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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과태료의부과기준 ( 제 63 조관련 ) 1. 일반기준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부과기준은최근 3년간같은위반행위로과태료를부과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부과처분을한날과다시같은위반행위를적발한날을각각기준으로하여위반횟수를계산한다. 나. 안전행정부장관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에따른과태료부과금액의 2분의

대전지방법원 제 1 2 민사부 판 결 사 건 2012가합 손해배상 ( 기 ) 2012가합102449( 병합 ) 손해배상 ( 기 ) 원 고 별지원고명단기재와같다. 원고 A, B, C, D을제외한나머지원고들소송대리인법무법인유능담당변호사남광진 피 고 乙주식회사소송

대전지방법원 제 1 2 민사부 판 결 사 건 2012가합101743 손해배상 ( 기 ) 2012가합102449( 병합 ) 손해배상 ( 기 ) 원 고 별지원고명단기재와같다. 원고 A, B, C, D을제외한나머지원고들소송대리인법무법인유능담당변호사남광진 피 고 乙주식회사소송대리인법무법인내일담당변호사정갑생, 최린아 변론종결 2014. 7. 22. 판결선고 2014.

서울서부지방법원 제 11 민사부 판 결 사 건 2013가합30752 손해배상 ( 기 ) 원 고 A외 1214명원고들소송대리인법무법인법여울담당변호사김병진 피 고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주식회사서울서대문구통일로 87 ( 미근동, 임광빌딩신관 ) 대표이사이한상소송대리인변호사전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제 11 민사부 판 결 사 건 2013가합30752 손해배상 ( 기 ) 원 고 A외 1214명원고들소송대리인법무법인법여울담당변호사김병진 피 고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주식회사서울서대문구통일로 87 ( 미근동, 임광빌딩신관 ) 대표이사이한상소송대리인변호사전원열 변론종결 2014. 3. 6. 판결선고 2014. 4. 17. 주 문 1. 원고들의피고에대한청구를모두기각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개인정보처리방침_성동청소년수련관.hwp

서울시립성동청소년수련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서울시립성동청소년수련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 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 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1 서울시립성동청소년수련관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1. 기초사실 ( 생략 ) 2. 주위적청구원인 피고는개인정보유출을방지할주의의무가있음에도이를하지아니한중과실이있으며, 그에따라이사건개인정보가유출되어원고들에게손해가발생하였습니다. 이에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 정보통신망법 이라고함 ) 제32조제2항에따라손

소장 원고 1. E 안양시 OOO 2. F 고양시 OOO 원고들소송대리인피고주식회사 A 서울시강남구 OOO 대표이사김대표 법무법인정통 담당변호사정보호 손해배상청구의소 주위적청구취지 1. 피고는원고 E에게 165,000,000원, 원고 F에게 9,000,000원및위각금원에대한 2017.6.30. 부터이사건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연 5%,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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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문 1] 채권의목적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1 - 정답 : 5 문 2] 이행지체에관한다음의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2 - 정답 : 4 문 3] 채무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청구에관한다음설명중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

354-4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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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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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담당자 란개인정보책임자가업무를수행함에있어보조적인역할을하는자를말하며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일정요건의자격을갖춘이를지정한다 개인정보취급자 란개인정보처리자의지휘 감독을받아개인정보를처리하는업무를담당하는자로서직접개인정보에관한업무를담당하는자와그밖에업무상필요에의해개인정보에접근하

우송정보대학개인정보보호내부관리계획 제 장총칙 제정 제 조 목적 개인정보보호내부관리계획은개인정보보호법제 조 안전조치의무 내부관리계획의수립및시행의무에따라제정된것으로우송정보대학이취급하는개인정보를체계적으로관리하여개인정보가분실 도난 누출 변조 훼손 오 남용등이되지아니하도록함을목적으로한다 제 조 적용범위 본계획은홈페이지등의온라인을통하여수집 이용 제공또는관리되는개인정보뿐만아니라오프라인

Zentralanweisung

RBKR & RBKD Guideline 4.1 1/11 목 차 1 총칙... 2 2 개인정보의처리목적및처리하는개인정보의항목... 2 2.1 개인정보의처리목적... 2 2.2 처리하는개인정보의항목... 3 3 개인정보의처리 보유기간및파기... 4 3.1 개인정보의처리 보유기간... 4 3.2 개인정보의파기... 4 4 개인정보의제 3 자제공... 4 5 개인정보처리의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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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 존재한 위안부 역사를 바로 알고 현재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배상청구소송 의 성과 및 쟁점을 살펴보며 숨겨왔던 역사의 진실 토론하고 정부의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다. 3 4 5 3 4 6 9 31 45 61 65 6 7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 목차 ]

빅데이터개인정보보호가이드라인 해설서 ( 14.12.23. 제정, 15.1.1. 시행 ) [ 목차 ] < 주요내용 ( 요약 ) > 1. 목적 ( 가이드라인제 1 조 ) 2. 정의 ( 가이드라인제 2 조 ) - 1 - - 2 - - 3 - 3. 개인정보의보호 ( 가이드라인제 3 조 ) 비식별화조치 ( 제 1 항 ) - 4 - - 5 - - 6 - - 7 - 개인정보보호조치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요구 2. 제 3 조 1 항에따른권리행사는회사에대해개인정보보호법시행규칙별지제 8 호서식에 따라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 (FAX) 등을통하여하실수있으며회사는이에대해지체없이 조치합니다. 3. 정보주체가심각한개인정보의오류등에대한정정또는삭제를요구한경우

개인정보처리방침 ( 주 ) 아프리카티비 ( 이하 회사 라한다 ) 는개인정보보호법에따라이용자의개인정보보호및 권익을보호하고개인정보와관련한이용자의고충을원활하게처리할수있도록다음과같이 개인정보처리지침을수립 공개합니다. 제1조 ( 개인정보의처리목적 ) 회사는다음의목적을위하여개인정보를처리합니다. 처리하고있는개인정보는다음의목적이외의용도로는이용되지않으며, 이용목적이변경되는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에따라별도의동의를받는등필요한조치를이행할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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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신호등 4월호 내지A.indd

www.koroad.or.kr E-book 04 2016. Vol. 428 30 C o n t e n t s 08 50 24 46 04 20 46,, 06 24 50!! 08? 28, 54 KoROAD(1)! 12 30 58 KoROAD(2) (School Zone) 16 60 34 18 62 38, 64 KoROAD, 40 11 (IBA) 4!, 68.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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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Law 상담사례집 - 제 2 권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1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2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3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4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5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6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7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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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O C U S 1 개인정보침해에대한손해배상의근거와피해구제제도 * 진대화 ** 최근카드 3사유출, 대형포털사의개인정보유출등여러가지개인정보침해사건이발생하고있다. 이러한사건이발생함에따라개인정보유출의실질적인피해자라고할수있는정보주체들의손해배상과피해구제에대한관심이높아지게되었다. 이에개인정보침해에대한손해배상의근거를살펴보고이를해결하기위한구제방법까지알아보고자한다.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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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감사결과보고서 - 개인정보등내부정보관리실태 - 2012. 6. Ⅰ 감사개요 1. m, m (K-CRM 1) ) 12,808 (,, ). 2. m - : 2012.05.07 05.11.(5 ) - ; 2012.05.21 06.01.(9 ) m : m : 10 ( 5 ) m : 5 1) K-CRM (Kosha Knowledge-Customer Relation

C O N T E N T S Ⅰ. 개요 1 1) 목적 1 2) 보호필요성 1 Ⅱ. 적용범위 2 1) 대상정보 2 2) 대상사업자 4 3) 법령과의관계 4 4) 재검토기한 4 Ⅲ. 바이오정보보호원칙 5 1) 비례성원칙 5 2) 수집 이용제한의원칙 6 3) 목적제한의원칙

바이오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2017. 12. C O N T E N T S Ⅰ. 개요 1 1) 목적 1 2) 보호필요성 1 Ⅱ. 적용범위 2 1) 대상정보 2 2) 대상사업자 4 3) 법령과의관계 4 4) 재검토기한 4 Ⅲ. 바이오정보보호원칙 5 1) 비례성원칙 5 2) 수집 이용제한의원칙 6 3) 목적제한의원칙 10 4) 통제권보장의원칙 11 5) 투명성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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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법무부의 인권보호 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1. 개정안 제12조의 체포 등에 대한 신속한 통지조항에서 지체없이 라는 용어는 명확성의 원칙을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2 목차 편집자의 말 ------------------------------------------------------------------------------------- 3 한국의 * 상1 개괄 한국의 병역거부운동 -------------------------------------------------------------------------

m (-6933, `12.5.2) ( ),,,,.,.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H,. (-6933, `12.5.2) ( ),. 3 (2,280), (, ) ( 共

연번주요지적사항처분요구조치현황 감사결과처분요구및조치현황 No. 1 m () ( : ) 3 [(1),, ], 2. 3 2013 6~12 11( 2.7), 399KW. - 2 - m (-6933, `12.5.2) (2014-56),,,,.,.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개인정보처리방침 ( 개정 ) 한국교육개발원 ' 방송통신중 고등학교운영센터 ( 이하 운영센터 )' 에서취급하는모든개인정보는관련법령에근거하여수집 보유및처리되고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은이러한개인정보의취급에대한일반적규범을제시하고있으며, < 방송중 고사이버교

개인정보처리방침 (2017.7.24. 개정 ) 한국교육개발원 ' 방송통신중 고등학교운영센터 ( 이하 운영센터 )' 에서취급하는모든개인정보는관련법령에근거하여수집 보유및처리되고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은이러한개인정보의취급에대한일반적규범을제시하고있으며, < 방송중 고사이버교육시스템 > 은이러한법령의규정에따라수집 보유및처리하는개인정보를소관업무의적절한수행과이용자의권익을보호하기위해적법하고적정하게취급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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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N T E N T S 7 13 35 44 44 62 65 76 92 121 131 138 151 163 174 180 185 193 199 204 206 209 228 256 287 296 318 321 322 344 348 354 357 359 364 367 399 410 428 446 투명한 법, 공정사회로! 2010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부패영향평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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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 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 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 나. 양

사 건 2013노246 사기 피 고 인 주거 등록기준지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종민( 기소), 김동율( 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등대 담당 변호사 원 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3. 1. 9. 선고 2011고단2709 판결 판 결 선 고 2013. 6. 27.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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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북구 C에 있는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의 입주자 등으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원고는 2011. 12. 10.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직 접 선거를 통하여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 1) 되었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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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12, , 59. 3),, 7, 1996, 30.

*,.1) 1),. 2),, 312, 2000. 3., 59. 3),, 7, 1996, 30. 4).. 1. 2 ( :,,, 2009). 5) 2004. 2. 27. 2003 7507 ; 1985. 6. 25. 85 660 ; 1987. 2. 10. 86 2338. 6) 1987. 7. 21. 87 1091. 7) 2006. 4. 14. 2006 734. 8),

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상영가로 분류하 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은 위 상영등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 동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사회윤리의 존중에 관한 사항, 주제 및 내용의 폭력 성 선정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1두11266 청소년관람불가등급분류결정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청년필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서연 피고, 상고인 영상물등급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허기원 외 1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4. 20. 선고 2010누32237 판결 판 결 선 고 2013. 11. 14. 주

개인정보처리방침 제1조 ( 개인정보의처리목적 ) 1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이하 연구원 이라한다 ) 은개인정보의처리목적에필요한최소한의개인정보를처리하고있으며, 연구원홈페이지 ( 또는소관부서의홈페이지에게재하여정보주체가확인할수있도록안내를하고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제1조 ( 개인정보의처리목적 ) 1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이하 연구원 이라한다 ) 은개인정보의처리목적에필요한최소한의개인정보를처리하고있으며, 연구원홈페이지 (www.kisdi.re.kr) 또는소관부서의홈페이지에게재하여정보주체가확인할수있도록안내를하고있습니다. 2 연구원은고유식별정보및민감정보를수집하지않으며, 연구원홈페이지에서수집하는개인정보항목은없음을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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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집 단계 1.1 개요 공공기관이 당 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해 특정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및 법률적 근거로 를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는 과정 및 절차를 의미 웹사이트에 회원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 이름, 주소, 직장, 이메일 등을 입력하는 과정은 의 수집 단계에 해당됨 1.2 침해유형 및 보호조치의 필요성 수집 단계에서의 대표적 침해유형은 본인 확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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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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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인정보의안전성확보조치기준 1 Ⅱ. 개인정보의안전성확보조치기준해설 9 [ 제1조 ] 목적 10 [ 제2조 ] 정의 12 [ 제3조 ] 안전조치기준적용 26 [ 제4조 ] 내부관리계획의수립 시행 28 [ 제5조 ] 접근권한의관리 41 [ 제6조 ] 접근통제 4

개인정보의안전성확보조치기준 해설서 2016. 12. 목차 Ⅰ. 개인정보의안전성확보조치기준 1 Ⅱ. 개인정보의안전성확보조치기준해설 9 [ 제1조 ] 목적 10 [ 제2조 ] 정의 12 [ 제3조 ] 안전조치기준적용 26 [ 제4조 ] 내부관리계획의수립 시행 28 [ 제5조 ] 접근권한의관리 41 [ 제6조 ] 접근통제 46 [ 제7조 ] 개인정보의암호화 55

암호내지2010.1.8

Contents 분류 안내서 해설서 해당팀명 발간년월 대상 수준 인터넷 진흥 인터넷 이용 활성화 정보보호 시스템 관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안내서 해설서 시리즈 DNS 설정 안내서 시스템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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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1972 1998 ELESTOR 2015 OCTOBER 5 06 Contents DEEP & 18 22 26 08 14 18 22 26 30! 3 2015,! 40 44 46 48 50, SBS & OCN 32! 40 34 1 2 36 Q&A 44 38 QR QR! 2015 10 1 ( 146 ) + ELESTOR

인터넷법제동향 제 호 인터넷법제동향제 60 호 2012 년 9 월호

제 2012-9 호 제 60 호 2012 년 9 월호 목차 I 국내입법동향 II 해외입법동향 소비자보호문제와관련하여기존미국의법집행기관과의정보공유만허용하였으나외국의법집행기관과의정보공유를허용함 소비자보호와관련하여연방통상위원회는자국민보호에도움이되더라도외국법집행기관의수사에도움을줄수는없었으나이법으로인하여국제소송및수사에협력이가능해짐 외국정부기관또는정보원이정보제공의단서로서기밀성을요구하는경우연방통상위원회는정보의기밀성을유지할권한이있음

CONTENTS Ⅰ 가이드라인 개요 6 Ⅱ 기본원칙 10 Ⅲ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원칙 16 1. 개인(신용)정보 수집 16 2. 개인(신용)정보 이용 20 3. 개인(신용)정보 제공 22 4.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의 처리 25 5. 개인(신용)정보 처리 업무 위탁

CONTENTS Ⅰ 가이드라인 개요 6 Ⅱ 기본원칙 10 Ⅲ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원칙 16 1. 개인(신용)정보 수집 16 2. 개인(신용)정보 이용 20 3. 개인(신용)정보 제공 22 4.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의 처리 25 5. 개인(신용)정보 처리 업무 위탁 28 6. 영업양도 양수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이전 32 7. 개인(신용)정보의 안전한 관리

메뉴얼41페이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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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Contents - 목차 - 1.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2.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관리및운영지침 3. 공급인증서발급및거래시장운영에관한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5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 Personal Information Handlers’ Privacy Policy on Processing (Handling) of Personal Information>

개인정보처리방침 맥쿼리자산운용 ( 이하 회사 ) 은개인정보보호법제 30 조및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 7 조의 에따라개인정보보호및정보주체의권익을보호하고개인정보와관련한정보주체의고충을원활하게처리할수있도록다음과같은처리방침을두고있습니다. 제 1 조 ( 개인정보의처리목적 ) 회사는개인정보를다음각호의목적을위해처리합니다. 처리한개인정보는다음의목적외의용도로는사용되지않으며,

Zentralanweisung

DCKR Guideline 4.2 1/7 July 31, 2017 목 차 1 총칙... 2 2 개인정보의처리목적및처리하는개인정보의항목... 2 3 개인정보의보유기간및파기... 3 4 개인정보처리의위탁... 3 5 주민등록번호처리의제한... 4 6 정보주체의권리 의무및그행사방법에관한사항... 4 6.1 개인정보의열람... 4 6.2 개인정보의정정및삭제... 4

해설서-앞(웹사이트개발운영을위한개인정보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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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조치기준해설서 2017 년 1 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해설서 Contents CHAPTER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CHAPTER CHAPTER 06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해설 [제1조] 목적 16 [제2조] 정의 18 [제3조] 안전조치 기준 적용 31 [제4조] 내부 관리계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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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카드가맹점에서사용이가능한무기명정액선불카드를말합니다. 7 기타이약관에서사용하는용어의의미는일반적인거래관행에따릅니다. 제 3 조 ( 적용범위 ) 1 이약관은회사와신용카드브랜드가인터넷상에서제공하는일반결제 서비스의이용및절차, 기타필요한사항에적용됩니다. 2 회원의일반결제서비스

하나카드일반결제서비스이용약관 시행일 : 2016 년 5 월 30 일 제 1 조 ( 목적 ) 이약관은하나카드주식회사 ( 이하 " 회사 " 라함 ) 와신용카드브랜드가하나카드회원을 대상으로인터넷전자상거래에서본인확인수단으로제공되는일반결제서비스의신청 및이용조건, 절차에관한기본적인사항을정하는것을목적으로합니다. 제 2 조 ( 용어의정의 ) 1 " 일반결제서비스 "( 이하

3 TV 간편결제 신청 ( 휴대폰인증 포함 ) 은신청하시는분본인이직접이행하셔야하며, 이를 타인에게하게하거나인증번호등의정보를타인에게노출하여서는아니됩니다. 제 5 조 ( 가입제한 ) 회사 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있는경우 TV간편결제 이용신청을승낙하지않을수있습니다.

제 1 조 ( 목적 ) 이약관은 가입고객 이 IPTV, 디지털케이블방송등 TV 상에서 대상카드 를이용하여전자상거래를하는경우신한카드주식회사 ( 이하 회사 라합니다 ) 가 가입고객 에게제공하는본인인증서비스인 TV 간편결제서비스 ( 이하 TV간편결제 라합니다 ) 의이용조건및절차에관한기본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합니다. 제 2 조 ( 용어의정의

개인

< 개인정보처리자의개인정보처리방침 > 비엔피파리바은행서울지점 ( 이하 당행 ) 은개인정보보호법제30조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제27조의2에따라정보주체의개인정보보호및권익을보호하고개인정보와관련한정보주체의고충을원활하게처리할수있도록다음과같은처리방침을둔다. 정보주체 라함은처리되는정보에의하여식별될수있는사람으로서그정보의주체가되는사람을말한다. 제 1 조 ( 개인정보보호원칙

개인정보수집 제공동의서작성가이드라인 업무처리에필요한개인정보파악 처리하고자하는업무에꼭필요한최소한의개인정보는어떤것들이있는지파악합니다 고유식별정보나민감정보는일반개인정보와구분하여처리하여야하므로처리하고자하는개인정보중에고유식별정보나민감정보가있는지확인해야합니다 개인정보의보유기간확인

개인정보수집 제공동의서작성가이드라인 업무처리에필요한개인정보파악 처리하고자하는업무에꼭필요한최소한의개인정보는어떤것들이있는지파악합니다 고유식별정보나민감정보는일반개인정보와구분하여처리하여야하므로처리하고자하는개인정보중에고유식별정보나민감정보가있는지확인해야합니다 개인정보의보유기간확인 개인정보처리방침이나관련법령등을통해수집이용할개인정보의보유기간을확인합니다 일시적인개인정보수집

목 차 참고및유의사항 관리실태조사관련 시스템접속 기관현황등록 자체점검 용어의정의 세부항목별점검방법 기관현황및점검결과수정

고유식별정보안전성확보조치관리실태조사 매뉴얼 민간기관용 목 차 참고및유의사항 관리실태조사관련 시스템접속 기관현황등록 자체점검 용어의정의 세부항목별점검방법 기관현황및점검결과수정 1. 참고및유의사항 민간기관의경우본인인증과정을거쳐야기관현황등록및자체점검을진행하실수있습니다 기관현황및자체점검결과의수정등원활한관리를위해서는 개기관당여러명의담당자가중복하여등록하는일이발생하지않도록주의부탁드리겠습니다

2 위임인은수임인이집단적으로다수의당사자를대리하여본소송을대리하고있음을인지하고, 사무처리의획일적, 효율적처리를위해피고로부터배상금등경제적이익을수령할권한과정산절차, 정산권한을수임인에게일괄적으로위임한다. 위임인은수임인이위경제적이익에서아래제7조제1항의보수를제외한나머지금원을위임인에

< 소송위임계약서 > 개인정보판매와관련한홈플러스주식회사에대한손해배상청구소송을위하여위임인 ( 이하 ' 위임인 ' 이라합니다 ) 과법률사무소데이터로정관영, 이장은변호사 ( 이하 ' 수임인 ' 이라합니다 ) 는아래와같이소송위임계약 ( 이하 위임계약 ) 을체결합니다. [* 본위임계약상중요한사항은밑줄표시를하였으니반드시숙지한후서명하시기바랍니다 ] 제1조 목적 본계약은수임인이위임인을대리하여위임인의개인정보를판매한홈플러스주식회사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위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이정미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10166 발의연월일 : 2017. 11. 14. 발 의 자 : 이정미ㆍ김종대ㆍ김현권노회찬ㆍ민홍철ㆍ송옥주심상정ㆍ우원식ㆍ윤소하추혜선의원 (10인) 제안이유 가습기살균제피해질환에천식을포함하고, 피해자범위의확대와피해자단체의활동지원등을보장할필요성이제기됨. 또한, 피해범위조사와연구를위한개인정보접근및정부출연금조성의필요성이제기됨.

3. 소송비용중 1/2 은원고가, 나머지는피고가각부담한다. 4. 제1 항은가집행할수있다. 피고는원고에게 850,000,000원및이에대하여 부터이사건소장부본송 달일까지는연 5% 의,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비율에의한돈을 지급하라. 1.

사건 2010가합2759 구상금 원고박A (57 년생, 남) 피고 소송대리인법무법인청률 담당변호사이채문 대표자회장최 B 소송대리인법무법인김해& 세계 담당변호사이원기 변론종결 2010. 10. 8. 판결선고 2010. 10. 29. 1. 피고는원고에게 425,000,000원및이에대하여 2009. 9. 3. 부터 2010. 10. 29. 까지 는연 5% 의,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이도경, 최덕재 Dokyeong Lee, Deokjai Choi 1.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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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뉴스레터

2014. 04 매월첫째주월요일은롯데그룹정보보호의날! 롯데임직원의보안인식제고와개인정보보호활동강화를위하여정보보호위원회는매월첫째주월요일을롯데그룹정보보호의날로지정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2014 년 04 월그룹정보보호의날을맞이하여정보보호뉴스레터를배포하오니많은관심과실질적인예방을위한활동부탁드립니다. Contents 1 2 3 4 5 6 정보보호동향 POS 악성코드국외에서지속발견새롭게바뀌는정보보호관련법업무상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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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NICE Information Service all rights reserved. OneClick 4.0 사용자매뉴얼 Copyright NICE Information Service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 NICE Information Service all rights reserved.... 4. 제출가능서류

중요문서 개인정보처리방침 제정 : 최근개정 : 제1조 ( 목적 ) 신한아이타스 ( 이하 회사 라한다 ) 는개인정보보호법제30조에따라정보주체의개인정보를보호하고이와관련한고충을신속하고원활하게처리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개인정보처리방침

중요문서 개인정보처리방침 제정 : 2012.03.23 최근개정 : 2018.01.02 제1조 ( 목적 ) 신한아이타스 ( 이하 회사 라한다 ) 는개인정보보호법제30조에따라정보주체의개인정보를보호하고이와관련한고충을신속하고원활하게처리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개인정보처리방침을수립 공개한다. 1 회사는다음의목적을위하여개인정보를처리한다. 개인정보는다음의목적이외의용도로는이용되지않으며,

변호사법시행령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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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및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시행기준 Copyrightc Future Policy Research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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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취급방침 제정 2015.05.26 개정 2016.01.18 개정 2017.05.23 베스타스자산운용 ( 주 )( 이하 " 회사 " 이라한다 ) 는개인정보보호법제 30 조에따라정보주체의개인 정보를보호하고이와관련한고충을신속하고원활하게처리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다음과 같이개인정보취급방침을수립 공개합니다. 제1조 ( 개인정보의처리목적 ) 회사는다음의목적을위하여개인정보를처리합니다.

개인정보보호의 이해 및 안전한 관리 - 개인PC 및 스마트폰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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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2008.7.23.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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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 章 檢 察 의 組 織 人 事 制 度 등 第 1 節 組 織 11 第 1 章 檢 察 의 組 織 人 事 制 度 등 第 1 項 大 檢 察 廳 第 1 節 組 대검찰청은 대법원에 대응하여 수도인 서울에 위치 한다(검찰청법 제2조,제3조,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명칭및위치에관한규정 제2조). 대검찰청에 검찰총장,대검찰청 차장검사,대검찰청 검사,검찰연구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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