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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5년은 광복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간 대한민국은 1인당 GDP 2만 달러, 무역 1조 달러 달성 등 눈부신 경제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2012년에는 1인당 GDP 2만 달러, 인구 5천만 명을 갖춘 클럽에 세계 7번째로 가입함으로써 선진국 대열에 진입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전반에 쌓인 민관유착 관행은 공직자 전체, 더 나아가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대한민국이 선진 일류국가로 새로운 도약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공직윤리의 확립은 선진 일류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 불가결의 요소가 되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공직자 재산등록 공개제도 및 주식 백지신탁 제도운영 등을 통해 신뢰받는 정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4년 4월 세월호 사고 이후, 서로 끼리끼리 봐주고 눈감아 주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취업제한기관 확대, 취업제한기간 연장, 취업이력공시제 도입 등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발간한 편람은 개정 공직자윤리법의 내용과 취지를 반영하였으며, 공직윤리 업무담당자들의 효율적인 업무지원을 위해 개정 법령에 대한 주요 질의 응답 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본 공직윤리업무편람 이 공직윤리제도를 이해하고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실무지침서로 업무담당자에게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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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직윤리제도 제1장 공직자윤리법 개요 3 Ⅰ. 목 적 6 Ⅱ. 공직자윤리법 주요내용 6 1.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 6 2. 주식백지신탁제도 6 3. 선물신고제도 6 4.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제도 6 5. 징계 및 벌칙 7 가. 해임 또는 징계 / 7 나. 형벌 / 8 다. 과태료 / 8 라. 시정권고 / 9 6. 기타 연차보고서 제출 9 Ⅲ. 하위법령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사항 9 Ⅳ. 공직자윤리법령 주요 개정사항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 취업제한 기간 연장 : 퇴직 후 2년 퇴직 후 3년 고위공직자의 취업심사 업무관련성 판단기준 확대 변호사 등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취업심사 확대 퇴직공직자의 직무전문성 사장을 방지하기 위한 취업승인요건 신설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에 대한 취업이력공시제도 도입 취업심사,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 결과 공개 기관업무취급제한의 기간과 대상범위 확대 취업제한, 업무취급, 행위제한의 위반에 대한 벌칙 강화 기타 공직윤리제도 운영사항 보완 15 iii

6 제2장 재산등록 및 공개 17 Ⅰ. 재산등록 등록대상 20 가. 재산등록의무자 / 20 나. 등록의무자 신분변동사항 통보 / 23 다. 등록대상 재산 / 재산등록 기관 재산등록(신고)의 종류 29 가. 최초 재산등록 / 30 나. 변동신고 / 재산신고 유예 면제 및 재산등록기간 연장 32 가. 재산신고의 유예 및 면제 제도 / 32 나. 재산등록기간의 연장 / 재산등록(신고) 요령 36 가.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 접속 방법 / 36 나. 재산등록(신고) 시 유의사항 / 37 다. 재산등록신고서 작성 방법 / 재산등록 현황 보고 고지거부제도 55 가. 고지거부란? / 55 나. 고지거부 신청 기간 및 심사 등 / 55 다. 제출서류 / 57 라. 고지거부 허가요건 / 57 마. 고지거부 허가권자 / 57 바. 고지거부 신청시 유의사항 / 공직유관단체 지정 63 가. 공직유관단체 개요 / 63 나. 지정대상 및 지정기준 / 63 다. 지정제외 / 64 라. 공직유관단체의 재산등록 대상자 / 65 마. 공직유관단체의 재산공개 대상자 /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 제공 69 가. 제도개요 / 69 나.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제출 / 69 다. 처리절차(윤리업무 담당자) / 69 iv

7 Ⅱ. 재산공개 공개대상자 공개시기 및 내용 공개주체 재산등록(신고)에 따른 공개 78 가. 최초신고사항 공개 / 78 나. 재산변동사항 공개 / 재산등록의무자 공개목록 작성 방법 80 가. 작성시 유의사항 / 80 나. 재산항목별 수정 및 확인 사항 / 81 Ⅲ. 재산등록사항의 열람 복사 제도 개요 허가사유 허가권자 허가신청 및 처리기한 위반시 제재 93 Ⅳ. 위반시 제재 재산등록 거부의 죄 성실등록의무 위반 변동신고 및 주식거래내역 신고 의무 위반 재산등록사항의 목적외 이용금지 위반 비밀엄수 의무 위반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위반 금융거래자료의 제공 누설 등 금지 의무 위반 거짓 자료제출 등의 죄 출석거부의 죄 거짓 소명 및 소명요구 거부 등의 죄 재산심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하는 의무 위반 102 v

8 제3장 재산심사 103 Ⅰ. 재산심사 개요 심사의 내용 106 가. 재산등록사항 심사 / 106 나. 재산형성과정 심사 / 심사기한 107 가. 재산공개 대상자 / 107 나. 비공개 대상자 / 재산심사 필요조치 사항(위원회의 권한) 108 가. 보완명령 / 108 나. 소명요구 / 108 다. 관계기관 자료제출 요구 / 108 라. 금융거래자료 제출요구 / 108 마. 출석요구 / 109 바. 직무상 비밀이용 혐의자 조사의뢰 / 109 사. 재산형성과정 소명요구 / 심사결과의 처리 110 가. 법적조치 / 110 나. 중대한 과실의 판단 / 111 다. 타 법령 위반사항 조치 / 심사관할 112 가. 각 공직자윤리위원회별 심사대상자 / 112 나. 심사권의 위임 / 113 Ⅱ. 재산심사 절차 및 방법 재산심사 절차 단계별 세부사항 117 가. 재산심사대상자 선정 / 117 나. 심사자료 조회 및 확보 / 117 다. 심사실시 / 124 라. 위원회 상정 및 심사 의결 / 125 마. 심사결과 조치 / 재산항목별 심사방법 126 가. 친족사항 / 126 나. 부동산(토지) / 127 다. 부동산(건물) / 128 라.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및 항공기 / 129 마. 현금 / 130 바. 예금 / 130 vi

9 사. 증권 / 131 아. 채권 채무 / 132 자. 금 및 백금, 보석류, 골동품, 예술품 / 132 차. 회원권 / 133 카. 지식재산권 / 133 타. 합명 합자 유한회사 출자지분 및 비영리법인에의 출연재산 / 133 제4장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161 Ⅰ. 취업제한제도 개요 취업의 범위 취업제한요건 취업제한대상자 취업제한기간 취업제한기관 167 가. 취업제한기관 및 그 규모 범위 / 167 나. 취업제한기관의 확정 및 고시 / 밀접한 업무관련성을 판단하는 기준 175 가.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 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 / 175 나.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 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 / 밀접한 업무관련성의 범위 취업제한의 예외 180 가. 취업승인 / 180 나. 재산공개대상자가 아닌 자격증 소지자의 동종 취업제한기관에의 취업 / 취업심사시 고려사항 182 Ⅱ. 취업제한 여부 확인 및 취업승인 취업제한 여부 확인과 승인의 비교 취업제한여부 확인 및 승인절차 185 가.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서(취업승인신청서) 제출 / 185 나. 소속기관장의 확인요청서(신청서) 검토 및 이송 / 186 vii

10 다. 소속 중앙행정기관장의 확인요청서(신청서) 조사 확인 및 이송 / 187 라. 심사 결정 사항의 통지 / 취업제한여부(취업승인)의 검토사항 및 제출서류 187 가. 확인 조사 및 검토사항 / 187 나. 제출서류 / 우선취업제도 188 가. 우선취업제도 내용 / 188 나. 우선취업 신청 / 188 다. 우선취업 신청사유 / 189 라. 우선취업의 승인 / 189 마. 우선취업 심사결과의 통지 / 189 바. 우선취업 신청자의 취업심사 / 189 Ⅲ. 취업여부 확인(임의취업 일제조사) 취업여부 확인 내용 조사방법 조사결과의 보고 자료제출 요구 조사결과 조치 192 Ⅳ. 취업제한 위반에 대한 제재 취업제한 위반자에 대한 제재 194 가. 취업해제 조치 / 194 나. 처벌 / 해임요구 불응 취업제한기관에 대한 제재 197 가. 제재내용 / 197 나. 과태료 부과 절차 / 197 다. 업무 흐름도 / 197 Ⅴ. 취업이력공시제도 운영 취업이력공시제도 도입 및 목적 취업이력공시 대상자 및 취업현황 조사 공시하는 항목 퇴직공직자의 취업사실 신고 취업사실 신고 위반자에 대한 제재 199 viii

11 제5장 퇴직공직자 행위제한 209 Ⅰ. 업무취급 제한 본인 처리업무 취급금지 211 가. 취급금지내용 / 211 나. 대상자 / 211 다. 적용대상업무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2+2) 업무취급 금지 212 가. 업무취급 금지 내용 / 212 나. 대상자 / 212 다. 적용기간 / 212 라. 적용대상 업무 / 212 마. 업무내역서 제출의무 / 업무취급승인제도 214 가. 내용 / 214 나. 대상자 / 214 다. 승인사유 / 214 라. 승인 절차 / 위반시 제재 216 Ⅱ. 부정한 청탁 알선 금지 부정한 청탁 알선행위 금지 218 가. 대상자 / 218 나. 금지대상 / 부정한 청탁 알선행위 신고의무 218 가. 신고의무자 / 218 나. 신고절차 / 218 다. 신고자 보호 / 재직자 등의 취업청탁 제한 219 가. 재직 중인 취업심사대상자(법 제3조의 등록의무자)의 취업청탁 금지 / 219 나. 국가기관 등의 취업알선 금지 / 위반시 제재 220 제6장 공직자윤리위원회 221 Ⅰ.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설치근거 223 ix

12 2. 설치현황 223 Ⅱ. 위원회 구성 공직자윤리위원회 224 가. 구성 / 224 나. 임기 / 분과위원회 224 Ⅲ. 기능 및 권한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처리 226 가. 재산등록사항의 심사 / 226 나. 심사결과의 처리 / 법 위반자에 대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재산공개 및 기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 확인 및 승인 등 취업제한 심사 등 결과의 공개 취업이력 공시 228 Ⅳ. 회의 의결 228 제7장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 231 Ⅰ. 주식매각 또는 백지신탁 제도 대상자 대상주식 234 가. 대상주식의 범위 및 하한가액 / 234 나. 주식매각 또는 백지신탁의 예외 / 신고기준일 237 Ⅱ. 주식매각 백지신탁 후 신고 및 공개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사실의 신고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사실의 공개 239 x

13 Ⅲ. 백지신탁계약의 체결 및 해지 백지신탁계약의 체결 240 가. 체결시기 / 240 나. 수탁기관 / 240 다. 백지신탁계약의 요건 / 240 라. 백지신탁계약 후 주식취득 제한 / 신탁재산의 처분 및 운영 242 가. 최초 신탁재산의 처분 / 242 나. 신탁재산의 운용정보 제공 및 관여 금지 / 242 다. 신탁재산 운용에 대한 수탁기관의 면책 / 243 라. 신탁재산 관리상황의 보고 / 백지신탁계약의 해지 243 Ⅳ. 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설치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245 가. 청구사유 및 청구시기 / 245 나. 제출서류 / 245 다. 철회 및 각하 / 246 라. 심사청구 후 새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조치 / 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결정 247 가. 심사기간 / 247 나. 직무관련성 판단기준 / 247 다. 결정유형 / 247 라. 자료제출 요구 및 서면질의 / 248 마. 심사결정사항의 통지 / 결정 통지에 따른 이행조치 248 가.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 통지된 주식 / 248 나. 직무관련성 있음 결정 통지된 주식 / 249 다. 재심사 청구(또는 매각, 백지신탁)해야 하는 경우 / 249 Ⅴ. 의무위반시 제재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251 xi

14 4. 주식백지신탁 거부의 죄 주식백지신탁 관여금지 위반의 죄 252 제8장 선물신고 253 Ⅰ. 선물신고 내용 선물신고제도 개요 신고의무자 대상선물 256 Ⅱ. 선물신고 및 이관 절차 목록제출(선물받은 공직자) 가액평가(소속기관 선물평가단) 선물신고(선물 받은 공직자) 선물이관(등록기관의 장) 257 Ⅲ. 선물의 처분 처분대상 선물의 수령인에게 우선매도 매각 대금의 처리 259 Ⅳ. 선물신고제도 운영강화 선물신고제도 안내 및 홍보강화로 신고이행 분위기 조성 보존중인 선물 관리 철저 259 xii

15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의 이용 제1장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이해 269 Ⅰ. 용어의 이해 271 Ⅱ. 재산신고의 종류 272 Ⅲ. 업무 흐름도 최초신고 수시변동 정기변동 재산심사 276 제2장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으로 업무하기 277 Ⅰ. 시스템 사용준비 사전준비 279 가. 시스템 사용 신청 / 279 나. 정부원격근무서비스(GVPN) 신청(교육청 등) / 279 다. 행정정보공동이용(e-하나로민원) 신청 / 시스템 로그인 285 가. 프로그램 설치 / 285 나. 인증서등록 및 로그인 / 285 다. PC승인(업무용PC 교체 및 자리이동시) / 286 라. 초기화면 / 286 Ⅱ. 의무자 관리 최초신고(신규임용/승진) 288 가. 등록의무자 추가 / 288 나. 신고서생성(신분변동 추가) / 290 다. 고지거부 심사 / 291 라. 정보제공동의서 제출확인 / 293 xiii

16 2. 수시변동(퇴직/의무면제/전입 전출/심사관할권조정) 295 가. 신고서 생성 / 295 나. 신분변동 유형별 관리 / 정기변동 300 가. 정보제공동의서 제출 마감 및 확인 / 300 나. 사전 정보제공 대상자 선정 및 확정 / 301 다. 사전 정보제공 의뢰 / 302 라. 정기변동대상자 선정 / 304 마. 신고서 생성 / 305 바. 고지거부 심사 / 307 Ⅲ. 신고서 관리 신고서 제출 확인 308 가. 신고서 작성 상태 확인 / 308 나. 신고서 수정 요청 승인 / 재산공개(공개대상자) 310 가. 공개목록 관리 / 310 나. 공개목록 수정 / 신고기간 연장 신청 신고유예 신고면제 314 Ⅳ. 심사 관리 심사자료 관리 316 가. 조회차수 생성 / 316 나. 심사대상자 선정 / 317 다. 심사자료 의뢰 / 319 라. 회신자료 검증 및 확정 / 322 마. 통보비 확인 및 처리 / 재산심사 325 가. 심사담당자 지정 / 325 나. 자료대조 / 325 다. 개별 심사 / 326 라. 심사보고서 생성 / 339 마. 보완신고서 생성 / 343 xiv

17 공직윤리제도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제8장 공직자윤리법 개요 재산등록 및 공개 재산심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퇴직공직자 행위제한 공직자윤리위원회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 선물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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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제 1 장 공직자윤리법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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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제1장 공직자윤리법 개요 제1장 공직자윤리법 개요 개 관 우리나라의 공직윤리와 관련되는 현행 법령으로는 공직자윤리법과 국가공무원법상의 의무 규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공무원행동강령, 공무원 복무규정에 있는 공무원 선서 및 공무원윤리헌장 등이 있음 이후 수립된 민주당 정부가 자유당 정부 시절에 만연하였던 부정부패를 타파하고 부정 축재를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재산등록법안 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5.16 군사혁명으로 폐기 되었으며 월 총리지시로 3급 이상 공무원 및 4급 행정기관장 13,003명이 제1회 재산신고를 한 바 있음 제5공화국이 시작하면서 공직자 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직자윤리법 이 제정 ( 시행)되었으며 그 내용은 공직자 재산등록제도, 선물신고제도 및 퇴직자 취업 제한제도에 한정하였음 문민정부에 들어와서 김영삼 대통령의 자진 재산공개를 계기로 깨끗한 정치풍토 조성과 개혁 의지 실천을 위하여 1993년 6월 공직자윤리법을 전면 개정하였고 재산공개의 제도화와 4급 이상 공무원의 재산등록의 의무화를 규정하여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기본틀을 마련함 국민의 정부는 국정개혁의 일환으로 재산등록의 투명성을 높이고 민관 유착을 근절하기 위하여 월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여 재산공개자의 주식투자내역 신고를 의무화하고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범위 및 요건을 확대 강화하였으며 등록의무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재산 변동신고 유예제도를 도입함 참여정부는 고위공직자의 직무관련 주식보유와 관련한 이해충돌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05년 5월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여 주식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하였고, 2006년 12월 가액변동신고제를 실시하고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여 재산공개자에 대한 재산형성과정 소명요구, 고지거부 사전허가제 등을 도입함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호주제 폐지의 취지를 고려하여 2009년 2월 혼인한 여성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대상 친족의 범위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서 본인의 직계존비속으로 개정하고, 2011년 7월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로펌 회계법인 등을 취업심사대상으로 포함 하고 업무관련성 적용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퇴직 전 소속기관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본인 처리업무 영구 취급금지, 재산공개자에 대해 퇴직 후 1년간 퇴직 전 근무 기관의 일정 업무 취급금지, 부정한 청탁 알선행위 금지 등을 도입함 박근혜 정부는 끼리끼리 서로 봐주고 눈감아주는 민관유착 관행 근절을 위해 취업제한제도를 강화 하여 비영리분야까지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취업제한기간을 연장(퇴직 후 2년 3년)하는 한편, 고위공직자의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을 확대(부서 기관)하고 취업이력공시제도 등을 도입함 5

22 제1편 공직윤리제도 Ⅰ 목 적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과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과 주식백지신탁을 제도화하고,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선물신고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 윤리를 확립함에 있음 Ⅱ 공직자윤리법 주요내용 1.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법 제2장) 4급 이상 공무원(일부 특정분야는 7급 이상)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재산을 등록하고 1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재산을 공개 등록재산에 대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 2. 주식백지신탁제도(법 제2장의2) 재산 공개대상자 및 기획재정부(금융사무 관장 국) 금융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이 보유한 주식가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계약 체결 후 등록기관에 신고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서 직무관련성여부를 심사 3. 선물신고제도(법 제3장) 공직자가 외국 또는 직무와 관련된 외국인으로부터 10만 원 또는 100달러 이상의 선물을 받은 때에는 이를 소속기관 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인도함 신고 선물은 국고에 귀속 4.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제도(법 제4장) 재산등록의무자였던 공직자는 퇴직 전 5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일정규모 이상의 영리사기업체, 영리사기업체가 회원으로 가입한 협회,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외국법 6

23 제1장 공직자윤리법 개요 자문법률사무소, 시장형 공기업, 안전감독 인허가 규제 조달업무 수행 공직유관 단체, 사립대학 및 설립법인, 종합병원 및 설립법인, 일정규모 이상의 사회 복지법인 등)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을 제한 퇴직 후 3년 이내에 취업제한기관으로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 위원회에 취업제한여부의 확인 또는 취업승인을 받아야 함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재직 중에 본인이 처리한 업무를 퇴직 후 취급이 금지되고,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2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퇴직 전 2년간 근무기관의 일정 업무에 대해 퇴직 후 2년간 취급이 금지되며 업무 활동내역서를 제출해야 함 퇴직한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본인 또는 제3자를 위하여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임직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행위가 금지 되며, 이를 받은 재직자는 신고를 해야 함 5. 징계 및 벌칙(법 제6장) 가. 해임 또는 징계(법 제22조) 재산신고기간 중 재산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변동신고 또는 주식거래내역신고를 하지 않거나 소명자료의 첨부 등을 아니한 경우 재산형성과정 소명요구에 대하여 거짓으로 소명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재산형성과정 소명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 없이 등록사항을 열람 복사하거나 이를 하게 한 경우 허위등록 등 불성실하게 재산등록을 한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등록사항 심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등록사항을 공직자윤리법에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경우 재산등록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매각 또는 백지신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주식백지신탁계약 체결 후 주식을 취득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7

24 제1편 공직윤리제도 백지신탁재산의 관리 운용 처분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관여한 경우 주식백지신탁계약 해지요건을 위반하여 계약을 해지한 경우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을 신고 또는 인도하지 않은 경우 퇴직자 등에 대한 행위제한을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사실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재직 중인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을 위한 청탁행위를 위반한 경우 나. 형벌(징역 또는 벌금)(법 제24~29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제24조(재산등록 거부의 죄), 제24조의2(주식백지신탁 거부의 죄), 제25조 (거짓자료 제출 등의 죄), 제27조(무허가 열람 복사의 죄), 제28조(비밀 누설의 죄), 제28조의2(주식백지신탁 관여금지 위반의 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29조(취업제한, 업무취급제한 및 행위제한 위반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제26조(출석거부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28조제2항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를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경우 다. 과태료 비송사건절차법 에 따라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통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1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퇴직 전 근무한 기관의 업무를 취급한 사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재산심사 결과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결정한 사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소명요구에 대하여 거짓으로 소명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사람,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한 사람, 자료 제출요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취업제한기관의 장,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 신고 의무를 위반한 사람 8

25 제1장 공직자윤리법 개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사람, 업무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사람 - 해임요구를 거부한 취업제한기관의 장 라. 시정권고(법 제23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시정권고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의 장이 취업심사대상자를 업무 관련 취업제한기관으로의 취업을 알선하는 경우 6. 기타 연차보고서 제출(법 제20조의2)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 또는 해당 지방의회 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전년도의 재산등록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 하여야 함 < 연차보고서 작성(영 제36조) > (시기) 매년 3월 31일까지 연차보고서에 필요한 사항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 (작성주체) 등록기관의 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위 등록기관 포함) (작성내용) - 전년도의 재산등록 선물신고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업무취급 제한 및 행위제한 등에 관한 현황과 운영실태 - 전년도의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내용 및 감독 - 전년도의 재산등록사항 공개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 Ⅲ 하위법령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사항 공직자윤리법에서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 법령(국회 대법원 헌법 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특정분야 재산등록의무자 범위 와 직무관련성 판단 기준인 부서 또는 기관의 범위, 취업제한기관의 규모 및 범위, 특정분야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 자의 범위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부분은 대부분 대통령령에서 규정된 사항이 적용됨 9

26 제1편 공직윤리제도 참고 공직자윤리법 하위 법령으로 위임한 사항 구 분 (관련 법 조문) 특정분야 재산등록의무자 (제3조 제1항 제13호) 공직유관단체 지정기준 및 절차 (법 제3조의2 제2항) 등록대상재산 가액산정 (법 제4조 제3항, 제4항) 등록기관 범위 (법 제5조 제1항, 제3항) 주식거래내역 신고 범위 및 방법 (법 제6조의2 제2항) 변동사항 신고유예 사유 (법 제6조의3 제1항) 재산심사를 위한 금융거래 내용 자료제출 요구 (제8조 제5항, 제15호) 재산형성과정 소명 및 자료제출 (제8조 제15항) 공직자윤리위원회 임기 선임 및 심사절차 등 (제9조 제4항, 제6항) 재산공개 범위 (법 제10조 제1항 제4호, 12호) 공직선거후보자 등의 재산공개 (제10조의2 제5항) 고지거부 허가신청 및 심사 (법 제12조 제4항, 제5항)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법 제14조의4 제1항, 5항)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운영 (법 제14조의5 제6항,제11항) 주식취득의 제한사유 (법 제14조의6 제2항) 대통령령 규칙 국회 대법원 헌법 재판소 중앙 선관위 조례 10

27 제1장 공직자윤리법 개요 구 분 (관련 법 조문) 주식백지신탁 수탁기관의 통보시기 및 방법 (법 제14조의8 제2항, 제8항) 대통령령 규칙 국회 대법원 헌법 재판소 중앙 선관위 조례 선물신고 가액 (법 제15조 제2항) 선물의 관리 유지 (법 제16조 제2항) 취업제한 관련 업무관련성 범위 (부서 또는 기관의 범위) 및 취업제한기관의 규모 범위 (제17조 제1항, 제2항, 제8항) 특정분야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범위 (제17조 제3항)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절차 및 심사결과통지 (제18조 제1항, 제2항) 퇴직공직자의 기관업무취급 제한의 기관 범위 및 승인절차 (제18조의2 제4항) 업무취급 제한 퇴직공직자의 업무내역서 제출 (제18조의3 제3항) 청탁 알선 신고사항 (제18조의4 제6항) 취업심사, 업무취급승인, 업무내역서 심사결과 공개사항 (제19조의3 제2항) 취업이력공시 내용 및 절차, 취업사실 신고 내용 및 절차 (제19조의4 제3항) 연차보고서 (법 제20조의2 제2항) 법 시행 필요사항의 위임 규정 (제21조) 11

28 제1편 공직윤리제도 Ⅳ 공직자윤리법령 주요 개정사항( 시행) 1.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 1 공직유관단체를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추가 취업제한 대상기관에서 제외되어 취업심사 없이 공직유관단체로 재취업한 퇴직공직자로 인해 발생한 민관유착을 근절하기 위해 시장형 공기업*을 취업제한기관으로 규정 *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자체수입비중이 85%인 공기업으로서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지역난방공사, 인천국제공항사, 부산항만공사 등 14개 안전감독 업무, 이권이 개입할 소지가 많은 인 허가 규제업무, 조달업무와 직결되는 공직유관단체를 취업제한기관으로 추가 (안전감독) 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와 관련된 위험을 예방 감소시키는 안전관리 지도 단속 업무 (인허가규제) 법령에서 정한 인가 면허 특허 승인 등의 업무(이와 관련한 조사 검사 평가 등의 업무 및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업무를 포함) (조달) 법령에서 정한 조달 업무(그와 관련한 품질검사 품질관리 등의 업무 및 정부 또는 지자체 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업무를 포함) 2 비영리분야 기관 단체를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추가 영리분야에 국한되었던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비영리분야로 확대하여 교육 의료 사회복지 분야의 전관예우 관행 근절 추진 고등교육법 제2조* 사립학교와 그 학교를 설립 경영하는 학교법인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 통신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 사립대학 등에 취업이 가능한 교원의 범위 > 총장 부총장 학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등의 직위에 있지 않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 및 겸임교원 명예교수 의료법상의 종합병원과 그 병원을 설립한 법인 기본재산 100억원 이상의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 법인 이외의 비영리법인 12

29 제1장 공직자윤리법 개요 2. 취업제한 기간 연장 : 퇴직 후 2년 퇴직 후 3년 취업제한 기간 경과(2년) 후, 취업제한기관으로 취업하여 퇴직 전 소속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취업제한 기간을 퇴직 후 3년으로 연장 3. 고위공직자의 취업심사 업무관련성 판단기준 확대 고위공직자의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을 기관 전체의 업무로 확대 고위공직자의 범위(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재산공개대상자, 2급 이상 공무원(고위 나급 포함), 공직유관단체 임원, 2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 공무원, 고검부장 지검차장 및 차장검사를 두는 지청의 지청장의 직위에 있는 검사, 치안감 이상 경찰공무원, 소방감 이상 소방 공무원,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한수원 등 1급 이상 직원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 범위 본부에서 근무하는 경우는 본부와 소속기관의 전체 업무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는 해당 소속기관과 그 하급기관의 업무 4. 변호사 등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취업심사 확대 변호사 등 자격증 소지 취업심사대상자가 법무법인 등에 재취업시 취업심사 대상 범위를 현행 장 차관에서 재산공개자*로 확대 * 재산공개자 : 대통령, 국무총리, 장 차관, 국회의원 등 정무직공무원, 1급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법관, 공기업의 장 부기관장 등 5. 퇴직공직자의 직무전문성 사장을 방지하기 위한 취업승인요건 신설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직무전문성이 인정되고 퇴직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는 취업승인 가능 기관업무단위 취업심사대상자 등은 업무성격 비중 빈도 등을 고려하여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전문지식, 자격증, 근무경력, 연구성과 등을 통해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13

30 제1편 공직윤리제도 6.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에 대한 취업이력공시제도 도입 취업제한 기간 이후의 재취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관유착의 부작용을 억제 하고 퇴직공직자의 자율적 자제를 유도하기 위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의무자의 성명, 퇴직 전 소속기관명 직위 퇴직일, 취업한 기관명 직위 취업일 등을 매년 2월 공개 공시기간 : 퇴직 후 10년간 취업 공시절차 신고 통보 퇴직 고위공직자 퇴직 전 소속 기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벌칙 1개월 이내 취업사실을 미신고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7. 취업심사,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 결과 공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정한 취업심사 등을 위해 심사결과를 공개 공개항목 퇴직 전 소속기관명 직위 퇴직시기, 취업한 기관명 직위 취업일자, 취업심사 업무취급심사 업무내역서심사 결과 8. 기관업무취급제한의 기간과 대상범위 확대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 전 2년간 근무했던 기관이 취업한 기관에 대하여 처리하는 업무(법 제17조제2항 각호)를 퇴직한 날부터 2년간 취급할 수 없음 (기간) 퇴직 전 1년, 퇴직 후 1년 퇴직 전 2년, 퇴직 후 2년 (대상) 재산공개자(1급 이상)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2급 이상) 9. 취업제한, 업무취급, 행위제한의 위반에 대한 벌칙 강화 (기존)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개정)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4

31 제1장 공직자윤리법 개요 10. 기타 공직윤리제도 운영사항 보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대행을 공직유관단체 지정 요건으로 신설 재산등록시 정치자금 예금계좌의 예금을 별도 항목으로 등록 재산등록기간 연장시 고지거부 신청기간도 연장 가능(15일 이내) 재산등록시 외국인 재산등록의무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신설 취업의 개념 확대(개업 후 자문계약형식 등 포함) 15

32 제1편 공직윤리제도 참고 공직자윤리법 주요 개정사항 구 분 기존 개정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 시장형 공기업 취업제한 기간 퇴직 후 2년간 퇴직 후 3년간 업무관련성 판단범위 자격증 소지자 취업제한 확대 취업승인 요건신설 취업이력공시 (2급 이상) 취업심사 등 결과 공개 기관업무 취급 제한 취업제한 등 위반시 벌칙 강화 기타 제도개선 소속 부서의 업무 총리, 장 차관 및 중앙행정기관장 (추가) (신설) (신설) 안전감독 인허가규제 조달업무와 직결된 공직유관단체 사립대학 및 설립학교법인 종합병원 및 설립법인 사회복지법인 등(기본재산 100억원 이상) 2급 이상 3급 이하 재산공개대상자 소속기관의 업무 본부 : 본부+소속기관 전체 업무 소속기관 : 소속기관과 그 하급기관 업무 소속부서의 업무 기관업무단위 취업심사대상자 등은 업무성격 비중 빈도 등을 고려하여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전문지식, 자격증, 근무경력, 연구성과 등을 통해 전문 성이 증명되는 경우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퇴직 후 10년간 취업이력 공개 의무자의 성명, 퇴직 전 소속기관명 및 직위, 취업한 기관명 및 직위 등 퇴직 전 소속기관명 및 직위, 퇴직시기 취업기관명 및 직위 취업 업무취급 업무내역서 심사결과 등 대상 재산공개대상자 (1급 이상) 2급 이상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 기간 퇴직 전 후 1년 퇴직 전 후 2년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개선)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정부업무 대행을 공직유관단체로 지정 요건으로 마련 재산등록시 정치자금 예금계좌의 예금을 별도로 등록 재산등록기간 연장시 고지거부 신청기간도 연장 가능 재산등록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기재 가능 취업의 개념 확대(개업 후 자문계약형식 등 포함) 16

33 제 2 장 재산등록 및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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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제2장 재산등록 및 공개 제2장 재산등록 및 공개 재산등록(신고) 및 공개란 재산등록의무자가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하여 공개함으로써 부정한 재산증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산형성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임 윤리업무담당자 신고서 생성 / 신고서 수정 승인 신상명세서 작성 신고서 작성 친족사항 등록 신고서 수정 요청 재산등록(총괄표) 재산변동신고자에 한함 변동요약서 작성 공개대상자에 한함 공개목록 작성 신고서 제출 공개대상자에 한함 재 산 공 개 19

36 제1편 공직윤리제도 Ⅰ 재산등록 1. 등록대상 가. 재산등록의무자(법 제3조 및 영 제3조) 정무 선출직, 4급 이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교육위원, 법관 검사, 대령 이상 장교, 공기업의 장, 공직유관단체임원 등 경찰 소방 국세 관세 등 특정분야는 7급 이상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4급 이상의 일반직(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포함) 및 지방 공무원, 4급 이상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공무원 포함), 연구관 지도관, 4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력관 < 연구관 지도관(영 제3조제4항제1호) >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별표2, 별표2의2에 해당하는 공무원 으로서 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4급 이상의 국가정보원 직원 및 대통령경호실 경호공무원 < 외무공무원(영 제3조제1항)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및 공무원 보수규정 제51조에 따른 직무 등급이 6등급 이상인 직위의 외무공무원 법관 및 검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령 이상의 장교 및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 <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영 제3조제2항) > 2급 이상의 군무원 20

37 제2장 재산등록 및 공개 8 교육공무원 중 총장 부총장 대학원장 학장(대학교의 학장을 포함)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교육감 교육장 교육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공무원 < 대학에 준하는 학교의 장 (고등교육법 제59조) >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 에 의해 설립한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한국농수산 대학설치법 에 의해 설립한 한국농수산대학 총장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영 제3조제4항제2~3호) > 4급 이상 또는 일반직 고위공무원에 상당한 직위에 임명된 장학관 교육연구관 대학(대학에 준하는 학교 포함)의 처장 실장 9 총경(자치총경포함)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 및 지방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 및 소방공무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 및 소방공무원 (영 제3조제4항 제6~7호) > 국가경찰공무원 중 경정, 경감, 경위, 경사와 자치경찰공무원 중 자치경정, 자치경감, 자치경위, 자치경사 소방공무원 중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과 지방소방령, 지방소방경, 지방소방위, 지방소방장 부터 7까지 및 9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 하는 직위에 임용된 임기제 공무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기업 1) 의 장 부기관장, 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 부총재 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 부원장 부원장보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1) 공기업이란 공공기관 중 직원 정원이 50명 이상이고 자체 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1 이상인 기관을 말하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2항)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 (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남동발전(주),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 항만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마사회,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선탁공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21

38 제1편 공직윤리제도 12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 공직유관단체의 범위(법 제3조의2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규모, 임원의 선임방법을 고려하여 지정 하는 기관 단체로 한국은행, 공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이 이에 해당함 공직유관단체의 지정기준은 [Ⅰ. 재산등록]의 [8. 공직유관단체 지정] 참조 < 임원의 범위 (대통령령 제3조제3항) > 이사 감사(그 명칭에 상관없이 이와 같은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포함) 이상의 상근임원 13 그 밖의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 (영 제3조제4항) >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부패방지국 소속 직원에 한함) 국세청 관세청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임기제공무원 법무부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임기제공무원 국방부(육군, 해군, 공군,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소속기관 직할부대 직할기관을 포함)와 방위사업청(소속기관 포함)에서 군사시설, 국방 관련 계약 및 검수, 방위력개선, 군사법원 및 군검찰, 수사 및 감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5급 일반직 공무원,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 임기제 공무원, 중령인 군인과 3급 군무원 국방부 또는 방위사업청의 감독을 받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중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는 직원 국방과학연구소의 부소장과 본부장 감사업무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부서(최소단위 보조기관과 그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보하는 직위)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 일반직 특정직 별정직 임기제 공무원 및 그 상급감독자(읍 면 동 소속 공무원은 제외) 감사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 일반직 특정직 별정직공무원 및 그 상급 감독자 건축 토목 환경 식품위생분야의 대민관련 인 허가, 승인, 검사감독, 지도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등록기관장이 지정)에 근무하는 7급 이상 일반직 특정직 별정직 임기제공무원 및 그 상급감독자 조세의 부과 징수 조사 및 심사에 관계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 7급 이상 일반직 별정직 임기제 공무원 및 그 상급감독자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계약관 및 현금출납공무원, 징수관, 경리관, 지출원, 수입대체경비 출납원, 수입금 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그 분임자 및 보조자로서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 한다),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과 그 상급 감독자 22

39 제2장 재산등록 및 공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 위해사범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제11조) > 5급, 5급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급 및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및 직위에 임용된 임기제 공무원(전문임기제공무원 나급은 제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 (영 제3조제4항 제14 17호) > 한국은행 및 예금보험공사의 2급 이상 직원 금융감독원의 4급 이상 직원 국방부 또는 방위사업청의 감독을 받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중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는 직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원자력 발전 관련 2급 이상 직원 < 특정분야 등록대상부서 지정 > 건축 토목 환경 식품위생 분야의 대민관련 인 허가, 승인, 검사 감독, 지도단속 업무 해당부서는 등록기관장이 정함(영 제3조제5항) 지정주체 : 등록기관의 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위 등록기관 제외) 지정대상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건축 토목 환경 식품위생 분야의 대민관련 인 허가, 승인, 검사 감독, 지도단속업무 담당부서에서 근무하는 5급(상당) 이하 7급(상당) 이상 일반직 별정직 특정직공무원과 그 상급감독자 - 국방부 방위사업청의 군사시설, 국방관련 계약 및 검수, 방위력 개선, 군사법원 및 군검찰, 수사 및 감찰업무 담당부서에서 근무하는 5급(상당) 일반직 별정직 공무원, 중령, 3급군무원 나. 등록의무자 신분변동사항 통보(영 제6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소속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신규채용 승진 전보 전직 또는 퇴직 등의 사유로 등록의무자로 되거나 등록의무를 면한 때에는 당해 인사발령 사항을 해당 등록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함 23

40 제1편 공직윤리제도 참고 질의 응답 1. 법무감사정보화담당관실, 공보감사담당관실, 기획감사실 등 소속 공무원은 재산등록대상 인가? 감사업무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부서*인 경우 5급 이하 7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별정직공무원 및 그 상급 감독자는 모두 재산등록대상에 해당되며, 감사업무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감사업무를 담당 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별정직공무원 및 그 상급 감독자만 재산등록대상에 해당됩니다(영 제3조제4항제10호). *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정부조직법 상 최소단위 보조기관과 그에 상응하는 직급 으로 임명하는 직위를 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조례나 규칙상 최소단위 보조기관과 그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임명된 직위를 말함 2. 군( 郡 )의 재무과에 세정계, 경리계 등이 있을 경우 세정계 소속 공무원은 재산등록 대상인가? 세정계에서 조세의 부과 징수 조사 및 심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우 재무과 소속 5급 이하 7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및 그 상급 감독자는 모두 재산등록대상에 해당됩니다(영 제3조제4항제12호). 3. 지방주사보시보로서 세무부서 실무수습 발령을 받은 자도 재산등록대상 인가? 시보기간 중의 공무원이라도 세무부서에 보직되어 정식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면 등록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시보기간 중 교육훈련 및 실무수습을 위한 임시 부서배치로 정규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산등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4. 보건소의 재산등록부서 소속으로 임기제공무원인 의사(공중보건의사 포함)는 재산등록대상 인가? 재산등록대상인 일반직 특정직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급 및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및 직위에 채용된 임기제공무원도 재산등록 대상에 해당됩니다. 5. 파견자의 경우 재산등록대상 인가? 재산등록부서에 파견되어 장기간(6월 이상) 정규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에 관계없이 재산등록대상에 해당되며(원 소속기관에 재산등록), 재산등록부서에서 재산등록부서가 아닌 부서로 장기간(6개월) 파견되는 경우에는 재산등록대상에서 제외됩니다(원 소속기관에서 의무면제자로 관리). 24

41 제2장 재산등록 및 공개 6. 조직개편 등으로 해당 등록기관장이 지정한 특정분야의 재산등록부서가 해제된 경우 재산 등록 방법은? 조직개편 등으로 인해 등록부서 지정이 해제된 때에는 인사발령으로 인한 전보와 동일한 효과가 있으므로 의무면제신고를 해야 합니다.(법 제11조제1항) 소속기관 전체가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되어 등록의무가 면제된 경우에는 퇴직 신고를 해야 함(법 제6조제4항) 다. 등록대상 재산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동산 등의 재산 1 친족의 범위(법 제4조 제1항) 본인,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 포함) 및 직계존비속(출가한 女 와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 제외) 직계존비속 :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 등 친부모가 아닌 계부모, 양부모, 계자녀, 양자녀, 며느리, 형제자매 등은 직계존 비속이 아니므로 재산등록대상이 아님 참고 질의 응답 1. 며느리와 계모가 재산등록 대상인지 여부? 며느리와 계모는 직계존비속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등록대상이 아니며 친족 사항 란에도 기재할 필요 없습니다. 2. 재산등록의무자(혼인한 여성)의 시부모도 등록대상인가? 공직자윤리법 개정( )으로 여성 등록의무자는 친부모의 재산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법 개정 이전 혼인하고 재산등록을 해 온 여성 등록의무자는 경과 규정(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시부모의 재산을 계속 신고해야 합니다. 3. 시부모를 등록해 온 여성 등록의무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신고대상 친족은? 배우자가 사망하여도 시부모와의 민법상 친족관계는 유지되므로 계속 시부모의 재산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단, 재혼 또는 이혼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법률에 따라 친부모의 재산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4. 형제가 모두 등록의무자인 경우 부모 재산을 누가 등록하는가? 모두 등록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부양하고 있는 자가 있으면 부양하는 자가 등록하고 부양하지 않는 자는 고지거부할 수 있습니다. 25

42 제1편 공직윤리제도 참고 질의 응답 5. 법률상 배우자와 사실상의 동거자가 있을 경우 누구의 재산을 등록하여야 하는가? 법률상 배우자의 재산을 등록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사실상 배우자의 재산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6. 본인의 친자녀를 이혼한 배우자가 양육하고 있을 경우 친자녀의 재산을 등록해야 하는가? 자녀의 양육 주체에 관계없이 친자녀는 직계비속에 해당되므로 등록해야 합니다. 7. 자녀가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에서 살고 있는 경우의 재산등록은? 자녀는 국적 호적에 관계없이 직계비속에 해당하므로 등록대상입니다. 26

43 제2장 재산등록 및 공개 2 등록(신고)대상 재산의 종류(법 제4조, 영 제4조) 구 분 등록재산의 종류 가액 산정방법 토 지 개별공시지가 또는 실거래가격* * 매매 등에 의한 경우에는 실제 매입액 또는 매도액, 수용 등에 의한 경우에는 보상액 소유권 (단독주택)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격 (공동주택)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격 - 최근에 분양받아 공시가격이 없는 아파트는 분양가액 - 지은지 오래되어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상가 가액 부 동 산 산정방법 적용 건 물 (상가 빌딩 오피스텔 등) 대지를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한 가액과 건물을 국가(자치단체)가 고시하는 공정가액 중 최고가액으로 산정한 가액의 합계액* 또는 실거래가격 * 개별공시지가(대지) + 시가표준액(건물) (무허가건물) 취득가액 또는 사실상 거래가액 부동산에관한규정이 준용되는권리등 동 산 지상권 전세권 계약금액(전세보증금 등) 광업권, 어업권,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등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현금 예금(정치자금 수입 지출을 위한 예금 계좌의 예금 포함) 채권 채무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유가증권(주식 국채 공채 회사채 등) 주식매수선택권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금 백금(제품포함)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 골동품, 예술품 권당 500만원 이상의 회원권 소유자별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 재산권 합명 합자 유한회사의 출자지분 실거래가격이나 전문가 등의 평가액 - 종류 제작연도 제작회사 등록번호 등 명세 기재 해당 금액 - 수익증권 저축은 평가액 - 적금, 보험금은 불입액(이자포함) *정치자금 수입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은 별도 항목 으로 등록 액면가액 -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과 장외거래되는 주식 중 증권 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은 재산등록기준일의 최종거래가격(거래가 재산등록기준일 이전에 마감된 경우 에는 마감일의 최종거래가격) 받을 주식의 종류 및 수량, 행사가격 행사기간 등 행사조건, 받을 주식의 현재시가 등 명세 기재 실거래가격이나 신고일 현재의 시장가격 - 종류 함량과 중량 기재 실거래가격이나 전문가 등의 평가가액 - 종류 크기 색상 작가 및 제작연대 등 명세 기재 취득가액 - 골프회원권은 기준시가 또는 실거래가격 연간 소득금액 기 타 비영리법인에의 출연재산 출연재산 출자가액과 지분비율 및 최근 사업연도의 그 회사 연간 매출액 27

44 제1편 공직윤리제도 2. 재산등록 기관(법 제5조, 영 제4조의3) 등 록 대 상 자 등록기관 국회의원과 그 밖의 국회 소속 공무원 국회사무처 법관과 그 밖의 법원 소속 공무원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소재판관 및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 헌법재판소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정부의 부 처 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 등의 행정기관 2) 포함) 소속 공무원(공개자 제외) 그 부 처 청 -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방환경관서 소속 공무원 소속 지방환경관서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 그 소속기관 - 국세청장이 정하는 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 소속 지방국세청 - 경찰청장이 정하는 지방경찰청 소속 공무원 소속 지방경찰청 -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소속 공무원 소속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감사원 소속 공무원(공개자 제외) 감사원사무처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공개자 제외) 국가정보원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그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그 지방의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공개자 제외) - 다만,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및 시 군 구의 감독을 받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특별시 광역시 및 시 군 구에 등록 그 밖의 등록의무자, 3) 정부의 부 처 청 소속 공무원과 감사원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으로서 재산등록사항 공개대상자 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교육청 그 공직유관단체를 감독하는 부 처 청 인사혁신처 이상의 직에서 퇴직한 자 및 의무면제자는 종전 등록기관 공직선거후보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 국회임명동의 공직자 및 국회선출 공직자 국회에 제출 - 국회임명동의 공직자 : 대법원장,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대법관 - 국회선출공직자 : 헌법재판소재판관(3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3인)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 등의 행정기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국가인권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를 말한다. 3)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소속 공무원, 한국 은행 한국방송공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속 임직원, 그밖의 법 제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위원회 등의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법 제5조제1항제5호에 의거 부 처 청의 감독을 받지 아니한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등 28

45 제2장 재산등록 및 공개 3. 재산등록(신고)의 종류 종류 등 록 대 상 등 록 시 기 고지거부 신청기간 등 록 내 용 최초 신고 신규자 승진자 - 최초 재산등록 의무자가된 경우(법 제5조제1항) * 예외) 2개월 이내에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경우는 재산등록 제외 - 재산등록 후 승진 전보 등으로 공개대상자가 된 경우(법제10조제2항) * 예외) 1개월 이내에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경우 등록제외 2개월 이내 1개월 이내 30일 이내 15일 이내 신고기준일 현재의 재산 - 등록의무자 전원(법제6조제1항) 정 기 * 예외) 1 유예 허가 받은 경우 유예 복귀 신고 2 12월 중 최초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 최초신고 3 12월 중 승진 전보 등으로 공개대상자가 된 경우 공개자최초신고 4 1 2월 중 퇴직한 경우 퇴직신고 다음 해 2월말 까지 1.30 일까지 *재심사 : 2월말 까지 매년1.1(또는 재산등록 후) ~12.31까지 재산변동 사항 5 1 2월 중 의무면제된 경우 의무면제신고 -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신분을 의 무 면제자 보유하면서(퇴직 후 1개월 이내에 등록의무자가 아닌 공무원 등이 된 경우 포함) 전보 등으로 등록 의무를 면제 받았을 때(법제11조제1항) 1개월 신청 불가 변동 신고 유 예 복귀자 재등록 의무자 * 예외) 의무면제 후 1개월 이내 다시 등록 의무자가 된 경우 신고사항 없음 - 외국기관으로 파견, 휴직 등으로 변동신고 유예 후 복귀자(법제6조의3) -전보 강임 강등 또는 퇴직 등으로 의무 면제 후 3년 이내(퇴직한 경우는 1년 이내)에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법제5조제1항단서) 이내 2개월 이내 15일 이내 30일 이내 최종재산 등록이후 변동사항 - 퇴직한 경우(법제6조제2항) - 등록대상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경우 퇴직자 (법제6조제4항) * 예외) 1 퇴직 후 1개월 이내에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 1개월 이내 신청 불가 신고사항 없음 2 등록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면제처리 29

46 제1편 공직윤리제도 가. 최초 재산등록(법 제5조제1항, 제10조제2항) (대상) 1 신규채용 승진 등으로 최초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법 제5조제1항), 2 재산등록 후 승진 전보 등으로 공개대상자가 된 경우(법 제10조제2항) (내용) 등록의무자가 된(신고기준일) 날 현재의 재산을 등록기관에 등록 (기간)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 이내. 다만, 재산등록 후 승진 전보 등으로 공개대상자가 된 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 (예외) 신규채용 승진 등으로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등록 의무를 면제받은 경우(법 제5조제1항 단서)는 재산등록을 하지 않음 공개대상자가 등록의무자로서의 지위는 유지하면서 비공개 대상 직위로 전보되었다가 3년 이내에 다시 공개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최종 공개이후의 변동신고로 갈음할 수 있음(재공개) 참고 질의 응답 1. 재산등록대상자가 승진 등으로 재산공개대상자가 되어 재산등록기간(1개월 이내) 중에 퇴직하였을 때 재산신고방법은(공개자 최초등록을 해야 하는 지 아니면 퇴직자 변동신고를 해야 하는 지)? 재산공개자가 된 경우 공개대상자가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개대상자가 된 날 현재의 재산을 등록 하여야 하나 법 제5조 제1항 단서에서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경우는 재산등록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개대상자로 되어 재산등록기간 중 퇴직하였다면 공개자 최초 등록의무는 면제되며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비공개자의 퇴직자 변동신고를 해야 합니다. 나. 변동신고 (1) 정기 재산변동신고(법 제6조제1항) (대상) 등록의무자 (내용)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신고기준일 : )을 등록기관에 신고 다만, 최초 재산등록 후 또는 재등록 신고 후 최초의 변동사항 신고의 경우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 30

47 제2장 재산등록 및 공개 (기간) 다음 해 2월말까지 (예외) ᄀ 등록기관의 장 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의결로 변동사항 신고 유예를 허가를 받은 경우 - 그 유예사유가 소멸된 후 1개월 이내에 최종 재산 등록 또는 변동사항 신고 이후의 재산변동사항을 신고(법 제6조의3제3항) ᄂ 구금, 실종 등의 사유로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신고면제 받은 경우(법 제6 조의3제2항) ᄃ 12월 중에 최초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승진 전보 등으로 공개 대상자가 된 경우 포함) - 최초 재산등록만 하고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12월 31까지의 변동사항은 다음 해의 변동사항에 포함하여 신고(법제6조 제3항) ᄅ 등록의무자가 1~2월 중에 퇴직한 경우 - 전년도 재산변동사항을 퇴직자 변동사항에 포함하여 신고(법제6조제3항) ᄆ 등록의무자가 1~2월 중에 의무면제자가 된 경우 - 의무면제자 변동사항신고에 포함하여 신고 (법제11조제2항에 따라 법제6조제3항 준용) (2) 의무면제자 재산변동신고(법 제11조제1항) (대상) ᄀ 등록의무자가 공직자의 신분을 보유하면서 등록의무자가 아닌 직위로 전보되거나 전직된 경우 ᄂ 퇴직 후 1개월 이내에 등록의무자가 아닌 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된 경우 예) 감사원 5급 공무원(등록의무자) 일반부처 5급 공무원(의무면제자) 대학의 총 학장(등록의무자) 평교수(의무면제자) 등록부서 5~7급 공무원(등록의무자) 일반부서(의무면제자) (내용) 등록의무자가 아닌 직위로 전보되거나 전직된 날을 기준으로 최종 재 산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 이후의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하고 1년 후 신분변동 발생월에 1년간의 재산변동사항을 신고(총 2회 신고) (기간) 전보 또는 전직된 날부터 1개월 이내 (예외) 의무면제자가 된 후 1개월 이내에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는 의무면제자 변동신고 생략 (3) 재등록의무자 재산변동신고(법 제5조제1항 단서) (대상) ᄀ 전보 강임 강등 등으로 의무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등록 의무자가 된 경우 ᄂ 퇴직 후 1년 이내에 다시 등록의무자 된 경우 (내용) 전보 강임 강등 또는 퇴직 등을 한 날 이후 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산변동사항 신고 이후의 변동사항을 신고 (기간)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 이내 31

48 제1편 공직윤리제도 (4) 퇴직자 재산변동신고(법 제6조제2항 제4항) (대상) ᄀ 등록의무자가 퇴직한 경우 ᄂ 재산등록대상 공직유관단체가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경우 (내용) 최종 재산신고 기준일 부터 퇴직한 날 또는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날(공직유관단체 지정 고시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신고 (기간) 퇴직한 날 또는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날부터 1개월 이내 (예외) ᄀ 등록의무자가 퇴직 후 1개월 이내에 등록의무자 신분으로 다시 임용된 경우 - 정기변동신고로 갈음(법제6조제2항단서) ᄂ 등록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 별도 신고 없이 퇴직자변동신고 면제처리 < 재산등록(변동신고)사항 수정(영 제4조의4) > (수정사유)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 내용 중 가액의 잘못된 기재 등 관할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수정기간) 재산등록 마감일 또는 신고마감일부터 10일 이내 4. 재산신고 유예 면제 및 재산등록기간 연장 가. 재산신고의 유예 및 면제 제도 (1) 유예 면제 사유 및 처리절차 등 구 분 신 고 유 예 신고유예 및 면제 근거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3 제1항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3 제2항 사유 1. 법령의 규정에 따라 외국에 파견근무하게 된 경우 2. 법령의 규정에 따라 휴직하게 된 경우 3. 재외공관 또는 해외 주재 사무소에서 근무하게 된 경우 국내 교육기관에서 중 장기과정 교육 중인 경우 유예대상이 아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 구금 등으로 신고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2. 실종 등으로 행방이 불분명한 경우 3. 위에 상당한 사유로 사실상 신고가 곤란 하다고 인정된 경우 3은 사망 해임 파면된 경우 32

49 제2장 재산등록 및 공개 구 분 신 고 유 예 신고유예 및 면제 재산신고 유형 허가기간 신청방법 정기 재산변동신고, 의무면제자 변동신고 3년의 범위 내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다만, 유예사유가 3년을 초과할 경우 3년 동안의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한 후 다시 3년의 범위에서 유예 신청 유예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재산변동 사항 신고 유예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4서식)와 인사발령 공문을 등록 기관장에게 제출하여 신청 - 신청시기 : 유예사유에 해당하는 인사발령 후 유예사유 개시 전까지 예 : 휴직은 휴직일 이전, 해외파견은 파견 기간 개시 전 등록기관장은 인사발령사항을 참고하여 신청서 내용의 적정 여부, 허가 여부 및 기간을 판단하여 즉시 신청자에게 통보 하고 PETI시스템에 입력 - 통보내용 : 허가기간, 유예되는 재산신고 유형 및 유예년도(횟수) 해외파견으로 유예허가를 받은 자가 휴직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유예사유의 변동에 해당되므로 당초 유예허가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유예를 받은 기간(연도)중의 재산변동사항을 일괄 신고 하고 휴직에 의한 유예신청을 다시 할 수 있음 정기 재산변동신고, 의무면제자 변동신고, 퇴직신고 사유 해소시까지 등록기관의 장은 등록의무자가 유예 또는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의결 요청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의결 통보 변동사항 신고 유예 또는 면제 처리 명단 및 사유 관리 * 참고 : 신고유예와 신고면제 구분 신고 유예 - 형사소송법 제69 조에 따른 구금의 상태이거나 형 확정 판결 이전까지 - 민법 제27조에 따른 실종의 선고 이전인 실종자 신고 면제 - 형법 제41조에 따른 금고, 징역, 사형의 형이 확정되었을 때 - 민법 제27조에 따른 실종선고된자 * 현재 구금 중이거나 실종선고 이전 실종자의 경우는 우선 신고유예처리를 하고 이후 형이 확정되거나 법원의 실종선고시 재산 등록 변동사항의 신고면제 처리 (2) 유예기간 종료 후 재산신고 방법 유예 허가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유예를 받은 기간 (연도) 동안의 재산변동사항을 신고(법제6조의3제3항) 법 제6조의3제1항(외국 파견근무 등)에 해당하는 유예사유가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예 허가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유예허가기간 동안의 재산변동사항을 신고 후 다시 유예신청(영 제5조의3제2항) 정기 재산변동신고의 경우 유예허가 종료시점(휴직 해외근무 종료일 등)이 33

50 제1편 공직윤리제도 12월인 경우에는 다음 해 정기변동신고기간인 2월말까지 유예기간(연도) 동안의 재산변동사항을 포함하여 일괄 신고 <예시 1> 2012년도 정기재산변동신고( ~12.31)후 군입대를 위해 휴직(26개월)하게 되어 유예신청을 하는 경우 휴직기간 : ~ 유예허가 : 2013년도( ~12.31), 2014년도( ~12.31) 신고분 신 고 : ~ 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까지 신고 (등록기준일은 ) <예시 2> 2012년도 정기재산변동신고( ~12.31)후 해외공관 또는 해외주재사무소 근무명령을 받고 3년간 유예신청을 한 경우 근무기간 : ~(종료일자가 없는 경우도 있음) 유예허가 : 2013년도( ~12.31), 2014년도( ~12. 31), 2015년도( ~12.31) 신고분 신 고 년도 귀임한 경우 : ~ 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귀임 후 1월 이내 신고 - 계속 근무하게 된 경우 : ~ 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2015년 1월중 신고 후 다시유예신청 국외훈련자 등 해외파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는 3년 범위 내에서 당초 유예기간 허가 종료일 전에 본인의 유예연장신청에 의한 유예허가가 가능하며 당해 유예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재산변동사항을 신고 국외훈련자는 파견기간 연장신청시, 재산변동신고 유예신청을 동시에 할 것 <예시 3> 2012년도 정기재산변동신고( ~12.31)후 부터 1년간 국외 훈련명령을 받고 다시 1년간 파견기간연장명령을 받은 경우 파견기간 : 당초 ~ 연장 ~ 유예허가 : 2013년도( ~12.31), 2014년도( ~12.31) 신고분 신 고 : ~ 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까지 신고 해외 파견으로 유예허가를 받은 자가 휴직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유예 사유의 변동에 해당되므로 당초 유예허가기간 종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유예를 34

51 제2장 재산등록 및 공개 받은 기간(연도) 중의 재산변동사항을 일괄신고 후 휴직에 의한 유예신청을 다시 할 수 있음 <예시 4> 2012년도 정기재산변동신고( ~12.31)후 부터 2년간 해외파견명령을 받고 해당기간동안 유예허가를 받은 후 1년간 휴직 명령을 받은 경우 파견기간 : ~ 유예허가 : 2013년도( ~12.31), 2014년도( ~12.31) 신고분 신 고 : ~ 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까지 신고 재산변동신고 후 휴직명령에 의한 유예신청 허가절차를 이행 <예시 5> 2012년도 정기재산변동신고( ~12.31)후 휴직명령을 받고 2년간 유예신청을 한 경우 휴직기간 : ~ 유예허가 : 2013년도( ~12.31), 2014년도( ~12.31) 신고분 신 고 : ~ 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015년 정기변동 신고기간(1~2월)중에 신고 나. 재산등록기간의 연장(법 제7조, 영 제7조 및 제27조) 등록의무자가 법정 재산등록기간중에 재산등록을 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 (공무해외출장 등)가 발생한 경우에는 등록기관장에게 기간연장을 신청 등록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면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재산등록(신고) 기간연장신청서 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기관장에게 제출 등록기관장은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간연장을 할 수 있음 병가, 해외출장, 구속, 고지거부 심사기간 연장시나 불허결정시 등 등록기관장은 연장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지체없이 등록의무자에게 통보 연장기간은 신청기간과 사유를 참작하여 결정하되 재산공개대상자는 20일, 그 밖의 등록의무자는 30일(30일을 초과하여 병가 해외체류 또는 구속중인 자는 해당기간 동안)을 초과할 수 없음 재산등록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기간의 기산일부터 15일(재산공개자는 10일) 이내 고지거부 신청을 할 수 있음 35

52 제1편 공직윤리제도 참고 질의 응답 1. 해외근무 또는 휴직을 하고 있는 경우에 재산등록(신고)을 하여야 하는가? 해외근무자와 휴직자도 최초재산등록은 하여야 하나, 재산변동신고는 3년 범위 내에서 유예가 가능합니다(해외근무중 승진으로 의무자가 된 경우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최초신고 유예 가능). 2. 재산등록의무자가 등록기간(또는 연장기간) 종료후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재산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에 법 제24조에 의한 재산등록거부 나 제22조에 의한 재산등록을 아니한 때 로 볼 수 있는가? 원칙적으로 해당되나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못하였다고 일괄적으로 재산등록 거부의 죄 나 법 제22조에 의한 징계요구 대상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사유의 객관적 정당성을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3. 부친 사망 후 상속권자인 자녀가 4명임에도 상속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망부명의로 재산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자녀의 재산등록 신고의무는? 상속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등기상 망부 명의로 되어 있다 해도 법적 유산지분이 있는 경우 해당 지분에 대한 재산을 신고해야 합니다(상속권자가 4명으로서 동등한 법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1/4공유로 신고). 5. 재산등록(신고) 요령 가.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 접속 방법 재산등록의무자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PETI, 접속하여 후 On-Line으로 재산등록 재산신고 요령(동영상) : PETI시스템 바탕화면 재산등록 쉽게 따라하기 참조 공직윤리시스템콜센터 전화번호 : 공인인증서 발급 방법 행정전자서명인증서(공무원만 사용 가능) 행정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개인용 행정전자서명 인증서를 발급 받음 일반 공인인증서(공무원, 공직유관단체임직원, 퇴직자 등 사용) 다음의 공인인증서 발급기관 중 택일해서 발급 받음 36

53 제2장 재산등록 및 공개 [일반 공인인증서 발급기관] 기 관 명 주 소 연락처 (주)코스콤 공인인증센터 금융결제원 전자인증센터 한국전자인증 한국정보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기존에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사용하던 공인인증서가 유효기간 만료되었거나 인증서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함 나. 재산등록(신고) 시 유의사항 재산등록 또는 변동사항 신고 기준일을 확인하여 기준일 현재의 상태로 신상 명세서 및 친족사항을 작성하고 등록기준일 현재의 재산을 신고 < 등록(신고) 기준일과 등록일(신고일) 구분 > 등록(신고)기준일 : 재산등록의무 발생 시점(예, 신규채용일, 승진일, 전보일, 퇴직일, 정기변동신고기준일(12.31일) 등) 등록일(신고일) : 재산등록신고서 제출일 신상명세서 및 친족정보 등에 대한 거주지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표기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재산(친목회비, 문중재산, 상속재산, 무허가주택 등) 외국에 있는 재산 및 사실상 타인 소유라도 등록대상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신고대상임(누락주의) 고지거부 허가 및 재심사 신청결과를 확인하여 고지거부 불허가자의 소유 재산을 신고(누락 주의) 고지거부가 가능한 직계존비속이라도 고지거부 허가를 받지 않으면 소유 재산을 신고 불필요한 소명 방지를 위해 등록한 재산의 취득일자, 취득경위 및 소득원 등을 비고(변동사유) 란에 상세하게 기재 37

54 제1편 공직윤리제도 재산변동사항 신고자의 경우 금융정보 및 부동산정보 제공자료를 활용한 재산신고(정보제공동의자에 한함)시 제공되는 자료는 자동으로 입력되는 것이 아니므로 제공자료와 기존 신고자료를 비교하여 정확하게 신고 신고기준일 총 재산과 종전에 신고된 재산을 비교하여 재산의 가액변동 사항을 신고 재산변동이 전혀 없을 경우에도 신고 참고 질의 응답 1. 재산등록 시 증빙자료의 제출 여부? 재산등록(신고)시 증빙자료 제출의무 없음. 다만, 재산심사과정에서 제출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개대상자인 등록의무자는 재산변동사항 신고 시 본인,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 존비속의 주식의 취득 또는 양도에 관한 주식거래 내용을 등록기관에 신고(법 제6조의2) < 부동산 관련 주요용어 > 가액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시한 가격(공시지가, 주택가격 등) 및 지방 세법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어업권 광업권, 회원권 등), 전문가에 의한 평가액(보석류 골동품 등) 등 이른바 공식적인 가격을 의미함 실거래가격 : 쌍방 간의 거래에 있어서 실제 거래에 수반되는 금액을 말함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실제 매입액 또는 매도액을 말하며, 수용 등의 원인에 의한 경우에는 보상액을 의미함 공시지가 : 토지에 대한 과세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와 표준지공시지가가 있음 - 개별공시지가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 공시하는 개별토지의 가격 - 표준지공시지가 :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이 일반적으로 유사한 토지를 표준지 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적정가격(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 주택가격 - 개별주택가격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 공시하는 단독주택 가격 - 공동주택가격 :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 공시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의 가격 38

55 제2장 재산등록 및 공개 시가표준액 : 건물, 차량, 선박, 광업권, 어업권, 기계장비 등에 지방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기준이 되는 가격(지방세법시행령 제4조) 재산등록신고서상 상가, 빌딩, 오피스텔 가액 산정시 활용 기준시가 : 국세청에서 재산의 형태별로 정해놓은 기준가(재산의 형태에 따라 공시지가, 주택가격, 시가표준액 등을 말하며 국세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가격으로 활용) 공정가액 : 거래의사가 있는 당사자간에 자산을 거래함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 으로 거래되는 교환가격 <재산종류별 가격조회 홈페이지>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가격 조회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시가표준액 조회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기준시가 조회 : 국세청 홈페이지 다. 재산등록신고서 작성 방법 (1) 신상명세서 등록기준일 현재 등록의무자의 성명(한자), 직급, 직위, 상세소속, 자택 직장주소 및 연락처를 작성하여야 하며 직급, 자택 직장주소 및 연락처는 필수 기재사항임 자택 직장주소는 도로명주소를 기재 재산공개자일 경우 공개 종류 선택 방법 신규 : 최초임용자 또는 재산등록의무자로서 퇴직 후 1년 경과 후 재산 등록 공개대상 직위에 재임용된자 승진 : 재산등록의무자로서 공개대상 직위로 승진자 또는 재산등록의무자 로서 퇴직 후 1년 이내에 공개대상 직위에 재임용된자 (2) 친족사항 등록의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성명, 관계, 주민번호, 주소, 직업 및 거주형태 등 인적사항을 작성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등록재산의 유무 및 고지거부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작성 사별하거나 이혼한 배우자, 사망한 직계존비속 및 혼인한 딸은 작성할 39

56 제1편 공직윤리제도 필요가 없음 혼인한 딸은 등록제외 대상임(법 제4조제1항제3호) 배우자 및 직계존속(부모)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그 해당사유에 체크 자녀의 경우 장남, 차남, 장녀, 차녀, 손자, 손녀 순으로 구분하여 작성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직계존비속의 경우 고지거부 란에 체크( ) 표시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지 아니하는 직계존비속일지라도 고지거부 허가를 받지 아니 하면 소유재산을 등록하여야 함 친족별로 주소지에 대한 권리의 종류가 소유권 또는 전세권이 아닌 경우 그 권리의 종류 또는 거주형태를 기재(예 : 관사, 기숙사, 친척집 거주 등) (3) 총괄표 재산항목별로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작성 1 부동산(토지 건물)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 및 전세권(임차권) 등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지지가로 등록(신고)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표준지공시지가로 산정한 가액 또는 실거래가액 으로 등록(신고) (법 제4조항제3항제1호 및 영 제4조의2) (토지) 개별공시지가 또는 실거래가격 (단독 공동주택)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격 최근에 분양받아 공시가격이 없는 아파트는 분양가액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상가 가액 산정방법 적용 (상가 빌딩 오피스텔)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한 대지가액과 국가(자치단체)가 고시하는 공정 가액(시가표준액 등) 중 최고가액으로 산정한 가액의 합계액 또는 실거래가격 (무허가건물) 취득가액 또는 사실상 거래가액 (지상권 전세권) 계약금액(전세보증금 등) 재산의 종류란에는 토지의 경우 임야 전 잡종지 등으로 지목을 기재하고 건물의 경우는 아파트 단독주택 상가 등으로 기재 동일지역(동 리가 같은 경우)에 지목이 같은 토지라 할지라도 지번별로 분리 하여 작성 재산상속이 확실하나 아직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 상속 지분을 등록하고 비고(변동사유) 란에 사실관계를 기재 40

57 제2장 재산등록 및 공개 사실상 타인 소유의 재산이라도 등록대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되어 있으면 등록하고 비고(변동사유) 란에 사실관계를 기재 토지 위에 건물이 축조되어 있는 경우 건물항목에 토지와 건물을 함께 등록하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각각 신고하거나 소유 재산만을 신고 건물의 대지는 건물란에 대지 m2 건물 m2로 기재하여야 하며, 대지를 토지란에 별도로 기재하지 않음(나대지일 경우에만 토지란에 기재)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경우는 건물면적만 기재하고 대지면적은 기재하지 않음 부동산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유자별로 그 지분을 신고하여야 함 전세권, 임차권 등도 건물 항목에 등록하며, 등록대상자가 소유한 부동산을 타인에게 전세 또는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은 채무 항목에 등록 공유재산은 전체 면적과 소유지분 면적을 기재하고 소유지분 면적의 가액을 기재 매매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의 등록 방법 (매도) 1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사실상 타인 소유이나, 해당 부동산을 등록하고 사실관계를 비고(변동사유) 란에 기재 2중도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부동산을 등록하고 사실관계를 비고 (변동사유) 란에 기재 (매입) 1 계약금만 지불한 경우 등록대상이 아님(등록하여도 무방) 2 중도금 일부를 지불한 경우 등록대상이며, 가액 란과 실거래액 란에 등록기준일 현재까지 지불한 금액을, 비고(변동사유) 란에 사실관계를 기재 아파트, 상가 등을 분양받았을 경우에도 매입한 경우와 같이 등록 재산변동사항 신고의 경우 거래 없이 계속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변경된 경우 가액 변동 사항을 신고 공유재산의 증감이 있는 경우 권리명세란에 총면적 및 지분면적이 표시 되어야 하고 괄호 안에는 총면적 증가분, 지분면적 증가분을 기재하고 변동액란에는 가액을, 괄호 안에는 실매입액 또는 실매도액을 기재 토지, 건물의 증감이 있는 경우 권리명세란에 최종면적을, 괄호 안에는 증감된 면적을 기재하고 변동액란에는 증감된 가액을 기재하고 괄호 안에는 41

58 제1편 공직윤리제도 실매입액 또는 실매도액을 기재(현재가액란에는 종전가액에 증감된 가액을 가감하여 기재) 지상권의 증감은 재산의 종류에 지상권으로 기재하고 권리명세란에 토지의 지번 및 전체면적 중 지상권이 설정된 면적을 기재하고 괄호 안에 증감된 면적을 기재하며 변동액란에는 증감된 가액을, 괄호 안에는 실매입액 또는 실매도액을 기재 미입주 분양아파트의 경우에는 변동액란에 종전 등록기준일 이후부터 변동신고 기준일 현재까지 불입한 금액을 기재하고 괄호 안에 총분양가를 기재 재건축분양의 경우 가 액 = 재건축 보상가 + 불입한 중도금 실거래액 = 총분양가 재건축 중인 주택은 분양건물의 동호수를 새로 배정 받을 때까지 기존 건물 계속 신고(조합에 명의이전은 신탁등기로 실질적인 권한은 본인에게 있음) 사망한 직계존속명의의 재산은 소유자를 상속받은 자 또는 법정상속자로 기재하고 변동사유란에 등기 명의인은 망부 또는 망모 로 표기함 < 자주 실수하는 사례 > 본인 및 친족이 타인의 건물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을 경우 전세(임차)보증금을 누락하거나 채권항목에 잘못 신고 전세(임차)권은 건물항목 에 신고해야 함 본인 및 친족소유로 신고한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였음에도 신고 누락 소유건물 임대로 인한 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은 채무항목 에 신고해야 함 42

59 제2장 재산등록 및 공개 참고 질의 응답 1. 공시지가, 과표 등이 없는 개인 소유의 도로, 하천, 농로 등의 가액산정 방법은? 공시지가가 없어 가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액을 0 으로 기재하고 비고(변동사유) 란에 공시지가 없음 으로 기재하십시오. 2. 시 소유 토지를 임차하여 수목을 심은 경우 등록방법은? 토지는 임차권으로 등록하고 수목은 입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기된 경우 또는 명인방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보존된 수목의 집단일 경우에 한하여 등록합니다. 3. 공원묘지의 등록방법은? 일반묘지는 토지 등록방법과 같이 등록하면 되나, 공원묘지는 토지의 소유권이 아니고 이용권의 일종이므로 등록할 필요가 없음. 다만,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토지의 지목 란에 공원묘지 라고 기재하십시오. 4. 재건축에 따른 분양권 등록방법은? 기존 건물은 등록할 필요가 없으며, 분양권은 등록기준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을 가액으로 기재하고 비고(변동사유) 란에 총분양가액을 기재하십시오. 2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및 항공기 등 실거래가격이나 전문가 등의 평가액 그리고 종류 수량 내용 등의 명세기재 (법 제4조제3항제4호) 광업권 어업권 : 광물의 종류 또는 어업면허의 종류, 소재지, 존속기간 등을 기재 자동차 : 차명, 제작연도, 배기량, 차량등록번호 등을 기재 자동차 가액은 자동차보험상의 차량기준액을 말하며 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지방세법시행령 제4조), 전문가 평가액 순서로 가액을 확인 하여 기재. 모든 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실매입액을 실거래가격 란에 기재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한 경우 잔여 채무는 채무란에 신고 자동차를 리스한 경우 보증금은 채권란에 신고하고, 잔여 리스대금은 채무 란에 신고 건설기계 : 기종명, 제작회사, 제작연도, 건설기계등록번호 등을 기재 선박 : 종류, 용도, 선박명, 총 톤수, 건조연도, 선박등록번호 등을 기재 43

60 제1편 공직윤리제도 항공기 : 기종, 형식, 제작자, 제작연도 등을 기재 참고 질의 응답 1. 목장의 가축(소, 말 등), 상점의 상품, 공장의 기계의 재산등록 여부는? 목장의 가축, 상점의 상품, 공장의 기계(건설기계 제외) 등은 법상 등록대상 재산 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재산형성과정 소명 등을 위해 본인이 등록을 원할 때에는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항목에 등록하십시오. 2. 자동차운전학원 인가권 및 운전교습용 자동차 등의 재산등록 여부는? 자동차 및 학원 건물은 등록대상 재산이나, 자동차학원 인가권은 등록대상 재산이 아닙니다. 3 현금(수표 포함)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법 제4조제2항제3호가목) 자기앞수표는 현금으로 취급하여 현금항목에 등록하여야 하며, 현금과 자기앞수표를 합하여 1천만원이 넘으면 등록하여야 함 자기앞수표를 제외한 당좌수표 등 일반 수표는 채권 채무란에 기재 현금을 은행 등에 예치하지 않고 현금으로 보유하는 사유를 비고(변동 사유) 란에 기재 참고 질의 응답 1. 사업유통자금을 일시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재산등록 여부는? 현금, 예금 등 등록기준일 현재 보유형태에 따라 해당항목에 등록하고 비고(변동 사유) 란에 그 보유사유를 기재하십시오. 2. 사글세(월세금)의 재산등록 여부는? 건물을 임대하고 받는 보증금은 재산등록 대상이나, 사글세(월세금)는 재산등록 대상이 아님. 다만, 재산의 증감상황을 증명하기 위해 현금 예금 등 재산항목의 변동사유 란에 간단히 기재하거나 변동요약서 작성 시 소득 란에 포함하여 기재 하십시오. 44

61 제2장 재산등록 및 공개 4 예금(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은 별도항목에 기재) 소유자별 예금 보험 수익증권 등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법 제4조제2항제3호나목) 계좌별 잔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것으로 착각하여 누락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를 요함 금융기관, 보험회사, 증권회사 등에서 취급하는 예금, 적금, 보험(100% 보장성 보험 제외), 양도성 예금증서(CD), 수익증권(펀드 등) 및 투자예탁금 (파생상품위탁증거금 포함) 등 명칭을 불문하고 신고 사실상 등록대상자 소유가 아니라도 등록대상자 명의로 되어 있으면 친목 회비, 동창회비, 개인사업자금 등 예금의 성격을 불문하고 등록하고 사실 관계를 비고(변동사유) 란에 기재 봉급에서 자동이체되는 장기저축(한국교직원공제회 등) 등 적립성예금과 보험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함 각종 공제(한국교원공제 등) 및 각종 수익증권(펀드 등)은 예금란에 신고 순수 보장성보험(자동차보험 등 소멸성보험)을 제외한 모든 보험은 신고대상임 MMF, 4) 수익증권, 뮤츄얼 펀드, 5) 주가연계증권인 ELS, 6) CMA, 7) MMDA 8) 등 간접금융상품은 예금항목에 등록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펀드인 투자조합 은 금액이 크고, 사모방식으로 출자하므로 합명 합자회사 출자로 신고 유가증권 매수를 위한 예탁금은 예금항목에 등록 마이너스 통장의 경우 등록기준일 현재 예금잔액이 + 이면 예금항목에, 이면 채무항목에 등록 보험 약관대출의 경우 채무 항목에 신고(소유자별 채무 1천만원 이상) 개인별, 계좌별로 반드시 구분하여 정확하게 기재 신탁회사의 금전신탁 등은 한 통장으로 여러 계좌를 동시에 거래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계좌별로 구분하여 기재 예금의 종류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재산변동신고 시 혼동이 없으므로 4) MMF(Moeny Market Fund) :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해서 수익을 되돌려주는 실적배당상품 5) 뮤츄얼펀드(Mutual Fund) : 여러 사람의 자금을 모아서 운용한 후 운용수익을 배당금 형태로 돌려주는 형태의 펀드 6) ELS(주가연계증권) : 증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에 연계하여 수익금을 지급하는 금융상품 7) CMA(Cash Management Account) : 고객이 예치한 예금을 CD, 국공채 등 채권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금을 돌려주는 금융상품 8) MMDA(Money Market Deposit Account) : 농협이나 수협등에서 취급하는 시장금리부 수시입출식 예금 45

62 제1편 공직윤리제도 예금의 종류를 정확하게 확인 후 기재 수익증권(펀드 등)의 경우 신고기준일의 예금액이 아닌 평가액 을 신고 적금, 보험의 경우 등록기준일 현재까지의 불입액(이자 포함)을 기재하고, 비고(변동사유) 란에 만기 계약금액을 기재 외화예금은 등록기준일의 매매기준율로 환산하여 기재하고, 비고(변동 사유) 란에 현지 화폐단위($, 등)로 기재 파생상품증거금의 경우 비고(변동사유) 란에 파생상품거래의 대상물, 계약금액, 최종 거래일 등 권리 의무사항을 간략히 기재 정치자금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 계좌의 예금은 별도의 항목에 기재 개인별, 계좌별, 그 용도별(수입용, 지출용)로 구분하여 정확하게 기재 < 자주 실수하는 사례 > 금융재산 및 채무신고 시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모두 등록대상이나 계좌별 1천만 원 이상만 신고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누락 교직원공제회, 지방행정공제회 등 급여에서 자동 공제되는 예금에 대한 신고 누락 금융거래 제공자료(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정기재산변동 신고자에 한함)를 활용 신고 시 종전 신고자료와 금융기관 회신자료의 일치여부를 소홀히 하여 과다 및 누락 신고금액 발생 계좌번호, 이름, 주민번호 등이 다를 경우 불일치 자료로 인식됨 5 증권(주식 국채 공채 회사채 백지신탁 주식매수선택권 등) 소유자별 증권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법 제4조제2항제3호다목 및 제5호) 유가증권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액면가로 산정하여야 하나, 주식 중 한국 거래소 상장주식은 등록기준일의 최종거래가격(등록기준일 전에 거래가 마감된 경우에는 마감일의 최종거래가격)으로 산정하고,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 장외거래되는 주식 중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제3시장주식)은 등록기준일의 기준가(거래량 가중평균가를 말하여, 등록기준일 전에 거래가 마감된 경우에는 마감일의 기준가)로 산정 증권회사의 융자금으로 주식거래를 할 경우 주식과 채무(융자금)를 별도로 46

63 제2장 재산등록 및 공개 각각 신고 증권회사에 위탁하여 증권회사에서 본인에게 알리지 않고 주식을 매매할 경우(랩상품 등) 등록기준일 현재 개별주식을 신고( 비고(변동사유) 란에 랩상품 표시) 예금항목으로 신고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재산공개대상자인 경우 주식거래내역서 를 등록기관에 제출(법 제6조의2) 신고대상자 : 재산변동신고 대상기간 중 주식거래를 한 재산공개대상자 신고시기 : 정기변동신고 퇴직변동신고 의무면제변동신고 시 신고대상주식 : 다음의 주식에 대한 신고대상기간 중의 본인 및 친족의 주식의 취득 및 양도에 관한 주식거래 내용 모든 주식거래내역(영 제5의2제1항 및 제2항)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장외거래되는 주식 중 유가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 신고방법 주식변동신고서에 금융기관이 발급하는 위탁계좌번호, 주식거래일, 종목, 수량, 실거래액 등이 기재된 주식거래내역서 또는 위탁계좌원장 사본을 첨부 신고예외 : 백지신탁계약을 신고한 경우에는 해제할 때 까지 주식거래내역 신고대상에서 제외(법 제14조의4제4항)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보유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가액 란에 매각 또는 백지신탁계약 체결금액을 기재하고, 비고 (변동사유) 란에 매각 또는 백지신탁 여부를 기재 주식백지신탁계약의 체결을 신고한 주식은 그 신탁계약을 해지할 때 까지 재산변동 사항 신고대상에서 제외(법 제14조의4제4항) 주식매수선택권 9) 은 합계액에 관계없이 기재 받을 주식의 종류 및 수량, 행사가격 행사기간 등 행사조건, 받을 주식의 현재시가 등을 기재 받을 주식이 상장주식인 경우에는 등록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가액을 산정 하고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액면가로 가액을 산정 주식매수선택권의 일종인 스톡어워드(Stock award)도 등록대상임 9)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 회사가 임직원들에게 자기회사 주식을 특별히 유리한 가격으로 매수할 있는 권리 47

64 제1편 공직윤리제도 (재산변동사항 신고시) 종전 재산등록시 주식을 신고 후 재산변동사항 신고 시 까지 수량의 증감이 없어도 기준일 종가기준으로 가액변동사항 신고 참고 질의 응답 1. 상환사채(주택채권, 주택상환채권)는 어느 재산항목에 신고하여야 하는지? 주식 항목에 신고하십시오. 6 채권 채무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채권 채무(법 제4조제2제3호라 마목) 소유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 등은 채무항목에 등록하고, 비고(변동사유) 란에 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 등을 기재 주택, 점포, 상가, 빌딩 등을 등록할 경우 등록대상자가 거주하지 않거나 운영하지 않는 경우 전세, 월세 등의 임대여부를 반드시 확인 타인의 주택 점포 등 부동산에 설정한 전세(임차)권은 채권항목에 기재 하지 않고 건물항목에 등록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한 경우 등록기준일 현재의 할부금 잔액을 확인하여 채무란에 신고 자동차를 리스로 이용하는 경우 보증금은 채권란에 신고하고 리스대금은 등록기준일 현재의 잔액을 확인하여 채무란에 신고 리스(시설대여) : 차량 등의 물건을 대여회사가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거래 상대방에게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에 걸쳐 일정대가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그 기간 종료 후의 물건의 처분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의 약정 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임 타인의 요청에 의해 등록대상자 명의로 대출하였으나, 타인이 대출금을 사용하고 상환하는 경우에는 대출금에 대한 채무를 신고하고 대출금을 사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인간 채권으로 신고(반대의 경우에도 동일) 48

65 제2장 재산등록 및 공개 참고 질의 응답 1. 슈퍼 등 장사를 하는 경우의 외상미수금 등록방법은? 채권으로 간주하여 등록하시오. 2. 공탁금의 등록방법은? 변제공탁금은 등록하지 않고, 보증공탁금은 채권으로 간주하여 채권란에 기재 하십시오. 3. 파산자 및 개인회생자 채무등록 여부? 파산자는 채무자체가 탕감되므로 등록대상 재산이 아닙니다. 다만, 개인회생자는 채무의 일부만 탕감되므로 변제할 채무를 등록하십시오. 비고(변동사유) 란에 개인회생 과 변제할 채무액 기재하십시오. 7 금 백금 보석류 금 백금(금 백금제품 포함)은 소유자별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보석류는 품목당 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등록(법 제4조제2항제3호바 사목) 금 백금은 재산등록일을 기준으로 한 시장가격으로 가액을 산정하고, 보석류는 재산등록일을 기준으로 한 전문가 등의 평가액으로 산정하되 평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실거래가격으로 산정 비고(변동사유) 란에 평가액을 산정한 전문가 전문가집단의 이름 또는 상호명과 그 연락처 등을 기재 매매 등 거래를 통해 구입한 경우 실거래가격 란에 취득가액을 기재 8 골동품 및 예술품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골동품 및 예술품(법 제4조제2항제3호아목) 도자기 회화 서예 공예 조각 수예 철기 등 그 종류를 불문하고 골동품 또는 예술품으로서의 가치를 갖는 것을 망라하여 품목당 500만원 이상인 경우 등록 품명, 크기(cm), 작가, 제작연대 등 작품명세를 기재 가액은 재산등록일을 기준으로 한 전문가 등의 평가액으로 산정하되, 평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실거래가격으로 산정 49

66 제1편 공직윤리제도 비고(변동사유) 란에 평가액을 산정한 전문가 전문가집단의 이름 또는 상호명과 그 연락처 등을 기재 9 회원권 권당 500만원 이상의 회원권(법 제4조제2항제3호자목) 골프 헬스 콘도미니엄 등 회원권의 종류를 불문하고 권당 500만원 이상인 경우 등록 콘도미니엄은 부동산 소유권으로 등기되어 있어도 회원권 항목에 등록하고 비고(변동사유) 란에 면적도 기재 회원권은 가액에 취득가격을 기재. 다만, 골프회원권은 등록기준일의 소득세법 에 따른 기준시가를 기재하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실거래가격을 기재 10 지식재산권 소유자별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법 제4조제2항제3호차목) 소유자별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을 등록 발명(고안)의 명칭 및 등록번호, 저작물의 종류, 권리의 존속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 11 합명 합자 유한회사 출자지분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출자지분(법 제4조제2항제4호) 주식이 발행되는 주식회사와는 달리 출자자가 지분을 소유하고 소규모의 개인회사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출자가액과 출자지분 및 회사의 연간 매출액 10) 등을 기재 10) 연간 매출액은 재산등록 기준일 이전 최근 사업연도의 합명 합자 유한회사 결산서 상의 연간 매출액을 말함 50

67 제2장 재산등록 및 공개 출자지분에 대한 매해 이익금이 소득에 해당되나, 현실적으로 정확한 반영이 어렵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출자액을 가액으로 등재토록 한 것임 합명 합자 유한회사가 아닌 개인사업체는 등록대상이 아니며 사업으로 인해 등록대상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예금, 유가증권, 채권, 채무, 부동산 등의 보유 형태에 따라 해당 항목에 등록 12 비영리법인에의 출연재산 비영리법인에의 출연재산액(법 제4조) 비영리법인이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재단법인을 말하며 출연금액, 법인의 내역, 출연자의 보유 직위와 담당직무 등을 기재 재산변동사항 신고시기 등록한 출연재산, 명칭, 보유직위 등의 변동이 있거나, 새로이 비영리법인에 출연하였을 경우 변동사항신고시 등록 51

68 제1편 공직윤리제도 참고 정기재산변동신고 개요 및 조치사항 등 개요 신고대상 : 재산등록의무자 신고기간 : 매년 1.1. ~ 2월말(2개월) 신고사항 : 전년도 자 현재 등록의무자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재산증감 내역 신고방법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접속하여 신고 조치사항 < 사전조치사항 >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 제공 동의서 접수 확인 및 명단 작성 동의서 접수 확인 : 11월 말까지 정보제공 요청자 명단 작성 및 제출 : 12월 초 등록의무자 상태 현행화(12월 중순) PETI의 현 등록의무자 중 정기재산변동신고 대상자 파악 정리 등록의무자에 대한 현재 상태 확인 등록의무자 전 출입, 심사관할권 조정 처리 이전 신고서(보완신고서 등) 미제출자 확인 및 제출 독려 PETI시스템 정기재산변동신고서 생성(12월 말) 정기재산변동신고 제외자 12월중 최초(재등록) 등록의무자가 되거나 승진 전보 등으로 비공개대상자 에서 공개대상자가 되어 최초신고서를 제출한 자 52

69 제2장 재산등록 및 공개 < 신고기간 내 조치사항 > 정기변동 신고 안내 및 교육 등 실시 정기변동 신고 요령, 금융정보제공 시점, 고지거부 신청 기간 등 고지거부 허가 신청 및 재심사 신청에 대한 심사 정기변동 신고서 제출상황 관리 공개대상자 공개목록 작성 제출 신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금융정보 및 부동산정보 제공자료를 활용한 재산신고 제공되는 자료는 자동으로 입력되는 것이 아니므로 제공된 자료를 토대로 종전 신고자료와 비교하여 정확하게 신고 신고기간 만료즈음(2.20.~2월말까지) 재산등록의무자 과다접속에 따른 시스템 과부하로 인해 기한내 신고서 제출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 가급적 2.15일까지 신고서 제출 고지거부 재심사 신청자는 재심사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여 불허가일 경우 불허가자 소유재산 신고 신고기준일 현재 등록대상자가 소유하는 총재산과 종전에 신고된 재산을 비교 하여 변동사항을 신고 원칙적으로 재산의 가액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신고 재산의 변동이 전혀 없을 경우에도 변동신고서는 제출하여야 함 예금, 증권 등 변동이 많은 재산은 반드시 신고기준일 현재의 통장사본 또는 잔액증명서 등을 확인한 후 종전 신고사항과 비교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 제출자의 경우는 PETI시스템을 통해 금융거래 정보 확인 가능 현금 예금 증권 채무 채권의 경우 각 재산별로 소유자별 합계액이 종전 신고시 1,000만원이 넘어 신고하였다가 신고기준일 현재 감소하여 1,000만원 미만이 되었을지라도 증감사항을 반드시 신고 53

70 제1편 공직윤리제도 재산변동신고서 작성 시 자주 실수하는 사례 신고기준일(12.31) 현재의 재산을 신고하여야 하나, 신고서 작성일 현재의 재산을 신고 친족의 고지거부 허가 효력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고지거부 허가 없이 친족의 재산을 누락 본인 명의의 모든 재산을 신고하여야 하나, 본인 등 공동명의의 문중재산, 본인 명의의 친목(동창)회비 등 예금계좌를 누락 건물부속토지는 건물항목에 토지와 건물을 모두 신고하여야 하나,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여 각각 신고하거나 건물은 누락하고 토지만 토지항목에 신고 무허가건물을 누락 본인 및 배우자 등의 상속 및 증여재산을 누락 전세권을 건물 항목에 신고하여야 하나, 누락하거나 채권 항목에 잘못 신고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소유권 상실 에, 예금 보험 등을 해약한 경우 해약 에 체크( )를 하여야 하나, 현 가액만 0 으로 처리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예금 및 채무는 모두 신고하여야 하나, 계좌별 1천만원 이상인 예금 및 채무만 신고하는 것으로 오인( 誤 認 )하여 누락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등 순수보장성 보험을 제외한 모든 보험을 신고하여야 하나, 순수보장성 보험으로 오인( 誤 認 )하여 누락 교직원공제회, 지방행정공제회 등 급여에서 자동 이체되는 예금을 누락 부동산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신고하여야 하나, 누락 금융기관 간 또는 계좌 간 이동이 있는 금융재산의 증감내역 신고를 누락 54

71 제2장 재산등록 및 공개 6. 재산등록 현황 보고 등록기관 장은 매 분기 10일 이내에 지난분기까지의 재산등록현황을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함(지방관서가 등록기관인 경우 중앙행정 기관의 장이 종합하여 보고, 영 제8조) - 보고서식 :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재산등록 현황보고서 7. 고지거부제도 가. 고지거부란?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지 아니하는 직계존비속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자기 재산의 고지를 거부하고 재산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제도임(법 제12조제4항) 나. 고지거부 신청 기간 및 심사 등 (1) 고지거부 허가 신청(법 제12조제4항, 영 제27조제1~2항 및 제3항) (신청대상)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지 아니하는 직계존비속 중 자기재산의 55

72 제1편 공직윤리제도 고지를 거부하려는 사람(기존 고지거부 허가 효력이 상실된 경우 포함) (신청기간) 최초 재산등록 :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30일 이내(재등록의무자 포함) 정기 재산변동신고 : 신고기간 개시 일부터 30일 이내(매년 1월 30일까지) 신고유예 종료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 : 신고유예 종료일부터 15일 이내 재산등록 후 공개자가 됨에 따른 재산등록 : 공개대상자가 된 날부터 15일 이내 퇴직 의무면제 신고 시에는 고지거부 신청 불가 (심사결과통지)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 필요한 경우 10일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영 제27조제2항) (불허시 등록기간 연장) 재산등록기간을 불허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공개자는 20일) 연장한 것으로 간주(영 제27조제4항) (고지거부 유효기간)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간 (2) 고지거부 재심사 신청(법 제12조제4항, 영 제27조제5~6항) (신청대상)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지 아니하는 직계존비속 중 이전 고지 거부 허가를 받은 지 3년째 되는 자로서 계속해서 자기재산 고지를 거부 하려는 사람 (신청기한) 고지거부 허가 받은 지 3년째 되는 정기변동신고기간 내(1.1 ~ 2월 말까지) 신고유예자가 기존 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해 복귀하는 경우는 15일 이내 (심사결과통지) 11월 30일까지 고지거부 허가 여부 결정 통보 (고지거부 유효기간) 다음 해 정기변동신고 시부터 3년간 <예시 1> 12. 9월 최초(재등록) 신고 시 고지거부 허가자는 15년도 정기 재산변동신고 시 재심사 신청을 하여 그 해 11월말까지 심사를 받은 후 16년도 정기 재산변동신고 시부터 적용 12.9월 (최초신고) ( 정기변동신고) ( 정기변동신고) ( 정기변동신고) <적용> 1년 2년 3년 재심사신청 (심사/ 통보) <적용> ( 정기변동신고) 1년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