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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6년은공직자윤리법이제정된지 35주년이되는해입니다. 1981년공직자의부정행위를방지하고공무집행의공정성을확보하여깨끗한공직사회를구현하기위한목적으로제정된공직자윤리법은이후국민적요구를반영하여현재까지 9차례에걸친법률개정을통해제도를보완 발전시켜왔습니다. 그결과공직자윤리법은지난 35년간부정한재산증식을막고공직자들이스스로공정하게업무를수행할수있는예방장치로서의역할을해왔다는평가를받고있습니다. 이러한성과에는일선에서공직윤리제도의원활한집행을위해매진하고있는윤리업무담당공직자들의노력이컸다고생각합니다. 공직윤리편람은공직윤리업무담당공직자들의업무수행을지원하기위해지난 1997년처음발간한이래약 20년간총 5회에걸쳐개정판을발간하였습니다. 이번에발간하는 6차개정판은 부터시행된개정공직자윤리법의내용을반영하고개정법령에대한주요질의 응답사항을보완하였습니다. 본 공직윤리업무편람 이각기관에서공직윤리제도를운영하는데많은도움이되기를 바라며, 깨끗하고반듯한공직사회구현을위한실무지침서로업무담당자에게널리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인사혁신처윤리복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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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직윤리제도 제 1 장공직자윤리법개요 3 Ⅰ. 목적 6 Ⅱ. 공직자윤리법주요내용 6 1. 재산등록및공개제도 6 2. 주식백지신탁제도 6 3. 선물신고제도 6 4. 퇴직공직자취업제한및행위제한제도 6 5. 징계및벌칙 7 가. 해임또는징계 / 7 나. 형벌 / 8 다. 과태료 / 8 라. 시정권고 / 9 6. 기타연차보고서제출 9 Ⅲ. 하위법령에따라다르게적용되는사항 9 Ⅳ. 공직자윤리법령주요개정사항 재산등록의정확성및등록의무자의편의성제고 재산등록의무자확대 주식백지신탁제도관련이해충돌방지강화등 선물신고사항의효율적관리및이관 행위제한제도및취업제한제도운영의실효성확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및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운영 이해충돌가능직무의회피규정마련 14 iii

5 제 2 장재산등록및공개 17 Ⅰ. 재산등록 등록대상 20 가. 재산등록의무자 / 20 나. 등록의무자신분변동사항통보 / 23 다. 등록대상재산 / 재산등록기관 재산등록 ( 신고 ) 의종류 29 가. 최초재산등록 / 30 나. 변동신고 / 재산신고유예 면제및재산등록기간연장 32 가. 재산신고의유예및면제제도 / 32 나. 재산등록기간의연장 / 재산등록 ( 신고 ) 요령 37 가.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PETI) 접속방법 / 37 나. 재산등록 ( 신고 ) 시유의사항 / 37 다. 재산등록신고서작성방법 / 재산등록현황보고 고지거부제도 55 가. 고지거부란? / 55 나. 고지거부신청기간및심사등 / 56 다. 제출서류 / 57 라. 고지거부허가요건 / 57 마. 고지거부허가권자 / 58 바. 고지거부신청시유의사항 / 공직유관단체지정 63 가. 공직유관단체개요 / 63 나. 지정대상및지정기준 / 63 다. 지정제외 / 64 라. 공직유관단체의재산등록대상자 / 65 마. 공직유관단체의재산공개대상자 / 금융거래및부동산정보제공 69 가. 제도개요 / 69 나. 금융거래및부동산정보제공동의서제출 / 69 다. 처리절차 / 70 iv

6 Ⅱ. 재산공개 공개대상자 공개시기및내용 공개주체 재산등록 ( 신고 ) 에따른공개 79 가. 최초신고사항공개 / 79 나. 재산변동사항공개 / 재산등록의무자공개목록작성방법 81 가. 작성시유의사항 / 81 나. 재산항목별수정및확인사항 / 82 Ⅲ. 재산등록사항의열람 복사 제도개요 허가사유 허가권자 허가신청및처리기한 위반시제재 94 Ⅳ. 위반시제재 재산등록거부의죄 성실등록의무위반 변동신고및주식거래내역신고의무위반 재산등록사항의목적외이용금지위반 비밀엄수의무위반 직무상비밀을이용한재물취득의금지위반 금융거래자료의제공 누설등금지의무위반 거짓자료제출등의죄 출석거부의죄 거짓소명및소명요구거부등의죄 재산심사에성실하게응하여야하는의무위반 103 v

7 제 3 장재산심사 105 Ⅰ. 재산심사개요 심사의내용 108 가. 재산등록사항심사 / 108 나. 재산형성과정심사 / 심사기한 109 가. 재산공개대상자 / 109 나. 비공개대상자 / 재산심사필요조치사항 110 가. 보완명령 / 110 나. 소명요구 / 110 다. 관계기관자료제출요구 / 110 라. 금융거래자료제출요구 / 110 마. 출석요구 / 111 바. 직무상비밀이용혐의자조사의뢰 / 111 사. 재산형성과정소명요구 / 심사결과의처리 112 가. 법적조치 / 112 나. 중대한과실의판단 / 113 다. 타법령위반사항조치 / 심사관할 114 가. 각공직자윤리위원회별심사대상자 / 114 나. 심사권의위임 / 115 Ⅱ. 재산심사절차및방법 재산심사절차 단계별세부사항 119 가. 재산심사대상자선정 / 119 나. 심사자료조회및확보 / 119 다. 심사실시 / 126 라. 위원회상정및심사 의결 / 127 마. 심사결과조치 / 재산항목별심사방법 128 가. 친족사항 / 128 나. 부동산 ( 토지 ) / 129 다. 부동산 ( 건물 ) / 130 라. 부동산에관한규정이준용되는권리와자동차 건설기계 선박및항공기 / 131 vi

8 마. 현금 / 132 바. 예금 / 132 사. 증권 / 133 아. 채권 채무 / 134 자. 금및백금, 보석류, 골동품, 예술품 / 134 차. 회원권 / 135 카. 지식재산권 / 135 타. 합명 합자 유한회사출자지분및비영리법인에의출연재산 / 135 제 4 장퇴직공직자취업제한 159 Ⅰ. 취업제한제도개요 취업의범위 취업제한요건 취업제한대상자 취업제한기간 취업제한기관 165 가. 취업제한기관및그규모 범위 / 165 나. 취업제한기관의확정및고시 / 밀접한업무관련성을판단하는기준 173 가. 소속하였던부서의업무 를기준으로판단하는경우 / 173 나. 소속하였던기관의업무 를기준으로판단하는경우 / 밀접한업무관련성의범위 취업제한의예외 178 가. 취업승인 / 178 나. 재산공개대상자가아닌자격증소지자의동종취업제한기관에의취업 / 취업심사시고려사항 180 Ⅱ. 취업제한여부확인및취업승인 취업제한여부확인과승인의비교 취업제한여부확인및승인절차 183 가.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 ( 취업승인신청서 ) 제출 / 183 나. 소속기관장의확인요청서 ( 신청서 ) 검토및이송 / 184 vii

9 다. 소속중앙행정기관장의확인요청서 ( 신청서 ) 조사 확인및이송 / 185 라. 심사 결정사항의통지 / 취업제한여부 ( 취업승인 ) 의검토사항및제출서류 185 가. 확인 조사및검토사항 / 185 나. 제출서류 / 우선취업제도 186 가. 우선취업제도내용 / 186 나. 우선취업신청 / 187 다. 우선취업신청사유 / 187 라. 우선취업의승인 / 187 마. 우선취업심사결과의통지 / 187 바. 우선취업신청자의취업심사 / 187 Ⅲ. 취업여부확인 ( 임의취업일제조사 ) 취업여부확인내용 조사방법 조사결과의보고 자료제출요구 조사결과조치 190 Ⅳ. 취업제한위반에대한제재 취업제한위반자에대한제재 192 가. 취업해제조치 / 192 나. 처벌 / 해임요구불응취업제한기관에대한제재 195 가. 제재내용 / 195 나. 과태료부과절차 / 195 다. 업무흐름도 / 195 Ⅴ. 취업이력공시제도운영 취업이력공시제도도입및목적 취업이력공시대상자및취업현황조사 공시하는항목 퇴직공직자의취업사실신고 취업사실신고위반자에대한제재 197 viii

10 제 5 장퇴직공직자행위제한 207 Ⅰ. 업무취급제한 본인처리업무취급금지 209 가. 취급금지내용 / 209 나. 대상자 / 209 다. 적용대상업무 / 209 라. 업무취급제한위반여부확인자료요청 / 기관업무기준취업심사대상자 (2+2) 업무취급금지 210 가. 업무취급금지내용 / 210 나. 대상자 / 210 다. 적용기간 / 210 라. 적용대상업무 / 211 마. 업무내역서제출의무 / 업무취급승인제도 212 가. 내용 / 212 나. 대상자 / 212 다. 승인사유 / 213 라. 승인절차 / 위반시제재 214 Ⅱ. 부정한청탁 알선금지 부정한청탁 알선행위금지 216 가. 대상자 / 216 나. 금지대상 / 부정한청탁 알선행위신고의무 216 가. 신고의무자 / 216 나. 신고절차 / 216 다. 신고자보호 / 재직자등의취업청탁제한 217 가. 재직중인취업심사대상자 ( 법제3조의등록의무자 ) 의취업청탁금지 / 217 나. 국가기관등의취업알선금지 / 위반시제재 218 ix

11 제 6 장공직자윤리위원회 219 Ⅰ. 공직자윤리위원회설치 설치근거 설치현황 221 Ⅱ. 위원회구성 공직자윤리위원회 222 가. 구성 / 222 나. 임기 / 분과위원회 222 Ⅲ. 기능및권한 재산등록사항심사와그결과처리 224 가. 재산등록사항의심사 / 224 나. 심사결과의처리 / 법위반자에대한해임또는징계의결요구 재산공개및기타 퇴직공직자취업제한여부확인및승인등 취업제한심사등결과의공개 취업이력공시 226 Ⅳ. 직권재심사 226 Ⅴ. 회의 의결 226 제 7 장주식의매각또는백지신탁 231 Ⅰ. 주식매각또는백지신탁제도 대상자 대상주식 234 가. 대상주식의범위및하한가액 / 234 나. 주식매각또는백지신탁의예외 / 235 x

12 3. 신고기준일 237 Ⅱ. 주식매각 백지신탁후신고및공개 주식매각또는백지신탁사실의신고 주식매각또는백지신탁사실의공개 239 Ⅲ. 백지신탁계약의체결및해지 백지신탁계약의체결 240 가. 체결시기 / 240 나. 수탁기관 / 240 다. 백지신탁계약의요건 / 240 라. 백지신탁계약후주식취득제한 / 신탁재산의처분및운영 242 가. 최초신탁재산의처분 / 242 나. 신탁재산의운용정보제공및관여금지 / 242 다. 신탁재산운용에대한수탁기관의면책 / 243 라. 신탁재산관리상황의보고 / 백지신탁계약의해지 243 Ⅳ. 주식의직무관련성심사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설치 직무관련성심사청구 245 가. 청구사유및청구시기 / 245 나. 제출서류 / 246 다. 철회및각하 / 246 라. 심사청구후새로취득한주식에대한조치 / 위원회의직무관련성심사 결정 247 가. 심사기간 / 247 나. 직무관련성판단기준 / 247 다. 결정유형 / 248 라. 자료제출요구및서면질의 / 248 마. 심사결정사항의통지 / 결정 통지에따른이행조치 248 가.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 통지된주식 / 248 xi

13 나. 직무관련성 있음 결정 통지된주식 / 249 다. 재심사청구 ( 또는매각, 백지신탁 ) 해야하는경우 / 249 Ⅴ. 직무회피 적용대상 회피대상직무 직무회피기간 직무회피방법 직무회피의예외 이해충돌직무관여사실의신고 252 가. 신고대상및시기 / 252 나. 관련서식및신고기관 / 252 다. 공직자윤리위원회조치 / 252 Ⅵ. 의무위반시제재 경고및시정조치 과태료부과 해임또는징계의결요구 주식백지신탁거부의죄 주식백지신탁관여금지위반의죄 254 제 8 장선물신고 255 Ⅰ. 선물신고내용 선물신고제도개요 신고의무자 대상선물 258 Ⅱ. 선물신고및이관절차 신고서제출 ( 선물받은공직자 ) 신고서접수 ( 소속기관 단체의장 / 감사담당부서 ) 259 xii

14 3. 선물이관절차 ( 등록기관의장 ) 259 Ⅲ. 선물의처분 처분대상 선물의수령인에게우선매도 매각대금의처리 261 Ⅳ. 선물신고제도운영강화 선물신고제도안내및홍보강화로신고이행분위기조성 보존중인선물관리철저 261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의이용 제 1 장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이해 271 Ⅰ. 용어의이해 273 Ⅱ. 재산신고의종류 274 Ⅲ. 업무흐름도 수시신고 정기변동신고 재산심사 278 xiii

15 제 2 장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으로업무하기 279 Ⅰ. 시스템사용준비 사전준비 281 가. 시스템사용신청 / 281 나. 정부원격근무서비스 (GVPN) 신청 ( 교육청등 ) / 281 다. 행정정보공동이용 (e-하나로민원) 신청 / 시스템로그인 287 가. 프로그램설치 / 287 나. 인증서등록및로그인 / 287 다. PC승인 ( 업무용PC 교체및자리이동시 ) / 288 라. 초기화면 / 289 Ⅱ. 수시신고 신고서생성 290 가. 최초신고 ( 신규임용 / 승진 ) / 290 나. 의무면제신고 / 293 다. 퇴직신고 / 294 라. 재등록신고 / 295 마. 재공개신고 / 정보제공동의서제출확인 고지거부심사 수시조회대상자선정및확정 신고서제출확인 신고서수정요청승인 재산공개 ( 공개대상자 ) 306 가. 공개목록관리 / 306 나. 공개목록수정 / 307 Ⅲ. 정기변동신고 정보제공동의서제출마감및확인 사전정보제공대상자선정및확정 사전정보제공의뢰 312 xiv

16 4. 정기변동대상자선정및신고서생성 315 가. 사전준비 / 315 나. 정기변동대상자선정 / 315 다. 신고서생성 / 고지거부심사 신고서제출확인 신고서수정요청승인 재산공개 ( 공개대상자 ) 319 Ⅳ. 의무자관리 전입 전출 심사관할권조정 신고유예 신고기간연장신청 신고면제 326 Ⅴ. 심사관리 심사자료관리 327 가. 조회차수생성 / 327 나. 심사대상자선정및확인 / 329 다. 심사자료의뢰요청 / 331 라. 회신자료검증및확정 / 335 마. 회신자료조회 / 338 바. 통보비확인및처리 / 재산심사 340 가. 심사담당자지정 / 340 나. 자료대조 ( 일괄대조 ) / 340 다. 개별심사 / 341 라. 심사보고서작성 / 355 마. 보완신고서생성 / 359 x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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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공직윤리제도 제1장제2장제3장제4장제5장제6장제7장제8장 공직자윤리법개요재산등록및공개재산심사퇴직공직자취업제한퇴직공직자행위제한공직자윤리위원회주식의매각또는백지신탁선물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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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제 1 장 공직자윤리법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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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제 1 장공직자윤리법개요 제 1 장공직자윤리법개요 개관 우리나라의공직윤리와관련되는현행법령으로는공직자윤리법과국가공무원법상의의무규정,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에의한공무원행동강령,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공무원복무규정에있는공무원선서및공무원헌장등이있음 이후수립된민주당정부가자유당정부시절에만연하였던부정부패를타파하고부정축재를방지하기위해 공무원재산등록법안 을국회에제출하였으나 5.16 으로폐기되었으며 월총리지시로 3 급이상공무원및 4 급행정기관장 13,003 명이제 1 회재산신고를한바있음 제 5 공화국이시작되면서공직자윤리를확립하기위하여 공직자윤리법 이제정 ( 시행 ) 되었으며그내용은공직자재산등록제도, 선물신고제도및퇴직자취업제한제도에한정하였음 문민정부에들어와서김영삼대통령의자진재산공개를계기로깨끗한정치풍토조성과개혁의지실천을위하여 1993 년 6 월공직자윤리법을전면개정하였고재산공개의제도화와 4 급이상공무원의재산등록의의무화를규정하여현행공직자윤리법의기본틀을마련함 국민의정부는국정개혁의일환으로재산등록의투명성을높이고민관유착을근절하기위하여 월공직자윤리법을개정하여재산공개자의주식투자내역신고를의무화하고퇴직공직자취업제한범위및요건을확대강화하였으며등록의무자의부담을경감하기위해재산변동신고유예제도를도입함 참여정부는고위공직자의직무관련주식보유와관련한이해충돌문제를해소하기위해 2005 년 5 월공직자윤리법을개정하여주식백지신탁제도를도입하였고, 2006 년 12 월가액변동신고제를실시하고공직자윤리법을개정하여재산공개자에대한재산형성과정소명요구, 고지거부사전허가제등을도입함 이명박정부에들어와서호주제폐지의취지를고려하여 2009 년 2 월혼인한여성등록의무자의재산등록대상친족의범위를배우자의직계존비속에서본인의직계존비속으로개정하고, 2011 년 7 월전관예우관행을근절하기위해로펌 회계법인등을취업심사대상으로포함하고업무관련성적용기간을확대하는한편, 퇴직전소속기관에대한부당한영향력행사를방지하기위해본인처리업무영구취급금지, 재산공개자에대해퇴직후 1 년간퇴직전근무기관의일정업무취급금지, 부정한청탁 알선행위금지등을도입함 박근혜정부는 2014 년민관유착관행근절을위해취업제한제도를강화하여비영리분야까지취업제한대상기관을확대하고취업제한기간을연장 ( 퇴직후 2 년 3 년 ) 하는한편, 고위공직자의업무관련성판단기준을확대 ( 부서 기관 ) 하고취업이력공시제도등을도입하였으며, 2015 년고위공직자가보유한주식관련이해충돌방지를위한직무회피제등을도입함 5

23 제1편공직윤리제도 Ⅰ 목적 공직자및공직후보자의재산등록과등록재산공개및재산형성과정소명과주식백지신탁을제도화하고, 공직을이용한재산취득의규제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취업제한등을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부정한재산증식을방지하고, 공무집행의공정성을확보하여국민에대한봉사자로서의공직자윤리를확립함에있음 Ⅱ 공직자윤리법주요내용 1. 재산등록및공개제도 ( 법제2장 ) 4급이상공무원 ( 일부특정분야는 7급이상 ) 및공직유관단체임직원은재산을등록하고 1급이상고위공직자는재산을공개 등록재산에대해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심사 2. 주식백지신탁제도 ( 법제2장의2) 재산공개대상자및기획재정부 ( 금융사무관장국 ) 금융위원회소속 4급이상공무원이보유한주식가액이 3천만원을초과하는경우이를매각하거나백지신탁계약체결후등록기관에신고 백지신탁한주식의처분완료시까지관련직무를회피하여야함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서직무관련성여부를심사 3. 선물신고제도 ( 법제3장 ) 공직자가외국또는직무와관련된외국인으로부터 10만원또는 100달러이상의선물을받은때에는이를소속기관 단체의장에게신고하고인도함 신고선물은국고에귀속 4. 퇴직공직자취업제한및행위제한제도 ( 법제4장 ) 재산등록의무자였던공직자는퇴직전 5년이내에소속하였던부서또는기관의업무와밀접한관련이있는취업제한기관 ( 일정규모이상의영리사기업체, 6

24 제 1 장공직자윤리법개요 영리사기업체가회원으로가입한협회,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시장형공기업, 안전감독 인허가규제 조달업무수행공직유관단체, 사립대학및설립법인, 종합병원및설립법인, 일정규모이상의사회복지법인등 ) 에퇴직일로부터 3년간취업을제한 퇴직후 3년이내에취업제한기관으로취업하고자하는경우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에취업제한여부의확인또는취업승인을받아야함 모든공무원과공직유관단체임직원은재직중에본인이처리한업무를퇴직후취급이금지되고, 기관업무기준취업심사대상자 (2급이상고위공직자 ) 는퇴직전 2년간근무기관의일정업무에대해퇴직후 2년간취급이금지되며업무활동내역서를제출해야함 퇴직한모든공무원과공직유관단체임직원은본인또는제3자를위하여퇴직전소속기관의임직원에게법령을위반하게하거나지위또는권한을남용하게하는등공정한직무수행을저해하는부정한청탁또는알선행위가금지되며, 이를받은재직자는신고를해야함 5. 징계및벌칙 ( 법제6장 ) 가. 해임또는징계 ( 법제22조 ) 재산신고기간중재산등록을하지아니한경우 재산변동신고또는주식거래내역신고를하지않거나소명자료의첨부등을아니한경우 재산형성과정소명요구에대하여거짓으로소명하거나거짓자료를제출한경우 재산형성과정소명요구에대하여정당한사유없이소명또는자료제출을하지아니한경우 허가없이등록사항을열람 복사하거나이를하게한경우 허위등록등불성실하게재산등록을한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등록사항심사에응하지아니한경우 재산등록사항을공직자윤리법에정한목적외의용도로이용한경우 재산등록사항을다른사람에게누설한경우 매각또는백지신탁의의무를위반하여신고를하지아니한경우 주식백지신탁계약체결후주식을취득하거나신고를하지아니한경우 7

25 제1편공직윤리제도 백지신탁재산의관리 운용 처분에관한정보의제공을요구하거나관여한경우 주식백지신탁계약해지요건을위반하여계약을해지한경우 백지신탁한주식또는보유하고있는주식 ( 직위변경을신청한경우 ) 과관련한직무를회피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해당주식관련직무에관여했거나관여사실을신고하지아니한경우 외국정부또는외국인으로부터받은선물을신고또는인도하지않은경우 퇴직자등에대한행위제한을위반하여부정한청탁또는알선을받은사실을소속기관의장에게신고하지아니한경우 재직중인취업심사대상자가취업을위한청탁행위를위반한경우 나. 형벌 ( 징역또는벌금 )( 법제 24~29 조 )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 - 제24조 ( 재산등록거부의죄 ), 제24조의2( 주식백지신탁거부의죄 ), 제25조 ( 거짓자료제출등의죄 ), 제27조 ( 무허가열람 복사의죄 ), 제28조 ( 비밀누설의죄 ), 제28조의2( 주식백지신탁관여금지위반의죄 ) 2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 - 제29조 ( 취업제한, 업무취급제한및행위제한위반의죄 ) 에해당하는경우 6월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 - 제26조 ( 출석거부의죄 ) 에해당하는경우 3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 - 제28조제2항금융거래의내용에관한자료를누설하거나그목적외의용도로이용한경우 다. 과태료 비송사건절차법 에따라과태료재판관할법원에통보 5천만원이하의과태료 - 제18조의2제2항을위반하여퇴직전근무한기관의업무를취급한사람 2천만원이하의과태료 - 재산심사결과과태료부과대상으로결정한사람, 공직자윤리위원회의소명요구에대하여거짓으로소명하거나거짓자료를제출한사람, 정당한사유없이소명또는자료제출을하지아니한사람, 자료제출요구를정당한사유없이거부하거나거짓자료를제출한취업제한기관의장, 주식의매각또는백지신탁신고의무를위반한사람 1천만원이하의과태료 - 백지신탁한주식또는보유하고있는주식 ( 직위변경을신청한경우 ) 과 8

26 제 1 장공직자윤리법개요 관련한직무를회피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해당주식관련직무에관여했거나관여사실을신고하지아니한경우 - 취업제한여부의확인을요청하지아니하고취업제한기관에취업한사람, 업무내역서를제출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제출한사람 - 해임요구를거부한취업제한기관의장라. 시정권고 ( 법제23조 ) 공직자윤리위원회의시정권고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의장이취업심사대상자를업무관련취업제한기관으로의취업을알선하는경우 6. 기타연차보고서제출 ( 법제 20 조의 2) 공직자윤리위원회는매년정기국회개회전또는해당지방의회 2 차정례회 개최전까지전년도의재산등록 선물신고및퇴직공직자의취업제한에관한 실태와감독, 그밖의공직자윤리위원회활동에관한연차보고서를제출 하여야함 < 연차보고서작성 ( 영제 36 조 ) > ( 시기 ) 매년 3 월 31 일까지연차보고서에필요한사항을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에제출 ( 작성주체 ) 등록기관의장 ( 대통령령으로정하는하위등록기관포함 ) ( 작성내용 ) - 전년도의재산등록 선물신고와퇴직공직자의취업제한, 업무취급제한및행위제한등에관한현황과운영실태 - 전년도의재산등록사항심사와그결과의처리내용및감독 - 전년도의재산등록사항공개에관한사항 - 그밖의공직자윤리위원회의활동에관한사항 Ⅲ 하위법령에따라다르게적용되는사항 공직자윤리법에서법시행에필요한사항을하위법령 (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및대통령령 ) 으로정하도록함 특정분야재산등록의무자범위 와직무관련성판단기준인 부서또는기관의범위, 취업제한기관의규모및범위, 특정분야기관업무기준취업심사대상자의범위 등을별도로규정하고있음 별도로규정되지않은부분은대부분대통령령에서규정된사항이적용됨 9

27 제1편공직윤리제도 참고 공직자윤리법 하위법령으로위임한사항 구분 ( 관련법조문 ) 특정분야재산등록의무자 ( 제 3 조제 1 항제 13 호 ) 공직유관단체지정기준및절차 ( 법제 3 조의 2 제 2 항 ) 등록대상재산가액산정 ( 법제 4 조제 3 항, 제 4 항 ) 등록기관범위 ( 법제 5 조제 1 항, 제 3 항 ) 주식거래내역신고범위및방법 ( 법제 6 조의 2 제 2 항 ) 변동사항신고유예사유 ( 법제 6 조의 3 제 1 항 ) 재산심사를위한금융거래내용자료제출요구 ( 제 8 조제 5 항, 제 15 호 ) 재산형성과정소명및자료제출 ( 제 8 조제 15 항 ) 공직자윤리위원회임기 선임및심사절차등 ( 제 9 조제 4 항, 제 6 항 ) 재산공개범위 ( 법제 10 조제 1 항제 4 호, 12 호 ) 공직선거후보자등의재산공개 ( 제 10 조의 2 제 5 항 ) 고지거부허가신청및심사 ( 법제 12 조제 4 항, 제 5 항 ) 주식의매각또는신탁 ( 법제 14 조의 4 제 1 항, 5 항 )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운영 ( 법제 14 조의 5 제 6 항, 제 11 항 ) 주식취득의제한사유 ( 법제 14 조의 6 제 2 항 ) 대통령령 규칙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 조례 10

28 제 1 장공직자윤리법개요 구분 ( 관련법조문 ) 주식백지신탁수탁기관의통보시기및방법 ( 법제 14 조의 8 제 3 항 ) 주식매각또는신탁사실, 처분사실공개방법 ( 법제14조의14 제3항 ) 선물신고가액 ( 법제15조제2항 ) 선물의관리 유지 ( 법제16조제2항 ) 취업제한관련업무관련성범위 ( 부서또는기관의범위 ) 및취업제한기관의규모 범위 ( 제17조제1항, 제2항, 제8항 ) 특정분야기관업무기준취업심사대상자범위 ( 제17조제3항 ) 취업제한여부의확인및취업승인절차및심사결과통지 ( 제18조제1항, 제2항 ) 퇴직공직자의기관업무취급제한의기관범위및승인절차 ( 제18조의2 제4항 ) 업무취급제한퇴직공직자의업무내역서제출 ( 제18조의3 제3항 ) 청탁 알선신고사항 ( 제18조의4 제6항 ) 취업심사, 업무취급승인, 업무내역서심사결과공개사항 ( 제19조의3 제2항 ) 취업이력공시내용및절차, 취업사실신고내용및절차 ( 제19조의4 제3항 ) 연차보고서 ( 법제 20 조의 2 제 2 항 ) 대통령령 규칙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 조례 법시행필요사항의위임규정 ( 제 21 조 ) 11

29 제1편공직윤리제도 Ⅳ 공직자윤리법령주요개정사항 ( 시행 ) 1. 재산등록의정확성및등록의무자의편의성제고 금융및부동산정보제공대상자확대및등록기간조정 수시재산신고자 * 도동의서제출시재산신고전금융및부동산정보제공 * 신규등록자, 공개대상자로의승진자, 전보등에따른의무면제자, 퇴직신고자등 동의서제출 : 의무가발생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 15일까지제출 금융정보조회기간등을감안하여수시신고의등록기간을 등록기준일로부터 2개월이되는날이속하는달의말일까지 로통일 조정 * 현행 : 등록기준일로부터 1개월 ( 의무면제, 퇴직등 ) 또는 2개월 ( 신규 ) 이후재산등록또는신고의무가발생한경우부터적용 정기변동신고유예대상자확대 등록의무자가된후 3개월이내에정기재산변동신고대상이되는경우에는 그해정기변동신고를유예하도록함 ( 그다음해변동신고만함 ) 현재 12월중신규등록의무자는해당연도정기변동신고유예 재산등록사항에대한고지거부허가신청기간조정 고지거부허가신청기간을 15일또는 30일에서 1개월로조정하고, 퇴직신고 및의무면제신고시에도고지거부신청이가능토록함 근거 현행 개정안 법제5조제1항 ( 최초등록 ) 30일 1개월 법제6조제1항 ( 정기변동 ) 30일 1개월 법제6조제2항 ( 퇴직 ) < 신설 > 1개월 법제6조의3제3항 ( 유예사유소멸 ) 15일 1개월 법제10조제2항 ( 공개대상자 ) 15일 1개월 법제11조제1항 ( 의무면제 ) < 신설 > 1개월 이후발생한등록또는신고의무에대한고지거부부터적용 12

30 제 1 장공직자윤리법개요 2. 재산등록의무자확대 ( 부터시행 ) 한국철도시설공단과한국무역보험공사의등록의무자확대 ( 임원급 2 급이상직원 ) 3. 주식백지신탁제도관련이해충돌방지강화등 이해충돌해소방안확대 주식보유에따른이해충돌해소방안으로주식의매각및백지신탁외에 직위변경 을도입함 * 주식매각등의의무가발생한날부터 1개월이내에직위변경신청, 그신청일로부터 1개월이내직위변경완료후직무관련성심사 이해충돌상황방지를강화하기위해 직무회피의무 도임 i) 백지신탁한주식의처분이완료되기전까지, ii) 직위변경을신청한후 변경된직위에서직무관련성없음을결정받기전까지해당주식과관련한 직무 * 에관여할수없도록함 * 직무의범위는시행령 ( 제 27 조의 11) 에규정 다만, 법령에서해당직무를직접수행하도록규정하는등직무회피가 불가능한경우, 관여사실을사후신고 ( 매분기별 ) 하도록하고관할공직자 윤리위원회는그사실을공개 이전백지신탁계약을체결한경우로해당주식의처분이완료되지않은경우도적용 백지신탁해지사유확대 신탁자가직위변경후직무관련성심사를청구하여, 신탁관리 운영중인주식과 직무관련성없음 결정을받은경우백지신탁을해지할수있도록함 백지신탁주식의매각사실통보및공개 처음백지신탁한주식이매각된경우, 수탁기관은 1주일이내에관할윤리위원회에통보, 윤리위원회는 1개월이내에관보 공보에공개 13

31 제1편공직윤리제도 4. 선물신고사항의효율적관리및이관 선물이관시기를반기단위로조정하되, 분기별로선물신고관리상황을등록기관의장에게통보하도록하도록함 상반기신고된선물 : 7 월 1 일 31 일, 하반기신고된선물 : 다음연도 1 월 1 일 31 일 5. 행위제한제도및취업제한제도운영의실효성확보 업무취급영구제한위반여부를확인하기위한자료요구근거마련 규정을위반하였다고의심할상당한사유가있는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등관계기관에자료를요구할수있도록함 임의취업사실확인을위한자료조회기관을확대 ( 기존 ) 국민건강보험공단 ( 확대 )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6.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및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운영 공직자윤리위원회,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직권재심규정신설 의결정족수 : 재적위원의 3분의 2분이상으로규정 이후결정한사항부터적용 민간위원에대한뇌물죄적용시공무원의제규정마련 위원회위원의해임및해촉규정신설및제척 회피규정보완 추가된제척 회피사유 : 위원이해당안건당사자의직근상급자또는하급자이거나과거직근상급자또는하급자였던경우 7. 이해충돌가능직무의회피규정마련 자신의직무가재산상이해와관련되어공정한직무수행이어려운경우, 직무를회피하거나직근상급자또는감사담당부서의장과상담후그직무수행하도록함 14

32 제 1 장공직자윤리법개요 참고 1 공직자윤리법 주요개정사항 재산등록 구분개정전개정후비고 금융및부동산정보제공 수시신고자재산등록기간 정기변동신고유예대상자 정기변동신고자 의무면제퇴직공개 ( 승진 ) 신규재등록 12 월중등록의무자가된경우 수시신고자까지확대 ( 신규, 공개, 재등록, 의무면제, 퇴직신고 ) 1개월 등록기준일로부터 2개월이되는달의말일까지 로조정 통일 2개월 등록의무자가된후 3 개월이내정기변동신고하는경우 (10 월 ~12 월중등록의무자가된경우 ) 이해충돌방지방안확대 ( 신설 ) 직위변경후직무관련성없음결정시매각 백지신탁의무면제 - 주식백지신탁 직무회피의무도입 직무관여사실사후신고및공개 ( 신설 ) ( 신설 ) 1백지신탁한주식의처분완료시까지, 2직위변경신청후직무관련성심사완료시까지해당주식관련직무관여금지직무회피가불가능한경우, 직무관여사실사후신고 공개 - 백지신탁해지근거추가 ( 추가 ) 직위변경시, 변경된직위와백지신탁운용중인주식간직무관련성이없는경우 - 행위제한 업무취급제한위반여부확인 ( 신설 ) 규정을위반하였다고의심할상당한사유가있는경우, 관련기관에자료요청가능 취업제한 취업사실확인요청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으로확대 기타개선사항 재심규정 ( 신설 ) 민간위원공무원의제 ( 신설 ) 공직자윤리위, 백지신탁심사위직권재심근거마련 뇌물죄적용시민간위원을공무원으로의제 15

33 제1편공직윤리제도 참고 2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주요개정사항 구분개정전개정후비고 등록의무자확대 임원 한국철도시설공단과한국무역보험공사의 2 급이상직원까지확대 시행 재산등록 정보제공동의서제출기간 고지거부허가신청기간연장 ( 신설 ) [15일 ] 공개신고, 신고유예사유소멸 [30일 ] 최초등록, 정기변동신고 최초등록, 퇴직신고등등록 신고기준일로부터그다음달 15 일까지동의서제출 수시재산등록 신고기간조정 (1 2 개월 기준일로부터 2 개월이되는날이속한달의말일 ) 에따라고지거부신청기간을 1 개월로연장 퇴직신고, 의무면제신고시에도고지거부허가신청가능 (1 개월내신청 ) 주식백지신탁 선물신고 주식매각사실통보 공개 이해충돌가능직무범위 선물평가단근거마련 선물이관절차개선 ( 신설 ) ( 신설 ) ( 신설 ) 신고일로부터 30 일이내이관 처음신탁된주식이매각된경우, 수탁기관이 1 주일이내윤리위에통보 윤리위는통보받고 1 개월이내에관보나공보를통해서공개 시행령제 27 조의 8 제 1 항각호의직무와이를지휘 감독하는직무로규정 ( 직무관련성판단기준활용 ) 시장가격판단이어려운경우, 선물평가단을구성 평가할수있도록함 분기별로선물신고관리상황보고 반기별로등록기관에선물이관 시행 윤리위위원제척 회피규정보완 본인및친 인척등에관한사항제척 회피 위원이안건당사자의직근상 하급자이거나이었던경우, 제척 회피 기타개선사항 윤리위위원해임 해촉규정신설 ( 신설 ) 위원의해임및해촉규정마련 이해충돌방지의무구체화 ( 신설 ) 법에규정된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의무를구체화하여, 재산상이해와관련된직무를회피하도록함 16

34 제 2 장 재산등록및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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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제 2 장재산등록및공개 제 2 장재산등록및공개 재산등록 ( 신고 ) 및공개란재산등록의무자가본인및직계존비속의재산을등록하여공개함으로써부정한재산증식을사전에예방하고재산형성의투명성을확보하기위한제도임 윤리업무담당자신고서생성 / 신고서수정승인 신상명세서작성 신고서작성 친족사항등록 신고서수정요청 재산등록 ( 총괄표 ) 재산변동신고자에한함 변동요약서작성 공개대상자에한함 공개목록작성 신고서제출 공개대상자에한함 재산공개 19

37 제1편공직윤리제도 Ⅰ 재산등록 1. 등록대상가. 재산등록의무자 ( 법제3조및영제3조 ) 정무 선출직, 4급이상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교육위원, 법관 검사, 대령이상장교, 공기업의장, 공직유관단체임원등 경찰 소방 국세 관세등특정분야는 7급이상 1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등국가의정무직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장, 지방의회의원등지방자치단체의정무직공무원 3 4급이상의일반직 ( 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포함 ) 및지방공무원, 4급이상에상당하는별정직공무원 ( 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별정직공무원포함 ), 연구관 지도관, 4급이상의일반직공무원에상당하는전문경력관및지방전문경력관 < 연구관 지도관 ( 영제3조제4항제1호 ) >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별표 2, 별표 2의2에해당하는공무원으로서 4급이상또는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에상당하는직위 4 대통령령으로정하는외무공무원과 4급이상의국가정보원직원및대통령경호실경호공무원 < 외무공무원 ( 영제3조제1항 ) > 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외무공무원및공무원보수규정제51조에따른직무등급이 6등급이상인직위의외무공무원 5 법관및검사 6 헌법재판소헌법연구관 7 대령이상의장교및이에상당하는군무원 < 이에상당하는군무원 ( 영제3조제2항 ) > 2급이상의군무원 20

38 제 2 장재산등록및공개 8 교육공무원중총장 부총장 대학원장 학장 ( 대학교의학장을포함 ) 및전문대학의장과대학에준하는각종학교의장,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교육감 교육장 교육위원, 대통령령으로정하는교육공무원 < 대학에준하는학교의장 ( 고등교육법제59조 ) >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 에의해설립한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한국농수산대학설치법 에의해설립한한국농수산대학총장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무원 ( 영제3조제4항제2~3호 ) > 4급이상또는일반직고위공무원에상당한직위에임명된장학관 교육연구관 대학 ( 대학에준하는학교포함 ) 의처장 실장 9 총경 ( 자치총경포함 ) 이상의경찰공무원과소방정및지방소방정이상의소방공무원,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찰및소방공무원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찰및소방공무원 ( 영제3조제4항제6~7호 ) > 국가경찰공무원중경정, 경감, 경위, 경사와자치경찰공무원중자치경정, 자치경감, 자치경위, 자치경사 소방공무원중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과지방소방령, 지방소방경, 지방소방위, 지방소방장 10 3부터 7까지및 9의공무원으로임명할수있는직위또는이에상당하는직위에임용된임기제공무원 11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공기업 1) 의장 부기관장, 상임이사및상임감사, 한국은행의총재 부총재 감사및금융통화위원회의추천직위원, 금융감독원의원장 부원장 부원장보및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회장및상임감사 1) 공기업이란공공기관중직원정원이 50 명이상이고자체수입액이총수입액의 2 분의 1 이상인기관을말하며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 5 조제 1 항및제 2 항 )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중부발전 ( 주 ), 한국수력원자력 ( 주 ), 한국서부발전 ( 주 ), 한국동서발전 ( 주 ), 한국남부발전 ( 주 ), 한국남동발전 ( 주 ),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마사회,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선탁공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등이이에해당한다. 21

39 제1편공직윤리제도 12 공직유관단체의임원 < 공직유관단체의범위 ( 법제 3 조의 2) > 정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재정지원규모, 임원의선임방법을고려하여지정하는기관 단체로한국은행, 공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등이이에해당함 공직유관단체의지정기준은 [Ⅰ. 재산등록 ] 의 [8. 공직유관단체지정 ] 참조 < 임원의범위 ( 대통령령제 3 조제 3 항 ) > 이사 감사 ( 그명칭에상관없이이와같은직무를담당하는사람을포함 ) 이상의상근임원 13 그밖의국회규칙, 대법원규칙및대통령령으로정하는특정분야의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직원 < 기타대통령령으로정하는특정분야의공무원 ( 영제 3 조제 4 항 ) >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 부패방지국소속직원에한함 ) 국세청 관세청소속공무원중 5 급이하 7 급이상의일반직공무원과이에상당하는별정직 임기제공무원 법무부및검찰청소속공무원중 5 급이하 7 급이상의일반직공무원과이에상당하는별정직 임기제공무원 국방부 ( 육군, 해군, 공군, 합동참모본부, 국방부소속기관 직할부대 직할기관을포함 ) 와방위사업청 ( 소속기관포함 ) 에서군사시설, 국방관련계약및검수, 방위력개선, 군사법원및군검찰, 수사및감찰업무를담당하는부서에서근무하는 5 급일반직공무원, 이에상당하는별정직공무원 임기제공무원, 중령인군인과 3 급군무원 국방부또는방위사업청의감독을받는공직유관단체의직원중국방부장관이임명하는직원 국방과학연구소의부소장과본부장 감사업무를주된기능으로하는부서 ( 최소단위보조기관과그에상응하는직급으로보하는직위 ) 에근무하는 5 급이하 7 급이상일반직 특정직 별정직 임기제공무원및그상급감독자 ( 읍 면 동소속공무원은제외 ) 감사업무를주된업무로하는부서가없는경우에는감사업무를담당하는 5 급이하 7 급이상일반직 특정직 별정직공무원및그상급감독자 건축 토목 환경 식품위생분야의대민관련인 허가, 승인, 검사감독, 지도단속업무를담당하는부서 ( 등록기관장이지정 ) 에근무하는 7 급이상일반직 특정직 별정직 임기제공무원및그상급감독자 조세의부과 징수 조사및심사에관계되는업무를담당하는부서에근무하는지방자치단체 7 급이상일반직 별정직 임기제공무원및그상급감독자 회계업무를담당하는부서에서근무하는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계약관및현금출납공무원, 징수관, 경리관, 지출원, 수입대체경비출납원, 수입금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그분임자및보조자로서 5 급이하 7 급이상의일반직공무원 ( 이에상당하는전문경력관및지방전문경력관을포함한다 ), 이에상당하는특정직공무원및별정직공무원과그상급감독자 22

40 제 2 장재산등록및공개 식품의약품안전처소속공무원중위해사범수사업무를담당하는부서에근무하는 5 급이하 7 급이상의일반직공무원 ( 이에상당하는전문경력관을포함한다 ) 과이에상당하는별정직공무원 < 대법원규칙으로정하는특정분야의공무원 ( 제 11 조 ) > 5 급, 5 급공무원으로임명할수있는직급및직위또는이에상당하는직급및직위에임용된임기제공무원 ( 전문임기제공무원나급은제외 )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직유관단체직원 ( 영제3조제4항제14 19호 ) > 한국은행및예금보험공사의 2급이상직원 금융감독원의 4급이상직원 국방부또는방위사업청의감독을받는공직유관단체의직원중국방부장관이임명하는직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지정하는원자력발전관련 2급이상직원 한국무역보험공사및한국철도시설공단의 2급이상직원 < 특정분야등록대상부서지정 > 지정주체 : 등록기관의장 ( 대통령령으로정하는하위등록기관제외 ) 지정대상 - 국방부 방위사업청의군사시설, 국방관련계약및검수, 방위력개선, 군사법원및군검찰, 수사및감찰업무담당부서에서근무하는 5급 ( 상당 ) 일반직 별정직공무원, 중령, 3급군무원 - 회계업무를담당하는부서에근무하는회계관직공무원, 분임자및보조자로 5급이하 7급이상일반직 별정직 특정직공무원과그상급감독자 - 중앙행정기관및지방자치단체의건축 토목 환경 식품위생분야의대민관련인 허가, 승인, 검사 감독, 지도단속업무담당부서에서근무하는 5급 ( 상당 ) 이하 7급 ( 상당 ) 이상일반직 별정직 특정직공무원과그상급감독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소속공무원중위해사범수사업무를담당하는부서에근무하는 5급이하 7급이상의일반직공무원과이에상당하는별정직공무원 나. 등록의무자신분변동사항통보 ( 영제6조 ) 국가기관및공직유관단체의장은소속공무원또는임직원이신규채용 승진 전보 전직또는퇴직등의사유로등록의무자로되거나등록의무를면한때에는당해인사발령사항을해당등록기관에지체없이통보하여야함 23

41 제1편공직윤리제도 참고질의 응답 1. 법무감사정보화담당관실, 공보감사담당관실, 기획감사실등소속공무원은재산등록대상인가? 감사업무를주된기능으로하는부서 * 인경우 5급이하 7급이상일반직공무원, 이에상당하는특정직 별정직공무원및그상급감독자는모두재산등록대상에해당되며, 감사업무를주된기능으로하는부서가없는경우에는감사업무를담당하는 5급이하 7급이상일반직공무원, 이에상당하는특정직 별정직공무원및그상급감독자만재산등록대상에해당됩니다 ( 영제3조제4항제10호 ). * 중앙행정기관의경우 정부조직법 상최소단위보조기관과그에상응하는직급으로임명하는직위를말하고, 지방자치단체의경우조례나규칙상최소단위보조기관과그에상응하는직급으로임명된직위를말함 2. 군 ( 郡 ) 의재무과에세정계, 경리계등이있을경우세정계소속공무원은재산등록대상인가? 세정계에서조세의부과 징수 조사및심사관련업무를담당하고있는경우재무과소속 5급이하 7급이상일반직공무원, 이에상당하는별정직공무원및그상급감독자는모두재산등록대상에해당됩니다 ( 영제3조제4항제12호 ). 3. 지방주사보시보로서세무부서실무수습발령을받은자도재산등록대상인가? 시보기간중의공무원이라도세무부서에보직되어정식업무를담당하고있으면등록대상에해당됩니다. 다만, 시보기간중교육훈련및실무수습을위한임시부서배치로정규업무를담당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재산등록대상에서제외하고있습니다. 4. 보건소의재산등록부서소속으로임기제공무원인의사 ( 공중보건의사포함 ) 는재산등록대상인가? 재산등록대상인일반직 특정직 별정직공무원으로임명할수있는직급및직위또는이에상당하는직급및직위에채용된임기제공무원도재산등록대상에해당됩니다. 24

42 제 2 장재산등록및공개 5. 파견자의경우재산등록대상인가? 재산등록부서에파견되어장기간 (6월이상 ) 정규업무를담당하는경우에는소속에관계없이재산등록대상에해당되며 ( 원소속기관에재산등록 ), 재산등록부서에서재산등록부서가아닌부서로장기간 (6개월) 파견되는경우에는재산등록대상에서제외됩니다 ( 원소속기관에서의무면제자로관리 ). 파견기관에서윤리업무담당을하는경우에는파견기관으로소속변경후윤리업무담당자권한을부여할수있음 6. 조직개편등으로해당등록기관장이지정한특정분야의재산등록부서가해제된경우재산등록방법은? 조직개편등으로인해등록부서지정이해제된때에는인사발령으로인한전보와동일한효과가있으므로의무면제신고를해야합니다 ( 법제11조제1항 ). 소속기관전체가공직유관단체에서제외되어등록의무가면제된경우에는퇴직신고를해야함 ( 법제6조제4항 ) 다. 등록대상재산 본인, 배우자및본인직계존비속의부동산 동산등의재산 1 친족의범위 ( 법제4조제1항 ) 본인, 배우자 ( 사실상의배우자포함 ) 및본인직계존비속 ( 출가한女와외조부모및외손자녀제외 ) 직계존비속 :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등 친부모가아닌계부모, 양부모, 계자녀, 양자녀, 며느리, 형제자매등은직계존비속이아니므로재산등록대상이아님 25

43 제1편공직윤리제도 참고질의 응답 1. 며느리와계모가재산등록대상인지여부? 며느리와계모는직계존비속에해당되지아니하므로등록대상이아니며 친족사항 란에도기재할필요없습니다. 2. 재산등록의무자 ( 혼인한여성 ) 의시부모도등록대상인가? 공직자윤리법개정 ( ) 으로여성등록의무자는친부모의재산을신고해야합니다. 다만, 법개정이전혼인하고재산등록을해온여성등록의무자는경과규정 ( 법부칙제2조 ) 에따라시부모의재산을계속신고해야합니다. 3. 시부모를등록해온여성등록의무자의배우자가사망한경우신고대상친족은? 배우자가사망하여도시부모와의민법상친족관계는유지되므로계속시부모의재산을신고하여야합니다. 단, 재혼또는이혼하는경우에는개정된법률에따라친부모의재산을신고하여야합니다. 4. 형제가모두등록의무자인경우부모재산을누가등록하는가? 모두등록하는것이원칙이며, 다만, 부양하고있는자가있으면부양하는자가등록하고부양하지않는자는고지거부할수있습니다. 5. 본인의친자녀를이혼한배우자가양육하고있을경우친자녀의재산을등록해야하는가? 자녀의양육주체에관계없이친자녀는직계비속에해당되므로등록해야합니다. 6. 자녀가외국국적을취득하고외국에서살고있는경우의재산등록은? 자녀는국적 호적에관계없이직계비속에해당하므로등록대상입니다. 26

44 제 2 장재산등록및공개 2 등록 ( 신고 ) 대상재산의종류 ( 법제 4 조, 영제 4 조 ) 구 분 등록재산의종류 가액산정방법 토지 개별공시지가또는실거래가격 * * 매매등에의한경우에는실제매입액또는매도액, 수용등에의한경우에는보상액 소유권 ( 단독주택 ) 공시가격또는실거래가격 ( 공동주택 ) 공시가격또는실거래가격 최근에분양받아공시가격이없는아파트는분양가액 - 지은지오래되어공시가격이없는경우에는상가가액 부동산산정방법적용건물 ( 상가 빌딩 오피스텔등 ) 대지를개별공시지가로산정한 가액과건물을국가 ( 자치단체 ) 가고시하는공정가액중 최고가액으로산정한가액의합계액 * 또는실거래가격 * 개별공시지가 ( 대지 ) + 시가표준액 ( 건물 ) ( 무허가건물 ) 취득가액또는사실상거래가액 부동산에관한규정이준용되는권리등 동 산 지상권 전세권 계약금액 ( 전세보증금등 ) 광업권, 어업권,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등 소유자별합계액 1 천만원이상의현금 예금 ( 정치자금수입 지출을위한예금계좌의예금포함 ) 채권 채무 소유자별합계액 1 천만원이상의유가증권 ( 주식 국채 공채 회사채등 ) 주식매수선택권 소유자별합계액 500 만원이상의금 백금 ( 제품포함 ) 품목당 500만원이상의보석류, 골동품, 예술품권당 500만원이상의회원권소유자별연간 1천만원이상의소득이있는지식재산권 합명 합자 유한회사의출자지분 실거래가격이나전문가등의평가액 종류 제작연도 제작회사 등록번호등명세기재 해당금액 수익증권저축은평가액 적금, 보험금은불입액 ( 이자포함 ) * 정치자금수입 지출을위한예금계좌의예금은별도항목으로등록 액면가액 한국거래소에상장된주식과장외거래되는주식중증권시장과유사한방법으로거래되는주식은재산등록기준일의최종거래가격 ( 거래가재산등록기준일이전에마감된경우에는마감일의최종거래가격 ) 받을주식의종류및수량, 행사가격 행사기간등행사조건, 받을주식의현재시가등명세기재 실거래가격이나신고일현재의시장가격 종류 함량과중량기재 실거래가격이나전문가등의평가가액 종류 크기 색상 작가및제작연대등명세기재 취득가액 골프회원권은기준시가또는실거래가격 연간소득금액 기타비영리법인에의출연재산 출연재산 출자가액과지분비율및최근사업연도의그회사연간매출액 27

45 제1편공직윤리제도 2. 재산등록기관 ( 법제 5 조, 영제 4 조의 3) 등록대상자 국회의원과그밖의국회소속공무원 법관과그밖의법원소속공무원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소재판관및헌법재판소소속공무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및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공무원정부의부 처 청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위원회등의행정기관 2) 포함 ) 소속공무원 ( 공개자제외 ) 환경부장관이정하는지방환경관서소속공무원 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는소속기관소속공무원 국세청장이정하는지방국세청소속공무원 경찰청장이정하는지방경찰청소속공무원 국민안전처장관이정하는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소속공무원감사원소속공무원 ( 공개자제외 ) 국가정보원소속공무원 ( 공개자제외 ) 지방자치단체소속공무원지방의회의원과지방의회소속공무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교육청소속공무원 공직유관단체의임직원 ( 공개자제외 ) 다만,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및시 군 구의감독을받는공직유관단체의임직원은특별시 광역시및시 군 구에등록그밖의등록의무자, 3) 정부의부 처 청소속공무원과감사원 국가정보원소속공무원및공직유관단체의임원으로서재산등록사항공개대상자 국회사무처 등록기관 법원행정처헌법재판소사무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그부 처 청 소속지방환경관서그소속기관소속지방국세청소속지방경찰청소속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감사원사무처국가정보원그지방자치단체그지방의회그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교육청 그공직유관단체를감독하는부 처 청 인사혁신처 이상의직에서퇴직한자및의무면제자는종전등록기관 공직선거후보자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제출 국회임명동의공직자및국회선출공직자 국회에제출 국회임명동의공직자 : 대법원장,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대법관 국회선출공직자 : 헌법재판소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3인) 2) 대통령령으로정하는위원회등의행정기관은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국가인권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를말한다. 3)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소속공무원, 한국은행 한국방송공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소속임직원, 그밖의법제 5 조제 1 항제 5 호에서대통령령으로지정되지아니한위원회등의행정기관소속공무원및법제 5 조제 1 항제 5 호에의거부 처 청의감독을받지아니한공직유관단체의임직원등 28

46 제 2 장재산등록및공개 3. 재산등록 ( 신고 ) 의종류 종류 등록대상 등록시기 고지거부신청기간 등록내용 최초신고 신규자 승진자 최초재산등록의무자가된경우 ( 법제5조제1항 ) * 예외 ) 등록의무자가된날로부터 2개월이되는날이속하는달의말일이내에등록의무를면제받은경우는재산등록제외 - 재산등록후승진 전보등으로공개대상자가된경우 ( 법제10조제2항 ) * 예외 ) 등록의무가발생한날로부터 2개월이되는날이속하는달의말일이내에등록의무를면제받은경우는등록제외 등록의무자전원 ( 법제6조제1항 ) * 예외 ) 1 유예허가받은경우 유예복귀신고 2 10~12 월중최초등록의무자가된경우 최초신고 3 10~12 월중승진 전보등으로공개대상자가된경우 공개자최초신고 4 1 2월중퇴직한경우 퇴직신고 5 1 2월중의무면제된경우 의무면제신고 공무원또는공직유관단체임직원의신분을보유하면서 ( 퇴직후퇴직일로부터 2개월이되는날이속하는달의말일까지등록의무자가아닌공무원등이된경우포함 ) 전보등으로등록의무를면제받았을때 ( 법제11 조제1항 ) * 예외 ) 의무면제후면제일로부터 2개월째되는달의말일이내다시등록의무자가된경우 신고사항없음 2 개월이되는날이속하는달의말일까지 1 개월이내 신고기준일현재의재산 정기 다음해 2 월말까지 1.31 일까지 * 재심사 : 2 월말까지 매년1.1( 또는재산등록후 ) ~12.31까지재산변동사항 변동신고 의무면제자 유예복귀자 재등록의무자 외국기관으로파견, 휴직등으로변동신고유예후복귀자 ( 법제 6 조의 3) 전보 강임 강등또는퇴직등으로의무면제후 3년이내 ( 퇴직한경우는 1년이내 ) 에다시등록의무자가된경우 ( 법제5조제1항단서 ) 퇴직한경우 ( 법제6조제2 항 ) 등록대상공직유관단체에서제외된경우 ( 법제6 조제4항 ) * 예외 ) 1 퇴직후퇴직일로부터 2개월째되는달의말일이내에다시등록의무자가된경우 신고사항없음 2 등록의무자가사망한경우 면제처리 2 개월이되는날이속하는달의말일까지 1 개월이내 최종재산등록이후변동사항 퇴직자 29

47 제1편공직윤리제도 가. 최초재산등록 ( 법제5조제1항, 제10조제2항 ) ( 대상 ) 1 신규채용 승진등으로최초로등록의무자가된경우 ( 법제5조제1 항 ), 2 재산등록후승진 전보등으로공개대상자가된경우 ( 법제10조제2항 ) ( 내용 ) 등록의무자가된 ( 신고기준일 ) 날현재의재산을등록기관에등록 ( 기간 ) 등록의무자가된날부터 2개월이되는날이속하는달의말일까지 ( 예외 ) 등록의무자가된날부터 2개월이되는날이속하는달의말일이내에등록의무를면제받은경우 공개대상자가등록의무자로서의지위는유지하면서비공개대상직위로전보되었다가 3년이내에다시공개대상자가된경우에는최종공개이후의변동신고로갈음할수있음 ( 재공개 ) 참고질의 응답 1. 재산등록대상자가승진등으로재산공개대상자가되어재산등록기간 (2개월이되는날이속하는달의말일까지 ) 중에퇴직하였을때재산신고방법은 ( 공개자최초등록을해야하는지아니면퇴직자변동신고를해야하는지 )? 재산공개자가된경우공개대상자가된날로부터 2개월이되는날이속하는달의말일까지공개대상자가된날현재의재산을등록하여야하나법제5조제1항단서에서등록의무자가된날부터 2개월이되는날이속하는달의말일까지등록의무를면제받은경우는재산등록을하지않도록하고있습니다. 따라서공개대상자로되어재산등록기간중퇴직하였다면공개자최초등록의무는면제되며법제6조제2항에따라비공개자의퇴직자변동신고를해야합니다. 나. 변동신고 (1) 정기재산변동신고 ( 법제6조제1항 ) ( 대상 ) 등록의무자 ( 내용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재산변동사항 ( 신고기준일 : ) 을등록기관에신고 다만, 최초재산등록후또는재등록신고후최초의변동사항신고의경우에는등록의무자가된날부터그해 12월 31일까지의재산변동사항 ( 기간 ) 다음해 2월말까지 30

48 제 2 장재산등록및공개 ( 예외 ) ᄀ등록기관의장또는공직자윤리위원회의의결로변동사항신고유예를허가를받은경우 그유예사유가소멸된날로부터 2개월째되는달의말일이내에최종재산등록또는변동사항신고이후의재산변동사항을신고 ( 법제6조의3제3 항 ) ᄂ구금, 실종등의사유로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신고면제받은경우 ( 법제6조의3제2항 ) ᄃ 10~12월중에최초등록의무자가된경우 ( 승진 전보등으로공개대상자가된경우포함 ) 최초재산등록만하고등록의무자가된날부터 12월 31까지의변동사항은다음해의변동사항에포함하여신고 ( 법제6조제3항 ) ᄅ등록의무자가 1~2월중에퇴직한경우 전년도재산변동사항을퇴직자변동사항에포함하여신고 ( 법제6조제3항 ) ᄆ등록의무자가 1~2월중에의무면제자가된경우 의무면제자변동사항신고에포함하여신고 ( 법제11조제2항에따라법제6조제3항준용 ) (2) 의무면제자재산변동신고 ( 법제11조제1항 ) ( 대상 ) ᄀ등록의무자가공직자의신분을보유하면서등록의무자가아닌직위로전보되거나전직된경우ᄂ퇴직후퇴직일로부터 2개월째되는달의말일이내에등록의무자가아닌공무원이나공직유관단체임직원이된경우예 ) 감사원 5급공무원 ( 등록의무자 ) 일반부처 5급공무원 ( 의무면제자 ) 대학의총 학장 ( 등록의무자 ) 평교수 ( 의무면제자 ) 등록부서 5~7급공무원 ( 등록의무자 ) 일반부서 ( 의무면제자 ) ( 내용 ) 등록의무자가아닌직위로전보되거나전직된날을기준으로최종재산등록및변동사항신고이후의재산변동사항을신고하고 1년후신분변동발생월에 1년간의재산변동사항을신고 ( 총 2회신고 ) ( 기간 ) 전보또는전직된날부터 2개월이되는날이속하는달의말일 ( 예외 ) 의무면제자가된후 2개월이되는날이속하는달의말일이내에다시등록의무자가된경우 (3) 재등록의무자재산변동신고 ( 법제5조제1항단서 ) ( 대상 ) ᄀ전보 강임 강등등으로의무면제된후 3년이내에다시등록의무자가된경우ᄂ퇴직후 1년이내에다시등록의무자된경우 ( 내용 ) 전보 강임 강등또는퇴직등을한날이후또는법제11조제1항에따른재산변동사항신고이후의변동사항을신고 ( 기간 ) 등록의무자가된날로부터 2개월이되는날이속하는달의말일까지 31

49 제1편공직윤리제도 (4) 퇴직자재산변동신고 ( 법제6조제2항 제4항 ) ( 대상 ) ᄀ등록의무자가퇴직한경우ᄂ재산등록대상공직유관단체가공직유관단체에서제외된경우 ( 내용 ) 최종재산신고기준일부터퇴직한날또는공직유관단체에서제외된날 ( 공직유관단체지정 고시일 ) 까지의재산변동사항을신고 ( 기간 ) 퇴직일또는공직유관단체에서제외된날부터 2개월이속하는달의말일 ( 예외 ) ᄀ등록의무자가퇴직일로부터 2개월이속하는달의말일까지등록의무자신분으로다시임용된경우 정기변동신고로갈음 ( 법제6조제2항단서 ) ᄂ등록의무자가사망한경우 별도신고없이퇴직자변동신고면제처리 < 재산등록 ( 변동신고 ) 사항수정 ( 영제4조의4) > ( 수정사유 ) 재산등록및변동사항신고내용중가액의잘못된기재등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가경미하다고인정하는사항 ( 수정기간 ) 재산등록마감일또는신고마감일부터 10일이내 4. 재산신고유예 면제및재산등록기간연장가. 재산신고의유예및면제제도 (1) 유예 면제사유및처리절차등 구분신고유예신고유예및면제 근거공직자윤리법제 6 조의 3 제 1 항공직자윤리법제 6 조의 3 제 2 항 사유 1. 법령의규정에따라외국에파견근무하게된경우 2. 법령의규정에따라휴직하게된경우 3. 재외공관또는해외주재사무소에서근무하게된경우 국내교육기관에서중 장기과정교육중인경우유예대상이아님 4.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에해당하는경우 1. 구금등으로신고가곤란하다고인정된경우 2. 실종등으로행방이불분명한경우 3. 위에상당한사유로사실상신고가곤란하다고인정된경우 3 은사망 해임 파면된경우 32

50 제 2 장재산등록및공개 구분신고유예신고유예및면제 재산신고유형 허가기간 신청방법 정기재산변동신고, 의무면제자변동신고 3 년의범위내사유가해소될때까지 다만, 유예사유가 3 년을초과할경우 3 년동안의재산변동사항을신고한후다시 3 년의범위에서유예신청 유예허가를받으려는사람은 재산변동사항신고유예신청서 ( 시행규칙별지제5호의4서식 ) 와인사발령공문을등록기관장에게제출하여신청 - 신청시기 : 유예사유에해당하는인사발령후유예사유개시전까지 예 : 휴직은휴직일이전, 해외파견은파견기간개시전 등록기관장은인사발령사항을참고하여신청서내용의적정여부, 허가여부및기간을판단하여즉시신청자에게통보하고 PETI시스템에입력 - 통보내용 : 허가기간, 유예되는재산신고유형및유예년도 ( 횟수 ) 해외파견으로유예허가를받은자가휴직을하게되는경우에는유예사유의변동에해당되므로당초유예허가기간이종료한날로부터 2개월이되는날이속하는달의말일까지신고유예를받은기간 ( 연도 ) 동안의재산변동사항을일괄신고하고휴직에의한유예신청을다시할수있음 정기재산변동신고, 의무면제자변동신고, 퇴직신고 사유해소시까지 등록기관의장은등록의무자가유예또는면제사유에해당하는경우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에의결요청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의의결 통보 변동사항신고유예또는면제처리 명단및사유관리 * 참고 : 신고유예와신고면제구분 신고유예 - 형사소송법제 69 조에따른구금의상태이거나형확정판결이전까지 - 민법제 27 조에따른실종의선고이전인실종자 신고면제 - 형법제 41 조에따른금고, 징역, 사형의형이확정되었을때 - 민법제 27 조에따른실종선고된자 * 현재구금중이거나실종선고이전실종자의경우는우선신고유예처리를하고이후형이확정되거나법원의실종선고시재산등록변동사항의신고면제처리 (2) 유예기간종료후재산신고방법 유예허가기간이종료한날로부터 2개월이되는날이속하는달의말일까지신고유예를받은기간 ( 연도 ) 동안의재산변동사항을일괄신고 ( 법제6조의3 제3항 ) 법제6조의3제1항 ( 외국파견근무등 ) 에해당하는유예사유가 3년을초과하는경우에는유예허가기간이종료한날로부터 2개월이되는날이속하는 33

51 제1편공직윤리제도 달의말일까지신고유예를받은기간 ( 연도 ) 동안의재산변동사항을일괄신고후다시유예신청 ( 영제5조의3제2항 ) 정기재산변동신고의경우유예허가종료시점 ( 휴직 해외근무종료일등 ) 이 11~12월인경우에는다음해정기변동신고기간인 2월말까지유예기간 ( 연도 ) 동안의재산변동사항을포함하여일괄신고 < 예시 1> 2014년도정기재산변동신고 ( ~12.31) 후 군입대를위해휴직 (24개월) 하게되어유예신청을하는경우 휴직기간 : ~ 유예허가 : 2015년도 ( ~12.31), 2016년도 ( ~12.31) 신고분 신고 : ~ 까지의재산변동사항을 까지신고 ( 등록기준일은 ) < 예시 2> 2014년도정기재산변동신고 ( ~12.31) 후 해외공관또는해외주재사무소근무명령을받고 3년간유예신청을한경우 근무기간 : ~( 종료일자가없는경우도있음 ) 유예허가 : 2015년도 ( ~12.31), 2016년도 ( ~12. 31), 2017년도 ( ~12.31) 신고분 신고 2017년도귀임한경우 : ~ 까지의재산변동사항을귀임후 2개월이되는날이속하는달의말일까지신고 계속근무하게된경우 : ~ 까지의재산변동사항을유예허가기간종료일로부터 2개월이되는날이속하는달의말일까지신고후다시유예신청 국외훈련자등해외파견기간이연장되는경우는 3년범위내에서당초유예기간허가종료일전에본인의유예연장신청에의한유예허가가가능하며당해유예사유가종료한날로부터 2개월이되는날이속하는달의말일까지재산변동사항을신고 국외훈련자는파견기간연장신청시, 재산변동신고유예신청을동시에할것 34

52 제 2 장재산등록및공개 < 예시 3> 2014년도정기재산변동신고 ( ~12.31) 후 부터 1년간국외훈련명령을받고다시 1년간파견기간연장명령을받은경우 파견기간 : 당초 ~ , 연장 ~ 유예허가 : 2015년도 ( ~12.31), 2016년도 ( ~12.31) 신고분 신고 : ~ 까지의재산변동사항을 까지신고 해외파견으로유예허가를받은자가휴직을하게되는경우에는유예사유의변동에해당되므로당초유예허가기간종료일로부터 2개월이되는날이속하는달의말일까지유예를받은기간 ( 연도 ) 중의재산변동사항을일괄신고후휴직에의한유예신청을다시할수있음 < 예시 4> 2015년도정기재산변동신고 ( ~12.31) 후 부터 2년간해외파견명령을받고해당기간동안유예허가를받은후 1년간휴직명령을받은경우 파견기간 : ~ 유예허가 : 2016년도 ( ~12.31), 2017년도 ( ~12.31) 신고분 신고 : ~ 까지의재산변동사항을 까지신고 재산변동신고후휴직명령에의한유예신청 허가절차를이행 < 예시 5> 2014년도정기재산변동신고 ( ~12.31) 후 휴직명령을받고 2년간유예신청을한경우 휴직기간 : ~ 유예허가 : 2015년도 ( ~12.31), 2016년도 ( ~12.31) 신고분 신고 : ~ 까지의재산변동사항을 2017년정기변동신고기간 (1~2월) 중에신고 나. 재산등록기간의연장 ( 법제7조, 영제7조및제27조 ) 등록의무자가법정재산등록기간중에재산등록을하지못할부득이한사유 ( 공무해외출장등 ) 가발생한경우에는등록기관장에게기간연장을신청 등록기간연장을신청하려면시행규칙별지제6호서식에의한 재산등록 ( 신고 ) 기간연장신청서 에관계증빙서류를첨부하여등록기관장에게제출 35

53 제1편공직윤리제도 등록기관장은그사유가상당하다고인정할때에는재산의전부또는일부에대하여기간연장을할수있음 병가, 해외출장, 구속, 고지거부심사기간연장시나불허결정시등 등록기관장은연장승인여부를결정하여지체없이등록의무자에게통보 연장기간은신청기간과사유를참작하여결정하되재산공개대상자는 20일, 그밖의등록의무자는 30일 (30일을초과하여병가 해외체류또는구속중인자는해당기간동안 ) 을초과할수없음 재산등록기간이연장된경우, 그연장기간의기산일부터 15일 ( 재산공개자는 10일 ) 이내고지거부신청을할수있음참고질의 응답 1. 해외근무또는휴직을하고있는경우에재산등록 ( 신고 ) 을하여야하는가? 해외근무자와휴직자도최초재산등록은하여야하나, 재산변동신고는 3년범위내에서유예가가능합니다 ( 해외근무중승진으로의무자가된경우위원회의허가를받아최초신고유예가능 ). 2. 재산등록의무자가등록기간 ( 또는연장기간 ) 종료후에도부득이한사유로재산등록을하지못한경우에법제24조에의한 재산등록거부 나제22조에의한 재산등록을아니한때 로볼수있는가? 원칙적으로해당되나등록기간내에등록하지못하였다고일괄적으로 재산등록거부의죄 나법제22조에의한징계요구대상이된다고단정할수없고, 그사유의객관적정당성을개별적으로판단하여야할것입니다. 3. 부친사망후상속권자인자녀가 4명임에도상속절차를진행하지않아망부명의로재산등기가되어있는경우자녀의재산등록신고의무는? 상속절차가진행되지않아등기상망부명의로되어있다해도법적유산지분이있는경우해당지분에대한재산을신고해야합니다 ( 상속권자가 4명으로서동등한법적지분을보유하고있는경우 1/4공유로신고 ). 36

54 제 2 장재산등록및공개 5. 재산등록 ( 신고 ) 요령가.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PETI) 접속방법 재산등록의무자가공인인증서를발급받은후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PETI, 에접속하여 On-Line으로재산등록 재산신고요령 ( 동영상 ) : PETI시스템 바탕화면 재산등록쉽게따라하기 참조 공직윤리시스템콜센터전화번호 : 공인인증서발급방법 행정전자서명인증서 ( 공무원만사용가능 ) 행정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 홈페이지에접속하여개인용행정전자서명인증서를발급받음 일반공인인증서 ( 공무원, 공직유관단체임직원, 퇴직자등사용 ) 다음의공인인증서발급기관중택일해서발급받음 일반공인인증서발급기관 기관명주소연락처 ( 주 ) 코스콤공인인증센터 금융결제원전자인증센터 한국전자인증 한국정보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기존에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에등록하여사용하던공인인증서가유효기간만료되었거나인증서가변경되었을경우에는재등록하여사용하여야함나. 재산등록 ( 신고 ) 시유의사항 재산등록또는변동사항신고기준일을확인하여기준일현재의상태로신상명세서및친족사항을작성하고등록기준일현재의재산을신고 < 등록 ( 신고 ) 기준일과등록일 ( 신고일 ) 구분 > 등록 ( 신고 ) 기준일 : 재산등록의무발생시점 ( 예, 신규채용일, 승진일, 전보일, 퇴직일, 정기변동신고기준일 (12.31일) 등 ) 등록일 ( 신고일 ) : 재산등록신고서제출일 37

55 제1편공직윤리제도 신상명세서및친족정보등에대한거주지주소를도로명주소로표기 소유명의와관계없이사실상소유하고있는재산 ( 친목회비, 문중재산, 상속재산, 무허가주택등 ), 외국에있는재산및사실상타인소유라도등록대상자명의로되어있는재산은신고대상임 ( 누락주의 ) 고지거부허가및재심사신청결과를확인하여고지거부불허가자의소유재산을신고 ( 누락주의 ) 고지거부가가능한직계존비속이라도고지거부허가를받지않으면소유재산을신고 불필요한소명방지를위해등록한재산의취득일자, 취득경위및소득원등을 비고 ( 변동사유 ) 란에상세하게기재 재산변동사항신고자의경우 금융정보및부동산정보제공자료를활용한재산신고 ( 정보제공동의자에한함 ) 시제공되는자료는자동으로입력되는것이아니므로제공자료와기존신고자료를비교하여정확하게신고 신고기준일총재산과종전에신고된재산을비교하여재산의가액변동사항을신고 재산변동이전혀없을경우에도신고 참고질의 응답 1. 재산등록시증빙자료의제출여부? 재산등록 ( 신고 ) 시증빙자료제출의무없음. 다만, 재산심사과정에서제출요구가있는경우에는증빙서류를제출하여야합니다. 공개대상자인등록의무자는재산변동사항신고시본인, 배우자및본인의직계존비속의주식의취득또는양도에관한주식거래내용을등록기관에신고 ( 법제6조의2) < 부동산관련주요용어 > 가액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고시한가격 ( 공시지가, 주택가격등 ) 및지방세법시행령제4조에따른시가표준액 (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어업권 38

56 제 2 장재산등록및공개 광업권, 회원권등 ), 전문가에의한평가액 ( 보석류 골동품등 ) 등이른바공식적인가격을의미함 실거래가격 : 쌍방간의거래에있어서실제거래에수반되는금액을말함부동산을매매하는경우에는실제매입액또는매도액을말하며, 수용등의원인에의한경우에는보상액을의미함 공시지가 : 토지에대한과세기준이되며개별공시지가와표준지공시지가가있음 개별공시지가 : 지방자치단체장이결정 공시하는개별토지의가격 표준지공시지가 : 토지이용상황이나주변환경이일반적으로유사한토지를표준지하여국토교통부장관이공시한적정가격 ( 개별공시지가산정의기초자료로활용 ) 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 지방자치단체장이결정 공시하는단독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 국토교통부장관이결정 공시하는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등의가격 시가표준액 : 건물, 차량, 선박, 광업권, 어업권, 기계장비등에지방세를부과하기위하여기준이되는가격 ( 지방세법시행령제4조 ) 재산등록신고서상상가, 빌딩, 오피스텔가액산정시활용 기준시가 : 국세청에서재산의형태별로정해놓은기준가 ( 재산의형태에따라공시지가, 주택가격, 시가표준액등을말하며국세를부과하기위한기준가격으로활용 ) 공정가액 : 거래의사가있는당사자간에자산을거래함에있어공정하고합리적으로거래되는교환가격 < 재산종류별가격조회홈페이지 > 토지및건물에대한가격조회 : 국토교통부홈페이지 시가표준액조회 : 각지방자치단체홈페이지 기준시가조회 : 국세청홈페이지 다. 재산등록신고서작성방법 (1) 신상명세서 등록기준일현재등록의무자의성명 ( 한자 ), 직급, 직위, 상세소속, 자택 직장주소및연락처를작성하여야하며직급, 자택 직장주소및연락처는필수기재사항임 자택 직장주소는도로명주소를기재 39

57 제1편공직윤리제도 재산공개자일경우 공개 종류선택방법 신규 : 최초임용자또는재산등록의무자로서퇴직후 1년경과후재산등록공개대상직위에재임용된자 승진 : 재산등록의무자로서공개대상직위로승진자또는재산등록의무자로서퇴직후 1년이내에공개대상직위에재임용된자 (2) 친족사항 등록의무자의배우자및직계존비속의성명, 관계, 주민번호, 주소, 직업및거주형태등인적사항을작성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순으로등록재산의유무및고지거부허가여부와관계없이작성 사별하거나이혼한배우자, 사망한직계존비속및혼인한딸은작성할필요가없음 혼인한딸은등록제외대상임 ( 법제4조제1항제3호 ) 배우자및직계존속 ( 부모 ) 을작성하지아니한경우그해당사유에체크 자녀의경우장남, 차남, 장녀, 차녀, 손자, 손녀순으로구분하여작성 법제12조제4항에따라고지거부허가를받은직계존비속의경우 고지거부 란에체크 ( ) 표시 등록의무자의부양을받지아니하는직계존비속일지라도고지거부허가를받지아니하면소유재산을등록하여야함 친족별로주소지에대한권리의종류가소유권또는전세권이아닌경우그권리의종류또는거주형태를기재 ( 예 : 관사, 기숙사, 친척집거주등 ) (3) 총괄표 재산항목별로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순으로작성 1 부동산 ( 토지 건물 ) 등기여부에관계없이부동산에관한소유권 지상권및전세권 ( 임차권 ) 등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에따른공지지가로등록 ( 신고 ) 다만, 개별공시지가가없는경우에는표준지공시지가로산정한가액또는실거래가액으로등록 ( 신고 ) ( 법제4조항제3항제1호및영제4조의2) ( 토지 ) 개별공시지가또는실거래가격 40

58 제 2 장재산등록및공개 ( 단독 공동주택 ) 공시가격또는실거래가격 최근에분양받아공시가격이없는아파트는분양가액 공시가격이없는경우에는상가가액산정방법적용 ( 상가 빌딩 오피스텔 ) 개별공시지가로산정한대지가액과국가 ( 자치단체 ) 가고시하는공정가액 ( 시가표준액등 ) 중최고가액으로산정한가액의합계액또는실거래가격 ( 무허가건물 ) 취득가액또는사실상거래가액 ( 지상권 전세권 ) 계약금액 ( 전세보증금등 ) 재산의종류란에는토지의경우 임야 전 잡종지 등으로지목을기재하고건물의경우는 아파트 단독주택 상가 등으로기재 동일지역 ( 동 리가같은경우 ) 에지목이같은토지라할지라도지번별로분리하여작성 재산상속이확실하나아직상속이이루어지지않은경우에는법정상속지분을등록하고 비고 ( 변동사유 ) 란에사실관계를기재 사실상타인소유의재산이라도등록대상자명의로등기 ( 등록 ) 되어있으면등록하고 비고 ( 변동사유 ) 란에사실관계를기재 토지위에건물이축조되어있는경우건물항목에토지와건물을함께등록하되, 토지와건물의소유자가서로다른경우에는각각신고하거나소유재산만을신고 건물의대지는건물란에대지 m2건물 m2로기재하여야하며, 대지를토지란에별도로기재하지않음 ( 나대지일경우에만토지란에기재 ) 아파트등집합건물의경우는건물면적만기재하고대지면적은기재하지않음 부동산을공동소유하고있는경우소유자별로그지분을신고하여야함 전세권, 임차권등도건물항목에등록하며, 등록대상자가소유한부동산을타인에게전세또는임대하고받은보증금은채무항목에등록 공유재산은전체면적과소유지분면적을기재하고소유지분면적의가액을기재 매매계약을체결한부동산의등록방법 ( 매도 ) 1잔금을수령하고소유권이전등기를완료하지못한경우사실상타인소유이나, 해당부동산을등록하고사실관계를 비고 ( 변동사유 ) 란에기재 2중도금을수령한경우해당부동산을등록하고사실관계를 비고 41

59 제1편공직윤리제도 ( 변동사유 ) 란에기재 ( 매입 ) 1 계약금만지불한경우등록대상이아님 ( 등록하여도무방 ) 2 중도금일부를지불한경우등록대상이며, 가액 란과 실거래액 란에등록기준일현재까지지불한금액을, 비고 ( 변동사유 ) 란에사실관계를기재 아파트, 상가등을분양받았을경우에도매입한경우와같이등록 재산변동사항신고의경우 거래없이계속보유하고있는부동산의공시가격이변경된경우가액변동사항을신고 공유재산의증감이있는경우권리명세란에총면적및지분면적이표시되어야하고괄호안에는총면적증가분, 지분면적증가분을기재하고변동액란에는가액을, 괄호안에는실매입액또는실매도액을기재 토지, 건물의증감이있는경우권리명세란에최종면적을, 괄호안에는증감된면적을기재하고변동액란에는증감된가액을기재하고괄호안에는실매입액또는실매도액을기재 ( 현재가액란에는종전가액에증감된가액을가감하여기재 ) 지상권의증감은재산의종류에지상권으로기재하고권리명세란에토지의지번및전체면적중지상권이설정된면적을기재하고괄호안에증감된면적을기재하며변동액란에는증감된가액을, 괄호안에는실매입액또는실매도액을기재 미입주분양아파트의경우에는변동액란에종전등록기준일이후부터변동신고기준일현재까지불입한금액을기재하고괄호안에총분양가를기재 재건축분양의경우가액 = 재건축보상가 + 불입한중도금실거래액 = 총분양가 재건축중인주택은분양건물의동호수를새로배정받을때까지기존건물계속신고 ( 조합에명의이전은신탁등기로실질적인권한은본인에게있음 ) 사망한직계존속명의의재산은소유자를상속받은자또는법정상속자로기재하고변동사유란에 등기명의인은망부또는망모 로표기함 42

60 제 2 장재산등록및공개 < 자주실수하는사례 > 본인및친족이타인의건물을임차하여거주하고있을경우전세 ( 임차 ) 보증금을누락하거나채권항목에잘못신고 전세 ( 임차 ) 권은 건물항목 에신고해야함 본인및친족소유로신고한건물을타인에게임대하였음에도신고누락 소유건물임대로인한전세보증금 ( 임차보증금 ) 은 채무항목 에신고해야함 참고질의 응답 1. 공시지가, 과표등이없는개인소유의도로, 하천, 농로등의가액산정방법은? 공시지가가없어가액산정이불가능한경우에는가액을 0 으로기재하고 비고 ( 변동사유 ) 란에 공시지가없음 으로기재하십시오. 2. 시소유토지를임차하여수목을심은경우등록방법은? 토지는임차권으로등록하고수목은 입목에관한법률 에따라등기된경우또는명인방법에의하여소유권이보존된수목의집단일경우에한하여등록합니다. 3. 공원묘지의등록방법은? 일반묘지는토지등록방법과같이등록하면되나, 공원묘지는토지의소유권이아니고이용권의일종이므로등록할필요가없음. 다만, 등록하고자할경우에는토지의 지목 란에 공원묘지 라고기재하십시오. 4. 재건축에따른분양권등록방법은? 기존건물은등록할필요가없으며, 분양권은등록기준일현재까지납부한금액을가액으로기재하고 비고 ( 변동사유 ) 란에총분양가액을기재하십시오. 2 부동산에관한규정이준용되는권리와자동차, 건설기계, 선박및항공기등 실거래가격이나전문가등의평가액그리고종류 수량 내용등의명세기재 ( 법제4조제3항제4호 ) 광업권 어업권 : 광물의종류또는어업면허의종류, 소재지, 존속기간등을기재 자동차 : 차명, 제작연도, 배기량, 차량등록번호등을기재 자동차가액은자동차보험상의차량기준액을말하며가액을알수없는 43

61 제1편공직윤리제도 경우시가표준액 ( 지방세법시행령제4조 ), 전문가평가액순서로가액을확인하여기재. 모든가액을알수없는경우실매입액을 실거래가격 란에기재 자동차를할부로구입한경우잔여채무는채무란에신고 자동차를리스한경우보증금은채권란에신고하고, 잔여리스대금은채무란에신고 건설기계 : 기종명, 제작회사, 제작연도, 건설기계등록번호등을기재 선박 : 종류, 용도, 선박명, 총톤수, 건조연도, 선박등록번호등을기재 항공기 : 기종, 형식, 제작자, 제작연도등을기재 참고질의 응답 1. 목장의가축 ( 소, 말등 ), 상점의상품, 공장의기계의재산등록여부는? 목장의가축, 상점의상품, 공장의기계 ( 건설기계제외 ) 등은법상등록대상재산으로규정되어있지않으나, 재산형성과정소명등을위해본인이등록을원할때에는부동산에관한규정이준용되는권리항목에등록하십시오. 2. 자동차운전학원인가권및운전교습용자동차등의재산등록여부는? 자동차및학원건물은등록대상재산이나, 자동차학원인가권은등록대상재산이아닙니다. 3 현금 ( 수표포함 ) 소유자별합계액이 1천만원이상 ( 법제4조제2항제3호가목 ) 자기앞수표는현금으로취급하여현금항목에등록하여야하며, 현금과자기앞수표를합하여 1천만원이넘으면등록하여야함 자기앞수표를제외한당좌수표등일반수표는채권 채무란에기재 현금을은행등에예치하지않고현금으로보유하는사유를 비고 ( 변동사유 ) 란에기재참고질의 응답 1. 사업유통자금을일시보유하고있는경우재산등록여부는? 현금, 예금등등록기준일현재보유형태에따라해당항목에등록하고 비고 ( 변동 44

62 제 2 장재산등록및공개 참고질의 응답사유 ) 란에그보유사유를기재하십시오. 2. 사글세 ( 월세금 ) 의재산등록여부는? 건물을임대하고받는보증금은재산등록대상이나, 사글세 ( 월세금 ) 는재산등록대상이아님. 다만, 재산의증감상황을증명하기위해현금 예금등재산항목의 변동사유 란에간단히기재하거나변동요약서작성시 소득 란에포함하여기재하십시오. 4 예금 ( 정치자금의수입및지출을위한예금계좌의예금은별도항목에기재 ) 소유자별예금 보험 수익증권등의합계액이 1천만원이상 ( 법제4조제2항제3호나목 ) 계좌별잔액이 1천만원미만인것으로착각하여누락하는경우가많아주의를요함 금융기관, 보험회사, 증권회사등에서취급하는예금, 적금, 보험 (100% 보장성보험제외 ), 양도성예금증서 (CD), 수익증권 ( 펀드등 ) 및투자예탁금 ( 파생상품위탁증거금포함 ) 등명칭을불문하고신고 사실상등록대상자소유가아니라도등록대상자명의로되어있으면친목회비, 동창회비, 개인사업자금등예금의성격을불문하고등록하고사실관계를 비고 ( 변동사유 ) 란에기재 봉급에서자동이체되는장기저축 ( 한국교직원공제회등 ) 등적립성예금과보험의경우에도반드시신고하여야함 각종공제 ( 한국교원공제등 ) 및각종수익증권 ( 펀드등 ) 은예금란에신고 순수보장성보험 ( 자동차보험등소멸성보험 ) 을제외한모든보험은신고대상임 MMF, 4) 수익증권, 뮤츄얼펀드, 5) 주가연계증권인 ELS, 6) CMA, 7) MMDA 8) 등간접금융상품은예금항목에등록 창업투자회사에대한펀드인 투자조합 은금액이크고, 사모방식으로출자하므로합명 합자회사출자로신고 유가증권매수를위한예탁금은예금항목에등록 4) MMF(Moeny Market Fund) : 단기금융상품에투자해서수익을되돌려주는실적배당상품 5) 뮤츄얼펀드 (Mutual Fund) : 여러사람의자금을모아서운용한후운용수익을배당금형태로돌려주는형태의펀드 6) ELS( 주가연계증권 ) : 증권의가격이나주가지수에연계하여수익금을지급하는금융상품 7) CMA(Cash Management Account) : 고객이예치한예금을 CD, 국공채등채권에투자하여발생한수익금을돌려주는금융상품 8) MMDA(Money Market Deposit Account) : 농협이나수협등에서취급하는시장금리부수시입출식예금 45

63 제1편공직윤리제도 마이너스통장의경우등록기준일현재예금잔액이 + 이면예금항목에, 이면채무항목에등록 보험약관대출의경우채무항목에신고 ( 소유자별채무 1천만원이상 ) 개인별, 계좌별로반드시구분하여정확하게기재 신탁회사의금전신탁등은한통장으로여러계좌를동시에거래하는경우가많으며, 이경우계좌별로구분하여기재 예금의종류를정확하게기재하여야재산변동신고시혼동이없으므로예금의종류를정확하게확인후기재 수익증권 ( 펀드등 ) 의경우신고기준일의예금액이아닌 평가액 을신고 적금, 보험의경우등록기준일현재까지의불입액 ( 이자포함 ) 을기재하고, 비고 ( 변동사유 ) 란에만기계약금액을기재 외화예금은등록기준일의매매기준율로환산하여기재하고, 비고 ( 변동사유 ) 란에현지화폐단위 ($, 등 ) 로기재 파생상품증거금의경우 비고 ( 변동사유 ) 란에파생상품거래의대상물, 계약금액, 최종거래일등권리 의무사항을간략히기재 정치자금법 제3조제1호에따른정치자금의수입및지출을위한예금계좌의예금은별도의항목에기재 개인별, 계좌별, 그용도별 ( 수입용, 지출용 ) 로구분하여정확하게기재 < 자주실수하는사례 > 금융재산및채무신고시소유자별합계액이 1천만원이상이면모두등록대상이나계좌별 1천만원이상만신고하는것으로잘못알고누락 교직원공제회, 지방행정공제회등급여에서자동공제되는예금에대한신고누락 금융거래제공자료 ( 정보제공동의서를제출한정기재산변동신고자에한함 ) 를활용신고시종전신고자료와금융기관회신자료의일치여부를소홀히하여과다및누락신고금액발생 계좌번호, 이름, 주민번호등이다를경우불일치자료로인식됨 5 증권 ( 주식 국채 공채 회사채 백지신탁 주식매수선택권등 ) 소유자별증권의합계액이 1천만원이상 ( 법제4조제2항제3호다목및제5호 ) 유가증권의가액은원칙적으로액면가로산정하여야하나, 주식중한국 46

64 제 2 장재산등록및공개 거래소상장주식은등록기준일의최종거래가격 ( 등록기준일전에거래가마감된경우에는마감일의최종거래가격 ) 으로산정하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6조에따라장외거래되는주식중증권시장과유사한방법으로거래되는주식 ( 제3시장주식 ) 은등록기준일의기준가 ( 거래량가중평균가를말하여, 등록기준일전에거래가마감된경우에는마감일의기준가 ) 로산정 증권회사의융자금으로주식거래를할경우주식과채무 ( 융자금 ) 를별도로각각신고 증권회사에위탁하여증권회사에서본인에게알리지않고주식을매매할경우 ( 랩상품등 ) 등록기준일현재개별주식을신고 ( 비고 ( 변동사유 ) 란에 랩상품 표시 ) 예금항목으로신고하는일이없도록유의 재산공개대상자인경우 주식거래내역서 를등록기관에제출 ( 법제6조의2) 신고대상자 : 재산변동신고대상기간중주식거래를한재산공개대상자 신고시기 : 정기변동신고 퇴직변동신고 의무면제변동신고시 신고대상주식 : 다음의주식에대한신고대상기간중의본인및친족의주식의취득및양도에관한주식거래내용모든주식거래내역 ( 영제5의2 제1항및제2항 ) 한국거래소에상장된주식 장외거래되는주식중유가증권시장과유사한방법으로거래되는주식 신고방법 주식변동신고서에금융기관이발급하는위탁계좌번호, 주식거래일, 종목, 수량, 실거래액등이기재된주식거래내역서또는위탁계좌원장사본을첨부 신고예외 : 백지신탁계약을신고한경우에는해제할때까지주식거래내역신고대상에서제외 ( 법제14조의4제4항 ) 법제14조의4제1항에따라보유주식을매각하거나백지신탁계약을체결한경우에는 가액 란에매각또는백지신탁계약체결금액을기재하고, 비고 ( 변동사유 ) 란에매각또는백지신탁여부를기재 주식백지신탁계약의체결을신고한주식은그신탁계약을해지할때까지재산변동사항신고대상에서제외 ( 법제14조의4제4항 ) 47

65 제1편공직윤리제도 주식매수선택권 9) 은합계액에관계없이기재 받을주식의종류및수량, 행사가격 행사기간등행사조건, 받을주식의현재시가등을기재 받을주식이상장주식인경우에는등록기준일현재의시가로가액을산정하고비상장주식인경우에는액면가로가액을산정 주식매수선택권의일종인스톡어워드 (Stock award) 도등록대상임 ( 재산변동사항신고시 ) 종전재산등록시주식을신고후재산변동사항신고시까지수량의증감이없어도기준일종가기준으로가액변동사항신고참고질의 응답 1. 상환사채 ( 주택채권, 주택상환채권 ) 는어느재산항목에신고하여야하는지? 주식항목에신고하십시오. 6 채권 채무 소유자별합계액이 1 천만원이상인채권 채무 ( 법제 4 조제 2 제 3 호라 마목 ) 소유부동산을임대하고받은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등은채무항목에등록하고, 비고 ( 변동사유 ) 란에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등을기재 주택, 점포, 상가, 빌딩등을등록할경우등록대상자가거주하지않거나운영하지않는경우전세, 월세등의임대여부를반드시확인 타인의주택 점포등부동산에설정한전세 ( 임차 ) 권은채권항목에기재하지않고건물항목에등록 자동차를할부로구입한경우등록기준일현재의할부금잔액을확인하여채무란에신고 자동차를리스로이용하는경우보증금은채권란에신고하고리스대금은등록기준일현재의잔액을확인하여채무란에신고 리스 ( 시설대여 ) : 차량등의물건을대여회사가새로이취득하거나대여받아거래상대방에게일정기간이상사용하게하고, 그기간에걸쳐일정대가를정기적으로분할하여지급받으며, 그기간종료후의물건의처분에대하여는당사자간의약정으로정하는방식의금융임 9) 주식매수선택권 (Stock option) : 회사가임직원들에게자기회사주식을특별히유리한가격으로매수할있는권리 48

66 제 2 장재산등록및공개 타인의요청에의해등록대상자명의로대출하였으나, 타인이대출금을 사용하고상환하는경우에는대출금에대한채무를신고하고대출금을사용한사람에대해서는사인간채권으로신고 ( 반대의경우에도동일 ) 참고질의 응답 1. 슈퍼등장사를하는경우의외상미수금등록방법은? 채권으로간주하여등록하시오. 2. 공탁금의등록방법은? 변제공탁금은등록하지않고, 보증공탁금은채권으로간주하여채권란에기재하십시오. 3. 파산자및개인회생자채무등록여부? 파산자는채무자체가탕감되므로등록대상재산이아닙니다. 다만, 개인회생자는채무의일부만탕감되므로변제할채무를등록하십시오. 비고 ( 변동사유 ) 란에 개인회생 과변제할채무액기재하십시오. 7 금 백금 보석류금 백금 ( 금 백금제품포함 ) 은소유자별합계액이 500만원이상인경우, 보석류는품목당가액이 500만원이상인경우에등록 ( 법제4조제2항제3호바 사목 ) 금 백금은재산등록일을기준으로한시장가격으로가액을산정하고, 보석류는재산등록일을기준으로한전문가등의평가액으로산정하되평가액을확인할수없는경우실거래가격으로산정 비고 ( 변동사유 ) 란에평가액을산정한전문가 전문가집단의이름또는상호명과그연락처등을기재 매매등거래를통해구입한경우 실거래가격 란에취득가액을기재 8 골동품및예술품 품목당 500 만원이상의골동품및예술품 ( 법제 4 조제 2 항제 3 호아목 ) 도자기 회화 서예 공예 조각 수예 철기등그종류를불문하고골동품또는 49

67 제1편공직윤리제도 예술품으로서의가치를갖는것을망라하여품목당 500만원이상인경우등록 품명, 크기 (cm), 작가, 제작연대등작품명세를기재 가액은재산등록일을기준으로한전문가등의평가액으로산정하되, 평가액을확인할수없는경우실거래가격으로산정 비고 ( 변동사유 ) 란에평가액을산정한전문가 전문가집단의이름또는상호명과그연락처등을기재 9 회원권 권당 500 만원이상의회원권 ( 법제 4 조제 2 항제 3 호자목 ) 골프 헬스 콘도미니엄등회원권의종류를불문하고권당 500만원이상인경우등록 콘도미니엄은부동산소유권으로등기되어있어도회원권항목에등록하고 비고 ( 변동사유 ) 란에면적도기재 회원권은가액에취득가격을기재. 다만, 골프회원권은등록기준일의 소득세법 에따른기준시가를기재하되기준시가를확인할수없는경우실거래가격을기재 10 지식재산권 소유자별연간 1 천만원이상의소득이있는지식재산권 ( 법제 4 조제 2 항제 3 호차목 ) 소유자별연간 1천만원이상의소득이있는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등을등록 발명 ( 고안 ) 의명칭및등록번호, 저작물의종류, 권리의존속기간등구체적인내용을기재 11 합명 합자 유한회사출자지분 합명회사 합자회사및유한회사의출자지분 ( 법제 4 조제 2 항제 4 호 ) 50

68 제 2 장재산등록및공개 주식이발행되는주식회사와는달리출자자가지분을소유하고소규모의개인회사적성격을갖는것으로출자가액과출자지분및회사의연간매출액 10) 등을기재 출자지분에대한매해이익금이소득에해당되나, 현실적으로정확한반영이어렵기때문에차선책으로출자액을가액으로등재토록한것임 합명 합자 유한회사가아닌개인사업체는등록대상이아니며사업으로인해등록대상자명의로보유하고있는재산은예금, 유가증권, 채권, 채무, 부동산등의보유형태에따라해당항목에등록 12 비영리법인에의출연재산 비영리법인에의출연재산액 ( 법제 4 조 ) 비영리법인이란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기타영리아닌사업을목적으로하는사단법인, 재단법인을말하며출연금액, 법인의내역, 출연자의보유직위와담당직무등을기재 재산변동사항신고시기등록한출연재산, 명칭, 보유직위등의변동이있거나, 새로이비영리법인에출연하였을경우변동사항신고시등록 10) 연간매출액은재산등록기준일이전최근사업연도의합명 합자 유한회사결산서상의연간매출액을말함 51

69 제1편공직윤리제도 참고 정기재산변동신고 개요및조치사항등 개요 신고대상 : 재산등록의무자 신고기간 : 매년 1.1. ~ 2월말 (2개월) 신고사항 : 전년도 자현재등록의무자본인, 배우자및직계존비속의재산증감내역 신고방법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 에접속하여신고 조치사항 < 사전조치사항 > 금융거래및부동산정보제공동의서접수 확인및명단작성 동의서접수 확인 : 11월말까지 정보제공요청자명단작성및제출 : 12월초 등록의무자상태현행화 (12월중순 ) PETI의현등록의무자중정기재산변동신고대상자파악 정리 등록의무자에대한현재상태확인 등록의무자전 출입, 심사관할권조정처리 이전신고서 ( 보완신고서등 ) 미제출자확인및제출독려 PETI시스템정기재산변동신고서생성 (12월말 ) 정기재산변동신고제외자 10~12월중최초 ( 재등록 ) 등록의무자가되거나승진 전보등으로비공개대상자에서공개대상자가되어최초신고서를제출한자 52

70 제 2 장재산등록및공개 < 신고기간내조치사항 > 정기변동신고안내및교육등실시 정기변동신고요령, 금융정보제공시점, 고지거부신청기간등 고지거부허가신청및재심사신청에대한심사 정기변동신고서제출상황관리 공개대상자공개목록작성제출 신고서작성시유의사항 금융정보및부동산정보제공자료를활용한재산신고 제공되는자료는자동으로입력되는것이아니므로제공된자료를토대로종전신고자료와비교하여정확하게신고 신고기간만료즈음 (2.20.~2월말까지) 재산등록의무자과다접속에따른시스템과부하로인해기한내신고서제출이어려울수도있으니가급적 2.15일까지신고서제출 고지거부재심사신청자는재심사결과를반드시확인하여불허가일경우불허가자소유재산신고 신고기준일현재등록대상자가소유하는총재산과종전에신고된재산을비교하여변동사항을신고 원칙적으로재산의가액변동사항을반영하여신고 재산의변동이전혀없을경우에도변동신고서는제출하여야함 예금, 증권등변동이많은재산은반드시신고기준일현재의통장사본또는잔액증명서등을확인한후종전신고사항과비교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제출자의경우는 PETI시스템을통해금융거래정보확인가능 현금 예금 증권 채무 채권의경우각재산별로소유자별합계액이종전신고시 1,000만원이넘어신고하였다가신고기준일현재감소하여 1,000만원미만이되었을지라도증감사항을반드시신고 53

71 제1편공직윤리제도 재산변동신고서작성시자주실수하는사례 신고기준일 (12.31) 현재의재산을신고하여야하나, 신고서작성일현재의재산을신고 친족의고지거부허가효력이상실되었음에도불구하고, 신규고지거부허가없이친족의재산을누락 본인명의의모든재산을신고하여야하나, 본인등공동명의의 문중재산, 본인명의의 친목 ( 동창 ) 회비 등예금계좌를누락 건물부속토지는건물항목에토지와건물을모두신고하여야하나, 토지와건물을분리하여각각신고하거나건물은누락하고토지만토지항목에신고 무허가건물을누락 본인및배우자등의상속및증여재산을누락 전세권을건물항목에신고하여야하나, 누락하거나채권항목에잘못신고 부동산을매도한경우 소유권상실 에, 예금 보험등을해약한경우 해약 에체크 ( ) 를하여야하나, 현가액만 0 으로처리 소유자별합계액이 1천만원이상인예금및채무는모두신고하여야하나, 계좌별 1천만원이상인예금및채무만신고하는것으로오인 ( 誤認 ) 하여누락 자동차보험, 화재보험등순수보장성보험을제외한모든보험을신고하여야하나, 순수보장성보험으로오인 ( 誤認 ) 하여누락 교직원공제회, 지방행정공제회등급여에서자동이체되는예금을누락 부동산임대보증금을채무로신고하여야하나, 누락 금융기관간또는계좌간이동이있는금융재산의증감내역신고를누락 54

72 제 2 장재산등록및공개 6. 재산등록현황보고 등록기관장은매분기 10일이내에지난분기까지의재산등록현황을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보고해야함 ( 지방관서가등록기관인경우중앙행정기관의장이종합하여보고, 영제8조 ) - 보고서식 : 시행규칙별지제7호재산등록현황보고서 7. 고지거부제도가. 고지거부란? 등록의무자의부양을받지아니하는직계존비속이공직자윤리위원회의허가를받아자기재산의고지를거부하고재산등록을하지아니할수있는제도임 ( 법제12조제4항 ) 10 일이내에허가여부결정 통보 ( 결정 통보기간 10 일범위에서연장가능 ) 최초신고자는등록의무자가된날부터 1 개월이내, 정기재산변동신고자는개시일부터 1 개월이내, 신고유예사유소멸자는소멸된날부터 1 개월이내, 공개대상자가된자는된날부터 1 개월이내, 퇴직신고자는퇴직일부터 1 개월이내, 의무면제자는전보등이된날부터 (1 년째된날부터 ) 1 개월이내 불허가결정통보를받은날로부터재산등록기간 30 일연장 ( 공개대상자는 20 일 ) 1.1~2.29 까지재심사신청, 11 월 30 일까지결정 통보 55

73 제1편공직윤리제도 나. 고지거부신청기간및심사등 (1) 고지거부허가신청 ( 법제12조제4항, 영제27조제1~2항및제3항 ) ( 신청대상 ) 등록의무자의부양을받지아니하는직계존비속중자기재산의고지를거부하려는사람 ( 기존고지거부허가효력이상실된경우포함 ) ( 신청기간 ) 최초재산등록 : 등록의무자가된날부터 1개월이내 ( 재등록의무자포함 ) 정기재산변동신고 : 신고기간개시일부터 1개월이내 ( 매년 1월31일까지 ) 신고유예종료에따른변동사항신고 : 유예사유소멸된날부터 1개월이내 재산등록후공개자가됨에따른재산등록 : 공개대상자가된날부터 1개월이내 퇴직에따른재산등록 : 퇴직일부터 1개월이내 전보등으로등록의무를면제받음에따른재산등록 : 전보등이된날부터 1개월이내, 전보등이된날부터 1년째된날부터 1개월이내 ( 심사결과통지 ) 10일이내에허가여부를결정하여통보, 필요한경우 10일범위내에서연장가능 ( 영제27조제2항 ) ( 불허시등록기간연장 ) 재산등록기간을불허결정을받은날로부터 30일 ( 공개자는 20일 ) 연장한것으로간주 ( 영제27조제4항 ) ( 고지거부유효기간 ) 허가를받은날로부터 3년간 (2) 고지거부재심사신청 ( 법제12조제4항, 영제27조제5~6항 ) ( 신청대상 ) 등록의무자의부양을받지아니하는직계존비속중이전고지거부허가를받은지 3년째되는자로서계속해서자기재산고지를거부하려는사람 ( 신청기한 ) 고지거부허가받은지 3년째되는정기변동신고기간내 (1.1 ~ 2월말까지 ) ( 심사결과통지 ) 11월 30일까지고지거부허가여부결정통보 ( 고지거부유효기간 ) 다음해정기변동신고시부터 3년간 56

74 제 2 장재산등록및공개 < 예시 1> 최초 ( 재등록포함 ) 신고시고지거부허가자는, 16 년정기재산변동신고시재심사신청을하여그해 11 월말까지심사 ( 허가 ) 를받은후 17 년정기재산변동신고시부터적용 ( 최초신고 ) ( 등록기준일 ) ( 등록기준일 ) ( 등록기준일 ) ( 정기변동 ) < 적용 > 1년째정기변동 2년째정기변동 3년째정기변동 < 적용 > 재심사신청 ( 심사 / 통보 ) 1 년째정기변동 < 예시 2> 14 년정기재산변동신고시고지거부허가자는, 16 년정기재산변동신고시재심사신청을하여그해 11 월말까지심사 ( 허가 ) 를받은후 17 년정기재산변동신고시부터적용 ( 등록기준일 ) ( 등록기준일 ) ( 등록기준일 ) ( 등록기준일 ) < 적용 > 1년째정기변동 2년째정기변동 3년째정기변동 < 적용 > 재심사신청 ( 심사 / 통보 ) 1 년째정기변동 다. 제출서류 재산등록사항고지거부신청서 ( 규칙제 12 조, 별지제 14 호서식 ) 및독립생계 관련증명자료등 라. 고지거부허가요건 (1) 피부양자가아닌자일것 ( 영제27조의2제1항 ) 피부양자란소득이없거나저소득으로인하여독립적인생계를유지하지못하고등록의무자의부양을받는직계존비속을말함 (2) 독립적인생계를유지할것 ( 영제27조의2제2항 ) 직계존속의경우 : 나이, 취업등직업유무, 보유재산의정도및취업 사업또는재산을통하여발생하는정기적인소득의정도 11) 등을종합적으로판단 ( 영제27조의2제2항 1호 ) 직계비속의경우 : 나이, 주민등록표상별도의세대구성여부, 취업등직업유무, 취업등의기간및취업 사업을통하여발생하는정기적인 11) 정기적인소득의판단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2 조제 11 호에따른기준중위소득, 가족수, 거주지역, 물가수준, 그밖의필요한사항을고려하여야한다 ( 영제 27 조의 2 제 3 항 ). 57

75 제1편공직윤리제도 소득의정도등을종합적으로판단 ( 영제 27 조의 2 제 2 항 2 호 ) 고지거부허가심사세부기준은해당연도공직윤리제도운영지침을참조 마. 고지거부허가권자 1 원칙 :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 2 예외 : 중앙행정기관 4급이하심사권수임기관 고지거부심사도심사업무의일종이므로기존심사업무와같이수임기관 4급이하의고지거부심사에대해서는법제8조제11항에따라수임기관에심사를위임 ( 제147회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결 ) 수임기관 : 중앙행정기관만해당되며, 지방자치단체는해당되지아니함바. 고지거부신청시유의사항 고지거부신청서를누락하고증명서류만제출하여고지거부신청 고지거부신청대상자 ( 직계존비속 ) 의서명 ( 날인 ) 을등록의무자가본인의것으로대신하여잘못서명 ( 날인 ) 고지거부신청사유누락 ( 독립생계유지, 타인부양등신청사유기재 ) 고지거부신청기간경과 ( 각윤리업무담당은고지거부신청기간을등록의무자에게반드시안내하여신청기간이경과되지않도록주의 ) 증빙자료미제출 ( 신청기간내증빙자료미제출시반려처리 ) < 고지거부허가 ( 재심사 ) 업무흐름도 > 58

76 제 2 장재산등록및공개 참고 1 고지거부신청서 공직자윤리법시행규칙 [ 별지제 14 호서식 ] < 개정 > 재산등록사항고지거부 [ ] 허가 [ ] 재심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공직자윤리법시행령제27조에따름 성명 생년월일 신청인 ( 등록의무자 ) 소속 직급등 직위 휴대전화번호 본인과의관계성명고지거부사유서명또는인최종허가일 본인의직계존속 직계비속중위와같은사유로고지거부를원하는사람이있어 공직자윤리법 제12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27 조제1 항 제5항에따라고지거부 [ ] 허가를신청합니다. [ ] 재심사 공직자윤리위원회귀하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첨부서류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등관련증명자료 유의사항 1. 고지거부자는 3년마다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의재심사를받아야합니다. 2. 고지거부사유에대한서명또는인은고지거부대상자인직계존속또는직계비속의자필서명또는인이있어야합니다. 3. 최종허가일은재심사신청일때에만적으십시오. 작성방법 < 행정부소속공무원의 직급등 란작성방법 > 1. 고위공무원은고위공무원의직무등급을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교육 휴직등으로인사관리되고있는경우에는그직전직위의고위공무원직무등급을적으십시오. [ 예 : 고위공무원가등급 ] 2. 고위공무원이아닌공무원은직급또는직무등급 ( 외무공무원의경우 ) 을적으십시오. [ 예 : 서기관, 8등급 ]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59

77 제1편공직윤리제도 참고 2 고지거부심사보고서 1. 인적사항 개인별고지거부심사보고서 소속직위 ( 급 ) 성명최종허가일비고 인사혁신처서기관 (4 급 ) 홍길동 2. 고지거부사유및검토의견 본인과의관계 성명고지거부사유검토의견허가여부 부홍판서독립생계 부동산임대계약서, 통장잔액증명서등확인결과, 월소득이 1,218 천원으로농촌 2 인독립생계소득기준월 1,111 천원을충족하여고지거부허가 허가 모옥영향상동 독립생계소득기준을충족하는대상자 ( 흥판서 ) 와생계를함께하는배우자로고지거부허가 허가 3. 특이사항 특이사항이없을경우공란처리 4. 메모사항 주민등록정보 : 전남장성군장성읍군하리 000( 세대주홍판서등 2명거주 ) 임대소득 ( 임대차계약서 ) : 월 1,000천원 금융자산 ( 통장사본 ) : 123,112천원 ( 월 512천원 ) PETI의메모사항은특이사항과달리심사담당자가임의로참고할만한사항을기록하는란으로최종출력물에는표출되지않음 60

78 제 2 장재산등록및공개 참고 3 자주하는질문 1. 의무면제자의고지거부신청기간 전보등으로인하여등록의무를면제받았을때에는 1 전보등이된날로 부터 1 개월이내 ( 의무면제 1 차신고 ), 2 전보등이된날부터 1 년째되는 날로부터 1 개월이내 ( 의무면제 2 차신고 ) 고지거부신청 < 예시 > 13년정기재산변동신고시고지거부허가를받은 2015년 5월 31일의무면제자는 15년정기재산변동신고시재심사신청하거나 2016년 5월 31일 2차의무면제신고시허가 ( 신규 ) 신청을하여고지거부허가를받은경우에만고지거부효력유효 ( 등록기준일 ) ( 등록기준일 ) ( 등록기준일 ) < 적용 > 1년째정기변동 2년째정기변동 3년째정기변동 1차의무면제신고 2차의무면제신고재심사신청 ( 심사 / 통보 ) 유효한허가기간허가신청 ( 심사 / 통보 ) 2. 신고유예자의고지거부신청기간 고지거부허가기간만료후복귀한경우 : 변동사항신고유예사유가소멸된 날부터 1 개월이내허가신청 3. 의무자신분변동에따른기허가받은고지거부효력 재등록최초신고퇴직신고의무면제신고유예 고지거부허가일까지유효재산신고하던의무자가신분변동으로최초신고시12) 기고지거부무효 ( 비공개자가공개자로승진한경우에는효력유지 ) 고지거부허가일까지유효 고지거부허가일까지유효유예사유가소멸되고고지거부허가기간이경과한자는변동사항신고유예사유가소멸된날부터 1개월이내에고지거부신청 4. 재심사기간동안의무자신분변동시심사처리방법 심사기간중퇴직자 : 기퇴직자만반려처리, 그외심사및통보 심사완료후퇴직자의경우, 재등록시고지거부허가일까지고지거부유효 12) 의무자신분변동으로인한최초신고의경우로는비공개자가공개자로되는경우와퇴직자가다시등록의무자가되는경우가있다. 61

79 제1편공직윤리제도 참고 4 고지거부신청요약표 신고구분신청종류신청기간기존허가의효력 최초등록 허가 등록의무자가된날부터 1개월이내 기허가사항무효 공개자 재산등록 허가 공개대상자가된날부터 1개월이내 기허가기간까지 유효 정기재산변동신고 허가 1월 1일 1월말 - 재심사 1월 1일 2월말 기허가기간까지유효 재등록의무자재산변동신고 허가 등록의무자가된날부터 1개월이내 기허가기간까지유효 신고유예자재산변동신고 허가 변동사항신고유예사유가소멸된날부터 1개월이내 기허가기간까지유효 의무를면제받은날로부터 1 개월이내 의무면제자재산변동신고 허가 (1차의무면제 ) 의무를면제받은날부터 1년째되는날로부터 기허가기간까지유효 1 개월이내 (2 차의무면제 ) 퇴직자재산변동신고 허가 퇴직일부터 1개월이내 기허가기간까지유효 재산등록기간이연장된경우, 연장기간기산일부터 15 일 ( 재산공개자는 10 일 ) 이내고지거부신청 62

80 제 2 장재산등록및공개 8. 공직유관단체지정가. 공직유관단체개요 정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재정지원규모, 임원선임방법등을고려하여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지정한기관 단체 ( 법제3조의2제 1항 ) 로인사혁신처장이매반기말까지관보에고시 ( 영제3조의2제2항 ) ( 지정효과 ) 공직유관단체임 ( 직 ) 원은재산등록, 취업제한, 선물신고의무가부과되며, 특히등록재산을공개하는임원으로도지정되면재산공개및주식백지신탁의무가추가부과 공직유관단체로지정된기관은타법률에의해공직자행동강령제정등부패방지시책추진의무, 전임직원의선물신고의무및성희롱예방교육의무등이발생 나. 지정대상및지정기준 ( 법제3조의2제1항및영제3조의2제1항 ) 1 한국은행 2 공기업 3 정부나지방자치단체로부터연간 10억원이상출자 출연 보조를받는기관 단체 ( 재출자 재출연포함 ) 재정지원 ( 출연 출자 보조금 ) 규모는매년지원액의 3년평균액으로함 4 정부나지방자치단체업무를위탁받아수행하거나대행하는기관 단체중예산규모가 100억원이상인기관 단체 5 지방공기업법에따른지방공사 지방공단 6 임원선임시중앙행정기관의장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의승인 동의 추천 제청등이필요한기관 단체나중앙행정기관의장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이임원을선임 임명 위촉하는기관 단체 7 정부나지방자치단체로부터출자 출연을받은기관 단체가단독또는공동으로재출자 재출연한금액이자본금의전액이되는기관 단체 재재출자 재재출연기관 단체는지정대상이아님 8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4조에따른공공기관중영제3조의2제1항제3호부터제5호까지의규정에해당하지아니하는공공기관 63

81 제1편공직윤리제도 참고질의 응답 1. 지방자치단체에서관할공직유관단체 ( 지방공사 공단 ) 에지원하는예산인 공사 공단경상전출금 이공직자윤리법시행령상 출자 출연 보조액 에해당되나? 출자 출연 보조액 은타법률에서규정하고있는출자금 출연금 보조금에한정된개념은아니며정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재정지원을포괄적으로의미하므로, 공사 공단경상전출금 은 출자 출연 보조액 에해당합니다. 2. 재정지원, 임원의선임등기관단체중관련법률및정관상기관장및임원을비상임으로운영하는기관 단체에대해서도공직유관단체로지정할수있나? 비상임으로운영하는기관 단체에대해서도공직유관단체의범위에해당하는경우지정할수있습니다. 다만지정여부는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결정됩니다. 3. 기관정관에임원선임절차에대해 이사회에서선임후주관부처장관에게보고해야한다 로규정된경우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제1항제5호에해당되는지? 정관에임원선임에관해주관부처장관보고의무를규정하고있는바, 이는법제3조의2제1항제5호의 임원선임시중앙행정기관의장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의승인 동의 추천 제청등이필요한기관 단체 에해당합니다. 4. 소관기관의 1회성행사보조금을포함한재정지원규모가 10억원이상인경우공직유관단체로지정해야하나? 공직유관단체지정시임원재산등록 ( 공개 ), 취업제한, 선물신고, 주식백지신탁등공직자윤리법상의무가부과되는바, 안정적인공직유관단체지정 관리를위해최근 3년간재정지원이 10억원이상인경우공직유관단체지정범위에해당됩니다. 다. 지정제외 ( 영제3조의2제3항 ) 공직유관단체가법률또는정관이변경되거나그밖의사유로공직유관단체의범위에해당하지아니하게된경우에는그사유가발생한때공직유관단체에서제외된것으로봄 관할감독기관 ( 등록기관 ) 에서는공직유관단체에서제외되는사유가발생한때에는퇴직신고서 ( 신고변동일 : 공직유관단체제외사유가발생한날 ) 를생성하여재산등록의무자가퇴직신고를할수있도록조치하여야함 공직유관단체에서제외되는사유에대한증빙자료등제출 ( 법률, 정관등 ) 정부나지방자치단체는관할기관 단체가공직유관단체의범위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하였을때에는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지체없이통보하여야함 ( 시행령제3조의2제 4항 ) 통보서식 : 기관 단체현황표 ( 공직자윤리법시행규칙별지제3호서식 ) 64

82 제 2 장재산등록및공개 라. 공직유관단체의재산등록대상자 1 법에서지정한대상자 ( 법제 3 조제 1 항 11 호 ) 공기업의장 부기관장 상임이사 상임감사 한국은행의총재 부총재 감사및금융통화위원회의추천직위원 13) 금융감독원의원장 부원장 부원장보및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회장및상임감사 2 공직유관단체의임원 ( 법제 3 조제 1 항 12 호 ) 이사 감사 ( 그명칭에상관없이이와같은직무를담당하는사람을포함 ) 이상의상근임원 ( 영제 3 조제 3 항 ) 3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직유관단체임직원 ( 법제 3 조제 1 항 13 호 ) 한국은행및예금보험공사의 2 급이상직원 금융감독원의 4 급이상직원 국방부또는방위사업청의감독을받는공직유관단체직원중국방부장관이임명하는직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지정하는원자력발전관련공직유관단체의 2급이상직원 무역보험법 제37조에따른한국무역보험공사의 2급이상직원 ( 시행 )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에따른한국철도시설공단의 2급이상직원 ( 시행 ) 마. 공직유관단체의재산공개대상자 1 법에서지정한대상자 ( 법제10조제1항11호 ) 공기업의장 부기관장및상임감사 한국은행의총재 부총재 감사및금융통화위원회의추천직위원 금융감독원의원장 부원장 부원장보및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회장및상임감사 2 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직유관단체의임원 ( 영제24조제4항 ) 공직유관단체중정부및지방자치단체의출자 출연 보조액또는재출자 재출연액이 200억원이상인기관 단체의장 중앙행정기관의장이나지방자치단체의장이임원을승인 선임하는공직유관단체중정부및지방자치단체의출자 출연 보조액이 100억원이상인기관 단체의장 중앙행정기관의장이나지방자치단체의장이임원을승인 선임하는공직유관단체중대통령이임면하는기관 단체의장 13) 한국은행법제 13 조에따라기획재정부장관 한국은행총재 금융위원회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전국은행협회회장이추천 ( 각 1 인 ) 하는위원 ( 총 5 명 ) 을말함 65

83 제1편공직윤리제도 참고 1 기관 단체현황표 공직자윤리법시행규칙 [ 별지제 3 호서식 ] < 개정 > 기관 단체현황표 기관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 앞쪽 ) 주소설립근거기관 단체유형주요업무 전화번호 설립일 감독기관 구분 ( 해당항목에 표시 ) 취업제한기관여부 ( 해당항목에 표시 ) 1. 사유 [ ] 공직유관단체지정범위에해당 / [ ] 공직유관단체에서제외 안전감독업무인 허가규제업무조달업무해당없음 [ ] [ ] [ ] [ ] 공직유관단체및취업제한기관에해당하거나제외된경우그사유에대한증명자료를첨부하시기바랍니다. ( 개정정관규정등 ) 2. 임원현황 직위성명상근여부주요경력임기 3. 임원선임절차 직위기관장부기관장감사상임이사비상임이사 선임절차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66

84 제 2 장재산등록및공개 4. 재정현황 ( 단위 : 억원 ) 구분 총자산 예산총액 최초설립시 직전년도 ( 년도 ) 최근 3 년간재정현황 2 년전 ( 년도 ) 3 년전 ( 년도 ) 3 년치평균 출자금 ( %) ( %) ( %) ( %) ( %) 출연금 ( %) ( %) ( %) ( %) ( %) 보조금 ( %) ( %) ( %) ( %) ( %) 위탁 대행사업비 ( %) ( %) ( %) ( %) ( %) 기타 ( 금액및출처 ) 5. 정부 지방자치단체위탁또는대행업무현황 ( 단위 : 억원 ) 근거 위탁또는대행업무내용 구분 ( 위탁, 대행 ) 사업비 ( 단위 : 억원 ) ( %) ( %) 6. 담당자정보구분 소속 직위 직급등 성명 전화번호 공직유관단체감독기관 작성방법 1. 기관명 : 법인등기부등본등에등기되었거나또는법령상규정된기관 단체명을적으십시오. 2. 설립근거 : 기관의설립근거가되는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등모든법령근거를적으십시오. 3. 기관 단체유형 : 1공기업 2지방공사 공단 3임원선임 4재정지원 ( 출자 출연 보조 ) 5업무위탁 6전액재출자 7기타공공기관중선택하여적되, 두가지이상조건에해당되는경우해당하는사항을모두적으십시오. 임원선임 : 임원선임시중앙행정기관의장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의승인 동의 추천 제청등이필요한기관 단체나중앙행정기관의장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이임원을선임 임명 위촉하는기관 단체 기타공공기관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른공공기관중 3임원선임 4재정지원 ( 출자 출연 보조 ) 5업무위탁 6전액재출자에해당되지않은공공기관 4. 감독기관 : 공직유관단체를감독하는부 처 청,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및시 군 구 5. 사유 : 공직유관단체및취업제한기관의지정범위에해당하거나제외되는경우, 그사유및근거를기술하고, 근거가된법령등자료를첨부하십시오. 6. 임원현황 : 대표이사, 이사, 감사, 집행간부및비상근이사등명칭에관계없이파악하되, 상근여부를반드시구분하여적으십시오. 임기 : 법령 ( 정관 ) 상임기를적으십시오 ( 예 : 3년, 2년등 ). 주요경력 : 공무원경력이있는경우에만퇴직당시의소속, 직위를적으십시오. 공석의경우에는직위 ( 직책 ) 란에는반드시표기하고성명 / 주요경력란은공석으로표기하십시오. 7. 임원선임절차 : 임면권자및선임방법등을상세하게적으십시오 ( 예 : 이사회선출후장관승인, 장관이제청하여대통령임명등 ) 8. 재정현황 : 정부나지방자치단체의출자 출연 보조금등을적으십시오. 정부나지방자치단체의출자 출연 보조금 위탁대행사업비외의재정사항은기타로포함하되, 주요출처 ( 예 : 개인 ( 민간 ) 출연, 자체사업수입등 ) 를구체적으로밝혀주십시오. ( %) 란에는해당연도예산대비출자 ( 출연 보조 ) 금비율을적으십시오. 9. 정부 지방자치단체위탁또는대행업무현황 위탁또는대행업무가법령에근거를둔경우반드시그근거를적고, 그렇지않은경우비워두십시오. 주요위탁또는대행업무의내용, 위탁또는대행업무를통해발생하는사업비를적고, ( %) 에는기관의예산대비사업비비중을적으십시오. 10. 담당자정보 공직유관단체 : 현황표기재사항을총괄관리하는부서의담당자 감독기관 : 기관 단체를관리하는감독기관부서의담당자 ( 뒤쪽 ) 67

85 제1편공직윤리제도 참고 2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 4 조및제 5 조 제4조 ( 공공기관 ) 1 기획재정부장관은국가 지방자치단체가아닌법인 단체또는기관 ( 이하 기관 이라한다 ) 으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을공공기관으로지정할수있다. 1. 다른법률에따라직접설립되고정부가출연한기관 2. 정부지원액 ( 법령에따라직접정부의업무를위탁받거나독점적사업권을부여받은기관의경우에는그위탁업무나독점적사업으로인한수입액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이총수입액의 2분의 1을초과하는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지분을가지고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지분을가지고임원임명권한행사등을통하여당해기관의정책결정에사실상지배력을확보하고있는기관 4. 정부와제1호내지제3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이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지분을가지고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지분을가지고임원임명권한행사등을통하여당해기관의정책결정에사실상지배력을확보하고있는기관 5. 제1호내지제4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이단독으로또는두개이상의기관이합하여 100 분의 50 이상의지분을가지고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지분을가지고임원임명권한행사등을통하여당해기관의정책결정에사실상지배력을확보하고있는기관 6. 제1호내지제4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이설립하고, 정부또는설립기관이출연한기관 2 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기획재정부장관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을공공기관으로지정할수없다. 1. 구성원상호간의상호부조 복리증진 권익향상또는영업질서유지등을목적으로설립된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설립하고, 그운영에관여하는기관 3. 방송법 에따른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에따른한국교육방송공사 3 제1항제2호의규정에따른정부지원액과총수입액의산정기준 방법및동항제3호내지제5호의규정에따른사실상지배력확보의기준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5조 ( 공공기관의구분 ) 1 기획재정부장관은공공기관을공기업 준정부기관과기타공공기관으로구분하여지정하되, 공기업과준정부기관은직원정원이 50인이상인공공기관중에서지정한다. 2 기획재정부장관은제1항의규정에따라공기업과준정부기관을지정하는경우공기업은자체수입액이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기관중에서지정하고, 준정부기관은공기업이아닌공공기관중에서지정한다. 3 기획재정부장관은제1항및제2항의규정에따른공기업과준정부기관을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세분하여지정한다. 1. 공기업가. 시장형공기업 : 자산규모가 2조원이상이고, 총수입액중자체수입액이대통령령이정하는기준이상인공기업나. 준시장형공기업 : 시장형공기업이아닌공기업 2. 준정부기관가. 기금관리형준정부기관 : 국가재정법 에따라기금을관리하거나기금의관리를위탁받은준정부기관나.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 : 기금관리형준정부기관이아닌준정부기관 4 기획재정부장관은공공기관중제2항의규정에따른공기업과준정부기관을제외한기관을기타공공기관으로지정한다. 5 제2항및제3항의규정에따른자체수입액및총수입액의구체적인산정기준과방법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68

86 제 2 장재산등록및공개 9. 금융거래및부동산정보제공 ( 법제6조의5제1 항, 제2항 ) 가. 제도개요 재산등록의무자와가족명의인의요청에따라재산등록 신고에필요한금융거래잔액및부동산정보를사전에조회 제공하여등록 신고편의성을도모함 기존에는정기재산변동신고만적용되었으나, 공직자윤리법개정으로 이후재산등록또는신고의무가발생한경우, 수시신고 ( 최초, 퇴직, 의무면제, 공개자로의승진등 ) 에도적용됨 나. 금융거래및부동산정보제공동의서제출 등록의무자와그이해관계자가금융거래및부동산정보제공을받으려면, 등록의무자는정보제공동의서를명의인의동의를받아등록기관을거쳐공직자윤리위원회에제출 ( 영제5조의5제1항 ) 정기변동신고 : 정기변동신고개시일 1개월전까지 ( 매년 11월말 ) 수시신고 : 등록의무또는신고의무가발생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 15일까지 급으로승진임용시, 9.15까지정보제공동의서제출 동의서에는등록의무자와동의자의인적사항 ( 등록의무자와의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및동의확인서명등 ) 을반드시기재 이해관계자가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이거나, 심신장애나그밖의불가피한사유로동의서및동의철회서를직접작성하여제출하기어려운경우에는이해관계자의대리인이작성가능 ( 영제5조의5제3항 )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등은대리인증명서제출필요 미성년자의경우는부모가당연법정대리인이므로별도자료필요없음 동의를철회하려면동의철회서를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에제출 ( 영제5조의5제2항 ) 69

87 제1편공직윤리제도 다. 처리절차 ( 윤리업무담당자 ) (1) 금융거래및부동산정보제공동의서 접수 확인및명단작성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는 금융거래및부동산정보제공동의서 를수시등록 신고시에는매월 15일까지, 정기변동은 11월말까지접수하고동의자의성명, 주민등록번호등을일일이대조 확인 정보제공요청을위해금융조회대상자명단작성 금융조회대상자는동의서를통해동의의사를표시한자에한정되며, 고지거부및등록제외된친족과동의철회자는명단에서제외 < 동의서관리및보관 > 금융거래및부동산정보제공동의서 는조견표를붙여잘정리하여비치하고금융기관이사후확인요청시팩스나우편으로적극제공 - 금융기관이명의인의동의확인을위해동의서를요구할경우에는동의서사본 ( 필요시원본 ) 또는전자적매체를금융기관에제출 등록의무자의동의서와동의철회서는하나의이력으로관리하도록하고, 동의서와동의철회서를여러장 ( 또는여러번 ) 제출한경우에도모두하나의이력으로관리 동의자인적사항이추가 변경되었거나철회되었을경우최종동의서만으로동의확인이되지않으므로모든동의서와동의철회서가필요함 (2) 각공직자윤리위원회의금융조회대상자명단취합및조회요청 금융기관은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PETI) 을통해수시는익월 10일경, 정기는다음해 1.15까지회신 공직자윤리법제6조의 5제1항에따라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상금융정보제공사실의통보절차생략가능 인사혁신처는금융기관에서회신한금융정보의이상유무를확인한후수시는익월 16일경, 정기는다음해 1.20 이후부터등록의무자에게제공하여재산변동신고에활용토록함 금융및부동산정보수시사전조회를위한업무처리일정은매년별도안내함 70

88 제 2 장재산등록및공개 참고질의 응답 1. 금융거래및부동산정보제공동의서 를제출하지아니한등록의무자에대한금융정보의조회를해서는안되는지? 금융정보사전조회제공제도는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의예외적인제도로금융정보제공사실의명의인통보의무가면제되므로금융조회대상자명단이명확히확정되어야합니다. 따라서금융거래및부동산정보제공동의서를제출하지않은의무자나그가족에대해서는사전금융자료의조회제공이불가능합니다. 2.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및부동산정보제공동의서 를요청시반드시제공해야하는지? 금융기관에서확인서에기재된명단중특정인에대한동의서를확인하고자할경우항상팩스나우편을통해동의서를제공해야합니다. 본래금융정보조회나통보의무를면하기위해서는본인의동의서원본이나스캔자료를제시하여야하나, 이럴경우너무절차가복잡해금융정보조회자체가어려워질염려가있어기재부와협의를거쳐위원회의확인서와명단으로대체토록한것임. 만약, 금융기관에서동의서를요청시동의서를제공하지못할경우확인서명단을정확히작성하지않아요청하지않은자를조회한책임을담당자가져야하므로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의신청자와가족명단을일일이대조하여 조회자명단 을정확하게작성하여야함 3. 동의자의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가잘못기재된경우동의서를다시제출받아야하는지? 동의서상인적사항은금융기관에서금융정보조회시필요한중요한정보이므로그내용이틀릴경우금융정보조회자체가되지않음으로반드시동의서를다시제출받아야하며, 동의서내용의일부수정또한동의자의확인 ( 서명 ) 이필요합니다. 류, 렬등이일부은행에유, 열로기재되어있는경우나주민등록번호가잘못기재된경우금융조회가되지않습니다. 4. 이해관계자의대리인이동의한경우그사실관계를증명하는증빙자료를제출해야하는지? 금융조회는타인의금융정보를등록의무자에게제공하는것으로정보제공절차에대해엄격한제한이필요한사항이므로반드시이해관계자의대리인임을증명하여야합니다. 71

89 제1편공직윤리제도 5. 기존에정보제공동의서를제출한경우에도의무면제신고를위해정보제공을받으려는경우에새로운서식의정보제공동의서를제출하여야하는지? 개정공직자윤리법시행 ( ) 전에제출한동의서는정기변동신고시에만활용가능한동의서로, 이후인사이동으로의무면제등수시신고를하여야하는경우에는개정법령에따른새로운서식의동의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참고로새로운서식의동의서를제출하는경우기존동의서는자동철회되며, 새로운서식의동의서를통해정기변동신고뿐만아니라각종수시신고시에도정보를제공받을수있습니다. 72

90 제 2 장재산등록및공개 참고 1 금융거래및부동산정보제공동의서 공직자윤리법시행규칙 [ 별지제 3 호의 2 서식 ] < 개정 > 금융거래및부동산정보제공동의서 ( 앞쪽 ) 1. 정보를제공받을기관명 : 공직자윤리위원회 2. 정보제공목적 : 공직자윤리법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2항, 제10조제2항및제11조제1항에따른공직자재산등록 신고를위한금융거래잔액및부동산자료의제공 3. 동의서유효기간 : 별지제3호의3서식에따른동의철회서수리전까지 4. 등록의무자 ( 정보제공요청자 ) 인적사항성명소속직위직급등 5. 동의자 ( 등록의무자포함 ) 인적사항동의자관계주민등록번호성명 제공정보 ( 해당항목에 표시 ) 정보제공에동의함 ( 서명또는인 ) 금융거래부동산 [ ] [ ] [ ] [ ] [ ] [ ] [ ] [ ] [ ] [ ] [ ] [ ] 공직자윤리법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2항, 제10조제2항및제11조제1항에따른재산등록 신고를 위하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 같은법시행령제8조,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5 제1항및제2항에따라동의자의금융거래내용과부동산에대한정보를제공해주는것을요청하며, 동의자는그에따른금융거래정보의제공사실에대한명의인통보를받지않는데동의합니다. 년 월 일 공직자윤리위원회 귀하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73

91 제1편공직윤리제도 ( 뒤쪽 ) 유의사항 1. 동의자의자필서명또는인이있어야합니다. 2. 동의자가외국인인경우, 주민등록번호대신외국인등록번호를적으십시오. 3. 정보제공범위 재산등록 신고기준일현재명의인의금융거래중잔액에관한자료 ( 신용정보중대출잔액에관한자료포함 ) 부동산보유 등기및과세정보 ( 지적, 건축, 주택에관한자료포함 ) 금융거래및부동산정보제공기간 : 재산등록 신고기간중 4. 정보제공금융기관명 한국은행법 에따른한국은행 중소기업은행법 에따른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법 에따른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 에따른한국수출입은행 은행법 에따른은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따른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및명의개서대행회사 상호저축은행법 에따른상호저축은행및상호저축은행중앙회 농업협동조합법 에따른조합및그중앙회와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 에따른조합과그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 에따른신용협동조합및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법 에따른금고및중앙회 보험업법 에따른보험회사 우체국예금 보험에관한법률 에따른체신관서 그밖에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호에따른금융기관등 74

92 제 2 장재산등록및공개 참고 2 금융거래및부동산정보제공에대한동의철회서 공직자윤리법시행규칙 [ 별지제 3 호의 3 서식 ] < 개정 > 금융거래및부동산정보제공에대한동의철회서 1. 등록의무자인적사항 성명소속직위직급등 2. 정보제공등의철회자 관계성명철회사유 제공동의철회정보 ( 해당항목에 표시 ) 금융거래 부동산 [ ] [ ] [ ] [ ] [ ] [ ] [ ] [ ] [ ] [ ] [ ] [ ] 정보제공동의를철회함 ( 서명또는인 )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5제 1항및제2항에따른금융거래또는부동산정보제공동의를위사유로철회하려고합니다. 년월일 등록의무자 ( 서명또는인 ) 공직자윤리위원회 귀하 작성방법 금융거래또는부동산정보제공에동의를했던사람중결혼, 사망등신분상변동및변심등의사유로동의를철회하려는사람은 관계 란에는등록의무자와의관계 ( 부, 모, 배우자, 자녀등 ) 와철회사유 ( 고지거부, 등록제외, 그밖의사유 ) 를적으십시오.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75

93 제1편공직윤리제도 Ⅱ 재산공개 1. 공개대상자 ( 법제 10 조, 영제 24 조 ) 1 급 ( 고위공무원가급 ) 이상의공무원및공직유관단체의장등 1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의원장및차장등국가의정무직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장, 지방의회의원등지방자치단체의정무직공무원 3 일반직 1급국가공무원 ( 국가공무원법제23조에따라배정된직무등급이가장높은등급의직위에임용된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포함 ) 및지방공무원과이에상응하는보수를받는별정직공무원 ( 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별정직공무원포함 ) 4 대통령령으로정하는외무공무원과국가정보원의기획조정실장 < 대통령령이정하는외무공무원 ( 대통령령제24조제2항 ) > 공무원보수규정제51조에따른직무등급이 12등급이상 14등급이하직위의외무공무원또는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외무공무원중가등급의직위에보직된사람을말함 5 고등법원부장판사급이상의법관과대검찰청검사급이상의검사 < 고등법원부장판사급이상의법관 ( 고등법원부장판사급이상의법관의보직범위에관한규칙제2조 ) > 대법원장, 대법관,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각급법원장, 법원행정처차장, 대법원수석재판연구관 선임재판연구관, 법원도서관장, 대법원장비서실장, 법원행정처실장, 사법연수원수석교수및사법정책연구원수석연구위원, 고등법원및특허법원부장판사, 서울중앙 인천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지방법원의수석부장판사, 이상의직책중대법원장, 대법관의직책이외의직책에있다가사법연수원교수에보임된법관 76

94 제 2 장재산등록및공개 < 대검찰청검사급이상의검사 ( 대검찰청검사급이상검사의보직범위에관한규정제2조 ) > 검찰총장, 고등검찰청검사장, 대검찰청차장검사, 법무연수원장, 대검찰청검사, 법무부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감찰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장, 지방검찰청검사장, 사법연수원부원장, 법무연수원기획부장, 고등검찰청차장검사, 서울중앙지검제1차장검사, 법무연수원연구위원 ( 이상의직위중검찰총장이외의직위에있다가임용된검사로한정 ) 6 중장이상의장관급장교 7 교육공무원중총장 부총장 학장 ( 대학교의학장제외 ) 및전문대학의장과대학에준하는각종학교의장,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의교육감 < 대학에준하는각종학교의장 > 고등교육법제59조 ( 각종학교 ) 에따라설치되는학교중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 에의해설립한한국예술종합학교의총장, 한국농수산대학설치법 에의해설립한한국농수산대학의총장 8 치안감이상의경찰공무원및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의지방경찰청장 9 소방정감이상의소방공무원 10 지방국세청장및 3급공무원또는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원인세관장 113부터 6까지, 8, 10의공무원으로임명할수있는직위또는이에상당하는직위에임용된임기제공무원 다만, 및 10 중직위가지정된경우에는그직에채용된임기제공무원만해당 12 공기업의장 부기관장및상임감사, 한국은행의총재 부총재 감사및금융통화위원회의추천직위원, 금융감독원의원장 부원장 부원장보및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회장및상임감사 13 그밖의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부의공무원및공직유관단체의임원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부의공무원 ( 영제24조제3항 ) > 고위공무원단 ( 가등급 ) 에속하는일반직 별정직공무원에상당하는직위에보직된연구관 지도관및장학관 교육연구관과위의공무원으로임명할수있는직위에채용된임기제공무원 77

95 제1편공직윤리제도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직유관단체의임원 ( 영제24조제4항 ) > 공직유관단체의임원이란이사 감사이상의상근임원을말하며 ( 영제3조제3 항 ) 공개하는공직유관단체의임원은매반기말지정하여관보에고시함 지정기준 1) 공직유관단체중정부및지방자치단체의출자 출연 보조액또는재출자 재출연액이 200억원이상인기관 단체의장 2) 중앙행정기관의장이나지방자치단체의장이임원을승인 선임하는공직유관단체중정부및지방자치단체의출자 출연 보조액이 100억원이상인기관 단체의장 3) 중앙행정기관의장이나지방자치단체의장이임원을승인 선임하는공직유관단체중대통령이임면하는기관 단체의장 14 이상의직에서퇴직한사람 2. 공개시기및내용 재산등록또는변동사항등록 ( 신고 ) 기간만료후 1개월이내에관보또는공보에게재하여공개 ( 법제10조제1항 ) 본인과배우자및본인의직계존속 직계비속의재산에관한등록사항과변동사항신고내용 ( 법제10조제1항 ) 3. 공개주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관할 14) 등록의무자중공개대상자의재산등록에관한 사항을공개 ( 법제 10 조제 1 항 ) 14) 관할이라함은재산심사를위하여법제 9 조제 2 항에따라설치한공직자윤리위원회를말함 78

96 제 2 장재산등록및공개 공개대상자공개주체비고 행정부소속 1 급이상공무원행정부관할공직유관단체장등지방자치단체장및 1 급이상공무원광역자치단체의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기초의원, 광역자치단체관할공직유관단체장 광역자치단체공직자윤리위원회 기초자치단체관할공직유관단체장 기초자치단체공직자윤리위원회 국회의원, 국회소속공개대상자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법관, 법원소속공개대상자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헌법재판소장 재판관및헌법재판소소속공개대상자 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 중앙선관위및각급선관위소속공개대상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 4. 재산등록 ( 신고 ) 에따른공개가. 최초신고사항공개 공개대상자로신규임용된자 (2개월째되는날이속하는달의말일까지재산등록, 법제5조제1항 ) 재산등록후승진 전보등으로공개대상자로된자 (2개월째되는날이속하는달의말일까지이내재산등록, 법제10조제2항 ) ( 예 ) 2급에서 1급, 검사에서검사장, 소장에서중장으로승진또는진급된경우등 79

97 제1편공직윤리제도 나. 재산변동사항공개 정기변동신고 ( 다음해 2월말까지변동신고, 법제6조제1항 ) 정기변동신고대상자중공개대상자 의무면제자변동신고 ( 전보등이발생한날로부터 2개월째되는날이속하는달의말일까지변동신고, 법제11조제1항 ) 공개대상자가공직자의신분은유지하면서재산등록의무자가아닌직위로이동된경우 1차의무면제변동신고만공개하고 1년후신분변동발생월에신고하는 2차의무면제변동신고는신고만하고공개는하지않음 ( 예 ) 대학의총장 ( 공개자 ) 이평교수 ( 재산등록의무없음 ) 로된경우등 재등록의무자변동신고 ( 의무발생일로부터 2개월째되는날이속하는달의말일까지변동신고, 법제5조제1항단서 ) 공개대상자에서전보 강임 강등등으로재산등록의무자가아닌직위로전보 전직된후 3년이내에다시공개대상자로된경우 퇴직후 1년이내에다시공개대상자로임용된경우 재공개자변동신고 ( 전보등이발생한날부터 2개월째되는날이속하는달의말일까지변동신고, 법제10조제2항단서 ) 공개대상자가등록의무자로서의지위는유지하면서비공개대상자로전보되었다가 3년이내에다시공개대상자로된자 공개대상자가전보등에의하여비공개대상자 ( 재산등록의무자이나공개대상자가아닌직위로의이동 ) 로된경우에는별도의신고사항이없으므로재산을공개하지않음 퇴직자변동신고 ( 퇴직일로부터 2개월째되는날이속하는달의말일까지변동신고, 법제6조제2항 ) 공개대상자로서퇴직한자 < 공직선거후보자등의재산공개 ( 법제10조의2) > 공직선거후보자 ( 법제10조의2제1항 ) ( 대상 )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선거의후보자 ( 제출내용 ) 전년도 12월 31일현재의등록대상재산을후보자등록시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제출 80

98 제 2 장재산등록및공개 - ( 공개시기 )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서후보자등록공고시 국회임명동의공직자및국회선출공직자 ( 법제 10 조의 2 제 2 항 ) - ( 대상 ) 1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 국회사무총장등 그임용에국회의동의를요하는공직자 2 헌법재판소재판관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3) 등국회에서선출 하는공직자 ( 제출시기 ) 임명동의안또는선출안제출시국회에제출 ( 제출기관 ) 국회 ( 공개시기 ) 국회의장이지체없이공개 단, 전년도 12 월 31 일현재또는그이후에재산을공개한때에는공개하지아니하되공개를확인할수있는서류를제출 5. 재산등록의무자공개목록작성방법 재산등록 ( 신고 ) 사항을재산신고시스템에서작성하면재산공개목록은자동으로생성되므로개인정보에관한사항등을공개목록에서수정가. 작성시유의사항 재산등록내용중재산의누락오기와개인정보사항이공개되지않도록주의 재산의누락 오기는총괄표에서수정, 보완가능 재산변동사항이있음에도 변동사항없음 으로제출하지않도록주의 재산변동사항이없는경우에는변동사유란에 가액변동없음 으로자동생성되며, 재산증감사항에대해서는재산의종류별로자금출처, 사용처등을간단히소명하여의혹이없도록하여야함 문중재산은비고란에 문중재산 이라고표시 비고란및변동사유란작성시유의사항 매도 매입 상속 증여 유증 수용 가액변동등재산증감변동원인을기재하고, 재산의증감일자 증감경위 소득원등소명할필요가있는경우내용을 변동사유 란에기재하거나소명자료첨부 예금으로채무상환의경우 : 예금란의변동사유에는 채무상환사용 기재하고, 채무란의변동사유에는 채무상환 으로기재 고지거부한부또는모의사망에따른재산상속의경우 : 토지 / 건물란의변동사유에 부재산 ( 협의분할에의한 ) 상속, 등기미완료 등으로기재 81

99 제1편공직윤리제도 < 변동사유기재방법 > 재산증감을알수있도록변동원인을기재 - 변동사유에 신규계좌추가, 금융정보신규추가, 추가신고, 종목추가, 수입지출의변화 등은재산증감을알수없어변동사유로부적절 부동산에서동산으로, 또는그반대로재산증감변동이있는경우에는변동사항별로그관계도기재 토지또는건물을매도하여예금에입금 / 예금인출후토지또는건물매입 예금및증권의 변동사유 란에는총변동액의변동원인을기재 최초재산등록사항공개시에별도의소명내용을함께공개하고자할경우에는비고란에간략하게소명사항을작성나. 재산항목별수정및확인사항 소속 직위 성명및본인과의관계 재산등록 ( 신고 ) 시소속및직위등이맞는지확인 장관급장교의소속은국방부로기재하고, 직위의기재는생략 등록의무자의친족의성명은기재하지아니하고본인과의관계만기재하고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순으로기재 지방자치단체의원의경우소속은 도 ( 시 군 ) 의회, 직위는의원으로기재 변동사유가의무면제, 퇴직자의경우는직위앞에 ( 전 ) 으로기재 대학의총장 ( 등록의무자 ) 평교수 ( 의무면제자 ) 는 ( 전 ) 총장 토지 공유재산의경우권리명세란에총면적, 지분면적을표시하고금액은지분에대한금액만기재하며비고란또는변동사유란에지분표시 지목이임야의경우 산 번지 형식으로, 산 포함여부확인 건물의주소지표시 개인정보보호차원에서주소지의일부와번지수와동 호수기재생략 재산공개는재산규모를밝히는데있지내역을밝히는데있지않음 82

100 제 2 장재산등록및공개 < 주소지작성방법 > 단독주택 : 시 동 번지의 호 기재생략 공동주택 : 시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기재생략 입주예정인주택또는임대 ( 차 ) 한주택의경우도동일 부동산에관한규정이준용되는권리와자동차 건설기계 선박및항공기 차량번호나제조회사명 ( 현대, 기아, 혼다등 ) 이공개되지않도록주의 채무 사인간채권또는사인간채무인경우채권자또는채무자의주소및성명이공개되지않도록주의 건물임대채무의경우임차인의개인정보 ( 주소, 성명, 연락처 ) 미기재확인 고지거부자및등록제외자표시 고지거부및등록제외한직계존비속이있을경우, 비고란에고지거부사유 독립생계유지, 타인부양 표시되었는지확인 친족중사망하거나결혼한딸의경우는 등록제외 라는사유가잘표시되어있는지확인 < 공개시유의사항 > 신고서의종류 ( 최초, 변동신고서 ), 변동사유 ( 신규, 승진, 의무면제등 ), 공개직위여부등을확인하여재산등록또는신고기간만료후 1개월이내공개하여공개시기에늦지않도록주의 신고재산금액이큰경우단위착오로잘못신고되었는지를의무자에게유선확인후공개 등록의무자가신고서를제출한후수정하여다시제출하는경우 ( 시스템상붉은색표시 ) 에는반드시공개목록을다시생성 관보다운로드후최초신고서, 변동신고서순으로편집하여공개 재산등록신고서와공개목록을대조 확인하여재산이누락 오기되거나개인정보사항이공개되지않도록주의 공개목록수정시의무자의동의를얻어수정 83

101 제1편공직윤리제도 참고 1 공개목록주요확인사항 소속 / 직위확인 ( 부 대학교 / ( 전 ) 총장 ) 개인정보사항 ( 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 차량번호, 아파트번지 동 호수, 상가번지 층수 호수등, 사적인관계표현등 ) 은반드시본인확인후삭제 재산변동이큰경우단위착오확인 : 천원단위로정정 84

102 제 2 장재산등록및공개 참고 2 최초신고서공개목록예시 소속직위성명 ( 단위 : 천원 ) 본인과의관계 재산의종류 소재지면적등권리의명세 가액 ( 실거래액 ) 비고 토지 ( 소계 ) 600,000 본인 전 서울 구 동 100-1번지 1,490m2 조부 임야 경기 시 동 235번지 100m2중 50m2 모 잡종지 경기 시 구 동 300번지 990m2 본인 지상권 서울 구 동 103번지 100m2중 50m2 100,000 (50,000) 200,000 (100,000) 200,000 (100,000) 100,000 (100,000) 건물 ( 소계 ) 400,000 본인아파트서울 구 동 아파트 90 m2 본인 아파트 ( 분양 ) 서울 구 동 아파트 90 m2 배우자연립주택서울 구 동 빌라 90 m2 배우자 부 연립주택 ( 분양 ) 전세권 ( 임차권 ) 장남빌딩 충남 시 구 동 빌라 90 m2 서울 구 동 아파트 90 m2 서울 구 동 빌딩대지 300 m2건물 9,000 m2 부동산에관한규정이준용되는권리와자동차 건설기계 선박및항공기 ( 소계 ) 본인자동차 2004 년식그랜저 Q( 배기량 2,500cc) 20,000 (10,000) 30,000 (80,000) 100,000 (10,000) 100,000 (200,000) 50,000 (10,000) 100,000 (10,000) 10,000 10,000 (10,000) 현금 ( 소계 ) 10,000 배우자현금 10,000 예금 ( 소계 ) 95,000 본인농협중앙회 20,000 우리은행 5,000 25,000 배우자국민은행 70,000 70,000 85

103 제1편공직윤리제도 본인과의관계 재산의종류 소재지면적등권리의명세 정치자금법 에따른정치자금의수입및지출을위한예금계좌의예금 ( 소계 ) 가액 ( 실거래액 ) - 비고 증권 ( 소계 ) 120,000 본인상장주식한국기업 5,000 주, KT 100 주 20,000 배우자공채서울도시철도공사, 50 좌 50,000 본인백지신탁국민은행 50,000 50,000 채권 ( 소계 ) 20,000 본인사인간채권 20,000 채무 ( 소계 ) 120,000 배우자 본인 금융기관채무건물임대채무 국민은행 10,000, 우리은행 20,000, 신한은행 40,000 70,000 서울 구 동 아파트임대보증금 50,000 금및백금 ( 소계 ) 10,000 배우자 24K 금반지 100g 4,213 (4,213) 보석류 ( 소계 ) 45,000 배우자 배우자 루비반지붉은색 다이아몬드반지, 5 캐럿 20,000 (15,000) 25,000 (25,000) 골동품및예술품 ( 소계 ) 80,000 본인동양화 동양화 ( 작품명 : 가을의풍경 ) 남농허건, cm 본인도자기도자기 ( 고려청자 ), 작가미상, cm 50,000 (50,000) 30,000 (25,000) 회원권 ( 소계 ) 60,000 본인골프한국컨트리클럽 10,000 배우자 콘도미니엄 현대콘도미니엄 50,000 86

104 제 2 장재산등록및공개 본인과의관계 재산의종류 소재지면적등권리의명세 가액 ( 실거래액 ) 비고 지식재산권 본인특허권 에관한특허 - 연 월 일신규등록 합명 합자 유한회사출자지분 ( 소계 ) 100,000 본인출자 한국기업 ( 합 ), 연간매출액 : 1,000,000, 출자지분 : 10%, 출자금액 : 100, ,000 비영리법인에출연한재산 본인출연 서울문화재단, 보유직위 : 이사, 출연금 100,000 - 고지거부및등록제외사항 부고지거부독립생계유지 모고지거부독립생계유지 총계 1,670,000 위의기재사항은사실과틀림없음을확인합니다. 년월일 위등록의무자 ( 서명또는날인 ) 87

105 제1편공직윤리제도 참고 3 재산변동사항공개목록예시 소속직위성명 단위 ( 천원 ) 본인과의관계 재산의종류 소재지면적등권리의명세 종전가액 증가액 ( 실거래액 ) 변동액 감소액 ( 실거래액 ) 현재가액 변동사유 토지 ( 소계 ) 550, , , ,000 본인 전 본인 전 배우자 잡종지 조부 임야 부 대지 본인 대지 서울서초구서초동 100번지 1,000m2서울서초구서초동 200번지 2,000m2 (1,000m2증가 ) 서울강남구신사동 300번지 1,000m2 (1,000m2증가 ) 서울강남구논현동 400번지 0m2 (1,000m2감소 ) 서울종로구부암동 500번지 990m2 (990m2증가 ) 서울종로구누상동 151-3번지 500m2 (500m2감소 ) 100,000 20, ,000 가액변동 100, ,000 (250,000) 0 300,000 대여금회수로매입 0 200, ,000 장인으로부터증여 200, ,000 (220,000) 200,000 (250,000) 0 부의대지매입에사용 0 200,000 조부의임야매도금으로매입 150, ,000 0 매도 건물 ( 소계 ) 350, , , ,000 본인아파트 본인 아파트 ( 분양 ) 배우자연립주택 배우자연립주택 ( 분양 ) 부 차남 전세권 ( 임차권 ) 근린생활시설 서울종로구적선동현대아파트 80 m2 ( 건물 80 m2증가 ) 서울종로구적선동삼성아파트 90 m2 ( 건물 90 m2증가 ) 서울종로구적선동경희궁빌라 90 m2 서울종로구적선동덕수궁빌라 90 m2 서울종로구적선동롯데아파트 0 m2 (90 m2감소 ) 서울종로구적선동현대상가 100m2 ( 건물 100m2증가 ) 부동산에관한규정이준용되는권리와 자동차 건설 기계 선박및항공기 ( 소계 ) 본인 자동차 2007년식에쿠우스배기량 (3,500cc) 증가 배우자 자동차 2002년식뉴소나타배기량 (2,000cc) ,000 (160,000) 150,000 (500,000) 0 150,000 대지매도로구입 신규분양, 분양가 : 0 150, ,000천원, 전세보증금으로납입 100,000 50, ,000 가액변동 100, ,000 (300,000) 중도금납부, 분양가 : 0 200, ,000천원, 건물임대료로납부 150, ,000 0 계약만료 0 150, ,000 외조부로부터증여 7,000 25,000 1,000 31, ,000 (25,000) 0 25,000 신규구입 7, ,000 6,000 가액변동 현금 ( 소계 ) 10, ,000 5,000 배우자현금감소 10, ,000 5,000 생활비지출 88

106 제 2 장재산등록및공개 본인과의관계 변동액재산의종류소재지면적등권리의명세종전가액증가액감소액 ( 실거래액 ) ( 실거래액 ) 현재가액 예금 ( 소계 ) 135,000 25,000 38, ,000 본인 국민은행 10,000(5,000 감소 ), 우리은행 5,000(3,000 증가 ) 17,000 3,000 15,000 5,000 변동사유 배우자우리은행 30,000 50,000 20,000 30,000 농협 50,000(20,000 증가 ), 부대한생명보험 30,000(2,000감소 ) 삼성생명보험 7,000(2,000 증가 ), 차남국민은행 0(1,000감소 ) 정치자금법 에따른정치자금의수입및지출을위한예금계좌의예금 ( 소계 ) 62,000 20,000 2,000 80,000 6,000 2,000 1,000 7, 증권 ( 소계 ) 95,000 15,000 30,000 80,000 본인상장주식삼성전자 5,000 주, KT 100 주 25,000 5, ,000 배우자상장주식 한국기업 5,000 주 (100 주증가 ), KT 0 주 (100 주감소 ) 20,000 10,000 10,000 20,000 가액변동채권회수로구입 배우자공채서울도시철도공사, 50 좌 50, ,000 30,000 채권 ( 소계 ) 70,000 20,000 10,000 80,000 본인사인간채권감소 20, ,000 10,000 증권매입에사용 배우자사인간채권증가 50,000 20, ,000 예금인출로대여 채무 ( 소계 ) 70, ,000 30, ,000 본인사인간채무감소 20, ,000 10,000 예금인출로일부상환 배우자금융기관채무 국민은행 10,000(20,000 감소 ), 우리은행 20,000(10,000 증가 ), 신한은행 40,000(20,000 증가 ) 50,000 30,000 20,000 60,000 봉급으로상환 부기타중앙기업 10,000(10,000 증가 ) 0 10, ,000 생활비사용 부 건물임대채무 서울종로구적선동현대아파트임대보증금증가 0 100, ,000 지인에게대여 금및백금 ( 소계 ) 20,000 15, ,000 배우자 24K 금 100g(100g 증가 ) 0 10,000 (10,000) 0 10,000 신규구입 배우자 24K 금 200g 20,000 5, ,000 가액변동 보석류 ( 소계 ) 30,000 5, ,000 배우자 다이아몬드반지, 1캐럿증가 0 5,000 (5,000) 0 5,000 예금인출로매입 배우자다이아몬드반지, 5 캐럿 30, ,000 89

107 제1편공직윤리제도 본인과의관계 재산의종류 소재지면적등권리의명세 종전가액 증가액 ( 실거래액 ) 변동액 감소액 ( 실거래액 ) 현재가액 변동사유 골동품및예술품 ( 소계 ) 130, ,000 10,000 본인도자기 도자기 ( 고려청자 ), 작가미상, cm 120, ,000 (150,000) 0 매도후출자 본인서예서예 ( 서예, cm, 계공, 1994) 10,000 10,000 회원권 ( 소계 ) 20,000 20,000 11,000 29,000 본인골프한국컨트리클럽감소 10, ,000 (12,000) 0 콘도회원권구입에사용 본인골프서울 C.C 10, ,000 9,000 가액변동 배우자 콘도미니엄 현대콘도미니엄증가 0 20, ,000 무체재산권 ( 소계 ) 본인특허권 에관한특허증가 연 월 일신규등록 합명 합자 출자지분 ( 소계 ) 80,000 20, ,000 본인 출자 ( 유 ) 서울기업, 출자가액 100,000 천원, 지분비율 : 40%, 연간매출액 100,000 천원 (10,000 천원감소 ) 80,000 20, ,000 출자금액증가 비영리법인의출연재산 ( 소계 ) 본인출연 한국장학재단, 보유직위 : 재단이사장, 출연금 100,000 천원 고지거부및등록제외사항 장남고지거부 35, ,000 0 독립생계유지 장녀등록제외 20, ,000 0 결혼 증감액 : 650,000천원 총계 1,427,000 1,365, ,000 2,147,000 ( 가액변동 78,000천원 ) 위의기재사항은사실과틀림없음을확인합니다. 년월일 위등록의무자 ( 서명또는날인 ) 90

108 제 2 장재산등록및공개 참고 4 재산변동사항이없는경우 소속직위성명 본인과의관계 재산의종류 소재지면적등권리의명세 종전가액 증가액 ( 실거래액 ) 변동액 감소액 ( 실거래액 ) 현재가액 토지 ( 소계 ) 600, ,000 본인 전 서울종로구적선동 100-1번지 1,490m2 100, ,000 본인 전 서울종로구삼청동 200-1번지 1,000m2 100, ,000 조부 임야 서울서대문구홍은동 102번지 100m2 200, ,000 모 잡종지 서울강남구논현동 100번지 990m2 200, ,000 건물 ( 소계 ) 550, ,000 본인 아파트 서울종로구적선동롯데아파트건물 90m2 200, ,000 서울강남구삼청동엘지빌라배우자연립주택건물 90m2 100, ,000 배우자연립주택서울종로구적선동벽산빌라 ( 분양 ) 건물 90m2 100, ,000 부 아파트서울서대문구홍은동현대아파트 ( 전세건물 90 m2임차권 ) 50, ,000 장남 빌딩 서울종로구삼청동이마빌딩대지 300m2, 건물 9,000m2 100, ,000 부동산에관한규정이준용되는권리와자동차 건설 기계 선박및항공기 ( 소계 ) 20, ,000 본인 자동차 2004년식오피러스 ( 배기량 2,500cc) 20, ,000 현금 ( 소계 ) 10, ,000 배우자현금 10, ,000 예금 ( 소계 ) 70, ,000 단위 ( 천원 ) 변동사유 본인국민은행 10,000 우리은행 5,000 20, ,000 배우자우리은행 70,000 50, ,000 정치자금법 에따른정치자금의수입및지출을위한예금계좌의예금 ( 소계 ) 증권 ( 소계 ) 70, ,000 본인 상장주식 한국기업 5,000 주 KT 100 주 20, ,000 배우자공채서울도시철도공사, 50 좌 50, ,000 91

109 제1편공직윤리제도 본인과의관계 재산의종류 소재지면적등권리의명세 종전가액 증가액 ( 실거래액 ) 변동액 감소액 ( 실거래액 ) 현재가액 채권 ( 소계 ) 70, ,000 본인사인간채권 20, ,000 배우자사인간채권 50, ,000 채무 ( 소계 ) 70, ,000 본인사인간채무 20, ,000 배우자금융기관채무 국민은행 10,000, 우리은행 20,000, 신한은행 40,000 50, ,000 금및백금 ( 소계 ) 5, ,000 배우자 24K 금반지 10g 5, ,000 보석류 ( 소계 ) 5, ,000 배우자루비반지붉은색 5, ,000 골동품및예술품 ( 소계 ) 10, ,000 동양화 ( 작품명 : 가을의풍경 ) 본인동양화 10, ,000 남농허건작, cm 회원권 ( 소계 ) 70, ,000 본인골프한국컨트리클럽 10, ,000 본인 골프 한국컨트리클럽 10, ,000 배우자콘도 미니엄 현대콘도미니엄 50, ,000 무체재산권 ( 소계 ) 본인저작권소설 ( 꿈 ) 변동사유 합명 합자 출자지분 ( 소계 ) 800, ,000 한국기업 ( 합 ), 출자가액 800,000 본인 출자 천원, 출자지분 30%, 연간매출액 : 1,000,000천원 800, ,000 비영리법인의출연재산 ( 소계 ) 본인 출연 서울문화재단, 보유직위 : 이사, 출연금 100,000천원 총계 2,210, ,210,000 재산변동사항없음 위의기재사항은사실과틀림없음을확인합니다. 년월일 위등록의무자 ( 서명또는날인 ) 재산변동사항이없는경우에도반드시공개목록을작성하여제출하여야함 92

110 제 2 장재산등록및공개 Ⅲ 재산등록사항의열람 복사 1. 제도개요 ( 법제10조, 제27조, 영제26조, 규칙제11조 ) 공직자윤리법은재산공개자인경우를제외하고는재산등록사항에대한열람 복사등공개를엄격하게제한하여비공개자의재산등록사항을철저하게보호 등록의무자본인이자신의등록사항을열람 복사하는것을제외하고법에서열거하고있는예외사유에해당하여공직자윤리위원회또는등록기관의장이허가한경우가아니면누구든지열람 복사할수없도록제한 2. 허가사유 ( 법제10조제4항 ) 1 등록의무자또는등록의무자였던자에대한범죄수사또는비위조사나이에관련된재판상필요가있는경우 2 국회의원이 국회법 제128조제1항,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라국정감사 조사등의자료를요구하는경우또는의정활동으로서특정공직자가구체적비위사건에관련되었는지규명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 국회등에서재산등록사항자료요구시허용범위 국회의원이개인자격으로자료제출을요구할수있는지? 본회의또는위원회등의의결없이국회의원이개별적으로요구할수없음 국정감사 조사등의자료를요구하는경우허용범위는? 개인의사생활및정보보호차원에서특정공직자가구체적인비위사건에관련되었는지규명하기위해필요한경우제한적으로허용 3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또는공직유관단체의장이소속공직자의비위사건 관련여부를판단할필요가있는경우 4 등록의무자이었던자가본인의등록사항열람 복사를요구하는경우 93

111 제1편공직윤리제도 3. 허가권자 ( 영제 26 조 ) 허가권자허가대상비고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등록기관의장 등록의무자또는등록의무자였던자에대한범죄수사또는비위조사나이에관련된재판상필요가있는경우 국회의원이국정감사 조사등자료요구, 의정활동으로서특정공직자가구체적비위사건에관련되었는지규명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또는공직유관단체의장이소속공직자의비위사건관련여부를판단할필요가있는경우 등록의무자이었던자가본인의등록사항열람 복사를요구하는경우 심사관할이등록기관의장에게위임된경우 : 등록기관의장 심사관할이공직자윤리위원회로변경된경우 : 공직자윤리위원회 4. 허가신청및처리기한 열람 복사를허가받으려는자는공직자윤리위원회또는등록기관의장에게공문신청및허가신청서제출 ( 규칙별지제12호서식 ) 공직자윤리위원회또는등록기관장은시행규칙별지제13호서식에의한열람 복사기록부를비치하여기록 유지하여야함 5. 위반시제재 허가없이재산등록사항을열람 복사하거나하게한때에는 해임또는징계의결요구 ( 공직자윤리위원회, 법제22조본문및 3호 )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함 ( 법제27조 ) 참고질의 응답 1. 재산등록의무자가사망하였을경우재산상속인이등록서류의열람 복사를신청하면허가할수있는지? 재산등록사항에대한열람 복사허가대상은공직자윤리법제10조제4항의규정에따라범죄수사나국정감사등극히제한적으로허용하고있습니다. 등록의무자 94

112 제 2 장재산등록및공개 이었던자가본인의등록사항열람 복사를요구하는경우허용되나, 재산상속인은 등록서류를열람 복사를신청할수없습니다. 2. 법제8조제11항에따라심사권이등록기관의장에게위임된경우등록의무자의재산사항에대한복사신청을받은경우? 열람 복사허가는등록의무자이었던자가본인의등록사항열람 복사를요구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공직자윤리위원회허가사항이므로범죄수사나국정감사등을이유로열람 복사요청시에는공직자윤리위원회허가를받아등록기관장이열람 복사하여신청인 ( 기관 ) 에제공할수있습니다. 송부시직접전달이원칙, 신청인의동의하에배달증명에의한우편송부 ( 이메일불가 ) 3. 재산등록의무자였던자가유선상으로자신의재산등록사항에대한열람 복사신청하면허가할수있는지? 재산등록사항에대한열람 복사신청은반드시규칙별지제12호서식의신청서작성제출하여야하므로유선상으로는신청불가능합니다. 4. 범죄수사또는비위조사관련하여긴급성등의이유로구체적비위사건과관련한증빙자료없이복사 열람허가할수있는지? 재산등록에관한열람 복사허가는필요최소한의범위내에서허용하는것이므로법제10조제4항에범죄수사또는비위조사나이에관련된재판상필요로한경우에도이를증명할수있는사건번호, 범죄명, 피의자 ( 피고인, 피내사자 ) 등이포함된수사사건기록부, 공소장등의증빙자료가있어야만복사 열람허가가능합니다. 5. 범죄수사또는비위조사와관련하여재산심사또는소명자료에대한열람 복사신청하면허가할수있는지? 공직자윤리법상재산의등록사항에대한열람 복사만을규정하고있으므로의무자의재산등록사항이외의자료 ( 심사결과, 소명사항등 ) 는열람 복사허가대상이아닙니다. 95

113 제1편공직윤리제도 참고 1 재산등록사항열람 복사허가신청대상및증빙자료 구분대상등록자대상제출증빙자료비고 법제10조제4항제1호 등록의무자또는등록의무자였던자 범죄수사또는비위조사로재판상필요한경우 사건번호, 범죄명, 피의자 ( 피고인 ) 등이포함된수사사건기록부, 공소장등 증빙자료없이단순자체감찰, 내사를위한신청은불허 법제10조제4항제2호 등록의무자또는등록의무자였던자 국정감사 조사등의자료요구등으로서특정공직자가구체적비위사건관련규명이필요한경우 의무자가구체적비위사건과관련한증빙자료 범죄명, 피의자 ( 피고인, 피내사자 ) 등이지정된자료 국회본회의, 위원회등의결을거쳐자료요구하여야하며, 국회의원개별적요구시불허 법제10조제4항제3호 등록의무자또는등록의무자였던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또는공직유관단체의장이소속공직자비위사건관련여부판단이필요한경우 의무자가구체적비위사건과관련한증빙자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또는공직유관단체의장의결재필요 법 제10조제4항 등록의무자였던자 본인의등록사항열람 복사요구 등록사항 ( 열람 복사 ) 허가신청서제출 별지제12호서식 제 4 호 96

114 제 2 장재산등록및공개 참고 2 재산등록사항열람 복사허가신청시제출서식 ( 예시 ) 기관명 ( 예시 :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사건번호 성명 피의자등은개인별로특정되어야함 피의자피고인 주민번호 주소지 죄 명 근거법령 년월일 주임검사 ( 또는경찰관 ) 인또는서명 수사기록지, 비리혐의수사보고서, 내사착수보고서, 공소장사본등은별도첨부 이외에공식적으로범죄수사나비위조사가진행됨을증빙할수있는자료첨부시열람 복사가능 97

115 제1편공직윤리제도 참고 3 등록사항 ( 열람 복사 ) 허가신청서 공직자윤리법시행규칙 [ 별지제 12 호서식 ] [ ] 열람등록사항허가신청서 [ ] 복사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15 일이내 ( 앞쪽 ) 성명 ( 한글 ) ( 한자 ) 등록 의무자 생년월일 휴대전화 소속직위 ( 직급등 ) 열람 복사대상재산 복사부수 신청사유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3항에따라위와같이재산에관한등록사항의하오니허가해주시기바랍니다. [ ] 열람 [ ] 복사 를신청 년월일 성명 ( 서명또는인 ) 신청인 소속직위 ( 직급등 ) 공직자윤리위원회또는등록기관의장 귀하 98

116 제 2 장재산등록및공개 위임장 공직자윤리법 제 10 조제 3 항에따라본인이복사를신청한재산등록서류사본의수령권을다음사람에게위임합니다. 위임받은사람 소속 ( 주소 ) : 직위 ( 직급등 ) : ( ) 생년월일 : 성명 : ( 서명또는인 ) 년월일 공직자윤리위원회또는등록기관의장 위임하는사람소속 ( 주소 ) : 직위 ( 직급등 ) : ( ) 성명 : ( 서명또는인 ) 귀하 서약서 본인은재산등록서류사본 ( ) 부를인수하여전달할때다음사항을준수할것을서약합니다. 1. 등록사항복사신청자에게직접지체없이전달 ( 우편송달금지 ) 하겠습니다. 1. 전달도중개봉하지않겠습니다. 1. 복사신청자에게전달되는과정에서발생되는분실이나그밖의사고에대하여책임지겠습니다. 년월일 인수자 소속 ( 주소 ) : 직위 ( 직급등 ) : ( ) 생년월일 : 성명 : ( 서명또는인 ) 공직자윤리위원회또는등록기관의장 귀하 99

117 제1편공직윤리제도 업무처리절차 < 공직자윤리위원회에재산등록서류가이송된경우 > 신청인 처리기관 공직자윤리위원회 신청서작성 제출 허가여부결정 신청인 허가여부통보 ( 허가시재산등록서류사본인도 ) < 법제 10 조제 4 항제 1 호또는제 2 호에해당하고심사권이등록기관의장에게위임된경우 > 신청인 경유기관 등록기관 처리기관 공직자윤리위원회 신청서작성 제출 허가여부결정 ( 불허 ) 신청인 재산등록서류사본인도 ( 허가 ) 허가여부통보 < 법제 10 조제 4 항제 3 호또는제 4 호에해당하고심사권이등록기관의장에게위임된경우 > 신청인 처리기관등록기관 신청서작성 제출 허가여부결정 신청인 허가여부통보 ( 허가시재산등록서류사본인도 ) 100

118 제 2 장재산등록및공개 Ⅳ 위반시제재 1. 재산등록거부의죄 등록의무자가정당한사유없이재산등록을거부하면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함 ( 법제24조제1항 ) 공직선거후보자등이정당한사유없이등록대상재산에관한신고서를제출하지아니하면 6개월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함 ( 법제24조제2항 ) 2. 성실등록의무위반 등록의무자는등록대상재산과그가액,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등을거짓으로기재하여서는아니됨 ( 법제12조제1항 ) 이를위반시공무원또는공직유관단체임직원에대해서는해임또는징계의결을요구할수있음 ( 법제22조제6호 ) 또한등록사항의심사결과거짓으로기재하거나중대한과실로빠뜨리거나잘못기재한경우 경고및시정조치, 2천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 15), 일간신문광고란을통한허위사실의공표, 해임또는징계의결요청 등의제재조치도가능 ( 법제8조의2제1항 ) 3. 변동신고및주식거래내역신고의무위반 정기재산변동 ( 의무면제신고포함 ) 신고시재산증감소명자료또는주식거래내역을첨부하지아니한경우해임또는징계의결을요구할수있음 ( 법제22조제2호 ) 15) 국가또는지방공무원법의징계규정을적용받지않은정무직, 선출직의경우에는과태료부과 101

119 제1편공직윤리제도 4. 재산등록사항의목적외이용금지위반 등록의무자는허위등록이나기타공직자윤리법에정한사유외에등록된사항을이유로불리한처우를받지아니하며, 누구든지재산등록사항을동법에정한목적외의용도로이용하여서는아니됨 ( 법제13조 ) 이를위반시는해임또는징계의결을요구할수있음 ( 법제22조제8호 ) 5. 비밀엄수의무위반 재산등록업무에종사하거나종사하였던사람또는직무상재산등록사항을알게된사람은다른사람에게이를누설하여서는아니됨 ( 법제14조 ) 공개된재산등록사항외의재산등록사항을정당한사유없이누설하면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함 ( 법제28조제1항 ) 또한공무원또는공직유관단체임직원에대해서는해임또는징계의결요구도가능 ( 법제22조제9호 ) 6. 직무상비밀을이용한재물취득의금지위반 등록의무자는직무상알게된비밀을이용하여재물이나재산상의이익을 취득하여서는아니됨 ( 법제 14 조의 2) 본인, 배우자등법제 4 조제 1 항각호에해당하는사람이다른법령을위반 하여부정한방법으로재물또는재산상이득을취득한혐의가인정되면법무부 장관, 국방부장관 ( 군무원의경우 ), 국세는국세청장, 관세는관세청장,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통보할수있음 ( 법제 8 조의 2 제 5 항 ) 공무원또는공직유관단체임직원이업무처리중알게된비밀을이용하여재물또는재산상이득을취득하거나제 3 자로하여금취득하게한때에는 7 년이하의징역또는 5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함 (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제 7 조의 2, 제 86 조 ) * 이로인하여취득한재물또는재산상의이득은몰수또는추징 7. 금융거래자료의제공 누설등금지의무위반 금융거래의내용에관한자료를제공받은사람은그자료를타인에게제공또는누설하거나그목적외의용도로이용하여서는아니됨 ( 법제14조의3) 102

120 제 2 장재산등록및공개 이를위반시 3 년이하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함 ( 법제 28 제 2 항 ) 징역형과벌금형병과가능 ( 법제 28 조제 3 항 ) 8. 거짓자료제출등의죄 공직자윤리위원회 ( 재산등록사항에대한위임을받은등록기관의장등을포함 ) 로부터심사를위하여필요한보고나자료제출등의요구를받은각기관 단체 업체의장이거짓보고나거짓자료를제출하거나정당한사유없이보고또는자료제출을거부하면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함 ( 법제25조 ) 9. 출석거부의죄 공직자윤리위원회 ( 재산등록사항에대한위임을받은등록기관의장등을포함 ) 로부터출석요구를받은사람이정당한사유없이출석요구에응하지아니하면 6개월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함 ( 법제26조 ) 10. 거짓소명및소명요구거부등의죄 공직자윤리위원회 ( 재산등록사항에대한위임을받은등록기관의장등을포함 ) 의소명요구에거짓으로소명하거나거짓자료를제출한사람및재산형성과정소명요구에정당한사유없이소명또는자료제출을하지아니한사람은 2천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 ( 법제30조제2항제2~3호 ) 또한해임또는징계의결요구도가능 ( 법제22조제3~4호 ) 11. 재산심사에성실하게응하여야하는의무위반 등록의무자는공직자윤리위원회의등록사항에대한심사에성실하게응하여야함 ( 법제12조제2항 ) 이를위반하여심사에응하지아니한경우해임또는징계의결을요구할수있음 ( 법제22조제7호 ) 103

121

122 제 3 장 재산심사

123

124 제 3 장재산심사 제 3 장재산심사 재산심사는재산등록사항의성실신고여부와공직정보를이용한부정한재산증식, 재산 형성과정의정당성및타법령위반사항등을밝혀공직자재산의투명성을높이고부정축재를방지해공직자로서의책임과역할을다하는데그목적이있음 재산등록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부동산자료조회 금융거래 ( 잔액 ) 자료조회 은행 증권회사등금융기관 등록사항과조회자료대조 확인 자료제출요구또는서면질의등 필요시사실확인조사 현지출장및누락친족재산조회등 실무자검토 개인별심사보고서작성 ( 실무종결이하대상자 ) 종결처리 ( 실무검토 ) ( 법적조치대상자 ) 허위등록의혐의가있다고의심되는경우 법무부장관 ( 국방부장관 ) 에게조사의뢰 본인의해명및소명자료제출기회부여 공직자윤리위원회상정 심의 조치결정 ( 실무종결이하대상자 ) 종결처리 ( 심사종결 ) ( 보완명령이상대상자 ) 조치결정통보 * 징계 : 의무자, 소속기관 * 과태료 : 의무자, 소속기관, 주소지관할법원 * 경고및시정조치 : 의무자, 소속기관 * 보완명령 : 의무자 107

125 제1편공직윤리제도 Ⅰ 재산심사개요 1. 심사의내용가. 재산등록사항심사 등록재산의거짓기재, 과실로빠뜨리거나가액합산등잘못기재한내역및중대과실여부 ( 법제8조제2항및법제8조의2제1항 ) 금융재산의성실등록여부, 재산상의문제로사회적문제야기여부, 재산의과다증감사항 ( 법제8조제5항및영제10조의2) 직무상직위를이용한재산상이익취득여부 ( 법제8조제7항 ) 나. 재산형성과정심사 공개대상자및공직선거후보등의재산등록에대하여소유자별취득일자, 취득경위및소득원등재산형성과정에대한심사 ( 법제8조제13항및영제14조의2제1항 ) 직무관련부정한재산증식여부 타법위반하여부정하게재산상이익취득여부 재산상의문제로사회적물의야기여부 특별한사유없이재산의과다증감여부참고질의 응답 1. 재산형성과정심사결과타법위반사항이드러난자가법제8조의2제1항에따른경고이상의조치를받지않은경우관계기관에통보할수없는지? 재산형성과정심사제도는타의모범을보여야할공직자에게본인의재산형성과정을투명하게밝히라는상징적윤리제도로소명의무만성실히하면원칙적으로처벌할수없도록되어있습니다. 따라서재산심사결과법제8조의2제1항에의해경고이상의법적조치를받지않았다면관계기관에통보할수없습니다. 2. 타법위반사항이드러났을경우반드시관계기관에통보해야하는지? 법제8조의2제5항에타법을위반하여부정한방법으로재물또는재산상이익을취득한혐의가있을시법무부장관등에통보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으므로통보여부에대해서는위원회의결로정해야합니다. 108

126 제 3 장재산심사 3. 법제8조제13항에따르면재산형성과정심사의대상을공개자및공직선거후보자로한정하고있는데비공개자는재산형성과정심사를할수없는지? 공직자재산심사는법제8조제1항에의하며, 필요시법제8조제3항에의거심사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으며, 법제4조제5항및제6조제8항에서등록의무자는재산등록시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매매계약서, 영수증등재산의증감원인을소명하도록규정하고있는바재산형성과정에대한자료는재산심사범위에포함되어있으므로가능합니다. 2. 심사기한가. 재산공개대상자 ( 법제8조제10항 ) 재산공개후 3개월이내에심사를완료 단, 공개후 3개월을경과하였으나부득이한사유로심사가완료되지못한경우공직자윤리위원회의결로 3개월범위내에서연장가능 나. 비공개대상자 명시적규정은없으나, 연중심사가가능하며당해연도에심사대상자로선정된경우에는당해연도에심사를완료하는것을원칙으로함 수임기관심사대상중법적조치이상의경우위원회에상정하여그결정에따라야하므로 9월말이전까지심사를완료해야함 참고질의 응답 1. 공개대상자는재산공개후 3개월 ( 필요시 3월범위내연장 ) 이내에심사를완료하도록규정하고있는바, 동기간경과이후에도심사를계속할수있는가? 공직자윤리법의근본목적은재산등록사항을성실히심사하여공직윤리를확립하는데있으므로재산공개대상자의등록사항은법정심사기간내심사가종료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하지만부득이한사유로그기간이경과하였더라도심사를계속하여마무리짓는것이법의근본취지에부합한다고할수있습니다. 109

127 제1편공직윤리제도 3. 재산심사필요조치사항 ( 위원회의권한 ) 가. 보완명령 등록재산의일부를과실로빠트리거나가액합산등을잘못기재한부분이있을때등록의무자에게기간을정하여재산등록서류의보완을명할수있음 ( 법제8조제2항 ) 등록의무자는특별한사유가없으면그명령을받은날부터 20일이내보완신고서를제출 ( 영제10조제1항 ) 나. 소명요구 재산심사를위하여필요한자료의제출요구, 서면질의, 사실확인을위한조사를실시할수있음 ( 법제8조제3항및제13항 ) 등록의무자는특별한사유가없으면그요구를받은날부터 20일이내자료또는답변서제출 ( 영제10조제2항 ) 다. 관계기관자료제출요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그밖의공공기관의장에게심사를위해필요한보고나자료제출을요구할수있으며, 그기관 단체의장은다른법률에도불구하고보고나자료제출등을거부할수없음 ( 법제8조제4항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그밖의공공기관또는금융기관의장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그요구를받은날부터 20일이내자료또는답변서제출 ( 영제10조제3항 ) 라. 금융거래자료제출요구 재산심사를위하여금융거래의내용에관한확인이필요할경우하위법령에서정한기준에따라금융기관의장에게금융거래의내용에관한자료제출을요구할수있으며, 그금융기관에종사하는사람은이를거부하지못함 ( 법제8조제5항 ) 110

128 제 3 장재산심사 < 금융거래자료제출요구범위 ( 영제10조의2) > 심사목적에필요한최소한의범위안에서요구가능 요구사유 등록재산의내용으로보아금융재산을성실하게등록하지아니한경우 등록의무자가재산상의문제로사회적물의를일으킨경우 특별한사유없이재산이너무크게증감한경우 재산등록사항을빠트린의혹이있는경우 관계기관자료제출및금융거래자료제출요구에대해해당기관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 20일이내에자료를제출하여야하며, 거짓자료를제출하거나자료제출을거부할경우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함 ( 영제10조제3항, 법제25조 ) 마. 출석요구 등록의무자및관계인에게출석을요구하고진술을받을수있음 ( 법제8조제6항 ) 출석요구는출석요구서로함 ( 영제11조제1항 ) 등록의무자및관계자는지정된출석일시에위원회출석해야함 ( 영제11조제2항 ) 2회이상출석요구서의수령을거부하거나정당한사유없이출석하지아니하였을때에는관할검찰청에고발할수있음 ( 영제11조제3항 ) 출석한등록의무자등에게질문및진술기회를주어야하며 ( 영제12조제1항 ), 등록의무자는참고인을신청할수있으며그채택여부는위원회에서결정함 ( 영제12조제2항 ) 바. 직무상비밀이용혐의자조사의뢰 심사결과거짓으로등록하였거나직무상알게된비밀을이용하여재물또는재산상이익을취득한상당한혐의가있다고의심되는등록의무자에대하여법무부장관 ( 군인또는군무원의경우국방부장관 ) 에게조사를의뢰하여야함 ( 법제8조제7항 ) 111

129 제1편공직윤리제도 사. 재산형성과정소명요구 공개대상자및공직선거후보등의재산등록에대하여소유자별취득일자, 취득경위및소득원등재산형성과정에대하여소명을요구할수있음 ( 법제8조제13항 ) < 재산형성과정소명요구사유 ( 영제14조의2제1항 ) > 직무와관련하여부정하게재산증식을하였다고의심할만한상당한사유가있는경우 법제8조의2제5항에따른다른법령을위반하여부정하게재물이나재산상이익을얻었다는혐의를입증하기위한경우 재산상의문제로사회적물의를일으킨경우 공개대상자등의재산수준을고려할때특별한사유없이재산상뚜렷한증감이있는경우 위에상당하는사유로공직자윤리위원회가소명요구를의결한경우 소명을요구받은사람은소명내용에대한재산등록기준일부터과거 3년간의증빙자료를제출하여야함 ( 법제8조제13항 ) 특별한사유가없으면요구받은날부터 20일이내소명서및증빙자료를제출하여야함 ( 영제14조의2제2항 ) 분실 멸실및훼손등의사유로증빙자료를제출할수없는경우에는그사실을소명하고거래시기, 거래상대방및거래목적등을주요내용으로하는증빙자료를대체할수있는소명서제출 ( 영제14조의2제3항 ) 4. 심사결과의처리가. 법적조치 심사결과등록대상재산을 1 거짓으로기재 2 중대한과실로빠트리거나잘못기재 3 직무상알게된비밀을이용하여재물또는재산상이익을취득한사실이있을경우법적조치 ( 법제8조의2제1 항 ) 법적조치사항 1 경고및시정조치 2 과태료부과 112

130 제 3 장재산심사 3 일간신문광고란을통한허위등록사실의공표 4 해임또는징계 ( 파면포함 ) 의결요청 일간신문광고란을통한허위등록사실의공표는다른조치에부수하여함께할수있음 ( 법제8조의2제3항 ) 조치결과의통보 법적조치를하였을때에는등록기관의장이나그밖의관계기관의장에게통보하여야함 ( 법제8조의2제4항 ) 징계의결요청에대한조치결과의통보 재산심사결과해임또는징계의결요청이나요구를받은공무원또는임직원의소속기관및공직유관단체의장은그처리결과를위원회에통보하여야함 ( 영제15조 ) 참고질의 응답 1. 재산심사결과에대해어떠한경우재심사를하여조치를할수있는지? 개정공직자윤리법 ( 시행 ) 에따라 1) 결정의기초가증거자료의위 변조또는고의누락이밝혀진경우, 2) 심사과정에서조사가이루어지지아니한중요한증거가새로발견된경우, 3) 심사과정의심의 의결절차등에위법이발견된경우로재적위원과반수가재심사할공익상의필요가크다고인정하는경우에재심사를할수있습니다. 이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회의는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찬성으로의결하여야합니다. 나. 중대한과실의판단 등록된재산과등록에서빠진재산의규모 종류및가액과빠트리거나잘못기재한경위등을종합적으로고려 ( 법제8조의2제2항 ) 다. 타법령위반사항조치 법적조치대상자가다른법령을위반하여부정한방법으로재물또는재산상이익을취득한혐의가있을경우에는법무부장관 ( 군인또는군무원의경우국방부장관 ) 에게통보할수있음 조세관련위반의경우에는국세는국세청장또는관세청장, 지방세는해당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통보 ( 법제8조의2제5항 ) 113

131 제1편공직윤리제도 5. 심사관할 가. 각공직자윤리위원회별심사대상자 ( 법제 9 조제 2 항 )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대상자 중앙행정기관재산등록의무자 4급 (5급) 이하에대한심사 : 수임기관위임심사 중앙행정기관관할공직유관단체의임 직원 지방자치단체 ( 시 도, 시 군 구 ) 의장 지방자치단체광역 ( 시 도 ) 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소속 3급이상공무원 시 도교육감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국회의원, 국회소속공무원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법관, 법원소속공무원 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 헌법재판소재판관, 헌법재판소소속공무원 중앙선관위공직자윤리위원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공직자윤리위원회 시 군 구공직자윤리위원회 중앙선관위및각급선관위소속공무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소속 4급이하공무원 관할공직유관단체임 직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회소속 4급이하공무원 시 군 구의회의원 시 군 구의 4급공무원 시 군 구소속 5급이하공무원 관할공직유관단체임 직원 시 군 구의회소속 5급이하공무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교육청소속 4급도 특별자치도교육청공직자이하공무원윤리위원회 114

132 제 3 장재산심사 나. 심사권의위임 (1) 심사권위임내용 재산공개대상자가아닌등록의무자의등록사항에대한심사를등록기관장 이나그밖의관계기관의장에게위임할수있음 ( 법제 8 조제 11 항 ) 위임에따른위원회권한준용사항 ( 법제 8 조제 12 항 ) 보완명령, 소명요구, 관계기관자료제출요구, 금융거래자료제출요구, 관계인출석요구, 직무상비밀이용혐의자조사의뢰등 (2)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관할등록기관별위임현황 등록기관 위임대상 재위임대상 감사원 5급이하공무원 국가정보원 1급이하공무원 금융위원회 4급이하공무원 금융감독원 2급이하직원 국민안전처 4급이하공무원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7급 경정이하경찰공무원 ( 경위 ) 이하공무원 소방정이하소방공무원 산업통상자원부 4급이하공무원 원전관련공직유관단체 2급이하직원 환경부 4급이하공무원 지방환경관서 6급이하공무원 국토교통부 4급이하공무원 소속기관 6급이하공무원 국방부 방위사업청 4급이하공무원 소장이하장교와군무원 국세청 5급이하공무원 지방국세청 7급이하공무원 관세청 5급이하공무원 검찰청 지검및지청의부장급이상검사를제외한검사 5급이하공무원 경찰청 그밖의부 처 청 경정이하경찰공무원 5급이하공무원 4급이하공무원 지방경찰청 7 급 ( 경위 ) 이하공무원 정공위직접심사기관 :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국가안보실,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통합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은행, 한국방송공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새만금개발청, 중앙행정기관관할공직유관단체 ( 금융감독원, 원자력발전관련공직유관단체일부제외 ) 115

133 제1편공직윤리제도 < 참고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심사권위임연혁 > 1993 년공직자윤리법전면개정이후제 8 조제 11 항의규정에의거, 등록기관이되는부 처 청및대통령령이정하는위원회등의행정기관 ( 제 5 조제 1 항제 5 호, 령제 4 조의 3) 에대해위원회의결로 4 급이하심사권위임 ( 제 4 차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결 : ) - 등록기관인부 처 청이아닌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 공직유관단체에대해서는직급에관계없이미위임 * 공정위, 금융감독위, 청렴위는대통령령제 4 조의 3 이정하는위원회에해당 특수분야인국방부, 검찰청, 국가정보원의특성을감안, 지검및지청의부장급이상의검사를제외한검사, 소장이하의장교와군무원, 국가정보원 1 급이하직원에대해서위임 ( 제 5 차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결 : ) 재산등록대상범위확대에따라등록의무자수가급증한경찰청과국세청에대해서는효율적인재산심사를위해지방경찰청과지방국세청에일정직급이하에대한심사권을위임 ( 제 31 차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결 : ) 재산심사강화를위해감사원, 검찰청,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의 4 급공무원에대해위원회에서직접심사 ( 제 78 차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결 : ) 공정거래위원회와금융감독위원회가재산등록기관으로추가지정되고건축 환경등특정분야로의무자가확대됨에따라그 4 급이하 ( 금감원 2 급이하 ) 에대해위임하고, 건교부및환경부에대해서는 6 급이하에대해소속기관에재위임 ( 제 97 차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결 : ) 부패방지위원회가재산등록기관으로추가지정됨에따라부패방지위원회소속공무원중 5 급이하공무원의재산심사권을위임 ( 제 103 차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결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및방위사업청이신설됨에따라그 4 급이하, 소장이하의장교및군무원에대한심사권을위임 ( 제 137 차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결 : ) * 2006 년심사심급제도입 : 지자체 3 급이상공무원, 광역의회의원의심사관할을정부공윤위로상향조정, 시군구 4 급, 기초의원은시도윤리위로상향조정 ( 공포 , 시행 ) 지방해양경찰청신설및등록기관지정에따라경위 경사 7 급 ( 호 ) 에대한심사를지방해양경찰청에위임 ( 제 149 차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결 : ) 정부조직개편에따라새로신설 ( ) 된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의재산등록의무자중 4 급이하공무원 ( 윤리업무담당부서제외 ) 에대한재산심사권을위임하고 - 정부조직개편으로명칭이변경된 7 개기관 ( 교육부, 외교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해양부, 식품의약품안전처 ) 는개편전기관에위임된심사권을유지 ( 제 215 회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결 : ) 공무원부패방지및청렴업무를담당하는권익위의업무특성을감안하고, 동일직급임에도심사관할권이이원화되어있는 4 급공무원심사의일관성확보를위하여국민권익위원회소속 4 급및부패방지국 5 급이하 (65 명 ) 의심사관할권을정부공윤위직접심사로조정 ( 제 215 회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결 : ) 정부조직개편 ( ) 에따라 - 신설된국민안전처의재산등록의무자중 4급이하및이에준하는직급의공무원, 국가경찰공무원중경정, 경감, 경위, 경사, 소방공무원중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에대한재산심사권위임, 인사혁신처의 4급이하및이에준하는직급의공무원에대한재산심사권위임 ( 윤리업무담당부서제외 ) - 명칭이변경된행정자치부는개편전기관에위임된심사권을유지, 폐지된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의위임권회수 ( 제235회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결 : ) 116

134 제 3 장재산심사 (3) 수임기관의기능 위임받은재산등록의무자에대한등록재산심사 < 위원회승인없이단독으로수행하는기능 > 경미한누락재산에대한보완명령 ( 법제8조제2항 ) 재산등록의무자에게심사를위한자료제출요구, 질의, 소명요구및해명 소명기회부여 ( 법제8조제3항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기타공공기관의장에게심사에필요한보고나자료제출요구 ( 법제8조제4항 ) 재산등록의무자및관계인출석요구 ( 법제8조제6항 ) < 위원회의승인을거쳐야수행할수있는기능 > 금융기관의장에게금융거래의내용에관한자료제출요구 ( 법제8조제5항 ) 심사결과거짓으로등록하였거나직무상비밀을이용하여재물취득혐의가있는자에대한법무부장관 ( 군인, 군무원은국방부장관 ) 에게조사의뢰 ( 법제8조제7항 ) 경고및시정조치이상법적조치대상자에대한위원회상정 법적조치는위원회의권한사항이므로수임기관에서처리할수없음 법적조치대상자, 법무부조사의뢰, 금융거래내역자료제출요구건등은매월말기준으로취합하여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상정 심사결과상정시관련증빙자료및소명자료등심사자료첨부 (4) 수임기관의심사결과보고 심사권을위임받은기관의장은심사종료후 1개월이내에심사결과를시행규칙별지제9호서식에의하여위원회에보고하여야함 ( 영제13조제1항 ) 심사결과보고에포함되어야할사항 ( 영제13조제2항 ) 수임기관의재산등록현황 심사개요 심사결과 ( 조치의견포함 ) 연차보고서작성에필요한사항 117

135 제1편공직윤리제도 Ⅱ 재산심사절차및방법 1. 재산심사절차 심사절차 가. 심사대상자선정 나. 심사자료확보 주요내용 - 공개자전원심사대상으로선정 - 비공개자선별심사시 비공개자집중심사대상자선정기준 ( 위원회의결 ) 에따라심사대상선정 - 정보제공동의자는기존사전조회자료활용 - 정보제공비동의자는대상자확정후관계기관에자료조회 다. 심사실시 - 공직윤리종합시스템 (PETI) 사용 1 기본사항확인 2 항목별대조심사 3 소명및자료요구 4 사실확인 5 심사보고서작성라. 위원회상정및심사의결마. 심사결과조치 - 등록기준일, 신분변동사유, 직계존 비속등록여부, 재산종류별기재사항등확인 - 재산등록사항과확보한심사자료의대조 확인 - 신고누락 과다사항, 소득대비과다재산증감사유, 기타법적위반사항등에대한객관적증빙자료요구 - 제출한소명서와증빙자료확인 - 필요시현지출장하여사실관계확인 - 대조심사결과, 소명자료등검토후 재산등록사항심사및처분기준 에따라실무검토의견작성 - 심사결과는위원회의결안건으로상정하여최종결정 - 처분결과에따라의무자, 소속기관및관계기관 ( 법원등 ) 에통보 118

136 제 3 장재산심사 2. 단계별세부사항가. 재산심사대상자선정 공개자는전원심사대상자로선정 비공개자에대해서도원칙적으로전원을심사대상자로선정 다만, 심사대상자의수가많아전원심사가사실상곤란한경우등불가피한경우에한하여심사대상자선정기준을마련하여심사대상자를선정할수있음 최대 3년동안 1회이상심사를받을수있도록선정기준을결정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관할수임기관은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결에따른재산심사방침에따라심사대상자를선정하고, 금융 부동산등자료조회가필요한대상자에대해자료조회의뢰 < 대상자선정절차 > 심사대상자선정기준결정 선정기준에따른심사대상자선정 심사대상자선정승인요청 집중심사대상자선정기준 ( 안 ) 마련 등록의무자 200 명이하인수임기관은전원심사 공문및 PETI 시스템으로승인요청 나. 심사자료조회및확보 금융거래및부동산정보제공동의자로사전자료조회를이미실시한등록의무자의경우기존사전조회자료를심사시활용 ( 법제6조제9항 ) 금융거래및부동산정보제공동의를하지않은자는자료조회대상자로선정후심사자료조회및확보 선정된자료조회대상자에대해재산등록신고서의친족사항에기재된재산등록의무자본인, 배우자및직계존비속에대한명단작성 조회대상자에대한자료조회는각급공직자윤리위원회의의결을거쳐해당기관으로조회의뢰 ( 법제8조제4~5항 ) 119

137 제1편공직윤리제도 자료조회및회신자료확보방법 자료조회및회신은 PETI 시스템이용 재산항목제공기관비고 토지 국토교통부 ( 국가공간정보센터 ) 중앙행정기관 ( 하위수임기관제외 ) 자료조회대상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 지적과 ) 지자체, 하위수임기관자료조회대상자 공문의뢰 건물 행정자치부 ( 지방세입정보과 ) 공문불필요 회원권 국세청 ( 조사기획과 ) - 중앙행정기관자료조회대상자 관할지방국세청 지자체, 하위수임기관자료조회대상자 분류 해당지역 분류 해당지역 서울지방청 서울 광주지방청 광주, 전남, 전북 중부지방청인천, 강원, 경기대구지방청대구, 경북 대전지방청대전, 충남, 충북부산지방청부산, 경남, 울산, 제주 공문의뢰 자동차 국토교통부 ( 자동차정책과 ) 공문불필요 예금 ( 보험 ) 주식, 채무 230 여개금융기관공문불필요 < 금융기관에자료의뢰시유의사항 > PETI시스템에관인미등록기관은별도공문으로요청 PETI시스템-[ 업무관리 ]-[ 위원회관인관리 ] 에서관인등록여부확인 자료요청시 금융거래정보의제공요구서 와 금융거래자료제출요구서 ( 대상자명단 ) 을금융기관에제출하여야함 < 금융거래자료조회 회신서식 > [ 별지제7호의2서식 ] 금융거래잔액자료제출요구서 [ 별지제7호의3서식 ] 금융거래잔액자료통보서 ( 은행 투자신탁 종합금융 금고 보험사등 ) [ 별지제7호의4서식 ] 금융거래잔액자료통보서 ( 증권회사용 ) [ 별지제7호의5서식 ] 금융거래 ( 입출금 ) 내용자료제출요구서 [ 별지제7호의6서식 ] 금융거래 ( 입출금 ) 내용자료통보서 금융거래정보의제공요구서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서위임한서식관련규정 별지제3호서식 ) 120

138 제 3 장재산심사 수임기관자료조회의뢰 금융거래자료 ( 잔액 ) 조회승인요청 ( 수임심사기관 ) 수임기관이금융자료조회를요청할경우공직자윤리위원회의승인을받아야조회가가능함 ( 법제8조제12항 ) 금융거래자료 ( 잔액 ) 조회승인요청서 를작성하여공문으로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승인요청 < 금융거래자료 ( 잔액 ) 조회승인요청서 > 1 등록의무자 ( 명 ) 조회구분 조회대상자 ( 명 )2 전체등록의무자친족 심사 사전 3 조회대상비율 (%) 1,2에해당하는현등록의무자인원및조회대상자의무자비율은추가기재하시기바랍니다. 3에해당하는비율은공문시행전에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담당자와협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번 소속 등록의무자 등록기준일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조회구분 선정사유 1 소속 홍길동 본인 홍길동 심사 부동산자료조회는별도의승인절차없이가능 금융거래정보제공사실의명의인에대한통보비용 지급 금융기관은거래정보등을제공한경우에는제공한날부터 10일이내에제공한거래정보등의주요내용, 사용목적, 제공받은자및제공일등을명의인에게서면으로통보하고, 소요되는비용은거래정보등의제공을요구하는자가부담함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4조의2) 통보방법 : 등기또는일반우편 통보비용 : 등기비용 2,000원, 일반우편 380원 청구및지급 : 금융조회회신공문에통보방식 인원 비용등을기재하여청구한금액을각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지급 121

139 제1편공직윤리제도 금융정보제공사실명의인통보비용지급철저 금융거래정보등을제공받은기관 ( 공직자윤리위원회 ) 에서는금융기관의통보비용지급요청에따라기관명칭, 입금자코드등을정확히기재하여빠트리지말고지급 ( 지급요청순으로 2~3회나누어조기지급 ) 일부금융기관에서통보비용회수율저조로감사지적등문제를제기하며통보비용미지급기관에대해자료제공이곤란하다는입장임 참고질의 응답 1. 부동산및금융조회시대상자선정의인원은어떻게정하나? 부동산조회는별도의제한없이가능하나, 금융조회는금융실명제법및공직자윤리법에따라그대상범위를선정하여금융조회를하여야합니다 ( 시행령제10조의2에따라심사목적에필요한최소한의범위에서금융조회가능 ). 2. 재산심사를위한금융조회와사전금융조회간의차이점은? 재산심사를위한금융조회는공직자윤리법에본인의동의없이금융조회를할수있도록규정되어있으며금융조회시금융기관은명의인에게금융거래정보의제공사실을통보토록하고있어별도의명의인통보비용이발생합니다. 사전금융조회는공직자윤리법에서규정한명의인의금융정보제공요청및동의에따라정기변동재산신고시금융거래정보를명의인에게제공하는것으로명의인통보를하지않으며통보비용도발생하지않습니다. 122

140 제 3 장재산심사 참고 1 심사자료확보업무처리절차 부동산 / 금융자료조회대상자선정 대상자선정 * 심사자료관리 > 심사대상자선정 수임기관 정부공직위로자료조회승인을요청 자료조회승인요청 < 수임기관 > * 심사자료관리 > 자료의뢰 * 조회의뢰할금융및부동산기관선정및요구서작성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승인요청 자료조회승인요청결과확인 자료조회승인결과 * 심사자료관리 > 자료의뢰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승인결과확인후자료의뢰가능 자료조회의뢰 자료의뢰 * 심사자료관리 > 자료의뢰 * 조회의뢰할금융기관및부동산기관선정및요구서작성 * 선정된회신기관으로자료조회요청 회신결과확인회신자료검증및이관 회신자료이관 * 심사자료관리 > 회신내역 * 각회신기관별회신결과확인 * 심사자료관리 > 회신자료검증 / 조회 * 자료검증및이관 123

141 제1편공직윤리제도 참고 2 금융거래정보의제공요구서작성예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서위임한서식관련규정 별지제 3 호서식 1 수신처 : 은행 2 문서번호 4 요구기관명 금융거래정보의제공요구서 ( 법제 4 조제 2 항 제 6 항및제 4 조의 2)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요구일자 ( 제출기한 :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 주소 : 서울시종로구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14호 ) 요구자근무부서직책성명 5 담당자 인사혁신처윤리과 홍길동 (T : , F : ) 6 책임자인사혁신처윤리과과장임꺽정 (T : ) 7 명의인의인적사항 1) 붙임 2 참조 8 요구대상거래기간붙임 2 참조 요구내용 12 통보유예 13 특이사항 9 요구의법적근거 10 사용목적공직자재산등록사항심사 11 요구하는거래정보등의내용 유예기간 유예사유 공직자윤리법제 8 조제 5 항, 동법시행령제 10 조제 3 항및동법시행규칙제 7 조의 2, 금융실명법제 4 조제 2 항 조회기준일현재조회대상자가귀기관 ( 본점 지점 출장소등전체 ) 과거래한금융자산의계좌별 증서별잔액 ( 대출금포함 ) 재산심사용금융자료조회이므로자료회신후 10 일이내에명의인통보를해야함 금융조회결과가 10 만원미만인경우회신에서제외하고명의인통보를하지않음 조회일자는대상자별로다를수있으므로유의바람 중앙회, 연합회, 협회등은각회원사에안내하여회신바람 공직자윤리위원회 ( 인 ) 주 1) 명의인의인적사항은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제 10 조각호의 1 을의미 문서번호, 통보유예및특이사항은필요한경우에만기재 ( 통보대상이아닌경우그법적근거등의사유는특이사항에기재 ) 124

142 제 3 장재산심사 기재요령 ( 예시 ) 1 수신처 : 금융거래자료를요구하고자하는금융기관명기재 2 문서번호 : 문서등록번호를기재 3 요구일자 : 문서시행일자를기재 4 요구기관명 : 금융거래자료를요구하는기관명및주소기재 5 담당자 : 금융조회를담당하는실무자및전화번호, FAX 번호등기재 6 책임자 : 금융조회담당과장 ( 팀장 ) 등기재 7,8 명의인의인적사항및요구대상거래기간 : 공직자윤리법시행규칙별지제7호의2 서식에일괄기재 ( 기존과동일 ) 하되다만, 요구대상거래기간란에는조회기준일을기재 명의인인적사항및요구대상거래기간 ( 예시 ) 필드명필드길이필드타입필드특성필드예시 일련번호 6 문자형 6 자리필수 주민등록번호 13 문자형주민등록번호사이의 - 는제외 성명 10 문자형 요구대상거래기간 ( 조회기준일 ) 성명이필드길이를초과할경우성과김하늘빛나리 김하늘빛나이름을필드길이만큼작성 8 문자형 YYYYMMDD 형태 홍길동 김길녀 홍장남 제갈공명 김영자 제갈장남 일련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기준일 9 요구의법적근거 : 공직자윤리법령 ( 법제 8 조제 5 항, 시행령제 10 조제 3 항, 시행규칙 제 7 조의 2) 과금융실명법제 4 조제 2 항기재 10 사용목적 : 금융거래자료의사용목적 ( 예 : 공직자재산등록심사등 ) 기재 11 요구하는거래정보등의내용 : 요구하는자료의구체적내용기재 12 통보유예 : 해당사항없음 13 특이사항 : 필요한경우에만기재 14 요구기관 : 해당공직자윤리위원회또는수임기관장을기재 125

143 제1편공직윤리제도 다. 심사실시 (1) 재산등록기본사항확인 등록기준일, 신분변동사유 ( 정기변동, 승진, 퇴직등 ), 직계존 비속등록여부, 재산의종류별기재사항등확인 (2) 항목별대조심사 ( 세부내용은 3. 재산항목별심사방법 참조 ) 등록의무자의재산등록사항과확보한심사자료를 PETI 상에서대조 확인하고, 자금흐름분석등을검토 PETI에서대조처리한심사내역은기계적으로자동처리된것으로글자하나틀린사항도불일치로인식하므로각각의사항을검토하여동일자료로확인된누락 과다사항은상계처리 현금, 사인간채권 채무등비조회성재산에대한심사병행 (3) 소명및자료제출요구 재산등록사항대조, 비조회성재산등록여부, 재산형성과정, 타법위반사항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소명요구사항확정 소명요구사항 신고누락 과다또는허위및착오사항에대하여객관적인증빙이가능한자료제출요구 직무상비밀을이용한재산증식및주식투자의혹이있는경우당해거래에대한자금출처, 주식취득경위등요구 소득을고려할때상식이상의불합리한재산증식이있는경우그사유및재산수입및지출내역등요구 기타법적위반사항및소명이필요한사항이있는경우 간단한내용이나증빙서류를첨부할필요가없는등경미한사항의경우에는전화등을통해확인가능 (4) 소명자료검토및사실확인 주어진기간내에소명서가도착하도록독려하고제출하지않을경우위원회의의견에이의가없는것으로간주 126

144 제 3 장재산심사 등록의무자가제출한자료및답변서를검토하여소명요구한사항에대한사실관계확인 허위 은닉 누락여부를확인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현지에출장하여사실관계를확인 (5) 심사보고서작성 대조심사결과및제출된소명서를확인하여누락 과다재산의규모별로 재산등록사항심사및처분기준 에따라심사보고서작성 심사처분결정전등록의무자의소명서및증빙자료를면밀하게검토하여부당한처분이되지않도록하고, 가중또는감경사항에해당될경우처분단계를조정하여최종처분결정라. 위원회상정및심사 의결 심사결과는위원회에의결안건으로상정 경고및시정조치 이상의조치에해당하는경우위원회의결정에따라본인직접해명및추가소명기회부여할수있음마. 심사결과조치 (1) 심사결과통지 보완명령 은개인적으로조치하는것이므로의무자에게만공문을발송하고, PETI 사용시 보완신고서 를생성 경고및시정조치 는 경고장 및 심사결정서 를해당등록의무자에게발송하고, 소속기관장에게조치내용을통보 해임또는징계의결요청 은등록의무자에게조치내용을통보하고, 소속기관에는 심사결정서 및 징계의결요청서 를첨부하여해당조치요구 과태료부과 는해당의무자및소속기관에조치내용을통보하고, 관할법원에 심사결정서 등을첨부하여과태료부과대상자통보 (2) 타법위반사항의통지 재산심사결과거짓등록또는직무상알게된비밀을이용하여재산을 127

145 제1편공직윤리제도 취득한혐의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공직자윤리위원회승인을받아법무부 등관계기관에조사의뢰공문발송하고, 수사결과가통보되면결과보고 참고질의 응답 1. 잘못신고한금액, 비조회성재산, 친족누락, 경미한사항등각처분기준에해당하여그중가장중한비조회성재산심사기준에의한처분을받은경우보완신고서는어떻게작성하여야하나? 보완신고서는등록의무자가잘못신고한사항을정정하는의미이므로, 비조회성재산심사기준에의해처분을받았다하더라도보완신고서에는비조회성재산의정정사항뿐만아니라등록의무자가잘못신고한모든사항 ( 과다 누락 과소재산, 친족, 경미한사항포함 ) 을정정할수있도록보완신고서를작성하여야합니다. 3. 재산항목별심사방법가. 친족사항 배우자, 직계존 비속등등록대상확인 등록의무자와의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직업등정확한기재여부확인 직계존속 ( 부모 ) 사망여부와배우자미등록사유확인 친족란의직업기재내역등을확인하되자녀의유학, 취업사항등에대하여타재산항목과연계하여확인 고지거부대상및등록제외대상여부확인 추가고지거부자, 딸의출가, 가족사망등의신고가있을경우확인 혼인한자녀의손자녀신고여부확인 2009년 2월 3일이후신규로재산등록의무가발생한여성의경우시부모가아닌친부모의등록여부를확인하며, 시부모를등록해온여성의무자의경우라도이혼또는재혼한경우에는개정된법률에따라친부모재산을신고하였는지여부확인 신고한친족정보와확인된친족정보가상이할경우누락친족등록후친족사항에대한소명요청수행 128

146 제 3 장재산심사 나. 부동산 ( 토지 ) 부동산등기정보열람을통해명의자, 취득일, 거래금액, 면적등설정된권리관계등에대하여확인 공유지분일경우소유지분에대한면적과가액확인 가액은 면적 ( m2 ) 개별공시지가 이며, 확인할수없는경우또는매매가있는경우 실거래가격 을확인 국토교통부공시지가사이트 ( 부동산알리미 ), 국세청기준시가사이트 ( 상업용건물, 오피스텔 ), 해당시 군 구청사이트등활용 매도, 매입중인부동산의적정성및적법성확인 매도한경우 : 잔금을받았더라도등기이전이안된경우라면신고해야하며, 이에관한사실관계를확인 매입한경우 : 계약금만지불하였을경우등록하지않아도되며 ( 등록해도무방 ), 중도금지불시부터등록하는것으로계약관계와주고받은총금액등확인 매도 매입자금의흐름이정확한지확인하고, 자금출처및사용처등의소명이없을경우사실관계확인 토지의매도 매입신고가있을경우개별공시지가로신고하였더라도 매매계약서 를확인하여재산의과다증감이없는지확인 부동산거래시세금증여세 상속세등세금관련여부확인 명의인과실제소유자가다른경우확인 상속절차는마무리되지않았으나사실상소유하고있는재산이있을경우, 등기부상의소유명의인과의관계, 재산세납부내역등사실관계확인 본인명의로되어있으나실제타인소유재산인지여부확인 ( 문중재산, 친목회비등 ) < 유의사항 > 대지위에건물이있는경우 토지 항목에서누락으로조회될수있으므로 건물 항목에기재했는지여부확인 면적의 m2 와 평 혼돈착오기재여부확인 비고란에 사실상소유, 사실상타인소유 등의기재가있고, 등기명의인이실소유자와다를경우그사유확인 최근상속 증여받은경우세금납부여부등파악 129

147 제1편공직윤리제도 다. 부동산 ( 건물 ) 부동산등기정보열람을통해명의자, 취득일, 거래금액, 면적등설정된권리관계등에대하여확인 면적및가액기재의적정성 아파트의경우토지 ( 대지권 ) 의면적은기재하지않음 아파트, 연립주택, 빌라, 단독주택등모든주택은토지 건물가액이통합된주택가격공시제도가도입됨에따라국토교통부및시 군 구청공시지가사이트에서확인가능 기타건물, 사무실, 오피스텔, 상가등은대지의공시지가와건물의시가표준액을합산한금액과일치하는지시 군 구에확인가능 지상권 전세권 ( 임차권 ) 의경우계약서상의지료 전세보증금 ( 임차보증금 ) 의금액기재여부확인 분양권의경우변동액란에는신고대상기간중에불입한총납부액을기재해야하는것으로정확하게신고했는지여부확인 ( 총분양가는괄호안에기재 ) 재건축중인건물은새로분양받은건물의동호수를새로배정받을때까지는기존건물을신고해야함 무허가건물가액은취득가액또는사실상거래가액으로기재했는지확인 매도 매입자금의흐름이정확한지확인, 자금출처 사용처등이불분명한경우소명요구 건물의관리형태확인 소유하고있는주소지이외의주택이나건물에대한임대차여부및전세 ( 임대 ) 채무등록여부확인 본인주소지임차권미신고및성년또는혼인한자녀의주소지변동신고가없으면주민등록정보조회를통한전세권누락여부확인 공실로소명할때건물의위치또는공실기간등을고려하여추가증빙자료 ( 관리비납부영수증, 전기세 수도세납부영수증등 ) 제출요구또는현장조사등을통해사실관계확인 예금, 채무변동신고시비고란에자녀전세권및주거매입등을기재한경우가있으므로건물, 토지란의신고여부와대조확인 130

148 제 3 장재산심사 < 유의사항 > 건물이축조되어있는토지를건물란에기재하지않고별도로토지란에따로기재하였는지여부확인 면적의 m2 와 평 혼돈착오기재여부확인 부동산심사시조회기관의전산자료확인결과매도 매입사실이일부나타나지않더라도입력시점의차이일수있으므로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등확인 부동산거래의경우투기지역거래, 위장전입파악을위해부동산과다보유자, 주소지외타지역부동산보유자면밀검토필요 부동산거래시정확한재산증감파악을위해실거래가파악은기본이며, 신고가가공시가격과비슷하거나의심스러운경우매매계약서, 거래내역사본등요구 등기부등본의을구는소유권이외의사항 (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등 ) 을표시하고있으므로임대나전세여부, 형성과정을밝힐때참고할수있음 라. 부동산에관한규정이준용되는권리와자동차 건설기계 선박및항공기 권리관계및가액기재의적정성확인 자동차가액은자동차보험상의차량기준액을확인하며, 가액을알수없는경우시가표준액 ( 지방세법시행령제4조 ), 전문가평가액, 실거래가격이나감가상각등을감안한평가가액등을확인 자동차의신규등록시할부구입여부확인후채무란에서연계확인 매도 매입금액의출처, 사용처확인 < 유의사항 > 리스자동차의경우자동차는신고대상이아니나, 이로인해발생한금융채무및보증액의채권 ( 리스회사 ) 은신고여부확인필요함. 자동차회사에서구입자명의로대출업무를대행하게되어누락이발생하므로확인 지방자치단체장의경우지방자치단체의차량이단체장명의로등록될수있으므로관용차량인지여부확인 조회자료의차량가액은자동차취득가격이므로, 신고금액과상이시차량연식등을감안하여심사 131

149 제1편공직윤리제도 마. 현금 현금과다보유및변동액이클경우그사유확인 현금을은행등에예치하지않고현금으로보유하고있는사유확인 개인별보유현금의액수가클경우또는과다한증감이있는경우재산흐름분석및자금의출처 사용처등의적합성검토 특별한사유 ( 사업등 ) 없이일정금액이상의현금을지속적으로보유하고있는경우보유사유, 보관장소등관리형태소명 < 유의사항 > 1년이상 변동없음 을신고한현금이나거액의현금은재산의급격한증감을은폐하기위한계수조정인경우가많음 자기앞수표는현금으로취급하여현금란에신고해야하며, 현금과자기앞수표를합하여 1천만원이넘으면등록하여야함 바. 예금 가액기재의정확성여부확인 투자신탁회사의신탁예금은신고기준일현재평가액으로기재 보험료의경우불입액기재 ( 만기환급금, 보상금아님 ), 보장기한이지나더라도계약을해지하지않고불입잔액이남아있는경우신고대상임 예금변동이클경우비고란의사용처및자금출처를반드시확인 증권회사의예탁금과간접금융상품 (MMF, 수익증권, 뮤추얼펀드, 주가연계증권, ELS, CMA, MMDA) 은예금항목신고대상임 수익증권 ( 펀드등 ) 의경우등록기준일의 예금액 이아닌 평가액 확인 마이너스통장의경우등록기준일현재예금잔액이 + 이면예금항목에, 이면금융채무항목에신고했는지확인 정치자금법 제3조제1호에따른정치자금의수입및지출을위한예금계좌의예금 항목에신고한예금계좌도예금과동일하게심사 잘못신고한금액산정시예금으로계상함 132

150 제 3 장재산심사 < 유의사항 > 개인별 1천만원이상의예금이있으면신고하여야하나, 계좌별 1천만원으로혼동하는경우가많음 보험의경우저축성이가미되어있는보험은신고대상이며, 대부분의보험은보장성과저축성이혼합된성격임. 현실적으로순수보장성보험은자동차보험, 화재보험정도이므로대부분보험은신고대상임 보험의계약자와피보험자를혼돈하여신고하는사례가많음. 보험은계약자로신고하여야함 사실상의무자소유가아니더라도의무자명의로되어있으면친목회비, 동창회비등예금의성격을불문하고등록해야함 고액누락액의경우회신기관의착오인지확인필요 증권사의간접금융상품및펀드등이과다신고된경우유가증권항목란의누락여부교차검토필요 신탁회사의금전신탁등은한통장으로여러계좌를동시에거래하는경우가많으므로계좌별확인필요 사. 증권 수량과가액의정확성여부확인 상장되어있는주식은신고기준일현재증권거래소최종가격으로금융거래자료조회내역과대조 확인 수량의증감이없어도기준일종가기준으로가액변동사항은신고해야함 증권회사에위탁하여거래하는랩상품등의경우등록기준일현재개별주식을신고했는지여부확인 신용융자금으로주식을매입하였다고신고하였을경우당해신용융자금을채무로신고했는지여부확인 대량거래또는주식운용수익의급격한증감이있는경우, 당해주식의거래시점을전후한기업공시내용및유관정책의입안 추진여부와당시직위의직무관련성등확인 제출된거래내역중특정주식에대한집중투자 ( 가족분산포함 ) 여부를파악 133

151 제1편공직윤리제도 하고, 재산변동신고사항과연계하여자금흐름에이상이있을경우투자자금의출처및사용처에대한소명요구 < 유의사항 > 공개자의경우주식거래행위를한본인, 배우자및직계존비속에대한주식거래내역을신고했는지확인 ( 법제6조의2) 누락유가증권발견시신고기준가액이되는지확인 주식거래중비상장주식을취득한후상장된경우직무를이용한취득경위에해당하는지조사 아. 채권 채무 사인간채권 채무를재산과다증감의상쇄수단으로활용하는지등진위여부를확인하기위해사실관계확인및증빙자료제출요구 주소지이외보유부동산의임대채무누락사례가빈번하게발생하므로확인 재산가치가큰건물을지인으로부터무상임대차하였다고소명하는경우확인필요 보유재산에비해과다하게대출이증가된경우 ( 담보물에비해대출금이많은경우 ) 직위를이용한특혜대출이있었는지확인 과다한채권 채무의변동시자금출처및사용처를확인하고, 특히부동산관련채무는해당부동산의소유권, 분양권등신고여부확인 사인간채무를장기간변동없는것으로신고한경우변제여부확인 자. 금및백금, 보석류, 골동품, 예술품 법개정에따라최초신고시실거래가, 시장가격, 전문가등의평가가액등기재확인 사실확인이곤란하나등록내용에따라허위등록의혐의가있을경우법무부장관 ( 군인 군무원은국방부장관 ) 에게의뢰하여수사에준한조사가능 법제6조의4제2호및시행령제5조의4에의거, 변동신고시보석류 ( 금및 134

152 제 3 장재산심사 백금제외 ), 골동품, 예술품은매매가없는경우기존신고가액유지 ( 평가의곤란성인정 ) 매도 매입이있을경우자금의출처와사용처등이적합한지확인 실물자산에대한투자가증가하고있는추세를감안하여대량매입및매도시소장용이아닌투자용으로판단하여자금의출처및사용처등확인차. 회원권 골프, 헬스, 콘도미니엄등의회원권은기재내용및가액확인 회원권가액은취득가를원칙으로하나골프회원권은국세청기준시가이며, 법개정에따라골프회원권의경우가액변동사항을기재해야함 콘도미니엄이누락되었을경우신고기준가액 ( 건당 500만원 ) 이되는지확인 콘도미니엄은부동산과같이등기및분양을하기도하나회원권으로분류 카. 지식재산권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등지식재산권신고는소유자별 1천만원이상의소득이있는경우에해당 지식재산권유무심사는본인신고내용을바탕으로특허청, 문화체육관광부의저작권등록원부등을통해확인 연간소득금액발생여부는확인필요시국세청종합소득세과세자료를통해확인 타. 합명 합자 유한회사출자지분및비영리법인에의출연재산 관계증빙자료를검토하고이로인한연간소득금액을추정하여재산변동신고사항심사시참고로활용 회사출자금액과그지분비율은회사정관에의하여, 연간매출액은회사결산서에의하여, 비영리법인출연재산의출연금액과보유직위등은그법인의정관으로확인가능 출자금액을가액란에신고하였는지확인하고, 지분비율과연간매출액확인 출자지분, 출연재산의증감이있을경우자금의출처 사용처등이적합한지확인 135

153 제1편공직윤리제도 참고 1 개인별심사보고서예시 개인별심사보고서 1. 인적사항 ( 단위 : 천원 ) 소속직위 ( 직급 ) 성명 ( 생년월일 ) 등록대상 / 고지거부 정보제공동의금융부동산 홍길동 ( ) 6 명 /0 명 - - 등록기준일신고재산총액정정후재산총액전년대비증감액 최초신고일 ( 횟수 ) ( 정기변동 ) 1,494,808 2,388, , (2 회 ) 신고소득 : 75,000 천원 ( 본인 ), 14,000 천원 ( 본인외 ) 2. 심사내역및소명내용 심사내용 잘못신고한금액 922,600천원 - 누락 과소금액 908,095천원 - 과다금액 14,505천원 징계의결요청 * 정정할금액 : (+)893,590천원 소명내용 처음재산신고하는것으로보험계좌를미처파악하지못하였으며, 기준일을착오하여잘못신고하였음. -특히, 부모님의예금, 토지등을미쳐파악하지못하여잘못신고하였음. 3. 심사의견 잘못신고한금액이 922백만원으로 징계의결요청 에해당함. - 의무자가최초심사자임을감안하더라도본인및배우자, 부모의예금, 토지, 자동차등을정확히확인하지않고총 58건, 9억22백만원의재산을잘못신고한것은재산신고에충분한주의를기울이지않은것으로보임. * 최초심사자이나, 잘못신고한본인재산이 5억원이상으로감경사항해당안됨. * ( 가중 ) 계좌별, 항목별 1천만원이상재산을 20건이상잘못신고한경우 4. 조치결정 보완명령 경고 과태료부과 징계의결요청 해임요청 일간신문공표 136

154 제 3 장재산심사 참고 2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재산등록사항심사및처분기준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결제 1143 호, ) 1. 성실등록심사및처분기준 등록사항의심사잘못신고한금액처분기준 등록재산의일부를과실로빠트리거나가액합산등을잘못기재한경우 ( 법제8조 ) 등록대상재산을거짓으로기재하거나, 중대한과실로빠트리거나잘못기재한경우 ( 법제8조의2) 3억원이상 비조회성재산 1억원이상을잘못신고한경우 징계 ( 해임 ) 과태료부과 2 천만원미만실무종결 2 천만원이상 5 천만원미만보완명령 5 천만원이상 3 억원미만경고 직무상알게된정보를이용한재산의증식 징계 ( 해임 ) 및법무부 ( 국방부 ) 조사의뢰 예금항목은순누락금액 ( 누락 과소신고액 과다신고액 ) 기준적용 심사시고려사항 잘못신고한재산이경미한사항에해당하는경우 ( 법제 8 조제 2 항 ) 보완명령 가중사항은둘이상이어도한단계만적용 ( 가중 감경이경합하면각각 1:1 상쇄 ) 가중 감경은법제8조의2 경고 이상처분에대해서만적용 ( 보완대상은그대로보완명령 ) 징계 ( 해임 ) 과태료부과 가중사항 전체재산을 변동없음 으로신고한경우 최근 2년이내경고이상처분이있는경우 정당한사유없이불성실한자료 ( 답변 ) 제출이나소명지체등심사에비협조적인경우 감경사항 최초심사자인경우단, 잘못신고한재산중본인재산이 5억원이상인경우는감경제외 계좌별, 항목별 1 천만원이상재산을 20 건이상잘못신고한경우 과태료이상 ( 징계 해임 ) 처분은아래기준으로상정 구분현직퇴직비고 공무원징계의결요청과태료 공직유관단체해임요구 / 과태료과태료 최종처분은위원회에서사안별로판단 정무직 선출직과태료과태료 137

155 제1편공직윤리제도 2. 재산형성과정심사및처분기준 소명요구대상자선정 ( 법제8조제13항 ) 1. 직무와관련하여부정하게재산증식을하였다고의심할만한상당한사유가있는경우 2. 다른법령을위반하여부정하게재물이나재산상이익을얻었다고혐의를입증하기위한경우 3. 재산상의문제로사회적물의를일으킨경우 4. 보수수준등을고려할때특별한사유없이재산의뚜렷한증감이있는경우 5. 1~4에상당하는사유로공직자윤리위원회가소명요구를의결한경우 재산형성과정처분기준 심사결과사실과다르게잘못신고한재산이있는경우 다른법령을위반하여부정한방법으로재물또는재산상이득을취한경우 거짓소명, 거짓자료의제출또는소명자료의제출거부 부정한재산의증식혐의가상당히의심되나공직자윤리법상확인및소명이불가한경우 성실등록처분기준에따라처리관계기관에타법위반사항통보징계의결요구, 과태료부과법무부장관 ( 국방부장관 ) 조사의뢰 경미한사항에해당하는경우 재산항목은신고하였으나금액단위, 면적, 주소, 지분등권리명세오기 정보제공요청동의를통해받은제공정보의오류로인하여잘못신고 ex) 신고당시제공받은자료에는없었던계좌이나, 이후금융기관이위원회로재회신하였을때포함되어누락으로인정된경우 재산등록방법을착오하여다른항목이나비고등에신고 ( 기재 ) 한경우 ex) 건물소유권으로신고하고비고에채무가있음을기재하였으나, 건물임대채무에서신고를누락한경우 재산등록방법이명확하지않아잘못신고하였거나법률상신고대상이아닌재산을잘못신고 소유권을행사할수없는종중재산, 친목회비등재산의잘못신고 배우자의재산을객관적으로확인할수없어잘못신고한경우 ex) 배우자가행방불명등의사유로장기간연락이두절되었거나, 이혼소송중으로배우자재산을확인하기어려운경우. 단, 객관적인증빙자료를첨부할수있는경우에한함 구거, 도로, 농지창고등재산으로인식하지못하는부동산의잘못신고 신고대상재산이없는직계존비속을누락 기타위사항과유사한경우 경미한사항에해당하는재산은잘못신고한처분금액에포함하지않음 138

156 제 3 장재산심사 참고 3 소명자료작성및제출방법안내문 1. 소명자료작성요령 구분 누락 과다의경우 재산증감이과다한경우 주소지건물임차권미신고 임대여부등관리형태미신고 자동차누락및등록사항확인 사인간채권 채무확인 현금신고사항확인 작성방법 누락 은본인이신고하지않은자료이며 과다 는본인이있다고신고했으나조회되지않은자료이니잘못신고한사유를기재하고, 등록기준일현재보유액이조회금액과상이할 경우 증빙자료를제출 조회금액과동일하면잘못신고한사유만기재 관련증빙자료 부동산 :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매매계약서사본등 예금 : 통장사본, 잔액증명등 보험 : 잔액증명, 해약환급금증빙자료 유가증권 : 잔고증명 ( 예수금및증권보유현황 ) 금융채무 : 부채증명원 등록의무자및가족의연간소득등을감안하였을때, 재산의과도한증감이있는경우로서연간주요수입내역과지출내역을작성하여제출하고관련증빙서류첨부 관련증빙자료 - 소득자의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사본등주요수입원증빙자료, 주요지출목록및관련증빙자료 친족사항 에신고한, 본인또는가족의주소지에대하여주거형태 ( 소유권, 전세권 ) 를신고하지않은건으로그주거형태와증빙서류첨부 관련증빙자료 등기부등본, 건축대장, 매매계약서사본, 임대차계약서사본등 주소지외의건물을소유하였으나, 임대채무 를신고하지않았거나계약갱신사항등을신고하지않은건으로사유및관련증빙서류제출 관련증빙자료 임대차계약서사본, 월세수령통장사본등 보유자동차를신고하지않았거나자동차권리명세 ( 차명 제작연도 배기량 차량등록번호 ) 와가액 ( 자동차보험상차량기준가액, 시가표준액, 실매입액등 ) 신고가미흡한건으로자동차등록사항관련증빙서류제출 관련증빙자료 최근자동차보험계약서, 자동차등록증사본등 사인간채권 채무는금융조회로파악할수없는사항으로사실관계의확인이필요하므로, 대차사유및거래상대방과의관계, 연락처등을기재 관련증빙자료 차용증서 ( 상대방연락처명기 ), 통장사본, 이자지급 ( 수령 ) 통장사본등 자금을현금으로보유하는사유, 현금운용방법, 수년간신고사항에변동이없는사유등을기재하고현재보유여부와함께사실관계를확인할수있는자료제출 본소명요구는재산심사시등록의무자가신고한재산내역에대한사실관계확인을위한절차로재산심사결과에따른조치사항 ( 보완신고서제출등 ) 과는별도임. 139

157 제1편공직윤리제도 2. 재산등록확인사항작성 제출방법 (PETI 사용방법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 로그인 소명서 에서해당항목의 작성하기 를선택 소명요구서작성 화면에서소명내용작성 내용기재 증빙서류는스캔하여화면하단첨부파일찾아보기기능으로첨부 제출후에는임의로수정할수없으므로작성내용을확인후제출 제출기한이후제출또는수정하는경우는수정 요청하여승인받은후처리 140

158 제 3 장재산심사 참고 4 재산항목별소명요구내용작성예시 재산항목구분소명요구내용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누락과다기타누락과다임차권미신고관리형태기타누락 / 과다누락 / 과다과소 해당지번토지가누락으로조회되오니보유여부를확인하시고증빙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 증빙자료 :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 ( 부동산거래 ) 부동산매매계약서등 해당지번토지가과다신고로조회되오니보유여부를확인하시고증빙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 증빙자료 :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 ( 사실상소유 ) 정기과세내역서등 해당지번토지의권리명세 ( 보유면적, 주소, 지분등 ) 를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신규부동산의구입경위, 자금출처, 실거래가등을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해당지번건물이누락으로조회되오니보유여부를확인하시고증빙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 증빙자료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 부동산거래 ) 부동산매매계약서등 해당지번건물이과다신고로조회되오니보유여부를확인하시고증빙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증빙자료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 사실상소유 ) 재산세납입증명등 주소지건물의전세 / 월세등임차여부를확인하시고증빙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증빙자료 : 부동산임대차계약서등 주소지이외소유건물에대한타인임대여부등관리형태를확인하시고증빙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증빙자료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공실 ) 관리비납부영수증등 해당지번건물의권리명세 ( 보유면적, 주소, 지분등 ) 를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신규부동산의구입경위, 자금출처, 실거래가등을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등록기준일 ( ) 현재해당자동차의보유여부를확인하시고증빙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 증빙자료 : 자동차등록증, 보험증서등 등록기준일 ( ) 현재예금보유여부및예금잔액을확인하시고증빙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 증빙자료 : 예금잔액증명서등 등록기준일 ( ) 현재예금잔액을확인하시고증빙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 증빙자료 : 예금잔액증명서등 141

159 제1편공직윤리제도 재산항목구분소명요구내용 증권회원권금융채무사인간채무사인간채권 누락 / 과다과소누락과다누락 / 과다과소 - - 등록기준일 ( ) 현재해당주식의보유여부및평가가액을확인하시고증빙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 증빙자료 : 잔고증명서등 등록기준일 ( ) 현재보유주수와평가가액을확인하시고증빙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증빙자료 : 잔고증명서등 회원권누락으로조회되오니보유여부를확인하시고증빙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 증빙자료 : ( 거래시 ) 계약서, 양도증등 등록기준일 ( ) 현재회원권과다신고로조회되오니보유여부를확인하시고증빙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 증빙자료 : 회원권증서사본등 등록기준일 ( ) 현재채무보유여부및채무액을확인하시고증빙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 증빙자료 : 채무확인서, 부채증명서등 등록기준일 ( ) 현재채무액을확인하시고증빙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 증빙자료 : 채무확인서, 부채증명서등 채권자와의관계, 채무만기일, 이자지급여부등사인간채무사실관계를확인할수있는증빙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증빙자료 : 차용증, 계좌이체내역, 이자지급통장사본등 채무자와의관계, 채권만기일, 이자수령여부등사인간채권사실관계를확인할수있는증빙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 증빙자료 : 차용증, 계좌이체내역, 이자수령통장사본등 현금 - 현금발생시점, 보유사유 ( 자금출처포함 ), 보관방법등사실관계를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순재산과다순재산과소 - - 신고소득 (00 백만원 ) 대비순재산과다증가 (00 백만원 ) 사유를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신고소득이외추가소득여부등 신고소득 (00 백만원 ) 대비순재산과다감소 (-00 백만원 ) 사유를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 신고내역이외대규모지출사항등 142

160 제 3 장재산심사 참고 5 보완명령안내공문예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수신자 귀하 ( 경유 ) 제목공직자재산등록 보완명령 안내 1. 제000회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결 ( 00...) 과관련됩니다. 2. 우리위원회에서는귀하의등록재산과관련하여재산의일부를과실로누락하거나가액합산등에오기가있는점을발견하여정정할기회를드리고자하오니, 위원회에서보완요구한사항에대하여 ( ) 까지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 에생성된보완신고서를작성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보완신고서작성안내사항 > 보완대상이되는해당재산만작성등록 각종증빙서류 (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통장등 ) 및가액 ( 공시지가, 기준시가, 예금잔액등 ) 을확인한후정확하게작성 재산등록보완사항 ( 붙임자료 ) 정정금액으로신고 붙임재산등록보완사항 1 부. 끝.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 직인 ) 심사관협조자시행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20.. ) 접수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 499( 어진동 ) 세종포스트빌딩 / 전화 (044) 전송 (044) / 비공개 143

161 제1편공직윤리제도 참고 6 경고및시정조치공문예시 ( 기관통보용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수신자 ( 경유 ) 제목공직자재산등록심사결과 경고및시정조치 대상자통보 1. 제000회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결 ( ) 과관련됩니다. 2. 우리위원회에서는 공직자윤리법 제8조에의거재산등록사항을심사한결과, 귀기관소속공직자 ( 붙임 ) 가등록대상재산을중대한과실로불성실하게신고한사실이인정되어같은법제8조의2에의거 경고및시정조치 하였음을알려드립니다. 붙임대상자명단 1 부. 끝.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 직인 ) 심사관협조자시행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20.. ) 접수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 499( 어진동 ) 세종포스트빌딩 / 전화 (044) 전송 (044) / 비공개 144

162 제 3 장재산심사 참고 7 경고및시정조치공문예시 ( 개인통보용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수신자귀하 ( 경유 ) 제목공직자재산등록심사결과 경고및시정조치 의결알림 1. 제 000 회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결 ( 00...) 과관련됩니다. 2. 귀하의재산등록 ( 신고 ) 사항을심사한결과중대한과실로누락하거나잘못 기재한사실이있어우리위원회에서는 공직자윤리법 에따라아래와같은조치를 하기로의결하였습니다. 가. 조치구분 : 경고및시정조치 나. 조치내용 : 심사결정서및경고장발송, 기관장통보 3. 귀하께서이번조치를받은후재차재산등록상문제가발생할경우더 중한조치를받을수도있으니이점을유의하시고, 재산등록보완사항 ( 붙임 2) 에대하여 정정하시어 ( ) 까지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 에보완신고서를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보완신고서작성안내사항 > 보완대상이되는해당재산만작성등록 각종증빙서류 (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통장등 ) 와가액 ( 공시지가, 기준시가, 예금잔액등 ) 을확인후정확하게작성 신고서작성방법은변동신고서또는최초신고서작성방법과동일 재산등록보완사항 정정금액 으로신고 붙임 1. 심사결정서및경고장각 1 부. 2. 재산등록보완사항 1 부. 끝.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 직인 ) 심사관협조자시행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20.. ) 접수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 499( 어진동 ) 세종포스트빌딩 / 전화 (044) 전송 (044) / 비공개 145

163 제1편공직윤리제도 참고 8 심사결정서예시 ( 경고및시정조치 ) 심사결정서 심사대상 ( 재산등록의무자 ) 성명소속직위 ( 직급 ) 결정주문 경고및시정조치 결정이유 기준재산변동사항신고시본인명의예금 5건, 배우자명의예금 3건, 장남명의예금 7건등총 15건, 133,036천원의재산을중대한과실로잘못신고한사실이인정되어공직자윤리법제8조의2 제1항규정에따라 경고및시정조치 하기로결정함 20 년월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 직인 ) 146

164 제 3 장재산심사 참고 9 경고장예시 ( 경고및시정조치 ) 제 OOO 호 경고장 소속 : 직위 ( 급 ) : 성명 : 귀하는공직자윤리법제12조제1항에따라소유재산을성실히등록 ( 신고 ) 하여야함에도같은법제8조에따른우리위원회의심사결과중대한과실로불성실하게등록 ( 신고 ) 한사실이인정되었기에같은법제8조의2제1항제1호에따라엄중경고하니앞으로이러한사례가재발되지않도록주의하시고재차재산등록상문제가발생할경우가중조치를받을수도있으니각별히유념하시기바랍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 직인 ) 147

165 제1편공직윤리제도 참고 10 과태료부과공문예시 ( 법원통보용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수신자 ( 경유 ) 제목공직자재산등록심사결과 과태료부과대상자 통보 우리위원회는공직자윤리법제8조에따라붙임의무자의재산등록사항을심사한결과, 등록대상재산의일부를허위로기재하였거나중대한과실로누락하거나잘못기재한사실이인정되어같은법제8조의2제1 항제2호에의거과태료부과대상자로결정하고같은법제30조제2항및제4항에따라그위반사실을통보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따라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붙임 1. 과태료부과대상자인적사항 1부. 2. 심사결정서 1부. 3. 과태료부과대상자통보서 1부. 4. 재산등록위반내역 1부. 끝.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 직인 ) 심사관협조자시행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20.. ) 접수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 499( 어진동 ) 세종포스트빌딩 / 전화 (044) 전송 (02) / 비공개 148

166 제 3 장재산심사 참고 11 과태료부과공문예시 ( 기관통보용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수신자 ( 경유 ) 제목공직자재산등록심사결과 과태료부과 대상자통보 1. 제000회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결 ( ) 과관련됩니다. 2. 우리위원회는공직자윤리법제8조에의거재산등록사항을심사한결과, 붙임의귀기관소속공직자가등록대상재산의일부를중대한과실로누락하거나잘못기재한사실이인정되어같은법제8조의2에의거 과태료부과 하기로결정하였기에알려드리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붙임 1. 대상자명단 1 부. 2. 심사결정서 1 부. 끝.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 직인 ) 심사관협조자시행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20.. ) 접수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 499( 어진동 ) 세종포스트빌딩 / 전화 (044) 전송 (044) / 비공개 149

167 제1편공직윤리제도 참고 12 과태료부과공문예시 ( 개인통보용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수신자귀하 ( 경유 ) 제목공직자재산등록심사결과 과태료부과 의결알림 1. 제 000 회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결 ( ) 과관련됩니다. 2.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귀하의재산등록사항및소명내용을심사한결과 등록대상재산을중대한과실로누락하거나잘못기재하는등성실등록의무를다하지못한사실이있어공직자윤리법제8조의2에따라 과태료부과 하기로의결하였고, 동조치내용을소속기관에통보하였으며, 또한같은법제30조제2항및제4항에의거과태료재판관할법원에그위반사실을통보하였음을알려드립니다. 3. 귀하께서이번조치를받은후재차재산등록상문제가발생할경우가중조치를받을수도있으니이점유의하시고, 보완명령한사항 ( 붙임2) 에대하여 (0) 까지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 에아래사항을참고하시어보완신고서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 보완신고서작성안내사항 > 보완대상이되는해당재산만작성등록 각종증빙서류 (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통장등 ) 와가액 ( 공시지가, 기준시가, 예금잔액등 ) 을확인후정확하게작성 신고서작성방법은변동신고서또는최초신고서작성방법과동일 재산등록보완사항 ( 붙임2) 정정금액 으로신고 4. 향후관할법원에서비송사건절차법에따라과태료부과여부및금액을결정하는과태료재판을진행함을알려드립니다. 붙임 1. 심사결정서 1부 2. 재산등록보완사항 1부. 끝.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 직인 ) 심사관협조자시행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20.. ) 접수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 499( 어진동 ) 세종포스트빌딩 / 전화 (044) 전송 (044) / 비공개 150

168 제 3 장재산심사 참고 13 심사결정서예시 ( 과태료부과 ) 심사결정서 심사대상 ( 재산등록의무자 ) 성명소속직위 ( 직급 ) 결정주문 과태료부과 결정이유 기준정기재산변동신고시본인명의전세권 1건, 예금 3건, 임대채무 5건, 금융채무 1건, 배우자명의예금 5건, 모친명의건물 1건, 예금 2건, 임대채무 3건등총 21건 209,946 천원을잘못신고하였을뿐만아니라, 00 년보완신고서및 00년정기변동신고서를작성하면서모든재산을 변동없음 으로불성실하게신고하는등중대한과실로잘못신고한사실이인정되어공직자윤리법제8조의2제1항의규정에따라 과태료부과 하기로결정함 20 년월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 직인 ) 151

169 제1편공직윤리제도 참고 14 과태료부과대상자통보서예시 과태료부과대상자통보서 성명한글한자 인적사항 소속및직위 주민등록번호 주소 결정이유 기준정기재산변동사항신고시본인명의예금 9건, 금융채무 1건, 배우자명의예금 23건, 건물임대채무 2건, 부친명의예금 3건, 금융채무 1건등총 39건, 390,320천원의재산을중대한과실로잘못신고한사실이인정되어공직자윤리법제8 조의2 제1항규정에따라 과태료부과 하기로결정함. 공직자윤리법제 8 조의 2 제 1 항제 2 호, 동법제 30 조제 2 항및제 4 항의규정에 따라과태료부과대상자로통보합니다. 20 년월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152

170 제 3 장재산심사 참고 15 재산등록위반내역서식 재산등록위반내역 성명 : 소속 : 직위 / 직급 : 연번관계소유자재산항목위반사실 위반사실내용 : PETI 심사 [ 개별심사 ] 심사보고서상세내역 에서해당사항발췌 153

171 제1편공직윤리제도 참고 16 징계의결요청공문예시 ( 기관통보용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수신자 ( 경유 ) 제목공직자재산등록심사결과 징계의결요청 대상자통보 1. 제000회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결 ( ) 과관련됩니다. 2. 우리위원회는공직자윤리법제8조에따라재산등록사항을심사한결과, 붙임의귀기관소속공직자가등록대상재산을중대한과실로누락하거나잘못기재한사실이인정되어같은법제8조의2에따라 징계의결요청 하오니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3. 아울러공직자윤리법시행령제15조및동법시행규칙제19조제2항에따라처분결과 ( 처분일자, 처분기관, 처분내용및처분사유설명서사본포함 ) 를우리위원회로통보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붙임 1. 대상자명단 1 부. 2. 심사결정서 1 부. 3. 징계의결요청서 1 부. 끝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 직인 ) 심사관협조자시행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20.. ) 접수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 499( 어진동 ) 세종포스트빌딩 / 전화 (044) 전송 (044) / 비공개 154

172 제 3 장재산심사 참고 17 징계의결요청공문예시 ( 개인통보용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수신자귀하 ( 경유 ) 제목공직자재산등록심사결과 징계의결요청 의결알림 1. 제 000 회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결 ( ) 과관련됩니다. 2.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귀하의재산등록사항및소명내용을심사한결과 등록대상재산을중대한과실로누락하거나잘못기재하는등성실등록의무를다하지못한사실이있어공직자윤리법제8조의2에따라 징계의결요청 하기로의결하였으며, 동조치내용을소속기관장에게통보하였음을알려드립니다. 3. 귀하께서이번조치를받은후재차재산등록상문제가발생할경우가중조치를받을수도있으니이점유의하시고, 재산등록보완사항 ( 붙임2) 에대하여 (0) 까지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 에보완신고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보완신고서작성안내사항 > 보완대상이되는해당재산만작성 각종증빙서류 (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통장등 ) 와가액 ( 공시지가, 기준시가, 예금잔액등 ) 을확인후정확하게작성 신고서작성방법은변동신고서또는최초신고서작성방법과동일 재산등록사항보완내용 정정금액 으로신고 붙임 1. 심사결정서 1부. 2. 재산등록보완사항 1부. 끝.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 직인 ) 심사관협조자시행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20.. ) 접수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 499( 어진동 ) 세종포스트빌딩 / 전화 (044) 전송 (044) / 비공개 155

173 제1편공직윤리제도 참고 18 징계의결요청서예시 징계의결요청서 대상자 인적사항 소속 성명 ( 한글 / 한자 ) 직위 ( 직급 ) 주민등록번호 징계의결 요청사유 기준정기재산변동사항신고시본인명의토지 1건, 건물 1건, 예금 13건, 금융채무 1건, 배우자명의토지 4건, 예금 5건, 금융채무 2건, 장남명의금융채무 3건등총 30건, 588,761천원의재산을중대한과실로잘못신고한사실이인정되어공직자윤리법제8조의2 제1항의규정에따라 징계의결요청 하기로결정함. 합니다. 공직자윤리법제 8 조의 2 제 1 항제 4 호또는제 22 조에따라위와같이징계의결을요청 20 년월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 직인 ) ( 기관장 ) 귀하 156

174 제 3 장재산심사 참고 19 심사결정서예시 ( 징계의결요청 ) 심사결정서 심사대상 ( 재산등록의무자 ) 성명소속직위 ( 직급 ) 결정주문징계의결요청 기준정기재산변동사항신고시본인명의 토지 1 건, 건물 1 건, 예금 13 건, 금융채무 1 건, 배우자 결정이유 명의토지 4 건, 예금 5 건, 금융채무 2 건, 장남명의금융 채무 3 건등총 30 건, 588,761 천원의재산을중대한과실로 잘못신고한사실이인정되어공직자윤리법제 8 조의 2 제 1 항의규정에따라 징계의결요청 하기로결정함. 20 년월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 직인 )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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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제 4 장 퇴직공직자취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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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제 4 장퇴직공직자취업제한 제 4 장퇴직공직자취업제한 퇴직공직자취업제한제도는재산등록의무자인공직자가재직중에는퇴직후취업을목적으로특정업체에특혜를주는등의부정한유착관계형성을사전에차단하고, 퇴직후업체에취업한후에는퇴직전에근무하였던기관에부당한영향력행사방지를통하여공무집행의공정성을제고하고공직윤리를확립하는데있음 Ⅰ 취업제한제도개요 취업제한 ( 심사 ) 대상자는퇴직일부터 3년간퇴직전 5년동안소속하였던부서또는기관의업무와밀접한관련성이있는취업제한기관에취업하는것을제한다만,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의승인을받은경우에는취업가능 공직자윤리법개정 ( 공포 , 시행 ) 취업제한대상자 : 재산등록의무자에서퇴직한공무원과공직유관단체임직원 취업제한기간 : 퇴직일부터 3 년간 이전퇴직자는 2 년간 밀접한관련성판단기준 이전퇴직자는직급에관계없이소속하였던부서의업무로만판단 2급이상공무원, 공직유관단체임원 ( 특정기관 1급포함 ) : 소속하였던기관의업무 3급이하공무원, 공직유관단체직원 : 소속하였던부서의업무 밀접한관련성에해당하는업무범위 재정보조, 인 허가, 검사 감사, 조세부과 징수, 계약, 법령상감독, 사건수사및그밖에취업제한기관의재산상의권리등에관계된업무여부 취업제한기관 이전퇴직자는시장형공기업이하에대해서는적용배제 일정규모 범위에해당하는영리사기업체, 협회, 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세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시장형공기업, 안전감독 인허가규제 조달업무수행공직유관단체, 사립대학과그설립학교법인, 종합병원과그설립법인, 사회복지법인등 위반자처벌 : 2년이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벌금 이전퇴직자는 1년이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벌금 161

179 제1편공직윤리제도 1. 취업의범위 상법 에따른사외이사나고문또는자문위원등직위나직책여부또는계약의 형식에관계없이취업제한기관의업무를처리하거나취업제한기관에조언 자문하는등의지원을하고주기적으로또는기간을정하여그대가로서임금 봉급등을받는경우에는이를취업한것으로봄 ( 법제 17 조제 4 항 ) 이와같이공직자윤리법상의취업은사용자와근로자간의근로계약을기반으로하되그실질에있어취업의해당하는경우까지취업으로간주 근로기준법상의근로자해당여부 ( 대법원 선고 96 누 1795 판결 ) - 근로기준법상의근로자에해당하는지여부에대해서는계약이민법상의고용계약이든도급계약이든계약의형식에관계없이실질에있어근로자가사업또는사업장에임금을목적으로종속적인관계에서사용자에게근로를제공하였는지여부에따라판단하여야할것이고 -종속적인관계가있는지여부는업무의내용이사용자에의하여정하여지고취업규칙 복무규정등의적용을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있어서도사용자로부터구체적이고직접적인지휘감독을받는지여부, 근로제공관계의계속성 전속성 대체성여부및그정도, 근로소득세원천징수여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하여야함 2. 취업제한요건 ( 법제17조제1항 ) 아래 1항부터 3항까지모두충족하면취업심사대상이되고, 거기에 4항이해당되면취업이제한되게됨 1 재산등록의무자에서퇴직한공무원또는공직유관단체임직원일것 2 퇴직일부터 3년이내일것 이전퇴직자는퇴직일부터 2년이내로적용 3 취업하려는기관이취업제한기관에해당될것 이전퇴직자가시장형공기업, 공직유관단체, 사립대학, 종합병원, 사회복지법인에취업하려는경우취업제한기관에서적용배제 4 퇴직전 5년동안소속하였던부서또는기관의업무와취업제한기관간에밀접한관련성이있을것 이전퇴직자는소속하였던부서기준으로만업무관련성판단 162

180 제 4 장퇴직공직자취업제한 3. 취업제한대상자 재산등록의무자에서퇴직한공무원과공직유관단체임직원 ( 법제3조, 법제17조제1 항 ) 국가 지방자치단체의정무직공무원, 4급이상공무원, 특정분야의 7급이상 * 또는 5급이상 ** 공무원, 공직유관단체의임원및특정공직유관단체의직원 * 감사 경찰 소방 조세 검찰 건축 식품위생 금융감독 원자력발전등 ** 국방계약 군사법원및군검찰등 참고질의 응답 1. 재산등록의무면제자로서퇴직한경우취업제한제도적용은? 재산등록의무자가공직자의신분을유지하면서재산등록을하지않는직위로전보또는전직된경우의의무면제자는 1차의무면제재산변동신고를완료하고퇴직하였더라도의무면제일기준으로취업제한기간인 3년 ( 이전의무면제자는 2년 ) 이내에취업제한기관에취업하려는경우에는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에취업제한여부확인을요청하거나취업승인을신청하여야함 2. 재직중직무와관련된부패행위로당연퇴직, 파면또는해임된비위면직공직자의경우취업심사대상여부? 재산등록의무자로퇴직하여퇴직일부터 3년 ( 이전퇴직자는 2년 ) 이내에취업제한기관에취업하려는경우에는비위면직여부에관계없이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에취업심사를요청하여야함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제82조의비위면직자취업제한과중복적용 3. 5급에서 4급으로명예퇴직한자의취업심사대상여부? 임용통지서상의퇴직일에는 4급으로기재되어있으나공무원신분은퇴직일전날 24:00까지만유지되고그때는 5급이므로재산등록의무자에해당되지아니하므로취업심사대상이아님 공무원면직시기에대해대법원은 퇴직일이기재된일자의영시 (00:00) 부터공무원신분을상실한다 고판결 ( 대법원 선고 85누531 판결 )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별표1에서명예퇴직수당지급액산정표에서명예퇴직자의경우는명예퇴직전월봉급액의반액 정년잔여월수로계산 163

181 제1편공직윤리제도 참고질의 응답 4. 5급에서 4급으로승진하여재산등록의무자가되었으나재산등록기간인 2개월이내퇴직하여재산등록신고서가제출되지아니한자의취업심사대상여부? 법제17조제1항에서취업심사대상자는법제3조에따른등록의무자로규정하고있으므로해당공직자의재산등록신고서제출여부에관계없이재산등록의무자이면취업심사대상에해당함 4. 취업제한기간 퇴직일부터 3년간 ( 법제17조제1항 ) 이전퇴직자는퇴직일부터 2년간 행정소송기간은취업제한기간에서제외함 공직자윤리위원회의해임요구에대해행정소송을제기한경우그소송이제기된때부터법원의판결이확정될때까지취업제한기간의진행이정지됨 ( 법제19조제3항 ) 다만, 취업제한결정이취소또는무효가된경우에는취업제한기간진행 참고질의 응답 1. 개정공직자윤리법시행일전에퇴직한사람도취업제한기간 3년이적용되나요? 공포된개정공직자윤리법부칙제1조 ( 시행일 ) 에서이법은공포후 3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고규정하고있고, 제2조 ( 퇴직공직자의취업제한등에관한적용례 ) 에서개정된취업제한관련규정은이법시행후최초로퇴직하는취업심사대상자부터적용한다고규정하고있으며, 개정공직자윤리법은 시행되었음 따라서법시행일 ( ) 이후에퇴직한공직자부터취업제한기간 3년, 확대된취업제한대상기관 ( 시장형공기업, 안전감독등관련공직유관단체, 사립대학, 종합병원, 사회복지법인 ), 취업이력공시제도등강화된취업제한제도가적용됨 그렇다면, 이전에퇴직한공직자는강화된취업제한제도의적용을받지않고취업제한기간 2년등본인이퇴직할당시의공직자윤리법을적용받음 164

182 제 4 장퇴직공직자취업제한 5. 취업제한기관가. 취업제한기관및그규모 범위 (1) 영리사기업체 자본금이 10억원이상이고연간외형거래액이 100억원이상인영리를목적으로하는사기업체 ( 법제17조제1항제1호, 영제33조제1항제1호 ) (2) 협회 영리사기업체의공동이익과상호협력등을위하여설립된법인 단체로서그영리사기업체가가입하고있는협회 조합등 ( 법제17조제1항제2호, 영제33조제2항 ) 영리사기업체의공동이익과상호협력뿐만아니라기타사유로설립된비영리법인 단체모두포함되며명칭상협회 조합에한정되지않음 영리사기업체가사업을영위하기위하여상법상의합명 합자 주식회사등에대하여출자하는것은협회의범위에해당되지않음 가입과출자비교 구분가입관련출자관련 설립목적 / 성격 설립근거 - 영리사기업체의공동이익과상호협력 - 자격을가지고구성원으로들어가는것 민법제32조 ( 비영리법인의설립과허가 ) 등 - 사업영위등영리추구 ( 배당이익, 경영참여등 ) - 출자지분에한정해권리 의무 ( 유한책임 ) 발생 상법 ( 각종회사 ) 등 법해석론 참고사항 - 해석상 출자 의경우도출자자들의공동이익등을위하지않는다고단정하기어려우나법문에서 취업이제한되는사기업체가 가입 하고있는협회 로규정하고있으므로 - 가입의범위에출자가포함되는것으로유추하여확대해석하는것은자유와권리를제한하는취업제한제도특성을고려할때법규정내용에충실하게엄격히해석할필요 취업제한대상사기업체가출자한특수목적법인 (SPC) 이자본금과 연간외형거래액이일정규모이상이되면취업제한대상영리 사기업체로지정관리 165

183 제1편공직윤리제도 (3) 법무법인등 연간외형거래액이 100 억원이상인 변호사법 제 40 조에따른법무법인, 같은법제 58 조의 2 에따른법무법인 ( 유한 ), 같은법제 58 조의 18 에따른법무 조합, 같은법제 89 조의 6 제 3 항에따른법률사무소 ( 법제 17 조제 1 항제 3 호, 영제 33 조제 1 항제 2 호가목 ) (4) 회계법인 연간외형거래액이 100 억원이상인 공인회계사법 제 23 조제 1 항에따른 회계법인 ( 법제 17 조제 1 항제 4 호, 영제 33 조제 1 항제 2 호나목 ) (5) 세무법인 연간외형거래액이 50 억원이상인 세무사법 제 16 조의 3 제 1 항에따른 세무법인 ( 법제 17 조제 1 항제 5 호, 영제 33 조제 1 항제 3 호 ) (6)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연간외형거래액이 100 억원이상인 외국법자문사법 제 2 조제 4 호에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 법제 17 조제 1 항제 6 호, 영제 33 조제 1 항제 2 호다목 ) 헌법기관의취업제한기관규모및범위 ( 현재 ) 국회 ( 규칙제 25 조제 1 항 ) 자산총액이 100 억원이상이며외형거래액이연간 300 억원이상 대법원 ( 규칙제 34 조제 2 항 ) 및헌법재판소 ( 규칙제 19 조제 4 항 ) 1. 자본금이 10 억원이상이고연간외형거래액이 100 억원이상인영리를목적으로하는사기업체 2. 연간외형거래액이 100 억원이상인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3. 연간외형거래액이 50 억원이상인세무법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규칙제 22 조 ) 공직자윤리법 시행을위한대통령령의관계규정을준용 (7) 시장형공기업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 5 조제 3 항제 1 호가목에따른시장형공기업 ( 법제 17 조제 1 항제 7 호 ) 166

184 제 4 장퇴직공직자취업제한 2016 년도시장형공기업지정현황 ( 기획재정부, )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 공사, 한국중부발전 ( 주 ), 한국수력원자력 ( 주 ), 한국서부발전 ( 주 ), 한국동서발전 ( 주 ), 한국남부발전 ( 주 ), 한국남동발전 ( 주 ),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 항만공사 ( 총 14 개 ) (8) 안전감독업무, 인 허가규제업무또는조달업무등을수행하는공직유관 단체 ( 법제 17 조제 1 항제 8 호, 영제 33 조제 3 항 ) 안전감독업무 국민의생명또는신체와관련된위험을예방 감소시키는안전관리 지도 단속업무 인 허가규제업무 법령에서정한인가 허가 면허 특허 승인등의업무 ( 그와관련한조사 검사 평가등의업무및정부또는지방자치단체로부터위탁받아수행하거나 대행하는업무를포함 ) 조달업무 법령에서정한조달업무 ( 그와관련한품질검사 품질관리등의업무및정부 또는지방자치단체로부터위탁받아수행하거나대행하는업무포함 ) 안전감독업무, 인 허가규제업무또는조달업무등을수행하는공직 유관단체 ( 인사혁신처고시, 개 ) 한국선급, 한국해운조합,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국방기술품질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상하수도협회등총 179 개 (9) 사립대학과그설립학교법인 ( 법제17조제1항제9호, 영제33조제4항 ) 고등교육법 제2조각호에따른학교를설립 경영하는학교법인과학교법인이설립 경영하는사립학교 인사혁신처고시 ( ) : 651개 ( 사립대학등 348개, 학교법인 303개 ) 대학 : 가톨릭대학교,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서울사이버대학교등 (348개) 법인 : 학교법인이화학당, 학교법인포항공과대학교등 (303개) 167

185 제1편공직윤리제도 다만, 취업심사대상자가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따른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및같은법제17조에따른겸임교원 명예교수등으로취업하는경우해당학교법인또는학교는제외 (10) 종합병원과그설립법인 ( 법제17조제1항제10호 ) 의료법 제3조의3에따른종합병원과종합병원을개설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법인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에따른의료법인 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에따른비영리법인 인사혁신처고시 ( ) : 469개 ( 종합병원 335개, 의료법인 105개, 비영리법인 29개 ) 종합병원 :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병원등 (335개) 의료법인 : 의료법인을지병원, 길의료재단등 (105개) 비영리법인 * :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등 (29개) * 비영리법인중,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등과중복되는법인은제외 (11) 사회복지법인등 ( 법제17조제1항제11호, 영제33조제1항제4호 ) 기본재산이 100억원이상인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따른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따른사회복지시설을운영하는가목외의비영리법인 인사혁신처고시 ( ) : 160개구세군복지재단, 기독교연합봉사회, 대한사회복지회, 미래에센박현주재단, 사회복지법인서천재단, 사회복지법인승가원등 참고질의 응답 1. 취업제한대상협회의범위및업무관련성판단기준은? 취업제한대상협회는별도로고시하지않고있으나인사혁신처장이매년 12월중고시하는취업제한대상사기업체가가입하고있는협회가그에해당되며, 취업예정자와협회와의업무관련성판단은취업예정자와협회자체와의공직자윤리법제17조제2항각호의업무관련성여부및취업예정자와협회회원사인취업제한 168

186 제 4 장퇴직공직자취업제한 대상영리사기업체와의업무관련성여부를함께판단 협회 는 협회 조합 연맹 연합회 등의명칭에불구하고기관의성격상취업제한대상업체가구성원 ( 회원 조합원 출자자등 ) 으로이루어졌는지여부로판단 2. 취업제한대상에속하는안전감독업무, 인 허가규제업무또는조달업무등을수행하는협회성격의공직유관단체취업심사시업무관련성판단기준은? 취업제한대상협회의업무관련성판단과마찬가지로, 취업예정자와협회자체및협회회원사인취업제한대상영리사기업체등과의공직자윤리법제17조제2항각호의업무관련성여부를함께판단 3. 사립대학도취업제한대상기관으로추가되었는데순수학문연구를위해평교수로임용되는경우에도취업심사를받아야하나요? 사립대학의교원으로취업하려는경우에는대상직위에따라취업심사를받아야하는지여부가결정됨 즉, 민관유착가능성이우려되는총장, 부총장, 학장, 교무처장등의직위 ( 소위보직교수 ) 에있는교원으로취업하는경우에는취업심사대상이되나 순수학문적전문성을살려대학의강단에서강의를하는교수, 부교수, 조교수, 명예교수, 겸임교수, 강사등으로취업하는경우는취업심사대상에서제외됨 나. 취업제한기관의확정및고시 인사혁신처장은매년 12월 31일까지취업이제한되는기관 ( 협회는제외한다 ) 을확정하여관보에고시하여야함 ( 영제33조제5항 ) 사기업체가가입하고있는협회등은고시하지않음 ( 협회의특성상그설립과폐지가빈번하고사기업체의가입여부도유동적이며협회등의정관개정등으로변경이용이하여별도의지정고시절차를두고있지않음 ) 다음에해당하는중앙행정기관의장이나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5항에따른취업제한기관의확정을위한자료로서전년도의각취업제한기관의과세기간또는사업연도종료일을기준으로하여다음의구분에따른취업제한기관의명세서를전산파일로작성하여매년 10월 31일까지인사혁신처장에게통보하여야함 ( 영제33조제6항 ) ( 국세청장 ) 법제17조제1항제1호및제3호부터제6호까지에해당하는기관 ( 조달청장 ) 법제17조제1항제8호에해당하는조달업무를수행하는공직 169

187 제1편공직윤리제도 유관단체 ( 교육부장관 ) 법제17조제1항제9호에따른학교법인과사립학교 (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및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 법제17조제1항제10호및제11호에따른종합병원및법인 다만,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 단체는인사혁신처장이새로고시를하기전까지는취업제한기관으로고시된것으로봄 ( 영제33조제5항단서 ) 취업제한기관으로고시된기관을양수한기관 단체 취업제한기관으로고시된기관을합병한후존속하는기관 단체 취업제한기관으로고시된기관을합병하여설립되는기관 단체 참고질의 응답 년도적용취업제한대상으로고시된 15,687개의기관에대해퇴직공직자의취업이제한된다는것은취업이금지된다는것인가요? 퇴직공직자의취업이제한된다는것은퇴직공직자가퇴직후 3년이내에일정규모 범위의영리사기업체, 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세무법인, 시장형공기업, 안전감독등관련공직유관단체, 사립대학, 종합병원, 사회복지법인등 15,687개기관에취업할때취업심사를받아야하고 취업심사결과퇴직전 5년이내소속하였던부서 (3급이하공무원등적용 ) 또는기관 (2급이상공무원등적용 ) 의업무와취업하려는기관간에밀접한관련성이있는것으로결정된경우에는취업이제한됨을의미함 바꾸어설명하면, 퇴직전 5년동안소속하였던부서또는기관의업무와밀접한관련성이없다는공직자윤리위원회의결정이있는경우에는취업이가능함 2. 인사혁신처장이관보에고시한업체가연도중회사명칭변경, 사업분야가독립하여별개의법인이되거나합병된경우취업제한대상사기업체에해당되는지여부? 회사의동일성이유지되고시행령제33조에서정한영리사기업체의규모 ( 자본금, 연간외형거래액 ) 를충족하고있다면취업심사대상에해당함 170

188 제 4 장퇴직공직자취업제한 참고질의 응답 3. 취업할당시에는취업제한기관으로관보에고시되어있지않아취업심사없이취업하였으나 1년이지난후취업제한대상기관으로관보에고시된경우소급하여취업심사를받아야되는지? 취업당시취업제한기관으로고시되지않은영리사기업체에취업할경우에는취업심사없이취업이가능하며취업업체가향후취업제한기관으로관보에고시되더라도별도로취업심사는받지않아도됨 ( 법제처법령해석 , ). 다만, 취업제한기관으로지정고시된 2개의업체가하나로합병되어신설법인성격의회사로된경우에는자본금 외형거래액이법령의지정기준을유지하고있다면취업제한기관에해당되어취업심사를받아야함 171

189 제1편공직윤리제도 참고 2016 년도취업제한기관현황 (15,687 개 ) 인사혁신처고시제 호 ( ), 영리분야취업제한기관 인사혁신처고시제 호 ( ), 비영리분야취업제한기관 구분지정기준대상기관 영리사기업체 자본금 10 억원이상이고연간외형거래액 100 억원이상 14,123 개 법무 / 회계법인연간외형거래액 100 억원이상 25 개 /31 개 영리분야 (14,214) 세무법인연간외형거래액 50 억원이상 34 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연간외형거래액 100 억원이상 1 개 협회 영리사기업체 (14,123 개 ) 가가입하고있는법인 단체 고시제외 시장형공기업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 5 조제 3 항제 1 호가목에해당하는공기업 14 개 공직유관단체 안전감독, 인허가규제, 조달업무수행기관 179 개 비영리분야 (1,473) 사립대학등 종합병원등 고등교육법제 2 조에따른학교를설립 경영하는학교법인과학교법인이설립 경영하는사립학교 의료법제 3 조의 3 에따른종합병원과종합병원을개설한법인 651 개 469 개 사회복지법인등 사회복지사업법제 2 조제 3 호에따른기본재산이 100 억원이상인사회복지법인과사회복지시설을운영하는사회복지법인이외의비영리법인 160 개 * 협회를제외한모든취업제한기관은매년 12 월중관보에고시 172

190 제 4 장퇴직공직자취업제한 6. 밀접한업무관련성을판단하는기준 소속하였던부서의업무적용대상 3급이하공무원등기관업무기준취업심사대상자를제외한자 소속하였던기관의업무적용대상 2급이상공무원, 공직유관단체임원등기관업무기준취업심사대상자 파견근무자는파견된기관 단체에서소속하였던부서또는기관의업무 가. 소속하였던부서의업무 를기준으로판단하는경우 적용대상자 ( 법제17조제2항 ) 공무원 3급이하공무원으로서재산공개대상자, 2급이상의공무원등기관업무기준취업심사대상자에해당되지않는자 공직유관단체 공직유관단체의직원으로서기관업무기준취업심사대상자에해당되지않는자 업무관련성판단범위 ( 영제32조제1항제1호 ) 과 ( 이에상당하는부서포함 ) 의장및소속직원의경우 해당과의업무 과의장보다상위직위에있는사람의경우 직제 정관 규정또는직무상지휘 감독하는부서의업무 * 국장은국전체의업무, 실장은실전체의업무 심사대상자는퇴직전 5년동안재산등록의무자에해당하지않는기간이있는경우에도그소속하였던부서에포함하여심사 173

191 제1편공직윤리제도 나. 소속하였던기관의업무 를기준으로판단하는경우 적용대상자 ( 기관업무기준취업심사대상자, 법제17조제3항각호, 영제32조제3항 ) 공무원 재산공개대상자, 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원 ( 재산공개대상자제외 ), 2급이상의공무원 2급이상의일반직공무원에상당하는별정직공무원, 고위공무원단및 2급이상의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에상당하는직위에보직된연구관 지도관 장학관 교육연구관및그직위에임용된임기제공무원, 고등검찰청부장검사 지방검찰청차장검사및차장검사를두는지청의지청장직위의검사, 소장이상의장관급장교, 치안감이상의경찰공무원, 소방감이상의소방공무원 검찰청의조직 ( 검찰청법,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 ) 대검찰청 (1), 고등검찰청 (5), 지방검찰청 (18), 지방검찰청지청 (40) 차장검사를두는지청 (9) -부산지검동부지청, 의정부지검고양지청, 인천지검부천지청, 수원지검성남지청 안산지청 안양지청, 대구지검서부지청, 광주지검순천지청, 대전지검천안지청 공직유관단체 이사 감사 * 이상의상근임원 * 그명칭에상관없이이와같은직무를담당하는사람을포함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금융감독원및원자력발전 * 관련공직유관단체의 1급이상의직원또는이에상당하는직원 *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전력기술, 한국전력공사 ( 원전분야 ), 한전KPS( 원전분야 ) 업무관련성판단범위 ( 영제32조제1항제2호 ) 중앙행정기관등 * 의본부 본청에소속하였던경우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또는공직유관단체 174

192 제 4 장퇴직공직자취업제한 중앙행정기관등의업무. 이경우다음에해당하는기관이있는경우에는그기관의업무를포함 중앙행정기관의장의명을받아사무를관장하도록하는소속기관 * * 소속기관, 직속기관, 지사무소등명칭을불문하고중앙행정기관등의장의관장사무지원또는소관사무분장을위하여두거나특정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등에두는기관 책임운영기관의설치 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책임운영기관 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 공직유관단체소속기관 중앙행정기관등의본부 본청의소속기관에소속하였던경우 해당소속기관의업무 * 다만, 중앙행정기관의장의명을받아사무를관장하도록하는소속기관, 책임운영기관, 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 공직유관단체소속기관에소속하였던사람의경우에는해당소속기관과그하급기관의업무를포함 심사대상자가퇴직전 5년에해당하는기간에 2급이상과 3급이하가중복되어있는경우에는각각의기간에해당하는업무의범위를적용 참고질의 응답 1. 고위공직자의업무관련성판단기준이소속하였던부서의업무에서기관의업무로확대되었는데, 구체적으로어떻게달라지나요? 기존에는과의장및과의소속직원은해당과의업무로, 그상위직위에있는경우는직제, 정관, 규정또는직무상지휘, 감독하는부서의업무를기준으로업무관련성여부를판단하였음 개정법에서는고위공직자 (2급이상공무원, 공직유관단체임원등 ) 는업무관련성판단기준이소속하였던기관의업무로확대되어본부에근무하던고위공직자는본부와소속기관의전체의업무, 소속기관에근무하던고위공직자는해당기관과그하급기관의업무를기준으로업무관련성여부를판단함 175

193 제1편공직윤리제도 참고질의 응답 2. 광역의원이퇴직후취업제한대상사기업체에취업하려는경우업무관련성판단은? 지방의회의원의경우퇴직전 5년동안지방의회전체의업무 ( 각상임위포함 ) 와취업예정기관사이에공직자윤리법제17조제2항각호에규정된밀접한업무성의범위에해당되는지여부를검토해야함 7. 밀접한업무관련성의범위 ( 법제17조제2항각호및제5항 ) * 취업심사대상자가퇴직전소속하였던부서또는기관의업무가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업무인경우밀접한관련성이있다고봄 1. 직접또는간접으로보조금 장려금 조성금등을배정 지급하는등재정보조를제공하는업무 재정보조등의업무에관한기본계획의수립, 지원기준 평가항목등결정, 신청서접수 심사, 보조금액등확정 지급 정산및후속조치 ( 평가 감사 ) 등의어느하나에관련된경우 2. 인가 허가 면허 특허 승인등에직접관계되는업무 신청서등접수, 인 허가등을위한조건충족여부검토 확인 시험평가, 인 허가등의사결정, 인 허가등관련사후관리 감독등의어느하나에관련된경우 3. 생산방식 규격 경리등에대한검사 감사에직접관계되는업무 검사 감사계획등수립, 검사 감사반편성및참여, 결과처분검토및결과처분통보, 후속조치등의어느하나에관련된경우 4. 조세의조사 부과 징수에직접관계되는업무 조세의조사계획등수립, 대상업체선정, 조사인력편성, 조사, 조사결과정리 176

194 제 4 장퇴직공직자취업제한 및확인, 조세의부과 징수등의어느하나에관련된경우 5. 공사, 용역또는물품구입의계약 검사 검수에직접관계되는업무 기본 ( 사업 ) 계획수립, 규격등검토, 제안서검토 평가, 입찰및계약체결, 계약에따른사업관리 ( 감독 검사 검수등 ), 대금지급, 후속조치 ( 평가 감사등 ) 등의어느하나에관련된경우 6. 법령에근거하여직접감독하는업무 검사 감독등계획수립, 검사반등편성및참여, 심리 처분검토, 결과통보및사후관리등의어느하나에관련된경우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 금융감독원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 경비업법 ( 경찰청 ) 등 7. 취업제한기관이당사자이거나직접적인이해관계를가지는사건의수사및심리 심판과관계되는업무 취업제한기관 ( 법인 단체등 ) 과그대표자를대상으로하는사건의수사, 조세 특허 공정거래등에관련된사건의심리 심판 심결등의어느하나에 관련된경우 8. 그밖의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무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무 ( 영제32조제2항 ) > - 취업제한기관의재산상의권리에직접적으로상당한영향을미칠수있다고인정되는업무 정책등의수립 조정 시행 평가 감사 후속조치 제도개선반영등과직접관련된업무의처리 정책 사업등의검토 결재또는안건검토 심의등을위한회의참석등의의사결정관여 177

195 제1편공직윤리제도 검토의견제출등업무처리협조, 정책건의 반영, 민원처리등다양한형식 모습으로특정취업제한기관의재산상의권리에영향을미칠수있다고 인정되는업무 업무관련성간주규정 ( 법제 17 조제 5 항 ) 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세무법인에취업하는경우로 취업심사대상자가퇴직전 5년동안처리하였거나의사결정과정에참여한법제17조제2항각호 (1호 ~8호 ) 의업무와관련하여 법무법인등이사건을수임한경우 회계법인이공인회계사법에따라업무를수행한경우 세무법인이세무사법에따라업무를수행한경우 그취업심사대상자가소속하였던부서또는기관의업무는해당법무법인등이나회계법인또는세무법인의업무와관련성이있는것으로봄 8. 취업제한의예외가. 취업승인 (1) 승인내용 소속하였던부서또는기관의업무와취업제한기관간에밀접한관련성이있는경우취업이제한되나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의승인을받은경우에는취업할수있음 ( 법제17조제1항단서 )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취업승인을할때에는취업승인신청인의퇴직전근무현황, 취업후영향력행사가능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특별한사유가인정되는경우에취업을승인 ( 영제34조제3항 ) (2) 취업승인의특별한사유 ( 제1호 ) 국가안보상의이유나국가의대외경쟁력강화와공공의이익을위하여취업이필요한경우 ( 제2호 ) 직제와정원의개정 폐지, 예산의감소등에따라직위가없어지거나 178

196 제 4 장퇴직공직자취업제한 정원이초과되어본인의의사와관계없이면직된경우 ( 제3호 ) 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출자하거나재출자하는취업제한기관의경영개선을위하여필요한경우 ( 제4호 ) 국가기술자격법 에따른기술분야의자격증소지자 ( 자격기본법 에따라국가가공인한민간자격증소지자를포함 ) 로서해당산업분야의발전과과학기술진흥에특히기여할수있다고판단되는경우 ( 제5호 ) 법원의결정또는법령의규정에따라해당취업제한기관의관리인이나임직원으로선임되는경우 ( 제6호 ) 채용계약에따라일정기간동안전문지식 기술이요구되는직위에채용되었다가퇴직후임용전에종사하였던분야에재취업하는경우 ( 제7호 ) 제32조제1항제1호가목에따른과의소속직원의경우본인이직접담당하였던업무와취업하려는취업제한기관간에밀접한관련성이없고, 취업후영향력행사가능성이적은경우 ( 제8호 ) 법제17조제3항또는제5항에따라업무관련성이있는것으로보는퇴직공직자로서퇴직전 5년동안소속하였던기관에서처리한업무의성격 비중및처리빈도와취업하려는기관에서담당할업무의성격을고려할때취업후영향력행사가능성이적은경우 ( 제9호 ) 취업심사대상자가취업하려는분야에대한전문지식 자격증 근무경력또는연구성과등을통하여그전문성이증명되는경우로서취업후영향력행사가능성이적은경우 이중제2호및제6호에해당하는경우는특별한사유가없으면취업을승인하여야함 ( 영제34조제4항 ) 다만, 제6호의경우는채용계약시소속기관장이전문성 특수성을갖춘인력의원활한채용을위하여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와사전협의한후채용한경우에한함 179

197 제1편공직윤리제도 < 취업승인직위채용사전협의처리절차 > 취업승인직위에대한채용계약절차를진행하는소속기관장은소속중앙행정기관의장을거쳐채용예정일 20일전까지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협의요청 취업승인직위사전협의요청을받은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그협의결과를채용예정일 5일전까지소속기관장및소속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통보 사전채용협의결과에따라채용계약을체결한소속기관장은채용후 5일이내에그인사발령통지사본을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제출 협의시첨부자료 채용계약후보자인적사항및경력사항, 전문지식 기술이요구되는직위를증빙할수있는자료 채용기관의정 현원현황, 외부전문인력채용현황, 채용공고문사본, 채용신원조사여부, 채용예정부서및직위등을기재한자료 나. 재산공개대상자가아닌자격증소지자의동종취업제한기관에의취업 법제10조제1항각호에따른재산공개대상자가아닌취업심사대상자중변호사는법무법인등에, 공인회계사는회계법인에, 세무사는세무법인에각각취업할수있음 ( 법제17조제7항 ) 자격증소지자가취업심사를받아야하는경우 재산공개대상자에해당하는경우 재산공개대상자에해당되지않으나다른분야의취업제한기관에취업하는경우 ( 예, 변호사 회계법인 영리사기업체, 세무사 법무법인등 ) 9. 취업심사시고려사항 ( 법제17조제6항 ) 공직자윤리위원회는밀접한관련성여부를판단하는경우에퇴직공직자의자유및권리등사익과퇴직공직자의부당한영향력행사방지를통한공익간의균형을유지하여야함 법제3항및제5항에따라업무관련성이있는것으로보는퇴직공직자에대하여제1항각호외의부분단서에따라취업승인여부를심사 결정하는경우에해당업무처리등의건수, 업무의빈도및비중등을고려하여해당취업심사 180

198 제 4 장퇴직공직자취업제한 대상자의권리가불합리하게제한되지아니하도록하여야함 * ( 법제3항 ) 기관업무기준취업심사대상자로서퇴직전 5년동안소속하였던기관의업무가밀접한관련성이있는것으로보는경우 * ( 법제5항 ) 취업심사대상자가퇴직전 5년동안처리하였거나의사결정과정에참여한밀접한관련성의범위에해당하는업무와관련하여법무법인등이사건을수임하거나회계법인 세무법인이업무를수행한경우로서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세무법인의업무가밀접한관련성이있는것으로보는경우 181

199 제1편공직윤리제도 Ⅱ 취업제한여부확인및취업승인 1. 취업제한여부확인과승인의비교 개념 심사기준 요건 취업제한여부확인 퇴직전 5 년간소속하였던부서또는기관의업무와취업제한기관간의밀접한관련성을조사 판단하여취업가능또는취업제한여부를확인하는것 소속부서또는기관과취업제한기관간의밀접한업무관련성여부를심사 1 직접또는간접으로보조금 장려금 조성금등을배정 지급하는등재정보조를제공하는업무 2 인가 허가 면허 특허 승인등에직접관계되는업무 3 생산방식 규격 경리등에대한검사 감사에직접관계되는업무 4 조세의조사 부과 징수에직접관계되는업무 5 공사 용역또는물품구입의계약 검사 검수에직접관계되는업무 6 법령에근거하여직접감독하는업무 7 취업제한기관이당사자이거나직접적인이해관계를가지는사건의수사및심리 심판과관계되는업무 8 취업제한기관의재산상의권리에직접적으로상당한영향을미칠수있다고인정되는업무 취업승인 퇴직전 5 년간소속하였던부서또는기관의업무와취업제한기관간에관련성이있어취업이제한되는경우이나특별한사유가인정되어취업을승인하는것 소속부서또는기관과취업제한기관간의업무관련성, 취업후영향력행사가능성, 특별한사유인정여부등을종합심사 1 국가안보상의이유나국가의대외경쟁력강화와공공의이익을위해취업이필요한경우 2 직제와정원의개정 폐지, 예산의감소등에따라직위가없어지거나정원이초과되어본인의의사와관계없이면직된경우 3 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출자하거나재출자하는취업제한기관의경영개선을위해필요한경우 4 국가기술자격법 에따른기술분야의자격증소지자 ( 자격기본법 에따라국가가공인한민간자격증소지자를포함 ) 로서해당산업분야의발전과과학기술진흥에특히기여할수있다고판단되는경우 5 법원의결정또는법령의규정에따라해당사기업체등또는협회의관리인이나임직원으로선임되는경우 6 채용계약에따라일정기간동안전문지식 기술이요구되는직위에채용되었다가퇴직후임용전에종사하였던분야에재취업하는경우 7 제 32 조제 1 항전단에따른과의소속직원의경우본인이직접담당하였던업무와취업하려는취업제한기관간에밀접한관련성이없고취업후영향력행사가능성이적은경우 8 법제 17 조제 3 항또는제 5 항에따라업무관련성이있는것으로보는퇴직공직자로서퇴직전 5 년동안소속하였던기관에서처리한업무의성격 비중및처리빈도와취업하려는기관에서담당할업무의성격을고려할때취업후영향력행사가능성이적은경우 9 취업심사대상자가취업하려는분야에대한전문지식 자격증 근무경력또는연구성과등을통하여그전문성이증명되는경우로서취업후영향력행사가능성이적은경우 182

200 제 4 장퇴직공직자취업제한 참고질의 응답 1.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과취업승인신청의차이는무엇인지? 취업심사대상자가퇴직전 5년동안소속하였던부서또는기관의업무와취업제한기관간에밀접한업무관련성유무에대한판단이필요할경우, 취업제한여부확인 을요청하고, 관련성은있지만취업을해야할특별한사유에해당된다고판단하면 취업승인 을신청할수있음 2. 취업제한여부확인및승인절차 퇴직공직자 소속기관또는공직유관단체 소속중앙행정기관또는지방자치단체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결과통지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 ( 취업승인신청 ) : 취업개시 30 일전 제출서류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 ( 승인신청서 ) 및취업예정확인서 취업심사대상여부확인 업무관련성 ( 승인사유 ) 등검토의견서작성 소속중앙행정기관등에 5 일이내이송 취업심사대상여부확인 검토의견서보완 작성 * 업무관련성적용기간 (5 년 ) 내여러기관을근무한경우해당기관에서의업무관련성여부함께검토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에 5 일이내이송 취업심사요청내용확인조사등자료검토 안건상정및취업제한 ( 승인 ) 여부결정 관할공직자윤리위에서소속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요청인 ( 신청인 ) 에게각각통지 가.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 ( 취업승인신청서 ) 제출 (1) 제출시기 취업심사대상자가퇴직후 3년동안취업이제한되는기관에취업하려는경우퇴직당시소속하였던기관장을거쳐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에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또는취업승인신청서를제출하여야함 ( 법제18조제1~2항 ) 183

201 제1편공직윤리제도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 ( 취업승인신청서 ) 는취업개시 30 일전까지소속 기관의장에게제출 ( 영제 33 조의 2 및제 34 조제 1 항 ) 참고질의 응답 1. 현재재직중인공직자도취업심사가가능한지? 법제18조 ( 취업제한여부의확인및취업승인 ) 에서취업심사대상자가취업제한기관에취업하려는경우에는퇴직당시소속되었던기관의장을거쳐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에취업제한여부확인을요청하거나취업승인을신청하도록그절차를규정하면서공직에서퇴직한자를전제로하고있고 만약에현직자에게심사신청을허용할경우에는재직중업무처리에있어부당한영향력행사등을통한불공정한업무처리가능성이발생할수있는우려가있으므로현직공직자에게는취업심사신청이허용되지않음 2.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또는취업승인신청서의작성방법에퇴직예정자는현재의소속등을적으라고되어있는데, 이문구로볼때현재재직중인공직자도취업심사가가능한거아닌지? 신청서서식의작성방법에기재되어있는퇴직예정자의경우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제2항 * 에의해전역예정일이 6개월이내있는군인만해당됨 * 제대군인지원법에관한법률제16조제2항 : 현역복무중에있는사람이전역예정일전 6개월이내에채용시험에응시하는경우에는이를제대군인으로본다. (2) 제출서류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 ( 승인신청서 ) 와함께취업제한기관의장이발급한취업예정확인서를제출하여야함 ( 규칙제16조의2 제17조제1항 ) 나. 소속기관장의확인요청서 ( 신청서 ) 검토및이송 소속기관의장은확인요청 ( 승인신청 ) 사항에대한의견서를첨부하여확인요청서를받은날부터 5일이내소속중앙행정기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이송 ( 영제33조의3제1항및제34조제2항 ) 184

202 제 4 장퇴직공직자취업제한 다. 소속중앙행정기관장의확인요청서 ( 신청서 ) 조사 확인및이송 소속중앙행정기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은요청사항에대한조사 확인후이송받은날부터 5일이내에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에이송 ( 영제33조의3 제1항및제34조제2항 ) 업무관련성적용기간 (5년) 내에전입, 퇴직후재임용등으로근무기관이복수인경우해당기관의검토의견서를제출받아검토한후이송라. 심사 결정사항의통지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심사 결정후그결과를요청한사람, 소속기관장및소속중앙행정기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각각통지하여야함 ( 영제33조의3제2항 ) 취업이제한될때에는취업이제한되는사유를, 취업확인또는취업승인을받은경우는취업이가능하다는취지를통지하여야함 3. 취업제한여부 ( 취업승인 ) 의검토사항및제출서류 가. 확인 조사및검토사항 ( 영제 33 조 3 제 1 항 ) 1 취업심사대상자및취업제한기관 ( 협회 ) 해당여부 협회는그회원사에인사혁신처장이확정 고시한취업제한대상영리사기업체가 가입하고있는협회만이심사대상이됨 2 퇴직전 5년동안소속하였던부서또는기관의업무와취업제한기관간의밀접한관련성여부확인 조사 밀접한관련성업무범위 ( 법제17조제2항제1~8호및같은법시행령제32조제2항 ) 에해당되는지여부 3 ( 취업승인신청시 ) 취업후퇴직전소속하였던기관에영향력행사가능성여부확인 검토 재직시취득한정보 지식및인적네트워크를활용하여취업후퇴직전소속기관에영향력등을행사하여취업제한기관에특혜를줄수있는지여부 185

203 제1편공직윤리제도 등을다각적으로검토 ( 인터넷검색, 취업예정기관의전임자나유사분야퇴직공무원에대한문의등 ) 4 ( 취업승인신청시 ) 취업승인의특별한사유해당여부확인 검토 밀접한업무관련성이있으면취업을제한하는취업제한제도에도불구하고취업심사대상자의취업을승인할만한정도의특별한사유가인정되는지여부를공정하고세밀하게검토 나. 제출서류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 ( 취업승인신청 ) 서 취업예정기관 ( 협회 ) 장의취업예정확인서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 ( 취업승인신청 ) 에대한검토의견서 인사기록카드사본 퇴직전 5년동안소속하였던부서또는기관의사무분장 (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시 ) 밀접한업무관련성여부를검토할수있는자료 ( 취업승인신청시 ) 취업승인의특별한사유해당여부및부당한영향력행사가능성을판단할수있는자료 임의취업자의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시당해인이작성한임의취업사유서 4. 우선취업제도가. 우선취업제도내용 퇴직공직자가취업제한기관에취업을하려는경우는사전에취업제한여부확인을받고취업하여야하나불가피한사유등이있는경우업무관련성여부와관계없이먼저취업을하게한후취업제한여부확인심사는추후에실시함 추후취업제한여부확인심사에서밀접한업무관련성이있을경우에는취업이제한되며취업해제요청함 186

204 제 4 장퇴직공직자취업제한 나. 우선취업신청 우선취업신청사유에해당하는경우소속기관장을거쳐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에우선취업을신청할수있음 ( 법제33조의4제1항 ) 취업심사대상자가취업개시 30일전까지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제출한경우라야함 다. 우선취업신청사유 ( 영제33조의4제1항제1~3호 ) 1 소속중앙행정기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이취업개시 20일전까지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에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이송하지않는경우 2 취업개시일정이앞당겨진경우 3 기타우선취업이필요한경우 라. 우선취업의승인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는취업개시일자의변경이곤란한경우등불가피한사유가있다고판단될경우취업제한여부를확인하기전에우선취업을하게할수있음 ( 영제33조의4제2항 ) 마. 우선취업심사결과의통지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는지체없이우선취업을신청한사람, 소속중앙행정기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그사실을통지하여야함 ( 영제33조의4 제2항 ) 바. 우선취업신청자의취업심사 소속중앙행정기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1항에따라취업심사대상자가우선취업을신청한경우에도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에그취업심사대상자의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이송하여야함 ( 영제33조의4제3항 ) 187

205 제1편공직윤리제도 참고 취업심사업무흐름도 퇴직공직자 퇴직후 3 년경과 아니오 예 예 재산등록여부 취업제한기관여부 아니오 아니오 취업심사비대상자 ( 취업심사불필요 ) 예 취업심사대상자 ( 택일 ) 업무관련성없다고 : 판단되는경우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 취업개시 30 일전까지 취업승인신청 : 업무관련성있으나취업승인사유있다고판단되는경우 퇴직당시소송기관 취업심사서류이송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제한여부확인심사 취업승인심사 밀접합업무관련성여부 업무관련성, 취업후영향력행사가능성등고려 업무관련성판단범위 2 급이상 : 소속기관 3 급이상 : 소속부서 예 아니오 예 취업승인사유해당여부 아니오 취업제한 취업가능 취업승인 취업불승인 심사대상자 취업심사결과통지 소속기관 188

206 제 4 장퇴직공직자취업제한 Ⅲ 취업여부확인 ( 임의취업일제조사 ) 1. 취업여부확인내용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또는공직유관단체의장이취업심사대상자의퇴직후 3년동안관련취업제한기관에의취업여부를확인하여매년 1회이상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에보고해야함 ( 법제19조의2제1항 ) 퇴직후 3년이경과되지않은취업심사대상자가취업제한여부확인또는취업승인을받지않고취업제한기관에임의로취업한경우적발 2. 조사방법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의장이직접확인하거나국민건강보험공단에조회 ( 법제19조의2제1항 ) 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여부조회는취업여부확인업무의효율성을제고하고실무담당자의업무부담경감등을위해 2009년부터인사혁신처 ( 당시행정안전부 ) 에서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PETI) 과국민건강보험공단관리시스템을연계시켜일괄조회한후그결과를각급기관에제공 ( 연 2회 ) 하고있음 3. 조사결과의보고 국가기관의장등은취업여부확인결과를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에보고 취업제한여부확인또는취업승인을받지않고취업제한기관에임의로취업한자에대해서는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에사후심사요청 취업심사요청시제출서류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 취업제한기관 ( 협회 ) 장의취업확인서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에대한검토의견서 인사기록카드사본 퇴직전 5년동안소속하였던부서또는기관의사무분장 189

207 제1편공직윤리제도 밀접한업무관련성여부를검토할수있는자료 당해퇴직공직자가작성한임의취업사유서 4. 자료제출요구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는관련취업제한기관의장에게취업제한관련자료제출을요구할수있으며취업제한기관의장은정당한사유가없으면자료를제공해야함 ( 법제19조의2제3항 ) 5. 조사결과조치 임의취업자에대한조치 그위반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 에따른과태료재판관할법원에과태료부과 (1천만원이하 ) 대상자통보 ( 법제30조제3항제2호및제5호 ) 업무관련성이있는경우에는소속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 의장에게취업해제조치를요청하고, 소속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 의장은취업제한기관의장에게해당인의해임을요구하여야함 ( 법제19조제1항 ) 해임요구를거부한자에대한조치 퇴직공직자에대해서는취업제한위반의죄로검찰에고발 ( 법제29조제1호 ) 취업제한기관의장에대해서는그위반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 에따른과태료재판관할법원에과태료부과 (1천만원이하 ) 대상자통보 ( 법제30조제3항제4호 ) 190

208 제 4 장퇴직공직자취업제한 퇴직공직자취업여부일제조사업무흐름도 조사계획수립시달 퇴직공직자정리 확인 (PETI시스템) 퇴직공직자명단확정및 보험직장가입여부조회 인사혁신처 각급기관 퇴직자퇴직신고서생성여부확인 보완등 인사혁신처 공단 각급기관 보험직장가입여부 조회결과통보 보험직장가입자명단각급기관통보 (PETI시스템) 임의취업자에대한검토보고서제출 공단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각급기관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 임의취업자적발 보고 임의취업자최종확인, 공직자윤리위원회상정 공직자윤리위심의결과에따른조치 취업제한자 : 해임요구, 과태료부과, 고발등 취업가능자 : 종결처리 191

209 제1편공직윤리제도 Ⅳ 취업제한위반에대한제재 1. 취업제한위반자에대한제재 가. 취업해제조치 취업제한결정통보및취업해제조치요청 (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 해임요구및결과통보요구 (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취업제한기관 ) 해임결과통보 ( 취업제한기관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 ) 해임요구거부시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과태료부과대상으로결정하여법원에통보 (1) 취업해제요청 ( 법제19조제1항 )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는취업제한을위반하여취업한사람이있을때에는국가기관의장, 16)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해당인에대한취업해제조치를하도록요청 임의취업자및우선취업허가자중취업제한결정자는취업제한결과통지시취업해제조치를동시에하도록요청 요청받은국가기관의장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은해당인이취업하고있는취업제한기관의장에게해당인의해임을요구하여야함 (2) 해임결과의통보 해임을요구받은취업제한기관의장은지체없이이에응하여야하고그결과를국가기관의장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통보해야함 국가기관의장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은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에통보해야함 ( 법제19조제2항 ) 16) 국회는국회사무총장, 법원은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는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을말함 192

210 제 4 장퇴직공직자취업제한 나. 처벌 (1) 내용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취업이제한된다고결정하였음에도불구하고취업제한기관에취업한퇴직공직자에대하여 2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함 ( 법제29조제1호 ) (2) 처벌절차 1 고발여부결정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고발여부결정 ( 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찬성으로의결함 ( 영제19조제2항제4호 ) 임의취업자또는우선취업자중공직자윤리위원회심사시업무관련성이인정되어 취업제한 결정된경우에는해당인의고발여부를심사결정하여야함 취업제한결정자가공직자윤리위원회결정에불복하여위법취업한경우에는위법취업사실이확인된날이후개최되는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고발여부를심사결정하여야함 2 고발사건처분결과에따른조치 ( 기소 ) 검사가기소한경우에는고발사건에대해법적으로죄가있다고인정하여법원의판단을받겠다는것으로이후법원의판결을받게됨 ( 불기소 ) 불기소는검사의조사결과수사단계에서사건을종결하겠다는것이므로불기소처분의경우그사유를정확히파악하여공직자윤리위원회에보고하여항고여부를결정 193

211 제1편공직윤리제도 (3) 업무흐름도 미고발결정시 종료 위법취업자발생 공직자윤리위원회고발여부심의의결 고발결정시 취업제한 불승인결정에불복하여취업한자 임의취업자중위원회에서취업제한결정된퇴직자 우선취업허가자로서위원회의취업제한결정에볼복한자 고발은재적위원과반수이상참석, 참석위원 3 분의 2 이상찬성필요 고발장접수 검찰청 ( 민원실 ) 검찰조사결과통보검찰청 위원회 기소결정시 불기소결정시 검사가죄가있다고인정하여기소한것으로법원의판결이이루어짐 검사요구사항등에협조, 결과확인등실시 항고포기시 종료 불기소처분이유서청구및입수 불기소사유분석및항고여부위원회결정 항고결정시 항고장접수 검찰청 ( 민원실 ) 이후단계는고발장접수단계와같음 194

212 제 4 장퇴직공직자취업제한 2. 해임요구불응취업제한기관에대한제재가. 제재내용 해임요구를거부한취업제한기관의장에게는 1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 ( 법제30조제3항제4호 ) 나. 과태료부과절차 공직자윤리위원회는과태료부과대상자에대하여는그위반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 에따른과태료재판관할법원에통보하여야함 ( 법제30조제4항 ) 비송사건절차법 제247조 ( 과태료사건의관할 ) 과태료사건은다른법령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과태료를부과받을자의주소지의지방법원이관할함 제248조 ( 과태료재판의절차 ), 제249조 ( 과태료재판의집행 ), 제250조 ( 약식재판 ) 다. 업무흐름도 해임조치 해임요구 결과통보 중앙행정기관 취업제한기관 중앙행정기관은취업제한기관으로부터결과를받아공직자윤리위에결과통보 해임요구불응 사기업체등 ( 협회 ) 조치사항 중앙행정기관 윤리위원회 과태료미부과결정 종료 결과에대한조치 과태료미부과사정발생등 ( 위원회판단 ) 윤리위결정과태료부과결정 과태료부과요청 과태료부과진행사항점검및결과정리 윤리위 관할법원 195

213 제1편공직윤리제도 Ⅴ 취업이력공시제도운영 1. 취업이력공시제도도입및목적 공직자윤리법개정 ( 시행 ) 시제도신설 목적 취업제한기간 ( 퇴직후 3년간 ) 이후의재취업으로인해발생하는민관유착의부작용을억제하고퇴직공직자의자율적자제를유도 2. 취업이력공시대상자및취업현황조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급이상공무원등기관업무기준취업심사대상자의퇴직일부터 10년동안취업제한기관에취업한현황을 12월 31일기준으로매년조사하여야하고 기관업무기준취업심사대상자가퇴직할당시소속되었던기관의장, 국세청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또는근로복지공단에필요한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음 ( 법제19조의4제1항, 영제35조의6제1항 ) 그취업이력은공직자윤리위원회가지정하는인터넷사이트에다음해 2월말일까지공시하여야함 ( 법제19조의4제1항 ) 3. 공시하는항목 기관업무기준취업심사대상자의성명, 퇴직일, 퇴직당시소속기관명및직위또는직급과 기관업무기준취업심사대상자가취업한취업제한기관명, 취업일및직위또는직급 4. 퇴직공직자의취업사실신고 기관업무기준취업심사대상자는퇴직일부터 10 년동안취업제한기관에취업한 196

214 제 4 장퇴직공직자취업제한 경우에는취업일부터 1개월이내에그취업사실을퇴직전소속기관의장에게신고하여야하고, 신고를받은소속기관의장은그신고사실을지체없이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에통보하여야함 ( 법제19조의4제2항 ) 그취업사실신고는서면으로하되전자우편, 팩스또는정보통신망등을이용하여신고하게할수있음 ( 영제35조의6제3항 ) 5. 취업사실신고위반자에대한제재 취업제한기관에취업한사실을취업일부터 1개월이내에퇴직전소속기관의장에게신고하지아니한기관업무기준취업심사대상자에대해서는 1천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 ( 법제30조제3항제5호 ) 공직자윤리위원회는과태료부과대상자에대하여는그위반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 에따른과태료재판관할법원에통보하여야함 ( 법제30조제4항 ) 참고질의 응답 1. 취업이력이공시되는사람은누구인가요? 퇴직공직자의직무상영향력행사가능성이높은고위공직자에한해퇴직후 10년간취업이력이공시되며, 그대상은업무관련성판단기준이소속하였던기관의업무로확대되는고위공직자와동일함 재산공개대상자, 고위공무원단소속공무원, 2급이상공무원및이에상당하는별정직공무원등과특정분야공무원그리고공직유관단체임원과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수력원자력등원자력발전분야공직유관단체의 1급이상및이에상당하는직원이취업이력공시대상에해당됨 197

215 제1편공직윤리제도 < 참고 > 198

216 제 4 장퇴직공직자취업제한 199

217 제1편공직윤리제도 200

218 제 4 장퇴직공직자취업제한 201

219 제1편공직윤리제도 202

220 제 4 장퇴직공직자취업제한 203

221 제1편공직윤리제도 204

222 제 4 장퇴직공직자취업제한 205

223

224 제 5 장 퇴직공직자행위제한

225

226 제 5 장퇴직공직자행위제한 제 5 장퇴직공직자행위제한 연고주의와정서적유대관계를중요시하는우리나라의문화적풍토로인하여발생하고있는불공정한전관예우문제, 퇴직공직자로비스트 (lobbyist) 화등공직자와취업제한기관간부패행위의사전적예방에초점을두고공무수행의공정성을확보하고자하는것임 Ⅰ 업무취급제한 1. 본인처리업무취급금지 가. 취급금지내용 모든공무원또는공직유관단체임직원은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재직중직접처리한법제 17 조제 2 항에서정한업무 관련성범위에있는업무를퇴직후취급할수없음 ( 법제 18 조의 2 제 1 항 ) 나. 대상자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따른모든공무원및법제 3 조의 2 에의한 공직유관단체의임직원 다. 적용대상업무 재직한전체기간에직접처리하였던제 17 조제 2 항각호의업무에대하여 퇴직후영구히취급금지 ( 직접처리한업무 ) 직제 정관등의규정에따라공식적으로수행한 대상자가직접처리한업무로국한 취업제한여부확인시에는업무관련성의범위는소속하였던기관또는부서의업무이나업무취급제한시에는본인이직접처리한업무로국한됨 ( 업무의범위 ) 재정보조, 인 허가, 검사 감사, 조세부과, 계약, 감독, 사건 수사등법제 17 조제 2 항각호에규정된업무 ( 취급 ) 퇴직이후 ( 취업또는개업여부와무관 ) 재직중처리한업무와직접 관련되어본인또는취업제한기관의재산상의권리에영향을미치는것을의미 209

227 제1편공직윤리제도 라. 업무취급제한위반여부확인자료요청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는퇴직공직자가제18조의2제1항에따른업무취급제한사항을위반하였다고의심할만한상당한사유가있는경우 이를확인하기위하여퇴직당시소속기관의장또는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및근로복지공단에관련자료요청가능 ( 제19조의2제2항 ) 참고질의 응답 1. 모든공직자가재직한기간동안처리한업무전부를퇴직후에취급할수없게되는것인지? 재직기간동안처리한업무중법제17조제2항각호의업무가취급금지의대상이고소속기관또는부서가처리한업무가아닌자신이직접처리한업무만해당됨 2. 법제18조의2제1 항에의한업무취급제한은퇴직공직자가법제17조제1항에따라취업제한기관에취업하거나해당기관의업무를취급하는경우에적용되는것인지? 법제18조의2제1항의의한제한은취업제한기관에한정되지않으며, 직접취급한법제17조제2항각호의업무를취급하는경우라면취업제한기관인지여부나취업여부와관계없이본조의적용을받아영구히해당업무의취급이금지됨 3. 어떤경우법제18조의2제1 항의적용을받아서업무취급이금지되는것인지? 예컨대, 재직중 A업체에 B하천골재채취허가를하고퇴직후 A업체에취업하여해당업무를취급하는경우임. 다만, 재직중직접처리내역과취업후취급내역등에대하여구체적인자료를바탕으로종합적으로검토하여위반여부를판단하게됨 2. 기관업무기준취업심사대상자 (2+2) 업무취급금지가. 업무취급금지내용 기관업무기준취업심사대상자는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퇴직전 2년부터퇴직할때까지근무한기관이취업한취업제한기관에대하여처리하는법제17조제2항각호의업무를퇴직한날부터 2년간취급금지 ( 법제18조의2 제2항 ) 나. 대상자 : 기관업무기준취업심사대상자다. 적용기간 : 퇴직후 2년간 210

228 제 5 장퇴직공직자행위제한 라. 적용대상업무 기관업무기준취업심사대상자가퇴직전 2년부터퇴직할때까지근무한기관이취업제한기관에대하여처리하는법제17조제2항각호의업무 부당한영향력행사를방지하기위해기관업무기준취업심사대상자자신이퇴직당시소속하였던기관의전체업무를대상으로함. 단, 본부 본청의소속기관에소속하였던경우는해당소속기관과그하급기관의업무 퇴직전 2년간근무한기관이복수인경우각기관모두해당하며본부 본청및본부 본청의소속기관에소속하였던경우는각해당기관의재직기간을구분하여판단마. 업무내역서제출의무 중앙행정기관기관업무기준취업심사대상자 소속기관장 또는지방자치단체장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 업무내역서제출 ( 퇴직후매 1 년 1 개월이내 ) 의견서첨부 의견서첨부 법제 18 조의 2 제 2 항및 제 3 항위반여부확인 1 내용 기관업무기준취업심사대상자는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퇴직후 2년에해당하는기간동안의취업제한기관에서의업무활동내역서등이포함된업무내역서를작성하여소속취업제한기관의장의확인을거쳐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에제출하여야함 ( 법제18조의3제1항 ) 2 제출대상자 기관업무기준취업심사대상자중취업제한기관에취업한자 3 제출시기 퇴직후 2년간매 1년이경과된후 1개월이내에소속기관장에게제출 ( 영제35조의3제1항 ) 4 업무내역서의기재사항 퇴직공직자가관여한사건 사무등기관업무기준취업심사대상자가취업한 211

229 제1편공직윤리제도 취업제한기관에서의월별활동내역 ( 법제18조의3제3항영제35조의3제2항 ) 퇴직전 2년부터퇴직할때까지근무한기관과관련하여취급한업무내역, 업무취급승인을받은경우에는승인을받아취급한업무내역포함 ( 영제35조의3제2항 ) 5 소속기관장및중앙행정기관의장조치사항 ( 영제35조의3제3항 ) 소속기관장은업무활동내역에대한의견서를첨부하여소속중앙행정기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이송 소속중앙행정기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은업무활동내역에취급할수없는업무가포함되어있는지를확인한후그의견서를첨부하여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에이송 각기관에시행한 업무내역서제출대상자안내 공문및 기관업무기준취업심사대상자업무내역서작성기준 [ 취업심사과-2365( )] 공문참조 6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의확인 제출받은업무내역서를검토하여 2+2 업무취급제한위반여부를확인하여야함 ( 법제18조의3제2항 ) 퇴직공직자가취급한업무확인을위하여필요한경우그퇴직공직자에게보수액및그밖의필요한자료를요청할수있음 ( 영제35조의3제4항 ) 7 업무내역서비공개 제출된업무내역서는공개하지아니함 ( 영제35조의3제5항 ) 3. 업무취급승인제도가. 내용 업무취급제한에도불구하고공공의이익을위한목적등해당업무를취급하는것이필요한경우에는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의승인을받아해당업무를취급할수있음 ( 법제18조의2제3항 ) 나. 대상자 법제18조의2제1항및제2항에따라업무취급제한을받는퇴직공직자 212

230 제 5 장퇴직공직자행위제한 다. 승인사유 ( 법제18조의2제3항 ) 1 국가안보, 공공의이익등해당업무를취급하는것이필요할것 2 업무취급이해당업무의공정한처리에영향을미치지않는다고인정될것 두가지사유모두충족되어야함라. 승인절차 신청인 업무취급승인신청서제출 소속기관장 의견서첨부 소속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장 의견서첨부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 ( 소속기관장이중앙행정기관또는지방자치단체장인경우 ) 업무취급승인여부심사 ( 통지 ) ( 통지 ) ( 통지 ) (1) 업무취급승인신청서제출 소속중앙행정기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을거쳐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에제출 ( 영제35조의2제1항 ) 업무취급승인신청서와함께취업예정확인서제출 ( 규칙제17조의2제1항 ) (2) 소속기관장등의조치사항 ( 영제35조의2제2항 ) 소속기관장은승인신청사항에대한의견서를첨부하여소속중앙행정기관의장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이송 소속중앙행정기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은승인사유에해당하는지등을조사 확인후그의견서를첨부하여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에이송 조사 확인사항 업무취급승인신청자가법제17조제3항의기관업무기준취업심사대상자인지여부 본인업무취급승인신청은기관업무기준취업심사대상자만신청할수있는것은아니고모든해당공직자가신청가능 213

231 제1편공직윤리제도 승인을신청한업무가취급이금지되는법제17조제2항각호의업무에해당하는지여부 국가안보상의이유나공공의이익을위한목적등해당업무를취급하는것이필요하고그취급이해당업무의공정한처리에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고인정되는지여부 제출자료 업무취급승인신청서 취업 ( 예정 ) 기관장의취업 ( 예정 ) 확인서 업무취급승인신청에대한검토의견서 신청인의인사기록카드사본 업무취급승인사유를입증할수있는자료등 (3)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의의결및통지 업무취급승인여부를신청자, 소속기관및소속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 의장에게각각통지 ( 영제35조의2제3항 ) 업무취급불승인을의결한때에는그사유를함께통지 4. 위반시제재 제재유형 모든공무원및공직유관단체임직원이제18조의 2 제1항을위반하여본인이직접처리한업무를퇴직후취급한경우 기관업무기준취업심사대상자가제18 조의 2제2 항을위반하여퇴직전근무한기관의업무를취급한경우 기관업무기준취업심사대상자가업무내역서를제출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제출한경우 처벌 2년이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벌금 ( 제29조제2호 ) * 이전퇴직자는舊法적용 (1 년, 1천만원 ) 5천만원이하과태료 ( 제30조제1항 ) 1천만원이하과태료 ( 제30조제3항제3호 ) 214

232 제 5 장퇴직공직자행위제한 참고질의 응답 1. 기관업무기준취업심사대상자가퇴직후 2년내에취업제한기관이외의업체에취업하는때에도 2+2 업무취급제한대상인지? 기관업무기준취업심사대상자는법제17조제1항에의한취업제한기관에취업한경우에만법제18조의2제2 항에따른업무취급제한을받고, 이경우에한하여업무내역서를제출할의무가있음 2. 기관업무기준취업심사대상자에대한 2+2 업무취급제한은소속했던기관이취업한취업제한기관에처리하는업무를취급할수없도록하고있는데그기관의소속기관장 ( 예, 지방국세청장 ) 으로근무하고퇴직한기관업무기준취업심사대상자의경우해당소속기관이처리한업무이외에소속중앙행정기관이처리한업무의취급도금지되는지? 법제18조의2제2항은퇴직전 2년부터퇴직할때까지근무한기관이취업하고있는취업제한기관에대하여처리하는일정업무의취급을금지하고있으므로기관업무기준취업심사대상자가지방국세청에만근무한경우소속기관과그하급기관이취업하고있는취업제한기관에대해처리하는업무에대해서취급이 2년간금지됨 3. 기관업무기준취업심사대상자는퇴직후 2년동안업무취급이금지되는데퇴직한날부터 2년경과시점에서취업을하였을경우업무내역서제출대상인지? 법제18조의2제2항에따르면퇴직한날부터 2년동안취급이제한되며 2년이경과되어취업하는경우에는업무내역서제출대상이아님 4. 기관업무기준취업심사대상자가업무내역서작성시퇴직후 2년동안 2개이상의취업제한기관에서근무하였을경우는어떻게해야되는지? 퇴직후 2년간소속기관의일정업무취급제한이목적이므로기관업무기준취업심사대상자가퇴직후매 1년이지난 1개월이내취업한모든취업제한기관에서의업무내역서를각각작성하여제출해야함 215

233 제1편공직윤리제도 Ⅱ 부정한청탁 알선금지 1. 부정한청탁 알선행위금지 ( 법제18조의4제1항 ) 가. 대상자 퇴직한모든공무원, 법제3조의2에의한공직유관단체의임직원나. 금지대상 본인또는제3자의이익을위하여퇴직전소속기관의임직원에게법령위반, 지위또는권한을남용하게하는등공정한직무수행을저해하는행위 ( 법제18 조의4제1 항 ) 2. 부정한청탁 알선행위신고의무 ( 법제18조의4제2항 ) 가. 신고의무자 퇴직공직자로부터부정한청탁 알선을받은공무원및공직유관단체임직원나. 신고절차 (1) 부정한청탁알선신고 ( 신고사유 ) 재직자가부정한청탁 알선을받은경우소속기관의장에게신고하여야함 ( 법제18조의4제2항 ) ( 신고내용 ) 신고자및청탁 알선을한퇴직공직자의인적사항, 청탁 알선을한일시및장소, 청탁 알선내용등 ( 영제35조의4제1항 ) ( 신고방법 ) 시행규칙제17조의4에의한 청탁 알선행위신고서 를소속기관의장에게제출 ( 정보통신망등을통하여신고하게할수있음 ) (2) 신고의처리 신고내용의확인사항 ( 시행령제35조의4제2항 ) 신고자의인적사항 신고의경위, 취지및이유 신고내용이법제18조의4제1 항에따른부정한청탁 알선에해당하는지여부 신고내용을입증할수있는참고인또는증거자료의유무 216

234 제 5 장퇴직공직자행위제한 소속기관의장은신고사항에수사의필요성이있다고인정하면수사기관에통보해야함 ( 법제18조의4제3항 ) 신고된사항과수사기관에통보한사실을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에통보 신고내용이명백히허위인경우종결처리 ( 수사기관미통보, 영제35조의4 제3항 ) 다. 신고자보호 신고자의신분은본인의동의없이공개불가 ( 법제18조의4제4항 ) 소속기관으로부터징계조치등신분상불이익이나근무조건상차별금지. 단, 거짓신고한경우제외 ( 법제18조의4제5항 ) 참고질의 응답 1. 현직에있는공무원이퇴직공무원으로부터부정한청탁을받은사실을신고하면불이익을받을우려는없는지? 법제18조의4에의하여신고자의동의없이신고자의신분을공개할수없고, 신고로인한징계조치등어떤불이익이나근무조건의차별이금지되므로진실한사실을신고한경우불이익을염려하지않아도됨 3. 재직자등의취업청탁제한가. 재직중인취업심사대상자 ( 법제3조의등록의무자 ) 의취업청탁금지 퇴직전 5년동안처리한업무중제17조제2항각호의업무와관련있는제17조제1항의취업제한기관을상대로하여취업을위한청탁행위금지 ( 법제18조의5제1항 ) 나. 국가기관등의취업알선금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또는공직유관단체의장은소속취업심사대상자에대해퇴직전 5년동안처리한업무중제17조제2항각호의업무와관련있는제17조제1항의취업제한기관으로의취업을알선할수없음 ( 법제18조의5제2항 ) 217

235 제1편공직윤리제도 참고질의 응답 1. 법제 18 조의 5 제 2 항의국가기관등의취업알선금지조항은어떤경우에적용되는지? 특정기관의퇴직공직자가계속적으로특정취업제한기관에취업하는경우취업심사과정에서본조항에위반되는지여부를판단할수있음 4. 위반시제재 제재유형 처벌 퇴직한공무원과공직유관단체임직원이퇴직전소속기관임직원에게부정한청탁또는알선을한경우 2년이하징역, 2천만원이하벌금 ( 제29조제3호 ) 청탁 알선을받은공무원과공직유관단체임직원이신고하지아니한경우 해임또는징계의결요구 ( 제22조제16호 ) 재직중인취업심사대상자가취업제한기관을상대로하여취업을청탁한경우 해임또는징계의결요구 ( 제22조제17호 ) 소속기관장이재직중인취업심사대상자를취업제한기관으로취업을알선한경우 시정권고 ( 제 23 조 ) 218

236 제 6 장 공직자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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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제 6 장공직자윤리위원회 제 6 장공직자윤리위원회 Ⅰ 공직자윤리위원회설치 1. 설치근거 재산등록사항의심사, 취업제한여부의확인심사등을위하여공직자윤리위원회를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부 지방자치단체및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교육청에설치 ( 법제9조제1항 ) 2. 설치현황 : 265개 ( 현재 ) 중앙 (5개) : 정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설치 지방 (260) : 각지방자치단체 (243), 시 도교육청 (17) 에설치 기관별위원회 (265개) 관할 1 국회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국회의원, 국회소속공무원 2 대법원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법관, 법원소속공무원 3 헌법재판소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5 정부 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헌법재판소장 재판관및헌법재판소소속공무원 중앙선관위및각급선관위소속공무원 중앙정부소속공무원, 중앙정부관할공직유관단체임직원지방자치단체의장, 광역의원지방및교육청 3 급이상공무원 6 지방자치단체 시 도공직자윤리위원회 ( 광역자치단체 17 개 : 1 특별시, 6 광역시, 1 특별자치시, 8 도, 1 특별자치도 ) 시 군 구공직자윤리위원회 ( 기초자치단체 226 개 : 75 시, 82 군, 69 구 ) 그자치단체 4 급이하공무원관할공직유관단체임직원기초자치단체의회의원 그자치단체 5 급이하공무원관할공직유관단체임직원 7 시 도교육청 시 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17 개 ) 그시 도교육위원및교육청소속 4 급이하공무원 221

239 제1편공직윤리제도 Ⅱ 위원회구성 1.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구성 ( 법제9조제3항 ) ( 인원 ) 위원장과부위원장각 1명을포함한 11명의위원으로구성 다만, 시 군 구위원회는위원장과부위원장각 1명을포함한 5명으로구성 ( 구성 ) 위촉위원 : 위원장포함 7명 ( 시 군 구 3명 ) 법관, 교육자, 학식과덕망이있는자또는시민단체추천인사 임명위원 : 부위원장포함 4명 ( 시 군 구 2명 ) 나. 임기 ( 법제9조제3항 )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의임기, 선임및심사절차등은각위원회별로따로정하여운영 ( 법제9조제4항 ) < 위원회별위원임기, 선임, 심사절차등관련규정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 대통령령 위원임기및선임방법 : 위촉위원은 2년 (1차연임가능 ), 임명위원은재직중인기간이며, 대통령이위촉및임명 시 도및시 군 구공직자윤리위원회와시 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 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함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 : 해당기관규칙으로정함 2. 분과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업무를효율적으로지원하기위하여분과위원회와전문위원회를둘수있음 ( 법제9조제5항 ) 분과위원회구성, 회의 의결, 그밖의운영에필요한사항은규칙, 대통령령또는조례의범위에서규정을제정할수있음 ( 법제9조제6항 ) 222

240 제 6 장공직자윤리위원회 < 대통령령에서정한분과위원회 > 분과위원회구성 ( 영제22조의2제1항및제2항 ) 분과위원회는 3개이내로설치할수있고각분과위원회는 5명이내구성 분과위원장 : 정부윤리위원회위원장이정부윤리위원회위원중지명 위원자격 - 정부윤리위원회위원 - 공직윤리관련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 - 공직윤리에관한전문지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 분과위원회기능 ( 영제22조의2제3항 ) 정부윤리위원회에상정될안건의사전검토 조정및조사 연구 정부윤리위원회가분과위원회의심의를거치도록한사항 회의 의결 ( 영제22조의2제4항 ) 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로의결 수당등지급 ( 영제22조의2제5항 ) 예산의범위안에서수당, 여비와그밖의필요한경비를지급 223

241 제1편공직윤리제도 Ⅲ 기능및권한 1. 재산등록사항심사와그결과처리 ( 법제9조제1항제1호 ) 가. 재산등록사항의심사 ( 법제8조 ) 등록대상재산의과실누락자에대한보완명령 등록의무자에게심사를위하여자료제출요구, 서면질의및사실확인을위한조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의장에게심사를위하여필요한보고또는자료제출요구 금융기관의장에게금융거래의내용에관한자료제출요구및수임심사기관에대한자료제출요구승인 등록의무자 배우자 직계존비속및기타재산등록사항의관계인에대한출석 진술요구 허위등록또는직무상알게된비밀을이용하여재물또는재산상이익을취득한상당한혐의가있다고의심되는등록의무자에대하여법무부장관 ( 군인 군무원은국방부장관 ) 에게조사의뢰및수임심사기관에대한조사의뢰승인 재산공개자가아닌등록의무자의등록재산심사위임나. 심사결과의처리 ( 법제8조의2) 등록대상재산을거짓으로기재하거나중대한과실로누락 오기하거나직무상알게된비밀을이용하여재물또는재산상이익을취득한사실이인정되는등록의무자에대한처리 경고및시정조치 2천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 일간신문광고란을통한허위등록사항의공표 해임또는징계 ( 파면포함 ) 의결요청 이상의조치내용을등록기관장및기타관계기관장에게통보 224

242 제 6 장공직자윤리위원회 2. 법위반자에대한해임또는징계의결요구 ( 법제22조 ) 공무원또는공직유관단체의임직원이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면이를사유로해임또는징계의결을요구할수있음 재산등록을하지아니한등록의무자 재산변동신고또는주식거래내역신고를하지않거나소명자료의첨부등을하지아니한등록의무자 허가없이등록사항을열람 복사하거나이를하게한공직자 허위등록등불성실하게재산등록을한등록의무자 공직자윤리위원회의등록사항심사에응하지않은등록의무자 재산등록사항을공직자윤리법에정한목적외에이용한공직자 재산등록사항을다른사람에게누설한공직자 외국또는외국정부로부터받은선물을신고또는인도하지않은공직자 3. 재산공개및기타 ( 법제10조 ) 관할재산공개대상자에대한등록재산의공개 재산등록사항의열람 복사허가 재산등록 선물신고및퇴직공직자의취업제한에관한실태와감독, 그밖에공직자윤리위원회의활동에관한연차보고서를중앙 5개공직자윤리위원회는국회에, 지방자치단체및시 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는지방의회에제출 공직자윤리위원회운영규정제정 4. 퇴직공직자취업제한여부확인및승인등 ( 법제18조및제18조의2) 퇴직공직자의취업제한기관으로의취업제한여부확인및취업승인, 퇴직공직자의업무취급승인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취업제한위반자에대한취업해제조치의강구요청 5. 취업제한심사등결과의공개 ( 법제 19 조의 3, 영제 35 조의 5)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는 1 취업제한여부의확인및취업승인심사, 2 업무취급승인심사, 3 업무내역서심사결과를공개할수있음 225

243 제1편공직윤리제도 < 공개항목 > 퇴직당시소속기관명및직위 ( 직급 ), 퇴직시기 취업제한여부의확인결과또는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업무내역서심사결과 취업예정기관또는취업한기관명, 직위 ( 직급 ), 취업일 6. 취업이력공시 ( 법 19조의4, 영제35조의6) 공직자윤리위원회는기관업무기준취업심사대상자의퇴직일로부터 10년동안취업제한기관에취업한현황을매년조사하여취업이력을공직자윤리위원회가지정하는인터넷사이트에다음해 2월말일까지공시 Ⅳ 직권재심사 공직자윤리위원회는재산등록사항심사, 취업제한여부의확인및취업승인, 업무취급의승인심사에따른결정사항이다음에해당하는경우로재적위원과반수가재심사할공익상의필요가크다고인정하는경우, 최초결정이있는날부터 3년이내, 직권재심사사유가있음을안날부터 6개월이내에직권으로재심사할수있음 < 재심사유 > 결정의기초가된증거자료가위조 변조또는고의로누락된사실이밝혀진경우 심사과정에서조사가이루어지지아니한중요한증거가새로발견된경우 심사과정의심의 의결절차등에관한위법이발견되었을경우 개정공직자윤리법시행 ( ) 이후결정사항부터적용 Ⅴ 회의 의결 공직자윤리위원회의회의 의결에관한사항은대통령령, 국회 대법원 헌재 선관위규칙, 자치단체조례로규정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경우재적위원과반수출석으로개의하고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 226

244 제 6 장공직자윤리위원회 참고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1. 구성 ( 법제 9 조제 3 항, 영제 16~17 조, 제 20 조 ) 구분구성임기, 선임방법 위촉직 (7 인 ) 위원장포함 임명직 (4 인 ) 부위원장포함 법관, 교육자, 학식과덕망있는인사, 시민단체추천자 정부소속공무원 대통령이위촉 임기 : 2 년 (1 차연임가능 ) 대통령이임명 임기 : 해당직위재임기간 2. 회의 의결 ( 영제19조제1~3항 ) 가. 회의소집 : 위원장이소집하고의장이됨 ( 영제19조제1항 ) 나. 의결 ( 영제19조제2항 ) 재적위원과반수출석으로개의하고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 다만, 다음의경우에는출석의원 2/3이상의찬성으로의결 거짓등록또는직무상취득한비밀이용재산취득혐의가있는등록의무자에대하여법무부장관 ( 군인 군무원은국방부장관 ) 에의조사의뢰및수임심사기관에대한조사의뢰승인 등록대상재산을허위로기재하거나중대한과실로누락 오기하거나직무상알게된비밀이용재산취득한사실이인정되는등록의무자에대한처리 공직자윤리법위반자에대한해임또는징계의결요구 공직자윤리법위반자의형사처벌을위한고발다. 위원의심사 의결제척및회피 ( 영제19조의2) 정부윤리위원회의위원은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안건의심사 의결에서제척됨 위원이나그배우자또는배우자였던사람이해당안건의당사자이거나그안건의당사자와공동권리자또는공동의무자인경우 위원이해당안건의당사자와친족이거나친족이었던경우 227

245 제1편공직윤리제도 위원이해당안건에대하여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또는감정을한경우 위원이나위원이속한법인이해당안건의당사자의대리인이거나대리인이었던경우 위원이해당안건의당사자의직근상급자또는하급자이거나직근상급자또는하급자였던경우 정부윤리위원회의위원은제척사유에해당하거나본인에게심사의공정성을기대하기어려운사정이있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스스로해당안건의심사에서회피라. 위원해임및해촉 ( 영제19조의3) 대통령은정부윤리위원회의위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위원을해임또는해촉 심신장애로인하여직무를수행할수없게된경우 직무와관련된비위사실이있는경우 직무를소홀히하거나, 그품위를손상하는행위또는그밖의사유로인하여위원으로적합하지아니하다고인정되는경우 제척사유에해당하는데에도불구하고회피하지아니한경우 위원스스로직무를수행하는것이곤란하다고의사를밝히는경우마. 회의비공개 ( 영제19조제5항 ) 정부윤리위원회의회의는공개하지아니함 3. 기타가. 재산등록현황보고 ( 영제8조 ) 등록기관장 17) 은매분기 10일이내에지난분기까지의재산등록현황을시행규칙별지제7호서식에의하여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보고하여야함 17)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관할의등록기관을말함 228

246 제 6 장공직자윤리위원회 나. 재산등록서류이송 ( 영제9조 ) 위원회가등록기관장에게심사를위하여재산등록서류의이송을요구하면등록기관장은지체없이이송하여야함다. 담당직원의지정 ( 영제23조 ) 등록기관장은소속직원중에서재산등록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취업제한에관한업무를담당할직원을지정하여위원회에통보라. 연차보고자료제출 ( 영제36조 ) 등록기관장, 수임심사기관장은매년 3월 31일까지연차보고서작성에필요한자료를시행규칙별지제15호서식에의하여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에제출하여야함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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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제 7 장 주식의매각또는백지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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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제 7 장주식의매각또는백지신탁 제 7 장주식의매각또는백지신탁 고위공직자본인및이해관계자가주식을보유한경우공무를수행하는과정에서공 사적 ( 公 私的 ) 이해충돌이발생될소지가있기때문에해당주식을원칙적으로매각또는백지신탁 (Blind Trust) 하여야함 백지신탁 (Blind Trust) 이란? 고위공직자 ( 신탁자 ) 가자산의관리 운용및처분권한일체를금융회사에신탁 (Trust) 금융회사 ( 수탁자 ) 는신탁자산을처분하여다른형태의자산으로변경 신탁자가변경된자산에관한정보를알수없게차단 (Blind) 함으로써, 재직중에해당재산을사실상보유하지않은것과같은효과발생 다만, 매각또는백지신탁의무를면제받으려면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주식의직무관련성심사를청구하여야함 원래직위에서심사청구또는직위변경후심사청구 233

251 제1편공직윤리제도 Ⅰ 주식매각또는백지신탁제도 재산공개대상자등은본인및그이해관계자 ( 배우자등 ) 가보유한주식이 3 천만 원을초과할경우에는 1 개월이내에주식을매각하거나주식백지신탁을하고 그행위를한사실을등록기관에신고하여야함 ( 법제 14 조의 4 제 1 항 ) 1. 대상자 1 재산공개대상자 ([ 제 2 장재산등록및공개 ] 의 Ⅱ-1. 공개대상자참조 ) 2 기획재정부및금융위원회소속공무원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람 < 기획재정부와금융위원회소속공무원의범위 ( 영제27조의3) > 기획재정부의금융정책 은행 증권 보험등금융에관한사무를관장하는국 ( 본부 단 팀 ) 소속 4급 ( 상당 ) 이상공무원 금융위원회소속 4급 ( 상당 ) 이상공무원 윤리업무담당자주의사항 관할공직유관단체임직원중주식백지신탁대상자가있는경우주식백지신탁제도안내 및관리필요 ( 예 :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은산업통상자원부윤리업무담당자가관리 ) 2. 대상주식가. 대상주식의범위및하한가액 본인및이해관계자모두가보유한주식의총가액이 3천만원을초과하는경우에해당주식 18) ( 법제14조의4제1항제1호및영제27조의4) 18) 제 48 차 ( ) 위원회는법제 14 조의 4 제 1 항제 1 호의 해당주식 의의미가 3 천만원초과분만을의미하는지아니면보유주식전부를의미하는지에대하여, 영제 27 조의 4 에따른대상가액의하한가액으로서 3 천만원은매각이나백지신탁을하지않고보유할수있는상한가액을의미한다고유권해석함. 그결정이유는다음과같음. 첫째, 3 천만원이하보유자를대상자로보지않은입법취지는그주식이이해충돌의가능성이없어서가아니라사회적으로수용가능한이해충돌의범위에있다고본것임. 둘째, 법제 14 조의 10 제 2 항제 1 호에따라직무관련성있는주식일지라도백지신탁후그가액이 3 천만원이하로떨어지면신탁계약을해지하고해당주식을보유할수가있음 234

252 제 7 장주식의매각또는백지신탁 < 이해관계자 ( 법제4조제1항 ) > 배우자 ( 사실혼의배우자포함 ), 본인의직계존비속 혼인한직계비속인여자와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및외증손자녀 ( 법제4조제1항 ) 와재산등록시고지거부자는제외 ( 법제12조제4항 ) < 주식가액의산정방법 ( 법제4조제3항제7호 ) > 유가증권시장및코스닥상장주식 : 기준일의최종거래가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66조에따라장외거래되는주식중증권시장과유사한방법으로거래되는주식 : 기준일의기준가 ( 거래량가중평균가 ) 한국금융투자협회의호가중개시장 (Free Board) 에서거래되는비상장주식및상장폐지된주식 그외의비상장주식 : 기준일의액면가격 나. 주식매각또는백지신탁의예외 1 매각의무또는주식백지신탁의무면제를받기위해청구한직무관련성심사에서직무관련성이없다고결정한주식 ( 법제14조의5제6항 ) 2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서일정한유형또는종목의주식을정하여직무관련성이없는것으로결정 고시한주식 19) ( 영제27조의8제2항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상의투자회사 ( 뮤추얼펀드 ) 주식 부동산투자회사법 상의부동산투자회사주식 선박투자회사법 상의선박투자회사주식 외국에주된영업소의소재지를두고국내시장에그주식이상장되지아니한외국기업의주식 ( 이상 고시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상의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주식 ( 고시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상의문화산업전문회사주식 ( 고시 ) 19) 직무관련성없다고본결정이유는다음과같음. 첫째, 투자회사의설립목적은자본시장, 부동산, 선박, 해외자원및문화산업등에대한간접투자활성화를위한것임. 둘째, 투자회사의주식과투자신탁의수익증권은모두집합투자기구의지분을표시하는증서이며투자신탁과투자회사는법적형태에따른구조적차이가있을뿐실질은간접투자상품으로서동일함. 셋째, 투자회사는상근임직원이없는 paper company 로서투자자산은별도의자산운용회사가관리하므로이에투자한공직자가관련정보에접근하거나영향력을행사할가능성은희박함. 마지막으로외국에본사를두고국내시장에상장되지아니한외국기업의주식은공무를수행하면서이해충돌의소지가희박함 235

253 제1편공직윤리제도 < 기타주식의대상여부 > 1) 근로복지기본법상우리사주 20) 우리사주란근로자등이우리사주조합을통해취득하여한국증권금융에예탁하고있는자기회사의주식을말함 우리사주가의무예탁기간중인경우에는근로복지기본법에따라매각이제한되므로주식백지신탁대상주식에서제외 의무예탁기간이명시된예탁확인서를제출하여확인을받을것 의무예탁기간이만료된우리사주는언제든지인출가능하므로주식백지신탁대상주식에포함 2) 상법상주식매수선택권 ( 이른바스톡옵션 ) 주식매수선택권 ( 상법제340의2) 은주식을미리약정한가격으로일정한기간내에매수할수있는미실현권리임 주식매수선택권을행사할수있는기간이도래하여실제로행사하기전까지는대상주식아님 3) 이른바랩어카운트 21) ( 자문형랩, 일임형랩 ) 증권사가고객의주식을일임관리해주는서비스 ( 투자일임계약 ) 로서, 주식의실제운용은증권사가하지만법적소유권은고객에게있음 법적으로는개인의직접투자이지만사실상간접투자에더가깝다는점을고려하여종목당 3천만원을초과한경우만대상주식으로봄 ( 제42차위원회결정 ) 단, 증권사가아닌투자자문사와직접투자일임계약을맺은경우에는종목당 3천만원이아닌전체보유주식가액 3천만원기준이적용됨. 랩어카운트와비교할때투자자문사와의투자일임계약은주식매매에고객의영향력행사가능성이크기때문임 20) 우리사주의기본운영구조 : 1 ( 취득 ) 조합은회사의신주인수권우선배정, 회사가출연한주식이나현금, 조합원이출연한현금등을통해자기회사의주식을취득, 2 ( 배정 ) 취득한주식을조합계정및조합원계정에배정, 3 ( 예탁 ) 조합은취득한주식을일괄하여한국증권금융에예탁하게되는데, 그취득방법에따라의무예탁기간 (1 8 년등 ) 이달라짐, 4 ( 인출 ) 조합원이조합에인출을요청하면조합이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인출하여조합원에게반환하며, 인출된주식은재예탁불가 21) 랩 (Wrap) 으로싸듯이맞춤형종합관리를받는개인증권계좌 (Account) 236

254 제 7 장주식의매각또는백지신탁 참고질의 응답 1. 의무예탁기간은지났지만인출하지않고장기간보유만하고있는우리사주도직무관련성심사를받아야하는지? 의무예탁기간이만료되면인출여부와관계없이직무관련성심사를받아야함. 다만, 장기보유여부는위원회심사시고려사항이됨 2. 자문형랩을 A, B, C 계좌에각각개설하였는데특정종목 ( ㄱ ) 주식이 A계좌에 1천만원, B계좌에 1천만원, C계좌에 2천만원있는경우, 각랩계좌별로 3천만원이하이므로심사청구의대상이아닌것인지, 해당종목의총합은 4천만원이므로심사청구대상인것인지? 각랩계좌에분산되어있더라도특정종목 ( ㄱ ) 주식의총가액이 4천만원이므로심사청구대상임 마찬가지로특정종목 ( ㄱ ) 주식을일반주식으로 2천만원, 자문형랩으로 2천만원을보유한경우에도특정종목 ( ㄱ ) 주식의총가액은 4천만원이므로심사청구대상임 3. 신고기준일 ( 법제 14 조의 4 제 1 항및제 14 조의 6 제 2 항 ) 1 3 천만원을초과한날 ( 기존주식이상승하여 3 천만원을초과한날포함 ) 2 공개대상자등이된날 3 변동사항신고유예사유 ( 법제 6 조의 3 제 1 항 제 2 항 ) 가소멸된날 4 직무관련성심사결과직무관련성있다는결정을통지받은날 5 백지신탁계약체결후, 상속 증여등의사유 ( 영제 27 조의 9) 로주식을신규 취득한날 ( 법제 14 조의 6 제 2 항 ) 6 공개대상자등의직무가변경된날 22) 국회의원과지방의회의원은위원회 ( 상임위및상설특위 ) 가변경된날 23) 윤리업무담당자주의사항 주식의매각이나백지신탁또는직무관련성심사청구는재산 ( 변동 ) 신고때만하는것이아니며, 연중보유주식총가액이 3 천만원을초과하거나직무 ( 상임위원회, 보직등 ) 가변경된경우등신고사유가발생하면 1 개월이내에의무이행을해야함 다만, 재산 ( 변동 ) 신고시에는윤리업무담당자가재산등록사항을점검하여재산공개대상자등주식백지신탁대상자에게반드시개별적으로의무이행사항을안내하고, 소속기관및관할공직유관단체대상자에게도반드시개별적으로안내하여 1 개월이내에의무를이행하도록확인철저 22) 법제 14 조의 5 에서주식의직무관련성이라함은현재보유한주식과현재근무하는직무와의관련성여부를의미하므로직무가변경된때에는변경된직무와보유주식의직무관련성여부를새로심사를받아야함 23) 국회의원및지방의회의원의경우영제 27 조의 8 제 1 항제 1 호 ( 법률 조례의입안 ), 제 2 호 ( 국정조사 감사, 행정사무조사 감사 ), 제 6 호 ( 예산의심의 ) 등을근거로소속상임위및상설특위의직무가그의원의직무라고보는것임 237

255 제1편공직윤리제도 Ⅱ 주식매각 백지신탁후신고및공개 1. 주식매각또는백지신탁사실의신고 매각또는백지신탁을하는자는기준일로부터 1개월이내에보유주식을전부또는 3천만원이하로매각하거나전부백지신탁을하고, 매각, 백지신탁신고서 ( 시행규칙별지제14호의3서식 ) 와매각, 백지신탁공개목록 ( 별지제14호의4서식 ) 을작성하여해당등록기관에제출 ( 법제14조의4제1항 ) 신고대상자 국회의원기타국회소속공무원 법관기타법원소속공무원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및헌법재판소소속공무원 중앙선관위및각급선관위소속공무원 정부부 처 청소속공무원 지방자치단체소속공무원 지방의회의원과지방의회소속공무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교육청소속공무원 공직유관단체의임 직원 그밖의등록의무자, 정부부 처 청공무원과공직유관단체의임원으로서재산등록사항을공개하는공직자 재산등록기관 해당기관사무처 ( 또는행정처 ) 그부 처 청 그지방자치단체 그지방의회 그교육청 - 그공직유관단체감독부 처 청 ( 자치단체 ) 인사혁신처 < 매각또는백지신탁후재산신고요령 > 매각, 백지신탁의신고와최초재산등록 ( 법제5조 ) 을함께하는경우등록하는주식의종류와가액은매각일또는백지신탁계약체결일을기준으로함 ( 법제14조의4제2항 ) 백지신탁계약의체결및해지로인한재산변동사항을정기재산변동신고 ( 법제6조 ) 및전보된사람등의재산신고 ( 법제11조 ) 에포함하여함께신고하여야함 ( 법제14조의 4제3항 ) 백지신탁을신고한경우에는계약해지시까지그신탁재산은정기재산변동신고 ( 법제6조 ) 및주식거래내역의신고 ( 법제6조의2제1 항 ) 대상에서제외됨 ( 법제14조의4 제4항 ) 238

256 제 7 장주식의매각또는백지신탁 참고질의 응답 1. 보유주식을분리하여일부는매각하고일부는백지신탁할수있는지? 일부매각과일부백지신탁을혼합할수있음. 또한일부매각과일부직무관련성심사청구도가능함 다만, 법제14조의6에따라백지신탁후에는주식취득이제한되므로, 전부백지신탁하거나, 또는일부백지신탁하고나머지를전부매각함이원칙임 2. 주식매각또는백지신탁사실의공개 등록기관은신고일로부터 1개월이내에신고받은주식의매각또는백지신탁사실을관보또는공보에공개 ( 영제27조의12제2항 ) 기획재정부및금융위원회는기획재정부금융사무관장국및금융위원회소속 4급이상공무원이신고한주식매각또는백지신탁체결사실공개를위하여인사혁신처에통보하여야함 공개시에는공개목록 ( 시행규칙별지제14호의4서식 ) 중연월일및신고의무자서명란을제외하고공개 239

257 제1편공직윤리제도 Ⅲ 백지신탁계약의체결및해지 1. 백지신탁계약의체결가. 체결시기 본인및이해관계자모두가보유한주식의총가액이 3천만원을초과한경우 1개월이내에수탁기관과백지신탁계약을체결하고그사실을해당등록기관에신고하여야함 ( 법제14조의4제1항 ) 나. 수탁기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따른신탁업자또는집합투자업자 신탁업을겸영하는금융기관 ( 은행 증권사등 ) 도포함됨 투자자문업자및투자일임업자는수탁기관에포함되지않음 다만, 공개대상자등또는그이해관계자가최근 3년이내에임직원으로재직한회사는제외 참고질의 응답 1. 자산운용사나투자자문사와도백지신탁계약을할수있는지? 자산운용사는자본시장법상집합투자업자로서집합투자 ( 펀드 ) 의성격상특정주식에대한정보의접근또는영향력행사의가능성이희박하므로수탁기관이될수있으나, 투자자문사는투자자문 일임업자로서투자운용에대하여고객과의긴밀한협조가필요하기때문에수탁기관으로서부적격함 다. 백지신탁계약의요건 ( 법제14조의4제1항제2호가목 ~ 마목 ) < 백지신탁계약은다음과같은적격성요건을모두갖추어야함 > 1 수탁기관은신탁계약후 60일이내에처음신탁된주식을처분할것 다만, 60일이내에주식을처분하기어려운사정이있는경우로서수탁기관이공직자윤리위원회의승인을받은때에는주식의처분시한을연장할수있으며, 이경우 1회의연장기간은 30일이내로하여야함 240

258 제 7 장주식의매각또는백지신탁 2 본인또는이해관계자는신탁재산의관리 운용 처분에관여하지아니할것 3 본인또는이해관계자는신탁재산의관리 운용 처분에관한정보의제공을요구하지아니하며, 수탁기관은정보를제공하지아니할것 다만, 수탁기관은신탁계약을체결할때에자본시장법이정하는범위에서미리신탁재산의기본적인운용방법을제시할수있으나, 위탁자가주식의종목을특정하는방식은제외됨 4 법제14조의10제2항각호의사유 ( 신탁재산이 3천만원이하로하락, 신탁재산의전부매각, 공개대상자등에서제외, 변경된직위로직무관련성심사를받아직무관련성없음결정 ) 가발생하는경우에는신탁자가신탁계약을해지할수있을것 5 수탁기관이선량한관리자의주의의무로써신탁업무를수행한경우에는이로인한일체의손해에대하여책임을지지아니할것 참고질의 응답 1. 백지신탁을하려는자가고려해야할사항은? 백지신탁의장점은공직자로서공 사적이해충돌을회피하면서도다른형태의금융자산을보유할수있을뿐아니라, 금융회사의전문적인자산관리서비스를통해보다안정적인투자수익을기대할수있다는것임 다만, 계약해지가법제14조의10 제2항에열거된세가지경우에만허용되고, 계약후에는모든주식의신규취득이불가능하며, 비상장주식의경우가액산정및처분이어려워처분과정에서손해가발생할수있음 라. 백지신탁계약후주식취득제한 본인및이해관계자어느누구도신탁계약이해지될때까지는원칙적으로새로주식을취득하지못함 ( 법제14조의6제1항 ) 주식취득이제한되는기간에상속이나대통령령이정하는사유로새로주식을취득한경우에는 1개월이내에매각, 백지신탁또는심사청구를하여야함 ( 법제14조의6제2항 ) 241

259 제1편공직윤리제도 < 대통령령이정하는주식취득사유 ( 영제27조의9) > 증여 ( 유증포함 ), 담보권행사, 대물변제의수령등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또는교환사채의권리행사 우리사주조합원이우리사주조합을통하여우리사주취득 주식매수선택권 ( 이른바스톡옵션 ) 행사 위네가지사유로취득한주식에대한신주인수권행사 공개대상자등이되기전에유가증권옵션거래의권리행사 참고질의 응답 1. 백지신탁후주식의신규취득이금지되는것과마찬가지로, 매각후에도주식의신규취득이금지되는지? 현행법령에매각후주식의신규취득을금지하는내용은없음 2. 백지신탁상태에서상속등의사유로새로취득한주식에대해매각, 백지신탁또는심사청구를하고자하는경우에도주식의총가액이 3천만원을초과해야되는지? 백지신탁중신규주식취득은상속 증여등불가피한사유로취득한경우이므로, 3천만원초과여부와관계없이매각, 백지신탁또는심사청구를하여야함 2. 신탁재산의처분및운영가. 최초신탁재산의처분 수탁기관은최초백지신탁된주식을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처분한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이정한범위내에서운용 ( 영제27조의5) 수탁기관은 60일이내처분이어려운경우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의승인을받아처분기간연장가능 1 회의연장기간은 30 일이내이며, 연장횟수의제한은없음 나. 신탁재산의운용정보제공및관여금지 백지신탁계약체결후에는신탁자와수탁기관간신탁재산의관리 운용 처분에관한정보제공요구및정보제공금지 ( 법제14조의7제1항 ) 신탁재산의관리 운용 처분에대한신탁자의관여금지 ( 법제14조의7제2항 ) 위반시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부과 ( 법제28조의2) 242

260 제 7 장주식의매각또는백지신탁 다. 신탁재산운용에대한수탁기관의면책 수탁기관이선량한관리자의주의의무를다한경우백지신탁으로인해발생한신탁재산의손해에대해서는책임을지지않음 ( 법제14조의4제1 항2호마목 ) 라. 신탁재산관리상황의보고 수탁기관은매년 1월중전년도의신탁재산의관리 운용 처분에관한사항을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에보고함 ( 법제14조의8제1항 ) 수탁기관은매분기마다신탁재산을평가, 3천만원이하로된때에는매분기말경과후 1월이내에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에통보하고, 윤리위원회는이를신탁자에게통지함 ( 법제14조의8제2항및영제27조의10) 수탁기관은백지신탁계약이해지된때에는해지된날로부터 1개월이내에해지사유및 1월 1일부터해지된날까지의신탁재산의관리 운용 처분에관한사항을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에보고함 ( 법제14조의10제3항 ) 수탁기관으로부터위의보고를받은공직자윤리위원회는해당공개대상자등이타기관으로전보되거나직위또는직급의변동이있는경우, 그내용을위의보고서를제출한수탁기관에통보하고제출된보고서는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로송부 등록기관에서는해당공직자가타기관으로전보되거나직위또는직급의변동이있을경우에는즉시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에통보 수탁기관은처음백지신탁한주식이처분완료된경우처분완료일로부터 1주일이내에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에통보하고 ( 시행령제27조의10제1항 ),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는그사실을 1개월이내에관보나공보에공개 ( 시행령제27조의12제3항 ) 3. 백지신탁계약의해지 신탁자는다음사유에해당되는경우신탁계약해지청구서 ( 시행규칙별지제14호의15 서식 ) 를수탁기관에제출하고신탁계약을해지할수있음 ( 법제14조의10제2항 ) 1 신탁재산의가액이 3천만원이하로하락하여이를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 243

261 제1편공직윤리제도 로부터통지받은경우 수탁기관은매분기별로신탁재산을평가하여 3천만원이하로하락한경우, 이를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에통보하고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는신탁자에게통지함 ( 영제27조의10) 2 신탁자의요구에따라수탁기관이신탁재산을모두매각하는경우 신탁자는신탁재산매각허가신청서 ( 시행규칙별지제14호의14 서식 ) 를작성,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의허가를받아수탁기관에신탁재산의전부매각을요구할수있음 ( 법제14조의10제1항 ) 3 퇴직 전보등의사유로주식백지신탁대상자에서제외된경우 4 백지신탁중신탁자의직위가변경되어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로부터변경된직위와백지신탁중인주식간에직무관련성이없다는결정을받은경우 신탁자는백지신탁관리 운용중인주식직무관련성심사청구서 ( 시행규칙별지제14호의7 서식 ) 를작성,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직무관련성심사를청구하여직무관련성이없다는결정을받은경우백지신탁계약해지가능 참고질의 응답 1. 백지신탁후신탁재산의전부매각허가요청은언제가능한지? 법률상신탁재산의전부매각허가요청사유를제한하고있지않으므로언제든지요청할수있음. 다만최초신탁된주식의처분기간이 60일이므로매각허가요청은그처분기간이경과하여야할것임 2. 직무관련성있음결정을받은주식을일단백지신탁했다가이후상임위를변경한경우백지신탁을해지할수있는지? 상임위를변경후, 백지신탁관리운용중인주식과직무관련성심사를청구하여, 직무관련성이없음결정을받은경우, 백지신탁을해지할수있음 244

262 제 7 장주식의매각또는백지신탁 Ⅳ 주식의직무관련성심사 1.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설치 백지신탁대상자보유주식의직무관련성심사를위하여인사혁신처에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설치 ( 법제14조의5제1항 ) 위원회는대통령이임명또는위촉하는 9명의위원 ( 위원장포함 ) 으로구성 ( 법제14조의5제2항 제3항 ) ( 추천권 ) 3명은국회, 3명은대법원장이추천 ( 법제14조의5제3항 ) ( 위원자격 ) 위원은공직자윤리위원회의위원, 법관, 교육자, 주식관련금융전문가나백지신탁에관한학식과덕망이있는사람으로함 ( 법제14조의5제4 항 ) ( 위원임기 ) 위원장및위원의임기는 2년이며 1차에한해연임가능 ( 법제14 조의5제5항 ) ( 회의개최 ) 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 ( 영제27조의7제3항 ) 2. 직무관련성심사청구가. 청구사유및청구시기 원래직위에서의심사청구 보유주식이담당직무와관련성이없다고생각되어매각또는백지신탁의무를면제받고자하는자는기준일로부터 1개월이내에직무관련성심사를청구하여야함 ( 법제14조의5제6항 ) 직위변경후심사청구 보유주식이담당직무와관련성이있다고판단되는경우, 직위변경을신청하여직위변경 * 완료후심사청구 ( 법제14조의13) * 보직변경, 소속위원회 ( 상임위및상설특위 ) 변경등 청구인은의무발생일로부터 1개월이내에소속기관의장등에게시행규칙별지제14호의18 서식에의해직위변경을신청, 신청일로부터 1개월이내에직위변경을완료한후변경일로부터 1개월이내에심사청구 245

263 제1편공직윤리제도 심사청구시 ( 원래직위및직위변경후청구모두해당 ) 청구인은백지신탁의무를면하려는사유를구체적으로주장할것 ( 필요시관련자료별도첨부 ) 청구인은등록기관을경유하여직무관련성심사청구하여야하며, 등록기관은전자문서 ( 수신 : 인사혁신처장 ) 로심사청구나. 제출서류 ( 직무관련성심사청구서 ) 시행규칙별지제14호의6 서식 ( 담당직무관련자료 ) 소속기관의직제, 사무분장, 위임전결규정등 의회의원 : 상임위원회명단, 위원회관할기관 ( 부서 ), 위원회조례등 ( 보유주식관련자료 ) 주식발행기업전반을파악할수있는자료 상장주식 : 잔고증명서 비상장주식 : 기업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재무제표등 우리사주 : 의무예탁기간이명시된예탁확인서 ( 청구사유관련자료 ) 주식의직무관련성유무를입증할수있는자료 최근 3년간소속기관과주식발행기업과의공사 물품 용역계약, 보조금지원, 인 허가, 수사 재판등의실적이없는경우소속기관의확인서등 ( 지연사유서 ) 기준일로부터 1개월이경과한후직무관련성심사를청구하는경우지연사유서 ( 시행규칙별지제14호의5 서식 ) 함께제출다. 철회및각하 ( 철회 ) 직무관련성심사청구후위원회의결정이있기전까지다음의사유가발생하면증빙서류 ( 인사명령, 잔고증명서, 기타관계서류등 ) 를제출하고심사청구철회를요청 퇴직 전보등의사유로공개대상자등에서제외된경우 주식을 3천만원이하로매각한경우 직무관련성심사대상주식이아닌것 ( 채권, 수익증권, ETF, 종목당 3천만원미만의랩어카운트, 위원회에서직무관련성이없는것으로결정 고시한주식 24) 등 ) 을알게된경우 ( 각하 ) 철회사유에도불구철회요청을아니할경우위원회직권으로각하가능 24) 235 쪽나. 주식매각또는백지신탁의예외 2 참조 246

264 제 7 장주식의매각또는백지신탁 라. 심사청구후새로취득한주식에대한조치 심사청구후위원회의결정이있기전에새로운주식을취득한경우에는심사청구한주식과별도로매각, 백지신탁또는심사청구필요 다만, 심사청구한주식과동일주식을추가로취득한경우에는직무관련성심사청구서 ( 별지제14호의6 서식 ) 중 1. 보유주식내역 만추가로제출 3. 위원회의직무관련성심사 결정가. 심사기간 위원회는청구일로부터 1개월이내에직무관련성여부를심사 결정하여청구인에게통지 ( 법제14조의5제7항 ) 다만, 필요시위원회의결로심사기간을 1개월의범위에서연장가능나. 직무관련성판단기준 주식및주식발행기업관련정보에관한직접적 간접적인접근가능성및영향력행사가능성을기준으로판단 ( 법제14조의5제8항 ) < 직무관련성판단기준 ( 영제27조의8제1항 ) > 본인이나그이해관계자가보유한주식을발행한기업의경영또는재산상권리에관한상당한정보를입수하거나영향을미칠수있는직무 관련업종에관한정책또는법령의입안 집행등에관한직무 각종수사 조사 감사및검사에관한직무 인가 허가 면허및특허등에관한직무 조세의조사 부과및징수에관한직무 법령상지도 감독에관한직무 예산의편성 심의 집행또는공사와물품의계약에관한직무 법령상사건의심리또는심판등에관한직무 그밖에위원회가직무관련성있는것으로인정하는직무 247

265 제1편공직윤리제도 다. 결정유형 직무관련성 있음 결정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 라. 자료제출요구및서면질의 위원회는직무관련성심사시필요한경우본인, 관련기관 단체에자료제출 요구또는서면질의가능 ( 법제 14 조의 5 제 9 10 항 ) 마. 심사결정사항의통지 (1) 심사결정사항의통지 위원회는심사결정사항을청구인에게통지하여야함 심사결정서통지시조치사항및절차에관한안내문을함께통보 (2) 의무이행사항확인및공개 각기관공직윤리업무담당자는매각또는백지신탁신고가지연되지 않도록 (1 개월이내 ) 소속대상자의의무이행여부를확인하여개별적 으로안내하여야함 등록기관은매각또는백지신탁사실을신고일로부터 1개월이내에관보또는공보에공개하여야함 중앙부처윤리업무담당자는매각또는백지신탁사실을확인하여인사혁신처에지체없이통보하여야함 4. 결정 통지에따른이행조치 관련성 없음 결정받은주식 보유및거래가능 관련성 있음 결정받은주식 총가액 3 천만원초과 1 개월이내전부매각또는백지신탁후신고 총가액 3 천만원이하 보유가능 ( 단, 주가상승등으로 3 천만원초과시, 1 개월이내전부매각또는백지신탁후신고 ) 가.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 통지된주식 해당주식을그대로보유하거나추가로매입또는매각할수있음 매각을하더라도재산등록기관에매각신고를하지않음 248

266 제 7 장주식의매각또는백지신탁 다만, 승진 전보 상임위또는상설특위변경등으로직무가변경된경우, 변경된직무와의관련성여부에대하여재심사를청구해야함 승진하였으나직무변경이없는경우에는재심사청구제외나. 직무관련성 있음 결정 통지된주식 1 해당주식들의총가액이 3천만원을초과한경우 통지받은날로부터 1개월이내에해당주식전부를매각또는백지신탁하고그사실을재산등록기관에신고 재산등록기관은신고받은날로부터 1개월이내에매각또는백지신탁사실을관보또는공보에공개윤리업무담당자주의사항 각기관공직윤리업무담당자는대상자가 1개월이내에직무관련성있음결정된주식을매각또는백지신탁할수있도록반드시개별적으로안내및관리철저 2 해당주식들의총가액이 3천만원이하인경우 별도의조치없이보유가능함 단, 주가상승, 추가매입등으로해당주식들의총가액이 3천만원을초과한경우, 1개월이내에해당주식전부를매각또는백지신탁하고그사실을재산등록기관에신고해야함 다. 재심사청구 ( 또는매각, 백지신탁 ) 해야하는경우 1 직무관련성 없음 으로결정된주식을보유하고있는상황에서, 승진 전보 상임위변경등직무가변경된경우 3천만원을초과하는보유주식전체에대하여매각, 백지신탁또는재심사청구 새로운 ( 심사받지않은 ) 주식을 3천만원초과하여취득한경우 새로취득한주식에대해서만매각, 백지신탁또는재심사청구 2 직무관련성 있음 결정된주식을총가액이 3천만원이하여서보유하고있는상황에서, 새로운주식을취득하여총가액이 3천만원을초과하게된경우 기존직무관련성 있음 결정된주식과새로취득한주식에대하여매각, 백지신탁또는재심사청구 249

267 제1편공직윤리제도 3 주식백지신탁계약이체결된상황에서, 상속및영제 27 조의 9 에서정하는사유에따라새로취득한경우 새로취득한주식에대해서매각, 백지신탁또는재심사청구 참고질의 응답 1. 관련성없음결정된주식을 2천만원추가매입하고새로운주식을 2천만원신규매입한경우직무관련성심사를받아야하는지? 직무가변경되지않는한관련성없음주식은얼마든지추가매입이가능하며, 이경우새로구입한주식은 2천만원이므로심사청구대상이아님 2. 직무관련성있다고결정된주식의가액이 3천만원을초과한경우일부만매각하여 3천만원이하로만들면계속보유가능한지? 위원회결정의효력은일단 3천만원을초과하면그전부에미친다고볼것이므로일부만매각할수없음 ( 제48차위원회결정 ) 직무관련성심사청구시주의사항 직무관련성심사대상에해당하는 주식 인지여부확인 채권, 수익증권, ETF, 종목당 3천만원미만인랩어카운트, 위원회에서직무관련성이없는것으로결정 고시한주식등은직무관련성심사대상이아님 기존에직무관련성없음결정을받은주식인지여부확인 담당직무 ( 상임위원회, 보직등 ) 변경, 계약체결등사정변경이없는경우에는기존에직무관련성 없음 결정받은주식은심사대상에서제외됨 본인및이해관계자의보유주식총가액이 3천만원을초과하는지여부확인 1원이라도 3천만원을초과해야하며, 비상장주식의경우액면가액으로계산하여 3천만원을초과하는지확인필요 250

268 제 7 장주식의매각또는백지신탁 Ⅴ 직무회피 재산공개대상자등은백지신탁한주식의처분완료시까지, 직위변경신청후직무 관련성심사완료시까지해당주식관련직무관여가금지되며직무회피가 불가능한경우직무관여사실을사후에신고및공개하여야함 ( 법제 14 조의 11) 1. 적용대상 주식을백지신탁하여주식의처분이완료되지않은경우 직위변경을신청한후직무관련성심사가완료되지않은경우 2. 회피대상직무 ( 시행령제27조의11) 관련업종에관한정책또는법령의입안 집행등에관련되는직무 각종수사 조사 감사및검사에관련되는직무 인가 허가 면허및특허등에관련되는직무 조세의조사 부과및징수에관련되는직무 법령상지도 감독에관련되는직무 예산의편성 심의 집행또는공사와물품의계약에관련되는직무 법령상사건의심리또는심판등에관련되는직무 그밖에위원회가직무관련성있는것으로인정하는직무 위의직무를지휘 감독하는직무 시행령제 27 조의 8 직무관련성판단기준 직무를준용 3. 직무회피기간 ( 법제14조의11 제2항 ) ( 백지신탁시 ) 주식백지신탁계약을체결한날 ~ 처음신탁된주식의처분이완료될때 ( 직위변경신청시 ) 직위변경을신청한날 ~ 변경된직위로직무관련성심사를받아 직무관련성없음 결정을통보받은날 251

269 제1편공직윤리제도 4. 직무회피방법 직무회피기간중보유주식관련업종또는업체관련의사결정및집행과정에불참 ( 관련회의불참, 결재 보고선배제, 업무지시불가등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은보유주식관련안건이소속위원회나본회의등에상정되는경우해당안건표결참여및의견제시불가, 관련법안 조례안발의금지등 위원회등회의에다수의안건이상정되는경우회의참석및다른안건에대한의견개진, 표결등은가능 5. 직무회피의예외 법령에서해당직무를직접수행하도록규정하고있는등직무특성상직무회피가불가능한경우, 예외적으로백지신탁또는보유중인주식과관련된직무에관여가능 ( 법제14조의11 제3항 ) 6. 이해충돌직무관여사실의신고가. 신고대상및시기 직무회피의예외 에의해이해충돌직무에관여한사실을관여사실이있는분기의말일부터 10일이내신고나. 관련서식및신고기관 시행규칙별지제14호의17 서식 ( 이해충돌직무관여사실신고서 )* 에의해이해충돌직무관여사실을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에신고 * 직무관여내역및직무회피불가능증명자료첨부다. 공직자윤리위원회조치 신고받은이해충돌직무관여사실을관보또는공보에게재 252

270 제 7 장주식의매각또는백지신탁 Ⅵ 의무위반시제재 1. 경고및시정조치 ( 법제14조의4제6항에서제8조의2 준용 ) 법제14조의4제1항에따른신고와신고사항의심사및관리에관하여는법제8조의2* 준용 * 법제8조의2( 심사결과의처리 ) : 경고및시정조치, 제30조에따른과태료부과, 일간신문광고란을통한공표, 해임또는징계의결요청 2. 과태료부과 ( 법제30조 ) 다음의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는과태료부과대상으로결정한사람의위반사실을비송사건절차법에따른과태료재판관할법원에통보 법제8조의2를준용하여주식의매각또는백지신탁의무위반을사유로과태료부과대상으로결정한경우 백지신탁한주식또는보유하고있는주식 ( 직위변경을신청한경우 ) 과관련한직무를회피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해당주식과관련한직무에관여하거나신고하지아니한경우 3. 해임또는징계의결요구 ( 법제22조 ) 다음의경우공직자윤리위원회는해당공무원또는공직유관단체의임직원의해임또는징계의결을요구할수있음 매각또는백지신탁의의무를위반하여신고를하지아니한경우 백지신탁계약후주식을취득하거나신고를하지아니한경우 신탁재산의관리 운용 처분에관한정보제공을요구하거나관여한경우 백지신탁해지사유를위반하여신탁계약을해지한경우 백지신탁한주식또는보유하고있는주식 ( 직위변경을신청한경우 ) 과관련한직무를회피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해당주식과관련한직무에관여하거나신고하지아니한경우 253

271 제1편공직윤리제도 4. 주식백지신탁거부의죄 ( 법제24조의2) 공개대상자등이정당한사유없이주식백지신탁의무를위반하여자신이보유하는주식을매각또는백지신탁하지아니하는경우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함 5. 주식백지신탁관여금지위반의죄 ( 법제28조의2) 다음의경우각각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함 공개대상자등또는그이해관계자가신탁재산의관리 운용 처분에관한정보제공을요구하거나관여하는경우 신탁업자 집합투자업자 투자회사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의임직원이위정보제공요구에응하는경우 254

272 제 8 장 선물신고

273

274 제 8 장선물신고 제 8 장선물신고 공직자는직무와관련하여직 간접을불문하고사례 증여또는향응을수수할수없으나 ( 국가공무원법제 61 조제 1 항, 청렴의의무 ), 외교및국제관례상외국 ( 외국인 ) 으로부터받는선물은거절하기어려우므로직무와관련하여선물을받은경우이를신고토록하여공직자의윤리를확립하려는데그목적이있음 선물받은공직자 공무원 ( 지방의회의원및교육위원포함 ), 공직유관단체임직원및그가족은 직무와관련외국또는외국인으로부터선물수령시 해당선물의시장가액이 10 만원 ( 미화 100 달러 ) 이상이거나시장가액을알수없는경우에는지체없이선물수령신고서 ( 시행규칙별지제16 호서식 ) 를작성하여소속기관 단체의장에게제출 * 시장가액을알수없으나누가보아도 10만원미만으로보이는선물은신고서제출필요없음 ( 필요시소속기관윤리담당자에게문의하여처리 ) ( 신고서제출 ) 시장가액이 10만원을초과하는경우 : 즉시신고접수 시장가액을알수없는경우 : 선물평가단에서선물가액을 7일이내에평가하여 10만원이상인경우선물신고접수 소속기관 단체의장 * 선물수령신고서를제출받은경우선물접수대장 ( 붙임 4) 에기록 유지 * 10만원미만인경우본인에게돌려주거나기관자체관리 유지가능 반기별로등록기관에선물이관 * 선물관리대장 ( 붙임 5) 에기록 유지 * 선물이관시선물수령신고서, 선물사진, 규격서등첨부 분기별로선물신고관리상황보고 ( 붙임 6) ( 이관 ) 등록기관의장 선물의재이관, 처분등사후관리 * 선물관리대장 ( 붙임 5) 에기록 유지 * 선물분류및처분기준 문화적 예술적가치가있는것은국가기록원이관 타기관관리 유지가더효율적인것은해당기관에이관 보존필요성이없는경우는조달청을통해매각 * 소속기관이라함은공직자윤리법제 5 조제 1 항에의한기관을말한다. 257

275 제1편공직윤리제도 Ⅰ 선물신고내용 1. 선물신고제도개요 공무원 ( 지방의회의원포함 ) 또는공직유관단체임직원은외국으로부터선물을받거나그직무와관련하여외국인 ( 외국단체 ) 에게선물을받으면지체없이소속기관 단체의장에게신고하고인도하여야함 ( 법제15조제1항 ) 신고된선물은즉시국고에귀속됨 ( 법제16조제1항 ) 2. 신고의무자 공무원 ( 지방의회의원포함 ) 또는공직유관단체의임 직원 ( 가족포함 ) 3. 대상선물 선물수령당시증정한국가또는외국인이속한국가의시가로미국화폐 100달러이상이거나국내시가 10만원이상인선물 ( 영제28조 ) Ⅱ 선물신고및이관절차 1. 신고서제출 ( 선물받은공직자 ) 공직자가직무와관련하여외국 ( 인 ) 으로부터선물수령시 시장가액이 10만원 ( 미화 100달러 ) 이상이거나시장가액을알수없는경우에는지체없이선물수령신고서 ( 붙임 2 서식 ) 를작성하여소속기관 단체 ( 감사담당부서 ) 에제출 시장가액을알수없으나누가보아도 10만원미만으로보이는선물은신고서제출필요없음 ( 필요시소속기관윤리담당자에게문의하여처리 ) 선물수령신고서를제출받은소속기관 단체의장은선물접수대장 ( 붙임 4) 에기록유지 선물신고규정위반자에대한제재조치 법제15조를위반하여외국에서받은선물또는외국인에게받은선물을신고또는인도하지아니한자는공직자윤리위원회의결정에의하여해임또는징계의결요구대상이됨 ( 법제22조 ) 258

276 제 8 장선물신고 2. 신고서접수 ( 소속기관 단체의장 / 감사담당부서 ) 선물의시장가액이 10만원이상인경우 : 즉시선물신고접수 선물의시장가액을알수없는경우 : 선물평가단회의를거쳐접수여부결정 평가가액이 10만원이상인경우 : 선물신고접수 평가가액이 10만원미만인경우 : 신고자에게반환하거나기관자체관리 유지 소속기관 단체의장은신고받은선물을선물관리대장 ( 붙임 5) 에기록 유지 선물평가단구성및운영예시 선물평가단구성 평가단은단장, 부단장, 간사를포함하여 7인내외로구성하되, 과장급 3명을포함하고단장은감사담당관, 간사는윤리업무담당계장으로한다. 평가단은선물신고관리부서 ( 감사담당관실 ) 및총무과물품관리직원등으로구성한다 ( 필요시외부위원포함 ). 선물평가단운영 단장은선물평가단운영을총괄하고, 단장이직무를수행할수없을시에는부단장이그직무를대행한다. 평가단회의는단장을포함한재적단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출석단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선물수령공직자가선물가액판단을의뢰한경우, 의뢰한날로부터 7일이내에해당선물이신고대상선물 ( 한화 10만원또는미화 100달러이상 ) 에해당하는지여부를판단한다. 신고대상선물이아닌경우선물의추정가액을평가표 ( 붙임 3) 에기재 해당선물이신고대상일경우즉시소속기관장에게신고서를접수하도록통보한다. 선물평가표 ( 붙임 3) 참조, 선물을접수한경우선물접수대장 ( 붙임 4) 에기록 유지 3. 선물이관절차 ( 등록기관의장 ) 선물신고를받은소속기관또는공직유관단체의장은반기별로 ( 상반기신고된선물의경우 : 해당연도 7월 1부터 7월 31일 ) 까지등록기관의장에게이관해야함 ( 영제29조제1항 ) 이관시첨부서류 : 선물이관공문서, 선물수령신고서, 선물사진및규격서등선물과관련된내용 259

277 제1편공직윤리제도 선물신고를받은소속기관또는공직유관단체의장은분기별로선물신고관리상황을등록기관의장에게통보하여야함 ( 영제29조제1항, 붙임 6 참조 ) 등록기관 ( 선물을이관받은기관 ) 의장은그선물을관리 유지하되 문화적, 예술적가치가있어영구보존할필요가있는선물은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장에게이관 타기관에서관리 유지하는것이효율적인선물은해당기관의장에게이관 ( 영제29조제2항 ) 신고대상자별등록기관구분 선물신고대상자 등록기관 국회의원, 국회소속공무원 국회사무처 법관, 법원소속공무원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소재판관, 헌법재판소소속공무원 헌법재판소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및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정부의부 처 청소속공무원, 감사원 국가정보원 대통령직속기관소속공무원, 정부의부 처 청이감독하는공직유관단체의임직원 인사혁신처 ( 소속기관에신고후인사혁신처에이관 ) 군인및군무원 국방부 지방자치단체소속공무원 그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원, 지방의회소속공무원 시 도및시 군 구의감독을받는공직유관단체의임직원 시 도교육청소속공무원 그지방의회 공직유관단체감독시 도및시 군 구 그교육청 중앙부처의경우선물이관등록기관은인사혁신처임 ( 재산등록기관이각기관인것과다름에유의 ) 260

278 제 8 장선물신고 Ⅲ 선물의처분 1. 처분대상 선물을이관받은기관의장은국유재산으로계속관리 유지할필요가없다고인정되는선물 ( 예 : 음식류, 전자제품, 기타소모성제품등 ) 은외교부장관과협의를거쳐조달청장에게이관하여처분하게할수있음 ( 영제30조제1항 ) 2. 선물의수령인에게우선매도 선물의수령을신고한사람이그선물의매수를원하는경우에는전문기관에서감정한가액으로우선하여매도하여야함 ( 영제30조제2항 ) 조달청장은이관받은선물을처분할때에는선물의수령을신고한사람에게매수를원하는지확인하여야함 ( 규칙제15조제2항 ) 3. 매각대금의처리 매각대금은세외수입조치 Ⅳ 선물신고제도운영강화 1. 선물신고제도안내및홍보강화로신고이행분위기조성 각급기관별홈페이지에선물신고안내문 ( 붙임 1) 연중상설게재 국외출장공직자에대한선물신고안내문사전주지확행 공무국외여행보고서표준양식을변경하여, 국외여행보고서작성시선물수령여부와선물신고여부를기재하도록하고있음 ( 15.11월부터) 2. 보존중인선물관리철저 보관관리중인선물의연 1 회전수조사실시 보관기관별자체기획전시등선물활용도제고 261

279 제1편공직윤리제도 선물신고및관리절차 본인및가족이외국 ( 인 ) 으로부터선물수령 받은선물이업무와관련있습니까? 공직자 예 선물의시장가액이알수있습니까? 선물의시장가액존재여부판단 아니오 소장하셔도좋습니다 선물의시장가액을알수있습니까? 예 예 아니오 10만원이상인경우 10만원이하인경우 선물평가단의평가를받으세요 선물수령신고서를소속기관 ( 단체 ) 에즉시신고하세요 소장하셔도좋습니다 소속기관 소속기관장은해당선물을등록기관에이관 선물평가단회의개최 선물가액이 10만원이상입니까예아니오 선물신고자에게반환하거나자체관리유지 등록기관 선물이영구보존할문화 예술적가치가있습니까? 예 국가기록원이관 조달청매각의뢰 ( 외교부와협의필요 ) 아니오 자체보관 ( 또는타기관이관 *) * 타기관관리가더효율적인것 조달청 선물신고인이선물을매수할의사가있습니까? 예아니오신고인에게매각처리공매처분 262

280 제 8 장선물신고 붙임 1 선물신고안내문예시 선물신고안내문 공직자윤리법에서는공무원또는공직유관단체의임 직원등이직무와관련하여외국또는외국인등으로부터선물을받은때에는지체없이소속기관 단체의장에게신고하고당해선물을인도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국외출장및외국인의방한시등직무와관련하여선물을받은경우에는아래사항에유념하여반드시신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도개요 근 거 : 공직자윤리법제 15 조 ~ 제 16 조, 동법시행령제 28 조 ~ 제 30 조 신고의무자 : 공무원또는공직유관단체의임 직원 ( 가족포함 ) 대상선물 : 직무와관련하여외국또는외국인 ( 단체포함 ) 으로부터받은선물 신고요령 ( 절차 ) 직무와관련외국또는외국인으로부터선물수령시 해당선물의시장가액이 10 만원 ( 미화 100 달러 ) 이상이거나시장가액을선물받은공직자알수없는경우에는지체없이선물수령신고서 ( 시행규칙별지제16 호서식 ) 를작성하여소속기관 단체의장에게제출 * 시장가액을알수없으나누가보아도 10만원미만으로보이는선물은신고서제출필요없음 ( 필요시소속기관윤리담당자에게문의하여처리 ) ( 신고서제출 ) 시장가액이 10만원을초과하는경우 : 즉시신고접수 시장가액을알수없는경우 : 선물평가단에서선물가액을 7일이내에평가하여 10만원이상인경우선물신고접수 * 선물수령신고서를제출받은경우선물접수대장 ( 붙임 4) 에기록 유지소속기관 단체의장 * 10만원미만인경우본인에게돌려주거나기관자체관리 유지가능 반기별로등록기관에선물이관 * 선물관리대장 ( 붙임 5) 에기록 유지 * 선물이관시선물수령신고서, 선물사진, 규격서등첨부 분기별로선물신고관리상황보고 ( 이관 ) 등록기관의장 선물의재이관, 처분등사후관리 선물신고관련규정위반자에대한제재 공직자윤리위원회의결정에의하여해임또는징계의결요구등가능 263

281 제1편공직윤리제도 붙임 2 선물수령신고서 공직자윤리법시행규칙 [ 별지제 16 호서식 ] 선물수령신고서 성명 ( 한글 ) ( 한자 ) 신고인 소속직위 ( 직급등 ) 선물내역 품명규격수량 국명 증정인직위 ( 직급등 ) 성명 수령일및장소 선물수령경위 공직자윤리법 제 15 조에따라 ( 외국정부 외국단체 외국인 ) 으로부터수령한선물을위와같이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 서명또는인 ) 소속기관 단체장 귀하 작성방법 < 행정부소속공무원의 직급등 란작성방법 > 1. 고위공무원은고위공무원 ( 등급 ) 을기재하십시오. [ 예 : 일반직고위공무원가등급 ]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교육 휴직등으로등급이있는직위에임명되지않은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으로기재하십시오. 예: 일반직고위공무원 ( 직위없음 ) 2. 고위공무원이아닌공무원은직급또는등급 ( 외무공무원의경우 ) 을기재하십시오. 예: 서기관, 8등급등 업무처리절차 신고대상선물신고 등록기관의장에게이관 사후처리 ( 선물받은공직자 ) ( 소속기관 단체의장 ) ( 등록기관의장 )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264

282 제 8 장선물신고 붙임 3 선물평가표예시 선물평가표 ( 예시 ) 품명 천칭모형기념품 규격 20 15cm 신고인 ( 직위 ) 홍길동 ( 장관 ) 선물사진증정 ( 인 ) 국명미국 선물신고대상여부판단 평가위원단장 ( 감사담당관 ) 부단장 ( 총무과장 ) 간사 ( 윤리계장 ) 과장 선물신고대상여부 비고 윤리업무담당 물품관리담당 외부위원 결과 6 2 최종의견 평가위원과반수이상이선물신고대상이라판단해당선물을즉시신고하도록수령인에게안내조치 추정가액 : 신고대상선물이아닌경우 (10 만원미만 ) 추정가액을명기 265

283 제1편공직윤리제도 붙임 4 선물접수대장 선물접수대장 1 소속 2 직위 ( 직급 ) 3 성명 4 선물품명 5 규격 6 수량 7 국명 증정인 8 직위 9 성명 10 수령일 11 수령장소 12 수령경위 13 평가일시 평가결과 14 신고 15 반려 추정가액 < 예시 > 총무과과장공윤리공예품 cm 1 미국장관 서울방한기념 감사과 4 급공청렴볼펜 1 15 cm 1 일본장관 서울방한기념 만원 추정가액은신고대상이아닌선물만기재 266

284 제 8 장선물신고 붙임 5 선물관리대장 공직자윤리법시행규칙 [ 별지제 17 호서식 ] 선물관리대장 일련번호 품명규격수량신고연월일 소속 신고인 직위 ( 직급등 ) 증정인 성명국명직위 ( 직급등 ) 성명 수령일및장소 수령경위 관리전환 연월일기관명 관리장소 비고 작성방법 < 행정부소속공무원의 직급등 란작성방법 > 1. 고위공무원은고위공무원 ( 등급 ) 을기재하십시오. [ 예 : 일반직고위공무원가등급 ]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교육 휴직등으로등급이있는직위에임명되지않은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으로기재하십시오. 예: 일반직고위공무원 ( 직위없음 ) 2. 고위공무원이아닌공무원은직급또는등급 ( 외무공무원의경우 ) 을기재하십시오. 예: 서기관, 8등급등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267

285 제1편공직윤리제도 붙임 6 선물신고관리상황 공직자윤리법시행규칙 [ 별지제 16 호의 2 서식 ] < 신설 > 1. 국외출장및선물수령실적 선물신고관리상황 ( 년도 / 분기 ) 직위 ( 직급 ) 성명출장국명출장목적출장기간 선물수령내역 (10 만원 $100 이상 ) 선물명 수량 선물가액 선물평가단평가여부 2. 외국인사접견및선물수령실적 직위 ( 직급 ) 성명 접견인사선물수령내역 (10 만원 $100 이상 ) 소속국명직위성명방문목적선물명수량 선물가액 선물평가단평가여부 3. 신고선물관리현황 신고선물 금회 / 연간누계 관리현황 계등록기관이전자체관리비고 금회 / 연간누계금회 / 연간누계금회 / 연간누계 작성방법 1. 선물수령내역은선물가액 ( 시가또는평가액 ) 이 10만원또는 $100이상인경우에만선물명과수량, 선물가액 ( 시가또는평가액 ) 을기재하십시오. 2. 선물가액산정을위해선물평가단평가를실시한경우, 선물평가단평가여부 에평가를실시한날짜를기재하십시오. 3. 신고선물을자체관리하는경우에는 비고 란에보존장소및활용상황을기재하십시오.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268

286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의이용 (PETI, Public Ethics Total Information system) 제 1 장 제 2 장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이해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으로업무하기

287

288 제 1 장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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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 제 1 장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이해 제 1 장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이해 Ⅰ 용어의이해 구분용어내용 시스템 재산등록시스템윤리업무시스템회신업무시스템등록의무자 등록의무자가재산신고및고지거부등제반신청을수행하는시스템 업무담당자가등록의무자관리및심사등을수행하는시스템 금융및부동산정보보유기관이등록대상자재산자료를제출하는시스템 공직자윤리법제 3 조 ( 등록의무자 ) 에의한재산등록의무자 현등록의무자등록의무자중현재재직중인의무자 ( 퇴직, 의무면제, 신고유예등제외 ) 의무자 의무면제자신고유예자공개대상자신분변동 전보, 강임등으로재산등록의무가면제된등록의무자 공직자윤리법제 6 조의 3( 변동사항신고의유예등 ) 에해당하여신고를유예받은등록의무자 공직자윤리법제 10 조의거신고내용 ( 공개목록 ) 을관보또는공보에게재하여공개하는등록의무자 인사발령등으로등록의무자의신분상태의변화 변동일신분변동이발생한날짜 (= 인사발령일 ) 재산등록 등록기준일재산등록의무가발생한날짜 (= 변동일 ) ( 재산 ) 등록대상 재산신고시등록해야하는본인, 배우자, 친족과그소유자별보유재산 (16 종 ) 심사권한 재산등록 ( 신고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 정공위, 정부공윤위 ) 수임기관 수임소속기관 등록기준일현재보유재산을기재한재산신고서의제출 공직자윤리법제 9 조 ( 공직자윤리위원회 ) 에의한행정부전체등록의무자및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소속의 3 급 (4 급 ) 이상자에대한재산등록및심사등관장 행정부에서 4 급 (5 급 ) 이하자에대한재산등록및심사, 고지거부심사등을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위임받은기관 수임기관에소속된기관으로수임기관의재산심사권한을위임받은기관예 ) 경찰청 ( 수임 ) 경찰청서울지방경찰청 ( 수임소속 ) 273

291 제2편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의이용 구분용어내용 재산심사심사처분기준재산신고, 심사방법및그결과에대한처분기준 자료회신 ( 자료조회 ) 정기변동 심사조회사전조회정기변동 ( 신고 ) 정보제공동의서 재산심사를수행하기위해금융및부동산기관에심사대상자의보유재산조회 수시및정기변동신고를위해금융및부동산기관에등록대상자의보유재산조회 ( 동의서제출자에한함 ) 매년 등록기준일기준으로모든현등록의무자가재산변동신고서를제출해야하는재산신고 정기변동신고시사전자료를제공받기위해매년 11월말까지제출해야하는금융및부동산정보제공동의서 Ⅱ 재산신고의종류 신고종류발생사유세부내용 최초신고 변동신고 보완신고 신규재산신고의무가발생할때신분변동일부터 2개월이되는날이신규속하는달의말일까지신고 ( 예 : 5급에서 4급으로승진 ( 비공개자 ), 민간에서정무직임용 ( 공개자 )) 비공개자에서공개자로승진, 전보시신분변동일부터 2개월이되는승진날이속하는달의말일까지신고 ( 예 : 2급에서 1급으로승진시적용 ) 정기변동전년 12월 31일기준, 1월부터 2월말까지신고퇴직퇴직일부터 2개월이되는날이속하는달의말일까지신고 (1차) 의무면제일부터 2개월이되는날이속하는달의말일까지신고의무면제 (2차) 다음년도의무면제일부터 2개월이되는날이속하는달의말일까지신고 퇴직후 1년이내에다시등록의무자가된경우등록기준일부터 2개월이되는날이속하는달의말일까지신고재등록 의무면제후 3년이내에다시등록의무자가된경우등록기준일부터 2개월이되는날이속하는달의말일까지신고공개자였던등록의무자가공개대상이아닌직위로전보되었다가재공개 3년이내다시공개대상자가된경우기준일부터 2개월이되는날이속하는달의말일까지신고최초재산신고서심사결과보완명령이상의심사처분결과에따른최초보완보완신고변동재산신고서심사결과보완명령이상의심사처분결과에따른변동보완보완신고 소속변경, 전출입등재산신고가필요없는경우에는등록의무자신분변동관리기능을통해처리 274

292 제 1 장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이해 Ⅲ 업무흐름도 1. 수시신고 ( : 해당사항발생시처리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윤리업무담당자 재산등록의무자 회신기관담당자 최초 ( 신규, 승진 ) 퇴직 의무면제 재등록, 재공개 조회차수생성 요구서작성및금융 부동산정보제공의뢰기관선정 신고서생성 정보제공동의서확인 수시조회대상자선정및확정 ( 제 2 장 -Ⅱ-1) ( 제 2 장 -Ⅱ-2) ( 제 2 장 -Ⅱ-4) 신고서작성 정보제공동의서제출 수시자료의뢰 ( 금융 / 부동산 ) 제공자료확인 회신자료등록 고지거부심사 신청 결과통보 고지거부허가신청 ( 제 2 장 -Ⅱ-3) 공개목록작성 신고서제출여부확인 수정요청승인 공개목록확인및수정 ( 제 2 장 -Ⅱ-5) 요청승인 ( 제 2 장 -Ⅱ-6) 신고서제출 수정요청 신고서수정 ( 제 2 장 -Ⅱ-7) 재산공개 재산심사 275

293 제2편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의이용 참고 수시조회윤리담당자세부업무처리절차 ( 이후시행 ) 276

294 제 1 장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이해 2. 정기변동신고 ( : 해당사항발생시처리 ) 구분재산등록의무자윤리업무담당자 동의서제출 (3 월 ~ 11 월 ) 동의서마감 (11 월말 ) ( 제 2 장 -Ⅲ-1) 사전조회대상자선정 ( 제 2 장 -Ⅲ-2) 사전조회자료의뢰 ( 제 2 장 -Ⅲ-3) 정기변동대상자선정 ( 제 2 장 -Ⅲ-4- 가, 나 ) 신고서작성 신고서생성 ( 제 2 장 -Ⅲ-4- 다 ) 고지거부신청 ( 허가 / 재심사 ) 공개목록작성 허가신청 결과통보 고지거부심사 ( 제 2 장 -Ⅲ-5) 신고서제출 수정요청 신고서수정 수정요청 요청승인 신고서제출여부확인 수정요청승인 공개목록확인및수정 재산공개 ( 제 2 장 -Ⅲ-6) ( 제 2 장 -Ⅲ-7) ( 제 2 장 -Ⅲ-8) 재산심사 277

295 제2편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의이용 3. 재산심사 ( : 해당사항발생시처리 ) 구분재산등록의무자윤리업무담당자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조회차수선택 조회차수관리 ( 제 2 장 -Ⅴ-1- 가 ) 심사대상자선정및확인 ( 제 2 장 -Ⅴ-1- 나 ) 심사자료의뢰요청 자료의뢰 회신자료검증및확정 회신자료조회 심사담당자지정 자료대조 ( 일괄대조 ) 개별심사 ( 제 2 장 -Ⅴ-1- 다 ) ( 제 2 장 -Ⅴ-1- 라 ) ( 제 2 장 -Ⅴ-1- 마 ) 통보비확인및처리 ( 제 2 장 -Ⅴ-1- 바 ) ( 제 2 장 -Ⅴ-2- 가 ) ( 제 2 장 -Ⅴ-2- 나 ) ( 제 2 장 -Ⅴ-2- 다 ) 소명요구서작성 소명서작성 소명서제출요청 소명서제출 실무자검토 심사보고서작성 ( 제 2 장 -Ⅴ-2- 라 ) 보완명령이상 보완신고서작성 보완신고서제출 위원회상신 / 결정보완신고서생성 ( 제 2 장 -Ⅴ-2- 마 ) 보완신고서제출확인 278

296 제 2 장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으로업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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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 제 2 장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으로업무하기 제 2 장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으로업무하기 Ⅰ 시스템사용준비 1. 사전준비가. 시스템사용신청 각기관의윤리업무담당자로지정되면 공직윤리정보시스템사용신청서 를작성 첨부하여공문으로신청 ( 처리기간은공문접수후 1~2일소요 ) 수신처 : 인사혁신처윤리과 PETI) [ 게시판 ]-[ 서식자료실 ] 윤리업무담당자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사용신청 ( 참고 ) 윤리업무담당자로등록된후에는전자정부통신망 ( 행정망 ) 에서행정전자서명인증서 ( 공인인증서도사용가능 ) 를이용하여로그인가능 최초접속시접속주소 : (Internet Explorer를실행시킨후주소창에해당주소를입력 ) 나. 정부원격근무서비스 (GVPN) 신청 ( 교육청등 ) 행정망을이용하지않는기관 ( 대표적기관지방교육청등 ) 은공직윤리업무시스템사용신청서와정부원격근무서비스 (GVPN) 이용자신청서를같이작성 첨부하여인사혁신처윤리과로문서송부 PETI) [ 게시판 ]-[ 서식자료실 ] 윤리업무담당자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사용신청 ( 참고 ) 다. 행정정보공동이용 (e-하나로민원) 신청 재산및고지거부심사시재산등록대상 ( 주민등록정보 ), 재산등록항목 ( 토지, 건물 ) 의명세 권리관계등의확인에활용 신청서를작성하여기관담당자에게공문으로요청 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 ( 참조 281

299 제2편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의이용 참고 1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사용신청서식 윤리업무담당자신청서 소속 기 관 * : 소속 부 서 * : 공직윤리업무담당자를아래와같이 ( 신규, 변경 ) 통보합니다. 윤리업무 담당자 정보 성명 * 변경전 변경후 ( 신규 ) 주민등록번호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 수집및이용에관한안내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은공직자윤리법시행령제 36 조의 4 에따라, 개인정보파일 ( 공직자재산등록정보 ) 취급자관리를목적으로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 를처리하고있습니다. 담당업무 * 재산등록 심사 취업확인 직급 * 이메일 기관메일또는공직자통합메일사용 연락처 사무실 * 휴대폰 * 공직윤리업무안내발송용 FAX 직장주소 20 년월일 기관장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귀하 282

300 제 2 장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으로업무하기 참고 2 정부원격근무서비스 (GVPN) 사용신청서식 GVPN 이용자신청서 에서등록후신청서를다운로드하여 GVPN 관리부서로공문발송 소속기관 * 예시 : 기관명부터부서명까지상세기재 이름직급 전화번호 휴대전화 등록계정 이메일 이용목적 * 기관장승인대상 개인정보취급동의여부 재택근무 이동근무 긴급업무처리 국내파견 * 국외파견 * 기타 * ( ) 동의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1항 ( 개인정보의수집 이용 ) 에의거하여본인의개인정보를제공할것을동의합니다. 원격근무보안에서약하고위와같이정부원격근무서비스 (GVPN) 이용신청하며, 본정보를 GVPN 관련업무에활용하는것을동의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 ( 인 ) [ 붙임 ] 원격근무보안서약서 ( 사본 ) 1 부 복합인증 복합인증 ( 재 ) 등록에필요한임시번호는이용승인시메일또는 SMS로전송되며, 최대 7일간 5회까지사용가능 복합인증은최대 5대까지가능하며, 동일 PC의유 무선 LAN은각각관리 283

301 제2편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의이용 원격근무보안서약서 본인은년월일부로원격근무를수행함에있어다음사항을준수할 것을엄숙히서약합니다. 1. 나는부여받은인증관련정보및매체를타인에게유출하지아니한다. 2. 나는원격근무중작성 저장 열람 출력한문서는업무목적에만활용하고타인에게유출하지아니한다. 3. 나는원격근무용소프트웨어및전산장비를업무목적에만활용하며바이러스백신프로그램및기타보안프로그램을설치하여최신상태로유지한다. 4. 나는여타보안사항들을성실히준수하며위반시관련규정에따라처벌도감수한다. 년월일 서약자소속직급 직위성명인 서약소속직급 집행자직위성명인 284

302 제 2 장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으로업무하기 개인정보제공 이용동의안내 1. 개인정보의수집및이용목적 정부원격근무서비스는개인정보를다음의목적을위해처리합니다. 처리한개인정보는다음의목적이외의용도로는사용되지않으며이용목적이변경될시에는사전동의를구할예정입니다. 가. 홈페이지회원관리회원가입및회원제서비스이용및제한적본인확인제에따른본인확인, 개인식별, 부정이용방지, 비인가사용방지, 가입의사확인, 분쟁조정을위한기록보존, 불만처리등민원처리, 고지사항전달등을목적으로개인정보를처리합니다. 나. 마케팅및광고에의활용신규서비스개발및맞춤서비스제공, 인구통계학적특성에따른서비스제공및광고의게재, 서비스의유효성확인, 이벤트및광고성정보제공및참여기회제공, 접속빈도파악, 회원의서비스이용에대한통계등을목적으로개인정보를처리합니다. 2. 수집하려는개인정보의항목 가. 회원관리 필수항목 : 아이디, 비밀번호, 성명, 소속기관, 직급, 전화번호, 행정전자서명 선택항목 : 휴대폰번호, 이메일 나. 자동으로수집되는정보 : IP 주소, 접속일시, 브라우저종류, OS 종류 자동으로수집되는정보는부정이용방지, 비인가사용방지, 홈페이지개선등을위한통계분석자료로활용됩니다. 3. 개인정보의보유및이용기간 가. 회원관리 보유근거 : 정보주체의동의 보유기간 : 회원탈퇴시까지 나. 서비스이용내역 보유근거 : 정부통합전산센터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제 29 조 보유기간 : 탈퇴후 3 년 보유항목 : 아이디, 성명, 소속 보유기간이만료된개인정보는회원정보를제외하고는 공공기관기록물관리법 에따라심의를거쳐파기됩니다. 보유기간만료에서파기시까지는별도의 DB 에관리함을알려드립니다. 4. 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다는사실과동의거부에따른불이익내용 위사항에대하여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으며동의거부시에는정부원격근무서비스를이용할수없습니다. 285

303 제2편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의이용 참고 3 행정정보공동이용현황 1. 행정정보공동이용목적 재산등록사항및고지거부심사시재산등록대상 ( 주민등록정보 ), 재산등록항목 ( 토지, 건물, 자동차등 ) 의명세 권리관계등의확인이필요할경우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등 ) 의청구없이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통해열람토록하여등록의무자의편의도모및심사업무의효율성제공 근거법령 : 공직자윤리법제8조 ( 등록사항의심사 ) 및동법시행령제36조의4( 고유식별정보의처리 ) 이용기관 : 265개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 ( 정부공윤위, 시 도, 시 군 구, 각교육청, 국회, 중앙선관위등 ) 2. 행정정보공동이용현황 이용사무별공동이용정보 이용사무명공동이용정보보유기관이용범위 공직자재산등록및심사 주민등록등 ( 초 ) 본 건물등기부등본토지등기부등본건출물대장가설건축물대장토지대장개별공시지가확인서개별주택가격확인서공동주택가격확인서토지이용계획확인서자동차등록증 행정자치부 대법원 국토교통부 기관별권한부여자 ( 최소범위로제한 ) 3. 행정정보공동이용열람권신청절차 1 행정정보공동업무포털 ( 접속하기 : 행정전자서명인증서로만로그인가능 2 공직자재산등록심사이용사무찾기 : [ 열람권한관리 ] [ 열람권한신청 ] 메뉴클릭 3 열람권한신청하기 : 이용사무명 공직자재산등록심사 를조회하여신청화면으로이동하여 관련규정및열람신청자 ( 이용자 ) 의업무분장내역 을입력하고신청버튼클릭 4 기관권한부여책임자의승인받기 5 정보제공기관권한부여책임자의승인받기 6 열람권한신청결과확인하기 : 처리상태는요청 / 부분승인 / 승인 / 반려 / 반납등으로나타남 286

304 제 2 장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으로업무하기 2. 시스템로그인가. 프로그램설치 Internet Explorer를실행시킨후주소창에윤리업무담당자홈페이지주소 ( 를입력하면업무관련프로그램자동설치 설치오류발생시하단의수동설치파일을다운로드하여순서대로설치 PC지키미등실행후프로그램구동이안될경우조치방법 간혹 PC지키미실행후일부모듈을삭제하는경우발생 - Fail to create MiInstaller 3.21 이라는대화상자가나오고시스템접속이되지않을경우 -인터넷익스플로러를실행시킨후 로접속하면자동으로관련프로그램설치후로그인가능 나. 인증서등록및로그인 인증서등록 시스템에처음으로접속할때는먼저인증서를등록한후사용 등록된인증서를갱신또는재발급하였을경우먼저인증서를등록후사용 287

305 제2편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의이용 인증서등록후 [ 로그인 ] 버튼을클릭하여 PETI 시스템에로그인 < 사용가능한인증서 > 명칭인증서발급기관 행정전자서명인증서 (GPKI) 공인인증서 (NPKI) 행정자치부, 교육부, 검찰청, 대법원, 국방부, 병무청에서발급하는행정업무를위한개인인증서공인인증기관에서발급하는인증서로범용, 인터넷뱅킹용, 금융거래용으로발급된인증서 다. PC승인 ( 업무용PC 교체및자리이동시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은개인정보보호를위하여사전에인증된 PC에서만사용가능 최초접속시자동으로담당자업무용PC의 IP MAC주소를등록 (1인 1대 ) PC교체 ( 변경 ) 시서비스데스크 ( ) 로문의 288

306 제 2 장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으로업무하기 라. 초기화면 PETI 시스템첫화면에주요업무에대한내용이표시됨 주요기능설명 나의할일 바로가기 공지사항 자주하는질문 알기쉬운재산신고요령 윤리업무따라하기 등록의무자및신고서관리에관한작업목록표시자주사용하는기능을 My Menu에등록하여사용주요정보및시스템변경관련알림사항게시자주하는질문및답변게시등록의무자의재산신고요령을 e-book형태로제공윤리업무에대한간편매뉴얼을 e-book형태로제공 초기화면에서편리하게업무하기 My Menu 에자주사용하는메뉴를등록하여활용 화면이열려있는상태에서즐겨찾기아이콘을클릭하여추가 바로가기메뉴는중간화살표를클릭하면확장이가능함 My Menu 에등록된메뉴를클릭하면해당기능으로바로이동 289

307 제2편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의이용 Ⅱ 수시신고 1. 신고서생성 가. 최초신고 ( 신규임용 / 승진 ) (PETI) [ 신고관리 ]-[ 의무자관리 ]-[ 등록의무자관리 ] 위 (PETI) 의의미는윤리업무담당자용시스템상의해당메뉴위치를의미함 임용, 승진등인사발령으로신규등록의무자가발생된경우해당공직자를먼저추가등록후신고서생성 [ 추가 ] 클릭하여성명,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변동일, 소속, 직급, 심사권한구분등은정확히확인후등록 등록의무자상태 ( 퇴직후 1년이상또는의무면제후 3년이상 ) 에따라최초신고대상이될수있기때문에반드시주민등록번호중복확인을먼저실행하여중복확인후정보를등록 주민등록번호중복확인결과중복이없으면신규등록의무자로저장가능하며신상명세 ( 소속기관, 직위, 직급등 ) 를등록 필수사항외의정보 ( 한자, 연락처, 자택주소, 직장주소등 ) 는등록의무자가재산신고시입력가능 주요사항 주민등록번호 상세내용 중복확인을실행하여등록여부반드시확인 공개 / 비공개 공개 / 비공개대상여부를반드시확인 공개 / 비공개기준은윤리법령등을참조 등록기준일 실제로신분변동이발생한일자를입력해야하며, 신고의기준일이됨 심사권한구분 등록의무자의직위 / 직급에따른심사권한을정확히선택후입력 290

308 제 2 장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으로업무하기 실행결과중복인경우기존타기관퇴직자, 의무면제로등록된경우이므로확인후등록기관 ( 소속 ) 등변경정보를수정후등록 타기관퇴직및의무면제자를해당기관등록의무자로등록시마지막등록정보가표시되며현등록의무자로등록후, 소속기관을현행화하고재산신고서를생성해야정상등록됨 2009년이전의무면제자가다시현등록의무자가된경우 [ 등록의무자관리 ( 신분변동 )] 조회후신고서생성시 의무자의소속코드가폐지된소속코드입니다. 폐지된기관코드로생성하시겠습니까? 메시지가나타나므로, 반드시주민등록번호중복확인을통해현등록의무자로등록후신고서생성 < 주민등록번호중복확인후중복시표시화면 > 291

309 제2편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의이용 등록의무자를추가한후하단의 [ 신분변동및신고서이력 ] 탭에서 [ 추가 ] 버튼을 통하여신분변동을추가하면신고서가생성됨 주요사항 설 명 변동일 신분변동일 (= 등록기준일 ) 공개여부 재산공개자여부및정기 / 수시여부선택 공개자를비공개자로선택하지않도록주의 신고서생성 체크를선택하여야만신고서가생성됨 신고서종류 최초신고 로선택 변동사유 신규 또는 승진 을선택 심사권한구분 재산심사를받을심사권한이표시됨 미작성, 작성중신고서는삭제가가능하나제출된신고서는삭제가불가하므로신중히판단하여신고서생성필요 신고서상태설명 미작성 작성중 제출완료 신고서가생성되고, 등록의무자는미확인상태 신고서삭제및재생성가능등록의무자가신고서를작성중에있음 신고서삭제가가능하나등록의무자와반드시협의후처리등록의무자가신고서를제출 신고서삭제불가능 신고서가생성되고나면, 등록의무자에게신고서를작성하도록안내하고 ( 유선또는 SMS 통보 ) 고지거부, 정보제공동의서에관한사항도안내 292

310 제 2 장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으로업무하기 나. 의무면제신고 (PETI) [ 신고관리 ]-[ 의무자관리 ]-[ 등록의무자관리 ] 등록의무자가인사발령등으로의무면제자가되면인사발령일을기준으로등록의무자의상태를의무면제로변경 [ 신분변동및신고서이력 ] 에의무면제신고서를생성한후등록의무자에게신고서작성하여제출토록안내 의무면제신고서는총 2회신고하며의무면제로신분변동이발생한해당연도변동일자에신고하는것을 1차의무면제신고, 다음해동일일자기준으로신고하는것을 2차의무면제신고라함 1차의무면제신고는윤리업무담당자가의무면제신고서를생성해주어야하며, 2차의무면제신고서는 1차의무면제신고등록기준일로부터 1년후동일한변동일에자동생성됨 2차의무면제신고서자동생성은 나의할일 에서확인가능 의무면제신고는최종등록기관에신고서를제출해야하므로전입 전출처리하지않음 주요사항설명 변동일 인사발령일 공개여부 재산공개자여부및정기 / 수시여부선택 비공개자를공개자로선택하지않도록주의 신고서생성 체크를선택하여야만신고서가생성됨 체크를해제하면신분변동만추가됨 신고서종류 변동신고 로선택 변동사유 의무면제 로선택 심사권한구분 재산심사를받을심사권한이표시됨 293

311 제2편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의이용 다. 퇴직신고 (PETI) [ 신고관리 ]-[ 의무자관리 ]-[ 등록의무자관리 ] 퇴직이발생하는경우인사발령일을기준으로등록의무자의상태를퇴직자로변경 [ 신분변동및신고서이력 ] 에퇴직신고서를생성한후등록의무자에게신고서작성하여제출토록안내주요사항설명 변동일공개여부신고서생성신고서종류변동사유심사권한구분 퇴직일재산공개자여부및정기 / 수시여부선택 공개자를비공개자로선택하지않도록주의체크를선택하여야만신고서가생성됨 체크를해제하면신분변동만추가됨 변동신고 로선택 퇴직 으로선택재산심사를받을심사권한이표시됨 294

312 제 2 장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으로업무하기 라. 재등록신고 (PETI) [ 신고관리 ]-[ 의무자관리 ]-[ 등록의무자관리 ] 퇴직후 1년이내또는의무면제된이후 3년이내다시등록의무발생하는경우인사발령일을기준으로등록의무자의상태를현등록의무자로변경 [ 신분변동및신고서이력 ] 에재등록신고서를생성한후등록의무자에게신고서작성하여제출토록안내주요사항설명 변동일공개여부신고서생성신고서종류변동사유심사권한구분 인사발령일재산공개자여부및정기 / 수시여부선택 공개자를비공개자로선택하지않도록주의체크를선택하여야만신고서가생성됨 체크를해제하면신분변동만추가됨 변동신고 로선택 재등록 으로선택재산심사를받을심사권한이표시됨 295

313 제2편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의이용 마. 재공개신고 (PETI) [ 신고관리 ]-[ 의무자관리 ]-[ 등록의무자관리 ] 공개대상자에서비공개대상자로변동된후 3년이내에다시공개대상자가된경우로해당대상자의공개여부를 공개 로변경 [ 신분변동및신고서이력 ] 에재공개신고서를생성한후등록의무자에게신고서작성하여제출토록안내주요사항설명 변동일공개여부신고서생성신고서종류변동사유심사권한구분 인사발령일재산공개자여부및정기 / 수시여부선택 공개자를비공개자로선택하지않도록주의체크를선택하여야만신고서가생성됨 체크를해제하면신분변동만추가됨 변동신고 로선택 재공개 로선택재산심사를받을심사권한이표시됨 296

314 제 2 장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으로업무하기 2. 정보제공동의서제출확인 (PETI) [ 신고관리 ]-[ 동의서관리 ]-[ 동의서관리 ] 재산신고시본인과배우자, 친족의금융및부동산정보를회신기관으로부터제공받아신고하기위해서는반드시정보제공동의서를제출하여야함 동의서종류 : 금융거래및부동산정보제공동의서 전제출된동의서는정기변동신고에만유효하므로기제출자도수시신고 ( 최초, 재등록, 의무면제, 퇴직, 재공개 ) 를위한정보제공을받기위해서는 이후반드시다시동의서를제출해야함 수시신고자 ( 최초, 재등록, 의무면제, 퇴직, 재공개 ) 의경우는해당신고서의등록기준일다음달 15일까지제출 수시신고 ( 최초, 재등록, 재공개 ) 시정보제공동의서미제출자의경우정기변동신고에금융및부동산정보를제공받기위해서는매년 11월 30일까지제출 정보제공동의 ( 철회 ) 서는반드시첨부파일의기재내용과시스템등록정보를비교하여일치여부를확인하여야함 시스템등록친족정보와정보제공동의 ( 철회 ) 서에기재된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가반드시일치해야하며, 서명날인이되어있는원본서류를등록의무자에게제출받아야함 시스템에등록된성명, 주민등록번호오기시수시및사전정보를제공받지못하므로유의 등록의무자본인또는친족의이름이개명되었거나, 주민등록번호가변경된경우기제출한동의서에대해정보제공동의철회서제출후개명된이름또는변경된주민등록번호로다시동의서를제출해야함 등록의무자가오프라인으로정보제공동의서제출시윤리업무담당자가시스템에등록가능 수시또는사전정보제공을위한자료의뢰이후제출된정보제공동의서는다음재산신고서부터제공받을수있음 297

315 제2편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의이용 항목설명 제출구분 확인여부 동의또는철회선택 완료 / 진행중 ( 미완료 ) 확인여부가완료건에대해서만자료의뢰됨 298

316 제 2 장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으로업무하기 3. 고지거부심사 (PETI) [ 신고관리 ]-[ 고지거부관리 ] 등록의무자가신청한친족의고지거부허가신청에대한심사 고지거부허가신청심사는신청후 10일이내에심사완료해야함 신청일, 신청구분, 처리단계등의조건을입력후목록을조회하고심사대상의리스트가조회되면심사수행 등록의무자가오프라인으로고지거부관련서류를제출시윤리업무담당자가고지거부신청기한내에시스템에등록가능 고지거부신청기한은등록기준일로부터 1개월이내이며, 고지거부신청기한이경과되면윤리업무담당자도등록불가 고지거부처리단계에대한설명 구분설명 처리단계 작성중 심사중 심사완료 등록의무자가고지거부신청서를작성중인상태로제출전상태 등록의무자에게고지거부신청에대한사항확인후제출독려 잘못신청된경우에는등록의무자가삭제가능 등록의무자가고지거부신청서를작성완료후제출한상태 고지거부심사를수행해야하는상태임 고지거부허가에대한심사가완료된상태 299

317 제2편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의이용 심사대상자를선택하여세부사항조회, 관련사항확인후심사결과입력 고지거부확인사항 항목설명 증빙서류고지거부기간특이사항 / 메모허가내역신청서및증빙서류첨부파일고지거부심사기준보기 등록의무자가제출한고지거부신청서, 증빙서류신청한해로부터 3년째되는해의 까지시스템에서자동으로설정됨고지거부심사시확인이필요한사항, 부가적인정보기재증빙자료제출여부, 허가구분, 고지거부사유, 검토등기재하고필요시 [ 친족에서추가 ] 를선택하여친족추가가능서류를별송으로받은경우스캔하여추가하고, 첨부서류가많은경우압축하여추가 ( 개당 5MB이내, 최대 3개까지가능 ) 고지거부심사기준과심사의견작성예시, 심사방법, 심사시주의점등담당자가참고할만한사항확인가능 [ 심사완료 ] 클릭시고지거부심사결과가반영됨 300

318 제 2 장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으로업무하기 4. 수시조회대상자선정및확정 (PETI) [ 심사자료관리 ]-[ 수시조회관리 ]-[ 수시조회대상자선정 ] 수시신고대상자 ( 최초, 의무면제, 퇴직, 재등록, 재공개 ) 중정보제공동의자에게금융및부동산정보를제공하기위해회신기관에의뢰할대상자 ( 명단 ) 를확정 이전제출된정보제공동의서는정기변동신고에만유효하므로기제출자도수시신고를위한정보제공을받기위해서는 이후다시동의서를제출해야함 수시신고자가제출한정보제공동의서중윤리업무담당자의확인이완료된경우에만수시조회대상자로선정할수있는대상자로조회됨 수시조회대상자로선정할수있는대상자는미선정자탭의기타에서조회되며개별선정클릭하면회신기관에의뢰할대상자로선정됨 먼저 [ 미선정자 ] 탭의기타에서개별선정을해야만 [ 선정자 ] 탭에명단이조회됨 수시조회대상자로선정되지않은등록의무자와친족중시스템의주민등록번호체계에부합하지않는대상자는확인후이상없을경우개별선정하여수시조회대상자에포함 [ 미선정자 ( 원인확인후추가할대상 )] 탭의주민번호오류자에서는수시조회대상자중주민등록번호오류자가조회됨 주민등록번호오류자가아닌경우해당대상자를선택후개별선정하면 301

319 제2편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의이용 [ 선정자 ] 탭으로이동함 외국인등록번호를가진대상자인경우주민등록번호오류자로조회될수있음 [ 미선정자 ] 탭에남아있는대상자는금융및부동산정보는제공되지않음 주민등록번호오류자인경우정보수정은가능하지만, 해당신고서의정보제공은불가 정보제공동의서미확인자의경우 [ 미선정자 ( 원인확인후추가할대상 )] 탭의동의서미확인자에서조회됨 윤리업무담당자가제출된동의서를 확인 처리하지않은상태로 [ 동의서관리 ] 메뉴에서 확인 하여해당대상자를 [ 미선정자 ( 원인확인후추가할대상 )] 탭의기타에서반드시개별선정하여수시조회대상자명단에포함 [ 미선정자 ] 탭에남아있는대상자는금융및부동산정보는제공되지않음 302

320 제 2 장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으로업무하기 수시신고자가제출한정보제공동의서를윤리업무담당자가 확인 완료하거나, 동의서미확인자에서조회된대상자의정보제공동의서를 확인 완료한경우 [ 미선정자 ( 원인확인후추가할대상 )] 탭의기타에서조회됨 조회되는대상자전체를선택후개별선정하여선정자로포함 [ 미선정자 ] 탭의기타에개별선정하지않은대상자가남아있는경우수시조회대상자확정불가 미선정자를모두확인후수시조회대상자명단을최종확정 클릭하여수시조회를위한승인받은내부결재문서파일을첨부 후저장하면확정이완료됨 ( 첨부파일은필수항목으로미첨부시확정불가 ) 303

321 제2편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의이용 5. 신고서제출확인 (PETI) [ 신고관리 ]-[ 신고서관리 ]-[ 신고서제출확인 ] 등록의무자의신고서제출상태와제출일확인 제출기한일이내에등록의무자가신고서를제출할수있도록독려안내및문자메시지 (SMS) 통보 등록의무자가신고서작성중내용을문의하는등확인이필요한경우를클릭하여작성중인신고서내용을조회 는해당등록의무자의신고서제출마감일이후 10일까지만등록기관에서열람가능 재산신고서의내용은개인정보이므로업무상필요한경우만확인 ( 공직자윤리법제13조, 제14조, 제14조의3, 제28조 ) 제출여부설명 미작성 작성중 제출완료 신고서는생성되었으나등록의무자가확인하지않은상태 등록의무자가작성을진행중인상태 작성이완료되어제출된상태로신고일자로제출일확인가능 304

322 제 2 장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으로업무하기 6. 신고서수정요청승인 (PETI) [ 신고관리 ]-[ 신고서관리 ]-[ 수정요청승인관리 ] 등록의무자가제출한신고서의수정이필요한경우수정요청을할수있으며수정요청시승인또는반려처리 수정요청은법정기한 ( 제출기한후 10일이내 ) 내에만가능하므로, 등록의무자에게안내필요 수정요청사유의타당성을검토후승인또는반려처리승인여부설명 처리중 승인 반려 등록의무자의신고서수정요청이제출된상태 신고서수정요청을허가한상태 요청사유를확인하고반드시처리사유기재 신고서수정요청을불허한상태 신고서제출기한전에는승인없이언제든지수정가능 등록의무자가신고서수정후에는반드시신고서를다시 제출 하여야함 수정요청승인사유 공직자윤리법시행령제 4 조의 4 에의거신고내용중가액의잘못된기재등경미하다고인정하는사항에대하여승인가능 305

323 제2편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의이용 7. 재산공개 ( 공개대상자 ) 가. 공개목록관리 (PETI) [ 신고관리 ]-[ 공개목록관리 ]-[ 공개목록관리 ] 재산공개대상자가제출한내용을기반으로공개목록을생성하여공개준비 등록의무자가내용을변경하면반드시재생성필요 ( 주황색으로표기됨 ) 공개된후에는 [ 공개 ] 버튼을통하여 공개일, 공개번호 등정보를등록하여관리 잘못 [ 공개 ] 처리한경우 [ 미공개 ] 버튼으로상태변경 [ 미공개 ] 로변경시입력한 공개일자, 공개번호 가초기화되므로주의기능명구분설명관보서식버튼관보에게시하기위한서식 법정서식버튼 관보게시내용을등록의무자본인에게확인하기위한본인확인서명이포함된서식 공개 / 미공개버튼공개일자및공개번호를입력하거나삭제 순번목록 일괄출력시출력되는순번 (1 부터 ) 을지정 확인이용이하게직급순으로정렬 공개목록조회 주황색배경 목록 목록 공개목록생성 : 게시를위한공개목록생성 공개목록수정 : 생성된공개목록내용수정 공개목록조회 : 공개된공개목록내용조회 공개목록생성이후등록의무자가신고서를수정한상태이므로공개목록재생성이필요한상태 신고서내용과공개목록내용이상이할수있으므로반드시재생성하여작업진행 306

324 제 2 장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으로업무하기 공개목록공개시기 수시공개는매월신분변동일기준으로신고한신고서 ( 신규, 변동신고 ) 를제출마감일로부터 1개월이내관보또는공보에게재 정기공개는매년 12월 31일을기준으로신고한정기재산변동신고서를매년 3월말까지관보또는공보에게재 나. 공개목록수정 (PETI) [ 신고관리 ]-[ 공개목록관리 ]-[ 공개목록관리 ]-[ 공개목록수정 ] 재산공개를위해생성한최종공개목록의내용을확인하고공개목록작성지침에따라편집후공개 공개목록수정시등록의무자의동의를얻어수정하고, 수정한내용을법정서식으로출력하여등록의무자본인확인 소재지, 권리의명세, 비고 ( 또는변동사유 ) 등만수정가능 ( 예금, 증권은수정불가 ) 재산신고서와공개목록을대조 확인하여재산이누락또는오기되거나개인정보사항이공개되지않도록주의 307

325 제2편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의이용 본인확인을받은후 [ 수정완료 ] 를통하여확정 공개시주의할사항 공개시개인정보가포함되지않도록다음사항에유의하여공개목록작성검토필요 - 소속 / 직위확인 ( 예 : 교육부강원대학교 / ( 전 ) 총장 ) * 국방부직위기재안함 - 개인정보 ( 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 차량번호, 아파트번지 동 호, 상가번지 층 호등 ) 는본인확인후반드시삭제 - 단위착오확인 ( 천원 ) : 재산변동, 예금액증감이큰경우등 - 고지거부사유확인 : 독립생계유지, 타인부양, 기타중선택기재 308

326 제 2 장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으로업무하기 Ⅲ 정기변동신고 1. 정보제공동의서제출마감및확인 정기재산변동신고시금융및부동산정보를제공받기위한동의서제출및확인완료 ( 제출마감일 : 매년 11월 30일 ) 등록의무자의친족등록정보와동의서서류간일치여부확인 [ 동의서관리 ] 에서 진행중 상태가없도록처리 (p 정보제공동의서제출확인참조 ) 금융, 부동산등의사전조회자료제공은동의서처리단계가 완료 상태인대상자만의뢰가능 제출마감일이후추가동의명단제출불가함에유의 2. 사전정보제공대상자선정및확정 (PETI) [ 심사자료관리 ]-[ 사전조회관리 ]-[ 사전조회대상자선정 ] 1 일괄선정 ( 매년 12 월 10 일경 ) 동의서제출자중특이사항이없는대상자를일괄선정 ( 시스템 ) 2 제외자판별 금융및부동산사전정보를받을수없는대상자를확인 ( 현등록의무자가아닌의무자및고지거부허가상태의친족 ) 등록의무자상태가사실과다른경우신분변동현행화 ( 윤리업무담당자 ) 3 미선정자확인 동의서제출자중확인하여개별선정이가능한대상자확인 ( 일괄선정후신분변동자, 외국인등록번호소유자등 ) [ 개별선정 ] 으로선정자에포함가능 ( 윤리업무담당자 ) 4 선정자검토및확정 ( 매년 12 월 15 일경 ) 최종선정자명단을검토하고 [ 확정 ]( 윤리업무담당자 ) 사전정보제공대상자선정은시스템을통한일괄선정후시작할수있으며, 자세한일정은매년 11 월중공지 309

327 제2편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의이용 [ 제외자 ] 탭에서는정기변동신고자가아닌퇴직자, 의무면제자, 신고면제자, 고지거부허가받은대상자가조회됨 제외자의경우금융및부동산정보가제공되지않음 실제제외자가아님에도불구하고제외자에포함된경우해당등록의무자의신분변동후 [ 미선정자 ( 원인확인후추가할대상 )] 의기타에서개별선정하여선정자로포함 [ 미선정자 ( 원인확인후추가할대상 )] 에서는주민등록번호오류자, 동의서미확인자, 기타에해당하는경우대상자가조회됨 주민등록번호오류자의경우시스템의주민등록번호체계에부합하지않은대상자로오류여부확인필요 오류자가아닌경우개별선정하여선정자로포함 동의서미확인자의경우정보제공동의서제출자중윤리업무담당자의 확인 완료가되지않은대상자로 [ 동의서관리 ] 메뉴에서확인 동의서 확인 후기타에서개별선정하여선정자로포함 기타의경우시스템에서일괄선정이후현등록의무자로신분변동되었거나, 동의서미확인자에서 확인 처리된대상자, 전출기관에서미선정되어전입된등록의무자가조회됨 기타에서조회되는대상자모두선택하여개별선정으로선정자로포함 ( 기타에대상자가남아있는경우사전조회대상자확정불가능 ) 310

328 제 2 장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으로업무하기 선정자, 미선정자, 제외자에표시되는대상자검토후사전조회대상자확정 선정자탭에표시되는대상자를의뢰하며, 사전조회대상자확정을하지않으면 자료의뢰가불가함 대상자선정시유의사항 외국인등록번호를보유한외국인인경우재산조회가가능하나등록번호가없는외국인의경우는조회대상자가아님 재산등록시외국인등록번호가없는외국인은생년월일과성별구분자만등록토록안내 신고유예자의경우사전조회대상자에포함 311

329 제2편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의이용 3. 사전정보제공의뢰 (PETI) [ 심사자료관리 ]-[ 사전조회관리 ]-[ 사전조회자료의뢰 ] 사전조회자료의뢰는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금융기관및부동산정보보유기관에일괄처리하나, 사전조회대상자확정후 의뢰요청 은반드시해야함 사전조회진행상태확인 진행상태가 대상자선정, 요구서작성, 요청완료 인경우에만조회가능 진행상태 설 명 대상자선정 사전조회대상자확정이완료된초기상태 요구서작성 금융거래정보의제공요구서작성중인상태 의뢰대상자확정 각윤리위원회에서의뢰요청을완료한상태 의뢰요청중 회신기관으로자료조회를요청한상태 회신중 회신기관에서회신할자료를등록중인상태 회신완료 회신기관에서모든자료를등록한상태 마감완료 정공위담당자가자료회신을마감한상태 312

330 제 2 장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으로업무하기 사전금융및부동산정보를제공받기위한요구서작성및의뢰요청 요구서는시스템에등록된담당자정보가자동입력되므로, 먼저 [ 개인정보 관리 ] 버튼을통해연락처정보등을현행화 금융기관확인및부동산조회기관선택 금융기관은일괄선정되어있어확인만가능함 부동산조회기관선택시중앙부처 ( 수임소속기관포함 ) 는토지자료의뢰기관으로국토교통부국가공간정보센터를선택하고지방자치단체및지방교육청은토지자료의뢰기관으로소재지가위치한광역시 도지적과를선택 건물자료 ( 연계자료 ) 는조회의뢰기관이선정되어있음 313

331 제2편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의이용 요청내역대상자명단을확인후 [ 관인날인 ] [ 의뢰요청 ] 공문시행 위원회관인이날인된 정보제공요구서 를금융기관에제공하기위하여반드시 [ 관인날인 ] 버튼을클릭 수임기관 ( 수임소속포함 ) 은관인없이 [ 의뢰요청 ] 부동산탭에서선택한토지자료조회기관으로협조공문시행 토지자료협조공문은위원회별로시행하므로수임및수임소속기관은불필요 314

332 제 2 장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으로업무하기 4. 정기변동대상자선정및신고서생성 (PETI) [ 신고관리 ]-[ 정기변동관리 ] 가. 사전준비 등록의무자상태현행화 등록의무자가제출해야될신고서가남아있는경우정기변동신고서가일괄생성이되지않으므로신고서제출여부반드시사전확인 정기변동신고서일괄생성요청시미제출신고서 ( 보완신고서포함 ) 가있는경우해당등록의무자의정기변동신고서는자동생성불가 전출된등록의무자가이전기관의정기변동대상자로남아있지않도록전입 전출관리를통하여승인처리 심사종결처리확인 해당연도재산심사미종결대상자를확인하여심사종결처리 중앙행정기관및 6차이상의심사처분을사용중인기관은시스템을통한심사종결미처리시다음신고서생성이제한되므로유의 나. 정기변동대상자선정 대상자의목록이조회되며 클릭하여정기변동신고대상자로 선정 정기변동대상자로선정되어야지만, 정기변동신고일괄생성또는정기변동신고서생성예약이가능함 315

333 제2편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의이용 주요사항설명 정기변동대상자선정정기변동신고서생성정기변동신고서생성예약정기변동대상자선정자미선정자정기변동신고서생성자 등록의무자를선택후정기변동대상자임을확인 100명미만인경우직접신고서를생성하는경우 100 명이상의선정된등록의무자에대하여신고서생성예약금번정기변동대상자인원수정기변동대상자로선정된인원수정기변동대상자로미선정된인원수선정자중정기변동신고서를생성한인원수 다. 신고서생성 (PETI) [ 신고관리 ]-[ 정기변동관리 ] 정기재산변동신고서생성예약 선정된등록의무자가 100명이상일경우정기재산변동신고서생성예약후익일신고서생성결과확인 생성예약은시스템에예약등록한순서대로자동처리되며, 마감일에근접하여예약하는경우시스템부하로인하여처리가지연될수있으므로조기예약신청 정기변동신고서생성예약은 1회만가능하므로대상자목록을정확히확인후신청 316

334 제 2 장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으로업무하기 정기재산변동신고서예약처리결과확인 예약실행후생성된결과를확인하고미생성된신고서는직접생성 정기재산변동신고서예약취소 정기변동신고대상자생성예약후신분변동등의다수의예외사항이발생한경우정기변동신고서생성예약취소가능 단, 예약실행전까지만취소가능 317

335 제2편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의이용 정기재산변동신고서개별생성 정기재산변동신고서생성예약이후신분변동등으로누락된정기변동대상자가발생하였을경우확인후개별생성 정기재산변동신고서의개별생성은선정자수가 100명미만이거나, 선정자가 100명이상인기관으로 정기재산변동신고서생성예약 이완료된경우에만가능 신고서생성예약시유의사항 위원회개최일이생성예약마감일에근접한경우위원회의결대상자를제외한나머지인원을선정하여예약실행 위원회의결후보완신고대상자등은보완신고서를생성하여조기제출토록독려하고, 이후윤리업무담당자가개별생성기능으로신고서생성 318

336 제 2 장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으로업무하기 5. 고지거부심사 등록의무자는정기재산변동신고기간에고지거부 허가 신청가능 고지거부심사에대한사항은 p299 Ⅱ. 수시신고 3. 고지거부심사 항목참고 6. 신고서제출확인 등록의무자의신고서제출상태와제출일확인 신고서제출확인은 p304 Ⅱ. 수시신고 5. 신고서제출확인 항목참고 7. 신고서수정요청승인 등록의무자가제출한신고서의수정이필요한경우수정요청을할수있으며수정요청시승인또는반려처리 신고서수정요청승인은 p305 Ⅱ. 수시신고 6. 신고서수정요청승인 항목참고 8. 재산공개 ( 공개대상자 ) 재산공개대상자가제출한내용을기반으로공개목록을생성하여공개준비 재산공개는 p306 Ⅱ. 수시신고 7. 재산공개 ( 공개대상자 ) 항목참고 319

337 제2편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의이용 Ⅳ 의무자관리 1. 전입 전출 (PETI) [ 신고관리 ]-[ 의무자관리 ]-[ 전입 전출관리 ] 인사변동에의하여재산등록기관이변경되는경우전입 전출처리 전출작성시전출일, 심사권한을정확히입력 전출작성및전입승인시반드시확인할사항 최종신고서생성및제출여부 ( 정기변동, 최초 ( 승진시 )) 전입기관은해당기관의등록의무자인지여부를확인한후승인 전입 전출로등록기관이변경된경우는전입 전출시심사관할을정확히확인후전출요청해야함 전출일이같은경우복수의등록의무자도일괄처리가가능 주요상태 세부내용 전출일전출-작성중전출-승인중전입-승인중전출-승인완료전입-승인완료회수반려 신분변동일전출을등록하는중이며전입기관에서는확인불가능 ( 전출요청미완료 ) 전출내용을작성하고전입기관의승인을대기하는중새로운전입요청이있으며승인을대기하는중전입기관에서해당전출건을승인한상태새로운전입요청을승인한상태 승인전반드시전출일과심사권한에주의요전출기관에서 전출-승인중 인전출요청을취소 승인완료 는불가능전입기관에서 전입-승인중 인전입요청을반려 승인완료 는불가능 320

338 제 2 장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으로업무하기 등록의무자의신분변동으로소속변경 ( 전 출입 ) 이발생할경우 전출기관에서 심사중 인등록의무자는심사를완료한후에전출해야함 퇴직 의무면제자는전출입처리가불가하며, 퇴직 의무면제자가타기관에서다시등록의무자가된경우윤리업무담당자가 [ 등록의무자관리 ( 신분변동 )] 메뉴의추가화면에서등록의무자를직접등록 321

339 제2편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의이용 2. 심사관할권조정 (PETI) [ 신고관리 ]-[ 의무자관리 ]-[ 심사관할권조정관리 ] 현등록기관내에서등록의무자가승진등으로심사관할이변경된경우심사권한을위임하거나이관요청 위임요청 : 심사권한을보내고자하는경우요청 ( 우리기관 타기관 ) 이관요청 : 심사권한을받고자하는경우요청 ( 타기관 우리기관 ) 등록의무자가승진등으로인해심사관할이변경된경우, 등록의무자의심사권한을보내기위해심사관할조정을타기관에요청하는것이 위임요청 임 승진과동시에퇴직한경우 (4급 3급 ) 퇴직전직급을적용하여각위원회또는수임기관에서심사하며정부공윤위로위임하지않음주요사항설명 요청구분변동일심사관할 ( 변경후 ) 심사완료여부 위임또는이관을선택신분변동일을기재변경후심사관할을확인하여선택제출된신고서에대한심사완료여부를선택 322

340 제 2 장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으로업무하기 3. 신고유예 (PETI) [ 신고관리 ]-[ 의무자관리 ]-[ 신고유예관리 ] 외국파견근무, 휴직, 재외공관또는해외주재사무소근무등의사정으로 의무면제또는정기재산변동신고를하지못하는경우신고유예를신청 항목설명 유예신청일발생일종료일실제복귀일첨부파일 신고유예신청일 신고유예시작일 신고유예종료예정일 최초복귀예정일이며, 종료일이전복귀시수정 실제복귀일변경시종료일이자동변경됨 신고유예신청서 신고유예자발생시 [ 추가 ] 를클릭하여신청내용을입력 신고유예는 3년을초과하여등록불가하며, 3년을초과하는경우재산신고후다시신규신고유예신청 종료일은복귀예정일전일이며, 복귀시실제업무복귀일로변경하여등록 신고유예등록시 의무자상태 는신고유예자로바뀌며, 신고유예를종료하지않고다른신고서생성이불가능함 323

341 제2편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의이용 신고유예종료시신고서생성 신고유예는정기변동신고와의무면제신고만신청가능하며, 유예기간이종료되면유예한신고서를생성후신고하도록안내필요 2016년 12월에복귀한신고유예자 ( 정기변동신고유예자 ) 의경우 등록기준일현재정기재산변동신고자로처리 정기재산변동신고기간중에신고유예신청을한경우공직자윤리법제6조의3, 영제5조의3에의하여, 정기재산변동신고기간중신고유예발생자는해당변동신고 ( ) 를완료한후신고유예를허가하도록하고있으므로신고서제출을독려하여제출받은후신고유예자로관리 324

342 제 2 장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으로업무하기 4. 신고기간연장신청 (PETI) [ 신고관리 ]-[ 의무자관리 ]-[ 기간연장관리 ] 등록의무자가부득이한사유로재산신고기간내재산등록을하지못할경우등록기관장에게기간연장을신청하면해당사항을등록하여관리 등록의무자는병가 국외체류등의사유로연장이필요한경우시행규칙별지제6호서식에따라사전허가신청하여야함 구분 연장기간 공개자 병가 해외체류 기타 최장 20 일까지허가 사유가종료된날로부터최장 20 일 ( 공개자 ), 또는 30 일 ( 기타 ) 까지허가 최장 30 일까지허가 기간연장추가 : [ 추가 ] 버튼으로기간연장신청에대한내용을등록 기간연장조회 : 기간연장신청된이력을관리 325

343 제2편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의이용 5. 신고면제 (PETI) [ 신고관리 ]-[ 의무자관리 ]-[ 등록의무자관리 ]-[ 수정 ]-[ 신분변동및신고서이력 ] 신고면제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등록의무자의신분변동이력을추가하여 의무자상태를신고면제로선택후저장 항목설명 변동일공개여부의무자상태신고서생성 신고면제확정일 재산공개자여부및정기 / 수시여부선택 재산공개자를비공개로선택하지않도록주의 신고면제로선택 체크를선택하지않음 신고면제자가다시등록의무자가되는경우 신고면제자가그면제사유가해제되어재산등록의무자가되는경우신규재산신고서를작성 326

344 제 2 장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으로업무하기 Ⅴ 심사관리 1. 심사자료관리 가. 조회차수생성 (PETI) [ 심사자료관리 ]-[ 조회차수관리 ]- 추가 조회차수는심사자료조회및심사를진행하기위해그룹을지정하는것으로서심사대상자를분류하기위하여사용 [ 추가 ] 클릭하여조회차수, 요청일, 회신기한, 문서번호와비고란을기재하여저장 회신기한은요청일로부터 16일 ~20일이내로지정 문서번호는반드시내부결재승인받은문서번호로작성항목설명조회차수생성된조회차수 (YYYY01~99까지순서대로부여 ) 요청일문서번호심사기준비고허용면적 / 금액 조회의뢰요청예정일 자료조회실시를위한시행문의문서번호 적용심사처분기준 조회차수관련사항으로조회조건, 심사대상자선정조건등조회차수를구별할수있는정보를기재 예 : ~ 신고서제출비공개자 대조심사시신고자료와조회자료의차이가범위이내이면이상없는자료로인정할오차면적 / 금액 * 심사기준에따른허용값을확인하여초기값과다른경우반드시변경하여야함. * 초기값 : 토지 (10 m2 ), 건물 (30 m2 ), 예금 채무 (101 천원 ), 증권 (0 주 ), 채무 (101 천원 ), 재산증감 (0 천원 ) 327

345 제2편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의이용 심사처분기준 재산심사및처분에대한기준으로심사처분결과계산등시스템처리및기능이달라짐 심사처분기준변경은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승인문서와공문을인사혁신처 ( 윤리과 ) 로발송하여신청 ( 처리기간은문서접수후 2~3일소요 ) 변경된심사처분기준은 [ 심사자료관리 ]-[ 조회차수관리 ] 의심사기준에서확인 대조심사를진행하지않은경우심사차수를변경할수있으나, 대조심사를실시하면다음차수부터심사차수가변경됨 328

346 제 2 장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으로업무하기 나. 심사대상자선정및확인 (PETI) [ 심사자료관리 ]-[ 심사대상자선정 ]-[ 집중심사대상자선정 ] 제출한신고서를대상으로해당조회차수에서심사할대상자를선정 집중심사대상자선정 : 금융및부동산정보에대해심사하며, 특정조건에일치하는등록의무자만을선별하여선정가능 부동산대상자선정 : 부동산정보만심사할대상자선정 부동산대상자선정은특별히부동산자료만조회하여심사하고자하는경우에만사용하며, 금융정보에대한재산심사를진행할수없으므로유의항목설명 조회차수상세선정적용현조회차수전조회차수대상등록대상제외상세설정관리 선정한대상자를등록할그룹 상세선정에서선택된항목에일치하는대상자조회 선택된조회차수에대상으로등록된경우표시 다른조회차수에대상으로등록된경우표시 심사대상자로선정된등록의무자로재선정불가 현조회차수에대상자를등록 현조회차수에등록된대상자를제외 상세선정적용에서사용할상세조건관리 329

347 제2편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의이용 대상자선정시유의사항 통상재산심사는집중심사대상자선정을통해금융및부동산자료를모두조회하여심사를진행함 심사대상자선정시대상인원수에따라조회및처리속도가느려질수있으므로조회차수별로최대 2천명내외단위로구성 부동산대상자선정, 집중심사대상자선정은같은차수로생성되지않음 사전조회를실시하지않은등록의무자에대한금융부동산정보조회대상자선정은 선정기준 에따라위원회의명의인통보비용예산을고려하여선정 상세설정관리 특정한조건에부합하는등록의무자를선별하여대상자로등록하기위해사용 항목설명 이전차수조건이관조건초기화기본 / 추가선정조건조건값 이전차수에서선정된조건을불러오기 선정된조건을모두초기화 심사대상자를선정하기위한조건들의목록 기본조건과추가조건은동시적용기본 ( 추가 ) 조건내각조건들은병렬적용 선정기준별기준값 330

348 제 2 장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으로업무하기 심사대상자확인 (PETI) [ 심사자료관리 ]-[ 심사대상자확인 ] 회신기관에자료조회를의뢰하기전에해당조회차수에서선정된심사 대상자 ( 친족포함 ) 를최종확인 주민등록번호오류자확인후등록의무자에게수정토록안내 다. 심사자료의뢰요청 (PETI) [ 심사자료관리 ]-[ 자료의뢰 ] 심사대상자선정및확인 이완료된조회차수에대해회신기관에자료요청 요구서작성 금융기관선정 부동산기관선정 요청내역확인 관인날인 의뢰요청순으로진행 심사자료의뢰진행상태확인 자료의뢰가완료 ( 요청완료및회신중 ) 된이후에는 [ 자료의뢰 ] 메뉴가아닌 [ 회신내역 ] 에서의뢰한내용에대한확인가능 수임기관이금융자료조회를요청할경우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승인을받아야조회가가능 ( 법제8조제12항 ) 331

349 제2편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의이용 진행상태설명 대상자선정요청내역작성자료조회승인요청반려승인완료 해당조회차수에심사대상자가선정된상태 자료의뢰요청내역이작성중인상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자료의뢰승인요청을한상태 단, 수임기관만해당함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자료조회반려가된상태로반려사유를확인하면, 진행상태가대상자선정으로변경됨 단, 수임기관만해당함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자료조회승인이된상태 단, 수임기관만해당함 요구서작성 문서번호는자료조회를실시하기위해내부시행문의문서번호를입력 요구일자와제출기한은수정불가 작성이완료되면반드시 [ 저장 ] 후진행항목설명 요구일자 제출기한 심사자료요구일자 의뢰명단에대해자료를제공받아야하는기한일확인 책임자각부서책임자명을기재 ( 과장등 ) 연락처 업무담당자연락처기재 요청정보확인시문의처로사용함에반드시확인 332

350 제 2 장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으로업무하기 금융기관선정 자료의뢰요청할금융기관을선택하여선정 ( 금융기관전체선정 ) 기관별심사여건을고려하여선정가능하며, 대상에서제외할경우선택후선정해제 부동산기관선정 의뢰기관이자동선정되어있으며 [ 저장 ] 클릭하여부동산기관선정완료 토지및회원권의뢰기관에는반드시협조공문발송 수임기관은국토교통부 ( 국가공간정보센터 ) 와국세청 ( 조사기획과 ) 에별도협조공문시행 333

351 제2편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의이용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수임소속기관은토지자료및회원권의뢰시해당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시 도지적과및지방국세청으로의뢰하고, 의뢰기관으로별도협조공문을시행해야함 요청내역확인 자료조회대상자를최종확인 [ 사전조회여부 ] 를체크하면사전자료로자료가회신된대상자 ( 통보비제외자 ) 확인가능 334

352 제 2 장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으로업무하기 관인날인 관인날인후의뢰요청하여자료의뢰를완료 관인등록및변경은 [ 업무관리 ]-[ 관인관리 ] 에서추가및수정 의뢰요청 승인요청 : 수임기관은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승인후의뢰요청 의뢰요청 : 각공직자윤리위원회는 [ 의뢰요청 ] 으로자료의뢰 의뢰요청후에는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통합하여매월 15일경에회신기관에일괄자료의뢰를진행 자료의뢰후에는이전단계로되돌아가지않으므로반드시내용검토후의뢰 사전 vs 심사 사전 : 해당조회차수에심사대상자로선정된명단중정기재산변동신고로정보제공동의를하여정보제공을받은인원수 ( 사전조회자료를심사자료로활용하므로대상자로선정되어도자료의뢰는되지않음 ) 심사 : 해당조회차수에심사대상자로선정된명단중최초, 퇴직등정기재산변동신고가아닌등록의무자이거나정보제공동의를하지않은인원수 라. 회신자료검증및확정 (PETI) [ 심사자료관리 ]-[ 회신내역 ] 회신내역확인 자료의뢰후진행상태를확인할수있으며, 상세화면에서기관별로회신상태확인가능 자료의뢰를정상적으로완료한경우에만, 회신내역표기및진행상태확인 회신기한이경과되면 [ 회신마감 ] 을클릭하고자료검증및이관을통해심사자료로확정 335

353 제2편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의이용 회신기관중시중은행및대형보험사등대표적인금융기관은반드시자료회신여부확인 ( 완료 ) 후회신마감처리 각공직자윤리위원회의결정에따라필요한경우회신기한을연장가능 재회신이필요한경우에도회신기한을연장하여처리가능 회신내역진행상태설명 회신대기요청열람회신완료회신마감 회신기관에서 PC 로내려받기이전상태 회신기관에서 PC 로내려받기이후상태또는자료를입력중인상태 회신기관에서회신자료를등록 완료한상태 각기관업무담당자가회신마감처리를한상태 회신기관에서는자료등록불가능 336

354 제 2 장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으로업무하기 회신자료검증및이관 (PETI) [ 심사자료관리 ]-[ 회신자료검증 ] 회신된금융및부동산자료를검증하여오류발생내역을제외하여심사데이터로확정하거나, 오류로확인된회신기관에재회신을요청 오류발생내역이있는데이터를제외하지않으면심사자료로이관되지않음 처리중 [ 다시가져오기 ] 를통하여작업을모두초기화할수있음 심사데이터로확정된검증자료는 [ 이관 ] 버튼으로자료이관 검증오류내용 구분내용설명 공통날짜형식오류날짜형식이일치하지않는경우 금융 숫자형식오류계좌오류동일계좌중복계좌채권구분 숫자가아닌다른값이들어간경우계좌정보에값이없는경우소유자, 계좌, 금액이일치하는경우소유자가다르고계좌가일치하는경우채권구분에값이없는경우 337

355 제2편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의이용 마. 회신자료조회 (PETI) [ 심사자료관리 ]-[ 회신자료조회 ] 이관된자료확인 심사자료로확정된회신자료에대해확인하며사전자료와심사자료를구분하여조회가능 각탭별로 ( 토지, 건물, 예금, 증권, 회원권, 채무, 자동차 ) 이관된회신자료를조회하여확인 338

356 제 2 장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으로업무하기 바. 통보비확인및처리 (PETI) [ 심사자료관리 ]-[ 청구내역 ] 청구내역확인 자료회신후금융기관에서명의인통보가발생되는인원및통보단가입력하여청구요청한내용 ( 청구공문 ( 직인필 ), 사업자등록증사본, 통장사본 ) 을확인 입금완료시지급일, 지급코드 ( 이체명 ) 를등록하여자료관리 통보비지급시유의사항 통보비용입금시입금자명을기관명 ( 인사혁신처, 전라남도등 ) 으로기재 통보비용지급은분기별 1회이상처리 ( 지급지연시협조가원활하지않을수있음 ) 예산마감일을고려하여마지막자료조회의뢰일정을조정하고, 예산마감후청구된비용은다음해예산에반영하여집행 339

357 제2편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의이용 2. 재산심사 가. 심사담당자지정 (PETI) [ 심사 ]-[ 심사담당자선정 ] 해당조회차수의심사대상자를심사할담당자를지정 심사담당자가지정되어야심사가가능하므로반드시수행 심사담당자는기관 ( 부서 ) 별, 직급별, 대상자별로지정가능 나. 자료대조 ( 일괄대조 ) (PETI) [ 심사 ]-[ 대조심사 ]-[ 일괄대조 ] 심사대상자가신고한재산등록사항과회신기관으로부터조회된자료와의 일치여부를검사하여누락및허위자료식별 조회차수와담당자를선택한후하단개별버튼을이용하여대조실행 340

358 제 2 장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으로업무하기 재산항목별로대조심사를수행하는경우토지와건물, 예금과증권, 자동차등서로상호비교되는항목이있으므로버튼순 ( 좌측 우측 ) 으로작업 심사대상자가많은경우시스템과부하를초래할수있으므로반드시업무시간이후에작업수행 다. 개별심사 (PETI) [ 심사 ]-[ 대조심사 ]-[ 개별심사 ] 심사대상자를선택하여개별대조심사상세화면에서재산항목별일치여부를 확인하며심사를진행 341

359 제2편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의이용 공통사항 항목설명 재산등록의무자상세정보 과거심사자료확인 신고서조회 열람기록 신고내용확인내역 신고자료 조회자료 누락및허위신고자료 대조심사 연계 / 연계해제 소명대상등록 / 소명대상제외 등록의무자의현시점의정보를표시 신분변동사항등확인시사용 과거신고서심사결과및특이사항확인 심사대상신고서재산항목별조회 심사대상신고서부동산정보열람및금융정보열람기록조회 등록의무자가확인한신고내용확인내역조회 등록의무자가신고한자료 회신기관에서회신된심사자료 등록의무자가등록한신고자료와회신기관에서제공받은조회자료의대조결과일치하지않는자료를표시 심사담당자가집중적으로확인해야하는사항 해당탭의심사내용이초기화됨 삭제한 누락및허위신고자료 의자료가다시원복됨 신고자료와조회자료를각각선택하여일치및일치취소 현재심사대상자를소명대상자로등록및제외시사용 342

360 제 2 장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으로업무하기 기본사항 신고서제출당시의신상명세서표시 친족 심사대상자의친족정보를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증명서등을이용하여배우자, 직계존비속등록여부확인 등록의무자와의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거주형태등확인 본인정보수정, 친족정보수정에등록된주소지가 [ 건물 ] 이나 [ 집중심사 ] 에소유권, 전세권등으로신고되었는지확인 등록한친족정보와확인된친족정보가상이할경우, 누락친족등록후친족에대한소명요청, 누락친족재산조회로재산유무등관련사항확인 343

361 제2편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의이용 토지 금융채무 ( 조회성재산 )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증권, 회원권, 금융채무항목들은등록의무자가신고한자료 ( 신고자료 ) 와회신기관에서제공받은자료 ( 조회자료 ) 의대조결과 누락및허위신고자료 로확인되는대조내역을통해심사담당자가집중적으로확인해야하는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등추가심사자료및신고서등을통해 누락및허위신고자료 에있는자료가성실신고로인정된경우또는신고자료나회신자료의상세지번오류로누락 과다로나타나는경우에는삭제를클릭 추후다른심사자가해당자료를확인할수있도록메모탭에확인내용등을기재 누락및허위신고자료 에남아있는자료는필요시등록의무자에게소명을통해확인가능하며, 삭제처리가안된자료는심사보고서의잘못신고한금액으로계산됨 대조내역용어설명 대조내역설명 비고신고조회자료자료 누락재산신고를하지않은경우 신고자료가조회자료에없거나신고자료의신고금액 과다 ( 면적 수량 ) 이조회자료의조회금액 ( 면적 수량 ) 보다큰경우 과소 신고자료의신고금액 ( 면적 수량 ) 이조회자료의조회금액 ( 면적 수량 ) 보다작은경우 임차권미신고 친족정보수정에입력한거주지를총괄표의건물항목에신고하지않은경우 건물을 2 건이상신고했으나, 등록의무자와등록 관리형태소명 친족 ( 배우자및직계존비속 ) 의주소지건물이외의 건물에대해채무 ( 건물임대채무 ) 를신고하지않은경우 미조회 예금, 증권, 채무 ( 금융 ) 의경우자료의뢰시요청되지않은기관은미조회기관으로나타남 344

362 제 2 장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으로업무하기 토지 연계된자료는누락및허위자료로등록할수없으므로먼저각각선택한후연계해제를클릭하여해제후등록, 등록방법은체크후 버튼을클릭하면등록 신규취득토지는등기정보열람을통해명의자, 취득일, 거래금액, 담보등설정된사인의권리관계등에대하여확인 건물 건물의조회자료는지방세과세자료를활용함에따라실제소유관계와 6개월간의시차가발생할수있으므로등기부등본으로재확인필요 등기부등본확인결과신고자료가맞을경우향후심사시참조할수있도록 [ 메모 ] 란에관련사항을기재 시스템으로자료를비교시권리명세의사소한차이도누락 과다로인식하므로상세확인 친족의주소지가 [ 건물 ] 에신고되었는지확인 ( 전세권누락여부 ) 대조내역이 관리형태소명 인경우심사대상자가제출한신고서의채무항목에서건물임대채무신고누락여부확인 또는 [ 집중심사 ] 탭의비조회성재산항목에서건물임대채무신고여부확인 성년자녀와본인의주소지가같으면주민등록정보를통해사실확인 거주하지않는주택, 기타건물은전세 ( 임대 ) 채무신고여부확인 345

363 제2편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의이용 건물을공실로신고한경우에는등록기준일시점의관리비납부영수증확인 예금, 채무변동신고시비고란에자녀전세권및주거매입등을기재한 경우 [ 건물 ], [ 토지 ] 항목의신고여부확인 예금 예금변동이클경우비고란의사용처및자금출처를반드시확인 보험의계약자 ( 주로등록의무자나배우자 ) 와피보험자를혼돈하여신고하는사례가빈발하므로교차확인후소명요구 개인별 1천만원이상이었다가미만이된경우해당년도에는신고대상 보험은만기환급금이없는완전소멸성보험 ( 자동차보험등 ) 을제외하고모두신고대상이며, 등록기준일까지납입한총불입액의신고여부확인 간접금융상품 (MMF, 수익증권, 뮤츄얼펀드, 주가연계증권, ELS, CMA, MMDA) 및펀드등이과다신고된경우 [ 증권 ] 항목의누락여부확인 조회자료가증권탭에나타날수있으므로교차심사수행 투자회사의신탁예금은신고기준일현재평가액으로기재되어있는지확인 마이너스통장의경우등록기준일현재예금잔액이 + 이면예금항목에, 이면금융채무항목에신고했는지확인 부동산을신탁한경우토지, 건물항목에신고한물건에대한계약이표시될수있으므로교차하여확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경우, 10만원이하의소액금융재산에대해서는신고의무를강제하지아니하며, 심사대상에서제외할수있음 ( 제150회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결, ) 346

364 제 2 장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으로업무하기 증권 상장되어있는주식은증권거래소최종가격 ( 종가 ), 비상장주식은액면가로누락 과다확인 주식의누락의경우신고기준가액 ( 소유자별 1천만원이상 ) 에해당여부를확인하고신고대상인지확인 유가증권은대조시예탁기관, 계좌번호, 종목코드, 수량을비교하므로동일한주식이누락 과다로표기된경우누락및허위신고자료에서삭제처리 주식수량의증감이없어도등록기준일종가기준으로가액변동사항은신고해야함 평가액은등록기준일시점의금액을산정 확인 347

365 제2편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의이용 회원권 골프, 헬스, 콘도미니엄등의회원권은기재내용및가액확인 회원권가액은취득가를원칙으로하나, 골프회원권은국세청기준시가임 콘도미니엄누락시신고기준금액 ( 건당 500만원 ) 에해당되는지확인 콘도미니엄은부동산과같이등기및분양이가능하므로 [ 건물 ] 에신고되어있는지확인하고회원권에신고토록안내 금융채무 자동차할부구입의경우금융채무가발생하나자동차회사에서구입자명의로대출업무를대행하게되어누락이발생하므로확인 보유재산에비해과다하게대출이증가된경우 ( 담보물에비해대출금이많은경우 ) 직위를이용한특혜대출이있었는지확인 348

366 제 2 장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으로업무하기 집중심사 회신기관으로부터제공받지못하는항목 ( 현금, 사인간채권 채무, 전세권, 분양권, 건물임대채무등 ) 중등록의무자가신고한내역을확인하고필요시 소명요구서추가 에체크하여저장가능 소명요구서생성시해당내용으로소명요청가능 사인간채권 채무과다보유자는차용증서, 통장거래내역, 거래상대방확인등을통해심사 현금과다보유, 사인간채권 채무를장기간변동이없는것으로신고한경우확인 부동산의임대채무를등록하지않는경우가빈번하게발생하므로건물임대채무등록여부확인구분설명 선정사유 비조회성재산 총계미합산재산 집중심사대상자선정을통해선정된조건표시 분양권, 전세권, 건물임대채무, 사인간채권 채무, 금및백금, 골동품등비조회성신고자료 총괄표에서가액을합산하지않은재산항목 ( 주식매수선택권, 지식재산권, 출연재산의신고내용 ) 349

367 제2편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의이용 집중심사탭에서조회되는재산의종류 구분항목별탭집중심사 토지 / 건물소유권전세권등소유권을제외한항목 부동산준용자동차자동차를제외한항목 현금 - 전체 예금전체 - 증권 비상장주식, 주식매수선택권을제외한항목 비상장주식, 주식매수선택권 채무 금융채무 금융채무를제외한채무 채권 - 전체 금 / 보석류 / 골동품 - 전체 지적재산권 / 출자 / 출연 - 전체 메모 심사대상자의주요사항을메모해두고, 해당등록의무자에게다음신고서작성시참고사항알림용메모를작성구분설명 개인별특이사항 등록의무자알림용특이사항 신고년월별특이사항 다음심사담당자가참고하도록현심사대상자의주요사항을기록 관리 등록의무자가신고서작성시유의할사항에대하여다음신고서작성시등록의무자에게알릴필요성이있을경우알림내용을작성 저장된내용은다음신고서작성시해당등록의무자에게팝업으로나타남심사대상자의과거신고서목록을보여주고, 목록에서선택시과거의메모내용이표시 350

368 제 2 장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으로업무하기 변동요약서 재산신고서가변동신고 ( 정기변동, 의무면제, 퇴직, 재등록 ) 인경우만표시되며, 최초신고 ( 신규, 승진 ) 의경우내용이표시되지않음 현재심사대상자의재산변동액이재산항목별로재산증가와재산감소로구분되며, 순재산변동금액이자동계산됨 순재산변동금액 : 순재산증가액에서순재산감소액의차감 = ( 총재산증가액- 가액변동증가액 ) ( 총재산감소액- 가액변동감소액 ) 주의 채무변동액은순재산과반비례함 ( 채무증가는순재산액감소, 채무감소는순재산액증가 ) 해당등록의무자가신고한본인및본인외소득이나타나므로, 신고소득적정성및신고소득대비순재산과다증감내역확인시참조 본인소득및본인외소득이적절하지않을경우단위착오인지를확인, 누락및허위신고자료 소명과더불어관련증빙자료를제출요구 351

369 제2편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의이용 소명대상등록 등록의무자의신고내용에대해소명이필요한항목에대한소명요구내용작성및소명제출요청 소명제출요청이후에는해당내용을수정할수없으므로주의구분설명 금융거래대상등록누락친족재산확인소명대상등록소명대상제외소명요구서생성소명요구서삭제항목추가오프라인소명서등록 심사결과특정금융기관의거래내역 ( 입 출금내역 ) 확보를통해자금흐름에대한심사를진행하고자할때금융거래내역조회대상자로선정 [ 친족 ] 에추가하여조회 회신된누락친족의재산을확인 조회자료를확인하여재소명여부결정 누락친족재산조회는 [ 친족 ] 의누락친족으로등록해야함 심사대상자를소명요구대상으로등록 소명대상으로등록한심사대상자를제외 제외시소명요구서가삭제되므로주의 개별항목의 누락및허위신고자료 를기반으로소명요구서생성 생성된소명요구서삭제 별도확인이필요한항목을추가하여소명을받을경우사용 오프라인으로제출받은소명서를스캔하여첨부하려는경우사용 < 소명진행단계 > 단계설명 소명요청작성소명요청소명서소명중소명서제출 심사대상자에대한소명요청을작성하는단계심사대상자에게소명요구서를보낸상태심사대상자가소명서를작성중인상태심사대상자가소명서를작성하여제출한상태 352

370 제 2 장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으로업무하기 소명요구및소명서제출 심사대상자가소명서를작성하게되면화면이변경되며, 작성중인소명내용이화면에표시됨 소명서제출후소명한내용에대한추가적인확인이필요한경우재소명요청가능 소명기한일을연장하려는경우 소명수정기한일 을입력하고수정승인 353

371 제2편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의이용 누락친족재산확인 회신기관에서누락친족의심사자료가회신되면, 담당자는소명요구서에서누락친족재산확인으로누락친족의조회자료확인이가능함 누락친족의조회자료 ( 예금, 보험, 증권, 부동산등 ) 를확인하여등록의무자에게해당건에대한재소명요청여부를결정 소명요구서에재소명내용으로추가가필요하면, 해당권리명세의체크박스에체크 ( ) 후 [ 반영 ] 을클릭 반영된모든내용을원상태로변경하려면, [ 초기화 ] 클릭 354

372 제 2 장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으로업무하기 라. 심사보고서작성 소명내용및제출자료를검토하여소명내용에대한사항을확인후심사보고서에반영할내용과제외할내용을확인하여등록 소명받은재산사항을제출된소명서로검토한후, 재산등록사항심사및처분기준 에따라재산종류별로 경미한사항, 비조회성재산, 심사보고서제외 로체크하여심사시반영할수있음 경미한사항 체크 ( ) 시잘못신고한금액에합산되지않고상세내역에경미한사항에표시됨 비조회성재산 은사인간채권 채무, 현금, 골동품등조회가되지않는재산항목으로체크 ( ) 시잘못신고한금액에합산되며, 비조회성재산처분기준에따라처분결과가표시됨 심사보고서제외 체크 ( ) 시해당항목은심사보고서의상세심사내역에포함되지않음 구분설명 신고금액 조회금액 실보유금액 심사대상자가신고한재산신고금액 수정불가 회신기관에서조회된금액 수정불가 소명내용확인후심사대상자가보유한실제금액입력 ( 실보유금액에따라정정금액반영 ) 누락재산이토지, 건물인경우보유금액을개별공시지가 ( 면적m2 단가 ) 확인후입력 자동차는취득가액으로조회되므로, 기준일이취득일보다이후인경우에는보험평가액등시세확인후입력 잘못신고한재산금액계산을위한기초자료이므로정확하게입력 차액 당초 정정 심사대상자가신고한신고금액과회신기관조회금액의차이 조회금액 신고금액 ( 자동계산 ) 심사대상자가신고한신고금액과실보유금액의차이 실보유금액 신고금액 ( 자동계산 ) 355

373 제2편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의이용 재산등록사항심사및처분기준 ( 정부공윤위 의결기준 ) < 경미한사항에해당하는경우 > 재산항목은신고하였으나금액단위, 면적, 주소등권리명세오기 정보제공요청동의를통해받은제공정보의오류로인하여잘못신고 ex) 신고당시제공받은자료에는없었던계좌이나, 이후금융기관이위원회로재회신하였을때포함되어누락으로인정된경우 재산등록방법을착오하여다른항목이나비고등에신고 ( 기재 ) 한경우 ex) 건물소유권으로신고하고비고에채무가있음을기재하였으나, 건물임대채무에서신고를누락한경우 재산등록방법이명확하지않아잘못신고하였거나법률상신고대상이아닌재산을잘못신고 소유권을행사할수없는종중재산, 친목회비등재산의잘못신고 배우자의재산을객관적으로확인할수없어잘못신고한경우 구거, 도로, 농지창고등재산으로인식하지못하는부동산의잘못신고 신고대상재산이없는직계존비속을누락 기타위사항과유사한경우 356

374 제 2 장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으로업무하기 실무자검토결과를토대로심사보고서를생성하여심사처분결과를반영 [ 실무자검토 ] 에서 경미한사항, 비조회성재산, 심사보고서제외 에항목별심사가반영되면 심사보고서제외 항목을뺀이외내용이심사처분기준에의해결과값으로반영되어나타남 심사대상자의소명내용과관련하여심사담당자본인이조사 확인한결과를 소명내용 에등록 심사담당자는 [ 심사처분결과계산 ] 과정에서심사대상자의 최종처분결과 를 실무검토의견 에반영하면, 심사대상자의처분결과와사유및근거등을전체적으로판단하여총평을 심사의견 으로등록 수임기관의경우실무검토의견이 경고및시정조치 이상이면 위원회상정 버튼이표시되며클릭하면위원회에상정됨 심사처분결과계산 심사보고서에서 [ 심사처분결과계산 ] 을클릭하면심사처분기준에따라 기준결과 에자동으로계산됨 357

375 제2편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의이용 실무자검토내용이변경되면 [ 다시계산하기 ] 를통해변경결과반영 심사담당자는가중또는감경사유를선택하면해당내용이반영되어 가감결과 가계산됨 [ 저장 ] 하고 [ 닫기 ] 를클릭하면선택된 가감결과 가 [ 심사보고서 ] 의 실무검토의견 에표시됨 심사종결 심사결과에대한위원회의결사항을등록하면심사종결여부를확인하는팝업이표시됨 심사종결처리된심사보고서는 [ 심사보고서관리 ] 목록에서 심사종결 항목이 로표시됨 재산등록사항심사운영지침 재산심사과정상필요한소명요구서 ( 증빙자료포함 ), 심사보고서, 메모등은반드시 PETI 시스템에등록하여이력확인이가능하도록조치 358

376 제 2 장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으로업무하기 마. 보완신고서생성 (PETI) [ 심사 ]-[ 보완신고서관리 ] 심사처분결과가 보완명령 이상에해당되면등록의무자는보완신고서제출대상이므로보완신고서를생성 대상자를선택한후 [ 보완신고서생성 ] 버튼으로보완신고서생성 보완신고서는심사한신고서를기준으로생성하므로심사한신고서이후에신고서가있으면보완신고서는생성되지않음 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