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3D6C1BEC0CEBCE2BABB2DC0E7B1B32DBBEAC0E7B9DFBBFDBAB8B0EDC1A6B5B528C0DAC3BC292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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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보고서산재발생보고제도개편방안에관한연구 조흠학 김기식 조윤호 장유리 우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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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약문 i 요약문 Ⅰ. 연구제목 산재발생보고제도사례조사및개편방안 Ⅱ. 연구필요성및목적 기존의요양급여신청서등으로보고의무를갈음해오던것을폐지하고요양급여신청과는별개로산업재해조사표제출의무를사업주에게부과한취지는보고제도원래의목적을달성하기위함이며, 이것은산재의현황과원인을정확하게파악하고당해사업장에서동일또는동종재해의재발방지대책을수립하는것은물론향후재해예방을위한국가의산업안전보건정책수립에반영하기위한목적으로제도화된것임. 그러나산재발생에관해그사실을숨기기위해의도적으로산업재해조사표를제출하지않는은폐행위및제출은하지만허위내용을기재하여제출하는위장행위 ( 이하 산재은폐 라함 ) 가만연하면서적절한산업안전보건예방정책수립이차단되거나또는왜곡된산재예방대책이결정되는등재해근로자에대한적절한보호및산업안전보건행정의효율적인운영이저해되는등부작용이초래되고있음. 다른한편홍보나교육의미흡으로인한인식부족등으로근로복지공단에요양신청만하고별도로산업재해조사표를제출하지않는사안까지있어산재발생보고제도의근본취지가흔들리고있음. 따라서부주의로인한보고의무위반을포함한산재은폐행위를방지하기위해서는산재발생보고제도와산재허위보고및미보고간의인과적관계를분석하여보고

4 ii 산재발생보고제도개편방안에관한연구 제도취지에부합하는합리적이고실효적인개선방안이마련되어야할것임. 산재발생보고제도사례조사및개선방안에관한연구과제수행목표는연구필요성및목적에서제기된문제에대한타당성을검토하는과정이며, 연구의 1차적목표는선행연구로서각종문헌조사를실시하며이후산재은폐사례실태조사를통해산재은폐실태파악및원인을분석하여효과적인대응방안마련을위한기본적전략수립이며, 2차적목표는산재발생보고제도운영상의실효성을확보하기위한제도적그리고입법정책적개선방안수립이되어야함. 이와같이산재발생보고제도의목표가산재발생과그원인의정확한분석을통해사업주의적절한재발방지대책을수립하고있음. 그러나현장에서는산재발생보고를하지않고사업주의비용이나건강보험재원으로산재를처리하는은폐현상이만연하여국가산업안전보건예방정책의실효성이약화되는심각한부작용을유발하고있음. 따라서본연구의목적은현행산재발생보고제도의운영실태에대한조사연구를통해문제점을분석하고이를통해원활한제도정착과산재은폐근절을위해종합적인개선방안을모색하고자함 Ⅲ. 연구내용및방법 1. 연구내용 현행산재발생보고제도문제점분석을통한원활한제도정착과산재은폐근절위한종합적인산재발생보고제도개편방안마련 - 산재발생보고기간도과시즉시과태료를부과하기보다는시정명령등을통한방안마련

5 요약문 iii 연간산재발생보고대상재해건수를추정하는방법도출포함 산재은폐사례실태조사, 관계전문가협의등을통하여합리적인처벌방안도출 - 실제사업장에서산업재해발생을보고하지않은경우, 산재은폐에해당되는구체적인요건도출 - `15년연구원연구과제 산재은폐에대한처벌방안 을중심으로처벌방안마련 산재미보고적발사업장중산재보험료를할인받은사업장사례를분석하고, 할인액환수에대한이론적근거및환수방안마련 - 산재보험료를할인받은사업장이산재미보고로적발된경우에산재보험료할인액환수방안마련 재해발생시근로자보호방안및산재은폐방지를위한사업장응급환자발생시효과적인이송체계를마련 2. 연구방법 문헌조사를통한연구 현산재발생보고제도의문제점파악을위한현장조사 산재보험개별실적요율제조사관련현장실태조사 사업장응급환자이송체계연구를위한현장조사 Ⅳ. 연구결과 연간산재발생보고대상재해건수추정하는방안 - 산재발생보고대상이되는전체재해건수에대한추정은산재발생보고제도가산재발생상황을얼마나충분히정확하게보고했는지에대한성과

6 iv 산재발생보고제도개편방안에관한연구 평가의필수적요소 - 전체산재건수추정하기위한조사방법으로서우리나라에서연간산재발생보고대상재해건수를추정하기위해서는먼저전국규모의대표성이있는표본으로추출된노동자를대상으로지난 1년간산재발생보고대상재해를경험했는지를설문조사를실시하여그응답결과로부터추정하는방법이가능함. 산재발생보고대상재해의발생건수를추정하기위한부가조사의대상으로현재실시되고있는조사로지역별고용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환경조사를검토해볼수있으며, 이가운데근로환경조사를현재보다좀더적극적으로활용하는것이바람직함. 산재발생보고촉진대책의확립과추진 - 시정권고나처벌은산재은폐나미보고가발각된뒤취해지는사후적조치에불과함. 산재은폐가이루어지기이전에산재은폐를방지하기위한노력의일환으로산재발생보고를촉진하는체계적인대책을확립추진할필요가있음. - 현장의근로자에게 산재은폐 의폐해와위법성 / 불법성을알리고필요한상담과조언을받기위한안내포스터나리플릿을제작해공사현장이나원청사업자의사무소뿐만아니라전문공사업자의사무소와종업원숙소에게시하는등노동자등에직접전함. 모바일포스터전단제작 - 지방행정관서에 ' 산재은폐 ' 에관한상담인력을배치해재해근로자상담창구를개설운영함. - 산재요양급여신청서의사업주확인란에산업재해조사표제출일자를표기하는항목을신설함. ( 참조 : 일본사례 ) 신고포상금제도의적극활용 - 산재발생보고가사업주의법적의무로서미보고에따른법적제재에도불구하고사업주가미보고를선택하는것은사업주가잘모르거나

7 요약문 v 어리석기때문이라기보다산재발생사실을은폐할경우발각되지않을수있음이고믿고있고, 산재발생이은폐되는한, 이득을누릴수있게됨. 이같은전략적이해득실계산의대전제는산재발생의은폐가능성에좌우됨. - 이러한문제를해소하기위해서는산재발생을알게된제3자의제보를활용하는편이더효과적일수있음. 산재발생보고제도가산재발생의인지를산재발생사업장의사업주의보고나피재해근로자의신고에만의존하는한계가있음. 산재가발생했을때그대응과정에관여하는여러관계자들이알게된정보를직접제보, 신고하도록하면사업주가보고하지않은산재발생이드러나게될것이고, 사업주로서는산재은폐 / 미보고의이익을기대하기어렵게됨. 산재은폐의제보에대한신고포상금제도를적극활용할필요가있음 산재은폐에대한형사처벌조항신설방안 - 현행산안법에의하면, 이러한은폐행위에대해서는과태료만부과할수있어사업주의산업재해발생사실의은폐행위를방지하는데한계가따른다. 이점에서사업주의은폐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적정한형벌로써대응하는것은기업범죄로서의은폐행위를방지하는데일정한기여를하게될것임. - 금지규정신설방안 : 은폐행위의금지규정신설은기본적으로산안법제10 조제3항에그근거를두어야할것임. 산안법제10조는사업주로하여금산업재해발생의기록및보고등의의무를규정하고있기때문임. 문제는산업재해발생사실의은폐행위에대하여기존의과태료가아닌형벌로써대응하고자할경우에는현행산안법제72조제3항제1호에규정된미보고및허위보고와구분되는은폐행위에특유한개념적표지를명시해야하는점임. 그렇지않으면은폐행위에대하여과태료를부과해야할것인

8 vi 산재발생보고제도개편방안에관한연구 지, 형벌로써처벌해야할것인지분명하게될수있고, 이로써죄형법정주의의명확성원칙을위반함과동시에시민의예측가능성과신뢰성도확보할수없게하기때문있음. 산업재해발생사실의은폐행위를구성하는주관적요소와객관적요소를조합하여은폐행위의개념을정의해보면, 은폐행위란 부정한목적으로산업재해발생을은폐하는행위 로정의할수있음. - 처벌규정신설방안으로서산안법제68조제1호에명시되어있는 중대재해발생현장의훼손 행위는그의미에있어서 은폐 와유사함. 훼손은은폐의적극적방법의하나로봄. 그리고불법의관점에서보면, 중대재해발생현장을훼손하는행위와특정한목적을가지고산업재해발생사실을은폐하는행위는유사한것으로볼수있음. 이점에서산업재해발생사실의은폐행위에대한벌칙규정은산안법제68조제1호에규정된형벌및법정형의범위와동일하게명시하면될것으로판단됨. - 공범자에대한처벌규정은사업장의조직적은폐행위가있을수있어도급관계의원도급인등에관하여은폐행위를교사또는공모한자를처벌하기위해서는산안법제68조제4호에 부정한목적으로산업재해발생을은폐하도록교사하거나공모한자 라는별도의처벌규정을둘필요가있음. 산재발생보고제도활성화방안으로서시정권고도입 -여전히제도를인지하지못해산업재해조사표를미제출한사업장의 90% 이상이재해가처음발생한사업장이며, 93% 가 50인미만사업장으로서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를제대로갖추지못한사업장으로조사되었다. 최초재해발생사업장등제도미인지사업장을대상으로시정기회를부여함으로써산재발생보고를독려할현실적인필요성있음 - 물론시정기회부여로인해산재은폐사업장이나기존에산재발생을보고한적이있는사업장또는설령최초의재해발생사업장이라하더라도산

9 요약문 vii 안법제15조의안전관리자나제16조의보건관리자를선임하여야하는사업장등에대해서는시정기회가부여되어서는안될것임. 왜냐하면사업주에게면죄부를주게되는불합리한문제가발생할수있으므로적용이제외되어야할것임. - 이와같은점을종합적으로고려해볼때, 최초의재해가발생한사업장과 50인미만사업장으로서안전보건관리체계미구축사업장의경우는산재발생보고제도를알지못하고추정되는기준으로적절할것이며, 시정기회부여일수는 15일로하되, 미시정시단순미보고로서즉시과태료를부과하는것이타당함. 산재보험료부당이득환수방안 - 개별실적요율이적용되는소속기업에서보험요율인상을우려해산재처리나산재발생보고제도를모두이행하지않는행위가만연해보험료부당이득의문제가심각한사회적문제로야기되고있으며, 특히건강보험으로보험사고를처리하고본인부담부분과보상금을기업이부담하는형태로공상처리가진행되면서건강보험재정에도부정적영향을미치고있음. 따라서부당하게보험료율을감면받는부정행위를제재할수있는환수방안마련을위한입법정책적논의가필요함. - 즉, 보험료납부의무자로서사용자가보험료율할인적용에따라신고후부담하는보험료가산재은폐라는부정행위가원인이되어발생한금액이기때문에이는중대하고명백한하자있는신고행위이므로당연무효가되며그결과부당이득에해당함고해석할수있음. - 우선부당이득환수조치에관한산재보험료의법리적타당성을판례의법리를통해확인하였으며유관입법을검토한결과보험료징수법제15조제 2항후문에신설하는방안또는제3항에별도로환수규정을신설하는것이적절해보인다. 후단에 고용노동부장관은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

10 viii 산재발생보고제도개편방안에관한연구 법으로보험료를할인받은경우그할인된부분을취소하고, 산재보험료율을다시산정하여부과함. 는형태로환수조치규정을도입할수있음. 사업장응급환자발생시효과적인이송체계마련 - 의료인에의한산업재해은폐를예방할수있는근거가될수있는법적인규제내용은의료법시행규칙제9조 ( 진단서의규제사항 ) 중 2항의질병의원인이상해 ( 傷害 ) 로인한것인경우에는상해의원인또는추정되는상해의원인등 9가지사항을적어야함. 또한이러한진료기록부등에대해거짓으로작성하거나고의로사실과다르게추가기재 수정할수없도록명시하고있음. - 상기의법률을근거로산업재해은폐에관련된의료인을처벌할수있음. 그러나은폐와관련한의료인, 사업주등의당사자들이해당사항을암묵적으로은폐했을때는이를확인할수있는방법이없기때문에감시ㆍ고발활동을권장하기위하여 불법산업재해신고포상금제도 를운영하여은폐사항을적극발굴할필요있음 Ⅴ. 활용방안및기대성과 동종재해에대한재발방지대책의실효성확보 산재미보고및산재은폐제재수단의실증적근거확보 위반의경중에따른비례적인제재수단적용으로산업안전보건정책의비례성과균형성확보 Ⅵ. 중심어 산재발생보고제도, 사례조사, 산재은폐, 산재미보고, 산재미처리

11 요약문 ix Ⅵ. 참고문헌및연락처 송강직 / 이진국, 산업재해은폐에대한처벌방안,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5 연구책임자 : 조흠학 연락처 : 052) , hmhak@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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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차례 i 차례 요약문 i 제 1 장산재발생보고제도의법률제도 1 Ⅰ. 서론 1 1. 연구목적및배경 1 2. 산재은폐관련기존연구분석 4 3. 연구내용및방법 9 1) 연구내용및범위 9 2) 연구방법 10 Ⅱ. 산재미보고에관한이론적근거 산재보고제도에관한연혁적근거 11 1) 현행산재보고제도 11 2) 연혁적개념 산재발생보고제도취지 17 1) 산업재해기록의무 17 2) 현행산업재해발생보고 산재발생보고제도와산재처리제도의이원화 18 1) 이원화를통한산재발생보고제도의효율적운영확보 18 2) 산재발생보고미보고와산재보험처리미처리의 4가지유형 18 Ⅲ. 외국의산재발생보고제도 독일 19 1) 독일의산재처리절차 19

14 ii 산재발생보고제도개편방안에관한연구 2) 법적규정들 ( 법적절차 : 절차적규정들 ) 20 3) 산재처리절차와과정 : 민간부문산재의신고및보고과정을중심으로 23 4) 소결 영국 32 1) 산업안전보건관련법의발전과체계 32 2) 산업재해통계 35 3) 산업재해, 직업병및위험발생보고에관한규칙 (RIDDOR) 일본 47 1) 노동자사상병보고제도 47 2) 산업재해통계 50 3) 산재은폐 54 4) 산재은폐대책 55 제 2 장사례조사 67 Ⅰ. 사례조사개요 사례조사개요 67 1) 산재발생보고사례조사목적 67 2) 산재발생보고제도의주요사례조사요인 사례조사연구개요 70 1) 사례조사설계 70 2) 사례조사질문내용 71 Ⅱ. 사례조사결과 사례조사연구종합분석 73 1) 사례조사결과요약 73 2) 이해관계자별요약결과 84 3) 사례조사결과의시사점분석 90

15 차례 iii 2. 조사결과소결 95 1) 산재발생미보고요인 95 2) 산재발생보고촉진요인 97 제 3 장산재발생보고제도의개선방안 연간산재발생보고대상재해건수추정하는방안 99 1) 의의 99 2) 영국사례 99 3) 전체산재건수추정하기위한조사방법 산재발생보고촉진대책의확립과추진 104 1) 산재미보고예방을위한지도조언안내의충실철저 104 2) 산재요양급여신청서식의개선 신고포상금제도의적극활용 산재은폐에대한형사처벌조항신설방안 108 1) 서설 108 2) 산업재해발생사실의 은폐 의개념 109 3) 은폐행위에대한형사처벌의필요성 111 4) 미보고 허위보고에대한과태료부과와형사처벌과의관계 112 5) 은폐행위에대한처벌조항의신설방안 117 6) 소결 산재발생보고제도활성화방안 127 1) 단순미보고와즉시과태료부과 127 2) 산재발생보고제도촉진방안 산재보험료부당이득환수방안 139 1) 산재보험료와산재미처리의관계 139 2) 보험료부당이득환수조치방안제안 139

16 iv 산재발생보고제도개편방안에관한연구 3) 보험료징수법에근거규정마련방안 효과적인응급이송체계방안 143 1) 응급의료체계 143 2) 이송단계에서의산업재해은폐 149 3) 응급이송관련산업재해은폐개선방안 154 제 4 장결론 169 참고문헌 171 부록 174 부록 1. 사례조사연구 175 부록 2. 산재발생보고에관한외국문헌조사 273 부록 3. 일본휴업보상급부지급청구서 ( 양식재8호 ) 기재예 289

17 차례 v 표차례 < 표 1> 일본의노동재해통계 : 제출, 보고, 보상건수추이 53 < 표 2> 일본산재은폐대책관련주요통달 56 < 표 3> 독일 영국 일본의산재발생보고제도비교 65 < 표 4> 사례조사대상과피면접자개요 71 < 표 5> 주요질문항목에따른결과 76 < 표 6> 산재보고에영향을미치는요인 ( 사업주 ) 86 < 표 7> 산재보고에영향을미치는요인 ( 근로자 ) 88 < 표 8> 산재발생보고와산재보험처리관계 90 < 표 9> 산업재해조사표제출실적 92 < 표 10> 휴업기간별휴업재해자수 ( 휴업급여지급일기준 ) 94 < 표 11> 산재발생보고의무위반건수의적발경로별분포 108 < 표 12> 규모별산재발생보고의무위반적발현황 123 < 표 13> 은폐보고의유형 125 < 표 14> 산재발생보고의무위반건수및조치결과 136 < 표 15> 구급차운용주체별구급차보유현황 148 < 표 16> 현행사업내안전 보건교육 ( 제33조제1항관련 ) 162 < 표 17> 사례조사대상과피면접자개요 180

18 vi 산재발생보고제도개편방안에관한연구 그림차례 [ 그림 1] 독일의이원적산업안전보건시스템 21 [ 그림 2] 독일의사회보험및산재보험체계 22 [ 그림 3] 노동자사상병보고제도 : 재해종류별보고서양식과제출시기 49 [ 그림 4] 일본의노동재해직업병추이 51 [ 그림 5] 은폐된 노재건수와노재은폐송검건수추이 54 [ 그림 6] 산재은폐는범죄! 104 [ 그림 6] 우리나라구급차현황 148 [ 그림 7] 연도별응급실이용자현황 149 [ 그림 8] 소방서에서운영되고있는구조구급활동정보시스템 156

19 제 1 장산재발생보고제도의법률제도 1 제 1 장산재발생보고제도의법률제도 Ⅰ. 서론 1. 연구목적및배경최근산재발생미보고에대한문제등이제기되어산재발생보고제도에대한검토가필요하며, 산업안전보건법의산재발생보고제도에대한문제점검토및산재미보고를낮출수있는궁극적인종합적개선방안을마련하고자하여연구과제를통하여개선방안과문제점을살펴보고자한다. 최근산업재해발생사업장의사업주는 3일이상의휴업이필요한재해가발생한경우 1개월이내에지방고용노동관서에보고하도록되어있는데보고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는다는논란이제기되고있다. 2013년에는대기업이산업재해를개인질병으로처리하여보고를하지아니하고최근 5년간산재보험료를수백억원이나할인받는등경제적이득을누리고있다는의혹이제기되었으며 1), 하도급업체또한산재미보고에직접적으로참여하고있는것으로보도되기도하였다 2). 1) 이혜경, 산업재해은폐에대한실태조사및제도개선방향, 국회입법조사처, 쪽재인용 2014년국정감사관련처리요구사항중에서, ~~예전에는고용노동부가규정개정을안해서 00공단등으로부터통보도못받다가최근에자료를받아적발이늘어나고있으나사업장감독을실시한것은고작 00기업, 00기업, 00기업등의세건에불과하므로, 앞으로감독을활성화하여산재은폐사례를적극조사하고법에따른제재를내리도록할것, 산재보상보험제도는산재은폐를잘만하면보험요율을깎을수있다는문제가있으므로, 고의적은폐를방지하기위하여산재은폐에불이익을주고산재보험료율과관련한제도를개선할것~~ 이하생략 2) 인터넷에보도된자료를중심으로정리하면산재은폐관련자로조사되어진결과에나타난내용을보면 ~~최근 000의산업재해은폐

20 2 산재발생보고제도개편방안에관한연구 이에따라산재미보고에대한국회의국감의시정조치요구도또한매년늘어나고있으며, 고용노동부의시정 처리결과및향후추진계획도매년보고되고있다. 그러나산재보고제도가현장에서개선되고있지않고있으며, 고용노동부의시정조치가매년이루어지고있는데도산재은폐현상이개선되고있지않은이유는산재은폐개선이매우어려운문제이고, 다른복잡한현상과연계되어있기때문이기도하지만, 보다강력한조치를취하는것이필요하다는의견이제시되고있다 3). 현행규정을보면산업안전보건법제10조는산업재해발생시사업주의산업재해발생기록및보고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다. 이에따르면, 사업주는산업재해로사망자가발생하거나 3일이상의휴업이필요한부상을입거나질병에걸린사람이발생한경우에는해당산업재해가발생한날부터 1개월이내에산업재해조사표를작성하여관할지방고용노동청장또는지청장에게제출하여야하고, 산업재해로사망자가 1명이상발생한경우, 3개월이상의요양이필요한부상자가동시에 2명이상발생한경우또는부상자나직업성질병자가동시에 10명이상발생한경우등중대재해가발생한사실을알게된경우에는지체없이발생개요및피해상황, 조치및전망, 그밖의중요한사항을지방고용노동청장또는지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다음각호의사항을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에게전화 팩스, 또는그밖에적절한방법으로보고하여야한다. 다만, 천재지변등부득이한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그사유가소멸된때부터지체없이보고하 의혹은어제오늘일이아니다. 지난해에는전국금속노조대전충북지부에서산업재해은폐등산업재해은폐관련 2건과안전보건법위반 100여건이추가로드러나~~~~~에고소 고발했다 년에는 15명의 000의근로자가사고와질병으로잇따라사망하는일이발생했다. 이가운데안전 보건조치및산재보고의무를지키지않은사실도무더기로적발됐는데, 1300여건의법위반중산재은폐는 180건에달했다 의자료를보면 ~~~노동안전보건연구소의또한심상정의원실이 2014년국정감사에서제출한자료에따르면, 그나마과태료징수조차제대로되지않고있다. 2012년에는 1,242건중 821건, 2013년에는 192건중 55건이경고조치를받았다 라고되어있다. 3) 이혜경, 산업재해은폐에대한실태조사및제도개선방향, 국회입법조사처, 쪽

21 제 1 장산재발생보고제도의법률제도 3 여야한다 (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1항및제2항 ). 그리고제10조제2항을위반하여관할지방고용노동청장또는지청장에게보고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보고한자에대해서는같은법제72조제3항제1호에따라서 1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하도록규정되어있으며, 이에대한처벌규정이미흡하다고주장하고있다.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제2항이사업주에게특정산업재해의경우그사실을고용노동부장관에게보고하도록규정하는이유는 3일이상의휴업이필요한산업재해의경우사업주로하여금그에관한사실과재발방지대책을보고하도록함으로써향후산업재해의예방에기여하기위한것으로판단된다. 이점에서특정산업재해사실의보고는산업재해의예방을위한중요한대응수단의하나에속한다. 산업재해에대한보고제도를통하여산업재해를예방할수있기위해서는산업재해에대한보고가완전하고충분해야한다. 완전하고충분한보고에기초하여사업주의행동도통제할수있을뿐만아니라정부의산업재해예방정책에도기여할수있기때문이다. 그런데최근산업재해사실을은폐하는사건들이다수발생하면서언론이나국회등으로부터사업주가산업재해사실을은폐하는행위를방지할수있는대응책을마련해야한다는지적이적지않게나오고있고, 이러한대응책의일환으로이번연구를통한산업재해사실의은폐방지방안이대두되고있다. 그런데지금까지이와관련하여연구된보고서로는 산업재해은폐에대한실태조사및제도개선방향 ( 이혜경, 국회, 2015) 과 산업재해은폐에대한처벌방안 ( 송강직, 동아대. 2015) 이다. 따라서이번연구에서는은폐실태를파악해보고미보고시과태료부과대상의범위확대, 산재은폐관련한개선방안의종합적인대책, 개별실정요율제관련, 산재응급환자의이송체계등에관한연구를중심으로할필요가있다.

22 4 산재발생보고제도개편방안에관한연구 2. 산재은폐관련기존연구분석 2014년부터시행되고있는우리나라의산재보고제도에대한직접적인연구는아니지만, 박종식 (2007, 2014) 은우리나라에서원하청관계라는구조적요인이산재보고내지은폐에미치는영향에대해깊은통찰을제공하고있다. 박종식 (2007) 연구에서는현대자동차울산공장을대상으로제조업원하청관계에따른산업재해지표의차이를비교분석한결과일반적인상식과달리원청보다사내하청의재해율이더낮은결과를발견했다. 그는사업장내위험이사내하청노동자에게전가될가능성이크지만사내하청노동자들의재해율이낮게나타나는이유에대해이렇게설명하고있다. 첫째, 작업장내에서원-하청간에존재하는권력관계를통한위험의전이가이루어지면서도, 둘째, 사내하청사업주의입장에서는 산재삼진아웃 제도로인한사내하청업체퇴출의우려를피하기위해사고발생시산재처리보다는공상처리를선호하게되고, 셋째, 사내하청노동자들의입장에서는산재처리보다는공상처리가경제적으로훨씬합리적인선택임과동시에산재처리로예상되는불이익을굳이감수할필요가없고, 마지막으로산업안전보건교육과노동조합역량의차이로인해정규직의경우산업안전보건제도를상대적으로잘활용하고있는반면사내하청노동자들은그렇지못하기때문인것으로풀이하고있다. 2014년국민권익위원회 4) 는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개선방안의결서에서산재발생보고제도개선추진배경을보면, 첫째, 산재발생빈도가높은위험업종과사업장에보험료를가중시키는차등보험요율제도허점을악용하여기업들이산재를은폐하고둘째, 산재를입은근로자가산재처리를받지못하고사업주가부담해야할치료비를건강보험으로대체하는관행으로국민부담가중을초래하는산재발생보고제도의문제점을제시하고이에대한개선방안을 4) 국민권익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개선방안의결서, 2014 재정리

23 제 1 장산재발생보고제도의법률제도 5 고용노동부에게권고하는의결서를채택하게된다. 이자료는산재발생시산재보고-산재처리와관련해실태조사를통해문제점을파악하고이를해결하기위해고용노동부에권고한 산업재해보상보험개선방안 은본연구에상당히중요한함의를갖고있다. 특히하청업체에서산재가발생했을때고용노동부에보고하거나원청업체에보고해재해근로자를산재처리해주도록하는의무가있는쪽은하수급인이지만, 산재보험가입의무자로산재가발생하면영업정지나공사입찰제한, 보험료인상등각종불이익을받게되는쪽은원수급인이다. 그러나산재가발생하면하수급인은종속관계에있는원수급인의눈치를봐야하거나원수급인의압력에의하여산재를은폐했다가사후적발될경우산재발생을보고하지않은책임 ( 과태료 ) 까지떠맡는일도잦은것으로정리되고있다. 산재보고의무를위반했을경우부과되는과태료보다는영업정지나공사입찰제한, 보험료인상등산재발생사실을보고하면서받게되는불이익이더큰것이현실이며, 산재미보고도위반횟수에따라과태료가커지긴하지만실효성은미흡한형편이며, 산재보험급여지출이높은사업장은보험료를인상시키고지출이낮은사업장에는인하해주는 보험료개별실적요율제 가산재사고를줄이려는취지이나, 산재은폐를하는경우에도산재보험료할인을받는문제점이있는것으로조사된다. 한편, 산업안전보건교육은의무화되어있는반면, 산재보험에대한교육은형식적으로운영되고있어근로자들이산재처리의중요성을인식하지못하여사업주날인과목격자진술을받는과정에서회유나설득을당해산재처리를포기하고건강보험으로대처하는경우도있었다. < 예시 > 학원강사가강의를하기위해사업장을이동하다계단에서굴러떨어져다리를다치는부상을입었으나, 산재보험을청구하지않고가까운정형외과에서치료하고건강보험으로처리 ( 국민건강보험공단부당청구사례조사 )

24 6 산재발생보고제도개편방안에관한연구 국민권익위는이같은문제점을해결하기위하여, 사망, 중대재해등의산재미보고시에는과태료수준을합리적으로상향조정하도록관련법을개정토록하라고권고, 또한, 산재미보고사업장에서대하여해당사업장의고용노동부관할지청을직접방문하거나서면접수로신고하여야하는불편을덜어주기위해고용노동부및관할지청홈페이지등다양한방법으로신고할수있도록접수창구를확대토록하라고권고하였으며, 보험료특례적용시인하율에해당하는사업장중산재미보고로과태료를부과한사업장에는인하율적용비율을낮추는방안을마련하도록권고하였고, 근로자들에게산재보험제도전반에관한직장내교육을실시하는근거규정도마련토록고용노동부에권고하기도하였다. 2014년도국가인권위원회의산재위험직종실태조사연구용역보고서 5) 를토대로재해발생미보고관행개선을위한산안법령개정을권고하고있다. 사내하청근로자가산재보험보상을보다쉽게받을수있도록산재피해근로자에대한보상을산재보험으로처리할경우사업주가받는제도적불이익을감소시킬수있도록현행산재보험요율제및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도를재해율의단순감소가아니라사업주의산재예방활동강화를유인하는방향으로개선할필요가있다. 재해율에기초하여보험료율및입찰참가자격을정하는현행제도는산재발생사실을성실히신고하는사업주에게오히려불이익을줄수있다. 건설업에만적용되는원하청산업재해통계통합관리제도를조선및철강업등사내하도급비중및산재위험이높은업종에확대실시할것을권고하고있다. 현행제도는사내하청근로자가아무리산재피해를많이당해도원 5) 국가인권위원회, 사내하청근로자산재예방위한산업안전보건법령개정권고 : 산재발생미보고관행개선을중심으로, 2016, 재정리

25 제 1 장산재발생보고제도의법률제도 7 청업체의재해율에반영되지않아원청사업주는원청의재해율만관리하면보험료감면혜택등의이익을얻을수있는데, 향후산업재해통계가통합관리되면원청사업주가사내하청근로자의안전보건문제에보다높은주의를기울이도록유도하게위함이다. 임준, 산재보험제도의문제점과개혁방향, 산재보험법개정을위한국회공청회자료집 6) 에서는산재를당한모든노동자가산재은폐없이산재보험으로치료받기위해서는근로자가직접신청해서근로복지공단에서승인을받아야하는현행시스템에대한대대적인개편의필요성을주장하고있다. 선보장후평가시스템은산재근로자를최초로진료하는의사가산재분류기준표와같은판단기준에따라산재로분류하면우선산재보험으로치료하고, 사후평기관의심사를통해사후적으로필터링하는구조를말한다. 만약선보장후평가시스템이도입된다면, 현재의산재은폐문제해결의큰실마리를제공할것으로평가하고있다. 송강직 / 이진국, 산업재해은폐에대한처벌방안 7) 에관한연구를보면가장최근에수행된산재은폐관련제도개선연구라할수있다. 이보고서는산재발생사실 은폐 의사회 / 경제적문제점과대응방안에관하여논의를전개하면서, 산재발생사실의미보고와산재발생사실의은폐를구별하는시도를취하고있으며, 이를위해일정한개념적표지를제시하여미보고와은폐를명확하게구별하는내용을담고있다. 산안법에서산재은폐에대하여형사처벌을위한형법상법리를상당히체계적이고논리적으로전개하고있다. 특히, 일본의산안법에서는산재보고를하지않는것만으로은폐행위로보아그에대한형사처벌규정을적용하고있 6) 임준, 산재보험제도의문제점과개혁방향, 산재보험법개정을위한국회공청회자료집, 2005, 재정리 7) 송강직 / 이진국, 산업재해은폐에대한처벌방안,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5, 재정리

26 8 산재발생보고제도개편방안에관한연구 는점은시사하는바가크다고판단하고있다. 산재은폐를금지하기위해징역형이나벌금형중에어떠한형벌이적절하며, 징역형이나벌금형을고려하면서법정형의정도를그리고산재발생사실미보고에대한기존의과태료부과와산재발생사실의은폐에대한형사처벌조항간의형벌불균형문제에대해서도심도깊은논지를전개하고있다. 형사처벌의대상이되는은폐미보고와은폐거짓보고행위와단순한미보고및거짓보고행위를구별하기위해서는은폐미보고와은폐거짓보고를목적범으로구성할것을제안하고있으며, 이를바탕으로사업주의산재은폐에대하여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는조항신설을제안하고있다. 위의법이론적근거를바탕으로입법개정안을제시하고있는데, 산재발생사실의은폐행위를방지하기위한금지규정으로산안법제10조에제3항을신설하여 사업주는제2항의보고를하는경우산재발생사실을숨기거나위장또는탈루하는등은폐함이없이보고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 이에위반한경우에는그벌칙규정으로산업안전보건법제68조에제4호를신설하여 제10 조제3항을위반하여산업재해에관한조사및통계의유지 관리를그르치게할목적으로산업재해발생사실을숨기거나위장또는탈루하는등은폐하여보고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보고한자 를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으로처벌하는규정을신설해야할것을제안하고있다. 산안법상산재은폐와관련하여사업주의실효적인의무이행을담보하기위해산재은폐사업주의처벌규정을도입함으로써고의적인은폐를지속하는부분에대해서는산재은폐의악순환을단절할수있는유의미한법리적근거를제시한것으로보여진다. 다만, 사후적인처벌강화방안이위화적효과와예방적효과가있을것으로예상되나장기적으로는산재은폐의관행적인부분, 즉산재은폐유발요인을근본적으로개선할수있도록구조적인해법의제시도필요하다고생각된다.

27 제 1 장산재발생보고제도의법률제도 9 조흠학외, 노사협력과산업재해의상관관계에관한연구 8) 를보면, 2012년 6-9월시행한 산업안전보건동향 조사결과를토대로제조업체 3천여개사업장및건설현장 1천여개사업장의노사관계와재해율을분석한보고서이다. 연구결과에따르면제조업체의경우유노조사업장의재해율 (0.84%) 이무노조사업장의재해율 (0.78%) 보다월등히낮았으며, 또한건설업의경우에도유노조사업장재해율 (0.41%) 과무노조사업장재해율 (0.65%) 이확연하게차이가나타남을제시하고있다. 다음으로노사관계의재해율영향력에관해제조업체의경우노사관계가신뢰적이고협조적인사업장의재해율 (0.65%) 이노사관계가불안정한사업장의재해율 (1.19%) 보다낮았으며, 건설업도노사관계가안정적인사업장의재해율 (0.53%) 과노사관계가불안정한사업장재해율 (1.72%) 간의큰격차를보이고있다. 따라서노동조합과산업현장안전보건활동의관계성을다룬이번연구결과에따르면, 노사관계가협조적인사업장일수록재해예방활동수준이높고, 사업주의적극적인재해예방활동이재해율감소로나타난다는사실이확인되었다. 3. 연구내용및방법 1) 연구내용및범위현행산재발생보고제도문제점분석을통한원활한제도정착과산재은폐근절을위한종합적인산재발생보고제도개편방안을마련하기위하여다음과같은내용을중심으로정리한다. 소규모사업장산재발생보고촉진방안마련 - 과태료부과가아닌시정명령도입검토, 사업장규모별산재발생보고제도인식수준샘플조사실시하여결과도출 8) 조흠학외, 노사협력과산업재해의상관관계에관한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3, 재정리

28 10 산재발생보고제도개편방안에관한연구 산재보험법상휴업급여지급기준및현행보고대상산업재해기준에대한문제점분석과개선방안마련 - 연간산재발생보고대상재해건수를추정하는방법도출과외국사례분석 산재은폐사례실태조사및합리적인처벌방안도출 - 사업장에서산업재해발생을보고하지않은경우 산재은폐 에해당되는구체적인요건에대해법률적방안및처벌근거를제시 부당한산재보험료할인액환수의이론적근거및방안마련 - 산재미보고적발사업장중산재보험료를할인받은사업장사례와산재보험료를할인받은사업장이산재미보고로적발된사례를분석 응급환자이송체계개선을통한산재은폐예방대책도출 - 사업장의위치, 규모별, 업종별 2) 연구방법 문헌조사를통한연구 현산재발생보고제도의문제점파악을위한현장조사 산재보험개별실적요율제조사관련현장실태조사 사업장응급환자이송체계연구를위한현장조사

29 제 1 장산재발생보고제도의법률제도 11 Ⅱ. 산재미보고에관한이론적근거 1. 산재보고제도에관한연혁적근거 1) 현행산재보고제도현행산업안전보건법제10조는산업재해발생시사업주의산업재해발생기록및보고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다. 이에따르면, 사업주는산업재해로사망자가발생하거나 3일이상의휴업이필요한부상을입거나질병에걸린사람이발생한경우에는해당산업재해가발생한날부터 1개월이내에산업재해조사표를작성하여관할지방고용노동청장또는지청장에게제출하여야하고, 산업재해로사망자가 1명이상발생한경우, 3개월이상의요양이필요한부상자가동시에 2 명이상발생한경우또는부상자나직업성질병자가동시에 10명이상발생한경우등중대재해가발생한사실을알게된경우에는지체없이발생개요및피해상황, 조치및전망, 그밖의중요한사항을지방고용노동청장또는지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다음각호의사항을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에게전화 팩스, 또는그밖에적절한방법으로보고하여야한다 9). 다만, 천재지변등부득이한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그사유가소멸된때부터지체없이보고하여야한다 (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1항및제2항 ). 그리고제10 조제2항을위반하여관할지방고용노동청장또는지청장에게보고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보고한자에대해서는같은법제72조제3항제1호에따라서 1천 9)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 4 조 3 사업주는제 1 항에따른산업재해조사표에근로자대표의확인을받아야하며, 그기재내용에대하여근로자대표의이견이있는경우에는그내용을첨부하여야한다. 다만, 건설업의경우에는근로자대표의확인을생략할수있다. 4 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의규정에따른산업재해발생보고에필요한사항은고용노동부장관이정한다.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41 조에따라요양급여의신청을받은근로복지공단은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또는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이하 " 공단 " 이라한다 ) 으로부터요양신청서사본, 요양업무관련전산입력자료, 그밖에산업재해예방업무수행을위하여필요한자료의송부를요청받은경우에는이에협조하여야한다라고규정되어있다.

30 12 산재발생보고제도개편방안에관한연구 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제2항이사업주에게특정산업재해의경우그사실을고용노동부장관에게보고하도록규정하는이유는사업주로하여금그에관한사실과재방방지대책을보고하도록함으로써향후산업재해의예방에기여하기위한것이다. 이경우에특정산업재해사실의보고규정을둔것은보고제도를통하여산업재해를예방할수있으며, 특정산업재해에대한보고를통하여사업주가차후에동종의재해를사전에예방을할수있을뿐만아니라정부의산업재해예방정책에도기여할수있기때문이다. 2) 연혁적개념 (1) 제정당시의산재발생보고제도최초의산업안전보건법 ( 법률제3532호, ) 에는산재발생보고제도는들어가있지않았다. 당시의법률제정에는중화학공업의추진등급격한산업화에따라위험한기계기구의사용증가, 새로운공법의채용등에의한산업재해의대형화와빈발, 유해물질의대량사용및작업환경의다양화에따른직업병의발생증가에효율적으로대처하기위하여적극적 종합적인산업안전보건관리에필요한위험방지기준을확립하고사업장내안전보건관리체제를명확히함과동시에사업주및전문단체의자율적활동을촉진함으로써산업재해를효율적으로예방하고쾌적한작업환경을조성하여근로자의안전, 보건을증진 향상하게하려는것이우선적인목적 10) 이었다. 그래서제정법에는예방이라는목적에우선을두고 10) 산안법제정당시의목적은 1 산업재해예방을위한사업주및근로자의기본적의무를명시함. 2 노동부에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를두어산업재해예방에관한주요정책을심의조정하도록함. 3 유해위험성이있는사업에는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안전관리자및보건관리자를선임하게하고안전보건위원회를설치하도록하며안전보건관계자및근로자에대한안전보건교육을실시하도록함. 4 작업환경이인체에해로운작업장에대하여는작업환경을측정기록하고, 근로자에대한건강진단을실시하게함. 5 산업재해예방시설의종류와설치, 운영방법및정부의지원육성방안을정하고산재예방에관한과학기술의진흥과연구개발을추진하여그성과를보급할수있도록하는것이주된내용이었다.

31 제 1 장산재발생보고제도의법률제도 13 산업재해보고에관한의미는특별히두지않았기때문에산업재해에관한보고규정은없고, 시행규칙에만있을뿐이었다. 당시시행규칙 (1982년 노동부령제17호 ) 을보면제53조 ( 산업재해발생보고 ) 제1항에 사업주는사망또는 4일이상의요양을요하는부상또는질병에걸린산업재해가발생한때에는별지제15호서식의산업재해조사표를관할노동부지방사무소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라고규정되어있고, 제2항에는 사업주는제1항의산업재해중사망자가발생한경우, 3월이상의요양을요하는부상자가동시에 2인이상발생한경우또는동일한종류의부상자및질병자가 10인이상발생한경우에는지체없이발생개요및피해상황, 조치및전망, 기타중요한사항사항을관할노동부지방사무소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라고규정하고있었다 11). 산안법제정당시에는산업재해발생보고에관한내용은시행규칙에두어보고하도록하였으나기일을정하지아니하고단순한보고만있었다. 그러나개정된시행규칙 ( , 노동부령제36호 ) 12) 에서재해가발생한사업장에서재해의원인을파악하여재발을방지하기위해서는신속한보고와함께예방대책이필요하여산재발생보고 14일이내라고규정하였다. (2) 산업재해보고책임에관한규정신설산업재해보고책임의규정은법률제6847호 ( ) 의일부개정시에산업 11) 산안법시행규칙제53조의산재발생보고내용은 1. 발생원인및피해상황, 2. 조치및전망, 3. 기타중요한사항으로구성되어있다. 12) 시행규칙 ( , 노동부령제36호 ) 제53조 ( 산업재해발생보고 ) 1 사업주는사망또는 4일이상의요양을요하는부상또는질병에걸린산업재해가발생한때에는산업재해가발생한날로부터 14일이내에별지제15호서식의산업재해조사표를관할노동부지방사무소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2사업주는제1항의산업재해중사망자가발생한경우, 3월이상의요양을요하는부상자가동시에 2인이상발생한경우또는동일한종류의부상자및질병자가 10인이상발생한경우에는지체없이다음각호의사항을관할노동부지방사무소장에게전신 전화기타적절한방법에의하여보고하여야한다. < 개정 >

32 14 산재발생보고제도개편방안에관한연구 재해기록보고에관한규정이신설되었다.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의2 산업재해기록조문을신설하여사업주는산업재해가발생한때에는노동부령이정하는바에따라재해발생원인등을기록하여야하며, 이를 3년간보존하여야한다라고규정하였다. 이후에보고가되지않은것에대한책임을물어 1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하였다. 당시에산업재해의보고가이루어져야재해원인을파악하고차후에동종의재해를예방하기위한방안을마련할것으로기대하였으나, 사업주의재해보고는사업장은부담으로작용하여적절하고효과적인보고가이루어지지않아 2009 년개정시에과태료부과를통하여활성화하고자하였다. 당시 2009년개정법률을보면 13) 법제10조에서보고규정을두고제2항단서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에따른요양급여또는같은법제62조에따른유족급여를신청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라고하여요양신청서로재해보고를갈음한다하였다. 이전에는시행규칙 ( 시행 노동부령제63호, 전부개정 ) 14) 제125조의산업재해발생보고규정에서제1항에서사업주는사망자또는 4일이상의요양을요하는부상을입거나질병에걸린자가발생한때에는당해산업재해가발생한 13) 법률제9434호 일부개정법제10조 ( 산업재해발생기록및보고등 ) 1 사업주는산업재해가발생하였을때에는노동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재해발생원인등을기록 보존하여야한다. 2 사업주는제1항에따라기록한산업재해중노동부령으로정하는산업재해에대하여는그발생개요 원인및보고시기, 재발방지계획등을노동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노동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에따른요양급여또는같은법제62조에따른유족급여를신청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전문개정 ) 14) 시행규칙 ( 시행 노동부령제63호 ) 전부개정. 제125조 ( 산업재해발생보고 ) 1 사업주는사망자또는 4일이상의요양을요하는부상을입거나질병에걸린자가발생한때에는당해산업재해가발생한날부터 14일이내에별지제27호서식의산업재해조사표를관할지방노동관서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2사업주는중대재해가발생한때에는 48시간이내에다음각호의사항을관할지방노동관서의장에게전화 모사전송기타적절한방법에의하여보고하여야한다. 1. 발생개요및피해상황, 2. 조치및전망, 3. 기타중요한사항 3제1항및제2항의규정에의한산업재해발생보고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노동부장관이따로정한다.

33 제 1 장산재발생보고제도의법률제도 15 날부터 14일이내에별지제27호서식의산업재해조사표를관할지방노동관서의장에게제출하여야하였으며동조제2항에중대재해가발생한때에는 48시간이내에보고하도록규정하였다. 이후노동부령 ( 제103호, ) 과산업안전보건법의개정 ( , 법률제4916호 ) 에근거하여산업재해조사표로제출하는것을근로복지공단에제출한경우에는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제29조 ) 대체하는것으로규정하였다 법률제9434호 일부개정시에재해보고규정을개정할때과태료부과제도를두었다. 이과태료부과규정은위반할경우에는동법제72조제10조제2항에따른보고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보고한자에대하여 1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하는규정이었다. (3) 산재보고요양일수의변경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4조의산업재해발생보고제도에서는보고의무자인사업주가사망자또는 4일이상의요양을요하는부상을입거나질병에걸린자가발생한때에는보고하도록규정하였다. 산안법제정당시에는산업재해발생보고에관한내용은시행규칙에두어보고하도록하였으나기일을정하지않고단순한보고만있었다. 그러나이후에시행규칙 ( 노동부령제36호, ) 개정시에재해가발생한사업장에서재해의원인을파악하여재발을방지하기위해서는신속한보고와함께예방대책이필요하여산재발생보고 14일이내라고규정하였다. 이후시행규칙개정시에 ( 노동부령제228호, 일부개정 ) 제4조제1항의산업재해발생보고시에사고와다르게질병인경우는 14일이근로복지공단의판정을받는데논란의소지가있고재해보고를위한보고서작성기간의짧아효과적인보고가되지못하여산업재해조사표를직접작성하는사업주가당해산업재해가발생한날부터 1월이내에별지제1호서식의산업재해조사표를작성하여관할지방노동관서의장에게제출하도록하였다. 이경우에도요양신청서를산

34 16 산재발생보고제도개편방안에관한연구 업재해가발생한날부터 1월이내에근로복지공단에제출한경우에는산재보고를갈음하도록하였다. 산업재해의예방은산재원인을파악하여야할수있는것이므로, 산업재해조사표의중요성이대두되었다. 요양신청서는근로자가적절한보상을통하여치료를받을수있도록하기위한것이므로보상과치료를목적으로작성된요양신청서가재해예방을위한원인파악에는어려운부분이있었다. 그래서산재발생현황과원인등을적시에파악하여당해사업장의재발방지대책수립및산업재해예방을위한국가시책에참고하기위하여휴업3일인경우산업재해조사표를작성하여보고하도록개정되었다. 이후시행규칙 15) 개정시에 ( 고용노동부령제99호, ) 휴업일수개정하여 2014년7월 1일부터휴업 3일이상인경우요양신청과상관없이관한재해발생한날부터 1개월이내에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에게보고하도록하고있다. 15) [ 시행 ] [ 고용노동부령제150호, , 일부개정, 시행규칙제4조 ( 산업재해발생보고 ) 1 사업주는산업재해로사망자가발생하거나 3일이상의휴업이필요한부상을입거나질병에걸린사람이발생한경우에는법제10조제2항에따라해당산업재해가발생한날부터 1개월이내에별지제1호서식의산업재해조사표를작성하여관할지방고용노동청장또는지청장 ( 이하 "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 " 이라한다 ) 에게제출 ( 전자문서에의한제출을포함한다 ) 하여야한다. 2 사업주는제2조제1항제1호부터제3호까지의재해 ( 이하 " 중대재해 " 라한다 ) 가발생한사실을알게된경우에는법제10조제2항에따라지체없이다음각호의사항을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에게전화 팩스, 또는그밖에적절한방법으로보고하여야한다. 다만, 천재지변등부득이한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그사유가소멸된때부터지체없이보고하여야한다. 1. 발생개요및피해상황, 2. 조치및전망, 3. 그밖의중요한사항3 사업주는제1항에따른산업재해조사표에근로자대표의확인을받아야하며, 그기재내용에대하여근로자대표의이견이있는경우에는그내용을첨부하여야한다. 다만, 건설업의경우에는근로자대표의확인을생략할수있다. 4 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른산업재해발생보고에필요한사항은고용노동부장관이정한다. < 개정 >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에따라요양급여의신청을받은근로복지공단은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또는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이하 " 공단 " 이라한다 ) 으로부터요양신청서사본, 요양업무관련전산입력자료, 그밖에산업재해예방업무수행을위하여필요한자료의송부를요청받은경우에는이에협조하여야한다. < 개정 , >

35 제 1 장산재발생보고제도의법률제도 산재발생보고제도취지 1) 산업재해기록의무산안법제10조제1항에의하면사업주에게 산업재해가발생하였을때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재해발생원인등을기록 보존 해야하는의무를부과하고있다. 산안법시행규칙제4조의2에서 ⅰ) 사업장의개요및근로자의인적사항, ⅱ) 재해발생의일시및장소, ⅲ) 재해발생의원인및과정, ⅳ) 재해재발방지계획을기록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 산업재해발생기록서류는 3년간보존하여야한다 ( 제64조제1항제1호 ). 다만, 산업재해조사표사본을보존하거나요양신청서사본에재해재발방지계획을첨부하여보존하는경우에는산재를별도로기록 보존하지않아도된다 ( 시행규칙제4조의 2). 2) 현행산업재해발생보고산안법제10조제1항에따른산업재해기록의무사항가운데산업재해조사표를작성하여지방고용노동관서에별도로보고해야하는의무를사업주에게부과하고있는데, 그대상은사망자발생 ( 즉시보고 ) 또는 3일이상휴업이발생한경우 (1개월이내보고 ) 로제한되며, 벌칙이적용되지않는기록의무와달리보고의무위반시과태료가부과되는차이점이나타난다. 산재발생보고제도는근로복지공단에산재보상 ( 요양급여 유족급여신청 ) 신청하는것과는별개의절차로서재해가발생한사업장뿐만아니라정부기관에게도필요한것이다. 재해가발생한사업주입장에서는자신의사업장에서발생한재해의발생원인을면밀하게조사 분석하여그결과를유사재해의방지에활용하는것이목적이고, 정부기관의입장에서는발생한재해의내용을신속히파악하여재해발생현황을상세하게분석하고유사재해의방지를위한재해예방대책수립이나감독대상선정등에활용하는것이목적이다. 다시말해서, 산업재해조사표작성 제출의무는단순한보고의무로그치는것

36 18 산재발생보고제도개편방안에관한연구 이아니라, 사업주의산재에대한인식과산재예방활동강화에도움이될수있고, 정부기관의산재방지대책에도여러가지측면에서기여할수있는제도라할수있다. 3. 산재발생보고제도와산재처리제도의이원화 1) 이원화를통한산재발생보고제도의효율적운영확보기존에요양신청서제출로산재발생보고제도를갈음함으로써사업주입장에서는산재처리가주된관심대상이되며, 산업안전보건의중요성에대해서는경각심을높일수가없어근로자의안전확보와건강장해예방에아무런도움이되지못하였고무엇보다정확한산재예방대책수립이불가능하였다. 이와같이산재에대한심각성과사업주의산재예방관심제고를위해산재처리제도와산재발생보고제도를구분하여운영할당위성이나타나게된다. 현행산안법상산재보고대상기준은사망자또는 3일이상의휴업재해로규정하고있으며, 산재발생보고기준을기존 4일이상의요양이필요한재해에서 3일이상의휴업이필요한재해로변경한것은근로자의휴업이필요한재해일경우원인을파악하여재발방지가필요하기때문인것이다. 산재발생보고제도는산재요양신청갈음제도에서탈피하고보고기준을요양에서휴업으로변경하는등의입법적개선을통해산재처리기준과산재발생보고제도는이원화된운영체계를구축하게되었다. 2) 산재발생보고미보고와산재보험처리미처리의 4 가지유형 위와같은이원화를통한운영체계가실시된이후 ⅰ) 산재처리 + 산재보고그리고 ⅱ) 산재미처리 + 산재미보고 = 산재은폐라는공식이외에 ⅲ) 산재미처리 + 산재보고와 ⅳ) 산재처리 + 산재미보고라는 4가지상이한유형이나타나게된다.

37 제 1 장산재발생보고제도의법률제도 19 이가운데 ⅱ) 은고의적의도를가진산재은폐일것이며, ⅳ) 는산재미보고로서이둘의경우는산안법상보고의무위반에해당하여행정제재가부과되는반면에, ⅲ) 은산업재해조사표가노동부에제출되었기때문에실정법상아무런제재규정이발생하지않게된다. 물론가장심각한사안은산재은폐 ( 산재미처리 + 산재미보고 ) 에관한것이겠지만, 산재미처리 ( 공상처리 ) 를했음에도불구하고산재발생보고를이행한경우이를제재할수있는실질적인규정이없다는점또한현행입법체계가가진한계에따른결과이다. 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업무상재해에대해산재로처리하지않은경우에대해어떠한제재규정이나조치규정을두지않고있기때문이다. 따라서산재발생보고제도의원래의취지에맞게운용되기위해서는업무상재해에대해산재보험으로처리를유인하는현실적인방안이강구될필요성과함께산재미보고를제약할수있는요인과산재보고를촉진할수있는요인이검토되어야할것이다. Ⅲ. 외국의산재발생보고제도 1. 독일 1) 독일의산재처리절차독일과한국은유사한산업구조를가진국가이지만산재율과산재사망률은정반대의경향을보인다. 한국의산재발생율은독일의 1/4수준이지만, 산재사망만인률은독일의 4배이다. 독일은 1884년세계최초로산재보험을도입 (1885년시행 ) 한국가이며근로자의건강한노동과기업의안전한경영을위해산업안전보건과관련한법률과제도를수립, 정비, 운영하여오늘에이르고있다. 산재보험법을비롯한산업안전을위한각종합리적인법률과제도를바탕으로산재율과산재사망률은점점감소하고있다. 또한불가피하게산업재해가발생하였을때에

38 20 산재발생보고제도개편방안에관한연구 도상기의법률과제도를바탕으로근로자의건강회복과산재예방을위한각종조치가즉각이루어져산재의피해를최소화하고산재예방에힘쓰고있다. 한국의산업안전보건과관련한법률과제도는독일과매우유사하여근로자의노동력회복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산재예방을위한각종활동은산업안전보건법에의해수행되고있다. 그러나한국에서는산업재해에대한요양과치료를위해또작업장의안전을위해사업주가반드시수행해야하는산업재해에대한신고가부진하여다각도의대책이논의되고있다. 본절에서는유사한산업구조와법제도를가진독일의산재처리과정을살펴봄으로써한국에서산재미신고를줄일수있는단초를찾아보려한다. 2) 법적규정들 ( 법적절차 : 절차적규정들 ) (1) 산업안전체계 (Dualsystem) 산업재해에대한신고의의무를규정한독일의법률은 산재보험법 이지만, 독일에서의산재신고및보고절차와특징을알기위해서는이의바탕이되는독일의산업안전체계를먼저살펴볼필요가있다. 독일의산업안전체계는이원체계이다. 즉, 정부와민간이그역할을나누어담당하고있으며, 구체적으로는중앙정부, 지방정부, 노동관서와산재보험관장기관으로구성되어있다. 산업안전보건관련법규의운영주체는국가 ( 노동사회성 : BMAS) 이며국가적법률행위를통한각종규제가시행되어타율적인노동보호가이루어진다. 반면, 법정산재보험의경우, 보험을운영하는보험관장기관인직업 / 동업조합 (Berufsgenossenschaft: BG) 은공법상의사단법인으로서국가로부터재해예방규정 ( 훈령, 규칙등 ) 을제정할권한을부여받고있다. 연방정부는 BG에서제정한재해예방규정 (UVV) 을검토하고승인한다. 산업재해의신고및보고체계및처리과정도이에따라이원화되어있다. 대체적으로보아산업안전보건법이나산업보건의등에관한법규의제정은연

39 제 1 장산재발생보고제도의법률제도 21 방정부, 이법규의집행, 즉법규를준수하는지, 특히법률을위반하여벌칙을받아야하는지에대해판단하여정하는일은주정부의임무이고, 산재로인해발생한근로자의육체적, 정신적손상을회복하는일은산재보험법이관장기관으로정한산재보험관장기관 ( 산업별산재보험조합, 농업산재보험조합, 산재금고등 ) 이맡는다. 독일의산업안전보건시스템 유럽연합지침 정부의산업안전보건독일연방및 16 개주정부의산업안전보건 법령제정연방정부와주정부의법령제정, 재해예방규칙승인 감독주정부근로감독관 자율적인산업안전보건재해보험조합 시행규칙작성재해보험조합에서재해예방규칙작성 감독 / 자문재해보험조합의기술감독관 협력및경험교환 [ 그림 1] 독일의이원적산업안전보건시스템 즉, 법률및행정체계상, 연방정부와주정부는산업안전에대한법의제정과정책의수립그리고감독과조언, 법률의집행에집중하고, 실질적인산업안전보건관련한산재예방, 근로자의보건증진, 재해근로자의요양등과관련한산재의처리등의활동에는동업조합이중추적인역할을한다. 이에따라산업안전보건

40 22 산재발생보고제도개편방안에관한연구 분야의노동행정은근로감독관이있는주정부에서담당하고, 실제산업안전보건분야의기술적인지원은 BG에서수행한다. BG의기술감독관은 BG에서제정하여국가로부터승인받은재해예방규정과규칙들이단위사업장에서제대로지켜지고있는지를감사할의무와권리도가진다. (2) 사회보험및산재보험체계독일의산재보험은, 제1권총칙에서제12권사회부조에이르기까지총12권으로구성되어있는독일사회법전의사회보장제도중에서도그역사가가장오래된제도중하나이다. 독일의사회보험은의료보험, 고용보험, 연금보험, 요양보험그리고산재보험으로구성되어있으며, 산재보험은크게민간부분과공공부분으로나누어진다. 민간영리기업에서발생한산재의처리는산업별산재보험조합과농업분야산재보험조합이, 공공부분의산재처리는산재금고나자치단체연합보험 ( 조합 )(Gemeindeunfallversicherungsverbände) 등이맡고있다. 연금보험 의료보험 사회보험 고용보험 요양보험 산재보험 산업별산재보험조합 농업분야산재보험조합 공공분야산재보험관장기관 민간부분 공공부분 [ 그림 2] 독일의사회보험및산재보험체계

41 제 1 장산재발생보고제도의법률제도 23 산재보험법제114조에는법정산재보험의관장기관을적시하고있는데, 민간부분의산재관장기관인산업별직업조합의명단은별도로첨부하고있다. 독일은현재민간부분을관장하는 9개의산업별산재보험조합과 1개의농업부문산재보험조합, 공공부분을관장하는 19개의산재금고및자치단체연합보험, 4개의소방산재금고, 그리고연방정부종사자와철도종사자를위한산재보험이있다. 산재금고와자치단체연합보험은공공부분종사자와각급학교의학생과보육시설의아동들도대상으로하고있다. 독일의산재보험은 1884년도입당시세운기본원칙을유지하고있다. 첫째, 무과실책임주의를적용하여산재사고에대한사업주의과실여부에관계없이재해근로자에게보험급여를청구할수있는권한이주어진다. 둘째, 급여수준이산재발생전에납부한보험료에상응하여결정되기때문에보험료와급여간의형평성이유지되고있다. 셋째, 산재사고의귀책사유가누구에게있는지에관계없이재해근로자에게급여청구권이주어지는대가로사업주에대한민사상의손해배상청구권이소멸된다 ( 사업주의고의에기인하는산재사고에대해서는이원칙이적용되지않는다 ). 따라서사업주의관점에서는산재보험제도가책임배상보험의기능을수행하게된다. 넷째, 산업재해를예방하기위한조치를제도화한다 16). 3) 산재처리절차와과정 : 민간부문산재의신고및보고과정을중심으로 (1) 산재의신고와보고가 ) 산재의신고산재신고의의무는산재보험법제193조에명시되어있다. 동조항의제1항에따르면, 신고의의무가있는 4일이상의휴업을요하는산업재해또는사망사고가발생하면사업주는 3일이내 ( 공휴일포함 ) 에사업장이소속되어있는산재보험관 16) 김상호, 21 세기를대비한한국과독일의산재보험제도.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한국사무소

42 24 산재발생보고제도개편방안에관한연구 장기관에신고하여야한다. 또한동법제193조제7항에의하면, 일반적인노동보호감독을받는사업장 에서산재가발생한경우, 사업주는사고신고서사본 1부를주정부의산업안전담당기관 / 관서에발송해야한다. 나아가재해를당한근로자도사고신고서의사본을요구할권리가있으며, 사업장평의회 (Betriebsrat) 나노동조합은사업주와함께사고신고서에서명하면서사고를확인하고사본을보관한다. 또한사업주는안전관리자와산업보건의에게도모든산재사고신고서또는직업병신고서를알려야한다 ( 제193조제5항 2문 ). 사업주는산재의신고와는별도로사업장에서발생한모든사고를 Verbandbuch 에기록하도록노동보호법 ( 산업안전보건법 ) 제6조제2항에규정하고있다. 나 ) 산재의보고산재신고와관련한독일의독특한제도는진료의사가산재환자를산재보험관장기관에보고한다는점이다. 산재환자를진료한의사는늦어도진료한다음날까지산재보험관장기관에보고하여야한다. 이보고규정은산재보험관장기관과의사협회가맺은계약제14조에명시되어있으며, 일반의료보험기관의계약의사의경우, 이보고의무는세가지가생략되고있다.( 계약제14조제2항 ). 첫째, 재해근로자가산재의사에게출석하여확인받은경우 ( 계약제27조 ), 둘째, 계약제37조에따라 ( 중대 ) 재해종류별처치절차 에들어갔을경우그리고안과와이비인후과만의독립적인진료를받고안과나이비인후과의사가보고했을경우 ( 계약제 40조 ) 등이다. 또한내원한환자가산업재해로인한환자가확실한경우, 일반의사의진료를받았다고하더라도반드시산재의사에게부상과진료과정을보여주어야하며, 일반의사는반드시환자를산재의사에게보내어전문적인요양이이루어지고있는지확인받아야한다. 또한독일의독특한산재환자요양제도인 산재의사 (D-Arzt) 도산재환자를산재보험관장기관에보고한다. 산재의사는독립적인병의원의의사가지정받을수도있고, 산재전문병원에근무하기도한다. 이들은산재환자를진료한후산재의사보고서 (Durchgangsarztbericht) 를제출하는데, 산재의사보고서에는사고의

43 제 1 장산재발생보고제도의법률제도 25 발생시점, 장소, 과정등에대한서술과진료비내역도포함한다. 다 ) 산재신고규정 ( 산재보험사고신고규정 / 시행령 ) 산재보험법제193조제8항에의거하여산재보험사고신고서시행령 (UNAV) 이제정되어있으며, 이시행령에는사고신고서의내용, 형식그리고종류가규정되어있다. (2) 산재발생후의처리절차 ( 산재의발생과처리과정에서이해당사자를중심으로 ) 가 ) 사업주사업주는자신이경영하는사업장에서산재사고가발생했다는사실을인지한후, 이사고가 4일이상의휴업 ( 주말및공휴일의수포함 ) 을요하는사고이거나사망사고일경우, 3일이내에이를신고하여야한다 ( 산재보험법 193조 ). 사업주는산업별산재보험조합에가입하고산재보험법의적용을받음으로써산재에대한민사상의책임을면제받는다. 이는재해근로자의건강회복이산재보험법의중요한목적이기때문이기도하고, 산업안전과산재예방이산재보험법의최우선과제이기때문이다. 또한산재처리로인해 사업장의평화 를유지하기위함이기도하다. 사업주는산업안전보건및산재예방등을위해근로자나근로자대표등과협력해야한다 ( 사업장기본법등 ). 19세기부터존재했던, 독일의노사관계를조율하는다양한법률을토대로제정되어 1952년에시행된후 1972년전면개정을거쳐 2013년의부분개정을통해지금의모습을갖춘사업장기본법 (Betriebsverfassungsgesetz) 은 1976년에시행된공동결정법 (Mitbestimmungsgesetz) 과함께산업안전을비롯한기업내의다양한안건을노사가공동으로협의하여결정하도록하는제도이다. 이사업장기본법제87조는노사의공동결정권에대해규정하고있는데, 특히제1항 7문에의하면산업안전보건에대한규정을공동결정하도록하였으며, 제89조제6항에는사업장평의회 (Betriebsrat) 가산재보험법제193조제 5항에규정된산재신고서에서명하고, 그신고서를제공받아야한다고규정하고

44 26 산재발생보고제도개편방안에관한연구 있다. 산재보험료는전년도의산재보험사용정도에따라업종별로정해진보험요율을기준으로사업장별보험료가정해진다. 산재가많이발생할수록보험료가인상되는것은우리나라와같다. 따라서독일의사업주도산재신고를회피하려는동기는충분히존재한다. 그러나독일에서는산재미보고는이슈가되지못할정도로미보고의사례는적다. 이는산재보험법, 산업안전법, 산업보건의등에관한법과이법률의하위법령등과같이산재와직접적으로관련되는법률뿐만아니라합리적이고평화로운노사관계를위한다양한제도적장치들이존재하기때문이다. 즉, 사용자는노사협력이라는사회적배경을바탕으로법으로정해진의무를충실하게행함으로써산재미보고의사례는최소화된다. 나 ) 근로자산재를당한근로자는산재보험법, 산업안전법, 산업보건의등에대한법률에의해서도보호받고, 보험으로보장받는산재에대해서는요양의권리가부여된다. 산재보험으로보장받는요양과급여는산재사고의원인에대한근로자의과실도묻지않고지급된다. 또한앞서사업주의역할에대한서술에서언급한사업장기본법이나공동결정법에의해서도산재후의요양등에대한근로자의권리는법으로보장되어있는만큼, 근로자의산재요양에대한권리의식은강하여산재보고에적극적이다. 사업장평의회는종사자 5인이상의사업장에설치되어있어거의모든근로자가이제도의영향을받는다. 물론근로자에게는산재요양에대한권리뿐아니라산재를예방하기위해필요한각종규정을지켜야하는의무도존재한다. 특히산업안전법제15조에는산업안전과보건을위한사업주의지시와규정을따라야하며자신의부주의로동료의안전과보건에위험이발생하게하지않게조심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또한기계나장비, 운송수단등의작업도구나보호장비등은규정에따라사용하고착용하여야한다. 이의무규정때문에재해근로자와그동료는산재보고를꺼리는경우가발생할수도있다. 즉규정을지키지않았기때문에발생할수있는

45 제 1 장산재발생보고제도의법률제도 27 인사상의불이익과스스로의의무를다하지못했다는양심의가책이가벼운산재가발생했을때보고를꺼리게하는요인이되기도한다. 산재사고가발생하면, 재해근로자나동료는사업주에게알려야하며, 부상의정도등에따라응급처치후일반의사나산재의사또는산재지정병원등으로이송된다. 다 ) 산재보험조합독일산재보험법은산재보험의과제를 첫째, 모든적절한수단을동원하여산재, 직업병그리고노동과관련한건강상의위험을예방하고, 둘째, 산재사고나직업병발생후모든적절한수단을동원하여피보험자의건강과노동력을재건하고피보험자나유족에게현금으로보상하는 것으로정의한다. 산재보험법제114조에는산재보험관장기관이명시되어있으며, 이들의과업도산재보험법의과제와동일하다. 즉, 산업별특성에따른구체적인예방규칙들을제정하고감독하여산업재해의예방에노력하면서, 산업재해의발생에따른요양및급여를제공하는역할을한다. 예를들어, 민간부문의산재보험관장기관인직업조합 (BG) 의경우, 전문영역별기술감독관을두어산업안전을위한제언및관리 / 감독의역할을수행하고있으며, 촘촘한지부망과신속한처리를통해재해근로자의요양을돕고있다. 산재보고와관련하여서는 의사협회와산업별산재보험조합간의계약 에따라, 발생한산재에대해일반의사및산재의사의보고를받는다. 재해근로자의산재판정은전적으로진료한의사의판단에따르며, 조합은그판단에근거하여재해근로자를요양하고급여를지급한다. 공제조합의성격을지닌직업조합의특성으로인해산재보험조합은자신의임무를충실히수행하고있다. 노사의공동결정제도의이념은산재보험조합의의사결정구조 17) 에도반영되어있다. 17) 물론산재보험조합의의사결정구조에있어노사동수로구성한다는원칙은산재보험조합이먼저다.

46 28 산재발생보고제도개편방안에관한연구 라 ) 병원 / 의사산재환자의요양에대해서는사회보험법제34조에자세하게규정되어있다. 제 1항에는 산재보험관장기관들은보험사고발생후가능한한신속하면서적합한요양과필요한경우특별한사고의학적치료또는직업병치료가보장되는모든수단을강구하여야한다. 산재보험관장기관들은이를위해전문능력, 시설과인력및부담해야할의무등과관련하여의사와병원이충족시켜야할조건들을규정할수있다. 그외에도건강피해의종류와강도에따라요양을위한특별한절차를규정할수있다. 고정하고있다. 제2항에는 산재보험관장기관들은특별한사고의학적치료를실시함에있어서제1항 2문규정에부합하는의사와병원을참여시켜야한다. 고정하고있다. 산재환자의요양은이에따라전문적인능력과시설을보유한의사와병원에서이루어진다. 신고를요하는산재가발생하면재해근로자는반드시산재의사를거쳐야한다. 부상의정도 18) 에따라일반의사의진료를받을수도있지만, 이경우에도일반의사는환자를산재의사에게보내전문적인요양이이루어지고있는지를확인받아야한다. 독일의독특한요양제도인산재의사는산재환자의진료에필요한자격을갖춘의사로서신고를요하는모든산재환자는산재의사의진료를받아야한다. 산재의사는산재보험조합이요구하는산재의학적능력을보유하고의료기기와설비를갖춘병원에근무하거나산재전문 ( 산재지정 ) 병원에서근무하면서산재환자의진료를관장한다. 산재전문병원 ( 산재지정병원 ) 은산재보험관장기관이산재환자의전문적인요양을위해설치하거나지정한병원을말한다. 독일의요양시스템에서또하나특이한제도는재해별처치절차를규정하여빠르고정확한진단과요양이가능하도록해놓았다는점이다 ( 산재보험법제34 조제1항의 3문에근거하여계약제3장제23조~제38조에규정 ). 최근에는중대 18) 부상에의한노동불능상태 ( 휴업일 ) 가산재당일을넘어설때나요양이일주일이상걸릴것으로예상될때는산재의사에게보내야한다 ( 계약제 26 조제 1 항 ).

47 제 1 장산재발생보고제도의법률제도 29 재해에대한처치절차를따로정하여산재환자를효율적으로요양할수있도록하고있다. 요양절차중하나였던 H-Arzt절차는 2015년 12월 31일부로폐지되었다. 마 ) 산업안전감독산재사고는결국산업안전에서의부주의로부터발생할가능성이크다. 따라서독일의산재에대한사후적인관리와감독도우리나라처럼산업안전에대한감독으로진행된다. 산업안전에대한독일의감독체계는산업안전보건시스템과마찬가지로이원적체계이다. 1 노동관서노동관서는근로감독관을통하여산업안전법이나노동시간법, 위험물질규정, 청소년노동보호법등과같은정부의법률규정이사업장에서제대로적용되어운용되는지를관리하고감독하며조언한다. 이들은산업안전보건관련법규의준수여부를점검하기위해일상적인감독활동이나사고또는근로자의민원등에의한감독활동을하며사업장을예고없이야간에도방문하여감독할수있는권한이있다. 중대재해, 사망사고, 3인이상의대량사고등의산재가발생하면, 현장방문을통한감독을실시한다. 이들의활동과구체적인절차는 자치주산업안전관리기관의감독과조언을위한원칙과기준 (Überwachungs- und Beratungstätigkeit der Arbeitsschutzbehörden der Länder - Grundsätze und Standards), 관서의체계적관리에대한기본규칙 (LV54: Grundsätze der behördlichen Systemkontrolle) 등에따른다. 산업안전과관련한근로감독관은 2014년 6월 30일현재베를린에만 67여명정도이다. 이시기베를린의사업장수는 91,647개 ( 근로자 10명미만이 75,029개 ) 이며, 전체근로자수는 1,269,147명이었다 19). 19) 출처 : Ein Auftrag. Ein Ziel. Mehr Arbeitsschutz. Jahresbericht 2014 der Berliner Arbeitsschutzbehörden. Senatsverwaltung für Arbeit, Integration und Frauen. Arbeitsschutzbehörden in Berlin

48 30 산재발생보고제도개편방안에관한연구 2 산재보험관장기관산재보험법제17조제1항에는산재보험관장기관도산재보험에가입한사업장의산업안전에대해감독과조언을해야한다는것이규정되어있다. 동법제18 조에는감독관의자격을규정하고있으며, 동법제19조에는감독관의권한을명시하고있다. 산재보험관장기관에서임명하는감독관은사업주와근로자가산재예방과특별한산재위험을회피할수있는대책을세워주고, 위험상황에서이를피하도록지시할수있는권한이있다. 산재예방을위한대책에대한감독을위해사업장방문, 자료요구, 사업장기본정보, 작업과정에대한정보청구권한등이보장된다. (3) 산재신고의불이행에따른처벌산재보험법제209조는산재보험법을위반했을경우부과되는과태료에대한규정이다. 총 11가지의과태료대상위반행위중에는산재예방을위해만들어진규정의불이행에대한처벌, 감독관의지시불이행에대한처벌그리고산재미신고에대한처벌조항이명시되어있다. 감독관의지시를시행할수있었음에도불이행하였거나대책을수립하지않았을경우에는 10,000유로까지, 사업주가피보험자 ( 재해근로자 ) 의임금에서보험료의전액또는부분을계산하였을경우 5,000유로까지그리고산재신고를하지않았을경우, 2,500유로까지과태료를부과할수있다. 4) 소결한국과독일의산재처리과정은매우유사하다. 그러나독일은산재미보고의사례가많지않다. 그이유를독일의전형적인노사관계, 이를바탕으로한산재에대한사업주와근로자의의식, 사업주와근로자의산재에대한대응방식, 산업안전과산업재해에대한관리와감독그리고산재보험조합의역할등으로나누어

49 제 1 장산재발생보고제도의법률제도 31 살펴보면다음과같다. 독일의특수한전통적인노사관계는산재처리과정이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해준다. 독일의노사공동결정권이나사업장평의회그리고사업장기본법등은산업안전을포함한기업내의다양한안건을노사가공동으로결정하게함으로써사고발생후의갈등을줄이고원만한처리과정을보장한다. 이러한노사관계를바탕으로산업재해의예방과산업재해발생후의처리절차에대한각종법령 20) 은사업주의의무와근로자또는재해근로자의권리를정확하게제시해주어산재처리에있어서사업주와근로자의원만한처리를도와준다. 독일은세계최초로산재보험법을제정할정도로산업안전과산재보험의전통이깊은나라이다. 지난 130년동안구체적인조항은변화하고추가되었지만, 산재보험법의기본원칙은변하지않았다. 산업안전을최우선과제로두되, 무과실책임원칙을적용하여산재발생의책임을사업주나근로자에게묻지않고, 재해근로자의노동력회복에최선의노력을경주한다는것이다. 책임을묻기위해복잡하고긴그리고무엇보다도노사간의갈등을유발할수있는민사소송을거치지않기때문에산업평화에도기여하게된다. 이원적산업안전시스템에기반한, 산업안전에대한철저한관리와감독도현장의산업안전활동을강화하고이를통해산업재해의발생률을낮춘다. 특히산재보험관장기관의감독관은작업과정에서필요한규칙과절차를전문적인영역에서수립하고조언함으로써산업안전에기여하고있다. 민간영리기업의대표적인산재보험관장기관인산업별산재보험조합 (BG) 은산재의사제도, 산재지정병원제도, 재해종류에따른처치절차의수립및시행등요양을위한다양한제도를통해재해근로자의노동력회복에주력하고노동력의일시적또는영구적상실에대해서도다양한급여제도를시행하고있다. 사업 20) EU 회원국의사업주 50,000 명을대상으로 2014 년에실시한한설문조사에서는복잡한법령이산업안전과보건을증진하는데방해가된다는보고도있다. Second European Survey of Enterprises on New and Emerging Risks(ESENER-2). European Risk Observatory. European Agency for Safety and Health at Work

50 32 산재발생보고제도개편방안에관한연구 주에게산재보험조합은공제조합및책임배상보험의성격을가진다. 무과실책임원칙에따라사업주가고의로산재를발생시키지않은한사업주에대한민사상의손해배상청구권은소멸된다. 2. 영국 1) 산업안전보건관련법의발전과체계산업혁명으로산업화가가장먼저시작된영국에서는이로인한산업재해가사회적문제로대두함에따라이에대한규제방안으로노동법에도제의건강과윤리에관한법률을 1802년에시행하고, 공장법 (Factory Act) 을 1819년에제정하여시행하였으며, 1844년에는부녀자의근로시간을 12시간이내로제한하고근로감독관제도를도입하여안전보건에관한제도를세계최초로시행하여근로자의안전과보건에관심을기울였다. 공장법은초기에는섬유산업에만적용되었으나차차그범위가확대되어 1867 년에제정된작업장규제법에는영국내에서모든작업장에이법의원칙이적용되도록확대되었다. 그후지속적으로개정과보완을거듭하면서법과규칙을위반한경우처벌을강화하여모두가이에따르도록하였다. 1960년대및 70년대초에재해율의증가및폭발사고등으로인한대형재해가빈발하였으며, 안전 보건관계법 (9종) 이 5개부처 9개감독기관에의해산만하게집행됨으로서관계기관간의업무한계모호및감독기능의중복, 사업및철도사업등에대한지방정부의전문성결여로행정력이미흡한실정이었다. 이에각부처에산재되어있는보건안전관계법중유사감독기능을종합하여일원화된강력한행정력을발휘함으로써다양화, 대형화되어가는재해및직업병을예방하고효율적인안전보건정책수행및중복규제를없애기위하여 1970년에특별위원회 (Robens Committee) 의보고서에따라안전보건관계법령을통합하여 1974년에작업장보건안전법 (Health and Safety at Work etc. Act, HSWA) 을제

51 제 1 장산재발생보고제도의법률제도 33 정하였다. 이에따른산업안전보건법체계를간단히살펴보기로다음과같다. (1) 작업장보건안전법 (HSWA) 영국의안전보건에관한기본법령으로 작업장보건안전법 (HSWA) 이있고하위규정으로는규칙 (Regulations, 보건안전위원회제정 ) 과동규칙을보완하기위한예시위주이지만특별한법적지위를갖는표준사례법규 (ACoPs, Approved Code of Practice), HSWA 해석및기술지침으로강제성은없는 ( 의무사항이아님 ) 지침 (Guidance), 유럽연합규범 (European Legislation), 기준 (Standards) 등이있다. HSWA는 21) 근로자의건강과안전및복지를보장하기위해, 작업장에서근무중발생하는건강과안전의위험요인으로부터근로자를보호하기위해, 유해물질의사용과보관및발생을통제하기위해, 그리고산업보건서비스 (medical advisory service) 를제공하기위해제정되었다. 22) 가스, 전기, 건설, 광산, 철도, 농업, 원자력등거의모든안전관련예방업무를작업장보건안전법에의해설립된보건안전청 (HSE, 1975년설립 ) 에서통합적으로관장하고있다. 서비스업종에대한안전보건업무는지방자치단체 (LAs) 에서수행하고있다 ( 재난관리업무는내무부 (Home Office) 에서주관하며, 분야에따라관련부처또는군대등으로부터협조를받는체제로운영 ). HSWA는총 4장 85조로구성되어있는데구성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제1조목적외에사업주및근로자가지켜야할일반적인의무 23), 보건안전위원회 (Health and Safety Commission), 법집행전담기관인 21) Health and Safety at Work etc. Act ) An Act to make further provision for securing the health, safety and welfare of persons at work, for protecting others against risks to health or safety in connection with the activities of persons at work, for controlling the keeping and use and preventing the unlawful acquisition, possession and use of dangerous substances, and for controlling certain emissions into the atmosphere; to make further provision with respect to the employment medical advisory service; to amend the law relating to building regulations, and the Building (Scotland) Act 1959; and for connected purposes. 23) Health and Safety at Work etc. Act General duties. 2-9

52 34 산재발생보고제도개편방안에관한연구 보건안전청 (Health and Safety Executive) 의조직과기능, 안전보건관련규정의적용에관한사항, 근로감독관의권한과직무등 24), 이법의집행에관한사항, 벌칙, 보칙, 사업장의료지침에관한사항, 건물관리및건축법개정사항, 부칙 ( 통합된법규정개정내용 ) 순으로구성되었다. 이법을위반할경우위반정도와행정처분정도에따라최대 2만파운드의벌금또는 1년 ( 약식기소 ) 내지 2년 ( 정식기소했을때 ) 미만징역의벌칙이있다. 또한사업주의의무를두어근로자의안전 보건 복지를위해합리적이고실질적인조치를하도록하고업무와관련되는일반방문객, 학교에서는학생, 병원의환자, 상점고객등의안전과보건을위해서필요한조치강구하도록되어있다. 근로자의의무의내용을보면스스로의안전보건및자신의행동이나잘못이타인의안전및건강을해칠우려가있을때에는타인의안전보건에대하여도충분히고려하여야하며, 법령에의하여사업주또는타인에게주어진의무를준수할수있도록필요한범위내에서는협력하여야하도록규정되어있다. HSE는국가의독립기구로직업과관련된건강, 안전및질병을감시하며, 산재사망과심각한산재를감소시키기위한감독을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25) 이외에보건안전관련규칙 (Regulations), 표준사례법규 (ACoPs), 지침 (Guidances), 유럽연합법규 (European Legislations), 안전보건기준 (Standards) 등이있다 26). 24) Health and Safety at Work etc. Act The Health and Safety Commission and the Health and Safety Executive ) Health and Safety Executive. access at 26) (2) 보건안전관련규칙 (Regulations): 보건안전위원회 (HSC) 와보건안전청 (HSE) 이관련단체와협의를거쳐제안하면관련정부부처의장관이의회에제출하여의회의승인을얻어발효되었다. 규칙은의회에제출되지만심의대상은아니며, 규칙의위반은법위반과같은처벌을받게된다. 보건안전관련세부적내용에대한 16가지의규칙이있다. 사업장안전보건관리규칙 (Management of Health and Safety at Work Regulations, 1992) : 위험성평가, 예방조치시행, 안전보건관리자임명및필요한정보제공과교육실시등을사업주에게요구하고있다. 사업장안전 보건 복지에관한규칙 (Workplace (Health, Safety and Welfare) Regulations, 1992) : 환기, 난방, 조명, 작업장소, 좌석및복지시설과같은작업장의기본적인안전 보건 복지시설에관해서명시하고있으며,

53 제 1 장산재발생보고제도의법률제도 35 2) 산업재해통계영국의공식산업재해통계는매년보건안전청 (HSE) 에서발표하는데, HSE는여러조사와보고자료및감시체계등다양한방법을이용하여산업재해통계를산출하고있다. 27) HSE에서산업재해통계를산출하는단일의총괄적인통계자료는없으며다음과같이 6개분야의자료원을수집 분석하여통계자료를작성한다. 산업재해, 직업병및위험발생보고규칙 (RIDDOR): 사업주나현장감독주체가보고하는산업재해통계이다. 근로자와공공근무자에게발생한사망재해와비사망재해가포함되며법적으로실행하는주체는 HSE와지방의근로감독관, 철도감독관 (Office of Rail Regulation) 이다. The Labor Force Survey (LFS): LFS 는노동시장에관한정보를얻기위해서매분기시행하는국가호구조사 (Household Survey) 로 5만가구이상을대상으로실시하고있으며, HSE는이조사에개인이인지하는업무관련성질병과손상에대한질문을추가하여자료를얻고있다. Self-reported work-related illness (SWI): HSE가 LFS와연계해서 산업재해, 직업병및위험발생보고규칙 (RIDDOR: Reporting of Injuries, Diseases and Dangerous Occurrences Regulations, 1995) : 산업재해와관련된규칙으로산업재해, 직업병및위험사항발생을보고하도록사업주에게요구하는사항명시하고동규칙은 1996년에개정 시행되었다. (3) 표준사례법규 (ACoPs) : 보건안전위원회 (HSC) 가관련정부부처장관의동의를얻어승인하면효력을갖게되며의회의동의는필요치않다. ACoPs는특별한법적지위를갖고있어, 동 ACoPs 위반시관련된법이나규칙을위반한것으로간주되어형사처벌을받을수도있다. 그러나 ACoPs을준수하지는않았으나이보다더효과적인방법으로 ACoPs의요구조건을충족시켰다면이는법규를준수한것으로인정한다. 즉, 안전보건수준을저하시킴없이새로운과학기술등을적용할수있는유연성을보장하기위한것이다. (4) 지침 (Guidances) : HSC, HSE 또는 HSC의자문위원회가제정하며, 사업주의지침준수는법적의무사항이아니다. HSC와 HSE는매년각산업별 공정별로정보및권고또는지침을수록한문서를 350건이상발행하고있다. (5) 유럽연합법규 (European Legislations) : 1993년부터영국은안전보건관리에관한주요규범 (Framework Directive) 과관련규범 (Associated Directives) 을시행하고있으며최근의안전보건법규의대부분은유럽연합규범 (EU Directive) 을시행할수있도록하는데초점을맞추고있다. (6) 안전보건기준 (Standards) : 주로감독관의현장경험을바탕으로작성되고있으며, 관련법규의일관성있는적용을위해사업장감독사례의기준화작업이진행되고있다. 27) HSE. Health and Safety Executive Annual Statistics Report. 2016/07. access at

54 36 산재발생보고제도개편방안에관한연구 실시하는것으로지난 12개월동안업무때문에발생했거나업무로인해서악화되었다고생각하는질병에대해서 2003년이후매년조사한다. Reports of ill health by doctors and specialist physicians: 감시체계를통한통계로전문의를통한감시체계 (Voluntary reporting of occupational diseases by specialist doctors; THOR) 와 2006년부터시작된일반의를통한감시체계 (Voluntary reporting of occupational diseases by General Practitioners; THOR-GP) 의두가지가있다. 1990년대초부터호흡기질환과피부질환에대해전문의에의한감시체계 (THOR) 가매년시작되었고, 근골격계질환은 1998년부터, 정신질환은 1999년부터조사하고있다. Ill health assessed for disablement benefit: Industrial Injuries Disablement Benefit Scheme(IIDB) 를통해서제공되는것으로직업성원인으로확정된질병중새로발생한것에대한통계이다. 사망진단서 (Death Certificates): 석면과관련된사망, 즉악성중피종이나석면폐증을포함한직업성폐질환으로인한사망을포함하고있다. 3) 산업재해, 직업병및위험발생보고에관한규칙 (RIDDOR) (1) 제정근거 RIDDOR 28) 는 HSWA 제15조및제16조에따른보건과안전에관한시행령및시행규칙 (Health and safety regulations and approved codes of practice) 29), Offshore Safety Act 1992의제1조 (Application of Part I of 1974 Act for offshore purposes), Railways Act 1993의제117조 (Safety of railways and other guided transport systems) 에서위임한권한과목적을수행하기위해 1995년제정 / 시행된후여러차례개정되어현재 2013년에개정된규칙이적용되고있다. 따라서 RIDDOR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적용대상사업장뿐만아니라해상및 28) The Reporting of Injuries, Diseases and Dangerous Occurrences Regulations ) Health and Safety at Work etc. Act Health and safety regulations and approved codes of practice. section 15-17

55 제 1 장산재발생보고제도의법률제도 37 철도운송법에적용되는사업장을모두포괄하고있다. (2) 내용사업장의책임자 (responsible persons) 는업무상재해및질병, 위험발생상황에대해 RIDDOR로불리는시행령 1995 No. 3163( 보건과안전 ) 에따라보고의무를규정하고있으며, 동규칙이모든업무활동에기인한재해에적용되나모든사고에적용되는것은아니다. 사업장의사고와직업병에대한보고는사업주의법적의무이다. 관련행정기관은보고내용을기초로중대재해를조사하고사고발생장소와사고유형을파악하여이를기초로산업재해와직업병및사고에의한손실을감소시킬수있는지도및감독을사업장에실시하고있다. 산업재해통계업무는주로 HSE 관리부 (Operation Unit) 의안전 집행과와보건국의역학 의학통계부 (EMSU) 에서담당하고있다 HSE 관리부 : 재해, 위험상황발생및가스사고관련통계 역학 의학통계부 (EMSU) : 산업보건관련통계 기타부서에서도자체적으로필요한통계자료를수집하여관리부와통계자료자료를제공하고있다. 재해분석방법은 근로자, 자영업자, 일반인으로구분하여분석 재해통계산출에있어사망, 중대재해, 4일이상휴업재해를세분화하여분석하고다른국가와는달리인적피해유무에관계없는중대사고통계를발표 재해지표는사망, 중대재해, 4일이상휴업재해자각각의경우에대해발생율 (IR : Incident Rate) 을산출 휴업재해자수 직업병제외 - 만명당재해발생율 명대상근로자수 회계연도 : 매년 4. 1~ 익년 까지

56 38 산재발생보고제도개편방안에관한연구 (3) 적용대상사업장 - HSWA가적용되는모든사업장에적용된다. 따라서근로자를 1인이상고용한모든사업주, 자영업자, 근로자이외의다른사람과관계된사업장의책임자, 유해물질을방출하는사업장의책임자, 작업장에서사용하는유해물질과관련된제조업자등이적용대상이다. 30) - 사업장의책임자는일반적으로고용주를의미하지만다양한관리자와그구역의점유자도포함될수있다 ( 규칙제3조 ). - 규칙에서는근로자에대해특별한의무를부과하지않지만, HSWA 7항에근로자가안전하기위해서지켜야할일반의무를정하고있으며, HSE에서는근로자가사업주에게사고발생을보고하여법적관련기관에자발적으로통지할것을권장하고있다. 31) (4) 보고대상재해및방법가 ) 사망및중대재해사고발생즉시관계기관에전화등을이용해보고하고 10일이내에보고양식에의거보고하여야한다. 가장쉽고빠른방법은인터넷으로 gov.uk/riddor/ 를방문하여보고서를작성하는것이다. 단, 사망이나주요손상이발생한경우에는전화로신고해야한다. 전화로신고할때는전화건사람의이름, 시간및사건내용을자세히신고하고기록으로남기도록하고있다. 32) 나 ) 3일이상의휴업을요하는재해 33) 다음과같은종류의재해에대해 10일이내에규정된보고양식에의해보고한다. 업무상교통사고는포함하되도로상교통사고및통근재해는제외하고있다. 30) Health and Safety at Work etc. Act General duties ) UK Government advice site accessed 5 March ) A Guide to the Reporting of Injuries, Diseases and Dangerous Occurrences Regulation Guidance 3. 33) RIDDOR Schedule 1. Major Injuries

57 제 1 장산재발생보고제도의법률제도 39 1 손가락엄지손가락, 발가락이외의모든골절 34) 2 모든절단 35) 3 어깨, 고관절, 무릎, 척추의탈구 4 시각손실 ( 일시적인것또는영구적인것모두 ) 5 안구의화학화상및뜨거운금속에의한화상또는안구관통상 6 전기화상및쇼크에의한의식소실, 36) 심폐소생술이필요한경우또는 24 시간이상의병원입원이필요한경우 7 다음의상황이동반되는모든손상 a 저체온증, 열성질환 ( 열중증등 ) 또는의식소실을유발하는손상 b 심폐소생술이필요한손상 c 24시간이상병원에입원해야하는경우 8 질식, 화학물질이나생물학적유해물질에노출되어발생한의식소실 9 유해물질이호흡기, 소화기또는피부를통해다음두가지의학적상황이발생한경우 a 의학적인치료가필요한급성병증 37) b 의식이소실된경우 10 생물학적요인 38) 또는그에서나오는독소 (toxin) 또는감염된물질에노출되어발생했다고생각되는의학적치료가필요한급성병증 - 재해에는사업장에서의육체적인폭력행위도포함된다. 다 ) 직업병 39) 의사로부터근로자가업무에기인한질병에이환된것으로통보받은경우로 34) 완전한골절, 선상골절 ( 금만간것 ), 골편만생긴것 ( 뼈의일부조각만떨어진것 ) 을모두포함한다. 35) 사고당시발생한사고로인한절단과사고후수술과정에서발생한불가피한절단이모두포함된다. 36) 아주짧은시간이라도말이나신체자극등의사소통의노력에반응하지않는것을말한다. 37) 병원에서치료한것, 일반의한데받은치료및회사의의료및간호사에의한치료를모두포함한다. 38) Control of Substance Hazardous to Health Regulations 2002에나온정의를사용하며, 감염, 알레르기및중독으로사람의건강에해를줄수있는미생물, 조직배양또는사람의기생충등을모두포함한다. 39) 직업병은신고대상이아니며, 인지한후즉시서면으로보고해야한다. 인지한것의의미는근로자의경우진단서를받은것이며, 자영업자의경우에는의료진에게서구두로통보받았거나진단서를받은것을의미한다.

58 40 산재발생보고제도개편방안에관한연구 10 일이내에보고양식에의거보고 - 보고대상질병과질병의보고 : 신고및보고해야할질병은별표 3에규정되어있다. 별표 3은 2편으로구성되어있는데, 1편은모든근로자에게해당하는질병과그질병에상응하는근무활동이기술되어있으며, 2편은해상작업장에서근무하는근로자에해당하는질병들이열거되어있다. 별표 3에열거된질병이발생하는경우사업장의책임자는본규정의승인된양식을이용하여즉시해당집행당국에보고해야하나, 즉시보고를못할때에는다른승인된방법으로집행당국에보고해야한다. 질병에이환된사람이근로자인경우, 책임자는의사의진단을문서로받은경우보고해야하고, 자영업자인경우책임자는의사로부터자영업자가질병을앓고있다고통보받은경우보고해야한다. 40) 자영업자는타인을통해해당관청에보고서를송부할수있다. 보고대상이되는질병을진단받고, 그질병이별표 3의 1 편에열거된업무활동과관련이있다면즉시보고해야한다. 보고대상질병은 3가지부류의 47종이다. - 물리적인자및신체부담작업에따른질병 : 14 종 1) 전리방사선에의한피부염, 피부궤양및피부암 41) 88) 2) 전리방사선에의한골암 3) 전리방사선에혈액질환 42) 89) 4) 전자기장 ( 비전리방사선 ) 에의한백내장 43) 90) 5) 감압병 44) 6) 폐또는다른장기의압력손상 7) 변압성골괴사 45) 8) 반복사용에의한손또는전완의근육통 9) 수부의봉와직염 46) 10) 슬관절에장기간심한외부마찰이나압력부하로발생한활액낭염또는봉와직염 40) 자영업자는의사의진단이문서가아니라구두로통보된경우에도보고해야한다.

59 제 1 장산재발생보고제도의법률제도 41 11) 주관절에장기간심한외부마찰이나압력부하로발생한활액낭염또는봉와직염 12) 손과전완건 ( 인대 ) 또는건초에생기는외상성염증 13) 수근관증후군 14) 수부진동증후군 - 생물학적요인의의한감염 47) : 13종 15) 탄저병 16) 브루셀로시스 17) Avian chlamydiosis, Ovine chlamydiosis 18) 간염 48) 19) 레지오넬라 20) 렙토스피로시스 21) 라임병 22) Q 열 23) 광견병 24) Streptococcus suis 25) 파상풍 26) 결핵 27) 작업장에서수행한업무와관련되어감염된것이확실히의심되는모든감염 41) 전리방사선에의한 1차성또는 2차성화상과홍반을포함하며, 2차적으로발생하는급성및만성피부궤양이포함된다. 42) 임파구수의감소와같이전리방사선의노출이의심되고다른의학적이유가없는경우보고대상이되며, 급성백혈병, 만성골수성백혈병, 비호지킨스임파선암, 재생불량성빈혈등이보고대상이된다. 43) 백내장은일반인에게흔한질병이므로전자기장이나비전리방사선에노출되었다는증거가없으면보고대상이되지않는다. 44) 다이빙을포함한고압의호흡기를사용한작업에의함. 45) 압력변화로생기는장골의무혈성괴사 46) 장기간또는심한마찰이나압력부하등물리적손상에의한수부염증 47) 감기나설사같은경미한감염등일반인에게많이발생하는것은보고대상이아니지만, 실험실근무와같이감염될수있는타당한감염원이있는경우에는보고해야한다. 48) 인간혈액이나혈액제재와접속해서생겼거나모든감염원의바이러스성간염

60 42 산재발생보고제도개편방안에관한연구 - 유해물질에의한직업병 49) : 20 종 28) 다음물질에의한모든중독 -acrylamide monomer, 비소, 벤젠, 베릴륨, 카드뮴, 이황화탄소, diethylene dioxide (dioxan), 납, 마그네슘, 수은, methyl bromide, nitrochlorobenzene, oxides of nitrogen, phosphorus 29) 기관및폐의암 30) 규폐증이동반된폐암 31) 비뇨기암 32) 방광암 50) 34) 말초신경병 35) 크롬성궤양 : 피부, 인후부또는피부 36) 모낭염 37) 여드름 38) 피부암 39) 진폐증 40) 비시노시스 41) 중피종 42) 폐암 43) 석면폐증 44) 비강및부비동의암 45) 직업성피부염 46) 외인성폐장염 ( 농부폐증 ) 47) 직업성천식 -업무상질병및그와관련된업무 : RIDDOR SCHEDULE 3의업무상질병을열거한것의특징은질병과그질병과관련된업무상활동을연결하고있으며, 이두가지가모두만족되는경우보고하도록되어있다. 질병과관련된업무상활동이매우구체적으로열거되어있다. 예를들어직업성천 49) 유해물질에의한질병은 RIDDOR 1995에열거된것외에도 HSE 지침에열거된가능성이있는모든물질에의한것을포함한다. 50) RIDDOR 1995 본규정에 33번이없다.

61 제 1 장산재발생보고제도의법률제도 43 식의경우 24가지의업무상노출물질을열거하고있으며, 직업성피부염의경우도 19가지의업무상노출을열거하고있다. 라 ) 위험상황위험한상황이발생하여사고를유발하지않았지만거의사고를유발할수도있는사건으로즉시관계기관에전화등으로보고하고 10일이내에보고양식에의거보고하여야한다. - RIDDOR는다른산업재해보고와달리근로자의사망및손상뿐만아니라그럴가능성이있는위험상황이발생하는것자체도보고대상이된다. 다음의보고대상위험노출상황은자체로서는근로자의사망이나손상이발생하지않았지만, 반복해서발생하는경우필연적으로사망이나손상을동반할수밖에없기때문에이에대한예방을위해서도반드시보고하고이에대한대책을강구해야할필요가있다. 다음은보고해야할위험노출상황들이다. 1) 기계의들어올리는장치의베어링파열로인한붕괴 2) 폐쇄된용기또는파이프공정에서의폭발, 붕괴, 터짐 3) 화물콘테이너의하중지지베어링부분의작동오류 4) 플랜트또는장비의고압전류접촉 5) 전기과부하나쇼트로인한화재나폭발 6) 파괴발파등의오류로인한파편이발생하여부상을당하는경우 7) 심각한질병을초래하는생물학적물질에사고로노출된경우 8) 산업용으로사용하는방사능기구나방사선조사장비가사용의도와달리방사능이노출된경우 9) 호흡보호구의사용직전검사나사용중오작동 10) 다이빙중장비의이상발생, 움직일수없는상태가되거나, 상승중이상으로위험한상황이발생한경우 11) 5 미터이상의비계의붕괴또는부분붕괴나익사가가능한물이있는곳에서추락한경우 12) 기차와타운송수단과의충돌 13) 유전에서의위험한상황발생 14) 파이프라인에서의위험한상황발생 15) 자동차또는기차에서승객의객석고정실패, 평지에서의하중지지부분의오작동, 차나기

62 44 산재발생보고제도개편방안에관한연구 차의선로이탈이나충돌 16) 위험물질을운반하던차량의회전중넘어짐으로발생한심각한위험이나물질누출로화재가발생한경우 17) 위험물질이길에노출되어화재가발생한경우 마 ) 자영업자의경우중대재해또는 3일이상의휴업을요하는재해, 직업병또는위험상황발생시즉각적인보고는필요치않으나 10일이내에재해발생을보고하여야한다. (5) 보고및보관해야할기록 - 사망및중대재해발생시즉시 HSE지역사무소및지방행정청에전화등을이용해보고하고 10일이내에 2508 양식에의거하여보고하여야한다. - 3일이상휴업재해발생시사업주는일반재해 2508 양식또는직업병보고서식 2508A 양식에의거 10일이내에 HSE 지역사무소및지방행정청에보고하여야한다. - 의사로부터직업병진단결과가있을경우관련기록을유지하고 10일이내에 2508A 양식에의거하여보고하여야한다. - 사고가발생하지는않았지만매우위험한상황이발생한경우즉시관계기관에전화등으로보고하고 10일이내에규정된보고양식에의거하여보고하여야한다. - 직업병은하나의총괄적인통계자료가없으므로 RIDDOR, 호구조사, 산업재해조사, 자원의료계획, 사망진단서등의자료를수집하여직업병통계자료를작성한다. - 손상및위험노출발생시보고 : 사고발생시다음의내용을기록하여보관하여야한다.

63 제 1 장산재발생보고제도의법률제도 45 사고발생날짜및시간 사고발생시손상받은사람이근무중인경우 ( 근로자 ) 의인적사항 이름 직업 손상기전 사고발생시손상받은사람이근무중이아닌경우 ( 일반인 ) 의인적사항 이름 관계 : 행인, 고객, 방문자, 구경꾼 ( 국외자 ) 등 손상기전 사고발생장소 사고발생상황에대한간략한기술 해당관서에처다사고를보고했을때의날짜 해당관서에사고를보고한방법 - 질병발생시 질병진단일자 환자의이름 환자의직업 질병명또는원인 해당관서에처다보고했을때의일자 처다보고했을때의방법 (6) 보고기관 - HSE 지역사무소 : 아래업종을제외한모든업종 - 지방행정청 (Local Authorities) : 사무실, 도 소매업, 창고업, 호텔및요식업, 스포츠 레저산업, 종교관련장소, 하숙업 (7) 기록보존의무 - 사업주는보고해야할재해, 직업병또는위험상황발생에따른기록을유

64 46 산재발생보고제도개편방안에관한연구 지 보존하여야하며 -동기록에는재해발생일자, 시간, 장소, 재해관련자의인적사항, 재해나직업병의개요를포함하도록하고있다. (8) 재해보고정도에대한연구결과 - HSE 홈페이지 51) Under-reporting of RIDDOR non-fatal injuries 중대재해가아닌일반재해의경우미보고정도가심한것으로보고되었다. 과거 (2012년이전 ) 보고체계 (major and over-3-day) 에서는일반재해의절반이상이보고되었으나새로운 (2012년이후 ) 보고체계 (specified and over-7-day) 에서는거의모든업종에걸쳐절반이하로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교통수송 / 보관 (Transportation and storage (SIC Section H )) 업종에서높은보고율을보였다 년 Davis 등 52) 이조사한결과재해로 Royal Liverpool University Hospital (RLUH) 을찾은환자 581명을대상으로 Merseyside Accident Information Model (MAIM) 을이용하여조사하였다. 연구결과에따르면 488명의환자를성공적으로추적조사하였으며, 이중 244명 (50%) 이 HSE에보고해야할대상이었다. 근로자의경우보고해야할재해중 32% 가보고되었으며, 자영업자대상 15건의보고해야할재해중 2건 (13%) 만보고되었다. 중앙과지방정부에서가장높은보고율을보였으며, 업종별로는외식 / 수리업, 유통 / 호텔및기타제조업에서가장낮은보고율을보였다. 보고하지않아도될사고도약 7% 정도가 HSE에보고되었다 년조사결과사업주의경우 3일이상의휴업을요하는재해의 33% 정도만을보고하는것 51) 52) HES, An investigation of reporting of workplace accidents under RIDDOR using the Merseyside Accident Information Model, 2008

65 제 1 장산재발생보고제도의법률제도 47 으로조사되었으며 (1990년노동력조사결과 ), 1997년을기준으로지난 3년간의조사결과는제조업, 건설업및서비스업종에서재해발생보고비율이 42% 로향상된것으로조사되었다. 자영업의경우는보고비율이 10% 미만인것으로조사되었다. 중대재해범위확대 ( 골절, 절단, 탈구등 ) 에따라중대재해발생율이상대적으로대폭증가하고, 3일이상의휴업을요하는재해는감소하는추세가나타나고있다. 3. 일본일본의산재발생보고제도는 노동자사상병 ( 死傷病 ) 보고 제도라고일컬어진다. 일본에서노동자가업무중등으로부상, 중독또는질병으로인해사망, 또는휴업을요하는경우노동안전위생법에의해사업자는 노동자사상병보고서 를소관노동기준감독서장에게제출하는의무를지게된다. 1) 노동자사상병보고제도산재발생시사업자는노동자사상병보고서를소관노동기준감독서장에게제출해야한다. 즉, 노동자사상병보고는노동안전위생법및노동안전위생규칙에의해사업자가행정기관에대해의무적으로수행해야하는보고이다. (1) 근거법령가 ) 노동안전위생법 ( 법률제57호 ) 1. 제100조 ( 보고등 ) 후생노동대신, 도도부현 ( 都道府県 ) 노동국장또는노동기준감독서장은, 이법률의시행을위하여필요가있다고인정할때에는, 후생노동성령이정하는바에따라사업자, 노동자, 기계등대여자, 건축물대여자또는컨설턴트에대해필요한사항을보고하게하거나또는출두를명할수가있다. 2. 후생노동대신, 도도부현노동국장또는노동기준감독서장은이법률의시행

66 48 산재발생보고제도개편방안에관한연구 을위하여필요가있다고인정할때에는, 후생노동성령이정하는바에따라, 등록제조시등검사기관 ( 登録製造時等検査機関 ) 등에대해필요한사항을보고하게할수있다. 3. 노동기준감독서는이법률을시행하기위하여필요가있다고인정할때에는, 사업자또는노동자에대해필요한사항을보고하게하거나또는출두를명할수있다. 나 ) 노동안전위생규칙제97조 ( 노동성령제32호 ) 1. 사업자는노동자가노동재해, 기타취업중또는사업장내또는그부속건물안에서부상, 질식또는급성중독으로사망하거나또는휴업한때는지체없이양식제23호에의한보고서를관할노동기준감독서장에게제출하지않으면안된다. 2. 전항의경우에있어, 휴업일수가 4일미만인때에는사업자는동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 1월에서 3월까지, 4월에서 6월까지, 7월에서 9월까지그리고 10월에서 12월까지의기간에있어서당해사실에대하여양식제24호에의한보고서를각각의기간에서마지막달의다음달말일까지관할노동기준감독서장에게제출하지않으면안된다. (2) 사상병보고의종류노동자사상병보고에는노동자의휴업의정도에따라두가지종류로구분되고, 각각양식과제출시기가다르다 (< 그림 3>). 첫째, 노동재해등으로인하여사망하거나또는 4일이상휴업한때는사업자는지체없이양식제23호에의한노동자사상병보고서를관할노동기준감독서장에게제출해야한다 53). 둘째, 휴업일수가 4일미만인경우에도양식제24호에의한보고서를제출해야하나, 3달분을모아서분기별로한꺼번에제출하도록하고있다. 53) 1972 년노동안전위생법과동규칙개정에의해노동자사상병보고대상재해가그이전에는휴업 8 일이상의재해에서휴업 4 일이상의재해로변경되었다.

67 제 1 장산재발생보고제도의법률제도 49 사망 노동재해 휴업 4 일이상 노동자사상병보고 ( 양식제 23 호 ) 재해발생후즉시제출 휴업 4 일미만 노동자사상병보고 ( 양식제24호 ) 1~3월재해 4월말까지 4~6월재해 7월말까지 7~9월재해 10월말까지 10~12월재해 익년 1월말까지 [ 그림 3] 노동자사상병보고제도 : 재해종류별보고서양식과제출시기 (3) 노동자사상병보고의대상노동자사상병보고의대상에는노재보험급부의대상이되는통근재해, 급성중독이외의직업병, 노동자가아닌노재보험특별가입자의사상병은포함되지않는가하면노재보험비적용사상병이포함되기도한다. (4) 노동자사상병보고를하지않았을때의처벌만일사업자가보고의무를이행하지않았을경우에는노동안전위생법위반으로사법적제재가부과된다. 노동재해의발생에관해노동안전위생법제100조제 1항에서제3항의규정에따른보고를하지않거나또는허위의보고를하거나출두를하지않은자는 50만엔이하의벌금이부과된다. ( 노동안전위생법제120조 5호 ). 그리고노동안전위생법제122조 ( 양벌규정 ) 는노동자안전위생법 120조의위반행위를했을때행위자를벌하는외에그법인에대해서도같은벌금형을과하도록하고있다.

68 50 산재발생보고제도개편방안에관한연구 2) 산업재해통계앞에서보았듯이일본에서노동재해가발생하면사용자가노동자사상병보고서를소관노동기준감독서장에게작성제출하고이데이터는후생노동성에서집계하여공표한다. 그러나휴업4일이상사상재해통계는공표되고있지만휴업4일미만의데이터는공표되지않고있다. 54) 2007년총무성행정평가국은 노동안전위생등에관한행정평가감시결과에기초한권고 에서 휴업 4일미만의노동재해에관하여노동자사상병보고에대하여당해데이터의집계분석공표를행하는등그이용을촉진할일 이라고권고의견을제시한바있다. 55) 이에따라후생노동성이위탁하여실시된 2008~9년도 행정지원연구 : 휴업4일이상과 4일미만의사상재해비교 연구보고서에서휴업4 일미만노동재해데이터가금후의노동재해방지대책의검토에유용하다는결론이제시되기도했다. 하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휴업 4일미만재해데이터는아직공표되거나구체적으로활용되고있다는소식은들리지않고있다. 노동자사상병보고의대상에는노재보험급부의대상이되는통근재해, 급성중독이외의직업병, 노동자가아닌노재보험특별가입자의사상병은포함되지않는가하면노재보험비적용사상병이포함되기도한다. 이처럼노동자사상병보고에기초한노동재해데이터의한계를감안하여, 일본의전국노동안전센터연락회의는일본에서노동재해의총건수를보다잘반영하는통계로후생노동성의 노재보험사업연보 의노재보험신규수급자수를소개하고있다.([ 그림 4]) 54) 이절의내용은일본의전국노동안전센터연락회의의 노동재해직업병의통계데이터 安全センター情報 (2016 年 9 月号通巻第 441 号, 全国労働安全衛生センター連絡会議 ) 에의존하고있다. 55) 총무성행정평가국, 노동안전위생등에관한행정평가감시결과에기초한권고,

69 제 1 장산재발생보고제도의법률제도 51 [ 그림 4] 일본의노동재해직업병추이 후생노동성의 노재보험사업연보 는노재보험의신규수급자수를공표하고있다 56). 2000년도이후에는업무상재해와통근재해의내역이제시되고있다. 사망재해발생상황에대해서는 2002년이후후생노동성홈페이지에매년 5월경에공표되어 안전지표 등에소개되고있다. 후생노동성홈페이지에는 2003년분부터 사망재해발생상황 과합해서 중대재해발생상황 도발표된다. 이들은중대재해보고에서작성한것으로알려져있다. 중대재해란 일시에 3인이상의노동자가업무상의사상또는질병을입은재해사고 이다. 후생노동성은 2011년도분부터 사망재해발생상황 중대재해발생상황, 사상재해발생상황 도발표하고있다. 이전에는 사상재해 ( 사망재해및휴업4일이상의사 56) 노재보험사업연보 는후생노동성홈페이지 ( 통계정보백서 > 각종통계조사 > 후생노동통계일람 > 노동자재해보상보험사업연보 ) 에게재되어있다. 연보의자료출처는 사망재해보고로부터작성 또는 안전과조사 로기재되고있다. 후생노동성홈페이지에는분야별정책 > 고용노동 > 노동기준 > 안전위생 > 안전위생관계통계 재해사례 > 안전위생관계통계등일람 > 노동재해발생상황중에도게재되고있다. 또, 노재보험통계의장제료장제급여의지급건수를참조하는것이가능하다 ( 청구의시효는 5 년 ).

70 52 산재발생보고제도개편방안에관한연구 상재해 ) 의출처는 노재보험급부데이터및노동자사상병보고 ( 노재비적용 ) 에서작성 으로되었지만, 2012년도이후에는 노동자사상병보고에서작성 으로되고있다. 후생노동성홈페이지의노동재해발생상황에게재되고있는데이터도마찬가지로 2012년분부터노동자사상병보고데이터로대체되고있다. 57) 노동자사상병보고에의한데이터는사업주가제출한보고건수를그대로집계한것이므로 제출건수 로부르고, 종래후생노동성이공표해온노재보험급부데이터및노동자사상병보고 ( 노재비적용 ) 에의한수치는공표건수라고하고, 다시보상건수를나란히제시하면 < 표 1> 과같다. 보상건수에는노동자사상병보고서를제출할필요가없는통근재해, 노재보험특별가입자나퇴직후발생증사망등도포함할수있다. 이론적으로는이들을제외한업무재해만의보상건수에산재비적용사업에관련된노동자사상병보고건수를더한것이공표건수가되는듯도하지만그런설명이이루어진것은없다. 또. 공표건수는 ( 부상에한정했다고하더라도 ) 보상건수보다훨씬적고, 그러한사정만으로는설명할수없다. 즉, 1999년이후제출건수가공표건수를상회하고, 실제제출된건수보다도적은건수만공표되는상황이이어지게된다. 일본의노동안전센터연락회의 (2016:5) 는 어떠한이유로어떻게산정되었는가가불분명한숫자가오랜기간사상재해의공표건수로노동재해방지계획등의수치목표로서도사용되어왔다는것자체가실로불가해하다 고비판하고있다. 57) 제 12 차노동재해방지계획의수치목표등도노동자사상병보고데이터에따른다 고되어있다. 한편, 후생노동성의 " 직장의안전사이트 "( 산업재해통계 " 의각년 " 사상재해발생상황 " 가운데에서, 1988~1998 년분의사고의형태별및기인물별데이터는명기되지않았지만 " 노동자사상병보고 " 에의한데이터로추측된다. 1999~2004 년분의모든데이터는 " 노동자사상병보고 " 에의한데이터로명기되어있다. 2005~2009 년분에대해서는 " 노재보험급부데이터및노동자사상볌보고 ( 노재비적용 ) 에의한것과 노동자사상병보고 에의한것의두가지가명기되어있다 년분이후는 노동자사상병보고 에의한사상재해발생상황 ( 확정치 ) 로표제가바뀌어엑셀파일이다운로드가능하게되었다.

71 제 1 장산재발생보고제도의법률제도 53 < 표 1> 일본의노동재해통계 : 제출, 보고, 보상건수추이 휴업 4 일이상의사상자수 노재보험급부데이터및사상병보고 ( 노재비적용 ) 상병성질코드별노재보상상황 연도 노동자사상병보고 제출건수 공표건수 보상건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11 주 : 2011년의제출 공표건수는동일본대지진을직접원인으로한것 ( 제출 1,664인, 공표 2,827인 ) 을제외함. 출처 : 安全センター情報 (2016 年 9 月号通巻第 441 号, p.5)

72 54 산재발생보고제도개편방안에관한연구 3) 산재은폐 2000년 11월 11일일본마이니치신문은업무상의이유로부상당해치료를받고, 본래노재보험의적용을신청해야하나그러지않고건강보험으로처리된사례가과거 10년동안약 58만건에이르는것으로사회보험청조사결과밝혀졌다고 1면머리기사로보도했다. 건강보험에서지불한의료비총액은약 207억엔, 노재라면환자본인이지불할필요가없는자기부담치료비 ( 건보의 2할 ) 은약 40억에달한다. 방대한산재은폐협의가수자로드러났다고경종을울렸다. 사회보험사무소에서는의료기관의진료보수명세서중평일초진을받은경추손상등노재혐의가있는것을체크한다. 환자본인에게조회해노재사실이확 [ 그림 5] 은폐된 노재건수와노재은폐송검건수추이

73 제 1 장산재발생보고제도의법률제도 55 인되면의료기관의진료보수를환수한다. 의료기관이노동기준감독서에진료보수를청구해환자의신청으로노재로인정이되면환자는자기부담분의반환을노재보험에서받는다. 이러한사례를사회보험청이 1990년도부터 1999년까지조사했더니매년약 6 만건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 말하자면산재임에도산재처리를하지않고건강보험으로처리한사례들이다. 이수치가모두의도적으로산재은폐를하기위한것이라고할수는없을지모르나일본내에서여론의큰반향을불러일으켰다. < 그림 5> 에따르면, 이수치는 2013년이후 1990년대의절반수준으로하락한것으로나타난다. 일본에서건강보험관리가 2008년민영화된이후부상의경우상병수당청구에대해부상원인서의제출이요구되고, 노재혐의가있는경우기계적으로청구서를반려하고노재신청을하도록유도하는등의노력이중요하게작용한것으로풀이되고있다. 58) 그러나산재은폐로인한검찰송치건수가연간 100건내외수준을유지하고있는것을고려하면건강보험으로잘못처리된건수의감소가일본에서산재은폐의감소를의미하는것이라고하기에는조심스럽다. 4) 산재은폐대책일본후생노동성은 1991년부터산재은폐에대한대책을수립해시행해왔다. 산재은폐에대한대책은중앙정부 ( 후생노동성 ) 가대책을수립하여도도부현노동기준행정관서에서시달하여지방에서집행하게된다. 따라서노동성 ( 후생노동성 ) 노동기준국장이도도부현노동기준국장에게보낸산재은폐에대한대책관련통달또는통지는일본이취해온산재은폐대책의주요내용을보여준다 59). 58) 일본마이니치신문오시마기자인터뷰및이후이메일교신. 59) 후생노동성ホーム > 政策について > 分野別の政策一覧 > 雇用 労働 > 労働基準 > 労災隠し対策について > 労災かくし は犯罪です

74 56 산재발생보고제도개편방안에관한연구 산재은폐의대책에대하여노동성노동기준국은초기통달에도불구하고산재은폐문제가내용을후일보완하여일층강화추진하여환경변화와함께산재은폐대책이진화한양상을나타낸다. 일본후생노동성홈페이지를보면, 산재은폐대책관련사이트에특별히다음몇가지통달이보다중요한것으로판단된다. 일자제목주요내용 基発第 687 号 基発第 68 号 基発第 号 주 : 일본후생노동성홈페이지 < 표 2> 일본산재은폐대책관련주요통달 이른바노재은폐의배제에대하여 이른바노재은폐의배제에관한대책의일층강화에대하여 노재은폐의배제에관한대책의일층추진에대하여 1) 노재발생보고적정화지도철저, 2) 산재은폐파악과조사, 3) 발견된경우사법처분등엄정조치 1) 사업주노동자등에대한주지계발, 2) 기업톱에대해촉구 1) 노재보험급여청구의권장 2) 노재보고의적정화에관한간담회개최 (1) 이른바노재은폐의배제에대하여 ( ) 60) 산재은폐문제에대하여일본노동성의최초대책은 1991년 12월 5일 이른바노재은폐의배제에대하여 라는제목으로노동성노동기준국장이도도부현노동기준국장에게보낸통달이다. 이통달은크게 1. 산재은폐에대한기본관점, 2. 산재은폐사안의파악과조사, 3. 산재은폐가발견된경우에대한조치등세부분으로구분하여산재은폐에대한노동성노동기준국의기본지침을제시한것이다. 이통달에서제시된내용은이후의통달에서다소보완되고강화되나현재까지도유효하게적용되고있는통달이다. 60) いわゆる労災かくしの排除について 労働省労働基準局長通達 ( 平成 3 年 12 月 5 日基発第 687 号都道府県労働局長殿 ))

75 제 1 장산재발생보고제도의법률제도 57 가 ) 산재은폐에대한기본관점이통달은산재보고제도의취지를이렇게밝히고있다. 노동안전위생법이노동자의업무상부상등에관해사업자에대해서관할노동기준감독서장에의보고의무를지우고있는것은근로기준행정으로서재해발생원인등을파악하고해당사업장에대해동종재해의재발방지대책을확립시키는것은물론이후에있어서의적확한행정추진에이바지하기위해서이며, 노재발생상황을정확히파악하는것은노동재해방지대책추진에중요한일이다. 이어서산재은폐에대한정의를분명하게한다음산재은폐의폐해에대해언급하면서노동기준행정의관점에서그배제의필요성을천명한점도주목할만하다. 최근노동재해발생에관한그발생사실을은폐하기위해서고의로노동자사상병보고서를제출하지않는것및허위내용을기재하여제출하는것 ( 이하 " 노재은폐 " 라함 ) 이보이지만이런노재은폐가횡행하게되면노동재해방지대책을중점으로하는노동기준행정의적확한추진을뒤흔드는일이될수있어관련사안의배제에철저를기할필요가있다. 그런다음이통달은산재은폐의배제에대한대책을제시하고있는데, 크게가 ) 산재발생보고를적정하게하도록지도철저, 나 ) 관계부서간연계를도모하여산재은폐의파악에노력하고, 다 ) 산재은폐가발견된경우사안의경중에따라사법처분등엄정하게조치한다는세가지범주로구분하여제시하고있다. 하지만 1991년제687호통달은가 ) 평소산재발생보고지도와관련해서는도입부에해당하는 1. 산재은폐에대한기본관점에서 임검감독, 집단지도등모든기회를통해서사업자등에대해노동자사상병보고서제출을적정하게하도록

76 58 산재발생보고제도개편방안에관한연구 지도를철저하게할것 이라고 1-2줄로간략하게언급하고넘어간반면, 나 ) 산재은폐의파악노력및다 ) 산재은폐가발견된경우의조치에대해서는각각별도의절에서좀더많은분량을할애하여구체적으로적시하고있는데이내용은지금도산재은폐에대한지방노동기준행정관서행정의중요한지침이되고있어여기에그대로옮긴다. 나 ) 산재은폐사안의파악및조사 노재은폐는사업자가고의로산재사고를은폐할의사하에행해지기때문에그사안의발견에는어려움이있는것이많지만, 의심사안의파악및조사에있어서는특히다음사항에유의하여관계부서간조직적연계를도모하여적확한처리를행할것. 가 ) 근로자사상병보고서, 휴업보상급여지급청구서등관계서류제출이이루어진경우에는해당보고서내용을점검하고필요에따라관계서류상호간의대조를실시하고, 재해발생현황등의기재가부자연스럽다고생각되는사안의파악을행할것. 나 ) 재해근로자의신고및정보의제공이이루어졌을경우에는그정보에기초해다시노동자사상병보고서, 휴업보상급여지급청구서등관계서류의제출여부를확인하고, 그상호간대조를행하는사안의내용의파악을행할것. 다 ) 감독지도시에출근부작업일지등관계서류의기재내용을점검하고그내용이부자연스럽다고생각되는사안의파악을행할것. 라 ) 상기가 ) 에서다 ) 에의해파악한사안에대해서는, 현장조사등필요한조사를실시하고산재은폐의발견에철저를기할것. 다 ) 사안을발견한경우의조치

77 제 1 장산재발생보고제도의법률제도 59 산재은폐를한사업장에대한조치에대해서는다음에제시하는사항에유의한후, 재발방지의철저를도모하는엄정한조치를강구할것. ⅰ) 산재은폐를한사업장에대해서는사법처분을포함해엄정하게대처할것. ⅱ) 사안에따라사업자에게출두를요구하는국장또는서장의경고를발함과함께동종사안재발방지대책을강구하게하는등의조치를강구할것. ⅲ) 본사나지사등이타국 ( 他局 ) 관내에소재하는동종사안에대해서관할국서 ( 局署 ) 의주의를환기할필요가있다고생각되는사안특히중대 악질적인사안등에대해서는신속하게국에연락하고필요에따라관계국간 본성과도연계를도모하고, 정보의제공기타필요한조치를강구할것. ⅳ) 건설사업무재해표창을받은사업장에있어서는, 헤세이 3년 12월 5일자기발제685호 " 건설사업무재해표창내규의개정에대해서 " 를가지고지시한바에따라당해무재해표창장을반환시킬것. ⅴ) 산재보험의메리트제의적용을받고있는사업장에있어서는메리트수지률의재계산을행하고, 필요에따라환부금의회수를행하는등적정한보험료를징수하기위한처리를행할것 ) 61) 라 ) 이른바노재은폐의배제에관한대책의일층강화에대하여 ( 년통달 이른바노재은폐의배제에대하여 가나온지 10년만에나온통달이다. 이통달이나오게된배경에는 이른바노재은폐의배제에대해서 통달을 61) いわゆる労災かくしの排除に係る対策の一層の強化について, 厚生労働省労働基準局長通達 ( 基発第 68 号平成 13 年 2 月 8 日, 都道府県労働局長殿 )

78 60 산재발생보고제도개편방안에관한연구 기초로대책을추진해왔음에도불구하고산재은폐로노동안전위생법제100조및제120조위반으로검찰송치건수가증가하고산재은폐사안의증가가우려되고있는상황인데다가국회에서건설업메리트제개정이산재은폐로이어지는일이없도록재해발생률의확실한파악과산재보고제도운영에만전을기하라는부대결의가작용한것으로보인다. 2001년통달은 1991년통달 (687호) 에따른대응을계속추진하는동시에산재은폐의배제에관한적확한대응을강화하기위해두가지조치를추가하고있다. 즉, 1. 사업주노동자등에대한주지계발 과 2. 기업톱에대한계발 인데, 이를위해본성에서노동재해방지단체등의장, 건설업사업자단체의장, 사업자단체의장, 전국사회보험노무사회연합회회장, 그리고사단법인일본의사회회장에게산재은폐의배제에대해서각각문서요청을했으니, 이를바탕으로도도부현노동국에있어서도, 관내의이들단체 ( 각지부 ) 및도도부현의사회에게같은취지의문서요청을할것을구체적으로지시하고있다. 각각에대해구체적인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사업주, 노동자등에대한주지계발 본성에서별도배포하는포스터및전단을활용하고노동보험의연도갱신외, 집단지도, 감독지도, 개별지도, 노동보험료산정기초조사, 체납정리시등모든기회를통하여, 산재은폐의배제에관한주지 계발을행할것. 또한, 노동재해방지단체나사업자단체가실시하는안전순찰에도도부현노동국또는노동기준감독서직원이동행하는경우에도이전단을활용하고, 사업주등에산재은폐의배제에관한주지 계발을실시할것. 아울러, 포스터에대해서는도도부현노동국 노동기준감독서 공공직업안정소에게시하는것은물론의사회, 관계기관등에대해서도그게시의의뢰를실시하는동시에산재은폐배제에관한주지 계발의협력을얻도록요청을할것.

79 제 1 장산재발생보고제도의법률제도 61 (2) 기업톱에의계발 본성에서는중앙노동재해방지협회가행하는 " 안전위생톱세미나 " 에서근로기준국간부가산재은폐의배제에대해서기업톱에대해서직접요청을하고있으니, 각국에서도국장등국간부가참석하는같은취지의모임등에서산재은폐의배제에대해서기업톱에대해직접요청을행할것. 3) 노재은폐의배제에관한대책의일층추진에대하여 ( ) 62) 2007년 산재은폐의배제에관한대책의일층추진에대하여 후생노동성노동기준국장통달은기존통달대책을한층더추진하기위해새롭게두가지시책을도입하고있다. (1) 산재보험급여신청의권장, (2) 산재보고적정화에관한지방간담회개최 가그둘이다. 각각에대해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노재보험급여청구의권장등건강보험급여청구자가운데건강보험법 ( 다이쇼 11년법률제70호 ) 제55조제1항에기초하여노재보험법 ( 쇼와 22년법률제50호 ) 에따른급여를받을수있다고생각되는자로서건강보험법의보험급여에대한부지급 ( 환수 ) 결정을받은자 ( 이하 ' 건강보험의부지급결정자 ' 라한다.) 에관한정보의제공을각지방사회보험사무국에서받고, 그중에서이미노재보험급여청구를하고있는자를제외한후, 그들에대해서적극적으로노재보험제도를주지시키고, 노재보험급여의청구를권장할것. 62) 労災かくし の排除に係る対策の一層の推進について, 都道府県労働局長殿厚生労働省労働基準局長通達 ( 基発第 号平成 20 年 3 月 5 日 )

80 62 산재발생보고제도개편방안에관한연구 또한, 사회보험청이실시하는건강보험관계업무는 2008년 ( 헤이세이 20년 ) 10 월에전국건강보험협회에이관될예정이지만, 그후의취급에대해서는추후연락하기로하였습니다. 그뒤건강보험의부지급결정자에대한노재보험급여청구의권장을통해서 ' 산재은폐 ' 가의심되는사안을파악한경우에는해당사업자에대해서적확한지도를할것. 노재보험급여의청구의권장등과관련된구체적실시방법등에대해서는별첨 1의 ' 건강보험부지급결정자에대한노재보험급여청구에관한권장등의실시에대해서 ' 에따를것. (2) 노재보고의적정화에관한지방간담회 의개최등별첨 2의 노재보고의적정화에관한지방간담회 개최요강에근거하여 노재보고의적정화에관한지방간담회 를개최하는등에의해건설업, 제조업등의관계자로부터 노재은폐 대책에관한의견등을청취할것또한, 당해지방간담회에대해서는각노동국의실정에따라지방노동심의회등각종회의의자리를활용하여효율적운영에노력할것. 2007년 산재은폐의배제에관한대책의일층추진에대하여 후생노동성노동기준국장통달중 산재보험급여청구의권장등 내용은여전히시행되고있는통달이다. 2012년후생노동성의한자료에따르면, 후생노동성은노재보험급여신청의권장등에필요한사업비를책정하고있으며 63) 이자금을받아도도부현노동국노동기준부노재보상과는노재청구적정화상담원을배치해노재은폐에관한사안에대해상담창구를설치운영하고있다. 노재청구적정화상담원의직 63) 2012 년 노재은폐의배체를위한대책의추진에필요한경비 로노재청구적정화상담원에대한사례금 3700 만엔을비롯해모두 4700 만엔의예산이책정되어있다.( 平成 24 年行政事業レビュ ーシート ( 厚生労働省 ) 사업번호 819)

81 제 1 장산재발생보고제도의법률제도 63 무는건강보험법에기초해보험급여를받은자가운데업무외의사유에의한질병및부상이아니라고보이는자에대한노재보험급여신청의지도, 노재보험급부의청구를방해하고있는사정에대하여상담및지도를하는것이댜. 노재보상업무의운영에있어유의할사항에대하여 2016년후생노동성대신관방심의관 ( 노재임금담당 ) 통지에다음과같이반영되어있다. (3) 산재은폐의배제에관한대책을일층촉진. 협회겸임각도도부현지부에서건강보험법의보험급여에대한불지급 ( 환수 ) 결정을받은자의정보를얻은경우에는, 재해근로자에대해서산재신청의권장을행함과함께 1 산재은폐가의심되는경우, 2 신규의휴업보상급여지급청구서의접수시노동자사상병보고의제출연월일의기재가없는경우에는, 신속하게감독 안전보건담당부서에대해서정보의제공을행할것. 64) 4) 산재은폐의배제에관한후생노동성의대책개요 이상에서살펴보았지만, 일본에서산재은폐의배제에관한후생노동성의통달대책을간추리면다음과같다. 65) (1) 산재은폐의배제를향한주지계발가 ) 포스터및리플릿에의한주지계발산재은폐의배제를호소하는포스터및리플릿을작성해사업주또는노동자 64) 労災補償業務の運営に当たって留意すべき事項について, 都道府県労働局長あて厚生労働省大臣官房審議官 ( 労災 賃金担当 ) 通知 ( 平成 28 年 2 月 12 日, 労災発 0212 第 1 号 ) 65) 노재보고의적정화에관한지방간담회의개최에있어서의유의점에대하여, 都道府県労働局長あて厚生労働省감독과장안전위생부계획과장노재보상부노재관리과장, ( 平成 20 年 9 月 2 日, 기감発제 号기안발제 호기노관발제 )

82 64 산재발생보고제도개편방안에관한연구 에대한주지계발을행하고있다. 나 ) 산재방지지도원의활용산재방지지도원이사업장에대해산재은폐의배제에대하여주지계발을행하고있다. 다 ) 의료기관에대한주지계발의료기관에대하여재해근로자에게산재보험의청구에대해노동기준감독서에상담하는것을권장하도록주지계발하고있다. 라 ) 사업자단체도도부현사회보험노무사회등에의요청사업자단체에대해, 그구성원인사업자에대해산재은폐의배제에관한주지계발을행하는것을요청하고있다. 또도도부현사회보험노무사회등에대해, 회원사회보험노무사가산재은폐의배제에대하여관계사업장의이해를얻도록협력을요청하고있다. 마 ) 도도부현및시정촌의홍보잡지와신문에의한주지계발도도부현및시정촌의홍보잡지와신문에산재은폐의배제에대하여홍보게재를요청하고있다. 바 ) 발주기관에대한촉구공공공사발주기관에대해산재은폐의배체에대하여공사시공업자를지도하도록요청하고있다. 사 ) 산재급여신청의권장등노재청구적정화상담원을배치해건강보험협회로부터건강보험법의보험급여에대한불지급 ( 환수 ) 결정을받은자의정보를얻은경우, 재해근로자에대해서산재급여의신청을권장하고있다. (2) 산재은폐사안의파악과그에대한대응가 ) 노동기준감독서의관계부서간관계서류를대조하는등에의해산재은폐

83 제 1 장산재발생보고제도의법률제도 65 사안의파악을행하고있다. 건강보험협회로부터건강보험법의보험급여에대한불지급 ( 환수 ) 결정을받은자의정보를얻은경우, 1 산재은폐가의심되는경우, 2 신규의휴업보상급여지급청구서의접수시노동자사상병보고의제출연월일의기재가없는경우에는, 신속하게감독 안전보건담당부서에대해서정보의제공을행하고있다. 나 ) 재해근로자로부터의정보제공에기초해관계서류의제출유무를확인하여산재은폐사안의파악을행하고있다. 다 ) 감독지도시에출근부, 작업일지등의내용을점검해산재은폐사안의파악을행하고있다. 라 ) 상기가 )~다) 에의해파악한산재은폐사안에대해서는필요한조사를행하고있다. (3) 산재은폐사안을발견한경우의조치가 ) 산재은폐를한사업장에대해서는사안에따라경고를하는외에사법처분을포함해엄정하게대처하고있다. 나 ) 또한, 건설사업무재해표창을받은사업장에는무재해표창을반환시키는외에메리트제의적용을받고있는사업장에는환부금의회수를행하는등의조치를취하고있다. < 표 3> 독일 영국 일본의산재발생보고제도비교 독일영국일본

84 66 산재발생보고제도개편방안에관한연구 법적근거산재보험법제 193 조 RIDOR 1995 No.3163 보고대상 4 일이상휴업을요하는산재또는사망사고 사망및중대재해, 3 일이상휴업을요하는재해 66), 직업병, 위험상황 노동안전위생법제100조노동안전위생규칙제97 조 사망 또는 4 일이상휴업시 휴업일수 4 일미만노동재해 사업주보고기한 공휴일포함 3일이내 10일이내 지체없이분기별제제출출 사업장의 책임자 보고주체 사업주 (responsible person s) 67) 보고지 사업장소속산재보험 HSE지역사무소및관장기관지방행정청 68) 관할노동기준감독서장 최대 2,500유로의과 50만엔이하의벌금부 제재 태료부과 ( 산재보험법 과 ( 노동안전위생법 제 제209조 ) 120조 5호 ) 66) 업무상교통사고및육체적인폭력행위포함, 도로상교통사고및통근재해는제외 67) 일반적으로사용자를의미하지만다양한관리자와해당사업장의점유자도포함된다.( 규칙제3조 ) 68) 지방행정청에보고해야하는업종으로는사무실, 도 소매업, 창고업, 호텔및요식업, 스포츠 레저산업, 종교관련장소, 하숙업

85 제 2 장사례조사 67 제 2 장사례조사 Ⅰ. 사례조사개요 1. 사례조사개요 1) 산재발생보고사례조사목적사례조사의기본목적은현행산재발생보고제도의문제점을파악하고개선방안을도출하는것이었다. 사업주가산재보고를하지않은경우와, 왜보고하지못했는지에관한내용을찾아보고그에따른개선방안을도출하기위한기초자료로활용할것이다. 따라서사업주의산재보고에영향을미치는환경적인조건을검토하여크게두가지로정리하면, 첫째, 산재보고를불가능하게하거나억제하는요인들 (disabling or constraining facotrs) 이무엇인지, 그리고, 산재보고를가능하게하거나촉진하는요인들 (enabling or facilitating factors) 은무엇인지를찾아보도록한다. 2) 산재발생보고제도의주요사례조사요인 사례조사에서산재발생보고제도관련주요요인들을찾아보기위한내용을찾아보면다음과같다. (1) 업종과규모산재발생보고제도는모든사업장에해당하지만사업장의규모별차이가있을수있어업종과규모별로구분하기로한다. 앞에서제시한영국의경우를보면광업, 전기에너지공급업에서보고율이높고, 숙박음식및금융, 사업서비스업에

86 68 산재발생보고제도개편방안에관한연구 서보고율이낮으며, 농업, 건설업, 보건의료및자원봉사부문에서산재를숨기는경우가많이나타나는것을알수있다. 또한소규모사업장들도산재를숨기거나아예미보고할가능성이높다고이야기하고있다. 이러한소규모사업장인경우에는보고의무에대한인식부족, 관련서류업무수행역량부족등이중요한요인이되지만우리나라에도같은의미인지는살펴볼필요가있다. (2) 원하도급관계에서발생하는산재보고의의미같은업종과같은규모의사업장이라하더라도, 직접생산업체인지하도급관계인지에따라산재보고나처리내용이달라질수있다고본다. 특히사내하도급업체에서산재가발생할경우원도급업체에비해산재처리하는비율이더낮은것으로알려져있다. 그러한이유로는산재발생보고제도와관련해서도하도급업주가단순히산재보고의무만하면끝나는것이아니고, 산재보고이후원도급업체와의관계, 특히재계약여부가있어산재보고를주저하거나다른방식으로처리할가능성이크다고예상할수있다. (3) 안전인센티브무엇보다중요하게주목해야할요인은안전인센티브프로그램이다. 산재감소에대해보상을제공하는안전인센티브프로그램이광범하게도입되어있는데이것이실제에있어산재보고를억압하고은폐하는근본원인이되고있는것으로기대되기때문이다. 특별히안전인센티브가금전적성격을띠고높은가치가있을경우가심해질수있다고본다. 인센티브가있는경우에인센티브를받기위해서근로자들이경미한손상을숨기려하거나다치더라도사업장에서계속일하도록권고할수있다. 따라서개인별인센티브뿐만아니라팀이나조직의인센티브가주어진조직에서는위험요소나재해발생보고를억압하는팀압력이작용할수있다. 현재우리나라에서는산재보고를할경우산재보험료율이상승하거나, 수주을

87 제 2 장사례조사 69 위한입찰자격사전심사에서불리한점수를받게되거나, 감독관청의근로감독을초래하는등으로조직에부담을증가시킨다면산재보고를기피하게될것으로볼수있다. 사례조사에서는구체적으로어떠한안전인센티브가산재발생보고에어떻게영향을미치는지세부적으로파악하고분석할필요가있다. (4) 안전문화조직의안전문화, 규범, 가치, 태도, 신념과관행은산재발생보고에대한구성원들에게직접적인영향을미친다. 특별히작업장안전에대한기업경영진의의지가강력하다면모든종업원과중간관리감독자들에게산재미보고나은폐가절대로받아들여질수없음을분명히하고재해를관리한다면무재해의안전문화가확산될수있을것이라본다. (5) 노사관계산재보고에대한노사의태도및노조조직등협력적관계인지에따라노사관계는실제산재보고여부에중요한영향을미친다. (6) 산재보고체계산재보고시스템이복잡하거나이용하기불편하다면실제보고를꺼릴수있다. 산재보고시스템이산재보상제도등기타관련제도와어떻게얼마나효과적으로연계되어있는지를알아본다. (7) 경제적편익산재를은폐함으로써사업주가취하게되는이익이보고의무위반사실의적발에따른비용보다크다면사업주는산재를은폐를유인을갖게될수있으므로, 산재예방과산재보상의합리적인연계방안마련및입찰자격심사제도개선등을산재은폐를감소시키는데필요한대책이마련되어야한다.

88 70 산재발생보고제도개편방안에관한연구 2. 사례조사연구개요 1) 사례조사설계사례조사의대상은산재발생이많은산업업종을고려하여당초조선, 기계금속, 건설로설정했으며조사진행과정중에서비스업종을추가했다. 각업종별로사업체규모와원하청관계등의업체특성과노사관계를고려하여가능한다양한산재보고제도관련이해관계와관점을반영하도록하였다. 사례조사면접대상자선정과관련해서노사각각의견이상반된다는면에서객관적인의견을듣고자회사측의입장뿐만아니라노동조합등근로자의의견을반영하도록하였고, 사업장에서산재발생시보고등재해처리과정에관여하는다양한전문가의의견을듣는것으로하였다. 그래서노동조합노동안전담당자, 산재추방운동연합, 노무사, 안전보건대행업체, 건강보험공단, 병원등을통하여객관적인면에서접근하고자하였다. 사례조사대상업체의선정을위해서는산재은폐관련자료 ( 산재발생현황관련각종통계자료, 산업재해조사표미제출사업장자료, 산재미보고에대한과태료부과건수자료, 산업재해조사표보고건수자료, 부당이득환수금자료등 ) 등을수집분석하여활용했다. 최종적으로 10개업체와 6개분야의전문가들에대해면접조사를실시했다. 아래표는면접조사가이루어진사업체또는대상자들의리스트를정리한것이다. 사례조사는 2016년 6월부터 9월까지진행되었다. 대상업체의규모는대, 중, 소로구분하였다.

89 제 2 장사례조사 71 업종업체 ( 단체 ) 규모원 - 하청면접대상자 조선업 < 표 4> 사례조사대상과피면접자개요 1) A 사대원청 회사안전관리팀장 / 노조노동안전담당자 2 명 2) B 사소사내하청산업재해유경험자 3) C 사대원청노조노동안전담당자 2 명 4) D 사대원청노조노동안전담당자 기계금속 5) E 사중원청산업재해유경험자 6) F 사소납품업체회사담당자 7) G 사중하청안전관리자 건설업 8) H 사소하청소장 9) I 사소원청대표 서비스 10) J 사대상근임원 11) K 사상근활동가 산업안전보건관련전문가 12) L사 안전관리자 13) 건강보험 조사담당자 14) 노무 노무사 15) 병원 원무과산재담당 16) 소방서 119 응급구조대원 2 명 2) 사례조사질문내용 사례조사방법으로는면접조사를하였다. 사업체및대상자특성에따라질문에따른응답이달라질수있지만공통된질문을중심으로구성하였다.

90 72 산재발생보고제도개편방안에관한연구 주요질의문항 1. 사업체특성 - 업체규모, 원-하도급상의지위, 생산품등 - 피면접자특성 : 직책, 맡은업무, 경력등 2. 산재발생보고제도에대한인지여부 - 인지여부 - 산재발생보고제도에대한교육홍보 3. 산재발생여부와산재사고의처리과정 - 산재발생현황 이후산업재해로사망자가발생하거나 3일이상의휴업이필요한부상을입거나질병에걸린사람이발생한경우가있었는가? - 발생한산재의처리과정은? - 근로복지공단에요양신청서를제출했는가, 그결과는? - 산업안전보건법상산업재해조사표제출했는가? 노조에서확인서명했나? - 만일산재발생보고를했다면, 누가언제어떻게했는가? - 산재발생보고를하는과정의고충은없는가? - 산재발생보고서식이나기타제도에개선할점이있다면?( 과태료냐벌금이냐?) 4. 만일산재발생보고를하지않았다면어떻게처리? - 산재발생보고를하지않은주요한이유는?( 산재보험료율인상, 입찰자격심사등의감점요인 ) - 요양신청은했지만보고는하지않음 - 산재를은폐하고공상처리 - 산재은폐를막기위한대책이무엇이라고생각하나?

91 제 2 장사례조사 회사와노조의산업안전 보건활동 - 산업안전의업무체계와인력구성 ( 노조의경우상근여부 ) - 노사간연락 공조체계는? 산업안전위원회설치와운영 - 산재사고발생시대처방법에대한체계적인매뉴얼존재여부 - 사내하청 ( 하도급 ) 의재해처리는어떻게하는가?( 원청 ) - 산업안전과관련한원청의개입방식과그내용은 ( 하도급 ) - 공상처리하는이유는? ( 회사의압력. 당사자의선택, 또다른이유?) - 직업병과관련한산재처리과정 6. 기타 - 지정병원유무 - 회사내에보건시설이있는가? 현장노동자들이어떻게활용하는가? - 자체구급차와응급구호인력이있는가? Ⅱ. 사례조사결과 1. 사례조사연구종합분석 1) 사례조사결과요약산재발생사실의보고는단순히보고의무를다하는것뿐만아니라산재의정확한원인을파악하여산재예방을위한정책을수립하거나, 사업장에서재해에대한조사표를스스로작성함으로써사업장의안전문화, 안전의식도고취될수있다는점에서산업안전보건정책의중요한수단이다. 산재보고의이러한기능을강화하기위하여 2014년부터산재발생보고를요양신청에갈음하던제도를폐지하고사업주가산업재해조사표를작성하여노동관서에제출하도록하고있다. 그러나산업재해조사표를제출하지않는산재미보고의사례는줄어들지않고

92 74 산재발생보고제도개편방안에관한연구 있다. 현재까지산재미보고에대한다양한원인이제시되었으나, 어떤요인이산재보고를촉진하거나억제또는방해하는지그리고어떻게작동하는지에대해서는정리된바가없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문헌연구및사전조사를통하여추출한산재보고의촉진또는억제요인들이실제산업현장에서어떻게작동하는지를알아보기위해사례조사를실시하다. 아래에서는그결과를먼저사례조사면접시사용하였던주요질문항목을중심으로정리한후, 사업장특성별그리고각요인이이해관계자에게미치는영향으로요약, 정리하였다. (1) 질문항목에따른결과요약사례조사를위한면접시, 기본적으로사업체의규모, 원-하도급상의지위, 생산품등의당해사업장의특성과산재발생보고제도의인지여부, 산재사고처리의과정과방법그리고산업안전보건활동등을질문하였다. 이질문항목중에서산업재해의처리또는산재의미보고와관련있다고확인된사업체의규모를포함한사업체의특성, 산재발생보고제도에대한인지여부, 산재사고처리과정그리고산업안전보건활동을중심으로요약하여정리하면아래와같다. 가 ) 사례조사사업체의특성조사한사업장의업종은조선해양산업, 기계금속산업, 건설업, 서비스업이다. 대상사업장은업종별로대규모사업장과중소규모사업장그리고원청과사내 / 외하청으로세분하여조사하였다. 기계금속산업의경우, 독립적으로운영하지만사외하청이라고할수있는납품업체를조사하였다. 그리고직접산업체에서근로자로종사하지는않지만, 각사업체의산업안전활동이나산재발생현황, 산재처리관행을잘알고있는사업체외부전문가들에게도산재미보고의현황과산재처리과정에대한의견을청취하였다. 나 ) 제도인지여부산업재해조사표를제출해야한다는규정에대한인지여부는사업장의규모에따라차이가있다. 안전관리체제에따른규정을준수하도록규정되어있는 50인

93 제 2 장사례조사 75 이상의사업장의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제출해야한다는규정은잘인지하고있었다. 다만, 이들은산업재해조사표는제출하면서도재해근로자에대한보상은보통 공상처리 하는경우가많았다. 여기에는산재사업장이라는부정적인이미지를회피하려는의도와함께현실적인비용의문제가영향을미쳤다. 개별사업장의산재지표로활용되는산재보험으로보상을할경우, 개별실적요율제에의해차년도의보험료가증가할가능성이크다. 또이에근거하여작업중지등의명령을내릴수도있고해당재해뿐아니라평상시의안전관리까지조사하는특별근로감독으로인한비용도산재보고를꺼리게되는이유가된다고한다. 중소규모의사업장이라고할수있는 50인미만사업장의경우, 사업주는조사표제출제도를모르고있었으나, 노무 / 인사담당자는이미조사표를제출한경우도있었다. 또다른사업체의경우, 산재처리업무를담당하는노무담당자마저도개선된새로운보고제도에대해인지하지못하고있는사례가발견되었다. 사업체의영세성으로말미암아, 담당자가자주교체되고담당하는업무가많아산재보고제도에대해숙지하고있지못한사례이다. 다 ) 산재사고처리과정산재가발생했을때, 사업주의입장에서가장중요한것은, 동일한재해가발생하지않도록조치하여산재를예방하거나이를위한사업장의안전문화또는안전의식의증진이아니라, 재해근로자의피해를보상해주는것으로인지하고있다는점이확인되었다. 따라서산업재해의보고는부차적인사안이되어사업주의주관심사가되지못하여산재미보고의원인이된다. 기업의규모가커질수록산재기업이라는부정적인기업이미지에대한우려도산재보고에부정적인영향을미쳤다. 건설업의경우, PQ제도에따른불이익을줄이기위해산재보고를꺼린다. 산재보고를통해발생할수있는특별근로감독으로인한비용도사업주들이보고를꺼리는이유중하나로나타났는데, 작업중지등으로인한경제적손실이사업주들을압박하기때문이다. 또한개별실적요율제의적용을받아보험료인상에대한우려도공상처리의관행을유지시키는것으

94 76 산재발생보고제도개편방안에관한연구 로조사되었다. 이상과같은이유로산재가발생하면 공상 으로처리하고산재발생사실을신고하지않게된다. 그러나산재발생신고와관한새로운제도를알고있는경우, 예를들어 50인이상의사업장에서는공상처리를하고도산업재해조사표를제출하여산재신고를하는경우도있는것으로나타났다. 라 ) 회사와노조의산업안전보건활동산업재해는발생하기전에예방하는것이최선책일것이지만, 조사한사례를보면기업의규모가크고, 산업안전에대한노동조합의관심이큰사업장일수록산업안전보건활동이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그러나대부분의사업장에서사업주와근로자의주관심사는재해의예방이아니라보상으로조사되었다. 그러나일부는산재의공상처리를유도하여산재미보고의가능성을높이는것으로나타났다. 업종 조선해양 기계금속 업체 < 표 5> 주요질문항목에따른결과 업체의특성 규모원 - 하청제도인지 공상처리 산재처리의특성 산재처리 산재신고 119 이용 지정병원 A사 대 원청 O O X/ O B사 소 사내하청 O O X X X O C사 대 원청 O O O D사 대 원청 O O O E사 중 원청 O O O F사 소 납품업체 X O X G사 중 하청 O O X O 비고 건설 H사소하청 O O X X I사소원청 O/X* O O O X 서비스 J사대 - O O O 주 1) O: 긍정적답변, X: 부정적답변, : 상황에따라다름주 2) O/X*: 인사노무담당자는산업재해조사표의제출의무를알고있었고이미제출하기도하였으나, 사업주는모르고있었음.

95 제 2 장사례조사 77 (2) 사업장특성별결과사업장의특성에따른산재의처리과정및산재미보고의특성도나타났다. 여기에서는조사된사례를사업장의특성, 즉사업장의규모와업종으로나누어정리하였다. 가 ) 사업장규모별특성 1 보고제도규정에대한인지여부산업재해조사표를제출해야한다는규정에대한인지여부도사업장의규모에따라차이가났다. 안전관리자나산업안전보건위원회등의제도를설치하도록규정되어있는 50인이상의사업장의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제출해야한다는규정은잘인지하고있었다. 대부분의대규모사업장의경우, 사내하청업체의근로자도산재발생보고의무와제도를알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중소규모의사업장이라고할수있는 50인미만사업장의경우, 사례는극단적인양상을보였다. 사업주는조사표제출제도를모르고있었으나, 노무 / 인사담당자는이미조사표를제출한경우도있었으며, 산재처리업무를담당하는노무담당자마저도개선된새로운보고제도에대해인지하지못하고있는사례가발견되었다. 후자의경우, 사업체의영세성으로말미암아, 담당자가자주교체되고담당하는업무가많아산재보고제도에대해제대로숙지하고있지못한사례이다. 2 회사와노조의산업안전보건활동사업장의규모가클수록산업안전활동과감시에대한노동조합의역할이돋보였다. 특히노동조합이산업안전보건에큰관심을가지고사업장내의안전보건활동및감시에적극적으로참여하거나스스로의역할에충실할경우, 그사업장의산업안전은증진되었으며, 산재은폐의사례도줄어드는것으로조사되었다. 또한적지않은수의노동조합이산업안전과산업재해의예방이나발생한산업재해에대한처리에적극적으로나서지않고있다는사실도확인되었고이는재해미보고를유발하기도하는것으로나타났다. 당해사업장에서산업재해가빈번하게발생하지않는다는것도노조의소극적인태도에영향을미쳤을수도

96 78 산재발생보고제도개편방안에관한연구 있으나, 대부분의경우, 재해에대한낮은보상이그이유였다. 진료비에대한부담은재해근로자가쉽게사업주가제시하는보상을선택하게하여사업주의공상처리에동의하게되며, 노동조합은재해근로자의선택에대해간여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 3 요양비에대한부담요양비에대한부담은노동조합이재해근로자가산재처리방법을자발적으로선택하는행위에간여하지못하게한다. 어떤사례에서는노동조합이사업주와협의하여보상금을평균임금의 110% 로정한경우도있었으며, 사업주가거부할경우, 노동조합이자체기금을마련한사례도있었다. 물론자체기금조성사례나사업주의 110% 합의와같은사례는대규모사업장의사례이다. 중소규모사업장의사업주는자체보상보다는산재보험과근재보험등을통한보상을선호한다. 특별근로감독에의한작업지체등에대한부담은존재하지만, 사적인보상으로인한사업장의비용증가보다는산재보험료의인상으로인한비용증가가높지않기때문이다. 산재보험과근재보험을동시에가입하는이유는중대재해가발생할경우, 산재보험의보상이충분하지못하기때문이라는것이피조사자의대답이었다. 회사의이미지나산재보험료의인상은사업체의규모가커질수록산재미보고가능성을높인다. 또한산재보고로인한특별근로감독도규모가커질수록산재은폐의가능성을높이는것으로조사되었다. 산업안전위원회를설치하고노조가적극적으로활동하는 50인이상사업장의경우, 산업재해의보고가능성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규모에관계없이산재는소위 공상처리 가우선적으로선택된다. 특히후유장해가예견되지않는재해의경우에는사업주와재해근로자모두에게선호되는처리방법인것으로나타났다. 사업주는산재보고로인한추가비용을회피하고, 재해근로자는보다나은보상을받을수있기때문인것으로조사되었다. 재해를공상으로처리하여보상하더라도법적으로문제가없으므로, 재해를공상으로보상하고산업재해조사표는제출하는사업장도조사되었으나,

97 제 2 장사례조사 79 공상처리는아직도산재미보고의중요한기제가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 50인미만사업장의경우, 제도에대한꾸준한홍보에도불구하고산재보험제도와변경된산재보고제도를숙지하고있지못한사례도발견되었다. 이담당자는온라인을통한홍보나계도보다는공문서를통한홍보를선호하였다. 나 ) 업종별특성 1 조선해양산업우리나라의조선해양산업은건설업과마찬가지로다단계의원-하청계약을특징으로한다. 원청 - 사내 / 사외하청 - 물량팀 - 돌관팀등의계약구조속에서공정별로투입되는인원과하청또는물량팀이다른근로자의유동성이높은산업이어서산업안전을확보하기가용이하지않다. 또한좁고어려운작업환경에노출되는경우가많아재해의위험도가높은산업으로꼽힌다. 동시에산재은폐에대한유혹과가능성이가장높은업종이기도하다. 구체적으로원청의이미지와개별실적요율제의적용에의한보험료의인상그리고특별근로감독으로발생하는비용의부담등은조선해양산업에서도산재미보고의중요한이유로지적되었다. 그러나사업체의산업안전에대한관심, 특히노동조합의관심은산재보고의빈도를높이는것으로조사되었다. 정규직중심으로구성되어있는노동조합은사업체의규모나업종별특성이아닌노동조합구성원의산업안전에대한관심도에따라산업재해및산재보고에대한태도가다르게나타났다. 사례조사대상기업의경우, 사측의안전관리담당자및노동조합의노안담당자모두노사공동의산업안전보건활동에대한관심과감시의증대는산재의발생을줄이고산재보고를늘리는결과를가져왔다. 그리고조사된모사업체의안전관리담당자는사업체의공식산재지표는산재보험처리건수를기준으로하기때문에보고건수의증가와실질적불이익의증가는비례하지않아회사에서일정한기준 ( 예를들어전치 9주이상, 물적피해 2천만원이상 ) 을정하여산재보험을통한처리와미처리를구분한다고한다. 모든사업체에서동일한기준이사용되지는않겠지만, 각사업체는보험료의인상

98 80 산재발생보고제도개편방안에관한연구 등과비교하여각자의기준을가지고있을것이다. 대부분의조선해양산업의사업체에는노동조합이존재하며, 모기업의정규직중심의노동조합이다. 이들의산업안전에대한관심과감시는산업안전을증진시키고산재보고를증대시킬수있으나, 조선해양산업에만연한사내하도급및물량팀이라는다단계계약구조와작업구조의하층에위치한업체의근로자들에대한보호까지관여할수는없다. 그리고이러한구조로인하여그러나산업안전위원회의일원으로서사업장전체의산업안전과산재예방에대한적극적인감시활동을통해사내하청업체근로자들에게도산재가발생하지않도록할수있다. 또한예방및감시활동에도불구하고하청업체의근로자에게재해가발생했을경우, 재해보상에대한자문은해줄수있으나산재보고에대한간여는불가능한형편이다. 그래서하도급근로자인물량팀근로자들의경미한재해에관하여공상처리일경우에노조가적극적으로재해보고를유도하지못하고있어재해미보고가나타나기도하며, 대부분의사업체에사업체지정산재처리병원에서치료를하는것도확인하였다. 2 기계금속산업조사한기계금속산업체는조선해양산업에비하여근로자의유동성이크지않고원청및사내하청의관계가복잡하지않다. 조사한대부분의사업체가중견기업이상의위상을가지고있으며, 상대적으로오랜기간사업체를유지하였고산업안전에대한그간의노력으로산업재해의위험도가조선해양산업에비해서는낮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대부분의사업체가 50인이상의근로자가근무하는곳으로노동조합이결성되어있고노사동수로구성된산업안전위원회도활동하고있었다. 그러나산업안전에대한실제적인활동이나산재보고및재해근로자보상에대한실태는조사대상업체별로극명하게차이가났다. 산업안전활동은노조가산업안전에관심을가지고있는대규모사업장에서가장활발하였다. 또한회사의규모에따라산재처리제도에대한인식도가달랐다. 독립소규모사업체의경우,

99 제 2 장사례조사 81 기업의영세성에따른담당자의잦은교체와업무과중그리고사회보험체계에대한미숙지로비자발적산재미보고사례가조사되기도하였다. 산재보고와재해근로자에대한보상은회사의규모및노동조합의산업안전에대한관심도에따라다르게나타났다. 전문적인안전관리담당자를임명하고있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활동하며노조가관심을가지고산업안전및산재보고를감시하는사업장에서는산재보고사례가증가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그러나대부분의사업체에서는산업안전보건과관련한제도를설치하고노조가있음에도불구하고후유장해가예상되지않는재해에대해서는공상으로처리하며노조는산재보고여부에큰관심을두지않는것으로조사되었다. 대부분의기계금속사업장에서는산업안전보다재해에대한보상에더큰관심을두었다. 특별한후유장해가예견되지않는한, 보상이더많은공상처리를선호하였다. 특정사업장의경우, 평균임금의 110% 를보장하여재해근로자의자기부담금까지사업체에서지급하는사례도관찰되었고, 사업주의보상협의거부로노조가자체산재금고를운영하는사례도있었다. 또한직업병의승인률이낮아근골격계재해의예방과간단한진료및치료를위한자체프로그램도운영하는사례도발견되었다. 3 건설산업건설업종사례조사대상기업은중소규모의원청및하청기업이었는데, 두업체모두 PQ제도가건설산업에서산재은폐가빈발하는가장중요한요인이라는것을확인해주었다. 한업체의경우, 독립적으로수행하는건설사업장에서는항상안전관리에신경을쓰고산재가발생하지않도록근로자를교육할수있으나, 대규모건설사업장의공동작업자또는하청업체로참여할경우, 독자적인관리가어렵다는것을언급하였고그이유는원청의압력이라고하였다. 주로하청작업을하는소규모사업체의경우, 발생한재해를산재보험으로처리하려고하였으나, 원청의압력에의해공상처리할수밖에없었으며, 이또한원청이 PQ제도에서의불이익을염려한결과라고하였다.

100 82 산재발생보고제도개편방안에관한연구 안전을강조하고있다는사업주는산재보험만으로는재해근로자를제대로보상하기어려워근재보험에추가로가입하고있다고밝혔다. 일반적인통원치료로충분한재해일경우, 산재보험의요양보장으로충분하지만, 특정재해가발생할경우, 휴업급여만으로는재해근로자의생활이보장받기어렵기때문에근재보험과기타사보험으로보충하고있다는것이다. 또한최근발생한 2건의산재모두보고하였다고한다. 이사업주는산재보고와산업안전을촉진하는가장중요한요소로사업주의안전마인드를꼽았다. 4 서비스산업서비스산업의사례로시내버스를운영하는사업장을조사하였는데, 산업재해에대처하는여타사업장의일반적인방식과교통서비스업체특유의문제가발견되었다. 경미한사고의경우, 산재보험의보상보다공상처리후의보상이후하므로재해근로자도공상처리를선호한다고응답하였다. 그러나실제로는건강보험을이용하여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부당이득금환수조치를당하였다. 부상정도가심하면산재신고 ( 요양신청 ) 를하고산재보험으로처리하는데, 이로인한산재보험료율의증액은미미한편이라고응답하였다. 시내버스사업체라자동차보험과의구상권문제도제기되었다. 재해근로자나재해근로자소속사업체의잘못이아님에도재해근로자소속사업체의산재보험으로사고를처리하게되고이는산재건수로잡히게되어제도의개선이필요하다는의견도제시하였다. 이사업체의관리자는산재보험에대한불신도표현하였다. 산재보험으로처리하면재해근로자의업무복귀가늦어져사업주로서근로손실이큰것이산재보험으로재해를처리하지않는가장큰이유라고밝혔다. 즉, 산재발생보고를하지않을경우의불이익보다산재보험처리및산재발생보고를함으로서발생하는불이익이더크기때문에산재발생보고를하지않는다는것이다. 5 기타노무사, 사회단체그리고보험관리자등산재가발생하는사업체에종사하지는

101 제 2 장사례조사 83 않지만, 산업재해나재해근로자그리고사업주와많이접촉하는이들은공통적으로산업안전보건정책을보상이아닌산재예방에중점을두는정책으로전환해야한다는의견이다. 또한이들은각사업체를대상으로한공상처리및산재미보고사례들이실제로광범위하게일어나고있다는것을확인해주었다. 예를들어공상처리의관행이뿌리깊어어떤회사의안전관리담당자는해당지역의사업체지정병원들로출근하는경우도허다하다는것이다. 재해근로자의요양에는건강보험이우선적용되기때문에초진이후공상처리를합의하고산재임을은폐하는경우도있다. 건강보험의경우, 건강보험의재원이 50만원이상투입된요양건에대해서만조사하므로그이하의건강보험공단진료비가지출된경우는적발할수없다. 또한병원은관할보험사를결정할권한이없음에도불구하고축적된경험을토대로사업주와재해근로자를중재하여공상처리하는경우도있다. 다 ) 계약적지위별특성조사한원청사업자의경우대부분대규모사업체였는데, 회사의이미지, 개별실적요율제에의한산재보험료의인상또는환급금의축소, 특별근로감독에의한작업손실등을고려하여공상처리를종용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들은사내하청사업주에게도같은이유로재계약에서의불이익등명시적압박과이로말미암은항상적인묵시적압박을행사하고있으며이로말미암아사내하청업체들은산업재해의발생사실을은폐한다는것도대다수의사례에서확인되었다. 사내하청업체의사업주들이가지는압박감은상시적인산재은폐를유도하는데, 대규모의옥외작업장이있는사업체에서는중대재해자를은폐하여사업장밖으로이송하는절차에서도재해근로자의건강상태및재해로인한고통은전혀고려하지않을정도였다.

102 84 산재발생보고제도개편방안에관한연구 2) 이해관계자별요약결과산재발생사실의보고제도는단순히보고만하는것으로그치는것이아니고산업재해조사표를작성된내용을중심으로산재의정확한원인을파악하여사업장의안전문화, 안전의식도고취시킬수있으며, 차후동종의재해를예방하기위한산재예방을위한정책수립에중용한역할을담당하고있다. 이러한역할을위하여 2014년부터요양신청에갈음하던제도를폐지하고사업주가산업재해조사표를작성하여지방노동관서에제출하도록하고있다. 그러나아직까지산업재해조사표를제출하지않는산재미보고의사례가나타나고있어이를파악해볼필요가있다. 이번면접조사를통하여산재미보고가나타나는다양한원인이제시되었으나, 어떤요인이산재보고를촉진하거나억제또는방해하는지그리고어떻게작동하는지에대해서는정리하여보고그결과를이해관계자별로정리, 요약하면다음과같다. (1) 사업주 69) 사업주입장에서산재가발생했을때, 가장심각하게생각하고중요하다고여기는것은동일한재해가발생하지않도록조치하여산재를예방하거나이를위한사업장의안전문화또는안전의식의증진이아니라, 재해근로자의피해를어떤방법으로보상해주어야사업주의피해가적을것이라는것으로확인되었다. 따라서산업재해의보고는부수적인사안이되어사업주의주관심사가되지못한다는것이다. 기업의규모가커질수록산재기업이라는부정적인기업이미지에대한우려가산재보고에부정적인영향을미쳤다. 건설업의경우, PQ제도에따른불이익을줄이기위해산재보고를꺼리며, 산재가발생하여산재보고를할경우특별근로감 69) 사업주나관리자를직접인터뷰한결과가아니라노동조합, 근로자, 노무사등의인터뷰를통해이들이경험한것을토대로확인한간접적인사실이라는한계는있으나, 이해관계자들의의도와행위, 산재에대한반응방식을산업현장에서직접경험하고확인한이들의증언이므로현실을적극적으로반영하고있다고볼수있다.

103 제 2 장사례조사 85 독으로인한사업장추가비용발생이사업주들이보고를꺼리는이유중하나로나타났다. 그외산재발생보고후나타나는행정조치중의하나인작업중지등으로인한경제적손실또한사업주들을부담스럽기때문이다. 또한개별실적요율제의적용을받아보험료인상에대한우려가공상처리의관행을유지시키고있는것으로인터뷰결과나타났다. 보고제도의변경에따른제도홍보가미흡하다는원인에대하여산재미보고에영향을미친다는것은기업의규모에따라다르게나타났다. 안전관리자나산업안전위원회등의제도를의무적으로설치하도록되어있는 50인이상의기업에서는홍보미흡은산재미보고의원인이되지않았다. 50인미만의사업장의경우, 기업의영세성으로인하여업무담당자의잦은교체와업무과중및사회보험제도의미숙지로인한비자발적, 비의도적미보고의사례가발견되었다. 소위 공상처리 의관행은모든사업장에서확인할수있었다. 중요한것은공상처리를한다는입장에서재해근로자의보상을위한공상처리는법적으로는특별히제재규정이없고, 이에따라재해근로자와의묵시적합의에의해산재피해에대한보상을공상으로처리하고있다는것이나타났다. 단지산업재해조사표를작성하여산재보고하는것을회피하고있다는것을대부분의사례조사를통해알수있었고, 또다른경우는산업재해조사표는제출하지만보상은공상으로처리하는사업장도있었다. 사업주의산재보고에대한태도는기업의규모, 기업의계약적지위, 업종등에따라다르게나타났다. 재정적여유가많은규모가큰기업일수록공상처리의관행이많았으며, 규모가작은기업일수록산재보험을통한보상을선호하였다. 그이유는보상금액이사업주의부담을크게느끼기때문이라고설명할수있으며, 산재보험을이용하더라도보상이충분하지못하다고판단하면사업장의보험이나사보험을통해충분한보상을지급하려고하는중소기업도관찰되었다. 대기업의사내하청사업주는원청의묵시적, 명시적 ( 계약유지조건 ) 압박에서자유롭지못하여자발적으로산재사실을은폐한다는사실도확인하였다. 경남의

104 86 산재발생보고제도개편방안에관한연구 주력산업인조선산업의경우, 원청과사내 / 외하청, 재하청이라는계약관계속에서하청또는재하청사업주는산재보고하거나및산재보험을이용하여재해근로자를보상하는것은불가능한것으로나타났다. 이유는하도급관계의재계약문제가주된원인이라고이야기하고있다. 우리나라에서산재미보고의문제에대한업종별차이는거의없었고, 건설업의경우, PQ제도에의한산재미보고또는은폐의가능성은존재하였으나, 건설업이외의산업에서는업종별특성으로인한특별한차이를발견할수없었다. < 표 6> 산재보고에영향을미치는요인 ( 사업주 ) 요인 원청 사내하청 비고 안전인센티브 : 산재보험료율인상 - 0 입찰자격심사 (PQ) 감점 - 하청기업의계약갱신곤란등의불이익 - 근로감독에따른작업환경개선조치비용부담 - - 산재발생기업이라는이미지 - 다단계하청구조로인한산재은폐의용이성 - - 인간관계등조직문화 - 공상처리관행의타성 - - 산재지정병원등의료기관의영리추구 - - 변경된제도에대한홍보미흡 * 0 0 과태료처벌에대한우려 등응급이송체계의기록시스템에의한적발 + 노조의감시와권익옹호 + 국민건강보험의심사평가 + + 산재발생보고제도에대한교육홍보 + 안전의식, 안전문화 + 안전관리자의역할등산업안전관리시스템 + 주 1) 각요인에대한영향큰것에대한표시 +: 보고촉발, -: 보고억제, 0: 차별없음주 2) * 소규모독립사업장은변경된제도에대한홍보미흡으로인한미보고사례도조사됨.

105 제 2 장사례조사 87 (2) 근로자와노동조합가 ) 근로자근로자는산재신고의무가없으나, 요양신청을위해서는산재임을증명해야하므로, 즉, 사업주가산재보고를했다면산재임을증명하는것이므로산재보고에도일정한관심을가지게된다. 그러나산재가발생했을때, 근로자의입장도사업주의입장과마찬가지로산재의보상에관심이집중되어있다. 다단계의하청구조인경우구조적으로도산재은폐의가능성을높이지만, 하청구조의하층으로갈수록, 인간관계가중시되는소규모조직의조직문화도산재미보고의가능성을높인다. 하청업주의사정을잘아는근로자는하청업주에게부담을주지않기위해서산재은폐에동의하게된다. 또동일업종및동일직종, 경우에따라서는동일한사업장의다양한하청업체에서근로해야하는하청근로자의입장에서는산재보고로인해하청업주에게부담을주었다는사실은장래일자리확보에중대한영향을미치게되어산재은폐에동의하게된다. 사업주의의도에반하여요양을신청하였다가불승인될경우, 공상처리를통한보상도받지못하고진료비의자기부담금도부담해야한다. 또한승인기간이길경우, 소요되는진료비를재해근로자스스로부담해야한다. 이런이유로재해근로자는쉽게산재신청을포기하고공상처리하는사례도보고되었다. 공상처리의관행은이미산업현장에깊이뿌리내리고있어근로자들도쉽게묵시적으로산재은폐에동의하게된다. 대규모사업장의원청근로자는말할것도없고, 하청근로자도산재보고제도에대해대부분알고있다. 그러나독립적으로운영되는소규모사업장의근로자는산재발생보고제도를모르고있을가능성이높다. 공상처리의관행이뿌리깊고, 보상수준이산재보험의보상보다높으므로근로자도공상처리및미보고에동의하는경우가많지만, 중대재해를당하여후유장해가명백하게예상될경우에는근로자도산재처리를요구하여산재보고의가능성이높아진다.

106 88 산재발생보고제도개편방안에관한연구 나 ) 노동조합노동조합이산업안전에대해큰관심을가지고있고, 산재에대한감시와안전관리에적극적으로나설경우, 산재미보고는크게감소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대규모사업장의노동조합은하청근로자의산재처리방법에대한자문도하는등노동조합의산업안전에대한관심은사업장의산업안전보건의증진뿐만아니라하청근로자의든든한힘이되기도한다. 그러나공상처리나보상방법에대한선택은개별재해근로자의선택이어서노동조합도개별조합원의선택에까지간여하지는못한다. 산재보험의보장이부족하여사업주와묵시적으로공상처리와보상수준 70) 을합의한노동조합도있었고, 조합원들이스스로자체기금을마련한노동조합도있었다. < 표 7> 산재보고에영향을미치는요인 ( 근로자 ) 요인 원청 사내하청 비고 다단계하청구조로인한산재은폐의용이성 - - 인간관계등조직문화 - - 공상처리관행의타성 - - 산재지정병원등의료기관의영리추구 - - 변경된제도에대한홍보미흡 등응급이송체계의기록시스템에의한적발 + 노조의감시와권익옹호 + + 국민건강보험의심사평가 + + 산재발생보고제도에대한교육홍보 + 0 안전의식, 안전문화 + 0 안전관리자의역할등산업안전관리시스템 + 0 주 ) 각요인의영향은다음과같이표시하였다. +: 보고촉발, -: 보고억제, 0: 차별없음 70) 임금의 110% 까지보장받는사업장도있었다. 즉, 진료비의개인부담금까지보상받는다.

107 제 2 장사례조사 89 (3) 병원병원관계자의직접인터뷰에서는제대로발견할수없었지만, 재해근로자, 노무사, 보험관장기관의담당자등의경험을통하여병원, 특히사업주지정병원의역할에대한정보를수집할수있었다. 병원입장으로서는산재보험이나건강보험보다 일반 으로처리하는것이의료수가가높으므로공상처리하려는사업주의이해와맞물려사업주, 재해근로자그리고병원이합의하게된다는것이모든경험자의공통된내용이었다. 대규모병원이나대학병원과같은국립병원에서는이러한협의가불가능하다고하므로대학병원등규모가큰병원에서산재관리를집중적으로하는방안도필요하다는내용도있었다. (4) 보상의방법과산재미보고공상처리및사적인보상, 노동조합의자체기금조성그리고 110% 의보상금에대한합의등이가능한이유는공상처리및사적보상이법적으로는문제가없기때문이다. 물론이러한비보험적보상이산재보고의무까지갈음하는것은아니므로산재미보고의이유가될수는없지만, 기존에요양신청으로산재발생보고를갈음하는제도시행시발생했던산재미보고의타성이아직도유효하게작동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특히소규모사업장에서이런사례가발견되었다. 산재보험의보장성이낮아산재의예방보다재해에대한보상을더중요하게여기는관행도공상처리와산재미보고의가능성을높이는것으로확인되었다. 실제로직업병의승인률이낮아근골격계질환의상담, 진료, 재활등의프로그램을노사가합의하여자체적으로운영하는사업장도조사되었다. 몰론이런프로그램을운영한다는것이산재미보고의직접적인이유가될수는없지만, 산재보험의낮은보장성과직업병승인률은보상중심의의식을강화하고예방중심의안전의식약화그리고산재보고의태만으로귀결될수있다. 공상으로처리하고도산업재해조사표를제출하는경우도있다. 주로산업안전보건법과산업재해보상보험법그리고국민건강보험법의법령에정통한안전관

108 90 산재발생보고제도개편방안에관한연구 리자등의제도를설치한대규모사업장에서법령의규정들을활용한결과이다. 이들사업장에게는공상처리의비용이보험료인상보다비용적으로도유리하기때문이다. 3) 사례조사결과의시사점분석 (1) 산재보험처리미처리와산재발생보고미보고의 4가지유형사례조사결과는산재발생보고미보고와관련해산재보험처리여부를구분하는것이유의미함을알려준다. 현재산안법상산재발생보고제도는산재보험법상의산재보험제도와는별개로운영되고있어, 산재발생시두제도의처리 이행여부를교차할경우, < 표 8> 에서보듯이, 다음과같은 4가지상이한유형이식별된다. < 표 8> 산재발생보고와산재보험처리관계 4 일이상요양 ( 휴업 ) 재해 ( 산재보험승인 ) 산재법제 40 조제 3 항 Yes No 사망및 3일이상휴업재해 ( 산재발생보고 ) 산안법규칙제4조제1항 No Yes II. YN 승인, 미보고 III. NN 미승인, 미보고 I. YY 승인, 보고 IV. NY 미승인, 보고 YY( 제I사분면 ): 근로자의신청으로산재보험의요양급여등이승인된재해이며사업주가산재발생을보고한경우 YN( 제II사분면 ): 산재보험승인된재해이나산재발생미보고한경우 NN( 제III사분면 ): 산재보험미승인된재해이며산재발생을미보고한경우 NY( 제IV사분면 ): 산재보험미승인된재해이나산재발생을보고한경우

109 제 2 장사례조사 91 즉, < 표 8> 의제2사분면 (YN) 과제3사분면 (NN) 이산재미보고에해당하고제 3사분면 (NN) 과제4사분면 (NY) 은산재보험미처리 ( 미승인 ) 에해당한다. 이가운데제3사분면 (NN) 은산재보험미처리및산재미보고로산재은폐의혐의가짙다고할수있는반면, 제2사분면 (YN) 은산재보험처리를했음에도산재발생보고를하지않은경우로고의적으로은폐를했다고하기보다는단순미보고로구별하여파악하는것이타당할것이다. 제4사분면은사례조사결과예상외로발견된유형인데, 산재보험처리를하지않고 ( 공상처리를하고 ) 산재발생보고를한경우이다. 이러한유형중어느것이얼마나더많은가에대한문제는양적조사를통해규명할필요가있지만, 다만사례조사의면담결과에따르면, 재해의종류등에따라차이가큰며, 중대재해의경우에는제1사분면이가장많은반면, 경미한재해의경우에는제3사분면 (NN) 의산재은폐사례가가장많고, 다음으로제2사분면 (YN) 의산재보험처리및산재발생미보고, 그리고제4사분면 (NY) 의산재보험미처리및산재발생보고의순으로나타나고있다. 특히제4사분면의사례는산재발생보고제도의시행이후새롭게대두한것으로보인다. (2) 산재보험처리및산재발생미보고 ( 제II사분면 ): 제도미숙지와제도적연계미흡제2사분면 (YN) 의산재보험처리를했으나산재발생을하지않은사례들은사례조사를통해조직적으로산재은폐를한것이아니라제도에대한미숙지등에서기인한것으로분석된다. 이와관련해 < 표 9> 은산재보험에의해휴업급여 ( 휴업 4일이상 ) 가승인된재해자수대비휴업 3일이상의재해가발생해산업재해조사표를제출한재해자수를비교할수있도록해준다. 이에따르면, 개정된산재발생보고제도가실시된 2014년 7월 1일부터 2016년 7월 31일까지휴업 3일이상의산업재해조사표를제출한재해자수는모두 113,903명에해당한다. 그런데이기간중산재보험으로부

110 92 산재발생보고제도개편방안에관한연구 터휴업급여가승인된휴업 4일이상의재해자수 (144,443명) 의약 78.9% 에해당한다. 전자 ( 산재발생보고를한휴업 3일이상의재해자수 ) 가후자 ( 휴업급여가승인된휴업 4일이상의재해자수 ) 보다더많아야하지만오히려휴업급여재해자가많은것으로나타난다. 구분 산업재해조사표제출재해자 ( 휴업 3 일이상 ) (A)( 발생일기준 ) < 표 9> 산업재해조사표제출실적 요양급여재해자 ( 요양 4 일이상 ) * 현산재통계 (B)( 승인일기준 ) ( 기준 ) ( 단위 / 건수 ) 휴업급여재해자 ( 휴업 4 일이상 ) (C)( 지급일기준 ) 산업재해조사표제출실적 (A/C) ~ ,650 47,085 26, % ~ ,878 90,129 73, % ~ ,375 51,406p 43, % 계 113, , , % 자료 : 고용노동부내부자료 이러한이유로는여러가지가있지만이로부터우리는휴업급여가승인된휴업 4일이상의재해자수가운데단순비교를하면 21.1% 이상은산재보험처리를했으나산재발생보고를하지않은것으로판단할수있다. 이경우는산업재해조사표를작성해야하는것은인지하지못하고요양신청서만작성해서제출한것으로판단될수있다. 그러나산업재해조사표제출재해자는사고발생기준일로파악되고, 요양급여재해자는승인일기준이며, 휴업급여재해자는휴업급여지급일기준이라재해자기준일이각각달라차이가있을수있다 71). 현행산재발생보고 71) 산재조사표제출일은 ( 재해발생일 ), 요양급여 ( 요양승인일 ), 휴업급여 ( 휴업급여지급일 ) 이각각달라

111 제 2 장사례조사 93 제도를개선하기위한기준은이러한각각의기준을중심으로판단해야한다고본다. 그러나산재보험처리를했음에도산재발생보고를하지않은사례들은재해근로자가근로복지공단에요양신청을하고관계기관에의해공식적으로승인된경우이지만사업주가산업재해조사표를제출하지않았을경우도있을수있다고본다. 위의표의사례들은사업주의고의적인은폐라기보다개정된제도에대한사업주의미숙지또는산재보험급여신청과산재발생보고두제도의연계미흡에서기인하고있기에개정된산재발생보고제도에대한교육홍보노력및제도적연계개선을통해비교적용이하게해결할수있는과제에속한다. (3) 산재보험미처리및산재발생미보고 ( 제III사분면 ): 산재은폐와발각가능성현행산재발생보고제도에서정책적으로보다더중요하게개선이필요한유형은산재보험처리도하지않고산재발생보고도하지않은 < 표 7> 의제3사분면의사례들이다. 산재보험처리도하지않고산재발생보고도하지않은사례들은산재은폐가고의적이라고할수있다. 사례조사에따르면, 사업주가고의적으로산재은폐를하더라도적발되는경우는거의없기때문에산재은폐의유혹에쉽게넘어가고있다고한다. 만일사업주가아무리산재발생사실을은폐하려고하더라도적발되어처벌받을가능성이높다고한다면사업주에게산재은폐는나타날수가없다. 그러므로사업주의산재은폐가적발된사례는예외적이라볼수있고, 사업주는비록산재발생보고를하지않는다고하더라도산재발생보고의무위반으로적발되는일이그다지많지않고처벌에따른결과도경미하므로산재미보고를통한은폐가나타나는것이다. 사업주가재해근로자에게치료비나휴업급여등과관련하여현재산재보험으로처리하는것보다금전적으로더유리한조건인경우, 산재처리보다는공상처리등을제안하여근로자가이를받아들 통계의수자는명확하지않을수있다. 다시말하면, 예를들어 12 월 20 일사고발생일경우산업재해조사표를제출하는날이지만요양급여는다음달 1 월일수도있고, 휴업급여지급일은다음해 1 월에지급하여산업재해조사표제출일과휴업급여재해자수는명확하게일치하지않는다.

112 94 산재발생보고제도개편방안에관한연구 이도록적극적으로설득하는것은바로재해근로자와의합의를통해산재발생이발각될가능성을최소화하기위한것으로풀이된다. 피면접자들에따르면, 절단과같이중대한부상사고, 또는후유증이우려되는재해의경우에는재해근로자가쉽게동의하지않으려하기때문에은폐가쉽지않다. 그러나경미한사고 72) 이거나 < 표 9> 에서보듯이, 휴업기간이한달이상등장기휴업재해자수가단기휴업재해자수보다월등하게많은것도바로이러한경향과관련이있다고볼수있다. 73) < 표 10> 휴업기간별휴업재해자수 ( 휴업급여지급일기준 ) 구분 2013년 2012년 2011년재해자수비중재해자수비중재해자수비중 계 68, , , ~7 일 1, , , ~14 일 2, , , ~28일 5, , , ~90 일 21, , , ~180일 22, , , 일이상 14, , , 자료 : 고용노동부, 2014 년산업재해현황분석 및 2013 년산업재해현황분석. 주 : 휴업재해자수는휴업급여지급일기준각년도근로복지공단의휴업급여를지급받은업무상사고재해자수 ( 사업장외교통사고, 체육행사, 폭력행위는제외 ( 운수업, 음식 숙박업은사업장외교통사고포함 )). (4) 산재보험미처리및산재발생보고 ( 제 IV 사분면 ) 산재보험처리를하지않았지만산재발생보고를하는사례 ( 제 4 분면 NY) 는 72) 2주이내치료가가능하거나 골절되고이런거는거의다은폐된다 인터뷰중에서나타나고있음. 73) < 표 8> 과뒤의 < 표9 > 에제시된재해자수는산재보험처리되거나산재발생보고가된경우들이고산재은폐사례를포함하지않고있음에유의할필요가있다.

113 제 2 장사례조사 95 산재발생보고제도의시행이후새롭게나타난유형이다. 이사례는주어진제도적상황적조건속에서사업주가이해득실을계산하여전략적으로선택한경우라고할수있다. 사업주측관리자에따르면, 산재통계가산재요양승인건수를기준으로하고있기에산재보험처리가아니라공상처리를통해산재건수를줄이려고한것이고동시에산재발생보고는사업주의법적의무로새롭게부과되고있기에처벌받지않기위하여보고한것이라고말하고있다 74). 2. 조사결과소결산재발생보고제도에관한현장인터뷰조사결과를보면크게산재발생미보고요인과산재발생보고촉진요인으로구분될수있다. 미보고를하는요인은사업주의판단에따라미보고가이루어지지만사업장에서산재발생보고로인한불이익이산재발생미보고로인한제재조치보다상대적으로경미하다고볼수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어직접적인요인을정리하였다. 또한산재발생보고를촉진하는요인은사망사고나절단사고와같은중대사고, 특히 90일이상의요양인사고일경우사업주의지나근로자합의와상관없이산재보고를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두가지특징을정리하여그요인이무엇인지정리하기로한다. 1) 산재발생미보고요인이번연구의심층면접사례조사에서왜산재발생보고를하지않는지그주된이유가무엇인지, 언제어떠한경우에산재발생보고를하는지를찾아보았다. 산재보험처리를했지만산재발생보고를하지않은경우는사업주가기존의방식대로산재보험으로처리하면되는것으로알고있고개정된산재발생보고제도를잘알지못하거나, 알고있다고하더라도부주의등의이유로나타난것 74) 하지만단지법제도의개정뿐만아니라최근민주노총금속노조로조직된사업장사례에서노조의산재보고요구가사업주의산재발생보고의무이행을촉진한경우도있다고한다.

114 96 산재발생보고제도개편방안에관한연구 으로추정된다. 그러나산재보험처리도하지않고, 산재발생보고도하지않은경우는단순히새로운제도에대한미숙지나부주의로인한것으로보이지않는다. 산업, 규모, 등사업체의특성에따라다소차이가있지만, 사례조사결과에따르면, 사업주가산재미보고라는것을판단에의하여전략적으로선택한결과로보인다. 사업주의상황과제도적환경을고려해산재미보고를선택을했다고볼수있는소지가있는데, 이것은사업주가산재발생보고의무위반으로적발되어받게되는불이익보다보고된이후나타나는불이익이더크다고판단된것이라볼수있다. 단순산재발생미보고나고의적인산재은폐가소수의특별한사업주에한정된것이아니라많은수의사업장에서일반적으로광범위하게발생된다면소수의사업주들에게발견되는특별한수준의문제가아니고모든사업주들에게공통적으로나타나는산재보고제도의문제점이라볼수있다. 현재사업장에서산재발생보고로인한불이익은거의확실한데비하여산재발생미보고로인한제재조치는상대적으로경미하다고볼수있다. 그래서산재미보고가적발될경우에만제재조치가있고, 그나마산재미보고가적발되지않을가능성이높으므로사업주입장에서는보다유리한방법을선택할수있는것이다. 산재보험처리도하지않고산재발생보고도하지않은사업주의전략적선택에영향을미친직접적인요인으로는다음과같은내용이산재미보고의중요한원인으로나타난것으로분석되었다. 안전인센티브 : 산재보험료율인상 입찰자격심사 (PQ) 감점 하청기업의계약갱신곤란등의불이익 근로감독에따른작업환경개선조치비용부담 산재발생기업이라는이미지실추 다단계하청에따른분절구조로산재발생사실이드러나기어려운점

115 제 2 장사례조사 97 인간관계등조직문화 공상처리관행의타성 산재지정병원등의료기관의영리추구 변경된제도에대한홍보미흡 또한도급사업장인경우에산재발생보고제도에관하여하도급업체에서산재가발생할경우그보고의무는근로계약당사자사업주인하도급업주에게있고, 원도급업체는아무런의무가없다. 따라서보고의무위반에대한처벌도하도급업주가받으며, 원도급업체는아무런처벌을받지않게되어있다. 이같은산재미보고제재방식은원도급업체의요구에따라하도급업체가할수없이공상처리를한다고하더라도그처벌은원도급업체가아니라하도급업체만받게한다는점에서문제가있다. 원도급업체의요구가산재미보고의원인으로작용한다면, 원도급자도산재발생보고의무및처벌에포함되어야산재은폐가방지될수있을것이다. 2) 산재발생보고촉진요인사업주가산재발생보고를하고있으며, 산재가뱔생하였을때보고를하는이유는무엇인지살펴보니아래와같다. 사망사고나절단사고와같은중대사고, 특히 90일이상의요양을필요로하는경우에는산재보험처리를하고산재발생보고도하고있다. 그주된이유는피재해근로자의요구가강하기도하지만, 사업주가장기요양을필요로하는근로자를은폐하기가쉽지않기때문이다. 따라서사업장내에서사업주에게산재미보고가이루어지는경우부정적이미지를나타내산재보고를하도록사업장환경이나타나야한다고본다. 다음과같은원인들이사업주로하여금산재발생보고를촉진하도록하는이유로분석되었다.

116 98 산재발생보고제도개편방안에관한연구 과태료처벌에대한우려 119 등응급이송체계의기록시스템에의한적발 노조의감시와권익옹호 국민건강보험의심사평가 산재발생보고제도에대한교육홍보 안전의식안전문화 안전관리자의역할등산업안전관리시스템

117 제 3 장산재발생보고제도의개선방안 99 제 3 장산재발생보고제도의개선방안 1. 연간산재발생보고대상재해건수추정하는방안 1) 의의모든피면접자들에게서이구동성으로확인한것은산재가발생하더라도미보고내지은폐되는경우가만연되어있다는사실이다. 산재미보고내지은폐가빈발하는상황이계속된다면산재발생의원인등에대한정확한파악이곤란하게되어동종재해의재발방지등산재예방대책의수립과추진기반이흔들릴수있다. 이처럼산재미보고내지은폐가다발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현행산재발생보고제도로는산재가발생해보고된재해만파악할수있을뿐이고미보고된산재에대해서는그규모가얼마나되는지를찾기가어려운상황이다. 이것은현행산재발생보고제도가안고있는근본적한계에속한다고할수있으므로제도적보완이긴요하게요청된다. 산재발생제도가활성화된다면산재미보고내지산재은폐가감소하겠지만, 산재발생보고제도가단지산재발생이보고된재해를집계하고분석하는데그치는것이아니라미보고내지은폐된재해가얼마나감소했는지를측정할수있어야한다. 이를성취하기위해서는산재발생보고제도의보고대상이되는재해건수에대한추정이기본적으로필요하다. 산재발생보고대상이되는전체재해건수에대한추정은산재발생보고제도가산재발생상황을얼마나충분히정확하게보고했는지에대한성과평가의필수적요소가된다. 2) 영국사례 HSE 는사업주가보고한공식산재통계가실제재해발생을얼마나반영하는

118 100 산재발생보고제도개편방안에관한연구 지를파악하기위해서영국통계청의협조를요청해 1990년노동력조사 (Labour Force Survey, LFS) 안에작업장재해에관한일련의설문을추가로포함하여부가조사를실시하도록했다 75). LFS는영국통계청 (ONS) 이노동시장통계를작성하기위해층화무작위표본으로추출된영국가구를대상으로자기기입방법에의해실시하는표본조사이다. LFS 수치를 RIDDOR에의해보고된수치와비교한결과사업주들이비사망재해를크게 under-report하고있음이조사통계에의해확인되었다. 예컨대, 1997/98년 RIDDOR 보고대상이되는비사망재해의 47% 가관계당국에보고된것으로나타났고, 년에는이수치가 44% 대로낮아지고, 다시 2001/02년에는약 41% 수준으로더하락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자영업자들의경우실제로보고된재해는현저하게더낮아서조사시기를막론하고보고대상재해의 5% 미만을유지한것은각별히우려를자아냈다. LFS 는 2001/02 및 2002/03 부가조사에서는 1일이상휴업손상재해만을조사했으나 2003년이후에는직무관련질병에대한문항을포함해매년실시하고있다. 3) 전체산재건수추정하기위한조사방법우리나라에서연간산재발생보고대상재해건수를추정하기위해서는먼저전국규모의대표성이있는표본으로추출된노동자를대상으로지난 1년간산재발생보고대상재해를경험했는지를설문조사를실시하여그응답결과로부터추정하는방법이가능하다. 산재발생보고대상재해의발생건수를추정하기위한부가조사의대상으로현재실시되고있는조사로우선다음과같은 3가지조사를검토해볼수있다. (1) 지역별고용조사 지역별고용조사는통계청이지역고용정책수립에필요한시군단위의세분화 75) 부가된설문문항들은조사응답자가전년도에일터에서또는일하다가재해사고를경험해했는지여부를파악했다.

119 제 3 장산재발생보고제도의개선방안 101 된고용구조와현황을파악할수있는기본통계를작성제공을조사목적으로표본가구내거주하는만15세이상가구원을대상으로실시하는가구조사이다. 정부의공식고용통계를작성하기위한표본조사로서표본규모가전국약 199,000가구로경제활동인구조사의약 33,000가구보다 6배이상으로큰특징을갖고있다. 현재조사주기는반기로매년상반기, 하반기, 연 2회실시되고있다. 본조사외에반기별로부가항목에대한조사를포함하고있는데, 상반기에는 ( 경력단절여성통계 ) 1취업여성의경력단절경험여부 2경력단절기간 3경력단절사유 ( 사회보험 ) 4사회보험가입여부등 4개항목에대해서, 그리고하반기에는 ( 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 ) 1전공학과, ( 맞벌이가구 ) 2비동거배우자의경제활동상태및주당취업시간등 2개항목에대해부가조사를실시하고있다. 따라서여기에산재에대한항목을부가해조사하는방안을검토할수있다. (2) 경제활동인구조사경제활동인구조사는통계청이취업실업노동력등경제활동특성을파악해거시경제분석및고용정책수립에필요한기초자료를제공할목적으로실시하는고용분야기본조사통계이다. 전국약 33,000가구를대상으로매달정기적으로표본조사를실시하고있고, 이밖에본조사와함께정해진달에는부가조사가실시된다. 근로형태별부가조사 (3월, 8월 ); 고령층부가조사 (5월); 청년층부가조사 (5 월 ); 비임금근로자부가조사 (8월); 비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8월). 따라서이러한부가조사와유사하게산재발생부가조사를실시할수있을것이다. (3) 근로환경조사고용노동부또는고용노동부관련기관에서실시하는통계조사는거의대부분사업체대상조사이고일부가구조사가있기는하지만표본규모가그다지크지않다는문제점이있다. 다만근로환경조사 (KWCS) 는고용노동부산하한국산업안전공단연구원에서전국 5만가구를대상으로실시하는표본조사로서목표모

120 102 산재발생보고제도개편방안에관한연구 집단이전국모든가구내만15세이상취업자이고, 또조사내용도근로환경이라는점에서산재발생조사를포함시킬수있다. 이경우에산재발생보고관련추정을위한부가조사의대상으로적절성이있으나조사주기가매3년이라매년실시되지않는다는것이단점이라고할수있다. (4) 소결위에서살펴본 3가지조사는각각장단점이있지만, 표본규모와조사주기를고려할때통계청의 1) 지역별고용조사또는 2) 경제활동인구조사가보다더적절한것으로판단되나이러한방안은통계청의협조를받아야가능할것이므로, 3) 근로환경조사를현재보다좀더적극적으로활용할수있는방안을강구해볼필요가있다.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제2항및시행규칙제4조제1항에따른산재발생보고대상재해는 산업재해로사망자가발생하거나 3일이상의휴업이필요한부상을입거나질병이발생한경우 이다. 이같은산재발생보고대상재해중비사망재해가표본조사를통해파악하기적절할것으로보인다. 사망재해건수는산업재해조사표를작성해보고된건수 + 산재보험처리된사망재해건수중보고되지않은건수를합한수치가일종의전수조사결과로서표본조사를통해추정한수치보다실상에더근접하지않을까생각된다. 설문조사를통해보고대상재해건수를추정하기에부상재해가아니라질병재해의경우에는그신빙성에의문이있을수있다. 이러한우려로인하여영국 LFS 의경우처음에는부상재해에관한문항만을포함했으나 2003년이후의설문에는부상재해모듈뿐만아니라직무관련질병에대한문항모듈을포함하여실시하고있다. 76) 직무관련질병에대한자기보고데이터의신빙성에대한의문이있 76) LFS 는 2001/02 및 2002/03 부가조사에서는 1 일이상휴업이필요한부상재해만을조사했으나 2003 년이후에는직무관련질병에대한문항을포함해매년실시하고있다. 즉, LFS 에는작업장재해조사모듈 (Workplace Injury survey module) 과직무관련질병조사모듈 (Self-reported Work-related Illness (SWI) survey module) 의두가지조사모듈을포함하고있다. 응답자들이부

121 제 3 장산재발생보고제도의개선방안 103 을수있다. 의료문제에대한응답자의인식및질병의직무연관성여부에대한자기평가의신뢰도를테스트하기위해 HSE는 1995년과 2013년두차례에걸쳐심층조사를실시했다 (Jones et al 2013). 응답자들에대한면접재조사를통해해당질병과직무연관성에대해보다자세한정보제공을요구했다. 그리고응답자의허락을받아그들의의사에대한설문조사를통해보고된질병과직무연관성에대한정보와견해를구했다. 이러한조사의주된목적은 LFS에보고된질병의직무연관성성격과정도및재해자의일상생활에미친영향의정도를평가하는데있었다. 조사결과보고서는직무관련질병에대한자기보고데이터가대체로신뢰할만하고, LFS는다른곳에서는얻을수없는타당한정보를제공하고있다는결론을제시하고있다. 77) 상조사의문항에응답하는데약 2.5분소요되고, 질병조사모듈의설문에응답하는데약 1.5분이걸린다. 질병재해와관련해서는의사들의보고들이별도로수집되어활용된다. Reports of ill health by doctors and specialist physicians Reports of work-related ill health are gathered in surveillance schemes run by The Health and Occupation Reporting network (THOR); statistical tables covering patients seen by specialists are available annually from the early 1990s for work-related respiratory disorders and skin disease. In THOR-GP (since 2005), general practitioners are asked to report new cases of work-related ill health. Ill health assessed for disablement benefit (IIDB) New cases of specified prescribed diseases (with an established occupational cause) assessed for compensation under the Industrial Injuries Disablement Benefit scheme. IIDB statistics are available annually from 2003, although earlier historical data is available. 77) 리뷰된사례의 77% 에서직무와질병의연관에대해직무가질병의주된원인또는보조원인으로서상당한관계가있는것으로받아들여졌고, 또한보고서는다른사례의 10% 에서는직무가질병의기저원인으로작용하지는않았지만질병의증상악화에기여했을것으로결론내렸다. 리뷰대상인질병의 1/4에대해서만의사의의학적견해가수집되었는데, 이들사례의 57% 에서의사들은직무가질병의주된원인이거나보조적원인이었을것으로확정적으로보거나또는그럴개연성이높다는견해를피력했다.(Jones et al 2013)

122 104 산재발생보고제도개편방안에관한연구 2. 산재발생보고촉진대책의확립과추진시정권고나처벌은산재은폐가발각된뒤사후적조치이다. 산재은폐가이루어지기이전에산재은폐를방지하기위한노력의일환으로산재발생보고를촉진하는체계적인대책을확립추진할필요가있다. 1) 산재미보고예방을위한지도조언안내의충실철저 (1) 사업주등의인식제고계발 산재은폐 의배제에관한포스터와리플릿을작성해사업주등에대한인식제고를도모하는것이필요하다. 일본에서는행정과원청사업주가공동명의로만든포스터가효과적이었다고하고, 포스터에는상담창구등의기재가있는것이중요하다. 현장의근로자에게 산재은폐 의폐해와위법성 / 불법성을알리고필요한상담과조언을받기위한안내포스터나리플릿을제작해공사현장이나원청사업자의사무소뿐만아니라전문공사업자의사무소와종업원숙소 [ 그림 6] 산재은폐는범죄! 78) 에게시하는등근로자등에직접전하도록하는방안도생각할수있다. 78) 산재은폐는범죄입니다! 포스터의내용은다음과같다. 사업주는노동자가노동재해를당하여휴업, 사망한경우, 소관의노동기준감독서에 노동자사상병보고 를제출하여야합니다. 노동재해에건강보험을이용하지못한다. 이용하지 ( 도 ) 않는다. 노동재해의진료는노재보험으로! 노동보험의청구수속에관해서는먼저노동기준감독서에상담해주십시오.

123 제 3 장산재발생보고제도의개선방안 105 (2) 재해근로자에대한상담창구운영지방행정관서에 ' 산재은폐 ' 에관한상담인력을배치해재해근로자상담창구를개설운영한다. 최근일본에서는재해를예방하기위하여근로감독관수의증원이필요하다고하고있으며, 보다자주사업장의면담과예방지도를할수있도록해야한다고이야기하고있다 79). 따라서우리도좀더적극적인재해근로자상담창구나사업장면담창구운영을통하여산재예방과동시에산재미보고를억제할수있는방안마련이필요하다고본다. (3) 관계행정기관과의연계강화건강보험공단이산재로의심되는건강보험급여신청환자에대하여조사를통해부당이득금의환수를결정하고고용노동부에통보하고있는데부당이득금환수가되는재해자의산재보험급여신청과사업주를통한산재발생보고로연계가원활하게이루어지도록개선할필요가있다. 업무상의이유에의한근로자의부상등에대해서는산재보험에서급여가제공된다는것, 산재보험급여의청구는원칙적으로사업주확인이필요하지만사업주확인이없더라도신청이가능하다는것등의내용이포함된산재보험책자등을송부하는것에의해산재보험제도를안내하여, 산재신청을권장하고동시에사업주에대해서지연되었지만산재발생보고의무의이행을촉구할필요가있다. 79) 요미우리 , 노동기준감독관, 증원.. 덴츠의과로자살사건의영향으로... 라는기사속에 노동기준감독관은현재, 전국 321 의노동기준감독서에 3241 명이배치되어있다. 노동자 1 만명당의감독관의수는 0.53 명으로, 독일 (1.89 명 ), 영국 (0.93 명 ) 등유럽의선진국에비하여부족하다. 단속을강화하려고해도, 맨파워가부족하여도저히다대응할수가없다 ( 정부관계자 ) 라는것이현상황이다. 라고이야기하며보다정책이필요하며사업장방문을통하여적극적인예방지도도같이이루어져야한다고했다. 労働基準監督官は現在 全国 321 の労基署に 3241 人が配置されている 労働者 1 万人当たりの監督官の数は 0 53 人で ドイツ (1 89 人 ) 英国 (0 93 人 ) など欧州の先進国と比べて見劣りする 取り締まりを強化しようにも マンパワーが足りずに対応が追いついていない ( 政府関係者 ) というのが現状だ

124 106 산재발생보고제도개편방안에관한연구 2) 산재요양급여신청서식의개선 산재요양급여신청서의사업주확인란에산업재해조사표제출일자를표기하는항목을신설한다. ( 참조 : 일본사례 )[ 부록3] 일본의요양신청서를보면신청서속에산재조사표제출일자를명시하여언제지방노동관서에재해보고를하였는지파악할수있다. 신규의휴업보상급여지급청구서접수시노동자사상병보고의제출연월일의기재가없는경우신속하게감독담당부서에정보를제공하고있다. 따라서우리도이와유사한정책적방안으로요양신청서속에산업재해조사표신청일자를기록하도록하게되면, 산재미보고가사라질수있으며, 산업재해조사표와요양신청서를비교하여치료요양과재해원인를쉽게찾아낼수있다고본다. 단질병인경우에는승인일자가이루어지면반드시재배보고를하도록강제하는방안도있다고본다. 3. 신고포상금제도의적극활용산재발생보고가사업주의법적의무로서미보고에따른법적제재에도불구하고사업주가미보고를선택하는것은사업주가잘모르거나어리석기때문이라기보다산재발생사실을은폐할경우발각되지않을수있다고믿고있고, 산재발생이은폐되는한, 이득을누릴수있다는계산이있기때문이다. 이같은전

125 제 3 장산재발생보고제도의개선방안 107 략적이해득실계산의대전제는산재발생의은폐가능성이다. 따라서사업주는단순하게산재발생미보고에그치지않고대체로산재발생사실이드러나지않도록하기위해적극적인조치를취하고있다. 우선산재사고에대해피재해근로자가요양급여등을산재보험으로신청하는대신에회사비용으로공상처리하도록제안하여설득하는것이다. 과거에는산재보험처리를하면산재발생보고를하지않아도되었으나 2014년 7월 1일부터시행된새로운산재발생보고제도는산재보험처리와별개로산재발생보고를사업주의의무로부과하고있다. 피재해근로자에게재해에대한치료비, 휴업급여등을회사측에서지급하는데산재보험급여보다더많이지급하는등피재해근로자에게경제적이득을주는대신피재해근로자가산재보험처리를하지않기로하는등회사측에협조할것을설득한다. 사업주는재해근로자와담합에의해공상처리를하기로한다면미보고가발각될가능성이거의없다고보는듯하다. 피재해근로자는소속부서의관리자요구를거절하기가부담스럽다. 산재처리를고집할경우관리자의승진에지장을줄것으로우려한다. 피재해근로자를의료기관으로응급이송을해야할필요가있는데 119에신고하기보다, 회사차등으로이송하려고하는경우가많다. 119에신고할경우사업장안에서재해발생에대한기록이남기때문이다. 그래서이러한문제를해소하기위해서는산재발생을알게된제3자의제보를활용하는편이더효과적일수있다. 산재발생보고제도가산재발생의인지를산재발생사업장의사업주의보고나피재해근로자의신고에만의존한다면한계가있다. 산재가발생했을때그대응과정에관여하는여러관계자들이알게된정보를직접제보, 신고하도록한다면사업주가보고하지않은산재발생이드러나게될것이고, 사업주로서는산재은폐 / 미보고의이익을기대하기어렵게된다. 산재은폐의제보에대한신고포상금제도를적극활용할필요가있다. < 표 10> 에의하면, 산재발생보고의무위반으로 2014년한해동안적발된총건수는 726건이었는데적발경로를보면, 건강보험공단에서산재로의심되는급여신

126 108 산재발생보고제도개편방안에관한연구 청에대해조사를통해부당이득금의환수를결정하고고용노동부에통보한것이 531건 (73.1%) 으로제일많고, 다음으로근로복지공단의요양급여신청서반려및지연보고가 96건 (13.2%) 등의순이다. 구분 비율 총계 1, , (100.0) 건강보험부당이득금환수 1, (73.1) 사업장감독등 (13.2) 119 구급대신고 (0.4) 요양신청서반려및지연보고 < 표 11> 산재발생보고의무위반건수의적발경로별분포 (13.2) 자료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을통하여제공받은자료 <2013 년에산재미보고건수가감소한이유 > 개인정보보호법시행 ( ) 에따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건강보험부당이득금환수명단을 11.3/4 분기자료부터통보받지못하였으나, 산안법시행령제 47 조의 3( 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의처리 ) 의규정을신설 ( 공포 ) 하여 일에자료를받아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조사중 dols 자료를정리한자료임. 4. 산재은폐에대한형사처벌조항신설방안 1) 서설현행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의하면, 사업주는산업재해가발생하였을때에는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재해발생원인등을기록 보존하여야하고 ( 동조제1항 ), 이와같이기록한산업재해중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산업재해에대하여는그발생개요 원인및보고시기, 재발방지계획등을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고용노동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 동조제2항 ).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제2항을위반하여관할지방고용노동청장또는지청장에게

127 제 3 장산재발생보고제도의개선방안 109 보고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보고한자에대해서는같은법제72조제3항제1 호에따라서 1천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된다.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제2항이사업주에게특정산업재해의경우그사실을고용노동부장관에게보고하도록규정하는이유는중대한산업재해의경우사업주로하여금그에관한사실과재방방지대책을보고하도록함으로써향후산업재해의예방에기여하기위한것으로판단된다. 이점에서특정산업재해사실의보고는산업재해의예방을위한중요한대응수단의하나에속한다. 특정산업재해에대한보고제도를통하여산업재해를예방할수있기위해서는특정산업재해에대한보고가완전하고충분해야한다. 완전하고충분한보고에기초하여사업주의행동도통제할수있을뿐만아니라정부의산업재해예방정책에도기여할수있기때문이다. 그런데최근사업주가산업재해사실을고의로은폐하는사건들이다수발생하면서언론매체나국회등으로부터사업주의산업재해사실은폐행위를방지할수있는실효적대응책을마련해야한다는지적이적지않게나오고있다. 여기서실효적대응책이란산업재해사실의고의적은폐행위에대하여기존의과태료와는성격을달리하는형사처벌로써대응해야한다는것으로이해할수있다. 그러나산업재해사실의고의적은폐도현행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제3항제1 호의구성요건인산업재해사실의 미보고 와 허위보고 에포함된다. 이점에서산업재해사실의 ( 고의적 ) 은폐행위를별도로형사처벌의대상으로삼고자하는경우, 1 죄형법정주의의관점에서형법적비난의대상이되는 은폐행위 를어떻게규정할것인지 ( 은폐행위의개념 ), 2 은폐행위를처벌할필요성이있는지 ( 은폐행위의예방필요성 ), 3 은폐행위를범죄화하는경우에도그법정형을어느정도로정할것인지 ( 은폐행위에대한처벌조항신설방안 ) 등을논의해보아야한다. 2) 산업재해발생사실의 은폐 의개념 국립국어원의표준국어대사전 80) 에의하면, 은폐 ( 隱蔽 ) 란 덮어감추거나가리

128 110 산재발생보고제도개편방안에관한연구 어숨기다 라는뜻을지니고있다. 예를들면 사건을 은폐 하다, 잘못을 은폐 하다, 몸을 은폐 하다 라고표현할때 은폐 라는용어에는그대상을감추거나숨긴다는의미가포함되어있다. 은폐를 감추다 또는 숨기다 의뜻으로이해하는경우에도이러한이해를법전의전문용어로해석하는것은문제가있다. 일상용어와법전상의전문용어간에는차이가있고, 특히법의세계에서는일상용어의의미가아니라오히려법적전문용어가결정적이기때문이다. 81) 법령용어로서은폐를구성요건요소로규정하고있는법률로는조세범처벌법제3조제6항제4호를들수있다. 그러나이규정에서는소득 수익 행위 거래의조작또는 은폐 라고명시하고있을뿐 은폐 그자체의개념내용이구체적으로무엇을의미하는지는밝히지않고있다. 현행변호사법제24조 ( 품위유지의무등 ) 제2항도, 변호사는그직무를수행할때에진실을은폐하거나거짓진술을하여서는아니된다. 고명시하여 은폐 만규정하고있을뿐그구체적인개념내용은밝히지않고있다. 다만, 이조항의해석에관한대법원판례는,... 형사변호인의기본적인임무가피고인또는피의자를보호하고그의이익을대변하는것이라고하더라도, 그러한이익은법적으로보호받을가치가있는정당한이익으로제한되고, 변호인이의뢰인의요청에따른변론행위라는명목으로수사기관이나법원에대하여적극적으로허위의진술을하거나피고인또는피의자로하여금허위진술을하도록하는것은허용되지않는다 고판시하여변호인의수사기관또는법원에서의적극적인허위진술또는그러한허위진술을하도록교사하는행위를 진실의은폐 로이해하고있다. 82) 이러한판례의내용으로부터수사기관이나법원에적극적으로허위진술을하거나그러한허위진술을교사하는행위가은폐에해당하고, 따라서은폐가되기위해서는적극적인작위적요소가있어야한다는점을알수있다. 80) 81) 김영환, 법철학의근본문제, 268쪽. 82) 대법원 선고 2012도6027 판결

129 제 3 장산재발생보고제도의개선방안 111 3) 은폐행위에대한형사처벌의필요성사업주가산업재해발생사실을은폐하는배경에는나름대로의동기가있는것으로보인다. 즉, 사업주는산업재해발생사실을그대로보고하는경우기업의이미지저하와이로인한시장에서의신용저하등이우려되어은폐하는경우가많다. 나아가산업재해발생사실을은폐해도기껏해야과태료만부담하기때문에사업주로서는이러한과태료를감수하면서도산업재해발생사실을은폐하고자할것이다. 사업주의이러한동기형성과행위를보면, 산업재해발생사실의은폐행위를기업범죄 83) 의한유형으로분류할수있다. 기업범죄의발생원인에관한중화기술이론에의하면, 범죄는범죄자에게이미내면화되어있는규범의식과가치관이중화내지마비되기때문에발생한다고한다. 여기서중화기술 (Techniques of Neutralisation) 이란행위자가범행을부인하려고하고, 불법을최소화하려하거나피해자나제3자에게책임을떠넘기려함으로써자신의내면의안정을되찾고자하는과정으로이해된다. 84) 중화기술을 83) 기업범죄는형법상범죄구성요건을전제로한개념이아니라범죄학적으로이해된개념이다. 범죄학적관점에서출발해보면, 기업범죄는일반적으로화이트칼라범죄와관련을가지고있다. 미국의사회학자서덜랜드에의하면, 화이트칼라범죄란존경을받는높은사회적신용과지위에있는자가그자의직무의과정에서범한범죄라고정의할수있다고보았다 (Sutherland, White Collar Crime, 7 쪽 ). 그러나클리나드와퀴니는화이트칼라범죄를직무범죄 (Occupational Crime) 와기업범죄 (Corporate Crime) 로구별하면서, 직무범죄를 개인이그직무가운데자신을위해범한범죄및종업원이그사용자에대하여범한범죄 로정의하는한편, 기업범죄란 기업의직원들이그기업을위해행한범죄및기업자체가행한범죄 로정의한다 (Clinard/Quinney, Criminal Behavior Systems: A Typology, 188 쪽및 118 쪽.). 이러한이해방식에따르면기업범죄는광의의화이트칼라범죄의한형태에해당한다. 기업의구성원이그의지위에따르는권한을남용하여자기의이익을추구하기위하여행하는범죄행위까지기업범죄라고이해하는경우에는기업범죄와일반범죄간의구별이모호해지고, 또한현실적으로도기업의구성원이개인적으로범하는범죄를기업범죄에포함시키지않는다는점을고려해보면, 기업범죄를 기업의임직원이기업을위하여행한범죄와기업자체가행한범죄 로국한하여이해하는것이타당하다고본다. 기업범죄의개념정의에관한상세한접근으로는, 박강우, 기업범죄의현황및정책분석, 쪽 ; 박광섭, 기업범죄에관한연구, 쪽 ; 천진호, 기업범죄와형사적규제, 쪽참조. 84) Sykes/Matza, Techniques of Neutralisation. A Theorie of Delinquency, i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2(1957), 쪽 (Lamnek, Theorien der abweichenden Verhaltens 1999, 에서재인용 ).

130 112 산재발생보고제도개편방안에관한연구 통하여사회에서승인된규범과가치는점차효력을잃게하고, 이와같은방식으로범죄자스스로범죄행위를정당화시키는것이가능하게된다. 그래서범죄자는형법보다더높은행동규범이있기때문에그규범에따랐을뿐이라고중화시키게된다. 예컨대기업의임직원이뇌물을주고건설계약을수주하는것은형법에위반되는행위이지만, 그러나자신이속한기업의경제적이익을위해서는문제될것이없다고생각하는경우이다. 기업범죄를범하는행위자들의주관적경향은감정적이거나즉흥적인것이아니라합리적이다. 즉, 기업과관련된범죄를범하는범죄자의대다수는궁극적으로이윤의극대화를위해서활동하는경제적인간상 (homo oeconomicus) 에그뿌리를두고있다. 85) 그렇다면, 경제학적인비용-편익분석의관점에서, 한편으로는잠재적범죄자가산업재해발생사실을은폐함으로써획득할수있는편익 (= 범죄실행 ) 을줄이고, 다른한편으로는잠재적범죄자가이러한은폐행위를범함으로써감수할수밖에없는비용 (= 범죄에대한처벌 ) 을증가시키는것이산업재해발생사실의은폐행위를방지하기위한최적의대응방식일것이다. 그러나현행산업안전보건법에의하면, 이러한은폐행위에대해서는과태료만부과할수있어사업주의산업재해발생사실의은폐행위를방지하는데한계가따른다. 이점에서사업주의은폐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적정한형벌로써대응하는것은기업범죄로서의은폐행위를방지하는데일정한기여를할것으로보인다. 4) 미보고 허위보고에대한과태료부과와형사처벌과의관계 (1) 문제제기산업재해발생사실을은폐하여보고하지아니하거나일부은폐하여허위보고하는행위는이미현행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제3항제1호에따른과태료부과대상이된다. 다만, 최근에산업재해발생사실을은폐하는행위가늘고있어이 85) 이에관한상세한내용은이진국, 기업범죄의예방수단으로서준법감시제도 (Compliance) 의형법적함의, 쪽참조.

131 제 3 장산재발생보고제도의개선방안 113 에대한특단의대응책으로은폐행위만을기존의과태로가아니라형사처벌의대상으로삼고자하는것이다. 이와관련하여산업재해발생사실의미보고또는허위보고가은폐행위에기인한것이라는점이밝혀진경우에는당해사업주에게형사처벌을할수있는것은의문의여지가없다. 문제는법적용의실무에서산업재해발생사실의미보고또는허위보고에대하여과태료를부과하였으나그이후당해미보고나허위보고가은폐행위에기인한사실이밝혀지는경우가발생할수있다는점이다. 그렇다면이러한사안에서는기왕의과태료부과를근거로은폐행위에대한형사처벌을하지않아야할것인지, 아니면과태료부과와는별도로형사처벌을할수있는것인지문제로된다. 또한산업재해발생사실의미보고또는허위보고는다양한사례가포함되고있는데, 은폐행위이외의사유로미보고또는허위보고시과태료가부과됨에반해단순한은폐행위로인한미보고또는허위보고시형사처벌의대상으로삼게되면평등원칙위반의문제도발생한다. (2) 과태료와형벌의관계과태료란행정법상의의무위반에대하여과하여지는행정형벌의하나에속한다. 과태료는엄밀한의미에서형벌이아닌금전적제재수단으로서강학상행정처분의개념에속하기는하지만별도의권리구제절차가정해져있다는점에서행정소송의대상이되는처분은아니다. 판례에의하면과태료는죄형법정주의의규율대상에해당하지아니하고 86), 특별한규정이없는한원칙적으로위반자의고의 과실을요하지아니하나 87), 위반자가그의무를알지못하는것이무리가아니었다고할수있어그것을정당시할수있는사정이있을때또는그의무의이행을그당사자에게기대하는것이무리라고하는사정이있을때등그의무 86) 헌재 선고 96헌바83 87) 대법원 선고 94누6949 판결

132 114 산재발생보고제도개편방안에관한연구 해태를탓할수없는정당한사유가있는때에는이를부과할수없다고판시하고있다. 88) 과태료와는달리형벌은범죄에대해부과되는형법상의법효과로서국가가범죄자에게고통을안겨주는 해악 을의미한다. 형벌의의미에무게를실어형벌을 범죄행위에대한사회적불승인 혹은 범죄자에대한비난을통한법익박탈 이라고도한다. 과태료와형벌은그성질을완전히달리하는것으로이해된다. 행정법상의질서벌인과태료의부과처분과형사처벌은그성질이나목적을달리하는별개의것이므로행정법상의질서벌인과태료를납부한후에형사처벌을한다고하여이를일사부재리의원칙에반하는것이라고할수는없다. 89) 따라서자동차의임시운행허가를받은자가그허가목적및기간의범위안에서운행하지아니한경우에과태료를부과하는것은당해자동차가무등록자동차인지여부와는관계없이, 이미등록된자동차의등록번호표또는봉인이멸실되거나식별하기어렵게되어임시운행허가를받은경우까지를포함하여, 허가받은목적과기간의범위를벗어나운행하는행위전반에대하여행정질서벌로써제재를가하고자하는취지라고해석되므로, 만일임시운행허가기간을넘어운행한자가등록된차량에관하여그러한행위를한경우라면과태료의제재만을받게되겠지만, 무등록차량에관하여그러한행위를한경우라면과태료와별도로형사처벌의대상이된다고보아야한다. 90) 또한피고인이이사건건물중주거용으로사용할수없는지하층과옥내주차장을주거용으로사용하다가관할관청으로부터일정한기간내에이를시정하라는명령을받았음에도불구하고그기간내에시정하지아니하였다는이유로과태료의부과처분을받고그과태료를 88) 대법원 선고 98두5972 판결 89) 대법원 선고 91도2536 판결 ; 대법원 선고 87도2265 판결 ; 대법원 선고 96 도158 판결 90) 대법원 선고 96도158 판결

133 제 3 장산재발생보고제도의개선방안 115 납부함으로써그처분이이미확정된사실이있다고하더라도, 이와같은과태료부과처분을피고인이관할관청의허가를받지아니한채이사건건축물의용도를변경한것이라는요지의공소사실에대한확정판결과동일한효력이있는것이라고볼수는없다. 91) 과태료와형벌간에일사부재리효력이인정되지않는다는대법원판례에비추어보면, 사업주가단순하게산업재해발생사실을미보고또는허위보고한사실 ( 즉, 과태료부과대상행위 ) 과은폐로인한미보고또는허위보고한사실 ( 즉, 형벌부과대상행위 ) 간에는동일성이인정되지않는다고보아야한다. (3) 평등원칙위반여부산업재해발생사실의미보고나허위보고에대해서는과태료를부과함에반해, 은폐미보고나은폐일부보고에대하여형벌로처벌하는것이평등원칙에위반되는것은아닌지문제로된다. 형사입법의영역에서평등권의존중은특별한의미를지니고있다. 우리나라헌법재판소도입법권이평등권에기속될뿐만아니라평등권이기본권제한입법의한계가된다는점을분명하게밝히고있다. 평등권에서요구하는평등이란절대적인평등이아니라상대적인평등내지비례적평등을의미한다. 따라서입법자는자신에게부여된형성의자유에도불구하고모든법영역에서 같은것은같게, 같지않은것은같지않게 처리해야할의무를부담한다. 문제는어떠한기준에따라서 같은것 과 같지않은것 을구분하는지의여부이다. 이와관련하여독일에서는이전부터 자의금지의원리 가적용되고있다. 자의금지의원리에의하면, 이성적인근거, 사물의본성으로부터나오는근거, 기타객관적으로명백한근거를찾을수없는경우, 즉정의사상에중심된고찰방식에의할경우에당해법률이나법조항의입법이자의적인것으로평가할수 91) 대법원 선고 91 도 2536 판결

134 116 산재발생보고제도개편방안에관한연구 밖에없는경우에는평등원칙에어긋나고따라서위헌으로된다. 92) 이러한판단기준에따를경우평등원칙에위반되었다고평가되는사례는분리취급이더이상형사입법자의재량영역의범위에머물지않고따라서명백하게자의금지로나타날경우에국한된다. 입법자가당해형사입법을보다더목적합리적으로구성할수있었거나보다더적절하게구성할수있었다는사정만으로는평등원칙의위반이라고평가하기힘들다. 93) 우리나라헌법재판소가형사입법의평등원칙위반여부를심사하면서위헌의결론을도출하지않는이유도바로여기에있다. 그러므로현행형법이나특별형법에규정된범죄구성요건을비교함으로써특정범죄구성요건이 같은것은같게, 다른것은다르게 취급할것을요구하는평등원칙에위반되었다고일의적으로판단하기란매우어렵다. 이러한예는동일한결과적가중범인상해치사죄 ( 제259조제1항 ) 와강도치사죄 ( 제338조 ) 를비교해봄으로써분명하게알수있다. 이들두범죄들중어느한범죄가더많은불법성을포함하고있다는점을인정한다면, 각각의범죄에대한법정형은어떻게구성되어야평등원칙에위반되지않는것으로볼수있는지의문이제기된다. 피해자에게고의로상해를가하여사망의결과를초래하는것이더불법적인가, 아니면폭행이나협박으로재물을강취하면서사망의결과를초래하는것이더불법적인가?. 현행형법은상해치사죄의경우에 3년이상의징역에처하도록규정하고있으면서, 다른한편강도치사죄의경우에는무기징역또는 10년이상의징역에처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이러한법정형은강간치사죄 92) Hesse, Grundzüge des Verfassung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Rdnr. 438 참조. 물론평등위반여부를심사함에있어엄격한심사척도에의할것인지, 완화된심사척도에의할것인지는입법자에게인정되는입법형성권의정도에따라달라지게된다. 먼저헌법에서특별히평등을요구하고있는경우엄격한심사척도가적용될수있다. 헌법이스스로차별의근거로삼아서는아니되는기준을제시하거나차별을특히금지하고있는영역을제시하고있다면그러한기준을근거로한차별이나그러한영역에서의차별에대하여엄격하게심사하는것이정당화된다. 다음으로차별적취급으로인하여관련기본권에대한중대한제한을초래하게된다면입법형성권은축소되어보다엄격한심사척도가적용되어야한다 [ 헌재 헌마425, 99헌마 ( 병합 ) 전원재판부 ; 헌재 헌마363]. 93) BVerfGE 90, 46(56); 89, 365(375).

135 제 3 장산재발생보고제도의개선방안 117 ( 제301조의2) 의경우에도마찬가지이다. 상해치사죄, 강도치사죄및강간치사죄는상호비교하기에매우적절하다. 이들범죄구성요건은모두결과적가중범이며구성요건의측면에서도과실로피해자의사망을초래했다는점에서공통적이기때문이다. 그러나상해치사죄와강도치사죄간에현저한법정형의차이를두고평등원칙에위반했다고말하기는어렵다. 상해치사죄와강도치사죄 ( 및강간치사죄 ) 간에서열관계를확인하는일이매우어렵기때문이다. 산업재해발생사실의은폐행위에대한형사처벌과단순한미보고또는허위보고에따른과태료부과는각각의금지규정의불법성이상이한결과에따른것이다. 특히최근발생하고있는산업재해발생사실의은폐행위는국가의산업재해예방조치를어렵게하고있으므로단순한미보고나허위보고와는그불법성에차이가있다. 이점에서은폐한미보고또는허위보고에대해서만형사처벌을하는경우에도헌법상평등원칙위반이라고말할수없다. 5) 은폐행위에대한처벌조항의신설방안 (1) 금지규정신설방안은폐행위의금지규정신설은기본적으로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제3항에그근거를두어야할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는사업주로하여금산업재해발생의기록및보고등의의무를규정하고있기때문이다. 문제는산업재해발생사실의은폐행위에대하여기존의과태료가아닌형벌로써대응하고자할경우에는현행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제3항제1호에규정된미보고및허위보고와구분되는은폐행위에특유한개념적표지를명시해야한다는점이다. 그렇지않으면은폐행위에대하여과태료를부과해야할것인지, 형벌로써처벌해야할것인지분명하게될수있고, 이로써죄형법정주의의명확성원칙을위반함과동시에시민의예측가능성과신뢰성도확보할수없게하기때문이다. 미보고나허위보고와구분되는은폐보고의개념을정의하기위해서는주

136 118 산재발생보고제도개편방안에관한연구 관적요소와객관적요소를결합시켜서접근해야한다. 우선, 주관적요소와관련하여고의적으로은폐하여보고한경우에한하여형벌로써처벌하도록하는경우를생각해볼수있다. 그러나현행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제3항제1호소정의미보고와허위보고는과실에의한경우뿐만아니라고의에의한경우도포함하고있으므로주관적요소로서 고의 를요구하는것은현행법상미보고와허위보고를구별할수없게된다는문제가있다. 오히려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제3항제1호소정의미보고및허위보고와구별되는악질적인은폐보고행위를형사처벌하기위한금지규정을신설하기위해서는사업주가일정한목적을가지고은폐행위를범한경우로한정해야할것이다. 그렇다면형벌로써처벌되는은폐보고는목적범으로규정되어야한다. 이와같이은폐보고의금지행위를목적범으로구성함으로써목적이없는고의또는과실미보고및허위보고행위에대해서는현재와같이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제3항제1호를적용하되, 목적이있는은폐행위에대해서는형사처벌로써대응하도록하여범죄의비난가능성에상응하는법률적용을가능하게할수있도록구성되어야한다. 목적범의경우목적의 인식 정도에관한대법원판례에따르면미필적인식 94) 만으로족하며, 따라서은폐행위를목적범으로구성하더라도그목적을조사하는데는큰무리가따르지않을것으로보인다. 또한은폐행위를목적범으로구성하는경우그목적을무엇으로정할것인지도고민해보아야하는데, 이와관련하여사업자가산업재해발생사실을은폐하는계기나동기또는배경은매우다양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점에서은폐의다양한동기등을포괄하기위해서는 부정한목적으로 라는문언을사용할필요가있다. 부정한목적 은이미현행법에서도사용되고있는문언이라할수있다. 예컨대현행상표법제34조제13호는... 특정인에게손해를입히려고하는등 부정한 목적으로사용하는상표 라고명시하고있다. 그렇다면은폐행위를목적범으로구성하는경우그목적의내용 94) 대법원 선고 90 도 2033 전원합의체판결

137 제 3 장산재발생보고제도의개선방안 119 은 부정한목적으로... 로규정하면될것으로본다. 특히이러한부정한목적은부정한행위의결과로나타날수있다. 산재발생신고를하게되면산재보험료율인상, 입찰자격심사 (PQ) 감점, 근로감독에따른작업환경개선조치비용부담, 산재지정병원등의료기관의영리추구, 하도급기업의계약갱신곤란등의불이익등이나타나게된다. 이러한불이익을막기위한방법으로산재은폐를하게되고, 이산재은폐가사업주의부정한행위의결과로나타난다. 다음으로객관적요소와관련해서는특히은폐의개념을어떻게설정할것인지문제로된다. 죄형법정주의의관점에서보면은폐라는용어를사용하는경우에도이러한은폐개념을더이해하기쉽도록 숨김, 위장, 탈루 라는용어를부가하여사용하는방법을생각해볼수있으나이들개념은 은폐 와다르지않으므로단순히 은폐 개념을사용해도죄형법정주의위반문제는등장하지않을것으로보인다. 비교법적관점에서봐도조세범처벌법제3조제6항제4호는 소득 수익 행위 거래의 은폐 라는용어를그대로사용하고있다. 그렇다면, 금지규정의객관적요소는, 산업재해사실을은폐하는행위 로명시하는것이적절할것이다. 이상에서언급한산업재해발생사실의은폐행위를구성하는주관적요소와객관적요소를조합하여은폐행위의개념을정의해보면, 은폐행위란 부정한목적으로산업재해발생을은폐하는행위 로정의할수있다. 은폐행위를이와같이서술함으로써개념내용면에서기존의단순 ( 고의또는과실에의한 ) 미보고및허위보고와구분지울수있고, 이로써유의미한법적용을가능하게할수있다. (2) 처벌규정 ( 법정형 ) 신설방안산업재해발생사실을은폐하여보고하지아니하거나일부만보고하는행위에대하여형사처벌을할경우그에대한형벌의종류와법정형의범위를어떻게정할것인지의문제는은폐행위의불법성에관한추상적고찰방법에의할수밖에없다. 즉, 추상적인관점에서볼때은폐행위의불법성이중한것으로판단되면

138 120 산재발생보고제도개편방안에관한연구 그에상응하게형벌의종류와법정형의범위를설정해야할것이다. 그러나추상적인관점에서판단하는경우에도은폐행위의불법성에상응하는법정형을설정하기는매우어렵다. 은폐행위만을고립시켜서그불법성을판단하는것은사실상불가능하기때문이다. 이점에서은폐행위에대한처벌조항을도입하기위해서는산업안전보건법상의벌칙규정중은폐행위와유사한불법성을가진처벌조항을끌어들여서그에상응한처벌조항을도입할수밖에없을것이다. 현행산업안전보건법제9장벌칙은총 6개조문 ( 제66조의 2부터제71조 ) 에걸쳐서개인에대한처벌조항을규정하고있고, 이들조문들은법정형의종류와범위에따라구별된다. 이와관련하여특히제68조제1호 ( 제26조제5항을위반하여중대재해발생현장을훼손한자 ) 에주목할필요가있다. 산업안전보건법제68조제 1호의금지규정인제26조제5항에의하면, 누구든지중대재해발생현장을훼손하여중대재해발생원인조사를방해하여서는아니된다. 고규정하고있다. 그리고이를위반하여중대재해발생현장을훼손한자에대해서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 에처한다. 산업안전보건법제68조제1호에명시되어있는 중대재해발생현장의훼손 행위는그의미에있어서 은폐 와유사하다. 훼손은은폐의적극적방법의하나이기때문이다. 그리고불법의관점에서보면, 중대재해발생현장을훼손하는행위와특정한목적을가지고산업재해발생사실을은폐하는행위는유사한것으로볼수있다. 이점에서산업재해발생사실의은폐행위에대한벌칙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제68조제1호에규정된형벌및법정형의범위와동일하게명시하면될것으로보인다. 결론적으로산업재해발생사실의은폐행위는그용어가지닌의미의관점에서나불법성의관점에서볼때산업안전보건법제26조제5항소정의 중대재해발생현장의훼손 과유사하다. 따라서산업안전보건법제68조제1호의중대재해발생현장의훼손의내용이산업재해발생사실의은폐행위로포섭하여대한처벌규정이가능할수도있다고본다. 그러나최근개정안에서는만약은폐행위의

139 제 3 장산재발생보고제도의개선방안 121 처벌규정의해석이넓어명확한근거되지못할수도있어개정안산안법제68조제4호를추가하여 제10조제3항을위반하여산업재해발생사실을숨기거나거짓으로보고한자 를별도의처벌규정을두어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형 에처하도록신설하여은폐행위의처벌하는것으로규정하고있다. (3) 공범자에대한처벌규정산업재해사실의고의적은폐행위를형벌로써대응하는경우에는그러한은폐행위에가담한자들에대해서는형법상의일반적인공범규정 ( 제30조 ~ 제34조 ) 이적용된다. 따라서특정기업의종업원이산업재해사실을고의적으로은폐한경우에는그종업원은고의적은폐죄의직접정범이되고, 그종업원에게산업재해사실을고의적으로은폐하라고지시한상급자는종업원과함께 ( 공모 ) 공동정범또는교사범이성립하게된다. 물론단순히방조한경우에는방조죄의죄책을면할수없을것이다. 따라서산업재해사실을고의적으로은폐한행위를형사처벌의대상으로명시하는한그러한은폐행위를직접수행하지아니한상급자도형법의일반원칙에따라처벌되기때문에굳이은폐행위자를교사한자또는공모한자를별도로처벌규정에명시할필요는없다. 그러나도급사업주인경우원도급사업주가하도급사업주에게은폐를요구할경우하도급사업주는장기계약등을의식하여원도급사업주의사에반할수없는경우네산재미보고를할수있다고본다. 이경우에처벌대상은미보고의직접적인행위자인하도급사업주이지만산재미보고를교사한원도급사업주의책임도같이부과하여야한다고본다. 다만, 형법의범죄구성요건이일반국민에대하여금지행위를범해서는안된다는경고기능을한다는점, 산업의현실에서법률문외한인사업주들이고의적은폐행위자만처벌된다고오해할수있는점등을고려해보면처벌규정에서은폐행위를교사또는공모한자도처벌한다고명시해두는것도은폐행위의예방을위하여의미있는입법으로될수있다. 그렇다면, 은폐행위를교사또는공모한

140 122 산재발생보고제도개편방안에관한연구 자를처벌하기위해서는산업안전보건법제68조제4호에신설할때 부정한목적으로산업재해발생을은폐하도록교사하거나공모한자 라는추가하여별도의처벌규정을두어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형 에처하도록신설할수도있다. 최근고용노동부에서산재발생보고의무위반적발현황을보면 50인이하의소규모사업장에서의산재발생보고의무위반이많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년 6월말기준으로보면총 829건수 611건으로 73% 를차지하고있다. 이러한경우는전체적인전수조사를해보야야하겠지만이번인터뷰실태조사에서는요양신청으로갈음한다는기존의인시을가지고보고인식부족으로단순미보고나보고제도홍보미흡또는경미한재해로사업주의보상이산재보상보다높은경우로볼수있다. 그러나 50인이상의사업장은 218건 (26%) 으로나타나고있다. 이경우에는안전보건관리업무를전문기관을통해실시하거나대기업은직접안전보건관리자를두고안전보건업무를수행하고있다는점에서홍보미흡, 인식부족에의한단순미보고로보기는어렵다고할것이다. 특히인터뷰결과 300인이상규모의기업에서는하도급업체에게계약이유등을들어산재미보고등을요구하는경우도있어산재은폐행위를교사또는공모한것이라고볼수있다고생각된다. 따라서개정안산업안전보건법의처벌조항도 제10조제3항을위반하여산업재해발생사실을숨기거나거짓으로보고한자 보다는좀더구체적으로구분하여제68조제4호규정의추가신설속에 제10조제3항을위반하여산업재해발생사실을숨기거나거짓으로보고한자와부정한목적으로산업재해발생을은폐하도록교사하거나공모한자 를추가하는방안도필요하다고생각되며, 이러한경우는도급이나사업장조직내에서재해를공상처리하도록조직적으로은폐한경우에해당하는것이다.

141 제 3 장산재발생보고제도의개선방안 123 < 표 12> 규모별산재발생보고의무위반적발현황 95) ( 단위 : 건 ) 구 분 월말 계 1, , 인미만 인 ~9 인 인 ~29 인 인 ~49 인 인 ~99 인 인 ~299 인 인이상 (4) 산업안전보건법상은폐행위처벌조항현행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제3항제1호는산업재해발생사실을미보고한자또는거짓 ( 허위 ) 보고한자에대하여 1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하도록규정하고있다. 그리고최근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안에서제10조제3항을신설하여 사업주는산업재해발생사실을숨기거나산업재해의내용또는정도를축소하는등거짓으로보고하여서는아니된다 라고개정안을내고있다. 이번개정안에서는산업안전보건법제68조제4호를신설하여 제10조제3항을위반하여산업재해발생사실을숨기거나거짓으로보고한자 를신설하여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형 에처하도록개정안을내고있다. 이경우에과태료부과사항은산재미보고의무를이행하지않은사업주에게부과하는것이지만산안법제68조제4호는고의적인은폐로서형사처벌되는범죄에해당하는것이다. 이경우에형사처벌되는범죄사실과의무불이행에해당하는과태료부과기준 95) 고용노동부제공자료, 최근산재발생보고의무위반적발현황최근자료를정리한내용임.

142 124 산재발생보고제도개편방안에관한연구 에관한처벌의한계가필요하다고본다. 그런의미에서산재미보고에관한법률적근거를재정리하여보면다음과같이구분할수있다. 첫째, 사업주가산업재해발생사실을알면서도고의또는과실로그내용을허위로만들어서보고하는경우에는허위보고에해당한다. 이러한사례는은폐보고사례임과동시에허위보고사례이다. 이러한사례에대해서는이미현행개정안산업안전보건법제68조제4호를적용할수있다. 둘째, 사업주가산업재해발생사실을보고하되고의또는과실로일부사항을숨기거나누락시킨채나머지만보고하는경우 ( 예 : 사망자또는부상자의수를축소하여보고하는경우 ) 에는그숨기거나누락시킨내용이중요부분인한허위보고에해당하여형사처벌대상으로개정안산안법제68조제4호에해당한다. 그러나고의로부상자수를축소하여보고하는경우도있을수있으며이경우는고의허위보고로형사처벌이가능하다고본다. 그러나실질누락인한경우에는과실로나타날수있어현행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제3항제1호에따른과태료를적용할수있다. 셋째, 사업주가산업재해발생사실을알고있으면서도고의또는과실로산업재해발생사실을아예보고하지않은경우에는결과적으로미보고에해당하고, 이경우는고의적인미보고로보아산업재해를숨기거나한경우에해당하여개정안산안법제68조제4호에해당한다고볼수있다. 따라서은폐보고행위에대하여기존의과태료로부과하는것을뛰어넘어형사처벌의대상으로삼고자할경우에는당벌성의가치를가진다고볼수있을정도의은폐행위의개념이정의되어야한다.

143 제 3 장산재발생보고제도의개선방안 125 < 표 13> 은폐보고의유형 보고 미보고 ( 미 ) 보고유형개념내용사례현행법적용 진실보고 허위보고 은폐보고 (= 허위보고 ) 은폐보고 (= 허위보고 = 누락보고 = 축소보고 ) 과실미보고 은폐미보고 ( 고의미보고 ) 은폐미보고 ( 고의적인공모미보고 ) 발생한사실을온전하게보 - 적법고하는경우존재하지않는사실을존재과태료처분한다고허위로작출 ( 만들어발생가능성전무 ( 법제72조제3항 ) 내어 ) 하여보고하는경우 사망사실을상해사실로보고하는경우형사처벌 장기요양이필요한재해 ( 개정안법존재하는사실을보고하되자를 3일이내의단기요양제68조제4호 ) 그전부또는일부사항을자로보고한경우숨겨보고내용을허위로보 ( 고의허위보고 ) 고하는경우 존재하는사실을보고하되일부사항을숨겨누락 ( 탈루 ) 시킨채나머지만보고하는경우 부주의하게보고사실을모른채보고하지않은경우 사망자또는상해피해자가아닌자를피해자로잘못기재한경우 사망자또는부상자의수를축소하여보고하는경우 산재보고시행정기재실수로잘못기재한경우주의를태만히하여법정기간내보고하지못한경우 (1회에한하여 ) 보고해야한다는사실을알면서도일부러보고하지않 일부러보고하지않은경은경우 ( 의도적고의 ) 우 ( 의도적고의 ) 보고해야한다는사실을알 1차미보고의시정지시면서도나중에그것이발각후에도계속적인미보고되어도어쩔수없다고생각하고보고하지않은경우 ( 미필적고의 ) 보고해야한다는사실을알면서도하도급사업주나근로자에게은폐행위를교사또는공모한경우 부정한목적으로산업재해발생을은폐하도록교사하거나공모한자, 또는이러한행위를조직적으로행하거나하도급등의사업주에게요구하거나실제로은폐행위를행한자 과태료처분 ( 법제 72 조제 3 항 ) 형사처벌 ( 개정안법제68조제4호 ) 과태료처분 ( 법제 72 조제 3 항 ) 과태료처분 ( 법제 72 조제 3 항 ) 형사처벌 ( 개정안법제 68 조제 4 호 ) 형사처벌 ( 추가보완필요한경우 ) ( 법제 68 조제 4 호 ) 제 10 조 ~~ 은폐하도록교사하거나공모한자 * ( 추가개정 ) * 제 10 조제 3 항을위반하여산업재해발생사실을숨기거나거짓으로보고한자와부정한목적으로산업재해발갱을은폐하도록교사하거나공모한자

144 126 산재발생보고제도개편방안에관한연구 6) 소결최근우리사회에발생한산업재해발생사실의은폐행위는국가의산업재해예방업무를현저히어렵게하고있다. 산업현장에서산업재해발생사실을은폐하고있다는점은이미국회국정감사에서적지않게지적되어왔다. 악질적인은폐행위를근절하기위해서는기존의과태료부과대상행위에서은폐행위를분리하여형사처벌의대상으로삼아야한다. 물론, 이경우에는형사처벌의대상이되는은폐미보고와은폐허위보고행위와단순한미보고및허위보고행위를구별하기위해서는은폐미보고와은폐허위보고를목적범으로구성해야할것이다. 재해발생사실의은폐행위를방지하기위한금지규정으로산업안전보건법제 10조에제3항을신설하여 사업주는제2항에따라산업재해발생을보고하여야함에도이를고의적으로은폐하여서는아니된다. 고규정하고, 이에위반한행위자를처벌하기위한벌칙규정으로개정안산업안전보건법제68조제4호에 제10 조제3항 을신설하되, 은폐행위자와공모또는교사한자를처벌하기위하여개정안산업안전보건법제68조제4호를추가신설하여 제10조제3항을위반하여산업재해발생사실을숨기거나거짓으로보고한자와부정한목적으로산업재해발생을은폐하도록교사하거나공모한자 를개정하여부정한목적으로산업재해발생을은폐하도록교사또는공모한자도같이처벌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이경우에는부정한목적으로산업재해발생을은폐하도록교사하거나공모한자속에는노조등에서조직적으로행해지거나하도급등의계약관계에서하도급사업주에게요구하거나하도급사업주가하독급근로자에게실제로은폐행위를하도록유도한자도넓게포함된다.

145 제 3 장산재발생보고제도의개선방안 산재발생보고제도활성화방안 1) 단순미보고와즉시과태료부과 (1) 도입배경기본적으로산재예방을위해서는예방의무주된주체로서사업주가안전보건시설을설치하고근로자의실수가없도록안전보건교육을실시하는등안전관리를철저히이행해야하지만, 근로자도사업주가이행토록한안전및보건조치사항을준수하면서작업을수행하는것이필요하다. 특히건설현장의경우물체가떨어지거나추락할위험이있는장소에서작업하는근로자에게사업주가보호구를지급할의무고있고, 근로자는사업주가지급한보호구를착용하고작업을수행해야하는데, 건설업재해율이계속해서증가하자근로자가안전모, 안전화, 안전대를미착용한경우 5만원의과태료를 2005년 6월 1일부터즉시부과토록하여근로자의생명에직접영향을주거나심각한부상을초래할수있는안전사고를획기적으로감소시키고자산안법상즉시과태료부과제도를신설하게되었다. 결국, 근로자에게즉시과태료를부과함으로써보호장비의착용을생활화하여근로자의생명과안전을보호하기위한특단의대책이었다. 하지만근로자에게만적용하고있는즉시과태료부과제도가사업주에게시정의기회를주는것과형평성문제도제기된점, 사업주가산안법을준수하며근로자의안전과건강을보호해야함에도불구하고고용노동부의시정기회부여를악용해 적발되면그때시정하면되고, 안걸리면그냥넘어간다 는안일한안전의식과도덕적해이를차단할필요성이있는점그리고국회나감사원에서시정기회부여에따른법집행의실효성이낮다는지적이지속적으로제기된점등을이유로 2011년 11월 18일공포후 6개월후인 5월 19일부터법위반시시회기회없이즉시과태료를부과하게되었다. 다만 2011년 11월 18일공포된산안법시행령개정안은과태료부과전시정지시를통해산안법위반사항을개선할수있는기회부여의단절에따른부작용을

146 128 산재발생보고제도개편방안에관한연구 최소화하고자동시에법집행의합리화도모및사업장부담을완화하기위해종전에는법위반횟수에관계없이동일한과태료금액을부과하던과태료부과기준을 2년간 1차, 2차, 3차이상으로위반횟수를구분하고, 이횟수에비례하여과태료를부과하게된다. 96) 지금까지감독업무의관행상일정주기의감독을통해위반행위를적발한경우한번에동일한위반행위를다수적발하는경우가많아도그동안다수의같은종류의위반의경우에도 1건위반에대한법률상최고금액범위내에서 1개의과태료를부과해온관행이일반화되었다. 이처럼동종의의무위반행위를일정기간주기적으로반복하더라도 1개의질서위반행위는하나의행위인것이원칙이여서 1개의과태료규정만적용되었다. 산안법상과태료부과기준개정전에는위반횟수와관계없이동일한금액을획일적으로집행하였으나, 위반횟수에따라부과금액을차등적용함으로써반복위반을줄이고법취지에부합하게끔과태료를부과하는등위반횟수에비례하여과태료가부과되도록금액을합리적으로조정하게되었다. (2) 산재발생보고제도활성화방안으로서즉시과태료부과제도문제위와같은취지로도입된산안법상즉시과태료부과제도와과태료부과방식변경은반복적인법위반이크게감소할것으로보여산재예방에큰효과가있을뿐만아니라사업주의안전보건의식이강화되고법을준수하는분위기가확산되는계기를마련하는데있어큰역할을하고있다. 다만, 산재발생보고제도는기존요양급여신청서등으로보고의무를갈음해오던것을폐지하고요양급여신청 ( 산재신청 ) 과는별개로산업재해조사표제출의무를 2014년 7월 1일부터사업주에게부과한이후, 지속적인홍보나지방관서의지도나안내등으로제도가점차정착되고있으나제도운영상일부미비점이발생 96) 2008 년 6 월 22 일부터시행된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종래과태료에관한규정을담고있는법률간의부과수준의불일치, 부과절차에대해서도제각각이며, 어떤법원리의적용을받는지등일반적인규정도없어일반적법원리를정하여부과절차를통일할필요성에의거제정되었으며, 이법을근거로과태료부과규정의전면개정을추진하게된다.

147 제 3 장산재발생보고제도의개선방안 129 하고있다. 신설사업장이나소규모영세사업장의경우관련규정을제도로인지하지못해산업재해조사표를기간내에미제출하는경우가많이발생하고있다. 실제도제도시행이후산업재해조사표미제출사업장의 90% 이상이신설사업장이나재해첫발생사업장같은제도인지미흡사업장이다. 97) 일반적으로법집행의실효성이반드시가중기준을통해확보되어지는것은아니며오히려사업규모별규제기준을차등화하거나통계의신뢰성확보할수있는기준수립등산업안전보건정책의실행력있는운용을통해수범자의규제순응도를높일수있다고생각된다. 2) 산재발생보고제도촉진방안 (1) 촉진방안의법리적당위성검토가 ) 행정법상규제패러다임의변화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행정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다양한수단을이용하고있다. 특히그동안행정기관은행정규제목적을직접적으로달성하기위하여상대방에대하여직접행하는직접규제수단을많이사용해왔다. 오늘날새로운유형의정책수단들의활용이증대되고있긴하지만, 행정은여전히개별적사안에있어서는직접적인규제수단들에의존하고있다. 이러한규제수단은비교적방법이단순하고, 효과가신속하게나타나기때문이다. 수많은법령은직접적 명령적규제수단을행정의주요수단으로제시하고있다. 직접적규제에있어서는규제조치를달성하기위한실행조치를행정기관이결정한다. 그중전형적인것은상대방에대하여명령하고강제하는 (command and control) 권력적수단이다. 98) 97) 매일노동뉴스칼럼, 산재발생보고제도정착위해힘모을때. 98) 직접적규제수단은제대로집행이되는경우에는규제목적을효과적으로달성하는유효한수단이되지만, 감독과단속이철저하지못한경우에는실효성있는제도가되지못한다. 감시와단속에는많은비용이들어가고인간의능력에도한계가있으므로직접적규제수단에는일정한한계가있게된다.

148 130 산재발생보고제도개편방안에관한연구 오늘날국민의다양한행정수요를충족시키기위해서는정책수단도매우다양한형태를띠게되고있으며, 자신들의사회적여건에맞는수단들은채택하여발전시키고있다. 이러한정책수단들은각각의현실적 사회적필요성, 정책적효과및장 단점이다르게나타나지만, 이들은상호배타적인것은아니며, 서로보완적으로적절하게이용될때에는시너지효과를발휘하게되어행정목적의달성에이바지하는바가크게된다. 이러한정책수단들은직접적인행위를규제하는방식에서부터행정지도와같은비권력적수단, 보조금, 부과금, 세금혜택등의경제적유인을통하여간접적으로환경정책의목표를달성하는제도등다양한형태를띠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 1990년대이전까지는주로인 허가, 행정감독및제재처분, 그리고각종기준에의거한지시및통제등과같은직접규제를주된행정정책수단으로삼아왔으나, 1990년대이후직접적규제수단외에다양한경제적유인수단이활용되고있고, 최근에는정부, 기업, 민간부문이자율적인협정을통해행정목표를설정하고행정개선을도모하는자율관리제도도정책수단으로활용하기시작하였다. 또한, 오늘날예방적정책수단의중요성이날로커지고있다. 이러한목적달성을위한정책수단은법적인측면에서행정계획, 행정기준의설정, 평가제도, 직접적규제수단, 간접적규제수단, 자율관리제도, 기타비권력적수단등으로나누어볼수있다. 나 ) 권력적규제수간과비권력적규제수단의보완관계필요성국가의행정목적의달성을위한정책수단들은지금까지주로질서행정상의직접적수단에의하여수행되어왔다고할수있다. 그러나직접적수단이모든점에있어서효과적이고효율적인것은아니다. 직접적규제수단은개별기업의경영사정과국민경제적이익을별로고려하지않기때문에비경제적이란비난이가해진다. 그리고직접적규제수단은그유형에따라행정주체가많은정보를확보하고있을것을전제로하는데, 행정기관은전문지식의결여, 인적 물적시설의부족등으로필요한정보를가지고있지않거나수집할수없는경우가많다. 질

149 제 3 장산재발생보고제도의개선방안 131 서행정상의수단의집행결함은무엇보다도이러한정보의부족에기인하는것이라하겠다. 또한, 직접적규제수단은침해적행위가대부분이므로그에대하여취소쟁송이제기되는경우가많이일어난다. 이러한직접적규제수단의문제점때문에직접적규제에의한행정목적달성은간접적규제수단에의하여보완할필요가있다. 간접적규제수단은수범자가행하여야할행위를국가가엄격하게정하여직접규제하는것이아니라, 수범자의의사결정에영향을미쳐수범자의행위를규제목적을달성할수있도록유도하는수단이다. 이러한간접적규제수단의중점은경제적동기부여에의하여기업이나개인이자발적으로동기유발을통하여법규를준수하는행위를하도록유도하는것에있다. 그결과간접적규제수단의주된내용은경제적규제수단으로이루어져있으며, 경제적규제수단은오늘날다양한형태로규범화되어행정목적의달성을위한정책수단으로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 경제적규제수단은시장은가격메커니즘을통하여행정목적의달성과개선을도모하는규제수단으로, 행정에장애를발생시키는행위에대하여그에대응한경제적인부담을부과하고역으로법령을준수하는행위에대하여는이익을주는것과같은경제적유인 (economic incentive) 을두어이익을추구하는개인의자유로운활동을통하여행정목적을달성하고자하는것이다. 99) 하지만, 이러한경제적규제수단은직접적규제수단들의문제점을보완할수있는것이지완전히대체할수있는것은아니다. 즉, 양자는서로보완관계에있 99) 경제적수단은다음과같은장점을가진다. 즉, 생산자원을환경비친화적생산방식으로부터환경친화적생산방식으로재분배하는효과가있고, 환경기술개발을촉진할수있다. 또한, 경제적수단은시행상의신축성이높다. 예를들면, 기업이환경규제기군을충족시키지못하는경우에도부과금만내면조업단축또는중단등의과도한조치를당할우려가없고추후점진적으로환경시설투자를할수있다. 그러나경제적수단에도일정한한계가있다. 무엇보다도직접적규제수단에비하여시간을요하고, 그효과가불확실하고불완전하다는것이다. 그리고경제적동기에의해기업이나소비자가환경오염을저감하도록유도할수는있지만환경침해행위를금지하는것은아니다. 따라서국민의생명과건강을보호하기위하여필요한최소한도의환경의유지를위하여직접적규제가행해질수밖에없다.

150 132 산재발생보고제도개편방안에관한연구 게된다. 규제수단은행정목적의최저수준을달성하기위하여사용되거나또는직접적규제수단으로는효과를달성다 ) 비권력적수단으로서행정지도의기능및한계 1 행정지도의개념행정절차법제2조제3호는행정지도를 행정기관이그소관사무의범위에서일정한행정목적을실현하기위하여특정인에게일정한행위를하거나하지아니하도록지도, 권고, 조언등을하는행정작용 으로정의하고있다. 행정지도는법적 학문적용어가아니고, 실무적용어로발전되어보통지도 권고 장려 조언등의형식으로표현되고있다. 행정지도는행정청이행정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조언, 요망등과지도, 권장과같은비권력적인수단으로국민에게임의적협력을구하면서국민을유도하여행정청이의욕하는바를실현하는행정형식이다. 또한행정주체가스스로의도하는바를실현하기위하여상대방의임의적협력을기대하여행하는비권력적사실행위그리고행정주체가일정한법질서를형성하기위하여일정한방향으로행정객체를유도할의도아애행하는비권력적사실행위이다. 행정지도의특징을요약하면, 다음과같다. 첫째, 행정지도는행정기관의 소관사무 범위에서이루어져야한다. 따라서행정기관은자기사무에대해서만행정지도를할수있고, 다른행정기관의사무에대해행정지도를할경우무권한의하자가발생할수있다. 행정지도의법적근거와관련하여통설이행정지도를함에있어최소한조직법적근거는필요하다고설명하는것도이와무관하지않아보인다. 둘째, 행정지도는 행정목적실현 을위한것이다. 즉, 행정지도에는일정한지향점내지는목표가있다. 다만, 그러한목표가어느정도로구체성을띠어야하는지, 구체성의강도와행정지도의비권력적속성의상관관계는어떠한것인지에대해서는논의가필요하다. 셋째, 행정지도는 지도, 권고, 조언등 을행하는것, 다시말해 비권력적사실

151 제 3 장산재발생보고제도의개선방안 133 행위 이다. 따라서행정지도는언제나임의성 ( 비권력성 ) 을지녀야하고, 법적으로나사실적으로나강제력또는구속력을지닐수없으며, 행정소송의대상이되는처분으로보기어렵고, 행정제재나행정강제, 경찰작용의성격을지니거나이러한강제조치가수반될수도없다. 상기한 3가지개념징표들중행정지도가소관사무의범위에서행정목적실현을위해행해져야한다는것은행정지도에국한된징표가아니라, 행정행위전반에적용되는것이다. 그러므로행정지도를다른행정작용과구별하는핵심징표는임의성 ( 비권력성 ) 에있다고할수있다. 2 행정지도의기능모든행정활동은법률에근거하여행하여지는것이이상적이지만, 행정활동의모든영역을법률로정비한다는것은현실적으로입법기술상불가능하다. 그런데현대행정의복잡성 다양성으로인하여새로운행정영역의요구가있을경우, 예를들면과학기술및경제활동분야처럼고도의전문적지식없이는행정수용에대응할수없는사안이나타나고있는데, 이러한분야에서는행정주체의전문적기술적인지도 조언이불가피한경우, 거꾸로행정기관이이러한고도의전문분야에자신감이없는경우에사업자와의의존관계속에서사안을처리하고자할때에도비권력적행정수단인행정지도는대단히유용하다. 뿐만아니라행정지도에서행정주체가국민과의사전교섭이나임의적협력을통해행정윤영을행하기때문에불필요한충돌이나대립을예방하거나감소또는국민을승복시킬수있다. 따라서행정주체가국민에게엄격한권력적수단을동원하는것보다국민과수평적 대등적관계에서상대방의협력을바탕으로비권력적행정수단으로유연하게행정목적을실현시키는데유용하다. (a) 유연성과탄력적인기능행정지도는유연성과탄력적인기능으로각종행정영역에서정책과계획의달성과촉진을위한유용한행정수단이다. 왜냐하면각종정책이나계획은획일적 고정적인것이아니라, 국내외의경제상황에의해서변동이심할수밖에없

152 134 산재발생보고제도개편방안에관한연구 다. 따라서인 허가와같은획일적인행정수단은탄력적으로이에대응할수없기때문에유연하게대응하는행정수단으로서행정지도가필요하다. (b) 실험적 보충적 예방적기능행정지도는법령에의한규율과현실에서생긴괴리를시정 보충하는기능을가지고있다. 즉건축허가신청자에게지방자치단체의장이일조권분쟁을피하기위하여주민의동의를얻도록지도하는경우처럼인 허가를부여하기전단계에서실험적보충적으로행정지도가행하여지는경우등을들수있다. 이것은정식의인 허가의신청이있는경우그적부를판단하기이전에실험적보충적으로행정지도를행하고, 그후에인 허가등의행정행위를하는것이다. 이럴경우행정지도는행정기관과상대방에게상호유익한경우가있다. 즉행정기관의상대방이행정지도과정에서행정기관의의향을충분히파악할수있게되어인 허가의적부를예측할수있게된다. 또한법령또는인 허가기준에위반하는경우감독관청은감독권한을발동해야만하는데, 이럴경우이미일반국민이나이용자 소비자및상대방에게일정한해악이초래된것으로바람직한행정이라고할수없다. 이처럼행정기관의사후대응이아닌예방행정은참으로중요하다고할수있는데, 특히생명, 신체, 건강등과같이일단피해가발생하면회복이곤란한경우예방행정의중요성은말할필요가없다. (c) 이해대립 임기응변적조정및통합기능행정지도는법적규제에친숙하기어려운사항이나임기응변적인대책을필요로하는사항에대하여쉽게대처하는기능을가지고있다. 즉중소기업자와대기업간의경제활동의조정, 불황산업등의조정등대기업과중소기업및국민들간에경제활동에관한조정이필요할때가있는데, 인 허가와같은전통적인행정수단으로는행정목적을달성하기어렵다. 이경우비정형성, 유연성, 임기응변성등의특성을가지고있는행정지도를활용하여권고 알선등을통한조정은행정목적을매우유연하게달성하는데매우효과적이다. 이러한행정지도에의한조정의예는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등에서찾을수있다.

153 제 3 장산재발생보고제도의개선방안 135 (d) 이해대립 임기응변적조정및통합기능기금및보조금등과같은행정상의금융 재정적권능이수반될경우그효과의실효성을담보하기위하여행정지도가사용되는경우가있다. 예를들면유통산업발전법, 기술신용보증기금법등에근거한행정활동에는금융 세제 보조금과새로운지식, 기술, 정보등을지도, 조언, 권고등의형식에의한행정지도가이루어지고있다. (4) 산업안전보건행정상행정지도의확대필요성산안법은산업안전 보건에관한기준을확립하고그책임의소재를명확하게하여산업재해를예방하고쾌적한작업환경을조성함으로써근로자의안전과보건을유지 증진함을목적으로한다. 이러한입법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산업안전보건법은행정지도뿐만아니라과태료, 과징금과행정형벌인벌금과징역형을규정하고있다. 산안법은다른법보다도그시행역사가짧을뿐만아니라수법자인사업자들이법에대한무지나관심이적은관계로사업수행상필요한전문지식과법령준수의식이결여되어있으며, 범죄라는의식을하지못하고있다. 또한사업의개시가얼마되지않은경우, 그사업시행자가법적지식과관련한실무상법령준수에관한동기부여와법에대한홍보와계몽이충분히되지않아현실적으로실무상많은문제점을야기할수있다. 사업개시와그에따른제반법령준수등이사업자에게큰부담이되고이러한경우행정상가벼운의무를위반하는경우가있을수있다. 행정청이일방적으로법령의규정에의하여즉시적인규제보다는사업자에게 1회정도사전에시정권고를명하고, 그럼에도불구하고행정장애를일으키는경우과태료처분을하는것이타당할것이다. 이럴경우장기적인관점에서사업자에게법령준수및산안법상요구되는행정의무를성실히수행할동기를부여할수있을것이다. 최근고용노동부자료에의하면산재발생보고의무위반건수에다른조치결과에서도보면적발건수에서행정조치등의경고를하고

154 136 산재발생보고제도개편방안에관한연구 나면실시로사법조치나과태료부과건수는줄어드는것으로나타나사전시정조치의행정지도를하는것이효과적이라볼수있다. 아래표와같이행정지도시에산재발생보고의무위반건수가줄어드는것으로나타나행정지도도필요한것으로볼수있다. 구분 < 표 14> 산재발생보고의무위반건수및조치결과 100) 적발건수 계 경고 행정조치 조치결과 과태료 사법조치 ( 단위 : 건, 백만원 ) 과태료부과금액 10년 1,908 1,908 1, 년 년 1,242 1, ,151 13년 년 ,385 15년 , 월말 , 부터형벌 (1 천만원이하 ) 에서과태료 (1 천만원이하 ) 로변경 즉오늘날국민의다양한행정수요를충족시키기위해서는정책수단도매우다양한형태로띠게되고있으며, 자신들의사회적여건에맞는수단들은채택하여발전시키고있다. 이러한정책수단들은각각의현실적 사회적필요성, 정책적효과및장 단점이다르게나타나지만, 이들은상호배타적인것은아니며, 서로보완적으로적절하게이용될때에는시너지효과를발휘하게되어행정목적의달성에이바지하는바가크게된다. 100) 고용노동부, 산재발생보고의무위반건수관련보고자료재정리, 12 년과태료부과금액이많은사유는 k 공장 (86 건, 363 백만원 ) 과 A 기업 (101 건, 9 억 2 천만원 ) 에대한특별감독의결과임

155 제 3 장산재발생보고제도의개선방안 137 (2) 산재보고제도촉진방안도입의관련근거 ( 과태료감경기준적극고려 ) 산안법과태료부과기준제3호감경사유도입의취지가사회적약자를보호하기위해감경혜택을부여하는것과같은맥락에서영세하고중소규모의사업장을특별히보호하기위한것이기때문에사업장인원규모를기준으로한과태료감경조치는본래의취지에부합하는적절한것으로평가된다. 현행산안법상건설업에대해서상시근로자 100명이상 300명미만의경우과태료감경기준은부과금액의 100분의 90으로, 상시근로자 10명이상 50명미만은 100분의 70, 상시근로자 10명미만은 100분의 60으로정하고있다. 이는산재통계에따르면업무상사고의경우업종별로건설업이전체재해의 43.7% 를차지해가장많이발생하고사업장규모의경우도 50인이하는전체재해의 69.2% 에해당하나 300인이상의사업장재해발생률은 8% 에불과하는등, 이러한재해현황자료에따르면특별히보호해야할사회적보호필요성이나타난다. 101) 물론과태료부과기준에대한금액의감액을정한감경기준이시정권고도입과직접적인관련성은없지만, 위반행위자가사회적약자일경우감경제도를통해행정제재의실질적형평성을도모하기위한점, 위반행위자의개인적사정을적극적으로반영해과태료부과의형평을도모하고자하는점등과태료부과의실효성제고를위해도입된점에비추어볼때소규모사업장이나신설사업장에한해서인식부족을개선할수있도록사전이행조치로서시정권고등과같은행정지도를도입할필요가있으며장기적으로는산재발생보고제도의선순환을발생시키는효과를기대할수있을것으로생각된다. (3) 시정기회부여방안 2014년 7월 1일제도시행이후산재발생보고제도가점차적으로정착되어가고는있으나여전히제도를인지하지못해산업재해조사표를미제출한사업장의 101) 다른한편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의과태료감경기준에서도사업장규모에따른감경수준을명시하고있다.

156 138 산재발생보고제도개편방안에관한연구 90% 이상이재해가처음발생한사업장이며, 93% 가 50인미만사업장으로서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를제대로갖추지못한사업장으로조사되었다. 최초재해발생사업장등제도미인지사업장을대상으로시정기회를부여함으로써산재발생보고를독려할현실적인필요성이있다고보여진다. 실제로사업의개시가얼마되지않은경우, 그사업시행자가법적지식과관련한실무상법령준수에관한동기부여와법에대한홍보와계몽이충분히되지않아현실적으로실무상많은문제점을야기할수있다. 사업개시와그에따른제반법령준수등이사업자에게큰부담이되고이러한경우행정상가벼운의무를위반하는경우가있을수있다. 행정청이일방적으로법령의규정에의하여즉시적인규제보다는사업자에게 1회정도사전에시정권고를명하고, 그럼에도불구하고행정장애를일으키는경우과태료처분을하는것이타당할것이다. 이럴경우장기적인관점에서사업자에게법령준수및산안법상요구되는행정의무를성실히수행할동기를부여할수있을것이다. 이는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행정지도의유용성에기인한다고볼수있다. 즉오늘날국민의다양한행정수요를충족시키기위해서는정책수단도매우다양한형태로띠게되고있으며, 자신들의사회적여건에맞는수단들은채택하여발전시키고있다. 이러한정책수단들은각각의현실적 사회적필요성, 정책적효과및장 단점이다르게나타나지만, 이들은상호배타적인것은아니며, 서로보완적으로적절하게이용될때에는시너지효과를발휘하게되어행정목적의달성에이바지하는바가크게된다. 물론시정기회부여로인해산재은폐사업장이나기존에산재발생을보고한적이있는사업장또는설령최초의재해발생사업장이라하더라도산안법제15 조의안전관리자나제16조의보건관리자를선임하여야하는사업장등에대해서는시정기회가부여되어서는안될것이다. 왜냐하면사업주에게면죄부를주게되는불합리한문제가발생할수있으므로적용이제외되어야할것이다. 이와같은점을종합적으로고려해볼때, 최초의재해가발생한사업장과 50인미만사업장으로서안전보건관리체계미구축사업장의경우는산재발생보고제도

157 제 3 장산재발생보고제도의개선방안 139 를알지못한다고추정되는기준으로적절할것이며, 시정기회부여일수는 15일로하되, 미시정시단순미보고로서즉시과태료를부과하는것이타당할것이다. 6. 산재보험료부당이득환수방안 1) 산재보험료와산재미처리의관계산재보험은해당기업이속한산업의위험도에따라산재보험요율을정하는일반요율제와함께일정규모이상의기업의경우지난 3 년간의산재발생의유무에따라최대 50 % 전후보험료를할인하거나반대로할증하는제도를운영하면서연대원리중심의일반요율제와함께보험원리중심의개별실적요율제가보험료의영역에서동시에활용되어지고있다. 문제는개별실적요율이적용되는소속기업에서보험요율인상을우려해산재처리나산재발생보고제도를모두이행하지않는행위 ( 산재은폐 ) 가만연해보험료부당이득의문제가심각한사회적문제로야기되고있으며, 특히건강보험으로보험사고를처리하고본인부담부분과보상금을기업이부담하는형태로공상처리가진행되면서건강보험재정에도부정적영향을미치고있다. 따라서부당하게보험료율을감면받는부정행위를제재할수있는환수방안마련을위한입법정책적논의가필요하다. 2) 보험료부당이득환수조치방안제안 (1) 부당이득환수조치법안도입의법리적타당성최근판례는 산재보험료가조세와마찬가지로원칙적으로납부의무자의신고행위에의해보험료납부의무가구체적으로확정되고그납부행위는신고에의하여확정된구체적납부채무의이행으로하는것이며, 근로복지공단은그와같이확정된채권에기하여납부된보험료를보유하는것이므로납부의무자의신고행위가중대하고명백한하자로인하여당연무효로되지아니하는한그것이

158 140 산재발생보고제도개편방안에관한연구 바로부당이득에해당한다고할수없다. 는입장을보이고있다. 즉, 보험료납부의무자로서사용자가보험료율할인적용에따라신고후부담하는보험료가산재은폐라는부정행위가원인이되어발생한금액이기때문에이는중대하고명백한하자있는신고행위이므로당연무효가되며그결과부당이득에해당한다고해석할수있다. 한편판례는산재법상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보험급여를받은경우의의미를해석하기를 행정행위를한처분청은그행위에하자가있는경우에는별도의법적근거가없더라도스스로이를취소할수있고, 다만수익적행정처분을취소할때에는이를취소하여야할공익상의필요와그취소로인하여당사자가입게될기득권과신뢰보호및법률생활안정의침해등불이익을비교 교량한후공익상의필요가당사자가입을불이익을정당화할만큼강한경우에한하여취소할수있다. 그런데수익적행정처분의하자가당사자의사실은폐나기타사위의방법에의한신청행위에기인한것이라면, 당사자는처분에의한이익을위법하게취득하였음을알아취소가능성도예상하고있었을것이므로, 그자신이처분에관한신뢰이익을원용할수없음은물론, 행정청이이를고려하지아니하였다고하여도재량권의남용이되지아니하고, 이경우당사자의사실은폐나기타사위의방법에의한신청행위가제3자를통하여소극적으로이루어졌다고하여달리볼것이아니다 102) 고판시하고있다. 즉, 상대방에게권리나이익을부여하는효과를수반한수익적행정처분의경우취소할만한사정이있다고하더라도취소가제한되는데, 그경우에당사자의사실은폐나기타사위의방법에의한신청행위에기인한경우당사자는취소가능성을예상할수있다. 따라서산재은폐라는부정한행위를인식하고서도이를숨기고보험료를할인받는신고행위가이루어졌다고보아야하므로공단은적극적으로보험료할인을받은기업에대한보험료징수처분은적법하게취소할수 102) 대법원 선고 2008 두 8628 판결등참조

159 제 3 장산재발생보고제도의개선방안 141 있는것이다. 3) 보험료징수법에근거규정마련방안 (1) 관련법률검토산재보험료징수방안에관한규정을보면산안법제62조의산업재해예방활동의촉진에근거하여보험료징수근거규정을마련할수있다. 그내용을보면동법제62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은보조 지원을받은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보조 지원의전부또는일부를취소하여야한다. 다만, 제1호및제2호의경우에는보조 지원의전부를취소하여야한다 라고규정하고있다. 이경우에는제1호에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보조 지원을받은경우도포함된다. 동법제62조제3항을보면고용노동부장관은제2항에따라보조 지원의전부또는일부를취소한경우에는해당금액또는지원에상응하는금액을환수하되, 제2항제1호의경우에는지급받은금액에상당하는액수이하의금액을추가로환수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이와같이산안법은산재예방활동촉진을위해다양한지원정책을추진하는데, 부정행위로지원받은사항에대해일차적으로취소의효력을인정하고이후부당이득에대한환수조치와함께추가적인징수가가능한법적근거를명확히규정하고있다. (2) 예방요율제도에관한근거규정예방요율제를마련하기위한근거규정은 2013년도에신설된산재예방요율제도로산안법상 50인미만사업장의사업주가안전 보건관리책임자를두어야할의무가없어소규모사업장의산업안전보건의사각지대에놓여있을개연성이크므로산재예방활동과보험요율을연계함으로써산재예방활동을활성화하려는

160 142 산재발생보고제도개편방안에관한연구 취지로도입된제도이며, 산재법상개별실적요율제와마찬가지로보험료징수법에서구체적인내용을규정하고있다. 구체적인근거규정은보험료징수법제15조제6항에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산재예방요율을적용받는사업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재해예방활동의인정을취소하여야한다 라고규정하고있다. 동법제 15조제6 항에는그내용에대하여자세히설명하고있다.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재해예방활동의인정을받은경우, 2. 산재예방요율의적용기간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따른중대재해가발생한경우.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따른사업주의의무와직접적으로관련이없는재해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재해는제외한다. 3. 그밖에재해예방활동의목적을달성한것으로인정하기곤란한경우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에해당하는경우 그리고동법제15조제6항제1호에따라재해예방활동의인정이취소된사업의경우에는산재예방요율적용을취소하고, 산재예방요율을적용받은기간에대한산재보험료를다시산정하여부과하여야하도록규정하고있다. 50인미만소규모사업장에대해산재보험료율을최대 30% 까지인하할수있으며, 인정취소사유로서첫째,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재해예방활동의인정을받은경우와둘째, 중대재해가발생한경우이다. 일차적으로산재예방요율적용이취소된이후법적조치로서제7항에서산재예방요율적용을취소하고, 적용기간에대한산재보험료를재산정해보험료를부과하는입법체계로구성되어있다. (3) 환수조치에따른근거신설방안보험료징수법제15조에신설하는방안으로는부당이득환수조치에관한산재

161 제 3 장산재발생보고제도의개선방안 143 보험료의법리적타당성을판례의법리를통해확인하였으며유관입법을검토한결과보험료징수법제15조제2항후문에신설하는방안또는제3항에별도로환수규정을신설하는것이적절해보인다. 따라서보험료징수법상산재보험료율을규정하고있는제15조제2항,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으로서매년 6월 30일현재산재보험의보험관계가성립한후 3년이지난사업의경우에그해 6월 30일이전 3년동안의산재보험료에대한산재보험급여금액의비율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 14조제3항및제4항에도불구하고그사업에적용되는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의범위에서사업규모를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인상하거나인하한비율을그사업에대한다음보험연도의산재보험료율로할수있다. 을그대로둔채, 후단에 고용노동부장관은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보험료를할인받은경우그할인된부분을취소하고, 산재보험료율을다시산정하여부과한다. 는형태로환수조치규정을도입할수있다. 7. 효과적인응급이송체계방안 1) 응급의료체계 (1) 응급의료기관 103) 응급의료란응급환자가발생한때부터생명의위험에서회복되거나심신상의중대한위해가제거되기까지의과정에서응급환자를위하여하는상담ㆍ구조 ( 救助 ) ㆍ이송ㆍ응급처치및진료등의조치라고정의할수있다 ( 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2조 ( 정의 ), 법률제13367호, ). 2015년12월31일기준, 응급실운영기관수는 546개소로 2014년 550개소대비 4 개소가감소하였다. 유형별로는지역응급의료센터는 3개소증가, 지역응급의료기관은 7개소가감 103) 중앙응급의료센터, 2015 응급의료통계연보제 14 호, NMC , 2016.

162 144 산재발생보고제도개편방안에관한연구 소하였다. 지역별로는서울 ( 2개소), 광주 ( 1개소), 경기 ( 2개소), 강원 ( 1개소), 충남 ( 1개소), 전북 ( 1개소), 전남 ( 2개소), 경북 ( 2개소) 의증감이있었다. 우리나라인구백만명당기관수는 8.2개소이며, 경기는 5.0개소로상대적으로낮았으며전남은 22.0 개소로높은것으로나타났다. (2) 응급의료인력현황 2015년도우리나라의응급의학전문의배출수는 160명으로 2014년 83명에비해 77명이증가하였으며누적수는 1,415명으로조사되었다. 인구십만명당응급의학전문의수는 2.7명으로나타났으며, 지역별로서울은 5.4명, 강원은 4.6명으로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 실제응급의료기관의전문의로활동하는사례로해석할수는없다 ). (3) 응급의료이송자원및관리체계도구급차의운용추체별현황 : 응급의료이송자원중구급차의경우는소방방재청에서관할하는소방서의구급차와보건복지부에서관할하고있는구급차로나눌수있으며, 보건복지부의경우는다양한응급의료체계를가지고있다. 구급차는법률에따라장비와관리방법등에따라일반, 특수구급차등여러종류의구급차로구분할수있다. 구급차의허가 감독및점검과같은관리사항은산업재해주무부처인고용노동부의소관이아니므로본연구에서는제외하기로한다. 2010년이후에보건복지부주관으로구급차의관리등응급의료관련제도의개선에대한논의가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는상황이다. 현행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에따르면구급활동을위하여정부의구급인력 장비가부족한경우관련단체 ( 민간단체포함 ) 에구급활동에필요한인력 장비를요청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163 제 3 장산재발생보고제도의개선방안 145 소방방재청 시 도소방본부 보건복지부 시 도지사 사회복지법인 소방서 시 군 구청장점검 의료기관 허가 감독민간대한구조봉사회舊대한응급환자이송단 일반구급차 : [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8조 ( 구급차등의장비및관리 )] 에따라위급의정도가중하지아니한응급환자의이송에주로사용되는구급차로다음의의료장비와구급의약품을갖춘구급차 구분환자평가용의료장비응급처치용의료장비구급의약품 장비 신체검진 : 체온계 ( 쉽게깨질수있는유리등의재질로되지않은것 ), 청진기, 휴대용혈압계, 휴대용산소포화농도측정기 기도확보유지 : 기도확보장치 ( 구인두기도기, 비인두기도기등 ) 호흡유지 : 성인용 소아용산소마스크 ( 안면용 비재호흡 백밸브 ), 의료용산소발생기및산소공급장치, 전동식의료용흡인기 ( 흡인튜브등포함 ) 순환유지 : 정맥주사세트외상처치 : 외상처치에필요한기본장비 ( 압박붕대, 일반거즈, 반창고, 지혈대, 라텍스장갑, 비닐장갑, 가위등 ) 의약품 : 비닐팩에포장된수액제재 ( 생리식염수, 5% 포도당용액, 하트만용액등 ), 에피네프린 ( 심폐소생술사용용도로한정 ), 아미오다론 ( 심폐소생술사용용도로한정 ), 소독제 : 생리식염수 ( 상처세척용 ), 알코올 ( 에탄올 ) 또는과산화수소수, 포비돈액

164 146 산재발생보고제도개편방안에관한연구 특수구급차 : [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8조 ( 구급차등의장비및관리 )] 에따라위급의정도가중한응급환자의이송에적합하도록제작된구급차로다음의의료장비, 구급의약품및통신장비를갖춘구급차 구분환자평가용의료장비응급처치용의료장비구급의약품통신장비 장비 신체검진 : 체온계 ( 쉽게깨질수있는유리등의재질로되지않은것 ), 청진기, 휴대용혈압계, 휴대용산소포화농도측정기 기도확보유지 : 기도확보장치 ( 구인두기도기, 비인두기도기등 ) 호흡유지 : 성인용 소아용산소마스크 ( 안면용 비재호흡 백밸브 ), 의료용산소발생기및산소공급장치, 전동식의료용흡인기 ( 흡인튜브등포함 ) 순환유지 : 정맥주사세트외상처치 : 외상처치에필요한기본장비 ( 압박붕대, 일반거즈, 반창고, 지혈대, 라텍스장갑, 비닐장갑, 가위등 ) 의약품 : 비닐팩에포장된수액제재 ( 생리식염수, 5% 포도당용액, 하트만용액등 ), 에피네프린 ( 심폐소생술사용용도로한정 ), 아미오다론 ( 심폐소생술사용용도로한정 ), 소독제 : 생리식염수 ( 상처세척용 ), 알코올 ( 에탄올 ) 또는과산화수소수, 포비돈액 다음의어느하나의장비를갖추어야한다. 다만, 119 구조 구급에관한법률 에따른 119 구조대및 119 구급대의구급차에대해서는소방관계법령에서따로정할수있다. 법제 15 조에따라구축한응급의료정보통신망, 전파법 에따라할당받은주파수를사용하는기간통신서비스의이용에필요한무선단말기기 군 ( 軍 ) 특수구급차 : 군내에서만이용할수있는구급차 군 ( 軍 ) 일반구급차 : 군이외의지역에서도사용할수있도록제작된구급차 이동응급의료세트 : 야전응급실장비를트레일러에탑재하여차량으로신속

165 제 3 장산재발생보고제도의개선방안 147 히사고현장으로이동할수있는장비 응급의료전용헬기 : 의사가탑승 출동하고각종응급의료장비등이구비되어응급환자치료및이송전용으로사용하는헬기 (4) 구급차운용기관구분 ( 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44조 ( 구급차등의운용자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외에는구급차등을운용할수없다. 1.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 2. 의료법 제3조에따른의료기관 3. 다른법령에따라구급차등을둘수있는자 4. 이법에따라응급환자이송업 ( 이하 이송업 이라한다 ) 의허가를받은자 : 이송업자 5. 응급환자의이송을목적사업으로하여보건복지부장관의설립허가를받은비영리법인 2 의료기관은구급차등의운용을제1항제4호에따른이송업의허가를받은자 ( 이하 이송업자 라한다 ) 또는제1항제5호에따른비영리법인에위탁할수있다. 3 제2항에따라구급차등의운용을위탁한의료기관과그위탁을받은자는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구급차등의위탁에대한기준및절차를지켜야한다. (5) 자원현황 2015년응급의료통계연보 ( 중앙응급의료센터, 2016) 의자료에따르면전체구급차수는 7,800대로특수 3,417대 (43.8%) 와일반 4,383대 (56.2%) 로집계되었으며,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 298대, 응급의료기관 585대, 응급의료기관외의료기관 2,607대, 기타시설 89대, 119구급대 1,317대, 군 2,083대, 경찰 38대, 민간이송업체 774대로파악되었다. 2014년대비 2015년에는전체적으로 146대가증가하였다.

166 148 산재발생보고제도개편방안에관한연구 < 표 15> 구급차운용주체별구급차보유현황 구분 계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기관외병 의원 보건소등공공의료기관 민간이송업체 119 구급대 기타 합계 7, , ,371 2,165 일반구급차특수구급차 4, , ,057 3, ,371 1,108 출처 : 2015 응급의료통계연보 [ 그림 6] 우리나라구급차현황 (2015 년기준, 단위 : 대수 ) (6) 응급실이용자현황 2015년전국의응급실이용자는 10,343,985명이었으며, 외래이용 8,501,088명, 입원 1,784,019명, 사망 29,184명, 도착전사망 29,694명으로집계되었다. 전년 10,419,983명대비 75,998명이감소하였으며, 인구천명당이용자는 200.7명으로

167 제 3 장산재발생보고제도의개선방안 149 감소하였다 (2014년부터세종시이용자가추가됨 ). 이용자에대한추계중산업재해등세부적인내용에대한통계는제시하고있지않았다. ( 단위 : 명 ) [ 그림 7] 연도별응급실이용자현황 2) 이송단계에서의산업재해은폐 (1) 산업재해발생시처리절차가 ) 재해자발견시조치사항 1 재해발생기계의정지및재해자구출, 응급처치 2 긴급병원후송산업재해가발생하면재해근로자가생명의위험에서회복되거나심신상의중대한위해가제거될수있도록하는응급의료가매우중요하다. 환자에대한응급처치와동시에 119 구급대, 병원등에연락하여시의적절한의료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긴급후송하여야한다. 산업재해보상은산업재해요양전문병원에서하지만, 지리적으로가까운곳에산업재해요약전문병원이없는경우에는일반병원에서우선적으로응급처치를먼저하도록하여야한다. 이러한경우에도추후에산업재해신청을하여적절한보상을받을수있다. 응급처치의경우일

168 150 산재발생보고제도개편방안에관한연구 반병원에서해도되지만전문치료는 산재보험의료기관으로지정된곳 에서하여야한다. 3 보고및현장보존관리감독자등책임자에게알리고, 사고원인등조사가끝날때까지현장을보존하여야한다. 4 목격자및작업지휘자진술확보 5 입증자료수집및보존나 ) 산업재해발생보고산업재해 (3일이상의휴업 ) 가발생한날부터 1개월이내에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에산업재해조사표를제출하거나, 요양신청을근로복지공단에신청하여야한다. 중대재해는지체없이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에전화, 팩스등으로보고해야하며보고사항으로는 1 발생개요및피해상황 2 조치및전망 3그밖의중요사항이있다. 다 ) 산업재해기록 보존산업재해가발생한경우사업장의개요및근로자의인적사항, 재해발생일시및장소, 재해발생원인및과정, 재해재발방지계획을작성하고그기록을 3년간보존하여야한다. (2) 산업재해은폐요인산업재해은폐는사업주가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지불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사업장내에서산업재해발생시산업재해보상보험의해결보다는사업주가직접피해를보상하는일명 공상처리 ( 공무중부상처리 ) 를선호하기때문에발생하고있다. 근로자가재해를당했을때사업주가산업재해처리에관하여구체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산업재해처리시에는보험금의혜택이근로자에게주워지지만, 산업재해가발생했다는것을인정함으로써고용노동부의특별감독을받을

169 제 3 장산재발생보고제도의개선방안 151 수있고, 원청으로부터재계약시불이익이있을수있으며, 국가계약시불이익 ( 특히건설업 ) 이있을수있고, 보험료요울증가로인한납부보험금증가등을들수있다. 산재보험으로처리하지않았을때에는처리했을때훨씬부담이덜하다고볼수있다. 다시말하면사업장에서은폐했을경우가사업주에게더많은이익이되는시스템이라는것이다. 산재보험장점단점 처리 - 산재보험금혜택 - 고용노동부특별감독 ( 산업안전감독관이법위반사항지적, 작업환경개선비용및과태료 ) - 원청으로부터불이익 ( 산업재해발생한하청업체는재계약힘듦 ) -국가계약때불이익 ( 건설업의경우 PQ * 제도 ) - 보험료요율증가로인한납부해야할금액증가 -정부포상수상업체선정시불이익 미처리 - 고용노동부가인지하지못하였으므로재해에대한조사를실시하지않음 - 원청도모르거나문제삼지않음 - 공공건물등국가계약시가산점 ( 건설업의경우 PQ 제도 ) - 보험료납부액감면 ( 개별실적요율제 ) - 정부포상수상업체선정시관련없음. - 공상처리에따른치료비부담 - 은폐사실이들어나면과태료 1,000 만원 ( 최초 1 회는 300 만원 ) * PQ 제도 : 건설부실공사를막기위해입찰전미리공사수행능력등을심사하여입찰참가자격을부여하는제도, 건설산업기본법 제 23 조에따른건설업체의시공능력평가시건설업체의산업재해발생률에따른공사실적액의감액 ( 이경우산업재해발생률의산정기준및방법은별표로규정하고있음 ) 산업재해보험미처리시장점으로제안되었던 PQ제도개선 ( 가산점을 2점에서 1점으로하향조정 ), 산재보험개별실적요율제개선 ( 선형방식 ) 제안등의산업재해은폐를개선하기위해서많은노력들이이루어져왔으나산업재해은폐관행

170 152 산재발생보고제도개편방안에관한연구 을근본적으로개선하도록기대하기는어려웠다. 현재의장단점상황하에서산업재해관련행정처리는산업재해를당한재해근로자가사업활동에걸림돌이되어죄인이될수밖에없는구조이다. 근본적으로사업주가산업재해은폐를하지않도록하려면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104) 명시된바와같이 근로자보호 에목적을두고산업재해를바라보아야할것이다. 산업재해처리시발생할수있는단점을행정사항에서제거를하게되면산업재해은폐의문제는사라질수있을것으로생각된다. 보다근본적인산업재해은폐근절책이될수있는것은산업재해보험미처리의장점을모두없애는방법이다. 예를들어중대재해발생외에는사업주에게보고의의무를지우지않고, 산재보험개별실적요율제를적용하지않고, 산업재해관련내용을 PQ제도적용시폐지를하게되면산업재해은폐의이점이사라지게되어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목적인근로자의업무상의재해를신속하고공정하게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재활및사회복귀를촉진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3) 응급이송관련산업재해은폐가능성가 ) 환자의이송부상자가발생했을경우가능한움직이지않는것이좋지만, 때로는부득이하게부상자를옮겨야만하는상황이있다. 환자이송은응급처치와동일하게중요하며부적절한이송으로인해환자에게나쁜영향이미치지않게하려면현장상황, 부상자의상태, 부상부위, 구조자의인원등을파악해서올바른방법을선택해야한다. - 이송의필요성 10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법률제 호, 2015 년 11 월 19 일시행 ) 제 1 조 ( 목적 ) 이법은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시행하여근로자의업무상의재해를신속하고공정하게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재활및사회복귀를촉진하기위하여이에필요한보험시설을설치 운영하고, 재해예방과그밖에근로자의복지증진을위한사업을시행하여근로자보호에이바지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171 제 3 장산재발생보고제도의개선방안 이송방법 119 구급대 일반, 특수구급차, 국민의세금으로운영시설이송단 / 병원구급차 유급대한응급환자이송단 유급특수한경우의환자이송나 ) 환자이송단계에서의산업재해은폐방법 1 산업재해발생시 119 미신고산업재해발생시 119에신고하는경우산업재해발생사실이기록에남겨져관련기관에서들여다보고확인할수있게되므로, 산업재해가알려지는것을은폐하고자할때는 119 신고를피하는경향이있게된다. 산업재해발생을은폐하려는의도가있다면 119 차량대신에개인차량이나회사차량을사용하여환자를이송할수있다. 2 사업체와지정병원간유착관계가능성사업체와지정병원간유착관계로인하여병원이사업장의의견을반영하여초진기록에서산업재해단서를남기지않을수있으며, 회사에서동행한관리자가업무관련성을부인토록하여은폐가이루어질수있다. 건설업에서발생하는사고 105) 의경우 119에신고하는경우가전체사고의 10 분의 1에도못미치는것으로나타나건설사들이관행적으로 119를외면하고계약된사설병원에만환자를보내는관행으로대응시간이늦어져골든타임을놓칠우려가있으며 106), 유착관계가있다면재해발생기록이산업재해가아닌공상등의기록으로정리되거나아예기록을남기지않을수도있다. 3 공상처리시재해근로자에대해경제적이득을제공하여은폐유도산업재해가발생하여병원으로이송된후산업재해로처리할것인지혹은의 105) 홍성호, 최진우, 건설업재해처리에대한환경및인식변화고찰, 한국건축시공학회지제10권제5호, 2010년, 73쪽. 106) 이슬기, 사고나도쉬쉬... 공사장재해 119 신고저조, 연합뉴스, 2014, 12월28일.

172 154 산재발생보고제도개편방안에관한연구 료보험이나공상으로처리할것인지를결정하는과정에서산업재해로처리시보다더많은경제적이득을사업주가재해근로자에게제안하여산업재해은폐가이루어질수있다. < 환자이송단계에서산업재해은폐사례 > 2014 년도국정감사에서는제 2 롯데월드건설현장에서작업중이던노동자가추락했으나 119 구조대를바로부르지않고지정병원으로이송하다사망한사건이지적된바있음. 건설현장에서산업재해발생시 119 를부르지않고사설병원에전화를걸어서사설병원에구급차를요청한사례이다 년 7 월말충북청주의한화장품공장 (( 주 ) 에버코스 ) 에서지게차에치인한노동자가회사측에서구급차를돌려보내는바람에과다출혈로사망하는사고가발생하였는데 107), 숨진근로자는 2015 년 1 월에도지게차에치여중상을입어 3 개월이나입원치료를받았지만회사측이이를은폐했던것으로밝혀졌다. 108) - 최초사건이터지고고인이치료를받기까지걸린시간은 1 시간 30 분이훨씬지난후로최초에 119 구급대원이 7 분만에도착해서안전조치후 10 분거리인인근종합병원으로이송했다면고인은살수있었다. - 사측에서는업무매뉴얼에따라 119 구조요청취소 : 회사가한병원과지정병원계약, 회사내산업재해가발생시 119 가아닌지정병원의응급차로이송, 지정병원에서치료하였으며물론산업재해가아닌공상으로처리하였다. 3) 응급이송관련산업재해은폐개선방안 산업재해가발생하면재해근로자가생명의위험에서회복되거나심신상의중대한위해가제거될수있도록하는응급의료가매우중요하다. 환자에대한응급처치와동시에 119 구급대, 병원등에연락하여시의적절한의료서비스를받 107) 유하라, 산업재해은폐사고들연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목소리커, 레디앙, 2015년 8월 22일. 108) 김형우, 지게차사망사고화장품업체, 산업재해 3건은폐 ( 종합 ) 연합뉴스, 2015년 8월 21일.

173 제 3 장산재발생보고제도의개선방안 155 을수있도록긴급후송하여야한다. 이러한과정에서 119 미신고, 사업체와지정병원간유착관계, 재해근로자에대한경제적이득제공등을통한산재은폐사례가종종발생하고있어서이에대한대책으로다음과같은사항들을제시할수있다. (1) 응급이송관련기록의고용노동부확인강화공상처리등을통한산업재해은폐에대한적발을강화하기위해응급기록이나진료기록을산업안전보건의목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법령의근거를마련하였으나개인정보보호법에의해서개인신상정보를파악하지못하여산업재해은폐를적발하는데제대로활용되고있지못하고있다. 이러한제한사항을해결하기위해서는개인정보까지포괄적으로산업안전보건에활용할수있는방안이마련되어야한다. 개인정보보호법시행 ( ) 에따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건강보험부당이득금환수명단을 11.3/4분기자료부터통보받지못하였으나,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제47조의 3( 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의처리 ) 의규정을신설 ( 공포 ) 하여이후부터자료를받아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조사할수있도록되었다.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3조의 2( 협조요청 ) 1 고용노동부장관이법제9조제1항에따라관계행정기관의장또는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른공공기관의장에게협조를요청할수있는사항중 10의2항에 119구조 구급에관한법률 제22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8조에따른구급활동일지 ( 별지제5호서식 ) 와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4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40조에따른출동및처치기록지 응급의료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제5조의2( 자료의범위등 ) 에따르면응급환자에대한자료를응급환자에관한자료를요청일부터과거 3년간의자료를요청할수있도록하고있다.

174 156 산재발생보고제도개편방안에관한연구 의료법에따르면의료인이나의료기관종사자는환자가아닌다른사람에게환자에관한기록을열람하게하거나그사본을내주는등내용을확인할수없도록하고있으나 10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요청할때등몇가지예외를두어열람토록하거나사본을교부할수있다. 보건복지부와협력하여요양중인환자에대해산업재해환자여부에대한조사를강화할필요가있다.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등에서 119 구급대, 응급환자민간이송업체, 병원구급차량의사업장 출동및처치기록 을확인하는시스템을구축 (2014년 9월 ) 하였으나고용노동부에서산업재해미보고관련조사시개인정보보호법의이유로시스템자료를제대로통보하고나활용할수없다는것이다 110). [ 그림 8] 소방서에서운영되고있는구조구급활동정보시스템 109) 의료법제21조 ( 기록열람등 ) 1의료인이나의료기관종사자는환자가아닌다른사람에게환자에관한기록을열람하게하거나그사본을내주는등내용을확인할수있게하여서는아니된다. < 개정 > 2 제1항에도불구하고의료인이나의료기관종사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그기록을열람하게하거나그사본을교부하는등그내용을확인할수있게하여야한다. 다만, 의사 치과의사또는한의사가환자의진료를위하여불가피하다고인정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8조에따라근로복지공단이보험급여를받는근로자를진료한산재보험의료기관 ( 의사를포함한다 ) 에대하여그근로자의진료에관한보고또는서류등제출을요구하거나조사하는경우 110) 국회입법조사처, 2014년도국정감사시정및처리결과평가보고서 , 산업재해은폐에대한실태조사및제도개선방향, 2015.

175 제 3 장산재발생보고제도의개선방안 157 그러나이에따라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제47조의 3( 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의처리 ) 의규정을적극활용하여관련부처와협의하여산업재해관련기록들을살펴볼수있도록해야한다. 또한요양이후산업재해개연성이높은상병에대한사후조사를하는등보건복지부와협조 ( 의료원관계자와의간담회, 면담등을통해 ) 하여지속적으로공상 건보처리관련정보를최대한파악하여산업재해미보고여부를조사할필요가있다. 법령제49조에의하여응급구조사가출동하여응급처치를행한때에는지체없이출동사항과처치내용을기록하고이를소속구급차등의운용자와당해응급환자의진료의사에게제출하여야함. 동법시행규칙에의하면 3부를작성하여응급환자를인수한의상의서명을얻은뒤 1부는보관하고, 1부는당해응급환자의진료의사에게제출하며, 1부는이송처치료징수용으로환자또는그보호자에게교부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2) 사업체와지정병원간유착관계근절사업장과지정병원간유착관계를근절하기위해서는유착관계에있는현행관련법적용을엄격하게하여사업주와병원관계자에대한보다신뢰성있는업무처리를할수있도록유도하여야한다. 의료인에대한업무또는벌칙강화 : 의료법제22조에따르면의료인은각각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밖의진료에관한기록 ( 이하 " 진료기록부등 " 이라한다 ) 을갖추어두고환자의주된증상, 진단및치료내용등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의료행위에관한사항과의견을상세히기록하고서명하여야하며 111), 동법시행규칙제14조에따르면진료기록부등에인적사항, 주요증상, 111) 의료법 22 조 ( 진료기록부등 ) 1 의료인은각각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밖의진료에관한기록 ( 이하 " 진료기록부등 " 이라한다 ) 을갖추어두고환자의주된증상, 진단및치료내용등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의료행위에관한사항과의견을상세히기록하고서명하여야한다. 2 의료인이나의료기관개설자는진료기록부등 [ 제 23 조제 1 항에따른전자의무기록 ( 電子醫務記錄 ) 을

176 158 산재발생보고제도개편방안에관한연구 진단결과, 진단명등을기록하여야한다 112). 또한의료인이발급하는진단서에도관련사항을기록하도록되어있다. 113) 의료인에의한산업재해은폐를예방할수있는근거가될수있는법적인규제내용은의료법시행규칙제9조 ( 진단서의규제사항 ) 중 2항의질병의원인이상해 ( 傷害 ) 로인한것인경우에는별지제5호의3서식에따라제1항각호의사항외에다음각호의사항을적어야한다. 1. 상해의원인또는추정되는상해의원인 2. 상해의부위및정도 3. 입원의필요여부 4. 외과적수술여부 5. 합병증의발생가능여부 6. 통상활동의가능여부 7. 식사의가능여부 8. 상해에대한소견 9. 치료기간 또한이러한진료기록부등에대해거짓으로작성하거나고의로사실과다르게 포함한다. 이하제40조제2항에서같다 ] 을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보존하여야한다. < 개정 , > 3 의료인은진료기록부등을거짓으로작성하거나고의로사실과다르게추가기재 수정하여서는아니된다. < 신설 > 112) 의료법시행규칙제14조 ( 진료기록부등의기재사항 ) : 1. 진료기록부, 가. 진료를받은사람의주소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등인적사항, 나. 주된증상. 이경우의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면주된증상과관련한병력 ( 病歷 ) 가족력 ( 家族歷 ) 을추가로기록할수있다. 다. 진단결과또는진단명, 라. 진료경과 ( 외래환자는재진환자로서증상 상태, 치료내용이변동되어의사가그변동을기록할필요가있다고인정하는환자만해당한다 ), 마. 치료내용 ( 주사 투약 처치등 ), 바. 진료일시 ( 日時 ) 113) 의료법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제442호, , 일부개정 ], 제9조 ( 진단서의기재사항 ) 1 법제17조제1항에따라의사 치과의사또는한의사가발급하는진단서에는별지제5호의2서식에따라다음각호의사항을적고서명날인하여야한다. 1. 환자의성명, 주민등록번호및주소, 2. 병명및 통계법 제22조제1항전단에따른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따른질병분류기호 ( 이하 " 질병분류기호 " 라한다 ), 3. 발병연월일및진단연월일, 4. 치료내용및향후치료에대한소견, 5. 입원 퇴원연월일, 6. 의료기관의명칭 주소, 진찰한의사 치과의사또는한의사 ( 부득이한사유로다른의사등이발급하는경우에는발급한의사등을말한다 ) 의성명 면허자격 면허번호

177 추가기재 수정할수없도록명시하고있다. 제 3 장산재발생보고제도의개선방안 159

178 160 산재발생보고제도개편방안에관한연구

179 제 3 장산재발생보고제도의개선방안 161 위의법률을근거로산업재해은폐에관련된의료인을처벌할수있다. 그러나은폐와관련한의료인, 사업주등의당사자들이해당사항을암묵적으로은폐했을때는이를확인할수있는방법이없기때문에감시ㆍ고발활동을권장하기위하여 불법산업재해신고포상금제도 를운영하여은폐사항을적극발굴할필요가있다. (3) 119 구급대신고및활용의무화방안검토산업재해은폐목적으로 119구급대가아닌회사차량지정병원구급차량을이용하는폐단을근절하기위해우선적으로 사업장산업재해 ( 중대재해 ) 발생시 119 구급대신고나활용을의무화 할수있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119구급대가출동하게되면 119구조 구급에관한법률 제22조및동법시행규칙제18조에따른구급활동일지 ( 첨부참조 ) 와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 4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40조에따른출동및처치기록지 ( 첨부참조 ) 를작성하여보관하게된다. 일지의형태이나컴퓨터패드를구호대원이가지고있어전산입력을하게되며, 한번입력이되면수정이불가능하게된다. 산업재해가발생되면재해근로자에대한응급조치와병원이송이신속히이루어져야하므로이송시간을절약하기위해서 119구급대가아닌회사나자가차량을통해이송하는경우도있다. 이러한경우에 119 구급대가출동하지않는다하더라도 119 신고는의무화할수있도록해야한다. (4) 사업장에서산업재해발생시체계적인절차를마련산업재해의발생에따라사업장에서취해야할절차 ( 방법 ) 와상세내용들에대해문서화하고책임관계를명시할수있도록한다. 재해발생원인이되는기계 / 장비등의정지및재해자구출, 응급처치, 응급이송, 보고및현장보존, 목격자및작업지휘자진술확보, 입증자료수집및보존, 산업재해발생기록의보존과보고등의절차를검토해야한다. 이때노사가

180 162 산재발생보고제도개편방안에관한연구 TFT(Task Force Team) 등의협의체 ( 하청업체도참여 ) 에동시에참여하여산업재해발생시어떻게대응해야할것인지에대한체계적인절차를마련하고사 업장에서실행될수있도록한다. 또한 산업재해발생시사업장에서체계적으 로진행될수있도록사내내규를마련할수있도록유도하고 KOSHA Guide, 안전보건경영체제 (OHSAS 18001, ISO 45001) 등을통해확인할수있도록한다. (5) 산업재해발생시알아야할사항들에대해교육강화교육내용에산업재해발생시대처방안등을포함시켜알권리와같은근로자권리를찾을수있도록한다. 산업안전보건법제31조는사업주가해당사업장의근로자에대하여고용노동부령이정하는바에따라정기적으로안전, 보건에관한교육을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으며, 교육시간및교육내용에대하여는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 33조에서, 교육시간은별표8, 교육내용은별표8의2로정하고있다. 교육대상인근로자정기안전 보건교육, 관리감독자정기안전 보건교육, 채용시의교육및작업내용변경시의교육진행시시행규칙에서명시하고있는교육내용중 산업재해발생시대처방법과산재보험에관한사항 항목을추가하여, 근로자가산업재해를당했을때, 보험처리가당연한것임을알수있도록할필요가있다. < 표 16> 현행사업내안전 보건교육 ( 제 33 조제 1 항관련 ) 교육대상 가. 근로자정기안전 보건교육 교육내용 산업안전및사고예방에관한사항 산업보건및직업병예방에관한사항 건강증진및질병예방에관한사항 유해 위험작업환경관리에관한사항 산업안전보건법 및일반관리에관한사항

181 제 3 장산재발생보고제도의개선방안 163 교육대상나. 관리감독자정기안전 보건교육다. 채용시의교육및작업내용변경시의교육 교육내용 작업공정의유해 위험과재해예방대책에관한사항 표준안전작업방법및지도요령에관한사항 관리감독자의역할과임무에관한사항 산업보건및직업병예방에관한사항 유해 위험작업환경관리에관한사항 산업안전보건법 및일반관리에관한사항 기계 기구의위험성과작업의순서및동선에관한사항 작업개시전점검에관한사항 정리정돈및청소에관한사항 사고발생시긴급조치에관한사항 산업보건및직업병예방에관한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에관한사항 산업안전보건법 및일반관리에관한사항 (6) 불법산업재해신고포상금제도 운영우리나라에서는불법행위와관련하여환경오염신고포상금제도등약 60여가지의신고포상금제도를운영하고있다. 사업장에서발생한산업재해를산업재해보상법에따라신고하지않는등불법행위에대한감시ㆍ고발활동을권장하고자산업재해신고포상금제도를실시할것을건의한다. 현재우리나라에서는산업재해보상법동법시행규칙에따라보험급여, 진료비또는약제비를부당하게지급받은자를신고한사람에게예산의범위에서포상금을지불토록되어있고 114) 동법시행규칙에서는포상금지급에대해명확한기 114) 산업재해보상법제 119 조의 2( 포상금의지급 ) 공단은제 84 조제 1 항및같은조제 3 항에따라보험급여, 진료비또는약제비를부당하게지급받은자를신고한사람에게예산의범위에서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포상금을지급할수있다. < 개정 >

182 164 산재발생보고제도개편방안에관한연구 준도제시하고있다. 1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법률제13323호 ) 제127조 ( 벌칙 ) 에서규정하고있는산재보험의료기관종사자에대해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진료비나약제비를지급받은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함 으로명시하고있어산업재해은폐시산재보험을통해보험금을청구하지는않으므로이규정을적용할수는없을것으로보인다. 산업재해발생은폐를근절하기위하여산업재해가발생했을때이와관련한법의규정에위반되는사실이있다고인정할때에는그사실을지방고용노동지청장에게신고하는제도를마련할필요가있다. 신고처는지방고용노동관서이고, 신고는서면ㆍ구두또는기타의방법으로할수있으며, 신고인의성명ㆍ주소와전화번호, 피신고인의주소또는업소의명칭및위치, 피신고인의위반행위내용과기타위반행위의내용을명백히할수있는사항을기재토록한다. 지방고용노동지청장은신고의활성화를위하여필요한경우신고자에대한포상등을실시토록한다. 포상금액은사안별경중에따라차등지급될수있도록한다. 재해근로자의신고도활성화할수있도록사업주가산재미신고의댓가로지불하는금액이상을포상금액으로설정할필요가있다. 고용노동부콜센터 (1350) 등에산업재해은폐관련신고시포상금제도를시행하여, 산업재해신고시공상처리보다더많은경제적이득이재해근로자에게제공함으로써산업재해은폐의유혹에빠지지않도록하고위법사항임을자각하여확산토록한다. 산업재해은폐로기업에서과태료로납부하는금액을신고자에게포상금으로지급하는방안도검토할필요가있다. 115) 산업재해보상법시행규칙 [ 고용노동부령제 152 호, , 일부개정 ] 제 73 조의 2( 포상금의지급기준 ) 1 법제 119 조의 2 에따른포상금은신고가접수된날까지부당하게지급된보험급여, 진료비또는약제비 ( 소멸시효가완성된금액은제외한다. 이하 " 보험급여등 " 이라한다 ) 를합산한금액에대하여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지급한다.

183 제 3 장산재발생보고제도의개선방안 165 (7) 기타사항기타검토할만한논의로는은폐적발사업주에대한처벌강화하자는의견이있다. 사업주입장에서는산업재해은폐로인한경제적이익과손실을비교하게되는데, 현행구조는산업재해은폐시심각한손해를입을수있다는신호를주지못하고있다. 기업이산업재해은폐유혹에서벗어나기위해서는산업재해은폐가드러났을때입게되는경제적타격을크게해야할것이다. 또다른의견으로는산업안전보건전문인력을보강하자는견해인데산업안전감독관의수를확충하여사업장에서발생할수있는산업재해은폐사례를적극적으로발굴할수있도록하자는보다근본적인대책이라고할수있겠다.

184 166 산재발생보고제도개편방안에관한연구 119 구조ㆍ구급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5 호서식 ] 전화 ) 차량번호 소방서 구급대ㆍ안전센터 구분 [ ] 특수 [ ] 일반 ([ ]M ICU [ ]SA) 신고일시 성명신고자 : 연락처재난관할 [ ] 센터 [ ] 센터외 출동시각 : 환자인적 사항현장도착 : 직업 ( 환자접촉 ) 구급출동현장출발 : 환자발생위치 환자발생유형 환자평가 구급활동일지 [ ] 헬기 신고방법 결재 성명나이세성별 [ ] 남 [ ] 여주민등록번호 주소 (Tel ) [ ] 영유아 [ ] 학생 [ ] 주부 [ ] 상업 [ ] 회사원 [ ] 서비스직 [ ] 무직 [ ] 공무원 [ ] 농업 [ ] 공업 [ ] 수산업 [ ] 축산업 [ ] 광업 [ ] 기타 거리 km 보호자등성명관계연락처 병원도착 : 귀소시각 : 출동유형 [ ] 정상 [ ] 오인 [ ] 거짓 [ ] 취소 환자발생 [ ] 가정 [ ] 주택가 [ ] 숙박시설 [ ] 사무실 [ ] 공장 [ ] 공사장 [ ] 학교 [ ] 일반도로 [ ] 고속도로장소 ( 택일 ) [ ] 병원 [ ] 산 [ ] 공공장소 [ ] 강 / 바다 [ ] 지하철 [ ] 기타 ( ) 환자증상 ( 복수선택가능 ) 부대장 ( 부센터장 ) 대장 ( 센터장 ) [ ] 일반전화 [ ] 휴대전화 [ ] 무선페이징 [ ] 기타 통증 ( [ ] 두통 [ ] 흉통 [ ] 복통 [ ] 요통 [ ] 분만진통 [ ] 그밖의통증 ) [ ] 의식장애 [ ] 기도이물 [ ] 호흡곤란 [ ] 호흡정지 [ ] 심계항진 [ ] 심정지 [ ] 경련 [ ] 발작 [ ] 실신 [ ] 오심 / 구토 [ ] 설사 / 변비 [ ] 배뇨장애 [ ] 객혈 [ ] 토혈 [ ] 비출혈 [ ] 질출혈 [ ] 그밖의출혈 [ ] 고열 [ ] 저체온증 [ ] 현기증 [ ] 마비 [ ] 전신쇠약 [ ] 정신장애 [ ] 그밖의이물질 [ ] 기타 ( ) [ ] 질병병력 [ ] 고혈압 [ ] 당뇨 [ ] 뇌혈관질환 [ ] 심장질환 [ ] 결핵 [ ] 간염 [ ] 알레르기 [ ] 암 ( 종류 : ) [ ] 기타 ( ) [ ] 질병외 [ ] 교통사고사상자 [ ] 운전자 [ ] 동승자 [ ] 보행자 [ ] 자전거 [ ] 오토바이 [ ] 그밖의탈것 ( ) [ ] 사고부상 원인 ( 택일 ) [ ] 낙상 [ ] 추락 [ ] 중독 화상 ( [ ] 화염 [ ] 고온체 [ ] 전기 ) [ ] 열상 [ ] 그밖의둔상 [ ] 관통상 [ ] 레저활동 [ ] 익수 [ ] 성폭행 [ ] 질식 [ ] 화학물질 [ ] 동물 / 곤충 [ ] 자연재해 [ ] 기계 [ ] 농기계 [ ] 기타 ( ) [ ] 기타 ( ) 범죄의심 [ ] 경찰통보 [ ] 긴급이송 [ ] 경찰인계 [ ] 현장조사상황표및질문표제공 - [ ] 외국인 ( 국적 : ) 의식상태 A V([ ]Drowsy [ ]Obtunded) P([ ]Stupor [ ]Semicoma) U([ ]Coma) 사고부위 ( 복수선택가능 ) 동공반응 활력징후 [ ] 불가 [ ] 거부 좌 [ ] 정상 ( mm)[ ] 축동 ( mm)[ ] 산동 ( mm) [ ] 반응 [ ] 무반응 [ ] 측정불가 우 [ ] 정상 ( mm)[ ] 축동 ( mm)[ ] 산동 ( mm) [ ] 반응 [ ] 무반응 [ ] 측정불가 시각혈압맥박호흡체온 SpO2 혈당체크 : / mmhg 회 /min 회 /min % mg/dl : / mmhg 회 /min 회 /min % mg/dl 환자분류 [ ] 응급 [ ] 준응급 [ ] 잠재응급 [ ] 대상외 [ ] 사망 ([ ] 추정 ) 구급대원평가소견 주호소 : 발생시간 ([ ] 추정 ): : 응급 기도확보 ([ ] 도수조작 [ ] 기도유지기 [ ] 후두마스크 [ ] 기도삽관 [ ] 흡인기 [ ] 기도폐쇄처치 ) [ ] 인공호흡 [ ] 과호흡처치처치 산소투여 : l/min([ ] 비관 [ ] 안면마스크 [ ] 포켓마스크 [ ]BVM [ ] 산소소생기 [ ] 네뷸라이저 [ ] 기타 ) ( 복수 CPR([ ] 실시 [ ] 거부 [ ]DNR) [ ]ECG 선택가 순환보조 ([ ] 정맥로확보 [ ] 수액공급 ( cc) 확보 [ ]MAST) [ ] 약물투여 ( ) 고정 ([ ] 경추 [ ] 척추 [ ] 부목 [ ] 머리 ) 능 ) 상처처치 ([ ] 지혈 [ ] 상처드레싱 ) [ ] 분만 [ ] 보온 ([ ] 온 [ ] 냉 ) AED([ ]Shock [ ]Monitoring) [ ] 기타 ( ) 의료지도 환자이송 의료 요청 ([ ] 연결 [ ] 미연결 ) 요청요청 [ ] 일반전화 [ ] 휴대전화 [ ] 무전기 [ ] 원격화상장비 : 지도 미요청 ([ ] 환자 / 보호자거부 [ ] 불필요 [ ] 기타 ) 시간방법 [ ] 기타 ( ) [ ] 소방 [ ]1339 [ ] 병원의료지도기관의료 [ ] 응급처치 :[ ]airway [ ]Intubation [ ]LMA [ ]ECG [ ]AED [ ]CPR [ ]IV [ ]BVM [ ] 산소투여 [ ] 기타 ( ) 지도 [ ] 약물투여 :[ ]N/S [ ]D/W [ ]NTG [ ] 기관지확장제 [ ]lidocain [ ]atropine [ ] 기타 ( ) 의료지도의사성명내용 [ ] 병원선정 [ ] 환자평가 [ ] 기타 ( ) 1 차 2 차 이송기관명 [ ] 관할 [ ] 타시ㆍ도 [ ] 관할 [ ] 타시ㆍ도 도착시간 ( km) 병상부족 ([ ] 응급실 [ ] 수술실 [ ] 입원실 [ ] 중환자실 ) : [ ] 구급대 [ ]119 상황실 [ ] 전문의부재 [ ] 의료장비고장 [ ] 기타 [ ]1339 [ ] 환자 / 보호자 ( km) [ ] 기타 ( ) [ ] 진료과없음 [ ] 환자 / 보호자의변심 ( ) [ ] 주취자등 [ ]1차응급처치 병상부족 ([ ] 응급실 [ ] 수술실 [ ] 입원실 [ ] 중환자실 ) : [ ] 구급대 [ ]119 상황실 [ ] 전문의부재 [ ] 의료장비고장 [ ] 기타 [ ]1339 [ ] 환자 / 보호자 ( km) [ ] 기타 ( ) [ ] 진료과없음 [ ] 환자 / 보호자의변심 ( ) [ ] 주취자등 [ ]1차응급처치 의료기관등선정자재이송사유환자인수자 [ ] 의사 [ ] 간호사 [ ] 응급구조사 [ ] 기타 [ ] 의사 [ ] 간호사 [ ] 응급구조사 [ ] 기타 본구급대는환자의추가손상및악화 ( 사망등 ) 방지를위해응급처치에적합하고최단시간이내에이송이가능한병원으로이송을권유하였으나씨의원하는대로병원으로이송함에따라발생하는민사ㆍ형사상책임을지지않습니다. 위내용을고지합니다. ( 서명또는인 ) 미이송 [ ] 이송거부 [ ] 이송거절 [ ] 환자없음 [ ] 현장처치 [ ] 사망 [ ] 경찰차 [ ] 병원차 [ ] 그외차량 [ ] 기타 ( ) 의사 소속 : 성명 : ( 서명또는인 ) 구급대원 (1) [ ]1급 [ ]2급 [ ] 간호사 [ ] 구급교육 [ ] 기타 계급 성명 ( 서명또는인 ) 이송자 구급대원 (2) [ ]1급 [ ]2급 [ ] 간호사 [ ] 구급교육 [ ] 기타 계급 성명 ( 서명또는인 ) 운전요원 [ ]1급 [ ]2급 [ ] 간호사 [ ] 구급교육 [ ] 기타 계급 성명 ( 서명또는인 ) 장애요인 [ ] 장거리이송 [ ] 만취자 [ ] 폭행 [ ] 언어폭력 [ ] 환자과체중 [ ] 관련기관협조미흡 [ ] 차량노후 [ ] 차량정체 ( 지체 ) [ ] 폭우 [ ] 폭설 [ ] 기타 ( ) 일련번호 - 병원의환자등록번호 - 뒷장이동시에기록되도록제작 210mm 297mm[ 보존용지 (2 종 ) 70g/ m2 ]

185 제 3 장산재발생보고제도의개선방안 167 [ 별지제16호서식 ] ( 앞면 ) 출동및처치기록지응급의정도긴급 ( ) 응급 ( ) 비응급 ( ) revised trauma score (pediatric trauma score) : 환자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 전화 : ) 보호자성명 환자와의관계 주소 ( 전화 : ) 환자발생장소 환자발생시간 현장도착시간 환자발생구분사고재해급성질환만성질환의급속악화기타 ( ) 환자발생의 구체적사유 현장및이송간 주요응급처치 ( 지도 ) 의사 지시내용 소견 출동및처치 소속기관명 응급의료종사자 자격 면허종류 의사 간호사, (1급, 2급 ) 응급구조사 기타 ( ) 성명 ( 서명또는인 ) 년월일 환자인수병원응급의료종사자직종성명 ( 서명또는인 ) 210mm 297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86 168 산재발생보고제도개편방안에관한연구 ( 뒷면 ) 출동요청시간구급차출동시간구급차현장도착시간 일시분일시분일시분 출동상황 출동요청자 / 기관요청자전화번호요청내용 출동거리 (km) 이송병원선정사유 환자의뜻, 최근거리기관, 정보센터의지시, 기타 ( ) 주증상및병력주증상현병력과거병력역학적관찰 생체징후 (Vital Sign) 동공크기및동광반사 (Pupil Size & Light Reflex) 시간 : : : 구분우측좌측 혈압 / / / 맥박 동공크기 정상 축동 산동 정상 산동 축동 호흡동광반사 반응 무반응 반응 무반응 의식상태 기타사항

187 제 4 장결론 169 제 4 장결론 산재발생사실을숨기기위해의도적으로산업재해조사표를제출하지않는은폐행위를하거나제출은하지만허위내용을기재하여제출하는위장행위가만연하면서적절한산업안전보건예방정책수립이차단되거나또는왜곡된산재예방대책이결정되고있다. 이는결국피재근로자에대한적절한보호와산업안전보건행정의효율적인운영을저해하는부작용을초래한다. 여기에홍보나교육미흡으로인한인식부족등으로요양신청만하고별도로산업재해조사표를제출하지않는경우도있다는점에서산재발생보고제도의취지근간까지흔들리는실정이다. 이러한현실에대한대응으로서우선산재발생보고제도의운영이어떻게이루어지고있는지를들여다보고그문제점을분석하여개선방안을도출해내는일이시급하다. 본보고서가해결하고자한과제가바로그것이다. 우선적으로산재발생보고대상이되는전체재해건수에대한추정작업을할필요가있다. 이는산재발생보고제도가산재발생상황을얼마나충분히정확하게보고했는지에대한성과평가를하는데필수적인요소이다. 산재발생보고를촉진할수있는대책을수립하여추진하는것도좋은접근방식이될것이다. 시정권고나처벌은산재은폐나미보고가발각된뒤에취해지는사후적인조치에불과하다. 산재은폐가이루어지기이전에산재발생보고를촉진할수있는체계적인대책을확립할필요가있는데, 현장근로자에게 산재은폐 의폐해와위법 / 불법성을알리고필요한상담및조언이필요한근로자에게관련정보를제공하는홍보물을적극적으로배포하고지방관서에실제상담인력을배치하는것도한방법이다. 그리고신고가있을시에는포상금을지급하고이러한

188 170 산재발생보고제도개편방안에관한연구 점도적극알릴필요가있다. 산재요양급여신청서의사업주확인란에산업재해조사표제출일자까지기재하도록하는항목을신설하는것도일본의사례를비추어바람직하다고할수있다. 산재은폐에대해형사처벌이가능하도록조항을신설하거나부당이득을환수하는방법도고려해볼수있다. 개정안산업안전보건법제68조제4호를추가신설하여 제10조제3항을위반하여산업재해발생사실을숨기거나거짓으로보고한자와부정한목적으로산업재해발생을은폐하도록교사하거나공모한자 를개정하여부정한목적으로산업재해발생을은폐하도록교사또는공모한자도같이처벌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이경우에는부정한목적으로산업재해발생을은폐하도록교사하거나공모한자속에는노조등에서조직적으로행해지거나하도급등의계약관계에서하도급사업주에게요구하거나하도급사업주가하도급근로자에게실제로은폐행위를하도록유도한자도넓게포함하여처벌이가능하도록해야한다고본다. 그리고산재은폐가이루어진경우에보험료를감액받은사업장에대하여부당이득을환수하는것은산재은폐를통해절감한산재보험금에대해환수하는것으로일종의부당이득에대한환수로볼수있을것이며산재은폐의유인을상당부분제거할것으로기대된다. 한편시정권고도입도산재발생보고제도를활성화하는방안으로고려해볼수있다. 제도자체에대한인식부족으로인한사업장들은대부분재해가처음발생한사업장이거나 50인미만사업장이대부분이라는점에서이들에게시정기회를부여함으로써제도에대한긍정적인인식을제고할수있을것이다. 다만제도를악의적으로이용하지못하도록시정기회를부여하는기준은명확히할필요가있겠다.

189 참고문헌 171 참고문헌 국민권익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개선방안의결서, 2014 국가인권위원회, 사내하청근로자산재예방위한산업안전보건법령개정권고 : 산재발생미보고관행개선을중심으로, 2016 박종식, 위험의전이와제도의지체 산업노동연구 13(2) : 신상도외. 응급실기반직업성손상감시체계구축및운영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신상도외응급실기반직업성손상원인조사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손두익외 3인, 21세기기업의산업안전보건여건전망과안전보건경영시스템, 산업안전보건공단, 2000 송강직 / 이진국, 산업재해은폐에대한처벌방안,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5 김창엽외, 규제완화이후산업안전보건정책의변화와노동자건강권에미치는영향에대한기초조사, 2004 임준외. 산재보험미신고로인한건강보험재정손실규모추정및해결방안. 국회예산정책처 임준, 산재보험제도의문제점과개혁방향, 산재보험법개정을위한국회공청회자료집, 2005 전용일외, 사업장안전보건관리체제국제비교에관한연구, 산업안전보건여구원, 2014 조흠학외, 노사협력과산업재해의상관관계에관한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3 Daniels, Christine and Marlow, Peter Literature Review on the Reporting of Workplace Injury Trends, Health and Safety Laboratory HSL/2005/36

190 172 산재발생보고제도개편방안에관한연구 Jones, J. R., Hodgson, J. T., and Webster, S Follow-up and assessment of self reports of work-related illness in the Labour Force Survey, Health and Safety Executive, Research Report 970. Lipscomb HJ, Nolan J, Patterson D, Sticca V, Myers DJ Safety, incentives, and the reporting of work-related injuries among union carpenters: You re pretty much screwed if you get hurt at work. Am J Ind Med 56: Moore JT, Cigularov KP, Sampson JM, Rosecrance JC, Chen PY Construction workers reasons for not reporting work-related injuries: An exploratory study. Int J Occup Saf Ergon 19: Morantz, Alison Filing Not Found: Which Injuries Go Unreported to Worker Protection Agencies, and Why?, DOL Scholars Program. Phipps, P, Moore, D, Employer interviews: Exploring differences in reporting work injuries and illnesses in the survey of occupational injuries and illnesses and state workers compensation claims, Paper presented at the 2010 Joint Statistical Meetings, Vancouver, BC, Canada. Pransky G, Snyder T, Dembe A, HimmelsteinJ Under-reporting of work-related disorders in the workplace: a case study and review of the literature. Ergonomics. 42(1): Probst TM, Brubaker TL, Barsotti A Organizational injury rate underreporting: the moderating effect of organizational safety climate. J Appl Psychol. 93(5): Probst, Tarira M., Organizational Safety Climate and Supervisor Safety Enforcement: Multilevel Explorations of the Causes of Accident Underreporting,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100(6): Rappin, Christina, Wuellner, Sara E., and Bonauto, David K Employer

191 참고문헌 173 reasons for failing to report eligible workers compensation claims in the BLS survey of occupational injuries and illnesses, American Journal of Industrial Medicine, 59(5): , May Reason, J Managing the Risk of Organizational Accidents, Aldershot, England: Ashgate Publishing Limited. Rosecrance JC, Cook TM, Anton DC, Merlino LA Carpal tunnel syndrome among apprentice construction workers. Am J Ind Med. 42(2): Rosenman KD, Kalush A, Reilly MJ, Gardiner JC, Reeves M, Luo Z How much work-related injury and illness is missed by the current national surveillance system? J Occup Environ Med. 48(4): Scherzer T, Rugulies R, Krause N Workrelated pain and injury and barriers to workers compensation among Las Vegas hotel room cleaners. Am J Public Health. 95(3):483 8 Schneider SP Musculoskeletal injuries in construction: a review of the literature. Appl Occup Environ Hyg. 16(11):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Workplace safety and health: Better guidance needed on safety incentive programs. GAO Weddle MG Reporting occupational injuries: The first step. J Safety Res 27: Wiatrowski, William J Examining the completeness of occupational injury and illness data: an update on current research, Monthly Labor Review, June. Wuellner SE, Bonauto DK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employer recordkeeping and underreporting in the BLS Survey of Occupational Injuries and Illnesses. Am J Ind Med 57: 每日新聞大阪本社勞災隱し取材班 なくせ! 勞災隱し. アットワ クス

192 174 산재발생보고제도개편방안에관한연구 부 록 부록 1. 부록 2. 사례조사연구 산재발생보고에관한외국문헌조사 부록 3. 일본휴업보상급부지급청구서 ( 양식재 8 호 ) 기재예

193 부록 1. 사례조사연구 175 부록 1. 사례조사연구 Ⅰ. 이론적가설 1. 산재발생보고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 여기에서는지금까지선행연구리뷰를통해살펴본산재발생보고여부에중요하게영향을미치는요인들에대한이론적인과기제를정리정돈함으로써산재발생보고제도사례조사에서적용할이론적기대가설내지분석틀을마련하기로한다. 우리의연구는산재발생사실을보고해야할법적의무가있는사업주가실제로보고를하느냐여부는행위자로서의행위이나그것은사회적진공속에서아무렇게나이루어지는것이아니고행위자가처한환경의영향을받으면서그리고맥락적상황을고려하여선택하는행위로전제하고출발한다. 여기에서사례조사의기본목적은현행산재발생보고제도의문제점을파악하고개선방안을도출하기위한것임을확인해둔다. 행위자 ( 사업주 ) 가산재보고를하지않은사례인경우, 언제어떠한경우에왜그렇게했는지인과관계를밝혀야할것이고, 그리고산재보고를다한경우라면, 왜그리했는지그사유를밝히는것이필요하다. 이러한목적을성취하기위해서우리는각사례에서사업주의산재보고에영향을미치는환경, 조건, 맥락적상황들을검토하되, 이를두범주로구분하여, 첫째, 산재보고를불가능하게하거나억제하는요인들 (disabling or constraining facotrs) 이무엇인지, 그리고둘째, 그반대로산재보고를가능하게하거나촉진하는요인들 (enabling or facilitating factors) 이무엇인지를탐색하는데주안점을맞출것이다.

194 176 산재발생보고제도개편방안에관한연구 2. 사례조사의주요탐구요인 사례조사에서우리가주목하여조명하고자하는주요요인들에대하여가설적으로기대하는내용을언급하면다음과같다. 1) 업종과규모선행연구리뷰에서살펴보았듯이, 우선사업체의업종과규모에따라산재발생보고율이나보고의정확성에차이가있을것으로예상할수있다. 이를테면, 영국의경우광업, 전기에너지공급업에서보고율이높고, 숙박음식및금융, 사업서비스업에서보고율이낮으며, 농업, 건설업, 보건의료및자원봉사부문에서산재언더리포팅이많이나타난다. 소규모기업들은언더리포트하거나아예미보고할가능성이높다. 법적보고의무에대한인식부족, 관련서류업무수행역량부족등이중요한요인이된다. 따라서사업체의업종과규모는사례조사대상의설계에일종의통제변수로고려될필요가있다. 비록업종이나규모가통제되었다고하더라도, 산재발생사실을관계당국에보고하는것을가능하게하거나촉진하는요인들이있고그것을방해하거나제약하는요인들이있는것으로가정할수있다. 2) 원하도급관계같은업종과같은규모의업체라고하더라도, 원하도급관계에서차지하는위치에따라특히사내하도급업체에서산재가발생할경우원도급업체에비해산재처리하는비율이더낮은것으로알려져있다. 산재발생보고제도와관련해서도하도급업주가단순히산재보고의무만하면끝나는것이아니고그것이초래할후과로원도급업체와의관계, 특히재계약여부가불확실하다고느낀다면산재보고를주저하거나다른방식으로처리할가능성이크다고예상할수있다.

195 부록 1. 사례조사연구 177 3) 안전인센티브무엇보다중요하게주목해야할요인은안전인센티브프로그램이다. 산재감소에대해보상을제공하는안전인센티브프로그램이광범하게도입되어있는데이것이실제에있어산재보고를억압하고은폐하는근본원인이되고있는것으로기대되기때문이다. 특별히안전인센티브가금전적성격을띠고높은가치가있거나전부아니면전무의종류일경우산재발생보고를억압하는강력한동료압력으로작용하는경향이있는것으로예상된다. 이러한인센티브가있는조직에서는인센티브를받기위해서노동자들이경미한손상을숨기려하거나다치더라도계속일하도록권장될수있다. 개인별인센티브뿐만아니라팀인센티브가운영되는조직에서는위험요소나재해발생보고를억압하는팀압력이작용할수있다. 산재보고를할경우산재보험료율이상승하거나, 사업수주을위한입찰자격사전심사에서불리한점수를받게되거나, 감독관청의근로감독을초래하는등으로조직에부담을증가시킨다면산재보고를기피하게될것으로기대할수있다. 사례조사에서는구체적으로어떠한안전인센티브가산재발생보고에어떻게영향을미치는지그인과관계가작용하는메커니즘을세부적으로파악하고분석할필요가있다. 4) 안전문화조직의안전문화, 규범, 가치, 태도, 신념과관행은산재발생보고에대한구성원들의용의에영향을미친다. 특별히작업장안전에대한기업경영진의의지가강력하다면모든종업원과중간관리감독자들에게산재미보고나은폐가절대로받아들여질수없음을분명하게할것이다. 산재은폐는안전에대한경영진의지박약을반영한다.

196 178 산재발생보고제도개편방안에관한연구 5) 노사관계산재보고에대한노사의태도및노조조직등노사관계는실제산재보고여부에고도로중요하게영향을미친다. 6) 산재보고체계산재보고시스템이복잡하거나이용하기불편하다면실제보고를꺼릴수있다. 산재보고시스템이산재보상제도등기타관련제도와어떻게얼마나연계되어있는지를알아본다. 7) 경제적편익산재를은폐함으로써사업주가취하게되는이익이보고의무위반사실의적발에따른비용보다크다면사업주는산재를은폐를유인을갖게될수있으므로, 산재예방과산재보상의합리적인연계방안마련및입찰자격심사제도개선등을산재은폐를감소시키는데필요한대책이마련되어야한다. Ⅱ. 사례조사연구개요 1. 사례조사설계 ( 대상선정 ) 사례조사의대상은산재발생이많은산업업종을고려하여당초조선, 기계금속, 건설로설정했으며조사진행과정중에서비스업종을추가했다. 각업종별로사업체규모와원하청관계등의업체특성과노사관계를고려하여어느한쪽에치우치지않도록, 가능한다양한이해관계와관점을반영하도록조사대상을선택하고자하였다. 사례조사면접대상자선정과관련해서노사각각상이한관점에서, 즉, 회사측

197 부록 1. 사례조사연구 179 의관점뿐만아니라노동조합등근로자의시각도반영하고, 그리고, 산업안전관리, 특히산재발생시보고등재해처리과정에관여하는다양한전문직의의견을듣고자하였다. 노동조합노안담당자, 산재추방운동연합, 노무사, 안전보건대행업체관리자, 건강보험공단관계자, 병원관계자등을통해현장에접근했다. 사례조사대상업체의선정을위해서는산재은폐관련자료 ( 산재발생현황관련각종통계자료, 산업재해조사표미제출사업장자료, 산재미보고에대한과태료부과건수자료, 산업재해조사표보고건수자료, 부당이득환수금자료등 ) 등을수집분석하여활용했다. 하지만, 업종과규모등을고려하여선정된조사대상업체에연락하더라도면접조사의협조를얻기가쉽지않았다. 산재발생보고의무위반으로고용노동부에의해적발되어과태료가부과된사업장도산재발생보고제도에대한면접조사협조요청에잘응하려고하지않았다. 최종적으로 10개업체와 6개분야의전문가들에대해면접조사를실시했다. 아래표는면접조사가이루어진사업체또는대상자들의리스트를정리한것이다. 사례조사는 2016년 6월부터 9월까지진행되었다.

198 180 산재발생보고제도개편방안에관한연구 < 표 17> 사례조사대상과피면접자개요 업종업체 ( 단체 ) 규모원 - 하청면접대상자 조선업 1) A 사대원청 회사안전관리팀장 / 노조노동안전담당자 2 명 2) B 사소사내하청산업재해유경험자 3) C 사대원청노조노동안전담당자 2 명 기계금속 4) D 사대원청노조노동안전담당자 5) E 사중원청산업재해유경험자 6) F 사소납품업체회사담당자 7) G 사중하청안전관리자 건설업 8) H 사소하청소장 9) I 사소원청대표 서비스 10) J 사대상근임원 11) K 사상근활동가 12) L 사안전관리자 기타 13) 건강보험조사담당자 14) 노무노무사 15) 병원원무과산재담당 16) 소방서 119 응급구조대원 2 명

199 부록 1. 사례조사연구 사례조사질문내용 사례조사방법으로는면접조사를주로활용하고있다. 사업체및대상자특성에따라질문의초점과내용이바뀔수밖에없지만, 주요한질문내용은다음과같다. 주요질의문항 1. 사업체특성 - 업체규모, 원-하도급상의지위, 생산품등 - 피면접자특성 : 직책, 맡은업무, 경력등 2. 산재발생보고제도에대한인지여부 - 인지여부 - 산재발생보고제도에대한교육홍보 3. 산재발생여부와산재사고의처리과정 - 산재발생현황 이후산업재해로사망자가발생하거나 3일이상의휴업이필요한부상을입거나질병에걸린사람이발생한경우가있었는가? - 발생한산재의처리과정은? - 근로복지공단에요양신청서를제출했는가, 그결과는? - 산업안전보건법상산업재해조사표제출했는가? 노조에서확인서명했나? - 만일산재발생보고를했다면, 누가언제어떻게했는가? - 산재발생보고를하는과정의고충은없는가? - 산재발생보고서식이나기타제도에개선할점이있다면?( 과태료냐벌금이냐?) 4. 만일산재발생보고를하지않았다면어떻게처리? - 산재발생보고를하지않은주요한이유는?( 산재보험료율인상, 입찰자격심사등의감점요인 )

200 182 산재발생보고제도개편방안에관한연구 - 요양신청은했지만보고는하지않음 - 산재를은폐하고공상처리 - 산재은폐를막기위한대책이무엇이라고생각하나? 5. 회사와노조의산업안전 보건활동 - 산업안전의업무체계와인력구성 ( 노조의경우상근여부 ) - 노사간연락 공조체계는? 산업안전위원회설치와운영 - 산재사고발생시대처방법에대한체계적인매뉴얼존재여부 - 사내하청 ( 하도급 ) 의재해처리는어떻게하는가?( 원청 ) - 산업안전과관련한원청의개입방식과그내용은 ( 하도급 ) - 공상처리하는이유는? ( 회사의압력. 당사자의선택, 또다른이유?) - 직업병과관련한산재처리과정 6. 기타 - 지정병원유무 - 회사내에보건시설이있는가? 현장노동자들이어떻게활용하는가? - 자체구급차와응급구호인력이있는가?

201 부록 1. 사례조사연구 183 Ⅲ. 사례조사결과 이장에서는사례조사별로주요내용을요약하며시사점을제시하도록하며, 구체적인사례조사내용은부록으로첨부하도록한다. 1. 대규모조선업 : A 사 (1) 안전관리자 116) 면담내용 A사은주로상선을건조하는조선업체로종사자규모면에서는직영정규직인원이 300인을넘고조선소내에많은수의소규모사내협력사들이있다. 이업체에서도크고작은재해사고가빈발하고있다. 면담한안전관리팀장에따르면, 2016년 7월현재, 올들어이회사의산재발생보고건수는 33건이다. 이중 30건은공상으로처리하고 3건만산재보험처리했다. 산재발생보고건수가산재보험처리건수의 10배를넘는다. 산재발생보고건수가산재보험처리건수에크게미치지못하는전체적경향과는영다른이야기이다. 2015년에도산재발생보고건수는 90건이었고이중 80건은공상처리했고 10건만산재보험으로처리했다. 공상처리한재해까지모두산업재해조사표작성해노동부에보고했다는것이다. 왜? 무엇때문에? 회사안전관리팀장은 2014년 7월이후산재발생보고가사업주의법적의무로되었고, 위반시과태료부과라는처벌이있는데다가현재이업체에대한공식산재지표가산재보험처리건수를기준으로하고있기에산재보고건수가증가한다고하더라도실질적불이익이없다 고밝혔다. 이회사에서는통상적으로초진기준전치 9주, 물적피해 2천만원이상이면산재보험으로처리하고이기 116) A 사안전관리팀장면담

202 184 산재발생보고제도개편방안에관한연구 준에미달하면공상으로처리한다고한다. 이회사의공식산재지표는산재보험처리건수가기준으로되고있기에이같은상황에서산재은폐에대한과태료처벌과노조의감시는산재발생보고를촉진하는작용을하고있다고할수있다. 한편같은 A사내하청협력업체들의산재발생보고건수는직영의 1/4 수준이다. 117) 이것은조선소사내협력업체의작업환경이나근로자수를고려할때의아스러운수준이다. 사내협력업체에서발생하는산재의상당한건수가은폐되고있음을시사한다. 왜사내협력업체의산재보고건수가이수준에머물까? A사안전관리팀장은 직영의경우은폐가능성제로이다. 노조가있기때문에감출수가없다. 노조가생기고나서보고건수가늘었다 고밝혔다. 반면에협력업체들은산재를 숨겨서은폐하기때문에 그같은격차가생긴다는설명이다. 그는이회사에서산재발생보다산재은폐가더중요한감점요인이될정도로협력사산재보고를중요하게관리하고있다고밝혔다. 사내협력업체에서산재사고가나서, 사람이정문을통과하기전에산재가 ( 원청에 ) 보고되지않으면은폐로간주합니다. 산재를은폐했다가발각될경우강력한제재를받게된다. 따라서산재은폐에대한제재를받지않으려면산재보고를하면된다. 하지만협력업체의관점에서는설사산재은폐가발각되어서강력한제재등의불이익을받을수있다고하더라도그것은발각되었을때의경우이다. 조선소에서물량팀등 2차, 3차하청이광범위하게활용되고있고, 협력업체근로자들은노조로조직되어있지도않는등의이유로사내협력업체에서의산재발생이잘드러나지않는상황을고려해야한다. 원청사담당자는협력업체가알려주지않는다면협력업체에서의산재를파악하기어려움을인정했다. 어쩌면산재은폐에대한강력한제재는이러한실정을방증한다고도할수있다. 이같은사정은사내협력업체사업주에게산재보고를하기보다차라리산재은폐를선택하는편이더유리하다는인식을조장한다. 사내협력업체에서의산재발생사실의파악을협력업체사업주의보고에 117) 이회사관리자는면담에서산재발생보고건수나산재보험처리건수의직영대하청의비율에대해둘다공히직영이 80% 이고하청은 20% 라고보면된다고말했다.

203 부록 1. 사례조사연구 185 만의존하는한, 협력업체사업주로서는산재은폐의유혹을떨쳐버리기어려울수있다. 산재은폐문제에대한한선행연구는이렇게언급하고있다. 산재처리거의없다. [...] 발각된재해는어쩔수없지만발각되지않으면산재다숨긴다. 118) 발각되면어쩔수없지만왜산재를숨기려고할까? 그배경에는무엇보다협력사계약갱신을위한평가에서산재발생이감점요인이된다는사실이자리잡고있다. 산재발생이퇴출로이어질수있기때문이다. 이밖에도산재발생이밝혀지면원청이제공하는각종인센티브 ( 시상, 혜택 ) 에서제외되고, 안전캠페인을해야하고, 전체하청업체모임등에서보고하도록하여 쪽팔리도록 하거나경각심을가지도록하는등다양한방법으로원청이하청업체의안전관리에개입하게된다고한다. 이렇듯, 사내협력업체의계약갱신을위한평가에서감점이나각종인센티브제외등의불이익에대한우려가사내협력업체사업주로하여금산재를숨기도록하는중요한요인이된다고할수있다. (2) 노동조합노동안전부장, 명예근로감독관면담내용 노동조합개요 2013년 7월에결성되었으며, 조합원수는 2015년말기준 1,000여명. 노조설립이후산업안전보건활동이대폭강화되었고, 그결과산재보험처리가예전에비해활성화되면서산재은폐문제가훨씬개선되었다. 노조내산업안전보건업무를담당하는부서는노동안전부가 1부에서 4부까지있고, 별도로지회부지회장이명예감독관으로활동하고있다. 노사간에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운영되고있고, 회사안전환경팀에서사고접수를받으면노조에바로연락이갈정도로 118) 삼호중공업하청업체노동자 ( 주영수외 2014: 204)

204 186 산재발생보고제도개편방안에관한연구 업무공조체계도비교적잘구축되어있다. 2016년 5월현재이업체에는직영 2천5백명과 50여개사내하청업체 5천여명이일하고있다. 사내하청중물량팀이 70% 이상을차지하고있다. 면접조사요약 - 원청에서 2014년 7월1일이후산재발생보고에해당하는사례가발생한적있습니까? 네. 많습니다. -그럴때노조에서는어떻게개입합니까? 무조건사고가발생할때마다중대재해든아니든모든사고에대해신고된사안은같이조사하고있습니다. 현장조사하고대책회의하고. ( 공동으로들어가서조사하는거죠?) 네. 중대재해는당연히그리해야하고일반적인경미한재해도보고된것은조사를하거든요. 그중에서상해정도가 4일이상치료를요하거나휴업을요하면휴가를가죠. 그런과정에서재해당사자가스스로법을회피하는경우가있습니다. 2~3일만쉬고복귀를한다든지공상형태로돌려져서그럴때는보고가안되지만다리가골절이나부러져서병원에있다면자동으로가차없이보고가되게하고있습니다. - 산재발생보고는회사가하는지안하는지노조가어떻게확인하나요? 산재보고가되는경우는서류 ( 산업재해조사표 ) 에노동조합쪽확인도장을찍어서보내거든요. 노조쪽으로결제서류가올라오기때문에신고가되는지안되는지알고있습니다. - 사망또는휴업 3일이상의부상이나질병에걸린사람들은신고가누락되는게거의없다고봐야겠네요?

205 부록 1. 사례조사연구 187 아니죠. 본인이공상처리함으로써통계치가확줄어들죠. 병폐가현재회사가산업재해를좀없애보자는캠페인비슷한분위기를만들어가니까조합원스스로산재처리를기피하는거죠.( ) 스스로가산재처리안하고공상으로쉽게합의보고, 그래서어떤경우까지있느냐하면출근을안하면서까지공상처리하는경우도있어요. ( ) 출근안하기로한거 무조건산재돌려라 하면조합원이힘들어해요. 왜내꺼가지고그러느냐? 고하죠. 그리고회사도그부분때문에오히려근무시키는형태로하려고하고, 오면 ( 출근해서 ) 대기하게하고그런것도많죠. - 법에걸리지않으려고? 자기들도조합원을설득시킬때 3일이상쉬면산재발생신고해야하니까아무것도우리회사에도움안된다는식으로이야기를하죠. 그럼 2일쉬다가출근해가지고카드찍고 ( 중간에 ) 퇴근한다든지하는형태로변칙적으로처리하고있는상태입니다. 그러면보고의의무는사라져버리고산재처리안하고공상처리로되죠. - 공상처리비율은어느정도될까요? 50~80% 로까지도봅니다. 경미하면경미할수록그렇게하고있어요. 골절인경우도그렇게하는경우가있거든요. - 공상처리하는이유가노동조합에서는확인해서산재로처리하려하지만본인이공상처리를한다고했는데, 본인이그런선택을하는이유는뭡니까? 일단은눈에안보이는압력이라고판단하죠. 아주작다보니까자기몸에장애를일으키지않을거라판단하고, 치료잘받으면되니까, 그래서그냥합의를보죠. 직반장이나이런사람들이설득을합니다. 회사는매번부서별안전사고재해율관리카드를배치를하거든요. 자기부서에사고나서차트

206 188 산재발생보고제도개편방안에관한연구 에기록되어그래프가올라가는걸사원들로하여금마치죄를짓는것처럼, 큰문제가있는것처럼보여주기때문에내건에의해서바가하나올라가는거예요. 그러니스스로기피하는거죠. 내꺼로인해서안전사고올라가면좋을거뭐있느냐, 이렇게되는거지요.( ) 지금조선경기가상당히안좋은현상이고불황이다, 구조조정이다이야기를많아하다보니까사람들심리가회사가구조조정을하게되면내가구조조정대상에우선순위에오르지않겠나하는생각들이있어요. 그런심리상태가존재하기때문에공상이더많이발생하는것같아요. 요근래들어서. ( ) 또재취업의우려, 산재로내가어떻게했다는것을뭔가저항이라고생각하는것도있는것같아요. (-저항? 권리가아니라?) 권리를찾는걸저항이라생각하고내가그걸함으로써타회사로이직했을때내산재기록이나이런것들이재취업에불리하지않을까우려하고있어요. 우리평균연령이 30대중반밖에안되거든요. 그걸우려하는것같아요. - 공상처리할때회사의압력이주요하게작용하는경우가있고다른한편재취업에대한우려등으로본인이선택하는경우, 이렇게구분해볼수있는데회사의압력이차지하는비중은얼마나될까요? 70:30은될것같아요. - 회사가압박하는주요목적은? 보험료인상하고기관으로부터의평가. 기관이들어와서하는감독, 받기가싫은거죠. 그리고조선업이안전보건이행평가라고해서조선산업만묶어서특별히관리감독을하는데곧이곧대로처리하면굉장히위험한사업장으로표현되는거예요. 평균을편법으로깎아먹고있고여기는에프엠으로해버리면당연히재해율이올라가니까산업전체의재해율을이런공장들이다떨어뜨리는거죠.

207 부록 1. 사례조사연구 이평가는어디서하는것입니까? 노동부에서주최해서안전보건공단에서하는데조선소가해야될여러가지요건중에컨설팅이나이런걸의무적으로받아야하는게있어요. 그러면안전보건공단에서교수진들을구성해서사업장내의안전보건에관하여얼마나잘하고있는지실지로조사를하는제도예요. 그런제도가노동부관리감독제도의하나인데공정관리있잖습니까? 그거하고몇가지가있습니다. 재해율에따라서달라지는데재해율이올라가면올라갈수록단계적으로올라가는거거든요. 처음시행하는게산업안전이행평가를해서컨설팅을받으라고하고그다음안되면감독을나옵니다. 그다음더심하면노동부, 단계적으로하는건데올때마다돈이들어가는게단위수가올라갑니다. 그래서회사는그런신고자체를꺼려하는거지요. 사고율이높아지면높아질수록돈이들어가는, 이런기관, 감독들이이행평가를해서보고를해야하고감독을받아야하는절차가있으니까. 안하려고하는이유가그것입니다. - 사내하청노동자들에게산재가일어났을때노조에서어떻게대응하는가요? 현장대응이라고표현을하면신고된모든건에대해사고조사는다하고긴급해서병원으로후송되거나할때는노동조합에서출동을합니다. 그래서재해형태에따라사고내용에대해본인으로부터정확하게진술을받아야할때가있습니다. 그럴때가보면어떤형태로치료받아야하는지어드바이스를해줘야할때가있어요. 최근의경우손가락절단사고가있었는데그런경우협력사노동자는자기가다쳤지만어떻게해달라고이야기를못하는분들이대부분이에요. 뭔가빨리해주길바라는데말을못알아들고, 또협력사관리자가간다고해서자기가돈을지출하는게아니기때문에이사람을어떻게해야한다, 적극성못뗘요. 그런부분에노동조합이가서이사람에대해서빨리판단을내려서어떤방향으로이끌어가도록빨리해달라는촉매역할도하고, 뒤에는고맙다, 그리하기도하는데사고가경미하거나중대하거나를떠나서치료받게해서산재하십시오, 그정도면산재하는게

208 190 산재발생보고제도개편방안에관한연구 좋습니다, 이야기하고연락처나명함주고필요한도움있으면연락달라하지만그사람이알겠다고해놓고뒤에돌아가서보면산재처리는안되고있다는거거든요. 그과정에회유나이런것들이더심하죠. 협력사의고용형태가조선소는정착보다는뜨내기고정착했다하더라도서로서로얼굴보면서서로이해관계속에서주종관계비슷하게되고소개로들어오고하기때문에자기네들은냉정하게산재해달라이야기를못하는거죠.( ) 협력사는어느분야에서용접을했다치면그분야를돌아다니게되어있어요. 그러면그관리자들도대부분한다리건너면다아는사람들이거든요. 내가여기서불협화음을일으켰을때취업제한의문제라든지이게더걸리는거지요. 저사람은뭐하나손끝다치면은대들어가지고산재한다고 우리하고도마찰이있겠다, 저런성격이면. 그러면그사람이이직하려고할때완전히직접적으로와닿으니까채용안하려고하는경우도많고. 삼성, 대우, 협력사등에서좀크게다쳐가지고저희처럼노동조합이있는곳으로오면서과거보상문제를해결을요구하는경우가있어요. 저희가어떻게방법을제시하면산재처리화되지는않더라도자기의부족한부분을더받는식으로되더라고요. - 회사지정병원이있나요? 지정병원이라기보다협력병원이있죠. ( ) 원래노동조합이있기전에는 00 병원이지정병원이었는데거기서앰뷸런스를지입을해줘가지고옛날에는쓰고있었는데노동조합이생긴이후에는그런지정병원이아닌협력병원으로단지, 병원비가발생하게되면후불로할수있게한다든지병원비를조금싸게해준다든지그정도선만하게되어있지다른내용은없습니다. 산재은폐를한다든지있을수없게되어있습니다. - 협력사산재처리는? 협력사들이사고나서본사안전환경부로사고신고가들어가게되면이후

209 부록 1. 사례조사연구 191 조사받고대책회의하고나면협력사대표를오라든지하거든요. 그런과정을꺼려하는거예요, 협력사들이. 협력사도부서별관리하는것처럼관리를하거든요. 작업장에서좀경미하게다치면반장한테연락하겠지요. 반장한테연락하면그안에서다무마가되는거죠. 협력사포터로이동시켜가지고병원에서잠깐치료받게하고. 신고도없고보고도없고아무것도없죠. - 물량팀산재는어떻게처리하죠? 물량팀도사업자등록을하고하는경우도있고아무것도없이하는경우도있고하는데요즘은사업자등록을안하면들어와서일이안되게되어있더라고요. 그런형태가되면이사람은독립된사업체로보는거죠. 물량팀팀장이사업주가되는거지요. 이게빠져버리면고용형태는 1차하청소속으로되는거고거기에산재의책임을묻는거죠. 고용형태도근로계약보면그사업주안에있으니책임을물어라. 지난번사고때물량팀이었고팀장이사업주였고, 그러니까성동안에 A라는기업안에 B라는물량팀장밑에 C가사망을당했어요. 우리는 B의존재를알지만 A, B를다엮어야되지만물량팀이라는게우리끼리일하는데내하나대표세워서하는거아니냐, 업을가지고있고자본금을투입하고하는게아니잖아요. 그러니까 A는책임을자꾸회피하려고하고 B가책임진다, B가물량오야지다, 그런데 B는실질적인변제능력이없고. 산재보험만가지고됩니까. 어찌되었든민사나보상금액에대한폭은넓지않습니까. 산재보험은국가가주는거고서로쌍방에힘들어하더라고요. 같은형동생지간에소속되어있는데내가억울하게죽었는데오빠, 오빠부르던미망인이돈주시오, 이렇게못하는거고서로껄끄럽고아무것도없다, 개털이다. 작년초가을블록협착으로인한사망사고때있었던일이에요. 산재처리는했고, 이와별개로보상은협력사협의회라는공제회에서했죠.

210 192 산재발생보고제도개편방안에관한연구 - 산재발생보고제도의활성화대책은뭐가있을까요? 보고의무에만기댈게아니라정부가굉장히피동적으로대응한다고보거든요. 노동부의예하기관이근로복지공단인데여기하고노동부 2곳의자료만연계를해봐도충분히재해율을뽑을수있는데왜노동부가앉아서보이는것만집계를하느냐는거죠. 직업병통계, 재해통계등실제산재통계는근로복지공단에서내고, 공상제도나 3일이상가는거나하는건별도관리를이쪽 ( 고용노동부 ) 에서해야하지요. 저같은경우에는우리정부가정말산업재해를줄이려고하면정경유착된부분도빠져야되고그리고건강보험으로처리된부분도국민세금으로처리되고있으니까그부분도이사람이진짜건강보험에서처리되어야할상황인지조사를더타이트하게해야하고노동부자체도우리인근의병원만잘돌아도조사데이터가나오거든요. 병원의사한테가서 내가일하다다쳤습니다 하면의사는꼭기록을합니다. 표기를합니다. 그것 ( 차트 ) 만들여다봐도얼마든지관리가될수있죠. 기관의힘을좀키운다든지정부가압력을가할수있거든요. 정부가하는것이보고자료만들고우리가보고안하면자기들은모른다는식으로밖에이야기를안하니까. 요약및시사점노조가산재발생보고제도를잘알고있고, 산업안전보건활동을적극벌이고있고, 회사와의업무공조체계도잘구축되어있어서적어도직영의경우산재발생미보고나은폐는심각하지않은것으로보인다. 그러나전체산재의대부분은산재보험이아니라공상으로처리되고있다. 산재보험이아니라공상으로처리하는주된이유는공식산재통계가산재보험처리건수를기준으로하고있는데, 산재건수가올라갈경우보험료인상과더불어조선업안전보건이행평가, 고용노동부의감독등을회사측에서우려하기때문이라고한다. 직영의산재은폐가능성은제로라고하지만사내하청의경우산재은폐및조

211 부록 1. 사례조사연구 193 직적인미보고가일상화되어있다. 대체로원청과의관계속에서재계약과정에서의불이익에대한우려등으로인해산재가발생해도원청에보고하지않고자체적으로처리하는것으로보인다. 이런구조와시스템속에서사내하청노동자들은산재가발생하면몸을사리는경향이내면화되어있다. 그리고사내하청노동자들이산재처리를꺼리는가장큰이유는재취업에대한불안과걱정이다. 이른바 산재블랙리스트 의존재에대한불안감은이사례에서도확인된다. 조선사내하청노동자들의직장이동성이높고, 사내하청업체들간에인력정보가광범위하게공유되며, 사내하청노동자들에대한보호장치가별로없는조건속에서사내하청노동자들의 공상처리 선택은결코무리한일이아니다. 특히사내하청노동자중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물량팀의경우더욱공상처리마저쉽지않을정도로열악한지위에있는것으로보인다. 결국조선업종의산재은폐문제를보다근본적으로해결하기위해서는 위험의외주화 로표현되는다단계원하청구조에대한실질적인개선책이함께모색되어야한다. 2. 대형조선소 B 사사내하청 피면접자 : B사해고노동자 (B사일반노조위원장 ), B사사내하청노동자 ( 산재경험자 ) B사사내하청개요 : 1차벤더가 140개, 임시기한부협력사라고해서 1차벤더가되기위해대기하는협력업체가한 40개있다. 물량팀은 1차벤더아래점조직처럼구성되어있다. 1차벤더가어려워지면물량팀부터자른다. (1) B 사해고노동자 (B 사일반노조위원장 ) - B 사협력업체에서산재은폐나산재발생미보고로과태료부과된사례가있

212 194 산재발생보고제도개편방안에관한연구 는가? B사같은경우작년과올해사내하청업체인 Y산업과 BENG을상대로제가직접사원들의제보로증거명단과인적사항을확보해서통영노동부에고발해서과태료가부과된경우가있습니다. Y산업은산재발생미신고 3건인데, 한건당 300만원씩해서 900만원, BENG는미신고 4건 1200만원에다가관리소홀에대해추가로 300을붙여서 1500만원부과되었습니다. 아마 B사역사상처음일겁니다. - ( 미신고한것들은 ) 재해사고였죠? 큰사고였습니까? 두회사다 2년사이에 90여건의산업재해가발생한거예요.( 정확하게는 Y 산업은 2012년 8월- 2015년 5월, B은 2014년도 ) 은근데명단도다있고, 빠져나갈수없는상황이된거예요. 그니까회사관리자들이저희들끼리산업안전관련교육을하는데사용한피재해자명단을들고나온거예요. 노동부에서보니까 30여명이다산재환자고은폐라고는볼수없고, 시범적으로뭐팔목이부려졌다든지전화를받는다든지, 이렇게해서조사를해보고그중에많이다친서너건을미신고케이스로뽑아낸거죠. 그런데삼성중공업안에는이런게태반이라고봐요. - 그런데물량팀이산재보험에가입합니까? 물량팀소장은사업주등록이되어있는사람도있고, 가입하지않은경우도있으니까산재보험에가입한경우도있고가입하지않은경우도있겠네요. - ( 어떻게산재은폐가이루어지는가?) 직영은산재처리를하기가쉬운데협력사는산재신청이어렵다. 특히관리의 S중공업은산재사고가발생되면해당협력업체에책임을떠넘긴다. 산재가몇건이상발생하고, 사망사고가몇건이상일어나면, 너는업을그만두

213 부록 1. 사례조사연구 195 고나가야한다는계약이우리눈에는보이지않지만있다. 그러니협력업체대표가산재보험, 근재보험다넣어대비하고있어도소용이없다. 진짜산재신청하려면공식적으로소문날정도로크게떨어졌다든지사망했다든지앰뷸런스가공식적으로출동해서타고나갈정도가되어야한다. 그렇지않고손가락골절이라거나, 사다리에서떨어졌는데두명밖에보지않았다든지하면못하는거다. 삼성중공업안에 3119라고앰뷸런스있어도포터에싣고나간다. 원래는 HSE에선보고하고나가야하는데, 그렇게하지않는다. 병원에나갈때지정병원이다있다. 거기가면일을하다가다쳤다라고접수가되어야하는데질병으로접수가되는거예요. 초기진단서에보면 S다, M이다구분이되어있다. 이건회사에서일하다다쳤다, 이건개인질병이다, 하는식으로. 그런데나중에대비해서그런것까지맞춰놓아요. 의사가우리가치료는해줄테니까너는입닫고가만히있으라, 허리를다쳤다하면계단에서내려오다다친것으로해라, 해서나중에우리가산재를하려고떼어보면질병으로되어있는거예요. (2) 사내하청노동자 ( 산재경험자 ) - 언제부터 B사안에서일을했습니까? 2002년 9월에 B사내 K산업에입사했고, 용접일을했다. K산업은정직원이 명이고, 그와별개로물량팀이 2-4개있었다. 많을때는물량팀까지포함해서 160여명이일을했다. 상당히큰사내협력업체였고, 130여개업체중물량으로항상 1위를했다. - 산재를당한게언제였나? 2004년, 2006년두번에걸쳐족장에서발을삐었지만두번다공상처리했다.( )

214 196 산재발생보고제도개편방안에관한연구 2010년도 (5월) 에공사를하다가위에드릴쉽이었는데, 드릴쉽옆에드릴을팔때옆으로흐르는바닷물이나오물을걸러주는디귿자로되어있는하수구같은게있었어요. 덮개가엎었는데거기에빠진거죠. 12.5킬로짜리와이어들고가다가거기에빠지면서심하게발목을접질렸어요. 회사지정병원 **** 에갔지만거기서는몰랐다. 삐어서그렇다, 괜찮다는식으로말을했다. 그런데그때는이미인대가끊어져있었어요. 근데지정병원에서는몰랐어요. 발목은 X레이만찍어서는모른답니다. MRI를찍어야안대요. 거제백병원에갔더니그의사선생님은발목을제쳐보더니바로알더라고요. 인대가끊어진것같다, 연골도좀안좋은것같다, 인대가끊어져서잡아줄게없으니까연골로바로힘이닿아버리고, 염좌가생기면안에물이차고, 물도, 그때물혹이많았어요. 그물혹이있으면서연골을갉아먹는다하더라고요. 조금있는것은물리치료나초음파로낫게할수있는데, 저같은경우는많이차있었고, 그래서수술을권해서 ( 부산대학병원에서 ) 수술을했어요. 4년동안수술만여섯번을했어요. 그런데산재를내려고직반장들찾아가니기억안난다그러고. 회사에서회유했겠죠. 결국회사가확인란에날인거부해서내가직원, 동료들만나서일했던장소, 내가들고다녔던물건사진찍고첨부해서산재신청을했다. 산재승인까지 8개월걸렸는데, 너무힘들었어요. 글자한자틀리면다시써오라고하고. 통영지사에냈는데, 안되니까나중에부산 ( 본부 ) 으로넘겨버리더라고요. 그래서부산에서승인이났는데, 그때까지너무힘들더라고요. 돈도못받고, 있는돈다까먹고.( ) 지난 4월말일치료종결조치가내려졌어요. 5월 16일현장복귀예정입니다.

215 부록 1. 사례조사연구 197 요약및시사점 한국의조선업에서사내하청노동자들은원청노동자들보다그수가많을뿐만아니라작업장내에서사고나질병의위험이높은작업을거의도맡아하고있다. 이런조건속에서작업장내에서의재해는사내하청노동자들에게집중될수밖에없는실정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사내하청업체와물량팀에서는공상처리를통한산재은폐가일상화되어있다. 산재발생건수가사내하청업체의재계약에영향을미치고있기때문이다.( 보고기피요인 ) B사의경우에도사내하청노동자들의증언을통해이점이확인된다. 이사례에서확인된두업체의산재발생건수만해도불과 3 4년동안 90여건에달한다. 물론이들건수중산재발생보고의대상이되는건수는고용노동부에의해 7건으로밝혀졌지만, 공상처리및산재은폐가일상화되어있다는점을보여주는사례로서는충분하다. 특히 B사의경우하청업체관리가다른기업에견주어철저하고, 사내하청노동자들의권익을대변하는노동조합이없는조건이어서산재은폐사례는사내하청업체노동자들의제보가없으면적발하기힘들다는점에서문제가심각하다고볼수있다. 또한산재를겪은사내하청노동자의증언은현실에서산재처리가얼마나어려운지, 또한이른바회사지정병원들이산업재해에어떻게임하고있는지를잘보여주고있다. 사내하청노동자들은산재처리및산재발생보고제도가활성화되기위해서는산재발생건수가원청과사내하청업체의재계약에영향을미쳐서는안된다고말한다. 다시말해원청이든하청이든법적으로책임질것은지되, 하청이원청에대해계약해지까지감수하는책임을지는것은부당하다는것이다. 더나아가, 조선사내하청의산재은폐문제는다단계원하청구조와위험의외주화에근본적인원인인있는만큼이에대한근본적인대책들이함께강구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216 198 산재발생보고제도개편방안에관한연구 3. 기계금속 : 대규모 C 사 피면접자 : 노조노안부장, 노동안전위원 업체및노조개요운송장비생산하는대기업으로전체종업원은 3,700여명이며이와별도로사내하청 1천여명을비롯한비정규직 1,200여명이일하고있다. 노조는 1987년에설립되었으며, 대기업노조중에서는노조활동이상대적으로활발하다. 조합원수는 1,700여명. 산업안전보건업무는노안부 2명 ( 부, 차장 ) 과노안위원 3명등총 5명이맡고있다. 조합원연령이고령화되면서사고성재해외에도누적성질병인근골격계질환등에걸리는조합원들이많다. 2015년 40건의산재요양승인신청을해서 32건이승인이나고, 8건이불승인이났다. 8건은모두질병성에해당된다. 2015년말현재공상처리로요양중인조합원은 12명이다. 면접조사내용 ( 요약 ) 년 7월 1일이후에사망또는 3일이상의휴업을요하는사고나질병, 즉산재발생보고에해당되는그런산재가있었습니까? 있었어요. 건수는기억못하겠고, 조사표를안전환경팀에서가지고오면지회장이날인을받아서노동부에제출하거든요. 사망사고는 2건. 2014년에폐암으로산재요양중에사망한분, 2015년에해외근무중감전사고로돌아가신분. - 보통재해사고가터지면처리절차가어찌? 2가지가있죠. 하나는사고성이있고하나는누적성, 근로복지공단에서이야기하는퇴행성이죠. 사고성은깨지고부러지고이런거기때문에아무문제가안됩니다. 누적성같은경우는계속반복작업하다보니발생하는거죠.

217 부록 1. 사례조사연구 199 이런것들은승인나기까지시간이좀오래걸립니다. 3~4개월. 그것도타입이있는데우리는보통산재를신청을하죠. 신청을해서나머지는서류가필요한게있으면또올리고. 그러고심사하면부산질판위에가서자기소견이야기하고결과가바로나오더라고. 사고가나면사고든누적성이든산재가나면본인이산재하겠다하면우리는산재요양급여신청서를작성해서본인진술서, 의사진단서, CD, 작업사진, 이런것들을같이모아서회사의날인받아가지고공단에제출합니다. - 일을하다가다친사고의경우노동조합몰래공상처리하는경우는없습니까? 없습니다. 본인이숨겨야하겠다, 하지않는이상은없습니다. 우리는바로사고가나면바로안전과 ( 회사 ) 내지는우리 ( 노조 ) 산보위로연락이옵니다. 안전과로보고하면사고성이기때문에회사내에대기하고있는구급차로실어서바로가까운병원에이송하죠. - 회사에서재해성사고가났는데공상처리하는경우는없나요? 약간경미한거는자기들이그렇게요청을하지요. 이것좀산재로안가면안되나, 하고치료기간도짧은데산재보다는공상하면안될까? 마지막판단은본인이하는거니까사고당사자가. ( ) 우리가사고나면 3일안에병원을가거든요. 1주일안에병원가서직접환자본인상태보고다시한번확인하고치료에대한것도이야기해주고마지막에공상으로갈것인지산재로갈것인지본인에게물어보거든요. 본인이산재해줘, 하면바로산재로갑니다. 본인이공상으로해달라고하면본인이원하는거니까그렇게해주죠. - 본인이산재보험처리를안하는이유는뭘까요? 두가지가있는거예요. 하나는본인이별거아니라고생각하고시간만가면낫는건데산재갈필요있나해서공상으로처리하는방법이있고, 하나는본인이지레겁을먹고산재에대한겁을먹고공상으로처리하는거죠.

218 200 산재발생보고제도개편방안에관한연구 ( 회사로부터불이익을당할까봐 ) 그런건없는데요, 조합원들입장에그런게있어요. 공상은급여든비급여든전액부담을해줘요. 산재는급여만지급이되거든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어찌보면돈관계가섞여있다고봐야지요. 예를들어병원비가수술하고하면비급여가많이들어가잖아요. 건강보험이안되는거, 비급여? 그거는근로복지공단에서주지를않거든요. MRI, 이런거 1회에한해서해주기는하는데수술하다가비급여발생하는거는, 초음파라든지, 안주거든요. 그러러니까공상으로하면은회사에서그냥일괄계산해주니까. 불승인나면누가책임질거냐. ( ) 부러지고깨지고하는것은두말할필요도없이산재가도인정이되는데예를들어계단에서넘어졌는데무릎이나허리를다쳤다하면다친건데산재로가는건데허리를수술을할수도있고후유장애가남을수있고산재로가는데근데불승인나는경우가있어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옛날에개인의질병이다해서불승인이나버리면조합원들은걱정하는거죠. 불승인난것을가지고회사하고협의를할려고하면회사는협의를안해주는거예요. 그런경우가있기때문에조합원들은우리가산재로가자고막못하는거예요. 직접적인피해는조합원들에게다가는데결과가 3~4개월뒤에나오는데연월차다쓰고임금제대로못받고마음고생은마음고생대로하고치료는치료대로결과나오기전에. - 요즘공상처리는건강보험으로도많이처리한다고하던데? 저희같은경우는회사와노조가협의를해서병원에서지급보증을해가지고치료만받고바로퇴원을할수있게해놨어요. 치료비는뒤에회사에서정산해주는거고. 그렇게해놨는데일반대학병원은그런게안되거든요. 그러면거기서안되기때문에조합원이거기서치료받고계산을다한다고. 그런데당장일반으로하면치료비가배로나와버리거든요. 2배정도나와버리니까는의료보험을끊는거죠. 일반으로해도회사에청구하면다나오

219 부록 1. 사례조사연구 201 는데당장자기가지급할돈이많으니까건강보험으로처리해버리는거죠. - 회사가공상처리하자고회유하거나협박하는일은없다는거죠? 없습니다. 요즘은제가병문안같이가는데옛날에는조합자체로갔거든요. 왜같이가냐면얘들이가서헛소리할수있거든요. 뭐사고성도아닌데공상으로가면안되나할까싶어같이가가지고상황설명하고공판설명하고회사물어봐라나도물어볼게. 입회하에설명해주고오거든요. 옛날에는자기들도가가지고조작했지만요즘은웬만하면그렇게시비없게하려고, 니네시간되면같이가보자, 병원같이가서상황설명하고오자하거든요. - 노동조합이산업재해조사표를얼마나챙깁니까? 어제같은경우현장에일하다가그라인더에살이조금떨어져나갔어요. 연락왔길래파티마병원가서치료하는과정보고이건재해보고서올려라. 올려서처리해라했는데물어보니아직까지말이없어요. - 회사에요구를그렇게했다는거죠? 네. 저희가알고이것은사고성이니까재해보고빨리해서넘겨라했는데알았다하더니구두상그렇게해놓고아직자기들은현장에서안오니까아직보고안되고있는것같아요. - 그런데그게휴업 3 일이안될경우에는안하려고할꺼아니야? 3 일이상은당연히다됩니다. - 다른데는일부러그거안하려고 3일중에하루는나와서일은안시킬테니회사안에있으라고한다는데그리는안한다는거죠? 회사마다다른데지회마다특징이있는데저희지회에서는그거는용납안됩니다.

220 202 산재발생보고제도개편방안에관한연구 - 구급차는몇대있습니까? 한대있고, 안전환경팀에서관리를해요. 안전환경팀에서자격증있는사람이운전할때도있고기사대기실있거든요통근버스. 그사람들이몰수있거든요. 대형자격증가지고있으니까. ( ) 저희조합원들연령이높으니까한번씩쓰러진분들있거든요. 점심시간에운동한다거나해서쓰러지거나하면심폐소생살린적몇번했고제일먼저는전화를하거든요. 차에실어서병원가는게제일빨라요. - 안전환경팀에서일하고있는사람들이급할때인공호흡이나이런것들을할수있느냐는거죠? 네. 교육받고다하고있습니다. ( ) 자동재세동기를곳곳에설치했어요. 식당이나부서곳곳에. 응급상황에서는그걸사용하라고교육도하고. 혈압측정기도곳곳에설치해놓았고. - 사내하청에대해서는어떻게합니까? 협력업체는사고가나면우리가응급처지하고사고경위조사하고이런것들을하는데다만산재처리하는지공상처리하는지관여를안하는게회사서도그업체사장하고일이지우리일이아니라는거지요. 우리도간섭하고싶어도당신들이뭔데간섭하냐니까안전상의지원역할만해주는정도죠. ( ) 대체로사고나면저희가한번가거든요. 전화오면응급차대기시키고같이가서보고경미한사고면자체적으로하라고말만하고오고, 사고가생명에문제가되거나장애가있을것같으면업체에이야기해서 산재신청하십시오. 그래야후유증이나도치료할수있으니까요. 라고설명하고. 그리고업체사장한테도전화해서사고가조금큰사고이니까산재처리하라고안내를해주는데, 업체에서도대충큰사고같으면그렇게해요. 근데경미한사고같은것은자체산재안가고치료비대주고.

221 부록 1. 사례조사연구 공상처리나이렇게하는거고, 하청업체는공상처리가더심할것아닙니까? 심하죠. 가능하면산재를안하려고하죠. 작년인가재작년인가업체한사람이죽었는데저도몰랐어요. 몰랐는데유해물질이라합니까, 기계만지고세척제에서오랫동안일을했던모양인데사망했더라고요조사해보니까. 유해물질과관련있겠다싶어업체사장님은없어져버리고며칠있다가그에관련된사람을만나가지고이야기해가지고우리가조사를해가지고서류꾸며서미망인만나 산재를한번신청해봅시다 해서우리가한번해준적있어요. ( 결과는 ) 아직확인못했어요. 아마불승인날확률이많다더라고요. 젊은사람인데안타깝더라고요. 요약및시사점 노사간에안전보건업무의공조체계가잘되어있어회사안전환경팀에접수된사고는노조에도바로통보된다. 면접조사에따르면산재발생보고도비교적충실하게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보인다. 노조는산업재해조사표의근로자대표확인서명란을활용하여회사에서산업재해조사표를빨리작성하여갖고오지않을경우노조에서독촉을하기도한다. 하지만공상으로처리된재해나질병의경우까지꼼꼼하게챙기지는않는것으로보인다. 정규직조합원의경우산재보험대신공상으로처리하는경우가상존하지만회사의압박이나회유때문에그런경우는거의없다. 대체로재해노동자스스로의판단에따른것이다. 노조도산재보험처리가불투명한사고나질병에대해서는당사자의선택을우선시한다. 노동자들이공상처리를선택하는이유는크게세가지이다. 먼저, 앞서언급했듯이당사자가굳이산재보험으로처리할필요를못느끼는경우로, 여기에는대체로후유증이남지않고완치가능한경미한사고나질병이해당된다. 두번째는산재불승인에대한부담이다. 산재요양신청을했다가불승인이날

222 204 산재발생보고제도개편방안에관한연구 경우요양과정에드는비용을온전히당사자개인이부담해야하기때문이다. 사고성재해보다는누적성질병이주로해당된다. 세번째는당사자가산재보험으로처리하는것보다공상으로처리하는것이더유리하다고판단해서선택하는경우이다. 사례기업은단체협약상산재든공상이든휴업기간의임금은평균임금의 110% 가보장된다. 문제는산재보험급여의적용범위와수준이제한적이어서제해당사자가자비로비급여진료를받을경우가있다는것이다. 이렇게할경우회사가비용전액을보전하는공상처리, 특히 일반 으로할때보다오히려불리하다. 말하자면산재보험의급여수준에대한불만이공상처리를선택하는결과로이어지기도한다는것이다. 다른기업과마찬가지로사례기업의사내하청노동자들역시정규직에비해 비자발적인공상처리 가많은것으로보인다. 사례기업노조는사내하청업체에서재해사고가발생할경우산재처리절차를안내하고지원하는등제한적으로나마개입하고있으며, 법률상담등의일상활동도꾸준히펼치고있다. 하지만비정규직노동자들이조합원으로가입하지못하고있는조건에서정규직노조의활동은그한계가뚜렷하다. 4. 기계금속 : D 사대규모 피면접자 D사노조사무장 노안부장, 업체및노동조합개요방산품과자동차부품생산업체로전체종업원수는 850여명이다. 노조는조합원이 450여명으로 1989년이후생산직신규채용이없어평균연령이 50세가넘는다.

223 부록 1. 사례조사연구 205 인터뷰내용 ( 요약 ) - 최근들어발생한산업재해는? 2016년 1월 11일 K씨, 회사에서산재신청을안올려줘가지고저희들이자료를만들어서올려가지고며칠전에산재승인났어요. 경추디스크추간판탈출. C씨는 2016년 1월 4일어깨쪽근골격계질환으로신청했는데심사중입니다. 이건도회사는인정을안했고. A씨, 이분은 2월 3일작업하다가기계에서세팅하고내려오다가넘어지면서허리를다쳤고재해성산재승인을받았어요. B씨는 2월 24일작업중에모터컨베어체인에손이끼어서이건도산재되었고, D씨라고, 허리디스크가재발해서재요양신청했어요. 승인은아직안났고. 또 S씨라고이분은허리디스크추간판탈출로진행중이고. - 허리쪽이많네요. 아무래도한 30년씩근무를하시면서무거운것들고그러니까허리쪽이나이부분이. - 산재발생보고를할때근로자대표확인서명을해야하는데? 산업재해조사표에지회장이서명날인을하지는않고, 노안부장이사인하는것으로대신했어요. 우리가꼼꼼히못챙겼네요. 공상처리는노동부에보고하지않는것같고요. - 공상처리케이스가많을텐데어느정도범위까지공상처리하는가요? 공상처리는보통뼈쪽이나붙으면문제가없는쪽. 찰과상이나그런부분은보통공상처리를하고.

224 206 산재발생보고제도개편방안에관한연구 - 보통산재처리절차가어떻게됩니까? 재해성사고하고질병성하고조금다르게처리가될것같은데. 그렇죠. 재해성은회사에서대체로바로인정하는편이죠. 사고가났으니까. 거의회사담당자가병원간상태에서연락이옵니다. ( 질병, 근골격계나디스크같은경우 ) 회사가거의 100% 인정안한다고봐야죠. 그래서지회에서서류만들어서요양승인신청하죠. - 왜산재처리를하지않고공상처리를하죠? ( 회사는 ) 산재보험료가올라가지않습니까? 조합원들은산재까지하면시간도많이걸리고심사부분도있고이런부분들때문에귀찮아하는편이지요. 그런문제하고지금은사업별로차이가있긴한데연장근로에대한불이익. 제치죠, 그사람을, 몸이아프다했으니까. 지금은연장근로자체가없는데도조그만것에대해서는공상처리를하는편입니다. - 공상처리의경우회사의압박이심합니까. 본인이원하는경우가많습니까? 본인이원하는경우가많죠. 왜냐면산재신청하면심사받는시간, 절차에대한부담감이따르죠. 회사의압력보다는본인이공상을원하는경우가많죠. - 노동조합에서는본인한테이야기를어찌하는지? 저희도그부분에대해서솔직하게공상에대한부분을조금인정하는부분입니다. 큰게아니고치료가얼마안걸리기때문에후유증이없는부분, 디스크나이런부분은공상처리를원하지않지만조그만한것은공상처리를해도. - 사고성재해가일어났을경우노동조합에바로연락이오나요? 갑갑한부분이거든요. 본인스스로가노동조합에연락을하고조합이회사에연락해서노사공동으로병원에가서재해자를보는게맞긴한데그게

225 부록 1. 사례조사연구 207 잘안이뤄지거든요. 한참후에알아가지고대의원이나안전보건위원이그걸확인하고노동조합에연락하고. 지회가먼저손을써야하는데현장에서그게잘안되죠. 실제한 10건중에절반이안될걸요. 본인은거의연락이잘안되고주변에서간부들이나연락하죠. 간부나작업장동료가 누가다쳐서병원에가던데한번가봐라 이정도지. 노조에서끊임없이교육하고선전물도내어요. 뒤에우리가대처하면한참늦기때문에문제도생기고한다고끊임없이해도안돼요.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잘운영되나요? 현장에일상적인안전보건에대한점검, 그런차원의회의도하지만재해가발생하면재해발생그장소에유사하거나동일한재해가발생하지않도록점검하고통제하고폐쇄하고사고원인분석. 그게확실하게다되어야하는데사고발생그시점만노사가공동으로확인하고통제만해놓고재해장소의개선정도는이야기해주는데거기에대해서회사가보고를안하죠. 잘없죠. 거기에대해서어떻게조치했고어떻게했다이런것들에대해서는저도노안부장해봤지만그런부분에대해서는그당시만신경쓰고, 이슈가되고하니까. 이후사후대책은회사가사진찍어서보호대설치했다, 난간설치했다, 이정도만보고하고이후노사가끊임없이점검하거나이런거는안되는거죠. 노안부장님말씀하셨던정기노사협의회나임시산업안전보건위는열어서사안사안마다안만들어서회사하고협의하고예방하는차원에서하는거고, 발생했을때대책은완벽하지는않죠. - 회사구급차가있습니까? 네. 차가워낙노후되어가지고교체를해달라해서 3 4년전에새차로바꿨습니다.

226 208 산재발생보고제도개편방안에관한연구 - 이전에무슨사고였지요? 차가노후해서 빨리이송만했어도살릴수있었을거다, 그런이야기한적있었잖아요? 몇년전에. 119) 옛날 C동에서사내하청노동자가구급차로후송중에사망한경우가있었죠. 우리가바로대응을하면되는데그때는시스템이안되어있었지요. 구급차가있어도그안에응급구호장비가없었으니까. 시사점 T중공업노조는산업재해조사표의근로자대표확인란에노조대표인지회장이아니라노안부장이서명을대신하고있는것으로확인되었다. 이는산재발생에대한노조차원의조직적공유가미흡하다는점에서산재발생보고제도에대한노조의인식이부족한것으로볼수있다. 노동조합에서도이제도를잘활용하면보다정확한산재통계를바탕으로산재예방활동을벌일수있을것이다. T중공업에서도구체적인통계는확인할수없지만경미한사고성재해에대해서는산재보험처리보다공상처리가더많이활용되는것으로보인다. 공상처리를하는과정에서회사의압박은심하지않으며, 대체로재해자가스스로선택한다. 노동자들이공상처리를선택하는주요한이유는산재보험의승인절차과정이시간이많이소요되고심사결과를장담할수없다는점과더불어복귀후회사로부터연장근로통제등의불이익을당하지않을까하는우려도있다. T중공업도노사간협의기구로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운영되고있다. 하지만사고발생후보다근본적인예방대책을수립하여지속적으로안전보건활동을벌이는수준까지는이르지못하고있다는것이노조의진단이다. 119) 2013 년 8 월 31 일 ( 토 ) 사내하청업체노동자방아무개씨 (42) 가작업중에사망했다. 고인은이날야간작업을하다가몸이좋지않아휴게실에서쉰다고들어갔다가새벽에의식을잃은채발견되어회사구급차로병원에후송되던도중에숨졌다. 회사구급차는 1989 년에구입한차량으로비상시사용할수있는장비와응급조치요원이없었다. 고인은사망하기전 4 개월동안야간근무만했던것으로확인되었다. 이일이있은후회사는구급차로새로구입했다.

227 부록 1. 사례조사연구 209 이밖에 2013년에회사구급차가제기능을못해사내하청노동자가후송중사망한사건은응급구호체계의중요성을다시금확인할수있는사례로볼수있다. 5. E 사근로자 : 산재경험자 E사는외국자본투자기업으로자동차부품을생산하며전체종업원수는 320 여명이다. 이중노조조합원은 190여명이다. 피면접자는 년상집간부로활동한바있으며, 5월 22일작업중협착사고로새끼손가락이골절되는부상을당해 6주동안입원및통원치료를받았다. - 언제, 어디서재해를입었나요? 5월 22일일요일밤 10시반에서 11시사이에야간작업을하다가구루마 ( 수레 ) 를끌고가다가임시로만든라인장비버튼스위치에입구에서부딪혔어요. 임시로만든라인이라서통로가작업하기에환경이안좋은게있었어요. 빨리하려다보니까그무게를못이겨서손가락이끼었어요. - 수레에는뭘실었죠? 파이프가담겨져있죠. 2차작업을하려고끌고가다가, 버튼이튀어나왔잖아요, 새끼손가락이좁은공간에빨리하려다가끼여가지고, 놀라니까빼지않습니까, 사람이순간적으로. 가만히있으면될건데빼다가살하고떨어져나간거죠. 그래서바로그날조장과함께 H병원에가서응급처치를받았죠. 그리고그다음날수지접합전문병원인 M병원에가서수술받고지금 (6.28) 까지통원치료하고있습니다. M병원에서는수술만받고, 물리치료는 J병원에서받고있어요. M병원은수술만하는병원이라서빨리보내더라고요. 9일만에보내더라고요. 너무신경도안써주고. 실밥도제대로안풀어가지고, J병원 ( 회사지정병원 ) 가서다뽑았어요. 아직까지남아있더라고요.

228 210 산재발생보고제도개편방안에관한연구 - 사고났을때연락체계는? 제가사고났다고현장조장한테보고하고, 조장이회사노안담당자있잖아요, 사측노안담당자한테연락해서사고발생문자를띄웠습니다. 그럼사장하고회사전체에문자가가거든요. 노조임원이나노안부장한테도연락이가고요. - 원래병원가면묻잖아, 의사가. 어떻게일하다가그랬는지? 어떻게다쳤냐고묻더라고요. 그때사측담당자하고노안부장도같이들어갔거든요. 일하다가다쳤다고설명하고치료기간이어떻게되는지물어봤죠. 그러고끝이죠. 끝났고입원해서 3일정도지나니까회사에서안전담당자가찾아오더라고요. 사측담당자가제담당주치의가크게다친거아니라며치료는한달정도하면될거같다더라고요. 그러면서공상으로좀해달라하더라고요. - 뭐라고얘기했나요? 산재율이높아진다고. 저도원래산재로하려고했죠. 그랬는데, 산재율이높아지고 사장님도걱정하신다, 이런식으로얘기를하더라고요. - 노동조합노안담당자가공상처리에반대하면서산재보험으로처리해야한다고주장하지는않았나요? 처음에제가사고를당했을때, 노안부장이, 노안부장도처음이다보니까사고당하고나서수술접수하고나서수술대기하고있을때저보고어떻게처리할거냐고물어보더라고요. 저보고어떻게처리할거냐, 처음엔그냥산재로한다, 이랬죠. 산재로한다, 이래말을했는데뒤에또보니까노안담당자가찾아오더라고요. 찾아와서말을하길래제가직접적으로얘기를안했죠. 산재를바로공상으로한다고얘기를안하고뭐한번생각해보겠다, 충

229 부록 1. 사례조사연구 211 분하게생각해보고연락주겠다, 이렇게얘기를했죠. 얘기를하고주위사람들한테의견을한번물어봤습니다. 일단의사소견이제일중요하니까선생님한테찾아가서치료가어떻게진행되는지를물어보니까크게다친게아니라며경과도많이안길다고하더라고요. 그렇게생각하고다른사람들, 제가의지하고싶은사람들한테자문을구했습니다. 자문을구하니까회사입장도있고하니까크게안다쳤으면공상으로하라고하더라고요. 그래서그렇게했는데, 지금에와서, 시간지나서보니까답답한게제가다쳤을때회사현장에직장있잖습니까. 직장이다음날내가찾아가니까싫은소리를많이하더라고요. 무슨생각으로일을하냐면서. 안다칠걸다친것처럼막뭐라하더라고요. - 직장도조합원이에요? 조합원이죠. 조합비다내고하는데참안타까운면이많습니다. 그렇게막뭐라하더니, 제가공상으로전환하고수습하고난다음에찾아가니까자기가, 또산재하면그런게있으니까, 자기가라인책임이있잖아요, 사측이랑애기를좀했다더라고요. - 그럼이거공상으로처리하기로합의본건언제죠? 수술하고나서퇴원하기한이틀전이니까 5월말쯤이죠. 합의서는따로안씁니다. 전화로만하면됩니다. 그러면회사에서임금하고치료비하고부담해주는거고, 임금은사고성은 100% 보장해주죠. - 지금골절하고뭐뭐예요? 뼈가그런거고? 뼈가겉에살짝부러졌다는데근데이뼈는안붙었는데의사선생님이크게지장없다더라고요. 생활해도자연적으로붙는다고, 붙는다고는하는데근데이제문제는이만큼살이떨어져나가서접합수술을했잖습니까했는데살

230 212 산재발생보고제도개편방안에관한연구 이그전에살하고다른살이섞이니까좀느낌이이상하지않습니까. 이게적응되는데시간이좀걸리고나중에 J병원에서하는말이혹시끝에수술할때인대가좀얽히다보니까갑자기통증이올수도있다고. ( ) 그게갑자기딱건드리면통증이크게온답니다. 그러면신경제거수술을해야한다고하더라고요. 그상황도사무실에이야기는했거든요. 이런경우도올수있다고. 그런데그 J병원의사가웃긴게내가노안담당자하고갈때는, 사측의안전담당자도알아야할것아닙니까, 병원을옮겼으니까, 노안담당자하고같이갔을때는이야기를안하더니만은내혼자갔을때는이렇게이야기를하니, 이해가안가요. 사측하고같이갔을때는이런이야기도하더라고요. 크게안다쳤다고, 사진을보여주면서이리짤린사람도있다면서다마음먹기달렸다면서. - 현장복귀는? 7월 10일. 어제 (6.27) 연장했습니다. 어제 2주연장했어요. 어제 M병원에갔을때의사가수술 4주만에일해도된다고연장소견서를안끊어주려고하더라고요. 회사가서얘기하라면서. 그래서신경질나가지고병원을바꿨습니다. 다치면자기만손해더라고요.( 한숨 ) - 여러사람이야기듣고, 최종적으로공상으로하겠다고마음먹었을때특별히고려한내용이뭐죠? 3년전에도손가락을한번다친적이있는데, 그때는공상을하다가산재로전환했는데제대로치료를못받고종결했어요. 사측에서빨리들어오라고해서, 산재로전환했는데제대로치료도못받고, 어떻게해야할지도몰랐던상황이라서, 누가도와주는사람도없고, 노동조합이있어도관심도안가져주고, 3년전에혼자가슴앓이많이했죠. 오히려다치고욕들어먹고산재전환하고나서회사에완전찍혀버렸어요. 미운털박힌거죠. 현장내려가니까직장있잖아요. 직장한테완전찍혀가지고, 그

231 부록 1. 사례조사연구 213 때도지금직장이었는데, 조립라인말고다른부서로돌리면서많이당했죠. 시사점 Z기업의사례는전직노조간부의공상처리사례이다. 노조가있는사업장이고, 재해당사자가전직노조간부인데도불구하고공상처리에이르게된것은이사업장에도공상처리의관행이만연해있다는것을시사한다. 또한이사례는재해자가공상처리를선택하는이유가간단하지않다는점을보여주고있다. 재해자는병원에입원해있는동안회사안전담당자로부터공상처리를유도하는말을들었고, 최종적으로공상처리를선택했다. 물론이과정에서회사가노골적으로공상처리를하자고압력을행사한것은아니었다. 재해자스스로도자신의선택이라고말했다. 하지만사고발생직후부서현장관리자가재해자를 요령이없다 는식의말투로책망하는바람에재해자는마음에작지않은상처를입었다. 재해자는 3년전에도손가락을다쳐공상으로치료하다가산재로전환했지만회사의요구로치료를끝나지않은상황에서업무에복귀했다. 그럼에도불구하고해당부서장은오히려재해자를 뱅뱅이 돌리고따돌리는등괴롭혔다. 이번공상처리의심리적배경에는그때의아픈경험이자리잡고있다. 그런점에서공상처리는온전한개인적인선택의문제는아니다. 현장에복귀한산재노동자에대한회사의불이익행사, 조직문화, 노조의태도, 동료들과의관계등여러가지복합적인요소들이개인의선택에영향을미치고있는것이다. 한편이사례에서도회사와회사지정병원과의유착관계가엿보인다. 회사지정병원의의사는재해자가회사쪽안전담당자와함께갔을때는별문제가없을것처럼말했다가도재해자가혼자갔을때는태도를바꿔서후유증이남을수있다고말했다. 비록이사례에서는공상처리를선택한시점이회사지정병원으로옮기기전이었지만, 경우에따라서회사지정병원의이러한태도는그자체로공상처리를유도하는행위가될수도있다.

232 214 산재발생보고제도개편방안에관한연구 6. F 사, 소규모기계업 CCTV 부품, 정수기부품등을생산하는업체로전체종업원수는 12,3명정도이다. 작업공정은주로금형제작과플라스틱사출로이루어진다. 2014년 8월 16일밤 9시쯤재해사고가발생했다. 외국인노동자가작업중니퍼에손바닥이찔려인근병원으로후송되었다. 그리심하게다친것이아니었으나전치 1달. 염증이생길수있다고해서입원했지만재해근로자가괜찮다고하고친구들과함께지내고싶다고해얼마안돼퇴원해일하면서통원치료를받았다. 치료비는모두 140만원정도들었다. 산재보험요양급여신청하지않았다. 건강보험으로처리하고개인부담은회사에서지급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직원이연락해서사고에대해확인하고국민건강보험공단의건강보험부당이득금환수조치를취해회사는그돈을추가로냈다. 하지만이게끝이아니었다. 한참뒤고용노동부창원지청에서다시연락이와사고사실에대해확인하고금액이크지않아서과태료가나오지않을거라고했지만, 산재발생미보고에대한과태료 210만원고지서가나왔다. 회사는이중으로돈을물었다. 회사는산재발생보고제도에대해전혀모르고있었다. 물론업무상재해에대해산재보험으로처리해야한다는정도는알고있었고, 그럴의향도있었다. 하지만건강보험으로처리하는바람에회사비용으로치료비를비싸게내고, 산재발생미보고에따른과태료까지납부한것이다. 이회사는영세사업장이라안전보건담당자가따로없다. 이번산재건으로건강보험공단및고용노동지청과업무상연락을주고받은사람도사무업무를총괄하는직원 (K실장) 이었다. K실장은산업안전의중요성에대해인정하고있었고, 그래서산재보험으로처리하는절차에대해서도거부감이없었다. 그렇기때문에국민건강보험직원의

233 부록 1. 사례조사연구 215 개입 (?) 으로일이꼬인데대해억울해했다. 치료비를훨씬초과하는과태료액수에대해서도과하다고생각했다. 하지만산재발생보고제도에대해서는위반할경우과태료보다벌금을부과하는게효율적이라고생각하고있다. 또한인력이부족한영세사업장의경우고용노동부홈페이지등에들어가일부러찾아보지않으면제도가어떻게바뀌었는지알수없다며적극적인홍보를주문했다. 홍보가많이부족하다는생각이들어요.( ) 차라리문서라도주면읽어라도봤을텐데자세히는안봐도알게되었을텐데. 안타깝기도하고. 7. G 사안전관리자, 대규모기계산업 피면접자는안전관리대행업체소속으로 G사사내협력업체의안전관리업무를대행, 지도조언하는일을하고있다. - 사내협력업체들에서안전사고? 제일큰사고는사망사고였다. 리프트를타고한 17미터높이에서용접작업을하고있는데크레인모는신호수가그다음날쉬는날이니까정리를하려고크레인을가지고들어오다가크레인하부점검대가리프트카를퉁쳐버리면서리프트가가전도되면서거기에탑승하고있던용접자가사망한그런사고가있었어요. 그때당시피해가엄청났죠. 그협력사는사망사고를계기로해서거의문을닫고퇴출당했고요. 회사피해액으로도개인합의등 4억 5천만원정도그리고노동부에서들어와서작업중지를하루건이틀이건맞았을경우에그공장전체가일을못하게되는거니까그손실금액은몇십억단위가되겠죠. 몇백억단위가될수도있고.

234 216 산재발생보고제도개편방안에관한연구 - 사망사고가아닌사고라면? 일단사망사고가아니면절단되고이런거가아니면그냥골절되고이런거는거의다은폐된다고볼수있다. - 그런일들을안전관리자가다처리를하지않나요? 안전관리자모르게협력업체에서진행되는경우가많죠. 저같은경우에서 M원청사에소속되어있는게아니기때문에저한테자문을구한다는식으로하거든요. 근데저는얘기를해요. 일단산재신고를먼저하는것보다는 M 원청하고얘기를하라고하거든요. 근데그것조차꺼려합니다. 구조가어떻게돼있냐면 M기계의 EHS관리팀이있고각사업관리부서가있는데사업관리부서밑에협력업체들이소속되어있어요. 그러니까협력업체는 EHS 관리팀을무서워하는게아니고사업관리부서를무서워해요. 왜냐면사고가발생하면사업관리부서에서장이라든지이분들이진급을못해요. - 협력사에서산재가발생해도보고를꺼리는사유? 직영분들은발목만접질러도산재를신청해요. 저는노조가있어서그렇다고봐요. 협력업체같은경우는얘기하기가부담스러운것도있고근로자입장에서봤을때산재가인정되는기간동안임금문제가크다라고생각해요. 시급이라든지원청이받는거보다월등히많은것도아니고거의뭐 2~3배차이가나도록작은데, 일까지쉬면서산재승인날때까지기다려야하죠. - 산재처리를한다면휴업보상을받지않나요? 그런거에대해서잘몰라요. 최근법개정된게있어정기교육때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안내하라고명시되어있어서대표님에게물어봤어요. 이거혹시교육해드려도됩니까? 대부분하지말라해요, 대표님들이. 근로자들이알면알수록회사가불리하다는거죠. 너도나도산재신청을할꺼라생각

235 부록 1. 사례조사연구 217 을하시더라고요. 법이개정된취지가어찌보면근로자의알권리를위한것인데도감추려고하더라고요. 근데산재보험료가올라간다이런거때문은아니고산재를하게되면불이익을받는데... 산업재해율이동종산업현장의평균재해율보다높으면노동감독이들어오게끔돼있다보니까. 소규모사업장에서한건터지면평균재해율보다높아지거든요. 인원이많은데서한건나는거와는달리, 소규모사업장에서한건나면재해율이확올라가니까. 소규모사업장은당연히나와버리는거죠 - 근로감독나오는걸두려워하나요? 엄청두려워하죠. 거의대통령나와도눈하나깜박안하지만노동부온다하면벌벌길걸요. - 왜그렇죠? 과태료때리고벌금때리고... 모기업하고연결이안되면아무런문제가없는데이게요즘은모기업이피해를많이보잖아요. 협력업체사고나면모기업너희는뭐했냐이런식으로언론에나와버리니까사고가나면모기업에서큰이슈거리가되어모기업에서가만히안있죠. 너희때문에우리가대외적으로이미지가실추되었다고받아들이니까. - 그러면결국법률이정하고있는과태료등의제재보다경제적인손해, 협력업체가수주하는그런원청업체로부터의제재가훨씬두렵다? 네. 그것도그렇고사고를은폐하면더이득이라고생각을해요. 왜냐하면사고가나게되면대기업같은경우는노동부가거의들어오거든요. 왜냐하면위험한기계, 기구도많이사용하고인원도많고. 영세한사업장에서사고가나면제대로조사도안하고중요성을따져서나가고안하고하는데대기업은거의백프로나가요. 만약나오게되면과태료는피할수가없다. 그

236 218 산재발생보고제도개편방안에관한연구 냥숨기는게났다라고생각한다. 과태료벌금이작으면상관없겠지만실제로은폐하면사업장규모에따라다르겠지만사고은폐하게되면천만원이하과태료도있고플러스돼서전선피복이벗겨져있다, 적재안되어있다, 뭐이런것까지다하면안전조치를안했다최고 5000만원이하까지벌금을받을수있으니까.( ) 많이번거로워하더라고요. 준비를많이해야하니까. 일주일간집에못가요. 제가옆에서도와줘봤거든요. 노동부감독나온다해가지고. ** 라는사업장인데 2013년도에산재은폐한게 2015년에발각돼서노동부가 2016년에들어왔어요. 그때일주일간사무실에서서류맞쳐줬다. 그런게너무많다. 그니까노동부들어오면엄청번거롭고일많아지고. - 원래평소에챙겨야할서류를안하고있다가적발될걸두려워하는거아닌가? 근데실제로대기업안에있는협력회사라그나마이정도서류가꾸며지는거지바깥에있는사업장같은경우는전혀모릅니다. 제가아는제재소가있는데외국인근로자가 1M 높이의자밟고작업하다가뒤로넘어져서머리가깨져서사망을했어요. 서류가아무것도없어요. 5인미만의사업장이예요. - 산재보험처리를한경우에도보고를한경우와안한경우, 산재보험처리를안한경우에도보고를한경우가있고안한경우가있다이걸구분해서얘기를해주시겠어요? 아, 그게공상으로처리해도합법으로되는게있다. 3일이상휴업을요하는재해가발생하면 1개월내에산업재해조사표를작성해서제출하고그리고재해자하고공상으로할지산재로할지합의를보면돼요. 그러면합법이되는거예요. 공상으로처리해도. 대신공상으로할땐근로복지공단에서해주는요양급여, 휴업급여라든지각종급여를충족시켜줘야되겠죠. 그래야합의가되겠죠. 그랬을경우는합법이예요.

237 부록 1. 사례조사연구 왜합법이라하죠? 근거가? 왜냐면공상이라는말이 회사자체적으로부담해준다 라는건데산재은폐를하지않고제대로노동부에보고를하고합의를보면그건합법이되는거죠. 왜냐, 법에서정한대로우리는다했기때문에법에서는보고를하라고했잖아요, 그걸했기때문에합법이되는거죠. 마찬가지로근로복지공단에산재보험처리해도노동부에보고를해야하고, 만약에노동부에보고를안하고공상처리하면그건불법이되는거죠. - 3년동안사내협력업체에서산재가발생하면어떻게처리를했느냐, 보험처리를했느냐, 마냐, 보고를했느냐, 마냐, -- 산재보험처리예스, 보고노를예스-노라고하면, 예스-예스, 예스-노, 노-예스, 노-노가있을수있는데어느경우가더많나요? 세가지가있다. 근로복지공단에산재처리하고노동부에산재보고하는거 (YY), 그리고산재처리안하고그냥공상으로하고산재보고하는거 (NY), 그리고공상처리하고보고도하지않는거 (NN) 세가지로봤을때, 세번째가제일많아요. 90% 가노-노보고하지않고공상처리하는거에요 - 공상처리하는이유는? 제가협력업체근로자교육을시켜요. 3년정도있으면서 2,000명정도교육을시켰어요. 물론설문지를받은것은아니지만공상이뭔지산재가뭔지물어보거든요. 그러면답변을해줘요. 근로자들이공상이뭔지산재가뭔지정도는알고는있어요. 근데회사로부터불이익이우려가돼서, 만약에산재로치료다받고복귀했을때불이익줄까봐회사에서하자는대로요구하는대로따라가는경우도있다. - 그런데합법이라고노동부에보고하고공상처리한경우 (YN) 가사내협력업

238 220 산재발생보고제도개편방안에관한연구 체에서얼마나있나요? 그런경우는잘없다. 왜냐면보고하면산재로넘어가는게편하다고생각하거든요. 아까인터뷰를하고왔는데 ## 사업장이라고, 450톤급와이어가있는데엄청무겁거든요. 60파이정도가되는데혼자서벗기다가자기몸쪽으로와서깔려서발목인대가파열되었대요. 근로자가산재처리를해달라끝까지강고하게하니까어쩔수없이사업관리부서에다보고를했다고얘기를하더라고요. 그전까지계속근로자한테찾아가서공상으로처리를하자고매달렸대요. 근데근로자는완강하게산재로하겠다, 이렇게얘기를한거같더라고요. 이근로자가이번만아니라다른회사에서도산재를한경험이있었기때문에무조건산재로하겠다고얘기한것같아요. 대표님이저를불러서얘기를하더라고요, 차라리산재보험을하는게편하다. 그래서 하면되지, 왜안하냐 했더니 사업관리부서때문에그렇다 라고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지금 EHS팀에보고하면안되겠네요하니까사업관리부서에먼저얘기를하고자연스럽게 EHS팀으로연결되어야지내가먼저 EHS 팀연결해서역으로내려오게되면사업관리부서가엄청싫어한다. 그래서얘기하지말라하더라고요. - 그러니까사업관리부서를겁내고, 노동부감독나올거를우려하고, 그리고혹시보험료율인상도우려하나요노동부감독이중한것같아요. 보험료인상한다고해도 20명인사업장은인상해도그렇게많이안오릅니다. 그걸겁내는게아니거든요 년에발생한사건이나중에발각됐다고했는데보고의무가사업주한테만있기때문에사내협력업체의사업주만과태료를부과받고원청은아무런처벌이없나요?

239 부록 1. 사례조사연구 221 원청도있습니다. 협력업체에서산재발생신고를안하게되면원청도책임이있어요. 저번달에조사한게있는데그자료안에다들어있는데나중에보내드릴게요. 만약협력업체에서사고가나거나안전조치를안하게되면법적으로 5 년이하징역이나 5000만원이하벌금이있다고규정하고있고그리고원청책임은 1년이하의징역이나 1000만원이하의벌금이렇게규정을하고있는데그게더강화가돼서이번에똑같이협력업체랑똑같이적용이돼요. 만약에사내협력사에서안전조치를안해서 5년이하의징역이나 5000만이하벌금받으면원청도똑같이 5년이하의징역이나 5000만이하벌금이런식으로. 그러다보니까원청에서는더타이트하게협력업체를관리하고, 협력업체에서더고위험한작업을많이하는게사실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사고날확률도많고사고가났지만그걸제대로보고라든지못하게되니까그거에대해문제점이많죠. - 그게이미법이나규칙개정돼시행되고있는건가요? 아니요. 지금은입법예고만되어있어요. - 현행산재발생보고제도의문제점을개선하려면제도적으로무엇을어떻게개선하면좋을까요? 법이라든지노동부감독체제같은거라든지전체로뜯어고쳐야하는게사실이거든요. 물론산재은폐에대한과태료가솔직히너무낮다, 형사적인책임같은것도그렇고..., 그런데사외협력업체같은경우는내가하고싶으면산재처리를하는거예요. 근로자가해달라고하면해줄수있는거잖아요. 근데사내하청업체들은다원청안에서근무를하기때문에온갖눈치를다보는거죠. 저또한그래요. 또하나중요한건기성이라고돈나오는거, 그게계속네고가되어협력업체에선부담가는부분이있죠. 안전조치같은것도. 이게자꾸깎이니까, 동

240 222 산재발생보고제도개편방안에관한연구 결되거나그러니까오히려안전에소홀하게될수밖에없죠. 대표님들하고관리감독자들도다그렇게얘기합니다. 예전엔솔직히돈벌이가됐는데 10 년째동결이라하더라고요. 그반면에모기업임직원분들은끊임없이월급이오르잖아요. 그돈을올려주고협력업체월급을깎는거아니냐이런생각도많이하고. - 아까대기업사내협력업체로일하는환경은그나마이런저런관리도하고지도도하고대행업체도하라하고어느정도작업환경같은게관리가된다. 행정적으로서류같은것도어느정도된다고하는데사외협력업체는? 실제로대기업사내협력업체보다는바깥의영세한사외협력업체쪽이사고가훨씬많이나고은폐가많이되죠. 여기는대기업에서관리를하고있기때문에사고는그나마적게나는편이예요. - 사고발생률도여기가더적을것이다? 네, 작죠. 작을것같아요.( ) 대기업에서사고나는건특히언론에서크게때려버려요. 크게보도되어버리니까그게사회적이슈가되는거같은데, 실제론영세한사업장에서더산재가많이나고은폐가더많이된다고봐야죠. - 하청업체인원이 20명이상되면안전전담자가있다고했잖아요. 업체마다거의다있다고봐야하나요? 아뇨. 거의절반정도만있어요. - 안전전담자들하고자주만나겠네요. 회의나공식적인그런건없나요? 회의가끔합니다. 정기적으로는아니지만, 일있을때사무실에모여서얘기를하는그런건있는데. 어찌보면안전전담자가실질적으로할수있는게잘없어요. 왜냐면대표님들승인이떨어져야진행할수있는부분이기때문에.

241 부록 1. 사례조사연구 안전관리자가아니고안전전담자? 여기에서는전담자가담당자역할을한다. - 근데사업주가안전을확보하기위한노력을평소에착실하게해야하는데평소에는적당히하다가사고가나면은폐하기바쁘고한데왜평소에착실하게안전관리를하지않나요? 그게실제로경기도안좋고하니까사장님입장은다똑같잖아요. 최소의자본투자해서최대의이윤을창출하려다보니까뭐가남아야안전을지킬수있다라는생각을많이하고. 안전관리자입장에서는안전해야일을할수있고생산을할수있다이런입장이있고. 두가지입장이대립적인데. 첫번째로는사업주의의지가가장중요한거같다. 사업주의의지를바꾸기위한그런방안이필요한것같다. 지금평가해서산재보험료감면해주고, 클린사업해서각종기계들지원해주고해도그렇게까진하진않을거예요. 보험료를깎아줘봤자 50인미만인사업장같은경우만보험료감면혜택이있거든요. 물론 3년동안받는다치면백단위가넘겠지만 3년동안그렇게생각하시는분이안계시거든요. 대표님들은 100만원있어도없어도되는돈인데대외적으로보여지는이미지상으로는우리가받았다고해서노력들은합니다. KOSHA 18001( 자율안전보건경영시스템 ) 이라든지위험성평가인증 (2013년부터법적의무화 ) 이라든지거의절반정도이상이취득했어요. 근데 KOSHA 같은경우는매뉴얼절차상안전관련심사가있습니다, 근데그게다종이쪼가리에불과하다는거죠. 한번작성해놓고안봅니다. 매뉴얼만들어놓고우리지게차사용할때이렇게합시다, 심사까지만들어놓고 1년에한번봅니다. 재인정받을때재심사받을때. 그거말고는아무런필요가없는거죠. 그만큼아직체계가잡히려면회사별로체계적으로이사람은뭐만하고이사람은뭐만하고대기업같은경우는그렇게되어있잖아요. 안전전담자는다른일하지말고, 그리고이사람은이것만하고. 근데협력업체는 50인미만사업장같은경우는이것도하고저것도하고업

242 224 산재발생보고제도개편방안에관한연구 무분담이정확하지가않으니까안전하시는분이작업까지겸해서하게되면어떤걸더우선시하겠습니까. 안전보단생산이죠. 그렇다보니까영세한사업장은안전이뒷전이될수밖에없어요. - 안전담당자들같은경우는산재발생보고제도에대해서다알고있죠? 네, 다알고있습니다. - 뭐한달내에안하면과태료. 공상처리해도 3일이상휴업일경우보고해야된다는것도? 네. 당연하죠. 왜냐면, 저희가회보를만들고대표자협의체회의자료도협력사별로공유하고그자료안에법개정된내용이라든지이런것들다대표님들한테알려드리고하기때문에. 요약및시사점 M기계금속의사내협력사안전관리를지도조언해온안전기사의말에따르면, 사망이나절단되고이런거가아니면, 골절되고이런거는거의다은폐된다고볼수있다. 사내협력사에서발생하는산재사고의거의대부분은산재발생보고도하지않고, 산재보험처리도되지않고공상처리가되고있다. 원청에서는산재발생보고만하고공상처리를하는경우가있지만사내하청업체들에서그런경우는거의없다. 협력업체들이산재발생보고를꺼리는가장주된이유는역시원하청관계에서불이익을우려하기때문이다. 소규모하청업체에서산재보험료율인상은그다지우려할정도가아니다. 평소안전관리에대한지도조언을하는것을통해안전관리대행업체의기사가산재발생보고제도에대한교육안내등을하고있으나안전기사는제한된역

243 부록 1. 사례조사연구 225 할에그친다. 산재발생보고의활성화를위해서는협력사사업주의마인드가무엇보다중요하다. 대공장의사내협력사들에서는평소그나마어느정도안전관리가되지만사외의영세업체들에서는그정도의관리가되지않아산재미보고문제가더심각하다. 염려하는가? 8. 건설업소규모 : H 사 피면접자직위 : 대표 - 업체개요종합건설사로 12년전생겼다, 공장, 상가, 공동주택, 전원주택등건축에관련한것은다한다. 건축주로부터주문받아원청사로직접인력을채용해시공하는경우도있고도급을주는경우도있다. 연매출 60억, 인원은정규직 7명이다. 매출의 30~40% 가노무비로실제건설공사현장투입총인원은많다. 안전보건업무는공무부장과서무여직원둘이서겸무담당한다. - 최근의산재사고? 금년 1 건, 작년에도 1-2건발생했다. 작년진례에서아파트지으면서근로자가 2m 높이에서추락한사고로허리를다쳐몇개월입원치료한산재사고가있었다. 올해에도정관에서근린생활시설공사에서톱질하다가사고가있었다. 전기톱에다쳐 2-3개월정도입원했다. - 산재처리? 모두산재로처리했다. 우리는전부산재처리합니다. 지금까지몇건났을거아닙니까? 조사도나오는데조사받더라도나는기술자출신이니까정석

244 226 산재발생보고제도개편방안에관한연구 대로해라. 돈주는거돈주고숨기지마라. 다른회사는뭐조사나온다고숨기고이라는데... - 다친사람이정규직? 현장일용직들이다. 우리가채용한거니까산재처리를했던거다. - 하도급업체에서산재발생해도산재처리? 하도급서사고가나도우리가책임은있다. 건설산재보험과고용보험은하도급업체별로넘겨주면되는데안넘겨주고산재하고고용보험을우리가통째로안고다하기때문에... 그보험요율에따라자기네들한테넘겨주고자기네들이하면되는데안넘겨주고우리가한다. 종합건설에서전부다통제를하고산재보험을다들고문제가발생하면우리가책임지면되는걸로, 그런식으로해서산재보험료를안주고우리가다지급하죠. - 하도급업체에서산재발생한적? 없다. - 혹시보고가안된것은아닌가? 아니다. 사고가있으면바로보고가온다. - 혹시찍힐까봐서, 다음에안써줄까봐서? 그렇지않다. 일군업체정도되면몰라도우리는별개이다. 제마인드자체가안전에관해서는철두철미하게가자는거기때문에안전관리비는최대한쓰라고이야기하는쪽이고우리산재, 고용있고나머지근로자재해보험도있다. 일용직산재처리를해도 70% 밖에안주니까내가 30% 부담을해야한다, 근재보험에서.

245 부록 1. 사례조사연구 산재발생보고? 산업재해조사표는못들어본것같고... 재해가나면신고하는것은직원들이하고있다. ( 공무부장은산재조사표작성해보고했다고확인했다.) - 지정병원이있나요? 지정병원없다. 산재사고가많이안나니까. 많이나면지정병원해두고할건데. 현장들이여기저기있으니까근로자들이사고가나면자기가원하는위치로옮기고싶어하니까, 자기사는곳근처로. 지정병원의미없다. - 하도급업체에서산재로처리하지않고공상으로처리하는경우? 그런거많다. 노무비의 3.8% 인가산재보험료를낸다. 작년 4천만원. 근재보험료는공사현장마다 50만원에서 100만원정도나간다. 10건이면천만원이다. 직원들근재까지합하면보험료로 8천만원을낸다. 그정도보험료를내는데도불구하고산재나면공상으로처리할라한다니까현실이그래. 난그게싫다. 우리가도급을줬는데나도모르게속이고지들끼리공상처리를해버리는경우가있다. ( ) 왜산재보험료내고재해보험도내고다내는데, 일하다다쳐서원망스러운데. 산재도근재도다냈는데 100% 저들은다안주거든요. 아무튼우리회사에서일하다다쳐가지고돈다받고휴식취하고다해야하는데왜니맘대로그리처리했냐고뭐라한다, 저는. 몇번그랬어요.... 사고나면노동부가서소장니교육받아라, 받아야하는것아닙니까, 잘못되었으면지적받아야지. - 공사장에현장소장말고파견하는분? 대체로소장한명? 규모에따라소장있고그밑에직원있을때고있고, 운전하는직원이있을때도있고.( ) 규모에따라 1명일때도있고 2명일때도있고그렇다.

246 228 산재발생보고제도개편방안에관한연구 - 다친사람들은? 자기들은오야지가있잖아요. 산재하고싶어도오야지한테피해를입히니까다치더라도쉬쉬하지요. 많이다쳐서몇개월입원해야하는거같으면다음에니밑에서안벌어먹어도되니까산재처리해주라하지. 그렇지않고일주일이런거는이야기잘안합니다사람들이. 오야지한테피해를입히니까. 그게현실이에요. - 사장님이직접산재보험을통해서처리한다는거고건설사로서원청이책임진다는식인데. 혹시다른업체의사례? 내가직장생활을한곳에서도많이그리했지요. 대부분..., 100억이상의입찰을보는업체들은상당히민감하게생각하잖아요. 그사람들은예를들어 1년에 3건이상되면벌점이나오거든요. 벌점이나오면몇건남았다, 그럼은폐시키지. 3건이상이면, 두건나왔다하면나머지는필연적으로. 나도실제로봤고. 눈에뻔히보여요. 사망사고라든지이런거는아니겠지만. - 우리나라산업재해률을실제로좀낮출수있는방안같은게좀없을까요? 근본적인문제는사주, 원청사주가안전에대해서인식이전환되어야하고저같은이런마인드만가지고있어도산재가많이발생하지않으리라보는데... 제가수주를하고해보면공사금액에서문제가많다. 최저가로낙찰하고관급공사같으면 13% 빼버리고, 100억미만이면, 공사금액이작은데 13% 빼버리고. 공사금액이작으면사주입장에서는마인드를가능하면좀더먹을라고더남길라고조금줄이다보면, 현장소장들은오너들한테잔소릴안듣기위해서다른쪽에서줄이면되는데안전이런쪽에많이줄입니다. 하도급업체한테공사금액을작게주면그사람들이작게주면은조금남겨먹어야하는데부실한자재를쓴다든지중국산자재를쓴다든지, 가설자재도두께 6T 써야할걸 3T 쓰고, 사실은그렇잖아요. 가장큰문제가앞에

247 부록 1. 사례조사연구 229 서말씀드렸다시피오너의마인드가가장중요하고아무리많이공사비를줘도오너마인드가엉터리같으면그건안되는거고. 오너마인드가정리되면그다음에공사비도적정한수준으로줘야되고, 관리도적정하게관리해줘야되고. 그세가지가가장큰문제인것같아요.... 건축주한테도홍보할필요가있는것같아. 사실건축회사한테건설공사비는다안주더라도안전관리비는다줘야하는데우리한테로다안주고사고가나면어떡할거냐이거지. - 산재발생보고제도의개선방안? 제도는좋네요. 제도는좋은데홍보가안돼서그런거아닙니까? 저도처음보는데이런거는홍보가되어야하는데. 제도가좋으면신고안할사람이어디있겠습니까? 걸리면한번도아니고두번이라도걸려버리면내입장에서는부담스럽잖아요.( ) 입찰에대한게제일부담스럽습니다. 사실운영을하다보면 3~4백만원이런거는별문제아니거든. 입찰하는규모에비하면벌점이런쪽이골치아프지. 벌점이제일문제지. 영업적손실을많이. - 달리더하실말씀이있다면? 실제산재사고가적게나면산재보험료가낮아지는데근로자들은혜택을못받고있다는거죠. 보험료율인하혜택자체가누구한테갑니까. 우리사주한테가는거지요. 근로자들한테안가잖아요. 목적은근로자들한테가는건데실제로는사주한테가는거죠. 그건모순이지요. 요약및시사점 이종합건설회사는산재보험과근재보험에가입해하도급업체의보험료까지모두부담하면서산재발생하면산재로처리하고휴업수당 70% 외에근재보험에

248 230 산재발생보고제도개편방안에관한연구 서나머지 30% 까지책임질수있도록하고있다. 하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실제이업체현장소장이나하도급업체가공상처리를하는경우가일어나고있고, 또한다른업체들에서사고발생하면공상으로처리하고보고하지않는일이많은것이건설업계의현실이라고밝히고있다. 건설업체규모에따라차이가있지만, 건설회사사업주입장으로서는건설공사입찰자격심사에서산재발생으로인한벌점이제일골치아픈문제이고영업적손실이크기때문이다. 하도급업체로서는이같은원청의사정을눈치보지않을수없다. 따라서산재발생으로인한공사입찰자격심사의벌점제도가산재처리및산재발생보고를기피하도록하는근본적요인이되고있다고할수있다. 한편이업체대표에따르면, 산재보험처리및산재발생보고를촉진하는데가장중요한요인은사업주의마인드정립이고, 넉넉한공사비그리고안전관리이다. 현장소장과하도급업체에대한교육및산재발생제도에대한홍보도중요한것으로나타난다. 9. 건설업소규모하도급업체 피재해자 : 60세남자일용미장공 재해의배경과경위 : 2015년 9월경기도이천소재한공장기숙사증축건설공사장에서벽체고소의미장공사를하다가추락해다침. 재해의원인 : 재해발생전날다른작업자가설치한발판 ( 아시바 ) 이잘고정되지않았고, 이를작업자가제대로확인하지않아서, 발판이하중을견디지못해추락함. 재해의정도 : 병원으로이송되어진찰결과허리뼈골절로 6주치료를요한다는의사진단을받고, 4주입원치료뒤퇴원해집에서쉼. 치료비처리 : 공상처리. 병원치료비는 200만원정도나왔고, 이비용은회사에서지급했음. 병원비와는별도로피재해자에게산재보험처리를하지않기로

249 부록 1. 사례조사연구 231 하는대신합의금 2000만원을주었음. 여기에는 6개월정도의급여에다이후장애가발생할때후유증재발치료비가포함됨. 합의금의절반인 1000만원을원도급업체가분담하기로약속했으나실제로 500만원정도를다른공사비에포함해서받았을뿐이고나머지는받지못함. 산재발생보고여부 : 미보고 적극적은폐 시사점 이사례의가장중요한특징가운데하나는사업주가산재보험처리 ( 및산재발생보고 ) 를하기를원했으나원도급체가반대했고공상으로처리하기를원해서원도급체의요구에따라서공상처리를하게된점이다. 즉, 사업주가산재발생을은폐한이유로가장중요한것은이사업주가원도급업체로부터하도급받아건설공사를하고있었고, 원하도급갑을관계라는특수한권력관계로인하여원도급업체의요구에의해서공상처리를한점이다. 그러한원도급업체의요구는산재로인하여건설업체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도 (PreQualification) 의환산재해율 (PQ점수 ) 120) 가나빠지면대형공사수주를받지못하게되는것을원하지않았기때문이었다. 이렇게볼때, PQ점수를나쁘게하지않으려는원청업체의요구가하도급업체에서산재발생을은폐하는가장중요한요인으로작용한것인데, 그렇다면 PQ점수심사제도가산재은폐를야기하는보다더근본적인배경이된다고할수있다. 120)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입법예고하고의견수렴을거쳐 2014 년부터시행. 건설업체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평가항목에 산업재해예방노력실적 을추가함으로써산업현장의안전관리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보완하려는것임. 개정안은건설업 PQ 평가항목에산재예방노력 (+1 점 ) 실적이추가되고, 아울러기존 PQ 심사에서 2 점의가점을주고있는건설업환산재해율의가점비중은 1 점으로줄인다. 고용노동부는 환산재해율에따른가점을축소하면서산재미보고문제도상당부분해소될것 으로기대했다. ( 권해석기자. { 건설경제 })

250 232 산재발생보고제도개편방안에관한연구 현재의산재발생보고제도에서하도급업체에서산재가발생할경우그보고의무는사업주인하도급업주에게있고, 원도급업체는아무런의무가없다. 따라서보고의무위반에대한처벌도하도급업주가받지원도급업체는아무런처벌을받지않게되어있다. 이같은제재방식은원도급업체의요구에따라하도급업체가마지못해공상처리를한다고하더라도그처벌은원도급업체가아니라하도급업체만받게한다는점에서문제가있다. 원도급업체의요구가산재미보고의원인으로작용한다면, 원도급자도산재발생보고의무및처벌에포함되어야산재은폐가방지될수있을것이다. 10. 운수서비스산업 W 사 피면접자 : 상근임원 15-6년전에약 3천만원정도나온교통사고가발생해산재보험으로처리하지않고자동차보험으로처리했다가자동차보험에서산재라고산재보험에대해구상권을행사해산재보험료율이올라간일도있었지만, 경미한사고의경우는산재보험으로처리하더라도이로인하여산재보험료율이올라가는효과는미미하다. - 그렇다면산재보험료를내면서왜산재보험으로처리를하지않았는가? 큰사고가아니라면, 찢어지거나일을못할정도의잔잔한사고는대부분신고하지않고공상처리를한다. 일반적으로산재보험으로처리해서산재건수가올라가면회사이미지가나빠진다는점과고용노동부에서근로감독조사를나온다는점등을우려하기때문이다. 하지만이보다더중요한것은산재보험에대한불신이있다. 운수업의특성상운전기사들이허리디스크를호소하는경우가왕왕있다. 허리디스크와같은질환에대해산재처리를

251 부록 1. 사례조사연구 233 할경우병원에계속누워있는경향이있다. 낮에는딴짓하다가밤에만병원에들어가자는경우도많이보았다. 이러한문제는교통사고환자들에게도보이지만산재환자가훨씬더심하다. 감독이소홀한듯하다. 그래서우리회사에서는운전기사가허리아프다고하면회사비용으로단골한의에게보낸다. 산재보험으로처리하면양의밖에없어서양의는대증치료나수술치료를하기일쑤인데입원기간이오래걸리고효과에비해치료비가너무많이든다. 하지만한의는잘못된자세의교정등치료의접근방법이다르고통원치료를해서근무복귀까지의기간이짧다. 근로자들도한의치료를선호하는편이다. 허리디스크를산재로처리하면 1년이내에복귀하는경우가거의없다. 산재환자의입원일수가터무니없이길다. 통원치료할수있는경우에도모두입원치료하는경우가많다. 회사로서는산재처리할때업무복귀시까지인력손실이크다는게문제가된다. 운전기사는쉽게대체할수없는숙련된인적자원이다. 통원치료하면서일할수있는경우에도입원치료를한다면인적자원관리차원에서로스이다. 요약및시사점 경미한사고들은산재처리를하지않고공상처리를하는것이대부분이고, 여객운수업의특성상장시간운전을하는운전기사들에게서빈발하는허리디스크와같은질환에대해서도공상처리를하는관행을확인할수있는사례이다. 공상처리를할경우사업주가산재발생보고를하지않는것이일반적이다. 여기서주목할대목은산재보험료를납부함에도불구하고산재보험처리와산재발생보고를하지않는사유이다. 산재건수가많을경우여객운수서비스업체로서이미지가실추되고고용노동부의근로감독을받는것도우려되지만산재보험처리를할경우업무복귀까지의기간이길어져사업주로서근로손실이더큰것이산재보험을불신하고산재보험처리를기피하게하는보다더근본적인이유라고밝

252 234 산재발생보고제도개편방안에관한연구 히고있다. 공상처리를하고산재발생보고를하지않을경우의불이익보다산재보험처리및산재발생보고를하는불이익이더크다고판단하기에사업주로서는더큰불이익을피하는것이합리적선택이라는것이다. 여객운수서비스사업주의이해득실타산에서이같은인센티브구조를바꾸지않는다면공상처리및산재발생미보고의관행이근절되기어려움을말해준다. 이사례는산재보험으로처리할경우산재환자의업무복귀가늦어져근로손실이크다는인식이산재보험처리와산재발생보고를기피하게하는억제요인이되고있음을가리키고있음과동시에산재보험이양의일변도가아니라한의치료도수용하는방향으로요양급여제도가개선된다면, 산재환자의근로손실일수를감소시킬수있고, 이를통해산재보험처리및산재발생보고가촉진될수있음을시사하고있다. 이사례는대부분의피재해근로자가공상처리에쉽게동의하고있음을확인시켜준다. 이사례업체에서사측은공상처리가피재해근로자에게도유리하기에합의에의해공상처리를한다고강조하고있다. 하지만, 피재해근로자의입장에서공상처리가유리하다고말하는사유를살펴보면, 산재보험의휴업급여 ( 평균임금의 70%) 만으로는생계유지가어려울수있는낮은수준인데반해회사가제공하는급여는평균임금의 100% 로매력적이라는점, 근로자로서일하지않고임금을받기보다정상근무를하여통상급여를받기를떳떳하게생각할수있다는점, 근로자로서회사의요구를뿌리치고산재보험처리를요구하기곤란한고용관계의불리한처지등이그근저에중요하게자리잡고있다. 과연휴업급여수준을높이고, 노동권에대한근로자의식교육을활성화하고, 근로자지위를향상시키더라도피재해근로자가공상처리에쉽게동의할지의문이다. 또한이업체의귀책이아님에도산재보험으로처리되어산재건수로잡히게

253 부록 1. 사례조사연구 235 된사례는업무상의부상이나질병이라면사용자또는근로자의과실과관계없이보상을하는산재보상법의무과실책임주의원칙에의거한것이다. 하지만이업체사업주는설사사업장내에서업무상으로발생한재해라고하더라도명백히제3자의귀책인경우에는이로인해사업주가추후산재보험료율책정등에서피해를본다면억울하다고하소연하고있다. 제도개선이필요하다. 11. 건강보험공단조사담당자인터뷰 피면접자 : 건강보험공단마산지사조사담당자 일시 : 2016년 8월 24일, 15:00-16:30 면접조사내용 ( 요약 ) - 산재보험으로처리를하지않고건강보험으로처리를고집할경우, 어떻게처리하는가? 그러면건강보험을해주고우리는나중에근로자한테환수합니다. 건강보험법 57조보면부당이득이라고산재계도부터먼저하고계도기간을둔뒤에그래도산재를신청하지않으면부당이득으로징수를하거든요. 노동부에서는우리공단하고협조해가지고자료제공받아서사업장사업주에게벌금 ( 과태료 ) 을부과하는것같더라고요. 벌금이많더라고요. 산재신청하지않고부당이득으로결정된고지금액보다만약사업주한테 3백만원부당이득했으면벌금으로 1,500만원, 2,000만원이정도되더라고요. 처음걸리면 200, 300하는데 2번, 3번자꾸걸리면누진적용해가지고천만원까지때립니다. - 부당이득금환수고지는누구에게하나요? 당사자? 회사? 그게 2013년에대법원판례가나온게있거든요. 판례에보면여태껏사업주한테고지했던게전국에있는사업주들이우리공단을상대로소송을걸었

254 236 산재발생보고제도개편방안에관한연구 어요. 왜사업주한테고지하냐, 재해자인수임자한테고지해야하는데왜사업주한테고지를하게해가지고노동부에서공단자료가연계되어가지고벌금까지맞게되느냐. 소송해가지고 2013년 11월인가우리공단이패소를해가지고패소이후로는재해자권리자이고권리자가재해자인데재해자한테산재계도를하고부당이득으로고지해라, 업무처리지침도다바뀌었어요. 2013년이후로. 환자가병원에가면치료하는게제일우선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은병원보험절차는건강보험으로우선적용하게하는절차가있어요. 수급권보호차원에서. 폭행사고든지산재사고든지교통사고든지뭐자해고의추락화재등여러유형으로많이다치고부상으로다쳐도모든걸건강보험으로해주게되어있어요. 그런데우리공단이사전조사나대민업무를하다보니까병원이나요양기관에서그내용을조금알게되어, 병원에서는싸운거는의료보험안된다, 이리이야기를하니까원무과창구에서다친사람하고가족들하고건강보험해주라. 경찰에신고되어있거나교통사고조사중이거나보험있으면조사중에있으면사후에처리된결과를저희가공단에서일단의료보험해드리고그이후로진료받은사람들, 폭행사고다라면경찰서접수되어있는지자료보고뭐각피해자합의여부를가지고, 그리고수임자한테다친사람한테고지를하든지건강보험가입자한테구상권행사를하든지하게되어있거든요. 산재건도마찬가지고. 4대보험떼면사업장에서발생된사고는, 다치면반드시산재로하게돼있어요. 나는건강보험잘내는데산재안할꺼다, 내가안한다고해서피해갈수있는법은아니고요. 다치게되면정해져버려. 그게 3자가해건이면고의성이있느냐, 중대과실이냐, 이런부분과상관없이일단건강보험으로다해드리고, 사전 ( 진료비지급전 ) 에조사가이뤄지면사전조사에서해당보험을정하는것이고, 경찰에서조사중이면사후조사로넘겨가한번더조사하는거죠. 종종원무과직원이싸움건은건강보험안된다고말하는데, 자기네들이일반으로받아서챙기려는거죠. 급여제한여부조회서라고사전조사하는업무가애초에건강보험시행할때

255 부록 1. 사례조사연구 237 부터만들어져있어요. 사전조사, 사후조사라고. 산재건도마찬가지입니다. 산재도병원가면거의 100% 산재건임에도불구하고회사에서업무수행중에밖에서출장중에다치더라도병원에서건강보험이된다안된다원무과직원은말할필요가없는부분이고심하게다쳐입원이필요하면공단에급여제한여부조회서라고통보해줘야이뤄지는거고그렇지않은거는진료비지급하고사후에심사하여 3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병원에주는공단부담금이 50만원이상이면공단본부에서자동으로발췌해서사후조사건으로내려보내주거든요. 각지사에. - 급여제한여부조회서라고하셨나요? 정확하게무엇인지요? 병원에서받는서류이름이급여제한여부조회서라한다. 그걸받고출장간다. 그래서차트도받고, 환자하고만날수있는시간대정해가지고방문해서다친경위확인하고, 경찰에사고접수돼있으면교통사고라든지뭐폭행사고라든지접수되어있으면 7일이내민원실에교통사고면교통사고사실확인원, 폭행사고면폭행사고사실확인원을받아옵니다. 발급을받아오더라도종료된건도있지만대부분이 80~90% 는조사중인거거든요. 폭행사건같은경우는합의여부도남아있고가해자검거시간남아있고여러가지가남아있기때문에가해자가확보되면어느정도경찰에서조사가다이뤄지면검찰로송치하는데, 그러면검찰에계류중에있단말입니다. 그럴경우저희가검찰서류를보면사후조사이건, 폭행사고이건, 교통사고이건가해자가정해져있는데, 합의여부를보고가해자한테구상을하게된다. 합의서를보면진료비부분에대한여러유형의합의가있습니다. 어떻게보는게유리한가를공단에서따집니다. 합의서내용에건강보험지급여부를보고, 공단부담진료비가합의서상에최초부터소급해서보느냐아니면이런문구를당사자가알고공단부담금을알고합의를했느냐. 그런걸많이따지거든요. 모르고했다그러면합의서의합의일자에합의한날까지는전부구상을해버리고합의일이후는순전히부당으로고지하거든요. 구분해서고

256 238 산재발생보고제도개편방안에관한연구 지를하거든요. 입원이병원에몰려가있으면구분산정요청해가지고다친병명이나그렇게고지를하거든요. 산재사고도마찬가지. 산재사고도사업자하고어떻게합의되어있느냐그것도따지면대부분산재건은합의없이계도하고나면다친날로부터 3년안에산재 [ 근로복지 ] 공단에신청하면대부분 1개월에서 3개월안에승인이나는걸로알고있거든요. 그러면저희들이이미계도하고난뒤에산재신청이신청절차중에있거나신청이아직안난상태라도수임자한테고지한건은고지를하게되고, 또산재승인나면산재승인난걸저희가팩스나받아가지고이미수임자한테고지했던거취소해버리고산재공단하고우리공단하고정산해버려요. - 공단끼리의협조체계는잘되어있나? 근로복지공단하고건강보험공단은협조가아니라법으로합의했어요. 법으로정산하게되어있어요. 국민건강보험법에의해가지고, 산재법하고. - 그럼조사직원들이가기전에실제로병원하고회사하고합의또는담합하여처리하고끝내는경우도있나요? 그런부분이 서류감추고저희한테통보안하면다친상해상병으로사후에공단부담금액이 50만원이상되면심사원에서자료내려오면거기에의해저희가사후조사건으로뜨기때문에저희가그러면이건에대해가지고차트를보게되고차트에의심나는내용있으면서류를요청하거든요. 119 타고왔다면구조구호사고일지라든지사고장소라든지목격자라든지. 사후조사에서출장나가야된다고판단이서는건나가서확인하는데완벽하게숨길순없어요. 다치면 S상병이라그래가지고 S,M,T 이런상해코드로청구하기때문에다쳤는데질병코드로할수없다아닙니까? 예를들어뼈에핀도박았는데질병약을썼다면, 질병치료를할수없기때문에, 심사과정에서삭감을당하기때문에병원에서는진료행위만큼은정확하게차트에기록

257 부록 1. 사례조사연구 239 하고상해상병으로진료비를청구한다. 상해상병으로공단부담금액이 50만원이넘는경우에는. 공단본부에서발췌해서각지사에내려보내주기때문에, 사전조사에서우리공단에통보안하고넘어갈지모르겠지만, 사후조사에서그런부분은걸러지죠. 원래는천원, 만원도다해야하는데행정여건상따라가지못하다보니까그이하로폭행사고라든지산재사고라든지교통사고라든지있으면발췌가안되어버리니까넘어가는경우가좀있고. - 사전조사는아까얘기한급여제한여부조회서를토대로나가는거지요? 사고라든지, 자연적인질병이아닌것같다할때보내는거죠? 그통보서를받고사전조사가죠. 사전은액수를안따지고바로외래나이런것도필요하다그러면급여제한여부조회서를받고사전조사를하러가는데. 마산이창원에비해병원이많습니다. 지금은창원에경상대학병원들어서면서좀창원도. 창원마산시민들 50만되는데혼자조사를하거든요. 따라가지를못해요. 사후조사도두명이서하고있고. 사전조사못하는건사후로뜰거아닙니까. 사후조사도두명이하고있습니다. 50만원이상, 또노동부로연계받아서산재은폐사업장자료가내려오고, 우리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고별도법인이있어요. 그게요양기관에서진료해주면심사평가원으로진료비를청구하거든요. 예를들어동마산병원같은데는 1일부터 30일까지진료를받은환자들진료건수를다음달에한달치모아서심사평가원에올려주면심사평가원에서심사를하고, 그러고나면공단으로돈을요청을합니다. 그러면공단에선그요양기관에바로진료비넣어주죠. 그자료를공단에서넘겨받아서. 자동차보험같은경우도심사평가원에서자동차보험진료비심사평가를하거든요건강보험도심사평가원에서진료비신청을하고. 생명보험회사라든지자동차보험회사도심사평가원에서위탁수수료를받고심사를하는거죠.

258 240 산재발생보고제도개편방안에관한연구 - 심사평가원은뭘심사를하죠? 환자진료를해주고나면건강보험으로처리안되고자동차보험으로처리될환자진료를해주고나면자동차보험회사삼성화재라든지그보험사에서돈이나가야되잖아요? 그보험회사에서진료비를심사하는게아니고건강보험심사위원회심사평가원에심사를하게끔위탁을해놨기때문에자동차보험금이라든지건강보험이라든지생보사라든지환자치료해준금액을자동차보험은자동차보험회사에서지급할거고건강보험은건강보험회사에서지급할거아닙니까? 생명보험이라든지건강보험이라든지심사를하고진료비는자동차보험에서청구하겠죠. 건강보험은건강보험에청구를하고산재는산재보험에청구를하고.( ) 제가말씀드리고싶은건자동차보험처리하고나면어느시점에다친사람이자동차보험하고합의를한단말이에요. 합의를하고난다음에건강보험으로살짝진료를한다는말이죠. 그럼건강보험공단에서갑자기없던상해코드진료가올라온단말이죠, 앞에서없다가. 내용이앞에서부터쭉이어오거든요. 어디병원에서자동차보험처리를하고차트에기록이다되어있어요. 안그러면진료행위가이뤄질수없거든요. 그사람이어떻게다쳐서왔는지과거에이력에대해서알아야의사로서처방이나오고어떻게치료가될거아닙니까. 자동차사고로다쳐서핀꼽았는데다음에핀빼려면앞의이야기안할수없잖아요. 자동차보험으로하고난뒤에건강보험으로자동차상해코드로올라오면그런건이심사평가원에서우리공단하고연계해서자동차보험이후로진료기록올라오는게있으면건강보험공단에서자동차보험의자료를인계받아서조사하고환수조치합니다. 또산재도종료시점에합의를보거든요. 산재공단하고재해자하고. 합의를보고난뒤에도건강보험으로진료가올라온단말이에요. 산재종결하고난뒤에 2년간에는건강보험공단하고산재공단하고법으로합의를했어요. 2년간은건강보험공단에서하고그진료지불해준그거는산재공단하고정산을하는것으로.

259 부록 1. 사례조사연구 일단건강보험처리하고산재공단에서받는다는얘기입니까? 재해자가산재로종결하고건강보험으로산재끝났으니까건강보험해야할거아닙니까. 다른진료건을얘기할필요는없고산재병명으로진료를건강보험으로받게되면종료일로부터 2년간은산재병명으로진료받았던거저희공단이알기때문에산재공단으로모아서진료비를정산한다. - 통계를보니까 2011년에건강보험으로치료받은손상환자 241만명중에직업성손상, 다시말해자기직업과관련하여다쳤는데도산재보험이아닌건강보험으로치료받은환자가 145만명이나된다고해요. 직업성손상인데산재보험으로처리된인원은별로안되고, 그인원의 17배가건강보험으로처리받았다는거죠. 이런일이일어나는이유는뭐라그래야할까요? 공상이많아서? 네. 그런일이많죠. 비일비재하죠. 이제공상같은경우는산재도안하고건강보험도안하고. 조금전에말했듯이공단부담진료비 50만원이상이아니면그아래에있는건건강보험하더라도발췌가안되잖아요아까말했듯이천원이든, 만원이든다해야하는데그러면저희가직원도많이채용해야할부분도있고. 기준금액 50만원, 국민건강보험법에의해서처리지침이있는거지요. - 처리지침. 사전에건강보험공단에서조사하지못하고넘어가는경우들도많이있고또사후에액수때문에못챙기는경우들이많이있다는거죠 50만원이상은다하는데그이하는하다보면연계가되다보면안할수없어요. 사건이연계가되어가지고. - 부당이득금환수조치가이뤄지는과정은어떻게됩니까? 그게 사후 에해당하는겁니까?

260 242 산재발생보고제도개편방안에관한연구 그렇습니다. 사전 은치료가계속진행되고있는중이니까치료금액을알수없기때문에일단은산재신청결과에따라사후에조사를한번더하겠다해서먼저건강보험을적용시켜주는경우가대부분많습니다. 사전조사를하더라도단순하게술마시고계단에서넘어졌다든지이런건바로건강보험으로적용시켜드리고, 교통사고도십일대중대과실아닌단독잡비접촉사고건은바로건강보험적용시켜드리거든요. 좀전에말씀드렸던산재건중에서그런부분이사후에서부당이득으로고지가되면민사상부당이득이라는코드가있는데, 그코드로입력을하게되면고용노동부에서년간몇차례, 민사상부당이득으로결정된코드를은폐사업장이라판단해가지고우리공단본부에자료를요청하게되면협조적으로안해줄수없어요. 민사상부당이득결정코드를가지고고용노동부에서는산재은폐사업장이라조사를해가지고벌금을부과하고그러거든요. - 노동부가자동적으로알게됩니까? 과정을좀더상세히... 부당이득금중에서민사상부당이득금이산재은폐사업장코드인데그관련한자료협조요청이옵니다. 고용노동부에서공단본부로. 지사로안오고. 요청이오면고용노동부로제공하고각지방 ( 지청 ) 으로내려보내서다시조사, 확인한후벌금을부과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리하다보니이미민사상부당이득으로우리가고지해서이를인정하고납부했던부분이벌금을 1500~2000 맞는다하니까, ( 회사에서는 ) 우리가 200~300 고지했던거는뒷문제고벌금 1500~2000에대해서 ( 신경을많이씁니다 ). 이앞에우리가회사서다쳤다고한건은재해자가출장나가서밖에서개인적으로볼일보다다친걸직원이고해서산재 ( 공상 ) 혜택받도록해주려고했는데, 실제로산재와관계없다, 그러니이거지금이라도바로해야겠다, 민사상부당이득금아니다, 해서공단을상대로소송하겠다는업체도있어요. 벌금때문에. 벌금이너무많다보니까산재건이아니다. 애초에우리가건강보험공단에서고지해서부당이익금낸것도다시돌려달라. 우리는산재은폐사업장이아

261 부록 1. 사례조사연구 243 니다. 왜은폐사업장을공단에서고용노동부에자료제공해가지고이런식으로하느냐, 그런부분도사업장사업자하고부딪히는부분이있죠. 실제로그부분은산재가맞는데사업장에서는경기도안좋고하니까벌금이너무많다보니까 ( 건강보험공단에서 ) 자료제공을해주지말라고하기도하고. - 부당이득금환수조치는사후에해당되는부분이죠? 531건이라는게... 네. 재해가발생한지 3개월에서 6개월사이에발췌금액 50만원이상되는거는자료가내려오기시작합니다. 지금 (8월) 내려오는게 1월, 2월에진료받은걸지금조사하고있어요. 딱 1월달이라는게아니고겹쳐져있어요. 1 월달 2월달, 물려가지고있는것은 12월달것도있어요. 대부분 1,2월달분을 8월달에조사하고있어요. 다치고나면병원에서도 1일부터말일까지모아가지고심사평가원에청구해가지고심사평가원에서도심사를하고또공단에서도병원에돈을주고. 진료비지급체계가그렇게되어있거든요. 심사하고나면사후발췌돌려가지고각지사에 50만원넘는것다뿌려주고하다보니행정절차가좀늦어요. 그러면저희가그 50만원이넘는자료를가지고병원에진료기록부요청하고싸움건은경찰서서류요청하고, 교통사고라하면요청하고, 119 타고가면 119에도요청하고각종행정기관에자료요청해가지고, 학교라하면집단폭행자료요청하고, 요청한자료를가지고사후조사를하지요. 산재건의경우폭행이나이런것보다쉽습니다. 병원원무과가면우리가쉽게접해서그러는데의사들이정보를차트에든응급실에든다받아놓은상태이기때문에, 공단하고밀접하게진료비관계에있기때문에, 그자료만보더라도누구라도첫째자기가다쳤다면어찌다쳤는지다이야기할수밖에없거든요. 진료가안되어버리니까. 유리에다쳤는데칼에베었다그러면봉합하는방법도틀리고또약도틀릴거아닙니까. 의사는딱보면알거든요. 본인정보제공이나이런거보면알거든요. 차트에본인정보제공을받게되어있기때문에. 약을먹거나추락했다거나하면 119를많이타고오잖아요.

262 244 산재발생보고제도개편방안에관한연구 사설응급차타고와도정보제공등은녹취되어있거든요. 119도저희가녹취록도떼어볼수있거든요. - 적발되는케이스는어떤경우입니까? 왜적발됩니까? 50만원이상인줄은알겠는데의사하고환자하고입을못맞췄다든지이유가있을거아닙니까? 예를들면환자가의사한테제공했던이야기가제일신빙성이있거든요. 그런데이부분은차트에다기록이되어있고저희들이자료를요청하더라도 ( ) 다친날짜하고, 병원간날짜하고, 시간대하고, 근무시간대인지아닌지, 보면우리가오래해서노하우가조금있어요.( ) 자료를보면다쳤는데응급진료기록지가있어야하는데우리공단에원무과직원이라든지자료제공해주는사람이여러해당되는사람이있는데건강보험이되는자료를해줬단말이에요. 그러면딱보면앞에있는게필요한데자꾸물고들어가면응급진료기록부를요청하게되면안줄수는없어요. 물론원무과직원하고의사가완벽하게짜버리면저희는잡아내기는어렵습니다. 하지만업무노하우라든지이쪽방면의일을했던사람을배치하기때문에보면알수있어요. 영어로의사들이막날려놓은것같지요. 용어를영어로날려놔도옥편, 네이버사전치면다나옵니다. 날려써도필요한것은출장나가가지고, 그런교육을받으면전문용어라든지함축적인단어, 용어라든지원무과직원은모르더라도의사가쓰는용어가있는데봐서의심나고필요하면자꾸자료를집요하게요청합니다. 그러면원무과에서아무리짜고하더라도처음제일먼저환자하고그의사하고기록남기는응급기록지가있고그다음에경과기록지가있고간호기록지가있고퇴원기록지가있습니다. 이런순서가있기때문에경과기록지를가져다준다해도봐가지고안된다하면. 예를들면오토바이를음주로탔는데경과기록지에는자전거로, 하룻밤지나오토바이가자전거로갈아탔다든지그러면통화를해본다는거죠. 자전거는어디있느냐? 집에있느냐? 누비자냐? 다친장소는어디냐? 여러가지저희

263 부록 1. 사례조사연구 245 가물어보는데교육받는자료가다있습니다. 통화도해보고경과기록지, 응급기록지와맞춰보면피해갈수없습니다. 너무나촘촘하게그물망을쳐놓았기때문에. 환자보다먼저서류조사하고모든서류가갖춰진상태에서환자를만나거나조사를하죠. 안그러면다빠져나가버려요. - 사후건으로내려오는건수중에서대략적으로산재와관련한건수는얼마나될까요? 한달에평균 400건정도내려오면 250건은산재조사건으로내려옵니다. 이중 50건정도는산재와무관하게건강보험으로적용되고, 200건정도는산재건으로. 이걸마산지사에서둘이서다해요. 화장실가고밥먹는시간말고는일만합니다. 늦게퇴근하고일찍출근하고. 하루에많이할때는한 20~30 건할때도있고작게할때는한건가지고하루종일하는경우도있고평균 10건이상합니다. - 적발하고나면여기서의무적해야하는거는고지하는것아닙니까? 당사자나어디나환수하면되는데산재의경우는노동부요청에따라가지고알려주고? 산재건은산재정산코드로넣으면각지사에서넣은것을공단본부에서모아가지고산재공단에넘겨버려요. 넘겨주면산재공단에서지역별로심사해가지고그돈이맞으면넘기고산재건이사고건하고질병건하고섞여가지고일부는주는게있고일부는못주는게있고. 그거는저희가부지급이라고산재공단에서우리공단본부로넘어오면건강보험공단에서각지사내려주면또정산건으로돌려가지고바로잡아야하죠 년재정손실천칠백억. 건강보험재정으로보면건강보험으로안해야할것들이건강보험으로하니까손실이되고반면근로복지공단의입장에서보

264 246 산재발생보고제도개편방안에관한연구 면산재로처리해야할것을건강보험으로처리해주니까자기들은이득이죠. 그래서근로복지공단같은경우에산재기금적립금이팔조육천억원이라나 2013년말기준으로. 보험절차상에다쳐서오면우선건강보험법으로해주게되어있으니까. 국민건강보험법에보면 1조 121) 에국민의생명과질병과부상사고는보험급여를실시한다, 사회보장제도로서한다고되어있어요. 그안에보면수급권보호라고있어요. 병원에서진료를못받아환자가진료시기를놓친다든지사망하는경우는없어야하잖아요. 사회보장제도고기초보장제도인데병원에서건강보험을된다안된다결정하는게아니고보험자가결정하는거기때문에모든국민이동등하게건강보험부터우선적용받을수있도록수급권보호라는차원에서출발합니다. 무조건건강보험을적용하게되어있는데, 병원원무과에서이건안된다더라식으로말하는데, 이건그냥일반으로받아먹기위해서지하는이야기죠. 자기들이우리건강보험에대해조금안다고싸운건안됩니다, 산재사고는산재보험해야지건강보험하면안됩니다, 자기들이여기저기퍼트린이야기지건강보험공단에서는우선적으로다해주게되어있는데우리가하지마라할수없거든요. 보험자가결정할부분이고우선적으로수급권을보호하기위해서모든국민은똑같이건강보험으로적용해주게되어있거든요. 병원에서된다안된다결정할사항이아니고보험자가결정할사항이죠. 병원에서도자기들이공단업무를조금아니까싸움한건안됩니다하는것은자기들도일반으로받으면이익이니까그러는거죠. 건강보험적용보다이득인거죠. - 건강보험적용하는거하고금액적으로비교해보면산재처리하는거하고진료에한해서는차이가없는지? 있습니다. 자동차도수가가있고건강보험도수가가있고산재보험도수가가 121) 제 1 조 ( 목적 ) 이법은국민의질병 부상에대한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출산 사망및건강증진에대하여보험급여를실시함으로써국민보건향상과사회보장증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265 부록 1. 사례조사연구 247 있는데다수가가있습니다. 일반으로하는것보다건강보험으로. 만약에자기가알고있어가지고우리공단에보내봐도건강보험이안되다하더라도일반으로받을게아니라건강보험수가로받아야해요, 원칙은. 나중에건강보험안되고다시환수를하더라도공단부담진료비는건강보험수가로환수하거든요. 병원에서도일반적용하는거하고우리보험공단의수가하고차이가난다. 예로총진료비가일반이 100만원이라면건강보험수가로하면 70만원돼요. 30% 정도는수가차이가난다는거지요. 저희가안되는걸건강보험적용시켜주더라도나중에환수할때는건강보험수가만큼하기때문에애초에원무과가서일반으로계산하는것보다수가환수당하더라도 30% 싸다는거죠. 그런걸잘몰라요. 국가지정병원같은경우산재병원이라든지의료병원이라든지이런곳은대부분환자를의료보험안된다고받을때수가로받는데대부분국가병원아닌다른병원들은전부일반으로받아버려요. 건강보험수가로받아야하는데도불구하고일반으로받아버리죠. 그런부분에서영리를챙기는거죠. 자동차사고도자동차수가로받아야하는데일반으로받아버리거든. 우리소비자가근로자가국민이당하는부분이지요. - 일반으로처리한다는것은사실병원이부르는대로아닙니까? 달라하는대로줘야지요. 산재건이면병원에서산재수가로받든지건강보험수가로받든지해야하는데다일반으로받아서그차액분을. 그러니까왜병원마다다다르냐는소리가나오지요. - 건강보험공단입장에서는불만스러울수있겠네요. 근로복지공단은산재기금적립하고. 건강보험공단은찾아내느라과중한업무하고있고? 네. 갑을관계라한다면근로복지공단이갑입니다. 고용노동부하고. 저희는찾아내야하고자기들은지급안해도뭐. 제가드릴말씀은아니지만대한민국전체적으로보면산재를많이처리한만큼산재수가가올라갈거고건

266 248 산재발생보고제도개편방안에관한연구 강보험에서산재정산이안이뤄지고건강보험처리를많이하게되면건강보험재정이라든지인상되는부분이고, 전체적으로보면우리부모세대진료비를자식들이내듯이그런부분이있어요. 엄격한법으로는산재건이면산재로해야하고건강보험은건강보험으로해야하고자동차보험은자동차보험으로해야하는데사고요인, 상해요인이발생되면정해져버립니다. 내가산재로하겠다건강보험으로하겠다선택이아니고병원에가면우선적으로건강보험으로적용받게되어있지만전체로대한민국돈을통들어해버리면그돈이그돈이라는이야기죠. 그대신산재보험료는인상을작게해야지요. 산재보험의인상은작게되는데왜건강보험의인상은해마다많냐. 못찾으니까그렇습니다. 우선적으로건강보험을다적용해주니까. 일은많이하고욕은많이들어먹고조금힘없는기관입니다. 많이찾으면찾을수록인력도좀. 인력이많으면좀많이찾고공단부담진료비도 20~30만원내려올수있거든. 맞춰야하는데부족한면이있습니다. - 혹시회사에서지정한산재지정병원은알고계시겠네요. 마산에있는? 산재를은폐하거나공상처리쉽게할수있도록그렇게하거든요. 그래서어떤경우는 119도안부르고지정병원에구급차보내라해가지고가면은그냥우리가알아서한다해가지고처리해버리고. 혹시이런병원의사무장아시는분있나요? 사전조사할때는원무과직원이나사무장얼굴보니까, 업무협조를유기적으로해야하니까조금긴밀한관계를유지하고있고. 사후는사실상모든서류를요청하기때문에. - 왜냐면산재가은폐되는공간중에하나가병원이지않느냐? 특히재해사고같은경우에실려갔는데거기서뭐병원하고환자하고회사하고일차적으로는환자배제하고회사하고병원하고이건공상처리하자환자만동의되면

267 부록 1. 사례조사연구 249 그렇게해버리는데병원입장에서는아까이야기했듯이건강보험도아니고산재도아니고일반으로처리하는게자기들은이득이되니까그렇게많이하려고하는거고. 산재지정병원같은경우는사무장이그런역할을많이한다고그러더라고맞아요. 맞습니다. 사무장이다합니다. 싹다. 그러나저희들이가도어느선까지만이야기하지다른부분은절대이야기안합니다. - 독일하고비교해보면산업재해율은독일보다오히려낮은데사망률을보면높거든요. 이건뭐냐면산재은폐가그만큼많이이뤄진다는거거든요. 80% 정도는은폐라고보고있는데산재은폐를막을수있는방안, 산재발생보고제도가제대로이뤄질수있는방안에대한아이디어없을까요? 제가생각하기에는대부분근로자들도산재로처리하면좋다는것을알고있거든요. 단산재건을건강보험으로처리하게되면회사사업주가본인부담금액도다친사람것까지내주니까. 산재보험으로처리하게되면본인부담금액도돌려받을수있어요. 그리고지금우리나라보면조그만중소기업이많다보니까근로자들이알고있으면서도산재를사업주한테당당하게요구를해야하는데짤릴까싶어가지고이야기를못하거든요. 사업주가앞장서가지고우리근로자권익은무시해버리고내본인부담금해줄테니까나중에근로복지공단이나노동부에연계되면왔다갔다불려다니기귀찮으니까내니본인부담금하고니일못한거일당하고쳐가지고줄테니까건강보험하고그냥넘어가자. 재해자들대부분이거의다알고있습니다. 건강보험 4대보험떼는것산재해야하는거다알고있거든요. 사업주가, 사업장규모큰곳은안전담당자이런사람들이다재해자를막아버리는상태고, 압력을행사하다보니까. 재해자들은먹고살기가힘들다보니까짤릴까싶어서그이야기를못하거든요. 근로복지공단이나건강보험공단도사업장사용자나회사담당자를통해서

268 250 산재발생보고제도개편방안에관한연구 교육을하거든요. 근데조그마한업체들은안와요. 교육받으러안와요. 산재공단도그렇고건강보험도홍보를좀많이했으면싶고.( ) 제이야기는사업주를예를들어승강기 1년에반드시점검안전필받게되어있잖아요, 그렇듯이반드시필수교육을받아가지고사정이바쁘면대신업무를보는담당자가있을것아닙니까. 두사람중에한사람은일년에꼭한번받을때홍보를많이좀해줬으면좋겠어요. 다른부분은바쁘고어렵지만은그런부분이라도홍보가되면재해자권리도찾고, 솔직히법이전에양심에서출발하고그양심이상식에서벗어나면법으로해결한다든지. 제가조사를해보면자기양심과상식을벗어나버리는경우가대부분이요. 96~97% 정도거짓말합니다. 이런부분이안타깝더라고요. 어차피산재보험료내는데산재처리하면본인부담금을또돌려받고, 사업주가다친사람본인부담금내줄필요도없잖아요. - 산재의경우부당이득금환수조치하고나면주로이건개인앞으로청구하더라도개인이회사한테청구해가지고받아내는데. 그렇게정산하지요대부분. 산재하면회사에서대납해주는경우가대부분이고. 부당이득계도하고고지하는것까지가건강보험공단의업무입니다. 산재처리가될지안될지는돈 ( 부당이득환수금 ) 이 ( 건강보험공단에 ) 들어왔다하면산재처리가안되는거고, 돈이안들어왔다면저희가독려를할것아닙니까, 납부하지않느냐, 하면아, 지난번계도문받고산재처리중에있다, 산재결과나올것아닙니까, 승인이나불승인? 승인이되면뒤늦게자료가내려와요. 산재공단하고정산하라고. 그러면고지했던것을취소해버려요. 수임자한테취소했다고알리고. - 산재가분명한데사후에찾아냈다는거죠. 환수조치해라해서개인이건강보험으로처리했다면회사돈받아서처리할거아닙니까? 그이후회사든개인이든돈들어가니까산재로해서근로복지공단에서타먹자하는경우에여

269 부록 1. 사례조사연구 251 기서확인할수없는거지요? 늦게산재신청하는것말하는겁니까? 확인됩니다. 산재공단에서승인이날거아닙니까, 늦게라도. 늦게승인난것저희공단에서자료연계받게되어있거든요. 늦게라도연계를받아가지고정산을하게되어있기때문에. - 조금다르게질문하면아까 400건중에서 200건정도가산재더라는이야기아닙니까. 이중에서산재처리절차를밟는경우가어느정도라고보는건지? 산재절차를밟는경우가한 30~40%. 사업주가대납해주거나. - 헷갈리는게심사평가원? 별도법인으로되어있더라고. 여기서심사한다고했을때심사는건강보험을적용해야하느냐안해야하느냐, 이런게아니죠? 아닙니다. 진료비에대한적정심사만합니다. 과다청구도확인됩니다. 왜냐면건강보험적용된약재도있고이환자상태에따라가지고건강보험비급여적용받을약재를써야되는환자도있는데의사의판단아니겠습니까, 그런거는저희는모를수밖에없거든요. 의사가뭐건강보험적용받을수있는약재가있는데도불구하고자기이익을위해서좀더좋은약을쓸수도있거든요. 그런부분이환자를진료를하고나면진료청구시스템에의해서자기들은대부분한달모아서청구를합니다. 아니면작은데는보름이나한달이내로단위를나눠가지고수시로심사청구를하는데큰곳, 삼성병원이나인제병원이나동마산병원이나보면한달기준으로환자진료받은걸묶어서심사청구하면이것에대해서적정진료비, 이걸요양급여처리규정이라하거든요, 규정에의하면어떤환자, 예를들어화상환자라하면화상환자가쓰는약재라든지재료라든지여러가지가있는데이런부분맞게되었는지. 예를들어다쳤는데질병치료약을썼다든지이런게보이잖아요. 그런거는심사평가에서삭감해버려요. 다친환자의진료행위와상관없는것, 아니면이참에더플러스해가지고약재라든지과잉진료행위, 그것도다잡아

270 252 산재발생보고제도개편방안에관한연구 내버려요. 그런것은다삭감을해버려요. 그리해서처음청구하는것을초심이라고해요, 삭감을하다보니까병원에서뭔소리하노, 이환자는이렇게써야한다, 의사판단에. 의사도의료법이라든지에의해소견을달아가지고다시청구를합니다. 이걸재심이라그러거든요. 병원에서재심청구를하면우리공단에 7개월, 8개월있다가늦게내려와가지고다시조사건이. 대부분초심에서정산지급이되는데심사가이뤄진지급건은우리공단본부재정관리실에돈을의뢰를합니다, 그러면지체없이바로유관기관에지급합니다. 심사평가원이심사를정확히했다고믿기때문에. 공단본부에서자금운영부재정관리실에서재정심의위원회를열어가지고. - 그럼보통병원하고본부에서나가는것은한달정도. 병원마다다다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천차만별인데한달안에일주일, 10일이런식으로청구하거나한달청구하거나, 매일청구할수없기때문에저희도 50만원이상의자료가 3~6개월사이에심사평가를거쳐가지고지급하고우리공단에 50만원되는거는돌려야할것아닙니까, 질병코드하고상해코드하고다돌려가지고걸러내가지고내려주다보니까지금 8월달인데진료 1월, 2월달걸조사하고있다는이야기입니다. - 상해코드만 50만원이라는거죠. 질병은? 발췌안합니다. 그건당연히건강보험으로해드려야하는거고. 우리건강보험이 ( 기본적으로 ) 질병보험이죠. ( 우리가조사하는 ) 400건중에 100건가까이는전부다자기스스로다친것, 자전거타고가다가다쳤다든지계단에서다쳤다든지공차다가다쳤다든지정당급여건이라고. 400건중에서한 200건은산재건으로보면되고 100건정도는정당건으로보면되고나머지는교통사고, 폭행사고 이렇게보시면됩니다. 400건하다보면하루가밥먹는시간외에는앉아서일해요. 외부에서우리기관을보면많은사람들이

271 부록 1. 사례조사연구 253 앉아서다뭐하노싶어도실제내부로들어와보면힘듭니다. 창원은사전조사하는인원은 1.5명이고사후조사인원은저희랑같습니다. 군단위는혼자서사전조사, 사후조사다합니다.( ) 뿐만아니고의료급여환자들도여기서조사를하거든요. 실제지급은지방자치단체에서돈이나가지만조사는우리건강보험공단에서하거든요. 왜냐면진료받은내역이우리공단에있고조사라든지다친것은공단에서주로하니까위탁수수료를우리가받습니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료급여환자는우리가조사하고위탁수수료받고 100만원이상되는거. - 어쨌든전체적으로보면건강보험공단에서사전조사든사후조사든이런과정을거쳐가지고적발하는산재건수이거는굉장히부분적인거죠? 빙산의일각. 50만원이하는못잡아내는 그래서그틈새를이용해서, 사업주들이회사다니다손가락조금다친거찢어진거공단부담금 50만원안되는거알고있습니다, 그래서고마의료보험처리하고병원에서도사무장이쉬쉬하고넘어가죠. 발췌가안되니까. 그런걸아니까우리공단만알고있는것은아니니까. 밖에서시민들이건강보험에대해서모르라는법있습니까. 공부하면될것아닙니까. 요약및시사점 - 우리나라의사회보험제도특히건강보험과산재보험의관계에대한현장의지식이부족하다. 모든재해근로자는우선건강보험으로치료하고, 치료도중또는치료후사고의원인과관련한보험관장기관또는보험사와건강보험공단이진료비를정산한다. 산재보험의경우, 정산하는과정에서재해근로자, 재해근로자의수임자또는사업주가산재보험신청, 즉요양신청을하지않은경우, 그리고

272 254 산재발생보고제도개편방안에관한연구 공단부담금이 50만원이상일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의해적발되어공단이부담한진료비를부당이익금으로보고환수절차에들어간다. 이과정에서부당이익금으로적발된사업장은고용노동부에전달되어산재발생조사표미제출이나산업안전보건법 ( 안전관리등 ) 위반으로벌금과과태료를물게된다. - 이같은사례는법적인산업안전관리체계를갖출의무가없는 50인이하소규모사업장일경우에특히많이발생한다. 따라서피면접자는이들에대한홍보를강화하고또의무교육이필요하다고주장한다. 12. 마산창원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피면접자 : 산추련사무국장 일시 : 2016년 6월 3일, 14:00 15:00 면접조사내용 ( 요약 ) - ( 공상처리와관련하여 ) 실제노사가담합하는경우도있죠? 노조에서묵인하는경우? 네. 아예노사간에합의에 3주내지 4주기간을정하고이이내의치료를요하는경우는공상으로한다해놓으면치료비도다나오고회사출근하는것도다되는이런것들이예전에는많았고, 지금도있긴있죠. 내부적으로. - 잘안밝히죠? STX조선은내가알기로 4주인가는공상으로할수있게노조가동의해주는, 그리고합의서를구체적으로쓰지는않고그냥이면합의처럼공공연하

273 부록 1. 사례조사연구 255 게. 저희가지금현장교안만드는팀이있어서, 조직팀이라고, 8개사업장 12명이모여요. 교안첫번째주제가산재치료나치료방안인데그안에다시다섯개주제가있는데은폐문제가제일심하니까그안에서그이야기가계속나왔거든요. 그러다공가는최근에안거예요. 고충처리하고부서공상은알았는데, 근데이게다다르니까파면팔수록계속나오는데다들 당사자가선택한문제이기때문에어쩔수없다, 그것까지노동조합에가서뭘할수없는거아니냐. 는이야기들이많아서그것 ( 산재보고?) 은원칙적으로처리하고치료는뭘로할거냐, 노동자의결정이다. 그렇지만사례가은폐되어서다시또발생하거나원칙들이재대로마련되지않는거에대한부분은노동조합이문제제기하는것으로하고교안만드는데그이야기가계속나오고있어요. 대림비엔코같은경우는아예노동조합이기금을만들었어요. 처음에왜시작되었냐면회사가 공상을이제인정해주지않겠다, 라니까노동조합은 그러면우리가기금만들어서하지, 라고해서반대로만들어서치고나간거지. 제가보기에는결국조합의원칙이나활동의개념이사라지면서생기는거라서사람들이이야기를꺼내기가쉽지는않아요. 자기 ( 피재해자 ) 가한다는데어떡합니까, 이렇게. - 작은사업장엔좀없나요? 50인이하사업장? 작은사업장은피케이나이런데. 아예개별적으로상담하러왔던데, 녹산공단이나이런데는그런규모사업장에서상담오신분들이있으니까내방자를중심으로. 이사람들은산재로처리하려고하는데회사에서안해주고공상처리하자는그런케이스고. - 그런게직업병말고도사고성이있습니까? 최근에전화상담왔던분인데추락은아니도부딪쳐서떨어졌다고했어요. 병원에가서검사했는데의사가며칠쉬어보라고만하고회사는처리해줄

274 256 산재발생보고제도개편방안에관한연구 게했대요. 한 3주를쉬었는데가보니까돈을안줬다, 어떻게하면좋겠느냐, 그랬는데최초진료에서 괜찮다 라는의사말만듣고쉬었기때문에진단서가없는거예요. 이분은어려운케이스가되었는데그런경우가많아요. 산재발생보고제도가산업안전보건법에재해발생보고의무조항이있는데원래는한달안에발생보고를하게되어있었고, 3일이상치료를요하는경우였는데재작년에 3일휴업으로바뀌었죠. 휴업이라고하니까출근을안하면보고를안해도되는거예요. 그래서회사들이다출근하라고그러는거예요. 두산중공업이그랬고. 그런데다시 4일로늘리려고하고있어요. 아예의무조항자체가은폐를조장하는상황이되어버린거죠. 3일에서 4일이되면은폐하기더쉽다는거지요. 회사는자기가출근했는데그럼보고안해도되잖아, 이렇게되어버리지. - 노동조합이있거나규모가조금있는사업장은보고제도를모르고있진않을거아냐? 노동조합이있는곳도잘모르는경우가있죠. 활동을열심히하면산재보고해야한다하지만그렇지않은곳은. 노동조합대표자의확인이있어야하지만, 예를들면 ** 같은경우복수노조잖아요. 기업노조가조사표를제출할때다도장을찍어주는거예요. 자기들은제출만하고나머지는처리안해도되니까그의무는다했다, 라고하면서. 기업노조가그래버리면금속노조지회는아무런영향력도없고산재치료도안되는거예요. 보고만하면끝나니까. 그런사례가작년에있었거든요. - 그러면큰사업장들은산재가일어나고특히재해사고같은경우는일어나면산재승인절차와별개로산재발생보고를하네, 노동부에. 네. 그전에는산재 ( 요양 ) 신청을하면안해도되었는데중간에법이바뀌면서산재를하나안하나보고는보고대로해야하거든요. 그때부터복수노

275 부록 1. 사례조사연구 257 조를활용하면서보고했다이거는산재신청은못해준다뭐이런논리죠. 또하나의맹점은사고성은명백한데직업성은보고안했다고하는것이직업성인지아닌지 ( 모르고 ) 또인정이안되었기때문에 ( 보고하지않는다는거죠 ). 그러면그것도사업주한테면책권을줘버리는셈이죠. - 회사에서산재가일어나면은노동조합에보고체계나이런것들이어떻게되어있죠? ** 은대체로사고일어나면회사의안전환경팀에연락하고지체없이노조에연락한다고하던데그렇게하는곳이많지않죠. ** 은초반에분위기를잡아왔고지회만들면서그부분이강화되어왔기때문에당연히보고되는것으로 ( 바꾸었죠 ). 즉, 안전환경팀에보고된것은지회로연락, 물론빠지는부분이있을수는있겠죠. 근데다른사업장들은대부분그렇게보고안하죠. 작업자가다치면직반장한테이야기해서데리고나가거나큰건이면안전팀에이야기해서나가고굳이노동조합에이야기안하니노동조합은모르는거죠. 노동조합이모르고한참뒤에알게되는경우도꽤많죠. - 우리공단에서좀잘되는곳은어디일까요? 노조가초기부터개입할수있는. 활동을하고있는데들이니까모비스두중, 로템. 대우조선은아예카톡방을만들어안전팀이랑노동조합이랑다카톡방에들어가있더라고요. 별도톡방이있는거예요. 사고가뜨면바로바로알게되죠. 톡을열어달라고노동조합이요구했다더라고. 그것말고도산재처리와관련하여작년에요구하려고했던게 119 있잖아요. 조선소는, STX조선, 성동조선, 대우조선, 이런데는사내 119가있잖아요. 그래서사내 119 기록을요구해서받아라. 그랬는데, 성동은 119기록이고성에감, 몇시. 이렇게만되어있고내용이없는거예요, 하나도. 육하원칙에따라서기록하지않은거죠. STX조선은아예공

276 258 산재발생보고제도개편방안에관한연구 개할수없다고하고. 지회가달라고했는데도못준다고했어요. 대우조선은요구를했는데자료가그수준으로이렇게쌓여있다는거예요. 조금더 ( 많은내용이 ) 쓰여있겠지만세부내용은들어가있지않고전산화되어있지않아서그문제를제기하니까그참에전산시스템도갖추고내부에내용도육하원칙에맞춰서충분히기입하자고 ( 한것같아요 ). 성동도그뒤에조금바뀌었을거예요. 회사또한그게주먹구구식이죠. 관리가제대로안된상태로. 119 기록도그정도관리인데나머지야더안되겠지요. 그걸요구했던건산재은폐가실제얼마나되었는지를실제자료랑노동부보고자료랑비교하면나오잖아요. 차이가. 그래서두가지다요청했는데노동부에서받은자료는산재가된자료만받았고저거는못받았죠. 실제로산재로신청도안했으니까못주기도하고그리고건수가너무많으니까구분도안되고분류도안되고자료도안되니까. 그거하다가대우조선작년에사망사고나고성동선거들어가고 STX상황저러고하면서이사업이그뒤진행이없죠. - 우리지역에서혹시산재은폐고발투쟁, 이런거한적있나요? 부울경차원에서한때했죠. 근데우리지역거는몇건만들지를못했어요. 조사하고기록하기는했는데넣지않은것같아요. 그리고지금은보고안하는데금속에서회의때그달에재해건수를보고를해요. 산재몇건, 공상몇건, 쭉보고를노안부장들이해요. 그런데, 업장별로건수만몇건이라고체크되지내용은체크안해요. 사업장차원에서공상기록은거의안하죠. 알고있지만그걸기록하지는않아요. 울산은직접병원을쳐가지고 62 건발굴했는데, 비정규직들이니까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가그사업을집중적으로배치를해서그병원가서찾은거죠. 우리는그게안되니까할만한데가없고다노동조합이라그렇게접근도안되고그래서체크는했는데그거랑저걸했는데잘안되었던거지. 거기는아르바이트생들이병원에입원해가지고체크하고했어요. 일부러병원에입원한거예요.

277 부록 1. 사례조사연구 259 그리안하면확인이안되는거죠. 특히나조선소에하청업체안전담당자들은출근을병원으로하는거예요. 만약거제지역이라면어느병원으로출근을해서사고난사람들만나하루종일공상처리일만하는사람도있어요. 조선업체하청업체안전담당자들이다회사지정병원이있으니까가서그업무하는거죠. 당사자설득도안해요. 오면그냥하는거지. 오래된데는협박을하는게아니에요. 의사가딱사고가나면아무걱정하지마시고치료에전념하시라고말하면그냥그게쭉가요. 그럼공상인거예요. 내가산재하겠습니다, 라는이야기를꺼내지않으면자연스럽게가는거지. - 이번에시행규칙바꿔서휴업 4일이상일경우산재발생보고를하도록하려고하잖아요. 노동부에서는조사해보니까대체로작은사업장들에서잘모르거나안전관리자, 담당자가없어가지고보고를못하는거다, 그래서완화시켜주는거다라고하는데실제어떤결과를초래할까요? 원래대로가는거죠. 4일이상은휴업해야하기때문에사업주는 다쳤어도출근했으니나는보고의의무없었다, 라고하고실제로는노동자한테출근해라, 돈줄게, 이렇게되는거죠. 그리된다면산재발생보고의미자체가없어지는거죠. - 지금휴업급여 4일이잖아요. 인정되는게. 그런데어디통계보니까산재발생보고된건수하고휴업급여가인정된건수하고비교를해보니까 2만건정도차이가있는거야. 산재발생보고제도에따르면 2만건이보고가안되었다는거야. 승인과무관하게사업주가보고를해야하잖아. 그리고산재발생보고는휴업 3일이니까다포함되는거잖아. 그러니까실제미보고된건수는 2만건보다더많은셈이지. 오히려이게병원에갔을때어디서다쳤는지를확인해서그자리에서바로의사가분류할수만있게되면되는거잖아요. 그걸사업주가보고하네어쩌

278 260 산재발생보고제도개편방안에관한연구 네가아니라노동자는다치면가서 일하다다쳤습니다, 하고체크하면당연히의사는일하다다친걸로체크하고치료비지급되고이시스템으로가면문제가안되는거죠. 근데보고를사업주한테하라고하고, 병원에가서도공상이라고의료보험으로처리하고, 문제가여러곳에서발생하는데발생보고만또 4일로해준다고하는거는문제해결에전혀도움이안되죠. - 미보고 2만건을, 발생보고안한다고사업주들뭐라하지말고, 노동부가나서서행정지도를해야하지않을까요? 승인된거는당연히통계에들어가는건데, 산업재해조사표는제출안하는거지. 왜냐면그전에는그걸로갈음한다고했기때문에공단에서승인된거는노동부에보고가되었을거고근데법이바뀌면서별도로또하라고하는거잖아요. 그러면 2014년에그부분이안되는게 2만건이라는것은바뀐걸잘몰라서그런게아닐까요? 그동안은굳이할필요가없었으니까. - 그렇게보는거죠. 그런데문제는뭐냐면산재통계를내고예방대책도수립하려고이런것들을한다고그러면사업주들탓할것없이노동부에서부터적극나서가지고근로복지공단자료하고산업재해조사표하고비교해보면나오잖아, 어디어디가안했다. 그렇죠. 그런데, 안하죠. 그래서이번에한 3주전이었나, 현대자동차서비스에서전화가왔는데 4월3일인가사고가났데, 뜨끔해서치료받고있고산재신청을 5월4일날냈데요. 30일이지났잖아요. 산재신청을나중에하고보고를안했다고사업주한테벌금 ( 과태료 ) 을때렸다고연락이왔어. 그래서벌금은나오는거맞습니다, 그랬더니산재도했고한데벌금을내야하나요, 조합이계속그이야기했어요. 그래서저는들으면서이게법바뀌면서노동조합이있는데다가타겟을맞춰서갑자기벌금물리나이런생각이약간들어

279 부록 1. 사례조사연구 261 울산은그렇게 ( 병원을돌면서 ) 사례를찾은게있고우리는사업장에설문지를돌려가지고다친적이있었습니까, 산재로했습니까공상으로했습니까, 왜산재로안했습니까, 그거물어본거있어요. 경남지역전체로 2013년인가 2014년인가. 그래서 10명중에 2~3명만산재하고나머지 8명은공상처리한걸로. 이유는회사눈치가보여서, 증상이미약해서. - 그자료를좀줄수있나요? 네. 보고서가있으니까. 산업안전공단에서프로젝트로줬던것중에그응급실에온사람들실태조사한게있어요. 서울의다른의사가받아서한건데응급실에온사람조차도 70% 가공상이고 20 30% 만산재라고그거추적한거였어요. 응급실에와서기록하고나중에한달후에처리어떻게했습니까, 라고물어봤을때건강보험이냐산재냐, 이렇게나누는자료였거든요. 근데그거발표를안하죠. 자기들프로젝트줘놓고도너무심각하니까그게공공연하게돌지는않았어요. - 당사자들을직접만날수있는부분은없나? 한참지난것을다시이야기하기가. 그리고자기들도떳떳하지않잖아요. ** 에지난교선부장공상했는데, 눈치보여서했다그랬어. 회사에서일하다다치면뭔가불편하고미안하고그래서대충공상했습니다, 간부들도그렇게하는데. - 아까이야기한대책은결국그런거잖아. 병원에서, 환자가사업장에서다쳤다고하면, 병원에서직접노동부에신고한다든지하는방식인가요? 그러니까병원에가면건강보험, 교통사고등구분하잖아요. 그런데에하나구분해서체크만하게해주면분류가한꺼번에될거아니예요?

280 262 산재발생보고제도개편방안에관한연구 - 지금산업안전보건관련한법이나제도등은계속완화되고있죠? 안전보건담당자두는기준은어떻게되어있나요? 그기준은크게바뀌지는않았는데오히려 50인미만이나그런거는두게되면, 요즘너무바뀌어서다못외우고있는데, 그런부분이완화되었죠. 기술뭐담당하는사람을두면뭐할수있다이런. 규제완화관련한것도교안만들어놓은것있어요. 지금까지어떻게규제완화되었는지. 삼성중공업에김00 동지가하나받아놓은게있었거든요, 관리자한테. 자기가다공상으로처리했다, 명단까지, 내가불법적으로처리한사실이맞다, 라고써줬는데나중에그거밝히지말아달라고취소한다고해가지고또 00 동지가블로그에올렸잖아요, 자기블로그에. 요약및시사점 피면접자에따르면노사간에합의로 3주내지 4주기간을정하고이이내의치료를요하는재해의경우는공상처리를해서치료비도다나오고회사출근하는것도다되는관행이예전에는많았고, 지금도있다고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와관련한노동조합의역할은약하다. 소수의노동조합을제외한대다수의노동조합은재해근로자가선택하였기때문에공상처리과정에개입하기어렵다고한다. 산업재해발생조사표의작성과제출에도소극적이다. 복수노조가있는사업장에서는기업노조가형식적으로서명해서제출한다. 이런사정으로각사업장에서산업재해의재발을막고예방하는활동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는다. 특히중소규모사업장에서는더욱그러하다. 근로자들이공상으로처리하는이유는한마디로 눈치보여서 이다. 회사에도

281 부록 1. 사례조사연구 263 눈치가보이고동료에도눈치가보인다는것이다. 한편피면접자는대규모사업장의사내 119와같은응급의료체계가운영되고있으나기록이부실하거나전산입력이제대로되지않는등의문제가있다고지적하고있다. 노조의요구에의해다소시정되기도했지만, 사내119의기록에대한체계적인관리가요청된다. 또한피면접자는산재보고를활성화하는방법으로의사의역할을강조한다. 즉, 의사가진료하는과정에서산재로명기하여보고하면된다고한다. 13. 노무사 피면접자는창원에서개업하고있는노무법인대표. 일시 : 2016년 9월 7일, 12:00-13:30 면접조사내용 ( 요약 ) - 고객업체들가운데최근산재발생보고의무위반으로적발되어과태료부과된사례들이있지않나요? 그동안산재발생해도건강보험으로처리하는경우가많았거든요. 근데건강보험처리하면의료기관에서진료기록이올라가겠지요, 보험료달라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이거일하다다쳤는데왜건강보험처리하냐? 사업장에통보를하죠. 건강보험대상이아니고산재보험대상이니까건강보험으로받은급여에다환수조치를하거든요. 그걸건강보험공단에서 1~2년모으더라고요. 즉각즉각노동부에통보안하고한 2년정도모았다가노동부로한

282 264 산재발생보고제도개편방안에관한연구 꺼번에연락이옵니다. 그러면노동부산업안전과에서최근에산업재해조사표미작성이라고막사업장에날아갔습니다. 작년에도그렇고. 그럼사업주는모르고있다가어산업재해조사표미작성이다라고해서과태료를부과당한거지요. 건강보험처리하게되면나중에산업재해조사표미작성으로처벌받을수있다해서건강보험처리안하고이제자비로처리하는거지. 사업주가. - 산재발생보고제도가과거에는산재보험으로처리했을때는갈음해주었으나, 2014년 7월부터는산재보험으로했다하더라도보고해야하는것으로바뀐것인데... 지금확인이필요한것이뭐냐하면, 2014년 7월이전에는안하다가 2014년 7월이후제도변화로지금달라진것? 이전에도산업재해조사표작성제출의무는있었습니다. 근데산재요양급여신청서를내게되면갈음하게되는제도가있었고또실제로건강보험에서도크게조사도안했었고노동부도과태료부과가많지않았는데불과 1~2 년전부터과태료부과가되고있는거죠. - 근로기준법에의해서도뭔가를보상을해줘야하고. 근로기준법은산재보험에제외되는것들있거든요. 상시근로자 1인미만사업장등, 건설업같은경우총공사금액 2천만원미만공사같은경우,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하인건축물의건축또는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이하인건축물의대수선에관한공사같은경우는적용이안되는데, 근로기준법이이를보충하도록적용이되는거고우리가일반보험으로생각해본다고보면우리다치면바로보험청구하지않습니까? 근데내가돈을냈는데도불구하고산재처리를안한다는거는감당이안되기때문이죠. 자기돈냈는데당연히산재처리하려고해야하는데, 실제로... 산재사고가일어나게되면산업안전지도과에서나와가지고작업정지명령내리고전부스캔해가지

283 부록 1. 사례조사연구 265 고교육했나부터전부다따져보니까안할라하지요. 사실그사고발생요인에대해서만점검을하고개선을하려고하지않고. - 평소에산재조사표와관련해서상담한적없어요? 상담많이합니다. 저는무조건신고해라하거든요. 근로자들도요즘약아가지고처음공상합의하거든요. 한달지났는데산업재해조사표신고안하고나중에몇달지나복귀하라고하면좀더치료받아야되겠다이런이야기를늘어놓는거지. 회사에서의사가괜찮다고하는데드러누워있느냐, 나와라하거든. 그러면아이고나산재처리하렵니다, 산재처리들어가버리면사업주는산업재해조사표작성하지않은거로문제가될수있지요. 그래서요즘은무조건, 공상이든뭐든무조건산업재해발생조사표작성하라고합니다. 한두건처리한다고요율이그리영향이없거든요. 영향이있어봐야, 납부한보험료대비지급된보험금의비율을따져하기때문에보험료올라가지는않거든요. - 과연어느정도사고가생겼을때보험료율에영향을미칠까요? 개별실적요율제가적용되므로사업장마다다다르지요. 납부한보험료대비지급된보험금이. - 혹시노무사들이라든지협회차원에서관련된교육? 저는합니다. 가끔씩강의해달라는데있거든요. 보수교육이라든지그러면곁가지로산업재해조사표라든지이런부분공상처리하지말고그렇게하라고이야기는하는데공식화되어있는교육은아니죠. - 그거반드시듣게만들면어떨까요? 저는좋다고생각합니다. 사실산재보험법도그렇지만근로기준법도. 사업주들이노동법, 특히산재보험법을모르니까사업자등록증을낼때몇시간

284 266 산재발생보고제도개편방안에관한연구 이수를해야한다라고. 인터넷강의든지오프라인강의든지간에사업자등록증을내려면기본적으로그시간을노동교육, 세무회계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을이수해야한다, 이수증가지고오면사업자등록증내주면되거든요. 그렇게되면어느정도될텐데사업자등록증내고사업하시는분들이그런부분에전혀생각이없지요. - 50인미만사업장같은경우는안전보건교육을사업주가직접받았을때보험할인혜택을주는게있는것같고, 또클린사업장신청할때더유리하게인정해주는거있죠? 위험성평가제도에대해사업주교육받으면산재예방요율제라고해서그게 10% 할인해줍니다. 그리고위험성평가제라고신청을해가지고승인받게되면 20% - 30%. 사전에사업장의위험을평가해개선대책을만들게되면, 산재예방조치를했기때문에사업주도교육을받고그래서산재보험료를할인해주는거예요. 그게도입된지가한 2년정도되었지요. - 산재발생해보험금을지급해준금액을 3년동안모아... 보험료율책정에반영한다? 금액만이에요? 근데우리가알기로는건수, 재해률이뭔가영향을미치는걸로아는데. 금액만이에요. 건수, 재해률등은전체적인업종에대한거고, 각사업장재해율을따지는거는특히건설업같은경우, 공공입찰을하면평가를하게돼요. PQ점수라고. 산재가많이발생한회사는신용도점수에서마이너스가되는거고어차피시공실적은비슷비슷합니다. 그것때문에건설회사같은경우는특히산재를처리안하려고하는거예요. PQ점수가있기때문에. 그래서문제가되는게, 왜사업주가산재보험료를냈는데보험금을타서처리를하지않으려고하느냐. 결국산재가나서산재보험처리하면뭔가불이익이있기때문에안한다라고보는데, 차라리산재발생한것을숨기는게아니라보고하고그거에인센티브를주는게맞다라는게논리적으로가능

285 부록 1. 사례조사연구 267 할것같은데. 보고하는건수만가지고는불이익은없어야한다. 보고잘하는사람은불이익주지말자는거죠.... 산업재해조사표작성방법이쉽게되어있고또산재보험청구하려면산재보험청구서식에언제보고했는지. 일본은요양급여신청서에산재발생보고제출날짜를써요. 그렇게하더라도처음진료한의사가산재여부를잘알수있기때문에의사가산재발생보고를하도록할필요가있습니다. 의료기관에처음갔을때는정확하게이야기를하거든요. 다시와가지고이건일하다다친게아니다라고할수있어요. 계단에서넘어졌다, 집에서. 이런사람있습니다. 실제로일하다다친건데사업주하고입을맞춰서. - 사업주들이산재사고가나버리면어찌할바를몰라가지고노무사등도움을청하는경우들이있을텐데... 저한테도그런문의많이옵니다, 우찌처리해야하는지. 그럼저도 산재니까산재처리해야합니다, 라고말하기힘들거든요. 왜냐면그렇게해가지고나중에감독나오고하면노무사니책임이라고하면어쩝니까. 그렇게못하거든요. 그러면변칙적인방법알려주죠, 사실. 저도그렇게안해야된다고보는데현실적으로굉장히무서워합니다. 감독관이라든지산업안전과에서나오는것자체를. - 실제로사업주들이과태료보다벌금이떨어졌을때그것에대해긴장하거나. 벌금이부과되려면약식기소되어가지고검사가법원에기소를해서그다음에약식벌금명령이나와야되니까법원에가니까받아들이기에과태료보다는중하게받아들이는것같아요. - 노무사가산재가발생하고나면요양급여신청을하는과정서신청서작성하는일을. 근로자가합니다. 사업주도장찍는난이있습니다. 그런데도장이필수적으로

286 268 산재발생보고제도개편방안에관한연구 필요한것은아닙니다. 날인거부해서가면되는거고앞으로그거요양신청서란에그것도없애자하고있으니까. 스스로신청하면되니까. 대부분기존회사들이대신작성을해줬지요. 그러니까회사가해주는건가보다, 라고생각하고있는거지. 요약및시사점 최근건강보험처리한산재에대해건강보험공단이근로자에게부당이익금을환수하고, 보통 2년정도의사례를모아한꺼번에고용노동부에통보하고있기에고용노동부에서는 2년전의일을산재발생보고의무위반으로사업주를처벌하고있다. 사업주는모르고있다가과태료를부과당하는사례가부쩍늘어났다. 이에따라사업주들사이에는재해근로자의치료를건강보험이아니라공상으로회사비용으로처리하려는경향이있다. 이노무사에따르면, 과태료보다특별근로감독에대한우려가사업주들이산재발생보고를꺼리는보다더중요한요인이다. 근로감독이나오면해당산재만체크하는것이아니라이전의안전교육실시여부부터모든것을뒤지기때문에근로감독을피하기위해서도사업주가산재은폐를하려고한다는것이다. 한편피면접노무사는사업주에게공상처리여부와관계없이산재보고를권장하고있다고한다. 그주된사유중의하나는산재미보고를이용해피재해근로자가기회주의적으로행동할경우에대한우려이다. 공상처리에합의하고산재보고를하지않을경우, 근로자에게회사로복귀하라고해도근로자가산재로처리하겠다고하면어찌할도리가없다고한다. 그래서사업주에게산재보고하라고한다.

287 부록 1. 사례조사연구 269 노사가담합하여공상처리하고산재은폐를하는경우가많은데이를방지하기위해가장효과적인방안중하나로피면접노무사는피재해근로자가처음에병원에갔을때진료한의사에게산재발생을보고하도록하는것이라고제안하고있다. 초진에서재해근로자가산재라고말하더라도다시와서산재가아니었다고하는경우도있지만처음의료기관에왔을때정확하게말하기때문이다. 아울러피면접자는산업재해보고제도에대한교육경험을통해얻은개선방안으로사업자등록증을교부받는조건으로산업안전보건교육이수를제안하였다. 14. 대형병원원무과산재담당 피면담자 : 병원산재처리담당자일시 : :00~ 장소 : ** 병원 질 ) 병원에근무하신경력및담당업무는어떻게되십니까? 답 ) 병원에서근무한지는 16년이며, 원무과에서일을하고있고그중산재담당을한지는 5년정도되었습니다. 담당업무는산업재해자들이직업병을진단받고산재관련부분에신청하였을때승인이되었을시그과정에서나오는여러청구자료, 민원자료들을의사와환자사이에서접수하는역할을하며최종적으로근로복지공단창원지사로보내는일까지합니다. 질 ) 접수되어처리되는날은며칠정도가걸립니까? 답 ) 병의종류마다각각다릅니다. 단창원지사의업무의양에따라결정되는편입니다. 운이좋을시하루만에해결될때도있습니다.

288 270 산재발생보고제도개편방안에관한연구 질 ) 병원에입사할때받는입사교육이있습니까? 있다면이러한사항이보통의병원에서수행되는것입니까? 답 ) 저희병원에서는동영상교육으로교육을받습니다. 질 ) 병원에서보험처리종류는어떻게되십니까? 답 ) 의료건강보험, 산재, 자동차보험, 기초수급자를위한보험, 그외장애인, 국가유공자들을위한보험등이처리되고있습니다. 그중주요보험은의료건강보험, 산업재해, 자동차보험이주를이루고있습니다. 특히건강보험의환자와산재보험의환자비율은 6:4 정도입니다. 질 ) 지난 1년동안통계는어떻게되십니까? 답 ) 산재의재해건수는 1년동안저희병원을기준으로 80~100건정도입니다. 질 ) 병원으로환자이송방법및이송시간은어떻게되십니까? 답 ) 산재의경우최초에는응급실로보통오는편이며 119차량, 회사차량으로많이오는편입니다. 이송시간은 10분이내입니다. 질 ) 개인차량이나구급차를이용하는결정인자는무엇이며, 환자의동승자는누구입니까? 답 ) 환자를사업장에서이송할때는큰사업장의경우사업장전용차량이있으며작은사업장의경우에는승용차를이용하는편입니다. 구급차를이용할때는 119대원의판단으로결정되는편입니다. 환자의동승자는보통안전관리자가오지만새벽에환자가발생하였을경우에는환자의동료가같이오는편이며추후에안전관리자와연결이되어오는편입니다. 질 ) 병원치료비지급결정은어떤경과를통해결정됩니까?

289 부록 1. 사례조사연구 271 답 ) 응급실로내원하였을시접수를하는데보통일반으로접수가됩니다. 그후의사진료를받게되며수술의유무가결정될때까지는일반환자로처리됩니다. 그후보호자, 사업주와함께방문하여산재로처리할건지를결정하게됩니다. 이때사업주가산재처리를동의해주지않는경우가있는데이러한경우에도산재처리를할수있습니다. 그방법은사업주와환자가함께날인하여야하는서류가있는데사업주가날인하여야하는공간에날인거부라는사인을하게되면근로복지공단재해조사팀에서날인거부사유를조사하여산재처리를받게해줍니다. 단이로인한근로자의불이익은없습니다. 질 ) 병원에서의사가진료기록즉이환자가어디서어떻게다쳤는지그런것도작성합니까? 답 ) 진료차트에재해경위를작성하게되는데자세하게작성하지는않는편입니다. 질 ) 산재처리요양신청과는별도로산재발생보고의무가있지요? 답 ) 보고의무는따로없지만사망보고의경우의사가신고하여야하는의무가있습니다. 질 ) 그러한보고의무에대해대부분의업체들이잘알고있나요? 답 ) 사업장에서산업재조사표라는노동부로보고하는서류가있습니다. 이를업체들대부분이알고있으나처음산재를신청하는업체의경우나담당이바뀌었던경우잘모르는경우도있습니다. 질 ) 산재가아닌경우 (3일이하, 직업성외 ) 에는어떻게처리? 답 ) 병의종류가아주미세하거나큰병이아닐경우에는환자쪽에서산재보다는의료보험으로처리하는것을선호하는편이며이는병원에서거부할의무가없습니다. 단입원또는수술이필요할경우에는병원에서산재처리를권

290 272 산재발생보고제도개편방안에관한연구 유하나환자가이를거부하고의료보험을원할경우에는국민건강보험공단에산해요인통보에접수하여처리하게됩니다. 질 ) 회사에서산재처리를꺼려하여공상으로처리를요청하는경우도있습니까? 있다면어떤경우인가요? 답 )3일이내의것은대부분공상으로처리하며 3일이상이다하더라도후유증이의심될경우에는환자와사업장이함께공상을신청하여처리하는경우가있습니다. 병원의경우이를결정할권한은없으며진료차트에적힌재해경위를통하여사업주와환자에게공상혹은산재를권유합니다. 질 ) 병원에서혹시산재처리를하지않고공상처리를하게되면어떤이점이있나요? 답 ) 병원은진료를해주고검진을해주는곳이기때문에크게이점은없으나공상처리를하게되면회사측에서병원에작업측정, 건강검진등을의뢰하게되어금전적인이익이조금발생하는경우도있습니다. 질 ) 노동부에서점검 / 감사가이루어지는지, 개선점이있나요? 답 ) 노동부에서는따로점검 / 감사가이루어지지는않으며근로복지공단창원지사에서점검 / 감사 / 조사가이루어지고있습니다. 질 ) 업무를수행하면서어떤어려운점이있으신지요? 답 ) 산재나공상을구분하는것은큰어려움은아닙니다. 근로자나사업주에게담당하고있는서류적인업무, 즉서비스를하는것이기때문에어려움이아니지만산재를신청하여입원치료를하게되었을때치료의필요성이없는경우에도불구하고입원을원하는환자가몇몇있습니다. 이를병원차원에서설득하는것이어려움이라면어려움입니다.

291 부록 2. 산재발생보고에관한외국문헌조사 273 부록 2. 산재발생보고에관한외국문헌조사 외국문헌조사는영국과미국등주요선진국의산재미보고문제에대한선행연구들을살펴보기로한다 122). 문헌리뷰의초점은선진국에서산재미보고 / 은폐가왜발생하는지, 그인과과계에대한이론적설명을근거로한다. 1. 영국의산재언더리포팅리뷰 123) 1) 산재보고제도 (RIDDOR) 영국의산재 ( 작업장재해 ) 에대한공식정보는흔히 RIDDOR라고일컬어지는 손상질병및위험사태보고율령 (Reporting of Injuries, Diseases and Dangerous Occurrences Regulations, RIDDOR 2013) 124) 에의거해수집되고있다. RIDDOR는누군가가일과관련된재해로사망하거나손상당하면책임있는자 (the responsible person) 가 HSE에보고해야하는법적의무를부과한다. 모든재해가보고되어야하는것은아니다. RIDDOR 보고는직무관련성이있어야하고, 보고대상이되는재해일경우에한한다. 보고대상이되는재해 (reportable injury) 의유형은노동자뿐만아니라비노동자의자살을제외한모든사망사고, 그리고특정손상이포함된다. 125) RIDDOR는 1995년에최초로제정되어서 122) 우리나라에서산재발생미보고 / 은폐문제에대한논의는없지않았으나본격적인연구는극히미미하다. 123) 산재언더리포팅문제에대한영국의선행연구리뷰는 Daniels and Marlow (2005) 에크게의거함, 124) RIDDOR는 1995년제정되었으나 2011년이후크게개정되어 2013년개정된 RIDDOR 2013이현재시행되고있다. 125) RIDOOR 1995에서는중대재해라고했으나 RIDDOR 2013에서는손가락발가락을제외한골절, 절단, 시력의영구상실또는감소를초래할수있는손상, 뇌또는내장기관에피해를초래할수있는두부흉부손상, 심각한화상, 등손상을특정화하고있다. 군인사상재해및직무관련도

292 274 산재발생보고제도개편방안에관한연구 RIDDOR 1995라고불리어졌는데 RIDDOR 1995에서보고대상재해는 연속 3일을초과하는 (more than three consecutive days) 휴업재해이었으나 2012년개정된 RIDDOR 2012에서 연속 7일 (more than seven consecutive days) 휴업재해로변경되고아울러보고기한도 10일이내에서 15일이내로연장되었다. RIDDOR 위반은형사처벌된다. 즉심최고 400 파운드의벌금에처해질수있고, 기소될경우에는법원에서무한벌금을선고받을수있다. 126) 2) 영국의산재보고율 영국에서사업주가보고한공식산재통계가실제재해발생을얼마나반영하는가? 이러한실태를알아보기위해서보건안전청 (HSE) 는 1990년노동력조사 (Labour Force Survey, LFS) 안에작업장재해에관한일련의설문을추가로포함하여부가조사를실시하도록후원했다 127). LFS는영국통계청 (ONS) 이노동시장통계를작성하기위해층화무작위표본으로추출된영국가구를대상으로자기기입방법에의해실시하는표본조사이다. LFS 수치를 RIDDOR에의해보고된수치와비교한결과사업주들이비사망재해를크게언더리포트하고있다는우려가확인되었다. 예컨대, 1997/98년 RIDDOR 보고대상이되는비사망재해의 47% 가관계당국에보고된것으로나타났고, 년에는이수치가 44% 대로낮아지고, 다시 2001/02년에는약 41% 수준으로더하락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자영업자들의경우실제로보고된재해는현저하게더낮아서조사시기를막론하고보고대상재해의 5% 미만을유지한것은각별히우려를자아냈다. 로교통재해도보고대상에서제외된다. 126) Health and Safety at Work etc. Act 1974, ss.33(1)(c), 33(3 127) 부가된설문문항들은조사응답자가전년도에일터에서또는일하다가재해사고를경험해했는지여부를파악했다.

293 부록 2. 산재발생보고에관한외국문헌조사 275 LFS는 2001/02 및 2002/03 부가조사에서는 1일이상휴업손상재해만을조사했으나 2003년이후에는직무관련질병에대한문항을포함해매년실시하고있다. 128) 최근수차례 RIDDOR 개정에의해보고대상재해의범위가변경되었는데, HSE에따르면, 제도변경전보고대상인 3일초과휴업비사망재해의실제보고 128) Self-reported work-related illness (SWI): 2003 년이후매년실시. 질병재해와관련해서는의사들의보고들이별도로수집되어활용된다. Reports of ill health by doctors and specialist physicians Reports of work-related ill health are gathered in surveillance schemes run by The Health and Occupation Reporting network (THOR); statistical tables covering patients seen by specialists are available annually from the early 1990s for work-related respiratory disorders and skin disease. In THOR-GP (since 2005), general practitioners are asked to report new cases of work-related ill health. Ill health assessed for disablement benefit (IIDB) New cases of specified prescribed diseases (with an established occupational cause) assessed for compensation under the Industrial Injuries Disablement Benefit scheme. IIDB statistics are available annually from 2003, although earlier historical data is available.

294 276 산재발생보고제도개편방안에관한연구 율은전산업평균으로절반을약간웃돌았으나보고대상재해가 7일초과한휴업재해를보고제도로변경한이후에는보고율이절반미만으로떨어진것으로추정되고있다. 129) 특이한점은영국에서사업주보고에기초한공식산재통계는실제로발생하는산재의절반미만을반영한다. 영국의 RIDDOR 공식산재통계를살펴보면사업주는실제발생한산재를 under-report하여낮게산재보고를낮게표현하고있음을알고있다. 그러나산재보고율또는그언더리포팅의정도는산업과업종에따라상당한편차를보이고있다. 업종별및규모별특징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업종 - 광업, 전기에너지공급업에서보고율높고, 숙박요식및금융, 사업서비스업에서낮다. - 농업, 건설업, 보건의료및자원봉사부문에서산재발생언더리포팅이다양한정도로나타난다 ( 주로영국과미국의연구들 ) 규모 - 소규모기업들은 under report하거나아예보고를하지않을가능성이높다. - 이유 : 법제상의보고의무에대한인식부족, 소기업에종종부과되는불량기록에대한페날티, 그리고관련서류일완수하는데대기업보다소기업의상대적으로더큰부담이포함된다. 129) Under the old RIDDOR reporting requirement (major and over-3-day) self-reported results suggested that just over half of all non-fatal injuries to employees were actually reported. The self-employed reported a much smaller proportion. Under the current RIDDOR reporting requirement (specified and over-7-day) early indications suggest reporting levels of non-fatal injuries to employees, across all industries, have fallen below half. ( 중 Under-reporting of RIDDOR non-fatal injuries (retrieved on ))

295 부록 2. 산재발생보고에관한외국문헌조사 277 3) 언더리포팅이되는이유 Daniels and Marlow (2005) 에따르면, 영국에서산재언더리포팅이되는이유로 1 안전인센티브프로그램, 2 안전문화, 3 산재발생보고에대한노사의태도, 그리고 4 보고시스템등중요한원인으로나타난다고하고있다. (1) 안전인센티브프로그램 (Safety incentive programmes) 산재발생건수감소를보상해주는안전인센티브프로그램은안전기록을향상하고안전관련비용절감을목표로산업계에광범위하게도입되어있다. 그러나안전성과를향상하기위한안전인센티브가효과가있다든가하는공통적인합의는거의존재하지않으며, 치열한논쟁을보면찬성론자들은근로자안전을장려하고안전행동을증진하는수단으로서장점이라고하는면에비하여반대론자들은안전행동을매수하거나뇌물수수에해당한다고비난하고있다. 많은근로자들에게실제인센티브의내용은현금 ( 금전 ) 보상이어서재해가 under report되고, 사업장위험요인을야기하는근저원인은해소되지않는다고주장한다 130). - 미국 OSHA는대규모현금보상을특징으로하는전통적안전인센티브프로그램이 under reporting의원인으로의심하고있고, 일부사용자들이효율적안전정책대신에안전인센티브프로그램을사용한다고우려해, 근로감독관들로하여금이러한프로그램에대해면밀하게조사해필요한경우벌 130) peer pressure가산재발생보고를억압한다고하는입장에서보면동료압력의잠재적부정적영향은인센티브가금전적성격을띠고높은교환가치가있거나 all or nothing 의종류일경우강력하게작용한다. 특별히높은가치의인센티브를사용하는조직들에서는그로자들이경미한손상을숨기려하거나부상당했음에도불구하고계속해서근무하려고권장될수있는데, 그인센티브받을기회를놓치지않으려하고자한다. - team-based 인센티브 : 위험한일이나재해발생보고를억압하는팀압력이된다.

296 278 산재발생보고제도개편방안에관한연구 금을부과하도록하고있다. - 기업의입장에서는 under report와 over report 할경제적인센티브가모두있다. 미국에서특별히그러함. 재해율이높은기업은정부입찰에서계약거절될수있다. 높은재해율은 OSHA의 inspection으로이어진다. 그래서기업들은 under report함으로써안전이미지를유지하고자한다. - 인센티브프로그램의보상은종종근본적으로안전행동의있음보다불안전결과outcome 의없음에기초를둠으로써재해발생의 under report로이어진다. 그래서사고보고는감소하더라도시스템저변에안전문제는그대로남아있게된다. - 해결책은미보고의후과가재해보고보다더손해가되도록하는것이다. 이같은해결책은일견단순해보이지만실제로실천에옮기려면극히복잡하다. 본질적으로잘관리된안전문화가필요하다. (2) 안전문화재해미보고의근본적원인에대해 Sims(2000) 는엉망설계된인센티브프로그램외에도다수의원인적요인들을지적함. 조직의안전문화, 규범, 가치, 태도, 신념과관행은개인들로하여금재해사고및 near misses를보고하는마음씀씀이에영향을미친다. 따라서적극적안전문화개발이중요하다고한다. 언더리포팅은작업장안전에대한경영진의지빈약의징후일수있다. 안전에대한경영진의지가강력하다면모든종업원과관리감독자들에게언더리포팅이절대로용납될수없음을분명하게할것이다. Clark(1998) 는열차기관사표본에대한연구를통해경영진이언더리포팅에결정적역할을했음을보여준다. (3) 산재발생보고에대한노사태도보고에대한노사의태도는산재보고여부결정에고도로중요하다.

297 부록 2. 산재발생보고에관한외국문헌조사 279 near miss 사건들이미보고미기록되는이유 (Prosser 2003) 작은사건들은자주발생, 그여파가미미해사소한일로여겨짐 ; 안전조사과정에시간과노력소모됨 ; 자신의과실이폭로되면담당자당혹 ; 충분한양과질의 near miss 데이터수집실패는유의미한분석과예방조치개발을하는시도를제약함 ; Pransky et al., (1999) 은세공장의사례연구를통해산재언더리포팅의실태를살펴보면서산재를보고하지않은이유와관련해주목할만한분석을제시하고있다. 즉, 보복에대한우려, 통증은노동이나고령화의정상적귀결이라고생각해서, 이전에보고했으나경영진의신통한반응결여, 이일자리를잃지않으려는희망등. 그밖에도노동자들이원하지않는일자리로배치전환, 초과근무수당상실, 동료와의이별두려움. 산재보고를하면관리감독자로하여금업무수행불가능하다고생각할까두려움. 직업병증세는약함의징표로느낌등을조명하고, 이러한사유로인해노동자들은산재를보고하지않기로하고대신의료보험을통해치료하거나, 좀더가벼운일을담당하거나, 병가를내어좀쉬거나, 산재보고를피하기위해전직을하기도한다고제안했다. 언더리포팅은인정부족, 오진, 보고요건의인식부족, 행정적장애, 보고기제의부족에서기인할수도있다. (4) Reporting system 산재발생보고를하도록설득하는것은결코쉬운일이아님. 특히이들의과실이드러날수도있어서그러하다. 설혹사람들이자신의실수를고백하기를개의치않을지라도, 보고하는일의가치를언제나인식하는것은아니다. 특히그러한정보를갖고경영진이행동조치를취할개연성을의심할때에는더욱그러하다. Reason (1997) 은재해보고의양과질결정에중요한 5가지핵심요인을제시하고있다.

298 280 산재발생보고제도개편방안에관한연구 -징계절차에대한면책 indemnity, 실천가능한범위내에서 -대외비또는익명화 de-identification -재해발생보고를수집분석하는기관또는부서와징계절차를담당하고제재를부과하는권한이있는기구의분리 -보고한사람들에게신속하고, 유용하며, 접근가능하고해득가능하게 feedback -보고하기쉽게앞의세가지는신뢰분위기를만드는데필수적이고나머지는사람들에게재해발생을보고하도록동기유발하는데필요ㅎ다. 신뢰의결여와는별도로인식할만한아무런유익한결과의부재는재해보고를질식시킨다. 사업체들이특히소기업들이보고로부터돌아오는것이없다고본다면그일에참여하기꺼릴수있다. II. 미국의산재언더리포팅리뷰 1. 개관미국에서도산재미보고내지은페문제는상당히오래전부터논란이되어왔다. (National Research Council Panel 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tatistics, 1987; Drudi 1997; US House of Representatives 2008). 연구결과들은 BLS, OSHA, MSHA와같은노동부기관들의요구에의해기록보고되는상병통계들이직업성상병의참발생률을유의하게과소집계하고있음을시사한다. 일부연구자들은전체손상의무려 70% 까지과소보고된다고추정했다. Underreporting 현상은경미한손상에한정되지않는다. 한연구는모든절단의최소 1/4은 OSHA에보고되지않는다고제시하고있다 (Wiatrowski 2014). 131) 131) 미국에서는법령개정에의해 2015 년 1 월 1 일부터모든사용자가직무관련사망재해의 8 시간내, 그리고입원, 절단또는안구손실재해의 24 시간내에 OSHA 에보고하도록의무화했다.

299 부록 2. 산재발생보고에관한외국문헌조사 281 현행재해감시시스템의이러한결함은노동자안전을보호하기위한규제기관의역량을몇가지결정적으로타협케한다. 첫째, 데이터가업종과직무별재해분포에대해왜곡된그림을그려준다면, 유해직종노동자들을지원하기위해설계된산재예방프로그램은제한된가치만가질뿐이다. 둘째, 언더리포팅은산재보상보험이기초하고있는, 보험요율시스템, 가장위험한사업주가가장높은보험료를내도록하는시스템을밑으로부터무너트린다. 만일기업들이효과적으로산재사고보고감시를무력화시키어, 많은산재가발생해도보고되지않거나노동자산재보험보상신청이이루어지지않도록한다면, 시스템이가장위험한사업주가산재사고예방을위해더많이투자하도록하는데실패하게된다. 마지막으로, 산재를과소보고하는기업들이다른노동법을더많이위배한다면, 가장나쁜법규위반자를식별하지못하는무능력은노동자들의권리를보호하는규제기관들의조율전략을저해한다. 언더리포팅문제에대한인식은밀레니엄전환이래로상당히증대했다 대중반의회는이문제에대한공청회를개최했고, 산재과소보고의성격과규모를이해하기위한선행연구의후속보강하기위한예산을 OSHA, BLS, NIOSH에나누어주었다.(Wiatrowski 2014: 1-3) 2. 미국산재보고제도와보고정확도 미국노동통계국 (BLS) 은직업성손상질병조사 (Survey of Occupational Injuries and Illnesses, SOII) 에대한사업주응답에기초하여매년발생하는비사망직업성손상및질병통계의주별및전국추정치를공표한다. SOII를통해 BLS는산업, 직업, 노동자및재해특성에따라재해빈도와강도의추정이가능

300 282 산재발생보고제도개편방안에관한연구 하도록휴업을요하는작업장손상과질병에대하여사례와인구학적자료를수집하고있다. SOII는미국전국수준에서의자료그리고대다수미국주수준에서자료를공표하는유일한감시시스템이다. 산업재해데이터를세분화된산업, 직업및사고정보와함께수집하고공표함에있어 BLS는작업장재해예방에결정적으로중요한직업성안전및건강데이터를제공하려고하고있다. 사용자가보고한 BLS 데이터의정확성에대한우려는오랫동안문제로되어왔고그러한우려를뒷받침하는연구결과들이점점더늘어나고있다. 그동안 SOII 데이터의정확성을평가하기위한연구들은대체로 3가지접근방법을주로채택해왔다. ⅰ) 언더리포팅의규모와편차를추정하기위해 SOII 데이터와다른작업장재해데이터를비교 ⅱ) 노동자들이경험한보고장애요인들을식별하기위해피재노동자와사업주간의보고경로의탐색 ⅲ) 언더리포팅을초래할수있는사업주산재기록및기록보존관행의평가 다른자료원과비교연구결과, 연구대상주에따라서그리고방법론에따라서언더리포팅의규모를 3% 에서 68% 까지추정하는연구도존재하지만대략 3 0~50% 수준으로보는추정이우세하다. 132) 언더리포팅은산업에따라서차이가있고, 그리고상병유형, 상병기간, 노동자특성에따라서도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난다. 비급성직업병은 SOII에의해잘파악되지않는다. 이처럼타자료원과비교작업은비록언더리포팅의정도를보여주지만, 언더리포링이발생하는이유를설명하는데에는한계가있다. 132) Rosenman et al. (2006), Wiatrowski(2014) 등참조.

301 부록 2. 산재발생보고에관한외국문헌조사 283 이러한한계를극복하기위해서는다른접근이요청된다. 노동자들이 SOII 및노동자보상신청자료를포함해재해보고를기피할수있다. 노동자들이그들의사업주에게재해를보고하지않는이유와관련해이들이사업주에의한보복이나동료작업자들로부터낙인이찍히는것을두려워해서또는그러한상병이사소한것으로치부하거나일하다보면받아들여야하는일의일부로인식하고있기때문등이주요한것으로알려져있다. (Weddle 1996, Pransky et al., 1999; Libscomb et al., 2013; Moore et al 2013). 이같은보고장벽들 (reporting barriers) 은사업주의일감계약을위한수주응모에재해데이터를포함하는것을통해재해데이터에업무성과를연결시키거나, 또는낮은재해율에대해노동자를보상함으로써낮은재해율에인센티브를주는환경에서생길수있다 (Pranski et al 1999; Azaroff et al., 2002;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2012). 3. 미국산재통계 (SOII) 의언더리포팅 ( 사업주의이유 ) Rappin et al (2016) 은사업주응답 SOII 데이터의정확성을평가하기위해양적조사와질적조사의두가지접근방법을결합했다. 이들은 2012년 Washington 주의 SOII 데이터를 SOII 대상노동자보상신청데이터와매치하여미보고된보상신청이있는사업장을식별했다. 뿐만아니라이렇게해서 SOII 사례보고에포함하지않은 1건이상의보상신청이있는사업장의 SOII 응답자들과반구조화된인터뷰조사를실시했다. 133) 인터뷰를통해산재미보고의사유 133) SOII 는미국전국에서약 24 만사업체, 그리고워싱톤주에서는 5,500 개사업장을대상으로매년실시된다. SOII 대상이되는보상신청을한사업체총 930 개에서 1 건이상의미연결신청이있는사업체수는 387 개, 이들중 253 개사업체에대해인터뷰요청을해, 이를수락한모두 103 개의사업체를대상으로전화면접조사를실시했다.

302 284 산재발생보고제도개편방안에관한연구 에대해질문해그답변을분석하였다. 이들은 SOII에보고해야할사례대상에서배제하는의사결정과정과관련해응답자들이제시한사유가선행연구들에서식별한사유들을확인할것이라는가설과사업주기록기장의부정확성에대한추가적인가설들을개발해검토했다. 결국 Rappin et al.(2016) 이탐구한내용은노동자보상신청을한사업체들가운데 SOII에보고하지않은사례들을식별하고인터뷰를통해미보고사유를캐물은것이다. 아예보상신청조차를하지않은경우의사유는탐구대상에포함되지않았음에유의해야한다. Rappin et al(2016) 은사용자측에서 SOII에산재를보고하지않은사유로모두 44가지를조명했고, 이들을 5가지의유형으로분류했다. (1) OSHA 기록기장규칙미준수 (2) SOII 보고지침미준수 (3) 사용자가재해의직무관련성이없다고간주해서 (4) 데이터입력오류 (5) 보상신청한재해의 SOII 조사대상적격성이불확실해서 (1) OSHA 기록기장규칙미준수 재해기록규칙의오해 휴업 (Days Away From Work, DAFW) 일수를산정하는방식에다양한오류가발견 재해를당한노동자의휴업일수를관리하는감독자가캘린더일수가아니라 shift 수 파트타임노동자노동자가재해를당해의사진단은집에서쉬라고나왔지만업무에복귀한경우이재해는실제휴업일수는제로이기에 OSHA 300 log에포함되지않는다.

303 부록 2. 산재발생보고에관한외국문헌조사 285 재해정보전달또는소통실패많은경우재해발생정보가적절하게보고되지않는재해정보의소통실패에해당한다. 회사시스템을통해재해가적절하게보고되지않아그결과 OSHA log entry process가개시되지않고있다. 노동자들은의료기관을통해 WC 신청을제출했음에도모든사업장재해뒤에는필수화된약물검사를해야하는정책때문에회사에는보고를하지않는다고응답하고있다. (2) SOII 보고지침미준수 전체사업장또는노동자들을포함시키지않아 조사대상연도중 OSHA logs를기록하지않거나또는재해를추적하지않아 모두유형의재해를포함하지않아 (3) 사업주가그재해의직무관련성이없다고간주해서 (4) 자료입력오류 (5) SOII 조사대상적격성이불확실해서 재해기록대상이나 SOII 조사대상이될정도 (DAFW) 로중하지않다고판단해서 - 재해로업무수행을제대로못했기에 미보고사유는체계적기록기장오류에서그때그때자료입력실수까지다양하다.

304 286 산재발생보고제도개편방안에관한연구 이미선행연구들이재해대장에기록된사례들의부정확한재해등급분류그리고대장기록대상에서누락들을비롯해기록기장의오류들을규명했거니와, Rappin et al (2016) 은여기에서한걸음더나아가, 그러한오분류와누락이의사가일하지말라고권고한진단상의일자기간, 노동자가실제로일하지않은날짜기간, 또는보상받은날자어느것을기록할지에대한혼란에서기인하고있음을조명했다. 또한재해사례의경과를시간을두고추적해필요할때기록을업데이트함에있어데이터의원천이상이함 ( 노동자, 관리감독자, 인사담당자, 또는이전기록기장자 ) 으로인한내재적애로가재해미보고의사유로작용할수있다. Rappin et al (2016) 에따르면, 일부업체들은 OSHA 재해대장뿐만아니라그어떠한재해추적체제도유지하지않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재해사고가드문저유해업종들의소규모업체들에서산재에대한기록기장을하지않거나추적시스템을운영하지않을가능성이높다. 반면재해가좀더빈발하고, 재해기록이금전적영향을미치는곳에서는기록된재해의직무관련성여부에대한날카로운조사가좀더흔하다. 4. 미국의산재언더리포팅 ( 근로자의이유 ) (1) 제조업노동자들의언더리포팅이유 Pransky et al., (1999) 은제조업세공장의사례연구를통해산재언더리포팅의실태를분석했다. 노동자대상서베이와주요관리자와의면담을통해이들은노동자들의약 30% 가재해로인하여작업시간손실또는제약이있었음을보고했으나전체노동자의 5% 만이업무관련손상과질병에대한연방법의기록대장에기재되지않았음을발견했다. 산재언더리포팅의중요한증거가된다. 노동자들은재해를보고하지않은까닭으로다음과같은사유를지적했다.

305 부록 2. 산재발생보고에관한외국문헌조사 287 : 증상이간호사의조력을구할정도로충분히심각하지않았다 (27%), 고통과불편함은업무의불가피한결과이다 (25%); 사업장간호실에증상을알려치료를받고또는약간업무배당을감축했고하지만같은증상의재발과함께일상업무로복귀했다.(25%). 징계조치의우려 (10%). 보고하지않는추가적이유로그다지바람직하지않는더가벼운업무배치, 잔업상실, 동료와의결별, 작업팀포기우려, 관리감독자들에의해업무수행무능력자또는불평불만자로낙인찍힐두려움, 질병증세는연약함의표식으로비쳐진다는믿음등. 이러한사유들로인해노동자들은산재를보고하지않기로하고대신의료보험을통해치료하거나, 좀더가벼운일을담당하거나, 병가를내어좀쉬거나, 산재보고를피하기위해전직을하기도한다. 언더리포팅은인정부족, 오진, 보고요건의인식부족, 행정적장애, 보고기제의부족에서기인할수도있다. Pransky et al. (1999) 에서주목할점은제조업노동자들가운데산재발생의보고를가로막는장벽으로안전인센티브프로그램의역할을조명한것이다. (2) 건설업노동자측의언더리포팅사유 미국에서산재발생의언더리포팅문제에대해노동자측의사유에주목한연구로는산재사고가많이발생하는건설산업에대한연구에서찾아볼수있다. 그런데건설업노동자들이직업관련재해를보고하지않는이유와관련해그동안의연구들은대체로건설산업에특유한심리사회적, 경제적및문화적요인이있다고보는경향이있었다.(Probst et al., 2008; Rosecrance et al., 2002; Schneider et al 2001). 건설업작업환경의거친문화가노동자들로하여금경미한재해를보고하지말도록하고업무의일부로고통을감당하도록한다는것이다. 건설업에서산재언더리포팅이루어지고있다는점에대해서는거의누구도이론을제

306 288 산재발생보고제도개편방안에관한연구 기하지않을정도이나왜그같은언더리포팅이발행하는지, 특히개별노동자의관점에그사유를밝히는것에대해서는거의아무도연구하지않아왔다. 이와관련해최근 Moore et al(2013) 은양적및질적방법을활용해체계적인분석을시도했다. 이밖에 Probst et al. (2008) 은건설업에서조직안전문화와산재보고와의관계를연구한결과, 안전문화가빈곤한경우언더리포팅비율이적극적안전문화를가진업체들에비해더높게나타났음을보여주었다. Morantz, Alison Filing Not Found: Which Injuries Go Unreported to Worker Protection Agencies, and Why?, DOL Scholars Program. 대부분의선행연구들은사업주가보고한산재데이터를노동자보상신청자료와비교해각자료원천에서결락된부분이얼마나되는지를추정했다. 이러한접근들은, 종종가치있는통찰을산출하기도했지만, 왕왕규제기관에대한언더리포팅의만연에대해바이어스가있는추정치를야기했고, 언더리포팅에가장취약한상병과작업장유형을조명하는데실패했다. 그러나이러한매치를허용하기에는산재보상보험자료가불완전하고, 이두가지데이터셋에서사용된범주간 1 대 1로대응되지않는다.

307 부록 3. 일본휴업보상급부지급청구서 ( 양식재 8 호 ) 기재예 289 부록 3. 일본휴업보상급부지급청구서 ( 양식재 8 호 ) 기재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