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0CCBBEAB0A1C1B720B0EDB7C9C8ADBFA120B5FBB8A520B9AEC1A6BFCD20C1A4C3A5B9E6BEC820B8F0BBF6C0BB20C0A7C7D120C5E4B7D0C8B828BAB8C0CCBDBABEC6C0CC292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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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회사 현병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 안녕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현병철입니다. 바쁜의정활동중에도우리사회의인권문제에관심을갖고노력하고계신국회인권포럼홍일표의원님, 이산가족의아픔을대변하고해결하기위해노력하고계신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이상철위원장님께감사드리며오늘행사를같이하게되어기쁘게생각합니다. 또한이산가족의아픔을같이하기위해오늘이자리를찾아주신이상민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님과나경원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오늘이자리에함께해주신이산가족당사자여러분과청중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70년전인 1945년은우리나라가일본의식민지배로부터해방된뜻깊은해입니다. 그러나우리나라이산가족의역사가시작된해이기도합니다. 해방후북쪽의지식인, 지주, 종교인등많은사람들이공산주의를피해남쪽으로내려왔고, 남북분단과 6. 25전쟁을거치면서피난, 국군포로, 납북, 탈북등다양한원인으로이산가족이발생하였습니다. 가족과헤어지게된원인이어디에있든당사자들이겪는아픔은같을것입니다. 우리민족은예로부터가족주의문화가발달하여가족을위해서라면어떠한희생도마다하지않았습니다. 또한세계인권선언제16조제3항에 가정은사회의자연적이며기초적인구성단위이고국가와사회의보호를받는다. 고규정하고있습니다. 이산가족의문제는인도적사안이전에천부인권의문제입니다.

4 그러나대부분의이산가족들은헤어진순간부터지금까지북쪽에남아있는가족과연락은커녕생사도모른채세상을떠나고있습니다. 전세계어느곳과도실시간으로정보가오가는고도로정보화된 21세기에하나의땅덩어리로연결되어있으면서도반세기가넘게가족의생사조차모른다는것은있을수없는비극입니다. 이러한이산가족의아픔과비극은북쪽의이산가족이라하여다르지않을것입니다. 그들도분리된가족의반쪽이기때문입니다. 그동안 19차례의직접상봉과 7차례의화상상봉이있었지만정례화되지못하고짧은만남뒤에다시생생한이별의아픔이더해진이산가족으로되돌아왔고, 제도적인해결의실마리를찾지못한채지금에이르고말았습니다. 상봉과는별개로최소한가족의생사확인과서신교환은제도화되어야할것입니다. 이산가족 1세대가간직해온평생의뜻을이루기에이미너무늦은감이있지만그렇다고하여이산가족의문제를해결하기위한우리의관심과노력이줄어들어서는안됩니다. 생의마지막순간까지북에살아있을지도모르는가족의소식과만남을기다리고있는이산가족 1세대와부모님의못이룬꿈을대신이루고자하는이산가족 2세가있습니다. 그렇기에이산가족문제는해결이될때까지끊임없이노력해야하는역사적과제이며, 남북이산가족간소통과교류는이산가족당사자들의기본적인권일뿐만아니라인적교류를통해남북간상호이해를촉진하는길이기도합니다. 즉, 이산가족문제의해결은당사자개인의고통을해소하고권리를찾는것일뿐만아니라남북간동질성회복및통일의기반을조성하는일이라생각하며, 이러한점에비추어앞으로보다많이논의하고뜻을모으고실행방안을찾기위한노력이필요할것입니다. 이와같은중요한문제를토론해주실여섯분의패널과사회를맡아주실윤남근인권위원님, 그리고귀한시간내어이자리에참석해주신모든분들께다시한번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 개회사 홍일표 ( 국회인권포럼책임연구위원 ) 안녕하십니까. 국회인권포럼책임연구위원을맡고있는국회의원홍일표입니다. 올해는광복 70주년이자분단 70주년이되는해입니다. 평화통일로남북분단의벽을넘어서야한다는의지가그어느때보다높지만남북관계의경색은쉽사리해소되지못하고있습니다. 이번토론회는이산가족 1세대의고령화가심각한상황에서중단된이산가족상봉문제를어떻게해결해야할것인지지혜를모으는자리가될것입니다. 남북이산가족상봉 이추진된 2000년이후현재까지 상봉 을신청한이산가족은약 13만명입니다. 그중지난 15년사이약 6만여명이고령등으로사망하였습니다. 19차례의이산가족상봉행사에서헤어졌던가족을만난사람은약 2천여명으로, 전체신청자의 1.7% 밖에되지못하였습니다. 우리정부는상봉행사를정례화하려는등적극적으로노력하고있으나경색된남북관계속에서대책없는시간은빠르게흐르고만있습니다. 지난 3월대만정부의초청으로마잉주총통을예방하고그자리에서중국과대만간의교류협력에대한다양한이야기를나누었습니다. 가장인상적인점은양안이서로의정치체제를인정하지않아서로에대한호칭조차합의되지못하여정상회담을한번도개최하지못하였다는사실입니다. 하지만극도의대립을지속해왔던양안은 70년대말민간분야의교류협력을허용하였고, 그결과현재는 1,770억불의교역이오가는관계로발전하였습니다. 9만 2천개의대만기업이중국에서활동하며, 900만명의인적교류와

6 39만쌍이양안사이에서결혼하는등양안간의민간교류는현재에도급속히성장하고있습니다. 양안과남북간의역사 환경적차이만큼두관계를직접적으로비교하기는어렵지만, 민간을중심으로한해결책도함께고민해야할것입니다. 북에있는가족들을만나길희망하고있는 6만7천여명의생존자중절반이상이 80세이상이며, 90세이상생존자도 8천여명이넘습니다. 매년평균 4천여명의생존자가사망하고있어지금을놓친다면이산가족문제는영원이풀지못한숙제가될것입니다. 이산가족문제의해결에한발더다가갈수있도록전문가분들의의견을포함하여참석하신모든분들의지혜를모아주시길부탁드립니다. 아직도떨어져있는가족의생사여부조차알지못하는수많은이산가족들이고통스러운시간을보내고있습니다. 70년이나지속된이분단을끝내고남과북이하나되어새로운미래로나아갈수있도록함께힘을합쳐주시길부탁드립니다. 발표와토론을준비해주신패널여러분께감사드리며, 이자리를함께해주신내외빈여러분께도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7 개회사 이상철 (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위원장 ) 오늘국가인권위원회와국회인권포럼과공동으로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가 이산가족고령화에따른문제와정책방안모색을주제 로한토론회자리를마련하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하며, 바쁘신가운데에도불구하고이자리에참석하신내외귀빈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금년은광복70주년이자조국이남북으로분단되어이산가족이생겨나기시작한지 70년이됩니다. 강산이일곱번이나변하는세월이흘렀지만민족의비극인이산가족문제는해결의실마리가보이지않고있습니다. 이산가족문제는우리민족이함께번영의길로나아갈평화통일의첫관문으로서남북이최우선적으로해결해야할선결과제입니다. 세계인권선언에가족은사회와국가로부터보호받을권리를향유하는자연스러운기본적단위집단이라고하였습니다. 그어떤이해관계를떠나서가족은사회로부터보호받아야함에도불구하고남북이산가족은광복이후오늘날까지서로생사여부도모른채인권의사각지대에놓여있습니다. 남북은이산가족문제를정치적사안과연계하며문제해결을외면하고있습니다. 남과북은이산가족들의아픔을덜어준다며 1985년고향방문단및예술단교환후 2000년도이래 2013 년추석때까지 19차례이산가족상봉행사를가졌습니다. 그러나말이상봉이지동숙은커녕주변의따가운시선으로흉금을터놓고얘기를나눌여건도되지못했습니다. 상봉은 2박3일동안 11시간잠시면회한후기약없는이별로이어진것이었으며, 다시볼수없다는상실감으로일찍돌아가시는후유증만을남겨준행사였습니다. 그나마상봉을하겠다고신청한 12만 9천여명중상봉한사람은고작 1,900 명에불과했고, 순서를기다리던상봉신청자의절반인 6만여명이이산의한을품은채돌아가셨습니다. 이러한상봉방식은이산가족문제의해결책이되지못합니다. 이산가족1세들은이제 80대고령으로시간이얼마

8 남지않았습니다. 더늦기전에남북한당국은근본적해결책을시행하여야합니다. 80세이상고령이산가족을대상으로고향선영에가서성묘를할수있게하여야하며, 이산가족전체를대상으로생사와소재확인을전면적으로실시하여야합니다. 이산가족문제는이시대를살고있는우리모두가풀어야할역사적책무입니다. 국민의총의를모아이문제를풀어감으로써평화통일기반이조성될것입니다. 작금에우리정부의상봉제의에북측은 5.24조치를해제해야한다는등한미군사훈련을중단해야한다는등정치적조건을내걸어거부하고있습니다. 이렇듯지나온상봉행사는북측이인심쓰듯들어주면열고아니면못하는비정상적인것이었습니다. 이를타개하기위해다양한방안을강구하여야합니다. 그러나우리정부와정치권은북측에이산가족상봉을제의하는것이외에는뚜렷한대책이없는것같아실망스럽습니다. 여야를가릴것없이이산의아픔을하루빨리해결해주어야한다고목소리만을높이고있는실정입니다. 이산가족문제해결은상봉행사만이전부가아님을알아야합니다. 유엔을통한국제사회와공조하고, 아울러우리사회에이산가족문제해결을위한다양한인프라를구축해야합니다. 정부와정치권은특별한날만반짝관심을가질것이아니라평상시에이산가족들을위한정책을펼쳐줄것을기대합니다. 우선정확한이산가족의실태가파악되어야하며, 수도권가까이에제2의이산가족면회소를짖는다든지, 세계유일의분단국가로서이산의상징물을건설하여안보의식을함양한다든지, 어려운고령이산가족들의삶을보살핀다든지, 이산가족2,3세대로통일후계세대를육성한다든지등등있을것입니다. 마침국회에는 이산가족상봉에따른국민적통합및통일에대한관심과분위기조성에기여할수있으며, 남북이산가족의생사확인및교류를촉진하고이산가족문제에대한국민의관심을높이기위하여매년추석전전일을이산가족의날로정하고,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이산가족의날에적합한기념행사등을하는법률안 ( 의안번호 : 5906) 이발의되어있습니다. 이산가족들은국회에서의 이산가족의날 국가기념일제정발의에큰박수를보내며하루속히원안대로통과되기를고대하고있습니다. 지금실향민사회는기념일제정서명운동을벌이는등결속력을집중해가고있으며, 2년가까이외통위에계류중인사태를예의주시하고있습니다. 정치권은말로만이산가족의아픔을위로한다하지말고이산가족문제를실질적으로해결해가는노력을기울여주기를바랍니다. 끝으로오늘토론회에발제와토론에임하는출연자여러분께감사드리며참석하신모든분의가정에항상행복이함께하시길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9 축사 나경원 (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 안녕하십니까. 국회외교통일위원장나경원입니다. 이산가족고령화에따른문제와정책방안모색을위한토론회 개최를진심으로축하드립니다. 뜻깊은행사를마련해주신황우여국회인권포럼대표님과현병철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님, 이상철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관계자여러분, 그리고오늘세미나의발제와토론을맡아주신전문가여러분, 감사합니다. 토론회에참석해주신내외귀빈여러분께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막을수도없고막아서도안되는혈육간의만남을막아선분단의세월이어느덧 70년이나흘렀습니다. 가족과고향에대한그리움으로인고의세월을보내오신이산가족여러분들께깊은위로의말씀을전합니다. 이산가족문제는인륜의문제이고, 이는국가가해결해야만하는책무입니다. 이산가족문제는남북관계의수많은현안들중에서도최우선적으로해결되어야할과제입니다. 그럼에도지금까지남북당국간이루어진총 19회의대면상봉과 7회의화상상봉으로가족간상봉을이룬극소수의이산가족외에대부분의이산가족들은고령으로인해가족의생사도모른채세상을떠나고있습니다. 이산가족들의절박함에도불구하고남아있는이산가족들의수가급격히줄어들면서, 우리사회의관심과해결의지도흐려지고있는것은안타까운현실입니다.

10 그런의미에서오늘행사는이산가족문제에대한관심을상기시키고, 이산가족고령화에따른문제와그에대한정책방안을논의할중요한기회라고할수있습니다. 국회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이산가족문제의실질적이고근본적인해결을위해최선의노력을다해나가고자합니다. 무엇보다조속한시일내에상봉행사가이루어지도록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상봉정례화와생사확인, 서신교환, 고향방문등을추진하고영상편지제작사업등이내실있게시행될수있도록다방면의노력을기울이겠습니다. 북한역시이산가족들의아픔을더이상외면해서는안될것입니다. 남북관계상황이아무리어렵더라도이산가족문제에서만큼은남북이서로힘을합쳐야합니다. 북한이우리의노력에하루빨리호응해나오길바랍니다. 국회가선도적으로남북간에신뢰를형성함으로써, 남북관계를발전시키고진정한평화를이루고자합니다. 남북간에신뢰가쌓여감에따라이산가족문제역시보다큰진전을기대할수있을것입니다. 이산가족문제가진전면남북간의신뢰역시보다공고해질것입니다. 이번 이산가족고령화에따른문제와정책방안모색을위한토론회 행사가단순히논의로그치는것이아니라자유상봉이라는실질적인성과로이어지고, 이산가족들의아픔을잠시나마위로하는뜻깊은자리가될것으로기대합니다. 아울러오늘행사에함께해주신여러분모두의건강과행복을기원합니다.

11 이산가족고령화에따른문제와정책방안모색을위한토론회 프로그램 일시 : 2015 년 4 월 3 일, 09:30~12:00 장소 : 국회의원회관제 3 세미나실 09:00~09:30 등록 09:30~10:00 개회식 < 진행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정책과장 국민의례 개회사 1 현병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 2 홍일표 ( 국회인권포럼책임연구의원 ) 3 이상철 (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위원장 ) 축사 1 나경원 (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 2 이상민 (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 10:00~10:10 기념촬영, 회의실정리등 10:10~12:00 발제및토론 사회윤남근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원 ) 발제 1 이동복 ( 전국회의원 ) 2 원재천 ( 한동대교수 ) 토론 1 윤현중 ( 통일부이산가족과장 ) 2 장만순 (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수석부위원장 ) 3 김석향 ( 이화여대교수 ) 4 최은범 ( 국제인도법연구회대표 ) -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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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이산가족고령화에따른문제와정책방안모색을위한토론회 차 례 발제 1 남북이산가족문제해결방향의새로운모색 1 이동복 (15대국회의원 /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상임고문 ) 발제 2 국제공조를통한이산가족문제해결방안 -인권, 인도주의원칙을기반으로- 25 원재천 ( 교수 / 한동대학교통일과평화연구소소장 ) 토론 국제공조를통한이산가족문제해결방안 토론문 53 김석향 ( 이화여자대학교북한학과교수 ) 이산가족고령화에따른문제와정책방안모색을위한토론문 57 최은범 ( 국제인도법연구회대표 / 대한적십자사인도법자문위원 ) - i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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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발제 1 남북이산가족문제해결방향의새로운모색 이동복 (15 대국회의원 /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상임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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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남북이산가족문제해결방향의새로운모색 이동복 (15 대국회의원 /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상임고문 ) 1. 남북이산가족상봉 의虛構 남북한간에는 2000년8월15일부터 18일까지 3박4일일정으로서울과평양에서동시에이루어진첫번째 상봉 을시작으로그동안 19회의 이산가족상봉 이이루어졌다. 남북한간의이산가족상봉은이에앞서서한차례더이루어졌었다. 1985년9월20일부터 23 일까지역시 3박4일의일정으로 이산가족노부모고향방문및예술단교환공연 이서울과평양에서동시에이루어져서이과정에서일부 가족상봉 ( 남측 35명이재북가족 41 명, 북측 30명이재남가족 51명각기상봉 ) 이성사 ( 成事 ) 되었던것이다. 그러나이 상봉 은 1회성해프닝으로끝났었다. 본격적인 이산가족상봉 은 2000년6월에있었던제1 차 남북정상회담 에서합의하여발표된 <6.15 남북공동선언 > 의결과로시작되었다. 사실은 <6.15 선언 > 에서남북이합의한 이산가족상봉 도, 당초문면 ( 文面 ) 상으로는, 1회에한정된것이었다. <6.15 선언 > 제3항의문면은 남과북은 2000년8월15일에즈음하여흩어진가족, 친척방문단을교환하며비전향장기수문제를해결하는등인도적문제를조속히풀어나가기로합의한다 는것이었기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시작된남북한간의 이산가족상봉 은, 남측의집요한노력의결과로, 단발 ( 單發 ) 로끝나지않고, 정례화 ( 定例化 ) 되지않은채이기는했지만간헐적 ( 間歇的 ) 으로, 최근까지계속되어왔다. 2014년2월금강산의이산가족상봉시설에서있었던 19회째상봉이가장최근에있었던상봉이다. 남북이산가족문제해결방향의새로운모색 _3

18 남북적십자회담을통하여추진된그동안의 이산가족상봉 은쌍방에서매회 ( 每回 ) 각기 100명이그들이지명하고생존과거처가확인된상대측지역의이산가족들을지정된장소에서만나는형태로이루어졌다. 이렇게해서그동안 19회의 상봉 에참가한남측이산가족은가족단위로도합 1,956명이다. 그러나, 이들 상봉 참가자들은대부분고령 ( 高齡 ) 이어서복수 ( 複數 ) 의가족이수행, 보좌하는것이상례화되었기때문에그동안 19회의 상봉 에참가한남북의이산가족총수는 18,797명 ( 남측 12,297명 / 북측 6,502명 ) 으로집계되어있다. 이에더하여 2005년부터 2007년사이에 7차례에걸쳐 3,846명 ( 남측 2,257명 / 북측 1,589명 ) 의이산가족들이 화상 ( 畵像 ) 을통한 간접상봉 의혜택을볼수있었다. ( 표 : 남북이산가족상봉일지참조 ) < 표 : 남북이산가족상봉일지 > 1) 일시 차수 장소 상봉방식 2000, 제1차 서울 / 평양 대면 제2차 서울 / 평양 대면 제3차 서울 / 평양 대면 제4차 금강산 대면 제5차 금강산 대면 제6차 금강산 대면 , 제7차 금강산 대면 제8차 금강산 대면 제9차 금강산 대면 제10차 금강산 대면 제1차 화상 제11차 금강산 대면 제12차 금강산 대면 제2차 화상 제3차 화상 1) <2015 이산가족 70 년 > [ 서울 ; 사단법인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2015] PP _ 이산가족고령화에따른문제와정책방안모색을위한토론회

19 일시 차수 장소 상봉방식 제4차 화상 제13차 금강산 대면 제14차 금강산 대면 제5차 화상 제15차 금강산 대면 제6차 화상 제16차 금강산 대면 제7차 화상 제17차 금강산 대면 제18차 금강산 대면 제19차 금강산 대면 2000년 <6.15 선언 > 에의거한 남북이산가족상봉 이추진되면서부터남한에서는이산가족들가운데서이같이추진되는 상봉 참가희망자들의신청을받기시작했다. 2015년2월말현재이신청에호응한남한거주이산가족의총수가 129,668명이다. 2) 이가운데 2000년부터 15년이경과하는동안 상봉 의수혜자 ( 受惠者 ) 가된사람들은 2,235 명 ( 대면상봉 1,956명 / 화상상봉 279명 ) 으로전체신청자의 1.7% 에불과하다. 이같은숫자는그동안의 상봉 이연평균 149명의규모로이루어져왔음을보여준다. 그런데문제는그동안남한에서적십자회담을통하여주선되는 상봉 을신청한 129,668명의대부분의연령이고령이라는데있었다. 이들의 48% 에해당하는 62,028명이고령으로지난 15년사이에사망한결과로 2015년2월말현재로 52% 에해당하는 67,640 명만이아직생존해있다. 3) 이들 67,460명의생존자들의연령별구성비를보면 90 세이상이 8,363명, 80-89세가 218,784명 (42.5%), 70-79세가 18,309명 (27.1%), 60-69세가 6,890명 (10.2%) 그리고 59세이하가 5,294명 (7.8%) 의분포를보이고있다. 4) 2) 통일부 < 이산가족통합정보시스템 > 이산가족현황 ; 월이산가족신청자통계 [ jjgegsatmetpzvdgshsk6ekinewhkir13ypk.reunion_servlet_engine1 3) 상동 남북이산가족문제해결방향의새로운모색 _5

20 그동안의통계는 상봉 신청자의사망률이연평균 4,147명임을보여준다. 이같은사망률에의한다면지금생존해있는신청자 67,640명은앞으로 16년후, 즉 2031년이전에전원고인 ( 故人 ) 이된다는계산이된다. 그런데, 그동안이루어진 상봉 실적에의한다면, 문제의 상봉 이지금까지의평균빈도와규모로이루어진다고가정할경우, 지금생존해있는신청자가 상봉 의수혜자가되려면 454년의시일이소요되는것으로계산된다. 그러나, 지금생존해있는신청자들이앞으로 16년이후전원사망하기전에 상봉 의수혜자가될수있는사람들은 2,384명에불과할것이기때문에지금생존해있는 67,640 명의신청자들가운데 96.5% 는원천적으로 상봉 의혜택을기대할수없게되어있다는것이계산상으로분명해진다. 숫자로나타나는이같은사실은 2000년이후문제의적십자회담을통한남북이산가족 상봉 이마치이산가족문제의해결방안이나되는것처럼이에매어달려온대한민국의역대정부와정계및학계와언론의집착이얼마나허구적 ( 虛構的 ) 인것인가를보여준다. 2. 상봉 은이산가족문제의해결이아니라새로운 離散 의시작 적십자회담을통한 이산가족상봉 이이산가족들의인도적고통을경감, 해소해주는방안으로서갖는허구성은거기서그치는것이아니다. 우선문제는그동안진행되어온 상봉 의방식이갖는허구성이다. 첫째로는 상봉 의장소가문제다. 상봉 의장소는처음세차례는그나마서울과평양에서번갈아오가면서이루어졌지만 2002년4월에있었던네번째부터는동해안의북측지역인금강산지역에마련된 상봉 장소로고정 ( 固定 ) 되어오늘에이르고있다. 금강산의 상봉 관련시설들은, 같은장소에마련된남한으로부터의금강산관광객들을위한시설들과함께, 100% 남측이제공한 600여억원의자금으로마련된시설이다. 4) 상동 6_ 이산가족고령화에따른문제와정책방안모색을위한토론회

21 그러나, 남한관광객에게개방된지역과함께 상봉 용시설이위치한지역은북측의무장경비병들이엄격하게경비하는철조망에의하여북한주민들이거주하고생활하는지역으로부터완전히격리, 차단된지역이었다. 바로이같은지역적특성때문에 2008년7월11일이곳에서는남한측관광객박왕자여인이북한군초병이쏜소총에맞아목숨을잃는불상사가발생했고이때문에금강산관광이중단된상태가지금까지계속되고있다. 이곳에서이루어지는 상봉 의기간은 2000년8월의첫번째때는 3박4일이었으나그해 11월의두번째이후부터는 2박3일로단축되었다. 그러나, 내용면에서, 이 2박3일의 상봉 은적십자회담이표방하는 인도주의 에는원천적으로반 ( 反 ) 하는것이었다. 이 상봉 은철저하게 1회성이었다. 상봉 에참가했던이산가족들은동숙 ( 同宿 ) 도허용되지않는한차례 2박3일의짤막한 상봉 을끝내고헤어진뒤에는또다시상호완벽하게단절된이산가족의본래의상태로되돌아가야했다. 북측은 상봉 에참가한이산가족들이헤어진뒤에는서로만나는것은고사하고서신교환을허용하는것도허용하지않았다. 결국, 이들남북한이산가족들이 이산 으로인하여겪는고통은 상봉 이전보다 상봉 이후가훨씬더비참해지는아이러니컬한상황이전개되고있다. 이들에게는 상봉 이새로운이산의시작을의미하는것이되었다. 뿐만아니라, 북측은 상봉 참가를허용하는 재북 이산가족들을북측체제에대한충성심을기준으로엄선 ( 嚴選 ) 하고이들로하여금 상봉 의자리에나와서는만나는 재남 이산가족들과의순수한 상봉 보다는북측체제홍보의무대 ( 舞臺 ) 로이를활용하는정치적목적추구에집착하는모습을견지해왔다. 북측은또한엄선된재북 국군포로 와 납북어부 를데리고나와서그들로하여금상봉하는재남가족들에게그들의북한체류동기가 억류 나 납치 등강요에의한것이아니라 자의 ( 自意 ) 에의한것이라고 주장 하게하는등 상봉 을정치적목적추구의기회로악용 ( 惡用 ) 하는비인도적이고반인권적 ( 反人權的 ) 행동을자행하는것을다반사 ( 茶飯事 ) 로삼았다. 남북이산가족 상봉 은북측이남측에서참가하는이산가족으로부터금전을구걸해가는 앵벌이 의기회가되었다. 남측은적십자회담초기남북적간의합의에따라남측에서 남북이산가족문제해결방향의새로운모색 _7

22 참가하는이산가족들에게개인당 5백달러이내의미국돈을북측이산가족에게전해주는것을허용했었다. 알려진바에의하면, 북한당국은이산가족 상봉 종료후 상봉 에참가했던북측이산가족들로부터문제의 5백달러를일단전액회수한뒤그절반인 250 달러에한하여북측의공식환율로계산한북한화폐를돌려주는것이관행이되었다. 또한북한당국은 상봉 에참가하는북측이산가족들에게그들의남측이산가족들로부터각기 5백달러가아니라수천내지수만달러의미국돈을받아올것을요구하는것이상례 ( 常例 ) 였음을말해주는많은증언들이있다. 뿐만이아니었다. 북측은그들이수시로중단시킨적십자회담을재개할때마다, 그리고적십자회담을통하여 가뭄에콩나기 식의이산가족 상봉 에합의할때마다, 남측에게비싼대가의지불을강요했다. 북한은매번이산가족 상봉 에호응할때마다쌀또는옥수수등양곡과비료의제공을요구하는일방적협상을강요했고남측은그때마다그같은강요를수용하는과오를저지르는것이관례화되어왔다. 그결과로, 김대중정부와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 을계승한노무현 ( 盧武鉉 ) 정부의대북정책은대한민국내에서격렬한 대북 ( 對北 ) 퍼주기 시비를야기 ( 惹起 ) 했다. 국정감사를통하여 < 한나라당 > 국회의원들이발굴 ( 發掘 ) 한자료에의하면김대중정부 (1998~2003) 는임기중 40만톤의쌀과 90만톤의비료를, 그리고노무현정부 (2003~2008) 는임기중 130만5천톤이상의쌀과 130만톤이상의비료를북한에제공했으며이같은대북쌀및비료지원은대부분이산가족상봉의반대급부 ( 反對給付 ) 였던것으로알려져있다. 이때문에최근에와서도이산가족상봉문제가남북간에거론될때면거의어김없이언론에등장하는고정적화두 ( 話頭 ) 의하나가 이번에는쌀과비료를얼마나주느냐 에관한논란인것이사실이다. 이같은남북이산가족 상봉 의실태는남북한이산가족의인도적, 인간적고통을해소시켜주는것을명분으로하여그동안남북적십자회담을통하여전개해온노력이연목구어 ( 緣木求魚 ) 의헛수고였음을보여준다. 그동안의남북적십자회담을통한 상봉 을통하여 129,668명의참가신청자들에게돌아가는혜택은 언발에오줌누기 에도미치지못하고오히려 상봉 은새로운 이산 의시작이되어서 상봉 이후의고통이 상봉 8_ 이산가족고령화에따른문제와정책방안모색을위한토론회

23 이전보다더커질뿐더러이산가족 상봉 을통하여남북관계가정상화되고개선되기는커녕도리어더욱왜곡되는아이러니컬한결과를초래해왔음을보여주는것이다. 3. 이산가족문제해결의正道는全員의생사확인이急先務 사실은, 대한민국의경우적십자회담을통하여마련되는 상봉 참가를신청한 129,668 명은남북한전체는물론대한민국에거주하는전체이산가족에비하면빙산 ( 氷山 ) 의일각 ( 一角 ) 에불과하다. 남북한을망라한전체이산가족의규모에대해서는객관적으로입증된숫자가없다. 그러나, 그동안대한민국에거주하는이북7도실향민사회에서는 1945년해방때부터 1950년 6.25 전쟁발발때까지발생한월남실향민 ( 越南失鄕民 ) 수를 350만명, 1950년부터 1953년까지 6.25 전쟁기간중발생한월남실향민수를 150만명으로추정하고이를합산한 500만명을 2배수한숫자를근거로 이산가족 1천만명 을기정사실화해왔다. 5) 한편, 1970년까지법원에서북한지역으로부터월남한가족들을대상으로실시한 가호적 ( 假戶籍 ) 신고자 수는 546만3천명이었다. 6) 이때가호적을신고한 546만3천명가운데는당연히월남후대한민국에서출생한월남동포 2세대들도상당수포함된것이었다. 또한대한민국에거주하는이산가족에는이상의월남실향민제1, 제2파에추가하여 1 월남실향민제3파에해당하는 1990년대이후의 탈북동포 들, 전쟁기간중의 납북자 미귀환 인민군의용군 미귀환 국군포로 와이승만 ( 李承晩 ) 대통령에의하여석방된 반공포로 및 월북자 ( 越北者 ) 들이추가로포함되어야함은물론이다. 한반도의이산가족문제는비단 상봉 을신청한 129,668명뿐아니라이들전체이산가족을대상으로하여그들의이산으로인한고통을해소시켜주는차원에서다루어져야한다. 이를위해서는우선이들이산가족의규모를정확하게파악하는것을기본으로하여파악된이산가족의생사와주소를확인하는작업을최우선으로추진하는것이급선무다. 5) <2015 이산가족 70 년 > P.27 6) 상동 남북이산가족문제해결방향의새로운모색 _9

24 이를통하여생존과주소가확인된이산가족사이에서로소식을전하는서신교환이후속되어야하고그가운데서형편이허락되는이산가족들사이에상호방문과제3의장소에서의상봉이주선되며궁극적으로는서로원하는지역으로모여서가족으로서의공동생활을영위하는 재결합 이이루어지도록하지않으면안된다는것역시자명하다. 1971년남북적십자회담을시작했을때남측의협상전략은이같은당연한사리를관철하는것이목표였었고그같은입장을본회담의제에반영하는데까지는성공할수있었다. 이렇게하여남북적십자본회담의제는이산 가족 과 친척 의 1 생사와주소확인및통보, 2 서신교환, 3 상호방문및상봉, 4 재결합및 5 기타인도적해결이필요한문제등으로합의, 채택되었다. 그러나, 남북적십자회담은거기까지였다. 북측은의제안건토의의 전제조건 으로상대방이수용할수없는일방적인정치적조건들을들고나와의제안건토의를불가능하게만듦으로써의제안건제1항의실질토의조차불가능하게만들었다. 그로부터 44년의세월이경과하는동안남북한간에는도합 150여회의적십자회담이진행되었지만이산가족문제에관한본회담의제토의는아직도제1항에대한토의를시작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7) 이렇게되자, 2000년6월평양에서열린제1차 남북정상회담 에서남측의김대중 ( 金大中 ) 대통령 ( 당시 ) 은북측의김정일 ( 金正日 ) 과의사이에하나의 시범사업 으로 이산가족상봉 에관한합의를이끌어냈다. 그리고는그뒤가문제였다. 시범사업 이 몸통 으로둔갑을한것이다. 포퓰리즘에사로잡힌남쪽의역대정권들은가시적 ( 可視的 ) 실적주의 ( 實績主義 ) 의포로가된나머지이산가족문제해결이라는큰그림과는상관없이 TV 화면을통하여시청자들의값싼누선 ( 淚腺 ) 을자극하는이벤트성 상봉 의장면을만들어내는데급급하기시작한것이다. 이로써 염불 ( 念佛 ) 은간곳이없어지고 잿밥 만이활개를치게되었다. 남한사회에서는이산가족 상봉 이곧이산가족문제해결인것처럼받아들이는착시 ( 錯視 ) 현상이생긴것이다. 7) <2015 이산가족 70 년 > PP _ 이산가족고령화에따른문제와정책방안모색을위한토론회

25 그러나, 최근장기화되고있는한반도정세의긴장국면으로인하여그나마의이산가족 상봉 에도제동이걸리고있다. 특히 2008년7월11일금강산에서일어난남측관광객박왕자여인의총격피살사건과 2010년3월26일의해군초계함천안함 ( 天安艦 ) 폭침사건에대한대응조치로발동된이명박 ( 李明博 ) 정부의 5.24 조치로전반적인남북교류와협력이위축되고있는가운데남북이산가족상봉도최근에는동력 ( 動力 ) 이현저하게상실되고있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간의간격이날이갈수록벌어지고있는것이다. 대체로 1년에 2회정도의빈도로이루어지던 상봉 은 2007년10월의제16차와 2009년9월의제17차사이의간격이 23개월로, 제17차와 2010년10월의제18차사이의간격이 13개월로, 그리고제18차와 2014년2월의제19차사이의간격이 40개월로늘어났으며제19차이후 1년이상이경과하고있지만후속 상봉 이가까운시일안에이루어질기미가보이지않고있다. 작금의한반도정세와남북관계는오히려시간이흐를수록더욱악화되고있는상황이다. 북한은 2010년3월26일의천안함폭침이후 11월23일에는백주 ( 白晝 ) 에해안포대로연평도 ( 延平島 ) 포격을감행하는군사도발을자행했다. 특히 2012년12월김정은 ( 金正恩 ) 의고모부 ( 姑母夫 ) 로사실상의섭정역 ( 攝政役 ) 이었던장성택 ( 張性澤 ) 을전격적으로숙청한뒤북한의대남행보 ( 行步 ) 는더욱난폭해졌다. 북한은 2013년박근혜정부출범이후에는 한반도신뢰조성프로세스 를앞세운박대통령의전향적 ( 前向的 ) 인대북정책에대하여엉뚱하게도개성공단정상가동중단이라는엇박자로딴지를거는가하면계속되는단 중거리유도탄발사및핵실험재개위협과함께최근에는남한의탈북민중심의북한민주화운동가들의풍선에의한대북전단살포와한미양국군의 2015년도연례 키리졸브 (Key Resolve) 및 폴이글스 (Foal Eagles) 훈련에대한신경질적인시비로한반도를둘러싼군사적긴장의수위를더욱끌어올리고있다. 이같은작금의상황은작년까지만해도 상봉 의계속에전력투구하던박근혜정부의이산가족문제해결노력에변화를불러일으키고있다. 지난 3월1일에있었던박근혜대통령의 96주년 3.1절기념사가그같은가능성을뒷받침해준다. 작년 (2014) 까지만해도박근혜대통령의 3.1절기념사 8) 는 이산가족 상봉 의정례화 에방점이찍혀있었다. 그 남북이산가족문제해결방향의새로운모색 _11

26 러나금년의 3.1절기념사는달라졌다. 금년기념사에서박대통령은남북대화의조속한재개를촉구하는가운데 이산가족의고령화가급속도로진행되면서매년남한에서만 4 천명가까운이산가족들이세상을뜨고있는비극을더이상외면해서는안된다 면서 무엇보다남북이산가족들의절절한염원을풀어드리는것이시급하다 고강조했지만이산가족 상봉 은아예언급하지도않은채 이산가족의생사확인과상봉의정례화, 서신교환등이산의아픔을치유하기위한협의를조속히가져야한다 고역설했다. 9) 박대통령의이같은 3.1절기념사내용은앞으로정부의적십자회담을포함한남북대화를통한이산가족문제해결노력이 상봉 을절대시 ( 絶對視 ) 했던종래의방식으로부터이산가족문제의근본적해결을추구하는데역점 ( 力點 ) 을두는쪽으로바뀌고있다는것을시사하는것으로보여진다. 이미이에앞서통일부도금년초남북간 당국간대화 가이루어질경우 이산가족문제를최우선의제로다루어구정 ( 舊正 )(2월19일) 을계기로하는 상봉 의실현을요구하되이에그치지않고이산가족전원의생사확인과서신왕래등이산가족문제의근본적해결을추진하는문제를북측에제안하겠다 는입장을밝힌바있다. 10) 통일부는금년에는예년과달리 1992년판 < 남북사이의화해와불가침및교류협력에관한합의서 > 발효 23주년이되는 2월19일을이틀앞둔 17일 대변인논평 을내놓는변화를보이기도했다. 4. 이산가족문제는국제사회와공조하여해결해야할 人權 문제 박근혜정부의이산가족문제해결노력이극소수인원의 상봉 실현에대한집착을버리고그보다는이산가족전원을대상으로하는근본적해결을추구하는쪽으로가닥을새로이잡는다면그것은전적으로타당한방향전환이다. 그러나, 그렇다고해도, 그같은방향전환으로이산가족문제의해결이조기 ( 早期 ) 에이루어질전망은희박하다. 북 8) [ 전문 ] 박근혜대통령 95 주년 3.1 절기념사 [ 9) <UNITEL 뉴스 > ( 전문 ) 박근혜대통령 3.1 절기념사 [ 10) < 연합뉴스 > 정부, 설계기상봉 등이산가족문제최우선추진 12_ 이산가족고령화에따른문제와정책방안모색을위한토론회

27 한이이에호응할가능성이거의없기때문이다. 따라서박근혜정부의이산가족문제해결노력은과감한발상 ( 發想 ) 의전환 ( 轉換 ) 이요구되고있다. 그것은이산가족문제해결의통로로남북적십자회담만을외골수로고집할것이아니라인권과인도주의에관하여이미확립되어있는국제법규에의거하여국제사회와의공조의힘으로북한에대한압박을강화하는것을병행하는것이다. 국제법의세계에서 이산가족 문제에관해서는처음부터 인권 차원에서의접근이강조되어온것이사실이다. 예컨대, 1949년판 전시 ( 戰時 ) 민간인보호에관한제네바제 4 협약 (Convention IV relative to the Protection of Civilian Persons in Time of War. Geneva, 12 August 1949) 은제25조에서 충돌당사국의영역또는그점령지역내에있는모든자에대하여는그들의가족이있는장소의여하를불문하고엄밀한사적성격을가진소식을그들가족들과상호전달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이러한서신은신속히그리고부당하게지체됨이없이전달되어야한다. 라고규정하는한편제26조에서는 각충돌당사국은전쟁때문에이산된가족들이상호연락을회복하고될수있으면재회하려는목적으로서행하는조회에대하여편의를제공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다. 또한 1949년8월12일자제네바협약에대한추가및국제적무력충돌희생자의보호에관한 1977년6월8일자의정서 ( 제1의정서 ) (Protocol Additional to the Geneva Conventions of 12 August 1949, and relating to the Protection of Victims of International Armed Conflicts (Protocol I), 8 June 1977) 는제74조에서 체약당사국및충돌당사국은무력충돌의결과로이산된가족들의재결합을모든가능한방법으로용이하게하며, 특히제협약및본의정서의제규정에의하여그리고각기자국의안전보장규칙에따라이러한임무에종사하는인도적단체들의사업을장려한다. 라고규정하고있다. 여기서우리는 인도주의 (Humanitarianism) 와 인권 (Human Rights) 의의미가어떻게다른것인지그차이를잠시살펴볼필요가있다. 인도주의 는특히전시 ( 戰時 ) 또는이에준하는무력분규의상황에서발생하는부상자나환자, 난파선의선원과전쟁포로및민간인들의피해를최소화시켜주는방어적 ( 防禦的 ) 인활동을전개하는것이주목적인수동적 ( 受動的 ) 인개념 11) 인반면 인권 은, 전시는물론평시 ( 平時 ) 에도, 인간의정 남북이산가족문제해결방향의새로운모색 _13

28 치, 경제, 사회와문화는물론그밖의모든시민적차원의권리에관하여이를억압하려는공권력에저항하여공격적 ( 攻擊的 ) 으로이를지켜내는활동을전개하는것을주목적으로하는능동적 ( 能動的 ) 개념 12) 이다. 따라서 인도주의 문제의해결은해당국가의 선의 ( 善意 ) 와 성의 ( 誠意 ) 에따라좌우되는임의성 ( 任意性 ) 이특징이지만 인권 차원의해결은유엔을최상위기구로하는국제기구와국가간제휴및연대를통하여상당한강제성 ( 强制性 ) 을수반하는것을특징으로하고있는차이가있다. 1971년남북적십자회담이시작된후대한민국은이산가족문제를남북관계개선이라는정치적목적을추구하는수단으로활용하는데급급한나머지 인도주의 의차원에서북한의 선의 와 성의 에매달리는전략적착오를범했다는것을그동안의적십자회담경과와이를통하여이루어진이산가족 상봉 의시말 ( 始末 ) 이보여주고있다. 그러나, 유엔내부에서는이산가족문제에관하여 1980년대이후새로운시각에의한접근노력이시작되었다. 그결실이 1998년에등장한 < 국내실향민 ( 失鄕民 ) 처리지침 >(Guiding Principles on Internal Displacement GPID) 13) 이다. GPID는코피아난 (Kofi Annan) 유엔사무총장 ( 당시 ) 의지시에따라프란시스뎅 (Fancis Deng) 국내실향민문제담당사무총장특별대표 가작성하여유엔인권이사회에보고한문건이다. GPID는아직도유엔총회에서공식으로채택되기에이르지는못했지만 2004년에채택된총회결의 <A/RES/58/177호 > 14) 에서 국내실향민해결지침으로 GPID를이용할것을권장 했고이어서 2005년9월뉴욕의유엔본부에서개최된 세계정상회담 (World Summit) 에참석한유엔회원국국가 / 정부수반들이 국내실향민을보호하고이를국가별입법과시책에반영하는최소한의국제적기준으로 GPID의중요성을인정한다 고선언함에따라실질적으로는국제법에준하는규범으로간주되고있다. 15) 11) <Wikipedia> Humanitarianism [ 12) <Wikipedia> Human Rights [ 13) Guiding Principles on Internal Displacement [ 14) Protection of and assistance to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 15) Revised draft outcome document of the High-level Plenary Meeting of the General Assembly of September 14_ 이산가족고령화에따른문제와정책방안모색을위한토론회

29 국내실향민 의인권에관한기존국제법의모든관련조항들을총망라하고이를토대로더욱발전시킨내용의 GPID는 국내실향민 의이산가족문제해결방안에관하여, 특히 인권 의차원에서, 기존어떤국제법보다도상세하게, 그리고구체적인내용으로언급하고있다. GPID의이산가족문제에관한중요한조항들은다음과같다. < 제16조 > 1항 : 모든국내실향민들은실종된그들의친척들의생사와주소를알권리를보유한다. 2항 : 관계당국은실종된것으로알려진국내실향민의생사와주소를확인하도록노력해야하며그같은노력에종사하는관련국제기관들에협조해야한다. 관계당국은 ( 실종된국내실향민의 ) 가장가까운친척에게그같은노력의경과와결과를알려주어야한다. 3항 : 당국은 ( 실종된국내실향민가운데 ) 사망자의유해를수거하고, 이의강탈과훼손을방지하는노력을전개해야하며수거된유해를가장가까운친척에게보내거나아니면정중하게안장해야한다. 4항 : 국내실향민의묘소는어떠한상황에서도보호되고존중되어야한다. 국내실향민들은사망한그들의친척들의묘소를참배할권리를보유한다. < 제17조 > 1항 : 모든인간에게는그들의가족생활을보호받을권리가있다. 2항 : 이같은권리의일환으로국내실향민들은, 그들이희망할경우, 그들의가족들과함께모여서살권리를보유한다. 3항 : 실향으로인한이산가족들은가능한가장빠른시일안에재결합되어야한다. 특히어린아이가있는이산가족의경우에는그들의재결합을촉진시키기위하여가능한모든수단이강구되어야한다. 책임있는당국은이산가족들의문의에성실하게응답해야하며이산가족재결합사업에종사하는인권단체들을격려하고또지원해야한다 submitted by the President of the General Assembly[A/59/HLPM/CRP.1/Rev.2] 남북이산가족문제해결방향의새로운모색 _15

30 4항 : 수용소에서의억류나감금으로개인적자유가제한되어있는국내실향민들도그들의가족과함께있는것이허용되어야한다. 5. 한반도의이산가족문제는이제유엔으로가져가야한다 유엔의인권관련기구들은국제인권및인도주의기구들과의협력을통하여 GPID와그밖의국제법들이보장하고있는이산가족들의제반권리를추구할수있는많은방법과수단들을가지고있다. 유엔에서이산가족문제에관하여가장핵심적인역할을수행해야할기구는 인권고등판무관실 (Office of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과 인권이사회 (Human Rights Council HRC) 다. 47개국으로구성된 유엔인권이사회 는 192개유엔회원국전부를대상으로하여국가별로 4년을주기로그나라의전반적인권상황을점검하고개선방안을논의하는절차를수행하고있다. 이것이소위 UPR(Universal Periodic Review 정기총점검 ) 이다. 이에더하여, 인권이사회는 4년주기로점검하는사이에일어나는특정국가의인권상황을신속하게다루기위한 특별절차 (Special Procedure) 라는이름의별도절차를시행하고있다. 문제가되는인권상황을 국가별과제 (National Mandate) 나 현안별과제 (Thematic Mandate) 로특정하여관리하는것이다. 국가별 또는 현안별 과제들의관리결과는인권이사회를거쳐서유엔총회에보고되고매년가을에열리는유엔총회는이를결의문으로채택하여관계국가들로하여금이를이행하게한다. 2011년4월현재유엔인권이사회에는 33개의 현안별 과제와 8개의 국가별 과제가진행되고있다. 이같은 특별절차 의수행을위하여유엔인권이사회는개별과제를전담하는전담관제도를운영하고있다. 과제별특별보고관 (Thematic Special Rapportuer) 이나 과제별사무총장특별대표 (Thematic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General) 가그들이다. 지금한반도문제에관해서는 북한의인권상황에관한특별보고관 이임명되어활동중이다. 현재의 북한인권상황특별보고관 은인도니시아출신의마르주키다루스만 (Marzuki Darusman) 이다. 16_ 이산가족고령화에따른문제와정책방안모색을위한토론회

31 유엔인권이사회는 인권 분야에서 난민 (Refuge) 문제와 국내실향민 문제를각기독립된 현안 또는 국가 별 과제 로지정하여해결을모색하고있다. 지금세계적차원에서파악되고있는 난민 과 국내실향민 의규모는미국중앙정보국 (Central Intelligence Agency CIA) 이발간한보고서 < 세계의기록들 >(The World Factbook) 에의하면 난민 이 68개국에산재 ( 散在 ) 한 1천3백26만명, 국내실향민 이 52개국에산재한 2천2백10만명으로집계되어있다. 이보고서는국제연합의 난민고등판무관실 (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이 난민 을 1천5백만명으로, 국내실향민 을 2천7백50만명으로집계하고있다고인용하고있다. 16) 사실은, 난민 이나 국내실향민 은대부분의경우동시에 이산가족 이기도하다. 문제는이들이 난민 으로취급되느냐, 국내실향민 으로취급되느냐또는 이산가족 으로취급되느냐에따라서문제의해결방안에차이가생길수있다는데있다. 그런데, 유엔인권이사회가 이산가족 문제를별도의독립된 현안과제 로지정하지않고있다는것은분명히정상적상황이아니다. 더구나, 주목해야할사실은한반도의남북한에는거의 1천만명에가까운 70년의세월을 이산가족 으로상호단절속에서생활하고있는데도이들이유엔에서 현안과제 로지정되지않는것은고사하고 난민 과 국내실향민 중어느쪽으로도분류되지않고있다는것이다. 이같은상황에대해서는 1971년부터이산가족문제를가지고적십자회담을시작한것과는상관없이대한민국정부가시정을위한외교적노력을전개했어야마땅했다. 그러나대한민국의역대정부는그동안사실상정치회담으로변질되어답보를거듭하는적십자회담에집착한나머지국제무대에나가서 인권 차원에서이산가족문제를거론하는노력을소홀히했고그결과국제사회에서이산가족문제가무시, 외면당하는결과를초래하고있다. 16) The World Factbook (Washington, D.C., Central Intelligence Agency, 2011) Refugees and Internally Dislpaced Persons 남북이산가족문제해결방향의새로운모색 _17

32 이같은상황은더늦기전에지금부터라도대한민국이이산가족문제를유엔으로가져가서, 인권의차원에서, 유엔을통한해결을적극적으로모색하는외교적노력을본격적으로전개할필요성을제기하고있다. 대한민국은유엔인권이사회및인권고등판무관실 (Office of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을주대상으로하여이산가족문제를유엔인권이사회의 현안과제 로지정하도록할뿐아니라우선남북한의이산가족들을 난민 이아니라 국내실향민 으로분류하여 1998년판 GPID에의거한해결을추진하는외교적노력을적극적으로전개해야한다. 그이유는첫째로남북한의이산가족들은현행국제법체제하에서 난민 보다 국내실향민 의성격을지니고있으며, 둘째로는유엔에서는 이산가족 문제해결에관한한 난민 보다 국내실향민 의경우가훨씬정교하고구체화된법적제도와장치를갖추어가지고있기때문이다. 남북한의 이산가족 은 1 월남동포 제1파 (1945년해방때부터 1948년국가분단때까지월남한북한동포 300여만명 ), 2 월남동포 제2파 ( 년의 6.25 전쟁기간중월남한북한동포 150여만명 ), 전쟁휴전후북한이억류한채송환하지아니한국군포로, 4 휴전이후북송을거부한북한군포로, 전쟁기간중북한이납치한남한사람들, 6 휴전이후북한이남으로부터납치한어부, 여객기승무원및승객과그밖의남한사람들그리고 년대이후증가일로에있는탈북동포들과그들의헤어진가족들로구성되어있다. 17) 그러나, 이들은국제적으로 난민 으로인정받지못하고있다. 그것은남북분단의모호한성격때문이다. 1950년12월14 유엔총회에서채택되어 1954년4월22일자로발효된 < 난민의지위에관한협약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18) 과 1998년판 GPID는 국경을넘었느냐, 아니넘었느냐 의여부를 난민 과 실향민 을구분하는가장중요한척도 ( 尺度 ) 로설정하고있다. 그런데, 특히대한민국은헌법제3조에서 대한민국의영토는한반도와부속도서로한다 고규정하여북한지역까지영토로포괄하고있기때문에헌법의차원에서남북한간에는 국경 이존재할수없게되어있다. 남북한 17) 한반도이산가족의생성유형에대해서는 <2015 년이산가족 70 년사 > pp 참조 18) 18_ 이산가족고령화에따른문제와정책방안모색을위한토론회

33 은 1991년9월17일자로사실상각기별개의 국가 자격으로함께유엔의회원국이되었지만남북쌍방은쌍방의국제연합가입이기정사실화된이후인 1992년2월19일자로합의하여발효시킨 < 남북기본합의서 > 전문 ( 前文 ) 에서 남과북사이의관계는나라와나라사이의관계가아니라통일을지향하는과정에서잠정적으로형성되는특수관계 라고선언함으로써남북한사이에 국경 의존재에대한법적인정을거부했다. 뿐만아니라, 특히대한민국에거주하는 이산가족 의압도적다수를차지하는 월남동포 제1파와제2파의경우는, 생성 ( 生成 ) 의차원에서보더라도, 국경 과는상관없이이루어진결과였다는사실에유의할필요가있다. 월남동포 제1파가북을버리고남으로이동한시기는아직한반도가미 소양국군의점령하에있던시기로그당시의경계선이었던 38선은잠정적인 군사분계선 이었을뿐 국경선 이아니었다. 또한전쟁기간중북으로부터남으로넘어온 월남동포 제2파는 국경선 과는상관없이 9.28 서울수복후북한으로진격했던유엔군이중공군 ( 中共軍 ) 의참전에따라다시 38선이남으로철수할때전선 ( 戰線 ) 을따라서남쪽으로이동한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국경 을월경 ( 越境 ) 한사실이없는것이다. 이같은사실을고려한다면, 대한민국에거주하는 이산가족 의대다수를차지하는 월남동포 제1 및제2파는당연히 난민 보다는 국내실향민 으로분류되는것이타당하다. 따라서한반도의 이산가족 들의문제는마땅히 국내실향민 의차원에서 GPID에입각하여해결책을찾는노력이전개되는것이마땅하다. 정부는, 비록한편으로는 남북적십자회담 를통한 이산가족상봉 의계속추진을병행하더라도, 보다주된노력은유엔인권이사회및그산하인권관련기구들을무대로하는민관합동의외교노력을통하여한반도의 이산가족 을 국내실향민 으로분류하고 GPID 제16조와 17조및 28조의조항에의거하여근원적인차원에서이산가족문제해결을추진하는데집중할절대적필요가있는것이다. 이를통하여당장주력해야할일은 상봉 이아니라우선이산가족전원을대상으로생사와주소를확인하여상호알려주는것과함께특히, 대한민국의경우, 적십자회담을 남북이산가족문제해결방향의새로운모색 _19

34 통해이루어지는 가족상봉 참가를신청했던 129,668명가운데 62,028명이고령 ( 高齡 ) 으로이미사망했고나머지 67,640 명도역시대부분이고령자여서가까운시일안에대부분유명 ( 幽明 ) 을달리할처지에놓여있다는사실을고려하여적어도 GPID 제16조에의거하여 80세이상의고령이산가족들의고향방문과성묘 ( 省墓 ) 가이루어지게할수있는방안을조속히마련하는데주력하는것이다. 물론, 이산가족 문제는남북한이산가족문제에한정될문제가아니다. 따라서, 우리의외교적노력은유엔인권이사회로하여금세계적차원의 이산가족 문제를총체적으로 현안과제 로지정하고이과제를전담할 특별보고관 을임명하게하는것을추진해야한다. 이와함께전세계의 이산가족 가운데서국가단위의규모로는가장크고또가장오래해결되지않고있는문제인한반도남북의이산가족문제를우선적으로해결하여하나의성공사례를만들어냄으로써이를통해세계적차원에서이산가족문제를해결하는모범적사업방식이개발되도록노력해야한다. 최근유엔을무대로하여남북한이산가족문제해결을추진하려는노력에는주요한돌파구가마련되었다. 마이클커비 (Michael Kirby) 전오스트레일리아대법관이위원장을맡았던유엔인권이사회의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인권실태조사위원회 >(Committee on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 s Republic of Korea COI) 가조사보고서에서남북한이산가족문제를북한이자행하는 반인도범죄 (Crimes against Humanity) 의차원에서거론하고이의해결을위해유엔이개입할것을요구한바있다. 이조사보고서에서 COI 는북한당국에대해 주민들이그들이가고싶은곳으로여행하거나이민가는방법등을통해이산가족이상봉하도록허용 하고 이들에게우편, 전화, 이메일및여타의통신수단등감시받지않는연락수단을즉각제공 할것을강력히요구했다. 19) 2014년12월19일유엔총회에서찬성 116, 반대 20, 기권 53의압도적표차로가결, 채택되어유엔안전보장이사회로이미회부된 COI 조사보고서는 북한에서반인도범죄를 19)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인권실태조사위원회 > 조사보고서 (A/HRC/25/63) 제 89 의 (o) 항 20_ 이산가족고령화에따른문제와정책방안모색을위한토론회

35 저지른주요가해자들 ( 묵시적으로김정은을포함 ) 을네델란드헤이그 (The Hague) 에위치한국제형사재판소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에회부할것 을유엔안보이사회에권고하고있다. 물론, COI 조사보고서가요구하는이같은강력한대북압박조치들은이에대한북한의신경질적인거부반응 20) 과함께상임이사국인중국과러시아의부정적입장때문에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용이하게채택될전망은희박하다. 그러나,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앞으로, 이산가족문제의해결을포함하여, COI 조사보고서가적시 ( 摘示 ) 한인권유린상황에대하여지속적으로토의를계속할것이며점진적으로강화되는 제재조치 의지속적인채택과이행을통하여북한정권에대한압박을계속해나갈것이라는데는의문의여지가없다. 유엔인권이사회는 COI 조사보고서의지속적인보완과이의이행을독려하기위해머지않아서울에현장사무소를설치하여운영을개시할예정이다. 6. < 이산가족위 >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자문역 NGO 자격확보 유엔을통한이산가족문제해결을추구하는대한민국의노력에도최근중요한돌파구가마련되었다. <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 위원장이상철 ) 가 2012년 유엔경제사회이사회자문역 NGO( 비정부단체 ) (NGO in Consultative Status with UN Economic & Social Council) 의자격을획득한것이다. 유엔은회원자격을엄격하게 국가 에한정하고있는국가간, 정부간기구다. 그러나, 유엔창설자들은, 특히기능과임무가방대한경제사회이사회의경우, 산하에거느리고있는많은수의 상설 및 비상설, 전문, 기능별, 지역별 및 전문가 기구의존재에추가하여, 처음부터, 필요한 전문성 의상당부분을민간부문, 특히전세계의 NGO들로부터지원받는체제를구축해놓았다. 유엔헌장제71조가근거조항이다. 유엔헌장제71조는 경제사회이사회는이사회의소관사항에관련이있는비정부단체들의자문 ( 諮問 ) 을받을수있다. 그같은자문은관련유엔회원국과의협의를거쳐서국제기구는물론, 필요하다면, 국가단위기구들로부터받을수도있다 고규정하고있다. 20) <The Korea Herald> N. Korea all out to discredit rights abuse charges 남북이산가족문제해결방향의새로운모색 _21

36 경제사회이사회는 1996년7월25일 49차전체회의에서경제사회이사회와 NGO들사이에설정되는 자문관계 의성격과설정절차를포괄적으로규정하는것을내용으로하는 <1996/31호결의 > 를채택했다. 이를계기로전세계의 NGO들이경제사회이사회와 자문관계 를설정하기시작했다. 경제사회이사회의 <1996/31호결의 > 에의거하여이사회의 자문역 NGO 가되기를희망하는 NGO들은경제사회이사회의 NGO 담당국 에소정신청서를제출하고이신청서가경제사회이사회에설치된 19개국 NGO 위원회 의개별심사를통해승인되면 경제사회이사회자문역 NGO 의자격을획득하게된다. <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 는 2012년이같은심사를통과하여 경제사회이사회자문역 NGO 가되었다. 경제사회이사회자문역 NGO 는 1 일반 (General), 2 특별 (Special) 및 3 로스터 (Roster) 등 3개중어느하나의지위로자격이승인된다. 2014년9월1일현재전세계에서도합 4,164개의 NGO들이 경제사회이사회자문역 NGO 자격을획득하고있다. 그가운데 146개가 일반지위, 3,033개가 특별지위 그리고 985개가 로스터 지위이다. 21) <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 의지위는 특별지위 이다. 경제사회이사회의자문역 NGO 에게는일정한소정절차에따라서 1 이사회및산하기구의회의와행사에참석하는권한, 2 이사회와산하기구회의에서논의되는특정사안에관하여서면또는구두로의견을제시하는권한, 3 이사회및이사회산하기구회의에특정안건의의제채택을제안하고채택된안건토의에참가하는권한, 4 이사회및산하기구회의기간중에국제연합본부 ( 뉴욕, 제네바, 비엔나 ) 구내에서특정사안에관한설명회등 병행행사 (Parallel Events) 를개최하는권한, 5 국제연합본부 ( 뉴욕, 제네바, 비엔나 ) 구내를출입하는권한 ( 단체별로도합 7매의상시출입패스와무제한의임시출입패스발급 ) 및 6 다른 자문역단체 들과친교 ( 親交 ), 연대하고이사회및산하기구회원국대표들상대로로비활동을전개하는권한등이허용된다. 22) 21) Consultative Status with ECOSOC and other accreditations [ 22) Working with ECOSOC: An NGO s Guide to Consultative Status, p.7) [ 22_ 이산가족고령화에따른문제와정책방안모색을위한토론회

37 <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 는이제 경제사회이사회자문역 NGO 의입장에서유엔을무대로하여이산가족문제의해결을주체적으로추진할수있는발판을확보하게되었다. 경제사회이사회자문역 NGO 의입장에서 <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 가이산가족문제를주로거론하게될유엔의기구는인권이사회와이사회산하전문기구들그리고인권고등판무관실이다. <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 는앞으로정부와긴밀하게협력하고유엔의다른나라인권관련 자문역 NGO 들과도연대하고공조하여인권이사회등유엔의인권관련기구를무대로이산가족문제를국제인권법규에입각하여근원적으로해결하는고강도의대북압박외교를전개할수있게된것이다. 7. 정책적건의 최근전개되고있는이상의상황들은이산가족문제의해결을추구하는대한민국의노력에일대발상의전환이필요한시점에와있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그같은발상의전환의차원에서필자는다음과같은혁신적인조치들을정부당국과 <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 등관계요로에건의할필요가있다고생각한다. 첫째로, 정부는이산가족문제해결노력의차원에서종래의 상봉 방식을절대시하는접근방식을과감하게지양하고더이상 상봉 문제를가지고북한에구걸하는행태를중지해야한다. 정부는 < 남북이산가족상봉실태백서 > 를발간하여그동안의적십자회담을통한상봉방식이이산가족의고통해소나경감에기여하기보다는오히려고통을가중시키고이산가족문제의해결에역행하는결과를초래했다는사실을국민들에게널리알려야한다. 둘째로, 앞으로의이산가족문제해결노력은우선이산가족전원을대상으로최우선적으로생사와주소를확인하여통보하는문제및생존과주소가확인된이산가족들사이에서신교류를실현하는문제와함께 80세이상고령이산가족들의고향방문과성묘를주선하는문제를해결하는것을목표로삼아야한다. 이를위하여, 정부는 유엔경제사회이사회자문역 NGO 인 <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 등민간주체와의협력을통하여유엔 남북이산가족문제해결방향의새로운모색 _23

38 인권이사회로하여금이산가족을 난민 이아닌 국내이산자 로분류하게하는한편이산가족문제를인권이사회 특별절차 에의거한 현안과제 로지정하고전담 특별보고관 을임명하게하여 1998년판 GPID에의거한근원적해결을모색하게하는적극적인대유엔외교를전개할것을건의한다. 셋째로, 이산가족문제의궁극적해결을위해서는기본적으로이산가족의실태가정확하게파악되고관련자료가수집, 분석되어보존되어야한다. 이를위하여 <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 에 < 이산가족자료은행 > 이설치되어운영될수있도록정부가행정적, 재정적지원을제공해줄것을건의한다. 넷째로, 정부는이산가족문제해결과관련하여 <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 가 유엔경제사회이사회자문역 NGO 의입장에서, 정부와긴밀하게협의하고경제사회이사회의다른 자문역 NGO 들과연대및제휴하면서, 인권이사회와인권고등판무관실등유엔의인권관련기구들을상대로준외교활동을전개하는데필요한행정적, 재정적지원을제공할것을건의한다. 이를위하여외교통상부는국제기구국유엔과가행정적및재정적으로 <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 의대유엔외교활동을전담하여지원해줄수있도록필요한조치를강구해줄것을건의한다. 다섯째로, 지금한반도의상황이독재권력의 3대세습의후폭풍 ( 後暴風 ) 으로북한의미래가예측되기어려운불투명성을보여주고있는가운데이산가족들은앞으로언젠가통일상황이전개될때중요한역할을감당할잠재적인적자산 ( 資産 ) 임에도불구하고고령으로 1세대의수는급격하게감소하는반면 2, 3세대의이산가족으로서의유대감과의식이급격하게희박해지는우려스러운현상이심화되고있다. 이같은상황에대처하기위하여국회가조속한시일안에이산가족들의숙원인 이산가족의날 을국정기념일로지정하는입법조치를시행해줄것은건의한다. 그렇게하여 이산가족의날 기념행사를경향 ( 京鄕 ) 각지에서개최함으로써이산가족후세대들의유대감과의식을제고하여이산가족문제해결을위한국민적공감대를형성하는한편안보의식과통일의지를고취하는것이필요하다. 24_ 이산가족고령화에따른문제와정책방안모색을위한토론회

39 발제 2 국제공조를통한이산가족문제해결방안 - 인권, 인도주의원칙을기반으로 - 원재천 ( 교수 / 한동대학교통일과평화연구소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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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국제공조를통한이산가족문제해결방안 - 인권, 인도주의원칙을기반으로 - 원재천 ( 교수 / 한동대학교통일과평화연구소소장 ) 요약 이산가족상봉은그동안정부가최우선과제로추진해왔으나북한측의무성의로 2014 년 2 월, 4 년만에한차례실시된이후사실상중단된상태임. - 최근북한은 5.24 조치해제를이산가족상봉의조건으로제시하는등정치화하려는의도를보이고있음. - 이산가족 1 세대의고령화로더이상미룰수없는시급한과제임. 이산가족문제해결은박근혜정부의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의성과지표이자남북관계의변화를촉진할수있는중요한변수임. - 지속적, 다면적, 포괄적정책의제로확대 - 고령이산가족특별상봉사업추진 - 이산가족교류인프라복구및재정비 - 이산가족정체성유지및차후재상봉을위한단계적추진전략수립 국제적십자위원회를통한실질적인방안을모색하고이산가족문제를국제적으로공론화함. - 국제적십자위원회 (ICRC) 의중재와위탁을공식적으로요청 - 중앙심인사업본부 (Central Tracing Agency) 의활동을장려 - 국제사회및해외교포사회를적극적으로활용 - 국내외대북인권및인도지원그리고민간 종교채널적극활용 - UN 및국제인권구제제도활용 - 이산가족관련국제민 관 학협의체구성 * 위발제문은국회북한인권관련토론회발표용으로만든글입니다. 향후논문으로정리하여학술지에발표할예정이이오니, 내용의인용또는무단적인기재를삼가주시길바랍니다. 국제공조를통한이산가족문제해결방안 _27

42 Ⅰ. 배경 1. 이산가족의정의와그문제의중요성 한국학중앙연구원이편찬한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 에서는이산가족 [ 離散家族, Separated Families] 을 가족구성원이본의아니게흩어짐으로써서로만날수없게된가족으로한국에서는특히남북분단등의사정으로흩어져서서로의소식을모르는가족 1) 이라고정의하고있다. 사실이정의를가지게된것도많은논쟁과시간이필요했고, 지난 70년간이산가족문제는사회적인아픔이고분단과전쟁의상처였으나, 오랫동안남북간외교적이고정치적인공방의문제로여전히남아있다. 대한민국의현행법에따르면이산가족이란그사유와경위를불문하고, 한국군사정전에관한협정에따라발효된군사분계선을기준으로남쪽지역 ( 대한민국 ) 과북쪽지역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으로흩어져있는 8촌이내의친척 인척및배우자또는배우자였던자를말한다. 이산가족중 1953년 7월 27일휴전이전에북한지역에서월남한자와남한지역에서월북한자의당시가족을이산 1세대로규정하고있으며휴전이전에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출생한남한의주민을실향민의범주에포함시키고있다. 실제적으로, 이산가족에대한정의규정은 2000년에있었던 6 15 남북공동선언 이후에 광의의이산가족 또는 특수이산가족 개념이등장하면서납북자, 미송환국군포로, 비전향기수, 월북자, 탈북자 ( 북한이탈주민 ) 등과함께특히납치자 ( 강제납북자 ), 미송환포로, 미귀환공작원의경우 특수이산가족 으로분류하여이산가족에포함시키게되었다. 국제법상이산가족을의미하는 실향민 (Die Heimatlose) 은국경을넘어발생한경우의국제실향민 (Internationally displaced persons) 과동일한국경안에서발생한경우의국내실향민으로구분하고있으며, 특별히 [ 국내적실향에관한지도원칙 (Guiding Principles on Internal Displacement)] 이라는유엔보고서에서는이들을다음과같이정 1) 28_ 이산가족고령화에따른문제와정책방안모색을위한토론회

43 의하고있다. persons or groups of persons who have been forced or obliged to flee or to leave their homes or places of habitual residence, in particular as a result of or in oder to avoid the effects of armed conflict, situations of generalized violence, violations of human rights or natural or human-made dilaters, and who have not crossed an internationally recognized State boarder. 위의정의들에따르면, 한반도안에서발생된모든이산가족들은국제법상재연합할권리가있으며국제기구들을포함한정부들도이들의다시만나게해야할의무가있다. 같은맥락에서이산가족문제해결은가장기본적인인권적가치이자절대적가치의인도주의적사안이며박근혜정부의최우선정책과제이다. 또한, 이산가족의생사확인과재회, 재결합은국제인권법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국제인도법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등에서실향민의권리 (Rights of the Displaced) 그리고 가족권 (Family Rights) 으로규정되어있다. 2) 특히, 가족구성원들의연락, 교통, 면접, 상봉권및귀향권이침해당하고있는사안이며유엔북한인권보고서에서도권리실현을촉구하고있는중차대한인권문제이다. 2007년부터현재까지북한인권특별보고관유엔인권이사회보고서는주요한인권사안으로서탈북자의가족결합을강조하고있다. 3) 북한을탈출하여주변국에체류하는과정안에서최종정착지로떠나기전에가족들을남겨놓는사례가대다수이며, 탈북자들의가족결합을용이하게하기위한양정부차원의혹은기타수준의정책에대한채택이필요하다. 북한혹은기타국가에거주하고있는가족들에대한위협, 처벌또는기타반인륜적인강제행위들이활용되지않는다는점도보장이필요한사안이다. 또한, 앞에서언급했듯이국군포로, 납북자등 특수이산가족문제 로분류된중대한인권침해문제도함께포함되어있다는점을다시확인한다. 4) 2) 제성호, 남북이산가족문제의국제인권법적접근, 서울국제법연구 제 18 권 2 호 (2011), 쪽. 3) 이금순 김수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유엔인권이사회보고서평가, 통일연구원, 통일정세분석 (2008). 4) 김수암은향후 상호협력의원칙아래국군포로 납북자문제는일관되게추진해나가야한다. 이산가족과는별도의틀속에서 새로운형식 으로남북당국사이에서국군포로 납북자문제를해결해나가야할것이다 고 국제공조를통한이산가족문제해결방안 _29

44 무엇보다도이산가족상봉및상호교류는남북관계개선및평화통일과정에기여할수있다. 단기적효과로이산가족상봉은민족공동체복구와당국간대화를통해남북관계개선에기여할것이고, 특히우리정부는이산가족상봉을 남북관계개선의첫단추 로규정하고적극적정책의지표명하였다. 실례로, 제96주년 3.1절기념사에서박근혜대통령은이산가족이급속히고령화되고있다면서남북이산가족들의염원을풀어주는일이시급하다고강조하면서, 이산가족생사확인과상봉정례화, 서신교환등을위한협의를조속히갖자고북한에제안했다. 나아가, 중장기적효과를기대할수있는데, 이는국민통합과통일에대한관심과분위기조성에기여한다는점과이산가족상봉을통해보수와진보의이념적갈등을넘어모두가공감하고필요성을인정하는의제로서큰역할을한다는점이다. 마지막으로, 아래의표를참고하면알수있듯이, 이산가족상봉은가족과지역 ( 고향 ) 그리고민족을하나로연합하는동질성의회복을가져다주며상호긍정적상호작용을통해서궁극적으로는평화적통일기반조성에기여할것이다. < 표 1> 전문가집단의이산가족상봉행사에대한의견 이산가족상봉행사재개여부종합보수중도진보 정치적상황과무관하게재개 92.4% 84.4% 95.5% 96.6% 남북관계상황을봐가면서재개 6.7% 12.5% 4.5% 3.4% 재개필요없음 1.0% 3.1% 0.0% 0.0% 자료출처 : 현대경제사회연구원, 현안과과제 : 남북관계개선에대한기대치는여전히높다, ( ). 전문가 105 명대상조사결과 주장. 김수암, 남북적십자회담의의미 : 인도주의문제에대한우리정부의접근방식과향후추진전략, 통일연구원온라인시리즈 ( ) 참조. 본발표에서는이문제를논외로함 30_ 이산가족고령화에따른문제와정책방안모색을위한토론회

45 2. 이산가족에대한국제기구의개입근거 ( 국제법적인접근 ) 이러한이산가족문제에대한국제기구가개입할수있는국제법적인배경이있다. 앞서언급한국제인도법과국제인권법에서그실효성이증명된가족권과국내실향민의권리가그것이다. 첫째로, 가족권과관련된국제법근거는대체적으로자체적으로구속력은없지만, 모든인권의기본조약이되는 UN( 국제연합 ) 이발표한 세계인권선언 (1948) 과북한은 1981년에남한은 1990년에가입한모든사람의자유로운퇴거와귀환을보장하는 국제인권 B규약 (ICCPR) 과가족권을처음명시한 헤이그제4호협약 (1907) 이있다. 또한, 남한은 1950년 7월 4일, 북한은 1950년 7월 13일에준수하겠다선언한 제네바제4협약 (1949) 5) 그리고, 근친의생사를알가족의권리를인정하며, 이산가족의재회를용이케장려한다는 제네바협약제1추가의정서 (1977) 6) 가바로이가족권을보장하는국제법들이다. 둘째로, 실향민의권리는한국현행법에적용에따라북한영토도남한의영토로보기때문에, 국내실향민의권리 에대한국제법적인근거들을가지고있는국제기구들을나열하겠다. 무엇보다도공식적권한없지만 UN사무총장과관련국동의를통해실제적으로인도적인구원에나설수있는 UNHCR 산하집행위원회가있다. 이위원회는위임난민들에게부여된보호를요청하며, 이곳에서채택한국내적실향에관한지도적원칙 (Guiding Principes on Internal Displacement, 1998) 은구속력은없지만현재까지적용이가능하다. 또한, 국제적십자위원회 (ICRC) 는내란중국내실향민에대한국제인도법적차원에서의지원규정을가지고있다. 이국제적십자위원회만의특정한도움은이후 Ⅱ. 제안및건의 보다자세히기술하겠다. 5) 각충돌당사자는상호연결회복이가능하면편의를제공해야하고관련단체를용인하고장려해야한다고규정되어있다. 6) 이의정서를남한은 1982 년에발효하고, 북한은 1988 년에가입했다. 국제공조를통한이산가족문제해결방안 _31

46 3. 남북한당사국구속력에따른접근 ( 제네바협약 ) 제네바제4협약과제네바협약제1추가의정서는당사국인남한과북한을모두구속한다. 당사국이모두동의한협약. 제네바협약제1추가의정서의경우는북한이탈퇴를한다고했으나, 국제관습법상인권에관한부분이기때문에탈퇴할수없다고했으며, 북한또한이후에이에대한정기보고서를제출한것으로보아이를받아들인것으로보인다. 또한, 제네바제4협약제25조와제26조를근거로이산가족상봉에관한요구를할수있으며, 제네바협약제1추가의정서에서제74조를근거로이산가족재회및근친의생사를알수있도록당사국이이를도와야할의무를부여한다. 그리고제34조제2항의 a, c의경우사망자의유해및유품의송환과묘지접근권을부여해야한다고명시하고있다. 4. 이산가족문제해결의긴급성 가. 상봉신청자의급속한고령화정부가발표한아래의지표들을통해현재등록된이산가족중전체가 50대이상이며, 80대 (41.7%) 와 70대 (28.7%) 가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으며 2003년과비교할때, 80대이상의고령층은 2003년 21,036명 ( 전체 20.4%) 에서 2013년 37,769명 ( 전체 52.8%) 으로큰폭으로증가했음을알수있다. 특히 90세이상의超고령자 (7,950명) 비율이 2,120명 (2.1%) 에서 7,950명 (11.1%) 로증가하여상봉시한이한계에이르고있다. 32_ 이산가족고령화에따른문제와정책방안모색을위한토론회

47 < 표 2> 이산가족생존자연령별분포 7) < 표 3> 이산가족생존자고령화추세 나. 상봉신청자의사망률증가 안타깝게도 2014년이산가족신청자가운데 3,500명이사망하였으며, 사망비율과상봉비율격차역시크게확대되었다. 8) 2014년 12월기준으로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등록된 12만9천655명중 6만1천352명은안타깝게도이미사망하였다. 현재의이산가족은평균기대수명으로보아 20년내거의사망하고, 70세이상의고령층은 10년내에대부분사망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현재의모든생존자들이 2010년당국자간행사차원규모인연간 886명기준으로생애한번이라도상봉하기위해서는최소상봉인원을매년 6,600명이상으로늘려야하며, 70세이상고령자의경우에는 10년간매년 6,000명이상이상봉해야하는실정이다. 7) 자료출처 : 통일부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8) 정부통계에따르면 1985 년첫상봉부터 2014 년 12 월까지정부당국과민간차원에서추진해성사된남북가족상봉은화상상봉 3 천 748 명을포함해총 2 만 6 천 106 명이다. 국제공조를통한이산가족문제해결방안 _33

48 < 표 4> 이산가족상봉자및생존자비율추정 9) 5. 이산가족상봉및교류사업문제점및저해요인 가. 북한의인도주의의제정치화및소극성북한은이산가족상봉행사나흘전남한측의 비상경계조치 를문제삼아이산가족방문단교환을유보한다는일방적인통보를하였고 ( 제4차상봉 ), 납북 등의표현을문제삼아한국의기자들의정상적취재활동을제한하는등 ( 제12차 13차상봉 ) 이산가족문제는순수인도주의사안으로다루어져야함에도불구하고북한은철저하게정치적관점에서접근하는모습을보였다. 10) 또한, 대면 화상상봉진행중에일부북측가족들의체제선전발언을통해가족상봉의의의를왜곡하고훼손하였으며이러한북측의소극적자세는인적교류에따른외부사조 문물유입에대한경계심과체제불안요인도작용하는것으로판단되었다. 9) 이용화 홍순직, 80 세이상고령이산가족을위한긴급대책필요하다, 통일경제 ( 현대경제연구원통일연구센터, 2014), 40 쪽. 10) 1985 년 1 차이산가족상봉이후 2 차방문단교환에대해서는팀스피리트훈련을구실로회담을거부 년 11 월적십자실무접촉에서 571 명규모의방문단교환에합의했지만, 혁명가극공연관람을주장해합의를무산시키기도했다. 또한, 북한의미사일시험발사 ( ) 로인해남한측의쌀과비료지원이유보된데대해북한측은 8 월중추진이합의된특별화상상봉취소및금강산면회소건설공사전면중단으로맞섰다. 34_ 이산가족고령화에따른문제와정책방안모색을위한토론회

49 나. 북한의지나친대가요구와비용상승북한은대북쌀 비료지원과이산가족상봉 교류사업을무리하게연계하여, 금강산면회소시설과설비에대한비용그리고대북전력지원 (50만kw) 등을요구하면서이산가족상봉을이용하고있다. 실례로, 2015년 1월 23일에북한대남기구인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5.24 조치해제를이산가족상봉의조건으로거론하였다. 11) 더욱이, 최근당국차원의이산가족상봉기회의감소에따라제3국에서비공식적으로이뤄진민간차원의이산가족상봉마저도북한의요구에따라비용도점차증가되는추세다. 특히 2005년 1인당평균 425만원의상봉비용이 2011년에는 589만원으로 164만원 (35.5%) 이증가하였음을보면알수있다. < 표 5> 민간차원이산가족상봉소요비용 (2005~2009) 12) ( 단위 : 명 / 만원 ) 연도 인원 ( 건수 ) 1인당평균상봉비용 평균주선사례비 명 (84건) 명 (70건) 명 (50건) 명 (32건) 명 (18건) 다. 정부정책의한계와국민의정서지난대한민국정부의이산가족문제해결을위한접근방식은대부분북한이요구하는경제적실익을제공하는정책을위주로한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을통한교환 을통해이산가족문제를해결하려는노력은지원규모에비해그결과가기대에못미치 11) 북한의대남기구인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23 일대변인담화에서, 이산가족의고통을덜어주려는것은자신들의일관된입장, 한국에보수정권이들어섰지만인내심을갖고이산가족상봉을추진, 한국측이군사연습과 5 24 조치등으로인위적인장벽을높이쌓아왔다며이문제를해결하지않고서는남북간어떤대화나접촉, 교류도할수없다고주장. 12) 홍정욱의원실 년 9 월국회외교통산통일위원회보고내용이며, 민간차원의이산가족상봉자 254 건을전수조사한결과임. 국제공조를통한이산가족문제해결방안 _35

50 고있다는비판을받고있다. 상봉 교류사업이북측의 시혜적 행사라는이미지를형성하고북측으로하여금무리한경제적실익추구의명분을제공했다는점이다. 이러한일관된정책의부족한성과들은범국민적관심저하와정책불만을낳았다. 1983년 6월부터시작된역사적인생방송프로그램 KBS의 이산가족을찾습니다 는장장 138일간 60% 가넘는시청률을기록하면서국민적인주목을받았다. 13) 이러한과거의성과에비교하여극소수의이산가족만을대상으로하는일회성남북이산가족상봉행사에대한국민들의불만과비판적시각이제기되고있는것이사실이다. 14) 2011년당시정부의이산가족정책에대하여어느정도만족하는지를물어본결과불만족하다는의견이 63.4%( 매우불만족 38.8%, 다소불만족 24.6%) 로만족한다는의견 22.8%( 매우만족 4,3%, 다소만족 18.5%) 보다 3배정도나높은것으로나타났다. 15) 또한, 국민들사이에북측방문단의정치적언행과북한의시혜적태도에대한반감및부정적인식이형성된것으로보인다. 이러한국민의불신과불만은이산가족문제해결을위해실제적으로뛰는정부부처사람들에게도악영향을미칠것이며나아가통일에대한국가적열망에도회의감을줄우려가있다. 13) 당시방송을통해 10 만 952 건의이산가족찾기신청이들어왔으며 5 만명의출연자들중에방송기간동안총 1 만 189 명의이산가족이자신의핏줄과재회하였다. 14) 김대중, 노무현정부 10 년간 16 차례 1,600 명의신청자가상봉을했다... 상봉때마다북한은상봉을댓가로쌀비료를요청했고, 김대중, 노무현정부는인도적지원을핑계로쌀과비료를 1 조 6 천억원어치나북에퍼주었다. 그때한가족이만나는데 10 억원정도의현물을지급한것이다. 이것은정말잘못된이산가족대북정책이었다... 앞으로인도적차원의지원을위해서는동서독의프라이카우프방식을적극적으로고려해볼필요가있을것이다. 통일전서독정부는 1963 년부터 1989 년까지 26 년동안무려 33,755 명의동독정치범을교회나민간이주도하는사업으로비밀리에진행시켜 34 억 6400 만마르크의현물을주고데려왔다. 1 인당데려오는데우리돈으로약 5 천 3 백만원가량이었다... 이상철, 남북이산가족문제해법 이벤트성상봉능사아니다 ( 15) 윤인진 윤여상, 이산가족유형화와이산가족교류활성화방안, 한국민족연구논집제 46 권 (2011), 108 쪽. 36_ 이산가족고령화에따른문제와정책방안모색을위한토론회

51 Ⅱ. 이산가족문제해결에관한정책제안및건의 1. 포괄적인이산가족정책수립필요 ( 단기적 - 시혜적 - 특수적상봉위주정책 에서장기적 - 다면적 - 포괄적정책의제로전환 ) 오늘까지살아있는이산가족들은대부분직접적인상봉 (20.3%) 보다생사확인 (49.6%) 을우선적으로원하고있다는점은 16) 북한측의무성의한반응과이산가족행사의정치적인도구화, 거래성의대가요구등으로향후추진해야하는이산가족상봉행사의성사여부가불투명하고, 북한핵문제와한반도안보상황등과연계되어있는남북관계가처한현실을고려할때지금까지와동일한단편적인이산가족상봉의실제실현가능성은매우낮을수밖에없다. 이러한이유들과부합하여이산가족문제의재구성을통한정책의제가확대되었던반면, 이산가족 1세대의고령화와급속적인사망률증가로인하여직접적인상봉정책의수요가감소되었다. 이에따라서, 정부는필요하다면국내민간단체들그리고국제기구들과공조하여이산가족의유전자정보를수집및관리하고, 이산가족의정체성을유지하기위한다각적인지원을하는등의정책목표를수정하고확대할것을제안한다. 이산가족상봉을위한남북한양자간의협상노력은지속하는한편, 국제사회및다양한민간채널을활용한다면적인이산가족간의접촉을인정하고확대하며나아가정부차원에서가족간의상봉의간절함을이용하는범죄에대한피해자를막기위해관련기관을세우고직접적으로관리해야한다. 아울러국군포로및납북자문제, 북한이탈주민의가족재결합및교류문제, 재외동포이산가족문제등관련현안을포함한통합적이고포괄적인이산가족정책을수립할것을권고한다. 16) 상게서. 국제공조를통한이산가족문제해결방안 _37

52 2. 국제적십자사 (ICRC) 의중앙심인사업본부 (Central Tracing Agency) 를 통한실질적인해결안을추진 가. 사례연구 ( 중국본토와대만의이산가족문제해결 ) 국제적십자사의중앙심인사업본부가어떠한기관이고무슨일을하는지에대해서는우리의상황과가장흡사한중국본토와대만의이산가족문제를중앙심인사업본부가어떻게해결했는지를보면알수있을것이다. 17) 중국국공내전이후, 군인및민간인을포함한약 2백만명의사람들이국민당을따라대만으로이동하였다. 3만명의대만출신사람들은중국본토에서오도가도못한상태로발이묶이게되었다. 더욱이, 한국전쟁에서포로로잡힌 1만명의중국인민지원군은 1953년그들의가족이본토에있었음에도불구하고대만으로보내졌다. 이러한어려움들이해당가족들한테는문제가되었음에도당시국제적정치적상황하에서양측에서그것을제기할수있는방법이없었다. 30년이지난후에야, 드디어 ICRC와적십자활동은중국본토와대만관계에정치적변화가반영되면서표면적으로거론되기시작했다. 1970년대말, 중국본토의문호개방은대만문제에대한접근방법에있어도변화를주었고이에몇몇사람들은대만에있는가족들을찾기위하여적십자사에가족찾기의뢰를하였다. 1981년 ICRC는이러한상황을인지하게되고 30년넘게헤어진가족간에연락이재게될수방법을모색하기위하여베이징과타이베이의논의에개입하게되었고결국구두합의가이루어졌다. 1984년 7월, 대만적십자사는정치적으로여러장애물이있었지만, ICRC가송부한가족찾기요청서를처리하기시작하였다. 1987년경, ICRC가동아시아지역대표단사무실을홍콩에개설하였을때, 대만에 456건의요청사안을보냈으며그중 34명의소재가 17) 2012 년 6 월 12 일에제 1 회적십자인도주의포럼에서발표된 Ida Bucher(ICRC 동아시아대표단 ) 의글을요약정리했다. 38_ 이산가족고령화에따른문제와정책방안모색을위한토론회

53 파악되었다. 1987년 5월, 본토의고향방문증진기구 가설립되어대만에서퇴역군인단체와은퇴공직자들은상당한공공의지원을받게되었다. 1987년 10월 14일대만의 KMT 정부가본토친지접촉금지내용을철회하고대만적십자사에친지방문에대한절차를담당하도록위임한다. 대만적십자사가방문신청서를접수하기시작하였을때, 첫째날 1천명이신청하였고사흘만에 10만명의사람들이등록하였다. 이러한결과로 2년안에 1백만명의대만사람들이본토를방문하였으며그들은고향을방문하고친척을만나는것도허락되었다. 심인사업 의필요성은지속되었다. 10월이후, 본토의친척들과연락하는것이허락되었다. 대만적십자사에요청이쇄도하였다. 이후몇달동안타이베이와베이징에있는적십자사에는매일 5백건이상이접수되었으며 1년동안 223,000건이서로교환되었다. 베이징과타이베이에있는적십자사가 심인사업 에대한실제적인책임을지게되었다. 1988년 4월부터대만에서보내는서신은대만적십자사사서함으로보내졌으며 ( 봉투 2 개, 반환주소없이 ) 주소가있는겉봉투는없애고서신은홍콩에서발송되었다. 1989년 7월, 대만당국자들은직접적이지않지만본토와의정상적채널 ( 우편, 전화 ) 을개설하였다. 14개월동안본토로 4백만통의서신 ( 일일 1만통 ) 이적십자사서함주소함을통해이루어졌다. 1990년대, 양국적십자사는심인요청에대한양자처리에관한합의를도출하였다. 그해 12월부터중립적인중재자로서 ICRC의개입은더이상필요없게되었다. ICRC서식은적십자표장이새겨진새로운중립적서식으로대체되었으며별도로대만적십자사또는중국적십자사는표기되지않았다. 몇년에걸쳐양국적십자사의교류는더증가하였으며, 본토방문은정례화되었으며대만방문도때에따라가능해졌다. 다수의신청인들이부모의생사확인이너무늦게이루어졌지만, 적어도친척과사람 ( 종종생사여부를확인못했던사람들의자손 ) 들을찾고부모님의묘지를방문할수도있었다. 국제공조를통한이산가족문제해결방안 _39

54 나. 국제인도법에보장된중앙심인사업본부의활동 ( 남북한모두제네바협정가입 ) 앞서말했듯이국제적십자위원회 (ICRC) 의활동은국제인도법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에근거하여전개된다. 국제인도법이란제네바협약제1 4 협약과제1 2 추가의정서등을의미하며 ICRC 산하기구중중앙심인사업본부 (Central Tracing Agency) 는이산가족의연락및주소의조사, 상봉등을도와주는기구이다. 이본부는협약에근거하여발칸반도, 르완다, 아프가니스탄, 앙골라, 이라크, 쿠바의관타나모만등에서활동하였다. 각사안들에서중앙심인사업본부가그활동을어떻게시작했는지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18) 발칸반도는 1991년에이산가족대표가 ICRC 에요청을했고, ICRC 또한당사국들에게협조를요청했다. 르완다는 1994 년 ICRC 에서당사국에게정보제공해줄것을요청하였다 년아프가니스탄은정부에서 ICRC에요청했다. 2002년앙골라에서는이산가족들이 ICRC에요청했다. 이라크는 2003 년에 ICRC 에서당사국에게정보제공을해줄것을요청하였고, 2002 년에쿠바는 ICRC에서당사국의적십자사와연계하여들어갈것을요청했으나, 당사국이처음에는거절하였지만이후에카스트로가쿠바적십자사를이용하여 ICRC에요청했다. 위와같은상황을볼때, 각정부에서혹은이해당사자라고할수있는이산가족에서 ICRC에요청을하거나, 아니면 ICRC가스스로그의직권적판단으로활동을시작한것을알수있다. 그러므로남북한이산가족문제에대하여대한민국이주도적으로 ICRC 에 CTA( 중앙심인사업본부 ) 의관할권행사를요청할수있다고본다. 제24차국제적십자회의결의안 (Resolutions of the XXIV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Red Cross) 의제21조제9항에보면 국제적십자사내부결의안을근거로국제적십자회의결정문으로채택될수있도록국제기구에서노력한다. 라고되어있으며, CTA의원칙에는상봉을원하는사람전원을대상으로 (1) 생사와주소확인, (2) 주소확인된가족서신교환, (3) 상봉, (4) 상호방문, (5) 당사자들이원하는지역에서의재결합등단계적추진을보장하고있다. 18) The role of the Central Tracing Agency of the ICRC in restoring and maintaining family links in times of armed conflict [ICRC, The Winton M. Blount Postal History Symposium, Sept 26-27, 2008] 40_ 이산가족고령화에따른문제와정책방안모색을위한토론회

55 우리에게는남한과북한정부모두국제적십자위원회 (ICRC) 에게 CTA( 중앙심인사업본부 ) 의활동을시작하라는요청을할충분한이유가있으며, 또한 ICRC 스스로도남북한이산가족문제에적극적으로개입하여중앙심인사업본부의활동을펼칠의무가있다. 따라서, 이산가족과실종자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모든관련당사국들의정치적의지를가지고있다면해결된다는사실을이러한국제적사례들이분명히보여주고있음을알고최소한의정치적동기로산재한장애물들을극복할수있는방안을찾을수있다는최소한의문제해결의식과의지를가져야한다. 이를돕는우리들은남북한의정치적문제로발전되지않도록신중하게접근하여, 진정으로중립적인도적접근을통해세심히조정된상호교류가시작될수있도록해야할것이며, 이를바탕으로신뢰가쌓이면더발전적인방향으로심지어통일을만들어갈수있다고사료된다. 국제적십자위원회 (ICRC) 는관계당사국들이직접적으로문제를제기할수있는정치적상황이잘무르익지않았을때라할지라도중립적인중개자로서역할을할수있다는점이주목된다. 3. 이산가족상봉을위한국제인프라확립에대한제안 가. 고령층의특별상봉사업과이산가족인프라및법제도재정비일단가장시급한고령의이산가족구성원들의상봉및생사확인문제를최우선적인대북의제로정립하고통일부, 혹은국회에별도협상기구 (TF팀) 구성하여이특정한그룹을위해 2015년 8.15 행사등과연계하여특별상봉사업또는고향방문사업을추진하기를제안한다. 또한, 전면적생사확인시스템구축하여남북간합의를통해 남북한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을추진하고남북한통합이산가족유전자은행을설립한다. 이와같은맥락에서서신교환이지속될수있도록제도화하는한편, 대면상봉없이도자유롭게이산가족간우편물을전달할수있는시스템을모색하고, 과거서독정부와같이서독주민들로하여금 국제공조를통한이산가족문제해결방안 _41

56 우편을통한교류뿐아니라인적왕래를통한물품직접전달, 면세점등을통한동독주민에대한지원을허용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예산부족의이유로 16.7% 의진척도를보이고있는영상편지사업에대한예산확대를비롯해민간자원봉사참여등을통해이를보완하는노력이필요하다. 2007년화상상봉중단이전남북에설치된 20여개의화상상봉장의재활용가능여부를면밀히검토하여불용시설은다른용도로전환하는한편, 장비통신망등재정비하는것도좋은시도가될것이다. 19) 또한, 국제적으로널리이용되는 Skype 프로그램등 ICT( 情報通信技術,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를적극적으로이용하는것도추천한다. 나. 이산가족정체성유지및재상봉을위한단계적추진전략수립이산가족문제의장기화에대비하여국내이산가족후세대의가족정체성유지하는지원사업을추진해야한다. 이북5도민회, 탈북자단체, 민주평통,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등이주관하여국내에서북한고향에대한정서를유지하고이산가족문제를홍보할수있는다양한프로그램을지원하고또한, 이산가족사망시유언, 유품및유골을가족들에게전달하는방안을강구한다. 20) 북측가족에대한현물지원, 고향투자 등가족-지역간의소규모이지만경제적적인지원허용방안을검토한다. 21) 다. 이산가족관련법제도필요파악및정비이산가족상봉 교류및재결합과정에서발생하게될호적관계, 중혼문제, 상속문제등해결을위한관련법제도를정비하며, 전면적인생사확인및서신교환과화상상봉을공식적인정책과제로설정하고추후직접상봉, 고향방문, 영구귀향등단계적추진전략수립한다. 19) 예를들어, 탈북자지원시설등으로용도전환 20) 2004 년 11 월 12 일대한적십자사는그동안상봉행사에참가했거나생사가확인된우리측이산가족가운데사망자 107 명의명단과사인 ( 死因 ), 기일등관련기초기록을처음으로북한적십자회에통보하고북측도이에상응하는조치를취해줄것을요청한바있음. 21) 고향투자 에대해서는제성호, 전게서, 175 쪽참조. 42_ 이산가족고령화에따른문제와정책방안모색을위한토론회

57 라. UN 관련위원회들의청원을통한국제이슈화를유지 UN에서이산가족문제에관하여가장중요한역할을수행할인권고등판무관실 (Office of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그리고인권이사회 (Human Rights Council) 의 UPR(Universal Periodic Review, 정기총점검 ) 과 Special Procedure( 특별절차 ) 또한 2012 년에 유엔경제사회이사회자문역 NGO(NGO in Consultative Status with UN Economic & Social Council) 의자격을획득한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와북한인권시민연합및 Human Rights Watch 등국내외인권단체를통해계속해서이산가족문제해결에대한청원을수행함으로국제적인압력을유지한다. 마. 국제사회및해외교포사회에대한적극적인활용서울에개소할유엔북한인권사무소에이산가족관련자료및국군포로, 납북자관련정보를제공한다. 또한, 미국등해외교포단체, 이산가족단체를통한국제사회문제제기북한측의이산가족문제정치협상도구화, 대가요구등문제제기미국을비롯한해외설립이산가족상봉사업추진기관및미국의회와의연대를강화한다. 22) 2014년 11월 20일미상원외교위원회 한국전쟁으로북한내친척과헤어진한국계미국인들의재결합을촉구하는결의안 (S.RES.587) 발의, 미하원에서도 2014년 3월한국전쟁참전용사출신인찰스랭글, 하워드코블, 존코니어스, 샘존슨의원등민주, 공화양당의원 35명이공동으로 한국계미국인이산가족들의재결합을촉구하는결의안 (H.CON.RES.91) 을제출하였다는점은주목할만한사실이다. 또한, 미국 13개주이산가족단체들의모임인이산가족전국연합 (NCDF) 은존케리국무장관과로버트킹북한인권특사앞으로이메일을보내 남북이산가족상봉에대한노력을한층강화해달라 고요청하였으며 23) 가장최근에찰스랭글미국연방하원의원이존케리국무장관에게서한을보내미국내한인이산가족과북한내가족들간상봉이이뤄지 22) 현재미국에서는시카고를기반으로 재미이산가족상봉추진위원회 등민간단체가활동하고있음, 단체웹사이트참조. 23) 미주중앙일보, 2015 년 2 월 20 일자. 국제공조를통한이산가족문제해결방안 _43

58 도록노력해줄것을촉구한사실과지난 3월 18일 미국의소리 (Voice of America) 방송과의인터뷰에서자신의마지막임기가끝나기전에상봉을주선하고싶다고밝힌점은국제적인공론화를이룰수있다는희망으로다가온다 참전용사출신인랭글의원은그동안의회에관련결의안을제출하는등미정치권내에서재미한인이산가족상봉의시급성을크게부각시켜왔고, 이번임기를마지막으로의정생활을마치는랭글의원은이산가족들의만남이성사된다면자신의정치인생이가치있게마무리될것이라고말했다. 24) 바. 이산가족관련국제민 관 학협의체구성필요 ICRC, 국가인권위원회, 통일부, 국회인권포럼,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이북5도민중앙연합회, 5도신문사를포함한언론사, 각종연구소는물론 Human Rights Watch, Amnesty International 등국제적인힘과역량을하나로만들고이산가족문제해결에대한범국민적합의와효과적인과제해결그리고각기관사이의원활한소통을위해정기적으로모여서건설적인의견을나눌수있는통일된협의체를만들어야한다. 이협의체를통해보다통합적이고유기적인업무성과그리고관련전문가창출와인력확보를위해정부와국내외민간및국제단체들은관련예산을확보하고상호지원을약속하여국내와국제의공조가동시에이루어질수있도록도와야한다. Ⅲ. 참조 1. 제네바제 4 협약 (Fourth Geneva convention, 1949) (1) 제25조 (Article 25) All persons in the territory of a Party to the conflict, or in a territory occupied by it, shall be enabled to give news of a strictly personal nature to members of their families, wherever they may be, and to receive news from them. This correspondence 24) 44_ 이산가족고령화에따른문제와정책방안모색을위한토론회

59 shall be forwarded speedily and without undue delay. If, as a result of circumstances, it becomes difficult or impossible to exchange family correspondence by the ordinary post, the Parties to the conflict concerned shall apply to a neutral intermediary, such as the Central Agency provide for in Article 140, and shall possible conditions, in particular with the cooperation of the National Red Cross(Red Crescent, Red Lion and Sun) Societies. IF the Parties to the conflict deem it necessary to restrict family correspondence, such restrictions shall be confined to the compulsory use of standard forms containing twenty-five freely chosen words, and to the limitation of the number of these forms despatched to one each month. (2) 제26조 (Article 26) Each Party to the conflict shall facilitate enquiries made by members of families dispersed owing to the war, with the object of renewing contac with one another and of meeting, if possible. It shall encourage, in particular, the work of organizations engaged on this task provided they are acceptable to it and conform to its security regulations. 2. 제네바협약제 1 추가의정서 (Protocol I additional to the Geneva Conventions, 1977) (1) 제32조 (Article 32) In the implementation of this Section, the activities of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of the Parties to the conflict and of the international humanitarian organizations mentioned in the Conventions and in this Protocol shall be prompted mainly by the right of families to know the fate of their relatives. 국제공조를통한이산가족문제해결방안 _45

60 (2) 제33조제1항 (Article 33 section1) As soon as circumstances permit, and at the latest from the end of active hostilities, each Party to the conflict shall search for the persons who have been reported missing by and adverse Party. Such adverse Party shall transmit all relevant information concerning such persons in order to facilitate such searches. (3) 제33조제2항 (Article 33 section2) In order to facilitate the gathering of information pursuant to the preceding paragraph, each Party to the conflict shall, with respect to persons who would not receive more favourable consideration under the Conventions and this Protocol: (4) 제33조제2항 a(article 33 section2 a) record the information specified in Article 138 of the Fourth Convention in respect of such persons who have been detained, imprisoned or otherwise held in captivity for more than two weeks as a result of hostilities or occupation, or who have died during any period of detention; (5) 제33조제2항 b(article 33 section2 b) to the fullest extent possible, facilitate and, if need be, carry out the search for and the recording of information concerning such persons if they died in other circumstances as a result of hostilities or occupation. (6) 제33조제3항 (Article 33 section3) Information concerning persons reported missing pursuant to paragraph 1 and requests for such information shall be transmitted either directly or through the Protecting Power or the Central Tracing Agency of the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46_ 이산가족고령화에따른문제와정책방안모색을위한토론회

61 Red Cross or national Red Cross(Red Crescent, Re Lion and Sun) Societies. Where the information is not transmitted through the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and its Central Tracing Agency, each Party to the conflict shall ensure that such information is also supplied to the Central Tracing Agency. (7) 제33조제4항 (Article 33 section4) The Parties to the conflict shall endeavor to agree on arrangements for teams to search for, identify and recover the dead from battlefield areas, including arrangements, if appropriate, for such teams to be accompanied by personnel of the adverse Party while carrying out these missions in areas controlled by the adverse Party. Personnel of such teams shall be respected and protected while exclusively carrying out these duties. (8) 제34조제2항 a(article 34 section2 a) As soon as circumstances and the relations between the adverse Parties permit,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in whose territories graves and, as the case may be, other locations of the remains of persons who have died as a result of hostilities or during occupation or in detention are situated, shall conclude agreements in order: (a) to facilitate access to the gravesites by relatives of the deceased and by representatives of official graves registration services and to regulate the practical arrangements for such access; (9) 제34조제2항 b(article 34 section2 c) to facilitate the return of the remains of the deceased and of personal effects to the home country upon its request or, unless that country objects, upon the request of the next of kin. 국제공조를통한이산가족문제해결방안 _47

62 (10) 제74조 (Article 74)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and the Parties to the conflict shall facilitate in every possible way the reunion of families dispersed as a result of armed conflicts and shall encourage in particular the work of the humanitarian organizations engaged in this task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s and of this Protocol and in conformity with their respective security regulations. 3. 제 24 차국제적십자회의결의안 (Resolutions of the XXIV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Red Cross) (1) 제21조제9항 (Article 21 section9) The Central Tracing Agency of the ICRC is also always ready in co-operation with National Societies to act in aid of refugees and displaced persons, for instance by facilitating the reuniting of dispersed families, by organizing the exchange of families, by organizing the exchange of family news and by tracing missing persons. When necessary, it offers its co-operation to the UNHCR, as well as its technical assistance to National Societies to enable them to set up and develop their own tracing and mailing services. 4. CTA 가개입한사례들과개입하게된계기 (1) CTA( 중앙심인사업본부 ) 의전반적인활동사례 The role of the Central Tracing Agency of the ICRC in restoring and maintaining family links in times of armed conflict,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The Winton M. Blount Postal History Symposium, September 2008, p _ 이산가족고령화에따른문제와정책방안모색을위한토론회

63 (2) 르완다에서의중앙심인사업본부의활동 Family tracing and reunification-safeguarding rights and implementing the law,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ren s Rights 4: , 1996, CELIA PETTY, Save the Children Fund(UK), p (3) 이라크에서의중앙심인사업본부의활동 (4) 발칸반도에서의중앙심인사업본부의활동 (5) 앙골라에서의중앙심인사업본부의활동 (6) 아프가니스탄의중앙심인사업본부의활동 (7) 쿠바에서의중앙심인사업본부의활동 국제공조를통한이산가족문제해결방안 _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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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토론 이산가족고령화에따른문제와정책방안모색을위한토론문 윤현중 ( 통일부이산가족과장 ) 장만순 (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수석부위원장 ) 김석향 ( 이화여자대학교북한학과교수 ) 최은범 ( 국제인도법연구회대표 / 대한적십자사인도법자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