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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차 노동포커스 년도임단협전망 ( 김정한 ) 특집 위원장 : 이규용 편집위원 위원 : 강순희, 김승택, 윤윤규이성희, 장홍근, 정진호조성재, 황덕순 노동리뷰 2월호, 통권제71 호발행인 : 김주섭원장직무대행발행처 : 한국노동연구원주소 : 서울영등포구은행길 35 우편번호 : 전화 : 인쇄인 : 배영희인쇄처 : 한국컴퓨터인쇄정보사인쇄 : 2011년 2월 10일발행 : 2011년 2월 15일등록번호 : 서울라 등록일자 : 2001년 7월 30일정가 : 6,000원 5 베이비붐세대 : 그들은누구인가? ( 방하남 ) 10 한국베이비부머의주관적기대와자산축적 ( 우석진 이윤수 ) 22 베이비붐세대의근로생애분석 ( 김기헌 ) 38 베이비붐세대의교육성취와직업경험의다양성 ( 이성균 ) 이슈분석 50 노사협의회의운용실태 : 무노조사업체를중심으로 ( 김훈ㆍ김정우 ) 72 복수노조시대의무노조기업고용관계 ( 조성재 ) 81 OECD 주요국의고용률과서비스업고용규모비교 ( 황덕순 ) 주요노동동향 91 주요노동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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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월간노동리뷰 2011년 2월호 pp.1~2 c 한국노동연구원 2011 년도임단협전망 노동포커스 2011 년도임단협전망 김정한 * 1) 2011년은 1987년과 1997년에이어우리나라노사관계의패러다임이바뀐중요한해로기록될것이다. 1987년 6 29 민주화선언이후의노동운동의활성화, 1997년외환위기이후의노사관계와인적자원관리의전환에이어 2011년은 노조전임자급여의전면적금지 예외적허용 을주된내용으로하는근로시간면제제도의본격적인시행과아울러 7월 1일부터복수노조가허용되는해이다. 먼저 2011년도임금교섭을전망하면, 전년도에비해높은임금인상률을기록할것으로전망된다. 2010년우리경제는 6.1% 로 2002년의 7.2% 에이어 8년만에가장높은성장률을기록하였으며, 금년에도전년도에는미치지못하지만 5% 대의견조한성장세를보일것으로관측되고있다. 이러한경제성장세로금년에는임금인상요구율과임금인상제시율간에상당한격차가있을것이다. 금융위기이후의임금동결 반납과소폭인상에따른반작용, 특히지난 2년간동결되었던공무원의임금인상 (5.1%) 으로노동계는 10% 대의임금인상을요구하는반면, 경영계는경제의불확실성을이유로노동계의기대와는현격한차이가나는수준을제시하여노사간임금인상률을둘러싼치열한갈등이전개될것이다. 임금인상은제품의가격인상요인이며, 소비자물가불안요인으로보는시각도존재한다. 노조가이러한부정적인시각을해소하고 고임금 저인건비 임금정책을달성하려면생산성을높여단위노동비용을낮추려는적극적인노력을전개하여야한다. 임금과관련해서는임금수준뿐아니라임금체계개편을둘러싼갈등도적지않게존재한다. 사회의고령화에따라기업내종업원의고령화가진전되는가운데생산성이뒷받침되지않는연공급적임금인상은필연적으로가격경쟁력을낮추는결과를초래한다. 이에따라기업에서는현행연공급을개인의성과 업적에따라차등지급되는성과연봉제나직무의가치에따라임금이결정되는직무급으로의전환을도모하고있지만, 처우의개별화보다는처우의사회화를주장하는노동조합의반대에직면해있다. 2011년도단체협약교섭은 7월 1일이후허용되는복수노조와밀접한연관이있다. 복수노조가결성되면비록과반수노조에게배타적교섭권이부여되어있다고하더라도교 * 한국노동연구원연구위원 (junghan@kli.re.kr). 노동포커스 _1

5 노동포커스 섭창구단일화절차를밟아야하고또그과정에서노노갈등, 노사갈등이예견되므로사업장의노사관계분위기에따라사업장마다약간의온도차는있겠지만노사모두복수노조가허용되기이전인상반기중에타결하려는유인이강하게작용할것이다. 한편 2010년도단체협약교섭에서근로시간면제제도를도입한사업장은정부의강력한모니터링과현장감독으로거의대부분근로시간면제한도를준수한것으로나타났다. 금년에는우리나라노동운동을선도하는현대자동차단체협약의유효기간이금년 3월 31일자로만료됨에따라현대차에서근로시간면제제도가어떠한방식으로설계되느냐에근로시간면제제도의안착여부가결정될것이다. 현대차노조의유급전임자수 ( 공식 비공식전임자 ) 는현행 200여명에서새로운근로시간면제제도하에서는 24명 (2012년 7월부터는 18명, 연간실노동시간 2,000시간으로계상 ) 으로크게줄어든다. 현대차노조의복잡한조직체계와금년가을의지부 4기임원선거를고려할때, 기존전임자수의유지및무급노조전임자의급여보전방안이금년도단체교섭에서노사간가장큰쟁점이될것이다. 전년도대공장노조의단체협약교섭에서근로시간면제한도관련사항을보면고시한도를초과할경우정부는시정명령을통해단체협약의개정을요구하고이에불응할경우노사모두를사법처리하였기때문에노조로서도근로시간면제한도고시를준수하지않을수없는상황이었다. 이에따라무급노조전임자의급여를어떻게보전하느냐가임단협교섭의핵심사항이었다. 무급노조전임자의급여보전방안은보전수당활용형, 노사공동위원회활용형, 노조재정자립활용형, 현장근태인정형 ( 비공식전임자 ), 오픈형 ( 시간한도만정하고인원한도는제한하지않는유형 ) 등이있다. 현대차노사는현대자동차노조의노조재정사업에대한부정적인경험이있는노조재정자립활용형이나정부의현장감독이예견되고또복수노조가있을경우문제의소지가큰현장근태인정형과오픈형보다는기아자동차에서와같은보전수당활용형을가장선호하고, 노사공동위원회를보조적으로활용할것으로보인다. 한편현대차울산공장불법파견사건의대법원파기환송심에대한서울고법의선고공판이 2월 10일열린다. 선고공판을기점으로조선, 전기, 자동차업종에서는사내하청문제가현안으로제기되어노사관계를불안하게하는요인이될것이다. 매년임단협에서는노사관계를불안하게하는요인과순조롭게하는요인이교차한다. 2011년도임단협에는어느요인이우세할지는모르겠지만고용조정관련이슈나사내하청과같은해결이쉽지않은노사현안을제외하고는전체적으로는지난 20여년간의학습효과로판을깨는우 ( 愚 ) 는보이지않을것으로전망된다. 2_ 노동리뷰 2011 년 2 월호

6 특집 베이비붐세대 : 그들은누구인가? ( 방하남 ) 한국베이비부머의주관적기대와자산축적 ( 우석진ㆍ이윤수 ) 베이비붐세대의근로생애분석 ( 김기헌 ) 베이비붐세대의교육성취와직업경험의다양성 ( 이성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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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월간노동리뷰 2011년 2월호 pp.5~9 c 한국노동연구원 베이비붐세대 : 그들은누구인가? 베이비붐세대 : 그들은누구인가? 방하남 * 1) Ⅰ. 베이비붐세대의구성과규모 한국의베이비붐세대는한국전쟁이후출산율이급증한시점 (1955 년 ) 에서부터산아제한정책의도입을통해눈에띄게출산율이둔화되는시점 (1963) 까지 9년의기간동안출생한세대를지칭한다. 본세대의규모는 2010년기준약 713만명정도로추정되고있으며전체인구중비율로는 14.6% 를차지하고있다. 그런데현재만 47세에서 55세의연령대에걸쳐있는베이비붐세대가향후 10여년간본격적인퇴직과은퇴의과정을겪게될것으로예상되어그에따른경제사회적파급효과와개인들의노후준비상태에대한사회 < 표 1> 베이비붐세대의연령별인구규모전체 남성 여성 47세 (1963년생) 841, , ,977 48세 (1962년생) 854, , ,085 49세 (1961년생) 858, , ,512 50세 (1960년생) 848, , ,165 51세 (1959년생) 823, , ,150 52세 (1958년생) 784, , ,860 53세 (1957년생) 742, , ,921 54세 (1956년생) 708, , ,947 55세 (1955년생) 663, , ,513 전체 7,125,347 3,581,217 3,538,130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0) ( 박시내 심규호 (2010), 베이비붐세대의현황과은퇴효과분석 에서재인용 ). * 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 (phang@kli.re.kr). 특집 _5

9 특 집 적관심이높아지고있다. < 표 1> 에서는 2010년현재베이비붐세대의연령별인구규모가성별로제시되어있다. 베이비붐세대는 9개연령층으로구성되어있으며, 각연령층은 60만명에서 80만명정도의규모로추정되고각연령층내에서남성과여성의규모는큰차이없이반반을차지하고있다. Ⅱ. 베이비붐세대의생애과정 흔히 58년개띠 로지칭되는본 베이비붐 세대는 9년의기간에걸쳐태어난출생집단을지칭하는것이므로가장일찍태어난연령층과가장늦게태어난연련층사이에생애과정이나사회적경험에있어서동질성이약하고오히려내부적이질성이더강할수있다. 본세대는 1950년대에태어난 형 세대와그이후 1960년대에태어난 동생 세대로대별해볼수있을것이다. 특히 동생 세대에는 386 세대가포함되기때문에 형 세대와는사회적경험과의식에있어서생각보다큰차이가존재할수있다. 따라서 [ 그림 1] 에는 형 과 동생 세대를가름하는분기점인 1960년생 (2010년기준 50 세 ) 을기준으로베이비붐세대의대표적인생애과정을정리해보여주고있다. [ 그림 1] 베이비붐세대의생애과정 (2010 년 50 세기준 ) 베이비붐세대 만명 1955 년부터 1963 년기간 (47~55 세 ) 중에태어난베이비붐세대는 2010 년현재약 만명으로전체인구의 14.6% 를차지 (14.6%) ( 단위 : 세 ) 베이비부머 (1960 년생기준 ) 의표준적생애과정 1960 년출생 1967~1978 년초중고시절 1979~1989 년대학시절 / 사회진출 1990 년대 30 대 2000 년대 40 대 2010 년 50 세 2011 년이후 자료 : 통계청 (2010), 통계로본베이비붐세대의어제, 오늘, 내일. 6_ 노동리뷰 2011 년 2 월호

10 베이비붐세대 : 그들은누구인가? 생애과정으로볼때베이비붐세대는 1960년후반부터 1970년대에초 중 고등학교를다녔고대학을진학하지않은대부분 ( 약 70%) 은 1980년대초에사회진출을하였으며대학을진학한경우 1980년대초반부터중반까지대학생활을한후 1980년대후반부터본격적으로사회에진출하였다. 즉, 본세대는사회적으로격동의시기인 1980년대에대학생활이나첫사회진출을한것이다. 교육기회와관련하여이세대의초등학교진학시기취학률은 100% 에근접하였으며대부분 (1956 년생부터 ) 중학교무시험진학제도 (1966 년 ) 의혜택을보았고 1958년 개띠 이후연령층은고교평준화 (1974 년 ) 이후에고등학교에진학하였다. 베이비붐세대전체로는 1970년중반에서 1980년대초반에대학을진학하였으며대학진학률은 30% 를넘지못했다. 그러나대학진학과관련하여특징적인것중하나는베이비붐세대중 1960년대에출생한집단의경우 1981년의대학정원보다 30% 를더뽑는졸업정원제의실시로대학진학기회의갑작스런확대를경험하였다는점이다. 따라서 대학졸업장 이갖는소수의프리미엄은베이비부머들중 동생 들보다는 형 들이더많이향유했을것으로추측된다. < 표 2> 에제시된교육수준분포에따르면베이비붐세대의 46% 이상은고졸학력을가지고있고, 약 25% 이상은중학졸업이하의학력이어서전체적으로는 70% 이상이고졸이하의학력을가지고있는것으로볼수있다. 즉, 대학졸업자가다수가아니라소수라는것이다. 이러한학력구성은그이후세대에이르러서는급격한변화를보이고있다. 즉, 2005년기준 30대중에서는 48% 이상이대학이상의학력을소지하게되었고 20대중에서는거의 70% 가그러하여대학졸업이갖는상대적프리미엄이그이후세대로오면서급격하게약화되었을것으로추정된다. 물론이러한급격한고등교육기회의팽창은 1980년중반이후지속된대학교육의공급과잉에따른것이며오늘날우리가겪고있는청년층의구직난과고실업의문제와도연계되어있는것이다. < 표 2> 베이비붐세대의교육수준분포이전세대 베이비붐세대 이후세대 60세이상 51~59세 (42~50세) 30~41세 19~29세 초졸이하 3,974 (63.5) 1,166 (26.3) 623 ( 8.7) 120 ( 1.2) 26 ( 0.4) 중학교 848 (13.5) 1,053 (23.7) 1,188 (16.7) 361 ( 3.7) 83 ( 1.1) 고등학교 895 (14.3) 1,484 (33.5) 3,286 (46.1) 4,562 (46.7) 1,975 (27.0) 대학교 475 ( 7.6) 619 (14.0) 1,752 (24.6) 4,231 (43.3) 5,045 (68.8) 대학원 62 ( 1.0) 114 ( 2.6) 281 ( 3.9) 498 ( 5.1) 201 ( 2.7) 자료 : 인구센서스 (2005년) 10% 표본자료. 특집 _7

11 특 집 [ 그림 2] 베이비붐및이전 이후세대생애기간동안의경제상황연표 차석유파동 2 차석유파동수출호조 건설경기호조 수출호조 IT 경기호조 내수위축 동행지수순환변동치 외환위기 글로벌금융위기 자료 : 통계청 (2010), 통계로본베이비붐세대의어제, 오늘, 내일. [ 그림 2] 에는베이비붐세대가거쳐온생애기간동안의경제상황연표를제시하였다. 베이비붐세대가학교교육을마친이후본격적으로취업을하게되는시점은 1980년대초반부터 1990년대초반까지였을것이다. 그시기는 1980년대중반의수출산업호조기를거쳐 88올림픽특수, 1990년대초반의건설경기호조에이르기까지한국경제의고도성장이지속되던시기였다. 그만큼베이비붐세대는모든학력계층이확대 팽창하는경제사회적자원과일자리기회의혜택을보았을것이고초기의직업경력도강한상승이동 (upward mobility) 의조류를타게되었을것이다. 그러나기회가확대된만큼동기세대의인구규모도커서보다높은경제사회적지위확보를위한세대내의경쟁도심하였을것으로볼수있다. 그이후본세대는한창왕성한활동을하고있던 30대중반에서 40대초반에 IMF 외환위기를겪게되었고, 그이후글로벌금융위기가닥친 2008년까지약 10년의기간동안근로생애의정점을맞이하게되면서구조조정및정리해고의최대피해자가되었다. 여기에서살아남은사람들은이제는근로생애의후반기를보내고있으며제일높은연령층부터점차적으로정년퇴직을하게될것으로전망된다. 따라서근로생애전체적으로볼때베이비붐세대는초반은확대된기회, 폭넓은선택으로시작하였으나생애중반의땀과노력에도불구하고생애후반은축소된기회, 비자발적퇴장으로특징지어질수있는굴곡이많은생애를살았다고평가된다. 8_ 노동리뷰 2011 년 2 월호

12 베이비붐세대 : 그들은누구인가? Ⅲ. 베이비붐세대의은퇴전망 베이비붐세대가집단적으로나개인적으로당면한문제는여기서끝나는것이아니고정년퇴직을앞둔지금부터시작이라는데문제의심각성이있다. 생활수준의향상과의료기술의발달로기대수명이크게늘어나퇴직후에도앞으로약 30년이상을더살아야하기때문이다 ( 그림 3 참조 ). 본세대가근로생애를시작하던 1980년대중반경에는인구전체의기대수명이약 60세, 50대이후의기대여명이약 15년이었으나퇴직을앞둔지금은기대수명이 80세, 50세시점의기대여명이약 32세로두배이상늘어나있다. 그런데본세대는기업의평균정년은 57세이고실질퇴직은평균 53세에이루어지는노동시장에서살고있기때문에경제학적생애주기모형에따라 합리적 생애설계를한사람들도은퇴이후노후생활에대한준비가많이미흡한상태에있을것으로보아향후경제사회적으로우리사회의큰도전으로남아있다. [ 그림 3] 한국인의연령별기대여명 (2008 년통계청생명표기준 ) ( 남자 ) < 기대여명 > ( 여자 ) ( 년 ) 100 ( 년 ) 100 ( 년 ) 세 20 세 40 세 50 세 60 세 80 세 0 0 세 20 세 40 세 50 세 60 세 80 세 0 0 세 20 세 40 세 50 세 60 세 80 세 자료 : 통계청, 생명표 (2008), 국가통계포털 (KOSIS). 특집 _9

13 월간특노동리뷰집 2011년 2월호 pp.10~21 c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베이비부머의주관적기대와자산축적 우석진 이윤수 * 1) Ⅰ. 개요 한국전쟁이후 1955년과 1963년사이에출생한베이비붐세대는생애노동시장의마지막시점인은퇴시기를맞이하고있다. 경제학의생애주기모형 (lifecycle model) 에따르면, 미래에대해서합리적전망을하고있는 (forward-looking) 소비자혹은가구의경우소비결정과더불어저축, 즉자산축적결정을하게된다. 소득이생애의다른시기보다많을경우자본축적을하게되고, 이를통해은퇴후의삶을준비하게된다. 이러한자산축적은미래의생존확률 (survival probability), 기대노동소득, 사적 / 공적연금, 인플레이션, 은퇴연령, 가족구성원들에대한소요 (needs), 기타등등을고려하면서기대효용을극대화하도록결정된다. 본고의목적은한국의베이비붐세대의자산축적포트폴리오현황을살펴보고미래의은퇴및정부정책의기대와의관계를실증적으로분석하는데있다. 베이비붐세대의자본축적결정은미국을포함한다른나라에서관측되었던것처럼우리나라의자산시장에큰영향을줄것으로기대된다. 예컨대, 미국의베이비붐세대가젊은시기를지나은퇴시기로접어들면서교육시장, 직업선택, 주택시장, 자산시장, 사회보장등에큰영향을미쳐왔다 (Poterba, 2001; Abel, 2001; Bohn, 2001; Brooks, 2002). 그런측면에서현재한국의베이비붐세대의자산축적과정을이해하는것은매우중요한정책적함의를갖게된다. 한국고령화패널 1차년도자료를이용하여실증분석한결과, 베이비붐세대의평균총자산은 1억 2,000만원수준이었다. 구성면에서는부동산이 80% 수준으로이전세대에비해금융자산으로다변화된측면이있지만여전히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었다. 베이비부머의부채는약 5,200만원으로이전세대의수준과유사하였다. 분위회귀분석을통 * 우석진 = 명지대학교경제학과교수 (genoswoo@gmail.com), 이윤수 = 서강대학교경제학과교수 (ylee@sogang.ac.kr). 10_ 노동리뷰 2011 년 2 월호

14 한국베이비부머의주관적기대와자산축적 해개인총자산에미친효과를살펴본결과학력, 성별, 자녀수는어떤분위를보나통계적으로유의한역할을하고있고, 상위분위로갈수록총자산의격차를확대시키는역할을하고있었다. 반면노동공급여부는중간분위에서는중요한역할을하고있었지만, 하위나상위의경우통계적으로유의한결과를찾을수는없었다. 주관적기대의경우, 좀더긴수명을기대하고있는경우에자본축적을증가시키는것으로추정되었다. 하지만통상적인기대와는다르게노후생활에대한국가의보장정도는개인의자산축적으로통계적으로유의하게구축하고있지는않은것으로추정되었다. 본연구의구성은다음과같다. 제Ⅱ장에서는베이비부머의자산과소득구성을살펴보았고, 제Ⅲ장에서는개인총자산과순자산의결정요인을규명하고미래에대한주관적기대가자산축적에미친효과를추정하였으며, 제Ⅳ장은논의의결론을맺고정책적시사점을도출하였다. Ⅱ. 베이비붐세대의자산현황 1. 베이비붐세대의정의와특성 본연구에서는베이비부머의자산현황을파악하기위해서한국노동연구원의 KLoSA 고령화패널 1차년도 (2006년) 자료를사용하였다. KLoSA 는 2006년부터 45세이상의고령노동자를대상으로하여격년으로조사하고있는패널자료이다. 제주도및도서지역을제외한지역의 6,171개가구에거주하는 10,254명을패널로구축하고조사하였다. 조사내용으로는인구, 가족, 건강, 고용, 소득, 자산, 주관적기대감및삶의만족도등광범위한자료를포함하고있다. < 표 1> KLoSA 중베이비부머세대비중 빈도비중누적 베이비붐이전세대 7, 베이비붐세대 2, 자료 : KLoSA(2006). 전체 10, 특집 _11

15 특 집 < 표 1> 은전체 KLoSA 응답자들중에서베이비붐세대가얼마나포함되어있는지를보여주고있다. 전체 10,254명의응답자중에서베이비붐세대에해당하는응답자는 2.432명으로약 23.7% 에해당한다. 베이비붐이전세대와베이비붐세대의다양한특성에대한요약은 < 표 2> 에정리하여제시하고있다. 이전세대와베이비붐세대의성별구성에는큰차이가없다. 두그룹모두남성이약 43% 정도포함되어있다. 연령은이전세대가평균 66세이고베이비붐세대가평균 48세정도이다. 즉평균연령이 18세정도차이가난다는점에유의를하면서다른요약통계량도해석해야할필요가있다. 결혼은베이비붐세대가약 90% 로이전세대에비해서 16%p 정도높다. 자녀수는이전세대가 3.2명으로상당히많았던데비해, 베이비붐세대는 1.99명으로대체출산율 (replacement rate) 인 2.1보다도낮아졌음을알수있다. 노동공급 ( 현재노동하고있는경우 ) 의경우이전세대는약 30% 가노동공급을하고있다. 베이비붐세대의경우는 64% 로평균경제활동참가율수준을보이고있다. 이러한경제활동참가율은우리나라노동시장의평균참가율과유사한수준이다. 이는베이비붐세대의평균연령이 48세로아직주된일자리에서퇴직혹은완전은퇴하기이전이기때문이다. 공적연금의경우이전세대의경우 2.8% 가특수직연금을, 9.4% 가국민연금을받고있다. 베이비붐세대의경우아직연금수급연령에도달하지않은경우가많기때문에아주극소수만이공적연금의혜택을받고있었다. < 표 2> 세대별요약통계량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베이비붐이전세대 베이비붐세대 성별 ( 남성 =1) 연령 결혼 = 자산소득 자녀수 노동공급 특수직역연금수혜 = 국민연금수혜 = 관측수 자료 : KLoSA(2006). 12_ 노동리뷰 2011 년 2 월호

16 한국베이비부머의주관적기대와자산축적 2. 베이비붐세대의자산현황 개인의자산보유현황을나타내주는가장중요한변수는개인총자산이다. 개인총자산은부동산총자산과금융총자산의합으로구하였다. 부동산총자산중에서거주하고있는주택의상대적중요성을감안하여스스로보고한거주주택의가치를제시하였다. 이외에도자산은개인의소유인동시에부부가동시에소유하는경우도다수이기때문에, 가구총자산과배우자외의가구구성원들의자산을제외한부부총자산을요약하여제시하였다. 전반적인자산보유현황은 < 표 3> 에요약하여제시하고있다. 1) 이전세대의경우개인총자산은 1억 2,000만원이고, 베이비부머세대도이와비슷한수준인 1억 2,000만원수준으로연령의차이에도불구하고개인총자산에있어서의차이는없음을알수있다. < 표 3> 을통해분석했던소득현황에서베이비붐세대의자산소득이이전세대보다컸던점을상기해보면, 베이비붐세대의경우연간소득을창출해낼수있는금융자산의비중이부동산자산의비중보다높을것임을추론할수있다. 부동산의경우이전세대는 1.5억원정도가지고있고, 베이비붐세대는이보다 3.5% 많은 1.55 억원을보유하고있다. 주택가치만한정하여살펴보면, 이전세대는약 77.8% 가거주주택의가치지만베이비붐세대의경우 73.5% 로비중이감소하였다. 거주주택의가치가두그룹간에큰차이가없는것을감안했을때, 다른형태의부동산의비중을베이비붐세대가증가시킨것으로판단된다. 금융자산의경우베이비붐세대가 2,695만원으로이전세대의 1.5배이상이다. < 표 3> 베이비붐세대의자산보유현황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이전세대 베이비붐세대 개인총자산 부동산총자산 거주주택가치 금융총자산 보험총자산 사업체농장자산 기타자산 가구총자산 부부총자산 자료 : KLoSA(2006). 1) 자산보유여부에조건하여평균을계산하였다. 특집 _13

17 특 집 < 표 4> 베이비붐세대의자산구성현황 비중 이전세대 (A) 베이비붐세대 (B) 차이 (A-B) 개인총자산 부동산총자산 거주주택가치 금융총자산 보험총자산 사업체농장자산 기타자산 자료 : KLoSA(2006). 개인혹은가구가보유하고있는자산의수준도중요하지만, 안정성이나수익성측면에서보았을때자산구성 (portfolio) 이매우중요하다. 자산구성비율을구하기위해서세대별로개인총자산에서각자산항목이차지하고있는비중을계산하였다. 이전세대의경우부동산총자산이 90% 를차지하고있다. 거주주택은총자산중에서약 65% 를차지하고있다. 금융자산을포함한나머지자산은상대적으로매우작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반면베이비붐세대의경우, 부동산총자산이차지하는비중이 80% 로아직높기는하지만이전세대와비교하면약 10%p 감소하였다. 대신금융총자산의비중이 8.3% 에서 16.3% 로 2배가까이증가하였다. 3 베이비붐세대의부채현황 지금까지는자산현황에대해서살펴보았다. 하지만자산취득은개인혹은가구가보유한현금을통해서만발생하는것이아니다. 예컨대, 부동산의경우근원이되는자산을담보로하여차입을통해취득하는것이보통이다. 따라서자산구조와동시에개인혹은가구의부채구조를동시에살펴볼필요가있다. 본절에서는개인의부채를대변해주는변수로개인총부채를이용하였다. 개인총부채의주요구성요소로서거주주택에대한대출금현황과거주주택의전부혹은일부를전세혹은월세를주었을경우에는해당보증금을포함하였다. 자산과마찬가지로가구단위의부채수준이중요할것으로판단하여가구총부채를포함하였다. 전반적인부채현황은 < 표 5> 에제시되어있다. 개인부채는이전세대와베이비붐세대모두 5,200만원정도로큰차이는없었다. 가구단위에서집계한가구총부채도 6,000만원대로거의대동소이하였다. 현재거주하고있 14_ 노동리뷰 2011 년 2 월호

18 한국베이비부머의주관적기대와자산축적 < 표 5> 부채현황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이전세대 베이비붐세대 개인총부채 거주주택대출 전월세보증금 가구총부채 자료 : KLoSA(2006). 는주택에대한대출역시이전세대가 4,431만원, 베이비붐세대가 4,183만원으로유사하였다. 자산수준에서는두그룹간에차이가있지만부채수준은유사한것으로판단된다. 자산의경우와마찬가지로부채의구성을살펴보았다. 통상적인기대와는다르게거주주택과관련된부채는 30% 에못미치고있었다. 두그룹모두생애주기의초중반에대출을통해거주주택을장만했지만, 생애주기중후반에는부채의상당부분을변제한것으로판단된다. 한편베이비붐세대의경우전월세보증금보다는다른형태의부채가많은점이특이하다. 4 베이비붐세대의순자산 개인의의사결정에서궁극적으로중요한것은순자산이다. 자산이많다고해도부채가많으면, 결국부채를변제하기위해자산을처분해야만하기때문이다. 본연구에서순자산은총자산에서총부채를차감하여도출하였다. 그결과는 < 표 7> 에제시되어있다. 이전세대의개인순자산의평균은 1억 600만원정도이고베이비부머세대의경우 9,900만원으로다소차이가있으나큰차이는발견되지않았다. 가구순자산의경우도이전세대는 1억 6,000만원, 베이비부머세대의경우 1억 7,000만원으로다소많기는했지만큰차이는아니다. 개인순자산을 1억원정도라고보고, 무위험자산의연간이자율을 4% 라고가정하면약 400만원정도의소득이발생하게된다. 베이비붐세대가은퇴하게되었을때대략 400만원정도의소득이발생한다고가정해보자. 그러면은퇴후모든 < 표 6> 베이비붐세대의부채구성현황 비중 이전세대 (a) 베이비붐세대 (b) 차이 (a-b) 거주주택대출 전월세보증금 자료 : KLoSA(2006). 특집 _15

19 특 집 < 표 7> 순자산현황 관측치평균표준편차관측치평균표준편차 이전세대 베이비붐세대 개인순자산 가구순자산 자료 : KLoSA(2006). 자산을유동화하였을경우총 800 만원정도의수입이발생하게된다. 현재의연간소득 이약 2,400 만원정도되니까, 은퇴후소득은대략 33.3% 정도된다. Ⅲ. 자산결정요인과주관적기대 1. 주관적기대와자산축적 베이비붐세대의주관적기대가소비평탄화를위한자산축적에미친효과를추정하기위해서분위회귀 (quantile regression) 분석을이용하였다. 총자산과순자산의분포에서동일하게발견되듯이자산의분포가오른쪽으로치우쳐있기때문이다. 해당종속변수의 0.1, 0.25, 0.5, 0.75, 0.9-분위에서분위회귀분석을하였다. 2) 고령화패널에서는주관적기대에직접질문하고있는문항들이있다. 예를들면, 수명에대한기대, 은퇴시점에대한기대, 정부의노후보장에대한기대, 부동산시장에대한기대에대한질문이포함되어있다. 이러한질문에대한응답은 0~100 스케일로답을하도록되어있다. 본장에서는주요자산결정요인을통제한후에이러한주관적기대가베이비붐세대의자산축적에미친효과를추정하였다. 먼저, 수명에대한기대가자산축적에미치는효과를살펴보자. 생애주기가길어질수 2) 분위회귀의추정은특정분위, 가주어졌을때아래와같은최적화문제를풀면얻을수있다. argmin 특별히 인경우에는 LAD(least absolute deviation) 추정치가된다 ( 분위회귀함수의추정치에대한성질은 Koenker & Hallock(2001) 을참조 ). 추정계수의표준오차는 bootstrapping 을이용하여추정하였다. 16_ 노동리뷰 2011 년 2 월호

20 한국베이비부머의주관적기대와자산축적 < 표 8> 주관적기대변수요약통계량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기대수명에대한기대 (75세이상 ) 국가의노후생활보장에대한기대 부동산시장에대한기대 자료 : KLoSA(2006). 록좀더많은자산을축적한다는점은생애주기모형을통해분명히예측된다. < 표 9> 와 < 표 10> 은베이비붐세대의수명에대한주관적기대가미치는효과를추정하였다. 수명에대한주관적기대는현재연령이 64세이하인경우 나는 75세까지는살수있을것이다 라는질문의답변을이용하였다. < 표 9> 와 < 표 10> 의추정결과는총자산으로보나순자산으로보나일관성있게좀더오래살기대를가지고있는베이비붐세대가좀더많이자산을축적하고있는것을보여주고있다. 다음으로는국가의노후보장정도에대한기대가자산축적에미치는효과를살펴보았다. 국민연금혹은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보장성강화등노후소득보장강화정책등을통한정부의노후생활보장정도에대한기대가있으면, 다른조건이동일할때자산축적은구축된다는사실이알려져있다. 이러한예측은 < 표 11> 를통해서확인할수있다. 국가의노후생활에대한보장정도에대한기대가높을수록총자산수준은어떤분위를살펴보나낮다. 하지만그차이는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다. 동일한변수가순자산에미친효과는 < 표 12> 에제시되어있다. 국가에대한기대변수의부호가양 (+) 으로바뀌었으나여전히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다. 실증적으로보면, 국가의노후생활에대한보장에대한기대가베이비붐세대의현재자본축적에통계적으로유의한영향을주고있지않았다. 마지막으로부동산시장에대한전망이베이비붐세대의부동산자산축적에미친영향을살펴보았다. < 표 4> 가보여주고있듯이베이비붐세대의자산구성중부동산자산의비중이상당하다. 따라서부동산시장에대한전망이전반적인자산축적수준과자산구성에영향을줄것으로판단된다. 추정결과는 < 표 13> 에제시되어있다. 먼저, 부동산시장에대한기대가높을수록총자산과순자산모두증가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효과의크기는상위분위로갈수록커지고있는것으로보인다. < 표 13> 은전체자산이아니라부동산자산에만초점을맞추었을때의추정결과이다. 상위분위를제외한나머지분위에서는부동산에대한전망이부동산자산축적에미치는효과가미미하다. 0.9-분위만효과를보여주고있다. 즉부동산전망이베이비붐세대의자산축적에미치는효과는상위분위를통해서만작동하고있는것을확인할수있다. 특집 _17

21 특 집 < 표 9> 수명에대한기대가총자산에미친효과 0.1- 분위 분위 0.5- 분위 분위 0.9- 분위 수명기대 *** 17.60*** 51.69*** 92.14*** [0.320] [1.307] [3.954] [10.39] [30.90] 연령 ** 156.0*** 569.4*** 956.4** [1.761] [17.65] [54.78] [154.3] [436.8] 학력 *** 304.7*** 884.5*** 1921*** [5.978] [20.88] [41.28] [113.0] [244.1] 남성 = *** 1825*** 5532*** 8467*** 11472*** [78.11] [238.4] [545.7] [827.5] [2328] 결혼 = ** [90.91] [311.0] [347.0] [644.0] [2310] 자녀수 *** 448.0*** 897.6*** 2178** [13.20] [56.50] [157.0] [293.0] [925.6] 노동공급 = *** 820.0*** 1923*** [19.33] [69.54] [205.5] [728.2] [2050] 상수 * -3625*** *** *** *** [161.1] [1172] [3007] [7739] [20566] 관측치 주 :Standard errors in brackets. *** p<0.01, ** p<0.05, * p<0.1. 자료 : KLoSA(2006). < 표 10> 수명에대한기대가순자산에미친효과 0.1- 분위 분위 0.5- 분위 분위 0.9- 분위 수명기대 26.83*** 12.30*** 24.89*** 54.04*** 132.5*** [8.580] [3.955] [6.364] [13.59] [30.60] 연령 *** 465.0*** 1179** [50.39] [39.07] [77.08] [170.5] [528.0] 학력 79.17** 135.2*** 370.8*** 960.8*** 2110*** [33.69] [31.21] [47.17] [108.0] [266.4] 남성 = *** 4594*** 6889*** 7122*** [286.9] [216.1] [450.7] [921.9] [2167] 결혼 = [529.5] [324.1] [428.4] [756.1] [3199] 자녀수 ** 824.8** 1853* [106.9] [119.4] [202.9] [416.8] [1098] 노동공급 = * [220.2] [144.6] [283.3] [730.6] [1979] 상수 -4644* -5734*** *** *** *** [2705] [2210] [3956] [8218] [25779] 관측치 주 :Standard errors in brackets. *** p<0.01, ** p<0.05, * p<0.1. 자료 : KLoSA(2006). 18_ 노동리뷰 2011 년 2 월호

22 한국베이비부머의주관적기대와자산축적 < 표 11> 국가의노후보장에대한기대가총자산에미친효과 국가에대한기대 0.1- 분위 분위 0.5- 분위 분위 0.9- 분위 -4.66E E [0.0416] [0.938] [3.818] [14.88] [43.53] 연령 1.63E *** 461.7*** 834.1* [0.927] [20.31] [54.42] [172.3] [434.0] 학력 *** 327.7*** 896.2*** 1917*** [6.967] [18.61] [48.70] [109.6] [259.7] 남성 = ** 1794*** 5455*** 8084*** 12011*** [102.4] [269.5] [504.1] [948.5] [2311] 결혼 = * [104.7] [267.4] [322.4] [608.9] [2527] 자녀수 *** 500.1*** 1060*** 2077** [16.01] [49.54] [142.5] [326.6] [1044] 노동공급 = *** 1050*** 2324*** [22.72] [78.85] [213.9] [667.1] [1742] 상수 ** *** *** ** [154.7] [1196] [2956] [8599] [21608] 관측치 주 :Standard errors in brackets. *** p<0.01, ** p<0.05, * p<0.1. 자료 : KLoSA(2006). < 표 12> 국가의노후보장에대한기대가순자산에미친효과 국가에대한기대 0.1- 분위 분위 0.5- 분위 분위 0.9- 분위 *** [2.929] [7.249] [11.95] [40.19] [30.60] 연령 *** 569.5*** 1153*** 1179** [35.35] [69.67] [150.7] [445.6] [528.0] 학력 147.0*** 401.8*** 993.0*** 2095*** 2110*** [31.69] [58.63] [119.7] [295.4] [266.4] 남성 =1 1343*** 4256*** 7090*** 8883*** 7122*** [248.1] [479.3] [1001] [2423] [2167] 결혼 = * [329.7] [425.1] [704.1] [2670] [3199] 자녀수 ** 1048*** 2403** 1853* [102.3] [191.9] [372.2] [998.3] [1098] 노동공급 = * 738.8*** 1423** [125.8] [262.9] [674.7] [2436] [1979] 상수 -4580** *** *** *** *** [1971] [3640] [7438] [22090] [25779] 관측치 주 :Standard errors in brackets. *** p<0.01, ** p<0.05, * p<0.1. 자료 : KLoSA(2006). 특집 _19

23 특 집 < 표 13> 부동산시장에대한기대가부동산자산에미친효과 부동산에대한기대 분위 0.5- 분위 분위 0.9- 분위평균회귀 ** 32.15* [0] [0.207] [14.42] [39.10] [18.32] 연령 ** [0] [3.801] [163.5] [418.7] [202.9] 학력 *** 1485*** 1090*** [0] [5.646] [110.1] [249.5] [129.5] 남성 = ** 6500*** 8842*** 12091*** 5550*** [204.3] [453.6] [971.2] [2214] [927.8] 결혼 = [80.05] [150.3] [643.1] [1910] [1369] 자녀수 * [0] [18.67] [332.3] [916.0] [508.9] 노동공급 = E *** [0] [23.54] [660.3] [1694] [933.4] 상수 E *** ** [80.05] [292.2] [8085] [21503] [10138] 관측치 주 :Standard errors in brackets. *** p<0.01, ** p<0.05, * p< 분위는부동산자산이거의관측되지않아추정하지않았음. 자료 : KLoSA(2006). Ⅳ. 결론및정책적함의 본연구는은퇴를앞둔베이비붐세대의은퇴준비여부를살펴보기위해서자산현황과미래에대한기대가자본축적에어떤영향을주었는지를실증분석하였다. 한국고령화패널 1차년도자료를이용하여실증분석한결과, 베이비붐세대의평균순자산은 9,900만원으로공적연금을합한다고해도은퇴후생활을영위하기위해충분한규모가아니었다. 특히순자산의분포를살펴보면 75% 의베이비부머의순자산이 1억 1,000만원이안되기때문에은퇴후소득수준이매우낮을것으로예상된다. 더군다나자산의 80% 가부동산자산에집중되어있어부동산시장침체시에은퇴후자산가치가자산가격변동성에취약할수밖에없는구조를가지고있었다. 주관적기대의경우, 좀더긴수명을기대하고있는경우에자본축적을증가시키는것으로추정되었다. 하지만통상적인기대와는다르게노후생활에대한국가의보장정도는개인의자산축적을통계적으로유의하게구축하고있지는않은것으로추정되었다. 20_ 노동리뷰 2011 년 2 월호

24 한국베이비부머의주관적기대와자산축적 위와같은추정결과는초고령화를경험하고있는한국의현실을고려해보았을때, 고령노동자특히베이비붐세대에대한향후정책에다양한시사점을주고있다. 먼저, 베이비붐세대의상당수가노후생활을영위할정도의충분한자산을축적하지못하고있기때문에노인빈곤의양극화가우려된다. 예전과는달리부양할자녀가적기때문에세대간이전을통해은퇴소득을확보하는것도수월하지않을것으로판단된다. 더군다나주된일자리로부터퇴직하고나서단시간내에저임금노동시장으로재진입하는현상이일반적이될것이다 ( 우석진, 2010). 따라서기초연금같은공적연금제도의확대를통해향후베이비붐세대의완전은퇴후의소득보장제도를검토해볼필요가있다. 둘째, 이전세대보다는완화가되었지만아직도부동산자산의집중도가높은편이기때문에부동산시장의변동성에따라서은퇴후소득이매우불안정하게될가능성이높다. 따라서부동산자산을안전한은퇴소득으로전환할수있는역모기지같은제도를좀더확대하여실시할필요가있다. < 참고문헌 > 우석진 (2010) 한국고령노동자의부분은퇴와노동시장복귀, 한국노년학 30(2), pp.499~513. Poterba, James(2001), "Demographic Strucutre and Asset Return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3(4), pp.565~584. Abel, Andrew(2001), "Will Bequests Attenuate the Predicted Meltdown in Stock Prices When Baby Boomers Retir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3(4), pp.589~595. Bohn, Henning(2001), "Social Security and Demographic Uncertainty: The Risk Sharing Properties of Alternative Policies," in J. Y. Campbell and M. Feldstein (eds.), Risk Aspects of Investment-Based Social Security Reform,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p.203~241. Brooks, Robin (2002), "Asset-Market Effects of the Baby Boom and Social-Security Reform,"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92(2), pp.402~406. 특집 _21

25 월간특노동리뷰집 2011년 2월호 pp.22~37 c 한국노동연구원 베이비붐세대의근로생애분석 김기헌 * 1) Ⅰ. 연구의내용및방법 1. 연구내용 베이비붐세대 (1955~63년생) 는인구구조에서 14.6%( 약 713만명 ) 를차지할만큼거대한인구집단으로, 향후본격적인은퇴가진행되면서사회경제적으로큰관심의대상이되고있다. 베이비붐세대가은퇴에진입한이후발생할사회경제적영향과함께이들의노후소득보장문제가심각한사회문제로대두될것으로예상되며, 이에따라베이비붐세대의근로생애의특징과향후결과를예측해보는것이중요한연구과제로등장하고있다. 여기에서는베이비붐세대의첫일자리진입과가장왕성한사회활동을벌였던 40세무렵직업, 그리고현재의직업을대상으로일자리특성과진입결정요인, 그리고경력이동과정을살펴보고자한다. 베이비붐세대는 1955년한국전쟁후부터가족계획정책이추진되기전인 1963년사이에태어난세대로, 1960년후반부터 1970년대에초 중 고등학교를다녔고 1970년대후반부터사회진출이나대학진학을하였으며 2010년현재 47세에서 55세로정년을앞둔세대이다. 교육기회와관련하여이세대의초등학교진학시기취학률은 100% 에근접하고있으며, 대다수중학교무시험진학제도 (1966년) 의혜택을보았고고등학교진학단계에서부터교육기회의차별화를경험하였으며절반이상은고교평준화 (1974 년 ) 이후에고등학교를진학하였다. 베이비붐세대의대학진학률은 30% 를넘지못했으나, 대학진학과관련하여특징적인것중하나는베이비붐세대중 1960년대이후에출생한집단의경우 1981년대학정원보다 30% 를더뽑는졸업정원제의실시로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위원 /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소장 (kihuns@nypi.re.kr). 22_ 노동리뷰 2011 년 2 월호

26 베이비붐세대의근로생애분석 대학진학기회의확대를경험하였다는점이다. 이세대는중공업중심산업화시대의주역으로활약하다가 IMF 외환위기가터진 1997년이후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에이르는약 10년의기간동안근로생애의정점을경험하였다 ( 박시내 심규호, 2010). 이제는은퇴를목전에둔중년층의마지막시기를보내고있다. 이와관련방하남외 (2005) 는우리나라기업의평균정년이 55세인데실제로평균 53세에직장을대부분비자발적으로퇴직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이연구는베이비붐세대와더불어그이전세대와그이후세대를함께다루어보고자한다. 분석의편의상베이비붐세대와동일하게 9세단위로전-후세대를구분하였다. 베이비붐이전세대 (1946~54년생) 는 2010년 56~64세로 8.9% 를차지한다. 이들은일제식민통치로부터의해방과한국전쟁등혼란기에유년을보냈으며, 4 19혁명을거쳐박정희정부의경공업중심의노동집약적산업화시기에초 중등교육을받은산업화세대이다. 베이비붐이후세대 (1964~72년생) 는 2010년현재 38~46세의중년으로절반정도가 2차베이비붐세대 (1969년부터 1975년기간중에태어난세대 ) 에걸쳐있으며현재약 759.1만명으로전체인구중 15.5% 를차지해베이비붐세대보다도인구규모가큰세대이다. 베이비붐세대를포함하여고령노동에관한연구는주로은퇴에초점을맞추고있으며경제활동여부의선택혹은은퇴결정에미치는요인을규명하고있다 (Gordon & Blinder, 1980). 이는주로은퇴시점이라는단일기간에초점을맞춘것으로이후근로생애전반의일자리이행과정에주목하는생애주기모형 (Life-Cycle Model) 이등장하였다 (Quinn et al., 1998; 장지연, 2003; 장지연외, 2009). 이연구는생애주기모형에기초해베이비붐세대의첫일자리진입에서부터가장왕성한사회활동기인 40세무렵과현재의일자리특성과진입혹은퇴장의과정을살펴보고자한다. 이러한시도는 동기세대 (cohort) 를하나의분석단위로규정하고어떤연구주제를분석하고그결과를해석하려고할때부딪치게되는코호트효과의확정 (identification) 문제를여전히안고있음을밝힌다 ( 방하남외, 2009). 베이비붐세대의근로생애에서일자리이동 (job mobility) 과정은교차표를활용하여세대내이동과정을분석하였다 ( 김병관, 1997; 신광영 조은, 1998; 차종천, 2002). 교차표분석은많은단점을가지고있기는하지만, 다른방법으로는포착하기어려운측면을잘파악할수있기때문이다 ( 장상수, 2003: 22~23). 2. 연구자료및분석방법 이연구는한국교육개발원의교육과사회계층이동조사자료를이용하였다. 이조사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에걸친조사로우리나라사회에서교육계층화와교육이사회 특집 _23

27 특 집 계층이동에미치는영향에대한시기별분석을목적으로이루어졌다 ( 김미란 한준 김기헌, 2007; 박병영외, 2008; 박병영외, 2009). 이연구는베이비붐세대에해당하는 2009 년도조사자료를이용하였으며현직의시점에 1년이라는차이가있으나 2008년도에조사가이루어진 1955년생의결과를포함하여분석하였다. 베이비붐이전세대는 2008년도조사자료를이용하였으며베이비붐세대가 9세단위이므로 1954~46년생의조사결과를활용하였다. 베이비붐이후세대는 2010년조사자료를이용하였으며마찬가지로 9세단위인 1972~64년생의조사결과를활용하였다. 베이비붐세대의근로생애에대한분석은근로생애의중요한전환점인첫일자리, 40 세무렵일자리, 현재일자리등세시점의일자리특성과일자리이행을대상으로이루어졌다. 각일자리이행의결정요인과일자리전환과정은기본적으로직업범주에초점을맞추었으며, 국제적으로널리사용되고있는 Erikson 과 Goldthorpe 의계급범주인 EGP 의분류를활용하였으며, 직업코드를활용하여 EGP 분류를코드화한 Ganzeboom & Treiman(1996) 의방법을적용하여범주를코드화하였다 1). 이연구는일자리이행결정요인과전환과정을다음과같은분석방법을활용하여이루어졌다. 일자리결정요인분석은 EGP 계급분류별이행여부를종속변수로비숙련육체노동자대신다른직업으로이행할확률에관한다항로짓분석 (Multinomial Logit Model) 을시도하였다. 일자리전환과정과관련하여 40세무렵과현직의경우추가적인분석을시도하였는데무직을포함한 EGP 계급범주별로초직-40대- 현직으로이어지는세대내사회이동과정을대수선형모형으로분석하였다. 40세무렵의경우베이비붐세대와이전- 이후세대간의비교분석을수행하지않았는데이는이전세대의경우 45세무렵의일자리를물어보았기때문에비교시점이달랐으며이후세대의경우현재의일자리가 40세전후의일자리라는점에서비교가적절하지않았다고판단했기때문이다. 동시에 1955년생의경우베이비붐세대에해당하지만 1차년도에조사가이루어져 40세무렵의일자리특성을분석할때제외하였다. 다만, 45세무렵의베이비붐세대의일자리특성과이후세대의현재일자리특성은비교시점이유사하므로두세대의일자리특성을비교하는추가적인논의를진행하였다. 1) Ganzeboom & Treiman(1996) 은 EGP 11 분류및 6 분류코드를 1988 년국제표준직업분류의 3~4 자리단위에서제시하고있다. 이연구에서는 EGP 6 계급분류를활용하였는데 1 서비스계급 (Class Ⅰ: 상위전문직, 관리직, 대기업경영자, 자본가. Class Ⅱ: 하위전문직, 관리직, 상위기술직, 소기업경영자, 사무감독직 ). 2 사무직노동자 (Class Ⅲa: 행정및영업관련사무직노동자. Class Ⅲb: 판매서비스관련사무직노동자 ), 3 쁘띠부르주아 (Class Ⅳa: 피고용인이있는소규모자영업자. Class Ⅳb: 피고용인이없는소규모자영업자 ), 4 농민 (Class Ⅳc: 농민, 소지주, 1 차산업자영업자 ), 5 숙련육체노동자 (Class Ⅴ: 하위기술직, 육체근로자감독직. Class Ⅵ: 숙련육체노동자 ), 6 비숙련육체노동자 (Class Ⅶa: 반숙련, 미숙련육체노동자 ( 비농업부문 ). Class Ⅶb: 농업등 1 차산업노동자 ) 등이다. 24_ 노동리뷰 2011 년 2 월호

28 베이비붐세대의근로생애분석 Ⅱ. 분석결과 1. 베이비붐세대의첫일자리 베이비붐세대의첫일자리는대부분임금근로자상용직 (78.8%) 이며임시 일용직의비중은 10.6% 로당시현재와같은비정규직문제가심각하지않았음을확인할수있다. 일자리형태를보면민간회사또는개인사업체인경우가 81.9% 로대부분을차지하고있으며, 성별로보면남성은정부기관의비중이높고여성은민간회사또는개인사업체의비중이높게나타나고있다. 공공부문일자리는정부기관이 7.9%, 정부투자기관이나정부출연기관등은 3.0% 로높지않은수준을보여주고있다. 베이비붐세대의첫일자리산업별분포를살펴보면, 전체종사자중제조업의비중이무려 43.8% 를차지하고있어당시제조업중심의산업화가이루어졌음을확인할수있다. 성별로볼때여성취업자중제조업비중이 44.5% 로남성보다높다는점에서 1970~80 년대제조업분야에여성참여가많이이루어졌음을확인할수있다. 대분류수준에서베이비붐세대의첫일자리직업분포를살펴보면, 기능직및조작직등을포함하여생산직관련종사자가 30.7% 를차지하고있으며, 사무종사자도 27.6% 로높은수준을보여주고있으며, 농림어업종사자는 3.7% 로매우낮은수준을보여주고있다. < 표 1> 베이비붐세대첫일자리의종사상지위 남성여성전체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 단위 : 명, %) ( 유의확률 ) 종사상지위 상용직 , 임시직 일용직 고용주 자영업자 가족종사자 전체 , (.143)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과사회계층이동조사 (2009). 특집 _25

29 특 집 [ 그림 1] 세대별초직의 EGP 범주비교 ( 단위 : %) 서비스계급사무직노동자쁘띠부르조아농업종사자숙련육체노동자비숙련육체노동자무직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과사회계층이동조사 ( ). 이전세대베이비붐세대이후세대 무직을포함하여 EGP 계급범주별첫일자리분포를살펴보면성별로뚜렷한차이가나타나고있는데, 가장상층인서비스계급의경우여성보다는남성의비중이높게나타나고있으며, 숙련및비숙련육체노동자의비중역시남성이높게나타나고있다. 이결과는여성의경우산업별취업자비중에서제조업이높게나타나고있는데직업별로보면생산직보다는사무직에종사하였음을알수있다. 한편근로생애에서일자리를경험하지않은여성응답자의비중은 10.5% 로나타나고있어베이비붐세대여성 10명중 1명은취업경험없이전업주부로만생활한것으로보인다. 이어서 [ 그림 1] 은 EGP 계급범주별분포를세대별로비교해서제시하고있다. 가장상층인서비스계급의경우이전세대보다베이비붐세대가크게증가한후이후세대와유사한수준을보여주고있다. 사무직노동자는비약적인확대경향을보여주고있는데이전세대에 25.5% 에서베이비붐세대에 36.0% 로, 다시이후세대에 47.6% 로크게증가하였다. 감소경향을보여주고있는것은농업종사자와비숙련육체노동자로, 농업종사자는베이비붐세대에큰폭으로감소했으며비숙련육체노동자는이후세대에서큰폭으로감소하는경향을보여주고있다. 근로생애에서한번도일자리를경험하지못한비중은베이비붐세대에서감소했으나이후세대에서다시증가하는양상을보여주고있다. 26_ 노동리뷰 2011 년 2 월호

30 베이비붐세대의근로생애분석 < 표 2> 초직의 EGP 범주별이행에대한독립변인들의효과 서비스 / 비숙련 사무직 / 비숙련 쁘띠 / 비숙련 농업 / 비숙련 숙련육체 / 비숙련 회귀계수 (S.E.) 회귀계수 (S.E.) 회귀계수 (S.E.) 회귀계수 (S.E.) 회귀계수 (S.E.) 여성 ( 준거범주 = 남성 ).934 (.154) *** (.117) ***.689 (.195) *** (.205) * (.140) * 출생집단 ( 준거 = ) ( 이전세대 ) ( 베이비붐세대 ).532 (.222) *.202 (.151).244 (.164) (.120).900 (.253) *** (.218) (.331) ***.136 (.193).681 (.321) *.082 (.149) 성장지역 ( 준거범주 = 군지역 ) 서울광역시시지역 (.230) (.210).132 (.229) (.186) (.175).080 (.195).019 (.325).240 (.304).219 (.339) (.624) * (.621) (.722).239 (.232) (.226).110 (.249) 장남.196 (.189) (.156).011 (.261).264 (.241) (.175) 형제자매수.050 (.044).016 (.033).009 (.054) (.051) *.059 (.038) 부의교육.072 (.024) **.018 (.019) (.032).009 (.033).003 (.023) 모의교육 (.026) (.021).050 (.036) (.043) *.018 (.026) 부의직업 (ISEI).019 (.006) **.011 (.005) *.017 (.008) * (.017) **.009 (.007) 본인의교육수준.602 (.033) ***.414 (.026) ***.157 (.039) *** (.033) **.055 (.027) * 가정형편 ( 준거범주 = 가난 ) 부유보통.258 (.215).030 (.157).348 (.173) *.939 (.263) ***.239 (.114) *.331 (.201).864 (.282) **.086 (.203).083 (.218).119 (.136) 상수항 (.580) *** (.435) *** (.684) *** (.935) (.481) *** N( 사례수 ) 3,511 (d.f.) 1.682(70) *** Pseudo (Nagelkerke).399 주 : p<.10, * p<.05, ** p<.01, *** p<.001.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과사회계층이동조사 ( ). < 표 2> 는비숙련육체노동자대신다른 EGP 계급범주로의이행여부에대한독립변인들의효과를보여주고있다. 세대별차이와관련하여베이비붐이후세대가베이비붐이전세대에비해서서비스계급에진입할가능성이낮고쁘띠부르주아와농업종사자로의이행확률도낮게추정되고있다. 예를들어이전세대는이후세대보다첫일자리를비숙련육체노동자대신서비스계급으로진입할가능성이 1.7배 ( exp[.532]) 높게추정되었다. 베이비붐세대의경우대부분통계적으로유의미한결과를보여주고있지않지만비숙련육체노동자대신농업종사자로진입할가능성은이후세대보다높게추정되고있다. 이러한결과는최근세대로올수록블루칼라보다는화이트칼라로의이행확률이높아지고있지만화이트칼라상층진입은오히려낮아졌음을의미한다. 특집 _27

31 특 집 2. 베이비붐세대의 40 세일자리 여기에서는 1955년생을제외하고베이비붐세대의 40세무렵일자리의특성을살펴보고자한다. 종사상지위와일자리형태를살펴보면, 초직에서 78.8% 를보여주었던상용직비율은 40세무렵에 46.7% 로크게감소하였고고용주 (12.4%) 나자영업자 (25.7%) 의비중은크게증가하였다. 성별로유의미한차이가없었던초직과는달리 40세무렵종사상지위는큰차이를보여주고있는데남성과는달리여성의상용직비율은 80.3% 에서 35.9% 로절반이상이감소하였다. 성별종사상지위의차이는가족종사자 ( 남 : 여 =1.4% : 19.7%) 에서가장두드러지게나타나고있다. 일자리형태를살펴보면민간회사또는개인사업체의비중은초직과유사하게남성보다여성의비율이높게나타나고있으며, 공공부문일자리는여성보다는남성의비중이높게나타나고있다. 40세무렵산업대분류분포를살펴보면, 초직과비교해볼때제조업의감소가두드러지게나타나고있는데초직업종중제조업의비중은 43.8% 로절반에육박했는데비해 40세무렵이되었을때 16.9% 로줄어들었다. 초직의경우남성 (43.2%) 보다여성 (44.5%) 의제조업비중이높았으나 40세무렵이되었을때여성의제조업비중은 11.8% 로크게감소하여남성 (19.7%) 과큰차이를보여주고있다. 남녀공히큰증가세를보여준업종은도매및소매업으로초직당시 12.2% 에서 22.8% 로비중이증가하였다. 대분류수준에서 40세무렵직업분포를살펴보면, 초직과비교해볼때판매종사자가 9.2% 에서 21.8% 로, 서비스종사자는 4.9% 에서 9.7% 로증가하였으며, 사무종사자는 27.6% 에서 15.8% 로크게감소하였다. 특히여성의경우초직의사무종사자비율은 36.0% 로남성 (20.7%) 보다높았으나 40세무렵이되었을때 13.0% 로크게감소하였고, 남성 (17.3%) 보다낮아졌다. 서비스직과판매직의증가세는여성이더두드러지고있는데여성의첫일자리에서서비스직의비중은 7.1%, 판매직의비중은 11.6% 였으나 40세무렵이되었을때서비스직은 19.4%, 판매직은 32.4% 로크게증가하였다. 이러한결과는사무직부문에서여성의일자리퇴장이 40세이전에많이이루어졌음을의미하며동시에판매직과서비스직부문에서여성의일자리진입이많이이루어졌음을의미한다. 상대적으로남성은사무종사자의비중이감소하였으나판매직과더불어관리직으로의전입 ( 초직 :40세 =1.1% : 5.7%) 이증가해여성과다른결과를보여주고있다. EGP의계급범주별로 40세무렵베이비붐세대의일자리분포를살펴보면, 여성의경우근로생애에서 40세무렵일자리퇴장이이루어진경우가 45.1% 로절반에육박하고있음을알수있다. 초직과비교해볼때성별로가장상층인서비스계급의비중은둘다하락했으나남성은 16.2% 에서 13.8% 로소폭감소한데비해여성은 10.6% 에서 4.9% 로크게감소하였다. 사무직노동자의감소역시두드러지고있는데여성의초직이사무직 28_ 노동리뷰 2011 년 2 월호

32 베이비붐세대의근로생애분석 노동자인경우가 44.2% 였는데반해서 40세무렵 21.6% 로절반이상감소하였다. 이는블루칼라의경우에도마찬가지인데여성의숙련육체노동자비중이 10.0% 에서 2.7% 로, 비숙련육체노동자의비중도 18.2% 에서 4.7% 로감소하였다. 이어서 40세무렵베이비붐세대의일자리이행과관련하여비숙련육체노동자대신다른 EGP 계급범주로의이행에미치는독립변인들의효과를살펴보고자한다. 여기에서는본인초직의직업지위점수 (ISEI) 를추가하여분석하였으며분석자료의제한으로베이비붐이전및이후세대와의비교는시도하지않았다. 그결과, 성별차이는뚜렷하지않으며비숙련대신사무직으로의이행가능성에있어서여성이남성보다 3.7배 ( exp[1.292]) 높게나타나고있다. 이어서본인초직의직업지위가높을수록, 본인의교육수준이높을수록화이트칼라진입확률이높게추정되고있다. < 표 3> 40세무렵직업의 EGP 범주별이행에대한독립변인들의효과 서비스 / 비숙련 사무직 / 비숙련 쁘띠 / 비숙련 농업 / 비숙련 숙련육체 / 비숙련 회귀계수 (S.E.) 회귀계수 (S.E.) 회귀계수 (S.E.) 회귀계수 (S.E.) 회귀계수 (S.E.) 여성 ( 준거범주 = 남성 ).260 (.385) (.292) *.335 (.276).465 (.301) (.395) 성장지역 ( 준거범주 = 군지역 ) 서울광역시시지역.530 (.555) (.517) (.533).423 (.458).113 (.433).007 (.450) (.429) (.405) (.430) (.876) (.857) (.000).086 (.547) (.519) (.536) 장남.325 (.392).158 (.321) (.302).337 (.485) (.368) 형제자매수 (.097).032 (.072) (.068) (.113) (.088) 부의교육 (.055).009 (.042) (.041).062 (.063) (.055) 모의교육.104 (.062).000 (.048).045 (.047) (.075).067 (.062) 부의직업 (ISEI).010 (.015).007 (.013).013 (.013) (.027).023 (.016) 본인초직 (ISEI).125 (.015) ***.040 (.012) **.034 (.012) ** (.018).030 (.015) * 본인의교육수준.371 (.071) ***.278 (.053) ***.008 (.047) (.075) (.060) 가정형편 ( 준거범주 = 가난 ) 부유보통.281 (.586).376 (.283).718 (.402).276 (.261).511 (.393).169 (.245).923 (.592).178 (.676) (.513) (.326) 상수항 (1.292) *** (.953) *** (.850) (1.585) (1.064) N( 사례수 ) 964 (d.f.) (65) *** Pseudo (Nagelkerke).416 주 : p<.10, * p<.05, ** p<.01, *** p<.001.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과사회계층이동조사 (2009). 특집 _29

33 특 집 < 표 4> 초직-40 세이원이동표에대한대수선형분석결과 df / BIC 남성 독립모형 일양적계급유지모형 유사완전이동모형 여성독립모형 일양적계급유지모형 유사완전이동모형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과사회계층이동조사 (2009). [ 그림 2] 초직 -40 세무렵직업이동에대한유사완전이동모형의승수비 서비스 사무직 쁘띠 농민 숙련육체 비숙련 무직 계급 노동자 부르주아 노동자 육체 노동자 남성 여성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과사회계층이동조사 (2009). 그렇다면초직에서 40세무렵계급으로의이행과정은어떠한가. 여기에서는초직에서 40세무렵계급으로의이행에관한사회이동표분석결과를제시하고있다. < 표 3> 에서남성응답자의초직과 40세무렵직업사이의계급지위의이동정도를다르게설정한유사완전이동모형이동일계급유지를고려하지않은독립모형이나계급간지위유지가동일한형태로이루어지는것으로간주하는일양적계급유지모형보다적합도가크게높다는사실을알수있다. 여성응답자의경우남성과마찬가지로유사완전이동모형의적합도가가장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사회이동표분석결과를살펴보면, 전체적으로무직의계급유지경향이성별과상관없이다른계급에비해매우높은것으로나타난다. 다음으로남성의경우농민, 서비스계급, 사무직노동자, 숙련육체노동자, 비숙련육체노동자등의순서로나타나고있다. 여성의경우에는농민, 서비스계급, 숙련육체노동자, 쁘띠부르주아, 비숙련육체노동자, 사무직노동자순으로계급유지경향이높은것으로나타난다. 남성과비교할때, 사무직 30_ 노동리뷰 2011 년 2 월호

34 베이비붐세대의근로생애분석 노동자의계급유지경향이낮으며, 농민의경우매우높고숙련육체노동자의경우계급 유지경향이높게나타나고있다. 3. 베이비붐세대의현재일자리 여기에서는베이비붐세대의현재일자리특성과일자리이행결정요인, 사회이동표분석결과를살펴보고자한다. 이경우에도베이비붐이전세대및베이비붐이후세대와베이비붐세대간의차이를살펴보았다. 현재일자리는조사시점인 2009년을기준으로볼때베이비붐세대가 46세에서 54세일때로은퇴에진입을앞두거나이후은퇴를준비해야하는시점에도달한시점의일자리임을알수있다. 먼저현재일자리의종사상지위와일자리형태를살펴보면, 40세무렵과비교해볼때상용직의경우남성은 52.5% 에서 45.3% 로하락한반면, 여성은 35.9% 에서 42.8% 로증가하였다. 여성의일자리이동중특징적인것은임시직의증가인데 40세무렵 6.6% 에서 10.7% 로임시직비중이증가하였다. 일자리형태와관련하여살펴보면, 40세무렵직업과비교해서민간회사또는개인사업체비중은남성은 75.7% 에서 76.5% 로, 여성은 84.5% 에서 82.8% 로큰변화는보이지않는다. 다른경우도유사해일자리형태에있어서 40세무렵과현재일자리간에큰차이가없음을알수있다. 베이비붐세대의현재일자리업종별분포를살펴보면, 제조업의비중은이시기더낮아지고있음을알수있는데 40세무렵 16.9% 에서현재일자리의제조업비중은 14.4% 로낮아졌다. 이는성별로큰차이가있는데남성은 19.7% 에서 13.5% 로크게감소한반면, 여성은 11.8% 에서 15.4% 로오히려증가하였다. 이는남성의경우제조업부문에서노동시장의은퇴가본격화되기때문으로풀이된다. 여성의경우도매및소매업부문의증가세가둔화되었는데 40세무렵 31.0% 에서현재일자리의비중은 25.5% 로낮아졌다. 반면남성의경우도매및소매업부문의증가세가지속되었는데 40세무렵 18.5% 에서 19.8% 로비중이증가하였다. 현재일자리의직업대분류별분포를살펴보면, 남성의비중이높은직업대분류는관리직, 전문직, 기술공및준전문가, 농림어업직, 기능직, 조작직등이며여성은사무직과서비스직, 판매직등에서남성보다높은비중을보여주고있다. EGP 계급범주별로현재일자리의분포를보면, 무직의비중이높기때문에대부분의직업지위에서비중이낮으나사무직노동자의경우 23.4% 로남성 (15.6%) 보다높게나타나고있다. [ 그림 3] 은세대별로현직의 EGP 계급범주의결과를보여주고있다. 서비스계급은이전세대와베이비붐세대간에큰차이를보여주고있으며베이비붐세대와이후세대간의차이는크지않다. 사무직노동자는최근세대로올수록크게증가하는추세를보여주고 특집 _31

35 특 집 [ 그림 3] 세대별현직의 EGP 범주비교 ( 단위 : %) 서비스계급사무직노동자쁘띠부르조아농업종사자숙련육체노동자비숙련육체노동자무직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과사회계층이동조사 ( ). 이전세대베이비붐세대이후세대 < 표 5> 현직의 EGP 범주별이행에대한독립변인들의효과 서비스 / 비숙련사무직 / 비숙련쁘띠 / 비숙련농업 / 비숙련숙련육체 / 비숙련 회귀계수 (S.E.) 회귀계수 (S.E.) 회귀계수 (S.E.) 회귀계수 (S.E.) 회귀계수 (S.E.) 여성 ( 준거범주 = 남성 ) (.201) (.154) ***.236 (.143) (.241) (.233) ** 출생집단 ( 준거 = ) ( 이전세대 ) ( 베이비붐세대 ) 성장지역 ( 준거범주 = 군지역 ) 서울광역시시지역 (.296) *.185 (.185) (.282).000 (.258).140 (.280) (.217) *** (.154) (.237) (.222).231 (.243).167 (.183).258 (.149) (.223).019 (.212) (.236) (.377) *** (.324) ***.922 (.358) ** (.215).718 (.495).331 (.494) (.857) (.339) (.321).060 (.348) 장남.120 (.218) (.193).033 (.170).593 (.273) * (.255) 형제자매수 (.055) (.043) (.038) (.060) (.061) 부의교육 (.029).000 (.023) (.022).011 (.035).011 (.034) 모의교육.075 (.032) *.024 (.026).033 (.025) (.048).053 (.038) 부의직업 (ISEI) (.008) (.006) (.006) (.017) * (.010) 본인의초직 (ISEI).071 (.007) ***.017 (.006) **.017 (.005) ** (.010) **.001 (.008) 본인의교육수준.345 (.040) ***.231 (.031) ***.011 (.026) (.039) *** (.039) * 가정형편 ( 준거범주 = 가난 ) 부유보통.013 (.262).247 (.197).080 (.210).144 (.152).016 (.197).170 (.139).604 (.323).357 (.233) (.321) (.209) 상수항 (.682) *** (.527) *** (.467) (.925).947 (.712) N( 사례수 ) 2,764 (d.f.) 1.247(75) *** Pseudo (Nagelkerke).378 주 : p<.10, * p<.05, ** p<.01, *** p< _ 노동리뷰 2011 년 2 월호

36 베이비붐세대의근로생애분석 있다. 쁘띠부르주아는베이비붐세대와이후세대간에차이가크며이전세대와베이비붐세대간에는거의유사한분포를보여주고있다. 농업종사자는이전세대와베이비붐세대간에극적으로감소하고있으며, 숙련육체노동자는최근으로올수록, 비숙련육체노동자는이전세대의비중이높게나타난다. 현직에서근로생애의은퇴비율은유일하게베이이붐세대의비중이낮게나타나고있다. < 표 5> 는현재일자리의 EGP 계급범주별로독립변인들의효과를보여주고있는데베이비붐이전세대가비숙련대신서비스계급이나사무직종사자, 숙련육체노동자일가능성은이후세대보다낮으며, 농업종사자일가능성은높게나타나고있다. 베이비붐세대의경우이후세대보다농업종사자일가능성만낮게추정되고있어이전세대보다베이비붐세대가이후세대와동질적임을알수있다. 마지막으로 < 표 6> 은세대별로초직에서현직으로의이행에대한 EGP 계급이동표를이용하여대수선형모형의결과를비교하여제시하고있다. 남성과여성모두무직의계급유지가능성이가장높게추정되고있다. 여기서흥미로운것은남성의결과로최근세대로올수록무직상태를유지할가능성이높게나타나고있다는점이다. 농민의계급유지가능성은무직다음으로높았다. 반면계급유지가능성이가장낮은계급은성별과 < 표 6> 세대별초직-현직이행에대한유사완전모형의승수비이전세대 베이비붐세대 이후세대 < 남성 > 서비스계급 사무직노동자 쁘띠부르주아 농민 숙련육체노동자 비숙련육체노동자 무직 < 여성 > 서비스계급 사무직노동자 쁘띠부르주아 농민 숙련육체노동자 비숙련육체노동자 무직 특집 _33

37 특 집 세대에따라다르게나타나고있다. 남성의경우이전세대와베이비붐세대는비숙련육체노동자의계급유지가능성이가장낮았으나이후세대는쁘띠부르주아의계급유지가능성이가장낮은수준을보여주고있다. 여성의경우계급유지가능성이가장낮은결과는세대와상관없이사무직노동자에서발견되고있다. Ⅲ. 결론및시사점 근로생애의변화과정은세대내개인의생애과정을하나의시간축 ( 개인적시간 ) 으로한다면, 사회적변화와변동을거치는동안이루어지는변동과정을또하나의다른시간축 ( 사회적시간 ) 으로하고있다 ( 방하남 김기헌, 2001). 세대에걸친사회적시간의흐름은필연적으로기존의경제사회적질서의변동을수반하며, 이러한변동과정에서동일세대에속한개인들 (cohort) 은자신들이가지고있는자원과위치에따라서서로다른기회와제약에당면하게된다. 이연구는베이비붐세대의초직, 40세무렵직업, 현직으로이어지는근로생애의과정을그특성과결정요인, 직업이동의과정을중심으로살펴보았으며, 베이비붐이전세대와이후세대를비교함으로써베이비붐세대의고유한특성이무엇인지살펴보았다. 지금까지살펴본분석결과를토대로고용정책적함의를제시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성별로베이비붐세대의근로생애의과정이매우다르기때문에향후고령자에대한고용정책수립에있어서성별로차별화된정책적접근이필요하다는점이다. 예를들어여성의경우초직에서 40세무렵, 40세무렵에서현직으로이어지는과정에서사무직노동자의계급유지가능성에있어가장낮은수준을보여준다. 베이비붐세대의여성은첫일자리의 44.2% 를사무직노동자로시작한다는점에서사무직종사비율을유지하기위한정책적지원이필요해보인다. 둘째, 베이비붐세대의경우남녀공히 40세무렵에서현직으로의이행과정에서무직상태의유지가능성이크게낮아지고있다. 곧 40세무렵무직상태에서현직으로이행하면서직업을구할가능성이높아졌다는의미이다. 사실이이와같다면, 은퇴시점에서다시일을구하는경향이강해지고있음을알수있는데베이비붐세대의은퇴시점을늦추고고령층일자리제공을위한차별화된정책적지원이매우절실한상황임을알수있다. 셋째, 첫일자리에서현직으로의이행과정에서베이비붐이전세대나이후세대와는다른베이비붐세대의특성이발견되고있는데이에대한정책적지원이필요해보인다. 초직지위를현직에서유지할가능성은최근세대로올수록체계적으로높아지고있는데 34_ 노동리뷰 2011 년 2 월호

38 베이비붐세대의근로생애분석 이러한경향에예외적인사례가존재한다. 베이비붐세대남성의경우쁘띠부르주아의지위를유지할가능성은이후세대는물론이전세대보다낮게나타나고있으며, 여성의경우도서비스계급, 쁘띠부르주아의지위를유지할가능성은이전- 이후세대보다낮게나타나고있다. 이는베이비붐세대의경우화이트칼라층에서의하강이동가능성이높다는점을말해주는것으로, 특히여성의경우화이트칼라지위를유지할수있도록하는정책적지원이필요해보인다. 넷째, 여성의일자리유지와관련해베이비붐세대의경우이전세대나이후세대와는다른특성을보여주고있다. 곧이후세대보다현재일자리에서일자리를유지할가능성이높게추정되고있다. 이는베이비붐세대의여성들의경우사회진출의의지가강하다는점을말해주고있으며향후여성고령층의고용지원정책이매우필요하다는점을시사하고있다. 특히교육수준이높을수록, 본인의직업지위가높을수록이러한경향이강하게나타나고있다는점과반대로군지역보다서울지역이나광역시, 시지역의여성일수록은퇴로의이행가능성이높다는점을고려할필요가있다. 연구는몇가지점에서한계가존재한다. 첫째, 자료의제약으로인해근로생애에대한분석을단절적으로특정시점 ( 초직, 40세, 현직 ) 에국한하여살펴보았다는점에서보다입체적인이행과정을분석하지못하였다. 둘째, 근로생애의일자리이행과정에미치는기업조직의고용관행과임금체계등조직적인요인을고려하지못하였다. 일자리이동에관한선행연구들은개인들의취직, 승진과퇴직은조직으로서의기업의고용관행과인사제도에의해서영향을받는다고지적한다 (Baron & Bielby, 1980; Villemez & Bridges, 1988; 전병유 정이환, 2001; 신광영, 2004; 김동배외, 2007). 조직적인요인을고려하지못한것은자료의제약에따른것이나이에대한보완이반드시이루어질필요가있다. 이러한한계에도불구하고이연구는초직-40세- 현직으로이어지는베이비붐세대의근로생애의변화양상뿐만아니라베이비붐이전세대와이후세대에대한비교를통해향후전개될일자리변화양상과이전- 이후세대와는다른베이비붐세대의근로생애특성을살펴보았다는데의의가있다. 또한주로남성을중심으로근로생애에대한분석이이루어진데반해이연구는남성뿐만아니라여성의근로생애를분석하고있으며무직을포함한사회이동분석을시도했다는데의의가있다. 특집 _35

39 특 집 < 참고문헌 > 김동배 이인재 김정한 (2007), 고령자고용의영향요인 : 정규직과비정규직, 산업관계연구 17(2), pp.127~147. 김미란 한준 김기헌 (2007), 교육과사회이동조사설계를위한기초연구, 한국교육개발원. 김병관 (1997), 한국의경력내직업이동에관한연구, 한국인구학 20(1), pp.97~128. 박병영 김미란 한준 김기헌 류기락 (2008), 교육과사회계층이동조사연구 : 1943~ 1955년출생집단분석, 한국교육개발원. (2009), 교육과사회계층이동조사연구 : 1956~1965년출생집단분석, 한국교육개발원. 박시내 심규호 (2010), 베이비붐세대의현황및은퇴효과분석, 한국통계개발원. 방하남 김기헌 (2001), 변화와세습 : 한국사회의세대간지위세습및성취구조, 한국사회학 35(3), pp.1~30. 방하남 신동균 김동헌 신현구 (2005), 인구고령화와노동시장변화와노동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방하남 신동균 이성균 한준 김지경 신인철 (2009), 한국베이비붐세대의근로생애 (Work Life)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신광영 조은 (1998), 성과계급이동, 한국사회학 32, pp.715~735. 장상수 (2003), 세대내계급이동, 한국사회학 37(1), pp.21~49. 장지연 (2003), 중 고령자의경력이동 : 대안적은퇴과정으로서의근로시간단축과자영업창업의비중, 한국사회학 37(2), pp.95~121. 장지연 신동균 신경아 이혜정 (2009), 중 고령자근로생애사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전병유 정이환 (2001), 경제위기와고용안정, 사회경제평론 17, pp.53~93. 차종천 (2002), 최근한국사회의사회이동추세 : 1990~2000, 한국사회학 36(2), pp.1~ 22. Baron, James N. and William T. Bielby(1980), Bringing the Firms Back in Stratification, Segmentation and the Organization of Work,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5, pp.737~765. Erikson, Robert and John H. Goldthorpe(1992), The Constant Flux: A Study of Class Mobility in Industrial Societies, Oxford: Claredon Press. 36_ 노동리뷰 2011 년 2 월호

40 베이비붐세대의근로생애분석 Ganzeboom, Harry B. G. and Donald J. Treiman(1996), "Internationally Comparable Measures of Occupational Status for the 1988 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Social Science Research 25, pp.201~239. Gordon, Roger H. and Alan S. Blinder(1980), Market Wages, Reservation Wages and Retirement Decision, Journal of Public Economics 14, pp.277~308. Quinn Joseph F., Richard Burkhauser, Kevin Cahill, and Robert Weathers(1998), Microeconometric Analysis of the Retirement Decision: United States,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203. Villemez, Waynes J. and William P. Bridges(1988), When Bigger Is Better: Differences in the Individual-Level Effect of Firm and Establishment Siz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3, pp.237~255. 특집 _37

41 월간특노동리뷰집 2011년 2월호 pp.38~49 c 한국노동연구원 베이비붐세대의교육성취와직업경험의다양성 * 이성균 ** 1) I. 서론 베이비붐세대는한국현대사에서매우독특한생애과정을경험한집단이다. 이들은 1960년대이후교육기회가본격적으로팽창하던시기에학교를다녔고, 성인이된후로는급속한경제발전과경제위기를모두경험한세대이다. 따라서이들의과거성장과정은다른세대와다른특징을보이며, 현재의경제적상황도내적으로다양한모습을나타낸다. 특히 1990년대경제위기이후중장년층에대한명예퇴직과정리해고가증가하면서 ( 정이환, 2006; 이성균, 2004), 새로운일자리를경험하거나노동시장지위가하락한베이비붐세대가증가하고있다. 그러나베이비붐세대의다양한현재모습을낳은생애경험에대해서는정확히규명된바가없다. 일반적으로개인의경제적생활수준이나사회적성취는 특정연령시점에나타나는 (age-segregated) 일시적현상 이아니며, 과거경험의누적된결과일가능성이높다 (Groenou and Deeg, 2010; Riley, 1994). 중고령층의현재모습도학교 노동시장 가족등개인의생애과정에서나타난경험들이누적된결과이며 ( 성지미 안주엽, 2006), 베이비붐세대의노동시장지위도과거직업경험의연속선상에서나타난것으로예상할수있다. 이연구는교육과직업경험을중심으로베이비붐세대의현재노동시장지위에영향을미친생애사적요인을분석한다. 먼저베이비붐세대의교육수준을구체적으로파악하고교육과직업의연관성을개괄적으로정리한다. 또한생애기간의노동시장경험을직업별로파악하고, 생애첫직업 장기근무직업 현재직업의시계열적변화를살펴본다. 마지막으로이들의현재일자리의임금수준을정리하고직업경험과의연관성을분석 * 이글은 베이비붐세대의근로생애와은퇴과정연구 의연구과제를수정요약한것이다. ** 울산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 (sklee@ulsan.ac.kr). 38_ 노동리뷰 2011 년 2 월호

42 베이비붐세대의교육성취와직업경험의다양성 한다. 이러한분석과정에서는베이비붐세대의연령집단별차이를파악하기위하여 50세를기준으로 2개의소집단으로구분한다. 이연구에서활용하는자료는한국노동연구원의 고령화연구패널조사자료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 KLoSA) 이다. 이자료는고령사회를대비한정책을마련하기위하여 2006년에처음시작한패널형식의기초자료이며, 특히 2007년에는개인생애과정의직업경력을조사하기때문에베이비붐세대의노동시장경험을구체적으로파악하는데유용하다. Ⅱ. 베이비붐세대의교육성취와노동시장이동 1. 베이비붐세대의학력 베이비붐세대는한국전쟁후교육기회가확대되던시기에학교를다닌세대이다. 이들은초 중 고등학교시설확대, 고등학교평준화, 대학졸업정원제등매우다양한교육제도변화를체험한세대이므로, 부모세대보다더높은교육적성취를경험하였다. 실제로정부통계에의하면, 1965년에 36.6% 에이르던중학교취학률은 1969년의중학교무시험전형제도실시이후가파르게증가하였고, 고등학교진학률도 1974년의교육평준화정책이후확대되었다. 1) 특히 4년제대학교등고등교육기관진학률은 1970년대까지완만히증가하다가 1981년의대학졸업정원정책을계기로가파르게상승하였다. 이러한취학률변화는베이비붐세대의전반적인학력신장을낳았다. 이자료에의하면, 베이비붐세대의 25.6% 는중졸이하학력층, 절반은고졸이하학력층이며, 22.7% 는대졸이상학력층이다. 또한베이비붐세대가운데젊은연령층일수록고학력층의비중이높다. 앞에서 1980년을전후하여대학입학정원이증가하였음을설명하였는데, 실제로 < 표 1> 베이비붐세대의학력구성 ( 단위 : %) 중졸이하 고졸이하 대졸이상 전체 연령별비교 - 50 세미만 - 50 세이상 ) 한국인의취학률에대한자세한논의는통계개발원 (2008) 을참고할것. 특집 _39

43 특 집 50세이상베이비붐세대의 16.2% 가대졸자이지만, 50세미만의경우에는대졸자가 23.2% 이다. 후자는고등교육기회가더욱확대된시기에취학연령기를맞이했던 젊은 베이비붐세대이므로, 50세이상연령층보다더높은학력을나타낸것이다. 그러나베이비붐세대의고학력화추이에도불구하고, 모든사람들이고등교육기회를활용한것은아니다. 일부는대학정원확대등의제도적변화를통하여고등교육기관에진학하였으나, 대졸이상학력층은여전히 1/4에못미친다. 이러한세대내학력격차는기본적으로부모의학력과밀접히관련된다. 아버지가문자해독능력이없는무학력층일경우에자녀가중졸이하인경우는 78% 에이르며, 이러한집단에서자녀가대졸자가된경우는극소수이다 ( 그림 1 참조 ). 반면아버지가중졸이상일경우에자녀가중졸이하인경우는 5% 지만, 자녀가대졸자가된경우는 46% 에이른다. 이러한경향은어머니의학력에따른베이비붐세대의교육성과에서도비슷하게나타난다. 일반적으로부모가고학력층일수록자녀교육에더많은투자를하며, 다양한문화적자본을전승하여자녀세대의사회적이동에긍정적인영향을미친다 (Bourdieu, 1979; 양은경 이상길 장미혜 조은 주형일 홍성민, 2002). 현대한국사회도이러한경향이강화되면서부의대물림이확대되는데, 교육적성취에대한조사결과는이러한경향이이미베이비붐세대에서도존재하였음을보여준다. 또한베이비붐세대의학력은가족내형제자매지위와도밀접히관련된다. 베이비붐부모세대의경제적여건이나교육환경을고려할때, 이들이모든자녀에게충분한교육투자를지속할수는없었을것이다. 부모세대의대부분은부족한경제적여건때문에자녀가운데일부에게선별적으로교육에투자하였으며, 유교문화가지배적인당시에서는 [ 그림 1] 부모의학력수준에따른베이비붐세대의학력분포 중졸이상초등졸무학 ( 문자해독 ) 모교육무학 ( 문자해독X) 중졸이상초등졸무학 ( 문자해독 ) 부교육무학 ( 문자해독X) 0% 20% 40% 60% 80% 100% 본인중졸이하고졸대졸이상 40_ 노동리뷰 2011 년 2 월호

44 베이비붐세대의교육성취와직업경험의다양성 장남에게이러한투자를집중했을것으로예상할수있다. 실제로이자료에의하면, 베이 비붐세대본인이장남일경우대졸자비중은 33.5% 인데반하여, 차남가운데대졸자는 25.6%, 기타자녀가운데대졸자는 17.1% 에불과하다. 2. 학력의직업효과 베이비붐세대는한국의산업화가본격화되어다양한직업이등장하던시기에노동시장에진입하였다. 1970년대중반부터중화학공업을중심으로하는산업화가본격적으로진행되면서, 농어업비중이감소하고제조업비중이증가하였다. 또한 1990년대이후탈산업화가진행되면서서비스산업비중이지속적으로증가하였다. 이러한산업구조변화는직업구성에도직접적인영향을미쳤다. 제조업비중이증가하면서생산직과사무직의비중이증가하였고, 탈산업화경향이강화되면서자영업자와판매서비스직종사자도더욱증가하였다. 이러한직업의양적증가는농어업관련직종의하락과동시에나타난현상이었다. 실제로 1970년에전체취업자의 50.2% 를차지하던농림어업종사자비중은 2000년에 10% 이하로감소하였고, 18.8% 에불과했던판매서비스직비중은 2000년에 28.8% 로증가하였다 ( 한국노동연구원, 2007). 베이비붐세대가학교졸업후노동시장에서차지하던직업도이러한직업구조변화와동시에진행되었다. 대학졸업이상의고학력층은화이트칼라직종 ( 사무직, 행정직, 전문직등 ) 에서첫번째직장생활을시작하였고, 고졸학력층도기능직이나조립직, 사무보조직에서직장생활을시작하였다. 또한저학력층들도시기적으로더욱확대되는판매서비스직의취업기회를활용하여직업생활을지속하였다 ( 표 2 참조 ). 또한이러한경향은이들의현재직업에서도동일하게나타났다. 베이비붐세대가운데고학력층일수록관리직, 전문직, 준전문직, 사무직에여전히종사할가능성이높고, 저학력층일수록판매서비스직, 단순노무직이나농업관련직업에종사할가능성이높았다. 또한베이비붐세대의첫직업과현재직업의구성비를비교하면 ( 표 2 참조 ), 학력별로상이한변화를파악할수있다. 중졸이하의저학력층에서는판매 서비스직과단순노무 농업관련직업의변화가두드러지는데, 판매 서비스직은첫번째직업구성에서는 9.2% 를차지하였으나, 현재직업을기준으로할때 30.9% 로증가하였다. 반면저학력층가운데단순노무 농업관련직업에서첫번째직업생활을하던사람은 67.3% 였으나, 현재이러한직업종사자는 35.1% 로대폭감소하였다. 또한이러한경향은고졸학력층의베이비붐세대에서도비슷하게나타났다. 고졸자의현재단순노무 농업관련직업구성비는첫직장의경우에비하여절반으로감소하였고, 판매 서비스직의구성비도첫직장의 2배로증가하였다. 산업및직업구조의시기적변화가개인의직업선택에직접적인효과를 특집 _41

45 특 집 < 표 2> 학력별생애첫직업과현재직업의구성비 생애첫직업 현재직업 전문 관리직준전문 사무직판매 서비스직기능조립직 ( 단위 : %) 단순노무 농업직 중졸이하 고졸이하 대졸이상 중졸이하 고졸이하 대졸이상 낳은것이다. 반면대졸이상의고학력층에서는전문 관리직의비중이증가하고준전문 사무직은감소하였으며, 다른직업에서는큰차이가없다. 이것은대학을졸업한베이비붐세대가젊은시절에는준전문 사무직으로처음취업했다가, 연령이증가하면서전문직이나관리직으로승진하였음을보여준다. 결국베이비붐세대의첫직업과현재직업구성비는거시적차원에서진행된산업화와직업구성변동의흐름에영향을받았으며, 학력집단별로는대학졸업을기준으로확연히구분되어다양한직업이동유형이존재함을시사한다. Ⅲ. 베이비붐세대의직업경력변화 1. 첫직업과현재직업 베이비붐세대의직업구성비변화는이들이생애기간에다양한직업에종사하고직업이동도빈번하게경험하였음을의미한다. 이들의직업경력변화는첫직업과현재직업을교차하거나, 생애기간에장기간근무했던직업을비교하면알수있다. 먼저베이비붐세대의현재직업과첫직업을교차하면, 두직업간에연관성이높고직업별로다른특징을보인다. 첫직업이관리 전문직일수록현재직업도관리 전문직일가능성이높고, 첫직업이판매 서비스직인베이비붐세대도현재동일한직업에종사하는경우가 54.6% 에이른다. 그러나첫직업이단순노무 농업직인경우에는 24.8% 만이현재에도이러한직업에종사하고있으며, 준전문 사무직혹은기능조립직을첫직업으로선택한사람들의경우에도절반이하가동일한직업에종사하고있다. 42_ 노동리뷰 2011 년 2 월호

46 베이비붐세대의교육성취와직업경험의다양성 베이비붐세대가운데첫직업과다른직업에현재종사하는경우에가장많은사람이선택한것은판매 서비스직이다. 준전문 사무직, 기능조립직을첫직업으로선택했던베이비붐세대도현재판매 서비스직에종사하는경우가상당히많으며, 심지어전문 관리직에서종사하던사람들이직업을바꿀경우에가장많이선택한것도판매 서비스직이다. 이러한직업별차이는현재의실업률에서도확인할수있다. 판매 서비스직으로첫번째직장생활을한사람가운데현재실업자 인경우는 3.5% 미만이지만, 첫직업이전문 관리직이고현재실업자 인경우는 5.9% 이다. 전문 관리직은연령에따른계급 ( 직위 ) 정년이있으므로, 이러한베이비붐세대는일자리를잃으면비슷한조건의직장을찾기어려워실업자가될가능성이높다. 반면판매 서비스직은과거경력과무관하게창업가능성이높은직업이므로, 실업이되더라도다시일자리를얻을수있어판매 서비스직출신자의실업률이가장낮다. 이러한경향은세대내연령집단별로약간상이하다 ( 표 3 참조 ). 준전문 사무직으로직장생활을시작한베이비붐세대가운데현재에도화이트칼라 ( 전문 관리직과준전문 사무직 ) 지위를유지할가능성은연령별로차이가없으나, 동일직업에서근무할가능성은 50세미만에서, 전문 관리직으로상승이동할가능성은 50세이상에서더높다. 그러나이들이현재블루칼라관련직업 ( 기능조립원이나단순노무직 ) 에종사할가능성은 50 세미만보다는 50세이상에서더높다. 2) < 표 3> 연령별베이비붐세대의직업이동 : 첫직업과현재직업 첫직장 전문 관리직 준전문 사무직 판매 서비스직 기능조립원 단순노무 농업직 연령 전문 관리직 준전문 사무직 판매 서비스직 현재직업 기능조립원단순노무 농업직 ( 단위 : %) 50세미만 세이상 세미만 세이상 세미만 세이상 세미만 세이상 세미만 세이상 실업 2) 이들이현재기능조립원에종사할가능성은 40 대후반기연령층의경우 8.4% 인데반하여, 50 대전반기연령층의경우에는 10.7% 이며, 현재단순노무직에종사할가능성은각각 8.4%, 11.3% 에이른다. 특집 _43

47 특 집 단순노무 농업직의경우에도현재준전문 사무직 ( 혹은전문 관리직 ) 으로이동할가능성은연령별로큰차이가없으나, 단순노무직에근무할가능성은 50세이상연령층에서더높고, 판매 서비스직으로이동할가능성은 40대후반기연령층에서더높다. 3) < 표 3> 에서단순노무직출신자들이현재판매 서비스직을제외한대부분의직업에비슷하게분포되어있다는점을볼때, 베이비붐세대의 단순노무직에서판매 서비스직으로의이동 은동일세대의젊은연령집단에서더욱빈번하게나타나는현상이라고할수있다. 2. 첫직업, 생애장기직업, 현재직업의이동유형 베이비붐세대가학교를졸업하고첫직장생활을시작한시기 (20대이후 ) 부터조사기간 (2009년) 까지는 20~30 년의시간이경과하였기때문에, 이들의첫직업과현재직업사이에또다른직업생활이존재할것이다. 따라서현재직업에영향을미치는또다른과거노동경험을파악하기위해서는생애가장긴기간종사했던직업을파악할필요가있다. 베이비붐세대경제활동인구가운데가장많은사람이장기간종사한직업은준전문 사무직 (25.2%) 과판매 서비스직 (24.2%), 기능조립직 (22.5%) 이며, 관리 전문직종사자는 5% 에불과하다. 이러한수치를첫직업구성비와비교하면, 판매 서비스직과기능조립직에서비중이높아졌다. 첫직업이판매 서비스직인베이비붐세대는 12% 였는데, 장기직업으로서의판매 서비스직비중은이보다 2배증가하였으며, 기능조립직의경우에도첫직업에서의비중 (16.3%) 에비하여높아졌다. 또한현재직업과비교하면, 다른직업에서의구성비차이는크지않으며준전문 사무직에서 5% 정도차이를보인다. 베이비붐세대의첫직업 장기직업 현재직업의흐름은이들의생애직업경로의윤곽을좀더명확히제시한다. 예를들어서준전문 사무직으로직업생활을시작한사람가운데 58.5% 가동일한직업에서장기간근무하였고, 이가운데 64.8% 가현재에도같은직업을유지한다 ( 표 4 참조 ). 또한이들의 6.4% 는이후전문 관리직으로변화하여장기간근무하였다. 또한첫직업이단순노무 농업직이었던사람가운데장기근무직업이동일한경우는 41.1%, 판매 서비스직으로이동한경우는 18.2% 에이른다. 연령별로볼때, 이러한경향은 50세미만의베이비붐세대에서좀더명확하다 ( 표 4 참조 ). 따라서베이비붐세대가운데최근들어서단순노무직에서판매 서비스직으로이동하는경향은비교적젊은연령층에서더욱빈번하게나타난다. 3) 40 대연령층가운데 1/4 은단순노무직에그대로종사하고 27% 는판매 서비스직으로이동하였으나, 50 대연령층가운데이러한직종의분포는 37%, 18.3% 이다. 44_ 노동리뷰 2011 년 2 월호

48 베이비붐세대의교육성취와직업경험의다양성 < 표 4> 첫직업, 생애장기직업, 현재직업의변화 연령집단첫직업 생애장기근무직업 베이비붐전체 준전문직 사무직 N=393 단순노무직 ( 농어업포함 ) N=627 전문 관리 준전문 사무 판매 서비스 현재직업 기능직단순노무직 ( 단위 : 명, %) 실업전체 준전문 사무직, 전문 관리직, 6.4 기타직종, 35.1 단순노무직, 판매 서비스직, 18.2 기타직종, 세미만 50 세이상 준전문직 사무직 N=225 단순노무직 ( 농어업포함 ) N=315 준전문직 사무직 N=168 단순노무직 ( 농어업포함 ) N=312 준전문 사무직, 전문 관리직, 4.0 기타직종, 33.3 단순노무직, 판매 서비스직, 19.7 기타직종, 41.3 준전문 사무직, 전문 관리직, 9.5 기타직종, 37.5 단순노무직, 판매 서비스직, 16.7 기타직종, 40.3 Ⅳ. 베이비붐세대의직업경력과소득의인과성 1. 소득수준 현재베이비붐세대경제활동인구는소수의고소득집단과다수의저소득집단으로구성된다. 이들 ( 실업자포함 ) 의 10% 는연봉 210만원이하의근로소득집단이며, 25% 는 1,020만원이하, 50% 는 1,800만원, 상위 25% 는 3,600만원이다. 반면월평균 300만원정도벌수있는사람들은 25% 에불과하다. 또한소득분포에따라서 3개집단으로분류하면, 베이비붐세대경제활동인구가운데상위소득수준 ( 중위소득의 140% 이상 ) 의집단 특집 _45

49 특 집 < 표 5> 직업별근로소득 현재직업 소득분포 하위중위상위 ( 단위 : %, 만원 ) 평균소득 전문 관리직 ,205 베이비붐준전문 사무직 ,444 세대판매 서비스직 ,895 전체기능조립직 ,435 단순노무 농업직 ,631 전문 관리직 , 세준전문 사무직 ,294 미만판매 서비스직 ,830 기능조립직 ,506 단순노무 농업직 ,752 전문 관리직 , 세준전문 사무직 ,660 이상판매 서비스직 ,987 기능조립직 ,354 단순노무 농업직 ,527 주 : 상위임금구간은 중위소득의 140% 이상 을, 중위는 중위소득의 60~140% 를, 하위는 중위소득의 60% 이하 를의미함. 은 30% 이며, 38.7% 가중위소득의 60% 이하, 49.8% 는중위소득의 60~140% 수준을기록한다. 이러한근로소득분포는현재직업에따라서상이하다. 연평균근로소득이가장높은직업은전문 관리직이며, 가장낮은직업은단순노무 농업직이다. 전문 관리직의연평균근로소득은단순노무 농업직의 2.6배에이르며, 기능조립직도준전문 사무직보다는낮지만, 판매 서비스직이나단순노무 농업직보다높다. 또한각직업집단별소득분포를보더라도 ( 표 5 참조 ), 상위소득층비중은전문 관리직에서가장높고단순노무 농업직에서가장낮다. 단순노무 농업직의경우에는절반이상이하위소득집단에포함될정도로저소득층이많다. 2. 직업경험이소득에미치는영향 베이비붐세대의현재근로소득은과거생애경력을반영하지만, 특히장기간근무한 직업이나현재의직업적지위에직접적인영향을받는다. 이러한직업경력과근로소득 ( 로그값 ) 을변수로회귀분석을실시하면, 과거와현재의직업이근로소득에미치는효과 46_ 노동리뷰 2011 년 2 월호

50 베이비붐세대의교육성취와직업경험의다양성 는명확하다 ( 표 6 참조 ). 준전문 관리직, 판매 서비스직, 조립기능직으로생애장기간근무한경우에단순노무직보다더높은근로소득을기록하고, 장기직업경력이동일한경우에도현재화이트칼라직업의근로소득이가장높고, 판매 서비스직과조립기능직의근로소득이단순노무직보다더높다. 또한베이비붐세대의현재종사상지위도근로소득에많은영향을미친다. 현재의노동시장경험가운데직업과종사상지위를모두고려한모형의설명력 ( ) 은 0.25( 직업만을고려한경우 ) 에서 0.45로 2배정도증가하였고, 회귀계수값을보더라도임시 일용직과다른고용형태종사자들의근로소득은매우차이를나타낸다. 과거혹은현재직업이동일한베이비붐세대취업자도임시 일용직에종사할경우에는상용직과고용주에비하여훨씬낮은임금을받으며, 이러한근로소득격차는연령별로도동일하게나타났다. 결국베이비붐세대의현재노동시장지위는학교와노동시장에서의생애경력의연속선상에서해석된다. 과거의교육성과가첫직장에영향을미치고, 이러한직업경력은생애장기간종사한직업이나현재의직업, 그리고현직장에서의종사상지위도결정한다. 현재의근로소득도이러한노동시장경력이누적된결과이며, 개인의과거경력이상이할수록현재의소득이나고용안정성도서로다르게나타나고있다. < 표 6> 생애직업경험이현재근로소득 ( 로그값 ) 에미치는영향 생애장기직업 ( 기준 = 단순노무 농업직 ) - 전문 관리직 - 준전문 사무직 - 판매 서비스직 - 기능조립직 현재직업 ( 기준 = 단순노무 농업직 ) - 전문 관리직 - 준전문 사무직 - 판매 서비스직 - 기능조립직 계수값.06.42**.24**.24**.92** 1.22**.89**.86** 연령별비교 50 세미만 50 세이상 ** **.77**.54**.46** ** -.34** -.39**.39*.69**.46**.49** 현재종사상지위 ( 기준 = 비상용임금근로 ) - 고용주 - 자영업자 - 상용직임금근로 1.01** 1.21** 1.16** 1.04** 1.05** 1.08** 1.14** 1.36** 1.25** 통계량 ( ) 주 :1) 회귀분석은표에서제시한변수이외에도성, 생애첫직업, 교육등을포함하였으나, 이표에서는이변수들의회귀계수값을생략함. 2) * p<0.05, ** p<0.01 특집 _47

51 특 집 Ⅴ. 결론 베이비붐세대는연령별로볼때가구주혹은부모로서의경제적역할을수행해야하며동시에미래의노년기를준비해야한다. 이들의직장생활은현재와미래의생활상태를결정하기때문에, 베이비붐세대본인과가족의경제적안정을위해서는소득을향상시키고고용상태를좀더안정화하는일이시급하다. 그러나불행하게도한국의베이비붐세대는많은경우에준비되지않은상태에서주된일자리로부터밀려났으며, 과거의직업과는전혀다른일자리에서새롭게직장생활을지속한다. 이들은최근의노동시장변동과정에서주된일자리에서의은퇴, 새로운일자리로의이동, 자영업창업등다양한일자리변동을경험하고있으며, 이과정에서안정적인일자리를지속하기보다는불안정한일자리에종사하며과거보다낮은임금을받는사례가더많다. 특히베이비붐세대내부에서도 50대이후의연령층은노동시장에서의분절화정도가매우높아소수의고소득층과다수의저소득층으로구성되어있다. 베이비붐세대가연령이증가할수록노동시장에서의입지가더욱좁아지고있음을알수있다. 따라서이들의경제적안정을위해서는노동시장변동에적응할수있는대책이필요하다. 무엇보다도은퇴연령의조기화추세를재검토해야한다. 현재한국사회에서는중장년층등을대상으로명예퇴직과조기퇴직을권유하는관행이지배적이지만, 일부국가는중장년층의은퇴연령을늦추거나 연령 에따른차별을엄격히금지한다. 한국에서도중고령층의노동능력을재인식하고퇴직연령을일정하게늦춘다면, 베이비붐세대가주된일자리를좀더장기적으로유지함으로써전반적인취업률과소득수준을높일것이다. 또한주된일자리에서은퇴할경우에새로운일자리를찾도록지원하는대책이시급히요청된다. 기업은당사자가대비할틈도없이명예퇴직이나정리해고를전격적으로실시하는관행을벗어나, 장기적으로예측가능한인사관행을실시함으로써중년층이새로운일자리에연착륙하도록지원해야한다. 특히봉급생활자로살아왔던수많은베이비붐세대가자영업자의삶을선택하므로, 이들의창업활동을지원하는다양한공공프로그램을제공해야한다. 이러한노력은현재의베이비붐세대뿐만아니라곧중년층이될연령층의경제적생활상태와노동시장지위를안정화시키는방법으로도작용할것이다. 48_ 노동리뷰 2011 년 2 월호

52 베이비붐세대의교육성취와직업경험의다양성 < 참고문헌 > 성지미 안주엽 (2006), 중고령취업결정요인, 노동정책연구 6(1), pp.39~74. 양은경 이상길 장미혜 조은 주형일 홍성민 (2002), 문화와계급 : 부르디외와한국사회, 동문선. 이성균 (2004), 경제위기와노동시장변동, 울산대학교출판부. 정이환 (2006), 현대노동시장의정치사회학, 휴마니타스. 통계개발원 (2008), 한국의사회동향 2008, 통계개발원. 한국노동연구원 (2007), 2007 KLI 노동통계, 한국노동연구원. Agresti, Alan(1990), Categorical Data Analysis, Wiley Inter-Science. Bourdieu, Pierre(1979), La Distinction. ( 구별짓기 : 문화와취향의사회학, 새물결 ). Groenou, M. B. V. and D. J. Deeg(2010), "Formal and Informal Social Participation of the young-old in the Netherlands in 1992 and 2002," Ageing and Society 30, pp.445~465. Riley, Michael W.(1994), "Aging and Society: Past, present, and future," Gerontologist 34, pp.436~446. 특집 _49

53 월간이슈분석노동리뷰 2011년 2월호 pp.50~71 c 한국노동연구원 노사협의회의운용실태 : 무노조사업체를 중심으로 김훈ㆍ김정우 * 1) Ⅰ. 서언 우리나라의종업원대표제도의중심축은현행노사협의회제도이다. 노사협의회제도는그간여러차례의제도적정비과정을거쳐지금은 1997년새로제정된근참법에의해규정되고있다 ( 김형배, 2007). 동법에따르면근로조건에대한결정권이있는사업 ( 장 ) 단위로상시 30인이상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체에노사협의회의설치가의무화되어있다. 이렇듯노사협의회는법에의해그설치가강제되므로대부분의유노조사업체는기본적으로노동조합과노사협의회라는이중대표체계 (Dual Representative System) 에놓이게된다. 특히과반수노조가있는사업장의경우노사협의회의근로자위원들은노동조합의대표자와그노동조합이위촉하는자로구성되기때문에노사협의회는노동조합과사용자간관계에종속적인기능을수행할가능성이높다 ( 노용진 박용승, 2008: 80). 한편무노조사업체에서노사협의회는근로자들의이해와요구를반영할수있는거의유일한법제도적장치이다. 따라서근로자이익대변기구로서노사협의회가어떻게조직되어운영되고있는가를살펴보는것은무노조사업체의노사관계를고찰하는핵심이라할수있다. 나아가유노조사업체이든무노조사업체이든노사협의회가경영성과개선을매개로해서근로자들의근로조건개선에실절적으로기여하고있는가하는문제는노사협의회가노동조합의대안적형태로서과연어느정도향후자리매김을해나갈수있는지를가늠하는논쟁적인이슈이다 ( 노용진, 2009). 이글에서는 2007년말현재기준으로조사된 WPS2007 데이터 1) 를활용하여무노조사 * 김훈 = 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 (hoonkh@kli.re.kr), 김정우 = 한국노동연구원책임연구원 (kjw@kli.re.kr). 1) 한국노동연구원의사업체패널조사 (Workplace Panel Survey, 이하 WPS) 는 2003 년에처음시작되었으나, 이후 2006 년부터새로운표본과설문내용으로격년마다조사가진행되어 2010 년하반기현재 2 개연도의웨이브가공표되어있다. WPS 자료는조사의기준시점에따라연도표기를하는데, 예컨 50_ 노동리뷰 2011 년 2 월호

54 노사협의회의운용실태 : 무노조사업체를중심으로 업체에서의노사협의회의전반적인운용실태를살펴본다. WPS 는전국의사업체모집단 을대표할수있도록표본이추출되었으며 30 인이상규모사업체를대상으로조사되었 으므로노사협의회의전반적인운용실태를검토하기에적합하다. Ⅱ. WPS 2007 의표본특성및분석틀 이글의분석에활용된자료는한국노동연구원의 WPS 2차년도자료로서 2007년말현재기준으로 30인이상규모의사업체를대상으로조사된자료이다 ( 실제조사는 2008년 5월부터이루어짐 ). WPS 2007은민간부문약 1,600개사업장과공공부문약 120개사업장을대상으로시행되었다. 조사대상사업체는 WPS 2005에서이월된원표본데이터 1,625 개중소멸되거나응답을거절한사업체는표본을대체해서이루어졌다. 원표본은통계청의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자료를산업, 규모, 지역별로층화추출하여구성되었다. 그리고 WPS는사업체를조사의기본단위로삼고있지만공공부문과전기 가스 수도업, 금융 보험업등의업종은기업단위로조사되었다. 사업체패널조사는산업, 규모, 지역별로모집단과비슷한분포를구성하기위한가중치를부여하고있으며, 이하의모든분석은이가중치를반영한것이다. 분석에활용된 WPS 2007의산업별분포는 < 표 1> 과같다. 제조업의비중이 44.5% 로가장높고, 사업서비스업 (14.1%), 운수업 (7.7%), 도매및소매업 (7.3%), 교육서비스업 (6.9%) 의순으로많은비중을보이고있다. 규모별분포는 < 표 2> 에서와같이 30~99인규모가전체의 75.4% 로압도적으로높은비율을보이고있고, 100~299인이 19.3%, 300인이상은 5.3% 이다. 이와같은산업별 규모별분포는표본추출의목적상모집단의분포를반영한것이다. WPS가포괄하고있는조사내용은매우방대하다. 우선사업체의인력현황및재무현황과관련한조사를서면으로진행한후, 사업체의인사담당자를대상으로일반적인사업체특징, 고용현황및고용관리, 보상및평가, 인적자원관리및작업조직, 인적자원개발, 기업복지, 산업재해등을조사한다. 사업체의노무담당자에게는노무부서현황, 노동조합현황, 노사관계일반현황, 노사협의회현황과운영, 경영참여등의내용을조사한다. 노무담당자를대상으로한조사는해당사업체의노조대표또는노사협의회근로자대표 대 WPS 2005 는 2005 년말시점을기준으로하여 2006 년에조사된자료라는뜻이다. 이연구에서사용된데이터는 WPS 2007 로서 2007 년말시점을기준으로 2008 년도에조사된데이터이다. 참고로 WPS 2009 는 2010 년 12 월에조사완료될예정으로, 아쉽게도본연구에서는사용할수없었다. 이슈분석 _51

55 이슈분석 에게도거의동일한내용으로실시된다. 인력현황과재무현황을제외한모든조사는조사원이조사대상사업체를방문하여컴퓨터를이용한대면조사기법인 CAPI(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를활용함으로써조사의효율성과응답의정확성을높였다. 본분석은 WPS2007 자료중노사협의회와관련된사항을중심으로이루어졌다. 2) 기초통계분석에있어서는다음의세가지변수를기준으로틀을설정해서노사협의회의운용에어떠한차이가있는지파악해보고자했다. 노동조합의존재유무, 사업체규모 (30 99인, 인, 300인이상의세가지범주 ), 그리고제조업 / 비제조업의세가지변수가그것이다. < 표 1> WPS 2007 의산업별분포 빈도 (%) 제조업 18,047( 44.5) 전기 가스및수도사업 208( 0.5) 건설업 1,996( 4.9) 도매및소매업 2,961( 7.3) 숙박및음식점업 725( 1.8) 운수업 3,108( 7.7) 통신업 638( 1.6) 금융및보험업 412( 1.0) 부동산및임대업 535( 1.3) 사업서비스업 5,744( 14.1)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행정 20( 0.1) 교육서비스업 2,781( 6.9) 보건및사회복지사업 2,182( 5.4) 오락 문화및운동관련서비스업 527( 1.3) 기타공공수리및개인서비스업 710( 1.7) 전체 40,595(100.0) < 표 2> WPS 2007 의규모별분포 빈도 (%) 30~99인 30,621( 75.4) 100~299인 7,818( 19.3) 300인이상 2,155( 5.3) 전체 40,595(100.0) 2) 사업체패널조사는조사설계상유노조부문과무노조부문의조사표를체계적으로분리하고있는데, 특히노사협의회관련설문은주로무노조부문을그대상으로하고있어, 유노조부문과무노조부문을비교분석하는데는구조적으로일정한제약이있음을미리언급해둔다. 52_ 노동리뷰 2011 년 2 월호

56 노사협의회의운용실태 : 무노조사업체를중심으로 Ⅲ. 노사협의회의존재여부및운영평가 노사협의회의운용실태를살펴보기에앞서조사대상사업체에노사협의회가설치되어있는지의여부를먼저살펴본다. 앞서언급한대로현행근참법에따르면근로조건에대한결정권이있는사업 ( 장 ) 단위로상시 30인이상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체에대해서는노사협의회의설치가강제된다. 노사협의회의설치비율은노동조합의존재유무에따라매우극적인차이를보이고있다. 우선유노조사업체에서는거의대부분노사협의회가설치되어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3> 을보면유노조사업체에서노사협의회가존재한다고응답한경우는제조업의경우전체의 95.1%, 비제조업의경우 91.5% 에달하고있다. 규모별로보면, 규모가클수록노사협의회설치비율이높았고특히 300인이상대규모기업의경우거의모든사업장에노사협의회가설치되어있는것으로나타났다. 3) 다음으로유노조사업체에서노사협의회가얼마나잘운영되고있는가를살펴보면 < 표 4> 와같다. 제조업의경우 81.3%, 비제조업의경우 61.8% 가실질적으로운영된다 ( 매우실질적으로운영됨 과 실질적으로운영되는편임 ) 고평가하고있고, 유명무실하다는응답은 10% 미만 ( 제조업은 3.1%, 비제조업은 8.6%) 으로나타나, 유노조사업체의경우노사협의회는비교적실질적으로운영된다고판단된다. 특히사업체규모가커질수록 매우실질적으로운영된다 는응답이유의하게높아지고있어, 유노조사업체의경우사업체규모는노사협의회의실질적운영에상당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보인다. < 표 3> 노사협의회의존재여부 ( 유노조사업체 / 인사노무담당자응답 ) ( 단위 : 개, %) 있음 없음 전체 30~99인 915( 90.1) 101( 9.9) 1016(100.0) 제조업 100~299인 784( 99.1) 7( 0.9) 791(100.0) 300인이상 375(100.0) 0( 0.0) 375(100.0) 전체 2,074( 95.1) 108( 4.9) 2,182(100.0) 30~99인 2,555( 89.2) 308(10.8) 2,863(100.0) 비제조업 100~299인 1,607( 92.1) 138( 7.9) 1,745(100.0) 300인이상 731( 98.5) 11( 1.5) 742(100.0) 전체 4,893( 91.5) 457( 8.5) 5,350(100.0) 3) 근참법에따르면 WPS 의모집단이되는 30 인이상사업체에는노사협의회가당연히설치되어있어야하지만, 실제현장에서는유노조사업체의경우에도 5% 이상의사업체에는노사협의회가존재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비율은무노조사업체의경우훨씬더커지고있다. 이슈분석 _53

57 이슈분석 < 표 4> 노사협의회의실질적운영여부 ( 유노조사업체 / 인사노무담당자응답 ) ( 단위 : 개, %) 매우실질적으로운영됨 실질적으로운영되는편임 보통 유명무실한편임 전체 30~99 인 254(27.8) 467(51.0) 194(21.2) 0( 0.0) 915(100.0) 제조업 비제조업 100~299인 307(39.2) 308(39.3) 110(14.0) 58( 7.4) 783(100.0) 300인이상 217(57.7) 133(35.4) 19( 5.1) 7( 1.9) 376(100.0) 전체 778(37.5) 908(43.8) 323(15.6) 65( 3.1) 2,074(100.0) 30~99인 336(13.1) 931(36.4) 946(37.0) 343(13.4) 2,556(100.0) 100~299인 362(22.5) 798(49.7) 377(23.5) 70( 4.4) 1,607(100.0) 300인이상 219(30.0) 382(52.3) 119(16.3) 10( 1.4) 730(100.0) 전체 917(18.7) 2,111(43.1) 1,442(29.5) 423( 8.6) 4,893(100.0) 한편무노조사업체의경우우선노사협의회설치비율이유노조사업체에비해크게차이가난다. < 표 5> 를보면무노조사업체인데도노사협의회가없다고응답한사업체의비율은제조업의경우 21.8%, 비제조업의경우 33.6% 에달하는것으로파악된다. 4) 이는유노조사업체의노사협의회미설치율 ( 각각 4.9%, 8.5%) 에비해훨씬높은것이다. 나아가운영면에서 있지만유명무실하다 는응답까지합하면, 노사협의회가제대로기능하 < 표 5> 노사협의회의존재여부 ( 무노조사업체 / 인사노무담당자응답 ) ( 단위 : 개, %) 있음 있지만유명무실함 없음 전체 30~99 인 6,398(48.8) 3,400(25.9) 3,315(25.3) 13,113(100.0) 제조업 비제조업 100~299인 1,632(72.6) 520(23.1) 96( 4.3) 2,248(100.0) 300인이상 256(84.5) 36(11.9) 11( 3.6) 303(100.0) 전체 8,286(52.9) 3,956(25.3) 3,422(21.8) 15,664(100.0) 30~99인 4,831(35.4) 3,467(25.4) 5,333(39.1) 13,631(100.0) 100~299인 1,964(64.7) 604(19.9) 466(15.4) 3,034(100.0) 300인이상 522(71.0) 170(23.1) 43(5.9) 735(100.0) 전체 7,317(42.1) 4,241(24.4) 5,842(33.6) 17,400(100.0) 4) 2005 년을기준으로조사된노사협의회실태조사결과를분석한노동부보고서에따르면노사협의회의설치율은무노조사업체 88.6%, 유노조사업체 92.9% 로파악되고있다. 이처럼 WPS 2007 에비해무노조사업체의노사협의회설치율이높은것은표본에서유노조사업체가과대표집된결과로추정된다 ( 이영면외, 2007: 153~156). 54_ 노동리뷰 2011 년 2 월호

58 노사협의회의운용실태 : 무노조사업체를중심으로 고있는업체의비율 (= 있음 ) 은제조업의경우 52.9%, 비제조업의경우 42.1% 에그치고있다. 이러한결과로볼때노사협의회의설치에는사업체규모와노조유무가큰영향을미치는것으로보인다. 유노조사업체의경우사업체규모와무관하게노사협의회의설치비율이 90% 를상회할정도로높게나타나는것은 ( 과반수 ) 노조에게노사협의회근로자위원위촉권이부여되어있고또노조가노사협의회를단체교섭의보완기제로활용하고자하는지향성을강하게갖고있는것이반영된결과로추정된다. 한편무노조사업체의경우노사협의회설치비율은유노조사업체에비해상대적으로크게낮고또사업체규모에따라매우큰편차를보이고있다. 이러한사실은비록설치가법적으로강제되고있다고는하지만 5) 사용자측이노사협의회를적극적으로활용하고자하는지향성을갖고있지않을경우, 특히사업체규모가작을수록근로자들주도로노사협의회를설치해서이익대변기구로활용하기가여의치않음을여실히보여준다. 6) Ⅳ. 무노조사업체노사협의회의임금결정기능 무노조사업체에서노사협의회가과연어느정도노동조합을대체하는기능을수행하고있는지살펴보는일은노조를축으로한집단적근로조건결정시스템의기능저하가우려되는상황에서반드시짚고넘어가야할중요한사안이다. 7) 이와관련해서먼저무노조사업체에서노사협의회가임금교섭권, 단체교섭권, 파업권등과같은노동조합과유사한권한을갖고있는지살펴본다. < 표 6> 에서먼저임금교섭권을보면무노조사업체가운데제조업 12.2%, 비제조업 9.9% 의사업체에서노사협의회가 ( 노동조합과같이명문화된 ) 임금교섭권을갖고있다고응답했다. 단체교섭권도무노조사업체가운데제조업 9.4%, 비제조업 7.1% 의사업체에서노사협의회가 ( 노동조합과같이명문화된 ) 단체교섭권을갖고있다고응답했다. 즉무노조사업체중약 10% 내외에달하는사업체의경우 5) 근참법은제 30 조에서 협의회의설치를정당한사유없이거부하거나방해한자 에대해서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하고있다. 6) 노사협의회가설치되지않은무노조사업체를대상으로그이유를물었을때약 64~65% 정도가 근로자들이노사협의회설립에나서지않기때문 이라응답하여가장높은비율을나타내고있다. 7) 김형배 (2007: 997) 는근참법상현행노사협의제는참여와협력을바탕으로하는노사의협동적관계를수립하기위한것이므로투쟁적대립관계와는구별되어야하며따라서노사협의회의 노사협의 와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은독립해서각자의기능을수행해야한다고주장한다. 하지만특히노조가없는무노조사업체에서는 노사협의 와 단체교섭 을기능적으로분리하기힘든것이현실이다. 이슈분석 _55

59 이슈분석 < 표 6> 노사협의회의유사노조기능비율 ( 무노조사업체 / 인사노무담당자응답 ) ( 단위 : 개, %) 임금교섭권단체교섭권파업권 30~99 인 1,026(10.5) 873( 8.9) 65(0.7) 제조업 100~299 인 412(19.1) 237(11.0) 26(1.2) 300 인이상 53(18.2) 42(14.4) 17(5.8) 전체 1,491(12.2) 1,152( 9.4) 108(0.9) 30~99 인 839(10.1) 675( 8.1) 212(2.6) 비제조업 100~299 인 211( 8.2) 85( 3.3) 3(0.1) 300 인이상 94(13.6) 57( 8.2) 4(0.6) 전체 1,144( 9.9) 817( 7.1) 219(1.9) 노사협의회가임금교섭권과단체교섭권같은노동조합과유사한권한을갖고근로자들의임금및근로조건의결정에실질적으로관여하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 노사협의회는법적강제에의해사용자의비용부담으로운영되는기구인만큼파업권이부여되어있지않으며, 당연한결과이지만노사협의회가파업권을갖고있다고응답한비율은제조업은 0.9%, 비제조업은 1.9% 로극히낮은수준이다. 무노조사업체에서노사협의회가 ( 노동조합과같이명문화된 ) 임금교섭권을갖고임금결정에관여하는비율은위에서살펴본대로약10% 내외로파악되지만, 노사협의회의장을통하여노사간에임금결정에관한논의가실제이루어지는비율은매우높게나타난다. < 표 7> 을보면무노조사업체에서 2007년한해동안노사협의회의장을통하여임금인상에관한논의가이루어진사업체의비율은제조업 51.2%, 비제조업 37.1% 로파악된다. 비제조업의경우 300인이상대규모사업체에비해 299인이하중소규모사업체에서임금인상이논의되는비율이다소낮게나타나지만, 제조업의경우사업체규모는유의한차이를보이지않고있으며 30~99인소규모사업체에서도거의절반에달하는사업체에서임금인상에관한논의가이루어지고있다. 임금인상에관한논의가이루어진사업체중노사협의회에서노측이사측에대해임금인상률을제시한경우도제조업은 46.4%, 비제조업은 37.0% 에달하고있다. 노측의임금인상요구안이결정되는방식은제조업의경우, 근로자주요대표들과의간담회 38.6%, 근로자의견조사 25.5%, 근로자총회또는간담회 23.1%, 그리고비제조업의경우, 근로자의견조사 51.1%, 근로자주요대표들과의간담회 21.9%, 근로자총회또는간담회 15.3% 의순으로나타난다. 제조업체이든비제조업체이든임금인상요구안을 근로자위원들이자체적으로결정 하는비율은 8% 내외로낮은수준이다. 56_ 노동리뷰 2011 년 2 월호

60 노사협의회의운용실태 : 무노조사업체를중심으로 < 표 7> 노사협의회에서의임금인상논의양태 ( 무노조사업체 ) ( 단위 : 개, %) 제조업 비제조업 임금인상논의여부 노측의인상률제시여부 근로자총회또는간담회 노측의임금인상요구안결정방법 근로자주요대표간담회 근로자의견조사 근로자위원자체결정 30~99 인 4,775(49.2) 2,275(47.6) 578(25.9) 808(36.2) 561(25.2) 161( 7.2) 122(5.5) 100~299 인 1,281(59.5) 530(41.4) 36( 7.3) 248(50.2) 136(27.5) 59(11.9) 15(3.0) 300 인이상 166(56.8) 83(50.0) 32(47.1) 22(32.4) 14(20.6) 0( 0.0) 0(0.0) 전체 6,222(51.2) 2,888(46.4) 646(23.1) 1,078(38.6) 711(25.5) 220( 7.9) 137(4.9) 30~99 인 2,847(36.1) 1,067(37.5) 170(16.9) 115(11.4) 598(59.3) 87( 8.6) 38(3.8) 100~299 인 877(36.4) 291(33.2)) 34(11.8) 121(41.9) 113(39.1) 21( 7.3) 0(0.0) 300 인이상 401(57.9) 168(42.0) 18(11.9) 81(53.6) 29(19.2) 16(10.6) 7(4.6) 전체 4,125(37.1) 1,526(37.0) 222(15.3) 317(21.9) 740(51.1) 124( 8.6) 45(3.1) 기타 주 : 임금인상논의여부와노측의임금인상률제시여부는인사노무담당자의응답을기준으로, 노측의임금인상요구안결정방법은노사협의회근로자대표의응답을기준으로정리. 노사협의회가유명무실한형식적운영에그치지않도록하기위해서는그구체적인운영에근로자들이참여하고또의사를반영할수있는제도적통로마련이필수적이다. 하지만현행근참법상에는이러한제도적통로가보장되어있지않다 ( 김훈 이승욱, 2000: 39~43). 8) 하지만이처럼법제도적인보장이결여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위에서살펴본대로상당수의무노조사업체에서노측의임금인상요구안이의견조사나근로자총회내지주요근로자대표들과의간담회라는일정한의견수렴절차를거쳐서실제결정되고있다는사실은중요한함의를갖는다. 현행근참법은법에서규정하고있는 협의사항 ( 제20조 ) 및 의결사항 ( 제21조 ) 과관련된자료를협의회개최전에노측이요청할경우이에따르도록사측의사전자료제공을의무화하고있다 ( 동법제14조, 2007년 12월개정 ). 종전의법은노사협의회개최 7일전에회의일시 장소 의제등만을협의회위원들에게통보할것을규정하였는데개정법에서는그밖에도회의의제와관련된자료를사전에요청할수있도록추가한것이다. 9) 여기에서는본절의관심인임금인상논의와관련하여사측에서제공되는정보의양과질에대해노측이어떻게평가하고있는지살펴본다. < 표 8> 을보면우선사측에서제공되는정보의 양 측면에서무노조사업체가운데제조업 84.4%, 비제조업 86.8% 의사업 8) 김훈 이승욱 (2000) 은근로자들의의사를가장정확히반영하는제도적통로로서근로자위원이특정한사안에대해의결하기이전에근로자집단의의견을집약하고이에구속되도록하는기구인종업원총회를두는방안이적극검토될필요가있음을지적한다. 9) 개정된근참법의의의와향후개선방향에관해서는박종희 (2008) 참조. 이슈분석 _57

61 이슈분석 < 표 8> 노사협의회에서임금인상논의시사측제공정보의양과질 ( 무노조사업체 / 노사협의회근로자대 표응답 ) ( 단위 : 개, %) 사측제공정보의양 사측제공정보의신뢰도 충분히제공됨 비교적많이제공됨 충분히제공되지않음 전혀제공되지않음 매우신뢰할만함 비교적신뢰할만함 신뢰할만하지않음 30~99 인 298(13.4) 1,596(71.5) 337(15.1) 0( 0.0) 238(10.7) 1,896( 85.0) 96(4.3) 제조업 100~299 인 112(22.7) 294(59.6) 87(17.6) 0( 0.0) 60(12.1) 434( 87.9) 0(0.0) 300 인이상 5( 7.7) 47(72.3) 5( 7.7) 8(12.3) 0( 0.0) 58(100.0) 0(0.0) 전체 415(14.9) 1,937(69.5) 429(15.4) 8( 0.3) 298(10.7) 2,388( 85.8) 96(3.5) 30~99 인 259(25.7) 589(58.4) 160(15.9) 0( 0.0) 198(19.6) 791( 78.4) 20(2.0) 비제조업 100~299 인 148(51.2) 123(42.6) 18( 6.2) 0( 0.0) 49(17.0) 218( 75.7) 21(7.3) 300 인이상 38(25.3) 99(66.0) 9( 6.0) 4( 2.7) 13( 8.9) 130( 89.0) 3(2.1) 전체 445(30.8) 811(56.0) 187(12.9) 4( 0.3) 260(18.0) 1,139( 78.9) 44(3.0) 체근로자대표가사측으로부터많은정보가제공된다 ( 충분히제공됨 + 비교적많이제공됨 ) 고응답하고있다. 제공되는정보의 질 측면에서도무노조사업체가운데제조업 96.5%, 비제조업 96.9% 의사업체근로자대표가신뢰한다 ( 매우신뢰할만함 + 비교적신뢰할만함 ) 고밝히고있다. 이상의조사결과를놓고볼때노사협의회에서노사간에임금인상관련논의가이루어질경우사측은노측에게비교적풍부한양질의정보를제공하고있으며 성실 한태도로논의에임하고있다고판단할수있다. 다음으로노사협의회에서임금인상이논의될경우노사간에어떤수준에서의사결정이이루어지는지살펴본다. < 표 9> 를보면노사간에 합의 하여결정한다는비중은제조업 22.4%, 비제조업 28.8% 로파악되지만 형식적으로협의지만사실상합의 라는범주까지포함하면노사간합의로결정한다는비율은제조업의경우 51.7%, 비제조업의경우 48.4% 에달하고있다. 여기에 협의 에의한결정수준까지포함하면제조업 85.1%, 비제조업 82.4% 에이르고있어상당수의무노조사업체에서노사협의회가근로자들의임금결정에발언권을행사하는주요한기구로활용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이와같은실태는특히제조업체의경우 300인이상대규모사업체에서뿐만아니라 100~299인중규모사업체그리고 30~99인소규모사업체에서도거의유의한차이가없고특정한패턴도보이지않는것으로나타나고있어주목된다. 특히소규모사업체의경우인적 물적자원의제약으로인해노사협의회의기능이유명무실화되어근로자들의이익대변기구로실질적으로기여하지못하고있다는선입견을갖기쉽기때문이다. 58_ 노동리뷰 2011 년 2 월호

62 노사협의회의운용실태 : 무노조사업체를중심으로 < 표 9> 노사협의회에서의임금인상논의시의사결정방식 ( 무노조사업체 / 인사노무담당자응답 ) ( 단위 : 개, %) 합의 형식적으론협의사실상합의 협의의견청취전체 30~99 인 1,021(21.4) 1,484(31.1) 1,548(32.4) 721(15.1) 4,774(100.0) 제조업 100~299 인 331(25.8) 287(22.4) 479(37.4) 184(14.4) 1,281(100.0) 300 인이상 41(24.7) 52(31.3) 51(30.7) 22(13.3) 166(100.0) 전체 1,393(22.4) 1,823(29.3) 2,078(33.4) 927(14.9) 6,221(100.0) 30~99 인 846(29.7) 618(21.7) 923(32.4) 461(16.2) 2,848(100.0) 비제조업 100~299 인 229(26.1) 119(13.6) 337(38.4) 193(22.0) 878(100.0) 300 인이상 113(28.3) 72(18.0) 144(36.0) 71(17.8) 400(100.0) 전체 1,188(28.8) 809(19.6) 1,404(34.0) 725(17.6) 4,126(100.0) 마지막으로무노조사업체에서임금인상에관한논의가노사간에구체적으로어떻게이루어지고있는지를정규직과비정규직으로구분하여논의횟수, 노사양측의최초임금인상제시율과최종인상률등을살펴보면 < 표 10> 과같다. 우선해당사업체의정규직근로자를대상으로한임금인상관련논의횟수는제조업의경우평균 2.1회, 비제조업의경우평균 1.8회이루어지는것으로나타났다. 사업체규모에따른유의한차이는발견되지않는다. 나아가제조업의경우노사양측의최초임금인상제시율은각기 6.0% 와 10.0%, 최종임금인상률은 6.4% 로나타났다. 한편비제조업의경우노사양측의최초임금인상제시율은각기 6.2% 와 10.0%, 최종임금인상률은 6.9% 로나타났다. 노사양측이최초로제시한임금인상률간의거리는사업체규모가작을수록크게나타나며제조업에비해비제조업에서다소더크게나타나지만, 최종인상률은사측이최초로제시한인상률을다소상회하는수준에서결정되고있다는점에서는사업체규모나업종에따른차이가발견되지않는다. 노사협의회에서해당사업체의비정규근로자를대상으로임금인상에관한논의가이루어지는비율은직접고용비정규직의경우제조업 13.2%, 비제조업 27.2% 로일정비율을차지하고있지만, 간접고용비정규직의경우극히일부의사업체를제외하고는논의자체가아예이루어지지않는것으로파악된다. 현행근참법은근기법상의근로자개념을준용하고있기때문에노사협의회의근로자위원을선출하거나또근로자위원으로선출될수있는근로자도근기법상의근로자와마찬가지로해당사업 ( 장 ) 의사용주와직접적인 사용종속관계 에놓여있어야한다. 따라서이러한위치에있지않은파견근로자나사내하청근로자등은노사협의회의구성및운영에서법제도적으로배제되어있다. 10) 기 이슈분석 _59

63 이슈분석 < 표 10> 노사협의회에서의임금인상관련논의의동학 ( 무노조사업체 / 인사노무담당자응답 ) ( 단위 : 개, %) 정규직근로자대상 비정규직근로자대상 논의횟수 최초사측제시율 최초노측제시율 최종임금인상률 논의여부 직접고용 최종인상률 간접고용 논의여부최종인상률 30~99 인 (12.9) 6.1 0(0.0) 0.0 제조업 100~299 인 (14.9) 6.0 8(1.9) 인이상 ( 4.7) 5.0 0(0.0) 0.0 전체 (13.2) 6.1 8(0.6) ~99 인 (25.1) 7.8 0(0.0) 0.0 비제조업 100~299 인 (32.3) 5.2 6(2.1) 인이상 (27.7) (8.7) 7.6 전체 (27.2) (2.2) 7.0 간제근로자나단시간근로자등직접고용관계에놓여있는근로자들은노사협의회의구성및운영에서법제도적으로배제되어있지는않지만, 노사협의회가이들의이익을대변하는통로로충분히기능하고있다고보기에는힘들것으로판단된다. Ⅴ. 노사협의회의활용실태 현행근참법은노사협의회에서다루어야할사항으로 1 노사가대등한지위에서 협의 를거쳐 합의 에이를수있는사항 (= 협의사항, 제20조 ), 2 사용자가반드시협의회의 의결 을거쳐야만시행할수있는사항 (= 의결사항, 제21조 ), 3 사용자가협의회에서 보고 하거나 설명 해야할사항 (= 보고사항, 제22조 ) 등을규정하고있다. 이중 1의협의사항은근로자들의임금및근로시간등근로조건과관련하여근기법상취업규칙의필요적기재사항으로규정하고있는사항 ( 제93조 ) 들과내용적으로중복된다 ( 표 11 참조 ). 이들협의사항에대해서도노사협의회는근로자위원과사용자위원각과반수의출석과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찬성으로 의결 을할수있다. 그런데근참법은이러한의결이 10) 김형배 (2007: 1016~1017) 는불법파견 (= 위장도급 ) 이아니라진정한의미에서의업무처리도급계약의형태로사용사업주의사업장에서노무를제공하는근로자는해당사업장의종업원에속하지않지만, 실질적인지휘 감독권한을갖는사용사업주에편입되어해당사업장의종업원과일체적으로노무를제공하는파견근로자들의경우노사협의회의구성원자격을부여받아야한다고주장한다. 60_ 노동리뷰 2011 년 2 월호

64 노사협의회의운용실태 : 무노조사업체를중심으로 갖는법적효력에대해서는명문의규정을두고있지않다. 즉그러한의결이아무런법적구속력을갖지않는신사협정에불과한것인지, 아니면취업규칙이나단체협약과같은집단적규범으로서개별근로자에대하여구속력을미칠수있는지여부에관한명확한규정이결여되어해석론에맡겨져있는것이다. 11) < 표 11> 근기법상취업규칙의기재사항과근참법상협의사항 근기법상취업규칙의기재사항 ( 제 93 조 ) 근참법상협의사항 ( 제 20 조 ) 1. 업무의시작과종료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및교대근로에관한사항 2. 임금의결정 계산 지급방법, 임금의산정기간 지급시기및승급에관한사항 3. 가족수당의계산 지급방법에관한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8 조에따른퇴직금, 상여및최저임금에관한사항 4. 퇴직에관한사항 6. 근로자의식비, 작업용품등의부담에관한사항 - 작업과휴게시간의운용 - 신기계 기술의도입또는작업공정의개선 - 작업수칙의제정또는개정 - 생산성향상과성과배분 - 임금의지불방법 체계 구조등의제도개선 - 경영상또는기술상의사정으로인한인력의배치전환 재훈련 해고등고용조정의일반원칙 7. 근로자를위한교육시설에관한사항 - 근로자의채용 배치및교육훈련 8. 산전후휴가 육아휴직등근로자의모성보호및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사항 9. 안전과보건에관한사항 10. 업무상과업무외의재해부조에관한사항 11. 표창과제재에관한사항 12. 그밖에해당사업또는사업장의근로자전체에적용될사항 - 여성근로자의모성보호및일과가정생활의양립을지원하기위한사항 - 안전, 보건, 그밖의작업환경개선과근로자의건강증진 - 인사노무관리의제도개선 - 직무발명등과관련하여해당근로자에대한보상에관한사항 - 종업원지주제와그밖의근로자의재산형성에관한지원 - 근로자의복지증진 - 사업장내근로자감시설비의설치 - 그밖의노사협조에관한사항 11) 이에대해이승욱 (1999) 은해석론상노사협의회의의결에대하여근로계약이나취업규칙에우선하는효력을인정하기는곤란하며벌칙으로써강제되는일종의 신사협정 의의미만을갖는다는입장이다. 그리고그이유로노동조합과는달리노사협의회는자발적인가입과탈퇴가불가능하다는점, 노사협의회의근로자위원과종업원의관계는대표 - 피대표의관계에불과할뿐사법상권리를형성하는권한까지근로자위원에게부여되었다고볼수있는법적근거가없다는점등을들고있다. 한편박종희 (2008) 는노사협의회의결일반의효력을집단적자치의하나로서단체협약에준하는것으로보는입장을취하고있다. 이슈분석 _61

65 이슈분석 < 표 12> 2007 년유노조사업체노사협의회근로조건이슈들 ( 인사노무담당자 / 다중응답 ) 응 답 비율 (%) 임금관련 17.5 근로시간 12.8 승진체계 년노사협의회근로조건이슈들 직급체계 1.7 수당 8.5 복리후생 29.4 산업안전 9.9 작업환경 17.1 기타 0.4 위의 < 표 12> 에는유노조사업체에서 2007년한해동안노사협의회에서다루어진근로조건이슈들을다중응답으로파악한결과가제시되어있다. 이를보면유노조사업체의노사협의회에서다루어진안건들은복리후생 29.4%, 임금관련 17.5%( 수당 8.5% 를더하면 26.0%), 작업환경 17.1%, 근로시간 12.8% 의순으로나타나고있다. 이와같은결과는유노조사업체의경우노사협의회는 노동조합의연장된팔 로서임금교섭이나단체교섭의연장선에서예비교섭내지실무교섭의장으로활용되거나, 체결된임금협약내지단체협약의해석이나적용을둘러싼노사협의의장으로주로활용되고있는것으로추정된다. 다음으로유노조사업체의노사협의회에서다루어진근로조건이슈들에대해노사간에어떠한수준에서의사결정이이루어지고있는지를살펴보면 < 표 13> 과같다. 이를보면 합의 및 형식적으로협의지만사실상합의 수준에서의사결정이이루어지는비율이 < 표 13> 근로조건논의시노사협의회의사결정수준 ( 유노조사업체 / 인사노무담당자응답 ) ( 단위 : 개, %) 합의 형식적으론협의사실상합의 협의 설명및의견청취 전체 30~99 인 419(45.8) 91( 9.9) 405(44.3) 0(0.0) 915(100.0) 제조업 비제조업 100~299인 326(41.6) 108(13.8) 317(40.4) 33(4.2) 784(100.0) 300인이상 146(38.9) 70(18.7) 157(41.9) 2(0.5) 375(100.0) 전체 891(43.0) 269(13.0) 879(42.4) 35(1.7) 2,074(100.0) 30~99인 641(25.1) 349(13.7) 1,538(60.2) 27(1.1) 2,555(100.0) 100~299인 490(30.5) 271(16.9) 802(49.9) 44(2.7) 1,607(100.0) 300인이상 226(30.9) 171(23.4) 319(43.6) 16(2.2) 732(100.0) 전체 1,357(27.7) 791(16.2) 2,659(54.3) 87(1.8) 4,894(100.0) 62_ 노동리뷰 2011 년 2 월호

66 노사협의회의운용실태 : 무노조사업체를중심으로 < 표 14> 2007 년무노조사업체노사협의회근로조건이슈들 ( 인사노무담당자 / 다중응답 ) 내 용 응 답 비율 (%) 성과배분 11.4 임금체계및지불방식 26.7 작업규칙의제정및개정 년노사협의회근로조건이슈들 작업시간및휴게시간 10.3 근로자교육훈련 3.9 안전보건및기타작업환경 17.6 근로자복지시설 20.9 사내근로복지기금 1.1 기타 0.1 제조업 56.0% 와비제조업 43.9%, 협의 수준이각기 42.4% 와 54.3% 에이르고있으며, 설명및의견청취 의수준에서의사결정이이루어지는비율은양업종모두 2% 미만에불과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그리고사업체규모는이러한의사결정수준의차이에별반큰영향을미치지않는것으로파악된다. 한편무노조사업체의노사협의회에서 2007년한해동안다루어진근로조건이슈들을다중응답으로파악한결과는 < 표 14> 와같다. 이를보면무노조사업체의노사협의회에서다루어진근로조건이슈들은임금체계및지불방식 26.7%, 근로자복지시설 20.9%, 안전보건및기타작업환경 17.6%, 성과배분 11.4% 등의순으로나타나고있어경향성에있어유노조사업체와별반차이를보이지않는다. 노사협의회가설치되어있는무노조사업체에서근로자의배치전환, 명예퇴직 정리해고, 인사평가 임금 승진제도변경등근참법상협의사항 ( 표 11 참조 ) 으로포괄되는사항들이다루어질경우노사간에어떠한수준에서의사결정이이루어지는지는 < 표 15> 에파악되어있다. 이를보면이들사항들에대해약 10% 내외의사업체에서는 노사공동결정 수준에서의사결정이이루어지고있고 12), 노사협의 수준또한약 40~50% 에이르고있지만, 사전통보도없이회사가결정 하거나단순히 사전통보 에그치는수준에서의사결정이이루어지는사업체의비율도약 45~50% 에달하고있다. 이처럼의사결정수준에편차가크게나타나는것은특히무노조사업체의경우사용자가어떠한노사관계전략을취하는가에따라노사협의회의기능이크게제약받고있음을시사한다 ( 배규식외, 2007). 12) 근참법은제 24 조에서사용자로하여금협의회에서의결된사항을성실하게이행하도록의무를부과하고있고, 제 30 조에서는의결된사항을정당한사유없이이행하지않은자에대해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규정하고있다. 이슈분석 _63

67 이슈분석 < 표 15> 협의사항논의시노사협의회의사결정수준 ( 무노조사업체 / 인사노무담당자응답 ) 배치전환 명예퇴직정리해고 인사평가제도변경 임금제도변경 ( 단위 : 개, %) 승진제도변경 회사의일방적결정 2,317 ( 12.3) 2,151 ( 16.1) 2,788 ( 17.1) 2,511 ( 14.1) 2,977 ( 18.0) 사전통보 6,107 ( 32.4) 3,627 ( 27.1) 4,516 ( 27.7) 4,547 ( 25.5) 5,294 ( 32.0) 노사협의 8,405 ( 44.6) 5,925 ( 44.3) 7,308 ( 44.9) 8,779 ( 49.1) 6,469 ( 39.1) 노사공동결정 2,024 ( 10.7) 1,662 ( 12.4) 1,672 ( 10.3) 2,029 ( 11.4) 1,818 ( 11.0) 전체 18,854 (100.0) 13,365 (100.0) 16,284 (100.0) 17,866 (100.0) 16,559 (100.0) 현행근참법은앞서언급한바와같이사용자가정기노사협의회에서보고하거나설명하여야할사항으로다음과같은사항을 보고사항 으로규정하고있다 ( 제22조및시행규칙제5조 ). 첫째는 경영계획전반및실적에관한사항 으로이에는 1 단기및중 장기경영계획, 2 경영실적과전망, 3 기구개편, 4 사업확장, 합병, 공장이전및휴업 폐업등경영상중요한결정사항등이포함된다. 둘째는 분기별생산계획과실적에관한사항 으로이에는 1 분기별생산계획과실정, 2 사업부서별목표와실적, 3 신제품개발과기술 기법의도입등이포함된다. 셋째는 인력계획에관한사항 으로이에는 1 인사방침, 2 증원이나감원등인력수급계획, 3 모집과훈련등이포함된다. 넷째는 기업의경제적 재정적상황 으로이에는 1 재무구조에관한일반현황, 2 자산현황과운용상황, 3 부채현황과상환상황, 4 경영수지현황등이포함된다. 이들사항은원래사용자의경영전권에속하는사항들이지만근참법은이러한사항들에대해사용자로하여금노사협의회의장에서근로자위원들에게정기적으로보고내지설명하게함으로써소극적으로근로자들의 경영참가 를인정하고있다 ( 김형배, 2007: 1007). < 표 16> 은노사협의회가설치되어있는무노조사업체에서경영전략, 투자전략, 신기술 기계도입, 외주하청, 공장이전등위에서든경영참가관련사항들에대한의사결정이어떠한수준에서이루어지는지를제시한것이다. 이를보면이들사항들에대해 사전통보도없이회사가결정 하거나단순히 사전통보 에그치는수준에서의사결정이이루어지는사업체의비율이약 60~70% 에이르고있다. 근참법은노사협의회경영참가기능의실효성을확보하기위하여 보고사항 에대하여는동협의회의장에서근로자위원이근로자의요구사항을보고하거나설명할수있게끔하고있으며 ( 제22조제2항 ), 사용자가 보고사항 에대한보고나설명을이행하지않을경우해당사항에대한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도록하고있다 ( 제22조제3항 ). 사용자가이러한자료제출의무를이행하지않으면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진다 ( 제31조 ). 이와같은여러가지법제도적장치에도불구하고 < 표 16> 을놓고볼경우실제적으로무노조사업체에서노사협의회의경영참가기능이제대로활성화되어있다고는보기어려울것으로판단된다. 64_ 노동리뷰 2011 년 2 월호

68 노사협의회의운용실태 : 무노조사업체를중심으로 < 표 16> 경영참가관련사항논의시노사협의회의사결정수준 ( 무노조사업체 / 인사노무담당자응답 ) ( 단위 : 개, %) 경영전략 투자전략 신기술 / 기계도입 외주하청 공장이전 회사의일방적결정 6,067 ( 38.8) 6,736 ( 45.2) 4,467 ( 29.6) 3,675 ( 32.1) 3,026 ( 33.3) 사전통보 5,502 ( 35.1) 5,035 ( 33.8) 5,223 ( 34.7) 3,177 ( 27.8) 2,757 ( 30.4) 노사협의 3,322 ( 21.2) 2,381 ( 16.0) 4,057 ( 26.9) 3,370 ( 29.5) 2,380 ( 26.2) 노사공동결정 763 ( 4.9) 764 ( 5.1) 1,322 ( 8.8) 1,214 ( 10.6) 913 ( 10.1) 전체 15,654 (100.0) 14,917 (100.0) 15,069 (100.0) 11,436 (100.0) 9,075 (100.0) Ⅵ. 노사협의회근로자위원의선출및활동 현행근참법상노사협의회는근로자와사용자를대표하는각 3인이상 10인이내의노사동수의위원으로구성된다 ( 제6조제1항 ). 근로자를대표하는근로자위원은근로자들에의한직접선출을원칙으로하되과반수노조가있는사업장의경우해당노조의대표자와그노조가위촉하는자가근로자위원이된다 ( 제6조제2항 ). 해당사업장에과반수노조가없거나노조가조직되어있지않은경우근로자위원은근로자의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선출된다. 다만사업 ( 장 ) 의특수성으로인하여부득이할경우작업부서별로근로자수에비례하여근로자위원을선출할위원 (= 위원선거인 ) 을선출하고이들위원선거인과반수의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근로자위원을선출할수있다 ( 시행령제3조제1항 ). < 표 17> 에는유노조사업체에서노사협의회의근로자대표 (= 근로자위원의대표 ) 가어떠한방식으로선출되는지를파악한결과가제시되어있다. 이를보면먼저 노조의대표자또는그위촉자가당연직으로선출 되는비율은제조업 56.6%, 비제조업 38.1% 로제조업에서그리고양업종모두사업체규모가클수록그비율이높게나타난다. 노조가조직되어있으나과반수노조의자격을확보하지못한경우로추정되지만근로자들의직접선거로근로자대표가선출되는비율은제조업 36.6% 와비제조업 43.4% 로비제조업에서그리고양업종모두사업체규모가작을수록그비율이높다. 간접선거로선출되는비율은제조업 4.3% 와비제조업 5.1% 로낮은수준이다. 회사가지명하거나추천한사람을근로자들이선거로승인 하는사업체의비율은제조업은 2.6% 에불과하지만비제조업은 13.4% 에이르며규모가작을수록그비율이높다. 이슈분석 _65

69 이슈분석 < 표 17> 노사협의회근로자대표선출방식 ( 유노조사업체 / 인사노무담당자응답 ) 제조업 근로자들의직접선거 근로자들의간접선거 회사가지명또는추천한자를근로자선거로승인 노조의대표자또는위촉자가당연직으로선출 ( 단위 : 개, %) 30~99 인 426(46.5) 13(1.4) 0( 0.0) 477(52.1) 916(100.0) 100~299 인 237(30.2) 41(5.2) 43( 5.5) 464(59.1) 785(100.0) 300 인이상 96(25.6) 35(9.3) 11( 2.9) 233(62.1) 375(100.0) 전체 759(36.6) 89(4.3) 54( 2.6) 1,174(56.6) 2,076(100.0) 30~99 인 1,222(47.8) 110(4.3) 428(16.8) 795(31.1) 2,555(100.0) 100~299인 639(39.7) 100(6.2) 163(10.1) 706(43.9) 1,608(100.0) 비제조업 300인이상 262(35.8) 41(5.6) 65( 8.9) 363(49.7) 731(100.0) 전체 2,123(43.4) 251(5.1) 656(13.4) 1,864(38.1) 4,894(100.0) 전체 한편노조가조직되어있지않은무노조사업체의경우노사협의회근로자대표의선출은 < 표 18> 에서와같이먼저근로자들의직접선거에의한비율이제조업 40.7%, 비제조업 49.8% 로비제조업에서그비율이다소높게나타난다. 근로자들의간접선거로선출되는비율은제조업 15.5%, 비제조업 15.8% 로거의동일한수준이다. 유노조사업체와비교해서두드러지게나타나는특징은무노조사업체에서는 회사가지명하거나추천한사람을근로자들이선거로승인 하는비율이제조업 29.7% 와비제조업 19.4% 로상대적으로크게높다는점이다. 아예 회사가지명 하는비율도제조업 13.5%, 비제조업 14.7% 에달한다. 현행근참법상사용자는근로자위원의선출에개입하거나이를방해해서는아니 < 표 18> 노사협의회근로자대표선출방식 ( 무노조사업체 / 인사노무담당자응답 ) 제조업 비제조업 근로자들의직접선거 근로자들의간접선거 ( 단위 : 개, %) 회사가지명 또는추천한자를근로자 회사가지명 기타 전체 선거로승인 30~99 인 3,973(40.6) 1,374(14.0) 2,968(30.3) 1,419(14.5) 63(0.6) 9,797(100.0) 100~299 인 845(39.3) 475(22.1) 609(28.3) 222(10.3) 0(0.0) 2,151(100.0) 300 인이상 160(54.8) 54(18.5) 63(21.6) 15( 5.1) 0(0.0) 292(100.0) 전체 4,978(40.7) 1,903(15.5) 3,640(29.7) 1,656(13.5) 63(0.5) 12,240(100.0) 30~99 인 3,932(47.4) 1,166(14.1) 1,751(21.1) 1,422(17.1) 27(0.3) 8,298(100.0) 100~299 인 1,463(56.9) 533(20.7) 435(16.9) 138( 5.4) 0(0.0) 2,569(100.0) 300 인이상 366(52.8) 126(18.2) 60( 8.7) 141(20.3) 0(0.0) 693(100.0) 전체 5,761(49.8) 1,825(15.8) 2,246(19.4) 1,701(14.7) 27(0.2) 11,560(100.0) 66_ 노동리뷰 2011 년 2 월호

70 노사협의회의운용실태 : 무노조사업체를중심으로 되며 ( 제10조제1항 ), 사용자가이를위반할경우노동부장관이시정명령을내릴수있고 ( 제11조 ), 이명령을사용자가이행하지않으면벌금이부과된다 ( 제31조 ). 하지만이러한법규정에도불구하고무노조사업체에서는사용자들이직접혹은간접으로근로자위원의선출에개입하는사례가상당히많은것으로확인되며, 이와같은사실은근로자들의 독자적 인이익대변기구로서의노사협의회의기능에상당한한계가있음을노정하고있다. 무노조사업체의노사협의회가상당한기능상의한계를갖고있으며그활성화정도에편차가크다는사실은근로자위원들의활동에도반영된다. < 표 19> 에는무노조사업체의노사협의회근로자대표를대상으로근로자위원들이 2007년한해동안노사협의회에실제어느정도참석하고있는가를물은결과가제시되어있다. 응답범주설정에문제가없는것은아니지만 13) 전원참석 하는비율이제조업 54.5% 비제조업 51.7% 이며, 일부위원만참석 하는비율은제조업 34.2% 비제조업 35.6% 로업종이나규모에따른유의한차이는발견되지않는다. 하지만아예근로자위원들이참석하지않는경우도제조업 11.3% 와비제조업 12.7% 로일정한비율을점하고있다. 이비율은무노조사업체에서근로자대표가회사의지명에의해선출되는비율과거의동일한수준으로, 만일노사협의회에서근로자들의임금및근로조건에영향을미치는주요안건이회사가지명한근로자대표와의협의를거쳐일방적으로결정된다면 독자적 인근로자이익대변기구로서의노사협의회의기능은그만큼형해화되지않을수없다. 노사어느쪽의요구로회의가소집되든부의된사안에대해근로자위원들이어느정도충실하게근로자들의의견을수렴해서회의에참석하는가하는문제는근로자이익대 < 표 19> 노사협의회근로자위원의노사협의회참석정도 ( 무노조사업체 / 노사협의회근로자대표응답 ) ( 단위 : 개, %) 전원참석함 일부만참석함 참석하지않음 전체 30~99인 5,010(52.5) 3,392(35.5) 1,144(12.0) 9,546(100.0) 제조업 100~299 인 1,303(62.3) 596(28.5) 193( 9.2) 2,092(100.0) 300 인이상 189(65.6) 93(32.3) 6( 2.1) 288(100.0) 전체 6,502(54.5) 4,081(34.2) 1,343(11.3) 11,926(100.0) 30~99 인 3,770(47.6) 3,030(38.3) 1,121(14.2) 7,921(100.0) 비제조업 100~299 인 1,601(62.6) 737(28.8) 218( 8.5) 2,556(100.0) 300 인이상 397(58.6) 200(29.5) 80(11.8) 677(100.0) 전체 5,768(51.7) 3,967(35.6) 1,419(12.7) 11,154(100.0) 13) 노사협의회에부의되는안건의성격에따라 전원참석 하는경우와 일부참석 하는경우로참석자범위에차이가있을수있다. 이슈분석 _67

71 이슈분석 < 표 20> 노사협의회참석시근로자위원의근로자의견수렴정도 ( 무노조사업체 / 노사협의회근로자대표응답 ) ( 단위 : 개, %) 항상수렴함 가끔수렴함 수렴하지않음 전체 30~99인 4,194(43.9) 4,839(50.7) 512(5.4) 9,545(100.0) 제조업 100~299 인 1,130(54.0) 888(42.4) 74(3.5) 2,092(100.0) 300 인이상 199(69.1) 85(29.5) 4(1.4) 288(100.0) 전체 5,523(46.3) 5,812(48.7) 590(4.9) 11,925(100.0) 30~99 인 4,111(51.9) 3,289(41.5) 521(6.6) 7,921(100.0) 비제조업 100~299 인 1,479(57.8) 976(38.2) 102(4.0) 2,557(100.0) 300 인이상 376(55.5) 255(37.7) 46(6.8) 677(100.0) 전체 5,966(53.5) 4,520(40.5) 669(6.0) 11,155(100.0) 표기구로서의노사협의회운영의성패를가름하는가장핵심적인요소의하나이다. < 표 20> 을보면노사협의회에참석하기전에근로자위원들이근로자들의의견을 항상수렴 하고있다는비율은제조업 46.3%, 비제조업 53.5% 로전자의경우규모가클수록그비율이높게나타난다. 가끔수렴 한다는비율은제조업 48.7%, 비제조업 40.5% 로규모가작을수록그비율이높아지는경향은전자에서더뚜렷하다. 전혀 수렴하지않는다 는비율은제조업 4.9%, 비제조업 6.0% 로거의비슷한수준이다. 노사협의회의운영이활성화되기위해서는회의결과에대한피드백이근로자들에게얼마나잘이루어지는가하는문제도중요하다. < 표 21> 을보면회의결과를근로자들에게 항상공지 한다는비율이제조업 62.6%, 비제조업 67.3% 로과반수를상회하고있으며, 가끔공지 한다는비율도제조업 33.3%, 비제조업 25.8% 에이르고있어전체적으로 < 표 21> 노사협의회결과의근로자들에대한공지여부 ( 무노조사업체 / 노사협의회근로자대표응답 ) ( 단위 : 개, %) 항상공지함 가끔공지함 공지하지않음 전체 30~99인 5,808(60.8) 3,409(35.7) 329(3.4) 9,546(100.0) 제조업 100~299 인 1,426(68.2) 506(24.2) 160(7.6) 2,092(100.0) 300 인이상 228(79.2) 51(17.7) 9(3.1) 288(100.0) 전체 7,462(62.6) 3,966(33.3) 498(4.2) 11,926(100.0) 30~99 인 5,132(64.8) 2,220(28.0) 570(7.2) 7,922(100.0) 비제조업 100~299 인 1,966(76.9) 444(17.4) 147(5.7) 2,557(100.0) 300 인이상 410(60.7) 214(31.7) 52(7.7) 676(100.0) 전체 7,508(67.3) 2,878(25.8) 769(6.9) 11,155(100.0) 68_ 노동리뷰 2011 년 2 월호

72 노사협의회의운용실태 : 무노조사업체를중심으로 보면피드백이상당히잘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전혀 공지하지않는다 는비율은제조업 4.2%, 비제조업 6.9% 로매우낮은수준이다. 위에서도언급했지만노사협의회가형식적인운영에그치지않도록하기위해서는그구체적인운영에근로자들이직접참여해서의사를반영할수있는제도적통로가구축되어있어야한다. 이와관련해서무노조사업체에서노사협의회의근로자위원들이어떠한방식으로어느정도근로자들과소통하고있는지를파악한결과가 < 표 22> 에제시되어있다. 이를보면전체근로자를대상으로총회를개최하고있는비율은제조업 60.6%, 비제조업 53.3% 로양업종모두과반수를상회하며 1년간개최빈도는제조업의경우평균 4.2회, 비제조업의경우평균 4.5회에달하고있다. 일부근로자를대상으로소규모간담회를개최하고있는비율은제조업 73.5%, 비제조업 70.5% 로과반수를훨씬상회하며 1년간개최빈도는제조업의경우평균 7.1회, 비제조업의경우평균 6.1회에달하고있다. 현행근참법상노사협의회의운영과관련하여종업원총회를개최하도록하는명문화된규정은없다. 다만노사협의회의조직과운영에관한규정을제정해서노동부장관에게제출하도록하고 ( 제18조 ) 그규정에 협의회의회의소집, 회기, 그밖에협의회의운영에관한사항 을규정하도록하고있을따름이다 ( 시행령제5조 ). 그럼에도무노조사업체에서근로자위원들이자치적으로전체근로자대상총회내지일부근로자대상간담회등의통로를통해근로자와직접소통하고있는사업체의비율이과반수를상회하고또그개최빈도또한매우높게나타나는것은특히무노조사업체에서근로자이익대변기구로서의노사협의회의가능성을가늠하게하는중요한사실이라판단된다. < 표 22> 노사협의회근로자위원들과현장근로자들의의사소통방식과빈도 ( 무노조사업체 / 노사협의회근로자대표응답 ) ( 단위 : 개, %) 전체근로자대상총회시행함 전체근로자대상총회횟수 일부근로자대상간담회시행함 일부근로자대상간담회횟수 30~99 인 6,109(64.0) ,005(73.4) 7.29 제조업 100~299 인 968(46.3) ,531(73.2) 인이상 150(52.1) (79.6) 9.65 전체 7,227(60.6) ,766(73.5) ~99 인 4,491(56.7) ,558(70.2) 6.69 비제조업 100~299 인 1,209(47.3) ,851(72.4) 인이상 251(37.1) (67.5) 5.09 전체 5,951(53.3) ,866(70.5) 6.15 이슈분석 _69

73 이슈분석 Ⅶ. 요약과시사점 이상 WPS 2007 데이터를활용하여무노조사업체를중심으로노사협의회의전반적인운용실태를살펴보았다. 주요한분석결과과시사점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첫째, 노사협의회의존재여부 (= 설치율 ) 는노동조합의존재유무에따라크게차이가난다. 유노조사업체의경우노사협의회의설치율도높고비교적실질적으로운영되고있는것으로추정된다. 하지만무노조사업체의경우노사협의회의설치율은유노조사업체에비해크게낮고 ( 미설치율 : 제조업 21.8%, 비제조업 33.6%), 또사업체규모에따라매우큰편차를보이고있다. 이러한사실은비록설치가강제되고있다고는하지만사용자측이노사협의회를적극적으로활용하고자하는지향성을갖고있지않을경우, 특히사업체규모가작을수록근로자들주도로노사협의회를설치해서이익대변기구로활용하기가여의치않음을시사한다. 둘째, 무노조사업체에서는노사협의회가임금결정과관련하여노동조합의대체기능을상당부분수행하고있는것으로추정된다. ( 노동조합과같이명문화된 ) 임금교섭권을갖고노사협의회가임금결정에관여하는사업체의비율도약 10% 내외에이르는것으로파악되며, 상당수의무노조사업체 ( 제조업 51.2%, 비제조업 37.1%) 에서실제임금인상에관한논의가이루어지고있다. 법제도상의미비에도불구하고상당수의사업체에서노측의임금인상요구안이의견조사나근로자총회내지근로자대표들과의간담회라는의견수렴절차를거쳐서실제작성되고있으며, 사측도비교적풍부한양질의정보를제공하고있고 성실 한태도로논의에임하고있다. 셋째, 노사협의회가설치되어있는무노조사업체에서근참법상 협의 사항들이다루어질경우약 10% 내외의사업체에서는 노사공동결정 수준에서의사결정이이루어지고있고, 노사협의 수준또한약 40~50% 에이르고있지만, 사전통보도없이회사가결정 하거나단순히 사전통보 에그치는수준에서의사결정이이루어지는사업체의비율도약 45~50% 에달하고있다. 이처럼의사결정수준에편차가크게나타나는것은특히무노조사업체의경우사용자가어떠한노사관계전략을취하는가에따라노사협의회의기능이크게제약받고있음을시사한다. 넷째, 노사협의회근로자위원의선출과관련해서는무노조사업체의경우사용자들이직접혹은간접으로개입하는사례가상당히많은것으로확인되며, 이와같은사실은근로자들의 독자적 인이익대변기구로서의노사협의회의기능에상당한한계가있음을시사한다. 하지만앞에서도언급한대로무노조사업체에서노사협의회근로자위원들이 70_ 노동리뷰 2011 년 2 월호

74 노사협의회의운용실태 : 무노조사업체를중심으로 자치적으로전체근로자대상총회내지일부근로자대상간담회등의통로를통해근로자와직접소통하고있는사업체의비율이과반수를상회하고또그개최빈도또한매우높게나타나는것은특히무노조사업체에서근로자이익대변기구로서의노사협의회의가능성을가늠하게하는중요한사실이라판단된다. < 참고문헌 > 김형배 (2007), 노동법 ( 신판제4판 ), 법문사. 김훈 이승욱 (2000), 노사협의회의쟁점과과제, 한국노동연구원. 노용진 (2009), 비노조근로자이익대표조직의경영성과에미치는영향 : 노사협의회를중심으로, 산업관계연구 19(2), pp.125~151. 노용진 박용승 (2008), 노사협의회와근로자의노조몰입, 인사관리연구 32(2), pp.77~109. 박종희 (2008),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개정내용과그에대한평가및향후입법정책방향, 박제성편, 2007 노동법의쟁점 (Ⅱ) : 2007 하반기노동법 경제포럼논문집, 한국노동연구원. 배규식 노용진 심상완 (2007), 무노조기업의고용관계 : 노사협의회와대안적근로자대표기구를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이승욱 (1999), 노사협의회의결사항의효력, 노동법학 제9호. 이영면 김영조 나인강 박상언 성상현 (2007), 노사협의회운영실태조사및개선방안연구, 노동부. 이슈분석 _71

75 월간이슈분석노동리뷰 2011년 2월호 pp.72~80 c 한국노동연구원 복수노조시대의무노조기업고용관계 조성재 * 1) 현재우리나라의노조조직률은 10 11% 수준에머물러있지만, 경활자료를이용한기존의김유선 (2002) 등의연구에따르면우리나라도잠재적인조직률은 30 40% 수준에달하는것으로나타난다. 이처럼현실과잠재적인조직률사이에괴리가있었던요인들로는복수노조금지조항과또일부기업의완고한무노조방침등을거론할수있다. 무노조기업에노조가없었던이유는제도나사용자전략이외에충분조건으로서의노조활동가가부재했기때문일수도있으며, 회사가노사협의회를성공적으로운영했기때문일수도있다. 노용진 (2007) 의연구에따르면무노조기업의고용관계도몇가지로유형이나뉘는데, 간단히보자면유사노조형노사협의회형, 고유형노사협의회형, 무노사협의회형 ( 유명무실형포함 ) 등으로구분된다. 무노조기업의고용관계에관한배규식외 (2007) 의선구적연구는이미 4년여의시간이흘렀고, WPS 2005의중간버전을사용하였기때문에완결된연구라고보기어렵다. 따라서본고에서는 WPS 2007(2008년조사 ) 을사용하여무노조기업의고용관계특성을파악하고, 그에기반하여무노조기업의복수노조결성가능성을가늠해보도록하자. 우선종업원수규모별로노사협의회가실제로존재하는가의여부를설문한결과가 < 표 1> 에정리되어있다. 주지하다시피우리나라는 30인이상기업의경우노사협의회구성이의무화되어있지만, 실제로는존재하지않거나사실상존재하지않는것이나다름없는경우도허다하다. 종업원수 30인이상사업체를모집단으로하는 WPS 2007 자료를정리한바에따르면 47.2% 의사업체에만노사협의회가존재하고, 24.8% 의사업체는있지만유명무실하다고응답하였다. 28.1% 의사업체에서는노사협의회가아예없다고응답하여집단적이해대변기능이나노무관리가미발달한경우가적지않음을보여주고있다. 사업체규모별로보면 50인미만사업체의경우노사협의회가없다는응답이 39.1% 로가장높았으며, 300인이상대기업의경우예상대로노사협의회가있다는응답비중이 * 한국노동연구원연구위원 (chosj@kli.re.kr). 72_ 노동리뷰 2011 년 2 월호

76 복수노조시대의무노조기업고용관계 < 표 1> 종업원수규모별노사협의회유무 50인미만 ,000인이상 전체 있다 5,048 6,162 3, ,565 ( 종렬 %) 있지만유명무실 3,890 2,970 1, ,187 ( 종렬 %) 없다 5,738 2, ,260 ( 종렬 %) 전체 14,677 12,038 5, ,012 ( 횡렬 %) % 내외였다. 즉기업규모에따라노사협의회의존재가영향을받고있다. 다음으로노사협의회나노무관련이슈가경영전략의수립에서중요한고려사항인가에대한 5점척도설문결과를살펴보자. < 표 2> 에서볼수있듯이노사협의회가있는사업체에서는 5점척도평균으로 3.23점으로나타나노무관련이슈가경영전략수립에서비교적중요하게다루어지고있는것으로보인다. 그러나노사협의회가없거나유명무실하게운영되는사업체에서는 전혀그렇지않다 와 그렇지않은편 에대한응답비율이높게나타났다. 이로써노사협의회의존재와노무관리의경영전략수립상중요도가긴밀한상관성을지님을짐작케한다. 이렇게노사협의회가존재하는가의여부도중요하지만, 노용진 (2007) 의기존연구에따르면노사협의회의역할, 기능, 위상등과관련한다각적인분석을통해볼때임금인상교섭여부가노사협의회의실질화에매우중요한지표인것으로나타난다. 따라서노용 < 표 2> 노사협의회유무별노무관리이슈의경영전략상중요도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은편 보통그런편매우그런편전체 5 점평균 표준편차 있다 137 1,829 8,176 5, ,565 ( 횡렬 %) 있지만유명무실 355 2,779 4, ,187 ( 횡렬 %) 없다 981 1,989 5,036 1, ,260 ( 횡렬 %) 전체 1,473 6,596 17,397 7, ,012 ( 횡렬 %) 이슈분석 _73

77 이슈분석 < 표 3> 무노조사업체의노사협의회유형화와분포 유사노조형 5, 빈도백분율유형특성 노사협의회가존재하여 합의 또는 사실상합의 로 2007 년임금인상률결정 고유형 11, 노사협의회가고유한기능에주력 유명무실형 6, 노사협의회가있지만유명무실하다고응답 부재형 9, 노사협의회가없음 진 (2007) 연구를다소수정하여 < 표 3> 과같이무노조기업의근로자이익대변조직및활동을유형화해보았다. 즉노사협의회가존재하는경우에도사실상임금인상교섭을수행하는경우를분리하여유사노조형노사협의회를구분한것이다. 이는단협체결권, 전임자유무, 심지어파업권등다른여러활동이나기능에대한판단을임금인상교섭여부가압도하기때문이며, 기존연구에따라이렇게단순하게유형화할수있음을알게되었기때문이다. < 표 3> 에따르면우리나라무노조사업체중 15.8% 는사실상노조가있는것이나다름없는유사노조형으로분류되었다. 이는노용진 (2007) 의 16.8% 와거의유사한수치이다. 그러나고유형노사협의회형은노용진 (2007) 의 52.0% 보다본고가크게낮은 35.1% 로나타났으며, 그만큼유명무실형과노사협의회부재형이커다란비중을차지했는데, 이는본고가데이터클리닝이완결된자료에대해가중치를엄밀히적용하여영세기업과소기업의비중이적절히반영되었기때문으로풀이된다. 여하튼노용진 (2007) 에서 3.8% 에불과했던유명무실형이본고에서는 21.1% 로상당한비중을차지하고있다. 부재형은노용진 (2007) 27.4% 와유사한 28.1% 로나타났다. < 표 4> 종업원수규모별노사협의회의유형분포 50인미만 50 99인 인 인 1,000인이상 전체 유사노조형 2,065 1, , 고유형 3,803 4,550 2, , 유명무실형 3,071 2,679 1, , 부재형 5,738 2, , 전체 14,677 12,038 5, , 주 : 각셀의위숫자는가중치적용빈도수, 아래숫자는종백분율임. 단, 제일밑의행 전체 의아래숫자는횡백분율임. 74_ 노동리뷰 2011 년 2 월호

78 복수노조시대의무노조기업고용관계 이제종업원수로측정한기업규모별로각유형이어떻게분포되어있는지를살펴보자. < 표 4> 에의하면예상대로사업체규모가작아질수록부재형이나유명무실형노사협의회가높은비율로분포하고, 사업체규모가커질수록유사노조형과고유형노사협의회가많이분포하고있다. 흥미로운것은종업원수 1,000인이상초대형기업의경우고유형노사협의회가많은반면에 인대기업의경우오히려유사노조형이상대적으로높은비중을차지한다는점이다. 이는초대형기업의경우노조결성이상대적으로수월함에도불구하고여러이유로무노조 HRM이발달하여근로자대의기구발달이지체되어있을가능성이있는반면에대기업의경우근로자의견수렴과관련하여애매한위치에있을가능성을제기한다. 다음으로몇가지항목에대한분석을통하여본고의유형화가유용한지를살펴보면서논의를풍부히하도록하자. < 표 5> 는노사협의회유형별로근로자대표의선출방식을정리한것이다. 여기서볼수있듯이유사노조형의경우노조와마찬가지로직접선거로대표를선출하는비중이높은반면에유명무실형의경우회사추천인사를근로자들이사후승인하거나회사가지명하는비중이높게나타난다. 한편고유형의경우유사노조형과근로자대표선출방식에서큰차이를보이지않아노사협의회가주어진고유의기능을수행하는경우대표선출방식에서부터민주성이담보되고있음을짐작케한다. 한편노사협의회의경우법적으로전임자활동이보장된것은아니지만노사협의회대표들이유노조기업의전임자처럼활동하는경우가적지않은것으로알려져있다. 이러한사정을반영하여 < 표 6> 에서볼수있는바와같이유명무실형에서유사노조형으로갈수록전임자가있는사업체의비중이높아서, 유사노조형의경우 10개중 1개정도의사업체에는노사협의회활동을전담하는근로자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들은만약유노조로전환되지않을경우근로시간면제제도의적용도받지않아경우에따라서는유 < 표 5> 노사협의회유형별근로자대표선출방식 유사노조형고유형유명무실형전체 직접선거 간접선거 회사추천근로자승인 회사지명기타전체 2, , , ,163 1,901 2,295 1, , , ,529 1, , ,696 3,727 5,882 3, , 이슈분석 _75

79 이슈분석 < 표 6> 노사협의회유형별고용관계특성 전임자유무고용안정협약유무공식고충처리절차유무유형분포 예아니오예아니오예아니오전체 유사노조형고유형유명무실형부재형전체 502 4, ,258 3,136 2,068 5, ,794 1,585 9,911 7,366 4,222 11, , ,260 2,209 4,752 6, ,451 7,809 9, ,617 22,134 2,705 20,428 14,162 18,850 33, 노조보다양호한환경하에서근로자대변활동을수행할수도있다. 다음으로외환위기이후노사관계의최대쟁점인고용보장과관련하여노사협의회와고용안정협약을체결하였는가를설문한결과가정리되어있다. 이에따르면역시유명무실형에서유사노조형으로올라갈수록고용안정협약을체결한사업체의비율이높게나타났다. 전체평균으로 11.7% 의기업은노조가없음에도불구하고노사협의회를통하여고용안정협약을맺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근로자개인의고충을처리하기위한공식위원회나공식절차가있는지의여부를설문한결과유사노조형과고유형노사협의 < 표 7> 무노조사업체의노조결성가능성 ( 사측응답 ) 종업원수규모 100인미만 인 인 1,000인이상전체 전혀없다 별로없는편이다 어느정도있는편이다 상당히높다기타전체 빈도 12,684 12,586 1, ,715 횡렬 % 빈도 1,930 2, ,266 횡렬 % 빈도 횡렬 % 빈도 횡렬 % 빈도 14,909 16,161 1, ,011 횡렬 % _ 노동리뷰 2011 년 2 월호

80 복수노조시대의무노조기업고용관계 회에서는 60% 이상이이러한절차를갖고있는반면에노사협의회가없는부재형의경우고충처리절차가없는사업체비율이 84.3% 에달하였다. 이렇듯무노조기업의고용관계는노사협의회의존재및활성화정도에따라유형화할수있는데, 그렇다면유사노조형노사협의회는복수노조가허용된제도적환경하에서바로노조결성으로전환될것인가? 이를알아보기위하여우선무노조기업사용자들이자신의기업에노조가결성될가능성을어떻게보고있는가에대한설문결과를살펴보았다. < 표 7> 에서보는바와같이 전혀없다 와 별로없는편이다 가각각 45.2% 와 49.0% 로절대다수를차지한가운데, 상당히높다 가 0.8% 로가중치적용사업체수는 256개정도이다. 규모별로보았을때특히종업원수 1,000인이상초대형기업의경우노조등장가능성을상대적으로높게보고있는것으로확인되었다. 다음으로설문설계가상이하지만, 무노조기업노측대표의응답을비교해볼수있을것이다. 아래 < 표 8> 의설문은노사협의회근로자위원들이간행물을발간한적이있는가라는설문에 예 라고대답한사업체에만응답하도록설계되어있다. 따라서일정한활동의적극성이전제된상태에서노사협의회가아닌노조가필요한가에대한설문으로축약되는효과가발생하였다. < 표 8> 에서볼수있듯이가중치적용후 2,783개사업체중에서 그런편이다 는 223개로 8.0% 정도이다. 그러나전체적으로는 전혀그렇지않다 와 그렇지않은편이다 는응답이다수를차지한다. 규모별로는의외로 1,000인이상사업체에서노조필요성을덜느끼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초대형기업의기존무노조사업체의경우예방적노무관리가상당한정도로이루어졌으며, 이에대한근로자들의동의와공감대가어느정도형성되어있을것이라는점을시사하고있다. < 표 8> 무노조사업체의노조필요성 ( 노측대표응답 ) 종업원수규모 100 인미만 인 인 1,000 인이상 전체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은편이다 보통이다그런편이다매우그렇다 전체 빈도 ,819 횡렬 % 빈도 횡렬 % 빈도 횡렬 % 빈도 횡렬 % 빈도 586 1, ,783 횡렬 % 이슈분석 _77

81 이슈분석 < 표 9> 무노조사업체의노조결성가능성에대한노 사응답의교차표 노조필요성 ( 노측응답 )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은편이다보통이다그런편이다 매우그렇다 전체 노조결성가능성 ( 사측응답 ) 전혀없다 별로없는편이다 어느정도있는편이다 상당히높다 전체 빈도 횡렬 % 빈도 ,694 횡렬 % 빈도 횡렬 % 빈도 횡렬 % 빈도 585 1, ,781 횡렬 % 이번에는이러한사측응답과노측응답의교차표를만들어보았다. 앞서말했듯이두개의설문이완전히대칭적으로이루어지지않았기때문에제한적으로해석할필요가있다. 그렇지않은편이다 ( 노측 ) 와 별로없는편이다 ( 사측 ) 의교차항이최대빈도를보인가운데, 사측의 어느정도있는편이다 는응답과노측의 보통이다 이상응답이겹치는사업체가 152개 (98+54) 정도이다. 이들사업체의경우상당한정도로노조가결성될가능성이있는것으로볼수있을것이다. 이사업체에서노조가등장할경우최고경영자들은이를용인할것인가? 문제는최고경영자의용인여부가아니라조속히교섭에대한준비태세를갖추어야하는점일것이다. 그러나단기적으로는조합원수가늘지않도록회유, 협박에나서거나그것도여의치않을경우관리감독자를중심으로제2 노조를만드는방법등도활용될것으로보인다. 실제무노조기업의조직화가 100여개를넘고, 또그것이유의미한조직률을담보한탄탄한조직으로정립되기까지는상당한시일이소요될수도있다. 앞서살펴본무노조기업의유형별로보면노조결성가능성은어떻게해석될까? 사측응답을기준으로이를살펴본것이 < 표 10> 이다. 여기서볼수있듯이 4점척도평균값이나지문별백분율에서각유형의차이는두드러지지않는다. 이는유사노조형이그대로노조로전환될것이라는예상이섣부를수있다는사실을함의한다. 그렇다면무엇이무노조기업의노조결성가능성을좌우할것인가? 이를알아보기위하여탐색적으로회귀분석을실시하였으나유의미한모델을구성하지못하였다. 즉기존 78_ 노동리뷰 2011 년 2 월호

82 복수노조시대의무노조기업고용관계 < 표 10> 유형별무노조사업체의노조결성가능성 ( 사측응답 ) 유사노조형고유형유명무실형부재형전체 전혀없다 별로없는편 어느정도있는편 상당히높다 전체 2,220 2, , ,852 5, , ,046 3, , ,791 3, , ,909 16,162 1, , 점평균값 표준편차 사업체패널설문항목만으로는무노조기업의노조결성가능성을설명할수있는변수들을유의하게구성하기어렵다는것이다. 이는노사관계와관련하여잘알려진구조나환경변수들이외에구체적인노와사의전략, 그리고불가측적인일정한계기 (event) 가더욱중요할것이라는사실을함의한다. 여기서표를제시하지는않지만, 그럼에도불구하고탐색적회귀분석결과 종업원수규모 는무노조기업의노조결성가능성을높이는것으로확인된다. 따라서그영향력의대소와무관하게일단상당수의대기업에서노조가결성될것으로보인다. 또한무노조기업의노조결성계기와관련하여지난수년간의경험을통해볼때희망퇴직을포함한인력구조조정, 아웃소싱, 해외공장으로의물량이전등고용과관련한쟁점이불거질경우무노조기업의노조결성으로이어질개연성이높다. 이는탐색적회귀분석결과노사협의회와고용안정협약을체결한경우에노조결성가능성이낮다는유의미한계수값이나타난것과일관된해석이다. 요컨대, 고용불안과관련한계기가상급단체의적극적조직화전략과맞물릴경우사회적주목을받는노조의등장으로귀결될수있다. 본고에서는금년하반기부터허용되는사업장단위복수노조허용을계기로무노조기업에노조가등장할것인가에대한예측을포함하여향후고용관계에대한전망을시도해보았다. 그러나무노조기업의고용관계역시한국가의노동체제 (regime) 의영향을받기때문에유노조기업의복수노조등장흐름, 그리고조직활성화분위기등의영향으로부터자유롭지않을것이다. 다시말해서유노조와무노조사업체는상호영향과견제효과를지니기때문에한국가의노동체제를분석함에있어서동시에고려해야한다. 특히우리나라와같이노조조직률이 10% 내외에불과한실정에서는더욱그러하다. 따라서여러한계를지니지만, 탐색적으로무노조기업의고용관계에대한분석을몇 이슈분석 _79

83 이슈분석 가지측면에서수행해본결과노사협의회의존재와기능등에따라네가지유형으로구분될수있음을확인하였다. 그중유사노조형이제도변화에따라노조결성으로전환될것인가에대해검토해보았으나, 직결가능성은그다지높지않은것으로보인다. 이는그동안무노조기업의고용관계가유사노조형이든고유형이든노사협의회를통하여나름대로의타협, 혹은심지어담합질서를구축해왔었다는것을시사한다. 제도적환경이변한다고하여이러한기존질서를급속히재편해야할이유가없다면적지않은비용을치러야하는노조결성으로나아가지않을수있다. 다시말해서기존법체계하에서유령노조를먼저등록하는등의방법을통해공작적방식으로무노조경영을유지해온기업들에서사업장단위복수노조허용을계기로노조가등장할가능성은매우높지만, 이들이유의미한조직률을확보할수있을것인지는여전히불투명하다. 또한유령노조에의한선점방식을취하지않았던기업들에서도기존에노조가없었다는점을고려하면노조조직률이급속히상승할것이라고보기어렵다. 더욱이일부무노조사업장에서는전임자도보유하고파업권도확보한상태인데, 근로시간면제와같은법적규제를사서받을이유가없다. 다만 1,000인이상초대형기업보다 300~999인의대기업에서노조결성가능성이오히려높게나타난점은주목할필요가있으며, 초대형기업에서도부분적인조직화는분명히시도될것으로보인다. 이때각상급단체들이어떤조직화전략을취하는가는대단히중요하다. 아무래도신생노조들의경우노조활동의노하우가부족할뿐아니라상급단체들의보호와각종지원이절실하기때문이다. 기존유노조사업장들의복수노조화가능성뿐아니라, 무노조사업장들의고용관계전망과관련해서도상급단체들의조직화전략과운동방향은그중요성이더욱부각되게될것이다. < 참고문헌 > 김유선 (2002), 노조가입결정요인, 노동경제논집 25(1), 한국노동경제학회. 노용진 (2007), 무노조기업의근로자이익대표성 : 노사협의회를중심으로, 무노조기업의고용관계, 한국노동연구원. 배규식 노용진 심상완 (2007), 무노조기업의고용관계, 한국노동연구원. 80_ 노동리뷰 2011 년 2 월호

84 월간노동리뷰 2011년 2월호 pp.81~90 c 한국노동연구원 OECD 주요국의고용률과서비스업고용규모비교 OECD 주요국의고용률과서비스업고용규모비교 * 1) 황덕순 ** Ⅰ. 들어가는글 이글에서는 OECD 의주요국과우리나라를대상으로사회경제체제유형과나라별로서비스업의고용규모가어떻게다른가를살펴본다. 서비스업이제조업에비해고용규모가훨씬더크고절대수준의격차가크기때문에나라별고용률차이에제조업보다더큰영향을미치기때문이다. 분석대상으로는자본주의사회경제체제에관한여러연구들에서정형화된유형들인자유주의형과대륙유럽형, 남유럽형, 북유럽형, 동아시아형등 5개유형의 11개나라를선정하였다. 1) 사례국가는각유형의대표적인국가, 최근에고용성과가두드러지게개선된나라, 고용률이우리나라와마찬가지로낮음에도불구하고정책적시사점을줄수있는나라들을중심으로선택하였다. 유형별사례국가들은동아시아형의한국과일본, 자유주의형의미국과영국, 대륙유럽형의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남유럽형의이탈리아, 스페인, 북유럽형의스웨덴과덴마크이다. 이글에서는산업별고용비중이아니라전체고용률 (15~64세) 을총계로놓고, 각산업이몇 %p씩고용률을구성하는가를살펴본다. 즉, 백분율로구한산업별고용비중에 ( 전체고용률 100) 을곱한값으로산업별고용규모를비교하는것이다. 여기에서이러한방법을채택한이유는단순히백분율로산업별고용비중을비교하게되면나라별고용률의차이를고려하지못한채산업별분포의차이만을보게되기때문이다. 산업별고용비중이아니라산업별고용의합이전체고용률이되도록하게되면, 어떤 * 본고는 2010 년 10 월 12 일에있었던한국노동연구원개원기념토론회발표문 ( 주요국의경제성장과고용성과비교분석 ) 가운데제 Ⅴ 장을재정리한것이다. ** 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 (hds@kli.re.kr). 1) 사회경제체제유형화와관련해서는이글이발표된개원기념토론회발표문참조. 이슈분석 _81

85 이슈분석 나라가다른나라에비해어떤산업의고용규모가더크고작은지를파악할수있다. 2) 특히앞으로고용률을끌어올리는것을정책목표로할경우어떤분야에어느정도더주력해야할것인지에대한시사점을얻는데도더유용할수있다. 분석에사용된산업별취업자수는 ILO의노동통계를이용하였고, 분석시기는자료가제공되는가장최근시기인 2008년이다. Ⅱ. OECD 주요국의고용률과서비스업고용규모 2008년현재고용률을이용하여조정한서비스업의고용규모는가장큰덴마크가 58.2% 로가장낮은이탈리아 (39.0%) 에비해 19.2%p 더높다 ( 그림 1 참조 ). 이러한서비스업의고용규모차이는나라별고용률의차이와밀접히관련되어있다. [ 그림 2] 에는전체고용률이제시되어있다. [ 그림 1] 과 [ 그림 2] 를비교해보면, 조금씩순서의차이는있지만서비스업고용규모가큰나라들이고용률도높은것으로나타난다. 그런데제조업의경우에는고용률이중간수준이거나가장낮은독일, 일본, 이탈리아의고용규모가가장큰것으로나타나전반적인고용률수준과괴리가크다. 또한가장제조업고용규모가큰독일이 15.5% 이고, 가장작은미국이 7.8% 로서절대적인격차가 [ 그림 1] OECD 주요국의서비스업고용규모 (2008 년, 15~64 세고용률기준으로조정 ) (%) 70 (%) 이탈리아 한국 스페인 프랑스 일본 독일 미국 네덜란드 영국 스웨덴 덴마크 자료 : ILO, Laborsta(laborsta.ilo.org). 2) 이글에서는산업별고용구조의차이를보지만고용비중이아니라고용규모라는표현을사용한다. 더정확히표현하면 고용률로표준화한고용규모 를의미한다. 82_ 노동리뷰 2011 년 2 월호

86 OECD 주요국의고용률과서비스업고용규모비교 [ 그림 2] OECD 주요국의고용률 (2008 년, 15~64 세기준 ) (%) (%) 이탈리아 한국 프랑스 스페인 독일 일본 미국 영국 스웨덴 네덜란드 덴마크 자료 : ILO, Laborsta(laborsta.ilo.org). 7.7%p에불과해서비스업에비해그차이가매우적다 ( 그림 3 참조 ). 특히전통적으로고용률이높은나라인덴마크, 스웨덴, 미국, 영국과최근에고용률이급격히높아진네덜란드가모두서비스업의고용규모가 55% 를넘는반면, 다른나라들은모두 50% 를하회한다. 따라서서비스업고용의확대가고용률을끌어올리는가장중요한관건이라는점은이론의여지가없는것으로보인다. [ 그림 3] OECD 주요국의제조업고용규모 (2008 년, 15~64 세고용률기준으로조정 ) (%) 18 (%) 미국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스페인 한국 스웨덴 덴마크 이탈리아 일본 독일 자료 : ILO, Laborsta(laborsta.ilo.org). 이슈분석 _83

87 이슈분석 다른한편본연구의주제는아니지만, 제조업의비중이높은나라들이선진국가운데무역수지가흑자를보이거나적어도균형상태를보이는나라들이라는점에대해서도유의할필요가있다. 3) 글로벌경제위기가진행되고국제경제환경이매우불안정한상황에서서비스업고용확대를통한고용률증가도중요하지만일정수준이상으로제조업고용을유지하는것도매우중요한목표라는점을염두에두어야한다. 따라서고용률확대전략은제조업에서서비스업으로의전환이아니라제조업의고용규모를일정수준이상으로유지하면서이와함께서비스업을더활성화시키는것이어야할것이다. Ⅲ. 서비스업내부의고용구조차이 서비스업내부에서세부적으로어떤서비스업이고용률차이를낳는가를살펴보기위해세부서비스산업별로변이계수를구한결과가 [ 그림 4] 에제시되어있다. [ 그림 4] 국가별세부서비스산업규모 ( 고용률기준으로조정 ) 의변이계수 도소매 교통통신 기타서비스 부동산및사업서비스 교육 금융서비스 공공국방행정 음식숙박 보건및사회복지 자료 : ILO, Laborsta(laborsta.ilo.org) 를이용하여계산. 3) 네덜란드는제조업비율이낮지만국제수지는상당한흑자를보인다. 이는네덜란드가유럽대륙국가들의수출입창구역할을수행하는중계무역기지이기때문이다. 84_ 노동리뷰 2011 년 2 월호

88 OECD 주요국의고용률과서비스업고용규모비교 서비스업내에서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업의변이계수가가장커서비교대상국가들사이에고용규모의상대적격차가가장큰것으로나타난다. 특히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업의경우도소매업이나부동산및사업서비스업과함께고용률에서차지하는절대규모도다른산업보다높아서서비스업의고용률격차를낳는가장중요한산업이라는점을확인할수있다. 비교대상국가들사이에가장평균적인고용규모가큰도소매업의경우변이계수가가장작아서나라별로고용규모편차가가장작은산업에속한다. 다음으로변이계수가큰것이음식숙박업이고공공국방행정, 금융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등의변이계수가비슷하게나타난다. [ 그림 5]~[ 그림 8] 에는변이계수도크고, 절대적인규모도비교적큰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업과음식숙박업, 공공국방행정, 교육서비스업의고용규모가소개되어있다. 또한 [ 그림 9] 에는변이계수는낮지만고용비중이높고, 한국에서아직발달하지않은부동산및기타사업서비스업을제시하였다. 한국의고용률이다른나라보다낮은가장중요한이유를산업구조차원에서찾아보면,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업의고용규모가 2.3% 로서비교대상국가가운데가장낮기때문이다. 비교대상국가가운데가장큰나라는덴마크로서 15~64세생산가능인구의 14.3% 가이산업에종사하고있다. 또한스웨덴, 네덜란드뿐만아니라미국, 영국등전통적으로고용률이높은나라들에서이산업의고용규모가크다. 사회서비스가발달하지않은것으로알려진남유럽의대표적인나라인스페인조차이산업의고용규모가 4.1% 로서한국의 1.8배에이른다. [ 그림 5]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산업의국가별고용규모 ( 고용률기준으로조정 ) 한국 스페인 이탈리아 일본 프랑스 독일 미국 영국 스웨덴 네덜란드 덴마크 자료 : ILO, Laborsta(laborsta.ilo.org). 이슈분석 _85

89 이슈분석 덴마크와한국사이의이부문고용규모격차는 12.0%p 로서산술적으로이부문의고용규모격차의절반인 6%p만늘어도프랑스나독일수준인 8% 대에이르고, 고용률도 70% 를넘어설수있는것으로나타난다. 한국의시기별고용규모의변화를살펴보면, 전체공공사회개인서비스업이꾸준히늘어나고있기는하지만, 1990년대이후이분야에서교육이나기타개인서비스업의고용규모증가폭이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업의고용규모증가폭을훨씬상회한다. 따라서고령화및여성의경제활동참여확대등인구사회구조변동등에대응하기위해서라도이분야의고용규모를획기적으로늘리는것이여전히유효한정책임을확인할수있다.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업에이어두번째로변이계수가큰음식숙박업의경우에는나라별고용규모가상당히다른모습을보인다. 한국은이산업의고용규모가비교대상국가가운데가장커서 2008년현재 5.5% 에이른다. 이는가장비중이낮은프랑스의 2.2%p 에비해 3.3%p가더높은것이다. 한국의경우 2000년대이후도소매및음식숙박업의고용규모가줄고있기는하지만, 이는대부분도소매업의구조조정에따른현상이다. 음식숙박업의비중이지나치게높다는것은서비스업의고용비중을늘려나가는것이한국의중요한정책목표이기는하지만, 서비스업내부에서도구조조정이필요한부분이있다는점을의미한다. [ 그림 6] 음식숙박업의국가별고용규모 ( 고용률기준으로조정 ) 프랑스 덴마크 스웨덴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영국 일본 스페인 미국 한국 자료 : ILO, Laborsta(laborsta.ilo.org). 86_ 노동리뷰 2011 년 2 월호

90 OECD 주요국의고용률과서비스업고용규모비교 전통적으로고용률이높았던스웨덴, 덴마크등북유럽형과미국, 영국등자유주의형사이의차이도나타나는데, 북유럽형은자유주의형에비해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업의고용규모가상대적으로큰반면, 미국과영국의경우음식숙박업의고용규모가상대적으로크다. 이는복지체제와고용구조의관계에대한 Esping-Anderson(1999) 의지적이여전히타당하다는것을보여준다. 4) 음식숙박업에이어서세번째로변이계수가큰공공국방행정에서도한국의지위는다시한번완전히반대방향으로이동한다. 고용률수준에맞추어조정한공공국방행정의한국의고용규모는 2.3% 로서가장이비중이큰프랑스의 6.6% 의 1/3을약간넘는데불과하다. 전통적으로국가의역할이강한것으로알려진프랑스의뒤를이어영국이 5.2% 로서독일과함께두번째로공공국방행정의고용규모가높게나타난것도주목되는현상이다. 5) 한국과함께공공국방행정의비중이낮은나라는동아시아형에속하는일본과자유주의형인미국, 남유럽형의이탈리아와스페인이다. 한국의경우국가의통제는강하지만 [ 그림 7] 공공국방행정의국가별고용규모 ( 고용률기준으로조정 ) 한국 일본 미국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영국 프랑스 자료 : ILO, Laborsta(laborsta.ilo.org). 4) 그러나다른한편에서는 2000 년대이후조합주의적복지국가 ( 대륙유럽형과남유럽형포함 ) 의고용성과가크게높아지면서대륙유럽형의고용문제에대한지적의타당성은약화된다 (Esping-Anderson, 1999). 5) 자본주의다양성론에기초해서유형을세분화한 Hancké et al.(2007) 의경우 1990 년대이전의프랑스를국가주의유형으로구분하고있다. 이슈분석 _87

91 이슈분석 [ 그림 8] 교육서비스업의국가별고용규모 ( 고용률기준으로조정 ) 일본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한국 네덜란드 덴마크 미국 영국 스웨덴 자료 : ILO, Laborsta(laborsta.ilo.org). 고용을동반하는행정서비스기능은아직취약하기때문에이부분의고용도일정수준까지는늘려서필수적인행정서비스를확대해나가야할것이다. 공공국방행정다음으로변이계수가큰서비스업은금융서비스업이지만, 절대적인고용규모가작기때문에그다음으로변이계수가큰교육서비스업을 [ 그림 8] 에제시하였다. 앞에서살펴본세산업들에서한국은고용규모가가장크거나가장작은극단적인모습을보인반면, 교육서비스업에서한국의고용규모는고용률이높은나라들인스웨덴, 영국, 미국, 덴마크, 네덜란드의뒤를이어서중간수준을나타낸다. 이러한현상이한국의높은교육열및사교육서비스의비정상적인팽창과무관하지않은것이라는점에서그의미를신중하게평가할필요가있다. 특히, 1992년이후교육서비스업의고용규모가 3.0% 에서 4.8% 까지빠르게늘었다는점이이를뒷받침해준다. 한편, 전통적으로고용률이낮았던스페인과이탈리아의교육서비스업고용규모가적고, 일본이가장적은나라로나타났다. 마지막으로 [ 그림 9] 에는변이계수는낮지만절대적인고용규모가평균적으로큰부동산및사업서비스업의국가별고용규모를제시하였다. 이산업에서도한국은다시한번가장고용규모가낮은나라로나타난다. 한국의이산업고용규모는 6.0% 로서가장고용규모가큰스웨덴 (11.5%) 의절반수준을약간넘는데불과하다. 한국과함께이산업의고용규모가작은나라들은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독일등전통적으로고용률이낮은나라들이다. 서비스업의고부가가치화가경제전체의생산성을높이는데중요하기때문 88_ 노동리뷰 2011 년 2 월호

92 OECD 주요국의고용률과서비스업고용규모비교 [ 그림 9] 부동산및사업서비스업의국가별고용규모 ( 고용률기준으로조정 ) 한국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독일 덴마크 일본 영국 미국 네덜란드 스웨덴 자료 : ILO, Laborsta(laborsta.ilo.org). 에앞으로이분야, 특히고부가가치사업서비스업을늘려나가는것도중요한정책방향 의하나일것이다. Ⅳ. 요약과정책적시사점 이글에서는 2008년서비스업에초점을맞추어세부서비스업고용규모차이가고용률차이와어떤관계가있는가를살펴보았다. 전통적으로고용률이높은나라들과최근에고용률이비교대상국가가운데최고수준에이른네덜란드의서비스업고용률이높아서고용률수준과긴밀한관계가있는것으로나타나기때문이다. 서비스업을더세분화한후변이계수를이용하여어떤서비스업에서나라별로고용규모의차이가큰지를살펴본결과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업이변이계수가가장크고, 음식숙박업, 공공국방행정, 금융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의순으로나타났다.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업의경우변이계수가다른산업에비해가장클뿐만아니라 이슈분석 _89

93 이슈분석 고용규모도상대적으로커서서비스업의고용규모차이를낳는가장중요한산업이라는점을다시한번확인할수있었다. 한국의경우이산업에서의고용규모가비교대상국가가운데가장작아서가장큰덴마크고용규모의 16.1% 에불과하고, 한국을제외하고가장규모가작은스페인과비교하더라도 56.1% 에불과하다. 따라서한국의고용률증대를위한정책과제의우선순위가운데하나는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업의고용을늘려나가는것이다. 이는또다른중요한정책과제인여성의고용률을늘리는정책과도수요확대및노동시장참여여건조성이라는측면에서긴밀히관련되어있다. 변이계수가큰다른산업들과고용규모가상대적으로큰또다른산업인부동산및사업서비스업에서한국의경우다른나라들에비해고용분포가매우불균등한구조를보이고있다.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업다음으로변이계수가큰음식숙박업에서한국의고용규모는비교대상국가가운데가장큰반면, 공공국방행정의고용규모는가장작은것으로나타난다또한고용규모가상대적으로큰부동산및사업서비스업의고용규모는비교대상국가가운데가장낮다. 위의결과가제공하는시사점을요약하면, 서비스산업내부의고용구조조정방향은음식숙박업의고용비중을줄여나가고, 필수적인행정서비스확대를통해서공공국방행정분야의고용을늘리며, 고부가가치사업서비스업을육성해나가는것으로정리될수있다. < 참고문헌 > 황덕순 (2010), 주요국가의경제성장과고용성과비교분석, 일자리정책 : 평가와과제, 한국노동연구원개원 22주년기념토론회발표문. Esping-Anderson, G.(1999), Social Foundations of Postindustrial Economies, Oxford University Press. Hancké, B., Rhodes, M., and M. Thatcher(2007), "Introduction: Beyond Varieties of Capitalism", Hancké, B., Rhodes, M., and Thatcher, M. (eds.), Beyond Variedties of Capitalism: Conflict, Contradictions, and Complementarities in the European Economy, Oxford University Press, pp _ 노동리뷰 2011 년 2 월호

94 월간 노동리뷰 2011년 2월호 pp.91~107 주요 노동동향 한국노동연구원 경제 및 고용 동향 2010년 11월 광공업 서비스업 모두 전년동월대비 생산 증가 2010년 11월 광공업 생산은 컴퓨터, 기타운송장비 등 은 부진하였으나 반도체 및 부품, 기계장비 등의 호조 로 전년동월대비 10.4% 증가함. 반면 서비스업은 부 동산 임대, 전문 과학 기술은 감소하였으나 사업 시설관리 사업지원, 금융 보험, 운수 등에서는 증 가하여 전년동월대비 3.6% 증가함.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 및 부품(14.4%), 기계장비 (27.9%), 자동차(12.3%) 등에서는 증가한 반면, 컴 퓨터(-5.1%), 기타운송장비(-1.3%), 나무제품(-2.2%) 등에서는 감소함. 서비스업 생산은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9.7%), 금융 보험(8.9%), 운수(7.8%), 도매 소매(6.2%) 등에서는 증가한 반면, 부동산 임대(-24.1%), 전 문 과학 기술(-2.8%)부문에서는 감소함. 2010년 11월 소비는 전년동월대비 6.9%, 설비투자는 전년동월대비 4.5% 증가함. 소비재판매액지수는 컴퓨터 통신기기, 가전제품, 승용차 등 내구재에서 전년동월대비 12.3%, 의복, 오락 취미 경기용품 등 준내구재에서 10.2%, 차 량연료 등 비내구재에서 2.7% 증가함. 설비투자는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와 운송장 비 투자가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4.5% 증가함. 건설기성(경상)은 공종별로 건축공사, 발주자별로 는 민간부문 실적이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3.0% 주요 노동동향_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