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ADBFEFBDC320B0C7B0ADB0A1C1A4C1F6BFF8BCBEC5CD20BCADBAF1BDBA20C8BFC0B2C8AD20B9E6BEC828C6EDC1FD292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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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개발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서비스효율화방안 : 서울시특성화가족지원사업개발을중심으로 연구책임자손문금 ( 서울시여성가족재단정책개발실연구위원 ) 위촉연구원이수연 ( 서울시여성가족재단정책개발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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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ntents Ⅰ. 서론 연구배경및목적 3 1) 연구배경 3 2) 연구목적 4 2. 연구범위및방법 6 1) 연구범위 6 2) 연구방법 6 3. 연구체계 9 Ⅱ. 건강가정지원센터가족지원사업에대한기존논의 가족정책의방향 건강가정의개념과가족지원사업 건강가정지원센터가족지원사업의개선점에대한기존논의 17 1) 사업방법 17 2) 사업내용 광역및기초건강가정지원센터의기능과역할개선점에대한논의 23 - iii -

4 Ⅲ. 서울시가족지원사업환경 서울시가족환경의변화 29 1) 가족형태의다양화 29 2) 가족부양기능의약화와정서적유대기능의강화 36 3) 가족가치관과가족역할의갈등 자치구의가족을둘러싼환경특성 51 1) 군집분석변수 51 2) 군집별지역간차이 52 3) 지역간가족을둘러싼환경의차이 서울시가족지원사업환경의시사점 60 Ⅳ.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현황및가족지원사업수요조사결과 서울시및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현황 67 1) 일반현황 67 2) 사업운영현황 가족지원사업에대한수요 82 1) 설문조사결과 82 2) 초점집단인터뷰 (FGI) 조사결과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현황및가족지원사업수요의시사점 iv -

5 Ⅴ. 서울시특성화가족지원사업 사업방향및사업목록 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사업 122 1) 운영체계 122 2) 가족형태변화대응사업 123 3) 가족기능지원사업 129 4) 가족가치관및가족역할지원사업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사업 152 1) 운영체계 152 2) 가족지원사업전문성향상 153 3) 서울시특성화사업지원 159 4) 연합활동및홍보 162 5) 조사및프로그램개발 167 Ⅵ. 서울시특성화가족지원사업운영방안제언 건강가정지원센터자체평가모형개발방향 171 1) 건강가정지원센터평가제도현황 171 2) 건강가정지원센터평가제도의쟁점과해소방안 서울시및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자체운영지침포함사항 186 1)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지침과사회복지관운영지침의비교 186 2)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지침보완사항 v -

6 3.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개선 192 1)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운영현황및문제점 192 2)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개선방안 194 참고문헌 197 부록 203 < 부록 1> 2010년서울시및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현황 205 < 부록 2> 2010년전국건강가정지원센터현황 206 < 부록 3> 행정가및센터종사자대상설문조사지 207 < 부록 4> 자치구별가족을둘러싼환경 220 < 부록 5> 전문가제안서울시특성화가족지원사업아이디어 vi -

7 표목차 표 Ⅲ-1 서울시인구및가구주의혼인상태별가구수 29 표 Ⅲ-2 평균가구원수의변화 30 표 Ⅲ-3 서울시가구의세대별구성변화 30 표 Ⅲ-4 서울시가구주의연령별성별 1인가구의수 31 표 Ⅲ-5 서울시한부모가구현황 33 표 Ⅲ-6 서울시부부가구의연령별구성비율 33 표 Ⅲ-7 서울시조손가족, 입양가족, 재혼가족의증가추이 34 표 Ⅲ-8 서울시외국인주민현황 34 표 Ⅲ-9 서울시외국인아내 / 남편의혼인건수 35 표 Ⅲ-10 서울시민의가족생활주기 36 표 Ⅲ-11 서울시합계출산율의변화 36 표 Ⅲ-12 서울시가임여성의인구구성비및혼인율 (2008) 37 표 Ⅲ-13 서울시모의연령별출산율 37 표 Ⅲ-14 서울시법적혼인상태별출생아수 38 표 Ⅲ-15 서울시 40대기혼여성의한자녀출생자및자녀없음자수 39 표 Ⅲ-16 서울시기혼여성의경제활동상태별자녀출생여부 (20대, 30대 ) 40 표 Ⅲ-17 영유아의월평균보육 교육서비스지출비용 42 표 Ⅲ-18 도시근로자가구의평균교육비지출 ( 실질 ) 42 표 Ⅲ-19 서울시민의부모님부양에대한견해 44 표 Ⅲ-20 가족관계만족도 45 표 Ⅲ-21 주말이나휴일에여가활동을함께하는사람 45 표 Ⅲ-22 서울시여성과남성의초혼연령추이 46 표 Ⅲ-23 서울시민의결혼, 이혼, 재혼에대한견해 47 표 Ⅲ-24 서울시혼인종류별혼인 48 표 Ⅲ-25 서울시가구주부부의경제활동상태별가구수및가구비율 49 - vii -

8 표 Ⅲ-26 부부유형별하루생활시간및가족보살피기시간의변화 50 표 Ⅲ-27 자치구의유형화를위한군집분석변수 51 표 Ⅲ-28 군집분석결과 52 표 Ⅲ-29 군집변수별변수평균및집단간차이 54 표 Ⅲ-30 집단간인구현황의차이 55 표 Ⅲ-31 집단간인구동태현황의차이 55 표 Ⅲ-32 집단간가구현황의차이 56 표 Ⅲ-33 집단간경제환경의차이 57 표 Ⅲ-34 집단간복지환경의차이 58 표 Ⅲ-35 집단간주관적생활환경만족도의차이 59 표 Ⅲ-36 집단간주관적생활만족도차이 60 표 Ⅲ-37 서울시가족환경변화의특성 61 표 Ⅲ-38 지역별가족을둘러싼환경특성 62 표 Ⅳ-1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주체별현황 67 표 Ⅳ-2 건강가정지원센터소재위치현황 68 표 Ⅳ-3 건강가정지원센터건물형태별현황 68 표 Ⅳ-4 건강가정지원센터소유유형별현황 68 표 Ⅳ-5 건강가정지원센터의시설보유현황 69 표 Ⅳ 년건강가정지원센터평균운영비 70 표 Ⅳ 년건강가정지원센터사업영역별평균예산 70 표 Ⅳ-8 건강가정지원센터의부족한재정지원충당방법 ( 복수응답 ) 71 표 Ⅳ-9 건강가정지원센터의유급종사자현황 71 표 Ⅳ-10 건강가정지원센터종사자근무경력 72 표 Ⅳ-11 건강가정지원센터종사자월평균급여 72 표 Ⅳ-12 건강가정지원센터의사업영역별참여인원과프로그램수 73 표 Ⅳ-13 건강가정지원센터의통합서비스참여인원과프로그램수 74 표 Ⅳ-14 건강가정지원센터사업의연령별참여인원 75 표 Ⅳ-15 건강가정지원센터사업의가족구조별성별참여인원 76 - viii -

9 표 Ⅳ-16 건강가정지원센터사업의가족형태별참여인원 77 표 Ⅳ-17 교육영역의사업방법별참여인원현황 78 표 Ⅳ-18 상담영역의사업방법별참여인원현황 79 표 Ⅳ-19 문화영역의사업방법별참여인원현황 79 표 Ⅳ-20 가족돌봄지원영역의사업방법별참여인원현황 80 표 Ⅳ-21 다양한가족지원영역의사업방법별참여인원현황 81 표 Ⅳ-22 지역네트워크구축및기타영역의사업방법별참여인원현황 81 표 Ⅳ-23 조사대상및응답대상자현황 82 표 Ⅳ-24 수요조사응답자현황 83 표 Ⅳ-25 서울시가족지원사업수요에대한설문조사항목 84 표 Ⅳ-26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진행하는사업들에대한지역주민의수요와반응 85 표 Ⅳ-27 가족문제예방및역량강화영역세부사업에대한평가 (5점척도 ) 86 표 Ⅳ-28 가족문제해결영역세부사업에대한평가 (5점척도 ) 87 표 Ⅳ-29 가족친화문화조성영역세부사업에대한평가 (5점척도 ) 87 표 Ⅳ-30 가족돌봄서비스영역세부사업에대한평가 (5점척도 ) 88 표 Ⅳ-31 다양한가족통합지원영역세부사업에대한평가 (5점척도 ) 89 표 Ⅳ-32 건강가정지원센터전문성정도 91 표 Ⅳ-33 효율적인가족지원사업수행에필요한사항 92 표 Ⅳ-34 재정지원이가장부족한부분 92 표 Ⅳ-35 가족지원사업운영시느끼는어려움 93 표 Ⅳ-35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에서울시및자치구가지원해야하는부분 94 표 Ⅳ-36 자치구별특성화사업존재유무 95 표 Ⅳ-37 특성화사업으로우선개발될필요가있는사업 97 표 Ⅳ-38 서울시특성화사업방향 98 표 Ⅳ-39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의기능과역할 99 표 Ⅳ-40 주민요구및가족정책파악정도 100 표 Ⅳ-41 자치구담당부서와의관계만족도 (5점척도 ) 101 표 Ⅳ-42 FGI 조사설계 ix -

10 표 Ⅳ-43 FGI 조사대상 102 표 Ⅳ-44 기존사업운영현황평가및서울시특성화가족지원사업수요현황 111 표 Ⅴ-1 SWOT분석을통한서울시특성화가족지원사업개발의방향 118 표 Ⅴ-2 서울시및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특성화사업방향과사업목록 121 표 Ⅴ-3 기존사업영역과서울시특성화가족지원사업의관계 123 표 Ⅴ-4 기존서울시센터사업영역과서울시특성화가족지원사업의관계 153 표 Ⅵ-1 건강가정지원센터평가제도의연혁 174 표 Ⅵ 년건강가정지원센터평가일정 175 표 Ⅵ-3 평가결과및포상 175 표 Ⅵ 년건강가정지원센터평가대상기관수 176 표 Ⅵ 년건강가정지원센터평가추진일정 176 표 Ⅵ-6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평가모형 ( 안 ) 185 표 Ⅵ-7 건강가정지원센터와사회복지관운영지침비교 186 표 Ⅵ-8 중앙필수사업과서울시특성화사업의구분 ( 안 ) 190 표 Ⅵ-9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인력현황 193 표 Ⅵ-10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사업내용및예산 193 표 Ⅵ-11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기능개선 ( 안 ) 194 표 Ⅵ-12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사업내용의전환 ( 안 ) x -

11 그림목차 그림 Ⅰ-1 연구방법에따른연구절차 8 그림 Ⅱ 년서울시및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가족지원사업운영현황 21 그림 Ⅲ-1 서울시연령별 1인가구증가율 (2000년-2005년) 32 그림 Ⅲ-2 모의연령별출산율 38 그림 Ⅲ-3 한국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과합계출산율의관계 40 그림 Ⅲ-4 서울시민이자녀를 1명만갖기를원하는이유 41 그림 Ⅲ-5 서울시인구구조의변화 43 그림 Ⅲ-6 서울시조혼인율및조이혼율현황 44 그림 Ⅲ-7 서울시성별, 연령별미혼인구의증가추이 ( 명 ) 47 그림 Ⅲ-8 군집분석결과 52 그림 Ⅳ-1 건강가정지원센터의연령별성별사업참여인원 75 그림 Ⅳ-2 건강가정지원센터의가족구조별성별사업참여인원 76 그림 Ⅳ-3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진행하는사업들에대한지역주민의수요와반응 85 그림 Ⅳ-4 자치구담당공무원과의연계 협력및사업의뢰정도 101 그림 Ⅴ-1 자치구센터운영서울시특성화가족지원사업운영체계 122 그림 Ⅴ-2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사업운영체계 152 그림 Ⅵ-1 건강가정지원관련행정계층과서비스전달체계 172 그림 Ⅵ-2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와건강가정지원센터평가체계비교 179 그림 Ⅵ-3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현황 x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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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요약 1. 연구개요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2004년용산구건강가정지원센터시범사업실시이후서울시및 25개기초자치구모든지역에건강가정지원센터가설립 운영되면서서울시만의고유한가족지원서비스수행기반이마련되었음. 따라서이제서울시및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는초기단계를벗어나어느정도의사업성과를가시화시키고사업의질적향상을도모할시기에이르렀음. 즉센터의지속적성장과발전을도모할수있는서울시및자치구특성을고려한가족지원사업개발및실행방안이필요한시점임. 그리고이를통해서울시만의독자적인가족지원사업전달체계로서의면모를갖추어나갈시기에이른것임. 이에본연구에서는서울시및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운영할서울시의독자적인가족지원사업을개발하고,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가광역센터로서의역할을수행할수있는사업을제안하며, 향후에도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가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와지원 협력하면서서울시특성화가족지원사업을운영할수있는방안을제언하는데목적을두고있음. 2) 연구범위및방법 가족에게직접적영향을미치고자정부가의도적으로실시하는정책사업중서울시및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실천할수있는사업으로연구범위를한정하고자함. 따라서정부의건강가정기본법및건강가정기본계획의정책영역과건강가정지원센터실천가능사업에한정하여논의가이루어졌음. 연구방법은첫째,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가족지원사업의개발방향에대한논의를위해국내외가족정책의방향과건강가정지원센터관련기존문헌을살펴보았음. 둘째, 서울시가족지원사업이이루어지는기본배경이라할수있는서울시가족의특성을파악하고자정부통계자료를분석하였음. 셋째, 서울시및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의가족지원사업운영현황파악을위해사회복지정보시스템사업결과보고자료를조사하였으며, 전화조사를통해서울시및자치구센터의조직, - xiii -

14 인력, 예산, 시설등의운영현황을파악하였음. 넷째, 서울시특성화가족지원사업에대한수요파악을위해행정가와센터팀장급이상실무자를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였음. 다섯째, 전문가, 센터종사자, 행정가를대상으로초점집단인터뷰 (FGI) 를실시하여서울시특성화가족지원사업개발방향, 센터운영지원방법, 개발된서울시특성화가족지원사업의세부내용및현실화방법등에대해의견을도출하였음. 3) 연구체계 - xiv -

15 2. 건강가정지원센터가족지원사업에대한기존논의 1) 가족정책의방향 본연구는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운영하는가족지원사업에초점을맞추고있는만큼가족정책의범위를건강가정기본법에근거하여살펴보고자함. 즉가족정책은 가족구성원개개인의문제가아닌단위로서의가족문제를해결하고가족기능을강화시키기위한정부의활동 으로정의하고자함. 하지만본연구가우리사회에서급속하게증가하고있는다양한가족형태중에서가족의문제가더적거나, 가족의기능을가장잘수행할수있는가족형태가있다는정상가족, 전형적가족형태에대한방향을가지고있는것은아님. 또한가족이해체혹은몰락하고있다는주장이나안정되고조화로운공동체로서의가족을형성해야한다는주장들에대해서도동의하지않음. 오히려급속한사회변화와함께가족은변화과정에있고변화할수밖에없으며, 가족은화합과갈등, 자율과의존, 애정과권위, 휴식과노동, 사랑과증오, 개성존중의자유와협동을위한구속등양가성 (ambivalence) 을가진다는데동의함. 따라서가족정책은변화과정에서출현하고있는다양한형태의가족 (families) 안에있는문제가무엇인지인식하고정부가정책적으로사회와함께이러한문제를해결할수있도록지원하여야한다는입장임. 물론이러한가족문제를해결하고가족이변화하는과정에서가족을재구조화하는기준은가족이가진근본적가치라할수있는보살핌, 나눔, 공유일것이며, 이러한가족의가치를실천하고지지해주기위한가족정책이되어야할것임. 2) 건강가정의개념과가족지원사업 학술적으로건강가정은 가족의구조나형태를말하는것이아니라그것의기능을말하는것 으로가족의내적기능강화를위한요소와가족구성원간의관계조화와지원, 가족의대사회적기능이적절하게조화를이룬상태로정의됨. 건강가정기본법과제1차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는건강가정개념과관련된실천적가족지원사업목표들을찾아볼수있음. 첫째, 건강한가족의내적기능강화와관련하여가족지원사업은아동의복지를최우선으로두어자녀에게보호, 돌봄, 교육의기능을제공하는사업이며, 가족의형태가어떠하든모든가족구성원들에게보호와 - xv -

16 돌봄이제공되도록지원하는사업이라고할수있음. 둘째, 가족구성원간의관계조화와관련하여가족지원사업은가족간형평한역할분담이수행되고민주적이고평등한관계를형성하도록지원하는사업이라고할수있음. 셋째, 가족의대사회적기능과관련하여가족지원사업은가족이사회문제에관심을가지고, 사회와함께가족문제를해결해나갈수있도록지원하는사업이라고할수있음. 3) 건강가정지원센터가족지원사업의개선점 건강가정지원센터의사업방법으로는보편적, 통합적, 예방적, 맞춤형, 지역사회연계서비스제공이제시됨. 하지만현재센터에서제공되는사업은첫째, 보편적이고도예방적인가족지원사업이기보다는여전히잔여적, 사후적복지성격이강한사업이제공되고있다는평가임. 둘째, 통합적인가족지원사업에대해서도건강가정지원센터의사업은전체로서의가족이아닌아동, 장애인, 여성, 노인등의문제로귀결되는양상이있고, 사업방법적측면에서도교육, 상담, 문화행사등의사업이나열적으로운영되고있다는평가를받고있음. 셋째, 통합적이면서도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는사업대상 ( 취약 위기가족중심 ) 의데이터베이스구축및지속적통합사례관리실시와지역사회연계가필요한데이러한사업을수행할만한인력과예산이지원되고있지않다는평가임. 따라서건강가정지원센터가제한된인력과예산안에서지향하는서비스가되기위해서는가족지원사업으로제공되어야하는우선프로그램이무엇인지에대한방향성정립, 사업내용에대한선택과집중, 지역사회관련기관과의네트워크구축이필요하다고할수있음. 사업내용에대해서는각사업영역의성과와개선방안을중심으로논의가이루어지는데, 각영역의사업내용들에대해공통적으로지적되는개선점은첫째, 건강가정사업에부합하지않는사업내용들을정리할필요가있으며, 둘째, 각센터별로동일한수준의서비스가제공될수있도록할필요성이있으며, 셋째, 사업의전문성과효과성향상방안이마련되어야하며, 넷째, 특수한요구에대한맞춤형서비스개발이지속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는점임. 하지만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운영하는사업내용을관련정부계획들과비교하여살펴보면첫째, 저출산정책관련사업내용이부족함. 건강가정기본계획이저출산 - xvi -

17 등을문제로지적하고있는데도불구하고센터의사업에서는 아이돌보미파견사업 이외저출산대응사업내용을담고있지않음. 둘째, 아동지원사업내용이부족함. 서구사회의경우 아동 의중요성이부각되면서가족정책의기조가 자녀를낳아기르는다양한형태의가정을지원하는정책 중심임. 하지만서울시및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사업에아동을대상으로하는사업은가족돌봄서비스지원에초점이맞추어지고아동의안전과건강지원사업이부각되지않고있음. 셋째, 가족친화적사회환경조성사업내용중가족친화적 지역 환경조성사업은비교적활발하게진행되는반면가족친화적 기업 환경조성을위한사업내용은미약함. 즉일-가정양립을위한기업지원프로그램, 노동시장의변화를유도하는사업내용이개발되어야할것임. 4) 광역및기초건강가정지원센터의기능과역할개선점 기초건강가정지원센터가지역주민에게가족지원서비스를직접제공하는최일선기관으로서역할을다하기위해서는첫째, 예산과인력의한계내에서서비스의전문성과지속성을향상시키기위한프로그램의선택과집중및센터사업의차별화가필요함. 둘째, 프로그램의선택과집중을위해서는프로그램운영에치중하는중앙센터의평가지표가변경 조정될필요가있음. 셋째, 예산과인력의한계를극복하기위해서는기업후원이나센터들간공동모금을통해서외부지원을확대할필요성이있음. 넷째, 센터가효율적으로사업을추진하기위한외적인프라 ( 시설등 ) 도함께구비될수있는지침이마련되어야함. 다섯째, 관련기관간협정, 사례공유, 사업의공동기획과실시등적극적이고구체적인네트워크가형성되어야함. 광역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의역할과관련된개선점은첫째, 자치구별로개별서비스를기획 개발 보급하기보다, 의견과아이디어를취합하여광역단위서울특별시건강가정지원센터가프로그램을개발하고자치구가서비스를보급할수있도록지원하는역할을수행해야함. 둘째, 건강가정지원센터의독자성및유관기관과의차별성을부각시키는대표브랜드사업의개발과효과적인사업운영방법이동원되어야하며, 가족지원서비스의선택과집중을고려하여야함. 셋째, 중앙센터와서울시센터간의소통과연계를통해공통적인정책방향을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제시하여야함. 넷째, 서울시와서울시건강가정센터가연계하여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대한대대적이면서도효과적이고지속적인홍보를수행하여야함. - xvii -

18 3. 서울시가족지원사업환경 1) 서울시가족환경의변화 서울시가족지원사업의기본배경이라할수있는가족특성파악을위해통계청,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등의통계자료를활용하여분석하였음. 가족의변화서울시가족환경특성시사점 가족형태의변화 인구수는감소하는반면, 가구수는증가함 유배우가구수는감소하고, 미혼 이혼가구수는증가 평균가구원수가감소하고, 부부가구 한부모가구가증가함 1인가구는가장급격하게증가하고있는가족형태이며, 그증가비율이전국보다약간높음. 여성은 25~34세와 80세이상연령층에서 1인가구증가율이높고, 남성은 35~74세장년층과노년기초반인구에서 1인가구증가율이높음 한부모가구비율이 2010 년 9.7% 로전국보다높고, 모자가구비율이 80% 에이름 조손가족, 입양가족, 재혼가족, 다문화가족등다양한가족이빠르게증가함 맞벌이가구가증가하고남편홀벌이가구는감소함. 서울시맞벌이가구증가비율이전국보다높음 가족생활주기로보면 40세정도에여성의경제활동제약이사라지고, 자녀출가후빈둥우리기간증가. 남편사망후여성노인은건강수명이다하기때문에돌봄지원필요 다양한가족으로의변화가가족위험상황이되지않도록지원 보편적가족형태가될것으로예상되는일반가족을사업대상으로전문화 전국보다높은증가율을보이는서울시가족형태변화에집중 가족기능의변화 가족의출산기능약화와저출산현상 서울시 20~29세여성의전국보다낮은혼인율과만혼화에따른고령임신 출산경향 낮은혼인외출산과혼인과출산의연계 한자녀가구의증가 여성의시장노동과자녀출산및양육사이의선택강요에의한경제활동참가율과출산율의부 (-) 적관계 자녀보육및교육에대한경제적부담증가. 저소득층일수록가구소득대비양육비용이높고, 사교육비지출액과학교성적비례 고령화사회에서가족의부모님부양에대한책임의식약화 조이혼율이증가한반면배우자관계에대한만족도는증가하여우애적이고만족스러운부부관계에대한기대증가 가족단위의여가가생활양식으로등장 저출산정책과연계한가족돌봄기능의지원 가족의정서적관계를지원하는가족여가활동지원 가족가치관및가족역할의변화 ( 계속 ) 여성의결혼, 이혼, 재혼에대한선택적 허용적가치관증가와다양한형태의혼인증가 평균초혼연령의상승과미혼여성의증가 부부모두초혼인경우와남편재혼-부인초혼인경우는감소하고부인재혼-남편초혼의경우증가 일-가정양립을위해가족과사회의변화를추동하기위한센터역할정립 - xviii -

19 가족의변화 서울시가족환경특성 시사점 맞벌이부부남편과남편홀벌이부부남편의가족일시간에대한차이가없고, 가족일의대부분은여성의책임 기혼취업여성의시장노동과가족일에대한이중부담여전 2) 자치구의가족을둘러싼환경특성 지역생활환경에따른지역격차에따라가족관련인프라의격차를최소화하고, 자치구별가족특성에적합한우선지원프로그램이선택되어제공되어야하기때문에자치구의유형화를위한군집분석을실시하였음. 군집분석의결과는 Ⅴ장에서제시된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사업들의세부내용에서어느지역에적합한사업인지제시하는데활용함. 군집분석변수 구분 인구 군집변수 인구수 (2009), 인구증감율 (2009), 65세이상노인인구비율 (2009), 15세이하아동 청소년인구비율 (2009), 대학졸업이상인구비율 (2005) 경제기반월평균가계소득액 (2008), 재정규모 (2009), 재정자립도 (2009), 사업체수 (2007), 종사자수 (2007) 주거환경주택유형별아파트비율 (2009) 복지환경인구만명당사회복지시설수 (2008) 자치구별가족을둘러싼환경변수 구분인구일반및인구동태특성가구현황특성경제환경및복지환경특성주관적생활환경만족도및주관적생활만족도특성 변수결혼이민자수및비율, 외국인노동자수및비율, 국제결혼자녀수및비율, 독거노인수및비율, 장애인수및비율, 기초생활수급자수및비율, 출생아수, 합계출산율, 초혼인율, 조이혼율, 자살율총가구수, 미혼가구수및비율, 유배우가구수및비율, 사별가구수및비율, 이혼가구수및비율, 한부모가구수및비율, 1인가구수및비율, 조손가구수및비율사업대분류별사업체비율, 소비지출중교육비비중, ( 십만명당 ) 노인여가복지시설수, ( 천명당 ) 유아보육시설수, 국공립보육시설비율, 일반회계중복지예산비중 - 주관적생활환경만족도 : 주거비용, 물가수준, 보육시설및서비스, 교육환경, 행정편의성, 녹지및휴식공간, 문화시설, 체육시설, 쇼핑시설접근성, 진료기관접근성, 복지관서비스이용, 이웃간친목및유대, 지역사회참여기회, 보행편의성, 생활안전 - 주관적생활만족도 : 건강상태, 재정상태, 친지 / 친구, 가정생활, 사회생활 - xix -

20 자치구별가족을둘러싼환경특성 구분특성정의 군집1 ( 서초구강남구 ) 군집2 ( 종로구중구 ) 군집3 ( 송파구강동구노원구강서구양천구 ) 군집4 ( 성동구광진구중랑구은평구 ) 군집5 ( 그외 11개지역 ) ( 계속 ) - 인구증가율이높고, 전문대졸이상인구비율, 월평균가계소득액, 자치구의재정규모및재정자립도가높음. 주거유형중아파트비율이높은주거지역임 - 합계출산율이가장낮고유아복지시설수가상대적으로적으며, 조이혼율과자살율은가장낮음 - 미혼가구, 1인가구의비율이높지만사별, 이혼, 한부모, 조손가구의비율은낮음. 또한복지대상자들이라할수있는결혼이민자, 국제결혼자녀, 독거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비율등이가장낮음. 하지만인구만명당사회복지시설수는 5.05 개소로양호함 - 사업체수가많은상업지역이면서, 방송 통신 정보서비스업, 금융보험업, 부동산 임대업, 전문과학 기술서비스업의비중이높음 - 주관적생활환경만족도, 주관적생활만족도가가장높음 - 인구수, 가구수와인구증가율이가장낮고, 사업체수가가장많은상업지역으로특히도소매업과제조업의비중이높음. 주택유형별아파트비율은 35.75% 로가장낮은지역임 - 거주인구중 65세이상노인인구비율이높지만노인여가복지시설수가가장적은지역임 - 복지대상자들이라할수있는결혼이민자, 국제결혼자녀, 독거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비율이가장높지만, 사회복지시설수가 1.70 개소로가장적음. 하지만국공립보육시설비율은가장높음. - 또한조이혼율과자살률이가장높고, 사별가구, 1인가구, 조손가구의비율이가장높으며, 이혼가구, 한부모가구의비율도상대적으로높지만복지예산비중이가장낮은지역임 - 주관적생활환경만족도, 주관적생활만족도가모두낮음. 특히문화시설, 체육시설, 생활안전에대한만족도와친지 친구및가정생활에대한만족도가낮음 - 인구수, 가구수와 15세미만아동인구비율이가장높고, 주택유형중아파트비율이높으며, 자치구의재정규모가크고, 월평균가계소득액및전문대졸이상인구비율이높음. 하지만재정자립도는낮은편임 - 출생아수와합계출산율의비율이가장높고가계소비지출중사교육비비중이가장높음 - 유배우가구비율이높은반면, 미혼, 1인, 사별, 이혼, 한부모, 조손가구등의비율이낮음 - 복지예산비중이가장높고, 노인복지시설수, 보육시설수가다른지역보다많지만국공립보육시설비율은가장낮음 - 주관적생활만족도가높고, 특히녹지및휴식공간, 쇼핑시설접근성, 진료기관접근성에대한만족도가상대적으로높음 - 사업체수와종사자수는적고주택유형중아파트비율이 50% 이하인구주거지역임. 자치구의재정규모가가장작고, 월평균가계소득액도가장낮지만사회복지시설수는가장많음 - 이혼, 한부모, 조손가구비율이높음 - 보육시설및서비스, 복지관서비스, 이웃간친목및유대, 주거비용및물가수준환경에대한만족도는상대적으로높지만, 주관적생활만족도가가장낮고특히재정상태에대한만족도가낮은지역임 - 전문대졸이상인구비율, 월평균가계소득액, 재정규모, 재정자립도, 사업체수, 종사자수, 주택유형별아파트비율등이군집 4보다약간높지만복지시설수는군집 2 다음으로적음 - 조혼인율이가장높고, 조손가구의비율이높음. 또한가계소비지출중사교육비비중이가장낮음 신주거, 신상업지역 ( 가족친화기업우선지원지역 ) 구상업도심지역 ( 위기가족지원우선지역 / 가족여가 복지활동우선지원지역 / 가족친화기업우선지원지역 ) 신주거교육중심지역 ( 돌봄지원우선지역 ) 구주거복지중심지역 ( 위기가족지원우선지역 ) 구주거지역 ( 위기가족지원우선지역 / 가족 - xx -

21 구분특성정의 - 생활환경에대한만족도중행정편의성에대한만족도가상대적으로높고, 주관적생활만족도중에서는친지 친구및건강상태에대한만족도가상대적으로높음 여가 복지활동우선지원지역 ) 가족형태변화와관련하여다양한가족형태출현에의한위기가족지원은저소득층이많으면서도한부모가구, 조손가구, 이혼비율, 독거노인비율, 장애인비율, 결혼이민자비율, 자살율등이높은군집2, 군집4, 군집5 지역을우선지원하여야할것으로보임. 그리고보편적가족형태로등장하는맞벌이가족의일-가족양립을위한자녀돌봄지원은군집3지역이출산율이가장높고, 15세이하인구비율이높기때문에우선지원되어야할것으로생각됨. 다음으로가족기능변화와관련하여가족유대기능강화를위한가족여가활동에대한지원은군집2와군집5 지역이상대적으로저소득층이면서도복지시설이열악하고주관적생활만족도수준이낮기때문에우선지원되어야할것으로보임. 마지막으로가족가치관및가족역할변화와관련하여일-가족양립을위한기업지원사업과관련하여서는상업지역인군집1과군집2에서우선추진하여확산하는것이알맞을것으로보임. 4.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현황및서울시특성화가족지원사업수요 사업영역별수요를정리하여보면첫째, 가족문제예방및역량강화영역에서는남성이참여하는가족단위의교육이개발되어야함. 둘째, 가족문제해결영역에서는주민이접근할수있는유일한사전적상담기관으로서의기능을특화하고가족단위의개별상담이지역사회기관연계를통해확대되어야함. 셋째, 가족친화문화조성영역에서는행사성사업과가족친화지역문화조성사업들은통합하여운영할필요성이있으며, 서울시특성화사업으로가족여가활동지원및가족친화기업지원프로그램이개발될필요가있음. 넷째, 가족돌봄서비스영역은지역수요가가장높은영역이며향후맞춤형돌봄지원및돌봄사각지대를없애는사업이마련되어야함. 다섯째, 다양한가족통합서비스영역에서는센터사업정체성이부족한사업대상을정리하고보편적가족지원, 저출산대응, 이인생계부양자모델의확산이라는가족의변화방향에맞는사업대상으로맞벌이가족대상사업이개발될필요가있음. 마지막으로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의역할과관련하여서는정보생산, 프로 - xxi -

22 그램개발, 기초조사, 연합홍보, 센터간소통과연계지원에대한요구가큰것으로조사되었음. 서울시특성화가족지원사업에대해전문가, 센터종사자, 행정가등은서울시의가족특성을반영한사업, 가족전체및일반가족을대상으로통합프로그램으로지원되는건강가정지원센터정체성을반영한사업, 자치구센터의지역입지나위탁기관특성등을반영하여가장우수하게수행되고있는사업이라고받아들였음. 센터운영과관련하여서는첫째, 센터의공간확보, 사업예산확보, 인력의안정적운영을위한방안이강구되어야함. 둘째, 중앙의공통필수사업이외센터가선택적으로운영하는사업들에대한참여자가 64.4% 에이르러자치구개별적으로운영하는선택사업들에대한서울시차원의방향정립이필요한시점으로생각됨. 사업영역별서울시특성화가족지원사업수요현황 영역 서울시특성화사업 기존사업및지침 중앙필수사업및지침 관련사업및지침 기존사업운영현황평가및서울시특성화가족지원사업수요 센터의건물을수탁기관에서확보하는경우도 26.9% 에이 센터운영 일반현황 ( 공간, 사업비, 인력운영등 ) - 공공시설내부에설치 / 종사자보수상 하안액지정 / 인건비70% 초과불가, 운영비20% 초과불가등 - 르고, 단독건물을보유한경우가적음 센터가별도로사용하고있는시설을보유한센터는면접상담실 25개소, 교육실 22개소, 전화상담실 19개소등임. 하지만회의실 13개소, 육아정보나눔터 8개소, 자료실 6 개소등으로이외의시설보유현황은열악함 센터운영시느끼는어려움으로 사업비의제한 과 사업관리인력부족 을지적한경우가 71% 에이름. 센터는부족한사업비를법인지원금이나수탁사업비, 후원금등을통해확보하고있음 종사인력중 21.9% 가계약직이고, 여성이 90.9% 에이름. 또한종사자의현시설근무경력은 1년미만이 45% 에이르고 150 만원이하로급여를받고있다는경우가 41.2% 에이르러열악한상황임 사업운영결과 - 공통필수 6영역, 공통필수와선택사업을 년서울시및자치구센터사업에참여한총인원은 267,952 명 ( 중복계상 ) 이며, 운영된프로그램은총1,052 개임 이중교육사업참여자가 103,310 명 (38.6%) 으로가장많고, 다음은다양한가족지원서비스 65,397 명 (24.4%) 임 19세 ~64 세성인참여자중여성이 71.5% 에이르고, 다문화가정 17,305 명, 저소득가정 22,531 명, 맞벌이가정 17,076 명이 ( 계속 ) - xxii -

23 영역 서울시특성화사업 기존사업및지침 중앙필수사업및지침 포함하여총150 회기운영 관련사업및지침 기존사업운영현황평가및서울시특성화가족지원사업수요 참여하였음 센터에서운영한사업중중앙의공통필수사업으로참여한인원은 95,362 명이고, 정부시범사업으로참여한인원은 161명이며, 그외의참여인원 172,590 명 (64.4%) 은센터의선택사업운영에참여함 부부교육, 부모 - 자녀교육에대한수요가높음. 부부교육과 부모교육의사업대상이동일함. 남성대상교육및예비 / 신혼기부부교육등중앙필수사업에 대한주민수요평가가낮음 사업영역 가족문제예방및역량강화 직장으로찾아가는가족친화교육 아버지교육 예비 / 신혼기부부교육 생애주기별교육 주제별교육 대상별교육 남성교육대상자모집에어려움이있으나, 남성의가족교육참여는더욱확대되어야하며, 생애주기별남성대상교육을개발할필요가있음 가족교육중생애주기별가족교육에해당되지않는아동, 청소년, 군인대상등에대한교육수요가낮음 가족교육임에도불구하고성인여성참가자가대부분임 ( 가족단위교육사업부족 ) 타영역보다도교육영역참여자가 38.6% 로가장많지만, 대규모서비스가 63.5% 에이름. 하지만관계자들은 1회성교육및대규모강의지양을요구함 교육효과증대및강의수준제고필요 평가및수요 가족문제해결 - 2인이상가족이함께참여하는상담 30% 이상 이혼전후, 재혼, 고부갈등등가족상담 부모자녀상담, 부부상담등 가족관계갈등상담 집단상담프로그램 이혼전후상담과심리치료프로그램에대한수요가높음 주민이접근할수있는사후적이아닌사전적상담기관으로서는유일함 프로그램명칭이상담대상 ( 아동 / 부부등 ), 상담내용 ( 놀이치료 / 심리검사등 ), 상담방법 ( 전화 / 면접 / 집단등 ) 등을혼합사용하여혼란스러움 상담사업에참여한인원비율은 3.4% 이며, 가족상담이라고하지만가족모두가상담을받는데는한계가있기때문에교육, 문화사업과통합하거나지역전문상담기관과연계하는것이바람직함 집단상담이아닌개별상담프로그램의활성화 상담원들의질적향상및인건비지급기준마련 가족친화문화조성 이웃사촌브릿지 짝꿍가 가족봉사단운영 패밀리데이지원 가족여가프로그램 지역참 가족여가활동에대한수요가높음 서울시특성화사업이개발되어야하는영역이라는평가가높음 기업대상사업이미약함. 가족친화기업인센티브지원및 ( 계속 ) - xxiii -

24 영역 서울시특성화사업 기존사업및지침 중앙필수사업및지침 관련사업및지침 기존사업운영현황평가및서울시특성화가족지원사업수요 우수사업장표창사업필요 행사성사업인가족봉사단축제, 가족문화축제, 가족문화캠 페인, 5 월가정의달행사등은모두통합하여진행 -5 월 별별가족축제의사업내실화필요, 1 회성사업에대한주민 기족만들기 5월가정의달행사 가족품앗이활동 여및나눔관련행사 건강가정관련캠페인 기타 수요평가도낮음 가족품앗이, 이웃사촌브릿지, 짝꿍가족, 멘토링사업은모두가족친화지역문화조성사업으로통합진행가능 패밀리데이사업은가족여가및문화체험활동과통합진행필요 가족품앗이, 이웃사촌브릿지, 패밀리데이, 가족봉사단사업등은추상적이아닌구체적사업내용을가지고접근하여야함 가족봉사단사업은입학사정관제, 창의학습지원등의교육제도와연계하여진행하고, 기존봉사단에대한관리가필요함 지역내가족여가공간마련및프로그램진행필요 학습도 우미, 가족돌봄서비스 - 놀토 / 초등취학적응 / 단기방학프로그램중택1 돌봄지원파견서비스 육아정보나눔터운영 이웃사촌한가족, 멘토 -멘티사업등 가족돌봄서비스에대한수요가타영역보다월등히높아서울시특성화사업이개발되어야하는영역이라는평가가높음 사회적이슈인저출산사업과연계하여가족돌봄서비스의질적향상과돌봄사각지대발굴필요 돌봄을수행하는가족에대한지원서비스가필요함. 예를들어치매지원센터에서치매가족지원서비스는없는상황임 지역내자녀돌봄공간마련필요 다양한가족통합서비스 - 동일대상연속 10 회기이상, 3개월이상진행 한부모, 조손, 다문화, 재혼, 군인, 새터민가족등 다문화, 한부모가족과맞벌이가족에대한지원수요가높음 군인가족, 장애인가족, 저소득가족, 노인가족, 일탈청소년가족등에대한프로그램은센터사업정체성이없음 맞벌이가족대상직장-가정양립지원사업이특성화사업으로개발될필요가있음 보편적가족지원, 저출산대응정책방향, 이인생계부양자모델의확산이라는가족의변화방향에맞는사업대상으로맞벌이가족이적합 ( 계속 ) - xxiv -

25 영역지역사회연계및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의역할 서울시특성화사업 - 기존사업및지침 중앙필수사업및지침 지역사회복지협의체참여 기관협약 연계서비스관리 관련사업및지침 학교와연계및협약을통해가족기능이취약한가족발굴등 기존사업운영현황평가및서울시특성화가족지원사업수요 건강가정지원센터및운영사업에대한지역사회인식저조개선을위한건강가정지원센터통합홍보지원필요 사업운영을위한기초정보제공및프로그램개발필요 - 쌍방향적의사소통이가능한정보시스템구축및정보제공인력의확충 - 지역주민에대한가족실태및가족지원사업요구도조사필요 행정기관과의연계및중앙과자치구센터의연계필요 서울시센터의자치구사업평가에대한적절성이보통이하로평가됨. 하지만센터의사업전문성에대한평가또한 3.42 점으로낮고, 전문기관으로인정정도에대해서도 3.09 점으로낮게평가되어사업전문성지원이요구됨 서울시센터와자치구센터의관계만족도 2.96 점, 센터와자치구간만족도는 3.65 점으로만족도향상을위한노력이필요한상태임 - 공무원과실무자들의네트워킹자리와가족정책관련교육필요 서울시특성화가족지원사업에대한정의 현재운영되고있는사업중특성화된사업이있다는경우는 54.7% 라고응답하였으나자치구의가족특성을반영한사업내용에대해서는응답하지못함 기존사업중경쟁력있는사업을특성화사업화해야한다는응답이 64.0% 에이르고, 일-가정양립을위한사업이특성화되어야한다는응답이 44.6% 임 특성화사업에대한정의는서울시의가족특성을반영한사업, 건강가정지원센터정체성을반영한사업, 자치구센터의지역입지, 위탁기관특성등을반영하여가장우수하게수행되고있는사업이라고응답 ( 계속 ) - xxv -

26 5. 서울시특성화가족지원사업 1) SWOT 분석을통한서울시특성화가족지원사업의개발방향 내부환경 : 건강가정지원센터사업운영및사업수요 외부환경 : 서울시가족특성및가족을둘러싼지역환경특성 기회위협 가족안정성약화에따른가족지원사업관심증대 자녀양육및부모님부양등가족돌봄부담증가, 저출산등가족과관련된문제의사회이슈화 일 -가족양립을위해가족과사회의변화를추동하는센터의역할에대한기대증가 다양한가족형태로의변화과정에서사회적욕구세분화및위기가족출현증가 맞춤형프로그램및서비스전문성에대한요구증대 가족의변화속도에미치지못하는가족역할변화의지체 서울시지역별인구 경제 복지수준편차 강점 서울시가족지원사업전달체계확립 다양한사업운영경험및전문인력을바탕으로가족지원사업의노하우축적 서울시의예산독립성및행정적지원활용가능성 서울시민의우애적가족관계, 가족단위여가생활, 가족의지역생활환경에대한관심증대로센터프로그램수요증대강점-기회전략 : 강점과기회를이용한시너지창출지역사회네트워크를활용한가족통합지원망구축 다양한형태의가족중가족변화방향에맞는집중우선지원가족선택 서울시의가족연대와공동체의식향상사업개발강점-위협전략 : 강점을이용해위협을최소화지역사회와함께하는가족돌봄지원 가족의내적기능을강화하고, 평등한가족관계로의변화를유도하는사업개발 약점 서울시의독자적인가족지원사업방향모호 행정과센터, 서울시와자치구간사업지원및관리시스템, 만족도미흡 인력, 예산, 시설등한계속에서사업의선택과집중요구 서울시센터의광역센터로서의역할과사업부족 자치구센터별역량차이및센터의사업전문성에대한평가가낮음약점-기회전략 : 기회를통해약점을극복함가족과사회의형평성제고를위한일-가족양립지원 서비스사각지대발굴을통한전문화된프로그램개발 운영 가족단위의통합지원프로그램개발약점-위협전략 : 위협을회피하고, 약점최소화건강가정지원센터사업운영의전문성향상지원및서울시가족지원기관연계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를구심점으로가족지원사업의전문화와방향성정립 지역별가족환경을고려한우선지원사업개발 - xxvi -

27 2) 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사업 (1) 운영체계 현재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운영하고있는 자치구센터특성화지원사업 을개선하여 1센터 1특성화사업지원 으로변경하여시행하고, 그외자치구센터가함께참여하여야하는사업에대해서는서울시센터가연합활동사업으로운영하는방안을제안함. 또한서울시특성화가족지원사업은자치구센터가운영한다고할지라도사업대상은전서울시민을대상으로하여야할것이며, 시범운영후타자치구센터로운영매뉴얼제작을통해확대할수있는사업이되어야할것임. (2) 사업내용 영역사업개발방향사업분야사업명세부사업 가족형태변화대응 지역사회네트워크를활용한가족통합지원망구축 일반가족 맞벌이가족통합지원거점센터운영 수요맞춤형아이돌보미사업발전 운영 맞벌이가족대상교육, 상담, 문화프로그램개발 운영 맞벌이가족내아버지역할에대한성평등한모델발굴및홍보 맞벌이가족문제에대한온라인정보제공및상담 부모의취업상태에따른자녀양육지원요구등기초조사 ( 무급가족종사자, 자영업자, 비정규임금근로자중심 ) ( 계속 ) - xxvii -

28 영역사업개발방향사업분야사업명세부사업 1 인가구지원프로그램운영 노후생활준비교육및자조모임운영지원 멘토 - 멘티가족연계프로그램운영 상담프로그램및가사관리서비스개발보급 취약가족 위기가족통합지원망구축거점센터운영 지역사회연계통합원스톱서비스지원망구축 자조모임운영 위기가족유형별사례관리사업모델구축 돌봄공간및프로그램 1 동 1 개소육아정보나눔터설치 운영 육아정보나눔터공간확보및시설설치 보육코디네이터배치 활동 - 육아정보제공및프로그램연계, 돌봄요구아동발굴등 가족기능지원 지역사회와함께하는가족돌봄지원 돌봄네트워크구축 서울푸르미가족봉사단운영 열린지역사회네트워크구축 : 가족자원나눔공동체발족 운영 지역의건강하고안전한환경관련가족봉사단을중심으로푸르미가족봉사단발족 푸르미가족봉사단활동운영매뉴얼개발 보급 주제를정하여자치구별개별활동전개 : 우리동네강, 산, 공원돌아보기, 스쿨존운영실태점검, 우리동네위험장소순찰등 가족봉사단활동과각급학교의봉사활동및청소년 창의적체험활동 제도연계 지역가족연대활동가 ( 서울가족행복코칭리더 ) 발굴 교육 자치구별 가족돌봄지원 활동과관련된주제를특성화하여활동 이웃사촌브릿지, 가족품앗이, 멘티 - 멘토, 가족봉사단활동가모집및가족간네트워크구축 OO 구가족자원나눔공동체 로발족 운영 가족자원발굴 나눔을통한지역사회가족친화문화조성사업의성과정리 아동안전 서울형우리아이안전지킴이 아이돌보미파견우리아이등교안전지킴이운영 학교로찾아가는안전체험교육 : 우리마을안전지도그리기 돌봄자지원 가족돌봄자일시휴식지원거점센터운영 가족돌봄제공자스트레스완화프로그램 ( 상담콜센터, 자조집단및건강증진프로그램, 돌봄기술개발및위기대처능력배양프로그램등 ) 운영 돌봄도우미파견을통한가족일시휴가 (respite) 제도실시 가족역할 우리아빠최고!! (Daddy Friendy) 지원사업 아빠와함께하는서울문화체험 아빠직장방문하기 가족가치관및가족역할변화지원 가족과사회의형평성제고를위한일 - 가정양립지원 가족시간 기업 가족이함께하는생활체육 용산가족공원주말프로그램운영 가족친화기업지원센터시범운영 지역이참여하는봉사활동의하나로체육활동지도자와체육관을모집하여운영 봄과가을에용산가족공원내에서가족여가프로그램운영 가족친화사업우수사례발굴 홍보 기업으로찾아가는자녀양육및건강지원상담, 정부의가족지원제도소개프로그램운영 중소사업장대상가족친화제도컨설팅및홍보 중소사업장대상워킹맘역량극대화를위한리더십프로그램운영 육아휴직자직무복귀적응프로그램개발 운영 - xxviii -

29 3)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사업 (1) 운영체계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사업은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운영하는사업의전문성을강화하고 (Quality Controller), 서울시특성화가족지원사업을지원하며 (Brand Maker), 센터간그리고센터와행정가간, 센터와시민간, 센터와지역사회간연계활동을활성화하며 (Networker), 조사및프로그램개발을통해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프로그램운영을지원하기위한활동 (Program Supporter) 에역점을두었음. (2) 사업내용 영역사업개발방향사업명세부사업 가족정책에대한공무원및센터종사자교육 가족정책교육프로그램운영 공무원-센터종사자워크숍운영 가족지원사업전문성향상 Quality Controller 건강가정지원센터강사및상담가풀구성및사업리더역량강화교육 교육강사및가족상담가풀구성및역량강화교육 각종사업리더들에대한역량강화교육 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자체평가및품질관리단운영 자치구센터에대한평가시스템구축 평가결과하위등급서비스품질관리단운영 서울시특성화사업지원 Brand Maker 1센터 1특성화사업지원 기존 자치구센터특성화사업지원 개선운영 서울시특성화사업에대한 특성화사업별운영매뉴얼개발 보급 운영매뉴얼개발 상담매뉴얼등기존사업매뉴얼개발 보급 회원관리, 프로그램신청및연계과정일원화 연합활동및홍보 Networker 건강가정지원센터통합정보시스템구축 운영우수프로그램선정및인센티브제공 강사및상담가풀, 가족봉사단등사업관리시스템제공 센터회계및업무보고, 평가시스템일원화 외부가족관련기관정보망연계시스템제공 서울시및자치구가족관련통계정보제공등 우수사업, 우수기관운영사례공모 선정 시상 책자발간및인센티브제공 가족지원사업협의체구성 운영 가족지원서비스기관, 행정기관, 전문가참여협의체구성을통한사업개발및연계 조사및프로그램개발 Program Supporter 서울시가족실태및정책수요조사실시등조사및프로그램개발 기초조사 프로그램개발 통계생산등 - xxix -

30 6. 서울시특성화가족지원사업의효율적추진을위한정책제언 1)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자체평가모형개발 ( 안 ) 평가는각센터가추구하고달성해야할공통의목표와방향을확인하고, 서울시만의사업및운영에대한성과기준을제시할수있는주요수단임. 현행건강가정지원센터평가의쟁점은첫째, 여성가족부 중앙건강자정지원센터가시군구센터를직접평가하는것이바람직한것인가? 둘째, 국비지원없이전액지방비로운영되는센터를여성가족부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가평가할수있는권한을부여받고있는가? 셋째, 광역센터가있는지역과없는지역간동일한평가제도를운영하는것이바람직한가? 넷째, 3년주기로평가할경우평가가없는기간동안의운영성과를파악할수있는가? 누적된자료관리가가능할것인가? 다섯째, 서울시및자치구행정의건강가정지원센터에대한운영비지원과여성가족부및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의건강가정지원센터사업결과보고취합및사업평가가이원화되어운영되는것이바람직한가? 하는점임. 쟁점별해소방안은첫째, 단기적으로 2011년건강가정지원센터평가에서는서울시센터를제외한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를여성가족부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가평가하도록함. 하지만장기적으로는여성가족부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는서울시센터를평가하고자치구센터는서울시센터에서평가하도록하여야할것임. 둘째, 건강가정지원센터가전액지방비로운영된다고할지라도센터의업무는건강가정기본법에근거한국가위임사무라는점에서여성가족부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가서울시및자치구센터를평가하는것이문제가되지는않음. 하지만서울시와자치구는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비를지원하였기때문에사업및기관운영결과에대한정보수집이필요하고, 그결과를지역의가족지원사업계획에반영하며, 사업의질적향상과방향정립을위해평가하고자하는욕구를가질수있고이것이문제가되지도않음. 셋째, 성과정보생성및활용의문제와피평가기관의평가부담두가지를동시에고려할때, 서울시센터의자치구센터에대한평가는 3년주기로운영하되, 평가가없는해에는평가결과부진기관에대해서비스품질관리컨설팅을진행하며, 서울시특성화사업에대해서는 1년주기로평가를진행할수있을것임. - xxx -

31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평가모형 ( 안 ) 평가주체 구분중앙평가가있는해중앙평가가없는해평가대상 개선안 년 : 자치구센터여성가족부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가평가 ( 서울시센터평가제외-광역센터기능수행에대한평가지표미흡 ) 년이후 : 서울시센터는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가평가, 자치구센터는서울시센터가평가 - 서울시자치구센터에대해서울시광역센터가평가 ( 서울시특성화사업 ) - 평가결과미흡시설에대한서비스품질관리단운영 - 25개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 평가내용과지표평가결과활용평가주기평가시기법적근거 - 여성가족부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알고자하는성과정보 ( 기관운영성과 + 기본사업성과 여성가족부보고정보 ) - 서울시에서알고자하는성과정보 ( 서울시특성화사업성과 ) - 우수기관인센티브부여 - 부진기관컨설팅참고자료 - 서울시가족정책계획수립반영년1회 -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에의한서울시센터평가 : 3년주기 -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의한자치구센터평가 기관운영성과 + 기본사업성과 : 3년주기 서울시특성화사업성과 : 년 1회 - 익년도상반기 - 서울시건강가정지원조례제11조 ( 서울특별시건강가정지원센터설치및기능 ) 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대한사업지원 평가및가정관련정보제공 서비스품질관리단운영 ( 안 ) 구분대상기관운영절차및방법품질관리단구성컨설팅내용운영시기법적근거 내용 - 25개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평가결과하위등급 - 서비스품질관리단워크숍 3~4차에걸쳐현장방문 자문제공 최종자문후센터평가점수와자문후의성과평가점수비교 서비스품질관리단운영평가회및결과보고 - 평가위원 ( 전문가 ) 1인, 우수건강가정지원센터장또는실무자 1인,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 1인, 해당자치구담당공무원 1인총4인구성 - 평가결과에따른대상센터의운영개선사항마련 - 센터의시설운영및프로그램에대한자문 - 컨설팅이필요한센터와우수센터의직접방문연계를통해운영노하우및사례에대한실질적인정보제공 - 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평가가있는해의익년에시행 - 서울시건강가정지원조례제11조 ( 서울특별시건강가정지원센터설치및기능 ) 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대한사업지원 평가및가정관련정보제공 - xxxi -

32 2)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자체운영지침포함사항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울시특성화사업운영의안정적기반을마련해나가며, 사업운영-결과보고-평가-환류의과정을관리하기위한기반의하나로서울시및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자체운영지침을개발할필요가있음.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지침과사회복지관운영지침을비교하여보았을때서울시자체적으로개선이필요한사항은첫째, 서울시및자치구에서가족생활과관련하여어떤대상에게사업을우선제공하여야하는지에대한규정이좀더구체화될필요가있음. 둘째, 서울시에서는 25개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가독립된사업운영공간을확보할수있도록규정하는내용을마련할필요가있음. 셋째, 사업내용과관련하여서울시특성화사업이운영될경우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중앙지정사업과서울시특성화사업운영의규모및구분에대해의문을가질것으로생각되기때문에서울시자체운영지침에는이를구분하여제시할필요가있음. 넷째, 종사자인력관리와관련하여호봉및경력인정범위등에대한규정을마련하고가족자원봉사자, 상담가등복무요원에대한관리규정을마련하여야함. 하지만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에건의하여야할사항도있는데그것은첫째, 사업운영회기수를줄이고센터에서선택하여운영할수있는사업분야에대한자율성확보와지역의특성을살린전문화된사업을개발하는센터에힘을실어줄수있는지침내용이필요함. 둘째, 건강가정지원센터의사업비부족문제를해결하기위한방안의하나로사업비용수납규정을마련하고, 후원금관리에대한규정을마련할필요가있음. 3)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개선 ( 안 )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의문제점은첫째, 자치구센터로부터전체사업결과정보를취합하고총괄하여발전방안을제시하는자치구센터총괄기능이미흡하고, 외부기관의요구사업을자치구센터에사업비교부를통해연계하는역할에머무르며, 프로그램개발 보급및자치구센터프로그램지원기능이미흡하여광역센터로서의역할과기능이부족하다는점임. 둘째, 서울시브랜드사업개발이미흡하고중점사업영역이없으며, 외부수탁사업운영비가총사업비의 55.1% 에이르는등외부사업요구에따라필요시마다사업을조정하고있다는점임. 셋째, 자치구센터의선택과집중사업영역을도출하고, 서울시저출산정책, 자녀양육지원정 - xxxii -

33 책등과의관계정립이필요한데가족지원사업의범위와내용에대한방향성정립이미흡하다고할수있음. 마지막으로조사및프로그램개발, 자치구센터평가등광역센터로서의역할을수행할인력및예산이부족하여인적 물적인프라가미흡하다고할수있음.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기능개선 ( 안 ) [ 조직 ] 3팀 ( 운영총괄팀, 교육지원팀, 가족사업팀 ) 3 팀 ( 조사기획팀, 사업지원팀, 운영지원팀 ) [ 기능 ] 자치구센터사업역량및인프라구축강화 가족친화적사회문화조성 Quality Controller - 자치구센터운영및사업의전문성강화지원 Brand Maker & Program Supporter - 기초조사수행및서울시특성화프로그램개발 보급등 통합적가족지원서비스제공 Networker - 센터 - 행정, 센터 - 센터, 센터 - 유관기관연계 - 자치구센터와서울시가족지원사업총괄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사업내용의전환 ( 안 ) [ 현행 ] [ 서울시가족사업총괄 지원전문기관 ] [ 사업지원 ] [ 조사기획 ] - 자치구종사자교육및아이돌보미양성교육등전문성지원 - 자치구특성화사업지원및평가등경영효율지원 - 가족역량강화및가족친화사회문화조성사업운영 Quality Controller - 자치구센터평가및컨설팅시스템구축 - 자치구센터총괄사업운영계획수립 - 공무원, 센터종사자, 강사, 상담가, 봉사단등인력풀구성및역량강화 Brand Maker & Program Supporter - 기초조사및통계생산 - 프로그램및매뉴얼개발 - 1 센터 1 특성화기관으로양성 지원 Networker - 자치구센터및가족지원사업통합정보관리 [ 운영지원 ] -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대시민홍보 - 협의체계구축및유관기관네트워크 - 우수사업, 우수기관운영사례선정 확산및인센티브지급 - 연합활동운영강화및홍보 - 가족지원사업협의체구성 운영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을위한지원사항 예산증액 : 광역센터기능수행을위한사업예산및인력의안정성을위한운영예산확보 - xxxiii -

34 인력충원 : 조사및프로그램개발, 자치구센터평가 컨설팅및사업운영기획 2 명, 통합정보관리시스템구축 운영 1명 자치구센터사업운영방향정립 : 건강가정을위한교육, 상담, 다양한가족지원사업이외에서울시의중점정책인아동양육지원, 일-가정양립, 저출산대응가족사업을운영하도록유도 - xxxiv -

35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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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Ⅰ 서론 1. 연구배경및목적 1) 연구배경건강가정기본법이 2005년 1월부터시행되면서, 동법제34조 ( 건강가정사업의전담수행 ) 및제35조 ( 건강가정지원센터의설치 ) 에의해각시도는건강가정지원센터를설립 운영하고있다. 1) 서울시는 2004년용산구가시군구센터의시범지역으로선정되어운영되었으며, 2005년동작구등 6개센터, 2006년강남구등 12개센터, 2007년광역서울시센터와금천구등 2개센터, 2008년강서구와양천구 2개센터, 2009년강동구와노원구 2개센터가설립되어광역및 25개기초자치구모든지역에건강가정지원센터가설립 운영되고있다. 이에 2010년 8월현재전국 134개소의건강가정지원센터중서울시는 26개의센터를운영하여전국의 19.4% 가서울지역센터이다. 2) 이렇게서울시는모든자치구에건강가정지원센터가설치되고 2007년서울시 ( 광역 ) 센터까지개소함으로써서울시만의고유한가족지원서비스를수행할수있는기반이마련되었다고할수있다. 3) 하지만서울시및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가서울시만의독자적인가족지원사업에대한방향성을가지고사업운영을하기위한기반은아직미흡한것으로판단된다. 그이유는첫째, 서울시센터와자치구센터그리고서울시및자치구행정과건강가정지원센터는서로지원하고협의할수있는사업지원및관리시스템을아직마련하지못한상태이다. 서울시의가족정책방향에따라센터가운영될수있도록하거나센터에서운영되는사업내용에대해파악하는관리체계와센터사업운영의어려움을해소하기위한서울시및자치구의행정간, 행정과센터간협의체계를아직마련하지못하고있다고할수있다. 1) 건강가정기본법제 34 조 여성가족부, 시 도및시 군 구 ( 자치구에한한다. 이하같다 ) 는건강가정사업에관한업무를전담하여수행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제 35 조 1 항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가정문제의예방 상담및치료, 건강가정의유지를위한프로그램의개발, 가족문화운동의전개, 가정관련정보및자료제공등을위하여중앙, 시 도및시 군 구에건강가정지원센터를둔다 2) < 부록 1> 서울시및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현황및 < 부록 2> 2010 년전국건강가정지원센터현황참조 3) 지금까지가족, 가정, 가족정책, 가정정책, 가족지원서비스, 가정지원서비스등은의미와맥락이자주동일하게혹은유사하게사용되어왔다. 본연구에서도상기개념들을동일하게사용하고자한다. Ⅰ. 서론 3

38 둘째, 서울시센터는자치구센터보다도더늦게개소하면서광역건강가정지원센터로서의기능과역할이자치구센터및중앙센터와어떻게차별화되어야하는지에대한규범적방향이있을뿐이를실천할수있는구체적인사업아이템을가지고있지않은상황이다. 이에서울시센터는광역센터로서의역할과기능을확립해가는과정에있으며, 이러한과정에서행정과센터, 서울시센터와자치구센터간협의과정이어느때보다도요구되는상황이다. 셋째, 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를통해전달되는대표적인가족지원사업은주로가족돌봄지원, 가족친화적문화프로그램, 가족상담, 가족교육등이주요내용으로되어있어전국센터가대동소이하다. 이에명시적인서울시의가족지원사업의비전 목표, 중점사업영역, 그리고서울시만의고유성을가진사업내용을발견하기어려운것이사실이다. 2004년용산구건강가정지원센터시범사업실시이후건강가정지원센터의운영기간이이제 7년차에접어들었다. 따라서서울시및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는초기단계를벗어나어느정도의사업성과를가시화시키고사업의질적향상을도모할시기에이르렀다. 즉센터의지속적성장과발전을도모할수있는서울시및자치구특성을고려한가족지원사업개발및실행방안이필요한시점이다. 그리고이를통해서울지역건강가정지원센터들은서울시만의독자적인가족지원사업전달체계로서의면모를갖추어나갈시기에이른것이다. 이에본연구는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와 25개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가수행할수있는서울시만의특성화된가족지원사업을개발하고,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가광역센터로서의역할을수행할수있는사업을제안하고자한다. 또한향후에도건강가정지원센터가계속적으로서울시의독자적인가족지원사업전달체계로서의기능과역할을수행할수있도록하는운영방안에대해제언하고자한다. 2) 연구목적첫째, 서울시및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운영할서울시특성화가족지원사업을개발하여제시하고자한다. 서울시가족정책서비스전달기관인건강가정지원센터주요사업내용에대해점검해보고, 서울시가족의특성에부합되면서도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의다양성과통일성을동시에기하는방향으로서울시에서특성화할수있는가족지원사업을개발하고자한다. 사업개발의방향은건강가정기본법및건강가정기본계획의기본사업영역을서울시가족의눈높이에맞추어재해석 재분석하거나해외의가족지원사업을분석하여서울시만의신규사업개발, 현재분절화되어있는가족지원정책이나서비스를패키지화하여특성화할수있는중점사업개발, 서울시 자치구 지역의전문기관들과협력이가능한연계사업 4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서비스효율화방안

39 등이다. 이러한사업개발은서울시및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추진할수있는사업에대한아이디어차원이아니라사업필요성과목적, 사업대상및사업내용, 추진체계등에대한완결된사업과제형태로제안하고자한다. 둘째,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가자치구센터와는다르게광역센터로서의역할을수행할수있는사업을개발하여제안하고자한다. 이는서울시센터가광역센터로서의기능과역할을수행하기위한사업내용이면서또한편으로는서울시및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가가족지원사업을운영하는전문기관으로서의위상을획득하도록지원할수있는서울시센터의역할에목표를두고자한다. 마지막으로,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가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와지원 협력하면서서울시특성화가족지원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할수있도록하는운영방안에대해제언하고자한다. 서울시의독자적인가족지원서비스가각자치구센터를통해전달되기위해서는각자치구센터가사업에대한공통의목표와방향을확인하도록할필요가있다. 즉초기정착단계를넘어중앙의필수및공통사업이외서울시특성화사업을운영하기위해서는각센터가추구하고달성해야할서울시만의사업및운영에대한성과기준을제시하면서센터운영의방향성을제시해나갈필요가있을것이다. 또한서울시및자치구센터가특성화사업을운영하기위해필요한예산운영, 시설및사업운영등의방안에대해서도고민할필요가있을것이다. 이에먼저서울시광역건강가정지원센터의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사업에대한자체평가모형개발방향을제시하고자한다. 현재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3년주기로전국건강가정지원센터에대한평가를수행하고있기때문에서울시에서향후개발하는자체평가모형이중앙의평가와중복되지않으면서도자치구센터의부담을완화하고서울시센터및자치구센터간지원 관리체계의특성을부각시킬수있는방향에서어떻게개발될수있는지그방향을모색해보고자한다. 더불어서울시및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가서울시특성화사업을보다안정적으로운영해나가기위한기반으로자체적인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지침에포함되어야할내용에대해제시하고자한다. 이는기존사업과특성화사업의구분, 센터의시설및예산, 조직운영방안, 서울시및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의지원사항등에대한고민이될것이다. Ⅰ. 서론 5

40 2. 연구범위및방법 1) 연구범위가족정책사업은노인, 아동, 청소년, 여성, 보육, 저출산등대상별복지정책사업에포함되지않는나머지사업을종합해놓은형태로가족정책사업의영역에대한개념과정체감, 이를실천할방법론등이부재한것이사실이다 ( 김혜영, 2009). 이에본연구는가족에게직접적영향을미치고자정부가의도적으로실시하는정책사업중서울시및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실천할수있는사업으로그범위를한정하고자한다. 따라서정부의건강가정기본법및건강가정기본계획의정책영역과건강가정지원센터실천가능사업에한정하여논의가이루어질것이다. 또한특성화사업은자치구센터가개별적으로시행하는사업이아니라모든자치구센터또는적어도권역별자치구센터가수행할수있는사업,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가수행할수있는사업의단위이어야할것이다. 혹센터가개별적으로시행하는시범사업이라할지라도이사업은이후타센터에보급할수있는방향에서개발되어야할것이다. 특성화사업의효율적인운영방안중하나로제시될서울시자체평가모형개발방향은현행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운영하고있는평가제도의현황에대해정리한후현행평가제도에서제기되는논쟁점을제시하고자한다. 그리고이러한평가제도의논쟁점을해소할수있는방향에서그리고서울시자체평가의의미와특성을도모할수있는방향에서평가모형의방향을제시하고자한다. 마지막으로서울시특성화가족지원사업의효율적인운영방향과관련하여서는가족복지사업을수행하고있는사회복지관과비교하여개선되어야할점에대해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지침을중심으로제언하고자한다. 이는서울지역의건강가정지원센터가타시도보다더욱안정적으로서울시특성화가족지원사업을운영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고자하는의도이다. 2) 연구방법첫째, 서울시가족지원사업의개발방향에대한논의를위해국내외가족정책의방향및내용과건강가정지원센터관련기존문헌을정리하였다. 둘째, 서울시가족지원사업이이루어지는기본배경이라할수있는서울시가족의특성을파악하고자정부통계자료를분석하였다. 서울시특성화가족지원사업은객관적인서울시가족의현황이나변화에대한특성과문제점을부각하거나해결할수있는사업이개발되어야하기때문이다. 서울시가족특성분석을위해이용된정부통계자료는통 6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서비스효율화방안

41 계청의사회조사 ( 가족 )(2008), 생활시간조사 (1999, 2004, 2009), 인구주택총조사 ( 각년도 ),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저출산관련요인및정책수요조사 (2008) 등이다. 그외통계청, 보건복지부등의정부홈페이지 ( kr, 를이용하여자료를수집하였다. 셋째, 서울시및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의가족지원사업운영현황파악을위해서울시및자치구센터운영실태를조사하였다. 각각센터의조직, 인력, 예산등의운영현황및사업내용등에대한파악이이루어졌으며, 조사방법은사회복지정보시스템에보고된 25개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의 2009년사업결과보고내용및인력, 예산, 조직등에대한각센터전화및면접조사결과이다. 넷째, 서울시특성화가족지원사업에대한수요파악을위해행정가와센터팀장급이상실무자를대상으로가족지원사업수요에대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이조사는기존의건강가정지원센터사업에대한평가와함께신규사업아이디어를도출하는기반이되었다. 조사대상은서울시및자치구의건강가정지원센터담당공무원및팀장 52명, 26개건강가정지원센터팀장급이상실무자 87명등총139명전수이다. 다섯째, 전문가 4명, 센터종사자 8명, 행정가 4명을대상으로초점집단인터뷰 (FGI) 를실시하여서울시특성화가족지원사업개발방향, 센터운영지원방법, 개발된서울시특성화가족지원사업의세부내용및현실화방법등에대해의견을도출하였다. 위에서제시한연구방법에따른본연구의절차는 < 그림 Ⅰ-1> 과같이정리될수있다. 문헌연구 건강가정지원센터관련국내외문헌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사업운영관련기존논의검토 광역및기초건강가정지원센터의기능과역할관련기존논의검토 센터에서제공되어야할사업의방향도출 통계자료수집 분석 ( 계속 ) 사회조사 ( 가족 ), 서울서베이, 서울시저출산관련요인및정책수요조사, 생활시간조사, 전국결혼및출산동향조사등 서울시가족의특성파악 서울시자치구별가족을둘러싼지역특성파악을위한군집 (Cluster) 분석 Ⅰ. 서론 7

42 조사연구 서울시및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현황조사 서울시및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현황특성및운영상의문제점도출 서울시특성화가족지원사업운영방향도출등 서울시특성화가족지원사업에대한수요설문조사 서울시특성화가족지원사업개발방향도출 기존사업에대한평가및개선방향도출등 특성화사업내용에대한전문가 FGI 서울시특성화가족지원사업내용에대한아이디어도출및내용의타당성검토 서울시특성화가족지원사업운영전략모색등 보고서작성 분석결과에기초한결과보고서작성 서울시특성화가족지원사업 ( 안 ) 제시 서울시특성화가족지원사업의효율적운영방안제언 그림 Ⅰ-1 연구방법에따른연구절차 8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서비스효율화방안

43 3. 연구체계 Ⅰ. 서론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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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건강가정지원센터가족지원사업에대한기존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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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Ⅱ건강가정지원센터가족지원사업에대한기존논의 1. 가족정책의방향 우리사회에서나서구사회에서가족을둘러싸고논의되는주제들은저출산에의한노동인구의감소, 맞벌이부부의일-가족양립, 이혼가족 실업가족등가족안정성약화에의한아동문제, 성별그리고세대별가족구성원들의불평등과친밀성에대한욕구, 한부모가족 공동체가족 동성애가족등다양한가족형태의등장에따라정상가족이데올로기와가지는인식갈등의문제등이다. 하지만이러한가족의문제들은노동시장이나복지정책등에의해영향을받아형성되고왔고, 가족스스로해결할수있는문제들이아니기때문에사회가가족의문제를함께해결해야한다는인식과함께가족정책이등장하였다고할수있다 ( 함인희, 2010). 하지만가족정책이무엇인지에대한논의는그리간단하지않다. 가족정책에대해논의할때대표적으로거론되는외국학자들은짐머만 (Zimmerman, 1992), 캐머만과칸 (Kamerman & Kahn, 1978), 로저스 (Rodgers, 1975), 모엔과숄 (Moen & Shawl, 1987) 등이다. 그리고국내의많은학자들이이러한외국학자들의가족정책에대한내용을수용하여국내가족정책연구의기초로삼고있다 ( 김승권외, 2009; 도미향외, 2009; 이진숙외, 2010). 4) 이들의가족정책에대한정의에서제기되는하나의논쟁점은가족의삶은가족전체의삶과가족구성원의삶으로나뉠수있는데, 그러면가족전체의복지 (family well-being) 를향상시키기위한정책도가족정책이지만, 개인을대상으로하되그효과가가족구성원전체에나타나는일련의프로그램과정책도가족정책으로볼수있는가하는점이다 ( 이재인, 2009). 5) 즉노인, 아동, 여성, 장애인등개별가족구성원을대상으로하는일반사회 4) 캐머만과칸은 정부가가족에게그리고가족을위해행하는모든활동 으로가족정책을정의하였고, 로저스는 가족과가족생활의질에영향을미치는정부행동및국가행동, 모엔과숄은 국가가가족을위한광범위하게동의된일련의목적을의도적으로프로그램과정책을통해실현하는것, 짐머만은 가족의안녕과복지를다른가치보다최우선적인정책목적으로선택하는가족과관련시켜정책을바라보는하나의관점인동시에모든가족관련프로그램들을포괄하는하나의영역 이라고정의하였다. 5) 개별가족구성원과관련된우리나라의법률은노인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여성의모성보호와관련된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등이있다. 이들은가족구성원중가족의부담으로작용할수있는가족구성원들에대한특별한보호와가족의부담을경감해주기위해재정된법률들이라고할수있다. Ⅱ. 건강가정지원센터가족지원사업에대한기존논의 13

48 정책이가족정책의범주에포함되는가하는점과의료비용감축정책의목적은재정적부담의경감이지만그효과는가족구성원의돌봄의무의증가로나타나가족에게영향을주기때문에가족정책이라고볼수있는가하는질문이다. 가족정책을단위로서의가족전체를대상으로하는정책뿐만아니라가족구성원개개인을대상으로하는정책도가족정책에포함되는것으로보는연구자들이있다. 이들은가족정책을 가족을대상으로하고가족복지와관련이있는국가의모든정책적활동과계획그리고지침 으로규정하거나 ( 이진숙, 2007), 국가가가족과관련하여그사회가추구하는목표를실현한다는의도를가지고가족및가족구성원으로서의개인을대상으로행하는일련의정책 ( 김인숙, 2007) 으로정의한다. 하지만건강가정지원센터설치 운영의근간이되는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가족정책범위를가족전체의복지를향상시키기위한정책으로한정하고있다. 즉우리나라의건강가정기본법은법의제정목적을 건강한가정생활의영위와가족의유지및발전 이라고명시적으로제시하고있다. 이러한가족정책의정의를따르고있는연구자는초의수 (2008) 로그는대상적측면에서보면사회정책은개인을대상으로하는측면이강하고, 여성정책은성평등을지향하기위한수단으로서여성과관련된내용들을핵심으로한다고볼수있으나, 가족정책은 단위로서가족 을대상으로한다고하였다. 따라서가족정책은정책의대상을가족구성원개개인에게두는것이아니라가족을단위로하는전체성의시각을가지고가족구성원전체를집합적으로다루거나, 개인을다루더라도개인을가족과연계시켜다루는정책이라고정의한다. 또한이러한논의는가족정책의개념을 가족의문제를해결하고가족생활을강화시키기위한사회적 조직적활동 ( 권진숙외, 2006) 으로정의하기도한다. 본연구는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운영하는가족지원사업에초점을맞추고있는만큼가족정책의범위를건강가정기본법에근거하여살펴보고자한다. 즉가족정책은 가족구성원개개인의문제가아닌단위로서의가족문제를해결하고가족기능을강화시키기위한정부의활동 으로정의하고자한다. 하지만본연구가우리사회에서급속하게증가하고있는다양한가족형태중에서가족의문제가더적거나, 가족의기능을가장잘수행할수있는가족형태가있다는정상가족, 전형적가족형태에대한방향을가지고있는것은아니다. 또한가족이해체혹은몰락하고있다는주장이나안정되고조화로운공동체로서의가족을형성해야한다는주장들에대해서도동의하지않는다. 오히려급속한사회변화와함께가족은변화과정에있고변화할수밖에없으며, 가족은화합과갈등, 자율과의존, 애정과권위, 휴식과노동, 사랑과증오, 개성존중의자유와 14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서비스효율화방안

49 협동을위한구속등양가성 (ambivalence) 을가진다는 ( 박민자, 2009) 데동의한다. 따라서가족정책은변화과정에서출현하고있는다양한형태의가족 (families) 안에있는문제가무엇인지인식하고정부가정책적으로사회와함께이러한문제를해결할수있도록지원하여야한다는입장이다. 물론이러한가족문제를해결하고가족이변화하는과정에서가족을재구조화하는기준은가족이가진근본적가치라할수있는보살핌, 나눔, 공유일것이며, 이러한가족의가치를실천하고지지해주기위한정부의정책이되어야할것이다. 2. 건강가정의개념과가족지원사업 건강가정의개념을김경신외 (2007) 는 Olson & Deffrain(2003) 의논의를빌려다음과같이정의한다. 가정의건강성은가정의구조나형태를말하는것이아니라그것의기능 을말한다. 즉종종건강한가정을이야기할때내적인가족의기능이아니라외적인가족구조만을인식하여오해의소지를낳고있지만, 가정의건강성은구조나형태보다는기능적측면을강조하는개념이라는것이다. 그렇기때문에건강한한부모가족, 건강한계부모가족, 건강한핵가족, 건강한양부모가족등모든가족이건강할수있다는것이다. 6) 건강가정기본법에서건강가정은 가족모두의욕구가충족되고인간다운삶이보장되는가정 으로정의하고있다. 이러한정의에대해김양희외 (2005) 는가족은가족구성원을의미하며, 욕구의충족이란다른가족원과의조화를이루는선에서의욕구충족이며, 인간다운삶이란최저생계수준의절대보장에대한국가적책임과이를상회하는건강하고문화적생활수준의보장을위한노력이라고해석한다. 이는곧가족의내적기능강화를위한요소와가족구성원간의관계조화와지원, 가족의대사회적기능이적절하게조화를이룬상태로정리되기도한다 ( 송혜림외, 2005). 이와같은논의를발전시켜정영금외 (2010) 는가족의건강성측정지표로가족관계, 자원관계, 외부관계를제시하기도한다. 가족관계는소통과친밀감의정도를, 자원관계는가족자원관리를통한가족부양기능수행정도를, 외부관계는일-가족양립정도와지역사회와의관계정도를나타내는지표이다. 이러한건강가정에대한개념정의는건강한가족을위한가족정책및가족지원사업의실천적목표와연계되고있다. 즉건강가정기본법과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는가족의내적기능, 가족구성원간의관계조화와지원, 가족의대사회적기능을강화하기위한실천적 6) 이러한건강가정개념을측정하기위하여김승권외 (2001) 은가족기능수행도를측정하는 25 개지표 ( 경제적기능, 정서적기능, 신체적부양기능, 자녀양육및사회화기능, 여가및휴식기능, 사회보장기능등 ) 를제시하여한국가족의건강성을측정하기도하였다. Ⅱ. 건강가정지원센터가족지원사업에대한기존논의 15

50 사업목표들이제시되고있는것이다. 첫째, 가족의내적기능강화와관련하여건강가정기본법은가족을지원하고보호하여그가족이아동을양육하고보호하도록하는것과지역사회공동체를강화하여이러한가족의기능을강화하는목표를가지고있다. 건강가정기본법제3조 ( 정의 ) 의 4에서는 건강가정사업이라함은건강가정을저해하는문제의발생을예방하고해결하기위한여러가지조치와가족의부양 양육 보호 교육등의가정기능을강화하기위한사업을말한다 라고정의한다. 또한제22조 ( 자녀양육지원의강화 ) 에서도정부가자녀를양육하는가정에대해자녀양육의부담을완화하고, 아동의행복추구권을보장하기위하여노력할것을명시하고있다. 또한가족정책및가족지원사업은가족구성, 가족가치관, 가족역할등빠르게변화하는가족환경변화에대응하여다양한가족에대한경제, 가족관계형성, 자녀양육등에대한맞춤형지원을제공하는데목적이있다. 제1차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는가족정책의추진배경으로다양한가족의증가와함께가족기능의약화를보완하기위한정부의노력이필요함을기술하고있다.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 ( 가정에대한지원 ) 에서도한부모가족, 노인단독가정, 미혼모가정, 공동생활가정, 자활공동체등사회적보호를필요로하는가정에대하여적극적으로지원하여야함을명시하고있다. 7) 따라서건강가정을위한가족지원사업은아동의복지를최우선으로두어자녀에게보호, 돌봄, 교육의기능을제공하는사업이며, 가족의형태가어떠하든모든가족구성원들에게보호와돌봄이제공되도록지원하는사업이라고할수있을것이다. 둘째, 가족구성원간의관계조화와관련하여가족정책및가족지원사업은기존에여성의사회활동참여를제한하였던가족내돌봄노동을사회가분담하고양성평등한가족관계를형성하여남성과함께분담하도록하며, 여성과남성에게일-가족양립환경을조성하는데목적이있다고기술한다. 즉제1차건강가정기본계획의가족정책추진배경을보면저출산 고령화사회에서여성의사회참여활성화와맞벌이가족모델로의변화에따른새로운가족내평등한역할분담과가족관계정립을지원하고자하는가족지원사업이필요함을기 7) 물론건강가정기본법안에서도 건강가정 의개념이다양한가족에대한사회적수용보다는정상가족이데올로기에기반하여이루어질수있는여지를담고있다. 즉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여전히가족을 혼인, 혈연, 입양으로이루어진사회의기본단위 라고정의하는가하면, 모든국민은혼인과출산의사회적중요성을인식해야한다. 고표현함으로써특정한가족형태를강조하는인상을준다. 즉시설가족이나협동가구, 동성애가족, 출산을하지않은부부가족, 혼인을하지않은미혼부모등이들을가족지원의대상으로포함될수있도록하기에는한계를가진다 ( 이재인, 2008; 김승권, 2009). 또한제 9 조의 가족해체예방, 제 31 조의 이혼예방 등의개념은 건강가정 의개념에대해 건강하지않은가정 으로해체된가정, 이혼한가정등을유추하는것이충분히가능하다. 마지막으로개별가족구성원의욕구와가족전체의복지가갈등할때국가의가족정책은어디에우선권을두어야하는지에대한가치판단의문제가결합되어있어항상명쾌하게건강가정의개념이이해되는것은아니다. 16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서비스효율화방안

51 술하고있다. 또한건강가정기본법제26조에서도 민주적이고양성평등한가족관계증진 을위한사업을명시하고있다. 따라서건강가정을위한가족지원사업은가족간형평한역할분담이수행되고민주적이고평등한관계를형성하도록지원하는사업이라고할수있다. 셋째, 가족의대사회적기능과관련하여건강가정기본법제10조 ( 지역사회자원의개발 활용 ) 에서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건강한가정구현에기여할수있도록지역사회자원을최대한개발하고활용하여야한다 고하며, 제27조 ( 가족단위의시민적역할증진 ) 에서는 가족의결속력과가족구성원의발전을위하여가족이시민으로서의역할을증진할수있는기회와서비스를제공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다. 또한제1차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는 가족친화적사회환경조성 을정책과제의한영역으로제시하고가족친화직장환경조성을통한일-가정양립, 가족친화지역공동체조성사업을제안하고있다. 따라서건강가정형성을위한가족지원사업은가족이사회문제에관심을가지고사회와함께가족문제를해결해나가고자참여하여활동할수있도록지원하는사업이라고할수있다. 3. 건강가정지원센터가족지원사업의개선점에대한기존논의 1) 사업방법가족지원사업이란가족정책을구체적인서비스로전환하여가족과그구성원에게효과적으로전달하는서비스이다 ( 이원규외, 2007). 건강가정지원센터를중심으로한가족지원사업의논의내용은전달방법과전달내용의두가지측면에서살펴볼수있을것이다. 먼저가족지원사업의전달방법과관련하여서기존논의에서는보편적, 통합적, 예방적, 맞춤형, 지역사회연계라는다섯가지방법으로전달되어야한다는점을강조하고있다. 첫째, 기존의가족지원사업은문제가족또는요보호가족중심으로국한되어이들에게지지적이고대리적인사회적서비스를제공하는공공정책으로가족정책이인식되었다. 하지만보편적가족지원사업에서는최근에가족문제가다양화되는경향에따라정책대상을보는관점이선별주의가아닌보편주의로변화되어모든가족들이정책적개입의단위로고려되어야한다는점이강조된다 ( 김승권외, 2009). 이에정재훈외 (2005) 는중산층대상의사업이라고적시하는가하면, 송혜림외 (2008b) 는 다양한모든가정에대한사업을제공하는것, 모든사람 모든가정이친밀하고익숙하게그리고지속적으로이용할수있는사업 이라고정의하기도한다. 둘째, 통합적가족지원사업이란교육, 상담, 문화, 정보제공등프로그램을단편적, 나 Ⅱ. 건강가정지원센터가족지원사업에대한기존논의 17

52 열적으로제공하는것이아니라프로그램간의관련성을고려하고각각으로제공되던서비스를통합한다는의미이다 ( 김승권외, 2009). 또한통합적가족지원사업이란가족의전생애주기를포괄하면서 ( 송혜림외, 2008; 윤경자, 2008), 일상적가족생활의다양한내용과요소들 ( 의식주생활, 가족관계, 경제, 소비생활, 자원관리, 자녀양육과부모역할등 ) 을포함하고 ( 김경신외, 2007), 가족과사회의다양한분리요소들 ( 세대, 젠더 ) 을통합한다는의미이기도하다 ( 진미정, 2009). 셋째, 예방적가족지원사업이란사후치료중심이아닌사전예방적측면의사업을강화함으로써문제의발생을사전에차단하고문제발생후에는문제가확산되지않도록조기에개입하여정책의효과성과효율성을극대화하여야한다는점을강조한다 ( 김승권외, 2009; 김양희외, 2005). 즉가족지원사업은 문제해결중심의복지적지원이아니라가정문제예방과역량강화 에초점이주어져야한다는것이다 ( 송혜림외, 2008). 넷째, 맞춤형가족지원사업이란생애주기및가족주기의각단계와개별가족의특성이적극적으로반영된수요자중심의맞춤형정책이되어야한다는점을강조한다 ( 김승권외, 2009). 즉다양한상황에처한가족의구체적인욕구와특수한욕구에직면한가정에맞춤식사업이제공되어야한다는것이다 ( 정재훈외, 2005; 송혜림외, 2008). 다섯째, 지역사회연계가가족지원사업을전달하는데중요한요소로지적된다. 지역사회의가족을대상으로한사업공급주체들이다원화되고수요자의다양한욕구에부응하기위해서는공공부문과민간부문간의서비스연계및통합, 사업제공자간의포괄적, 수평적연계및통합이중요하다는것이다. 특히가족정책은복지, 교육, 노동시장, 사회보장등다양한형태의정책이연계되어시행되는경향이크기때문에지역사회에서이러한사업이전달되는주체간에효과적으로조정하고연관관계를맺는것은통합적인가족정책이제공되는기반이된다는것이다 ( 송다영외, 2005; 박경은외, 2007). 즉지방자치단체와민간부문그리고지역자원과의협력관계를통해서지역중심으로가족관련서비스의통합공급체계를구축하는방향에서건강가정지원센터의발전방향을모색해야한다는것이다. 이러한건강가정지원사업의전달방법이현실의건강가정지원센터사업운영방식에서어떤점들이부족한것으로나타나는지기존논의를통해살펴보면, 첫째, 보편적이고도예방적인가족지원사업이기보다는여전히잔여적복지성격이강한사업이제공되고있다는평가이다 ( 김승권외, 2009). 이는보편적이고예방적서비스제공에필요한예산이나, 규모, 인력을건강가정지원센터가보유하고있지못하기때문에이러한사업들이필요함에도불구하고원활하게처리하지못하고있다는것이다 ( 정재훈외, 2005; 송혜림외, 2008b). 또다른한편으로는보편적가족지원사업을 모든가족 대상의사업이라고하면정책대상이너무포괄적이기때문에서전략적인우선지원가족프로그램을선택하는것이 18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서비스효율화방안

53 중요한데, 기존가족지원사업에서이러한전략적사업프로그램선정의방향성이있었는가에대해서도생각해볼문제이다. 둘째, 통합적인가족지원사업에대해서도건강가정지원센터의사업은전체로서의가족이아닌아동, 장애인, 여성, 노인등의문제로귀결되는양상이있다는평가를받고있다 ( 이원규외, 2007). 이러한통합적인가족지원사업의목표는센터의독립적인사업수행보다는지역사회내복지관, 시민단체등다양한서비스전달주체와의연계체계가이루어져야가능한데, 센터의가족지원서비스가종합사회복지관등유관기관의가족복지서비스와유사하며역할과기능이모호하여연계에어려움을가진다고평가한다 ( 정재훈외, 2005; 고경환외, 2008; 김승권외, 2009). 따라서향후에는센터만의차별화된사업아이템을가지고관련기관과의협정, 사례공유, 사업의공동기획과실시등적극적이고구체적인네트워크방안이마련되어야한다고제안한다 ( 원소연외, 2006). 마지막으로통합적이면서도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는사업대상 ( 취약 위기가족중심 ) 의데이터베이스구축및지속적통합사례관리실시가필요한데 ( 김승권외, 2009) 이러한사업을수행할만한인력과예산이없다고지적되고있다. 결국현재센터가가진예산 규모 인력이부족한상황에서건강가정지원센터가지향하는보편적, 통합적, 예방적, 맞춤형, 지역사회연계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는가족지원사업으로제공되어야하는우선프로그램이무엇인지에대한방향성정립과사업내용에대한선택과집중, 사업차별화를통한지역사회관련기관과의네트워크구축이필요하다고할수있다. 2) 사업내용 현재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진행되고있는사업내용은다음 < 그림 Ⅱ-1> 과같다. 사업영역명사업명사업내용또는대상 생애주기별교육 구민전체대상, 예비 / 신혼기부부 ( 중앙필수 ), 부부교육, 부모교육 ( 유아기 / 학령기 ), 중년기, 노년기 가족문제예방및역량강화 ( 교육 ) 남성대상교육 ( 중앙필수 ) 아버지교육, 직장으로찾아가는가족친화교육 ( 서울시지정 ) 대상자별가족교육 아동대상교육, 청소년대상교육, 성인대상교육, 군인대상교육 ( 계속 ) Ⅱ. 건강가정지원센터가족지원사업에대한기존논의 19

54 개인 부부 가족상담 가족상담이필요한모든신청자 이혼상담 이혼전후상담 가족문제해결 ( 상담 ) 집단상담 이혼부부, 부부, 부모, 부모-자녀, 중년기성인, 개인및가족, 장애아가족, 입양가족, 미혼모, 한부모, 아버지, 노인, 아동및청소년등 심리치료프로그램 미술치료, 독서치료, 모래상자치료등 찾아가는상담 성인, 아동및청소년 상담인역량강화 슈퍼비전및보수교육, 상담자양성교육 가족봉사단운영 ( 중앙필수 ) 2 인이상의가족봉사, 개인봉사, 봉사단축제등 패밀리데이 ( 중앙필수 ) 패밀리데이운영 가족친화문화조성 ( 문화 ) 캠페인 건강가정, 결혼문화, 명절, 저출산, 환경등 5월가정의달행사 ( 중앙필수 ) 가족문화축제 가족여가문화활동 캠프, 체험활동, 행사, 음악회, 김장나누기등 가족품앗이활동 ( 중앙필수 ) 가족품앗이활동 ( 학습, 육아등 ) 이웃사촌브릿지 ( 서울시지정 ) 짝꿍가족, 이웃사촌브릿지, 멘토 멘티사업등 가정봉사원파견 아이돌보미, 은빛아이지킴이 놀토프로그램 초 중등학생 가족돌봄서비스 ( 중앙필수, 택1) 방과후프로그램 초 중등학생, 취약가족자녀 방학프로그램 단기방학프로그램, 여름 / 겨울방학프로그램 ( 계속 ) 기타 안전지원, 아동및청소년학습지원, 멘토링등 20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서비스효율화방안

55 한부모가족 통합지원, 교육, 자조모임, 상담및심리치료, 체험활동, 멘토-멘티활동, 방문상담, 사례관리등 다양한가족통합서비스 ( 중앙필수, 택1) 조손가족 조부모 손자녀문화체험, 방과후공부방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대상, 내국인대상 다양한가족 이혼가족, 위기가족, 장애아 장애인가족, 입양가족, 새터민가족, 맞벌이가족, 일탈청소년가족, 치매가족, 예비부모가족, 노인가족, 저소득가족, 군인가족 지역사회연계및서비스인프라구축 지역사회연계 서비스인프라구축 유관기관사업연계및협약 ( 회의참여및사업연계, 서비스연계 ), 위원회운영 모니터단운영, 종사자역량강화, 정보제공 ( 홈페이지, 소식지, 자료집 ), 홍보 서울시특성화 자치구센터서울시정책사업평가, 자치구특성화사업 자료 : 2010 년서울시및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사업계획서,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내부자료 그림 Ⅱ 년서울시및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가족지원사업운영현황 건강가정지원센터가족지원사업내용과관련된기존논의는위와같은교육, 상담, 문화, 돌봄지원등각사업영역의성과와개선방안을중심으로논의가이루어지고있다. 먼저가족문제예방 ( 교육 ) 사업에대해찾아가는아버지학교의효과와만족도가매우높고, 교육사업은가정문제예방, 전생애주기의포괄, 서비스의연계와지속성이라는차원에서건강가정사업의특성을잘반영하고있다고평가한다 ( 송혜림외, 2008b). 하지만교육사업중에는전통혼례체험하기, 차와예절교육등가족정책의지향과는관계없는프로그램들이상당수있기때문에건강가정사업에부합하지않는교육사업이배제될필요가있으며, 양성평등한가사분담및역할분담에대한교육, 성별간일과가족의공유를위해남성의가족역할참여를증진시키기위한교육프로그램이더필요하다고한다 ( 송헤림외, 2008b; 정재훈외, 2005). 또한목표설정의체계화를통한교육효과증대, 센터별강의수준제고및종사자에의한강의의지양, 1회기성교육및대규모강의의지양, 가족단위교육사업부족문제의해결, 교육사업의영향력평가등이개선점으로제시하기도한다 ( 라휘문외, 2007). 둘째, 가족문제해결 ( 상담 ) 사업에대해서는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제공되는상담사업은문제상황발생전후뿐만아니라일상적인가족생활에서부부간갈등을줄이고, 긍정적인 Ⅱ. 건강가정지원센터가족지원사업에대한기존논의 21

56 의사소통을통해부부관계를개선시켜줄수있는포괄적인가족상담이필요하다고지적한다 ( 송혜림, 2008). 하지만지금까지센터에서진행된상담프로그램은개별상담보다는집단상담이많고, 주민수요가높은검사프로그램위주로진행되고있는점이아쉽다는평가이다. 향후에는센터의상담사업전문화를위해센터에서상담매뉴얼을개발하여동일한수준의서비스를제공하고, 상담원에대한지속적인재교육이필요하며 ( 장진경외, 2006), 상담원들의질적인향상및인건비지급기준의마련, 전문적수퍼비전의확대등이필요하다고지적하고있다 ( 라휘문외, 2007). 셋째, 가족친화문화조성사업에대해서는가족이함께즐길수있는가족단위여가활동프로그램에대한수요가높은것으로평가되었고, 지역사회가족들이자발적인품앗이문화를형성할수있도록계기와동기를마련해줄필요성이있다고평가하였다 ( 송혜림외, 2008). 또한가족친화문화조성사업은교육, 상담, 문화, 정보제공등다양한사업운영방법을적용할수있는통합사업으로발전시킬필요가있다고지적한다 ( 송혜림외, 2008b). 넷째, 가족돌봄사업에대해서는아이돌보미서비스에대한수요는높지만서비스운영비용, 서비스수준과서비스정신, 시기적인적절성등에있어이용자의불만족이노출되고있다고본다. 또한보육정책이미취학아동을중심으로한경우가많아서초등학교이후의자녀에대한돌봄지원과함께아동뿐만아니라노인, 장애인, 환자등가족내돌봄이필요한맞벌이가정에대한지원이필요하다고평가한다 ( 송혜림외, 2008b). 그리고교육을통해돌봄서비스를제공하는사람들의전문성을제고하고, 거주지역의특성에따라돌봄서비스에대한홍보나제공방법을차별화 ( 아파트, 주택 ) 하는등돌봄서비스에대한수요자의요구를정확히파악하고돌봄지원서비스의우선순위를정하여맞춤형서비스를지원해나갈필요가있다고지적한다 ( 차성란, 2009). 다섯째, 다양한가족지원사업에대해서는건강가정지원센터의대부분의프로그램이일반가정을대상으로하는프로그램에초점이맞춰져있어상대적으로그수가적은다양한형태의가정에대한프로그램이적다는점을지적한다 ( 강창현외, 2005; 원소연외, 2006). 즉한부모가정, 독신가정, 이혼가정, 실직가정, 재혼가정을대상으로한프로그램은취약하다는것이다 ( 장진경외, 2006). 따라서일반가정생활에서필요한보편적사업과동시에특수한요구에직면한가정에대한맞춤식사업이병행되어져야한다고지적한다 ( 송혜림외, 2008b). 하지만또한편으로다양한가족에초점을맞추다보면여전히보호해야하는가족, 문제해결중심의사업이될수있기때문에주의해야하며, 가족지원사업은복지정책의한수단이아닌차별화된가족지원사업영역을구축하여야할것이다. 결국각영역의사업내용들에대해공통적으로지적되는개선점은첫째, 건강가정사업에부합하지않는사업내용들을정리할필요가있으며, 둘째, 각센터별로동일한수준의 22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서비스효율화방안

57 서비스가제공될수있도록할필요성이있으며, 셋째, 사업의전문성과효과성향상방안이마련되어야하며, 넷째, 특수한요구에대한맞춤형서비스개발이지속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는점이다. 하지만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운영하는사업내용을 건강가정기본법, 건강가정기본계획,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 저출산부문 ), 남녀고용평등및일-가정양립기본계획, 여성정책5개년계획 등관련정부계획들과비교하여살펴보면 8) 첫째, 저출산정책관련사업이부족하다. 건강가정기본계획이저출산등을문제로지적하고있는데도불구하고센터의사업에서는 아이돌보미파견사업 이외저출산대응사업내용을담고있지않다. 둘째, 아동지원사업내용이부족하다. 서구사회의경우 아동 의중요성이부각되면서가족정책의기조가 자녀를낳아기르는다양한형태의가정을지원하는정책 중심이다. 즉가족정책이자녀를기르는가족을타겟으로전개되면서자녀를건강하게양육하는가족의역할을부각시키는가족정책이핵심내용이다 ( 송혜림외, 2008; 진미정, 2009). 하지만서울시및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사업에아동을대상으로하는사업은가족돌봄서비스지원에초점이맞추어지고아동의안전과건강지원사업이부각되지않는다. 셋째, 가족친화적사회환경조성사업내용중가족친화적지역환경조성사업은비교적활발하게진행되는반면가족친화적기업환경조성을위한사업은미약하다. 즉일-가정양립을위한기업지원프로그램, 노동시장의변화를유도하는사업내용이개발되어야할것이다. 4. 광역및기초건강가정지원센터의기능과역할개선점에대한논의 2005년건강가정지원법이제정된이후로건강가정지원센터의역할과기능에대한논의는꾸준히진행되어오고있다. 선행연구에서논의된건강가정지원센터의역할과기능을광역단위 ( 시 도 ) 와기초단위 ( 시 군 구 ) 로나누어정리하고,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와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가그역할과관련하여개선하여야할점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먼저기초 ( 시 군 구 ) 건강가정지원센터의기능과역할에대한논의들을종합해보면시군구건강가정지원센터는지역주민과직접접촉하는최일선기관으로서 1) 지역사회주민들에게가족문제예방, 해결을위해직접적으로서비스를개발, 원스톱으로제공하며, 8) 건강가정기본게획의정책영역은직장 - 가정양립, 다양한가족에대한지원, 가족돌봄의사회화, 새로운가족관계및문화조성, 가족친화적사회환경조성, 가족정책인프라확충이며,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저출산부문의정책영역은결혼출산양육에대한사회책임강화, 일과가정의양립 가족친화사회문화조성, 건전한미래세대육성임. 또한남녀고용평등및일 - 가정양립기본계획의정책영역은일하는엄마의육아부담감축, 여성역량강화및일자리확대, 가정과조화되는근로제도정착, 남녀차별없는일터정착이며, 여성정책 5 개년계획에는여성과남성의일 - 가족양립지원정책영역이포함되어있다. Ⅱ. 건강가정지원센터가족지원사업에대한기존논의 23

58 2) 지역사회관련기관간네트워크를통해건강가정을위한통합적서비스를제공하며, 3) 가족친화적문화조성을위한다양한활동을실시하는역할을수행한다고볼수있다 ( 김양희외, 2005; 이승미외, 2005; 정재훈외, 2005; 장진경외, 2006; 송혜림외, 2008a; 윤경자, 2008). 하지만시군구기초건강가정지원센터는 1) 예산과인력의한계로서비스의전문성, 지속성의문제가발생하며, 2) 지역사회유관기관과사업이중복되는등차별성이부족하고, 3) 센터의인지도가매우낮고홍보가부족하며, 4) 지역사회관련기관과의네트워크가형성되어있지않아통합적서비스의구축및역할분담이제대로되지않고있으며, 5) 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의접근성과공간부족등이주된문제로제기되고있다 ( 정재훈외, 2005; 김명자외, 2005; 원소연외, 2006). 이러한시군구기초건강가정지원센터의기능과역할에대해서다른의견을제시하는논의는없다. 단지시군구건강가정지원센터가본연의역할을수행하기위해서는어떠한전략이필요한지에대한논의가중점이라고할수있다. 그해결방안으로는첫째, 예산과인력의한계내에서서비스의전문성과지속성을향상시키기위한프로그램의선택과집중및센터사업의차별화가필요하다. 둘째, 예산과인력의한계내에서서비스의전문성을향상시키기위한프로그램의선택과집중을위해서는프로그램운영에치중하는중앙센터의평가지표가변경, 조정될필요가있다고한다 ( 박정윤외, 2007; 윤경자, 2008). 셋째, 예산과인력의한계를극복하기위해서는기업후원이나센터들간공동모금을통해서외부지원을확대할필요성이있다 ( 정재훈외, 2005; 장진경외, 2006). 또한근무자가안정적으로일할수있도록근무조건, 급여, 승진체계등을갖추어나갈필요가있다 ( 송혜림외, 2008b). 넷째, 건강가정기본법에는센터의위탁운영에관한사항중운영주체에대해서는제시하고있으나, 운영장소의규모에대해서는언급되지않아센터마다규모가다르기때문에효율적으로사업을추진하기위한외적인프라 ( 시설등 ) 도함께구비될수있는지침이마련되어야할필요가있다고한다 ( 윤경자, 2008). 다섯째, 관련기관간협정, 사례공유, 사업의공동기획과실시등적극적이고구체적인네트워크형성을제안하고있다 ( 김승권외, 2009). 다음으로광역건강가정지원센터의기능과역할에대한논의들을종합해보면광역단위건강가정지원센터는 1)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와시군구건강가정지원센터를연계하는역할을수행하고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의의견을통합 조율하여상위기관이나서울시에전달하는구심점역할수행, 2) 시군구센터가잘운영될수있도록지원 평가, 3) 지역사회의특성과욕구에맞는프로그램을개발하여보급, 4) 지역센터종사자들의전문성향상을위한교육실시, 5) 광역단위의가족지원사업에대한정책개발과조사연구및사 24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서비스효율화방안

59 업기획을수행, 6) 지역차원의대대적홍보실시를그역할로보고있다 ( 김양희외, 2005; 이승미외, 2005; 정재훈외, 2005; 송혜림외, 2008a; 송혜림외, 2008b; 윤경자, 2008; 김승권외, 2009). 그런데중앙센터와시군구센터의역할과기능은명확히구분되는반면광역센터의역할은추상적이고, 개념적이다 ( 송혜림외, 2008). 서울특별시건강가정지원조례도광역단위센터의역할이직접적인사업의수행등자치구센터의역할과중복되고있고, 9) 자치구에건강가정지원센터가설치된이후에서울시광역센터가설립되었기때문에위상정립이수월하지않은상태이며,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와의업무중복을피하고입지를확립할필요가있다는지적이계속되고있다. 이러한문제를극복하기위해송혜림외 (2008b) 는첫째, 자치구별로개별서비스를기획 개발 보급하기보다, 의견과아이디어를취합하여광역단위서울특별시건강가정지원센터가프로그램을개발하고자치구가서비스를보급할수있도록지원하는역할을수행해야한다. 둘째, 건강가정지원센터의독자성및유관기관과의차별성을부각시키는대표브랜드사업의개발과효과적인사업운영방법이동원되어야하며, 가족지원서비스의선택과집중을고려하여야한다. 셋째, 시군구의건강가정지원센터는중앙과광역단위로부터정책과제및서비스를요구받는상황이기때문에시군구센터의업무부담및업무불균형이나업무상충이일어날수있다. 따라서중앙센터와서울시센터간의소통과연계를통해공통적인정책방향을제시하여야한다. 넷째, 서울시와서울시건강가정센터가연계하여지자체건강가정지원센터에대한대대적이면서도, 효과적이고지속적인홍보가우선시되어야한다는점등을제시한다. 9) 서울특별시건강가정지원조례제 11 조 ( 설치및기능 ) 2 에서제시한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의기능은 1 시민을대상으로한건강가정교육 가정문제상담및가족생활문화운동전개 2 시단위의가족지원서비스를위한욕구조사및프로그램개발 3 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대한사업지원 평가및가정관련정보제공 4 그밖에가족지원서비스제공에필요하다고시장이정하는사업임 Ⅱ. 건강가정지원센터가족지원사업에대한기존논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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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서울시가족지원사업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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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Ⅲ서울시가족지원사업환경 1. 서울시가족환경의변화 1) 가족형태의다양화 (1) 가구의분화 1990년대비 2010년서울시추계인구는 573,661명이감소한반면, 가구수는 752,428가구가증가하고있다. 이러한서울시가구수의증가는미혼가구와이혼가구수가증가하고있기때문이다. 즉미혼가구는 1990년 304,240가구에서 2010년 646,671가구로 2배이상증가하였으며, 이혼가구는 1990년 56,164가구에서 2010년 279,174가구로 5배가까이증가하고있다. 2010년현재가구주의혼인상태별가구구성은유배우가구 65.6%, 미혼가구 18.1%, 사별가구 8.4%, 이혼가구 7.8% 의비율을보이고있는데, 이는 1990년유배우가구 79.4%, 미혼가구 10.8%, 사별가구 7.8%, 이혼가구 2.0% 에서의변화로유배우가구는감소하고있으며미혼가구와이혼가구가증가하고있는것이특징이다. 표 Ⅲ-1 서울시인구및가구주의혼인상태별가구수 연도인구수가구수 가구주의혼인상태 미혼가구유배우가구사별가구이혼가구 ,612,577 2,817, ,240 2,234, ,311 56, ,231,217 3,035, ,347 2,273, ,498 77, ,895,217 3,109, ,425 2,250, , , ,820,171 3,341, ,975 2,227, , , ,020,123 3,373, ,573 2,267, , , ,025,669 3,426, ,945 2,283, , , ,031,719 3,477, ,736 2,303, , , ,036,377 3,525, ,289 2,325, , , ,038,916 3,570, ,671 2,344, , ,174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장래가구추계 주 : 년은인구주택총조사가구부문수치이며, 년은장래가구추계수치임 Ⅲ. 서울시가족기원사업환경 29

64 (2) 가족규모의축소및세대구성의단순화 1960년대경제개발과더불어실시된가족계획정책으로인해가구원수는꾸준히감소되어 1980년 4.6명에서 2005년 2.9명으로평균가구원수가감소하고있다. 이에 1인가구는 1980년전체가구에서 4.5% 를차지하였으나 2005년에는 20.4% 로증가하고, 5인이상의가구는 1980년 46.2% 에서 2005년 9.5% 로급격히감소하고있다. OECD주요국의평균가구원수가현재 2.6명인점 ( 을감안하면향후에도가족규모는지속적으로축소되어갈것으로전망된다. 이렇게가족규모가축소되는것과함께가구의세대구성도단순화되고있는데, 전체세대에서 1세대의부부만사는부부가구, 한부모가구, 1인가구가크게증가하고있다. 즉 1980년부부가구가전체세대에서차지하던비율이 8.8% 에서 2010년 11.7% 로증가하였으며, 한부모가구는 9.4% 에서 9.7% 로, 1인가구는 4.5% 에서 20.8% 로증가하고있다. 표 Ⅲ-2 평균가구원수의변화 연도계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7 인이상 단위 : 가구, 명평균가구원수서울시전국 ,836,903 82, , , , , , , ,324, , , , , , , , ,814, , , , , , ,172 73, ,965, , , , , , ,344 40, ,085, , , , , ,946 63,668 22, ,309, , , , , ,450 49,781 16,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 각년도 ) 표 Ⅲ-3 서울시가구의세대별구성변화 단위 : 가구 연도 계 1 세대가구 부부가구 2 세대가구 부부 + 자녀한부모 + 자녀부부 + 부모 3 세대이상 1 인가구 비혈연가구 ,836, , ,135 1,329,379 1,006, ,259 6, ,274 82,477 30, ,965, , ,585 1,972,161 1,561, ,392 14, , ,024 42, ,085, , ,461 1,942,354 1,535, ,199 17, , ,245 35, ,309, , ,596 1,901,791 1,442, ,607 19, , ,739 46,649 ( 계속 ) 30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서비스효율화방안

65 연도 계 1 세대가구 부부가구 2 세대가구 부부 + 자녀한부모 + 자녀부부 + 부모 3 세대이상 1 인가구 비혈연가구 ,373, , ,750 1,935,046 1,470, ,113 20, , ,838 45, ,426, , ,348 1,961,302 1,488, ,330 21, , ,092 44, ,477, , ,135 1,985,496 1,505, ,130 21, , ,940 43, ,525, , ,067 2,007,365 1,519, , , ,399 43, ,570, , ,077 2,026,975 1,532, ,403 23, ,749 42,604 자료 :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인구주택총조사 ( 각년도 ) 주 : 1 세대가구에서부부가구이외의가구는 부부 + 형제자매, 부부 + 기타친인척, 가구주 + 기타친인척 등으로이루어졌으며, 2 세대가구에서부부 + 부모가구에는 부부 + 양친부모 와 부부 + 한부모 가모두포함되고, 부부 + 자녀 + 부부의형제자매, 조부모 + 손자녀 가구가있을수있음. 3 세대이상에는 부부 + 자녀 + 양친부모, 부부 + 자녀 + 한부모, 4 세대이상가구 등이포함됨 (3) 다양한가족의등장세대구성에따른가구구분에서서울시 1인가구의특성을살펴보면, 1인가구의연령별구성비율이 20대와 30대그리고 65세이상노인의구성비율이높다. 특히여성의경우 65세이상 1인가구의수가 2005년현재 75,330가구로남성의 19,525가구에비해 4배정도많다는특징이있다. 또한연령별 1인가구의 2000년대비 2005년의증가추이를보면여성의경우 25-34세와 80세이상연령층에서 1인가구의증가율이높고, 남성의경우에는 35-74세의장년층과노년기초반인구에서여성보다높은 1인가구의증가율을보여성별차이가있다. 표 Ⅲ-4 서울시가구주의연령별성별 1 인가구의수 구분 2000 년 2005 년 합계비율여성비율남성비율합계비율여성비율남성비율 합계 502, , , , , , 세이하 7, , , , , , ~24 세 50, , , , , ~29 세 107, , , , , ~34 세 75, , , , , ~39 세 51, , , , , ~44 세 43, , , , , ( 계속 ) Ⅲ. 서울시가족기원사업환경 31

66 2000년 2005년 구분 합계 비율 여성 비율 남성 비율 합계 비율 여성 비율 남성 비율 45~49세 29, , , , , ~54 세 24, , , , ~59세 23, , , , , ~64세 24, , , , , 세이상 65, , , , , , ~69세 24, , , , , ~74세 20, , , , , ~79 세 13, , , , , 세이상 7, , , , ,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 각년도 )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 각년도 ) 그림 Ⅲ-1 서울시연령별 1인가구증가율 (2000년-2005년) 또한한부모가구가증가하고있는데부자가구와모자가구가 1995년이후모두꾸준히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2010년현재 34만 6천가구 ( 추계 ) 로서울시의한부모가구는 1980 년 (17만2천가구) 에비해약 2배가량증가하였으며, 전체가구에서 9.70% 의세대구성비율을보이고있다. 이러한서울시한부모가구의비율은전국비율보다높은데, 2005년현재전국한부모가구비율은 8.62% 이다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 특히서울시의한부모가구중모자가구의증가비율이높은데, 부자가구는 1995년 4만 4천가구로총세대구성가구에서 1.5% 를차지했지만 2005년에는 6만 3천가구로 1.9% 의구성비율을보인다. 반면모자가구 32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서비스효율화방안

67 는 1995년 19만 6천가구로총세대구성가구에서 6.6% 의구성비율을보였으나 2005년에는 7.6% 로증가하였다. 이에 2005년현재모자가구는전체한부모가구의 80.0% 롤차지하고있다. 표 Ⅲ-5 서울시한부모가구현황 단위 : 가구, % 구분 세대구성총계 1,836,903 2,965,794 3,085,936 3,309,890 3,373,109 3,426,965 3,477,815 3,525,393 3,570,190 부자가구 ( 편부 + 자녀 ) 모자가구 ( 편모 + 자녀 ) - 44,924 51,978 63, , , , 합계 172, , , , , , , , ,403 한부모가구비율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00, 2005;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2006~2010 자녀, 부모또는친인척등과함께동거하지않는서울시의부부가구도 1990년 167,237가구에서 364,596가구로증하였다. 연령별부부가구의구성비율을살펴보면아래의 < 표 Ⅲ-6> 에서보듯이 1990년대의경우부부가혼인하여자녀를가지기전에부부가구를형성하는 20 대와 30대의비율이높다. 하지만 2005년으로올수록부부가구중출산을마쳤다고할수있는 40대의구성비율이높아지고, 또한 50대이상에서자녀를출가시킨후부부만함께거주하는빈둥우리부부가구의비율이점점상승하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표 Ⅲ-6 서울시부부가구의연령별구성비율 단위 : 가구 (%) 연령 대이하 31,628(8.7) 48,876(17.0) 60,375(36.1) 30대 88,467(24.3) 69,694(24.2) 44,310(26.5) 40대 35,012(9.6) 23,543(8.2) 8,761(5.2) 50대 52,174(14.3) 37,789(13.1) 16,542(9.9) 60대 96,474(26.5) 69,957(24.3) 25,037(15.0) 70대이상 60,841(16.6) 37,602(13.1) 12,212(7.3) 합계 364,596(100.0) 287,461(100.0) 167,237(100.0) 자료 : 통계청 ( 각년도 ), 인구주택총조사 Ⅲ. 서울시가족기원사업환경 33

68 이외에도조손가족, 입양가족, 재혼가족, 다문화가족등다양한가족이빠르게증가하고있다. 서울시에서 1995년 3천8백여가구였던조손가족이꾸준히증가하여 2005년에는 7 천2백여가구로증가하였다. 재혼가족또한 2000년 17천여가구에서 2005년에는 20천여가구로증가하였다. 입양가족은빠르게증가하고있는것은아니나 1999년 2,939가구에서 2005년 3,188가구로소폭증가하고있다. 표 Ⅲ-7 서울시조손가족, 입양가족, 재혼가족의증가추이 단위 : 가구 세대구성별 조손가족 ( 조부모 + 손자녀 ) 입양가족 재혼가족 ,875 2, ,224 2,360 17, ,207 3,188 20,806 자료 : 조손가족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입양가족 - 보건복지통계연보, 국내입양현황보고, 각년도재혼가족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년도 빠르게증가하고있는가족중하나는다문화가족과그자녀의증가라고할수있다. 서울시의거주외국인은 2007년과 2008년사이에큰폭증가하고있다. 특히한국국적미보유자중외국인근로자가 34,288명에서 108,140명으로크게증가하여이들이주요한정책대상임을알수있다. 사회의큰관심이되고있는국제결혼이주자는 635명증가하였으며, 향후국가의건강한발전을위해주요정책대상이되는국제결혼가정의자녀도 2008년현재 7,500명에이른다. 표 Ⅲ-8 서울시외국인주민현황 단위 : 명 구분 주민등록인구 거주외국인총계 한국국적미보유자국적취득자국제결혼가정자녀 외국인근로자국제결혼유학생기타이주자외국인 총계혼인귀화자 기타전체 6 세이하 7-12 세 세 세 ,200, ,417 34,288 23, , ,924 12,484 9,704 5,305 2,969 1, ,206, , ,140 24,048 10,832 84, ,087 12,484 12,948 7,500 3,851 2, 자료 : 행정안전부, 전국거주외국인기초실태조사 서울시의외국인과의혼인건수를살펴보면 2000년에는외국인남편과의혼인이외국인아내와의혼인건수보다높았지만, 2008년에는외국인아내와의혼인건수가외국인남편 34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서비스효율화방안

69 과의혼인건수보다 2배이상높은상황이다. 또한외국인과의혼인건수는 2005년 11,507 건으로정점을이룬후 2009년현재까지점점감소하는추세에있다. 표 Ⅲ-9 서울시외국인아내 / 남편의혼인건수 구분 외국인아내 1,639 2,527 2,649 4,744 6,565 7,637 6,168 6,004 5,509 4,936 외국인남편 1,748 1,787 1,473 1,920 2,920 3,870 2,959 2,835 2,438 2,488 총계 3,387 4,314 4,122 6,664 9,485 11,507 9,127 8,839 7,947 7,424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각년도 ) 주 : 국적취득자및미취득자전체임 (4) 가족생활주기의변화가족생활주기 (family life cycle) 는가족생활에서경험하는혼인, 출산, 육아, 노후의각단계에걸친시간적연속을의미한다 ( 정옥분외, 2005). 모든가족이혼인, 출산, 자녀의결혼, 분가등동일한가족생활주기를경험하는것은아니며, 동일한주기를경험한다고할지라도경험의내용이같을수없다. 하지만가족생활주기의개념은가족형태가다양해진다고할지라도각생활주기의단계에서경험할수있는문제나해결해야할과업에대한보편적틀을제공해주고있다는점에서유용한가족을바라보는하나의틀이라고할수있다. 서울시민들의가족생활주기는어떻게이루어지는지대략적인그림을그려본것이다음의 < 표 Ⅲ-10> 이다. 서울시민의가족생활주기에서드러나는특징은여성이 29.30세에결혼하여 30.46세에출산을마치고나면자녀가자라는 10년정도의기간이지나 40세정도만되면여성의경제활동제약요인이사라진다는것이다. 둘째혼인후첫자녀출산기간이점점길어지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1995년혼인후첫자녀를출산하기까지 1.1개월이소요된반면 2008년에는 1.16개월로소폭증가하고있다. 셋째, 평균이혼연령이점점높아지고있다. 이는이혼하는부부의평균혼인기간으로도나타나는데 2009년현재전체 23,920건의이혼중 10년이상동거후이혼하는부부가 13,161건으로 55.0% 를차지하고있다 (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 넷째, 재혼연령또한높아지고있기는하지만, 2008 년에는이혼연령보다재혼연령이오히려적기도하다. 이는이혼연령이상승하면서재혼을하지않는사람이있지만저연령에서이혼한경우의재혼자들이많기때문으로생각된다. 다섯째, 2007년현재한국인의건강수명이여성의경우 74세, 남성의경우 68세이기때문에 (OECD), 여성의경우배우자가사망하고혼자남게된 75.61세부터는건강하 Ⅲ. 서울시가족기원사업환경 35

70 지못한돌봄이필요한상태라고할수있다. 여섯째, 여성이 30.46세에첫자녀를출산하여 30년후자녀를혼인시키고나면 60세정도가되며, 남편이사망하는연령인 75.61세까지약 15년정도의빈둥우리기간을가진다. 그리고이빈둥우리기간은평균수명의연장으로점점길어지고있다. 이는혼인하여우애적부부관계를형성하지못한경우빈둥우리기간동안부부생활에서어려움을겪을수도있다는것을의미한다. 마지막으로남편이사망한후여성은 84.4세까지약 8.79년동안은자녀와동거또는여성노인혼자독거하게되는기간이될것이다. 표 Ⅲ-10 서울시민의가족생활주기 구분 평균초혼첫자녀혼인후연령둘째자녀첫자녀후합계평균이혼연령평균재혼연령평균수명출산첫자녀배우자홀로출산연령둘째자녀출산사망남겨진연령출산 ( 모 ) 출산기간율연령기간남성여성 ( 모 ) 기간남성여성남성여성남성여성 ( 아내 ) * 77.4* * 75.5* 주 : * 은전국평균수명임 2) 가족부양기능의약화와정서적유대기능의강화 (1) 출산기능의약화및출산형태의다양화 2008년서울시의합계출산율은 1.01명으로부산의 0.98명에이어전국에서 2번째로낮다. 이에한해동안태어나는출생아수가 1997년 141,204명에서 2008년에는 94,736명으로감소하였다. 표 Ⅲ-11 서울시합계출산율의변화 구분 전국 서울시 총출생아수 141, , , , , , ,137 98,790 89,489 92, ,107 94,736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주 : 합계출산율은가임여성 (15~49 세 ) 1 명이낳는평균출생아수 36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서비스효율화방안

71 타시도보다서울시의합계출산율이낮은이유는 < 표 Ⅲ-12> 에서보듯이서울시의경우가임여성의인구비율이타시도보다높지만이여성들의혼인시기가타시도보다늦어지면서출산율에영향을미치고있는것으로생각된다. 가임여성인구구성비는 2008년현재전국의경우 54.3% 이지만서울시의경우 57.9% 로높고, 전체일반혼인율은전국과서울시에서거의차이가없다. 하지만 20-24세의혼인율이전국과비교하여 10%p이상차이가나고, 25세 ~29세의혼인율은 2002년의경우전국의혼인율보다높지만 2008년에는 10.6%p 서울이더낮은것으로나타난다. 하지만 30~34세연령층의혼인율은전국보다항상서울시에서의혼인율이높다. 표 Ⅲ-12 서울시가임여성의인구구성비및혼인율 (2008) 전국 서울시 구분 가임여성인구구성비 일반혼인율 아내의연령별혼인율 세 세 세 가임여성인구구성비 일반혼인율 아내의 세 연령별 세 혼인율 세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주 1) 인구구성비는전체여성인구에서가임여성 (15 세 ~49 세 ) 이차지하는인구비율임 2) 일반혼인율은해당인구천명당혼인건수임 이러한혼인율의경향은모의연령별출산율에도영향을미치고있다. 서울시의경우전국보다 34세이하연령층에서의출산율이낮다. 특히 1997년과비교할때 20대후반연령층의출산율이급격히낮아지고, 30대의출산율이높아지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이는만혼화에따른고령임신 출산의영향으로생각된다. 표 Ⅲ-13 서울시모의연령별출산율 구분연도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전국 서울시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주 : 출산율은해당연령의여자인구 1 천명당해당연령의출생아수 Ⅲ. 서울시가족기원사업환경 37

72 자료 : 통계청 ( 각년도 ), 인구동태조사 ( 출생 ) 그림 Ⅲ-2 모의연령별출산율 이러한출산율의차이를서구사회의출산현황과비교할때가장많이언급되는차이중의하나가비혼자의출산율에대한비교이다. 즉서구사회의경우다양한가족이인정되는사회분위기속에서법적혼인상태이외의동거가족에서출생하는아동의수가증가하고있다는점이지적된다. 이에서울시법적혼인상태별출생아수를살펴보면한국사회의경우에는혼인외의자비율이 2% 이내이다. 혼인외에출생한절대적인출생아수도 1985년에서 2005년까지감소세를보이다가 2006년부터증가세로돌아섰다. 하지만서울시의혼인외에출생아수비율이전국에비해높은것은아니다. 연도 총출생아수 표 Ⅲ-14 서울시법적혼인상태별출생아수 전국 혼인외의출생아수 혼인외의자비율 총출생아수 서울시 혼인외의출생아수 혼인외의자비율 ,489 6, ,123 1, ,738 6, ,838 1, ,020 8, ,236 1, ,501 5, ,935 1, ,031 6, ,489 1, ,153 6, ,885 1, ,189 7, ,107 1, ,892 8, ,736 1,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38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서비스효율화방안

73 이러한혼인외의출생아수비율은 OECD 주요국과비교할때아주낮은수치이다. OECD 국가들의경우혼인외의출산비율이우리나라에비해월등히높은상황으로스웨덴 54.7%, 노르웨이 54.5%, 프랑스 50.4% 로혼인외의출산비율이혼인내의출산비율보다높은상황이다. 다만한국과일본이 2% 내외로유교국가에서혼인외의출생아에대한사회적편견이강력하게자리하고있으며, 혼인과출산이연계되고있음을알수있다 ( org/els/social/family/database). 이렇게출산율이감소하면서한자녀가구가증가하고있다. 즉외동아들, 외동딸이그만큼증가하고있다는것을의미하며, 이는헬리콥터부모, 럭셔리키즈 (luxury kids), 캥거루족, 페러사이트싱글족 (parasite single), kippers(kids in Parents's Pockets Eroding Retirement Savings), 부메랑키즈, 알파맘, 사커맘등의신조어가뉴스에등장하고있는배경이다. 이에출산이완료되는 40대여성의한자녀출생자수를보면 1980년의경우 5.3% 에불과하였으나 2005년 17.9% 로증가하여한자녀가구의비율이증가하고있다는것을짐작할수있다. OECD 주요국의경우에도한자녀가구비율이높은데, 0-17세자녀가있는가구중 1자녀만있는가구의비율이스페인 30.3%, 이탈리아 29.5%, 독일 27.7%, 오스트리아 26.1% 순으로나타난다 ( 표 Ⅲ-15 서울시 40 대기혼여성의한자녀출생자및자녀없음자수 기혼여성인구 441, , , ,577 한자녀출생 자녀없음 여성인구 23,411 45, , ,785 여성인구비율 여성인구 8,167 9,732 22,740 29,031 여성인구비율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 각년도 ) 그러면누가출산을기피하고있는것일까? 먼저보이는현상은경제활동을하고있기때문에자녀출생을미루고있는것인지, 자녀가아직출생하지않아경제활동을하고있는것인지그인과관계는불분명하지만서울시기혼여성중경제활동을하였다고응답한여성의경우출생자녀가없다는응답비율이높은것을알수있다. 즉모든연령대에서일하였다고응답한여성들의경우일하지않았다고응답한여성들보다자녀가없다고응답한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난다. Ⅲ. 서울시가족기원사업환경 39

74 구분 표 Ⅲ-16 서울시기혼여성의경제활동상태별자녀출생여부 (20 대, 30 대 ) 20~24 세 25~29 세 30~34 세 35~39 세 40~44 세전체합계 일하였음일하지않았음 하였음일일하지않았음 일하였음 일하지않았음 일하였음 일하지않았음 일하였음 일하지않았음 일하였음 일하지않았음 15 세이상여성인구 ( 명 ) 180, , , , , , , , , ,901 1,747,895 2,814,841 기혼여성인구 ( 명 ) 4,954 8,832 63,202 76, , , , , , ,496 1,139,409 2,091,338 출생자녀없음 ( 명 ) 3,712 3,885 39,415 24,183 33,404 22,742 11,857 9,457 19,733 15, , ,088 자녀없음비율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05) 이런상황은우리사회에서아직까지도기혼취업여성은 시장노동 과 자녀출산및양육 사이에서하나를선택하도록강요받고있으며, 이것이출산율에영향을미치고있다고생각해볼수있다. OECD국가들은 1980년대에여성의취업이기회비용을과도하게요구할때경제활동참가율과출산율은부 (-) 의관계를나타냈지만, 2000년에는이러한상황이역전되어이제는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이높은미국, 영국, 뉴질랜드, 스웨덴등은출산율도높은편이다. 하지만우리사회는다음그림에서보듯이여전히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이높아질수록출산율은지속적으로하락하는 1980년대 OECD국가들의상황과유사한형편이다.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인구동향조사 ( 각년도 ) 그림 Ⅲ-3 한국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과합계출산율의관계 40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서비스효율화방안

75 (2) 아동양육및교육부담증가그러면왜시민들은출산을기피하는것일까? 서울시 20~44세기혼여성은출산을기피하는원인으로양육및교육비용부담을가장많이지적하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2008년현재출산할의향이있는 20~44세기혼여성중자녀를 1명만갖기를원하는이유로 31.0% 는교육비용을, 19.0% 는양육비용을둘째자녀출산을기피하는요인으로지목하고있었다. 자료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시저출산관련요인및정책수요조사 (2008) 그림 Ⅲ-4 서울시민이자녀를 1 명만갖기를원하는이유 기존연구에서도자녀에대한보육비나사교육비를많이지출하는가정은추가자녀를계획할가능성이낮은것으로나타난다 ( 김두섭외, 2007). 그러면구체적으로자녀를돌보는데어느정도의경제적부담이있는지살펴보면먼저, 영유아가있는가구의자녀보육 교육서비스지출비용은다자녀가구일수록, 가구소득별로는소득수준이높을수록비용지출이많은것으로나타난다. 하지만가구소득대비지출비용의비율은오히려저소득층에서높아비용부담이큰것으로보인다. 또한영유아가있는가구의보육 교육비용지출액이 2004년 18.3만원에서 2009년 28.2만으로증가하고가구소득대비비율도 6.8% 에서 10.5% 로증가하여영유아자녀양육에대한부담이더욱증가하고있음을알수있다. 특히저소득층일수록가구소득대비비용지출부담비율이더욱크게증가하고있다. Ⅲ. 서울시가족기원사업환경 41

76 표 Ⅲ-17 영유아의월평균보육 교육서비스지출비용 구분 전체 영유아수 가구소득 1 명 2 명 3 명 60%- 60~80 80~ ~ ~ ~ % 보육 교육비 ( 만원 ) 가구소득대비비율 (%) 보육 교육비 ( 만원 ) 가구소득대비비율 (%)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결혼및출산동향조사 (2004, 2009) 초등학생이상의자녀를가진가구의자녀교육비를보면전국적으로초 중 고등학생에대한사교육비는학생당평균 24.2만원이지출되고있었으며, 학교급이올라갈수록사교육비가높아져초등학생 24.5만원, 중학생 26만원, 일반고등학교학생 26.9만원의사교육비를지출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서울시및광역대도시의경우에는전국평균보다사교육비지출비용이더욱높은것으로나타난다. 대도시의전체평균사교육비는 26.9만원, 일반고등학교학생의경우 32.2만원을지출하고있었다. 또한학교성적과사교육비지출액은비례하는것으로조사되었는데학교성적상위 10% 이내학생의경우평균사교육비지출액이 31.9만원으로학교성적하위 20% 이내학생이지출하는 13.9만원보다두배이상많았다 ( 통계청, 사교육비실태조사, 2009). 이러한교육비에대한부담으로 2인이상의도시근로자가구에서자녀의교육비가 2009년현재한달평균 273,066원으로전체가계지출의 10.04% 에이르고있었다 ( 통계청, 2009, 가계동향조사 ). 이는자녀가있거나또는없는모든도시근로자가구의평균지출액이기때문에만약초 중 고등학생이있는가구만을대상으로하면더욱높은수치를보일것이다. 이에한국은 2005년현재 GDP 대비중고등학교과정사교육비가 0.9% 로 OECD 선진국평균 0.3% 를크게상회하는최고수준이다 (OECD, 2009, Education at a glance). 표 Ⅲ-18 도시근로자가구의평균교육비지출 ( 실질 ) 가계수지항목별 소득 ( 원 ) 3,116,431 3,192,112 3,236,636 3,353,979 3,484,372 3,560,251 3,447,382 가계지출 ( 원 ) 2,425,844 2,486,029 2,522,978 2,587,782 2,672,669 2,740,039 2,721,027 교육 ( 원 ) 218, , , , , , ,066 가계지출대비교육비비율 8.99% 9.04% 9.06% 8.72% 8.91% 9.73% 10.04%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 각년도 ) 42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서비스효율화방안

77 (3) 노인부양기능의약화급속한출산율하락과빠른속도로고령화가동시에진행되면서노인인구에대한가족의부양부담이증가하고있다. 서울시고령인구 (65세이상 ) 는 2010년 941,479명으로총인구중 9.4% 이나기대수명의증가에따라 2020년 1,470,507명으로총인구중 14.9%, 2030년에는 2,102,329명으로총인구의 22.3% 로증가할전망이다. 자료 : 통계청, 장례인구추계 ( 각년도 ) 그림 Ⅲ-5 서울시인구구조의변화 하지만가족의부모님부양에대한책임은약화되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서울시민의부모님부양에대한견해를보면 2002년가족에의해부양되어야한다는의견이 64.8% 에이르렀다. 하지만 2008년에는가족과정부 사회가함께부양에대한책임이있다는견해가 47.7% 로증가하여이제오로지가족이노부모부양에대한책임이있다는인식이약화되고정부 사회가함께책임져야한다는인식으로변화하고있음을알수있다. 가족이책임져야한다 는견해도자세히보면, 장남책임 (11.2% 3.6%), 아들책임 (11.5% 1.7%) 등으로장남과아들이돌봐야한다는응답은감소했다. 이에반해 모든자녀가함께해야한다 는응답은 18.6% 에서 26.0% 로증가해서아들에의한노부모부양의식도변화하고있음을알수있다. 통계청사회통계조사 (2008) 에따르면서울시민의부모님의생활비마련방법에대해서도 48.7% 가 부모님스스로해결한다 고답하여자녀에의한노부모부양의기대는점점낮아지고있다고할수있다. Ⅲ. 서울시가족기원사업환경 43

78 표 Ⅲ-19 서울시민의부모님부양에대한견해 구분 스스로해결 장남아들딸 가족 모든자녀 자식중능력있는자 가족과정부 사회 정부 사회 계 자료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 각년도 ) (4) 가족의정서적유대기능과여가기능확대노부모부양에대한기능이약화되고, 자녀의양육에대한기능은부담으로다가온다고할지라도가족의정서적유대기능은더욱강해지고있는것으로보인다. 통계청의발표에의하면해마다우리사회에서혼인건수는감소하고, 이혼건수는증가하고있다. 즉서울시혼인건수는 1990년 103,843건에서 2009년 68,841건으로감소한반면, 이혼건수는 1990년 12,432건에서 2009년 23,920건으로증가하고있다. 이에조혼인율은동기간동안 9.9% 에서 6.7% 로감소한반면, 조이혼율은 1.2% 에서 2.3% 로증가하였다.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 각년도 ) 주 : 조이혼율인구천명당이혼건수, 조혼인율인구천명단혼인건수 그림 Ⅲ-6 서울시조혼인율및조이혼율현황 44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서비스효율화방안

79 조이혼율이증가하고있는것과는다르게서울시민의배우자관계에대한만족도는 2002 년여성의경우 55.6% 에서 2008년 62.4% 로, 남성은 65.8% 에서 70.8% 로증가하고있다. 이에전반적인가족생활에대한만족도도 2006년여성의경우 47.2% 에서 54.2% 로증가하고, 남성의경우 51.3% 에서 57.0% 로증가하고있다. 이는혼인의안정성이흔들리고있기는하지만또한편으로부부는우애적이고동반자적인기대를가지고만족스러운혼인생활을하고있는부부도증가하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이는우리사회에서우애적이고만족스러운부부관계가중요하고또그러한혼인생활을유지하려고하는인식비율이늘어나고있다는것을의미할것이다 ( 김현주, 2009; Ulrich Beck & Beck-Gernsheim, 1990). 표 Ⅲ-20 가족관계만족도 단위 : % 구분배우자관계자녀관계 자기부모관계 배우자부모관계 가족생활전반 여성 남성 여성 * 남성 * 자료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 각년도 ) 주 : 2002 년가족생활전반만족도는정보제공이되지않아 2006 년사회통계조사결과로대치함 또한가족단위의여가가하나의생활양식으로등장하고있음을알수있다. 아래의표에서보듯이주말이나휴일에여가활동을함께하는사람으로가족과함께한다는비율이서울시남성의경우 53.2%, 여성 59.1% 로가장높고다음이친구와함께한다는응답이남성 23.7%, 여성 21.5% 순으로나타났다. 표 Ⅲ-21 주말이나휴일에여가활동을함께하는사람 단위 : % 구분성별계 가족과함께 친구와함께 동호회활동을통해서 혼자서 기타 전국 서울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자료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2009) Ⅲ. 서울시가족기원사업환경 45

80 3) 가족가치관과가족역할의갈등 (1) 혼인에대한선택적가치관과다양한형태의혼인증가서울시의경우평균초혼연령이 1990년여성의경우 25.54세에서 2009년 29.60세로 4.06세가높아졌으며, 남성의경우에도동기간동안 28.26세에서 31.95세로 3.69세가높아졌다. 전국의평균초혼연령과비교하여보아도 2009년현재여성의경우전국 28.71세에비해서울시여성은 1세정도더높고, 남성의경우에도전국의 31.61세보다높은 0.34세더높아만혼화추세가뚜렷이나타나고있다. 표 Ⅲ-22 서울시여성과남성의초혼연령추이 단위 : 세 구분 전국 서울 남편 아내 남편 아내 구분 전국 서울 남편 아내 남편 아내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 각년도 ) 이러한초혼연령의상승에따라연령별 20대중반이후미혼인구가빠르게증가하고있다는것을다음의그림을통해알수있다. 특히서울시여성의경우 25세 ~29세미혼여성인구가 1975년 58,690명에서 2005년 343,523명으로 6배가까이증가하여남성의경우동기간동안 170,032명에서 415,102명으로 2.4배정도증가하고있는것과비교할때가파른상승을보이고있다. 또한만혼화에따라 30-34세연령의여성과남성도절대적인미혼인구수가많이증가하고있는데여성의경우 1975년 10,134명에서 2005년 135,686명으로 13.4배가증가하고, 남성의경우에는 28,344명에서 241,541명으로 8.5배정도증가하고있다. 46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서비스효율화방안

81 [ 남성 ] [ 여성 ] 자료 : 통계청 ( 각년도 ), 인구주택총조사 그림 Ⅲ-7 서울시성별, 연령별미혼인구의증가추이 ( 명 ) 만혼화의경향이뚜렷한것과함께서울여성들은남성보다비혼, 이혼 재혼에대한허용적가치관도증가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다음표에서보듯이 15세이상인구중여성은결혼에대해 하는것이좋다 고응답한비율이 62.7% 로남성의 73.6% 보다낮아성별로견해차이를보이고있다. 이혼에대해서도남성은 이혼은해서는안된다 는응답이 62.9% 인반면여성은 52.0% 로낮고 이혼은이유가있다면하는것이좋다 는견해에대해남성은 5.4% 만이찬성한반면여성은 8.3% 가찬성하여여성이더욱허용적인태도를보이고있다. 재혼에대해서도여성은재혼을하는것이좋다는응답비율이 17.8% 로남성의 24.3% 보다낮아다시혼인을선택하는것에해서도유보적인태도를보이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이는여성에게이제결혼은필수가아닌선택사항이되었으며, 이혼과재혼또한선택할수있는허용범위가넓어지면서만약혼인생활이여성들이선택할수있는또다른삶보다매력적으로보이지않는다면혼인을선택하지않을수도있고또혼인생활을그만둘수도있는여지가높아지고있음을의미한다. 하는것이좋다 표 Ⅲ-23 서울시민의결혼, 이혼, 재혼에대한견해 결혼이혼재혼해도좋고안해도좋다이혼해서는할수도있고하지않을수도이유가있다면안된다하는것이좋다하는것이해도좋도하지않아도좋다있다좋다 2008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자료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 각년도 ) Ⅲ. 서울시가족기원사업환경 47

82 결혼, 이혼, 재혼에대한허용적가치관은혼인형태의다양화로나타나고있다. 즉남편과아내가모두초혼인경우의혼인비율이점점감소하고재혼의비율이증가하고있다. 1990년부부모두초혼인비율이 89.6% 였으나 2009년에는 82.0% 로감소하였다. 그리고남편이재혼이고아내가초혼인경우가 1990년 4.1% 에서 2009년 3.8% 로감소한반면남편이초혼이고아내가재혼인혼인은 1990년전체혼인의 2.1% 에불과하던것이 2009년에는 4.5% 로증가하였다. 또한외국인과의혼인이증가하면서외국인과의혼인비율이 2000년 4.3% 에서 2009년 10.8% 로증가하고있다. 외국인과의혼인건수가 2005년보다는다소줄었다고할지라도혼인의 10건중 1건은외국인과의혼인이라는것을알수있다. 표 Ⅲ-24 서울시혼인종류별혼인 단위 : 건수 ( 비율 ) 구분 혼인건수 103,843 98,525 78,745 71,286 73,924 76,399 71,753 68,841 남편초혼 - 부인초혼 93,036 (89.6) 86,403 (87.7) 67,308 (85.5) 55,899 (78.4) 60,761 (82.2) 62,886 (82.3) 58,426 (81.4) 56,449 (82.0) 남편초혼 - 부인재혼 2,190 (2.1) 2,793 (2.8) 2,858 (3.6) 3,825 (5.4) 3,119 (4.2) 3,390 (4.4) 3,406 (4.7) 3,119 (4.5) 남편재혼 - 부인초혼 4,277 (4.1) 3,453 (3.5) 2,464 (3.1) 2,380 (3.3) 2,487 (3.4) 2,741 (3.6) 2,833 (3.9) 2,639 (3.8) 외국인과의혼인 - - 3,387 (4.3) 11,507 (16.1) 9,127 (12.3) 8,839 (11.6) 7,947 (11.1) 7,424 (10.8) 자료 : 통계청 ( 각년도 ), 인구동태통계 ( 혼인 ) (2) 가족역할의변화와갈등 한국사회는근대사회의이념형적가족유형인남편의도구적역할과부인의표현적역할이라는성역할분리에의해유지되던남편생계부양자가족, 남편홀벌이가족에서이인생계부양자모델인맞벌이부부로수치구성에서나이념적으로변화하고있다 ( 손문금, 2005). 다음표에서보듯이 인구주택총조사 에서맞벌이가구로파악된가구주부부는 1995년 25.9% 에서 2005년 30.1% 로증가하고, 남편홀벌이가구는동기간동안 62.5% 에서 49.2% 로감소하고있다. 48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서비스효율화방안

83 표 Ⅲ-25 서울시가구주부부의경제활동상태별가구수및가구비율 단위 : 가구수 구분 가구수비율가구수비율가구수비율 맞벌이가구 556, , , 남편홀벌이가구 1,345, ,105, ,015, 부인홀벌이가구 45, , , 부부미취업가구 204, , , 경제활동상태미상 계 2,151, ,108, ,064, 자료 : 통계청 ( 각년도 ) 인구주택총조사경제활동 10% 표본주 : 부부모두일하였음으로응답한가구가맞벌이가구이며, 경제활동상태미상인가구는제외함 이렇게맞벌이부부가증가하면서부부취업상황을가정했을때적절한가사분담에대해서는 맞벌이부부 의경우대다수인 83.9% 가 가사를공평하게분담해야한다 고응답하고있었다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08). 하지만이러한의식이실제가족생활에서실천되고있는것으로보이지는않는다. 다음 < 표 Ⅲ-26> 에서보듯이 2009년현재남편홀벌이가구의경우남성의하루평균시장노동시간은 5시간 43분이고여성의가족일시간은 6시간 15분으로성역할분담이확실하다. 여성이경제활동에참여한맞벌이가구의경우여성의시장노동시간이 4시간 46분으로남성의 5시간 53분보다적지만가족일시간은맞벌이를하는여성이라할지라도하루평균 3시간 27분에이른다. 반면맞벌이를한다고할지라도남성들의가족일시간은하루평균 42분에불과하여남편홀벌이가구의 44 분보다오히려 2분이적은상황이다. 이에맞벌이가구의여성은시장노동시간과가족일시간을합한총의무생활시간이하루평균 8시간 13분으로남성의 6시간 34분보다 1시간 38분더많은부담을가지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결국기혼의취업여성들은취업지속과가족생활을양립하기위한과정에서이중부담을감당하고있다고할수있다. 미취학자녀가있는경우에도마찬가지이다. 맞벌이가구는남성과여성모두미취학자녀가있는경우시장노동시간은감소하고가족일시간중가족보살피기시간은증가하고있지만, 남성의가족보살피기시간보다여성의가족보살피기시간이더욱큰폭으로증가하고있다. 즉미취학자녀가있는맞벌이가구남성의경우가족보살피기시간이 49분으로여성의 2시간 10분과비교할때 1시간 21분더적고, 미취학자녀가있는남편홀벌이가구의남성과비교하여도거의차이가없다. 이에맞벌이가구남성의시장노동시간과가족일시간을합한총의무생활시간은 6시간 57분이고여성의경우에는 8시간 49분으로남성 Ⅲ. 서울시가족기원사업환경 49

84 과 1시간 52의차이가난다. 미취학아동이있는경우맞벌이가구의가족보살피기시간의성별변화는자녀돌봄에대한부담이맞벌이를한다고할지라도여전히여성에게전가되어있는현실을반영하고있다고할수있다. 그런데이러한맞벌이가구에서여성에의한가족일의전담과성역할분리는 1999년과비교할때그리크게변화되지않은상황이다. 1999년맞벌이가구남성의가족일시간이 28분에서 2009년 41분으로 10년동안 13분증가하는데그쳤고, 남편홀벌이가구남성의경우에도 14분증가하는데그쳤다. 또한맞벌이가구여성의가족보살피기시간을남편홀벌이가구의전업주부와비교하여보면맞벌이가구여성이 1시간 22분, 미취학자녀가있는경우에는 1시간 50분더적게사용하고있다. 이것은취업여성이단지가족을보살피는데시간을더적게소비하고있고부족하다는것만을말하는것이아니다. 이는자녀양육에대한일차적책임이여성에게있는상황에서경제활동에참여한여성은가족특히자녀를돌보고있지못하다는느낌이나자아의식을만들어내고, 자녀의감정과지적인발전과같은모든측면에서책임을다하고있지못한다는의식과연결된다고할수있다. 표 Ⅲ-26 부부유형별하루생활시간및가족보살피기시간의변화 단위 : 시간 : 분 1999 년 2004 년 2009 년 구분 맞벌이부부남편홀벌이부부맞벌이부부남편홀벌이부부맞벌이부부남편홀벌이부부여성남성여성남성여성남성여성남성여성남성여성남성미취학미취학미취학미취학 가족일시간 3:44 0:28 6:33 0:30 3:33 0:35 6:16 0:34 3:27 4:42 0:41 1:20 6:15 7:54 0:44 1:11 가사일 3:01 0:19 4:39 0:16 2:53 0:23 4:18 0:17 2:45 2:32 0:27 0:31 4:11 3:54 0:22 0:24 가족보살피기 0:43 0:09 1:54 0:14 0:40 0:12 1:58 0:17 0:42 2:10 0:14 0:49 2:04 4:00 0:22 0:47 시장노동시간 5:42 7:08 0:08 6:47 4:57 6:13 0:07 5:59 4:46 4:05 5:53 5:37 0:04 0:02 5:43 5:45 개인유지시간 9:49 10:07 10:13 10:15 10:12 10:28 10:23 10:36 10:34 10:43 10:46 10:52 10:45 10:44 10:52 10:55 여가시간 3:11 4:19 5:38 4:23 3:37 4:36 5:39 4:35 3:15 2:36 4:18 3:56 5:12 3:53 4:21 3:52 이동시간 기타 1:33 1:58 1:28 2:06 1:45 2:09 1:36 2:15 1:57 1:54 2:19 2:15 1:39 1:28 2:19 2:17 합계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자료 :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 각년도 ) 주 : 20~59 세사이유배우의가구주부부를대상으로함, 미취학 은미취학아동이있는가구를의미함 이러한실태는모든가구에서가족일의대부분은여성이담당하고있고, 보살필가족이있는경우여성에게더욱많은부담이부가되고있으며, 여성의경제활동참여에상관 50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서비스효율화방안

85 없이성역할분담이이루어지고있음을의미한다. 즉부부가모두취업한맞벌이부부의경우사회의성평등에대한압력과경험이남성이여성과함께가족일도해야한다는의식을높이고있을는지는모르지만실제그들의가정안에서행동으로이어지지는않고있는것이다. 2. 자치구의가족을둘러싼환경특성 1) 군집분석변수자치구의가족을둘러싼지역환경특성을분석하기위해군집분석을실시하였다. 군집분석은같은군집 (cluster) 에속한대상들이다른군집에속한대상들에비해높은유사성을가질수있도록집단들을구분하고자할때사용되는분석방법이다. 이론적배경하에서알려진집단들의특성을확인하기위해판별분석이사용된다면군집분석은집단의특성이잘알려져있지않거나분류될수있는집단의수를알수없을때사용한다. 현재자치구별로가족관련가족지원사업을수행하기위한지역특성이유형화되어있지않은상태이기때문에군집분석을시도하였다. 군집분석의변수는 2003년서울시에서펴낸 서울시지역균형발전을위한도시관리방안 에서지역특성을분석하기위해사용한변수들을사용하였다. 가족지원사업또한지역생활환경에따른지역격차에따라가족관련인프라의격차를최소화할수있는방법으로제공되어야하기때문이다. 또한가족은지역을기반으로생활하기때문에가족을둘러싼지역환경에의해많은영향을받고, 따라서지역환경특성에맞는가족지원사업이제공되어야하기때문이다. 군집분석에사용된변수는통계청의 e-지방지표중시군구자료가제공되는통계자료를사용하였다. 표 Ⅲ-27 자치구의유형화를위한군집분석변수 구분 인구 군집변수 인구수 (2009), 인구증감율 (2009), 65세이상노인인구비율 (2009), 15세이하아동 청소년인구비율 (2009), 대학졸업이상인구비율 (2005) 경제기반월평균가계소득액 (2008), 재정규모 (2009), 재정자립도 (2009), 사업체수 (2007), 종사자수 (2007) 주거환경주택유형별아파트비율 (2009) 복지환경인구만명당사회복지시설수 (2008) Ⅲ. 서울시가족기원사업환경 51

86 2) 군집별지역간차이 군집분석결과 25개자치구가 5개의군집으로다음 < 표 Ⅲ-28> 과같이분류되었다. 그리고각군집을서울시지도위에표시해본결과가다음 < 그림 Ⅲ-8> 이다. 그림을통해시각적으로드러나는특징은전반적으로군집들간차이가흔히서울시지역특성으로거론되는강남과강북의차이라기보다는계획적으로개발, 정비된신시가지와구시가지간의격차문제라고볼수있으며, 여기에도심이나부도심과같은고용중심지와배후주거지간의격차문제가중첩되고있는것으로볼수있다. 즉군집5의경우구시가지이면서주거지이고, 군집3은서울외곽에위치하면서새롭게개발되는배후주거지역이고, 군집1과군집2는상업시설이많은도심지역인것으로생각된다. 그리고군집4의경우에는서울외곽에위치한주거지역이면서구시가지이긴하지만군집5와는다르게복지시설이많은특성을가지고있는구라고생각된다. 10) 표 Ⅲ-28 군집분석결과 구분자치구특징 군집1 서초구, 강남구 신상업 + 신주거지역 군집2 종로구, 중구 구상업지역 군집3 송파구, 강동구, 노원구, 강서구, 양천구 신주거지역 군집4 성동구, 광진구, 중랑구, 은평구 구주거복지지역 군집 5 용산구, 서대문구, 마포구, 동작구, 동대문구, 성북구, 구로구, 도봉구, 영등포구, 강북구, 금천구, 관악구 구주거지역 군집 1 군집 2 군집 3 군집 4 군집 5 그림 Ⅲ-8 군집분석결과 10) 보고서의본문에서는군집별평균을제시하였으나각자치구의변수별수치를확인하기위해서는 < 부록 4> 자치구별가족을둘러싼환경 을참조할수있다. 52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서비스효율화방안

87 각군집별지역생활환경에대한집단간평균및그차이를살펴본결과가다음의 < 표 Ⅲ-29> 이다. 표에서보듯이군집1( 서초구, 강남구 ) 의경우다른군집에비해가장높은인구증가율 (2.66%) 을보이면서총인구수가군집3 다음으로많아주거지역이었으며, 전문대졸이상인구비율도 41.91% 로다른군집에비해약 1.6배정도높은것으로나타나상대적으로고학력자가많이거주하고있는것을알수있다. 월평균가계소득액역시 4,667,000원으로타지역보다상대적으로높았다. 또한자치구내주거유형중 74.55% 가아파트인것으로나타났으며, 인구만명당사회복지시설수는 5.05개로다른군집들과비교했을때지역복지수준도상대적으로양호한것으로나타났다. 자치구의재정규모도 314,957만원으로다른자치구보다크고, 재정자립도또한 89.4% 로가장높았으며, 사업체수와종사자수또한군집2 다음으로많은지역에속해상업지역이기도한것을알수있다. 군집2( 종로구, 중구 ) 의경우다른군집에비해자치구당평균인구수가가장적은 157,702명이었으며, 인구증가율도 -0.96% 로가장낮았고사업체수는자치구당평균 51,128개로가장많아주거중심지역이라기보다상업중심지역임을알수있다. 반면거주인구중에는 65세이상노인인구비율이 11.65% 로가장높고, 15세미만아동인구비율이 12.46% 로가장낮은것으로나타나고령자밀집지역임을알수있다. 주택유형별아파트비율이 36.75% 로가장낮았고, 인구만명당사회복지시설은 1.7개로가장낮아가족들이일상생활을영위하는지역환경은열악하다는것을알수있다. 군집3( 송파구, 강동구, 노원구, 강서구, 양천구 ) 의경우다른군집에비해자치구당평균인구수가가장많은 575,998명이었으며, 15세미만아동인구비율이 15.88% 로가장높았고, 주택유형별아파트비율이 67.87% 로주거중심, 교육중심지역으로추정할수있다. 또한자치구재정규모 235,730만원, 월평균가계소득액이 3,280,200원, 전문대졸이상인구비율이 27.77% 로군집1 다음으로경제적수준이비교적높은지역임을알수있다. 군집4( 성동구, 광진구, 중랑구, 은평구 ) 의경우자치구별평균인구수가 400,765명이었으며, 65세이상노인인구비율이 9.24%, 15세미만아동인구비율은 14.36% 인것으로나타났다. 평균사업체수는 18,633개, 평균종사자수는 23,626명으로다른집단보다가장적고, 주택유형별아파트비율도군집2 다음으로 50% 이하의비율을보이는구주거중심지역으로추정할수있다. 월평균가계소득액또한 2,962,500원으로가장낮고전문대졸이상인구비율도 24.86% 로가장낮으며, 자치구의재정규모는 191,953만원으로가장낮았다. 반면인구만명당사회복지시설수는 6개로다른지역보다월등히많은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이지역은저소득층이밀집한주거중심지역이지만복지환경은우수한지역이라고할수있다. Ⅲ. 서울시가족기원사업환경 53

88 군집5( 용산구외 11개자치구 ) 의경우자치구별평균인구수가 388,747명이었으며, 인구증가율이군집2 다음으로가장낮은지역에속하였다. 전문대졸이상인구비율, 월평균가계소득액, 재정규모, 재정자립도, 사업체수, 종사자수, 주택유형별아파트비율등은군집 4보다약간씩높게나타난다. 하지만사회복지시설수는평균 2.48개로군집4보다현저하게낮은것으로보여이지역은경제생활환경은군집4보다는약간높지만복지환경은열악한것으로파악된다. 표 Ⅲ-29 군집변수별변수평균및집단간차이 구분 총인구수평균 인구증가율 65 세이상노인인구비율 15 세미만아동인구비율 전문대졸이상인구비율 월평균가계소득액평균 자치구재정규모평균 자치구재정자립도 사업체수평균 종사자수평균 주택유형별아파트비율 사회복지시설수평균 단위명 % % % % 원백만원 % 개명 % 만명당 군집 1 500, ,667, , ,841 43, 군집 2 157, ,901, , ,128 49, 군집 3 575, ,280, , ,384 29, 군집 4 400, ,962, , ,633 23, 군집 5 388, ,051, , ,467 24, F 값 sig ) 지역간가족을둘러싼환경의차이 (1) 인구일반및인구동태특성인구일반현황을살펴본결과군집2( 종로구, 중구 ) 의경우인구천명당결혼이민자의비율, 국제결혼자녀의비율, 독거노인비율, 장애인비율, 기초생활수급자의비율이가장높은구인것으로나타났다. 이지역은상업지역으로복지환경이열악함에도불구하고복지대상자의비율은가장높은구인것이다. 또한군집5( 용산구외 11개자치구 ) 는인구천명당외국인노동자의비율이가장높고, 군집4( 성동구, 광진구, 중랑구, 은평구 ) 는인구천명당국제결혼자녀비율, 장애인비율이상대적으로높은지역이다. 반면군집1( 강남구, 서초구 ) 은복지대상자들이라할수있는결혼이민자, 외국인노동자, 국제결혼자녀, 독거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비율등이가장낮은지역에속한다. 54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서비스효율화방안

89 표 Ⅲ-30 집단간인구현황의차이 구분 결혼이민자 2009 외국인노동자 2008 국제결혼자녀 2008 독거노인 2009 장애인 2008 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9 수비율여성남성수비율수비율수비율수비율수비율 단위 명 명 천명당 명 천명당 명 천명당 명 천명당 명 천명당 명 천명당 군집 , , , , 군집 , , , , 군집 , , , , 군집 , , , , 군집 , , , , 평균 , , , ,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정보시스템 다음으로인구동태현황에대해서살펴본결과출생아수가가장많으면서도출산율이가장높은지역은군집3( 송파구, 강동구, 노원구, 강서구, 양천구 ) 으로 1.06명이였다. 인구천명당조혼인율은군집5( 용산구외 11개자치구 ) 가 6.67% 로가장높았으며, 군집2( 종로구, 중구 ) 의경우조이혼율은 2.72%, 인구십만명당자살율 26.15% 로가장높게나타났다. 군집1( 강남구, 서초구 ) 은합계출산율이다른지역보다낮고, 조이혼율과자살율또한타지역보다가장낮은것으로나타났다. 표 Ⅲ-31 집단간인구동태현황의차이 자치구 출생아수 2008 합계출산율 2008 조혼인율 2009 조이혼율 2009 자살율 2008 단위 명 % 인구천명당 인구천명당 인구십만명당 군집1 4, 군집2 1, 군집 3 5, 군집 4 3, 군집 5 3, 평균 3,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정보시스템 Ⅲ. 서울시가족기원사업환경 55

90 (2) 가구현황특성군집1( 강남구, 서초구 ) 의경우자치구별평균가구수는 155,477가구였으며, 다른지역과비교했을때미혼가구 (23.3%), 1인가구 (24.1%) 비율이상대적으로높았다. 반면사별가구 (6.6%), 이혼가구 (4.5%), 한부모가구 (8.3%), 조손가구 (0.14%) 의비율은타지역보다낮았다. 군집2( 종로구, 중구 ) 의경우자치구별평균가구수는 50,580가구로가장적었으며, 다른지역과비교했을때사별가구비율이 12.0%, 1인가구 27.4%. 조손가구 0.24% 로가장높았다. 사별가구비율이높은것은앞에서이지역에노인인구비율이높았던것과연관되고, 1인가구비율이높은것은이지역이상업지역에해당되기때문으로생각된다. 또한이혼가구 (6.9%) 와미혼가구 (21.1%) 비율도다른지역보다높은수준이었다. 군집3( 송파구, 강동구, 노원구, 강서구, 양천구 ) 의경우자치구별총가구수는 169,515 가구로가장많았으며, 이중유배우가구는전체가구의 72.8% 로다른지역보다그비율이높았다. 반면미혼가구 (12.4%) 와 1인가구 (15.7%) 의비율은타지역보다가장낮았으며, 사별가구 (8.7%), 이혼가구 (6.1%), 조손가구 (0.21%) 의비율도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나타났다. 군집4( 성동구, 광진구, 중랑구, 은평구 ) 의경우자치구별평균가구수는 130,179가구였으며, 이중유배우가구비율도군집3에이어상대적으로높지만군집3과다른점은이혼가구비율이 7.2%, 한부모가구비율이 10.3%, 조손가구비율이 0.24% 로가장높은것이특징이다. 군집5( 용산구외 11개자치구 ) 의경우자치구별평균가구수는 127,457가구였으며, 조손가구가 0.23% 로상대적으로높은것을제외하면별다른특징을가진지역은아니다. 표 Ⅲ-32 집단간가구현황의차이 구분 총가구수 2005 미혼가구 2005 유배우가구 2005 사별가구 2005 이혼가구 2005 한부모가구 인가구 2005 조손가구 2005 단위가구수가구수 % 가구수 % 가구수 % 가구수 % 가구수 % 가구수 % 가구수 % 군집1 155,477 36, , , , , , 군집2 50,580 10, , , , , , 군집3 169,515 21, , , , , , 군집4 130,179 21, , , , , , 군집5 127,457 24, , , , , , 전체평균 , , , , , ,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정보시스템 56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서비스효율화방안

91 (3) 경제환경및복지환경특성먼저, 소득대비부채비율은군집1( 강남구, 서초구 ) 과군집3( 송파구, 강동구, 노원구, 강서구, 양천구 ) 이높은것으로나타나상대적으로소득수준이높은것으로나타났던지역에서부채비율도역시높은것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사업대분류별사업체비율은모든군집에서도매및소매업비율이상대적으로높다. 하지만지역간차이도있는데, 군집1( 강남구, 서초구 ) 은방송 통신 정보서비스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기술서비스업의비중이다른지역보다상대적으로높다. 군집2( 종로구, 중구 ) 는제조업과도매소매업의비중이높으며, 군집3( 송파구, 강동구, 노원구, 강서구, 양천구 ) 은운수업과시설관리 사업지원서비스업의비중이높다. 그리고군집4( 성동구, 광진구, 중랑구, 은평구 ) 는제조업과운수업의비중이그리고군집 5( 용산구외 11개자치구 ) 는숙박음식점업의비중이상대적으로다른지역보다높은것으로보인다. 표 Ⅲ-33 집단간경제환경의차이 사업대분류별사업체비율 (%) 구분 소득대비부채비율 농임어업광업제조업 전기, 가스 수도사업 원료재생,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운수숙박소매업음식업점업 전문, 시설공공방송부동통신, 금융과학, 관리, 행정, 산업정보보험기술사업교육국방, 임대서비업서비지원서비사회업스업서비스업보장스업스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여가관련서비스업 기타개인서비스업 계 군집 군집 군집 군집 군집 전체평균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정보시스템 복지환경에서는군집3( 송파구, 강동구, 노원구, 강서구, 양천구 ) 의경우가계소비지출중사교육비비중이 12.4% 로가장높고, 인구십만명당노인여가복지시설수가 2.8개, 유아천명당보육시설수가 13.27개로타자치구대비많은것으로나타났으며, 자치구의복지예산비중이 31.33% 로가장높았다. 앞서신주거지역이면서도가계소득및자치구의재정자립도등이상대적으로높았던사실들과관계있는것으로생각된다. 하지만국공립보육시설비율은 8.38개로가장적은것이특징이다. Ⅲ. 서울시가족기원사업환경 57

92 반면군집1( 강남구, 서초구 ) 의경우가계소득및자치구의재정자립도등이높았던것과다르게자치구내인구십만명당노인여가복지시설수, 유아천명당유아보육시설수, 국공립보육시설비율, 복지예산비율등이타지역보다높은것이아니어서눈에띈다. 군집2( 종로구, 중구 ) 의경우노인인구비율이가장높은지역이었음에도노인여가복지시설수는평균 2.12개로가장낮게나타났으며, 자치구의복지예산비중이 14.32% 로타자치구대비가장적은것으로보인다. 반면전체보육시설중국공립보육시설이 32.9% 로타지역에비해높았다. 군집4( 성동구, 광진구, 중랑구, 은평구 ) 의경우에는자치구의복지예산비중이 27.79% 로상대적으로높고, 군집5의경우에는가계소비지출중사교육비비중이 10.92% 로가장낮지만유아보육시설수는 13.60개소로상대적으로많다는것이특징이다. 구분 소비지출중교육비비중 단위 % 표 Ⅲ-34 집단간복지환경의차이 노인여가복지시설수 2008 인구십만명당 (60 세이상 ) 유아보육시설수 2008 국공립보육시설비율 일반회계중복지예산비중 2007 유아 (0~4 세 ) 천명당 % % 군집 군집 군집 군집 군집 전체평균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정보시스템 (4) 주관적생활환경만족도및주관적생활만족도특성전체적으로지역의생활환경에대한만족도가 2.98점으로보통이하로나타나고있어서울시의지역내생활환경에대한주민만족도를높이기위한노력이요구된다. 주관적생활환경만족도의경우 15개항목전체로는군집1( 강남구, 서초구 ) 이 3.13점으로가장높았으며, 그다음으로군집4( 성동구, 광진구, 중랑구, 은평구 ) 3.04점, 군집5( 용산구외 11 개자치구 ) 3.01점, 군집3( 송파구, 강동구, 노원구, 강서구, 양천구 ) 2.96점, 군집2( 종로구, 중구 ) 2.76점의순으로나타났다. 생활환경항목별로는주거비용및물가수준에대한만족도가가장낮고, 상대적으로쇼핑시설접근성, 진료기관접근성에대한만족도는높은것으로보인다. 58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서비스효율화방안

93 집단간에나타나는특성을요약하여보면군집1( 강남구, 서초구 ) 의경우에는주거비용과물가수준에대한만족도는낮지만교육환경, 체육시설, 쇼핑시설접근성, 진료기관접근성, 지역사회참여기회등에대한만족도는상대적으로높았다. 군집2( 종로구, 중구 ) 의경우에는모든만족도가보통이하이지만그중에서도특히문화시설, 체육시설, 생활안전에대한만족도가낮게나타난다는것이특징이다. 군집3( 송파구, 강동구, 노원구, 강서구, 양천구 ) 의경우에는주거비용, 물가수준, 지역사회참여기회, 보행편의성에대한만족도가낮은반면녹지및휴식공간, 쇼핑시설접근성, 진료기관접근성에대한만족도는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군집4( 성동구, 광진구, 중랑구, 은평구 ) 의경우에는주거비용및물가수준, 보육시설및서비스, 복지관서비스이용, 이웃간친목및유대에대한만족도가타지역대비높다는특징이있는데, 이는앞서이지역의복지예산비중이상대적으로높고복지시설수가많았던것과연관되는것으로생각된다. 군집5( 용산구외 11개자치구 ) 의경우에는지역사회참여기회에대한만족도가상대적으로낮고, 행정편의성에대한만족도는상대적으로높다는특성이있다. 표 Ⅲ-35 집단간주관적생활환경만족도의차이 구분 주거비용 물가보육시설및서수준비스 교육환경 행정편의성 녹지및휴식공간 문화시설 체육시설 쇼핑시설접근성 진료기관접근성 복지관이웃간지역사서비스친목및회참여이용유대기회 보행편의성 생활안전 전체 군집 군집 군집 군집 군집 평균 자료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저출산관련요인및정책수요조사 (2008) 주 : 5 점리커트척도 주관적생활만족도의경우에는전체적으로는군집1( 강남구, 서초구 ) 이 6.84점으로가장높았으며, 그다음으로는군집3( 송파구, 강동구, 노원구, 강서구, 양천구 ) 6.64점, 군집5( 용산구외 11개자치구 ) 6.57점, 군집2( 종로구, 중구 ) 6.41점, 군집4( 성동구, 광진구, 중랑구, 은평구 ) 6.24점의순으로나타났다. 생활환경에대한만족도와는다르게군집 4의주관적생활만족도가낮다는것이특성이다. 그리고군집2는생활환경에대한만족도와주관적생활만족도모두낮은지역으로나타난다. 또한항목별생활만족도가건강상태 6.86점, 가정생활 6.84점, 친지 / 친구관계 6.72점, Ⅲ. 서울시가족기원사업환경 59

94 사회생활 6.58점, 재정상태 5.69점순의만족도를보여재정상태에대한만족도가가장낮은것으로보인다. 주관적생활만족도의집단간차이를보면군집1( 강남구, 서초구 ) 과군집3( 송파구, 강동구, 노원구, 강서구, 양천구 ) 의경우가정생활만족도가상대적으로높고, 군집5( 용산구외 11개자치구 ) 의경우건강상태만족도가상대적으로높다. 군집4( 성동구, 광진구, 중랑구, 은평구 ) 는모든항목에대한만족도가낮으면서특히재정상태에대한만족도가가장낮게나타나는데, 이는월평균가계소득액이나자치구의재정규모등이가장낮았던지역환경과연관이있는것으로생각된다. 표 Ⅲ-36 집단간주관적생활만족도차이 자치구행복지수전체건강상태재정상태친지 / 친구가정생활사회생활 군집 군집 군집 군집 군집 전체평균 자료 : 서울시, 서울서베이 (2008) 주 : 10 점리커트척도 3. 서울시가족지원사업환경의시사점 앞서살펴본서울시가족환경의변화특성을정리하면다음 < 표 Ⅲ-37> 과같다. 가족형태의변화와관련하여우리에게주는시사점은다양한가족으로의변화가가족위험상황이되지않도록지원하는역할이건강가정지원센터에요구된다고하겠다. 특히많은가족형태중에서도향후가족형태의변화전망에서보편적가족형태가될것으로예상되는일반가정이면서도전국보다높은증가율을보이는서울시가족형태변화에집중하여건강가정지원센터의사업대상으로적극개발할필요성이있다는점이다. 이는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장애인가족등다양한가족형태에대한지원이지역전문기관들에의해수행되면서건강가정지원센터의정체성을강화하기위한사업대상발굴과도연관된다. 가족기능변화와관련하여서는가족의돌봄부담이증가하는한편가족구성원간의정서적친밀성에대한기대는증가하고있다는점이특징이다. 따라서향후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저출 60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서비스효율화방안

95 산정책과연계한가족돌봄기능지원특히아동의안전하고건강한성장과관련한사업개발과함께가족관계의친밀성을지원하는가족여가활동활성화프로그램이필요할것으로생각된다. 마지막으로가족가치관및가족역할의변화와관련하여서는일-가정양립을위해가족과사회의변화를추동하기위한건강가정지원센터의역할이요구된다고하겠다. 표 Ⅲ-37 서울시가족환경변화의특성 가족의변화서울시가족환경특성시사점 가족형태의변화가족기능의변화 인구수는감소하는반면, 가구수는증가함 유배우가구수는감소하고, 미혼 이혼가구수는증가 평균가구원수가감소하고, 부부가구 한부모가구가증가함 1인가구는가장급격하게증가하고있는가족형태이며, 그증가비율이전국보다높음. 여성은 25~34세와 80세이상연령층에서 1인가구증가율이높고, 남성은 35~74세장년층과노년기초반인구에서 1인가구증가율이높음 한부모가구비율이 2010 년 9.7% 로전국보다높고, 모자가구비율이 80% 에이름 조손가족, 입양가족, 재혼가족, 다문화가족등다양한가족이빠르게증가함 맞벌이가구가증가하고남편홀벌이가구는감소함. 서울시맞벌이가구증가비율이전국보다높음 가족생활주기로보면 40세정도에여성의경제활동제약이사라지고, 자녀출가후빈둥우리기간증가. 남편사망후여성노인은건강수명이다하기때문에돌봄지원필요 가족의출산기능약화와저출산현상 서울시 20~29 세여성의전국보다낮은혼인율과만혼화에따른고령임신 출산경향 낮은혼인외출산과혼인과출산의연계 한자녀가구의증가 여성의시장노동과자녀출산및양육사이의선택강요에의한경제활동참가율과출산율의부 (-) 적관계 자녀보육및교육에대한경제적부담증가. 저소득층일수록가구소득대비양육비용이높고, 사교육비지출액과학교성적비례 고령화사회에서가족의부모님부양에대한책임의식약화 조이혼율이증가한반면배우자관계에대한만족도는증가하여우애적이고만족스러운부부관계에대한기대증가 가족단위의여가가생활양식으로등장 다양한가족으로의변화가가족위험상황이되지않도록지원 보편적가족형태가될것으로예상되는일반가족을사업대상으로전문화 전국보다높은증가율을보이는서울시가족형태변화에집중 저출산정책과연계한가족돌봄기능의지원 가족의정서적관계를지원하는가족여가활동지원 가족가치관및가족역할의변화 여성의결혼, 이혼, 재혼에대한선택적 허용적가치관증가와다양한형태의혼인증가 평균초혼연령의상승과미혼여성의증가 부부모두초혼인경우와남편재혼-부인초혼인경우는감소하고부인재혼-남편초혼의경우증가 맞벌이부부남편과남편홀벌이부부남편의가족일시간에대한차이가없고, 가족일의대부분은여성의책임 기혼취업여성의시장노동과가족일에대한이중부담여전 일-가정양립을위해가족과사회의변화를추동하기위한센터역할정립 Ⅲ. 서울시가족기원사업환경 61

96 또한지역간가족을둘러싼환경의차이를정리한것이다음 < 표 Ⅲ-38> 이다. 표에나타난가족을둘러싼지역간차이를고려할때먼저, 가족형태변화와관련하여다양한가족형태출현에의한위기가족지원은저소득층이많으면서도한부모가구, 조손가구, 이혼비율, 독거노인비율, 장애인비율, 결혼이민자비율, 자살율등이높은군집2, 군집4, 군집 5 지역을우선지원하여야할것으로보인다. 그리고보편적가족형태로등장하는맞벌이가족의일-가족양립을위한자녀돌봄지원은군집3지역이출산율이가장높고, 15세이하인구비율이높기때문에우선지원되어야할것으로생각된다. 다음으로가족기능변화와관련하여가족여가활동에대한지원은군집2와군집5 지역이상대적으로저소득층이면서도복지시설이열악하고주관적생활만족도수준이낮기때문에우선지원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마지막으로가족가치관및가족역할변화와관련하여일-가족양립을위한기업지원사업과관련하여서는상업지역인군집1과군집2에서우선추진하여확산하는것이알맞을것으로보인다. 이러한자치구별가족을둘러싼환경특성은향후서울시에서지역별특성화사업을지원하고자할때참고할수있을것으로생각된다. 표 Ⅲ-38 지역별가족을둘러싼환경특성 구분특성정의 군집1 ( 서초구강남구 ) 군집2 ( 종로구중구 ) ( 계속 ) - 인구증가율이높고, 전문대졸이상인구비율, 월평균가계소득액, 자치구의재정규모및재정자립도가높음. 주거유형중아파트비율이높은주거지역임 - 합계출산율이가장낮고유아복지시설수가상대적으로적으며, 조이혼율과자살율은가장낮음 - 미혼가구, 1인가구의비율이높지만사별, 이혼, 한부모, 조손가구의비율은낮음. 또한복지대상자들이라할수있는결혼이민자, 국제결혼자녀, 독거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비율등이가장낮음. 하지만인구만명당사회복지시설수는 5.05 개소로양호함 - 사업체수가많은상업지역이면서, 방송 통신 정보서비스업, 금융보험업, 부동산 임대업, 전문과학 기술서비스업의비중이높음 - 주관적생활환경만족도, 주관적생활만족도가가장높음 - 인구수, 가구수와인구증가율이가장낮고, 사업체수가가장많은상업지역으로특히도소매업과제조업의비중이높음. 주택유형별아파트비율은 35.75% 로가장낮은지역임 - 거주인구중 65세이상노인인구비율이높지만노인여가복지시설수가가장적은지역임 - 복지대상자들이라할수있는결혼이민자, 국제결혼자녀, 독거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비율이가장높지만, 사회복지시설수가 1.70 개소로가장적음. 하지만국공립보육시설비율은가장높음. - 또한조이혼율과자살율이가장높고, 사별가구, 1인가구, 조손가구의비율이가장높고, 이혼가구, 한부모가구의비율도상대적으로높지만복지예산비중이가장낮은지역임 - 주관적생활환경만족도, 주관적생활만족도가모두낮음. 특히문화시설, 체육시설, 생활안전에대한만족도와친지 친구및가정생활에대한만족도가낮음 신주거, 신상업지역 ( 일-가족양립지원사업우선지원 ) 구상업도심지역 ( 위기가족지원우선지역 / 가족여가활동우선지원지역 / 가족친화기업지원지역 ) 62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서비스효율화방안

97 구분특성정의 군집3 ( 송파구강동구노원구강서구양천구 ) 군집4 ( 성동구광진구중랑구은평구 ) 군집5 ( 그외지역 ) - 인구수, 가구수와 15세미만아동인구비율이가장높고, 주택유형중아파트비율이높으며, 자치구의재정규모가크고, 월평균가계소득액및전문대졸이상인구비율이높음. 하지만재정자립도는낮은편임 - 출생아수와합계출산율의비율이가장높고가계소비지출중사교육비비중이가장높음 - 유배우가구비율이높은반면, 미혼, 1인, 사별, 이혼, 한부모, 조손가구등의비율이낮음 - 복지예산비중이가장높고, 노인복지시설수, 보육시설수가다른지역보다많지만국공립보육시설비율은가장낮음 - 주관적생활만족도가높고, 특히녹지및휴식공간, 쇼핑시설접근성, 진료기관접근성에대한만족도가상대적으로높음 - 사업체수와종사자수는적고주택유형중아파트비율이 50% 이하인구주거지역임. 자치구의재정규모가가장작고, 월평균가계소득액도가장낮지만사회복지시설수는가장많음 - 이혼, 한부모, 조손가구비율이높음 - 보육시설및서비스, 복지관서비스, 이웃간친목및유대, 주거비용및물가수준환경에대한만족도는상대적으로높지만, 주관적생활만족도가가장낮고특히재정상태에대한만족도가낮은지역임 - 전문대졸이상인구비율, 월평균가계소득액, 재정규모, 재정자립도, 사업체수, 종사자수, 주택유형별아파트비율등이군집 4보다약간높지만복지시설수는군집 2 다음으로적음 - 조혼인율이가장높고, 조손가구의비율이높음. 또한가계소비지출중사교육비비중이가장낮음 - 생활환경에대한만족도중행정편의성에대한만족도가상대적으로높고, 주관적생활만족도중에서는친지 친구및건강상태에대한만족도가상대적으로높음 신주거교육중심지역 ( 돌봄지원우선지역 ) 구주거복지중심지역 ( 위기가족지원우선지역 ) 구주거지역 ( 위기가족지원우선지역 / 가족여가활동우선지원지역 ) Ⅲ. 서울시가족기원사업환경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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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현황및가족지원사업수요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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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Ⅳ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현황및가족지원사업수요조사결과 1. 서울시및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현황 1) 일반현황 (1) 운영주체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주체는학교법인에위탁하여운영하는곳이 13개소 (50%) 로가장많았으며, 그다음으로는사회복지법인 9개소 (34.6%), 사단법인 3개소 (11.5%), 기타 1개소 (3.8%) 인것으로나타났다. 기타응답으로는시민단체가있었다. 학교법인의경우학교내풍부한물적, 인적자원을활용하여가족지원을위한프로그램을제공할수있다는장점때문에위탁하는경우가많은것으로보인다. 표 Ⅳ-1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주체별현황 구분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사단법인 기타 계 개소 % 자료 : 서울시및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현황조사 (15개센터 ), 사회복지정보시스템등록자료 (11개센터 ) (2) 시설운영자치구내건강가정지원센터의위치는주거지역내위치하고있는경우가 19개소 (73.1%) 로가장많았으며, 그다음으로는대학교내 3개소 (11.5%), 상업지역 4개소 (15.4%) 인것으로조사되었다. 대학교내에위치한구는동대문구, 성북구, 중구이고, 상업지역에위치한구는서초구, 용산구, 은평구, 서울시이다. 2010년보건복지가족부의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지침 에건강가정지원센터설치기준으로 지역주민들의접근성이떨어지는학교내부, 도심외곽지역등에센터를두지않도록하고, 지역주민의접근이편리한위치에설치할것 을규정하고있기때문에서울시의경우에도주민접근성의측면에서각센터의위치를고려해보아야할것이다. Ⅳ.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현황및가족지원사업수요조사결과 67

102 표 Ⅳ-2 건강가정지원센터소재위치현황 구분 대학교내 주거지역내 상업지역 계 개소 % 자료 : 서울시및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현황조사 (15개센터 ), 사회복지정보시스템등록자료 (11개센터 ) 건강가정지원센터의건물형태는이번건강가정지원센터현황조사에응답한 15개센터만을대상으로하여살펴보면, 공공기관건물인경우가 8개소 (53.3%) 로가장많았으며. 단독건물과기타의경우가각각 3개소 (20%), 상가건물 1개소 (6.7%) 로조사되었다. 단독적으로건강가정지원센터건물을가지고있는경우는강남구, 성동구, 중랑구 3개소로조사되었는데, 사업을진행할수있는공간의확보는매우중요하기때문에향후서울시및자치구에서는건강가정지원센터의공간확보에대해관심을가질필요가있는것으로보인다. 표 Ⅳ-3 건강가정지원센터건물형태별현황 구분공공기관건물상가건물단독건물기타계 개소 % 자료 : 서울시및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현황조사 (15 개센터 ) 주 : 기타응답은학교건물, 법인소유건물임 건강가정지원센터건물에대한소유형태를조사한결과지자체소유의건물인경우가 15개소 (57.7%), 그다음으로는운영주체소유인경우 5개소 (19.2%), 지자체임대의경우 4 개소 (15.4%), 운영주체임대 2개소 (7.7%) 로나타났다. 자치구에서건강가정지원센터업무를위탁할경우대부분자치구에서건물을확보한후위탁하고있지만, 여의치않을경우수탁기관에서공간을확보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표 Ⅳ-4 건강가정지원센터소유유형별현황 구분 운영주체소유 지자체소유 지자체임대 운영주체임대 계 개소 % 자료 : 서울시및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현황조사 (15개센터), 사회복지정보시스템등록자료 (11개센터) 68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서비스효율화방안

103 건강가정지원센터가건물내에서공동으로사용하고있는시설이외별도로사용하고있는시설에대한현황을살펴보았다. 그결과면접상담실 (25개소, 96.2%), 교육실 (22개소, 84.6%), 전화상담실 (19개소, 73.1%) 은비교적많은센터에서보유하고있었으나, 육아정보나눔터의경우 26개소중 8개소 (30.8%), 컴퓨터실 2개소 (7.7%), 회의실 13개소 (50%), 휴게실 3개소 (11.5%), 자료실 6개소 (23.1%), 강당 7개소 (26.9%), 주차장 12개소 (46.2%), 별도아이돌보미사무실 3개소 (12.0%), 식당 2개소 (8.0%) 인것으로조사되어건강가정지원센터가보유한공간이열악한것으로파악되었다. 특히교육사업과상담사업이주요사업영역인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독립적인상담공간과교육공간을아직가지고있지않은센터가있다는점도시급히개선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표 Ⅳ-5 건강가정지원센터의시설보유현황 단위 : 개소 (%) 시설구분 시설보유현황시설보유현황시설구분있음 (%) 없음 (%) 있음 (%) 없음 (%) 육아정보나눔터 8(30.8) 18(69.2) 면접상담실 25(96.2) 1(3.8) 교육실 22(84.6) 4(15.4) 전화상담실 19(73.1) 7(26.9) 컴퓨터실 2(7.7) 24(92.3) 회의실 13(50.0) 13(50.0) 휴게실 3(11.5) 23(88.5) 자료실 6(23.1) 20(76.9) 강당 7(26.9) 19(73,1) 주차장 12(46.2) 14(53.8) 별도아이돌보미사무실 3(11.5) 23(88.5) 식당 2(7.7) 24(92.3) 센터장실, 북카페, 모래치료실등 4(15.4) 22(84.6) 전체 26(100.0) 자료 : 서울시및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현황조사 (26 개센터 ) 주 : 공동사용시설제외 (3) 예산운영건강가정지원센터의 2009년평균센터운영비는 290,393,624원으로조사되었으며, 이중구비보조가전체운영비의 39.4%(114,425,867원 ) 를차지하였고, 그다음이시비보조 36.8%(106,768,510), 기타가 9.3%(26,956,067원 ), 자부담이 7.7%(22,271,800원 ), 국비보조 6.9%(19,971,380원 ) 인것으로나타났다. 서울시소재건강가정지원센터들은전국공통으로지원되는 164백만원의운영비이외에도시비및구비, 자부담, 후원등을통해운영비를확보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또한외부수탁사업운영비가평균 5천6백만원정도로조사되어센터에서는필요한경우외부수탁사업도상당한규모로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Ⅳ.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현황및가족지원사업수요조사결과 69

104 표 Ⅳ 년건강가정지원센터평균운영비 단위 : 원 (%) 구분 자부담 ( 법인지원금 ) 국비보조 보조금 시비보조 지방비보조 구비보조 기타 ( 후원, 수익등 ) 계 센터운영비 22,271,800 (7.7) 19,971,380 (6.9) 106,768,510 (36.8) 114,425,867 (39.4) 26,956,067 (9.3) 290,393,624 외부수탁사업운영비 13,313,267 (23.9) 4,768,533 (8.5) 10,310,667 (18.5) 21,180,600 (38.0) 6,201,600 (11.1) 55,774,667 자료 : 서울시및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현황조사 (15 개센터 ) 건강가정지원센터의운영비중사업비의규모가어느정도인지살펴보기위해 2009년사업비결산액과 2010년사업비예산액의규모를질문하였다. 2010년사업비의평균예산액은 133,307,221원으로 2009년평균결산액 122,081,824원보다약 8% 상승한것으로조사되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운영하는사업영역별로구분하여비교해보면, 2009년에는돌봄지원사업영역의예산이전체사업비의 49.5% 로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으며, 그다음으로교육사업비가 17.5%, 문화사업비 13.1%, 상담사업비 11.5%, 정보제공사업비 6.8%, 통합서비스사업비 1.6% 의순으로나타났다. 반면, 2010년예산에서는돌봄지원사업 (42.1%), 상담사업 (6.4%) 의예산액비율이낮아지고, 교육서비스 (21.3%), 문화사업 (14.0%), 통합서비스영역 (6.4%) 의예산액비율이지난해결산액보다약간씩상향조정되었으며, 특히통합서비스예산액증가비율이가장높은것으로보인다. 표 Ⅳ 년건강가정지원센터사업영역별평균예산 단위 : 원 (%) 영역 2009 년결산액 2010 년예산액 교육사업 21,417,381(17.5) 28,366,718(21.3) 문화사업 15,976,617(13.1) 18,644,557(14.0) 돌봄지원사업 60,422,552(49.5) 56,075,161(42.1) 통합서비스 1,900,836(1.6) 8,489,857(6.4) 상담사업 14,071,842(11.5) 12,755,429(9.6) 정보제공사업 8,292,596(6.8) 8,975,500(6.7) 합계 122,081, ,307,221 자료 : 서울시및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현황조사 (15 개센터 ) 주 : 2010 년 4 월현재확정된기본사업비와수탁사업비를모두계상함 70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서비스효율화방안

105 조사에응답한 15개건강가정지원센터중 재정이부족하지않다 고응답한센터는없었다. 부족한재정을충당하기위한방법은무엇인지에대한질문에센터들은 법인지원금 ( 자부담 ) 으로충당한다 60.0%, 수탁사업운영수입으로충당한다 33.3%, 기부금또는후원금 과 지원없이부족한대로운영한다 각각 20%, 수익사업으로충당한다 13.3%, 기타 6.7% 의순으로응답하였다. 결국센터들은부족한사업비를법인지원금이나수탁사업을통해해결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하지만수탁사업은위탁자의의지에의해사업내용이결정되어센터의사업운영방향에영향을미칠수있으므로우선기본사업비를확보하는것이중요한것으로판단된다. 표 Ⅳ-8 건강가정지원센터의부족한재정지원충당방법 ( 복수응답 ) 단위 : 개소 (%) 항목 기부금또는후원금 법인지원금 ( 자부담 ) 지원없이부족한대로운영 수익사업으로충당 수탁사업운영기타계 응답 3(20.0) 9(60.0) 3(20.0) 2(13.3) 5(33.3) 1(6.7) 15(100.0) 자료 : 서울시및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현황조사 (15 개센터 ) (4) 종사인력현황 26개센터에대한조사에서파악된유급종사자총219명중정규직은 171명 (78.1%) 이었으며, 계약직은 48명 (21.9%) 인것으로조사되었고, 이중여성종사자가 90.9% 인것으로나타났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인력중계약직의비율과여성종사자의비율이상당히높은것을알수있다. 표 Ⅳ-9 건강가정지원센터의유급종사자현황 단위 : 명 (%) 구분 계 정규직 계약직 여남계여남계 유급종사자인원수 (%) 219 명 155 명 (70.8) 16 명 (7.3) 171 명 (78.1) 44 명 (20.1) 4 명 (1.8) 48 명 (21.9) 자료 : 서울시및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현황조사 (26 개센터 ) 다음으로종사인력의근무경력 (15개센터 ) 을조사한결과관련업무경력이 3년이상인종사자가 44명 (42.3%) 으로가장많았으며, 2년이상 3년미만인경우가 19명 (18.3%), 6개월이상 1년미만이 16명 (15.4%), 6개월미만이 15명 (14.4%), 1년이상 2년미만이 10명 (9.6%) 순이었다. Ⅳ.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현황및가족지원사업수요조사결과 71

106 현시설에서의근무경력은 6개월미만인경우가 28명, 25.7% 로가장많았으며, 1년이상 2년미만이 25명 (22.9%), 6개월이상 1년미만 21명 (19.3%), 2년이상 3년미만 18명 (16.5%), 3년이상이 17명 (15.6%) 인것으로조사되었다. 결국현시설에서 1년미만근무한경력자가 45% 에이르러종사자의이직과신규종사자투입이많은것으로보인다. 종사자의경력은사업안정성과전문성확보에중요한요인이기때문에이후종사자들의경력지속을위한방안이마련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표 Ⅳ-10 건강가정지원센터종사자근무경력 단위 : 명 (%) 구분 6 개월미만 6 개월이상 ~ 1 년미만 1 년이상 ~ 2 년미만 2 년이상 ~ 3 년미만 3 년이상합 관련업무총근무경력 15(14.4) 16(15.4) 10(9.6) 19(18.3) 44(42.3) 104 현시설근무경력 28(25.7) 21(19.3) 25(22.9) 18(16.5) 17(15.6) 109 자료 : 서울시및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현황조사 (15 개센터 ) 마지막으로건강가정지원센터종사자의월평균급여를보면 만원이하가 57명 (47.9%) 으로가장많았으며, 만원이하가 32명 (26.9%), 100만원이하 17명 (14.3%) 순으로조사되었다. 결국센터종사자의월평균급여가 200만원이하인경우가응답종사자의 89.1% 로건강가정지원센터종사자들의보수가열악한것으로보인다. 표 Ⅳ-11 건강가정지원센터종사자월평균급여 단위 : 명 (%) 구분 100 만원이하 150 만원이하 200 만원이하 250 만원이하 250 만원초과합 종사자월평균급여 17(14.3) 32(26.9) 57(47.9) 11(9.2) 2(1.7) 119 자료 : 서울시및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현황조사 (15 개센터 ) 2) 사업운영현황 (1) 사업영역별참여인원현황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운영된사업과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의사업운영지침을통해건강가정지원센터의주요사업영역을나누어보면, 1) 가족문제예방및역량강화를위한교육사업 2) 가족문제해결을위한상담사업 3) 가족친화문화조성사업 4) 가족돌봄지원사업 5) 다양한가족에대한지원사업 6) 지역네트워크구축사업및기타지역에서 72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서비스효율화방안

107 필요한사업으로분류된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운영된사업영역별참여인원현황을정리한것이다음 < 표 Ⅳ-12> 와같다. 2009년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운영된사업에참여한인원은총 267,952명이었으며, 11) 이중남성이 65,246명, 여성이 162,698명, 비구분이 39,828명으로여성참여자가남성보다약 2.5배많았다. 영역별남성과여성의참여자비율을비교하여보면모든영역에서남성참여자보다여성참여자가더많았으며, 특히가족교육과다양한가족지원서비스는남성참여자보다여성참여자가 3배이상많았다. 6개사업분야중 가족교육 에참여한인원이 103,310명으로가장많았고, 그다음이 다양한가족지원서비스 가 65,397명, 가족친화문화조성 이 51,583명, 가족돌봄지원서비스 가 27,658명, 정보제공및지역사회연계 가 10,842명, 가족상담 이 9,162명순으로나타났다. 프로그램건수로는 가족친화문화조성 이 253건 (24.0%) 로가장많았으며, 그다음 가족교육 이 242건 (23.0%), 다양한가족지원서비스 가 221건 (21.0%), 가족상담 이 134건 (12.7%), 정보제공및지역사회연계 가 121건 (11.5%), ' 가족돌봄지원서비스 가 81건 (7.7%) 으로조사되었다. 표 Ⅳ-12 건강가정지원센터의사업영역별참여인원과프로그램수 단위 : 명 (%) 영역 가족교육 가족돌봄지원서비스가족상담가족친화문화조성 다양한가족지원서비스 정보제공및지역사회연계 계 남 23,010 (22.3) 9,565 (34.6) 3,114 (34.0) 14,707 (28.5) 12,509 (19.1) 2,341 (21.6) 65,246 (24.3) 참여인원 (%) 여비구분 69,604 (67.4) 10,516 (10.2) 16,396 (59.3) 1,697 (6.1) 5,852 (63.9) 196 (2.1) 19,564 (37.9) 17,312 (33.6) 46,185 (70.6) 6,703 (10.2) 5,097 (47.0) 3,404 (31.4) 162,698 (60.7) 39,828 (14.9) 합계 103,310 27,658 9,162 51,583 65,397 10, ,952 프로그램수건 (%) 242 (23.0) 81 (7.7) 134 (12.7) 253 (24.0) 221 (21.0) 121 (11.5) 1,052 자료 : 사회복지정보시스템 2009 년결과보고자료주 : 각영역에참여한인원은중복계산되었음 11) 2009 년전국건강가정지원센터사업에참여한인원은교육사업 275,562 명, 상담사업 143,963 명, 문화사업 176,602 명, 돌봄지원사업 73,705 명, 다양한가족통합지원사업 183,545 명으로총인원은 853,377 명이다. 따라서전국건강가정지원센터참여인원의 31.4% 가서울지역건강가정지원센터참여인원임을알수있다 ( 정영금외, 가정건강성평가도구개발에관한연구, 2010,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 Ⅳ.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현황및가족지원사업수요조사결과 73

108 다음으로통합서비스에참여한총인원은 169,094명으로건강가정지원센터참여인원 267,952명의 63.11% 에해당되었다. 이는건강가정지원센터프로그램에참여한시민은어떠한형태로든다른영역의서비스로연계되거나또는개별적으로서비스에참여하였다가이후가족구성원이함께건강가정지원센터서비스에참여하게되었다는의미이다. 통합서비스에참여한인원과프로그램수를살펴보면교육을통한서비스제공이 142 개프로그램 ( 참여자 45,780명 ) 으로가장많았으며, 그다음으로문화가 110개 (40,005명), 상담이 75개 (30,484명), 네트워크가 64개 (20,852명), 정보제공 58개 (16,970명), 파견 26개 (13,596명), 연구개발이 4개 (1,407명) 의순으로나타났다. 또한통합서비스에참여한성별구성비율은여성의비율이 70% 이상으로나타나여성들의경우건강가정지원센터서비스를경험하고난후또다른영역의서비스에참여하는비율이높은것으로파악된다. 통합서비스 교육 네트워크 문화 상담 연구개발 정보제공 파견 계 표 Ⅳ-13 건강가정지원센터의통합서비스참여인원과프로그램수 참여인원 (%) 남여비구분합계 9,508 (20.8) 4,428 (21.2) 9,119 (22.8) 5,963 (19.6) 412 (29.3) 4,854 (28.6) 2,452 (18.0) 36,736 (21.7) 33,497 (73.2) 14,993 (71.9) 28,921 (72.3) 23,363 (76.6) 995 (70.7) 11,411 (67.2) 10,162 (74.7) 123,342 (72.9) 2,775 (6.1) 1,431 (6.9) 1,965 (4.9) 1,158 (3.8) 0 (0.0) 705 (4.2) 982 (7.2) 9,016 (5.3) 45,780 20,852 40,005 30,484 1,407 16,970 13, ,094 프로그램수 (%) 만족도 142(29.6) (13.4) (23.0) (15.7) 4.4 4(0.8) 58(12.1) (5.4) 자료 : 사회복지정보시스템 2009 년결과보고자료주 : 통합서비스의연구개발은타센터와의연계, 사례관리, 회의등임. 통합서비스의영역은센터담당자가연계된서비스영역중주서비스수혜의종류로구분하였음. 통합서비스는서비스영역과영역의연계뿐아니라동일영역내에서개별가족구성원에대한서비스가가족구성원에대한서비스로확대된경우도포함됨. 건강가정지원센터사업의참여대상을연령별로구분해보면, 19세이상 64세이하성인이 140,517명 (52.4%) 으로가장많고, 그다음으로아동 (8~13세) 이 56,880명 (21.2%), 영유아 (0~7세) 29,447명 (11.0%), 65세이상노인이 22,310명 (8.3%), 청소년 (14-18세) 이 56,880 명 (21.2%) 인것으로조사되었다. 특히 19세이상 64세이하성인참여자중여성이 71.5% 74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서비스효율화방안

109 에이르러여성참여자의수가많은것으로보인다. 하지만아동과청소년의경우에는비구분사업을제외하면성별참여인원비율에성인만큼많은차이가나타나지않는다. 12) 연령대 표 Ⅳ-14 건강가정지원센터사업의연령별참여인원 참여인원 (%) 남여비구분합계 영유아 (0-7 세 ) 11,505(39.1) 14,910(50.6) 3,032(10.3) 29,447(100.0) 아동 (8-13세 ) 25,413(44.7) 26,526(46.6) 4,941(8.7) 56,880(100.0) 청소년 (14-18 세 ) 5,845(30.8) 7,197(37.9) 5,947(31.3) 18,989(100.0) 성인 (19-64 세 ) 19,605(14.0) 100,406(71.5) 20,506(14.6) 140,517(100.0) 노인 (65 세이상 ) 3,004(13.5) 13,844(62.1) 5,462(24.5) 22,310(100.0) 계 65,372(24.4) 162,883(60.7) 39,888(14.9) 268,143(100.0) 자료 : 사회복지정보시스템 2009 년결과보고자료주 : 사업영역별참여인원은 267,952 명으로조사되었으나, 연령별사업참가자수는 268,143 명으로차이가있음 자료 : 사회복지정보시스템 2009년결과보고자료 그림 Ⅳ-1 건강가정지원센터의연령별성별사업참여인원 건강가정지원센터사업참여자중가족구조별구분이가능한참여자들의현황을살펴보면부부와자녀로구성된가족구성원이참여한경우가 81,317명 (30.3%) 으로가장많고, 부부만으로구성된가족구성원이참여한경우가 20,085명 (7.5%), 노인부부로구성된가족 12) 자치구의가족을둘러싼지역환경특성분석에서군집 2( 종로구, 중구 ) 의경우노인인구가많은것으로파악되었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사업참여자의연령별분포에서군집 2 는노인의참여율이 15.3% 로타지역보다높은것으로나타난다. Ⅳ.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현황및가족지원사업수요조사결과 75

110 구성원이참여한경우가 15,774명 (5.9%), 한부모가족구성원이참여한경우가 10,998명 (4.1%), 조손가족구성원참여가 2,199(0.8%) 순으로나타났다. 13) 부부만으로구성된가족구성원참여비율이높은것은예비 / 신혼기부부교육이중앙의필수사업으로지정되면서자녀를아직갖지않은부부들의참여가높았기때문으로생각된다. 표 Ⅳ-15 건강가정지원센터사업의가족구조별성별참여인원 가족구조한부모조손부부부부 + 자녀노인부부기타계 참여인원 (%) 남 여 비구분 합계 3,397 (30.9) 767 (34.9) 2,035 (10.1) 22,573 (27.8) 2,159 (13.7) 34,441 (25.0) 65,372 (24.4) 7,363 (66.9) 1,403 (63.8) 10,085 (50.2) 50,608 (62.2) 11,692 (74.1) 81,732 (59.3) 162,883 (60.7) 238 (2.2) 29 (1.3) 7,965 (39.7) 8,136 (10.0) 1,923 (12.2) 21,597 (15.7) 39,888 (14.9) 10,998 (100.0) 2,199 (100.0) 20,085 (100.0) 81,317 (100.0) 15,774 (100.0) 137,770 (100.0) 268,143 (100.0) 프로그램수 (%) 73 (5.5) 12 (0.9) 141 (10.6) 448 (33.7) 26 (2.0) 630 (47.4) 1,330 (100.0) 만족도 자료 : 사회복지정보시스템 2009 년결과보고자료 자료 : 사회복지정보시스템 2009년결과보고자료 그림 Ⅳ-2 건강가정지원센터의가족구조별성별사업참여인원 13) 사회복지정보시스템에서건강가정지원센터의사업결과보고중가족구조및가족형태에대한구분은보건복지부의사업초점에따른참여자현황파악에중점이있기때문에일반적인가족형태구분을따르고있지않음 76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서비스효율화방안

111 사업참여자중가족형태별구분이가능한참여자들의현황은전체참여자 268,143명중다문화가정이 47,305명 (17.6%), 저소득가정이 22,531명 (8.4%), 맞벌이가정이 17,076 명 (6.4%), 장애인가정이 4,480명 (1.7%), 군인가정 240명 (0.1%), 입양가정 167명 (0.1%) 순인것으로나타났다. 특징적인점은모든가족형태에서여성의참여인원수가많지만장애인가정의경우에는남성참여자의수가오히려많다는점이다. 또한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저소득계층을지원하는사회복지관이있는상태에서건강가정지원센터사업참여자의가족형태에서다문화가정과저소득가정이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는상황이어서건강가정지원센터의정체성을확보해가기위한사업대상이누구인지생각해보게된다. 14) 표 Ⅳ-16 건강가정지원센터사업의가족형태별참여인원 가족형태 참여인원 (%) 남여비구분합계 프로그램수 (%) 만족도 저소득 5,025(22.3) 16,733(74.3) 773(3.4) 22,531(100.0) 장애인 2,856(63.8) 1,568(35.0) 56(1.3) 4,480(100.0) 입양 53(31.7) 114(68.3) 0(0.0) 167(100.0) 3 맞벌이 7,040(41.2) 9,463(55.4) 573(3.4) 17,076(100.0) 다문화 4,534(9.6) 34,890(73.8) 7,881(16.7) 47,305(100.0) 군인 173(72.1) 67(27.9) 0(0.0) 240(100.0) 자료 : 사회복지정보시스템 2009 년결과보고자료주 : 이외의가족은 해당사항없음, 기타 가족으로구분하고있음. 또한가족형태구분은사업담당자가그가족형태에해당된다고판단한경우임 (2) 사업영역및사업방법별참여인원현황건강가정지원센터의사업은크게전국건강가정지원센터가공통으로수행하는공통필수사업과센터선택사업그리고정부시범사업으로나누어지며, 서비스를제공하는방법으로는교육, 상담, 문화, 파견, 통합, 정보제공, 연구개발, 네트워크, 대규모서비스, 지원서비스총10개방법으로구분되어진다. 14) 자치구의가족을둘러싼지역환경특성분석에서군집 1( 서초구, 강남구 ) 은복지계층인구비율이가장낮은것으로파악되었지만, 가족형태별건강가정지원센터참여인원을분석하여보면저소득층가족이 29.6%, 장애인가족이 10.8% 참여하고있어타지역보다월등히높았다. 이는지역의가족특성이사업참가자인원으로나타났다기보다는수탁사업체의특성이반영된결과로강남구의경우사회복지법인인밀알복지재단이운영하기때문으로생각된다. 하지만지역의가족특성이가족형태별참여인원으로나타나기도하는데군집 2( 종로구, 중구 ) 의경우저소득층가족 9.1%, 다문화가족 10.3% 의참가자비율을보이고있기도하다. Ⅳ.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현황및가족지원사업수요조사결과 77

112 먼저교육영역의사업방법별참여인원현황을살펴보면교육영역의사업은주로교육, 통합서비스, 대규모서비스, 지원서비스의방식으로제공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교육방법으로제공되는서비스는필수사업에참여한인원이 27,978명으로선택사업으로진행된사업에참여한 75,079명보다적으며, 대규모서비스형태로참여한인원이 65,490명으로교육영역사업에참여한전체 103,130명의 63.5% 에이르러교육영역의사업이주로대규모강의형태로진행되고있음을알수있다. 특히선택사업에참여한 75,079명중 68.5% 인 51,432명이대규모서비스형태로진행되었다. 표 Ⅳ-17 교육영역의사업방법별참여인원현황 단위 : 명 (%) 방법 공통필수선택정부시범전체 여자남자비구분합계여자남자비구분합계여자남자비구분합계여자남자비구분합계 교육서비스 8891 (68.5) 2060 (15.9) 2024 (15.6) (61.3) 4588 (28.5) 1646 (10.2) (0.0) 0 (0.0) (64.6) 6648 (22.8) 3670 (12.6) 상담서비스 (31.8) 2617 (68.2) 0 (0.0) (31.8) 2617 (68.2) 0 (0.0) 3839 통합서비스 425 (43.6) 70 (7.2) 480 (49.2) (56.7) 399 (12.9) 940 (30.4) (53.5) 469 (11.5) 1420 (34.9) 4064 대규모서비스 9284 (66.2) 1144 (8.2) 3600 (25.7) (74.0) (23.6) 1226 (2.4) (72.4) (20.3) 4826 (7.4) 지원서비스 (0.0) 0 (0.0) (0.0) 0 (0.0) 계 (66.5) (11.7) 6104 (21.8) (67.8) (26.3) 4412 (5.9) (0.0) 0 (0.0) (67.5) (22.3) (10.2) 자료 : 사회복지정보시스템 2009 년결과보고자료 상담영역의사업은주로상담, 통합서비스, 정보제공, 네트워크의방식으로제공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상담영역은전체 9,162명중 1,001명 (10.9%) 이공통필수사업으로참여하고있었다. 상담영역에서서울지역건강가정지원센터가정부시범으로추진한사업은없는것으로파악되었으며, 상담을통해통합서비스로연결된경우는 325명으로전체의 3.6% 에불과하고, 상담참여자를네트워크연계를한경우는 51명에불과한것으로파악되었다. 78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서비스효율화방안

113 방법 표 Ⅳ-18 상담영역의사업방법별참여인원현황 공통필수선택전체 단위 : 명 (%) 여자남자비구분합계여자남자비구분합계여자남자비구분합계 교육서비스 상담서비스 684 (68.3) 317 (31.7) 0 (0.0) 1001 통합서비스 정보제공 네트워크 계 684 (68.4) 317 (31.7) 0 (0.0) (96.5) 4499 (60.2) 321 (98.8) 21 (70.0) (63.3) 자료 : 사회복지정보시스템 2009 년결과보고자료 2 (0.7) 2782 (37.2) 4 (1.2) 9 (30.0) 0 (0.0) 2797 (34.3) 8 (2.8) 188 (2.5) 0 (0.0) 0 (0.0) 0 (0.0) 196 (2.4) (96.5) 5183 (61.2) 321 (98.8) 21 (70.0) (63.9) 2 (0.7) 3099 (36.6) 4 (1.2) 9 (30.0) 0 (0.0) 3114 (34.0) 8 (2.8) 188 (2.2) 0 (0.0) 0 (0.0) 0 (0.0) 196 (2.1) 문화영역의사업은주로교육, 문화서비스, 통합서비스, 대규모서비스의방식으로제공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문화영역의사업또한정부시범사업은없었으며, 대규모서비스형태로제공된경우가 18,238명으로전체참여인원 51,583명의 35.4% 에이르렀다. 또한공통필수사업으로참여한인원 11,728명보다는선택사업으로참여한인원이 39,855명으로전체의 77.3% 에이른다. 문화영역의공통필수사업참여자들은 ( 총 11,728명 ) 대부분문화서비스를통해참여한반면 (6,575명), 선택사업참여자들은 (39,855명) 43.9% 가대규모서비스를통해참여하고있었다. 방법 교육서비스 1363 (40.2) 문화서비스 3334 (50.7) 통합서비스 438 (42.3) 대규모서비스 309 (42.3) 표 Ⅳ-19 문화영역의사업방법별참여인원현황 공통필수선택전체 단위 : 명 (%) 여자남자비구분합계여자남자비구분합계여자남자비구분합계 1661 (49.0) 2573 (39.1) 597 (57.7) 421 (57.7) 364 (10.7) 668 (10.2) 0 (0.0) 0 (0.0) 지원서비스 계 5444 (46.4) 5252 (44.8) 1032 (8.8) (5.0) 9213 (47.6) 1204 (51.5) 3620 (20.7) 56 (57.1) (35.4) 자료 : 사회복지정보시스템 2009 년결과보고자료 76 (14.0) 5287 (27.3) 1083 (46.3) 2967 (16.9) 42 (42.9) 9455 (23.7) 439 (81.0) 4869 (25.1) 51 (2.2) (62.4) 0 (0.0) (40.8) (35.4) (48.4) 1642 (48.7) 3929 (21.5) 56 (57.1) (37.9) 1737 (44.2) 7860 (30.3) 1680 (49.8) 3388 (18.6) 42 (42.9) (28.5) 803 (20.4) 5537 (21.3) 51 (1.5) (59.9) 0 (0.0) (33.6) Ⅳ.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현황및가족지원사업수요조사결과 79

114 가족돌봄지원영역의사업은대부분의교육, 상담, 문화, 파견, 통합, 정보제공, 네트워크, 대규모서비스등의다양한방법이모두동원되어제공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가족돌봄지원영역은다른영역과는다르게공통필수사업으로참여한인원이 12,432명으로선택사업으로참여한인원 12,851명보다약간적어서정부에서지원하는아이돌보미사업이가족돌봄지원영역의많은부분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또한가족돌봄지원영역의선택사업방법은대규모서비스가 5,479명으로많은것이특징이다. 표 Ⅳ-20 가족돌봄지원영역의사업방법별참여인원현황 단위 : 명 (%) 방법 공통필수선택정부시범전체 여자남자비구분합계여자남자비구분합계여자남자비구분합계여자남자비구분합계 교육서비스 1178 (59.6) 798 (40.4) 0 (0.0) (81.1) 28 (18.9) 0 (0.0) (61.1) 826 (38.9) 0 (0.0) 2124 상담서비스 29 (18.5) 21 (13.4) 107 (68.2) (18.5) 21 (13.4) 107 (68.2) 157 문화서비스 960 (53.5) 701 (39.0) 135 (7.5) (65.3) 443 (23.2) 221 (11.6) (59.5) 1144 (30.9) 356 (9.6) 3708 파견서비스 88 (34.8) 82 (32.4) 83 (32.8) (73.5) 266 (26.5) 0 (0.0) (65.7) 348 (27.7) 83 (6.6) 1257 통합서비스 2861 (63.7) 1572 (35.0) 58 (1.3) (66.7) 549 (22.7) 256 (10.6) (64.8) 2121 (30.7) 314 (4.5) 6912 정보제공 45 (70.3) 19 (29.7) 0 (0.0) (70.3) 19 (29.7) 0 (0.0) 64 네트워크 74 (88.1) 10 (11.9) 0 (0.0) (88.1) 10 (11.9) 0 (0.0) 84 대규모서비스 (43.3) 3105 (56.7) 0 (0.0) (43.3) 3105 (56.7) 0 (0.0) 5479 지원서비스 2100 (58.2) 1012 (28.0) 499 (13.8) (71.1) 220 (11.7) 326 (17.3) 1887 (100.0) 1624 (68.4) 739 (31.1) 12 (0.5) (64.3) 1971 (25.0) 837 (10.6) 7873 계 7335 (59.0) 4215 (33.9) 882 (7.1) (57.9) 4611 (35.9) 803 (6.2) (68.4) 739 (31.1) 12 (0.5) (59.3) 9565 (34.6) 1697 (6.1) 자료 : 사회복지정보시스템 2009 년결과보고자료 다양한가족지원영역에서는다양한사업방법중에서도통합서비스 (31,792명), 대규모서비스 (14,042명), 교육 (13,792명) 등의방법이제공되고있었다. 또한다양한가족지원영역에참여한사람들도공동필수사업에참여한인원이 36,710명으로선택사업으로참여한인원 27,970명보다많았다. 다양한가족지원영역에서공통필수사업과선택사업의방법은통합서비스의방법이가장많지만공통필수사업은통합서비스다음으로대규모서비스제공방법이많은반면선택사업은교육서비스방법이많은것이특징이다. 80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서비스효율화방안

115 표 Ⅳ-21 다양한가족지원영역의사업방법별참여인원현황 단위 : 명 (%) 방법 교육서비스 5361 (90.7) 상담서비스 93 (55.0) 문화서비스 765 (77.3) 파견서비스 342 (58.3) 통합서비스 (85.2) 공통필수선택정부시범전체 여자남자비구분합계여자남자비구분합계여자남자비구분합계여자남자비구분합계 513 (8.7) 73 (43.2) 82 (8.3) 245 (41.7) 1904 (10.2) 35 (0.6) 3 (1.8) 143 (14.4) 0 (0.0) 852 (4.6) 네트워크 대규모서비스 6914 (66.3) 3497 (33.5) 20 (0.2) 지원서비스 계 (79.9) 6314 (17.2) 1053 (2.9) (33.8) 1041 (79.4) 1577 (67.2) 26 (92.9) 9053 (71.6) 58 (44.6) 1921 (53.2) (58.5) 153 (1.9) 210 (16.0) 658 (28.0) 2 (7.1) 3403 (26.9) 36 (27.7) 1590 (44.0) 0 (0.0) 6052 (21.6) 5062 (62.4) 60 (4.6) 112 (4.8) 0 (0.0) 182 (1.4) 36 (27.7) 100 (2.8) 0 (0.0) 자료 : 사회복지정보시스템 2009 년결과보고자료 (19.8) (80.2) 51 (27.3) 75 (14.2) 68 (36.4) 30 (5.7) 68 (36.4) (66.4) 143 (19.9) 98 (13.7) (58.2) 1134 (76.6) 2342 (70.2) 368 (59.8) (79.7) 109 (34.4) 8835 (62.9) (70.6) 666 (4.8) 283 (19.1) 740 (22.2) 247 (40.2) 5382 (16.9) 104 (32.8) 5087 (36.2) 0 (0.0) (19.1) 5097 (37.0) 63 (4.3) 255 (7.6) 0 (0.0) 1064 (3.3) 104 (32.8) 120 (0.9) 0 (0.0) 6703 (10.2) 마지막으로지역네트워크구축및기타영역의사업은파견서비스를제외한모든방법 ( 교육, 상담, 문화, 통합, 정보제공, 연구개발, 네트워크, 대규모서비스, 지원서비스 ) 을통해운영된것을알수있다. 지역네트워크구축사업의방법은전체적으로대규모서비스 4,572명, 정보제공 2,437명, 네트워크 2,139명, 통합서비스 1,309명순으로제공되고있었다. 그런데공통필수사업의사업방법은대규모서비스의형태로제공되는참여인원이 4,142명으로많은반면, 선택으로제공되는사업방법은정보제공 2,437명, 통합서비스 1,141명, 네트워크 1,009명순의방법으로제공되어차이를보인다. 방법 표 Ⅳ-22 지역네트워크구축및기타영역의사업방법별참여인원현황단위 : 명 (%) 공통필수선택정부시범전체 여자남자비구분합계여자남자비구분합계여자남자비구분합계여자남자비구분합계 교육서비스 상담서비스 문화서비스 통합서비스 0 (0.0) 0 (0.0) 정보제공 ( 계속 ) 41 (61.2) 26 (92.9) 34 (16.8) 882 (77.3) 106 (4.3) 26 (38.8) 2 (7.1) 2 (1.0) 259 (22.7) 31 (1.3) 0 (0.0) 0 (0.0) 166 (82.2) 0 (0.0) 2300 (94.4) (97.7) 2 (2.3) 0 (0.0) (61.2) 26 (92.9) 34 (16.8) 968 (73.9) 106 (4.3) 26 (38.8) 2 (7.1) 2 (1.0) 261 (19.9) 31 (1.3) 0 (0.0) 0 (0.0) 166 (82.2) 80 (6.1) 2300 (94.4) Ⅳ.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현황및가족지원사업수요조사결과 81

116 방법 공통필수선택정부시범전체 여자남자비구분합계여자남자비구분합계여자남자비구분합계여자남자비구분합계 연구개발 (0.0) 0 (0.0) (0.0) 0 (0.0) 7 네트워크 425 (37.6) 89 (7.9) 616 (54.5) (69.4) 67 (6.6) 242 (24.0) (52.6) 156 (7.3) 858 (40.1) 2139 대규모서비스 2417 (58.4) 1725 (41.6) 0 (0.0) (67.9) 138 (32.1) 0 (0.0) (59.3) (40.7) 0 (0.0) 4572 지원서비스 (0.0) 0 (0.0) (0.0) 0 (0.0) 81 계 2842 (53.1) 1814 (33.9) 696 (13.0) (40.2) 525 (9.7) 2708 (50.1) (97.7) 2 (2.3) 0 (0.0) (47.0) 2341 (21.6) 3404 (31.4) 자료 : 사회복지정보시스템 2009 년결과보고자료 2. 가족지원사업에대한수요 1) 설문조사결과 (1) 조사개요서울시가족지원사업에대한수요파악을위해행정전문가와센터종사자중팀장급이상전수를대상으로가족지원사업수요에대해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이조사는기존의건강가정지원센터사업에대한평가와함께신규사업영역및사업아이디어를도출하는기반이되었다. 조사대상은서울시및자치구의건강가정지원센터담당공무원및팀장총52 명, 26개건강가정지원센터팀장급이상실무자 87명이다. 응답자는행정전문가 28명, 센터종사자 47명이최종적으로응답하여 53.96% 의회수율을보였다. 표 Ⅳ-23 조사대상및응답대상자현황 구분행정전문가센터종사자합계 조사대상자 서울시및 25개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담당팀장및담당자총52명전수조사 서울시및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팀장급이상종사자 ( 팀장공석시팀원응답 ) 총 87 명전수조사 139 명 조사방법 구조화된설문지를활용한자기기입식이메일조사 구조화된설문지를활용한자기기입식이메일조사 - 조시기간 2010 년 5 월 2010 년 5 월 - 응답자서울시및 20 개자치구총 28 명총 47 명 75 명 회수율 53.8% 54.0% 53.96% 82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서비스효율화방안

117 최종적으로응답한센터종사자와행정가들의현황은다음 < 표 Ⅳ-24> 와같다. 센터종사자는총47명중 43명 (91.5%) 이여성이었으며, 행정가는 28명중 18명 (66.7%) 이여성이었다. 센터종사자의경우에는 30세이하가 78.7% 인반면행정가는 40세이상이 67.9% 로센터종사자의연령이낮음을알수있다. 근무연수는센터종사자의 39.1% 는 3년이상이라고응답하였지만 1년미만도 17.4% 에이르고, 1년 ~2년미만도 30.4% 로근속년수가짧다는것을알수있다. 행정가의경우에도현업무를맡은기간이 1년미만이라는응답자가 51.9% 로절반을상회하는상황이었다. 표 Ⅳ-24 수요조사응답자현황 단위 : 명 (%) 구분 종사자행정가전체 빈도퍼센트빈도퍼센트빈도퍼센트 여자 % % 성별 남자 4 8.5% % 합계 % % ~29 세 % 1 3.7% ~39 세 % % 연령 40~49 세 % % 세이상 2 4.3% % 합계 % % 년미만 % % 년이상 ~2년미만 % % 근무연수 2 년이상 ~3 년미만 % % 년이상 % 1 3.7% 합계 % % 질문내용은먼저기존사업운영에대한평가를실시하였으며, 다음으로사업운영을위해어려운점, 서울시특성화사업개발에대한의견등에대해조사하였다. 자세한질문내용은다음의표와같다. Ⅳ.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현황및가족지원사업수요조사결과 83

118 표 Ⅳ-25 서울시가족지원사업수요에대한설문조사항목 구분기존사업에대한평가사업운영의어려움 항목 - 사업영역별세부사업에대한주민수요, 센터사업결정에영향을미치는요소, 사업전문성에대한평가, 외부기관으로부터의전문성인정정도, 주민의가족지원사업에대한요구파악정도, 기존사업중중복되거나개선이필요한사업등 - 가족지원사업을운영하는데가지는어려움, 재정지원이가장부족한부분, 매뉴얼이나지침에대한의견, 서울시-센터-자치구의상호관계만족도, 센터운영에우선지원이필요한부분, 법 제도적인개선사항등 특성화사업개발방향서울시센터의기능과역할일반사항 - 센터사업의특성화정도, 기존사업중특성화된사업내용, 특성화된사업을운영하기위해지원되어야하는사항, 특성화된사업내용이부족한이유, 지역특성이반영된사업내용, 기존사업중미흡한사업, 각센터에서가장잘운영되는사업, 우선개발되어야할사업내용, 개발되어야할사업의방향등 - 서울시센터에대해요구되는기능과역할,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자체평가에대한적절성과불만요인, 서울시-자치구-센터간사업협력정도등 - 성별, 연령, 근무기간, 소속자치구, 응답자직위, 연락처등 (2) 기존사업에대한평가 1 사업영역별프로그램에대한주민수요평가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진행하는사업영역에대한지역주민의수요와반응이어떠한지평가하도록하였다. 사업영역은 6개영역가족문제예방및역량강화, 가족문제해결, 가족친화문화조성, 가족돌봄서비스, 다양한가족통합서비스, 지역사회연계및서비스인프라구축영역으로나누어질문하였다. 그결과사업에대한주민의수요에대한전체평균은 3.81점이었으며, 세부영역별로주민의수요는 가족돌봄서비스 가 4.25점으로가장높다고평가하였으며, 그다음으로 가족문제해결 ( 상담 ) 이 4.11점, 가족친화문화조성 3.93점, 가족문제예방 과 지역사회연계및서비스인프라구축 이 3.55점, 다양한가족통합서비스 3.45점의순으로나타났다. 응답자별로나누어살펴보면센터종사자의경우 6개분야의총평점은 4.02점, 행정가는 3.45점으로센터종사자들의주민수요에대한평가가더높고, 가족문제예방및역량강화 를포함한모든영역에서센터종사자가행정가보다사업에대한주민수요를높게평가하고있었다. 하지만가족돌봄서비스영역에대해서는행정가또한주민의수요가높다고평가하고있었다. 84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서비스효율화방안

119 그림 Ⅳ-3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진행하는사업들에대한지역주민의수요와반응 표 Ⅳ-26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진행하는사업들에대한지역주민의수요와반응 (5 점척도 ) 문항 종사자 (N=47) 행정가 (N=28) 전체 (N=75) 평균표준편차평균표준편차평균표준편차 가족문제예방 가족문제해결 가족친화문화조성 가족돌봄서비스 다양한가족통합서비스 지역사회연계 & 서비스인프라구축 전체평균 다음으로각영역별로세부사업들에대해주민의수요정도를평가하도록하였다. 그결과먼저가족문제예방및역량강화사업영역에서 부모교육 이 4.05점으로주민의수요가가장높다고평가하였고, 그다음으로 부모자녀교육 3.97점, 아동대상교육 3.58점, 부부교육 3.57점, 아버지학교 3.53점, 신혼부부교육 과 가정경영아카데미 가 3.37점, 노년기가족교육 3.33점, 청소년대상교육 3.29점, 중년기가족교육 3.29점, 가족친화교육 3.22 점, 군인대상교육 2.58점으로조사되었다. 응답자별로는전체사업평가점수에있어센터종사자가행정가보다모든세부사업에 Ⅳ.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현황및가족지원사업수요조사결과 85

120 대해주민의수요가높은것으로평가하고있다. 특히센터종사자와행정가사이에주민의수요에대해차이가많은사업은부모교육과부모자녀교육으로그점수차이가 1점가까이차이가있었다. 또한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와서울시에서필수사업으로지정하고있는아버지학교와직장으로찾아가는가족친화교육, 예비 / 신혼기부부교육에대한수요가상대적으로낮게평가되고있었다. 그리고가족교육중생애주기별가족교육에해당되지않는아동대상, 청소년대상, 군인대상교육등에대한수요를낮게평가하고있어생애주기별가족교육이외의교육대상사업에대한수요평가가낮다는것을알수있다. 표 Ⅳ-27 가족문제예방및역량강화영역세부사업에대한평가 (5 점척도 ) 문항 종사자 (N=47) 행정가 (N=28) 전체 (N=75) 평균표준편차평균표준편차평균표준편차 신혼부부교육 부부교육 부모교육 부모자녀교육 중년기가족교육 노년기가족교육 아동대상교육 청소년대상교육 아버지학교 가족친화교육 군인대상교육 가정경영아카데미 전체평균 가족문제해결영역의세부사업에대한주민수요정도에대한평가결과를살펴보면 가족상담 이 4.26점으로가장높았고, 그다음으로 이혼전후상담 4.03점, 심리치료프로그램 3.99점, 상담인역량강화 3.69점, 집단상담 3.60점, 찾아가는상담 3.58점, 자조집단운영 3.17점순으로조사되었다. 특징은집단상담보다는가족상담이나이혼전후상담과같은개별상담에대한수요를높게평가하고있다는점이다. 응답자별로는가족문제해결영역또한센터종사자의주민수요에대한평가점수가행정가의평가점수보다모든세부사업에대해높은것으로나타났다. 86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서비스효율화방안

121 표 Ⅳ-28 가족문제해결영역세부사업에대한평가 (5점척도 ) 문항 종사자 (N=47) 행정가 (N=28) 전체 (N=75) 평균표준편차평균표준편차평균표준편차 가족상담 이혼전후 ( 위기가족 ) 상담 집단상담 찾아가는상담 심리치료프로그램 자조집단운영 상담인역량강화 전체평균 가족친화문화조성영역의세부사업에대한주민수요평가결과는 가족여가활동 이 4.22 점으로가장높았고, 그다음으로 가족봉사단운영 4.19점, 패밀리데이 와 가족품앗이 3.78점, 가족문화축제 3.66점, 가족봉사단축제 3.64점, 가족문화캠페인 3.41점, 이웃사촌브릿지 3.37점순으로조사되었다. 이런결과는건강가정지원센터이용시민을대상으로한조사에서도가족여가프로그램에대한수요가가장높았던조사결과와도일치한다 ( 송혜림외, 2008). 응답자별로가족친화문화조성영역또한센터종사자보다행정가들의주민수요에대한평가점수가더낮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가족친화문화조성영역의세부사업들중가족문화축제나가족봉사단축제, 가족문화캠페인과같은 1회성사업에대해서는그수요가낮은것으로보인다. 그리고서울시특성화필수사업인이웃사촌브릿지사업에대한주민수요평가가 3.37점으로가장낮기때문에이후이사업을특성화사업으로계속추진하기위해서는그이유를찾아해결해야할것으로생각된다. 표 Ⅳ-29 가족친화문화조성영역세부사업에대한평가 (5점척도 ) 문항 종사자 (N=47) 행정가 (N=28) 전체 (N=75) 평균표준편차평균표준편차평균표준편차 가족봉사단운영 가족봉사단축제 가족문화축제 가족문화캠페인 가족여가활동 가족품앗이 이웃사촌브릿지 패밀리데이 전체평균 Ⅳ.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현황및가족지원사업수요조사결과 87

122 가족돌봄서비스영역의세부사업을평가한결과는전체사업의주민수요에대한총평점이 4.25점으로다른어떤영역보다도주민수요가높다고평가하고있었다. 세부사업에서는 아이돌보미파견 이 4.63점으로가장높았고, 그다음으로 놀토, 방과후 방학프로그램 3.96점, 아동 청소년학습지원및멘토링 3.72점으로조사되었다. 응답자별로는 아이돌보미파견 사업의경우종사자가 4.54점, 행정가가 4.78점으로행정가가주민수요에대해더욱높게평가하고있었으며, 이외의사업에대해서는센터종사자가행정가보다주민수요를더높게평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표 Ⅳ-30 가족돌봄서비스영역세부사업에대한평가 (5 점척도 ) 문항 종사자 (N=47) 행정가 (N=28) 전체 (N=75) 평균표준편차평균표준편차평균표준편차 아이돌보미파견 놀토방과후프로그램 학습지원멘토링 전체평균 마지막으로다양한가족통합서비스사업영역에대한세부사업을평가한결과 다문화가족 에대한수요평가가 4.18점으로가장높았고, 그다음으로 맞벌이가족 3.81점, 한부모이혼가족 3.59점, 위기가족 3.35점, 저소득가족 3.18점, 노인가족 3.04점, 조손가족 2.87점, 장애아가족 2.83점, 미혼부모가족 2.76점, 일탈청소년가족 2.64점, 치매가족 2.61점, 새터민가족 2.39점, 군인가족 2.34점, 입양가족 2.27점으로조사되었다. 응답자별로는 다문화가족 맞벌이가족 한부모가족 을대상으로한서비스의경우센터종사자의평가점수가행정가보다높았으나, 나머지 위기가족 저소득가족 노인가족 조손가족 장애아가족 미혼부모가족 일탈청소년가족 치매가족 새터민가족 군인가족 입양가족 을대상으로한서비스에있어서는행정가가센터종사자보다주민수요를높게평가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이러한차이는센터종사자들의경우소외또는취약계층가족들에대한프로그램이건강가정지원센터의정체성에맞는사업인지에대한고민이본조사결과에반영되었으며, 행정가들의경우에는가족지원사업의대상으로소외및취약계층의가족을우선고려하고있기때문인것으로생각된다. 하지만전체적으로조손가족, 장애아가족, 미혼부모가족, 일탈청소년가족, 치매가족, 새터민가족, 군인가족, 입양가족등에대한주민수요평가가 3점이하로아주낮다는점을기억할필요가있다. 이는지역사 88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서비스효율화방안

123 회내이들을대상으로하는전문사업기관이존재하는상태에서건강가정지원센터의사업대상으로적절한지에대한의문이주민수요평가결과에반영된것으로생각된다. 표 Ⅳ-31 다양한가족통합지원영역세부사업에대한평가 (5 점척도 ) 문항 종사자 (N=47) 행정가 (N=28) 전체 (N=75) 평균표준편차평균표준편차평균표준편차 한부모이혼가족 다문화가족 조손가족 위기가족 새터민가족 일탈청소년가족 입양가족 미혼부모가족 맞벌이가족 장애아가족 치매가족 노인가족 저소득가족 군인가족 전체평균 기존사업운영에대한평가본수요조사에서는기존세부사업을열거하고센터종사자와행정가들에게사업의성격이나내용이중복되는사업, 연계하여진행할경우시너지효과를거둘수있는사업, 사업개선이필요한사업, 새롭게수행하였으면하는사업내용등에대해개방형으로질문하였다. 그결과를정리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가족문제예방및역량강화영역에서는부부교육이라고했을때, 예비 / 신혼기부부교육, 부부교육, 중년기가족교육, 노년기가족교육등이모두부부를대상으로하므로부부교육으로묶어서진행하여도된다는의견이있었다. 또한부모교육, 부모-자녀교육, 아동대상교육, 청소년대상교육은모두부모-자녀를대상으로하는사업이므로함께부모-자녀교육으로통합할수있다는의견이다. 하지만부부교육의대상과부모교육의대상이같으므로대상에차별화가없다는의견도제시되었다. 그리고군인대상교육등은특정지역 Ⅳ.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현황및가족지원사업수요조사결과 89

124 에서특화된사업으로실시하면되는사업으로이러한사업을사업운영지침또는사업분류에포함하는것은잘못되었다고의견을기술하였다둘째, 가족문제해결영역에서는각센터에서운영되고있는상담프로그램의명칭을보면이혼전후상담이나가족상담, 심리치료프로그램등은사업내용을의미하지만집단상담, 찾아가는상담등은상담의방법을의미한다. 가족상담은 1:1 면접상담, 전화상담, 집단상담, 찾아가는상담등다양한방법으로이루어질수있기때문에사업의방법을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사업영역으로가지는것을잘못된것으로생각된다는의견이다. 또한가족상담이라고하지만가족모두가상담을받을수있는상황이안되기때문에가족상담은필히교육이나문화사업등과연계되어야하고지역의전문상담기관들과연계하여야하는사업이라는의견이다. 셋째, 가족친화문화조성사업에대해서는행사성사업인가족봉사단축제, 가족문화축제, 가족문화캠페인, 5월가정의달행사등이모두하나의영역으로묶여서진행될수있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또한가족품앗이, 이웃사촌브릿지사업, 멘토링사업등은모두지역사회에서가족과가족의연계를통한가족친화문화조성이라는동일목표를공유하기때문에하나의사업으로진행될수있다는의견이다. 그리고패밀리데이를운영하기위해서는문화체험활동이포함되기때문에패밀리데이와가족여가및문화체험활동은함께진행될수있다는의견이었다. 넷째, 다양한가족의통합지원사업영역에서는센터의정체성에맞는사업대상이누구인가? 에대한질문이가장많았다. 즉조손가족, 한부모가족, 새터민가족, 일탈청소년가족, 입양가족, 미혼부모가족, 치매가족, 장애인가족, 노인가족, 저소득가족등에대해서는센터이외지역사회에서담당하고있는기관이있기때문에꼭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지원하여야할가족인가에대한의문을제기하였다. 다양한가족중에서수요는높지만다문화가족또한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따로있기때문에건강가정지원센터사업인가에대한의문도제기하였다. 그렇다면보편적가족지원사업을위해일반가정을대상으로하는건강가정지원센터의정체성에맞으면서도사회의변화방향, 또는저출산대응으로표현되는정책방향에맞는사업대상은맞벌이가족에대한지원사업인것으로생각된다. 마지막으로전체사업영역에대해교육, 상담, 문화행사등은사업의방법이기때문에사업의방법은통합되어제공될수있다는의견이다. 3 기존사업의전문성에대한평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운영하는사업의전문성정도에대해질문한결과종사자와행정가를포함한전체응답자의경우 3.42점이었으며, 응답자별전문성인식정도를비교해 90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서비스효율화방안

125 보면종사자는 3.38점, 행정가는 3.48점으로행정가가종사자보다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운영하는사업의전문성정도를높게평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관련기관의종사자들로부터건강가정지원센터가전문기관으로인정받고있는지에대해서는종사자와행정가를포함한전체응답자의경우 3.09점으로평가하여보통정도로인식하고있었으며, 응답자별로나누어살펴보면센터종사자가 3.00점, 행정가는 3.26점으로행정가가종사자보다건강가정지원센터의전문성에대해지역기관으로부터인정정도를높게평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하지만전반적으로건강가정지원센터의전문성에대한점수가보통정도로나타나기때문이가족지원사업전문기관으로서인정될수있는사업개발및운영, 홍보가더욱확대되어야할것으로판단된다. 표 Ⅳ-32 건강가정지원센터전문성정도 문항 종사자 (N=47) 행정가 (N=28) 전체 (N=75) 평균표준편차평균표준편차평균표준편차 사업의전문성확보에대한생각정도 전문기관으로의인정정도 (2) 사업운영의어려움과지원필요내용 1 센터운영의어려움사업운영의어려움을파악하기위해서먼저효율적인가족지원사업을수행하는데있어서현재상황에대해평가하도록한결과 전문인력확보 가 3.41점, 서비스프로그램의개발 3.36점으로다른사항에비해상대적으로전문인력과서비스프로그램은확보되어있다고평가하였다. 하지만 후원및시민참여 2.95점, 서울시및자치구의행정지원 2.93점, 시설유지및관리 2.74점, 재정상태 2.70점 등에대해서는보통이하라고응답하였다. 결국현재건강가정지원센터의사업운영에가장어려운점은시설과재정지원부분인것으로파악된다. 응답자별로나누어살펴보아도 재정상태 는센터종사자 2.51점과행정가 2.70점으로모두사업운영에가장어려운점으로지적하고있었다. 그리고모든사항에대해만족스러운상태에있다는항목이없는것으로나타나,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이열악하다는데종사자와행정가가모두동의하고있었다. Ⅳ.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현황및가족지원사업수요조사결과 91

126 표 Ⅳ-33 효율적인가족지원사업수행에필요한사항 구분 종사자행정가전체평균표준편차평균표준편차평균표준편차 재정상태 시설유지및관리 서울시및자치구의행정지원 전문인력확보 서비스프로그램의개발 후원및시민참여 그러면재정지원이가장부족한부분이무엇인지질문한결과 종사자인건비 에대해응답자의 52% 가재정지원이부족하다고응답하였으며, 그다음으로 사업운영비 (21.3%), 시설설비및증개축비 (17.3%), 관리비 (8.0%) 순으로나타났다. 응답자별로는센터종사자는 종사자인건비 (66%) 가가장부족하다고응답한반면행정가는 사업운영비 (37%) 부분이재정적으로가장부족한부분이라고응답하고있어차이를보이고있었다. 표 Ⅳ-34 재정지원이가장부족한부분 항목 종사자 (N=47) 행정가 (N=28) 전체 (N=75) 빈도백분율빈도백분율빈도백분율 종사자인건비 사업운영비 관리비 시설설비및증개축비 결측값 합계 다음으로사업운영시느끼는어려움에대해 1순위와 2순위를선택하여응답하도록질문하였다. 그결과가족지원사업을운영할때느끼는어려움에대해서는 1순위로 사업비의제한또는사업관리인력의부족 (70.7%) 을꼽았으며, 그다음으로 사업대상자모집의어려움 (6.7%), 사업에대한홍보 (5.3%), 사업기획및추진과정에서필요한정보부족 (4.0%), 회계등행정처리업무 (4.0%), 사업에투입되는전문인력의부족 (2.7%), 사업수혜자의사후관리 (2.7%), 건강가정지원센터의주민접근성 (2.7%) 의순으로나타났다. 1순위와 2순위응답률을합산한결과로는 사업비의제한또는사업관리인력의부족 이 78.7%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사업대상자모집의어려움 (29.3%), 사업기획및추진과정에서필요한정보부족 (17.3%), 건강가정지원센터의주민접근성 92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서비스효율화방안

127 (16.0%), 사업에투입되는전문인력의부족 (14.7%), 사업에대한홍보 와 사업수혜자의사후관리 회계등행정처리업무 (12.0%), 기타 (6.7%) 의순으로나타났다. 결국사업운영을하는데있어서사업비와인력에대한요구가가장높고, 다음으로사업대상자모집에대한어려움을겪고있기때문에이러한부분을해결할수있는방향에서지원이있어야할것으로생각된다. 표 Ⅳ-35 가족지원사업운영시느끼는어려움 센터종사자 행정가 전체 (N=75) 구분 1순위 1+2순위 1순위 1+2순위 1순위 1+2순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사업비제한 / 사업인력의부족 사업대상자모집의어려움 사업에투입되는전문인력부족 사업기획및추진과정에서필요한정보부족 사업에대한홍보 사업수혜자의사후관리 건가센터의주민접근성 회계등행정처리업무 기타 합계 센터운영에필요한지원내용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에있어서울시및각자치구가지원해야할부분에대해묻는질문으로 1순위에는 인건비부족에대한재정지원확대 가 34.7%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전반적인재정지원의확대 (33.3%), 열악한시설공간및환경의개선 (12%), 특정프로그램별재정지원확대 (8%), 특수한욕구를가진가족지원을위한시설 설비설치지원 과 관련전문인력양성및각기관에연계, 시설운영에필요한정보및자문제공 이각 2.7% 로나타났다. 1순위, 2순위, 3순위를합한응답결과는 인건비부족에대한재정지원확대 가 62.7%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전반적인재정지원의확대 (57.3%), 열악한시설공간및환경의개선 (49.3%), ' 지역사회협력체계활성화 (22.7%), 시설종사자전문성향상을위한교육및훈련지원 (21.3%), 특정프로그램별재정지원확대 (20.0%), 특수한욕구를가진가족지원을위한시설 설비설치지원 (13.3%), 국내외가족지원사업에대한정보제공및경험공유 (12.0%), 서비스프로그램운영에대한기술적지원, 관련전문 Ⅳ.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현황및가족지원사업수요조사결과 93

128 인력양성및각기관에연계, 세무및회계에대한지원 이각 9.3%, 시설운영에필요한정보및자문제공 (6.7%), 행정지도및규제의완화 (4.0%) 의순으로나타났다. 응답자별로는지원부분에대한 1순위응답에차이가나타나는데센터종사자의경우에는 인건비부족에대한재정지원확대 가 48.9%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2순위로는 전반적인재정지원의확대 (31.9%), 열악한시설공간및환경의개선 (10.6%) 순으로나타났다. 반면행정가의경우에는 1순위로 전반적인재정지원의확대 (35.7%) 가가장높게나타났으며, 2순위는 특정프로그램별재정지원확대 (17.9%), 3순위는 열악한시설공간및환경의개선 (14.3%) 순으로나타났다. 센터종사자들의경우에는인건비나시설공간과같은부분에대해관심이많은반면, 행정가들의경우에는프로그램지원을통한사업운영부분에대한관심이높은것으로보인다. 표 Ⅳ-35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에서울시및자치구가지원해야하는부분 구분 센터종사자행정가전체 (N=75) 1 순위 순위 1 순위 순위 1 순위 순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전반적인재정지원의확대 특정프로그램별재정지원확대 인건비부족에대한재정지원확대 열악한시설공간및환경의개선 특수한욕구를가진가족지원을위한시설? 설비설치지원 서비스프로그램운영에대한기술적지원 시설종사자전문성향상을위한교육및훈련지원 관련전문인력양성및각기관에연계 지역사회협력체계활성화 시설운영에필요한정보및자문제공 국내외가족지원사업정보제공및경험공유 세무및회계에대한지원 행정지도및규제의완화 합계 또한가족지원사업을운영하기위해필요한법 제도적인지원사항에대해개방형으로질문한결과첫째, 예산에대해서는현재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지침에인건비와운영비 94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서비스효율화방안

129 가묶여있는점이가장큰문제로지적되었다. 따라서향후인건비와운영비의분리된재정지원이필요하다는지적이가장많았다. 또한후원금을받을수없도록되어있는현재상황때문에예산이부족한상황에서후원금을받을수있도록제도를마련해줄것을제안하였다. 둘째, 시설과공간에대해현재 25개자치구에 1개소씩설치된센터에대한주민접근성이떨어진다는지적과함께자치구의유휴공간을건강가정지원센터가프로그램을운영할수있는공간으로확보하는방안을내놓고있었다. 또한현재센터의시설상황이매우열악하기때문에지침에필수공간을확보할수있는방안을마련해야한다는의견도제시하였다. 셋째, 종사자처우에대해서는비교되는사회복지시설종사자대비턱없이낮은임금의문제와호봉체계와수당제도가없다는점을가장큰문제로지적하고있었다. 넷째, 프로그램운영과관련하여프로그램운영컨설팅이필요하다는점과, 인센티브제도도입등을지적하였다. 또한프로그램운영과관련하여서는대상자모집이어렵고또사업운영을위해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중심의대대적인홍보사업이필요하다는응답이많았다. (3) 지역특성화사업개발방향 1 센터의특성화사업운영현황응답자가소속되어있는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타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와비교하여브랜드화되어있거나특성화하여추진하고있는사업이있는지여부에대한응답결과로는전체 54.7% 가 있다 고응답하였으며, 30.7% 는 없다 고응답하였다. 응답자별로비교해보면센터종사자의경우 72.1% 가 있다 고응답한반면행정가의경우 52.4% 가 없다 고응답하여, 센터종사자와행정가가인식하는브랜드 / 특화사업에는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표 Ⅳ-36 자치구별특성화사업존재유무 문항 종사자 (N=47) 행정가 (N=28) 전체 (N=75) 빈도백분율빈도백분율빈도백분율 있다 % % % 없다 % % % 무응답 2 4.3% % % 합계 % % % 그러면현재자치구에서진행되는특성화사업이무엇인지에대해개방형으로질문하여보았다. 그결과현재센터에서운영되고있는사업중가장잘시행되고있거나타 Ⅳ.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현황및가족지원사업수요조사결과 95

130 자치구에자랑할만한사업에대해질문한결과와별반다르지않았다. 결국지역특성화사업이란지역에서가장잘수행되고있는사업과구분이모호한것으로판단된다. 또한응답자들에게자치구의가족과관련된특성이무엇인지적도록하고그러한특성이현재운영되고있는사업내용에반영되어있는점을적도록하였다. 그결과본인들이지적한지역의특성이센터사업에반영된점에대해서는잘모르겠다는응답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자치구에서진행되는특성화사업에대한행정지원사항으로는사업비의지원과인력의지원그리고홍보가필요하다는의견이다. 특성화사업이부족한이유로는첫째, 사업비의부족을들고있다. 즉중앙및서울시센터, 그리고구청에서요구되는사업이외의자치구특성화사업을운영할만한예산과시설이부족하다는것이다. 둘째, 위탁기간이짧아지역적특성을파악하여전문적으로운영할만큼발전하지못한것이가장큰이유로지적하고있었다. 2 특성화사업개발방향서울시및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의특성화사업으로우선개발될필요가있는사업에대해 1순위로는 기존사업중경쟁력있는중점사업발굴 이 44% 로가장높았으며, 그다음이 상담 교육 문화프로그램의연계와통합을위한사업발굴 이 18.7%, 기존사업중여러사업을하나의패키지로묶어서가시화할수있는사업발굴 과 지역사회의전문자원과연계 협력이가능한사업발굴 이 10.7%, 센터가아직수행하고있지않은영역에서의신규사업발굴 과 서울시및자치구의특성을반영한신규사업발굴 이 5.3%, 서울시및자치구업무와협력이가능한사업발굴, 기타 가각 2.7% 순으로나타났다. 1순위와 2순위응답률을합한결과로는 기존사업중경쟁력있는중점사업발굴 이 64% 로가장높았으며, 그다음이 상담 교육 문화프로그램의연계와통합을위한사업발굴 이 34.7%, 지역사회의전문자원과연계 협력이가능한사업발굴 (26.7%), 서울시및자치구의특성을반영한신규사업발굴 (22.7%), 기존사업중여러사업을하나의패키지로묶어서가시화할수있는사업발굴 (18.7%), 센터가아직수행하고있지않은영역에서의신규사업발굴 (13.3%), 서울시및자치구업무와협력이가능한사업발굴 (12.0%), 기타 (5.3%) 순으로나타났다. 응답의특성을살펴보면센터종사자나행정가모두신규사업을개발하기보다는기존사업중경쟁력이있거나통합지원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사업, 센터의인력 예산 규모등을고려하여지역자원과연계할수있는사업등이특성화사업으로개발되어야한다는의견인것으로보인다. 96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서비스효율화방안

131 구분 표 Ⅳ-37 특성화사업으로우선개발될필요가있는사업 센터종사자행정가전체 (N=75) 1 순위 1+2 순위 1 순위 1+2 순위 1 순위 1+2 순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기존사업중경쟁력있는중점사업 기존사업중여러사업을패키지로한사업 상담 교육 문화프로그램연계와통합을위한사업 서울시및자치구업무와협력가능한사업 지역사회전문자원과연계가가능한사업 센터가수행하지않는영역에서의신규사업 서울시및자치구특성반영신규사업 기타 합계 서울시의특성화사업의개발방향에대한질문에대해서는 1순위로는 돌봄지원사업 과 가족친화적인생활환경조성사업 이 28.4%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는 남성과여성, 세대, 계층간형평성제고를위한사업의강화 가 16.2%, 다양한가족에대한배려와어울림을위한사업의강화 가 13.5%, 직장과가정의균형, 맞벌이가족지원을위한사업의강화 가 12.2%, 기존인프라의통합및효율화를위한사업 이 1.4% 의순으로나타났다. 1순위와 2순위응답률을합산한결과로는 직장과가정의균형, 맞벌이가족지원을위한사업의강화 가 44.6% 로가장높았으며, 그다음으로는 가족친화적인생활환경조성사업 이 41.9%, 돌봄지원사업 이 36.5%, 다양한가족에대한배려와어울림을위한사업의강화 가 31.1%, 남성과여성, 세대, 계층간형평성제고를위한사업의강화 가 23.0%, 기존인프라의통합및효율화를위한사업 이 20.3% 의순으로나타났다. 응답자별로비교해보면센터종사자의경우에는 1순위로는 가족친화적인생활환경조성사업의강화 (34.8%) 를가장많이선택한반면, 행정가는 돌봄지원사업의강화 (39.3%) 가가장높게나타났다. 또한특징적인점은서울시특성화사업방향중 1순위와 2순위응답을합할경우 직장과가정의균형, 맞벌이가족지원을위한사업강화 가필요하다는응답이가장높다는점이다. Ⅳ.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현황및가족지원사업수요조사결과 97

132 구분 표 Ⅳ-38 서울시특성화사업방향 센터종사자행정가전체 (N=75) 1 순위 1+2 순위 1 순위 1+2 순위 1 순위 1+2 순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돌봄지원사업의강화 가족친화적인생활환경조성사업의강화 남성과여성, 서대, 계층간형평성제고를위한사업강화 다양한가족에대한배려와어울림을위한사업강화 직장과가정의균형, 맞벌이가족지원을위한사업강화 기존인프라통합및효율화를위한사업강화 합계 (4) 서울시센터의기능과역할 1 서울시센터의기능과역할에대한기대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요구되는기능과역할에대해 1순위로는 서울시가족실태조사및주민욕구조사 가 28%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는 서울시가족지원프로그램개발 보급 (21.3%),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와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의연계역할 (13.3%), 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사업컨설팅 (12%), 서울시가족관련정보및 DB구축 보급 (6.7%), 자치구연합활동및연합홍보수행 (6.7%), 광역단위가족정책개발및연구조사 (2.7%), 기타 (2.7%), 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대한자체평가및중앙단위평가보조 (1.3%), 시범사업실시및사업매뉴얼보급 (1.3%), 서울시및자치구담당공무원및센터종사자들의역량강화교육 (1.3%), 자치구에서활동할수있는각분야전문인력양성 (1.3%), 서울시차원에서요구되는직접사업수행 (1.3%) 의순으로나타났다. 1순위, 2순위, 3순위의응답률을합산한결과로는 서울시가족실태조사및주민욕구조사 가 45.3%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는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와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의연계역할 (34.7%), 서울시가족지원프로그램개발 보급 (33.3%), 서울시및자치구담당공무원및센터종사자들의역량강화교육 (29.3%), 자치구연합활동및연합홍보수행 (28.0%), 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사업컨설팅 (26.7%), 서울시가족관련정보및 DB구축 보급 (25.3%), 자치구에서활동할수있는각분야전문인력양성 (20.0%), 서울시차원에서요구되는직접사업수행 (16.0%), 광역단위가족정책개발및연구조사 (13.3%), 시범사업실시및사업매뉴얼보급 (12.0%), 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대한 98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서비스효율화방안

133 자체평가및중앙단위평가보조 (9.3%), 기타 (4.0%) 의순으로나타났다. 1, 2, 3순위응답결과를응답자별로비교해보면센터종사자의경우에는 1순위로는 서울시가족실태조사및주민욕구조사 (51.1%), 2순위는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와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의연계역할 (42.6%), 3순위는 자치구연합활동및연합홍보수행 (38.3%) 으로나타난반면행정가의경우에는 1순위가 서울시가족지원프로그램개발 보급 (42.9%), 2순위가 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사업에대한컨설팅 (39.3%), 3순위가 서울시가족실태조사및주민욕구조사 (35.7%) 순으로나타나차이를보인다. 하지만현재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요구되는역할은직접사업의수행보다는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가가족지원사업을효과적으로수행할수있는기본정보제공및프로그램개발, 중앙및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를연계하면서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들의연합활동을지원하고, 자치구가족지원사업의전문화를지원하는역할에대한기대가큰것으로보인다. 구분 표 Ⅳ-39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의기능과역할 센터종사자행정가전체 1 순위 순위 1 순위 순위 1 순위 순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서울시가족지원프로그램개발 보급 자치구건가센터사업컨설팅 자치구건가센터에대한자체평가및중앙단위평가보조 서울시가족실태조사및주민욕구조사 서울시가족관련정보및 DB 구축, 보급 시범사업실시및사업매뉴얼보급 중앙건가센터와자치구건가센터의연계역할 담당공무원및센터종사자역량강화교육 자치구에서활동할수있는분야전문인력양성 서울시차원에서요구되는직접사업수행 자치구연합활동및연합홍보수행 광역단위가족정책개발및연구조사 기타 합계 Ⅳ.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현황및가족지원사업수요조사결과 99

134 2 서울시-센터-자치구의상호관계에대한평가건강가정지원센터가위치한자치구주민의가족지원사업과관련한요구를어느정도파악하고있는지에대해질문한결과종사자와행정가를포함한전체응답자의경우 3.35점이었으며, 서울시및소속자치구의가족정책내용인지정도는 3.59점으로나타났다. 응답자별로비교해보면자치구주민의가족지원사업과관련한요구의경우종사자는 3.40점, 행정가는 3.26점으로종사자가행정가보다자치구주민의요구를더많이파악하고있다고응답하였다. 반면서울시및소속자치구의가족정책내용을인지하고있는정도에대한질문에는종사자의경우 3.55점, 행정가는 3.67점으로행정가가종사자보다서울시및소속자치구의가족정책내용을더많이인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하지만주민의가족지원사업에대한요구든, 서울시및자치구의가족정책에대한내용이든보통보다약간높은수준이어서향후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주민의가족지원사업에대한요구파악을위한실태조사, 실태조사결과의공유, 또한서울시및자치구의가족정책사업내용을공유하고발전방향에대해논의할수있는상호교류의장을마련하는과정이필요한것으로보인다. 표 Ⅳ-40 주민요구및가족정책파악정도 문항 종사자 (N=47) 행정가 (N=28) 전체 (N=75) 평균표준편차평균표준편차평균표준편차 주민요구파악정도 시및구의가족정책파악정도 또한센터종사자에게자치구센터와서울시센터간업무협조와연계에대한전반적인만족도를질문하여보았다. 그결과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와자치구센터의업무연계및협조정도에대해자치구센터의종사자들은 2.96점 (5점척도 ) 으로서울시건가센터와의협조및연계에대한만족도정도가비교적낮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자치구담당부서와의관계만족도에대해서는전체응답자의경우 3.65점 (5점척도 ), 종사자는 3.49 점, 행정가 3.81점인것으로나타났으며, 종사자보다는행정가가센터담당부서와의관계에더만족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하지만센터와자치구담당자와의만족도도보통보다는약간높지만만족한상태는아닌것으로파악되어향후서로의관계만족도를높이기위한방안이마련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그리고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와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간의만족도가보통이하이기때문에이들의관계를향상시킬수있는방안마련이시급한것으로보인다. 100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서비스효율화방안

135 표 Ⅳ-41 자치구담당부서와의관계만족도 (5점척도 ) 종사자 (N=47) 행정가 (N=28) 전체 (N=75) 문항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서울시센터와자치구센터간업무연계나협조정도의만족도 센터와자치구담당부서와의관계만족도 현재자치구와센터간어느정도협력및사업의뢰를하고있는지질문한결과 긴밀하게협력하면서사업의뢰하고있다 가 48%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필요한경우간혹협력하면서사업을의뢰한다 (42.7%), 거의협력또는사업의뢰요청을하지않는다 (6.7%), 전혀관계를갖지않는다 (2.7%) 로나타났다. 응답자별로는종사자의경우자치구담당공무원과 긴밀하게협력하면서사업의뢰하고있다 가 52.2% 로가장높게나타난반면, 행정가는 필요한경우간혹협력하면서사업을의뢰한다 가 51.9% 인것으로나타나행정가보다는종사자가해당자치구담당공무원과긴밀하게연계 협력하고있다고인식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그림 Ⅳ-4 자치구담당공무원과의연계 협력및사업의뢰정도 3 서울시센터의사업평가에대한의견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시행하는자치구센터에대한평가의적절성정도에대한질문에자치구센터의종사자들은평균 2.67점 (5점척도 ) 으로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의자치구센터에대한평가의적절성을낮게인식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수행하는자치구센터에대한평가에대해건의사항을개방형으로질문한결과서울시센터에서예산을지원하여특성화사업으로추진하는 Ⅳ.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현황및가족지원사업수요조사결과 101

136 사업에대해서만평가하여야한다는의견이지배적이었다. 또한평가지표를연말에확정하고연초에평가지표에맞는사업운영지침을만들어그지침에따라사업을계획할수있도록해야하며, 중앙센터의평가와중복되기때문에서울시센터의평가는평가라기보다는중앙평가를지원하고아니면중앙으로부터평가를일임받아평가를일원화할필요가있다는의견도제시되었다. 그리고평가지표, 평가대상사업, 평가방식등의일관성이필요하며일방적인실적위주의평가보다는사업의질과과정을평가하고평가결과가환류될수있는방안마련이필요하다는의견도제시되었다. 2) 초점집단인터뷰 (FGI) 조사결과 (1) 조사개요기존사업에대한평가와아울러서울시특성화가족지원사업개발방향및사업아이디어에대한심층적인도출을위해초점집단인터뷰를실시하였다. 전문가 4명과센터종사자 8명, 행정가 4명등총 16명에대해인터뷰가실시되었으며, 조사대상은다음 < 표 Ⅳ-42> 과같다. 표 Ⅳ-42 FGI 조사설계구분내용 - 가족관련전문가 : 대학교수및연구소의연구자 4명조사대상 - 건강가정지원센터종사자 8명 - 행정가 4명조사방법방문면접또는그룹인터뷰조사기간 2010 년 4월 20일 ~ 6월 20일 표 Ⅳ-43 FGI 조사대상 대상방법소속장소직위 / 전공일시 그룹인터뷰국책연구원연구위원재단일 - 가족양립 5.11 전문가 센터종사자 그룹인터뷰 대학교가족복지학과교수 재단 가족복지 5.11 그룹인터뷰 대학교연구소전임연구원 재단 가족 5.11 그룹인터뷰 시책연구원연구위원 재단 사회복지 5.11 방문면접 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사무국장 4.21 방문면접 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팀장 4.21 방문면접 시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총괄팀장 5.6 방문면접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센터장 4.28 그룹인터뷰 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 재단 사무국장 5.18 ( 계속 ) 102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서비스효율화방안

137 대상 방법 소속 장소 직위 / 전공 일시 그룹인터뷰 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 재단 사무국장 5.18 그룹인터뷰 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 재단 총괄팀장 5.18 그룹인터뷰 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 재단 기획부장 5.18 방문면접 관악구저출산대책팀 자치구 주무관 6.14 행정가 방문면접 강북구저출산대책팀 자치구 팀장 6.15 방문면접 송파구저출산대책팀 자치구 주무관 6.16 방문면접 종로구저출산대책팀 자치구 주무관 6.17 (2) 주요질문내용연구자가가족연구전문가및건강가정지원센터실무자에게아래의내용을질문하고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및서울시특성화가족지원사업에대해자유롭게의견을개진하도록하였다. 기존사업평가및논의 - 기존사업의내용, 운영방법, 사업대상등에대한평가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의기능과역할 기존사업중특성화또는브랜드화되었다고생각하는사업이나서울시특성화가족지원사업의개발방향또는사업아이디어 건강가정지원센터사업운영의어려움및건강가정지원센터에대한지원요구사항등 - 센터의인력, 예산, 조직구성, 시설 공간, 프로그램운영등의측면에서가지는어려움 (3) 조사결과의시사점및주요응답내용 1 기존사업관련평가및논의기존사업에대한논의결과에서얻을수있수있는시사점은첫째,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제공하는서비스의일부는기존에복지관등을통해제공되어왔던것과차별화되지못한다는문제가제기되고있다. 따라서다양한프로그램의백화점식서비스제공이아닌선택과집중을통해전략적이고, 차별화된사업의실행이필요하다는의견이다. 둘째, 일부연합프로그램의경우 ( 예-별별가족축제 ) 매년똑같은구성으로실무자및참여자들의불만이많이노출되고있다고한다. 연합프로그램의성격을살려참여하는모든기관의담당자들이충분한논의를통해행사를준비하고, 아이디어를모아효과적인연합행사가될수있도록해야한다는의견이다. Ⅳ.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현황및가족지원사업수요조사결과 103

138 셋째, 건강한가정을만들기위해서는남성들의참여도중요하기때문에남성참여프로그램의적극적개발이필요하다고하였다. 현재건강가정지원센터의사업에는남성이참여하는프로그램이드물고, 참여율도높지않다. 따라서남성들을적극적으로끌어들일수있도록프로그램시간의조정, 서비스제공장소, 프로그램내용의차별화등을통해남성참여를강화할필요가있다는것이다. 넷째, 서울시와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요구하는사업들중에는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운영하는사업과유사한사업이많아혼란을주는경향이있다는지적이다. 만약동일한사업대상과내용이라면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의사업명칭과통일하여효과성을높이는방법을모색해야한다는의견이다. 다섯째,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운영하고있는사업에대해지침을제공하고있기는하나세부사업운영에대한지침이없어각각의센터에서운영의혼란을겪고있다고하였다. 따라서공통된사업에한해서는구체적이고세부적인사업운영지침이마련되어동일한수준의서비스가제공될수있도록할필요가있다고지적하였다. 응답요약 여러프로그램을하고있기는하나주로돌봄프로그램, 검사프로그램에중점을두고있으며센터주변사람들만혜택을받고있는것같다. 복지관과의차별성이없고접근성도낮다. 프로그램역시중복되는것이많아프로그램의우선순위, 차별화를두어야할필요가있다. 일부프로그램의경우 ( 예-별별가족축제 ) 각센터의상황을고려하지않고독자적으로진행할뿐아니라매년똑같은구성으로불만이많다. 충분한논의를통해서로공유하고준비한다면흥미로운연합행사가될수있을것이다. 건강가정지원센터프로그램중남성이참여하는프로그램은거의없는것같다. 남성은참여할시간과여력이없는상황임을고려하여남성을적극적으로끌어들일수있는방안을지역별특성에맞게특화해야할필요가있다. 대상만바뀐짝꿍사업이나품앗이사업과같이중앙에서실행하고있는사업과유사한사업이많다. 각각의센터에서는가족봉사단운영, 패밀리데이, 놀토프로그램, 가족품앗이등다양한사업을운영하고있지만지침이없어각자치구별로다르게운영되고있다. 사업운영에대한구체적이고, 세부적인운영지침이요구된다. 2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기능과역할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요구되는기능과역할에대한논의의시사점은첫째,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의기능과역할에대해전문가및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의실무자들은공통적으로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지원, 중앙센터또는행정기관과의연계, 사회조사및분석, 대규모홍보활동을서울시센터의주된역할로제시하였다. 둘째,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는대민사업의직접적운영보다는자치구건강가정지원 104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서비스효율화방안

139 센터가잘운영될수있도록총체적인지원및관리 감독의역할을제공해야한다는의견이다. 특히자치구센터에서지속적이며, 전문적인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필요한인력및예산의지원과함께전문인력양성을위한교육지원을제공해야하며, 자치구별특성화사업과정을모니터링 관리해주는역할을수행해주면좋겠다는의견이었다. 또한전체자치구센터가함께움직일수있도록자치구담당자들간의커뮤니케이션장을마련하고, 공동사업 / 프로그램에대해사전에충분한협의가진행될수있도록해야한다는요구이다. 셋째,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는중앙센터와자치구센터의연계, 시 구의자치구담당자와자치구센터관계자를연계하는구심점이되어야한다는의견이다. 현재의업무보고체계나평가체계, 예산배부, 사업시달등이서로다른방식으로요구되고있어서자치구센터의혼란과업무가가중되고있음을문제로제기하였다. 이에업무보고체계나실적 평가, 사업지침등이일원화된루트를통해전달될수있도록하는역할의수행이필요하며, 자치구의담당자와센터담당자가회합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도록해야한다고하였다. 넷째,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는예산의부족, 전문성의부족등으로자치구에서실시하지못하는사회전반적인현상이나이슈문제, 지역주민요구도등에대한조사 분석을실시해야한다는요구이다. 지역적특성이나사회적상황에따라발생할수있는문제에발빠르게대응할수있도록지침을마련하고, 벤치마킹할수있는기회를제공할필요가있다는것이다. 다섯째, 현재자치구센터별로소식지배포, 온라인홍보등의방법을통해홍보활동을하고있지만예산, 인력, 자원의한계로인해홍보효과가크지않은상황임을문제로제시하였다. 따라서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언론, 미디어등을활용한대규모홍보활동을적극적으로시행하여시민들의건강가정지원센터에대한인식을높이고, 사업및프로그램활성화를도모해야한다고하였다. 응답요약 서울시에서건강가정지원센터에힘을실어주기위해서는예산과인력이바탕되어야한다. 서울시센터는직접적인대민사업의운영보다는전문인력양성, 자치구센터지지 지원, 평가하는기능을강화해야할필요가있다. 서울시센터사업은전문가양성, 전문인력에대한퀄리티보장을위한교육등을특성화할필요있다. 또한내실있는자치구센터가되도록자치구센터에서수행하는특성화사업등에대해모니터링하고관리하며, 또새로운사업을제안해주면좋겠다. 센터관계자와자치구업무담당자와의회합이거의없다. 자치구담당자와센터관계자들이함께교육받을수있는기회가많았으면좋겠고, 각각의센터장들이함께모일수있는장을만드는것이필요하다. 요구도조사에맞춰진행한사업의경우에대상자들의만족도가높았으며, 지역사회욕구, 사회현상에부합하 Ⅳ.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현황및가족지원사업수요조사결과 105

140 는사업의수행이필요하다. 그러나예산의한계때문에연구 조사를못하는경우가많다. 서울시센터에서지역주민의요구도조사를실시해주고, 빠르게변화하는사회현상이나문제들에대응할수있도록나서주었으면좋겠다. 서울시센터에서대규모행사라던지, 출입기자를활용하여언론홍보를적극적으로수행해주면좋겠다. 각자치구별제공하는소식지도센터별로발간할것이아니라서울시가총괄하여홍보효과를극대화할필요가있다. 3 서울시특성화또는브랜드가족지원사업개발방향향우서울시특성화가족지원사업의개발방향이나구체적인사업아이디어에대한논의에서는첫째, 현재저출산이핵심이슈로등장하고있는데, 이러한사회적현상을반영하여서울시가족정책의핵심을 임신, 출산, 양육 으로두고저출산정책을지원할수있는다양한서비스, 프로그램개발이이루어지면어떤지에대한의견이있었다. 둘째, 건강가정지원센터는문제중심적, 사후처리적서비스를제공하는기관으로인식되어있다는것과지역사회유관기관과의차별점이없다는문제가제기되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를복지관및다른유관기관과차별화하기위해서는특성화사업은반드시건강가정기본법의핵심인보편성, 예방성, 통합성에충실한프로그램으로개발되고제공되어야한다는의견이었다. 셋째, 지역사회다양한인적 물적자원을활용한특성화사업의개발이필요하다고하였다. 지역별로인적자원의구성 ( 외국인, 노인거주비율등 ) 이라던가, 물적자원 ( 기업체, 타기관및시설등 ) 이다르기때문에이것들을적극적으로활용할수있는프로그램의개발이적극시도되어야한다는것이다. 넷째, 서울시특성화사업을추진할때자치구전체를통합하는프로그램개발에치중하기보다자치구별특색을살려권역별로묶어서진행할부분과나눠서진행할부분을구분하여프로그램을개발할필요가있다는요구가있었다. 다섯째, 서울시의이미지와특성에맞는특성화사업명칭을만들고이미지를홍보할필요가있다고하였다. 예를들어다산콜센터, 여행도시처럼시민들에게친근한브랜드사업의명칭을정하여전략적인홍보를해야한다는것이다. 여섯째, 가족친화문화조성사업중기업을대상으로하는센터의사업이부족하기때문에기업안에서가족친화문화가조성될수있도록분위기를조성하고, 적극적으로제도를도입할수있도록뒷받침하는역할을센터가수행해야한다고하였다. 일곱째, 현재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운영하고있는서비스들을전문화하여특성화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의견이많았다. 1) 돌봄서비스는주로영유아기아동에게초점이맞춰져있는데,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의사업과차별화되면서도서울시특성에맞도록돌봄서 106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서비스효율화방안

141 비스를다양화할필요가있다는지적이었다. 학령기아동에게는학습도우미파견, 노인을돌보는가정에대한지원등돌봄지원이필요한가정 ( 맞벌이가정등 ) 을대상으로한생활주기별다채로운프로그램의개발이필요하다는것이다. 2) 아버지교육은일회성인경우가많고, 교육의내용보다는실시횟수에만족하며프로그램을진행하는경우가있기때문에, 아버지교육을생애주기별, 가족유형별세분화된교육으로변화시켜가족의특성에따른아버지의역할에대한교육을다양화할필요가있다. 3) 상담은가족의욕구와문제를발견하는창구가되는중요한사업이며, 현재무료로상담을받을수있는기관이없기때문에건강가정지원센터가상담부문에서특화될수있을것이라고보았다. 4) 예비부부교육의경우에는예비부부만을타깃으로하는것이아니라미혼남녀들이관심을가지고참여할수있을만한컨텐츠를개발하여특화하자는의견도제기되었다. 예를들어연애코칭, 예비부부교실, 좋은부모되기등다양하고흥미로운주제의프로그램개발이필요하다는것이다. 5) 가족친화문화프로그램을특성화할수있는한예로가족들이놀토를이용하여서울시의명소들을탐방하는프로그램을운영하면좋겠다는의견이제시되었다. 서울시에는좋은문화 관광공간이존재하고, 자치구별로특색있는공간을보유하고있기때문에가족친화문화프로그램중하나로이러한서울시문화공간을탐방하는프로그램을실시하면좋겠다는것이다. 6) 가족봉사단의효과적운영과지속성을위해봉사경력을바탕으로세분화하여봉사단의특성에맞도록프로그램을개발하여제공하는과정이필요하다고하였다. 마지막으로서울시가족지원특성화사업개발을공간에초점을두고개발할수도있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기업의후원을받거나지자체의협조를얻어가족이활용할수있는공간을제공하는것도한방법이된다는것이다. 응답요약 저출산정책이중요하고핵심으로생각하고있는데, 전달체계가없는것이가장큰문제이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저출산정책의임신, 출산, 양육을핵심으로두고한부모, 다문화가족의영역을저출산과묶어서사업을운영해도좋겠다. 돌봄서비스는주로영유아기에치우쳐있는것같다. 노인을돌보는가정과학령기자녀를가진아동등맞벌이가정의생활주기별로특화할수있는타겟팅서비스가있으면좋을것같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문제중심, 사후처리적서비스라고생각하는사람이많다. 또한특정계층을위한서비스에비해중산층을대상으로한프로그램은거의없는것같다. 일반가정에게건강가정지원센터로부터복지혜택을얻을수있는통로가있다는것을알리면많은호응이있을것같다. 센터사업의예방성을강화하기위해서교육에예산을좀더편성해야한다. 지역자원을활용한특화프로그램개발을하면좋겠다. 예를들어용산구의경우외국인이많으니외국인을활용한또는외국인가정을대상으로한프로그램을개발한다던가, 기업 (SK) 지원으로운영되는울산의가족공원, 가족프로그램등을벤치마킹할수도있다. Ⅳ.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현황및가족지원사업수요조사결과 107

142 서울시특성화사업의경우각동마다특색이있기때문에나눠져야할부분과권역별로묶여질부분이따로있는듯하다. 디자인가족 이라는슬로건이서울시의이미지에잘맞는것같다. 스토리텔링을만들어서가족의이미지를확산하는것도좋겠다. 가족친화도시서울 이라는모토로가족친화적인집단환경, 보육환경의조성, 가족여가문화형성, 다각적가족친화제도마련등다양한접근방법이개발되면좋겠다. 해외의사례처럼 ( 스웨덴-파더쿼터제, 미국-직장내가족친화제도 ) 서울시가기업의 CEO나근무환경에대한인텐시브를주는제도마련이필요하다. 건강가정지원센터상담센터명칭을친숙하게변경하거나콜센터등을설치하여주민들의접근가능성을높이는방안을마련하고, 가족유형별, 상담영역별특화상담서비스를개발하여전문적인상담서비스가제공될수있도록전문상담원양성교육, 프로그램개발을실시하면좋겠다. 울산 (SK 가족공원 ) 이나대전 ( 태평양동네공간, 수다방 ) 에는가족들이이용할수있는공간과프로그램이제공되고있다. 지역인프라는지자체에요청하고, 프로그램은건가센터에서운영하는형식으로가족공간을우선마련하는것도좋은방안이될것이다. 다양한가족유형별 ( 분거가족, 맞벌이, 재혼등 ) 로아버지역할에대한교육을실시하는것이필요하며, 생애주기별맞춤교육등을통해양질의아버지교육을위한다양한컨텐츠개발이필요하다. 성인이무료로가정상담을받을수있는곳은건가센터뿐이다. 자녀를검사하다가부모를상담하게되고, 부모를상담하다가족상담으로옮겨가는경우가많다. 그만큼건가센터에서상담은중요한역할을수행하고있음은분명하다. 하지만중요성에비해주민들에게많이알려져있지않으며, 상담의파급효과도드러나지않는것같다. 건가센터주이용자들은기혼여성이대부분이라예비부부교육참여자모집이어려운상황이다. 미혼남녀들이관심을가질만한콘텐츠개발이필요하다. 가족친화문화조성을위한사업으로서울시나한국관광공사에서제공하는가이드북을참고로하여서울탐방프로그램 ( 서울명소 100 군데 ) 을가족단위로운영하면좋겠다. 서울시투어와같은프로그램을연계하거나구별연합프로그램을만들어서울시민으로서알아야할서울명소를탐방하는프로그램을개발하면좋겠다. 4 건강가정지원센터사업운영을위한지원요구사업운영을위한건강가정지원센터의어려움이나지원요구사항에대해서는첫째, 예산및인력지원사항과관련하여현재자치구센터의예산으로는다양하고효과적인사업을운영하기에는한계가있다는지적이공통되었다. 양질의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는상담 / 서비스인력의증대, 사업비및인건비 ( 상담수가등 ) 증액등현실적인대안을마련하여, 일회적상담 / 서비스제공이아닌지속적이고, 전문적인서비스를제공해야한다는것이다. 둘째, 종사자처우개선사항으로센터의종사자들은업무과중, 고용불안정등의문제로이직률이높으며, 전문성도떨어지는상황이기때문에종사자처우및역량강화를위해호봉제의도입, 복리후생제도확대등제도적인뒷받침이필요하다고요구하였다. 셋째, 센터에대한행정지원과관련된요구가있었다. 자치구별하나의센터로는많은대상자들에게적절한서비스를제공하는데한계가있으며, 센터의접근이용이하지않고, 108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서비스효율화방안

143 홍보가덜되어있어센터를이용하는사람이센터주변사람들로제한적이라는것이다. 따라서자치구에서각동별로안내공문을보내준다던가, 대상자선별요청을해준다던가하는방식으로사업운영에필요한부분을적극적으로협조할수있도록하고, 지역사회관련기관과의네트워크를통해서비스연계및교류할수있도록지원해주길원하였다. 넷째, 시설및공간의지원과관련하여현센터시설및공간의부족으로사업진행에많은어려움이있다는문제가제기되었다. 서울시내통폐합되는자치구청의유휴공간의활용, 자치구별공공건물 ( 도서관, 동사무소등 ) 에서프로그램을운영할수있도록협정체결또는조례를제정해주고, 노후된시설을보수하고관리할수있도록지원하여안정된서비스제공이가능하도록해야한다는것이다. 다섯째, 프로그램의지원과관련하여자치구별프로그램이활성화되고, 특성화되기위해서는모범적인프로그램에대한인센티브제공, 프로그램경진대회등을통해선의의경쟁을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 우수프로그램을벤치마킹하여프로그램의효과성을증대할수있도록해야한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응답요약 상담의경우자원봉사자가상담을하는경우가많아서비스의전문성이나서비스의지속성을확보하지못한다는문제가발생한다. 또한고용이불안정하고, 근무여건, 고용관계, 과다업무등으로인해이직률이높은편이기때문에안정적인고용의보장, 호봉제를도입할필요가있다. 양질의상담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는상담인력의증대, 상담수가증액등현실적인대안을마련하여, 자원봉사자를통한일회적상담이아닌전문상담가를통한 1:1상담및지속적이고, 전문적서비스제공해야한다. 종사자처우문제는서울시보다는중앙센터에요청해야하는상황이다. 하지만종사자의역량을강화하고전문성을높일수있도록하는역할은서울시센터에서수행해야한다고생각한다. 종사자의이직율도높고전문성도떨어지는상황이다. 따라서처우및종사자역량강화를위해서서울시가그역할을수행해줘야한다. 1개구 1센터는접근성에문제가있다. 이와같은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파견이나다른기관에의연계방법을들수있으나센터당 4~5 명의인력이이프로그램들을다소화하기에는한계가있다. 센터의시설및공간이부족하여사업진행에많은어려움이있다. 지자체의협조를통해건강가정지원센터의자체공간확보가요구되어진다. 지역내도서관이나동사무소에서프로그램을운영할수있도록행정조직내실 과간협정체결을지원해주면좋겠다. 또한시설관리인력을별도로배치해주거나시설보수 관리를위한지원이필요하다. 지자체별사업평가를통한우수사례표창및프로그램사례공유의기회가제공되었으면한다. 3.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현황및가족지원사업수요의시사점 서울시및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의운영현황결과와센터종사자, 행정가및전문가를대상으로한서울시특성화가족지원사업에대한수요조사결과를통해얻을수있는 Ⅳ.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현황및가족지원사업수요조사결과 109

144 시사점은다음과같다. 먼저, 센터운영과관련하여서는첫째, 센터의공간확보, 사업예산확보, 인력의안정적운영을위한방안이강구되어야만서울시특성화사업을운영할수있는기반이마련될것이라는점이다. 둘째, 중앙의공통필수사업이외센터가선택적으로운영하는사업들에대한참여자가 64.4% 에이르러자치구개별적으로운영하는선택사업들에대한서울시차원의방향정립이필요한시점으로생각된다. 다음으로사업운영과관련하여서는첫째, 기존의가족문제예방및역량강화교육사업은생애주기별교육과남성대상교육으로크게구분될수있으며, 생애주기별교육은다시부부교육과부모-자녀교육으로나뉘어질수있다고응답하였다. 그외청소년, 군인등특수계층을대상으로한교육에대해서는각건강가정지원센터의선택사항이긴하지만가족단위가아닌너무방대한대상이모두건강가정지원센터사업대상으로포함되므로정리될필요가있다는의견이었다. 또한교육효과를증대할수있는방향에서교육의전문성을향상시켜나가고, 가족단위및남성이교육대상으로모집이이루어질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고평가하였다. 즉향후서울시특성화가족지원사업개발방향과관련하여교육영역에서개발할수있는내용은가족단위의 남성의가족일참여지원사업 과 부부관계증진통합지원사업 이라는의견이대부분이었다. 둘째, 가족문제해결을위한상담사업은다양한명칭의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으나현재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진행되는상담사업의성과를파악하기위해서는 개별상담 과 집단상담 으로나누어살펴볼수있을것으로판단하였다. 센터의상담사업은집단상담보다는개별적인가족상담이이루어지도록하여야한다는의견이었고, 가족문제에대한사전적상담기관으로서의위상을명확히하여야한다는의견이었다. 셋째, 가족친화문화조성사업은향후주목받을수있는사업영역으로판단하였으며, 현재활발하게진행되고있는가족단위여가생활활성화사업과가족친화지역문화조성사업의강화가필요하고, 아직은미약하지만향후가족친화기업문화조성사업이개발 운영될필요가있다는의견이었다. 하지만다양하지만산만하게진행되고있는행사성 1회성사업과가족친화지역문화조성사업들은통합운영될필요가있다는의견도제시되었다. 넷째, 가족돌봄서비스영역에대한주민수요가가장높고, 사회적이슈인저출산정책과관련되어서울시특성화사업이개발되어야할영역으로기대하였다. 특히가족친화지역문화조성사업과관련하여지역내자녀돌봄및가족간연대와소통이가능한공간의필요성이제기되며, 가족내돌봄자에대한지원서비스가제공되어야한다는요구이다. 다섯째, 다양한가족통합서비스와관련되어서는조손, 장애인, 저소득, 노인가족지원등지역의전문지원기관과의사업중복우려가있는대상사업에대한정리가필요하다는 110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서비스효율화방안

145 입장이다. 현재운영되고있는가장큰사업대상은한부모가족과다문화가족에대한통합지원사업이지만향후에는일반가족중보편적가족형태가되어가고있는맞벌이가족에대한통합지원사업이필요하다는의견도있었다. 여섯째, 지역사회연계및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의역할과관련하여서는지역사회연계는건강가정지원센터사업이통합적으로운영되기위한기본사항으로장려되어야하며,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역할은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가사업을전문적으로운영하는데필요한지원그리고중앙과자치구, 서울시와자치구, 센터와센터를서로연계할수있는기능에대해요구가많았다. 마지막으로센터종사자, 전문가, 행정가등이생각하는서울시특성화가족지원사업에대한정의는첫째, 서울시의가족특성을반영한사업을말한다. 둘째, 가족전체및일반가족을대상으로통합프로그램으로지원되는건강가정지원센터의정체성을반영할수있는사업을말한다. 셋째, 지역자치구센터에서센터의입지또는위탁기관특성등을반영하여가장우수하게수행할수있는사업이라고생각하고있었다. 표 Ⅳ-44 기존사업운영현황평가및서울시특성화가족지원사업수요현황 영역 서울시특성화사업 기존사업및지침 중앙필수사업및지침 관련사업및지침 기존사업운영현황평가및서울시특성화가족지원사업수요 센터의건물을수탁기관에서확보하는경우도 26.9% 에 센터운영 일반현황 ( 공간, 사업비, 인력운영등 ) - 공공시설내부에설치 / 종사자보수상 하안액지정 / 인건비70% 초과불가, 운영비20% 초과불가등 - 이르고, 단독건물을보유한경우가적음 센터가별로로사용하고있는시설을보유한센터는면접상담실 25개소, 교육실 22개소, 전화상담실 19개소등임. 하지만회의실 13개소, 육아정보나눔터 8개소, 자료실 6개소등으로이외의시설보유현황은열악함 센터운영시느끼는어려움으로 사업비의제한 과 사업관리인력부족 을지적한경우가 71% 에이름. 센터는부족한사업비를법인지원금이나수탁사업비, 후원금등을통해확보하고있음 종사인력중 21.9% 가계약직이고, 여성이 90.9% 에이름. 또한종사자의현시설근무경력은 1년미만이 45% 에이르고 150 만원이하로급여를받고있다는경우가 41.2% 에이르러열악한상황임 사업운영결과 - 공통필수 6영역, 공통필수와 년서울시및자치구센터사업에참여한총인원은 267,952 명 ( 중복계상 ) 이며, 운영된프로그램은총1,052 개임 이중교육사업참여자가 103,310 명 (38.6%) 으로가장많 ( 계속 ) Ⅳ.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현황및가족지원사업수요조사결과 111

146 고, 다음은다양한가족지원서비스 65,397 명 (24.4%) 임 선택사업을포함하여총150 회기운영 19세 ~64세성인참여자중여성이 71.5% 에이르고, 다문화가정 17,305 명, 저소득가정 22,531 명, 맞벌이가정 17,076 명이참여하였음 센터에서운영한사업중중앙의공통필수사업으로참여한인원은 95,362 명이고, 정부시범사업으로참여한인원은 161명이며, 그외의참여인원 172,590 명 (64.4%) 은센터의선택사업운영에참여함 부부교육, 부모 - 자녀교육에대한수요가높음. 부부교 육과부모교육의사업대상이동일함. 남성대상교육및예비 / 신혼기부부교육등중앙필수사업 에대한주민수요평가가낮음 사업영역 가족문제예방및역량강화 직장으로찾아가는가족친화교육 아버지교육 예비 / 신혼기부부교육 생애주기별교육 주제별교육 대상별교육 남성교육대상자모집에어려움이있으나, 남성의가족교육참여는더욱확대되어야하며, 생애주기별남성대상교육을개발할필요가있음 가족교육중생애주기별가족교육에해당되지않는아동, 청소년, 군인대상등에대한교육수요가낮음 가족교육임에도불구하고성인여성참가자가대부분임 ( 가족단위교육사업부족 ) 타영역보다도교육영역참여자가 38.6% 로가장많지만, 대규모서비스가 63.5% 에이름. 하지만관계자들은 1회성교육및대규모강의지양을요구함 교육효과증대및강의수준제고필요 평가및수요 가족문제해결 - 2인이상가족이함께참여하는상담 30% 이상 이혼전후, 재혼, 고부갈등등가족상담 부모자녀상담, 부부상담등 가족관계갈등상담 집단상담프로그램 이혼전후상담과심리치료프로그램에대한수요가높음 주민이접근할수있는사후적이아닌사전적상담기관으로서는유일함 프로그램명칭이상담대상 ( 아동 / 부부등 ), 상담내용 ( 놀이치료 / 심리검사등 ), 상담방법 ( 전화 / 면접 / 집단등 ) 등을혼합사용하여혼란스러움 상담사업에참여한인원비율은 3.4% 이며, 가족상담이라고하지만가족모두가상담을받는데는한계가있기때문에교육, 문화사업과통합하거나지역전문상담기관과연계하는것이바람직함 집단상담이아닌개별상담프로그램의활성화 상담원들의질적향상및인건비지급기준마련 가족친화문화조성 이웃사촌브릿지 짝꿍가족만들기 가족봉사단운영 패밀리데이지원 5 월가정의달행사 가족여가프로그램 지역참여및나눔관련행사 건강가정 가족여가활동에대한수요가높음 서울시특성화사업이개발되어야하는영역이라는평가가높음 기업대상사업이미약함. 가족친화기업인센티브지원및우수사업장표창사업필요 행사성사업인가족봉사단축제, 가족문화축제, 가족문화 ( 계속 ) 112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서비스효율화방안

147 캠페인, 5 월가정의달행사등은모두통합하여진행 -5 월별별가족축제의사업내실화필요, 1 회성사업에대한 주민수요평가도낮음 가족품앗이, 이웃사촌브릿지, 짝꿍가족, 멘토링사업은 모두가족친화지역문화조성사업으로통합진행가능 가족품앗이활동 관련캠페인 기타 패밀리데이사업은가족여가및문화체험활동과통합진행필요 가족품앗이, 이웃사촌브릿지, 패밀리데이, 가족봉사단사업등은추상적이아닌구체적사업내용을가지고접근하여야함 가족봉사단사업은입학사정관제, 창의학습지원등의교육제도와연계하여진행하고, 기존봉사단에대한관리가필요함 지역내가족여가공간마련및프로그램진행필요 학습도우 가족돌봄서비스 - 놀토 / 초등취학적응 / 단기방학프로그램중택1 미, 돌봄지원파견서비스 육아정보나눔터운영 이웃사촌한가족, 멘토-멘티사업등 가족돌봄서비스에대한수요가타영역보다월등히높아서울시특성화사업이개발되어야하는영역이라는평가가높음 사회적이슈인저출산사업과연계하여가족돌봄서비스의질적향상과돌봄사각지대발굴필요 돌봄을수행하는가족에대한지원서비스가필요함. 예를들어치매지원센터에서치매가족지원서비스는없는상황임 지역내자녀돌봄공간마련필요 다문화, 한부모가족과맞벌이가족에대한지원수요가 높음 다양한가족통합서비스 - 동일대상연속 10 회기이상, 3개월이상진행 한부모, 조손, 다문화, 재혼, 군인, 새터민가족등 군인가족, 장애인가족, 저소득가족, 노인가족, 일탈청소년가족등에대한프로그램은센터사업정체성이없음 맞벌이가족대상직장-가정양립지원사업이특성화사업으로개발될필요가있음 보편적가족지원, 저출산대응정책방향, 이인생계부양자모델의확산이라는가족의변화방향에맞는사업대상으로맞벌이가족이적합 지역사회연계및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의역할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참여 기관협약 연계서비스관리 학교와연계및협약을통해가족기능이취약한가족발굴등 건강가정지원센터및운영사업에대한지역사회인식저조개선을위한건강가정지원센터통합홍보지원필요 사업운영을위한기초정보제공및프로그램개발필요 - 쌍방향적의사소통이가능한정보시스템구축및정보제공인력의확충 - 지역주민에대한가족실태및가족지원사업요구도조사필요 ( 계속 ) Ⅳ.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현황및가족지원사업수요조사결과 113

148 행정기관과의연계및중앙과자치구센터의연계필요 서울시센터의자치구사업평가에대한적절성이보통이하로평가됨. 하지만센터의사업전문성에대한평가또한 3.42 점으로낮고, 전문기관으로인정정도에대해서도 3.09 점으로낮게평가되어사업전문성지원이요구됨 서울시센터와자치구센터의관계만족도 2.96 점, 센터와자치구간만족도는 3.65 점으로만족도향상을위한노력이필요한상태임 - 공무원과실무자들의네트워킹자리와가족정책관련교육필요 서울시특성화가족지원사업에대한정의 현재운영되고있는사업중특성화된사업이있다는경우는 54.7% 라고응답하였으나자치구의가족특성을반영한사업내용에대해서는응답하지못함 기존사업중경쟁력있는사업을특성화사업화해야한다는응답이 64.0% 에이르고, 일-가정양립을위한사업이특성화되어야한다는응답이 44.6% 임 특성화사업에대한정의는서울시의가족특성을반영한사업, 가족전체및일반가족을대상으로, 통합프로그램으로지원되는건강가정지원센터정체성을반영한사업, 자치구센터의지역입지, 위탁기관특성등을반영하여가장우수하게수행되고있는사업이라고응답 114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서비스효율화방안

149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서울시특성화가족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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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Ⅴ 서울시 특성화가족지원사업 1. 사업방향및사업목록 서울시의가족형태, 가족기능, 가족가치관및가족역할등과관련된사회변화파악, 건강가정지원센터의기존사업운영현황에대한논의, 가족지원사업에대한수요파악등을바탕으로 SWOT분석을통해서울시특성화가족지원사업의방향을도출하였다. 서울시및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내부가족지원사업운영의강점 (strength) 과약점 (weakness), 서울시가가족지원사업을추진하기위한외부환경, 즉서울시가족변화및특성과관련된기회 (opportunities) 와위협 (threats) 요인을정리하면다음 < 표Ⅴ-1> 과같다. 먼저내부적강점은서울시가족지원사업의전달체계가확립되었고, 6년에걸친다양한가족을대상으로한사업운영경험과전문인력을바탕으로가족지원사업의노하우가축적되었다는점이다. 그리고서울시의예산독립성으로독자적인사업을수행할여지가있으며서울시의강한행정적지원을활용할수있다는강점이있고, 서울시민의우애적가족관계, 가족단위여가생활, 가족의지역생활환경에대한관심이증대하면서센터프로그램에대한수요가증가하고있다는점이다. 하지만내부적약점도존재하는데아직까지서울시의독자적인가족지원사업방향이모호하고,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의광역센터로서의역할과사업이부족할뿐더러자치구센터의경우에는사업역량에차이가발생하고있다는점이다. 또한센터의인력, 예산, 시설운영등이한계에직면하면서사업의선택과집중요구가증대하고서비스전문성에대한요구가거세지고있지만센터와행정, 서울시와자치구간서로의관계만족도가낮은약점이있기도하다. 다음으로서울시가족의변화와특성분석에서보이는외부환경의기회요인은가족안정성약화에따라가족지원사업에대한관심이증대하고다양한가족형태등장에따른사회적욕구가세분화되어사업발굴의가능성이크며, 자녀양육및부모님부양등가족돌봄부담증가 저출산 일-가족양립등가족과관련된문제가사회이슈로등장하면서센터의전문화된가족지원프로그램에대한기대가크다는점이다. 하지만서울시가족은가족돌봄에대한부담, 성역할분담의식, 여성의이중부담등해결해야할가족문제가여전하며, 서울시지역별사회 경제 복지수준에따른자치구별특성화된우선지원가족사업이필요한실정이다. Ⅴ. 서울시특성화가족지원사업 117

152 표 Ⅴ-1 SWOT 분석을통한서울시특성화가족지원사업개발의방향 내부환경 : 건강가정지원센터사업운영및사업수요 강점 약점 서울시가족지원사업전달체계확립 다양한사업운영경험및전문인력을바탕으로가족지원사업의노하우축적 서울시의예산독립성및행정적지원활용가능성 서울시민의우애적가족관계, 가족단위여가생활, 가족의지역생활환경에대한관심증대로센터프로그램수요증대 서울시의독자적인가족지원사업방향모호 행정과센터, 서울시와자치구간사업지원및관리시스템, 만족도미흡 인력, 예산, 시설등한계속에서사업의선택과집중요구 서울시센터의광역센터로서의역할과사업부족 자치구센터별역량차이및센터의사업전문성에대한평가가낮음 외부환경 : 서울시가족특성및가족을둘러싼지역환경특성 기회위협 가족안정성약화에따른가족지원사업관심증대 자녀양육및부모님부양등가족돌봄부담증가, 저출산등가족과관련된문제의사회이슈화 일 -가족양립을위해가족과사회의변화를추동하는센터의역할에대한기대증가 다양한가족형태로의변화과정에서사회적욕구세분화및위기가족출현증가 맞춤형프로그램및서비스전문성에대한요구증대 가족의변화속도에미치지못하는가족역할변화의지체 서울시지역별인구 경제 복지수준편차 강점-기회전략 : 강점과기회를이용한시너지창출지역사회네트워크를활용한가족통합지원망구축 다양한형태의가족중가족변화방향에맞는집중우선지원가족선택 서울시의가족연대와공동체의식향상사업개발강점-위협전략 : 강점을이용해위협을최소화지역사회와함께하는가족돌봄지원 가족의내적기능을강화하고, 평등한가족관계로의변화를유도하는사업개발 약점-기회전략 : 기회를통해약점을극복함가족과사회의형평성제고를위한일-가족양립지원 서비스사각지대발굴을통한전문화된프로그램개발 운영 가족단위의통합지원프로그램개발약점-위협전략 : 위협을회피하고, 약점최소화건강가정지원센터사업운영의전문성향상지원및서울시가족지원기관연계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를구심점으로가족지원사업의전문화와방향성정립 지역별가족환경을고려한우선지원사업개발 이와같은내 외부환경분석결과를반영하여서울시특성화가족지원사업추진의구체적방향성을제시하면다음과같다. 첫째, 강점-기회전략으로는 지역사회네트워크를활용한가족통합지원망 구축이다. 이를위한방법으로는다양한형태의가족중집중우선지원가족을선택하여프로그램을 118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서비스효율화방안

153 개발 운영하고, 서울시의가족연대와공동체의식을향상시킬수있는사업을개발하는것이다. 둘째, 약점-기회전략으로는 가족과사회의형평성제고를위한일-가족양립지원 이다. 일-가족양립문제가저출산문제, 여성의경제활동참여증대, 양육부담등의현상과연계, 사회적이슈가되고있는상황에서서비스사각지대를발굴한일-가족양립지원프로그램이개발 운영된다면건강가정지원센터의전문성과기능을강화하는기회가될것이다. 셋째, 강점-위협전략으로는지역사회와함께하는가족돌봄지원이다. 이를위해지역내가족돌봄지원을위한공간및프로그램을개발지원하여가족의내적기능을강화하고, 평등한가족관계로의변화를유도하는사업을개발하고자한다. 넷째, 약점-위협전략으로는 건강가정지원센터사업운영의전문성향상지원및서울시가족지원기관연계 이다. 이를위한방법으로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를중심으로가족지원사업을전문화하는방법을개발하고가족지원사업의방향성을정립하며, 지역별우선지원프로그램선정을통해특성화 전문화를유도하고자한다. 서울시및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추진할특성화사업의방향에따른구체적사업내용은다음과같다. 먼저가족통합지원망구축과관련된사업으로는일반가족지원사업과취약가족지원사업으로크게구분하였다. 일반가족지원사업중맞벌이가족은향후여성의사회참여활동증대에따른보편적가족형태가될것으로예상되며, 타지역에비해서울시의높은맞벌이가족증가비율에근거한사업대상선택이다. 일반가족중 1인가구지원프로그램운영또한서울시의가족형태변화중그증가비율이크며, 가족의변화과정에서가족으로부터돌봄지원을받을수없는대상을중심으로향후주목하여야할것으로판단되어선택한대상이다. 취약가족지원사업으로는위기가족통합지원망구축사업을제안하였는데, 이는다양한가족으로의변화가가족위험상황이되지않도록하는것이가족의건강성을강화또는회복시키기위해센터가진행하여야할사업이라는인식때문이다. 위기가족통합지원사업은이전의중앙에서진행한위기가족상담프로그램과서울시에서진행한위기가족충격완충망사업을모두포괄하는사업으로상담뿐만아니라교육, 문화, 서비스지원이가능하도록하는사업이다. 다음으로지역사회와함께하는돌봄지원사업으로는돌봄을주제로현재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가족친화지역문화조성사업으로개별진행하고있는가족봉사단, 가족품앗이, 멘토링사업들을통합하여지역사회돌봄네트워크를구축하는사업, 지역사회돌봄공간과가족연대공간확보를위한 1개동 1개소육아정보나눔터설치운영사업, 돌봄자지원을위한가족돌봄자일시휴식지원거점센터운영사업, 아동의안전과건강을이슈화하기위한 Ⅴ. 서울시특성화가족지원사업 119

154 안전한가족생활환경조성사업을제안하였다. 셋째, 가족과사회의형평성제고를위한일-가정양립지원사업은먼저가족역할의형평성제고를위한우리아빠최고!!(Daddy Friendy) 지원사업, 가족이함께하는여가활동을통해가족시간을확보하자하는 가족이함께하는생활체육, 용산가족공원주말프로그램 운영사업을제안하였다. 그리고사회의형평성제고를위한일-가족양립지원사업으로는중소기업중심의가족친화기업문화조성을위한가족친화기업지원거점센터운영사업을제안하였다. 넷째, 건강가정지원센터사업운영의전문성향상및서울시가족지원기관연계를위해서는건강가정지원센터의특성화사업지원과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의사업전문성을강화시키는방향에서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가총괄 지원할수있는사업들을중심으로제안하였다. 또한서울시특성화가족지원사업으로제안된각각의사업은기존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운영되는개별적인사업운영방식이라기보다는향후타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로확대하거나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를중심으로연합할수있는사업들이다. 그리고교육, 문화, 상담, 네트워크등통합프로그램으로운영을할수있는사업들을제안하였는데, 예를들어 맞벌이가족통합지원거점센터 에서는맞벌이가족지원교육, 상담, 문화프로그램등이전문적으로개발 운영되어야할것이다. 또한 우리아빠최고!!(Daddy Friendy) 지원사업 은기존의아버지교육을변형한프로그램이지만, 단순히교육프로그램이아니라문화프로그램과통합되었으며, 이사업을운영하기위해서는타자치구의건강가정지원센터, 서울시투자출연기관이나지역사회복지기관들과의연계가필요한통합사업이다. 120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서비스효율화방안

155 영역 방향 서울시특성화사업명 표 Ⅴ-2 서울시및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특성화사업방향과사업목록 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특성화운영사업 가족가치관및가족역할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특성화운영사업가족형태변화대응가족기능지원변화지원 지역사회네트워크를활용한지역사회와함께하는가족돌봄지원가족통합지원망구축 가족의형평성제고를위한일 - 가정양립지원 건강가정지원센터사업운영의전문성향상지원및서울시가족지원기관연계 일반가족 취약가족 ❶ 맞벌이가족통합지원거점센터운영 ❷ 1 인가구지원프로그램운영 ❸ 위기가족통합지원망구축거점센터운영 돌봄공간및프로그램 돌봄네트워크구축 아동안전 돌봄자지원 ❶ 1 동 1 개소육아정보나눔터설치 운영가족역할 ❷ 서울푸르미가족봉사단운영 ❸ 열린지역사회네트워크구축 : 가족자원나눔공동체발족 운영 ❹ 안전한가족생활환경조성 : 서울형우리아이안전지킴이사업 ❺ 가족돌봄자일시휴식지원거점센터운영 가족시간 ❶ 우리아빠최고!!(Daddy Friendy) 지원사업 ❷ 가족이함께하는생활체육 ❸ 용산가족공원주말프로그램운영 기업 ❹ 가족친화기업지원거점센터운영 가족지원사업전문성향상지원 서울시특성화사업지원 연합활동및홍보 조사및프로그램개발 ❶ 가족정책에대한공무원및센터종사자교육 ❷ 건강가정지원센터강사및상담가풀구성과사업리더역량강화교육 ❸ 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자체평가및품질관리단운영 ❹ 1 센터 1 특성화사업지원 ❺ 서울시특성화사업에대한운영매뉴얼개발 ❻ 건강가정지원사업통합정보시스템구축 운영 ❼ 우수프로그램선정및인센티브제공 ❽ 가족지원사업협의체구성 운영 ❾ 서울시가족실태및정책수요조사등기초조사및프로그램개발

156 2. 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사업 1) 운영체계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운영하는서울시특성화가족지원사업의운영체계는다음 < 그림 Ⅴ-1> 에서보듯이현재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운영하고있는 자치구센터특성화지원사업 을개선하여 1센터 1특성화사업지원 으로변경하여시행하고, 그외자치구센터가함께참여하여야하는사업에대해서는서울시센터가연합활동사업으로운영하는방안을제안한다. 또한서울시특성화가족지원사업은자치구센터가운영한다고할지라도사업대상은전서울시민을대상으로하여야할것이며, 시범운영후타자치구센터로운영매뉴얼제작을통해확대할수있는사업이되어야할것이다. 그림 Ⅴ-1 자치구센터운영서울시특성화가족지원사업운영체계 서울시와자치구행정가및건강가정지원센터종사자들은기존사업과특성화사업의관계에대해의문을가질것으로생각되어그관계를나타내면다음표와같다. 다음표에서보여주는기존사업영역과의관계를고려하여서울시특성화사업으로운영하였다할지 122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서비스효율화방안

157 라도중앙사회복지정보시스템에사업결과를보고하면될것이다. 표 Ⅴ-3 기존사업영역과서울시특성화가족지원사업의관계 가족의변화 건강가정기본법사업영역 건강가정기본계획사업영역 건강가정지원센터사업운영지침사업영역 서울시특성화가족지원사업 가족형태의다양화 사회적보호가필요한가족지원 건강가정교육 다양한가족에대한지원 다양한가족통합서비스 맞벌이가족통합지원거점센터운영 위기가족통합지원망구축거점센터운영 1 인가구지원프로그램운영 가족기능의약화 가정의원활한기능수행지원가족단위복지증진 자녀양육지원의강화및가족부양의지원 가족단위의시민적역할, 자원봉사활동지원 가족돌봄의사회화 가족친화적지역환경조성 안전한가족생활환경조성 가족돌봄서비스 가족친화지역문화조성 1 동 1 개소육아정보나눔터설치 운영 열린지역사회네트워크구축 : 가족자원나눔공동체발족 운영 가족돌봄자일시휴식지원거점지원센터운영 서울푸르미가족봉사단운영 안전한가족생활환경조성사업 : 서울형우리아이안전지킴이 용산가족공원주말프로그램운영 가족가치관및역할갈등 취업여성의모성및부성보호를위한유급휴가확산노력 민주적이고양성평등한가족관계의증진 가정생활문화의발전 직장 - 가정의양립 가족친화적직장환경조성 새로운가족관계및문화조성 가족친화기업문화조성 가족문제예방및역량강화 ( 남성대상교육 ) 가족친화기업지원거점센터운영 우리아빠최고!!(Daddy Friendy) 지원사업 가족과함께하는생활체육 2) 가족형태변화대응사업 15) (1) 맞벌이가족지원거점센터운영 기존사업현황및평가 건강가정지원센터사업중맞벌이가족지원사업으로는아이돌보미파견사업이 15) 서울시특성화가족지원사업의내용은 < 부록 6> 의전문가들이제안한사업아이디어내용을참조하였다. 또한사업에대한제안은행정가와건강가정지원센터종사자들에게제공하는아이디어로개조식으로서술하고자한다. Ⅴ. 서울시특성화가족지원사업 123

158 외특별하게진행되고있는사업은없는상황임. 서울지역건강가정지원센터사업참여자총 268,143명중맞벌이가족참여자는 17,076명으로 6.4% 임. 하지만이러한 6.4% 비율은서울시전체맞벌이가족구성원비율과비교할때턱없이낮은참여자비율임. 필요성및목적 서울시는유배우자중맞벌이가구의비율이 1995년 25.9% 에서 2005년 30.1% 로 4.2%p 증가하였음. 동기간동안전국에서맞벌이가구가 1.8%p 증가한것과비교하면서울이더욱빠르게증가하고있음. 또한저출산 고령화사회에서지속적인경제성장을위해여성의경제활동참가는필수적이기때문에일-가정양립을위한제도개선은우선이루어져야할사항이며, 제도개선과함께개별맞벌이가족을지원하기위한사업개발도필요한상황임. - 여성비경제활동인구 99백만명중 68%(68백만명 ) 가가사ㆍ육아로경제활동포기 - 기혼여성 20~44세의 49.9% 가첫째아출산전후로경력단절경험, 취업기혼여성 (20~44세) 이결혼전 후 6개월이내에직장을그만둔비율은 61.3% 임 맞벌이부부의공유시간은맞벌이남편의경우 분이고, 홀벌이부부의남편은 분, 맞벌이부부여성 분, 남편홀벌이부부의여성은 분으로, 맞벌이부부의가족공유시간량이더적게나타남. 맞벌이가족은점점더일과가족을양립하기가어려워지고, 또가족과함께할수있는시간을마련하기도더어려운것이사실임. 따라서맞벌이가족에게는가족이함께할수있는프로그램을개발하여제공하여야할것임. 사업개요 사업대상 : 서울시거주맞벌이가족 사업내용 : 1 맞벌이가족의존재형태, 부모의취업상태 ( 특히무급가족종사자, 자영업자, 비정규임금근로자중심 ) 에따른자녀양육지원요구등기초조사수행 2 수요맞춤형아이돌보미사업발전 운영 - 맞벌이가족의가장큰욕구는가족내돌봄이요구되는가족구성원에대한지원임 ( 도미향외, 2009). 그동안추진된아이돌보미사업은긴급일시보육서비스로자리매김함. 하지만진정한수요맞춤형일시돌봄서비스로자리매김하기위해 124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서비스효율화방안

159 서비스시간대, 서비스대상등을유형화하고, 아이돌보미의근로안정성강화방안등을마련하여서울시가선도적으로운영할시기에이름 서비스인력에대한주말, 새벽, 야간활동에대한인센티브제공, 수당급여가아닌고정월급체계방안모색 장애아, 환아, 영아등돌봄대상유형및연령별인력운영, 보수규정, 서비스내용등차별화 일상적긴급서비스와장기서비스등서비스시간별유형화등 3 맞벌이가족대상교육, 상담, 문화프로그램개발 운영 - 맞벌이부모들은자녀에대한관심은가지고있으나자녀들에게어떠한교육적환경을제공해주어야할지, 또한문제가유발되었을때그문제를해결할수있는방법을모색하는부분에서상당한고충을경험함. 따라서맞벌이부모가공통으로가질수있는문제를서로나눌수있는집단경험을제공하여그들의죄책감과소외감을줄이는교육프로그램보급등 - 일-가족양립, 자녀양육, 가족관계등맞벌이가족이가진문제점에대한상담프로그램특화개발 실시 4 맞벌이가족내아버지역할에대한성평등한모델발굴및홍보 5 맞벌이가족이공통으로가지는자녀양육문제, 부부문제, 재정관리등에대한온라인정보제공및상담프로그램운영등 추진체계 25개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중주거중심지역 1~2개소를중심으로거점센터설치 운영 - 주거중심지역 : 용산구, 서대문구, 마포구, 동작구, 동대문구, 성북구, 구로구, 도봉구, 영등포구, 강북구, 금천구, 관악구증맞벌이가구의비율이높고, 유소년인구비율이높은센터선택 자치구 1센터 1특성화사업지원 을통해맞벌이가족지원거점센터에서세부프로그램을개발 운영한후프로그램운영매뉴얼을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제출. 개발된프로그램을이후각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적용가능한프로그램으로확산시행 기대효과 맞벌이가족의기능강화 : 직장과가정의양립지원으로가족돌봄과소통기회 Ⅴ. 서울시특성화가족지원사업 125

160 확대, 가족관계증진 해외사례 일본의 플로렌스 사회적기업 년고마자키히로키가아픈아이를돌보느라결근한워킹맘이해고된이야기를듣고도쿄의고토구와주오구에서시작한아동환자보육전문의사회적기업임. - 지역사회중고령인력네트워크를구축해돌봄인력으로활용하고, 가입자들은월정액을내고필요할때서비스를이용하는보험방식도입 ( 히로키, 고마자키 (2008), 젊은사회적기업가의꿈, 이수경역, 에이지21) (2) 1인가구지원프로그램운영 기존사업현황및평가 서울시의 1인가구는 1980년전체가구의 4.5% 에서 2005년 20.4% 로가장급격하게증가하고있는가구형태의하나이며, 전국비율보다높음. 남성의경우 1인가구는중장년층인구에서높은증가율을보이고, 여성은 80세이상에서높은증가율을보이고있음 서울시는그물망복지의일환으로 2010년 6월부터 2인이상가구에만지원되던 위기가구특별지원 대상에 1인가구를포함하여의료비, 생계비지원시작 필요성및목적 1인가구에대한가족정책의접근은독신및이혼의증가에의해 1인가구가증가하고있다는가족형태의변화과정으로접근할필요성이있음 1인가구는개인선택에의한생활방식의하나라고생각되어정책적접근이부족하였으며, 주로저소득을중심으로한경제적지원이주를이루었음 서울시가구형태중 1/5을구성하는 1인가구의정책적지원요구발굴 지원필요 사업개요 사업대상 : 서울시 1인가구, 1인가구의다양한인구 사회계층별접근 ( 연령, 학력, 소득, 혼인경험등세부적접근필요 ) 사업내용 126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서비스효율화방안

161 - 경제적불안감과노후불안감해소를위한노후생활준비교육 ( 재무설계또는여가생활프로그램등 ) 운영 - 아프거나위급시대처를위한멘토-멘티가족연계프로그램운영 : 문화공연및나들이등정기적인만남을통한프로그램, 안부전화하기, 위기상황비상망구축등 - 사회적네트워크참여를위한 1인가구자조모임운영지원 - 우울함, 외로움, 스트레스, 불안감해소를위한정서상담및부족한가족자원보충을위한법률, 재무등의상담프로그램지원 - 1인가구대상가사관리서비스개발 보급 추진체계 자치구 1센터 1특성화사업지원의시범운영프로그램으로지원후확산 (3) 위기가족통합지원거점센터운영 기존사업현황및평가 한부모가족, 노인가족, 미혼부모가족, 장애인가족, 실직자가족등다양한가족이증가하고있다는것은갑작스러운가족구조의변화를경험하는가족이증가하고있다는것을의미함 하지만가족이경험하는위기상황에서행정은경제적지원을중심으로움직이고있기때문에 ( 생활비지원, 학용품비지원등 ) 위기상황에서가족들의자녀양육및그외가족돌봄, 가족과의의사소통등의어려움, 정체성의혼란, 사회적편견, 관계망약화등을해소해주고정서적인지원및가족역량을제고해주는서비스는저조한상황임 2009년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위기가족지원사업으로전담인력비를지원하였으나, 2010년사업으로연결되지못함. 2010년에는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가족충격완충망사업으로한부모가족, 취약가족을대상으로상담및치료서비스와지지리더를활용한가족지원사업을진행함 필요성및목적 예기치않은사고나질병, 실직, 가족구조의변화등으로인하여개인뿐아니라가족원모두가총체적위기를경험하게되는위기가족을대상으로개인및가족에게미치는심리적피해를최소화시키고회복할수있도록지원함 Ⅴ. 서울시특성화가족지원사업 127

162 위기상황의가족이가족역할, 가족관계등에대한보조, 지원을통해가족위기를극복하고역량을키워갈수있도록지원 관련정부계획 제1차건강가정기본계획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새터민가족, 입양가족, 재소자가족, 장애인가족, 가정폭력발생가족등다양한소외계층가족에대한맞춤형서비스제공 사업개요 사업대상 : 서울시거주이혼가족, 장애인가족, 폭력및학대경험가족, 치매등질병가족, 장애인가족, 교통사고및실종등사고경험가족, 실직경험가족등. 서울시에서우선지원이필요한위기가족유형을선택한후실시하고, 연차적으로위기가족유형을확대하여지원 사업내용 1 통합원스톱서비스지원망구축 - 지역사회행정및복지기관과연계하여위기가족사례발굴 - 개인및가족에게필요한심리검사, 개인및집단상담제공 - 지역사회주요전문기관과의연계를통해위기가족의다양한욕구지원 가족돌봄서비스지원위해단기적으로아이돌보미와노인돌보미서비스연계 가족역량강화를위한가족상담및자조모임연계, 필요한경우지역전문상담기관과연계 취업훈련, 법률, 각종복지제도등에대한정보제공과연계 2 위기로부터회복된가정과새로위기를맞이한가족간자조모임운영 3 위기가족에대한지속적사례관리를통해건강가정지원센터사례관리사업모델구축 4 위기가족유형별통합지원사업모델매뉴얼작성, 확산 추진체계 서울시 : 교통안전공단, 경찰서, 교육청, 정신보건센터, 인력개발기관등유관기관과의협약체결 서울시및자치구위기가족통합지원거점건강가정지원센터 : - 보험관련회사등가족위기관련사업체등으로부터사회공헌을위한예산지원모색 128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서비스효율화방안

163 - 건강가정지원센터상담팀을중심으로지역사회내전문유관기관과연계위기가족을발굴, 개입하도록함 25개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중복지시설취약지역중심 1~2개소를거점센터로설치 운영. 자치구 1센터 1특성화지원사업 에서위기가족통합지원을위한사업계획서공모를통한거점기관중심으로사업및프로그램을시범실시. 이후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보급 확산 - 복지시설취약지역및취약가족밀집지역 :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서대분구, 마포구, 동작구, 성북구, 구로구, 도봉구, 영등포구, 강북구, 금천구, 관악구등 기대효과 위기가족에대한조기개입으로피해를최소화하고회복을도와개인및가족의건강성을향상시키도록함 소규모의사례관리형태로가족지원서비스체계모델개발 3) 가족기능지원사업 (1) 1동 1개소육아정보나눔터설치 운영 필요성및목적 최소단위로축소되고고립된가족을넘어가족과이웃, 나아가다양한지역주민과의소통과교류를통해가족의돌봄기능을적극적으로분담하고자하는정책들이주목을받음. 이는자녀를양육하는데필요한정보와도움을서로주고받는지역공동체를형성함으로써보육시설중심의아동양육지원정책을보조할수있는자조모임과연대활동의기반이바로지역이기때문임 지역사회돌봄공동체를실현하기위해서는부모와이웃이서로만나고소통할수있는공간의확보가우선되어야함. 이공간을거점으로하여자녀양육에필요한실질적인정보와도움을나누는관계망을형성하도록유도할수있음. 또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기실행되고있는가족봉사단, 가족품앗이등지역밀착공간에서추진되어야하는사업의인적 물적자원을공유하고강화시키는공간으로도활용가능함 기존사업현황및평가 현재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설립하기위해서는육아정보나눔터공간이있어야하 Ⅴ. 서울시특성화가족지원사업 129

164 며, 그외 25개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중 8개소에서육아정보나눔터공간을설치하여운영하고있기도함 하지만건강가정지원센터는각자치구마다 1개소에불과하여주민의접근성이낮고, 주거단지를중심으로활동하는아동들의돌봄욕구를충족하기에는무리가있음 관련정부계획 행정안전부 살기좋은지역만들기 중가족형모델사업 제1차건강가정기본계획의가족친화적지역사회조성영역에 가족친화마을조성 과제 사업개요 사업대상 : - 서울시 25개자치구, 424개동 (2010년 2/4분기기준 ) - 초등학생이하모든자녀와그부모 사업내용 : 1 육아정보나눔터공간확보및시설설치 - 건강가정지원센터, 각지역의작은도서관, 동사무소, 아파트내도서관등에육아정보나눔터설치. 부모들의회의공간및아이들의놀이공간으로출발 - SH공사, 일반기업등의사회공헌활동과연계하여시설설치비용지원또는직접시설설치를할수있도록연계 2 육아정보나눔터에는 1명의보육코디네이터배치 ( 일자리사업과연계 ) - 보육코디네이터의활동내용은 ⅰ) 자치구의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운영하는부모교육, 가족상담등프로그램연계, 혹은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찾아가는프로그램으로육아정보나눔터를순회하며프로그램운영할수있도록연계 ⅱ) 한부모 다문화, 조손, 저소득, 맞벌이가정의아동, 방임아동등돌봄에특별한요구가있는아동을찾아내어지역내보육서비스에참여하도록유도 ⅲ) 일반부모들이모여육아정보를나누고이웃의아이들을함께돌볼수있는의지를만들어갈수있도록유도 ⅳ) 건강가정지원센터의자녀돌봄주제의가족봉사단, 가족품앗이활동으로연계 추진체계 서울시및자치구 : 각동에육아정보나눔터를설치하는초기설치비용및프로그램운영비지원 130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서비스효율화방안

165 26 개서울시및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 : 육아정보나눔터의프로그램운영과총괄 기대효과 지역사회를중심으로한돌봄서비스의연계성과통합성증진 돌봄서비스에전문가와지역사회자원의참여증진 가족과이웃, 지역사회의교류와상호작용을통해공동체성에기반한새로운가족문화조성 해외사례 일본아동양육지원재단 - 양육관련상담, 가족이용시설목록, 아빠의육아매뉴얼, 각종지원제도이용정보, 육아물품대여, 육아동아리운영등 Ⅴ. 서울시특성화가족지원사업 131

166 (2) 서울푸르미가족봉사단운영 16) 기존사업현황및평가 현재 25개건강가정지원센터에는각자치구의특성에맞는가족봉사단활동을진행하고있으며, 서울시는 2009년현재총360가족 1,228명 (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내부자료 ) 이활동하고있음 가족봉사단의활동도농촌봉사활동, 국악봉사활동, 숲정화및공원청소활동, 장애아목욕지원, 장애가족체육대회지원, 가족사랑 환경사랑캠페인, 어르신마사지봉사, 지역사회공연봉사, 노인요양시설청소및배식봉사등자치구의사정에따라다양한활동을전개하고있음 또한가족봉사단운영회기가길어짐에따라가족봉사단운영의전문화요구도제기되고있음. 예를들어가족봉사단활동이장기화되면서자녀학령상승과함께가족생애욕구가달라지면서가족봉사단원의이탈이발생함. 따라서자녀의학령단계에맞는가족봉사단활동컨텐츠개발, 가족봉사단활동기간에따른가족봉사단활동 운영매뉴얼이필요함. 또한가족봉사활동을학교교육과정의봉사활동점수나대학입학과정에서활용할수있도록지원하는방안이제공되어야함 필요성및목적 각자치구센터별로가족봉사단발대식, 가족봉사단페스티벌, 가족봉사단캠프등이각각이루어지고, 자치구지역특성을살린다고는하지만가족봉사단활동내용에대한방향성이없어서울시전체가족봉사활동의특징이없는상황임. 이에활발한가족봉사활동에도불구하고이를규모있게대외적으로알리지는못하고있는상황임 서울시연합으로이루어지는활동은농촌일손돕기봉사로서울시가족정책의방향및가족봉사단활동의방향과연계가미흡함 국가의새로운성장전략으로선택된녹색성장정책중지역, 마을단위에서적합한실행전략을찾아가는그린라이프 ( 녹색생활 ) 실천활동중의하나로 환경관련가족봉사활동 을권장할수있을것으로생각됨. 특히서울의지역환경은삭막하고, 안전하지못한환경으로인식되고있고, 서울시민의지역생활환경에대한만족도가 2.98점으로보통보다낮음 ( 서울서베이, 2009). 따라서쾌적하고안전한지역환경, 가족생활환경을만들어가기위한공동체노력을보여주는사업으로도부각될 16) 관악구의가족봉사단명칭을가져온것임 132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서비스효율화방안

167 수있을것임 농촌체험, 숲정화활동, 쌍문근린공원청소, 가족과함께느리게걷기, 튼튼가족나무심기, 환경사랑캠페인등다양한환경관련봉사활동이이미진행되고있으며, 환경문제는지역과가족의공통관심사로서쉽게부각될수있을것으로생각됨 관련정부계획 제1차건강가정기본계획, 가족과지역사회의공동체문화형성을위한가족단위자원봉사활동활성화사업 사업개요 사업대상 : 서울시 25개자치구의모든시민과가족 사업내용 : 1 25개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가족봉사단활동의한유형으로 푸르미가족봉사단 발족 - 기존의환경관련봉사활동을수행한가족봉사단의명칭을 푸르미가족봉사단 으로명칭 - 서울시각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의가족봉사단가운데환경문제에관심을가진봉사단선발. 또는환경단체회원가운데부자녀혹은부부, 모자녀등가족단위의참여유도하여구성 - 기존의가족봉사단활동을지역의건강하고안전한환경관련봉사활동으로내용구성 2 서울푸르미가족봉사단발족 : 4월식목일이나한식 - 현재 25개자치구모든가족봉사단이참여하여서로교류하는 가족봉사단한마당 이매해개최됨. 연초에건강가정지원센터가족봉사단의활동주제와목적을공유하고연대하는자리를마련하고, 개별시행, 연말에활동을정리하고발전방안을논의하는일련의과정으로행사추진 3 25개자치구별개별활동전개 - 지역의안전하고건강한생활환경보호와관련된활동을하되, 권역별로주제를정하여추진함으로써활동의내용을풍부하게할수있음. 예를들어송파구, 강동구, 강남구, 서초구등서남권은 자전거타기를생활화 하는푸르미봉사단활동,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관악구등서울의큰산을가지고있는자치구는 우리동네강, 산, 공원돌아보기 푸르미봉사단활동, 안전하고자연친화적인마을 Ⅴ. 서울시특성화가족지원사업 133

168 공원과놀이터만들기 푸르미봉사단활동, 임산부 영유아 노약자에게안전하고편리한보행환경이나스쿨존 (school zone) 의운영실태점검및개선등지역사회의안전하고편리한환경조성활동등 - 활동중에는격월로푸르미가족봉사단운영진에대한보수교육과푸르미가족봉사단활동의문제점해결을위한논의의장마련 4 푸르미가족봉사단활동운영매뉴얼개발 보급 - 장기활동가족봉사단과신규가족봉사단의연계를통한지지집단지원방안 - 장기활동가족봉사단원이지역사회에서봉사인력모집, 봉사활동조직등봉사단활동코칭리더로활동할수있도록지원 - 자녀의학령별가족봉사활동유형및운영방안마련 - 푸르미가족봉사단활동유형별우수사례와활동방법소개등 5 가족봉사단활동과각급학교의봉사활동및청소년 창의적체험활동 제도와연계 - 가족봉사활동을각급학교의봉사활동점수와연계 - 교육과학기술부의청소년 창의적체험활동 단체로건강가정지원센터가선정되어가족봉사단활동이상급학교진학에도움이될수있도록지원 추진체계 각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연합활동으로운영 : 기존의환경관련활동을하던가족봉사단을푸르미가족봉사단으로구성 운영, 환경관련활동이어려운센터의경우참여하지않을수도있음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 : 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의푸르미가족봉사단활동독려, 푸르미가족봉사단활동운영매뉴얼개발 보급, 코칭리더교육, 서울푸르미가족봉사단발대식운영등 서울시 : 기존의가족봉사단활동비이외푸르미가족봉사단활동에대한추가활동비지원, 교육청및교육과학기술부와연계지원등 기대효과 가족봉사단활동은지역사회인적자원을통한가족친화적지역사회조성사업과연계됨 가족봉사단활동의전문성및연계성확보 봉사활동이소외계층중심의봉사활동에서지역의일반가족을포함한가족의지역생활환경개선을위한봉사활동으로전개 134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서비스효율화방안

169 (3) 열린지역사회네트워크구축 : 서울가족자원나눔공동체발족 운영 기존사업현황및평가 현재 25개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이웃사촌브릿지, 짝꿍가족만들기, 가족품앗이, 가족간멘토-멘티사업, 저소득아동학습지원사업, 가족봉사단활동등이지역사회의가족친화문화조성사업의하나로진행되고있음. 구성가족품앗이멘토링사업이웃사촌브릿지가족봉사단 활동내용 공동의돌봄과교육등이필요하다고뜻을같이하는가족간교류및지원 결혼이주여성, 미혼모, 한부모, 독거노인, 장애인가족, 조손가족과멘토 - 멘티연계 지원 봉사단이나품앗이활동, 멘토로서활동이부담스러운이웃가족들이서로교류할수있는공간과프로그램제공 가족이가진다양한자원을지역공동체와나누어가족의기능회복및강화지원 활동유형 돌봄품앗이, 교육품앗이, 재능품앗이등 결혼이주여성친정엄마만들기, 장애여성자녀양육지원멘토 - 멘티, 저소득가정자녀학습지원멘토 - 멘티등 자녀양육고민나누기, 취미나누기, 자녀친구만들기등 자치구별활동주제선정추진 활동인원 - 멘토 494 가족, 멘티 487 가족, 16,268 명 ( 09) 900 가족목표 ( 10) 380 가족 1,228 명 ( 09) 가족품앗이, 이웃사촌브릿지, 멘토링사업 등을시행하고있는지역의경우대부분상-하달식 (Top-down) 형태로형성되어왔음. 그룹을조직해서멤버를배정하는방식은품앗이, 멘토링, 가족간연계활동의경직성을야기할수있고자발성을위축시킬우려가있음. 각사업의지속성을위해서도각사업의자발적인형성과정이중요함 가족품앗이, 이웃사촌브릿지, 멘토링사업, 가족봉사단활동등은모두지역사회에서아동 청소년의돌봄지원, 학습지원, 가족기능지원, 소외가족지원및가족간유대강화라는공동목표를가지고있으나사업들이제각기진행되어특화된사업형태로주목받지못하고있는상황임 필요성및목적 이웃의지지가필요한다양한가족 ( 미혼부모, 한부모, 장애인가족, 맞벌이가족, 조손가족, 자녀양육에어려움이있는가족, 가족관계에어려움이있는위기가족등 ) 은증가추세에있으나일괄적인정책지원으로다양한욕구에부합하는서비스지원은미흡함 Ⅴ. 서울시특성화가족지원사업 135

170 공적인가족지원서비스에는한계가있기때문에지역에서가족간에서로를지지할수있는문화를형성하고서비스를개발해나가는과정이필요함 그동안일-가족양립정책이국가정책과회사내정책에집중해왔다면 " 가족연대활동 은지역사회를중심으로한돌봄욕구가활성화될수있는방안임 관련정부계획 정부의일-가족양립기본계획 제1차건강가정기본계획, 가족친화적지역사회조성 사업개요 사업대상 : 지역내가족과가족이서로교류하고지원하고자하는서울시모든가족 사업내용 : 1 지역가족연대활동가발굴 : - 지역특히지역내아동양육지원에관심이있는지역시민이있는지탐색함 : 품앗이육아에관심있는자, 주민단체실무경험이있는자, 지역주민권리나복지에관심이있는자등 - 활동하고자하는시민이있다면 서울가족행복코칭리더 로임명하고시민의활동욕구에따라품앗이활동, 가족봉사활동, 멘토-멘티활동, 이웃사촌브릿지활동등에대한교육실시후그시민이주도하여 가족연대활동 을조직할수있도록함. 고려해야할점은일괄적으로빠른시간내에활동가를발굴하는것에목표를두기보다는자생적으로형성할수있도록정보를제공하고보조해주는역할이어야함 2 활동을시작하기에필요한공간과자원을지원함 ( 육아정보나눔터, 작은도서관, 주민자치센터등 ). 이공간을중심으로지역커뮤니티가활성화되고, 서울가족행복코칭리더 활동가를중심으로가족간네트워크를통한정보교환과활동이이루어질수있도록지원함 3 자치구는가족간연대활동의주제를특성화하여진행가능. 예를들어돌봄주제를특성화하여아동양육뿐만아니라노인을위한요양및장애인을위한다양한돌봄지원활성화활동전개가능. 단, 지역의복지단체와차별화하고건강가정을실현하기위한활동이라는점에서 가족돌봄지원 활동주제를추천함 4 가족자원나눔공동체발족 17) 136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서비스효율화방안

171 - 5월가정의달에 서울가족행복코칭리더 와새롭게발굴된가족, 이미활동하고있는가족품앗이, 멘토링사업, 이웃사촌브릿지사업등기존가족연대활동을하고있는가족들을 구가족자원나눔공동체 로발족하는행사진행 5 가족자원나눔단활동과가족자원발굴 나눔을통한지역사회가족친화문화조성사업의성과정리 추진체계 자치구 1센터 1특성화사업지원 으로추진. 처음부터모든자치구센터에서실시하지않고, 품앗이활동, 가족봉사활동, 멘토-멘티활동, 이웃사촌브릿지활동등을연계 연합하여활동할수있는 1~2개자치구센터에서시범실시후확산. 서울가족자원나눔공동체 발족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 : 지역사회가족연대활동욕구조사, 가족행복코칭리더교육프로그램개발 실행, 가족유형별가족연대활동매뉴얼개발 기대효과 단절된지역주민, 지역가족간의관계를회복하고전문적이면서도지지적인관계형성을통해하나의공동체형성 가족간연대를통한가족자원나눔을통한지지망구축및맞춤형가족복지실현 국내사례 한밭렛츠 과천품앗이 동작구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자원나눔공동체 운영 (4) 안전한가족생활환경조성사업 : 서울형우리아이안전지킴이활동 필요성및목적 요즘빈번히발생하고있는아동성폭행사건에대한예방필요. 법무부의보도자료에따르면 2002년대비 2008년에는전체성폭력범죄 ( 강간, 강제추행등모든성범죄관련범죄포함 ) 는 58%, 13세미만아동성폭력범죄는 114% 증가함 17) 동작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운영하고있는 가족자원나눔공동체 프로그램의명칭임 Ⅴ. 서울시특성화가족지원사업 137

172 표 성폭력범죄발생추이 단위 : 발생건수 년도구분 전체 9,435 10,365 11,105 11,757 13,573 13,482 14, 세미만 ,042 1,172 자료 : 대검찰청 범죄분석 아동의안전을위해서는돌봄을지원받지못하는사각지대를찾아지원할필요가있음. 현재초등학생에대한돌봄지원은방과후에초점이맞추어져있음. 따라서맞벌이가족및한부모가족등에서양육자의출근에따라이른등교를하는아동에대한안전망으로서돌봄지원필요 또한아동스스로안전에대한개념을학습하고, 지역생활권안에서안전한장소와안전하지않은장소에대한체험을통한학습이이루어질필요가있음 관련정부계획 인권보호를위한아동성폭력예방 맞벌이가족및한부모가족등의아동돌봄지원서비스 사업개요 사업대상 : - 교사보다이르게등교하는서울시거주초등학생 - 서울시전자치구유아및초등학교학생 사업내용 : 1 아이돌보미파견우리아이등교안전지킴이운영 - 맞벌이가족또는한부모가족중양육자가조기출근으로교사가출근하기전이른시간에미리등교하게되는아동을보호하기위한돌봄지원서비스제공 - 각학교에서초등돌봄교실을활용하여교사가올때까지아동을안전하게보호하기위한프로그램운영 - 운영인력은각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아이돌보미지원사업의아이돌보미를파견하여지원토록함 138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서비스효율화방안

173 2 학교로찾아가는안전체험교육 : 우리마을안전지도그리기 18) - 통학길, 놀이터, 주거지역등에대한광범위한안전진단으로안심하고아이를키울수있는지역사회를만드는활동임 - 지역의영유아및초등학생들이함께지역사회를돌아다니면서범죄나사고가발생할만한곳이없는지파악함으로서아동이스스로안전을지키는능력을배양할수있음 - 안전지도만들기활동으로주변지역의위험하거나조심해야할지역을조사하여지도화함으로써안전에대한경각심을높일수있음 - 안전지도는거리나집 ( 건물 ) 등을그리고, 찍은사진을붙인후, 왜그곳이위험한지그이유를적어넣은것임. 안전지도를완성하면많은사람앞에서활동결과를나타내는발표회나전시회를할수있음 추진체계 1 아이돌보미파견등교안전지킴이운영 서울시와서울시교육청의 MOU체결 교육청및기업으로부터서울형우리아이안전지킴이사업운영을위한예산지원또는아이돌보미사업의한형태로 등교안전돌보미 사업비를서울시가별도배정하여자치구센터의아이돌보미사업비로교부 교육청과학교, 건강가정지원센터가연계하여아동을보호하기위한네트워크를구성하고 서울형우리아이지킴이 사업을운영함 2 학교로찾아가는안전체험교육 : 우리마을안전지도그리기 지역내에서활동하고있는 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 나학교배움터지킴이 ( 일명스쿨폴리스, 교과부가초등학교와유치원에서조직 ) 와함께사업을추진할수도있음 어린이집또는초등학교의특별활동시간활동의하나로진행 기대효과 아동성폭력에대한사회안전망이운영됨으로서아동성폭력에대한예방책이됨과더불어아동성폭력에대한사회적인식확산과구체적대안촉구기회가됨 아동성폭력에대한위기감으로맞벌이가족및한부모가족등의사회적활동의위축을예방함으로서가족의건강성을향상시킴 18)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시안심보육환경조성을위한과제 이슈분석의일부내용임 Ⅴ. 서울시특성화가족지원사업 139

174 안전지도는아동이위험을예측하고, 회피할능력을몸에지닐수있게하는실천적인안전교육자료로활용가능함 (5) 가족돌봄자일시휴식지원거점센터운영 필요성및목적 평균수명증가로노년기가길어지면서돌봄이필요한기간또한동시에증가함. 또한장애아동을가진경우일반양육이외에장기적인치료와교육에대한부담, 먹기, 목욕, 화장실이용등자녀의연령에관계없이부모의돌봄이필요하여사회활동및개인활동에제약이발생함 2006년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가족내돌봄노동에대한사회적지원방안연구 에따르면, 노인돌봄자조사대상가구 (400가구) 중 83.3% 가배우자나며느리등으로돌봄부담스트레스가매우높아, 돌봄노동으로인한높은우울증과불안감경험. 또한 2005년가족실태조사결과에따르면, 조사된 2,925가구중 6.7% 인 195가구에서돌봄이필요한노인과환자가있었음. 조사결과그들은돌봄으로인한가족생활변화에대해경제적어려움과그다음이스트레스의증가라고응답함 돌봄을필요로하는요보호대상자를위한센터와지원서비스는갖추어있지만가정에서그들을무상으로돌보는가족구성원에대한지원은미약함. 가족내돌봄제공자를대상을하는휴식지원프로그램은 19) 사회서비스복지정책으로공식부분에서조직화되고제도화되어야함. 기존사업현황및평가 노인돌봄을지원하기위한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가정봉사원파견, 방문간호, 노인돌봄서비스사업, 가족상담등이진행되고, 장애인돌봄을지원하기위해장애아동수당지급, 활동보조인파견서비스등이제공되고있음. 하지만가족돌봄제공자를직접적으로지원하는서비스는미비한상태임 치매노인과장애아동의특성상일반적인돌봄지원서비스를이용할수없는어려움이있으나이에대한정책적지원은거의없는상태임 관련정부계획 제1차건강가정기본계획의장애아가족돌봄휴식지원사업 19) 돌봄자에대한휴식 (respite) 은 carer 와보호받는사람이함께든지따로떨어져서든 1 시간이던지 1 주일, 2 주일이던지일상적인반복적생활에서벗어나보는것을이야기함 ( 황정미외, 2007). 140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서비스효율화방안

175 사업개요 사업대상 : 치매노인돌봄가족, 장애아동및만성질환이있는가족의돌봄제공자등 사업내용 : 1 가족돌봄제공자스트레스완화프로그램운영 - 노인, 장애인, 만성질환자가족을위한상담콜센터운영 - 가족돌봄제공자들간의자조집단운영및건강증진프로그램운영 - 돌봄기술개발및위기대처능력배양프로그램운영등 2 돌봄도우미파견을통한가족일시휴가 (respite) 제도실시 - 가족일시휴가제도에대한서비스수요자욕구조사 - 서비스신청자의자격조건에따른 1일, 1주일단위의프로그램개발 - 서비스신청자에게가족돌봄서비스연계및가족돌봄자파견 - 돌봄제공자가휴식을취할수있는프로그램, 위의 가족돌봄제공자스트레스완화프로그램 연계 - 서비스수요자사례관리및서비스제공자전문성확대교육, 가족일시휴가제도의효과성검토등 추진체계 자치구중사업노하우가있는건강가정지원센터를선정하여 1~2개소센터에서시범운영. 단, 서비스대상은전서울시지역을대상으로함. 서울시 : 돌봄제공자지원을위한관련조례제정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 : 서비스수요욕구조사및가족돌봄자제공프로그램협력개발 기대효과 가족돌봄자의심리적지원및가족기능을강화하여가족구성원의삶의질증진 해외사례 미국의경우 National Family Caregiver Support Program을도입하여가족돌봄자들에게정보제공, 서비스연계, 개인상담, 자조집단운영, 부양자훈련프로그램제공, 휴식서비스, 주택개조및장비지원등부수적서비스등을제공함 ( 김혜영, 2010) Ⅴ. 서울시특성화가족지원사업 141

176 4) 가족가치관및가족역할지원사업 (1) 우리아빠최고!!(Daddy Friendy) 지원사업 기존사업현황및평가 가족역할의형평성제고를위해남성대상 아버지교육 10회기이상운영이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의필수사업으로지정되어각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운영되고있음 서울시는 직장으로찾아가는가족친화교육 을자체필수사업으로지정하여적극적으로남성을교육대상으로끌어들이고있으나각자치구센터는사업장및사업대상발굴에어려움을가지고있음 아버지또는남성대상가족교육이필요하긴하나강의실안에서이루어지는교육은교육효과및참여대상확보에어려움을가질수있음 필요성및목적 남녀모두의직장 가정양립요구증가에따른가족내아버지역할및참여요구증대 하지만아버지들은자녀와의친밀한관계형성에어려움을겪고있음 년통계청의사회통계조사결과서울시 15세 ~24세청소년자녀가고민이있을경우 아버지와상의한다 는응답은 2.6% 에불과, 자녀가아들인경우조차아버지가주된상담자라고답한비율은 5.6%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남 142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서비스효율화방안

177 가족여가체험프로그램에대한높은수요 - 주로생계부양자인아버지, 학업에매진해야하는자녀로인해가족은각기개별화된시간과행위유형을보여줌으로써가족간소통, 친밀성확보에서의어려움이점차증가하고있음 - 서울시각자치구의건강가정지원센터이용자에대한조사결과에서도가족여가체험프로그램에대한사업의필요성과참여순위가가장높게나타나센터이용자들은다양한가족공동의여가를통해가족간의친밀감을높이는데많은관심을보임 ( 송혜림외, 2008) 관련정부계획 제1차건강가정기본계획의직장 가정의양립영역에 남성의가족생활참여활성화 과제 제4차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기본계획에서 남성근로자의육아참여활성화 과제 사업개요 사업대상 : - 서울시 25개자치구의 24세이하자녀, 그의아버지 ( 또는남성친인척 ) 와가족 사업내용 1 아빠와함께하는서울문화체험 - 정례적으로주말을이용하여서울시에서중점추진하고있는장르별문화예술공연장이나지역특색을살린문화공연장에서공연을관람하거나, 서울의고궁이나명소등을순례하거나, 서울시및자치구운영미술관이나박물관을관람하면서아버지와자녀의여가시간을공유토록지원 - 서울시,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홈페이지를통해상설프로그램내용을게시하고, 실비만을받아운영 - 사업대상자는맞벌이가정, 장애아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등에게우선순위를부여하고, 월별주제를정하여진행하며 ( 예술 공연체험 / 자연체험 / 고궁체험등 ), 문화체험이끝난후공통환경에처한아버지와자녀가고민을서로토론하고공유하도록하는시간을가지도록함. - 사업이진행된후아버지와자녀의참여후기를모아시상 Ⅴ. 서울시특성화가족지원사업 143

178 2 아빠직장체험하기 - 자녀가아버지회사에방문하여아버지와자녀가함께하는요리교실, 공예교실과같은문화프로그램을체험하거나또는작업환경을둘러보는체험제공 - 기업에서는어린이날이나연말봉사활동등과연계하여가족이기업에방문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 가족들은아버지의일하는내용및환경을이해할수있는기회제공 추진체계 1센터 1특성화사업지원으로시범운영후확산 서울시 : 1 아빠와함께하는서울문화체험 : 서울시문화국및문화재단으로부터서울시운영시설의문화공연 전시내용 문화체험장소에대한정보제공및후원연계 2 아빠직장체험하기 : 서울시공공기관이나가족친화인증기업을중심으로프로그램을진행할수있는기업추천, 가족친화기업인증을받기위한프로그램의하나로추천 자치구의건강가정지원센터 : 사업관리, 체험활동진행을위한공간이나이동차량확보등 기대효과 참여가족의친밀성증진과함께서울시및자치구에대한애착심과소속감제고효과 아버지의가족돌봄, 자녀관계형성에대한체험을통해성형평한가족관계형성에기여 해외사례 독일의화학회사인바스프 (BASF) 는방학중직원자녀를위해박물관견학, 하이킹, 공장견학등 틴즈온투어 프로그램운영 ployees/images/basf_combining_career_and_family.pdf 144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서비스효율화방안

179 (2) 가족이함께하는생활체육 ( 태권도 ) 필요성및목적 맞벌이부부의증가, 일-가족양립을위한시간의부족등으로점점가족과함께하면서대화하고가족일에대해조정할수있는시간을발견하는데어려움을가짐. 가족모든구성원이함께즐길수있는활동을찾고같이공유할수있는프로그램을제공하여가족문화를만들어갈수있도록지원. 서로가체육활동을할수있도록돕는과정에서가족들은서로와함께하는의미를발견하게될것임 부모와자녀, 부부들은서로관계를맺고싶어하지만, 실제어떻게친밀감을형성할수있는지그방법에대해서는잘모름. 따라서신체적인활동을매개로자연스럽게가족간친밀한관계를형성할수있도록지원함 부부의가족공유시간을보면맞벌이부부든남편홀벌이부부든부부가함께보내는공유여가시간이하루평균 1시간이하로나타나부부가각자활동하는시간이많다는것을알수있음 ( 통계청, 2009, 생활시간조사 ) 기존사업현황및평가 현재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예비부부 / 신혼부부교육, 부부교육, 부모교육, 중년기교육, 노년기교육등생애주기별가족생활교육을실시하고있음. 이러한교육프로그램을통한건강가정지원센터프로그램참여자가 103,310명으로건강가정지원센터총이용자 267,807명중 38.6% 에이름 (2009년사회복지정보시스템결과보고자료 ) 하지만이교육에참석하는대상은부모교육과부부교육모두여성이대부분임. 성별이구분되는서울지역건강가정지원센터교육영역의프로그램참여자 92,614 명중여성이 69,604명으로 75.2% 임. 또한교육프로그램의제공방법중대규모서비스를받은인원이 65,490명으로 63.4% 에이름. 이는부부교육, 부모교육등이가족단위의교육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교육에참석할수있는미취업여성들을대상으로하는경우가대부분이며, 제공방법또한대규모의강의형식으로이루어지고있다는것을말함 관련정부계획 제1차건강가정기본계획, 남성의가족생활참여활성화, 평등하고민주적인가족관계증진, 가족여가문화활성화 Ⅴ. 서울시특성화가족지원사업 145

180 사업개요 사업대상 : 서울시거주 2인이상의가족이함께참여할수있는가족구성원, 저소득층및취약가족우선지원후중산층가정으로확대 사업내용 : - 가족활동에대한가치를공유할수있는체육활동지도자또는체육관과함께진행 - 가족주기에맞게체육활동 ( 태권도 ) 실시하여팀으로서가족이몸을부딪치며활동할수있는기회제공 - 지역이참여하는봉사활동 ( 복지국수행 ) 의하나로봉사활동에참여할체육관 ( 태권도장등 ) 을모집하고, 이후이시설에서무료또는할인된금액으로가족에게체육활동을할수있도록함 - 체육관을모집할수없는경우에는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체육활동지도자를초청하여활동제공 - 체육활동후에모든가족원이모여서함께한체육활동에대해이야기할수있는시간마련, 월별 1회정도지역의모든가족들이함께모일수있는기회제공, 체육활동지도자또는체육관에게도연2회정도가족체육활동지도를위한교육제공 추진체계 자치구 1센터 1특성화사업지원 으로시범운영후확산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 : 가족주기 ( 신혼기,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중년부부, 노년부부 ) 에따라체육활동을할수있는프로그램개발및보급 - 주거지역, 저소득층밀집지역을중심으로우선지원 서울시 : 태권도협회등과협약을체결하고각도장에서프로그램을운영할수있도록지원 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 : 자원봉사에참여할수있는체육관모집, 체육관 ( 태권도도장등 ) 의분위기, 프로그램운영등에대한점검및운영 기대효과 가족공유시간의확보와가족관계맺는방법에대한지원, 가족문화의생산등 해외사례 펜실베니아대학의 extension에서하고있는프로그램으로가족이함께하는여가활동으로가라테를훈련하는프로그램이있음. 우리사회에서적용한다면태권 146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서비스효율화방안

181 도로대체하고태권도도장과연계해서진행하면좋을것임. 가족단위로서의유대감, 협력작업, 시간에대한공유경험을가지고가족간대화를이끌어감. 또한가족구성원간이해를증진시키고존중감을향상시키며, 다른구성원을돕는경험을하도록함 3) 용산가족공원주말가족문화프로그램운영사업 필요성및목적 가족여가프로그램에대한수요가가장높고, 필요성이인정되지만현재가족이여가를즐기기위해서는상업화된여가프로그램을이용하여야하며, 지역사회에서쉽게접근할수있는여가공간이부족한실정임 현재건강가정지원센터에대한인지율이낮은상태이기때문에시민접근이용이한장소에서문화여가프로그램을통해시민인지도를높이는방법이가장효과적일것으로판단됨 년가족실태조사결과전국 5,973명가운데 건강가정지원센터 를들어본적이있다는응답은 5.3% 에불과함 ( 장혜경외, 2005) 기존사업현황및평가 현재각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가족여가프로그램으로캠프, 체험활동, 음악회, 김장나누기등의행사등을활발하게진행하고있음. 프로그램보다는이제가족여가프로그램을진행할수있는접근성있는공간을마련하고, 프로그램진행과정에서 서울시가가족의행복을지원하고, 서울이한가족입니다 라는슬로건을시민들에게홍보할필요성이있음 이러한과정에서가족정책과가족지원사업의중심에건강가정지원센터가있음을홍보 Ⅴ. 서울시특성화가족지원사업 147

182 관련정부계획 제1차건강가정기본계획가족여가문화활성화를위한가족여가를위한문화기반조성및취약계층문화체험기회확대사업 서울시민선5기 20대과제 행복한서울 분야 일상생활에서다양한문화를즐길수있는서울조성 사업개요 사업대상 : 서울시민과가족전체 사업내용 : - 용산가족공원은명칭이가족공원임에도불구하고그에걸맞는가족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지못한것으로판단됨 - 25개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에서봄과가을에 1주마다책임을지고윤번으로주말에용산가족공원내여가프로그램진행 - 현재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운영하고있는가족문화캠페인, 패밀리데이등의행사를용산가족공원에서진행할수있음. 또한 5월가족문화축제또한서울시및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의연합활동으로용산가족공원에서진행가능 추진체계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총괄하는연합사업으로운영 : 각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발굴된가족합창단, 가족연주단등의가족음악회, 가족미술전, 가족게임, 가족나눔장터등다양한아이템을가지고용산가족공원내에서가족문화프로그램진행 - 현재각자치구센터에서캠페인, 축제등 1회성행사로진행하는사업중하나를용산가족공원에서진행하도록함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 : 매주사업진행상황점검, 가족문화프로그램에대한아이디어개발 서울시 : 용산가족공원담당부서와협의하여용산가족공원장소협의, 프로그램운영비지원 기대효과 서울시에서가족이여가를즐길수있는공간과프로그램을지원한다는인지도제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대한홍보효과및용산가족공원의정체성확립 가족문화프로그램제공을통한가족관계증진및가족단위의여가활동활성화 148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서비스효율화방안

183 (4) 가족친화기업지원거점센터운영 기존사업현황및평가 현재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가족친화적기업환경조성을위해 기업으로찾아가는가족친화교육 을서울시필수사업으로진행하고있으나, 참가기업을모집하기가어려울뿐아니라대규모강의의경우참가자의교육효과및만족도를담보하기어려운상황임 서울시가족친화문화조성사업은가족단위여가생활활성화사업에편중되어있어, 가족친화기업문화조성사업이부족함. 또한기업내에서육아휴직제도등가족친화제도의법적기반은마련되었으나, 현실적으로승진및인사상불이익, 사업주의거부, 업무공백우려, 동료눈치및왕따, 복귀불안정등의이유로적극적활용이이루어지지못함 필요성및목적 2009년육아휴직자 35,000명 ( 통계청 ), 산전후휴가이용자의 26% 만육아휴직이용 ( 05) - 육아휴직자중남성비율 : 2.1%( 02) 1.5%( 03) 1.9%( 04) 1.9%( 05) 1.7%( 06) 1.5%( 07) 1.2%( 08) 서울시중소기업가족친화제도실시율을보면산전후휴가를제외하고제도실시율은전반적으로 30% 이하수준이고, 탄력근무제도 직장문화개선제도 7% 이하수준으로저조함. 그리고자녀보육지원제도 3% 이하수준 ( 근로자활용률 1% 이내 ) 임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09) 따라서가족친화기업문화조성및일-가족양립을위한기업대상프로그램을개발하여보급할필요가있음 관련정부계획 남녀고용평등법 이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앙립지원에관한법률 로개정되고, 가족친화사회환경의조성촉진에관한법률 의제정으로가족친화기업및지역사회에대한지원과요구가강조됨 제1차건강가정기본법에는가족친화적직장환경을조성하기위해여 근로형태의유연화및근로시간의단축, 가족친화기업인증제도입 및 가족친화기업모델개발및사례발굴 홍보, 가족친화교육및컨설팅 등의사업을제안함 여성가족부 : 가족친화기업인증제실시 Ⅴ. 서울시특성화가족지원사업 149

184 행정안전부등 : 2015년까지공무원포함한우리나라전체노동자의 스마트워크 (Smart Work) 20) 근무율 30% 까지높여저출산 고령화에따른성장둔화문제해결계획 사업개요 사업대상 : 서울소재공공기업우선. 이후중소기업을중심으로한민간기업으로확대 사업내용 : 1 공공기관가족친화적근무환경마련을위한프로그램발굴, 모범사례로홍보 - 서울시공공기관유연근무제, 남성육아휴직사용, 수유실설치및임산부휴식공간제공등가족친화사업우수사례를발굴하여홍보 - 서울시공무원가족방문의날을제정하여가족초대 - 서울시공공기관재직자의배우자및자녀를대상으로한프로그램제공등 2 기업으로찾아가는자녀양육및건강지원상담프로그램운영을통해가족친화제도에대한관심유도 - 서울시소재비영리민간단체 (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시민사회단체등 ) 를중심으로찾아가서스트레스관리, 집단상담프로그램등을실시한후중소기업으로확대운영 - 자녀양육및건강지원상담프로그램이후정부의가족지원제도및프로그램소개 3 중소사업장을대상으로가족친화제도에대한컨설팅및홍보 - 가족친화적제도도입과운영에대한기업및인사담당자면담 21세기가족의변화와중요성, 노동과가족양립가능성, 융통성있는성역할, 일-가정양립을위한갈등의이해, 여성의일-가족양립뿐만아니라조직구성원의다양한생활방식이해등 가족친화경영일반에관한교육과가족친화기업인증을위한컨설팅 : 가족친화경영의필요성과다양한가족친화제도, 프로그램의내용, 선진가족친화경영사례전달등 4 중소사업장을대상으로워킹맘역량극대화를위한리더십프로그램운영 - 성장비전제시를통한잠재역량이끌어내기 20) SMART WORK 는영상회의등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정보통신기술총칭 ) 를이용하여시간 장소의제약없이업무를수행하는유연한근무형태를지칭함. 근무형태로는자택에서기업정보통신망에접속하여업무를수행하는재택근무, 자택인근원격사무실에출근하여업무를수행하는스마트워크센터근무, 스마트폰등을이용하여현장에서업무를수행하는이동근무형태등이있음 150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서비스효율화방안

185 - 여성리더발굴을통한사내조직리더로성장하기위한역할모델제시등 5 육아휴직자직무복귀적응프로그램연계 - 육아휴직자의직무복귀를돕는프로그램을직무성격에따라개발하고, 모델화할수있는사업장을중심으로운영 연계 - 육아휴직자들은직장적응에대한불안감이있기때문에직업의식및회사소속감유지, 업무관련기술변화에대한교육등이필요함 - 의료업, 금융업등우선선정직종을선택하여프로그램을개발, 시행한후관련기업체에서직접시행할수있도록보급. 행정에서는프로그램시행기업에대한인센티브제공제도마련 추진체계 현재와같이모든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기업으로찾아가는가족친화교육을실시하기보다는거점센터에서가족친화기업사례발굴및가족친화프로그램운영 개발등집중적인시범사업으로진행 25개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중상업지역이형성되어지역내사업체및종사자의수가많은지역 1개소를거점센터로설치 운영 - 상업중심지역 : 강남구, 서초구 / 종로구, 중구중 1개센터선택 서울시에서는가족친화기업프로그램을실시한기업에대해세제혜택이나조달업무등의인센티브제도마련. 예를들어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대상선정시가족친화기업인증기업우대등. 가족친화기업지원또는일-가족양립지원을위한조례제정등 기대효과 기업의가족친화적문화확산 - 사내의가족친화제도활용을장려하는분위기확산및다른동료직원들의자녀양육에대한실질적배려분위기마련 여성의육아휴직후직장적응에대한불안감해소, 리더십개발등을통한경력단절예방 국내사례 경기도 : 경기도는 2010년민간기업의가족친화적기업문화조성을확산해나가기위해전국지자체중최초로총 6회의 <CEO 대상찾아가는가족친화경영설 Ⅴ. 서울시특성화가족지원사업 151

186 명회 > 실시, 2009년 10월전국최초로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및지원조례 제정 부산시 : 부산시여성정책담당관실 / 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10년 4월부터 9월까지가족친화제도인식제고및기업참여를유도하기위해 < 찾아가는가족친화교육 > 실시 3.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사업 1) 운영체계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운영하는서울시특성화가족지원사업은광역건강가정지원센터로서의기능과역할을수행하기위한사업개발에중점을두고자하였다.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의사업운영체계는다음 < 그림 Ⅴ-2> 에서보듯이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운영하는사업의전문성을강화하고 (Quality Controller), 서울시특성화가족지원사업을지원하며 (Brand Maker), 센터간그리고센터와행정가간, 센터와시민간, 센터와지역사회간연계활동을활성화하며 (Networker), 조사및프로그램개발을통해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프로그램운영을지원하기위한활동 (Program Supporter) 에역점을두었다. 그림 Ⅴ-2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사업운영체계 152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서비스효율화방안

187 본연구에서개발한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사업의영역과사업목록을 2010년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사업영역및사업목록과비교하여보면다음 < 표 Ⅴ-4> 와같다. 표 Ⅴ-4 기존서울시센터사업영역과서울시특성화가족지원사업의관계 2010 년시센터운영사업서울시센터특성화가족지원사업 서울시건강가정지원사업대시민홍보 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전문성향상 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경영효율지원 가족역량강화및가족친화문화조성 1-1. 건강가정사업홍보및인식개선캠페인 2-1. 서울시종사자역량강화워크숍 2-2. 자치구센터교육및지원 2-3. 아이돌보미양성교육 3-1. 자치구센터정책사업평가 3-2. 건강가정사업비전TFT 3-3. 자치구특성화사업지원 4-1. 가족봉사단연합활동지원사업 4-2. 짝꿍가족만들기 4-3. 가정법원과함께하는비양육자캠프 4-4. 노년기가족생활교육 가족지원사업전문성향상 서울시특성화사업지원 연합활동및홍보 가족정책에대한공무원및센터종사자교육 건강가정지원센터강사및상담가풀구성및사업리더역량강화교육 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자체평가및품질관리단운영 1 센터 1 특성화시설지원 서울시특성화사업에대한운영매뉴얼개발 건강가정지원사업통합정보시스템구축 운영 우수프로그램선정및인센티브제공 가족지원사업협의체구성 운영 협력및유관기관네트워크 4-5. 저소득취약계층무료법률구조사업 6-1. 협의체계구축및유관기관네트워크 조사및프로그램개발 서울시가족실태및정책수요조사실시등조사및프로그램개발 2) 가족지원사업전문성향상 (1) 가족정책에대한공무원및센터종사자교육 기존사업현황및평가 현재가족정책에대한교육은다문화정책에대한교육이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행정안전부의지방행정연구원에서실시하고있음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는남녀공무원을대상으로 부부리더십과정 과정책과정으로는 지구화와다문화정책과정, 일과가정양립정책개발과정 이개설되어운영되고있음 행정안전부에서운영하는지방행정연수원에는다문화정책의기본방향을이해하고다문화사회에대한기본지식을함양함은물론지역실정에적합한다문화사회조성지원프로그램기획및운영기법습득을목적으로 다문화사회지원과정 을개설 Ⅴ. 서울시특성화가족지원사업 153

188 하여운영하고있음 그외서울시인재개발원에서는 직원가족사랑교실과정 이개설되어운영되고있지만정책과정은개설되어있지않음 필요성및목적 가족정책담당공무원들은가족정책, 다문화정책, 저출산정책등가족관련정책들에대한개념이모호하고접근방법이모호함을호소함 센터종사자들의경우담당공무원에따라사업추진에많은영향을받고있다고하면서서울시및자치구의가족정책방향과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운영하는사업에대해서로공유하는자리를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는요구를보임 사업개요 사업대상 : - 서울시및 25개자치구가족정책, 저출산정책, 다문화정책등가족관련정책담당자 - 서울시및 25개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종사자 사업내용 : 1 가족정책교육프로그램운영 - 가족정책관련교육프로그램을실시하여관련공무원과센터종사자의가족정책에대한이해증진 중앙정부가족정책및건강가정기본계획의방향, 세계의가족정책, 건강가정지원센터사업운영현황및발전방향, 서울시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등다양한가족의실태및정책욕구, 서울시저출산정책의특성, 가족지원사업프로그램기획및운영지원방안등 2 공무원-센터종사자워크숍운영 - 25개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담당공무원및건강가정지원센터종사자가함께모일수있는워크숍자리를마련하여서로의어려움및사업내용에대해공유 가족정책및가족지원사업추진의어려움과우수사례에대해공유하고향후추진방향에대한논의 추진체계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교육 ( 워크숍 ) 프로그램을개발하여시범실시 향후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교육프로그램운영 154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서비스효율화방안

189 기대효과 서울시및자치구가족정책담당공무원들의가족정책에대한이해도제고 서울시및자치구가족정책방향에대한공유및건강가정지원센터사업방향에대한공유 (2) 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강사및상담가풀구성과사업리더역량강화교육 기존사업현황및평가 현재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교육및상담사업을외부의강사및자원봉사상담가에게의존하고있는상황임 교육사업및상담사업, 그외자원봉사활동, 가족품앗이, 아이돌보미사업등의질을확보하기위해서는서비스직접제공자인강사와상담가의질관리가가장중요함에도불구하고자치구에서자체적으로해결해나가고있는상황임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와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강사와상담가의역량강화교육, 아이돌보미에대한재교육을실시하고있으나다양한분야의전문가들에게만족스러운교육을제공할만큼의프로그램을제공하고있지는못함. 이에강사와상담가는개별적으로높은수강료를부담하면서역량강화교육을수강하고있는상황임 필요성및목적 건강가정지원센터각종사업관계자들에대한역량강화교육을통한전문적프로그램운영지원 강사및상담가풀의탄력적운영으로우수인력수시영입및센터의교육및상담목표에적합한인력영입으로사업성과의극대화도모 사업개요 사업대상 : 서울시및 25개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교육강사및상담가, 사업관계자등 사업내용 1 교육강사및가족상담가풀구성및역량강화교육 - 상담가와교육강사들은이미고도의전문가들이라는점을감안하여양질의교육을제공할수있도록함 - 각센터의강사와상담가를대상으로사전요구도조사실시하고, 조사결과를근거로교육과정개설및운영 Ⅴ. 서울시특성화가족지원사업 155

190 - 각센터의강사와상담가는연 2회교육중 1회이상의무적으로교육을이수하는등의지침제정 - 향후건강가정지원센터뿐아니라복지기관등에서활동하는가족관련강사및상담가가센터운영 pool에들어올수있도록추진 2 각종사업리더들에대한역량강화교육 - 장기적으로활동하고있는가족봉사단, 품앗이활동가, 이이돌보미등건강가정지원센터의주요사업동반자혹은리더들에대한역량강화교육제공 추진체계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실시 서울시특성화가족지원사업을추진하기위해필요한강사와상담가, 사업관계자부터우선추진 기대효과 서울시가족지원사업서비스의질향상 국내사례 서울시는양성평등강사풀을구축하고,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양성평등강사역량강화교육을실시하고있음 (3) 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자체평가및품질관리단운영 기존사업현황및평가 현행건강가정지원센터평가개요 구분평가주체평가대상평가내용과지표평가방식 내용여성가족부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시도및시군구건강가정지원센터전체센터의운영및사업에대한정보서면평가, 현장평가병행방식 평가결과활용 우수기관인센티브부여및부진기관컨설팅참고자료여성가족부건강가정관련정책에의환류 평가시기와횟수 익년도상반기, 1회실시 평가주기 매 3년마다시행 (2011 년시행 ) 법적근거 특별한법적근거는없으며, 여성가족부의건강가정지원센터사업안내 ( 지침 ) 에근거함 156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서비스효율화방안

191 현행건강가정지원센터평가연혁 년도평가대상센터수평가대상평가방법평가지표특성 년개소시범사업센터 1 개소용산구현장평가 시범사업이행실태평가 자체평가보고서제출 년 4 월이전개소센터 0 개소대상없음현장평가 사업성과평가지표 년 ~ 05년 11월개소센터 7 개소 용산, 강북, 관악, 동대문, 동작, 서초, 송파구 현장평가 사업성과평가지표 이행실태평가지표 년 11월 ~ 06년 10월개소센터 12개소 06년현장평가대상 7개소 강남, 광진, 구로, 도봉, 마포, 서대문, 성동, 성북, 영등포, 은평, 종로, 중구용산, 강북, 관악, 동대문, 동작, 서초, 송파구 현장평가 서면평가 사업성과평가지표 이행실태평가지표 년 11월 ~ 07 년 10월개소센터 2개소 서울시, 금천구 현장평가 강남, 광진, 구로, 도봉, 마포, 07년현장평가대상 12개소 서대문, 성동, 성북, 영등포, 서면평가 은평, 종로, 중구 사업성과평가지표 기관운영평가지표 * 지금까지평가를받지않은기관 : 강동, 강서, 노원, 양천, 중랑구 (2007 년 11 월이후개소센터 ) 서울시의경우모든자치구에센터가설치되고, 서울시센터가광역센터로서의역할과기능을수행함에따라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가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를직접평가하는문제가대두됨. 중앙센터의전국센터에대한평가보다는서울지역의특수성속에서각센터별사업운영내용에대해비교및발전방향을제시할수있도록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운영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됨 필요성및목적 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대한평가를통하여센터운영의효율화, 투명성과서비스의질을제고함으로써서울시민의가족행복수준향상에기여 건강가정지원센터평가결과를바탕으로운영개선이필요한사항들에대해 건강가정지원센터서비스품질관리단 을운영하여센터별맞춤형컨설팅제공 사업개요 사업대상 : 25개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내용 : Ⅴ. 서울시특성화가족지원사업 157

192 - 서울시센터의자치구센터에대한평가시스템구축 ( 안 ) 평가주체 구분 중앙평가가있는해 중앙평가가없는해 평가대상 개선안 년 : 자치구센터여성가족부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가평가 ( 서울시센터평가제외 - 광역센터기능수행에대한평가지표미흡 ) 년이후 : 서울시센터는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가평가, 자치구센터는서울시센터가평가 - 서울시자치구센터에대해서울시광역센터가평가 ( 서울시특성화사업 ) - 건강가정지원센터서비스품질관리단운영 - 25 개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 평가내용과지표평가결과활용평가주기평가시기법적근거 - 여성가족부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알고자하는성과정보 ( 기관운영성과 + 사업성과 여성가족부보고정보 ) - 서울시에서알고자하는성과정보 ( 지역특성화사업성과 ) - 우수기관인센티브부여 - 부진기관컨설팅참고자료 - 서울시가족정책계획수립반영 - 년 1 회 - 익년도상반기 - 서울시건강가정지원조례제 11 조 ( 서울특별시건강가정지원센터설치및기능 ) 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대한사업지원 평가및가정관련정보제공 - 건강가정지원센터서비스품질관리단운영 ( 안 ) 구분 대상기관 운영절차및방법 품질관리단구성 컨설팅내용 운영시기 법적근거 내용 - 25 개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평가결과하위등급 - 서비스품질관리단워크숍 3~4 차에걸쳐현장방문 자문제공 최종자문후센터평가점수와자문후의성과평가점수비교 서비스품질관리단운영평가회및결과보고 - 평가위원 ( 전문가 ) 1인, 우수건강가정지원센터장또는실무자 1인,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 1인, 해당자치구담당공무원 1인총4인구성 - 평가결과에따른대상센터의운영개선사항마련 - 센터의시설운영및프로그램에대한자문 - 컨설팅이필요한센터와우수센터의직접방문연계를통해운영노하우및사례에대한실질적인정보제공 - 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평가가있는해의익년에시행 - 서울시건강가정지원조례제 11 조 ( 서울특별시건강가정지원센터설치및기능 ) 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대한사업지원 평가및가정관련정보제공 추진체계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 - 평가지표등평가모형및평가보고서작성매뉴얼및품질관리단운영매뉴얼개발,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와의조율 158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서비스효율화방안

193 - 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대한자체평가및품질관리단운영 서울시 : 평가및품질관리단운영비지원, 서울시가족정책에환류 기대효과 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사업에대한서울시가족정책의방향과목표제시및성과창출 서울시의독자적인가족지원서비스전달체계구축및전문화 센터우수사업발굴 확산및센터의자발적운영개선을통한서비스의질개선 3) 서울시특성화사업지원 (1) 1센터 1특성화시설지원 기존사업현황및평가 다양한가족이출현하고가족지원에대한요구가커지면서서울시에는 2010년현재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개소, 한부모가족지원센터 1개소가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과별도로운영되고있음. 하지만다문화가족및한부모가족이외다양한형태의가족이출현하고각가족의필요와욕구에대한맞춤형지원이요구되면서다른형태의가족에대한지원책마련도요구됨 현재 25개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는자체적으로특별한가족형태에대한지원사업을특화하여운영하고있지만이에대한서울시의지원은없음. 예를들어강남구건강가정지원센터의장애아동가족지원프로그램, 마포구건강가정지원센터의입양가족지원프로그램등이있음 이외 25개건강가정지원센터는가족교육, 가족상담, 가족돌봄서비스, 가족친화문화조성, 다양한가족지원서비스, 정보제공및지역사회연계등전국 134개건강가정지원센터가동일사업을진행하고있음 이러한사업운영의문제점은 1다문화가족과한부모가족이외가족에대해서는각센터가선택적으로운영하여일관된사업운영이어렵고, 2전국건강가정지원센터가동일내용의사업을진행하여서울시가족지원사업의특성이부각되지않으며, 3다양한가족의욕구에부합하는전문화된가족지원서비스의노하우축적및지속적서비스제공이어렵다는점임 Ⅴ. 서울시특성화가족지원사업 159

194 사업개요 사업대상 : 25개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내용 : 기존의 자치구센터특성화사업지원 을개선하여시행 구분현행개선 특성화내용 시센터제시 4 개모델사업 ( 가족품앗이활성화, 찾아가는양육지도사업, 징검다리어린이방운영등 ) 및자치구센터기존사업중자율선택 - 8 개사업지정공모 1) 지정공모주제 1(4 개사업 ): 맞벌이가족지원, 위기가족지원등지원이우선필요한가족형태중심거점센터지원 2) 지정공모주제 2(4 개사업 ): 서울형우리아이안전지킴이, 서울가족자원나눔공동체운영등서울시중점개발프로그램중심지원 - 자율공모 (2 개사업 ): 각자치구센터우수프로그램중심지원 지원방법 25 개모든자치구센터지원 10 개센터집중지원 지원규모 2010 년 1 센터당 3 백 4 십만원, 총 85 백만원 1 센터당 20 백만원내외지원, 총 200 백만원 추진방법 사업계획서제출후승인심사 사업추진 평가및성과보고 공모를통한심사 사업추진 사업매뉴얼및성과정보보고 타센터사업보급 추진체계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공모 지원후각센터가개발한특성화프로그램평가, 평가후계속지원여부결정, 우수특성화프로그램에대한확대보급 서울시 : 각특성화사업을개발 운영하기위한프로그램운영비지원 기대효과 서울시차원 - 소외된가족없이다양한가족에대한지원가능 - 센터별중점가족지원사업개발을통한전문화유도 - 전문화된프로그램을타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보급확산 센터차원 - 맞춤형서비스지원으로프로그램에대한노하우축적 - 선택과집중을통한우수가족지원사업개발에대한서울시지원 - 서울시중점사업및우선사업대상에대한거점기관역할수행 서울시가족차원 - 맞춤형서비스욕구충족 160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서비스효율화방안

195 (2) 서울시특성화사업에대한운영매뉴얼개발 기존사업현황및평가 현재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주요사업과프로그램에대한매뉴얼을제공하고있음. 서울시에서추진하고자하는특성화사업에대한매뉴얼을제공하여야만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제시하는공통사업과의차이점, 공통점등을파악할수있고, 사업내용및방향에대한혼란을없앨수있음 필요성및목적 각센터에매뉴얼을보급하여서울시특성화가족지원사업운영의방향및내용의질이확보될수있도록함 사업개요 사업대상 : 25개자치구에서진행하는서울시특성화가족지원사업 사업내용 - 특성화사업별 ( 서울푸르미가족봉사단, 서울형우리아이안전지킴이, 우리아빠최고등 ) 로사업운영매뉴얼개발 - 필수항목과자체적인변경이가능한부분을구분하여제시 - 그외상담매뉴얼등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필요로하는매뉴얼에대한제작 보급 추진체계 1센터 1특성화사업지원 을통해자치구센터에서개발된운영매뉴얼은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검토하고, 자치구실무자협의후배포 그외자치구센터에서요구하는매뉴얼에대해서는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개발후배포 기대효과 각자치구에서서울시특성화가족지원사업을수행하는데일관된기준및내용지원을통한혼란방지, 사업의질확보 국내사례 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관프로그램매뉴얼 : 가족복지사업 - 가족중심사회복지실천매뉴얼 (2009) 보급 Ⅴ. 서울시특성화가족지원사업 161

196 4) 연합활동및홍보 (1) 서울시건강가정지원사업통합정보시스템운영 기존사업현황및평가 현재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각지역건강가정지원센터사업운영결과를사회복지정보시스템을통해보고받고있음. 담당공무원과센터종사자는아이디를부여받고사업운영결과를보고하거나그결과를검색할수있음 하지만사회복지정보시스템에정보입력시각센터담당자들이숙지하여야할가이드라인이없어입력된정보가정확이어떠한정보를전달하고있는지파악하는것이어려움. 예를들어서비스참가자에대한통계가중복계산이가능하도록되어있어실질적인건강가정지원센터이용자수를파악할수없다거나, 통합서비스에연구개발로참여한인원은어떤내용의사업을지칭하는것인지, 교육영역에서제공된상담서비스와상담영역에서제공된교육서비스가구체적으로어떻게다르게구분되어파악된것인지등도알수없음 또한정보입력의형태가일반적으로제공되는가족형태나가족구조구분과달라그정보의의미를파악하는데도어려움을가짐. 예를들어사회복지정보시스템에서가족구조는한부모, 조손, 부부, 부부 + 자녀, 노인부부등으로구분되는데이는일반적으로 1세대, 2세대, 3세대등으로구분되는세대구분의일부형태만을분류한것임. 통계분류가임의적일경우입력자에게혼란을가져올수있는위험이있는것으로생각됨 가장큰문제는 1 서울시및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의사업운영결과를종합하여살펴보고자할때, 프로그램별로일일이검색하여야하기때문에센터의운영결과를행정가및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파악하는것이어렵다는점임 2 또한사업운영과회계정산보고가이원화되어있어서울시및자치구공무원들은건강가정지원센터의사업내용및결과에대해서는인지하지못하고회계정산에만관심이있음. 건강가정지원센터가발전하기위해서는행정에서센터사업의중요성에대해공감하고사업내용에대해관심을가져야하지만현재시스템으로서는많은장애요인이있음 3 일반시민이접근하여서울시가족지원사업에대해검색하고프로그램신청을통해서비스지원을받는과정과프로그램운영결과를입력하는시스템이이원화되어있어건강가정지원센터의사업운영계획의구조와사업운영결과보고의구조가일원화되고있지못하다는점임 2010 건강가정지원센터사업안내에서는 시도지사및시군구청장은사회복지시설정 162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서비스효율화방안

197 보시스템및가족사업관리시스템의확산및정착을위하여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동시스템을통하여온라인보고업무를처리할수있도록지도감독하여야한다 라고규정하고있음. 하지만 가족사업관리시스템 이사업보고체계및평가와관련하여문제가있다면새롭게개선되거나시도에자율성을부여하는방향에서개선될필요가있음. 또한서울시에서통합정보시스템마련을통해업무보고및평가체계를마련하기위해서는 서울시건강가정지원조례 의개정을통해사업을진행할수있음 필요성및목적 서울시일반시민과가족에게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운영되는프로그램에대해검색, 신청또는프로그램참가후타프로그램으로연계할수있는과정을지원하는서울시만의통합홈페이지제공 서울시및자치구담당공무원,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가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의사업계획, 사업운영현황, 사업결과를한눈에파악할수있도록하여야하며, 자치구센터에서는타센터의사업운영과정을살펴볼수있도록해야함. 또한사업계획, 사업운영, 사업결과, 사업평가의과정을일원화하여관리할수있도록함 건강가정지원센터사업뿐만아니라현재개별적으로운영되는다문화가족지원정보시스템, 한부모가족지원정보시스템등을일원화하고, 서울시민에게본인에게해당되는서울시의가족지원서비스와가족관련각종정보를검색할수있는정보시스템제공 사업개요 사업대상 : 일반시민과가족, 서울시및자치구담당공무원, 서울시및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내용 1 서울시및자치구센터의회원관리, 프로그램검색및신청, 프로그램연계과정일원화 2 서울시및자치구센터의강사및상담가풀, 가족봉사단등관리시스템제공 3 서울시및자치구센터회계및업무보고시스템제공 4 외부가족관련기관정보망연계시스템제공 - 각지역의상담정보검색 (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통합상담소, 사회복지관 ), 가족지원 ( 정책 ) 정보, 관련기관정보검색 (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청소년지원센터, 아동지원센터, 복지관, 노인복지 Ⅴ. 서울시특성화가족지원사업 163

198 시설등 ) 등 - 정부의가족지원서비스정보제공및자신에게해당되는서비스를검색할수있는맞춤형통합정보시스템마련 5 서울시및각자치구의가족관련통계정보제공등 추진체계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추진 서울시건강가정지원조례를통한회계보고, 업무보고, 평가체계지정 해외사례 : Access New York 서비스 - 정부에서시행하는건강가족지원서비스정보에대해시민들이쉽게접근하여인지하고자신의수혜가능여부를알수있는시스템 - Access New York은 30개이상의도시, 주정부, 연방정부에서제공하는혜택을받을수있는사회보장서비스프로그램에대한검색과자신이받을수있는서비스를확인할수있는무료시스템 - 연계서비스프로그램은자녀가있는가족프로그램, 고용및훈련프로그램, 재정지원프로그램, 식품영양프로그램, 의료서비스프로그램, 건강보험프로그램, 주거프로그램등정보검색 - 홈페이지 자료 : 164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서비스효율화방안

199 (2) 우수프로그램선정및인센티브제공 기존사업현황및평가 현재서울시센터에서는년 1회종사자역량강화워크숍을실시하고있고, 자치구센터에대한서울시특성화사업에대한평가를시행하고있음 워크숍과평가가시행되고는있지만각센터의우수사업을공유하고, 타센터와사업운영방법에대해공유할수있는자리로발전하고있지는못한것으로판단됨 필요성및목적 인지도가낮은건강가정지원센터와그사업내용에대해효과적으로홍보하고, 센터의우수사례를횡단전개하여서비스의질을향상 관련정부계획 제1차건강가정기본계획센터종사자전문성강화사업 사업개요 사업대상 : - 서울시및 25개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내용 - 26개건강가정지원센터우수사업사례공모 선정 시상, 일반사업중우수프로그램, 서울시특성화가족지원사업중우수프로그램, 우수기관운영사례등 우수프로그램부분에서는해마나건강가정지원센터사업방향에따른주제를정하여공모. 예를들어 가족친화적지역사회만들기, 다양한가족에대한통합지원, 일-가족양립을위한가족 기업지원 등 - 자치구특성화가족지원사업에대한평가결과발표및시상, 우수프로그램소개 - 자치구센터중기관운영체계화및효율화달성센터선정 시상 종사자의근무환경개선, 유관기관과의협력및연계노력등 - 우수사업선정위원회를통해우수사업선정후책자발간과인센티브제공 추진체계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년 1회시행 Ⅴ. 서울시특성화가족지원사업 165

200 기대효과 가족지원사업및기관운영에대한이해증진및공유제고 국내사례 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우수프로그램공모, 공모수상작자료집제작배포 년부터시행, 해마다공모주제를정하여시행. 예를들어제2회공모주제는 가족기능의지원및강화 였음 (3) 가족지원사업협의체구성 운영 기존사업현황및평가 건강가정지원센터가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는가입되어있으나,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중심의행정과서비스기관, 전문가가모두참여하는협의체는아직구성되어있지않은상황임 필요성및목적 가족지원사업의효과성및목표달성을위하여가족지원사업을추진하는광역및기초단위의집행체계를연계할필요성이있음 시및자치구의가족정책관련부서, 가족지원서비스기관간의협의체를구성하여개별적이고산발적인사업진행이아닌가족지원사업의연계및통합적추진기반마련 사업내용 가족지원서비스기관현황파악및대상기관선정 서울시및자치구행정기관, 가족지원서비스기관, 전문가가참여하는가족정책협의체구성 가족정책협의체모임의정례화및모임을통한사업개발및연계 추진체계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추진, 서울시및자치구협조 기대효과 자치구및가족지원사업관계기관의협력 조정강화 166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서비스효율화방안

201 5) 조사및프로그램개발 (1) 서울시가족실태및정책수요조사실시등기초조사및프로그램개발 기존사업현황및평가 각자치구센터에서는사업시행시가족실태및정책수요조사등매번필요한기초조사를수행하거나프로그램을개발할수있는여력이없음 따라서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기초조사를수행하여서울시자치구별가족지원사업을수행할수있는환경에대한기초정보를제공 이는가정생활의실태, 정책, 서비스와프로그램, 공공기관, 전달체계, 문헌, 자료, 통계등을일원화하여제공하는정보의기초가될것임 필요성및목적 서울시가족실태및정책수요조사를주기적으로실시하여가족형태별가족특성과정책수요를파악할필요가있음 각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사업수요자의요구파악 관련정부계획 가족실태조사 ( 건강가정기본법제20조 1항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개인과가족의생활실태를파악하고, 건강가정구현및가정문제예방등을위한서비스의욕구와수요를파악하기위하여 5년마다가족실태조사를실시하고그결과를발표하여야한다.) 사업개요 사업대상 : 서울시및 25개자치구 사업내용 : 1 기초조사 서울시가족실태및가족정책욕구조사실시 방과후보육서비스수요및실태조사 부모의취업형태별아동양육실태및서비스지원욕구조사 남성의가족일참여장애요인과참여활성화방안조사 직장내가족친화제도에대한성별인식실태및실천장애요인조사 지역의스쿨존운영실태조사등 Ⅴ. 서울시특성화가족지원사업 167

202 2 프로그램개발 서울푸르미가족봉사단활동프로그램개발 서울가족자원나눔공동체활동프로그램개발 우리아이등교안전지킴이, 학교로찾아가는안전체험교육등서울형우리아이안전지킴이활동프로그램개발 가족여가활동컨텐츠및프로그램개발 육아정보나눔터운영프로그램개발 맞벌이가족지원거점센터, 위기가족거점지원센터, 가족돌봄자휴식지원거점센터, 가족친화기업지원거점센터운영프로그램개발등 3 통계생산 서울시가족통계발간 추진체계 가족실태조사는중앙의가족실태조사와연계하여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5 년주기로실시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 : 사업의우선순위를고려하여기본예산으로매년기초조사및프로그램개발비확보 기대효과 서울시가족지원사업개발의기초자료로활용 168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서비스효율화방안

203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서울시특성화가족지원사업운영방안제언

204

205 Ⅵ 서울시 특성화가족지원사업운영방안제언 1. 건강가정지원센터자체평가모형개발방향 21) 1) 건강가정지원센터평가제도현황 (1) 행정계층과서비스전달체계현재건강가정과관련되어있는행정계층을보면여성가족부, 광역자치단체그리고기초자치단체로구성되어있다. 그리고서비스전달체계를보면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광역자치단체의건강가정지원센터 ( 광역센터 ), 기초자치단체의건강가정지원센터 ( 기초센터 ) 로되어있다. 먼저행정계층간역할을보면여성가족부는건강가정지원센터기본운영계획수립, 건강가정기본법관련법규제정및정비, 건강가정지원센터설치계획수립및지원, 사업비의교부및정산, 평가, 건강가정지원센터의관리감독및지도등의역할을수행한다. 지방자치단체는중앙정부와시군구간연계역할 ( 시도 ), 건강가정기본법관련조례등제정및정비, 시도 시군구건강가정지원센터설치및지원, 시도 시군구건강가정지원센터사업비의교부및정산, 건강가정지원사업의운영현황및사업결과보고, 건강가정지원센터의관리감독및지도등의역할을수행한다. 서비스전달체계상역할을보면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는가족지원프로그램의개발및보급, 주요가족정책관련시범사업실시, 교육 상담 문화활동등각분야전문인력양성, 종사자전문성및역량강화교육, 시도및시군구건강가정지원센터의사업지원및평가, 통합정보시스템관리 운영, 관련기관네트워크구축및홍보사업등의역할을수행한다. 그리고시도건강가정지원센터는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와시군구건강가정지원센터의연계역할, 시도별특성에맞는가족지원프로그램개발 보급, 시군구건강가정지원센터사업지원및관리, 시도단위자체평가, 중앙단위평가보조, 시도단위의가족실태조사및주민욕구조사, 시도가족관련정보및 DB 구축 보급등의역할을수행한다. 단, 당해시 도의시 군 구에건강가정지원센터 ( 다기능화센터포함 ) 가 70% 이상설치되어있지않은시 도에서는시도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도시군구건강가정지원센터의기능을수행해야하는것 21) 이절은성결대학교행정학부라휘문교수가집필함 Ⅵ. 서울시특성화가족지원사업의효율적추진을위한정책제언 171

206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2010). 2010년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 안내 그림 Ⅵ-1 건강가정지원관련 행정계층과 서비스전달체계 172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서비스 효율화 방안

207 으로되어있다. 마지막으로시군구건강가정지원센터는지역사회내가족구성원을위한 1 차적가족지원서비스제공, 지역단위가족생활교육 상담 문화사업실시, 지역사회유관기관과의연계를통한통합적가족지원서비스제공, 시군구단위의가족실태조사및욕구조사, 지역사회가족구성원을위한가족생활관련정보제공등의역할을수행한다. 행정계층과서비스전달체계를연계하여살펴보면여성가족부는건강가정관련서비스지원을위하여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를설립하여운영한다. 또한기초자치단체인시군구센터에민간경상보조금의형태로예산을지원하고광역자치단체와기초자치단체는매칭의형태로건강가정지원센터에예산을지원한다. 이와같이행정계층과서비스전달체계는상호연계되어있다. (2) 건강가정지원센터평가제도건강가정지원센터에대한평가는특별한법적근거를가지고있지는않다. 다만, 매년여성가족부에서 22) 작성하여배포하는건강가정지원센터사업안내 ( 지침의성격을가지고있음 ) 에근거를두고있다. 사업안내서에보면평가와관련한 3개의문항이있다. 첫째, 여성가족부,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는매 3년마다 (2011년시행 ) 평가계획을수립하여지방건강가정지원센터의운영및사업에대하여평가를실시하며시도및시군구건강가정지원센터는평가에성실히임하여야한다. 둘째, 여성가족부,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는평가미시행기간중센터사업수행능력강화를위하여지원방문및이행실태점검등관리감독을할수있다. 셋째, 평가가시행되지않는해에는시 도지사가별도의자체평가계획을수립하여관할시 군 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대해자체평가를시행할수있다. 이와같은근거에의거하여여성가족부와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11년평가종합계획을수립하고각단계별로추진하고있다. 2011년평가계획에앞서그동안추진된평가제도를개략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대한평가는 2004년에시작하여 2008년까지매년실시되었다. 서면평가, 현장평가, 병행방식등다양한평가방식이적용되었고지표또한조금씩변화하면서현재에이르고있다. 평가대상기관의수는건강가정지원센터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바, 이에상응하여증가하고있음을알수있다. 22) 2010 년 1 월까지는보건복지가족부에서작성하여배포하였다. 연도중에건강가정관련기능들이보건복지가족부에서여성가족부로이관되었기때문에 2011 년부터는여성가족부에서작성하여배포할것이다. 따라서여기에서는보건복지가족부를여성가족부로변경하여논의하고자한다. Ⅵ. 서울시특성화가족지원사업의효율적추진을위한정책제언 173

208 년도평가대상센터수평가대상사업기간 표 Ⅵ-1 건강가정지원센터평가제도의연혁 년개소시범사업센터 3 개소 04 년 6 월 - 04 년 11 월 년 4 월이전개소센터 6 개소 년 ~ 05 년 11 월개소센터 [ 현장평가 ] 05 년 11 월 ~ 06 년 10 월개소센터 [ 서면평가 ] 06 년현장평가대상 [ 현장평가 ] 06 년 11 월 ~ 07 년 10 월개소센터 [ 서면평가 ] 07 년현장평가대상 15 개소 25 개소 15 개소 21 개소 24 개소 자료 :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내부자료 평가방법 평가지표특성 현장평가 시범사업이행실태평가 자체평가보고서제출 사업성과평가지표 04년 12월 - 05 년 11월현장평가 - 교육, 상담, 문화, 정보이행실태평가지표 - 집행, 환류 05 년 12 월 - 06 년 10 월현장평가 06 년 11 월 - 07 년 10 월 07 년 11 월 - 08 년 10 월 현장평가및서면평가병행 현장평가및서면평가병행 사업성과평가지표 - 공통필수사업, 특성화사업, 시범사업, 심화교육사업등의수행여부 - 영역별사업평가 - 홍보, 연계사업, 평가및환류등의평가 이행실태평가지표 - 집행부분 - 발전보완사항 사업성과평가지표 - 공통필수수행여부 - 영역별사업평가 - 공통사항평가 ( 홍보, 남성유도, 다양한가족의욕구충족 ) 이행실태평가지표 - 집행부분 - 발전 / 보완사항 - 가산점지표 사업성과평가지표 - 공통필수수행여부 - 영역별사업평가 기관운영평가지표 - 집행부분 - 발전 / 보완사항 - 가산점지표 건강가정지원센터를대상으로한가장최근의평가는 2008년에실시된평가이다. 이를좀더구체적으로살펴보면평가대상은총 45개소건강가정지원센터이다. 평가방식은현장평가와서면평가로분리하여이루어졌다. 현장평가는개소 1년이상 ~ 2년미만인센터 21개소를대상으로하였고서면평가는개소 2년이상 ~ 3년미만인센터 ( 07년현장평가실시 ) 24개소를대상으로하였다. 평가대상기간은 2007년 11월부터 2008년 10월까지이고평가는 2008년 11월에이루어졌다. 현장평가위원의규모는전문가 20명이다. 개략적인추진일정을보면다음의표와같다. 2008년 3월부터 7월까지지표를확정하고동년 9월에전문가및피평가기관의의견을수렴하여지표를확정하였다. 2008년 8월과 9월에지원방문을하고 10월에실적보고서를받은후 11월에평가를실시하였다. 그 174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서비스효율화방안

209 리고 12월에평가결과보고서를완료한후여성가족부에보고하고시상하는절차를취하고있다. 표 Ⅵ 년건강가정지원센터평가일정 평가지표개정 평가지표의견수렴및확정 평가지원방문 평가관련실적보고서제출 평가실시 평가결과보고및시상 3-7 월 9 월 8-9 월 10 월 11 월 12 월 자료 :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내부자료 2008년에실시한평가결과는정책에환류되었고동시에우수한건강가정지원센터에대한시상이이루어졌다. 보건복지부장관상과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장상등이수여되었다. 표 Ⅵ-3 평가결과및포상 구분시상내역포상 현장평가 서면평가 최우수상 1, 우수상 2, 장려상 1 사업성과상 1, 기관운영상 1, 특성화사업상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상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장상 최우수상 1, 우수상 2, 장려상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상 사업성과상 1, 기관운영상 1, 특성화사업상 2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장상 자료 :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내부자료 2011년에시행될평가계획을보면다음과같다. 세부적인내용까지확정된것은아니나개략적인수준에서는확정되었다고볼수있다. 먼저평가관련기관별역할을보면다음과같다. 여성가족부는건강가정지원센터평가총괄, 포상및인센티브추진등의역할을수행하고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는평가전반에대한기획 조정 실무총괄, 평가위원회, 23) 현장평가단, 24) 실무지원단의 25) 3개의평가체계구성및운영등의역할을수행한다. 그리고시도는지방자치단체공무원평가위원추천및평가관련협력등의역할을부여받고있다. 23) 평가지표수정보완 ( 포커스그룹운영, 사전평가진행 ), 기타평가전반에대한자문등의역할을수행하는전문가집단이다. 24) 학계및실무전문가, 시도추천공무원으로구성되어있으며, 실제로현장평가를수행하는역할을부여받고있다. 25) 평가실무관리, 평가결과보고서발간등실무지원역할을수행하며주로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의구성원들이다. Ⅵ. 서울시특성화가족지원사업의효율적추진을위한정책제언 175

210 평가대상은서울시센터를포함할경우 97개소 ( 현재개소 ) 가된다. 국비센터가 54개소이고, 전액지방비센터가 43개소이다. 표 Ⅵ 년건강가정지원센터평가대상기관수 ( 단위 : 개소 ) 구분 센터수 ( 개소 ) 구분 센터수 ( 개소 ) 서울 26 경기 28 부산 5 강원 3 대구 3 충북 2 인천 5 충남 6 광주 2 전북 3 대전 1 전남 3 울산 1 경북 3 경기 28 경남 4 강원 3 제주 2 합계 97개소 자료 :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내부자료 대상기간은 ~ (2년간 ) 이고평가시기는 2011년 3월부터동년 4 월까지 ( 약 1개월간 ) 이다. 평가방법은현장평가이고평가위원은약 30여명을고려하고있다. 개략적인일정을보면 2010년에평가실행계획수립및평가지표수정 보완 확정등과같은업무를수행한다. 그리고본평가는 2011년 1월에평가단을구성한후 3-4월경에실시하고그결과를보고및환류하는과정을거치도록되어있다. 표 Ⅵ 년건강가정지원센터평가추진일정 2010 년 2011 년 평가실행계획수립 (6월) 평가지표수정 보완 / 지표확정 (7월 -12 월 ) 현장평가단구성 (1월) 평가실시 (3월-4 월 ) 평가결과보고 (5월-6 월 ) 평가계획수립및확정 평가위원회구성 평가지표수정및보완 포커스그룹회의 사전평가 지표공개및공청회 평가설명회 센터자체평가 현장평가단구성 현장평가위원워크숍 현장평가 평가결과분석 보고서발간 포상및사후관리 자료 :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내부자료주 : 평가결과에대한사후관리는 2011 년 7 월 -12 월에진행됨 176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서비스효율화방안

211 평가결과는 1차적으로여성가족부에서추진하고있는건강가정지원정책에환류된다. 그리고평가결과에대한인센티브및사후관리를위한참고자료로활용된다. 우수기관에게는정부포상이주어질것이고미흡한기관의경우에는발전을위한컨설팅을받을수도있을것이다. 2) 건강가정지원센터평가제도의쟁점과해소방안 (1) 건강가정지원센터평가제도의쟁점지금까지살펴본평가제도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먼저평가주체는여성가족부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이다. 물론실제평가는전문가및공무원으로구성된평가단을구성하여실시할예정이다. 평가대상은 2009년까지설치된건강가정지원센터이다. 전액지방비로운영되고있는센터를포함한 97개건강가정지원센터가대상이된다. 여기에는서울시센터와같이광역기능을수행하고있는센터도포함된다. 평가시기는 3년마다 1회씩실시하는것으로되어있다. 물론평가가실시되지않는기간에는광역센터가시군구센터를평가할수있는근거를제공하고있다. 또한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역시자료수집등일부역할을부여받고있다. 평가내용은법적기반, 조직, 인사, 예산, 정보화수준등과같은기반구축과관련된항목들과사업성과를동시에측정하고자하고있다. 평가지표는기본틀을확정한후지속적으로보완하고있다. 평가결과는여성가족부의건강가정관련정책에환류하고각센터에게는인센티브를주거나컨설팅을받도록할예정이다. 앞에서살펴본것과같은내용을토대로할때몇가지의쟁점이제기될수있다. 첫째, 여성가족부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가시군구센터를직접평가하는것이바람직한것인가? 행정안전부가주관이되어실시하는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의경우광역자치단체가기초자치단체를평가하여실적을취합하도록한후평가단이광역자치단체만을대상으로평가를실시하고있다. 둘째, 국비지원이없이전액지방비로운영되는센터를여성가족부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가평가할수있는권한을부여받고있는가? 중앙정부가지방자치단체등을평가하고자할경우에는국가위임사무또는국고보조사업등과같이일정부분국가의지원등이있을경우에가능하다. 이러한관점을견지한다면전액지방비로운영되는센터에대한평가권한을보유하고있는가에대해서의문을가질수있다. 즉, 지방자치단체가고유사무로처리하는업무에대한중앙정부의관여가되기때문에지방자치제의본질을훼손한다고볼수도있을것이다. 셋째, 광역센터가있는지역과없는지역간동일한평가제도를운영하는것이바람직한 Ⅵ. 서울시특성화가족지원사업의효율적추진을위한정책제언 177

212 가? 광역센터와시군구센터가공존하는지역과광역센터가없이시군구센터만있는경우그리고시군구센터가없고광역센터가있는경우등이실제로존재하고있다. 적어도 3가지유형이존재하고있는데, 하나의평가모형 ( 평가주체, 평가대상, 평가내용, 평가지표, 결과활용, 평가시기와횟수등 ) 을가지고전유형을대상으로평가하는것이타당한것인가에대해서는의문이존재할수있다. 넷째, 3년주기로평가할경우평가가없는기간동안의운영성과를파악할수있는가? 누적된자료관리가가능할것인가? 평가의가장큰목적은추진된업무성과를정책에환류함으로써해당사업의발전, 나아가국가발전에기여할수있도록하는데있다. 해당업무를추진한성과가당해연도에나타날수도있고일정한시차를두고나타날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통상의평가제도들은매년평가를실시하고있다. 그이유는정책발전을위한성과정보의활용필요성때문이다. 매년평가를시행하지않을경우정책에환류할성과정보가창출되지않기때문에발생할수있는간극을어떻게메울것인가에대한고민이있어야한다. 다섯째, 서울시및자치구행정의건강가정지원센터에대한운영비지원과여성가족부및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의건강가정지원센터에대한사업결과보고취합및사업평가가이원화되어운영하는것이바람직한가? 하는점이다. 서울시와자치구는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비를지원하였기때문에사업및기관운영결과에대한정보수집이필요하고, 센터의운영결과를지역의가족지원사업계획에반영하며, 사업의질적향상과방향정립을위해평가하고자하는욕구를가질수있다. 그리고여성가족부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는광역및시군구센터에대한평가의근거는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지침 이지만서울시는서울시건강가정지원조례제11조 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대한사업지원 평가및가정관련정보제공 에근거할수있기도하다. (2) 건강가정지원센터평가제도의쟁점별해소방안 1 여성가족부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의시군구센터직접평가건강가정지원센터에대한평가를보면여성가족부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가광역센터와시군구센터를직접평가하고있다. 중앙정부가광역자치단체와기초자치단체를동시에평가하는사례는그리많지않다. 중앙정부가지방자치단체를평가하는대표적인사례로들수있는것이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인데, 이경우에도중앙정부는광역자치단체만을평가하고광역자치단체가관내기초자치단체를평가하도록하고있다.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는정부업무평가기본법제21조에근거를두고있다. 구체적인내용을보면 지방자치단 178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서비스효율화방안

213 체또는그장이위임받아처리하는국가사무, 국고보조사업그밖에대통령령이정하는국가의주요시책등에대하여국정의효율적인수행을위하여평가가필요한경우에는행정안전부장관이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합동으로평가를실시할수있다 고되어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를구성하여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와관련된제반사항들을결정하고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대한평가와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를비교하여살펴본결과를종합하면다음의그림과같다. 그림에서보는것처럼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의경우기초자치단체의평가부담이완화된형태를보여주고있으나건강가정지원센터평가의경우시군구센터는여성가족부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와광역센터로부터평가를받아야하는부담이있다. 물론이러한현상은현재를기준으로하면서울시센터와자치구간의관계를제외할경우큰문제가되지않는다. 그이유는다른지역의경우광역센터와시군구센터가서울시와자치구센터간문제와다른형태를보이고있기때문이다. 현재광역센터가설치되어있는지역은서울, 부산, 대전, 울산, 경남등 5개광역자치단체이다. 이중에서대전과울산의경우시군구센터가존재하지않기때문에현재로써는문제가되지않는다. 다음으로는 당해시 도의시 군 구에건강가정지원센터 ( 다기능화센터포함 ) 가 70% 이상설치되어있지않은시 도에서는시도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도시군구건강가정지원센터의기능을수행해야한다 라고되어있는보건복지가족부의 2010년도건강가정지원센터사업안내 에의할경우부산시와 26) 경상남도의 27) 경우에도시군구센터의역할을수행하고있기때문에기능상문제가되지않는다. 결국현재문제가되는것은서울시센터와자치구센터간관계이다. 물론장기적으로 16개시도에모두광역센터가설치되고기초자치단체에시군구센터가모두설치될경우문제가될수있다. 그림 Ⅵ-2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와건강가정지원센터평가체계비교 26) 16 개구 군중 4 개에설치되어있기때문에 25% 의수준을보이고있다. 27) 18 개시군중 3 개에설치되어있기때문에 16.7% 의수준을보이고있다. Ⅵ. 서울시특성화가족지원사업의효율적추진을위한정책제언 179

214 이러한문제를해소하기위해서는단기적으로는 2011년건강가정지원센터에대한평가문제를해소하여야한다. 그러나장기적으로는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광역건강가정지원센터-시군구건강가정지원센터간평가모형이설계될필요가있을것이다. 먼저단기적방안을보면여성가족부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11년서울시센터를제외한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를평가하는것으로한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2004년시범기간을거친후현재에이르고있음에도불구하고전체광역자치단체와기초자치단체에설치 운영되지못하고있다. 이러한여건, 즉서비스전달체계가구축되어있지않은여건하에서다른형태의평가제도를운영하는것은건강가정관련정책에환류하기위한성과정보생성등의측면에서바람직하지않을것으로보인다. 또한여성가족부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와서울시센터가 25개자치구센터를평가할경우자치구센터의경우평가부담이커질수있다. 자치구센터의인력규모등을고려할때평가부담이커진다는것은본연의업무수행에장애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 따라서단기적으로는현재와같은평가제도를유지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보인다. 이경우에도서울시청은서울시센터를통하여건강가정관련예산지원의성과정보를요구할수있다. 28) 이때서울시에서알고자하는정보와여성가족부에서알고자하는정보가불일치할수있다. 여성가족부와서울시의정보수요가일치할경우문제가없으나불일치할경우서울시센터에서자치구센터를평가하지못하도록하면문제가발생할수있다. 이러한문제를해소하기위해서는두가지접근방법을취할수있다. 하나는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평가지표를개발할때서울시의여건을고려하여평가지표에반영하는방안이있을수있다. 다른하나는지역별특성화사업의경우, 즉서울시청에서요구하는성과정보의생성을위한특정영역에대해서는서울시센터에평가권한을부여하는것이다. 두가지의대안중후자가바람직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서울시의여건을반영한지표를설계한후이를전국에적용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기때문이다. 후자의경우에도평가시기를여성가족부와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가건강가정지원센터를평가하는시기와일치시키는것이바람직하다. 평가지표의수는증가하여도평가회수를통합해주는것이바람직하다. 다만, 장기적으로는이와같은접근방식은바람직하지않다. 장기적방안으로고려할수있는것은앞의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의사례에서보았듯이여성가족부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는광역센터만을평가하는것으로하고관내시군구센터는광역센터에서평가하도록하는것이바람직하다. 물론광역센터가평가하는데필요한평가매뉴얼 ( 평가주체, 평가대상, 평가내용, 평가지표, 결과활용, 평가시기와횟수등 ) 28) 서울센터의경우전액지방비센터이고자치구 25 개센터중에서도 7 개소를제외한대다수의센터가전액지방비센터이다. 180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서비스효율화방안

215 등은여성가족부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개발하여배포하고이를토대로평가하도록하는것이다. 비록여성가족부 중앙건강가정센터가광역센터를대상으로평가하지만평가를받기이전에각광역센터는관내시군구센터에대한평가를통하여정보를수집하여평가에임하기때문에성과정보생성등에문제가없을것이다. 이와같은내용들은건강가정기본법시행령또는시행규칙에포함되도록하는것이바람직하다. 현행법령의내용을보면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광역센터-시군구센터간분명한역할구분이되어있지않다. 특히광역센터-시군구센터간역할이구분되어있지않은실정이다. 향후이와관련된연구및법령반영노력이있어야할것이다. 2 지방비로운영되는센터에대한여성가족부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의평가건강가정지원센터의경우여성가족부에서일부예산을지원하고있다. 서울은국비 30% 와지방비 70% 로되어있고지방의경우국비 50% 와지방비 50% 로되어있다. 이와같이국비지원이있을경우해당센터에대한평가권한을여성가족부가가지는것은당연하다. 따라서문제의여지가없다. 문제가되는것은전액지방비로운영되는센터이다. 전액지방비로운영된다는것은해당사무가고유사무라는것을의미한다. 따라서지방자치단체의고유사무에대하여중앙정부가관여하여평가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을수있다. 현재전국적으로는 43개소, 서울시에서는 19개소가전액지방비로운영되고있다. 이러한문제를해소하기위해서는건강가정기본법제35조를검토할필요가있다.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에의하면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가정문제의예방 상담및치료, 건강가정의유지를위한프로그램의개발, 가족문화운동의전개, 가정관련정보및자료제공등을위하여중앙, 시 도및시 군 구에건강가정지원센터를설치하여야한다. 이와같은법적인근거하에서시도및시군구에건강가정지원센터를설치한것이다 년현재 246개지방자치단체중 134개센터가설치되어있는바, 나머지 112개는엄격하게말한다면법을지키지않은것이라볼수있다.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는임의규정이아니라강행규정이기때문에반드시설치하여야한다. 반면건강가정지원센터에대한예산지원의경우그근거가건강가정기본법제36조이다. 제36조에보면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건강가정사업을수행하는단체또는개인에대하여필요한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보조하거나그업무수행에필요한지원을할수있다 고되어있다. 이는강행규정이아니라임의규정이다. 따라서반드시지원하여야하는것은아니다. 제35조와제36조를연계하여설명하면 모든지방자치단체는건강가정지원센터를설치 Ⅵ. 서울시특성화가족지원사업의효율적추진을위한정책제언 181

216 하여야한다 ( 강행규정 ). 그러나모든건강가정지원센터에국비를지원하여야하는것은아니다 ( 임의규정 ). 라는것을알수있다. 지금까지의논의를종합하면결국전액지방비로운영되고있는센터라고하더라도건강가정기본법에근거하고있기때문에여성가족부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평가하는것이문제라고보여지지는않는다. 다만, 이러한문제를본질적으로해소하기위해서는법령체계속에분명하게제시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보인다. 3 다양한건강가정지원센터설치유형 ( 광역센터-시군구센터, 광역센터, 시군구센터등 ) 각지역별로설치되어있는건강가정지원센터의유형을보면크게 3가지가존재한다. 첫째는광역센터와시군구센터가공존하고있는유형이다 ( 제1유형 ). 둘째는광역센터가존재하지않고시군구센터가존재하는유형이다 ( 제2유형 ). 셋째는시군구센터는존재하지않고광역센터만존재하는유형이다 ( 제3유형 ). 이경우동일한평가모형에의거하여평가를하는것이타당한가에대한논의가있을수있다. 현재제1유형에해당되는광역자치단체는서울시, 부산시, 경상남도이다. 제2유형은대구, 인천,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이고제3유형은대전과울산이다. 살펴본것처럼제2유형이다수를차지하고있다. 따라서현행평가모형은제2유형을기준으로하고있다. 단기적으로현행평가모형을적용하고자할경우문제가되는지역은서울지역뿐이다. 그이유는앞에서살펴본 여성가족부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의시군구센터직접평가 에서제시한바와같다. 그대안역시이부분을참고하면될것으로보인다. 4 3년주기평가에따른연도별성과정보의생성건강가정지원센터에대한평가는 2008년까지매년실시하다가그이후부터는 3년주기평가로전환하였다. 2011년이 3년주기평가가처음으로적용되는시기이다. 평가의목적은다양한데, 그중에하나는성과정보의활용이다. 성과정보는매년생성되어야하고그결과가매년계획수립및예산에반영되어해당사업의발전을도모할수있어야한다. 이러한목적을위하여매년평가를실시하는것이다. 평가부담, 성과창출기간고려등과같은다양한이유때문에 3년주기평가로전환되었다고하더라도성과정보는매년생성하는것이바람직하다. 그러면어떻게할것인가에대한고민이있어야한다. 특히서울시의경우전액지방비센터가다수라는점을고려한다면더욱많은성과정보가매년생성될필요가있을것으로보인다. 이러한문제를해소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접근을고려할필요가있을것이다. 여 182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서비스효율화방안

217 성가족부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가주관이되어실시하는평가는 3년주기로실시된다고하더라도서울시센터는매년자치구센터를평가하여성과정보를생성할수있도록할필요가있을것이다. 특히전액지방비로운영되는센터가다수존재한다는점을고려한다면여성가족부와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가평가하는시기를제외한다른연도, 즉평가가없는시기에는서울시센터가주관이되어평가를시행하고그결과를서울시정에반영할수있도록조치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이러한점때문에매년여성가족부에서제공하는지침에 평가가시행되지않는해에는시 도지사가별도의자체평가계획을수립하여관할시 군 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대해자체평가를시행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는것이다. 이경우서울시센터는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와긴밀한협조체계를구축하는것이향후여성가족부와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에의하여시행되는평가와연계될수있다는점에서바람직할것으로보인다. 서울시센터가자치구센터를평가할경우에는 3년주기평가로전환된이유를고려할필요가있을것이다. 3년주기평가로전환된이유는피평가기관의평가부담완화, 성과정보생성량의부족등에기인한다. 이러한점을고려한다면지역특성화사업또는지역브랜드사업에한정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3)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평가모형 ( 안 ) 지금까지의논의를종합하면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평가모형을다음과같이설계할수있을것이다. 평가모형을설계하는과정에서는다양한내용이언급되어야하나선행연구를토대로할때평가주체, 평가대상, 평가내용, 평가지표, 결과활용, 평가시기와횟수등과같은요소들에대한논의가필요하다. 대안은단기적인방안과중장기적인방안으로구분할수있을것이다. 단기적인방안은현행제도를수용하면서이와연계된대안을마련하는것이다. 반면중장기적방안은현행제도가아닌바람직한새로운접근방법을제안하는것이다. 1 단기적인대안 ⅰ) 평가주체는 3년주기평가를할경우여성가족부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가될것이다. 반면여성가족부와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의평가가없는해에는서울시센터가평가주체가된다. 서울시센터가평가주체가되는경우에는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와긴밀한협조체계를구축하여향후실시되는 3년주기평가와연계할수있도록한다. 이경우에도지역특성화사업또는지역브랜드사업에한정하는것이피평가기관을고려할때바람직할것이다. Ⅵ. 서울시특성화가족지원사업의효율적추진을위한정책제언 183

218 ⅱ) 평가대상은서울시의경우국비지원센터와전액지방비센터가공존하기는하나모두평가대상에포함된다. 여성가족부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가평가하는경우에는건강가정지원센터의설치가강행규정이기때문에국비지원에관계없이반드시설치하여야한다. 따라서국가위임사무라고볼수있는바, 평가대상에포함되는것이당연하다. 물론서울시센터의관점에서보면국비지원센터이든전액지방비로운영되는센터이든관계없이모두서울시의재정지원을받는센터이기때문에당연히평가대상이될수밖에없다. 결국 25개자치구에설치되어있는모든건강가정지원센터가평가대상이된다. 그러면서울시센터에대한평가를누가할것인지의문제가제기된다.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가평가하는것이전문성, 정책연계, 공신력등다양한측면에서바람직할것이다. ⅲ) 평가내용과지표는결국무엇을평가할것인가에대한것이다. 이는기반구축과관련된내용, 사업의운영성과등이모두포함될수있도록하는것이바람직하다.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평가모형을설계하고지표를개발하는등의작업을수행하고있는바, 이를활용하는것이연계성측면에서바람직할것으로보인다. 다만,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개발하는평가내용및지표들은전국센터에적용하기위한것이기때문에서울시에서요구하는성과정보와일치하지않을수있다. 이경우지역특성화사업또는지역브랜드사업등의명칭으로하나의영역을만들어별도로평가하는것도바람직할것으로보인다. ⅳ) 평가결과는다양한용도로활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 여성가족부와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실시한평가의경우현재는우수기관에대한인센티브제공과부진기관에대한컨설팅을위한참고자료로활용하는것으로예정되어있다. 서울시센터에서자치구센터를대상으로실시한평가역시이와같은용도로활용할수있도록하여야할것이다. ⅴ) 평가시기와횟수는상위기관평가와의연계, 평가부담등을고려하여결정하여야한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대한평가는 3년주기평가이며실제평가는상반기에 1회실시하는것으로되어있다. 서울시센터의경우에도평가시기와횟수를여성가족부와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실시하는평가와일치시키는것이바람직하다. 3년주기평가가없는해에는지방자치단체출납폐쇄일및결산시기등을고려하여익년도상반기에평가하는것으로하면될것으로보인다. 평가의횟수는너무많을경우평가부담으로작용할수있다는점을염두에두어야할것이다. 184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서비스효율화방안

219 2 장기적평가모형구축운영방향 ⅰ) 평가주체는 3년주기평가를할경우서울시센터에대한평가는여성가족부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가주체가되지만서울시자치구센터에대한평가주체는서울시센터가된다. 여성가족부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가평가를시행하지않는해에도크게변화될것은없다. 서울시자치구센터에대한평가주체는서울시센터가된다. ⅱ) 평가대상은국비지원센터이든전액지방비로운영되는센터이든모든서울시자치구센터가대상이다. ⅲ) 평가내용과지표는여성가족부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알고자하는내용과서울시에서알고자하는내용을모두포함하여야한다. 서울시센터가중심이되어평가하되여성가족부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개발한평가매뉴얼의내용과서울시에서알고자하는내용을서울시센터가주관이되어개발한평가매뉴얼의내용을동시에적용할수있도록하여야할것이다. ⅳ) 서울시센터에서평가한결과는다양한용도로활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 먼저여성가족부와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3년주기로평가하는경우해당실적으로제출할수있다. 다음으로는서울시에서제공하는다양한인센티브의대상을선발하는참고자료로활용할수있다. 마지막으로는미흡한기관을발전시키기위하여필요한컨설팅시참고자료로활용할수있다. ⅴ) 평가시기와횟수는여성가족부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가실시하는 3년주기평가의경우해당기간에평가를실시하면되고 3년주기평가가없는해에는익년도상반기에실시하면될것으로보인다. 표 Ⅵ-6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평가모형 ( 안 ) 구분단기적대안중장기적대안 평가주체 중앙평가가있는해 중앙평가가없는해 2011 년자치구센터는여성가족부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가평가 * 서울시센터는평가제외 서울시센터가자치구센터를평가 ( 지역특성화사업에한정 ) 서울시센터는여성가족부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가평가서울시자치구센터는서울시센터가평가 좌동 평가대상국비지원센터와전액지방비지원센터모두평가대상좌동 평가내용과지표 여성가족부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알고자하는성과정보 + 서울시에서알고자하는성과정보 ( 지역특성화사업 ) 좌동 평가결과활용우수기관인센티브부여및부진기관컨설팅참고자료좌동 평가시기와횟수익년도상반기, 1 회실시좌동 Ⅵ. 서울시특성화가족지원사업의효율적추진을위한정책제언 185

220 2. 서울시및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자체운영지침포함사항 1)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지침과사회복지관운영지침의비교여성가족부와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당해연도 1월에센터사업운영지침을시달하고있다. 내용은사업목적, 예산운영, 센터설치현황, 조직구성, 사업내용, 사업결과보고, 사업비교부 집행 정산, 종사자의임면및복무, 사업관리방법등에대해종합적으로안내하고있다. 각센터는이지침에따라당해연도사업을계획하고집행해나가며, 사업결과를보고하고평가받는다. 서울시는서울시특성화가족지원사업을자체적으로운영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울시특성화사업의기반을마련해나가며, 사업운영-결과보고-평가-환류의과정을관리하기위해서는그기반의하나로서울시및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자체운영지침이개발되어야할것이다. 이때지침에포함되어야할사항을살펴보기위해우선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지침과사회복지관운영지침을비교하여보았다. 표 Ⅵ-7 건강가정지원센터와사회복지관운영지침비교 비고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지침사회복지관운영지침 지침제공주체 여성가족부,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보건복지부 지침의구성 사업대상 시설운영 기본방향 : 목적, 적용범위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개요 : 추진배경, 가족정책의 사회복지관운영 : 정의, 목표, 연혁, 운영기본원칙비전및목표, 건강가정지원센터설립목적및연혁 사회복지관사업 : 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건강가정지원센터사업운영 : 목적및방향, 사업안지역사회조직사업, 교육 문화사업, 자활사업내 ( 공통필수사업, 별도지침에의한사업, 협력사업 ), 사회복지관의건립 운영사업운영 ( 사업기획, 진행, 평가, 결과보고 ), 사업실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 종사자처우, 후원금관적관리, 통합홈페이지운영리, 평가, 복무제도등 건강가정지원센터기관운영 : 설치, 인적자원관리, 근로기준법적용사항예산관리, 예산관리실무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지역주민, 일반가족및구성원단, 별도지침에의한사업 ( 아이돌보미사업,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등 ) 의경우전국가구평균소득수준 100% 이하인가정을대상으로함. 사업대상 : 사회복지서비스욕구를가지고있는모든지역주민. 다만, 다음각호의주민을우선적인사업대상으로하여야함.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등저소득주민 -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정등취약계층주민 - 직업 부업훈련및취업알선이필요한주민 - 유아, 아동또는청소년의보호및교육이필요한주민 - 기타긴급지원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주민 사회복지관전체바닥면적중 1개프로그램의사업에 사무공간, 전화상담실, 면접상담실, 교육실, 자료실사용되는바닥면적은사무실등의공간을제외하고등필요한공간을충분히확보하여야함. 상담실은사회복지관사업에직접사용되는바닥면적의 40% 전화상담실과면접상담실을별도분리 설치해야하이상을초과하지않아야함며, 이밖에집단상담실등을둘수있음 강당, 회의실, 자원봉사실, 방음설비를갖춘상담실등의서비스공간을마련하야함 사업비용 이용료징수는심리검사료, 외부기관이용료, 교재 주민의의타심방지및사업효과성을높이기위해사 ( 계속 ) 186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서비스효율화방안

221 수납 교구비등실비측정이명확하게제시된부분에한함 업에소요되는최소한의실비를이용자로부터수납.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등무료이용자를 20% 내외로함. 수납된이용료는사업의자체비용및저소득층을위한사업에우선사용함 기관설치 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은관내의저소득층밀집지역, 요보호대상자및인구수, 기타지역의 지역주민접근이편리한곳에설치하며, 공공성이특성등을고려하여저소득층밀집지역에우선설치확보될수있도록시 군 구청, 동사무소등지방자치하되, 사회복지관이일부지역에편중되지않도록함. 단체내건물혹은지방자치단체가소유 관리하고 복지관건립부지와건립비는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있는공공시설내부에설치하되별도의사무실을법인또는비영리법인이확보하며, 지방자치단체장확보하여설치함. 은건립비를지원할수있음. * 사회복지관운영지침에는시설보수및기능보강비에관한규정도포함되어있음. 5 개사업영역 ( 상담영역및지역사회연계영역제외 ) 에서실시하는총프로그램의회기수 150 회이상 6 개영역에서제시하는각각의사업 ( 총 12 개 ) 을모두실시함. 영역 필수사업 사회복지관은지역사회의특성과지역주민의복지욕구에대한조사결과를바탕으로사업내용을자율적으로결정하되, 위의우선사업대상자들을위해 8 개이상의프로그램을선정하여수행해야함. 아래프로그램중에서분야별로각 1 개이상을포함하여야함. 분야단위사업우선사업대상프로그램 주요사업내용 가족교육 가족상담 가족문화 가족돌봄지원서비스 다양한가족통합서비스 지역사회연계 - 예비부부 / 신혼기부부교육 - 남성대상교육 - 가족상담 - 가족봉사단운영 - 가족품앗이사업 - 페밀리데이지원프로그램 -5 월가정의달행사 - 초등취학적응, 임시 / 단기방학, 놀토가족돌봄지원사업 - 다양한가족의기능강화및지원을위한교육, 상담, 문화프로그램등이장기적으로통합제공되는사업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참여 - 기관협약및연계사업 - 연계서비스관리 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 가족관계증진 - 가족기능보완 - 가정문제해결 치료 - 부양가족지원 - 급식서비스 - 보건의료서비스 - 경제적지원 - 일상생활지원 - 정서서비스 - 일시보호서비스 - 재가복지봉사서비스 - 주민조직화및교육 - 복지네트워크구축 - 주민복지증진 - 자원봉사자양성및후원자개발 조직 - 개인및가정문제등상담 - 방과후아동보호프로그램 - 급식서비스 ( 식사배달, 밑반찬배달, 무료급식등 ) - 주간보호소 단기보호소운영 - 재가복지봉사서비스 - 주민조직체형성및운영 - 복지네트워크구축 교육문화사업 자활사업 - 아동 청소년기능교육 - 성인기능교실 - 노인여가문화 - 문화복지 - 직업기능훈련 - 취업알선 - 직업능력개발 - 자활공동체육성 - 노인여가 문화프로그램 - 아동 청소년사회교육프로그램 - 취업 부업안내및알선 - 취업 부업기능훈련및공동작업장운영 조직구성 ( 계속 ) 시도와협의하여센터장외가족교육팀, 가족문화팀등사업수행을위해필요한팀을둘수있음. 센터는지역사회유관기관과의네트워크구축및정보 시설운영위원회는위원장및시설의장각1인을포함를교류할수있도록운영위원회를구성하여운영하여하여 5인이상 10인이하위원으로구성한다. 위원회의야함. 운영위원회위원장은센터장, 당연직위원 ( 자치위원은시설장의추천을받아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이구담당공무원 ), 위촉위원으로구성, 임기는 2년. 임명또는위촉함. 임기는 3년. 시도 시군구센터는최소 4인이상, 다기능화센터는최소 2인이상을둠. 종사자 종사자수및자격요건제시 : 건강가정사 종사자채용자격요건및방법 Ⅵ. 서울시특성화가족지원사업의효율적추진을위한정책제언 187

222 관리 인건비 : 종사자연봉지급상 하한액제시 휴가제도 자원봉사자관리및현장실습지침제공 호봉및승급 : 경력환산, 보수기준등제시 자원봉사자, 사회복무요원기준 예산관리 평가 기타업무관련 시도지사및시군구청장은센터에서제출한사업계획서를검토하여여성가족부에사업비를교부신청하고, 분기또는반기별로사업비를센터에지급함. 모든수입과지출관리는별도통장을통해서운영해야함. 모든수입과지출관리에대한회계프로그램은사회복지정보시스템을통해서관리하며, 수입과 지방자치단체의장은사업수행능력과사업실적등을지출행위시에는반드시근거서류를첨부해야함. 고려하여사회복지관의운영에소요되는운영경비를 센터운영예산지방교부세법및지방재정법등에의하여함. -서울국비 30%, 지방비 70% or 지방국비 회계는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로구분함. 50%, 지방비 50% 수입, 지출, 결산관련사항명시 -국비 + 지방비포함센터당 164,000,000 원 ( 독립 후원금관리사항명시형 ), 84,000,000 원 ( 다기능화 ) 사업비의구성및지원규정제시 -인건비 70% 초과, 운영비 20% 초과, 자산취득비 10% 초과불가 수입, 지출, 결산관련사항 사업평가목적, 기준제시. 실적보고및관리 - 각지역센터에서는전월실적을익월 5 일까지보고. - 가족사업관리시스템입력을기본으로하며, 사업종료시최종사업결과보고서를제출함. 각종업무관련서식 ( 상담신청서, 자원봉사등록및관리, 공문등 ) 온라인 ( 홈페이지 ) 사용방법 사회복지사업법제 43 조제 1 항및동법시행규칙제 27 조제 1 항의규정에따라 3 년마다 1 회이상사회복지시설평가의무화. 시설품질관리단제도 : 사회복지시설평가결과하위시설에대해서비스및운영에대한컨설팅지원 실종아동 / 장애인신고 사회복지관현황보고 사회복지관위탁업무 사회복지관운영관련참고사항 : 보험가입, 시설안전점검등 근로기준법적용사항안내 예산의사용및물품관리, 후원금관리방법 2)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지침보완사항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지침과사회복지관운영지침을비교하여보면,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자체운영지침을개발하고자할때보완되어야할사항은첫째, 건강가정지원센터사업대상이 일반가족및구성원 으로너무광범위하다는점이다. 사회복지관운영지침의경우에는우선사업대상을규정하고있는것이특징이다.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자체운영지침이개발되는경우에는서울시및자치구에서가족생활과관련하여어떤대상에게사업을우선제공하여야하는지에대한규정이좀더구체화될필요가있는것으로보인다. 이때우선사업대상은서울시특성화가족지원사업의대상이될것이다. 예를들어사회와가족의변화에대한배경설명과함께서울시특성화사업의대상인위기가족지원, 맞벌이가족지원, 가족돌봄자지원, 아동양육지원, 가족친화프로그램운영지원등이우선필요함을지침의내용으로규정할수있을것이다. 둘째, 시설운영및기관설치와관련하여건강가정지원센터의서비스공간확보에대한 188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서비스효율화방안

223 규정이미흡하다는점이다.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지침에는 사무공간, 전화상담실, 면접상담실, 교육실, 자료실등필요한공간을충분히확보하여야한다 라고만규정하고있을뿐, 필요한공간을확보하는사항이의무사항이되고있지는않다. 또한기관설치를위해독립된시설건립에대해명시하고있지않고, 공공시설내부에사무실을확보해야한다는내용만을규정하고있다. 하지만사회복지시설운영지침에는프로그램운영시설의규모에대한규정과함께지방자치단체가건립비를지원할수있고시설보수및기능보강비도지원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서울시에서는 25개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가독립된사업운영공간을확보할수있도록규정하는지침내용을마련할필요가있는것으로보인다. 자치단체에서일정면적이상의공간을확보한후위탁하는것을우선으로하고, 자치구에서일정공간을확보할수없을때에는일정면적이상의공간을확보할수있는위탁업체에위탁하는방법이있을것이다. 이때필수적으로확보하여야할공간은독립적인사무실이외에도센터가독점적으로사용할수있는교육실, 상담실, 회의실, 아이돌보미사무실, 가족자원봉사실등의서비스공간이확보될수있는공간규정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또한자치구에서일정공간을확보할수없을때에는시설설치비를확보하여지원할수있는규정과위탁업체에서마련한서비스공간에대한시설보수및기능보강비를별도로보조할수있는규정도포함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셋째, 서울시특성화사업이운영될경우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중앙지정필수사업과서울시특성화사업운영의규모및구분에대해의문을가질것으로생각되어서울시자체운영지침에는이를구분하여제시할필요가있을것이다. 예를들어서울지역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여성가족부에서제시한공통필수사업을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지침에제시한대로최소한으로운영하고그외의사업은선택사업으로서서울시특성화사업을운영할수있을것이다. 중앙의필수사업은기본운영비로배정된사업비로운영하되, 프로그램회기수운영이축소되기때문에더욱충실히운영될수있으며, 서울시특성화사업은서울시예산지원을통해운영되기때문에기존사업규모보다더욱충실하게운영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또한서울시특성화사업은 1센터 1특성화사업지원방향에따라한가지사업운영만으로도실적을보고할수있기때문에센터의전문특성을더욱부각시켜나갈수있을것으로생각한다. 물론중앙필수사업으로운영된프로그램회기수와서울시특성화사업으로운영된프로그램회기수의통합은중앙에서지정한 150회기이상이되도록운영하여야할것이다. Ⅵ. 서울시특성화가족지원사업의효율적추진을위한정책제언 189

224 표 Ⅵ-8 중앙필수사업과서울시특성화사업의구분 ( 안 ) 사업영역중앙필수사업서울시특성화사업 가족교육 예비신혼기부부6회기이상남성대상교육10회기이상 우리아빠최고!! 가족과함께하는생활체육기업으로찾아가는가족친화교육 가족상담 2 인이상가족상담비율 30% 이상좌동 가족문화 가족돌봄서비스 패밀리데이월 1 회이상가정의달행사연 1 건이상가족봉사단 10 회기이상가족품앗이 20 회기이상 초등취학적응, 놀토돌봄, 단기 임시방학돌봄중택 1 하여 6 회기이상 가족자원나눔공동체운영가족친화기업지원프로그램운영 육아정보나눔터운영가족돌봄자일시휴식지원프로그램운영서울형우리아이안전지킴이프로그램운영 위기가족통합지원프로그램운영다양한가족통합서비스한유형을선택하여총10회기이상 ( 센터선택 ) 맞벌이가족통합지원프로그램운영 1인가구통합지원프로그램운영 지역사회연계 유관기관과의사업연계및협약 5 건이상, 연계가족에대한사후관리시스템실시등 연합활동프로그램운영 - 푸르미가족봉사단운영 - 용산가족공원주말프로그램운영 센터전문화사업 소계 80 회기이상 - 센터우수프로그램지원사업 70 회기이상 - 하나의프로그램으로 70 회기이상운영또는특성화사업중 2 개이상의선택프로그램운영을통해 70 회기이상운영도가능 * 서울시특성화사업으로예산지원을받지못한경우중앙필수사업및센터선택운영사업으로진행 넷째, 예산운영및종사자관리와관련하여사회복지관운영지침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은자율적으로시설에대한예산을편성 집행하고지역실정에맞는사업안내서를작성 시행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의시설운영지침을참고하여조직, 인사, 복무, 보수, 회계, 물품, 문서등사회복지관의관리 운영에필요한규정을정하여시행하여야한다 라고규정하고있다. 예산운영및종사자의보수등에대한자율권을지방자치단체에서보장하고있는것이다. 하지만건강가정지원센터의경우에는센터예산에서인건비, 운영비, 자산취득비등의규정과종사자인력관리와관련된연봉액상 하선규정등을모두중앙정부에서지정하고있다. 이에지방정부는중앙의지침에따른최소한의센터운영만을지원하고있을뿐이다. 하지만종사자의호봉및승급체계나관리직, 건강가정사, 사무직, 기능직등의구분에의한봉급지급기준표를가져야한다는점은오래전부터지적되어왔고, 수당및경력인정범위등에대한규정과가족자원봉사자, 상담가등복무요원에대한관리규정도마련되어야한다는게중론이다. 190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서비스효율화방안

225 인력의안정성은장기적으로센터사업운영의전문성을강화하고, 서울시특성화사업을운영할수있는기반을다지는과정이라고할수있다. 따라서중앙정부에서이러한규정을마련하기를기다리기보다는서울시자체적으로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지침을개발할때에종사자의경력인정규정, 호봉산정, 팀원과팀장등직급의구분, 건강가정사, 가족봉사자, 상담원등직무를구분하는규정을마련하여야할것이다. 이외서울시자체운영지침보다는중앙정부의센터운영지침내용에포함되어야할사항을건의하여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사업내용과관련하여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의운영지침에는운영되어야할사업에대한규정이너무많다는점이다. 사회복지시설운영지침은 우선사업대상자들을위해 8개이상의프로그램을선정하여수행하고, 5개분야별로각 1개이상을포함하여야한다 라고만지정하고있을뿐이다. 또한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이지역적특성을감안하여특히필요하다고인정한때에는사업분야및단위사업을조정하거나별도의사업을개발 추진할수있다 라고규정하고있다. 하지만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지침의경우에는 5개분야별로필수사업의내용을지정하고있을뿐만아니라총사업회기수를 150회기이상으로지정하고있다. 즉문제는센터운영비대비필수적으로운영하여야할사업회기수가너무많이지정되어있다는점과, 사업분야를조정하여지역사회특성및수요에맞는사업을추진하는자율성보장이미흡하다는점이다. 센터운영비 1억6천4백만원중인건비를 70% 이내로사용하고운영비를 20% 이내로사용한다고할지라도 10% 정도의사업비가남는데, 이정도의사업비규모를가지고 150회기이상의프로그램을운영한다는것은사실상사업내용의질을담보하지못할수도있다. 또한농촌지역의경우교육보다는상담과돌봄지원이센터의주기능이될수있어도시지역과다른상황과사업대상을가질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5개분야별로필수사업을전국공통으로지정한다는것은각지역의특성과센터의전문화된사업영역개발에저해가될수도있다. 따라서향후중앙정부에서마련하는건강가정지원센터지침에서는기본운영비 1억6천4백만원내에서운영하여야할사업운영회기수를줄이고센터에서선택하여운영할수있는사업분야에대한자율성확보와지역의특성을살린전문화된사업을개발하는센터에힘을실어줄수있는지침내용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둘째, 사업비용수납과관련하여저소득층을대상으로하는복지관의경우에도실비를수령하도록되어있으나, 건강가정지원센터는대부분의사업이무료로진행되고있는상황이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경우사업비의부족이항상문제로제기되는상황에서서비스의질을향상시키면서수혜자의프로그램에대한책임성을확보한다는측면에서실비수령에대한규정을만드는것도가능할것으로생각된다. 또한예산관리에서사회복지관운 Ⅵ. 서울시특성화가족지원사업의효율적추진을위한정책제언 191

226 영지침에는후원금에대한관리규정을가지고있지만, 건강가정지원센터의경우후원금관리에대한규정을가지고있지않다. 사업비의확보를위해서도후원금관리에대한규정을마련하여야할것으로생각된다. 3.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개선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가서울시특성화가족지원사업의운영을총괄하면서광역센터로서의역할과기능을강화하기위해서는현조직운영및사업운영방식의개선이필요하다. 본연구에서는향후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가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사업의질적성장을지원하고, 서울시가족지원사업의성과를가시화하며, 중앙-서울시-자치구를연계 소통할수있도록하는역할을수행할수있도록그운영개선방안을제안해보고자한다. 1)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운영현황및문제점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의사업운영지침에기술된시도건강가정지원센터의조직은 시도와협의하여센터장외가족교육팀, 가족문화팀등사업수행을위해필요한팀을둘수있다, 센터내조직도를변경할필요가있을경우관할시도지사의사전승인을받은후변경하여야한다 라고조직구성의원칙을기술하고있다. 물론센터에서필요하다면얼마든지조직구성변경이가능하긴하지만중앙센터의지침은광역건강가정지원센터가수행해야하는역할을염두에두지않고시군구센터와차별화되지않은조직구성을예시하고있는것으로생각된다. 29) 2010년 8월현재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의인력정원은센터장포함총 10으로센터장 1명, 팀장 3명, 팀원 4명, 정원외계약직 2명으로구성되어있다. 그리고조직은아래의 < 그림 Ⅵ-3> 에서보듯이운영총괄팀, 교육지원팀, 가족사업팀으로구성되어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의가족상담팀, 가족교육팀, 가족문화팀, 행정지원팀, 가족지원서비스팀 ( 다문화가족지원팀, 아이돌보미사업팀, 한부모가족사례관리팀등 ) 으로구분된조직구성과별반다르지않다. 사업내용은자치구지원사업과 가족역량강화및가족친화문화조성 이라는직접사업에대한사업비교부가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29)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의 2010 사업운영지침에서는 시군구건강가정지원센터는센터장, 가족상담팀, 가족교육팀, 가족문화팀을두며, 그외사업수행을위해필요한경우행정지원팀, 가족지원서비스팀 ( 예 : 다문화가족지원팀, 아이돌보미사업팀, 한부모가족사례관리팀등 ) 을둘수있다 고기술하고있다. 192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서비스효율화방안

227 센터장 운영위원회 운영총괄팀교육지원팀가족사업팀 그림 Ⅵ-3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현황 표 Ⅵ-9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인력현황 ( 기준 ) 구분 계 정규직 계약직 총 계 센터장 운영총괄팀 교육지원팀 가족사업팀 * 계약직은다문화가족지원센터홈페이지구축사업운영 표 Ⅵ-10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사업내용및예산 ( 단위 : 천원, 기준 ) 사업구분 사업명 예산내역 ( 수탁 ) 항 목 708,000(393,000) 서울시건강가정지원사업대시민홍보 건강가정사업홍보및인식개선캠페인 60,000 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전문성향상 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경영효율지원 가족역량강화및가족친화문화조성 서울시종사자역량강화워크숍자치구센터교육및지원아이돌보미양성교육및활동가대회서울시다문화가족홈페이지한울타리운영 자치구센터정책사업평가건강가정사업비전 TFT 자치구특성화사업지원 가족봉사단연합활동지원사업지역사회가족연대망 - 이웃사촌브릿지가정법원과함께하는비양육자캠프저소득취약계층무료법률구조사업엄마나라동화여행 ( 다문화가족지원 ) 기업으로찾아가는가족친화교육보듬사업 ( 취약가족역량강화사업 ) 세살마을 85,000 (40,000) 130, ,000 (353,000) 협력및유관기관네트워크협의체계구축및유관기관네트워크 4,000 Ⅵ. 서울시특성화가족지원사업의효율적추진을위한정책제언 193

228 이러한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의조직및인력, 사업내용의문제점은첫째, 광역센터로서의역할과기능이미흡하다는점이다. 즉자치구센터총괄및광역센터로서의지원기능보다는직접사업운영기능이과다하고, 자체적인사업개발및운영보다는서울시및중앙센터에서요구하는사업을운영하고있는상황이라고할수있다. 둘째, 중점사업영역이없고, 필요시마다조정된다는점이다. < 표 Ⅵ-10> 에서보듯이외부수탁사업운영비가전체사업비의 55.51% 에이르는데이는외부에서요구하는사업에대한대응때문인것으로생각된다. 따라서향후서울시광역센터로서의역할과기능을보여주는사업영역을도출하여보다안정적으로사업을운영해야할것으로보인다. 셋째, 인적 물적인프라부족이문제인데조사및프로그램개발, 자치구센터평가, 통합정보시스템구축등광역센터로서의역할과기능을수행할인력이현재의인력구성에서는없다. 그리고광역센터로서의역할을수행하기위한사업예산지원이요구되는상황이라고하겠다. 2)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개선방안먼저,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가광역건강가정지원센터로서의역할을수행할수있도록다음과같은조직및기능의전환을제안한다. 조직은직접사업대응조직보다는서울시특성화사업및일반프로그램에대한개발과사업기획을강화하여야할것이다. 다음으로자치구센터운영및사업의전문성강화지원을위한기능이필요하며, 센터-센터, 행정-센터, 서울시-자치구를연계하고지역의가족지원사업을총괄조정하기위한네트워커로서의역할이필요하다. 표 Ⅵ-11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기능개선 ( 안 ) [ 조직 ] 3팀 ( 운영총괄팀, 교육지원팀, 가족사업팀 ) 3팀 ( 조사기획팀, 사업지원팀, 운영지원팀 ) [ 기능 ] 자치구센터사업역량및인프라구축강화 가족친화적사회문화조성 통합적가족지원서비스제공 Quality Controller - 자치구센터운영및사업의전문성강화지원 Brand Maker & Program Supporter - 기초조사수행및서울시특성화프로그램개발 보급등 Networker - 센터-행정, 센터-센터, 센터-유관기관연계 - 자치구센터와서울시가족지원사업총괄 다음으로앞장에서제시한서울시특성화가족지원사업을운영하기위해다음 < 표 Ⅵ -12> 와같은사업내용의전환을제안한다. 먼저,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는가족관련기초조사및프로그램개발사업이이루어져자치구센터와의차별화및광역센터로서의기능과역할을수행하고, 가족실태조사, 연합활동및교육프로그램개발, 서울시특성화사업운 194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서비스효율화방안

229 영매뉴얼개발등의업무를수행하여야할것이다. 둘째, 자치구센터에대한평가기능강화가필요한데평가를통해서울시가족지원사업에대한공통의목표와방향성을제시하고, 자치구센터의가족지원사업실행력에대해상시점검및컨설팅을제공하여야할것이다. 셋째, 자치구특성화사업지원을개선하여사업공모를통한 1센터 1특성화사업지원으로자치구센터가서울시중점사업및우선사업대상에대한전문적거점기관역할을수행할수있도록유도하여야할것이다. 넷째, 자치구센터전문성향상지원기능을강화하기위해공무원및종사자, 강사및상담가, 가족자원봉사자및아이돌보미등에대한역량강화교육및지원이필요하다. 다섯째, 연합활동운영강화를통해자치구센터의개별화된사업을서울시가족지원사업방향에맞도록재구성하여가시화하는활동을전개할필요가있다. 여섯째, 자치구센터및가족지원사업의총괄기능강화가필요한데, 이는자치구센터의개별적인사업운영으로서울시가족지원사업의방향정립및사업내용가시화가어려운현실에서필요한역할이다. 일곱째, 언론홍보및정보제공기능을강화하여건강가정지원센터및센터운영사업에대한인지도강화를통한사업성과가시화와가족관련기초통계정보, 서울시가족지원서비스정보등시민의정보접근성을강화할필요가있다. 여덟째, 통합정보관리기능을강화할필요가있는데이는서울시및자치구센터가사업성과를입력하는사회복지정보시스템은서울시및자치구센터의사업성과에대한효율적정보수집및관리가어렵고, 사업성과보고는센터평가체계와연계될필요가있기때문이다. 또한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의홈페이지는강사등사업인력에대한관리시스템이없고, 서울시통합회원관리, 서울시통합홍보, 서울시만의사업콘텐츠관리등에어려움을가지기때문이다. 표 Ⅵ-12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사업내용의전환 ( 안 ) [ 사업지원 ] [ 조사기획 ] [ 운영지원 ] [ 현행 ] [ 서울시가족사업총괄 지원전문기관 ] - 자치구종사자교육및아이돌보미양성교육등전문성지원 - 자치구특성화사업지원및평가등경영효율지원 - 가족역량강화및가족친화사회문화조성사업운영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대시민홍보 -협의체계구축및유관기관네트워크 Quality Controller - 자치구센터평가및컨설팅시스템구축 - 자치구센터총괄사업운영계획수립 - 공무원, 센터종사자, 강사, 상담가, 봉사단등인력풀구성및역량강화 Brand Maker & Program Supporter -기초조사및통계생산 -프로그램및매뉴얼개발 -1센터 1특성화기관으로양성 지원 Networker -자치구센터및가족지원사업통합정보관리 -우수사업, 우수기관운영사례선정 확산및인센티브보급 -연합활동운영강화및홍보 -가족지원사업협의체구성 운영 Ⅵ. 서울시특성화가족지원사업의효율적추진을위한정책제언 195

230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의조직및인력, 사업운영내용을위와같이개선하기위해서는우선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가광역센터로서의기능수행을위한사업예산과인력의안정성을위한운영예산을서울시가확보하여야할필요가있다. 또한조사및프로그램개발, 자치구센터평가 컨설팅및사업운영기획, 통합정보관리등을위해서는현재의인력이외에이러한사업을운영할수있는신규인력에대한지원이필요할것이다. 그리고여성가족부 /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서울시 /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자치구 / 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간의소통과협의를통한사업체계구성이필요하며, 센터기능및역할정립에대한로드맵작성을통한실천성확보가필요할것이다. 196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서비스효율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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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송혜림 라휘문, 2009, 광역건강가정지원센터의기능및건강가정지원센터평가기능에대한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송혜림 성미애 진미정 이승미, 2005, 건강가정개념에대한논의,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6). 신윤정 정경희 김수봉 손창균 이수형 이지혜, 2009,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민체감도및우선순위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야마구치카즈오, 2010, 일과가정의양립과저출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소연 장진경, 2006, 건강가정지원센터의사업및홍보활성화방안, 대한가정학회지, 44(8). 윤경자, 2008, 건강가족을위한한국가족정책패러다임의전환 : 건강가정기본법과건강가정지원센터를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4). 윤소영, 2009, 가족여가활성화를위한정책방안,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7(4). 이승미 김선미, 2005, 저소득한부모가정, 사례에비추어본지원방안연구 ; 건강가정지원센터활용을중심으로, 한국자원경영학회지, 9(4). 이승미 고선주 성미애 진미정, 2005, 중앙, 시 도, 시 군 구건강가정지원센터의역할및체계구축,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이원규 김재일, 2007, 건강가정지원센터중심의한국가족복지서비스전달체계구축, 한국사회정책, 14(7). 이장희, 2009, 가족복지론, 서울 : 대왕사. 이재인, 2009, 한국가족정책의현황과전망, 가족과한국사회, 서울 : 경문사. 이진숙, 2007, 가족 여성정책분야, 사회복지, 통권제174호. 이진숙 신지연 윤나리, 2010, 가족정책론, 서울 : 학지사. 이현송, 2000, 가족의변화와남성의역할, 동덕여성연구 창간호. 장혜경 김혜영외 6인, 2005, 전국가족실태조사, 여성가족부. 장진경 오제은 한은주 류진아 원소연, 2006, 건강가정지원센터의운영과사업에관한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정영금 송혜림 박정윤, 2010, 가정건강성평가도구개발에관한연구,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정옥분 정순화, 2005, 결혼과가족의이해, 서울 : 시그마프레스. 정재훈 송다영 강창현 안정선 조보라, 2005, 건강가정지원센터발전방안연구, 여성가족부. 정희윤 양재섭, 2003, 서울시지역균형발전을위한도시관리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참고문헌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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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서울시보육조례다문화가족지원법서울시다문화가족지원조레한부모가족지원법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조례서울시다자녀가족의영유아양육지원등에관한조례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가족친화사회환경의조성촉진에관한법률 (2008년 6월시행 ) 경력단절여성경제활동촉진법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기본계획 (2008~2012)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 ) 건강가정기본계획 (2006~2010) 아이사랑플랜 ( ) 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기본계획 ( ) 2010년각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사업계획서 (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내부자료 ) < 국내외홈페이지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서울통계, 통계청, 국가통계정보시스템 OECD family policy databasehttp:// ability/employees/images/basf_combining_career_and_family.pdf 참고문헌 201

236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서비스효율화방안

237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부록

238

239 부록 < 부록 1> 2010 년서울시및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현황 연번 지역개소일운영형태 위탁기관형태 위탁기관 사업범위 예산지원 국비시비구비 1 서울시 위탁 재단법인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독립형 - 100% - 2 강남구 위탁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독립형 30% 20% 50% 3 강동구 위탁 사단법인 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모임 다기능화 - 50% 50% 4 강북구 위탁 학교 성신여자대학교산학협력단 다기능화 30% 20% 50% 5 강서구 위탁 사회복지법인 강서사회복지회 다기능화 - 50% 50% 6 관악구 위탁 학교 서울대학교생활과학대학 다기능화 30% 20% 50% 7 광진구 위탁 사회복지법인 사랑의집 다기능화 - 50% 50% 8 구로구 위탁 학교 성공회대학교 다기능화 30% 20% 50% 9 금천구 위탁 학교 숙명여자대학교 다기능화 - 50% 50% 10 노원구 위탁 사회복지법인 삼육재단 다기능화 - 50% 50% 11 도봉구 위탁 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독립형 - 20% 50% 12 동대문구 위탁 학교 경희대학교 다기능화 - 20% 50% 13 동작구 위탁 학교 중앙대학교 다기능화 30% 20% 50% 14 마포구 위탁 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회 다기능화 - 50% 50% 15 서대문구 위탁 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다기능화 - 50% 50% 16 서초구 위탁 사단법인 한국가족상담교육단체협의 독립형 30% 20% 50% 17 성동구 위탁 학교 한양대학교 독립형 - 50% 50% 18 성북구 위탁 학교 고려대학교산학협력단 다기능화 - 50% 50% 19 송파구 위탁 사단법인 아이코리아 다기능화 - 50% 50% 20 양천구 위탁 사단법인 나눔과보람복지회 독립형 - 50% 50% 21 영등포구 위탁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다기능화 - 50% 50% 22 용산구 위탁 학교 상명대학교산학협력단 다기능화 30% 20% 50% 23 은평구 위탁 학교법인 환원학원 다기능화 - 50% 50% 24 종로구 위탁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다기능화 - 50% 50% 25 중구 위탁 학교 동국대학교 독립형 - 50% 50% 26 중랑구 위탁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다기능화 - 50% 50% 부록 205

240 < 부록 2> 2010 년전국건강가정지원센터현황 구분개소센터명 서울 25 (26) 강남구센터, 강동구센터, 강북구센터, 강서구센터, 관악구센터, 광진구센터, 구로구센터, 금천구센터, 노원구센터, 도봉구센터, 동대문구센터, 동작구센터, 마포구센터, 서대문구센터, 서초구센터, 성동구센터, 성북구센터, 송파구센터, 양천구센터, 영등포구센터, 용산구센터, 은평구센터, 종로구센터, 서울중구센터, 중랑구센터, 서울시센터 부산 6 부산시센터, 부산진구센터, 사하구센터, 연제구센터, 해운대구센터, 영도구센터 대구 6 달서구센터, 수성구센터, 중구센터, 서구센터, 남구센터, 달성군센터 인천 7 인천남구센터, 인천동구센터, 부평구센터, 인천서구센터, 인천중구센터, 연수구센터, 계양구센터 광주 5 광주동구센터, 광주서구센터, 광주남구센터, 광주북구센터, 광산구센터 대전 1 대전시센터 울산 1 울산시센터 경기 30 고양시센터, 파주시센터, 김포시센터, 부천시센터, 광명시센터, 안산시센터, 시흥시센터, 안양시센터, 군포시센터, 의왕시센터, 수원시센터, 화성시센터, 오산시센터, 용인시센터, 안성시센터, 성남시센터, 광주시센터, 하남시센터, 이천시센터, 의정부시센터, 양주시센터, 동두천시센터, 구리시센터, 남양주시센터, 포천시센터, 양평군센터, 가평군센터, 여주군센터, 강화군센터, 연천군센터, 강원 3 동해시센터, 속초시센터, 양구군센터 충북 3 청주시센터, 제천시센터, 충주시센터 충남 10 논산시센터, 보령시센터, 천안시센터, 아산시센터, 태안군센터, 서천군센터, 연기군센터, 당진군센터, 청양군센터, 홍성군센터 전북 3 군산시센터, 익산시센터, 전주시센터 전남 13 경북 8 경남 10 광양시센터, 목포시센터, 여수시센터, 전주시센터, 익산시센터, 군산시센터, 정읍시센터, 남원시센터, 장흥군센터, 해남군센터, 완도군센터, 구례군센터, 완주군센터안동시센터, 칠곡군센터, 포항시센터, 구미시센터, 김천시센터, 영주시센터, 의성군센터, 청도군센터경상남도센터, 김해시센터, 진주시센터, 창원시센터, 마산시센터, 통영시센터, 산청군센터, 하동군센터, 함양군센터, 울주군센터 제주 2 서귀포시센터, 제주시센터 주 : 서울시센터가포함될경우 134 개됨, 2010 년 8 월 31 일기준임. 206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서비스효율화방안

241 < 부록 3> 행정가및센터종사자대상설문조사지 센터종사자용 서울시특성화가족지원사업에대한전문가수요조사 ID 안녕하세요? 저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는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서비스효율화방안 연구를진행하고있습니다. 본조사는위연구의일환으로서울시및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운영하고있는사업의우선순위를평가하고신규사업개발방향에대한전문가의견을구하고자실시하고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잠시시간을내시어설문에응해주시면대단히감사하겠습니다. 통계법 33 조 ( 비밀의보호 ) 에의거하여본조사에서개인의비밀에속하는사항은엄격히보호되며, 귀하의응답은무기명으로통계처리되어연구자료로만사용됩니다 년 5 월 본조사와관련된궁금한사항은다음연락처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연구책임자손문금서울시여성가족재단정책개발실연구위원공동연구자김은서울시여성가족재단정책개발실연구원주소 : ( ) 서울특별시동작구대방동한숲길 22번지서울시여성가족재단 5층연락처 starnoir@seoulwomen.or.kr, eunimuni@naver.com 전화 : , 5188 팩스 : 응답자정보 응답자성명응답자연락처 ( ) - ( ) - ( ) 응답일시 월 일 응답자정보는조사의신뢰성검증및분석에만사용됩니다 지 역 연번 자치구명 연번 자치구명 연번 자치구명 1 서울시 2 강남구 3 강동구 4 강북구 5 강서구 6 관악구 7 광진구 8 구로구 9 금천구 10 노원구 11 도봉구 12 동대문구 13 동작구 14 마포구 15 서대문구 16 서초구 17 성동구 18 성북구 19 송파구 20 양천구 21 영등포구 22 용산구 23 은평구 24 종로구 25 중구 26 중랑구 부록 207

242 A. 기존사업운영및특성화사업에대한의견 a1. 귀센터의사업과활동은어떻게결정 운영됩니까? 결정에영향을미치는요소를우선순위대로두가지만골라주십시오. 1 순위 : 2 순위 : 1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의사업운영지침에의해 2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의사업운영에대한요구에의해 3 서울시및자치구의협조요청에의해 4 사회여론이나분위기에따라 5 지역협의회 ( 지역사회복지협의회등 ) 의연대사업에따라 6 건강가정지원센터법인체의특성에따라 7 기타 ( 구체적으로 ) a2. 다음은가족지원사업을수행하는과정에영향을줄수있는부분입니다. 현재귀센터가효율적인가족지원사업을수행하는데있어서다음사항들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구분별로모두체크해주세요. 구분 매우취약 보통 매우높음 1) 재정상태 ) 시설유지및관리 ) 서울시및자치구의행정지원 ) 전문인력확보 ) 서비스프로그램의개발 ) 후원및시민참여 a3. 귀센터를운영하는데재정지원이가장부족한부분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한가지만선택하여주십시오. 1 종사자인건비 2 사업 ( 프로그램 ) 운영비 3 관리비 ( 일반운영비 ) 4 시설설비및증개축비 5 기타 ( 구체적으로 ) a4. 귀하의센터에서는중앙에서배포한사업 프로그램매뉴얼이나지침에따라사업 프로그램이진행되고있습니까? 1 매뉴얼이나지침을최대한지키려고노력한다. 2 센터의상황에맞게매뉴얼이나지침의내용을약간수정하여사용한다. 208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서비스효율화방안

243 3 매뉴얼이나지침의내용을참고하기는하지만따르지는않는다. 4 매뉴얼이나지침을전혀참고하지않는다. a5. 귀하가센터에서사업을운영하실때사업 프로그램매뉴얼이나지침이충분히제공되고있다고생각하십니까? 1 현재로서충분하다 ( a6 번으로 ) 2 제공되고있지만부족한측면이있다 ( a5-1 번으로 ) 3 매뉴얼이나지침개발이새롭게제공되어야할사업 프로그램이있다 ( a5-1 번으로 ) a5-1. 사업 프로그램매뉴얼이나지침의내용이부족하거나또는새로운매뉴얼이나지침이필요하다고생각하신다면 구체적인내용 이나 사업 프로그램 이무엇인지말씀해주십시오. a6. 귀하가센터에서가족지원사업을운영할때느끼는어려움은무엇입니까? 아래의보기중에서우선순위대로두가지만골라주십시오. 1 순위 : 2 순위 : 1 사업비의제한또는사업관리인력의부족 2 사업대상자모집의어려움 3 사업에투입되는전문인력 ( 강사, 상담가등 ) 의부족 4 사업기획및추진과정에서필요한정보부족 5 사업에대한홍보 6 사업수혜자의사후관리 7 건강가정지원센터의주민접근성 8 회계등행정처리업무 9 기타 ( 구체적으로 ) a7. 귀하는서울시및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운영하는사업의전문성이얼마나확보되어있다고생각하십니까? 매우낮음 보통 매우높음 부록 209

244 a8. 귀하가생각하시기에건강가정지원센터가가족지원사업을운영하는전문기관으로지역에서관련기관의종사자들에게얼마나인정받고있다고생각하십니까? 매우낮음 보통 매우높음 a9. 귀하의센터에서운영하고있는사업중서울시의타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와비교하여브랜드화되었거나특성화하여추진하고있는사업이있습니까? 1 있다 (a9-1 번과 a9-2 번에응답 ) 2 없다 (a9-3 번으로 ) a9-1. 브랜드화되었거나특성화하여추진하고있는사업의특징 (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방법, 사업내용등 ) 을간략하게기술하여주십시오. a9-2. 브랜드화되었거나특성화된사업을운영하시는데어려움이있거나서울시및자치구에서지원해주길원하는사항이있으면모두적어주십시오. a9-3. ( 브랜드화되었거나특성화하여추진하고있는사업이없다면 ), 귀센터에특성화, 차별화된사업운영이부족한이유는무엇이라고생각하시는지말씀해주십시오. a10. 귀하는서울시및귀센터가위치한자치구주민의가족지원사업과관련하여가지고있는요구가무엇인지파악하고있다고생각하십니까? 전혀아니다 보통 매우잘파악하고있음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서비스효율화방안

245 a11. 귀하는서울시및소속자치구의가족정책내용에대해잘알고계십니까? 전혀알지못함 보통 매우잘알고있음 a12. 귀하가소속되어있는자치구 ( 서울시 ) 의가족과관련된특성이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기존에생각하셨거나혹은일을하시면서느낀지역특성이있다면말씀해주십시오.( 특성없음또는모르겠음응답가능 ) 예 ) 노인인구비율이타자치구보다높음, 자영업자비율이높음, 대젊은층주부의비율이높음등 ( 특성을기재하셨으면 a12-1 번으로 / 특성이없거나모르시면 a13 번으로 ) a12-1. 귀하가위에서생각한서울시및소속자치구의가족과관련된특성이현재귀하가소속된건강가정지원센터사업에반영되어있는내용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반영되어있지않음또는모르겠음응답가능 ) a13. 귀하가소속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운영하고있는사업중가장잘시행되고있거나타자치구 ( 시 도 ) 에자랑할만한사업이나프로그램은무엇이고, 그이유는무엇입니까? a14. 귀하는서울시및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운영할특성화사업을개발한다면, 다음보기의사업중어느사업이우선개발될필요가있다고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대로두가지만골라주십시오. 1 순위 : 2 순위 : 1 기존사업중경쟁력있는중점사업발굴 2 기존사업중여러사업을하나의패키지로묶어서가시화할수있는사업발굴 3 상담 교육 문화프로그램의연계와통합을위한사업발굴 부록 211

246 4 서울시및자치구업무와협력이가능한사업발굴 5 지역사회의전문자원과연계 협력이가능한사업발굴 6 센터가아직수행하고있지않은영역에서의신규사업발굴 7 서울시및자치구의특성을반영한신규사업발굴 8 기타 ( 구체적으로 ) a15. 서울시특성화또는브랜드가족지원사업을개발한다고할때그사업방향은어디에집중되어야한다고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대로두가지만골라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1 돌봄지원사업의강화 2 가족친화적인생활환경 ( 공동체 ) 조성사업의강화 3 남성과여성, 세대, 계층간형평성제고를위한사업의강화 4 다양한가족에대한배려와어울림을위한사업의강화 5 직장과가정의균형, 맞벌이가족지원을위한사업의강화 6 기존인프라의통합및효율화를위한사업 ( 예 : 가족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연계 ) 의강화 7 기타 ( 구체적으로 ) a16. 다음 < 보기 1> 은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현재진행하고있는사업들입니다. 보기의사업들을보시면서질문에응답해주시기바랍니다. < 보기 1> 1 교육 2 상담 1예비 / 신혼기부부교육 2부부교육 3부모교육 4부모-자녀교육 5중년기가족교육 6노년기가족교육 7아동대상교육 8청소년대상교육 9아버지학교 10직장으로찾아가는가족친화교육 11군인대상교육 12가정경영아카데미 13가족상담 14이혼상담 15집단상담 심리치료프로그램 찾아가는상담 자조집단운영 상담인역량강화 위기가족상담 3 가족친화문화및돌봄 가족봉사단운영 축제 패밀리데이 5 월가정의달행사 가족여가 / 문화 / 체험활동 가족문화캠페인 가족문화축제 가족품앗이활동 이웃사촌브릿지 아이돌보미파견 놀토 방과후 방학프로그램 아동및청소년학습 멘토링지원 다문화가족지원 조손가족지원 한부모가족또는이혼가족지원 새터민가족지원 4 가족통합 일탈청소년가족지원 입양가족지원 미혼부모가족지원 맞벌이가족지원 장애인 장애아가족지원 치매가족지원 노인가족지원 저소득가족지원 군인가족지원 5 사업관련 유관기관사업연계 상담자 종사자역량강화 프로그램및매뉴얼개발 212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서비스효율화방안

247 a16-1. < 보기 1> 의세부사업들을보면서연계하여사업을진행할경우시너지효과를거둘수있거나, 또는사업의성격이나내용이중복되는측면이있다고생각되는사업들을적어주십시오. 예 ) 가족문화캠페인과 가족문화축제는모두행사성사업이며별도로진행되기도하지만축제기간동안캠페인이동시진행되는경우가있음 // 9아버지학교와 가족여가 문화 체험활동을결합하여 아빠와함께하는서울문화체험활동 으로다시결합등 a16-2. < 보기 1> 의사업들중수행중에효과성이결여되거나, 이용자만족도가떨어지거나, 사업수행의동기가미흡하거나, 사업내용이나방법에개선이필요한사업하나를골라주시고, 그상황이나이유에대해설명해주십시오. a17. 향후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나귀하의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새롭게수행하였으면하는사업내용이있다면말씀해주십시오. 또한그사업을진행하기위해필요한행정지원이있다면말씀해주십시오. B.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및행정지원에대한의견 b1. 광역단위의건강가정지원센터로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 가설립되어활동하고있습니다.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요구되는기능과역할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아래에서우선순위대로세가지를골라그번호를적어주십시오. 1 순위 : 2 순위 : 3 순위 : 1 서울시가족지원프로그램개발 보급 2 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사업컨설팅 3 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대한자체평가및중앙단위평가보조 4 서울시가족실태조사및주민욕구조사 부록 213

248 5 서울시가족관련정보및 DB 구축 보급 6 시범사업실시및사업매뉴얼보급 7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와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의연계역할 8 서울시및자치구담당공무원및센터종사자자들의역량강화교육 9 자치구에서활동할수있는각분야 ( 교육, 상담, 문화활동가등 ) 전문인력양성 10 서울시차원에서요구되는직접사업수행 11 자치구연합활동및연합홍보수행 12 광역단위가족정책개발및연구조사 13 기타 b2. 현재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시행하는자치구센터에대한평가가적절하다고생각하십니까? 매우부적절함 보통 매우적절함 b2-1번으로 b3번으로 b2-1. 평가가부적절하다면어떤부분이가장부적절하다고생각하십니까? 1 평가지표 2 평가주기 3 평가대상사업 4 서 류평가방식 5 실적위주평가방식 6 평가결과의환류 7 기타 b3.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수행하는자치구센터에대한평가에대해의견이나건의사항이있으시면구체적으로모두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b4. 현재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와각자치구의건강가정지원센터간업무연계와협조가잘되고있다고생각되십니까? 전혀연계 협조되지않음 보통 매우긴밀하게연계 협조함 b5. 귀센터는귀센터를관할하고있는자치구담당공무원과어느정도협력및사업의뢰를하고있다고생각하십니까? 1 긴밀하게협력하면서사업의뢰하고있다 214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서비스효율화방안

249 2 필요한경우간혹협력하면서사업을의뢰한다 3 거의협력또는사업의뢰요청을하지않는다 4 전혀관계를갖지않는다 b6. 귀하는귀센터와자치구담당부서와의관계에대해어느정도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하지않음 보통 매우만족함 b7. 향후서울시특성화가족지원사업이개발될경우이의효과적인추진을위해서센터에필요한사항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에따라두가지만골라주십시오. 1 순위 : 2 순위 : 1 사업운영을위한별도의사업비와인력지원 2 특성화사업에대한종사자교육 3 별도매뉴얼및지침보급 4 서울시센터와자치구센터의연계강화 5 사업운영을위한지역자원연계협력지원 6 특성화사업에대한연합홍보 7 사업성과에대한평가및관리 8 기타 ( 구체적으로 : ) b8. 귀하는건강가정지원센터를운영하는데있어서서울시및각자치구의지방자치행정이우선적으로지원해야하는부분이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아래의보기에서우선순위에따라세가지를선택하여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3순위 : 1 전반적인재정지원의확대 2 특정프로그램별재정지원확대 3 인건비부족에대한재정지원확대 4 열악한시설공간및환경의개선 5 특수한욕구를가진가족 ( 장애인, 미혼부모등 ) 지원을위한시설 설비설치 지원 6 서비스프로그램운영에대한기술적지원 7 시설종사자전문성향상을위한교육및훈련지원 8 관련전문인력양성및각기관에연계 9 지역사회협력체계활성화 10 시설운영에필요한정보및자문제공 11 국 내외가족지원사업정보제공및경험공유 부록 215

250 12 세무및회계에대한지원 13 행정지도및규제의완화 14 기타 ( ) b10. 귀하가생각하시기에효율적인가족지원사업을운영하기위해다음항목들에대해서법 제도적인개선이나행정지원이어떻게이루어져야하는지구체적으로적어주시기바랍니다. 항목 예산 법 제도적개선방법및행정지원내용예 ) 국비, 시비에관계없이구비의지원을받을수있도록조례개정 시설 공간 종사자처우 예 ) 지역내동사무소나도서관등에서프로그램을운영할수있도록행정조직내실 과간협정체결지원 예 ) 센터운영규정제정을통한호봉제도입과임금인상근거마련 프로그램운영 예 ) 센터의프로그램경진대회를통한모범사례, 우수사례인센티브제도입 기타 b9. 귀하의센터가보다효과적인가족지원서비스제공을위해향후연계 협력관계를 구축할필요성이있는기관은어디입니까? 우선순위에따라서두기관을선택하여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1 가족관련민간단체 2 여성단체 3 복지기관 ( 복지센터, 복지회관등 ) 4 병원, 의원 5 보건소 6 주민자치센터 7 초 중등학교 8 종교기관 9 대학교 10 보육시설 11 보호시설 12 상담시설 13 법원 경찰청 14 자원봉사센터 15 교육청 16 법률구조공단 17 고용지원센터 18 여성교육기관 ( 여성인력개발센터등 ) 19 기타 216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서비스효율화방안

251 C. 기존사업에대한평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진행하는기존사업들에대해지역주민의수요와반응이어느정도인지평가하여주십시오. 귀센터에서수행하지않았던사업의경우에도귀하가생각하시기에수요와반응이어느정도라고생각하시는지체크하여주십시오. c1. 전체사업영역에대한평가 평가지표 지역주민의수요와반응 사업영역 하 중 상 1) 가족문제예방및역량강화 ( 생애주기별교육 ) ) 가족문제해결 ( 상담 ) ) 가족친화문화조성 ) 가족돌봄서비스 ) 다양한가족통합서비스 ) 지역사회연계및서비스인프라구축 c2. 세부사업에대한평가 c2-1. 가족문제예방및역량강화사업에대한평가 평가지표 지역주민의수요와반응 세부사업 하 중 상 1) 예비 / 신혼기부부교육 ) 부부교육 ) 부모교육 ) 부모-자녀교육 ) 중년기가족교육 ) 노년기가족교육 ) 아동대상교육 ) 청소년대상교육 ) 아버지학교 ) 직장으로찾아가는가족친화교육 ) 군인대상교육 ) 가정경영아카데미 부록 217

252 c2-2. 가족문제해결사업에대한평가 평가지표 지역주민의수요와반응 세부사업 하 중 상 1) 가족상담 ) 이혼전후상담 ) 집단상담 ) 찾아가는상담 ) 위기가족상담 ) 심리치료프로그램 ) 자조집단운영 ) 상담인역량강화 c2-3 가족친화문화조성사업에대한평가 평가지표 지역주민의수요와반응 세부사업 하 중 상 1) 가족봉사단운영 ) 가족봉사단축제 ) 가족문화축제 ) 가족문화캠페인 ) 가족여가 / 체험 / 문화활동 ) 가족품앗이 ) 이웃사촌브릿지 ) 패밀리데이 c2-4. 가족돌봄서비스사업에대한평가 평가지표 지역주민의수요와반응 세부사업 하 중 상 1) 아이돌보미파견 ) 놀토, 방과후, 방학프로그램 ) 아동 청소년학습지원및멘토링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서비스효율화방안

253 c2-5. 지역사회연계및서비스인프라구축에대한평가 평가지표 지역주민의수요와반응 세부사업 하 중 상 1) 유관기관사업연계및협약 ( 네트워크구축 ) ) 상담자 종사자전문성및역량강화 ) 정보제공및홍보 ( 홈페이지, 소식지, 자료집등 ) ) 프로그램및매뉴얼개발 c2-6. 다양한가족통합서비스사업에대한평가 평가지표 지역주민의수요와반응 세부사업 하 중 상 1) 한부모 이혼가족 ) 다문화가족 ) 조손가족 ) 위기가족 ) 새터민가족 ) 일탈청소년가족 ) 입양가족 ) 미혼부모가족 ) 맞벌이가족 ) 장애아 장애인가족 ) 치매가족 ) 노인가족 ) 저소득가족 ) 군인가족 D. 통계분석을위한인적사항 D1. 성별 1 여성 2 남성 D2. 연령 1 20~29세 2 30~39세 3 40~49세 4 50세이상 D4. ( 센터소속 ) 근무기간 1 1년미만 2 1년이상 ~2년미만 3 2년이상 ~3년미만 4 3년이상 귀하의관심에감사드립니다. 부록 219

254 < 부록 4> 자치구별가족을둘러싼환경 1. 군집변수별변수평균및집단간차이 분류자치구 총인구수 인구증가율 65 세이상노인인구비율 15 세미만아동인구비율 전문대졸이상인구비율 월평균가계소득액 재정규모자립도재정 사업체수종사자수주택유형별아파트비율사회복지시설수 단위구명 % % % % 만원원 % 개명 % 만명당 군집 1 군집 2 군집 3 군집 4 군집 5 서초구 431, ,798, , ,266 35, 강남구 569, ,536, , ,416 52, 평균 500, ,667, , ,841 43, 종로구 177, ,990, , ,810 38, 중구 137, ,812, , ,446 61, 평균 157, ,901, , ,128 49, 송파구 689, ,762, , ,451 40, 강동구 489, ,373, , ,372 27, 노원구 615, ,978, , ,107 24, 강서구 579, ,926, , ,376 29, 양천구 506, ,362, , ,614 24, 평균 575, ,280, , ,384 29, 성동구 316, ,308, , ,887 22, 광진구 386, ,979, , ,899 23, 중랑구 429, ,640, , ,329 25, 은평구 470, ,923, , , 평균 400, ,962, , ,633 23, 용산구 251, ,078, , ,027 18, 서대문구 336, ,324, , ,176 18, 마포구 392, ,602, , ,112 28, 동작구 407, ,167, , ,369 20, 동대문구 374, ,207, , ,034 28, 성북구 484, ,909, , ,026 23, 구로구 449, ,173, , ,778 29, 도봉구 372, ,908, , ,656 17, 영등포구 441, ,375, , ,134 39, 강북구 343, ,785, , ,362 19, 금천구 263, ,418, , ,060 22, 관악구 547, ,667, , ,873 25, 평균 388, ,051, , ,467 24,

255 2. 집단간인구현황의차이 결혼이민자수와국인노동자수국제결혼자녀수독거노인수장애인수분류자치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 남성 여성 천명당 총인원 천명당 총인원 천명당 총인원 천명당 총인원 천명당 총인원 천명당 서초구 , , , 군집 1 강남구 , , , , 평균 , , , , 종로구 , , , 군집 2 중구 , , , , 평균 , , , , 송파구 , , , , 강동구 , , , , 군집 3 강서구 , , , 양천구 , , , , 평균 , , , , 성동구 , , , , 군집 4 군집 5 광진구 , , , , 은평구 , , , , 평균 , , , , 용산구 , , , 마포구 , , , 구로구 , , , , 도봉구 , , , , 영등포구 , , , , 금천구 , , , , 관악구 , , , , 평균 , , , ,

256 3. 집단간인구동태현황의차이 분류자치구 군집 1 군집 2 군집 3 군집 4 군집 5 출생아수 합계출산율 혼인율 조이혼율 자살율 계 % 인구천명당 천명당 인구십만명당 서초구 3, 강남구 4, 평균 4, 종로구 1, 중구 1, 평균 1, 송파구 5, 강동구 4, 노원구 5, 강서구 5, 양천구 4, 평균 5, 성동구 3, 광진구 3, 중랑구 3, 은평구 3, 평균 3, 용산구 2, 서대문구 2, 마포구 4, 동작구 4, 동대문구 3, 성북구 4, 구로구 4, 도봉구 3, 영등포구 4, 강북구 2, 금천구 2, 관악구 5, 평균 3,

257 4. 집단간가구현황의차이 구분자치구총가구수미혼가구유배우가구사별가구이혼가구한부모가구조손가구 1 인가구가구수가구수비율가구수비율가구수비율가구수비율가구수비율가구수비율가구수비율 군집 1 군집 2 군집 3 군집 4 군집 5 서초구 124,933 23, , , , , , 강남구 186,020 48, , , , , , 평균 155,477 36, , , , , , 종로구 54,534 11, , , , , , 중구 46,625 9, , , , , , 평균 50,580 10, , , , , , 송파구 187,000 28, , , , , , 강동구 142,929 18, , , , , , 노원구 191,342 18, , , , , , 강서구 178,045 24, , , , , , 양천구 148,261 15, , , , , , 평균 169,515 21, , , , , , 성동구 111,485 20, , , , , , 광진구 125,845 28, , , , , , 중랑구 137,907 18, , , , , , 은평구 145,477 18, , , , , , 평균 130,179 21, , , , , , 용산구 76,125 14, , , , , , 서대문구 117,866 24, , , , , , 마포구 135,042 33, , , , , , 동작구 136,863 28, , , , , , 동대문구 131,213 27, , , , , , 성북구 146,894 23, , , , , , 구로구 132,705 18, , , , , , 도봉구 116,492 11, , , , , , 영등포구 135,609 22, , , , , , 강북구 112,719 13, , , , , , 금천구 85,171 12, , , , , , 관악구 202,788 66, , , , , , 평균 127,457 24, , , , , ,

258 5. 집단간경제환경의차이 소득구분자치구대비부채비율비율 군집 1 군집 2 군집 3 군집 4 군집 5 농업, 전체합임업및어업 광업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도매건설업및소매업 산업대분류별사업체수 숙박운수및업음식점업 서초구 강남구 평균 종로구 중구 평균 송파구 강동구 노원구 강서구 양천구 평균 성동구 광진구 중랑구 은평구 평균 용산구 서대문구 마포구 동작구 동대문구 성북구 구로구 도봉구 영등포구 강북구 금천구 관악구 평균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금융및보험업 부동산업및임대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259 6. 집단간복지환경의차이 구분자치구 군집 1 군집 2 군집 3 군집 4 군집 5 가계소비대비 노인여가복지시설수 유아보육시설수 국공립보육시설 일반회계중복지예산비중 사교육비비중 비율 인구십만명당 (60 세이상 ) 유아 (0~4 세 ) 천명당 비율 비율 서초구 강남구 평균 종로구 중구 평균 송파구 강동구 노원구 강서구 양천구 평균 성동구 광진구 중랑구 은평구 평균 용산구 서대문구 마포구 동작구 동대문구 성북구 구로구 도봉구 영등포구 강북구 금천구 관악구 평균

260 < 부록 5> 전문가제안서울시특성화가족지원사업아이디어 1 가족문제예방 1-1. 부부관계증진통합프로그램 " 부부사랑레시피 " ( 제안자 : 성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이상선센터장외 5명 ) 필요성및목적 결혼불안정성이높아지고가정해체에따른사회적비용이늘어나면서이혼을고려하는단계이전에참여하여부부관계가향상될수있는보편적인프로그램의필요성이부각됨 통합적, 보편적인관점에서부부관계를재조망하여이혼의고려단계이전에개입하여, 부부관계를향상시킬수있는프로그램을제공하고자함 부부교육의경우특정가치지향적이기때문에예방의목적에는적절하나관계갈등이심화된경우에는선도나개화의의도로비추어져거부감이들수있고, 부부상담의경우비자발적이고상담동기가낮은한쪽배우자의태도등으로효율성이떨어지는부분이있으며, 부부만의문화활동의경우자녀의보호에대한문제등이있어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제공하는부부관련교육, 상담, 문화서비스와아이돌봄서비스등을통합적으로제공하여효과성을높일수있음. 이러한각영역별로의보완점을수정하여참여동기및프로그램의효과성을극대화하기위해서는통합적인측면에서의접근이필요함. 기존사업현황및평가 기존의부부관련교육, 상담프로그램의경우주 1회 2~3시간진행으로짧게는 5회기에서부터 11회기까지로구성됨. 현실적으로퇴근후저녁시간을 2달이상지속적으로시간을내야한다는어려움이따름, 따라서현실적인상황과부부들의적극적인참여도를위해서부부관계향상을상담, 교육, 문화 ( 캠프 ) 활동형식으로프로그램진행 관련정부계획 건강가정기본법제 31 조 ( 이혼예방및이혼가정지원 ) 에근거하여이혼을고려하거나 226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서비스효율화방안

261 경험하는부부들로하여금보다만족스러운생활양식을확립하도록도와주고자함 사업개요 (1) 부부통합프로그램 " 부부사랑레시피 " 사업대상 : - 이혼을고려하고있거나이혼관련법적절차를밟고있는부부 - 관계갈등으로어려움을경험하는또는보다원활한관계를위해노력하고자하는부부 사업내용 : - 각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부부관계향상을위한교육, 문화, 상담적접근으로통합프로그램분기별운영, 진행회기및일정은참가자들이시간을할애하여이용하기편리한시간을고려하고자함. 주말등을이용한부부캠프로마라톤형식의집단프로그램으로구성 - 부부프로그램의경우참가자모집의어려움이항상따름, 교육과상담프로그램의경우부부관계에있어문제에기여한배우자의경우가치판단을받는다는느낌이들어참여동기가특히나낮음. 이는기존부부관련프로그램의경우부부관계에있어서로의잘못을가리고, 일방적으로한쪽의변화와책임을요구할것이라는잘못된인식이있음. 이를보완하고자건강한가족문화활동을포함하여동적인활동요소를가미하고자함 - 부부캠프구성은경험적치료집단을지향하며, 교육적인요소인정보제공과예방적인차원에서의접근과상담적인측면에서개인참가자들의태도나정서적반응및행동의변화를구체적으로다루며치료적인의미를부여함. 또한문화적인접근으로캠프참여에있어동기유발과흥미가지속될수있는가족문화활동프로그램으로구성함 추진체계 서울시및자치구별분기별부부통합프로그램운영으로참여동기및욕구가있는참가자들의현재거주하고있는자치구일정에참여가어려울경우라도인근자치구프로그램에참여할수있도록일괄적으로일정공유하며, 공동홍보및참가자모집실시 법원과연계하여이혼전및이혼후참가자들또한참여를독려하여협의이혼 / 재 부록 227

262 판상이혼과정에있는부부를대상으로개발된부부통합프로그램을실시함 기대효과 통합적접근으로프로그램참여동기를높일수있음 부부집단에서다른부부들의태도와행동을자연스럽게관찰학습할기회를가질수있으며, 집단에서일어나는역동을통해문제해결의실마리를찾을수있음 부부자신의문제에만빠져있던부부들이프로그램참여로제3자의관점에서자신들의문제를볼수있고나아가자신의문제와타인의문제를비교할수있음. 이를통해대인관계패턴만이아니라지신들은잘알지못하던문제점을집단안에서피드백을통해인식하고, 그원인을찾고자하는동기를부여가능 1-2 별거중인노부모소득공제에의한감세금액을부모통장에입금 ( 제안자 : 한국교원대학교교수김태헌 ) 필요성 성인자녀와노부모의별거경향이빠르게증가하고있음. 또한, 노부모에대한부양의책임이사회 ( 또는국가 ) 라고하는인식이강해지면서자녀로부터의지원이감소하고있음. 별거중인노부모라하더라도자녀중한명은소득공제를받으며, 이것은자녀의소득으로계상됨. 노부모감세금액은노부모부양을위한성격이강함. 그러므로실제혜택을노부모에게직접지급할경우부모의노후소득원이될수있음. 사업개요 소득세법을검토 ( 필요하면개정 ) 하고, 별거부모에대한소득공제금액을추정. 근로소득만이아니라사업소득의경우를포함하여별거부모대상소득공제현황을파악하고, 노부모의구좌로입금할수있는준비및시행. 기대효과 노부모의부양책임을사회에있다는인식이강해지는환경에서노인소득원이될수있음. 자녀양육을담당했던부모에대한자녀로부터의최소의혜택이될수있음. 나아가 228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서비스효율화방안

263 서부모됨의보람으로인식할수있다면더욱좋은효과임. 이시책으로자녀로부터의지원이감소내지소멸을우려하나지금의성인자녀와노부모의관계가이것때문에변하지않을것임. 자녀로부터의지원이감소하는것은근본적으로사회변화의영향이라고할수있음. 1-3 위험요인이큰불안정가구거주아동 ( 및청소녀 ) 대상성폭력대처방안 ( 제안자 : 동덕여자대학교교수손승영 ) 필요성및목적 가족구조의변화와가족해체로인해가족의불안정성이증가해서과거가족이수행하던자녀안전을위한돌봄서비스를현실적으로불가능하게만드는경우가늘어남. 또한과거에는가족또는친족관계네트워크를통해제공받던케어를못받게되는결과를초래하고있어서안전에대한사회복지의새로운요구가창출되고있음. 매스컴을통해아동성폭력문제가점차늘어나고있음을확인가능한시점에서, 함께거주하는어른이없거나돌볼어른이부재한가구의아동및 10대청소녀들중주위어른들에의해상습적으로성폭력에시달리는사례가발생하고있음. 이에지역사회와연계된사회안전망구축이절실함. 새싹가구 ( 소년소녀가장가구 ), 조손가구등도움이절실한가구를주대상으로시작해서점차한부모가족, 맞벌이가구중에서도부모가집을장기간비워야하거나자녀와함께할시간이적은가구들도희망자에한해단계적으로포함시키는방향으로나아감. 기존사업현황및평가 현재영세가구의경우가정방문도우미와연계된서비스가일부있기는하지만, 성폭력대책을중심으로한체계적서비스는부족함. 감시체계를포함한예방대책뿐만아니라, 사건발생후조속한해결방안및성폭력아동에대한정서적치유등을포함한다각도대책이마련될필요가있음 관련정부계획 보건복지부요보호아동에대한돌봄서비스 여성가족부의성희롱및성폭력대책방안 부록 229

264 사업개요 사업대상 : 서울시 25개자치구, 424개동, 고등학생이하아동및청소녀 사업내용 : - 위험요인에노출된가구와아동및청소녀들에대한수요조사를실시하여지역내대상자의정확한숫자파악 - 아동 ( 및청소녀 ) 성폭력예방부서, 아동성폭력정보나눔터, 문제발생후에즉시가동될수있는아동성폭력치유센터등설치 - 아동성폭력예방부서에서는가정방문도우미와연계된정기적안전체크팀, 지역주민과연계된옴니부스제도활용, 여대생의사회봉사학점과관련된서비스체계마련, 성폭력신고체계정비및홍보팀가동 - 아동성폭력정보나눔터에는사이버공간을이용한홍보, 교육, 신고체계확립및전담요원배치 - 아동성폭력치유센터에서는지역별로경찰과연계된가해자수색작업, 상담원, 의사, 법률전문가등으로팀을만들어서필요에따라전문가들을활용하는방안을모색하여신속한처리가가능하도록함. 추진체계 서울시및자치구 : 각동의경찰서와연계된프로그램마련 지역의사회복지관과연계된활동내용마련 26개서울시및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의가정방문도우미와연결된프로그램운영 기대효과 요보호아동에대한지역사회의불안정가족지원서비스확대 지역사회를중심으로한가족지킴이역할강화및안정망구축 지역주민의체계적인참여를도모 230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서비스효율화방안

265 2 가족문제해결 2-1. 우리가족에게꿈과희망을 ~~~ ( 제안자 : 동대문구건강가정지원센터기획부장김정화 ) 기존사업현황및평가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2010년가족충격완충망사업을실시함 2009년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위기가족사업으로전담인력비를지원하였으나 2010 년사업으로연결되지못함 필요성및목적 교통사고,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실종등예기치않은사고로인하여개인뿐아니라가족원모두가총체적위기를겪게됨 다양한사고로인한피해자및가해자위기가족에게조기개입하므로서개인및가족에게미치는심리적피해를최소화시키고조속히회복할수있도록해결방안을모색하도록함 관련정부계획 : 위기가족통합지원사업 사업개요 사업대상 : - 서울시전자치구 - 교통사고,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실종등으로인해어려움을겪고있는개인및위기가족 사업내용 : - 지역사회주요전문기관과의연계를통해위기가족의다양한욕구지원을위한통합원스톱서비스지원망구축 - 개인및가족에게필요한심리검사, 개인및집단상담, 캠프추진 - 각지역센터내방상담뿐아니라찾아가는서비스제공 부록 231

266 - 위기로부터회복된가정과새로위기를맞이한가족간멘토 - 멘티가족체결 추진체계 서울시와교통안전공단, 경찰서, 교육청, 정신보건센터등유관기관과의협약체결 보험관련회사등가족위기와관련된기업등으로부터사회공헌을위한예산지원모색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가총괄하여각자치구별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상담팀을중심으로지역사회내전문유관기관과연계위기가족을발굴ㆍ개입토록함 기대효과 위기가족에대한조기개입으로피해를최소화하여회복을도와개인및가족의건강성을향상토록함 멘토-멘티를통해위기가족의역량을강화하므로서자생력을갖도록함 3 가족친화문화조성 3-1. 가족친화직장교육프로그램 ( 제안 : 성균관대학교서베이리서치센터연구원김소임 ) 기존사업현황및평가 육아휴직제도등가족친화제도의법적기반은마련되었으나, 현실적으로승진및인사상불이익, 사업주의거부, 업무공백우려, 동료눈치및왕따, 복귀불안정등의이유로적극적활용이이루어지지못함 - 가족친화사회환경의조성촉진에관한법률,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법 등 서울시가족친화문화조성사업은가족단위여가생활활성화사업에편중되어있어가족친화기업문화조성사업이부족해보임 - 현재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직장남성대상의 해피대디찾아가는아버지 232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서비스효율화방안

267 교육, 해피투게더아비지교육 등실시중임 필요성및목적 현황 - 여성비경제활동인구 99백만명중 68%(68백만명 ) 가가사ㆍ육아로경제활동포기 - 기혼여성 20~44세의 49.9% 가첫째아출산전후로경력단절경험, 취업기혼여성 (20~44세) 이결혼전 후 6개월이내에직장그만둔비율은 61.3%, 일과가사의양립곤란, 임신 출산등이주요이유 년육아휴직자 35,000명 ( 통계청 ), 산전후휴가이용자의 26% 만육아휴직이용 ( 05) - 육아휴직자중남성비율 : 2.1%( 02) 1.5%( 03) 1.9%( 04) 1.9%( 05) 1.7%( 06) 1.5%( 07) 1.2%( 08) 가족친화제도의실효성제고진작 - 중앙정부차원에서다양한가족친화제도마련및실시,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을강조함애도불구하고, 아직까지가족친화적기업문화나가족친화적지역사회문화조성은성숙하지못하며, 이로인해기존의제도들이제대로활용 인정되지못하는분위기 이인부양자를넘어이인돌봄자모델로의지향 - 장시간노동, 시간외근무, 회식등으로여성및남성모두가족에게에너지와시간투입하기곤란한노동문화 - 기업의가족친화경영패러다임전환에지자체의지원노력필요 : 일하는여성 의 일 가정양립 지원을넘어양성모두일 가정양립및균형잡힌삶의스타일구축 - 지자체의가족친화문화조성사업으로직장내가족가치의중요성, 일과가정양립의필요성, 남성의돌봄참여, 돌봄의사회적책무, 기업의사회적책임등을환기하는가족친화직장교육프로그램필요함 - 21세기형가족의돌봄은남성의돌봄참여와돌봄의사회화가키워드 : 남성의돌봄참여는직장문화, 노동시간, 성역할관념등이변하지않으면불가능한데, 특히직장의의사결정권자및동료직원들의긍정적입장중요 사업주의이해와동료의실질적배려가절실히필요 - 가족 육아친화적기업문화, 기업의사회적책임성, 직장내배려 부록 233

268 관련정부계획 관련법률 : 가족친화사회환경의조성촉진에관한법률,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법 등 - 경기도 2009년 10월전국최초로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및지원조례 제정 여성가족부 : 가족친화기업인증제실시 행정안전부등 : 2015년까지공무원포함한우리나라전체노동자의 스마트워크 (Smart Work) 근무율 30% 까지높여저출산 고령화에따른성장둔화문제해결계획 사업개요 사업대상 : 노동자및경영자 사업내용 - 가족친화교육콘텐츠와전문강사활용 - 기업경영자및근로자의가족친화에대한마인드형성제고및확산 - 21세기가족의변화와중요성, 노동과가족양립가능성, 융통성있는성역할 - 가족친화경영일반에관한교육과가족친화기업인증을위한교육 : 가족친화경영의필요성과다양한가족친화제도, 프로그램의내용, 선진가족친화경영사례전달등 추진체계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 ( 중앙 ) :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프로그램개발, 보급, 평가 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 : 가정친화직장교육프로그램집행 - 프로그램은대한상공회의소등에위탁혹은공동작업 cf. 여성가족부의 < 가족친화기업인증 > 프로그램과연계실시 기대효과 가족친화제도의실효성증대 - 제도를활용하도록직접장려하는사내분위기 ( 사내게시판통한제도홍보 ), 자녀학교방문이나가족돌봄, 태아검진등을근무시간중에받을수있는사내분위기마련, 다른동료직원들의실질적배려분위기마련가능 234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서비스효율화방안

269 - 이러한분위기는남성노동자의가족친화제도활용증대라는남성의돌봄참여 가족친화적문화확산 - 가족친화제도등가족친화정책에대한대국민의식제고 - 노동자 ( 특히여성 ) 의경력단절방지, 양성평등문화확산통해사적및공적영역에서의차별시정, 정의실현및배려문화확산 가족강화 - 직장과가정의양립지원으로가족돌봄과소통기회확대, 가족관계증진 기업이익 - 노동자만족도제고및생산성향상및사회적책임수행하는기업이미지향상 -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직장보육시설, 수유시간등여성친화적프로그램을도입한기업일수록생산성이높고이직률은낮음 ( 국내 1,287개사업장자료분석결과, 유규창, 2007) - 가족친화기업은그렇지않은기업보다생산성이 30% 높음 ( 독일, 헤르티에재단 ) 국내및해외사례 경기도사례 - 경기도는 2010년민간기업의가족친화적기업문화조성을확산해나가기위해전국지자체중최초로총 6회의 <CEO 대상찾아가는가족친화경영설명회 > 실시예정 부산시사례 - 부산시여성정책담당관실 / 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10년 4월부터 9월까지가족친화제도인식제고및기업참여를유도하기위해 < 찾아가는가족친화교육 > 실시 3-2. 살기좋은우리마을만들기 가족자원나눔공동체 ( 가자! 공동체 )' ( 제안자 : 동작구건강가정지원센터사무국장김예리 ) 필요성및목적 건강가정지원센터내가족문화예방및역량강화, 가족문제해결, 가족친화문화조성, 가족돌봄서비스, 다양한가족통합서비스, 지역사회연계및기타등의영역별사업을실시하고있으며영역별특성화된통합사업의필요성대두 기관내프로그램참여자들을회원으로확보하고참여자의자원을활용한자조집단을구성하여각영역및 Life cycle별그룹의역량강화도모를통한실질적인나눔공동체형성 부록 235

270 관련정부계획 지난 4월여성가족부에서지역공동육아나눔터국고보조사업운영에대한수요조사가지자체를통해이루어짐 제1차건강가정기본계획의가족의가족친화적지역사회조성영역에 가족친화마을조성 과제추진 사업개요 사업대상 : 각기관의프로그램참여자및지역주민 사업내용 : (1) 가족자원나눔공동체 란? 건강가정지원사업 ( 가족교육, 가족상담, 가족친화문화조성, 돌봄지원사업, 다양한가족통합지원사업 ) 에참여한대상자들이주축이되어지역주민간정보및인적 물적자원의공유를통해개인과지역사회의역량을강화시킬수있는그룹형태로각영역및 Life Cycle별그룹의역량강화도모를통한실질적인나눔공동체를의미한다. 가족자원나눔공동체 운영장소 - 기관내육아정보나눔터, 각지역내작은도서관, 지역내주민센터등 (2) 동작구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자원나눔공동체 운영사례 236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서비스효율화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