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재산등록및공개 정무직공무원, 4급이상 ( 특정분야 7급이상 ) 공무원, 공직유관단체임원등은본인및이해관계자의재산을등록해야하며, 그중 1급이상공무원등고위공직자의재산등록사항은관보 공보등을통해공개됩니다. 재산등록 근거조항공직자윤리법제3조, 제5조, 제6조 대상자국가및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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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린 변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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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직공직자의공직자윤리법상의무 01 재산등록및공개 02 주식백지신탁 03 선물신고 04 부정청탁 알선신고 05 취업청탁제한 7

2 01 재산등록및공개 정무직공무원, 4급이상 ( 특정분야 7급이상 ) 공무원, 공직유관단체임원등은본인및이해관계자의재산을등록해야하며, 그중 1급이상공무원등고위공직자의재산등록사항은관보 공보등을통해공개됩니다. 재산등록 근거조항공직자윤리법제3조, 제5조, 제6조 대상자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정무직공무원, 4급이상공무원, 법관 검사, 대령이상장교, 총경이상의경찰공무원, 소방정이상의소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임원등 Q 이혼한배우자가본인의친자녀를양육하고있을경우친자녀의재산을신고해야하나요? A 양육주체와관계없이친자녀는직계비속에해당되므로신고해야합니다. Q 형제가모두신고의무자인경우부모재산을누가신고하는가요? A 모두신고하는것이원칙입니다. 다만, 형제중실제로부모를봉양하지않는신고의무자는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에고지거부허가를신청할수있고, 허가를얻는다면부모의재산을신고하지않을수있습니다. 등록 ( 신고 ) 대상재산의종류 신고항목 내용 토지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 면적, 공시지가등 ) 건물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 면적, 공시가격등 ) 경찰 소방 감사 조세 건축 토목 식품위생 회계등특정분야 7급이상, 금융감독원 4급이상,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원자력발전공직유관단체 2급이상은재산등록대상 대상재산본인, 배우자및본인의직계존비속 * 이보유한부동산 동산등의모든재산 *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등. 출가한女와외조부모및외손자녀제외. 친부모가아닌계부모, 양부모, 양자녀, 며느리, 형제자매등은직계존비속이아니므로재산등록대상이아님직계존비속의재산에대한고지거부 ( 법제12조제4항 ) 등록의무자의부양을받지아니하는직계존비속에대해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의허가를받아재산등록을하지않을수있음기준일로부터 1개월이내, 공직자윤리법시행규칙별지제14호서식에독립생계관련증빙자료를첨부하여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에허가신청 고지거부허가는 3년간유효 부동산에관한규정이준용되는권리와자동차 건설기계 선박및항공기 현금 예금 ( 보험, 양도성예금증서등포함 ) 정치자금법에따른정치자금의수입및지출을위한예금계좌의예금 증권 ( 주식 국채 공채 회사채 백지신탁 주식매수선택권등 ) 채권 ( 사인간채권 ) 채무 ( 사인간채무, 건물임대채무, 금융채무 ) 금및백금 ( 금제품및백금제품포함 ) 보석류 광업권, 어업권, 자동차 건설기계등소유권및저당권등 소유자별 1천만원이상소유시신고 소유자별 1천만원이상소유시신고 정치자금법제3조제1호에따른정치자금 ( 당비, 후원금, 기탁금등 ) 소유자별 1천만원이상소유시신고 주식매수선택권은재산총계에비합산 소유자별 1천만원이상소유시신고 소유자별 1천만원이상소유시신고 소유자별로 500만원이상소유시신고 품목당 500만원이상소유시신고 8 인사혁신처 9

3 골동품및예술품 신고항목 회원권 ( 골프 헬스 콘도 ) 지식재산권 합명 합자 유한회사출자지분 내용 품목당 500 만원이상소유시신고 회원권당 500 만원이상소유시신고 소유자별연간 1천만원이상소득이있는경우신고 ( 재산총계에비합산 ) 출자가액, 출자지분, 회사연간매출액 비영리법인에출연한재산 출연재산, 보유직위 ( 재산총계에비합산 ) Q 최초신고 ( 신규, 승진 ) 시부동산가액의신고방법은어떻게되나요? A 평가액과실거래가격 ( 취득가격, 보상액 ) 중높은금액으로신고하되, 둘중어느하나를확인 할수없는경우확인가능한가격으로신고합니다. Q 변동신고 ( 정기변동, 퇴직증 ) 시부동산가액의신고방법은어떻게되나요? A 소유권을취득한경우실거래가격으로신고하되, 상속 증여등으로실거래가격을알수없는 경우는공시가격으로신고합니다. 계속보유하고있는부동산의경우에는공시가격과실거래가격을비교하여높은금액으로신고합니다. Q 건물임대 임차에관한신고는어떻게하는지요? A 본인또는이해관계자가타인건물을임차하여거주하는경우 건물 항목에임차보증금을 전세권 으로신고하고, 소유한건물을임대하고받은임차보증금은 채무 항목에 건물임대채무 로신고합니다. 사글세 ( 월세금 ) 는등록대상이아닙니다. Q 상가건물은어떻게가액을산정하나요? A 상가의경우토지는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지방세시가표준액으로산정한가액을합산하여 신고합니다. 다만, 상가건물중국세청에서고시하는기준시가가있는경우이미기준시가에대지와건물가액이합산되어있으므로해당기준시가를가액으로신고하면됩니다. Q 계좌잔고가 1 천만원이안되어도신고해야하나요? A 개인별예금 ( 보험포함 ) 총액이 1 천만원이상이면개별계좌의잔고가 1 천만원미만이어도 모두신고해야합니다. Q 가입한보험이만기환급금이없는경우에도신고해야하나요? A 자동차보험등만기환급금이없는순수보장성보험은신고하지않아도됩니다. 그러나, 일부금액환급후자동갱신되는상품등은소멸성보험이아니므로신고기준일현재납입한금액을가액으로신고합니다. Q 모임의총무로서회비를관리하거나문중재산을관리하는경우사실상본인재산이아닌데도신고해야하나요? A 본인명의계좌는다신고하되, 해당사실을비고란에기재합니다. Q 주식의가액은어떻게산정해야하나요? A 상장주식은신고기준일의최종거래가격, 한국장외시장 (K-OTC) 에서거래되는주식은거래량 가중평균가, 그외비상장주식은액면가로신고합니다. 18년 11월현재비상장주식의실제가치를반영하여가액을산정하는공직자윤리법개정안국회제출. 개정안통과 시행시별도의산식적용예정 Q 재건축에따른분양권은어떻게신고해야하나요? A 기존건물은신고할필요가없습니다. 분양권은분양계약서를참고하여신고기준일현재까지 납부한금액을 건물 항목에기재하고, 비고 ( 변동사유 ) 란에총분양가액을기재합니다. 10 인사혁신처 11

4 재산등록 ( 신고 ) 종류및시기 종류등록대상등록시기 고지거부신청기간 등록내용 금융거래및부동산정보제공 ( 내용 ) 재산등록의무자등의요청에따라재산등록에필요한금융거래및부동산정보를사전에 최초신고 변동신고 신규자 승진자 정기변동 의무면제자 유예복귀자 재등록의무자 기준일로부터 2 개월이속하는달의말일까지 다음해 2 월말까지 기준일로부터 2 개월이되는날이속하는달의말일까지 1 개월이내 까지 재심사 : 2월말까지 1 개월이내 등록기준일현재의재산 기준현재재산 ( 매년재산변동사항 ) 변동일기준현재재산 ( 최종재산등록이후변동사항 ) 조회 제공하여의무자는재산등록을쉽고정확하게할수있음 ( 제공요청 ) 명의인의동의를받은정보제공동의서 ( 공직자윤리법시행규칙별지제3호의 2서식 ) 를공직윤리시스템에입력동의서제출시기 - ( 수시신고 ) 등록기준일이속하는달의다음달 15일까지. 다만, 등록기준일이매월 1일인경우그달 15일까지 - ( 정기변동신고 ) 매년 11월말까지 퇴직자 재산공개대상자는변동신고시주식거래내역신고 ( 해당기간중주식취득 양도등주식거래가있을경우 ) 등록기관소속기관. 다만, 정부의재산공개대상자는인사혁신처 등록기간의무발생일로부터 2개월이되는날이속하는달의말일까지 정기변동신고는다음해 2월말까지 등록방법의무자가공인인증서 ( 행정전자서명인증서또는공인인증서 ) 로공직윤리시스템 ( peti.go.kr) 에접속하여온라인으로등록 시스템고객지원센터전화번호 Q 금융및부동산정보제공을받지못하는해외은행예금이나해외부동산은어떻게신고하나요? A 금융및부동산정보로회신되지않는해외재산의경우에는등록의무자가해당재산을확인하여추가로신고합니다. Q 재산신고시증빙자료를반드시제출해야하나요? A 재산신고시증빙자료를제출해야하는의무는없습니다. 다만, 심사과정에서제출요구가있는 경우에는제출해야합니다. 또한, 공개대상자는재산변동사항신고시, 본인및이해관계자의주식거래내용을신고해야합니다. Q 재산신고서제출후수정할수있나요? A 재산신고기간중에는언제든지수정가능하며, 신고마감일이후에는 10 일이내에관할공직 자윤리위원회의승인을얻어수정할수있습니다. 12 인사혁신처 13

5 최초재산신고방법 재산등록 ( 신고 ) 시유의사항 - 재산등록또는변동사항신고기준일을확인하여기준일현재의상태로신상명세서및친족사항을작성하고등록기준일 * 현재의재산을신고 * 재산등록의무발생시점 ( 신규채용일, 승진일, 전보일, 퇴직일, 정기변동신고기준일 (12.31.) 등 ) - 신상명세서및친족정보등에대한거주지주소를도로명주소로표기 - 금융정보를제공받더라도제공되는자료가자동으로입력되는것이아니므로제공된자료를토대로정확하게입력해야함 - 소유명의와관계없이사실상소유하고있는재산 ( 친목회비, 문중재산, 상속재산, 무허가주택등 ), 외국소재재산및사실상타인소유라도등록대상자명의로되어있는재산은신고 - 고지거부허가 재심사결과를확인하여불허가자의소유재산신고 - 고지거부허가기간 (3년) 이지났음에도계속유지되는것으로착각하여누락하지않도록유의 - 불필요한소명방지를위해등록한재산의취득일자, 취득경위및소득원등을 비고 ( 변동사유 ) 란에상세하게기재 - 타인건물에전세를살고있는경우는전세권 ( 임차권 ) 을건물항목에신고하고, 본인등이소유한건물을타인에게임대한경우는임대보증금을채무 ( 건물임대채무 ) 로신고 - 아파트등을분양받은경우중도금무이자대출도채무신고대상이므로누락되지않도록유의 - 소유자별합계액이 1천만원이상인예금및채무는모두신고 계좌별로 1천만원이상인예금및채무만신고하는것으로오인하는경우가잦음 - 부동산이부부공동명의인경우각각해당지분만큼신고 - 자동차보험, 화재보험등순수보장성보험을제외한모든보험은신고하여야하므로, 이외의보험을순수보장성보험으로오인하여누락하지않도록유의 - 교직원공제회, 행정공제회등급여에서자동이체되는예금및마이너스통장 ( 금융채무 ) 가누락되지않도록유의 작성순서신고항목주요신고내용 본인정보수정 친족정보수정 총괄표작성 공개목록작성 - 소속, 직급, 직위, 주소, 연락처등 - 친족의신상정보, 고지거부, 등록대상, 직업, 거주형태등 - 부동산 ( 토지 건물 ) -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등 - 광업권 어업권및부동산규정준용권리 - 예금 보험 증권, 사인간채권 채무등 등록기준일현재상태로작성 등록기준일현재친족정보작성 주민등록등본참고 직계존비속이고지거부대상이라도우선등록후고지거부허가신청 최초신고등록기준일이전에혼인 ( 신고 ) 한딸, 사망한직계존비속의경우등록하지않음 평가액 ( 공시지가, 공시가격등 ) 과실거래가격중높은금액신고, 둘중하나만확인가능한경우해당금액신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참고 평가액은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사이트활용또는부동산소재지자체세무과에문의 타인건물의임차권 ( 전세권 ) 은건물항목에신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참고, 임차보증금기입 자동차는가장최근의자동차보험상차량기준가액을기입 자동차보험증서참고 광업권 어업권등은평가액과실거래가격중높은금액신고, 둘중하나만확인가능한경우해당금액신고 소유자별합계액이 1 천만원이상인경우신고 마이너스통장의경우신고기준일현재예금잔액이 + 이면 예금 에, - 이면 채무 에신고 투자신탁수익증권 ( 펀드등 ) 은예금항목에신고 소유건물 ( 임대 ) 보증금은건물임대채무에신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참고 - 금 백금 소유자별합계액이 500 만원이상인경우신고 - 보석 골동품및예술품 품목당 500 만원이상인경우신고 - 회원권 골프, 헬스, 콘도미니엄등권당 500 만원이상의회원권은모두신고 골프회원권은평가액과실거래가격중높은금액신고, 둘중하나만확인가능한경우해당금액신고 콘도미니엄은부동산소유권으로등기되어있어도회원권으로신고 -지식재산권 소유자별연간 1천만원이상의소득이있는경우신고 - 합명 합자 유한회사출자지분 해당사항있는경우신고 - 비영리법인출연재산 해당사항있는경우신고 - 등록기간종료후 1 개월이내관보에공개되는사항 개인정보사항이공개되지않도록작성에주의 토지인경우지목 ( 임야, 답등 ) 과지번을기재하고, 건물인경우종류 ( 주택, 아파트, 상가등 ) 만기재하고지번과동 호수기재생략 신고서제출 - 재산신고항목최종확인 최종확인후제출 14 인사혁신처 15

6 재산변동신고방법 작성순서신고항목주요신고내용 본인정보수정 친족정보수정 총괄표작성 변동요약서작성 공개목록작성 16 인사혁신처 - 소속, 직급, 직위, 주소, 연락처등 - 친족의신상정보, 고지거부, 등록대상, 직업, 거주형태등 - 부동산 ( 토지 건물 ) -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등 - 광업권 어업권등 해당사항을신고기준일현재상태로수정 해당사항을신고기준일현재상태로수정및신규추가 사망한자나결혼한딸은등록제외 매매 상속 증여등으로소유권이변동된경우, 분할 합병 증축 개축등으로면적이변동된경우, 공시가격이변동된경우등변동사항을신고 전세권 ( 임차권 ) 은건물항목에신고 자동차는매매시실거래가격, 보유시자동차보험의차량기준가액등으로신고 - 현금 현금 자기앞수표도합 1 천만원이상인경우신고 - 예금 보험 증권 사인간채권 채무등 - 정치자금법에따른정치자금의수입및지출을위한예금계좌의예금 - 금 백금 소유자별합계액이 1 천만원이상인경우신고 마이너스통장의경우신고기준일현재예금잔액이 + 이면 예금 항목에, - 이면 채무 항목에신고 투자신탁수익증권 ( 펀드등 ) 은예금항목에신고 전세 ( 임대 ) 보증금은건물임대채무에신고 정치자금용예금계좌의예금을보유하여신고시해당항목에만신고하고 예금 항목에는미신고 소유자별합계액이 500 만원이상인경우신고 매입시매입가격, 매도시매도가격으로신고 - 보석 골동품및예술품 품목당 500 만원이상인경우신고 - 회원권 골프, 헬스, 콘도미니엄등권당 500 만원이상의회원권은모두신고 골프회원권은계속보유시자치단체에시가표준액을문의하여변동사항을신고 콘도미니엄은부동산소유권으로등기되어있어도회원권으로신고하고 비고 에면적기재 -지식재산권 소유자별연간 1천만원이상의소득이있는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등신고 - 합명 합자 유한회사출자지분 해당사항있는경우신고 -비영리법인출연재산 해당사항있는경우신고 - 재산변동사유, 총소득 - 재산공개자에한함 신고서제출 - 재산신고항목최종확인 재산항목별증감사유기재 본인소득과본인외소득자수및소득금액기재 개인정보사항이공개되지않도록작성에주의 토지인경우지목 ( 임야, 답등 ) 과지번을기재하고, 건물인경우지목 ( 주택, 아파트, 상가등 ) 만기재하고지번과동 호수기재생략 재산변동신고서등을출력하여최종확인후제출 재산공개 근거조항공직자윤리법제10조 대상자정무직및 1급이상공무원, 고등법원부장판사급이상의법관및대검찰청검사급이상의검사, 치안감이상의경찰공무원, 소방정감이상의소방공무원, 공기업의장 부기관장 상임감사, 재산공개대상공직유관단체의장 * 등 * 매반기말인사혁신처장이고시 공개시기신고기간만료후 1개월이내 공개내용본인과배우자, 직계존비속의재산에관한등록사항및변동사항신고내용 공개주체및방법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가관보 공보등에게재공직선거후보자등의재산공개 공직선거후보자 ( 법제10조의2제1항 ) - ( 대상 )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선거의후보자 - ( 제출내용 ) 전년도 12월 31일현재의등록대상재산을후보자등록시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제출 - ( 공개시기 )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서후보자등록공고시 국회임명동의공직자및국회선출공직자 ( 법제10조의2제2항 ) - ( 대상 ) 1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 국회사무총장등그임용에국회의동의를요하는공직자 2 헌법재판소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등국회에서선출하는공직자 - ( 제출시기 ) 임명동의안또는선출안제출시국회에제출 - ( 제출기관 ) 국회 - ( 공개시기 ) 국회의장이지체없이공개 17

7 재산심사 재산심사의내용 - ( 등록사항심사 ) 등록재산의거짓기재, 잘못기재한내역및중대과실여부, 금융재산의성실등록여부등 - ( 형성과정심사 ) 직무관련부정한재산증식여부, 타법위반하여부정하게재산상이익취득여부, 재산상문제로사회적물의야기여부등 심사기한 - ( 공개대상자 ) 재산공개후 3개월이내심사완료. 부득이한경우공직자윤리위원회의결로 3개월범위내에서연장가능 - ( 비공개대상자 ) 당해연도심사완료원칙 심사결과의처리 - 심사결과등록대상재산을 1 거짓으로기재 2 중대한과실로빠트리거나잘못기재 3 직무상알게된비밀을이용하여재물또는재산상이익을취득한사실이있을경우법적조치 * * 경고및시정조치, 과태료부과, 일간신문광고란을통한허위등록사실의공표, 해임또는징계의결요청 심사관할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중앙선관위공직자윤리위원회 시 도공직자윤리위원회 시 군 구공직자윤리위원회 시 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대상자 중앙행정기관재산등록의무자 지방자치단체의장, 광역의회의원, 시 도교육감 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소속 3급이상공무원 국회의원, 국회소속공무원 법관, 법원소속공무원 헌법재판소재판관, 헌법재판소소속공무원 중앙선관위및각급선관위소속공무원 시 도및시 도의회소속 4급이하공무원 관할공직유관단체임직원 시 군 구의회의원, 시 군 구소속 4급공무원 시 군 구및시 군 구의회소속5급이하공무원 관할공직유관단체임직원 시 도교육청소속 4 급이하공무원 재산등록 공개관련의무위반시제재및주요처분사례 공직자윤리법상위반내용별제재위반내용 공직자윤리위원회심사결과등록대상재산을거짓으로기재하거나중대한과실로빠트리거나잘못기재하거나직무상알게된비밀을이용하여재물또는재산상이익을취득한사실이인정되는경우 ( 법제8조의2, 법 30조제2항제 2호 ) 다른법령을위반하여재물또는재산상이익을취득한혐의가있다고인정되면법무부장관 ( 군인 군무원은국방부장관 ) 에통보가능. 조세관련법령은, 국세는국세청장또는관세청장에게, 지방세는해당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통보 재산등록을하지아니한경우 ( 법제22조제1호 ) 재산변동사항신고또는주식거래내역신고 ( 공개자 ) 를하지아니하거나소명자료의첨부등을하지아니한경우 ( 법제22조제2호 ) 허위등록등불성실하게재산을등록한경우 ( 법제22조제6호 ) 공직자윤리위원회등의재산등록사항심사에응하지아니한경우 ( 법제22조제7호 ) 공직자윤리위원회의소명요구에거짓으로소명하거나거짓자료를제출한경우 ( 법제22조제3호, 제30조제2항제2호 ) 재산등록사항의심사와관련, 정당한사유없이소명또는자료제출을하지아니한경우 ( 법제22조제4호, 제30조제2항제3호 ) 등록의무자가정당한사유없이재산등록을거부한경우 ( 법제24조제1항 ) 공직선거후보자등이정당한사유없이등록대상재산에관한신고서를제출하지아니한경우 ( 법제24조제2항 ) 재산등록사항의심사와관련, 공직자윤리위원회의출석요구에정당한사유없이응하지아니한경우 ( 법제26조 ) 제재경고 시정조치 / 2천만원이하과태료 / 해임또는징계의결요구해임또는징계의결요구해임또는징계의결요구 /2천만원이하과태료 1년이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벌금 6개월이하징역또는 5백만원이하벌금 18 인사혁신처 19

8 주요처분사례 02 주식백지신탁 총 3억원이상재산을잘못신고 도의회의원 은사전에신청하여받은금융거래및부동산정보내역에대한사전열람없이본인및친족의재산 3억원이상을잘못신고 과태료부과의뢰 결정 재산전체항목을 변동없음 으로신고 부서기관 은잘못신고한금액이경고처분기준에해당되나, 종전에등록한재산내역과전체항목을 변동없음 으로신고하여한단계가중사항적용 징계의결요청 결정 전년도심사시경고처분받고재차잘못신고 시의회의원 은잘못신고한금액이경고처분기준에해당되나, 전년도심사시경고처분받은후재차잘못신고하여한단계가중사항적용 과태료부과의뢰 결정 신고소득대비재산과다감소 ( 분양권누락 ) 부서기관 은재산변동신고시 6천만원의소득을신고하였으나, 재산은전년대비 1억원이감소한것으로신고. 심사결과본인건물의분양권을누락한것으로 3억원이넘게잘못신고함 징계의결요청 결정 직무관련자와사인간채권 채무형성 시주무관 은재산변동신고시사인간채무 2억원을상환한것으로신고하였는데, 심사결과 3년전직무관련자로부터무이자로돈을빌려채권자가권유한주식에투자한것으로밝혀짐 직무상알게된비밀을이용한재산상이익취득 의심사례로판단, 법무부에조사의뢰하였으며, 조사결과에따라형사고발조치 자녀의주소지건물임차권미신고 시고위공무원 은서울에서직장생활중인장남의주소지건물임차권 ( 전세가 1억2천만원, 의무자가전세금지원 ) 을미신고 경고및시정조치 결정및세법위반사항에대해국세청통보 재산공개대상자, 기획재정부금융사무관장국및금융위원회의 4급이상공무원은 3천만원을초과하는주식을보유하는경우, 1개월이내에매각, 백지신탁또는직무관련성심사청구를하여야합니다. 근거조항공직자윤리법제14조의4, 제14조의5 대상자재산공개대상자 ( 정무직및 1급이상공무원등 ), 기획재정부금융사무관장국및금융위원회소속 4급이상공무원 대상주식본인및이해관계자보유주식총가액이 3천만원을초과하는경우해당주식주식백지신탁제도적용예외주식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서직무관련성이없는것으로결정 고시한주식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상의투자회사주식 - 부동산투자회사법 상의부동산투자회사주식 - 선박투자회사법 상의선박투자회사주식 - 외국에주된영업소소재지를두고국내시장에그주식이상장되지아니한외국기업의주식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상의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주식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상의문화산업전문회사주식근로복지기본법상우리사주 ( 의무예탁기간중 ) 상법상주식매수선택권 ( 일명스톡옵션 ) 랩어카운트 ( 증권사와계약하여운영중인일임형랩, 자문형랩 ) 랩어카운트는종목당 3천만원초과시에만대상주식으로봄, 다만, 증권사가아닌투자자문사와직접투자일임계약을맺은경우에는전체보유주식가액 3천만원기준적용 20 인사혁신처 21

9 Q 의무예탁기간은지났지만인출하지않고장기간보유만하고있는우리사주도주식백지신탁제도적용대상인가요? A 의무예탁기간이만료되면인출여부와관계없이주식백지신탁제도의대상이되므로, 1개월이내처분또는직무관련성심사청구등의조치를취해야합니다. Q 출자지분등도처분이나심사청구를해야하나요? A 주식백지신탁제도는 주식 만을대상으로합니다. 합명 합자 유한회사등의출자지분은 대상이아니므로기준일로부터 1개월이내에처분하거나심사를청구할필요는없습니다. 다만, 공직자로서공 사익간이해충돌상황이발생하지않도록유의해야합니다. Q 일임형랩을 A, B, C 계좌에각각개설하였는데특정종목 ( 예-ㅇㅇ전자 ) 주식이 A계좌에 1천만원, B계좌에 1천만원, C계좌에 2천만원있는경우, 각랩계좌별로 3천만원이하이므로주식백지신탁제도적용대상이아닌것인가요? A 각랩계좌에분산되어있더라도같은종목주식의총가액이 3천만원을초과하므로주식백지신탁제도의적용을받습니다. Q 지방의회의원인데 직무관련성없음 결정주식은임기내계속보유할수있나요? A 직무가변경된경우, 즉상임위가바뀌었거나직위가변경 ( 일반의원 의장 ) 되었다면다시 심사청구등의의무를이행해야합니다. 일반공무원도마찬가지로, 보직이동등으로직위가변경되었다면, 기존에 직무관련성없음 결정을받은주식이라도다시심사청구등의의무이행대상이됩니다. ( 조치사항 ) 기준일로부터 1개월이내에다음조치사항중이행필요 - ( 매각또는백지신탁 ) 매각또는백지신탁후재산등록기관에신고 - ( 직무관련성심사청구 ) 등록기관을통해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 인사혁신처설치 ) 에직무관련성심사청구 - ( 직위변경 ) 보유주식과현재직위가관련성이있다고판단되는경우, 직위변경후직무관련성심사청구 직무관련성심사에서 관련성있음 결정받은주식의총가액이 3천만원을초과하는경우 1개월이내에매각또는백지신탁 Q 주가연계증권인 ELS 나지수연동형펀드인 ETF 등도주식백지신탁제도대상인가요? A 해당상품들은주식백지신탁제도대상이아니며, 재산신고시에도 예금 란에신고합니다. 의무발생일 - 보유주식이 3천만원을초과하게된날 ( 기존주식이상승하여 3천만원을초과한날포함 ) - 공개대상자등이된날 - 변동사항신고유예사유가소멸된날 - 공개대상자등의직무 ( 상임위원회, 보직등 ) 가변경된날 - 직무관련성심사결과 관련성있음 결정을통지받은날 - 주식백지신탁계약체결후, 상속 증여등의사유로주식을신규취득한날 Q 1개월이내 에주식백지신탁관련의무를이행해야하는데, 정확한기간계산법은어떻게되나요? A 민법 에따라기간을계산합니다. 예를들어 2월 5일에서 1개월경과일은 3월 5일의하루전인 3월 4일까지를 1개월로계산하는방식입니다 (2월이 28일까지있는것은상관없음 ). 만약, 해당일이공휴일인경우에는그다음날이의무이행기한이됩니다. Q 직무관련성있음 결정주식의가액이 3 천만원초과시모두처분해야하나요? A 전부를처분 ( 매각또는백지신탁 ) 하거나일부만처분하여 직무관련성있음 결정주식을 3 천만원이하로보유하는것모두가능합니다. 22 인사혁신처 23

10 Q 직무관련성없음 결정된주식을 2천만원추가매입하고새로운주식을 2천만원신규매입한경우직무관련성심사를받아야하나요? A 직무가변경되지않는한 관련성없음 결정주식은얼마든지추가매입이가능하며, 신규매입주식은 3천만원미만이므로심사청구대상이아닙니다. Q 직무관련성없음 결정받은주식을매각했을때에도매각신고를해야하나요? A 직무관련성없음 결정을받은주식은자유롭게추가매입또는매각할수있으며, 매각하더라도 신고대상이아닙니다. 이와달리, 직무관련성심사를받지않고매각하는경우는재산등록기관에매각신고를하여야합니다. Q 직무관련성심사청구를한후해당주식을매각했다면어떻게해야하나요? A 매각신고서를제출하면됩니다. 또한, 매각으로인해보유주식이 3 천만원이하가되었다면 심사청구철회요청 ( 시행규칙별지제 14 호의 8 서식 ) 도같이하시면됩니다. Q 주식을백지신탁하려면어떻게해야하고, 주식은어떻게관리되나요? A 신탁업무를취급하는금융기관과신탁계약을체결하면됩니다. 백지신탁은원칙적으로수탁사가 60일이내수탁받은자산을처분하여다른자산으로바꾸어운영하여야하며, 신탁자는관련정보에접근할수없습니다. 다만, 60일이내처분이되지않을경우수탁사는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의허가를얻어처분시한을연장 (1회 30일이내, 횟수제한은없음 ) 할수있습니다. 직무관련성심사청구후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결정이있기전까지주식백지신탁적용대상 제외, 매각등으로주식의 3천만원이하보유, 직무관련성심사대상주식이아닌것을알게된경우등에는심사청구철회요청가능 Q 직무관련성심사를청구할때어떤서류를제출해야하나요? A 공직자윤리법시행규칙별지제 14 호의 6 서식인심사청구서와함께상장주식의경우는증권사등 금융기관에서발행한잔고증명서를, 비상장주식의경우는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 주주명부를제출해야합니다. ( 직무회피 ) 다음의경우해당주식과관련된직무관여가금지되며, 회피가불가능한경우관여사실을사후에신고및공개 - 백지신탁한주식의처분이완료되지않은경우 - 직위변경을신청한후직무관련성심사가완료되지않은경우 해당분기말일부터 10일이내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신고, 위원회는관보 공보에신고사항공개 주식백지신탁제도관련절차 ( 제출서류 ) 매각또는백지신탁신고, 직무관련성심사청구시다음서류제출 - ( 매각또는백지신탁 ) 주식매각 백지신탁신고서 ( 공직자윤리법시행규칙별지제14호의 3서식 ), 주식매각 백지신탁공개목록 ( 시행규칙별지제14호의4서식 ), 매각의경우는주식거래내역서, 백지신탁의경우는신탁계약서 - ( 직무관련성심사청구 ) 직무관련성심사청구서 ( 시행규칙별지제14호의6서식 ), 상장주식의경우잔고증명서, 비상장주식의경우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 주주명부 매각 백지신탁이나직무관련성심사청구를의무발생일로부터 1개월이지난후조치하였다면지연사유서 ( 시행규칙별지제14호의5서식 ) 도함께제출 원칙 매각또는백지신탁 재산등록기관신고 관보 / 공보공개 예외 직무관련성심사청구 심사위원회심의의결 결정서통지 직위변경신청 보유주식관련된직무회피 직위변경 직무관련성심사청구 [ 관련성있음 ] 매각 / 백지신탁 신고 공개 [ 관련성없음 ] 주식보유가능 24 인사혁신처 25

11 주식백지신탁관련의무위반시제재및주요사례 공직자윤리법상위반내용별제재위반내용 주식매각또는백지신탁신고를하지아니한경우 ( 법제22조제10호 ) 주식백지신탁중주식취득제한규정을위반하여주식을취득하거나신고를하지아니한경우 ( 법제22조제11호 ) 계약해지요건을위반하여주식백지신탁계약을해지한경우 ( 법제22조제14호 ) 제재 해임또는징계의결요구 03 선물신고 공무원 ( 지방의회의원포함 ) 과공직유관단체임직원은외국정부로부터 10만원이상의선물을받거나직무와관련하여외국인 ( 외국단체포함 ) 으로부터 10만원이상의선물을받은경우, 소속기관의장에게신고하여야합니다. 근거조항공직자윤리법제15조 백지신탁중인재산의관리 운용 처분에관한정보의제공을요구한경우 ( 법제22조제12호, 제28조의2제1항 ) 백지신탁중인재산의관리 운용 처분에관여한경우 ( 법제22조제13호, 제28조의2제2항 ) 공개대상자등이정당한사유없이자신이보유하는주식을매각또는백지신탁하지아니한경우 ( 법제24조의2) 백지신탁한주식또는보유하고있는주식과관련한직무를회피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 해당주식과관련한직무에관여하였거나직무관여사실을신고하지아니한경우 ( 법제22조제14의2호, 제30조제3항제1호 ) 주요처분사례 해임또는징계의결요구 / 1년이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벌금 해임또는징계의결요구 / 1천만원이하과태료 재산공개대상자가된후 8개월이상의무미이행 대학교총장 은 19억원상당의주식을보유한상태에서총장에취임, 재산공개대상자가됨으로써주식백지신탁의무가발생하였으나, 8개월이상경과한후에야주식직무관련성심사청구 과태료부과의뢰 결정 직위가변경되었음에도 1년 7개월이상의무이행지연 도의회의원 은문화관광위당시배우자가보유한 건설 주식에대해 직무관련성없음 을결정받았으며, 이후상임위가건설교통위로변경되어새로이의무가발생하였음에도, 1년 7개월이상경과한후에야주식직무관련성심사청구 과태료부과의뢰 결정 대상자공무원 ( 지방의회의원포함 ), 공직유관단체임직원 공무원및공직유관단체임직원의가족도포함 대상선물 - 외국정부로부터받은 10만원 ( 미화 100달러 ) 이상의선물 - 외국인 ( 외국단체 ) 으로부터직무와관련하여받은 10만원 ( 미화 100달러 ) 이상의선물 조치사항 - 위요건에해당하는경우또는시장가액을알수없는경우에는공직자윤리법시행규칙별지제16호서식에의해소속기관 ( 단체 ) 의장에게신고 - 다만, 가액을알수없으나, 누가보아도 10만원미만 ( 기념품수준등 ) 으로보이는경우에는신고불필요 가액을판단할수없는경우에는선물평가단회의를거쳐접수 결정하므로기관윤리담당자에게문의후조치 소속기관의조치 - 선물의시장가액이 10만원이상인경우 : 선물신고접수 - 선물의시장가액을알수없는경우 : 선물평가단회의를거쳐접수여부결정 평가액이 10만원이상인경우 : 선물신고접수 평가액이 10만원미만인경우 : 신고자에게반환하거나기관자체관리 유지 26 인사혁신처 27

12 선물신고및관리절차 공직자 소속기관 본인및가족이외국 ( 인 ) 으로부터선물수령 받은선물이업무와관련있습니까? 예아니오선물의시장가액을알수있습니까? 소장하셔도좋습니다 선물의시장가액존재여부판단 선물의시장가액을알수있습니까? 예예 10만원이상인경우 10만원이하인경우 선물수령신고서를소속기관 ( 단체 ) 에즉시신고하세요 소장하셔도좋습니다 아니오선물평가단의평가를받으세요 선물평가단회의개최 선물가액이 10만원이상입니까예아니오선물신고자에게반환하거나소속기관장은해당선물을등록기관에이관자체관리유지 Q 직무와관련한공적으로외국단체로부터상을받았는데, 그시상금 ( 부상품 ) 을선물로신고해야 하는지요? A 부상은상품의형태이든상금과같은금전의형태이든공직자윤리법상의 선물 에는해당하지 않습니다. Q 부패가쉬운음식물이나생물을선물받은경우는어떻게해야하나요? A 이에대해특별한법적규정은없으나, 이를보관하거나관리하기어려우므로우선소속기관 윤리담당자와상의한후 선물평가단 에서결정한처리방안에따라조치하시기바랍니다. Q 선물신고대상이지만개인적으로소장하고싶은데방법이없는지요? A 10 만원을초과하는선물이라면소속기관에신고및제출해야하므로, 개인이소장할수 없음이원칙입니다. 다만, 해당선물이국유재산으로관리 유지할필요가없다고인정되는경우는조달청장에게이관하여처분하게할수있는데, 이경우선물의수령을신고한사람이그선물의매수를원하는경우에는전문기관에서감정한가액으로우선하여매도하여야하므로 ( 공직자윤리법시행령제30조제2항 ), 그런경우에한해본인이매수하는방법으로소장할수있습니다. 선물신고의무위반시제재 등록기관 선물이영구보존할문화 예술적가치가있습니까? 예아니오 국가기록원 ( 지방기록물관리기관 ) 이관 조달청매각의뢰 ( 외교부와협의필요 ) 자체보관 ( 또는타기관이관 *) * 타기관관리가더효율적인것 위반내용 외국또는외국인에게받은선물을신고또는인도하지아니한경우 ( 법제22조제15호 ) 제재 해임또는징계의결요구 조달청 선물신고인이선물을매수할의사가있습니까? 예아니오신고인에게매각처리공매처분 28 인사혁신처 29

13 04 부정청탁 알선신고 공무원및공직유관단체임직원은퇴직공직자로부터부정한청탁 알선을받은경우이를 소속기관의장에게신고하여야합니다. 부정청탁 알선신고의무위반시제재 위반내용 퇴직공직자로부터부정한청탁또는알선을받은사실을소속기관의장에게신고하지아니한경우 ( 법제22조제16호 ) 제재 해임또는징계의결요구 근거조항공직자윤리법제18조의4제2항 대상자퇴직공직자로부터부정한청탁 알선을받은공무원및공직유관단체임직원 신고절차공직자윤리법시행규칙별지 20호의6 서식에신고자및청탁 알선을한퇴직공직자의인적사항, 청탁 알선을한일시 장소 내용등을기재하여소속기관의장에게신고 신고자보호신고자의신분은본인의동의없이공개할수없으며, 소속기관으로부터징계조치등신분상불이익이나근무조건상차별금지. 단, 거짓신고한경우제외 Q 현직에있는공무원이퇴직공무원으로부터부정한청탁을받은사실을신고하면불이익을받을우려는없는지요? A 공직자윤리법제18조의4에따라신고자의동의없이신고자의신분을공개할수없고, 신고로인한징계조치등어떤불이익이나근무조건의차별도금지되므로진실한사실을신고한경우불이익은염려하지않으셔도됩니다. 30 인사혁신처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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ÇÊ¸§-¾÷¹«Æí¶÷.hwp.hwp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업무편람 2004 부 패 방 지 위 원 회 편람이용안내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 1 - 1. 제도개요 가. 제도의의 나. 법적근거 - 3 - 2. 적용대상공직자 및 부패행위의 정의 가. 공공기관(부패방지법 제2조제1호) - 4 - 나. 공직자(부패방지법 제2조제2호) - 5 - - 6 - 다. 부패행위(부패방지법 제2조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