의승인을받음 년이래보스턴의상가지역은대기오염을줄이기위하여 와 가정한상업주차시설 을대상으로주차총량제를실시하였다 년에보스턴상업지역백베이 와 를포함하는 에주차총량제가시행되었다 보스턴주차총량제의주요특성을기술하면우선공공 주차면수는 년수준인 면수로제한한반면에 건물과관련된사람들에게만개방하는건축물부설주차장에는조세감면혜택을주었다 년의조사에따르면주차총량제지역내에총 면의주차면수가있는데 총주차면수가 년과 년사이에 가증가한반면에노외주차장의규모는 나증가하였다 특히추가공급면수가연평균 면이었던 년과 년사이에노외주차장은급격히증가하였다 이는공공주차면수는일정한수준으로묶어두고건축물부설주차장의공급을늘려건물에서발생하는주차수요를자체적으로처리하도록했기때문이다 년과 년사이에는건축물부설주차장수가거의일정한수준을유지하였는데 이는경기침체의영향으로서건물이신축되더라도별도의부설주차장을건설하지않는경우가많았기때문이다 년과 년사이에상업지역의근로자들은 까지증가하였고 증가하는근로자수에따라주차수요가증가하게되었으며 그결과하루중장기주차차량들은두배로증가하였다 이같은장기주차차량들때문에낮 49

49 2006 연구보고서교통물류분야 시간에공공주차장에서빈주차공간을찾기는더욱어려워졌고 방문자들의주차비용을증가시켰다 리즈칼튼과링컨센터는공공주차시설로새건물의주차수요를처리하는좋은예로서 건물이용자들은별도의건축물부설주차장이없으므로선착순으로공공주차장을이용해야한다 신축건물의추가주차수요는공공주차시설사용에대한경쟁을높여결국주차요금이인상되는결과를초래한다 이것은출퇴근수단으로서대중교통에비해승용차의편리성을감소시킨다는측면에서긍정적이다 캐나다애드먼톤에서는대중교통접근성과주차정책을연계하는프로그램을도입하였다 대중교통의접근성에따라서주차장설치기준을정하게된다 예를들어기본적으로 m2 천 당 면의주차공간을공급하도록하였는데 이때주차장의위치는건물내부또는건물입구에서 이내의공간에설치할수있다 그러나건물의입구가보도에접해있으면주차장설치기준은 m2 천 당 면이되고 건축물이경전철시스템과직접연결되면 m2 당 면으로보다완화된다 미국시카고에서는지하철과지하통로로연결되는건축물은법정기준보다 낮은주차장설치가가능하다 그결과 년에서 년사이에시카고도심에는많은건물들이새로개발되었지만 주차시설은 감소하였다 이탈리아밀라노에서는도심부교통체증완화와환경개선을목적으로도심통행을제한하였는데 대중교통수단과택시 긴급차량증명서를발급받은거주자등에대하여도심진입또는노상주차가허용되었고 지구내거주자중노외주차장을개인공간으로확보하고있는주민에한해서만진입이허용되고있다 50

50 지하철이용증대를위한도심주차수요관리방안 ( 윤대식 ) 영국런던의주차억제구역 으로지정된지역 가장복잡한지역 km2 에서는노상주차가전면금지되고있다 단시간주차를위해필요한장소에는주차기기를설치하여장시간주차를방지한반면 거주민을위해서는노상구획선을설치하고낮은요금으로주차가가능하도록유도하였다 또한구역내에있는상점등을위해단시간주차를허용하고있다 싱가포르의경우도심진입세를부과하는동시에도심내부에혼잡이심각한구역에서는추가적으로높은주차요금을부과하고있다 가장대표적인것이 제도로서교통이혼잡한도심으로진입하기위해서는허가증을구입하여차량내에부착하여야하며 도심내부에서도혼잡이심각한구역에서는추가적으로주차가산금을부과한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51

51 2006 연구보고서교통물류분야 제 5 장 지하철이용증대를위한도심주차수요관리방안 본연구에서는대구의도심주차장을이용하는시민들을대상으로주차장이용실태및주차선호의식을파악하기위해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직접면접방식과설문지배포 회수방식을병행하였다 조사시기는 년 월 일 월 일까지 일간이며 설문지전체 부를배포하여전량회수하였으며 이중유효표본은 부 로이를이용하여빈도분석및교차분석을실시하였다 응답자의성 연령별 비율을살펴보면 표 에나타낸것과같다 성별로는남성이 여성이 이며 연령별로살펴보면 대가 대가 대가 로주로 대의젊은층이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 단위 : 명, %) 성별 남 198(75.6) 64(24.4) 여 s 연령별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0 대이상 88(33.7) 82(31.4) 61(23.4) 29(11.1) 1(0.4) 성별에따른연령별비율을살펴보면 그림 에서보는바와같이남성의경우 대가전체중 를차지하고있고 여성의경우도마찬가지로 대 비율이 52

52 지하철이용증대를위한도심주차수요관리방안 ( 윤대식 ) 전체중 로절반이상을차지하고있으나여성의경우 대가 를차지하고있 는특성을보이고있다 인원 ( 수 ) 대 30 대 40 대 50 대 60 대 남 여 연령대 직업별분포는 그림 에서보는바와같이남성의경우회사원이 로가장 많은분포를보이고있고 다음으로는학생이 로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반 면여성의경우는주부가 를차지하고있고 공무원이 를차지하고있다 인원 ( 수 ) 회사원 공무원 전문직종사자 자영업자 서비스업종사자 학생 주부 기타 남 여 직업별 53

53 2006 연구보고서교통물류분야 설문조사를통해공영주차장요금이 시간당 원을기준으로하여주차요금이시간당 원 원 원 원으로각각상승하였을경우응답자들의주차장이용행태의변화를분석하였다 표 에서보는바와같이요금이 원으로 원이상승한다고가정했을때 응답자들은대부분그래도 승용차를타고와서도심주차장을이용하겠다 는응답이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분석결과는요금이 원씩상승함에따라승용차이용에따른도심주차장이용응답의비율이낮아짐을알수있다 대중교통을이용하겠다 라는응답은주차요금이상승함에따라증가하고있는것을알수있는데 주차요금이 원으로올랐을경우에는 대중교통을이용하겠다 라고응답한비중은낮아졌으나 약속장소및쇼핑장소를도심이아닌지역으로변경하겠다 고응답한비중이증가하는것을알수있다 ( 단위 : 명, %) 선택대안 4000원 5000원 6000원 7000원 승용차를이용하겠다. 91(36.5) 42(17.7) 24(10.2) 21(9.0) 대중교통을이용하겠다. 118(47.4) 156(65.8) 146(62.1) 115(49.4) 약속장소, 쇼핑장소를도심이아닌지역으로변경하겠다. 40(16.1) 39(16.5) 65(27.7) 97(41.6) 다음으로불법주차과태료가상승함에따라도심주차장이용자들의행태가어떻게변하는지분석하였다 표 에서보는바와같이현행승용차기준불법주차과태료가 만원임을감안하여 만원에서 만원씩증가하는경우에대한응답을살펴보았다 과태료가 만원으로상승할경우응답자중 가 불법주차를하지않겠다 고응답하였다 만원으로과태료가상승할경우응답자중 가 불법주차를하지않겠다 고추가적으로응답하였고 만원으로상승할경우에는 가 불법주차를하지않겠다 고추가적으로응답하였다 한편 그림 은과태료증가에따라 불법주차를 54

54 지하철이용증대를위한도심주차수요관리방안 ( 윤대식 ) 하지않겠다 는응답을누적빈도로보여주고있다 이러한응답결과를볼때과태료상승이불법주차를근절하는데도움을줄것으로판단된다 한편설문조사결과특이할만한결과는 과태료액수에상관없이불법주차를계속하겠다 는응답이 로나타나실제불법주차단속이미흡하여응답자들이불법주차를해도무방하다는인식이기본적으로형성되어있는것으로보인다 ( 단위 : 명, %) 과태료 불법주차를하지않겠다 고응답한빈도수 5만원 88(35.9) 6만원 33(13.5) 7만원 23(9.4) 8만원 48(19.6) 과태료액수에상관없이불법주차를계속하겠다. 53(21.6) 빈도수 ( 명 ) 만원 6만원 7만원 8만원 과태료액수에상관없이불법주차를계속하겠다 과태료 표 에서는불법주차단속이 번중 번 번중 번 번중 번 번중 번으 로확실히이루어졌을때불법주차를하겠느냐는질문에응답자들은과반수이상인 55

55 2006 연구보고서교통물류분야 가 번중 번단속된다면 불법주차를하지않겠다 고응답하여불법주차단속이실제적으로확실하게이루어진다면그효과는클것으로판단된다 한편단속될가능성이높아질수록 불법주차를하지않겠다 는응답이추가적으로증가하는것을 표 에서볼수있고 그림 는누적빈도를막대그래프로보여주고있다 그러나이결과에서도마찬가지로 주차단속횟수에상관없이불법주차를계속하겠다 는응답이 로나타나불법주차단속이실제적으로이루어지고있지못하는현실을반증하는것으로보인다 ( 단위 : 명, %) 단속횟수 불법주차를하지않겠다 고응답한빈도수 10번중 3번 140(56.2) 10번중 4번 17(6.8) 10번중 5번 35(14.1) 10번중 6번 28(11.2) 주차단속횟수에상관없이불법주차를계속하겠다. 29(11.6) 빈도수 ( 명 ) 번중 3번 10번중 4번 10번중 5번 10번중 6번 주차단속횟수에상관없이불법주차를계속하겠다 주차단속횟수 56

56 지하철이용증대를위한도심주차수요관리방안 ( 윤대식 ) 다음으로 표 에서보는바와같이단속경험과불법주차단속횟수에따른응답을살펴보면단속경험이없거나 번있다고응답한사람이전체 명중 명으로 를차지하고있다 응답자들중에서 명 이 번중 번 확실히단속된다고가정하였을때 불법주차를하지않겠다 고응답하였다 이러한설문조사결과는불법주차단속이확실히이루어진다면단속경험이없어불이익을받아보지못한사람들일지라도불법주차를하지않겠다는의식을가지고있음을보여준다 하지만특이한점으로단속경험이 번이상되는사람의경우에도 상관없이계속불법주차를하겠다 는응답자가있는것으로보아불법주차단속의실효성이나단속에대한의구심또는반감을가지고있는사람이소수있는것을알수있다 불법주차단속단속경험 10 번중 3 번 10 번중 4 번 10 번중 5 번 10 번중 6 번 상관없이계속하겠다. 없다 번 번 번 번이상 계 ( 단위 : 명 ) 계 빈도 ( 수 ) 없다 1번 2번 3번 4번이상 단속경험 10 번중 3 번 10 번중 4 번 10 번중 5 번 10 번중 6 번 상관없이불법주차를계속하겠다. 57

57 2006 연구보고서교통물류분야 도심지대 지가및임대료 의상승에따른도심공영주차장의지속적인공급은현실적으로불가능하며 바람직하지도않다 주차수요관리측면에서주차장공급의증가는수요의증가로이어짐에따라주차장공급은제한시키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된다 특히도심과도심인근의환승주차장공급은억제되어야하며 도심내공영노외주차장의공급역시바람직하지않다 또한거주자우선주차를위한노상주차장의공급역시확대일변도의정책시행은바람직하지못하며 도심내에서는꼭필요한지역에한해선별적으로시행하는것이바람직하다 왜냐하면대구도심의경우현재공영및민영노외주차장이충분히공급되어있어주차수요에비해주차장공급이부족하지않고 다른한편으로는노상주차장의무분별한확충은이면도로의교통소통기능을저해할수있기때문이다 한편도시외곽지역의환승주차장은꾸준히확충되어야하고 환승주차장에의접근이편리하도록입체화방안을강구해야한다 특히환승주차수요가많은지역에는환승센터로발전시키면서상업기능을도입하고 환승외에 만남의장소 로서의기능보완이필요하다 궁극적으로환승센터에는지하철역 버스정류장 승용차주차장 상업기능을동시에수용하면서적절한수준의주차요금을징수하고 지하철요금할인혜택이주어져야한다 해외사례에서살펴본바와같이대중교통과주차정책의연계프로그램의일환으로서캐나다애드먼톤의사례에서보듯이대중교통접근성에따라주차장설치기준을차등화하는방안이구체적으로마련되어야한다 기본적인설치기준상주차면수를주차장의위치나대중교통과의접근성에따라그기준을상향또는하향조정하여대중교통을이용하도록유도하거나 현재도심 차순환선내 의건축물부설주차장에적용되고있는주차장공급상한제를 차순환선밖의지하철의도보역세권이나부도심지역에도적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 이렇게될때지하철의이용이증가할것이며 지하철역세권과부도심에명실공히대중교통중심개발 58

58 지하철이용증대를위한도심주차수요관리방안 ( 윤대식 ) 개념의도입이가능할것이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 조에의하면도시교통정비지역안의일정지역을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으로지정하여이지역안에들어가는차량에대하여혼잡통행료의부과및징수 부설주차장의이용제한명령등의조치를시행할수있도록하고있다 따라서도심의일정지역을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으로지정하여공공건축물부설주차장의보다엄격한부제운영및유료화를추진하는것이바람직하다 아울러중 장기적으로는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으로진입하는승용차에대한혼잡통행료징수 예 싱가포르 를신중하게검토할필요가있다 현재공영주차장의경우 급지내에서시간당 원의주차요금을부과하고있으나민영주차장의경우주차요금을규제할수있는권한이시당국에없기때문에시장경제원리에따라대부분요금이낮게형성되어있다 왜냐하면대구도심의경우에도주차장공급이주차수요를대체로초과하고있기때문이다 민영주차장의경우 표 에서보는바와같이공영주차장요금보다는모두낮게책정되어있으며 또한같은 급지내에서도주차장의위치에따라차등적인요금체계를적용하고있다 동성로와같이상가밀집지역에있는민영주차장의경우는상대적으로높은주차요금을적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나 이또한공영주차장요금보다는낮은요금을부과하는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다른대도시에비해낮게책정되어있는대구도심의주차요금체계를상향조정할필요가있다 공영주차장의경우대구시가직접요금을책정할수있는권한이있는만큼상향조정하는데문제가없으며 민영주차장의경우공영주차장과같은요금수준으로조정하는사업자에게대구시가불법주 정차신고권한을부여하는방안을검토할수있을것이다 이렇게될경우주차단속의효율성과민영주차장 사업자 의사업성이동시에제고되는효과를얻을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아울러장기적으로는공영주차장의운영역시민간위탁을통한운영효율성의제고가가능할것으로판단되는데 이경우에도주차요금의책정권한은대구시가가지면서주차장영 59

59 2006 연구보고서교통물류분야 업의수익성보다는도심의승용차교통수요관리의측면을고려하여주차요금수준은 결정되어야한다 위치 ( 주차장명 ) 최초 30 분 10 분초과시비고 시립도서관옆 600 원 200 원 오전 7 시 ~12 시 : 1,000 원 1 일주차 : 5,000 원 중앙시네마뒷편 시간당 1,000 원 대구백화점옆 1,000 원 200 원 2.28 공원옆 1,000 원 200 원 대구시의경우구별로다소차이가있긴하지만주차단속이매우저조한현상을볼수있는데 이는불법주 정차단속권한이기초자치단체 구청 에위임되어있는것과무관하지않은것으로보인다 따라서기초자치단체의주차단속을강화하기위해서는대구시가기초자치단체의불법주 정차단속실적을평가하여기초자치단체에적절한인센티브를부여하는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다 아울러불법주 정차신고권한을일부선별된민영주차장 사업자 에게부여함으로써주차단속의효율성을제고시킬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예컨대민영주차장 사업자 에게불법주 정차신고 적발 구간을지정해주고 이구간에불법주 정차가이루어질경우신고권한을부여할수있을것이다 그리고과태료의일정부분을신고한민영주차장 사업자 에게인센티브로제공할수있을것이다 한편주차단속기법이선진화되어야단속의효율성을높일수있는데 이를위해서는우선 를장착한주차단속차량을확대도입하는무인단속방안이우선적으로강구되어야한다 한편기초자치단체마다부족한주차단속인력을확보하기위한방안으로노인회등과같은민간단체를활용하는방안도검토가가능하다 아울러무차별적인단속으로인한민원발생소지를줄이기위해서주차단속예고제의시행도가능하다 60

60 지하철이용증대를위한도심주차수요관리방안 ( 윤대식 ) 불법주 정차단속의강화는궁극적으로공영및민영주차장에대한수요를증가시킬것으로판단되며 불법주 정차단속만확실하게이루어지면주차요금의상향조정이주차시장에서수용이가능한상황이될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불법주 정차단속을강화하는것은주차장공급및요금정책에우선하는매우중요한주차수요관리방안이며 다른주차수요관리방안의성공을좌우할수있는전제조건이라고볼수있다 61

61 2006 연구보고서교통물류분야 제 6 장 결 론 본연구에서는승용차의도심집중을완화시키기위한방안으로서대중교통 특히지하철이용을극대화시킬수있는도심의주차수요관리방안을모색해보았다 본연구는결론을제외하면모두 개장 으로구성되어있는데 각장의주요연구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제 장에서는연구의배경및목적 연구의범위와내용에대해서기술하였다 제 장에서는대구광역시의지하철이용에관련된일반적인현황을살펴보았다 제 장에서는대구광역시의주차관련현황을분석하고 문제점을분석하였다 제 장에서는주차정책에관련된국내및해외사례를구체적으로살펴보았다 제 장에서는설문조사결과를바탕으로도심주차장이용행태를분석하고 지하철이용증대를위한도심주차수요관리방안을모색해보았다 본연구를통해제시된도심주차수요관리방안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도심주차수요관리측면에서주차장공급의확대는도심으로향하는승용차통행수요의증가를초래할가능성을크게하므로도심에서의주차장공급은제한하는것이바람직하다 특히도심과도심인근의환승주차장공급은억제되어야하며 도심내공영노외주차장의공급역시바람직하지않다 또한거주자우선주차를위한노상주차장의공급역시확대일변도의정책시행은바람직하지못하며 도심내에서는꼭필요한지역에한해선별적으로시행하는것이바람직하다 왜냐하면대구도심의경우현재공영및민영노외주차장이충분히공급되어있어주차수요에비해주차장공급이부족하지않고 다른한편으로는노상주차장의무분별한확충은이면도로의교통소통기능을저해할수있기때문이다 62

62 지하철이용증대를위한도심주차수요관리방안 ( 윤대식 ) 한편도시외곽지역의환승주차장은꾸준히확충되어야하고 환승주차장에의접근이편리하도록입체화방안을강구해야한다 특히환승주차수요가많은지역에는환승센터로발전시키면서상업기능을도입하고 환승외에 만남의장소 로서의기능보완이필요하다 현재도심 차순환선내 의건축물부설주차장에적용되고있는주차장공급상한제를 차순환선밖의지하철의도보역세권과부도심지역에도적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 대구시의경우주차장공급상한제의적용대상구역의면적비중이다른대도시에비해상대적으로적다는점을감안하면 주차장공급상한제를주요지하철역세권과부도심으로확대하는것이바람직하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 조에의하면도시교통정비지역안의일정지역을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으로지정하여이지역안에들어가는차량에대하여혼잡통행료의부과및징수 부설주차장의이용제한명령등의조치를시행할수있도록하고있다 따라서도심의일정지역을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으로지정하여공공건축물부설주차장의보다엄격한부제운영및유료화를추진하는것이바람직하고 중 장기적으로는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으로진입하는승용차에대한혼잡통행료징수 예 싱가포르 를신중하게검토할필요가있다 다른대도시에비해낮게책정되어있는대구도심의주차요금체계를상향조정할필요가있다 공영주차장의경우대구시가직접요금을책정할수있는권한이있는만큼상향조정하는데문제가없으며 민영주차장의경우공영주차장과같은요금수준으로조정하는사업자에게대구시가불법주 정차신고권한을부여하는방안을검토할수있을것이다 이렇게될경우주차단속의효율성과민영주차장 사업자 의사업성이동시에제고되는효과를얻을수있다 아울러장기적으로는공영주차장의운영역시민간위탁을통한운영효율성의제고가가능할것으로판단되는데 이경우에도주차요금의책정권한은대구시가가지면서주차장영업의수익성보다는도심의승용차교통수요관리의측면을고려하여주차요금수준은결정되어야한다 63

63 2006 연구보고서교통물류분야 대구시의경우구별로다소차이가있긴하지만주차단속이매우저조한현상을볼수있는데 기초자치단체의주차단속을강화하기위해서는대구시가기초자치단체의불법주 정차단속실적을평가하여기초자치단체에적절한인센티브를부여하는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다 아울러불법주 정차신고권한을일부선별된민영주차장 사업자 에게부여함으로써주차단속의효율성을제고시킬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예컨대민영주차장 사업자 에게신고 적발 구간을지정해주고 이구간에불법주 정차가이루어질경우신고권한을부여할수있을것이다 그리고과태료의일정부분을신고한민영주차장 사업자 에게인센티브로제공할수있을것이다 한편주차단속기법이선진화되어야단속의효율성을높일수있는데 이를위해서는우선 를장착한주차단속차량을확대도입하는무인단속방안이우선적으로강구되어야한다 한편기초자치단체마다부족한주차단속인력을확보하기위한방안으로노인회등과같은민간단체를활용하는방안도검토가가능하다 64

64 지하철이용증대를위한도심주차수요관리방안 ( 윤대식 ) 참고문헌 고재정 대구시민의지하철이용특성과역세권공간적범위에관한연구 영남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공창환 공영주차장관리운영 개선방안 대구광역시를중심으로 대구광역시주차정책에관한심포지엄 김재한 대도시주차수요관리방안에관한연구 도심지역을중심으로 대구광역시선진주차관리정책에관한심포지엄 김황배 오승훈 선진주차문화대구건설을위한새로운주차단속방안제안 대구광역시선진주차관리정책에관한심포지엄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주차장정비계획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대구광역시주차장급지구분조정용역보고서 대구광역시주차정책에관한심포지엄 불법주 정차단속교육교재 주차장및주차단속관련법령포함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블록별주차수요관리방안연구 오원만 주차정책을통한교통수요관리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정성용 민영주차장활성화를통한대도시불법주차해소방안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 권제 호 최한규 도시철도노선증설에따른교통체계변화추정 대한교통학회대구 경북지회추계학술발표회발표논문 황정훈 교통의식조사를통한지하철수요예측에관한연구 영남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대구시불법주 정차단속기법에관한연구 대구광역시주차정책에관한심포지엄 65

65 연구자소개 윤대식 영남대학교도시공학과교수 ( 현 ) 미국오하이오주립대 Ph. D( 도시및교통계획학박사 ) 대한교통학회이사, 부회장, 고문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이사 대구광역시교통영향심의위원회위원 경상북도교통영향심의위원회위원 대통령자문국가균형발전위원회전문위원 건설교통부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