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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책머리에 / 이화영 특집 청소년성매매의현실을보다 청소년성매매의환경적요인과사회적대처방안 / 홍봉선 8 아동 청소년성매매사건의수사과정과 성구매자처벌의현실 / 부정주 24 성매매피해청소년지원시스템점검과제언 / 성윤숙 34 새로운위기청소년지원의현장, 그가능성을보다 : 성매매피해청소년을중심으로 / 진란영 60 현장연구 탈성매매여성의동료활동, 현재와미래전망 탈성매매여성의도전, 동료활동의시작부터현재까지 / 정책 사업팀 68 장애인동료활동의의미 / 송정문 79 [ 좌담회 ] 동료활동의미래를말하다 86 현장활동가나, 그리고우리들을말하다 / 키싱구라미 102

3 논문리뷰집결지자활지원사업의성과, 체계적인지원과 정책범위의확장으로 / 정경숙 107 어떤남자들이성구매를하는가? / 최대헌 114 성을사는남성들 : 그들이사는사람들, 그리고그들이알고있는것 / 신혜수 118 이슈 & 피플미국아동 청소년성매매현황의이해 / Children of the Night 대표로이스리 (Lois Lee) 인터뷰 130 성매매수요 (Demand) 에주목하라 / Stop Demand Foundation 대표데니스리치 (Denise Ritchie) 인터뷰 137 문화평론 국경을넘는아시아여성들, 다문화사회를만들다 / 오재림 144 수백만의다시찾은꽃목걸이를기대하며 / 원민경 149

4 책머리에 여성인권의이슈와정책적과제, 다양한문제의출발지점은청소년의인권문제와깊은연관이있다. 청소년의가출, 탈학교, 성폭력, 비행등을포함한다양한문제들은서로횡적, 종적으로연결되어성인의시기까지그영향을미치고있다. 특히청소년에게가해지는가정에서의폭력과성폭력등은복잡한과정을거쳐결국성매매라는종착지에이르게한다. 그런의미에서이번호의특집을청소년성매매문제로삼은것은성매매문제의근본적인물음에대한해답을찾고자하는시도라고할수있다. 청소년성매매가한국사회의큰문제로떠오른지는이미오래다. 원인과실태에대한연구가지속적으로이루어지고있지만청소년성매매는여전히증가하고있으며진행중에있다. 특히최근에는인터넷등새로운통신매체의발달과함께그방법에있어나날이진화하고있는것이현실이다. 한연구에따르면 2009년말서울지역가출여중고생 1,779명중 175명 (10%) 이성매매로검거되었다고한다. 물론이는단순히검거된숫자에한한것이다. 여성과인권 3호는청소년성매매문제의해결방안과대안을고민하고제안하기위하여 청소년성매매의현실을보다 를 < 특집 > 의화두로삼았다. 홍봉선의 청소년성매매의환경적요인과사회적대처방안 은청소년이성매매로유입되는환경적요인을가족, 학교, 친구, 사회요인등다양한측면에서살펴보고, 이에대한대안을제시하고있다. 부정주는 아동 청소년성매매사건의수사과정과성구매자처벌의현실 에서실제수사과정과법집행과정에서나타나는문제점을고찰하며우리가성매매피해청소년을어떻게보아야하는지, 성구매자는어떻게처벌해야하는지를현장의경험을통해역설하고있다. 성윤숙의 성매매피해청소년지원시스템점검과제언 은국내지원시스템을점검하고영국, 일본, 미국등해외의성매매피해청소년을위한지원시스템에대한정보를공유하여보다지속적이고지지중심적인지원의필요성을논의하고있다. 진란영은 새로운위기청소년지원의현장, 그가능성을보다 에서성매매피해청소년지원의대안사례로서범숙

5 학교와늘푸른자립학교의케이스를분석하였다. 특히이번특집은기존의성매매피해청소년을지원하는방식에서더욱발전하여새로운형태의지원방안을고민할수있는가능성을모색하고있다. < 현장연구 > 에서는 탈성매매여성동료활동 을주제로성매매방지영역에서의동료활동이어떻게시작 변화 발전되어지금에이르렀는지를보여주고있다. 성매매방지현장의동료활동사례를바탕으로재구성한 탈성매매여성의도전, 동료활동의시작부터현재까지 는동료활동의발전을위한현재적위치와평가를엿볼수있다. 송정문의 장애인동료활동의의미 는동료활동이가장활발한영역중하나인장애인동료활동을통해성매매방지영역의동료활동이나아가야할방향을조명해볼수있는계기를마련하였다. 동료활동의미래를말하다 와키싱구라미의 현장활동가나, 그리고우리들을말하다 는동료활동가가직접말하는동료활동의의미와역할, 그리고미래로써앞으로의발전을위하여동료활동가와성매매방지현장이풀어야할과제를제시하고있다. 이밖에도 여성과인권 3호는 2009년출간된성매매를주제로한연구물을찾아서 < 논문리뷰 > 를시도하였고, 미국의대표적인성매매청소년지원기관인 Children of the Night 의대표로이스리 (Lois Lee) 와뉴질랜드에서성매매방지활동기관인 Stop Demand Foundation 의데니스리치 (Denis Ritchie) 대표와의인터뷰를담아 < 이슈 & 피플 > 을구성하였다. 그리고다양한각도에서여성의인권을다룬저서및출판물을리뷰한 < 문화평론 > 도게재하였다. 성매매방지및여성인권을주제로한전문연구지가척박한현실에서 여성과인권 은실질적인성매매방지현장의목소리를전달하고대안마련을목적으로하는정책전문지로지속적인자리매김을하고자한다. 현장의상황을적확하게파악하고이를통한경험적연구및이론화하는과정은우리사회성매매방지의새로운방향과대안을고민하고정책을입안하는데많은도움이될것으로기대한다. 2010년 6월한국여성인권진흥원원장이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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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특집 특집 청소년성매매의현실을보다 청소년성매매의환경적요인과사회적대처방안 홍봉선 아동 청소년성매매사건의수사과정과성구매자처벌의현실 부정주 성매매피해청소년지원시스템점검과제언 성윤숙 새로운위기청소년지원의현장, 그가능성을보다 : 성매매피해청소년을중심으로 진란영

8 특집 청소년성매매의환경적요인과사회적대처방안 홍봉선신라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 1. 문제제기 청소년복지의출발점은청소년에대한객관적이고과학적인이해이다. 나아가그들이갖고있는성에대한욕구와의식이청소년의이해에포함되어야한다. 왜냐하면청소년은성적행위의가능성이열어지는세대이자인간발달과정에서가장왕성한성적에너지를방출하는시기 ( 홍봉선 남미애, 2009) 이기때문이다. 따라서청소년들의이해와관련행동이그들의현재삶과미래행복을결정짓는중요한바로미터가될수밖에없다. 작금의한국은청소년성매매로인한청소년들삶의황폐화가심각한수준에이르렀다. 이원숙 (2002) 은일반청소년의 2% 정도가성매매를직접경험하였으며, 가출및비행청소년의경우에는성매매경험비율이 20% 정도로매우높게나타나는것으로추정하고있다. 특히비행성이있는여자청소년의경우 33% 가성매매의경험이있다는연구결과도있다 ( 이원숙 2002, 재인용 ). 이에대한적극적대처방안으로국가는 2000년에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을제정하였고, 보다효과적인해결을위하여법개정을거듭하고있다. 2007년부터는성범죄자의아동관련직종에의취업제한제도를마련하였고, 13세미만아동에대한보호강화, 친고죄삭제, 공소시효정지등법의실효성을높이기위한노력을진행하였다. 또한 2009년에는 아동 청소년의성을사기위하여아동 청소년을유인하거나성을팔도록권유한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 ( 개정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10조 2) 에처하도록하여, 성행위가일어나지

9 청소년성매매의환경적요인과사회적대처방안 9 않았더라도성행위를목적으로만나기만하여도처벌되는그루밍처벌제도를갖추는등청소년성매매를해결하기위한법적조치는할수있는거의모든것을했다고하여도과언이아니다. 그러나이러한법적강화조치만으로는청소년성매매를예방할수있다고보기는어렵다. 뿐만아니라법적강화가청소년의사회복귀나그들의복지증진과는직접연관이있는것도아니다. 성매매에대한청소년의피해및예방은성인의처벌강화만으로는부족하며, 관련청소년을직접지원하여보호를강화하고자활의욕을고취시키는등의프로그램이필요하다. 이에본원고는청소년성매매의환경적요인과함께청소년성매매에대한사회적대안을제안하고자한다. 2. 청소년성매매의관점및관련이론 1) 1) 청소년성매매의관점성매매피해청소년에대한시각은매우다양하다. 성매매피해청소년에대한관점은첫째, 그들을위험에처해있는 (at-risk) 사람으로보아야한다는것이다. 비록성매매청소년이정상적사회화과정에서일시적으로실패하였으나사회로의재편입또는통합이가능한자로간주하여통제의대상이아닌지원의대상자, 청소년복지와여성복지서비스를제공받을권리를가진자로파악하여야한다. 둘째, 성매매피해청소년은학대희생자이며성인과다르게처우되어야한다는관점이다. 성매매와관련된기존문헌연구에따르면청소년또는성인들이성매매에연루되는것에는크게경제적불평등 (O'Connell-Davidson, 1998; Phoenix, 2001), 남자의폭력, 남자의권력 (O'Neill, 1997) 의범주로대별된다. 이러한관점을지지하는사람들은기존의성매매청소년이나여성을처벌하는것에서탈피하여성착취희생자인청소년을보호하는복지적접근이필요하다고강력하게제기한다 (Ayre & Barrett, 2000). Donegan(1996) 은성매매청소년의처벌, 즉범죄화가성매매를음성적으로자생하게하고결과적으로는어린청소년들이사회 1) 본장은홍봉선 남미애 (2007b) 에서상당부분원용한것임.

10 10 여성과인권 2010 적스티그마로부터고통을받게한다고본다. 청소년의경우성매매를성착취의개념으로이해해야하며성매매청소년을범법자, 가해자가아닌피해자이자권리자로보아야한다. 또한그들의보호와사회복귀를위해, 나아가성매매예방을위하여성매매청소년문제를가장중요한사회정책으로다루어야한다. 성매매피해청소년의사회적지원은청소년의성장발달권의보장등청소년복지권및여성복지권의향상, 재범방지, 여성범죄방지, 가족복지의강화등에이바지할것이다. 2) 청소년성매매의유입및탈출을설명하는이론성매매의역사가길다고하지만청소년성매매에대한연구는지금까지소극적으로다루어져왔고주로비행적시각이나실태중심으로다루어져왔다. 최근청소년성매매를설명하는이론들은크게성매매유입에대한이론과탈성매매에대한이론등으로대별될수있다. (1) 성매매로의유입을설명하는이론청소년이성매매에빠지게되는이유나과정을설명하는이론에는크게두가지모델이있다 (Cusick, 2002). 하나는또래집단의네트워크결과로성매매에휘말려든다는이론이다. 이이론에따르면청소년이성매매에연루되는것은빈곤과같은개인적경험과지역적상황등의구조적요인때문이라고간주한다. 즉정서적취약성과빈곤, 열악한생활환경이결합하여성매매에빠지게된다고본다 (O'Neill, 1997; Melrose et al., 1999). 또다른관점은청소년은학대성인에의해성매매청소년으로길러지고성매매를강요받게된다는것이다 (Barnardos, 1998). 이것은학대와희생에노출되면서야기되는것이라고본다. 즉청소년들은자신을학대하는성인에대해그사람이자신을사랑한다고믿거나자신을학대하는성인과사랑에빠졌다고생각하며성매매여성으로길러지는것을인식하지못하게된다. (2) 성매매에서의탈출을설명하는이론 : 니드와지지모델 니드와지지모델은영국의 Hester & Westmarland(2004) 가영국성매매청소년

11 청소년성매매의환경적요인과사회적대처방안 11 에대한프로젝트를수행하면서개발한것으로성매매피해청소년이성매매에서벗어나는과정을설명한다. MA nsson & Hedlin(1998) 은 1981년과 1995년사이에스웨덴에서탈성매매한 23명의여성과질적연구를한결과성매매피해청소년이성매매에유입해서탈출하기까지는휩쓸림 올가미에걸림 탈출전단계 탈출단계 탈출후단계등의일련의과정을거치며, 특히성매매청소년이탈출을시도하는것에는극도의위기나어려움, 혹은외부도움에의해긍정적인경험이없이는자신들만의힘으로변화하기는어려움을주장하고있다. 이모델에서는 전환점 (turning point), 역할변화 (role change), 탈출행동 (exit behavior) 등을강조하고있다. 결국이이론에서는성매매피해청소년의변화는개인의내적요인과외적환경의상호작용에기인한다고보는것이다. Hester & Westmarland(2004) 는이상과같은각단계의주요한특성을중심으로해서취약단계, 혼돈단계, 안정화단계, 성매매로부터의이동단계로세분화해서개입전략을제시하였다. 취약성 (vulnerability) 혼돈 (chaos) 안정화 (stabilization) 탈출후 / 이동 (post-exiting/ moving on) - 청소년기진입 - 가족에서의폭력 : 신체적, 성적, 정서적 - 학교생활에서의부적응 - 학대남자또는이성친구 - 동료압력 - 홈리스 - 부채 - 재정적수입없음 - 약물, 알코올의존 - 보호중인아동 - 동료압력 - 학대남자 / 약물의존파트너 - 주거지확보 - 급여받음 - 약물 / 알코올의존감소 - 아동의보호를얻기위해이동함 - 파트너와분리 - 학대남자에대한사법절차 - 취업 - 교육 / 훈련 - 재정적독립 - 약물 / 알콜에서벗어남 - 원상태로복귀 < 그림 1> 니드와지지모델 3. 청소년성매매발생의환경적요인 청소년성매매의발생원인은가족요인, 학교요인, 친구요인, 사회요인등크게

12 12 여성과인권 가지의환경적요인으로살펴볼수있다. 1) 가족요인성매매청소년의가정환경은결손가정인경우가주류를형성하고있다. 일반적으로가정은범죄에매우효과적인억제기구의역할과기능을하면서청소년들의정서적안정과자신감을잃지않도록도움을제공한다. 그러나부모의불화, 이혼, 가족간불화, 애정결핍, 대화단절등은청소년문제의주요한요인으로작용한다. 청소년성매매경험자대부분이가정의기능적, 구조적결손을경험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고성혜,2001; Mcmullen,1987). 뿐만아니라가족지지및부모의양육태도, 부모로부터의인정 ( 고성혜, 2000) 등가족요인이청소년의성매매유입에유의미한영향요인으로밝혀져, 성매매경험청소년의가족체계가매우취약함을알수있다. 가족관계, 부모의부부관계, 경제소득등에서문제가있을경우청소년의성장에도어려움이따르고심한경우에는가출을하게되어청소년이성매매에유입될수있다. 가출청소년의청소년성매매비율이일반청소년보다압도적으로높은사실 ( 고성혜, 2000; 성윤해, 2001; 정경숙, 2001; 남미애, 2001; 민영선, 2001) 이시사해주듯이가출은청소년을성매매에빠져들게하기쉬운중요한요인이다. 2) 학교요인대부분의청소년은학생이며, 학생은대부분의시간을학교에서보낸다. 그러나현재학교는입시위주교육에초점을맞추어운영된다는비판을받고있고, 많은학생이학교생활에잘적응하지못하고방황하고있는실정이다. 이러한학교의현실은부정적인청소년문화와학교중도탈락, 가출등많은문제를양산하고있다. 이러한맥락에서청소년성매매또한부정적청소년문화혹은청소년문제의결과중하나로이해할수있다 ( 정규석 김영종, 2003). Badgley(1984) 와 Seng(1989) 에따르면성매매청소년들은낮은교육적성취감과학교에대한부정적인태도를갖는경우가많다고한다. 반면 Schissel & Fedec(1999) 연구는학업성취도나학교에대한태도와성매매와의관련성은명확하지않으나중퇴와성매매와의관계는깊으며특히중퇴생의학교로의복귀는성매

13 청소년성매매의환경적요인과사회적대처방안 13 매로의개입률을월등히낮게한다고밝히고있다. 또한학업성적, 학교의민주성, 교사에대한애착정도, 학교생활만족도등이낮을수록여자청소년의성비행이높고 ( 민무숙 김인숙, 1999: 92-93), 학교에대한성취도와학업에대한헌신이낮고학교에대한부적응이높을수록여자청소년의성비행이높다고한다 ( 김준호 김은경, 1995; 남미애, 2004). 이처럼성매매경험청소년들은성매매유입이전에가정생활의문제로인해학교생활에서도부적응하고, 그런가운데학교에서교사와동료로부터소외되었으며심지어교칙위반으로벌을받거나학업에대한성취도도낮아결국중퇴할확률이높은특성을보였다. 3) 친구요인청소년들은자신과비슷한과정을경험하는또래를통해심리적인정과지지를받고, 가정밖의세계에대한다양한지식과정보를얻는다. 그가운데친구와의관계속에서다양한행동을함께하도록동조압력을받는경우가많으며그결과비행등과같은부정적행동을하게될가능성도증가한다 ( 성인숙, 1999). 특히청소년의공식적인성사회화기제가미흡한한국사회는친구집단이청소년의성사회화에가장큰영향을미치는요소로작동한다. 친구집단이일탈성향을가진비행집단일경우성과관련된문제행동을할가능성이높다. 이는일반청소년들보다비행청소년들의혼전성경험의비율이높은것 ( 이인섭, 1987; 조미경, 2000에서재인용 ) 으로나타나비행을경험한친구가주위에많을수록성과관련된문제에많이노출될수있음을추측해볼수있다. 4) 사회요인물질만능주의는청소년성매매의가장중요한원인이다. 10대소녀들이속칭원조교제를하는가장중요한이유가돈때문이라는사실을밝혀낸김시업 (2000) 의연구결과도이를뒷받침한다. 성윤리와성가치의하락현상역시성매매에영향을주는주요사회요인이다. 산업자본주의와고속경제성장으로성 ( 性 ) 산업이번성하면서성인남성위주의퇴폐적인성문화와연령과대상을가리지않는다양한유형의성적서비스산업이급속도로발달하고있다. 748명의고등학생을대상으로한김문

14 14 여성과인권 2010 조와이성식 (1994) 의연구는유해업소가청소년생활주변에널리산재하여청소년의출입을유인하거나퇴폐유흥행태를일상화시키고있다며유해업소의출입빈도가증가할수록성매매를포함한청소년비행이강화되어간다는사실을입증하였다. 이러한사회적풍조와맥을같이하면서요즘청소년은과거에비해혼전순결이나임신, 낙태등에개방적인태도를보이고있다. 청소년은자신의성을지켜야하는대상이라기보다는즐기고드러내는대상으로여기는경우가증가하고있다. 최근향락성아르바이트로서의청소년성매매가청소년사이에많이발견되는것은성에대한청소년의의식변화를보여주는결과라할수있다. 또한사이버상의유해문화형성은손쉽게익명으로청소년성매매거래를증가시켰고인터넷유해사이트, 채팅, 전화방, 생활정보지등이청소년성매매의중요한경로가되고있다. 많은연구결과에서인터넷을통한유해사이트접속정도, 채팅 ( 고성혜, 2000; 정경숙, 2001; 박성동, 2001) 및기타음란물접촉이청소년성매매에미치는영향은심각한것으로나타났다. 4. 청소년성매매대처방안 청소년성매매의예방과근절방안은크게두가지방향에서살펴볼수있다. 하나는청소년성매매를이용하여개인적이득을취하거나이용하는성인에대한강력한처벌이다. 다른하나는성매매청소년에대한교육과복지제도의확충을통해청소년이성매매로유입을막고건강한직업인으로성장시키는일이다. 그러나이와같은일은청소년성매매에대한미래지향적인식을근간으로국가및지역사회의상당한투자와조직체의변화등을요구한다. 최소한아래의제도마련은시급하게이루어져야할것이다. 1) 성매매청소년에대한인식전환 최근에는성매매청소년에대해법률적처벌보다는보호적접근이이루어져야한다고제시되고있다. 하지만청소년의성매매행위가향락아르바이트적성격이

15 청소년성매매의환경적요인과사회적대처방안 15 강하고자발적인경향이높다고잘못알려지면서성착취의심각성은희석되고성매매청소년과업주, 고객을같은공범관계로접근하려는생각은지속되고있다. 그러나전술하였듯이성매매청소년들의경우진정한의미에서자발적이라고볼수없고사회구조적제반요인에의해자발적혹은비자발적으로강제되는경향이강하다 ( 박미숙, 2000 : 1-2). 특히자본주의사회에서성의상품화는단순한청소년의일탈행위가아니라사회구조의변화와청소년이차지하는지위의변동과위기를의미한다 ( 노혁, 2000 : 29). 결국성매매문제는단지여성의도덕적문제에서야기되는것이아니라이를조장하고부추기는환경의영향이절대적이며특히우리사회에서내재하고있는사회문화적요인을간과해서는안된다. 이미성매매청소년에대한많은선행연구들은성매매청소년이학대의피해자임을명백히제시하고있다 ( 남미애, 2004). 따라서청소년성매매는학대나성착취문제로다루어야하며복지문제로접근하는것이필요하다. 성인과분리하여청소년에맞는개입과접근이필요하며이를위해서는성매매피해청소년의욕구와문제를파악하고그들의생활을이해할필요가있다. 또한어떤형태의상업적성착취도경시되거나수용되어서는안되며, 성산업시장을와해시키기위해서는성매매의수요, 공급, 기회등모든측면을차단해야한다 ( 홍봉선, 2007). 2) 예방사업의강조모든청소년문제에서강조되지만청소년성문제및성매매에있어서의예방은무엇보다강조되어야한다. 이를위해학교차원에서모든청소년을대상으로교육과정이마련되어야하며교사들을대상으로성착취와성매매관련교육과훈련이이루어져야한다. 학교를다니지않는청소년을위하여건강, 약물, 흡연, 관계대처등에대해도움을줄수있는지원체계를구축하고무엇보다도청소년의성주체성 2) 2) 청소년성주체성이란일반적으로청소년이사회적관행이나기성세대의압력에구속받지않고자신의의지나판단에의한자율성과책임성있는애정적성행동의관념적 실천적총체이다. 이를좀더구체적으로표현하면청소년의성주체성있는행동이란청소년들이자신과타인의성적욕구및성적자존감에대한존중을기반으로하면서성적결정을함에있어기존의가부장적, 여남차별적관행과보수화된기성세대의관점과기대로부터자유스러운위치에서상대방과자신의완전합일된결정과금전이나현실성없는약속등의절대배제가동시에이루어지는상황에서결정하고그결과에대한심적부담과책임을온전하게지는것이다 ( 홍봉선, 2002).

16 16 여성과인권 2010 을고양시키는노력이필요하다 ( 홍봉선, 2002). 교사, 간호사, 응급실, 성건강클리닉등으로구성된공동사정틀을구성하여야한다. 초기청소년의위험을인식할수있는전문가들이적절하게반응하고대처할수있도록정보를제공하고위험에있는청소년들을사정해야한다. 또한청소년가출, 중퇴, 성매매의예방과보호를위한보다다각적이며통합적인접근이필요하다. 위기청소년들이성매매를하게되는이유로용돈해결 (56.7%), 의식주해결 (20.0%) 이대다수를차지함 ( 국가청소년위원회, 2006) 을고려해볼때경제적어려움에놓인있는청소년에대한사회적지원과서비스, 가정학대의예방과치료를위한다양한제도적접근과실천활동이필요하다. 3) 조기개입강화성매매청소년의경우신체적, 정신적문제를함께동반하고부정적사회적인식과낙인으로인하여시간이흐를수록문제상황에서벗어나기어려워지는특성이두드러진다. 때문에이들에대한조기개입은청소년성매매문제해결의핵심요소이다. 성매매청소년에대한조기개입은첫째, 아웃리치의강화및전담 youth worker 의배치가필수적이다. 둘째, Drop-in의확대설치이다. 청소년들이자주쉽게접근할수있는곳에 Drop-in 을설치하여청소년들로하여금간단한간식제공, 콘돔, 약물치료, 건강관련서비스, 상담, 교육, 훈련기타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셋째, 취약한사람들이학대나성매매에서벗어나도록돕기위해서는학교를다니지않는아동, 가정에서보호받지못한아동, 보호체계에있거나퇴소한아동에대한개입이필요하다. 넷째, 성매매남자청소년의조기발견을위한적극적인개입이필요하다. 국가청소년위원회 (2006) 에따르면남자일반청소년이성매매제안을받은적은 4.0% 였고위기청소년중남자청소년이제안을받은것은 11.3% 이었다. 그리고위기청소년중성매매경험이있다고응답한청소년은 33명중 66.7% 가남자청소년이었다는점을고려해볼때성매매남자청소년에대한접근이시급함을알수있다. 관련법규에성학대등의피해대상에남자청소년이포함되는법개정이시급하게이루어져야한다. 4) 성매매청소년에대한지지서비스강화 성매매청소년에대한개입은지지적이며전체적 (holistic) 이고욕구중심적이

17 청소년성매매의환경적요인과사회적대처방안 17 어야한다. 이는성매매예방에서부터진입, 탈출, 사후관리까지연속적, 지속적, 다기관간협력적접근이이루어져야함을말한다. 특히성매매청소년에맞는개별서비스 (dedicated services), 1대 1 지지서비스, 약물, 알코올, 심리적어려움, 정신건강, 성건강등건강서비스, 주거보장에대한접근이개선되어야한다. 그리고성매매청소년중부모나파트너, 포주로부터폭력을경험한여성들은가정폭력희생자로서인식하고가정폭력기관과성폭력기관에서보호및지원을받을수있어야한다. 특히청소년이충분히안정화단계로진입하기전에학업유지나직업훈련에연결시키는것은실패로끝날가능성이높기때문에충분히청소년의기본적욕구가드러날수있도록하는것이필요하다. 현재한국에서는성매매청소년을성급하게학업이나직업훈련과연결시키고자하는시도가있다. 그러나충분히준비되어있지않는상태에서의무리한시도가오히려청소년에게또다른좌절감과실패감을준다는측면에서신중하게검토되어야하겠다. 또한성매매에서탈출을한청소년에대해서는계속적인개입과전문적상담을통해부채, 폭력, 성폭행과같은위기요인들이재발하지않도록보장하는것이필요하다. 한국에서는상담자와클라이언트를 1대 1로연결하는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인 YC(Youth Companion) 가활성화되어있는데본프로그램에성매매피해청소년이주요대상으로포함되어야할것이다. 이의제도화를위해서는바로뒤에서언급하는다이버젼제도및개정소년법에의한 6 호처분 3) 의활성화가선행되어야한다. 5) 다이버젼의제도화와소년법상의 6호처분활성화성매매청소년에대한다단계개입을위한첫단계는다이버젼프로그램의적극적활용을들수있다. 즉성산업유입청소년이스스로귀가하거나단속후부모에게인계되는경우지역사회내다이버젼프로그램에의무적으로참여하도록하는것이필요하다. 이를위해서는현재한국에서일부비제도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선도보호시설이외에도청소년쉼터, 중간시설, 중장기보호시설등을활용한다양한공식적인다이버젼 (Diversion) 프로그램 4) 의제도화를위한관련법의개정이요청된다. 3) 개정소년법상의 6 호처분이란아동복지법상의아동복지시설이나그밖의소년보호시설에감호위탁하는것을말한다. 기존소년법에서의보호처분은 7 종류였으나, 2007 년말에통과되고 2008 년 6 월 22 일부터시행되는개정소년법에서는보호처분의종류가 10 가지로늘어났다. 신소년법의 6 호처분은구소년법의 4 호처분과동일하다.

18 18 여성과인권 2010 또한현재한국에서는성매매청소년의경우사법기관에송치되었을경우, 검찰의재량에의해 40시간의의무적교육을명령할수있으나아직원활하게이루어지지않고있으며대부분청소년에대한경찰과검찰의처리는단순귀가조치를중심으로운영되는등의관행은몇가지측면에서비판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다 ( 김지선, 2001) 는주장이있다. 즉이들에게단순한귀가조치를내리는것은청소년에대한보호능력이결여되어있거나보호에실패했던보호자에게아무런환경의개선도없이그대로돌려보내는것이되어, 이들을다시성매매의길로들어서게하거나다른비행으로빠지는것을방치할수도있다. 이는전술하였듯이청소년의선도 보호를통해건전한사회구성원으로재사회화시키고자하는보호처분의이념이나 청소년성보호법 의기본취지에도부합되지않는다. 성매매청소년을위한처분방법으로선도보호시설위탁처분의폐지와소년수탁시설위탁처분의활성화를들수있다. 보호처분의한유형으로서선도보호시설위탁처분은큰실효성이없는것으로판단된다. 성매매청소년에대한보호처분의한유형으로선도보호시설위탁처분을폐지하고이에대한대안으로는위탁처분이라는점에서유사성을갖는소년법상의개정소년법 6호처분을원래의운영목적과취지에맞도록운영하는방안을모색해보는것이필요하다. 소년원에수용될정도로심각하지않고그렇다고가정으로돌려보내는것은우려되는소년을처분할수있는방법이필요하다는취지이다 ( 김지선, 2001). 이러한주장에적극동의하며, 개정소년법 6호처분인소년위탁시설로전술한성매매피해청소년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는여성가족부산하의위기청소년교육센터에서실시중인교육위탁처분을법적으로강화하는것이필요하다. 현재이들기관의가장어려운점은피교육대상자의모집에있다. 이는본시스템에대한법률가들의인식부족과국가기관들간의소통의부재라는비판을면키어려울것으로본다. 4) 다이버젼이란경찰, 검찰, 감별소, 법원등소년사건처리과정에서사법절차를우회하여가능한조기에사건을종료하는방법이다. 다이버젼을실시해서얻을수있는장점은소년이국가기관의개입으로인한낙인효과, 학업이나직업활동의장애와같은피해를적게하고, 국가의입장에서는관리해야할소년이줄어들어국가개입이필요한소년들에보다많은시간과시설을할애할수있다는점이다. 그러나다이버젼을실시하기위한필수적인조건은다이버젼된소년을관리할수있는지역사회의주민이나시설이있어야한다는것이다 ( 김준호 이순래, 1994).

19 청소년성매매의환경적요인과사회적대처방안 19 6) 지역사회다기관협력네트워크구축상업적성착취의근절및성매매청소년의보호및지원을위해서는예방, 조기개입, 집중적인개입, 사회복귀, 사후관리등일련의과정에서중앙및지방정부는물론소년사법체계, 사회복지기관, 학교, 지역사회기관, 지역사회주민등이유기적이고체계적으로협력할수있도록네트워크가구축되어야한다. 무엇보다도청소년들이성매매에연루되는것은외부환경에의해야기되는경우가대부분이다. 다양하고연속적이며긍정적인지역사회기관의개입을통해청소년들을둘러싼외부환경과상황이변할때청소년은더많은선택권을갖게될것이며더쉽게발전적인단계로이동할수있다. 영국은지역사회에기반을둔지역사회전문가 (community Worker/Officer) 가경찰, 지역주민, 성매매여성과함께일하는것이매우효과적이라는것을입증하고있다 ( 홍봉선, 2007). 그러나한국의성매매청소년에대한지원과보호를위한기관간협력연계수준정도는매우낮고미비하다. 뿐만아니라업무관련조직들만행하는끼리네트워크를형성하고있으며그내용도단편적이고소극적인초보적단계이다. 성착취청소년에대한관련기관간협력이체계적, 지속적, 통합적으로행해지기위해서는일선에서성착취청소년에대한정보를취득하고사건을다루기위한가이드라인, 성착취범죄의수사와처벌에대한지침서마련, 관련기관의정보공유체계확립, 관련담당자들의교육과훈련, 기관간협력의공식화및관련규정의마련, 통일된사정및분류화도구사용, 지역별협의체구성및다학문적팀의사용등이이루어져야한다. 7) 인터넷의활용청소년성매매는인터넷등익명성이보장되는첨단통신매체의발달을통해 P2P(Person to Person) 방식의개인적접촉이원활해짐에따라사회적관심의증대와법적제도적개입에도불구하고여전히증가하고있다. 국가청소년위원회 (2006) 에따르면청소년들이성매매를제의받는곳은주로채팅 ( 위기청소년 57.6%, 일반청소년 56.6%) 으로인터넷의영향이높음을알수있다. 이에영국에서는 아동착취와온라인보호센터 (Child Exploitation and On-Line Protection Centre) 를설치, 운영하고있다. 한국에서도온라인상의아동보호를목적으로법집행, 아동보호, 의사소통기술

20 20 여성과인권 2010 전문가로이루어진기관이설치, 운영되고 24시간잠재적인학대피해아동과부모에대한상담및정보제공, 고위험범죄자에대한조사, 경찰과함께위기지원등이병행되어야한다. 5. 결론 한국청소년의가치관이나행동은국제적수준에서볼때매우건전하다. 또한주요범죄의발생률을국제적수준에서비교해보더라도한국은상당히낮은나라에속한다. 그러나그러한낮은범죄율에도불구하고, 두가지주목할만한특징이보인다. 하나는폭력범죄가상대적으로많은비율을차지하고있다는점이고, 다른하나는폭력범죄가운데서도강간을포함한성폭력이높은발생률을차지하고있다는점이다 ( 김은경, 1999). 이는한국사회에가부장적폐습이여전히상당한수준에서잔존하고있는데서연유한다. 남녀및연령적차별이심하고특히성과관련하여서는그정도가심각하기때문으로판단된다. 이러한현실에서성매매개입청소년을성매매피해청소년으로규정하고그들을위한지원및교육프로그램을국가적차원에서시행하는것은그방향성이매우건강하며강력한학술적지지를받을수있을것으로생각된다. 성매매피해청소년에대한이러한교육프로그램을위시하여그들을위한법적, 제도적정비와지원강화는해당청소년의사회통합을촉진할뿐만아니라건강한사회구축에이바지할수있을것으로본다. 그러나이에대한학술적연구축적이많지않으며또한관련제도의구축이제대로정비되고있지못한실정이다. 이러한상황에서본원고는성매매청소년에대한사회적지지의당위성을보다확산시키며관련청소년의사회적재적응을통한그들의복지증진과우리사회의건강한성문화조성, 특히청소년성매매의근절에일조하기위한목적으로이루어졌다. 하루빨리우리사회전체적차원에서성매매피해청소년을지원하는사회통합적차원의시스템이구축되어야할것이다.

21 청소년성매매의환경적요인과사회적대처방안 21 참고문헌 고성혜 (2000), 성매매에대한청소년의태도, 청소년성매매유입예방교육프로그램개발연구, 청소년보호위원회. 고성혜 (2001), 성매수대상청소년, 그들은누구인가, 청소년성매매문제사회적대책모색을위한토론회자료집,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국가청소년위원회 (2006), 2005년도청소년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 김문조 이성식 (1994), 유해업소와청소년비행, 민족문화연구제27호,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김시업 (2000), 청소년의원조교제와매매춘에관한심리학적연구, 청소년보호위원회. 김준호 김은경 (1995), 여자청소년의비행실태에관한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노혁 (2000), 가출여자청소년의성상품화방지를위한지역사회협력방안, 학교사회사업제3호, 한국학교사회사업학회. 남미애 (2001), 청소년의매매춘에영향을미치는요인에관한연구, 청소년학연구, 한국청소년학회. 남미애 (2004), 상업적청소년성착취실태및사회적지원방안, 사회과학논문집 23권 2호, 대전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민무숙 김인숙 (1999), 여학생비행의실태와학교의대응방안, 한국여성개발원. 민영선 (2001), 청소년성매매의실상과대책, 배행소년의생활세계, 서울특별시자녀안심운동서울협의회. 박동균 (2001), 청소년성매매의실태와대책, 한국경찰학회보, 제3호, 한국경찰학회. 박미숙 (2000). 성산업유인청소년의사회복귀에관한법률적검토, 향락산업에유입된 10대청소년성문화의사회복귀방안- 제5차연속토론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박성동 (2001), 청소년성매매의실태및대책, 성매매청소년보호대책심포지움자료집, 서울특별시자녀안심운동서울협의회. 성윤해 (2001), 십대가출청소녀의섹슈얼리티재현과정에관한여성학적연구- 다방여종업원의경험을중심으로, 계명대학교석사학위논문. 성인숙 (1999), 비행여자청소년의부모자녀관계와친구관계에관한연구, 고려대교육대학원석사학위논문. 이인섭 (1987), 학생청소년과비행청소년의성태도에관한비교연구, 홍익대학교대학

22 22 여성과인권 2010 원석사학위논문. 정경숙 (2001), 십대소녀의성적거래에관한여성주의적접근, 신라대사회정책대학원석사학위논문. 정규석 김영종 (2003), 다체계적관점에서본청소년성매매의원인과대처방안, 경성대학교사회과학연구. 조미경 (2000), 여자중 고등학생의성허용성과성행동에관한연구, 부산대교육대학원석사학위논문. 홍봉선 (2002), 청소년성주체성에관한연구, 청소년학연구, 한국청소년학회. 홍봉선 (2007), 성매매청소년을위한영국의개입방향및전략에관한연구, 한국형사정책학회. 홍봉선 남미애 (2007), 성매매피해청소년교육사업효과성검증및성과분석, 국가청소년위원회. 홍봉선 남미애 (2009), 청소년복지론, 공동체. Ayre & Barrett(2000), Young people and prostitution:an end to the beginning?, Children and Society. Badgley, C.& young, L(1984), Juvenile prostiution and child sexual abuse, Journal of Commumity Mental Health, 6, Barnardos(1998), Whose Daughter Next? Children Abused Through Prostitution, Esses: Barnardos. Cusick, L.(2002), Youth Prostitution: A Literature, Child Abuse Review. Deren et al.(1996), Prostitutes can help prevent the Transmission of HIV. Nursing Times. Farr, F., Castro, L., Disantostsfano, R., Claassen, E., & Olguin, F.(1996). Use of Spermicide and Impact of Prophylatic Condom Use Among Sex Workers in Santa Fe de Bogota, Columbia.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Finstad, L. & Hoigard, C.(1993). Norway in David, N.(ed) Prostitution: An International Handbook on Trends, Problems, and Policies. Westport, Connecticut, Greenwood Press. Green J., Mulroy, S. and O'Neil, M.(1997), Young people and prostitution from a youth service perspective in D. Barrett(ed.) Youth Prostitution in Britain: Dilemmas and Practical Responses, London: The Children's Society.

23 청소년성매매의환경적요인과사회적대처방안 23 Hester, M & Westmarland, N (2004), Tacking Street Prostitution: Towards an holistic approach. Home Office Research, Development and Statistics Directorate. McMullen, R. J.,(1987), Youth prostitution: a balance of power, Joural of Adolescence. MA nsson S. A. & Hedlin, U.C(1998), Breaking the Matthew Effect-on Women leaving prostitu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 Melrose M., Barrett, D. and Vrodie, I.(1999), One Way Street? Retrospectives on Childhood Prostitution, London: The Children's Society. O'Connell-Davidson, J.(1998), Prostitution, Power and Freedom, Cambridge: Polity Press. O'Neill, M.(1997), Prostitute Women Now, in G. Scambler and A. Scambler(eds.) Rethinking Prostitution: Purchasing Sex in the 1990s, London: Routledge. Rosiello, F.(1993), The Interplay of Masochism and Narcissism in the Treatment of Two Prositutes. Scambler, G. & Scambler, A.(1995), Social change and health promotion among women sex workers in London. Health Promotion International. Schissel, B. & Fedec, K. (1999). The selling of innocence: The gestalt of danger in the lives of youth prostitutes. Canadian Journal of Criminology Seng, M. J. (1989), "Chil sexual abuse and adolescent prostitution : A comparative analysis", Adolescence, Vol 24, No. 95. Vanwesenbeeck, I.(1994), Prostitutes's Well-Being and Risk. VU University Press, Amsterdam. Vanwesenbeeck, I., de Graaf, R., van Zessen, G., Straver, C.J. & Visser J.H.(1993), Condom use by Prostitutes: Behavior, Factors and Consideration. Journal of Psychology and Human Sexuality.

24 특집 아동 청소년성매매사건의수사과정과 성구매자처벌의현실 부정주부천남부경찰서경사 1. 들어가며 우리나라는청소년대상성구매행위를처벌하기위해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을제정하여 2000년부터시행하고있다. 올해부터는그법률명이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로변경, 개정되어시행중에있다. 아동 청소년성매매를보통 조건만남 이라고칭하는데, 최근에는 ᄌᆨ( 조건만남약자 ), 키알 ( 키스알바 ), 사까시알바 ( 대가성유사성행위 ), 이반알바 ( 남성간동성의성매매 ) 등으로일컫는말이다양해지고있다.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란 아동 청소년이나, 성을사는행위를알선하는자, 아동 청소년의보호자등에게대가를제공하거나이를약속하고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를하는행위, 아동 청소년으로하여금신체전부또는일부를접촉 노출하게하거나자위행위를하게하는행위등 을말한다. 따라서대가를주지않았더라도줄것을약속하는것만으로처벌될수있다. 또한그행위도직접적인성교행위뿐만아니라그밖의성적착취행위까지포함된다. 이러한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성매매는아동 청소년의성을사려고하는성구매자와성을팔려고하는아동 청소년사이의은밀한만남에서시작된다. 이둘사이를매개하는만남의수단은 인터넷, 전화방, 이동통신, 거리에서의헌팅, 지인의소개, 성매매업소, 기타의만남 등이있으며, 그중인터넷을통한만남이대부분이다.

25 아동 청소년성매매사건의수사과정과성구매자처벌의현실 25 보건복지부통계에따르면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이처음시행된 2000 년 44.8% 를차지하던인터넷을통한만남은해마다그수가증가하여 2007년에는전체만남방법중 91.3% 를차지하였다. 우리나라의인터넷보급률이오는 2011년에는 77.3% 까지증가할것이라는보도 (emarketer, ) 등을감안할때현재의인터넷을매개로하는성매매는 2007년수치를넘었을것으로추정된다. 2. 아동 청소년성매매의수사과정과경찰의현실 아동 청소년대상성매매사건은그특성상성을사는행위자인성구매자나대상이된아동 청소년모두에게신고나자수를기대하기어렵다. 모두스스로의행위에대해서떳떳하지못하다고인식하기때문이다. 때문에대부분의아동 청소년성매매사건은그당사자나타인의신고가아닌경찰의인지에의해서수사가시작되는실정이다. 이는곧수사기관인경찰의의지에따라아동 청소년성매매사건의통계가바뀌고있다는것을의미하기도한다. 경찰은각사건별로업무를분장하고있다. 아동 청소년대상성매매사건이성폭력등강력사건과병합되거나그밖의사유등으로인해형사과나수사과에서그수사를담당하는경우도일부있지만, 원칙적으로는각경찰서여성 청소년계에서그수사를담당한다. 그렇다면아동 청소년대상성매매사건수사는어떻게시작하는가? 앞서언급하였듯이아동 청소년대상성매매사건의만남방법중 90% 이상을차지하는것이인터넷을통한만남이므로경찰또한아동 청소년성매매사건의대부분을인터넷을통해인지하고수사를시작한다고할수있다. 인터넷에는무수한채팅사이트가있으며대다수의채팅사이트는의도적으로불건전만남을위한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각사이트의가입절차는아동 청소년이나성구매자모두에게형식적일뿐까다롭지않다. 최근에는아이디가입없이무작위로채팅할수있는이른바 랜덤채팅 까지등장하여그접속자가기하급수적으로늘고있다. 사이트를통한성착취피해사례수집은그다지어려운일이아니다. 아동 청소년을상대로한성구매자들은특정한사이트만을이용하는것은아니지만주로사

26 26 여성과인권 2010 용하는사이트가존재한다. 그러한사이트를경찰은모니터하고있는데, 수사의어려움으로인해주로성구매자의대화를모니터하기보다는성을팔겠다며채팅방을만들거나채팅방내에서그러한대화를시도하는아동 청소년을가려내어그들을만나는것에서부터시작한다. 성매매아동 청소년을만나그간의성매매경험을듣고그들이만났던성구매자의혐의점을추정하는것이다. 그러나성을팔겠다고하는아동 청소년에게그간성매매경험이있을것으로간주하고그경험을듣는것은쉬운일이아니다. 설령성구매자에대한일부의정보를얻었다하더라도그들을찾아내는일이나, 성매매사실을입증하는것은고도의수사과정과시간이필요하다. 이러한수사의어려움과더불어아동 청소년대상성매매사건을처리하는경찰의현실은열악하기짝이없다. 전국적으로 244개의경찰서가있으나각경찰서는치안여건등을이유로여성 청소년계가없이그업무를타기능에서함께처리하는경우가전체의 30% 에이른다. 게다가여성 청소년계가있는경찰서라할지라도주된업무는소년범죄를다루고, 아동및성인의성매매사건은부수적으로처리하는실정이다. 또한인력부족과잦은인사발령으로그전문성마저부족하여수사기관스스로아동 청소년대상성매매사건을인지하는경우는많지않다. 아동 청소년대상성매매사건은다른범죄의수사보다그과정이힘겹고, 수사관개인의주관적인식으로인해적극적이지못하다. 이러한경찰의업무량과다, 인력부족, 전문성결여, 적극성부족등은그나마진행중인성매매수사과정에서기타사회 환경적요인등과결합하여성매매아동 청소년에게또다른피해를주기도한다. 종종성매매에나섰던아동 청소년의인권이침해되는경우나 2차피해가발생하는것은이런요인에서기인한다. 그동안필자가만나온수백명의성매매아동 청소년은보호자나학교로부터이탈된경우가대부분이었으며, 보호자가있다고하여도보호능력이없거나보호의지가없는경우가많았다. 또한그들중 10% 에이르는아동 청소년은성구매자로부터성매매외에성폭력피해를당하였음이확인되기도하였다. 그런데성매매에나섰다가성폭력피해를입은아동 청소년은자신이부정한행위를하였다는생각에피해를주장하지못하거나범죄자로바라보는주변의인식등으로신고를포기하는경우가많다. 또한어떤경우에는자신이겪은경험이성폭력피해임을모르거나그밖의상황등으로도움을거부한경우도있었다. 성매매에노출된아동 청소년은일반적인아동 청소년에비해피해회복을도와주거나법률적행위를대신해줄지지

27 아동 청소년성매매사건의수사과정과성구매자처벌의현실 27 자가부족하다. 3. 아동 청소년성구매자처벌의현실 이러한아동 청소년을상대로한성매매사건은얼마나발생하며, 성구매자는얼마나될까? 법원의확정판결을바탕으로한보건복지부통계에따르면, 2000년 304명, 2001년 1,407명, 2003년 1,506명, 2004년 1,595명, 2005년 1,275명, 2006년 833 명, 2007년 771명으로모두남성이다. 그러나앞서살펴보았듯이, 아동 청소년의성매매발생및성구매자에대한통계는현실과의괴리가굉장히크고그추정또한어렵다. 필자의경험에의하면, 아동 청소년들이주로이용하는인터넷사이트를한시간가량만접속해도성을팔겠다는청소년여러명을쉬이만날수있고한명의아동 청소년이여러명의성구매자와만나고있는현실을감안할때위통계는빙산의일각임을확신한다. 또한최근필자가만난성구매자는소수이긴하지만여성도나타나고있으며동성간성매매도자주발생하고있는현실이다. 그럼아동 청소년을상대로한성구매자들은어떤처벌을받고있는지살펴보자. 영국의경우 13세미만의아동을대상으로성구매를한경우최고종신형을, 13 세이상 16세미만의아동을대상으로한경우는최고 14년, 16세이상 18세미만아동을대상으로한경우에는최고 7년이하의징역에처할수있도록하고있다. 또한실제성적접촉이이루어지지않은경우더라도성인이 16세미만의청소년에게성적의도를갖고접근하는경우에는최고 10년미만의징역형으로처벌할수있다. 일본은 18세미만아동을상대로성매매를한경우 5년이하의징역이나 3백만엔의벌금형에처할수있다. 우리나라의경우는어떨까? 2000년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이제정되어 2010년인현재까지여러차례개정을반복해왔고올해부터는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이라는이름으로시행되고있다. 위법률제10조제1항은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를한자에대하여 3년이하의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라고규정하고있다. 과거에비해처벌할수있는행위가추가되긴하였지만처벌수위는 2000년첫시행때와다르지않다. 또한동법제2항은아동 청소

28 28 여성과인권 2010 년의성을사기위하여아동 청소년을유인하거나성을팔도록권유한자에대하여 1년이하의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라고규정하고있다. 이는 2010 년 1월 1일부터새로이시행되는것으로위에서설명한영국의사례를본따힘겹게개정한것이다.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은위와같은형벌외에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를저지른자에대하여수강명령을병과할수있다. 2회이상유죄판결을받은성구매자이거나대상아동 청소년이 13세미만인성구매자인경우그신상정보가등록되어관리되며그중특별한경우는사진등신상정보가공개될수있고형이확정된경우일정기간동안교육기관등에취업또는사실상노무를제공할수없게된다. 범죄의일반예방적기능이있을것으로기대되나그처벌수위나인지의어려움등으로볼때적극적수사권행사를기대하기란요원할것으로보인다. 한편,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은개정을통해성범죄자의신상정보등록및공개제도의구체적인대상이나공개방법, 공개기간등을보완해왔다. 수사경험상아동 청소년대상성구매자들이대부분가장두려워하는부분은벌금등의형사처벌이아니라가족이나지인에게자신의잘못이알려지는것이었다. 일부에서신상공개제도를비판하는경우도있지만, 신상공개는성구매자들이가장두려워하는것중하나이고재범방지라는역할을충분히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현실은아동 청소년성매수자의신상이전부등록되거나공개되는것은아니다. 보건복지부통계에따르면, 2001년 8월 30일부터 2007년 11월 21일까지총 7,916의아동 청소년상대성구매자중 1,576명 (19.9%) 의신상정보가당시의법률에의해공개되었다. 그러면앞으로얼마나공개될것인가.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에서는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여러형태의성착취행위를포괄하여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 를규정하고있다. 특히그중에서도아동 청소년에대한강간이나강제추행의범주에드는행위에대해서는 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 라는별칭을붙여좀더중한행위로규정하고있다. 아동 청소년대상성매매의경우, 성폭력범죄가아닌성범죄의범주에포함된다. 2회이상의유죄판결을받거나 13세미만의아동 청소년을상대로성매매를한경우에한하여신상정보를등록하게한후그중에서도벌금형선고이외의특별한경우에한하여판사가공개명령판결을하도록되어있다. 그러나아동 청소년대상성구매자의대부분은벌금형선고를받고있으며징

29 아동 청소년성매매사건의수사과정과성구매자처벌의현실 29 역형의처벌을받을가능성은갈수록낮아지고있다. 그동안의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자 ( 성구매자 ) 에대한형사처벌사례를살펴보도록하자. 보건복지부통계에따르면 1심에서벌금형이선고되는비율은 2000년 44.7% 에서, 2001년 58.6% 로급증한이후 2002년 55.9%, 2003년 56.3%, 2004년 43.2% 로소폭하락하였고, 다시 2005 년 58.1%, 2006년 78.3% 로급증하였다. 반면집행유예가선고되는경우는감소하였고유기징역형이선고되는경우는 2004년까지는증가하였다가그후감소하였다. 7 년간의통계에의하면대체로벌금형이가장많은분포를차지하고있으며, 자유를구속하는유기징역형을선고하는경우는전체의 9.7% 에지나지않았다. 위의통계가 1심의선고형임을고려한다면최종심의경우는그보다중하지아니함을추정할수있다. 2007년의경우최종심의선고유형은벌금형 79.6%, 집행유예나보호관찰 16.9%, 유기징역 3.5% 를선고받았다. 또한 13세미만의아동 청소년을상대로하는성매매는이미성매매가아닌강간의개념으로보아야하기때문에청소년성구매자의신상공개는갈수록어려워질전망이다. 법률에따르면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자에대한신상정보공개는어려운퍼즐을맞추듯까다로운조건을다충족시켜야만가능하다는것을알수있을것이다. [ 참고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 38 조제 1 항 - 공개명령 법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대하여판결로제3항의공개정보를등록기간동안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공개하도록하는명령을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사건의판결과동시에선고하여야한다. 다만,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사건에대하여벌금형을선고하거나피고인이아동 청소년인경우, 그밖에신상정보를공개하여서는아니될특별한사정이있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세미만의아동 청소년에대하여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를저지른자 2. 이법에따른신상공개결정또는열람명령, 공개명령을선고받고다시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를저지른자 3. 13세미만의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를저지른자로서 13세미만의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를다시범할위험성이있다고인정되는자 4. 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를저지를자로서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를다시범할위험성이있다고인정되는자 5. 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를하였으나형법제10조제1항에따라처벌할수없는자로서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를다시범할위험성이있다고인정되는자

30 30 여성과인권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의수사및처벌이대로좋은가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를근절하고성매매에노출되어있는아동 청소년을보호하며그들이또다시성매매에유입되는것을방지하는것이절실하다. 이를위해서는법과제도의정비뿐아니라올바른성인식에대한사회적공감대형성, 교육기관의역할분담등여러가지기능이유기적으로결합하여야만한다. 하지만여기에서는우선적으로수사및처벌의현실에서들어난문제점을어떻게풀고보완해야할것인가에대해생각해보겠다. 아동 청소년의성매매수사과정에서가장중요한점은아동 청소년에대하여성착취의피해자라는인식을갖고보호해야할대상으로인식하는것이다. 이러한기본적인인식이부재할경우, 보호받아야할아동 청소년은인권침해의피해자가되거나 2차피해를입기도한다. 이러한피해는자발적인행위또는부정한행위를하였다는잘못된생각, 이들을범죄자로보는시각, 마땅한보호자나지지자가없는그들의환경, 그밖의편견등에서기인한다. 그리고아동 청소년의성매수자가증가하고있는현실임에도법률적제재수단이상대적으로가벼워제기능을발휘하지못하고있다. 또한제도적측면에서의신상등록및공개제도도청소년성매수근절에대한실효성을기대하기엔부족해보인다. 1) 수사과정에서의대안수사과정에서있을수있는성매매아동 청소년의인권침해사례나 2차피해를없애기위해서는수사기관이성매매에노출된아동 청소년에대해범죄자가아닌당연히보호받아야할대상이라는인식을갖는것이무엇보다우선되어야한다. 또한아동 청소년의성구매행위의근절은인식전환과함께수사기관내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전문가를실질적으로양성하고적정수준의수사인력을배치해야한다. 또한잦은인사이동을배제하고일정기간그업무만을전종 ( 專從 ) 할수있는전담부서도필요하다. 그리고아동 청소년의상담및심리치료를오랜기간담당해왔던전문상담원이수사초기부터개입하여수사과정및공판과정등사건처리전반에걸쳐수사기관과유기적으로협조하여성매매아동 청소년의지지자내지보호자역할을하

31 아동 청소년성매매사건의수사과정과성구매자처벌의현실 31 도록하는제도적시스템이필요하다. 전문상담원의활용은피해아동 청소년의가정환경, 성장과정, 심리상태, 지적수준및판단능력등에대하여수사기관이객관적인자료를확보할수있도록돕는다. 전문상담원은아동 청소년이성매매에이르게된동기와그밖의사정등필요한수사자료를수집하고, 수집된자료는성구매자의범죄를입증하고수사의임의성을확보하는중요한자료로사용할수있을것이다. 수사과정초기부터상담원이개입할경우, 수사대상으로서불안감을갖는아동 청소년에게안정과신뢰감을형성할수있다. 지속적인상담및심리치료등이밑바탕이되어추후아동 청소년성매매의재발방지에효과가있을것으로판단된다. 수사과정뿐아니라공판과정, 확정판결이후까지계속개입이된다면향후예상되는성매매아동 청소년을위한검사의수강명령등의집행에도상당부분도움이될것으로기대된다. 참고로검사가성매매아동 청소년에게수강명령을내리려고하여도경찰수사이후, 수강명령을내릴시점까지의시간경과로인하여성매매아동 청소년이사라져버려수강명령을내릴수없거나내린경우에도이를집행하지못하는사례가많다. 수강명령을통해 40시간의위기청소년교육과정을이수하고사후관리를받은성매매아동 청소년들의경우에는그렇지아니한경우에비해탈성매매율이높다는보고가있음을상기할필요가있다. 2) 법과제도적측면에서의대안앞에서제시한수사과정상의대안과함께아동 청소년을상대로한성매매범죄의처벌수위를선진국수준으로높여야한다. 앞서언급한바와같이아동 청소년대상성구매자들의형사처벌은외국사례에비하면그야말로솜방망이수준이다. 법정형이나양형을강화하자는의미는단지이를통해범죄의예방효과를얻기위함만은아니며아동 청소년대상성매매범죄에대해선진국수준의관심과사회적공감대를형성하는의미가있다. 아동 청소년을상대로성매매를하여벌금형의처분을받았음에도그가속한사회로부터 한번쯤은걸릴수도있거나재수가없어걸린것쯤 으로평가를받는다면이범죄가줄어들것으로기대할수있겠는가. 아울러아동 청소년대상성구매자들이특히두려워하는신상공개제도의보완

32 32 여성과인권 2010 이필요하다. 몇차례개정을거쳐시행되고있지만아동 청소년대상성매매사건만으로신상공개제도를평가한다면그조건이너무까다로워실효성이미미하다. 적어도재범자는더이상의조건없이신상등록및공개가이루어져야한다. 초범의성구매자의경우에는재범을막기위해반드시올바른성가치형성이나왜곡된성인식변화를위한전문적이고도실질적이교육이필요하다. 현재대부분의성인대상성구매초범자에게시행중인존스쿨 (8시간) 로는부족하고적어도성매매아동 청소년이검사의명령에의하여이수하는위기청소년교육시간 (40시간) 정도의과정으로전문적인교육프로그램을만들어야한다. 일정기간실질적으로교육한다면초범의성구매자일경우형사처벌을하는경우보다오히려그효과가높을것으로기대된다. 혹자들은성매매아동 청소년에대해대부분스스로하는자발적성매매임을강조하며처벌을주장하거나보호의필요성이없다고주장하기도한다. 하지만이는나무를보고숲을보지않는경우이다. 성매매가주로일어나는채팅사이트에아동 청소년으로추정될수있는여성의아이디로접속하여자발적성매매를하였다고불리는그들이하듯 역 2번출구 1시간 15만원... 등의채팅방을개설해보라! 이후펼쳐지는상황에여러분은분명놀라지않을수없을것이다. 무수한남성들이위와같은방을개설한누군가와조금이라도먼저대화하기위해쪽지를보내거나대화신청을위해경쟁하는것을볼수있을것이다. 그들은이미성매매의고의를가지고아동 청소년들이먼저채팅방을만들어주기만을기다리고있는것이다. 대화를거부하여도성구매를마음먹은남성은쉽게포기하지않고성매매의조건을흥정해올것이다. 채팅방을만든사람과대화가안되면마치큰낭패를보는것처럼분주히범죄를시도하고있음을알게될것이다. 성구매자들은아동 청소년에게현혹되는것이아니라처음부터고의를가지고기다리면서단지판단력이미숙한당신의자녀나동생이먼저그러한채팅방을만들기만기다리고있는것이다. 이로써자신은잘못이없다고합리화시키고아동 청소년으로하여금채팅방을계속만들도록보이지않는방법으로종용하고있는것이다. 그아이가먼저저에게조건만남하자고글을보내왔어요. 걔가동의해서한것이고용돈이필요하다고해서준건데잘못입니까

33 아동 청소년성매매사건의수사과정과성구매자처벌의현실 33 갈때가없다고해서재워줬고괜찮다고해서관계를가졌는데그것도죄입니까 남자니까형사님도다이해하실거아닙니까 난그아이가 20세라고해서그런줄알고만났어요. 남들다하는데왜나만잡나요. 재수가없어서걸렸네요. 벌금좀내고말죠. 아동청소년대상성구매자들이필자에게했던말들이다. 여러분들은그들에게어떤답을주겠는가.

34 특집 성매매피해청소년지원시스템점검과제언 성윤숙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1. 들어가며 아동청소년성매매의전세계적공통점은업소형성매매보다는인터넷을통한성매수자와아동청소년개인의직접적인접촉에의한성매매가급격히증가하고있다는점이다. 서울경찰청에따르면 2009년말서울지역가출여중고교생 1779명중 175명, 즉 10명중 1명이성매매로검거되었다. 검거된숫자만그렇다. 인터넷성매매의특징은빈곤이나가정불화내지폭력에의한반강제의가출이라는점, 성매매의통로가인터넷경로를통해이루어지므로시공의한계로부터자유로운상태에서빠르게확산되고있다는점, 그리고클릭한번으로가능하게된인간의상품화가성매매영역과일상사이의경계를허물어버렸다는점이다. 청소년은돈몇푼에성인들이원하는대로성관계, 유사성관계, 애인대행, 키스알바등다양화된서비스를제공한다. 우려를낳는것은연령이낮아지고상습화되어가고있으며, 일반청소년으로까지확대되고있다는사실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결과에따르면, 2009년 7월~9 월사이 10대성매매피해청소년 43명을직접인터뷰한결과그중 38명 (88%) 은가출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났고이중 53% 인 23명이가출후생활비마련등을위해성매매를했다. 가출은청소년성매매로연결되는주요경로이다. 또첫인터넷성매매연령은 16~17세가 56% 로가장많고 13~15세도 30% 로나타나대부분저연령인것이확인되었다. 더욱이성매매횟수는가히충격적이다. 10회미만 (37%) 보다 10~50회미만 (40%) 이더많고 100회이상 또는셀수없다고응답한청소년도 21% 에달했다. 또한청소년성매매에서변태행위강요, 폭행,

35 성매매피해청소년지원시스템점검과제언 35 성병감염, 성폭행, 협박등을비롯하여납치, 사기, 갈취등인권침해사례가빈발하고있다 ( 성윤숙 박병식, 2009). 경기불황으로인한빈곤가정의가출청소년증가도청소년성매매증가의한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청소년인터넷성매매가급속히유입 확대 재생산되어경제적어려움에처한청소년이면누구나손쉽게성매매로유입될가능성이높아지고있는것이다. 결국자본주의가낳은모든것을상품화하고성도매매할수있다는가치관자체가변화되지않는한문제가해소되긴어려울전망이다. 청소년성매매는해당청소년의인생자체를파괴하므로반드시근절되어야할산업이다. 또한성매수자의성도덕적해이는가정내의갈등을증가시키고, 건전한사회문화정착에악영향을줄우려가있으며, 미래를위한생산적가치창출에저해가된다. 대부분의인터넷채팅을통한성매매현상은성인남성의로리타신드롬성향이나위기청소년의소비욕구, 그리고인터넷이주는익명성과편리성이만난역기능이라할수있다. 본글에서는먼저한국의성매매피해청소년정부지원체계를살펴보고영국, 미국, 일본등해외국가들의성매매피해청소년지원시스템과다양한프로그램, 관련법을소개 분석한다. 그리고이를바탕으로국내성매매피해청소년의지원상황을점검한후, 지속적이고포괄적인지원시스템구축을위한방안을모색해보고자한다. 2. 국내외의인터넷성매매피해청소년지원시스템 1) 한국성매매피해청소년을위한정부지원체계로는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의권익지원과, 아동청소년성보호과와청소년가족정책실청소년자립지원과, 여성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그리고법무부인권국내의인권구조과, 대검찰청의지원활동중청소년선도보호, 범죄피해자지원, 경찰청의생활안전국여성청소년과통합지원센터계산하의 117학교여성폭력긴급지원센터 등이있다. 이러한기관들을중심으로정부지원체계의인프라를구축하고있는데, 이들기관의성매매피해청소년관련업무를요약하면 < 표 1> 과같다.

36 36 여성과인권 2010 < 표 1> 성매매피해청소년지원관련정부부처및주요업무 부처명관련부서주요업무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를위한계획의수립 시행 성매매방지피해자보호관련법령의관리및제도개선 성매매실태조사 연구및시설평가에관한사항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운영등에관한사항 성매매피해자등을위한지원시설및성매매피해상담소의지원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지원과아동청소년성보호과 육성 성매매방지관련시설종사자및관계기관담당자교육 성매매피해자및성을파는행위를한자의의료 법률서비스지원및자립지원 성매매예방을위한대국민홍보에관한사항 성매매및성희롱 ( 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를포함한다 ) 예방교육등여성폭력관련성인지인권교육에관한사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를위한시책의수립 시행 아동청소년성보호관련법령의관리 운영 아동청소년성보호관련실태에관한조사 연구 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자신상정보의등록 열람및취업제한제도의운영에관한사항 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자에대한재범방지대책의수립 시행 성범죄가해 피해아동청소년의치료 재활및지원에관한사항 아동청소년성보호전문지도자의양성 보급에관한사항 청소년성문화센터의설치 운영에관한사항 성문화개선및성보호의식확산을위한대국민교육 홍보에관한사항 취약계층청소년의보호 상담 자립등에대한계획의수립 조정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자립지원과 및시행 가출 비취학 학업중단등청소년에대한보호및자립지원에관한사항 위기청소년을위한사회안전망구축을위한종합대책의수립 조정 특별지원대상청소년에대한지원계획의수립및시행 여성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 여성 청소년보호 2팀 가출, 성매매등위기청소년긴급구조 신 변종유해업소등청소년유해환경점검 단속활동 지방행정기관청소년유해환경개선유도및평가 청소년보호종합대책추진상황종합점검 관리 법무부인권국인권구조과 범죄피해자의보호ㆍ지원에관한사항 범죄피해자보호를위한종합계획및연도별시행계획의수립

37 성매매피해청소년지원시스템점검과제언 37 부처명 관련부서 주요업무 범죄피해자지원법인의등록ㆍ지도ㆍ감독및지원 법률구조증진에관한사항 법률구조법인의지도ㆍ감독 대검찰청경찰청 지방검찰청및지청여성청소년과통합지원센터계 117학교여성폭력긴급지원센터 검찰청지원활동 범죄피해자지원 - 피해자지원실및피해자상담전용전화 ( ) 설치 운영 소년선도보호 -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 재소자에의한비행소년정신교육, 보호관찰소선도위탁, 학교담당검사제, 우범소년결연사업 성매매여성인권침해사범단속 지도 성매매여성인권침해예방치안대책마련 성매매신고접수사건수사지휘및사건처리 성매매피해청소년을지원하는정부기관으로여성가족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등으로구분하여살펴본결과여성가족부는교육및생활시설지원으로, 법무부는긴급지원및관련기관정보제공위주로, 검찰청은범죄피해자지원위주로, 경찰청은단속및지도중심으로성매매피해청소년지원서비스가이루어지고있음을알수있다. 또한각정부부처간의관련업무들의중복가능성을발견할수도있었다. 예를들어경찰청의 [117학교여성폭력긴급지원센터] 역할은 [ 청소년전화 1388] 및 [ 여성긴급전화 1366] 등과업무중복성을피하기어렵다. 따라서정부부처간의업무중복성을피하기위해서는서로의업무들을정확히진단하고파악하여, 각부서의고유한업무는차별성과특성을부각시키고중복업무는통합 축소하는방안들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2) 영국 (1) 현황 2008년영국정부발표에의하면영국내성매매청소년 (18세이하 ) 은 5,000명정도로추산하고있다 1) (BBC ). 하지만이통계치는업소형성매매 1)

38 38 여성과인권 2010 (pimping) 이므로 개인형성매매 를포함하면그보다훨씬많은청소년들이성매매를하고있을것으로추정된다. 한예로 2009년뉴캐슬의한법정에서파트너소개소 (escort agency) 를통해성매매를하다적발된 15세여학생이두달동안 14,000파운드 ( 한화약 3,000만원 ) 를벌었다고진술했다. 적발이유도경찰의조사가아닌담당교사가우연히학생의가방에서콘돔과성관계시사용되는윤활제를발견하여알게되었다고한다 2) (BBC ). 영국의청소년성매매는우리나라보다일찍사회문제로제기되어서둘러해결책을마련하고대응하고있는상태이다. 유럽의개방된성의식에도불구하고청소년성매매는학대와성착취의문제로여겨청소년관련공공기관과민간기관이참여하여청소년성매매근절을위해노력하고있다. 게다가성매매청소년들이사회복귀를할수있도록지역차원에서다기관협력체제를구축하고있다 ( 홍봉선 남미애, 2009). (2) 관련법률및제도, 시스템영국은인터넷내용에관한자율성을최대한존중하는시스템을가지고있다. 일반적으로미국이나다른국가들에비하여자유주의적인법제도를가지고있는것으로알려진유럽국가답게인터넷상의불법정보에대한규제역시시민들의자율적참여를보장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매우강도높은규제를필요로하는분야가있다. 바로아동포르노에대한규제가그것이다. 영국의인터넷내용규제시스템은소위자율적인규제를바탕으로하는체계라고요약할수있다. 정부의개입이나등급제를관장하는단체의권한도결정적이지않다. 영국이고안한이와같은자율규제체계는현재유럽연합의표준적인방식으로발전하고있다. 규제대상은주로아동포르노물이나청소년유해정보이며, 방식은인터넷사업자의책임을강화하는방향이다. 아동포르노물에대해서는비교적강력한형사법적인처벌규정을가지고있으며, 단순소지나배포등의행위도처벌한다. 해당불법내용은삭제명령을부과할수있으며, 유해정보에대해서는시민들의참여와사업자, 정보제공자가공동으로결정할수있는시스템을가지고있다. 2)

39 성매매피해청소년지원시스템점검과제언 39 영국은아동에대한성폭력, 특히온라인그루밍 (online grooming) 법을신설하여아동들이인터넷을통해성적유린, 학대, 폭력에노출되지않도록제도적으로안전장치마련에힘쓰고있다. 영국에서는 2003년 11월 20일제정된 성범죄법 2003(Sexual Offense Act 2003) 에의하여만 18세이상인성인이만 16세미만의청소년을성적인목적으로만나거나어떤수단을통하여연락을취한다음만나기위하여이동하는경우및만날의도가있는경우 (grooming) 에대하여징역 10년미만에처하도록하고있다. 2004년 5월부터발효된이법은 1978년아동보호법의일부수정법률로제안되어제정되었다. 1978년아동보호법상의아동연령기준이 16~17 세였던것을이법률제45조에서는 18세로상향시켰고아동보호법제1조제1항의규정에대한형사소송법상의예외규정이이법률의제46조에규정되어있다. 이예외규정에따르면아동보호법제1조제1항의위반사항 ( 단순소지, 배포, 전시행위금지등 ) 은아동포르노물에대한사건의예방이나수사목적등으로이와같은대상물을소지, 배포, 제작하는경우는예외로한다는것이다. 이법률에서상향시킨아동의연령규정은일반형사법에도적용된다 (Section 1A(1)). 또한사진에촬영된아동이촬영시에 16세이상이거나촬영에완전히이해된동의를표현하였다는증거를제시할수있는경우에는적용이배제될수있다 (Section 1A(4)). 한편예외에포함되기위해서는촬영된아동의음란한사진이동의한아동이외의다른아동의모습을담고있지않아야한다. 그리고촬영된자와사진소유자가혼인이나동거등의가족또는준가족관계에있는경우에도예외가된다. 이법률은또한브라운판결에서확립된 제작행위 (making) 에컴퓨터에음란표현물을저장또는프린트등의행위로현출하는것을의미한다는명시적규정을가지고있다. 중요한사항은대검찰청 (CPS) 과경찰청장연합회 (ACPO) 는이법률제46조에규정된내용이아동포르노물에대한중요한규정이라는것을함께인식하고차후사건처리에핵심적인규정으로간주할것에대해상호협약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을체결했다는사실이다 ( 이춘화 성윤숙 조아미, 2008). (3) 아동착취온라인보호센터 (CEOP) 영국의인터넷성매매피해청소년지원체계로는아동착취온라인보호센터 (Child Exploitation and Online Protection Centre, CEOP) 가있다 3). 정부에서는 아동착취온라인보호센터 를운영하여인터넷의성적유인행위를모니터링하고법적으로

40 40 여성과인권 2010 처벌하는등의활동을하고있다. 모든아동들의문제를어디에서든지책임진다 는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설립된이센터는아동의성적학대를근절시키고영국국내및국제경찰의협조를얻어전과자혹은잠재적범죄자를단속하며, 아동보호에대한종합적접근을위해어린이자선단체, 기업체, 정부, 기타어린이성폭력문제관련단체들의전문성을접목시키고자긴밀한협력관계를유지하고있다. 아동착취온라인보호센터는 2008년정보부 (29명), 운영부 (24명), 위험관리부 (24 명 ), 개발지원부 (20명), 정보통신기술부 (7명), 통신부 (5명) 등총 108명으로구성되어있다. 또한이곳의 2008~2009년도예산을살펴보면, 국고지원 75%, 프로젝트수입 6%, 내부사업수입 19% 로가장많은부분이국고로부터지원되고있다. 3) 일본 4) (1) 현황일본에서청소년을대상으로한이른바원조교제가등장한것은 1982년에만들어진 애인뱅크 5) 가직접적인계기이다. 그후원조교제는 텔레폰클럽 (telephone club) 6) 에서사용되다가일반매스컴이크게다루면서사회적으로일반화되었다. 7) 그러나일본에서의원조교제는우리의청소년성매매와동일한의미가아니다. 왜냐하면원조교제라는명목으로성을매매하고있는당사자가반드시청소년에국한되지않고 10대부터 50대여성에달하며, 18세부터 22세의여성이 40% 를점하고있고직업도여고생, 회사원, 대학생, 프리터 (free arbeiter), 기혼여성까지다양하다. 또한원조교제가반드시성매매를의미하지않는다. 성매매외에커피숍에서대화파트너가되거나노래방에함께가고신체의일부를만지게하는것등다양한행 3) 4) 성윤숙 박병식 (2009). 여성청소년의인터넷성매매실태와대응방안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5) 남성과여성의교제를중개하는조직으로서 1982 년에 황혼족 ( 夕ぐれ族 ) 이라는이름으로탄생하였는데, 1984 년매춘방지법에의해적발되어체포되었다. 6) 여기에서말하는데이트클럽은 1990 년대전반에등장하였다. 주로여고생을대상으로한데이트클럽이다. 업자가이들에게숙소를무료로제공하고, 남성고객은입장료를지불하고입실하여자신이좋아하는타입의여성이있으면데이트요금을지불하고밖으로데리고나올수있는시스템이다. 데이트의내용은교섭에따라다르다. 7) 원조교제라는말이전국일간지에등장한것은 1994 년 9 월 20 일자마이니찌신문 ( 毎日新聞 ) 이최초이다 년부터 1998 년에걸쳐매스컴은 여고생의매춘 과같은의미로원조교제를대대적으로다룸으로써원조교제붐을일으켰으며매스컴보도를통해사람들에게심각한사회문제로인식되게되었다. 園田浩二, 援交少女とロリコン男, 洋泉社, 2006, 30 쪽.

41 성매매피해청소년지원시스템점검과제언 41 태가있기때문이다. 나아가일반적으로원조교제라하면남성이사고여성이파는형태이지만, 여성이남성을사는 역원조교제 ( 逆援助交際 ) 나동성간의원조교제도있다. 8) 원조교제는당초텔레폰클럽과전언 ( 傳言 ) 다이얼등의매체를통해이루어졌 다. 이런미디어를 전화풍속 ( 電話風俗 ) 이라고부른다 9). 이전화풍속의이용형태는텔레폰클럽에서점차전언다이얼, 다이얼 Q2( 투샷 ), 다이얼 Q2(Q전언 ), 투샷전송시스템으로변천되어왔다. 그러나전화풍속의수는근래급격하게줄고있다. 2002년 4월 1일 풍속영업등의규제및업무의적정화등에관한법률 ( 풍속적정화법 ) 이개정 시행됨으로써전화풍속을 전화이성소개영업 으로취급하여규제하게되었고각도도부현에서도 텔레폰클럽조례 를제정하여규제했기때문이다. 10) 특히연령확인의무는텔레폰클럽에출입하는남성에게신분증명서제시의무를부과하는한편, 전화를거는여성에게도연령확인의무를부과함으로써미성년자의이용이불가능하게되었다. 11) 오늘날텔레폰클럽은거의직업화된성인여성과남성이신속하게성매매를하는장소로변해가고있다. 그리고많은원조교제목적의이용자는이른바 만남사이트 로옮겨가고있다. 일본경찰청의 인터넷상의소년에게유해한콘텐츠대책연구보고서 는 만남사이트 를 일반적으로면식이없는자끼리만날것을목적으로인터넷상에설치된사이트 라고정의하고있다. 12) 즉, 서로모르는남녀가익명으로만나대화와교제를즐길수있는웹사이트이다. 이에대해법률적으로 만남사이트 란인터넷이성소개사업을지칭한다. 구체적으로는 이성교제를희망하는자의요구에응하여 8) 1999 년 1 월 11 일자 AERA, 朝日新聞社, 58 호, 60 쪽 ; 伏見憲明, 性の倫理学, 朝日新聞社, 2000, 64 쪽. 9) 전화풍속이라는말은사회학자미야다이 ( 宮台真司 ) 가만든조어로, 불특정남녀의만남을중개하는, 전화회선을사용한서비스를지칭한다. 宮台真司 ' テレクラの民族誌 ' 上野千鶴子 ' 色と欲 ' 小学館, 1996, 쪽. 10) 규제의주된내용에는 1 관할경찰서에의신고의무, 2 관공서나학교, 병원등공공시설로부터주위 200 미터에서의영업금지, 3 영업금지구역에서의광고 선전의금지, 4 연령확인조치의무, 5 오전 0 시부터일출까지의영업금지등이있다. 11) 園田浩二, 沖縄テレクラ社会史 : テレクラ規制がもたらしたもの, 沖縄大学地域研究所所報, 제 30 호, 2003, 쪽. 12) インターネット上の少年に有害なコンテンツ対策研究会, インターネット上の少年に有害なコンテンツ対策研究報告書, 2003, 4 쪽.

42 42 여성과인권 2010 그이성교제에관한정보를인터넷을이용하여누구나열람할수있는상태로만들어이를전달하고, 이전달을받은이성교제희망자가전자메일등을이용하여상호연락할수있도록하는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 으로규정되어있다. PC나휴대전화로인터넷에접속하여웹사이트에서대화나교제를목적으로이성과메일등연락을하는행위이다. 전화풍속이원조교제의매체로규제를받아쇠퇴해나가는과정에서익명의이성에대한욕망을충족하기위해만남사이트가등장한것이다. 만남은처음에는무료로 PC를통해접속하는형태가대부분이었다. 오늘날만남사이트에는 PC로이용가능한사이트, 휴대전화로이용가능한사이트, 두방법공히이용가능한사이트가있다. 언제어디든지쉽게이용할수있기때문에종전보다몇배에달하는사람들이만남사이트에접속하게되었다. 그결과만남사이트를통한청소년대상성매매사건도증가하였다. (2) 관련법률및제도 2003년 6월 13일인터넷이성소개사업을이용하여아동을유인하는행위의규제등에관한법률 (2003년법률제83호 ) 이공포되고동년 9월부터시행되었다. 본법의제정후일단감소하던만남사이트관련사건의청소년수는 2006년 1,153명으로재차증가하였다. 또한본법시행전인 2002년이후일관되게피해청소년수는 1,000명을넘고있다. 나아가인터넷이성소개사업자이외의사이트이용에서기인한청소년범죄피해도상당정도발생하였다. 이러한피해조사를바탕으로, 2007년 10월경찰청에유식자등을구성원으로하는만남사이트등에관계되는아동의범죄피해방지연구회가설치되어, 만남사이트등에관한청소년의범죄피해방지책에대해검토를행하였다. 2008년 1월도도부현공안위원회에대한신고제의채택, 인터넷이성소개사업자가아동과관계되는입력을알게된때의삭제, 아동피해의방지활동을행하는민간단체에대한지원등 8가지의제언을내용으로하는보고서 13) 가만들어졌다. 이를받아경찰청에서는인터넷이성소개사업자에대한규제를강화함과아울러, 청소년에의한인터넷이성소개사업의이용을방지하기위한민간활동촉진에관한조치를내용으로하는법 13) 出会い系サイト等に係る児童の犯罪被害防止の係り方について ( ), 出会い系サイト等に係る児童の犯罪被害防止研究会 (

43 성매매피해청소년지원시스템점검과제언 43 개정안이작성되어, 2008년 2월 29일각의결정을거쳐제169회국회에제출하였다. 국회심의에서는개정사항뿐아니라성인인증방법, 사이버범죄의단속, 인터넷상의위법정보 유해정보대책, 필터링, 정보윤리교육, 만남사이트외의사이트에서의청소년피해등에대해서도폭넓게논의되었다. 법률안은중의원과참의원공히전회일치로원안그대로가결되어, 2008년 6월 6일개정법으로공포되어같은해 12월부터시행되고있다. 만남사이트규제법의특징은다음과같다. 첫째, 부정한권유를성인뿐아니라청소년도행하고있다는이유로권유하는글을입력한청소년도처벌의대상으로한점이다. 부정권유내용은성관계를목적으로한글은물론이고성관계로발전할가능성이높은금전수수를수반한데이트권유등도단속대상이다. 둘째, 휴대전화를통한만남사이트의이용이많은현실에서청소년이휴대전화를사용해만남사이트에접속하는것자체를금지하고있다. 다만, 이행위에대해서는특히벌칙을정하고있지는않다. 셋째, 휴대전화를통해이용가능한만남사이트의운영자로하여금청소년이이용하기어렵게만들도록조치를강구할의무를지운점이다. 넷째, 부정권유의금지효과가제고되도록벌칙을정하였다. 청소년스스로가적극적으로부정권유행위를하고있는이상이것을단지금지하는것만으로는효과가불충분하다. 이에 18세미만청소년의가입도처벌대상으로하였다. 14) 그러나만남사이트규제법은그자체로한계를지니고있다. 만남사이트의특징은이용자수가다수라는점과익명성에있다. 어떤만남사이트는등록자가무려약 180만명에달하며하루에약 20만명이접속하고있다고한다. 입력한내용중에는성매매권유도적지않다. 만남사이트측은성매매권유를방조했다는혐의로성매매방지법위반으로기소될것이두려워성매매와관련한입력을삭제하고있으나, 너무많은접속때문에모두를삭제할수없는현실에있다. 때문에만남사이트규제법이목적으로하고있는만남사이트로부터아동을지키는것은불가능에가깝다고평가되고있다. 또한만남사이트규제법을벗어나는방법도있다. 즉, 처음에는만남사이트를통해메일친구로사귀다가나중에만남사이트를통하지않고당사자간에직접메일을주고받아원조교제와성매매를하는것이다. 만남사이트규제법이일정한성과를거둔것은사실이지만근본적인처방은될수없다는사실이 14) 다만, 소년법의절차에따라보호처분이될가능성이크며형사처분을받는경우는없다.

44 44 여성과인권 2010 밝혀지고있는것이다. 4) 미국 (1) 현황 2009년 3월 19일미시간주디트로이트 (Detroit) 에있는연방지법의로렌스재트코프 (Lawrence P. Zatkoff) 판사는인터넷에서일명 Motor City Mink" 로알려진로버트다니엘 (Robert C. Daniels, 29세 ) 에게아동포르노그래피생산, 판매, 유통및아동성매매범죄행위에대하여 35년징역형을선고했다. 2005년부터 2008년사이에다니엘은 9명의미성년자를포함해서적어도 89명의젊은여성과소녀들을모집해서포르노그래피와성매매를시킨것으로밝혀졌다. 이판결은 2006년미국의회가아동성범죄방지를위한아동보호안전법또는아담왈시법 (Adam Walsh Child Protection and Safety Act) 을적용한첫번째판결로주목받고있다. 이판결은또한미국법무부가 2006년부터적극추진해오고있는 안전한어린시절프로젝트 (Project Safe Childhood) 와밀접한관련을맺고있다. 이프로젝트는연방검찰, FBI 등정부기관들과미아및어린이착취방지센터와같은아동권리보호기구, 그리고주및지방검사들이긴밀하게협력하여인터넷을통한아동성매매및아동포르노그래피방지를위한범국가적차원의프로젝트이다. 2008년 9월미국법무부가발표한자료에따르면, 법무부의 안전한어린시절프로젝트 (Project Safe childhood) 추진결과다음과같은구체적인성과가나타나고있다. 2007년한해동안연방검찰에의해기소된아동성범죄건수는 2,218명의피고를대상으로 2,118건이나된다. 이는 2006년 1,760명의피고인들을대상으로 1,657 건이기소된것에비해무려 27.8% 늘어난수치이다. 이러한수치는초고속인터넷망의보급에따라더욱더늘어날것으로예상하고있다. 한편, 미국법무부의재정지원을받아미국전역에걸쳐 59개지역전담반을구성하고있는 어린이대상인터넷범죄예방프로그램 (Internet Crimes Against Children, ICAC) 에따르면, 2007년한해동안 2,350명이상의아동성범죄자들이체포되는데이프로그램이도움을주었다고한다. 미국법무부청소년정의및일탈방지사무국 (Dept. of Justice's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OJJDP) 은지속적으로 안전한어린시절프로젝트 를지원해오고있다. 이를테면,

45 성매매피해청소년지원시스템점검과제언 년에만하더라도 1,700만달러를지원하여인터넷을통한아동성범죄를예방하는데노력하고있다. 2000년에발간된미국청소년에관한인터넷피해보고서에의하면 10세에서 17세사이의청소년중에대략 5명당 1명은 인터넷상에서원하지않는성적유혹을받은적이있는것 으로나타났다. 15) 이런통계치는인터넷상에서알고있던사람이나알지못하는사람으로부터성적유혹을통해오프라인상에서성매매로이어지기도한다. 미국에서도점차적으로인터넷상에서채팅이나메시지를보내성적유인행위를하여성매매를하는형태가급속히퍼져가고있다. (2) 관련법률및제도미국에서는주마다약간씩다르지만, 인터넷을이용하여성행위를하려는목적으로아동에게채팅또는이메일로접근하는행위를인터넷루어링 (Internet Luring) 으로처벌하고있다. 인터넷루어링은그루밍 (Grooming) 행위중하나로써아동에게성매매또는성폭력을행사하기전에인터넷상으로그루밍 ( 믿음과신뢰를쌓는것 ) 을하는것을의미한다 ( 박병식 김경제 임규철 이혜리, 2007:40). 물론인터넷루어링은굳이친분관계를포함하지않아도호기심많은미성년자에게단순한성행위주제의이야기나포르노를보여주겠다는유인등을한경우범죄요건이성립했다고보는것이다. 1998년아동보호와성관련범죄자처벌법 (Child Protection and Sexual Predator Punishment Act of 1998) 은성범죄를행할목적으로 18세미만의청소년에대한정보를전달하는것을성범죄로정하고있다. 특히플로리다주의경우에는 아동을성적으로유인하기위한컴퓨터사용 과같이온라인으로아동을성적으로유인하는것에대하여추가적인법령을만들었다. 이러한미국연방법은아동을대상으로하는범죄행위가실행되기전단계에서범죄인을체포하는것을가능케하였다. 1998년아동보호와성관련범죄자처벌법은컴퓨터로인해조장되는아동을대상으로한성범죄의위협, 특히끔찍한성폭력에대해포괄적으로대응한법률이다. 이법률은신종범죄수사를위한지원과방법을제시하여미국의아동이성범죄자의성적대상이되지않도록필요한수단을취하고있다. 아담왈시어린이보호및안전법 (Adam Walsh Child Protection and Safety Ac t) 16) 은부시행정부에서미국의회가 2006년 7월에입안하고 2009년 7월에발효될 15) National Centre for Missing and Exploited Children's Website

46 46 여성과인권 2010 예정이었다. 이연방법안에대한수정법안은현재의회에서심의중에있다. 이법안은아동학대, 유괴, 음란, 아동포르노그래피, 음란물등의유통을위한인터넷이용을포함하여아동성착취를처벌하기위한법률이다. 아동의성착취를위해아동포르노그래피의제작, 유통행위를하거나아동성범죄자들의 DNA를채취하여등록하고성범죄자들을지속적으로감시 감독하도록규정하고있다. 그리고각주에서는이법률에따라아동성범죄자들관련정보를수집하여연방에보고하여기록하는시스템을구축하도록규정하고있다. 아울러성피해아동에게 15만달러의민사상손해배상을받을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플로리다주는아동을대상으로한사이버범죄가지속적으로증가하는것을막기위해 2007년 6월 20일아동을대상으로한사이버범죄관련법 (The Cybercrimes Against Children Act of 2007(SB 1004)) 을제정하였다. 이법은인터넷을이용하여아동을성적으로유인하는범죄에대하여강경한조치를취할수있게하였다. 17) 미국의주법중에는연방법보다훨씬엄격하게그루밍을규제하는경우가있다. 조지아주법에의하면의도적으로아동을 ( 심지어는성인을포함 ) 성적으로유혹하거나권유하거나유인하려는등의목적으로컴퓨터온라인서비스, 인터넷서비스, 또는지역게시판등을이용하는것은법률위반이다. 기타알라바마주, 아리조나주등 30여개주에서인터넷루어링을주법으로금지하고있다. 18) (3) 지원기관 : 실종및착취아동신고센터 (NCMEC) 아동착취를방지하기위하여활발하게활동하고있는대표적인기관가운데하나인 실종및착취아동신고센터 (National Center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NCMEC) 는 1984년에미국버지니아의알렉산드리아의외곽에본부를두고있는비영리기구이다. NCMEC 의임무는아동유괴와성적착취를예방하는것이다. 또 16) HR4472AdamWalshChildProtectionandSafetyAc/tabid/12699/ Default.aspx 17) 예를들어 2007 년 6 월기준으로그루밍, 특히인터넷루어링 ( 인터넷상피의자가범죄아동피해자의경계심을없애기위해자신의나이를속이는것 ) 까지처벌할수있도록하였으며, 이점에서미국의유일한주이다. 그뿐만아니라인터넷을통해온라인피해자에게그루밍행위 ( 믿음을형성함 ) 를하고그해당아동을상대로성범죄를저지를목적으로이동하는것에대하여따로처벌할수있도록입법하였다. 박병식 김경제 임규철 이혜리 (2007) pp. 43~44 참조. 18) 상세한주의명칭과법률근거는박병식 김경제 임규철 이혜리 (2007) pp. 44~46.

47 성매매피해청소년지원시스템점검과제언 47 한전문가들이실종아동찾기, 유괴아동피해자와성적착취피해자와가족들을돕는다. NCMEC 는 154,161명의실종아동을찾기위해법무성을도와그중 138,506 명의아동을가족으로돌려보내는데기여했다. 또한지금까지 670,500개의아동성착취보고서를처리하면서 256,386명의법무성직원과관련전문가들을훈련시켰다. NCMEC 는미국내유일무이한기관이다. FBI의국가범죄정보센터 (NCIC), 국가법집행통신시스템 (NLETS), 연방아동지원서비스 (FPLS) 19) 에서제공하는실종명단, 수배명단과미확인명단파일에접속할수있는유일한아동보호비영리기구이다. 또한, FBI는 FBI의사이버범죄방지프로그램의하나인 범국가적무죄이미지운동 (Innocent Images National Initiative, IINI)' 은온라인을통해급격히늘어나고있는아동포르노와아동성착취를막기위해정보수집, 사전예방활동, 다기관협력조사작전을수행하고있다. IINI에서는주, 지역, 국제정부기관과 FBI 현장사무소그리고법수행관들이이전에는없었던협력체계를제공함으로써국내외에걸쳐수집한사례에대한정보분석과집중화된협력체계를제공하고있다. IINI의임무는컴퓨터를이용하여연약한아동을대상으로이루어지는성착취와학대행위를줄이는것이다. 또한아동피해자를보호하고, 확인하는업무를하고있으며, 인터넷혹은여러온라인서비스를이용하여개인혹은사업적으로아동성착취를하는성범죄자를조사하고기소하기도한다. 한편으로는훈련프로그램과연구지원을통해연방, 주, 지역, 국제등사법기관의역량강화에일조하고있다. IINI는최근그활동영역을넓혀아동포르노그래피를올리는인터넷웹사이트, 인터넷뉴스그룹, 인터넷채팅, 파일서버, 온라인그룹, P2P 파일공유프로그램, 게시판및기타온라인포럼등인터넷과온라인의모든영역에걸쳐서광범위하게수사를진행하고있다. 3. 성매매피해청소년을위한정책제언 1) 성매매피해청소년을위한정책비전과목표, 정책영역 성매매피해청소년의보호정책이나제도는본질적으로시행되어야한다는점 19)

48 48 여성과인권 2010 에서실천이중요하다. 이를위해서는무엇보다재정적지원과실현의지가어느때보다요구된다. 구체적으로청소년의보호가현실화되기위해서는보호라는목적을가능하게할구체적세부영역, 즉예방과처벌그리고돌봄의영역에서일관되고포괄적인정책개진과전담팀이필요하다. 이를위해비전과목표, 정책영역설정후에단기, 중장기정책로드맵을가지고지속적이고체계적으로정책을추진할필요가있다. 먼저, 성매매피해청소년을위한정책비전은 청소년이성매매의위험으로부터보호되는안전한사회구축 이며, 이를실현하기위한목표는 성매매피해여성청소년에대한대상자교육및치료 선도함으로써재유입방지, 성매수피해여성청소년의보호및지원의전문성, 생계형성매매청소년을위한교육및지원시설마련, 처벌체계강화를통한성매수자의재발방지, 인터넷성매매감시체계확립, 여성청소년의건전한인터넷놀이문화형성 이다 (< 그림 1> 참조 ). 비전 여성청소년이성매매의위험으로부터보호되는안전한사회구축 목표 성매매피해여성청소년에대한대상자교육및치료 선도함으로써재유입방지 성매매피해여성청소년의보호및지원의전문성 생계형성매매청소년을위한교육및지원시설마련 처벌체계강화를통한성매수자의재발방지 인터넷성매매감시체계확립 여성청소년의건전한인터넷놀이문화형성 예방정책 교육 홍보 단속 보호정책 교육 치료 자활 처벌정책 교육 단속 < 그림 1> 성매매피해청소년정책의비전과목표

49 성매매피해청소년지원시스템점검과제언 49 여성청소년의인터넷성매매정책수립을위해정책영역을상위영역과하위영역으로나누고그에따른세부정책과제를우선순위결과에따라제시하면다음과같다 (< 표 2> 참조 ). < 표 2> 여성청소년의인터넷성매매정책영역에따른세부정책추진과제 상위영역예방정책보호 ( 돌봄 ) 정책 하위영역교육홍보단속교육치료자활 세부정책추진과제 위기청소년을위한학교상담시스템체계화 청소년대상성교육에대한효과적인프로그램개발및실시 청소년성주체성중심의학교교육강화 청소년대상성교육전문가양성 초등학교전학년성교육의정규과목화 인터넷성매매예방 계도를위한사이버공간에서의활동 대국민성매매예방캠페인실시 건강한청소년성문화정착을위한인터넷사이트개설 인터넷채팅사이트의실시간모니터링및책임강화 가출 폭력피해자의긴급구호시스템마련 인터넷실명제확대실시 휴대전화문자를통한성인신분확인의무제강화 주민등록번호생성기차단 성매매피해여성청소년을위한위기교육센터확대설치 성매매피해여성청소년을위한전문가양성및교육 성매매피해여성청소년을위한개입매뉴얼개발 성매매피해청소년을위한전문적상담및치료 재활교육의실시 성매매피해청소년을위한성병및정신적치료의무상지원 성매매피해청소년을위한치료기관연계 3회이상의성매매피해자에대해별도의시설을운영하여성에대한정신과적치료실시와반강제적인교육과자활실시 성매매피해청소년을위한쉼터지원확대 성매매피해청소년재유입방지 청소년성장캠프 확대 학교 청소년지원센터 노동부고용지원센터를연결하는청소년근로지원시스템제도화 성매매피해청소년을위한단기보호소확대설치 성매매피해청소년을위한직업교육강화 단기형대안학교구축 청소년자활지원센터설립 두드림프로젝트 등의직업탐색프로그램확대지원

50 50 여성과인권 2010 상위영역처벌정책 하위영역교육단속 세부정책추진과제 군인, 직장인, 대학생대상여성청소년성구매자예방교육 존스쿨교육 40 시간으로확대실시 인터넷성매매사이버수사대전담반설치 인터넷성매매관련사이트처벌강화 경찰의단속의지와전문인력충원 청소년대상성매매가중처벌제도도입 인터넷수사대, 성매매전문상담원, 검찰, 시민사회가팀으로구성되어인터넷성매매를감시하고단속 처벌하는다기관협력체계구축 여성청소년신고시보호제도구축 성매매유인행위처벌제도정착 게임, 채팅사이트에 간편신고창 구축 성매매유인행위발견시단속기관에조사권을부여할수있는통신비밀보장의예외인정 책임부서의명시및관련부처간협력강화 각경찰청에인터넷성매매인력을투입하여지속적인적발 ISP( 포털등인터넷서비스제공자 ) 의책임강화및유기적협조신상공개제도활용 인터넷상의성매매합의를강제로열람할수있도록단속기관에강제열람권부여 게임, 채팅사이트에적발과처벌광고의게재 신고시포상제도및파파라치제도도입 지역권역별단속전담팀구성 2) 구체적인정책제언 (1) 인터넷성매매근절을위한전담조직설치청소년성매매예방업무의효율적추진을위해서는해외사례를참고하여전담조직또는협력기구의설치가바람직하며성매매청소년에관한전담업무와관련하여전반적인관리감독과장기적인정책을수립하여집행할수있는조직이필요하다. 우선현재여러부처에분산되어추진되는청소년성보호관련업무를통합적으로추진해야한다. 현재아동대상성범죄의단속과처벌은수사기관과사법부, 성범죄자등록및관리, 피해아동에대한지원과자활은여성가족부에서주로담당하고있다. 이들부처의업무가유기적으로연결되어성범죄자에대한효과적인관리및재범방지가체계적으로이루어져야함에도불구하고, 각부처의법률, 정책, 예산등이따로수립되어있어개별사건이발생할때마다임의적으로대처하고있는

51 성매매피해청소년지원시스템점검과제언 51 상황이며시간이지나면제대로집행이되지않는등많은문제가발생하고있다. 따라서성매매청소년업무와관련하여전반적인관리감독과장기적인정책을수립하고집행해나갈수있는전담조직설치가필요하다. 특히영국의총리실산하에아동성범죄를전담하는 CEOP 의기능을할수있는조직이필요하다. 전담기구의조직및전담업무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단속및효과적인처벌성범죄자들에대한추적과재산의몰수등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자에대한효과적인관리성범죄자유전자, 신원정보등관리, 인터넷상열람업무 피해아동 청소년에대한보호와지원피해아동 청소년및그가족에대한경제적, 법률적, 의료적지원 교육및제도개선업무재범방지및일반인대상교육, 인터넷환경의개선등제도개선 그리고미국법무부에서인터넷을이용한아동의성착취확산을방지하기위해 2006년부터추진해오고있는소위 안전한어린시절프로젝트 (Project Safe Childhood) 를참고할필요가있다. 이프로젝트를위해미국연방검찰, 아동대상인터넷성범죄전담반 (Internet Crimes Against Children(ICAC) Task Forces), 연방수사국 (FBI), 미국우편검사국, 이민국, 연방보안관과같은정부기관들과, 국립미아및어린이착취방지센터와같은아동권리보호기구, 그리고주및지방검사들이긴밀하게협력하고있다. (2) 채팅사이트실시간모니터링강화인터넷성매매단속인원을보강하고, 실시간모니터링을하면서성매수남에대한인적사항을바로확인할수있도록통신사실확인자료청구라는영장을사후영장으로바꾸는것이필요하다. 인터넷성매매를예방하기위해서는단속차원에서청소년이주로접속하는인터넷채팅사이트에대한실시간모니터링과책임강화가가장효과적이라는것이인터넷성매매피해청소년과전문가들의공통적인의견이다. 현재인터넷성매매를단속 수사하는곳으로는경찰청의사이버범죄수사대가

52 52 여성과인권 2010 있고, 여성청소년계에서도청소년의인터넷채팅사이트를실시간모니터링하여성매매를단속하고있다. 또한여성가족부의여성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에서도인터넷채팅사이트를실시간모니터링하여성매매를단속하고있다. 그러나경찰청여성청소년계나여성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에서인터넷채팅사이트를실시간모니터링하여성매매를단속하는인원은매우제한되어있다. 그방법도인터넷방등을실시간으로모니터링하여성매수남성인것처럼접근하여청소년을만나구호하고, 그청소년이성매매경험이있는지와상대남의휴대전화번호를가지고있는지를묻고, 상대남의휴대전화번호를통신사실확인자료청구영장을통해인적사항을확인하여소환조사하는형태를취하고있어단속방법도매우제한된형태를지니고있다. 그렇지만이와같은실시간모니터링과현장에서성매매를단속하는것은성매매에나선청소년을구호및예방하는데매우효과적이고, 성매수남을단속하는데도가장효율적인방법이다. 따라서단속인원을보강하고, 실시간모니터링을하면서성매수남에대한인적사항을바로확인할수있도록통신사실확인자료청구라는영장을사후영장으로바꾼다면, 지금현재인터넷을통한청소년성매매를방지하는가장강력한도구가될것이다. 인터넷채팅사이트를실시간모니터링하고성매매를단속할수있는가장강력한기관은외국사례로, 영국의아동착취및온라인보호센터 (Child Exploitation and Online Protection Center, CEOP) 를들수있다. 영국의 CEOP와같은기관을우리나라에도신속하게도입하여인터넷성매매를비롯한아동 청소년의성착취문제를전방위적으로다루어야한다. (3) 성매매피해청소년맞춤형지원확대여성가족부안에성매매피해청소년의원활한사회복귀를위한전담원스톱돌봄시스템인맞춤형지원체계구축이필요하다. 이지원체계는성매매피해청소년의발견부터정착까지성매매피해청소년의상황과여건을고려하여다양한지원을지속적이고통합적으로제공할수있는통합지원시스템구축이시급하다. 성매매청소년의사회복귀를위한멘토링을제공하는전문리더 ( 동반자 ) 를제공하여성매매피해청소년을적시에지속적으로돕고지원해야한다. 보다구체적인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찾아가는서비스로교육을받지않는다하더라고청소년에게필요한서

53 성매매피해청소년지원시스템점검과제언 53 비스를청소년의생활공간에찾아가제공할수있도록지원체계가마련되어야한다. 둘째, 청소년에게모든과에서무조건적으로의료치료를지원해야한다. 성매매의피해는단순히성병, 임신, 낙태등산부인과적인질환또는내과적인질환으로머무는것이아니다. 정서적불안으로친구들과관계를돈독하게하기위해문신을몸에그려넣기도하고, 분노를참지못하고문제를일으키기도한다. 가족으로부터의보호를받지못한청소년들이기에심리치료, 정신과치료, 피부과지원등의료지원이필요하다. 특히성매매피해청소년의정신건강을위해성매매피해청소년의요청에따라기독교, 천주교, 불교등영적상담및치료를실시할필요가있다. 셋째, 교육지원으로검정고시또는대안학교입학과학업지원이필요하다. 부모님과단절또는생활형편의어려움으로가족으로부터지원이어려운청소년에대해자활의발판을마련해줘야한다. 넷째, 학업을지속하기보다는취업을원하는청소년에게는취업에도움이되는학원지원이필요하다. 취업지원으로전문자격을취득하므로생계를유지할수있는기회를얻을수있기때문이다. 다섯째, 성매매가해청소년에대한교육및지원이필요하다. 보편적으로가해청소년들은처음에는피해를입었지만자신이살아남기위하여가해를가하는경우가대부분이다. 여섯째, 가출청소년으로성에노출이되었으나, 아직성매매피해에노출되지않은경우예방교육및각종지원을성매매피해청소년과똑같이지원하여성매매피해로부터보호를받고건전한사회인으로성장할수있도록해야한다. 일곱째, 정신건강취약청소년및남자청소년에대한지원체계마련이필요하다. 앞으로성매매유입청소년들중정신건강취약청소년들과남자청소년들이감소할가능성은거의없다. 전체성매매유입청소년에비해그수가매우작다는이유만으로정책의범위에포함시키지않는것은미래의피해자를방치하는결과만을초래한다. 더욱이정신건강취약청소년들은일반청소년들에비해더전문적이고포괄적인지원이필요한대상이다. 또한남자청소년들에대한정책이나보호시설은전무한실정이다. (4) 만남사이트운영에대한규제강화인터넷의이성교제사이트 ( 만남사이트 ) 는청소년성매매의온상이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이에대한법률적규제가미비하다. 인터넷이성교제사업자 에대한법률적개념정의하에사이트개설시신고의무화제도를도입하고사업자의자격요건 ( 결격사유 ) 을명확히하여범법자등에의한사이트운영제한제도를도입

54 54 여성과인권 2010 해야한다. 사이트운영자는성매매유인 조장관련게시물 ( 및대화내용 ) 발견시해당내용을삭제하도록의무화하고해당내용을신고하는일반이용자에대한포상제를도입할필요가있다. 현재우리나라는저작권침해행위신고, 학원불법영업신고등각종파파라치제도가활성화되어있다. 귀찮아서또는간섭이라고생각하여못본체하는인터넷성매매행위에대한정보제공시에도적극적으로 포상금 을지급하여인터넷성매매신고를활성화시켜야한다. 신고센터를통한전화신고, 또는신고사항입력및이메일, 쪽지등을통해인터넷접수도가능케해야할것이다. 이는노골적인인터넷성매매교섭행위의근절과신고의우려에대한불안감증대등을통해자율적규제효과를달성할수있을것이다. 또한인터넷성매매가담자자진신고제도를도입해야한다. 인터넷성매매관련자의자진신고를유도하여적극적으로반성할기회를부여하고처벌을감경하여인터넷성매매를자율적으로근절할수있는환경을조성할필요가있다. 사이트운영과관련하여법률로규정된의무사항을성실하게이행하지않을경우해당사이트폐쇄조치가가능하도록해야한다. (5) 인터넷성매매방지를위한다기관협력체계구축강화청소년성매매가주로인터넷채팅을통해빠르게진행된다는것을고려할때인터넷서비스제공자 (ISP), 사이버수사대, 학부모정보감시단같은시민단체들이협력하여건전한사이버문화를조성할수있는네트워크를구축해야한다. 네트워크협력을통해인터넷성매매에대한감시활동을활발히하고, 인터넷성매매근절홍보활동및네티즌들의 ON/OFF-LINE 모임이활성화되도록정부의유관기관들이민간단체의의견을적극적으로수렴하고정책에반영해야한다. 축적된피해사례, 예방법등을통해침해행위의경 중에따른처벌제도등을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마련할수있도록장려할필요가있다. 청소년인터넷성매매해당부처산하기관간의원활한연계및활성화가필요하다. 현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있지만, 홍보및인식부족으로관계기관의연계가소극적이다. 앞으로기관과의연계부분에있어상위부서인법무부와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경찰청등상호폭넓은교류를통하여각부처산하에있는기관의실무자 ( 경찰, 검찰, 법원, 사회복지기관인 1388, 쉼터등 ) 에대하여성매매피해청소년과관련한교육과연계를의무화, 활성화함으로성매매피해청소년에대한적극적인협조가필요하다.

55 성매매피해청소년지원시스템점검과제언 55 또한기존지원체계의활성화가필요하다. 지역사회청소년종합지원체계 (Community Youth Safety-Net: CYS-Net) 안에는청소년쉼터나의료기관, 학교, 공공기관, 청소년관련기관등이모두포함되어있다. 중요한것은이네트웤이실제어느정도활성화가되고있는가이다. 물론일부지역에서는활성화가되고있을수도있으나, 전반적으로초기시스템구축의목적달성에는다소미흡한감이있어기존지원체계의내실화가필요하다 ( 성윤숙, 2010). (6) 인터넷성매매예방교육및홍보강화인터넷성매매예방교육및홍보를강화하기위해첫째, 인터넷성매매예방교육프로그램개발및계도운동전개가필요하다. CEOP 센터는범죄자를추적하여기소하는일이외에교육프로그램을개발하고계도운동을전개하고있다. 이일은 Think You Know 프로그램 ( 을기치로작년에시작되었으며, 학교를대상으로인터넷안전에대한교육과최신보안조치에대한조언을내용으로하고있다. 이프로그램을요약하자면 CEOP 센터는정보반 / 폐해최소화반 / 작전반을총동원하여아동성착취범죄에대응하기위해전방위적인활동을펼치고있다. 즉성범죄자선정, 피해자파악및구조, 사이버보고를통해새로운정보생성, 교육과국민계도운동을통한향후성범죄예방사업이다. 둘째, 학교의실제적인성교육강화이다. 입시위주의경쟁적인분위기속에서신체적성장에맞는성교육부재와인터넷음란물에노출된청소년들은왜곡된성의식으로성정체성의혼란을겪고있어진정한성적자기결정권에대한인식이부족하다. 성은거래의대상이아니고성매매는성폭력범죄이며자신의인격을파괴하고성병등을통해인생을망칠수있다는것을알리는교육과인식확산이필요하다. 성매매피해청소년들은피임방법, 성병등에관한정보가없어인터넷성매매시사전예방을못해서건강에많은문제를야기하고있다. 학교에서청소년의잘못된성의식확산을방지하고건전한성의식과성태도를숙지하도록성주체성중심의성교육을실시해야한다. 또한일본처럼초등학교전학년성교육정규과목화가필요하며성교육내용중인터넷성매매의위험을알리거나예방할수있는실제적인성교육을강화할필요가있다. 셋째, 재유입예방교육대상의확대가필요하다. 현재위기청소년교육센터에서이루어지는청소년성매매재유입예방교육대상자는검찰에서 40시간수강명령을받은경우이다. 그러나청소년성매매재유입예방교육대상을검찰에서수강명령

56 56 여성과인권 2010 을받은기준으로만정하는것은매우소극적인자세이며, 청소년이원한다면성매매경험이있는모든청소년으로확대하는것이더바람직할것이다. (7) 인터넷성매매피해청소년을위한전문가양성및실무자역량강화현실적으로전문기관설립은매우어려운것이사실이다. 그렇다면, 현재구축된기관에서전문성을가지고일을할수있는인력을육성하여, 기존기관에투입이되게하거나, 기존기관의실무자들이전문성을향상시킬수있는시스템을만들어야할것이다. 청소년관련학과교육과정에있는청소년문제와보호, 청소년성교육과목에인터넷성매매예방과대책에대해비중을두어다루거나, 연수과정을설치할필요가있다. 성매매청소년지원관련기관실무자역할강화를위해성폭력의분야를살펴볼때, 상담원은청소년에대한성폭력사실이인지되었을때, 신고의주체가될수있다. 그와마찬가지로청소년성매매역시상담원이신고의주체가되는것이중요하다. 2010년도에실시될청소년의유인행위처벌제도에서성매매에노출된청소년들에게적극적인신고를유도하려면, 그에따른대책마련이있어야한다. 가장좋은방법은청소년스스로신고를하는것이좋겠지만, 생계형성매매청소년의경우과연얼마만큼신고를할지의문이다. 더욱이청소년들은신고를할경우본인들도조사를받게될위험성이있다고판단되면전혀신고를하지않게될것이다. 그러므로청소년성매매를담당하는실무자들이사이버상에서모니터링활동을하다가청소년과성매매를시도하려는움직임이포착되었을때, 신고할수있는자격을마련해야한다. (8) 주거를위한소득지원을제공하는청소년협약및기술연계프로그램지원가출을했거나집에거주하지만경제적인어려움을느끼고있는청소년들이생계를마련하게위해인터넷성매매를한다. 청소년들의인터넷성매매유입을방지하기위해서가출청소년이나재학중이거나일자리를갖고있는청소년을대상으로한음식및주거를위한소득지원을제공하는청소년협약및기술연계프로그램제공이필요하다. 캐나다 British Columbia주의길거리청소년지원대책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임시주거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정부보호를받고있는 16~18세의

57 성매매피해청소년지원시스템점검과제언 57 청소년에게임시주거지에거주할자격이주어지고이곳에서임시보호, 사례관리, 재입학지원, 치료서비스 ( 정신건강, 약물남용등 ), 감독형지원 ( 취업대비 ) 을실시하고있다. 둘째, 재학중이거나일자리를갖고있는청소년을대상으로음식및주거를위한소득지원을제공하는청소년협약을실시하고있다. 그러나생활능력을갖고최소한의감시로도독립적삶을영위할수있는청소년에겐효과적일수있지만, 약물, 성착취, 혼돈의상황에서살아온청소년에게는성공적이지않을가능성이크다. 셋째, 기술연계프로그램 (Skills Link Program) 을실시하고있다. 청소년의능력개발과성공적인구직및유지를위한직업체험을돕기위해개별화된접근법을사용하는서비스에재정적으로지원함으로써 15세에서 30세까지의청소년및청년을지원하는목적이있다. 이프로그램중블레이드러너 (Blade Runner) 프로그램은브리티시컬럼비아주전역의 7개도시에서시행하고있고, 대상은길거리를전전하거나정부보호를거치거나아니면지원이되는취업과정에서건설업관련직업기술을배울수있는기회를활용하기어려운 15세에서 30세까지의청소년이다. 첫과정은다양한직업기술훈련프로그램에참여함으로써시간당최소임금을받는과정을수반하며, 각프로그램이수에맞춰취업에도움을줄수있는수료증명서를제공한다. 정부는청소년을위한훈련, 정서적지원및사례관리를제공하는청소년지원기관과제휴하여건설노조에보조금을지급하고있다. 또한피크 (Peak) 프로그램은성적으로착취를당하고있는남녀에게비슷한수준의기술지원과교육을제공하여이들이영구적취업을할수있도록함으로써성매매에서탈출할수있도록지원한다. 운영직원은모두종전에성적으로착취를당했고그자신이성매매경험이있는사람들로, 참여자와의신뢰구축과유대감형성에중요한역할을한다. 아침과점심식사가제공되며운영직원과피훈련자와의연대형성을하고있으며 6개월의프로그램이끝나갈무렵에는 500달러의성과급이지급되며, 첫석달은성매매로인한청소년의정서적, 건강상문제해결에초점이맞추어져있고, 이후석달은청소년의흥미와기술에맞춰개별화된보조금지급형취업알선과정기적인멘토링서비스가이루어졌다. 비록현재는재정지원이끊겨더이상운영되지않고있지만, 청소년의탈성매매에매우효과가있었다 (Elizabeth Saewyc, 2009).

58 58 여성과인권 나오며 성매매피해청소년의보호정책은그제도가존재한다는사실보다구체적으로시행되어지는실천이더중요하다. 정책및행정은일관성과지속성을지녀야하며, 체계적이고통합적인구조로이루어져야정책의실효성을높일수있다. 모든방안들이실질적효과를거두기위해선무엇보다인터넷성매매근절을위한장기적인대책수립과모든영역에대한전반적관리감독이필요하다. 이에범죄의예방, 성범죄피해자의통합적지원, 그리고범죄억제력이있는처벌을총괄하는통합기구가요구되는것이다. 유사한기구로는영국의아동성범죄전담기구인아동착취및온라인보호센터 (Child Exploitation and Online Protection Center, CEOP) 가있다. 현재한국의경우단속과처벌은수사기관과사법부, 성범죄자등록및관리, 피해아동 청소년에대한지원과자활은여성가족부에서주로담당하고있다. 분산된업무로인하여업무의유기적연결과성범죄자에대한효과적인관리및재범방지의체계화가이루어지기어렵다. 그래서미국도아동대상인터넷성범죄전담반 (Internet Crimes Against Children(ICAC) Task Forces) 을이미보유하고있으며그외에추가로 2006년부터미국법무부에서인터넷을통한아동의성착취확산방지프로그램인소위 안전한어린시절프로젝트 (Project Safe Childhood) 를실시하고있다. 결론적으로우리에게필요한기구는본질에있어 CEOP 와 ICAC 의모델을따르되한국적상황을고려한한층발전된형태의보완, 완성된기구이다. 즉전담조직을구성하여성매매피해청소년의발견부터최종정착과돌봄까지지속적이고통합적으로다양한지원을제공할수있는통합지원시스템을구축하도록하는것이다. 청소년이나라의미래라는말이허구적상상의기호로남지않고유의미한실제가되기위해서도우리의논의는 과연가능할까? 로부터시작해서는안된다. 성매매로부터청소년을보호하는일은선택이아닌기성세대의의무이기때문이다. 결국논의의시작은 어떻게그시스템을구성, 운영할것인가? 이어야한다. 참고문헌 박병식 김경제 임규철 이혜리 (2007), 온라인상청소년성보호관련법적규제도입을위한연구, 국가청소년위원회.

59 성매매피해청소년지원시스템점검과제언 59 성윤숙 (2010), 인터넷을통한청소년성매매의현실과대안모색, 한국여성인권진흥원 1 주년토론회. 성윤숙 박병식 (2009), 여성청소년의인터넷성매매실태와대응방안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춘화 성윤숙 조아미 (2008), 인터넷채팅에서의청소년인권침해현황과대응방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홍봉선 남미애 (2009), 성매수피해청소년의현황과사회적지원체계점검, 보건복지가족부. 園田浩二, 沖縄テレクラ社会史 : テレクラ規制がもたらしたもの, 沖縄大学地域研究所所報, 제30호, 2003, 쪽. インターネット上の少年に有害なコンテンツ対策研究会, インターネット上の少年に有害なコンテンツ対策研究報告書, 2003, 4쪽. 出会い系サイト等に係る児童の犯罪被害防止の係り方について ( ), 出会い系サイト等に係る児童の犯罪被害防止研究会 ( deaimeeting/index.html). Danica Szarvas-Kidd(2006), Electronic Luring Statue Under Fire, American Prosecutors Research Institute, Volume 3, Nov.1 at Part I of II. Elizabeth Saewyc(2009), The Context and Challenges of Employment among Street-Involved Youth in Western Canada. Wolak, J., Mitchell, K. J. and Finkelhor, D.(2006), Online victimization of youth: Five years later. Alexandria, Virginia. National Center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vii Centre for Missing and Exploited Children's Website) ) ). HR4472AdamWalshChildProtectionandSafetyAc/tabid/12699/Default.aspx.

60 특집 새로운위기청소년지원의현장, 그가능성을보다 - 성매매피해청소년을중심으로 진란영서울시늘푸른자립학교 1. 들어가며 성매매와관련한선행연구들에따르면성매매피해청소년 1) 은성매매이전부터빈곤, 가정해체, 가정폭력등열악한상황에장기간노출되었을뿐아니라가출, 성폭력, 학교중단등으로인해심리사회적어려움에직면하고있다. 무엇보다여러가지이유로부모로부터양육되지못하고거리로내몰려진청소년은생존을위해성매매를하게되고그과정에서성폭력, 구타, 착취등다양한학대를당하고있는피해자이다. 또한이과정에신체적건강상실, 성매수자로부터받는모멸감, 진로준비기회상실, 사회로부터의소외감등심리적충격을받게되고, 이러한신체적 정신적건강문제는다시성매매청소년의자아개념에부정적으로작용하여성매매가상습화되거나다른비행에이르게하는원인이되고있다. 현재우리나라성매매피해청소년을보호하는체계는소위 쉼터 중심의체계이다. 여성가족부산하청소년쉼터, 청소년지원시설등을중심으로성매매에노출된청소년이쉼터에입소하여, 그곳에서생활을하면서개인에게필요한서비스 1) 성매매유입경험이있는모든청소년을피해청소년이라칭하고자한다. 이는청소년성매매는청소년개인의문제가아니라, 사회구조적인문제이며아울러성매매에유입되는순간부터그이유와무관하게여러가지피해를경험하게되고, 사회통합에어려움을겪게되기때문이다.

61 새로운위기청소년지원의현장, 그가능성을보다 61 등을제공받고있다. 청소년쉼터외에성매매피해청소년이도움을받을수있는기관은 1388 전화를운영하는청소년상담지원센터나성매매피해여성상담소등이있으나,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성매매에대한전문성이다소미흡하고, 성매매피해여성상담소는청소년의접근성이다소떨어진다고할수있다. 또한쉼터와상담소의역할이다르기때문에장기적이고통합적인지원을받고자할때에는쉼터를이용해야한다. 쉼터에거주하는청소년의경우, 자립과미래를위한준비의시간으로입소기간을생각하고있으며, 시설에서제공하는서비스중직업교육에대한욕구와검정고시등과같은학력취득에대한욕구가매우높게나타나고있다. 2) 대체적으로성매매피해청소년의경우학업중퇴자가많고, 비록본인들스스로학교를거부하고제도권교육에서일탈하였으나, 사회통합을위해학력취득이필요함에대해너무나잘인지하고있다. 그래서일부청소년의경우다시제도권교육으로의진입을시도하지만다수가실패를경험하게된다. 제도권교육내에서 복학생 은매우불편한존재로써학교교사나또래집단에서거부되기때문이다. 또한성매매피해청소년은학력취득과아울러취업을준비하기위한 직업교육 에도욕구가크다. 그러나성매매피해청소년의학력취득혹은직업교육에대한욕구만큼가정환경은호의적이지않으며, 양육자에의해지원을받을수없는경우가대부분이다. 그렇기때문에성매매피해청소년은그대안적인수단으로사회적지원체계에있는서비스를이용하게된다. 이러한성매매피해청소년이대안적으로선택할수있는사회적지원체계로써범숙학교와늘푸른자립학교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2. 사회적지원체계로써의범숙학교와늘푸른자립학교 1) 범숙학교대안교육기관범숙학교는경남범숙의집부설로운영되고있다. 복지시설형대안학교로써, 2001년 11월개교하여 2004년에는경상남도교육청으로부터중학교과정위탁교육기관으로지정되었다. 위탁교육기관지정이후 2010년현재총 62명의 2) 서울지역의보호시설에있는가출여자청소년을위한사회복지서비스연구. 손다래. 2004

62 62 여성과인권 2010 졸업생을배출하였으며, 현재한학급당 15명이내로총 3학급이운영되고있다. 범숙학교의교육목표는자유인으로서개인의역할을중시하는교육, 사람됨을중시하는교육, 정서를순화하는교육이다. 범숙학교의가장큰장점은중학교과정이학력인정이되고있다는것이다. 그래서별도의검정고시응시없이학교출석만으로중학교과정학력이취득된다. 그에따라교과과정은제7차교육과정에준하고있으며, 교과, 재량, 활동, 특별활동의수업시수를연간 1,600시간을확보하고있으며, 연간수업일수는 180일이상으로하고있다. 범숙학교의경우, 학력인정을위한교과과정외에 아름다운도전 이라는대안교육심성치료프로그램을자체적으로개발해위기청소녀의심성교육에탁월한효과를보이고있다. 아름다운도전 은고난과정을극복하면서성취감을느끼는것은물론다양한삶의체험을통해더불어살아가는삶의소중함을느끼고자아와사회에대한인식을새롭게하는프로그램이다. 이외또하나의특별한교육프로그램으로청소년의체험을담은청소년뮤지컬을직접기획 제작해서울과대구등전국투어에나서는것은물론심리치유프로그램인모래놀이치료, 미술 연극 음악치료, 사이코드라마등으로자신의상처에대한분노, 외상으로인해잠재되어있는스트레스를직면하고치유한다. 아름다운도전과연극프로그램의경우다년간반복하여실시한결과, 지역사회내에서매우긍정적인활동으로인식되면서학교재학생들의자부심이매우크게작용하고있다. 2) 늘푸른자립학교늘푸른자립학교는청소년지원시설새날을여는청소년쉼터가서울시로부터위탁을받아운영하고있다. 2009년 9월에설립되어아직 1년이안되었다. 교육목표는기초학습을통해자립을위한학력증진을꾀하고, 특별활동을통해건강한몸과마음으로자신의소중함을알며, 자치활동을통해자유롭고주체적인삶을경영하고, 직업교육과활동을통해성숙한사회인으로성장하는것이다. 현재한학기당 25명을정원으로학교를운영하고있으며, 주요교과과정은검정고시준비과정 ( 중 ᆞ고등학교분반운영 ), 진로및직업준비, 참여교실, 성교육및인성교육, 야외활동, 자치활동등으로크게나눌수있다. 늘푸른자립학교는진정한자립은정서적자립과경제적자립이동시에이루어져야하는것이며, 그러기위한과정으로학생스스로학교를자율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지속적으로기회를제공하고있다. 그래서

63 새로운위기청소년지원의현장, 그가능성을보다 63 검정고시교과과정을제외한다른프로그램에서는학생들의욕구가충분히반영되어프로그램이결정되어지고있다. 예를들면, 자격증특강수업진행시자치회의를통해자격증취득과목에대해결정하고, 교사들은학생들의의견을반영하여강사및교육일정을설계하는방식이다. 또한굳이쉼터에입소하지않고도검정고시를준비하거나직업을준비할수있다는점이쉼터입소를거부하는청소년에게좋은기회로작용하고있다. 늘푸른자립학교의경우설립된지아직채 1년이되지않아서성과를논하기엔다소시급한면이있기는하나, 2010년 4월검정고시응시생 10명중 7명이합격하였고, 2명이과목합격하였다. 이외에이학교재학청소년에게서만족도가매우높은특화프로그램으로인턴쉽프로그램이있다. 인턴쉽프로그램은학교재학청소년이자신들의진로를설계하고, 그진로에맞는직업현장에찾아가서직업체험을하는것이다. 이과정에서청소년은자신들이설계한진로브리핑 면접준비 면접 직업체험을하고있다. 인턴쉽프로그램은참여청소년으로하여금자신의진로를구체화하는경험과아울러본인의희망과적성이일치하는지에대한실험을하는기회로작용하여, 참여청소년의프로그램만족도가매우높은프로그램이다. 다음의표는성매매피해청소년을위한사회적지원체계로써범숙학교와늘푸른자립학교, 청소년지원시설의특성을이해하기쉽게비교하여본것이다. 분류내용 기관 늘푸른자립학교범숙학교청소년지원시설 3) 주요목적 내면의성장가능성을발견하고, 세상과소통하며더불어살아갈수있는힘을기를수있도록학습과실천의기회제공 청소년의사회성을배양하기위한더불어사는삶과자립성과자존성을배양하기위한실천적삶을중심으로하는살아있는교육지향 탈성매매와자립지원을위한숙식제공, 신변보호, 심리적안정및사회적응을위한치료, 진로등의프로그램진행 목적달성을위한과정 -중등ㆍ고등검정고시교과운영 -인턴쉽과정설치 -자격증취득과정운영 -문화체험, 음악활동등 -동아리활동 -7차교육과정에준하는교과과정및연간수업일수 (228일) -심성계발프로그램운영 -수련활동, 현장학습, 봉사활동 -상담프로그램 -인성교육, 치료프로그램 -문화활동 -야외활동 -자립지원( 학교, 검정고시, 직업훈련 )

64 64 여성과인권 2010 분류내용 기관 늘푸른자립학교범숙학교청소년지원시설 3) -특화프로그램 아름다운도전 운영, 청소년뮤지컬공연 장점 쉼터입소유무와상관없이탈학교모든여자청소년이자유롭게이용가능하며, 수시입학이가능함 별도의검정고시응시없이, 학교출석으로중학교학력이인정됨. 자립지원까지통합적서비스지원, 청소년지원시설서비스지원 의식주제공, 심신의치료, 자립지원까지통합적인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음 단점 학교공간이다소협소함 경남범숙의집 ( 쉼터 ) 에입소해야하는조건이있음 시설입소를거부하는청소년에게는이용기회가제한적임 의의 쉼터를거부하는청소년에게도자립의기회가제공됨 성매매피해청소년을위한사회적지원으로써의학력인정학교라는의미가큼 통합적서비스가제공되고있음 성매매피해청소년은너무이른나이에 거부 를경험하고, 실패 를경험했던청소년이다. 그로인한상처와분노를거친언어와행동으로표출하고있으며, 그표출결과는 낙인 이라는부메랑다시청소년에게로돌아가꽂히고있다. 대부분의성매매피해청소년은탈성매매를위해여러가지시도와노력을하지만잘벗어나지못하였다. 그이유에는가출로인한낮은학력, 찾기어려운일자리, 청소년을부추기는향락퇴폐문화, 성매매의장기화로인한자포자기, 성매매에대한인식의왜곡, 사회복귀를돕는기관및시설의부족등이복합적으로작용하기때문이었다. 4) 그러나성매매피해청소년은그어떤청소년에게못지않게본인들의미래에대해고민하고있다. 비록고민을해결하기위한구체적인실천을하는것에는미숙하지만그렇기때문에바로범숙학교와늘푸른자립학교가있는것이다. 범숙학교와늘푸른자립학교는성매매피해청소년을위한대안학교라는점에 3) 홍봉선 남미애 (2009), 성매수피해청소년의현황과사회적지원체계점검, 보건복지가족부. 4) 홍봉선 남미애 (2009), 상게서.

65 새로운위기청소년지원의현장, 그가능성을보다 65 서는공통점을지니지만, 운영되는과정에서는서로다른차별성을두고있다. 범숙학교는연극공연과아름다운도전이라는대안프로그램을통해청소년의자존감을향상시키고사회통합을꾀하고있으며, 학력인정이되는시스템으로청소년에게학력취득에대한욕구를충족시키고있다. 반면늘푸른자립학교는사회통합의과정으로써검정고시준비과정과인턴쉽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으며, 학력취득을위해서는검정고시에응시를해야하는어려움이있지만쉼터에서생활하기를거부하는아이들이언제라도학교에입학할수있는장점을가지고있다. 범숙학교의경우학교시설이나교육과정등은매우안정적이고훌륭하나, 교육서비스를받고자하면경남범숙의집 ( 쉼터 ) 에입소해야하는점이매우아쉬운점으로남는다. 그리고늘푸른자립학교의경우는범숙학교의선례처럼중학교학력인정위탁교육기관으로선정될수있도록하는과제가남아있다. 이두학교의가장큰장점은성매매피해청소년이타또래집단과섞여있을때보다크게열등감없이미래를준비할수있다는것이다. 이는학교내구성원들끼리가정환경, 과거삶의경험, 학습에대한욕구, 심리적상처나당면문제가비슷하기때문에서로격려하거나지지해줘야할부분을잘알고있고행동하기때문이다. 범숙학교와늘푸른자립학교는성매매피해청소년에게희망의공간이자행복한공간이다. 이두학교에서는 성매매 라는과거의경험은부끄러운것이아니며새로시작할기회를주는경험이되고있다. 그래서청소년이존재하는현재의위치에서청소년에게가능성을열어두는공간이다. 그렇기때문에성매매피해청소년은이두학교에서새로운시작을준비한다. 학교안에서청소년의표정은매우에너지가넘치며과거학교경험과달리학교생활자체를즐기기도한다. 3. 나아가며 이제우리나라성매매피해청소년에대한사회적지원체계는시설을벗어나좀더확대되어야한다. 현재의청소년은시설보다는시설밖서비스를원하고있다. 성매매를통해생존을유지해나가는동안또래집단과자유분방하게생활했던

66 66 여성과인권 2010 경험들이, 일반적인시선으로바라봤을때매우불규칙하고, 불건전해보이지만, 그역시현재성매매에노출된청소년의욕구임을일부분인정해야한다. 그렇기때문에반드시시설 ( 쉼터 ) 안으로들어오라고할것이아니라좀더적극적으로청소년이이용할수있는다양한사회적자원들을개발해야할것이다. 현재성매매피해청소년이무엇을원하고있는지? 그들을위해우리는어떻게변화하는노력들을보일것인지? 등에대해끊임없이고민하고실천해야할것이다. 앞으로도더많은범숙학교, 늘푸른자립학교가생겨나길바래본다. 이것저것상담하고대화할수있는선생님들과우리늘푸른친구들뭔가를꾸준히할수있고항상내가해야할일이있을수도있고내가할수있는일을만들어주는학교가너무너무고맙다. 이번프로그램도어떤면에서든내게할일을주었고할수있는걸더만들어주었다. 나처럼모든여러가지의무언가가절실한친구들이여러늘푸른자립학교와같은공간에서많은걸체험하고성장할수있었으면좋겠다. - 늘푸른자립학교청소년의프로그램참가소감문 중일부발췌 참고자료 손다래 (2004), 서울지역의보호시설에있는가출여자청소년을위한사회복지서비스연구. 홍봉선, 남미애 (2009), 성매수피해청소년의현황과사회적지원체계점검, 보건복지가족부

67 현장연구 현장연구탈성매매여성의동료활동, 현재와미래전망 탈성매매여성의도전, 동료활동의시작부터현재까지 정책 사업팀 장애인동료활동의의미 송정문 [ 좌담회 ] 동료활동의미래를말하다 현장활동가나, 그리고우리들을말하다 키싱구라미

68 현장연구 탈성매매여성의도전, 동료활동의시작부터현재까지 1) - 탈성매매여성동료활동의현재적평가를중심으로 정책 사업팀편집정리 2) 1. 들어가는글 현장여성들의반응은긍정적이었다. 우선은, 뜨악함 이적었다는것이가장큰부분이었다. 이전의활동을생각해보면, 물품을들이밀고서이런저런이야기를늘어놓기전에는웬낯선여성들의등장에 뭐야? 라는반응으로시작되었던것이사실이다. 하지만이번경우에는달랐다. 자신들에게말을걸고뭔가를건네는여성들이낯설지않았던것이다. - 엄상미, 피해와생존을넘어삶의한복판에서, 경계의차이사이틈새 중에서 동료활동이성매매여성지원의영역으로확대논의된것은그리오래지않다. 90년대중반부터몇몇기관에서성매매피해여성이반성매매활동과성매매여성지원활동에직접함께하기는했지만, 보다많은기관으로보편화된것은 2004년성매매방지법이시행되면서부터이다. 성매매방지법으로기관의역량이강화되고사 1) 본글은 87 개소의성매매피해여성지원기관중 3 개소 ( 막달레나의집, 새움터, 언니네상담소 ) 에서진행된성매매여성동료활동 ( 가 ) 프로그램사례를중심으로기술되어성매매피해여성지원기관전체의시각과입장을대변하지않는다. 2) 새움터, 광주성매매피해상담소언니네, 막달레나의집에서그동안진행하였거나현재진행하고있는동료활동가양성프로그램및동료활동에대한글을받아한국여성인권진흥원정책 사업팀이엮었다.

69 탈성매매여성의도전, 동료활동의시작부터현재까지 - 탈성매매여성동료활동의현재적평가를중심으로 69 회적으로성매매피해자에대한의식과관심의수준이높아지면서예산등의지원이가능해져본격적으로 동료활동가 양성을위한교육이시작되었다 ( 이윤미, 2007). 이어 2007년탈성매매여성동료상담원일자리지원사업 3) 이이어지면서동료활동, 동료활동가에대한관심이점점높아졌다. 본글에서는성매매피해자들이성매매방지운동및성매매여성지원의주체가되는동료활동이성매매방지현장단체에서어떻게시작 발전 변화되어왔는지, 동료활동의성과와함께앞으로의과제가무엇인지를살펴보고자한다. 본글을위하여성매매여성지원기관인새움터, 광주성매매피해상담소언니네, 막달레나의집동료활동의배경과시작, 프로그램과활동의변화, 그리고현재적평가에대한문의결과를서면으로받아재구성하였다. 3개기관은동료활동의시발배경과시작기간, 운영방식등이상이하여성매매방지영역에서의동료활동을다양하게이해하는데유효하리라생각한다. 2. 성매매여성동료활동의배경과가능성 성매매방지영역에서동료활동의배경은각기관마다상이하다. 기관의상황과성격, 그리고주변환경에따라성매매여성동료활동가양성의필요성이있었던곳도있고, 자활이나기타여러가지다른욕구를반영한프로그램도있었다. 또한기존동료활동가양성프로그램을정규프로그램으로발전시킨곳이있는반면, 현재본사업을종료한곳도있다. 이러한동료활동의배경에는동료활동이란개념을어떻게정의할것인가하는가장근본적인문제가내재해있다. 그동안성매매방지영역에서현장성의부재를극복하고자한시도가막달레나의집동료활동프로그램이다. 막달레나의집 은동료활동의시발배경을다음과 3) 부처공모 ( 노동부 - 여성부 ) 형사회적일자리사업의일환으로진행된 탈성매매여성동료상담원일자리지원사업 은 2007 년 8 월부터 2008 년 7 월까지총 12 개월에거쳐진행되었다. 10 개의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과 40 명의탈성매매여성이참여하는사회적일자리사업으로, 성매매피해여성을위한사회적일자리사업의가능성을확인하고아이템의다양화및확대를모색하는시험대가되었다. 또한조직적으로도사업참여경험의체계화된축적을통해성매매여성의자활지원인프라를강화하였고당사자조직의육성으로성매매여성지원사업의당위성에대한광범위한사회적지지망의확보도도모할수있었다 ( 김민아, 2007).

70 70 여성과인권 2010 같이얘기하고있다. 사회복지서비스를실현하는데있어서접근성을높이는것이중요하다. 특히나성판매여성들을대상으로하는서비스는더욱그러하다. 그러한접근성은곧현장성이라고볼수있다. 이러한중요성에도불구하고성매매와관련된일을하는조직들이겪는어려움은바로현장성의부재이다. 그러므로막달레나의집은현장성의의미를당사자들이삶을지원하고소통의통로를만드는것으로바라보며적극적으로시도하기위하여동료활동을추진하게되었다. 비록성매매체제안에있으되 일과삶, 그리고억압과질곡을겪어내는주체 인당사자여성들과함께진행하게된것이다. 새움터 의동료활동은기관이념및활동방향과연결되어추진되었다. 새움터는성매매피해자들이운동의주체로참여하는성매매피해여성운동조직의성격을갖고있다. 이러한기관의특성은동료상담원의존재와확장에바탕이되었다. 새움터는성매매피해자들이운동의주체로서참여하는성매매피해여성운동조직으로모든활동의방향과내용은언니들의의견수렴과활동을통해이루어진다. 새움터설립을준비하면서동료지원활동가들이준비위원으로참여하였고, 설립이후에는활동가로활동하였을뿐아니라운영위원이나자문위원으로활동하고있다. 1998년동료지원활동가들이주축이된공동작업장을설립하였고, 1999년에는활동가반수를동료상담자로조직한다는결정을하였다. 동료활동에대한필요성보다내담자의자립자활에대한욕구에의해서점차발전변화한경우도있다. 광주성매매피해상담소언니네 ( 이하언니네상담소 ) 의경우이다. 2005년 7월상담소설치후동료활동가양성의필요성보다는내담자들의자립자활욕구가많아 2006년에창업에대한정보와실전대비교육을진행하게되었다. 더불어자존감회복과긍정적관계형성을위한프

71 탈성매매여성의도전, 동료활동의시작부터현재까지 - 탈성매매여성동료활동의현재적평가를중심으로 71 로그램을운영하였다. 이렇게각기다른방식으로시작, 진행된동료활동은실제효과성뿐만아니라한계점과불안함도내재하고있음을인식하기도했다. 막달레나의집 은이렇게말한다. 막달레나의집에서는외부에서제시할수있는수적인기준을무시하고광범위한대상을포용할수없는동료교육의특성과한계점을먼저인식하였다. 막달레나의집은프로젝트를통해몇명의필드워커를양성하겠다는목표치를잡는것에대해어려움을나타냈다. 다만참여자로결정된여성들이이과정을이수하며다른삶을체험하고스스로저울질하며변화의가능성을가늠할수있으면되는것으로바라보았다. 그것은우리가프로젝트를통해얻고자하는가장중요한목적이었다. 3. 성매매여성동료활동의프로그램및활동의변화 이러한배경하에진행된성매매여성동료활동은실제교육과훈련을바탕으로한동료활동가양성을통해이루어진다 ( 이윤미, 2007). 때문에각기관에서진행된교육프로그램등의변화를살펴보는것은성매매여성동료활동발전과정의자취를알아보는데매우중요하다. 인천 강강술래 ( 현, ( 사 ) 인권희망센터강강술래 ) 의경우노동부일자리창출사업으로탈성매매여성 10명에게사회화프로그램을진행하였고, 인천학익동성매매업소집결지에소식지및관련법에대한홍보를담당하여동료활동가로성장하였다. 대구성매매피해상담소 힘내 와일반지원시설 무명 ( 현, 단디이음 ) 은 2004년노동부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으로 탈성매매를위한탈성매매한여성들의성매매여성인권지원활동 을실시하여아웃리치와긴급구조지원, 위기상담활동, 성매매근절을위한증언과교육활동을진행하였다. 서울 막달레나의집 은 필드워커 (field worker)

72 72 여성과인권 2010 양성프로그램 을실시하여필리핀관련단체와연계하는등다양한활동을펼쳤다 ( 이윤미, 2007). 막달레나의집 은동료활동프로그램을아래와같이소개하였다. 동료활동에대한프로그램으로 우리삶속의인권찾기, 바로내가필드워커, 여성의몸제대로알기, 일과생활의건강법, 아웃리치의미와방법 등으로구성된기본교육과멤버십트레이닝, 용산성매매지역에서의효과적인아웃리치서비스를위한교재제작워크숍및아웃리치실습, 필리핀현지의관련단체와공동주관한워크숍, 수료식및평가회등으로구성하였다. 2002년추진된동료교육은심화과정으로연계되었다 ( 경계의차이사이틈새中발췌 ). 기관설립준비과정부터동료활동가가참여한 새움터 는동료지원활동가들간의충고의기회, 지지의기회, 경험의기회, 토론의기회등을통해동료활동가의성장과의식화과정을강화하고있다. 새움터는동료지원활동가를위한집단프로그램을진행하는데이프로그램은동료지원활동가들이하고있는일을확인하고그들의기술을개발하고다른활동가들을통해배우는기회를제공한다. 언니네상담소 의경우도점진적으로프로그램이심화발전되었다. 2007년에는자기성장프로그램을진행하면서내담자들이내적힘을기르게되었고, 2008년부터본격적으로 Bridge Project - 동료활동가교육및양성프로그램 을진행하였다. 이사업을통해상담소에서는동료활동가가상담원과성매매여성, 성매매공간과의접근성을높이는교량의역할을하면서탈성매매를준비하는여성에게효과적인지지상담을해줄수있기를기대하였다. 성매매여성동료활동교육및프로그램은참여자의상황과발전과정에따라교육내용및프로그램도변화 발전하였다. 여성주의와여성폭력, 여성인권에대한

73 탈성매매여성의도전, 동료활동의시작부터현재까지 - 탈성매매여성동료활동의현재적평가를중심으로 73 개념을이해하고, 성매매현장을여성주의시각으로바라볼수있는기초교육과정에서스스로치유와역량강화 (empowerment) 를할수있게, 그리고향후성매매여성들에게새로운역할모델를제시할수있도록전문적인교육, 실습, 현장활동, 행정실무교육등으로변화 발전하였다. 이러한교육을토대로하여동료활동은점차활동영역의확장과방식의변화를갖게되었다. 언니네상담소는실제자활의욕구에서시작된교육이점차체험중심으로전환하면서참여자를직접실무에투입하게된다. 자활준비를위한내담자의내적역량강화에목표를두고인간관계훈련과여성학교육, 다양한문화활동체험을중심으로시작했던프로그램을통해친목모임이만들어지면서신뢰와애정이쌓였다. 그리고복지에대한관심이생기면서나와같은상황에있는여성들을도울수있는방법들을스스로찾게되면서 2008년부터본격적으로동료활동가양성프로그램을진행하게되었다. 교육중심의프로그램에서체험중심으로의전환, 그리고사무업무, 아웃리치, 캠페인, 입소자관리등의실무에직접적으로투입되었다. 동료활동가의역량강화와함께성매매방지현장에서동료활동가들이담당하고직접운영, 진행해야할분야도점차확대되었다. 새움터 의경우에도동료활동가들의사업참여의역사를다음과같이서술하고있다. 새움터의동료지원활동가들은 1995년부터 96년까지새움터설립을위한준비위원회에참여합니다. 이때부터시작해서지금까지동료활동가로서활동하고있고이사회의운영위원으로도활동하고있습니다. 98년에는동료활동가들이주축이된공동작업장을설립했고, 99년총회에서 상담원과자원봉사자를포함하여새움터활동가들의반수를동료들로구성한다. 는조직적인합의를하게됩니다. 2001년에직접새움터사업의관리자로참여하고, 그들이직접기획, 실행, 분석한연구작업을실시하였습니다. 특히그해에는동료활동가들이기획하고진행한 아시아성산업

74 74 여성과인권 2010 근절을위한네트워크결성과성매매방지특별법제정을위한국제심포지엄 을개최하기도하였습니다. 2002년에동료교육프로그램을진행하고, 2007년사회적일자리사업, 그리고 2008년부터현재까지기지촌문제해결을위한생존자자문위원회를구성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4. 동료활동의성과와의미 동료교육을통해동료활동가를양성하거나동료활동가가직접사업운영전반에참여하고있는현장은동료활동의성과및의미를어떻게진단, 평가하고있을까. 동료활동의의미와성과는첫째, 현장활동가, 상담자로서의유의미성, 둘째, 성매매피해로부터의극복과적극적인삶의계기를마련함, 셋째, 성매매피해여성과기관과의매개역할, 넷째, 역할모델등크게네가지로정리할수있다. 1) 현장활동가로서의유의미성동료활동가는다양한교육과정을통해서상담과법률, 의료지원, 아웃리치, 실태조사등의지원활동에참여하고있다. 성매매경험이있는여성은성매매피해여성에대한이해와공감이깊고, 내담자와빠르게신뢰관계를형성하기때문에성매매현장에서지원서비스의효과성을높이는데많은기여를하고있다. 새움터 는동료활동가의현장에대한지원서비스의효과성에대해서아래와같이서술한다. 내담자들은동료들이상담자가된후에도같은동료라는강한동질감을느끼고편견이나소외를두려워하지않고자신의문제와욕구를쉽고편안하게표현한다. 동료지원활동가들은지속적인 상담 및새움터지원을받을것에대한권유 를하고있고이와더불어 동료지원활동가들이함께하는상담소의익숙하고수용적인문화적환경 등은내담자들이단기간에프로그램참여를결정할수있도록도와초기부터높은참여율을보이고있다.

75 탈성매매여성의도전, 동료활동의시작부터현재까지 - 탈성매매여성동료활동의현재적평가를중심으로 75 2) 성매매피해로부터의극복, 적극적인삶으로의변화동료교육과정과동료활동의과정은성매매피해경험이있는여성들을위한지원뿐만아니라활동을통하여자신들의성매매로인한피해를극복하고새로운삶의비전을형성할수있는계기를마련한다. 동료교육과정에서여성주의시각으로성매매를새롭게바라보고재해석하며, 자신의존재가치를형성하여적극적으로삶을꾸릴수있는원동력을제공한다. 언니네상담소 와 새움터 에서는동료활동이참여자에게직접적으로미치는영향에대해서아래와같이제시하고있다. 동료활동은내담자들에게이전에경험하지못한다양한세계를만나게한다. 나를둘러싼환경을재구성해보면서 나 라는존재의이유와가치에대해끊임없이성찰하게만든다. 갈등이생기면하소연도하면서해결하기위한노력도하고나의감정과생각을가능한합리적으로말하려고한다. 내가소멸되는일방적인희생이아니라그희생속에서나의행복을찾는그런활동가로발돋음을한다. 동료활동과정에참여한내담자들이자기자리를찾으면서끊임없이자신에대해포기하지않고고민하는모습들을보면서 동료지원활동가들이내담자를돕는과정에서자신의피해를재해석하고왜곡된인지를개선하여성매매피해로부터좀더효과적으로벗어날수있도록돕는다. 그리고내담자들을돕는활동을통해동료지원활동가들은기쁨과즐거움, 보람등을느끼고있고, 이러한감정은동료지원활동가들에게큰삶의위안이되고있으며, 사고방식이긍정적으로바뀌었고신체적으로도더욱건강해졌다. 3) 성매매피해여성과지원기관과의매개역할동료활동이당사자와내담자뿐만아니라기관에미치는영향도크다. 기존의방식과는달리동료상담원의업무범위에대한고민과함께새로운업무개발이나동료활동가의역량강화를위하여더욱적극적으로교육을진행하기도한다. 무엇보다동료활동가는기관과내담자사이를매끄럽게연결해주는다리역할을하게된

76 76 여성과인권 2010 다. 새움터 는아래와같이동료활동가가기관에미치는영향을제시하였다. 기관의다리역할을하며, 경험없는상담자에게동료지원활동가는처음만나는언니이고, 첫상담경험을하게해준다. 동료가아닌실무자들은동료지원활동가들에대한관찰을통해전반적인감수성과기술을더많이개발할수있었을뿐아니라성매매여성들의능력에대해자각할수있도록해주었다. 내담자들의참여가증가되고향상될수있도록하였다. 4) 역할모델이되다동료활동가는성매매경험이있는여성이탈성매매이후삶의비전을제시하는역할모델이자멘토가되면서성매매가아닌삶을살수있는권리를찾아주는일까지포괄한다. 이는성매매여성의자활과성매매여성지원현장이성매매여성에게제공하는서비스영역을확장하고, 더나아가현장친화적인역할을창출해내고있음을의미한다. 자활을준비하고있는탈성매매여성들에게그모습은큰자극이되고있다. 그중에는자신도현장 ( 동료 ) 활동가로서모습을꿈꾸게되면서반드시현재의현장활동가의모습은아닐지라도자기삶에대한새로운의욕과기대를가지고프로그램에적극적으로참여하고직업훈련과정에성실히임하며, 기관의여러사업에호의적인태도로참여하면서나름의활동을펼치고있다. 4) 5. 동료활동의더나은발전을위하여 4) ( 사 ) 제주여성인권연대부설여성의쉼터 불턱 (2007), 사회적일자리실적보고분석및총평, 자활지원역량강화를위한탈성매매여성동료상담원일자리지원사업참여기관워크숍,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77 탈성매매여성의도전, 동료활동의시작부터현재까지 - 탈성매매여성동료활동의현재적평가를중심으로 77 현재동료활동을하고있는기관은동료활동의긍정적성과와함께한계점도지적하고있다. 첫째, 동료활동가의역할을어떻게정의할것인가의문제이다. 막달레나의집 은동료활동가에게증언자혹은보조자로서의역할만을부여하게되는점에대해우려를표명하고있다. 동료활동의성과및의미와함께동료활동가를어떻게보아야하고, 그들의역할은무엇인가에대한문제제기가시작될수있겠다. 막달레나의집은동료활동가양성프로젝트가여러기관으로전파되면서자칫사실을증언하는 증언자 로서의역할, 혹은극히보조적인역할만을부여하는것에우려를표명했다. 둘째, 동료활동의성과를확대하고동료지원프로그램구조화가필요하다. 새움터 는그동안활동을통하여동료활동의성과가몇개의기관에서제한적으로공유되고있고구조화된프로그램이부재한점을지적하고있다. 동료활동의성과들이보다확대될수있도록많은동료활동가들이성매매현장에참여할수있어야하며, 동료지원활동이유지될수있도록동료지원프로그램들이구조화되는것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셋째, 지속적인동료활동의정착을위한정책입안이필요하다. 언니네상담소 는동료교육을통해성장한동료활동가가실제적으로자활의한영역으로자리잡기부족하다는점을경험적으로지적하고있다. 현장체험활동을할수있는구조가없어동료활동이교육단계에서종결되거나프로젝트로체험하는방법외에는없기때문에자활의영역으로자리잡기에부족한부분이있다. 지속적이고안정적으로정착하기위한대책이필요하며동료활동가로서, 상담활동가로서정체성을가지고성매매방지활동의주체가되기위해서는사회적위치확보와경제적보

78 78 여성과인권 2010 장이필요하다. 위에서지적한한계점은앞으로동료교육및프로그램, 동료활동, 동료활동가양성등의영역이발전하기위해우리가해야할일이얼마나많은가를역으로보여주고있다. 이와함께동료활동의개념과역할등의합의과정과논의과정또한필요하다. 여전히동료활동가는동료상담원, 현장활동가, 필드워커, 동료지원활동가등다양한용어로불리고있다. 다양한용어는동료활동가의정체성과역할에혼란을줄수있다. 따라서현장에서는동료활동가의비전을공유하고개념과역할에대한합의과제가남겨져있다고할수있다. 참고자료 김민아 (2007), 종이학희망소식 2007: 성매매방지현장의실천과쟁점,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엄상미 (2005), 동료교육에서희망을본다, 막달레나의집. 엄상미 (2007), 피해와생존을넘어삶의한복판에서, 경계의차이사이틈새, 그린비.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2008), 자활지원역량강화를위한탈성매매여성동료상담원일자리지원사업참여기관워크숍. 이윤미 (2007), 탈성매매여성활동가의성매매방지활동경험 - 양날의칼, 경성대학교사회복지대학원석사학위논문. 허나윤외 (2006), 꿈꾸는삶을만드는사람들을위한자활지원가이드, 서울 :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웹진여성과인권, 자활사업을통한당사자의성장 : 탈성매매여성동료상담원일자리사업 (

79 현장연구 장애인동료활동의의미 송정문 (( 사 )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대표 ) 1. 들어가며 장애인동료상담가 1) 라는것을알게된것은 2004년의어느날이다. 장애인자립생활에관한토론회에서 동료상담 프로그램중하나로소개되었는데, 그순간눈이번쩍뜨이는것같았다. 본인또한장애인의한사람으로서그동안일반상담소나복지관등으로부터도움을받고자했을때현재의제도나정보소개정도외에는아무것도도움받을수없었다. 그동안은장애인자신의대담성에의해자립생활이가능한가아닌가의여부가결정되는것이장애인의인생이었다. 그런데그날알게된동료상담가는장애인이살아가는데정말필요한정보나대처방법등을같은장애인동료로부터배우는것으로, 훨씬현실감있게다가왔다. 비록장애인개인의대담성이부족하다하더라도동료활동을통해먼저자립한동료의경험을통해간접경험을할수있게될것이고, 이과정에서자신의가능성을발견하고인간답게사는미래를꿈꿀수있을것같았다. 동료상담에대해알아가면갈수록이프로그램만제대로작동한다면많은장애인이자신의삶을조금더인간답게영위할수있을것이란확신이들었다. 1) 장애인동료활동은장애인동료상담이우리나라에소개되면서부터 장애인동료상담가 라는명칭으로활동하고있으며, 동료상담은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주요사업으로인정받고있다.

80 80 여성과인권 장애인동료활동의배경과활동내용 동료상담 (Peer Counseling) 이라는용어는미국의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활동하는장애인을 동료상담가 라고부르면서출발하였으며, 장애의경험을가진대등한입장의동료로서장애인의여러문제를함께의논하고 작은서포터 로서상담에응하는과정을말한다. 즉, 장애에관한정보와지식을제공하는것에서부터개인적이고감정적인문제에대해서이야기를듣거나조언, 권리옹호를하는것까지그범위가매우넓다. 이러한상담방식은장애인이마음의문을열게되고과거마음의상처로부터해방되어자립생활 (Independent Living) 의첫발을내딛는데많은힘이된다. 장애인자립생활에관한공식적기록은캘리포니아버클리에서 1972년자립생활센터의시작으로거슬러올라가게된다. 1960년대미국에서흑인및여성의공민권사상에뿌리를둔반전시위, 히피문화로대변되는반문화운동등의자유주의및진보적이념이활발하게사회적반향을불러일으키고있을때, 호흡보조장치등의의료지원이일상적으로필요한사지마비장애인인 Ed Roberts가버클리대학에입학하게되었다. Ed Roberts 는대학생활을통해강의실은물론식당, 도서관등물리적접근권의침해를비롯하여대학당국이장애학생을고려하지않아생기는제반환경여건으로인해학교생활에있어수많은어려움을경험하게되었다. 결국학교기숙사에서도생활할수없어학교에서운영하던코웰병원에서생활해야만했다. 세월이흐르면서몇몇장애를가진학생들이버클리대학으로더들어왔고, 이들도코웰병원에서함께지내게되었다. 병원에서의생활은다른학생들과차이가있다는것을의미했다. 그들은대학에다닐수있어서행복했지만, 병원에서살아야만하는것이유쾌하진않았다. 그들은 어떻게해야그들의생활이변화될수있을까? 를걱정했다. 모여서이야기를하면할수록, 그들의환경개선에대한강렬한열망은커져갔다. 결국그들은변화를이끌어낼계획을세우고, 모임을만들어스스로 롤링퀴드스 (The Rolling Quads) 2) 라는이름을붙여활동을시작하였다. 롤링퀴드스 (The Rolling Quads) 는그들의생활환경을자문했다. 왜우리는병원에서생활해야만하는가?, 왜우리는다른학생들처럼버클리市를자유롭게다 2) 롤링퀴드스 (The Rolling Quads) 라는이름은 a quadriplegic( 사지마비 ) 의줄임말로 quad 를이해하면 행동하는사지마비장애인 정도의의미로해석할수도있을것이다.

81 장애인동료활동의의미 81 니지못할까?, 왜우리가살만한집이없는가? 이렇듯그들만이서로공감할수있는이야기를가지고토론하기시작했다. 그러나이런문제의해결을위해만날수있는조언자는결국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사등이런 원조 (helping) 전문가였다. 이에대해롤링퀴드스 (The Rolling Quads) 는의문을가지기시작했다. 물론의사및다른 전문가들 은장애상태에대하여잘알고있었다. 그러나많은경우전문가들은장애인의생활 (living with a disability) 에대하여이해하지못한다는것이장애인계의입장으로서자신의삶에대한전문가는진정장애인자신이라는결론에도달하였다. 이들은스스로 동료상담가 (Peer Counselors) 라고부르며, 스스로의전문성을당당히알려나갔다. 이러한관점은그들뿐아니라세계의장애인복지관점을바꾸는계기가되었으며우리나라에도전파되었다. 세계각지에서동료상담은장애인으로하여금자신감을회복하도록지지하고자립생활로향하게하는도구가되고있으며무엇보다강한자기신뢰의근원으로서인간관계를재구축하고, 사회를누구나살기편하게바꾸는사회변혁의수단으로자리매김하고있다 ( 일본전국자립생활센터협의회, 2001). 3. 장애인동료활동의변화과정및현재 우리나라에서장애인동료상담에대한효과가인정받을즈음, 장애인이라고해서모두동료상담가가될수있는가 라는의문이제기되었다. 동료상담가가장애인의자립을목표로하여생애전과정의상담을하고있음에반해, 동료상담가양성교육과정은단순프로그램참여나자립생활교육형태로이뤄지고있는데대한문제제기였다. 물론동료상담이라는것이 동료 (Peer) 에중점이있으므로동료성을강조하여상담방식등은개인의성향이나인권감수성에맡겨놓자는의견도있다. 또한현재장애인동료상담이자립생활센터를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기때문에센터책임자가동료상담가로의가능성을타진하는등동료상담가로서적합하지않는사람은걸러낼수있다는의견도있다. 그러나지금까지동료상담이진행되어오는과정에서적지않은문제점들이

82 82 여성과인권 2010 나타났다는사실을간과할수는없다. 상담과정에서상담자와내담자사이에발생한감정적충돌사례들이허다하였는가하면, 상담자의지시적태도, 언어폭력, 성급한실천요구, 자립생활에대한비현실적방향제시등과같은부적절한상담진행으로인해빚어진문제점들도그동안적지않게드러났기때문이다. 이런일들은상담을받던장애인으로하여금자립생활에대한꿈을접게만드는결과를가져온다는점에서심각한문제가아닐수없다 ( 이원교 박현, 2008). 사람의인생을설계하고지원하는일에모험을해서는안될것이다. 특히장애인은스스로자립하며살아가기에열악한사회속에살면서국가로부터, 사회로부터, 가족으로부터마음의상처를받고스스로자신을억압해가며살아가는경우가많다. 이런사람들과관계를맺는사람이동료상담가이기에더욱철저한교육및훈련이필요하다. 동료상담가는다른사람의문제에공감하고, 경청할수있어야하며, 의사소통이원활해야하고, 솔직하고, 진지하고, 신뢰할수있어야한다. 그리고상담가자신이가진개인적인경험들을공유할수있어야하며, 문제를해결하기위한유용한기술과지식을갖고있어야한다. 동료상담또한사람의문제를다루는것이기때문이다. 즉, 장애인이라고해서무조건장애인동료상담가가될수는없다고본다. 그러나이지식을갖추기위해대학졸업장등학력을필요로한다거나대학과정속에개설해서교육받도록하자는것은아니다. 대학졸업장등학력으로제한한다면오히려동료상담의특성을희석할가능성이충분하다. 전체장애인중에서의무교육의기회조차제대로누리지못하는사람이 49.5% 에달한다. 고등학교교육까지로살펴보면전체장애인중 65.4% 가교육의혜택을받지못하고있는상황이다 3). 현실이이러한데장애인동료상담교육과정을대학에개설하거나대학졸업자또는그와동등한학력의소지자로상담교육참여조건을제한하게되면, 결국극히일부의장애인에게만기회가주어지게되어동료상담의활성화를기대하기어렵게된다. 게다가 무학 이라는조건에서자립생활을하고있는장애인의경험은동료상담영역에서매우긍정적으로활용할수있기에장애인자립생활센터들은학력과 3) 2008 년장애인실태조사결과에따르면, 장애인의교육정도는무학 16.5%, 초등학교이하 33.0%, 중학교이하 15.9% 고등학교이하 24.4%, 대학이상 10.2% 의학력으로서초등학교졸업학력이하의장애인은전체장애인중 49.5% 에달한다 ( 보건복지부, 2009).

83 장애인동료활동의의미 83 상관없이제대로양성할수있는과정이필요하다는것에대부분의견을같이하고있어, 현재장애인동료상담가교육과정을개발하여좀더체계화하고자노력하고있다. 4. 장애인동료활동의의미 상담에서라포 (rapport) 형성은매우중요하다. 상담가들에의하면라포형성만성공해도상담의반은성공한것이라는말까지한다. 그런데장애인의문제에비장애인이개입할경우, 라포형성을위해서는상당한시간이필요하다. 특히가족으로부터사회로부터차별을지속적으로받아온경험이있는장애인일수록더욱그러하다. 이과정에서 너는비장애인인데내가어떻게살았는지알아?, 너는상담가이니그렇게말하지 등의반응이나타나곤한다. 그러나내담자와상담가가같은장애인인경우, 특히같은유형의장애인인경우는라포형성에걸리는시간이짧을뿐아니라, 내담자가신뢰할가능성도높을수밖에없다. 예를들어뇌병변장애인이부모와독립하여살고자할경우, 앞서독립해살고있는같은뇌병변장애인이상담가가된다면이미내담자는해답을찾았을수도있다. 이렇게내담자의미래중하나를보여줄수있는상담가가바로동료상담가이기때문에그파워는무한할수있다. 기존의비장애인에의한장애인상담의경우, 소위말하는전문가 ( 의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부모등 ) 를통한치료나재활또는문제행동해소를목적으로진행되어왔다. 장애인이처한장애정도나문제행동등에주관심이있다보니현장애인의심리상태나미래에대한자립생활욕구에대해서는개입이힘들수밖에없다. 이렇듯동료상담은여러가지방법을함께고민하고그안에서상담가와내담자가함께문제해결방법을찾아가는과정으로서상하구분이없다. 즉동료상담가는내담자의외부에서문제를본다. 상담가는우선환경을보고, 클라이언트가한층더자기역할을할수있기위해환경의어느부분에변화가필요한가를클라이언트자신이판단하도록지원한다. 이과정에서필요하다면감정의해방즉억압의상처를동료의입장에서다루게된다.

84 84 여성과인권 2010 장애인동료상담에서의동료상담가역할 4) 은여섯가지로말하는데첫째, 상대편의이야기를충분히잘듣는것. 둘째, 클라이언트에게적극적인자기이미지를만들수있도록격려하는것. 셋째, 상담에서알게된내담자의비밀을절대적으로보장하여신뢰가형성된관계속에서내담자자신의아팠던추억을자유롭게표현할수있도록도와주어스스로의상황을피하지않고맞설수있도록지지해주는것. 넷째, 장애나그와관련된정보를제공해주는것. 다섯째, 클라이언트가자신의인생에대하여건설적이고이상적인결정을할수있도록원조하는것. 마지막여섯째는클라이언트가이러한결정을자기스스로실행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이다. 같은입장에있는사람들이서로를지지하는동료상담은기존의전문가상담과는달리공감대형성이더욱순조롭고장애인의일상생활에대한이해를바탕으로진행되기때문에장애인으로하여금자기결정권 5) 을갖고살아가게하는데에큰역할을하고있다. 5. 나오며 다양한영역에서동료활동이활용되는것은매우긍정적인현상이라생각한다. 알콜중독자들의모임을통해서로카운슬링하고서포트하며실시되었던코-카운셀링 (Co-Counseling) 에서부터유래한동료상담은현재청소년또래상담, 장애인동료상담, 사관생도상담등그영역이넓어지고있다. 다만염려스러운것은장애인동료활동의상황 6) 처럼준비되지않은상태에서무분별하게영역을넓혀동료활동을적용하다보면, 동료활동의효과가기대에못미치는결과를초래할수있다. 제대로준비하고, 제대로실행한다면동료활동은당사자문제를해결하는데 4) 일본전국자립생활센터협의회 (2001), 동료상담의모든것, 정립회관역. 5) 자기결정권이란인간이자기자신의생활환경과관련된행동이나목적을스스로선택할수있는권리를말한다. 6) 지금까지동료상담이진행되어오는과정에서나타난문제점들 : 상담과정에서상담자와내담자사이에발생한감정적충돌사례및상담자의지시적태도, 언어폭력, 성급한실천요구, 자립생활에대한비현실적방향제시등과같은부적절한상담진행으로인해빚어진문제점들도그동안적지않게드러났다.

85 장애인동료활동의의미 85 좋은모델이될것은확실하다. 우리나라에장애인동료상담이소개되고, 선구자역할을했던장애인동료활동가들의노력에의해지금은각지역에서자립을해가고있는중증장애인들이점점늘고있으며, 현재장애인당사자에의하여자립환경을만들기위한지역활동이활발하게전개되고있는것이바로그증거일것이다. 본인의경우 1급의지체장애인으로서, 장애여성으로서, 그리고결혼하고이혼하고, 아이를혼자키우고있는장애를가진엄마로살고있다. 그경험더하기활동가라는것은아무말하지않아도주위의많은장애여성들을선동하는데일조하고있으며, 그들의또다른경험은또다시다른장애인들의파워가되고있다. 이것이바로동료활동의힘중하나라생각한다. 그저개인의힘을키우는것을넘어, 우리의힘을키우는것이동료활동이라믿기에! 참고문헌 송정문 (2009), 장애인동료상담가교육과정개발연구, 경남대학교행정대학원석사학위논문. 일본전국자립생활센터협의회 (2001), 동료상담의모든것, 정립회관역. 이원교 박현 (2008), 2008년 7차회의자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동료상담위원회. 임기현 (2003), 중증장애인의동료상담프로그램의효과성연구, 가톨릭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2003), 동료상담자료실 20-21번자료 : Steve Brown, 동료상담 - 권익옹호중심의동료지지 ( 원제 ; Peer Counseling - Advocacy Oriented Peer Support)

86 현장연구 [ 좌담회 ] 동료활동의미래를말하다 1) 성매매방지현장에서의동료활동은탈성매매여성자활의영역이자반성매매운동의주체로성장하는과정으로발전해왔다. 본지는 동료활동의미래를말하다 라는주제로현재성매매방지현장에서활발하게활동하고있는한기관의동료활동가들과동료활동의의미와과제, 그리고미래에대해이야기하였다. 일시 : ( 목 ) 장소 : A기관회의실 참석자 : 박 (A기관쉼터동료활동가 ) 채 (A기관자활센터동료활동가 ) 진 (A기관상담소동료활동가 ) 진행 : 김옥녀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정책 사업팀장 ) 정리 : 최선화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정책 사업팀 ) 서로마음을알아주고아팠던경험을같이하는사람을 동료 라고하지요. 김옥녀 ( 이하김 ) 동료지원을하는동료활동가는장애인, 성소수자등다양한분야에서이루어지고있습니다. 동료활동가를어떻게접하게되었습니까. 동료활동가가된동기 와동료활동가가되기까지의과정을말씀해주십시오. 박 ( 이하박 ) 성매매방지분야에서는동료활동가는 현장활동가 라는말로도쓰이고있어요. 성매매방지현장에서활동하는사람이라는의미이지요. 성매 매방지현장에서어느정도서로합의된용어가 동료 라는개념인것같아요. 장애 1) 본좌담회는한기관의사례로전체동료활동가의견해를대표하지않는다.

87 동료활동의미래를말하다 87 인단체나동성애단체등어느현장에서나동료라는단어가사용되잖아요. 동료가현장에서함께뛴다고하니까받아들이기편한개념이더라고요. 처음동료활동가라는얘기를들었을때는좀막연했어요. 처음부터활동가가되겠다는생각은없었지만시간이지나면서호기심이생겼어요. 동료활동가의길을간다고하기보다는자활을하면서누군가에게보탬이되었으면좋겠다는생각을하게되었어요. 그래서제가할수있는게동료활동가였습니다. 실제동료활동가가되어서피해자와상담을하거나여타활동을할때, 서로믿음이생기는것같고, 공감대가빨리형성되지요. 그래서인지대화하기가편한부분도있어요. 채 ( 이하채 ) 처음에동료활동가라는단어를접했을때는, 말그대로 동료, 서로마음알아주고아팠던경험을같이하는사람들끼리모여서하는활동이라고생각했어요. 그렇게생각하고받아들이니까, 동료활동이라는개념이참편하게받아들여지더라고요. 앞의선생님이상담소에서상담을하면서내담자와라포형성이잘되듯이, 제가지금일하는곳인자활지원센터에서도동일하다고볼수있어요. 작업을하면서저와가끔씩얘기를나누면서서로얘기가잘되는이유는같은경험을했고, 같은일을했고, 또같은생각을하기때문이라고생각해요. 박동료활동가가된과정을얘기하자면, 정식상담원이되기까지 4~5년이라는시간이걸렸어요. 처음기관대표님말씀이 3년은기본적으로교육을받아야한다고하셨거든요. 처음부터동료활동가가되겠다는생각은없었어요. 처음에는자활에성공해서취업해야겠다는생각을했었거든요. 그런데건강상의문제로취업이쉽지않았고, 이력란에채울수있는경력이없었어요. 그때옆에서동료활동가가되어보는게어떠냐는제안을해주셨어요. 제안을받고이것저것생각하면서고등학교에도진학하게되었지요. 검정고시가아니라학교에입학했던것은저의이전경험을모르는사람들과부딪혀보고싶었거든요. 직접접해보니까 아, 사회가그렇게빡빡하지않구나. 내가성매매를했다는걸말하지않는다면, 빡빡하지않고오히려따뜻하구나 라는생각을하게되었지요. 그러면서나를한단계씩발전시켜야한다는생각을했어요. 학교를졸업하고상담원양성교육도받고, 또상담원이되면

88 88 여성과인권 2010 서이력서도써보고면접도보았어요. 이런일련의과정이저를한단계씩성장시켜주었다고봅니다. 이전에제가기관에서지원받는사람으로존재했었다면, 이제는내가성공해서스스로무언가를해야한다는책임감이주어지는단계로볼수있지요. 그런면에서는좀무겁기도해요. 하지만또다른측면에서는뿌듯함도존재합니다. 지금에와서보면, 개인적으로는 너도이렇게성공할수있었는데, 공부든자격증이든네가성취할수있는것을할수있는데, 왜그걸빨리못하고이제했니... 라는아쉬움도있어요. 활동가가되어서친구들 ( 성매매피해여성 ) 을만나고상담하러다닐때, 처음부터성매매피해여성이라고제자신을밝히지는않습니다. 그냥친구들의이야기를듣지요. 그런데그렇게저를오픈하지않았을때와어느순간이되어서오픈했을때는느낌이또다르더라고요. 더가깝게와주고, 어떤때는 선생님은멋진것같아요. 열정이있어보여요 라는말을듣기도합니다. 이런말을들을때마다힘이생겨요. 동료들의응원메시지하나가동료활동가들에게는최고의힘이되지요. 더잘해야지라는결심도하게됩니다. 동료활동가는고로스며드는물처럼각지에섞일수있는사람인것같아요. 사람과사람을연결해주는다리같은사람, 이게동료활동가의전문성이죠. 김말씀을들어보니, 동료활동가와성매매피해여성 ( 내담자 ) 사이에는서로큰지지체계가형성된듯합니다. 성매매방지현장에서동료활동가만의특별한역할이존재할것같 습니다. 어떠한역할을하나요? 박제가생각하기에동료활동가는동료 ( 성매매피해여성 ) 와비경험활동가사이를중간에서연결하는다리인것같아요. 비경험활동가에게서내가부족한부분을배우는게있으면, 자활을준비하는성매매피해여성들에게우리가배운것을다시채워주는다리역할을하지요. 가끔동료활동가를생각하시는분들중에서신분상승의도구라고할까요? 내가과거에성매매경험여성이었는데, 활동가라는타이틀을달면서뭔가신분상승을하듯이, 하나의계급이동을원하면서동료활동가에

89 동료활동의미래를말하다 89 도전하신다면, 동료활동가로활동을못하실겁니다. 저도그런고민을많이했거든요. 제가활동가가되었을때, 활동가라고해서친구들 ( 성매매피해여성 ) 한테내가권력으로누르지는않을까. 그리고그것때문에내가친구들과선이그어지지는않을까라는고민을계속하게되었어요. 친구들도나를생각할때 너는활동가가되었잖아 라고벽을두면어떻게하나라는고민도하게되고, 동료활동가가되어서나혼자왕따가되는느낌을받을까봐그게제일두려웠어요. 그런데시간이지나면서가장중요한것은동료활동가가되겠다는마음가짐이라는걸깨달았지요. 자기가잘하면친구들하고의벽은전혀생기지않는다는것도알았고요. 채기관에서바라는동료활동가의역할이있을것이고우리를역할모델의하나로보고있는사람도있을겁니다. 어떻게보면중간역할이갈팡질팡하기도하고이도저도아니게되고, 참힘들잖아요. 나에게활동가라는타이틀이있는데이것을어떻게해야할까라는생각을많이하게됩니다. 특정역할이주어진게아니라내가찾아야하고, 또찾기위해내가노력해야하죠. 사람들은동료활동가를그냥좋다고만하지만자신의역할을스스로찾고정리한다는점에서생각보다는힘들다는생각도합니다. 박처음에는업무를익히고처리하는부분이굉장히힘들었어요. 이제막활동가가되어업무에대한경험이없잖아요. 반면에실전에서친구들과만나고대화하고상담하는부분에서는어느정도빨리친밀감을갖고라포를형성할수있는장점은있어요. 사람마다다르겠지만, 저의경우에는 나는지금부터배우는사람이다 라고생각하고행정업무를배웠어요. 이렇게생각하면업무처리과정이보다쉬울것이라고생각해요. 업무라는게틀리고, 고치고, 다시익히면서그능력이늘어가는것이고, 또시간이지나면서실제로도늘더라고요. 이런걸보면동료활동가는고로스며드는물처럼각지에섞일수있는존재라고생각해요. 내가스며들어서같이어울릴수있는데그냥중간에서정체만되어있으면활동가와친구들이섞일수없잖아요. 그사이에서내가물처럼스며들어섞어주는역할, 그게동료활동가의역할이고그러면서제스스로도성장하게되더라고요.

90 90 여성과인권 2010 김조용히스며들어서로를섞어주는역할이라는말이동료활동가의역할을드러낼수있는말인것같습니다. 동료활동가는자신의경험을통해피해여성을지원할수있다는점에서전문가라는생각이듭니다. 피해여성들이많은부분을믿고의지하는것같기도하고요. 진 ( 이하진 ) 글쎄요. 어떻게보면그반대일수도있어요. 경험자이기때문에빨리친해질수있지만반대로경험자이기때문에더불편해하고못믿을수도있을것같아요. 법률지원을예로들수있을것같습니다. 비경험활동가들은대학도나오고아는것도많고지원시스템에대해서도잘알고있으니까이들을더안정적으로생각하는것같아요. 불편한이야기는동료활동가에게하는게편하겠지만, 지원부분에서는비경험활동가를더욱믿을것같아요. 동료활동가가어느부분에서는더욱많은지원을할수있겠지만, 그렇지않은경우도있어요. 박그런측면이없진않지요. 그래도동료활동가가자신의경험을바탕으로현장지원에서많은역할을할수있다고봅니다. 저의경우를보면법률지원을하면서 10년전사건의증거를찾아야하는경우가생겼거든요. 내경험을토대로 아, 그때는검진을했지. 그럼검진보고서를찾아볼까 라는생각을하게되는거죠. 이런과정을보면서내경험을통해서놓쳤을부분도찾을수있는것같아요. 또다른경우를보면긴급구조를할때, 업주가어느곳에서지키고있는지를알아아무래도용이하지요. 일단동료활동가가있음으로해서친구들이탈성매매후자신의미래에대해갈피잡지못할때, 그들에게다른삶의모습을보여줄수있다는점이좋아요. 저사람도성매매경험을한동료이지만우리안에서성공했다고볼수있으니까나도조금열심히하면다른삶을살수있구나 라고생각할수있거든요. 이런얘기를들으면, 이것자체가전문성이아닐까싶어요. 그들에게 한단계한단계너무힘들었는데내가활동가가됐어요 라고하면 와, 대단해요 이렇게얘기해주시거든요. 이사람이 나도될수있지않을까 라고생각하게만드는것, 이게동료활동가의전문성이라고생각합니다.

91 동료활동의미래를말하다 91 동료활동가에대해긍정적인생각만있는건아니에요. 소진과자격지심, 두려움, 그리고여성들의재유입등현실적인어려움이있지요. 김동료활동가가성매매피해여성의비전을제시하고, 기관과여성들사이의다리역할을하는것등을보면그만큼책임감과부담감도많이느낄것같습니다. 활동하시면서 어려운점은무엇일까요? 채처음동료활동가로일을시작할때무척힘들었어요. 스스로일을찾아서해야하는데무엇을먼저해야할지막막했거든요. 업무도익히고파악해야하는반면많은사람들과대화도해야하잖아요. 정말소중한사람들은성매매피해여성들이니까그들과함께가야하는데, 그러기위해서는마음이맞아야해요. 문서작업부터시작해서하나에서열까지다배워야하는데, 걸음마가아니라기는것부터하나씩올라가야했어요. 그러한모든과정을거쳐야동료활동가로성장할수있다고봐요. 하루에열번스무번도틀릴수있다는걸스스로인지해야해요. 문장하나를써도이단어를써야할지, 저걸써야할지등을고민해야했고글을쓴다는것자체가힘들더라고요. 교육과정에서글쓰기연습을많이했었거든요. 그때는그대로썼다면지금은그때와는또다르거든요. 보다체계적이고창의적으로써야하더라고요. 문서작업이나컴퓨터활용도잘해야한다는생각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잘하는모습을보여주며우리도힘들게배워지금은잘할수있게되었다고작은조언이라도해줄수있는데... 라는생각이들기때문이죠. 박아무래도자기가담당하는내담자가예전동료였다면불편한게있을것같아요. 사실새로운내담자를만났을때, 내가이전에성매매경험이있었다는것을오픈해야지이사람과관계형성을하는데도움이되거든요. 그런데이내담자가내가하는지원이만족스러울까에대한확신이없게되요. 인간적이게라포를형성할수있는동료활동가의역할은중요한데, 반면지원과관련한전문적인능력은없다는딜레마가존재하지요. 물론시간이더지나면달라지긴하겠지만요. 저희가 5

92 92 여성과인권 2010 년정도여기머물면서 3년은내담자로 2년은활동가로활동했는데요. 그과정에서느낀점은동료활동가에대해서긍정적인부분만존재하지는않는다는겁니다. 긍정적인생각과부정적인생각이고루상호작용하면서스스로가소진될때도있고자격지심이있을때도있고두려움도갖게될때도있지요. 내담자와의관계든지금활동가동료와의관계에서든, 우리를신뢰하여일을맡길수있을까 라는두려움이생기게돼요. 또업무를맡게되었을때 다른활동가만큼업무능력에자신이있을까 싶으면서겁이나고한발물러서게되거든요. 그러면선뜻못다가가고제스스로가제자리걸음을하고있다는생각이듭니다. 아무리 3년이라는시간동안트레이닝을받았다고해도직접실무를하면서겪는어려움은배제할수없잖아요. 채동료활동가로서가장힘들때는, 사실성매매피해여성들을지원하면서생기는데요. 내담자들이제게는 앞으로탈성매매할거예요 라고이야기하면서연락이두절되고재유입될때가가장힘이빠지죠. 그외에는아직까지는현장에서일한게 2년정도밖에안되고, 배운다는자세로있으니까힘들다는것보다는어떻게하면더배우고얻어낼수있을까를고민하는단계여서특별히힘든건없어요. 평생친구들과함께할수는없겠지만친구들에게힘이되고싶어요. 넓게는언제나그자리에있는느티나무언니가되고싶어요. 시간이걸리더라도믿고지지해주는것, 힘들지만이일을지속시키는힘인것같아요. 김내부에서외부에서여러가지로어려운점들이있을겁니다. 이런미묘하고어려운가운데에서, 그래도동료활동가를지속시키는힘이있을것같은데요? 박주변에서지지해주는것이겠죠. 동료들, 활동가들의지지요. 동료활동가가된지금까지도중간에때려치워야겠다는생각도많이했습니다. 앙탈도많이부리 고활동가들에게반발도했고요. 그런데시간이지나면서내가활동가가되면이사

93 동료활동의미래를말하다 93 람들을많이알고있으니까이들을잘이해하는활동가가되어야겠다는생각을많이하게돼요. 내담자들에게정말불편하지않게, 그사람을조금이나마편안하게대하고싶다는욕심도생겼고요. 지금도그생각은변하지않고지속되고있어요. 더지나봐야알겠지만일을하면서항상내가서비스를받았을때와비교하면서조금은다른방법으로접근하게되죠. 채나는아직활동가로갈길이먼데나에게요구하는게많을때는힘도들긴해요. 하지만저에게잘했다는칭찬과더불어개선점을알려주면소진되었던것도보다긍정적으로받아들이게되죠. 나에게더힘을주고용기를준다고생각해요. 이것저것지적받았을때, 처음에는마음이아팠지만, 오해하지마세요. 잘했는데, 이렇게하면더좋겠어요 라고하면서위로해주면다시어깨에힘이들어가죠. 성장의발판을만들어준다는생각도들고또다른희망을찾을수있게하죠. 박저희는 3년이라는기간동안내담자로서보호받고지내왔기때문에활동가로서내가이사람들보다부족한부분이많구나하는것을일하면서느끼게돼요. 물론선입견일수있지요. 지금처음했다면두번, 세번할때더향상될거니까믿어주는것. 시간이걸리더라도믿어주는것, 지지해주는것이더필요하죠. 믿고지지해주는것이힘들지만이일을하도록지속시키는힘인것같아요. 진기관에서사무업무를동료활동가에게분담해주는것도중요해요. 기를살려주는게필요하죠. 처음에는누구든몰랐고시간이지나면서빨리하는사람도있지만느린사람도있잖아요. 기관에서그것을이해하고도와주고기다려주는게상호필요한것같아요. 동료활동가가우리가먼저된입장에서물어봐주는게필요하죠. 박저희가처음교육을받을때 10명이시작했거든요. 한사람은홈패션강사를하고, 다른사람은결혼도하고, 모두각자의길을가고있어요. 동료활동가는아 니지만각자가자신의위치에서일하면서불이익을안받을정도의인권교육을받

94 94 여성과인권 2010 게되어충분히능력을발휘하고있어요. 그리고각자가성매매하는사람들에게조금이나마도움을주려고하고있지요. 특별하지않은교육인것같은데밖에나가서사람들에게도움을주는것을보니까여기안에서지원하는활동가도있지만밖에서뛰는활동가도있구나하고생각합니다. 그게정말활동가가아닌가싶어요. 굳이사무실이아니어도뭔가같이배우고그것을잊지않고활용하는것만으로도큰의미가있다고봐요. 채처음동료활동가라고했을때는상담소나지원시설등에서일하고상담원자격증을따야하는거라고만생각했어요. 좀지나서보니까활동가는움직이는사람이잖아요. 여기에없을지언정, 밖에서무슨일을하건본인이재유입만안하고탈성매매해서자기소신껏행복하게사는것도활동가이고, 누군가에게도움을주면서사는것도활동가라고생각해요. 앞의선생님이소개하신홈패션강사분은이주여성을대상으로강의를하고, 자신의역량을나누고있어요. 이렇게일하는것을보면, 이것도활동아닌가. 나중에본인이힘이되면, 내가어떠한과정으로지원을받았고결국강사가되었다, 누구누구에게강의를하고지식을나누면서도움을주었다 라고자신을드러낼수있죠. 그렇게활동하는것도활동가라고생각해요. 동료활동가의개념을확대할수도있지않겠어요? 다른곳, 다른영역에서일하고있지만늘반성매매운동과여성인권을위해관심을가지고있는것으로요. 성장하고단단해질수있게도움을주었으면좋겠어요. 김동료활동가로활동, 업무를수행하는데, 어떤부분에지원이이루어져야할까요? 채내담자들을만나서나도여러분과같은입장이고같은일을했었다고하면믿지않은경우가있어요. 대단하다, 동료활동가할만하다 라고얘기하는사람들도있거든요. 내가경험이없는상태에서그들과대화를했다면이해못했을텐데, 경험자간에는용어에대한이해가가능해요. 비록지금의동료활동가가중간

95 동료활동의미래를말하다 95 매개자로의역할을하지만, 기관에서는동료활동가를어떻게육성하고확대할것인가를고민해야할것같아요. 그래야만동료활동가들도더많은노력을하지않을까요? 동료활동가의노력도중요하고, 기관의노력도중요하다는거예요. 동료활동가들중에는, 컴퓨터활용능력이뒤쳐지는친구들도있어요. 그들을위해시간과공간을마련해서컴퓨터활용능력을키울수있게도와야해요. 그러면좀더체계적으로업무능력을갖춘동료활동가가될수있지않을까싶어요. 박예전에 동료활동가일자리창출사업 등도있었지만, 그것과지금동료활동가로서의일상은전혀다르다고볼수있어요. 좀더세밀하게서서히신뢰를형성하면서한꺼번에많은고민을주지않고조금씩이단계에서는이렇게, 저단계에서는저렇게하는좀더전문화된교육이필요한것같아요. 업무에대한두려움도없어지고, 저희가가지고있는현장경험도늘리고. 그래야만동료활동가가자리매김을할수있을겁니다. 그리고동료활동가라는신뢰감도쌓이겠죠. 지금현재제가동료활동가라고하면, 성매매현장의경험을가지고있는활동가라는것이잖아요. 현장의경험을가지고당사자와소통할수있는활동가라는거죠. 동료활동가는소통만하는자체로서도이렇게역할이부여되니까, 그사람의업무능력이나행정처리부분에대해서는차질을빚지않을까라는생각은안하거든요. 그러나현실은그렇지않아요. 저희가일을해보니까서로마음을나누는것은물론이고행정처리능력도필요해요. 오늘여기에서말씀하시는분들은성매매방지분야에서처음으로동료활동가가되신분이잖아요. 저희의경우, 동료활동가선배가없었고저희뒤에되신동료활동가분들에게는저희가힘든부분이나이런것을얘기를해줄수있어야하겠지요. 나도이때는이렇고, 이때이런고민을가졌다 라고요. 지금현재로는자기스스로익히고터득해야해요. 어느정도시간이지나고어느정도익숙해지고자신안의힘을키워야동료활동가로서의모든것을감당할힘이생기게되요. 저는동료활동가가가장쉽게되면서도가장지키기힘든것이라는생각이들어요. 동료활동가역할과동시에비경험활동가의역할을해야하지요. 현재로는각자가일을쌓아가면서부족한부분을채워가면서자리매김할수밖에없는상태에요.

96 96 여성과인권 2010 진지금현장에서실무를보고있는비경험활동가들대부분은대학에서사회복지를전공하셨잖아요. 그분들은사회복지시스템을잘이해해서지원할수있지만저희는이에대한완전한이해가힘들거든요. 인터넷으로이것저것찾아가며지원하지만법률지원도상당히힘들어요. 동료활동가가전문성을띌수있는교육이나매뉴얼이있으면활동에많은도움이될것같아요. 현재로서는상담원을대상으로한매뉴얼밖에없잖아요. 그것을봤을때현장선생님들은잘이해하겠지만동료활동가의경우는이해하기힘든부분이많거든요. 그래서동료활동가한테맞는교육매뉴얼이필요해요. 또다른측면으로여성주의나인권교육은기본적으로필요하고요. 전문성을갖추려면월등하게뛰어난것은아니더라도상대방이믿음을가지고신뢰를가질수있는업무능력까지동료활동가의전문성교육이필요해요. 지금현재활동가들이우리를많이가르쳐주고있지만한계도있거든요. 100% 알려주었다고하지만동료활동가가받아들이고이해하는게 50% 밖에안되면그만큼기회가줄어드는거잖아요. 우리가이해하기쉽고배우기쉬운매뉴얼이있었으면좋겠어요. 박기관에서의교육과교육매뉴얼도중요하지만정부의역할도필요합니다. 기관에서책임을끌고가기에는힘든부분이있거든요. 기관에서는상담원자격증을가진활동가도필요하지만그안에서내부적갈등을조정할활동가도필요해요. 정부에서동료활동가라는직업을만들고보다안정적이게동료상담원을키워주는게필요해요. 성매매방지현장에서는여성들의재유입을막고서로를섞어줄수있는역할이매우중요하거든요. 그들의말을이해하고함께하는동료가있어야같이움직여자활도성공하고탈성매매도성공할수있게돼요. 정부에서는 기관에서알아서이사람들교육을시켜탈성매매시켜라 라고하지만, 사실성매매여성에게크게와닿지는않거든요. 20대초반친구들에게자활작업장에있는사람들 100시간일해서 40몇만원, 130시간일하면 60몇만원등을얘기하면, 그냥말지요 라고얘기해요. 저도멘토링할때, 여기작업장이있는데, 130시간일하면 65만원드리고요 라면, 웃으면서 네네 한다고요. 자기가필요해서오는친구들도있지만, 아닌친구들은또다시재유입을한다는거죠. 60몇만원이작다는소리는아니지만, 친

97 동료활동의미래를말하다 97 구들이풍족하지않아도재유입을고려하지않을정도의현실성있는금액이어야할것같이요. 그러면자격증을갖고있지않아도차라리어디한군데서주관을하고과정으로서의일자리로일하는, 이안에서활동가처럼발빠르게할수있는것을정부에서마련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실적보다는기간을두고성장하고단단해질수있게도움을주었으면좋겠어요. 앞으로는상담원자격증이없더라도친구들이치유할수있도록교육이나프로그램이지속되면사회에나가더라도자존감이늘어나게될것입니다. 한사람의사회인으로당당하게설수있게해주는게정부의역할이라고생각해요. 우리를통해서다른분들이꿈을꿀수있다는것, 동료활동이나에게주는의미이지요. 김동료활동가가나에게주는의미가남다를것같아요. 직업으로서의안정적인것을찾았을수도있고, 일반인들과동등하게경쟁할수있도록능력도향상되었다는생각이들고요. 직업적으로나또는다른측면에서동료활동가가나에게주는의미는무엇인지알고싶어요. 박미래를볼수있다는것이지요. 활동가로일하면서즐거움도있지만, 이일을하면서내소양이쌓일수록또다른것을볼수있게돼요. 내가이쪽분야에서일을할수도있겠지만, 또다른욕심을내면다른일을할수있다는생각이들어요. 자존감이생겼다고할까요? 큰힘을얻은것같고, 더단단해진것같아요. 활동가가되어서도사람들앞에섰을때성매매라는단어때문에힘들기도하지만, 동료활동가를하면서 나 라는인간하나만을보았을때무한한미래를볼수있어요. 더나은미래를볼수있다는것, 그게저에게있어가장큰의미로다가오지요. 채저는지금제이름이불리어진다는점이저에게큰의미로다가옵니다. 기관에서사람들이 저사람은전에는그일을했지만, 지금은다른삶을살고있어. 더나아지고있어. 발전하고있어 라고생각한다는거지요. 그러면서나라는사람이

98 98 여성과인권 2010 존재하게되지요. 이곳이아니었다면, 다른세상을못보고우물안에서있었을거예 요. 지금은다른세상을보고있고시각도넓어지고생각도넓어졌어요. 동료활동가 는나에게는꿈이고미래고희망입니다. 진저개인적으로보면동료활동가라는것이저에게는매우좋은기회인것같아요. 앞서선생님들이말씀하셨듯이동료활동가라는것은누구나똑같을것같아요. 저를통해서탈성매매를한여성들에게좋은모델이되어주고그친구들에게꿈을꾸게하고희망을갖게하고나도과거에는그랬는데지금은성장해서이렇게발전했다는것을보여주고싶어요. 저에게있어동료활동가라는의미가나와너의성장이라고봅니다. 채저희의경우는운이좋았던것같아요. 좋은곳에서좋은사람들과만나서이활동을하고있지만사실해주고싶어도못해주는기관이많이있을것같아요. 기관대표님도그렇고, 활동가들도그렇고, 우리로인해또다른사람들이경험을하고, 우리를보면서나도저런사람을돕고싶다고할수있잖아요. 동료활동가는그것만으로도매우의미가있지요. 우리로인해서다른이들이꿈을꿀수있으니까요. 미래는동료활동가가주축이되어서세상에대고 STOP! 성매매! 를 얘기해야해요. 김마지막으로, 동료활동을보다확산시키고발전시키기위한방법, 앞으로나아가야할방향에대해말씀해주셨으면합니다. 박동료활동가들은자조모임을통해서이슈가되는문제에대해서스크랩도하고자유토론도진행하고있어요. 자조모임은성매매의흐름을파악하는것뿐만아니라, 각자가힘을키울수있도록하는중요한역할을하지요. 상처받지않고계속반성매매운동을하려면힘을키워야하거든요. 과거경험여성이란말을들어도

99 동료활동의미래를말하다 99 눈하나깜짝하지않고받아들일수있는능력. 이것을자조모임에서키워야만당사자운동을시작할수있어요. 우리뿐만아니라, 전국에있는당사자자조모임도마찬가지라고봅니다. 낙인문제에서자유롭지못하면우리의이야기를감추게되거든요. 저는지역자조모임의활성화가당사자운동, 반성매매운동을활성화시킬수있다고봐요. 이를통해서해야할말을할수있는기회를더욱확장하는것이지요. 전국적으로세개정도의자조모임이활동을하고있고그동안활동을하다지금쉬고있는곳도있어요. 자조모임이전국에서활성화되어야당사자들이얘기할수있는자리도확장되고목소리도낼수있을것같아요. 그게제일중요하죠. 그리고각지역의동료활동가들이모여서서로정보를나누고지역모임등을활성화하면서로몰랐던것을알게되고함께성장할수있는기틀을만들수있을것같아요. 네트워크가이루어지면동료활동가를더욱활성화시킬수있지않을까요? 네트워크가없어지면성장도없다고생각합니다. 진저는무엇보다소통이중요하다고생각해요. 동료활동가는저에게있어서성장이자자부심이고당당함입니다. 이렇게되기까지는많은과정이있었겠지요. 처음으로시작했던동료활동가로서의시행착오를반복하지않게끔체계적인것들이주어지겠죠. 누구나과정속에서겪는어려움을극복하려면서로소통해야합니다. 소통이중요합니다. 채기관간의네트워킹은동료활동가를키우고성장시키고역량을강화하는데좋은방법이지요. 기관마다체계가다르지만동료활동가들에게공통적으로여성주의나인권등의교육을하면좋을것같아요. 처음에는이해도못하고듣기만하겠지만, 시간이지나면차츰차츰알아가게되는거예요. 기관마다동료활동가를위해각지역동료활동가들이만나서서로의고민을이야기할수있는자리를마련해준다면선배동료활동가가없는현실에서동료활동가를준비하면서오는동료활동가에대한거부감이나부담감, 막연하게생각하는어려움등에서벗어나서참쉽네, 괜찮네, 등의마음이우러나올수있을거예요. 천천히다가서는거지요. 현재동료활동가에대한네트워크가없는상황에서이런네트워크자리가마련된다면함

100 100 여성과인권 2010 께공부해나가고, 그가운데에서자신이고민하는부분에대해소통을하게되고, 이런것들이이루어지기위해서는무엇보다기관과기관의소통이필요하지요. 박동료활동가로다져지기위해서는동료활동가라는개념을좀더구체적으로생각해야하고, 이를위해서는 3~4년정도의시간이필요하다고봅니다. 저의경우긴시간동안우여곡절도많았지만스스로를컨트롤할수있는힘이생긴것같아요. 동료활동가를너무조급하게양성하는것보다동료활동가내면의성장을이루는것이가장중요합니다. 내적성장이어느정도되어야사람을대할때스스로가상처받지않고받더라도그상처를극복할수있는힘이생기죠. 그래서어느정도의교육이필요하다고생각돼요. 진저는동료활동가확산을위해서는체계적교육보다우선되어야하는것이그사람마음을다스려주는게제일중요한것같아요. 지금이야기를하다보면, 그들의아픔이밀려오는데, 그걸다스려주는게제일중요한것같고, 그다음이체계적인교육이지요. 이를통해동료활동가는점점늘어날것이라고봐요. 박현재성매매방지법이존재하지만여전히이법에대해존폐여부를많이얘기하잖아요. 이건아닌데왜자꾸그럴까를생각해봤어요. 당사자들이말을안하니까우리존재를의식하지않기때문인것같아요. 미래는동료활동가가주축이되어서, 자조모임이성장해서세상에대고성매매를왜근절해야하는지를얘기해야해요. 동료활동가가같이가야하는것, 이것이우리의미래를위해가져가야할아젠다가아닌가하는생각이듭니다. 우리가겪은일에대해할수있는것이이것이라고봐요. 지금은성매매라는얘기만들어도움츠리게되지만, 사람들귀에딱지가생길정도로세상에목소리를내다보면성매매가줄어들고없어지지않을까요? 그게동료활동가의미래의역할이라고생각해요. 채맞아요. 활동가가된다는게어떤사람의인생에들어가서그들의삶을보살피는부분이잖아요. 그러기위해서는나자신이단단해져야해요. 동료활동가는

101 동료활동의미래를말하다 101 일반활동가와다른점이지원하는가운데반성매매운동성도가지고있어야해요. 지원과운동을같이해야한다는거예요. 다른친구들이말을못하는것을다른사람을대변해서우리가목소리를내는것이중요하죠. 현재성매매방지운동은당사자운동이아닌대리운동이잖아요. 대리운동은당사자가무엇을필요로하는지파악하는부분에서한계가있어요. 이를집어낼수있는능력을겸비한활동가가되어야겠지요. 이게우리가해야할과제인것같고요. 김이좌담회는그동안동료활동의의미와성과를평가하고앞으로의발전을위해서마련하였습니다. 긴시간동안좋은말씀감사합니다.

102 현장연구 현장활동가 1) 나, 그리고우리들을말하다 키싱구라미 2) 1. 들어가며 2005년쉼터야간당직으로시작된현장활동은현재까지다양한방식과역할로진행되고있다. 현장활동가의소통을위한논의구조로회의가조직되고, 각영역 ( 쉼터, 자활, 상담소, 당자자운동까지 ) 에서우리들의역할에대해좀더구체적으로상상하고실천하기위해현재노력하고있다. 이글은현장활동가의관점에서활동의시작부터현재까지과정을돌아보고, 현재의고민지점과앞으로나아갈길을함께만들어가기를희망하며정리해본다. 본글은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에서활동하면서겪었던본인의경험을중심으로정리한것이다. 현재각지역마다현장활동가의의미와역할은조금씩차이점을보이고있음을함께이야기하는바이다. 또한동료활동가라는명칭이현장활동가로변경되면서모든용어는현장활동가로바꾸어정리한점을미리제시한다. 1) 2006 년여성부공동협력사업프로젝트기획팀은 2004 년부터우리들을지칭했던 동료활동가 라는명칭을 현장활동가 로변경하였다. 그이유는동료활동가가가지고있는의미의모호성 ( 누가동료인가?) 과차별성 ( 낙인 ) 에대한문제제기로, 그리고성매매경험을했던당사자의의미를담은용어의필요성때문이었다. 현장활동가 라는명칭은기존의성매매공간의현장의의미와지금활동하고있는현장의의미를함께포함하고있다. 2)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와함께한성매매경험당사자자조모임의명칭이다.

103 현장활동가나, 그리고우리들을말하다 현장활동가를꿈꾸다 2004년 10월성매매현장을나와쉼터에입소하게되었고, 그해 12월 현장활동가양성을위한기초교육과정 을받았다. 교육과정속에서성매매공간에서인식된성매매경험에부정적낙인을새롭게재해석하게되었다. 성매매현실을보면서성산업구조안에서피해받을수밖에없었던우리들의현실을인지하면서성매매에대한잘못된편견과오해를정리할수있었다. 그리고다른지역선배활동가의만남을통해조금더현장활동가의길을꿈꿀수있었다. 또한외국의사례를통해다양한활동의내용을검토하면서현장안에서우리들이할수있는일들 ( 중간소통자, 상담원, 매니저, 강사, 프로그램기획및진행등 ) 을찾아내며서서히자신감이붙기시작하였다. 현장활동가양성교육은우리들의잠재된능력과자신을찾을수있는기회를통해희망의씨앗을심는계기였다. 나무가잘자랄수있도록하기위해필요한영양소를주는것, 그것은우리들에게필요한것 ( 자신의상처치유, 언니들에대한이해, 신뢰와믿음, 체계적인교육, 현장실습, 자신감, 타기관방문, 건강등 ) 을찾아내고, 그역할을실천할수있도록단단하게뿌리를만들어가는과정이었다. 기초과정을수료하면서나는 성매매라는경험이새로운자원으로바뀔수있다는것 과 직업갖기와보람된일을동시에얻을수있다는것 이매우매력적이라고느꼈다. 새로운출발점에선우리들에게현장활동가는다양한삶과미래를만들어준중요한계기가되었고, 당당하게세상속으로한걸음씩전진할수있는힘을주었다. 3. 현장활동가길을걷다 나와똑같은아픔과경험을가지고있는언니들 ( 성매매피해여성 ) 의마음을좀더이해하고자신의경험을바탕으로같은상황에있는언니들을위해안내자의역할, 이와더불어성매매경험에대한재해석을통해, 경험을자원으로동료들과같이나누고새로운삶을함께준비하는지지자이며동료 이것은우리들이정리한현장활동가의역할이자정의이다.

104 104 여성과인권 년 1월쉼터야간당직을기점으로현장활동가로서의역할이주어졌고, 새로운각오와마음가짐으로활동을시작하였다. 격려와지지의메시지, 법률과정에서의경험, 성매매현장안의이야기들을나누고힘이되어주기위해노력하였지만, 내가가지고있었던에너지가많지않았던탓인지생각보다에너지소모가빨리되었던것같다. 짧은준비기간, 감정컨트롤의실패, 예상밖의위기상황, 현장의경험만이야기할수밖에없는무식함 (?), 구체적인역할을찾지못하면서오는무기력감이나를지치게하였다. 그무렵 현장활동가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이확정되었고, 쉼터에서자활로옮길것을제안받았으나곧바로옮기지못했다. 그이유는실패를인정하지못했던것과쉼터활동에대한나의집착과미련이었을것이다. 5개월간의나의쉼터활동은자활지원센터로옮기면서아쉬운마무리를하게되었다. 이후 현장활동가양성을위한중급교육과정 을통해현장활동가의자세와역할, 자존감향상, 자기관리, 인권강의, 타기관방문등좀더심화된과정을수료하면서현장활동가로서의비전을그려가기시작하였다. 자활에서의나의모습은일자리참여자로상근활동가와함께호흡을맞춰가며부작업장을맡았고, 틈틈이외부교육을받으면서나의비전을그려갔다. 일자리사업종료이후 현장활동가 + 상근활동가 가되면서나는길을잃기시작하였다. 지금생각해보면그것은나의오만과자만심이었다. 나는그들과다른특별한존재로생각하면서초심을잃게되었고, 언니 라는호칭보다는 선생님 이라는호칭이좋아졌고, 상근활동가로소속되기를바라고있는나의모습을발견하였다. 친구들에게곁을내주지않는, 그러면서주위에는아무도없는나의상황을보면서아찔함을느꼈다. 나는무엇때문에여기에있는가?, 나는무엇을얻고자하는가?, 나의역할은무엇인가? 스스로질문을던져보면서새로운각오를하였지만, 현실은나를받아주지않았다. 오히려 나 라는존재가언니들과활동가들에게불편한존재는아닌지도망치고싶었다. 하지만이후성매매경험당사자들이주체가되는자조모임을시작해보는것을제안받고, 자조모임을시작하면서혼란스러웠던나의정체성을찾을수있었다. 서로가힘이되어주는모임 키싱구라미 는공식적으로소통할수있는통로로서친구들과파트너가되어우리들의목소리를모으고함께할수있는일들을만들어가

105 현장활동가나, 그리고우리들을말하다 105 는것이었다. 친구들과의관계를회복해가는과정, 새로운무언가를만들어야한다는부담감은있었지만내역할을찾은듯한느낌은굉장히나를편안하게해주었다. 자조모임안에서도 현장활동가 에대한관심도가높아지면서토론과교육이진행되어졌다. 나의실패에대한경험담은현장활동을준비하는친구들에게똑같은실수를반복하지않기를바라면서이야기하였지만, 이후에도나같은실수를하는친구들의모습을보면서 ( 자신의정체성, 역할, 관계 ) 이는현장활동가로성장하기위한필수관문이된듯한느낌이었다. 같은경험을가진친구들과서로힘이되어주기도하고, 믿음과신뢰가쌓이면서서로에게큰힘이되어준친구들이있었기에현재내가있지않을까하는생각을해본다. 4. 현장활동가의미래를말하다 반성매매운동안에서 현장활동가 라는새로운영역을찾아내고시도했다는것은매우중요한일이었다. 피해자로남아있는것이아닌, 삶의주체자로인정해주고다양한활동을통해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운동주체로서자리잡을수있는과정이었다. 많은우여곡절과시행착오는있었으나그과정속에서함께성장하고다양한역할을고민하는과정에지금도서있다. 또한현장활동가의영역을현장에서의업무로그치지않고당사자운동을고민하는주체로서확장해내고, 자조모임운영을통해당사자운동주체를확장할수있었던것은큰성과이기도하다. 성매매경험당사자 ( 현장활동가, 자조모임회원 ) 들의비전은자조모임과당사자운동이며, 이후비범죄화운동을통해우리들에게가해진낙인을해체하는운동과더불어우리들의존재에대한다양한이야기를알려내기위한작업들이현재의과제일것이다. 현장활동을꿈꾸거나지속적인활동을바라는친구들에게현재필요한것은활동할수있는기회를주는것이다. 현재는현장활동의시스템을만들고기회를양성하는과정까지지역단체의몫으로남아있다. 앞으로현장활동가육성과활동의장을마련하는것에있어지역단체의지원만이아닌우리의힘을키울수있는교육내용과시스템을만들어내는것, 그리고현장단체뿐만아니라다양한운동의주체와연대할수있는장을마련하고싶다.

106 논문 리뷰 논문리뷰 집결지자활지원사업의성과, 체계적인지원과정책범위의확장으로 정경숙 어떤남자들이성구매를하는가? 최대헌 성을사는남성들 : 그들이사는사람들, 그리고그들이알고있는것 신혜수

107 논문리뷰 집결지자활지원사업의성과, 체계적인지원과 정책범위의확장으로 김인숙 (2009), 성매매집결지자활지원사업성과분석및평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정경숙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소장 1. 서론 2004년 12월부터실시된집결지자활지원사업은많은논란속에서도상당한성과를거두었다. 지금까지성매매집결지라는공간은그자체가하나의고립된섬으로몇년전까지만해도이곳에서벌어지는성매매여성에대한감금과착취는알려지지않았다. 그러나여성들에게생계비, 의료비, 법률지원비, 직업훈련비지원등종합적인서비스를제공하는집결지자활지원사업은정부정책을통해집결지여성들이실질적으로탈업소및탈성매매할수있는계기를마련해주었다. 또한정부의적극적인개입정책에의한탈시설화지원은집결지여성이기존에구축된사회적, 인적인프라를이용하고경험함으로써자연스럽게사회의한구성원으로살아갈수있는계기를마련하였다. 때문에자활지원사업은자신의선택권이제한된상황에서살아갈수밖에없는집결지여성들이정부정책의개입을통해주체적으로탈업소할수있도록선택의기회를열어주는획기적인정책이었다고평가할수있다 ( 살림, 2009). 그동안집결지자활지원사업에대한이러한평가는사업을수행해왔던단체들에서꾸준히있어왔으나, 성과검증을위한객관적인자료가부재하였다. 그러다가 2009년성매매집결지자활지원사업에대한성과를검증하는 2개의논문이발표되었다. 하나는최희경 정경숙의 집결지성매매여성자활지원사업의탈성매매효과에관한실증적연구 이며, 다른하나는김인숙의 성매매집결지자

108 108 여성과인권 2010 활지원사업의성과분석및평가 이다. 두논문의차이점은전자의논문은성매매집결지자활지원사업을수행한곳중부산완월동지역한곳을대상으로한것이며, 후자의논문은성매매집결지자활지원사업을진행한혹은진행하고있는 9개지역을대상으로했다는것이다. 이글에서는김인숙교수의논문을중심으로집결지자활지원사업의성과분석및의의와과제에대해서간략하게살펴보고자한다. 2. 본론 김인숙 (2009) 논문의의의는첫째, 전국의집결지자활지원사업수행단체들의자료를성매매집결지자활지원사업의성과분석및평가의대상으로삼았다는점이다. 성과분석의도구로는집결지사업의성패를좌우할수있는아웃리치를통한현장방문및상담의가능성정도, 기관별자활사업에대한인식을통한지역사회의변화등단체의역량과외부적인요인, 성매매피해여성들에대한직접적인요인으로써인구사회학적요인, 지원프로그램 ( 생계비, 의료비, 법률지원비, 직업훈련비 ), 상담횟수및기간, 종교, 지지체계의유무등다방면의접근을통하여여성들이탈업소하는데필요한전제조건이무엇인지에대해정부의지원정책을분석하고정책적인대안을제시하였다. 둘째, 지금까지의성매매여성들에대한연구는, 특히 2004년성매매방지법이전까지는성매매여성의성매매유입동기나그들의경험등주로개인적인문제에초점을맞추었다. 그러다가성매매방지법이시행되면서여성들을법적제재와관리의대상이아닌보호와지원의대상으로보고정책의필요성을연구하거나, 성매매방지법과피해여성지원의효과관련연구들이주를이루었다. 그러나이러한연구들은성매매여성들에대한접근의제한성으로인해주로질적인방법에초점을맞추어이루어졌다. 하지만위의연구는전국적인집결지를대상으로 1,424명이나되는여성들에대해자신들이제공받고있는, 혹은제공받은적이있는정부정책에대한효과를양적조사를통해파악했다는데그의의가있다. 셋째, 집결지사업에대한회의론에대해정당한반박근거를확보했다는것이다. 집결지사업초기에업주들의저항이나우리사회의성매매에대한주도적인담론 ( 성매매합법화논쟁 ) 은집결지사업을가로막는하나의요인이었다. 특히집결지

109 집결지자활지원사업의성과, 체계적인지원과정책범위의확장으로 109 사업은 밑빠진독에물붓기 ( 성매매여성들의재유입등 ), 성매매의음성화, 집결지주변상인들의생존권을침해 등의잘못된인식때문에여론의도마위에올랐으며, 집결지주변지역사회의반발도상당했다. 설상가상으로 2008년집결지업주들이감사원에국민감사청구를하여현장단체가국민감사청구를받는유례없는일이벌어졌다. 이것은집결지자활지원사업이이해당사자들뿐만아니라, 정책을결정하고뒷받침해주어야할국가기관에의해서도불신을받는정책이라는것을단적으로보여준예라고할수있다. 감사원의감사이후국회에서집결지자활사업을무력화시키려는여러가지일들이있었으며, 현장단체들은집결지사업의효과성및타당성에대한객관적인증거자료의부재로인해개별사례들을수집해서대응해야하는어려움이있었다. 하지만위의연구를통해그효과성과타당성등객관적이고양적인자료를제시할수있게되어집결지여성들뿐만아니라성매매여성들에대한정책수립에많은도움을줄것으로보인다. 이러한기대와아울러이연구에서우려되는부분은탈성매매를하지못하는이유를정책의부재나낙인, 인구사회학적문제, 선불금등빚관련요인등으로단순화시킬위험이있다는것이다. 이것은양적조사의한계일수도있다. 그러나탈성매매의요인을복합적이고다방면적으로보기위해서는이러한요인들을전체적으로고려한통합적인안목이요구된다. 현장에서활동하는활동가로서, 집결지사업을수행했던사업시행의주체로서이러한의문에기초하여성매매여성들이탈업소를하지못하는이유는단순히정책투입의문제뿐만이아니라고본다. 정책투입의문제외에도첫째, 성매매집결지주변업소를드나드는성구매자, 성매매여성, 업주, 관리자등을상대하는상권이형성되기때문에성매매집결지와그속에있는여성들은지역사회전체와관련이있다는점이다. 슈퍼, 목욕탕, 세탁소, 음식점, 점집, 여관, 택시기사등에서부터지역은행까지지역사회의많은사람들이집결지에의존하는상권을형성하고, 이들은성매매업소업주와마찬가지로성매매업소매상에의해본인의수익이결정되며업주와동일한이해관계로얽히게되면서결국집결지여성들이지역사회수익창출의볼모가된다. 또한성매매집결지여성들의생활반경과인간관계가집결지내부로한정되어사회적으로격리되는특성을들수있다. 성매매방지법시행이전까지집결지에서는여성의외출이나외박이자유롭지않았기때문에집결지여성들이만날수있는사람들은성구매자나업소에관계된사람들밖에없었다. 설

110 110 여성과인권 2010 령외출과외박이자유롭다고하더라도성매매여성들은성매매일을하면서부터사회적낙인때문에가족이나, 친구, 이전의사회적관계망에서벗어나게되는경향이있다. 이러한상황은성매매집결지여성들의탈성매매를더욱어렵게하는요인이된다 ( 최희경 정경숙, 2009). 둘째, 주변의지지관계의상실이다. 집결지에서의생활은고립된섬과같다. 많은경우성매매여성들의가족환경이지지적이기보다는이들을가족밖으로내모는열악한경우가많다. 이들은업소에처음들어갈때들었던것과전혀다른계약조건, 선불금등의경제적속박과착취, 폭력과강제를통해유지되는성산업의구조속에있다. 성매매바깥사회로부터의배제와고립의결과로더나은대안이나미래에대한가능성이없다는운명론적체험과업주들로부터의실질적위협, 예기불안에의한현실순응의결과로인해탈성매매를포기한다 ( 이근무, 유은주, 2006). 셋째는선불금에의한빚문제이다. 현장에서상담할때가장처음나오게되는질문들이선불금에대한것들이다. 위논문에서는법률지원의여부가탈업소에영향을미치지않는것으로나와있으나, 그것은지역에따른집결지특성의다름과함께집결지의특성상여성들이평균적으로 5년이상그지역에서거주하기때문에업주와의부정적인애착을형성하게된다. 즉가족, 친구, 친척들은자신을외면했는데, 업주들은자신을먹여주고, 입혀주고, 보살펴주었다는생각때문에업주를고소하지못한다. 오히려그들을두둔하면서자신이당연히갚아야할빚이라고생각하는여성들이대부분이라는것이다. 그러나최희경 정경숙의 2009년논문에서는법률지원이탈성매매에중요한영향을미친다는것을보여준다. 부산완월동의경우법률지원을받은집단의탈성매매율이법률지원을받지않은집단보다유의미하게나타나고있다. 김인숙교수의논문에서보여지듯부채가있는경우가 74% 이고부채액의평균은 3,009만원인것을보더라도대다수의여성들이선불금이있는것으로확인되고있으며, 탈성매매를하는데있어서커다란장애요인이라는것을보여준다고할수있다. 넷째는주거의문제이다. 성매매여성들은집결지에서 10-20년을일했더라도착취적인구조속에서돈을벌지못하고오히려개인적인사채나신용불량으로인해탈업소하여도생계가어렵다. 게다가구직과정에서연령제한이나학력제한등으로인해어려움이많을수밖에없다. 부산완월동의사례를보면여성들은중졸이상의학력을가진경우가드물며 30대이상의여성이 60% 이상을차지하는현실

111 집결지자활지원사업의성과, 체계적인지원과정책범위의확장으로 111 에서취업은어려울수밖에없다. 또힘들게취업하더라도대부분식당서빙, 모텔청소, 찜질방청소, 옷가게점원등임시고용이나일용직형태로종사하여저소득임금군에집중되어있으며, 이러한형태의취업은사회빈곤층을더욱두껍게하는데일조할뿐이다. 이러한형태의취업은복지서비스를더이상필요로하지않는진정한자활이라고볼수없으므로또다른형태의자활서비스즉탈성매매후최소한의생계를뒷받침할수있는주거지원이필요하다. 2007년살림이조사한완월동여성들의주거현황을보면전 월세가탈업소여성의 64%, 시설입소 4%, 자가가 3% 이며, 상담중지재유입이 29% 로나타나주거지원이절실함을보여준다고볼수있다. 다섯째, 의료지원정책의수립이다. 성매매방지법상의의료지원범위는상당히제한적이다. 김인숙교수의논문에서도지적했듯이의료지원의협소성으로인해그지원의효과성이실질적으로나타나지않으며, 생계비나직업훈련으로이어지는매개역할을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집결지여성들은오랜성매매생활로인해대부분만성골반염등산부인과계통의질병을앓고있으며, 위염, 당뇨, 갑상선등의내과계통질병을갖고있다. 중장년층여성들의경우성매매로인해생긴여러가지질병들에대해몇십년동안지속적인약을복용함으로써치과질환등도심각할뿐만아니라홍반성루프스등의희귀질환도있어불안정한건강상태에놓여있다. 살림의 2007년까지의지원통계를보더라도내과 29%, 산부인과 22%, 기타 49% 로나타나산부인과보다는다른곳에더많은문제가있음을보여준다. 더큰문제는이런불안정한건강상태가곧직장생활과도직결되어건강문제로다시실업상태에놓여생계가곤란한처지에놓이는경우가빈번하다는것이다. 성매매여성들에대한지속적인의료지원을위해서는직접적인현금급여형태의의료비지원보다는다른형태의정책적지원들이나와야한다. 예를들면시설입소자에대해지원되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안에서의료급여보장체계로의편입을통해의료비지급을가능하게하면적은비용으로지속적인치료를받는다면자활의가능성을넓힐수있을것이다. 여섯째, 중장년층여성들의경우집결지에들어오게된사연들도다양하고집결지에있었던기간들도차이가있기는하지만보통적게는 10년많게는 30-40년성매매일을한사람들이다. 여성들은오랜기간동안업소에있었기에탈업소와직업훈련에대한자신감이없으며, 특히취업시고령의나이로일용직조차도구하기

112 112 여성과인권 2010 힘들다. 뿐만아니라일용직등단순직에취직한다고하더라도건강상의문제로오랫동안일을계속할수없는실정이다. 따라서중장년층집결지여성에대해서는특화된자활지원시스템이마련되어야한다. 3. 결론 집결지자활지원사업의시작부터종결된시점, 그리고 2009년현장기능강화사업으로다시태어난후에도여전히변하지않은것은지역사회내의심한반발과성매매여성들을둘러싼탈성매매의효과성, 그리고업소안에있는여성들에대한지원의정당성논쟁이다. 정책에대한효과성과정당성에대한근거제공못지않게중요한것이여성들이왜탈성매매를하지못하고있는가에대한근본적인문제라고생각한다. 여성개인의문제로보지말고 사회가이여성들을어떻게보고있는가? 그녀들을통해서사회가취할수있는이점이무엇인가? 사회적지지망은과연그녀들이신뢰할수있을만한것인가? 에대해생각해야한다. 그래야만집결지사업의효과성제고는물론이고여성들이진정한자활을이루기위한탈성매매의길이가능해질수있을것이다. 참고문헌 권영상 (2007), 성매매방지법의집행효과에관한실증연구 : 단속과처벌강화를중심으로, 한국사회와행정연구. 김인숙 (2009), 성매매집결지자활지원사업성과분석및평가, 서울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다시함께센터 (2005), 다시함께센터의상담사례를중심으로본성매매피해여성법률지원성과와과제, 다시함께센터개소 2주년기념세미나자료집. ( 사 ) 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2008), 정부의성매매방지정책-지역에서대안찾기, 지역과함께하는집결지폐쇄프로젝트전문가집담회. (2009), ~ 부산완월동집결지자활지원사업백서.

113 집결지자활지원사업의성과, 체계적인지원과정책범위의확장으로 113 윤덕경 변화순 박선영 (2005), 성매매방지법상성매매피해자에관한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이근무 유은주 (2006), 성매매여성들의탈성매매저해요인에관한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최희경 정경숙 (2009), 집결지성매매여성자활지원사업의탈성매매효과에관한실증적연구, 사회복지정책, 36(1):

114 논문리뷰 어떤남자들이성구매를하는가? 이승주 (2009), 집단적성구매를통해구축되는남성성과남성들간의관계맺기, 이화여대석사학위논문 최대헌서강대학교평생교육원교수 성구매자, 즉남성에관한이슈에서늘등장하는단골주제는무엇인가? 성구매가필요하다고주장하는남성에대한이야기와성구매자의특징에관한것일것이다. 성구매자에관하여는다양한지점에서다양한의견들이나온다. 그리고나름대로의이론을동원하여현상을설명하고있다. 대부분의의견은 사회문화적특성 과 성구매남성은이러이러한경향성이있다 는것으로결론을내린다. 이승주의논문은이러한성구매자논의의현실에서집단성구매남성이라는대상과구매결정에영향을미친배경에대한종래관점의확장이라는측면에서가치가있다. 본논문은아래와같이그동안의성구매자에대한논의의관점을수정하고확대하였다. 첫째, 성매매방지법이후여성주의입장으로수렴된 성매매는범죄이며폭력 이라는정식화가실제성구매자의인식을분석하는데취약하다는점을드러냈다. 이승주는논문에서 우리는여기서 성구매자는범죄자, 폭력의가해자 라는말과자신들이보는성구매사이에먼거리가있음을발견하고확인하게된다. 이런거리는기존의여성주의의언어들이성을구매하는남성들을이해하고그들의맥락을포착하는데있어부족할수있다는것을의미한다. 폭력으로서의성매매, 남성지배의실천으로써성매매를고발하는여성주의접근은성매매문제를가부장제의사회문제, 젠더권력관계의문제로위치시키고성매매의현실을알려내는데크게기여해왔지만성구매자를분석하는데있어서는취약할수있는것이다 ( 이승주, 4:25~5:2) 라며, 성구매자가만들어지는조건과주체의특성을볼것을주장한다.

115 어떤남자들이성구매를하는가? 115 둘째, 집단적성구매를남성성구축과남성들의관계맺기라는관점에서접근하고있다. 이승주는 성구매를하는것이일탈적이거나비정상적인우리사회에서주변화된성적실천이라기보다는 남자로서할수도있는, 남자들은다하는 일이되는사회적과정이있다고본다. 그리고이러한사회화과정을통해남성들의관계와남성다움이만들어지는장으로집단적성구매를주목한다 ( 이승주, 5:14~5:17). 비록이러한접근이소수의남성을대상으로하고있다는점과근원적이기보다는현상에대한설명이라는측면에서본논문은지엽적인한계를가지고있다. 하지만성구매에관한다양한설명이라는점에서가치가있다. 지금까지성매매에관한담론은성매매의주원인으로가부장적남성문화와환경이성매매를조장, 허용, 묵인하고있다고설명한다. 이러한주장에타당성을부여하는것이다음두가지로설명된다. 첫째는아시아지역남성의성구매경험비율이다. 본연구논문에서보고한바와같이성구매경험이있는남성의통계가영국 1.8%, 스웨덴약 13%, 이탈리아 17%, 네덜란드 13.5%, 미국 16% 호주 15.6%, 태국 75%, 캄보디아 60~70%, 일본 46.2%, 우리나라약 50~60% 로아시아권국가에서남성의성구매경험비율이높음을알수있다. 이는아시아권의특징인남성중심의가부장적문화특성이반영되고있기때문이다. 둘째는양성평등지수이다. 세계경제포럼 (WEF) 이발표한 '2009 글로벌성 ( 性 ) 격차보고서 ' 에따르면, 한국의올해성평등순위는전체 134개국가운데 115위로최하위에가까웠다. 순위선정기준인 ' 성격차지수 (Gender Gap Index)' 에서한국은작년 (130개국중 108위 ) 과같은 0.615점을받아상황이개선되지않았음을보여주었다. 성격차지수 (GGI) 는교육, 보건, 고용, 정치등 4개부문에서남녀간의불평등상황을계량화해완전평등을 1, 완전불평등을 0점으로표시한다. 한국의성격차지수 (GGI) 는경제참여ᆞ기회부문에서 113위 (0.520), 교육획득부문에서 109위 (0.894), 건강ᆞ생존부문에서 80위 (0.973), 정치권한부문에서 104위 (0.071) 를차지했다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10). 즉양성평등지수와성구매경험통계는정적상관관계에있음을알수있다.

116 116 여성과인권 2010 성구매를하는자 vs 성구매를하지않는자의차이는무엇인가? 여기서우리는 남자들중에서성구매를하는사람과하지않는사람의차이는무엇일까? 라는다른의문을제기할수있다. 즉, 성매매문제에대해그동안논의되었던남성대여성의이분법적구조에서벗어나, 한국사회에서같이존재하는남성이면서성구매를하는자와하지않는자에대한차이를이해하고설명할필요가있다. 본논문의연구자는이문제와관련하여 남성의사회화과정과이해관계 를살펴본다. 즉남성의생존을위한관계맺기의한방법으로남성의집단성구매를설명한것이다. 그러나일부남성들과성구매를경험한남성들은성매매는개인의선택이라기보다는사회적맥락에서성구매를고려해야한다며, 결혼제도의모순과성의상품화와접대문화라는문화적배경을고려할것을주장한다. 이를통해자신의행동을방어하거나정당화하고있다. 그리고이러한주장은남성세계에서상당부분동조하는주장이기도하다. 그러나이주장도역시성구매를하는사람들의현상을설명한것에불과하다. 왜냐하면길마다있는노래방,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알지못할요상한간판들사이에서잘지내고있는남성들이존재하기때문이다. 사람들은어떤선택을할때동기유발요인을외부원인과내부책임으로구분하여설명한다. 성구매의경우, 외부적요인으로는역사적관점, 사회문화적관점 ( 관습적, 교환가치, 물신, 쾌락, 조직문화, 쾌락중심성문화, 몸에대한상품화, 성생리적특수성, 조직문화등 ) 도덕적관점, 몸, 마음에대한이분법적사고등이있다. 내부적요인으로는성적호기심, 성욕해소, 스트레스해소, 법적무지, 충동조절력, 대인관계기술등이다. 위두요인에서성구매남성들이자기주장을할때성매매의당위성을주장하는사람들은외부적요인으로자신의성구매를합리화하는경향이있다. 하지만좀더진실에가까이가면내부요인으로성구매를설명한다. 본논문에서는성구매자들의성구매요인에대한설명과관련하여, 위에언급한내부적요인을좀더가진사람들이우리사회의왜곡된남성성에취약할수있으며성구매에대한당위성을주장할때개인의책임성보다는사회구조에책임을전가하려는태도에서기인할수도있다고지적한다. 우리사회는문제의원인과관련하여사회구조적배경과개인의책임이라는면에서항상충돌이되고있다. 따라

117 어떤남자들이성구매를하는가? 117 서성구매가사회구조적배경과남성성에서만설명되어지면개인의책임을간과할수있다는점에서고민이필요하다. 또최근의추세는집단성구매보다는개별성구매가더이루어지는경향성이있어두가지배경에대한균형적고려와개입이필요하다. 성매매, 가정폭력, 성폭력, 성희롱등의범죄는사회문화적배경을지닌범죄이다. 즉개인의기질적인요인과함께사회적학습이상당부분중요한영향을미친다. 이러한요인을배경으로개인은상황에대한판단수준인인식, 사고, 행위단계에따라서성구매태도와행동을결정한다. 현재우리사회에서성구매는법이사람들의성매매인식을앞서가고주도하고있다. 이것에대한현상적반영은단속이느슨하면다시성매매가급증하는반복적순환적사실이다. 이러한현상을개선하기위한방향성은사회구조적개선과아울러성구매자들의성향과인식, 사고, 행위상태를고려한교육 치료 처벌적접근을통하여동기차단을위한다양한방법의개입이필요하다. 이런노력들이선행될때성구매자들의태도결정에효율적이고효과적인영향을미치고궁극적으로법에의한비자발적결정이아닌인간을존중하는자발적결정태도로성구매를결정지으리라생각한다.

118 논문리뷰 성을사는남성들 : 그들이사는사람들, 그리고 그들이알고있는것 EAVES(2009), Men Who Buy Sex: who they buy and what they know 신혜수성매매추방범국민운동상임대표 1. 성매매연구의초점 : 성판매자에서성구매자로 영국의성구매남성에대한흥미로운연구가 2009년 12월에발간되었다. < 성을사는남성들 >( 원제 : Men Who Buy Sex: who they buy and what they know) 은런던의성구매남성 103명에대한심리학적인연구로서그들이성매매여성을어떻게인식하고어떤태도를가지고있는지, 성매매여성이인신매매의피해자인지를인식하고있는지등을심층인터뷰를통해조명한것이다. 연구의궁극적인목적은성매매와인신매매예방프로그램을개발하기위해서이다. 이전에는성매매연구의대상이주로여성들이었다. 여성들이어떠한경로로성산업에유입되는가? 성산업안의착취구조는어떠한가? 탈성매매를하기위해서는어떠한대책이필요한가? 그들이정상적인사회인으로 복귀 하기위해서는어떠한지원이필요한가? 등이연구의주된초점이었다. 그러나이제성매매를없애기위해서는성을구매하는남성에대한연구가꼭필요하다는인식이점점늘고있다. 성매매수요를차단하지않고서는성매매를방지할수없고, 수요차단을위해서는성구매자에대한연구를할필요가있는것이다. 이연구는영국과미국에있는두여성단체의합동작품이다. 영국런던의 이브스 (Eaves; 지붕에둘러쳐진 처마 라는뜻 ) 라는단체는 POPPY 프로젝트 1) 를통해성적착취나가정에서의노동착취를위해영국으로인신매매당한여성들에게주거

119 성을사는남성들 : 그들이사는사람들, 그리고그들이알고있는것 119 를제공하고지원해주는일을하고있다 ( 미국샌프란시스코에있는 성매매연구와교육 (Prostitution Research and Education) 은성매매와인신매매의해악에대해연구 조사하고대안을모색하는활동을해오고있다 ( 이두단체가 2007년부터같이협력하여성구매남성에대한연구를한것이다. 연구방법이재미있다. 런던의신문에광고를내서성구매경험이있는남성을모집하였는데, 익명성보장과교통비조로 20파운드를지불하겠다고하자인터뷰에응하겠다는남성들이수백명쇄도하였다. 이중에서연구에참가할사람을추려서동의서를받고, 대략 1시간반에서 2시간동안인터뷰를진행하였다. 2. 런던의성구매남성 : 특성과가치관 다음의코멘트에서런던의성구매남성들이성매매에대해어떻게생각하고있는지를엿볼수있다. 성매매란손을사용할필요없이하는자위행위와마찬가지다. 그것은여자친구나아내를세내는것과같다. 카탈로그에서고르게된다. 뭐큰일이라고. 그냥맥주사는것과같은데. 굉장히비싸다면좋겠다. 여자가들어와서는아무말도안하고금방아주섹슈얼한, 성적인존재가된다. 성매매에서내가가장좋았던경험은여자가전적으로복종적일때였다. 내성적인욕구를만족시키기위한하나의수단으로섹스를하는 1) POPPY Project 는영국법무부산하형사사법개혁실 (the Office for Criminal Justice Reform) 에서 2003 년설립하였다. 성매매목적의인신매매피해자와국내성매매피해여성에게재정착및지원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또한피해자를위하여상담, 법률지원, 의료지원, 영어교육, 망명및이민수속지원, 자발적귀국지원등을수행하고있다 ( _Project/POPPY_ Project.php)

120 120 여성과인권 2010 것이다. 금전적인거래다. 나는그녀를 punternet.com 에서발견했는데그녀는크리스마스창가의강아지같은표정으로나를보고있었다. 이봐요, 남자들은무엇이든지또누구든지원하면가질수있기때문에돈을지불하고여자를사는겁니다. 많은남자들이성매매여성을찾는것은진짜여성들은참아내지못할짓을그들에게는할수있기때문이에요. 우리는인스턴트커피, 인스턴트음식의시대에살고있어요. 이건인스턴트섹스죠. 성매매는채워지지않는성적욕구를위한마지막방법입니다. 강간은덜안전하고, 만약다른사람에게상처를줘야한다거나진짜로좌절감을느낀다면하루종일용두질을하는거죠. 성매매는세금을내지않고원하는것을할수있는것이다. 그건아무구속이없는섹스다. 선물을살필요도없고한번만돈을지불하면되는것. 그건여기에서합법화가되어야해요. 이건신이우리를창조하신방식입니다. 인간인거지요. 파트너가없으면성매매여성에게가야지요. 성취감을못느껴요. 보상이없지요. 공허해요. 끔찍합니다. 나올때는더공허하고사랑받지못한다고느끼지요. 나중에는더욱공허감을느끼게될거예요. 마치이용당한것처럼. 성매매는하나도힘을안들이고자위할수있는것과같다. 편리함에대해지불하는거지요, 공중화장실에가는것과같다고할까요. 그것을엄청추천하지만넘어야할문턱이있다는것을알아야해요. 성매매는당연히미심쩍은것입니다. 자신에게나사회에게나말이지요. 인터뷰에응한남성들의인구학적특성 평균나이는 38세이며, 18세부터 70세까지분포되어있었다. 인종은다양하다. 약반수 (47%) 는백인영국인, 11% 는흑인영국인, 10% 는아시아계, 10% 는인도나

121 성을사는남성들 : 그들이사는사람들, 그리고그들이알고있는것 121 파키스탄출신, 4% 는동유럽, 4% 는혼혈, 나머지 14% 는아프간, 호주브라질, 중앙아메리카, 포르투갈, 스페인, 이태리, 서유럽, 백인남아공, 미국흑인등이었다. 88% 는자신을이성애자로, 12% 는바이섹슈얼로자신을규정했다. 성적파트너의수와구매성매매여성의숫자 54% 의남성들이현재사귀거나관계를가지고있는사람이있다고하였다. 이것은다른연구에서도확인되고있듯이남자들이성을구매하는것은섹스파트너가없어서가아니다. 77% 의남성들이지금까지 10명이상의섹스파트너를두었고, 28% 는 50명이상의파트너를두었다고답했다. 성구매횟수는 15번이가장많았고, 1회에서 2000번까지다양했는데, 12% 는 130명이상의성매매여성을구매했다고답했다. 첫성구매연령과상황 44% 의남성이 21세이전에성매매를처음했다고응답했다. 남자들에게는그것이성장의일부 라고한사람이답했다. 첫성구매나이는 12세부터 58세까지다양했다. 78% 가 25세나그이전에성구매를하였다. 43% 는친구들과같이있는상태에서성구매를했고, 2% 는가족과함께였다. 29% 는첫성경험이성매매였다. 런던의성구매장소 27% 가성매매여성을찾는데인터넷을이용했다. 96% 가실내에서성구매를, 36% 는길거리나자동차내에서도성구매가이루어졌다. 실내는성매매집결지 (60%), 개인집 (55%), 마사지업소 (47%), 에스코트대행사 (33%), 사우나 (27%), 스트립클럽 (23%), 바 (20%), 개인파티 (19%) 등이었다. 군복무와성구매 인터뷰한남성들의 21% 가군대를갔다왔다. 이중 26% 가군복무중성구매를한경험이있었다.

122 122 여성과인권 2010 해외에서의성구매영국에서의성구매와함께 103명중약반수인 49% 가해외의 42개국가에서성구매를했다고하였다. 가장자주여행한곳은암스테르담이었다. 많은남성들이네덜란드나뉴질랜드로여행한이유를성매매가합법적이기때문이었다고지적했다. 런던남성들의해외성구매가빈번한국가순으로는네덜란드, 태국, 인도, 독일, 미국, 스페인, 프랑스, 중국, 헝가리, 호주, 벨기에, 브라질, 나이지리아, 스위스등등이다. 아시아국가로는태국과인도, 중국이외에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일본, 라오스, 필리핀이지적되었다. 다행히도한국은여기에포함되어있지않았다. 강간에대한신화와성매매신화의수용도성매매신화의수용과강간신화수용사이에는통계적으로유의미한관계가있다. 성매매를용납하는정도가높을수록강간에대한신화, 즉 여성이노라고말하지만실제로는예스를의미한다 라든가 도발적으로옷을입은여성은강간당하기를원하고있는것이다 를받아들이게된다. 성매매여성은강간불가능이라는것이일반적이었다. 25% 는성매매여성을강간한다는것은개념자체가 웃기는 소리라고했고, 약반수가강간이성적으로흥분해서또는성적충동이 컨트롤이안되서 일어난다고답했다. 탄로나지않을것이확실하다면 16% 는강간할것이라고했다. 성매매여성이아닌여성에대한성적강요에대해 37% 의남성이거짓말로속여서일반여성과섹스를했다고답했다. 인터뷰한남성들가운데 27% 는돈을지불한고객은자기가산여성에대해어떤행위라도할수있는자격을가진다고설명했다. 47% 의남성은여성은성매매를하는기간동안어떤권리도가지지못한다고하였다. 성매매가강간을예방한다는논리 54% 가성매매가강간을감소시킨다는이론을믿고있었다. 성매매를합리화하기위해남성들은만약성매매가존재하지않는다면그들은일반여성을더많이강간할것이라는논리를폈다. 그러나미국의강간에관한통계를보면네바다주의

123 성을사는남성들 : 그들이사는사람들, 그리고그들이알고있는것 123 합법적성매매와높은강간율사이에는실제로긍정적인관련이있을가능성이있다. 네바다주의강간율은미국평균보다높고인구가많은다른주들보다상당히더높다. 성매매여성에대해알고있는것스트립클럽이나마사지업소를가본남자들중 19% 는 18세이하의소녀들이있다고믿었다. 조사참여자의 44% 는성매매가성매매여성들에게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고믿고있었다. 19% 만이긍정적효과가있다고보았는데, 이는경제적이득을의미하는것이다. 그러나많은남성들이성매매여성은다른여성들과다르게근본적으로질적인차이가있다고느끼고성매매가야기하는심리적해악에대해인식하지못했다. 103명중 48% 는대부분의성매매여성이포주의피해자라고대답했다. 성매매는강요된것이다. 항상신체적강제는아니지만확실히정신적으로강요당하고있다. 포주는여성을정신적으로강간하고있는것이다. 포주는그들을매우거칠게다룬다. 자유도없고모든것을부탁해야만한다. 인터뷰남성의 50% 가성매매여성이포주의통제하에있다는것을알고있는상태에서성매매여성을이용했다고말했다. 성매매에있어서사기와인신매매를인지하고있었느냐는질문에 55% 의남성은대부분의성매매여성이꾐에빠지거나속임을당하거나인신매매되었다고믿는다고답했다. 강요나인신매매에대해인지하고있었음에도불구하고 103명중 5명만이경찰에미심쩍은사실을신고했다. 익명성을잃게될까봐두려워서였는데, 특히가족들이그들의성매매사실을알게될까두려워서였다. 남자들이성을사는이유 ( 중복답변 ) 성적충동의즉각적인만족, 향락, 쾌락을위해 32% 다양성을추구해서, 특정한신체적, 인종적, 성적인타입을원해서 21% 현재의관계에서는성적으로나감정적으로원하는것을얻을수없어서 20% 편리함때문에, 헌신이나감정적연결이없어도되니까 15%

124 124 여성과인권 2010 스릴이있으므로, 타부를깨는걸좋아하니까 8% 중독이되어서 3% 남성들간의결속, 동료에의한압력때문에 2% 포르노이용빈도 58% 가적어도한달에한번은포르노를이용한다고답했다. 포르노를볼때 60% 는포르노에나오는여성을성매매여성으로본다고답했다. 포르노는나의성적욕망을형성했지요. 포르노를보며나는 헤이, 저게날흥분시키는걸 하고알게되고, 그대로따라하고싶어집니다. 런던남성들이성을구매하지않도록억제시키는것 성범죄자명부에기재 85% 빌보드에사진이나이름게재 85% 교도소수감 84% 지역신문에사진이나이름게재 83% 인터넷에사진이나이름게재 83% 더많은벌금 80% 가족에게편지 79% 운전면허정지 78% 형사처벌강화 77% 자동차압수 76% ASBO( 반사회적행동명령 ) 74% ABC( 용인된행동계약 ) 73% 지역봉사 72% 교육프로그램참석의무화 47%

125 성을사는남성들 : 그들이사는사람들, 그리고그들이알고있는것 연구내용요약과제안 성구매자들을통해살펴본본연구의내용은아래와같이 12개로요약할수있다. 성구매자들이성매매를어떻게인식하고있는지, 성매매방지를위해서는어떠한부분을공략해야하는지를알수있다. 1) 런던의성구매남성 103명중 55% 가성매매하는대부분의사람들이꼬임에빠지거나, 속아서, 또는인신매매를당했다고믿고있다. 착취의대상이되는사람으로부터성을구매하는것을범법행위로규정한법에대해알려주는것이남성들의성매매수요를줄이거나없애는캠페인에포함되어야한다. 현재의성구매자, 또미래의성구매자들에게성구매에관한법과그결과에대해설명해줄필요가있다. 2) 오늘날성매매는실내로옮겨갔다. 96% 가실내에서행해진다 ( 성매매업소집결지, 아파트, 사우나, 마사지업소 ). 103명의성구매및인신매매에관해보고한것에기초해볼때, 더이상실내성매매가길거리성매매보다안전하다고볼수없다. 그반대로가장취약한여성들은일반사람이나경찰이볼수있는길거리에있는여성들이아니라집안에서통제당하고있는듯하다. 신문에업주나실내성매매알선자가광고를하는것은정당화될수없다. 이런종류의광고는전면적으로금지해야한다. 3) 인터뷰한사람들의반이상이성매매를했을당시관계를맺고있었다. 남자들이외롭기때문에혹은파트너가없기때문에성구매를한다는일반적인생각과배치된다. 성매매에서 여자친구경험 을하고자하면실망하게된다는것을의식화캠페인에서강조해야한다. 파트너를 사는 것이가능하고성매매여성이그역할을할수있다는생각은잘못된것이다. 4) 많은남성들이성매매하는동안은여성들은전혀권리가없다고생각한다. 강간을당연시하는태도가런던의성구매남성들에게는일반적이었다. 인터뷰한남

126 126 여성과인권 2010 자의반이상이남자는성매매여성을구할수없을경우강간을할 필요 가있다고믿고있다. 성매매가강간을예방한다는이론을뒷받침하는증거는없다. 성폭력전문가들은성매매가강간을예방한다는신화를확실히깨뜨려야한다. 5) 남성들의 29% 는성매매가첫성경험이었다. 인터뷰대상자중가장어린사람은 18세였으므로청소년에대한공공교육프로그램의필요성이확실해졌다. 이연구에서 40% 이상의남성이첫성구매시친구들이나가족과동행했다고밝혔다. 또래집단의압력은중요한요인이다. 6) 성매매의합법화나성매매가용인된지역이성구매를조장한다. 성매매가합법적이거나홍보하는곳을한번갔다오고나면, 불법이더라도성구매를할새로운마음을먹고영국에돌아오게된다. 새로제정된영국법률이영국밖에서도적용될필요가있다. 약반수의남성들이네덜란드처럼성매매가합법화된외국에서성을구매했다. 7) 많은남성들이포르노를보고성매매여성이나일반섹스파트너에게특정행위를요구하기로마음먹었다고말했다. 다른남성들은포르노를본다음성구매를하게되었다고말했다. 포르노와성매매의관계, 특히여성과성폭력에대한태도와관련해서더연구가필요하다. 8) 남성의 1/5이군대에있는동안성구매를했다. 발칸반도위기동안에유엔이채택한것과같은억제정책을영국도정책으로채택하는것이바람직하다. 9) 영국, 스코틀랜드, 미국에서는성범죄자명단에올리는것이성구매를가장효과적으로억제할것이라는데남성들이동의했다. 교도소수감이나신원공개도효과적인억제책이될것이다. 가장효과가없는억제책은교도소에갈위협이없는교육프로그램이다. 성구

127 성을사는남성들 : 그들이사는사람들, 그리고그들이알고있는것 127 매자를위한교육프로그램은형사사법제도와연관되어야하며, 결코형사적처벌을대신해서는안된다. 인터뷰대상자의 3/4 이상이더중한형사처벌이성구매를억제할것이라고했지만, 단지 6% 만이성매매로체포되었다. 새로제정된법과이전의법이더엄중하게적용되어야한다. 10) 런던의성구매남성 103명의 2/3은 ASBO( 반사회적행동명령 ) 이억제책이될것이라고대답했다. 현재런던에서는거리성매매여성들에게늘상 ASBO 가발부되지만도로변을따라천천히차를몰며성매매여성을찾는남성에게는거의발부되지않는다. 성구매자에게도그런조치가필요하다. 11) 인터뷰남성의 65% 는 대부분의남성들이성을돈주고산다 고믿고있다. 남성의성매매수요를차단하기위해서는일반대중의교육과의식화캠페인이필수적이다. 성매매에대한대중교육의방식은성을구매하는사람들이주류라기보다는오히려소수자의위치라는것을강조할필요가있다. 12) 대부분의남성 (71%) 은성구매에대해애매한태도를보인다. 성구매에대해때로죄의식과수치스러움을느끼지만, 동시에성매매여성을계속이용하면서그러한행동을숨긴다. 남성들은성매매여성들과감정적으로얽히는것을피하면서도동시에관계를맺으려고한다. 성구매대상과의공감능력의결여로남성들은여성들이진정한성적흥미를가지고있지않다는것을포함해여성들이무엇을생각하는지, 무엇을느끼는지모르고있다. 남성의태도가여성폭력을영속화시키는주요한역할을한다. 남성들대부분은성매매목적의인신매매경우를인지하고있었다. 그들이구매한여성이인신매매당했다는것도알고있었다. 영국의집결지나마사지업소에서의성매매는인신매매와연관이있다. 성구매를하는남성의많은수가업주나강요된통제, 도주할기회의차단, 인신매매등의범죄에대해인지하고있다. 다음단계는성구매자에대한더욱강력한법적, 사회적억제책이되어야할것이다.

128 128 여성과인권 한국의성매매대책에대한시사점 성매매가어떻게하면억제될수있는가에대해런던의성구매자들이답변을한것을보면어떤방식으로하든신원공개가가장효과적인대책이다. 그리고가장효과가없는것은처벌대신교육을하는것이다. 한국은성매매로검찰에입건되더라도신원공개가안되고, 대신존스쿨교육으로처벌을대신한다. 성매매예방효과에대하여한번쯤깊이생각해볼일이다. 3년마다한번씩하게되어있는전국성매매실태조사의일환으로한국남성의성의식과성구매실태에대한조사가현재진행되고있다. 연말에결과가나온뒤영국남성의조사결과와비교해보는것도유의미할것이다.

129 이슈 & 피플 이슈 & 피플 미국아동 청소년성매매현황의이해 Children of the Night 대표로이스리 (Lois Lee) 인터뷰 성매매수요 (Demand) 에주목하라 Stop Demand Foundation 대표데니스리치 (Denise Ritchie) 인터뷰

130 이슈 & 피플 미국아동 청소년성매매현황의이해 Children of the Night 대표로이스리 (Lois Lee) 인터뷰 아동 청소년성매매문제는미국에서도중요한사회문제중하나이다. 본지에서는미국의대표적인아동 청소년성매매피해자지원기관인 Children of the Night( 밤의아이들 ) 의대표로있는로이스리 (Lois Lee) 와의서면인터뷰를진행하여, Children of the Night 설립계기와프로그램, 미국의아동 청소년성매매문제의현황에대해서알아보았다. 1. Children of the Night 은미국의대표적인청소년성매매피해자지원기관으로알고있습니다 년설립해 20년이넘게청소년성매매피해자를지원하고있는데요. 이기관을설립하게된계기는무엇입니까? 제가대학원에서사회학을공부할때, 사회문제에대한양적분석연구를했었습니다. 그때지도교수님께서인종, 기후, 인종분쟁등에관한연구를하길원하셨습니다. 그래서미국사회학대회에참가했었고, 그때제1회전국성매매종사자회의 (The First National Hookers Convention) 에참석하게되었습니다. 그회의에서우리는성매매관련법을차별적으로적용한알라메다 (Alameda County) 지역경찰을상대로소송을제기한미국자유인권협회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ACLU) 의변호사를만나게되었습니다. 성매매법에서는경찰이성구매자를체포하지않은채성매매여성을체포할수없도록하고있습니다. 하지만경찰은법과는상관없이성매매여성만을체포하였던것이지요. 이때저는미국성매매여성에대한처우가점차남성 ( 성구매자 ) 과여성 ( 성매매여성 ) 간의차별문제로이행되고있음을감지하였습니다. 남성과여성이동일하게성매매를했어도, 여성은체포, 구금되어사회로부터소외되는반면, 남성구매자는경찰의수사권밖에서자신의모험담 ( 성매매경험 ) 을동료와친구들에게자랑하면서사회적지위상승을경험합니다.

131 미국아동 청소년성매매현황의이해 131 LA로돌아와저는변호사데이비스 (R. J. Davis) 를통해로스앤젤레스경찰청 (Los Angeles Police Department) 과로스앤젤레스보안부 (Los Angeles Sheriffs Department) 의성매매관련경찰자료를조사할수있도록법원의허가를받았습니다. 이자료를기반으로우리는 LA에서성매매법이차별적으로적용되고있음을밝히려고하였으나소송에서승소하지는못했습니다. 이후위와유사한소송을샌버나디노 (San Bernardno), 샌디에고 (San Diego), 오렌지카운티 (Orange County) 에서도조직하였습니다. 그때헌법소원소송의피고인중한명으로부터전화가걸려왔습니다. 그녀는한여성이성매매와관련하여한남자를만나러갔다고제보했습니다. 이사건이결국힐사이드스트렌글러스 (Hillside Stranglers) 2) 로알려졌고, 이때이여성은 17세의어린소녀였습니다. 이사건이제인생을바꾸어놓았습니다. 조사과정에서본성매매여성에대한부당한대우, 성매매여성의인권을무시하는법집행을보았고, 이러한현실이저를이일에매진하도록하는동력이되었습니다. 사회는성매매피해여성들의상황에대해그다지많은이해와안타까움을표하지않습니다. 결국저는연구자금지원, 성매매여성을위한거리프로그램및최초의핫라인설치, 관련법개선활동을위한도움을요청하고다녔습니다. 제가활동을시작하면서, 1979년에서 1981년사이 250명이상의성매매유입청소년이저희집을찾았습니다. 저는이들을가정과그룹홈, 정신병원, 마약치료소등에머물수있도록요청했지만, 성과관련한피해청소년이라는이유로거절당했습니다 년할리우드중심에길거리아동을위한드랍인센터 (Drop-in Center) 를처음으로개설했습니다. 이후, Travelers Aid, Salvation Army, Los Angeles Youth Network등의기관이저희의드랍인센터 (Drop-in Center) 를모델링하기도했습니다. 제가밴누이스 (Van Nuys, 캘리포니아주 ) 에 Children of the Night 을설립하기위해충분한자금을확보하기까지는그후 8년이라는시간이더필요했습니다. 2. Children of the Night 에서제공하는서비스는어떤것이있습니까? 현재성매매와관련한 24 시간무료핫라인을운영하고있으며, 응급보호소의 2) 1970 년대후반 12 세에서 28 세사이의수십명의여성을 4 개월동안납치, 고문, 강간한사건으로그당시미국전역을경악시켰던사건임 ( 번역자주 ).

132 132 여성과인권 2010 역할을하고있는그룹홈을 365일 24시간운영하고있습니다. 입소자들은현장학교 (On-site school), 사례관리, 다양한프로그램에참여합니다. 이밖에도입소아동들이면역검사, 임신여부검사, 도말표본검사, 성병검사, 치과, 전반적인건강상태검사및심리상담등을받을수있도록자리를마련하고있습니다. 입소아동 청소년이 18세가되면장기진로프로그램을받게됩니다. 이들중일반적으로적어도 5명은대학에진학하고, 그밖에직업훈련학교나독립진로프로그램에참여하며, 알코올중독회복프로그램및정신건강개선프로그램도장기적돌봄의목적으로진행되고있습니다. 또한이미퇴소한아동들에게도사례관리 (case management) 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Children of Night 프로그램의성공률은현재약 60% 가량입니다. 이런수준의성공률은현장학교를포함한종합적인프로그램이없었으면불가능했을것입니다. 보호관찰공무원, 법원관계자들은아동들이저희단체에들어오지않았으면, 소년원에수감되었을것이라고종종말합니다. 사실몇몇아이들은청소년사법시스템의감호를벗어나기위해서저희를찾고, 다시성매매나업주에게돌아가기도합니다. 형사사법시스템이개입하기이전 (1990년이전 ) 의성공률은 80% 였습니다. 그당시우리는팀을구성해서길거리에서성매매를하는아동 청소년들을직접찾아다녔고, 아이들은핫라인, 아웃리치를통해서, 혹은살곳이필요해서자신이직접우리단체를선택했었습니다. 그러나프로그램의한계점도존재합니다. 프로그램을운영할수있는빌딩과장비는구비하고있으나임금과운영비확보가어려운상황입니다. 우리가도울수있는아동의수는자금을얼마만큼확보할수있는가와직결됩니다. 3. 대부분의성매매피해청소년들은학업이중단되는문제점이있습니다. 그들의자립과자활과정으로단절된학업을지원하는것이매우중요합니다. 한국에서도위기청소년을위한대안학교가위기청소년지원의새로운방식으로주목받고있는데요. Children of the Night 의현장학교 (On-Site School) 는구체적으로어떻게운영되며학생들의자립과치료회복에어떠한영향을미치고있습니까? 1997년 Children of the Night 에서는캘리포니아교육부에서승인받아현장학교 (On-Site School) 를운영하고있습니다. 현장학교 (On-Site School) 는월요일부터

133 미국아동 청소년성매매현황의이해 133 목요일까지 Children of the Night 에있는모든청소년들이의무적으로참여합니다. 각아이들은영어, 수학, 사회과학등의학문을배우고있습니다. 매년몇몇의학생들은 LA과학박람회에참여하는데, 몇년전한학생은경쟁부분에참여하여 가작 (honorable mention) 을수상하였습니다. 현장학교는 SAT( 대학수학능력평가 ) 시험준비, 대학진학안내, 등록금지원안내, 대학방문및인터뷰등의프로그램도진행합니다. 2008년에는현장학교 (On-Site School) 가 ( 미국고등학생들이 SAT에대비하기위해치루는 ) 예비대학수학능력평가 (Preliminary Scholastic Aptitude Test) 시험장으로승인받기도했습니다. 현장학교 (On-Site School) 는아이들이오면이전다녔던학교의출석표나성적표등을모아서학점인정이가능하게하고자노력하고있습니다. 또한전국적으로인정되는검정고시를통해고등학교졸업장을받게끔하고있습니다. 현장학교 (On-Site School) 의목적은각각의아이들이학교를떠나기전에모든과목에대해적절한수준을가지고나이에맞게스스로가자신의삶을운영할수있도록하는것이고, 만약고등학교를마칠수있다면그들이졸업을하고대학진학계획을세우도록돕는것이다. 다양한교육수준과독특한학습스타일을접목할수있는특별한학습환경을가지고, 개인교습이가능하고특별한요구사항이있다거나대학진학을준비하는학생들을위해서는외부강사를초빙하기도합니다. 4. 미국의성매매피해아동 청소년의현실은어떻습니까? 미국의아동 청소년성매매연령은일반적으로 11세에서 17세사이입니다. 이들중거의모두가이미가족, 친구, 이웃, 보호자들로부터성적으로학대를받은경험이있습니다. 성매매로유입된아이들은사회적현실을수동적으로받아들이게되고, 결국그들은자신에게기대되어지는것이성 (Sex) 이라고생각합니다. 성매매에유입되는아동 청소년의사회적계급과인종은다양합니다. 사실사회적계급과는상관없이이들이길거리성매매를하든, 인터넷성매매를하든, 아니면성구매자명단을관리하는알선자에의해서성매매를하든, 청소년들이성매매를하는방식을결정하는것은초기에성매매로유인한자가누구인지에달려있습니다. 성매매피해아동 청소년의인종은매우다양하지만주로백인, 흑인, 라틴아메리카계가주를이룹니다.

134 134 여성과인권 2010 알선업주들은이들이이미어린나이에성적으로학대받았다는사실과그렇기때문에이용하기가더용이하다는사실에주목합니다. 그리고청소년들의성매매로의유입은너무나익숙해져버린성적학대의주도권을얻는수단으로묘사되기도합니다. 또한성매매피해로인해취약한상태에놓인사람들중에는정신병을얻거나강한충동을경험한마약중독자도있습니다. 마약에중독되면마약욕구를해소할수있는일이라면무엇이든지하게만듭니다. 그래서아동 청소년성매매를관리하는업주들은아이들이마약에손을대는것을원치않습니다. 왜냐하면나중에는마약이업주자신보다우위에놓이게되거든요. 또한업주들은 자신들의 돈을성매매아동이마약에쓰는것을원치않습니다. 비록대부분의성매매아동이마약에중독된것은아니지만많은수가자신의감정을무감각하게만들기위해다양한종류의마약과알코올에의지하고있습니다. 심지어어떤경우는마약에중독된부모가마약을얻기위해자신의아이를업주에게팔아넘기는일도있습니다. 소년을대상으로하는성매매문제도심각합니다. 처음으로저희집에머물렀던피해청소년이사실은소년이었습니다. 조직폭력배가길거리를접수하기이전인 1990년이전에는길거리성매매의 40% 가소년대상이었습니다. 5. 아동 청소년성매매로얼마나많은돈을벌수있나요? 일반적으로성매매여성은자신들의수입을과장해서말하는것으로알려져있습니다. 이는자신들의가치가성매매로벌어들이는수입의수준에기초한다고알고있기때문입니다. 하지만그어떤돈도폭력과소외, 약탈, 범법으로점철된이들의삶의대가가될수없음을명심해야합니다. 업주에의해여성이통제되고있을경우, 모든수입은업주에게돌아가고업주는충분히돈을벌면새출발할수있다는환상을아이들에게심어줍니다. 6. 미국의아동 청소년성매매현황에대해알려주십시오. 미국은다른나라들과마찬가지로자기나라의젊은이들을성적으로착취하고있으며, 성매매여성과성구매자를다른방식으로처우하고있습니다. 지금까지양적분석연구가진행된적이없기때문에현재미국에얼마나많은수의아동 청소

135 미국아동 청소년성매매현황의이해 135 년이성매매에유입되어있는지정확한수치는아무도모릅니다. 지난 2008년워싱턴에위치한회계감사원 (General Accounting Office) 에서안을보내성매매경험이있는단기소년원에입소한아동을대상으로연구를실시할것을요청했었습니다. 시설에입소한아동의수가급격히증가함에따라이는최근각광받는연구주제이기도합니다. 하지만정부, 비영리단체, 연구소등많은수의기관들이자금확보를위해그수치를만들어내고있습니다. 1981년회계감사원은당시미국에서성매매를하고있는 16세이하의청소년수가 600,000명이라고추정하였습니다. 최근에는국제구호단체 (International Relief Organizations) 는미국에서 300,000명의아동 청소년이성매매를하고있다고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과학적방법론에근거한대학주도의연구는실행된바가없습니다. 7. 향후아동 청소년성매매를방지하기위해, 그리고아동 청소년의보호를위해필요한것은무엇일까요? 미국의어린이들은사회보장, 주거지제공, 고아지원등의혜택에서제외되어왔습니다. 이들이살아가야만하는삶의조건을보면, 왜더많은아동 청소년들이성매매여성그리고조직폭력배가되지않는지의문스러울뿐입니다. 아동들을위한그룹홈이나집단거주지에대한대대적인개편이필요합니다. 현재 24시간돌봄및관리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시설의자금이최소생계비의 30% 가부족한상태로운영됩니다. 성매매피해아동 청소년은길거리및보호소에거주하고있는다른아동보다몇배나더취약한상태입니다. 이는성매매피해청소년은강간, 폭행, 약탈, 호객등의방식으로보다가혹한상황에서희생되는경우가많기때문입니다. 오늘날학교또한위험한장소가되어가고있는데, 현재몇몇아동들은중학생들에의해서성매매로유입되고있기도합니다. 거주지프로그램상의현장학교 (On-Site School) 는많은수의우리아이들이성공적인삶을살수있는데결정적인역할을한다고생각합니다. 대학및취업서비스또한어린이의국가사회보장및사법시스템에대한의존에서벗어날수있도록큰기여를한다고봅니다. 18세에서 21세사이젊은층을대상으로하는독립진로프로그램 (Independent Living Programs) 개발과적용또한주류사회에들어가기위해추가적인지원이나관리가필요한이들에게반드시필요한것입니다.

136 136 여성과인권 2010 성매매피해아동 청소년은이들의피해가성에근간하고있다는이유로다른아동 청소년들에게제공되는기초사회보장제도의혜택을제대로받지못해왔습니다. 성적학대를당한피해아동이청소년시기동안성매매에유입되는것을막을수있는가장효과적인수단은이들의삶에초기부터개입하는것입니다. 현재미국법은출산후, 유아용카시트가없으면병원에서퇴원할수없도록정하고있습니다. 하지만이런아이들이유치원, 보육원및취학전아동을위한프로그램의혜택을받기전까지는어떤프로그램도이들을위해제공되지않고있습니다. Children of the Night 미국의대표적인성매매피해청소년지원기관인 Children of the Night 은로이스리 (Lois Lee) 가 1979년에창립했다. 성매매와관련한 24시간핫라인을운영하고있으며, 응급보호소의역할을하고있는그룹홈을운영하고있다. 현재의료지원, 심리치료, 주거지원, 스포츠프로그램등다양한프로그램을진행하고있다. 본기관은지원하고있는아동 청소년이 18 세가되면장기진로프로그램을통해대학진학, 직업훈련, 진로프로그램등을지원한다.

137 이슈 & 피플 성매매수요 (Demand) 에주목하라 Stop Demand Foundation 대표및창립자데니스리치 (Denise Ritchie) 인터뷰 전지구적으로발생하고있는여성과아동에대한인신매매는성매매에대한수요 (Demand) 에서부터기인한다. 수요 (Demand) 에주목하지않고서는성매매문제를해결할수없는이유가여기에있다. 본지에서는성매매수요차단을핵심과제로삼고인신매매및성매매방지운동을하고있는뉴질랜드 Stop Demand Foundation 의 Denise Ritchie 대표와서면인터뷰를진행하여, 국내에는잘알려지지않은뉴질랜드의성매매현황과관련법규, 그리고수요차단활동에대해서알아보았다. 1. Stop Demand Foundation 은아동성매매및성적착취를위한아동인신매매방지를위해 2003 년에설립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본기관을설립하게된계기는무엇입니까? 제가이단체를설립하게된동기는 10년전으로거슬러올라갑니다. 1993년 TV에서우연히아동성구매관광에대한다큐멘터리를보았고, 저에게는큰충격이었습니다. 그후뉴질랜드는물론해외 ECPAT(End of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아동의상업적성착취근절 ) 운동에참여하여캠페인을조직하고, 법률개정운동의활동가로일하였습니다. 이일을하면서정부, 법률입안자, 집행자및관광산업관련자, 시민사회의많은요청을접했습니다. 아동성매매는여타다른매매와마찬가지로수요와공급에의해작동됩니다. ( 남성에의한 ) 수요가없다면, ( 아동을대상으로한 ) 공급도없어질것입니다. 그런데남성들을향한우리의요구는어디서도찾을수없었습니다. 2001년 12월요코하마에서개최된상업적성착취반대를위한제2차세계학회 (The Second World Congress against the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에참석한저는연설에서이런 틈 에대한중요성을강조했고, 수요 (Demand) 문제에대해보다많은관심이집중되어야

138 138 여성과인권 2010 한다고주장했습니다. 이후이런주장에대한긍정적인반응을경험한저는 2003년 Stop Demand Foundation ( 이하 Stop Demand) 을설립하게되었습니다. 2. Stop Demand 의활동과활동의결과를소개해주십시오. 초기에는아동에대한상업적성착취문제에대해서시민인식전환, 교육, 법개정, 재판모니터링, 미디어와의연계, 정부와비정부간네트워크등의활동을하였습니다. 대부분활동이수요측면에접근하는데집중되어있었지요. 하지만최근에는아동성착취뿐만아니라여성에대한성착취문제를지속시키고가능케하는태도와인식의문제를진단하고, 전환과변화를꾀하는방향으로활동의범위를확장하였습니다. 활동범위를확장한것은남성들의지위의식, 권력, 여성과아동에대한대상화및남성에의한종속화, 그리고그기저에깔려있는가부장적의식에대한문제제기의한형태입니다. Stop Demand는여성과아동에대한성적폭력을성 (gender) 에기반하며이는무 ( 無 ) 에서창출하는것이아니라상호연결되어있다고강조합니다. 즉성적비방 ( 성적농담, 포르노, 여성 아동의성애화 ), 성적착취 ( 성매매, 성매매관광, 인신매매 ), 성적폭력 ( 강간, 근친상간 ) 과같은것들이상호연결되어있다는것입니다. 또한남성들에게도같은남성친구들과동료들에게이사실을일깨우고청소년들에게모범이되어주기를부탁합니다. 최근저희단체의주요활동성과로는유명라디오스포츠웹사이트상의포르노그래피삭제, 공공장소의성적비방게시판제거, 아동을성애화하는아동복제거, 광고심의위원회 (Advertising Standards Authority) 에성공적인청원, 각종캠페인과관련토론주도등을들수있습니다. 이밖에도가장괄목할만한성과는남성을저희운동에동원한것입니다. 대표적인예로국무총리가직접이사안에개입하여여성과아동에대한남성의폭력을공격하고목소리를높인일이있습니다. 3. 뉴질랜드에서아동성구매자에대한처벌은어떻게이루어지고있습니까? 아동및청소년에대한성착취선고는징벌의효과 ( 피해자의피해정도를고려하여 ) 와함께방지의효과 ( 성구매자와다른실질적혹은잠재적착취자들에대한 ) 가있습니다. 아동성구매자에대한강력한처벌은아동 청소년성매매가결코간과될

139 성매매수요 (Demand) 에주목하라 139 수없다는강력한메시지를그지역사회에표하게됩니다. 또한 Stop Demand 는 존스쿨 (John School) 과같은프로그램을통해 성구매자 들이성을구매하는행위의기저에있는자신들의태도와생각을재고할수있도록교육하는것이가장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성구매자에대한연구에따르면성구매사실을아내혹은파트너에게알리는것그리고일반대중에게공개하는것, 이두가지조치가형사처벌보다훨씬효과가높은것으로나타났습니다. 4. 뉴질랜드내성매매피해청소년 ( 아동 ) 지원기관간네트워크구축과피해자구조절차및지원은어떻게이루어지고있습니까? 또한정부와민간단체의협력구축체계는어떻게형성되어있습니까? Stop Demand 는뉴질랜드특정지역청소년성매매에대한활동과진행상황을논의하기위해정부와비정부가모두참여하는정기적인회의를통해네트워크를형성하였습니다. 활동범위는아동, 청소년, 가족서비스, 주거, 취업, 보건, 복지, 인권옹호, 경찰, 당사자모임등이었습니다. 하지만이네트워크는지난 10년간의효율성저하로올해초해체되었습니다. 협력체제에대한잠재성은여전히남아있었지만, 현실적인어려움이많음을깨달았습니다. 효과적인협력체제구축에있어결정적인요건은공통된목적과목표를설정하고함께일할수있는정부와비정부기관들의능력이라고생각합니다. 5. 청소년성매매를보는뉴질랜드사회의주된시각은어떠합니까? 성매매피해청소년을성착취의피해자로보아야하는이유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성매매방지운동을하면서접한개인적경험에서보면, 대다수의사람들이아동및청소년대상에대한성착취는절대받아들일수없는것이라고보고있습니다. 2003년뉴질랜드에서성매매가비범죄화되기이전까지는일반개인및지역단체의이러한의견은널리퍼져있었습니다. 하지만비범죄화를가능케한법의 규범적인 본질에서비춰봤을때, 많은사람들 ( 특히남성과소년 ) 이성매매가합법적행위이기때문에성을사고파는것은받아들여질수있다고인식할것이라는점은누구든예상할수있습니다.

140 140 여성과인권 2010 성매매가여성과아동에대한착취행위인지아닌지를규정하기위해서는성매매의전체그림을볼필요가있습니다. 전세계의성매매 시스템 은역사적으로그리고현대에서도, 합법이든불법이든상관없이남성의성적특권을지속시키는가부장적인시스템하에서항상존재해왔고앞으로도존재하게될것입니다. 대상이성인이든아동이든상관없이말입니다. 이가부장적시스템은여성과아동을남성들의향락위해성적으로이용가능한상품이라는시각을내포하고있습니다. 성매매는성 (gender) 에기초한심각한성의불균형에서기반한다고봅니다. 현재대부분의국가에서성매매여성은대안적 선택권 이가장열악한여성들입니다. 성매매를합법화한나라에서도성매매여성에대한강간, 살해, 폭력사건비율이단연높습니다. 이는성매매의핵심에는근본적으로여성에대한혐오증이깔려있음을보여줍니다. 뉴질랜드의유명한여성운동가인산드라코니 (Sandra Coney) 는 성매매가있는이상우리는결코성평등을이룰수없다 고지적했습니다.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의최근법제개혁이바로이것입니다. 이들국가의에서성구매자를처벌하는 규범적인 법률제정은남성에게여성은구매할수있는성적상품이아니라는성평등적메시지를보내고있습니다. 6. 한국의경우, 청소년성매매가하나의사회문제로대두되고있습니다. 인터넷의발달과성산업의발달등으로청소년의성매매유입이점차증가하고연령도낮아지고있습니다. 뉴질랜드의청소년성매매현황및실태는어떠합니까? 뉴질랜드에서도인터넷등장과함께섹스팅 (sexting) 과같은청소년성관련행위노출및자신의주요신체부위를공개하는사이트, 십대와의성매매를겨냥한나이든남성들의접근등이증가하고있습니다. 이와관련한상업적요소의결부정도는사실알길이없습니다. 현재성행위상업화로유명해진뉴질랜드의두지역에서활동하는십대들중사회경제적상황이열악한젊은원주민 ( 마오리 ) 층비율이점차적으로크게증가하고있습니다. 이들중대다수가가족과아이양육을위해, 그리고생존 ( 생계비, 마약, 교통비등 ) 을위해성매매를하고있습니다.

141 성매매수요 (Demand) 에주목하라 청소년의성을보호하기위한뉴질랜드법체계및국가지원시스템은무엇이있는지소개해주십시오. 2003년제정된성매매개혁법 (Prostitution Reform Act) 은 18세이하의청소년을성매매목적으로고용하는것과이들을대상으로성매매를하는것은불법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 위반시최고 7년의징역에처할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 하지만실제적으로이런수준의형이선고되는경우는매우드뭅니다. 초범자 (first-time caught) 의경우사회봉사와같은경미한처벌이내려지고, 이런까닭에현실은범법자들이면책을받으면서, 아동과청소년들을지속적으로성착취하는형태를보입니다. 8. Stop Demand 는성구매에대한부분, 특히수요에대한문제제기를강력하게하고있습니다. 이러한방향으로운동을하게된근거와이유는무엇입니까? 성매매의근본적인원인은빈곤이라고일반적으로일컬어집니다. Stop Demand 는빈곤과다른요인들에의해여성과아동및청소년이성적착취의취약계층이된다는사실을목격했습니다. 하지만이런요인들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는것에는반대합니다. 성매매를가능하게하는것은남성들의수요입니다. 수요가없다면, 공급도없을것입니다. 남성의수요가성매매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국제사회는인신매매범들을 악인 (the evildoers) 이라고봅니다. 하지만, 인신매매범은수요와공급요소를통해이익을얻는 중간상인 에불가합니다. 대부분의성구매자들은다양한상품을원하고연령별, 특성별, 인종별로다양한여성들을맛볼수있는자격이있다고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이런수요자의다양한욕구는여성과아동의인신매매를부채질하고있습니다. 수백명수천명의인신매매피해여성과아동을구출한다하더라도또다른백명혹은천명의여성이기존의수요를맞추기위해다시인신매매됩니다. 하지만수요자체를감소시키면, 공급을위해인신매매되는희생자들의수도그에상응하게낮출수있습니다. 이런논리는성구매자에대한처벌조치가외국여성의입국수치를크게낮추고, 보안당국이밝히듯이인신매매범들이기피하는국가가되어버린스웨덴의경우에서잘나타납니다. 다시말해, 수요를차단하는것이우리가취해야할궁극적인전략이라고생각합니다.

142 142 여성과인권 아동인신매매근절을위해서는어떠한활동들이필요할까요? 또한아동성매매를방지하기위한국가간네트워크구축은어떻게이루어져야할까요? 성매매목적의아동인신매매는인간의가장극악무도한범죄중하나입니다. 가족도친구도없이낯선곳에보내져인신매매범의냉담한대우를받으며지내는것은그자체만으로공포입니다. 여기서더나아가이들에의해자행되는반복적인강간과폭력은우리의상상을초월합니다. 아동인신매매근절을위한활동은국제적혹은국내적인것과상관없이다양한측면에서접근할필요가있습니다. 취약계층, 출입국관리자, 인권보호활동가, 법집행기관, 사법기관모두에대한교육과의식고취는매우중요합니다. 하지만수요를감소시킬수있는방법을찾을때까지는인신매매아동의공급은계속될것입니다. 이상황에서우리는이들에대한성착취가여성과아동의문제가아닌그들자신이해결해야하는남성의문제임을인식하도록남성들을동원해야합니다. 즉, 여성과아동에대한성착취는결코 남성적인것이아닌 것으로비판할수있는의식전환이필요합니다. Stop Demand Foundation 2003년데니스리치 (Denise Ritchie) 에의해서창립된 Stop Demand Foundation 은성폭력과성매매가없는세상을목표로, 아동 청소년성매매의수요를차단하기위한활동을다양하게진행하고있다. 대표인데니스리치 아동성매매 인신매매는전지구적문제이자우리의문제이다. 아동에대한성폭력은인간의존엄과기본적인인권을짓밟는것이다. 이것은인류에게는치명적인불명예이고, 반드시없어져야할일이다 라며아동성매매 인신매매방지를위하여전세계적으로함께행동할것을주장하고있다.

143 문화평론 문화평론 국경을넘는아시아여성들, 다문화사회를만들다 오재림 수백만의다시찾은꽃목걸이를기대하며 원민경

144 문화평론 [ 서평 ] 국경을넘는아시아여성들, 다문화사회를만들다 국경을넘는아시아여성들, 김영옥 김현미등저,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오재림숙명여자대학교교육학부 노동이주와함께결혼이주의증가로최근한국사회는외국인 110만을넘어선시대에접어들고있다. 특히결혼으로인한외국인의국내이주는 2000년대에급속하게증가하여이제는한해결혼하는 10쌍중 1쌍정도가국제결혼이라는통계자료가발표되고있는실정이다. 또한결혼이주자는그출신국도점점다양해져서초기에는중국동포들이대부분이었던것에서최근에는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태국등아시아전지역으로부터의유입이빠르게확산되고있는상황이다. 이는단일민족과순혈주의를중시해온우리의전통적사회의식에변화를초래하는중요한계기가되고있다. 더나아가이러한국내인구구성의변화에따라우리사회는이제다인종 다문화사회로의전환이라는새로운사회적현상에의도전을받고있다고할수있다. 결혼이주로인한외국인인구의증가는한국사회가족의형성과정과모습에도큰변화를초래하게되었다. 이는결혼이주여성과그가족을중심으로국내다문화사회에대한각계각층에서의논의와토론이활성화되는계기가되었을뿐아니라, 증가하는결혼이주여성과그가족의지원을위한다양한정책적 제도적지원방안들또한시급하게마련되고시행되기에이르렀다. 그러나결혼을통한이주후문화적차이를극복하고잘사는가정이대다수이지만, 결혼이주과정에서발생하는인권침해적인문제점과국제결혼을둘러싼국내법 제도의구축과시행상의미흡함으로인해국제결혼가정의해체또한급속하게증가하고있는것또한현실이다.

145 국경을넘는아시아여성들, 다문화사회를만들다 145 아래 < 그림 1> 은 2004년에서 2009년까지결혼이민자수의증가추이를나타낸것이다. < 그림 1> 여성결혼이민자증가추이 < 그림 1> 에나타난통계자료에따르면, 한국인과결혼해한국에서정착한결혼이민자들이 5년만에 2배이상증가한것을알수있다. 통계청과법무부에따르면 2009년결혼이민자는 12만5 천여명으로집계됐다. 이는 2004년 5만7천여명에비해 2배이상증가한것으로한국사회에서다문화가정의비율이점차커지고있음을분명하게보여주는것이다. 또한국제결혼중가장큰비중은한국인과중국인의결혼이다. 결혼이민자중중국인 ( 조선족포함 ) 은 6만6천여명으로전체중 52.8% 를차지했고, 다음은베트남 (24.1%), 필리핀 (5.1%), 일본 (4.1%) 순으로조사되었다 ( 보건복지가족부, 2010). 이렇듯최근급증하고있는국제결혼은우리사회에서많은문제를파생하고있다. 그중에서도한국남성과가난한제3세계출신의배우자간의결혼은한국인의인종차별과계급차별, 성차별이복합되어배우자들이다중적인인권침해를받고있는것이현실이다. 그로인해결혼생활의위기는물론인격장애현상까지일어나고있다. 여성결혼이민자의문제는크게가정폭력과성적학대, 인격모독, 경제적빈곤, 체류문제와관련한신분상의불안, 한국사회의적응문제와임신 출산의어려움과육아문제등을들수있다. 실제로지난해보건복지가족부에서결혼이민자 15만4 천명을대상으로 전국

146 146 여성과인권 2010 다문화가족실태조사 를실시한결과주목할만한점은먼저다문화가족의월평균가구소득은 만원미만이가장많고 (38.4%), 100만원미만도 21.3% 나되는것으로조사됨으로써전반적으로가구소득이매우낮았다. 그리고결혼이민자의 40% 정도가취업하고있었으며, 어학, 컴퓨터및정보통신, 요리등과관련한직업훈련에의참여의향이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그리고여성결혼이민자의 34.8% 와남성결혼이민자의 52.8% 가학국생활에서외국인이라는이유로차별대우를받은경험이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또한한국생활에서가장힘든점으로여성결혼이민자는언어문제 (22.5%), 경제문제 (21.1%), 자녀문제 (14.2%) 를, 남성결혼이민자는경제문제 (29.5%) 와언어문제 (13.6%) 를꼽았다. 또한자녀양육 학습지원 (62.7%), 한국어교육 (60.4%), 한국사회적응교육 (51.4%) 등의복지서비스가필요하다고생각하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국제결혼을곱지않게보는우리나라사람들의편견과몰이해, 문화적차이및언어의차이등으로인한의사소통의어려움에서비롯된배우자와가족구성원간에겪는갈등문제는이주여성당사자의고통은물론가정해체의위기로까지이어지고있는실정이다. 따라서이러한어려움은이들이한국사회에정착하는데커다란장애요인이되고있으며, 이들이경험하는다양한장애를극복하기위한최소한의정책적 제도적장치들이시급하게필요한시점이라하겠다. 최근우리사회내결혼이주여성및다문화가정의수가빠르게증가함에따라국가적차원에서도다양한사회통합정책및제도가마련되기에이르렀다. 이는 2007년 7월부터그효력을발생하기시작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과 2008년 9월부터시행되기시작한 다문화가족지원법 등의마련은여성결혼이주민과다문화가정의증가에대비하는국가적수준에서의 다문화주의 정책의대표적인사례라할수있다. 또한다양한관련연구가수행된점도가시적인변화중하나인데, 예를들면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같은국책연구소를중심으로다문화, 다인종, 다민족사회로의변화와사회통합에관한다양한연구가수행되었고, 그결과들이정책연구보고서로발표되고있는점등이그러하다. 다문화사회로의전환과사회통합을위한정책수립의기초자료로활용되는정책연구보고서들은우리사회내증가하는다문화사회적요소들에대한포괄적인현황과그에따라새롭게등장하는사회문제들을조명하고보다바람직한방향으로의사회통합을위한제언들을하고는있지만, 사실상우리사회에서 다문화사

147 국경을넘는아시아여성들, 다문화사회를만들다 147 회 논의의불씨를제공했다고해도과언이아닌결혼이주여성들자신과그들을둘러싼다양한사회 문화 경제적문제에대해보다집중적으로초점이맞추어져있지않았다는점은언제나국내이주여성에대한보다구체적이고집중적인연구의필요성을남겨놓은셈이었다. 그러나이렇듯빠르게변화하고있는우리사회의 다문화사회 로의전환에대응하기위해많은정책연구들이수행되고, 그결과를토대로소위말하는다양한분야에서 다문화주의 정책들이발표되고있는시점에서 2009년 8월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에서발간한 국경을넘는아시아여성들 은참으로시의적절한연구서적이라는생각이든다. 또한이책이그동안발표된관련연구보고서와뚜렷하게구분되는점은여성결혼이주민에대한다양한분야에서의경험연구와이론적논의를모두포함하고있다는점이다. 이책은여섯편의각기다른세부주제를다룬연구논문으로구성되어있는것이특징인데, 그첫번째연구는전지구적현상으로서의이주및이동을경제질서및국가통치의측면에서살펴보면서그맥락속에서국제결혼을선택하는아시아여성들의경험에대해분석하고있다. 두번째연구는남성중심적가족질서속에서아시아개발도상국출신의결혼이주여성에게가해지는폭력에주목하면서, 이러한폭력이한국의가부장적가족질서와민족적차별에의한것임을드러낸다. 세번째글은이주여성노동자들이경험하는다양한건강상의문제와인권보장의현실에대해분석적논의를하고있고, 네번째글은문화콘텐츠분석을통해아시아여성의재현방식에대해다루고있다. 그리고다섯번째와여섯번째글은바람직한 다문화주의 란어떤것이어야하고어떤내용을담고있어야할것인가에대한질문에연구자들은각자나름대로논리와구체적인방향을제안하고있다. 이책에서다소아쉬운점은단행본으로묶인여섯편의논문중세편은보다구체적인사례들을대상으로한분석적논의를다룬논문인반면, 나머지세편은이론적논의를중심으로한논문으로구성되어있다는점이다. 즉, 책의후반을구성하는세편의논문은아시아여성의재현방식및정치 철학적관점에서의다문화주의분석등모두이론적인분석을하고있는반면, 전반을구성하는세편의논문은경험연구들인데, 현재우리사회내이주여성이경험하는문제의다양성및복합성에도불구하고, 이책에포함된글들은이주과정에서드러난문제, 가정폭력경험그리고이주여성노동자들의경험과건강문제등만을다루고있어서다른여러

148 148 여성과인권 2010 가지문제점들에대한분석적논의를다룬경험연구결과가포함되지않았다점은다소아쉬움으로남는다. 그러나이책은머리글에서이화여자대학교한국여성연구원에서한국학술진흥재단의지원으로 2005년말부터 3년간수행한 지구적문화변동과아시아여성의탈식민지적경험 : 학문으로서의 아시아여성학 범주구성 프로젝트의연구를토대로하고있다는점과이후에도 2014년까지아시아여성연구를지속적으로수행하고그결과를책으로엮어낼계획을갖고있다고밝히고있는점을감안할때, 내용상의아쉬움은앞으로발표될후속연구결과에대해더욱큰기대를갖게한다. 참고자료 보건복지가족부 (2010),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149 문화평론 [ 서평 ] 수백만의다시찾은꽃목걸이를기대하며 다시찾은꽃목걸이, 소말리맘저, 퍼플레인, 원민경변호사, 법무법인원 UN의 여성과아동의인신매매방지, 억제, 처벌을위한의정서 에따르면 인신매매 는성매매등성적착취, 강제노동이나서비스, 노예나노예와유사한행위, 장기적출등착취를목적으로이루어지며물리력이나강제력을사용하고납치, 사기, 기만, 권력남용또는상대방의열등한지위를악용하는것을포함한다. 1926년노예제협약 (Slavery Convention) 을비롯하여아동권리협약 (The 1989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그리고가장포괄적으로인신매매를정의하고있는 UN의 여성과아동의인신매매방지, 억제, 처벌을위한의정서 (United Nations'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까지이미많은국제법규가인신매매와관련한규정을포함하고있다. 현실은이러한국제협약과규약의존재를비웃고있는듯하다. UN은인신매매의약 80% 가성착취를목적으로한매매라고추산하고있다. 그대부분은여성과아동이다. 매년 12만명의여성과아동이서유럽으로팔려나가고있다. 미국무부는전세계에서매년 60~80만명이국내외적으로인신매매되고있으며, 여성들이그가운데약 80% 를차지하며, 여성들중절반은미성년자라고추정하고있다 ( 미국무부인신매매보고서, 2005). 여성과아동의성적착취를목적으로한인신매매문제는어제오늘새롭게시작된문제가아니며, 현재에도국제문제의큰이슈로자리한다. 이는과거의문제

150 150 여성과인권 2010 이자현재의문제이고, 해결되지않는한지속되는미래의문제이기도하다. 다시찾은꽃목걸이 의저자인소말리맘의글에서는여성과아동인신매매의심각성과현재성을그대로보여준다. 다시찾은꽃목걸이 는캄보디아에있는아동및여성쉼터인 아페십 (AFESIP CAMBODIA) 의리더로활약하고있는소말리맘의자전적인글이자, 전지구적으로비참한환경에있는여성과아이들의삶을대변해주는이야기이다. 소말리맘이어린시절겪은강간의경험, 10대중반에시작된성매매업소에서의성노예로서의비참한삶이다행히그녀의인생에서는종지부를찍었다. 그러나그녀가겪은고통이현존하는수많은여성과아이들, 앞으로태어날아이들이자신의힘만으로는피할수없는현실로생각되기에 다시찾은꽃목걸이 는참으로쉽게읽고내려놓기어려운책이다. 캄보디아에서는매년수천명의아이들이유괴당하고팔려나가고있으며프놈펜성매매업소여성의 1/3이어린여자아이들로채워져있다고한다. 젊음을되찾기위하여, 에이즈를고치기위하여, 즐거움을위하여, 수많은캄보디아인과외국인관광객들이여자아이들의몸을유린하고있다. 강간당하고약물에중독되어성노예의삶을사는아이들의의지는쉽게무너지고아이들은어디로도도망칠수없다는것을재빨리터득하게된다고한다. 도망칠수도없지만아이들은집에서도환영받지못하다는것을알기에집으로도돌아갈수도없다고한다. 아이들은부모의몸을빌려서태어난존재일뿐, 결코부모의소유물이아니다. 그러나캄보디아에서는부모들이, 친척들이직접아이들을성매매업소에팔고아이들의영혼에상처를준대가를매주, 매달챙겨가는일이빈번하게벌어지고있다. 소말리맘이구출해내서아페십에서운영하는쉼터에서보호받고있던아이의부모가아이를다시성매매업소에팔기위하여아이를돌려달라고소송을제기하는일까지비일비재할정도로아직까지캄보디아에서아이들의인권상황은열악하기만하다. 소말리맘은캄보디아의어린아이들과여성들이처한생지옥과같은상황이 30 년동안폭격과대학살, 기아를경험한결과로생긴 도덕성의파탄 때문이라고이야기하고있다. 그러나전쟁과기아가끝난뒤에도여전히남아있는도덕성의파탄은무엇으로설명할수있을까. 아동인신매매와성매매를온몸으로막아보려고소말리맘이활동하고있고, 그녀의활동을세계언론이주목하고있으나그녀의힘으로구출할수있는아이들의숫자는성노예상태의아이들숫자에비하면너무적다.

151 수백만의다시찾은꽃목걸이를기대하며 151 처음소말리맘이활동을시작했을때에는작은성매매업소조차문을닫게만들능력이없었지만, 이제는커다란성매매업소가소말리맘의도전대상이될정도가되었다고한다. 캄보디아의대규모성매매업소는아직도활동가인소말리맘의수양딸을납치할정도로강력한힘을가지고있으며배후에권력자들이존재하고있다고한다. 소말리맘은이책에서신고를받고경찰과함께성매매업소에감금된아이들을찾아나섰다가정보가사전에유출되어아이들을찾지못했던사례들, 아이들을납치하여성매매를시킨성매매업소업주가어떤처벌도받지않고거리를활개치고다닌사례들을소개하고있다. 성매매업소에서겨우탈출한여자어린아이가경찰서에가서피해신고를접수하자경찰관이아이를안심시킨뒤데려간곳이조금전탈출한성매매업소였던경우까지도저히있을수없는일들이캄보디아에서는일어나고있었다. 그렇다면조금더문명국에가깝다는우리의현실은어떠한가. 성매매업소관할경찰관과성매매업소업주가유착관계에있어성매매업소단속이제대로되지않고, 피해자가성인여성이라는이유로여성을억압하여성매매를시킨업주들에게면죄부를주거나경미한처벌을하는것이우리의현실임에도불구하고여성과아동을인신매매하여성매매를시키는일이비일비재한캄보디아보다는낫다고자위하는사이에여성의몸과영혼에상처를주는성매매알선업은팽창하고있다. 여성과아동이남성보다열등한존재이며, 남성의성욕이여성과아동의영혼보다더존중되어야한다고생각하는가치관이바뀌어지지않는한지구상에서아동과여성을대상으로한성매매는없어지지않을것이다. 진정아름다운영혼을가지고아이들과여성을보듬으며더불어살아가는소말리맘에게감사와사랑을보내며, 그녀의활동들이더큰반향을일으키기를기대하고믿으며이글을마치겠다.

152 등록번호종로사00038 국제연속표준간행물 (ISSN) 발행일 2010년 6월발행인 이화영편집인 윤정오기획및편집 김옥녀, 최선화기획자문위원 변혜정, 윤덕경, 원민경, 홍춘희발행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주소서울시종로구경운동 89-4 SK-HUB빌딩 102동 409호전화 팩스 홈페이지 인쇄 대원문화인쇄 본 여성과인권 은연 2회발간되는성매매방지정책전문지로서저작권은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있습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여성가족부의위탁을받아성매매방지및피해자지원을위한사업을수행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