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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학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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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 주차. 외국의다문화정책 2 - 들어가기 -

2 학습내용 1 2 프랑스의다문화 캐나다의다문화

3 학습목표 1 2 프랑스사례를통해동화주의모형을이해할수있다. 캐나다사례를통해다문화주의모형을이해할수있다.

4 Canadian Multiculturalism Act

5 Canadian Multiculturalism Act 의일부주요내용발췌

6 다문화정책에서벗어난그들 ( 불법체류자의버려지는아이들 )

7 12 주차. 외국의다문화정책 2 학습하기 > 1. 프랑스의다문화

8 1 다문화정책모형과특성 정책방향 이주민에대한관점 차별적배제모형동화주의모형다문화주의모형 사회가이민자를받아드리는것을최소화하여내국인과차별적대우를유지함 이주민의이질성에대한배타적자세와그들로부터의내국인보호 주류사회에동화되는조건으로사회구성원으로서대우받을기회가주어짐 동화를전제로사회구성원으로서받아들여질수있음 소수집단으로서의다양한가치를인정하고이를보존하여사회내다양성공존을지원함 다양한문화에대한인정, 관용과상호존중을통한공존과발전 법제도와권리단속, 추방비차별제반권리의허용 국가 일본, 독일, 한국프랑스, 영국미국, 캐나다, 호주

9 2 프랑스의이민현황 전체인구의약 9% 이민자 (2013, Insee) 지역별분포 40 46% % 10 14% 10% 0 유럽아프리카아시아기타

10 2 프랑스의이민현황 이민자의주요출신국 포르투갈 모로코 알제리 영국 (the UK) 스페인 독일 루마니아 벨기에 튀니지 중국 러시아 스위스

11 3 프랑스의이민자연혁 1945 년이후 양차세계대전이후전후재건및부족한노동력확보를위해이민자들을개방적으로수용함 - 유럽출신 ( 남부, 동부 ) 노동이민자수용하기시작함 - 아프리카국가 ( 옛식민지 ) 이민자의지속적유입과난민 / 망명자들을우호적으로받아들임 1974 년이후 1970 년대초석유파동이후경기가위축되면서통제를통한선별적이민정책을추진함

12 3 프랑스의이민자연혁 2005 년이후 강화된이민통제정책을추진하면서미등록외국인을추방하는한편, 사회부적응이민자들의사회통합정책마련에초점 - 구아프리카지역출신이민자와이민 2 세들이낮은교육수준과높은실업률을보이며사회에부적응하는경우가많음 년파리외곽지역에서사회부적응이민자들의소요사태가발생하면서이민자사회통합이주요사회문제로부상

13 3 프랑스의이민자연혁 2011 년이후 이민법을개정하여국가정체성을기반으로하는사회통합을강화하고, 불법체류자에강력대응 - 이민법개정을통해귀화를원하는외국인에게공화국시민의권리와헌장에서명을의무화하여사회통합강조 - 불법체류외국인에대한강력한국외추방계획발표 현재 프랑스인의정체성을통한강력한통제적이민정책을추진해옴

14 4 프랑스다문화정책의특징 기본사항 : 차별 No! 조건부권리 Yes! 동화주의요소 이민자에대한차별금지법적장치 ( 인종, 출신지등 ) 프랑스에귀화하는조건으로프랑스내에서권리향유가가능

15 4 프랑스다문화정책의특징 2000 년이후선택적이민정책을추진 - 고급인력위주로받아들임 ( 비숙련노동자이주에제한 ) 시장의요구를우선시하여기업체가필요로하는인력위주로노동이민을허용함

16 5 프랑스의강력한이민자통합정책의배경 과거프랑스정부는시간이흐름에따라이민자들이자연스럽게통합될것으로여김 정부는이민자통합에미온적으로대응함 2005 년프랑스주류사회에통합되지못한이민자들의파리외곽소요사태를겪으면서적극적인통합정책을마련하게됨

17 년프랑스소요사태의발생 프랑스파리북부지역에서경찰의검문을피해달아나던아랍계이민자두명이송전소변압기에추락하여감전사함 이사건을계기로이주민 2,3 세청년들이그간의차별대우에분노하여소요사태를발생시키게됨 스트라스부르차량방화 사진출처 : 위키피디아

18 년프랑스소요사태의발생 한달동안 274 개지역에서동시에방화와파괴가진행되는극심한사회적혼란이야기됨 급기야국가비상사태를선포하게되었음 2005 년소요사태는프랑스이민정책 ( 다문화정책 ) 의실패를확인시켜줌

19 년프랑스소요사태

20 년프랑스이민자소요사태 통행금지령

21 년프랑스 - 국가비상사태선언

22 10 한국의프랑스여행자제권고 년

23 11 소요사태후프랑스의다문화정책의변화 2006 년이후 : 새로운이민통합정책이의회에제출및확정 프랑스국익에도움이되는지여부에따라이민자개방여부를통제 유입된인력에대해융화정책, 불법유입인력은철저히통제

24 11 소요사태후프랑스의다문화정책의변화 2009 년 : 이민통합사무소의설립 ( 내무부산하기관 ) 취업안내까지포괄하여프랑스내합법적인이민자관련대부분의업무를담당 주요업무 고용주와취업이민자연결을위한안내서비스 가족재결합요청에대해관할시청이업무를담당하지못하는경우신청자의수입과주거상태감독 가족재결합으로프랑스에입국한가족의초기정착절차지원 사무소운영형태 파리의중앙사무소와 28 개지방사무소 해외사무소 (8 개국 : 모로코, 튀니지, 터키, 루마니아, 세네갈, 캐나다, 카메룬 )

25 12 프랑스의이민자강력통제

26 13 프랑스다문화흐름 평등및인권존중가치를기반으로편입, 통합정책 1945 년이후전후국가재건을위한노동력확보 1970 년대석유파동이후이민자선별적유입 ( 통제 ) 현재까지이민자에대한통합정책강화 2005 년이민자소요사태이후강력한이민통제

27 14 프랑스의다문화가치 인간평등과인권존중의가치중시 유입된외국인은프랑스사회에편입, 통합되는것이원칙 ( 다원주의관점이아닌동화주의관점 ) 개별적정체성및민족 / 인종적특성과관계없이프랑스사회에적응하여동등한권리의무를갖게됨 동화주의관점의다문화정책 문화의상이성은인정하되그들의상이성을고양시키는것은아니라는것을전제한통합정책 ( 프랑스내반인권적민속관습금지, 프랑스어를 1 언어, 출신국언어를외국어로하는기준등 )

28 12 주차. 외국의다문화정책 2 학습하기 > 2. 캐나다의다문화

29 1 다문화정책모형과특성 정책방향 이주민에대한관점 차별적배제모형동화주의모형다문화주의모형 사회가이민자를받아드리는것을최소화하여내국인과차별적대우를유지함 이주민의이질성에대한배타적자세와그들로부터의내국인보호 주류사회에동화되는조건으로사회구성원으로서대우받을기회가주어짐 동화를전제로사회구성원으로서받아들여질수있음 소수집단으로서의다양한가치를인정하고이를보존하여사회내다양성공존을지원함 다양한문화에대한인정, 관용과상호존중을통한공존과발전 법제도와권리단속, 추방비차별제반권리의허용 국가 일본, 독일, 한국프랑스, 영국미국, 캐나다, 호주

30 2 캐나다의이민자연혁 유럽을떠나캐나다에영구거주하기위해이주해온사람에의해시작된국가 1867 년 1869 년 1971 년 연방국가설립이후새롭게건설된국가의경제부흥을위하여적극적으로유럽인이민자를유치하는정책시행 이민법 (Immigration Act) 을제정하여열린이민정책을표방 ( 실제로는인종적으로는백인, 직종으로는농부와건설현장근로자등을선호 ) 다문화주의 (multiculturalism) 가정부의공식적정책임을선언

31 2 캐나다의이민자연혁 1982 년 1988 년 1990 년대이후 기본권헌법인캐나다권리ㆍ자유헌장 (Canadian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 에반영 캐나다다문화주의법 (Canadian Multiculturalism Act) 을제정 캐나다이민자급증 ( 연간 2 백만명 ) 2001 년 전체인구의 18% 가이민자

32 2 캐나다의이민자연혁 최근 이민자비율 20% 이상 사실혼관계자나동성연애자의배우자초청이민을허용하는등개방적이민정책 의료재정부담등에의해과거보다제한적이민

33 3 캐나다다문화주의법 (Canadian Multiculturalism Act, 1988) 캐나다다문화주의법은캐나다정부가다문화정책을시행하는근거가됨 캐나다다문화주의법의두가지기본원칙 1 2 모든시민은동등하고그들의문화와전통을보존, 계승, 공유할자유를가짐 다문화주의는캐나다사회의모든측면에서모든출신의공동체나개인들의충분하고공평한참여를증진함

34 4 캐나다다문화주의법도입흐름

35 5 캐나다다문화정책의특징 캐나다사회의사회적, 문화적다양성강화 2 개공용어사용 ( 영어, 불어 ) 다문화사회의성격을유지하면서다양한문화배경의이민자유치 캐나다공용어중하나인불어사용커뮤니티발전을지원 불어사용권의지속적인발전을위하여지원

36 5 캐나다다문화정책의특징 이민자의가족재결합촉진 영주권자가외국에있는가족을초청할수있는가족초청이민제도운영 2011 년 12 월 1 일부터캐나다시민권자와영주권자의부모및조부모가비자의갱신없이최대 2 년동안캐나다에거주할수있도록 Parent and Grandparent Super Visa 제도도입 영주권취득자의빠른사회통합지원 영주권취득자의사회통합은이민자와캐나다사회의상호의무임을강조 영주권취득자의본국에서의직업자격인정촉진 주정부와협조하여영주권취득자의외국에서의직업자격을인정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여영주권자의빠른사회통합도모

37 6 캐나다의다문화축제 - 카라사가 1986 년 10 개팀으로시작된축제 각민족의다양한문화를발표하는문화축제 매년시행 사진출처 : carassauga.com

38 7 다문화축제 CARASSAUGA

39 8 캐나다속한국 - 다민족축제

40 9 캐나다의다문화가치 이민자들의나라로다양한문화를존중하고조화롭게통합하는방식 이민자증가를기존사회에대한위협이아닌그들의전통, 언어, 교육, 기술, 경력등다양성을활용할수있는기회로여김 정부의다문화부서를통한다문화정책개발

41 12 주차. 외국의다문화정책 2 - 생각해보기 -

42 다음에제시될생각해볼문제에대해 스스로생각해보고 학습게시판에간단히작성해보세요.

43 생각해보기 1. 동화주의관점의프랑스와다문화주의관점의캐나다사례를보건데, 우리나라의경우현재의시점에서사회통합과이민자관리를위해어느관점의정책을시행하는것이적절할지생각해보시오. 2. 한국에서프랑스와같은이민자소요사태가발생할수있는가에대한의견과그에대한근거또는예방책을제시해보시오.

44 12 주차. 외국의다문화정책 2 - 정리하기 -

45 학습정리 프랑스의이민자연혁 1945 년이후 : 양차대전이후국가재건을위한노동력유입 ( 유럽, 아프리카 ) 1974 년이후 : 70 년대초석유파동이후경기가위축되면서선별적이민정책 2005 년이후 : 소요사태이후강화된이민자통제정책 ( 불법체류추방및사회통합에초점 )

46 학습정리 프랑스의이민자연혁 2011 년이후 : 불법체류자강력대응및국가정체성을강조하는사회통합강화 인권, 평등사상을기반으로이민자에개방된국가였던프랑스의경우 2005 년소요사태를계기로사회통합의중요성과이민자통제의필요성을절감하여더욱강력한프랑스국가정체성인식을통한동화주의관점의다문화정책을시행

47 학습정리 프랑스다문화정책의특징 차별금지에대한법적장치 동화주의를조건으로권리를부여함 2000 년대이후선택적이민정책을추진 ( 고급인력위주로노동자이주제한 ) 2005 년이전자연스럽게통합될것으로여기고이민자통합에미온적대응 2005 년이후소요사태이후적극적통합정책마련및추진 / 국가정체성을강화하는기반으로한통합및동화주의적다문화정책시행

48 학습정리 캐나다이민자연혁 유럽을떠나캐나다에영구거주하기위해이주해온사람들에의해시작된국가 1867 년이후연방국가설립과유럽이민자유치정책 1869 년이민법제정후이민자들대거유입 1971 년정부의공식적정책기조로서다문화주의채택

49 학습정리 캐나다이민자연혁 1982 년캐나다헌법에다문화주의반영 1988 년캐나다다문화주의법제정후연간 8 만명정도의이민자에서연간 2 백만명으로급증 2001 년이후이미당시전체인구의 18% 이상이이민자

50 학습정리 캐나다이민자연혁 현재까지전체인구의 20% 이상의이민자로구성된국가로사실혼관계자, 동성연애자의배우자초청이민등을허용하는등개방적이민정책시행 / 의료재정부담등의이유로과거보다는제한적이민

51 학습정리 캐나다다문화주의법 캐나다정부가다문화정책을시행하는근거법 다문화주의법의두가지원칙 모든시민은동등하고그들의문화와전통을보존, 계승, 공유할자유를가짐 다문화주의는캐나다사회의모든측면에서모든출신의공동체나개인들의충분하고공평한참여를증진함

52 학습정리 캐나다다문화정책의특징 사회적, 문화적다양성의강화 다양한언어, 다양한문화배경등의이민자를유치 2 개공용어 ( 영어, 불어 )

53 학습정리 캐나다다문화정책의특징 불어사용권지역발전의지원 이민자가족재결합추진 영주권취득자의빠른사회통합지원 ( 정부와이민자의상호의무로 ) 다문화축제를통한다양성존중및공존모색 ( 카라사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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ìœ€íŁ´IP( _0219).xlsx 차단 IP 국적 공격유형 목적지포트 IPS 룰 180.97.215.45 중국 서비스취약점공격 TCP/5555 (0001)SYN Port Scan 222.186.42.248 중국 서비스취약점공격 TCP/80 (0001)SYN Port Scan 104.236.178.166 미국 웹해킹 TCP/80 (5010)HEAD / HTTP (Http server buff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