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대통령선거결과와경제정책전망 차례 1. 대통령선거결과 2. 신정부의주요경제정책내용 3. 향후경제정책전망 주요내용 2015 년 11 월 22 일대통령선거에서친기업성향의마우리시오마크리 (Mauricio Macri) 후보가당선 년이후좌파성향의대통령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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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길 강전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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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연구 2016 년 1 월 6 일 Vol. 16 No. 1 ISSN 아르헨티나대통령선거결과와 경제정책전망 박미숙구미 유라시아실미주팀전문연구원 (misookp@kiep.go.kr, Tel: )

2 아르헨티나대통령선거결과와경제정책전망 차례 1. 대통령선거결과 2. 신정부의주요경제정책내용 3. 향후경제정책전망 주요내용 2015 년 11 월 22 일대통령선거에서친기업성향의마우리시오마크리 (Mauricio Macri) 후보가당선 년이후좌파성향의대통령이연속집권하였으나 년대선에서우파로정권교체가이루어짐 신정부는전정부가실시한과도한경제개입정책을지양하고시장친화적인경제환경을조성하여악화된경제상황을정상화할계획 외환규제철폐 전정부에서는외환보유고의부족으로외환사용을통제하면서공식환율과시장환율의격차가 크게벌어졌으나신정부는외환규제를철폐하고환전을자유화함 무역규제완화 농산물에부과해오던수출세를대부분폐지하고 최대수출농작물인대두수출세는 인하함 재정적자개선 에너지와교통부문의보조금을삭감하여재정적자를개선할계획임 기술적디폴트해결 아르헨티나는 년 월 일부터기술적디폴트상태인데 신정부는채권단과의적극적 협상을통해빠른시일내에디폴트상황을해결하여국제자본시장에서차입을재개할계획임 정확한정부통계발표 그동안아르헨티나정부는물가통계를실제보다낮추어발표하여국제사회로부터비 난을받아왔으나 공신력있는통계를작성할계획임 신정부의시장친화적인정책으로비즈니스환경이개선될것으로예상되지만, 고물가, 디폴트, 외환부족과같은문제가단기간에해결되기는어려울것으로예상 아르헨티나국내여론조사기관인 이실시한설문에따르면응답자의 가신정부취임이후경제활동 여건이개선될것이라고기대함 고물가 외환규제철폐에따른페소화절하와에너지및교통부문보조금삭감에따른요금상승으로정부의 물가상승억제노력에제동이걸릴수있음 외환부족 정부는농산물수출세인하로수출이늘어나외환보유고가증가할것을기대하고있지만 대두수 출세는 에서 로소폭인하되어유지되기때문에수출세인하의효과가제한적일수있음 디폴트 여당이국회의과반수를차지하지못해해외채권단과의협상진행이순조롭지는않을것으로예상됨

3 아르헨티나대통령선거결과와경제정책전망 3 1. 대통령선거결과 2015 년 11월 22일대통령선거에서친기업성향의마우리시오마크리 (Mauricio Macri) 후보가당선 - 마크리는보수우파성향의정당인 소속이며 당선전부에노스아이레스시장을역임함 기업인출신인마크리는 2003 년중도우파성향의 변화를위한약속 (Compromiso para el Cambio) 이라는정당을설립하면서정계에데뷔하였고, 2007 년과 2011 년연속으로부에노스아이레스시장에당선됨 년이후좌파성향의대통령이연속집권하였으나 2015 년대선에서우파로정권교체가이루어짐 년페르난도데라루아대통령을시작으로좌파대통령이집권하였으며, 2003 년부터는네스토르키르츠네르 (2003~07 년 ) 와크리스티나키르츠네르 (2007~15 년 ) 부부가연속으로대통령직을수행함. - 월 일에실시된 차투표에서선두를달린마크리와시올리후보를두고 월 일결선투표가실시되었으며 마크리가최종 차이로승리함 마크리는우파정당인 PRO 당출신으로연합정당인 변화합시다 (Cambiemos) 를결성하여출마하였고, 다니엘시올리는키르츠네즈정부시절의여당인 정의당 (PJ: Partido Justicialista) 출신으로연합정당인 승리를위한전선 (FPV: Frente para la Victoria) 에서출마함. 1차투표에서는시올리후보가 36.86% 를득표하여마크리후보 (34.33%) 를앞섰으나, 결선투표에서마크리가역전승을이룸. 표 년아르헨티나대통령선거결과 ( 단위 : %, 표 ) 결선투표 1 차투표 마우리시오마크리 다니엘시올리 득표율 51.4% 48.6% 득표수 12,903,301 12,198,441 득표율 34.33% 36.86% 득표수 8,382,610 9,002,242 자료 : La Nacioń. 마크리대통령은대선과정에서전정부에서실시했던과도한경제개입을지양하고새로운변화를이끌어내 겠다는슬로건을내걸었으며 년 월 일공식취임함 2. 신정부의주요경제정책내용 가. 최근경제현황 크리스티나키르츠네르정부시절 (2007~15 년 ) 농산물의국제가격하락으로성장률이하락하는가운데 정부의지나친규제로기업활동과외국인투자가감소

아르헨티나대통령선거결과와경제정책전망 4 - 키르츠네르정부는외환부족을해결하기위해외환사용통제와무역규제등을실시하였으나 이로인해비즈 니스환경이악화되고외환유입이감소하는악순환이지속됨 [ 성장률 ] 최대수출품인곡물가격의국제가격하락과주요수출시장인중국의저성장, 브라질의경기침체, 정부의과다한규제로인한생산활동위축등으로인해저성장이지속 -

4 아르헨티나대통령선거결과와경제정책전망 4 - 키르츠네르정부는외환부족을해결하기위해외환사용통제와무역규제등을실시하였으나 이로인해비즈 니스환경이악화되고외환유입이감소하는악순환이지속됨 [ 성장률 ] 최대수출품인곡물가격의국제가격하락과주요수출시장인중국의저성장, 브라질의경기침체, 정부의과다한규제로인한생산활동위축등으로인해저성장이지속 - 중국의성장과함께곡물가격이상승하던시기에아르헨티나경제는 ~ 대의성장률을기록하였음 - 그러나 년부터성장률이급격히하락하면서 년의성장률은 에그쳤고 년성장률은 를기록할것으로추정됨 그림 1. 아르헨티나의 GDP 성장률추이 ( 단위 : %) 자료 : 세계은행, Economist Intelligence Unit. 표 2. 아르헨티나주요거시경제지표추이 단위 2012 년 2013 년 2014 년 GDP 성장률 % 수출 십억달러 수입 십억달러 물가상승률 % 외환보유고 십억달러 자료 : Economist Intelligence Unit. [ 물가 ] 확장적통화정책으로경기를부양하면서물가가지속적으로상승하여 2015 년 9월기준연간물가상승률은약 26.2% 2) 에도달 - 민간에서추정하는아르헨티나의물가상승률은 2014 년약 38.2% 에달했고, 2015 년에는다소낮아지긴했으나 26.2% 로여전히높은상황임. 3) 1) 2003~14 년성장률데이터는세계은행자료이며, 2015 년성장률추정은 Economist Intelligence Unit 의자료임. 2) 아르헨티나정부가발표하는물가통계의신뢰성이낮아민간에서추정하는물가데이터가주로사용되는데, 이보고서에서는 Economist Intelligence Unit 의물가통계를사용함. 3) 아르헨티나정부가발표하는물가통계의신뢰도가낮아민간에서추정한수치를사용함.

5 아르헨티나대통령선거결과와경제정책전망 5 [ 외환사용통제 ] 외환보유고가부족하여달러사용을억제하는정책을시행함. - 정부가 년외채상환에외환보유고약 억달러를사용하며외환보유고가급감하였고 최근에는국제농산물가격의하락으로최대수출품인농산물수출이감소하면서수출을통한외환유입도감소함 - 수입금액이 만달러를넘는경우환전시중앙은행의사전승인을필요로하고 일반송금은 달러초과시승인을요구하였음 - 해외에서신용카드사용과관광목적의달러환전에대해세금을부과할목적으로공식환율에비해 높게환율을적용하였음 [ 무역규제 ] 수입에사용되는달러를제한하기위해 수입 1달러, 수출 1달러 정책과사전수입신고제를실시하고, 재정수입을충당하기위해주요수출농산물에수출세를부과 - 수입쿼터 ( 수입 달러 수출 달러정책 완제품을수입하기위해서는동일한금액의수출실적을국세청에제출해야하는제도로 년시행초기에는자동차수입업체를대상으로수입액에상응하는수출실적을요구했으나 이후에는모든완제품수입업체로적용대상이확대됨 완제품수입업체는다른기업의수출실적을커미션을주고매입하여자신의수출실적으로제출함. - 사전수입신고제 년 월부터시행한제도로모든수입자는사전에수입신고서를제출하여수입허가를받아야함 - 농축산물수출세 농축산물은아르헨티나전체수출의약절반을차지하고있는데 최대수출품인대두를비롯하여쇠고기 옥수수 밀등에 ~ 수준의수출세를부과함 나. 신정부의주요경제정책 신정부는과도한경제개입을지양하고시장친화적인경제환경을조성하여악화된경제상황을정상화할계획 재무부를비롯해아르헨티나의주요산업을관장하는농업부 생산부 교통부 에너지광업부등에기업인출신을장관으로임명하여그간의규제를풀고시장친화적인경제환경을조성할것을예고함 외교부장관인수사나말코라는 IBM 임원이자아르헨티나텔레콤 CEO 를, 재무부장관인알폰소프라트 -가이는 JP 모건임원을, 생산부장관인프란시스코카브레라는 HSBC 임원을, 에너지광업부장관인호세아란구렌은로얄더치쉘의아르헨티나 CEO 를, 교통부장관인기예르모디트리치는자동차유통기업의 CEO 를, 농업부장관리카르도부르야일레는농업협회부회장을, 관리현대화부장관인안드레스이바라는마크리그룹의임원을역임했음. 마크리대통령자신도기업인이자아르헨티나유명축구구단인보카주니어스의구단주출신이고 그의가족은아르헨티나의유력기업인마크리기업을소유하고있어기업활동에유리한경제환경을조성하는데주력할것으로예상됨 4) KOTRA 부에노스아이레스무역관이홈페이지를통해제공하는국가정보중수입규제제도의내용을인용함.

아르헨티나대통령선거결과와경제정책전망 6 외환규제철폐 월 일부터그간적용되던외환규제를철폐하고환전을자유화하여공식환율과시장환율의일원화를유도함 키르츠네르정부는외환보유고의부족으로외환사용을통제하면서공식환율과시장환율의격차가크게벌어져왔음. 12월 16일기준으로정부가통제하는공식환율은달러당 9.8 페소이나, 시장에서거래되는환율 ( 암시장 ) 은달러당 14.6 페소였음.

6 아르헨티나대통령선거결과와경제정책전망 6 외환규제철폐 월 일부터그간적용되던외환규제를철폐하고환전을자유화하여공식환율과시장환율의일원화를유도함 키르츠네르정부는외환보유고의부족으로외환사용을통제하면서공식환율과시장환율의격차가크게벌어져왔음. 12월 16일기준으로정부가통제하는공식환율은달러당 9.8 페소이나, 시장에서거래되는환율 ( 암시장 ) 은달러당 14.6 페소였음. 그림 2. 아르헨티나환율추이 그림 3. 아르헨티나외환보유고추이 ( 단위 : 페소 / 달러 ) ( 단위 : 백만달러 ) 자료 : ambito.com. 자료 : 아르헨티나중앙은행. 그러나신정부는환전시사전승인을요구하던제도를철폐하여 200 만달러까지자유롭게매입을허용하고, 해외에서의신용카드와관광목적의달러환전시적용되던환율도폐지함. 기존에는해외에서의신용카드와관광목적의달러사용시 35% 의세금을부과하여환율을높게책정했으나, 변화된정책에서는관광목적의달러매입에 5% 의세금만부과함. 표 3. 아르헨티나환율 (2015 년 12 월 16 일, 외환규제철폐이전 ) ( 단위 : 페소 / 달러 ) 종류 공식환율 해외에서의신용카드사용과관광에적용되는환율 시장환율 환율 자료 : ambito.com. 신정부는곡물수출증가와해외은행과의협약등으로외환보유고가증가할것을기대하여환전자유화실시가가능하다고판단함 월 일부터사전승인없이환전을허용하고중앙은행이환율을방어하지않자공식환율이달러당 페소에서 페소로급격히절하하여시장환율에근접함

7 아르헨티나대통령선거결과와경제정책전망 7 환율이시장의수요와공급을반영하여결정되는것은긍정적이지만 공식환율절하로물가가추가적으로상 승하는것은불가피함 무역규제완화 월 일부터농산물에부과해오던수출세를대부분의품목에서폐지하고최대수풀농작물인대두에대한수출세는 인하함 쇠고기, 밀, 옥수수에부과하던수출세 ( 각 15%, 23%, 20%) 를폐지함. 키르츠네르정부는최대농산물수출품목인대두에 35% 의수출세를부과해정부의재정을충당해왔으나, 신정부는세율을 35% 에서 30% 로낮춤. 최근국제농산물가격이하락하고생산비용이상승하면서수출세가생산자의수익성을낮추며수출업자들이수출을꺼리는요인이되어왔음 아르헨티나전체수출의절반정도가농산물이고상위수출품목도농산물이어서 2011 년에는농산물수출세로얻는조세수입이정부의전체조세수입의약 10% 까지차지하였음. 5) 수출업자들은수출세의부담으로인해곡물가격과환율이우호적인시기를기다리며수출을하지않고곡물을보관해두었는데, 그양이 60~90 억달러에이르는것으로추정됨. 신정부는폐지되거나낮아진수출세로인해그간저장됐던곡물의수출이재개되고생산도늘어나외환유입과소득세를통한조세수입이증가할것으로기대함. 그러나최대수출작물인대두에대한수출세는세율을낮추어유지할계획이기때문에농산물수출세폐지및인하의효과가제한적일것으로예상됨 대두수출세는 35% 에서 30% 낮추어단기적으로는유지될계획임. 대두수출세에서얻는조세수입은전체농산물조세수입의약 90% 를차지하기때문에, 농산물수출세폐지와인하의효과는제한적일것임. 표 4. 아르헨티나의상위 10 대수출품 (SITC 3 단위 ) ( 단위 : 백만달러, %) 상위 10대수출품 2013~14 년평균수출금액 비중 누적비중 사료 ( 대두사용 ) 12, 옥수수 4, 식물성기름 ( 대두사용 ) 4, 식물성기름추출용씨앗 4, 화물자동차및특수목적차량 3, 승용자동차및기타차량 3, 금 1, 원유및역청질광물원유 1, 기타화학제품 1, 차량의부품및부속품 1, 자료 : UN COMTRADE. 5) 2015 년에는약 5% 수준으로하락함.

8 아르헨티나대통령선거결과와경제정책전망 8 사전수입신고제 를폐지하고포괄적수입모니터시스템 을도입함 SIMI 는수입업자가국세청홈페이지를통해사전에수입신고를하고해당부처는 10일이내에허가여부를통보해야하는제도임. 사전에수입허가를받아야한다는점에서 SIMI 와 DJAI 는동일하나, SIMI 는효율적인방식으로수입신고제를운영한다는점에서차이를가짐. 재정적자개선 정부의재정지출증가로재정수지가지속적으로악화되어기초재정수지는 년부터적자로전환됨 2014 년에는 GDP 대비기초재정수지 0.9% 적자와명목재정수지 2.5% 적자를기록함 년에는대선을앞두고정부의지출이증가하여명목재정수지와기초재정수지적자가각각 5.1% 와 3.2% 로증가할것으로예상됨. 그림 4. 아르헨티나의명목재정수지와기초재정수지 ( 단위 : GDP 대비 %) 자료 : Economist Intelligence Unit. 신정부는기존에지급하던에너지와교통부문의보조금을삭감하여재정적자를개선할계획임 2001 년디폴트와경제위기를겪으면서정부는서민생활안정을위해에너지가격을동결시켰는데, 그정책이이후로도지속되면서에너지보조금은정부재정적자를야기한주요한요인이되었음. 일례로부에노스아이레스시에거주하는중상위계층가계가부담하는전력요금은월약 2달러수준이며, 아르헨티나전체가정의약 16% 가무료로전기를사용함 년 1~10 월동안정부가교통부문에지급한보조금은약 469 억페소 ( 약 35억달러 ) 로, 2012 년과비교할때약 2배증가함.

9 아르헨티나대통령선거결과와경제정책전망 9 그림 5. 아르헨티나의교통부문정부보조금추이 ( 단위 : 백만페소 ) 자료 : La Nacioń. 신정부는저소득층에게는에너지보조금지급을지속하지만에너지사용료납부능력이있는가계에대해서는 정상적인수준의요금을부과할계획임 기술적디폴트해결 아르헨티나는 년 월 일부터기술적디폴트상태를지속해왔음 2001 년디폴트채권을보유한헤지펀드가미국법원에원금상환소송을제기하고 2014 년 6월승소하여, 미국법원이아르헨티나에 13억 3,000 만달러를지불하도록판결함. 그러나아르헨티나정부가헤지펀드에대한협상및원금상환을거부하자미국은행이아르헨티나의미국계좌를동결함. 아르헨티나는미국소재은행을통해다른채권단에이자를지급해왔으나, 계좌동결로이자를지급할수없어 2014 년 7월 30일부터기술적디폴트 6) 상태에놓임. 키르츠네르정부는헤지펀드에채무를상환할경우 2001 년디폴트채권의채무구조조정에참여했던채권단도동일한원금상환소송을제기할수있다는이유로헤지펀드와의협상에비타협적인자세로일관하였고, 현재지디폴트상태를유지함. 신정부의재무장관으로임명된아돌포프라트 가이는헤지펀드와의적극적협상을통해빠른시일내에디폴트상황을해결할것이라발표함 아르헨티나의재무부팀은 12월 21일협상중재인을만나 2016 년 1월둘째주부터헤지펀드와의협상을시작하겠다는의사를밝힘. 그간아르헨티나는디폴트상태로인해해외자본시장에서자본을차입할수없는상황이었으나 신정부는디폴트상황을적극적으로해결하여국제자본시장에복귀하고자함 정확한정부통계발표 6) 기술적디폴트는대출원리금을갚지못해서가아니라, 대출약정상의다른조건을지키지못해맞게되는경우를가리킴. 아르헨티나는헤지펀드이외의채권단에대해서는채무액을상환할의지가있고자금또한보유하고있지만, 미국내계좌가동결되어상환을할수없는상태를맞았기때문에이경우는기술적디폴트로분류함.

아르헨티나대통령선거결과와경제정책전망 10 그동안아르헨티나정부는물가통계를실제보다낮게발표하여 국제사회로부터비난을받아왔음 2015 년 10월기준으로정부가통계청 (INDEC) 을통해발표하는연간물가상승률은 14.3% 이지만, 민간에서는약 26% 에이를것으로추정함.

10 아르헨티나대통령선거결과와경제정책전망 10 그동안아르헨티나정부는물가통계를실제보다낮게발표하여 국제사회로부터비난을받아왔음 2015 년 10월기준으로정부가통계청 (INDEC) 을통해발표하는연간물가상승률은 14.3% 이지만, 민간에서는약 26% 에이를것으로추정함. 신정부는그간정부의부정확한통계에대응하여민간에서물가통계를작성하던호르헤토데스카 를통계청 의수장으로임명하여공신력있는통계작성에대한의지를드러냄 3. 향후경제정책전망 신정부의시장친화적인정책으로비즈니스환경의개선이기대 - 최근몇년동안국제곡물가격의하락으로경제성장이둔화되는가운데, 정부의지나친경제통제로기업활동이힘들어지면서국내기업의생산활동이위축되고외국인투자도감소함 년약 143 억달러였던 FDI 유입액이 2014 년에는약 28억달러로급격히감소함. 그림 6. 아르헨티나의순 FDI 유입액 ( 단위 : 백만달러 ) 자료 : UN 중남미경제위원회. - 신정부가실시하는시장친화적정책으로기업활동여건이개선될것으로기대되는가운데, 아르헨티나국내 여론조사기관인 OPSM 이실시한설문에따르면설문참여자의약 63% 가신정부취임이후경제활동여건이 개선될것이라고응답함. 7) 그러나고물가, 디폴트, 외환부족과같은문제는단기간에해결되기는어려울것으로예상 7) Oxford Analytica(2015), Macri Argentina win is not vote for market dominance.

11 아르헨티나대통령선거결과와경제정책전망 11 [ 고물가 ] 페소화절하와에너지요금상승으로정부의물가상승억제노력에제동이예상 페소화절하에따른수입품가격상승이예상됨 신정부가 12월 17일환율규제를철폐한이후페소화가치가급격히하락하여달러당약 9.8 페소수준이었던공식환율이달러당약 13.3 페소 (12월 28일기준 ) 수준으로유지됨. 신정부는재정수지개선을위해에너지와교통보조금을줄일계획인데 이로인해요금이상승하면서추가적인물가상승이예상됨 [ 외환보유고 ] 정부는수출세인하로농산물수출이늘어나외환보유고가증가할것을기대하고있지만, 정부가예상한대로수출이증가할지여부는불확실 특히대두에대한수출세가 에서 로소폭인하되어유지되기때문에수출세인하의효과가제한적일수있음 [ 디폴트 ] 여당이국회의과반수를차지하지못해해외채권단과의협상진행이순조롭지는않을것으로예상 신정부는헤지펀드와의협상을통해기술적디폴트를타계하고해외에서의차입을재개하려하지만 해외채권단과의협상시아르헨티나정부가제시할모든조건은국회의승인을얻어야함 그러나디폴트해결에있어 당과여당인 는반대의입장을취하고있으며 당이수적으로열세함 국회에서 PRO 의의석수는상원 72석중 4석과하원 257 석중 41석에불과하지만, FPV 는상원 43석과하원 117석을차지하고있어디폴트해결시현정부가제안할안건의국회통과가순조롭지는않을것으로예상됨. 표 5. 아르헨티나의회의정당별좌석수 ( 단위 : 석 ) 상원 하원 정당 의석수 정당 의석수 FPV 와연합정당 43 FPV 와연합정당 117 UCR, CC 11 UCR, CC 50 PJ no K 9 PRO( 현재여당 ) 41 PRO( 현재여당 ) 4 PJ no K 36 PS, GEN 2 PS, GEN 9 기타 3 Izquierda 4 전체 72 전체 257 자료 : La Nacioń.

아르헨티나 채무 디폴트의 경제적 영향과 향후 해결 전망 - 트랜스라틴 30호

아르헨티나 채무 디폴트의 경제적 영향과 향후 해결 전망 - 트랜스라틴 30호 22 트랜스라틴 30 호 (2014 년 12 월 ) 아르헨티나채무디폴트의경제적영향과향후해결전망 권기수 아르헨티나가 13년만에다시디폴트사태를맞은지도 4개월이지났다. 그러나당초시장에서우려했던것과는달리아르헨티나디폴트여파가세계경제에미친파장은미미했다. 2001년아르헨티나의채무디폴트가세계경제를커다란혼란으로몰아넣은것과비교하면사뭇대조적이다. 일각에서는 2014년 1월아르헨티나경제가외환시장개입중단및디폴트우려로신흥시장전체의불안요인으로작용했다는점에서이번디폴트사태가신흥시장전반에미칠파급을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