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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 년정기재산변동신고안내서 ( 재산등록의무자용 ) 인사혁신처재산심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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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차 본인정보수정 친족정보수정 총괄표작성 변동요약서작성 공개목록작성 신고서제출 시스템재산신고방법등록의무자 시스템사용관련자주묻는질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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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Ⅰ 2018 년정기재산변동신고개요 ( 정기재산변동신고 ) 신고기준일 ( ) 현재본인, 배우자및본인의직계존 비속재산을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에접속하여신고 ( ~2.28.) 정기재산변동신고기간 : :00 까지 ~ ~ 정기재산변동신고기준일 : 모든재산항목의변동사항은 일현재상태를확인하여작성 하여야하며신고서작성일을기준으로작성하지않도록주의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PETI) 을통한온라인신고 행정전자서명용인증서또는공인인증서필요 등록의무자는재산등록매뉴얼을참고하여정확히신고를하여야하며 신고내용에대한최종책임은신고자본인에게있음 고지거부허가신청기간 구분 신청대상 신청기간 신규신청 (17 년독립생계소득기준적용 ) 최초신청자 17 년재심사미신청자 17 년재심사결과불허가자 ~ 까지 재심사신청 (18 년독립생계소득기준적용 ) 16 년정기재산변동신고시고지거부허가를받은대상자 15 년중최초등록 ( 재등록 ) 의무자가되어고지거부를받은대상자 ~ 까지 - 1 -

6 참고 고지거부심사기준 고지거부심사기준 ( 시행령 27 의 2) 대상 직계존속 독립생계 타인부양 심사기준 독립생계소득기준을충족하면허가 ( 타인과주소지가같은경우 ) 직계존속을부양하는타인의소득이독립생계소득기준을충족하면허가 ( 타인과주소지가다른경우 ) 직계존속이타인으로부터독립생계소득기준을충족하는금액을이전받으면허가 직계비속 독립생계 독립생계소득기준을충족하고, 등록기준일이전 1 년이상주민등록상별도세대구성하면허가 연도별고지거부소득기준 독립생계월소득기준 도시지역 농촌지역 단위 천원 구분 1 인가구 2 인가구 3 인가구 4 인가구 5 인가구 6 인가구 7 인가구 17년 991 1,688 2,184 2,680 3,176 3,672 4,168 18년 1,003 1,708 2,209 2,711 3,213 3,714 4,216 17년 673 1,147 1,485 1,822 2,159 2,496 2,834 18년 692 1,178 1,524 1,870 2,216 2,562 2,909 농지규모별농업소득 단위 천원 경지규모 0.5ha ha ha ha ha ha ha ha 10.0ha 미만미만미만미만미만미만미만미만이상 단위환산 5천m2 5천-1 만m2 1만 -1.5 만m2 1.5 만-2 만m2 2만-3 만m2 3만-5 만m2 5만-7 만m2 7만-10 만m2 10만m2 ha m2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이상 연 17년 3,034 7,280 9,494 13,794 20,183 22,052 35,205 43,525 42,949 소득 18년 2,649 6,719 11,308 12,571 17,712 21,984 29,238 40,119 37,479 월 17년 ,149 1,681 1,837 2,933 3,627 3,579 소득 18년 ,047 1,476 1,832 2,436 3,343 3,123 조부모및손자녀고지거부관련참조사항 부모가부양하는조부모및자녀가부양하는손자녀는부모또는자녀가 고지거부허가요건을충족하면허가 - 2 -

7 Ⅱ 정기재산변동신고방법 작성순서신고항목주요신고내용 본인정보수정 - 소속, 직급, 직위, 주소, 연락처등 해당사항을신고기준일 ( ) 현재상태로수정 친족정보수정 - 친족의신상정보, 고지거부, 등록대상, 직업, 거주형태등 - 부동산 ( 토지 건물 ) -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등 - 광업권 어업권등 해당사항을신고기준일현재상태로수정및신규추가 사망한자나결혼한딸은등록제외 매매 상속 증여등으로소유권이변동된경우, 분할 합병 증축 개축등으로면적이변동된경우, 공시가격이변동된경우등변동사항을신고 전세권 ( 임차권 ) 은건물항목에신고 자동차는매매시실거래가격, 보유시자동차보험의차량기준가액등으로신고 - 현금 현금 자기앞수표도합 1 천만원이상인경우신고 총괄표작성 - 예금 보험 증권 사인간채권 채무등 - 정치자금법에따른정치자금의수입및지출을위한예금계좌의예금 - 금 백금 소유자별합계액이 1 천만원이상인경우신고 마이너스통장의경우신고기준일현재예금잔액이 + 이면 예금 항목에, - 이면 채무 항목에신고 투자신탁수익증권 ( 펀드등 ) 은예금항목에신고 전세 ( 임대 ) 보증금은건물임대채무에신고 정치자금용예금계좌의예금을보유하여신고시 해당항목에만신고하고 예금 항목에는미신고 소유자별합계액이 500 만원이상인경우신고 매입시매입가격, 매도시매도가격으로신고 - 보석 골동품및예술품 품목당 500 만원이상인경우신고 - 회원권 - 지식재산권 골프, 헬스, 콘도미니엄등권당 500만원이상의회원권은모두신고 골프회원권은계속보유시자치단체에시가표준액을문의하여변동사항을신고 콘도미니엄은부동산소유권으로등기되어있어도회원권으로신고하고 비고에면적기재 소유자별연간 1천만원이상의소득이있는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등신고 - 합명 합자 유한회사출자지분 해당사항있는경우신고 - 비영리법인출연재산 해당사항있는경우신고 변동요약서작성 공개목록작성 - 재산변동사유, 총소득 - 재산공개자에한함 재산항목별증감사유기재 본인소득과본인외소득자수및소득금액기재 개인정보사항이공개되지않도록작성에주의 토지인경우지목 ( 임야, 답등 ) 과지번을기재하고, 건물인경우지목 ( 주택, 아파트, 상가등 ) 만기재하고지번과동 호수기재생략 신고서제출 - 재산신고항목최종확인 재산변동신고서등을출력하여최종확인후제출 - 3 -

8 본인정보수정 등록의무자의소속 직위 직급 주소 연락처등을신고기준일 현재의상태로수정 전입 전출등으로대표소속이변경된경우해당기관윤리업무담당자에게문의하여소속을변경 자택및직장주소는도로명주소로신고 주소지에대한권리가소유권또는전세권이아닌경우그권리의종류나거주형태 ( 예 : 관사, 기숙사, 친척집등 ) 를선택 친족정보수정 친족 등록의무자의배우자 직계존 비속 의주소 직업등을신고기준일 현재의상태로수정및신규추가 이미신고한친족중사망한사람이나결혼한딸이있는경우 등록 상태 의등록제외란에 표시 결혼한딸이이혼한경우등록제외의 해제하여등록대상자로변경 친족의주소는도로명주소로신고 총괄표작성 부동산 ( 토지, 건물 ) 참고 : 부동산공시가격제공 부동산 ( 토지, 단독주택, 공동주택만해당 ) 정보입력시 부동산정보열람 에서제공된토지및건물지번주소를입력하면별도로공시가격조회사이트에접속하지않고도 PETI 시스템에서공시가격을자동호출하여가액계산가능 - 4 -

9 매매 상속 증여등으로소유권이변동된경우, 분할 합병 증축 개축등으로면적이변동된경우, 공시가격이변동된경우등변동사항을신고 소유권을취득한경우실거래가격으로신고하되 상속 증여등으로실거래가격을알수없는경우공시가격으로신고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이용 공동소유부동산은 면적 과 現가액 란에소유지분신고 예 m2중 m2 소유권으로신고한건물의관리형태를 변동사유 란에반드시기재 토지위에건물이있고소유자가동일한경우건물항목에토지와건물을같이신고하되 소유자가다를경우분리하여신고 부동산가액산정방법 토지가액 시 군 구에서산정한 개별공시지가 에면적을곱하여기재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에서확인가능 주택가액 주택유형별로기재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등 국토교통부에서고시하는공동주택공시가격을기재 단독주택 해당시 군 구에서공시한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확인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에서확인가능 미입주분양아파트 가액란에실제납입금액을기재 실거래액란에총분양가액을기재 기타상가 빌딩 오피스텔등 대지가액과건물가액을합산하여신고 대지가액 시 군 구에서산정한 개별공시지가 에면적을곱하여산출 건물가액 국가 국세청기준시가 또는지자체가고시하는공정가액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 중최고가액 오피스텔및상업용건물은토지와건물의가액을일괄고시하는국세청기준시가가있는경우대지가액과건물가액을합산하여신고할필요없이해당기준시가로가액을신고 수도권및광역시중오피스텔전체 상업용건물은건물연면적합계가 이상이거나 개호이상인경우대지와건물의총가액을국세청기준시가로고시중 - 5 -

10 부동산에관한규정이준용되는권리와자동차 건설기계 선박및항공기 광업권 어업권등은매매등거래시실거래가격으로신고하고 보유 증여 상속등포함 시시가표준액 지방세법 2 전문가평가액순으로가액신고 자동차는매매등거래시실거래가격으로신고하고 보유 증여 상속 등포함 시보험의차량기준가액 시가표준액등순으로가액신고 리스자동차신고방법 본인소유가아닌경우신고대상아님 다만리스로인한채권 채무는신고필요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신규추가시권리종류 제작연도 배기량 등록번호등권리명세를신고 현금 수표포함 현금및자기앞수표의소유자별합계액이 1 천만원이상인경우신고 예금 보험 수익증권 펀드 투자자예탁금포함 소유자별합계액이 천만원이상인경우모두신고 순수보장성보험인자동차보험등은제외 수익증권 펀드등 의경우신고기준일현재의평가액으로신고 마이너스통장의경우신고기준일현재예금잔액이 이면 예금 란에 이면 채무 항목에신고 실제본인재산은아니나, 본인명의의동창회비 ( 친목회비 ), 개인사업자금 등은예금의성격을불문하고등록후 변동사유 란에사실관계기재 정치자금법에따른정치자금의수입및지출을위한예금계좌의예금신고시 예금 항목에해당예금계좌를중복신고하지않도록주의필요 - 6 -

11 참고금융정보활용입력시주의사항 ( 예금, 채무, 유가증권 ) 금융정보제공동의서제출자에한해금융기관으로부터회신받은자료를 일부터 PETI 시스템을통해제공 제공되는자료는참고사항이므로등록의무자는자신의금융재산를 정확히파악하여성실히신고해야하며 최종책임은본인에게있음 < 자세한신고방법은교재 62~63Page 금융정보활용입력방법 참고 > - 7 -

12 증권 주식 국채 공채 회사채 백지신탁 주식매수선택권등 소유자별합계액이 천만원이상인경우모두신고 신규취득하거나종전에신고한증권의보유수량및가액에변동이있는경우신고 ( 일기준최종가격 ) 비상장주식은액면가로신고하는것이원칙이나 한국장외시장 의비상장주식은 거래량가중평균가 로가액을신고 재산공개대상자의경우 주식거래내역서 를등록기관에제출 주식거래내역서 또는위탁계좌원장사본 제출 공개대상자는신고대상기간 년 중모든주식거래내역을해당등록기관에제출하여야함 법 의 령 의 주식거래내역서에는위탁계좌번호 주식거래일 종목 수량 실거래액등이포함되어야함 법제 조의 제 항에따라주식백지신탁계약체결후주식의변동신고시 전량매도 에체크하고 특이사항 에백지신탁정보기재 다음신고부터백지신탁된재산을변동신고제외 백지신탁해지시해당재산신고필요 보유하고있는주식매수선택권 스톡옵션 도신고 - 8 -

13 참고 주식백지신탁제도 주요내용 ( 제도개요 ) 고위공직자가직무관련주식을보유한경우, 공무수행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공 사적이해충돌가능성을사전에방지하기위하여그주식을매각또는백지신탁하게함 ( 대상자 ) 재산공개대상자, 기획재정부금융관련국소속 4급 ( 상당 ) 이상공무원, 금융위원회 4급 ( 상당 ) 이상공무원 ( 대상주식 ) 본인및이해관계자 ( 배우자, 본인의직계존비속 ) 모두가보유한주식총가액이 3천만원을초과하는경우에해당주식 ( 신고기준일 ) 아래기준일로부터 1개월이내에매각 백지신탁또는직무관련성심사청구조치 공개대상자등이된날 변동사항신고유예사유 ( 법 6의312) 가소멸된날 공개대상자등의직무가변경된날 ( 예 : 행안위소속의원이국토교통위로배정 ) 기존주식의주가가상승하여 3천만원을초과한날등 ( 의무위반시제재 ) 1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 운영절차 원칙 매각 백지신탁 재산등록기관에신고 등록기관에서공개 신고일부터 개월이내 직위변경신청 보유주식관련직무회피 직위변경 직무관련성심사청구 예외 직무관련성심사청구 심사위원회심의 의결 심사결과통지 관련있음 매각또는백지신탁 신고 공개 관련없음 주식보유가능 - 9 -

14 채권 소유자별합계액이 천만원이상인경우모든채권을신고 신규발생한사인간채권은발생사유 일자 채무자와의관계 자금 출처 이자율등을상세하게기재 보유채권액변동시그사유 자금흐름등기재 채무 소유자별합계액이 천만원이상인경우모든채무를신고 주택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등부동산을임대하고받은전세 임대 보증금은건물임대채무로신고 신규로발생한사인간채무는발생사유 일자 채권자와의관계 사용처 이자율등을상세하게기재 보유채무액변동시그사유 자금흐름등기재 등록대상재산중현금 예금 증권 채권및채무의경우소유자별합계액이 1 천만원미만이라고자의적판단하여재산신고누락하는사례주의 신고당시소유자별합계액이 천만원미만으로판단하여신고하지않았으나 재산심사에서누락한예금및증권등이소유자별합계액 천만원이상으로나타나보완명령이상처분을받는사례가빈번하게발생하고있으니주의필요 금및백금금제품및백금제품포함 소유자별합계액이 백만원이상인경우모두신고 계속보유증여상속등으로실거래가격을알수없는경우포함 시신고기준일현재시장가격으로가액을산정하고변동사항신고 매입한경우매입가격으로신고하고 매도한경우현재가액을 원 으로신고 매도 후 실거래가격 란에매도가격을기재

15 보석류 골동품및예술품 품목당가액이 백만원이상인경우신고 매입한경우매입가격으로신고하고 매도한경우현재가액을 원 으로신고 매도 후 실거래가격 란에매도가격을기재 증여 상속등으로실거래가격을알수없는경우신고기준일현재전문가등의평가액으로가액을산정 회원권 골프 헬스 콘도미니엄등종류를불문하고권당 백만원이상인경우 매입한경우매입가격으로신고하고 매도한경우현재가액을 원 으로신고 매도 후 실거래가격 란에매도가격을기재 골프회원권가액신고방법 신규매입한경우실거래가격 매입가격 으로신고하되 상속 증여등으로실거래가격을알수없는경우지방세법에따른시가표준액으로신고 이전신고시실거래가격으로신고한경우시가표준액과비교하여높은금액신고 이전신고시시가표준액으로신고한경우시가표준액으로신고 지식재산권 소유자별연간 1 천만원이상의소득이있는지식재산권을새로보유하거나이미신고한지식재산권의양도또는소득금액이변경된경우 합명 합자 유한회사출자지분 합명 합자 유한회사에새로출자하거나이미신고한회사의출자가액 출자지분및매출액이변동된경우신고 비영리법인에출연한재산 비영리법인에새로출연하거나이미신고한비영리법인출연재산 보유직위, 법인명칭, 대표자등이변동된경우신고 ( 출연재산액신고 )

16 변동요약서작성 재산항목별증감사유및순재산증감사유를상세하게기재 재산변동기간 동안의본인소득 본인외소득자수및소득금액을기재 변동요약서작성예시 예시 1) 소득이 6 천만원인데순재산증가가 6 천만원인경우증가사유 수입 급여 천만원 임대소득 천만원 펀드평가액 천만원 상속 천만원 지출 자녀교육비 천만원 생활비 천만원 예시 2) 소득이 1 억원 ( 본인 6 천만원, 배우자 4 천만원 ) 인데순재산감소 2 천만원인경우감소사유 자녀유학비 미국 천만원 부모요양비 천만원 주택담보이자 천만원 펀드손실 천만원 생활비 천만원 생활비사용내역은연말정산서등참조 소득대비순재산의증감폭이큰경우재산을잘못신고하였는지 총괄표재확인 예시 1) 소득이 5 천만원인데순재산증가가 5 천만원인경우 주택마련시사인간채무 천만원신고누락 예시 2) 소득이 5 천만원인데순재산감소가 5 천만원인경우 전세임차보증금 천만원신고누락

17 공개목록작성 ( 재산공개대상자에限함 ) 재산등록신고서작성후자동생성되는공개목록초안을기초로작성 하되, 개인정보사항이공개되지않도록주의 소속및직위는 기준으로작성하고, 소속은소속 산하 기관명까지기재 ( 광역의원 ) 소속 시 도의회 직위 의원 ( 기초단체장 ) 소속 시 도 시 군 직위 시장 군수 ( 소속기관 ) 소속 부 ( 예시 ) 교육부부산대학교, 산업통상자원부한국지역난방공사 재산의종류란에는토지의경우임야 전 잡종지등지목을기재하고 건물의경우단독주택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등을기재 변동사유란에는증감재산의종류별로증감사유를기재 주택, 상가, 오피스텔등은번지와동 호수기재생략 자동차는연식, 차종, 배기량을기재하고, 차량번호와차량제조회사는 기재생략 사인간채권 채무의경우채권 채무자의주소, 성명및연락처등 개인정보가기재되지않도록주의 건물임대채무의경우임차인의성명, 연락처등개인정보가기재되지 않도록주의 고지거부하거나등록제외한친족이있는경우그사유를변동사유 란에기재 ( 독립생계유지, 타인부양등 ) 신고서제출 : 2018 년 2 월 28 일 24:00 까지

18 참고 1 정기재산변동사항공개 ( 법적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10조 ( 공개대상 / 공개방법 ) 국가 지방정무직, 1급, 고위공무원단가등급등 관보정부 대법원 선관위 공보국회 헌법재판소 시도 ( 공개예정일 ) ( 목 ) 00:00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 일정추진내용 ( 예정 ) ~ 신고서및공개목록수정제출완료 ~ 공개대상자명단확정및공개목록이상여부확인 ~ 공개자정기재산변동신고내용분석, 보도자료작성및관계기관협의 ~ 관보게재의뢰및공개목록인쇄 ~ 기자단브리핑 (3. 28.) 및관보공개 ( :00)

19 참고 2 재산변동사항공개목록 ( 예시 ) 소속 직위 성명 단위 천원 본인과의관계 재산의종류 소재지면적등권리의명세종전가액 변동액 증가액감소액 ( 실거래액 ) ( 실거래액 ) 현재가액 변동사유 토지 ( 소계 ) 550, , , ,000 본인 전 본인 전 배우자 잡종지 조부 임야 부 대지 본인 대지 서울서초구서초동 번지 m2 서울서초구서초동 번지 m2 m2증가 서울강남구신사동 번지 m2 m2증가 서울강남구논현동 번지 m2 m2감소 서울종로구부암동 번지 m2 m2증가 서울종로구누상동 번지 m2 m2감소 가액변동 대여금회수로매입 장인으로부터증여 매도 부의대지매입에사용 조부의임야매도금으로매입 건물 ( 소계 ) 350, , , ,000 본인 본인 아파트 아파트 분양 배우자연립주택 배우자연립주택 분양 부 차남 서울종로구적산동현대아파트 m2 건물 m2증가 서울종로구적산동삼성아파트 m2 건물 m2증가 서울종로구적산동경희궁빌라 m2 서울종로구적산동덕수궁빌라 m2 전세권서울종로구적산동임차권 롯데아파트 m2m2감소 근린생활시설 서울종로구적산동현대상가 m2 건물 m2증가 부동산에관한규정이준용되는권리와자동차 건설 기계 선박및항공기 ( 소계 ) 본인자동차 배우자자동차 년식에쿠스배기량 증가 년식뉴소나타배기량 대지매도로구입 가액변동 계약만료 신규분양 분양가 천원 전세보증금으로납입 중도금납부 분양가 천원 건물임대료로납부 외조부로부터증여 7,000 25,000 1,000 31,000 신규구입 가액변동

20 본인과의관계 재산의종류 소재지면적등권리의명세종전가액 변동액 증가액감소액 ( 실거래액 ) ( 실거래액 ) 현재가액 변동사유 현금 ( 소계 ) 10, ,000 5,000 배우자현금감소 생활비지출 골동품및예술품 ( 소계 ) 130, ,000 10,000 본인도자기 본인서예 도자기 고려청자 작가미상 서예 서예 cm 계공 매도후출자 회원권 ( 소계 ) 20,000 20,000 11,000 29,000 본인골프한국컨트리클럽감소 콘도회원권구입에사용 본인골프서울 가액변동 배우자 콘도미니엄 현대콘도미니엄증가 지식재산권 ( 소계 ) 본인특허권 에관한특허증가 연 월 일신규등록 합명 합자 출자지분 ( 소계 ) 80,000 20, ,000 본인 출자 유서울기업 출자가액 천원 지분비율 연간매출액천원천원감소 출자금액증가 비영리법인의출연재산 ( 소계 ) 본인 출연 한국장학재단 보유직위 재단이사장 출연금 천원 고지거부및등록제외사항 ( 소계 ) 55,000-55,000 - 장남고지거부 독립생계유지 장녀등록제외 결혼 총계 1,202,000 1,285, ,000 1,795,000 위의기재사항은사실과틀림없음을확인합니다 증감액 : 593,000 천원 ( 가액변동 68,000 천원 ) 위등록의무자 년월일 서명또는날인

21 Ⅲ 정기재산변동신고서작성시유의사항 신고기준일 ( ) 현재의재산을신고 신고서작성일현재의재산을신고하지않도록유의 모든재산은원칙적으로가액 ( 공식적가격 ) 으로신고 기존등록재산은거래가없더라도평가가액등이변동된경우에그 변동된평가가액을신고 금융정보제공자료를활용한재산신고 ( 정보제공동의자에限함 ) 제공되는자료는시스템에서일괄대조하여전체금융정보를표로 보여주므로이상유무를확인하여신고필요 한국장외시장 (K-OTC) 에서거래되는주식은거래량가중평균가로신고 비상장주식은액면가로신고하는것이원칙이나, 증권시장과유사한방법으로 거래되는 K-OTC 시장의비상장주식은 거래량가중평균가 를신고 K-OTC 시장개요 비상장주식의매매거래를위하여한국금융투자협회가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라개설 운영하는장외주식시장 종전프리보드시장을확대 개편한시장으로비상장중소기업주뿐만아니라비상장유명대기업주도거래되고있으며 시장홈페이지를통해실시간으로 거래량가중평균가 확인가능

22 상장폐지된주식은법인이존속하는경우비상장주식으로신고 상장폐지된법인의주식은기본적으로비상장주식이므로법인의소멸여부를확인하여, 존속하는경우액면가로신고 ( 소멸시신고대상아님 ) 직계존비속의재산신고가누락되지않도록유의 고지거부허가기간 (3년) 이지났음에도계속유지되는것으로착각하여누락하는경우가자주발생 본인명의로되어있는재산및사실상소유하는재산신고철저 실제본인재산은아니나, 본인명의로되어있는종중재산, 동창회비 ( 친목회비 ) 예금계좌등이누락되지않도록주의 소유명의와상관없이사실상소유하는재산 ( 상속재산등 ) 도신고필요 전세권 ( 임차권 ) 은건물항목에, 임대보증금은채무항목에신고 타인건물에전세를살고있는경우는전세권 ( 임차권 ) 을건물항목에신고 소유건물을타인에게임대시임대보증금을채무 ( 건물임대채무 ) 로신고 소유자별합계액이 1천만원이상인예금및채무는모두신고 계좌별 1천만원이상인예금및채무만신고하는것으로오인 ( 誤認 ) 하여자주누락하고있음 보험상품및급여에서자동이체되는예금통장신고에유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등순수보장성보험을제외한모든보험은신고하여야하나, 순수보장성보험으로오인하여자주누락 교직원공제회, 지방행정공제회등급여에서자동이체되는예금및마이너스통장 ( 금융채무 ) 자주누락

23 공동명의건물신고시유의 소유자가부부공동명의인경우각각해당지분만큼신고해야하나, 합산하여남편 ( 또는아내 ) 의소유로신고하는경우자주발생 부동산소유권가액계산유의 부동산을신규취득한경우취득가격으로가액을신고하고, 이후신고 부터는공시지가등공시가격과취득가격을비교하여높은금액신고 재산변동사항및그사유를정확히기재 신규재산의경우취득일, 취득경위, 자금원등을상세히기재하고, 예금, 채무등기존재산의증감이있는경우그사유에대해기재 본인및본인외소득을변동요약서에기재하고, 소득대비재산증감 폭이큰경우그사유를상세히기재 정기재산변동신고서수정 신고기간중에는신고서제출후에도수정가능 - 신고서를수정및저장 제출 접수증 ( 제출확인서 ) 출력보관 신고기간종료시 10 일이내 (3.12.) 등록기관승인후신고내용수정 가능 ( 령 4 의 4) 조기신고기간내신고완료 신고마감일즈음신고폭주에따른접속불편및시스템과부하방지를 위해조기신고 ( 일까지 ) 기간내신고완료필요 정기재산변동신고사항은재산심사를통해징계및과태료등제재 처분이내려질수있으므로신중을기하여작성

24 참고 년정기재산변동신고관련 Q&A 고의또는과실로인해일부재산을누락혹은과다신고할경우과태료부과, 징계의결요청등의처분을받을수있으니정확히신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 총론 질문답변 1 재산의신고기준일및신고기한은? 2 재산을등록해야하는대상의범위는? 2-1. 재산등록대상이사망한경우처리방법은? 모든재산은 기준으로 까지신고해야함 신고서작성일의재산으로잘못신고하는일이없도록유의해야함 등록의무자본인과배우자, 본인의직계존 비속의재산을등록해야함 등록의무자의배우자, 직계존 비속이사망한경우해당인의재산은등록대상이아니므로제외해야함 공직자윤리법개정으로혼인한여성은시부모의재산이아닌본인의직계존속의재산을등록해야함 2-2. 시부모의재산을계속적으로등록해온경우처리방법은? 다만, 법개정이전에시부모의재산을등록해온의무자는계속적으로시부모의재산을등록해야하며, 법개정이후등록의무자가된경우에는본인의직계존속의재산을등록해야함 2-3. 부부가모두재산등록의무자인경우직계존 비속의재산을한쪽에만신고해도되는지? 2-4. 본인의친자녀를이혼한배우자가양육하고있을경우친자녀의재산을등록해야하는지? 부부가모두재산등록의무자인경우, 직계존 비속의재산은각각등록대상재산에포함하여신고해야함 자녀의양육주체에관계없이친자녀는직계비속에해당되므로재산을등록해야함

25 부동산 ( 토지, 건물 ) 질문답변 계약금만납부한경우신고대상아님 1 아파트등신규분양시분양권의신고방법은? 2 건물임대또는임차시재산신고방법은? 중도금을납부한경우건물항목 ( 분양권 ) 에계약금과중도금납부분을합산하여가액으로신고하고총분양가액을별도로신고하면됨 ( 임대 ) 건물에대한소유권을건물항목에입력, 임대후받은보증금은채무항목에건물임대채무로신고함 ( 임차 ) 건물에대한임차권을건물항목에입력, 이때제공한임차보증금을재산가액으로신고함 3 건물임차시보증금일부를납부하고월세를매달지급하는이른바 반전세 의경우재산신고방법은? 건물항목 ( 전세 ( 임차 ) 권 ) 에보증금만별도로신고함 보증금없이월세만지급하는경우신고대상아님 4 토지위에건물이신축된경우재산신고방법은? 5 등기부등본상부동산의명의인이나실제타인재산 ( 예 : 문중재산 ) 인경우? 6 직계존속사망등으로상속될부동산이나명의이전이안된경우신고방법은? 7 공동명의부동산신고방법은? 토지와건물의소유자가다른경우토지는토지항목에건물은건물항목에별도로신고함 토지와건물의소유자가같은경우건물항목에건물가액과토지가액을합산하여신고함 해당부동산을재산으로신고하고실제사실관계를비고란에별도로기술함 사실상소유권으로법정상속지분을신고하되관련사실관계를비고란에별도로기술함 공동명의소유부동산인경우재산등록대상각각이소유한지분만큼면적및가액등을신고해야함

26 예금, 증권, 채무 질문답변 1 소유자별합계액이 1 천만원이상인경우신고하는데, 그의미는? 본인, 배우자, 직계존 비속개개인별로판단, 예금, 증권, 채무각각의항목이 1 천만원이상인경우신고대상임 계좌별 1 천만원이상인예금, 증권, 금융채무만신고하는것으로오인하는경우가없도록주의가필요함 1-1. 예금등의소유자별합계액이 1 천만원미만인경우신고를하지않아도되는지? 2 실제본인재산은아니나사업등목적으로본인명의예금으로되어있는경우? 3 증권계좌의예탁금및간접금융상품신고방법은? 4 금융정보활용입력을통한예금, 증권, 금융채무의신고방법 4-1. 실제본인이소유한계좌의잔액과금융기관이회신해준정보가상이한경우신고방법은? 예금, 증권, 채무등각각의소유자별합계액이 1 천만원미만인경우신고대상이아님 다만, 1 천만원미만으로간주하여신고하지않았으나실제 1 천만원이상소유하여처분받는경우가있으니주의필요 본인명의로되어있는예금등재산은실제소유여부와상관없이신고하고사실관계를비고란에별도로기술함 증권계좌의예탁금은증권구매를위한예금의성격을가지므로증권항목이아닌예금항목에신고함 증권회사의간접금융상품 (MMF, ELS, 수익증권등 ) 도예금항목에신고함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월말까지제출한경우본인이소유한금융자료 ( 계좌별 ) 의연도말잔액현황을금융기관으로부터회신받고이를활용한신고가가능함 의무자가직접확인한잔액정보를바탕으로금융재산을신고해야함

27 질문답변 4-2. 회신된금융정보외추가적인금융재산을소유중인경우신고방법은? 금융정보는 금융실명법 에따른 금융회사등 으로부터회신되고있으므로해외은행등의금융정보는회신되지않음 미회신금융정보의경우등록의무자가추가로해당재산을등록해야함 5 보장성보험도신고대상인지? 저축성보험또는환급을받는보험의경우신고대상임 자동차보험등환급금일체가없는순수보장성보험의경우신고대상이아님 6 마이너스통장의신고방법은? 등록기준일현재통장의잔액이 (-) 인경우금융채무로신고하고, (+) 인경우예금으로신고함 7 주식의가액산정방법은? 상장주식은재산등록기준일의최종거래가격, 한국장외시장 (K-OTC) 에서거래되는주식은거래량가중평균가, 그외주식은액면가로신고함 기타 등록재산의일부를과실로빠트리거나가액합산등을잘못기재한경우재산등록서류의보완명령을받을수있고 1 재산신고를잘못한경우어떠한처분을받을수있는지? 등록대상재산을거짓으로기재하거나중대한과실로빠트리거나잘못기재하거나직무상알게된비밀을이용하여재물또는재산상이익을취득한사실이인정되면경고및시정조치, 과태료부과, 허위등록사실의공표, 해임또는징계의결요청처분을받을수있음 2 재산등록기간을연장할수있는지? 병가, 해외출장등부득이한사유로재산등록기간의연장이필요하여신청한경우재산공개자는 20 일까지, 그밖의등록의무자는 30 일까지등록기간을연장받을수있음

28 참고 2 재산심사제도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 법적근거 : 공직자윤리법제 8 조, 제 8 조의 2 심사대상 ( 공개자 ) 국가 지방정무직 급공무원등전원심사 공개후 3개월이내심사완료 (3개월범위에서연장가능 ) ( 비공개자 ) 공개자를제외한등록의무자로기준에따라선별심사 명시적규정은없으나연도중심사완료원칙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재산심사관할 중앙행정기관재산등록의무자 중앙행정기관관할공직유관단체임 직원 지방자치단체 ( 시 도, 시 군 구 ) 의장및광역 ( 시 도 ) 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소속 3 급이상공무원및시 도교육감 심사절차 재산등록 심사자료 대조및재산 사실확인및 ( 신고 ) 확 보 형성과정심사 소명요구 보완신고서 작성 제출 심사결과통보 및보완요청 위원회의결 안건작성및 위원회상정 심사결과의처리 등록재산의일부를과실로빠트리거나가액합산등을잘못기재한경우 ( 법 82) 보완명령 등록대상재산을거짓으로기재하거나 중대한과실로빠트리거나잘못기재한경우 ( 법 8의2) 경고 과태료부과 일간신문광고란을 통한허위등록사실의공표 해임또는징계의결요청

29 참고 3 재산심사시잘못신고한재산에대한주요소명사례 ( 심사결과처리시감경사유에해당안됨 )

30 - 26 -

31 재산등록시스템 (PETI) 이용 재산신고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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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시스템재산신고방법 등록의무자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재산등록순서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접속 시스템접속 사전확인사항 고지거부허가현황및정보제공동의서현황확인 고지거부허가현황확인 고지거부허가신청내역 고지거부허가 재심사 신청 금융및부동산정보제공동의서현황확인 정기재산변동신고서작성 메뉴주요기능 신고서작성화면 본인정보수정 친족정보수정 재산항목별작성방법 총괄표 종전신고내역 확인및부동산 금융정보조회내역보기 재산입력방법 부동산 토지 비영리법인에출연한재산등 개항목 재산신고주요실수사례 신고내용확인기능 변동요약서작성 공개목록작성 공개자에한함 신고서제출및완료 신고서제출후조회 수정 제출신고서조회 신고서수정요청및승인확인

34 1.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PETI) 접속 를열어주소창에 을입력 정기변동신고시로그인하기전나타나는화면으로재산신고시주의해야할 사항과참고해야할사항에대한안내화면 - 해당버튼들을클릭하면로그인및재산신고에도움을받을수있음

35 버튼을클릭시이동하는화면 - 자동으로아래와같은보안프로그램이설치되며 다음화면으로이동됨 이용시 를이용하여접속 번 참고 - 또는 은지원하지않음 처음시스템에로그인하는경우 공인인증서재발급및갱신한경우포함 - 을클릭하여등록의무자의주민등록번호입력후공인인증서등록 - 공인인증서암호입력한다음시스템접속 인증서등록후로그인하는경우 두번째이후접속 - 을클릭하여인증서암호를입력한다음시스템접속

36 사용하는인증서가없을경우발급방법 - 행정전자서명인증서 공무원인경우에만발급되며해당기관의담당부서를통해발급 담당부서는행정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홈페이지에서도확인가능 - 공인인증서 국민에게발급되는금융거래를위한인증서로써거래금융기관을 통해발급가능

37 은고지거부재심사신청대상에해당되는친족이있는경우등록의무자에게 고지거부재심사 신청을안내하는메시지창으로 버튼을클릭하면 번창이나타남 ~ 는이전신고서에대한심사중심사자가등록의무자에게재산신고시 유의해야할사항을알리고자할경우메모한내용이보여짐

38 로그인후나타나는메뉴중 친족관리 고지거부신청 메뉴클릭 은고지거부현황을볼수있는화면으로해당행클릭시상세내역확인가능 고지거부작성단계별유의사항 - 작성중 고지거부신청내역을저장만한상태로반드시고지거부신청기한내에제출해야함 - 심사중 고지거부신청건이정상적으로제출된상태로수정불가하며 고지거부 심사중 인상태로는신고서제출이불가함 - 심사완료 신청한고지거부의심사결과를확인하여허가를받은경우에는 해당친족의등록상태를 고지거부자 로체크하여신고서제출 등록상태변경방법 :재산신고 신고서작성 친족정보수정 에서해당친족을클릭하여상세화면확인후등록상태를 고지거부자 로체크

39 이전신청한고지거부허가또는재심사내역및심사결과확인 고지거부기간을확인하여고지거부허가기간이만료되기전재심사신청 예 고지거부기간의만료일이 인대상자는 년정기재산변동신고기간중 고지거부허가연장을위한재심사신청대상자임

40 신규로고지거부를신청하는경우 친족관리 고지거부신청 버튼클릭 고지거부하고자하는친족을추가하여고지거부사유등신청내역작성 - 고지거부를처음신청하는경우 허가 기존허가를연장하려는경우 재심사 신청 재산등록사항고지거부 허가 재심사 신청서 를출력하여본인및친족의서명을 날인하고증빙서류와함께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로제출 고지거부허가신청에대한공직자윤리위원회의심사가완료되어야신고서를제출할수있음 허가신청확인은신청목록을클릭하여고지거부친족등세부신청내역확인 를클릭하면검토의견및심사결과를조회 - 심사결과가불허인경우해당친족을등록대상으로등록하여야함

41 금융및부동산동의 철회서를제출하는경우 친족관리 정보제공동의 메뉴클릭 금융및부동산정보제공에동의한친족을선택하여 정보제공동의신청가능 버튼을클릭하여 금융및부동산정보제공동의서 를제출한친족의금융및부동산정보를 정기재산변동신고서작성시제공하며등록의무자는조회된내용을참고하여재산신고 금융및부동산정보제공동의한친족이라도고지거부허가자인경우정보제공되지않음

42 은 시스템의메뉴주요기능 는등록의무자의소속기관윤리업무담당자의연락처

43 로그인후나타나는화면에서상단의 재산신고 신고서작성 메뉴또는 화면중앙의버튼클릭 정기변동신고서가존재할경우신고서작성화면으로이동함 정기변동신고서가존재하지않을경우아래와같은 버튼이보임 신고서작성을해야하는경우등록의무자본인의소속기관에문의하거나화면상단의 신고서조회 신고서생성요청 메뉴클릭하여신고서생성요청

44 등록의무자의신상명세확인 등록의무자의소속 직위 직급 주소 연락처등을등록기준일 상태로현행화 소속은상세소속만변경이가능하며 버튼을클릭하여상세소속조회후입력 한자이름입력시변환할글자를선택후키보드의 한자 키를이용하여입력 전출입으로인해타기관으로소속이변경된경우에는해당기관윤리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여소속변경요청

45 직급 자택주소 직장주소연락처등 표시의필수입력사항입력 버튼을통해작성중인내용저장 항목입력을마친후 버튼을클릭하여 친족정보수정 화면으로이동 등록의무자의자택주소변경시팝업되는친족주소일괄변경알림기능메세지

46 친족현황

47 친족 등록의무자의배우자 직계존 비속 의주소 직업등을등록기준일 현재의상태로수정및신규추가 에서친족의관리형태 거주형태 가선택되지않은친족이있을시다음단계로 진행되지않으므로해당친족의상세화면에서거주지의관리형태 자가 전월세 기숙사등 를선택하여저장 등록기준일 시점으로이전과변동사항이있는친족의상세화면에서주소나직업 등록상태 등록대상자 고지거부자 등록제외자 를수정 에서아래내용확인후해당되는내용에체크하여저장 - 직계존속 부모 중사망하신분이있는경우 부 시부 모 시모 란에반드시체크 - 배우자를등록하지않는경우 미혼 이혼 사별 란에반드시체크 - 자녀를등록하지않는경우 등록대상자녀없음 란에반드시체크 은친족현황에친족으로등록되지않았으나정보제공동의서를제출한친족으로 상태에따라아래와같이처리 를클릭하여고지거부허가 재심사신청가능 는고지거부신청이력을확인할수있으며해당행을클릭시상세내역확인가능 모든작업완료후 버튼클릭

48 등록된친족정보변경시 고지거부 등록제외등 친족중등록대상자또는고지거부허가자가사망 혼인등의사유로등록제외 자가된경우등록제외자 사망 혼인 에체크 생일자를입력 하고변동사유란에사유와발 친족의자택주소건물에대한소유권이나전세권을신고하지않은경우 변동사유 란에권리의종류및거주형태를반드시기재예 관사 친척집 월세등

49 친족추가시 친족의기본정보및추가정보입력후 주민등록번호실명인증을거친후입력한정보저장가능 필수사항

50 등록상태 직업 자택주소 관리형태 변동사유를입력 자택주소의관리형태를선택하여입력 ü ü

51 재산신고주요실수사례 재산신고시자주발생하는실수사례로해당내용을숙지하여재산신고시참고 해당내용은 를통해저장가능

52 총괄표 종전신고내역 확인 총괄표화면으로종전신고내역및금번신고내역을한번에확인가능 신규재산을등록하는경우해당재산항목오른쪽의 버튼클릭 신고된재산을변동또는삭제하는경우해당재산항목을클릭 가있는항목은변동처리되지않은항목이므로해당재산항목을클릭하여변동처리 금융거래및부동산정보제공동의서 를제출한등록의무자인경우 을클릭하여부동산및금융정보를열람가능 는해당재산항목의목록을 는총괄표전체목록을출력 총괄표에서 버튼을클릭하여신고항목목록을접기 펴기가능

53 이전신고서의재산총액과작성중인현신고서의종전가액이다를경우신고서 제출이되지않으므로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서비스데스크 로문의 등록된친족명과다른이름으로신고된재산항목이있을시아래와같이 등록대상자성명불일치알림 팝업창이나타남 - 친족명불일치건은총괄표의예금 유가증권 채무항목에서붉은색으로 표기됨 - 예금 유가증권 채무항목오른쪽의버튼을클릭하여일괄변경시키 거나해당행의상세화면에서 버튼을클릭하여친족명을일치시킨후 계속진행 친족명불일치재산항목이남아있을경우다음단계로진행불가

54 부동산정보내역보기 부동산정보제공동의서 를제출한등록의무자가총괄표에서 버튼을클릭한경우위의부동산정보조회내역이나타남 등록의무자및친족의부동산보유내역을보여주며 조회내역을출력하여재산신고시참고자료로만활용하여만함 을클릭하여부동산정보내역을열람한기록을확인가능

55 금융정보내역보기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를제출한등록의무자가총괄표에서 버튼을클릭한경우위의금융정보조회내역이나타남 퇴직자 의무면제자 고지거부자를제외한등록의무자및친족의금융정보 보유내역을보여주며조회내역을출력하여재산신고시참고자료로활용 연락처확인가능 을클릭하여금융정보를제공한금융기관목록과각금융기관의 을클릭하여금융정보내역을열람한기록을확인가능

56 토지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분양권 입력방법 신규재산을등록하는경우총괄표토지항목오른쪽의 버튼클릭 - 권리자 권리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가액 실거래가격 변동사유를입력 종전에신고한토지를변동처리할경우해당항목을클릭하여변동사항입력 이전재산신고시실거래가격으로신고하여등록기준일시점의토지공시가격이기존에입력한실거래가격보다낮을경우 가액을유지

57 소유권을취득한경우실거래가격으로신고하되 상속 증여등으로실거래가격을알수 없는경우공시가격으로신고 공동소유토지인경우공유지분에체크후전체면적과지분면적 소유지분만큼 을 기재하고가액도지분만큼을신고 가액은 클릭하여개별공시지가자동조회가능 - 소재지정보 지번 가정확히기재된경우만자동조회됨 - 을클릭하면 가액 면적 개별공시지가 이입력되며 가액 입력시증가감소액이자동계산됨 면적의증감없이공시지가등평가액만변동된경우도가액증감분신고 매도 증여 상속등으로소유권이상실된경우 소유권상실에체크 오기정정에체크시해당토지의권리종류 소재지 지목을변경가능 변동사항을입력한후 버튼을클릭해내용저장 변동신고한재산을변동취소할경우 버튼을클릭 총괄표로이동시 버튼클릭

58 건물 소유권 전세 임차 권 분양권 입력방법 신규재산을등록하는경우총괄표건물항목오른쪽의버튼클릭 - 권리자 권리종류 소재지 건물의종류및용도 건물면적 대지면적 가액 실거래가격 변동사유를입력 종전에신고한건물을변동처리할경우해당항목을클릭하여변동사항입력 이전재산신고시실거래가격으로신고하여등록기준일시점의건물공시가격이기존에입력한실거래가격보다낮을경우 가액을유지

59 소유권을취득한경우실거래가격으로신고하되 상속 증여등으로실거래가격을알수 없는경우공시가격으로신고 공동소유건물인경우공유지분에체크후전체건물면적과지분면적 소유지분만큼 을 기재하고가액도지분만큼을신고 토지위에건물이있는경우건물항목에토지와건물을같이신고하되 소유자가다른경우분리하여신고 아파트는건물면적만기재 오기정정에체크시해당건물의권리종류 소재지 종류및용도를변경가능 면적은 평은 금액은천원단위로입력 가액은 클릭하여공시가격자동조회가능 - 소재지정보 지번 와종류및용도를정확히입력해야공시가격이자동조회됨 단 단독주택 아파트등공동주택에한함 ü ü ü ü

60 매도 증여 수용등으로소유권이상실된경우 소유권상실에체크 면적의증감없이공시지가등평가액만변동된경우도가액증감분신고 변동사항을입력한후 을클릭해내용저장 변동신고한재산을변동취소할경우 버튼클릭 총괄표로이동시 버튼클릭

61 부동산에관한규정이준용되는권리와자동차 건설기계 선박및항공기입력방법 신규재산을등록하는경우총괄표해당항목오른쪽의버튼클릭 - 권리자 권리종류 제작연도연식 차명자동차명 배기량 차량등록번호 신규이전등록일 소유여부 평가가액 변동사유를입력

62 종전에신고한건을변동처리할경우해당항목을클릭하여변동사항입력 광업권 어업권은시가표준액또는전문가평가액을신고 자동차의경우매매시실거래가격으로신고하며보유시자동차보험의차량 기준가액 시가표준액등의순으로가액을변동신고 순수하게평가가액만변동된경우에도가액증감분신고 자동차보험의차량기준가액등확인 본인명의가아닌리스자동차는신고대상에포함되지않으나리스로인한채권 채무는신고대상임 매도 증여등으로소유권이상실된경우 소유권상실에체크 공동소유일경우 공동지분에체크하고지분율 소수점이하절사 입력 변동사항을입력한후 을클릭해내용저장 변동신고한재산을변동취소할경우 버튼클릭 총괄표로이동시 버튼클릭

63 현금 수표포함 입력방법 소유자별합계액이 천만원이상인경우모두신고 신규재산을등록하는경우총괄표현금항목오른쪽의 버튼클릭 - 소유자 보유액 변동사유입력 종전에신고한현금을변동처리할경우해당항목을클릭하여변동사항입력 - 변동된보유액을 보유액 에입력 보유액을모두소비했을경우 변동사항을입력한후 소비에체크후변동사유입력 버튼을클릭해내용저장 변동신고한재산을변동취소할경우 버튼을클릭 총괄표로이동시 버튼클릭

64 예금 보험입력방법 소유자별합계액이 천만원이상인경우모두신고 등록된친족명과다른이름으로신고된경우 클릭하여친족명을 일치시킨후계속진행 친족명불일치된예금항목이남아있을경우다음단계로 진행불가

65 금융정보제공동의자의경우버튼을클릭하여제공된금융정보 자료를활용하여변경및신규추가가능금융정보활용입력방법 참고 금융정보제공미동의자의경우종전신고한예금보험항목을클릭하여 변동사항을입력하고신규예금 보험 의경우 버튼클릭하여등록 - 보험의경우등록기준일 까지불입한금액으로변동하여신고 - 보유액만변경된경우 보유액에기재증가감소액은자동입력됨 - 할경우소유자 예탁기관 예금종류 계좌번호 개설일자 보유액 특이사항을입력 보유예금을해약했을경우 해약에체크후특이사항입력 원과해약은다름 계좌별증감액에대한변동사유는기재하지아니하고총괄표의예금항목 버튼을클릭하여예금항목의전체적인증감액에대한변동사유를기재 변동사항을입력한후 버튼을클릭해내용저장 변동신고한재산을변동취소할경우 버튼을클릭 총괄표로이동시 버튼클릭

66 금융정보활용입력방법 현재가액 란은금융기관에서제공한금액이표시 등록기준일자의 현재가액 란에표시된금액이실제보유금액과다를경우직접 현재가액 유가증권은수량 현재가액 란을수정하여입력 현재가액 란등을직접수정한후잘못신고한자료를발견했더라도초기화 할수없으므로 금융정보열람 을참고해개별적으로수정 종전가액 란이 원인계좌는금융기관에서신규로회신되어온계좌 붉은색으로표시된계좌는종전에신고하였으나 금융기관에서회신되지않은 계좌임 해약 계좌불일치 금융기관회신오류

67 자동변동처리를위해시스템에서 현재가액 란이 으로표시되어나타나므로목록을확인한후 정상적으로회신된계좌가있다면 인상태로진행해야함 빨간색으로표시된계좌에서을클릭하면아래와같은메시지가보임 빨간색으로표시된계좌는해약 계좌불일치등종전에신고하였으나 금융기관에서회신되지않은계좌이니 원표시된대로신고해야 이후부터계좌가표시되지않음 이전에신고하였으나금융기관에서회신되지않은계좌 ( 외국은행, 비회신기관등 ) 등록기준일자의실제보유금액을확인후 현재가액 란에직접입력 금융정보활용입력내용의이상유무를최종확인후 페이지하단에있는 본인 과 확인 을직접입력하고본인확인체크박스를클릭해야다음버튼이활성화되며 다음버튼클릭시확인한내용이저장되고총괄표화면으로이동됨 해약 전량매도 전액상환계좌는금융정보활용입력에서처리할수없으므로 총괄표로이동후개별적으로처리해야함

68 정치자금법에따른정치자금의수입및지출을위한예금계좌의예금 신규재산을등록할경우총괄표에서 버튼클릭 - 소유자 예탁기관 예금종류 계좌번호 개설일자 만기일자 보유액 특이사항을입력 계좌번호가없는경우 관리번호일련번호형태로입력 종전신고한재산항목을변동처리할경우해당항목을클릭하여변동사항입력 보유액만변경된경우 보유액에기재증가감소액은자동입력됨 특이사항란에해당계좌의용도기재수입용또는지출용

69 보유예금을해약했을경우 해약에체크후특이사항입력 원과해약은다름 예금항목에같은계좌번호가존재할경우저장후아래와같은메시지가뜸 예금항목에동일한계좌가있을경우중복신고되지않기때문에 확인후예금항목에신고된계좌는삭제및해약처리해야함 변동사항을입력한후 버튼을클릭해내용저장 변동신고한재산을변동취소할경우 버튼을클릭 총괄표로이동시 버튼클릭

70 유가증권 주식 국채 공채 회사채 백지신탁 주식매수선택권 입력방법 소유자별합계액이 천만원이상인경우모두신고 등록된친족명과다른이름으로신고된경우 클릭하여친족명을 일치시킨후계속진행 친족명불일치된유가증권항목이남아있을경우다음 단계로진행불가

71 금융정보제공동의자의경우 버튼을클릭하여제공된금융정보 자료를활용하여변경및신규추가가능 금융정보활용입력방법 참고 금융정보제공미동의자의경우종전신고한유가증권항목을클릭하여 변동사항을입력하고신규증권의경우 버튼클릭하여등록 - 상장주식의경우등록기준일 의최종거래가격 등록기준일전에 거래가마감된경우에는마감일의최종거래가격 으로변동신고 - 유가증권매수를위한예탁금 수익증권 뮤츄얼펀드 주가연계증권인 등간접금융상품은예금항목으로신고 - 할경우소유자 예탁기관 예금종류 계좌번호 개설일자 만기일자 보유액 특이사항을입력 보유주식을모두매도했을경우 전량매도에체크후특이사항입력 종전신고한재산항목을변동처리할경우해당항목을클릭하여변동사항입력 - 종전신고한증권의보유수량및가액변동이있는경우변동된수량및 보유액 을입력 증가 감소량은자동입력됨 보유액 란하단의 나타나고 주당주식시세를입력한후 버튼을클릭하면 주식시세계산 창이 버튼을클릭하면자동계산됨 - 종전신고한증권의보유수량및가액변동이없는경우 가액변동여부 를 아니오 로체크하여신고 비상장 상장 상장폐지 주식은주권의액면가로신고하는것이원칙이나 시장의비상장주식은 거래량가중평균가 를신고 보유하고있는주식매수선택권 스톡옵션 도신고대상임 재산공개대상자의경우 주식거래내역서 를등록기관에별도제출

72 건별증감액에대한변동사유는기재하지아니하고총괄표의유가증권항목 버튼을클릭하여유가증권항목의전체적인증감액에대한변동사유를기재 변동사항을입력한후 버튼을클릭해내용저장 변동신고한재산을변동취소할경우 버튼을클릭 총괄표로이동시 버튼클릭

73 채권입력방법 소유자별합계액이 천만원이상인경우모든채권을신고 타인의주택 점포등부동산에설정한전세 임차 권은사인간채권항목에등록하지 않고부동산 토지 건물 항목에등록 신규재산을등록할경우총괄표에서 버튼클릭 - 채권자 채권액 발생일자 만기일자 채무자 채무자주소 전화번호 변동사유를입력 종전신고한재산항목을변동처리할경우해당항목을클릭하여변동사항입력 보유채권을전액환수했을경우 전액환수에체크후변동사유입력 변동사항을입력한후 버튼을클릭해내용저장 변동신고한재산을변동취소할경우 버튼을클릭 총괄표로이동시 버튼클릭

74 채무입력방법 소유자별합계액이 천만원이상인경우모든채무를신고 등록된친족명과다른이름으로신고된경우 클릭하여친족명을 일치시킨후계속진행 친족명불일치된채무항목이남아있을경우다음단계로 진행불가

75 주택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등부동산을임대하고받은전세임대보증금은채무종류를 건물임대채무로선택하여신고 금융정보제공동의자의경우버튼을클릭하여제공된금융정보 자료를활용하여변경및신규추가가능 금융정보활용입력방법 참고 금융정보제공미동의자의경우종전신고한채무항목을클릭하여변동사항을 입력하고신규채무의경우 버튼클릭하여등록 - 종전신고한채무항목에대해채무액이변경된경우 채무액에기재 증가감소액은자동입력됨 - 할경우채무자 채무종류 채무액 발생일자 만기일자 변동사유를 입력 보유채무를전액상환하였을경우 전액상환에체크후변동사유입력 변동사항을입력한후 버튼을클릭해내용저장 변동신고한재산을변동취소할경우 버튼을클릭 총괄표로이동시 버튼클릭

76 금및백금 금제품및백금제품포함 입력방법 소유자별합계액이 만원이상인경우모두신고 신규재산을등록할경우총괄표에서 버튼클릭 - 소유자 종류 금 백금 함량 보유량 실거래액 변동사유를입력 종전신고한재산항목을변동처리할경우해당항목을클릭하여변동사항입력 - 보유량의증감없이가액만변동된경우도등록기준일의금시세를조회하여신고하고 변동이없는경우에는 가액변동여부 를 아니오 로체크하여신고 보유재산을매도한경우 변동사항을입력한후 매도에체크후변동사유입력 버튼을클릭해내용저장 변동신고한재산을변동취소할경우 버튼을클릭 총괄표로이동시 버튼클릭

77 보석류입력방법 품목당가액이 만원이상인경우신고 신규재산을등록할경우총괄표에서 버튼클릭 -소유자 종류다이아몬드등 함량 보유량 실거래액 변동사유를입력 종전신고한재산항목을변동처리할경우해당항목을클릭하여변동사항입력 거래없이계속보유만하고있는경우에는종전가액을그대로유지 보유재산을매도한경우매도에체크후변동사유입력 변동사항을입력한후 버튼을클릭해내용저장 변동신고한재산을변동취소할경우 버튼을클릭 총괄표로이동시 버튼클릭

78 골동품및예술품입력방법 품목당 만원이상인경우신고 신규재산을등록할경우총괄표에서 버튼클릭 - 소유자 종류 도자기 회화등 품명 크기 작가 제작연대 실거래가격 변동사유를입력 종전신고한재산항목을변동처리할경우해당항목을클릭하여변동사항입력 거래없이계속보유만하고있는경우에는종전가액을그대로유지 보유재산을매도한경우 변동사항을입력한후 매도에체크후변동사유입력 버튼을클릭해내용저장 변동신고한재산을변동취소할경우 버튼을클릭 총괄표로이동시 버튼클릭

79 회원권입력방법 권당 만원이상인경우신고 신규재산을등록할경우총괄표에서 버튼클릭 - 소유자 종류 발행인 회원권번호 가액 변동사유를입력 종전신고한재산항목을변동처리할경우해당항목을클릭하여변동사항입력 골프회원권은등록기준일의가액을확인하여가액증감분신고하고 변동이없을시에는 가액변동여부 를 아니오 로체크하여신고

80 보유회원권을매도했을경우 변동사항을입력한후 매도에체크후변동사유입력 버튼을클릭해내용저장 변동신고한재산을변동취소할경우 버튼을클릭 총괄표로이동시 버튼클릭

81 지식재산권입력방법 소유자별연간 천만원이상의소득이있는경우신고 신규재산을등록할경우총괄표에서 버튼클릭 - 소유자 종류 권리명세 소득금액 변동사유를입력 종전신고한재산항목을변동처리할경우해당항목을클릭하여변동사항입력 지식재산권이소멸된경우 변동사항을입력한후 소멸에체크후변동사유입력 버튼을클릭해내용저장 변동신고한재산을변동취소할경우 버튼을클릭 총괄표로이동시 버튼클릭

82 합명 합자 유한회사출자지분입력방법 신규재산을등록할경우총괄표에서 버튼클릭 - 출자자 회사명 소재지 대표자 영업종류 설립일 자본금 출자지분 출자가액 회사연간매출액 변동사유를입력 종전신고한재산항목을변동처리할경우해당항목을클릭하여변동사항입력 출자한지분이소멸된경우 소멸에체크후변동사유입력 변동사항을입력한후 버튼을클릭해내용저장 변동신고한재산을변동취소할경우 버튼을클릭 총괄표로이동시 버튼클릭

83 비영리법인에출연한재산입력방법 신규재산을등록할경우총괄표에서 버튼클릭 - 출연자 출연재산 보유직위 법인명칭 소재지 대표자 목적사업 변동사유를입력 종전신고한재산항목을변동처리할경우해당항목을클릭하여변동사항입력 출연재산이소멸된경우 변동사항을입력한후 소멸에체크후변동사유입력 버튼을클릭해내용저장 변동신고한재산을변동취소할경우 버튼을클릭 총괄표로이동시 버튼클릭

84 신고내용확인기능 등록의무자가신고한내용을토대로시스템상비교하여누락및실수할수있는내용을사전점검할수있도록제공하는기능

85 주소지건물에대한소유권또는전세권미신고확인 - 등록의무자및친족의주소지건물에소유권또는전세권등이신고되지않은 경우표시되며누락한경우에는총괄표에서추가하고 관사 기숙사 친척집 거주 월세등일경우해당사실을친족정보수정의 관리형태 란에기재 소유건물임대권미신고확인 - 신고된소유건물에거주하는등록의무자또는친족이없으며 채무 항목의 건물임대채무 도신고되지아니한경우표시됨 - 누락한경우에는총괄표에서추가하고 해당건물이공실이거나무상임대인경우 해당사실을총괄표상해당건물의 변동사유 란에기재 소유토지미신고확인 - 임대채무로신고한토지가토지항목에신고되어있지않은경우에표시되며 누락한경우에는총괄표에서추가 소유건물미신고확인 - 임대채무로신고한건물이건물항목에등록되어있지않은경우에표시되며 누락한경우에는총괄표에서추가 금융정보미신고확인 - 금융기관에서제공받은자료중신고되지않은정보가있는경우표시되며누락한경우에는금융정보활용입력기능을통해추가 고지거부재심사자미신청확인 - 고지거부만료일이 까지인대상자로서고지거부허가연장을위한 재심사신청을하지않은경우표시되며고지거부재심사신청가능참조

86 총괄표에입력한내용을토대로생성된변동요약서의항목별변동금액을확인

87 재산증가 재산감소의 변동사유 란에변동사유내용입력 순재산증가또는감소되었을경우대표사유를 순재산증가또는감소사유 에입력 본인소득과친족의소득을기재 변동요약서작성완료후 버튼을클릭해내용저장 변동요약서작성후총괄표에서수정한재산항목이있을경우 클릭하여변동요약서를변경된재산항목으로재생성 버튼을 변동요약서작성후 모든작업완료후 버튼을클릭해변동요약서출력 버튼클릭

88 공개목록작성팝업을참고하여 변동사유 란입력후 클릭

89 공개목록은자동으로생성되며재산항목중채무만전체합계에서 처리됨 아파트동호수 사인간채무채권 건물임대채무등에서개인정보성명 주소 연락처등가표시되지않도록주의 공개목록작성중내용이틀린경우는총괄표의해당항목을수정한후버튼을클릭하여변경된재산항목으로재생성 버튼클릭하여공개목록출력가능 최종적으로공개목록사항이맞는지확인한후다음 클릭

90 재산등록신고서 변동요약서등을출력하여최종확인후제출 고지거부허가신청하였으나 심사중 인경우신고서제출할수없음 신고서제출후 접수증 이출력되면신고서접수가되었음을확인 - 필요시버튼클릭해접수증출력 신고서제출완료후 신고서조회 제출신고서조회 메뉴로들어가면제출여부를 확인할수있음

91 필요한경우 신고서조회 제출신고서조회 메뉴를클릭하여제출한 신고서를조회할수있음 과거에신고한모든신고서를조회할수있으며 가능 제출한신고서의세부내용을확인하고자할경우해당신고서를클릭하면 총괄표화면이나타나세부내용조회가능

92 제출한신고서를수정하고자할경우 재산신고 신고서수정 클릭 - 신고서수정요청화면에서요청사유를입력하고수정요청

93 시스템사용관련자주묻는질문사례 에접속하여로그인을클릭하면 보안프로그램이설치중입니다 화면에서더이상진행이되지않는경우조치방법은 로그인시인증서선택창에서컴퓨터에저장된인증서가보이지않는경우조치방법은 에서 시스템접속이안되는경우조치방법은 등록대상인친족의범위는 여성공직자친정부모신고안내 등록의무자및친족의이름또는주민등록번호가변경되었을경우처리방법은 총괄표작성에서토지또는건물의가액을직접조회하는방법은 총괄표작성에서등록된친족명과다른이름으로신고된재산항목이있는경우처리방법은 등록의무자 친족 의금융및부동산정보열람방법및오류자료발견시조치방법은 금융정보가제공되는항목 예금 유가증권 채무 의신고방법은 총괄표에서다음으로진행하려는데변동되지않았다는메시지가표시되는경우조치방법은 총괄표작성후 주소지건물에대한소유권또는전세권미신고확인 메시지가나타나는경우처리방법은 총괄표작성후 금융정보미신고확인 메시지가나타나는경우처리방법은 총괄표의재산증감액과변동요약서의재산증감액이상이한이유는 신고서가정상적으로제출완료되었는지확인방법과신고서수정방법은

94 에접속하여로그인을클릭하면 보안프로그램이설치중입니다 화면에서더이상진행이되지않는경우조치방법은 보안프로그램자동설치 초기화면에서 을클릭하면보안프로그램이자동으로설치 로그인전메인화면의 번 보안프로그램이설치되지않거나, 보안프로그램설치중화면이계속나옵니다. 참조 미설치됨이나타나는항목은 다운로드클릭하여저장후 관리자권한으로실행하여설치 또는 에서는접속불가하며 원활한프로그램설치를위해서는 를사용하여접속 사용자는 번 참조

95 로그인시인증서선택창에서컴퓨터에저장된인증서가보이지않는경우조치방법은 로그인시인증서선택 행정전자서명인증서 또는공인인증서 저장위치확인 키보드의 윈도우 버튼과 버튼을동시에클릭 실행창에 입력후 확인 버튼클릭 를순서대로더블클릭

96 폴더를복사 복사한폴더를 에붙여넣기 와 폴더가있을경우양쪽에붙여넣기

97 이폴더로이동하려면관리자권한이필요합니다 팝업시 계속 버튼클릭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접속하여 인증서선택 창에 표시되는인증서확인

98 에서 시스템접속이안되는경우조치방법은 에서제공하는 에서는 시스템프로그램설치불가 를통하여 시스템접속 웹브라우저를 를 로변경하는방법 시작 설정클릭 시스템클릭

99 기본앱 웹브라우저에서 를클릭하여 로변경 시작 에서 또는 로검색 ie

100 아이콘 고정 을선택 을오른쪽마우스로클릭후 작업표시줄에 바탕화면하단의작업표시줄에서확인

101 등록대상인친족의범위는 여성공직자친정부모신고안내 등록대상 배우자와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등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등이신고대상임 등록불필요 형제자매 양부 양모 계부 계모및이의자녀들 결혼한자녀중여자남자는신고대상임 사위 며느리 시부모 장인장모 여성공직자친부모등록대상 여성공직자는공직자윤리법개정에따라 이후최초신고자에 한하여친부모가신고대상임 단 법개정이전부터시부모를등록하던여성공직자는최초신고서 신규 승진 작성시친부모로변경할수있음

102 등록의무자및친족의이름또는주민등록번호가변경되었을경우처리방법은 등록의무자본인의이름또는주민등록번호가변경되었을경우 정보제공동의자일경우 변경전이름 또는주민등록번호 으로 정보제공동의철회서 를제출 소속기관윤리업무담당자에게개명 또는주민등록번호변경 요청 변경후이름 또는주민등록번호 으로 정보제공동의서 제출 정보제공동의자가아닐경우소속기관윤리업무담당자에게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변경 요청 친족의이름또는주민등록번호가변경되었을경우 정보제공동의자일경우 변경전이름 또는주민등록번호 으로 정보제공동의철회서 를제출후 처리상태 가 철회 로완료되었는지확인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에접속하여 친족관리 친족정보변경 에서직접수정 친족의변경된이름 또는주민등록번호 으로 정보제공동의서 제출 정보제공동의자가아닐경우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에접속하여 친족관리 친족정보변경에서직접수정

103 총괄표작성에서토지또는건물의가액을직접조회하는 방법은 온나라부동산정보통합포털 이용하여조회 총괄표에서토지또는건물의가액신고시 버튼클릭 하여사이트로이동 토지의공시지가를조회하는경우 온나라부동산정보통합포털 부동산정보 종합정보클릭 도로명또는지번주소입력후검색하여공시지가확인

104 단독주택의주택가격을조회하는경우 온나라부동산정보통합포털 부동산정보 종합정보클릭 도로명또는지번주소입력후검색하여공시지가확인

105 아파트의공통주택가격을조회하는경우 온나라부동산정보통합포털 부동산정보 공동주택공시가격클릭 도로명또는지번주소입력후검색하여공시지가확인

106 등록의무자 친족 의금융및부동산정보열람방법및오류 자료발견시조치방법은 총괄표작성 상단의 버튼을클릭하여 제공된내용확인가능 금융정보내역팝업화면에서제공된금융정보의내용이등록의무자가알고있는 내용과상이하면 버튼을클릭하여해당금융기관담당자에게 재회신요청 자료검증및정정은 까지가능 으로확인되는금융정보내역자료가금융정보활용입력시에 표시되지않는경우도있으므로금융정보열람자료를출력하여비교하며신고

107 총괄표작성에서등록된친족명과다른이름으로신고된 재산항목이있는경우처리방법은 정보제공동의자의경우금융정보를제공받아신고하는항목 예금 유가증권 채무 에등록된친족명과다른이름으로신고된재산항목이있을시위의 화면처럼 등록대상자성명불일치알림 팝업창이나타남 예금 유가증권 채무항목에서붉은색으로표기됨 버튼을클릭하여일치처리후계속진행

108 금융정보가제공되는항목 예금 유가증권 채무 의신고 방법은 정보제공동의자인경우 으로신고하는방법또는직접 변동신고하는방법으로재산신고가능 버튼을클릭하여시스템기능을최대한활용하는방법 총괄표의예금항목에서 을클릭 금융기관에서회신받은자료를이전에신고한자료와비교한계 좌를확인후아래방법을이용하여신고

109 현재가액 란은금융기관에서제공한금액이표시되며 현재가액란에등록 기준일시점보유하고있는금액이실제보유금액과다르다면직접 현재가액 유가증권은수량 현재가액란을수정하여입력하여야하고 현재가액 란등을 직접수정한후잘못신고한자료를발견했더라도초기화할수없으므로 금융정보열람을참고해개별적으로수정해야함 종전가액 란이 원인계좌는금융기관에서신규로회신되어온계좌임 붉은색으로표시된계좌는종전에신고하였으나 금융기관에서회신되지않은 계좌임 해약 계좌불일치 금융기관회신오류 자동변동처리를위해시스템에서 현재가액 란이 으로표시되어나타나므로 목록을확인한후 정상적으로회신된계좌가있다면 인상태로진행해야함

110 직접변동신고하는방법 클릭하여제공된금융정보내역을출력하고 총괄표예금 항목을계좌별로클릭하여직접변동처리

111 총괄표에서다음으로진행하려는데변동되지않았다는 메시지가표시되는경우조치방법은 토지 건물 유가증권등 가액변동여부가선택되지않았습니다 총괄표에서토지 건물 유가증권등에대해변동처리되지않은경우발생 가액변동이없는경우라도 각재산항목의상세화면에서 가액변동여부 를 아니오 로선택후 버튼클릭 예금 유가증권 채무 변동처리되지않은항목이존재합니다 총괄표에서예금 유가증권 채무에대해변동처리되지않은경우발생 가액변동이없는경우라도 각재산항목의상세화면에서현보유액 특이사항을정확히입력후 버튼클릭

112 예금 유가증권 변동사유를기재하여주십시오 예금및유가증권의증감액에대한변동사유가누락된경우발생 총괄표 의예금또는유가증권항목 변동사유 란에있는 버튼 클릭후전체적인증감사유기재 유의사항 총괄표에서 표시되는재산항목은모두변동처리후다음으로진행

113 총괄표작성후 주소지건물에대한소유권또는전세권미신고확인 메시지가나타나는경우처리방법은 주소지건물에대한소유권또는전세권미신고확인 등록의무자및친족의주소지건물에소유권또는전세권등이신고되지않은경우표시됨 누락한경우에는총괄표에서추가하고 관사 기숙사 친척집거주 월세등일경우해당사실을친족정보수정의 관리형태 란에기재 총괄표작성후 금융정보미신고확인 메시지가나타나는경우처리방법은 금융정보미신고확인 금융기관에서제공된금융정보중 기능을통해신고하지 않은금융내역표시 등록대상인경우 을통해등록

114 총괄표의재산증감액과변동요약서의재산증감액이상이한이유는 총괄표와변동요약서의재산증감액계산방법이다름 총괄표 가액변동액으로신고된재산에대한변동금액을계산 변동요약서 실거래가격이등록된재산은실거래가격으로계산

115 신고서가정상적으로제출완료되었는지확인방법과신고서 수정방법은 신고서제출여부확인 제출이완료된등록의무자의경우로그인후나타나는화면에서 가보여지며 제출마감일 에 제출완료 로표기됨 미제출된등록의무자의경우이보여지며 버튼을 클릭하여신고서제출완료 신고서수정방법 제출마감일을경과하지않은경우 재산신고 신고서수정 클릭하여 내용수정후반드시 클릭하여신고서제출완료 제출마감일이후 일 이내인경우 재산신고 신고서수정

116 클릭하여신고서수정요청사유입력후수정요청 제출마감일로부터 일이상경과한경우신고서수정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