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11~2014 서울특별시은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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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11~2014 서울특별시은평구

3 제출문 은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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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 차 제1장제2기지역사회복지계획개요 제1기지역사회복지계획 ( ) 실행결과분석 제2기지역사회복지계획의특징및방향 6 제2장지역사회의수급진단 복지공급의현황 지역복지자원 복지수요의전망 복지수요와복지공급자원의흐름분석 73 제3장제2기지역사회복지계획의비전및방향 여건변화의전망 기본방향및정책우선순위 민선5기구정방향과복지정책 102 제4장복지부문별사업계획 저소득층복지부문 장애인복지부문 노인복지부문 보육 저출산분야 여성복지분야 다문화가정복지분야 아동 청소년복지분야 자원봉사분야 교육복지분야 보건의료연계분야 일반복지분야 320 제5장기반조성계획및평가 기반조성계획 평가 344 i

6 표목차 [ 표 2-1] 은평구인구현황 11 [ 표 2-2] 은평구사회복지인구의동별현황 13 [ 표 2-3] 은평구동별면적및통수 16 [ 표 2-4] 은평구산업별사업체수및종사자수 18 [ 표 2-5] 은평구공무원인력현황 20 [ 표 2-6]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인력현황 20 [ 표 2-7] 은평구예산현황 21 [ 표 2-8] 은평구일반회계기능별세출예산 22 [ 표 2-9] 은평구사회복지법인현황 23 [ 표 2-10] 은평구종합사회복지관현황 24 [ 표 2-11] 은평구장애인복지시설연도별현황 24 [ 표 2-12] 은평구부랑인 노숙인복지시설연도별현황 25 [ 표 2-13] 은평구노인복지시설연도별현황 25 [ 표 2-14] 은평구보육시설연도별현황 26 [ 표 2-15] 은평구아동청소년복지시설연도별현황 26 [ 표 2-16] 은평구여성복지시설연도별현황 27 [ 표 2-17] 은평구사회복지시설연도별현황 27 [ 표 2-18] 제3차사회보장장기발전계획개요 29 [ 표 2-19] 기초생활보장수급조사개요 32 [ 표 2-20] 재가노인복지시설서비스내용 39 [ 표 2-21] 보건복지부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 43 [ 표 2-22] 보건복지가족부다문화가족지원센타운영방침 51 [ 표 2-23] 주민욕구조사의개요 63 [ 표 3-1] 도시가구소득불평등도추이 82 [ 표 3-2] 은평구민가사노동분담율추이 85 ii

7 [ 표 3-3] 연령별은평구인구수 86 [ 표 3-4] 동별인구수및비율 87 [ 표 3-5] 유년인구현황 88 [ 표 3-6] 80세이상고령인구현황 89 [ 표 3-7] 부양비및노령화지수 90 [ 표 3-8] 의료취약인구현황 91 [ 표 4-1] 은평구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변화추이 114 [ 표 4-2] 사회복지관련시설이용실태조사 116 [ 표 4-3] 가족필요서비스응답순위 118 [ 표 4-4] 은평구의저소득층복지분야정책 119 [ 표 4-5] 저소득주민지원예산 ( ) 121 [ 표 4-6] 은평구보육시설연도별정원및이용률 204 [ 표 4-7] 서울시자치구별외국인의신분별현황 237 [ 표 4-8] 외국인인구현황 237 [ 표 4-9] 유년인구현황 251 [ 표 4-10] 은평구소재아동센터현황 255 [ 표 4-11] 대상별보건복지통합가능서비스예시 307 [ 표 4-12] 종합사회복지관현황 321 [ 표 5-1] 회계별재정규모 343 iii

8 그림목차 [ 그림 1-1] 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의방향 7 [ 그림 2-1] 은평구연도별인구추이 12 [ 그림 2-2] 은평구행정구역도 15 [ 그림 2-3] 은평구청조직도 19 [ 그림 2-4] 은평구사회복지세출예산현황 22 [ 그림 2-5] 전체네트워크 28 [ 그림 2-6] 제3차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의정책방향 30 [ 그림 2-7] 기초생활보장절차 33 [ 그림 2-8]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전달체계 38 [ 그림 2-9] 노인의료복지시설입소절 38 [ 그림 2-10] 아동발달지원계좌운영흐름도 54 [ 그림 2-11] 서울형그물망복지체계도 55 [ 그림 3-1] 도시가구의소득계층별비율 82 [ 그림 3-2] 은평구출생아수변동추이 83 [ 그림 3-3] 은평구노인인구추이 84 [ 그림 3-4] 은평구여성취업자수추이 84 [ 그림 3-5] 연도별은평구인구수 86 [ 그림 3-6] 은평구동별인구수 87 [ 그림 3-7] 노인인구비중추세 (2010~2030) 89 [ 그림 3-8] 은평구의복지비전 87 [ 그림 4-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및수급률추이 115 [ 그림 4-2] 은평구취업활성화방안 116 [ 그림 4-3] 은평구의우선해결문제 117 iv

9 [ 그림 4-4] 은평구에서해야할사회복지서비스 117 [ 그림 4-5] 저소득주민지원예산추이 121 [ 그림 4-6] 장애인복지사업계획체계도 152 [ 그림 4-7] 노인인구비중추이 (2000~2009) 303 [ 그림 4-8] 의료취약인구추이 304 [ 그림 4-9] 장애유형현황 304 [ 그림 4-10] 장애인의연령구조 304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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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 1 장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개요 1.1 제 1 기지역사회복지계획 ( ) 실행결과분석 1.2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의특징및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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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제 1 장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개요 제 1 장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개요 1.1 제 1 기지역사회복지계획 ( ) 실행결과분석 제 1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분석 1)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과정분석 점검내용제기된문제 2 기계획에반영할개선과제 용역수주관련 욕구조사관련 자원조사계획수립활용관련 사업개발과정관련 - 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에대한결정이너무촉박하게이루어져서용역에대한충분한검토가부족하였음 - 욕구조사와지역사회복지계획을동시에추진하여내용의충실도가부족함 - 은평구복지자원에대한조사가긴급하게이루어졌으며, 민간복지시설의이해관계로인하여정확한정보를얻기가힘들었음 - 은평구에서지역단위의중기복지계획을처음실시하다보니, 구정의예산과사업의연계성이부족하였고, 내부적자원을충분히고려하지못하였음 - 또한개념적사업계획으로사업실현성측면에서부족함이많았음 - 1 기의경험을바탕으로용역에관한충분한기간을확보해야함 - 욕구조사에대한내용을충분히검토하여실시하고, 욕구조사를복지계획수립과분리하는것이좋을듯함 - 은평구지역에소재하고있는각종복지시설에대한종합적체계적조사를통해결과를 2 기계획에반영하여야함 - 구정의예산은물론이고미래비전과미션을고려하여연차별사업계획을수립할필요가있음 - 사업에대한대상, 목적, 자원동원등을세부적으로기술할필요가있음 2) 지역사회복지계획실행분석 점검내용제기된문제 2 기계획에반영할개선과제 사업실행력관련 연차별계획과의연계 - 1 기에서계획된사업의대부분이정상적으로추진되었으나, 일부사업이외부적요인으로인하여실행되지못하였음 - 1 기지역사회복지계획의연차별계획은개념적이고구체적이지못하여연계성이많이부족하였음 - 계획된사업의실행이어려울경우를대비하여예비사업을준비할필요가있음 - 사업에대한연차별계획을정밀하게수립할필요가있음 3

14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 ) 제 1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총괄평가 1) 제 1 기계획의수립과정상문제점 설문조사, FGI 등을통하여지역주민의복지욕구를조사하였고, 그결과를최대한반영하여복지계획을수립하려고했으나, 조사및인터뷰의한계로인하여주민의뜻이사업에제대로반영되지못하였음 비교적단기간에지역내복지자원의조사를통해복지수요에대응하려고했으나, 조사된복지자원을주민의복지수요에연계할수있는정책적지원이부족하여민간복지자원이실제적으로참여한복지사업저조하였음 복지계획수립과정에서관련협의체와유기적협조가부족하여복지사업에협의회의의견을제대로반영하지못하였음 2) 제 1 기계획의실행과정상문제점 복지사업의실행과정에서정책의우선순위에서밀리고, 재정적지원이부족하여예정된사업의성과를도출할수없는경우가발생하였음 당초공공의복지정책으로사업을추진하였으나, 민관의협업내지공동사업으로추진하는것이더효과적인경우가발생하였음 사업의실행과정에서양적성과목표는달성하였으나, 사업대상자의급증으로질적성과목표를달성하지못한사업이있음 다년간추진되는사업의경우, 연차별사업계획이연계되지못하여정책목표달성에어려움을겪고있음 지역의복지전달체계의정립부족으로인하여민간복지자원의공급을통한복지수요대응에어려움이많으며, 특히지역내복지의수요와공급을일치시키기어려움 4

15 제 1 장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개요 3) 문제점의개선방안 지역의복지환경분석에대한정확도를높이고주민욕구조사에서계층, 연령, 주거지등의다양한조건으로분석함 민간복지자원에대한공공복지정책참여를적극권장하고생산적복지가되기위해복지사업관련일자리창출, 복지관련산업육성등다양한정책을개발함 복지사업에대한성과분석에서실현가능한목표를설정하고정책의우선순위에대한철저한검증분석으로통해사업중단의명분을사전에배제함 공공복지정책에대한주민의이해도증진, 정책순응도향상등은협의체를적극활용함 5

16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 ) 1.2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의특징및방향 지역사회복지계획의특징 1) 지역주민의복지증진을위한종합계획 지역사회복지계획은저소득주민, 노인, 아동, 여성, 장애인등복지수요층뿐만아니라일반 주민등지역전체주민의복지증진을위하여복지서비스및보건복지통합서비스를제공하 는종합계획임. 2) 집행계획이자실천계획 지역사회복지계획은지역사회의복지증진을위해가용자원범위내에서실제로수행할사업 및사업별달성목표를구체적으로제시하는실천계획임. 3) 수요자중심의복지계획 지역주민의복지욕구를충족시켜주기위해지역내복지환경과활용가능한복지자원을고 려, 지역주민대표가참여한가운데공공과민간자원의협의체인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지역주민이필요로하는사업의우선순위를정하는이용자중심의계획임. 4) 과학적인조사를근거한계획 지역주민의복지욕구와복지자원을과학적인통계조사방식을근거하여조사된기초자료를 토대로수립된과학적인계획임. 5) 평가및피드백이가능한계획 4 년의중기계획과연차별계획을수립하고사업성과에대한자체평가와보건복지부장관의 평가를통해이를다음계획에보완발전시킬수있음으로써사업의일관성과연속성이확 보됨. 6

17 제 1 장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개요 지역사회복지계획의방향 1) 통합성 (Integration) 의방향 중앙정부와시 도등으로부터시작되는상위계획사업들을고려하여지역차원에서통 합성이이루어지는실행계획을수립함. 2) 참여성 (Participation) 의방향 지역주민 / 시민의참여를유도함. 3) 협력성 (Collaboration) 의방향 지역의사회복지공급주체로서의공공 민간서비스기관들간의협력을함. 참여성 ( 은평구주민 ) 통합성 ( 상위계획 : 중앙정부, 서울시 ) 은평구 지역사회복지계획 협력성 ( 은평구민간복지자원 ) 은평구주민복지향상 < 그림 1-1> 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의방향 7

18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 ) 통합, 참여, 협력의실현방안 1) 통합성의실현방안 계획과정실현방안비고 1 단계기획및조사단계 2 단계사업계획단계 - 상위계획 ( 중앙정부, 서울시 ) 과유사계획의관련자료연구진검토, 계획수립시정책방향반영 - 연구진, 은평구복지담당부서중심으로사업중복, 사각등을점검하고조정함. - 공공담당자가상위지침근거로검토의견수정함. 2) 참여성의실현방안 계획과정실현과정비고 1 단계기획및조사단계 2 단계사업계획단계 3 단계심의보고단계 - 일반주인및주요정보제공자를포함한주민 1,258 명욕구조사실시 - 각분야별욕구조사설문개발회의시지역실무자를통한대상자의욕구반영과정거침 - 일반시민과공무원을대상으로지역사회복지계획비전수립 - 복지계획수립을위해시민들의다양한의견의수렴 - 욕구조사보고회시시민참여와시민토론회를통한사업계획전의견수렴 - 주민자치센터, 지역복지센터등의사업에대한의견청취 - 계획초안수립후의견반영 - 홈페이지공고를통해의견수렴창구마련 3) 협력성의실현 계획과정실현과정비고 1 단계기획및조사단계 2 단계사업계획단계 3 단계심의보고단계 - 복지계획추진단을협의체위원중심으로구성함으로써민관협력의논의구조마련 - 부분별사업계획시실무분과중심의의견수렴및계획수립과정을거침. - 지역의실무전문가중심의분야별연구진구성 - 사업계획별로실무분과의검토과정거침 - 실무분과 실무협의체검토 대표협의체심의과정을통한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심의역할시행 8

19 제 2 장 지역사회의수급진단 2.1 복지공급의현황 2.2 지역복지자원 2.3 복지수요의전망 2.4 복지수요와복지공급자원의흐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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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제 2 장지역사회의수급진단 제 2 장 지역사회의수급진단 2.1 복지공급의현황 지역사회의진단 1) 은평구인구현황 년현재인구 은평구의인구는 2010 년 6 월현재기준으로총 470,694 명이며, 남자가 232,027 명, 여자 가 238,667 명임 - 각동별인구분포는역촌동이 46,070 명으로가장많고, 응암제 2 동이 20,082 명으로가 장적음 한편, 은평구의전체세대수는 187,511 세대이며, 세대당 2.51 명임 < 표 2-1> 은평구인구현황 (2010 년 6 월현재 ) ( 단위 : 명, 세대 ) 행정기관 인구수계남여 세대수 세대당인구 합 계 470, , , , 녹번동 35,902 17,557 18,345 15, 불광제1동 34,216 16,746 17,470 14, 불광제2동 31,467 15,494 15,973 13, 갈현제1동 26,602 13,203 13,399 10, 갈현제2동 27,719 13,386 14,333 10, 구산동 33,415 17,133 16,282 11, 대조동 31,334 15,097 16,237 13, 응암제1동 33,082 16,230 16,852 13, 응암제2동 20,082 10,031 10,051 8, 응암제3동 27,524 13,651 13,873 11, 역촌동 46,070 22,277 23,793 18, 신사제1동 27,308 13,497 13,811 10, 신사제2동 23,702 12,017 11,685 9, 증산동 22,122 11,004 11,118 8, 수색동 21,113 10,568 10,545 8, 진관동 29,036 14,136 14,900 9, 자료 : 은평구주민자치과발표자료 (2010년 6월 1일 ) 11

22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 ) 2 연도별인구변화추이 연도별인구추이분석에의하면, 1990년대말부터하락하기시작하던은평구총인구는 2001년 467,719 명을최하점으로반등하여 2004년까지 478,087 명에이르렀지만, 다시하락하여 2008년 457,526 명을기점으로다시반등하였으며, 2010년 6월현재 470,694 명에이르렀음 주 > 2010 년인구는 6 월까지의인구임 자료 : 서울시통계연보 < 그림 2-1> 은평구연도별인구추이 2) 사회복지인구현황 은평구의사회복지인구는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9,770 명 (5,843 세대 ), 노령연금수급자 30,255명, 등록장애인 21,091명, 한부모가족 4,898명 (1,776세대 ), 차상위계층 247명, 의료급여수급자 13,912명 (6,477세대 ) 등이며, 이를세분하여분석하면다음과같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동별로분석하면, 역촌동 (883 명 ), 대조동 (804 명 ), 불광 2동 (791 명 ) 순임 -노령연금수급자를동별로분석하면, 역촌동 (2,887 명 ), 녹번동 (2,456 명 ), 불광 2동 (2,326 명 ) 순임 - 등록장애인을동별로분석하면, 구산동 (2,490 명 ), 역촌동 (1,831 명 ), 녹번동 (1,567 명 ) 순임 - 한부모가정을동별로분석하면, 역촌동 (421명 ), 불광2동 (397명 ), 대조동 (396명 ) 순임 - 차상위계층을동별로분석하면, 불광1동 (27명), 응암3동 (26명), 불광2동 (25명) 순임 12

23 제 2 장지역사회의수급진단 - 의료급여수급자를동별로분석하면구산동 (2,510 명 ), 응암 1 동 (1,549 명 ), 수색동 (1,062 명 ) 순임 따라서은평구의사회복지인구는주로역촌동, 불광 2 동, 구산동에거주하고있음. 동별 < 표 2-2> 은평구사회복지인구의동별현황 (2010 년 6 월말현재 ) 국민기초수급자 ( 세대 / 명 ) 노령연금수급자 ( 명 ) 등록장애인 ( 명 ) 한부모가족 ( 세대 / 명 ) 차상위의료및자활 ( 명 ) 의료급여수급자 ( 세대 / 명 ) 계 5,843/9,770 30,255 21,091 1,776/4, ,477/13,912 녹번동 431/668 2,456 1, / /777 불광 1 동 388/593 2,125 1, / /658 불광 2 동 509/791 2,326 1, / /881 갈현 1 동 427/757 1,651 1, / /808 갈현 2 동 299/568 1, / /620 구산동 370/624 2,150 2, / /2,510 대조동 495/804 2,041 1, / /878 응암 1 동 421/644 1,928 1,409 71/ /1,549 응암 2 동 392/677 1, / /770 응암 3 동 465/774 2,141 1, / /853 역촌동 479/883 2,887 1, / /1,023 신사 1 동 221/371 1,710 1,082 82/ /430 신사 2 동 233/408 1,501 1, / /442 증산동 169/302 1, / /344 수색동 411/700 1,477 1,117 78/ /1,062 진관동 133/206 1,361 1,127 43/ /307 * 주 > 한부모가족은 2010 년 5 월말현재임출처 : 은평구내부자료 3) 연혁및지리적현황 1 은평구의연혁 은평구지역은서울의일부로서백제때에는위례성, 신라시대에는신주, 통일신라시대에는한산주로부르다가경덕왕 7년 (757년 ) 에한주로불림. 조선태조 3년 (1394 년 ) 에 한양부 로도읍, 한성부 로고치고서울지역은 5부 52방으로개편하였음 - 이때, 지금의구 ( 區 ) 에해당하는 5부 ( 동, 서, 남, 북, 중 ) 중은평구지역은북부의성외인연은방, 상평방지역에해당되었으며, 지금의 은평 은이두지명에서유래된것임 13

24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 ) 한일합방이후 한성부 가 경성부 로바뀌고성안 ( 방 ) 과밖 ( 면 ) 을구분, 5부 35방 8면제로만들었으며, 1913 년 12월. 각도의위치및관할지역과 부 ( 府 ), 군 ( 郡 ) 의명칭이결정되어연은방상평방지역에은평면 (36개동, 리관할 ) 이설치되었음 - 당시지금의서울에해당하는경성부는관할지역이대폭축소되었고, 은평면지역은경기도고양군으로편입되었음 - 그러나해방이후인 1949 년 8월 13일행정구역개편 ( 대통령령제159 호 ) 에따라다시서울에편입되었음 이후, 1973년 7월. 경기도고양군신도면관내구파발리와진관내, 외리를서울시로편입하여현재의은평구지역으로관할하게되었음 1979 년 10월 1일대통령령제9630 호로서대문구에서분구되어출장소를폐지하고은평구 (15개동 : 녹번, 불광1, 불광2, 갈현, 구산, 대조, 응암1, 응암2, 응암3, 역촌, 신사, 증산, 수색, 진관내, 진관외 ) 로되었음 1989년 9월1일이후행정동 20개동에서 2007년 8월 13일구파발, 진관내 외동이하나의진관동으로통합되고 2008년 6월 2일행정동인불광1 2 3 동, 응암2 3 4 동, 역촌1 2 동이불광 1 2동, 응암2 3 동, 역촌동으로통합되면서법정동 11개동, 행정동 16개동으로되었음 2 지리적현황 은평구는서울특별시의서북쪽경계선을이루고있는구로서외부적으로경기도고양시덕양구와인접하고있으며, 내부적으로종로구, 서대문구, 마포구와인접하고있음 - 은평구는지리적으로서울시와수도권서북도시인파주시, 고양시를연계하는관문적역할을담당하고있으며연신내지역은신촌, 공덕과함께서울시의서부권부도심을형성하고있음 - 특히, 은평구진관내 외동, 구파발동일원에서조성된은평뉴타운은서울도심에서북서쪽으로 10km 떨어진뉴타운으로서강남 북균형발전차원에서개발되었으며, 구역중앙에진관근린공원이, 북쪽으로청정하천인창릉천이경기도와시계를이루고있는등도시내에서자연그대로를느낄수있는서울지역최고의자연경관을보유하고있어도시적잠재력이높은지역임 14

25 제 2 장지역사회의수급진단 경위상동경 126도와북위 37도에위치하고있는은평구는대부분분지나구릉지의지형을구성하고있으며, 북한산국립공원에서남쪽의한강을향해서서히지세가약화되는지역에위치하고있음 - 은평구주변에는북한산의지봉인남장대 (715m), 비봉, 백련산등제봉이있고계곡으로부터발원된깨끗한물은자연과조화를이루면서은평의중심부인불광천을흘러한강에닿고있음 < 그림 2-2> 은평구행정구역도 출처 : 구정백서 은평구의전체면적은 km2로서울시면적의 4.9% 이며, 녹지지역과주거지역이대부분을차지하고있음 - 녹지지역 km2 (50.5%), 주거지역 km2 (48.2%), 상업지역 0.39km2 (1.3%) 로구성 - 한편, 녹지지역은대부분개발제한구역 (13km2/86.7%) 으로지정되어있음 15

26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 ) 3 행정구역 은평구의행정구역은 16 개동 ( 법정동 11 개동 ), 555 통과 4,165 개반으로구성되어있으며, 진관동 (11.52 km2 /38.76%) 이가장크고응암 3 동 (0.63 km2 /2.12%) 가장작음 < 표 2-3> 은평구동별면적및통수 ( 단위 : km2, 개, %) 동별 면적 통수 면적대비구성비 합계 녹번동 불광 1동 불광 2동 갈현 1동 갈현 2동 구산동 대조동 응암 1동 응암 2동 응암 3동 역촌동 신사 1동 신사 2동 증산동 수색동 진관동 * 출처 : 은평구통계자료 4) 도시현황및지역경제 1 도시현황 1979 년서대문구에서분리되기전까지은평구는서울시의변두리불과하였으며, 독립된지역상권이나기업이존재하지않았음 - 특히, 이시기에은평구는개발제한구역에의한그린벨트와군사적목적에의한출입제한지역이다수존재하여도시로서의기능이많이부족하였음 16

27 제 2 장지역사회의수급진단 이후 8,90 년대를거치면서서울시의주거공간이확장되어은평구에집단주거단지가급속히건설되었음 - 집단주거단지의증가는은평구의주민을증가시키고산업 경제적으로독립된상권을형성하는긍정적영향을주었지만, 불량주택의증가, 무계획적인도로건설, 도시기반시설의부족등의부정적현상이발생하기도하였음 2000 년대이후쾌적한주거환경에대한사회적욕구가증가하면서은평구가자연환경과주거공간의적절히조화시킬수있는최적의공간으로각광받기시작하였음 - 특히, 지하철 3호선과 6호선의완전개통으로교통이훨씬편리해졌으며, 북한산의등산로개발과불광천의하천정비로인하여주민의거주지만족도가크게향상되었음 최근건설중인도시재정비촉진사업 ( 은평뉴타운, 수색증산뉴타운 ) 은서울시의대표적도시개발사업으로서주목을받고있음 2 지역경제현황 은평구의사업체및종사자현황을분석하면, 도매및소매업이사업체수 5,071 개 (23.0%) 로서가장많을뿐만아니라종사자수도 13,473 명 (18.6%) 로서가장많았음 - 사업체와종사자수를상호비교하면, 도매및소매업, 운수업, 숙박및음식점업,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등은사업체수의비율에비하여종사자수의비율이상대적으로높은편인반면에, 교육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금융및보험업, 건설업등은사업체수의비율에비하여종사자수의비율이상대적으로낮은편임 - 즉, 일자리창출이라는측면에서교육서비스업의증가가가장효과적인것으로나타났음 17

28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 ) < 표 2-4> 은평구산업별사업체수및종사자수 (2008 년도 ) ( 단위 : 개, 명, %) 업종 사업체수종사자비율비율 농업, 임업및어업 1 0.0% 1 0.0% 광업 1 0.0% 1 0.0% 제조업 % 3, %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3 0.0% %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 % 건설업 % 3, % 도매및소매업 5, % 13, % 운수업 4, % 7, % 숙박및음식점업 3, % 9, %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 % 금융및보험업 % 2, % 부동산업및임대업 1, % 2, %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 1, %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 1, %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 4, % 교육서비스업 1, % 8, %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 5, %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 1, %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2, % 5, % 합계 22, % 72, % * 출처 : 은평구통계연감 (2009) 일산신도시의개발로인하여많이위축되었지만연신내를중심으로한은평구의상권은서울서북부최대의상권으로서고양시, 파주시등경기도서북부도시에서서울로진입하는길목이라서유동인구가많은편임 - 또한은평구의지역상권은현대식쇼핑몰뿐만아니라연서시장, 대림시장, 역촌중앙시장, 증산종합시장등다수의재래시장이형성되어있음 18

29 제 2 장지역사회의수급진단 2.2 지역복지자원 공공자원 1) 인력및조직 은평구의행정조직은 5 국 1 소 1 사무국 2 담당관 31 과 2 반 16 동으로구성되어있으며, 공무 원정원은 1,192 명임 구청장 비서실 참여구정추진반 부구청장 감사담당관 관광공보담당관 행정관리국재정경제국주민생활지원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보건소 총무과 재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주택과 교통행정과 보건위생과 기획예산과 세무 과 사회복지과 도시계획과 교통지도과 보건지도과 주민자치과 세무 과 가정복지과 도시디자인과 차량등록과 의약과 전산통계과 지적과 노인복지과 건축과 토목과 민원여권과 생활경제과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치수방재과 원산지관리추진반 교육진흥과 맑은도시과 공원녹지과 녹번동 불광 동 불광 동 갈현 동 갈현 동 구산동 대조동 응암 동 응암 동 응암 동 역촌동 신사 동 신사 동 증산동 수색동 진관동 출처 은평구청내부자료 < 그림 2-3> 은평구청조직도 (2010 년상반기 ) 19

30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 ) < 표 2-5> 은평구공무원인력현황 ( 단위 : 명 ) 구분계행정직군기술직군기능직군정무직별정직군계약직군 구본청동보건소구의회계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주민생활지원국내 4 개과와 16 개동주민센터에별도정원을포함하 여 65 명임 < 표 2-6>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인력현황 ( 단위 : 명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구분 합계 5급 6급 7급 8급 9급 별정직 정원 현원 육아휴직 명 여 * 출처 : 은평구내부자료 20

31 제 2 장지역사회의수급진단 2) 예산현황 2010 년은평구의본예산은 3,132 억원으로, 일반회계예산이 97.49% 로서대부분을차지하고있으며, 특별회계예산은 2.51% 에그침 2010년본예산은전년보다전체적으로 49억원 (1.6%) 증가하였음 - 세부적으로분석하면, 일반예산은 2.14% 증가하였으며, 특별예산은주차장관련예산이 23.67% 감소하여 15.63% 축소되었음 < 표 2-7> 은평구예산현황 (2010 년본예산 ) ( 단위 : 천원, %) 구분 2010 년 2009 년비교 예산액구성비예산액구성비증감액증감률 총계 313,259, ,316, ,943, 일반회계 305,400, ,000, ,400, 특별회계 7,859, ,316, ,456, 의료급여기금 852, , ,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960, , , 주차장 6,000, ,860, ,860, 지하수관리 47, , 출처 은평구 년도예산서 은평구의 2010 년본예산중에서일반회계세출예산을기능별로상세히분석하면, 사회복지부문지출이 1,209 억원으로, 전체세출예산의 39.60% 로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음 년은평구일반회계의사회복지세출예산 (120,940,359 천원 ) 은노인및청소년부문이 395억원 ( 사회복지예산의 32.68%) 으로가장많이차지하고있으며, 보육 가족및여성부문이 384 억원 ( 사회복지예산의 31.74%), 기초생활보장 313 억원 ( 사회복지예산의 25.89%) 순으로이어짐 21

32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 ) < 표 2-8> 은평구일반회계기능별세출예산 (2010 년본예산 ) ( 단위 : 천원, %) No 구분 예산액 구성비 1 일반공공행정 30,358, 공공질서및안정 1,191, 교육 7,341, 문화및관광 18,421, 환경보호 14,239, 사회복지 120,940, 보건 10,088, 농림해양수산 1,753, 산업 중소기업 459, 수송및교통 6,420, 국토및지역개발 7,994, 예비비 3,073, 기타 83,116, 합계 305,400, * 출처 : 은평구 2010년도예산서 사회복지예산 120,940,359 천원 < 그림 2-4> 은평구사회복지세출예산현황 (2010 년본예산 ) 22

33 제 2 장지역사회의수급진단 민간자원 1) 사회복지법인현황 2009 년말기준은평구의사회복지법인은총 12개이며, 시설법인으로서은평천사원이기본재산 417억52 백만원, 운영복지시설 13개로가장큰사회복지법인임 - 복지법인인덕원에서운영하고있는시설은노인복지시설 11개, 아동복지시설 6개등총 23개의시설을운영하고있음 No 법인명설립위치전화 1 그리스도수도회 00 응암동 기원 99 갈현동 녹원 57 대조동 진관무위원 07 불광동 선덕원 65 응암 2 동 성모자애원 99 불광동 에버그린복지재단 01 갈현 2 동 은평천사원 61 구산동 인덕원 94 진관동산 정원종합복지원 79 응암동 행복창조 58 신사동 국제교육재활교류재단 92 불광 2 동 기본재산 총계 , , , , , , , , 주 > 1 노인, 2 장애인, 3 아동, 4 한부모, 5 청소년, 6 부랑인, 7 결핵한센, 8 지역자활, 9 종합복지관, 10 기타 년 12 월 31 일기준 ( 영유아보육사업목적의법인제외 ) < 표 2-9> 은평구사회복지법인현황 ( 단위 : 백만원, 개 ) 출처 : 2010 년도사회복지시설현황 ( 보건복지부 ) 23

34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 ) 2) 사회복지시설의유형별현황 종합사회복지관 - 은평구의종합사회복지관은 3 개소 ( 녹번동, 수색동, 신사 1 동 ) 가있으며, 총수용인원은 명임 < 표 2-10> 은평구종합사회복지관현황 ( 단위 : 명 ) 시설명 소재지 수용 ( 이용인원 ) 녹번종합사회복지관 녹번동 500 은평종합사회복지관 수색동 650 신사종합사회복지관 신사 1동 700 합계 1,850 출처 : 2010년도은평구지역사회복지연차별시행계획 장애인복지시설 년현재은평구의장애인복지시설은총 32개 ( 총정원 2,945 명 ) 이며, 생활시설 3개소 ( 정원 360명 ), 이용시설 29개소 ( 정원 2,585명 ) 임 - 장애인복지이용시설은매년꾸준히증가하고있지만, 장애인복지생활시설은 3개로서늘어나지않고있음 < 표 2-11> 은평구장애인복지시설연도별현황 ( 단위 : 개소, 명 ) 구분 개소정원개소정원개소정원 생활시설 이용시설 22 2, , ,585 합계 25 2, , ,945 출처 : 각연도은평구지역사회복지연차별시행계획 24

35 제 2 장지역사회의수급진단 부랑인 노숙인복지시설 년현재은평구의부랑인 노숙인복지시설은총 5개소 ( 총정원 1,918 명 ) 이며, 생활시설 2개소 ( 정원 1,830명 ), 이용시설 3개소 ( 정원 88명 ) 임 - 부랑인 노숙인복지시설의대상자는경제상황과관련이깊으며, 자치구의행정영역을벗어난다고할수있으므로, 광역내지중앙정부의예산을투입하는것이적절할것임 < 표 2-12> 은평구부랑인 노숙인복지시설연도별현황 ( 단위 : 개소, 명 ) 구분 개소정원개소정원개소정원 생활시설 2 2, , ,830 이용시설 합계 6 2, , ,918 출처 : 각연도은평구지역사회복지연차별시행계획 노인복지시설 년현재은평구의노인복지시설은경로당을포함하여총 136개소 ( 총정원 8,121 명 ) 이며, 노인복지시설은 26개소 ( 정원 2,973명 ), 경로당은 110개소 ( 정원 5,148명 ) 임 - 지난 3년간경로당의경우시립경로당은증가한반면에구립경로당은축소되었음 < 표 2-13> 은평구노인복지시설연도별현황 ( 단위 : 개소, 명 ) 구분 개소정원개소정원개소정원 생활 노인복지시설 이용 8 1, , ,230 소계 18 2, , ,973 구립 38 2, , ,972 경로당 시립 57 1, , ,176 소계 95 3, , ,148 합계 113 6, , ,121 출처 : 각연도은평구지역사회복지연차별시행계획 25

36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 ) 보육시설 년현재은평구의보육시설은구립보육시설, 정부지원보육시설, 방과후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등으로구분되며총 298개소 ( 총정원 12,242 명 ) 이며, 민간보육시설이 187개소 ( 정원8,920 명 ) 로가장많았음 - 특히, 은평구의보육시설은민간보육시설은증가하는반면에공공보육시설 ( 구립, 정부지원 ) 은정체또는축소되고있음 < 표 2-14> 은평구보육시설연도별현황 ( 단위 : 개소, 명 ) 구분 개소정원개소정원개소정원 구립 15 1, , ,173 정부지원 방과후 민간 178 8, , ,920 가정 73 1, , ,418 직장 합계 , , ,242 출처 : 각연도은평구지역사회복지연차별시행계획 아동청소년복지시설 년현재은평구의아동청소년복지시설은총 26개소로서 3년간정체되고있음 - 아동청소년복지시설은생활시설 6개소 ( 정원 1,280 명 ), 이용시설 15개소 ( 정원 464명 ) 이며, 청소년복지관 4개소, 비공개생활시설 1개소가있음 < 표 2-15> 은평구아동청소년복지시설연도별현황 ( 단위 : 개소, 명 ) 구분 개소정원개소정원개소정원 생활시설 6 1, , ,280 이용시설 소계 21 1, , ,744 청소년복지시설 비공개생활시설 합계 출처 : 각연도은평구지역사회복지시행계획 26

37 제 2 장지역사회의수급진단 여성복지시설 년현재은평구의여성복지시설은총 5 개소이며, 생활시설 1 개소, 이용시설 4 개소임 < 표 2-16> 은평구여성복지시설연도별현황 ( 단위 : 개소 ) 구분 생활시설 이용시설 합계 출처 : 각연도은평구지역사회복지시행계획 3) 사회복지시설의연도별추이 최근 3년간 ( ) 은평구의사회복지시설은 468개소 /2008 년에서 500개소 /2010 년로꾸준히증가하였으며, 그중노인복지시설이 18개소 /2008 년에서 28개소 /2010 년로가장많이증가하였음 반면에, 여성복지시설이나아동청소년복지시설은오히려줄어드는경향을보이고있음 < 표 2-17> 은평구사회복지시설연도별현황 ( 단위 : 개 ) 구분 종합사회복지관 자활센터 장애인복지 부랑인노숙인시설 노인복지 경로당 어린이집 ( 보육시설 ) 아동 / 청소년복지 여성복지 기타 ( 정신 ) 출처 : 각연도은평구지역사회복지연차별시행계획 27

38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 ) 4) 은평구사회복지네트워크망 1) < 그림 2-5> 전체네트워크 은평구의전체네트워크에서전체중심성은지역01 이, 비교적높은지역중심성은지역03, 노인06, 아동 청소년01, 아동청소년 11이, 비교적낮은지역중심성은지역05, 지역07, 지역09, 장애인 04, 장애인 07 등에서나타났다. 중심성이높은조직들은주로종합사회복지관과노인 장애인종합복지관이다수를차지하고있었다. 지역09 의경우지역사회다양한비공식조직과의네트워크가많았으나은평구내사회복지조직간네트워크에서는다소낮아실제네트워크역량은낮게평가된것으로볼수있다. 1) 은평구지역사회네트워크에서가족은가족관련사회복지조직으로가정폭력상담소나건강가정지원센터등의여성가족관련기관이포함되었다. 노인은주간보호센터에서부터노인종합사회복지관까지, 문화는도서관과문화단체부터문화예술회관에이르기까지, 아동 청소년은지역아동센터에서부터청소년수련관까지, 장애인은생활시설에서장애인종합복지관까지, 지역은지역환경단체에서부터지역사회복지관까지관련조직들이포함되어있다. 28

39 제 2 장지역사회의수급진단 관련계획검토 1) 상위계획검토 (1) 중앙정부의복지정책 2) 중앙정부에서수립한제 3 차사회보장장기발전계획 (2009~2013) 의개요는다음과같음 < 표 2-18> 제3차사회보장장기발전계획개요 No 구분 내용 1 수립주최 보건복지가족부 ( 현, 보건복지부 ) 2 시간적범위 2009~ 비전 사회통합과경제성장을함께이뤄가는능동적복지구현 4 관련내용 예방적복지, 보편적복지, 맞춤형복지 정부는사회보장기본법상사회복장증진을위한장기발전방향을 5년마다수립한다는규정 ( 사회보장기본법제20 조 ) 에의거하여제1차사회보장발전 5개년계획 (1999~2003) 과제2차참여복지 5개년계획 (2004~2008) 을수립 실행하였고그에대한평가를통해새로운복지수요의표출과기존복지수요의양적증대에따라늘어가는복지지출의효율성을제고하고효과성을높이기위한 능동적복지 개념을도입함. 실용정부의능동적복지는사회적위험을예방하고해결하기위해국가책임을강화하되개인및사회의적극적인참여와협력을강조하며미래환경변화에적극적으로대응하는복지로과거정부복지정책의장점을계승하면서, 내재된문제점을보완하고신사회위험에대응하면서경제성장을동시에달성하기위한가교적특성을강조함. 정책적지향은예방형복지, 보편형복지, 맞춤형복지로내용은다음과같음. 예방형복지 - 미래저출산위험을극복을위한아동, 보육, 교육등의사전적투자 - 일시적어려움에처한계층이빈곤층으로추락하지않도록사전에예방하는정책 2) 보건복지부에서발표한 제 3 차사회보장장기계획 (2009~2013) 에서발췌함 29

40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 ) 보편형복지 - 선별적복지정책에서탈피하여모든국민의삶의질이향상될수있는체계구축 - 신사회적위험 ( 실업, 저소득, 다문화, 한부모가족 ) 의적극적대응 맞춤형복지 - 국민개개인의요구에부응하는수요자중심의생애주기별맞춤형복지 - 서비스의적재적소제공을통한사각지대해소, 비효율적 중복적 낭비적요인의제거 < 그림 2-6> 제 3 차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의정책방향 30

41 제 2 장지역사회의수급진단 (2) 부문별복지정책 가. 기초생활보장제도 1 기초생활보장급여수준 기초생활보장급여의기본원칙은다음과같음 - 최저생활보장의원칙 : 생활이어려운자에게생계 주거 의료 교육 자활등필요한급여를행하여이들의최저생활을보장 - 보충급여의원칙 : 급여수준을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액과수급자의소득인정액을포함한총금액이최저생계비이상이되도록지원. 즉, 가구별최저생계비와소득인정액의차액을급여 - 자립지원의원칙 : 보장기관은근로능력이있는수급자에게자활사업에참여할것을조건으로생계급여를지급 - 개별성의원칙 : 급여수준을정함에있어서수급권자의개별적특수상황을최대한반영 - 가족부양우선의원칙 : 급여신청자가부양의무자에의하여부양될수있는경우에는기초생활보장급여에우선하여부양의무자에의한보호가먼저행해져야함 - 타급여우선의원칙 : 급여신청자가다른법령에의하여보호를받을수있는경우에는기초생활보장급여에우선하여다른법령에의한보호가먼저행해져야함 (TV시청료, 주민세, 건강보험료등 ) 급여의종류는생계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가있음 - 생계급여 ( 일반생계급여 ) : 의료 교육 자활급여의특례자, 에이즈쉼터거주자, 노숙자쉼터또는한국갱생보호공단시설거주자등정부로부터생계를제공받는자를제외한모든수급자가대상자이며, 주거급여제외대상자를제외한모든수급자에대하여최저생계비중최저주거비를분리하여주거급여로지급, 주거급여는가구별 0원 ~ 최저주거비까지정률급여로지급함 - 주거급여 : 주거급여제외대상자를제외한모든수급자가대상자이며, 주거급여제외대상자를제외한모든수급자에대하여다음의기준에의한현금급여를제공함 31

42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 ) - 교육급여 : 고등학생의경우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112.3 천원 / 인 ), 학용품비 (46.6 천 원 / 인 ) 를지급하고, 중학생의경우부교재비 (34 천원 / 인 ), 학용품비 (46.6 천원 /1 인 ) 을지급함 2 기초생활보장수급조사 기초생활보장수급조건여부에대한조사는다음과같이실시함 < 표 2-19> 기초생활보장수급조사개요 구분일반원칙조사내용조사방법자료제출요구 내용 - 급여신청이있는경우보장기관은수급권자및부양의무자의신고된사항을행복 e 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을통해공적자료조사와실태조사를실시하며, 급여결정이후에도공적자료변동에의한조사및시군구청장의연간조사계획에따라주기적인확인조사실시 - 부양의무자유무, 부양능력및부양여부 - 수급권자와부양의무자의소득및재산 - 수급권자의근로능력ㆍ취업상태ㆍ자활욕구등자활지원계획수립에필요한사항 - 기타수급권자의건강상태ㆍ가구특성등생활실태 - 행복 e 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을통해공적자료적용 - 금융재산조사 :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를제출한수급자및부양의무자를대상으로전국일제조사 - 실태조사 : 행복 e 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을통한공적자료가불충분한경우지출실태조사에의한소득확인추가조사 - 보장기관은조사에필요한자료를제출토록요구할수있으며, 정당한사유없이이를거부ㆍ방해ㆍ기피하는경우는급여신청을각하할수있음 * 출처 : 보건복지부내부자료 32

43 제 2 장지역사회의수급진단 3 기초생활보장절차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되기위한보장절차는다음과같음 < 그림 2-7> 기초생활보장절차 * 출처 : 보건복지부홈페이지 ( 33

44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 ) 나. 장애인정책 1 장애인정책의비전및목적 장애인정책의비전은장애인의권리에기반한참여확대와통합사회구현이있음 장애인정책의 4대목표는다음과같음 - 장애인복지서비스의선진화구현 - 장애인생애주기별교육지원체계구축및문화활동확대 - 장애인이일할수있는사회실현 - 장애통합적접근으로의사회참여확대와장애인권익증진 2 장애인복지시책 장애인복지시책은사업시행기관에따라다음과같이구분할수있음 - 보건복지부에서시행하는장애인복지사업 - 중앙행정기관에서시행하는장애인복지사업 - 중앙정부에서지방정부로이양된장애인복지사업 - 지방자치단체에서조례에의거시행하는장애인복지사업 - 민간기관에서자체운영규정의하여실시하는장애인복지사업 보건복지부에서시행하는장애인복지사업 - 장애 ( 아동 ) 수당지급 - 장애인자녀교육비지원 - 장애인자립자금대여 - 장애인의료비 ( 등록진단비 ) 지원 - 장애인재활보조기구무료교부 - 건강보험지역가입자보험료경감 : 자동차분건강보험료전액면제, 생활수준및경제활동참가율등급별점수산정시특례적용, 산출보험료경감 34

45 제 2 장지역사회의수급진단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공판장 ) 운영 - 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수행기관운영 - 보장구건강보험급여 ( 의료급여 ) 실시 - 장애인자동차표지발급 - 장애인결연사업 - 장애인 LPG연료세금인상액지원 - 농어촌재가장애인주택개조사업 - 실버장애인생활시설입소이용료지원 중앙행정기관에서시행하는장애인복지사업 - 승용자동차에대한특별소비세면제 - 승용자동차 LPG 연료사용허용 - 차량구입시도시철도채권구입면제 - 소득세인적공제 - 장애인의료비공제 - 상속세인적공제 - 장애인특수교육비소득공제 - 증여세면제 - 장애인보장구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 - 장애인용수입물품관세감면 - 장애인의무고용 - 특허출원료또는기술평가청구료등의감면 중앙정부에서지방정부로이양된장애인복지사업 - 청각장애아동인공달팽이관수술비지원 - 장애인생활시설운영 - 장애인복지시설치과유니트지원 35

46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 )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 재활병 의원운영 - 장애인심부름센터운영 - 수화통역센터운영 - 장애인복지관운영 - 장애인공동생활가정운영 - 주간 단기보호시설운영 - 장애인체육시설운영 - 장애인재활지원센터운영 - 장애인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 -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운영 - 장애인특별운송사업운영 -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운영 -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운영 - 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파견사업 지방자치단체에서조례에의거시행하는장애인복지사업 - 장애인용차량에대한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면제 - 차량구입시지역개발공채구입면제 -고궁, 능원, 국 공립박물관및미술관, 국 공립공원, 국 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요금감면 - 공영주차장주차요금감면 민간기관에서자체운영규정의하여실시하는장애인복지사업 - 철도 도시철도요금감면 - 전화요금할인 - 시 청각장애인 TV수신료면제 - 공동주택특별분양알선 36

47 제 2 장지역사회의수급진단 - 무료법률구조제도실시 - 항공요금할인 - 연안여객선여객운임할인 - 이동통신요금할인 - 초고속인터넷요금할인 -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 전기요금할인 다. 노인복지정책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고령이나노인성질병등으로목욕이나집안일등일상생활을혼자서수행하기어려운이들에게신체활동 가사지원등의서비스를제공하여노후생활의안정과그가족의부담을덜어주기위한사회보험제도임 노인장기요양보험의신청대상자는소득수준과상관없이노인장기요양보험가입자 ( 국민건강보험가입자와동일 ) 와그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이상노인과 64세이하노인성질병이있는자임 노인장기요양보험의급여대상자는 65세이상노인또는치매, 중풍, 파킨슨병등노인성질병으로 6개월이상의기간동안혼자서일상생활을수행하기어려우신분임 - 장기요양등급구분 : 1등급 ( 最重症 ), 2등급 ( 重症 ), 3등급 ( 中等症 ) 37

48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 ) * 출처 : 보건복지부홈페이지 ( < 그림 2-8>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전달체계 2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은노인주거복지시설과노인의료복지시설로구분됨 (2008 년 4 월 4 일부터적용함 ) - 노인주거복지시설 : 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 * 출처 : 보건복지부홈페이지 ( < 그림 2-9> 노인의료복지시설입소절차 38

49 제 2 장지역사회의수급진단 재가노인복지시설은방문요양서비스, 주 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중하나이상의서비스를제공하는시설을의미함 (2008 년 4월 4일부터적용함 ) - 재가노인복지시설의이용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에따른장기요양급여수급자중 1~3등급자, 심신이허약하거나장애가있는 65세이상의노인, 이용자로부터이용비용의전부를수납하여운영하는시설의경우 60세이상의자 < 표 2-20> 재가노인복지시설서비스내용 구분 방문요양서비스 주ㆍ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서비스내용 - 가정에서일상생활을영위하고있는노인으로서신체적ㆍ정신적장애로어려움을겪고있는노인에게필요한각종서비스제공 - 부득이한사유로가족의보호를받을수없는심신이허약한노인과장애노인을주간또는야간동안시설에서보호 - 부득이한사유로가족의보호를받을수없어일시적으로보호가필요한심신이허약한노인과장애노인을시설에단기간입소시켜보호 - 목욕장비를갖추고재가노인을방문하여목욕을제공하는서비스 * 출처 : 보건복지부내부자료 3 치매및안검진사업 치매및안검진사업에는치매조기검진사업,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노인안검진및시술사업 치매조기검진사업 의목적은치매의위험에노출된 60세이상을대상으로치매조기검진을실시하고치매환자를조기에발견 관리함으로써치매노인및가족들의삶의질제고에있음 - 치매조기검진사업의대상자 : 보건소관할지역의 60세이상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및의료급여수급권자또는보건소장이치매예방및관리를위하여치매정밀검진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분 (60세이상모든노령자를대상으로하되저소득층에우선권부여 )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의목적은치매를가능한조기에치료함으로써효과적으로치매증상을호전시키거나증상심화를방지하여궁극적으로노후삶의질제고에있음 -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의대상자 : 60세이상저소득노인으로치매진단 (F00~03, G30) 을받은자 39

50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 ) 노인안검진및개안수술 의목적은저소득층노인등에대한정밀안검진의실시로안질환을조기발견, 치료함으로써노인들의시력향상및실명예방에있음 - 안검진신청기관 : 각시 군 구보건소또는한국실명예방재단 - 노인안검진및개안수술사업수행기관 : 한국실명예방재단 - 안검진대상자 : 60세이상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및의료급여수급권자, 60세이상의차상위계층등저소득계층, 기타보건소장이노인안검진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분 (60세이상모든노령자를대상으로하되저소득층에우선권부여 ) - 개안수술대상자 : 60세이상차상위계층이하의저소득노인대상 4 노인일자리사업및노인돌봄서비스사업 노인일자리사업의목적은노동시장에서소외된 65세이상노인계층을위해노인특성에맞는노인일자리를창출 보급하여, 소득창출및사회참여기회를제공하고사회구성원으로의성취감고취및건강하고활기찬노후생활보장 - 사업참여대상자 : 만 65세이상의신체노동이가능한분, 사업종류및운영행태에따라만 60세 ~ 64세인자도가능 노인일자리사업수행기관은일자리사업추진, 참여자모집, 관리등의실질적인업무를수행하는기관이며지방자치단체,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등이있음 - 지방자치단체 : 해당시군구 ( 노인복지담당과 ) 에서노인일자리사업실시 - 노인복지관 : 노인복지증진을위해고령자취업알선실시 - 시니어클럽 : 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노인맞춤형일자리제공 -대한노인회취업지원센터 : 노인들의자립적인취업알선을위해각지역별로취업지원센터운영 노인돌봄서비스사업의목적은혼자힘으로일상생활을영위하기어려운노인과독거노인에게욕구에따라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연계, 가사지원, 활동지원등맞춤형복지서비스등을제공하는데있음 40

51 제 2 장지역사회의수급진단 라. 보육복지정책 1 보육정책의필요성 우리나라는급속한출산율하락과세계적으로유례가없는빠른속도의고령화가동시에진행되고있음 - 합계출산율은 1.26명 ( 07) 으로세계최저수준이고, 총인구도 20년을정점으로감소할전망되고있음 - 외국의합산출산율 : 미국 2.04, 영국 1.74, 독일 1.37, 일본 1.29( 04), OECD 평균 1.6( 03) 2008 년국민 1인당 GDP가 2만불을넘어서, 양질의보육, 다양한형태의보육에대한부모들의욕구가증가하고있으며, 소득이높아질수록탁아사업에서아동보육 교육중심으로전환에대한수요가증가할것임 - 국민소득수준에따른보육정책의변화 : 직장여성중심 (1만불이하 ) 직장여성중심 + 아동보육 (1~2만불 ) 직장여성중심 + 아동보육 교육 (2~3만불 ) 아동보육 교육 양육에대한관심이높으며, 전문적이고질높은보육서비스욕구와조기교육과열현상등으로양육부담이증대되고있음 - 영유아 1인당월평균자녀양육비용은영아 62.9만원, 유아 74.8만원임 - 양육에대한경제적부담이출산을기피하는가장중요한요인이되고있으며, 보육시설미이용아동발생등아동발달과성장에저해요인으로작용하고있음 가족해체등으로조손가정,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정이지속증가하고있고, 장애아출현율도증가하는추세이며, 취약계층보육은보육서비스이외에아동을둘러싼가정환경의변화를가져오도록아동과부모를위한포괄적서비스제공을필요함 - 만6세미만다문화가정자녀는 2.6만명, 2007 년농어임업종사결혼남성중 40%(3,172 명 ) 가외국인과결혼, 다문화가정아동수는증가 ( 통계청. 2007) - 발달장애를포함한장애영유아는 6만여명으로추정됨 ( 장애아동출현률 2%). 41

52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 ) 여성취업증가로일과가정양립이보편화되면서자녀양육을국가 사회가지원하여야한다는국민의식증대되고, 선거과정에서제시된보육관련공약으로국민의기대가크게증가하여상대적만족도는낮아지는경향이있음 - 아동투자가비용대비효과성이가장높다는인식이확산되고있음 - 아동이성인이되기까지의전과정을통하여절약된사회비용은정부투자 $1당 $4의환원효과를가져왔다고보고됨 (Masse와 Barnett(2003)) - 미국 Head Start 프로그램의효과성연구는장래기대임금의 4% 상승, 백인아동고등학교탈락률의 5% 감소효과가있음 (Currie & Thomas, 1995). 2 보육정책의내용 보건복지부의보육정책에는 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 보육시설미이용아동에대한지원, 수요자욕구에맞는보육서비스제공, 보육시설평가인증활성화, i-사랑카드도입 등이있음 - 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 : 차등보육료지원, 만5세미만보육료지원, 두자녀이상보육료지원, 장애아무상보육료, 맞벌이가구보육료 - 보육시설미이용아동에대한지원 : 양육수당을도입하여보육시설 유치원미이용아동의건강한성장발달을지원하고정부지원의사각지대를해소 ( 09.7.) - 수요자욕구에맞는보육서비스제공 : 다문화가정영유아보육서비스강화, 장애아동에대한보육환경개선및법적, 제도적지원강화, 저소득층아동에포괄적보육서비스제공, 다양한시간유형의보육서비스제공 - 보육시설평가인증활성화 : 유형기준변경, 유사 중복지표조정등평가인증지표개선, 사전 사후조력강화및정확한정보제공 42

53 제 2 장지역사회의수급진단 < 표 2-21> 보건복지부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 사업명내용비고 차등보육료지원 만 5 세아동보육료 두자녀이상보육료 ( 10.3 월부터확대 ) 장애아무상보육료 맞벌이가구보육료 - 보육시설을이용하는만 0 세 4 세영유아에대해보육료지원 - 영유아가구소득하위 70% 이하계층 * 에속하는가구의자녀대상 * 소득 ( 소득인정액 : 소득 + 재산의소득환산액 ) 이낮은가구로부터 70% 이내에해당하는계층 - 소득하위 50% 이하가구는정부지원단가 * 의 100%, 50% 초과 ~60% 이하가구는 60%, 60% 초과 ~70% 이하가구는 30% 로차등지원 * 정부지원단가 : 0 세 383 천원, 1 세 337 천원, 2 세 278 천원, 3 세 191 천원, 4 세 172 천원 - 보육시설을이용하는만 5 세아동에대해보육료지원 - 영유아가구소득하위 70% 이하계층에속하는가구의자녀대상 - 정부지원단가의 100%( 월 172 천원 ) 지원 - 소득하위 50% 초과 ~70% 이하가구의보육시설을이용하는출생순위상둘째이상아동에대해지원 ( 첫째아동이보육시설을이용하지않아도지원가능 ) - 정부지원단가의 70% 까지지원 : 차등보육료에서 60% 를지원받는아동은 40% 를추가지원, 차등보육료에서 30% 를지원받는아동은 70% 를추가지원 - 보육시설을이용하는만 12 세이하의장애아동에대해무상보육료지원 - 가구의소득수준과무관하며장애인복지카드발급아동대상 ( 만 5 세이하아동은장애진단서제출로도지원가능 ) - 정부지원기준단가의 100%( 월 383 천원 ) 지원 - 보육료 ( 차등보육료또는만 5 세아보육료 ) 지원대상에서탈락하거나지원단가의 100% 를받지못하는가구중맞벌이가구를대상으로완화된소득인정액산정방식으로지원여부및지원수준을재선정하여차등보육료또는만 5 세아보육료를지원 맞벌이가구소득산정방식 : 부모가모두근로소득이있는가구는두소득중낮은소득은 75%(25% 감액 ) 만반영하여나머지 ( 높은 ) 소득과합산 맞벌이소득감액전지원단가와감액후지원단가의차액을추가지원 ( 최소 52 천원 ~172 천원 ) 10.3 월부터시행 * 출처 : 보건복지부정책자료집 3 아이사랑카드 아이사랑카드는지금까지시 군 구를통해지원해왔던정부지원보육료를 2009년 9월 1 일부터 i-사랑카드 ' 를통해어린이집에지급할수있게한제도임 - 기존에보조금형식으로어린이집에지급하던정부지원보육료를이용권 ( 전자바우처 ) 형태로부모에게지급하여직접보육료 ( 정부지원금 + 부모부담금 ) 를결제하도록만든카드임 43

54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 ) 부모는아이사랑카드로보육료를결제하고부모를위한보육포털 ( 아이사랑포털 ) 을통해다양한정보를제공받을수있어어린이집과의소통증진등보육서비스에대한만족도가높아질것으로기대됨 - 어린이집에서는보육료신청과정에서발생하는유 무형의업무가없어지게되어영유아에게보다수준높은서비스를제공할수있음 아이사랑카드신청대상자는어린이집에다니면서정부로부터보육료를지원받고있는모든아동의부모임 - 법정저소득층 ( 기존 1층지원대상아동 ) - 차등보육료지원대상자 - 만5세아자녀를둔부모 ( 소득하위 70% 이하가구 ) - 장애아자녀를어린이집에보내는부모 ( 소득무관 ) - 기타지방정부시책 ( 셋째아등 ) 으로보육료를지원받는아동의부모 마 여성정책 1 여성정책기본계획 여성정책의기본방향뿐만아니라남녀평등의촉진, 여성의사회참여확대, 여성의복지증 진등에관한정책목표와정책과제를제시하는범정부차원의여성정책에관한종합계획으 로여성발전기본법에근거하여매 5 년마다수립하여추진하고있다. 2 제 1 차여성정책기본정책 목표 : 건강한가정의구현과국가및사회발전에남녀가공동으로참여하고책임을분담하는사회시스템구축 - 남녀평등의촉진 - 여성의사회참여 - 여성의복지증진 44

55 제 2 장지역사회의수급진단 기본전략 1. 법 제도및관행의개혁과여성의대표성제고 2. 여성고용의촉진및안정을위한지원강화 3. 여성의경쟁력제고를위한교육체제확립 4. 다양한여성 가정복지서비스의확충 5. 여성의문화 사회활동활성화를위한기반구축 6. 국제협력과통일에의여성역할증대 정책과제 1. 사회전반의성차별적법 제도및의식의개선 2. 정책결정과정에여성참여확대 3. 고용기회균등기반의확립 4. 여성고용의촉진 5. 직장-가정양립지원체제확립 6. 여성근로자의근로여건개선 7. 남녀평등교육을위한여건조성 8. 여성전문인력의적극적양성 9. 여성의평생교육지원 10. 여성의건강증진및성비불균형해소 11. 보육사업의확충및내실화 12. 여성농어업인의부담완화와권익신장 13. 요보호여성의복지증진 14. 고령화시대의여성복지증진 15. 여성에대한폭력의근절 16. 여성의문화활동활성화 45

56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 ) 17. 여성자원봉사활동등시민운동지원 18. 여성단체활동지원 19. 여성의국제협력강화 20. 통일에의기여및내실화 제 1 차여성정책기본계획은남녀평등의촉진, 여성의사회참여확대, 여성의복지증진등에 관한정책목표와정책과제를제시하는범정부차원의여성정책에관한종합계획으로여성 발전기본법에근거하여매 5 년마다수립하여추진하고있다. 3 제 2 차여성정책기본정책 정부정책에양성 ( 兩性 ) 평등관점을통합하기위한정책및양성평등한가족정책의기반조 성등새로운정책환경에부응한정책을선정하여추진하고모성보호강화, 보육서비스확 대, 평등문화의확산지속추진등제 1 차계획과연계하여추진하였다. 비전 : 실질적남녀평등사회의실현 목표 1. 남녀의조화로운동반자관계형성가정과사회에서남녀간의차이를인정하고서로평등하며공존하는사회관계형성은실질적남녀평등사회실현의기초 2. 지식기반사회여성의경쟁력강화여성인적자원의잠재력이최대한발휘될수있도록정책적으로고려하여여성의기본능력과소양을강화 3. 사회각분야여성의대표성제고정치, 행정등공공부문의여성대표성제고를위한적극적조치실시등으로민간부문으로의확산을유도 4. 여성의복지증진및인권보호강화여성의사회경제적위치와생애주기에따른복지서비스제공과차별과폭력을없애기위한지속적인정책노력이필요 46

57 제 2 장지역사회의수급진단 추진전략제2차기본계획의성공적추진을위한추진전략으로 " 성주류화 (Gender-Mainstreaming) 와 " 협력체계구축 (Partnership)" 을제시하고있다. 제2차기본계획의정책과제추진은성주류화전략을통해서실질적인남녀평등사회실현에기여할수있으며, 제2차기본계획은여성대상만의정책을넘어남성을변화시키고남녀의사회적관계를변화시키는정책을포함함으로성주류화전략의철학과기초가매우중요하다. 또한, 제2차기본계획은계획의성격상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여성단체등의유기적인협조를바탕으로추진될때소기의성과를거둘수있으므로 " 협력체계구축 " 역시추진전략으로매우중요하다. 1. 정책에양성평등관점통합여성정책추진기구확대, 성인지적예산도입을위한여건조성, 여성정책평가및정책의성별분석제도구축등의정책을추진할계획이다. 2. 정책결정과정에여성의대표성제고공무원양성평등채용목표제추진, 정치관계법개정시국회의원비례대표여성할당률상향조성등을포함한여성참여확대방안반영, 기업의여성관리직진출촉진등을추진하게된다. 3. 여성인적자원의개발과활용여성과학기술인력육성및지원, 여성농어업인의능력개발및전문인력화, 여성창업활성화및여성기업경쟁력제고, 여성정보화전략계획수립 (ISP) 등을포함한여성정보화촉진, 여성의평생교육참여여건강화등을추진할계획이다. 4. 남녀고용평등과여성의경제활동참여제고고용상기회균등과남녀차별개선, 모성보호및직장과가정생활의양립지원, 여성의직업능력개발및고용촉진, 여성의직업능력개발및고용촉진, 남녀고용평등의식의확산, 비정규직여성근로자등의근로조건보호와능력개발, 보육서비스의강화등의정책을추진하게된다. 5. 사회문화분야여성참여확대여성단체지원및협력강화, " 여성자원활동센터 " 운영지원등여성자원봉사활성화, 문화산업분야여성인력양성지원, 여성역사인물및여성관련문화재발굴확대등을추진하게된다. 47

58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 ) 6. 평화통일국제협력에서의여성의기여확대통일대비여성역량강화및참여확대, 평화 환경분야에서의여성역할에대한인식제고, 여성국제교류및협력활성화등을추진할계획이다. 7. 여성의건강과복지향상여성건강증진대책강화, 여성친화적자활정책추진기반조성, 여성노인및여성장애인에대한복지서비스확대등을추진하게된다. 8. 여성에대한폭력예방및인권보호강화성매매관련법제의정비및법적용의실효성제고등을통한성매매방지대책의실효성제고, 가정폭력및성폭력근절을위한대책추진, 남녀차별및성희롱피해의예방과구제강화등을추진하게된다. 9. 양성평등한가족정책기반조성통합적가정 ( 가족 ) 복지정책의기반조성, 호주제폐지에대한공감대확산을위한교육, 홍보강화, 현행민법상의戶主家제도의개정폐지이후새로운호적편제대안마련및관련법규개정추진등으로양성평등한가족정책의기반을조성할계획이다. 10. 평등문화및의식의확산양성평등한교육환경조성, 남녀평등한미디어문화의정착등을추진할계획이다. 제2차여성정책기본계획은 1. 남녀평등의제도적기반조성교육, 고용등사회활동영역에서남녀차별적법령과제도를개선하고, 호주제폐지를통해가족내근본적불평등원인을해소함으로서남녀평등실현을위한토대를마련함 2. 성주류화전략의도입과제도화 여성발전기본법 에 ' 성별영향평가제도 ' 를도입 ('02) 하여정책과정에서성별차이에따라미칠영향을미리분석 평가함. 국가재정법 제정 ('06) 시 ' 성인지예산제도 ' 를도입하여예산이남녀에미치는효과를평가하여예산편성반영하도록함. 3. 정책결정과정에여성참여확대공적분야에여성진출을촉진하기위한적극적조치를도입함. 48

59 제 2 장지역사회의수급진단 - 여성공무원채용목표제 ('98-'02), 양성평등채용목표제 ('03-'07) 를한시적으로적용하고, 국공립대여교수채용목표제실시 ('03) - 정당법개정 ('02, '05) 과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개정 ('05) 을통해비례대표후보자중 50% 이상여성으로추천하도록규정 4. 남녀고용평등강화남녀차별금지법을제정 ('99) 하여성희롱등업무관계에서발생하는남녀차별문제에대한예방과구제를강화함. 남녀고용평등법개정을통해간접차별을금지 ('99) 하고, 사업주가적극적고용개선조치 ('05) 를하도록의무화함으로써여성에대한차별적고용관행과제도를개선함. 5. 일-가족양립을위한육아휴직및보육서비스확대노동3 법개정을통해출산휴가를 90일로확대하고, 육아휴직급여지급을규정 ('01) 함. 산전후휴가급여지원을확대하고유 사산시보호휴가를사용 ('05) 하도록함. 영유아보육법 전면개정 ('04) 과보육정책확대를통해보육서비스질향상 - 보육예산대폭확대 ( 국비 ) : 2,090억원 ('02) 10,435억원 ('07) - 시설평가인증제도입 ('06) 과교사대아동비율조정등으로보육서비스질적수준제고 6. 여성의인권보호기반강화여성긴급전화 1366을통해성폭력, 가정폭력등피해자지원서비스연계체계를구축 ('01) 하고폭력피해여성 ONE-STOP 지원센터설치 운영 ('07, 14개소 ) 으로피해자보호가강화됨. 성매매방지법제정 ('04) 이후성매매방지종합대책추진을통해성매매불법성에대한국민적공감대가형성되고 ('07, 92.2% 가불법성인정 ), 성매매집결지를축소 ('04, 1,679개소 '07, 992개소 ) 함. 7. 가족정책의제도적기반마련호주제폐지를주요내용으로하는민법개정 ('05) 과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제정 ('07) 을통해다양한가족형태를수용하는사회포용성증대와평등한가족문화확산건강가정기본법제정 ('04) 으로가족정책추진인프라구축 - 건강가정기본계획수립 ('06), 건강가정지원센터설치 ('07 64개소 ) - 한부모가족, 결혼이민자가족등다양한형태의가족에대한지원체계수립과서비스확대 49

60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 ) 4 제 3 차여성정책기본계획 ( ) 제 1 차 ('98-'02) 및제 2 차 ('03-'07) 기본계획기간동안양성평등을위한법제도를구축하였 고성차별적요소를약화시켜실질적남녀평등의기틀을마련 성주류화 (Gender Mainstreaming) 전략을도입하여국가운영과사회관계전반에남성과 여성이동등하게참여하고책임을분담할수있도록정책을설계하고추진 지난 10 년간의여성정책성과와새로운정책환경의요구를반영하여지속가능한성평등 사회를위한보다적극적이고다각적인여성정책의방향과위상을정립 정부의국정철학에맞는새로운여성정책의틀을구축하고, 정부조직변화, 100 대국정과 제, 새로마지플랜 ( 06-10) 수정계획, 제 4 차고용평등기본계획 ( 08-10) 등에반영 로운여성정책과제보완 ' 성평등지표 (GEI: Gender Equality Index)' 개발관련, 영역별성평등수준측정을고려한 기본계획체계마련및여성정책기본계획과제에대한성인지적분석추진 비전 : 성숙한성평등사회 전략목표 - 여성의역량강화 - 다양성과차이존중 정책과제 - 여성인력활용 - 여성권익보호 - 성평등정책추진기반강화 제 3 차여성정책기본계획 ( 수정 ) 은중앙행정기관및지방자치단체가참여하여연도별시행계 획을수립하고시행함으로써구체화될것이다. 새된 50

61 제 2 장지역사회의수급진단 바 다문화복지정책 1 보건복지가족부다문화가족지원센타운영방침 기본방향 다문화가족을위한가족교육ㆍ상담ㆍ문화프로그램등서비스제공을통해결혼이민자의한 국사회조기적응및다문화가족의안정적인가족생활지원 1. 사업개요목적 : 다문화가족의안정적인정착과가족생활을지원하기위해한국어 문화교육, 가족교육 상담, 자녀지원, 직업교육및다문화인식개선등다양한프로그램을통합적으로제공및연계하는원스톱서비스기관 2. 주요사업방문교육사업 : 경제적어려움및지리적접근성의문제로집합교육에참석하기어려운결혼이민자및그가족대상으로전문지도사를양성, 가정으로파견한국어지도사혹은아동양육지도사가대상가정을주2회 2시간씩방문, 지원 < 표 2-22> 보건복지가족부다문화가족지원센타운영방침 사업명사업내용 ( 목적, 대상, 내용등 ) 비고 다문화가족한국어교육 다문화가족아동양육지원 임신 출산지도서비스 다문화가족의언어소통어려움으로한국생활조기정착어려움을해소하기위하여한국어교육지도사를파견하여전문상담을통한맞춤형서비스지원 12 세미만의아동을양육하는결혼이민자에게아동양육전반에걸친교육및상담서비스를통해아동양육능력제고를통한가족통합지원 출산을앞둔결혼이민자에게산전준비및산후아동양육에필요한단기간의출산전후서비스제공 51

62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 ) 사. 아동청소년복지정책 1 요보호아동지원정책 요보호아동정책의기본방향은국내입양을활성화하고국외입양을단계적으로축소해나가며, 입양아동및입양가정에대한사후지원을지속적으로강화하는것임 요보호아동지원의주요사업으로서 국내입양우선추진제도입, 입양가정에대한경제적지원, 입양가능양부모자격확대, 공무원대상입양휴가제도입, 해외입양인사후서비스지원 등이있음 - 국내입양우선추진제도입 : 아동인수후 5개월간국내입양만을추진 ( 07년시행 ) - 입양가정에대한경제적지원 : 입양수수료 (240만원 ), 입양양육수당 (13세까지월 10만원 ), 의료급여 1종, 장애아동의경우 18세까지장애아동입양양육보조금 ( 중증월 570천원, 경증및기타월 551천원 ) 및의료비 ( 연 252만원한도 ) 별도지원 - 입양가능양부모자격확대 : 독신자허용, 연령제한완화 ( 아동과의연령차 45세 60 세미만 ) 자녀수제한 (5명이내 ) 규정삭제 - 공무원대상입양휴가제도입 : 2007년부터시행 - 해외입양인사후서비스지원 : 모국방문해외입양인에대한한국어교육및체류쉼터지원, 뿌리찾기를위한해외입양인모국방문단및고충상담등지원, 재외입양인사후관리사업지원 2 아동권리증진정책 아동권리증진정책의목적은아동청소년의권리증진을통해민주시민으로서의역량을강화하고, 포괄적인감시체계망구축을통해아동청소년의권익침해를사전에예방하는데있음 아동권리증진을위한주요사업은 아동 청소년맞춤형권리교육, 유엔아동권리협약이행, 아동권리협약모니터링및홍보 등이있음 - 아동 청소년맞춤형권리교육실시 : 아동 청소년의권리침해가일어나기쉬운학교, 복지시설, 보육시설등의종사자 ( 공무원, 복지시설실무자, 초등학교교사, 보육교사 ) 에게맞춤형권리교육을실시하여권리침해사례를사전에예방함 52

63 제 2 장지역사회의수급진단 - 국제적기준에부합하는유엔아동권리협약 3) 이행추진 : 협약제44 조 ( 국가보고서제출 ) 에의하여조문별이행사항, 유엔아동권리위원회권고이행사항등에대한보고서를작성하여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제출 - 아동권리협약모니터링및홍보 : 아동의권익향상과적극적인권리주체로인식하는사회적분위기정착함 3 아동복지정책 아동복지시설은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아동자립지원시설 로구분할수있음 - 아동양육시설 : 보호를필요로하는아동을입소시켜보호, 양육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시설 - 아동일시보호시설 : 보호를필요로하는아동을일시보호하고아동에대한향후의양육대책수립및보호조치를행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시설 - 아동보호치료시설 : 불량행위를하거나불량행위를할우려가있는아동으로서보호자가없거나친권자나후견인이입소를신청한아동또는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보호위탁된아동을입소시켜그들을선도하여건전한사회인으로육성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시설 - 아동직업훈련시설 : 아동복지시설에입소되어있는만15 세이상의아동과생활이어려운가정의아동에대하여자활에필요한지식과기능을습득시키는것을목적으로하는시설 - 자립지원시설 : 아동복지시설에서퇴소한자에게취업준비기간또는취업후일정기간보호함으로써자립을지원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시설 지원대상보호아동은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보호자의의뢰또는보호필요아동발견시보호자및아동의제반사항을고려하여결정함 - 시설의종류에따라지원대상보호아동이결정방법이다를수있음 보건복지부에서는아동복지증진을위하여 아동발달지원계좌 ( 디딤씨앗통장 ) 제도를만들어시행하고있음 3) 유엔총회 ( ) 에서채택된국제적인아동의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권리등어린이인권과관련된모든권리를규정한인권조약 53

64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 ) - 디딤씨앗통장의사업대상자 : 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공동생활가정아동, 장애인시설보호아동 - 디딤씨앗통장의사업목표 : 아동의건전한육성과발달실현, 아동의완전한경제적자립및빈곤의대물림예방, 아동에게보다나은사회출발여건을제공하기위한자선형성지원, 개인및기업을통한효과적인자원개발과우리사회의기부문화정착 * 출처 : 한국아동복지협회디딤씨앗통장 ( < 그림 2-10> 아동발달지원계좌운영흐름도 또한 지역아동센터 에서는지역사회아동의보호 교육, 건전한놀이와오락의제공, 보호자와지역사회의연계등아동의건전육성을위하여종합적인아동복지서비스제공하고있음 - 대상계층 : 지역사회내보호를필요로하는 18세미만의아동 - 운영기관 : 법인, 민간단체및개인등 - 지원현황 : 매월지원금액은 220만원 / 개소임 ( 급식비지원별도 ) - 지원대상선정 : 각시 군 구별선정위원회를구성하여지자체별 ' 선정기준표 ' 에의해심사 선정함 - 운영내용 : 정규운영프로그램 ( 생활지원프로그램, 학습지원프로그램, 놀이및특별활동지원프로그램, 지역자원연계프로그램 ) 과특별프로그램 ( 주말및휴일프로그램, 가족기능강화프로그램, 사랑방프로그램, 야간보호프로그램, 1318세대프로그램 ) 으로구성되어있음 54

65 제 2 장지역사회의수급진단 (3) 서울시형그물망복지 1 서울형그물망복지의개념 자립과나눔뿐아니라행정환경변화 ( 저출산고령화등 ) 로시민의욕구가절실한분야까지 확대된보편복지 < 그림 2-11> 서울형그물망복지체계도 55

66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 ) 서울형그물망구성 : 5 强과 5 無의미래복지 - 배려가필요한 5 대약자계층보호强화 -5 가지걱정 ( 집마련걱정, 교육걱정, 건강걱정, 애키우는걱정, 문화소외걱정 ) 없는 ( 無 ) 복지 2 5 대핵심프로젝트 희망드림프로젝트 : 저소득층의경제적 / 정신적자립 / 자활능력을키워주고, 복지사각지대를최소화하기위한새로운패러다임의독자적 / 전략적시책사업 9988 어르신프로젝트 : 노인을새로운문화세대로인식, 역동적노인문화도시환경을조성하고, 노인세대전용에서세대간통합 / 참여 / 배려의관점으로전환한시책사업 장애인행복도시프로젝트 : 장애인인구급증및사회적 제도적변화에따른장애인복지패러다임변화에발맞추어장애인이당당한시민으로서사회활동에참여할수있도록시정전반을아우른복지인프라구축을추진 여행 ( 女幸 ) 프로젝트 : 기존여성정책의주류인돌봄과일자리창출분야이외에안전, 편리, 그리고넉넉함까지포함하는여성친화적인도시환경을구축하여여성이살기좋게하는행복지향적정책 꿈나무프로젝트 : 모든청소년 아동청소년의행복과권리가중시되는보편적청소년 아동복지로정책대상을변화시켜건강한문화시민및글로벌인재로양성하기위한새로운패러다임의전략적시책사업 56

67 제 2 장지역사회의수급진단 2) 유사관련계획검토 1 저소득층복지분야상위계획검토 주요정책은평구계획내용중앙부처계획내용서울시계획내용 취약계층일자리지원확대 - 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지역자활센터사업계획서 행안부 4 대정책목표, 고용증대와지역경제활성화, 일자리전략회의 ( 행안부 자치단체 ) 개최, 희망근로 10 만명, 2010 탈수급촉진을위한대책 ( 자산형성, 기업형자활관리형, 근로인센티브제공등 ) - 서울형그물망복지 ( 희망드림프로젝트 ), 서울시사회복지종합계획, 2010 고용정책, 일자리센터운영, 여성뉴딜과청년뉴딜사업, 복지일자리팀운영계획자활근로사업사회복지기금 ( 자활지원사업 ) 조성 운영 자산형성및주거생활안정 - 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2010 은평구복지관련업무계획, 생활안정자금운영, 긴급복지지원확대, 저소득층자녀장학금지원, 주택임대차보조사업, 기초생활보장급여체계개선 - 한시생계보호후보호대책마련, 2010 핵심과제로공백없는서민보호대책, 사회서비스투자사업 ( 바우처 ) 확대,2010 년주요업무추진계획, 행복 e- 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을통한맞춤형통합서비스제공, 희망키움통장 ( 자산형성지원 ) - 서울형그물망복지 ( 희망드림프로젝트 ), 서울시사회복지종합계획, 행복 e- 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네트워크활성화및보건의료서비스연계 - 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2010 은평구복지관련업무계획, 은평구사례관리시범사업은평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업무계획, 2010 보건소업무계획, 2010 보건의료연차별사업계획 - 3 차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지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 서울형그물망복지, 서울시사회복지종합계획, 행복 e- 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57

68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 ) 2 노인복지분야상위계획검토 주요정책은평구계획내용중앙부처계획내용서울시계획내용 활기찬노후생활 - 여가서비스 - 지역사회참여 - 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2010 은평구복지관련업무계획, 경로당활성화사업, 2010 자원봉사센터업무계획 - 3차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노인분야, 제1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 보완판 ), 2010기본계획, 전문노인자원봉사프로그램, 노인자원봉사대축제, 퇴직노인자원봉사단운영, 노인자원봉사홈페이지운영, 노인복지관운영매뉴얼 - 서울형그물망복지 (9988 어르신프로젝트 ), 서울시사회복지종합계획, 행복 e- 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노인일자리확충 - 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2010 은평구복지관련업무계획, 노인일자리창출사업계획 - 3 차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노인분야, 제 1 차저출산고령화기본계획, 2010 기본계획, 노인일자리사업지원 ( 사회공헌형, 민간형 ), 시니어클럽및노인무료취업센터지원 - 서울형그물망복지 (9988 어르신프로젝트 ), 서울시사회복지종합계획, 행복 e- 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노후생활보장 - 취약계층어르신맞춤형서비스 - 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2010 은평구복지관련업무계획, 기초노령연금지원, 무료급식소운영, 노인장기요양급여지원 - 제1차저출산고령화기본계획 2010 기본계획, 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실시,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치매안검진사업,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 무료급식사업 - 서울형그물망복지 (9988 어르신프로젝트 ), 서울시사회복지종합계획, 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노인양로및요양시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58

69 제 2 장지역사회의수급진단 3 장애인분야상위계획검토 주요정책은평구계획내용중앙부처계획내용서울시계획내용 정상화를위한생애주기별통합서비스제공 - 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2010 은평구복지관련업무계획 -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계획 ( 기초장애연금제도, 생애주기별교육지원, 문화, 생활체육바우처, 장애인고용의무제도강화, 취업지원 ), 2010 장애인복지시책중재활지원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 활동보조지원 ),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시법사업세부매뉴얼, 장애인차별금지법 - 서울형그물망복지 ( 장애인행복도시프로젝트 ), 서울시사회복지종합계획, 행복 e- 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장애예방과재활, 사회활동참여육성, 직업훈련사업등 ) 장애인경제적안정을위한일자리창출 - 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2010 은평구복지관련업무계획, 장애인보호업무계획 - 장애인정책발전 5 개년계획 ( 장애인고용의무제도강화, 취업지원. 장애인일자리 ) 2010 장애인복지시책중장애인편의시설지원 - 서울형그물망복지 ( 장애인행복도시프로젝트 ), 서울시사회복지종합계획, 행복 e- 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2010 국비보조장애인자립생활센터지원계획 풍요로운삶을위한문화활동증진 - 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2010 은평구복지관련업무계획, 민선 5 기정책방향 - 장애인정책발전 5 개년계획 ( 문화바우처관련내용 ) - 서울형그물망복지 ( 장애인행복도시프로젝트 ), 서울시사회복지종합계획, 행복 e- 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생활편의를위한교통및정보접근성향상 - 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2010 은평구복지관련업무계획 -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계획 ( 편의시설관련내용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2009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안내, 2010 장애인복지시책중장애인편의시설지원 - 서울형그물망복지 ( 장애인행복도시프로젝트 ), 서울시사회복지종합계획, 행복 e- 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59

70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 ) 4 여성 보육분야상위계획검토 주요정책은평구계획내용중앙부처계획내용서울시 / 도계획내용 여성의인적자원개발 - 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2010 은평구복지관련업무계획 - 3 차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보육 가족분야 ( 보육서비스의다양성과질적제고 ), 제 1 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 보완판 ), 여성부제 3 차여성정책기본계획 ( 여성의평생교육강화및학습동아리육성, 여성기관 - 단체지원및협력강화 ) 보건복지부여성정책중장기계획 ( 경력단절여성의취업지원, 여성직업훈련프로그램내실화 ) - 서울형그물망복지 ( 여행프로젝트 ), 서울시사회복지종합계획, 행복 e- 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돌봄의지역사회기능강화및다양화 - 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2010 은평구복지관련업무계획, ( 국공립보육시설확충등 ) - 3 차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보육 가족분야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 1 차중장기보육계획 , 제 1 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 서울형그물망복지, 서울시사회복지종합계획, 행복 e- 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취약계층보육서비스및보육료지원확대, 영아보육제도운영, 국공립보육시설확충및기능보강, 보육시설평가인증참여확대 ) 행복한맞춤형가족지원서비스 - 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2010 은평구복지관련업무계획, 저소득한부모가정자활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 ) - 보건복지부여성정책중장기계획 ( 저소득한부모가정자활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 성폭력예방및피해자보호강화 ) 함께가는가족 2010 건강가정기본계획 (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 ) - 서울형그물망복지 ( 여행프로젝트 ), 서울시사회복지종합계획, 행복 e- 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성폭력예방및피해자보호강화, 저소득한부모가정자활지원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 ) 60

71 제 2 장지역사회의수급진단 5 아동 청소년분야상위계획검토 주요정책은평구계획내용중앙부처계획내용서울시계획내용 아동청소년의서비스이용률증진 - 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2010 은평구복지관련업무계획 - 3차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아동청소년분야 ( 아동청소년역량강화 ) 제4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 (2008~2012) - 정책추진체계강화 ( 정책개발및심포지움정례화 - 청소년활동기반보강 ( 청소년시설및단체의주력사업특성화 ) - 서울형그물망복지 ( 꿈나무프로젝트 ), 서울시사회복지종합계획, 행복 e- 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아동청소년안전망구축을위한전달체계개선 - 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2010 은평구복지관련업무계획 ( 청소년이건강한지역사회네트워크구축 ), 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지침, 청소년쉼터운영지침 - 3 차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아동청소년분야 ( 저소득아동. 청소년지원강화, 안전한아동. 청소년보호체계구축 ) 빈곤아동 청소년종합대책 ( 가정위탁보호아동지원, 아동그룹홈확대운영 ), 부처위기청소년보호관리실태평가보고서 - 서울형그물망복지 ( 꿈나무프로젝트 ), 서울시사회복지종합계획, 행복 e- 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가정위탁보호및입양아동지원, 아동그룹홈확대운영 아동청소년의복지교육문화욕구충족율증진 - 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2010 은평구복지관련업무계획 - 3차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아동청소년분야 ( 아동 청소년역량강화 ) 제4 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 (2008~2012) 정책추진체계강화 ( 정책개발및심포지움정례화 ) 청소년활동기반보강 ( 청소년시설및단체의주력사업특성화 ) - 서울형그물망복지 ( 꿈나무프로젝트 ), 서울시사회복지종합계획, 행복 e- 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아동청소년의신체적 정신적건강서비스증진 - 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2010 은평구복지관련업무계획, 2010 보건소업무계획, 2010 보건의료계획연차별계획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 학생건강관리체계, 학교보건사업 ) - 서울형그물망복지 ( 꿈나무프로젝트 ), 서울시사회복지종합계획, 행복 e- 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61

72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 ) 6 지역복지분야상위계획검토 주요정책은평구계획내용중앙부처계획내용서울시계획내용 시민참여개발과참여기반조성 - 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2010 은평구복지관련업무계획 - 3차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민간자원분야 ( 기부. 모금활성화, 자원봉사활성화, 사회복지시설평가제도개선 ) 노인자원봉사활성화정책 - 서울형그물망복지, 서울시사회복지종합계획, 행복 e- 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복지전문성강화를통한사회복지서비스만족도향상 - 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2010 은평구복지관련업무계획, 은평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업무계획, 사회복지협의체협의회업무계획, 사회복지사협의회업무계획, 은평구사례관리시범사업계획서, - 3 차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전달체계분야 ( 조화로운복지행정구축 ), 사회복지통합전산망매뉴얼 - 서울형그물망복지, 서울시사회복지종합계획, 행복 e- 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주민의문화복지서비스욕구충족 - 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2010 은평구복지관련업무계획, - 3 차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전달체계분야 ( 조화로운복지행정구축 ) - 서울형그물망복지, 서울시사회복지종합계획, 행복 e- 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62

73 제 2 장지역사회의수급진단 2.3 복지수요의전망 4) 주민욕구조사의개요 본조사는층화표집및집락표집을혼용한다단계표본추출을이용한확률표집을통하여선 정된표본에대하여총 1,258 명이조사되었으며, 표본신뢰도및허용오차는 95% ± 로나타났음 < 표 2-23> 주민욕구조사의개요 조사영역 조사명 조사방법 주요내용 제 2 기 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위한자원및욕구조사 훈련된조사원에의한 1:1 면접조사 표본크기 목표표본 조사표본 1,210 명 1,258 명 표본추출 층화표집및집락표집을혼용한다단계표본추출을이용한확률표집 표본오차 ( 지역주민및주요욕구대상 ) 모집단 463,473 명 표본오차 95% ± 조사기간 2009 년 11 월 1 일 ~ 2010 년 2 월 19 일 4) 복지수요의전망은한신대학교연구팀이조사한 제 2 기 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위한은평지역욕구조사보고서 의내용임 63

74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 ) 주민수요조사의결론 1) 은평구의전체복지수요 은평구의아동 청소년인구는 2000년 38,423 명이었는데 2010년 36,176 명으로감소하였고, 노인인구의경우 2000년 27,282 명이었는데 2010년 50,537 명으로증가하였음 아동 청소년인구의감소와노인인구증가가함께나타나더욱빠른속도록노령화가진행되는것으로볼수있으며, 장기간지속적인출산율감소와빠르게진행되는고령화에대한적극적인정책적개입이요구됨 - 가계경제에자녀양육에대한부담이커지고있기때문에저출산문제가더욱심각해진다고볼수있으며, 출산장려금등단기적인지원뿐아니라자녀교육비절감을위한정책도입과같은근본적인지원책이마련되어야함 은평구의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는서울시전체중 4.82% 로 6위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인원은서울시전체중 6.31% 로 3위로전체인구가 4.39% 로 9위인것에비해매우높은편임 - 은평구총인구대비수급자의구성비도 2000년 2.05% 에서 2008년 2.58% 로증가하였다. 2002년과 2008년에약간감소하였으나꾸준히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기에그원인에대한분석과연구가필요함 지역주민의소득안정과경제서비스확충, 나아가일자리창출등을통한가계소득의증대를위한노력이필요함 - 지역경제향상을위해지역시장의활성화등을통한지역내상업이활발히이루어질수있는방안이마련되어야함 은평구외국인인구는 2000년 1,330명에서 2009년 4,887명으로 3배이상증가하였으며, 장애인인구는 2000년 6,668명에서 2008년 18,737 명으로역시 3배가까이증가하였음 - 외국인인구의증가는새로운복지에대한욕구가나타날수있음을나타내며, 장애인인구증가의경우기존장애인복지에대한확충이필요함을시사하고있음 - 외국인인구증가에따른사회복지지원과외국인의접근성강화를위한통역및번역시스템구축이필요할것으로보이며, 장애인의증가에따른복지환경구축과지역네트워 64

75 제 2 장지역사회의수급진단 크를통한서비스지원체계확보가필요함 은평구의경우사회복지시설수는서울시전체중 6.62% 로 3위, 사회복지시설수용인원은서울시전체중 26.38% 로 1위로나타나복지시설에대한기반이잘되어있는것으로보임 - 다만현재까지의복지시설의경우복지의주요수요층에대한수용시설에대한수요가많았으나, 향후일반주민을대한보편적서비스를제공하는이용시설의확대가필요할것으로보임 2) 분야별주민복지수요 (1) 일반주민 첫째, 가정생활과경제에있어서, 우선적으로는저소득과직업그리고자녀양육에대한문제들을우선적으로해결해야하는것으로나타났음 - 저소득의경우, 가족내부채의상당수를차지하고있는주택관련비용에대한지원을통해지역주민들의가정내부채에대한부담을줄여야할것이고, 직업의경우, 구직희망자들의재취업교육훈련프로그램의필요성에따라이에따른취업훈련프로그램에대한지역적인홍보와강화가있어야함 둘째, 은평구의사회복지에대한평가에있어서, 종합복지관이나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등과같은지역주민들에게잘알려진시설들보다자활후견기관이나주간보호센터등과같은잘알려져있지않는사회복지관련시설들에대해서홍보가필요함 셋째, 지역사회의욕구와여가에있어서, 문화 체육시설과같은복지시설의부족의문제들과고용안정, 세금및물가안정과같은문제들이시급히해결해야되는것으로나타나, 이에대한구단위의시설인프라에대한정보공유와고용과물가에대한논의들을통해은평구의상황을공유할수있는간담회를개최해야함 - 그리고가족내에어려운일이생겼을경우의후원금이나도움을요청할수있는요청체계들이필요하며, 복지시설의이용에있어서, 시설이용시간대의확장을위한인력충원이필요함 넷째, 지역사회참여에있어서, 장애아동, 어르신, 저소득층의아동에관련된자원봉사이외에지역사회차원의문제예방활동이나환경보전활동, 지역사회연구활동등의다양한자원봉사가있을수 65

76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 ) 있도록구단위에서자원봉사연계체계가이루어져, 지역주민들에게개방되어야함 (2) 저소득층 첫째, 가정생활과경제에있어서, 직업과저소득의문제들이가장크게나타나고있으며, 직업의경우, 구직희망자들을위한직업훈련과자격증교실을확충하고저소득층을위한일자리창출을해야함 - 또한, 저소득의경우주택관련비용에대한지원이있어야하는것으로나타났음 둘째, 은평구의사회복지에대한평가에있어서, 저소득층의경우, 기초생활보장을위한자활후견기관에대해서잘모르고있는경우가많아자활후견기관이나주간보호센터등과같은잘알려져있지않은사회복지관련시설들에대한홍보가필요함 셋째, 지역사회의욕구와여가에있어서는, 복지시설의부족과경제문제에대한지원이있어야하는것으로나타나며, 제도적차원의고용안정과세금및물가안정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음 - 이에따라은평구내저소득층들의여가생활과경제생활을위한간담회등을개최하여, 이들을위한서비스가무엇인지에대한자세한파악이필요함 (3) 여성 첫째, 현대사회의저출산화경향은여성들개인의선택이아닌것으로나타났으며, 대부분보육과양육에대한부담때문에아이를낳는것이두렵다라는의견들이많음 - 이에따라여성들이생각하는현대사회의저출산화경향에대한해결방안으로서, 양육과보육에대한정부의대대적인지원이있어야하는것으로나타났음 둘째, 취업의경우에있어서도, 자녀들에대한양육과교육에대한문제들이큰걸림돌로작용하고있어이에대한방과후프로그램등을통한지원이있어야하며, 미취업여성에대한직업훈련프로그램이있어야하는것으로나타났음 - 이에따라여성들이쉽게접근할수있는종합사회복지관이나청소년수련관과같은접근성이좋은시설들에서취업을위한프로그램들을진행해야함. 66

77 제 2 장지역사회의수급진단 (4) 노인 1 어르신의건강 어르신의가장큰문제로는건강상의문제와경제적인어려움으로나타났으며, 또한어르신의신체적증상으로팔 다리가아프다는응답이많이나온것에대해저비용의의료보조기구를지원하는방안을모색하고, 질병부분에서는고혈압증상을많이호소하셨는데, 어르신들이건강검진을정기적으로받을수있도록지역내병원과의네트워크를활성화시켜야함 2 어르신의복지욕구및서비스 첫째, 상담서비스욕구부분에서는노년기준비상담서비스를받았으면좋겠다는응답을많았으며, 점점정년퇴임기가짧아지는현상을고려해볼때어르신들이좀더나은노후를준비할수있도록체계적인지원이필요함 둘째, 경제지원서비스욕구부분에서는생활비지원서비스를원하시는응답이가장높게나타났으며, 어르신의경우에는현물급여의형식보다현금급여지급방식을확대하여지급해야함 셋째, 어르신들을위한복지사업을받으실의향에대한질문에서는긍정적인응답이높게나타난것을볼수있으며, 어르신들의긍정적참여의지를적극반영하여향후노인복지서비사업계획을체계적으로세워야한함 3 어르신취업 앞으로의취업의향이있으신지에대한질문에서는부정적인대답이많았고, 취업의어려움에대한질문에서는고령자들이일을할수있는직장이많지않은점을지적해주었음 또한어르신취업활성화방안을묻는질문에서는어르신에게맞는일자리를창출하는것이시급한문제라고많은분들이대답하였음 향후노인복지서비스를위한복지계획을세울때에는어르신들이취업에대한부정적것에대해적극적인의견수렴과어르신들을위한직업훈련프로그램에대한홍보를하는동시에어르신들을위한일자리창출개발사업과지역사회자원간의연계활동을적극적으로할필요가있음 67

78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 ) (5) 장애인 1 복지환경만족및필요서비스제공 응답자 165명중 36.7% 가은평구장애인환경에대해긍정적으로평가하고있으며, 61.3% 가서비스제공받겠다는응답을보이고있음 서비스참여의향이높고복지환경에대한평가를향상시키기위해서복지환경의변화가필요하며은평구장애인이겪는가장큰어려움은직업과관련된어려움 (26.3%) 인것으로나타났음 이외에저소득으로인한어려움 (25%) 과건강 / 의료로인한어려움 (20.4%) 이있는것으로볼수있음 이에따라서비스수요가가장높은부분은경제지원서비스 (23%) 였으며, 의료서비스 (18%) 와직업재활서비스 (14.8%) 인것으로나타나므로이와관련된지원확충을위한노력이필요함 안정적인장애인고용창출및사회진출을위해지역내장애인의무고용의확대실시, 창업지원이활발히이루어져야하며, 장애특성에맞는직업훈련또한필요함 2 성인장애인고용창출 성인장애인의고용불안이나타나는것으로보이며, 현재취업을하여직업을가진장애인이 52.1% 로절반을넘는수준이지만비정규직이나임시직인경우가 61.6% 로나타나고용안정성이낮다고볼수있음 장애인취업활동시어려움으로낮은수준의임금문제 (38.1%) 가가장심각하다고나타나고용안정과함께우선해결해야할개선사항임 이외에도출 퇴근시불편한교통문제 (19%) 와직장내대인관계개선 (14.3%) 방안이필요함 장애인의이동권보장을위한저상버스확충및도로환경개선이필요하며, 지역주민들이장애인의취업및사회활동에대한편견을갖지않도록지속적인의식개선사업을진행해야함 68

79 제 2 장지역사회의수급진단 3 장애인자녀에대한서비스강화 장애인자녀에대한진학의지가강한편이며 ( 자녀를중고교이상진학시킬계획 71.4%), 이와함께낮시간동안보호받고참여할수있는방과후프로그램에대한욕구가높음 (60% 가필요성인식 ). 구체적인서비스로는다양한여가활동을위한특활프로그램 (71.4%) 와학습능력유지중심의교육프로그램 (14.3%) 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으며, 장애자녀를양육할때어려움은맞벌이로인한시간부족 (20%) 과양육을위한사회활동 ( 직장 ) 포기와치료비 ( 양육비 ) 부담 (15%) 이있는것으로나타났음 방과후낮시간프로그램의경우장애인자녀의역량강화와부모의양육부담을덜기위해서비스욕구가증대될것으로예상됨 장애인자녀의경우비장애자녀보다보육및양육에대한부담이큰것에비해이를지원할수있는환경조성이미흡하다고볼수있음 지역아동센터등에특수교사를지원하여통합교육을할수있도록하는장치가필요하며, 장애인자녀에대한진학의사가높은것은장애인의자립생활이가능하도록하기위함이라고볼수있음 4 장애인여가 장애인여가활동의경우보통이하가 70.9% 로여가활동수준이낮은편이며, 직업 / 진로준비활동 (29.9%) 과야외 / 현장활동 (16.6%) 에대한욕구가높았음 경제적어려움을해소하기위한직업준비활동과직업재활프로그램, 외부활동에대한욕구를해소할수있는다양한현장활동제공이필요함 또장애인이동권확보와활동보조서비스의확대를통해장애인의사회참여의기회를증가시킬수있음 69

80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 ) 5 장애인복지에대한적극적홍보필요 장애인복지시설및프로그램에대한홍보가필요하며, 장애인종합복지관 (80.8% 가모르거나이름만알고있음.) 과장애인주간보호시설 (89.2% 가모르거나이름만알고있음.) 의경우장애인을위한여러프로그램을실시하고있으나, 은평구장애인대다수가서비스에대한정보부족으로이용하지못하고있음 보다적극적인시설및프로그램홍보를통해원활한소통과서비스개입이필요함 그리고지역네트워크를통해서비스의중복과누락을방지하고, 지역전체의장애인을지역사회복지기관에서분할하여담당하는등서비스접근성을증대시키는방안이필요함. (6) 이주여성 1 이주여성의적응지원 이주여성의경우 57.9% 가은평구에거주한기간이 3년이하로나타났으며 73% 가아직한국국적을취득하지못한것으로나타났음 사회복지기관이용시어려움에서도언어및의사소통의문제가 32.3%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가족문제로인한어려움이나자녀교육에대한어려움이언어및문화차이로인해서인것으로볼수있음 이주여성의경우거주기간이짧고, 한국사회에대한이해와한국어습득등의문제로적응에어려움을겪고있으며, 이를해결하기위해한국어교육및문화교육확대와정책적지원이요구됨 보다활발한교육을위해통역과번역을담당할수있는인력개발및지원이필요함. 2 이주여성의경제활동참여활성화 높은경제활동욕구 ( 일할의향 : 96.2%, 직업훈련참여의향 : 92%) 에비해현재낮은경제활동수준을보이고있음 (75% 가비참여 ). 이에반해자녀양육및교육문제나적합한일자리부족, 그리고부족한취업기회로인해서경제활동의참여가낮은현실임 70

81 제 2 장지역사회의수급진단 이주여성취업활성화를위해여성전용일자리창출과취업시자녀양육부담을덜수있는보육시설및방과후교실증설이제공되어야함 일자리창출의경우전문직보다는임시직에편중되어있는경우가많은데 ( 현재취업시고용형태 55.6% 임시일용직 ), 이주여성의언어능력과개별전공을활용할수있는외국어교육등전문인력으로활동할수있어야함 3 문제해결과필요서비스제공의확대 가족내에서다양한어려움을겪는것으로나타났으며, 가장큰어려움으로자녀교육 (20.7%) 의어려움이있으며, 가족관계의어려움 (10.5%) 도겪고있음 그러나현재주변에도움을청하거나문제를스스로해결하는경우는 22.9% 에불과해문제해결을위한서비스제공이필요함 (62.1% 서비스참여희망 ). 필요한가족프로그램은부부관계개선 (25.5%) 과자녀관계개선 (23.6%) 로높은수요를보이며, 아동보호 / 양육 (16.4%) 과가족해체위기개입 (16.4%) 에대한욕구도나타남 가족내에서어려움을겪는이유는한국생활에대한이해의부족과언어등소통의문제가가장큰원인이라고볼수있으며, 이를해결하기위해이주여성에대한교육활동을확대함과동시에가족구성원에게이주여성을이해할수있는문화교류프로그램이이루어져야함 또한문제해결프로그램에대한적극적인홍보를통해가족구성원모두함께참여할수있도록해야함 4 가정경제수준향상 현재수입을기준으로생활하기어떤지그정도에대한응답으로그저그렇다 43.2%, 부족하다 35.1%, 매우부족하다 21.6% 로현재수입이여유있지않다가 99.9% 로매우높은수준으로나타났음 이주여성가정의경우현재대부분맞벌이를하지않는편이며 (75% 가소득있는일에불참 ), 이주여성의경제활동참여에대한욕구가높은것이현재생활정도에대한어려움때문이라고볼수있음 71

82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 ) 또한생활비지출부분에서자녀교육비가 23.1%, 자녀양육비가 12.8% 로자녀에대한지출 이 35.9% 로높게나타났으므로이주여성의취업활성화와더불어자녀양육비부담을덜 수있는방과후교실, 지역아동센터의확충및지원이필요함 (7) 아동 청소년 첫째, 여가시간에대부분컴퓨터나인터넷게임, TV나라디오시청등생산적이지못한활동이많으며, 또한청소년들이무엇을할지모르는자기여가활용을잘할수있도록저비용의다양한체험학습을개발하여제시하고, 참여를높이기위하여적극홍보해야함 둘째, 청소년복지에대한상담프로그램참여의향에대한질문에서는긍정적인답변이높게나타났으며, 부정적인답변도높진않았지만의견이나왔음 - 참여하지않는이유를묻는질문에서는스스로문제를해결할수있다는대답과프로그램에참여해도나아지지않기때문이라는대답이나왔으며, 이에대한해결방안으로지역내의기관에서는아동 청소년대상으로실시하는프로그램의단순양적확대가중요한것이아니라대상자의욕구가적극반영이되는질적인서비스가확대되어야할것이며, 대상자들의참여를높이기위하여적극홍보하여야함 72

83 제 2 장지역사회의수급진단 2.4 복지수요와복지공급자원의흐름분석 사회복지조직네트워크분석 첫째, 은평구네사회복지조직간네트워크는광범위하게펼쳐진상태이며, 특히지역사회복지와관련된조직들의네트워크가중심이되었으며, 아동청소년관련조직의네트워크도어느정도확대되어있음 - 그러나그외조직들간의네트워크는다소부족한측면이있음 - 따라서우선장애인, 노인, 문화조직들간의네트워크를일차적으로강화하는것이필요하며, 서로간의유기적연계가이루어진후대상별관계를넘어서는지역사회통합적네트워크가구축되어야함 둘째, 공동사업네트워크가발전된것은단순한협력적관계의네트워크보다일상화된협업체계의네트워크이기때문에나타난현상으로볼수있으며, 이는매우긍정적인현상이므로이를강화하고유지하기위한지원을확대할필요가있음 - 즉, 지역사회내조직들간의공동사업을통하여대상자공유와정보교환등이부가적으로이루어지고공동체성을강화하는데기여할수있음 셋째, 소수의조직들이네트워크중심적역할을너무많이하고있으며, 이는지역사회전체차원에서본다면네트워크의효율성이떨어지는것으로볼수있음 - 따라서개별조직간의직접적인네트워크를강화하여집중된네트워크에서유기적으로연계된네트워크로의성장이필요하며, 이를위하여개별조직들의역량을강화하기위한지역사회차원의지원과통합의노력이필요함. 73

84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 ) 사회복지 FGI 분석 1) 지역사회복지서비스 복지의범위가광범위해지고있으며지역주민들의권리의식도높아진반면에, 수급자중심의서비스가제공되어차상위계층의욕구증가에대한대응과지원이부족함 - 특히, 차상위계층에대한보다명확한기준도필요함 희망근로사업에나오는이들중사회적책임이나적극성이부족한경우또는노숙자로전락하는경우도있으며, 이의원인을규명하고점진적성장을이끌어야함 - 따라서희망근로사업에대한체계적인노무관리도입및희망근로사업참여자의개인적수준별대응및정규직화를추진해야함 주공에서지원하는주거안정서비스는 7000 만원에 5% 만있으면들어갈수있는데, 들어가는것도매우어려운실정임 - 더욱이 6년밖에시간을안주고집을구해서나가라고하는데이를부담할수있는빈곤층이많지가않으며, 좀더주거안정을지원하는서비스를강화하고시간과경제적자립기회도제공해야함 정부의긴급지원예산이전액삭감되었으며, 저소득층은 100만원에도자살할수있는데, 긴급지원비는큰힘이되고있음 - 그러나 4대강으로예산이삭감되었기때문에긴급지원을위한지역기금을마련하고지원하는사업도필요함 수급권이나차상위계층의자녀들에게성적장학금에서요구하는성적수준이너무높으며, 이를자녀들의상황을고려해조정하는것이필요함. 일반인들도이용할수있는복지서비스가보다강화되어야하며, 자녀출산에따른수당도지금보다강화되어야하고, 쉽게이용할수있는마을도서관도확대되어야함 시설입소조건이너무까다롭고제한적이며, 필요가있으면다맡길수있어야함 - 일상적으로이용가능한보편적서비스와일시적으로보호해주는서비스가지역아동전체로확대되어야함 74

85 제 2 장지역사회의수급진단 2) 종사자처우개선 사회복지종사자들의근무환경이열악하며특히노인분야종사자의경우장기요양사업과 함께처우문제가제기되고있어근무환경개선을위한노력이필요함 은평구사회복지사의역량강화와지원이필요하며, 교육과훈련이함께가야함 3) 자원봉사활성화 노인장기요양보호사자격증가진이들은 1시간당 7천원을받게되는데자원봉사자들이차별의식을느끼게되고점차줄어들어가고있음 - 이에따라자원봉사자들을모집, 훈련, 배치하는자원봉사센터의역할이더강화되어야함 - 특히, 인력의유연성과센터장등의처우가보다개선되어야함 4) 서비스통합및조정 중복서비스특히노인복지분야에서적지않게나타나고있음 - 제공자는독거노인생활지킴이, 방문요양서비스, 바우처서비스, 재가복지서비스등이이용자는이기관저기관중복등록및중복지원신청등이있음 - 그외에도청소년공부방은보건복지부, 국가청소년위원회, 교육부등에서중복지원하고있어서비스조정과관리를위한협의체역할을실질적으로강화해야함 동별사례관리가형식적인사례관리자자격조건으로구에서일방적인사례관리를하는것이아니라사례관리를통해변화시킬수있는목표를정하고지역의실천현장과유기적으로연계하고, 실질적인자원이투입될수있는시스템을강화해야함 - 특히, 재원자체가원천적으로부족하기때문에생기는문제를해결하여야함 현장중심의체계적인실천지킴이공유되지못하고있어특정기관의대상자가다른기관에서는해당이안되는경우도있음 - 은평구의자체적이고공유할수있는실천메뉴얼이필요함 75

86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 ) 민관네트워크가잘이루어지지않고있으며일례로, 김장서비스시명단을주지않다가김치줄테니까가져다줄수있냐고하면그때서야명단을주고있음 - 일부민관기관에게명단을잘제공하기도하지만다른곳은그렇지않아차별적으로제공하고있음 - 대상자발굴이나서로간의대상자정보교환등에있어서관이자신들의정보를공유하지않고있지만, 엄격한자격으로제한된접근권을가진민간복지기관과정보공유가이루어져야함. 동사무소사회복지사들과인근사회복지기관의사회복지사들과연계가부족하며, 실제로같이회의를해도거의나오지않음 - 조손가정에서아이돌보는이가할머니인경우대상이안맞으면동단위서비스제공으로해결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서비스대상에서제외함 - 동단위의협의회와같은공식적인동중심민관네트워크를추진하는것이실무적관점에서필요함. 협의체가생산적이지않고불만만토로하는장이되거나필요성에공감하지못하는경우가아직도있음 - 관하고정보교류도잘안되는부분도있기때문에민끼리협의체에서이야기하게되는경우가많음 - 실질적인협의체를한다면실질적내용들이이야기되고반영되는시스템으로돌아가야하며, 그래야기관에서도참여의사들이높아질수있음 지역주민들의협의체참여가보장되어야함 5) 서비스이용자 수급권자가수급권자에서벗어나자립할수있도록지원해야하는데, 오히려소득이생기면의료적사회적혜택이박탈되어그냥안주하는경우도발생하고있음 - 특히장애자녀가있다거나환자가있는경우심각한갈등상황에놓이게되며, 의지가없다기보다는안하는것임 76

87 제 2 장지역사회의수급진단 - 이경우주거나특히의료등을지원하여사회적지원이일정정도유지되도록하여자립을지원하는것이필요함 서비스받는것에익숙해지기만하는서비스이용자들도인식의변화가필요하며무조건주다보면오히려부작용이발생할수있음 - 자연스럽게인식할수있는과정이나교육이필요하며, 자활사업도계속참여만하고있음 학교및공부방을지원하는사회복지사가있어야하기때문에학교사회복지사가배치되어활동하여야함 아동들바우처로급식쿠폰이카드로나왔으나대부분편의점을많이이용하며편의점은 24 시간열려있어애들이먹는건진짜우유, 빵그런것만먹게되어건강과발육을제대로관리해줄수없으므로이에대한보다체계적인관리가필요함 중고등학생들이방과후갈수있는곳이부족하며, 학교도개방되어있지않고, 문제가발생하면무조건전학부터보내는관행을개선해야함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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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제 3 장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의비전및방향 3.1 여건변화의전망 3.2 기본방향및정책우선순위 3.3 민선 5 기구정방향과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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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제 3 장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의비전및방향 제 3 장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의비전및방향 3.1 여건변화전망 사회경제적요인 1) 소득격차의심화및저소득층증가 대내외경제여건이급변하는과정에서높은청년실업률, 심각한고용불안정, 소득불균형의심화, 중산층의축소, 저출산 고령화의급속한전개, 다문화시대의도래등으로복지수요가증가하고다양화되고있음. 경제위기를극복하는과정에서계층간소득격차가확대되고, 중간계층감소와하층계층의증가를초래함으로써사회통합과안정기반을약화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음. - 중산층의비중은 1988 년 70.9% 에서 2008 년 63.3% 로계속해서감소하고있고, 빈곤층은같은기간 8.5% 에서 14.3% 에서증가하였음. - 이러한중산층의비중축소는빈곤의세습화와고착화에대한우려를높여사회통합과안정적사회발전에해가될수있음. 소득분배의불평등도를나타내는주요지표인지니계수는 2008 년도기준 0.316, 소득 5분위배율은 5.74배, 상대적빈곤층은 15.1% 로소득격차가지속적으로심화되고있음. - 이러한소득격차의심화는빈곤층의양산이외에도교육기회의양극화, 건강불평등을확산시킴으로써빈곤과불평등의대물림현상을초래하게됨. 81

92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 )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연도재구성 주 : 중위소득 5) (50% 미만 - 빈곤층, 50~150%- 중산층, 150% 이상 - 상류층 ), OECD 기준 < 그림 3-1> 도시가구의소득계층별비율 < 표 3-1> 도시가구소득불평등도추이 구 분 지니계수 소득5분위배율 6) ( 배 ) 상대적빈곤율 7) (%) 주 > 도시가구 (2 인이상 ) 의가처분소득기준으로작성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연도 2) 저출산 고령화사회의가속화 우리나라의출산율은 1980년대급격히감소한이래초저출산현상을지속하고있음 년인구대체수준인합계출산율 2.1명에도달한이래저출산현상을지속하고있으며, 특히외환위기이후 2001 년부터출생아수와합계출산율이급격히감소하여초저출산사회로진입하였음. 5) 중위소득 : 인구를소득순으로나열했을때한가운데있는사람의소득 6) 소득 5 분위배율 : 소득상위 20%(5 분위 ) 계층의소득을하위 20%(1 분위 ) 계층의소득으로나눈값 7) 상대적빈곤율 : 소득이중위소득의 50% 미만인계층이전체인구에서차지하는비율. OECD 국가의빈곤율이평균 10.6% 라고볼때, 우리나라의소득분배불평등현상은더심각함을알수있음. 82

93 제 3 장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의비전및방향 년현재은평구의출생아수는 3,656명으로 1997년보다절반가까이줄었다. - 이러한초저출산의원인은경제적불안정, 평생직장개념의붕괴, 양육에대한부담등경제사회적환경과가치관의변화에따라결혼연령상승, 자녀출산기피등에서기인함. - 저출산과소자녀화의진행은대부분의선진국이경험하는필연적인현상이나서울시와같은급속한저출산의진행은우리사회의사회경제적구조를크게위협하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음. - 즉, 이러한세계에서유래를찾아볼수없는빠른속도로진행되고있는저출산으로인한생산가능인구와유소년인구감소는노동생산성저하와서울의지속발전가능성을크게위협하게됨. ( 단위 : 천명 ) < 그림 3-2> 은평구출생아수변동추이 자료 : 은평구, 은평통계연도 각연도 기대수명연장으로 65세이상노인인구가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0년 3월말현재전체은평구민인구의 10.6% 를차지하고있음. - 우리나라의기대수명은영양 건강상태개선, 의료기술향상등으로 1970년 61.9세에서 2008년 80.1세로 20세가량늘어났음. - 은평의노인인구는 1992 년 20,672 명에서 2010 년 3월 50,026 명으로약 1.5배증가하였음. 83

94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 ) ( 단위 : 명 ) 자료 : 은평구, 은평통계연도 각연도 < 그림 3-3> 은평구노인인구추이 3) 가족구조의변화와기능약화 가족구조의변화에따라핵가족이보편화되고, 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이증가함에따라가족원돌봄을위한전통적가족기능의약화 8) 로돌봄이필요한의존적가족원들 ( 노인, 아동, 장애인 ) 이안정적인생활을유지하기어렵고기본적인보호조차받지못하는경우가발생하고있음. ( 단위 : 천명 ) 자료 : 은평구, 은평통계연도 각연도 < 그림 3-4> 은평구여성취업자수추이 8) 통계청의사회조사에서노부모부양에대한가족책임은 2006 년 60.7% 에서 2008 년 37.2% 로축소된반면, 가족, 정부, 사 회의공동책임이라는의식은크게상승 (29.1% 47.7%) 하였음. 84

95 제 3 장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의비전및방향 < 표 3-2> 은평구민가사노동분담율추이 ( 단위 : %) 연도 주부전적책임 주부책임 ( 남편도움 ) 공동책임 남편책임 ( 주부도움 ) 남편전적책임 2003 년 년 년 년 년 년 해당안됨 자료 : 서울특별시, 서울서베이 각연도 이러한사회 경제적여건변화로사회서비스의수요는급증하고있으나서비스공급량과공공투자는절대부족한실정이며, 이로인한서비스수급불일치는은평구민의건강하고안정된삶을저해하게됨. - 현재공공부문의사회서비스는대부분저소득층및취약계층대상으로기본적인의식주문제를해결하기위한기초적인서비스제공에초점을맞추고있음 인구지표 1) 인구변화추이및구조 2010년 6월은평구전체인구는 187,511 세대 470,694 명임 년을정점으로 2008년까지감소세를보였으나 2008년은평뉴타운의본격적인입주를계기로상승세로전환하였음. 성별로는남성이 232,027 명으로 49.2%, 여성이 238,667 명으로 50.7% 를차지하고있음. 85

96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 ) ( 단위 : 년 / 월, 명 ) 주 > 1) 주민등록인구 ( 내국인만해당 ) 를기준으로함 2) 2001 년부터 2009 년은 12 월말기준이고 2010 년은 6 월말기준임 출처 : 각연도서울시통계자료 < 그림 3-5> 연도별은평구인구수 < 표 3-3> 연령별은평구인구수 (2010 년 2/4 분기 ) ( 단위 : 명, %) 연령대 은평구인구인구수비율 남 여 합계 470, % 232, ,667 0세 - 4세 19, % 10,060 9,579 5세 - 9세 21, % 11,159 10,573 10세 - 14세 27, % 14,148 13,339 15세 - 19세 30, % 15,882 14,628 20세 - 24세 28, % 14,263 13,978 25세 - 29세 38, % 19,307 19,352 30세 - 34세 40, % 20,261 19,925 35세 - 39세 44, % 22,777 21,856 40세 - 44세 40, % 20,260 20,260 45세 - 49세 38, % 18,978 19,439 50세 - 54세 37, % 18,079 19,612 55세 - 59세 28, % 13,551 15,006 60세 - 64세 23, % 11,258 12,627 65세 - 69세 20, % 9,750 10,781 70세 - 74세 14, % 6,770 7,854 75세 - 79세 8, % 3,288 4,815 80세 - 84세 4, % 1,476 2,984 85세 - 89세 1, % 583 1,409 90세 - 94세 % 세 - 99세 % 세이상 % 3 25 출처 ; 은평구통계자료 86

97 제 3 장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의비전및방향 동평균인구수는 29,418 명으로인구수가많은지역은역촌동 (46,070 명 ), 녹번동 (35,902 명 ), 불광 1 동 (34,216 명 ) 의순이며, 인구수가적은지역은응암 2 동 (20,082 명 ), 수색동 (21,113 명 ), 증산동 (22,122 명 ) 의순임. < 표 3-4> 동별인구수및비율 (2010 년 2/4 분기 ) No 동별인구수 총계 비율 1 합계 470, % 2 역촌동 46, % 3 녹번동 35, % 4 불광1동 34, % 5 구산동 33, % 6 응암1동 33, % 7 불광2동 31, % 8 대조동 31, % 9 진관동 29, % 10 갈현2동 27, % 11 응암3동 27, % 12 신사1동 27, % 13 갈현1동 26, % 14 신사2동 23, % 15 증산동 22, % 16 수색동 21, % 17 응암2동 20, % 출처 ; 은평구통계자료 ( 단위 : 명 ) < 그림 3-6> 동별인구수 (2010 년 2/4 분기 ) 87

98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 ) 세대당인구수는 2.02 명으로이는가족구조의변화에따라핵가족이보편화되고저출산이가속화되고있는현상을반영하고있음. - 세대당인구수가가장많은동은진관동으로 2.96명이고, 적은동은응암2 동 (2.31 명 ) 과녹번동 (2.32명 ) 임. 2) 유년인구 유년인구는 2000 년에 88,311 명에서매년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10 년 3 월현재 69,103 명 으로저출산에따른유년인구의감소가지속되고있음. - 전체인구에서유년인구가차지하는비중은같은기간 18.8% 에서 14.7% 로하락하고있음. < 표 3-5> 유년인구현황 ( 단위 : 명, %) 구분 유년인구 88,311 86,367 85,600 85,155 84,827 81,005 77,217 73,712 70,740 69,267 69,103 증가율 비율 자료 : 은평구, 은평통계연보 각연도 3) 노인인구 전체인구중 65세이상의노인이차지하는비중은 10.6% 로, 타자치구에비해인구의고령화속도가매우빠름 ( 서울시평균 9.1%) 년에전체인구에서 65세이상인구가차지하는비중이 7.5% 로이미고령화사회에접어들었으며, 2014 년에는 14.4% 로고령사회에, 2024 년에는초고령사회에진입할전망임. - 이러한노인인구의급속한증가는경제성장둔화, 노동력공급및노동생산성저하, 사회보장부담가중, 가족기능약화및복지욕구급증, 세대간갈등증폭등으로이어질가능성이높음. 88

99 제 3 장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의비전및방향 ( 단위 : %) < 그림 3-7> 노인인구비중추세 (2010~2030) 평균수명연장에따라 80 세이상고령인구는 2000 년에 4,192 명에서 2010 년 3 월현재 7,147 명으로대폭증가함 (2007 년이후급격한증가세를보임 ). - 같은기간동안 80 세이상노령인구비중은 0.89% 에서 1.52% 로급증함. < 표 3-6> 80 세이상고령인구현황 ( 단위 : 명, %) 구분 인구 4,192 4,357 4,611 4,858 5,013 5,274 5,411 5, ,907 7,147 증가율 은평구 자료 : 은평구, 은평통계연보 각연도 저출산과인구고령화의영향으로생산가능인구의노인부양비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고 2030년경에는생산가능인구 3명당노인 1명을부양하게됨. - 유년부양비의지속적감소 : 2000년 25.0% 월 19.7% - 노년부양비의지속적증가 : 2000년 7.7% 월 14.2% 년에는노년부양비 (18.2%) 가유년부양비 (16.9%) 를앞지르게됨. 89

100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 ) < 표 3-7> 부양비및노령화지수 연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구분 노인인구비율 (%) 총부양비 (%) 소계유년부양비노년부양비 노령화지수 (%) 은평구 서울시 은평구 서울시 은평구 서울시 은평구 서울시 은평구 서울시 은평구 서울시 은평구 서울시 은평구 서울시 은평구 서울시 은평구 서울시 은평구 서울시 주 : 1) 유년부양비 = (0~14세인구 /15~64 세인구 ) 100 2) 노년부양비 = (65세이상인구 /15~64 세인구 ) 100 3) 노령화지수 = (65세이상인구 /0~14 세인구 ) 유년인구의감소에따라유년부양비는감소하고있으나, 생산가능인구의감소와고령화 9), 노년인구증가에따른부양부담증가폭이커서전체적으로부양부담이증가되고있음. 자료 : 서울시, 주민등록인구통계, 각연도 ( 외국인제외 ) 9) 2009 년 서울노인통계 에따르면생산가능인구는 2009 년을정점으로 2010 년부터감소세로전환될전망이며, 총인구중생산가능인구의비중은 2009 년 76.2% 에서 20 년후 (2029 년 ) 에는 67.0% 로하락할전망임. 또한생산가능인구의감소와더불어고령화가심화될전망으로생산가능인구중 15~44 세비중은 1989 년 79.2% 에서 2009 년 65.3%, 2029 년에는 51.0% 까지하락하는반면, 45 세이상의생산가능인구는꾸준히증가하여동일기간 20.8% 34.7% 49.0% 로급증할전망임. 90

101 제 3 장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의비전및방향 4) 의료취약계층 의료취약인구는가족구성, 소득수준, 장애보유등으로의료서비스의수요가많은계층으로독거노인, 등록장애인, 기초생활보장대상자, 노인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등이해당됨. 동별의료취약인구현황을보면, 독거노인은 10,243 명으로전체인구수의 2.2% 를차지하고있으며, 등록장애인은 19,848 명으로 4.27%, 기초생활보장대상자는 9,403명으로 2.02% 이고, 소년소녀가장세대는 1세대 2명임. < 표 3-8> 의료취약인구현황 (2009.5) 구분 독거노인수장애등록자수기초생활소년소녀가장명 % 명 % 명 % 명 % 녹번동 , 불광 1동 , 불광 2동 , 갈현 1동 , 갈현 2동 구산동 , 대조동 , 응암 1동 , 응암 2동 응암 3동 , 역촌동 , 신사 1동 , 신사 2동 증산동 수색동 , 진관동 계 10, , , 자료 : 2010년도은평구지역사회복지연차별시행계획 91

102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 ) 물리적환경 1) 뉴타운사업 ( 도시재정비촉진사업 ) (1) 은평뉴타운 m 사업개요 - 위치 : 은평구진관동일원 - 면적 : 3,492,421 m2 - 주택건설 : 16,172호 ( 임대 5,797, 분양 10,127( 연립648포함 ), 단독 248) - 시행방식 : 도시개발사업 ( 전면수용방식, 지구별분할시행 ) 구분 계 1 지구 2 지구 3 지구 면적 ( 천m2 ) 3, ,064 건립호수 16,172 4,660 5,134 6,378 사업기간 2002~ ~ ~ ~2011 m 개발계획 - 수용인구 : 총 45,281 인 (2.8 인 / 세대기준 ) - 주택건설 : 16,172 호 ( 용적률 153%, 총밀도 130 인 / ha ) 구분계단독 39 m2 49 m2 59 m2 84 m2 101 m2 134 m2 167 m2 계 16, , ,844 6,977 2,526 2, 임대주택 5,797 1, ,178 2,896 분양주택 ( 연립 ) 10,127 (648) 666 4,081 (299) 2,526 2,006 (349) 848 단독택지

103 제 3 장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의비전및방향 m 교통계획 - 통일로및연서로노선조정, 생활가로, 구역순환형자전거도로신설 m 교육시설계획 - 유치원 6, 초등학교 5, 중학교 2, 고등학교 4( 자립형사립고 1개포함 ) (2) 수색 증산뉴타운 m 사업개요 - 위치 : 은평구수색동 증산동일원 - 면적 : 897,090 m2 - 주택건설 : 12,862 호 구분주택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시장재개발지구단위계획 구역수 11( 재건축 1) 면적 ( m2 ) 737,375 42,977 10,801 40,880 m 개발계획 - 수용인구 : 총 34,744 인 (2.7 인 / 세대기준 ) - 주택건설 : 12,719 호 구분전용면적 60 m2이하전용면적 85 m2이하전용면적 85 m2초과 건립호수 건립기준 20% 이상 70% 이상 30% 이하 계획비율 24.03% 78.72% 21.28% 구분전용면적 60 m2이하전용면적 40~50 m2전용면적 50~60 m2 ( 임대주택 ) 건립기준 40~50% 40~50% 10~20% 계획비율 40.4% 40.3% 19.3% 93

104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 ) 2) 주택재개발 재건축정비사업 (1) 주택재개발정비사업 m 은평구는불광동 응암동등일대를중심으로 개주택재개발사업이활발히추진되어불광 응암 구역 개사업의소유권이이전됨으로써완료되었고 개사업이추진중에있음 m 재개발사업이성공적으로마무리될경우약 만 여가구가신규공급될전망임 사업총괄 : 24 개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현황 계 기본계획 수 립 추진위원회 승 인 정비구역 지정입안 정비구역 지정고시 조합설립 인 가 사업시행 인 가 관리처분 계획인가 공사시행공사준공 완료 추진현황 현재 기본계획수립 추진위승인 신청서검토 ( 보완 ) 정비구역지정입안 주민 공람 구의회의견청취 서울시 심의 구역지정고시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공사시행 준공 공사완료 신사 4 갈현 1 신사 3 응암 11 불광 5 녹번 1-1 응암 3 불광 4 불광 3 불광 2 불광 8 녹번 1-2 응암 10 불광 6 응암 6 대조 1 응암 1 녹번 1- 불광 7 응암 2 3 응암 7 응암 8 응암 9 신사 2 94

105 제 3 장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의비전및방향 (2) 주택재건축정비사업 m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의거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추진중인사업구역은모두 개구역임 - 재건축추진위원회승인 : 불광동 19-3번지일대등 6개구역 - 구역지정입안중 : 신사동 번지일대등 2개구역 - 구역지정완료 : 응암동 번지일대등 2개구역 - 조합설립 : 응암동 번지일대등 3개구역 - 사업시행인가 : 구산동 번지일대등 3개구역 - 관리처분계획인가 : 신사동 일대 - 공사진행중 : 역촌동은평아파트 - 추진준비 : 역촌동 일대 - 기본계획요청구역 : 불광동 23번지일대등 5개구역 은평구여건변화전망의종합 은평구는경기도고양시와접경을이루고있으며, 판문점과거리가불과 40km근거리로통일을대비한서울의관문으로중요한길목에위치함. 서울의도심으로부터약 7km정도떨어져위치한은평구는수도권서북부를연결하는통일로와증산로 수색로등주요간선도로, 지하철 3호선과은평구외곽까지이어지는 6호선등이있어교통이매우편리함. 지난 30년간개발제한구역으로묶여있어지역개발에많은제약이있었던진관동지역이생태전원도시인은평뉴타운으로 2011년까지완전탈바꿈될예정임. 수색동과증산동일대의수색 증산뉴타운이 2013년까지친환경복합도심형주거단지로조성될예정에있으며, 열악한주거환경개선을위해 35개사업지구에서주택재개발 재건축사업이진행중에있음. 95

106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 ) 이러한도시정비사업들이원활히추진될경우은평구는기존의자연발생적인주거환경을획기적으로개선함으로써서울서북권의미래형도시로도시발전의중심축을성장할것으로전망됨. - 은평뉴타운사업과수색증산뉴타운이종료되는 2013 년까지는관내인구가 55만명에이를것으로전망됨. 그러나, 다른한편뉴타운개발에따른임대주택의공급확대등에따라인접의자치구와관내취약계층의전입으로기초생활수급자와차상위계층등의경제적취약인구의증가가예상되며이로인한사회복지서비스공급이확대될필요성이제기됨. - 실제로은평구관내에는서울의다른자치구에비해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차상위계층, 노인, 학령기아동등의경제적취약인구가많이거주하고있음. 96

107 제 3 장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의비전및방향 3.2 기본방향및정책우선순위 기본방향 1) 비전과목표 은평구의복지비전은 " 구민모두가행복한정감도시, 은평 " 이며, 이에대한개념도는 다음과같음 < 그림 3-8> 은평구의복지비전 출처 : 은평구내부자료 97

108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 ) 2) 기본방향 은평구복지정책의기본방향 수요자중심의맞춤형, 능동형서비스제공 경제위기이후더욱심화된양극화현상을해소하기위한저소득층관련사업의확대정책을추진함. 심화되고있는저출산 고령화문제에대한은평구차원의실질적인예방적대응기반을구축하여도시의지속적인발전과사회통합에기여함. 사회취약계층의증가와다양한복지수요에대응하여서비스이용자가편리하게서비스선택권을가질수있도록복지서비스의질과양을확대함. 이용자개개인의욕구에부응하고생애주기별필요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수요자중심의복지추진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등사회적배려계층의자립생활과사회참여의기회를확대함. 일시적실업, 질병등의이유로어려움에처한계층이빈곤층으로추락하지않도록예방적차원의복지정책추진 기술및능력부족, 낮은소득의일자리, 다문화가족등과같은신사회적위험에적극적으로대응함. 일부소외계충이아닌구민모두의전반적인복지수준을제고함으로써행복지수를향상시킴. 3) 핵심전략 (1) 자립형복지 주는 (giving) 복지에서자립하는 (enabling) 복지로전환 사회서비스분야의사회적기업활성화등일자리창출지원 장애인을비롯한근로능력제한자들의역량형성및근로보장지원 98

109 제 3 장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의비전및방향 (2) 수요자중심의맞춤형복지 수요자중심으로사회복지시설의기능재정립 수요자사례관리 (case management) 를통한통합서비스체계구축 - 주거 생활 문화 교육 건강 양육등 6대영역의통합관리 복지시설및서비스에대한정보제공의다양화 기다리는서비스에서찾아가는능동적서비스로의전환 저소득취약계층에대한빈틈없는지원체계구축 (3) 거버넌스형복지 민간부문과의참여와협력증진 민간부문의전문성, 자율성, 창의성활용 기부, 나눔, 민간자원연계, 공공재정의부담경감 정책우선순위 1) 주요내용 (1) 사회복지서비스전달패러다임의전환 기존의공급자중심의일방적단편적복지서비스제공에서수요자중심의맞춤형통합복지 서비스를제공하며, 복지시설운영개선과서비스의질적수준향상, 복지예산의점진적확 대에우선투자함. (2) 기초생활보장을통한사회안전망구축 저소득주민지원의내실화를기하고, 저소득틈새계층및사회취약계층을위한특별보호 체제를추진하며, 자활사업기반을조성함으로써시민기초생활보장사각지대를해소함. 99

110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 ) (3) 고령사회에대비한노인보건복지서비스체계보강 노인보호시설의확충과서비스대상을확대하고, 지역사회보건자원을활용한노인건강관리체 계를구축하며, 사회참여와일자리제공, 여가 교육프로그램의확대로삶의질을향상시킴. (4) 장애인자립생활기반조성및이동불편해소 장애인편의시설확충및정비로관내무장애공간을실현하고, 재활및직업기회확대로 사회참여와생활안정을지원하며, 장애인스스로이동이가능하도록이동권을보장함. (5) 저출산극복을위한총체적노력전개 공공보육시설확충, 공공기관내보육시설확충과보육료지원대상아동을확대하고, 시간 연장, 휴일보육, 방과후보육등맞춤형보육으로다양한수요를충족시킴. (6) 여성의생산적사회활동등사회참여확산 여성적합직종의개발과교육을통한취업을확대하고, 자금, 창업등여성경제활동지원체 계를확립하며, 정책결정과정에여성참여비율을높이고, 양성평등교육을강화함. (7) 청소년육성및보호정책추진 생활권단위소규모청소년전용공간을확대마련하고, 급변하는청소년의욕구를총족시킬수있 는프로그램을개발하며, 아동보호시스템과아동복지시설을확충하며기능을다양화함. 2) 우선순위선정 (1) 새로운사회위험요인에대한대응 인구고령화와저출산의가속화등새롭게대두되고있는사회문제에사전예방적으로대처하기위한분야에중점을둠. 급속한고령화의진행과베이붐세대의본격적인은퇴에따라이들에대한소득보장, 일자리창출요양, 주거, 평생학습, 여가및문화등다양한노인세대의요구에효과적으로대응해야함. 100

111 제 3 장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의비전및방향 (2) 전통적인사회위험최소화 소득분배구조의불균형현상의심화로인한빈부격차확대는사회안정기반을약화시킬수있으므로사회안전망확보차원에서저소득소외계층에대한지속적인지원이필요함. 경제여건변화로많은어려움을겪고있는저소득빈곤계층등을비롯한취약집단을위한기초생활보장정책의내실화 효율화필요 (3) 선택과집중투자의적용 복지분야의주요국고보조사업이지방이양사업으로전환됨에따라복지재정의상당부분을자치구에서부담하여야함. 따라서백화점식복지정책의나열보다는사회적배려계층의인적 사회적자본의형성과발전에기여할수있는분야에집중투자할필요가있음. 고비용저효율의기초생활보장에서자활과노동을연계시키는생산적인복지로전환해야함. (4) 효율적지원체계의구축 사회복지사업이소기의성과를거두기위해서는조직, 인력, 시설, 재원, 정보체계, 지식기반등을적절하게구비한추진체계가요구됨. 관주도의일방적서비스제공이아닌시민과사회단체, 기업, 언론등지역사회가함께참여하는거버넌스형협력네트워크를구축하여지역사회복지자원의효율적활용을도모함 활용도 2010~2014 년까지의은평지역사회의복지분야종합계획으로활용 은평중기지방재정계획중복지분야의기본적인재정계획으로활용 101

112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 ) 3.3 민선 5 기구정방향과복지정책 주요정책의방향 1) 복지정책의방향 발상의전환으로새로운복지패러다임을펼침 - 일방적시혜중심의복지정책에서자립기반을마련해주는복지정책으로전환 - 능력있는어려운이웃에게사회적기업의설립을유도하여새로운일자리창출 선순환적고용패턴으로고용불안과복지서비스동시해결 - 복지수요가많은친환경급식, 주택개량등의사업에사회적약자인여성, 장애인, 노인등을채용함 - 사회적배려에의해추진되는사업에서발생하는수익을복지수요가많은사업에재투자 일자리가필요한노인을위한데이터베이스구축 - 경험많은젊은노인에게경제적수입과사회적봉사연계할수있는맞춤형일자리제공 - 최고의복지는일자리제공임 2) 경제정책의방향 재래시장과지하철역세권이은평구지역경제의중심임 - 시장의영세상인과역세권의소규모점포주가희망을가질수있는경제정책추진 상점의경쟁력강화를유도하고지역상권을보호함 - 역세권유동인구의특성을파악하여특화된상점입점 - 기업형마켓의무분별한진입을제한하고재래시장의활성화를지원함 역세권과재래시장에문화거리를조성하여유동인구를유발함 102

113 제 3 장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의비전및방향 3) 주거정책의방향 시공사와조합의이익만을대변하는개발방식을지양하고소형주택소유주와세입자를보호할수있는재개발정책확립 재개발추진위부터사업종료까지투명하게결정하도록하여시공원가를낮추고부실공사를원천적으로차단함 획일적인아파트중심의주택정책에서벗어나고, 단독과다가구주택이밀집된지역에도시기반시설을보조하면서주택개보수를대행한사회적기업설립을검토 4) 교육정책의방향 조례에의한교육경비보조금 ( 예산액의 7%) 을학생에게지원함 친환경무상급식조례를제정하여초 중학교학생들에게점진적으로무상급식실시 - 사회적기업 ( 이랑푸드 ) 을통해질좋은식재료를낮은가격에공급하여무상급식의원가절감실현 구립어린이집의단계적확대로안심하고저렴한보육환경조성 - 맞춤형어린이집으로예산낭비를막고서민집중지역에청소년쉼터를개설하여청소년보금자리마련 5) 환경정책의방향 북한산자락이라는천혜의지리적환경을최대한살려소규모공원을만들고, 그에따른산 책로도조성함 구민의쉼터인불광천을자연형하천으로가꾸기위하여오염된하수차단과악취를제거함 103

114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 ) 부문별복지정책주요과제 1) 노인부문복지정책주요과제 < 노인복지정책과제 1 > 취업희망어르신데이터베이스구축맞춤형 복지형일자리연계 은평구어르신취업안내관련기관현황을살펴보면 60세이상상시취업상담및구인업체를모집하는 ( 사 ) 대한노인회은평구지회산하의노인취업센터와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산하의은평고령자취업알선센터가있고은평구청 ( 노인복지과 ) 에서는노인일자리사업에대한상담및안내등을실시하고있음 - 기관별구직대비취업비율은노인취업센터는 2009 년도 31%, 월말현재 16%, 고령자취업알선센터는 2009년도 45%, 월말현재 39% 로서노인들의취업비율이점차향상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음 노인일자리사업과관련하여구인 구직에대한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고언론보도, 취업박람회등다양한사업홍보및지속적인구인업체확보를통해사업기반을다지고구자체일자리창출을위한예산확보및전담부서지정을통해사업수행및확대와함께맞춤형일자리를연계시켜나가야할것임 < 노인복지정책과제 2 > 어르신을위한마이닥터클리닉개원 은평구 65세이상노인인구수변화를살펴보면 2008 년도구전체인구 458,401 명의 9.4% 인 43,039 명, 2009년도에는구전체인구 465,895 명의 10.4% 인 48,819 명, 월말현재로는구전체인구 470,120 명중 50,294 명으로 10.7% 를차지하고있어은평구역시점차노인인구수가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음 인구고령화와함께증가하는노인환자의만성질환및복합적인형태의질병은사회적문제로서정부와지방자치단체가함께고민하고해결하여할과제이나, 타지자체에비해의료기관 ( 은평구 - 보건소 1, 보건분소 1, 가정의학병원 12 등 ) 이수와환경등이열세인은평구는의료시설확보및환경개선등이선결과제임 - 사업성격상의료전문성이요구되는사업으로의사 약사등유기적협조가요구되는바, 관내의료기관 ( 시설 ) 을관리 감독하는보건소와구청의노인복지과 ( 대상자선정등 ) 간에유기적인협조체제하에사업추진 104

115 제 3 장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의비전및방향 구의재정여건상신규의료시설건립 ( 보건소및분소등 ) 보다는관내의료시설 ( 동네병원, 민간의료진, 보건소등포럼구성 ) 및사회적의료서비스의사업참여유도등을통해지역 의료자원을최대한활용하여사업전개 2) 보육부문복지정책주요과제 < 보육복지정책과제 > 구립보육시설 2배확충 현재은평구구립보육시설 (18개소 ) 은서울시평균 (25개소 ) 보다낮은수준으로구민들의수요가높은구립보육시설확충이절대적으로필요하나신축 ( 개소당 60억원 ) 시많은예산이소요되는점이문제임 - 따라서구재정형편을고려하여막대한예산이투입되는방식 ( 신축및시설개 보수등 ) 을지양하고, 민간시설의무상임대를통한구립전환, 청사등유휴시설의활용, 대규모복합시설건립시보육시설을유치함 또한, 아파트나단독주택을전세내는맞춤형어린이집을지향하고 2009년부터서울시사업으로추진중인서울형어린이집공인율을점차확대하여국공립시설에준하는보육환경제공도병행해나감으로써단계적으로구립어린이집을확대하여보육수요에부응하고자함 3) 아동청소년부문복지정책주요과제 < 아동청소년복지정책과제 > 청소년센터 ( 신나는애프터 ) 설치 은평구지역아동센터 (17개소 ) 에대한활용방안을우선적으로검토하고기존주택매입또는임대등을고려하여저렴하고질좋은교육인프라제공 사업진행방향을위한시설장과의면담을통해지원규모, 프로그램계획등을논의하여추진하되지역출신대학생들과연계하여 방과후교실 운영과청소년들이취미생활을즐길수있는청소년전용쉼터와공부방시설을갖춘센터를설치하고시설종사자들은대학생이나퇴직한전문가를채용하여일자리창출의효과를가져올수있도록추진함 105

116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 ) 4) 교육부문복지정책주요과제 < 교육복지정책과제 1 > 일반계고교 (2개) 추가개교 은평구관내고등학교수는 월말현재 17개교이고이중일반계고등학교는 9개교가있음 - 은평구인문계고등학교여건은서부학교군타지역 ( 서대문 5개교, 마포구 6개교 ) 에비하여현재는비교적나은편에속하여있고, 서울시교육청에서는저출산으로인한학생수감소, 교통수단대중화와함께통학여건개선사례를들어당분간인문계고교추가신설계획이없는입장을보이고있으나, 은평뉴타운입주및수색 증산지구등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의한인구증가에대비, 향후일반계고교추가신설계획을교육청과협의하여추진해나가야할것임 교육복지정책과제 초 중학교무상급식실시 은평구관내초 중 고학교수는 65개교 ( 초 29, 중 18, 고 17, 특수 1) 로서그중급식비전액을국비로지원받고있는특수학교 1개교를제외한 64개교에대하여무상급식비연간지급총액은 30,850 백만원으로추산됨 학교급식지원사업의효율적추진과재정부담경감을위해 교육청, 서울시, 자치구간 재원분담을통한공동으로사업을추진함은물론, 초등학교부터연차적으로무상급식지원을확대해나가고자함 민선5기공약사항실행방안학술연구용역진행중 => 공약사항총괄부서 : 계약심의위원회개최 (2010, 08, 17) 106

117 제 3 장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의비전및방향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의정책과제반영 부문 노인 보육 주요정책과제 취업희망어르신데이터베이스구축맞춤형 복지형일자리연계 어르신을위한마이닥터클리닉개원 구립보육시설 2 배확충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반영 ( 세부사업명 ) ( 노인 ) A-4 노인일자리사업 ( 노인 ) A-6 노인구직구인매칭시스템개발및운영 ( 노인 ) A-7 은평노인의료기관결연사업 ( 노인 ) B-6 노인돌봄기본서비스 ( 노인 ) B-7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보육출산 ) A-1 보육시설확충사업 ( 보육출산 ) B-3 국공립보육시설지원 아동청소년청소년센터 ( 신나는애프터 ) 설치 ( 아동청소년 ) A-5 지역아동센터활성화사업 교육 일반계고교 (2 개 ) 추가개교 초 중학교무상급식실시 ( 이랑푸드 ) ( 교육 ) A-3 은평구고등학교추가개교 ( 보육 ) A-3 유기농공동구매급식사업 비고 107

118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 ) 부문세부사업명사업내용비고 ( 노인 ) A-4 노인일자리사업 - 대상자 : 만 65 세이상의신체건강한관내거주 어르신 - 수행방식 : 위탁기관을통한운영혹은직접고용 - 급여형태 : 현급지급 - 사업시기 : 월별 ( 연중 7개월범위내 1일 3~4시간, 주3~4 일근무 ) - 대상자 : 일자리를희망하는만 60세이상의노인 ( 노인 ) A-6 노인구직구인매칭시스템개발및운영 - 수행방식 : 구직구인매칭시스템 ( 온라인 / 오프라인 ) 을 개발하여은평구노인복지관련기관에게 위탁운영함 노인 ( 노인 ) A-7 은평노인의료기관결연사업 ( 노인 ) B-6 노인돌봄기본서비스 ( 노인 ) B-7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사업시기 : 연중실시 - 대상자 : 만 65세이상의노인 - 수행방식 : 은평구관내의료기관 ( 보건소, 병의원 ) 을중심으로가까운지역내어르신들과결연행사를통해개인별맞춤형건강관리를가능하게함 ( 마이닥터제 ) - 사업시기 : 연중실시 - 대상자 : 실제혼자살고있는만 65세이상노인 - 수행방식 : 위탁기관을통한운영 - 급여형태 : 현금지원 - 사업시기 : 매월지원 - 대상자 : 만65세이상노인, 가구소득이전국가구평균소득의 150% 이하, 건강상태장기요양등급외 A,B - 수행방식 : 위탁기관을통한운영 - 급여형태 : 현금지원 - 사업시기 : 매월지원 108

119 제 3 장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의비전및방향 부문세부사업명추진배경및사업내용비고 l 추진배경 - 새롭게건축되는공동주택에국공립보육시설을확충하고사설보육시설환경개선을지원해사설보육시설에대한이용자들의만족도를제고함. 보육 ( 보육출산 ) A-1 보육시설확충사업 ( 보육출산 ) B-3 국공립보육시설지원 l 사업내용 ( 활동 ) - 대상자 : 보육서비스제공아동 - 수행방식 : 민간자본이전방식을통한지원 - 사업형태 : 신축, 임대등을통한신규보육시설확충및사설 ( 민간 ) 보육시설시설개선사업비지원 - 사업시기 : 연중 l 추진배경 - 저소득, 맞벌이가정의보육지원을위한 17개구립보육시설의낙후된시설을개보수하고, 장비비등을지원해보육환경을개선하고보육의질향상을도모해장기적으로는부모의사회활동을지원함. l 사업내용 ( 활동 ) - 대상자 : 국공립보육시설 18 개소 - 수행방식 : 개보수필요비용, 교재교구비지원 - 급여형태 : 직접시행또는민간대행사업하여시설개보수및교재교구지원 - 사업시기 : 연중실시 부문세부사업명추진배경및사업내용비고 아동청소년 ( 아동청소년 ) A-5 지역아동센터활성화사업 l 추진배경 - 은평구관내아동청소년에게필요한쉼터및공부방을지역아동센터에서제공하고, 대학생이나전문가를활용해서상담및지도프로그램을개발함 l 사업내용 ( 활동 ) - 대상자 : 은평구관내지역아동센터 - 수행방식 : 지역아동센터가지역출신대학생들과연계하여 방과후교실 운영과청소년들이취미생활을즐길수있는청소년전용쉼터와공부방시설을갖춘센터를설치함 - 사업시기 : 연중 109

120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 ) 부문세부사업명추진배경및사업내용비고 교육 ( 교육 ) A-3 은평구고등학교추가개교 ( 보육 ) A-3 유기농공동구매급식사업 l 추진배경 - 은평구에서일반계고등학교를진학하려는학생에비하여학교가부족하여타지역으로입학하는사례가발생하고있음 - 특히, 현재진행되고있는은평구의뉴타운들이완료되면많은학생이유입될것으로예상됨 l 사업내용 ( 활동 ) - 대상자 : 구민, 고둥학생 - 수행방식 : 서울시교육청에서부정적이며, 당분간인문계고교추가신설계획이없는입장을보이고있으나, 은평뉴타운입주및수색 증산지구등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의한인구증가에대비, 향후일반계고교추가신설계획을교육청과협의하여추진해나가야할것임 l 추진배경 - 안전한먹거리에대한주민들의관심이고조되고특히, 영유아에대한먹거리고민이늘어나고있는점을반영해, 관내보육시설이유기농의질좋은먹거리를공급해부모들의걱정을덜어주는정책이요구됨. l 사업내용 ( 활동 ) - 대상자 : 은평구보육시설 - 수행방식 : 공동구매사업비지원및위탁기관을통한구매대행 - 사업형태 : 유기농급식재료공동구매보육시설에소요비용일부지원 - 사업시기 : 연중 110

121 제 4 장 복지부문별사업계획 4.1 저소득층복지부문 4.2 장애인복지부문 4.3 노인복지부문 4.4 보육 저출산분야 4.5 여성복지분야 4.6 다문화가정복지분야 4.7 아동 청소년복지분야 4.8 자원봉사분야 4.9 교육복지분야 4.10 보건의료연계분야 4.11 일반복지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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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제 4 장복지부문별사업계획 제 4 장 복지부문별사업계획 4.1 저소득층복지부문 사업계획 1) 부문별복지사업계획개요 (1) 사업명 : 저소득층지원확대를통한지역사회안전망구축 구분사업명페이지비고 A. 지역사업 B. 일반사업 A-1. 차상위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 121 A-2.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 122 B-1. 기초생활수급자급여지원 123 B-2. 기초생활수급자보장비용징수 124 B-3. 저소득틈새계층특별지원 125 B-4. 저소득층의료급여지원 125 B-4-1. 장애인보장구급여비지원 127 B-4-2. 본인부담금상한제 128 B-4-3. 본인부담보상금지급 129 B-5. 의료급여사례관리 130 B-5-1. 신규의료급여수급자관리 130 B-5-2. 외래이용사례관리 131 B-5-3. 장기입원사례관리 133 B-6. 저소득층세입자주거안정지원사업 135 B-7. 부랑인 노숙인보호및시설관리사업 136 B-8. 저소득구민위문 137 B-9. 자립능력향상을위한자활사업 138 B-10. 희망키움통장 139 B-11. 차상위계층임대료지원사업

124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 ) (2) 사업관련수요분석및공급분석 가 수요분석 인구학적분석 - 저소득층은부양의무자가없거나부양의무자가있어도부양능력이없거나부양을받을수없는자를말하며, 대표적으로소득이최저생계비이하 10) 인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해당됨. - 은평구의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의경우를살펴보면, 2000년말총수급자수가 3,877 가구에 10,098 명이었으나, 2010 년 6,005 가구에 12,530 명으로크게증가하였으며, 이중일반수급자는 5,229가구에 8,200명 (65.44%), 시설수급자는 37개소 2,598명 (20.73%), 특례수급자는 133가구에 211명 (1.68%) 임 년초반감소추세를보이던수급자는 2003 년을기점으로증가추세로전환되었으며, 은평뉴타운공급이마무리되는 2011 년에는수급자수가대폭증가할것으로전망됨 (2014 년예상수급률 1.35%). < 표 4-1> 은평구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변화추이 ( 단위 : 가구, 명, 개 ) 구분 총수급자일반수급자조건부수급자특례수급자시설수급자 가구인원가구인원시설수인원가구인원시설수인원 ,877 3,893 3,708 3,709 4,330 4,791 5,075 5,248 5,364 5,863 6,005 10,098 10, ,652 10,699 11,746 12,269 12,092 11,958 12,637 12,530 3,714 3,782 3,604 3,597 4,174 4,618 4,949 5,110 4,792 5,109 5, ,848 7,061 7,887 8,567 8,741 7,601 8,084 8, ,080 1,485 1,521 * 주 > 총수급자가구수 = 일반수급자가구 + 조건부수급자가구 + 특례수급자가구 + 입양아동수 ( 시설수급자제외 ) ,643 3,390 3,587 3,487 3,124 3,016 2,845 2,598 출처 : 서울통계연보각연도 10) 보건복지부가고시한 2010 년최저생계비는가구원수에따라 1 인가구는 504 천원, 2 인가구 858 천원, 4 인가구 1,363 천원임. 114

125 제 4 장복지부문별사업계획 - 특히, 소득양극화에따른빈곤의세습화와저소득층의사회적배제현상이가중되고있는 점을감안할때차상위계층등복지사각지대에놓인저소득층을추가발굴하여법적보호 및지원을받도록하는노력이필요함. ( 단위 : 가구, %) < 그림 4-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및수급률추이 출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연도 욕구조사결과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모부자및소년소녀가장등저소득층을대상으로조사한욕구조사결과는다음과같음. -현재수입정도에대해서는부족하다는의견 (' 매우부족 ' 과 ' 부족 ' 합산 ) 81.9% 를차지하였으며, 현재가장어려운문제에대해서도 저소득 이라는응답이 50.0% 로가장높게나타났음. - 당면한어려운문제를해결하기위해사회복지기관에서제공하는서비스에참여할의향이있는지에대한질문에 53.4%( 참여 와 반드시참여 합산 ) 는참여의향이있다고응답함. - 참여하지않는이유로는어떤사회복지기관이있는지를모른다가 42.1% 로가장높게나타나시설홍보와정보제공에문제가있는것으로조사됨. - 저소득가정내취업희망자는 49.2% 로나타났고, 재취업교육훈련프로그램에대해서는 81.0% 가필요하다고 ( 매우필요 와 필요 합산 ) 응답함. 115

126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 ) ( 단위 : 명 ) * 출처 : 제 2 기 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위한욕구조사보고서, 2010, 2 < 그림 4-2> 은평구취업활성화방안 - 취업희망분야는자영업 30.4%, ( 준 ) 전문직 21.7%, 사무직 15.2% 순으로높게나타났고, 일의형식에있어서는파트타임이나반나절정도의임시직 (43.9%) 을선호하는것으로조사됨. - 취업활성화를위해서은평구에서해야할일로는주민일자리창출이 30.4% 로가장높게나타났고, 다음으로직업훈련 자격증교실확충이 23.0%, 주민창업기금지원이 17.8% 를차지하였음. - 사회복지관련시설의이용실태에따르면, 이용률측면에서는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수련관, 지역아동센터의순으로높게나타났으며, 시설에대한인지도도이용률순위와유사한것으로조사되었음. < 표 4-2> 사회복지관련시설이용실태조사 ( 단위 : %) 구분 이용경험률 (%) 인지도평균 (3 점만점 ) 이용의향 (%) 종합사회복지관노인종합복지관치매노인주간보호센터지역자활센터종합자원봉사센터장애인종합복지관장애인주간보호시설청소년수련관지역아동센터지역사회복지협의체 * 출처 : 제 2 기 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위한욕구조사보고서, 2010, 2 116

127 제 4 장복지부문별사업계획 - 앞으로이용할의향이있는시설은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수련관, 종합자원봉사센터, 지역아동센터의순으로응답해시설이용경험과인지도와상관관계가높은것으로분석됨. - 은평구의복지사업전반에대한평가에서는 100점만점에평균 점으로나타나개선의여지가있는것으로조사됨. - 은평구의우선해결과제에대한질문에는전체적으로복지시설부족, 경제문제, 문화체육시설부족, 주거환경문제순으로응답함. - 지역주민들을위해해야할사회복지서비스로는경제지원서비스, 직업재활서비스, 주거보호서비스의순으로응답하였고, 75% 가서비스를받을의향이있는것으로나타났음. * 출처 : 제 2 기 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위한욕구조사보고서, 2010, 2 < 그림 4-3> 은평구의우선해결문제 ( 다중응답 ) * 출처 : 제 2 기 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위한욕구조사보고서, 2010, 2 < 그림 4-4> 은평구에서해야할사회복지서비스 ( 다중응답 ) 117

128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 ) - 가족에필요한서비스에대한질문에는재활기관안내, 정부시책및법률등의정보제공, 부모지원프로그램, 취업알선과구직상담, 생활비지원, 가족활동지원, 집수리개선, 치 과치료, 임대아파트제공, 방과후학습지도등의서비스에대한응답률이높게나타났음. < 표 4-3> 가족필요서비스응답순위 구분 우선응답 상담서비스정보제공 (32.5%), 성격 행동등심리상담 (21.9%), 가족상담 (15.8%) 가족지원서비스 부모지원프로그램 (43.2%), 형제지원프로그램 (24.3%), 어머니집단상담 (12.6%) 직업재활서비스취업알선 / 구직상담 (29.9%), 창업지원 (22.2%) 직업훈련및교육 (17.9%) 경제지원서비스생활비 (28.1%), 주택마련자금 (27.3%), 교육비 (25.0%) 여가 사회교육서비스 가족과함께하는활동 (28.9%), 나들이및외출여행 (17.4%), 컴퓨터교육 (11.6%) 생활지원서비스집수리개선 (25.9%), 가사지원 (17.6%), 가정도우미파견 (14.8%) 의료서비스치과치료 (29.7%), 물리치료 (22.0%), 방문진료 치료 간호 (22.0) 주거 보호서비스임대아파트제공 (54.1%), 장기시설보호 (15.6%), 주간보호 (9.2%) 교육서비스 방과후학습지도 (42.1%), 사회적응프로그램 (16.7%), 영유아교실 (10.5%), 인지학습지도 (10.5%) * 출처 : 제 2 기 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위한욕구조사보고서, 2010, 2 118

129 제 4 장복지부문별사업계획 나 공급분석 저소득층정책비전및목표 - 은평구의사회복지분야정책비전은 더불어사는정감있는복지도시 이고, 정책목표는 기초생활보장분야 와 자활사업분야 로구분됨. < 표 4-4> 은평구의저소득층복지분야정책 정책목표 구분 정책비전 기본방향 기초생활보장분야 자활사업분야 더불어사는정감있는복지도시 저소득층복지분야정책 수급자선정의합리성제고를통한사각지대해소 전담공무원확충과사회복지전달체계개편 제도간연계를통한통합적서비스제공과서비스의효과성제고 의료급여대상자확대에따른준비 자활사업 자활사업참여자의초기상담및사례관리강화 자활지원사업의대상자확대 자활관련기관간유기적인네트워크구축 주거지원제도의적극적확대 사각지대없는기초생활보장수급자선정 지역자활센터운영의내실화및자활근로사업의확충 의료급여사업의효율화및저소득층보건의료서비스의내실화 수급자및저소득층지원서비스확충 저소득층주거지원사업의현재추진중 주요저소득지원사업내역 - 저소득구민보호활동 목적 : 저소득구민에대한지원확대로사회안전망강화 대상 - 긴급지원 : 소득상실, 사고등으로긴급하게지원이필요한구민 - SOS 위기가정지원 : 일시적위기로빈곤층전락에처한저소득가구 내용 : 수요계층발굴체계정비로지원확대 119

130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 ) - 복지급여통합조사추진 목적 : 복지급여신청자에대한수혜형평성제고 내용 : 복지대상신규조사, 보정결정및급여통지, 복지상담실운영등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추진 목적 : 각종급여의적기지원으로저소득층생활안정도모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6,050가구 내용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 장애급여, 양곡할인등 - 자활근로사업추진 목적 : 근로능력있는저소득층에일자리제공으로자립기반조성 대상 : 조건부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일반수급자, 급여특례가구원, 차상위계층 사업유형 : 근로유지형, 인턴형, 사회서비스일자리, 시장진입형등 - 저소득틈새계층특별지원 목적 : 법적기준에미달하는사각지대취약계층에특별지원 대상 : 339가구 471명 지원수준 : 소득보전및결식방지를위한최저생계비범위내 지원방법 : 근로능력유무에따라특별취로와특별구호로구분 - 의료급여사업추진 목적 : 저소득주민건강관리강화로사회안정도모 내용 : 의료급여수급권자책정, 자격관리, 사후관리등 - 부랑인, 노숙인시설지원관리 목적 : 부랑인, 노숙인보호와자활지원을통한사회복귀유도 대상 : 시설입소자 1,530명 내용 : 시설안전점검, 시설운영비등지원, 노숙인쉼터지원등 -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지원 목적 : 저소득주민, 영세자영업자등의자립기반구축 지원자격 : 은평구거주 2년이상, 사업장관내소재등 지원한도 : 주민소득지원금 2천만원, 생활안정자금 1천만원이하 상환조건 : 2년거치 2년균등상환, 연이율 3% 120

131 제 4 장복지부문별사업계획 저소득주민지원사업예산편성현황 년저소득주민을위한사업예산은일반회계와특별회계, 기금을합쳐 337 억 6 천만 원에이르며, 이는 2007 년대비 24.5% 증가한수준임. < 표 4-5> 저소득주민지원예산 ( ) ( 단위 : 백만원 ) 구분사업 일반회계 특별회계 소계 25,913 28,801 29,096 31,261 수급자지원사업 21,736 25,498 25,799 26,917 탈빈곤자활사업 3,130 3,394 3,720 4,336 의료급여기금 ( 기초생활보장 )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 기초생활보장 ) 기금자활기금 합계 26,060 30,233 31,502 33,747 주 : 행정운영경비, 재무관리비제외한순수사업비 자료 : 은평구, 각연도사업예산서 ( 단위 : 백만원 ) < 그림 4-5> 저소득주민지원예산추이 121

132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 ) 다 수요 공급격차분석및대응방안 경제위기와극복과정에서소득분배구조의불균형현상이심화되면서빈부격차가확대되고있음. 특히기초생활수급자, 결식아동, 노인, 소년소녀가장, 노숙인, 쪽방거주자등저소득소외계층및노동, 고용시장의불안정으로인한실직등신빈곤층이발생하고있음. 이처럼저소득층의생계, 주거, 의료, 교육등의문제가심화시키고있으나공공부조기능만으로는충족에한계가있음. 저소득층의욕구조사에따르면, 은평구에서우선적으로해결해야할저소득층복지분야의주요과제로복지시설의확충과경제적인지원서비스, 직업재활서비스를들고있음. 그러나은평구의열악한재정력으로모든복지수요를충족시킬수는없는상황이며, 민간을포함한지역사회안전망지원체계가아직은부족하고, 협력체계도미비하여저소득층보호에적절한기능을하지못하고있음. 한편기초생활보장제도의경우최종적인사회안전망임에도불구하고비수급빈곤층의상당부분이사각지대에높여있는것으로추정됨. 이에대한대응방안으로저소득층사회안전망구축을위한 4개의지역주력사업을선정하여, 공공과민간의협력체계구축을통하여자원의발굴및확대를통한저소득층지원체계강화가필요함. 122

133 제 4 장복지부문별사업계획 (3) 관련문제분석 지역사업 사업명대상문제목적목표 차상위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지원 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차상위계층 ( 건강보험료 1 만원이하 ) 생계곤란자 (60 가구 ) 경제적어려움으로의료보험료미납자발생 저소득자의생활불안정문제초래 건강증진및의료복지수준향상 저소득자, 영세자영업자등의자립기반구축 예산 ( 백만원 ) 1,380 명 가구 900 일반사업 사업명대상문제목적목표 기초생활수급자급여지원 기초생활수급자보장비용징수 저소득틈새계층특별지원 저소득층의료급여지원 장애인보장구급여지원 본인부담금상한제 본인부담보상금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6,005 가구, 9,932 명 ) 부정수급자및부양의무불이행자 법적지원기준미달저소득가구 생활능력이취약한의료급여수급권자 생활능력이취약한의료급여수급권자 생활능력이취약한의료급여수급권자 경제위기로최저생계이하주민의어려움가중 기초생활보장제도의부실화우려 차상위계층에대한지원수단부족 경제적어려움으로의료서비스포기가정상존 경제적어려움으로의료서비스포기가정상존 경제적어려움으로의료서비스포기가정상존 각종급여의적기지원으로생활안정도모 기초생활보장제도의내실화도모 사각지대취약계층에대한특별지원 저소득층에게의료서비스기회를제공하여건강유지및최소한의생활안정에기여 저소득층에게의료서비스기회를제공하여건강유지및최소한의생활안정에기여 저소득층에게의료서비스기회를제공하여건강유지및최소한의생활안정에기여 6,000 가구 대상금액의 25% 징수 전년대비 5% 신규확대 신규수급자발굴확대 신규수급자발굴확대 신규수급자발굴확대 예산 ( 백만원 ) 30,000 비예산

134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 ) 사업명대상문제목적목표 예산 ( 백만원 ) 신규의료급여수급자관리 의료급여수급자중신규책정자또는관외전입자 (1,600 명 ) 의료급여수급권을처음취득한경우의료급여제도에관한지식이부족 신규수급권자의제도이해및올바른의료이용의정보취득으로건강위해요인차단 신규수급자에대한집합교육실시 (4 회 ) 비예산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 외래이용사례관리 장기입원사례관리 저소득층세입자주거안정지원 부랑인 노숙인보호및시설관리 저소득구민위문 자립능력향상을위한자활사업 희망키움통장 차상위계층임대료지원사업 의료급여수급자중과다또는과소이용자 (960 명 ) 관내입원병상이있는의료기관등에 31 일이상장기입원자 ( 약 160 명 ) 저소득층 부랑인 노숙인시설입소자 ( 약 1,500 명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6,000 가구 ) 수급자및차상위자활수급자 (600 명 ) 근로소득이있는기초수급자 (150 명 ) 차상위계층 ( 약 200 가구 ) 올바른의료이용에대한정보의취약성및적적한상담 관리서비스제공미흡 특정치료없이입원료만발생되는부적정장기입원자로인한문제점대두됨 경제위기로취약계층의주거불안초래 일정한주거, 생업수단의부재 명절로인한소외감발생 근로능력있는저소득층을위한자활인프라부족 저소득층의근로의욕상실및자립의지약화 월세주거자의경제적부담에대한지원부족 지지체계구축, 수급권자의자가건강관리능력향상및의료급여지원의안정성확보 입소가능시설또는재가서비스연계를통한부적정입원대상자의퇴원유도로수급자의자활능력향상 저소득무주택세입자의주거안정도모 자활지원을통한사회복귀유도 위문금지급으로수급자격려 자활능력배양, 근로기회제공 저소득층의자산형성지원및자립의지강화 차상위계층 ( 월세거주가구 ) 에대한경제적지원 사례관리대상자수확대 부적정장기입원대상자의감소의료기관등방문건수 ( 연 2 회 ) 비예산 비예산 전년대비지원가구증가 20,040 전년대비사회복귀자증가 8,116 위문금의적기지급으로따뜻한명절지원 자활사업참여자수증가 통장가입자의자립의지강화 저소득층의주거안정도모 ( 지원가구증가 ) 480 3,100 비예산

135 제 4 장복지부문별사업계획 2) 부문별계획의목적및중점추진방향 사업계획의목적및중점추진방향 비전 저소득층지원확대를통한지역사회안전망구축 자활자립기반강화기초생활보장수준향상저소득층생활여건개선 목적 저소득층의자활능력배양 (600 명 ) 저소득층의자산형성지원 (150 명 ) 비수급차상위층의진료권보장 (1,520 명 ) 수급자지원및내실화추진 (6,000 가구 ) 저소득층의료급여지원강화 ( 신규수급자확대 ) 의료관리사례강화 ( 사례관리대상자수확대 ) 저소득자 영세업자의자립기반구축 (60 가구 ) 저소득층의주거생활안정지원 ( 국민주택기금지원, 월세 200 가구지원 ) 부랑인등시설관리 (1,600 명 ) 저소득구민위문금지급 (6,000 가구 ) 지역사업 차상위층건강보험료지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지원 세부사업 일반사업 자립능력향상을위한자활사업 희망키움통장 기초생활수급자급여지원 수급자보장비용징수 저소득틈새계층특별지원 장애인보장구급여지원 수급자본인부담금상한제 수급자본인부담보상금지급 신규의료급여수급자관리 외래이용사례관리 장기입원사례관리 저소득층세입자주거안정지원 부랑인 노숙인보호및시설관리 저소득구민위문 차상위계층임대료지원 125

136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 ) 3) 사업계획 지역사업 사업구분세부사업연차별계획 ( 투입 : 백만원 ) 사업영역세부사업명 의료급여지원 저소득층생활여건개선 차상위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 투입 성과 1,380명 1,430명 1,480명 1,520명 투입 성과 60가구 60가구 60가구 60가구 일반사업 사업구분세부사업연차별계획 ( 투입 : 백만원 ) 사업영역세부사업명 기초생활보장수준향상 기초생활수급자급여지원 기초생활수급자보장비용징수 저소득틈새계층특별지원 저소득층의료급여지원 장애인보장구급여비지원 본인부담금상한제 본인부담보상금지급 투입 30,000 30,500 31,000 31,500 성과 6,000 가구 6,070 가구 6,140 가구 6,200 가구 투입비예산비예산비예산비예산 성과 대상금액의 25% 징수 대상금액의 27% 징수 대상금액의 29% 징수 대상금액의 31% 징수 투입 성과 300 가구 325 가구 350 가구 375 가구 투입 성과 195 명 200 명 203 명 205 명 투입 성과 20 명 25 명 27 명 27 명 투입 성과 1,200 명 1,210 명 1,215 명 1,215 명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 신규의료급여수급자관리 투입 성과 비예산 ( 의료급여관리사 8 인 ) 신규책정자집합교육실시 ( 분기별 1 회 ) 비예산 ( 의료급여관리사 8 인 ) 신규책정자집합교육실시 ( 분기별 1 회 ) 비예산 ( 의료급여관리사 8 인 ) 신규책정자집합교육실시 ( 분기별 1 회 ) 비예산 ( 의료급여관리사 8 인 ) 신규책정자집합교육실시 ( 분기별 1 회 ) 126

137 제 4 장복지부문별사업계획 사업구분세부사업연차별계획 ( 투입 : 백만원 ) 사업영역세부사업명 외래이용사례관리 투입성과 비예산 ( 의료급여관리사 5 인 ) - 관리대상자수확대 - 급여일수감소 비예산 ( 의료급여관리사 5 인 ) - 관리대상자수확대 - 급여일수감소 비예산 ( 의료급여관리사 5 인 ) - 관리대상자수확대 - 급여일수감소 비예산 ( 의료급여관리사 5 인 ) - 관리대상자수확대 - 급여일수감소 투입 비예산 ( 의료급여관리사 3 인 ) 비예산 ( 의료급여관리사 3 인 ) 비예산 ( 의료급여관리사 3 인 ) 비예산 ( 의료급여관리사 3 인 ) 장기입원사례관리 성과 부적정장기입원자퇴원및시설방문교육 ( 반기별 1 회 ) 부적정장기입원자퇴원및시설방문교육 ( 반기별 1 회 ) 부적정장기입원자퇴원및시설방문교육 ( 반기별 1 회 ) 부적정장기입원자퇴원및시설방문교육 ( 반기별 1 회 ) 저소득층생활여건개선 자활자립기반강화 저소득층생활여건개선 저소득층세입자주거안정지원 부랑인 노숙인보호및시설관리 저소득구민위문 자립능력향상을위한자활사업 희망키움통장 차상위계층임대료지원사업 투입 20,040 20,040 20,050 원 20,050 성과 전년대비지원세대증가 전년대비지원세대증가 전년대비지원세대증가 전년대비지원세대증가 투입 8,116 8,521 8,947 9,395 성과 1,435 명 1,487 명 1,541 명 1,588 명 투입 성과 6,250 가구 6,500 가구 6,750 가구 7,000 가구 투입 4,500 4,700 4,900 5,000 성과 570 명 580 명 590 명 600 명 투입 성과 200 명 200 명 150 명 150 명 투입 성과 전년대비지원세대증가 전년대비지원세대증가 전년대비지원세대증가 전년대비지원세대증가 127

138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 ) (1) 세부사업별계획 지역사업 세부사업명 차상위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 성과목표 목표 대상 국민건강보험은평구지역가입자로서차상위계층에해당하는자중건강보험료가월 만원이하인세대 문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따른수급권자에해당하지않는차상위계층의진료권보장약화 목적 매년 명정도총 가구의국민건강보험료납입추진 구분 지역사업 구비사업 추진배경 비수급자이나경제적인어려움이많은차상위계층에대한국민건강보험료지원을통해최소한의생존권적진료를보장하고자함 사업내용 활동 -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은평구지역가입자로서차상위계층에해당하는자중의료보험료가월 1만원이하인가구로서다음에해당하는가구 주민등록상만65세이상노인가구가구, 한부모가정가구 장애인복지법에따라등록한장애인이있는가구 국가유공자및만성질환자가있는가구등 - 수행방식 : 의료급여관리사에의한방문 전화상담및교육 - 급여형태 : 건강보험공단일괄지급 - 사업시기 : 월별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차상위국민건강보험료지원 연차별사업계획 ( 투입 : 백만원 ) 투입 성과 1380 명 1430 명 1480 명 1520 명 128

139 제 4 장복지부문별사업계획 세부사업명 : A-2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지원 성과목표 목표 대상 생계가곤란한가구중자립의욕이있는자 문제 저소득주민의소득및생활불안정등의경제적문제초래 목적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을지원함으로써자립기반구축 약 가구 구분 : 지역사업 추진배경 : 주민의소득수준향상과생계자금이부족한저소득자의생활안정을도모하기위하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을융자지원함. 사업내용 ( 활동 ) - 대상자 : 생계가곤란한가구중자립의욕이있는자 ( 관내 2년이상거주 ) - 수행방식 : 신청자의신청, 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선정 ( 분기별 1회 ) - 급여형태 : 주민소득지원금 20,000 천원이하, 생활안정자금 10,000 천원이하 ( 연 3%) - 사업시기 : 연중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지원 연차별사업계획 ( 투입 : 백만원 ) 투입 성과 60 가구 60 가구 60 가구 60 가구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방법횟수시기 중간모니터링검토회의 기금융자선정심의위원회회의개최 ( 기금지원실적점검 ) 총 2 회 ( 반기별 1 회 ) 반기말 (6 12 월 ) 129

140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 ) 일반사업 세부사업명 : B-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급여지원 성과목표 목표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문제 경제위기로최저생계이하주민의어려움가중 목적 생계 주거 교육급여등의적기지원으로생활안정도모 구분 : 일반사업 ( 국 시비사업 ) 추진배경 - 경제적어려움을겪고있는최저생계이하의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대한각종급여지원을통한사회안전망강화로최저생활보장및인간다운삶을영위할수있도록함. 사업내용 ( 활동 ) -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약 6,005가구 9,932명 ) - 수행방식 : 직접수행 - 급여형태 : 현금 - 사업시기 : 연중 ( 매월 )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급여지원 연차별사업계획 ( 투입 : 백만원 ) 투입 30,000 30,500 31,000 31,500 성과 6,000가구 6,070가구 6,140가구 6,200가구 130

141 제 4 장복지부문별사업계획 세부사업명 : B-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보장비용징수 성과목표 목표 대상 부정수급자및부양의무불이행자에대한보장비용징수대상자 문제 부정한방법으로급여를받고있는부정수급자로인한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부실화우려 목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내실화기여 구분 : 일반사업 ( 국 시비사업 ) 추진배경 - 기초생활보장을받던수급자들중금융자산조회실시및행복e- 음 ( 사회복지통합망 ) 을통해자산조회로은폐되었던재산과소득이밝혀짐에따라부정수급과부양능력자의부양의무불이행에대한보장비용징수필요 사업내용 ( 활동 ) - 대상자 : 부정수급자및부양의무불이행자에대한보장비용징수대상자로생활보장위원회에서결정된자 - 수행방식 : 부정수급자보장비용징수절차 ( 보호중지등처분 부정수급확인 보장비용징수결정 납부통지 납부독촉 체납처분 ) - 급여형태 : 당해연도급여에대한징수금은당해연도세출예산과목으로반납처리하고, 과년도급여에대한징수금은지방자치단체세외수입으로처리 - 사업시기 : 연중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보장비용징수 연차별사업계획 투입비예산비예산비예산비예산 성과 대상금액의 25% 징수 대상금액의 27% 징수 대상금액의 29% 징수 대상금액의 31% 징수 131

142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 ) 세부사업명 : B-3 저소득틈새계층특별지원 성과목표 목표 - 대상 : 법정요건불충족으로기초생활보장급여를받지못하는저소득가구 - 문제 : 사실상생활이어려워보호가필요하나부양의무자기준등법정요건을충족하지못해보호를받지못하는가구상존 - 목적 : 사각지대취약계층에특별지원으로최소한의생활안정도모 구분 : 일반사업 ( 시비사업 ) 추진배경 - 현행법령 제도하에서법적기준에미달된저소득틈새계층, 사각지대취약계층을대상으로특별지원의필요성이대두됨. 사업내용 ( 활동 ) - 대상자특별구호 - 근로무능력자로구성된저소득가구특별취로 - 단순근로가능한저소득가구 - 수행방식 : 직접수행 - 급여형태 : 현금특별구호 : 1인가구월 190천원, 2인가구이상 323천원특별취로 : 노임단가 21천원 / 일, 주 4일월 16일이내 - 사업시기 : 연중 ( 매월 )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저소득틈새계층특별지원 연차별사업계획 ( 투입 : 백만원 ) 투입 성과 월 300가구 월 325가구 월 350가구 월 375가구 132

143 제 4 장복지부문별사업계획 세부사업명 : B-4 저소득층의료급여지원사업 성과목표 목표 대상 생활능력이취약한의료급여수급권자 문제 경제적어려움으로의료서비스포기가정상존 목적 저소득층에게의료서비스기회를제공하여건강유지및최소한의생활안정에기여 구분 : 일반사업 ( 국 시비사업 ) 추진배경 : 생활능력이없거나생활이어려운저소득국민의의료문제를정부와지자체가보장함. 사업내용 ( 활동 ) - 대상자 - 장애인보장구구입 : 수급권자중장애인복지법에따라등록한장애인 - 보상금및상한제 : 수권자의급여대상본인부담금의법정금액초과자 - 수행방식 : 해당수급권자의신청 접수및처리 - 급여형태 : 현금급여 ( 약 600,000 천원 : 장애인보장구 170, 보상금및상환제 30) - 사업시기 : 연중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저소득층의료급여지원사업 연차별사업계획 ( 투입 : 백만원 ) 투입 성과 지원실적 지원실적 지원실적 지원실적 133

144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 ) 세부사업명 : B-4-1 장애인보장구급여비지급 성과목표 목표 대상 의료급여수급권자중장애인복지법에따라등록한장애인 문제 저소득장애인에대한이동권보장약화 목적 매년 명정도장애인보장구급여비지원 구분 : 일반사업 ( 국ㆍ시비사업 ) 추진배경 : 생활능력이없거나생활이어려운저소득의료급여수급자에게장애인보장구급여비지원을통해일상생활편의증진및의료보장도모 사업내용 ( 활동 ) - 대상자 : 의료급여수급권자중장애인복지법에따라등록한장애인 - 수행방식 : 해당수급자의신청ㆍ접수및처리 - 급여형태 : 현금지원 - 사업시기 : 수시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장애인보장구급여비지급 연차별사업계획 ( 투입 : 백만원 ) 투입 성과 195명 200명 203명 205명 134

145 제 4 장복지부문별사업계획 세부사업명 : B-4-2 본인부담금상한제 성과목표 목표 대상 의료급여수급권자의급여대상본인부담금이대통령령에서정하는금액을초과한경우 그초과금액보상 문제 생활이어려운의료급여수급자의료비부담가중 목적 저소득의료급여수급자에대한삶의질향상및의료보장도모 구분 : 일반사업 ( 국ㆍ시비사업 ) 추진배경 : 생활능력이없거나생활이어려운저소득의료급여수급자에게본인부담상한초과금을지급하여의료보장도모 사업내용 ( 활동 ) - 대상자 : 의료급여수급권자의급여대상본인부담금이대통령령에서정하는금액을초과한경우, 그초과금액보상 - 수행방식 : 해당수급자의신청및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지급대상내역통보받아처리 - 급여형태 : 현금급여 - 사업시기 : 수시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본인부담금상한제 연차별사업계획 ( 투입 : 백만원 ) 투입 성과 20명 25명 27명 27명 135

146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 ) 세부사업명 : B-4-3 본인부담금지급 성과목표 목표 대상 의료급여수급자의급여대상본인부담금이대통령령에서정하는금액을초과한경우 그초과금액의 분의 에해당하는금액보상 문제 생활이어려운의료급여수급자의료비부담가중 목적 저소득의료급여수급자에대한삶의질향상및의료보장도모 구 분 일반사업 국ㆍ시비사업 추진배경 : 생활능력이없거나생활이어려운저소득의료급여수급자에게본인부담보상금을지급하여의료보장도모 사업내용 ( 활동 ) - 대상자 : 의료급여수급자의급여대상본인부담금이대통령령에서정하는금액을초과한경우, 그초과금액의 100분의 50에해당하는금액보상 - 수행방식 : 해당수급자의신청및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지급대상내역통보받아처리 - 급여형태 : 현금급여 - 사업시기 : 수시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본인부담보상금지급 연차별사업계획 ( 투입 : 백만원 ) 투입 성과 1,200명 1,210명 1,215명 1,215명 136

147 제 4 장복지부문별사업계획 세부사업명 : B-5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 세부사업명 : B-5-1 신규의료급여수급자관리 성과목표 목표 대상 의료급여수급자중신규책정자또는관외전입자 문제 의료급여수급권을처음취득한경우의료급여제도에관한지식이부족하며 건강보험과의차이점에대해알지못해불이익을받거나비합리적인의료이용을할위험이큼 목적 건강보험과의차이점과의료급여제도의전반적인내용을안내함으로써잠재적과다이용자예방관리및적정의료이용도모 구분 : 일반사업 ( 국 시비사업 ) 추진배경 - 의료급여수급권을처음취득한경우 1종외래본인일부부담제, 급여일수연장승인등의료급여제도에관한지식이부족하며, 건강보험과의차이점에대해알지못해불이익을받거나비합리적인의료이용을하게될가능성이많음. 사업내용 ( 활동 ) - 대상자 : 의료급여수급권자중신규책정자, 관외전입자 - 수행방식 : 안내문발송, 전화또는방문을통한개별상담, 집합교육등 - 급여형태 : 대상자상담및교육, 정서적지지서비스제공 - 사업시기 : 연중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투입신규의료급여수급자성과관리 연차별사업계획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 의료급여관리사 8인 ) ( 의료급여관리사 8인 ) ( 의료급여관리사 8인 ) ( 의료급여관리사 8인 ) -신규수급자관리비율 -신규수급자관리비율 -신규수급자관리비율 -신규수급자관리비율 확대 -집합교육 : 4회 ( 분기별 1회 ) 확대 -집합교육 : 4회 ( 분기별 1회 ) 확대 -집합교육 : 4회 ( 분기별 1회 ) 확대 -집합교육 : 4회 ( 분기별 1회 ) 137

148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 ) 세부사업명 : B-5-2 외래이용사례관리 성과목표 목표 대상 의료급여수급자중과다또는과소이용자 고위험군 예방군 일시군 문제 의료급여수급권자의대다수가저학력자나고령자가많고 올바른의료이용에대한정보의취약성으로합리적의료이용을위한의사결정에전문가의도움이필요하며 수급권자의불합리한의료이용으로인한건강위험요인발생 목적 수급권자의자가건강관리능력향상 합리적의료이용유도 지지체계구축을통하여건강삶의질향상과의료급여재정안정화에기여 구분 : 일반사업 ( 국 시비사업 ) 추진배경 - 의료급여수급권자의대다수가저학력자나고령자가많고, 올바른이용에대한정보의취약성으로합리적의료이용을위한의사결정에전문가의도움필요함 - 만성질환자의보건의료서비스에대한욕구가증대하고있으나, 적절한상담 관리서비스제공이미흡함 - 과다 과소의료이용자의사전발굴및예방전략으로수급권자의불합리한의료이용으로인한건강위험요인사전차단필요 사업내용 ( 활동 ) - 대상자 : 의료급여수급권자중건강보험심사평가원고위험군 ( 예방군 ) 통보자및일시군 ⅰ) 고위험군 : 질병대비과다이용자, 의료쇼핑, 비합리적의료기관선택, 약물과다, 중복처방등이의심되는대상자자체선정 ⅱ) 예방군 : 질병대비과소이용자로합병증발생가능성이높은대상자, 관리하지않으면고위험군으로될가능성이있다고판단되는자선정 ⅲ) 일시군 : 일시적으로의료이용에대한상담및정보제공또는교육이필요한자 138

149 제 4 장복지부문별사업계획 - 수행방식 : 안내문발송, 전화또는방문을통한개별밀착상담및보건교육, 자원연계 - 급여형태 : 대상자상담및교육, 정서적지지서비스제공 - 사업시기 : 연중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투입외래이용사례관리성과 연차별사업계획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 의료급여관리사 ( 의료급여관리사 ( 의료급여관리사 ( 의료급여관리사 5인 ) 5인 ) 5인 ) 5인 ) -관리대상확대 -관리대상확대 -관리대상확대 -관리대상확대 -사례관리대상자 -사례관리대상자 -사례관리대상자 -사례관리대상자 급여일수감소 급여일수감소 급여일수감소 급여일수감소 139

150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 ) 세부사업명 : B-5-3 장기입원사례관리 성과목표 목표 대상 관내입원병상이있는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일이상장기입원자 문제 최근외래에비해입원진료비증가율이상대적으로높아지는등특정치료없이입원료만발생되는부적정장기입원자로인한문제점대두됨 목적 치료목적이아닌입원의경우재가서비스 시설입소등의자원을연계함으로써수급자의자활능력향상시키고 불필요한장기입원을방지하여적정의료이용을도모함으로써의료급여재정의안정도모 구분 : 일반사업 ( 국 시비사업 ) 추진배경 - 최근외래에비해입원진료비증가율이상대적으로높아지는등특정치료없이입원료만발생되는부적정장기입원환자로인한많은문제점이부각됨에따라, 이들의지역사회복귀유도등을위한장기입원사례관리필요성발생 사업내용 ( 활동 ) : - 대상자 : 기관및개인 의료기관 : 입원병상이있는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38조에서정하는보장시설 장기입원자 : 동일상병으로 1회당 31일이상입원한의료급여수급자 - 수행방식 : 안내문및공문발송, 간담회또는방문교육, 자원연계, 방문상담 - 급여형태 : 상담및교육, 자원연계, 정서적 사회적지지서비스제공 - 사업시기 : 연중 140

151 제 4 장복지부문별사업계획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투입장기입원사례관리성과 연차별사업계획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 의료급여관리사 ( 의료급여관리사 ( 의료급여관리사 ( 의료급여관리사 3인 ) 3인 ) 3인 ) 3인 ) - 부적정장기입원율 - 부적정장기입원율 - 부적정장기입원율 - 부적정장기입원율 감소 감소 감소 감소 - 시설방문교육 - 시설방문교육 - 시설방문교육 - 시설방문교육 :2회( 상 하반기 ) :2회( 상 하반기 ) :2회( 상 하반기 ) :2회( 상 하반기 ) 141

152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 ) 세부사업명 : B-6 저소득세입자주거안정지원 성과목표 목표 대상 저소득무주택세입자 문제 경제회복지연으로저소득취약계층의주거불안상존 목적 저소득무주택세입자의주거안정을도모하기위하여저리의전세자금등지원 구분 : 일반사업 ( 국비, 시비사업 ) 추진배경 : 대출을받지않고서는전 ( 월 ) 세자금을마련하지못하는저소득무주택자의주거안정을도모할필요가있음. 사업내용 ( 활동 ) - 대상자 : 저소득층및차상위계층 - 수행방식 국민주택기금 : 동접수 구심사 은행추천 대출 임대료보조금 : 동접수 생활보장위원회심의 개별통장입금 - 급여형태 국민주택기금 : 은행에서집주인통장으로대출금입금 임대료보조금 : 매월신청자계좌로입금 - 사업시기 : 연중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저소득세입자주거안정지원 연차별사업계획 ( 투입 : 백만원 ) 투입 20,040 20,040 20,050 20,050 성과 전년대비지원가구증가 전년대비지원가구증가 전년대비지원가구증가 전년대비지원가구증가 142

153 제 4 장복지부문별사업계획 세부사업명 : B-7 부랑인 노숙인보호및시설관리 성과목표 목표 대상 부랑인및노숙인시설입소자 문제 경제적어려움으로일정한주거나생업수단이없이거리에서배회하거나생활하는부랑인및노숙인에대한보호와시민불편최소화필요 목적 부랑인및노숙인의자립 자활기반조성등조속한사회복귀촉진 구분 : 일반사업 ( 국 시비사업 ) 추진배경 - 정신적 육체적으로근로의욕과사회복귀의지를상실한부랑인및노숙인들의자립과조속한사회정착을유도함 사업내용 ( 활동 ) - 대상자 : 부랑인및노숙인시설입소자 ( 약 1,400명 ) - 수행방식 : 매일입. 퇴소자전산입력관리, 월별및분기별예산교부 - 급여형태 : 월별및분기별예산교부에의거시설에서매월지급 - 사업시기 : 연중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부랑인및노숙인보호및시설관리 연차별사업계획 ( 투입 : 백만원 ) 투입 8, , ,947.3 원 9,394.7 성과 1,435명 1,487명 1,541명 1,588명 143

154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 ) 세부사업명 : B-8 저소득구민위문 성과목표 목표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구 일반 특례 약 가구 문제 명절을맞이하여저소득층의소외감발생 목적 민족고유의명절 추석 설 을맞이하여생활이어려운저소득시민에게위문금을지원함으로써이웃과더불어즐겁고훈훈한명절을보내도록함 구분 : 일반사업 ( 시비사업 ) 추진배경 - 기초생활보장급여로생계유지를하는수급자들이명절을맞이하여소외감을느끼지않고이웃과따뜻한명절을보낼수있도록함. - 서울특별시위문금지원 ( 가구당 3만원 ) 관련구비를 1만원추가지원하여즐겁고훈훈한명절을보낼수있도록함. 사업내용 ( 활동 ) - 대상자 : 국민기초수급자 ( 일반 특례수급자 ) - 수행방식 : 직접수행 - 급여형태 : 현금 ( 가구당 4만원 : 시 3만원, 구 1만원 ) - 사업시기 : 명절 ( 추석, 설 ) 이전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저소득구민위문 투입 연차별사업계획 ( 투입 : 백만원 ) ( 구비 125) 520 ( 구비 130) 540 ( 구비 135) 560 ( 구비 140) 성과 6,250 가구 6,500 가구 6,750 가구 7,000 가구 144

155 제 4 장복지부문별사업계획 세부사업명 : B-9 자립능력향상을위한자활사업추진 성과목표 목표 대상 수급자및차상위자활수급자 명 문제 근로능력있는저소득층을위한자활인프라부족 목적 자활사업을통해근로능력있는저소득층의자활을체계적으로지원함으로써탈빈곤촉진 자활근로사업참여자 명 자활근로사업단 개운영 구분 : 일반사업 ( 국 시비사업 ) 추진배경 - 근로능력이있는저소득층에게근로능력과욕구등에맞는자활사업을제공하여능력개발및소득향상을통해자활할수있도록함. 사업내용 ( 활동 ) -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자활수급자등 600명 - 수행방식 : 직접수행 ( 시장진입형중복지도우미, 인턴형, 근로유지형 ) 민간위탁 (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일자리형, 근로유지형 ) - 급여형태 : 현금 - 사업시기 : 12개월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자립능력향상을위한자활사업추진 연차별사업계획 ( 투입 : 백만원 ) 투입 4,500 4,700 4,900 5,000 성과 570명 580명 590명 600명 145

156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 ) 세부사업명 : B-10 희망키움통장 성과목표 목표 대상 근로소득이있는기초수급자 문제 빈곤의함정으로인한저소득층의근로의욕상실및자립의지약화 목적 저소득층의자산형성지원과경제적 정신적자립의지강화 구분 : 일반사업 ( 국 시비사업 ) 추진배경 - 저소득층자산형성지원을통해탈빈곤의기회를제공함과동시에경제적 정신적자립을위한교육을통해미래지향적동기를부여하기위함. 사업내용 ( 활동 ) - 대상자 : 근로저소득층 ( 근로소득이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인일반노동시장취업수급자 ) - 수행방식 : 본인저축액 (5/10만원 ) 대비 1:1 매칭지원금및근로장려금의적립 ( 일정기간지원후탈수급시적립금전액지원 ) - 급여형태 : 현금지원 - 사업시기 : 매월지원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희망키움통장 연차별사업계획 ( 투입 : 백만원 ) 투입 성과 200명 200명 150명 150명 주 : 사업대상은기존참가자를감안하여년차별로수혜가구의감소가예상됨. 146

157 제 4 장복지부문별사업계획 세부사업명 : B-11 차상위계층임대료지원사업 성과목표 목표 대상 차상위계층 문제 월세거주자의경제적부담에대한지원부족 목적 차상위계층중월세거주가구에대한경제적지원 구분 : 일반사업 추진배경 - 월세로거주하고있는차상위계층에게임대료지원을함으로써주거안정을도모하고자함. 사업내용 ( 활동 ) - 대상자 : 월세로거주하고있는차상위계층 - 수행방식 : 가구원수에따라매월 43천원 ~65천원까지지원 - 급여형태 : 현금지원 - 사업시기 : 매월지원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세부사업명 연차별사업계획 ( 투입 : 백만원 ) 투입 성과 전년대비지원가구증가 전년대비지원가구증가 전년대비지원가구증가 전년대비지원가구증가 147

158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 ) 4.2 장애인복지부문 사업계획 1) 부문별복지사업계획개요 (1) 사업명 : 장애인 비장애인이함께살아가는도시조성 구 분 사업명 페이지 비고 A-1. 시각장애인점역안내집발간 149 A-2. 장애인 노약자무료셔틀버스운영 150 A-3. 장애인이동목욕사업 151 A. 지역사업 B. 일반사업 A-4. 저소득장애인정보신문보급 152 A-5. 장애인과함께하는테마여행 153 A-6. 장애인의날행사 154 A-7. 장애인보장구수리지원센터운영 155 B-1. 장애인복지시설지원 156 B-2. 장애 ( 이동부양 ) 수당등지급 157 B-3. 의료비, 보장구, 재활보조기구지원 158 B-4. 자녀교육비지원 159 B-5. 자립자금대여추천 160 B-6. 장애인주거안정지원 161 B-7.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 162 B-8.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운영

159 제 4 장복지부문별사업계획 사업관련수요분석및공급분석 가 수요분석 인구학적분석 년 6월현재은평구관내에등록된장애인은모두 21,091 명이며, 이는은평구전체인구인 470,694명의약 4.5% 에해당되는규모임. - 가장많은장애유형은지체장애로 8,729명, 뇌병변장애 2,200명, 시각장애 1,996명, 청각장애 1,918명, 지적장애 1,389명등으로구분이가능함. - 장애등급별로는 1급 2,215명, 2급 3,047명, 3급 3,093명, 4급 2,626명, 5급 3,484명, 6급 4,272명으로구분됨. 욕구조사결과 - 지역내욕구조사결과에의하면현재지역내장애인이겪고있는가장큰어려움은 1순위로직업이 26,3% 로나타났고, 다중응답결과는저소득문제가 23.9% 로가장높은응답을보였음. - 1순위응답결과저소득과건강및의료에대한문제가가장큰것으로나타남. 지역내장애인의가장큰문제는저소득과직업에따른경제적문제와건강및의료문제로귀결될수있음. - 은평구내사회복지서비스와관련해서는정책반영도와민감도, 사회복지사업에대한안내및정보제공, 사회복지시설및인력의충분성등에서대체적으로보통이라고응답한경우가많았고, 사회복지사업의다양성이나복지혜택에대한접근성에대한질문에대해서는불만족한경우가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조사되었음. 149

160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 ) 나 공급분석 2010 년장애인복지분야의추진사업예산은약 200 억원임. 예산 이가운데가장큰규모를차지하는것은장애인복지법에따라지급하는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의료비등의지원사업경비로장애인사업예산의약 25% 를차지 하고있음. 인력 현재은평구청내장애인복지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은사회복지과의장애인복지 를담당하는 1 개팀으로 7 명임.( 동주민센터 16 명 ) 시설 은평구관내장애인생활시설은모두 3 개가있음 년말기준으로모두 303 명의인원이입소해있는상태임. 조직 장애인복지를담당하는은평구청내조직은사회복지과의 1 개팀으로모두 7 명의직 원이소관하고있음. 다 수요 공급격차분석및대응방안 현재장애인과그가정은심신장애로인한취업기회제한과저소득에따른문제로보건과의료, 사회참여제한등 2차적이고부수적인여러가지문제를이중으로겪고있음. 현재의장애인복지정책의핵심은각종복지시설을통한복지프로그램제공에그치고있어취업기회제공과사회참여확대를위해서복지시설을벗어난생활공간에서의복지를제공할수있도록복지제도를손질할필요성이제기되고있음. 은평구관내전체장애인등록현황이 2만명에가까운상황이고, 이들에게지급되는각종수급권과관련사업예산의규모가 200억원을상회하는것임을감안할때 1개팀 7명의담당자는담당조직자체가과소하다는평가를받을수있을것임. 150

161 제 4 장복지부문별사업계획 관련문제분석 지역사업 사업명대상문제목적목표 장애인복지시책에시각장애인점역안내집발간시각장애인대한정보접근성제한 장애인 노약자무료셔틀버스운영 장애인이동목욕사업 저소득장애인정보신문보급 장애인과함께하는테마여행 장애인의날행사 장애인보장구수리지원센터운영 등록장애인및보호자 재가중증장애인 수급자중장애인가구 저소득장애인과보호자 장애인, 시설종사자, 보호자등 관내보장구소유중증장애인 대중교통이용불편 이동제약으로개인위생취약 정보접근한계 나들이기회제한 장애인에대한몰이해 저소득및수리비용고가 시각장애인의알권리보장 교통약자를위한이동편의제공 이용자위생개선과종합재활서비스제공 장애인과가족의재활및자립지원 장애인과비장애인의융화 장애인과비장애인의화합기회제공 보장구수리비용지원 제작수량 : 100 부 이용이원 : 120,000 명 이용인원 : 31 명 보급부수 : 월 200 부 참여인원 : 240 명 참여인원 : 2,000 명 수혜인원 : 96 명 예산 ( 백만원 ) 일반사업 사업명대상문제목적목표 장애인복지시설지원 장애수당등지급 의료비, 보장구, 재활보조기구지원 자녀교육비지원 28 개소 - 수급자및차상위계층등록장애인 의료급여대상장애인 저소득장애인중중 고생자녀 장애인생활고 막대한의료비지원미흡 교육비부담가중 - 장애인복지향상을통한복지은평구현 - 최저생계기반조성및부양수당지급 - 의료비및보장구지원으로재활의지개선 - 빈곤의대물림차단 지원시설 : 30 개소 수혜인원 : 45,500 명 수혜인원 : 3,500 명 수혜인원 : 20 명 예산 ( 백만원 ) 8,602 3,

162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 ) 사업명대상문제목적목표 자립자금대여추천 장애인주거안정지원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운영 장애인가구주또는배우자 장애등급 1 2 급가구주로월세거주 근로참여가능장애인 공공건물및신축건물 장애가정자립기반약화 주거불안가중 생활안정문제발생 공공건물등에접근성등개선필요 - 자립기반조성을통한재활의지고취 - 안정된주거환경보장 - 삶의질개선및사회참여유도 - 장애인접근성개선 수혜인원 : 10 명 수혜인원 : 3 명 수혜인원 : 28 명 참여인원 : 2 명 예산 ( 백만원 ) 비예산 ) 부문별계획의목적및중점추진방향 (1) 사업계획의목적및중점추진방향 < 그림 4-6> 장애인복지사업계획체계도 비전 장애인 비장애인이함께살아가는도시조성 목적 생활및주거복지향상 일자리확대및사회참여기회확대제공 교육및문화향유기회증대를통한생활복지실현 세부목표 지역사업 일반사업 시각장애인점역안내집발간 장애인 노약자무료셔틀버스운영 장애인이동목욕사업 장애인보장구수리지원센터운영 장애인복지향상 장애인지원사업추진 장애인주거안정지원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 저소득장애인정보신문보급 장애인과함께하는테마여행 장애인의날행사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운영 152

163 제 4 장복지부문별사업계획 3) 사업계획 지역사업 사업구분 세부사업연차별계획 사업영역세부사업명 생활및주거복지향상 교육및문화향유기회증대를통한생활복지실현 생활및주거복지향상 시각장애인점역안내집발간 장애인 노약자무료셔틀버스운영 장애인이동목욕사업 저소득장애인정보신문보급 장애인과함께하는테마여행 장애인의날행사 장애인보장구수리지원센터운영 투입 성과 100부 150부 200부 250부 투입 성과 124,300 명 129,300 명 134,000 명 139,000 명 투입 성과 35명 40명 45명 50명 투입 성과 200부 200부 200부 200부 투입 성과 240명 240명 240명 240명 투입 성과 2,000명 2,000명 2,000명 2,000명 투입 성과 100명 100명 120명 120명 일반사업 사업구분 세부사업연차별계획 사업영역세부사업명 생활안정지원및이동편의제공 장애인복지시설지원 장애수당등지급 의료비및보장구, 재활보조기구지원 자녀교육비지원 자립자금대여추천 장애인주거안정지원 투입 8,602 8,702 8,752 8,752 성과 28개시설 29개시설 30개시설 30개시설 투입 3,980 3,990 4,000 4,010 성과 45,500명 45,550명 45,600명 45,650명 투입 성과 3,500명 3,520명 3,550명 3,570명 투입 성과 20명 22명 24명 26명 투입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성과 10명 12명 14명 16명 투입 성과 3명 3명 3명 3명 153

164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 ) 사업구분 세부사업연차별계획 사업영역세부사업명 일자리확대및사회참여기회확대제공 교육및문화향유기회증대를통한생활복지실현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운영 투입 성과 50명 50명 50명 50명 투입 성과 2명 2명 2명 2명 154

165 제 4 장복지부문별사업계획 (1) 세부사업별계획 지역사업 세부사업명 : A-1 시각장애인점역안내집발간 성과목표 목표 - 대상 : 시각장애인 - 문제 : 시각장애인에대한장애인복지서비스내용과절차홍보미흡 - 목적 : 시각장애인에대한복지서비스홍보확대 구분 : 지역사업 추진배경 - 시각장애인이장애인복지서비스내용과절차를정확하게알고필요한경우서비스를제대로받을수있도록도움을주기위함 사업내용 ( 활동 ) - 대상자 : 시각장애인 - 수행방식 : 장애인복지시책안내서를점자로발간 - 급여형태 : 동주민센터, 장애인단체와시설등에 100부배부 - 사업시기 : 연1회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시각장애인점역안내집발간 연차별사업계획 ( 투입 : 백만원 ) 투입 성과 100부 150부 200부 250부 155

166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 ) 세부사업명 : A-2 장애인 노약자무료셔틀버스운영 성과목표 - 대상 : 장애인, 노약자 목표 - 목적 : 장애인등에대한이동편의를제공하고, 사회복지시설등에대한접근성제공 구분 : 지역사업 추진배경 - 대중교통서비스이용이불편한장애인등이공공기관과복지시설등에대한이 동편의를제공받아사회활동에적극적으로참여하고능동적인복지서비스를향유 하도록함 사업내용 ( 활동 ) - 대상자 : 장애인, 노약자등교통약자 - 수행방식 : 장애인복지관에위탁하여시행 - 급여형태 : 중형버스 2대를평일 5회, 토요일 3회운행 - 사업시기 : 연중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장애인 노약자무료셔틀버스운영 연차별사업계획 ( 투입 : 백만원 ) 투입 성과 124,300 명 129,300 명 134,000 명 139,000 명 156

167 제 4 장복지부문별사업계획 세부사업명 :A-3 장애인이동목욕사업 성과목표 목표 대상 재가중증장애인및노약자 문제 장애로인한기본적이동권제약과보건환경악화 목적 이용대상자의청결상태를개선하고종합적재활서비스제공 구분 : 지역사업 - 추진배경 : 장애로기본적인보행이불편하고일상생활을유지하는데불편한중 증장애인등에게이동목욕에적합한차량을이용해현장에이동하여목욕서비스 를제공하고, 기타불편사항등을청취해종합적인복지서비스를제공함 사업내용 ( 활동 ) - 대상자 : 혼자목욕이불편한중증장애인등 - 수행방식 : 장애인복지관에위탁하여시행 - 급여형태 : 이동목욕이적합한차량 2대로수요자의주거지에이동하여서비스 - 사업시기 : 연중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장애인이동목욕사업 연차별사업계획 ( 투입 : 백만원 ) 투입 성과 35명 40명 45명 50명 157

168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 ) 세부사업명 : A-4 저소득장애인정보신문보급 성과목표 목표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장애인가정 - 목적 : 장애인복지시책과복지관련정보의홍보, 장애인가정의적극적복지서비스향유기회제공 구분 : 지역사업 추진배경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운데장애인가정에대해장애인복지시책과각종사 회복지정보가담긴장애인정보신문을보급해장애인과그가족의적극적복지서 비스향유와재활기회를제공함 사업내용 ( 활동 ) -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장애인가정 - 수행방식 : 발행기관인서울장애인정보신문에서배부 - 급여형태 : 월2회 200부발행 - 사업시기 : 연중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저소득장애인정보신문보급 연차별사업계획 ( 투입 : 백만원 ) 투입 성과 200부 200부 200부 200부 158

169 제 4 장복지부문별사업계획 세부사업명 : A-5 장애인과함께하는테마여행 성과목표 - 대상 : 관내저소득중증장애인등 목표 - 목적 : 장애인의자활의지고취, 사회통합에기여 구분 : 지역사업 추진배경 - 외출과보행에불편을겪는장애인에게테마여행의기회를제공해자활의지를고 취하고, 사회참여기회를제공하여장애인과비장애인사이의벽을허무는사회분 위기고취 사업내용 ( 활동 ) - 대상자 : 저소득중증장애인등 - 수행방식 : 장애인복지관에서자원봉사자를활용하여여행실시 - 급여형태 : 중증장애인에게자원봉사자와함께하는여행제공 - 사업시기 : 연2회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장애인과함께하는테마여행 연차별사업계획 ( 투입 : 백만원 ) 투입 성과 240명 240명 240명 240명 159

170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 ) 세부사업명 :A-6 장애인의날행사 성과목표 목표 - 대상 : 장애인, 시설종사자, 자율봉사자등 - 목적 : 장애인과시설종사자격려, 장애인에대한일반시민들의인식개선, 상호협력과친목도모의기회제공 구분 : 지역사업 추진배경 - 관내지역에거주하는장애인, 시설종사자, 자원봉사자등을격려, 장애인복지향 상에대한시민들의의식제고, 상호협력과친모도모의기회를제공함 사업내용 ( 활동 ) - 대상자 : 장애인, 시설종사자, 자원봉사자등 - 수행방식 : 장애인의날을기하여구청후원, 장애인복지관주관으로시행 - 급여형태 : 기념식, 축하공연, 야외문화행사및체험행사등으로구성 - 사업시기 : 연1회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장애인의날행사 연차별사업계획 ( 투입 : 백만원 ) 투입 성과 2,000명 2,000명 2,000명 2,000명 160

171 제 4 장복지부문별사업계획 세부사업명 : A-7 장애인보장구수리지원센터운영 성과목표 - 대상 : 보장구를사용하는장애인 목표 - 목적 : 보장구의수리를신속히지원해경제적낭비를막고, 이동권보장 구분 : 지역사업 추진배경 - 장애인구증가와더불어확대보급되고있는보장구고장에따른소유자불편및 경제적부담해소를위해장애인보장구수리지원센터를운영하여사회활동증진 및이용편의를도모하고자함. 사업내용 ( 활동 ) - 대상자 : 관내보장구보유중증장애인 - 수행방식 : 수리전문업체와약정체결후위탁하여운영 - 급여형태 : 보장구수리지원 - 사업시기 : 연중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장애인보장구수리지원센터운영 연차별사업계획 ( 투입 : 백만원 ) 투입 성과 100명 100명 120명 120명 161

172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 ) 일반사업 세부사업명 : B-1 장애인복지시설지원 성과목표 목표 대상 장애인시설 개등장애인시설및장애인 문제 복지및시설에대한지원강화 - 목적 : 장애인복지향상도모, 능동적복지구정실현기반조성 구분 : 일반사업 추진배경 - 장애인복지법에따라장애인복지시설에대한운영비등지원을시행함 사업내용 ( 활동 ) - 대상자 : 장애인복지시설 28개소 - 수행방식 : 시설에운영비및시설기능보강등사업비지원 - 급여형태 : 운영비및기능보강비교부 - 사업시기 : 연중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장애인복지시설운영 연차별사업계획 ( 투입 : 백만원 ) 투입 8,602 8,702 8,752 8,752 성과 28개시설 29개시설 30개시설 30개시설 162

173 제 4 장복지부문별사업계획 세부사업명 : B-2 장애 ( 아동부양 ) 수당등지급 성과목표 수급자및차상위계층 18 세이상등록장애인에게복지급여계좌를이용하여수당을 지급함으로서최저생계유지 목표 구분 : 일반사업 추진배경 - 장애인복지법에따라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장애인의생활안정을위해장애수당 등을지급함. 사업내용 ( 활동 ) -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및차상위계층으로 18세이상등록장애인 - 수행방식 : 복지급여계좌에이체 - 급여형태 : 매월지급 - 사업시기 : 연중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장애수당등지급 연차별사업계획 ( 투입 : 백만원 ) 투입 3,980 3,990 4,000 4,010 성과 45,500명 45,550명 45,600명 45,650명 163

174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 ) 세부사업명 : B-3 의료비, 보장구, 재활보조기구지원 성과목표 목표 의료급여대상장애인에게의료비및보장구지원으로재활의지개선 구분 : 일반사업 추진배경 - 장애인의경제적지원과의료비부담의경감을통해장애인복지의기초를닦고, 장애인의인간다운생활을보장함 사업내용 ( 활동 ) - 대상자 : 의료급여 2종수급권자인장애인 의료비, 보장구지원수급자및차상위계층중특정장애인 재활보조기구지원 - 수행방식 : 지원요청 ( 신청 ) 에의하여지급 - 급여형태 : 의료비, 보장구, 재활보조기구 - 사업시기 : 연중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의료비, 보장구, 재활보조기구지원 연차별사업계획 ( 투입 : 백만원 ) 투입 성과 3,500명 3,520명 3,550명 3,570명 164

175 제 4 장복지부문별사업계획 세부사업명 : B-4 자녀교육비지원 성과목표 소득인정액이일정금액이하가구의 1~3 급장애인학생및장애인의자녀에게교육비 를지원하여가난의대물림을예방함 목표 구분 : 일반사업 추진배경 - 장애인의경제적지원과자녀교육비부담의경감을통해장애인복지의기초를닦 고, 장애인의인간다운생활을보장함 사업내용 ( 활동 ) - 대상자 : 소득인정액이일정금액이하가구의 1~3 급장애인학생및장애인의자녀 - 수행방식 : 지원요청 ( 신청 ) 에의하여지급 - 급여형태 : 학비, 교과서대금, 부교재비, 학용품비지원 - 사업시기 : 연중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자녀교육비지원 연차별사업계획 ( 투입 : 백만원 ) 투입 성과 20명 22명 24명 26명 165

176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 ) 세부사업명 : B-5 자립자금대여추천 성과목표 목표 가구의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 200% 이하성년등록장애인에게자금을대여 하여자립기반을조성하고재활의지를고취시킴 구분 : 일반사업 추진배경 - 장애인의경제적지원특히경제적자립을원하는가정에최소한의자립자금을 대여해경제적빈곤을탈피할수있는최소한의근거를마련토록함 사업내용 ( 활동 ) - 대상자 : 가구의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 200% 이하성년등록장애인 - 수행방식 : 생업자금및생업을위한자동차구입비, 취업에필요한기술훈련비등대부 - 급여형태 : 5년거치 5년분할상환 (3% 고정금리 ) - 사업시기 : 연중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자립자금대여추천 연차별사업계획 ( 투입 : 백만원 ) 투입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성과 10명 12명 14명 16명 166

177 제 4 장복지부문별사업계획 세부사업명 : B-6 장애인주거안정지원 성과목표 목표 대상 문제 목적 세대주가장애 등급인수급자로월세입자가구 전세주택제공 무주택세대주장애인 공동주택특별공급알선 경제적취약으로인한주거불안정장애인의생활지원 안정된주거생활을통한자활의지고취 구분 : 일반사업 추진배경 - 집없이월세생활을하는중증장애인에게전세주택을공급하여장애인의주거환경개선에필요한자금지원하고, 무주택세대주와장애인에게공동주택특별공급을알선하여장애아의주거안정을지원함 중증장애인전세주택제공 - 대상자 : 수급자및차상위계층의 1 2급장애인가구주 - 수행방식 : 2인이하가구 6,000만원, 3인이상가구 7,000만원 - 급여형태 : 자치구대상자선정후시에서예산배정 - 사업시기 : 상 하반기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장애인주거안정지원 연차별사업계획 ( 투입 : 백만원 ) 투입 성과 3명 3명 3명 3명 무주택세대주에대한공동주택알선 - 대상자 : 무주택세대주인장애인 - 수행방식 : 자치구대상자선정후시에서주택공급대상자선정 - 사업시기 : 수시 - 단체별추진계획 : 비예산 167

178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 ) 세부사업명 : B-7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 성과목표 목표 - 대상 : 근로참여가가능한장애인 - 문제 : 근로의욕은있으나일자리가없어경제적취약은물론사회참여기회도제한 - 목적 : 장애인의경제적생활안정도모, 작업활동을통한삶의질개선 구분 : 일반사업 추진배경 - 근로능력이있는중증장애인에대해일자리를지원 알선해경제적자립기반을조 성하고, 직업활동을통한삶의질개선에기여함 사업내용 ( 활동 ) - 대상자 : 근로참여가가능한장애인 - 수행방식 : 장애인복지일자리및행정도우미로선발 활용 - 급여형태 : 월별급여지급 - 사업시기 : 연중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 연차별사업계획 ( 투입 : 백만원 ) 투입 성과 50명 50명 50명 50명 168

179 제 4 장복지부문별사업계획 세부사업명 : B-8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운영 성과목표 목표 대상 목적 지체장애인 장애인공공시설접근권및이용권개선 장애인편의시설에대한 사회적이해촉진및기술개발확산 구분 : 일반사업 추진배경 - 장애로공공시설물에대한접근과이용에제한을받고있는지체장애인등을위 해건축물시공부터전과정에서편의시설설치를지도 감독하고필요한기술과 지식을지원해안전하고편리한접근권을보장함 사업내용 ( 활동 ) - 대상자 : 지체장애인 - 수행방식 :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위탁수행 - 급여형태 : 편의시설설치관련자문, 기술지도및개발 - 사업시기 : 연중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운영 연차별사업계획 ( 투입 : 백만원 ) 투입 성과 2명 2명 2명 2명 169

180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 ) 4.3 노인복지부문 사업계획 1) 부문별복지사업계획개요 (1) 사업명 : 건강하고여유로운노인행복도시건설 구 분 사업명 페이지 비고 A-1. 노인교통사고예방사업 174 A-2. 노인구강건강지원사업 175 A-3. 소규모노인복지센터건립지원 176 A. 지역사업 B. 일반사업 A-4. 노인일자리사업 177 A-5. 저소득독거노인야쿠르트배달사업 178 A-6 노인구직구인매칭시스템개발및운영 179 A-7 은평노인의료기관결연사업 180 B-1. 무료경로식당운영 181 B-2. 기초노령연금지급 182 B-3. 도시락배달사업 183 B-4. 밑반찬배달사업 184 B-5. 서울재가관리사운영 185 B-6. 노인돌봄기본서비스 186 B-7. 노인돌봄종합서비스 187 B-8. 저소득노인건강진단실시 188 B-9. 어르신전용문화센터운용 189 B-10. 노인의날행사개최 190 B-11. 노인복지시설지원 관리 191 B-12. 노인복지센터운영 192 B-13. 경로당운영활성화 193 B-14. 노인복지기금관리 운용 194 B-15. 어르신이동목욕사업 195 B-16. 경로이발관운영

181 제 4 장복지부문별사업계획 (2) 사업관련수요분석및공급분석 가. 수요분석 인구학적분석 년 6월을기준으로은평구관내전체인구는 470,694 명이며, 이가운데 65세이상의노인인구는 50,534 명 - 전체인구중 65세이상의노인이차지하는비중은 10.7% 로, 타자치구에비해인구의고령화속도가매우빠름 ( 서울시평균 9.1%) 년에전체인구에서 65세이상인구가차지하는비중이 7.5% 로이미고령화사회에접어들었으며, 2014 년에는 14.4% 로고령사회에, 2024 년에는초고령사회에진입할전망임. 욕구조사결과 - 노인들은현재자신의가장큰문제점으로저소득문제와건강 / 의료문제를꼽았으며, 이밖에직업과부채문제를심각하게여기고있음. - 응답자들에대한다중응답결과에서는건강 / 의료문제가가장높은응답율을보여노인들의절반가까이는소득수준에상관없이자신의건강이나의료문제에대해걱정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음. - 현재노인들이겪고있는저소득이나건강문제와관련한해결방안으로는응답자의절반가까운약49% 가어렵지만그냥참고견딘다고대답해별다른대책없이현재자신의문제를받아들이고있는것으로나타남. 171

182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 ) 나. 공급분석 예산 2009년노인복지분야의사업예산규모는전체약 472억원임. 이가운데가장큰예산은국비와시비, 구비가각각 70:16.5:13.5 로지원되는기초노령연금으로총연금지급액은 302억원에이름. 인력 현재노인복지분야를총괄하는노인복지과의공무원인력은과장을포함해 16명임.( 동주민센터 16명 ) 이밖에관내노인복지시설 ( 주거, 의료, 여가, 재가 ) 에는모두 650명이노인복지분야에종사하고있음. 시설 2009년말을기준으로은평구관내에는 120개노인여가복지시설, 3개노인주거복지시설, 12개노인의료복지시설, 16개재가노인복지시설이있음. 각시설별로는노인주거복지시설에 77명, 노인의료복지시설에 474명, 재가노인복지시설에 448명이입소해있음. 노인주거복지시설과노인의료복지시설은정원대비현원수에여유가있으나재가노인복지시설이용자는정원이 110명인데반해 448명이이용하고있어과부족현상을보이고있음. 조직 현재은평구노인복지담당조직은주민생활지원국산하노인복지과에서전 담하고있음. 172

183 제 4 장복지부문별사업계획 다. 수요 - 공급격차분석및대응방안 은평구전체인구대비노인인구는현재약 10% 수준이며, 매년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어노인복지수요도함께증가할것으로예상함. 인구학적수요이외에도전체예산규모로판단할경우은평구전체예산가운데약 40% 를사회복지분야에지출하고있고, 이가운데노인과청소년부분에대한복지예산은구전체예산의 13% 를차지하고있음. 그럼에도, 조직규모나담당공무원의수는예산과복지수요를감안할때과소한수준이라고판단할수있으며향후직무분류나조직진단의과정을거쳐이부분에대한지원을강화할필요가있다고판단됨. 은평구내노인복지분야의시설의공급은현재크게부족한상황은아니라고할수있음. 다만, 시설의성격에따라서수요와공급의불일치가발생하고있어이부분에대한고려가요구됨. 현재주거나의료관련노인복지시설의경우정원이하로입소자가입소해있어시설운영에큰무리가없어보이나, 재가복지수요는수요에비해공급이턱없이부족한실정으로이부분에대한예산이나조직재조정등이요구됨. 173

184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 ) 관련문제분석 지역사업 사업명대상문제목적목표 노인교통사고예방사업 노인구강건강지원사업 소규모노인복지센터건립지원 노인일자리사업 저소득독거노인야쿠르트배달사업 노인구직구인매칭시스템개발및운영 은평노인의료기관결연사업 만 65 세이상은평구관내거주어르신 만 65 세이상어른신중기초생활수급자 만 65 세이상은평구관내거주어르신 만 65 세이상신체건강한어르신 만 65 세이상독거노인 960 여명 만 60 세이상어르신중취업희망자 만 65 세이상어르신 교통안전취약계층인노인층교통사고증가 구강건강악화로삶의질악화 고령층문화제공기회약화 경제적취약으로노인삶의질저하 독거노인안부미확인으로인한사회적단절발생 노인구직구인시장에서정보의연계가이루어지지못함 만성질환과복합질병노인의증가 노인층교통사고발생억제 보철지원을통한삶의질제고 노인복지수요에대한적극대처 일자리제공을통한경제적자활지원 독거노인안부확인 구직희망어르신에게구인정보제공및취업지원 건강한노년생활유지 노인층교통사고발생율감소 저소득층노인보철지원 노인층문화욕구충족공간마련 공공일자리창출을통한노인경제지원 방문확인을통한독거노인복지수요파악 구직희망어르신취업 은평의료기관과은평노인의일대일연결 예산 ( 백만원 ) ,000 1,

185 제 4 장복지부문별사업계획 일반사업 사업명 대상 문제 목적 목표 예산 ( 백만원 ) 가정형편, 부득이한무료경로식당관내 60세이상식사지원을통한사정으로인한결식운영결식어르신건강지원노인증가 무료식사제공 450 은평구만 65세노후의생활비로만 65세이상기초노령이상안정적노후생활오해하여연금지급액노인의 70% 연금지급소득인정액이선정도모불만족이상지급기준액이하자 32,896 도시락배달사업 65세이상가정형편, 부득이한식사직접식사지원을통한거동불편사정으로인한결식배달로건강건강지원재가노인노인증가보장 83 밑반찬배달사업 65세이상가정형편, 부득이한식사직접식사지원을통한거동불편사정으로인한결식배달로건강건강지원재가노인노인증가보장 74 기초생활보장일상생활및서울재가관리사거동불편으로인한직접방문을통한수급자중편의제공으로운영복지사각지대형성현장서비스제공거동불편어르신삶의질개선 260 독거노인에대한실제혼자살고혼자거주함에따른생활실태및노인돌봄기본서비있는 65세이상사회서비스안전확인, 스노인단절문제발생생활교육등서비스제공 970명 280 만65세이상의 소득 건강상태등의 혼자힘으로일상 노인중기준을충족하더라도생활을영위하기노인돌봄가구소득, 시 군 구별어려운노인에게종합서비스건강상태등을예산한도범위가사및활동지원 108명 330 고려함 내에서지원 서비스를제공 만 65세이상저소득노인저소득노인저소득에따른건강건강검진을통한기초생활수급자건강검진건강진단실시관리미흡조기치료기회제공및차상위계층시스템완비 3.6 어르신전용문화센터운용 은평구 60세이상어르신 전용문화서비스부족 노인여가개선및건강도모 새로운경로당모델창출 10 노인의날행사은평구 60세이상노인에대한사회적개최어르신관심부족 노인에대한노인의날자체관심제고와효친사상 13 행사개최고양 175

186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 ) 사업명대상문제목적목표 노인복지시설 지원 관리 노인복지센터 운영 경로당운영 활성화 노인복지기금 관리 운용 어르신 이동목욕사업 경로이발관운영 노인시설입소 어르신 은평구 60 세이상 어르신 은평구 60 세이상 어르신 은평구 60 세이상 어르신 와병 거동불편 어르신 만 60세이상 관내어르신 등급외판정자및 입원환자의경제 취약 어르신여가활용 프로그램부족 어르신여가활용 프로그램부족 노인복지기반취약 거동불편노인 인구의보건환경 악화 경제적곤란으로 인한위생상황악화 노후생활안정도모와 복지증진 노인층건전한 여가문화제공 근접여가시설및 프로그램제공 노인복지증진과 자립기반조성 목욕서비스제공을 통한안부확인및 건강증진 경제적부담완화를 통한위생상황개선 시설운영및 생활비지원 권역별 노인복지센터 지원 예산 ( 백만원 ) 1, 편안한여가공간제공 45.8 노인자립 조성및 노후생활지원 목욕서비스 제공을통한 청결유지 저렴한이발 서비스제공

187 제 4 장복지부문별사업계획 2) 부문별계획의목적및중점추진방향 (1) 사업계획의목적및중점추진방향 비전 건강하고여유로운노인행복도시건설 목적 저소득노인경제적자립기반조성 4 년내관내저소득결식노인 zero 달성 건강한노후생활지원 45,000 여노인인구정기건강점검시스템구비 안전하고편리한고령친화환경조성 10 분내접근이가능한근거리노인복지센터및프로그램구축 세부사업 지역사업 일반사업 노인일자리사업 노인구직구인매칭시스템개발및운영 기초노령연금지원 경로식당운영 도시락배달사업 밑반찬배달사업 노인교통사고예방사업 노인구강건강지원사업 저소득독거노인야쿠르트배달사업 은평노인의료기관결연사업 서울재가관리사운영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저소득노인건강진단실시 경로이발관운영 어르신이동목욕사업 소규모노인복지센터건립지원 어르신전용문화센터운용 노인의날행사개최 노인복지시설지원 관리 노인복지센터운영 경로당운영활성화 노인복지기금관리 운용 177

188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 ) 3) 사업계획 지역사업 사업구분 세부사업연차별계획 사업영역세부사업명 노인교통사고예방사업 노인구강건강지원사업 투입 성과 30 명 30 명 40 명 50 명 투입 성과 25 명 25 명 30 명 30 명 건강하고행복한노인행복도시건설 소규모노인복지센터건립지원 노인일자리사업 저소득독거노인야쿠르트배달사업 노인구직구인매칭시스템개발및운영 은평노인의료기관결연사업 투입 4,000 4,000 4,000 4,000 성과 6개소 7개소 8개소 9개소 투입 1,500 1,600 1,700 1,800 성과 950명 1,000명 1,050명 1,100명 투입 성과 950명 1,000명 1,100명 1,200명 투입 성과 200건 230건 300건 350건 투입 성과 결연율 70% 결연율 80% 결연율 90% 결연율 100% 일반사업 사업구분 세부사업연차별계획 사업영역세부사업명 건강하고행복한노인행복도시건설 무료경로식당운영 기초노령연금지급 도시락배달사업 밑반찬배달사업 투입 성과 490 명 490 명 550 명 550 명 투입 32,596 35,409 38,642 41,677 성과월 31,285 명월 34,242 명월 37,307 명 40,296 명 투입 성과 80 명 80 명 80 명 80 명 투입 성과 220 명 220 명 220 명 220 명 178

189 제 4 장복지부문별사업계획 사업구분 세부사업연차별계획 사업영역세부사업명 서울재가관리사운영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저소득노인건강진단실시 어르신전용문화센터운용 노인의날행사개최 노인복지시설지원 관리 노인복지센터운영 경로당운영활성화 노인복지기금관리 운용 어르신이동목욕사업 경로이발관운영 투입 성과 104명 96명 80명 70명 투입 성과 970명 970명 970명 970명 투입 성과 108명 108명 108명 108명 투입 성과 90% 90% 90% 90% 투입 성과 3% 신장 5% 신장 7% 신장 10% 신장 투입 성과 1,000명 1,000명 1,500명 1,500명 투입 1,400 1,400 1,500 1,500 성과 17개소지원 17개소지원 17개소지원 17개소지원 투입 성과 4개소지원 5개소지원 6개소지원 7개소지원 투입 45, 성과 110개소 120개소 125개소 130개소 투입 성과 4개서비스 4개서비스 5개서비스 5개서비스 투입 성과 연중실시 연중실시 연중실시 연중실시 투입 성과 이용자10% 증가 이용자10% 증가 이용자10% 증가 이용자10% 증가 179

190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 ) (1) 세부사업별계획 지역사업 세부사업명 : A-1 노인교통사고예방사업 성과목표 목표 대상 만 세이상은평구관내거주어르신 문제 교통안전취약계층인노인층교통사고증가 목적 노인층교통사고발생률 감축 구분 : 지역사업 - 자체사업 추진배경 - 교통안전취약계층인노인들에대한교통사고를방지하기위해교통및거리질서지키기계도활동을통해안전한교통문화를조성하고, 노인의건강한사회참여활동을지원함. 사업내용 ( 활동 ) - 대상자 : 만65세이상의신체건강한관내거주어르신 - 수행방식 : 수행기관위탁 ( 교통질서봉사대결성을통한계도활동, 주요교통사고발생지점에대한대주민홍보활동 ) - 급여형태 : 현금지급 - 사업시기 : 연중 (1인당 7개월범위내 1일 3~4시간, 주3~4 일근무 )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노인교통사고예방사업 연차별사업계획 ( 투입 : 백만원 ) 투입 성과 30명 30명 40명 50명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방법횟수시기 평가회의등실적보고반기 1 회 6, 12 월 180

191 제 4 장복지부문별사업계획 세부사업명 : A-2 노인구강건강지원사업 성과목표 목표 - 대상 : 만 65 세이상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중 - 목적 : 4 년내연간 30 명보철제공사업 구분 : 지역사업 ( 구비사업 ) 추진배경 - 주저소득노인층의치아결손으로인한섭생이불편하지만, 경제적인이유로시술을받지못하는노인들을대상으로의치를보급하고지속적으로관리해음식물섭취가용이해건강증진및삶의질향상을기대함. 사업내용 ( 활동 ) - 대상자 : 만 65세이상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수행방식 : 보건소 1차검진및관내지정치과병원과위탁계약 - 급여형태 : 현금지원 ( 관내지정병원을통한보철치료 )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노인구강건강지원사업 연차별사업계획 ( 투입 : 백만원 ) 투입 성과 25명 25명 30명 30명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방법횟수시기 평가회의등실적보고반기 1 회 6, 12 월 181

192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 ) 세부사업명 : A-3 소규모노인복지센터건립지원 성과목표 목표 대상 관내 세이상노인 문제 고령층문화향유기회약화 목적 고령층문화제공기회에부합하고노인복지수요에적극적으로대처 구분 : 지역사업, 구비사업 ( 시비일부지원가능 ) 추진배경 : 단순장소제공의경로당을대체할권역별소규모노인복지센터건 립을통해다양한노인복지수요에대응함. 사업내용 ( 활동 ) - 대상자 : 관내 60세이상노인 - 수행방식 : 부지확보를통한직접건립및공공청사활용방안 - 사업형태 : 사무실, 건강증진실, 각종강의실등완비 - 사업시기 : 4년에걸쳐 7개소완성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소규모노인복지센터건립지원 연차별사업계획 ( 투입 : 백만원 ) 투입 2,800 3,500 4,200 4,900 성과 4개소지원 5개소지원 6개소지원 7개소지원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방법횟수시기 평가회의등 실적보고, 건립현황보고 연 2 회 6, 12 월 182

193 제 4 장복지부문별사업계획 세부사업명 : A-4 노인일자리사업 성과목표 목표 대상 문제 목적 세이상으로일자리사업참여가가능한신체건강한어르신 경제적취약으로인한노인층삶의질저하 경제적자립기반제공공공일자리연간 개창출대상 구분 : 지역사업 (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 국 시비사업이지만노인일자리단위사업은구마다다름으로지역사업으로구분함 추진배경 - 노인들에게적합한일자리를제공해노인들의경제참여를통해물질적인어려움을해소하고보람차고건강한노후생활을영위할수있는기회를제공함. 사업내용 ( 활동 ) - 대상자 : 만65세이상의신체건강한관내거주어르신 - 수행방식 : 위탁기관을통한운영혹은직접고용 - 급여형태 : 현급지급 - 사업시기 : 월별 ( 연중 7개월범위내 1일 3~4시간, 주3~4 일근무 )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노인일자리사업 연차별사업계획 ( 투입 : 백만원 ) 투입 1,700 1,800 1,900 1,900 성과 1050명 1,100명 1,150명 1,150명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방법횟수시기 지도점검수행기관방문하여현장및서류확인 1 회 6 월 ~10 월 서비스만족도조사참여자및수혜자설문조사 1 회 8 월 ~10 월 183

194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 ) 세부사업명 : A-5 저소득독거노인야쿠르트배달사업 성과목표 목표 대상 만 세이상기초생활보장수급자독거노인 목적 독거노인안전확인 사회적고립방지 선제적불편해소및능동적복지서비스제공 구분 : 지역사업 - 자체예산 추진배경 - 야쿠르트배달사원을통해독거노인에대한정기적인안전을확인하고매일매일직접배달사원을대면하면서사회적고립을막는데기여함. 사업내용 ( 활동 ) - 대상자 : 만 65세이상의독거노인가구약 1,000여명 - 수행방식 : 야쿠르트배달대리점과의계약 - 급여형태 : 1일 1개씩야쿠르트배달, 건강과안부체크 - 사업시기 : 연중실시 ( 매일 1회 )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독거노인야쿠르트지원사업 연차별사업계획 ( 투입 : 백만원 ) 투입 성과 1000명 1,050명 1,100명 1,150명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방법횟수시기 평가회의등실적보고연 1 회 12 월 184

195 제 4 장복지부문별사업계획 세부사업명 : A-6 노인구직구인매칭시스템개발및운영 성과목표 목표 대상 만 세이상어르신중취업희망자 문제 노인구직구인시장에서정보의연계가이루어지지못함 목적 구직희망어르신에게구인정보제공및취업지원복지서비스제공 구분 : 지역사업 - 자체예산 추진배경 - 경제적수입, 경험및능력활용, 사회봉사등다양한형태로취업을희망하는노인은많아지고있으나, 이들을필요로하는일자리에대한정보는극히제한적이어서서로불일치하고있음 사업내용 ( 활동 ) - 대상자 : 일자리를희망하는만 60세이상의노인 - 수행방식 : 구직구인매칭시스템 ( 온라인 / 오프라인 ) 을개발하여은평구노인복지관련기관에게위탁운영함 - 사업시기 : 연중실시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노인구인구직매칭시스템개발 연차별사업계획 ( 투입 : 백만원 ) 투입 성과 200명 230명 300명 350명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방법횟수시기 평가회의등실적보고연 1 회 12 월 185

196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 ) 세부사업명 : A-7 은평노인의료기관결연사업 ( 마이닥터클리닉 ) 성과목표 목표 대상 만 세이상어르신 문제 만성질환이나복합질병노인의증가 목적 건강한노년생활유지 구분 : 지역사업 - 자체예산 추진배경 - 매년은평구노인인구는꾸준히증가하고있으며, 건강상노인성질환이나복합질병으로고생하는경우가많음 - 이러한은평구관내노인을대상으로거주지에서가까운보건소, 병의원, 등을지정하여개인별맞춤건강관리를추진함 ( 마이닥터클리닉 ) 사업내용 ( 활동 ) - 대상자 : 만 65세이상의노인 - 수행방식 : 은평구관내의료기관 ( 보건소, 병의원 ) 을중심으로가까운지역내어르신들과결연행사를통해개인별맞춤형건강관리를가능하게함 ( 마이닥터제 ) - 사업시기 : 연중실시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은평노인의료기관결연사업 연차별사업계획 ( 투입 : 백만원 ) 투입 성과 결연율 70% 결연율 80% 결연율 90% 결연율 100%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방법횟수시기 평가회의등실적보고연 1 회 12 월 186

197 제 4 장복지부문별사업계획 일반사업 세부사업명 : B-1 무료경로식당운영 성과목표 목표 대상 문제 목적 기타다양한이유로결식하게되는 세이상의결식노인 결식노인증가로인한노인기초복지붕괴 결식지원을통한건강증진 구분 : 일반사업, 시비지원 추진배경 - 가정형편이어렵거나부득이한사정으로결식을하는노인들에게무료식사를제공해기본적인생존권을보장함. 사업내용 ( 활동 ) - 대상자 : 기타다양한이유로결식하게되는 60세이상의결식노인 - 수행방식 : 위탁기관을통한운영 - 사업형태 : 무료경로식당에서급식제공 - 사업시기 : 연중 ( 월 25일 )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무료경로식당운영 연차별사업계획 ( 투입 : 백만원 ) 투입 성과 490명 490명 550명 550명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방법횟수시기 평가회의등실적보고, 연 2 회 6, 12 월 187

198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 ) 세부사업명 : B-2 기초노령연금지원 성과목표 목표 대상 만 세이상으로소득인정액 인가구 만원 부부 만원이하 이기준이하인인구 문제 지원되는연금액만으로는노인의삶의질향상기대하기어려움 목적 노인생활안정에기여하고자함 구분 : 일반사업 ( 국 시비사업 ) 추진배경 - 노후생활안정에도움이되고자함 사업내용 ( 활동 ) - 대상자 : 만 65세이상의기초노령연금신청자중에서소득인정액조사 - 수행방식 : 접수 ( 동주민센터 ) 조사 ( 통합조사및관리팀 ) 지급 ( 사업팀 ) - 급여형태 : 현금지급 - 사업시기 : 매월지급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기초노령연금지원 연차별사업계획 ( 투입 : 백만원 ) 투입 32,596 35,409 38,642 41,677 성과 월 31,285명 월 34,242명 월 37,307명 40,296명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방법횟수시기 평가회의등 188

199 제 4 장복지부문별사업계획 세부사업명 : B-3 도시락배달사업 성과목표 목표 대상 문제 목적 세이상거동불편재가노인중결식자부득이한사정으로인한재가결식노인의증가로인한사회안전망붕괴가능성도시락직접배달을통한보건지원 구분 : 일반사업 - 전액시비 추진배경 - 경제적혹은기타부득이한사정으로결식하는거동불편재가노인들에게도시락을배달해최소한의건강권을보장함. 사업내용 ( 활동 ) - 대상자 : 65세이상거동불편재가노인중결식자 - 수행방식 : 위탁기관을통한운영 - 사업시기 : 연중 ( 매일1 회 )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도시락배달사업 연차별사업계획 ( 투입 : 백만원 ) 투입 성과 80명 80명 80명 80명 - 자원봉사인력부족으로예산이지급되더라도사업의확대가불가함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방법횟수시기 평가회의등실적보고연 2 회 6, 12 월 189

200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 ) 세부사업명 : B-4 밑반찬배달사업 성과목표 목표 대상 문제 목적 세이상거동불편재가노인중결식자 부득이한사정으로인한재가결식노인의증가로인한사회안전망붕괴가능성 도시락직접배달을통한보건지원 구분 : 일반사업 - 전액시비 추진배경 - 경제적혹은기타부득이한사정으로결식하는거동불편재가노인들에게도시락을배달해최소한의건강권을보장함. 사업내용 ( 활동 ) - 대상자 : 65세이상거동불편재가노인중결식자 - 수행방식 : 위탁기관을통한운영 - 사업시기 : 연중 ( 연 104회 )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밑반찬배달사업 연차별사업계획 ( 투입 : 백만원 ) 투입 성과 220명 220명 220명 220명 - 자원봉사인력부족으로예산이지급되더라도사업의확대가불가함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방법횟수시기 평가회의등실적보고연 2 회 6, 12 월 190

201 제 4 장복지부문별사업계획 세부사업명 : B-5 서울재가관리사운영 성과목표 목표 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만 세이상거동불편어르신 문제 거동불편으로인한복지사각지대형성 목적 직접현장방문을통한생활지원및편의제공으로삶의질개선 구분 : 일반사업 - 전액시비 추진배경 - 거동이불편한독거노인에게생활의도움을주기위해직접적인현장방문서비 스가요구됨. 사업내용 ( 활동 ) - 대상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거동불편만 65 세이상독거노인과 1 급 ~3 급중증장애인 - 수행방식 : 재가관리사고용을통한직접서비스수행 - 급여형태 : 현금지원 - 사업시기 : 매월지원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서울재가관리사운영 연차별사업계획 ( 투입 : 백만원 ) 투입 성과

202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 ) 세부사업명 : B-6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성과목표 목표 대상 실제혼자살고있는만 세이상노인 문제 혼자거주함에따른사회서비스단절문제발생 목적 독거노인에대한생활실태및안전확인 생활교육등서비스제공 구분 : 일반사업 - 국비, 시비, 구비지원 추진배경 - 혼자힘으로일상생활을영위하기독거노인에게욕구에따라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연계등맞춤형복지서비스제공 사업내용 ( 활동 ) - 대상자 : 실제혼자살고있는만 65세이상노인 - 수행방식 : 위탁기관을통한운영 - 급여형태 : 현금지원 - 사업시기 : 매월지원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연차별사업계획 ( 투입 : 백만원 ) 투입 성과 970명 970명 970명 970명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방법횟수시기 서비스만족도방문조사및전화상담연 2 회 6 월, 12 월 192

203 제 4 장복지부문별사업계획 세부사업명 : B-7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성과목표 목표 대상 만 세이상의노인중가구소득 건강상태등을고려함 문제 소득 건강상태등의기준을충족하더라도시 군 구별예산한도범위내에서지원 목적 혼자힘으로일상생활을영위하기어려운노인에게가사및활동지원서비스를제공 구분 : 일반사업 - 국비, 시비, 구비지원 추진배경 - 혼자힘으로일상생활을영위하기어려운노인에게욕구에따라가사지원, 활동지원등맞춤형복지서비스제공 사업내용 ( 활동 ) - 대상자 : 만65세이상노인, 가구소득이전국가구평균소득의 150% 이하, 건강상태장기요양등급외 A,B - 수행방식 : 위탁기관을통한운영 - 급여형태 : 현금지원 - 사업시기 : 매월지원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연차별사업계획 ( 투입 : 백만원 ) 투입 성과 108명 108명 108명 108명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방법횟수시기 서비스만족도방문조사및전화상담 4 번 3 월, 6 월, 9 월, 12 월 193

204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 ) 세부사업명 : B-8 저소득노인건강진단실시 성과목표 목표 대상 세이상노인중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및차상위계층 목적 경제적취약계층노인들에게무료건강진단을실시해 노인질환을사전에예방하고치유해 노인들의건강증진과삶의질향상에기여함 구분 : 일반사업 - 전액시비지원 추진배경 - 경제적취약계층노인들에게무료건강진단을실시해, 노인질환을사전에예방하고치유해, 노인들의건강증진과삶의질향상에기여함. 사업내용 ( 활동 ) - 대상자 : 65세이상노인중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및차상위계층 - 수행방식 : 지역보건소에서국민건강보험공단의건강검진항목에기초하여노인욕구를반영한검진및필요에따른 2차검진실시 - 급여형태 : 건강검진서비스제공 - 사업시기 : 연중 1회실시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저소득노인건강진단실시 연차별사업계획 ( 투입 : 백만원 ) 투입 성과 대상자 90% 대상자 90% 대상자 90% 대상자 90% - 시예산이증액되지않음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방법횟수시기 평가회의등실적보고연 2 회 6, 12 월 194

205 제 4 장복지부문별사업계획 세부사업명 : B-9 어르신전용문화센터운용 성과목표 목표 대상 목적 은평구관내 세이상어르신 전용문화서비스제공을통한노인여가개선 구분 : 일반사업 - 자체예산 추진배경 - 노인특성에맞는전용여가개선프로그램지원및건강도모 사업내용 ( 활동 ) - 대상자 : 60세이상노인 - 수행방식 : 지역복지관을통한전용문화프로그램운용 - 사업시기 : 연중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어르신전용문화센터운용 연차별사업계획 ( 투입 : 백만원 ) 투입 성과 참가자 5% 신장 참가자 7% 신장 참가자 10% 신장 참가자 20% 신장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방법횟수시기 평가회의등실적보고연 2 회 6, 12 월 195

206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 ) 세부사업명 : B-10 노인의날개최 성과목표 목표 대상 목적 지역노인인구전체및초청대상자 노인및노인문제에대한여론환기 경로의식고양등 구분 : 지역사업 - 자체예산 추진배경 - 노인문제에대한사회적관심을유도하고약화된경로의식을고양해지역공동 체발전에기여함. 사업내용 ( 활동 ) - 대상자 : 60세이상노인 - 수행방식 : 노인복지관위탁 - 급여형태 : 기념식, 가요제및각종오락행사 - 사업시기 : 연1회 ( 노인의날 )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노인의날행사개최 연차별사업계획 ( 투입 : 백만원 ) 투입 성과 1,000명 1,000명 1,500명 1,500명 196

207 제 4 장복지부문별사업계획 세부사업명 : B-11 노인복지시설지원 관리 성과목표 목표 대상 목적 지정된노인요양원과재가복지시설 노후생활안정도모와복지증진 구분 : 일반사업 - 시비 구비지원 추진배경 - 장기요양보험실시에따른등급외판정자및입원환자의간병비등을지원해노인복지증진에기여함. 사업내용 ( 활동 ) - 대상자 : 60세이상노인 - 수행방식 : 시설장직접수행 - 급여형태 : 시설계좌로직접지급 - 사업시기 : 월또는 ( 삭제 ) 분기1회제공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노인복지시설지원 관리 연차별사업계획 ( 투입 : 백만원 ) 투입 성과 4개소지원 4개소지원 4개소지원 4개소지원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방법횟수시기 평가회의등실적보고분기 1 회 3, 6, 9, 12 월 197

208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 ) 세부사업명 : B-12 노인복지센터운영 성과목표 목표 대상 목적 현재운영중인 개소노인복지센터 확대예정 건전한여가생활향유기회제공 구분 : 일반사업 - 자체예산 추진배경 - 권역별로건립된소규모노인복지센터운영비를지원해지역노인들의복지증진에기여하고, 건전한여가생활을통한삶의만족도를제고함. 사업내용 ( 활동 ) - 대상자 : 현재운영중인 3개소노인복지센터 ( 확대예정 ) - 수행방식 : 복지센터청구에따른지급 - 급여형태 : 현금지급 - 지급방식 : 분기별로지급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노인복지센터운영 연차별사업계획 ( 투입 : 백만원 ) 투입 성과 4개소지원 5개소지원 6개소지원 7개소지원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방법횟수시기 평가회의등실적보고반기 1 회 6, 12 월 198

209 제 4 장복지부문별사업계획 세부사업명 : B-13 경로당운영활성화 성과목표 목표 대상 목적 개경로당 건전한여가생활향유기회제공 구분 : 일반사업 - 시비 구비지원 추진배경 - 노인들의근접복지시설인경로당의운영비를지원해어르신들의여가선용과커뮤니티형성과운영에기여함. 사업내용 ( 활동 ) - 대상자 : 110개경로당 - 수행방식 : 운영비지급및동절기난방비지급 - 급여형태 : 계좌입금 - 지급방식 : 매월 1회지급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경로당운영활성화 연차별사업계획 ( 투입 : 백만원 ) 투입 성과 110개소 120개소 125개소 130개소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방법횟수시기 평가회의등실적보고반기 1 회 6, 12 월 199

210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 ) 세부사업명 : B-14 노인복지기금관리 운용 성과목표 목표 대상 목적 관내경로회관경로당임원및회원 대한노인회은평지회육성 노인교육및노인교실운영 구분 : 일반사업 - 자체예산 추진배경 - 노인의복지증진과자립기반조성과육성을위해노인복지기금을조성하고이렇게조성된기금의운용수익으로관내노인들의복지증진에기여함. 사업내용 ( 활동 ) - 대상자 : 관내경로회관. 경로당임원및회원 - 수행방식 : 접수행또는위탁기관을통한사업수행 - 급여형태 : 현물및서비스지원 - 사업시기 : 연중 ( 성격에따라연1회 ~ 주1회 )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노인복지기금관리 운용 연차별사업계획 ( 투입 : 백만원 ) 투입 성과 4개서비스 4개서비스 5개서비스 5개서비스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방법횟수시기 평가회의등실적보고연 1 회 12 월 200

211 제 4 장복지부문별사업계획 세부사업명 : B-15 어르신이동목욕사업 성과목표 목표 대상 세이상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거동불편자 문제 거동불편노인인구의보건환경악화 목적 수혜노인에대한보건증진을통한삶의질개선 구분 : 일반사업 - 자체예산 추진배경 - 저소득층자산형성지원을통해탈빈곤의기회를제공함과동시에경제적 정신적 자립을위한교육을통해미래지향적동기를부여하기위함. 사업내용 ( 활동 ) - 대상자 : 60 세이상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거동불편자 - 수행방식 : 관련복지기관위탁실시 - 급여형태 : 직접방문을통한재가목욕서비스 - 사업시기 : 연중실시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어르신이동목욕사업 연차별사업계획 ( 투입 : 백만원 ) 투입 성과 연중실시 연중실시 연중실시 연중실시 201

212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 ) 세부사업명 : B-16 경로이발관운영 성과목표 목표 대상 관내 세이상노인 목적 최소비용으로청결한위생유지 구분 : 일반사업 - 자체예산 추진배경 - 어르신들에대한이발비용절감을위한경로이발관운영으로경제적으로어려운어르신에대한위생지원 사업내용 ( 활동 ) - 대상자 : 관내 60세이상노인 - 수행방식 : 지정위탁기관을통한사업시행 - 급여형태 : 운영비지원 - 사업시기 : 연중실시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경로이발관운영 연차별사업계획 ( 투입 : 백만원 ) 투입 성과 이용자 10% 신장 이용자 10% 신장 이용자 10% 신장 이용자 10% 신장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방법횟수시기 평가회의등실적보고연 1 회 12 월 202

213 제 4 장복지부문별사업계획 4.4 보육 저출산분야 사업계획 1) 부문별복지사업계획개요 (1) 사업명 : 출산 보육걱정없는은평 구분사업명페이지비고 A. 지역사업 B. 일반사업 A-1. 보육시설확충사업 204 계속사업 ( 공약사업 ) A-2. 맞춤 ( 취약 ) 보육시설확대운영사업 205 계속사업 A-3. 유기농급식공동구매사업 206 신규사업 A-4. 은평구영유아프라자및보육정보센터운영 207 계속사업 A-5. 보육시설지원사업 208 B-1. 건강가정지원센터설치및운영 209 계속사업 B-2. 아이돌보미사업운영 210 B-3. 국공립보육시설지원 211 B-4. 직장보육사업지원 212 B-5. 보육인의날행사개최 213 B-6. 보육시설재롱이잔치 214 B-7.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사업

214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 ) (2) 사업관련수요분석및공급분석 가. 수요분석 인구학적분석 - 은평구보육시설의정원은민간보육시설이 8,312 명으로가장크지만, 이용률측면에서는국공립보육시설이 96.7% 로서가장큼 < 표 4-6> 은평구보육시설연도별정원및이용률 ( 단위 : 명, %) 구분 국공립보육시설민간보육시설정원수이용수 ( 이용률 ) 정원수이용수 ( 이용률 ) 2005년 1,105 1,056(95.6) 7,646 6,328(82.8) 2006년 (97.9) 8,122 6,659(82.0) 2007년 1,115 1,090(97.8) 8,582 7,222(84.2) 2008년 1,173 1,121(95.6) 8,898 7,285(81.9) 평균 (4년) 1,097 1,060(96.7) 8,312 6,466(82.7) 출처 : 서울시인구통계연보자료분석 욕구조사결과 - 지역내여성을상대로한복지욕구조사결과에의하면미취업자들이일을하지않고있는가장중요한이유는자녀양육과교육문제로전체응답자의 42.2% 가응답했고, 일할기회를제공받지못하고있다는응답이 15.6%, 적합한일자리가없다는응답이 15.0% 에이르고있음. - 기회가있다면취업을하고싶다는여성은전체응답자의 70% 에이르는것으로조사되고있음. 일자리를갖기원하는가장큰이유는가족경제에보탬이될것이라는이유가가장많았고, 자신의경제적독립이나일을통한보람을찾고싶다는응답이그다음을차지해자아실현의지도상당히크게나타나고있음. - 보육및저출산과관련한조사에서응답자들은저출산의원인으로양육비부담을가장큰이유로들었고, 이밖에양육에대한사회적지원미비, 여성의사회진출증가등사회적이유를들고있음. 204

215 제 4 장복지부문별사업계획 나. 공급분석 2010 년은평구보육, 저출산복지분야의사업예산은모두약 379 억 4 천만원에달함. 예산 관련예산가운데가장많은부분을차지하는사업예산은여성의사회참여확대에 따른보육수요증가로인한영유아보육사업지원예산으로 2010 년 5 개세부사업에 223 억 6 천 5,000 천원을편성하였음. 조직 현재보육, 저출산업무를담당하는조직은가정복지과 2 개팀으로구성 시설 보육시설은국공립, 민간보육시설을모두합해 2010년말현재 292개시설에 10,454명의아동들이보육을받고있음. 보육시설의절대다수인민간보육시설은 181개로민간보육시설에서보육아동수는 7,585명에이름. 인력 현재보육, 저출산관련업무를담당하는인력은 2 개팀 10 명임.( 동주민센터 16 명 ) 다. 수요 - 공급격차분석및대응방안 자녀양육과보육문제로여성의근로환경이악화되고, 일자리를포기하는경우가많음. 최근보육과저출산에대한국가적관심이고조되고있는상황에서이부분에대한지원이개선되고있으나여전히이문제에대한자치구차원의전담조직이나예산, 관련프로그램은초기단계임. 보육시설의시설수도문제지만최근에는보육서비스의질및안전성등을담보하는국 공립보육시설에대한주민의수요가급증하고있음. 하지만여전히보육시설의절대다수는민간이운영하는민간보육시설로수요과공급에중대한격차가발생하고있어장기적인관점에서민간보육시설에대한사회적공공성강화를통한문제해결이요구됨. 205

216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 ) (3) 관련문제분석 지역사업 사업명대상문제목적목표 보육시설확충사업 맞춤 ( 취약 ) 보육시설확대운영사업 유기농급식공동구매사업 보육사업지원 은평구영유아플라자운영 일반사업 국공립보육시설신규확충과민간보육시설환경개선 맞춤보육시설이용대상 보육시설 보육시설보육아동보육교사 영유아, 영유아의부모 ( 보호자 ), 보육시설종사자 주민들이요구하는보육수요와공급의불일치 맞춤보육에대한수요는상대적으로증가하고있으나공급이부족한실정유기농급식재료욕구는증가하고있으나공급미비 보육서비스제고를위한지원부족 보육시설에서제공되는보육서비스한계 공보육강화와민간보육환경개선 맞춤보육시설확대로부모의보육부담경감 보육시설에유기농먹거리공급체계구축보육시설, 교사, 아동지원하여보육서비스향상보육시설서비스한계극복및보육종사자전문성향상 공보육시설 15 개신설 20 개민간시설환경개선 맞춤보육시설연간 20% 확대 공동구매시스템구축과경비지원 보육서비스향상 년간 150,000 명이용 예산 ( 백만원 ) 5, , 사업명대상문제목적목표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사업건강가정지원센터설치및운영 아이돌보미사업운영 국공립보육시설기능보강사업 직장보육사업지원 보육인의날행사개최 보육시설재롱이잔치 저소득한부모가정의초 중고생자녀 관내가족서비스요구자 만 12 세미만아동의요서비스이용자 18 개구립보육시설 은평구청어린이집종사자 보육시설종사자 보육시설종사자, 아동 한부모가정의증가와가족해체에대한대응부재 가족기능약화및가족붕괴가속화 핵가족증가로안전보육환경필요 구립보육시설의시설노후등 은평구청재직직원의보육문제보육인에대한인식저하및사기진작필요보육시설간고립화현상 경제적지원을통한교육기회제공및생활안정 통합적가족지원서비스제공 아이돌보미서비스를통한여성의사회진출보장 보육환경개선을통한교육의질개선 직장보육시설을통한양육부담경감 보육인근무환경개선및사기진작대책마련 보육시설간보육학습공유 교육비, 양육비등지급 건강가족지원프로그램운영 서비스이용률연간 10% 신장 보육시설환경개선을통한공보육서비스향상종사자인건비및운영지원 예산 ( 백만원 ) 1, 행사개최지원 10 행사개최지원 8 206

217 제 4 장복지부문별사업계획 2) 부문별계획의목적및중점추진방향 (1) 사업계획의목적및중점추진방향 비전 출산 보육걱정없는은평건설 목적 출산 보육정책의경제적지원강화를통한출산 보육친화환경형성 세부목표 지역사업 보육시설확충사업 맞춤 ( 취약 ) 보육시설확대운영사업 유기농급식공동구매사업 영유아프라자신설 [ 보육정보센터 ] 보육시설지원사업 일반사업 건강가정지원센터설치및운영 아이돌보미사업운영 국공립보육시설지원 직장보육사업지원 보육인의날행사개최 보육시설재롱이잔치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사업 207

218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 ) 3) 사업계획 지역사업 사업구분 세부사업연차별계획 사업영역세부사업명 출산 보육걱정 없는은평 건설 보육시설 확충사업 맞춤 ( 취약 ) 보육 시설확대운영 사업 유기농급식 공동구매사업 은평구 영유아플라자 운영사업 보육사업지원 투입 5,400 5,400 5,400 5,400 성과 구립보육시설 4 개신설 5 개소개보수 구립보육시설 4 개소신설, 5 개소개보수 구립보육시설 4 개소신설, 5 개소개보수 구립보육시설 4 개소신설, 5 개소개보수 투입 성과 관내보육시설 맞춤보육시설 10% 확대 관내보육시설 맞춤보육시설 10% 확대 관내보육시설 맞춤보육시설 10% 확대 관내보육시설 맞춤보육시설 10% 확대 투입 성과 유기농급식비율 50% 유기농급식비율유기농급식비율유기농급식비율 50% 투입 성과 50% 50% 이용영유아수이용영유아수이용영유아수이용영유아수 시간제보육 이용세대수 보육시설종사자 교육대상자수 시간제보육 이용세대수 보육시설종사자 교육대상자수 시간제보육 이용세대수 보육시설종사자 교육대상자수 시간제보육 이용세대수 보육시설종사자 교육대상자수 투입 22,365 22,500 22,500 23,000 성과 관내보육시설 보육료지원 관내보육시설 영아간식비지원 보육교사 복리후생비지원 관내보육시설 교재교구비지원 관내보육시설 보육료지원 관내보육시설 영아간식비지원 보육교사 관내보육시설 보육료지원 관내보육시설 영아간식비지원 보육교사 관내보육시설 보육료지원 관내보육시설 영아간식비지원 보육교사 복리후생비지원복리후생비지원복리후생비지원 관내보육시설 관내보육시설 관내보육시설 교재교구비지원교재교구비지원교재교구비지원 208

219 제 4 장복지부문별사업계획 일반사업 1 사업구분 2 세부사업연차별계획 사업영역세부사업명 출산 보육걱정없는은평건설 건강가정지원센터설치및운영 아이돌보미사업운영 국공립보육시설기능보강사업 직장보육사업지원 보육인의날행사개최 보육시설재롱이잔치 저소득한무모가족지원사업 투입 성과 신규사업 1 개추가, 참가율 5% 신장 신규사업 1 개추가, 참가율 5% 신장 신규사업 1 개추가, 참가율 5% 신장 신규사업 1 개추가, 참가율 5% 신장 투입 성과 신규대상 10% 발굴 신규대상 10% 발굴 신규대상 10% 발굴 신규대상 10% 발굴 투입 성과 국공립보육시설 4 개소이상 국공립보육시설 4 개소이상 국공립보육시설 4 개소이상 국공립보육시설 4 개소이상 투입 성과 보육아동서비스향상 보육아동서비스향상 보육아동서비스향상 보육아동서비스향상 투입 성과 1,000 명참가 1,000 명참가 1,100 명참가 1,200 명참가 투입 성과 참여인원 5% 확대 참여인원 5% 확대 참여인원 10% 확대 참여인원 10% 확대 투입 1,236 1,236 1,236 1,236 성과 한부모가정 ( 초 중 고 ) 교육비지원 만 8 세미만아동양 육비지원 추석위문금 세대당지원 한부모가정 ( 초 중 고 ) 교육비지원 만 8 세미만아동양 육비지원 추석위문금 세대당지원 한부모가정 ( 초 중 고 ) 교육비지원 만 8 세미만아동양 육비지원 추석위문금 세대당지원 한부모가정 ( 초 중 고 ) 교육비지원 만 8 세미만아동양 육비지원 추석위문금 세대당지원 209

220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 ) (1) 세부사업별계획 지역사업 세부사업명 : A - 1 보육시설확충사업 성과목표 목표 대상 신규보육시설및환경개선이필요한민간 사설 보육시설 문제 주민들이선호하는공립보육시설절대부족및사설보육시설신뢰도저하 목적 공보육시설을확대하고사설보육시설의환경을개선함 구분 : 지역사업 - 국비 / 시비 / 구비지원 추진배경 - 새롭게건축되는공동주택에국공립보육시설을확충하고사설보육시설환경개선을지원해사설보육시설에대한이용자들의만족도를제고함. 사업내용 ( 활동 ) - 대상자 : 보육서비스제공아동 - 수행방식 : 민간자본이전방식을통한지원 - 사업형태 : 신축, 임대등을통한신규보육시설확충및사설 ( 민간 ) 보육시설시설개선사업비지원 - 사업시기 : 연중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보육시설확충사업 연차별사업계획 ( 투입 : 백만원 ) 투입 5,400 5,400 5,400 5,400 성과 신설 : 4개소개보수 : 5개소 신설 : 4 개소개보수 : 5 개소 신설 : 4 개소개보수 : 5 개소 신설 : 4 개소개보수 : 5 개소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방법횟수시기 평가회의등실적보고, 건립현황보고연 1 회 12 월 210

221 제 4 장복지부문별사업계획 세부사업명 : A - 2 맞춤 ( 취약 ) 보육시설확대운영 성과목표 문제 목적 목표 장애아등을위한특수보육시설 취약시간보육시설등에대한공급부족맞춤보육시설을확대해부모들의보육부담해소 구분 : 지역사업 - 국비 / 시비 / 구비지원 추진배경 - 장애아등을위한특수보육시설, 취약시간 ( 방과후, 시간연장, 24시간 ) 보육시설을확대하여저소득가정및맞벌이가정부모의사회활동지원과보육의질향상에기여 사업내용 ( 활동 ) - 대상 : 관내보육시설중맞춤 ( 취약 ) 보육시설 - 수행방식 : 민간자본이전방식을통한지원 - 사업형태 : 운영비및전담교사인건비지원 - 사업시기 : 연중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맞춤 ( 취약 ) 보육시설확대운영사업 연차별사업계획 ( 투입 : 백만원 ) 투입 성과 관내보육시설중맞춤보육시설 10% 확대 관내보육시설중맞춤보육시설 10% 확대 관내보육시설중맞춤보육시설 10% 확대 관내보육시설중맞춤보육시설 10% 확대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방법횟수시기 평가회의등 실적보고, 지원현황보고 연 2 회 6, 12 월 211

222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 ) 세부사업명 : A - 3 유기농급식공동구매사업 성과목표 목표 대상 은평구보육시설 문제 최근안전한먹거리에대한관심이고조되고있고 아토피등환경성질환에유용하다는인식에부모들의요구도크게증가하고있음 목적 각보육시설에필요한유기농급식재료를통합해서구매할수있도록지원하고필요한경비일부를지원함 구분 : 지역사업 - 국비 / 시비 / 구비지원 추진배경 - 안전한먹거리에대한주민들의관심이고조되고특히, 영유아에대한먹거리고민이늘어나고있는점을반영해, 관내보육시설이유기농의질좋은먹거리를공급해부모들의걱정을덜어주는정책이요구됨. 사업내용 ( 활동 ) - 대상자 : 은평구보육시설 - 수행방식 : 공동구매사업비지원및위탁기관을통한구매대행 - 사업형태 : 유기농급식재료공동구매보육시설에소요비용일부지원 - 사업시기 : 연중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유기농급식공동구매사업 연차별사업계획 ( 투입 : 백만원 ) 투입 성과 유기농급식비율 50% 유기농급식비율 50% 유기농급식비율 70% 유기농급식비율 100%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방법횟수시기 평가회의등실적보고연 2 회 6, 12 월 212

223 제 4 장복지부문별사업계획 세부사업명 : A - 4, 은평구영유아플라자 ( 장난감도서관 ) 운영사업 성과목표 목표 대상 은평구영유아 영유아의부모 보호자 보육시설종사자 목적 관내아동에게는장난감과도서이용의기회를 부모 보호자 등에게는시간제보육서비스지원을 보육시설종사자에게는양질의교육을실시하여자녀출산에서양육까지통합적인육아지원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육아부담경감 저출산극복및토탈보육서비스제공 구분 : 지역사업 - 시비 / 구비 추진배경 - 보육시설에서제공되는한정된보육서비스로저출산문제극복및육아지원서비스제공에한계가있어다양한형태로표출되는보육서비스욕구를충족하기위함. 사업내용 ( 활동 ) - 대상자 : 영유아, 영유아의부모 ( 보호자 ), 보육시설종사자 - 수행방식 : 은평구영유아플라자위탁 ( 구산동 ) - 사업형태 : 영유아에게장난감및도서대여, 부모등에게시간제보육제공, 보육시설시설장및보육교사등에게종사자의전문성향상교육제공 - 사업기간 : 연중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은평구영유아플라자운영사업 연차별사업계획 ( 투입 : 백만원 ) 투입 이용영유아수 이용영유아수 이용영유아수 이용영유아수 시간제보육 시간제보육 시간제보육 시간제보육 성과 이용세대수 이용세대수 이용세대수 이용세대수 보육시설종사자 보육시설종사자 보육시설종사자보육시설종사자 교육대상자수 교육대상자수 교육대상자수 교육대상자수 213

224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 ) 세부사업명 : A - 5 보육사업지원 성과목표 목표 대상 은평구보육시설및보육영아 보육교사 목적 재정적으로열악한보육시설에대한경제적물질적인적지원 구분 : 지역사업 - 자체예산 추진배경 - 여성의사회참여, 맞벌이증가등으로보육시설에대한수요는많으나, 보육시설이재정적으로열악하여원활한공급이이루어지지못하고있음 사업내용 ( 활동 ) - 대상자 : 관내각급형태의보육시설및보육영아, 보육교사 - 수행방식 : 보육료지원 - 저소득층, 장애아, 다자녀가정월 1회지원영아간식비지원 - 만2세이하영아입소보육시설에매월지원보육교사복리후생비지원 - 매월보육교사에게개별지원교재교구비지원 - 연 1회보육아동현원에따른차등지원 - 사업시기 : 연중실시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연차별사업계획 ( 투입 : 백만원 ) 투입 22,365 22,365 22,365 22,365 보육료, 보육료, 보육료, 보육사업지원 성과 영아간식비, 교구비지원시설수보육교사 보육료, 영아간식비, 교구비지원시설수보육교사 영아간식비, 교구비지원시설수보육교사 영아간식비, 교구비지원시설수보육교사 복리후생비지원 복리후생비지원 복리후생비지원 복리후생비지원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방법횟수시기 평가회의등실적보고연 2 회 6, 12 월 214

225 제 4 장복지부문별사업계획 일반사업 세부사업명 : B - 1 건강가정지원센터설치및운영 성과목표 대상 목적 목표 은평구관내가족서비스요청자통합적가족지원서비스제공 가족문제의발생을통제하고해결방안모색 구분 : 일반사업 - 시비 / 구비지원 추진배경 - 가족기능의약화와가족붕괴를막고건강한사회를이루는기초단위인건강한가족형성을목적으로하는통합적가족지원서비스제공필요성 사업내용 ( 활동 ) - 대상자 : 은평구관내가족서비스요청자 - 수행방식 : 위탁기관을통한운영 - 사업시기 : 연중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건강가정지원센터설치및운영 연차별사업계획 ( 투입 : 백만원 ) 투입 성과 신규사업 2 개이상개설 신규사업 2 개이상개설 신규사업 2 개이상개설 신규사업 2 개이상개설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방법횟수시기 평가회의등실적보고, 연 2 회 6, 12 월 215

226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 ) 세부사업명 : B - 2 아이돌보미사업운영 성과목표 목표 대상 목적 만 세미만아동이있는서비스이용희망가정 맞벌이가정의안전보육환경조성 기혼여성의사회활동보장 구분 : 일반사업 - 국비 / 시비 / 구비지원 추진배경 - 핵가족증가와맞벌이가정의증가로아이돌봄필요가정이증가하고, 아이돌보미서비스제공을통해일하는여성을보호하려는필요성이제기됨. 사업내용 ( 활동 ) - 대상자 : 만 12세미만아동이있는서비스이용희망가정 - 수행방식 : 위탁기관선정후운영, 회원등록후서비스신청자와계약을통해서비스제공 - 급여형태 : 안심보육및놀이활동제공 - 사업시기 : 연중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아이돌보미사업운영 연차별사업계획 ( 투입 : 백만원 ) 투입 성과 서비스이용율 10% 신장 서비스이용율 10% 신장 서비스이용율 10% 신장 서비스이용율 10% 신장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방법횟수시기 평가회의등실적보고연 2 회 6, 12 월 216

227 제 4 장복지부문별사업계획 세부사업명 : B - 3 국공립보육시설지원 성과목표 목표 대상 구립보육시설 개소 목적 보육환경개선을통한양질의보육서비스제공저소득 맞벌이부모의사회활동지원 구분 : 일반사업 - 국비 / 시비 / 구비지원 추진배경 - 저소득, 맞벌이가정의보육지원을위한 17개구립보육시설의낙후된시설을개보수하고, 장비비등을지원해보육환경을개선하고보육의질향상을도모해장기적으로는부모의사회활동을지원함. 사업내용 ( 활동 ) - 대상자 : 국공립보육시설 18개소 - 수행방식 : 개보수필요비용, 교재교구비지원 - 급여형태 : 직접시행또는민간대행사업하여시설개보수및교재교구지원 - 사업시기 : 연중실시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국공립보육시설지원 연차별사업계획 ( 투입 : 백만원 ) 투입 성과 4개소구립시설개보수등 4 개소구립시설개보수등 4 개소구립시설개보수등 4 개소구립시설개보수등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방법횟수시기 평가회의등실적보고연 2 회 6, 12 월 217

228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 ) 세부사업명 : B - 4 직장보육사업지원 성과목표 목표 대상 은평구청어린이집종사자 목적 보육시설이용영유아의건강한보육 보호자의양육및보육에대한부담경감을통한사회 경제적활동원활화지원 구분 : 일반사업 - 자체예산 추진배경 - 은평구청재직직원들의자녀보육문제를해결해업무에집중할수있는여건을조성하고, 육아양육부담경감으로가족친화적직장분위기조성 사업내용 ( 활동 ) - 대상자 : 은평구청어린이집종사자 - 수행방식 : 직접수행 - 사업시기 : 연중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연차별사업계획 ( 투입 : 백만원 ) 직장보육사업지원 투입 성과 종사자인건비빛 4 대보험료매월지원 종사자인건비빛 4 대보험료매월지원 종사자인건비빛 4 대보험료매월지원 종사자인건비빛 4 대보험료매월지원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방법횟수시기 평가회의등실적보고연 2 회 6, 12 월 218

229 제 4 장복지부문별사업계획 세부사업명 : B - 5 보육인의날행사개최 성과목표 목표 대상 목적 은평구관내공 사립보육시설종사자 보육인사기진작및정보공유를통한보육의질향상 구분 : 일반사업 - 자체예산 추진배경 - 영유아보육의질향상을기하고, 성실히보육분야에근무하는보육인들에대한사기진작및관련정보공유기회제공을통한시너지효과를얻음. 사업내용 ( 활동 ) - 대상자 : 은평구관내공 사립보육시설종사자 - 수행방식 : 보육프로그램전시회, 우수종사자표창, 각종발표회등개최 - 급여형태 : 행사개최지원 - 사업시기 : 연1회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보육인의날행사개최 연차별사업계획 ( 투입 : 백만원 ) 투입 성과 1,000명참석 1,000명참석 1,100명참석 1,200명참석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방법횟수시기 평가회의등실적보고연 1 회 12 월 219

230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 ) 세부사업명 : B - 6 보육시설재롱이잔치 성과목표 목표 대상 은평구관내보육시설보육아동및종사자 목적 관내전체보육시설이참가하는전시 합창 발표회등을통하여보육관련정보교환및보육기술의질적향상을추구함 구분 : 일반사업 - 자체예산 추진배경 - 영유아보육시설아동들의작품을전시하고발표하는기회를제공해각보육시설간보육정보를교환하고, 보육결과공유를통한선진보육기법공유기회제공 사업내용 ( 활동 ) - 대상자 : 은평구관내보육시설보육아동및종사자 - 수행방식 : 그림전시, 합창및재롱발표회개최 - 급여형태 : 행사개최지원 - 사업시기 : 연1회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보육시설재롱이잔치 연차별사업계획 ( 투입 : 백만원 ) 투입 성과 참여인원, 프로그램 10% 확대 참여인원, 프로그램 10% 확대 참여인원, 프로그램 10% 확대 참여인원, 프로그램 10% 확대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방법횟수시기 평가회의등실적보고연 1 회 12 월 220

231 제 4 장복지부문별사업계획 세부사업명 : B - 7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사업 성과목표 목표 대상 저소득한부모가정의초 중 고생자녀등 목적 저소득한부모가족이가족기능유지및건강하고문화적인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지원사업을수행함으로써생활안정과자립기반조성및복지증진에기여 구분 : 일반사업 -국비/ 시비지원추진배경 : 경제위기로인한저소득층의극심한경제적어려움과가족해체어려움을겪고있는저소득한부모가족에대한지원을통해문화생활을영위할수있는사회안전망을제공해사회전반의안정을도모함. 사업내용 ( 활동 ) < 교육급여 > - 대상자 : 저소득한부모가족초 중 고등학생자녀 - 수행방식 : 직접수행 - 급여형태 : 현금 교육급여구분 지원금액지원대상지원시기예산비율 수업료 362,700원 고등학교재학생 분기 국비 50% 입학금 14,100원 ( 중학교는의무교육 ) 최초입학시 1회 시비 50% 교통비 86,400 원중 고등학생분기 학용품비 ( 중. 고 ) 10,500원분기초 중 고등학생학용품비 ( 초 ) 6,250원분기 수업료 입학금 : 년도별 급지별학교장이고지한금액전액지급 - 사업시기 : 분기지원 ( 매분기말 ) - 사업실적 : 지급인원및지급액 시비 100% 221

232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 ) < 양육비지원 > - 대상자 : 저소득한부모가족자녀중만 10세미만아동 - 지원금액 : 월 5만원 - 급여형태 : 현금 - 사업시기 : 매월지급 ( 매월 20일 ) < 추석위문금지원 > - 대상자 : 저소득한부모가정 1,000세대 - 지원금액 : 월 2만원 - 급여형태 : 현금 - 사업시기 : 추석전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사업 연차별사업계획 ( 투입 : 백만원 ) 투입 1,236 1,236 1,236 1,236 성과 대상자적시지급 대상자적시지급 대상자적시지급 대상자적시지급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방법횟수시기 평가회의등실적보고연 1 회 12 월 222

233 제 4 장복지부문별사업계획 4.5 여성복지분야 사업계획 1) 부문별복지사업계획개요 (1) 사업명 : 여성이행복한도시구현 구 분 사업명 페이지 비고 B-1. 여성복지시설지원관리 222 B-2. 여성발전기금운용 223 B-3. 새마을부녀회보조금지원 224 B. 일반사업 B-4. 사랑의김장나누기 225 B-5. 여성주간행사개최 226 B-6. 여성위원회운영 227 B-7. 차별의식개선을위한양성평등교육 228 B-8. 여성단체활동지원및파트너십강화 229 (2) 사업관련수요분석및공급분석 가. 수요분석 인구학적분석 년 6월현재은평구관내전체인구는 470,694 이며이가운데여성인구는 238,667 명으로전체의 50.71% 에해당됨. - 최근여성인구가감소추세에있으나은평구지역은성별불균형이크지않고, 여성인구비율도최근 5년이상유사한비율을보이고있음. 욕구조사결과 - 지역내여성을상대로한복지욕구조사결과에의하면미취업자들이일을하지않고있 223

234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 ) 는가장주요한이유는자녀양육과교육문제로전체응답자의 42.2% 가응답했고, 일할기회를제공받지못하고있다는의견이 15.6%, 적합한일자리가없다는응답이 15.0% 에이르고있음. - 기회가있다면취업을하고싶다는여성은전체의 70% 에이르는것으로조사되고있음. 일자리를갖기원하는가장큰이유는가족경제에보탬이될것이라는이유가가장많았고, 자신의경제적독립이나일을통한보람을찾고싶다는응답이그다음을차지해자아실현의지도상당히크게나타나고있음. 나. 공급분석 2010 년은평구여성복지, 보육, 저출산분야의사업예산은모두약 243억 4천만원에달함. 현재가정복지과내여성및보육, 저출산관련업무를담당하는인력은 3개팀 16명임. 그러나복지업무의특성상그업무의경계가명확하지않아서주거, 수급문제를담당하는인력등이존재하고있어실제담당인력은이보다조금더많은수준이라고판단할수있음. 여성복지시설은 2010년현재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2개소, 성폭력상담소 2개소, 가정폭력상담소 2개소가있음 현재여성, 저출산, 보육업무를담당하는조직은구청내가정복지과의 3개팀으로 16명이담당하고있음. 다. 수요 - 공급격차분석및대응방안 최근강조되고있는양성평등이나여성의권익향상과관련한자치구차원의노력이아직 초기단계임. 관련법령이나중앙정부차원의지침이아직없다하더라도자치구가선도적으 로성인지예산등차기양성평등대책등에대해서도입을고려해야할필요성이제기됨. 224

235 제 4 장복지부문별사업계획 관련문제분석 일반사업 사업명사업명대상문제목적목표 여성이행복한도시구현 차별환경개선을통한여성의권익실현 여성복지시설지원관리 여성발전기금운용 새마을부녀회보조금지원 사랑의김장나누기 여성주간행사개최 여성위원회운영 차별의식개선을위한양성평등교육 여성단체활동지원및파트너쉽강화 가정및성폭력피해자 경력단절여성 은평구새마을부녀회 관내저소득가정등 400 가구이상 은평거주여성 은평구여성위원회위원 공무원, 각급학교학생 은평구각여성단체연합회 각종폭력피해여성들에대한구제대책미흡 다양한여성권익프로그램을추진하기위한재원부족 새마을운동에대한관심저하 관내저소득가정에대한관심약화 여성에대한사회적인식이여전히후진적 여성문제를중점적으로논의하는논의기구부재 무의식적으로갖고있는양성불평등의식잔존 여성단체간유대력약화 폭력피해여성구제와지원 기금운용을통해여성권익향상을위한다양한프로그램수행가능 새마을부녀회활동을통해지역발전및새마을운동활성화 지역내저소득사회에대한관심고조및생활기반조성 범국민적남녀평등관심고조 여성문제심의 / 자문기구운영 공직사회내부, 차가구성인식전환계기 여성단체상호간친목도모및유기적협력관계구축 지역내폭력여성쉼터, 프로그램육성 장기적여성권익모델형성 지역사회봉사체역할수행 저소득가정에김장제공 예산 ( 백만원 ) 양성평등의식등고취 12 각종현안에대한심의 / 자문역할수행 교육을통한양성평등사회구축 개별 / 전체여성복지향상에기여

236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 ) 2) 부문별계획의목적및중점추진방향 (1) 사업계획의목적및중점추진방향 비전 여성이행복한도시구현 목적여성의능력개발및사회활동지원차별환경개선을통한여성의권익실현 세부목표 일반사업 여성복지시설지원관리 여성발전기금운용 새마을부녀회보조금지원 사랑의김장나누기 여성주간행사개최 여성위원회운영 차별의식개선을위한양성평등교육 여성단체활동지원및파트너쉽강화 226

237 제 4 장복지부문별사업계획 3) 사업계획 일반사업 사업구분세부사업연차별계획 ( 투입 : 백만원 ) 사업영역세부사업명 여성이행복한도시구현 차별환경개선을통한여성의권익실현 여성복지시설지원관리 여성발전기금운용 새마을부녀회보조금지원 사랑의김장나누기 여성주간행사개최 여성위원회운영 차별의식개선을위한양성평등교육 여성단체활동지원및파트너쉽강화 투입 성과 보호시설 1 곳, 상담소 1 곳, 의료비지원 보호시설 1 곳, 상담소 1 곳, 의료비지원 보호시설 1 곳, 상담소 1 곳, 의료비지원 보호시설 1 곳, 상담소 1 곳, 의료비지원 투입 성과 여성복지프로그램지원 여성복지 프로그램지원 여성복지 프로그램지원 여성복지 프로그램지원 투입 성과 새마을부녀회활동 10% 활성화 새마을부녀회활동 10% 활성화 새마을부녀회활동 10% 활성화 새마을부녀회활동 10% 활성화 투입 성과 400 가구이상 400 가구이상 500 가구이상 500 가구이상 투입 성과 행사참가율 10% 신장 행사참가율 10% 신장 행사참가율 10% 신장 행사참가율 10% 신장 투입 성과 정기회, 임시회각1회이상개최 정기회, 임시회각 1 회이상개최 정기회, 임시회각 1 회이상개최 정기회, 임시회각 1 회이상개최 투입 성과 공무원 1 회이상, 각학교 23 회이상교육 공무원 1 회이상, 각학교 23 회이상교육 공무원 2 회이상, 각학교 23 회이상교육 공무원 2 회이상, 각학교 25 회이상교육 투입 성과 활동실적 10% 상승 활동실적 10% 상승 활동실적 10% 상승 활동실적 10% 상승 227

238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 ) (1) 세부사업별계획 일반사업 세부사업명 : B - 1, 여성복지시설지원관리 성과목표 목표 - 대상 : 가정및성폭력피해자 - 목적 : 각종폭력으로부터피해를받는여성들에대한피해구제와법률 의료지원을통해필요한최소한의재정을지원함. 구분 : 일반사업 - 국시비재배정예산 추진배경 - 가정폭력과성폭력피해여성을보호하는여성복지시설에대한각종비용지원을통해폭력의피해자인여성을보호함 사업내용 ( 활동 ) - 대상자 : 가정폭력및성폭력피해여성 ( 의료비지원 ), 가정폭력및성폭력상담소 2개소 ( 운영비지원 ), 가정폭력보호시설 2개소운영비지원 ( 피해보호시설운영비지원 ) - 수행방식 : 치료병원의청구서에의한의료비지원, 각종가해자및피해자교정치료프로그램지원, 운영비지원받아시설직접수행 - 급여형태 : 현금지원 - 사업시기 : 연중 ( 매월혹은분기1회 )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여성복지시설지원관리 연차별사업계획 ( 투입 : 백만원 ) 투입 성과보호시설 2 곳, 상담소 2 곳, 보호시설 2 곳, 상담소 2 곳, 보호시설 2 곳, 상담소 2 곳, 보호시설 2 곳, 상담소 2 곳,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방법횟수시기 평가회의등실적보고연 4 회분기별 228

239 제 4 장복지부문별사업계획 세부사업명 : B - 2, 여성발전기금운용 성과목표 목표 - 대상 : 경력단절여성 - 목적 : 남녀평등의촉진, 여성의권익신장, 성매매 성폭력예방가정폭력피해자지원 구분 : 일반사업 - 자체기금사업 추진배경 - 여성발전기본법제5조, 서울특별시은평구기금관리조례제10조의 2에근거해남녀평등의촉진과여성의권익신장을위한각종사업과성매매 성폭력예방및가정폭력피해자지원사업을위해기금을조성해운용함. 사업내용 ( 활동 ) - 대상자 : 경력단절여성 - 수행방식 : 매년사업공고를통해신청된사업을은평구여성위원회에서사업을선정하여수행 - 사업형태 : 위탁및직접운영 - 사업시기 : 각프로그램별급여시기지정 단계별추진계획 여성발전기금운용 사업구분 연차별사업계획 ( 투입 : 백만원 ) 투입 성과 참여자확대 참여자확대 참여자확대 참여자확대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방법횟수시기 평가회의등실적보고, 연 1 회 12 월 229

240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 ) 세부사업명 : B - 3, 새마을부녀회보조금지원 성과목표 목표 대상 은평구새마을부녀회 목적 부녀회를통해서소외된이웃에대한봉사활동등을수행해새마을운동활성화에기여함 구분 : 일반사업 - 자체예산 추진배경 - 새마을부녀회운영경비를보조해새마을정신을기본으로하는지역사회봉사 와새마을운동활성화에기여함. 사업내용 ( 활동 ) - 대상자 : 은평구새마을부녀회 - 수행방식 : 각동새마을부녀회사업계획에따라교부 - 주요사업 : 김장, 알뜰장터, 이동목욕서비스, 어르신사랑나눔등 - 사업시기 : 연중실시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새마을부녀회보조금지원 연차별사업계획 ( 투입 : 백만원 ) 투입 성과 새마을부녀회활동 10% 활성화 새마을부녀회활동 10% 활성화 새마을부녀회활동 10% 활성화 새마을부녀회활동 10% 활성화 230

241 제 4 장복지부문별사업계획 세부사업명 : B - 4, 사랑의김장나누기 성과목표 목표 - 대상 : 관내저소득가정등 가구이상 - 목적 : 김장김치지원을통한복지서비스전달, 복지수요자에대한지역내관심환기 구분 : 일반사업 - 자체예산 추진배경 - 경제적어려움에처한저소득가정에대한지역내관심을환기시키고, 김장나 누기행사를통해동절기저소득가정생활기반조성에기여함. 사업내용 ( 활동 ) - 대상자 : 관내저소득가정등 400가구이상 - 수행방식 : 새마을부녀회원과자원봉사자를활용한김장봉사및전달 - 급여형태 : 김장김치제공 - 사업시기 : 연1회 (11월중 )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연차별사업계획 ( 투입 : 백만원 ) 사랑의김장나누기 투입 성과 400 가구이상 400 가구이상 500 가구이상 500 가구이상 231

242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 ) 세부사업명 : B - 5, 여성주간행사개최 성과목표 대상 목적 목표 은평구거주여성전체 여성발전을도모하고양성평등의식개선등을실현함 구분 : 일반사업 - 자체예산 추진배경 - 여성발전기본법제14 조및동법시행령제26 조,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본조례제9 조에근거해여성주간 7월 1일부터일주일간의여성주간을맞아여성발전을도모하고범국민적인남녀평등관심을고조하고양성평등의식개선및여성행복은평의가치를수립하도록함. 사업내용 ( 활동 ) - 대상자 : 은평구거주여성전체 - 수행방식 : 구청직접수행 - 급여형태 : 기념식, 강좌및캠페인등부대행사개최 - 사업시기 : 연중 1회실시 (7월중)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여성주간행사개최 연차별사업계획 ( 투입 : 백만원 ) 투입 성과 행사참가율 10% 신장 행사참가율 10% 신장 행사참가율 10% 신장 행사참가율 10% 신장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방법횟수시기 평가회의등실적보고연 2 회 6, 12 월 232

243 제 4 장복지부문별사업계획 세부사업명 : B - 6, 여성위원회운영 성과목표 목표 대상 은평구여성위원회위원 목적 남녀평등의촉진, 여성의권익신장, 은평구여성정책발전을위한정책자문등 구분 : 일반사업 - 자체예산 추진배경 - 은평구여성발전기본조례제 18 조, 제 19 조에의거하여여성정책및사회참여사업 의연구개발, 여성의권익증진, 여성관련시설의설치및운영사항, 여성발전기금 설치및운용사항, 기타여성문제에관한사항을심의및자문하는기구임. 사업내용 ( 활동 ) - 대상자 : 은평구여성위원회위원 - 수행방식 : 연1회정기회, 의제설정시수시개최 - 급여형태 : 각종현안사항심의및자문 - 사업시기 : 연중실시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여성위원회운영 연차별사업계획 ( 투입 : 백만원 ) 투입 성과 정기회, 임시회각1회이상개최 정기회, 임시회각 1 회이상개최 정기회, 임시회각 1 회이상개최 정기회, 임시회각 1 회이상개최 233

244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 ) 세부사업명 : B - 7, 차별의식개선을위한양성평등교육 성과목표 - 대상 : 공무원 목표 - 목적 : 양성평등교육을통한공직사회내부의성인식전환, 건전사회육성 구분 : 일반사업 - 자체예산 추진배경 - 여성의사회참여가확대되면서성희롱문제등이빈번히발생하고있어이에대한예방은물론이고교육을통해밝고건전한양성평등에기초한사회문화육성 사업내용 ( 활동 ) - 대상자 : 공무원 - 수행방식 : 양성평등집합교육 - 사업시기 : 연중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차별의식개선을위한양성평등교육 연차별사업계획 ( 투입 : 백만원 ) 투입 성과공무원 1 회이상공무원 1 회이상공무원 2 회이상공무원 1 회이상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방법횟수시기 평가회의등실적보고연 1 회 12 월 234

245 제 4 장복지부문별사업계획 세부사업명 : B - 8, 여성단체활동지원및파트너십강화 성과목표 목표 대상 은평구여성단체연합회 - 목적 : 지역사회유대감형성, 공동체의식강화기회마련, 여성사회참여기회확대 구분 : 일반사업 - 자체예산 추진배경 - 관내여성단체상호간친목도모와유기적협력관계구축으로개별단체의발전과전체여성복지향상에기여하도록함. 사업내용 ( 활동 ) - 대상자 : 은평구여성단체연합회 - 수행방식 : 민관협력방식 - 급여형태 : 워크숍과월례회의등개최지원 - 사업시기 : 연중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여성단체활동지원및파트너쉽강화 연차별사업계획 ( 투입 : 백만원 ) 투입 성과 활동실적 10% 상승 활동실적 10% 상승 활동실적 10% 상승 활동실적 10% 상승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방법횟수시기 평가회의등실적보고연 1 회 12 월 235

246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 ) 4.6 다문화가정복지분야 사업계획 1) 부문별복지사업계획개요 (1) 사업명 : 차별없는다문화사회실현 구 분 사업명 페이지 비고 A-1. 다문화가정과함께하는은평구축제 239 A. 지역사업 A-2. 어린이집다문화사회이해프로그램지원 241 A-3. 이주여성및외국인지역사회적응교육 242 A-4. 결혼이민자모국방문사업 243 B. 지역사업 B-1. 은평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기능강화 244 (2) 사업관련수요분석및공급분석 가. 수요분석 인구학적분석 - 은평구외국인신분별현황을보면은평구전체인구대비 1.5%(2,920 명 ) 로서울시전체평균비율 (3.3%) 보다는낮음. - 은평구의결혼이민자는 1,149명으로최근외국인및결혼을통한이주여성이늘어나고있는추세를반영하여이주여성과다문화가정에대한정책들이마련되어져야할것임. 236

247 제 4 장복지부문별사업계획 구분 주민등록인구 (A) (09.4) 비율 B/A < 표 4-7> 서울시자치구별외국인의신분별현황 ( 기준일 : ) 총계 B = C+D+ E 소계 한국국적을가지지않은자 (C) 외국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재외동포 기타외국인 한국국적을취득한자 (D) 소계 혼인귀화자 기타사유국적취득자 외국인주민자녀 (E) 서울 10,218, % 334, , ,385 30,019 21,747 24,092 44,633 27,262 9,256 18,006 16,772 1,875 12,664 2,233 49,121 ( 계 ) 소계 외국인부모 외국인 - 한국인부모 ( 단위 : 명, %) 한국인부모 외국인주민가구수 은평 463, % 6,920 5,585 2,451 1, , ,588 자료 : 서울시내부자료 - 은평구외국인인구의경우, 남자와여자모두꾸준히증가세를보이고있으며, 남녀성 비는 2006 년을제외하고매년여자가남자보다많았으며, 이주여성에대한복지정책의 수립이필요한시기라할것임. < 표 4-8> 외국인인구현황 년도 총계 1,330 1,523 1,668 2,065 2,233 2,705 3,360 4,277 4,963 남자 ,059 2,041 1,768 2,104 여자 ,224 1,349 1,646 1,319 2,509 2,859 남녀성비 82.44% 77.51% 71.08% 68.71% 65.53% 64.34% % 70.47% 73.59% 욕구조사결과 이주여성을대상으로한욕구조사에서현재가장어려운문제는자녀교육문제로나타나고있음 - 현재겪고있는가장어려운문제에대해살펴보면 1순위응답에서 23.7%, 다중응답에서 20.7% 로모두자녀교육이가장어려운것으로응답했으며, 그다음이직업문제, 문화적응의문제였음. 237

248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 ) 현재겪고있는문제해결을위한사회복지기관의서비스제공에참여할의향이있는지에대해서는참여하고싶다가 로가장높았으며참여하지않겠다가 반드시참여하겠다가 로나타났다 하고싶으나여건이안된다는응답과앞으로고려해보겠다가 로가장낮았으며 전체 가서비스제공시참여하겠다는의사를밝혀사회복지기관의서비스제공시참여욕구가높음을알수있음 가족을위해제공받고싶은프로그램은부부관계개선프로그램을많이원하 고있었으며 그밖에자녀관계개선 아동양육프로그램이많았음 사회복지기관이용시도움이된것은배움의기회를가질수있다가 로가장높았으며 친구를사귈수있다가 로나타나교육과인간관계의개선에긍정적이나 의사소통의문제 접근성불편 이용시간의제약 프로그램부족 의문제를드러내고있음 앞으로일할의향이있는지에대해서는매우많음이 로가장높았으며 대체로있음이 여건이안됨이 로가장낮았으며현재일을하지 않는여성들이일을하고자하는경우가 로매우높음을알수있음 - 일을하기원하는이유는가족경제에보탬이되기위해서가 45.5% 로가장높았으며본인의경제적독립을위해서가 18.2%, 건강하고쾌활한삶을살기위해서가 13.6%, 사회경험과인간관계를위해서와시간활용을위해서라는응답이 9.1% 로나타났으며, 보람과만족을위해서가 4.5% 로가장낮았음. 이주여성들이취업을원하는가장큰이유는 63.7% 가경제적인이유때문인것으로보임. 238

249 제 4 장복지부문별사업계획 나. 공급분석 은평구는은평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2009 년 4 월이후결혼이민자가족통합지원서비스 실시를하고있음. 센터명센터장주소위탁기관비고 은평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양한연은평구갈현동 층학교법인환원학원 건강가족지원센터에서병합운영 다. 수요 - 공급격차분석및대응방안 이주여성의한국어교육및문화교육확대등지역사회적응지원필요 - 이주여성의경우 57.9% 가은평구에거주한기간이 3년이하로나타났으며 73% 가아직한국국적을취득하지못한것으로나타났음. - 사회복지기관이용시어려움에서도언어및의사소통의문제가 32.3%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가족문제로인한어려움이나자녀교육에대한어려움이언어및문화차이로인해서인것으로볼수있음. - 이주여성의경우거주기간이짧고, 한국사회에대한이해와한국어습득등의문제로적응에어려움을겪고있음. 이주여성의취업활성화와더불어자녀양육비부담을덜수있는방과후교실, 지역아동센터의확충및지원이필요 - 높은경제활동욕구 ( 일할의향 : 96.2%, 직업훈련참여의향 : 92%) 에비해현재낮은경제활동수준을보여주고있음 (75% 가비참여 ). - 이에반해자녀양육및교육문제나적합한일자리부족, 그리고부족한취업기회로인해서경제활동의참여가낮은현실임. - 이주여성취업활성화를위해여성전용일자리창출과취업시자녀양육부담을덜수있는보육시설및방과후교실증설이제공되어야할것임. 239

250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 ) - 일자리창출의경우전문직보다는임시직에편중되어있는경우가많은데 ( 현재취업시고 용형태 55.6% 임시일용직 ), 이주여성의언어능력과개별전공을활용할수있는외 국어교육등전문인력으로활동할수있어야함. 가족관계개선프로그램및서비스제공의확대필요 - 가족내에서가장큰어려움으로자녀교육 (20.7%) 의어려움이있으며, 가족관계의어려움 (10.5%) 도겪고있으나현재주변에도움을청하거나문제를스스로해결하는경우는 22.9% 에불과해가족관계문제해결을위한서비스제공이필요함 (62.1% 서비스참여희망 ). - 필요한가족프로그램은부부관계개선 (25.5%) 과자녀관계개선 (23.6%) 로높은수요를보이며, 아동보호 / 양육 (16.4%) 과가족해체위기개입 (16.4%) 에대한욕구도나타나고있는데가족내에서어려움을겪는이유는한국생활에대한이해의부족과언어등소통의문제가가장큰원인임. - 이를해결하기위해이주여성에대한교육활동을확대함과동시에가족구성원에게이주여성을이해할수있는문화교류프로그램이이루어져야하며, 가족구성원모두함께참여할수있는프로그램이지속적으로개발되어야할것임. 240

251 제 4 장복지부문별사업계획 관련문제분석 지역사업 사업명사업명대상문제목적목표 이주여성의지역사회적응및사회적인식제고 다문화가정과함께하는은평구축제 어린이집다문화사회이해프로그램지원 이주여성및외국인지역사회적응교육 결혼이민자여성모국방문사업 결혼이주여성및일반외국인, 각국대사관 보육시설어린이 이주여성및외국인일반 이주여성및다문화가족 외국이주민들과다문화가족이지역주민과만남의장을마련하여더불어살아가는사회의구성원으로이해할수있는행사필요성 다문화사회및이주민에대한편견해소, 세계시민으로서의소양교육필요 이주여성및외국인의지역사회적응에서어려움은의사소통및법제도의이해의문제임 결혼이민자의경제적여건으로인한친정방문기회부족 다민족, 다문화사회로급변하고있어이주민에대한지역주민들의사회적편견과차별을희석시키고외국문화에대한이해증진 유아들의세계시민으로서의소양교육 한글과한국의법률및제도등의교육을통한지역사회정착도움 모국방문기회를제공함으로써한국인이며은평구민임에대한자긍심과삶의의욕을고취 다문화가정및다문화에대한이해증진 유아들의다문화이해확대 이주여성및외국인의지역사회정착교육 한국생활의안정적정착 예산 ( 백만원 )

252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 ) 일반사업 사업명사업명대상문제목적목표 이주여성의지역사회적응및사회적인식제고 은평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기능강화 다문화가족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시행중인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역할부족 현재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시행중인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기능을강화하여체계적이고효율적으로다문화가족지원이가능하도록함 다문화가족의지원강화 예산 ( 백만원 ) 10 2) 부문별계획의목적및중점추진방향 사업계획의목적및중점추진방향 비전 차별없는다문화사회실현 이주여성의지역사회적응및사회적인식제고 목적 지역주민과다문화가정의만남의장연 1 회 300 명참석마련 어린이집다문화사회의이해교육월 1 회방문실시 연간이주여성및외국인 500 명지역사회적응교육실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역할강화 440 가구지원서비스실시 세부목표 지역사업 일반사업 다문화가정과함께하는은평구축제 어린이집다문화사회이해프로그램지원 이주여성및외국인지역사회적응교육 다문화가족지원센터기능강화 242

253 제 4 장복지부문별사업계획 3) 사업계획 지역사업 사업구분 세부사업연차별계획 사업영역세부사업명 이주여성의지역사회적응및사회적인식제고 다문화가정과함께하는은평구축제어린이집다문화사회이해프로그램지원이주여성및외국인지역사회적응교육결혼이민자가족모국방문사업 투입 성과 300 명참여 400 명참여 500 명참여 600 명참여 투입 성과 어린이집 12 개소 어린이집 12 개소 어린이집 12 개소 어린이집 12 개소 투입 성과 이주여성 50명 교육 이주여성 50 명 교육 이주여성 50 명 교육 이주여성 50 명 교육 투입 성과 다문화가족 5 가구 20 명 다문화가족 7 가구 30 명 다문화가족 7 가구 30 명 다문화가족 7 가구 30 명 일반사업 사업구분세부사업연차별계획 ( 투입 : 백만원 ) 사업영역세부사업명 이주여성의 지역사회적응및 사회적인식제고 다문화가족지원 센터기능강화 투입 성과센터기반구축다문화가정 430 가구지원 다문화가정 440 가구지원 다문화가정 450 가구지원 243

254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 ) (1) 세부사업별계획 지역사업 세부사업명 다문화가정과함께하는은평구축제 성과목표 목표 - 대상 : 지역주민, 다문화가족 - 문제 : 외국이주민들과다문화가족이지역주민과만남의장을마련하여더불어살아가는사회의구성원으로이해할수있는행사필요성제기 - 목적 : 지역주민과다문화가족이함께참여하는인원 300명부터해마다 100명식증가 구분 : 지역사업 ( 자체사업 ) 추진배경 : 외국이주민들과다문화가족이지역주민과만남의장을마련하여더불어살아가는사회의구성원으로이해할수있는장을만들수있도록주민자치센터를중심으로외국의문화은평구고유의문화를소개할수있는공동체의식소개사업내용 : 다민족, 다문화사회로급변하고있어이주민에대한지역주민들의사회적편견과차별을희석시키고외국문화에대한이해증진추진계획 - 대상자 : 지역주민, 다문화가족 - 수행방식 : 주민자치센터와연계하여국가별전시및체험부스, 다문화음식체험, 이주민가족사진전, 국가별전통공연, 어울림한마당등연중하루를선택해지역사회만남의장개최 - 급여형태 : 행사지원 - 사업시기 : 연간 1회 244

255 제 4 장복지부문별사업계획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다문화가정과함께하는은평구축제 연차별사업계획 ( 투입 : 백만원 ) 투입 성과 300명참여 400명참여 500명참여 600명참여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방법횟수시기 평가회의실적보고년 1 회행사직후 245

256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 ) 세부사업명 ; A - 2, 어린이집다문화사회이해프로그램지원 성과목표 목표 대상 관내어린이집원생 문제 다문화사회및이주민에대한편견해소 세계시민으로서의소양교육필요 목적 연간어린이집 개소교육 구분 : 지역사업 ( 자체사업 ) 추진배경 : - 다민족, 다문화사회로급변하고있는한국사회에단일민족의식과이주민에대한유아시절부터다문화가정에대한편견을해소할필요성대두 - 지역사회에거주하는해당국가의원어민과자원봉사자가직접강의함으로써이해력증강 사업내용 : - 대상자 : 관내어린이집원생 - 수행방식 : 이주여성과자원봉사자가각국 ( 중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등 ) 의언어배우기, 동요부르기, 악기다루기, 의상입기, 음식먹어보기프로그램진행으로자연스럽게원아들의다문화이해증진 - 급여형태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연계자원봉사및재료비지원 - 사업시기 : 월 1회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어린이집다문화사회이해프로그램지원 연차별사업계획 ( 투입 : 백만원 ) 투입 성과 어린이집 12 개소 어린이집 12 개소 어린이집 12 개소 어린이집 12 개소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방법횟수시기 평가회의실적보고년 2 회 6/12 월 246

257 제 4 장복지부문별사업계획 세부사업명 : A - 3, 이주여성및외국인지역사회적응교육 성과목표 목표 대상 이주여성및외국인 문제 이주여성및외국인의지역사회적응에서가장큰어려움은의사소통및법제도의이해임 목적 연간이주여성 명교육 구분 : 지역사업 ( 자체사업 ) 추진배경 - 이주여성및외국인의지역사회적응에서가장큰어려움은의사소통및법제도 의이해의문제임 - 주민자치센터에서이주여성및외국인을위한한글및법률인권교육실시필요 사업내용 - 대상자 : 이주여성및외국인 - 수행방식 : 강습 - 급여형태 : 서비스지원 - 사업시기 : 월 2회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이주여성및외국인지역사회적응교육 연차별사업계획 ( 투입 : 백만원 ) 투입 성과 이주여성 50 명교육 이주여성 50 명교육 이주여성 50 명교육 이주여성 50 명교육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방법횟수시기 평가회의실적보고년 1 회 12 월 247

258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 ) 세부사업명 : A - 4, 결혼이민자모국방문사업 성과목표 목표 - 대상 : 결혼이민자및다문화가족 - 문제 : 국제결혼을통해우리구관내에오랜기간거주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경제적여건으로인해모국방문의기회를제공받지못함 - 목적 : 결혼이민자의모국방문지원 구분 : 지역사업 ( 자체사업 ) 추진배경 : 국제결혼을통해우리구관내에오랜기간거주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경제적여건등에따라모국방문을하지못한결혼이민자의가족에게모국방문기회를제공함으로써한국인이며은평구민임에대한자긍심과삶의의욕을고취시켜한국사회의안정적인정착과생활안정에기여하고자함 사업내용 : 모국방문비용지원 ( 항공권, 체제비등 ) 추진계획 : - 대상자 : 결혼이민자및다문화가족 - 수행방식 : 추천및신청에따라지원대상자모집후경제여건및모국방문횟수등을고려하여대상자선정 - 급여형태 : 실비지원 - 사업시기 : 연간 1회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다문화가정과함께하는은평구축제 연차별사업계획 ( 투입 : 백만원 ) 투입 성과 5가구 20명 7가구 30명 7가구 30명 7가구 30명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방법횟수시기 평가회의실적보고년 1 회모국방문종료직후 248

259 제 4 장복지부문별사업계획 일반사업 세부사업명 : B - 1, 은평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기능강화 성과목표 목표 - 대상 : 다문화가족 - 문제 :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시행중인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역할부족 - 목적 : 이주여성및다문화가족통합적지원서비스제공을위한다문화가족지원센터기능강화, 이주여성및다문화가족통합적지원서비스제공 구분 : 일반사업 ( 구 / 시비지원 ) 추진배경 : 현재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시행중인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기능을 강화하여체계적이고효율적으로다문화가족지원이가능하도록함. 성과목적 : 이주여성및다문화가족통합적지원서비스제공 사업내용 : - 대상자 : 다문화가정 - 수행방식 : 다문화가정지원프로그램운영및방문상담진행 - 급여형태 : 민간위탁 - 사업시기 : 2011년기반구축, 2012년프로그램운영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은평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기능강화 연차별사업계획 ( 투입 : 백만원 ) 투입 성과센터기반구축다문화가정 430 가구지원 다문화가정 440 가구지원 다문화가정 450 가구지원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방법횟수시기 평가회의실적보고반기 1 회 6, 12 월 249

260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 ) 4.7 아동 청소년복지분야 사업계획 1) 부문별복지사업계획개요 (1) 사업명 : 심신이건강하게아동청소년의평등한육성 구분사업명페이지비고 A-1. 아동위원협의회워크숍개최운영 255 계속사업 A-2. 은평구어린이글짓기및그리기대회 256 A. 지역사업 B. 일반사업 A-3. 은평구어린이동요부르기대회 257 A-4. 청소년캠프운영 258 A-5. 지역아동센터활성화사업 ( 신나는애프터 ) 259 신규사업 ( 공약사업 ) B-1. 결식아동급식지원 260 계속사업 B-2. 아동복지시설지원관리 261 B-3. 청소년문화존운영 263 B-4. 청소년지원센터 CYS-NET( 지역사회네트워크 ) 사업

261 제 4 장복지부문별사업계획 (2) 사업관련수요분석및공급분석 가. 수요분석 인구학적분석 - 유년인구는 2000 년에 88,311 명에서 2005 년 81,005 명, 2006 년 77,217 명, 2007 년 73,712 명, 2008 년 70,740 명, 2009 년 69,267 명, 2010 년 68,858 명으로저출산에따라 유년인구가매년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음. - 전체인구에서유년인구가차지하는비중은 2000 년에 18.8% 에서 2003 년에 17.9%, 2005 년에는 17.2%, 2006 년 16.6%, 2007 년 16%, 2008 년 15.4%, 2009 년 15.1% 로하락을 하고있으며유년인구의감소는장래생산인력의감소로이어질수있어지역경쟁력의 약화와함께고령화에따른복지부담이심각한문제가될수있을것이므로유년인구감 소에대한대책이요망되고있음. - 우리구의유년인구비중은서울시의평균에비해서높은수준이나, 전국평균에비해서 는낮은수준임. 구분 연도 유년인구명 88,31 1 유년인구비율 ,36 7 < 표 4-9> 유년인구현황 85, , , ,005 77, ,712 70,740 69,267 증가율 은평구 서울시 전국 욕구조사결과 아동청소년스스로가생각하는가장어려운문제에대한질문에대해서는 1순위로특별한문제없음이 44.1% 로가장높게나타났으나, 다음으로는정신건강이 11.6%, 직업이 10.3%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보아공부및장래에대한상담프로그램의적극적인개발이필요함을알수있음. 251

262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 ) 스스로가생각하는가장심각한문제를묻는질문에대해서는 1순위로학교성적 공부가 58.4%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다음으로불확실한진로 미래가 13.1% 를차지하였음 상담프로그램에참여한경험이있는지를묻는질문에대해서, 참여한적없음이 62.6% 로가장높게나타나고있어고민에비해참여할수있는상담프로그램이없어상담프로그램의적극적개발이요망되고있음. 앞으로상담프로그램에참여할의향이있는지를묻는질문에대해서는앞으로고려해보겠다가 43.1% 로가장높고, 다음으로참여하고싶다가 33.2%, 반드시참여할것이다가 10.2%, 참여하지않겠다가 8.3%, 하고싶으나여건이안된다가 5.2% 를차지하고있음. 청소년관련시설에대한이용경험을묻는질문에서는이용경험이없다가 34.8%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다음으로는현재이용하고있다가 33.6%, 과거에이용했다가 31.5% 를차지하고있어이용경험이없는아동청소년에비해서, 한번이라도관련시설을이용해본아동청소년이 1.87배많은것을알수있음. 청소년관련시설을이용했을시에어떠한활동을했는가에대한질문에대해서기관에소속된동아리활동이 20.0%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다음으로체육활동이 18.4% 를차지하고있음. 청소년관련시설의이용이힘든이유에대해서, 별로이용할기회가없어서가 18.9% 로가장높으며, 다음으로관련시설이용에대한정보부족이 14.6%, 공부 ( 학원 ) 로이용할시간이없어서가 14.3%, 교통이불편해서가 13.0% 를차지하고있어이용기회및시간의확대, 정보제공, 접근성확보를위한정책대안들이마련되어져야할것임. 청소년복지활동이나아가야할방향에대해서는청소년들이생각하는청소년복지활동의나아가야할방향에대해서는, 1순위로휴식공간제공이 36.2% 로가장높게나타났다. 다음으로질좋은교육 ( 학습 ) 제공이 19.1%, 생활체육프로그램제공이 252

263 제 4 장복지부문별사업계획 13.7% 를차지하고있다. 전체적으로는휴식공간제공이 49.5%, 취미교양프로그램제공이 34.7%, 질좋은교육 ( 학습 ) 제공이 31.0% 를차지하고있음. 관심있는복지활동 - 심리상담 / 검사의경우공부 ( 지능 ) 상담이 41.6%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다음으로성격검사 / 상담이 39.8% 를차지하고있음. - 건강 / 체육의경우축구 / 야구가 24.5%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다음으로수영이 19.1%, 요가가 14.5% 를차지하였으며, 예능의경우, 합창 / 가요 / 랩 / 힙합반이 28.2%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다음으로밴드 ( 악기 / 밴드연습 ) 가 24.2% 를차지하였음. - 디지털미디어의경우, 인터넷 /PC/ 모바일게임과정이 38.6%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다음으로컴퓨터프로그램개발과정이 21.9% 를차지하였음. - 진로 / 학습의경우, 영어회화가 34.7%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다음으로학교공부지도가 22.8%, 진로검사및상담이 18.8% 를차지하였음. - 자치활동의경우, 청소년동아리활동이 33.5%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다음으로청소년캠프가 24.8%, 청소년스스로만들어가는활동이 23.9% 를차지하였음. - 현장탐방의경우, 가족배낭여행이 50.6%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환경탐사활동이 23.6%, 역사문화답사가 23.0% 를차지하였다. 취미 / 여가의경우, 자원봉사활동이 50.3% 로가장높게나타났음. - 여가시간이늘어날경우에가장하고싶어하는것을물어보는질문에대해서는 1순위로건강 / 체육활동이 28.0% 로가장높고, 다음으로는예능활동이 21.1%, 심리상담 / 검사가 15.5% 를차지하고있음. 프로그램실시시참여의사를묻는질문에대해서는앞으로고려해보겠다가 36.9%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프로그램을실시해도참여하지않겠다면, 그이유가무엇인지를묻는질문에대해서는별로관심이없어서가 20.0% 로가장높게나타났다. 다음으로공부해야하기때문에가 18.8%, 수련관 / 복지관을잘알지못하므로가 18.2% 를차지하고있음. 253

264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 ) 나. 공급분석 아동 청소년복지시설 년현재은평구의아동청소년복지시설은총 26개소있음 - 아동청소년복지시설은생활시설 6개소 ( 정원 1,280 명 ), 이용시설 15개소 ( 정원 464명 ) 이며, 청소년복지관 4개소, 비공개생활시설 1개소가있음. - 교육기관은총 109개소이며, 유치원 43개소, 초등학교 29개소, 중학교 18개소, 고등학교 17개소, 대학교 1개소특수학교 1개소임 - 청소년수련시설과공공도서관은각각 1개소와 6개소임. 아동센터 - 서울시에서저소득층밀집지역의방과후아동을대상으로보호 교육 건전한놀이와오락제공등아동의건전육성을위한종합아동복지서비스제공 -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등비영리법인, 등록된비영리민간단체및개인등이운영하는지역아동센터를대상으로보건복지가족부및서울시지침에의거지원대상우선순위에따라지원 ( 신고시설 ) ( 서울시지원내용 : 월평균 218만원 ) - 자치구에서심사위원회등을통해지역여건, 운영현황등을감안하여지원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지원대상최종선정 지원 - 운영프로그램 : 보호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 문화프로그램, 복지프로그램, 지역연계프로그램 254

265 제 4 장복지부문별사업계획 < 표 4-10> 은평구소재아동센터현황 No 아동센터명 센터장 주소 정원 1 은평열린학교지역아동센터 김지연 응암2동 꿈이있는푸른학교지역아동센터 한윤희 응암1동 오고싶은공부방 조정례 신사2동 누리사랑지역아동센터 이우형 신사1동 광현지역아동센터 이형숙 갈현2동 조은아이들지역아동센터 홍승실 불광1동 벧엘지역아동센터 이병택 구산동 그루터기지역아동센터 김순란 갈현2동 증산동성산지역아동센터 박미연 증산동 대조동지역아동센터 김창훈 대조동 층 보물섬지역아동센터 고기숙 대조동 은광지역아동센터 김명자 불광1동 진관지역아동센터 김옥희 불광2동 광암지역아동센터 김효경 응암3동 오병이어지역아동센터 송문화 역촌동 갈현지역아동센터 김하나 갈현1동 동방지역아동센터 최정희 신사1동 소망의집지역아동센터 송성욱 대조3-6 3층

266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 ) 다. 수요 - 공급격차분석및대응방안 청소년문제예방과대처를위한상담기관및상담프로그램의확충필요 - 청소년문제를사전에대처하는예방적성격의청소년상담, 가족지원프로그램, 학교사회사업등이부족하여아동및청소년들의상담기회를제공할수있는기관및다양한상담프로그램의확충이필요할것임. - 청소년복지에대한상담프로그램참여의향에대한질문에서는긍정적인답변이높게나타났으며, 참여하지않는이유를묻는질문에서는스스로문제를해결할수있다는대답과프로그램에참여해도나아지지않기때문이라는대답이높다는점에서지역내의기관에서는아동 청소년대상으로실시하는프로그램의단순양적확대가중요한것이아니라대상자의욕구가적극반영이되는질적인서비스가확대되어야할것이며, 대상자들의참여를높이기위한홍보방안이마련되어야할것임. 저소득층청소년지원사업확충필요 - 저소득층청소년의교육, 문제예방, 자립을지원하는사업확충필요 맞벌이가정의초등학생저학년보호와교육을담당하는방과후교실확충 - 초등학교방과후교실의대부분이저소득층을대상으로운영되고있으나, 맞벌이가정의초등학생저학년이보호가사각지대에있어이들에대한방과후교실등아동센터확충이필요할것임. 청소년의지역사회참여프로그램 ( 자원봉사프로그램등 ) 확충필요 - 자원봉사문화확산을위해서는유년기및청소년시기에이루어지도록함으로써인성교육의강화와함께자연스럽게지역사회에참여할수있도록하는것이중요함. 청소년의자율과자립을양성하고지원하는사업필요 - 여가시간에대부분컴퓨터나인터넷게임, TV나라디오시청등생산적이지못한활동이많으며청소년들이무엇을할지모르는자기여가활용을잘할수있도록저비용의다양한체험학습을개발하여제시하고, 참여를높이기위한방안들의강구가필요함. 256

267 제 4 장복지부문별사업계획 (3) 관련문제분석 지역사업 구분사업명대상문제목적목표 아동위원직무강화및아동복지증진 청소년여가활동증대 아동위원협의회워크숍개최운영 은평구어린이글짓기및그리기대회 은평구어린이동요부르기대회 청소년캠프운영 관내아동위원, 아동, 인솔공무원등 35 명 관내초등학생 600 명 관내초등학생 700 명 관내저소득층초등학생 80 명 아동에대한적극적지원인식부족 어린이들의정서함양의필요성 감수성이강한어린이들의심성향상의필요성 개인운영아동양육시설생활아동과저소득층자녀들의사회적결속감결여 아동복지증진실현뿐만아니라사회적관심을제고하여아동에대한적극적인지원을하고자함 자라나는어린이들의정서함양과창의력을개발하고건전한심신의육성을도모하고자함 자라나는어린이들의정서함양과창의력을개발하고건전한심신의육성을도모하고자함 사회적결속감을제고하고자긍심을심어어려운환경을극복하는학습능력및올바른청소년으로성장하도록함 예산 ( 백만원 ) 35 명 명 명 명 10 일반사업 사업명사업명대상문제목적목표 저소득층아동지원 청소년여가활동증대및위기청소년상담지원 결식아동급식지원 아동복지시설지원관리 청소년문화존운영 관내급식대상아동 1,500 명 관내아동양육시설, 지역아동센터 학생시민 500 명 / 1 회당 경제적빈곤또는가족기능결손으로결식하거나결식할우려가있음아동양육시설에서생활하는아동들이가정적인분위기에서적응하지못함 일체감부족 아동들에게식사를제공하여아동의건전육성과사회안전망을구축 지역사회아동의보호 교육건전한놀이와오락제공및보호자와지역사회의연계등건전육성을위한아동복지시설지원 일체감유도및동아리활동을지원하여성숙한문화시민으로성장하는기초를다지고자함 관내급식대상아동 1,500 명 양육시설 6 개아동센터 16 개 예산 ( 백만원 ) 2,626 3, 명

268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 ) 사업명사업명대상문제목적목표 CYS-NET ( 지역사회네트워크 ) 사업 은평구관내위기청소년 청소년들이가출, 폭력, 성매매등과같은위험에노출 전문적이고다각적인청소년상담활성화에기여 8,000 명상담 예산 ( 백만원 ) 118 2) 부문별계획의목적및중점추진방향 (1) 사업계획의목적및중점추진방향 비전 심신이건강하게아동청소년의평등한육성 목적 아동위원직무강화및아동복지증진 아동위원협의회워크샵 35 명 100% 참석 관내아동청소년글짓기및그리기대회연간 600 명참가 관내아동청소년동요부르기대회연간 600 명참석 저소득층아동지원 아동양육시설및아동센터 20 개소 100% 지원 관내결식아동제도화 청소년여가활동증대및위기청소년상담지원 관내저소득초등학생연간 80 명참석 청소년문화존에연간 500 명부터 50% 씩참가증대 관내청소년연간 8,000 명 ~9,000 명상담 세부목표 지역사업 일반사업 아동위원협의회워크샾개최운영 어린이글짓기및그리기대회 은평구어린이동요부르기대회 결식아동급식지원 아동복지시설지원관리 청소년캠프운영 청소년문화존사업 CYS-NET( 지역사회네트워크 ) 사업 258

269 제 4 장복지부문별사업계획 3) 사업계획 지역사업 사업구분세부사업연차별계획 ( 투입 : 백만원 ) 사업영역세부사업명 아동위원직무강화및아동복지증진 청소년여가활동증대및위기청소년상담지원 아동위원협의회워크샾개최운영 어린이글짓기및그리기대회 은평구어린이동요부르기대회 청소년캠프운영 투입 성과 35명 35명 35명 35명 투입 성과 600명 600명 600명 600명 투입 성과 700명 700명 700명 700명 투입 성과 80명 90명 100명 110명 일반사업 사업구분세부사업연차별계획 ( 투입 : 백만원 ) 사업영역세부사업명 저소득층아동지원 청소년여가활동증대및위기청소년상담지원 결식아동급식지원 아동복지시설지원관리 청소년문화존사업 CYS-NET( 지역사회네트워크 ) 사업 투입 성과 1,500 명 1,500 명 1,500 명 1,500 명 투입 성과 아동양육 6 개지역아동 16 개 아동양육 6 개지역아동 16 개 아동양육 6 개지역아동 16 개 아동양육 6 개지역아동 16 개 투입 57 62,700 천원 68,970 천원 75,860 천원 성과 500 명 550 명 600 명 660 명 투입 성과 8,000 명상담 9,000 명상담 9,000 명상담 9,000 명상담 259

270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 ) (1) 세부사업별계획 지역사업 세부사업명 : A - 1 아동위원협의회워크샵 성과목표 목표 - 대상 : 은평구아동위원협의회위원 39명 ( 회장, 부회장각1인 ) - 문제 : 아동위원의직무수행에대한전문성강화가필요함 - 목적 : 아동위원의직무에대한연구등을통하여아동복지증진실현뿐만아니라사회적관심을제고 구분 : 지역사업 ( 자체사업 ) 추진배경 - 아동복지증진실현을위한다양한활동을조직적이고체계적으로전개하여불우아동에대한건전한육성의기틀을마련하고감수성이예민한청소년들을건전한사회인으로성장하는데지원하고자함 사업내용 ( 활동 ) - 대상자 : 아동위원협의회위원 39명 ( 회장, 부회장각1인 ) - 수행방식 : 동별소외아동 2명내외를선발하여현장프로그램진행 - 사업시기 : 매년 7월 ~9월 2회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아동위원협의회워크샾개최운영 연차별사업계획 ( 투입 : 백만원 ) 투입 성과 35명 35명 35명 35명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방법횟수시기 아동위원워크샾참석률제고 계획서및참여위원수참여아동수집계 2 회워크샾개최시기 260

271 제 4 장복지부문별사업계획 세부사업명 : A - 2 어린이글짓기및그리기대회 성과목표 목표 - 대상 : 은평구관내초등학교학생 600명 - 문제 : 관내초등학교학생의정서함양과심신육성 - 목적 : 은평구어린이글짓기및그리기대회를개최하여자라나는어린이들의정서함양과창의력을개발하고건전한심신의육성을도모하고자함. 구분 : 지역사업 ( 자체사업 ) 추진배경 - 아동복지증진실현을위한다양한활동을통하여건전한육성의기틀을마련하고감수성이예민한청소년들을심신육성을도모하고자함 사업내용 ( 활동 ) - 대상자 : 관내초등학생 600명 - 수행방식 : 행사당일주제를정하여글짓기및그림그리기대회 - 사업시기 : 5월어린이날전후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어린이글짓기및그리기대회 연차별사업계획 ( 투입 : 백만원 ) 투입 성과 600명 600명 600명 600명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방법횟수시기 아동참여율제고 참여아동수계획서및결과보고서 연 2 회 행사전후 261

272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 ) 세부사업명 : A - 3 은평구어린이동요대회 성과목표 목표 - 대상 : 은평구관내초등학교학생 600명 - 문제 : 관내초등학교학생의정서적안정이절실함 - 목적 : 은평구어린이동요대회를개최하여자라나는어린이들정서함양과창의력을개발하고건전한심신의육성을도모하고자함 구분 : 지역사업 추진배경 - 아동복지증진실현을위한다양한활동을통하여건전한육성의기틀을마련하고감수성이예민한청소년들을심신육성을도모하고자함 사업내용 ( 활동 ) - 대상자 : 관내초등학생 700명 - 수행방식 : 예선을거쳐본선저학년 30명, 고학년 30명총60명대상으로대회실시 - 사업시기 : 예선 : 9월, 본선 : 10월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은평구어린이동요부르기대회 연차별사업계획 ( 투입 : 백만원 ) 투입 성과 600명 600명 600명 600명 262

273 제 4 장복지부문별사업계획 세부사업명 : A - 4 청소년캠프운영 성과목표 목표 - 대상 : 관내저소득초등학생 80명 - 문제 : 저소득층학생의지역사회결속력및자긍심부족 - 목적 : 개인운영아동양육시설생활아동과저소득층자녀들의현장자연체험학습을통한사회적결속감을제고하고자긍심을심어어려운환경을극복하는학습능력및올바른청소년으로성장하도록함. 구분 : 지역사업 ( 자체사업 ) 추진배경 - 방학을맞이하여저소득층아동들에게계절에맞는레저스포츠인현장강습을통하여사회적소외감을해소하고사회적능력을배양하여자연과함께호연지기를키울수있는기회제공필요 사업내용 ( 활동 ) - 대상자 : 청소년캠프용역계약업체 - 수행방식 : 여름과겨울 2회에걸쳐각각 5,000천원지급 - 급여형태 : 용역계약업체계좌로입금 - 사업시기 : 여름방학 (8월중), 겨울방학 (12월중)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청소년캠프운영 연차별사업계획 ( 투입 : 백만원 ) 투입 성과 80명 90명 100명 110명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방법횟수시기 계약업체로입금후정산서제출 집행액에대한정산서제출 2 회여름방학, 겨울방학 263

274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 ) 세부사업명 : A - 5 지역아동센터활성화사업 ( 신나는애프터 ) 성과목표 목표 - 대상 : 지역아동센터, 아동청소년 - 문제 : 지역아동청소년에게적합한 방과후교실 프로그램이부족함 - 목적 : 지역출신대학생과지역아동센터가연계하여아동청소년의쉼터및공부방을제공함 구분 : 지역사업 ( 자체사업 ) 추진배경 - 은평구관내아동청소년에게필요한쉼터및공부방을지역아동센터에서제공하고, 대학생이나전문가를활용해서상담및지도프로그램을개발함 사업내용 ( 활동 ) - 대상자 : 은평구관내지역아동센터 - 수행방식 : 지역아동센터가지역출신대학생들과연계하여 방과후교실 운영과청소년들이취미생활을즐길수있는청소년전용쉼터와공부방시설을갖춘센터를설치함 - 사업시기 : 연중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지역아동센터활성화사업 연차별사업계획 ( 투입 : 백만원 ) 투입 성과 아동센터이용 : 10% 증가 아동센터이용 : 10% 증가 아동센터이용 : 10% 증가 아동센터이용 : 10% 증가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방법횟수시기 활성화사업진척도진행과정에대한점검수시사업집행직후 264

275 제 4 장복지부문별사업계획 일반사업 세부사업명 : B - 1 결식아동급식지원 성과목표 목표 - 대상 : 관내급식대상아동 1,500명 - 문제 : 사회적약자인아동에대한건강권침해와사회적신뢰감저하 - 목적 : 경제적빈곤또는가족기능결손으로결식하거나결식할우려가있는아동들에게식사를제공하여아동의건전육성과사회안전망을구축하고자함. 구분 : 일반사업 ( 국 시 자체사업 ) 추진배경 - 경제상황의악화로사회적약자가급증하는추세에있어경제적궁핍으로인하여결식우려가있나결식하는아동들과청소년들에게급식을지원함으로써사회적안전망을구축하여사회에대한신뢰감을회복하도록하고자함. 사업내용 ( 활동 ) - 대상자 : 관내급식대상아동 1,500명 - 사업시기 : 년중매월말 ( 선지급방식 ) 단계별추진계획 결식아동급식지원 사업구분 연차별사업계획 ( 투입 : 백만원 ) 투입 2,626 2,626 2,626 2,626 성과 1,500명 1,500명 1,500명 1,500명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방법횟수시기 결식아동급식지원각종지원건수 12 회년중 ( 매월말선지급 ) 265

276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 ) 세부사업명 : B - 2 아동복지시설지원관리 성과목표 목표 - 대상 : 관내아동복지시설내에서생활하는아동 - 문제 : 아동양육시설에서생활하는아동이경제적어려움에봉착하는경우가다반사임 - 목적 : 아동복지시설내의야동이가정적인분위기에서성장하도록지역사회아동의보호 교육건전한놀이와오락제공및보호자와지역사회의연계등건전육성을위한아동복지시설지원 구분 : 일반사업 ( 국비시비사업 ) 추진배경 - 아동양육시설에서생활하는아동들이가정적인분위기에서성장하도록지역사회아동의보호 교육건전한놀이와오락제공및보호자와지역사회의연계등건전육성을위한아동복지시설지원 사업내용 ( 활동 ) - 대상자 : 보호가필요한아동 - 수행방식 아동복지시설생계비지급 : 매월20일대상 : 3개소 ( 소년의집, 은평천사원, 선덕원 ) 아동복지시설운영비지급 : 매월25일대상 : 2개소 ( 은평천사원, 선덕원 ) 지역아동센터운영비지급 : 매월25일대상 : 16개소 ( 지역아동센터열린학교외 7개소 ) - 급여형태 : 해당시설계좌로입금 - 사업시기 : 생계비매월지원, 운영비등분기별지원 266

277 제 4 장복지부문별사업계획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연차별사업계획 ( 투입 : 백만원 ) 아동복지시설지원관리 투입 3,391 3,391 3,391 3,391 성과 아동양육 6 개지역아동 16 개 아동양육 6 개지역아동 16 개 아동양육 6 개지역아동 16 개 아동양육 6 개지역아동 16 개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방법횟수시기 시설계좌로입금후정산서제출 집행액에대한정산서제출분기별연중 267

278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 ) 세부사업명 : B - 3 청소년문화존사업 성과목표 목표 - 대상 : 학생및시민 500명 / 회 - 문제 : 청소년이직접참여하여즐길수있는문화적공간이부족함 - 목적 : 청소년참여문화공연을통한글로벌문화체험과공연으로일체감유도및동아리활동을지원하여성숙한문화시민으로성장하는기초를다지고자함 구분 : 일반사업 ( 국 시 자체사업 ) 추진배경 - 청소년을위한정기적인문화공연및동아리활동참여로다양한문화활동기회제공및청소년들이동아리활동을통하여타고난소질과능력을마음껏발휘할수있도록어울림공간제공필요 사업내용 ( 활동 ) - 대상자 : 서울시립은평청소년수련관 - 수행방식 : 위탁운영기관으로계좌이체 - 사업시기 : 매년 5월 ~12월중넷째주토요일 ( 매월 1회 )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청소년문화존사업 연차별사업계획 ( 투입 : 백만원 ) 투입 성과 500명 550명 600명 660명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방법횟수시기 계약업체로입금후정산서제출 집행액에대한정산서제출 8 회 매년 5 월 ~12 월중넷째주토요일 ( 매월 1 회 ) 268

279 제 4 장복지부문별사업계획 세부사업명 : B - 4 청소년지원센터 CYS-NET( 지역사회네트워크 ) 사업 성과목표 목표 - 대상 : 은평구관내위기청소년 - 문제 : 관내청소년전문가및청소년보호시설과위기청소년간에연계성부족으로위기에대한적절한대응이부족함 - 목적 : CYS-NET 지역자원연계실무자들과청소년상담및위기지원청소년을위한서비스에대한정보교환, 위기청소년사례발굴, 평가및판정, 지역사회연계협력체계구축, 운영 평가등의활동을통하여전문적이고다각적인청소년상담활성화에기여 구분 : 일반사업 ( 국 시비사업 ) 추진배경 - 가출, 폭력, 성매매등과같은위험에노출된위기 ( 가능 ) 청소년들에게개인상 담, 다양한심리치료및심리검사등전문심리상담을제공하여그들의정서 적심리적성장을돕고스스로문제해결능력을증진 - 경제적으로어려움에처한청소년들을대상으로의료, 법률, 교육등다야한 원스톱서비스를제공 - 지역사회와직접적또는간접적인방법을통하여연계하고필요한사안을지 원하는등실질적인도움을제공 - 건강한청소년으로성장할수있도록지원하여 2 차위험에노출되는것을예방함. 269

280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 ) 사업내용 ( 활동 ) - 대상자 : 은평구관내위기청소년 - 수행방식 < 개별상담및심리검사 > - 사업대상 : 청소년및학부모 - 사업내용 : 개인상담및심리검사를통한청소년의정확한정서적진단을통하여구체적인문제해결방법을모색 - 사업기간 : 연중 < 위기청소년긴급구조및지원서비스 >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거리학교운영으로가출, 성매매, 폭력등에노출되어길에서방황하여도움이필요한청소년 - 사업내용 : 위기에노출된청소년긴급구조및서비스제공 ( 개인상담, 심리치료, 심리검사, 대인관계, 학업, 진로등의개별상담및심리검사, 청소년지원서비스 ( 의료, 의복, 교육프로그램운영 ) 제공 < 위기청소년지원캠프 > - 사업기간 : 여름방학중 - 사업대상 : 위기 ( 가능 ) 청소년, 청소년동반자 - 사업내용 : 자기이해및발견, 분임토의 ( 왕따, 인터넷중독, 학교폭력등 ) < 1388 전화상담 >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아동, 위기 ( 가능 ) 청소년, 성인 - 사업내용 : 청소년및학부모를지원하는전화상담 270

281 제 4 장복지부문별사업계획 < 집단상담 >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청소년및지역기관 ( 경찰서, 보호관찰소등 ) 의뢰청소년 - 사업내용 : 주제별 ( 대인관계, 인터넷중독예방, 폭력등 ) 집단상담 < 길거리이동상담 > - 사업기간 : 4월 ~11월 - 사업대상 : 거리청소년 - 사업내용 : 주제별 ( 인터넷중독예방, 학교폭력, 성매매 ) 홍보및이동상담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CYS-NET( 지역사회네트워크 ) 사업 연차별사업계획 ( 투입 : 백만원 ) 투입 성과 8,000명상담 9,000명상담 9,000명상담 9,000명상담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방법횟수시기 운영협의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구축및방향제시연 2 회반기별 실행위원회 청소년상담및위기지원청소년을위한서비스에대한정보교환, 사례평가및판정등지원센터활성화를위한방안논의 연 6 회 격월간 271

282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 ) 4.8 자원봉사분야 사업계획 1) 부문별복지사업계획개요 (1) 사업명 : 자원봉사생활화를통한지역사회발전 구분사업명페이지비고 B-1. 자원봉사센터운영활성화 274 계속사업 B-2. 자원봉사자전문성강화 276 계속사업 B. 일반사업 B-3. 자원봉사자인센티브지원 278 계속사업 B-4. 자원봉사캠프및상담가운영 280 계속사업 B-5. 자원봉사활동홍보강화 282 계속사업 B-6. 청소년자원봉사활성화 284 계속사업 (2) 사업관련수요분석및공급분석 가. 수요분석 욕구조사결과 - 욕구조사결과무보수의자원봉사활동에참여해본경험이있는지에대한질문에대해, 참여경험없음이 64.8% 로가장높게나타나자원봉사활동이부족함을알수있음 - 무보수의자원봉사활동에참여해본경험이있는응답자 119명에게어떤활동을했는지에대한질문에대해, 40.3% 가장애아동을위한봉사를하였다고응답하였으며, 26.1% 가어르신을위한가정봉사, 16.0% 가저소득가정의아동을위한봉사, 15.1% 가사회복지기관의행정보조안내행사보조등행정지원활동을하였다고응답하고있음 - 앞으로지역사회를위한자원봉사활동에참여할의사가있는지에대한질문에대해가끔참여한다는응답이 31.7% 로가장높게나타났고, 다음으로여건이안됨이 30.2% 를차지하고있어지역사회에서자원봉사분위기가없음을알수있음 272

283 제 4 장복지부문별사업계획 - 자원봉사활동에참여할의사가있다면, 어떠한활동을해보고싶은지에대한질문에대해 284명의응답자중 36.3% 가저소득층의아동을위한봉사를하겠다고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35.6% 가어르신을위한가정봉사, 30.6% 가장애아동을위한봉사를하겠다고응답하고있음 나. 공급분석 은평구자원봉사센터 - 운영기관 : 은평구청 - 설립일 : 소재지 : 서울특별시은평구은평구청길 8 ( 녹번동84) - 직원현황 : 소장 ( 비상근 ) 1명, 자원봉사팀장 1명, 직원 6명 - 등록자원봉사자수 : 49,257 명 - 수요처 : 754곳 - 자원봉사단체 : 512단체 - 자원봉사캠프 : 24개소 다. 수요 - 공급격차분석및대응방안 은평구자원봉사센터를은평구복지정책의핵심기관으로정립하여지원을확대할필요성있음 자원봉사자와수요처의연계를위한자원봉사센터의역할증대필요 자원봉사자의자원봉사에대한이해및전문성제고필요 자원봉사활동중각종손해및사고대비를위한상해보험가입및인센티브부족 자원봉사거점인캠프역할증대필요 자원봉사욕구는있으나수요처등정보부족 자원봉사체화는청소년시기부터필요 273

284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 ) (3) 관련문제분석 일반사업 구분사업명대상문제목적목표 자원봉사인프라및역량강화 자원봉사참여기회확대 자원봉사분위기조성 자원봉사센터운영활성화 자원봉사자전문성강화 자원봉사자인센티브지원 자원봉사캠프및상담가운영 자원봉사활동홍보강화 청소년자원봉사활성화 가족 ( 공무원 ) 봉사단, 복지시설및수요처 신규및자원봉사자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캠프, 캠프상담가 자원봉사자 청소년자원봉사자 자원봉사자와수요처의연계를위한자원봉사센터의역할증대필요 자원봉사자의자원봉사에대한이해및전문성제고필요 자원봉사활동중각종손해및사고대비를위한상해보험가입및인센티브부족 자원봉사거점인캠프역할증대필요 자원봉사욕구는있으나수요처등정보부족 자원봉사체화는청소년시기부터필요 자원봉사센터역할증대 자원봉사자전문성강화 자원봉사인센티브제고를통한참여기회확대 자원봉사참여기회확대 적극적홍보를통한안내강화 청소년자원봉사교육및자원봉사프로그램운영 자원봉사수요처발굴및프로그램개발 신규및자원봉사자연 1,070 명교육 - 연간자원봉사자 8,000 명상해보험가입 - 연간자원봉사축제 1 회개최 - 전문자원봉사자 500 명활동비지원 - 연간캠프 1 개소증대 - 자원봉사캠프 28 개소지원 - 캠프상담가지원 예산 ( 백만원 ) 자원봉사홍보물등 4 종각 1,000 부씩배포 연간청소년자원봉사자 6,400 명교육 - 청소년도시환경가꾸기 800 명참여

285 제 4 장복지부문별사업계획 2) 부문별계획의목적및중점추진방향 (1) 사업계획의목적및중점추진방향 비전 자원봉사생활화를통한지역사회발전 목적 자원봉사인프라및역량강화 자원봉사참여기회확대 자원봉사분위기조성 세부목표 일반사업 자원봉사센터운영활성화 자원봉사자전문성강화 자원봉사자인센티브지원 자원봉사캠프및상담가운영 자원봉사활동홍보강화 청소년자원봉사활성화 3) 사업계획 일반사업 사업구분세부사업연차별계획 ( 투입 : 백만원 ) 사업영역세부사업명 투입 자원봉사인프라및역량강화 자원봉사참여기회확대 자원봉사센터운영활성화 자원봉사자전문성강화 자원봉사자인센티브지원 성과 가족봉사활동 10 개소, 12 회 가족봉사활동 10 개소, 12 회 가족봉사활동 10 개소, 12 회 가족봉사활동 10 개소, 12 회 봉사활동 50 회봉사활동 50 회봉사활동 50 회봉사활동 50 회 정례회, 간담회, 협력사업등 100 건 정례회, 간담회, 협력사업등 100 건 정례회, 간담회, 협력사업등 100 건 정례회, 간담회, 협력사업등 100 건 투입 성과 신규봉사자 250 명교육 전문교육수료자 150 명교육 보수교육참여자 600 명교육 자원봉사자워크숍참여 70 명 신규봉사자 250 명교육 전문교육수료자 150 명교육 보수교육참여자 600 명교육 자원봉사자워크숍참여 75 명 신규봉사자 250 명교육 전문교육수료자 150 명교육 보수교육참여자 600 명교육 자원봉사자워크숍참여 80 명 신규봉사자 250 명교육 전문교육수료자 150 명교육 보수교육참여자 600 명교육 자원봉사자워크숍참여 85 명 투입 성과자원봉사자자원봉사자자원봉사자자원봉사자 275

286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 ) 사업구분세부사업연차별계획 ( 투입 : 백만원 ) 사업영역세부사업명 자원봉사캠프및상담가운영 8,000 명상해보험가입 자원봉사대축제자원봉사자 600 명참여 전문자원봉사단체 500 명지원 자원봉사활동복제작 100 매 8,000 명상해보험가입 자원봉사대축제자원봉사자 600 명참여 전문자원봉사단체 500 명지원 자원봉사활동복제작 100 매 8,000 명상해보험가입 자원봉사대축제자원봉사자 600 명참여 전문자원봉사단체 500 명지원 자원봉사활동복제작 100 매 8,000 명상해보험가입 자원봉사대축제자원봉사자 600 명참여 전문자원봉사단체 500 명지원 자원봉사활동복제작 100 매 투입 성과 캠프 1 개소신규설치및상담가 5 명양성 자원봉사캠프 25 개소지원 캠프상담가 86 명지원 캠프 1 개소신규설치및상담가 5 명양성 자원봉사캠프 26 개소지원 캠프상담가 91 명지원 캠프 1 개소신규설치및상담가 5 명양성 자원봉사캠프 27 개소지원 캠프상담가 96 명지원 캠프 1 개소신규설치및상담가 5 명양성 자원봉사캠프 28 개소지원 캠프상담가 101 명지원 투입 소식지 500 부발간 소식지 500 부발간 소식지 500 부발간 소식지 500 부발간 자원봉사활동홍보강화 성과 리플릿 1,000 부제작 리플릿 1,000 부제작 리플릿 1,000 부제작 리플릿 1,000 부제작 자원봉사분위기조성 청소년자원봉사활성화 일감안내책자 1,000 부 일감안내책자 1,000 부 일감안내책자 1,000 부 일감안내책자 1,000 부 활동수첩 1,000 부활동수첩 1,000 부활동수첩 1,000 부활동수첩 1,000 부 투입 성과 도시환경가꾸기청소년자원봉사 800 명활동 학교방문순회교육 5,000 명 초등학교방문순회교육 700 명 청소년여름방학교실 700 명 도시환경가꾸기청소년자원봉사 800 명활동 학교방문순회교육 5,000 명 초등학교방문순회교육 700 명 청소년여름방학교실 700 명 도시환경가꾸기청소년자원봉사 800 명활동 학교방문순회교육 5,000 명 초등학교방문순회교육 700 명 청소년여름방학교실 700 명 도시환경가꾸기청소년원봉사 800 명활동 학교방문순회교육 5,000 명 초등학교방문순회교육 700 명 청소년여름방학교실 700 명 276

287 제 4 장복지부문별사업계획 (1) 세부사업별계획 일반사업 세부사업명 : B-1 자원봉사센터운영활성화 성과목표 목표 대상 가족봉사단 공무원자원봉사단 복지시설및수요처 문제 자원봉사자와수요처의연계를위한자원봉사센터의역할증대필요 목적 은평사랑가족봉사단 개소 회 공무원봉사단 회활동 민 관협력사업및간담회 정례회등 회개최 구분 : 일반사업 ( 자체사업 ) 추진배경 - 지역주민들의자율성과자발성을바탕으로한자원봉사활동을통하여지역사회문 제해결및더불어사는공동체건설로사회적취약계층의권익증진방안마련요구 사업목적 - 자원봉사참여를희망하는구민의불편을최소화하고봉사활동을체계적으로관리 하여자원봉사수요처발굴및다양한프로그램개발 사업내용 < 은평사랑가족봉사단운영 > - 대상자 : 가족봉사단 14팀 96가족 - 수행방식 : 월 1회 ( 매월둘째주토요일 ) 시설등방문봉사활동수행 - 지원내용 : 봉사활동재료비지원 - 사업시기 : 연중 ( 월1회 ) 277

288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 ) < 공무원자원봉사단운영 > - 대상자 : 공무원봉사단 6개팀 92명 - 수행방식 : 월 1회 ( 매월둘째주토요일 ) 시설등방문봉사활동수행 - 지원내용 : 봉사활동재료비지원 - 사업시기 : 연중 ( 월1회 ) < 민 관파트너십구축 > - 대상 : 관내복지시설, 자원봉사수요처등 - 수행방식 : 상담가정례회, 수요처회의, 간담회, 자원봉사협의회개최등 - 사업시기 : 연중 ( 수시 )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연차별사업계획 ( 투입 : 백만원 ) 자원봉사센터운영활성화 성과 투입 은평사랑가족봉사단운영공무원자원봉사단운영민 관파트너십구축 봉사활동 10 개소, 12 회 봉사활동 10 개소, 12 회 봉사활동 10 개소, 12 회 봉사활동 10 개소, 12 회 봉사활동 50 회봉사활동 50 회봉사활동 50 회봉사활동 50 회 정례회, 간담회, 협력사업등 100 건 정례회, 간담회, 협력사업등 100 건 정례회, 간담회, 협력사업등 100 건 정례회, 간담회, 협력사업등 100 건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방법횟수시기 가족봉사단 14 팀 96 가족운영실적 공무원봉사단 6 개팀운영실적 정례회의, 간담회, 수요처협력사업수 새올행정시스템, 결과보고서 새올행정시스템, 결과보고서 새올행정시스템, 결과보고서 연 12 회 연 12 회 연 12 회 봉사단운영실적보고후 월말 월말 278

289 제 4 장복지부문별사업계획 세부사업명 : B-2 자원봉사자전문성강화 성과목표 목표 대상 신규및자원봉사자 문제 자원봉사자의자원봉사에대한이해및전문성제고필요 목적 신규및자원봉사자연 명교육 구분 : 일반사업 ( 자체사업 ) 추진배경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 15 조및 서울특별시은평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 3 장 ( 자원봉사진흥 ) 에의거하여사업추진 사업목적 - 자원봉사에대한이해를높이고, 봉사활동의전문성증진으로봉사활동의질적향 상과지역사회복지욕구충족에기여 사업내용 < 신규자원봉사자기본교육 > - 대상자 : 신규가입자원봉사자 250명 - 수행방식 : 월 1회 ( 매월마지막주금요일 ) 기본교육실시 - 교육강사 : 자원봉사센터소장등전문강사활용 - 사업시기 : 연중 ( 월1회 ) < 자원봉사자전문교육 > - 대상자 : 자원봉사자 150명 - 수행방식 : 연 2회이상자원봉사자에대한전문교육실시 - 교육강사 : 전문강사초빙 - 사업시기 : 연중 ( 반기 1회이상 ) 279

290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 ) < 자원봉사자보수교육 > - 대상 : 등록자원봉사자모두 - 수행방식 : 정기, 수시보수교육실시 - 교육강사 : 전문강사초빙강사료등지원 - 사업시기 : 정기 (6월), 수시 ( 전문교육이수자대상 ) < 자원봉사자워크숍 > - 대상 : 자원봉사상담가, 전문봉사자 - 수행방식 : 서울시수련원등을활용하여워크숍개최 - 행사내용 : 주제발표, 전문가강연, 수범사례발표, 분임토의등 - 사업시기 : 연2회 (1차- 자원봉사상담가, 2차- 전문봉사자 ) 단계별추진계획 자원봉사자전문성강화 사업구분 성과 연차별사업계획 ( 투입 : 백만원 ) 투입 신규자원봉사자기본교육 자원봉사자전문교육 자원봉사자보수교육 자원봉사자워크숍 신규봉사자 250 명이상교육실시 전문교육수료자 150 명이상 보수교육참여자 600 명 상담가및전문봉사자 70 명 신규봉사자 250 명이상교육실시 전문교육수료자 150 명이상 보수교육참여자 600 명 상담가및전문봉사자 75 명 신규봉사자 250 명이상교육실시 전문교육수료자 150 명이상 보수교육참여자 600 명 상담가및전문봉사자 80 명 신규봉사자 250 명이상교육실시 전문교육수료자 150 명이상 보수교육참여자 600 명 상담가및전문봉사자 85 명 280

291 제 4 장복지부문별사업계획 세부사업명 : B-3 자원봉사자인센티브지원 성과목표 목표 대상 자원봉사자 문제 자원봉사활동중각종손해및사고대비를위한상해보험가입및인센티브부족 목적 연간자원봉사자 명상해보험가입 연간자원봉사축제 회개최 전문자원봉사자 명활동비지원 구분 : 일반사업 추진배경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 12 조내지제 15 조, 제 18 조 서울특별시은평구자원봉사 활동지원조례 제 3 장 ( 자원봉사진흥 ) 사업목적 - 자원봉사활동중발생하는각종손해및사고대비를위하여상해보험가입을확 대하여봉사활동을적극적으로장려하고, 우수자원봉사자에대한표창및인증메달 수여등인센티브제공으로자긍심고취 사업내용 < 상해보험가입 > - 대상자 : 1시간이상등록자원봉사자 8,000여명 - 수행방식 : 자원봉사수행전상해보험가입 - 급여형태 : 자원봉사단체별단체상해보험가입 - 사업시기 : 연 2회 (6월, 12월 ) 281

292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 ) < 자원봉사대축제 > - 대상자 : 등록자원봉사자모두 - 수행방식 : 자원봉사의날자원봉사자격려를위한대축제개최 - 행사내용 : 100시간이상봉사자인증메달수여및우수자원봉사자표창장수여, 문화행사진행등 - 사업시기 : 연 1회 (12월중 ) < 전문자원봉사단체지원 > - 대상 : 전문자원봉사자 - 수행방식 : 구주관행사및센터소속전문봉사활동시지원 - 지원내용 : 재료비및활동비지원 - 사업시기 : 연중 ( 수시 ) < 자원봉사활동복제작 > - 대상 : 자원봉사자 - 수행방식 : 신규자원봉사자대상과낡고헤진봉사활동복교체 - 지원내용 : 자원봉사활동복제작지원 - 사업시기 : 연 1회이상 단계별추진계획 자원봉사자인센티브지원 연차별사업계획 ( 투입 : 백만원 ) 사업구분 투입 성과 상해보험가입 자원봉사대축제전문자원봉사단체지원 자원봉사활동복제작 자원봉사자 8,000명자원봉사자 600명참여전문봉사자 500명 자원봉사활동복제작 100 매 자원봉사자 8,000명자원봉사자 600명참여전문봉사자 500명 자원봉사활동복제작 100 매 자원봉사자 8,000명자원봉사자 600명참여전문봉사자 500명 자원봉사활동복제작 100 매 자원봉사자 8,000명자원봉사자 600명참여전문봉사자 500명 자원봉사활동복제작 100 매 282

293 제 4 장복지부문별사업계획 세부사업명 : B-4 자원봉사캠프및상담가운영 성과목표 목표 대상 자원봉사자 문제 자원봉사욕구는있으나수요처등정보부족 목적 자원봉사홍보물등 종각 부씩배포 구분 : 일반사업 추진배경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 15 조및제 18 조, 지역주민들의자원봉사활동을지원하기 위한자원봉사캠프설치및상담가운영 사업목적 - 권역별자원봉사거점인자원봉사캠프및상담가운영을활성화하여주민들이일상 생활속에서쉽게자원봉사활동에참여토록함 사업내용 < 자원봉사캠프추가설치및상담가양성 > - 캠프현황 : 총 24개소 ( 동주민센터 15, 종교시설 4, 기타단체등 5) - 상담가수 : 총 81명 - 추진계획 : 중 고등학교내 1 ~ 2개소설치및캠프별상담가 2 ~ 4명유지 - 사업시기 : 연중 283

294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 ) < 자원봉사캠프프로그램지원 > - 캠프현황 : 총 24개소 ( 동주민센터 15, 종교시설 4, 기타단체등 5) - 상담가수 : 총 81명 - 추진계획 : 중 고등학교내 1~2개소설치및캠프별상담가 2~4명유지 - 사업시기 : 연중 < 자원봉사캠프상담가활동비지원 > - 대상 : 자원봉사캠프상담가 81여명 - 지원내용 : 외부활동등자원봉사활동유지를위한상담가활동비지급 - 지원방법 : 상담활동실적에따라활동비개별지원 - 사업시기 : 연중 ( 월 1회 ) 단계별추진계획 자원봉사캠프및상담가운영 사업구분 성과 연차별사업계획 ( 투입 : 백만원 ) 투입 자원봉사캠프추가설치및상담가양성 자원봉사캠프프로그램지원 자원봉사캠프상담가활동비지원 신규캠프 1 개소및상담가 5 명이상 자원봉사캠프 25 개소지원 캠프상담가 86 명 신규캠프 1 개소및상담가 5 명이상 자원봉사캠프 26 개소지원 캠프상담가 91 명 신규캠프 1 개소및상담가 5 명이상 자원봉사캠프 27 개소지원 캠프상담가 96 명 신규캠프 1 개소및상담가 5 명이상 자원봉사캠프 28 개소지원 캠프상담가 101 명 284

295 제 4 장복지부문별사업계획 세부사업명 : B-5 자원봉사활동홍보강화 성과목표 목표 대상 자원봉사자및지역주민 문제 자원봉사에대한관심및인지도가낮음 목적 자원봉사안내리플릿등홍보물 종각 부씩배포 구분 : 일반사업 ( 자체사업 ) 추진배경 - 지역주민들의지발적인자원봉사활동을위한홍보방안이요구됨 사업목적 - 자원봉사활동안내를위한홍보물및소식지등발간 배포로자원봉사참여하고자 하는주민들의편의를돕고, 자원봉사참여에대한자부심을높이고자함 사업내용 < 자원봉사센터소식지발간 > - 대상자 : 자원봉사자 - 내용 : 자원봉사활동수기및활동사진, 수요처등봉사기관소개 - 발간부수 : 500부내외, 각급기관및봉사단체등에배부 - 사업시기 : 연 1회 < 자원봉사안내홍보물제작 > - 대상자 : 자원봉사자 - 내용 : 자원봉사활동안내리플릿제작 배부 - 제작부수 : 1,000부 - 사업시기 : 연 1회 285

296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 ) < 자원봉사수요처일감안내책자 > - 대상 : 자원봉사자 - 내용 : 은평구소재자원봉사수요처및봉사일감안내책자발간 - 발간부수 : 1,000부 - 사업시기 : 연 1회 < 자원봉사활동수첩책자 > - 대상 : 자원봉사자 - 내용 : 자원봉사활동내용, 센터현황, 자원봉사수칙등기재 - 발간부수 : 1,000부 - 사업시기 : 연 1회 단계별추진계획 자원봉사활동홍보강화 사업구분 성과 연차별사업계획 ( 투입 : 백만원 ) 투입 자원봉사센터소식지발간 자원봉사안내홍보물제작 자원봉사수요처일감안내책자 자원봉사활동수첩책자 소식지 500 부발간 리플릿 1,000 부제작 일감안내책자 1,000 부 활동수첩 1,000 부 소식지 500 부발간 리플릿 1,000 부제작 일감안내책자 1,000 부 활동수첩 1,000 부 소식지 500 부발간 리플릿 1,000 부제작 일감안내책자 1,000 부 활동수첩 1,000 부 소식지 500 부발간 리플릿 1,000 부제작 일감안내책자 1,000 부 활동수첩 1,000 부 286

297 제 4 장복지부문별사업계획 세부사업명 : B-6 청소년자원봉사활성화 성과목표 목표 대상 청소년자원봉사자 문제 자원봉사체화는청소년시기부터필요 목적 연간청소년자원봉사자 명교육 청소년도시환경가꾸기 명참여 구분 : 일반사업 추진배경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 11 조, 제 15 조 사업목적 - 청소년들의자발적인자원봉사및체계적인자원봉사학습기회제공과다양한청 소년프로그램운영으로청소년자원봉사활성화도모 사업내용 < 도시환경가꾸기청소년자원봉사활동 > - 대상자 : 중 고등학교청소년 - 수행방식 : 직접수행 - 사업시기 : 연중 ( 월 1회 ) < 청소년자원봉사학교방문순회교육 > - 대상자 : 청소년자원봉사자 - 수행방식 : 직접수행 - 급여형태 : 강사료등 - 사업시기 : 연중 ( 연 10회이상 ) 287

298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 ) < 예비청소년자원봉사초등학교방문순회교육 > - 대상 : 청소년자원봉사자 - 수행방식 : 직접수행 - 급여형태 : 강사료등 - 사업시기 : 연중 ( 연4회이상 ) < 방학중청소년자원봉사활동 > - 대상 : 청소년자원봉사자 - 수행방식 : 직접수행 - 급여형태 : 강사료등 - 사업시기 : 연 1회 (7월중 ) 단계별추진계획 연차별사업계획 ( 투입 : 백만원 ) 사업구분 투입 도시환경가꾸기청소년자원봉사활동 청소년자원봉사자 800 명 청소년자원봉사자 800 명 청소년자원봉사자 800 명 청소년자원봉사자 800 명 청소년자원봉사활성화 성과 청소년자원봉사학교방문순회교육예비청소년자원봉사초등학교방문순회교육 청소년여름방학교실 청소년자원봉사자 5,000 명 청소년자원봉사자 700 명 청소년자원봉사자 700 명 청소년자원봉사자 5,000 명 청소년자원봉사자 700 명 청소년자원봉사자 700 명 청소년자원봉사자 5,000 명 청소년자원봉사자 700 명 청소년자원봉사자 700 명 청소년자원봉사자 5,000 명 청소년자원봉사자 700 명 청소년자원봉사자 700 명 288

299 제 4 장복지부문별사업계획 4.9 교육복지분야 사업계획 1) 부문별복지사업계획개요 (1) 사업명 : 평생학습 청소년교육 학교교육환경개선을통한교육수요충족 구분사업명페이지비고 A. 지역사업 B. 일반사업 A-1. 은평주민자치대학운영 291 계속사업 A-2. 평생학습관운영지원 292 계속사업 A-3. 은평구일반계고등학교개교 293 신규사업 ( 공약사업 ) B-1. 청소년공부방운영지원 294 계속사업 B-2. 청소년한문 예절교실운영지원 295 계속사업 B-3. 원어민영어교실운영 296 계속사업 B-4.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297 계속사업 B-5. 학교교육경비보조금지원 298 계속사업 (2) 사업관련수요분석및공급분석 평생학습사회로나아가는지식기반사회에어르신및주부등소외계층의교육에대한필요성이증대되고욕구가증가함에따라지역주민의관심과요구를반영한교육기회를제공하기위하여은평주민자치대학의운영이필요하며이는지역공동체의식함양에중요한연결고리가될것임. 21세기급속한사회변동에효과적으로대처하고현대인에게평생교육과전문지식을육성, 보급하기위해평생학습관건립이필요하며이를지속적으로운영지원하는방안이요구됨. 은평구는서울시지자체중재정자립도가매우낮은주거지역이대부분이고서민층이많아청소년교육지원이필요하고어르신및주부등소외계층을위한지속적인정보화교육및자기계발활동을위한지원필요하므로청소년공부방을운영및지원하여지역사회청소년의학습공간의제공이필요함 289

300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 ) 청소년한문 예절교실을운영하여소학, 명심보감, 고사성어등의학습을통해우리의고전과전통사상에대한이해를돕고미풍양속과삶의지혜를깨우칠수있는기회를제공하여청소년들의정서순화및여가활동기회제공이필요함. 세계화시대에대처할수있는글로벌리더육성을위하여방학기간을활용관내초등학생을대상으로원어민과의영어체험기회제공하는원어민영어교실을운영하여영어실력배양을통해세계화시대에걸맞는인재를육성하여야할것임.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 한부모, 장애아동등취약계층에대한사회서비스수요증가에따른인적자산과사회기반에대한사회적투자로빈곤의세습방지및인적자본형성을통한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사업을통해예방적복지서비스를제공하고사회복지서비스업의취업유발효과를통해고용창출에기여할것으로기대됨. 우리구관내고등학교이하학교의낙후된교육환경개선필요함에따라교육경비보조금을지원하여학교교육환경개선및학습능력향상이필요함. 290

301 제 4 장복지부문별사업계획 (3) 관련문제분석 지역사업 구분사업명대상문제목적목표 은평주민자치대학운영 구민 250 여명 강사섭외 소외계층의교육욕구증가로다양한교육기회제공하여평생학습기반조성 연중 ( 매월 2 4 주수요일 ) 예산 ( 백만원 ) 28 평생학습교육육성 평생학습관운영 구민누구나 급속한사회변동에효과적으로대처 구민누구나필요한교육을언제어디서나쉽고편리한방법으로습득할수있도록평생학습도시기반조성 다양한프로그램운영 은평구일반계고등학교개교 구민고등학생 은평구의일반계고등학교가부족함 고등학교진학을은평구내에서해결함 일반계고등학교개교 - 일반사업 구분사업명대상문제목적목표 청소년공부방운영지원 관내청소년 청소년지도자부족 지역사회청소년들의학습공간제공및건강한사회성발달 예산 ( 백만원 ) 70,000 명 170 청소년교육지원 청소년한문 예절교실운영지원 원어민영어교실운영 청소년 ( 초 중등생 ) 초등생 4~6 년생 600 명 한문에대한관심결여 단기간운영으로심화학습에는다소부족 소학, 명심보감, 고사성어등학습을통하여우리고유의전통사상계승 세계화시대에대처할수있는국제화인재육성 350 명 명 100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00% 이하가구의만 2~6 세아동 수요자급증과한정된예산 영 유아시기부터독서습관을통해아동의인지능력향상 998 명 200 학교교육환경개선 학교교육경비보조금지원 관내 108 개학교 교육경비지원부족 학교교육환경개선및학습능력향상에기여 111 개학교 3,

302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 ) 2) 부문별계획의목적및중점추진방향 (1) 사업계획의목적및중점추진방향 비전 평생학습 청소년교육 학교교육환경개선을통한교육수요충족 목적 평생합습교육육성청소년교육수요충족학교교육환경개선 은평주민자치대학 4 년간 1,200 명수료 평생학습관프로그램 10% 개발증진 청소년공부방 4 년간 28 만명이용 청소년한문, 예절교실 4 년간 1,400 명수료 원어민영어교실 4 년간 2,400 명수료 교육경비보조금 4 년간 260 개학교지원 세부목표 지역사업 일반사업 은평주민자치대학운영 평생학습관운영지원 은평구일반계공등학교개교 청소년공부방운영지원 청소년한문, 예절교실운영지원 원어민영어교실운영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학교교육경비보조금지원 292

303 제 4 장복지부문별사업계획 3) 사업계획 지역사업 사업구분세부사업연차별계획 ( 투입 : 백만원 ) 사업영역세부사업명 평생학습교육육성 은평주민자치대학운영 평생학습관운영 은평구일반계고등학교개교 투입 성과 270 명 300 명 300 명 300 명 투입 성과 다양한 p/g 운영 다양한 p/g 운영 다양한 p/g 운영 다양한 p/g 운영 투입 성과 - - 고등학교개교 (2 개 ) - 일반사업 사업구분부사업연차별계획 ( 단위 : 백만원 ) 사업영역세부사업명 청소년교육지원 학교환경개선 청소년공부방운영지원 청소년한문 예절교실운영지원 원어민영어교실운영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교육경비보조금지원 투입 성과 70,000명 70,000명 70,000명 70,000명 투입 성과 350명 350명 350명 350명 투입 성과 600명 600명 600명 600명 투입 성과 1,000명 1,000명 1,000명 1,000명 투입 7,000 7,000 7,000 7,000 성과 111개학교 111개학교 115개학교 115개학교 293

304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 ) (1) 세부사업별계획 지역사업 세부사업명 : A-1 은평주민자치대학운영 성과목표 목표 - 대상 : 관내주민 300여명 - 문제 : 강사섭외 - 목적 : 소외계층의교육욕구증가로다양한교육기회제공하여평생학습기반조성 구분 : 지역사업 추진배경 - 평생학습사회로나아가는지식기반사회에어르신및주부등소외계층의교육욕구가증가함에따라지역주민의관심과요구를반영한교육기회제공 사업내용 ( 활동 ) - 대상자 : 관내주민 - 수행방식 : 전문기관에위탁 - 급여형태 : 용역비지급 - 사업시기 : 연중 ( 매월 2 4주수요일 )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은평주민자치대학운영 연차별사업계획 ( 투입 : 백만원 ) 투입 성과 270명 300명 300명 300명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방법횟수시기 수료식강좌 70% 출석자 1 회 12 월 294

305 제 4 장복지부문별사업계획 세부사업명 :A-2 평생학습관운영지원 성과목표 목표 - 대상 : 관내주민누구나 - 목적 : 구민누구나필요한교육을언제어디서나쉽고편리한방법으로습득할수있도록평생학습도시기반조성 구분 : 지역사업 ( 구비 ) 추진배경 - 21세기급속한사회변동에효과적으로대처하고현대인에게평생교육과전문지식을육성, 보급하기위해평생학습관건립필요 사업내용 ( 활동 ) - 대상자 : 구민누구나 - 수행방식 : 전문기관에민간위탁운영 - 급여형태 : 운영비지원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평생학습관운영 연차별사업계획 ( 투입 : 백만원 ) 투입 성과 다양한 p/g 운영 다양한 p/g 운영 다양한 p/g 운영 다양한 p/g 운영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방법횟수시기 운영실태점검운영비적정사용여부점검 2 6 월, 12 월 295

306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 ) 세부사업명 :A-3 은평구일반계고등학교개교 성과목표 목표 - 대상 : 구민, 고등학생 - 문제 : 은평구의일반계고등학교가부족함 - 목적 : 고등학교진학을은평구에서해결함 구분 : 지역사업 ( 국비, 시비 ) 추진배경 - 은평구에서일반계고등학교를진학하려는학생에비하여학교가부족하여타지역으로입학하는사례가발생하고있음 - 특히, 현재진행되고있는은평구의뉴타운들이완료되면많은학생이유입될것으로예상됨 사업내용 ( 활동 ) - 대상자 : 구민, 고둥학생 - 수행방식 : 서울시교육청에서부정적이며, 당분간인문계고교추가신설계획이없는입장을보이고있으나, 은평뉴타운입주및수색 증산지구등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의한인구증가에대비, 향후일반계고교추가신설계획을교육청과협의하여추진해나가야할것임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은평구일반계고등학교개교 연차별사업계획 ( 투입 : 백만원 ) 투입 성과 - - 고등학교개교 (2 개 ) -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방법횟수시기 개교여부인문계고등학교수시 296

307 제 4 장복지부문별사업계획 일반사업 세부사업명 : B-1 청소년공부방운영지원 성과목표 목표 대상 관내청소년 문제 청소년지도자부족 목적 지역사회청소년들의학습공간제공및건강한사회성발달 구분 : 일반사업 ( 시, 구비사업 ) 추진배경 - 은평구는서울시지자체중재정자립도가매우낮은주거지역이대부분이고서민층이많아청소년교육지원이필요하고어르신및주부등소외계층을위한지속적인정보화교육및자기계발활동을위한지원필요 사업내용 ( 활동 ) - 대상자 : 관내청소년 - 수행방식 : 민간위탁운영 ( 응암청소년독서실, 신사청소년공부방 ) - 급여형태 : 월별시설운영기관계좌에인건비 운영비입금 - 사업시기 : 연중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청소소공부방운영 연차별사업계획 ( 투입 : 백만원 ) 투입 성과 70,000명 70,000명 70,000명 70,000명 - 사업대상은기존참가자를감안하여년차별로수혜가구의감소가예상됨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방법횟수시기 공부방운영실태점검 팀장및담당자현장방문하여운영실태점검 연 2 회 6 월, 12 월 297

308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 ) 세부사업명 : B-2 청소년한문 예절교실운영지원 성과목표 목표 대상 관내청소년 초 중등생 문제 한문에대한관심결여 목적 소학 명심보감 고사성어등학습을통하여우리고유의전통사상계승 구분 : 일반사업 ( 시, 구비사업 ) 추진배경 - 우리의고전과전통사상에대한이해를돕고미풍양속과삶의지혜를깨우칠수있는기회를제공하여청소년들의정서순화및여가활동기회제공필요 사업내용 ( 활동 ) - 대상자 : 관내청소년 - 수행방식 : 10개교실 ( 방학특강 8개교실, 상설 2개교실 ) 은평노인종합복지관등에민간위탁운영 - 급여형태 : 1개교실당운영비및교재비 1,400천원지원 - 사업시기 : 연중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청소소공부방운영 연차별사업계획 ( 투입 : 백만원 ) 투입 성과 350명 350명 350명 350명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방법횟수시기 청소년한문 예절교실이용효과측정 이용자수지원실적및미담사례수집 연 1 회 강좌별종료후 298

309 제 4 장복지부문별사업계획 세부사업명 :B-3 원어민영어교실운영 성과목표 목표 대상 관내거주초등학교 년생 여명 문제 단기간운영으로심화학습에는다소부족 목적 세계화시대에대처할수있는국제화인재육성 구분 : 일반사업 ( 구비사업 ) 추진배경 - 방학기간을활용관내초등학생을대상으로원어민과의영어체험기회제공으로영 어실력배양을통해세계화시대에걸맞는인재육성 사업내용 ( 활동 ) - 대상자 : 관내거주초등학교 4~6년생 600여명 - 수행방식 : 전문기관과운영용역체결민간위탁 - 급여형태 : 용역 - 사업시기 : 초등학생여름 겨울방학기간중실시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원어민영어교실운영 연차별사업계획 ( 투입 : 백만원 ) 투입 성과 600명 600명 600명 600명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방법횟수시기 영어교실만족도조사실시 수강생설문지작성제출연 2 회사업종료후 299

310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 ) 세부사업명 : B-4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성과목표 목표 대상 전국가구월평균소득 이하가구의만 세아동 문제 수요자급증과한정된예산 목적 영 유아시기부터독서습관을통해아동의인지능력향상 구분 : 일반사업 ( 국비 시비 구비사업 ) 추진배경 -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 한부모, 장애아동등취약계층에대한사회서비스수요증가에따른인적자산과사회기반에대한사회적투자로빈곤의세습방지및인적자본형성을통한예방적복지서비스필요및사회복지서비스업의취업유발효과를통해고용창출에기여 사업내용 ( 활동 ) - 대상자 :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00% 이하가구의만2~6 세아동 - 수행방식 : 보건복지가족부및지자체지정기관 (10개 ) 독서도우미파견, 1:1독서지도및연령별에맞는책제공 - 급여형태 : 바우처서비스 ( 월27,000/20,000 원 ) 차등지원 - 사업시기 : 연중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연차별사업계획 ( 투입 : 백만원 ) 투입 성과 998명 1,000명 1,000명 1,000명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방법횟수시기 서비스만족도조사서면및전화조사 1 분기별 300

311 제 4 장복지부문별사업계획 세부사업명 : B-5 교육경비보조금지원 성과목표 목표 대상 개교 초 중 고 유치원 특수 문제 교육경비지원부족 목적 학교교육환경개선및학습능력향상에기여 구분 : 일반사업 ( 구비사업 ) 추진배경 - 우리구관내고등학교이하학교의낙후된교육환경개선필요 사업내용 ( 활동 ) - 대상자 : 108개교 ( 초 29, 중 18, 고 17, 유치원 43, 특수1) - 수행방식 : 각급학교에교육경비보조사업지원액교부 - 급여형태 : 경비보조 - 사업시기 : 연중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학교교육경비보조금지원 연차별사업계획 ( 투입 : 백만원 )) 투입 7,000 7,000 7,000 7,000 성과 111 개학교 111 개학교 115 개학교 115 개학교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방법횟수시기 현장점검 교부조건의성실이행여부점검등 2 6 월, 12 월 301

312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 ) 4.10 보건의료연계분야 사업계획 1) 부문별복지사업계획개요 (1) 사업명 : 통합적인보건복지서비스제공을통한서비스의질향상 구분사업명페이지비고 A. 지역사업 B. 일반사업 A-1. 통합서비스전담직원배치 309 A-2. 은평솔루션위원회구성 운영 310 B-1. 통합사업발굴및실태조사 312 B-2. 통합교육및연찬회 313 B-3. 서비스연계팀의기능강화 314 B-4. 홈페이지구축및사례집발간 316 (2) 사업관련수요분석및공급분석 가. 수요분석 인구학적분석 ⅰ) 노인 년말현재노인인구비중은 10.4%( 서울시평균 9.0%) 로서울평균보다고령화속 도가가속화되고있음. 302

313 제 4 장복지부문별사업계획 < 그림 4-7> 노인인구비중추이 (2000~2009) - 이러한추세가지속될경우 2014 년에는 14.4% 로고령사회진입할예정이고, 이후 8 년 후인 2024 년에는초고령사회에진입해서울평균보다무려 4 년이나빠르게나타날전망 임. 11) - 특히돌봄노인은 10,243 명으로전체인구의 2.2% 를차지하며, 노부모부양책임이가족 중심에서가족, 정부, 사회공동책임으로인식이크게변하고있어이들노인에대한 사 회적책임 이가중될전망임. 12) ⅱ) 의료취약인구 년 5 월말현재의료취약자인장애인은 19,879 명, 기초생활보장대상자는 9,403 명을 차지하고있으며, 2000 년이후장애인등록자의수는지속적인증가세를보이고있음. 11) 최소자승법을이용하여지정한값들의선형추세를구함. 12) 서울시의노부모부양에대한가족책임은축소 (60.7% 37.2%) 되고, 가족, 정부, 사회의공동책임이라는의식은크게상승 (29.1% 47.7%) 함 (2009 년서울노인통계 ). 303

314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 ) < 그림 4-8> 의료취약인구추이 - 장애유형별로는지체장애가절반을차지하고있으며, 뇌병변, 시각장애, 청각장애순으로 나타났으며, 고령자의비중이높은것으로조사되었음. < 그림 4-9> 장애유형현황 (2008) < 그림 4-10> 장애인의연령구조 (2008) 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