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RI Brief 배경 공정거래법개정논의에서계열사를이용한부당한부의이전이문제가되고있음. 만일부당한부의이전을규제하고자하는것이라면, 이를정확히규율할수있도록하여야함. 근본적인규제를위해필요이상으로규제범위를확대한다면, 과잉포섭 (over-inclus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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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3-15 발행일 2013 년 5 월 14 일 발행인최병일 발행처한국경제연구원 주소서울시영등포구여의도동 27-3 하나대투증권빌딩 8 층 전화 팩스 ~3 KERI Brief 수직계열화된계열회사간의거래는금지되어야할행위인가 최승재 변호사, 법학박사 (lawntech1@naver.com) 공정거래법개정논의에서계열사를이용한부당한부의이전이문제가되면서, 계열회사내의 내부거래를원칙적으로금지하는입법이논의되고있 다. 만일기업집단총수의부당한사익추구행위를규 제하고자하는것이라면, 이를정확히규율할수있는 제도를마련해야한다. 하지만현재논의되고있는대 규모기업집단의내부거래를통한일감몰아주기규제 를위한공정거래법개정안은자칫효율적인수직계 열화된계열회사내의거래마저도금지할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의삼성전자와현대자동차와같은국가경 제의축을이루고있는산업들은효율적인수직계열화 된계열회사내의거래가핵심경쟁역량 (core competency) 으로기능하고있다. 그러나일감몰아주기규제가효 율성을담보하는수직계열화된기업간의거래를막 아국내기업의경쟁력을잃게한다면, 고용감소와불황의깊은늪으로국내경제를끌어내릴위험이있다. 일감몰아주기규제도궁극적인목적은결국기업경쟁력강화에있어야하며, 기업경쟁력의강화를통해서고용을담보하는성장이이루어질수있도록기업과정부가고민하여야하는것이다. 이런관점에서보면, 기업총수의사익추구행위규제는서두를것이아니라우선상법, 공정거래법, 형사법, 세법등현행법제로도충분히준비되어있는제도들을적절히운용하면서, 현행법제와의정합성을유지하면서도기업집단의총수의부당한사익추구행위에대한규제를정확하게이루어낼수있어야한다. 더불어경제활력을저해하지않고, 기업경쟁력강화에기여할수있도록신중하게전문가들의의견을모아입법되어야할것이다.

2 KERI Brief 배경 공정거래법개정논의에서계열사를이용한부당한부의이전이문제가되고있음. 만일부당한부의이전을규제하고자하는것이라면, 이를정확히규율할수있도록하여야함. 근본적인규제를위해필요이상으로규제범위를확대한다면, 과잉포섭 (over-inclusiveness) 의문제가발생하여, 과잉규제를하게됨. - 만일종양 ( 腫瘍 ) 제거수술을한다고가정해볼때, 종양이있다고생각하는부분을정확히포착하여이를외과적으로제거해야함. 하지만정상적인조직까지잠재적인전이의가능성을감안하여제거한다고하면, 필요이상부위를제거하는이러한행위는환자를죽음에이르게함. 이는환자의생명을살리기위한치료의기본적인목적을망각한행위임. - 경제규제의경우에는경제규제정책을시행하면서, 다소의문제가있다고해서경제의활력을상실할수있거나해당기업의경쟁력을상실시킬수있도록하는규제를하는것은적절한방식이아니며, 자칫하면회사제도의근간을흔들거나, 경제의효율성을해칠수있음. - 그런점에서현재공정거래법제11조의5를신설하는문제나제23조제1항제7호를개정하여각목 ( 目 ) 을분절하여규제태양을세분하는과정에서과잉포섭을통한정상거래의금지와이를통한시장경제의위축이라는문제를고려하여야함. 비유적으로물고기가 10마리있는연못에 1마리의해로운물고기가살고있다고해서이단한마리의물고기를제거하기위해이연못에물고기가살지못하게하는물질을주입한다면이러한수단이과연적정하다고할수있을까에대해서생각해볼필요가있음. 공정거래법을통해서계열사간의소위일감몰아주기라는행위를규제하려고하는것은대기업집단내의내부거래를통하여특정한개인 ( 대주주, 동일인 내지사회에서흔히사용하는용어로 재벌총수 ) 에게사회적으로용인할수없는부의이전이발생한다고보기때문일것임. - 예를들어, 갑 ( 甲 ) 이 30% 의지분을가지고있는 A회사가아닌 100% 의지분을가지고있는 B회사와거래를하는경우갑 ( 甲 ) 의관점에서는갑 ( 甲 ) 이 A회사를통해서이득을얻는경우보다더많은이익을 B 회사를통해서얻을수있으므로, 이경우 A회사의주주의입장에서는만일이기회를 A회사가가지고있었더라면, 얻을수도있는기대이익을자신들이못얻었다고주장할수있을것임. - 이경우를염두에둔규제가 2011년상법개정을통하여신설되고, 2012년상법개정을통하여발효된회사기회유용법리 ( 상법제397조의2) 라고할것이고, 위와같은경우 A회사의주주들은개정상법하에서는 직무를수행하는과정에서알게되거나회사의정보를이용한사업기회 나 회사가수행하고있거나수행할사업과밀접한관계가있는사업기회, 특히후자에기하여이러한행위를한이사를상대로하여현재또는장래에얻었거나얻을것으로기대되는이익상당의손해배상을구할수있을것임. 02

3 수직계열화된계열회사간의거래는금지되어야할행위인가 그럼에도공정거래법에의해서행정적인제재를기회유용에대하여법인에과징금을부과하는방법으로하여야한다면, 유의하여야할문제가과잉포섭 (over-inclusiveness) 의문제임. 이러한우려의대표적인경우가바로효율적인대기업집단내의수직계열화에따른내부거래에대한규제가능성이라고할것임. 2. 수직계열화는왜발생하는가 수직계열화란, 일군 ( 一群 ) 의계열관계에있는기업들이유통망의상부에서하부로연결되는것을의미함. - 기업이회사의상부공급자 (upstream supplier) 와하부구매자 (downstream buyer) 간의가치사슬을모두소유하는것이수직계열화인바, 전략적으로기업이가격차별화 (price differentiation) 나비가격차별화 (non-price differentiation) 를통하여경쟁우위에서기위해서수행하는경쟁전략중의하나가수직계열화 (vertical integration) 임. - 예를들어, 자동차를생산하는회사가자동차부품을생산하는계열회사를만들고, 완성된자동차의물류를담당하는회사를만들고, 자동차의판매및판매후서비스를담당하는회사를만드는식의행위를수직계열화라고할수있음. - 수직계열화를통하여이와같은일련의과정을계열회사에서처리하게될경우, 수직계열화가되지않는기업집단에비하여영업비밀과관련된비밀성확보의용이, 신속성과생산이나판매등에서의우선권확보가능성, 관련노하우의내부축적가능성등이높아짐. 수직계열화를하게되면, 거래비용 (transaction cost) 을줄여서, 효율적인업무처리를가능하게하는장점이있음. - 예를들어, 삼성전자의경우와애플의경우를비교하여보면, 애플은디스플레이패널과배터리, 모바일프로세서등을외주화하고있지만, 삼성전자는삼성디스플레이 ( 디스플레이패널 ). 삼성SDI( 배터리 ), 삼성전자내사업부 ( 모바일프로세서 ) 등을상당부분계열회사에서조달하고있음. - 이는기본적으로양사의소싱정책 (sourcing policy) 의문제이며, 어느쪽이옳고, 그르고의문제가아님. - 애플이세계최초로시장에서폭발적인호응을받은스마트폰인아이폰을제조한회사였지만, 제조경쟁력이라는면에서는삼성이우위에있다고볼수있음. 이는삼성이급속하게애플의아이폰을추격하고있으며, 판매대수등의일부의지표에서는이미애플을앞지른점에서도볼수있음. 03

4 KERI Brief 이러한제조경쟁력의원천의하나가효율적인수직 계열화에있음. 곤경에처한샤프, 애플의우울 ( 苦境のシャ一プアップルの憂鬱 ) 일본경제신문 2012 년 11 월 2 일 ( 日経産業新聞 2012 年 11 月 2 日 ) 애플의쾌주를지탱하는스마트폰인아이폰과태블릿인 아이패드. 하드웨어의생명선의하나가디스플레이패널 이다. 항상최고의디스플레이를요구하는애플이지만그 들이바라는품질의패널을공급할수있는기업은전세 계를둘러보아도얼마안된다. 일본에서는샤프와재팬 디스플레이 ( 토시바, 소니, 히타치제작소합작의중소형액정사업통합 회사 =JD), 한국에서는삼성전자와 LG 다. 복수구매를원칙으로하는애플은이들기업을섞어서 패널을조달해왔다. 그러나 2009 년을경계로상황이변 했다. 삼성이스마트폰인 갤럭시 를발매했다. 운영체 제는미국구글의 안드로이드. 반도체와패널의우수 한공급자였던애플은삼성을 적 ( 敵 ) 으로간주하고, 특허 분쟁에들어가삼성의괴멸을개시한다. - 위의신문기사에서보는것처럼, 애플은외주에의 존하고있기때문에항상부품수급처와의관계에 서전략적고민을할수밖에없고, 삼성전자가독자 적인제품을내어놓은것에대해서구매대응전략 을생각하여야함. - 반면삼성전자의경우에는수직계열화를통하여독립적회사에서의시장구매비율과회사의사업부또는기업집단삼성의내부계열회사로부터의구매결정을조합하는의사결정을하여시장에서의제품경쟁력을유지하고시장을선도할수있음. - 이러한의사결정은해당기업이나사회전체의관점에서어떻게결정이더합리적인가하는점을판단할수있을것이며, 이러한연구의단초는 1930년대 Ronald Coase의 The Nature of the Firm (1937), 이후지속적으로이루어지고있음. 기업이내부에서조달하는경우와시장에서외부조달하는것은모두장단점이있음. - 외부에서조달하는경우보다, 회사내부에서자체조달하게되면, 이러한경제활동을통하여창출될수있는모든법적인권리 ( 예를들어, 특허권 ) 와경제적인이득 ( 예를들어, 생산노하우 ) 을당해회사가재산권의형태로보유할수있게됨. - 이러한재산권의취득은취득한특허권을행사함으로써수익을발생시킬수있는기회가생겼다는점에서가지는의의도있지만, 이러한권리에기초하여장기적인투자활동을할수있다는점에서의의를가짐. - 반면내부에서조달하는경우당해활동을수행하는임직원의대리인문제 (agency problem) 가발생할수있다는단점이있을수있음. 04

5 수직계열화된계열회사간의거래는금지되어야할행위인가 - 예를들어삼성전자가외주를하면서, 외주업체들을경쟁을시키면, 각각의납품업체들은생존을위하여최선을다해서새로운제품을개발하고, 납품단가를인하하기위해서노력하고, 품질을향상시키기위한노력을할것이나, 내부조달을하게되면, 굳이그런노력을하지않아도안정적인공급선이있으므로혁신을게을리하게될우려가있음. 이러한문제가바로대리인문제 (agency problem) 임. - 이러한장단점에도불구하고, 어느편이항상우위에있다고사전적으로말할수없는것이므로경제규제라는점에서어느한편이우위에있는것처럼전제하고경제규제를하여서는안됨. 기업집단이수직계열화를하고이를통하여거래비용 (transaction cost) 을줄이는방법을택할지아니면, 시장에서구매하는의사결정을할지는이문제를가장잘알고있는기업이스스로하도록하여야함. - 우리나라의기업들은독자적으로우리나라의법률과제도환경에부합하는방식으로발전하여왔음. 한편으로금융환경에맞도록내부자본시장을발전시켰고, 부품이나용역등의공급을제공받는것도이러한환경에반응한결과임. - 지난 30년의한국기업사 ( 企業史 ) 를살펴봐도다수의기업들이동태적으로변화하고발전하고있음을알수있음. - 한국적경영지형에가장부합하면서도경제적효율성을달성할수있는방식이수직계열화인데, 이러한수직계열화자체를문제삼는경제규제가이루어진다면이런경제규제는그규제의목적을의문스럽게하는규제가될것임. 05

6 KERI Brief 정상적이고효율적인거래마저도포함될 가능성 잘이루어진수직계열화는국내기업의경쟁우위의 주요한원천임. 가. 국내기업의경쟁우위의주요한원천인효율적 인수직계열화된기업집단내거래억제내지 금지에대한우려 - 현재국내기업들은엔저로인한일본기업들의가격 경쟁력부활과중국기업의급속한기술경쟁력추격 으로인해서매우위험한상황에처해있음. 재벌의총수가실질지분은낮으면서, 기업집단전체를지배하고있는상황에서총수 ( 공정거래법상동일인 ) 나그특수관계에있는자녀등이자신들의지분이매우높은비상장회사를설립하고대규모기업집단에속한계열회사들과거래를하면서많은이익을취하는행위가규제되어야한다는것이법적인공감대라고이해됨. - 규제의목적이위와같다면이러한경우를규제하는것으로규제가이루어져야함. - 특수관계인의지분이일정한비율이상인경우를규제하는방식을취하였던공정거래법제11조의5 개정안의문구 ( 특수관계인은누구에게든지제1항또는제3항에 해당하는행위를하도록지시또는유도하거나당해행위에관여하여서는아니된다. 이경우당해기업집단에속하는회사가특수관계인이합하여발생추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소유하고있는계열회사와거래하거나거래기회를제공하여제1항또는제3항의행위를하는경우에는특수관계인이당해행위에관여한것으로추정 한다 ) 는추정까지함으로써과다포섭의가능성은높아지고있음. [ 냄비속개구리 한국경제 ] 한국, 휴대폰 TV 등 IT도中과수준차이거의없어 초박빙경쟁 조선일보 2013 년 4 월 26 일 삼성전자는올해 CES에서 110인치 UHD( 초고화질 ) TV를비장의무기로선보였다. 당연히세계최초개발인줄알았지만, 중국의기습이기다리고있었다. 중국하이센스와 TCL도 110인치 UHD TV를나란히선보인것이다. 중국이적어도하드웨어제조기술력에서만큼은한국기업을완전히따라잡은것이다. LG전자권희원사장은 중국업체의추격속도가워낙빨라어떻게뿌리칠수있을지임원들과밤낮으로고민한다 고말했다. 현재 TV업계에서는중국과의기술격차는 6개월미만으로보고있다. 권사장은 초박빙의기술격차를점차벌려나가는것이지상과제 라고말했다. 중장비 조선 석유화학분야에서는중국이한국을추월한경우도나오고있다. 한국산굴착기는 10년전인 2003 년까지만해도중국시장을휩쓸었다. 현대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두회사는한때중국굴착기시장의 50% 를차지했다. 하지만중국산이 ( 三一 ) 가 2008년미국발 ( 發 ) 금융위기가불거진이후공격적인마케팅에나서면서, 지난해한국기업의중국굴착기시장점유율은 10% 중반대까지떨어졌다. 조선산업은지난해 11년만에 조선수출 1위 자리를내주었다. 중국은또 2011 년 PET( 폴리에틸렌테레프탈 레이트 ) 합성필라멘트사등한국이세계시장 1 위를지키 던 12 개품목을가져갔다. 06

7 수직계열화된계열회사간의거래는금지되어야할행위인가 미국의경우에는다수의산업분야에서제조경쟁력을상실하여이제일부제조업부분만이남아있는상황임. 그럼에도자동차산업과같이전후방연관효과가높은산업의경우미국내에서생산하도록함으로써고용을확대하려는노력을하고있음. 우리나라가중국과일본과의경쟁에서살아남으려면제조경쟁력의원천이되는수직계열화체계를강제로해체하려고하는방향의입법을하여서는안됨. - 만일수직계열화를하지못하도록강제하는방향으로일감몰아주기입법이이루어지게되면, 이는다음과같은문제를야기할것임. 국내에수직계열화된회사들이있게될경우외부교섭없이내부적으로용이하게의사교환을할수있게되므로공통의소유구조로인하여관련된거래비용을줄일수있음. 그러나만일계열회사로부터조달을할수없게하면기업들은추가적으로거래비용의증가를부담하여야함. 수직계열화를통해서전체적인공급체인에서의조율을할수있게되는장점이있음. 그러나수직계열화된계열회사내부거래를금지하게되면, 공급체인의조율을할수없게됨. 문제는외부조달이법제적인경직성으로인해서쉽지않은상황이라는점을감안하면, 기업들은추가적으로거래비용의증가를부담하여야함. 수직계열화를통해서특정한산업분야에서상부시장과하부시장에서의이익을전체적으로극대화할수있는전략적인선택을할수있으며, 자체유통망을신제품을용이하게시장에공급할수있는기회를가질수있으나계열회사간의거래를제약하게되면이러한이점을상실하게됨. 07

8 KERI Brief 나. 과잉규제로국내산업의경쟁력을잃게되면, 실업증가와불황으로갈우려가있음. 산업이안정적이고, 경쟁이치열하지않을경우외부소싱을하는것은경쟁력을강화하는수단이될수있음. - 그러나 PC의역사에서보는것처럼급격하게변화하는시장에서 IBM이 PC운용체제 (Operating System) 와주기억장치 (CPU) 를마이크로소프트와인텔에아웃소싱을한이후로결국 PC 시장의주도권을잃었던것처럼산업에따라서는치명적인경쟁력상실의원인이될수있음. - 나이키와같이상표를이용하여전세계적인공급망에서공급받는제품을유통하는회사의경우에는비즈니스모델이아웃소싱이지만, 기술집약적인기업인삼성전자가아웃소싱을주로하는전략적인선택을하게되면이는삼성전자의경쟁력상실로이어질가능성이있음. 애플의경우에는아이폰시리즈와같이하나의단일한모델을생산하는전략을취하고있으므로상대적으로수직계열화된계열회사를통한부품의조달및생산시스템이덜중요할수있으나삼성전자의경우에는 갤럭시 S 시리즈나 갤럭시노트 시리즈의성공에도불구하고, 다양한품종을생산하고있으며, 다품종을적기에생산하기위해서는수직계열화된계열회사를통한소싱및판매가필요함. 애플의경우에도부품의품질유지와공급부족이발생하지않도록하는문제를지속적으로안고있음. 이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우리나라의삼성전자, LG전자, 대만및일본의기업들과의전략적인제휴를하고있지만부품의품질유지와공급부족문제를항시적으로가지고있음. 결국수직계열화는기업집단의의사결정이며, 이러한의사결정을실행하는것을사실상내부거래를금지하는법적수단으로막으면중국과일본기업과의경쟁에서국내기업들을뒤처지게만들어, 빈대잡으려다초가삼간을태울수있음. - 일감몰아주기규제가효율성을담보하는수직계열화된기업간의거래를막아국내기업의경쟁력을잃게되면, 고용감소와불황의깊은늪으로국내경제를끌어내릴위험이있음. 일감몰아주기규제도궁극적인목적은결국기업경쟁력강화에있어야함. 기업경쟁력의강화를통해서고용을담보하는성장이이루어질수있도록기업과정부가고민하여야하는것임. 기업총수의사익추구행위규제는서두를것이아니라, 현재이미입법되어있는상법, 공정거래법, 형사법, 세법등의규제를활용하여가장적합한법적인수단을찾고, 만일그럼에도추가입법이필요한경우에한해서전문가들의의견을모아전체법제와의정합성을유지하면서도규제목적을정확하게이루어낼수있고경제의활력을저해하지않으면서기업경쟁력강화에기여할수있는규제를신중하게입법하여야할것임.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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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널리스트 미팅 키워드는 '하드웨어 디바이스' 2014년 IT 수요 전망? PC 전년대비 -2%, 태블릿 & 스마트폰 +24% 향후 가장 중요한 과제? 1 모바일 매출비중 확대, 2 지역별 매출 다변화 10월 26일 실적발표부터 사업부문 재분류, 가장 중요한 사업부문은 2013년 9월 23일 이슈분석 Microsoft의 뒤늦은 변신 9/19 애널리스트 미팅 요약 마이크로소프트에 관심을 갖는 이유: PC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 글로벌 IT / 스몰캡 Analyst 김경민 02-6114-2930 claire.kim@hdsrc.com 디스플레이 Analyst 김동원 02-6114-2913 jeff.kim@hdsrc.com 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