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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hanges in Migration Policies and Their Socioeconomic Impacts in Foreign Countries

2 연구보고서 외국의이민정책변천과사회경제적영향 발행일저자발행인발행처주소전화홈페이지등록인쇄가격 2011 년 12 월임정덕외김용하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특별시은평구진흥로 235( 우 : ) 대표전화 : 02) 년 7 월 1 일 ( 제 호 ) 대명기획 7,000 원 c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ISBN

3 머리말 한국은과거노동력과잉국가에서노동력부족국가로빠르게변모하고있다. 산업. 직종등에서의불합치 (mismatch) 때문에실업률이상승하는가운데서도저임금, 단순노동부문에서의외국인노동력에대한수요는계속증가하고있다. 단순노동력을포함한국내외국인수는 2010년현재 120만명을넘어서고있다. 또한이런현상은한국에만일어나는것이아니라전세계의선진경제에서공통적으로일어나고있고구미각국과일본등은오래전부터이런경험을가지고있고또시대와여건의변화에따라신축적으로이주노동력을포함한외국인입국, 정주정책을변화시키고있다. 급변하는경제사회적환경으로인해국내에서도외국인이주노동력에대한지속적인논의가이루어져왔다. 외국인이주노동자에대한정책변화는직접적으로노동시장구조에영향을미친다. 일반적으로이민은이입국의인구를증가시키고고용을높이므로생산활동에긍정적인영향을주고소비를증진시키는긍정적효과가있는것으로알려졌다. 반면에문화적충돌및노동시장의왜곡등의부정적효과도간과할수없다. 이러한상황에서우리나라는향후외국인노동자들에대한이민정책을어떤관점에서중장기적정책을펼쳐나가야하는지에대한적극적인논의가요구되는시점이다. 이민은사람과가족의나라간이동과정주를포함하는과정이므로그절차와제도가복잡하다. 또한유입및유출국의인구, 노동시장, 정치,

4 경제, 사회등에미치는영향이크고세대를이어영향을미치게된다. 노동력은임금이나생활여건이나은곳으로이동하고자하는속성을가지고있고노동력의수요는저렴하고우수한자원을확보하고자하는요구를가지므로국경, 입국절차와제도등의규제가없다면세계는완전히재편될것이다. 한편인적자원은경제발전을위한필수적인요소이다. 단순노동력에대해서는각국이규제와조절정책을취하지만우수두뇌 ( 인력 ) 에대해서는유치, 확보등의정책을취하고있음도발견되었고한국도예외가될수없음을확인하였다. 이에본연구는선진국의이민 ( 이주노동 ) 정책을비교, 검토하여양적, 질적으로빠르게변화하고있는국내외국인이주노동력에대한정책수립의시가점을제공하고자한다. 선진외국사례로서유럽국가중에서이주노동력을일찍부터수입하고있는대표적인국가인독일과프랑스를포함하여이민국가로도볼수있는미국과캐나다의이민정책현황을소개하고있다. 또한일본과대만은아시아권국가사례로한국적상황과비교검토하는관점에서소개하고있다. 해외사례들의비교검토를토대로한국의이주노동정책에대한시사점을제공한다는측면에서본연구는의의가크다. 본연구결과가한국의이민정책의현황분석과앞으로의정책수립에유용한참고가되기를바라마지않는다. 마지막으로본연구결과는우리연구원의공식적견해가아니라연구자의개별입장을대변함을밝혀둔다 년 12 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김용하

5 목차 Abstract 1 제1장서론 7 1. 연구의배경및목적 7 2. 주요연구내용 8 Contents 제2장이민및이주노동력에대한정의와변화고찰 이민의정의와종류 이민의흐름과현황 각국이민형태의유형화 이민의경제적요인 국가별특성및현황 불법체류자에대한조치 55 제 3 장이민의사회적영향 노동시장구조의변화 사회문제의발생 69 제4장이민의경제적영향 내국노동시장에대한영향 재정, 경제적영향 고급기술인력의이민과두뇌유출문제 91

6 제5장외국의이민정책의내용과파급효과 입국경로와규모 입국자의관리 불법체류자 ( 비정규이민자 ) 정책 이민정책의국제공조와수렴현상 사회통합정책 113 제6장한국의이주민의현황및이주정책변화 외국인노동자의체류현황및특성 한국이민정책의변천 경제사회와의관련및영향 최근동향 OECD 회원국과한국의이민흐름 특성비교및정책비교 다문화가정의현황및정책 170 제 7 장결론및제언 179 참고문헌 183

7 표목차 Contents 표 2-1 이민정책의유형화 18 표 2-2 이민의흐름과누계의최근추세 ( 캐나다 ) 30 표 2-3 미국이민정책의변천과정 32 표 2-4 이민의흐름과누계의최근추세 ( 미국 ) 35 표 2-5 프랑스이민정책의변천과정 37 표 2-6 이민의흐름과누계의최근추세 ( 프랑스 ) 40 표 2-7 독일이민정책의변천과정 42 표 2-8 이민의흐름과누계의최근추세 ( 독일 ) 45 표 2-9 일본이민정책의변천과정 48 표 2-10 이민의흐름과누계의최근추세 ( 일본 ) 51 표 2-11 대만이민정책의변천과정 53 표 2-12 주요국가별불법체류자에대한조치 56 표 2-13 불법체류자연도별증감현황 61 표 3-1 한국의연도별출생률 68 표 3-2 한국의외국인사회보험지원유형 74 표 3-3 사회보험제도의외국인적용비교 75 표 5-1 고급인력유치를위한외국의이민카드제도 100 표 5-2 각국의강제퇴거와자발적귀환 130 표 6-1 인구대비체류외국인현황 137 표 6-2 취업자격체류외국인자격별현황 138 표 6-3 이민의흐름과누계의최근추세 ( 한국 ) 142 표 6-4 한국이민정책의변천과정 144 표 6-5 전문인력유출, 유입에따른영향 147 표 6-6 중앙부처의정책분야별사업규모현황 149

8 표 6-7 자치단체의정책분야별사업규모현황 149 표 년도시행계획추진방향 150 표 6-9 OECD 국가별인도적이민자수 154 표 6-10 신청사유별난민현황 ( 연도별 ) 157 표 6-11 외국의우수인력유치정책 158 표 6-12 우수인재에대한입국문호확대 159 표 년기준출신국별유학생 160 표 6-14 외국인유학생의채용박람회현황 162 표 6-15 이중국적관련국적법일부개정법률 ( 법률제10275호 ) 170

9 그림목차 Contents 그림 2-1 OECD국가의 50년간이민흐름, 그림 4-1 외국인력, 생산부족인원, 인력부족률추이 87 그림 4-2 연도별단순기능외국인력증가추세 88 그림 4-3 연도별최저임금 ( 원 ) 인상률 89 그림 5-1 결혼이민자추이 123 그림 6-1 연도별전문인력증가추세 139 그림 6-2 연도별단순기능인력증가추세 140 그림 6-3 OECD 회원국을향한순이민통계 152 그림 6-4 '09~'11 년유형별증가추이 171 Box 목차 (Box 5-1) 英 ' 긴축의비극 ' 26 년만에재현되나 114 (Box 5-2) 노르웨이테러불러온北歐가족해체 115 (Box 5-3) " 부르카금지법 " 시행첫날, 곳곳에서마찰 116 (Box 6-1) ' 다문화 ' 자녀 1만명넘었다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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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Abstract Changes in Migration Policies and Their Socioeconomic Impacts in Foreign Countries Most economies of advanced countries depend on migration labor more or less. Their labor market cannot supply enough labor forces because of limited resources as well as at an appropriate wage in a certain sector in the economy. International labor migration is a natural outcome of market principle based on the trade theory. This study investigates the trend of international migration and characteristics of the migration flows. We try to compare migration policies of advanced countries and their impact on economy and society. We could classify advanced countries into four categories by their differences in migration policies and social and political environments. Some countries were established by immigrants and their current policies also are favorable to migration. Most countries in Europe were helped by migration labors for their economic growth but they are conscious and cautious about the continuing inflow of uncontrolled migrants. Newly advanced 1 A b s t r a c t

12 countries in East Asia have relatively short migration history and they are very cautious on the permanent international migration. The general trend of international migration has been steadily growing in the long run but it is affected international economic situation in the short run. The economic crisis occurred in 2008 influenced negatively on international migration to most advanced countries. Korea has been experiencing the same situation. Our study found that labor migration affects economy and is affected by economic condition but not in the case of humanitarian migration and other forms of migration like family reunion. A main concern about substitutabilty of migrating workers with domestic workers turned out to be not valid in various empirical studies. In most cases migrating workers are employed in the industrial sectors where labor supply is not sufficient by domestic 2 외국의 이민정책 변천과 사회경제적 영향 workers. Migrating labors may influence in lowering reservation wage. All the advanced countries keep dual policies in accepting migrants by their skills. A highly skilled migrants is welcomed with various incentives and subsidies. On the other hand the migration of unskilled labors is controlled in many ways and they are encouraged to return to their home countries after the contract period expires. As a potential professional in the near future international students in host countries are encouraged to stay after graduation and have jobs in host countries.

13 International migration accompanies social cost to host countries too. Social integration becomes an important task in host counties and various social policies are developed and implemented. Korea is not exceptional in the development process of international migration. 3 A b s t r a c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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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01 K I H A S A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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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제 1 장서론 1. 연구의배경및목적 2008년한국정부는내국인의일자리부족을해소하는차원에서불법체류외국인에대한단속을강화, 강제추방을단행하였다. 한국고용정보원에따르면 2008년말 8천여명의미등록외국인을본국으로송환하였고, 2009년외국인력도입쿼터제에따라신규도입외국인력을 3만 4 천명선으로제한하여 2008년도입한외국인력 10만명의 1/3 수준으 로보고되었다. 그러나국내에는여전히많은미등록외국인력이일을하고있는것으로분석되고있다. 이러한요인은중소기업들의값싼노동력에대한계속되는높은수요에기인하고 3D 업종에서인력수요공급의불일치문제를대두시킨다 ( 노용진 이두용, 2004). 한편 2007년방문취업제도입이후외국국적동포들이저숙련외국인력의절반을넘어 7 제 1 장 서론 서고있으며체류희망자가늘고있다. 저출산 고령화 고학력화로인해 2020년부터노동력부족을겪을것으로예상되어그대안으로외국인력유입의장 단점에대한심도있는논의가필요한실정이다. 한국은이제까지외국인이주민정책에있어일관성이없었으며이미우리보다앞서이민정책을실시해온외국사례를심도있게분석한연구도찾아보기힘들다. 또한선진국경제의공통적특징중의하나가이주노동의존경제체제이다. 선진국중의상당수가인구가많지않은소

18 규모국가이기때문에자체노동시장규모로는경제운용이불가능한경우가있고노동시장이크다하다라도임금이나노동조건등의이유때문에노동공급이제대로되지않는부문이있기때문에이주노동에의존할수밖에없는구조를가진경제가선진경제이다. 따라서본연구의목적은전통적으로이민유입정책을실시한유럽국가들과노동력부족으로한시적외국인력을유입한아시아국가의이민정책변천사를비교분석하고, 이들국가들의이민정책실시가사회경제적으로미친영향을살펴보기로한다. 또한외국의이민정책실시경험을통해서향후한국의외국인이주민정책이나아가야할방향과이들이이미겪은시행착오를답습하지않도록방안을거시적인입장에서제시하고자한다. 2. 주요연구내용 8 외국의 이민정책 변천과 사회경제적 영향 경제원리상국경통제나국적에의한차별이없다면세계경제는급속하게평준화되는방향으로움직이게될것이다. 많은제약과통제에도불구하고이민은여러형태로진행되어왔다. 선진경제에서체류하는이민은이민국가가아닌경우에도인구의 10% 내외의비중울차지하고있으며얼마전까지이민송출국이었던한국도외국인구의비중이 2.5% 까지증가하는현상을보이고있다. 먼저선진각국도나라의성격에따라이민정책이달라서인식과정책이차이가있기때문에본연구에서는 4가지유형으로분류를시도하였다. 국가성격이이민국가인그룹과기타구미국가중에서도미국형과 유럽형이약간의차이가있으며신흥선진국그룹에속하는동아시아국 가그룹으로나누어볼수있다. 본연구에서뽑은 6 개국은앞에서제 시한네가지유형에속하는대표적인나라를선택한것이다. 제 1 유

19 형에서는캐나다, 제 II-1 유형에서는미국, 제 II-2 유형에서는독일과프랑스, 제 III 유형에서는일본과한국이포함되었다. 이민에대한각국의태도는비숙련노동력과숙련내지고급기술인력이확연히달라서전자는통제하고후자는적극적으로유치하기위한정책을펴고있다. 고급기술인력으로분류되는교수, 기술자, 유학생등에대한외국의이민정책을살펴보고한국과비교해본다. 한국이아직까지해외유학생을가장많이보내는나라의하나이지만한국으로오는유학생의수는폭발적으로증가하고있어서이민정책으로서의유학생에대한부을살펴보기로한다. 또한이민이경제적으로필요하고피할수없는전개과정이지만사람과관련되어있어서사회적비용을발생시킨다. 최근유럽각국에서일어나고있는사회적사건으로다문화가정에대한사회적통합정책등이이민및이민사회와어떠한직, 간접적관련이있는지를살펴본다. 난민과망명에관련되어서는한국이선진국과비교하여어느정도의수준으로이들을받아들이고이에따른실태를 파악하고자한다. 9 제 1 장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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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02 K I H A S A 이민및이주노동력에대한정의와변화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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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제 2 장이민및이주노동력에대한정의와변화고찰 1. 이민의정의와종류 이민은한나라의국민이다른나라로이주하여일시적또는영구적으로활동하거나거주하는것을말한다. 이민의원인은주로경제적원인, 정치적원인, 사회적또는인도적원인이있을수있다. 개인적또는문화적요인도있다. 시간적으로는일시적또는한시적이동또는방문이있고단기, 장기또는영구이주도있다. 이주노동의경우계절노동 과같이한시적으로움직이는경우도있다. 일반적으로는 3개월이내또는이상으로장단기를구분하기도한다. 경제적요인은주로이주노동의형태이며통상적으로는임금이나소득또는근로나생활여건이못한곳에서더나은곳으로이동하는형태이다. 투자나창업, 지사설립을위해서이동하는경우도있고다국적기업이나일반기업의사내이동근무를위해움직이는경우도증가하는추세이다. 지난 20여년간두드러진현상은고등교육을위한해외유학의빠른증가인데유학생이졸업후해당국에서취업하는경우가많고 (2008년프랑스, 캐나다의잔류율 32%) 또해당국도고급인재의획득차원에서장려하는추세이다. 경제적원인에의한이민을위해가족이동행하거나후에합류하는것도상당한비중을차지한다. 제일큰비중 13 제 2 장 이민 및 이주노동력에 대한 정의와 변화 고찰

24 이되는이주노동은이입 ( 또는유입, 수입 host) 국기업등의수요에의해노동계약등의형태로발생하는경로와이민자의필요와이입국의기준에의한선택에의해결정되는공급자주도경로의두가지로대별할수있다. 정상적인경로외에비정상적인또는불법적인방법에의한경로도많으며이경우가정책적과제의큰몫을차지한다. 정치적원인은정치적인이유에의해발생하는망명, 이출 ( 유출, 수출 origin) 국의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원인에의해발생하는난민등이있으며이두가지요인은인도적요인으로분류할수도있다. 난민이란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에의소속또는정치적견해를이유로박해를받게될것이라는충분한이유가있는공포때문에자국국적밖에있는자및자국의보호를받을수없거나또는그러한공포때문에자국의보호를받기를원하지않는자그러나최근에는주로인종적, 사상적원인과관련된정치적이유에의한집단적망명자 1) 를난민이라 14 외국의 이민정책 변천과 사회경제적 영향 일컫고있다. 망명은혁명또는그밖의정치적인이유로자기나라에서박해를받고있거나박해를받을위험이있는사람이이를피하기위하여외국으로몸을옮긴다는의미로쓰인다 2). 정치적또는인도적원인에의한이민의수용은경제적이나사회적선진국일수록수용하는정도가높으며세계질서의유지와관련이있다. 구미각국에서이부분이차지하는이민의비중도낮지않다. 기타개인적또는문화, 예술, 종교적이유로이민하거나이동하는경우도있다. 인도적요인은위의망명이나난민의경우를포함할수도있고가족 결합또는재결합결혼이나친인척초청등의인도적원인에의한이민 1) 난민의지위에관한협약제1 조 에서의난민에대한정의 2) 두산백과사전

25 이다. 이민이나이주노동에대한세계각국의역사적변천과정이나정책은나라마다또시기마다다르다. 그러나그것은몇가지로묶어서유형화해볼수있다. 노동력은특수한경우를제외하고는언제나임금이나경제여건이낮은곳에서높은곳다시말하면저발전국에서선진국으로이동하게되고이동방법이나통제정도는여러가지로나타난다. 경제적이유가아닌정치적망명, 난민등에의한이민도있고가족재결합등의인도적이민도있고기업의사내이동에따른이민도있어서다양한이유와경로를가지고있다그러나경제적이유에의한이민이수적, 내용적으뜸을차지한다. 2. 이민의흐름과현황 지난 50 여년간세계이민흐름은 그림 2-1 에나타나있다. 그림은 OECD국의인구대비순이민비중을표시하는것인데 1970년대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면서 1990년대에급격한상승세를보였고 2000년대후반에약간감소하는경향이다가 2010년이후증가세로반전하였다 (OECD 2011). 시기별로중요한특징은 1973년의석유위기이후증가세를나타내는전환점이되었다. 1978년부터는전통적으로이민유출국이었던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가순유입국으로전환하였고 1990년대부터는동아시아신흥공업국들이순유입국으로전환하게되었다. 일본을제외한한국, 대만, 싱가포르동아시아국들이유입국으로전환한것은역사적의미가있다. 15 제 2 장 이민 및 이주노동력에 대한 정의와 변화 고찰

26 그림 2-1 OECD 국가의 50 년간이민흐름, 자료 : OECD(2011),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1960년부터 2005년까지 50만명이상의이민자를보유한나라는 64 개국으로기간중 2배이상증가하였으며 (DIOC 2009) 3) 2009년 UN 자료에의하면 75백만명의이민자가선진국에거주하고있다. 세계의이출율은 2.4% 에달한다. 2009년현재 1억명이상의이민이발생하였 16 외국의 이민정책 변천과 사회경제적 영향 는데 46.8 백만명의저기술이민자 (43.6%), 37.5 백만명의중기술이민자 (35.0%), 23백만명의고기술이민자 (21.4%) 가추계되었다. 이구성비의변화에서고기술이민자가가장빠르게증가하고있으며그중아프리카로부터의유출이가장높은비율이다. 한국의경우 2009년현재 116만명의외국인이거주하고있어전체인구의 2.9% 에해당한다. 이중 72만명이외국인노동자로분류되며취업자의 3.1% 에해당한다. 외국인노동자의구성내용등은제 V장에서소개된다. 전체적인흐름으로정리해보면이민이나이주노동력의이동규모는 3) Database on Immigration in OECD countries

27 지속적으로상승하는모습이다. 왜냐하면세계경제는전반적으로는인구가증가하고경제적으로는계속발전하고있으므로이주노동에대한수요는계속증가하고있고또저발전국의경제상황은상대적으로개선되고있지않으므로공급곡선은무한탄력적이라고할수있기때문이다. 교통수단의발전, 여행자유화등의조치와세계화가노동이동을촉진하는요인이되고있다. 그러나 WTO 체제와 FTA 성행에들어선세계경제가상품및서비스의장벽이없어지거나낮아지는정도에비해서는노동이동은상대적으로제한되고있다고평가할수있다. 또시기별로지역별로특별한움직임을보여주기도한다. 제2 차세계대전후유럽과미국의경제발전기나그직후에외국인노동력의수요가늘어나고해당국가들도탄력적인정책을취하였다. 1960년대이후일본경제가상대적으로급성장하였으나일본은정책적으로외국인노동력의유입을억제하였고오히려기업이해외로많이진출 (FDI) 하여이문제를해결하려는자세를견지하였다. 1980년대말이후동아시아국가들의급속성장 에따라이지역으로의이주노동력흐름이증가하는현상을보였다. 소련체제붕괴이후동유럽국의자유화와경제성장은이들국가들이노동력송출과유입을동시에수행하는역할을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흐름의다른특징은나라나시기를막론하고이주노동력의뚜렷한차별화현상의지속과최근까지그현상의가속화이다. 본보고서에서중점적으로다루게되는대상은저숙련또는반숙련단순노동력의이동과파급효과이지만과거부터현재까지고숙련, 고기술인력의이동은크게제약을받지않고이루어져왔으며오히려노동력수입국이환영하거나장려하는정책을견지하고있다. 미국의예를들면미국의이민 ( 영주권취득 ) 순위의두번째는기술자, 학자의취업으로가족재결합을제외하고는최상위의우선순위를가지고있다. 한국도취업비자발급에서기 17 제 2 장 이민 및 이주노동력에 대한 정의와 변화 고찰

28 술인력에대해서는별다른제약을가하지않고계속적인체류도허용하고있다. 이런현상은모든나라가공통적으로취하는정책이며기술인력의입국이나정주를장려하며촉진시키려고한다. 과거부터있어왔던두뇌유출 (Brain Drain) 의현상이여기에해당되는것으로우리가주목하지않고있는현상으로인적자본이론으로설명해야할필요가있기때문에국가간발전격차의문제가심화될수있음에유의해야한다. 이맥락에서가장주목해야할현상은유학생의국제적증가와해당유학국에서의잔류로고급기술이민과같은효과를나타내고있는점이다. 3. 각국이민형태의유형화 표 2-1 이민정책의유형화 유형진행과정해당국가예 18 외국의 이민정책 변천과 사회경제적 영향 Ⅰ 이민계약노동, 기타 Ⅱ-1 이민, 계약노동 Ⅱ-2 계약노동불법입국 사회통합정주캐나다, 호주 연장불법체류 불법체류연장 Ⅲ 계약노동불법체류 귀환또는정주사회통합 합법화 퇴거자진귀환 정주사회통합 정주억제 유럽각국 미국 일본, 한국, 싱가폴, 대만 이민은처음부터목적에의한이민 ( 계약 ) 에의해해당국가로가서해 당국가의국민이되는경우도있으나대부분은장, 단기노동계약이나 망명등다른사유로입국하여활동하다가계속체류권리 ( 영주권이나 체류허가등 ) 을취득하거나쳬류국국적을획득하기도한다. 정식으로 입국하였더라도기간을넘겨현지노동시장에불법체류하는경우와처 음부터불법으로입국하여노동시장에참가하거나체류하는경우도있

29 다. 해당이입국의입장에서는정식으로이민이나계약노동력이나기타이민을받아들여서절차에의한노동정책이나정주정책및통합정책을시행할수도있고불법체류또는입국자를출국또는퇴거시키는정책을펴기도한다. 다른정책으로는불법체류자를합법화시켜자국노동시장및사회에통합시키는정책을펴기도한다. 시대와나라에따라서는계약노동력이필요하지만자국내에통합하기보다는이주노동력을송출국 ( 자국 ) 으로귀환시키는정책을쓰거나제도적으로퇴거를요구하여정주를억제시키면서종전의노동시장과사회형태를유지하고자하는자세를취하기도한다. 현재까지의세계각국의이민정책과과정을노동력중심으로유형화해보면 표 2-1 과같다. 물론 표 2-1 에서나타나는 4가지유형과과정을분류되는나라들이그대로따르는것은아니다. 경제상황이호전되고노동력이부족하면외국인노동력의수입에관대한정책을취하기도하고경제상황이악화되면외국인노동력이내국인노동력의취업에대체적인관계를가 지고있지않더라도배척하는자세를보이기도한다. 또자국의역사적전통과국제사회에서의위치및해당국가가표방하는정치적가치나문화에따라법과제도가달라지기도하고불법체류나외국인근로자에대한태도도다르게표출되는수도있다. 우리가연구한몇개의국가들을분류하면 표 2-1 과같은유형으로나타낼수있으며표에들어있지않은다른나라들도비슷하게적용시킬수있을것이다. 위의표를간단하게설명해보면제 I 유형은과거나현재에도이민 ( 노동력 ) 이필요하기때문에체계적으로이민을수용하는경우이다. 이민과관련한문제들은똑같이나타나지만이민에관한문호가개방되어있는나라로볼수있다. 제 II 유형은기본적으로같은성격과정책유형이지만이주노동력을받아들이는경로와사회통합과정에서차이가있으며 Ⅱ-2의유럽유형은 EU에의한정책권고에따른정책수렴현상을나타내는특 19 제 2 장 이민 및 이주노동력에 대한 정의와 변화 고찰

30 징이있다. 제 Ⅲ 유형은주로동아사아국으로분류되는국가에주로 해당되면서이주노동력을필요로하지만정주나영주는되도록억제하 려는성향을나타내는경우이다. 표 2-1 과다른방법으로도특성을유형화해볼수도있는데지리적으로는경제발전의역사가오랜구미 ( 유럽과미국 ) 형 (Ⅰ, Ⅱ-1, Ⅱ -2) 과최근에급속한경제발전을이룬동아시아국가형의 2개로나눌수도있다 (Ⅲ). 동아시아형은신흥선진경제 (Newly Advanced Economies : 한국, 싱가폴, 대만 ) 와신흥발전경제국 (Newly Industrializing Countries : 말레이시아, 태국등 ) 으로나눌수있는데이들국가는대체로국토가협소하고인구밀도가높은특성을가지고있으나최근의급격한경제성장으로인한노동시장의수급불일치 (mismatch) 현상을공통적으로가지고있다. 따라서구미국가들과비교하면이주노동력을수용한역사가짧고이주노동력을필요로하나법과제도의구비및문화적인측면에 20 외국의 이민정책 변천과 사회경제적 영향 서상대적으로구미나라들보다미비한편이다. 또한나라들마다경제, 사회, 문화적여건이달라서일반적으로유형화하기는어렵다. 공통적인특징의하나는최근까지노동력순유출국이었다가순유입국 ( 또는수입국 ) 으로변모한경우이다. 유럽에서는이탈리아, 스페인, 아일랜드등이있고아시아에서는한국,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등이있다. 구미선진국의경우에는이민역사가길고경험에의한법과제도의대응이신축적이며사회문화적으로도통합과포섭의방향으로움직이고있음이발견되었다. 그러나내용적으로는이민노동자의규모는늘리지않는반면에기존의체류자에대한적극적인대응과신규도착자를 처음부터사회에통합하는방향으로변화하고있음이감지되었다. 한국 의경우에는이민노동수용역사가매우짧으나법과제도적인대응은 비교적빨라서국제적인흐름을따라가고있다고판단할수있다.

31 또다른분류방법으로는경제가성장한모든나라는모두이주노동의존 ( 또는필요 ) 경제형으로변모하였는데그변화에대한자세와대응에따라 2가지형태로나누어볼수있다. 이주노동력에대한경제적수요는공급이있는한지속될수밖에없다. 또농업부문을유지하고있는미국이나유럽의나라들은계절이민노동이반드시필요하다. 이주노동력에대한필요는단위노동비용이저렴한노동력수요와아울러특정산업이나서비스부문에대한노동력공급부족문제때문이다. 소위 3D 업종에대한노동력부족은제조업분야를넘어노인요양등의서비스산업에로확산되고있다. 이런현상과변화에대해경제적필요와노동시장의변화현상을인정하고사회통합등의사회적비용을감수하면서적극적으로대응하려는적극적유형과변화와필요성은인정하되해당사회에미치는사회비용과문화적요인등으로영향은최소화하려는소극적유형으로도분류할수있다. 물론같이분류되는나라들도시기적으로나개별적으로는상당한편차를가지고또노동시장의여건이판 이한경우도많다. 예를들면같은그룹으로분류할수있는 NAE국들가운데서도같은직종, 같은노동에대한외국인노동자의임금수준은격차가커서외국인노동자의입국선호가달라질수밖에없고부문별노동력부족문제나사후관리문제를달리해결할수밖에없게된다. 아시아에서이주노동자의임금수준은한국이높은수준이어서불법, 합법을막론하고노동시장유입의동기를유발하고있다. 4. 이민의경제적요인 이민은역사적인현상이다. 인간은보다나은경제환경을바라고끊임없이이동해왔다. 국가나국경같은제도적장벽이없다고가정하면전세계는급격히달라져있을것이다. 이민의경제적동기는개인적이 21 제 2 장 이민 및 이주노동력에 대한 정의와 변화 고찰

32 나경제적, 사회적효과는지역적, 국가적이다. 이민유입국은주로기업의노동력수요때문에이주노동력을필요로한다. 소득이높은나라는임금수준이높고또의중임금 (reservation wage) 수준이높아서소위 3D 업종이나산업의특정부문에노동력공급이부족하므로저소득국가의노동력을필요로한다. 또한단순노동력이아닌체계적인교육이나훈련이필요한부문에도노동력수급불일치현상이자주발생하므로이주노동은불가피하게나타난다. 과거 60년대의한국인력이독일의광부와간호원으로나간예나최근세계적으로나타나는요양간호인력부족현상도다른예가된다. 이론적으로보면노동력이유출되는나라의노동시장에서는노동공급이감소하므로임금은상승하고고용은줄어들게된다. 그러나해당국노동공급이무한탄력적이거나매우탄력적이라면노동시장은단기적으로크게영향을받지않을가능성이있고오히려이주노동자가임금수 22 외국의 이민정책 변천과 사회경제적 영향 준이높은이입국에서번소득으로본국에송금하게되면이출국의복지나후생이증가하는효과가있다. 이입국에서는새로운노동력이시장에유입되므로노동시장의균형에변화가발생한다. 그러나만약이주노동력이공급애로부문에주로투입된다면노동시장전체에는정의효과가발생할수있고생산이증가하며이주노동자의소비행위에의해경제전체의후생도증가할수있다. 이때는내국인노동과이주노동은경쟁관계가아닌대체관계가되며전반적으로노동시장을유연화하는데기여할수도있다. 이주노동자와내국인노동자의노동시장에서의관계를아는것이이주노동력연구의핵심중하나이다. 또한노동시장구 조나이주노동력과관련한정책이실제적으로나타나는경제효과에큰 영향을미치게된다. 각국에서수행된연구결과는이주노동력의국내시 장에대하여미치는영향은중립적이거나긍정적인것으로보고되었다.

33 경제위기가노동시장에끼치는영향은이국인노동자가더심각하게받 게되는것으로나타나외국인노동자의노동시장에서의위치와여건을 나타내는지표가된다. 구체적인증거는제 V 장에서제시된다. 가. 노동력이입 이주노동력의이입은앞에서설명한이민경로와관련되어있다. 경제적원인에의한이주노동의경우만을두고설명해보면이입국노동시장진입을위해서는노동허가나연수허가를받아서입국하는경우가정상적경로이다. EU와같이지역통합이이루어진경우에는회원국간의노동이동은자유롭게이루어진다. 예를들면 Trans-Tasman Australia- New Zealand Union 협정에의한호주외뉴질랜드국민의자유이동이가능하고 the Nordic Union과 EU간협정에의해자유통행및노동시장진입이가능하다. 노동력을포함하는이민의경우정부가정책에의해통제할수있는 (discretionary) 부분이있고자유이동이나난민, 망명, 가족결합등과같은인도적원인이주가되는통제할수없는 (non-discretionary) 부문이있다. 최근의추세는통제할수있는부분보다통제할수없는부분이비중이늘고있다. 이경우경제적원인이아닌이민이많은구미각국은정책의한계를가질수밖에없다. 경기나경제적상황이노동력이입에상당한영향을미친다. 지난 3년여간노동력이동이하향추세를보인가장큰이유는세계금융위기이후경제가회복세를더디게보이기때문이었다. 다른이유는이주노동력을기업경영의차원에서필요로하는수요차원과이주노동력의관리와노동시장전체를아우르는거시적관점이일치하지않고사회통합적관점도동시에고려해야하는정책적고려에서이주노동력이내국노동시장과에교란요인이되지않게하려는노력등이작용한결과이다. 최 23 제 2 장 이민 및 이주노동력에 대한 정의와 변화 고찰

34 근의추세에서특징은대부분의 OECD국에서직업군의양극단에속하는분야, 예를들면간병, 요양인력과고기술자에대한이동은지속되었다. 또한비 OECD국에서도전문인력의유입이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OECD 연구보고에따르면 89개국 (61개국이비 OECD) 을조사한결과저숙련이주자는 46.8백만명 (43.6%), 중간기술수준의이주자는 37.5 백만명 (35%), 그리고전문인력이주자는 23백만명 (21.5%) 이다. OECD 국가와비 OECD 국가모두에서저숙련이주자가절대적인비중을차지하고있지만, 고숙련노동자의해외이주비율은모든지역전체의해외이주비율을초과하였다 4). 송출국의임금수준과경제적상황이저하됨에따라비 OECD 국가로향하는고숙련이주자의비율은꾸준히증가하고있다. 나. 노동력이출 24 외국의 이민정책 변천과 사회경제적 영향 노동력이출의경로는다양하다. 첫째는국가간협정에의한이출이다. 미국개척시기에철도건설에동원되었던쿨리를비롯하여 1900년초의하와이이민노동이옛날의예가되고 1960년대의독일광부와간호원파견이다른예가된다. 1960년대의월남건설사업, 1970년대의중동건설등도이에속한다. 최근의이탈리아와리비아간협정에의한노동력파견과귀환에관한협정도있다. 둘째, 수요주도에의해이루어지는이동의경우고용허가에의한개인적시도는주로국가기능을대행하는지정기관을통해이루어지는경우가많다. 셋째공급주도에의한경우에는주로개인이신청해서자격을판정받는과정을거치게된다. 캐나다, 호주등표 II-1의 I유형에속하는나라들은점수기반제 (point based system) 에의해선별과정을거치게된다. 이상의경우는 4) OECD(2010), International Migrants in Developed, Emerging and Developing Countries: An Extended Profile.

35 주로비고기술직종의이동경우이며고급인력은별도의관리나절차 에의하는수가많고유학생이나사내이동등의경우에도앞서의자의 적통제에속하지않는부분이다. 다. 정치 / 종교 / 사회적요인 이입국의정권성향에따라이민관련정책이달라지는경향을보인다. 특히좌파성향인가또는우파성향인가에따라정책의색깔이달라진다. 일반화하기는어렵지만좌파성향의정권이이민, 이민자의인권, 복지등에더많은관심을보이는성향이있다. 프랑스의경우좌파정권을거쳐서사르코지우파정권이집권한이래이민을통제하거나사회통합문제에서소극적인자세를보이는사례가발견되고있다. 유럽의경우지리적인접성, 식민지관계의역사성등으로인해중동, 아프리카등으로부터무슬림이민자들이많이들어와있는데문화, 종 교적인충돌과갈등사례가일어나고있다. 무슬림여성들이착용하는히잡이나부르카등이해당사회의복식개념과맞지않는다고학교에서착용을금지하는조치가프랑스에서있었고무슬림계청소년들의사회문제에대해반감을표시하는움직임이네델란드등유럽각국에퍼져있다 노르웨이오슬로우토야섬에서일어난청소년에대한무자비한총격사건의배후원인으로지적되는하나가이민과관련된사회통합문제이다. 최근노르웨이에선이민자급증추세를둘러싸고진보- 보수세력간갈등이고조되어왔다. 현재전체인구 (480만명) 중 10%(50만명 ) 가량이이민자이며이중약 1만5000명이파키스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등지에서온무슬림들이다. 파키스탄이민자는 1970년노동이민으로, 나머지무슬림은인도적차원의전쟁난민수용과정에서유입되었다. 노르웨이내무슬림은 1995년이슬람식예배를볼수있는최초의모스크를오슬로시내에지었다. 노르웨이는 25 제 2 장 이민 및 이주노동력에 대한 정의와 변화 고찰

36 프랑스, 스위스등과달리모스크설립과히잡착용을제한하지않고종교활동의자유를보장한다 5). 그리고이민의변화에영향을미치는요인에는일련의작은사건에의해서일어나기도한다. 예로서어느중소기업의외국인노동자에대한탄압, 외국인아동 여성의학대, 시위, 외국인성범죄등의사건이언론이나매스컴, 시민단체의활동을통해사회적으로급속도로번져나가면서이민정책에영향을미치는도화선역할을하는것이다. 프랑스소요사태, 대만의건설노동자대규모파업등이대표적사례이다. 5. 국가별특성및현황 본연구에서뽑은여섯나라는앞에서제시한네가지유형에속하 는대표적인나라를선택한것이다. 제 1 유형에서는캐나다, 제 II-1 유형에서는미국, 제 II-2 유형에서는독일과프랑스, 제 III 유형에서는 26 외국의 이민정책 변천과 사회경제적 영향 일본과한국이포함되었다. 이모든국가에해당되는공통점은경제적이유의이민은이입국내지세계경제상황과관련을가지고반대방향으로움직인다는점이다. 최근의동향으로 2008년금융위기이후한국을포함하는 OECD 국으로의이주노동은축소되는움직임을공통적으로보였다. 저숙련노동자중심의이주노동이경기에민감하게반응하는것과동시에고숙련노동자또는전문인력은상대적으로감소폭이작을뿐아니라각국이이주를장려하는정책을명시적또는암묵적으로나타내었다. 고급인력에속하는유학생수는오히려증가하고있고졸업후의유학국취업률이상당히높아서유학을새로운각도에서바라볼필 요가있음을보여준다. 한국도유학생수가최근증가세이다. 가족동반 또는가족재결합차원의이민은유럽과아메리카에속하는나라와아시 5) 조선일보 기사

37 아에속하는나라가다른성향과경향을보였다. 구미국에서는가족관련이민이직접노동관련이민보다더많은경향이나아시아국에서는구미국보다는현저하게낮은성향을나타내었다. 다만한국은국제결혼으로인한이민자의비중이매우높은특징을보였다. 인도적이민에속하는난민이나망명자수용에서는동서양이현격한차이를보이고있다. 구미국은인도적이민의숫자가절대적으로나상대적으로많으나한국과일본에서는어느측면으로도낮아서세계화된경제적선진국의역할과위상에대한근본적문제를제기하고있다. 모든이입국들이고용허가발급숫자결정이나인도적이민허가나심사및국경통제등의정책적조치를강화하는추이를보이고있다. 자발적또는정책적귀환을장려하는움직임도나타나고있다. 불법체류나불법입국을원천적으로방지하기위해고용주들이협조할수정책을개발하는움직임도증가하고있다. 바라지않는이민의증가를억제하려고하는움직임대신기존의거주자들이나새로운도착자들을지역사 회나노동시장에통합하려는적극적움직임이여러가지정책으로나타나고있다. 가. 캐나다 1) 이민흐름캐나다의이민관련추이는공급자주도정책에의한영주이민자 (09년 252,000명 ) 가많고가족관련입국의비중이높다. 중국, 필리핀, 인도의순으로이출국의순서가된다. 영주이민은경기에직접적인영향을받지않으므로증가세이나경기와관련된일시이민 (09년 382,000명 ) 은하락세이다. 지리적인영향으로미국이일시적노동력의주공급원이다. 유학생의비중도높고빠르게증가하는추이를보인다. 27 제 2 장 이민 및 이주노동력에 대한 정의와 변화 고찰

38 2009년에 23,000명의난민이수용되었고 33,200명의망명신청이접수되었다. 망명은감소세를최근보이고있다. 최근의이민관련정책은이민관련처리절차를신속화하는조치이다. 09년에는이민법을개정하고국적상실자의회복절차를마련하였다. 같은해에외국인노동자채용을용이하게하고노동시장통합촉진을위해고용주로드맵작성과중소기업주들의외국인노동자채용편의를위해외국자격증의인증을위한범캐나다프래임워크를중앙과지방정부공동으로설립하였다. 2) OECD 국별보고서요약 ( 캐나다 ) (1) '09 년에 252,000 명이영주이민으로 '08 년대비 2% 증가하였다. 출신국은중국이 12%, 필리핀 11%, 인도 10% 순이다.. 영주 이민자 61% 가가족관련입국으로가장많고노동관련 25%, 28 외국의 이민정책 변천과 사회경제적 영향 인도적이민이 12.5% 로나타났다. (2) 경기침체로인한임시이민은 '08년대비 4%(382,000명 ) 가감소하였다. (3) '11년 4월부터임시외국노동자프로그램이개정되었다. 1 내국인근로자와같은조건이어야한다. 2 고용주의과거준법상태가좋아야한다. 3 4년까지의기한과 4년간재입국을금지한다. 4 영주신청이가능하다. (4) '09년 23,000명이난민으로이중반이상이정부나민간후원자에의한재정착프로그램을통해유입되었다. 이라크 4,000 명, 나머지난민 망명자허용, 33,200 명이망명신청자로 '08 년대비 10% 감소하였고 '10 년은더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5) '09 년 156,300 명이시민권을부여받았다. 이는중국, 필리핀, 인

39 도순으로나타났으며, '08년대비 11% 감소한수치이고 '06년이래계속된감소를기록하고있다. '09년 4월에시민권법개정으로과거법률하에자격이상실자를대상으로회복하는절차가생겼다. 하지만캐나다외출생자시민권은한세대에만적용을시켰다. (6) '08년신속이민액션개혁 : 외국노동자신청이지연되면서장관훈령으로인한신속절차가마련되었었다. '08년 11월첫번째장관훈령으로외국노동자신청시적용기준정의 1 구인제의를받은경우 2 29개노동력부족직종에서일한경험이있는경우 3 과거임시거주자 4 과거에는승인불가능신청도접수처리했으나정부목적에부적합한신청은반려 '10년두번째훈령 1 인력부족직종할당으로 20,000명 / 년, 직종당 1,000명 2 영주이민과시험을통해언어능력이검증된경우 (7) '09년외국인채용과노동시장통합촉진을위해 2가지조치를마련하였다. 1 '09년 6월 : 국제적으로훈련된노동자의고용과유지를위한고용주로드맵 발간 : 노동자의통합과유지를위해중소기업업주들에게채용, 외국자격증평가, 국제적으로훈련된외국인 2 '09년 6월 : 외국인자격의평가와인증을위한 Framework 를연방, 주, 지방정부공동으로설립규제된직종에취업코자하는이민자가신청과정에서적절한정보획득과인정결정을위한소통을하기위함 29 제 2 장 이민 및 이주노동력에 대한 정의와 변화 고찰

40 표 2-2 이민의흐름과누계의최근추세 ( 캐나다 ) 30 외국의 이민정책 변천과 사회경제적 영향 이민흐름 ( 외국인 ) 인원평균 ( 천명 ) ,000명당유입 유출 유형별이주흐름 단위 : 천명 단위 :% ( 외국인 ) 기초통계 노동 가족이민 인도적 자유이동 기타 합계 일시적이민 ( 천명 ) 평균 외국인유입의상위 10 개국 (%) 유학생 여행객 워킹홀리데이 계절노동 회사내이동 기타임시이민 난민유입 평균인원 ,000명당 ,970 인원평균인구증가구성 ('000) ,000명당합계 자연적증가 순인구이동 누적이민 평균인원 전체인구대비 (%) 외국태생인구 ,618 외국인인구 귀화 평균인원 외국인구대비 (%) ,304

41 노동시장결과 평균 고용 / 인구비율 현지태생남자 외국태생남자 현지태생여자 외국태생여자 실업률.. 현지태생남자 외국태생남자 현지태생여자 외국태생여자 거시경제지표 평균인원 실질 GDP GDP/ 인당 (USD수준) ,263 노동력의고용비율 ,849 실업률 자료 : OECD(2001),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나. 미국 1) 이민흐름미국은이민에의해성립된국가이다. 첫백년간은개별주가이민을통제하였고 년까지는연방정부가이민정책을수립하는역동적인시기였고현재의정책골격은 1952년및 1965년의이민및국적법에의해결정된것이다. 1952년의법에의해가족재결합과기술자를우대하면서인종, 국가의차별을철폐하는쿼터책정방법이개정되었고 1960년대에전세계망명자와난민의 68% 를수용하였다. 1986년에이민법개혁과통제법이제정되어기존의불법거주자를사면합법화하는대신불법입국봉쇄강화와불법체류자를고용하는고용주를처벌하는조치를하였으나성공하지못하였다. 1997년이민위원회보고서에의해가족관련이민은감축하고기술자를늘리는조치를취하였다. 31 제 2 장 이민 및 이주노동력에 대한 정의와 변화 고찰

42 2001년테러사태이후이민, 특히난만의수와유학생수가급격하게감소하였으나 2005년에원상회복하였다. 미국이민전반에대해매우자의적이고이민시스템이붕괴되었다는평가도있다 (Fuhriman 2010). 미국의영주이민은 2009 회계연도에 2% 증가한 113만명이었고최근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이다. 고용기반이민은 13% 감소한 144,000 명이었고이중반이피고용자, 반은가족이었다. 불법이민자 ( 체류자 ) 는 11백만명 (09년) 에이르는것으로추계된다. 그중 7백만명이멕시코인이고 60% 가불법입국하였고 40% 가초과체류상태이다. 그러나불법이민자의숫자는공식추정을시작한이래처음으로감소한것으로보고되었다. 그이유는국경과직장에서의단속강화, 불황으로인한고용기회의감소등이있으나자진귀환이증가했다는증거는없다. 표 2-3 미국이민정책의변천과정 32 외국의 이민정책 변천과 사회경제적 영향 구분 역사 정책 외국인근로자 세계대전으로인한인력난 ( 특히농업부문 ) '50~'53한국전쟁개입 '54 흑백분리수업금지 '21 국가별쿼터시스템 (Emergency Quota Act) '42~'64Bracero프로그램 '52이민및국적법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연간 445,200명농업인력 '63 존케네디암살 '65 짐크로법폐지 '65 이민및국적법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Amendment) '73 베트남전쟁철수 '74 닉슨대통령탄액 '79 미대사관직원인질이란에억류 전체외국인제 2 차세계대전난민허용미국이민통계연보 1820~2009 참조 사회통합 경제 '22 아시아이민자들의귀화부정 '24 이민법은연간이민자의수를제한하지만, 서구로부터의이민에대해서는제안을가하지않음 65 국가별쿼터 (quota) 대신반구별 ( 半球別 ) 쿼터 : 인종, 국가에의한차별의표면적철폐모든국가와민족에개방 : 가족재결합, 기술자우선

43 표 2-3 계속 구분 ~ 현재 역사 정책 외국인근로자 전체외국인 사회통합 경제 '85 레이건대통령고르바쵸프소련공산단서기장냉전종식선언 '80 난민법 2.4 백만명사면 '86 이민개혁및규제법 IRCA 270 만명미등록노동자가영주권자가됨. '80 대근로의욕증대경제성장률하락과실업률이급증, 물가급등 : 스태그플레이션현상 '91.1 차걸프전 '92 빌클린튼대통령당선 '94 미공화당 40 년만에의회다수당으로집권 '98 연방준비은행세제개혁 '96 반테러리즘및실효성있는사형법, 불법이민개혁과이민자책임법, 개인책임및근로기회조정법불법체류범죄자 : 신속퇴거절차, 국경수비강화 '90 이주법 95 기술노동자할당증가 '96 불법이민개혁과이주자책임법 '90 년대평균 100 만명합법이민자 /30 만명불법이민자 '96~'08 사회통합흐름 '00 조지부시당선 '01 9/11 사태발생 '02 국토안보부설립 '03 다국적군이라크침공후세인체포 '07 버지니아공대총격 '08 미국금융위기 '08 오바마대통령당선 '10 이라크군철수 '05 국경수비, 반테러, 불법이민규제법통과, '06( 절충안 ) 포괄적이민개혁법 '06 국경장벽설치법통과 ( 최민경, 2010, pp.7~8 ) 불법멕시코노동자 700 만 (60% 불법입국, 40% 기간초가 ) '10 미국난민및이민자들의복지혜택감소 '10 드림법안좌절로이민개혁차질 '10 비합법이민자에대한거주민학비적용 '04 고용부문안정 '08 실업률 7.8% 인도주의적이민숫자는 2006 회계연도이래계속증가하고있어 09 년에 96,600 에달하며그중 27% 가중국인이다 년 10 월현재외국학생 (F 비자 ) 과교환방문자 (M 비자 ) 의숫자는 848,000 이며이중 70% 가고등교육기관에의한것이다. 최근증가된 33 제 2 장 이민 및 이주노동력에 대한 정의와 변화 고찰 유학생의대부분은중국인학생이다.

44 2010 에종합이민개혁입법에서이민자들의복지혜택내용이달라졌고 DREAM 법에의해불법이민 2 세들을구제하기위한시도는실패하였다. 2) OECD 국별보고서요약 ( 미국 ) (1) '09년회계연도 (' ' ) 영주이민 2%(1.13백만 ) 증가하였다. 이는전년도대비 5% 가증가하였다. 고용기반비자발급순위는 13%(144,000명 ) 하락하였고이비자의반은피고용자, 반은가족이다. 그리고이비자의 92% 는임시비자로거주하는자에게발급한다. (2) 인도주의적이민은회계연도 '06년이래증가하였다. 이라크, 미얀마, 부탄등의난민은 74,600명으로 24% 증가하였고망명허가는 22,100명으로그중 27% 는중국인이다. (3) 노동부영주혹은임시외국인노동자고용신청 ( 고용주의 ) 허가 34 외국의 이민정책 변천과 사회경제적 영향 는비자종류에따라다르나고용주가고용의항서제출, 근로조건이맞아야한다. 영주고용비자 : 회계연도 '07년 85,000명, 회계연도 '09년 30,000명, 회계연도 '10년 32,100명발급 (4) 임시고용비자 H-1B( 영주비자의통로 ) 의상한은 85,000명이나회계연도 '08년 129,000명, 회계연도 '09년 111,000명으로경제위기이전비자가첫날소진되었다. (5) 임시이민 ( 저숙련노동자 ) 구조는위기전과비슷하다. 상한이없는 H-2A( 계약노동 ) 고용주신청은 95,000명이지만비자발급 ( 주로멕시코인 ) 은 60,000명에그쳤다. 그리고 '10.3에임금요건과 노동시장테스트를강화하는조치를취하였다. (6) 기타부문임시노동 (H-2B) 은상한 66,000 명으로회계연도 '07- '08 년 250,000 명, 회계연도 '09 년 154,000 명으로집계되었다.

45 이비자는전통적으로초과신청이되었지만회계연도 '09년이래계속감소하고승인된비자도사용되지않는경우가있는실정이다. J-1 여름노동 -여행프로그램은회계연도 '07-08년 150,000명, 회계연도 '09-'10년 100,000명을기록하였다. (7) 불법이민자는공식추정처음으로감소하였는데 '07년 11.8백만명에서 '09년 10.8백만명을기록하였다. 국경과직장단속강화그리고불황으로인한고용기회가감소한것이유입의감소원인이다. '10년기준으로 '08년대비국경에서의적발은 36% 가감소하였다. 반면에자진유출이증가했다는증거는없다. 회계연도 '09-'10년에 400,000명의불법이민자가퇴거하였다. (8) '10년드림법인종합이민개혁입법은비공식대학생과미국에어린이로왔던세대를구제하기위한입법으로이는부결되었다. 표 2-4 이민의흐름과누계의최근추세 ( 미국 ) 이민흐름평균인원 ( 천명 ) ( 외국인 ) ,000명당 유입 ,130.8 유출 유형별이주흐름 단위 : 천명 단위 :% ( 외국인 ) 기초통계 노동 가족이민 인도적 자유이동 기타 합계 1, , 일시적이민 평균 유학생 여행객 워킹홀리데이 계절노동 회사내이동 기타임시이민 외국인유입의상위 10 개국 (%) 35 제 2 장 이민 및 이주노동력에 대한 정의와 변화 고찰

46 36 외국의 이민정책 변천과 사회경제적 영향 난민유입 평균인원 ,000명당 ,683 인원평균인구증가구성 ('000) ,000명당합계 ,606 자연적증가 ,761 순인구이동 누적이민 평균인원 전체인구대비 (%) 외국태생인구 ,948 외국인인구 ,274 귀화 평균인원 외국인구대비 (%) ,715 노동시장결과 평균 고용 / 인구비율 현지태생남자 외국태생남자 현지태생여자 외국태생여자 실업률현지태생남자 외국태생남자 현지태생여자 외국태생여자 거시경제지표 평균인원 실질 GDP GDP/ 인당 (USD수준) ,936 노동력의고용비율 ,881 실업률 자료 :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2011

47 다. 프랑스 1) 이민흐름 프랑스는제 2차세계대전이후출생률감소와경제부흥기의노동력부족으로남유럽및구식민지 ( 특히알제리 ) 로부터의노동력유입이증가하였다. 1970년대석유위기, 남유럽의경제성장, 이민의증가로인한사회문제등으로 1973년노동법이제정되었고이민에대한본격적인통제가시작되었다. 정권의성향에따라 90년대초반에는우파정권에의한외국인력의유입감소, 90년대후반좌파집권에의한외국인력도입촉진의순환이있었고 2000년대에는경제성장둔화에따른여파로이민자에대한반감표시 ( 예컨대학교에서의히잡착용금지, 집시추방등 ) 가증가하였다. 2007년에이민, 통합과망명법을제정하고이민부를신설하고이민정책을통합하였다. 표 2-5 프랑스이민정책의변천과정 구분 역사 정책 외국인근로자전체외국인사회통합경제 '46~'58 제 4 공화국 '46~'54 인도차이나전쟁 '54~'62 알제리전쟁 19C말이민물결계속증가낮은출생률외국인력도입유발 '52 난민 무국적자보호사무국설립 '58 드골대통령제 5 공화국알제리문제해결후핵보유 '68 혁명 '75 남유럽이민줄어듬 ( 민주화, 경제성장 ) '73 노동법 (Code du Travail) '74 새로운노동이민금지 E3, p.256 '75 3,442,000 명 '74 이주민의통합정책논의 '73 석유파동 37 제 2 장 이민 및 이주노동력에 대한 정의와 변화 고찰

48 표 2-5 계속 38 구분 ~ 현재 '94~'97 극우파로인한 외국인력의유입감소 역사 정책 외국인근로자전체외국인 사회통합 경제 '80 초 50 ~60 독신이민자 2 세, 3 세로인한이민문제나타남 '80 말구체적으로통합을정의 '97사회주의자- 의회장악후외국인입국촉진 '93이주제로정책도입 Pasqua법 (Zero-immigration) '97 신이민법 '98 전문인력 (IT) 도입촉진 '98 Chevenement Law '99 320만명합법이민자 ( 당해년도 ) '90 102,400명정착 '96 55,600명으로감소 '93 가족재결합차단외국학생취업억제 '99 가족재결합증가 '05 프랑스소요사태 '03 이민국설치 '07 이민부신설로이민정책의통합 '07 DSED 으로통계분석 '10 전문인력유치 '10 사르코지대통령 - 집시 ( 롬 ) 의집단추방선포 '08 이민통제정책 국민선전 '02 이민법의체류허가 * (23) '05 OSII 보고서 + 프랑스정부의이민정책평가요약 '08우파정부가제안하는통합모델 '10 외국인력방관정책에서 적대정책으로하지만전문인력환영 '09 실업률악화 외국의 이민정책 변천과 사회경제적 영향 2009년에영주이민과노동이민, 가족이민등모든부문에서이민이감소하였다. 경제위기로외국인노동자채용의필요조건강화와가족재결합요건을강화하였다. 그러나외국인학생수는증가하였고중국학생이제일큰비중을차지하였다. 인도적이민자의수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특히망명신청이늘어났다. 자발적으로귀국하는정책은경제위기에도제한적으로효과가나타나서지원받는귀국자는 2,900명이었다. 추방명령대상자 82,500명에비해실제추방된사람은 16,900명이었다. 이민법제정에따라 환영과통합계약 을의무적으로실시하게하여노동시장통합과사회통합을위한정책을실시하고시민권자의배우자와학생들에게편의를제공하는등의전향적조치도취하였다. EU의이민관련지침을프랑스법제화하기위

49 한논의도진행중이다. 2) OECD 국별보고서요약 ( 프랑스 ) (1) '09년영주이민은 126,000명 ( 루마니아, 불가리아, 비EEA/ 스위스제외 ) 으로 '08년대비 7% 감소하였다. 1 노동이민 (22,500명) 6% 감소, 가족이민 (78,100명) 10% 감소 2 거주허가를위한장기체류비자제도때문에일부입국자의가족은 '10년까지연기 3 경제위기로외국인노동자채용의필요조건강화후 '07년이민, 통합과망명법발효로가족재결합요건강화. (2) 비 EU국출신영주허가자 1 아프리카 62%( 북아프리카 34%), 1/3 알제리와모로코 2 아시아 19%, 기타유럽 6% (3) '09년신규노동허가 14,600명으로계절노동 (8,000명) 을포함한수치이다. 2/3 이상임시노동허가 ( 계절허가제외 ) 는국내거주비직업관련자 ( 주로학생 ) 에발행하였다. (4) '09년 50,700명이외국학생허가로전년도대비 2%( 루마니아, 불가리아학생제외 ) 증가하였다 ( 중국 9,900명, 모로코 4,400 명, 알제리아 3,400명, 미국 2,500명, 튜니시아 2,400명 ). (5) 망명신청자는 42,000명으로계속된증가를보이고있다. 이는 '03년(53,900명) 피크이후가장높은수치로 '08년대비 19% 증가하였다 (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10%), 스리랑카, 콩고, 러시아, 터키, 중국 ). 이러한신청자중 15,000명이허가를받았고, 그중 4,600명이동반자녀, 2,450명이지원보호자격자이다. (6) '09 지원받은자발귀국자는 2,900명으로경제위기에도불구하고제한적이었다. 인도적귀환은 12,300명그중루마니아가 39 제 2 장 이민 및 이주노동력에 대한 정의와 변화 고찰

50 10,000명이었다. 추방명령 82,500명중 16,900명이추방당했다. (7) '07.1 이민과통합법에따라 환영과통합계약 을의무화하였다. '08년 103,900명, '09년 97,700명이서명을하였다. 입국자수와서명율두가지모두다소감소하였다. (8) '09년 135,800명이시민권을취득하였다 ( 조례법령에따라 92,000명 ). 결혼은 16,400명으로감소하였지만결혼소요기간은연장되었다. (9) '09.1 조례로인해외국인노동자나영사관발행비자소유외국인은거주허가자와같은권리로 1년거주가가능하고지방정부에서의절차가생략되었다. (10) 새이민법이의회에서논의되었다. 프랑스법제화를위한 EU 지침 : 귀환지침, Blue Card, 불법외국인노동자고용주처벌조항 표 2-6 이민의흐름과누계의최근추세 ( 프랑스 ) 40 외국의 이민정책 변천과 사회경제적 영향 이민흐름평균인원 ( 천명 ) ( 외국인 ) ,000명당 유입 유출 유형별이주흐름 단위 : 천명 단위 :% ( 외국인 ) 기초통계 노동 가족이민 외국인유입의상위 10개국 (%) 인도적 자유이동 기타 합계 일시적이민 평균 유학생 여행객 워킹홀리데이 계절노동 회사내이동 기타임시이민

51 난민유입 평균인원 ,000명당 ,118 인원평균인구증가구성 ('000) ,000명당합계 자연적증가 순인구이동 누적이민 평균인원 전체인구대비 (%) 외국태생인구 ,235 외국인인구 귀화 평균인원 외국인구대비 (%) ,842 노동시장결과 평균 고용 / 인구비율 현지태생남자 외국태생남자 현지태생여자 외국태생여자 실업률현지태생남자 외국태생남자 현지태생여자 외국태생여자 거시경제지표 평균인원 실질 GDP GDP/ 인당 (USD수준) ,391 노동력의고용비율 ,696 실업률 자료 :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제 2 장 이민 및 이주노동력에 대한 정의와 변화 고찰

52 라. 독일 1) 이민흐름 독일은세계대전패전후외국거주독일인들의추방이사실상외국인노동자유입과같은효과가있었고 61년서베를린장벽에의한탈출이같은효과를나타내기도하였다. 본격적인외국인노동자유입은 '60년대에이루어졌고 '70년대부터는감소정책이여러가지로시행되었다. '80 년대부터는외국인노동자의귀환정책이실시되었고그후약 5% 가귀국한것으로집계되었다. '89년독일통일로인해구동독지역의노동력이서독지역으로이주하기시작하여 10년간 250만명에달하였다. 그러나외국인노동자의수도계속증가하여 2001년독일전체취업자의 8.3% 가외국인이고 2008년독일인구의 8.9% 가외국인으로보고되었다. 표 2-7 독일이민정책의변천과정 42 외국의 이민정책 변천과 사회경제적 영향 구분 '55서독-NATO가맹동독- 바 역사 르샤바조약기구가입 '53동베를린노동자폭동사건후서독으로 '61베를린장벽구축 '72 동서독간기본조약 '73 UN동시가입 300만명도피 정책 외국인근로자전체외국인 사회통합 경제 '55 국가간협정 ( 쌍무협정을통한도입을시작 ( 손님자격 ) 교체순환원칙 (rotation principle) 제 2 차세계대전이후독일인들의독일추방으로 '60 년까지외국인노동자모집정체기 - '47~'51 마셜플랜 - 독일의경제부흥 - 농업에서산업으로의이동 '61 베를린장벽으로동독 서독탈주중지 '68 경기회복 200 만명 ' 만명 ( 포화상태 ) - 적극유입 - 임기응변 - 사실상통제 ( 귀환 ) '65 외국인법으로장기체류가능후급증 '73~'81귀환포기, 가족초청대량해고 /EEC외도입정지, 연장제한 '73~'75 50 만명감소 '73~' 만명증가 '73 오일쇼크 '79 제 2 차오일쇼크

53 표 2-7 계속 구분 ~ 현재 '88동독의 평화운동 억 '90동독이서독에 '10 Christan Wulff 역사 -서독으로대거탈출편입되어통일연방대통령취임 '89 베를린장벽무너짐 '98 총선거- 여야정권교체 정책 외국인근로자 전체외국인 사회통합 초 ) 정권교체 - 귀국촉진법으로귀국장려 ( 지원 ) 5% 귀국 전체인구 7% 경제 '80 년대 제조업부상 '98 신규입국외국인근로자에대한 90 연방외국인법취업허가발급예외시행령최초의이주국가선언이민법 난민수용후이주정책더욱강화 '93 새로운난민법제정, 까다로운심사 '88 ~ '98 독일동방이주민 250 만명구서독과통일독일로이주 '90 중반세계시장점유율하락 '90 중반이후성장률, 실업률, 국가재정모두악화 독일거주 8년 ( 과거15년 ) 이상비시민자녀에게시민권부여 '02(IT) 고급전문인력도입그린카드제 '04 ~ '08 EEC회원국이주, 가족초청, 구동구독일동포이주, 난민망명, 도급계약노동자, 유대인이주 08.9시민권취득자객관식시험 '01 외국인취업자독일전체취업자 (36,816 천명 ) 의 8.3% '08 전체인구의 8.9% 가외국인 '90 이후외국인수유지 중반 ) 경제활동률하락, 실업률증가 - 독일이주민의부족한사회통합사회통합강좌 '08 사회정책 초반 ) 국가경쟁력하락중반 ) 독일경제의회복 최근의경제위기로인해 2009 년현재외국인장기체류자의수가감 소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노동력뿐만아니라가족이민도감소하 였다. 비 EU 국들로부터의이주는상대적으로제한적이며다른나라와 마찬가지로유학생이일시적이주노동자의큰부분을차지한다. 09 년 에 6 만명이상의유학생이유입되었고그중 15% 가중국인이다. 망명자의숫자가계속증가하여 2010 년에는 41,300 명에달하였다. 최근사회통합이연방정부의중요한정책으로대두되어통합정책논 43 제 2 장 이민 및 이주노동력에 대한 정의와 변화 고찰

54 의를위한 11 개의포럼이설치되었다. 외국취득자격증인정을위한 자 격을통한통합 이라는연방네트워크가설치되었다. 이기구가노동시 장정책과수단을강화하기위한임무를한시적 ( ) 으로수행한다. 2) OECD 국별보고서요약 ( 독일 ) OECD의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2011 보고에따르면독일은최근경제위기로인하여 2009년에전년도대비외국인장기체류자의수가감소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CFR(Central Foreigners Register) 에의하면가족이민감소추세가계속되었는데 10년동안최저치인약48,000명을기록하였다. 동유럽과중앙아시아로부터의독일계유입또한계속해서감소하고있다. 1990년대 10만 ~23만명사이였던독일계는 2009년 3,400명으로급감하였다. 구소련에있던유대인들의재정착도거의사라졌다. 44 외국의 이민정책 변천과 사회경제적 영향 이와반대로비 EU국들로부터의고숙련노동자이민은여전히제한적이었다. 또한독일의영구이민노동자의 4명중 1명은비 EU국에서온유학생이다. 실질적으로독일에서유학생은이주노동자의핵심으로작용되어져왔으며, 2009년독일에 6만명이상의유학생들이독일로유입되었고그중 15% 가중국인이다. 또한독일은생산연령인구가감소하는 OECD 국가중하나다. 특히 10~ 11년에경제가회복됨에따라특정분야의노동력부족이심화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고숙련노동자유입촉진을위한정책이아직합의되지않고있어이러한노동자감소에영향을미치고있는것으로분석된다. 통계적으로 08~ 09년에순이민이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 임시노동의큰범주로작용하는계절근로자와계약근로자는 2008 년과 같은수준으로집계되고있다. 이분야는 EU 신입회원국민에게사실 상할당된몫이었다.

55 07년의저점이래망명자숫자가증가하였는데 10년에는 50% 가증가하여총 41,300명에달했다. 이제는아프가니스탄인이이라크인보다많아졌고다음으로세르비아인이많아서 10년에비해 8배가증가하였다. 지난수년간사회통합이연방정부의중요한정책으로등장하면서그에따른실행계획으로통합정책논의를위한 11개의포럼이설치되었다. 각광을받는다른정책은외국에서취득한자격 ( 증 ) 의인정문제와인정받지못하는경우발생할문제가예견되어연방정부기구를대신하여 자격을통한통합 이라는네트워크가만들어졌다. 이를통해이민자가지속가능한일자리를발견하기위한방안을시험중이다. 11~ 14 년간이네트워크가현재의노동시장정책과수단을강화하기위해임무를부여받았다. 고용관계자들이다문화교류를통한노동시장에서이민자에민감한접근을할수있도록하는장치를마련하였고이차원으로외국에서취득한자격을인정하는방안을모색하고있다. 표 2-8 이민의흐름과누계의최근추세 ( 독일 ) 이민흐름평균인원 ( 천명 ) ( 외국인 ) ,000명당 유입 유출 유형별이주흐름 단위 : 천명 단위 :% ( 외국인 ) 기초통계 노동 가족이민 인도적 자유이동 기타 합계 일시적이민 평균 유학생 여행객 워킹홀리데이 계절노동 회사내이동 기타임시이민 외국인유입의상위 10 개국 (%) 45 제 2 장 이민 및 이주노동력에 대한 정의와 변화 고찰

56 46 외국의 이민정책 변천과 사회경제적 영향 난민유입 평균인원 ,000명당 ,649 인원평균인구증가구성 ('000) ,000명당합계 자연적증가 순인구이동 누적이민 평균인원 전체인구대비 (%) 외국태생인구 ,601 외국인인구 ,695 귀화 평균인원 외국인구대비 (%) ,122 노동시장결과 평균 고용 / 인구비율 현지태생남자 외국태생남자 현지태생여자 외국태생여자 실업률현지태생남자 외국태생남자 현지태생여자 외국태생여자 거시경제지표 평균인원 실질 GDP GDP/ 인당 (USD수준) ,398 노동력의고용비율 ,272 실업률 자료 : OECD(2001),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57 라. 일본 1) 이민흐름 일본은제 2차세계대전패전후이민에있어서는닫힌사회를지향하여출입국관리정책을엄격화하고기존의외국인 ( 특히재일한국교포 ) 에대해서도사회통합정책실시를거부하였다. 경제가고도성장하고노동력부족경제로진입하면서외국인노동력이필요하였으나노동력이입대신일본기업이해외로진출 (FDI) 하는오히려내향적국제화정책을실시하였다. 난민조약이나국제인권조약에가입도 80년전후에이루어졌으며현재까지도그실적은상대적으로미미하다. 80년대말에외국인기초기능연수생수입사업에이어외국인연수제도를도입하는정책을실시하여경제성장이훨씬뒤늦은한국보다빠를지않은진행을보이고있다. 09년현재외국인등록자수는 220만명으로총인구의 1.7% 정도이며중국, 한국, 브라질국적순이다.. 사회통합정책도여전히소극적인모습을보이고있다. 09년외국적자의이입은노동목적거주자, 숙련노동자등전반적으로감소하였다. 임시입국자의대종은학생이며계속증가세를보이고있다. 불법체류자의숫자는 93년 300,000명에서 09년 92,000으로급감하였으며단속강화와공항에서의지문채취가이유로보고되었다.( 재 ) 국제연수협력기구가외국인연수에관한업무를위임처리하고있으며 09년내각부내에외국거주자정책협조사무소를설치하였다. 09년자발적귀환프로그램을시행하여일본계이민자 ( 니케이진 ) 의귀환시재정보조를시행하고있다. 10년제4 차이민통제기본계획을시행하여국경강화및거주통제강화와동시에고급인력유치대책을수립하고유학생 30만명을목표로제시하였다. 47 제 2 장 이민 및 이주노동력에 대한 정의와 변화 고찰

58 09 년단기재일외국인을위한지원대책, 재일영주외국인지원진흥대 책등과 10 년니케이진지원기본대책등의사회통합정책을발표하였다. 표 2-9 일본이민정책의변천과정 구분 '~73' 고도경제성장기 역사 전쟁후일본의모든산업활기 51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60 일본과미국간의상호협력및안전보장조약 70~ 74 히타치투쟁 71 유류파동 55 자유민주당결성 70 년대내향적국제화정책 정책 52 출입국관리및난민인정법 67 혁신지자체의독자적정책 ( 취업 ) 제도적차별을개선하려는운동 72 국제기능개발계획 48 외국인근로자 외국의 이민정책 변천과 사회경제적 영향 전체외국인 사회통합 경제 50 생활보호법한정 Closed System 출입국관리정책 / 사회통합정책 2 차대전이후산업발전 60~ 90 혁신지자체운동 67~ 년동안약 2 배의실질임금상승 75 서밋 ( 주요선진국수뇌회담 ) - 75 상륙특별허가 - 78 정주허가방침발표 79 국제인권규약비준, 81 난민조약

59 표 2-9 계속 구분 ~ 현재 80 지문거부투쟁 91~ 02 잃어버린 10 년 이라는장기불황 역사 85 플라자합의 11 일본대지진 - 원전사고발생 년플라자합의이후거품경기에따라노동력이부족 정책 외국인근로자 전체외국인 사회통합 경제 82UN' 난민의지위에관한조약 87 지자체국제교류지침 88 재일한국조선인보장및인권법 89 외국인기초기능연수생수입사업실시 82 UN 의 난민의지위에관한조약 에비준 80 년대후반경기활성화 86~ 91 거품경기 2) OECD 국별보고서요약 ( 일본 ) 90 개정입관법실시 '91( 재 ) 국제연수협력기구 92 제 1 차출입국관리기본계획 92 관련법개정 외국인연수제도도입 만명, 만명, 만명 90 입국관리법개정 92 이후경기부양책 니케진 노동력이민정책 03 제 2 차출입국관리기본계획 06 외국인등록자 161 만명으로인구 1.26% 07 외국인등록자 215 만명으로인구 1.7% 06 < 생활자 > 로서의외국인문제에관한종합적대응책 06 다문화공생플랜 08 사회제도흐름 00 거품경제회복 08 세계주가대폭락에의한타격 (1) '09 년외국국적자이입 297,000 명 ( 임시방문자제외 ) 으로 '08 49 제 2 장 이민 및 이주노동력에 대한 정의와 변화 고찰

60 년대비 14% 감소한수치이다. 이중노동목적의거주자가가장많은 57,100명으로 '08년대비 20% 가감소하였다. 또한엔터네이너 31,000명, 숙련노동자 5,000명 (21% 감소 ), 사내이동 5,000명 (28% 감소 ) 를보이고있다. (2) 임시이민자의대부분 : 학생 65,000명 ('08년 58,000명 ) 중 95% 가아시아 ( 중국, 한국 ) 인이다. '10.5에는유학이 141,800명으로전년도대비7% 가증가하였고 08대비 15% 가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3) 연수생은 '07년 65,000명에서 '08년도 16% 가감소하였고 '09년에는 18% 가감소한 50,000명이었다. '10년에도 5% 가감소하는등지속적인감소를보이고있다. 인턴으로전환 62,000명, 기술인턴 112,000명, 취업허가학생 97,000명 (4) 등록외국인은 2.2백만명으로전체인구의 1.7% 이다중국이 31%, 한국 27%, 브라질 12% 순으로나타났다. 50 외국의 이민정책 변천과 사회경제적 영향 (5) 불법체류자는 '93년에 300,000명에서 '09년 92,000명으로 19% 감소하였다. 이는단속강화, 국경에서지문채취등의조치인한결과로분석되고있다. (6) 여행서류무소지자는 '09년에 4,600명으로특별허가를받았고전년도대비 46% 가감소한수치이다. (7) 경기하강과이국인노동자 ( 니케진포함 ) 에의영향때문에외국거주자정책협조사무소가설립되었다 ( 09년내각부대 ). 보건노동후생성 : 이민자의노동시장통합과귀환이민을촉진하기위한여러대책이마련되었다. '09.4 자발적귀환프로그램 : 니케진과가족귀환시재정보조. (8) '09.1 단기재일외국인을위한지원대책 패키지 1 언어와교육에어려움을당하는니케진포함

61 2 서비스, 재고용, 실업외국인노동자교육 ( 자녀까지 ) '09.4 재일영주외국인지원대책진흥책 '10.8 니케진지원기본대책으로사회통합정책 (9) '10.3 제 4차이민통제기본계획 1 고급인력유치대책, 채용과학생 (300,000명목표 ) 증가 2 국경강화와거주통제강화 표 2-10 이민의흐름과누계의최근추세 ( 일본 ) 이민흐름 ( 외국인 ) 인원평균 ( 천명 ) ,000명당유입 유출 유형별이주흐름 단위 : 천명 단위 :% ( 외국인 ) 기초통계 노동 가족이민 외국인유입의상위 10개국 (%) 인도적 자유이동 기타 합계 일시적이민 평균 유학생 여행객 워킹홀리데이 계절노동 회사내이동 기타임시이민 난민유입 평균인원 ,000명당 , 제 2 장 이민 및 이주노동력에 대한 정의와 변화 고찰

62 52 외국의 이민정책 변천과 사회경제적 영향 인원평균인구증가구성 ('000) ,000명당합계 자연적증가 순인구이동 누적이민 평균인원 전체인구대비 (%) 외국태생인구 외국인인구 ,185 귀화 평균인원 외국인구대비 (%) ,785 노동시장결과 평균 고용 / 인구비율 현지태생남자 외국태생남자 현지태생여자 외국태생여자 실업률현지태생남자 외국태생남자 현지태생여자 외국태생여자 거시경제지표 평균인원 실질 GDP GDP/ 인당 (USD수준) ,647 노동력의고용비율 ,819 실업률 자료 :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2011

63 마. 대만 표 2-11 대만이민정책의변천과정 구분 '54 미 - 대만간상호원조조약체결 ( 외교 ) 역사 '58 중국군의金門島지역에대규모포격을실시한소위 8.23 전투발발 ( 외교 ) '62~'85 대만의정착기 정책 이민정책도입전 외국인근로자 전체외국인 사회통합 53 경제 '70 대부터연평균 10% 를넘는고도성장외교적고립화 '62 년에서 '85 년간연평균 9.3% 의높은경제성장률기록 ( 외교 ) 제 2 장 이민 및 이주노동력에 대한 정의와 변화 고찰

64 표 2-11 계속 구분 ~ 현재 역사 '80 중반인력난극심 '88 이등휘 ( 李登輝 ) 총통취임 '89 복수정당허용 '91 최초의국민대회직선 '92 최초의입법원직선 '94 최초대만성장및대북, 고웅시장직선 '96 최초총통직선 '00 민주진보당당선 '02 도전 2008 국가발전중점계획 수립 54 외국의 이민정책 변천과 사회경제적 영향 정책 외국인근로자 전체외국인 사회통합 외국인고용허가제도실시배경 - 공공부문노동자부족 '89 정부부문공공시설공사에외국인근로자의취업을허용 '89 취업복무법 '86 계엄법 (the Marshall Law) 철폐 '91 민간부문의인력난으로외국인근로자도입의본격화 (I2) '92 외국인고용허가및관리법제정 '92 취업서비스법보완성 / 비영속성 91 제조업일부분야외국인력 3 천명고용허가 '90 대부터국제결혼비율증가 '90 대까지우호적국적취득규정 외국인력정책의기조고용허가제도에의한외국인력도입불법외국인근로자처벌민진당정책 '02 외국노동자의법적권한관심확대 '02 고용안정화비용 (ESF) 대폭인상 '02 하루이상출국시추가 3 년고용혜택 '02 노동위의감독관고용 '02 노동송출국변화 '02 불법노동자축소정책 '00 326,515/'01 304,605 '02 303,684/'03 297,489 '05 327,396 단순직가족초청억제고용부담금을통한사회통합억제 '00 국적취득규정엄격국제결혼비율감소 경제 '00 실업률 3%, 외국인노동자고용축소

65 6. 불법체류자에대한조치 이주노동자는정식으로입국하였더라도기간을넘겨현지노동시장에불법체류하는경우와처음부터불법으로입국하여노동시장에참가하거나체류하는경우가있다. 이러한유형의불법체류자는각국가별로다양한조치를취하고있는데크게두가지유형으로나누어진다. 첫번째는국경강화또는불법체류 입국에관련된자들의처벌강화와같은강경책이다. 불법체류자에대한강제퇴거, 고용주 브로커처벌등이이에해당한다. 두번째는자발적귀환또는합법화와같은우호적인조치이다. 불법체류자를자발적본국귀환을지원하거나이들을합법화시킴으로서자국노동시장및사회에통합시키는정책이다. 표 2-12 은이러한불법체류자의처벌을 8개의주요국가별로조사한비교를나타낸것이다. 대부분의나라들이불법체류자에대한조치로강경책과우호정책을병행한조치를취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강제퇴거는불법체류자에게본국으로귀환할것을명령하고강제로본국에귀환시키는것이다. 미국의경우법무부와지역재판소, 항소위원회의절차를밟고퇴거가결정되면본국으로강제소환을시킨다. 이러한경우는대부분의주요국들에서동일하게이행되고있다. 불법체류가적발되고나면구금시설이나임시센터에서심사및행정절차를밟고퇴거가집행된다. 특히일본은불법체류자에대한원천적인봉쇄를위한단속을강화하고있지만전문지식기술보유자는수용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대부분의주요국에서불법고용주, 간접고용주에대한처벌을이행하고있다. 미국은 1986년이후부터고용주에대한처벌을취하고있지만현실적으로큰효과를보지못하였다. 최근연방대법원에서주정부들도불법이민자들을고용하는고용주들을처벌할수있다는판결이나왔다. 또한불법이민자인줄알면서도고의로고용했다가 55 제 2 장 이민 및 이주노동력에 대한 정의와 변화 고찰

66 두번이상적발되면비즈니스라이센스를취소시킬수있도록처벌하는등이민단속법을강경하게펼치고있다. 그리고호주는 2002년부터고용주에대한처벌을시행했으며고용주에대한인식교육을하는특징을보였다. 또한간접고용주 브로커는직접고용주와동일하게처벌받게된다. 독일은고액의과태료를부과하거나 5명이상을 30일이상고용한고용주에게형사처벌이가능하도록조치를취하고있다. 표 2-12 주요국가별불법체류자에대한조치 구분미국캐나다 56 강제퇴거 03 국토안보부에서관장 8 개구금시설 + 7 개계약시설구금자건강 : 보건복지부퇴거결정 : 법무부검사 ( 행정 ) 총괄실지역재판소 + 항소위원회가결정 FBI : 국가범죄정보서비스센터 DB 9.11 이후강화 03 캐나다국경수비국 (CBSA) 신설출국명령, 입국거부, 추방명령이주과, 이주항소과, 연방법원에서처리 02 신이주법재심터자격박탈비정규이주자및난민지위신청자구금가능 전보다강화 외국의 이민정책 변천과 사회경제적 영향 불법고용주처벌 간접고용주처벌 자발적귀환지원 합법화조치 86 이후처벌 : 현실적애로 직접고용주와동일간주처벌 멕시칸에대한선택권 86, 94 해당자의 1/3 정도가혜택추정 87.5~ 백만신청 270 만엘살바도르, 쿠바, 하이티, 니카라과전쟁난민에대한대통령제안미국 멕시코정부의이주관리를위한합동노력사업 (CEME) 합법화하자전직 자발적귀환없었음 소규모 3.9 천 ~ 수천장기거주화합법화

67 표 2-12 계속 구분호주일본 강제퇴거 90 년대후반부터밀입국증가자동국경수비시스템비정규이주예방원칙불법체류자전원구금통합방지 5 가지퇴거형태, 3 차례항소가능 전문지식기술보유자는수용 단순노동자의효과적배제 입국심사관 - 특별심사관 - 법무대신의소송절차 원천적봉쇄노력, 단속 배타적자세 불법고용주처벌 < 표 2-1 p28> 02 실시 2 년전부터고용주인식교육 2 백만 / 3 년이하 불법취업 2 백만 / 3 년이하 57 자발적귀환지원 합법화조치 난민귀환장려재통합지원프로그램 99 코스보난민 1,800 명 A$3,000/ 인당지불 '02 아프간난민 03 이란난민 04 전난민임시보호비자대상 제한적예외만있음 제 2 장 이민 및 이주노동력에 대한 정의와 변화 고찰

68 표 2-12 계속 구분영국이탈리아 강제퇴거 work 난민수용 02 국적이민난민법 합법적이주장려 추방 + 행정적퇴거 ( 재입국가능 ) 내무부이민과국적국 + 경찰 + 사례관리통합국 규제강화 + 사면 노동력부족현실인정 명령 + 즉각추방 적법서류미소지자 - 임시센터최대 60 일간체류가능 불법고용주처벌 < 표 2-1 p28> 93 고용주처벌최고 5 천 간접고용주처벌 58 외국의 이민정책 변천과 사회경제적 영향 불법취업 알선처벌 자발적귀환지원 자발적본국귀환지원과재통합프로그램 VAARP '02 이민법 00~ 03 4,700 명귀환아프칸人귀환프로그램 만, 만 밀입국증가 95 채용제안서요구 만신청, 합계 85 만 < 표 2-2> 국가별승인 98 이민법 - 02 개정 IOM 통한귀환지원 01 국가망명프로그램 (NAP) 전문직직업훈련

69 표 2-12 계속 구분독일프랑스 강제퇴거 난민신청기각자 - 강제송출구금 퇴거집행명령발급전구금시법원허가要 03 난민인정요건강화시행 : 경찰퇴거명령 28% 시행 97 20% 시행 02 불법고용주처벌 < 표 2-1 p28> 50 만 M 벌금, 증액가능 ( 이익환수 ) 허위보고최고 5 만 M 벌금 형사처벌가능 1 5 명이상또는 30 일이상 2 비정규직착취방지 3 본국송환비용부담 5 천 M 이상벌금 - 수주금지 사회보장부담금부담 고액과태료 불법노동자를합법노동자로간주 59 간접고용주처벌 불법취업 합법화 자발적귀환지원 송출허가없는공급 3 년징역, 벌금 79 부터 IOM 협력난민의귀환과이주프로그램 (REAG) 54.6 만명실적 노동의최종소비자가책임 만 만 9 만승인 1 재적응을위한공공보조 2 출국권유 3 인도적본국송환 4 지방발전 이주프로그램 IOM( 국제이주민사무소 ) 를통한귀환지원 02 아프간특별프로그램 제 2 장 이민 및 이주노동력에 대한 정의와 변화 고찰

70 이러한강경책을펼치는나라에서도자발적귀환이나합법화조치와같은우호정책을펼치고있다. 하지만캐나다의경우아직까지자발적귀환은없었으며장기거주자에한해서소규모의합법화조치를취하고있다. 호주도자발적귀환을대부분난민을대상으로하고있으며합법화조치또한제한적으로이행하고있다. 주요국외에대만은취업복무법에의해불법취업관련사범에대한처벌을강화하였고가족을동반하거나결혼을한자는불법체류외국인노동자로서취업허가가취소되고강제로출국된다. 또한대만의불법체류및불법취업관련외국인정책의기본방향은우선합법적인고용은점진적으로확대하는대신불법취업에대해서는철저하게단속한다. 또한불법취업자에게사면과같은예외적인조치를절대로취하지않는다 6). 이처럼불법체류자에대한각국의조치는강경책이든우호정책이든그수를줄이는데노력하고있다. 한국도불법체류감소를위한조치를강화하고있다. 2011년법무부에서발표한중아부처의국내불법체류자감소조치는다음과같다. 60 외국의 이민정책 변천과 사회경제적 영향 1 브로커등에대한기획조사강화 : 10년상반기, 허위초청브로커등기획조사로 240건, 1,316명적발 171명사건송치 ( 구속 14명, 불구속 117명, 기소중지, 6명, 불기소 34명 ) 2 고용주에대한지도 점검등강화 : 2010년도상반기 2,775개소에지도점검실시 (2개월간) 하였으며, 이중 614개소에대해위반사항을적발 3 불법고용주에대한처벌강화 : 2010년도상반기고용주처벌 : 2,654건통고처분 2,265건, 고발 263건, 기타 126건등이처리되었다 년정부는불법취업외국인과이들을고용한업주를대상으로 6-7 월사이 자진신고 를유도하였다. 그결과 6 만 1 천여명의외국인과 6)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 각호.

71 1만여명의고용주가자진신고를하였다. 그리고자진신고한총 6만1 천여명의불법체류외국인중제조업부문종사자 (3만8 천여명 ) 에한하여 92년 12월까지로체류기간을연장시켜주었다. 또한국내에도제한적인합법화조치가시행되고있다.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부칙제2 조에있는불법체류자에대한특례로법무부장관은불법체류외국인근로자가 2003년 3월 31일기준으로국내체류기간이 3년미만인자인경우최장 2년간, 3년이상 4년미만인자로서자진출국후재입국한자인경우출국전체류기간과합하여 5년을넘지않는범위내에서취업활동을할수있는체류자격을부여하도록하고있다. 이러한처벌강화, 합법화조치를취한한국의불법체류자수는 2005 년전체외국인체류자수의 27.3% 에달하던비율이 2010년총체류자중불법체류자가 13.4% 로반이상이줄어든것으로나타났다. 표 2-13 불법체류자연도별증감현황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체류외국인 747, ,149 1,066,273 1,158,866 1,168,477 1,208,544 불법체류외국인 204, , , , , ,049 불법체류율 27.3% 23.3% 21.0% 17.3% 15.2% 13.4% 증감률 (%) 자료 :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 각호. 61 제 2 장 이민 및 이주노동력에 대한 정의와 변화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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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03 K I H A S A 이민의사회적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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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제 3 장이민의사회적영향 이민은주로경제적원인에의해발생한다. 과거의노예제와같은강제적유입을제외하면이민은더높은소득이나고용기회를구하기위해국경을넘어이동하며자발적으로혹은유인 ( 초청 ) 에의해일어난다. 망명, 난민과같은정치적원인이나가족재결합과같은인도적원인, 또는유학이나회사내이동과같은다른이유에서도이민이다수발생해오고있지만역사적으로도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부분은경제적이유에의한이민이다. 일제강점기때북간도로의이민도경제적원인이가장큰이유이었다. 이민이경제적원인에의해발생하지만장기적으로는사회적문제로 귀결된다. 국가나사회의측면에서는이민자의사회통합과정주생활이라는문제를정책적으로해결해야하는과제를안게된다. 이민자와그가족은영주나일시거주여부를떠나서이입국사회에서실제적으로생활해야하기때문에경제적측면보다사회적측면에서의고려사항이많아진다. 이런문제는이입국의구조나성격에따라양태나문제가다르고정책내용이나반응도달라진다. 이입국이전통적인이민국가인가아니면오래동안폐쇄적인구조를가지고있었던가에따라정책이나문제에대 65 제 3 장 이민의 사회적 영향 한대응이달라지고문화나종교등도영향을주고받을수있다. 생물학적으로말하면이민은식물의접붙이기와같은과정이라고할수있다. 접붙이기가성공하면피차의나무가더풍성한결과를가져올수있고반대로실패할수도있을것이다. 사회통합은이목적을성공시키기위한과정이라고할수있다.

76 1. 노동시장구조의변화 세계인구변화는양극화현상을보이고있다. 경제적으로부유하고부양능력이있는국가는재생산에못미치는조출산율로인해인구증가가정지또는장기적감소추세를보이는반면부양능력이나이를위한경제성장이필요한국가에서는높은출산율을보여모순적인상황을보이고있다. 노동시장은인구구조와직접적인연관이있으므로인구가성장을멈추면그파급효과가노동시장에더크게나타난다. 노동시장전체보다는산업또는직업별로수급의불균형이발생한다. 선진경제의대부분이높은실업률에도불구하고소위 3D 업종에노동력공급이부족한현상은경제성장에따른소득의향상으로의중임금이높은것도이유가되고실업급여를비롯한각종사회보장제도가유인을감소시키는측면도있다. 높은교육수준도특정부문의공급부족의원인이된다. 이민은이런노동시장의수급불균형을해소시키는수단이된다. 또한 66 외국의 이민정책 변천과 사회경제적 영향 이주노동은내국노동력보다임금이낮으므로기업의입장에서는경쟁력을높일수있는수단이될수도있어서공급과낮은임금수준양자가외국노동력을선호하는수요를발생시킨다. 출생률감소는노동력부족과경제에악영향을미치게되는데결과적으로 3D업종과첨단지식경제등이 이주노동력의존경제 가된다. 특히저출산으로인한노동인구감소로대부분의국가들은외국인노동자를받아들이게되는데이러한외국의사례를살펴보고또한출생률이증가하는나라는어떠한노동시장의변화가있는지알아본다. 프랑스는제 2 차세계대전이후시대에는낮은출생률이노동력을감 소시켰고결국벨기에, 독일, 폴란드, 이탈리아및스페인으로부터의외 국인력도입을유발했다 7). 저출산으로인한노동력감소가외국인력을

77 유치하는결정적인이유가된것이다. 주변국가들의인구는계속증가하는반면프랑스의인구는거의늘지않았고그에따라농촌과도시의일손이부족하게된것이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받아들인외국인의수는점차증가하여 1980년대에들어이민문제가실업문제와함께주된사회문제로대두되었다. 당시저출산으로부족한노동력을채우기위해받아들인외국인근로자들의 2세가 20대가될때였다. 경제불황과실업, 치안문제등이이들을중심으로일어났고이렇게형성된이민문제는주된사회문제가된것이다. 독일은인구의노령화와출생률저하현상이심각하다. 예상대로라면현재 8천 2백만명의인구가 50후인 2060년에는 6천6 백만명정도밖에안될것이다 8). 그것은사회보장제도에큰타격을준다. 사회취약계층인이민자들의사회통합은사회적비용을크게요구한다. 이러한문제에대처방안으로독일은외국인근로자에대한인도주의적의무, 번영을위한노력들의보호, 독일인과이민자들의공존과이민자들의독일 사회동화를위한노력들을하고있다. 하지만최근이민정책연구원 (IOM) 의연구에서독일이주민들의사회통합정도를종합적으로분석해보면, 이주민의성공적인학교교육과직업교육없이는그들의사회통합이극도로힘들어진다는결과가나왔다 9). 2세들을위한교육뿐만아니라범죄, 빈곤, 의료보장등외국인에대한사회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정책, 제도적지원과적극적인대응이필요할것이다. 출생률감소로인해일본은비숙련노동인구의심각한부족과임시로 67 제 3 장 이민의 사회적 영향 융통성있게고용가능한노동력이점점더필요해지고있다 년한국의출생률은 1.22 이다. 이는세계에서 184 위이며북한의 1.85(133 위 ) 보다도낮은수치이다. 표 3-1 을보면알수있듯이우 7) 유길상외 (2004), 외국인력제도의국제비교, 한국노동연구원, p ) 참조 : 9) 이경원 (2010) 독일이주민의인구적특성과경제활동, 이민정책연구원, p.9.

78 리나라는 1985 년이후를기점으로출생률이급격하게낮아졌다. 이는 1980 년대후반한국이이민을받아들이기시작하는시기와비슷하다. 저출산은결국에노동인구를감소시키면서경제성장동력을약화시킨다. 표 3-1 한국의연도별출생률 연도 출생률 ( 명 ) 연도 출생률 ( 명 ) 자료 : 통계청 (2011) 한국도출생률급감과급격한인구의노령화현상이두드러지면서그 것이경제와노동시장에미치는파급효과가심각하다. 출생률저하고 령화의진전에따라한국의외국인근로자수요는점차증가하고있 68 외국의 이민정책 변천과 사회경제적 영향 다 10). 또한한국경제의고도성장에따라 1980년대후반부터중소제조업, 건설업등이른바 3D업종을중심으로단순기능인력부족현상이심화되면서경영계는외국인력의도입을요청하였다. 앞서외국의경제성장에따른이민정책의변화사례에서도알수있듯이경제가성장할수록 이주노동의존경제 가된다. 고도성장기의 1980년대우리나라또한예외일수없었다. 경제가성장함에따라국민소득이증가하면서제조업, 건설업등의 3D업종을기피하는현상이일어나는것이다. 과거이러한기피업종은노예, 하인, 저소득층등의인력으로국가내조달이 가능하였지만지금은외국인근로자에게의존할수밖에없기때문이다. 출생률의변화, 경제활동율, 실업률그리고소득증가에따른직업선택 10) 유길상 (2004), 저숙련외국인력노동시장분석, 한국노동연구원, p.12.

79 의변화등의요인으로노동시장이변화하면서각국은외국인근로자를필요로하고있는실정이다. 또한외국인근로자가국내로유입되면서발생하는사회문제를생각해보지않을수없다. 다음장에서는외국인근로자로인한사회문제가어떻게발생하는지외국의사례를통해서자세히살펴본다. 2. 사회문제의발생 이주노동자는경제활동을위해주거, 자녀교육, 지역사회공동체생활을필요로하고실업, 건강보험을비롯한사회보장제도의혜택도필요하다. 그리고취약계층인이민자는범죄에노출되기쉽고외국인이라는시각으로사회에비칠수있다. 이는이민당대의문제뿐만아니라이민자 2세 3세등에의한사회문제가발생하기쉽다. 단순노동력이민자의경우이민국사회에서는빈곤층에속할수밖에없는데이런계층적 문제가후대로넘겨지기쉽고빈곤층에서일어나기쉬운범죄나사회문제에노출되기쉽다. 또한국경을넘는이동이므로언어에기인한소통의문제가있고문화적인차이, 가치관의차이, 종교적차이로인한갈등도발생한다. 정책에의한사회통합노력이없다면사회적비용이경제적이익을능가할가능성이많다. 사회계층의대물림현상은당대보다는 2세, 3세의사회문제화를더심각하게하는경향이발견되고있다. 이민및이주노동은자연스러운경제현상이다. 우리가상품을교역하 69 제 3 장 이민의 사회적 영향 듯이노동력도교역하면경제적효율성이나지리적효율성이올라가게되고해당국가나지역뿐만아니라세계전체의후생도증가한다. 다만노동은상품과달리쓰고버릴수있는대상이아니고노동을제공하는주체로부터분리할수없기때문에자유무역협정이나 WTO협정등에서도이동을제한하는것이다. 그러나 EU와같은전면이동자유화

80 의가능성을배제할필요는없다. 현재로서는이주노동력에대한사회의인식과대응이논의의주제가된다. 지적할점은정치, 경제, 사회를분리해서생각할수없다는것이다. 세계화시대, 특히경제의세계화가불가피하다면정치나사회도그에맞추어변화해야한나라가제대로된위상과역할을할수있을것이다. 문화적인측면도중요한데다문화시대의도래를인정하고앞서나가는자세가필요할것이다. 최근종교적인갈등이이민과관련하여심화되고있는데 11년 7월에노르웨이오슬로우토야섬에서일어난총기난사사건이그예가된다. 종교적신념은가장어려운사회문제로이민의증가와더불어더현시화할것으로예상된다. 외국인근로자의유입으로여러가지사회문제가발생하는경우를살 펴보고자한다. 사회문제로는범죄와빈곤, 문화적충돌, 교육및언어, 복지, 사회보장, 불법체류자와가족, 사회적비용등이있다. 이러한문 70 외국의 이민정책 변천과 사회경제적 영향 제들을앞서이민을받아들인외국의사례를통하여어떠한과정을통해일어나고어떠한결과를초래하지를알아본다. 가. 범죄와빈곤최근 IOM연구에따르면독일에서이주배경이있는인구는이주배경이없는인구와비교했을때더높은빈곤의위험에노출돼있다는결과가나왔다. 전체이주배경이있는인구중 26.3% 가빈곤선이하의소득을갖고생활하고있다. 이주배경이없는인구의경우 14.6% 가이 에해당한다. 이주배경이있는인구를외국인과이주민 1 세대, 그리고 이주민 2 세대로나누어살펴보면외국인의 31.8%, 이주 1 세대의 20.6%, 이주 2 세대의 23.1 가빈곤층 11) 에속하게된다. 더욱심각한것

81 은이주배경을가진청소년의 30.3% 가빈곤위험에놓여있어, 이주배경이없는청소년 (13.0%) 에비해그위험이 2배이상높다는것이다 12). 프랑스의경우 1980년대초반부터, 즉프랑스이민문제가본격화된직후부터경찰과아랍계청년들간의대결양상이이어져왔다. 상당부분이민출신자로구성된주민들이높은실업률과낙후된주거및교육환경에처해있던대도시변두리지역의거리는항상경찰과청소년들의마찰이있었고특히마약밀매나테러에대한대응을명분으로한신분증제시요구에서촉발된폭력과사망사건이지속적으로있어왔다 13). 이민을통한사회문제가결국 2세대, 3세대들을범죄와노출시키고집단행동으로까지번져나갔다. 이처럼이주노동자또는그가족이라는신분으로사회취약계층이될가능성이높고범죄와빈곤의위험에노출되어있다. 이러한문제는낮은소득수준으로취약한사회환경이당대뿐아니라 2세대, 3세대들에 게이어져서구조화되고있는실정이다. 71 나. 교육및언어이러한 2세대, 3세대의취약한교육수준과언어의장벽은사회통합을저해하는요소로작용한다. 실제로독일에서는이러한사회문제를해결하기위해언어적통합을실시하는데이는독일장기체류외국인과장 제 3 장 이민의 사회적 영향 기체류가예상되는외국인을대상으로무료로독일어수업을실시하여 외국인이국내노동시장과사회에통합할수있도록기초를마련하는 11) 독일의 1인당평균소득의 60% 이하를빈곤선으로한다. 12) 이경원 (2010), 독일이주민의인구적특성과경제활동, 이민정책연구원, p.7. 13) 엄한진 (2007), 프랑스이민통합모델의위기와이민문제의정치화, 한국노동연구원, p.260.

82 데에있다. 이를실시하는기관은 외국인을위한독일어언어협회 (Sprachverband Deutsch fur Auslander e.v.) 인데 2002년의경우독일전체에서총 5,746개의언어과정을제공하여 81,806명의외국인이참가하였다 14). 다. 문화적충돌 외국인근로자와내국인간의문화적차이로인해발생하는사회적문제의대표적인예로프랑스에서의히잡착용사건을들수있다. 이사건은 1989년프랑스파리근교한중학교에서세명의이슬람계여학생이교실에서히잡벗기를거부하다가퇴학당하면서시작되었다. 이사건은 2004년 3월 15일 종교적상징물착용금지법 제정으로까지발전되었지만그여파는오늘날까지계속되고있다 15). 최근에도프랑스사회에서는학교등공공장소에서종교적상징물을외관상확연히드러 72 외국의 이민정책 변천과 사회경제적 영향 나게착용하는것이국가의세속성원칙을해하는지여부가크게문제시된바있는데, 이는실제로는무슬림여학생들이학교에서히잡을머리에두르지못하게하는것을겨냥한법이제정되면서불거진문제였다. 이러한인종간의문화적충돌이사회문제를발생시키게되는것이다. 유럽내다문화주의 (Multiculturalism) 갈등이끔찍한참사로현실화되는사건이일어났다. 언론보도에의하면 2011년 7월 22일 100명이가까운인원을숨지게한노르웨이폭탄테러및총기난사사건은다문화주의와무슬림이민자에대한증오때문이라고밝혔다. 이러한테 러가국제테러조직알카에다등외부의공격이아니라평범한자국청 14) 유길상외 (2004), 외국인력제도의국제비교, 한국노동연구원, pp.147~ ) 장한업 (2009), 프랑스의이민정책과상호문화교육 - 한국사회에주는시사점을중심으로, 한국불어불문학회, p.642.

83 년에의해저질러졌다는것이더이슈가되었다. 테러범은유럽에서급증하는이슬람계이민에반발하는극우주의에빠져있었다. 노르웨이등북유럽은유럽에서극우세력의영향력이가장약한곳이었다. 그러나최근수년간이슬람계이민자 ( 인구 486만명의 11%) 와난민이급증하면서이슬람계이민사회와의대립이표면화됐다. 이슬람커뮤니티가기독교를전통으로하는유럽사회와문화 종교적마찰을빚기도한다. 6월말네덜란드가가축의실신뒤도살을의무화하자이슬람계가 이민배척의수단 이라며반발한것이대표적인예다. 프랑스 벨기에가올해들어무슬림전통의상인히잡과부르카착용을금지한데이어스페인 네덜란드도유사한법률의제정을준비중이다 16). 라. 복지, 사회보장 이주노동과관련된사회문제의핵심은사회보장은법적으로국민신분 이아니면혜택의범위가제한된다는것이다. 한국의사회보험으로는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2008년도입된노인장기요양보험을들수있다. 1998년국민연금법개정으로외국인의사회보험가입을허용하였다. 외국인의사회보험적용유형으로는다음 표 3-2 와같다. 표에서알수있듯이산재보험을제외한다른보험을불법체류자는가입할수없다. 산재보험의경우다른사회보장제도와달리불법외국인노동자에대해서도지원한다. 불법 73 제 3 장 이민의 사회적 영향 외국인노동자는출입국관리법을위반한벌금이부과될뿐, 근로기준법 및산재보험의적용을받을수있다. 16) 미뉴욕타임즈 (NYT; ), 중앙일보 ( ) 보도참조.

84 표 3-2 한국의외국인사회보험지원유형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병원 유형 외국인이사업장을운영하는경우 사업장에서근로자로서일하는사업장가입자 사업장없이별도소득이있는지역가입자 외에본인이가입을희망하는임의가입자 국내에체류하며직장가입자적용사업장에근무하는외국인으로서외국인등록을한사람 외국인등록을한외국인으로서기업투자 (D-8) 및동반 (F-3) 의체류자격이있고, 직장가입대상자에해당하지않으며, 국내에서 3개월이상거주하거나또는유학 취업등으로 3개월이상거주할것이명백한경우본인의가입신청에따라지역가입자가될수있음 대한민국내모든사업장에고용된외국인에대해의무적으로고용보험가입 일부체류자격자에대해서는해당외국인의본국법이대한민국국민에대해고용보험을적용하지않는경우적용대상에서제외 대한민국내모든사업장에고용된외국인에대해의무적으로고용보험가입 불법외국인근로자에대해서도지원 국내에체류하고있는재외국민또는외국인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사람은법의적용을받는가입자또는피부양자가됨 자료 : 구인회외 (2009), 외국인이주자의사회통합방안탐색 : 영주권자에대한사회복지제도적용을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132~135. 재인용. 74 외국의 이민정책 변천과 사회경제적 영향 그러나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장애수당, 기초노령연금, 근로장려세제 (EITC) 등의공공부조는외국인에게사회보험과는다른양상을보인다. 현행법을살펴보면사회보험법체계에따른법령외에공공부조법체계, 사회복지서비스법에따른법령에서는외국인에대한적용규정이없어혼인등을통해국적취득이예정된자와그자녀를제외하고는사실상외국인의적용을배제하고있다 17). 외국의경우이러한복지와사회보장이어떠한형태로적용되고있는지다음표를통해비교해보고자한다. 17) 구인회외 (2009), 외국인이주자의사회통합방안탐색 : 영주권자에대한사회복지제도적용을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134~135.

85 표 3-3 사회보험제도의외국인적용비교 ( : 불법체류자포함한적용, : 적용가능, : 제한적적용, : 해당없음 ) 구분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연금보험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장기요양보험 기타 자료 : 구인회외 (2009), 외국인이주자의사회통합방안탐색 : 영주권자에대한사회복지제도적용을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141. 재인용. 미국에서는의료보험을제외한사회보험은내외국인차이없이영주권자와한시적체류자의차이없이소득활동혹은취업활동을근거로적용된다. Medicare 가입에영주권자, 시민권자치이는없지만한시적체류자는제외된다. 일본의사회보험은적법한체류허가를받은모든외국인이일본인과동등하게강제가입하여야한다. 산재보험은노동자 보호성격이강하여단시간근로자등모든외국인근로자와불법체류외국인에대해서적용한다. 독일에서모든거주자는국적에관계없이취업활동을하는기간동안의료보험, 산재보험, 연금보험, 실업보험, 수발보험의 5대사회보험의적용을받을수있다. 하지만실업보험의경우에는교육목적입국자중일부와출신국보험의효력이유지되는경우에대해서는적용제외한다 18). 표 3-3 을통해서한국이나일본이유럽에비해외국인에대한 75 제 3 장 이민의 사회적 영향 사회보험제도의혜택이앞서있다고판단할수없다. 왜냐하면 < 표 3-3> 는선행연구를바탕으로보험적용의유 무에대한사항만비교했을 뿐이고세부적인혜택의우위에관한결론을내리기에는한계가있다. 18) 자료 : 구인회외 (2009), 외국인이주자의사회통합방안탐색 : 영주권자에대한사회복지제도적용을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140~142. 재인용.

86 이같은결론은각각의보장제도를바탕으로면밀히조사한뒤에이루어져야할것이다. 이처럼사회보험의경우한국이나미국, 일본, 독일모두외국인노동자의적용에큰차이는없다. 불법체류자와일부를제외하면외국인노동자는대부분의사회보험을적용받게되는것이다. 또한산재보험의경우미국을제외한나머지나라들은불법체류자에게도적용이가능한데이는외국인노동자보호차원인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불법체류자가적용가능한사회보험이있지만자신의신분을노출시키면서가입하는것은사실상힘들것으로사료된다. 마. 불법체류자와가족문제 이민당대와관련된사회문제로는불법체류의문제가있다. 불법체류 의경로는여러가지가있지만합법적인절차에의해입국하였으나기 76 외국의 이민정책 변천과 사회경제적 영향 한을넘겨체류하는경우가가장큰경로이다. 불법체류자체가위법이므로사회문제이지만그것의규모와빈도가많을때는단순한사회문제를넘어정책적고려의대상이될수밖에없다. 불법체류의원인으로는불법체류노동에대한수요가있다는점이있다. 불법체류자의신분은임금, 고용조건등모든면에서상대적으로불리할수밖에없으므로고용주에게는매력적인대상이된다. 노동자자신도본국에돌아가는것보다는경제적보상이크다고판단되면적발과처벌의위험이있더라도체류할유인이된다. 불법체류자가가장많은곳은미국으로 11백만명이넘는다는추산이있으며이경우에는비공식노동의한부문으로인 식하고대응할수밖에없다. 만약미국의불법체류자가일시에없어진 다면미국경제는마비될수밖에없을것이다. 또강제로법을집행할 경우인권과인도적고려의문제가나타날수밖에없다. 그렇기때문에

87 미국정책을평가해보면불법체류를없애는목표아래일정시점이전의불법체류자는합법화내지사면하는등의조치를취해오고있다. 유럽에서는이탈리아가사면정책을자주실시하고있는데이런정책의어려움은위법자에게기대감을심어주어장래에대한계획을하게하는단점이있다. 불법체류자또는불법입국자는불안한신분이나조건때문에범죄나다른사회문제에더취약할수밖에없다. 또신분때문에사회통합의대상에서배제되는경우가많기때문에악순환적인결과를초래할수도있다. 구체적으로는인신매매, 성적학대, 강제노동, 불법장기기증, 매춘등의사회문제로나타난다. 이런불리한여건이다음세대와가족에까지계승될가능성이높아서사회문제의하나로고착되는문제도야기한다. 대만은취업복무법에의해불법취업관련사범에대한처벌을강화하였고가족을동반하거나결혼을한자는불법체류외국인노동자로서취업허가가취소되고강제로출국된다. 또한대만의불법체류및불법취 업관련외국인정책의기본방향은우선합법적인고용은점진적으로확대하는대신불법취업에대해서는철저하게단속한다. 또한불법취업자에게사면과같은예외적인조치를절대로취하지않는다 19). 이처럼대만의경우는불법체류본인과가족에대한정책을강화하는것으로불법체류자에대한기본대책을마련하고있다. 미국은전통적이민국가로서가족이민 ( 재결합 ) 의이민정책이특징으로외국인노동자가족관련정책의의미는없으며불법체류이민자가족 77 제 3 장 이민의 사회적 영향 과관련한정책을통해서살펴볼수있다. 불법이민자들의문제는저임금, 열악한노동환경, 신분의불안 ( 강제이주, 추방 ) 의 3중고로, 의료적으로긴박한지원이필요한것과같은위급한상황이아니면이러한급여에의접근이불가능하다고할수있다. 그이유는이민국산하의공적 19) 정연대 (2007) 외국인노동자의불법체류에관한연구, 동국대학교, p.25.

88 기관등에의신분노출을두려워하기때문이고, 이러한현상은한국사회에서도벌어지는상황이라고할수있다. 그러므로자격성 (eligibility) 은부여되지만, 접근가능성 (accessibility) 은매우제한적이라고할수있다. 원칙적으로미국에서불법이민자는요보호빈곤가정일시보조 (TANF), 보충적소득보장 (SSI), 의료보호 (Medicaid), 의료보험 (Medicare), 혹은식품쿠폰 (Food Stamps) 과같은연방정부의공적지원 (Federal Public Benefits) 프로그램에대부분이적용이안되며, 그들이받을수있는공적혜택은자녀의교육관련지원과응급의료서비스, 여성및아동에대한의료서비스제공등에불과하다 20). 불법체류자들이겪는가장큰피해중하나는가족해체로인한가정의붕괴이다. 예를들어위장결혼으로한국에들어오기위해정상적인조선족가정을배우자와형식적이혼을하고한국인과재혼함으로서중국에남아있는가족들과는짧게는 2~3년, 길게는 10년이상을생이별하게된다. 이렇게헤어져있는동안중국에남아있는어린자녀들을 78 외국의 이민정책 변천과 사회경제적 영향 만나보지못하고다만경제적지원으로부모로서의역할을할수밖에없다. 한편, 한국에불법체류하고있는재중동포들은중국에돌아갈수없는향수병을달래기위해, 혹은한국에서의생활비를절약하기위해유부남, 유부녀가동거를시작하고이로인해중국에있는가족을버리고새살림을차리는경우도비일비재하다. 이들이국내에정착을하더라도이중적가정생활로인해가정문제가발생할수있으며, 자녀들이비행청소년이되는등다른사회문제를일으킬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21). 또한불법체류자의경우경제적성공이라는목표에비해합법적인입 국이라는수단이나기회가차단되어있기때문에출입국범죄를저지르 20) 장혜경 (2003), 외국인노동자가족관련정책비교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pp.59~62. 21) 정연대 (2007) 외국인노동자의불법체류에관한연구, 동국대학교, p.76.

89 며, 이러한범죄의낙인과외국인의신분이라는비공식적낙인으로인해한국사회에적응하지못하고일탈행동을하게된다 22). 실제로앞의논문에의하면불법체류자의범죄율이일반외국인노동자의범죄율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처럼불법체류자의가족, 범죄등의문제는한국사회에서무시못할사회적문제로부각되고있다. 많은외국인근로자들은고국에보낸송금을가족이낭비해버리거나, 과다한송출비용으로여전히빚을진상태이거나, 당초기대한만큼저축하지못하여자진귀국대신돈을더벌기위해불법체류를하는경우가많다 23). 이러한불법체류의경제적요인을사전에제거하기위해불법체류자본인과가족에대한정책적방안이필요하다. 또한불법체류자라는신분으로가족을보호해주지못하고자신또한당당하게사회에진출할기회를박탈당하기때문에이들은노동을하는중에도항상불안과걱정속에서살아갈수밖에없다. 이러한환경은결국사회적문제로번지기때문에불법체류자의가족, 범죄등의문제 해결을위한사회적차원의활동과정책마련이시급한실정이다. 79 바. 사회적자산 vs 부채 1973년정부는일본에서황소개구리라불리는북미산식용개구리 2 백마리를수입해 2년간무려 31만여마리로증식시켰다. 그리고이를전국 28개저수지에분양했다. 당시정부는식용단백질을해결하기위 제 3 장 이민의 사회적 영향 한방안으로도입하였지만뜻하지않게황소개구리가기존의토착생물 들을닥치는대로먹어치우면서생태계의교란을가져왔다. 이러한생 태계의교란이심각해지자결국에는 황소개구리퇴치운동 을벌였으 22) 이윤영 (2003), 외국인노동자의범죄실태와대책, 고려대학교, pp.13~19. 23) 유길상 (2007), 외국인력노동시장분석및중장기관리쳬계개선방향연구, 이민정책연구원, p.215.

90 나문제가완전히해결되지는않았다. 이런문제는사회각부문에서나타날수있다. 대기업을양성해서자본축적과투자를빨리이룩하려는정책이기업생태계를교란시키는문제를오늘날안고있는경우도있다. 같은차원으로우리나라가외국노동력을도입할당시에부족한노동력을채우기위한진취적인의도로시작을하였지만자칫국내노동시장과같은 사회생태계교란 이라는부작용이일어날수도있는것이다. 이는사회적자산을축척하는속도보다이주노동력을수용하고통합하기위한사회적비용이늘어나는속도가더커지는결과를초래할수도있다. 선진국의예를따라서한국도이주노동력의존경제화할수밖에없고다문화사회로이행할수밖에없다면적극적인사회통합정책을펴서노동시장생태계가건강하게유지될수있는장치가필요하다. 즉다문화사회경제에익숙하지않은상태에서수동적으로여건변화에대응하기보다는적극적인수용과공생을고려할필요가있다. 80 외국의 이민정책 변천과 사회경제적 영향

91 04 K I H A S A 이민의경제적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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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제 4 장이민의경제적영향 이민은이민자의이입국에도이출국에도경제적영향을미친다. 경제적영향은이입국의노동시장에가장직접적인영향을주고이민자의생산활동과소비활동에따른경제적영향도있다. 이민이노동시장에서임금, 노동공급, 고용등에어떤영향을끼치게되는가가첫번째관심사이다. 이민자의사회통합이나가족취학등에따른사회적비용도발생한다. 경제적영향은이민자의종류에따라달라진다. 이주노동의경우단순, 계절노동력또는고급기술인력여부에따라효과가달라 진다. 유학이나연수를통한이민의경우도효과는달라진다. 망명또는난민의경우에는비경제적고려에의한이민이므로경제효과나비용의발생경로나보전방법이다르다. 이민은이입국의경제전반에는긍정적효과를끼칠수밖에없다. 단이주노동자가수입의대부분을본국으로송금한다면총수요의효과는크게줄어든다. 비용이편익을초과하면부의효과도발생할수있으나이경우에는흐름자체에제동이걸리게될것이다. 이상의모든영향과효과는단기또는장기에따라서도달 83 제 4 장 이민의 경제적 영향 라질것이다. 또경기가확장되는시기와위축되는때는효과가다르게나타나게될것이다. 세번째의관심은이런영향이지역이나국가에따라다른지아니면수렴되는경향이있는지여부를알아보는일이다. 이민또는노동력이주의직접적인또는간접적인영향은두뇌유출과관련이있다. 우수인력국내에서의이주도이입지역의경제력을향상시

94 키고이출지역의경제력을저하시킨다. 한국의수도권집중현상에서지적될수있는우수고교졸업자의서울지역으로의쏠림현상은두뇌유출에의한지역발전격차를초래한다 ( 임정덕 1986, 1987). 외국이민도같은차원에서이해할수있는데우수두뇌의이입을위해모든나라들이정책적으로노력하고있는현상이뚜렷이나타나고있다. 저숙련노동력이나기타이민에대해엄격한정책기조를가진국가라도우수두뇌나고급기술인력에대해서는적극적인유치를원하고있고자국에유학하고있는대학이상의졸업자가자국내에잔류할수있는정책을가지고있다. 이런현상도국가및세계경제에영향을끼치게된다. 1. 내국노동시장에대한영향 이주노동은이입국의노동시장에서임금을하락시키고고용을증가시 킨다. 일반적으로는고용의증가효과에의해총수요를증가시킨다. 그러 84 외국의 이민정책 변천과 사회경제적 영향 나실제노동시장이구별되어있고부문별로노동공급이다르다면이주노동력이입에따른노동력대체효과는없거나크지않다. 외국인노동자유입이임금등에미치는경제적영향에대한선행연구를살펴보면임금이시장의힘에의해결정된다면아마도조정기간중에는실업이증가하겠지만, 외국인력의유입으로인해외국인노동자를도입하는국가 (host country) 내의임금이감소하고고용이증가하며, 송출국에서는반대현상이발생한다는것은일반적으로인정되고있는생각이다 24). 한국을비롯한여러선진국에서소위 3D 업종에는내국인노동력의공급이없는경우가많으므로이주노동력이이부문에서는대체가아닌 보완효과를나타낸다. 그러나노동시장에직접적인영향을주지않더라 도의중임금 (reservation wage) 을낮추는효과가있을수있다. 24) 이규용 (2007), 외국인력노동시장분석및중장기관리체계개선방향연구, p.8.

95 각국별노동시장의영향에서 OECD 국가에서가장뚜렷한영향은경기변수이다. 경제가호전되면실업률이낮아지고외국인노동력에대한수요도증가한다. 그러나경기가침체되면실업률이올라가는데이때가장큰타격을받는부문이외국인노동자이다 (OECD 2011). 이들이노동시장에서보호장치가가장미약하므로임금수준에관계없이해고대상이되기쉽다. 실업기간도더장기화된다. 다만사회및가사노동에종사하는이주여성노동의경우에는영향을받지않으며 ( 내국여성노동시장에영향을줄수도있음 ) 젊은이주노동자는더큰타격을받는것으로보고되었다. 유형 I에속하는호주와캐나다의경우실업과임금에미치는영향이없는것으로조사되었고신이민국이된체코와스페인에서는이민노동이내국인들이기피하는직종에종사하면서보완적인역할을하는것으로보고되었다. 남유럽의여러나라에서비숙련노동자의이민이늘어나고있는데스페인의농업노동자, 포르투갈, 그리스, 스페인의건설업, 이태 리의소기업노동자등이다. 미국을주대상으로한실증연구결과는이민이노동시장에작은영향또는거의영향을끼치지않는것으로조사되었다 (Jean et. al 2007). 이주노동자들은전세계노동시장을보다부드럽게또한효율적으로만드는역할을하고 (Borjas 2001): 의중임금을낮추고 : 특정기업에노동력부족현상을해소시킨다. 이주노동자들은그들의특성과행동에의한임금결정을통해균형실업률에영향을미친다. 이주자들이노동시장에 85 제 4 장 이민의 경제적 영향 미치는영향은직접적이라기보다는간접적이라는연구결과는이주노동력이내국인노동력과대체관계에는있지않다는점을보여준다. 미국노동시장을대상으로한실증연구도같은결과를보여준다 (Longhi et. al 2005). 그러나지역을대상으로분석한경우특정지역에이주노동자가몰리게되면그지역노동시장의임금하락효과가나타나고내국인의

96 타지역으로유출효과가있다는연구도있다 (Borjas 2005). 한국의경우도외국연구결과와다르지않다. 노동시장에서일자리에대한경합성유무에대해서대체적효과를보고한실증연구는발견되지않았다. 외국인노동자와내국인노동자간에는전체적으로보완성이강하다는연구 ( 윤정향 2009) 도있고외국인노동자가내국인노동자의비율에일방적영향을미치지않는다는연구결과 ( 유경준 2009) 도있다. 노동부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에의한부문별조정모형의추정결과는제조업, 가사서비스업에는영향을미치지않고건설업, 음식숙박업에는영향을끼치나외국인노동력이내국인상용근로자비중을감소시키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다만숙련단절의문제가있어외국인노동자가정주하게되면내국인일자리를침해할가능성이있다는보고 ( 윤정향 2009) 도있다. 임금에미치는영향에서도이주노동력이한국노동시장에유의적인변화를주었다는보고는없다. 86 외국의 이민정책 변천과 사회경제적 영향 외국인노동력이절대적으로단순직에만치우쳐있으면단순직의임금이하락할것이다. 왜냐하면내국인이기피하는직종일수록수요가생겨외국인의취업이쉬워지고내국인에비해상대적으로저임금이기때문이다. 그러나국내에지속적으로유입되어온외국인노동자로인해단순직의인력부족현상해결에상당히기여한것은사실이다. 그러나단순기능외국인노동자는인력부족해결과내국인의임금상승이라는손익을동시에가져오기때문에외국인도입규모는신중히접근해야하겠다. 또한이러한손익을계산하여외국인노동자도입규모의적정선을찾는연구가시급하다. 그림 4-1 에서나타나듯이생산직인력부족이심화됨에따라외국 인력유입이높아지면서 1996 년에는외국인력이생산직부족인원을상 회하였다. 이처럼외국인력도입의규모가커질수록생산관련단순기능

97 인력의인력부족현상이해소되고있음을의미한다. 실제로 2008년 8 월에중소기업중앙회부산 울산지역본부에서실시한중소기업의이주노동자채용이유에대한외국인근로자인력실태조사에서인력난해소가 68.1% 의큰비중을차지하였다. 다음으로인건비절감이 15.6% 이다. 그림 4-1 외국인력, 생산부족인원, 인력부족률추이 자료 : 이규용 (2007), 외국인력노동시장분석및중장기관리체계개선방향연구, p.56. 단순기능직외국인노동자의유입이임금에미치는영향을최저임금변화와비교해볼수있다. 최저임금은주로외국인노동자또는비정규노동자등을적용대상으로하여책정되어지기때문에최저임금변화와외국인노동자유입규모변화와의관계를비교해보고자하는것이다. 외국인노동자는 출입국관리법 에의해연수생의신분이나사실상의노 87 제 4 장 이민의 경제적 영향 무를제공하는등일정한요건을갖추고있는경우에는최저임금수준을보장받는다. 또한외국인을고용하고자하는중소기업측에서는인력난해소와인건비절감이라는목적이크기때문에대부분의단순기능직외국인은최저임금을받거나최저임금의 90% 25) 를받고근로하고있다고볼수도있다.

98 그림 4-2 의연도별단순기능외국인력증가추세를보면꾸준하게증가하고있지만 2008년이후답보상태를보이고있다. 또한 그림 4-3 에서나타나는것처럼최저임금은지속적으로오르고있지만 2007 년을기점으로인상률은감소하고있는추세이다. 이처럼단순기능외국인력의증감률이사회적인요인과외국인노동자에대한정책변화외에도최저임금의인상률에영향을받는다고볼수있다. 그림 4-2 연도별단순기능외국인력증가추세 ( 단위 : 천명 ) 88 외국의 이민정책 변천과 사회경제적 영향 주 ) 단순기능인력 : E-8( 연수취업 ), E-9( 비전문취업 ), E-10( 선원취업 ), H-2( 방문취업 ) 자료 :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 각호. 25) 최저임금법 에의하면 3 월이내의수습근로자의경우시간급최저임금액에서 100 분 1 의 10 을감한금액을적용토록한다는단서조항이마련되었다. 산업연수생으로들어온외국인노동자는최초 3 개월까지수습사용자로볼수있다.

99 그림 4-3 연도별최저임금 ( 원 ) 인상률 ( 단위 : 원 ) 자료 : 노동부최저임금위원회 단순기능외국인력의규모와최저임금만을놓고비교하기에는다소 무리가있지만국내외국인노동자에대한 1 인당월평균임금이약 130 여만원 ( 잔업 야근수당포함 ) 으로대만 홍콩 싱가포르보다 2배가까운임금이다. 또한우리나라가외국인을본격적으로받아들이는시점인 1988년도에최저임금은 488원인데반해 2010년은 4,110원으로 8배이상의인상을보이고있다. 최저임금의최근인상률은줄어들고있지만아시아국중에서는임금이높기때문에여전히단순기능외국인근로자가한국은선호하는실정이다. 실제로최근네팔에선한국어시험에 4만명이몰려경찰까지동원되기도했다. 이처럼아시아에서한국으로의입국은그만큼외국인에게메리트가있는것이다. 89 제 4 장 이민의 경제적 영향 2. 재정, 경제적영향 이민은이입국의인구를증가시키고고용을높이므로생산활동에긍 정적인영향을주고소비를증진시킨다. 이런연쇄과정을통해국내총

100 생산이나국민소득이증가하는효과가있다. 이출국은대체로노동시장이무한탄력적이거나탄력적인초과공급상태에있는경우경제적영향력은이입국보다는크지않다. 이민의경제적효과에관한연구는많지않은데일반균형모형에의한비숙련외국인노동력이국내생산에긍정적영향을끼치고저임금으로인한생산증가효과가있으나본국송금때문에수요창출에는기여가적다는연구결과가있다 26). 또한우리나라의외국인력임금수준을보면언어, 숙련도등을감안할때내국인근로자보다생산성이떨어지는외국인력의고용비용은내국인근로자의 95% 수준이상인것으로평가되고있다 27). 이민이재정에미치는영향은이민자가세금으로지불하는액수와이민자관련재정지출의차이를넘어서이민자의생애및후손에의한재정효과의현재가치를계산해보아야할것이다. 이분석에서제일큰변수는이민자의이입국도착시연령이다. 일정교육을받은생애의전반기에도착해서생산활동에종사하는경우와그렇지않은경우는확 90 외국의 이민정책 변천과 사회경제적 영향 연한차이가나게된다. 이민자의기술수준도다른중요한변수가된다. 생애이민의경우이민자의사회보장비용이주요한요인이된다. 특히연금제도가논란의대상인데본인기여연금제도를채택하는국가에서도연금의지속능력결과는보험의생존표와같은계산과정을필요로한다. 이에대한실증적연구는대체로단기적또는장기적으로이민자가재정에미치는순영향은긍정적인것으로나타났다. 국가별로보면편차가생기는데북유럽국가들에서는재정적부담이유의적으로나타났다. 인구학적측면에서의연구는영아시절의이민으로저숙련노동자로계속살게되는경우와 40-44세의고기술자로이민하는경우는후자가 전자의 7 배의인당 GNP 창출에기여하는것으로추정되었다 (OECD 26) 이규용 (2007), 외국인력노동시장분석및중장기관리체계개선방향연구 27) 이동임외 (2006), 외국인근로자고용과숙련수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01 2011, P8). 이모든것의핵심은이입국노동시장여건과사회통합정책 의정도에달려있다. 3. 고급기술인력의이민과두뇌유출문제 고급기술인력의이민은저숙련노동력의이민과구분되어분석되어야하는데이는고급기술인력은이입국의산업과경제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고당대뿐만아니라후대에도경제나사회에긍정적인영향을주기때문이다. 또사회통합과정도별문제가없고비용도적게발생하기때문에모든선진경제에서는명시적또는암묵적으로이를원하고있다. 특히현재와같이기술이급속히발전하고있는경우에는한국가가특정기술인력을제대로양성하는데어려움이많기때문에고급기술인력의이동이바람직하게된다. 실리콘벨리의기술인력의가장많은인종이인도인이라는것이그예가된다. 이측면에서유의해야 하는것이유학생에관한인식이다. 인적자본측면에서보면한사람의고급인력을양성하는것은엄청난시간과비용을필요로한다. 또이런교육은생애주기에서노동시장에진입하기전에시행되므로국가적인측면에서는사회가양성해놓은인력을유학국가가조금더훈련시켜활용하는이익을향유하게되고이출국가에는두뇌유출의문제를야기하는것이다. 해외유학생의숫자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또유학국에서의잔류나취업경향이증가하는것은주목할현상으로보여진다. 91 제 4 장 이민의 경제적 영향 IT, Bio, R&D와같은첨단산업의경우에는노동력공급이부족한경우가많고노동력을교육시켜공급하는데시간과비용이발생하므로외국에서공급받고자하는유인이강하게된다. 특히독일은전문인력에대한수요증가와더불어인력부족을겪고있는기업이늘어나고있다. 특히기계및 IT 분야에서인력난이두드

102 러지게나타났다. 독일정부는향후몇년내에대졸이상학력자의인력수급에문제가생길것으로전망하고있다. 그렇기때문에인력수급을원활히하고장래의인력난에대비하기위해서는, 불가피하게일정부분해외전문인력의이주를통한인력공급의필요성이인식되고있다 28). 독일정부는이러한문제를 2000년대부터받아들여할당제를기반으로 2만명의외국인 IT인력유치를목표로하고그린카드제도를실시하였다. 이제도는 IT부분에 5년간종사할수있게허가하는것으로 2004년까지시행됐으나성공하지못한사례로평가되고있다. 이후 2005년이주법의발효로외국인전문인력의독일노동시장진출을촉진코자하였다. 또한독일은외국인전문인력의이주를확대하고외국인전문인력의고용절차를간소화하는등의방법을고급인력유치에힘쓰고있다. 이와반대로송출국에서는전문인력의유출이심각한문제를낳고있다. 소위말해두뇌유출 (Brain drain) 로인한문제이다. 두뇌유출의경우 92 외국의 이민정책 변천과 사회경제적 영향 고급기술을가지고있음에도불구하고이를사용하지않고전문분야와관계없는일에종사하는자국에서의유출도있지만심각한것은미국을비롯한선진국으로이민을떠나는국외로의유출이있다. 후자의경우유학을목적으로해외로출국하였으나학업을마치고귀국하지않고, 유학한국가나다른곳으로정주하는경우도포함한다. 제2 차세계대전이후유럽각국에서미국으로두뇌유출이시작되었는데, 처음에는전후의과도적현상으로보아넘겼으나, 1955년이후에도계속증가하면서독일 영국 이탈리아등지에서심각한문제로인식하게되었다. 당시유럽은미국과의기술격차를중요한요인중하나로간주하였다. 뉴질랜드는 OECD 국가가운데이러한두뇌유출이인구대비심각 한나라가운데하나이다. 이는지난 2010 년 8 월세계은행이인구가 28) 김기선 (2009), 전문인력부족에대한독일정부의대응, 국제노동브리프, p.42.

103 적은나라를대상으로전문인력의해외유출현황을조사한결과이다. 조사에따르면뉴질랜드국민들은두뇌 1명이유출되면연간 1만4 천달러의경제적부담을떠안아야한다는것이다. 또한뉴질랜드고급인력의평균연봉이미국달러로 6만 5천 6백만달러이지만해외로이주할경우 11만 6천달러의대우를받게된다. 이들이미국, 호주등으로이주하여상승한물가를감안하더라도평균연봉이최소한 2만달러이상더많은것으로나타났다. 세계보건기구 (WTO) 의조사에따르면특히의료산업에서이러한유출이심각하게나타났다. 그결과로국내인력으로의사및간호사를충당하지못하는뉴질랜드는외국출신의인력에상당히의존하고있다. 의료인력과같은고급인력을교육하고공급하기까지긴시간과비용이드는것을감안하면그만큼의경제적부담이크게작용할수밖에없다. 최근미국의여론조사기관인갤럽 (Gallup) 이전세계의이민을자유롭게허용한다는전제하에 2007년부터 2010년초까지 148개국 15세 이상 34만 7,000명을대상으로 잠재적두뇌유입지수 (PNBGI) 29) ' 를설문조사하였다. 이민을해외로가겠다는고학력자가그국가로이민을오겠다는고급인력보다많은것은그만큼잠재적두뇌유입지수가높게나타나는것이다. 조사에따르면잠재적두뇌유입지수가가장높은나라는싱가포르로 317% 로나타났고이어서호주 (187%), 뉴질랜드 (178%), 캐나다 (144%), 스페인 (107%) 의순서로조사되었다. 한국은마이너스 29% 를기록하여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30). 즉이민을자 93 제 4 장 이민의 경제적 영향 유롭게허용한다면한국의대졸이상의고학력인구가 30% 가량줄어들 어두뇌유출로이어질수있다는것이다. 이는이민을자유롭게한다는 29) 잠재적두뇌유입지수는해당국에서다른나라로이민을떠나려는 4년제대졸이상의고학력자수를마이너스 100으로놓고이민을들어오려는다른나라의고학력자를무한대까지놓고측정. 30) 경향신문 ( ) 보도, 재인용.

104 전제가작용을하고있지만 3명중 1명의두뇌가이민을희망하고있는결과와마찬가지이다. 1명의고급인력을양성하는데소요되는비용과한해유출되는고급인력수를곱하게되면두뇌유출로인한손실을알수있을것이다. 그리고고급인력들이외국으로나가서생산하고있는기술의경제적부가가치를포함한다면더욱손실이커질것이다. 또한국내에서는그만큼의고급인력이부족하게되거나기술유출등으로인한내부적인요인을감안한다면경제적손실은더욱더높아질것으로본다. 이와같은두뇌유출은결과적으로바로나타나거나계량적으로환산이힘들기때문에점차국가경쟁력을저하시키는요인이될것이다. 최근에고학력자의실업이나국내에진출한외국기업으로의고급인력의이동등과같은내부의두뇌유출이문제화되고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소 (KIST), 한국원자력연구소 (KAERI), 한국과학원 (KAIST) 가설립되던당시외국과상응한대우를해줌으로서해외로유출된전문인력들 94 외국의 이민정책 변천과 사회경제적 영향 을다시불러들일수있었다. 특히 1966년에국내의공업화를위해설립된한국과학기술연구소에유치된연구원은당시대통령보다월급이많았다. 이처럼두뇌유출을막기위해서나두뇌귀환을위한국가차원의적극적이고장기적인대처가필요한것이다.

105 05 K I H A S A 외국이민정책의내용과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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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제 5 장외국이민정책의내용과파급효과 1. 입국경로와규모 가. 수요추정과이민허가 이민의규모와허가는노동이민의경우수요주도 (demand driven) 와 공급주도 (supply driven) 의두가지로나누어볼수있다. 표 2-1 의 유형에서 I 유형은공급주도, II 와 III 의유형은수요주도유형으로나눌 수있다. 공급주도모형은주로이민으로형성된국가에서채택하는방식으로매년이민을받아들이는정책을지속적으로실시하고있으며자신들이설정한채점기준에따라그점수가충족되면이민을허가하는점수기반제 (points based system) 를실시하며캐나다, 호주등이해당된다. 수요주도방식은유럽과아시아이입국대부분에해당하는제도로이민자격과규모를거시경제적인노동수요와산업부문별노동수요를감안하여이민당국이결정한다. 형태는고용허가, 산업연수생등선택적방식으로구분된다. 대만은수요자인사업주가주도가되어외국인력을도입하는수요주 97 제 5 장 외국 이민정책의 내용과 파급효과 도적제도를운영하는대표적인국가로서고용허가제도에의해외국인 력을도입하여활용하도록하고있다. 이탈리아와리비아간이민협정 과같이국가간에송출규모, 방식, 귀환에대한내용을패키지로묶는

108 방식도있다. 국가간협정은과거독일이주변국이나독일계국민을가진나라와자주이용하던방식이기도하다. 독일은송출국과쌍무협정을체결하여외국인력을도입하는대표적인국가이다. 독일은 1955년에이탈리아, 1960년에그리스와스페인, 1961년에터키, 1963년에모로코, 1964년에포르투갈, 1965년에튀니지, 1968년에유고슬라비아와외국인력도입에관한쌍무협정을맺어외국인력을손님자격으로맞이하였다. 이후독일은 1989년말부터동유럽국가들과국가간협정을맺어노동허가제에입각하여외국인력을도입하고있다. '08년이래영국, 덴마크, 네델란드가점수제를실시하는나라로바뀌었으나영국은최근노동허가제로의복귀를계획하고있다 (OECD 2011). 미국은전체적인연차별이민규모를설정하나비자발급우선순위를정하여순위별쿼터제를실시하는나라이다. 1921년미국의회는전체이민자의수를연간 350,000명으로제한하고, 국가별이민자수를이미미국에살고있는이민자수의 3% 이하로제한하는국가별쿼터 98 외국의 이민정책 변천과 사회경제적 영향 시스템 (Emergency Quota Act) 을도입했다. 노동 ( 수요 ) 기반이민의경우는이입국의경제상황과연동되는경우가많아서 2007년금융위기로인한세계경제침체가계속되면서이민자의수가감소하는현상이뚜렷한증거가된다. 나. 인도적이민경제적인이유이외의가족초청이민, 망명이나난민과같은인도적이민등은다른과정을거쳐결정된다. 가족초청이민은시민권자나영주 권자인가족의초청을받아서외국으로이민을가는형태를말한다. 각 국별로차이는있지만대부분가족관계가증명되면가족초청이민진행 되며직계가족인의여부에따라 6 개월에서길게는 10 년이상소요된다.

109 난민은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소속, 정치적의견을이유로차별과박해를받아이들을피해외국으로탈출하는사람을의미하고이들은 난민의지위에관한협약 과 난민의지위에관한의정서 등의국제적규범에의해보호된다. 유럽과북미국, 호주, 뉴질랜드등은정치적또는인도적견지에서의이민수용에대해상대적으로관대하며난민과망명신청자에대한별도의쿼터를두고처리한다. 이들이수용국가에서정착하는과정은노동이민과같을수도있으나이주동기가다르고조건이다르므로별도의정책으로다루어야할필요도있다. 가족초청이민의경우에는이주노동자가가족을초청할수있는조건을강화하거나 ( 예를들면주택소유요건, 최소소득요건, 연령요건등 ) 가족이민자도일정연령대이거나통합테스트 (integration test), 특히언어요건을충족해야하는등의조건을부과해엄격해지고있는추세이다. 대만은단순기능외국인력이가족과친족을동거목적으로불러들이게되면고용허가가취소된다. 망명자도수용조건을강화하여절차를개정하거나 ( 오스트리아 ), 복지혜택을축소 ( 아일랜드 ) 하고본국영토밖에서의망명신청거부 ( 스페인 ) 등의조치를취하고있다. 다. 고급기술인력과유학생단순저숙련노동과는달리고급기술인력이나잠재적고급기술인력들은언제, 어디서나환영받는존재이고그경향은최근더두드러진다. 인간자본이론이나생산함수측면에서경험과경력을쌓은고급기술인력은이입국경제나노동시장에정의순효과를가져오고노동시장의질 99 제 5 장 외국 이민정책의 내용과 파급효과 적향상을가져다준다. 특히빠른기술변화로산업부문간노동력부족 현상이심화되고있는상황에서이주고급기술인력은환영할대상이지

110 관리의대상이아니라고각국이인식한다. 미국의그린카드부여시우선순위책정, 독일의 IT 그린카드, 유럽각국의기술자에대한 EU블루카드발급, 한국의골드카드제도등모든나라들이우선유치정책을펴고있다. 표 5-1 고급인력유치를위한외국의이민카드제도 카드의미적용분야 100 외국의 이민정책 변천과 사회경제적 영향 그린카드제 블루카드제 골드카드제 미국에서발급되는영주권을지칭하는그린카드 / 2000년이후독일의 IT 분야전문가부족을추정하여이들을유입하기위해도입한제도 EU내에서세계두뇌이민자들을유인하기위해노동 체류허가를쉽게내주는제도 한국첨단산업분야의해외고급인력을유치하기위해출입국시특혜를부여하는제도 IT 분야의대졸자또는유경험자 의사, 엔지니어, IT 전문가등 정보기술 (IT), e- 비즈니스, 생명과학기술 (BT), 디지털가전기술, 신소재기술, 환경 에너지기술, 수송기술등 이런현상과같은차원에서세계화와개방에따른해외유학생의증가 를연결시켜볼수있다. 이주노동력과달리해외유학은비교적해당 국가에입국이나체류하는절차가수월하고졸업후해당국가에잔류하 여취업하는것도용이한데이것은고급인력의이주와같은효과를나 타내기때문이다. 'OECD International Immigration Report 2011' 에 의하면 2008 OECD 국가의해외유학생수는 2.3 백만명으로추계되었 는데그중 20-30% 가해당국가에잔류하는것으로보고되었다. 이것 은우수인력을해당국가가싼비용으로훈련시켜활용하는경우로볼 수있기때문에고급인력의이주노동과같이다루어야할부분이다. 중

111 국이 1978년개방조치이후에해외유학생을적극적으로허용하고선진각국이이를수용하여교육시킨결과가오늘의중국경제발전을이룩하게한원동력으로볼수있는데중국으로돌아간우수두뇌외에잔류인력도간접적으로중국의경제발전에기여했다고볼수있다. 중국은여전히해외유학생의수에서월등한비중을차지하고있는데단순저숙련노동력유출보다는중국의고숙련기술인력이세계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과영향력에주목해야할필요가있다. 유학과관련한최근의전반적인흐름을보면호주, 영국, 뉴질랜드와같은과거의유학생집중국은규제를강화하는움직임을보이고있으나그외의국가들은적극적인정책을실시하여졸업자에대한체류기간연장또는구직기간부여 ( 일본, 노르웨이, 스위스 ), 노동시장개방 ( 오스트리아 ), 고등교육기관의국제화 ( 핀란드 ) 등의조취를취해가고있다. 미국국토안보부는 미국국익에도움이되는기술이나능력이있다고판단되는전문직이면스폰서없이도취업영주권신청 자격을주기로했다고월스트리트저널 (WSJ) 이보도했다. 석사학위이상소지자의경우관련업체에취업해야영주권을신청할수있었지만앞으로는취업을하지않아도영주권신청이가능해진다. 특히국가경쟁력강화를위해미국대학에서이공계석사이상학위를받았을경우곧바로영주권취득자격을갖게된다. 최근에는중국과한국양국의문화교류증대와양국간의지리적접근성에힘입어많은한국학생의중국유학과동시에중국유학생또한한국각지방대학의주요입학자원이되었다. 최근몇년동안, 한국의중국유학생수가급증하였고이에따라한국의유학생교육제도또한끊임없이개선되고있다. 유학생의수는 2005년 24,800명에서 101 제 5 장 외국 이민정책의 내용과 파급효과 2009 년 81,000 명으로약 3 배의증가를보였다. 그중중국유학생이 약 63,000 명으로전체유학생의 78% 를차지하였다.

112 2. 입국자의관리 가. 고용주관리 이주노동의경우에는노동자를고용하는고용주가있으므로고용주가법이나규정에따라고용하고해고하는등의관리를담당하면제도적인문제는발생하지않을수있다. 현실적으로고용주는노동수요에만관심이있고저렴한노동력을원하므로협조가이루어지지않을수있다. 또한고용기업의자체경영문제, 고용노동력의임의이탈, 전직, 불법체류등의문제가발생하므로관리가어렵게된다. 그러나이방법이여러면에서적합하므로각국이여러형태로시도하고있다. 고용주에게이주노동자채용시합법확인의무를부과하기도하고위반시여러형태로처벌하기도한다. 각국가별로외국인노동자를고용하는고용주의관리사례를살펴보 102 외국의 이민정책 변천과 사회경제적 영향 면, 캐나다의경우 09년 6월에국제적으로교육된외국인노동자의고용과유지를위해고용주로드맵을작성하였다. 미국은과거이민개혁및규제법으로불법노동자고용주처벌을강화하였다. 이는합법이민을늘리기위한방법으로고용주들이신규고용외국인노동자가합법신분을가지고있음을증명하도록하고불법외국인노동자를고용한고용주의경우처벌하도록하는고용자처벌제도를도입하였다. 또한불법이민자인줄알면서도고의로고용했다가두번이상적발되면비즈니스라이센스를취소하는등의고용주에대한처벌을강화하였다. 그리고호주는 2002년부터고용주에대한처벌을시행했으며고용주에대한 인식교육을하는특징을보였다. 또한간접고용주 브로커는직접고용 주와동일하게처벌받게된다. 독일은고액의과태료를부과하거나 5 명이상을 30 일이상고용한고용주에게형사처벌이가능하도록조치를

113 취하고있다. 대만은불법노동자고용주들에게부과하는범칙금을인상하는조치를취하고있다. 근본적인대책으로는채용된이주노동자가같은직종, 같은일에대해서내국인과같은대우를받게함으로서노동력부족이유외에외국인노동력이자국노동시장에서교란요인이되는것을방지하고자하는노력을하기도한다 ( 독일, 프랑스등 ). 수요주도이민을위한노동시장테스트도다른하나의방법이된다. 불법이민문제의다른근원적인원인으로불법취업알선이있다. 일본은알선행위도불법고용과같은정도로처벌한다. 독일은송출허가없는공급을한행위에대해 3년이하의징역또는벌금형을부과한다. 프랑스도벌금형으로대처한다. 대만의경우외국인근로자를불법으로알선하는자는최고 6개월의징역또는 15만대만달러의벌금형에처하고있으며, 상업적목적으로외국인근로자를불법으로알선한자는최고 3년징역또는 60만대만달러의벌금형이고, 상습적으로외국인근 로자를불법으로알선하는자는최고 5년의징역또는 15만대만달러의벌금형에처하도록하고있다 ( 취업서비스법제58조및 59조 ). 나. 인력도입규모결정외국인력의도입규모를결정하는것은매우중요하면서도어려운문제이다. 그렇기때문에외국인노동자를어떤업종에어떤규모로유입할것인가를업종별노동시장에서인력이부족할때판단하게된다. 이처럼많은나라가총도입규모또는업종별규모를먼저결정한다 ( 미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한국등 ). 이중이탈리아는전체쿼터결정후 103 제 5 장 외국 이민정책의 내용과 파급효과 지역별, 업종별로세분한다. 위의나라들과대만, 싱가포르는외국인력 고용상한비율 (dependency ceiling; 대만, 싱가포르는 dependency

114 ratio) 을설정하고있다. 노동력은공급받으나발생하는차액을환수하는외국인고용부담금을부과하는나라도있다 ( 대만, 싱가포르 ). 점수제로규모를결정하는나라들은유형 I에속하는나라들이다. 독일과이탈리아는국가간협정에의해인력을도입하기도한다. 이탈리아는리비아와쌍무협정을맺어이입, 송출을함께통제한다. 독일은송출국별쿼터와도입유형별쿼터를병행사용한다. 영국등은업종별프로그램 (sectors based scheme) 에의해계절적농업근로자. 식품제조업, 호텔업의노동자를공급받기도한다. 한국, 독일, 일본등해외에동포노동력이과거부터있던나라는별도의쿼터를운용한다. 한국의경우는방문취업제를적용한다. 정책당국의관심사항은숫자가많을경우에노동시장을교란시킬가능성을우려하는것이다. 다. 귀환정책 104 외국의 이민정책 변천과 사회경제적 영향 이론적으로는체류기한이나허가기간이경과한이주노동자나방문자는본국또는제 3국으로떠나야한다. 그러나이것이실현되지않는경우가많아서이민관련정책의중요한부분이된다. 기간경과이주노동자가스스로떠날수있는유인장치 ( 예 : 재입국허용 ) 를쓰기도하고재정적보조를하여경제적선택을유도하기도한다. 미국의경우국토안보부설립이후미국과멕시코정부간협정을통해불법입국자나불법체류자에대해자발적본국귀환의선택권을제공, 귀환을지원한멕시코인들을본국으로송환하고있다. 그리고불법체류외국인에대한실질적인퇴거는법무부에서내리며, 퇴거재판시불법 입국사실을인정하면자발적귀환의권한을주고향후재입국이가능 하다. 그러나기간내에출국하지않는외국인은벌금, 강제추방, 징역 형을받을수있다.

115 영국은강제퇴거로심각한범죄를저지르거나허위서류로체류하고있는외국인에대한추방정책과체류기간초과체류자나체류조건을위반한외국인에대한행정적퇴거정책을시행하고있다. 그리고강제퇴거에대한인도적이고지속가능한대안으로자발적귀환지원프로그램을도입하여귀환지원과재통합프로그램을실시하고있다. 체류할권리가없는사람들을자발적으로귀환시키기위한계획에지난 5년간최대 7천4 백만파운드가지출되었다. 이프로그램은현재 2천파운드의가치가있는패키지를제공하고있다. 송환에항소하지않는사람들에게보답으로자국에서의삶에도움을주는 현물지급 프로그램이다. 이민법은귀국패키지를수용하는사람들은종전의 5년입국금지대신 2년후에영국으로돌아올수있도록바뀌었다. 독일은자발적귀환에있어오래된경험을가지고있다. IOM과협력하여 1979년부터난민의귀환과이주프로그램을시작하여본국으로귀환하도록하는등지속적이고성공적인프로그램을실시하고있다. 입국과체류관리의전산화가더발달하면관리가더용이해질것이다. 미국은영주권을포함한이민관련수속이종이서류에서전면전산화시스템으로바꿀예정이라고발표했다. 이민서류신청과수속이전산화되면적체된서류와수속기간이최대절반이상줄어들것으로기대하고있다 31). 한국의경우입국하는외국인지문수집을전면시행하면서국경관리와체류관리를효율적으로하기위한전산화작업을하고있다. 그러나이주노동자가경제적이유등으로잔류를결심하고불법체류가되었을때강제적인방법으로퇴거나송환등의조치를취하는것은인도적견지에서나인권등의차원에서어려운문제가있으므로각국 105 제 5 장 외국 이민정책의 내용과 파급효과 이이정책만을단독으로시행하지는않는경향을보이고있다. 31) LA 중앙일보보도,

116 3. 불법체류자 ( 비정규이민자 ) 정책 가. 적발과출국조치 불법체류자와비정규이민자또는이들을고용하는고용주가다같이적발및처벌대상이다. 실제로이민또는사법당국이감시및적발기능을수행하고있으나어느나라를막론하고제대로임무를수행할수있는인원과체제를갖추고있지못하다. 이주노동의존경제가불법체류자를제대로적발, 관리할수없는것은지하철무임승차를방지하는시스템을갖출수가없는것과마찬가지이다. 그러나적발된또는이입국에서체류불가능하게된불법체류자는강제퇴거또는송환된다. 모든나라가강제퇴거에관한법령, 절차, 담당기관, 처리시간등을갖추고있다 ( 표 5-2). 전반적으로보면대체적으로배타적자세를가지고처리하려는일본과같은나라가있고각종심사나청원절차를가 106 외국의 이민정책 변천과 사회경제적 영향 진나라들로유형화해볼수있다. 미국의경우는 9.11 이후여행이나이민에대한규제가대폭강화되었고캐나다도마찬가지이다. 강제퇴거가쉽지않은점은적발후상당기간동안의구금시설과유지및처리비용이필요하고퇴거비용도필요하므로미국과같이대규모불법체류자가존재하고있는경우에는경제적마비이유외에도실현이어려운측면이있다. 나. 고용주처벌미국은과거이민개혁및규제법으로불법노동자고용주처벌을강화 하였다. 이는합법이민을늘리기위한방법으로고용주들이신규고용 외국인노동자가합법신분을가지고있음을증명하도록하고불법외국 인노동자를고용한고용주의경우처벌하도록하는고용자처벌제도를

117 도입하였다. 또한불법이민자인줄알면서도고의로고용했다가두번이상적발되면비즈니스라이센스를취소하는등의고용주에대한처벌을강화하였다. 미국은 86 이후영국은 97 이래위법고용주를벌금형등으로처벌하나현실적효과가있다는보고는없다. 일본은 2백만엔이하의벌금또는 3년형이하의징역형이라는강력한규정을하고있다. 독일은고액의과태료를부과하거나 5명이상을 30일이상고용한고용주에게형사처벌이가능하도록조치를취하고있다. 그리고엄격한관리와아울러비정규직이주노동자에대한착취를금지한다. 불법체류자의고용주는 50만마르크이상의벌금이나이익환수또는형사처벌이가능하다. 허위보고에대해서도벌금이나제재조치가있다. 프랑스는불법노동자에대해최종소비자에게책임을부과한다. 간접고용주도직접고용주와비슷하게책임을묻거나고액과태금 ( 독일 ) 을부과한다. 이주노동자채용시고용주에대한확인의무를규정하는규정 도있다. 호주는 2002년부터고용주에대한처벌을시행했으며고용주에대한인식교육을실시하였다. 또한간접고용주 브로커는직접고용주와동일하게처벌받게된다. 대만은불법노동자고용주들에게부과하는범칙금을인상하는조치를취하고있다. 다. 자발적귀환장려기간이경과한이주노동자나불법체류자가자발적으로출국하도록각 107 제 5 장 외국 이민정책의 내용과 파급효과 국은제도적, 재정적정책을마련하고있다 ( 표 5-2). 호주는난만귀환장 려재통합지원프로그램을운영하여코소보난민, 아프간난민, 이란난

118 민등을연차적으로귀환시켰는데코소보난민의경우일인당 A$ 3,000을지원하였다. 영국은자발적본국귀환지원과재통합프로그램 (VAARP) 을시행하여 사이에 4,700명의아프간인들이귀환하였다. 이탈리아, 독일등도각각국가망명프로그램 (NAP) 와난민의귀환과이주프로그램 (REAG) 등을통해귀환을지원하였다. 프랑스도체계적인귀환지원프로그램을운용하고있다. 일본은니케이진 ( 日系人 ) 의귀환지원을위한기금을설치하였고덴마크는본국귀환법을제정하여노년층과 5년이상거주자들의귀환을장려한다. 노르웨이는재통합수당을마련해서불법체류자가귀국선택시 IOM 프로그램을통해지원한다. OECD 보고에따르면송출국에서이주노동자의본국귀환장려정책의사례가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송출국이자국민 -특히고급기술자 - 을유인하는경향이있는데폴란드의경우폴란드출신의외국인에국적, 재정지원 ( 주택 ), 절차간소화둥의정책을펼치고있다. 에스토니아에 108 외국의 이민정책 변천과 사회경제적 영향 서는 1992년이후재정적지원과 2010년웹사이트를연결하여지원하는정책을시행하였다. 또한이민자의본국귀환은 IOM과불가리아간의협정을통해불법체류자나망명자를귀환시켰다. 일본은니케이진 ( 日系人 ) 의귀환을지원하는기금이마련되었다. 덴마크의경우본국귀환법에의해자발적귀환을장려하였다 ( 특히노년층 55세-60세, 5년이상거주자 ). 핀란드는아프간과이란과의협정을통해망명거절자의자진귀국을유도하였다. 노르웨이는재통합수당과불법거주자로귀국선택시 IOM 프로그램을통해지원하는정책을펼쳤다. 노르웨이는범죄자귀환과송출국과의협조를통해이민자를본국으로귀환시키는정책을 시행하고있다. 앞의예에서알수있는바와같이귀환지원프로그램은전쟁난민 의경우에만나타나고경제능력을갖춘이주노동력에대한보고는없다.

119 한가지추론은재정적인인센티브로자발적귀환을장려할경우이주노동자는난민과는달리지원금이매우높아야하고이는재정적능력뿐만아니라정책적명분을갖추기어렵기때문일것이다. 또한불법체류자는적발시강제퇴거조치가가능하므로굳이재정적인센티브를제공할필요가없을것이다. 한국의경우자발적출국시 6개월이후재입국할수있는인센티브를주었기때문에지원책이된다고판단된다. 라. 불법입국차단 ( 국경강화 ) 미국과같은긴해안과내륙국경선을가진나라는불법입국을막기위한국경통제가어렵다. 경제수준이현격한차이가있는멕시코와의국경선은가장취약한부분으로미국내불법체류자를양산하는통로가되고있다. 그동안미국은멕시코국경에철조망을설치하고국경수비대를강화하는등의조치를취했음에도불법입국, 불법체류자의 숫자가줄어들지않자애리조나주에서 132km에달하는경계담장을쌓기로하였다 32). 그리스정부가불법이주자유입을막겠다며터키와의국경을따라해자 ( 垓子 ) 를굴착하고있다고그리스일간 ' 투비마 ' 가 2011년 8월 4 일보도했다. 해자는긴구덩이에물을채워주로성벽둘레에배치했던방어시설로총 120km길이를계획중에있고그중 14.5km는이미공사가끝난상황이다. 국경선의시설강화외에도입국단계부터비정규이민을차단하기위한장치들이개발되고있다. 예를들면 EU는 10.2에법무및내무장관회 109 제 5 장 외국 이민정책의 내용과 파급효과 의에서외부국경보호와불법이민과의전쟁을강화하는장치를결의하였 32) 조선일보 2011 년 7 월 20 일보도

120 는데 Frontex Agency를강화하고불법이민분야에서여러위험분석네트워크를구축하는방향을모색하기로하였다. 10년에터키와의광역 EU국경에 Rapid Border Intervention Team 190명을각국에서파견된직원들로구성하였다. 그밖에도입국수속시에불법을발견할수있는바이오장치들을개발하는등의조치가이루어지고있다. 마. 합법화 ( 사면 ) 불법체류자나비정규이민자가계속쌓이게되면임계점에이를수밖에없어서거시적인조치가불가피하게된다. 미국의예를들면 1,100 만명이넘는불법체류자를그대로가지고지내기는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어렵다. 모든나라에서엄격한정책을시행하려고할때동시에시행하는조치가일정시점까지일정조건을갖춘불법체류자들을사면하여합법화시키는방법을쓰는경우가많다. 미국은 '86, '94 에사 110 외국의 이민정책 변천과 사회경제적 영향 면을실시하여약 1/3 정도가혜택을본것으로추정되었고 '87. 5부터 1년간소규모로시행한바가있다. 1년의사면신청기간동안약 3백만명의비정규이주자가사면신청을하였고 2백 7십만이합법화되었다 33). 캐나다도장기거주자를합법화하는 39천- 수천명의조치를취한바있다. '67년에처음합법화를실시하여 '70년 45,000명, '72년 13,000명이합법적지위를부여받았다. 이후 '83~'85년의합법화와 '94 년에도입된연기된퇴거명령취소및합법화 (DROC), '02년알제리국적자를위한 DROC를시행하였고배우자의경우가족통합제도에의해불법체류자도영주권신청이가능해졌다. 유럽국에서는이탈리아가 가장빈번하게합법화조치를시행하였는데즉각추방과같은규제강화 와함께사면조치를동시에시행하는방법을택하였다. '02 년이민규 33) 고현웅 (2004), 주요국가이민정책비교연구, 법무부, p.37.

121 제법안을통과시켜이민자의입국을제한하는쿼터제도, 추방조치의엄격한실행등이민규제정책을강화하는동시에 3개월이상이탈리아에거주하면서일한불법이민자에대한사면을통한이민자의이탈리아통합을촉진하였다. 다만이조치가빈번하게시행되면서불법체류자나불법입국자들에게기대심을조장시켰다는보고가있고이는미국의경우도마찬가지이다. 실질적으로장기적인관점에서해당국이주관리제도에대한신뢰를떨어뜨릴수있다는점에서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는보고도있다. 또한이러한합법화조치로인해불법체류자의신규유입을촉진시키는결과를초래할수도있다. 그러나현실적으로커다란시한폭탄과같은문제를안고있으면서이런정책외에다른법적조치를취하기어려운측면이있음은인정해야할것이다. 4. 이민정책의국제공조와수렴현상 가. EU 지침 111 이것은 EU 집행기구 (Commission) 가노동이민분야에서 2가지지침을제안하고각료회의와 EU 의회가검토를시작한안건이다 (OECD 2011). 내용은 05 채택된합법이민계획의완성을위한것이다. 첫번째는 EEA와스위스밖에세워진회사에서일하는제 3국노동자의사내이동에관한것으로 EU 내에세원진다국적회사노동자의이동편의를위한것이다. 이로써비 EEA/ 스위스국적자의입국과정주를촉진시키고서비스교역에관한일반협정 (GATS) 의기준을충족시키게된다. 즉한회원국의허가로입국, 노동허가, 가족초청이 1년간유효하 제 5 장 외국 이민정책의 내용과 파급효과 고상호인정의선례가된다. 두번째는계절노동자에관한것으로 EU 내에서최대 6 개월간허용되고 1 회의허용으로신청 30 일이내에발행 하여 3 시즌연속유효하도록하고정주와노동허가를포함시킨다. 또

122 적절한주거시설보장과노조와 NGO가행정적또는시민적절차를대행할수있도록하는내용이다. 이뿐만아니라 EU국들의최근이민정책내용은과거와달리수렴하는경향이발견된다. 나. 통합정책의협력 09 리스본협정이발효됨에따라 EU가이민자의통합에관해명확하게수립된정책능력을소유하게되었다. EU가이민자들을적극적으로통합시키는유럽모듈로통합프로그램을수립하는것으로그내용은언어학습, 이입국지역사회에의한통합, 공동생활전부문에이민자능동참여등이있다. 또한 ' 제 3차유럽 -아프리카정상회의결과로 '11년 ~'13년동안이민, 이동, 발전에관한파트너십을위한새로운액션플랜을채택하였다. 중요내용은이민자의본국송금을위한아프 112 외국의 이민정책 변천과 사회경제적 영향 리카기구의설립, 디아스포라를위한협력, 아프리카, 카리비안, 태평양 (ACP) 을아우러는이민조사와감시의틀을창출하는것등이다. 또세개의기둥 ( 이민과발전, 합법이민, 불법이민 ) 에입각한 ACP-EU 대화를출발하게되어있다 (OECD, 2011). 다. Global Forum for Migration and Development 명칭과는달리아직까지는당사자국간의쌍방협정이며목적은 1 비정상이민의감소, 예를들면 09 이탈리아- 리비아협정으로시실리해협의불법이민을감소시키는것 ; 2재입국허가협정으로예를들면 10 의스위스 - 코소보, 카자흐스탄, 몰다비아, 베닌과의협정이있으며 스위스 - 나이지리아의귀국지원과재입국허가에관한협정도있다 ; 3 저 숙련노동자의송출이송출국에도도움이되는선택방법의개선을위해

123 이스라엘 - 스리랑카간계절농업노동자프로그램등이있다 (OECD, 2011). 5. 사회통합정책 가. 목적과필요성 이주노동력의존경제체제에서가장필요한정책은사회통합정책이다. 인종적, 문화적, 종교적배경이다른이민을지역사회에손님또는방문자로서의이질적요소로남겨두지않고끌어안는정책이궁극적으로양자에도움이되는결과가된다. 이주노동력은속성상약자이거나불리한여건을가지고있고가족단위로보면빈곤또는불리점이대물림을할가능성도높기때문에이입국사회가적극적인통합정책을펼칠필요가있다. 이민의역사가오랜구미에서도적극적인통합정책을실시한것은 90년대부터라고보고되고있다. 또그것이인권을신장시 키고민주사회의가치관을공유하는목적에도부합한다. 문화적인측면에서는다문화사회로의이행이요청된다. 한국이그과정의한가운데에진입해있다고볼수있다. 나. 최근사례 영국런던변두리의이민자밀집지역에서 7-8건의연쇄폭동이일어났다. 8.4일토트넘에서흑인청년이경찰단속을피해도주하다총격사한것을촉발제로연쇄적인폭동, 약탈, 방화사태가발생하였다. 언론은정부의초긴축정책에의한여파가원인이라고분석했다. 또긴축 113 제 5 장 외국 이민정책의 내용과 파급효과 정책을편 85 년에도유사한사태가발생하였음을주목하고있다. 이소 요사태는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등을통해다른도시빈민, 이민노동 자거주지의젊은이들에게퍼지면서연쇄폭동으로이어졌다 (Box 5-1).

124 (Box 5-1) 英 ' 긴축의비극 ' 26년만에재현되나 - 런던외곽빈민가연쇄폭동 최근超긴축정책에생활苦, 주말 7~8건폭동 치안비상 - [ 조선일보 2011년 8월 9일보도 ] 114 외국의 이민정책 변천과 사회경제적 영향 런던외곽빈민가연쇄폭동발단은지난 4일런던북부의흑인밀집지역인토트넘에서흑인마크더건 (29) 이경찰총격으로숨지면서다. 그는총기범죄단속중인경찰의수색을거부한채택시를타고달아나고있던것으로알려졌다. 이를두고 6일흑인 300여명이경찰의인종차별적과잉대응으로더건이죽었다며 ' 정의 ' 를외치는평화시위를벌였는데, 경찰이이중 10대소녀를폭행한것을계기로폭력시위로발전했다. 500여명으로불어난시위대는경찰차량 2대와이층버스, 건물등에화염병과돌을던졌으며이튿날새벽대형상가로몰려가유리창을깨고물품을약탈하는등전쟁터를방불케했다고 BBC 등이전했다. 이소요사태는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등을통해다른도시빈민 이민노동자거주지젊은이들에게퍼지면서연쇄폭동으로이어졌다. 7일오후런던북부의엔필드와월섬스토, 월섬포레스트, 이슬링턴과폰더스엔드는물론남부의브릭스턴, 런던중심의옥스퍼드서커스에서도각각수십 ~ 수백명의시위대가경찰을폭행하고상점을파손 약탈했다. ' 긴축시대의비극 ' 재현되나토트넘에선지난 1985년에도인도계청년플로이드자렛이위조자동차세납세필증을붙였다는이유로체포된뒤경찰이그의집을압수수색하는과정에서그의어머니신시아자렛 (49) 이심장마비로숨지자주민들의보복시위가일어나경찰관한명이숨진사건이있었다. 영국인디펜던트는정부가구조적문제를바로잡는다며토트넘에교육 복지투자를했지만전국최악의교육수준과실업률, 범죄율을개선할만큼충분하지는못했다고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와타임등미국언론들은 26년전 ' 자렛사건 ' 이 1980년대마거릿대처총리시절긴축정책으로실업수당지급등저소득층복지예산이줄면서터졌듯, 이번 ' 더건사건 ' 도현보수당정권의긴축정책이서민층에직격탄이되면서일어난재앙이라고해석했다.

125 그에앞서노르웨이의섬에서일어난청소년캠프총기난사사건도범인이이민노동자에대한문화적, 종교적반감을가지고일으킨것으로보도되었다. 사회통합이어렵고문화적, 종교적차이의극복이힘든과제임을보여주는사례이다 (Box 5-2). (Box 5-2) 노르웨이테러불러온北歐가족해체 [ 조선일보 2011년 7월 27일보도 ] 북유럽은최근세계분쟁지역에서양산된정치망명객을적극적으로받아들이면서이민자의수가급속도로늘었다. 국민가운데이민자가차지하는비율이덴마크 8%, 노르웨이 11%, 스웨덴 18% 로빠른속도로다문화사회에진입하고있다. 이들중다수는국가가제공하는사회통합프로그램의일환으로언어 재취업교육을통해새로운사회로진입하는데성공하지만, 이질적사회에적응하지못하고실업상태에서살아가는사람도상당수이다. 오슬로동부지역, 코펜하겐북부지역, 스톡홀름서북지역은이민자가더많고일부지역은 90% 이상이이민자로차있다. 더큰문제는새로운사회에적응하지못한이민자들이양산되어사회적격리현상이급속히진행된다는점이다. 이들은전문직능력이있어도언어가되지않아본국인이꺼리는낮은임금의직종에종사하거나, 다자녀가정으로복지혜택을누리면서하층민생활을하는경우가많다. 종교적 문화적충돌현상은또다른화약고로인식된다. 날로늘어나는이슬람교도의수는기독교인을능가하거나버금가는상황에이르렀다. 이슬람성전건립으로조용한마을이갈등을빚기도한다. 실업자양산, 범죄증가, 복지비용증가등사회문제의원인이늘어난이민자에있다고보는극우정당들이점차세력을확대하고있는점도북유럽사회의미래를어둡게한다. 이번노르웨이학살은이처럼이민정책과이민자사회통합정책의실패, 기형적극우정당의준동, 소외아동의정서적방황을만들어낸가족해체등이복합적으로작용해빚어진결과다. 다문화가정과이혼가정이늘어나는한국에서도내실있는다문화정책을펴나가면서소외아동에대한사회적배려와관심을기울일필요가있음을확인하게된다. 115 제 5 장 외국 이민정책의 내용과 파급효과

126 (Box 5-3) " 부르카금지법 " 시행첫날, 곳곳에서마찰 [The New York Times, 2011 년 04 월 12 일보도 ] 116 외국의 이민정책 변천과 사회경제적 영향 공공장소에서부르카착용을금지하는법률이유럽최초로프랑스에서월요일부터시행되었으나즉각적인반발이잇따르고있다. 프랑스경찰은월요일노트르담성당앞에서시위를벌이던여성 2명을체포하였는데, 시위대의수는경찰과취재기자들의수를능가하였다. 지난해에통과된이법은시초부터논란이되었는데, 우익과반이민정서가증가하는상황에서유럽에서가장큰 5-6백만명규모의이슬람소수집단과프랑스의관계에대해질문을제기하고있다. 며칠전프랑스여당은이법의종교-교육분리적철학과이슬람의문제점에대해논쟁적인공개토론을실시했다. 이토론은정부관료, 종교지도자, 사회당과극우국민전선에이르기까지광범위하게비판을받았다. 프랑스당국에의하면프랑스내에 2천명이하의여성이니캅으로알려진베일을착용하고있으나, 이금지법은자유, 평등, 박애를국가적신념으로하며그가치를자랑스러워하는프랑스에서한소수종교집단의한성 ( 性 ) 에게낙인을찍고있다는비난을불러일으키고있다. 또한이금지법은프랑스를방문하는외국인에게도적용된다. 법은대중교통, 관공서건물, 개인사업장, 시장, 거리등공공장소에서얼굴을가리는옷차림을금지하고있다. 위반자는 150유로 (215달러해당 ) 의벌금에처해질수있다. 그러나타인에게얼굴을가리도록강요한사람은더엄격한처벌을받게되는데, 최대 12개월구금과 3만유로 (42,000달러이상 ) 벌금에처할수있으며, 미성년자에게얼굴을가리도록강요했을때는금액이두배가된다. 일부공개토론에서니캅은전신을가리는부르카와동일시되었는데, 부르카는프랑스에서매우보기드물다. 지난해새법을둘러싼쟁이가열되었을때, 여당대표 Jean-François Copç는공공보안을근거로 프랑스의정체성, 가치에대한중요한주장 이라며새법을옹호했다. 부르카는프랑스에서환영받지못한다. 왜냐하면우리의가치와여성의존엄성에대해우리가가지고있는이상에위배되기때문이다 라고사르코지대통령은밝혔다.

127 프랑스에서는 2011년 8월 부르카금지법 을시행하면서이민자들과의마찰이곳곳에서일어났다. 부르카는이슬람여성들이착용하는전신을머리에서부터뒤집어쓰는의상이다. 약 6백만명의이슬람교도들이거주하는프랑스에서는약 2-3,000명의무슬림여성들이부르카를착용하고있다. 과거프랑스는히잡, 프랑스소요사태등의문제로이민자와의문화적, 종교적, 인종적마찰이끊임없이일어났다. 이는이민자들의문화적, 종교적가치관을프랑스당국이받아들이지않으면서부터시작되었다 (Box 5-3). 다. 주요내용 OECD 에속하는많은나라들이사회통합과관련된법률을가지고 있다. '90 년대말이래이나라들의통합정책의얼개는새도착자의이 입국언어와대상분야에대한지식을향상시키고그규모와범위를확 대하는것이다. 각국이사회통합정책에서가장많이채택하는수단은언어이다. 언어가노동현장에서뿐아니라사회생활에도필수적이나다른언어를습득하는것은쉬운일이아니므로새로운도착자나그가족을위해언어훈련프로그램을정부차원에서실시한다. 또는언어숙련이비노동이민의허가조건이되기도한다 ( 이탈리아 ). 언어와시민교육, 노동과고용, 국가와가치, 건강과사회문제, 문화간대화, 주택과통합을위해통합에관한국가실행계획도있다 ( 오스트리아 ). 특히장기노동, 영주허가, 또는시민권부여를위해서는언어구사능력이많은나라에서요구된다. 언어능력뿐아니라문화에대한이해, 시민활동등이영주허가신청을위해요구된다. 네델란드는과거에는강제통합프로그램을새 117 제 5 장 외국 이민정책의 내용과 파급효과 도착자에게시행했으나 10 년부터는 Civic Integration Test 를시행하 여불합격자에게는임시거주허가를취소할수있고재교육비용의본인

128 부담조건을시행한다. 이민자자녀에대한통합과교육도주요정책대상이다. 덴마크의경우통합법을개정한 '10. 5 이래통합대상과공공통합정책을확대하여언어, 덴마크사회와문화역사, 노동시장참가촉진을위한훈련과기타조치를시행하고대상도학생을포함한전이민자로확대한다. 영주허가신청을위해서는점수제를적용해덴마크어와시민사회에서의활동을반영하고최소 4년거주의조건도부과한다. 그대안으로 Active Cizenship Exam. 이개발되고있다. 핀란드는통합촉진법을 '11. 9부터시행할예정으로합법적주거허가자중현재등록된실업자만을대상으로한다. 이법은모든이민자가구주허가를받는즉시핀란드사회에관한정보, 권리의무에대한지식을습득하고언어훈련에대한평가와개인별맞춤형통합계획을 1년까지받을수있다. 새훈련모델과노동시장진입시도를지도하고지역 ( 시 ) 정부의통합과정과재정적지원이이루어진다. 스웨덴은 '10. 12부터새도착자에대한포괄적인법으로 Public Employment Service 가시청에대한 118 외국의 이민정책 변천과 사회경제적 영향 조정역할과새도착자노동시장으로의진입을도와준다. 그리고스웨덴에부모가있는 15-19세청년, 인도적이민자, 가족등이대상이되고구체적프로그램은 PES와이민자가필요에의해공동으로수립할수있다. 참가는자발적이지만참가자가소득의대부분을보유할수있는인센티브를주고이민합격자들을위해실적에의한보너스를시정부가줄수있다. 국가들이주거와통합정책을연계시키고있고일정수준이상의언어숙련이도착전후의비노동이민에부과되기시작했다. 예로이탈리아는 10년부터비 EEA/ 스위스국적자의영주허가신청은시민통합시험 통과자에게만허가한다. 허가발급을위해통합계약이꼭필요하게되 고일정수준의이태리어와시민사회가치에관한무료강좌를강제로 시행하고있다. 통합동의서서명이나활동참가약속은지난수십년간

129 덴마크,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등에서이미시행되어져왔다. 또한기존이민자와자녀에대한통합이우선순위로작용하였다. 노동시장, 교육, 보건, 주책사회보장등의통합을위한실행계획의확산되면서오스트레일리아는 '09년제1 차통합에관한국가실행계획으로언어 + 교육, 국가와가치, 건강 + 사회문제, 문화간대화, 주택 + 통합의지역적차원에서추진하고있다. 노르웨이는 '07-'10년정부예산편성에서이민자와자녀통합과포섭을위한행동계획을제시하였고, '11년예산, 난민의지역사회의빠른정착, 고용, 유치원무료교육등을시행하였다. 불가리아는통합을위한실행계획으로 '11-'13년의좁은범위의계획을추진하였다. 그리고노동시장이통합정책에점차초첨을드러내면서덴마크에서는 2020계획에이민자와후손통합강화가주목표중하나로나타났다. 일본은 일본거주외국인긴급지원대책 34) 으로니케이진을위한기본정책을 '10. 8부터시행하였다. 노동시장이통합정책의다른초점화하고있다. 덴마크는 2020 계획에서이민자와그후손통합강화를주목표의하나로제시하고있다. 일본은 일본거주외국인긴급지원대책 을마련하여실업외국인의통합과재통합을시도하고있다. 외국인다수거주지역에서비스센터를개설하고실직외국인을위한언어강좌와니케이진을위한기본정책도마련하였다 ( 10. 8). 여러나라에서저평가되던해외취득자격에대한평가인정을시작하고있다.. 독일의새통합법에서는해외자격을갖춘이민자들이인증절차를밟을수있는법적권리를부여한다. 캐나다는 09 말부터 Pan-Canadian Framework for the Assesment and Recognition of Foreign Qualifications를채택하고있다. 119 제 5 장 외국 이민정책의 내용과 파급효과 34) 실업외국인의통합과재통합조치, 외국인다수거주지역에서비스센터개설, 실업외국인을위한언어강화 ( 특히니케이진 )

130 법률적인측면에서통합정책은시민권이나영주권부여로나타난다. 지난 10여년간미국, 캐나다, 영국등주요국가들이시민권부여시언어, 역사, 제도에관한지식을테스트하여통합노력을강화하고있다. 시민권회수절차도네델란드나벨기에와같은나라에서추진중에있다. 이중국적의허용도점차늘어나고있다.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캐나다가공식적으로허용하고있다. 이민자에게정치활동참가를허용하는경향이늘어나고있다. 스페인은송출국과상호주의로지방선거의투표권을인정하고있고집회, 시위, 결사, 노조결성, 파업권을인정한다. 그리스는 '10년부터 5년거주요건충족시완전한지방참정권을부여하고룩셈부르크는타 EU 국민에게공무원이되는자격을부여한다. 한국에서는사회통합프로그램 (KIIP; Korea Immigration & Integration 120 외국의 이민정책 변천과 사회경제적 영향 Program) 이 2009년 4월부터시범운영하여 '11.8 제4 차가진행중이다. KIIP는대한민국에체류하는이민자가법무부장관이인정하는소정의교육과정을이수하면국적취득과정에서편의를제공하고한국사회에보다빨리적응하도록지원하는제도이다. 교육과정은한국어과정, 한국사회이해과정으로구성되며, 사전평가를통해개인의기본소양능력에따라일부과정및이수시간면제 감면등차등적용된다. 구체적인내용은이민자가우리말과우리문화를익히도록함에따라국민과의원활한의사소통으로지역사회에쉽게융화될수있도록지원하고있다. 그리고재한외국인에대한각종지원정책을 KIIP로표준화하고이를이 수한이민자에게는국적취득필기시험을면제, 국적취득심사대기기간 단축등다양한인센티브를제공한다. 이민자의사회적응지수를측정하 여이민자지원정책등에반영하고있다.

131 제1 차외국인정책기본계획 (2008~2012) 에서이민자유입에따른사회적비용최소화와사회갈등방지를위한사회통합정책을강화한다고발표했다. 또한국민들의다문화에대한이해증진및인식개선을제고하기위한노력으로광고 방송프로그램등다양한다문화이해컨텐츠를보급하였다. 그리고일반청소년을대상으로다문화청소년에대한편견을해소하고다양성이존중되는건강한학교문화형성을위한다문화교육인력양성및학교순회다문화이해교육등을추진하고있다. 나아가질높은사회통합을위해지자체공동사업으로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및다문화가족방문교육, 결혼이민자한글교육등 억의예산으로 698개사업을추진할계획이다. 앞에서소개한바와같이독일, 덴마크, 캐나다등이민선진국가들은범국가차원의체계적이고적극적인사회통합정책추진을위하여이민관련법령과추진체계를정비하였다. 한국에서도외국인의정주화등에따른종교와문화충돌, 사회적빈곤층전락등의부작용을방지하기 위하여이민정책차원의적극적인사회통합정책을추진중이다. 121 라. 여론과이익단체및언론의역할 90년대말이래 OECD 국가들에이민유입이증가하고다양화되었기때문에이민정책이자주바뀌면서이제는많은나라들의정치어젠다의주요순위를차지하게되었다. 이민정책의형성은복잡한과정을거치는데그중에서여론과공공토론이중요한역할을담당한다. 경제가위기상황이거나경기후퇴시에는고용사정이악화되므로이민에대한여론결정요인을찾아내는것이매우중요하다. 많은다양한그룹들이 제 5 장 외국 이민정책의 내용과 파급효과 왜그리고어떻게이민정책에영향을미치는가를찾아내는것과이사 항에대해여론을형성하는과정을이해해서이민자나이민에게적대감

132 이일어나거나긴장을유발시키는사항에대해정책당국이제대로대처할수이도록대비시킬필요가있기때문이다. 일반적으로평가하면이민에의해성립된나라를제외하면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의여론조사결과는이민의경제적, 문화적영향과이민을증가시키려는정책에대해대체적으로부정적이다 (OECD 2010). 물론여론은나라별로이민시스템의차이, 과거경험등에따라편차를나타낸다. 국가내의개인들도경제적, 인구적, 문화적, 정치적이유에따라달라진다. 단순한이론적인접근으로는이민에대한개인여론결정요인을설명할수없다. OECD의조사보고결과로나타난바에의하면이민의경제적및문화적영향이개인의여론을결정하는데가장크게작용한다는점이다. 이민과이민정책에대한논의는여전히언론이이문제를어떻게다루는가와몇가지의집단신념의영향을받는다. 어떤미디어는경쟁의압력때문에단순한측면만을다루거나이민문제의센세이셔날한면만보도하는경향이있다. 이렇게하여과거이민이나이 122 외국의 이민정책 변천과 사회경제적 영향 민정책의바람직하지않은결과를부각시켜편견을강화하는면도있다. 일부다른그룹의국민은이민에대해다른견해를가질수있는데이민의배분적효과을인정하는것외에도그들은문화적다양성을존중하기때문이다. 그래서이민정책의개선에대해여론의일치를바라기는어렵다. 이맥락에서계획된이민정책의개혁은이민의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영향에대한대중의지식과이해를높이는적극적인노력이필요하다. 그목적달성을위해서이민의규모에대한투명성, 최신정보의제공, 국제이민통계비교를위한접근절차의개선이필요하다. 또이해관계가있는그룹과근거있는연구결과를토대로한정기적이 고공개적인논의가필요할것이다. 이이슈를정치적인목적에사용하 고자하는유혹에빠지지않도록분명한목표와결의가필요하다. 국제 적공조와역사적유산과관련한협력도동시에필요하다.

133 마. 사회통합정책및비용 한국은지난 20여년에걸쳐외국인유입이대폭적으로증가하였다. 1987년에 2백만에불과했던외국인입국자는 2007년 642만명을넘어서, 20년동안 3배가넘게증가하였다. 외국인노동자는 1990년대초반부터계속증가하여현재 575,982명에달한다. 외국적동포또한점차적으로증가하는추세이다. 장기체류외국인은 1995년에 110,028명으로주민등록인구의 0.24% 에그쳤는데, 불과 12년만에 7배가까이늘어나장기체류외국인이인구의 1.48% 를차지하게되었다. 결혼이민자 35) 역시 그림 5-1 에서알수있듯이 2010년기준으로 136,556명으로불과 7년사이에 2배이상증가하였다. 그림 5-1 결혼이민자추이 123 자료 : 통계청 그러므로꾸준하게증가하는외국인체류자의사회통합, 귀환정책이 제 5 장 외국 이민정책의 내용과 파급효과 시급한실정이다. 선진외국의사례를통하여외국에서는이주민에대한 35) 대한민국국민과혼인한적이있거나혼인관계에있는제한외국인으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상체류자격 F-1-3 과 F-2-1 을가진자를말한다.

134 사회통합정책과귀환정책을어떻게진행하고있으며, 이에따른문제 점과시사점을살펴보도록한다. 1) 사회통합정책 본장에서의사회통합정책은외국인노동자중에서문제가되고있는불법체류자에대한사회통합을중심으로논의하고자한다. 불법체류자의궁극적사회통합은이들을합법화시킴으로서해당국의사회로받아들여지는것부터시작한다. 불법체류자의가족과자녀그리고사회보장제도에관한부분은앞서다룬바있기때문에불법체류자에대한합법화조치에관한외국의사례를알아보고자한다. 미국은 1986년과 1994년두차례에걸쳐비정규이주자의합법화조치를실행하였다. 이조치를통해미국불법이주자전체중 1/3에이르는사람들이비정규신분에서합법신분으로전환되었다고추정된다. 124 외국의 이민정책 변천과 사회경제적 영향 1987년 5월에서 1988년 5월까지 1년의사면신청기간동안약 3백만명의비정규이주자가사면신청을하였고 2백 7십만이합법화되었다. 그러나일부에서는과도한서류요구조건과홍보부족, 불법신분으로도이민사회에서안정된고용생활을할수있다는사실등으로많은사람들이신청하지않았다고주장한다. 불법체류자전반에대한이같은합법화이외에메콩지역 쿠바 하이티 니카라과등전쟁등으로발생한집단난민에대해대통령의제안으로난민지위심사없이일정기간동안입국을허락받아거주해온사람들에대하여영주권신청자격을부여하는경우도있다. 2004년 7월부터시작된미국 멕시코정부의이주관리를위한합동노력사업 (CEME) 의노동자초청시범사업의경우수 혜대상을현재비정규신분인멕시코인에게도개방함으로써비정규외 국인문제에대한해결을꾀하고있다 36). 미국의이민청은비정규이주자들을도와온지역사회단체들을 QD

135 E 37) 로지정함으로써사면에대한교육과홍보를하고신청과정을돕도록하였다. 이들은불법이민자들의신뢰를얻어정책을성공적으로집행하기위해서는이단체들의역할이크다고판단하였기때문이다. 하지만지역사회단체들이합법화집행기관의일부가되면서 1984년 IRCA법에대한이들단체의부정적시각이집행과정을방해하는요인이되기도하였으며, 사면신청을받기전이단체들이이민국과미의회에제출한요구사항과제안이정책에반영되지않음에따라이민국에대한불신이커지기도하였다 38). 또한미국의이민국은신원을숨기며살아온불법이주자들에게과도한양의서류를요구하였다. 고용주들은미국에서의거주를증명하는진술서를작성해주면서터무니없는요금을요구하기도하였으며거주증명을할수없는많은불법이주자들이허위문서를만들기도하였다 39). 또한사면신청요금을지불하지못하는경우도많았고, 많은사면대상자들이가족이나친지의추방, 가족과의강제이별의가능성을고려 해사면신청을하지못했고비정규신분으로서받을수있었던사회보장이익을잃을수있는점도고려하였다 40). 프랑스의경우전체인구약 5천 8백만명중약 6.5% 인 3백6 십만정도가외국인이며그숫자는 80년대이후대체로유지되고있다. 1981년에실시된합법화제도에 13만 2천명이신청을하였고, 1997년합법화조치에는 12만 8천명이합법화신청을하여약 9만명정도가합법화되었다 41). 이탈리아는 1986년 1990년 1995년 1998년등총 4회에걸쳐불 36) 고현웅 (2004), 주요국가이민정책비교연구, 법무부, pp.61~65. 37) (Qualified Designated Entities, QDEs) 38) Arp and Baver(1994), p ) Ibid, p ) 고현웅 (2004), 주요국가이민정책비교연구, 법무부, pp.66~71. 41) 고현웅 (2004), 주요국가이민정책비교연구, 법무부, p 제 5 장 외국 이민정책의 내용과 파급효과

136 법체류외국인에대한합법화조치를실시하였다. 1986년실시된첫번째합법화조치당시에불법취업외국인중업주가합법화를원하는불법체류외국인데대하여합법화를할예정이었으나결국구직자까지포함하게되었으며, 약 12만정도가합법화되었다. 1990년합법화시이주자들은자신들이 1989년말이전부터이탈리아에거주하였다는것만입증하면되었다. 약 22만명이합법화되었으며그중 2만명이봉급생활자, 만 3천명이자영업자, 그리고나머지 18만명이구직자였다. 그러나이같은합법화로인하여신규불법체류자들이합법화조치를기대하고밀입국하면서다시불법체류외국인이증가하게되었다. 그래서 1995년합법화는요건을까다롭게적용하여신청자수가줄었다 42). 하지만전체합계는증가하였다 (Reyneri, 2000, p.3.). 이를통해합법화조치로외국인노동자들의기대를부추기면서불법입국전체수가늘었다는것을예상할수있다. 네번째합법화는 95년의기준을유지하였으며총 25만명이신청하였다. 126 외국의 이민정책 변천과 사회경제적 영향 합법화조치의효과에대한다양한의견이제시되고있으나, 일반적으로장기적관점에서불법체류자가해당국이주관리제도에대한신뢰를떨어뜨릴수있다는점에서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고보는견해도있다 43). 그러므로합법화과정에서정부차원의공식적행정체제와사회단체와같은민간차원의역할을함께구축하면서관리할필요가있다. 정부차원에서제도적인틀을정립하고외국인의입장을대변할수있는사회단체가이를도와적극적인참여를유도할수있기때문이다. 또한합법화조치로인해발생하는추가적인불법입국을방지하기위한정책마련과거시적인관점에서이를관리할수있는이주 전문단체 ( 이주관리사 ) 를양성하여야할것이라는제안도나와있다. 42) 고현웅 (2004), 주요국가이민정책비교연구, 법무부, pp.38~39. 요약 43) 고현웅 (2004), 주요국가이민정책비교연구, 법무부, p.315.

137 불법체류자의합법화와는다른차원으로합법신분인외국인의사회통합정책을펼친최근의독일정책도있다. 독일에서는메르켈총리와불프대통령의다문화정책을통한이민자들의사회통합에대해부정적인견해를피력하고, 이민자의사회통합을위한대책마련을촉구하는정치인이늘고있다. 일부정치인은강경한발언도서슴지않고있다. 재무장관볼프강쇼이블 (Wolfgang Schäble) 은 2011년 3월 18일영국가디언 (Guardian) 지와의인터뷰에서, 1960년대경제발전을위해외국인초청노동자 (Gastarbeiter) 를들여올때너무많은수의근로자를터키에서들여오는실수를했다., 터키에서인건비가싼비숙련노동자가왔기때문에독일에서수십년을살아도독일어를하지못한다., 이민자 2세는자동적으로사회에통합 (Integration) 하리라예상했는데이민 3세에이르러서도통합문제가해결되지않고오히려심화되고있다. 라며, 터키이민자에대한강경발언을하여독일다문화논쟁에또다른불씨를제공한바있다. 이러한사회분위기속에서독일정부는 이민자의성공적인사회통합을위해 2010년 10월 20일 사회통합강좌 (Intergrationskurs) 이수를보다엄격히관리하는법안을의결했으며, 10여일후인 11월 3일열린 통합정상회담 (Integrationsgipfel) 에서도구체적인 행동계획 (Aktionsplan) 을통해사회통합강좌이수를다시한번강조하였다 44). 독일사회통합강좌는그목적이언어능력향상에있으며이민자가독일어를배우고독일사회에대한기본적인지식을습득하기위한강좌이다. 그리고독일이민법에근거하여연방정부가보조금을지원한다. 이처럼독일은사회통합강좌를의무화하면서강좌를이수하지않은이민자에게제재를가하는사회통합정책을펼쳤다. 127 제 5 장 외국 이민정책의 내용과 파급효과 44) 권남희 (2011), 독일의사회통합강좌 (Intergrationkurs) 에대한고찰, 이민정책연구원, p.20.

138 2) 사회통합비용 외국인노동자의유입은비용과편익을수반하며이러한비용과편익의규모는대부분외국인력활용정책을어떻게운영하는가에달려있다. 따라서외국인력유입에따른비용을최소화하고편익을극대화하기위한지속적인제도개선이요구된다. 외국인력을도입하는국가들의공통적인특징은가급적고급인력을선별 도입하여경제사회적효과를극대화하며, 저숙련외국인력에대해서는국내노동시장을교란하지않도록일정기간이후에는반드시귀국하도록하여사회적비용을최소화하는차별화된정책을갖고있다 45). 독일은실업수당, 생활보호, 범죄등의장기적사회비용증가에대비하기위해사회통합정책의필요성을인식하고사회통합정책의중심은어학능력향상이었다. 사회통합문제에대처하기위해서는각국이막대한비용을들이고있 128 외국의 이민정책 변천과 사회경제적 영향 다. 이와관련해서는, 그러한비용을들여도외국인근로자를받아들이는메리트가크다고하는의견도있고그러한비용이드는문제를일으킨외국인근로자의수용정책은실패라고말하는의견도있다. 이와같이사회통합에서본수용정책의평가가일관된것은아니지만유럽의경험을보면, 우리나라가유럽선진국과같이많은외국인근로자를받아들인다고하면적어도외국인의수용에대한어느정도의시간을가지는것이필요하며수용은반드시사회통합의문제가일어나고그해결에는막대한비용이드는것을인식해둘필요가있을것이다 46). 이처럼외국인노동자의사회통합과이들에의한사회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많은시간과비용이드는것으로밝혀졌다. 45) 유경준 (2009), 외국인력의현황과정책과제, 한국개발연구원, pp.8~19. 46) 유경준 (2009), 외국인력의현황과정책과제, 한국개발연구원, p.75.

139 임동임 (2006) 의연구를종합해보면외국인노동자의사회통합에막대한비용이들어가고외국인의임금수준은내국인에비해큰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47). 저임금과한시적인노동력부족으로불러들인외국인노동자가내국인과비슷한수준의임금을받고또한외국인노동자의사회통합문제를해결하기위한막대한비용을들이는것이다. 그렇다면어떠한정책적방향이국가적으로손실 이익을가져올수있는가를생각해볼필요가있다. 그러므로외국인노동자를도입함으로서얻게되는국가적이익과그에수반되는사회통합비용지출을놓고손익이계산되어야하겠고결과를바탕으로외국인노동자를도입하는정책과사회통합정책에대한지속적인검토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다만이주노동력의유입이노동시장에서의임금수준때문만이아니라공급부족에의한불가피한측면도있다는점을간과해서는안될것이다. 3) 귀환정책 외국의귀환정책으로는강제퇴거와자발적귀환으로구분할수있다. 이는대부분불법체류자와저숙련외국인노동자를겨냥한정책으로줄어들지않는밀입국과불법체류자에대한강경책인강제퇴거그리고저숙련외국인노동자로인한사회적문제를방지하기위한자발적귀환이지원된다. 선행연구를바탕으로귀환정책인강제퇴거와자발적귀환이어떻게이루어지고있는지외국사례를살펴보겠다. 다음 표 5-2 는고현웅 (2004) 연구를바탕으로주요 3개국의불법체류자에대한강제퇴거와자발적귀환을각국마다어떻게지원하는지를정리한표이다. 129 제 5 장 외국 이민정책의 내용과 파급효과 47) 이동임외 (2006), 외국인근로자고용과숙련수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40 표 5-2 각국의강제퇴거와자발적귀환 130 외국의 이민정책 변천과 사회경제적 영향 구분강제퇴거자발적귀환 독일 미국 대상난민신청을한신청자중난민인정사항에현저히해당하지않는난민신청기각자가정해진기간내출국하지않는자 담당기관연방내무부, 각주정부및정부경찰, 국경경찰, 외국인사무소 구금퇴거명령발급이전에특정외국인의퇴거집행이구금을통해더욱효과적으로이루어질수있다고판단되어질때구금이시행될수있으나, 법원의허가가필요하며구금기간도 6 주를넘길수없음 대상불법체류자입국하는외국인의지문, 사진, 그리고특정국적자에대한특별재등록 (specialre-registration) 등을요구하는데, 이법을어긴외국인도 NCIC에등록이되어퇴거대상자가됨 담당기관퇴거대상불법체류외국인에대한구금및퇴거는국토안보성이주및세과집행국산하구금및퇴거관리과 (ODR) 에서실시. 불법체류외국인에대한실질적인퇴거결정은법무부산하이민검사행정총괄실 (EOIR) 내지역재판소재판에서내리며, 이에대한항소는 EOIR 내이민항소위원회 (BIA) 에서이루짐 구금구금시설로전국에 8 개의서비스프로세싱센터 (Service Processing Centers) 와 7 개의계약시설을두고있고구금자들의건강관리는보건복지부에서책임 독일은자발적귀환에있어긴역사를가지고있으며 IOM 과협력하여 1979 년부터난민의귀환과이주프로그램 (REAG) 을시작한이래 54 만 6 천명이본국으로자발적으로귀환하도록지원하는등유럽에서가장지속적이고성공적인프르그램으로운영 지원 REAG 프로그램이해를더해가면서귀환을유지하기위한재통합보조프로그램의필요성이증대하여정부보조송환프로그램 (GARP) 를통해특정국가로귀환하는자발적귀환자를위한추가지원을제공 강제적퇴거에소비되는자원과집행기관의업무부담을줄이기위한제도로퇴거대상자가불법으로입국하려했다는사실을인정하고법정소환및발언기회선택권을포기하면, 이민판사는퇴거대상자에게자발적으로귀환할수있는기간 120 일을허락 이기간동안출국하지않는자에게는 10 년동안자발적귀환, 지위조정 (adjustment of stats), 퇴거명령취소 (cancellation of removal) 등의자격이부여되지않고, 또한 USD $1,000 에서 $5,000 에이르는벌금이부여됨 퇴거절차가결정된후인경우자발적퇴거기간이 120 일대신 60 일만주워지고 US$500 의보증금을 5 일안에지불하지않는경우자발적귀환이취소되며다른퇴거절차가집행됨

141 구분강제퇴거자발적귀환 프랑스 프랑스난민과무국적인보호사무소 (OFPRA) 에서난민신청에대한일차적사정이이루어지며이결과에대해난민상소위원회에항소할수있고여기서기각된사건에대하여새로운사실이나증거가제시될경우고등법원에서사건이재심사됨 대상체류허가및난민신청기각시 1 개월이내자발적으로퇴거를요청 (invitation) 하며이기간이만료되면추방및퇴거명령이내려지고즉시시행됨 통계 1997 년전체퇴거명령의 28% 가시행되었고 1998 년에는 20% 로감소. 정부의퇴거시행비율증가를위한노력에도불구하고 2002 년현재여전히 20% 이하에머물고있음 자료 : 고현웅 (2004) 주요국가이민정책비교연구, 법무부자료재정리 프랑스법은재적응을위한공공보조, 프랑스출국권유, 인도적본국송환, 지방발전 이주프로그램등외국인을대상으로네종류의자발적귀환근거를제공 프랑스는정부기구인국제이주민사무소 (OMI, IOM 과는별개의기관임 ) 를통하여자발적귀환을지원하고있으며난민신청이기각되고프랑스출국권유서가발급될경우자발적귀환정보가제공 독일, 미국, 프랑스에서이민은역사상중요한부분이었으나현재국가적차원의안보문제에관심이집중되면서이러한시선이불법체류자를향하고있다. 표 5-2 를통해알수있듯이각국은불법체류자에대한효과적이고신속한퇴거정책의수립및실행을위해노력하고있다. 또한귀환정책의하나로자발적본국귀환을지원하고있다. 이들정부에있어불법체류자의강제퇴거시일어나는정치적 경제적비용등을고려할때자발적본국귀환프로그램이오히려저렴하고인권을보장하면서불법체류자문제를해결하는대안으로의기능을하고있는것이다. 지난 25년동안자발적본국귀환지원프로그램을실시했던독일의 131 제 5 장 외국 이민정책의 내용과 파급효과 경우과거 10 년간 190 만명이넘는이주자가본국으로귀환하였다. 미 국의경우도멕시코출신으로국경을넘다가적발된불법이주민에대해

142 본국귀환지원을제공하고있다. 이와는다소다른맥락이지만, 많은나라에서불법체류자또는난민신청거부자에대해귀국준비기간을부여하는경우가있다. 미국의경우퇴거대상자가불법입국사실을인정할경우이민판사의재량으로자발적으로귀환할수있는기간을 120일간허락할수있다. 대부분의유럽국가에서도불법체류자에대해귀국을준비하는기간을제공하고있다 48). 최근미국의경우이러한정부차원의귀환정책과상관없이불법이민자수가줄어들고있다. 뉴욕타임스 (NYT) 는미국에서불법체류하며돈을버는것보다멕시코에서일자리를찾는게수월해져멕시코인불법체류자가빠르게줄고있다고보도했다 ( 보도 ). 멕시코인은미국의불법체류자중 60% 를차지한다. 민간연구기관인 ' 퓨히스패닉연구소 ' 조사결과지난해멕시코에서미국으로이주해정착한장기불법체류자는약 10만명으로 2000~2004년연평균 (52만5000명) 의 5분의 1 수준으로급감했다. 프린스턴대사회학과더글러스메시교수 132 외국의 이민정책 변천과 사회경제적 영향 는 "2009년미국에서멕시코로빠져나가는사람수가미국에들어오는멕시코인수를추월하기시작했다 " 고말했다. 불법으로국경을넘다미국경수비대에체포된멕시코인은 2000년 163만7,000명에서 2008년 61 만3,000명으로떨어졌다 49). 이러한미국의경우는취업을위해미국으로넘어오는이민자 ( 합법 불법입국 ) 수를줄일뿐만아니라불법체류자의수도같이줄어드는효과를나타냈다. 정부차원의귀환정책의목적이불법이민자수와사회적문제, 사회비용을줄이는것이라면이러한미국의사례를통해시사점을찾을수있다. 최근언론보도에의하면앞서미국의사례와비슷한현상이국내에 서도일어나고있다. 이민자가크게줄면서통계가작성된지반세기만 48) 고현웅 (2004) 주요국가이민정책비교연구, 법무부, pp.301~ ) 조선일보 보도 (" 일자리없는미국에뭐하러가 " 멕시코인불법이민점점줄어 )

143 에연 1000명이하로떨어졌다. 외국에살던한국인들의 역귀국 도급증하는추세다. 이같은경우는정부의귀환정책과같은효과를내면서오히려정부의지원금, 사회적마찰과같은부작용을발생시키지않고외국인을자연스럽게본국으로귀환시키는현상이다. 외교부에따르면이같은현상은경제적인영향으로분석되는데이처럼경제변화에따른노동수요의변화등과같은이민의경제적영향및정책은다음장에서자세히다루도록한다. 133 제 5 장 외국 이민정책의 내용과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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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06 K I H A S A 한국의이주민현황및이주정책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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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제 6 장한국의이주민의현황및이주정책변화 1. 외국인노동자의체류현황및특성 2010년말기준국내체류외국인은 1,261,415명으로 2009년대비 8%(92,938명 ) 이증가하였다. 국내일자리수요증가에따라비전문취업의수가증가하였으며, 외국인유학생및전문인력도꾸준히증가하고있다. 특히중국및구소련지역동포에대한재외동포자격및영주자격부여대상확대등으로인하여재외동포 (68%), 영주 (10.3%) 자격의 수가큰폭으로증가하였다 50). 표 6-1 을통해최근 5 년의인구추이 를보면국내인구가증가보다체류외국인의증가속도가더빠르다는 것을알수있다. 표 6-1 인구대비체류외국인현황 구분연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체류외국인 910,149 1,066,273 1,158,866 1,168,477 1,261,415 인구 48,991,779 49,268,928 49,540,367 49,773,145 50,515,666 인구대비체류외국인 1.86% 2.16% 2.34% 2.35% 2.50% 자료 : 2010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 인구는통계청 (KOSIS) 의 주민등록인구통계 자료를인용하였음. ( 단위 : 명, %) 137 제 6 장 한국의 이주민 현황 및 이주정책 변화 50) 2010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 p.264.

148 취업자격별체류외국인현황을보면글로벌우수인재유치정책의지속적인시행에따라 5년동안단기취업 (C-4) 과예술흥행 (E-6) 을제외한대부분의전문인력이증가하였다. 단순기능인력또한비전문취업 (E-9) 신규인력수가크게늘어남에따라 2005년에비해증가하였다. 하지만전문인력에비해단순기능인력의불법체류자수가크게나타났다 년을기준으로전문인력의불법체류율은 6.2% 인데반해단순기능인력의불법체류율은 9.4% 를기록하였다. 표 6-2 취업자격체류외국인자격별현황 ( 단위 : 명 ) 구분 총계합법체류자불법체류자 총계 185, ,941 78, ,876 60,280 51,065 소계 24,343 44,320 24,135 41,574 1,634 2,746 단기취업 (C-4) 교수 (E-1) 1,094 2,266 1,090 2, 외국의 이민정책 변천과 사회경제적 영향 전문인력 단순기능인력 회화지도 (E-2) 12,439 23,317 12,301 23, 연구 (E-3) 1,765 2,324 1,738 2, 기술지도 (E-4) 전문직업 (E-5) 예술흥행 (E-6) 4,452 4,162 3,371 2,725 1,081 1,437 특정활동 (E-7) 4,533 10,712 4,422 9, 소계 160, ,621 54, ,302 58,646 48,319 비전문취업 (E-9) 113, ,319 54, ,546 58,646 42,773 선원취업 (E-10) 101,231 6,716-5,094-1,622 방문취업 (H-2) ( 07 년이후실시 ) 자료 : 2010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 - 286, ,662-3,924 국가간, 지역간자유무역협정 (FTA) 과글로벌화의가속화로국가 간물품및서비스의이동이용이해짐에따라결과적으로국가간이

149 민도증가하고있는추세다. 특히정보 지식의시대에서는상품보다는서비스, 지식, 아이디어에대한투자가증가하고 Human Capital과이들과의네트워크가기업의승패를좌우하는 Human Resource Economy 시대가도래하였다 51). 이에따라국내외국인의전문인력도꾸준한증가세를보이고있다. 연도별전문인력의증가추세를살펴보면일정하게증가하고있지만단순기능인력은 2005년이후지속적으로증가세를보이다가 2008년이후답보상태를보이고있다. 그러나단순기능인력은 10년현재전체대비 92% 에육박하는반면전문인력은꾸준히증가에도불구하고전체노동자의약 8% 에이르고있다. 아직까지전체외국인노동자에비해전문인력이차지하는비율이낮기때문에증가율만을놓고비교하기에는다소무리가있다. 추세로서양자를비교해보면 08년까지는전문인력증가에비해단순기능인력의증가세가높았으나 08년이후는단순기능인력은증가하지않으나전문인력은꾸준히증가하는모습이다. 그림 6-1 연도별전문인력증가추세 139 제 6 장 한국의 이주민 현황 및 이주정책 변화 자료 : 출입국외국인정책 51) 이희범 (2006), 글로벌인재의이동현황과각국의유치전략, 한국무역협회무역연구소, p.1.

150 그림 6-2 연도별단순기능인력증가추세 자료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외국인중에서도현재우리나라에서관심을가져야할대상은장기체류외국인과결혼이민자이다. 장기체류외국인은대부분외국인노동자, 유학생, 투자자등수년간우리나라에머물사람들이다 52). 1995년에외국인장기체류자는 110,028명으로주민등록인구의 0.24% 에그쳤 140 외국의 이민정책 변천과 사회경제적 영향 는데, 불과 15년만에 10배가까이늘어나장기체류외국인이주민등록인구 5,052만명의 2% 를차지하게되었다. 아직까지전인구에서외국인장기체류자가차지하는비중은매우낮지만, 그증가속도가무척빠른실정이다. 결혼이민자의경우 2004년 57,069명에서 2010년현재 136,556명으로불과 6년사이에 3배가까이증가하였다. 체류기간별로보면장기체류외국인들은한국에오랜기간머물면서한국의고용에따른생산활동및소비경제에이바지하고, 세금을납부하며, 우리사회의문화적정치적발전에참여하게된다. 결혼이민자는 한국인과의결혼및자녀출산으로인구증가에기여하면서생활기반을 대한민국에마련하는경우가많다. 그러나합법이민자의 10% 에육박하 52) 차용호 (2008), 다문화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제개관, 법무부.

151 는불법체류자에대한사회보장, 인권등의문제점과장기체류자와그 자녀에대한사회통합의과제가남기때문에정책의방향과내용이문 제가될수밖에없다. 2. 한국이민정책의변천 한국은 1980년대후반부터외국인노동자유입이시작되었다고할수있다. 당시한국의고도경제성장으로인한인력난이외국인노동자를대거필요로하였고이민송출국에서이민유입국으로변모하게되었다. 이후이민정책은 1993년말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의채택, 1995년이후고용허가제로의변화, 2004년고용허가제와 2007년방문취업제및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의시행으로대표되는큰변화를겪었다.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2011 OECD 보고에따르면한국으로의장기적인유입은 2009년 243,000명으로 2008년대비약 22% 감소하였다. 가족이민도 2009년에 21,500명으로 2008년 33,000 명에비해다소감소를나타냈다. 또한임시노동이주는 2009년 21,500 명으로 2008년에비해약 33% 감소하였고, 최고치를기록한 2007년에비해서는 44% 가감소하였다. 2009년외국인의수는총인구의 2.35% 이며이중절반은비숙련노동자이다. 그리고이들노동자의대부분은중국, 조선족, 러시아인으로구성되어있다. 2009년연수생과유학생은각각 11,300명, 15,800명이유입되었는데 2008년에비해유학생의수는증가한반면연수생의수는 18% 가감소하였다. 유학생의수는 2005년 24,800명에서 2009년 81,000명으로약 3배의증가를보였다. 전문인력외국인노동자또한 25,800명에서 141 제 6 장 한국의 이주민 현황 및 이주정책 변화 41,000 명으로증가하였지만비숙련노동자는 175,000 명에서 51,100 명 으로감소하였다.

152 불법체류외국인수는 2009년 178,000명으로전체외국인의약 15% 인데이는지난 10년동안약 11% 감소한수치이다. 이기간동안고용주의정상적인임금지급및근로조건과저숙련노동자를위한고용허가제가도입이되었는데불법노동자의감소현상이이러한정책적변화에영향을받았기때문이다. 결혼이민은 2009년 12월현재약 125,000명으로 2008년에비해다소증가하였다. 이들의대부분은여성으로중국 (53%), 베트남 (24%), 필리핀 (5%), 일본 (4%) 사람들로집계되고있다. 한가지특징적인현상은일본이제 4위국가라는점이다. 한국의이민관련통계와이민관련정책과경제사회적변화는표에정리되어있다. 표의관련해설과내용은바로뒤에수록되어있다. 년대별, 사안별로정리되어있으므로사전적이용이가능하다. 표 6-3 이민의흐름과누계의최근추세 ( 한국 ) 142 외국의 이민정책 변천과 사회경제적 영향 이민흐름평균인원 ( 천명 ) ( 외국인 ) ,000명당 유입 유출 유형별이주흐름 단위 : 천명 단위 :% ( 외국인 ) 기초통계 노동 가족이민 인도적 자유이동 기타 합계 일시적이민 평균 유학생 여행객 워킹홀리데이 계절노동 회사내이동 기타임시이민 외국인유입의상위 10 개국 (%)

153 난민유입 평균인원 ,000명당 인원평균인구증가구성 ('000) ,000명당합계 자연적증가 순인구이동 누적이민 평균인원 전체인구대비 (%) 외국태생인구 외국인인구 귀화 평균인원 외국인구대비 (%) ,785 노동시장결과 평균 고용 / 인구비율 현지태생남자 외국태생남자 현지태생여자 외국태생여자 실업률현지태생남자 외국태생남자 현지태생여자 외국태생여자 거시경제지표 평균인원 실질 GDP GDP/ 인당 (USD수준) ,407 노동력의고용비율 ,506 실업률 제 6 장 한국의 이주민 현황 및 이주정책 변화 자료 :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2011

154 표 6-4 한국이민정책의변천과정 구분 '50~'53' 6.25 전쟁 ' 혁명 ' 혁명 '71 제 1 차석유파동 역사 '64~'73 월남파병 '79 제 2 차석유파동 '70~'80 중동건설붐 '60 초독일로의광부와간호사파견 ( 이주시작 ) 중동으로의대규모노동이주 '62 해외이주법 정책 144 외국의 이민정책 변천과 사회경제적 영향 외국인근로자 전체외국인 사회통합 '65 미국의이민법개정아시아로부터의이민을받아들이기시작 : 미국등으로의영주이민물결확대 (B6, p.5) '76 해외로영주이민자수 4 만 6 천명 경제

155 표 6-4 의계속 구분 ~ 현재 80년대후반 '91UN가입고도의경제성장으로 '97IMF 경제 ( 외환 ) 위기인력난부족 역사 정책 외국인근로자 전체외국인 사회통합 경제 80년대후반불법취업확대 80' 민주와운동 88 88서울올림픽 80 후반이민송출국에서이민유입국으로변모 '80 후반외국근로자도입필요성제기 '87 저숙련외국인력이취업을목적으로본격적인유입 산업기술연수생제 ( 87~ 94) 기업규모별 ( 대기업과소기업간 ) 임금격차확대 산업구조변천기 90 초반 외국인력정책 의수립을위해고심 '91 해외투자기업연수생제도 '92 자진신고유도 '93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 '97 해외이주법, 재외동포재단법 '97 연수취업제전환발표 '98 국외취업활성화방안 '99 재외동포법 고용허가제로의변화 ( 95~ 03) '03 시행령개정 '90 등록 49,507 '95 체류 19 만 '98 국민연금법개정으로상호주의원칙에따라외국인가입허용 '00 중반사회통합정책 '06 이민정책변화배경 '00 연수취업제도 '00 첨단기술외국인력적극유치지원 '01서비스분양취업관리제시행방안 '02취업기간확대 '02취업관리제외국국적동포서비스업취업허용 '04고용허가제산업연수생제와병행, 사회통합제도화 '06여성결혼이민자가족의사회통합지원대책 / 혼혈인및이주자지원방안발표 '06< 외국인정책기본방향및추진체계 > 발표 '07고용허가제의일원화, 방문취업제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08단순기능인력이전체외국근로자의 90% '09 체류약 70만명 '05체류 74만 '07등록 725천 '09약 120만명 '06국무총리산하 외국인정책위원회 신설 '08사회통합증진 '08최근사회통합흐름 '09국무총리산하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145 제 6 장 한국의 이주민 현황 및 이주정책 변화

156 3. 경제사회와의관련및영향 앞서언급한바와같이외국인력의유입은광범위한경제적효과를가져온다. 외국인력중특히전문인력의국경이동이활발해지면서유출국과유입국에미치는영향이다양하게나타나고있다. 유입국의입장에서볼때고급인력의유치는가용한인적자본의축적, 핵심인재확보로인한기업경쟁력강화, 기업의글로벌화추진및산업발전의장점요인이있다. 예를들어 1998년기준실리콘벨리의회사중 1/4 이중국및인도이민자들에의해설립되어진것으로나타났고이들은약170억달러의매출과 52,300개의일자리를창출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53). 선진국의입장에서는개발도상국의고급인력유치로인해기술인력확보임금안정의효과를얻을수있다. 그러나유입국에서도해외인력유치로인한자국민의일자리기회박탈, 이민자증가로인한내부갈등의심화, 경제의외부의존도심화, 자국인력양성에대한투 146 외국의 이민정책 변천과 사회경제적 영향 자저하라는문제점이나타났다 54). 표 6-5 은전문인력의유입과유출에따른영향을정리한것이다. 표의내용에따르면전문인력을유출하는국가에서도긍정적인요인이나타나는것을알수있다. 노동력은특수한경우를제외하고는언제나임금이나경제여건이낮은곳에서높은곳다시말하면저발전국에서선진국으로이동하게되어있다. 그러므로대부분의유출국이저발전국인경우가많은데이러한저발전국에서전문인력을유출하면서글로벌화, 선진기술도입, 해외네트워크, 투자 외화유치등의경제적인효과를일으키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과다한전문인력유출은두뇌유출로인한국가경쟁력약화, 기술격차 심화등의경제적손실을가져올수있다. 53) OECD REPORT, ) 이희범 (2006), 글로벌인재의이동현황과각국의유치전략, 한국무역협회무역연구소, p.60.

157 표 6-5 전문인력유출, 유입에따른영향 유출국긍정적 (+) 요인 인력의글로벌화 선진기술의도입 해외네트워크구축 투자유치 외화유치 ( 송금등 ) 유출국부정적 (-) 요인 인력공동화현상 기업 국가경쟁력악화 산업발달저해및기술격차심화 국가의투자비용상실 빈곤의고착화 유입국긍정적 (+) 요인 안정적인인력수급 임금안정 기업의글로벌화촉진 다양한지식 문화 기술의축적이가능 지식산업의성장및발전촉진 새로운일자리창출 유입국부정적 (-) 요인 자국민의일자리기회박탈 자국인력양성의소홀 경제의외부의존도심화 이민인구증가로인한사회적갈등심화 자료 : 이희범 (2006), 글로벌인재의이동현황과각국의유치전략, 한국무역협회무역연구소, p 최근동향 가. 정부정책의동향외국인정책위원회 55) 는 2011년외국인정책을중장기적관점에서종합적 체계적으로추진하기위해 제1 차외국인정책기본계획 ( ) 을수립하였다. 본장에서는 제1 차외국인정책기본계획 을통해최근의정부정책의동향을살펴보고자한다. 기본계획에따르면그간각부처에서개별적으로추진해온외국인정책을중장기적관점으로추진할수있는기틀을마련하기위한 5년 ( 08~ 12) 단위의국가기본계획을수립하였고다음과같은 4대정책목 147 제 6 장 한국의 이주민 현황 및 이주정책 변화 55) 2007 년 07 월 18 일재한외국인에대한정책의기본방향및추진체계를규정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을제정하면서국무총리를위원장으로, 14 개부처장관및민간위원 7 인으로구성된 외국인정책위원회 가출범하였음

158 표를표방하였다. 1 적극적인개방을통한국가경쟁력강화 2 질높은사회통합 3 질서있는이민행정구현 4 외국인인권옹호 제1 차외국인정책기본계획 을통하여적극적인개방과다양한사회통합정책추진으로국가경쟁력을강화하고, 인권이존중되는성숙한다문화사회로의발전에기여한다. 또한안전한국경관리체계구축과외국인체류질서확립등을통하여개방에따라발생할수있는부작용을방지하는성과를이룬다. 그러나외국인력유치와사회통합정책은다수부처의기능과밀접하게관련되어있어국가차원의적극적이고종합적인정책추진이필요한실정이다. 이러한정책목표를가지고중앙부처와지방자치단체가주요사업을추 148 외국의 이민정책 변천과 사회경제적 영향 진중이다. 정책분야별사업의규모와 2010년에서 2011년까지의증감률은중앙부처 56) 와지방자체단체 57) 별로구분하여비교할수있다. 먼저중앙부처의사업규모현황은 표 6-6 과같다. 2011년사업이 165 개, 예산이 1,751억원이다. 이는 2010년 173개사업, 1,110억원에서사업수 8개 (4.6%) 감소, 예산 억원 (57.8%) 증가를나타낸다. 그리고적극적인개방과사회통합분야가전체사업수의 73.3% 를차지한다. 지방자치단체의사업규모현황은 표 6-7 과같다. 2011년사업이 858개, 예산이 1,534억원이다. 이는 2010년 734개사업, 1,818억원 56)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해양부, 중소기업청 57)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시

159 에서사업수 124 개 (16.89%) 증가, 예산 284 억원 (15.62%) 감소를나 타낸다. 그리고적극적인개방과사회통합분야가전체사업수의 98.01% 인대부분을차지한다. 표 6-6 중앙부처의정책분야별사업규모현황 기본계획 2010년 2011년증감 ( 율 ) 사업수합계예산사업수예산예산 (%) 합계 173 1, , 적극적인개방 질높은사회통합질서있는이민행정외국인인권옹호 , ( 4.6) 1 ( 2.1) 5 ( 6.3) 2 ( 11.1) (57.8) 17.14(3.9) (77.4) (1,337.7) (36.8) 자료 : 제 1 차외국인정책기본계획 (2008~2012) 2011 년도중앙부처시행계획, p 표 6-7 자치단체의정책분야별사업규모현황 기본계획 2010 년 2011 년증감 ( 율 ) 합계예산사업수예산사업수 (%) 예산 합계 , 적극적인개방 질높은사회통합질서있는이민행정외국인인권옹호 (16.9) 5 (3.6) 131 (23.1) 3 ( 37.5) 9 ( 42.9) ( 15.6) ( 34.9) (6.8) 0.06 (0.2) 8.86 ( 27.8) 제 6 장 한국의 이주민 현황 및 이주정책 변화 자료 : 제 1 차외국인정책기본계획 (2008~2012) 2011 년도중앙부처시행계획, p.21.

160 이민행정과인권옹호분야는지방자치단체에비해중앙부처에서추진하는사업수와예산이높은반면에적극적인개방과질높은사회통합부분은지방자치단체추진사업의대부분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사회통합은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및다문화가족방문교육, 결혼이민자한글교육등 698개 (81.35%) 사업을지자체공통사업으로추진하고있다. 제1 차외국인정책기본계획 의보고에의한국제환경을살펴보면우수해외인재확보를위한국가간경쟁이심화되고세계화 국가간소득격차 FTA 체결확산등으로국제인구이동이가속화되었다. 이민자유입에따른사회적비용최소화와사회갈등방지를위한사회통합의강화가필요한실정이었다. 국내환경은체류외국인증가와그유형이다양화되고저출산 고령화및인구의순유출상황이지속되었다. 그리고외국인과공존하는다문화사회진입으로결혼이민자등다문화가족 150 외국의 이민정책 변천과 사회경제적 영향 관련사회적문제가지속적으로발생하였다. 이에따라정부는 2011년도시행계획 58) 을수립하여 표 6-8 과같은추진방향을제시하였다. 표 년도시행계획추진방향 국가와기업이필요로하는우수인재유치를위한진환경조성 외국인과조화롭게살아갈수있는내실있는사회통합추진 국제결혼건전화및결혼이민자인권보호강화 중소기업등에단순기능외국인력의적정공급 동포사회와고국이상호발전하는동포정책추진 안전한국격관리와엄정한체류관리 국민들의다문화에대한이해증진및인식개선재고 자료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58) 관계중앙행정기관및지방자치단체의장은법과기본계획에따라외국인정책세부추진방안을담은 2011 년도시행계획 수립

161 저출산 고령화사회를극복하고국가성장동력확보를위한우수인재유치와이를촉진하기위한교통 주거 교육 문화등각분야에서전반적인체류환경개선을위해노력하고있다. 또한이민자의사회적응과자립을지원하고우리사회의다문화수용성을제고할수있는적극적인사회통합서비스를제공하면서이민자가사회구성원으로자립할수있도록다문화청소년초기적응프로그램개발, 전문가양성등을추진하고있다. 그리고국제결혼건전화및결혼이민자인권보호강화를위해법 제도강화및결혼이민자에대한지원및보호서비스를강화하였다. 산업인력이부족한중소기업과농 축산업등에외국인노동자의적정공급과고용허가제로입국한근로자중만기도래자의불법체류전락방지를위한처벌강화및정부부처간불법체류정보공유, 고용주에대한지도점검등의외국인체류질서확립을강화하고있다. 그리고입국하는외국인지문수집전면시행등의국경관리와체류관리, 외국인인식개선컨텐츠보급을통한국민들의다문화에대한이해를돕 고있다 OECD 회원국과한국의이민흐름 특성비교및정책비교 본장에서는 OECD에서 2011년 7월에발표한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2011 보고서와 OECD의이민관련자료를통해 OECD 국가들의최근자료를바탕으로이민에대한흐름과특성및정책을한국과비교하고자한다. 이를위해이민자수, 난민, 유학생, 사회통합, 이중국적등몇가지테마를정하여 OECD 회원국과비교분석을통해한국의이민에대한실태와방향에대한시사점을찾고자한다. 제 6 장 한국의 이주민 현황 및 이주정책 변화

162 가. OECD 회원국과한국의이민흐름 현재 OECD의 24개회원국전체와러시아에대한통계수치에따르면거주인구로정착하는유형의이주민은 430만명에이르고있다. 이러한수치는 2008년 5% 하락을기록한후 2009년에는약 7% 하락하였는데이는 2007년이전에비해최고수치가하락한것이다. 이런이민자의감소는 08년금융위기에서비롯된경제상황과밀접하게연관되어있다. 그림 6-3 을통해알수있듯이이러한하락추세는아시아 OECD 회원국들중유럽국가에서두드러졌다. 특히자유이동이 08년에비해 09년에 230,000명 (22%) 이하락하였고, 노동이주도역시 6% 감소를보였다. 가족및인도주의적이주는경제상황에영향을덜받아 08년대비 09년에미미한변화만을보이고있다. 임시노동이주자의숫자또한 08년대비 09년에약 16% 하락을보였다 59). 152 그림 6-3 OECD 회원국을향한순이민통계 외국의 이민정책 변천과 사회경제적 영향 자료 : OECD(2011),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59)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2011

163 그러나각국가별로이민자수용정도를비교하기위한방법으로이러한절대적수치만을가지고평가하기에는다소무리가있다. 국가별로그규모와인구수가다르기때문에이를고려한비교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2011 의 Country Notes에보고된각국가별 최근이민의흐름과누계 를통해 OECD 회원국의이민자의유입과유출수를비교였다. OECD 회원국으로의유입에대한평균은 1,000명당 5.8명으로나타났으며유출은 2.5명에그치고있다. 2009년을기준으로한 OECD 회원국으로유입되는전체이민자의수는 2000년에비해 1,000명당 1.4명 (31.7%) 이증가하였지만전년도대비 1,000명당 1.1명 (16.0%) 이감소하였다. 하지만아직까지유출에비해유입이 2배이상많은실정이다. 한국도마찬가지로 2009년을기준으로유입인구를비교하면 2000년에비해 1,000명당 1.1명 (28.2%) 이증가하였지만전년도대비 1.4명 (21.9%) 이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2009년기준으로유입과유출을비교하면 OECD 평균에비해거의차이가없었다. 이러한이민자수의감소는주요이민대상국가인호주, 캐나다, 미국등의경제상황변화와동시에이민법강화를들수있다. 이들국가는 2008년이전까지경제성장으로중국, 인도, 한국등동아시아국가에서이민자들이유입하였지만 2008년이후세계경제위기로인해자국민들의일자리가부족하게되었다. 그결과이민자에대한장벽이높아진것으로사료된다. 한국과 OECD국들을비교해보면한국이다른국가들과비교해서이민노동력의규모는비슷하나인구대비이민자의수는상대적으로낮 153 제 6 장 한국의 이주민 현황 및 이주정책 변화 은것을알수있다. 일본은한국보다도더낮은상태이다. 이민노동력 의선악을떠나서선진국으로서의한국이앞으로이주노동력에더의존 할수밖에없을것이라는것을암시한다.

164 나. 한국의난민보호수준 OECD로유입하는이주민수치가현저히감소하는가운데망명신청자의숫자는비슷한수준을유지하고있다. 2009년 OECD 국가내에서망명을신청한사람의숫자는약 363,000명으로이는 2008년에비하여거의변동이없다. 이는과거최고수준을기록한 1990년대중초반이나 2000 년대초반 60만명과비교했을때상대적으로낮은수준에해당된다. 표 6-9 OECD 국가별인도적이민자수 154 외국의 이민정책 변천과 사회경제적 영향 구분 천명 % 천명 %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필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한국 네델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러시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자료 :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2011

165 인도적이민자수를 OECD 회원국별로비교하면 표 6-9 와같다. 각국가가 2009년기준으로 OECD 국가중에인도적이민자는미국이 117,400명으로가장많지만국가내외국인수에대한인도적이민자수의비율은핀란드가 16.6%(3천명 ) 로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각국가별로난민을얼마나보호하고있는지를비교하는기준중에하나가그국가의인구와난민의수를비교하는것이다. 예를들어한나라가 100명의난민을보호하고있고다른나라가 1,000명을보호하고있지만, 나라마다크기가다르고인구수가다르기때문에인구대비난민의비율을비교해봄으로써국제사회에서난민보호를위한책임분담 (burden sharing) 에얼마나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는지객관적으로살펴볼수있다 60). OECD 회원국의인구대비난민비율의평균은 0.002, 즉인구 1,000명당 2명의비율이다. 그리고가장비율이높은나라는스웨덴으로 0.008, 인구 1,000명당 8명의비율로난민을수용하고있다. 그외 에난민수가가장많은나라는독일 0.007, 미국 , 영국 등이며, 일본 로나타났다. 한국은 명으로인구 100만명당 5명으로나타났고인구대비난민비율로최하위수준을기록하였다. 한국은 1992년 12월 난민지위에관한협약과난민의정서 에가입, 1994년출입국관리법상난민관련규정을신설하였다. 그후 2000년까지난민을인정하지않다가협약가입이후 9년만인 2001년 2월처음으로난민지위를인정하였다. 난민지위에관한협약 제1 조의난민은 1 인종, 종교, 국적또는특정사회집단의구성원신분또는정치적의견을이유로 2 박해를받을우려가있다는충분한이유가있는 155 제 6 장 한국의 이주민 현황 및 이주정책 변화 공포로인하여 3 국적국밖에있는자로서 4 그국적국의보호를받 60) 난민인권센터 (NANCEN)

166 을수없거나또는그러한공포로인하여그국적국의보호를받는것을원하지아니하는자및이들사건의결과로서상주국가밖에있는무국적자로서종전의상주국가로돌아갈수없거나또는그러한공포로인하여종전의상주국가로돌아가는것을원하지아니하는자 로정의한다. 표 6-10 을통해알수있듯이 2010년연말기준으로누적된난민신청자수는 2,915명으로인정자 222명, 인도적체류자 136명, 불허자 1,577명, 자진철회 556명이다. 2010년한해동안총 423명이난민신청을하였고 47명이난민지위를인정받았다. 난민인정자의경우총 28명이법무부의심사단계에서인정을받았는데 20명은 1차심사, 8명은이의신청단계에서인정을받았다. 2009년이후이의신청단계에서난민지위를인정받는비율이다소증가하고있는것이특징이다. 한편법무부의불허결정에불복하여행정소송을신청한사건들가운데총 9건이최종적으로인정되었고가족결합을통해난민으로인정된 156 외국의 이민정책 변천과 사회경제적 영향 경우도 10건으로 2007년이후매년 10건이상의가족결합이이루어지는추세다. 그리고인도적체류허가자가 10년을기준으로전년도대비 2배가까이증가하였다. 그리고난민인정이 47건, 인도적지위가 43건으로이는한국정부의난민인정에있어서난민은아니지만인도적차원에서보호가필요한사례에대해보충적지위를적극적으로인정하고있다 61). 하지만인도적체류자에대한위치가사회적처우에있어서모호하기때문에이들을위한보호조치가필요한실정이다. 신청사유별통계에서는인종 86명, 정치적의견 79명, 종교 57명등 의순서로나타났으며전년에비해종교적사유가다소감소하고인종 에의한신청이증가한것이특징이다. 또한특정사회집단구성원은 61) 난민인권센터 (NANCEN)

167 2007 년이후감소추세를보이고있다. 표 6-10 신청사유별난민현황 ( 연도별 ) 구분계인종종교국적 특정사회집단구성원 정치 기타 2007년 년 년 년 자료 : 법무부 위와같이 OECD 회원국과한국의난민현황과관련정책을비교해볼수있다. 1994년부터난민신청을받기시작한한국은 2011년 6월말까지난민신청자수는 3,301명이며이중난민으로인정받는수는 250명에달했다. 신청자의약 7% 를인정하고있어미국 33%, 캐나다 40% 에비교할때한국정부의난민에대한태도와정책을알수있다. 난민인권센터에서는낮은인정율외에한국정부의가장큰문제로지나치게긴심사기간과이기간동안생계를이어갈수단을허락하지않는다는것을지적하고있다. 난민을신청하고 7년이지나서야결과가나온케이스도있으며보통 2-3년이걸리는심사기간동안체류는허락하지만생계유지를위한노동을하게되면체류자격외활동으로불법이되어버리는실정이다. 최근시민단체의반발로난민신청이후 1년이내결과가나오지않으면취업을허가하고있다. 하지만 G-1 비자신분인난민신청자를고용하려는회사가적어생계의어려움은마찬가지다. 또한난민으로인정을받게되면취업은할수있지만고국에서의학력 157 제 6 장 한국의 이주민 현황 및 이주정책 변화 과경력은인정을받지못하는실정이어서단순노동자로대부분취업을 하게된다. 이처럼난민신청자들은난민심사기간의장기화와한국정부의

168 부족한난민보호제도로인한어려움을겪고있어시급한개선을필요 로하고있다. 다. 전문인력유치정책의최근동향 21세기지식 정보경제에서는창조적부가가치창출과글로벌화를촉진할수있는우수인재확보여부가국가의미래를좌우한다. 국가와기업이필요로하는기술혁신, 서비스 분화산업육성, 글로벌경영등을촉진할해외우수인재유치경쟁이치열하기때문이다 62). 이러한고급인력을유치하기위해각나라별로 표 6-11 과같은정책을실시하고있다. 표 6-11 외국의우수인력유치정책 158 국가영국싱가폴홍콩 정책고급기술인력유치프로그램우수인재패스제도우수인력유치이민프로그램 외국의 이민정책 변천과 사회경제적 영향 독일 정보통신 (IT) 분야고급인력유치 캐나다 독립기술인력유치프로그램 자료 : 외국인정책위원회 한국또한국내에서직접경영에참가하는외국인투자가 ( 직접투자방식 ) 에대하여부여하는기업투자 (D-8) 자격외에외국자본과인재유치수단이필요한실정이다. 이에따라정부는우수인재에대한적극적인개방정책으로이들을유치하고관리하는방안에힘쓰고있다. 이러한우수인재유치를위한정책을 표 6-12 로정리하였다. 62) 제 1 차외국인정책기본계획 (2011), 중앙부처시행계획, 외국인정책위원회, p.11.

169 표 6-12 우수인재에대한입국문호확대 정책방향추진실적소관부서 간접투자이민제도도입 전문인력비자요건완화및허용직종확대 우수인재의근무처이동자유확대 우수인재에대한제안적이중국적용인 우수인재의일반귀화요건완화 자료 : 외국인정책위원회. 외국인투자촉진법 에의한직접투자방식이아닌간접투자방식의외국인투자가에대하여안정적인체류자격부여 자산투자외국인에대한거주 (F-2) 체류자격및관리지침제정 ( ) 전문인력에대한정부관계부처수요조사를거쳐새로운직종도입을신속하고탄력적으로결정 특정활동 (E-7) 사증발급인정서발급지침개정 ( ) 우수전문인력에대한취업절차간소화 우수전문인력에해당되는교수, 연구, 기술지도, 전문직업자격소지자에대하여근무처변경을사후신고제로개선 출입국관리법령및제도정비 우수외국인재에대한 외국국적포기 의무완화 개정안국회통과, 개정법률공포 ( ) 과학 경제 문화 체육등특정분야에서매우우수한능력을보유한자로서국익에기여할것으로인정되는자에대하여국내에일정기간거주하지않아도귀화할수있도록개선 우수인재특별귀화 ( 제 7 조제 3 항 ) 신설 ( ) 법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체류관리과 법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체류관리과 법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체류관리과법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국적 난민과 법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국적 난민과 정부는이러한정책을펼침으로서글로벌우수인재확보경쟁에대비 하기위하여전문외국인력에대한적극적인자세를취하고있다. 또한 우수인력에대해일률적으로근무처변경허가제를통해국내사업장 이동을제한하는것이우수인력의이탈을초래하여이들의이동을자유 로울수있게확대하고있다. 159 제 6 장 한국의 이주민 현황 및 이주정책 변화

170 라. 외국인유학생에대한일자리개방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2011 OECD 보고에의하면 '08 년기준유학생의수가약 2.3백만명에이른다. 이는전년도대비 5% 가증가한수치이다. 그중중국 18.5%, 인도 7.4% 순으로나타났고, 한국이다음으로 5%( 약 110,000명 ) 인 3위를기록하였다. 또한출신국들의 20~24세인구비율은한국이 3.3명 /100명이고중국 0.4명 /100명, 인도 0.1명 /100명, 일본 0.7명 /100명으로나타났다. 20~24세인구기준유학생수는한국이선진국중에서는가장높은수준이다. 표 년기준출신국별유학생 160 외국의 이민정책 변천과 사회경제적 영향 국가 OECD 국의유학생수 % 20~24 세 100 명당인원 중국 409, 인도 162, 한국 109, 영국 80, 일본 49, 프랑스 49, 말레이시아 43, 캐나다 43, 미국 42, 모로코 37, 홍콩 33, 폴란드 30, 러시아 29, 베트남 29, 이탈리아 29, 터키 28, 키프로스 26, 슬로바키아 26, 그리스 26, 인도네시아 24, 멕시코 23,

171 국가 OECD 국의유학생수 % 20~24 세 100 명당인원 파키스탄 23, 태국 22, 불가리아 22, 나이지리아 21, 총국가 1,427, 총기타국가 749, 총국가 ( 기타국가포함 ) 2,349, 자료 : OECD(2011),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이러한 OECD국가들은유학생을매력적인노동력으로인식하고있으며이들의정착을높이기위한정책들을시행하고있다. 핀란드의경우고등교육기관국제화전략, 유학생개별 MA 프로그램과 EEA 유학생유료화를실시하고있다. 오스트리아는 '11년하반기부터유학생졸업예정자에게노동시장을개방할예정이다. 노르웨이는대졸자에게 6개월간구직기간을허가하고가족에게풀타임취업을허용하고있다. 스위스는졸업자에대한허가를완화하고구직을위한 6개월체류를허가하고있다. 일본의경우이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연장하고있다. 그러나과거에유학생이집중되었던국가는규제를더욱더강화하는것으로나타났다. 호주는거주와학습에필요한재정확보와고위험국, 건강보험에대한부담을느끼고있다. 뉴질랜드는단기유학을장려하는추세로가고있다. 영국의경우학생이민제한정책으로입학자격, 취업제한, 영어강조, 재정, 학력조건강화등을시행하고있다. 캐나다는 '10. 6 이전이민자로 1년합법거주임시노동자나학생은연방숙련노동자프로그램의신청할수있는자격을폐지하였다. 아일랜드는대학원진학이나영어, 다른공부로한정하는프로그램을시행중이다. 161 제 6 장 한국의 이주민 현황 및 이주정책 변화 현재 (2010) 우리나라에는약 126 만여명의외국인이체류하고있으

172 며, 그중외국인유학생은 87,480명에이르고있다. 2000년당시에는약 21만명이의외국인이체류하고있었고그중유학생이 6천명이었다 63). 불과 10년만에외국인체류자의유학생의비율이 3% 에서 7% 까지증가하였다. 총유학생수는 15배가증가하였지만그비율은 2배이상이증가한셈이다. 지식경제부는 해외우수기술인력유치지원사업 의일환으로국내유학생의졸업후취업연계를위해골드카드 ( 고용추천 ) 발급을지원하고있으며, 유학생의취업기회확대를위해 2006년부터캠퍼스설명회및중 소규모채용박람회개최하고있다 ( 표 6-14). 2009년당시에는경기침체로인해기업의채용수요가다소감소하였다. 표 6-14 외국인유학생의채용박람회현황 162 외국의 이민정책 변천과 사회경제적 영향 골드카드발급유학생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누계 통계 ( 명 ) 연도별증가율 (%) - 204% 132% -7% 평균 110% 설명회설명회박람회박람회연도별채용지원행사 4회 2회 1회 1회 - 4개사 17개사 23개사 20개사 자료 : 제 1 차외국인정책기본계획 (2011), 중앙부처시행계획, 외국인정책위원회, p.80. 이처럼유학생에대한취업지원을강화하면서국내외국인유학생의 졸업과채용을연계하고유학생과기업인의만남의장을통한기업홍 보및우수인재를조기에확보할수있다. 또한국내에서고등교육을 이수한우수인재의재유출을방지하고자하는정책이다. 그리고졸업후구직활동을위한체류기간연장허가를실시하고있다. 평균학점 3.0 이상으로학사학위를취득한자중지도교수의추천이있 는자로인문계학사학위취득자는특정활동 (E-7) 자격변경허용 12 개 63)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각호

173 직종과직접관련성이있는전공자로한정한다. 또한석사이상의학위취득자로서지도교수의추천이있는자를대상으로허가기간을 6개월범위내에 D-2() 자격을유지할수있다. 유학생은학기중주당 20시간이내로취업을공휴일및방학동안허가받을수있다. 이는체류기간범위내에서 1년간허용되며연장이가능하다. 그리고석 박사학위과정을이수하고논문준비중인자의경우와학교에학기등록을계속하는경우도이와동일하게적용받는다. 취업의허용분야는전공과목과밀접한관계가있다고인정되는직종과사회통념상학생이통상적으로행할수있는범위내의직종이어야한다. 영어마을이나영어캠프등에서가게판매원, 식당점원, 행사보조원등활동이나취업분야가아닌그밖의단순노무분야등으로허용하고있다. 마. 외국인노동자의가족초청 OECD 보고에의하면고급숙련기술자외에는가족초청이나재결합또는인도적이민정책이엄격해지고유지 (maintenance) 요구도강화되었다. 스웨덴의경우 4년미만의이민자는가족부양능력과주거소유요건을 '10. 4부터시행하였다. 노르웨이는 '10년초자녀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최소소득기준을상향시켰다. 오스트리아와네델란드도이와같은소득조건을강화한것으로나타났다. 덴마크는조건이소득관련이아닌사회정책법이나통합법과관련되어있다. 그리고대부분의 OECD국은초청가족이재정에부담되지않는범위내에서연령과주거기간요건을강화하는데초점을맞추었다. 핀란드는자녀가 18세이하인경우에만초청이가능하고스웨덴은 '09.12부터 제 6 장 한국의 이주민 현황 및 이주정책 변화 세이상부모는제외시켰다. 네델란드는소득조건강화후입국전후의 결혼사실에대한차별금리를 '10.3 부터시행하면서가족재결합을위한

174 연령요건을 18~21세로정하였다. 이민자는도착전 Integration Test를통과해야한다. 이는통합정책의하나로가족재결합을중시했으나최근저숙련자이주자에대한주의촉구로인한정책이다. 네델란드는가족결합비자발급대상을 16~25세로제한, 화란어지식요구등을 '06.3부터시행하여 '11년초에더강화하였고외국인법에의한가족이민요건도강화되었다. 덴마크의경우 '10. 11부터다른조건과더불어덴마크어와사회에대한테스트를 3개월내에합격해야하며통과하지못할시출국후재신청해야한다. 독일은 '07년이후독일어구사능력이배우자요건으로제시되었다. 프랑스는비 EU주민의가족이민요건으로 16~64세로제한하고불어와공화정가치를이해해야한다. 가족초청에대한규제는소득수준, 거주지여부등의재정적으로부양능력이있는지를보게된다. 그리고기간적요건, 언어구사능력, 문화적가치관이해등을판단한뒤받아들이게되는것이다. 이러한규제 164 외국의 이민정책 변천과 사회경제적 영향 는주로비숙련자를대상으로시행되고있으며고급숙련자의경우는가족초청이비교적자유롭게이루어지고있다. 한국의경우이러한가족초청은방문동거 (F-1) 를통해이루어진다. 친척방문, 가족동거, 피부양, 가사정리, 기타이와유사한목적으로체류하고자하는자는방문동거사증을발급받아야하는것이다. 한국의경우가족초청은기업투자 (D-8), 거주 (F-2), 영주 (F-5), 주재 (D-7), 무역경영 (D-9), 교수 (E-1), 회화지도 (E-2), 연구 (E-3), 기술지도 (E-4), 전문직업 (E-5), 예술흥행 (E-6), 특정활동 (E-7), 외교 (A-1), 공무 (A-2), 협정 (A-3),(D-1), 유학 (D-2), 일반연수 (D-4), 취재 (D-5), 종교 (D-6), 주재 (D-7), 기업투자 (D-8), 무역경영 (D-9), 교수 (E-1), 회화지도 (E-2), 연구 (E-3), 기술지도 (E-4), 전문직업 (E-5), 예술흥행 (E-6), 특정

175 활동 (E-7) 등의전문인력체류자격을가지고있고동거또는장기체류필요성을인정받은자여야한다. 또한가사보조인은신청일기준만20 세 ~55세로중졸이상또는이에준하는학력소지자여야하며, 초청자의사증발급인정서신청을통해서만사증발급이가능하다. 즉, 한국은비전문취업 (E-9), 선원취업 (E-10), 방문취업 (H-2) 인단순기능인력외국인이나전문인력이지만단기취업 (C-4) 자격의체류외국은가족을동거목적으로초청할수없다. 예를들어제조업공장에단순직으로근로하는외국인노동자가자기동생을같은공장에취업을시키려는목적으로한국에초청하려고할경우그러나한국에취업비자로들어와있는외국인이자신의가족 ( 외국인 ) 을초청하는것은불가능하다. 그가족도해당외국인근로자와동일한방법으로한국취업을신청해서고용허가제로취업비자를받고들어오는것외에는초청등의방법으로는할수없다. 외국인근로자고용등에관한법률에의해서우리나라에서외국인이취업하기위해서는노동부의고용허가를받아야하기때 문이다. 그러므로전문인력, 숙련노동자등의위에서제시하는자격에해당하는자는가족초청이가능하지만단순, 비숙련노동자는가족을동거목적으로초청할수없다. 그러나 10년부터 H-2로 2년이상지방제조업등장기근속자에대해가족초청을할수있는인센티브를부여하고있다. 이는직계존 비속이나배우자 (2명이내 ) 에대해단기종합 (C-3) 복수사증으로초청을허용하는것이다. 바. 이주노동자의본국귀환정책송출국이이주노동자의본국귀환을장려하는정책을강화하고있다. 165 제 6 장 한국의 이주민 현황 및 이주정책 변화 최근 OECD 보고에의하면송출국도자국민을특히고급기술자를다시 본국으로유인하는경향이나타나고있다는보고가나왔다. 송출국의

176 경제가성장하고경기가회복되고노동시장의수요가늘어나면서고급인력, 기술직이부족하게되는것으로사료된다. 폴란드는폴란드출신의외국인에대하여국적, 재정적지원과귀환정책을간소화하였다. 스페인은 '92년이후의재정적인지원과 '10년부터 web site 연결을통한국내귀환을연계하는정책을시행하였다. 이러한국가들은경제상황에영향을받아귀환장려정책을시행한것이다. 이민자들을본국으로귀환시키려는정책도각나라별로시행하였다. 불가리아의경우 IOM과협정을통하여불법체류자와망명자를귀환시켰다. 일본은니케이진귀환을위한노력으로기금을마련하였고덴마크는본국귀환법을통하여자발적귀환을장려하였는데특히 55~60세의노년층과 5년이상의거주자를위주로이루어졌다. 핀란드는아프간과이란간의협정으로망명거절자의자진귀국을유도하였다. 노르웨이는재통합수당과불법거주자가귀국을선택하면 IOM 프로그램을통해지원해주는정책을시행하였다. 네델란드는범죄자귀환과송출국 166 과의협조를통해본국으로의귀환이이루어졌다. 외국의 이민정책 변천과 사회경제적 영향 한국은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개최하여당해연도외국인력도입규모와도입업종등을담은외국인력수급계획등을심의 확정한다. 내국인으로충원할수없는부분에한하여보완적으로외국인노동자를활용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 당해연도신규도입규모는업계의추가소요외국인력에대해서만인정하고불법체류자를포함한기존인력에대해서는출국인력만큼의외국인력을연동하여허용한다. 출입국관리법상범법외국인에대한행정처분은강제퇴거, 출국명령, 통고처분 ( 과태료 ) 등이있다. 과거에송출국과유입국사이에노동자들의임금차이로인하여외국 으로일자리를옮겼던노동자들이그규모가커지면서결과적으로송출

177 국의경제발전으로인한노동자부족현상, 임금상승그리고유입국의사회통합비용, 내국인노동시장교란등으로인한본국귀환을유도하는정책이최근강화된것이다. 또한유입국에서는불법체류자, 망명자등을본국으로돌려보내고송출국에서는이러한정책으로전문인력을다시귀환시키면서국가경쟁력을제고하는데힘쓰고있는것이다. OECD 각국의귀환정책사례를비교하면국내에서도마찬가지로불법체류자, 범법자를위주로귀환시키는정책을시행하고있으며, 생산기능직외국인노동자의자발적귀환을장려하는정책을채택하였다. 최근예로산업인력공단의주관으로 11.6 ~ 11.12까지 E-9 비자고용허가제귀환외국인근로자를대상으로무료기술교육을시행하고있다. 체류기간이만료된외국인근로자가본국귀환후안정적으로정착할수있도록훈련을통해지원함으로써자발적귀국을촉진시키고, 국내불법체류예방과 외국인노동자도입, 체류, 귀환 의선순환체계를구축하고고용허가제를성공적으로정착하려는목적으로시행하고있다. 고용허가 제로입국하여 일까지법정체류기간이만료되는외국인근로자 (E-9 체류자격, 재고용만료예정인자포함, 불법체류자제외, 방문취업 H-2 재외동포재외 ) 를대상으로한다. 사. 이중국적허용룩셈부르크는신국적법을통하여 '09년부터이중국적을허용하였다. 리투아니아는 '11. 4부터 21세에이중국적중하나를선택할수있다. 캐나다는타국국적취득에의한상실자의회복조치로이중국적을회복하지만해외거주자는 1세대에한하는제한을두고있다. 167 제 6 장 한국의 이주민 현황 및 이주정책 변화 중국의경우대부분의속인주의를채택한대부분의나라가그렇듯이

178 원칙적으로이중국적을인정하지않는다. 하지만화교는 외국국적을갖고있는중국인 으로, 엄밀히말하면이중국적자이다. 이들은모든중국국내법의권한을동등하게누리는것은아니지만중국국적을가지고있기때문에필요할때중국정부의보호를받을수있다. 또한개혁 개방과함께자본과인재가필요했던중국은국적제도에많은탄력성을부여한다. 기업과연구소, 학교가전문인력들을필요로하면서특수분야우수인력등에제한적으로허용하고있다. 미국의국적법은속지주의와속인주의를모두적용하고있다. 이는이중국적법을법으로규정하지는않고있지만미국적법과다른나라의법에따라발생하는이중국적을있는그대로받아들이는것이다. 즉, 미국입장에서이중국적은선택이아니라국가들의법에따라자동적으로부여되는것이다. 프랑스의경우이중국적을법률로명문화하지는않고있지만민법 23 조에 본인이국적상실을신고하지않는한이중국적을보유한다. 고 168 외국의 이민정책 변천과 사회경제적 영향 명시하고있다. 프랑스의국적법은속인주의가기본이지만프랑스인과외국인이결혼해태어나면프랑스국적은물론외국인배우자의국적법에따라그나라국적을얻으면이중국적을허용한다. 프랑스에입양됐거나태어난외국인의경우도원래갖고있던국적을허용한다. 일본은법적으로선천적이든후천적이든이중국적을인정하지않고있다. 국적법 14조에따르면만 20세이전까지이중국적인사람은만 22세가되기전, 즉 21세의마지막날까지국적을결정해야한다. 즉 20세가넘어이중국적인사람은 2년안에하나의국적만을갖도록규정하고있다. 특별한이유없이국적을선택하지않을경우, 선택을종 용하는통보를한뒤 1 개월이지나도결정하지않으면일본국적은자 동적으로상실된다. 또한일본은이중국적대신귀화정책을펴고있는 것으로나타났다.

179 1854년이래대부분의유럽국가가이중국적을허용하고있지만이민역사가짧은한국은 2011년처음으로이를허용하였다. 해외동포와결혼이주민, 글로벌인재등에게이중국적 ( 복수국적 ) 을제한적으로허용하는것을개정한국적법이 부터발효되었다 ( 표 6-15). 새국적법은출생과동시에이중국적을갖는선천적이중국적자의우리국적이탈을최소화하고저출산위기해소등을위해마련되었다 64). 이러한이중국적의허용범위는외국인우수인력, 한국과결혼해입국한이주민, 성년 ( 만 20세 ) 이전에외국인에게입양된외국국적자, 해외에장기거주하다 65세가넘어영주귀국한사람등이대상이다. 이중국적자의병역의무는만 18세가되는해로부터 3개월안에한국국적을이탈할수있지만, 그뒤에는병역의무를마치지않고는우리국적을포기할수없다. 또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이행하지않을경우법무부장관이국적선택명령을할수있다. 명령이있은지 6개월내에외국국적을포기하지않으면, 한국국적은자동상실된다. 그리고법률 이개정되기이전에는국내거주자도우리국적을이탈할수있었지만, 개정이후는외국에거주하는경우에만재외공관을통해포기신고를할수있다. 원정출산으로태어난사람은병역을마치거나면제받은사람만이국적을포기할수있다. 또한이중국적자도우리국민인만큼국내에주민등록이되어있는한선거권과피선거권이주어지게된다. 169 제 6 장 한국의 이주민 현황 및 이주정책 변화 64) 서울신문 ( ) 보도

180 표 6-15 이중국적관련국적법일부개정법률 ( 법률제 호 ) 대상 선천적복수국적자 국민중에서본인의의사와관계없이비자발적으로외국국적을취득한자 - 혼인귀화자 - 귀화 국적회복자중특별공로자 우수인재 - 해외입양인중국적회복자 - 65 세이상국적회복자 - 외국법률 제도로인해외국국적포기가어려운자 방식 22 세가되기전까지대한민국국적을선택한다는선택신고서와함께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제출 ( 단, 원정출산자제외 ) 외국국적을취득한날부터 6 개월내에국적보유신고를먼저해야하며미성년은 22 세전까지, 성년은외국국적취득일로부터 2 년내에국적선택신고서와함께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제출 귀화 국적회복허가등으로대한민국국적을취득한날부터 1 년내에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제출 6. 다문화가정의현황및정책 170 외국의 이민정책 변천과 사회경제적 영향 다문화가정은국제결혼가정, 이주민가정등한가족내에다양한문화가공존하고있는가정을말한다 기준으로국내거주하고있는외국인은약 126만명으로주민등록인구의 2.5% 를차지하고있으며그중외국인노동자는 43.7% 이고결혼이민자 ( 혼인귀화자포함 ) 는 16.7% 인 21만1,458명, 외국인주민자녀는 11.9% 인 15만1,154명으로조사되었다 65). 즉다문화가정의비율이국내거주전체외국인의 28.6% 인셈이다. 그림 6-4 를통해알수있듯이외국인근로자의수는최근 3년동안감소추세를보이고있는반면다문화가정의수는급증하고있다. 이기간중전체다문화가정의수가 88천명이증가하였고특히 외국인자녀수가가장많은 43 천명이증가하였다. 이를통해알수있 65) 2011 외국인주민현황분석, 행정안전부

181 듯이최근국내다문화가정의수가급격히증가하고있고이들의사회 통합뿐만아니라자녀들의통합도함께고려되어야할것이다. 그림 6-4 '09~'11 년유형별증가추이 ( 단위 : 천명 ) 자료 : 2011 외국인주민현황분석, 행정안전부 덴마크는 '10.5부터통합법개정으로통합대상과공공통합정책을확대했으며동법은언어, 덴마크사회와문화, 역사노동시장참가촉진을위한훈련과기타조치등을포함하고있다. 그전에는도입수당수령자만대상으로하였지만, '10.8부터노동이민자, 학생, EU와 EEA국적간에 EU 자유이동규칙 을적용하였다. 스웨덴은 '11.12부터새도착자에대한포괄적법인 Public Employment Service가시청으로부터시작단계조정역할을이관하였다. 이는새도착자가노동시장에진입하는것에대한도움을주게된다. 대상그룹은스웨덴에부모가있는 15~19세청년, 인도적이민자, 가족등을포함한다. 구체적인프로그램은 PES와이민자가필요에의해공동수립을하게된다. 참가는자발적 171 제 6 장 한국의 이주민 현황 및 이주정책 변화 이지만소득의대부분을보유할수있는인센티브를준다. '10.9 이래 이민자를위한스웨덴 이참가자들을위해실적에의한보너스를시

182 정부가줄수있는정책을시행하고있다. '10년기준으로프랑스의인구 6,000만명가운데구식민지출신만해도 600만명으로이는유럽에서가장높은외국인비율이라고볼수있다. 박애정신에따라프랑스는인종차별이금기시되어있지만이들을차별하지않는대신적극적인지원정책도없는일종의방관정책을표방하였다고할수있다. 그러나이민 2세대들이높은실업률을보이며프랑스의불안요소로꼽히자이민및외국인들에게점차적대적으로변해가고있다. '06년과 2010년에이루어진이민법개정도불법체류자추방및체류증및국적취득의허가등을까다롭게하는것으로이루어지고있다. 미국은난민및이민자들의복지혜택이감소하는경향을나타냈다. '10.10 기준으로비합법이민자들의자녀가시민권을획득할수있는길을마련한드림법안이좌절되었다. 그러나미국의몇몇주 ( 캘리포니아등 ) 에서는비합법자에대한혜택이시행되고있다. 해당주에서고등학교를졸업했거나 3년이상다닌학생에게최소학비를보장는비합법이민자에대한거주민 172 학비를적용하고있다. 외국의 이민정책 변천과 사회경제적 영향 한국에서는사회통합프로그램 (KIIP; Korea Immigration & Integration Program) 이 2009년 4월부터시범운영하여 '11.8 제4 차가진행중이다. KIIP는대한민국에체류하는이민자가법무부장관이인정하는소정의교육과정을이수하면국적취득과정에서편의를제공하고한국사회에보다빨리적응하도록지원하는제도이다. 교육과정은한국어과정, 한국사회이해과정으로구성되며, 사전평가를통해개인의기본소양능력에따라일부과정및이수시간면제 감면등차등적용된다. 구체적인내용은이민자가우리말과우리문화를익히도록함에따라국민과의원활 한의사소통으로지역사회에쉽게융화될수있도록지원하고있다. 그 리고재한외국인에대한각족지원정책을 KIIP 로표준화하고이를이 수한이민자에게는국적취득필기시험을면제, 국적취득심사대기기간

183 단축등다양한인센티브를제공한다. 이민자의사회적응지수를측정하여이민자지원정책등에반영하고있다. 제1 차외국인정책기본계획 (2008~2012) 에서이민자유입에따른사회적비용최소화와사회갈등방지를위한사회통합정책을강화한다고발표했다. 또한국민들의다문화에대한이해증진및인식개선을제고하기위한노력으로광고 방송프로그램등다양한다문화이해컨텐츠를보급하였다. 그리고일반청소년을대상으로다문화청소년에대한편견을해소하고다양성이존중되는건강한학교문화형성을위한다문화교육인력양성및학교순회다문화이해교육등을추진하고있다. 나아가질높은사회통합을위해지자체공동사업으로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및다문화가족방문교육, 결혼이민자한글교육등 억의예산으로 698개사업을추진할계획이다. 한국에서의다문화는농촌이선두에있다. 농촌에는일손부족현상으 로소위말해 외국인노동자모셔오기 경쟁이벌어지고있다. 지난 2004년부터신설된고용허가제를통해그동안우리나라에는 ' 외국인농촌일손 ' 이매년 1000~3000명가량유입됐다. 7월현재농촌에서일하는외국인근로자는 1만1394명 ( 작년말 9849명 ) 으로, 올해처음 1만명을넘어섰다. 11년농촌에배정된외국인근로자쿼터는 4,500명이다 66). 이처럼정책적으로나수적으로볼때, 전문직을제외한단순직의외국인노동자수를줄이려고하는추세에반해농촌을향한외국인노동자는증가하는추세이다. 다른예로경남지역의다문화자녀가 1만명을넘었다. 최근부산일보보도에따르면경남지역에거주하고있는다문화가정의취학자녀수 173 제 6 장 한국의 이주민 현황 및 이주정책 변화 가매년두자리수이상큰폭으로늘었다고밝혔다. 66) 조선일보 ( ) 보도

184 (Box 6-1) 다문화 자녀 1만명넘었다. [ 부산일보 2011년 8월 25일보도 ] 174 외국의 이민정책 변천과 사회경제적 영향 25일경남도교육청에따르면지난 4월현재경남에거주하는다문화가정자녀의취학인원은유치원 (3~5세) 634명, 초등학생 1천851명, 중학생 510명, 고등학생 154명등총 3천149명으로집계됐다. 이는지난해말 2 천535명에비해 24.2% 나급증한것이다. 다문화가정취학자녀수는 2009 년에도 2천159명으로전년대비 17.4% 증가했으며, 2008년에도 1천864 명으로 15.8% 증가하는등뚜렷한증가세를이어가고있다. 경남도내외국인주민세대와자녀수는 2009년 9천957세대, 8천60명에서올해는 1만 1천851세대, 1만 996명으로자녀수가처음으로 1만명을넘어섰다. 특히올해의경우다문화가정취학자녀중초등학생이 60% 가량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볼때다문화가정자녀가초등학교에서학급의중심구성원으로부상할날도멀지않은상황이다. 경남도내에서다문화가정자녀수가 10명이넘는초등학교는 44곳이며, 중학교도 3곳인것으로파악됐다. 특히거창위천초등학교의경우전교생 83명가운데다문화가정자녀가 16명 ( 여학생 11명 ) 으로 19.3% 를차지하고있다. 학년별로는 1학년 3명, 2학년 4명, 3학년 3명, 4학년 2명, 5학년 1명, 6학년 3명이며, 나라별로는필리핀과중국이각각 5명으로가장많다. 이밖에함양초등학교 (618명) 는 22명, 창원자여초등학교 (701명) 는 17 명, 함양위성초등학교 (679명) 와진주가좌초등학교 (845명) 는각각 16명의다문화가정자녀가취학중이다. 중학교에서는창원남중 (808명) 이 16 명으로가장많고, 함양중학교 (542명) 15명, 창원경원중학교 (779명) 12 명등순이다. (Box 6-1) 은부산일보보도일부를발췌한자료이다. 자료에의하면경남도내외국인주민세대와자녀수는 2011년기준으로 11,851세대, 10,996명의자녀로조사되었다. 그중전체의 60% 가초등학생이고다문화자녀학생이 10명이넘는초등학교가 44곳, 83명중 16명인학교 도있다. 이와같이다문화가정의자녀가증가하면서특히초등학교에 서는학급에서는이들이중심구성원이되어가고있기때문에다문화가 정의자녀를위한교육정책의변화가시급한실정이다. 이에따라경

185 남도교육청은전국에서처음으로현직교사를중심으로다문화교실담당교사 (296명) 가다문화가정을찾아가는 1:1 교실을운영키로했다. 또한학교당 100만원의예산을투입하여경남도내 6개초등학교에다문화가정자녀교육거점학교를운영할계획이다. 증가하는다문화가정에비해우리사회에서는아직다문화가정의자녀들에대한시선이외국인, 이방인이라는편견이자리잡고있어섣부른지원책은오히려교실에서이방인이라는인식을더욱강하게심어줄수있다는비판도있다. 한국은이들에대한인식여부를떠나서수적으로부터이미다문화시대로진입한것이다. 출입국관리사무소통계에따르면 10년한해동안입국외국인이사상처음 4천만명을넘어섰고체류외국인수도 130만에달하는다문화시대를맞게되었다. 그러므로이들을향한정책의근본적인변화와사회문제를해결하기위한지속적인노력이필요하다. 제도적인지원과더불어외국인의편견을개선하기위한교육도연계해서이루어져야할것이다. 175 제 6 장 한국의 이주민 현황 및 이주정책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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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07 K I H A S A 결론및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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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제 7 장결론및제언 선진국경제의공통적특징중의하나가이주노동의존경제체제이다. 선진국중의상당수가인구가많지않은소규모국가이기때문에자체노동시장규모로는경제운용이불가능한경우가있고노동시장이크다하다라도임금이나노동조건등의이유때문에노동공급이제대로되지않는부문이있기때문에이주노동에의존할수밖에없는구조를가진경제가선진경제이다. 경제원리상국경통제나국적에의한차별이없다면세계경제는급속하게평준화되는방향으로움직이게될것이다. 많은제약과통제에도불구하고이민은여러형태로진행되어왔다. 선진경제에서체류하는이민은이민국가가아닌경우에도인구의 10% 내외의비중울차지하고있으며얼마전까지이민송출국이었던한국도외국인구의비중이 2.5% 까지증가하는현상을보이고있다. 본연구에서시도한바는선진각국의이민흐름과그흐름의변화와특징을조사하고이민정책과그정책효과를살펴보는것이었다. 그리고 179 제 7 장 결론 및 제언 이민및이민관련정책이해당국가의경제와사회에미치는영향을알아보는것이었으며한국의현상과비교해보고얻을수있는교훈이무엇인가를배우고자하는것이었다. 먼저선진각국도나라의성격에따라이민정책이달라서인식과정책이차이가있기때문에본연구에서는 4가지유형으로분류를시도하였다. 국가성격이이민국가인그룹과기타구미국가중에서도미국형과

190 유럽형이약간의차이가있으며신흥선진국그룹에속하는동아시아국가그룹으로나누어볼수있다. 모든그룹과국가에공통되는점은장기적으로이민은증가하는추세이며단기적으로는해당국가의경제상황과관련을가지고같이움직이고있다는것이다. 이민을반대하는가장큰이유는노동력의이입이노동시장에영향을주어내국노동자를고용과임금에서불리하게만들수있다는가설때문인데그동안진행된여러연구결과는이주노동력이이입국내국노동시장에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는증거는발견되지않았다. 또이주노동력이내국노동력과보완적관계로나타나는경우가많아서이입국경제에도움이되는결과를나타내었다. 이주노동력도소비주체이므로소비를증가시키는도움도주게될것이다. 이민에대한각국의태도는비숙련노동력과숙련내지고급기술인력이확연히달라서전자는통제하고후자는적극적으로유치하기위한정책을펴고있다. 자국으로오는유학생은잠재적인고급기술인력이 180 외국의 이민정책 변천과 사회경제적 영향 되므로졸업후취업하는것이이민효과를나타내는결과가되기때문에유학생에대한적극적인정책을계속개발하고있다. 한국도예외없이이주노동력은통제된도입을, 전문인력은적극적으로유치하는정책을취하고있다. 한국이아직까지해외유학생을가장많이보내는나라의하나이지만한국으로오는유학생의수는폭발적으로증가하고있어서이민정책으로서의유학생에대한부문에더많은노력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이민이경제적으로필요하고피할수없는전개과정이지만사람과관련되어있어서사회적비용을발생시킨다. 이민자의주택, 각종보험, 언어와문화등의사회에적응하는문제, 가족과자녀의생활과교육에 관련된문제, 사회적갈등과인권및범죄등많은문제가있기때문에 이것이다사회적비용에해당한다. 최근유럽각국에서일어나고있는

191 사회적사건은이민및이민사회와직, 간접적으로관련되어있었다. 다문화시대를인정하고적극적인사회통합정책을시행하는것이오히려사회적비용을줄이는길이라는것을선진각국이체험하였고한국도과거와는달리적극적인사회통합정책을수립, 시행하고있는편이다. 한국은단일문화의전통이강했지만이미다문화시대에진입했다고할수있고가장보수적인농촌지역이국제결혼으로인해더먼저다문화시대를경험하고있다고볼수있다. 한국전체로보면이민에대해더개방된자세와재정적지원이요청된다. 난민과망명에관련되어서는한국이선진국의역할과임무를수행하지못하고있다고평가할수있다. 한국뿐아니라일본을포함한동아시아선진국의공통된현상이기도하지만국제사회에서의응분의책임은불가피한것으로판단된다. 이민은무역에의존하는경제구조인한국이재화뿐만아니라인적자원에서도개방적인자세를취하겠다는의지의표현이다. 몇가지제언은다음과같다. 1. 이주노동력과이민에대한보다적극적인공개된논의와사회적합의가필요하다. 특히노동계와언론과의끊임없는대화와조정이요청된다. 181 제 7 장 결론 및 제언 2. 이주노동력이한국경제에불가피하다는인식아래고용허가쿼터등을산출하고운용할필요가있다. 3. 고용허가업무를대행하고있는현재의 5개기관의전문성을높이고평가방법을개선하여효율성을제고할필요가있다. 4. 외국인및이민의관리 ( 사후관리포함 ) 업무를일원화할필요가있다.

192 5. 이민관련전문회사및전문가의양성을고려할필요가있다. 6. 사회통합정책에대한제도적측면외에는업무를지방자치단체에이관하되예산과필요인력을동시에지원하고중앙정부는정책과평가업무만담당하도록하는역할분담이필요하다. 7. 이민과이주노동력을인구정책차원에서도검토할필요가있다. 8. 한국도다문화시대에돌입했다는것을인정하고보다적극적인이민정책을수립할필요가있다. 182 외국의 이민정책 변천과 사회경제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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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201 간행물회원제안내 회원에대한특전 본연구원이발행하는판매용보고서는물론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 도무료로받아보실수있으며일반서점에서구입할수없는비매용간행물은실비로제공합니다. 가입기간중회비가인상되는경우라도추가부담이없습니다. 회비 전체간행물회원 : 120,000 원 보건분야간행물회원 : 75,000 원 사회분야간행물회원 : 75,000 원 가입방법 홈페이지 - 발간자료 - 간행물회원등록을통해가입 유선및이메일을통해가입 회비납부 신용카드결재 온라인입금 : 우리은행 ( ) 예금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문의처 ( ) 서울특별시은평구진흥로 268 한국보건사회연구원국제협력홍보팀간행물담당자 (Tel: ) Kihasa 도서판매처 한국경제서적 ( 총판 ) 영풍문고 ( 종로점 ) Yes24 교보문고 ( 광화문점 ) 서울문고 ( 종로점 ) 알라딘

202 연구보고서발간목록 2011년 u-health 현황과정책과제 송태민 9,000원 보건의료분야여건변화에따른의료기관의지출및수입구조에대한분석 조재국 미정 천서민건강관리서비스확충을위한산업화전략 이상영 미정 약제비지출의효율화를위한고비용의약품관리방안 박실비아 미정 식품안전환경변화에대응하기위한국가아젠다개발등추진전략수립 정기혜 미정 소비자중심의유기농식품의관리체계및개선방안 곽노성 미정 저소득층아동비만및저체중문제의진단과대응방안 김혜련 미정 치료에서예방으로의패러다임전환에따른건강증진정책개선방안에관한연구최은진 미정 인구집단의료이용의형평성현황및형평성에영향을미치는요인분해 김동진 미정 통일대비북한위기상황에따른보건복지대응방안 황나미 미정 건강보험보험료부담의공정성제고방안 신영석 미정 노후준비실태를반영한노후소득보장체계구축방안 : 노후소득보장제도와 윤석명 미정 관련복지제도간연관성을중심으로 사회보장재정과재원조달에관한연구 최성은 미정 보편적복지와선별적복지의조화적발전방안에관한연구 유근춘 미정 장애연금제도발전방안연구 : 장애 장해 장애연금간효과적인역할정립 신화연 미정 중심으로 비발간 해외사회보장제도정보서비스제공 강유구 미정 선진국의아동사례관리체계비교연구 : 미국, 영국, 호주, 일반사례를중심으로김미숙 미정 호주사회보장체계연구 : 빈곤과불평등에대한대응 여유진 미정 정부의복지재정지출DB구축방안에관한연구 : 복지수요와사회복지재정 고경환 미정 수준에관한연구 사회서비스공급기관의복지경영도입과정책과제 : 사회서비스부문의 고경환 미정 재정평가 사회예산분석 최성은 미정 보건복지재정의정책과제 유근춘 미정 공적연금재정평가와정책현안분석 윤석명 미정 사회복지재정추계모형개발 원종욱 미정 건강친화적재정정책구축을위한연구 정영호 미정 공정사회를위한친서민정책개선방안 이태진 미정 한국인의복지의식에대한연구 : 사회통합을위한정책과제 노대명 미정 계층구조및사회이동성연구 : 분석과대응방향 여유진 미정 탈수급제고를위한기초보장패널구축 : 역동성평가를위한양적 질적 최현수 미정 패널구축및기초연구 기초생활보장재정평가및추계모형개발 김태완 미정 공공부조정책내용과집행의상호조응성분석 이현주 미정 빈곤연계연보 김문길 미정 비발간 2011 기초보장평가및정책대안모색 이태진 미정 비발간 2011 기초보장모니터링및현장보고 최현수 미정 사회복지제도운영체계국제비교연구 : 정부효율성이높은국가의 강혜규 미정 복지서비스행정을중심으로 중산층가족의복지체감도증진방안연구 김유경 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