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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윤리경영모델 국가청렴위원회

2 기업윤리경영모델

3 < 차례 > I. 연구의배경및목표 1 1. 연구의배경 3 가. 국제환경의변화 3 나. 국내환경의변화 4 다. 기업생존에필수요소 4 2. 연구의필요성 6 3. 연구의내용 7 가. 국내외윤리경영기준조사 7 나. 윤리경영우수사례조사 7 다. 윤리경영핵심요소도출 8 라. 기업윤리경영모델구성 8 마. 윤리경영자가진단지표개발 9 II. 윤리경영의이해 윤리경영의정의 윤리경영의범위 15 가. 경제, 사회, 환경적측면의접근 15 나. 이해관계자별접근 15 i

4 III. 기업윤리경영모델개발 국내윤리경영관련기준 19 가. 국내윤리경영관련법규정 19 나. 국내윤리경영관련모델및가이드라인 해외윤리경영관련기준 21 가. 해외윤리경영관련법규정 21 나. 해외윤리경영관련모델및가이드라인 윤리경영우수사례 윤리경영핵심요소도출 기업윤리경영모델구성 26 IV. 단계별기업윤리경영모델 : 방침 조직 시스템 윤리경영방침 31 가. 도입단계 32 나. 확산단계 41 다. 정착단계 조직및시스템 47 가. 도입단계 48 나. 확산단계 67 다. 정착단계 88 ii

5 V. 단계별기업윤리경영모델 주주및투자자 99 가. 도입단계 100 나. 확산단계 고객 104 가. 도입단계 105 나. 확산단계 107 다. 정착단계 임직원 116 가. 도입단계 117 나. 확산단계 125 다. 정착단계 협력업체 134 가. 도입단계 135 나. 확산단계 141 다. 정착단계 지역사회 148 가. 도입단계 149 나. 확산단계 151 다. 정착단계 153 iii

6 6. 환경 155 가. 도입단계 156 나. 확산단계 160 다. 정착단계 161 VI. 업종별기업윤리경영모델 제조업 171 가. 고객 171 나. 임직원 173 다. 협력업체 175 라. 환경 금융업 181 가. 윤리경영방침 181 나. 조직및시스템 184 다. 고객 186 라. 임직원 189 마. 협력업체 건설업 192 가. 윤리경영방침 192 나. 조직및시스템 196 다. 임직원 197 iv

7 라. 협력업체 200 마. 지역사회 203 바. 환경 도소매및서비스업 206 가. 고객 206 나. 임직원 208 다. 협력업체 210 VII. 윤리경영자가진단지표 윤리경영방침 조직및시스템 주주및투자자 고객 임직원 협력업체 지역사회 환경 232 v

8 VIII. 기대효과및 활용방안 윤리경영도입지침서 기업내공유된가치관확립 지속적인자가진단가능 238 [ 첨부 ] 239 [ 별첨 1] 국내윤리경영관련기준 공정공시제도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 내부회계관리제도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상법개정안 준법감시인제도 전경련기업의윤리경영매뉴얼과사례 청렴위공기업윤리경영모델 BSR 가이드라인 KoBEX 252 [ 별첨 2] 해외윤리경영관련기준 Bilan Social Federal Sentencing Guidelines for Organizations SarbanesOxyley Act 261 vi

9 4. Business Conduct Management System Standard BitC CorporateImpact Reporting Initiative BSI Enhancing Corporate Governance for Banking Organisation Business Ethics The Business Principles for Countering Bribery ) The Business Principles for Countering Bribery 6 단계실행절차 Caux Round Table Ethics in Practice Ethical Trading Initiative Base Code Global Sullivan Principles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Global Reporting Initiative Guidelin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OECD Convention for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Officials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OECD Principle for Corporate Governance Social Accountability 8000 (SA8000) U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UN Global Compact UN Global Compact 반부패원칙실천방안 UN Global Compact 반부패원칙모범사례 Dow Jones Sustainability Indexes FTSE4Good Intangible Value Assessment 294 vii

10 [ 별첨 3] 윤리경영우수사례 제조업 297 가. 삼성SDI 297 나. 태평양 298 다. 현대오일뱅크 299 라. BAT 코리아 300 마. LG 화학 301 바. International Paper ( 인터내셔널페이퍼) 302 사. Johnson & Johnson ( 존슨앤존슨) 금융업 306 가. 동부화재 306 나. 대구은행 307 다. 우리은행 308 라. KB 국민은행 310 마. Citibank 건설업 314 가. 포스코건설 314 나. 현대건설 도소매및서비스업 316 가. 금호아시아나 316 나. 신세계 317 [ 별첨 4] 윤리규범예시 320 [ 별첨 5] KTF 윤리규범 325 viii

11 [ 별첨 6] 이사회운영규칙 340 [ 별첨 7] 윤리플러스모델적용사례 344 [ 별첨 8] SYSA 자가진단지표 347 [ 별첨 9] GRI 가이드라인 380 [ 별첨 10] BSR 가이드라인 387 [ 별첨 11] PHILIPS 의협력사윤리경영체크리스트 392 ix

12 < 표차례 > [ 표 1] 윤리경영유사개념의비교 14 [ 표 2] 이해관계자의종류 16 [ 표 3] 국내윤리경영관련법규정 19 [ 표 4] 국내윤리경영관련모델및가이드라인 20 [ 표 5] 해외윤리경영관련법규정 21 [ 표 6] 해외윤리경영관련기준 21 [ 표 7] 윤리경영우수사례 23 [ 표 8] 국내외윤리경영관련기준별핵심요소수 24 [ 표 9] 국내외윤리경영관련기준영역별핵심요소수 25 [ 표 10] 기업윤리경영모델구성 26 [ 표 11] 윤리경영방침 31 [ 표 12] 윤리경영선포서( 예시) 32 [ 표 13] 윤리경영도입선포국내외기준 33 [ 표 14] 한국가스공사윤리경영도입선포 33 [ 표 15] LG 전자윤리경영도입선포 33 [ 표 16] 경영비전과연계된윤리경영비전수립국내외기준 35 [ 표 17] 윤리규범의구성 36 [ 표 18] 윤리규범가이드라인 37 [ 표 19] 각이해관계자를고려한윤리규범제정국내외기준 41 [ 표 20] 윤리경영실천서약서( 예시) 42 [ 표 21] 윤리경영동기부여국내외기준 42 [ 표 22] 교보생명윤리경영동기부여 42 [ 표 23] 각이해관계자그룹의비전공유국내외기준 43 x

13 [ 표 24] 윤리규범의지속적개정 보완국내외기준 45 [ 표 25] 신세계윤리규범개정및보완 45 [ 표 26] 윤리경영문화정착국내외기준및사례 46 [ 표 27] 조직및시스템 47 [ 표 28] 사외이사제도연혁 50 [ 표 29] 감사위원회설치 53 [ 표 30] 감사위원회구성 53 [ 표 31] 이사회기반확립국내외기준 54 [ 표 32] KT&G 기업지배구조 54 [ 표 33] 윤리경영담당조직의구성 56 [ 표 34] 윤리경영전담( 담당) 조직구성국내외기준 57 [ 표 35] 웅진코웨이윤리담당조직 58 [ 표 36] 내부회계관리시스템구축국내외기준 62 [ 표 37] 부패방지정책수립국내외기준 63 [ 표 38] 이사회기능활성화국내외기준 68 [ 표 39] KT 기업지배구조 68 [ 표 40] 이사회책임강화국내외기준 71 [ 표 41] 공시강화국내외기준 73 [ 표 42] 인증강화국내외기준 74 [ 표 43] 감사위원회또는감사의기능 75 [ 표 44] 감사강화국내외기준 76 [ 표 45] 내부신고제도 78 [ 표 46] 헬프라인데이터베이스관리( 예시) 79 [ 표 47] 내부신고제도국내외기준 79 xi

14 [ 표 48] International Paper 의헬프라인운용실적 80 [ 표 49] 윤리경영교육대상자및기간( 예시) 81 [ 표 50] 윤리플러스의사결정모델 83 [ 표 51] 윤리경영교육프로그램( 예시) 84 [ 표 52] 영역별윤리경영교육프로그램( 예시) 84 [ 표 53] 계층별윤리경영교육프로그램( 예시) 84 [ 표 54] 교육프로그램국내외기준 85 [ 표 55] 한국수자원공사의교육프로그램 86 [ 표 56] 포스코의교육프로그램 87 [ 표 57] 이사회공정한평가및보상국내외기준 89 [ 표 58] 부패방지모니터링및성과공개국내외기준 89 [ 표 59] 평가체계구축 90 [ 표 60] 윤리경영성과지표( 예시) 91 [ 표 61] 평가및포상제도운영( 예시) 92 [ 표 62] 임직원윤리성과평가국내외기준 92 [ 표 63] 금호아시아나그룹의윤리경영평가사례 93 [ 표 64] 보고체계 95 [ 표 65] 윤리경영성과보고국내외기준 95 [ 표 66] 한국전력지속가능보고서요약 96 [ 표 67] 주주및투자자 99 [ 표 68] 권리보호국내외기준 101 [ 표 69] 평등대우국내외기준 103 [ 표 70] 고객 104 [ 표 71] 고객서비스헌장( 예시) 105 xii

15 [ 표 72] 고객보호정책수립국내외기준 106 [ 표 73] 고객보호프로그램국내외기준 108 [ 표 74] 마케팅윤리의범위 109 [ 표 75] 윤리적마케팅활동국내외기준 110 [ 표 76] 코원시스템제품리콜 110 [ 표 77] 고객관계경영(CRM) 국내외기준 111 [ 표 78] 테스코은행 CRM 111 [ 표 79] 유통업체 CRM 현황 112 [ 표 80] 윤리적제품과서비스제공국내외기준 113 [ 표 81] SRI 펀드 113 [ 표 82] 고객만족도측정국내외기준 114 [ 표 83] 키움닷컴고객만족도측정 114 [ 표 84] 임직원 116 [ 표 85] 다양성관련정책수립국내외기준 118 [ 표 86] 2007 경영아젠다 다양성 중요 118 [ 표 87] 인권보호정책수립국내외기준 120 [ 표 88] 보상및복리후생제도국내외기준 120 [ 표 89] 직무교육계획수립국내외기준 121 [ 표 90] 보건및안전정책수립국내외기준 122 [ 표 91] 한화의사례 123 [ 표 92] 노조설립보장및운영국내외기준 124 [ 표 93] 롯데칠성음료노사협의회 125 [ 표 94] 부패방지정책수립국내외기준 125 [ 표 95] 다양성확대방안마련국내외기준 126 [ 표 96] 인권보호프로그램국내외기준 126 xiii

16 [ 표 97] 보상및복리후생커뮤니케이션국내외기준 127 [ 표 98] 직무외교육훈련시행국내외기준 127 [ 표 99] 보건및안전교육주요프로그램( 예시) 128 [ 표 100] 보건및안전교육국내외기준 128 [ 표 101] 노사커뮤니케이션국내외기준 129 [ 표 102] 시어즈(Sears) 사원만족도조사 130 [ 표 103] 종업원경영참여국내외기준 131 [ 표 104] 이어콤 우리사주신탁오쿨라첸사무국장인터뷰 131 [ 표 105] 인권관련모니터링국내외기준 132 [ 표 106] 보상및복리후생제도평가체계국내외기준 132 [ 표 107] 교육훈련평가체계국내외기준 132 [ 표 108] OHSAS 18001( 예시) 13 [ 표 109] 보건및안전평가체계국내외기준 133 [ 표 110] 협력업체 134 [ 표 111] 거래시스템구축국내외기준 135 [ 표 112] 협력업체선정심사제도입운용( 예시) 137 [ 표 113] 윤리경영공동추진국내외기준 137 [ 표 114] 의견수렴채널구축국내외기준 138 [ 표 115] 청렴계약이행각서( 예시) 139 [ 표 116] 부패방지정책수립국내외기준 139 [ 표 117] 수자원공사투명사회협약체결 140 [ 표 118] 거래시스템운영활성화국내외기준 141 [ 표 119] 협력업체지원프로그램운영국내외기준 142 [ 표 120] 신세계협력업체지원 143 xiv

17 [ 표 121] 의견수렴정책반영국내외기준 144 [ 표 122] 거래시스템모니터링및평가체계국내외기준 145 [ 표 123] 협력업체공유프로그램운영국내외기준 146 [ 표 124] 의견수렴성과공개국내외기준 147 [ 표 125] 지역사회 148 [ 표 126] 지역사회니즈분석국내외기준 149 [ 표 127] 한국남동발전의사례 150 [ 표 128] 부패방지정책수립국내외기준 150 [ 표 129] 사회공헌실행국내외기준 151 [ 표 130] 전략적사회공헌사례 152 [ 표 131] 커뮤니케이션국내외기준 153 [ 표 132] 사회공헌평가국내외기준 153 [ 표 133] 사회공헌평가사례 154 [ 표 134] 환경 155 [ 표 135] 환경정책수립국내외기준 157 [ 표 136] 유한킴벌리환경방침 157 [ 표 137] 한국수자원공사환경경영방침 158 [ 표 138] 환경투자국내외기준 159 [ 표 139] 환경담당조직구성국내외기준 160 [ 표 140] 환경목표설정국내외기준 162 [ 표 141] 환경영향평가국내외기준 163 [ 표 142] 환경위험관리국내외기준 166 [ 표 143] 한후지제록스의환경위험관리사례 166 [ 표 144] 환경감사및인증국내외기준 167 xv

18 [ 표 145] 환경보고국내외기준 168 [ 표 146] 고객( 제조업) 171 [ 표 147] 제조물책임법 172 [ 표 148] 고객( 제조업) 국내외기준 173 [ 표 149] 임직원( 제조업) 173 [ 표 150] 임직원( 제조업) 국내외기준 174 [ 표 151] 협력업체( 제조업) 175 [ 표 152] 협력업체( 제조업) 국내외기준 177 [ 표 153] 환경( 제조업) 177 [ 표 154] 환경( 제조업) 국내외기준 179 [ 표 155] 윤리경영방침( 금융업) 181 [ 표 156] 금융실무가들의일반적원칙 182 [ 표 157] 뇌물, 불법선물과커미션관련고려사항 183 [ 표 158] 윤리경영방침( 금융업) 국내외기준 184 [ 표 159] 조직및시스템( 금융업) 184 [ 표 160] 사외이사선임비율 185 [ 표 161] 감사위원회설치 185 [ 표 162] 감사위원회구성 185 [ 표 16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설치 186 [ 표 164] 조직및시스템( 금융업) 국내외기준 186 [ 표 165] 고객( 금융업) 186 [ 표 166] 고객( 금융업) 국내외기준 188 [ 표 167] 임직원( 금융업) 189 [ 표 168] 은행에서주로발생하는부패영역 190 [ 표 169] 임직원( 금융업) 국내외기준 190 xvi

19 [ 표 170] 협력업체( 금융업) 191 [ 표 171] 협력업체( 금융업) 국내외기준 191 [ 표 172] 윤리경영방침( 건설업) 192 [ 표 173] 윤리경영방침( 건설업) 국내외기준 193 [ 표 174] 행동강령 194 [ 표 175] 조직및시스템( 건설업) 196 [ 표 176] 조직및시스템( 건설업) 국내외기준 197 [ 표 177] 임직원( 건설업) 197 [ 표 178] 불합리한상황대처방법 199 [ 표 179] 임직원( 건설업) 국내외기준 199 [ 표 180] 협력업체( 건설업) 200 [ 표 181] 협력업체( 건설업) 국내외기준 203 [ 표 182] 지역사회( 건설업) 203 [ 표 183] 지역사회( 건설업) 국내외기준 204 [ 표 184] 환경( 건설업) 204 [ 표 185] 고객( 도소매) 206 [ 표 186] 업무관련규정마련 207 [ 표 187] 고객( 도소매및서비스업) 국내외기준 208 [ 표 188] 임직원( 도소매및서비스) 209 [ 표 189] 고객정보시스템관련부패위험성영역 209 [ 표 190] 임직원( 도소매및서비스업) 국내외기준 210 [ 표 191] 협력업체( 도소매및서비스업) 210 [ 표 192] 협력업체( 도소매및서비스업) 국내외기준 211 [ 표 193]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내용 242 [ 표 194]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내용 245 xvii

20 [ 표 195] 전경련기업의윤리경영매뉴얼과사례내용 248 [ 표 196] 청렴위공기업윤리경영모델내용 250 [ 표 197] KoBEX 내용 253 [ 표 198] KoBEX 공통지표내용 253 [ 표 199] KoBEX 추가지표내용 256 [ 표 200] Bilan Social 내용 258 [ 표 201] FSGO 내용 260 [ 표 202] BCMSS 내용 262 [ 표 203] BitC 가이드라인주요원칙 263 [ 표 204] BitC 가이드라인내용 264 [ 표 205] 은행조직의지배구조강화내용 265 [ 표 206] 뇌물방지를위한경영원칙 6 단계실행절차내용 269 [ 표 207] 코오기업윤리원칙내용 271 [ 표 208] ETI 기본규범내용 277 [ 표 209] ILO 삼자선언내용 280 [ 표 210]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내용 282 [ 표 211]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내용 283 [ 표 212] SA8000 내용 285 [ 표 213] UN 부패방지협약내용 287 [ 표 214] UN Global Compact 내용 288 [ 표 215] UN Global Compact 반부패원칙실천방안내용 289 [ 표 216] UN Global Compact 반부패원칙모범사례내용 290 [ 표 217] DJSI 내용 291 [ 표 218] FTSE4Good 내용 293 [ 표 219] IVA TM 내용 296 [ 표 220] 신세계윤리경영성과 318 xviii

21 < 그림차례 > [ 그림 1] 연구의목표 10 [ 그림 2] 기업의사회적책임 13 [ 그림 3] 한국토지공사의비전 35 [ 그림 4] 윤리규범제정절차 40 [ 그림 5] 삼성 SDI 이해관계자별비전공유 44 [ 그림 6] 윤리경영추진조직( 예시) 57 [ 그림 7] 한진윤리담당조직 58 [ 그림 8] 한국후지제록스의 사내고발제도 Flowchart' 운영사례 80 [ 그림 9] 엔씨소프트고객정보보호강화조치시행 106 [ 그림 10 ] 한국후지제록스 Talk Plaza framework 130 [ 그림 11] 현대건설협력업체지원 144 [ 그림 12] 유한킴벌리환경투자및관리비용 160 [ 그림 13] 포스코환경조직 161 [ 그림 14] LG 화학환경목표 162 [ 그림 15] BP(British Petroleum) 유해폐기물방출현황 164 [ 그림 16] 유한킴벌리물사용량및방출량/ 재활용지사용비율 164 [ 그림 17] BSR 가이드라인구성 251 [ 그림 18] IVATM 모형 295 xix

22 I 연구의배경및목표 1

23 Ⅰ. 연구의배경및목표 1. 연구의배경 가. 국제환경의변화 사우스웨스트항공(Southwest Airlines), 존슨앤존슨(Johnson&Johnson), 프록터 앤갬블(Procter & Gamble) 은포춘지에서선정하는 가장존경받는기업, 경영컨 설팅업체인타워스페린(Towers Perrin) 에서선정하는 가장일하고싶은직장 등에서매년상위권에선정되는세계적으로인정받는기업으로서눈여겨볼점은 모두가하나같이 윤리경영의전도사 란점임 물론최근에세계유수의선진기업들이윤리경영을적극적으로받아들이게된 것은연이어발생한美엔론社, 월드컴社등의회계스캔들이 윤리경영 에대한 필요성을강조하는계기로부터비롯됨 윤리경영의성공사례뿐만아니라실패사례를지켜보면서글로벌기업은더이상 단기적이윤만을추구해서는지속가능한성장을추구할수없다는인식을 된것임 공유하게 기업들은물론이고 WTO 1), OECD 2), ICC 3) 와같은국제기구들에서도부패방지라 운드를추진하고있으며, OECD, UNEP 4), ISO 5) 등에서는윤리경영의규범화와 표준화를추진하며 공정하고투명한경쟁규칙 을국제상거래에적용하려는노력을 강화하고있음 OECD는 1999 년 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방지협약(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iegn Public Officials) 을발표하여정부조달관련뇌물, 환경문제, 탈세, 규제관련등비윤리적행위를사전에예방할수있도록형사상처벌요구 ISO26000는 ISO가제정하는조직의사회적책임에관한국제표준으로기업뿐만 아니라공공기관, 시민단체등모든조직에적용됨. 2001년부터논의가시작된 1) World Trade Organization 2)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3)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4)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 5)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3

24 SR 국제표준안개발은작업반(WG: Working Group) 회의에서 3년의개발과정을 걸쳐 2008년후반기에발표될예정 나. 국내환경의변화 국내에서도최근윤리경영을주창하는기업들이눈에띄게늘어남 산업자원부에서조사한 주요기업의윤리경영실태조사 6) 에따르면, 국내주요 기업들이윤리경영도입을위해윤리강령제정(85.2%), 임직원에대한윤리교육 (79.7%), 협력업체윤리경영활동지원(50.0%), 지역사회공헌활동(90.6%) 등을실시 하고있는것으로밝혀짐 더욱이기업의최고경영자들이스스로윤리경영을준수할것을약속하는서약 식 7) 을진행하며자사의윤리경영의지를대외적으로공표할정도로윤리경영에 많은관심을쏟고있음 하지만아직까지는대기업및일부선도기업을위주로외형적인시스템을갖추고 있는실정이며, 한편임 본격적인실천과정착은선진기업들에비하여상대적으로미흡 특히중소기업의경우윤리경영의필요성에대해서는인식하고있을지라도시급 한과제로받아드리지않거나인력, 있는경우가많음 자원등의부족으로인해도입하지못하고 다. 기업생존에필수요소 윤리경영은기업경쟁력향상에핵심적인역할을하는데, 확보및보유가용이하다는점을꼽을수있음 대표적으로우수인력 6) 2005 년주요기업의윤리경영실태조사, 산업자원부,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정책연구원, 주요기업( 민간 기업: 매출액기준220 개, 공기업: 46 개조사) 7) 윤리경영서약식사례: 윤경CEO클럽 CEO서약식 2006년에국내기업 CEO 를비롯하여정부, 학계, 시민사회대표자들 61 명이모여윤경포럼선언문 < 우리의다짐> 을통한윤리경영확산을약속 ( ) 4

25 임직원들과입사지원자들은윤리경영실천기업을건전하고믿음직스러우며비전이 있는기업으로평가하기때문에윤리경영은우수한인재를유인하는데도움이됨 또한, 우수한재능을가진인재를회사에오랫동안머물게하여재고용및재교 육에대한교체비용을절감시키는효과도있음 그외에도윤리경영은임직원의평등ㆍ작업환경개선, 고객만족, 협력업체와의 투명성, 지배구조건전성, 지역사회공헌, 환경경영등을통해지속가능한미래를 준비하는경영활동을펼치며, 브랜드가치향상은물론임직원만족에따른생산성 향상효과도함께가져옴 특히임직원과의관계에있어윤리경영은국내기업들이해외에진출하며직면 하게되는차별문제나사생활보호등과같은법적이슈에대해서도개선ㆍ예방 하는역할을함 이와같이윤리경영은운영비용감소, 브랜드이미지향상, 고객충성도향상, 생산성및품질향상, 상품및서비스매출증가, 우수인력유인등을통하여기업의 재무적성과에긍정적인효과를미치며, 가시적성과를내게함 윤리경영의글로벌스탠더드로손꼽히고있는 GE 의잭웰치전회장은 변하지 않았고, 결코변하지않을것은 GE 의핵심적가치인정직과신뢰성이다 라고언급함 이처럼정직과신뢰성으로인해얻은기업명성(corporate reputation) 은기업의 지속가능한성장의원천이되고있음 기업의투명성과윤리성을바탕으로한윤리경영은현대사회에서기업의생존과 번영을위한필수요건으로떠오르고있으며, 더이상성공한기업의사치라고만 치부할수없게되었음 5

26 2. 연구의필요성 최근국내기업들은윤리헌장, 환경경영을시작으로담당부서설립, 지속가능경영 시행, 사회보고서발간등윤리경영에한걸음다가서는노력을보임 윤리경영모델을개발함으로써윤리경영도입과정에서대부분의기업들이경험 하게되는시행착오를예방하여시간과비용을절약하는효과가있으며, 시행착오를 줄이는경제적효용성은해당기업은물론사회의효용성면에서도유익 그러나윤리경영도입을위한세부적인모델이부재함에따라, 대부분의기업들 은시작단계에서불가피한시행착오를겪고있으며해외사례를비판없이도입 함에따라윤리경영정착에어려움을겪고있음 윤리경영추진에있어서국가별, 산업별로처한산업환경이다르기때문에획일 적인해외모델도입을지양하고국내산업환경및업종별특성에적합한 윤리경영모델 을개발하여윤리경영확산과정착을도모하는작업이필요 맞춤용 또한 평가없이개선없다(What gets measured gets done) 는말처럼, 윤리경영 역시지속적인성과측정을통한개선이필수적이다. 기업은사내정보를외부에공개하는것을꺼리고, 특성을가짐 그러나윤리경영의성격상 기업간상호비교가어렵다는 따라서우리기업의지속적인윤리경영개선을위하여기업이스스로윤리경영을 진단해봄으로써인식도제고및윤리경영도입을위하여윤리경영자가진단이 필요 6

27 3. 연구의내용 본연구에서는국내기업을위한윤리경영추진방향을제시함 윤리경영전문모델을개발하고, 지표를개발함 기업들이자체적으로진단할수있는자가진단 이를통해윤리경영을지속적으로확장시킬수있는제도적인방안을개발하고자함 가. 국내외윤리경영기준조사 국내기업의윤리경영실천에영향을주는국내법을조사하여윤리경영의가장 기본적준법단계의기준제시 또한, 해외의윤리경영관련법규의조사를통해국내기업에게윤리경영의지침 을제공 아직법적으로규정하고있지않으나, 윤리경영도입시참고할수있는윤리경영 관련국제원칙, 협약, 가이드라인, 평가제도등글로벌스탠다드를조사하여윤리 경영의중장기적추진방향을제시 국내외윤리경영관련의모범규준, 운영방안을통해윤리경영실행전략을제시 나. 윤리경영우수사례조사 국내외윤리경영우수기업의사례를통해벤치마킹대상으로삼고, 윤리경영의 실행전략을제시하며, 업종별기업운영사례를통해각기업의업종에맞는윤리 경영모델을제시 7

28 다. 윤리경영핵심요소도출 국내외윤리경영기준조사및윤리경영우수사례조사결과를바탕으로윤리 경영의핵심요소(Core elements) 를추출하여, 국내기업에적용할수있는 기업 윤리경영모델 을개발함 윤리경영관련법규, 원칙, 가이드라인에서도출된윤리경영요소들을윤리경영 관련기준의중요도와도출된윤리경영요소의반복성을기준으로중요도를평가함 중요도를기준으로핵심요소를추출하여기업윤리경영모델의공통지표로활용 라. 기업윤리경영모델구성 기업윤리경영모델 은윤리경영방침, 조직및시스템과각이해관계자별실행 프로그램인주주및투자자, 임직원, 고객, 협력업체, 지역사회, 환경으로구성 기업윤리경영모델의단계별추진을위하여도입기, 확산기, 정착기 3단계로 윤리경영추진단계를분류 각산업의특성을고려하여업종별기업윤리경영모델개발 (1) 윤리경영추진단계별구분 ( 가) 윤리경영도입기(1 단계) 1 윤리경영도입기는기반구축단계로서윤리경영조직을구축하고, 수립하는단계 전략을 2 도입기는윤리경영을도입하고자하는기업에대한가이드라인으로서윤리 경영도입 1~2년차기업을대상으로함 8

29 ( 나) 윤리경영확산기(2 단계) 1 2 윤리경영확산기는심화촉진단계로서도입단계에서수립한윤리경영세부 전략을중점적으로실행하는단계이며실행프로세스를구축하는단계 확산기는윤리경영을정착시키고자하는기업이해야하는일에대한가이 드라인으로서윤리경영도입 2~3년차기업을대상으로함 ( 다) 윤리경영정착기(3 단계) 1 윤리경영정착기는핵심전략화단계로서윤리경영성과를관리하고윤리 경영의경영전략과의통합을이끌어내는단계 2 정착기는윤리경영을완전히정착시켜기업체질화시키고자하기위해기업이 해야하는일에대한가이드라인으로도입 3~5년차대상기업이대상이됨 (2) 윤리경영추진업종별구분 기업윤리경영모델은모든기업에게적용될수있는공통요소와업종및기업의 성격에따라적용이달라지는추가요소로구성 공통요소는공기업, 민간기업모두에게적용되고, 법인혹은산업의성격에따라 추가적인요소가적용 각산업의특성을고려하여업종별기업윤리경영모델개발 마. 윤리경영자가진단지표개발 기업이스스로윤리경영실천정도를측정할수있도록윤리경영자가진단지표를 제공함 자사의윤리경영수준을쉽게진단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개발되었으며, 자가 진단을통해서기업스스로윤리경영의현재위치및개선점을파악할수있어 향후윤리경영의수준을향상시킬수있을것임 9

30 윤리경영자가진단지표는윤리경영의우수성여부를따지는평가용기준이아니라기업스스로하여금현재의윤리경영현황을파악할수있도록돕기위한것이므로자사의현황을있는그대로가감없이응답한다면자사의윤리경영전략개발에도움이될것임 [ 그림 1] 연구의목표 10

31 II 윤리경영의이해 11

32 II. 윤리경영의이해 1. 윤리경영의정의 윤리경영의다양한정의를살펴보고, 본연구에서가장적합한윤리경영의정의를 내리고자함 가장많이인용되는 Georgia대학 Carroll 교수의정의에따르면 기업의사회적 책임 은경제적, 법적, 윤리적, 자발적책임을포함하여 윤리경영 보다포함범위가 넓음 경제적책임 : 기업자체가존재하는목적으로서제품과서비스를생산하여적절한 가격에판매하고투자자들에게는보상이가능한이윤을창출하는책임을의미 법적책임 : 기업경영이공정한규칙속에서이루어져야한다는것으로서사회 가만들어놓은법의테두리내에서경영을해야하는책임을의미. 따라서 기업의입장에서경제적책임과법적책임은당연히수행하여야하는의무라할 수있음 윤리적책임 : 아직법적강제성을띠고있는것은아니지만, 사회가기대하고 요구하는바를충족시킬수있어야한다는것임. 즉, 기업은기업의모든이해관 계자의기대, 기준및가치에부합하는행동을하여야할책임 자발적책임 : 자발적인책임의수행, 경영활동과는직접관련이없는문화활동, 기부, 자원봉사등을의미 [ 그림 2] 기업의사회적책임 경제적책임법적책임윤리적책임자선적책임 * 출처 : Carroll,

33 또한 윤리경영 은직원들의윤리적의사결정차원에서개념이발전하였으며, 기업의사회적책임 은기업이갖는사회적측면에서, 지속경영 은지구환경보전을위한지속가능한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이라는개념에서발전 [ 표 1] 윤리경영유사개념의비교 윤리경영 사회적책임 지속경영 개념발전과정 법규준수및직원의윤리적의사결정과판단기준 기업이갖는책임으로서사회적측면에서발전 지구환경을보전하기위한 지속가능한발전 개념에서출발 현재정의 기업정보공개에관한투명경영과기업의사회적책임개념까지일부도입되었으나직원의윤리적의사결정을위한준거기능이더강함 사회적측면이외에환경적측면까지수용하게됨 지속가능한발전 이라는개념에경영방식을접목시켜기업의지속가능성을향상시키기위한 지속경영 개념이발전됨 * 출처: 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원, 지속가능경영논의동향과대응방안, 2005 각용어마다본래적의미는다소차이가있으나, 최근에는개념의경계가모호 해지면서, 각개념은경제적성과, 환경적성과, 사회적성과가균형적으로접근된 개념으로발전하고있음 경제, 사회, 환경세부분을일컬어이론적용어로는 세가지축(TBL: Triple Bottom Line) 이라고도함. 이는둥근의자가최소세개의다리가있어야균형을 잡고바로설수있는것과같은이치임 다시말해 윤리경영 이란기업이지속적으로성장하기위하여경제적책임뿐만 아니라사회적, 정의함 환경적책임을다함으로써경쟁우위를창출하는경영전략으로 14

34 2. 윤리경영의범위 가. 경제, 사회, 환경적측면의접근 윤리경영기법에도입된 Triple Bottom Line 은경제적건전성, 환경적건전성, 사회적책임성의세가지요소를바탕으로하고있음 특히, 국제사회의윤리경영평가지표및가이드라인등이다루고있는영역과 분류체계를살펴보면 Triple Bottom Line에기반을두고있는현상이두드러짐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DJSI(Dow Jones Sustainable Indexes) 등국제 기구또는평가기관들이내놓고있는국제규범과평가지표들은 Triple Bottom Line 에바탕을두고기업이지켜야할윤리경영원칙을명시하고있음 각국의윤리경영대응역시이러한경향에초점을맞추고있어국내의대응 방안도경제, 사회, 환경적측면의균형적접근이요구됨 나. 이해관계자별접근 기업의사회적영향력확대에따라그에맞는역할과책임을다하도록주주, 고객, 임직원, 지역사회등이해관계자들은기업에게이윤창출과같은경제적 책임외에환경 노동 소비자 지역사회등사회 환경영역에대한책임을요구함 이해관계자중요성확대및이들의기업경영참여가늘어남에따라윤리경영도 이해관계자별로구체적으로접근하고있음 경제, 사회, 환경측면에서각각의영역에관계된다양한이해관계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통해이들의기대와요구를분석하고이에부응할수있도록 이해관계자중심의윤리경영실천이확산되고있음 15

35 [ 표 2] 이해관계자의종류 내부이해관계자종업원, 노조, 주주, 이사회 사업파트너협력업체, 유통업, 서비스제공자 소비자그룹소비자그룹, 소비자연맹등 정부정부, 규제당국 외부영향자무역협회, 전문가집단, 언론, 지역사회구성원, 특정이해관계단체 * 출처: Grahame Dowling, Creating corporate reput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36 III 기업윤리경영모델개발 17

37 III. 기업윤리경영모델개발 기업윤리경영모델은공기업및민간기업등모든기업에게윤리경영도입및 실천을위한가이드라인을제공하기위해개발됨 기업윤리경영모델은 청렴위공기업윤리경영모델 을기반으로, 국내외윤리 경영기준및우수사례조사등을통해도출된윤리경영핵심요소를반영하여 개발함 1. 국내윤리경영관련기준 가. 국내윤리경영관련법규정 국내윤리경영관련법규정을조사하여기업윤리경영모델개발을위한핵심 요소를발굴하고자함 기업윤리경영모델 개발을위해조사된법규정은다음과같음 No 1 구분 지배구조및주주 [ 표 3] 국내윤리경영관련법규정 기준명 상법, 상법개정안,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공정거래법, 금융지주회 사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보험업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사금융알선등의금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유가증권 상장규정, 공정공시제도, 내부회계관리제도,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준법감시인제도 2 고객 제조물책임법 3 임직원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남녀고용평등법요양보상장해보상산보험, 노사협의회법, 산업안전보건법 4 협력업체 건설산업기본법 5 환경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토양환경 보전법, 환경개선비용부담법, 환경개선특별회계법,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 한법률,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소음진동규제법, 생산 자책임재활용제도,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자원의전약과재활 용촉진에관한법률 19

38 나. 국내윤리경영관련모델및가이드라인 국내윤리경영관련윤리경영모델및가이드라인등을조사하여기업윤리경영 모델개발을위한핵심요소를발굴하고자함 기업윤리경영모델개발 을위해조사된모델, 가이드라인은다음과같음 [ 표 4] 국내윤리경영관련모델및가이드라인 No 기준명 개발기관 내용 개발연도 1 기업의윤리경영매뉴얼과사례전경련 2 공기업윤리경영모델국가청렴위원회 윤리경영원칙및가이드라인 공기업의윤리경영가이드라인 BSR 가이드라인 산자부 산업정책연구원 지속경영보고서가이드라인 06 4 KoBEX (Ko Korean Business Ethics Index) 산자부 산업정책연구원 윤리경영실태조사 05 [ 별첨 1] 국내윤리경영관련기준참고 20

39 2. 해외윤리경영관련기준 가. 해외윤리경영관련법규정 해외윤리경영관련법규정을조사하여기업윤리경영모델개발을위한핵심 요소를발굴하고자함 기업윤리경영모델 개발을위해조사된법규정은다음과같음 No 1 구분 지배구조및주주 [ 표 5] 해외윤리경영관련법규정기준명 FSGO ( 미국, 1991), SarbanesOxyley Act ( 미국, 2002) 2 임직원 Bilan Social ( 프랑스,1979) 나. 해외윤리경영관련모델및가이드라인 해외윤리경영관련윤리경영모델및가이드라인등을조사하여기업윤리경영 모델개발을위한핵심요소를발굴하고자함 기업윤리경영모델 개발을위해조사된모델, 가이드라인은다음과같음 No 기준명 [ 표 6] 해외윤리경영관련기준 개발기관 / 개발자 내용 1 BCMSS ECOA 윤리경영표준 2 BitC 가이드라인 3 BSI 지배구조원칙 4 Business Ethics BSI BITC 바젤 감독위원회 U.S. Department of Commerce 지속가능경영보고가이드라인 은행의건전한지배구조강화관련실무지침 개발연도 기업윤리경영매뉴얼 04 21

40 No 기준명 개발기관 / 개발자 내용 5 뇌물방지를위한경영원칙 TI, SAI 기업의뇌물방지위한원칙 02 6 뇌물방지를위한 6단계실행절차 TI 7 Caux 원칙 CRT 8 Ethics in Practice ICAC 뇌물방지를위한경영원칙을토대로한 6 단계실행절차 국제적기업의행동기준제시 업무분야별기업윤리확립을위한지침서 개발연도 9 ETI 기본규범 ETI 노동권보장관련 Global Sullivan Principles 설리반목사고용정책원칙 GRI 가이드라인 12 다국적기업의원칙과사회정책에관한삼자선언 13 OECD 뇌물방지협약 14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 GRI ILO OECD OECD 지속가능경영보고가이드라인 다국적기업과관련된국제적인기준 국제상거래상뇌물공여금지 정보공개, 노사, 뇌물방지, 소비자보호 15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 OECD 기업지배구조의기준제정 Social Accountability 8000 SAI 작업장관련인증제도 UN 부패방지협약 UN 18 UN Global Compact UN UN Global Compact 실천방안 UN Global Compact 모범사례 반부패원칙 반부패원칙 UN UN 민간부문부패행위포함, 시민사회참여보장, 등 인권, 노사, 환경, 반부패 4개부문에대한지침제공 부패를통제할수있는정책및프로그램 반부패실천을위한모범사례제시 21 DJSI Dow Jones 윤리경영실천기업평가 22 FTSE4Good FTSE 윤리경영실천기업평가 23 IVA Innovest 윤리경영평가 [ 별첨 2] 해외윤리경영관련기준참고 22

41 3. 윤리경영우수사례 국내외기업의윤리경영실천우수사례조사를통해벤치마킹의대상으로삼고, 기업윤리경영모델 개발을위한핵심요소를발굴하고자함 우수사례는제조업, 건설업, 금융업, 도소매및서비스별로조사하여, 업종별 핵심요소를도출함 [ 표 7] 윤리경영우수사례 구분 No 기준명 내용 1 삼성 SDI 지속경영보고서발행등 2 태평양내부통제제도, 참여코너제보규정제정등 3 현대오일뱅크윤리경영자기점검등 제조업 4 BAT 코리아 사회보고제도등 5 LG 화학윤리전담조직, 정도경영규범사례집등 6 International Paper 경영위험관리등 7 Johnson & Johnson 우리의신조제정등 1 동부화재아웃소싱내부고발시스템등 2 대구은행윤리실천자율캠페인등 금융업 3 우리은행신용평가시윤리경영실천여부반영등 4 KB 국민은행 IBP 등 5 Citibank 환경데이타베이스프로젝트등 건설업 1 포스코건설윤리실천수준평가, 윤리실천사례공모등 2 현대건설공정거래질서확립, 대중소기업간상생체제구축등 도소매및서비스업 1 금호아시아나윤리경영종합관리시스템등 2 신세계파트너십향상의달등 * 기업명 ( 국내, 해외, 가나다, ABC 순) [ 별첨 3] 윤리경영우수사례참고 23

42 4. 윤리경영핵심요소도출 위에서살펴본국내 45 개, 해외 26개총 71개의기준에서 1,096개의윤리경영 요소들을고려하고, 윤리경영우수사례를통해 38개의요소들을도출함 도출된총 1,134 개의윤리경영핵심요소를기반으로 기업윤리경영모델 을 구성함 윤리경영기준자체의중요성과윤리경영요소의반복정도를기준으로중요성을 평가하여기업윤리경영모델에포함 각기준별고려된국내외윤리경영관련기준의핵심요소수는다음과같음 [ 표 8] 국내외윤리경영관련기준별핵심요소수 구분국내해외 No 기준명 요소수 1 지배구조및주주관련법규정 19 2 고객관련법규정 1 3 임직원관련법규정 7 4 협력업체관련법규정 1 5 환경관련법규정 13 6 기업의윤리경영매뉴얼과사례 공기업윤리경영모델 80 8 BSR 가이드라인 KoBEX Bilan Social FSGO SarbanesOxyley Act BCMSS BitC 가이드라인 BSI 지배구조원칙 8 16 Business Ethics 1 17 뇌물방지를위한경영원칙 뇌물방지를위한경영원칙 6단계절차 코어원칙 Ethics in Practice 1 21 ETI 기본규범 Global Sullivan Principles 1 23 GRI 가이드라인 24 다국적기업의원칙과사회정책에관한삼자선언 12 24

43 구분 No 기준명 요소수 25 OECD 뇌물방지협약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 9 27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 Social Accountability UN 부패방지협약 22 해외 30 UN Global Compact UN Global Compact 반부패원칙실천방안 UN Global Compact 반부패원칙모범사례 5 33 DJSI FTSE4Good IVA 41 윤리경영우수사례 38 1,134 * GRI 가이드라인 : BSR 가이드라인이 GRI 가이드라인을포괄하고있어위지표수에서는제외함 각영역별에고려된국내외윤리경영관련기준의핵심요소수는다음과같음 [ 표 9] 국내외윤리경영관련기준영역별핵심요소수 No 구분 내용 요소수 1 윤리경영방침윤리경영의지, 윤리경영비전, 윤리경영규범 86 2 조직및시스템 지배구조, 추진조직, 회계투명성, 부패방지, 평가및보고 주주및투자자주주및투자자보호 44 4 고객고객보호, 고객만족 임직원 6 협력업체 종업원다양성, 인권보호, 보상및복리후생, 교육훈련, 보건및안전, 노사관계, 윤리경영제도, 부패방지 계약및거래시스템, 상생협력, 커뮤니케이션, 부패방지 지역사회사회공헌, 부패방지 95 8 환경환경경영체재, 환경영향, 환경인증및보고 91 합계 1,134 25

44 5. 기업윤리경영모델구성 기업윤리경영모델 은윤리경영방침, 조직및시스템, 이해관계자별실행프로 그램으로구성됨. 이해관계자별실행프로그램은주주및투자자, 고객, 임직원, 협력업체, 지역사회, 환경으로구성됨 공기업윤리경영모델( 청렴위) 에투명하고건전한기업경영을위해중요한요소인 기업지배구조, 회계투명성, 반부패부분이강화된 기업윤리경영모델 을구성함 대분류윤리경영방침조직및시스템 중분류 윤리경영의지 윤리경영비전 윤리경영규범 지배구조 추진조직 회계투명성 부패방지 평가및보고 [ 표 10 ] 기업윤리경영모델구성 소분류 도입 단계별 확산 정착 공통 제조 업종별 윤리경영도입선포 윤리경영동기부여 윤리경영문화정착 경영비전과연계된윤리경영비전수립 각이해관계자그룹의비전공유 각이해관계자를고려한윤리규범제정 윤리규범의지속적개정, 보완 이사회기반확립 이사회기능활성화 이사회책임강화 이사회공정한평가및보상 윤리경영전담( 담당) 조직구성 내부회계관리시스템구축 공시강화 인증강화 감사강화 부패방지정책수립 내부신고제도 교육프로그램 부패방지모니터링및성과공개 윤리경영성과평가 윤리경영성과보고 금융 건설 도소매 26

45 대분류주주및투자자고객임직원협력업체 중분류 주주및투자자보호 고객보호 고객만족 종업원다양성 인권보호 보상및복리후생 교육훈련 보건및안전 노사관계 소분류 도입 단계별 확산 정착 공통 제조 업종별 권리보호 평등대우 고객보호정책수립 고객보호프로그램 윤리적마케팅활동 윤리적제품과서비스제공 고객관계경영 (CRM) 고객만족도측정 다양성관련정책수립 다양성확대방안마련 인권보호정책수립 인권보호프로그램 인권관련모니터링 보상및복리후생제도 보상및복리후생커뮤니케이션 보상및복리후생제도평가체계 직무교육계획수립 직무외교육훈련시행 교육훈련평가체계 보건및안전정책수립 보건및안전교육 보건및안전평가체계 노조설립보장및운영 노사커뮤니케이션 종업원경영참여 부패방지부패방지정책수립 계약및거래시스템 상생협력 커뮤니케이션 거래시스템구축 거래시스템운영활성화 거래시스템모니터링및평가체계 윤리경영공동추진 협력업체지원프로그램운영 협력업체공유프로그램운영 의견수렴채널구축 의견수렴정책반영 의견수렴성과공개 부패방지부패방지정책수립 금융 건설 도소매 27

46 대분류지역사회환경 중분류 소분류 도입 단계별 확산 정착 지역사회니즈분석 공통 제조 업종별 사회공헌실행 사회공헌커뮤니케이션 사회공헌평가 부패방지부패방지정책수립 환경경영체재 환경영향 환경인증및보고 환경정책수립 환경담당조직구성 환경목표설정 환경투자 환경영향평가 환경위험관리 환경감사및인증 환경보고 금융 건설 도소매 28

47 IV 단계별기업윤리경영모델 : 방침 조직 시스템 29

48 IV. 단계별기업윤리경영모델 : 방침 조직 시스템 1. 윤리경영방침 윤리경영실천단계에있어첫단추는최고경영자의윤리경영의지를알리는것임. 최고경영자가윤리경영을회사의경영이념으로정립하는결정적인역할을하기 때문에윤리경영도입단계에서는무엇보다도최고경영자의의지가중요함. 최고 경영자는윤리경영도입을선포하고, 동기부여가이루어져야하며, 윤리경영이 문화로정착될수있도록지속적인의지를표명해야함 이와함께윤리경영비전이제시되어야함. 윤리경영비전은과거로부터현재에 이르기까지기업의활동에대한이해와함께기업이궁극적으로 5 년, 10 년, 15년 후에되고자하는미래의청사진을그려줌. 즉, 미래지향적인관점에서윤리경 영의기본방향을설정해주고, 기업구성원들의행동지침을제공해주는역할을 수행함 윤리경영이실질적인실행단계에오르기위해서는사내에윤리의식을고취시키고 윤리경영을성공적으로실천하도록하는윤리규범이필요함. 윤리규범은윤리경영 실행을위해기본적인항목인만큼도입단계에서충분한시간을두어임직원의 합의를통해각이해관계자를고려한윤리규범을마련하고, 확산단계에서이를 지속적으로개정, 보완하는작업을거쳐야함 중분류윤리경영의지윤리경영비전윤리경영규범 [ 표 11 ] 윤리경영방침 소분류 단계별도입확산 윤리경영도입선포 윤리경영동기부여 윤리경영문화정착 경영비전과연계된윤리경영비전수립 각이해관계자그룹의비전공유 각이해관계자를고려한윤리규범제정 윤리규범의지속적개정, 보완 정착 31

49 가. 도입단계 (1) 윤리경영도입선포 ( 가) 중요성 최고경영자는윤리경영을회사의경영이념으로정립하는데결정적인역할을 하기때문에기업내에윤리경영비전을실천하기위해서무엇보다중요한 것은최고경영자의의지임 윤리경영도입이 1회적인선포식에지나지않도록최고경영자가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윤리경영의중요성을강조해야함 윤리는공허한구호가아니라회사의존폐를가르는실질적인경영이념이며, 아무리훌륭한성과를냈더라도윤리성에서높게평가를받지못하는사람 에게는좋은평가를주지않겠다는최고경영자의메시지가전달되어기업 구성원들이회사의이념으로써윤리경영에대한확고한믿음을갖도록함 ( 나) 방법 내부이해관계자( 주주, 임직원): 신년사, 공식석상, CEO 레터, 기업발간물, 홈페 이지등의다양한채널을통해윤리경영선포가가능 외부이해관계자 ( 고객, 협력사, 정부, 시민사회등): 기업발간물, 홈페이지간담회 등을통해윤리경영에대한의지를표명 [ 표 12 ] 윤리경영선포서 ( 예시 ) 우리 OO는 200O년 O 월 깨끗한 OO, 투명한 OO 으로거듭나기위해 윤리경영원년의해 로삼고, 전임직원이새로운다짐을하였습니다. 이러한약속들이단지구호로만그치는것이아니라전임직원이생활화함으로써, 주주와고객그리고국가와지역사회에대한책임을다하겠습니다. 윤리경영의실천은무엇보다도투명하고공정한절차에의한불필요한비용의축소, 제품과서비스의품질보장으로이어져기업경쟁력과기업가치를제고시키고, 더나아가기업성장을이끌어냄으로써주주이익을한차원더높일것으로확신합니다. 이를통하여모든임직원은깨끗한기업에걸맞은습니다. OO의이미지를확고히구축해나가겠 * 출처: 국가청렴위원회, 공기업윤리경영모델,

50 [ 표 13 ] 윤리경영도입선포국내외기준 국내외기준사례 윤리경영도입선포 에대한법적근거없음 단, 산업자원부주관윤리경영실태평가에서공기업및민간기업의 CEO의윤리경영의지 에대한평가항목에포함되며, 국가청렴위원회 윤리경영매뉴얼 에 윤리경영의지 내용이있음. 평가기준으로는다음의 3 가지가포함됨. CEO 에대한정기적윤리성평가, CEO 가수강한윤리교육시간, CEO의커뮤니케이션 한국가스공사 : 윤리경영실천을위한 CEO의의지 LG 전자 : 윤리경영에대한 CEO의확고한의지표명 [ 표 14 ] 한국가스공사윤리경영도입선포 윤리경영실천을위한 CEO 의 Commitment 윤리경영실천을위한 CEO의의지 윤경포럼 CEO 서명식참여, 투명사회협약대국민보고대회참석, 공기업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참석, CEO의봉사활동참여등적극적대외활동 윤리경영선포및강령제정 깨끗하고투명한정도경영실현 을위하여임직원의행동과가치판단의기준이되는 4대분야 11개핵심가치로이루어진윤리강령을제정선포및윤리준수서약서징구 임직원의청렴마인드제고 윤리실천지침제정및간부솔선수범수칙제정을통한윤리적리더십강화 * 출처 : 국가청렴위원회, 기업윤리브리프스, 2006 [ 표 15 ] LG 전자윤리경영도입선포 경영진의정도경영에대한확고한의지 정도경영의정신에어긋나는행위에대해서는일벌백계한다 는분명한원칙과 회사돈을횡령하는사람보다경영데이터를왜곡하는사람이더나쁘다고본다. 잘못된데이터가몇년가다보면회사가망한다 는투명경영에대한 CEO의확고한의지표명 * 출처 : 국가청렴위원회, 기업윤리브리프스,

51 (2) 경영비전과연계된윤리경영비전수립 ( 가) 필요성 윤리경영도입단계에서기업의경영비전과연계된윤리경영비전을수립해야하는이유는윤리경영비전은기업의경영비전과윤리경영전략간의연결고리역할을하기때문임 윤리경영비전이특정부서나특정임직원에게국한된것이아니라, 회사전체의기업이념이므로윤리경영비전은기업의경영비전과연계되어야함 ( 나) 비전수립방향 기간측면 ( 장기지향적) : 윤리경영을한시적인프로젝트라고생각하기보다는 기업이존속하는동안지속적으로추구해야할이념으로고려 범위측면 ( 포괄적인성격) : 기업에관련된다양한이해관계자들을포괄. 기업은윤리경영비전수립시특정부서에위임하여결정하기보다는임직원, 주주, 고객, 협력업체등과충분한논의시간을걸쳐공감대를형성한후에 비전을수립하는것이바람직함 ( 다) 비전의내용 기업의윤리적의사결정에구체적인방향성과의미를주는명확한목표와 미래에대한생생한묘사포함 기업의목표, 목적, 지역사회에서기업의역할을구체화함 비전으로부터그다음단계인윤리경영목표, 전략, 행동계획등을마련함 ( 라) 효과적인비전의특징8) 간결성 : 모든조직원들을행동하게하기위해서는가급적간단하고기억에 남게만들어야함 모든이해관계자에대한호소력 : 한집단에만초점을맞추고다른사람에게 해를주는비전기술서는모든이해관계자들로부터지지를받을수없음 증명가능성 : 실행가능성 : 것이라야함 애매한용어가아닌달성여부를확인할수있도록작성 비전은경영층의꿈을모아둔것이아니라현실에기반을둔 8)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정책연구원, 윤리경영매뉴얼,

52 참여호소력 : 비전기술서는방향을제시하는것이상으로모든직원의열정을 불러일으켜야함 [ 표 16] 경영비전과연계된윤리경영비전수립국내외기준 국내외기준사례 전사적차원의목적, 비전, 가치설정(BiTC) 한국토지공사 : 한국토지공사는 세계최고토지서비스기업 이라는기업의장기비전에윤리경영목적및전략목표들과연관시켜윤리경영을대내외에선포하는등본격적으로시행 [ 그림 3] 한국토지공사의비전 장기비전 세계최고토지서비스기업 윤리경영목적 세계최고토지서비스기업으로의정립과영속성장 윤리경영목표 윤리적기업문화정착 정당한이익창출 윤리경영전략목표 선진윤리경영시스템운영 조직원의윤리화 변화에능동적인기업문화정립 윤리경영전략과제 정교한윤리경영시스템의구축 개인의윤리의식강화 기업문화혁신 (3) 각이해관계자를고려한윤리규범제정 ( 가) 윤리규범개념 윤리규범이란경영활동의기준이되는가치, 윤리원칙및규칙을문서화한것을의미하며, 기업이장기적으로추구하는가치를담아기업의내외부에선언하여이를지키겠다고 약속 하는제도임 비록법적인강제력은없어도일단제정된이상기업활동에큰영향을미치고윤리규범과위배되는기업활동으로처벌을받을경우해당기업의이미지는치명타를입기때문에기업에서는간과할수없는문건임 35

53 윤리규범이제정되어최고경영자에의해널리선포되면, 임직원들이윤리 규범에대해상세히이해할수있도록윤리규범사례집을발간하거나실천 프로그램들을마련하여, 액자윤리 가아닌기업에서살아있는지침으로활용 되도록지원해야함 윤리규범은윤리헌장, 윤리강령(Code of Conduct), 행동지침으로구성됨 [ 표 17 ] 윤리규범의구성 윤리헌장윤리강령 회사가추구하는가치와목표를나타내는기업이념을설정 이를실현하기위한경영활동의기본정신과원칙설정 모든직원이공유하고실천한다는의지를대내외에천명하는내용포함 1~2쪽정도의분량 윤리강령은윤리헌장을좀더구체적으로표현한문서 구성원행동의기본방향을명시 4~8쪽정도의분량 행동지침 행동지침은윤리강령을실천하기위한직원및임원들의구체적인행동지침을문서화한것 그림, 만화등을써서이해하기쉽게작성 간단한수첩모양으로만들어서휴대하기좋도록함 * 출처 :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정책연구원, 윤리경영매뉴얼, 2006 ( 나) 윤리규범내용 윤리규범의내용은기업의경영정책과경영결과에영향을주거나받는이해 관계자를고려하여제정되어야함 이해관계자는제1 차이해관계자( 최고경영자, 임직원, 주주및투자자), 제2차 이해관계자 ( 고객, 경쟁사, 협력업체, 지역사회 ), 제3 차이해관계자 ( 정부, 환경등) 로 나눌수있음 윤리규범은이러한이해관계자와의관계를중심으로구성되어야하고, 윤리 경영에서추구하는기본적가치관이이해관계자와의관계규정에구체적으로 반영되어야함 36

54 [ 표 18 ] 윤리규범가이드라인 사적및공적관계에서의원칙기업지배구조 : 주주와의관계임직원과의관계다른기업과의관계 기업가는상식과양심에따라의사결정을해야한다. 중요한것은윤리원칙이사적및공적관계에적용되도록하는것이다 : 항상자신의분수에맞는사업을할것 협력벤처사업에서파트너와참여자를존중할것 사업성공을꾀하기위한폭력및폭력의위협을금할것 범죄및부패에저항하며, 범죄및부패행위가모든사람에게불이익을가져오는지를확인할것 자신의신뢰에대하여부끄럼없이행동할것; 신뢰는기업가의기본바탕이며신뢰의중요열쇠다. 정직, 능력, 우수성의명성을얻도록노력할것 건전한기업지배구조를위한원칙은다음사항을포함한다 : 기업차트부분에서경영층과주주들의각각의역할및책임을서술 투표규칙의투명성 소수주주의권리존중 감사보고및기업의절차와운영에대한정보제공을통한주주와의열린커뮤니케이션 기술과시간이있는잘조직된이사회와효과적인책임이행에필요한정보에대한접근. 이사회는주주를대표하는수탁자의자격으로활동하게된다. 기업은그들의임직원에대해커다란책임을가지고있다 : 노동법의준수 노동자의건강과안전을위한적정기준의약속 채용, 보상, 승진기회에서의비차별 조합활동에참여하는노동자의권리존중 고용조건및임직원에게영향을끼치는다른이슈들에대한효과적인임직원상담시스템 연금계획및기업지원연금계획에대한기업의책임을엄격하게보장하는의무 협력관계의파트너, 계약상의합의혹은다른기업과의사업관계에서상호신뢰관계는가장중요한사항이다 : 제품및서비스의우수성약속 모든산업관계에서의존중과신뢰관계형성약속 계약과사업관계에서의의무존중 상사분쟁의경우에서우호적인해결책에도달하기위한타협및협상의의지 법정중재패널기타행정적기구의결정을포함한법률에따른의무,, 의존중 37

55 글로벌커뮤니티와의관계정부기관과의관계적절한견제와균형금품수수및뇌물예방 기업이지역사회의한구성요소를이룸에따라, 지역사회와의건전한관계가필수적인요소이다 : 지역주민의관심사에대한관심 지역주민과의커뮤니케이션 적용가능한모든환경법및규제의준수 다른문화, 인종, 믿음, 국가의사람들에대한포용력 제대로경영하는회사는법을준수한다. 정부기관과의건전한관계지속을위해, 기업은다음의사항을따라야한다: 체납및기한이다가오는모든세금의납부 모든정부기관과지방규제의준수 사업을하는데요구되는모든허가, 면허, 인가의획득 정상대가원칙에의거한정부기관과의협상및정부결정에부당하게영향을끼치는시도의금지 정부관계처혹은정부관계처에의해소유및운영되고있는기업과의거래와관련된투명한절차의확립 정부관계처혹은정부관계처에의해소유및운용되고있는기업과의거래에서금품수수및뇌물에대한국제적혹은국내행동강령준수를확인할수있는적절한조항 기업, 그리고그구매자와의관계에서지속적인신뢰를확보를위해서는적절한견제와균형시스템이필수적이다 : 기업의목표와정책, 지난보고기간동안목표와정책이어떻게달성되었는가, 향후기업은어떻게행동할것인가에대한진술 기업에중요한영향을끼칠수있는사건에대해, 신속한보고 기업과다른업체간의모든중요관계정보의신속한공개 기업고객을위한 금품수수및뇌물금지와관련된원칙은사업에의한자체규제수단의한방법이다. 모든기업은다음규칙의조항은물론그정신도준수해야한다: 아무도직접혹은간접적으로뇌물을요구하거나받을수없다. 어느기업도직접혹은간접적으로뇌물을제안하거나건네줄수없으며, 그러한뇌물의요구도거절되어야한다. 모든대행사에게건네지는선물은대행사에의해제공된합법적서비스에대한적절한보상이상이아니며, 결제지불과정의어떠한부분도뇌물로서전달이되지않도록, 기업이조치를취해야하며, 그렇지않을경우이러한원칙을위배하는것이된다. 모든금융거래는이사회는물론감사인들이조사할수있도록적절한회계장부의형태로정확하고공정하게기록되어야한다. 기업은이들원칙을위반한모든거래내용을밝히는독립적인감사시스템구축을위해필요한모든수단을밟아야한다. 38

56 건전한사업기준과기업원칙을양성하는문화의배양 기업의이사회는정기적으로이들원칙의준수여부를검토하고이들원칙에위배되는행동을한관리자나임직원을제제할적절한원칙을취해야한다. 정치적정당혹은개인정치가에대한기부활동은적용가능한법률및그러한기부내용을공개한다는조건을준수할때에만이뤄질수있다. 결국, 기업이사업표준과윤리원칙에따라살아남기위해서는, 그러한청렴기준을만드는문화를배양해야한다. 그러기위해경영층과주요주주들이밟아야할단계로는다음을포함한다 : 임직원을위한기업행동강령에서의준비및배포 임직원훈련 위법행위에대한적절한대처및제제촉구 임직원의지도및교육, 그리고비밀이보장되는카운슬링을위한윤리부서및윤리위원회의발족 이들가이드라인의실천을위한추천 국제비즈니스사회의일원이되고자한다면, 다음의실천을추천한다: 기업들은앞선원칙들과일관되는자신들만의행동강령을작성하여기업활동이이뤄지는상황에적용하도록한다. 행동강령의실천및강화를위한명확한정책, 가이드라인,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출처 : U.S. Department of Commerce, Business Ethics, 2004 [ 별첨 4] 윤리규범예시참고 ( 다) 1 윤리규범제정절차 윤리규범담당조직구성 기업의상황에따라서 윤리규범제정위원회 와같은이사회의결의를거친조직에서윤리규범제정업무를진행하는경우도있음 윤리규범제정위원회의최고책임자는최고경영자나윤리위원회위원이담당하며, 실무책임은윤리사무국장, 기획실장, 감사실장등의주요부서장이담당하고, 위원은각부서에서 1명정도임명함 윤리규범담당조직을구성하지않고, 특정부서나임시부서(TFT: Task Force Team) 에서진행하기도함 2 윤리규범초안작성 윤리규범초안작성에참고가될만한국제적협정, 정부의규정, 다른기업의윤리규범등자료를수집하고분석함 39

57 윤리규범작성의목적과방향등에대한최고경영자의생각을반영함 기업내부의각부서담당자와의면담을통해서그들의생각과의견반영 모든것을종합하여윤리규범의초안을작성하며좀더객관적이고체계적으로작성하기위해외부전문가를자문위원으로위촉하여자문을받는경우도있음 3 사내의견수렴 윤리규범의초안을수정, 보완하기위해규범초안의중요부분에대해토론 하고구성원들의의견을수렴하는과정이필요함 특히이러한토론회를통하여임직원의의견을반영하는것은사전에윤리 규범에대해알린다는홍보효과도있고, 매우효과적임 공감대를얻을수있다는점에서 4 윤리규범수정및확정 윤리규범과관련된문제점과의견을수렴하고나면이를반영하여윤리규범의내용을수정, 보완하여확정함 5 윤리규범의최종적인확정은의사회의결의를거쳐야함윤리규범선포이사회의결의를얻어윤리규범이확정되면이를대내외에선포함윤리규범집행에관한최고경영자의강력한의사표시가요구됨 [ 그림 4] 윤리규범제정절차 담당조직 윤리규범 사내의견 윤리규범 윤리강령 구성 초안작성 수렴 수정 / 확정 선포 * 출처 :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정책연구원, 윤리경영매뉴얼,

58 [ 표 19 ] 각이해관계자를고려한윤리규범제정국내외기준 국내외기준 윤리강령및실천지침제정( 청렴위) 기업의의지및기업활동의원칙을제시 (BCMSS) 기업에서사용하는경제 사회 환경활동에관련된헌장(BSR/GRI) 신입직원을위한윤리강령실천프로그램( 전경련) 기업의 CSR 정의를포함하여 CSR 정책의사회적요소를설명: 각각의사업부문( 인적자원, 협력업체, 대출정책, 투자정책등) 에대한 CSR 정책을포함하는 CSR 문서, 기업이정한자발적인행동강령, 혹은 ILO 조약과같은외부기준언급 (BSR/GRI) 사례 KTF : 윤리규범제정 [ 별첨 5] KTF 윤리규범사례참고 나. 확산단계 (1) 윤리경영동기부여 최고경영자를포함한임원진은윤리경영중요성과함께윤리경영관련한기업의 비전을제시하고, 윤리경영을위한전폭적인지원을약속함으로써임직원들에게 윤리경영에대한동기를부여해야함 최고경영자를포함한전임직원이 윤리경영실천서약 을시행. 단, 사전에윤리 경영의필요성에대해충분히숙지하도록하여임직원들이 형식적인행사로받아드리지않도록해야함 윤리경영실천서약 을 윤리경영실천항목을인사고과항목에포함하거나상벌제도를마련하는방법도 윤리경영동기를부여할수있는방법중하나임 41

59 [ 표 20 ] 윤리경영실천서약서 ( 예시 ) OO 임직원은깨끗하고투명한기업을만드는데앞장서기위해다음사항을준수할것을서약합니다. 1. 윤리규범을준수하여 OO 의윤리경영목표가실현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2. 어떠한불공정거래및부정행위를하지않겠으며, 다른임직원의부정 비리행위를인지하였을경우에는즉시행동강령책임자에게보고하겠습니다. 3. 업무수행에있어 OO인으로서내린제반결정이나행동이양심에한점부끄럼이없도록노력하겠습니다. 4. 위의모든사항을준수하고적극실천하여 OO 의모범이되도록하겠습니다 OO. OO 소속 : 직위 : 성명 : [ 표 21 ] 윤리경영동기부여국내외기준 국내외기준 국내외기준없음 사례 교보생명 : 직무청렴계약제도 [ 표 22 ] 교보생명윤리경영동기부여 임원직무청렴계약제도및교보인의직무윤리실천다짐 (Online) 실시 윤리경영실천에대한위로부터의솔선수범을다짐하는 임원직무청렴서약 을실시하고, 직무수행시직무윤리헌장및직무윤리실천규범을적극실천하여모든이해관계자에대한성과책임을다하겠다는 직무윤리실천다짐 을전임직원이매년 1월에실시 * 출처 : 국가청렴위원회, 기업윤리브리프스, 2006 (2) 각이해관계자그룹의비전공유 ( 가) 비전공유필요성 수립된기업의비전은이해관계자그룹에게공유되어야함 비전수립과정에서이해관계자와공감대를형성한경우, 수월해짐 비전공유는더욱 42

60 기업의윤리경영비전을각이해관계자그룹과공유하는것은윤리경영 선포와같이기업이윤리경영도입을널리알리는효과도있음 향후이해관계자참여활동및의견수렴시에도긍정적인반응기대할수있음 ( 나) 비전공유방법 내부임직원 : 최고경영자연설, 사내회의, 내부교육등을통해공유 외부이해관계자( 고객, 임직원, 협력사, 정부, 시민사회등) : 발간물, 간담회 등을통해윤리경영비전을공유 외부네트워크활용 : 윤경포럼9), SR표준화포럼10),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KBCSD) 11) 등의윤리경영네트워크를활용하여사내의윤리경영기반을마련 하는것은물론대외적으로윤리경영의지를나타내고이해관계자와의비전을 공유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는기회를가질수있음 자체네트워크활용 : 공공 정치 경제부문 시민단체등각계대표등과의투명 사회협약체결, 공기업투명사회협약체결, 각자회사, 출자회사, 협력사등 유관기관과의윤리경영네트워크를자체적으로운영하는것도필요함 [ 표 23 ] 각이해관계자그룹의비전공유국내외기준 각이해관계자그룹의비전공유 (BiTC) 국내외기준 이해관계자와의대화와참여절차설명 (BSR/GRI) 임직원, 고객, 주주, 협력업체, 조직과관련된개인이나공동체를포함하는 주요이해관계자파악. 의사결정과정에서의임직원에대한적극적인조언과 대표성언급 삼성 SDI 사례 기업의사회적책임을다하기위하여 2003년수립한윤리경영관련 6대 전략을근거로이해관계자별비전을마련하여지속적인활동을추진하고 있음 9) 윤리경영이해관계자를주축으로한국의윤리경영확산과윤리적기업문화를이끌어나갈다자간포럼으로 2003년 2 월발족하였으며, 현재국내약 40여개기업이참여하고있음 10) 정부, 산업계, 금융계, 시민ㆍ사회단체, 대학등각계대표들이오는 2008 년국제표준화기구(ISO) 의사회적책임(SR: Social Responsibility) 에대한국제표준제정에대응하기위한포럼 11) 산업계를선도하여경제성장, 환경보전, 사회발전을조화롭게추구하는데뜻을같이하는기업의최고경영자가참여하는조직이며, 지속가능발전을위한세계적인조직인 WBCSD(The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와파트너십을구축하고있음 43

61 임직원 : 글로벌기준에맞고기업의다양성을높일수있으며, 임직원의 가치를높여줄수있는프로그램을핵심적으로추진하고있음 고객 : 최고품질의제품과서비스를통한고객만족뿐아니라고객혜택을 부가할수있는전략을추진하고있음 협력업체 : 장기파트너십을통해역량을키워줌과동시에윤리경영에함께 참여할수있도록협력업체관리시스템을보완하고있음 지역사회 : 투명하고윤리적인경영체제를통해사회로부터사랑받고신뢰 받는경영을지속하고있으며, 지역사회와의리더십을강화하고사회공헌 활동을강화함으로써사회에대한책임을다하고있음 [ 그림 5] 삼성 SDI 이해관계자별비전공유 인권경영삼성 SDI의국내외사업장과협력업체임직원들의인권보호와다양성을촉진하는체계를정착시킨다 임직원 가치창출 HRM 임직원의능력과삶의가치를높일수있도록입사부터퇴직후까지직무수명주기전체를고려한경력개발을지향한다 지속가능한공급망관리장기적인파트너십을지향하며협력업체의지속가능성역량을높일수있는체제를구축한다 협력업체 삼성 SDI 고객 고객혜택경영고객을최우선으로생각하며최고의품질의제품과서비스를통하여고객혜택을높여나간다 지역사회공헌지속적으로사회공헌활동을확대하여지역사회와국가, 인류의삶의질향상에기여한다 지역사회 일반사회 투명윤리경영투명하고정직한경영활동과프로세스를구축하여임직원의일상업무뿐아니라삶속에정착될수있도록지향한다 (3) 윤리규범의지속적개정 보완 윤리규범은일단제정된것으로마치는것이아니라지속적으로개정 보완되어야할필요가있음 그이유는세계화및인터넷의빠른확산으로기업환경이빠르게변화함에따라기업에서지속가능한발전을위해해결해야하는이슈들이빠르게변화하고있기때문임 예를들어고객의정보보안문제는지금부터 5년전과비교해보았을때그중요성이훨씬커짐. 즉, 기업이 소비자보호 라는가치를준수하기위하여 소비자정보보안 이라는새로운도전을해결해야함 44

62 이렇듯보다현실성있는윤리규범이되기위해서는지속된관심과업데이트가 필요함 정기적( 예시: 1년혹은 2년마다 1 회씩) 으로윤리규범을검토하여, 제정시와유사 하게임직원의합의를거쳐수정하도록함 국내외기준 [ 표 24 ] 윤리규범의지속적개정 보완국내외기준 윤리강령및실천지침의지속적개정 보완( 청렴위) 법규혹은행동규제강령위반건수를보고. 불만건수가접수되었거나( 예: 고충처리원에게접수되었거나광고표준청에보고된경우) 소송을야기한경우포함 (BSR/GRI) 사례 신세계 : 윤리규범 4차개정으로신윤리규범제정 [ 표 25 ] 신세계윤리규범개정및보완 초안개정신윤리규범 1999년 6 월초안마련 ( 임직원을대상으로의견수렴) 1999년 9월제정 1999년 12월공식선포 윤리규범최초제정시에는국내기업( 삼성, LG, 한솔그룹) 과미국기업(IBM, GE, 휴렛팩커드, 월마트), 일본기업( 마쓰시다, 닛산) 등을대상으로해당기업의윤리강령및가이드라인내용을비교분석하였으며, 이를바탕으로신세계윤리규범의체계를수립. 그럼에도불구하고당시일부임직원들은규범의내용이기업현실과맞지않아준수하기가어렵다는의견을제시하기도함 2001년 1차개정 2002년 2차개정 2003년 3차개정 2005년 4월신윤리규범을제정 신윤리규범은국내외주요기업 40 개사의경영이념및윤리강령, 가이드라인을분석하여공통적인가치기준과윤리경영의지향정신을도출해내고이를반영함 예전윤리규범이포괄적형태의선언적원칙과세부적기준이혼재됨으로써윤리적딜레마발생시해결기준을제시하기에는미흡하다는지적과함께윤리경영시행 6년을맞아보다향상된윤리경영발전을위해서는글로벌스탠다드에맞는윤리규범이필요하다는내부판단에따라신윤리규범을제정하게됨 신윤리규범의특징은기존대테마중심의체계를기업의대이해관 6 5 계자중심으로변경하고사원을최우선이해관계자로하여사원중시경영을강조함 45

63 다. 정착단계 (1) 윤리경영문화정착 ( 가) 윤리경영최우선고려 윤리경영문화정착을위하여가장중요한것은모든임직원이주요의사결정시윤리경영을최우선으로고려하는것임 최고경영자를포함한경영진은경영판단시윤리적기준을적용하는등솔선수범을통해모든임직원들이어떠한상황에서도윤리경영을최우선으로고려하도록독려하고지원하여윤리적인문화가정착되도록이끌어야함 ( 나) 윤리경영에임직원참여유도 최고경영자는다양한윤리경영캠페인및행사등( 예시 : 만들기) 에임직원을참여하도록유도함 윤리경영슬로건 윤리경영= 문서화된윤리강령 혹은 윤리경영= 일상생활과동떨어진것 이라는 개념을탈피하고업무중에실천할수있는것임을느끼도록해야함 [ 표 26 ] 윤리경영문화정착국내외기준및사례 국내외기준사례 윤리경영문화정착 에대한법적근거없음 존스앤존스 매월, 매분기마다팀별, 지역별로윤리경영에대한실천도및의사결정내용을공유 1년에 1 회씩 Credo Challenge 라는날을지정하여, 임원들이참여한가운데회사의윤리강령인 Our Credo( 우리의신념) 의실천도및사례등에대해토론, 논의함으로써모든의사결정에윤리경영이우선시되고, 일상가운데윤리경영이스며들도록함 LG전자 정도경영표어제작및포스터공모 윤리경영진단후 Project Leader가사례화필요여부를판단하여사례집으로제작하여홍보 사내게시판과정도경영홈페이지를통해윤리규범 Quiz Event 실시 정도경영과관련된신문인터넷기사를링크하여정도경영홈페이지와사 내게시판에홍보 46

64 2. 조직및시스템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란기업자원의분배권에관한이해관계자들 ( 주주, 투자자, 종업원, 협력업체, 고객등) 의권한을설명하는계약관계임12) 기업은주주가치를보다존중하고기업경영의투명성을제고하는방향으로기업 지배구조를발전시키고있으며, 특히엄격한회계감사를통해경영진을감시하기 위한제도정비에노력을기울이고있음 기업은회계투명성을위해도입단계에서엄격한내부회계관리시스템을구축하고, 확산단계에서공시강화, 인증강화, 감사강화에노력을기울임으로써기업의 회계수준이국제화수준에맞추어엄격히개정되어야함 또한부패방지를위한교육및정책이수립되고, 내부신고제도가활성화되어야 하며, 이를모니터링하고성과를공개하는과정이요구됨 윤리경영의효과적인실천을위해윤리경영을담당하는조직이구성되어야하며, 윤리경영성과가평가되고보고되어야함 [ 표 27 ] 조직및시스템 중분류 지배구조 추진조직 회계투명성 부패방지 평가및보고 소분류 이사회기반확립이사회기능활성화이사회책임강화이사회공정한평가및보상 도입 윤리경영전담( 담당) 조직구성 내부회계관리시스템구축 공시강화인증강화감사강화부패방지정책수립 내부신고제도교육프로그램부패방지모니터링및성과공개윤리경영성과평가윤리경영성과보고 단계별확산 정착 12) 조동성, 21 세기를위한경영학,

65 가. 도입단계 (1) 이사회기반확립 이사회의구성은이사회에서효과적인토의가가능하고, 적절하고신속하며신중 한의사결정이가능한규모이어야함. 대규모공개기업의경우에는다수의위원 회가활성화될수있는충분한수의이사로이사회를구성하는것이바람직함 이사회의운영은기업과주주의이익을위한최선의경영의사를결정할수있도록 효율적이고합리적으로운영되어야함 ( 가) 1 사외이사구성 개념 이사회가개최되는때에만참석하여결의에참가하는이사 당해회사의상무에종사하지아니하는이사로서증권거래법제54조의 5 또는제191조의 16 의규정에의하여선임된이사( 증권거래법제2조 19 항) 2 도입배경및취지 1997년말 IMF 경제체제이후기업지배구조를세계적인추세에맞추어개선 하기위해도입 경영감독장치가부실한국내기업의특성상일부의이사를지배주주와이해 관계가없는사람으로충원하여그들로하여금지배주주와그를대표하는 경영자를감시하는장치로서사외이사제도를도입 3 사외이사의역할 사외이사는대주주또는지배주주의사적이익추구유인을견제하면서, 일반주주의권익을옹호하는역할을수행 4 사외이사의선임 회사마다최적의이사회규모나사외이사비율이각각다를수있다는점에서 이사회의구성을일방적으로정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지만주식에상장이 되거나일정규모이상의기업에게는다음과같은규정이권고되고있음 48

66 주권상장법인 : 이사총수의 1/4 이상( 증권거래법제191조의16 1 항), 자산 2조원 이상주권상장법인또는코스닥상장법인은 ( 증권거래법제191조의16 1 항단서) 3인이상및이사총수의과반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추천을받은자중에서주주총회의의결로선임 ( 증권거래법제191조의16 3 항, 제54조의5 3 항) 5 사외이사의결격사유 사외이사는경영감시기능을수행하는점에서최대주주나사내이사의배우 자와직계존비속등회사와이해관계를같이하는자중에서는선임하지 못하도록제한( 유가증권상장규정 48조 52 호)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않은자, 금고 이상의형을받고그집행이종료되거나집행을받지않기도확정된후 2 년이경과되지않은자, 증권거래법에의해해임되거나면직된후 2년이 경과되지않은자( 증권거래법제191조의16 3 항, 제54조의5 4 항) 최대주주, 최대주주의특수관계인, 당해회사의주요주주및그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당해회사또는계열회사의임직원, 당해회사임원의배우자 및직계존비속, 당해회사와중요한거래관계가있거나사업상경쟁관계또 는협력관계에있는법인의임직원이거나최근 2년이내에임직원이었던 자, 당해회사의임직원이비상임이사로있는회사의임직원( 증권거래법제 191조의16 3 항, 제54조의5 4 항) 이사가회사에고용된상태이거나최근 2년이내에고용된적이있는경 우, 현재회사의간부사원으로근무중이거나최근 2년이내에고급간부로 근무한적이있는자, 부자/ 형제/ 근친관계에있는경우, 최근 2년간이사 가회사와 20만달러를초과하는거래관계가있는경우또는최근 2년간 회사와이사가주식을보유하고있는회사와의거래규모가이사의지주비 율을곱하면 20 만달러를초과하는경우, 최근 2년간회사의법률고문이었 던적이있는법률사무소나회사의투자고문이나간사인수인으로선입되었 던적이있는투자은행에근무중이거나회사가그법률사무소또는투자 은행에선임하던당시에근무를하였던경우( 미국법률협회) 49

67 연도 [ 표 28 ] 사외이사제도연혁 주요내용 상장법인사외이사선임의무화 ( 이사총수의 1/4 이상, 최소 1 인이상)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에서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제정 금융기관과대규모공개기업( 자산 1 조원이상) 은 1/2 이상 ( 최소 3 인이상) 코스닥상장법인에대해서도선임의무화( 자산 1천억원미만벤처기업제외 ) 대규모기업( 자산 2 조원이상) 과금융기관은이사총수의 1/2이상사외이사의무화 대규모기업( 자산 2 조원이상) 의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설치의무화 사회이사의수는최소 2인이상 대규모공개기업( 자산 1 조원이상) 은과반수( 최소 3 인이상) 자산 2조원이상주권상장법인또는코스닥상장법인 3인이상및이사총수의과반수 관련근거 유가증권 상장규정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 증권거래법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 증권거래법 ( 나) 1 이사회내위원회구성 개념 이사회로부터위임받은업무에대하여이사회의권한을행사하는이사회의 하부조직 2 도입배경및취지 이사회의효율적인운영과의사결정의객관성및전문성을확보하기위한것으로, 법에도입되기전부터실무상으로는각종위원회를두고있었음 3 위원회의역할 이사회로부터위임된사항에대한위원회의결의는이사회의결의와동일한 효력을가지며, 위원회는결의사항을이사회에보고하고, 활동내용에대한 보고서를매년이사회에제출(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 6.4 원칙) 모든위원회의조직, 운영및권한에관한사항은명문으로규정하여야하며 위원회의취지, 위원회의목표와책임, 위원회의연간성과평가, 위원의자격, 위원의임면, 위원회의구조및이사회에대한보고등의내용을포함해야함 (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 6.4 원칙) 50

68 4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최고경영자와이사후보를주주총회에추천하고, 이사회의요청에따라각 위원회위원을이사회에추천하는역할을수행하는추천위원회설치를권고 (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 6.2 원칙) 자산 2조원이상주권상장법인및코스닥상장법인은사외이사후보를추천 하기위한위원회설치를의무화( 증권거래법제191조의16 3 항) 위원회구성시위원중 1/2이상을사외이사로하여야함 5 보상위원회 보상위원회는경영진에게적절한수준의보상이이루어지도록경영진의성과 를평가하고, 이를기초로경영진의보상수준을결정함( 기업지배구조모범 규준 6.2 원칙) 자산 1 조원이상인대규모공개기업의경우보상위원회설치의무화( 기업 지배구조모범규준 6.2 원칙) 경영진을평가하고그에따른보상을결정하는데있어서중요한조건은피 평가자인경영진으로부터의독립성이므로전원을사외이사로구성( 기업지배 구조모범규준 6.3 원칙) 6 윤리위원회 이사회에서윤리경영과관련한주요안건을다룰수있도록이사회내의윤리 경영관련위원회혹은협의회를개설하여, 관장하며, 감독및지원업무를수행함 윤리경영관련정책과활동을 구성인원은 5 명이상의이사나상임임원으로구성하는것이바람직하며, 위원 장은기업의대표또는부대표등고위책임자가맡도록하고위원은감사 부서장, 기획부서장, 인사부서장, 영업부서장등으로구성 회사의사정에알맞도록윤리위원회를구성하는것이합리적이나, 작은기업의경우에도윤리를전담하는상근위원은두어야함 규모가 7 기타위원회 주기적으로발생하는중요한사항이나집중적인검토가필요한사안은이사회내에관련분야별위원회를설치하고당해분야에전문적지식과관심을가진이사들을배치(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 6.1 원칙) 51

69 ( 다) 1 이러한다양한위원회의운영을통하여이사회는업무수행의전문성과효율성을높일수있음감사위원회설치개념 감사에갈음하여이사의업무집행과회계를감사할권한을가진이사회내 위원회의하나로서필요상설기관 2 도입배경및취지 출자자즉, 사원의이익과회사채권자의이익보호라는측면에서종래두어왔던감사제도의문제점이지적되어오던중국제금융기관(IBRD) 의요청에의해정부가이를수용 3 감사위원회의역할 회계및업무감사권, 영업보고요구권, 업무및재산조사권, 자회사에대한 영업보고요구권및조사권 이사회출석권및의견진술권, 이사의행위유지청구권, 임시주주총회소집 청구권, 이사로부터보고받을권한, 회사대표권 4 감사위원회선임및해임 감사위원회위원은이사중에서이사회의결의로선임( 상법제415조의2 1 항, 제391조 1 항) 주권상장법인등의경우감사위원회위원이되는사외이사를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경우원칙적으로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초과하는주식에 관하여는의결권을행사하지못함( 증권거래법제54조의6 6 항, 상법 409조 2 항) 이사총수의 2/3 이상의결의로하는이사회결의로해임( 상법제415조의 23 항) 5 감사위원의결격사유( 증권거래법제191조의17, 제191조의 12)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않은자, 금고 이상의형을받고그집행이종료되거나집행을받지않기로확정된후 2 년이경과되지않은자, 증권거래법에의하여해임되거나면직된후 2년이 경과되지않은자 52

70 당해회사의주요주주, 당해회사의상근임직원또는최근 2년이내에근 임직원이었던자, 당해회사의경영에영향을미치는자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자( 증권거래법시행령제84조의19 3 항) [ 표 29 ] 감사위원회설치 상법 주식회사에있어감사와선택적감사기관으로규정 ( 동법제415조의2 1 항) 증권거래법 자산총액 1천억원이상인주권상장법인또는코스닥상장법인은상근감사와감사위원회를선택적으로둘수있음 ( 동법제191조의12 1 항) 자산 2조원이상인주권상장법인또는코스닥상장법인은감사위원회를의무적으로설치 ( 증권거래법제191조의17 1 항) [ 표 30 ] 감사위원회구성 상법 증권거래법 3 인이상의이사 ( 동법제415조의2 2 항본문) 위원중 1 /3 이상이될수없는자 ( 동법제 조의 2 2 항단서 ) : 회사의업무담당이사및피용자, 2 년이내에그지위에있었던자, 자연인인최대주주및그배우자와직계존/ 비속, 법인인최대주주의경우동법인의이사, 감사, 피용자, 이사의배우자및직계존/ 비속, 회사의모회사또는자회사의이사, 감사, 피용자, 회사와중요한이해관계가있는법인의이사, 감사, 피용자, 회사의이사및피용자가이사로있는다른회사의이사, 감사, 피용자 총위원의 위원중 2/3이상이사외이사일것 1인이상은회계또는재무전문가일것 감사위원회의대표는사외이사일것 ( 동법제54조의6 제2 항) ( 라) 1 이사회운영 이사회개최빈도 각기업마다당면하고있는현안과이사회의실질적역할등에서차이가 있기때문에이사회의개최빈도에관한기준을일률적으로정하기는어려움 그러나이사회가기업경영에관한중요한사항은직접의결하여야하고경영 감독을한다는측면에서이사회는최소한분기별로 1회이상정기적으로 개최하는것이바람직하며, 이외에도필요한경우에는수시로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이사회를활성화할필요가있음 53

71 2 이사회운영규칙 이사회를원활하게운영하기위하여이사회의권한과책임, 구체적으로규정한이사회운영규칙을작성하여야함 운영절차등을 [ 별첨 6] 이사회운영규칙참고 [ 표 31 ] 이사회기반확립국내외기준 국내외기준 상법, 증권거래법 기업지배구조관련법규준수현황(BSR/GRI,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 이사회구성현황, 이사회분리(BSR/GRI) 위원회설치(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 KoBEX) 사외이사비율, 활동내용(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 BSR/GRI, KoBEX, BitC) 사례 KT&G : 2006 년유가증권시장기업지배구조최우수기업 ( 기업지배구조센터선정 ) [ 표 32 ] KT&G 기업지배구조 개황공적사항 2004, 2005, 2006 년기업지배구조최우수기업, 2003 우수기업선정 자본금 업종 : : 954,959백만원 담배제조업 설립일 : 1987년 4월 1일 상장일 : 1999년 10월 8일 최대주주등 ( 지분) : 중소기업은행 (5.75%) 사외이사의수(9 명) 가전체이사의 2/3를차지하고있음 최대주주및특수관계인이외의사람이추천한사외이사가이사회에참여하고있으며, 이들은주로추천위원회에서소액주주, 기관투자자등의의견을받거나공모절차를통하여추천됨 보상위원회와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위원장이모두사외이사임 선임사외이사를두고있으며선임사외이사가주제하는사외이사들만의회의를개최 감사위원회를전원사외이사로구성하며위원장을사외이사로둠 54

72 (2) 윤리경영전담 ( 담당 ) 조직구성 윤리경영을지속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최고윤리경영조직인윤리위원회와 실제윤리경영운영조직인윤리사무국, 야함 기업의규모및업종에따라기준이달라질수있는데, 각부서마다윤리실천책임자등을두어 현재국내에서는주로 준법지원실, 기획실, 홍보실등에서담당하거나별도로윤리경영부서, 지속경영 부서를신설하는경우도있음 ( 가) 윤리위원회 이사회에서윤리경영과관련한주요안건을다룰수있도록이사회내의윤리 경영관련위원회혹은협의회를개설하여, 윤리경영관련정책과활동을관장 하며, 감독및지원업무를수행 ( 나) 윤리경영담당부서 윤리경영담당부서는기업의윤리경영에대한실무를담당하고전반적인책 임을지는부서로서, 윤리위원회의일상적인업무와다른윤리경영조직( 예, 감사위원회, 징계위원회) 이있는경우업무를지원하기위한다양한업무를 수행 회사의윤리규범제정및보완, 종업원교육프로그램의작성및관리, 윤리 강령과행동지침을종업원이이행하고있는지의추적, 윤리문제에관한종업 원의질문의유권적해석과홍보, 윤리감사의실시, 비윤리적인행위가포착 되었을경우에는재발하지않도록적절한조치, 윤리규범개정건의등 구성원은임직원의신임을받는직원들로구성되어야하며, 최고경영자에게 직접보고할수있는지위를갖으며조직과업무에대한충분한경험이있 어야하며, 윤리경영에대한지식이있어야함 별도의윤리담당부서를두기어려운기업의경우, 담당부서를겸할수있도록조정 타부서에서함께윤리경영 ( 다) 윤리경영담당임원13) 윤리부서를책임지고지휘하기위하여윤리경영담당임원이필요하며, 윤리 경영담당임원은회사에따라서윤리부장, 윤리담당이사등비슷한이름으로 불리기도함. 경우에따라서는윤리담당관과준법담당관의두사람을두기도함 13) 김성수, 윤리경영론,

73 윤리관련정보수집, 사내의윤리관련커뮤니케이션전달경로, 각부서및현 장의윤리실천사항을점검, 현장직원의교육, 윤리적딜레마발생시상담 업무 윤리위원회에서는사업장의부서장또는현장소장을윤리경영담당임원으로 지정함. 부서장급이상을윤리실천책임자로임명하는이유는윤리실천책임자 의위상과능력에따라강력한윤리경영추진이가능할수도있고, 못할수도있기때문임 그렇지 ( 라) 부서별윤리경영리더 윤리위원회, 윤리경영담당부서, 윤리경영담당임원이외에도최근일부기업 에서는조직및부서별윤리경영리더로지정하는경우가있음 이는윤리경영담당부서와전사와의연계를강화하기위하여각부서의윤리 경영리더를지정하여윤리경영활동을하도록지원하는위함임 [ 표 33 ] 윤리경영담당조직의구성 구분윤리위원회윤리경영담당부서 구성원이사회 / 경영진이사 / 총무관련부장 역할및책임 윤리경영정책결정, 지휘, 감독 윤리경영및평가기준의의결 임직원에대한보상및징계의결정 윤리경영시스템의지휘및감독 윤리경영관련제안내용의의결 윤리위원회운영관련업무총괄 윤리경영시스템구축및운영 윤리경영운영지원 윤리경영실천및홍보 임직원의교육, 훈련, 상담 윤리경영담당임원 부서장 / 팀장 / 현장소장 각부서, 팀, 현장등의윤리실천사항점검 각부서, 팀, 현장등의직원교육 각부서, 팀, 현장등의윤리적딜레마상담 * 출처 : 정보통신부, IT 벤처기업연합회, 윤리경영실천매뉴얼,

74 [ 그림 6] 윤리경영추진조직 ( 예시 ) 윤리경영최고책임자 이사회 CEO 감사실 경영진간부급으로구성 윤리경영위원회 윤리경영담당임원 윤리경영담당부서 부서별윤리경영리더 [ 표 34 ] 윤리경영전담 ( 담당 ) 조직구성국내외기준 국내외기준사례 윤리전담부서유무, 규모, 최고책임자(KoBEX) 윤리경영추진조직설치( 담당부서, 담당자지정)( 청렴위) 윤리경영필요성인식, 재원, 구조, 책임내용(BCMSS) 윤리경영추진조직구성, 담당부서/ 담당자지정, 전사추진조직기획( 청렴위/ 전경련 ) 조직 부서별윤리경영리더지정( 청렴위) 이사회산하윤리경영위원회구성( 선택)( 청렴위) 사업장단위윤리경영협의회구성( 선택)( 청렴위) 실행된 CSR 절차를포함하여, 관련 CSR 책임과조직을설명(BSR/GRI) 권한및책임부여, 권한강화, 충분한자원제공보장(FSGO) 베스트프랙티스공유하고참여를이끄는리더로활동 (BITC) 웅진코웨이 그룹윤리위원회, 그룹윤리사무국, 윤리사무국운영설치및운영 한진 한진은윤리경영추진최상위기구로 CEO의자문역할및윤리규범에관한사항을심의, 의결하는 윤리위원회 를설치 윤리경영을총괄하는 윤리경영사무국 을설치하고, 윤리경영을 6가지로범주화하여각영역별로추진 57

75 [ 표 35 ] 웅진코웨이윤리담당조직 그룹윤리위원회그룹윤리사무국윤리사무국 그룹윤리위원회의회장은그룹회장이됨 그룹윤리위원회의위원은각계열사대표이사및그룹윤리사무국장으로구성 그룹윤리위원회에서는그룹윤리사무국에서발의된사안에대하여심의의결함 그룹윤리사무국은그룹기획조정실감사팀이그역할을수행하며사무국장은그룹기회조정실장이됨 그룹윤리사무국은그룹및운영을관장하며그룹윤리위원회의의결사항을집행 그룹윤리사무국은그룹및각계열사의윤리경영실천에대한감사의역할을수행하며필요시그룹윤리위원회의소집을발의함 윤리사무국은각계열사자체로담당조직을정하되감사혹은인사기능을담당하는부서에서그역할을수행하며사무국장은담당부서의조직장이됨 각사윤리사무국은소속사의윤리경영실천에대한교육, 홍보및감사의역할을수행하며정기적으로그룹윤리사무국에운영현황을보고함 각사윤리사무국은윤리경영위반사안이발생했을때자체인사위원회를통해처리할수있으나, 사안의정도에따라그룹윤리사무국에처리를의뢰할수있음 [ 그림 7] 한진윤리담당조직 윤리위원회 윤리경영사무국 업무총괄 사이버감사실 공정거래 회계투명 사회공헌 윤리교육 (3) 내부회계관리시스템구축 ( 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개념 58

76 내부회계관리제도는회사의재무제표가일반적으로인정하는회계처리기준에따 라작성, 공시되었는지의여부에대한합리적확신을제공하기위해설계, 운영되는내부통제제도의일부분으로서회사의이사회, 경영진등모든조직 구성원들에의해지속적으로실행되는과정을의미함 내부회계관리제도는재무정보의신뢰성확보목적특히재무제표의신뢰성 확보를목적으로하며, 여기에는자산의보호및부정방지프로그램이포함됨 ( 나) 1 통제환경 이사회및감사( 위원회) 의책임 이사회는경영진이설계, 운영하는내부회계관리제도전반에대한감독책 임을지며, 감사( 위원회) 는경영진과는독립적으로내부회계관리제도에대한 평가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내부회계관리 제도의 적정한 운영 및 개선을 지원함 2 경영진의책임 회사의최고경영자는효과적인내부회계관리제도의설계및운영에대한 궁극적책임을지며, 지정함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을담당할내부회계관리자를 경영진은이사회가승인한내부회계관리규정의시행, 적절한내부회계관리 제도의설계및운영, 내부회계관리제도의효과성에대한평가, 내부회계 관리제도에대한책임, 권한, 보고관계의명확화등의사항을포함하여내부 회계관리제도가원할히작동하는데필요한제반조치를강구함 경영진은내부회계관리제도를문서화, 공식화하여회사의각계층및기능 별로내부회계관리제도상의역할과통제절차를명확히이해하고수행할 수있도록함 3 통제문화 이사회와경영진은내부회계관리제도의중요성을강조하는직업윤리및 청렴도의기준을윤리강령등을통해제시하고, 솔선수범하는한편, 회사의 모든임직원들이내부회계관리제도에있어서자신의역할을이해하고그 절차를충실히따르도록하는통제문화를조성함 경영진은회사의윤리강령, 부정방지프로그램등에재무제표관련부정행 위를사전에방지하고적시에적발, 시정할수있는절차를포함하는한편, 모든임직원들이직무수행중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상의문제점이나윤리 강령, 정책의위반사례, 위법, 부정행위의발견시담당책임자에게이를보고 할수있도록하는공식적인체계를마련함 59

77 ( 다) 위험평가 경영진은재무제표의신뢰성확보에있어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는위험을식별하고지속적으로평가하는공식적인체계를구축함. 특히내부회계관리제도와관련하여수행하는경영진의위험식별및평가는재무제표상의유의한계정과목각각에대한경영자주장을대상으로이루어짐 경영진은새로발생하거나지금까지통제되지않았던위험을적절히관리할수있도록내부회계관리제도를설계, 운영함 ( 라) 통제활동 경영진은효과적인내부회계관리제도를구축하기위해다음과같은사항을 고려하여각업무프로세스수준에서의통제활동을명확히설정함 통제활동을통해얻고자하는확신또는목표 통제활동의수행자및이에대한승인, 검토자 통제활동의수행과관련한기록또는보고서 통제활동을지원하는시스템 통제활동의수행주기 통제활동의수행장소 통제활동의수행후오류또는예외적인상황이발견되었을경우의사후관리절차 통제활동은회사일상업무의일부가되어야하며, 개별통제목표에따라그형태및세부운영수준을다를수있지만가장일반적인형태의통제활동의예는다음과같은것들이있음 경영진의검토 중간관리자의검토 정보처리과정의통제 물리적통제 성과지표의분석 업무의분장 60

78 ( 마) 1 정보및의사소통 정보 경영진은재무제표의신뢰성을확보하기위하여재무정보뿐만아니라재무 제표에영향을미칠수있는비재무정보도적절하게수집, 유지, 관리함 경영진은내부회계관리제도의효과적운영과이와관련된효율적의사 결정을위해신뢰할수있는회계정보를제공할수있는정보시스템을 구축함 2 의사소통 경영진은회사의임직원들이내부회계관리제도상책임또는임무와관련된정책및절차를충분히이해하고준수할수있도록하고, 관련된정보가해당임직원에게효과적으로전달될수있는의사소통경로를마련함 경영진은하향의의사소통경로뿐만아니라중요한정보에대한상향의의사소통경로도마련하여야함. 특히재무제표에영향을미치는관련법규나윤리강령의위반행위등에대한내부고발자의보호제도를마련하고, 아울러검증되지않은주장에근거한악의의내부고발자에대한적절한징계제도도균형있게마련함 경영진과이사회간의원활한의사소통을위해경영진은재무제표에영향을미치는사업성과및위험등에관한최신정보를이사회에충분히제공하며, 이사회는필요한정보를경영진에게요구하고제공받은정보에대한평가결과를경영진에게제공함 경영진은내부의사소통이외에도외부이해관계자로부터회사의재무제표에중요한영향을미칠수있는정보를효과적으로획득하고의사소통하기위한절차를마련하며, 이러한경로를통해획득한외부와의중요한의사소통결과를조직전체에전달함 ( 바) 모니터링 경영진은내부회계관리제도에대한일상적업무의일부로서상시모니터링 을수행함과동시에내부회계관리제도의전반적효과성에대한정기적인 자체평가를실시하여그결과를이사회및감사( 위원회) 에보고하여야함 감사( 위원회) 는경영진의자체평가수행절차와운영실태평가결과의적정성을 감독자의관점에서독립적으로평가하여이사회에보고함 61

79 경영진은자체평가또는감사( 위원회) 의평가결과나타난통제상의미비점이 적시에시정될수있도록하는체계를마련함 [ 표 36 ] 내부회계관리시스템구축국내외기준 국내외기준사례 내부회계관리제도의운영등에관해규정제정( 외감법제2조의 2) 내부회계관리규정과이를관리, 운영하는조직을갖추어야함, 감사인이감사업무를수행하는경우에는내부회계관리제도의운영실태에관한보고내용을검토해야함( 내부회계관리규정) 내부회계관리제도설계및운영(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엄격한회계기준적용( 전경련) 한진 현업부서업무중재무제표금액에영향을미치는중요업무들에대한전사및부서단위별관리절차를수립, 운영함으로써내부통제절차의효율성과외부공시자료의신뢰성을확보하기위한제도를운영 SK텔레콤 회계투명성확보를위해 SarbanesOxley Act에부합하는내부통제관리시스템(Internal Control Management System) 운영 외부감사인이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System : ERP) 에접근할수있는전용감사실을설치하여외부감사인에의한상시감사체제마련 동부화재 윤리경영전담부서가재무보고내부통제평가시스템 (Internal Control Assessment Network) 을운영하고, 매분기점검을통해회계정보생성부서에대한적절한통제를수행 공시관련법률리스크관리프로세스를구축하여각부서에서공시할내용을공시전담부서와윤리전담부서로동시에송부하여최종공시전에적정성을검토하도록함 (4) 부패방지정책수립 기업의부패방지정책은전사적차원에서수립되어야하며, 실천프로그램도체계적으로개발되어야함 이에따른부패방지 정책의엄격하고일관성있는적용은부패방지를위한근원이됨 ( 가) 내부규약 부패방지에관한내부적인규약을마련해야하며, 이를위해 UN 부패방지협약 과 뇌물방지를위한경영원칙 등관련글로벌기준의조항들을검토함 62

80 UN 부패방지협약 에서기업의경영진은뇌물방지프로그램의근거를경영원칙에두어야하며, 뇌물방지프로그램이행을위한리더십을발휘하며, 적극적인지원을해야한다고강조하고있음 뇌물방지를위한경영원칙 에서도뇌물방지프로그램이확실한지휘명령체계 안에서일관되게수행되어야한다고전하고있음 이러한국제적기준에맞추어조직은부패방지를위하여다양한상황에대한 세부적인가이드라인을갖추어부패발생에대해사전예방해야함 ( 나) 처벌 다양한이해관계가존재하는경영활동에서부절적한거래가이루어지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엄격한기준을강화하여야함 이해관계자와의윤리적관계가확립되지못한 도입기 에있는기업일경우에는명확하고엄격한처벌기준을마련하는것이매우중요함 처벌기준을마련한후에는전이해관계자에게해당내용을상세히알려발생가능한부정행위에대해사전에예방하도록함 ( 다) 인센티브제도 도입기 에임직원의부정행위를막을수있는가장효율적인방법이지만, 향후 확산기및정착기에들어섰을때는 처벌 에의한강제적규정보다는다양한 인센티브제도를갖추어구성원이스스로실천할수있도록자발적환경을 조성해주어야함 [ 표 37 ] 부패방지정책수립국내외기준 국내외기준 Counting Bribery, Counting Bribery 6 단계실행절차 법적필요사항에대한평가 뇌물방지프로그램에대한피드백메커니즘확립 내부통제시스템( 회계및장부기록) 이뇌물방지를위해효과적으로수행되고있다는것을보장하는감사를받는지여부 최고경영자의뇌물방지지침공표 뇌물장비프로그램실행 사업상관계가있는자회사, 합작회사파트너, 대리점, 하청업자및제3자에대해서도뇌물방지프로그램을적용해야함 사업거래에영향을줄수있는뇌물을금지 회사고유의위험을확인하고현재의관행을평가 63

81 정보공개정도를결정 뇌물방지프로그램과관련된인적자원관련방침및규준은종업원, 노동조합또는여타적절한종업원대표기구와논의하여개발되고실행되어야함 기업은비록사업상손실을입게되더라도뇌물공여를거절한종업원이그결과로좌천, 처벌또는여타불이익을받지않도록해야함 기업은뇌물방지프로그램의위반행위에대해적절한제재를가해야함 기업은합작회사를설립하기전에합작파트너에대해실사를해야함 직접관리하는자회사및합작회사가뇌물방지프로그램을채택하도록해야하며, 직접관리하지않는회사는자사의뇌물방지프로그램을알리고, 자회사의행동이경영원칙에잘부합하고있는지여부를감시해야함 CEO는뇌물방지프로그램이확실한지휘명령체계안에서일관되게수행되고있다는것을확인할책임이있음 경영진들은경영원칙을분명하고적극적으로이행할것을서약하고공표해야함 내부감사, 재무, 법무담당부서의직무능력강화, 프로젝트팀의기능점검 사고처리, 기타부수적인상황처리 시스템에대한정기적인점검 사소한사고를통한상황파악 외부정보제공자이용 기업의고위경영진은뇌물방지프로그램을감시하고, 뇌물방지프로그램의적합성, 적정성및효과성에대해주기적으로검토해야하며, 필요한경우적절히개선해야함. 또한뇌물방지프로그램검토결과를감사위원회또는이사회에주기적으로보고해야함 감사위원회또는이사회는뇌물방지프로그램의적정성에대해독립적인평가를실시해야하며, 주주들에대한연차보고서에평가결과를수록해야함 뇌물방지프로그램이효과적으로이행되기위해서는이행초기부터종업원및여타관계자들의관심및문제제기가있어야함. 이를위해기업은종업원및여타관계자들이관심을갖고보복에대한우려없이위반행위에대해보고할수있도록확실하고접근가능한채널을제공해야함 이러한채널들은또한종업원및여타관계자들이조언을구하거나뇌물방지프로그램에대한개선사항을제안하는데도이용될수있어야함. 이를위해기업은개개의상황에있어서뇌물방지프로그램의해석과관련된조언을종업원및여타관계자들에게제공해야함 기업은뇌물방지프로그램과관련한효과적인내부및외부의사소통체계를확립해야함 기업은요청이있는경우, 뇌물방지경영시스템을공개해야함 기업은뇌물방지프로그램에관한이해관계자들의의견을수렴하는데개방적이어야함 상위관리자및프로젝트수행팀임명 조직내부에뇌물방지방침을마련하고책임을부여 64

82 새로운프로그램지원에필요한서비스기능의능력을평가 인사관리및연수프로그램등세부실행계획개발 고충처리기능마련 부수적인상황에대한준비 모니터링을통한피드백 프로그램효율성평가및프로그램개선점발굴 경영진에대한보고 이사회심사및프로그램종료 프로그램절차및결과발간 뇌물방지프로그램작성및개발 상위관리자, 일부종업원들로부터서약서확보및시범실시 채용, 승진, 훈련, 성과평가및표창은기업의뇌물방지프로그램에대한헌신을반영해야함 경영진은뇌물방지프로그램의근거를경영원칙에두어야하며, 프로그램이행을위한리더십, 인적자원및적극적지원 뇌물방지프로그램전달 종업원및사업파트너에대한연수과정운영 뇌물방지 기업은하청업자및공급업체에게자사의뇌물방지프로그램에대해알려야함. 또한기업은주요하청업자및공급업체의행동을감시해야하며, 그들이뇌물을공여한경우즉시계약관계를끝낼수있는권리를가져야함 UN 부패방지협약 회계및감사표준을강화하고미준수시민사상, 행정상, 형사상처벌부과 민간단체의관리자또는직원이직무상의무에위반하여작위, 부작위를하는것을조건으로자신또는타인을위한부당이득을직간접적으로요구, 수수하는행위 경제, 금융, 상업활동과정에서민간업체의관리자나직원이직무에의해위탁된재산, 공적, 사적자금, 유가증권, 기타가치물을횡령한경우 법집행기관과유관민간단체와협력 UN 부패방지협약에위반된범죄행위에대한법인의규제 형사법상, 민사법상, 행정법상책임/ 처벌 경영진은뇌물방지프로그램의근거를경영원칙에두어야하며, 프로그램이행을위한리더십, 인적자원및적극적지원 뇌물방지 CEO는뇌물방지프로그램이확실한지휘명령체계안에서일관되게수행되고있다는것을확인할책임이있음 경영진들은경영원칙을분명하고적극적으로이행할것을서약하고공표해야함 대리점을통해부적절한지출을해서는안됨 대리점을지정하기전에대리점에대해실사를해야함 65

83 대리점에대한보상은적법하게수행된서비스에대한적절하고정당한보수이어야함 기업과대리점의관계는문서화되어야함 대리점은계약상으로기업의뇌물방지프로그램을준수하는데동의해야함 기업은대리점의행동을감시해야하며, 대리점이뇌물을공여한경우즉시계약관계를끝낼수있는권리를가져야함 채용, 승진, 훈련, 성과평가및표창은기업의뇌물방지프로그램에대한헌신을반영해야함 뇌물방지프로그램과관련된인적자원관련방침및규준은종업원, 노동조합또는여타적절한종업원대표기구와논의하여개발되고실행되어야함 기업은비록사업상손실을입게되더라도뇌물공여를거절한종업원이그결과로좌천, 처벌또는여타불이익을받지않도록해야함 기업은뇌물방지프로그램의위반행위에대해적절한제재를가해야함 기업임직원및대리점은뇌물방지프로그램에대해구체적인훈련을받아야함 공무원퇴직후업무관련민간부분취업제한 개인기업의내부적회계감사통제장치마련 무자료거래, 비밀장부작성, 허위지출기록, 목표가불확실한부채기입, 허위문서사용, 고의적부기문서파괴등금지 부패행위로인한비용에대한세금공제불인정 부패척결에있어시민사회, NGO 및지역공동체의정책결정과정등에참여조장, 부패의원인, 심각성에대한국민인식도고양 부패방지의사결정과정에국민참여장려 공공분야정보에대한접근가능성제고 학교, 대학교과과정등의부패방지공공교육프로그램및부패불용의정신을고양시키기위한대중홍보 개인의권리, 국가안보등특별한사유가없는한부패관련정보에대한언론의자유의보장 UNGC 반부패실천방안 Global Compact의 10 번째원칙에대해경영진의확인, 실행중인방침, 실제조치, 결과와영향 OECD 뇌물방지협약 신속하고효과적인사법공조 외국공무원처벌에대한법인의책임추궁이나국내법적인조치 자금세탁관련법준수 내부고발시스템마련, 내부보고메커니즘, 경영진들이행하는모든거래에대한신뢰성및투명성확보, 모범사례공유 66

84 UNGC 반부패모범사례 급행료에대한명확한방침채택 급행료는의료및안전상의긴급상황에대한예외인정 선물안주고안받기캠페인지속추진( 전경련) 협력사대상윤리경영도입안내및협조요청( 청렴위) Ethics in Practice(ICAC) 사례 한국지역난방기술 : 선물안주고안받기 운동을통한부정부패근절강화 한국전력공사 : 부패방지아이디어사내공모( ) 신세계 : 임직원들이나협력회사가부정부패로얻을수있는이익보다부정부패가적발되었을때받게되는불이익이훨씬커지도록시스템을개발 나. 확산단계 (1) 이사회기능활성화 이사회기능이활성화되기위해서는일차적인법규준수에서그치는것이아니 라, 실질적인기능이강화될수있도록이사회의전문성과독립성이강화되어야함 이사회의경영기능과감독기능을분리를통해이사회운영의효율성증대 ( 가) 이사회전문성강화 이사회가경영, 감독의업무를성공적으로수행해나가기위해서는전문성을 지닌유능한인사를이사로선임함으로써이사회가기업경영에실질적인기여를 할수있도록해야함 상법상이사의자격과관련하여전문적인지식이나능력을요구하고있지는 않으나, 사외이사제도가지배주주의경영독주를억제하고경영진의전문성을 보완하기위한것이니만큼전문지식이나경험이풍부한자중에서선임하 도록하고있음( 유가증권상장규정 48조 1 항) 67

85 ( 나) 이사회독립성강화 최근기업들은이사회가회사지배구조개선과발전을위한최고의사결정 기구로자리매김하는한편투명하고독립적인의사결정을내릴수있도록 하기위해사외이사비율을높이고있음 현실적으로사외이사에게본연의소신있는견제및감독역할을기대할수 없었던근본적인이유는사외이사의선임자체가지배주주또는지배주주의 영향력하에있는최고경영자의의사에따라좌우됨으로써사외이사제도에 있어핵심이라고할수있는사외이사의독립성확보가미흡하였기때문 이러한점을보완하기위해최근상법개정안에서는집행임원제도를언급하 고있음. 이제도는경영감독기능을활성화하는방안의하나로서, 업무집행 은집행임원에게맡기고이사회는중요한전략적의사결정과업무집행에대 한경영감독기능만을담당시켜, 는제도임 업무집행과경영감독을제도적으로분리하 국내외기준 [ 표 38 ] 이사회기능활성화국내외기준 이사회(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 이사회의전문성을나타내는프로세스 (BSR/GRI) 이사회독립성, 이사회다양성(BitC) 집행임원신설, 감사기능강화(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 BSR/GRI,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 FTSE, BitC)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 는모든보고의무법인에게감사위원회에최소 1명의재무전문가포함여부를공시하도록하는최종규칙을제정 (SarbanesOxley Act) 사외이사 3인중적어도 1인은회계및재무관련전문인으로충원할것을권고 (Blue Ribbon Committee) 사례 KT : 2006 년유가증권시장기업지배구조최우수기업( 기업지배구조센터선정) [ 표 39 ] KT 기업지배구조 개황 년 4년연속기업지배구조최우수기업선정 자본금 업종 : : 1,560,998백만원 통신업 설립일 : 1987년 4월 1일 상장일 : 1998년 12월 23일 최대주주등 ( 지분) : 국민연금관리공단 (3.74%) 68

86 공적사항 사외이사중최대주주및특수관계인이외의사람이추천한인사가이사회에참여하고있음 사외이사를주로추천위원회에서소액주주, 기관투자자, 사외이사추천기구등의추천을받거나공모절차를통하여추천함 사외이사가필요시외부전문인력등을지원받을수있도록내부규정을명문화하고있으며사외이사선임시회사업무전반에대하여교육을실시함 감사위원회전원을사외이사로구성하고사외이사를위원장으로선임하여감사업무의독립성을제고함. 감사위원회의권한, 책임및감사업무관련사항을내부규정에명시함으로써위원회의역할과책임을명확히함 사외이사가이사회의장을맡음으로써이사회의독립성및경영진감시기능을강화함 감사위원회를전원사외이사로구성하고사외이사를위원장으로선임하여감사업무의독립성을제고함 (2) 이사회책임강화 ( 가) 1 이해관계자권리보호 이해관계자중요성대두 전통적으로기업지배구조는공개주식회사의전문경영인, 간의관계를의미하는것으로이해됨 이사회및주주 최근에는대륙법계를중심으로단순히회사와주주간의관계를넘어서회사의 임직원, 투자자, 협력업체, 고객, 지역사회등의다양한이해관계자와회사 간의묵시적또는명시적관계까지포괄하는개념으로발전 2 이해관계자의권리 기업은채권자의지위에중대한영향을미칠수있는합병, 감자, 분할합병 등의사항에대해서는채권자보호절차를준수하여야함. 기업은채권자의 채권순위에변동을초래하거나기타채권의회수가능성에중대한영향을 미치는사항이발생하면사전에해당채권자에게통보하여야함 기업은근로기준법을비롯한노동관계법령을성실히준수함으로써근로조 건의유지, 개선에노력하여야함 기업은소비자보호, 환경보호등의사회적책임을소홀히하여서는안됨 이해관계자가주주의지위를겸하는경우에이해관계자및주주로서의각각의 권리는보호되고행사될수있어야함 69

87 기업이이해관계자의권리를침해한경우기업은적절한구제조치를취하여야하며, 이해관계자는자신의권리가침해당한경우에이를효율적으로구제받을수있는수단을보유하여야함 3 권리보호방안 기업지배구조헌장 을도입함으로써경영진으로하여금지배구조의중요성 을인식하고이를대내외적으로공표함으로써이해관계자중심의경영을 유도하는효과가있음 임직원윤리규정 을통해임직원들이기업가치보호요건들을규정하여이해 관계자권리보호와기업가치향상을도모할수있도록하는것이좋음 ( 나) 경제, 사회, 환경적책임강화 1 경제, 사회, 환경적책임중요성대두 기업의경제적, 사회적영향력이크게증가함에따라기업의사회적책임에대한일반의인식도높아졌고, 기업이영속하는데있어소비자나지역사회도이해관계자로서의중요성이증대 기업은기업과관련된전이해관계자의권리를보호해야할뿐아니라, 기업이사회에미치는영향력을고려하여경영진, 이사회의사회적책임을강화하는방향으로나아가야함 특히기업이우월적지위를이용하여소비자의권리보호나환경보호등사회적책임을소원히하는경우는과거와달리기업의이미지실추는물론기업의장기발전에심대한악영향을미침 따라서각기업은적절한지배구조를통해경영진이사회적책임을충실히이행할수있도록해야할것임 2 책임강화방안 기업의경제, 사회, 환경적책임강화를위해서는이사회차원의윤리경영 관련위원회개설이요구되며, 이사회에서경제, 사회, 환경적책임에관한 주요안건을다루도록해야함 기업의경제, 사회, 환경관련중요정책을수립하고, 관련규정을제정및개정 하며, 관련규정에대한유권해석을함 임직원들이경제, 사회, 환경적책임을다할수있도록필요사항을지원함 70

88 [ 표 40 ] 이사회책임강화국내외기준 국내외기준사례 법령이나계약에의한이해관계자의권리는보호되어야한다(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 ) 이해관계자는자신의권리보호를위해필요정보에접근할수있어야한다 (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 이해관계자참여를조장하는기업지배구조(OECD 기업지배구조) 기업지배사항관련이해관계자에게관련정보제공(OECD 기업지배구조) 이해관계자이익고려(OECD 기업지배구조) 기업지배구조는전체경제의성과, 시장의무결성, 시장참여자유인등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야하고시장의투명성과효율성을제고하는체제로개발되어야함(OECD 기업지배구조원칙) 컴플라이언스와 윤리프로그램 운영과 관리에 대한 이사회의 책임강화 (FSGO) 이사회의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성과관리및평가프로세스, 경제 사회 환경정책을수립, 실행, 감독하는조직구조, 임원보상과조직의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성과와의연계(BSR/GRI) 기업에서사용하는경제 사회 환경활동에관련된헌장, 기업의사전예방원칙의준수여부, 위험관리(BSR/GRI, DJSI) 이사회는주주이익의최대화를위해일하는것이주된의무이나, 사회질서와지역사회의훌륭한일원으로서의의무수행을병행한다 (U.S. Department of Commerce) 한국수자원공사 : 윤리위원회( 반부패대책추진기획단) 기능강화 윤리경영 부패방지담당주요부서장을중심으로윤리위원회를재구성 동위원회에서는기업윤리실천을위한정책수립과윤리경영에관한중요사항을결정 2005년 3회의회의를개최하여행동규정개정및공익신고지침제정등의안건처리 (3) 공시강화 ( 가) 공시제도 증권거래법상공시제도는기업스스로재무및경영상황을공표하게하여투자자에게충분한투자판단자료를제공하는한편시장참여자간정보의비대칭을방지하기위한것임 기업은법령에의해요구되는공시사항외에도주주및이해관계자의의사결정에중대한영향을미치거나미칠수있는사항은공시하여야함 71

89 기업이아무리회계기준을엄격하게적용하여실천하고있다하더라도공시가적정하기못할경우전혀의미가없음. 주주및투자자들은결국기업의공시를참조하여투자를결정하기때문. 따라서공시에대한적정성에공정성이의문이발생할경우큰혼란에빠지게됨 기업내용에대해적극적이고적절한공시는주주를포함한이해관계자에대한의무로서기업에대한신뢰를높이고시장참가자들에게공평한기회를부여하며, 미공개정보를이용한불공정행위를억제하는데기여함 선택적공시를통하여불공정거래행위를할가능성이상존하므로기업, 자, 거래소와협회의공감대형성을쌓는것이중요함 투자 ( 나) 공정공시의무 미국증권거래소(SEC) 에서는완전하고공정한정보공시를촉진을목적으로 발행인에의한중요한미공개정보의선별공시를규제하는공정공시규정을 제정하여 2000년 10월 23 일부터시행하고있음. 국내에서도이를법으로규정 하고있음 주권상장법인또는코스닥상장법인이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및분기보고서를 금융감독원에제출하기이전에당해사업보고서등과관련된매출액, 영업손익, 경상손익또는당기순손익등영업실적을공정공시정보제공대상자에게선별 적으로제공하는경우에는그와동시에그사실및내용을거래소에신고( 공시 ) 하여야하는데이경우공시의무를공정공시의무라함 이때공정공시정보대상자라함은증권회사, 투자회사, 자산운용회사, 기관 투자자및신문, 통신등언론사, 증권정보사이트등의운영자및그임직 원을말함 전년동기및전기실적등비교수치를기재하여야하며, 대상기간이분기 이상인경우에는당해기간의매출액, 영업손익, 경상손익및당기순손익을 함께신고( 공시) 하여야함 ( 다) 수시공시의무 현행증권거래법령상상장법인및코스닥상장법인은결산재무제표의수치를 기준으로다음과같은경우금융감독위원회및거래소에신고( 공시) 하여야 하는데이경우공시의무를수시공시의무라고함 최근사업연도매출액이직전사업연도대비 30/100 이상증가또는감소한 경우, 최근사업연도영업손익또는당기순손익이직전사업연도대비 30/100 이상증가또는감소한경우 72

90 [ 표 41 ] 공시강화국내외기준 국내외기준사례 증권거래법, 공정공시에관한규정( 거래소시장 : 상장법인공시규정, 협회중개시장: 협회중개시장공시규정) 중요정보를증권시장을통해서만공개( 공정공시제도) 기업공개, 재무제표공개(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 KoBEX, 전경련, OECD 기업지배구조, OECD 뇌물방지협약) POSCO 기업설명회를 10회실시하여주주들과투자자들에게적극적으로정보를제공하고일리기위해노력함 감사보고서나중요한수시공시사항을영문으로도제공하고있어외국인주주및투자자에게도주요정보를제공함 국제적으로인정받는회계기준으로재무제표를작성하고공표하고있어외국인주주및투자자의이해를도움 집중투표제도입이사회운영현황감사기구현황등기업지배구조관련,, 주요사항을홈페이지에상세히기재하고있음 (4) 인증강화 ( 가) 인증대상 사업보고서등공시서류적정성에대한최고경영자와최고재무관리자등의인증을의무화함으로서책임대상을확대함 사업보고서등공시서류허위기재및누락등을방지하기위하여대표이사등의확인및서명을의무화함 ( 나) 인증의무 유가증권신고서, 사업보고서등공시서류적정성에대한 CEO 등인증의무화 및민사책임대상확대( 회계개혁관련증권거래법제8조제4 항) 유가증권신고서, 사업보고서등공시서류허위기재및누락등을방지하기 위하여대표이사등의확인및서명을의무화 증권거래법상민사책임대상을사실상업무지시자, 전문가등으로확대( 회계 개혁관련증권거래법제14조제1항제1호의2, 제2호의2) 73

91 [ 표 42 ] 인증강화국내외기준 국내외기준사례 증권거래법, 내부회계관리제도, 내부회계관리제도의운영등에관해규정제정( 외감법제2조의 2) CEO/CFO 의연간및분기보고서인증, 재무보고의내부통제인증, 공시통제및절차인증, 내부통제의중대한결함과사기에대한감사위원회와외부감사인에통보 (SarbanesOxley Act) 연간보고서와함께신고되는내부통제보고서의형태로재무보고에대한내부통제에대한 CEO/CFO 의평가및독립적인감사인이경영자의내부통제평가에대한입증보고서발행 (SarbanesOxley Act) 연간및분기보고서상거짓인증의경우사법부로부터중대한범죄로처벌받게된다는것의 CEO/CFO 서약(SarbanesOxley Act) 경영자의보고의무를강화하기위하여, 최고경영자의경우재무정보관련내부통제에대해평가하는보고서를제출하여야하며, 재무최고책임자와최고경영자에게적용되는윤리규정을자사웹사이트나반기보고서에표시또는기재하도록하고있음 (SarbanesOxley Act) 인증효과로서허위임을알고인증한경우에는 100만달러이하의벌금내지 10년이하의징역에처해지며의도적으로허위로인증한경우에는 500만달러이하의벌금내지 20 년이상의징역에처해짐((SarbanesOxley Act & SEC규정 ) (5) 감사강화 감사는이사의업무집행및회계감사를주된임무로하는주식회사에있어 필수상설기관임( 주식회사에있어감사위원회와선택적기관으로규정, 415조의2 1 항) 상법제 상법상감사는형식상업무감사권과회계감사권을갖는강력한기관이지만, 실무상독립성과실효성( 전문성) 이확보되지못한경우가많음 법규준수에머무르는것이아니라감사기능강화로인해실질적인감사의기능이 효과를거둘수있는것이중요 ( 가) 내부감사 이사회는감사의목표, 조직, 권한과책임그리고업무등에관한규정을 명문화함 감사( 위원회) 등내부감사기구는경영진및지배주주로부터독립적이어야 하며, 감사( 위원회) 는이사로서의보수만받을수있으며그외의다른보상은 받을수없음 74

92 감사위원회는감사위원회자신의독립성에대한평가내용과주요활동내용 을주주총회에보고하여야하며, 대표이사는사업보고서를통해이를공시하 여야함. 감사위원회를설치하지않은기업은감사의독립성에대한평가내 용과주요활동내용을주주총회에보고하고대표이사는사업보고서를통해 공시하여야함 감사위원회는회의를분기별로 1회이상개최하여야하며필요한경우경영진, 재무담당임원, 내부감사부서의장및외부감사인이참석하도록할수있음 [ 표 43 ] 감사위원회또는감사의기능 이사와경영진의업무집행에대한적법성감사 기업의재무활동의건전성과타당성감사 재무보고과정의적절성과재무보고의정확성검토 중요한회계처리기준이나회계추정변경의타당성검토 내부통제시스템의평가 내부감사부서의책임자의임면에대한동의 내부감사부서의역할, 조직, 예산의적절성평가 내부감사부서의활동에대한평가 외부감사인의선임및해임에대한승인과주주총회에의사후보고 외부감사인의감사활동에대한평가 외부감사인의독립성과비감사활동의적절성평가 내부및외부감사결과시정사항에대한조치확인 감사위원회규정또는감사규정명문화및그내용의공시 감사위원회또는감사의활동과독립성에대한내용의주기적공시 ( 나) 외부감사 기업의회계정보가주주등이용자들로부터신뢰를받을수있도록외부감사인은감사대상기업과그경영진및지배주주등으로부터독립적인입장에서공정하게감사업무를수행하여야함 외부감사인은감사대상기업과그경영진지배주주등으로부터실질적및외견상독립성을유지하여야함 75

93 외부감사인은감사받는재무제표와함께정기적으로공시되는정보중에서감사결과와위배되는정보가있는지확인하여야함 외부감사인은감사시감사대상기업의부정또는위범행위의여부를확인하기위하여노력하여야함 또한외부감사와관련된법령에서요구하는바에따라감사대상기업의존속가능성에대해고려하여야함 외부감사인은외부감사활동중에확인한중요사항을감사위원회또는감사에게보고하는것이바람직함 외부감사인은부주의한회계감사로인해감사대상기업및기타정보이용자에게발생한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음 [ 표 44 ] 감사강화국내외기준 국내외기준사례 상법, 증권거래법 감사기구(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 경영자의보고의무를강화하기위하여, 최고경영자의경우재무정보관련내부통제에대해평가하는보고서를제출하여야하며, 재무최고책임자와최고경영자에게적용되는윤리규정을자사웹사이트나반기보고서에표시또는기재하도록하고있음 (SarbanesOxley Act) KT&G 감사위원회에게내부감사업무부서책임자의임면동의권을부여하고내부신고제도( 내부신고자보호제도) 를운영함으로써감사기능의내실화를기함 외부감사인이독립성확보및강화를위해외부감사인을공개입찰을통해선임하고감사위원회에직접보고하게함 2005년감사위원회를 13회개최하는등경영진에대한감시기능이활발히이루어지고있음 POSCO 감사위원회의업무를지원할수있는독립적인감사부서가있으며, 감사위원회에게내부감사부서의책임자에대한임명동의권을부여하고있어감사위원회의활동을지원함 외부감사인의독립성을보장하기위해외부감사인은공개입찰을통해선입하며, 외부감사인이감사위원회에직접보고하고있음 76

94 (6) 내부신고제도 (6) 14) ( 가) 개념 내부신고제도(WhistleBlowing) 는기업또는기업내부구성원의불법, 비윤 리적, 공공의이익에반하는행동등에대한정보를신고하거나이시스템을 통하여윤리적딜레마를해결하고임직원의윤리적업무수행능력을함양할 수있도록만든시스템을말함 내부신고제도는우리나라에서는 내부자고발제도 라고일컬어지는제도이며, 과거에는 핫라인(Hotline), 최근에는 헬프라인(Helpline) 이라고함 하지만 신고 이라는말자체가의미하는것처럼잘못된행동에대한신고도 물론중요하지만직원들이업무수행중겪게되는윤리적갈등을이시스 템에서조언과도움을받을수있다고믿게하는것도중요함 ( 나) 목적 임직원의관리를통해명성의실추, 경쟁력의감소, 직원의생산성감소에 의해초래되는손실을감소시키기위해서임 또한윤리적이슈와문제들을토론함으로써회사내대화의문화를창조하는 부차적효과를거둘수도있음 ( 다) 성공요인 임직원들은자신이조직에서배신자로생각될수도있다는염려때문에주저하여고발을하지않는경향이있는데이러한염려를불식시키는것이매우중요함. 이를위해회사의윤리적행동이이해관계자들과의신뢰를형성하고또그것을유지하는데얼마나중요한것인지를계속적으로교육하고대화하여야함 임직원들이업무수행중에윤리적갈등상황에부딪혔을때헬프라인시스템에서조언과도움을받을수있다는것을믿게하는것도중요함. 그러므로헬프라인이효율적으로운용되기위해서는잘훈련되고경험이많은전문가로부터직원이행동의결정을하는데도움을받을수있어야함 또한고발자가자신이원하지않을경우에는절대로자신의이름이알려져서는안됨. 이를위해미국이나일본등윤리경영선진국에서는외부기관에아웃소싱을하기도함 14)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정책연구원, 윤리경영매뉴얼,

95 많은회사들이자신의헬프라인상황을외부에공개하여고객이나거래업체혹은윤리적문제에관심이많은다른사람들이알수있도록공표하는것임. 기업의입장에서는자신의윤리적문제들을은폐하기쉬우나외부이해관계자입장에서는오히려투명하고올바른기업으로인식할수도있음 기업은어떤부서가가장문제가있으며, 어떤내용이자신의기업에가장문제가많은지에대한데이터베이스를구축함으로써기업의명성의실추를예방할수있도록하는효과적인리스크관리전략이됨 ( 라) 시스템구축 헬프라인에접수된부정, 불만, 제안등의사례를데이터베이스로구축함으 로써, 이를분석하여어느부서에서문제가가장많이발생하는지, 어떤문제가 가장이슈가되고있는지한눈에알아볼수있도록해야함 이를기반으로문제점을예방하고, 개선해나감으로써효과적인리스크관리를 할수있음 [ 표 45 ] 내부신고제도신고주체 윤리경영최고책임자, 윤리위원회, 윤리실천책임자등 신고대상 윤리강령위반및비윤리적부정행위 직위를이용한부당이득수수 알선, 청탁등으로공정한직무수행방해 공사, 물품, 용역등계약과관련한위법행위 신고방법 전화, , 사내인트라넷, 서면신고등 신고처리절차 신고접수후 윤리경영위원회심의를거쳐 OO일이내사실확인및조사완료 OO일이내에처리후결과통보 신고자 / 협조자보호 신분공개금지, 인사및근무조건등불이익금지 신고자포상 포상및인사우대/ 보상( 보상기준에의거) 책임의감경 직원이행동강령에위반되는행위를하였으나관련사실을신고하였을경우 * 출처 :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정책연구원, 윤리경영매뉴얼,

96 구분 접수건수 [ 표 46 ] 헬프라인데이터베이스관리 ( 예시 ) 부정 부실 불만 제안 문의 기타 합계 20건 50건 15건 15건 100건 비율 20% 50% 15% 15% 100% 처리건수 20건 25건 10건 5건 80건 접수건수/ 처리건수 100% 50% 67% 33% 80% [ 표 47 ] 내부신고제도국내외기준 국내외기준사례 윤리경영위반신고제도설치및활성화( 전경련) 보복에대한두려움없는보고 (BCMSS) 잠재적인범죄행위를발굴하고보고할수있는내부보고제도와내부고발자의익명성보장하는제도, 위반자처벌체계구축(FSGO) 내부신고자보호( 청렴위) 동부화재 : 건전한내부고발시스템혁신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과내부고발시스템아웃소싱계약을맺고 헬프라 인 시스템을구축하여내부고발자보호강화 제보자의접근이용이하도록서면, 전화등의 Offline 창구와인트라넷내부고발시스템등 Online 창구를동시에운영 International Paper 1백년이넘는역사를자랑하는세계최대펄프 제지업체인 IP는윤리경영을통해경영위험을최소화하는것으로정평이남 IP 는과거형식적으로운영되던규정준수신고전화(Compliance Line) 를전세계에서통화가능한명실상부한제보전화(Help Line) 로전환하였음 Help Line은 1분내에본사의콜센터와연결되는내부고발제도로동시통역이지원되고있는데, 비리적발보다는예방에중점을두고운영하고있음 Help Line 을통해제보된사례는임직원교육프로그램에활용하고있음 1998년 52% 에달했던익명의전화제보가 2001년 34% 로감소하였고, 2001 년 IP 종업원 1,000명당제보건수는 19.5건으로헬프라인운용의교과서라할만함 한국후지제록스 회사의신뢰와철학에위배되는행동을발견하였을경우신속한대응을위해 사내고발제도 Flowchart 를규정하여운영 79

97 [ 표 48 ] International Paper 의헬프라인운용실적 연도 전체전화 ( 건수 ) 익명의전화 (%) 실명의전화 (%) , , , * 출처 : IP사내부자료 [ 그림 8] 한국후지제록스의 사내고발제도 Flowchart' 운영사례 신고인법무 F/C, 회장 I B G 법무법인 법륜전문가검토 (7) 교육프로그램 ( 가) 개념및목적 부패방지를위해서는윤리교육이요구됨. 윤리교육이란윤리적문제에부딪쳤을때어떻게행동하는것이바람직한것인가를가르쳐주는것임 조직내의반부패문화정착을위하여서는다양한이해관계자들과관련된프로그램을운영하고부패사례에대하여교육해야함 의사결정시윤리적판단을가능하게하고이에대한정당성을제공함으로써윤리적분석능력을실제의조직생활이나경영활동에응용하도록도움 80

98 행동강령혹은윤리강령을정기적으로교육하여윤리적문화확산을위하여 노력해야함 ( 나) 대상자 윤리교육의대상자는전임직원과고객및협력체까지도포함함 [ 표 49 ] 윤리경영교육대상자및기간 ( 예시 ) 윤리경영교육대상자 1 차년도: 전직원의 40% 인 OOO명 2 차년도: 전직원의 100% 인 OOOO명 3 차년도: 전직원의온라인윤리경영교육실시 윤리경영교육기간및인원 교육기간: 1 주간(2 시간/ 일) 교육인원: 100 명/ 회 교육회수: 월 1회 ( 다) 실행순서15) 1 윤리교육계획수립 윤리사무국은임직원윤리교육에대한장단기계획을관련부서와협의하여계획을수립함 모든윤리교육의계획은윤리경영추진전략과연계하여윤리교육목적을설정하고이를효과적으로달성할수있도록수립되어야함 2 윤리교육내용개발 교육대상자의업무영역, 계층, 기업의규모, 상황에맞게내용을개발해야함 3 윤리교육효과측정 교육이완료되면교육참여자들을대상으로교육수료서명을받는것이좋음 단지교육으로끝나는것이아니라실무에돌아가서도윤리경영을실천하겠다는의지를담은성명을받음으로써, 윤리경영실천의지를다지는기회로삼을수있음 15) 정보통신부, IT 벤처기업연합회, 윤리경영실천매뉴얼,

99 또한윤리교육담당자는교육후교육대상자의교육만족도( 교육내용, 시간, 강사능력, 만족도, 개선사항등) 를측정하고그결과를분석하여윤리경영 활동보고서와함께윤리사무국으로통보함 윤리사무국은윤리교육효과측정결과를윤리경영실천상황평가결과와연계 하여윤리실천력향상방안을강구함 4 윤리교육개선활동 각부서또는현장의윤리실천책임자는자체윤리교육에대한교육만족도측정결과를분석하여윤리교육내용을개선하고부서자체윤리교육계획에반영함 윤리사무국은윤리교육효과측정결과를분석하여윤리교육내용을개선하고윤리교육계획수립에반영하여윤리교육프로그램이개선되도록함 ( 라) 진행방법 집합교육 : 직급별, 직무별집합교육 사이버교육 : 다양한상황제시를통해실제업무상황에대처능력향상가능 인트라넷 : 애니메이션, 메일, 게시등을통해자발적참여유도가능 워크샵 : 전임직원을대상으로최근윤리경영이슈에대한토론및교육 현장교육 : Compliance Journal, 책자발간 ( 마) 교육내용16) 1 윤리적의사결정 경영상의모든계층에서이루어지는의사결정은기업경영을위한선행변수이므로이와통합된관점에서윤리적의사결정능력을배양하도록하여야함 윤리적의사결정시윤리결정모델을이용하면윤리적인문제를해결하는데도움을줌. 이것은윤리적인딜레마를만날때구조적이고체계적인방식으로행동선택과정이나건전한결정을하는데도움이되는사고과정임 2 영역별윤리교육 한기업내에서도각자맡고있는직무영역별로요구되는윤리경영내용이달라지므로, 직무영역에따라교육프로그램을달리개발할필요가있음 16) 김성수, 윤리경영론, 2004 참조 82

100 3 계층별윤리교육 각종업원의직위에따라서주요의사결정내용이달라지며, 직면하게되는윤리문제도달라지므로, 각계층별로요구되는기업윤리교육내용은달라지는것이바람직함 [ 표 50 ] 윤리플러스의사결정모델 윤리플러스의사결정모델플러스표준 관련된사실을정립하고포함된윤리적인문제를확인하라 포함된모든투자자나당사자들의주식을예로삼아라 각투자자의위치에대한객관적인평가를하라 실용적인대안과투자자에대한그효과를확인하라 각대안의가능성있는결과를기대되는표준의참조하여비교하고평가하라 가장적절한행동경로를선택하라 전문가/ 관련된거래/ 회사의행동규범 합법적인요구사항 : 예를들어뇌물방지조례, 절도조례, 법죄처리조례등과같은법규에의반사항은없는가? 순수한가치를타협하지않기 : 예를들어정직, 공정함, 신뢰등 선샤인테스트 : 가령그문제가공공연하게논의될수있고걱정없이결정을밝힐수있는지의여부 * 출처 : 부패방지독립커미션(ICAC) [ 별첨 7] 윤리플러스모델적용사례참고 83

101 [ 표 51 ] 윤리경영교육프로그램 ( 예시 ) 윤리경영교육과목윤리경영이란? 윤리경영과기업의이익및효과성윤리경영사례윤리경영의실천윤리경영시스템윤리경영현황윤리경영정착을위하여 세부내용 윤리경영의개념및필요성 기업의내 외부적효과 윤리경영실패사례 윤리경영을통한위기극복사례 윤리강령/ 실천지침해설 윤리적딜레마와의사결정과정 윤리경영시스템소개 윤리경영시스템구축사례 윤리경영현황분석및추진전략 윤리경영정착을위한제언 [ 표 52 ] 영역별윤리경영교육프로그램 ( 예시 ) 과목영역 회수 시간수 대상자 생산관리 1 4 생산관리자, 기술자, 기술공, 기능공및관련자 마케팅 1 4 마케팅관리자, 시장조사및광고등영업직전직원 금융재무 1 4 금융, 재무, 은행, 보험, 관련전직원 세무회계 1 4 세무, 회계, 재무관련전직원 인사조직 1 4 인사, 총무, 노조, 근로자전직원 국제경영 1 4 무역, 수출입, 수출상사, 종합상사등국제경영담당자 경영정보 1 4 컴퓨터, 전산및정보통신업무관련전직원 무역 1 4 수입, 수출업무관련전직원 환경친화 1 4 산업공해, 폐수, 진동, 분진, 매연, 자연공해등관련전직원 다국적기업 1 4 외국투자, 외국파견, 현지법인, 수출입상사, 금융등관련전직원 [ 표 53 ] 계층별윤리경영교육프로그램 ( 예시 ) 윤리경영교육대상 교육기간 윤리경영교육과목 교육이수시간 부패와기업윤리 2 시간 경영관리자층 연1회 (16 시간) 국제환경과윤리라운드 경영투명성과 Good company 21세기경영관리자의자격과조건 4시간 4시간 4시간 사회적책임과기업성장의좌표 2 시간 84

102 윤리경영교육대상 교육기간 윤리경영교육과목 교육이수시간 국제경제환경과윤리라운드 4 시간 기업과윤리 4 시간 기술자와기술공등관련자계층 연1회 (16 시간) 기술혁신과경영투명성 21세기기술인의자세 2시간 2시간 기술개발과국제경쟁력 2 시간 21세기신기술의전망 2 시간 기업과윤리 4 시간 국제경제환경과윤리라운드 4 시간 종업원과기능공등전직원 연2회 (20 시간) 21세기신직업인의조건 노사관계와기업윤리 2시간 4시간 근로생활이보람 2 시간 21세기기업윤리와경쟁력원천 4 시간 기업과윤리 4 시간 국제경제환경과윤리라운드 4 시간 신입사원 입사초기 (20 시간) 21세기직업윤리와직장인의자세 노사관계와경쟁력의원천 2시간 4시간 21세기관리자의자격과조건 4 시간 사회적책임과신인도향상 2 시간 기업과윤리 4 시간 계열사관리자계층 연1회 (16 시간) 국제경제환경과윤리라운드 경영투명성과 Good Company 21세기관리자의자격과조건 4시간 4시간 2시간 사회적책임론 2 시간 [ 표 54 ] 교육프로그램국내외기준 국내외기준 종업원및사업파트너에대한연수과정운영, 기업임직원및대리점은뇌물방지프로그램에대해구체적인훈련을받아야함, 관련하청업자및공급업체는뇌물방지프로그램에대한훈련을받아야함 (Counting Bribery, Counting Bribery 6 단계실행절차) 효과적인뇌물방지방침에는종업원에대한포괄적인교육이포함되어야함, 뇌물방지보고프로그램을실행, 보고프로그램은모든종업원이접근가능해야함(UNGC 반부패모범사례) 윤리강령제정(BSR/GRI, KoBEX, UNGC 반부패실천방안, FTSE) 윤리경영교육실시 정기 수시교육, 위탁교육등( 청렴위, UNGC 반부패실천방안, 전경련, BSR/GRI, FSGO, BitC, UNGC 반부패실천방안) 임직원감독체계구축, 준법교육프로그램(FSGO) 85

103 연간윤리교육시간및참여율 (KoBEX) 윤리실천및법규수준자기진단( 전경련) 사내윤리경영지원제도, 윤리경영전담부서/ 규모/ 최고책임자(KoBEX, BSR/GRI) 사례 국민은행 : 화, 목업무시작전컴퓨터부팅시법규및윤리적인이행사항을스스로문답하여클릭하는법규준수자기점검제도시행 한국수자원공사 : 윤리경영교육현황및피드백실시 포스코 : 다양한프로그램을통한윤리경영교육의활성화 [ 표 55 ] 한국수자원공사의교육프로그램 윤리경영의교육및홍보강화 Cyber 교육및현장교육을지속적으로실시하여윤리경영에대한직원들의의식변화유도와공감대형성도모 교육실시내용 윤리경영 Cyber 구분 교육기간및참여현황 교육내용 기간 : 4.18~10.21(10 차) 기업윤리 윤리경영 Cyber 교육 현장교육 전직원(3,093 명) 기간 : 3월~6월 대상 : 4 개관리단, 223명 공사윤리강령/ 행동규정 부패방지의식제고 교육실적분석및피드백을위한관계부서회의개최 사이버교육종료후설문결과를바탕으로교육프로그램에대한총괄평가와아울러문제점및보완사항등을논의하고평가문제보강, 미수료자재학습등의사안을향후교육계획수립시반영할예정 * 출처 : 국가청렴위원회, 기업윤리브리프스,

104 [ 표 56 ] 포스코의교육프로그램 1년의시무에앞서전임직원윤리규범준수공개서약 개인 PC 접속후 Popup창을통해 CEO 의메시지윤리규범및실천지침을숙독하고, 실천을서약 사례와토론중심의기업윤리딜레마의사결정 이라는토론중심사례교육실시 실제업무수행중에발생할수있는사례중심의토론교육을통하여마음으로느끼고행동으로옮기는윤리실천력제고 e 러닝교육실시 기업윤리에대한기초지식과윤리규범에대한사이버교육실시 윤리팝업창설치 6과 2 로끝나는날( 윤리의날) 에직원들이 PC 에로그인하면, 자동적으로플래쉬동영상 (30 초) 이시작됨에따라이를시청 교육실적종합 구 분 교육대상및기간 토론중심사례교육 대상전직원연회의무이수 기간 : 7.1~9.30 e러닝교육 대상 : 전직원 기간 : 2월~9월 기업윤리설명회 이해관계자(1,761 명) 기간 : 수시 교육수료후설문조사실시 집합교육및 e러닝교육후윤리실천에대한이해와정도를측정 직원및이해관계자의식변화 교육내용 윤리적딜레마사례소개, 발굴및토론 윤리경영의필요성 윤리규범 윤리경영추진현황 기업윤리준수필요성 한번찾아뵙겠습니다' 와같은관례적인사치레사라지고, 선물, 접대 등비윤리갈등요인해소로마음이편해졌다는의견다수 윤리실천수준자가진단실시 진단결과부정 비리예방중심의활동지속전개로이해관계상충부문실천수준이최상위인반면, 그동안소홀히다루어졌던커뮤니케이션부문이낮게나타남 부서장주관윤리교육을통해다음의다양한성과를확인 조사인원및방법 : 5,990 명 ( 기간: ' ~ 8.30, 설문조사) 성과내용 성과에동의한직원의비율 부서장의윤리실천의지를확인 98.1 % 윤리규범의내용을폭넓게이해 98.4 % 기업윤리자율실천프로그램이해 98.6 % 소속부서의윤리실천수준인식 96.0 % 87

105 다. 정착단계 (1) 이사회공정한평가및보상 이사회운영활성화를위해서는이사회의활동이공정하게평가되고, 보상이이루어져야함 그에따른 ( 가) 경영진평가 경영진의경영활동내용은공정하게평가되어야하고, 에적정하게반영되어야함 그평가결과는보수 경영진의보수는직무수행의대가인만큼그직무와합리적인비례관계를 유지하여야하며, 기업의재무상태에비추어적정한수준에서결정되어야함 특히이사의보수는주주총회에서승인된범위내에서보상위원회( 보상위원 회가없는경우이사회) 가결정하여야함 보상위원회는사전에마련한객관적기준을근거로이사의경영성과를평가 하여이에대한보고서를이사회에제출하여야함 ( 나) 사외이사평가 사외이사의활동내용은사외이사가기여한실적에근거하여공정하게평가 되어야하고, 그평가결과는보수및재선임결정에반영되어야함 사외이사의보수는직무수행의책임과위험성, 그들이업무수행에투입한시간 등을고려하여적정한수준에서결정되어야함 ( 다) 이사회평가 이사회의활동내용은공정하게평가되어야함. 이사회의활동내용에대한평가 는내부위원회가이사회를평가하고그결과를이사회가심의하도록하는 방안이있을수있음. 이외에도이사회의활동내용에대한평가는주주총회 나경영자인력시장을통해서도이루어질수있음. 의평가가보다효과적이라고인식되고있음 최근에는인력시장에서 이사회의활동내용및평가결과는공시되는것이바람직함. 이를통해주주 의판단을돕고경영자인력시장에반영될수있도록하는것이바람직함. 매년작성되는사업보고서에이를공시하는것도좋은방안중에하나임 88

106 [ 표 57 ] 이사회공정한평가및보상국내외기준 국내외기준 기업경영은지배주주와기업의모든주주의이익을위해행동하며, 주주에게손해를끼친경우책임져야함(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 투자자에게공정하고경쟁력있는보상제공 (Caux) 경영진, 사외이사, 이사회평가후공정보상(BSR/GRI,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 ) (2) 부패방지모니터링및성과공개 부패방지정책이엄격히실행되기위해서는상시적인모니터링이실시되어야 함. 모니터링시스템을구축하고, 만약모니터링과정에서부패행위가발견되면 신속히조사에착수해야함 부패방지성과를정기적으로측정하고성과를공개함으로써전이해관계자들의 부패방지노력을더욱독려할수있고, 해결해갈수있음 측정결과로부터나타난문제점을함께 부패방지성과측정이중요한이유는부패방지정책이단순한구호에서끝나는 것이아니라실질적인기업의부패방지노력을공개하고, 이노력이기업과사회에 어떠한영향을주었는지파악할수있기때문임 만약뇌물수수등부정부패행위가있었을경우에는이를숨기기보다는투명하게 공개하여향후개선노력과의지를이해관계자들에게밝히는것이더욱깨끗한 기업문화를정착할수있으며, 특히해외에서는지속가능성보고서( 또는사회 책임보고서) 등을통해매년부정부패발생여부등을투명하게공개하고이를 개선하기위한계획을밝히기도함 [ 표 58 ] 부패방지모니터링및성과공개국내외기준 국내외기준 정부정책및거래법규준수( 청렴위) 즉시지불, 가격, 대우등에대한협력업체의만족도보고. 협력업체에게중요한이슈들위주로질문이이루어져야함. 기업은협력업체가익명성대답혹은제 3당지지와같은질문에솔직하게대답할수있다는신뢰확보를위해평가지표를설명해야함. 설문데이터는정량적으로보고해야함(BSR/GRI) 부조리신고센터운영( 전경련) 불공정거래신고제도시행( 청렴위) 89

107 모니터링을통한피드백(Counting Bribery 6 단계실행절차) 정당및정당후원기관에대한기부금 (BSR/GRI) 뇌물및탈세적발건수 (KoBEX) (3) 윤리경영성과평가 ( 가) 성과평가체계 윤리경영방침, 조직및시스템등전과정에대한평가가이루어져야함 평가결과를근거로문제점을분석하고이를개선해나가는과정이필요함 이러한과정을지속적으로실행함으로써윤리경영을정착시키는데기여해야함 [ 표 59 ] 평가체계구축 평가주체 윤리경영담당조직 평가시기매년 1차례평가 평가단위 팀단위 평가방법자가진단( 설문조사), 활동실적평가( 적발건수포함), 상벌제도 * 출처 :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정책연구원, 윤리경영매뉴얼, 2006 ( 나) 1 성과평가방법 자가진단 자사의윤리경영수준을평가하고, 기업내윤리경영의식을제고하기위해기업구성원들스스로자가진단을해보는것이좋음 자가진단은기업스스로의현재위치및개선점을파악할수있어향후윤리경영수준을향상시키는데도움이됨 [ 별첨 8] SYSA 윤리경영자가진단지표참고 2 활동실적평가 기업에서는윤리경영활동실적에관한성과지표를개발하여기업의성과관리와통합하여관리하고, 이에대한보상이이루어질수있는기반을마련하는것이바람직함 90

108 윤리경영성과관리를위해윤리경영추진목표및실행결과등에대한점검 이이루어져야함 주요내용으로는기업이윤리경영을추진하기위해기본적으로필요한윤리 경영방침, 조직및제도등인프라구축현황과세부실행프로그램의운영 실태및운영성과등으로구성될수있음 또한, 부서별또는개인별로윤리경영실적을평가하고이를인사에반영하고 인센티브를제공하는등의성과보상이뒷받침되어야할것임 [ 표 60 ] 윤리경영성과지표 ( 예시 ) 구분고객서비스 성과지표고객만족도고객민원처리이행도고객자문단운영 추진목표 85점이상 95% 이상 분기1회이상 계약 원가절감실적전년대비 10% 이상 협력사거래만족도 80점이상 이사회개최회수분기 2회 경영투명성 사외이사참석률 70% 이상 경영정보제공율 90% 이상 윤리방침준수율 90% 이상 인사만족도 80점이상 여성채용율 30% 이상 임직원 장애인채용율지방인재채용율노사협의회운영보건안전교육 2% 30% 이상 이상 분기1회이상 분기1회이상 교육훈련비용매출액의 0.5% 이상 사회 사회공헌활동인원총인원의 70% 이상 사회공헌활동규모 OOO억원이상 환경 환경자문위위원회운영 분기1회이상 폐기물재활용전년대비 15% 이상 * 출처 : 국가청렴위원회, 공기업윤리경영모델,

109 3 상벌제도 윤리경영정착과기업의위험관리에기여한임직원에대해서는인사평가에 반영하고이에대한포상을실시해야함 일부기업에서는사회봉사등으로조직의이미지향상에기여한직원에대 하여는위로휴가를부여하고, 등으로포상하고있음 윤리경영실천우수직원에게는상품권지급 많은기업들이신제품개발이나업무개선을통해생산성향상등에대한 보상제도는활발히실행하고있으나, 불법이나비도덕적행동으로인해발생 되고있는문제점을지적하는것에대한보상은아주미미한수준이라는 견해도있어 신고인센티브 제도의도입이요청되고있음 또한, 윤리규범에서정한각조항의내용에저촉된행위를한임직원에대해 징계를할수있음 징계의종류, 절차, 효력등은각기관의관련규정에따르며, 징계대상자에 게재발방지를위한교육을실시하는것도바람직함 [ 표 61 ] 평가및포상제도운영 ( 예시 ) 평가포상 윤리경영활동임원평가반영 : 30% 윤리실천성과직원평가반영 : 20% 내부고발자포상실시: 최대 O억원 우수직원및부서포상: 분기별실시 * 출처 : 국가청렴위원회, 공기업윤리경영모델, 2006 [ 표 62 ] 임직원윤리성과평가국내외기준 국내외기준사례 윤리방침준수수준점검, 윤리수준성과지표개발, 윤리경영성과평가시행, 윤리경영지수산출, 윤리경영실적에따른성과보상제도( 청렴위) 윤리경영성과평가 (KoBEX) 윤리강령은교육훈련및사후관리가수반되어야함(UNGC 반부패실천방안) 준법및윤리프로그램준수시인센티브제도 (FSGO) 교육실시와평가( 전경련) 하나은행윤리테스트자격취득시승진검토윤리우수자포상및해외연 :, 수기회부여 92

110 금호아시아나그룹 : 윤리평가지수개발 포스코, KB 국민은행 : 자가진단프로그램운영 [ 표 63 ] 금호아시아나그룹의윤리경영평가사례 윤리경영실태지수개발및평가 윤리경영실은윤리경영실태지수산정평가항목을보다심도있게보완하여차원의평가를강화할계획 2006년그룹 2005 년윤리경영평가산출점수예시( 윤리지향지수) 2005년윤리경영성과 임직원의식변화유도: 냉소적자세에서적극적참여마인드로변화 25% 리실천윤리꼭필요하다실천꼭. 필요하다. 내가먼저실천하겠다. * 출처 : 국가청렴위원회, 기업윤리브리프스,

111 (4) 윤리경영성과보고 (4) 17) 1 보고목적 기업의윤리경영이경제적효율성을넘어서종업원에대한보호와자연환 경보존, 그리고사회환경개선등의범위로확대강조되고있으며, 이에 따라영업보고서이외에보고서를하나더만드는기업들이등장하고있음 이들은사회를향한활동을 사회책임보고서 나 환경보고서 로작성하는기업 들과미래를향한 지속경영보고서 를작성하는기업들로나뉘지만궁극적 으로는 사회책임보고서 나 환경보고서 가사라지고그내용은 지속경영 보고서 로통합될것으로보임 지속경영보고서 의발간은글로벌경제의새로운커뮤니케이션방식으로 단순히이해관계자의정보요청에대응하는것이아니라인터넷속도에부응 하는적극적인경영방식임 2 보고효과 개별적인기업내부기능들을더욱전략적으로연계시키며, 기업내부이해 관계자와의대화의창을열어신뢰와충성도를증가시킴. 또한내부이해관 계자들에게지속경영에대한참여를유도하고동기를부여함 성과, 우선순위, 미래지속가능성에대한투명성을증명함으로써이해관계 자가회사를평가하고비교할수있으며, 대중적이미지와명성이증가하게됨 정기적정보공시를통해주식시장에서기업의안정성을증명시키며, 불확실성과자본비용을감소시켜주는효과가있음 이는 특히급증하는사회책임투자자들의판단기준요소가되며사회책임투자에서 지속경영보고서는기초자료가되는등그중요도가증가하고있음 협력업체, 지역사회, 정부등에대한관리를통하여명성, 브랜드에대한잠재적 문제점을파악할수있으며, 새로운시장진입시에이점을누릴수있음 그외에도지속경영에대한현재수준을평가하고개선방안을모색하게해주며, 내외부이해관계자들에게신뢰성을획득하는데도움을줌 17)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정책연구원, 윤리경영매뉴얼,

112 3 보고체계 지속경영보고서 의작성주체는기획부서와전략부서를중심으로 TFT를구성 하는것이일반적이며, 기업의경제, 사회, 환경적성과에대해보고함 보고기준은이해관계자, 글로벌표준원칙, 기업의사회적책임등을고려한 다양한지표들중 UN이주관하는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의보고 형식이가장보편적인기준이되어기업들에게윤리경영을보고할수있는 프레임워크를제공하고있음 또한산업자원부와산업정책연구원에서는국내의실정에맞는 BSR(B.E.S.T Sustainability Reporting) 가이드라인을제공하고있음 [ 표 64 ] 보고체계 작성주체 기업의기획부서나전략부서중심으로 TFT 구성 사회, 경제, 환경과관련된부서에서책임자선출 TFT의책임자는실무책임자급으로함 보고범위 보고기간 1년 기업의경제, 사회, 환경적성과 이해관계자들의정보욕구를파악하여충분히반영 보고기준 GRI 가이드라인, BSR 가이드라인 [ 별첨 9] GRI 가이드라인참고 [ 별첨 10] BSR 가이드라인참고 [ 표 65 ] 윤리경영성과보고국내외기준 국내외기준사례 내외부보고제도/ 기업은그활동및성과에대한관련정보를정기적으로공개해야함(OECD 다국적기업/BCMSS) 윤리경영성과보고 (BSR/GRI) 삼성SDI,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다우코닝, 포스코, BAT 코리아, 디아지오코리아, 한국전력, SK, 대한항공, 신한은행, 현대해상, 한화석유화학, 롯데백화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공사, KT, 삼성전기, 유한킴벌리, 웅진코웨이, LG 전자, 대우증권, SK 텔레콤, 한국중부발전 ( 주), 한국남동발전( 주), 삼성전기 : 지속경영보고서발간기업 (2006년 12 월기준) 95

113 [ 표 66 ] 한국전력지속가능보고서요약 경제, 환경, 사회의균형있는경영으로글로벌 TOP 5 종합에너지기업도약 한국전력 Sustainability Report 2005 경쟁우위확보를통한지속적성장과사회적책임의이행 그동안한전은세계적으로도저렴하고품질좋은전력을안정적으로공급하여국가경제발전에기여해왔을뿐만아니라국내전력산업발전을선도하여높은경제적부가가치를창출하여왔다. 한전은 2005년미국포춘지가선정하는세계 500 대기업의하나이며, 재무효율, 수익성등재무적건실성을인정받아세계적인신용평가기관인무디스사로부터국내기업으로서는최초로 A2 신용등급을받기도했다. 그뿐만아니라해외시장에도적극진출하여 18) 현재필리핀전체전력생산의약 15% 를한전이담당하고있다. 이러한경제적위상에걸맞는사회적책임의이행을위해열린경영과윤리경영등을통해경영의투명성제고를위해노력해왔으며, 적극적인환경중시경영과 세상에빛을이웃에사랑을 이라는슬로건하에모든임직원이나눔경영을실천하는등국민기업으로서사회적책임도충실히수행하여왔다. 또한금년 8월에국내기업최초로 UN Global Compact협약19) 에가입하였으며, 9 월에는경제, 환경, 사회, 인간 4가지관점의지속가능경영을도입하고, KEPCO Sustainability Global Top 5 라는중장기지속가능경영목표를설정하였다. 경제 : 한전은글로벌시장에서경쟁우위확보와미래핵심기술을선점및상품화하여신규해외시장을적극개척해나가고, 미래성장동력을지속적으로확충하여기업가치를세계적인수준으로높여나갈계획이다. 환경 : 환경중시경영을강화하고전력그룹사와공동으로온실가스저감과친환경기술개발등기후변화협약과국제사회의환경이슈에도능동적으로대응하여지구환경보전과미래세대의환경가치제고에기여해나갈계획이다. 사회 : 경영의투명성을글로벌수준으로한층높이고, 이해관계자와의파트너십을보다강화하여상호공동발전을추구함은물론소외된계층과문화와예술발전을위해사회공헌사업을보다체계적으로수행하는등사회적책임활동도강화하며, 모든이해관계자와상호신뢰관계를보다더돈독히해나갈계획이다. 인간 : 인간중시경영을실천하여활기찬기업문화조성과종업원의삶의질을높여나가며, 인권및다양성도존중하여회사의역량과생산성을높여나갈계획이다. 18) 중국, 아프리카지역으로도그사업영역을확장 19) 기업의사회적책임을주도하고있는대표기구로서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등 10대원칙을선언 하고전세계기업의동참을유도한자발적인협약 96

114 V 단계별기업윤리경영모델 : 실행프로그램 97

115 V. 단계별기업윤리경영모델 : 실행프로그램 1. 주주및투자자 기업의주식을소유하는목적은경제적목적과사회적목적이있음. 경제적목적은경제적이익을위해투자하는것으로높은이익을창출할수있는기업의주식을선택함으로써높은배당과주가상승을기대하는것임. 반면주식소유의사회적목적은사회적, 윤리적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투자하는것으로많은기관투자자들은기업의사회적책임을다하는기업을선별하여투자함으로써사회적책임을실천함 주주및투자자는기업의소유자로서이들의권리는정관이나주주총회또는이사회의결의로도박탈하거나제한할수없음 회사의최고경영이념속에주주에대한권익보호규정과관련된장치를마련하여주주및투자자에대한추구이념을성실히이행함으로써주주및투자자들의신뢰를확보할수있도록해야함 주주와투자자의권리는윤리경영의도입단계에서부터보호되어야할기본적인과정이며, 주주와투자자의평등한대우도보장되어야함 [ 표 67 ] 주주및투자자 중분류 소분류 도입 단계별확산 정착 주주및투자자보호 권리보호 평등대우 99

116 가. 도입단계 (1) 권리보호 ( 가) 주주및투자자의권리 주주는기업의이익배당및잔여재산분배에참가할수있으며, 참석하여의결권을행사할수있는기본적인권리를가짐 주주총회에 또한주주는기업으로부터자신의주주권행사에필요한충분한정보를제 공받을권리가있으며, 기업은정당한사유가없는한주주의정보제공요구 에성실히응하여야함주주총회의결의는투명하고공정한절차에의해이루어져야하며, 주주는 주주총회참석전에주주총회의일시, 장소및의안에관하여충분히정보를 제공받아야하고, 주주총회의일시와장소는주주가최대한참가할수있도 록결정되어야함 주주는이사회에주주총회의의안을제안할수있고, 대한질의및설명을요구할수있어야함 주주총회에서의안에 기업은주주총회에서주주의의견이충분히반영되도록하여야함 주주는자신의의결권을직접또는간접적인방법으로최대한용이하게행사 할수있어야함 ( 나) 1 소액주주및투자자의권리보호제도 기업지배구조헌장 주주의권리를보호하기위해서기업지배구조헌장을도입하는것이효과적임 경영진으로하여금지배구조의중요성을인식하고이를대내외적으로공표함으로써주주중심경영을유도하는효과가있음 2 집중투표제 2인이상의이사의선임에서각주주가 1주마다선임할이사의수와동일한 의결권을갖고, 이의결권을이사후보자 1인또는수인에게집중하여투표 하는방법으로그의결권을행사하는제도 100

117 1998 년상법개정시도입하였으나임의적제도로정관에의해집중투표 배제가가능함( 상법제382조의2 1 항) 소수주주의대표자가이사로선임될수있어다수주주에의해선임된이사의 경영을견제할수있음 3 서면투표제 주주가총회에참석할수없는경우, 투표용지에필요한사항을기재하여 회사에제출하는방식으로의결권을행사하는것이며직접주주총회에참석 하여행사하는것과동일한효력이있음 1998 년상법개정시도입되었으며, 소수주주의회사경영참여유도및주주 총회의원활한진행을위해도입됨 4 주주제안권 소수주주가일정한사항을주주총회의목적사항으로할것을회사에제안 할수있는권리 1998 년상법개정시도입되었으며, 이사회의권한이강화됨에따라주주총 회의역할이약화되자이를개선하여소수주주권을강화하고주주의적극 적인경영참여를통해주주총회를활성화시키기위하여도입됨 [ 표 68 ] 권리보호국내외기준 국내외기준사례 상법 명문화된기업지배구조원칙 (KoBEX) 기본권리/ 정보획득/ 주주총회/ 이사회선출/ 이익금분배, 의사결정과정에참여 통고받을권리, 주주총회참가 투표 통고받을권리(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 투자자에게공정하고경쟁력(competitive) 있는보상제공, 투자자에게정확하고적정한(relevant) 정보제공, 투자자의자산을보호하고증식시킴, 투자자의의견( 제안혹은불만사항) 을존중, 기업자산은개인용도가아닌회사용도로만사용 (Caux) 공정한증권거래, 서면투표제, 소액주주권리보호( 사례) KT 집중투표제와서면투표제를도입하여소수주주의권리신장에노력 정기주주총회개최시장소, 안건등에관한사항을 4주전에통지함으로써좀더많은주주의참여를유도함 소액주주의주주총회참석률이 51.5% 에이름 101

118 KT&G 기업지배구조헌장과임직원윤리규정을도입하고공시하는등투명경영과 주주권익보호를위해노력하고있음 집중투표제실시의근거를마련해둠으로써소수주주권강화의기틀을 마련정기주주총회개최때장소, 안건등에관한사항을주주총회 4주전에 통지함으로써주주들의폭넓은참여를유도하였고, 소액주주의주총참석 률이 43.3% 에이름 나. 확산단계 (1) 평등대우 ( 가) 주주및투자자의평등 주주는 1주마다 1 의결권을가지며, 주주의본질적인권리는침해되어서는안됨. 다만, 특정주주에대한의결권제한은법률이정하는바에따라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함 주주는기업으로부터필요한정보를적시에충분히그리고공평하게제공받 을수있어야하며, 주주에게공평하게제공하여야함 기업은공시의무가없는정보를공개할경우에도모든 주주는다른주주의부당한내부거래및자기거래로부터보호되어야함 ( 나) 내부자거래금지등통제장치20) 1 내부자거래의의의 내부자거래라함은주권상장법인또는코스닥상장법인의임직원, 주요주주, 기타회사와일정한관계에있는자가당해회사의업무등과관련하여 일반인에게공개되지않은중요한정보를알게된경우, 정보를공시하기 전에이용하거나타인에게이용하게하여당해기업의주식등유가증권을 매매거래하는것을말함 2 내부자거래통제의필요성 내부자들은다른일반투자자들보다자기회사의주가에영향을미칠만한중요한정보를알게될기회가많으므로훨씬유리한입장에서자기회사의 20) 한국증권업협회 102

119 주식을매매하여이익을얻을수있고, 이에반해일반투자자는손해를보게될가능성이많기때문에증권시장의건전한발전과공정한거래기반조성을위하여이러한거래는통제하여야하며법적으로도엄격히규제하고있음 3 내부자거래의유형 회사내부자로는주권상장법인또는코스닥상장법인의임원, 직원또는주요 주주(10% 이상소유주주및사실상지배주주) 가있음 준내부자로는당해법인에대하여법령에의한인 허가, 지도, 감독기타의 권한을가진자, 당해법인과계약을체결하고있는자 4 정보수령자로는회사내부자및준내부자로부터정보를수령한자임 법적책임 내부자거래행위에대하여는 10년이하의징역이나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하여내부자거래로얻은이익또는회피한손실액의 3배에해당 하는금액이 2,000만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그 3배이내의벌금을부과할 수있음 또한미공개정보이용행위를한자는당해유가증권의매매기타거래등을 한자가매매기타거래와관련하여입은손해를배상할책임을짐 [ 표 69 ] 평등대우국내외기준 국내외기준사례 공정거래법 주주의공평한대우(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 이사회는주주를공평하게대우(OECD 뇌물방지협약, 공정공시제도) 중요조치에대한정보공개, 투표권행사에손익고려, 투표권행사 관련정보제공 절차상에의동등취급(OECD 기업지배구조원칙) 자전거래, 내부거래금지(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 OECD 기업지배구조, 전경련, SarbanesOxley Act) POSCO : 내부거래위원회를설치하고있어내부자간의부당한거래를방지함 신한은행 : 내부자거래금지등유가증권거래관련법규내용을준수 유가증권계좌및거래내역신고제도운영 자산및여신운용의건전성을도모하기위하여자산운영및여신심사관리담당임직원에대하여매반기마다유가증권거래내역을신고하도록하고법규위반여부를점검 103

120 2. 고객 고객은기업이가장관심을기울이고있는이해관계자중하나로고객의신뢰 가기업의존폐를좌우할정도로중요하다는점은모든경영인들이이해하고있음 고객만족, 고객감동 등과같은용어에서보듯이많은기업들이고객의욕구를 충족시킬제품과서비스를제공하고자다양한정책및시스템을도입하여서비 스향상, 제품개발등부단한노력을하고있음 윤리경영에서강조하는고객과의관계는좋은제품및서비스제공은물론이고 고객과의신뢰형성, 고객권리보호등에더욱중점을두어고객과의지속적인 관계를유지해나가고자함 고객보호항목에서는도입단계에서고객보호정책수립을통해고객안전과정 보보호등을고려하는근거를마련하고, 확산단계에서는이를지원해줄실천프 로그램과취약계층, 지역사회, 환경등을고려한윤리적제품과서비스를제공하 여기업의주요타겟고객외에도다양한이해관계자를고려하도록하며, 정착 단계에서는윤리적인마케팅활동을통하여고객과지속적인관계를유지하도록함 확산단계에서고객관계경영(CRM: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과정착단계에서고객만족도측정노력등을통해고객관계경영추구및경영프로세스에의반영등을윤리경영실행프로그램으로제시하였음 [ 표 70 ] 고객 중분류 소분류 도입 단계별확산 정착 고객보호정책수립 고객보호 고객보호프로그램윤리적마케팅활동 윤리적제품과서비스제공 고객만족 고객관계경영 (CRM) 고객만족도측정 104

121 가. 도입단계 (1) 고객보호정책수립 ( 가) 고객보호내용 먼저도입단계에서는고객보호정책을수립해야하는데, 고객보호에는 고 객안전 과 정보보호 등이모두포함됨 최근들어고객정보노출및사생활침해문제와관련하여중요이슈로대두 되는고객정보보호는고객정보노출에대한처벌기준을명확히제시하고, 임직원에게처벌기준을인지시킴으로써고객정보노출을예방해야함 ( 나) 고객보호정책수립단계 정책수립시에는고객의견을충분히수렴하여내부경영에반영할수있는 프로세스가필요한데, 할수있음 고객인터뷰혹은고객자문위원회등을활용하여진행 정책수립시기존에제정된법령이나고객보호장치등을조사하여내용이 상충되지않도록해야함. 소비자보호법은우리나라헌법의기본정신에따라 소비자의 8 대권리( 1안전할권리, 2정보를제공받을권리, 3선택할권리, 4의사를반영시킬권리, 5보상을받을권리, 6교육을받을권리, 7단체를 조직활동할권리, 8안전하고쾌적한소비생활환경에서소비할권리) 를선 언하고있음 [ 표 71 ] 고객서비스헌장 ( 예시 ) OO 임직원은고객에게언제나만족스러운서비스를제공하여신뢰받는기업이될수있도록다음사항을성실히실천하겠습니다. 1. 우리는항상고객의입장에서생각하고행동하며, 고객의의견을경영에최대한반영하겠습니다. 2. 우리는고객에게필요한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최선을다하겠습니다. 3. 우리는잘못된서비스에대하여고객의불만이발생하는경우신속하고정확하며친절하게처리하겠습니다. 105

122 [ 표 72 ] 고객보호정책수립국내외기준 국내외기준사례 부정적건강및안전영향을최소화하고이를소비자에게알린다 (if appropriate) (Caux) 고객정보보호에대한계약고객건강, 안전을유지하기위한정책, 고객정보보호에관한교육빈도, 참여율(KoBEX) 소비자권리보호를위한소비자불만, 교환, 리콜실시및정보제공(BiTC) 엔씨소프트 : 고객정보보호를위해보안시스템을신설및강화하고, 자사게임홈페이지( 의공지를통해최근발생한각개인 PC보안의우려사항에관해주의를당부함 [ 그림 9] 엔씨소프트고객정보보호강화조치시행 106

123 나. 확산단계 (1) 고객보호프로그램 고객보호정책이마련되면, 해당정책이구체화되고실천단계에이를수있도록 고객보호를위한다양한실행프로그램을추진할수있도록기반을구축해야함 실천프로그램은기업의특성에따라다양하게차별화될수있는데, 고객보호 전담조직구성, 고객의견수렴시스템, 고객정보보호임직원교육, 고객보상제 ( 품질, 가격, 약속) 실시등을들수있음 특히, 고객정보보호를위하여사내보안규정에따른엄격한절차에의해고객 정보를보호하고고객정보담당부서및시스템운영자에대한지속적인보안교 육을실시하며고객정보보안시스템(Database Security System) 을적용함 ( 가) 고객보호전담조직구성 고객보호를효과적으로극대화하기위하여고객보호전담조직을구성하여 고객관련한다양한프로그램개발, 임직원교육, 고객불만신고대응등이 가능하도록해야함 ( 나) 고객의견수렴시스템 기업은고객의기본권익을보호하기위한노력의일환으로고객의의견을 바로접수, 대응할수있는고객의견수렴시스템을마련해야함 한예로홈페이지내의고객신고게시판을들수있는데, 인터넷세대의증 가, 인터넷을통한익명성보장, 장소 시간상의편리함등으로활용이증가 하고있음 ( 다) 고객정보보호임직원교육 고객서비스점검및교육은이미많은기업들이추진하고있는실천프로그램중하나임 임직원이고객정보를다루는업무프로세스및주의사항에대한교육을철저히함으로써임직원의고객정보유출을예방할수있음 107

124 ( 라) 고객보상제도실시 품질, 가격, 고객과의약속등에대해고객보상제를실시하여기업이해당 제품에대한고객과의약속을어긴경우간단한절차를통해고객이보상받 을수있도록하는프로그램을운영함. 이용할수있음 이를통해고객이안심하고제품을 [ 표 73 ] 고객보호프로그램국내외기준 국내외기준사례 고객정보담당부서및시스템운영자에대한지속적인보안교육실시( 전경련 ) 동부화재 해피콜 을실시하여적극적으로고객불만을수집하고, VOC(Voice of Customer) 시스템을통해즉시현장부서에통보하여신속하고완벽하게고객불만을처리하도록함 자체적으로개발한고객만족도조사시스템인 DCSI(Dongbu Customer Satisfaction Index) 를활용하여환경변화에따른고객의요구사항에신속하게대처 CJ mall 2003 년부터 ' 배송지연보상금제도' 를운영 배송지연보상금제도란약속한배송예정일이후에상품이배송될경우지연일수만큼상품결제금액의 1% 씩적립금으로보상해주는제도 몰상품중정도의상품이지연보상적용상품으로배송예정일 CJ 20%, 까지상품이도착하지않으면다음날부터신고할수있음 (2) 윤리적마케팅활동 (2) 21) ( 가) 마케팅윤리의개념 마케팅윤리란기업환경변화에동태적으로적응하면서현재또는잠재적최 종소비자나사용자의욕구를충족시킬수있는재화와용역을가장윤리적 으로제공하기위하여제품, 판매경로, 가격, 판매촉진, 물적유통등의경영 활동을효과적이고윤리적으로수행하는행동 확산단계에이르면마케팅활동에서도윤리적인면을고려하여진행해야함 기업에서는이러한법규를피해가려는소극적인태도보다는마케팅기획단계에서부터적극적으로고객을보호하고진실한정보만을제공하도록관련제도와문화를형성해야함 21) 김성수, 윤리경영론,

125 [ 표 74 ] 마케팅윤리의범위 마케팅항목 비윤리적행위 경쟁관계결정 반경쟁적, 자산취득, 진입장벽, 경쟁파괴, 침탈적경쟁 제품결정 제품추가, 폐기, 특허보호문제, 저질제품 포장결정 공정포장, 표시미비, 코스트의과대성, 희소자원폐기 가격결정 가격고정화, 가격차별, 최저가격결정 판매결정 뇌물제공, 거래비밀남용, 고객멸시 광고결정 허위, 과대광고, 기만적광고, 미끼광고 경로결정 배타적거래, 전속거래, 배타적지역, 유통권지정, 거래점의권리, 유통경로의복잡화 ( 나) 1 마케팅윤리의종류 제품의윤리 소비자의안전과건전한거래질서의유지를위하여법으로규정 제품안전문제, 제조물책임문제, 제품모조문제등이있음 윤리수준을관리하고향상시킬수있는경영윤리마인드가전사적으로보급 되어있어야함 마케팅관리과정에서제품사용의위해성여부, 상표권침해, 환경영향, 이해 집단의제품개발반대등의윤리성검토가있어야함 제품설명서의경고문을쉽고간결하게제작하고결함이발견되면즉시 시장에서회수하는조치, 리콜시스템을가동하여야함 2 가격의윤리 자본주의시장경쟁에서가격의윤리성이가장어려운문제인동시에윤리적 수준을평가하는데가장난해한문제를가짐 가격결정의윤리성문제, 실질적가격인상의윤리성문제, 가격할인의윤리성 문제, 가격광고의윤리성문제등이있음 소비자가알수있도록가격은명확히명시 소비자가지불하는금액이제품의가치와욕구의수준에일치하도록인식 시킴 109

126 3 소비자권장가격의속임수를배격함 제품의품질및용량에따라가격을변화시킴 유통의윤리 생산자로부터도매상과소매상을거쳐최종소비자로흐르는유통경로의 문제가발생할수있음 이해관계자의관점, 소비자의입장, 유통경로의의사결정과정, 유통경로의 정책적측면모두의이익을가져오는배려가있어야함 4 광고의윤리 소비자보호법에서규정하고있는항목으로최근에도많은기업들이허위과 대광고를통해적발되고있음 제품및서비스광고시인권( 성별, 연령별, 인종별, 장애인차별금지) 관련한 사항을존중해야하며, 려오해의소지가없도록해야함 제품및서비스에대해충분한정보를고객에게알 [ 표 75] 윤리적마케팅활동국내외기준 국내외기준사례 제품정보제공및라벨링 (IVA) 제품, 마케팅및광고시인간존엄성을존중한다(Caux) Fuji Xerox : 제품과관련된환경정보( 기능, 라벨링등) 제공 코원 : 제품리콜 * 출처 : 전자신문, [ 표 76 ] 코원시스템제품리콜 코원시스템은자사프리미엄 MP3P 인 D2 에대한전량리콜을선언했다. 초도물량 2000 여대제품의미들케이스에서불량이발견됐기때문이다. 코원은자사홈페이지를통해전제품을무기한 AS 하는것은물론, 적립금 3만원등을사은품으로지급한다는내용의공고문을고지했다. 문제점을인정한지하루만의결정이다. 코원관계자는 초기금형공정상의문제로고리하단의케이스부분에미세한구멍이발견됐다 며 긴급소집된임원회의를통해, 소비자보상차원서전량리콜및사은품지급이전격결정됐다 고밝혔다. 소비자들도수긍하는반응이다. 한소비자는 어찌보면사소한문제에도타업체와달리신속하게대처하는모습이보기좋았다 고말했다. 110

127 (3) 고객관계경영 (CRM) 고객관계경영은선별된고객으로부터수익을창출하고장기적인고객관계를가능케함으로써보다높은이익을창출할수있는경영전략을말함 기업의입장에서새고객을이끌어유치하는것은기존고객을유지하는것보다 10배나더많은비용을초래하기때문에보다높은고객만족도및보다좋은서비스를제공해서기존고객을붙잡아두는것이기업입장에서는이익임 확산단계에서는고객보호항목에서언급된실천프로그램들이기업의영업활동과통합되어고객관계경영(CRM: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으로발전되어야함 고객관계경영에서중요시되는쌍방향커뮤니케이션을위해서는지속적인고객관리방안을모색하여고객와의커뮤니케이션을성장시켜가야하며, 또한피드백을통하여새로운전략으로연계ㆍ확장시켜가야함 이를통해계속적으로쌍방에대한이익을증진시켜상호작용적인부가가치를장기적으로창출하도록이끌어야함 [ 표 77 ] 고객관계경영 (CRM) 국내외기준 국내외기준사례 고객관계경영(CRM) 정착 직원서비스평가 고객의견반영수준점( 청렴위) 고객관계경영 (CRM/DJSI) 테스코(Tesco) 은행 : 고객정보관리 롯데, 현대, 신세계, 애경백화점 : 유통업체고객정보관리시스템 [ 표 78 ] 테스코은행 CRM 영국의슈퍼마켓서열 2위업체인테스코는 Sainsbury은행의출범에뒤질세라 1997년 7월에 Royal Bank of Scotland와반반씩투자하여 Tesco Personal Finance(TPF) 라는은행을설립하였다. Tesco Personal Finance는 98년 8월현재약 60 만명의고객을확보하고있으며, 전국적으로 12 개의슈퍼마켓지점을운영하고있다. 이중 8곳은매장내에서금융상담이가능하도록직원을배치한유인지점형태로운영되고있으며, 나머지 4곳은상품안내장정도만비치해놓고있다. 테스코은행은후발은행으로서경쟁력을하루빨리갖추기위해취급비용이많이드는송금, 수표계좌등의결제성업무는모두 Royal Bank of Scotland 를이용하도록유도하고, 고객의문의도제휴은행의텔레뱅킹(direct line) 으로해결하고있다. 본점에는마케팅기획인원 40 여명만두고나머지는모두아웃소싱하고있으며, 광고도전국에산재한 588개의슈퍼마켓점포망을최대한활용하고있다. 111

128 이들슈퍼마켓은행의가장강력한무기는모그룹슈퍼마켓에서고객이상품구입시사용하는포인트카드의확산과이곳에축적되는고객정보의폭넓은활용가능성에있다. 슈퍼마켓최초로도입된테스코의 Loyalty Card는발행매수가 6개월만에전고객의 80% 에해당하는 850만매를넘어서이제는 1천만매를넘봐영국전체인구의 1/5을차지할정도이다. 테스코는포인트카드에누적된고객의상품구입액에따라할인혜택을제공함은물론매 3개월마다고객이가장즐겨찾는서너개품목을자동추출해할인쿠폰을우송하는형태의고객소비패턴분석체계를갖춤으로써단골고객층을넓혀나가고있다. 예컨대테스코는레저를즐기는고객에게는레저상품이나해외여행상품등의 DM 과대출신청서, 보험상품안내장등을함께발송함으로써금융과리테일을결합하고있는것이다. * 출처 : 네이버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애경백화점 [ 표 79 ] 유통업체 CRM 현황 99년 1월부터롯데정보통신을주축으로한국후지쯔와공동개발한고객관리데이터베이스시스템운영 우수고객, 고정고객, 잠재고객등으로고객분류, 파악, 그에적절한서비스를제공하여충성고객으로전환. 특정소수에대한일대일마케팅구사 회원고객의장바구니를분석하여상품구성과매장배치까지를더욱효율적으로구현하고기존매장에미칠타격까지도정확히예측할수있는도구로활용 또한불만고객의증가원인과다른업체로의이탈여부의원인등을파악하고적극대처 롯데는지금까지누적된영업정보데이터와 200만롯데카드회원의각종데이터를활용하여고객성향정보, DM 발행정보, 상권분석정보등백화점경영에필요한정보들을경영진이나영업실무자들에게지속적으로제공하고있음 2000년 2 월, 1단계 CRM 프로젝트를마감하기에앞선 99 년초, 아파트고객들을대상으로한 CRM 프로젝트( 아파트상권분석프로젝트) 를실시 주변경쟁업체들의인수와합병등으로상권경쟁이심화되고, 집단성향이강한아파트거주고객들에대한정확한분석이필요했기때문 인프라확충및고객마케팅강화를위해고객정보데이터웨어하우스를구축하는통합마케팅시스템프로젝트를실시 통합고객마케팅시스템은다차원분석처리(OLAP) 툴을활용해데이터마이닝까지적용하는, 본격적인유통데이터베이스마케팅을실현하고있으며, 향후 IBM메인프레임환경에서웹환경으로전환해인터넷기반의사용자중심정보제공환경을구현할계획임 데이터웨어하우스구축을통해새로운마케팅프로그램실시 브랜드별분석, 기념일분석, 우수가망고객산출, 상권분석, 고객등급분석, 가격민감도분석등과관련된보고서정기적산출 휴먼고객복귀마케팅, 신규고객구매촉진, 신규아파트프로모션, 콜센터, 해피콜등의신규프로모션시행 * 출처 : 네이버 112

129 다. 정착단계 (1) 윤리적제품과서비스제공 고객을위한정착단계에이르면, 제품및서비스의안전성은물론나아가환경및지역사회의영향을고려한제품및서비스를제공하도록노력해야함 자사의제품및서비스를취약계층고객, 환경영향등을고려하여개발하고제공후제품및서비스의영향을파악하여수정 보완하는작업이필요함. 특히서비스지역선정에있어서취약계층( 저소득층, 취약계층거주지역등) 의질적인서비스제공을위한요소를고려해야함 [ 표 80 ] 윤리적제품과서비스제공국내외기준 국내외기준사례 제품의안전과환경성 (IVA) 환경을유지혹은개선하는제품과서비스를생산한다 (Caux) 제품및서비스의개발절차를통하여사회에대한영향을관리하는기업의접근방법, 여러소비자계층을다루는접근법, 취약계층소비자, 완전하고정확한제품정보를제공하겠다는의지표명, 제품및서비스의사회에대한영향을평가하기위한벤치마크및진단툴 (BiTC) 윤리적제품및서비스 (KoBEX) 기아자동차 : 장애부위별보조장치부착한특수자동 Ericsson : 고객보건안전이슈연구, 휴대폰과암에상관관계에대한연구 KB 국민은행 : 국가유공자및유족에대한대출, 기업신용평가시윤리경영기업우대조치를시행하여윤리경영실천정도가양호한거래기업은신용등급을상향조정하여여신규모, 금리등에서우대 신한은행 굿모닝신한증권, 농협중앙회 NH 투자증권, 외환은행 한불종금, 산은자산운용 대우증권 : SRI 펀드 [ 표 81 ] SRI 펀드 투자에있어서도도덕적인기업, 투명한기업, 환경친화적인기업에대해투자하는반면비도덕적ㆍ반윤리적이고환경파괴를일삼는기업을선별하여제외하는사회책임투자(SRI, Social Responsibility Investment) 가대두되고있음 2001년삼성투신운용이 2,000 억규모의 에코펀드 를출시한이래사회적책임투자에대한금융기관들의관심이증대되었음. Tops 아름다운종류형주식투자신탁제1 호, 농협 CA 뉴아너스 SRI 펀드, 알리안츠 GI 기업가치향상장기주식투자신탁, ' 산은 SRI 좋은세상만들기주식투자신탁' 이모집, 운용중에있음 113

130 (2) 고객만족도측정 고객만족도측정은정기적으로고객의의견을반영하고, 의견수렴내용을통해개선점을찾는다는점에서고객관계경영에도포함되는내용이나, 정기적인모니터링체제를강조하기위해서별도로구분하여나타냄 고객만족도측정및고객의피드백은고객만족도를정량화하여알수있는척도이자의사소통의채널이될수있음 또한고객에의한직원의서비스평가를시행하는등의더욱확대된고객만족도측정이시행되고있음 [ 표 82 ] 고객만족도측정국내외기준 국내외기준사례 고객의견수렴조직구축및채널개발/ 고객의견수렴채널활성화 ( 청렴위) 소비자만족도조사/ 고객의만족도조사실시여부 (KoBEX, BSR/GRI) Renault : Customer Care System 설문조사및콜센터운영을통한정기적으로소비자만족도평가 신속하고정확한응답및서비스개선에중요성을둠 British Airways : 고객만족도지수를개발 "Global Performance Monitor(GPM)" 서베이수행 키움닷컴 : 매주고객만족도측정 펜타곤회의개최 [ 표 83 ] 키움닷컴고객만족도측정 키움증권대표김봉수사장인터뷰 회사가급속하게성장하고있는요인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우리회사는증권거래시스템을만들때고객을반드시참여시켜고객의욕구를반 영했습니다. 또고객들이불만을얘기할때철저하게피드백해줍니다. 일례로서비스 가잘안된다고불평하는고객이있으면직원들이달려가서문제를해결해줍니다. 심 지어전화모뎀과구형 386 컴퓨터를쓰면서서비스가잘안된다고욕설까지하는고 객이있더라도전후상황을차근차근설명해줍니다. 어떤불만이라도게시판에쓸수 있게했고우리는문제를해결하기위해최선을다했습니다. 이런노력이계속되면서 욕설을올린사람에게다른고객이욕하지말라고비판할정도로고객들의회사에대한 로열티가높아졌습니다. 114

131 고객의불만을예방하기위한시스템이있다면소개해주시죠. 키움증권은영업점포가없는온라인증권사이기때문에신뢰를얻지못하면성공할 수없습니다. 따라서영업점을가진증권사에비해고객만족도를높이기위해각별한 노력이필요합니다. 그래서매주고객만족을측정하기위한 펜타곤협의회 를개최합 니다. 제가주재하는이회의에서고객이게시판에올린의견이나콜센터를통해전달 한불만사항을모두모아고객에게피드백해주고서비스개선방안을협의합니다. 또 콜센터의이름도고객만족센터로바꾸고여기서근무하는직원들에게도최고의대우를 해주고있습니다. 만약콜센터직원들이불만족한상태에서고객을대할경우고객들은 좋지않은인상을가질수있고, 이런일이생기면사소한불만이큰불만으로발전해 결국키움과의거래를끊어버릴수있습니다. 또이탈한고객한명은다른 10명의고 객이나잠재고객도이탈시키게됩니다. 깨진유리창이큰범죄를불러오는것과같은 이치입니다. 이런노력은어떤성과를냈습니까? 고객만족을위한노력이자리를잡아가면서신규고객이늘어나고있습니다. 작년초 만해도하루평균 150계좌정도늘어났는데지금은하루 500계좌정도가늘어나고있 습니다. 고객예탁금역시매달꾸준히상승하는추세이고거래대금시장점유율도증가 하고있습니다. * 출처 : 한경비지니스,

132 3. 임직원 윤리경영을통해기업이받게되는이점중임직원과관련된항목들을살펴보 면, 대표적으로우수인력확보및보유가용이하다는점과우수한인재를회사 에오랫동안머물게하여재고용및재교육에대한교체비용이절감된다는것임 그외에도윤리경영은임직원의평등ㆍ작업환경개선등을통해지속가능한미 래를준비하는경영활동을펼치며, 른생산성향상효과도함께가져옴 브랜드가치향상은물론임직원만족에따 기업은임직원과의효과적인윤리경영실행을위하여, 종업원다양성, 인권보 호, 보상및복리후생, 교육훈련, 보건및안전, 노사관계, 부패방지( 임직 원) 등에이슈에대해체계적인계획을마련해야함 [ 표 84 ] 임직원 중분류 소분류 도입 종업원 다양성관련정책수립 다양성 다양성확대방안마련 인권보호정책수립 인권보호 인권보호프로그램 인권관련모니터링 보상및복리후생제도 보상및보상및복리후생커뮤니케이션복리후생보상및복리후생제도평가체계 직무교육계획수립 교육훈련 직무외교육훈련시행 교육훈련평가체계 보건및안전정책수립 보건및보건및안전교육안전보건및안전평가체계 노조설립보장및운영 노사관계 노사커뮤니케이션 종업원경영참여 부패방지 부패방지정책수립 단계별확산 정착 116

133 가. 도입단계 (1) 다양성관련정책수립 ( 가) 종업원다양성존중 종업원의다양성을유지하기위하여고용및대우에있어서연령, 성별, 장 애인, 인종, 고용형태등의이유로차별대우를받지않도록정책을수립해야함 기업은외적인형태의조건이아닌능력위주의고용및대우를실천하도록 내부정책을수립하고종업원구성의다양성확대를위하여노력해야함 소수약자들을보호하고이익을줄수있도록하며, 특히고용, 승진, 보상, 교육등과같은기회부여에있어서차별대우를금지해야함 자발적으로실천해야하는것을넘어서국내외에서법으로제정되기시작하 고있고, 이를통하여소수약자의권리를법적으로보호하고자함 ( 나) 1 다양성관련법률 장애인관련국내법률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1990년 1 월제정) 에서는국가와지방자치 단체장은장애인을소속공무원정원의 2% 이상고용해야함을정함 상시근로자 50인이상을고용하는사업주는근로자총수의 5% 범위안에 서대통령령이정하는의무고용률이상의장애인을고용해야함 이를이행하는사업주에게는고용장려금을지급하고, 년장애인고용부담금을납부해야함 미달하는사업주는매 부담기초액은해당연도의최저임금액의 60% 이상으로정함 2 남녀고용평등관련법률 1987 년제정된 남녀고용평등법 은헌법의평등이념에따라고용에있어서남녀의평등한기회및대우를보장하는한편모성을보호하고직업능력을개발하여근로여성의지위향상과복지증진에기여함을목적으로함 117

134 [ 표 85 ] 다양성관련정책수립국내외기준 국내외기준사례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남녀고용평등법 임직원차별금지정책수립, 임직원다양성관련법규및국가시책준수( 여성및장애인등)( 청렴위) 차별을해서는안된다. 기회균등과평등한대우(ILO, BSR/GRI) 차별금지( 인종, 출신, 종교, 장애, 성, 정치적소속) 정책( 청렴위, UNGC, ETI, IVA, SA 8000, BCMSS, Caux, BitC) 차별대우예방및모니터링 (BSR/GRI) 종업원과경영진의구성현황, 임직원프로파일(BSR/GRI) 임금의남녀비교 (BSR/GRI, BS) Hitachi 장애인고용및지원 2003년 3 월부터장애인고용쿼터를만족시키고있으며, 향후고용을증진시킬계획으로있음 1999년10 월부터 "Hitachi You and I" 를설립하여정신지체자지원 Motorola 남녀비율, 인종비율비율등다양성지수를관리하면서다양성확보를위한위원회설립 British Airways 기회평등교육 성이나인종등에대한기회평등및다양성에대한워크숍을통해사내공감대를형성하고평등권에대한진척사항을파악 2007 경영아젠다 다양성 [ 표 86 ] 2007 경영아젠다 다양성 중요 조세미인재경영컨설턴트인터뷰 최근글로벌기업의인재경영의가장큰특징은 다양성을중시하는조직문화 의추구다. 이미많은글로벌기업들이조직내에 Diversity Division 을두고조직내다양성을확보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1990년대미국로스알라모스국립연구소의물리학자놀먼죤슨은 12명으로이뤄진일군의사람들로하여금미로를통과하는실험을했다고합니다. 첫번째시도에서사람들은개인당평균 34 차례의시행착오끝에미로를통과했습니다. 두번째시도에서는개인당평균 12 차례의시행착오를겪는큰발전을이뤘습니다. 그런데재미있는것은실험의대상이되는그룹의구성원을남녀반반그리고서로다른배경과경험을가진사람들로 118

135 했을때그결과는수학적으로가장짧은오직 4차례의시행착오끝에미로를통과했다고합니다. 이연구결과에서보듯이기업이글로벌경쟁속에서최상의결과를얻기위해서는가능한다양한인재들로조직을구성해야합니다. 아직도우리기업안에서는다양성이란단어가낯선경우가많습니다. 나와다른것에대한차별을버리고 열린마음으로포용하는자세 를갖춘조직을만드는것이 CEO들이인재를확보하고양성하는데가장필요한것이아닐까합니다. 맥킨지, 부즈앨런등세계적인컨설턴트기업에서인재전략을담당했던세계적인인재경영컨설턴트조세미씨의말이다. 조씨는요즘국내기업에서도자주이야기하는 창조경영(Creativity in Business) 을하기위해서라도기업내조직의다양성확보가매우중요하다고말한다. 굳이조씨의지적이아니더라도현재국내기업들은기업내다양성을만들어야한다는현실적인요구에부딪히고있다. 여성고용및차별개선을위한 적극적고용개선조치제도 가 2008년부터확대시행되는등내년부터장애, 연령, 성별에따른고용평등의제도화가빠르게진행될것이기때문이다. 이에대해삼성경제연구원의정지영연구원은 일부글로벌경쟁기업에서만중시되던기업내 다양성 관련이슈가빠르게모든기업의현안과제로대두되고있다 며 이제문화 인종 성등인력다양성문제를진지하게고려하지않을경우글로벌경쟁에서는물론국내시장에서조차생존하기어려운시대가다가올것 이라고말한다. 조직다양성에대한사회적인요구를위기로받아들일지새로운경쟁력을확보하기위 한기회로삼을지는결국최고경영자의결단에달려있는셈이다. * 출처 : 이코노믹리뷰, (2) 인권보호정책수립 기업운영의주체인종업원을존중하고기본적인욕구를보호해야함 기업에서발생할수있는인권보호는인간의기본권을존중하여작업환경을 갖추는것을포함하여아동노동, 강제노동, 성희롱, 학대등의인권침해사항이 포함됨 인권보호를고려한정책이수립되어야하며, 보호에대한고려가필요함 기업의주요의사결정시에도인권 이는활동지역의특수성에따라서더욱강화될수있음 119

136 [ 표 87 ] 인권보호정책수립국내외기준 국내외기준사례 인권관련법규및기준준수 (BitC, UNGC, Sullivan, FTSE) 인권정책마련및시행계획 (BitC, UNGC, IVA, BSR/GRI) 인권관련지침, 헌장마련(KoBEX) 성희롱및사내괴롭힘금지 (BitC, BSR/GRI) 아동노동금지 (ETI, SA8000, UNGC, BCMSS, BSR/GRI) 강제노동금지 (ETI, SA8000, UNGC, BS, BCMSS, BSR/GRI) 최저임금보장 (ETI, SA8000) 학대및비인도적인처우 (ETI) 기본욕구충족 (SA 8000) 인권경영시스템및방침수준 (FTSE) 기업의주요의사결정시인권고려, 인권정책및시행계획(BitC, SA 8000) Ford 2000~2001 년에걸쳐 " 인권전략" 을개발함 전체가치사슬의인권관련이슈에대한회사전략 Minority Suppliers Development Group을운영하면서소수자가운영하는회사와의거래기회를찾고늘려가고있음 Ericsson 인종, 성, 인권등에대한인권요인을회사방침으로설정 회사내차별과희롱에대한방침 (3) 보상및복리후생제도 종업원노동의대가를공정하고합리적으로산정하여체계적인보상및인사제도를확립하고다양한복리후생제도를마련해야함 보상및복리후생제도수립시종업원니즈(needs) 를수렴하여개선을거듭해나가야함 이는삶의질을향상시키고, 시키는필수조건임 종업원의만족도를증진시켜조직의유효성을향상 [ 표 88 ] 보상및복리후생제도국내외기준 국내외기준 업무와사생활비중, 종업원지원시스템(BitC) 복리후생제도( 건강관련, 후생시설이용관련)( 전경련, BSR/GRI, KoBEX, ILO) 탄력근무제, 복리후생가족혜택(FTSE) 120

137 사례 일인당인건비, 복리후생비(KoBEX, BS, BSR/GRI) 동종산업임금및복리수준 (BSR/GRI) 임직원성과평가체계구축, 공정한보상 인사제도확립, 공정한인사제도정착( 청렴위, IVA) 삶의질을향상시키는양질의일자리창출하고보상을한다, 직원의건강및존엄성을보호한다 (Caux) Fuji Xerox : 출산지원. 아기를위해부모의경우근무시간을단축시킴 동부화재 : 보상처리시스템혁신 통합보상 IT시스템인 eclaim 시스템을개발하여전보상처리과정을 digital 화하고, 보상업무프로세스의일관성을확보 보상직원들이시간과장소에관계없이현장에서업무를신속하게처리할수있도록 Digital 기기와 Network환경을바탕으로한 Mobile Office System을구축 Ericsson : 장기적성과를장려하기위한보상 단기인센티브와장기보상체계( 스톡옵션, 스톡구매계획) 를적절하게병행 (4) 직무교육계획수립 조직의성장은종업원개개인의개발을통하여이루어지기때문에종업원에대 한교육훈련투자는비용이아님 직무에관련된기술개발, 자격취득, 학습에대한교육훈련정책을수립하고, 수 혜대상및이수자를집계하여종업원에게공평한기회가주어질수있도록해 야함 직무교육내용은직급별, 직무별로세분화하고, 직무교육방법은다양한형태( 온 라인, 오프라인, 연수, 학위과정등) 로운영하여적절한교육이가능토록기획해 야함 또한종업원의직무능력뿐만아니라직무외능력개발교육을기획하고운영 하며, 이를평가하는프로세스를통하여종업원의학습욕구에부응하고새로운 기술을습득하는기회로삼아야함 [ 표 89 ] 직무교육계획수립국내외기준 국내외기준 교육훈련및자기계발정책및제도 (BitC, IVA, BSR/GRI, KoBEX, Caux, FTSE) 임직원직무교육계획수립( 청렴위, BSR/GRI, KoBEX) 121

138 사례 직무 직급별교육훈련시행( 청렴위, KoBEX, ILO) 국내 해외연수, 온라인연수시행( 청렴위. 전경련) BMW : 경력개발. "WorkLife Balance" 모델을가지고있어개인경력과직무를연계시키는교육을목표로하고있음 Renault : 조기은퇴와교육훈련. "Early Retirement Plan" 을통해조기은퇴를지원하며, 새로운직무를위한재교육이나외부사회적응을위한개인역량개발지원 (5) 보건및안전정책수립 국제적인표준으로제정된보건및안전관련기준을준수하고작업장에서의산업재해예방및사후처리에관련된사항을포함한보건및안전정책을수립해야함 이를실천하기위한각종질환에대한프로그램을수립하거나각종인프라를조직내에구축해야함. 보다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보건및안전을담당할전담인력을둘수있음 [ 표 90 ] 보건및안전정책수립국내외기준 국내외기준사례 보건안전관련국제규범및표준준수, ILO 협약중산업안전보건관리항목준수 (BSR/GRI, ILO) 작업장환경, 물리적조건(IVA, BSR/GRI, BS, ILO) 작업장관리전담인원, 고위경영자( 청렴위, BitC) 작업장관리투자, 인프라구축( 청렴위, BS) 질병예방및건강증진정책과프로그램 (BSR/GRI, Caux) 보건및안전노동관련정책 (ETI, Caux, IVA, BitC, FTSE) 근골격계질환( 반복사용긴장성손상증후군), HIV/AIDS에대한정책및프로그램산재요양후차별대우( 업무배치, 수당등) 를방지하는정책(KoBEX) 육아및여성보건지원제도 (KoBEX)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 재해발생시보상규정에따라보상하고, 타직무로전환배치, 처우는정상근로자와동일하게적용 한전KDN : 산업안전보건및재해보상( 단체협약제 8 장, 제 82 조), 직무수행이가능한직무에종전임금으로써계속근무 한국수자원공사 : 인사규정에명시, 공상휴직등차별방지( 승진, 승호제한) Electrolux 22) : 건강프로그램 "Quality of Life" 프로그램을통해직원의건강및영양상태점검서비스를제공 한화 : 안전의날 시행 22) 세계적인스웨덴가전업체 122

139 [ 표 91 ] 한화의사례 안전의날 시행 생명과직결되는안전관리를위해월 1 회 안전의날 을지정하여생산을중단하고지속적인점검을실시 KOSHA18001 인증을획득하고, 사소한사고도없는무재해사업장실현을목표로함 * 출처 : 국가청렴위원회, 기업윤리브리프스, 2006 (6) 노조설립보장및운영 ( 가) 필요성 종업원의권리를대변하고, 다양한근로조건에대하여경영진과협의할수있는대표기구설치를보장해야함. 종업원의입장을대변할수있는대표기구와대표자를구성하고, 자유로운가입을보장해야함 또한이를통한커뮤니케이션을통하여노사가함께상생할수있는기업문화를만들어나아가야함. 실제적인운영이되기위하여노사가함께참여하는정기적인노사협의회가개최되어야함 ( 나) 1 노사협의회 관련규정 1980년 12월 31일제정된노사협의회법에서근로조건의결정권이있는사업 또는사업장단위로설치하도록규정함(4조 1 항) 노사협의회법이 1996 년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로개정됨에 따라이법에근거를둠 하나의사업에지역을달리하는사업장이있을경우그사업장에도설치할 수있음(4조 2 항). 상시근로자 30인미만의사업장에는두지않아도됨 ( 시행령 2조 1 항) 2 구성 근로자와사용자를대표하는같은숫자의위원( 각각 3~10 인이내) 으로구성함 근로자위원은근로자가선출하되, 근로자의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이있는 경우에는노동조합의대표자와노동조합이위촉하는자로함 123

140 사용자위원은해당사업또는사업장의대표자와그대표자가위촉하는자 로함 3 역할 생산성향상과성과배분, 근로자의채용 배치및교육훈련, 노동쟁의예방, 근로자의고충처리, 안전 보건등의작업환경개선과근로자의건강증진, 인 사 노무관리의제도개선, 경영상또는기술상의사정으로인한인력의배치 전환 재훈련 해고등 고용조정의일반원칙, 작업및휴게시간의운용, 임금지불방법 체계 구조 등의제도개선, 종업원지주제등근로자의재산형성지원에관한사항등을 협의 4 운영 회의는 3개월마다 1 회씩정기적으로개최하되, 필요에따라임시회의를소 집할수있음 회의정족수는각측의출석이과반수이어야하며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의찬성으로의결됨 국내외기준 노사협의회법 [ 표 92 ] 노조설립보장및운영국내외기준 노사협의회의활발한운영및경영진참여도, 노동법위반적발건수, 노조결성의여부 (KoBEX) 노사협의회구성 운영( 청렴위) 종업원대표, 절차확립(BS) 결사의자유와단체교섭권을존중해야한다 (ETI, BITC, Counting Bribery 6 단계실행절차, UNGC, BSR/GRI) 노동조합결성및단체교섭권리보호 (SA 8000) 건전한노사관계 (FTSE, IVA) 선의의원칙에따라분쟁을조정한다 (Caux) 사례 롯데칠성음료 : 노사협의회구성 124

141 [ 표 93 ] 롯데칠성음료노사협의회 1974년롯데칠성음료노조가설립되어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롯데칠성음료노동조합으로등록되어있음. 노조는기본적으로오픈숍제도로 4급이하근로자들로조직되어있음 1981 년롯데칠성음료의노사협의제는노사협의회법에의거도입, 실시됨 노사협의회는제조부문과영업부문노사협의회로구분됨. 제조부문노사협의회는전국의공장에서근로자를대표하는위원 1명씩을선발하여사용자대표와개최하는노사협의회이고, 영업부문노사협의회는전국의판매부에서대표 1명씩선발되어사용자대표와개최하는노사협의회임 영업부문에한해노사협의회를고충간담회라개칭하여매분기별실시토록함. 판매사원들의이직율을감안한것으로판매사원들의고충, 건의사항들을신속히청취, 해소함으로써지속적인제도개선이시급한과제가되었기때문 (7) 부패방지정책수립 부패방지및뇌물방지를위한정책을경영원칙에근거하여수립함 법규준수나자발적인내부적규약을종업원들에게공유하고나누기위하여실천 프로그램과교육을진행함 내부조직과최고책임자를두어부패방지프로그램이행을지원함. 또한내부 고발시스템을장려하여잠재적인부정부패를관리하며, 이를채용, 승진, 훈련, 성과평가( 표창) 에적용하여고무시켜야함 [ 표 94 ] 부패방지정책수립국내외기준 국내외기준 임직원와 관련한 뇌물수수 금액과 자금세탁 예방을 위한 투자 비용 (BSR/GRI) 강탈, 뇌물을포함한모든형태의부패를척결한다(UNGC) 처벌불가능시비형사적제재를관련법인에가함, 부당한이익의압수몰수및벌금조치마련(OECD 다국적기업) 나. 확산단계 (1) 다양성확대방안마련 내부적으로정책을세우고차별대우가없는작업장을만드는선두기업이되기위하여다양성확대를위한노력이필요함 125

142 여성및장애인고용비율을정하여이를충족하도록노력하고작업장다양성 확대를위하여기준을강화시켜나가야함 [ 표 95 ] 다양성확대방안마련국내외기준 국내외기준사례 여성및소수인종계약 (IVA) 동등한기회및다양성, 여성비율 10% 이상, 여성비율 10% 이상(FTSE) 임직원다양성확보( 선택)( 간부급직원포함)( 청렴위) 남녀평등( 여성관리자비율), 장애인고용비율, 비정규직고용비율(KoBEX, BS) 한국지역난방공사 : 의상자( 義傷者 ), 사회선자( 善行者 ), 저소득계층, 장애인등에대한 사회형평적인재특별채용 을실시함. 2006년지역난방공사의신입사원채용인원인총 100 명중 사회형평적인재특별채용 이라는특화된채용방식으로총채용인원의 50% 인약 50명정도를선발 (2) 인권보호프로그램 내부적인인권보호정책이수립되면, 이를종업원이주지하도록정기적인교육이 필요함 또한효율적인관리를위한내부인프라구축이필요함 [ 표 96 ] 인권보호프로그램국내외기준 국내외기준 인권교육운영 (FTSE, BitC) 인권관련교육을받은종업원의비율, 인권관련교육을받은경비, 경호, 보안을담당하는종업원의비율 (BSR/GRI) SA 8000 기준준수를위해담당책임자임명, 효과적인관리, 집행, 평가를위한제도마련 (SA 8000) 인권담당임원선정 (BitC) 인권관련이사회책임여부 (FTSE) (3) 보상및복리후생커뮤니케이션 조직이운영하고있는보상및복리후생제도에대한종업원의피드백을받아 제도에대한만족도를조사해야함 이를통해종업원의새로운니즈를파악하고, 이를조율하여제도개선시반영함 126

143 또한종업원만족도의평가내용및보상체계의내용을공개함으로써종업원의 공감대를형성함 [ 표 97 ] 보상및복리후생커뮤니케이션국내외기준 국내외기준사례 다음과같은설문조사에근거하여피고용인의만족도보고: 보상과복리후생, 일과업무균형( 업무즐거움과스트레스)(BSR/GRI) 성과관련종업원상담제도 (BSR/GRI) 동부화재 : 좋은직장만들기(Great Work Place) 운동 직원만족도제고를위해신규전산인프라구축등전사적인업무효율화추진하고, 종업원복지향상을위한다양한보장프로그램운영및각종동호회활동지원 임원들에게만제공되던회사의주요현황정보를매월정기적으로직원들에게알려주는 경영정보 Briefing 제도를시행 (4) 직무외교육훈련시행 직무에관련되지않은경력관리, 평생교육, 자기계발에대한교육훈련프로그램 을운영해야함. 고려함 또한교육참여에따라휴직이불가피한경우에대한상황도 [ 표 98 ] 직무외교육훈련시행국내외기준 국내외기준사례 평생교육및훈련, 개인교육훈련휴직 (BS) 지속적인고용가능성및경력관리지원정책및프로그램 (KoBEX) 유한킴벌리 : 경력관리프로그램운영 상사와사원간의평가면담을실시하여목표를설정하고경력진로( 경력개발) 의결과평가에대해연중지속적인피드백을실시함 후견인파트너십을도입하여개인의능력, 경력관리에대한조언과지원프로그램등다양한상호교류프로그램을제공함으로써사원들간의협력적인파트너십관계를형성함 지식근로자를양성하기위하여상위직능으로승급시상급자및강사가협의하여개별이수교육과목을선정하고의무적으로 1년에 3학점을이수할것을규정하고있음 또한상위직능단계업무수행을위한경력개발프로그램을운영 127

144 (5) 보건및안전교육 ( 가) 개념및필요성 근로자가유해, 위험작업수행과정에서당할수있는재해를사전에예방하기위하여사업주가채용시, 작업내용변경시등에실시하는교육 종업원들을대상으로보건안전관련정책을주지시키고작업장사고를방지하기위한교육을실시해야함 ( 나) 종류 정기교육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작업공정의유해나위험에대한사항, 표준안전작업방법에관한사항등근로자의작업과관련된사항에대하 여매월 2 시간이상( 사무직은 1 시간) 정기적으로실시하는교육 비정기교육 : 당해설비기계및기구의작업안전점검에관한사항, 기계 기구의위험성과안전작업방법등에관한사항등신규자및작업내용변 경자에대해실시하는교육 특별교육 : 법령에서정한유해, 위험작업에근로자를사용할때당해작업 특성에따라작업근로자에게실시하는교육 [ 표 99 ] 보건및안전교육주요프로그램 ( 예시 ) 주요산업재해사례 손실관리와비용의상관관계 사고와위험성인식과의관계 안전보건개선단계 안전보건경영시스템도입의필요성등 * 출처 : 국가청렴위원회, 공기업윤리경영모델, 2006 [ 표 100 ] 보건및안전교육국내외기준 국내외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교육실시여부 (KoBEX) 보건및안전교육훈련실시( 청렴위) 128

145 (6) 노사커뮤니케이션 노사간의활발한커뮤니케이션을통해경영전반에관한아이디어를얻고, 이러한 다양한의견을반영하여경영정책을세움 이를통해노사의입장차이로합의가되지않아노동쟁의가발생하는경우에 대비할수있음 또한객관적인평가가가능한제3의기관으로부터종업원만족도조사를정기 적으로실시하고, 해나아감 그결과를공개하거나피드백을공유함으로써문제점을개선 [ 표 101 ] 노사커뮤니케이션국내외기준 국내외기준사례 종업원만족도조사실시여부, 조사주기, 참여율(KoBEX, 청렴위, BSR/GRI) 사내정보공유채널확대 주요경영관련사항공개, 임직원의견수렴채널운영( 청렴위, Caux, BitC, BS) 공정한불만처리시스템 (BITC) 고충채널에대한점검(Counting Bribery, Counting Bribery 6 단계실행절차) 부당노동행위제보프로세스및운영현황 (BSR/GRI) 노사공동의문제해결기구운영( 전경련) 노동쟁의여부: 휴업, 파업, 태업, 직장폐쇄포함(KoBEX, BS, BSR/GRI) 이직율 (BSR/GRI, IVA, BS) 한국후지제록스 : Talk plaza 운영 선정된주제에대하여임원, 관리자, 사원이함께격식없는자유로운토의를통하여주제에대한다양한의견을도출하고실제경영활동에적극반영하는제도 1년에두번회사가아닌제2 의장소에서대표이사, 임원, 관리자, 사원등총 4050 여명이참여하여그룹토의, 그룹별발표및질의응답등의형식으로이루어짐 시어즈(Sears) : 사원만족도조사 129

146 [ 그림 10] 한국후지제록스 Talk Plaza framework PLAN 회의 DO 기획 T CHECK 기획 T ACTION 실무 임원자유로운 Idea 추출 / 전사제시된 Idea 타당성검토 전개된실시항목 Process 관리 문제점개선 Communication Bottom Up 1. 초기실행가능 idea 2. 방침연계 idea 3. 장기적 vision idea 실시부진항목문제발생항목발굴 완 결 직원 실무부서에실시항목으로전개 전개상황제출 [ 표 102 ] 시어즈 (Sears) 사원만족도조사 100여년의역사를자랑하는시어즈는혁신적인경영방식으로오랜기간뛰어난경영성과를유지해왔으나, 1980 년대말시작된불황의여파로적자를내고말았다. 시어즈는사원의만족을통한경영성과제고를목표로 ECP(Employee. Customer. Profits) 모델을수립하고시행에들어갔다. 이는사원만족. 고객만족. 주주만족( 이익증대) 이밀접히연관돼있다는경영이론을체계적으로적용한것이다. 시어즈는사원만족을체계적으로관리하기위해매년사원만족조사를시행했다. 조사후, 사원만족도가저조한분야에대해집중적인관리결과사원만족을효율적으로제고시켰다. 시어즈는제고된사원만족도가과연우수한서비스로연결돼고객만족으로나타나는지를평가하기위해각백화점매장의고객만족도데이터를수집했다. 5년간의데이터를축적해분석한결과, 사원만족도가 5 단위증가할때, 고객만족도는 1.3단위증가한다는사실을밝혔다. 또한고객만족도의 1.3단위증가는매출액을 0.5% 증가시켜이익증대에직접적으로기여한다는것을규명했다. (7) 종업원경영참여 종업원과의근로조건이나불만사항을협의하는것을넘어서, 경영상주요의사결정에종업원의의견을청취하여종업원과함께경영수익과분배를나눌수있는상생의조직이되어야함 130

147 투명경영을바탕으로노사안정실현을위한경영실적의투명한공개와직원의 경영참가활성화를위해, 성과배분제의도입등이익의일정부분을성과급으로 지급하는이익참가, 종업원지주제도(ESOP) 도입등자본차가제도, 근참법에 근거한노경협의회를통해노사관심사항및경영성과중간사항협의등의의사 결정참가를위한노력이필요함 국내외기준 [ 표 103 ] 종업원경영참여국내외기준 주요경영관련사항공개( 청렴위) 전사운영회의를통한경영실적및주요이슈공유, 종업원지주제( 전경련) 기업운영변화시종업원에정보를제공하고협의과정을거치는정책과프로세스 (BSR/GRI, Caux) 합병, 구조조정시종업원보호제도(BitC) 사례 이어콤( 아일랜드), 몬드라곤( 스페인), 사익( 미국) : 대형종업원소유기업 [ 표 104 ] 이어콤 우리사주신탁오쿨라첸사무국장인터뷰 이어콤 우리사주신탁오쿨라첸사무국장 2000년말 1만3천여명이던이어콤직원수가지금은 9 천명남짓으로줄었다. 종업원들이주요주주인데어떻게이런일이벌어질수있나? 대부분사업확장이나사업부문분사등에따른자발적이직이나퇴직이다. 회사가강제로종업원들을퇴직시킨사례는거의없다. 직원들이회사주식을배정받아서얻은경제적이득은? 종업원주식소유제를통해받은주식은퇴직하지않으면 20 년동안인출할수없다. 따라서경제적이득을당장실현할수는없다. 그러나직원들의자발적인노력으로회사의경영성과가좋아지면배당도계속쌓이고주가도올라가퇴직이후생계에큰보탬이된다. 우리사주신탁에서관리하고있는주식의평가총액이처음에는 3억6천만유로였는데지금은 5 억유로가넘는다. 38% 정도의수익률을거둔셈이다. * 출처 : 한겨레, 다. 정착단계 (1) 인권관련모니터링 인권관련정책이조직내에서적용되는지, 실제적인인권보호가이루어지는지, 인권침해가내부적으로자행되는지여부를관리하기위하여모니터링프로세스를구축하고그결과를보고해야함 131

148 [ 표 105 ] 인권관련모니터링국내외기준 국내외기준 인권관련사항모니터링혹은관리정책 (KoBEX) 인권관련성과보고 (FTSE, BitC) (2) 보상및복리후생제도평가체계 보상및복리후생에대한종업원의피드백이반영된사항을개선하거나동종산업의우수한제도를벤치마킹하여지속적으로새로운니즈에대응해야함 뿐만아니라지속가능한성장을추구하는보상및복리후생에대한중장기계획을수립해야함 [ 표 106 ] 보상및복리후생제도평가체계국내외기준 국내외기준 종업원다양성성과측정을위한벤치마크, 진단, 지속적개선노력(BitC) 중장기지속가능한성장사회및환경활동기준달성평가보상체계, (BSR/GRI) (3) 교육훈련평가체계 다양한형태의교육훈련이효율적으로진행되는지, 업무성과로이어지는지여부를모니터링하고, 추가적인종업원의니즈에대해수렴하는절차가필요함 [ 표 107 ] 교육훈련평가체계국내외기준 국내외기준 교육훈련성과관리및피드백( 청렴위) 커뮤니케이션과훈련은주기적업데이트가요구됨 (FSGO) (4) 보건및안전평가체계 종업원이체감하는보건및안전에대한의견을수렴하기위하여노사가함께참여하는기구를운영하고이를통하여현정책에대한의견을나누고, 상호간의입장을확인해야함 또한질병이나재해를입은종업원을집계하여관련된수치를관리하고이를개선하기위한노력을해야함 132

149 [ 표 108 ] OHSAS 18001( 예시 ) OHSAS (Occupational Health & Safety Management System) OHSAS 18001은보건및안전경영시스템으로조직이자율적으로산업재해를예방하기위해위험요인을파악하고지속적으로관리하기위한최소한의요구사항을정한규격이다. 이시스템을통해작업장내의위험성을관리 예방하여재해율및사고율을감소시키고생산성을향상시킬수있으며, 자율안전보건관리체제가조속히정착될수있다. OHSAS 요구사항은다음과같다. 공통요구사항 문서및기록관리, 목표및세부목표관리, 경영검토, 내부심사, 부적합사항, 시정및예방조치, 모니터링, 교육훈련등 안전보건요구사항 안전보건경영프로그램, 위험파악, 평가, 관리계획, 법률등의요건, 비상사태대응등 운영관리 ( 안전작업허가, 시설관리, 작업환경측정, 건강검진, 위험장비, 보호구, 방사선등) * 출처 : 국가청렴위원회, 공기업윤리경영모델, 2006 [ 표 109 ] 보건및안전평가체계국내외기준 국내외기준 보건및안전관련노사합의가가능한위원회운영 (BSR/GRI, BitC) 근무및출장중사고, 구체적요인별사고분류, 직업병, 산업안전보건위 원회 (BS) 보건및안전관련의견수렴, 보건및안전관련실적관리, 보건및안전전 담인원배치, 보건및안전인프라확대, 전사보건및안전평가체계구축 ( 청렴위) SA 8000 기준준수를위해담당책임자임명, 효과적인관리, 집행, 평가를위한제도마련 (SA 8000) 보건안전관련실적관리, 산재율, 결근율( 청렴위, KoBEX, BSR/GRI) 133

150 4. 협력업체 상생경영 의개념이대두되면서최근기업의주요이해관계자로지목되는있는 대상이협력업체임 협력업체와의윤리적관계구축을위해서도입단계에서계약및시스템을구축 하고, 확산단계에서거래시스템운영이활성화되며, 정착단계에서거래시스템 모니터링및평가하는과정을통해상호윤리경영을추구해야함 협력업체를파트너로인식하고윤리경영을공동추진하며, 협력업체지원프로그 램을운영하고, 성과를공유함으로써양자경쟁력을향상하는계기를마련할수 있음 또한협력업체와파트너적관계를구축하기위해서는도입단계에서협력업체의 의견을존중하고적극적으로청취할수있는쌍방향커뮤니케이션채널마련이선행되어야하며, 확산단계에서커뮤니케이션을통해수렴된의견은정책에적극 반영하고, 성과를공개함으로써문제점을개선해나갈수있어야함 부패방지노력은협력업체와함께동시에이루어져야하기때문에도입단계에서 부패방지정책을협력업체에전파해야함 [ 표 110 ] 협력업체 중분류 소분류 도입 거래시스템구축 계약및거래시스템운영활성화거래시스템거래시스템모니터링및평가체계 윤리경영공동추진 상생협력 협력업체지원프로그램운영 협력업체공유프로그램운영 의견수렴채널구축 커뮤니케이션 의견수렴정책반영 의견수렴성과공개 부패방지 부패방지정책수립 단계별확산 정착 134

151 가. 도입단계 (1) 거래시스템구축 ( 가) 필요성 정부와규제당국이발표한각종정책을준수하고공정거래에관련된법규를 준수하여준법을실천하는것이가장기본임 그러나정부정책과법규만으로는협력업체와의윤리적관계를구축하는데 한계가있으므로준법차원에만머무르지말고기업이자발적으로다양한 시스템을구축해가는것이더욱중요함 모든계약관계는투명하고공정한계약시스템내에서이루어져야하기때문 에협력업체선정시공정한경쟁을가능하게하는시스템이구축되어있어 야함 공정하고투명한경쟁을가능하게하는인터넷입찰방식이나거래의전체 프로세스를인터넷에서진행하는방식등전자거래제도를도입하는것은 상호간의윤리적거래관계를구축하는데큰도움이됨 ( 나)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운영 공정거래자율준수관리자를이사회에서선임하고 CP 운영의명확한권한과 책임을부여하여 CP 운영현황을주기적으로이사회에보고함 사업본부별공정거래담당자를지정하여 자율준수협의회 를구성 운영하고 자율준수편람등공정거래관련법규집을관련부서에배포함 업무추진시불공정거래행위, 표시광고및하도급관련위반소지를사전에 스크리닝하여위법행위를예방하고불공정행위우려가높은부서에대한상시적 감시와감독을실시하는등내부감독체계를구축 [ 표 111 ] 거래시스템구축국내외기준 국내외기준 공정거래법규전반에대한사이버교육실시및전문가초청교육( 전경련) 불공정거래행위, 표시광고및하도급관련위반소지를사전에스크리닝하여위법행위예방( 전경련) 정부정책및거래법규준수( 청렴위) 135

152 사례 리베이트, 덤핑, 지적재산권침해, 기업비밀침해등의불공정거래적발건수 (KoBEX) 청렴계약제도및전자입찰시스템운영( 전경련) 공정하고객관적인업체선정을통한투명거래기반조성( 전경련) 전자입찰제시행으로인적요소개입차단( 전경련) 협력업체등록, 선정의투명성( 전경련) 인터넷거래( 공개입찰) 여부(KoBEX) 전자입찰제시행( 청렴위) LG 화학 : 투명구매시스템 eprocurement System 도입 : 전자입찰, 전자에의한주문, 납품, 대금지급등의전과정을 Online화하여운영 투명한업체등록및선정 : 객관적기준에따라구매부서와생산부서등의협의를통한구매업체등록및집중관리 교보생명 : Clean 계약제운영 사이버구매시스템등을통해회사의제반물품의구매용역공사등,, 의계약및이행과정에서투명한거래관행을확립하고생산성을제고함으로써이해관계자간상생협력을도모함 (2) 윤리경영공동추진 기업과협력업체가윤리경영을공동으로추진하기위해서는협력업체심사항 목에윤리경영요소를포함하여윤리경영우수실천기업에게가산점을부여하는 방식을사용하는것이좋음 이를통하여보다많은협력업체가윤리경영을도입할수있는동기부여를할 수있으므로산업계전반에윤리경영을전파할수있는계기가됨 평가에포함되는윤리경영항목은거래특성, 업체특성등을고려하여여러가지로 구성될수있음 136

153 [ 표 112 ] 협력업체선정심사제도입운용 ( 예시 ) 협력업체선정심사시윤리경영심사제도입운용 ( 案 ) 윤리경영이우수한기업일수록기업의성과도우수함에따라우수한품질의제품및서비스를공급받기위해계약전심사시윤리경영부문을심사에반영하는제도 ( 비고: 기존제도는금품, 향응등부당한이익제공자에대한입찰참가를제한함) 대상업체: 모든공급 협력업체( 단순소모품등은제외) 심사단계: 적격심사또는 PQ(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적용시 심사방법: 업체의규모와성격등에따라기업윤리경영지수차등설정반영가능 [ 표 113 ] 윤리경영공동추진국내외기준 국내외기준사례 협력회사적격심사시윤리경영위반사례가있을경우불이익부과( 전경련) 협력업체선정시윤리경영요소고려 (KoBEX) 협력업체선정요인중사회적, 환경적성과에대한고려(BSR/GRI) 고용관행(employment practices) 이인간존엄성을존중하는공급자를우대한다 (Caux) 이마트 협력회사중신청한회사를대상으로윤리경영도입세미나, 윤리경영매뉴얼제공, 윤리강령제정, 윤리경영교육등윤리경영도입을지원 한편윤리경영실천우수협력회사로선정된회사에게는이마트는연 2 회별도행사장을마련해단독행사를제공 또생산제품에 이마트윤리경영우수기업선정제품 이란마크를 1년간부착함으로써고객에게믿고살수있는제품이라는신뢰를줄수있도록하고있음 Philips : 협력사윤리경영체크리스트운영 [ 별첨 11] PHILIPS의협력사윤리경영체크리스트참고 (3) 의견수렴채널구축 협력업체의의견을수렴하기위해서는온라인으로의견전달창구를열어두거나정례적인회의를진행할수있음 또한최근에는협력업체와의관계개선을위한기업의자발적움직임도크게확산되어협력업체에게도고객이나임직원처럼만족도를조사하는추세도확산되고있음 137

154 의견수렴시에는익명성을보장하여협력업체가보다자유롭게의견개진을할 수있도록해야함 [ 표 114 ] 의견수렴채널구축국내외기준 국내외기준사례 협력업체만족도조사(KoBEX)( 청렴위) 불공정거래신고제도시행( 청렴위) 협력사지원성과관리 만족도조사, 지원성과분석( 청렴위) 협력업체의불만처리를위한제도 (KoBEX) 협력업체의특성및지속가능경영이슈 (BSR/GRI) 한국남동발전( 주): CEO 및사업소장주관 협력업체간담회 시행 LG 전자 : 협력회사대표이사들과 정도경영세미나 를주기적으로실시 신세계매년회에걸쳐여개의협력회사대표들에게직접편지를 : 2 6,000 보내거래시투명성과청렴성을강조하고이에대한만족도조사도실시하여경영평가에반영해오고있음 (4) 부패방지정책수립 협력업체와투명하고공정한거래관계를이어가기위하여부패방지를위한정책 마련이기본적으로이행되어야함 협력업체와명확하고엄격한처벌기준을마련하는것이매우중요함. 청렴계약 제를통해발주, 입찰, 계약체결및이행등에서상호간에청렴을유지하며이를 위반할경우제재를감수한다는것을약속함으로써보다엄격한윤리경영추진이 가능함. 청렴계약이행을약속한업체만이입찰에참여할수있도록제한하고, 청렴계약을어길경우강력한제재를가하게됨 또한구성원이스스로실천할수있도록자발적환경을조성해주어야함. 모기 업및협력업체임직원이투명하고공정한거래를약속하는윤리서약서에서명 하고이를준수할것을다짐하는계기를만듦. 서약서를바탕으로양기관의임직원 에게거래질서확립과부패근절을환기시키고, 일으키는방법으로사용될수있음 비윤리적행위에대한경각심을 138

155 [ 표 115 ] 청렴계약이행각서 ( 예시 ) 당사는부패없는투명한기업경영과공정한행정이사회발전과국가경쟁력에중요한관건이됨을깊이인식하고, 귀사의청렴계약취지에적극호응하여당사에서발주하는모든공사, 물품, 용역등의입찰에참여함에있어당사임직원과대리인은 1. 입찰 낙찰 계약체결및계약이행과정에서관계직원에게직 간접적으로금품 향응등의부당한이익을제공하지않겠습니다. 이를위반하여입찰, 낙찰, 계약체결또는계약이행과관련하여관계직원에게금품, 향응등을제공한사실이드러날경우에는당사가시행하는입찰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은날로부터 O년동안참가하지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및계약이행과관련하여관계직원에게금품, 향응등을제공한사실이드러날경우에는계약체결이전의경우에는낙찰자결정취소, 계약이행전에는계약취소, 계약이행이후에는당해계약의전부또는일부계약을해제또는해지하여도감수하겠으며, 민 형사상이의를제기하지않겠습니다. 3. 당사임직원이관계직원에게금품, 향응등을제공하지않도록하는회사윤리강령과내부비리제보자에대해서도일체의불이익처분을하지않는사규를제정토록노력하겠습니다. 위청렴계약서약은상호신뢰를바탕으로한약속으로서반드시지킬것이며, 낙찰자로결정될시본서약내용을그대로계약특수조건으로계약하여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등귀사의조치와관련하여당사가귀사를상대로손해배상을청구하거나당사를배제하는입찰에관하여민 형사상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않을것을서약합니다 서약자 : 대표 ( 인) OOOOOO 사장귀하 [ 표 116 ] 부패방지정책수립국내외기준 국내외기준 The Business Principle for Counting Bribery 뇌물금지 사업거래에영향을줄수있는뇌물을금지 사업상관계가있는자회사, 합작회사파트너, 대리점, 하청업자및제3자에대해서도뇌물방지프로그램을적용해야함 The Business Principle for Counting Bribery 평가및지원정책 직접관리하는자회사및합작회사가뇌물방지프로그램을채택하도록해야하며, 직접관리하지않는회사는자사의뇌물방지프로그램을알리고, 자회사의행동이경영원칙에잘부합하고있는지여부를감시해야함 139

156 기업은하청업자및공급업체에게자사의뇌물방지프로그램에대해알려야함. 또한기업은주요하청업자및공급업체의행동을감시해야하며, 그들이뇌물을공여한경우즉시계약관계를끝낼수있는권리를가져야함 관련하청업자및공급업체는뇌물방지프로그램에대한훈련을받아야함 기업은공정하고투명한방식으로조달업무를수행해야함 기업은합작회사를설립하기전에합작파트너에대해실사를해야함 기업은주요하청업자및공급업체평가시하청업자및공급업체가효과적인뇌물방지프로그램을가지고있는지여부를파악하기위해실사를해야함 기업은뇌물을공여하는것으로알려진하청업체및공급업체와는거래를피해야함 사내거래부정행위처벌기준 (KoBEX) 기업은하청업자및공급업체에게자사의뇌물방지프로그램에대해알려야함. 또한기업은주요하청업자및공급업체의행동을감시해야하며, 그들이뇌물을공여한경우즉시계약관계를끝낼수있는권리를가져야함 (Counting Bribery) 협력업체와상호청렴서약체결( 전경련) 협력회사와의계약체결시공정거래서약서작성( 전경련) 청렴계약제도및전자입찰시스템운영( 전경련) 협력업체임직원을대상으로윤리서약서청구( 전경련) 협력회사와의계약체결시공정거래서약서작성( 전경련) 청렴계약제도및전자입찰시스템운영( 전경련) 사례 한국남동발전 : 부패방지를위한사장친서발송 ( 사업관리처) ('03.05) 한국중부발전, 대한주택보증, 대한석탄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전KDN, 한국지역난방기술, 국민은행등청렴계약제시행( 청렴계약이행각서를입찰및계약용으로징구 ) [ 표 117 ] 수자원공사투명사회협약체결 행사개요 : 수자원분야의투명사회구현을위한자율적의지표명차원에서수자원공사및 20개의협력업체등이참가한가운데 2005년 7월 7일투명사회협약식개최 행사내용 : 공사대표및협력업체대표의투명사회협약체결 행사진행 : " 투명사회실현을위한수자원분야참여헌장 낭독 140

157 나. 확산단계 (1) 거래시스템운영활성화 협력업체와의거래시스템을구축하고, 이의운영을활성화하기위해서는협력업체 거래조건을향상시키기위한지속적인노력이수반되어야함 거래조건이협력업체에게불리하게설정되어있을경우협력업체의경영에애로 사항으로작용하게되고원활한거래관계를유지하기가어려움 뿐만아니라모기업에대한불만이고조되어모기업의정책을협력업체에전파 하는과정에장애요소로작용할수도있고장기적으로는기업이미지에좋지못한 결과를낳을수도있음 [ 표 118 ] 거래시스템운영활성화국내외기준 국내외기준사례 가격책정, 라이센싱( 허가), 판매권을포함한모든활동에서진실되고공정하게행동한다 (Caux) 강요(coer공통on) 및불필요한법정소송을하지않는다(Caux) 협력회사에대한적정한비용및이익보장( 전경련) 대금결제현금비율 (KoBEX) 외주사직원의임금등처우개선을통한상생파트너십강화( 전경련) 지불방식개선( 전경련) 협력사지원 보호정책수립 대금결제방식등( 청렴위) 공급자에게협의된조건에따라적시에대금을지불한다 (Caux) 신세계 신세계는윤리경영의일환으로 2005년 1월부터백화점과이마트의협력회사의납품대금결제기일을최고 25일앞당겨지급하고있음 이를통해 2천여개의협력회사가연간 1조 4천억원의결제대금을앞당겨받게되었고내수경기위축으로자금운영이어려운중소협력회사의자금회전에실질적인도움을주게됨 (2) 협력업체지원프로그램운영 ( 가) 교육지원 협력업체와의상생을위하여모기업이지원할수있는분야가운데협력업체교육지원은모기업의비전과정책을전달할수있는방법임 제품교육, 환경교육, 안전보건교육, 기타경영관련교육등이있음 141

158 ( 나) 우수협력업체지원 우수협력업체를선별하여다양한인센티브를제공하는등동기부여할수 있는지원제도를통해상생협력을도모함 재무적지원, 장기계약, 포상, 차기입찰시가산점부여등다양한인센티브가 가능함 ( 다) 기술지원 상대적으로인적 물적자원이부족한협력업체를다양한방법으로지원함으 로써상호발전의계기를마련할수있음 특히, 기술지원을통하여자원이부족한협력업체에게 R&D 문제해결에 도움을줄수있고, 기술력향상을기대할수있어납품물품의품질향상으로 이어질수있음 즉, 협력업체기술지원은모기업에도긍정적인효과를가져다줄수있으므로 비용 이아닌 투자 로인식되는것이바람직함 [ 표 119 ] 협력업체지원프로그램운영국내외기준 국내외기준 협력업체의윤리경영노력지원여부 (KoBEX) 협력업체의안전교육, 안전점검(KoBEX) 모든생산과정에서환경경영성과를향상시킬수있도록협력업체프로그램개발 (BSR/GRI) 협력사지원 보호정책시행( 청렴위) 협력사대상교육실시 정기 상시교육시행 온라인교육채널구축( 청렴위) 협력사교육성과모니터링( 청렴위) 공급자에게시기적절한정보를제공하고공급자를계획단계에서참여시킨다 (Caux) 협력업체의교육지원을위하여윤리경영, 환경경영등의각종교육프로그램제공( 전경련) 협력업체의윤리경영시스템구축및교육지원추진( 전경련) 협력사교육성과모니터링( 청렴위) 우수협력업체의육성지원( 전경련) 우수협력업체에재무지원확대( 전경련) 공급자가치품질경쟁력신뢰성에대한교환으로장기적관계를육성한,,, 다 (Caux) 142

159 사례 공급자에게시기적절한정보를제공하고공급자를계획단계에서참여시킨다 (Caux) 협력업체의품질, 기술평가지원( 전경련) 협력업체의신기술지원( 전경련) 협력회사기술수준향상을위한기술지도및특허이전( 전경련) 한국전력공사 : 파트너관계관리 파트너관계관리(PRM: Partner Relationship Management) 시스템을통해협력사들과실시간으로정보를교환할수있도록하여상대적으로정보수집및활용이어려운중소협력업체를지원 SK 텔레콤 : Business Partner Business Partner의경쟁력향상을위한지원프로그램인 Partner On Program을운영 유망중소기업의기술개발및해외시장동반진출등을통해 Business Partner의 Global 경쟁력강화지원 삼성SDI : WinWin Partnership 구축하여협력사지원( 녹색구매) 재무, 환경, 사회부문을평가하여 SPartner 로인증('05년말까지 138 개사) 하고, 07년이후 SPartner 未인증회사에대해서는거래중지 산자부청정생산기술이전확산사업과연계하여협력회사환경경영개선지원활동 신세계 : 현대건설 협력업체중소기업지원 : 하도급공정거래질서확립및우수협력업체지원 현대건설은협력업체운용의투명성제고를위해공개경쟁입찰 전자입찰 전자계약및인증제도확대시행 HIPARTNER 사이트를통해협력업체와의유대를강화하고협력업체의윤리경영시스템구축및교육지원 [ 표 120 ] 신세계협력업체지원 중소기업초청상품박람회개최 : 경쟁력있는상품발굴을위해이마트가개최하는행사로박람회에참가접수를한기업은서류심사와공장실사, 전문가평가등을거쳐상품력이검증되면이마트에즉시입점하게된다. 그동안 3차례에걸쳐실시된이행사에는모두 335 개의업체가참가, 이중 244개의업체가입점하게되는등중소기업이판로를확대할수있는대표적인행사로자리잡아가고있다. 신세계네트워크론 : 신세계와거래관계를유지하고있는중소기업이신세계와납품계약을체결하고해당발주계약서를담보로기업은행으로부터대출을받고향후납품대금으로대출금을상환하는제도이다. 2005년말기준으로 264개의협력회사가 133억원의자금을지원받았는데점차업체수와자금규모를확대해나갈계획이다. 무반품계약제도신세계이마트부문은자사관리브랜드나가공식품생활용품등 :, 직접매입하여판매하는직매입상품의협력회사에대한반품을전면금지하고있다. 143

160 [ 그림 11] 현대건설협력업체지원 (3) 의견수렴정책반영 접수된의견은부문별로유형화하여데이터를축적하고향후개선방안을모색 하는데활용되어야함. 용할수도있음 또한정량화가가능한데이터는연간목표치수립에활 중요성, 시급성, 실행가능성등을고려하여우선순위를도출해이를정책에반 영하고문제를해결하기위해노력하는것이필요함 국내외기준 [ 표 121 ] 의견수렴정책반영국내외기준 협력사의견수렴및지원정책보완( 청렴위) HP : 협력업체행동강령설문지 협력업체설문조사를통해어느활동영역이 HP 협력업체행동강령의요사례구사항을위배하고있는지공급자들로하여금제대로확인하도록하고있음. HP 협력업체행동강령에게시된바와같이, HP는이들과기준을만족시키면서협력해나가고자함 * 출처 : U.S. Department of Commerce, Business Ethics,

161 다. 정착단계 (1) 거래시스템모니터링및평가체계 계약당시윤리적성과가우수하여높은점수를받은협력업체일지라도윤리경영을꾸준히실천하고있는지지속적으로모니터링할필요가있음 만약거래중에비윤리적행위가적발되었을경우관련문제에관한대응지침이마련되어있어야함 모니터링및평가결과는대외적으로공개하여그성과를점검하고개선방향모색에활용함 [ 표 122 ] 거래시스템모니터링및평가체계국내외기준 국내외기준사례 불공정행위우려높은부서에대한내부감독체계구축( 전경련) 협력업체와건전한거래관계형성을위해내부통제활동시행( 전경련) 협력업체의사회적 환경적성과에대한지원및감사프로세스(BSR/GRI) 상호계약투명수준모니터링( 청렴위) 협력업체의사회활동심사(screen) 에대한정책과절차보고( 주요이슈로는고용, 작업조건, 건강과안전에대한사항, 주요협력업체위주로보고할것 )(BSR/GRI) 기업은하청업자및공급업체에게자사의뇌물방지프로그램에대해알려야함. 또한기업은주요하청업자및공급업체의행동을감시해야하며, 그들이뇌물을공여한경우즉시계약관계를끝낼수있는권리를가져야함 (Counting Bribery) 포스코 : 윤리실천특별약관제정 시행 거래상대방이윤리실천에위배되는행위를하였을경우거래물량제한, 거래중지등상응한조치를취할수있도록함 ( 예) 비윤리행위의액수가 50 만원미만 : 거래물량제한또는당해계약해지, 비윤리행위의액수가 50~100 만원 : 당해계약및유사한계약의해지, 비윤리행위의액수가 100 만원이상 : 모든계약의해지 (2) 협력업체공유프로그램운영 ( 가) 성과공유제(Benefit Sharing) 모기업이협력업체와공동으로원가절감및품질향상을위한개선활동을수 행한후, 그성과를공유하는제도를 성과공유제 라고함 145

162 협력업체와의상생협력이정착기에접어든기업의경우, 단순히일방적차원 의 지원 을넘어협력업체와함께품질개선이나기술개발에협력하는하고 그성과를공유하는 성과공유제 를적용하는것이바람직함 협력업체는이를통하여공급망내에서의주인의식을느끼고보다철저한 품질관리를할수있게되고, 협력업체단독으로시행하던기술개발및품질 향상에관한부담을덜수있음 이는장기적으로모기업에보다낮은가격으로보다좋은품질의제품을공 급할수있어모기업에게도긍정적인효과를낳을수있음 ( 나) 상호발전을위한공유활동 이외에도협력업체와 winwin 는것이효과적임 할수있도록다양한활동을공유하도록하 [ 표 123 ] 협력업체공유프로그램운영국내외기준 국내외기준사례 성과공유제등공유프로그램운영( 전경련) 외주사직원의임금등처우개선을통한상생파트너십강화( 전경련) 외주파트너사교육지원및간담회실시( 전경련) 공동신기술개발및공동 IT 활용에주력( 전경련) 기술협력등공동사업강화로지속적인투자확대를통한지원강화( 전경련)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참여( 전경련) 상생경영을위한외주사근로조건개선( 전경련) 포스코 : 2005년 6 월부터 베네피트셰어링(Benefit Sharing) 이라고하는성과공유제도를도입해협력업체와원가절감이나품질향상에기여할수있는방법을공동으로개발하고, 이를통해얻은성과는협력업체에보상함 (3) 의견수렴성과공개 축적된데이터는기간별로집계하여그성과를공개함 협력업체를포함한기업내외부이해관계자에게성과를공개함으로써대외적으 로향후개선방안을공표함 146

163 [ 표 124 ] 의견수렴성과공개국내외기준 국내외기준사례 협력업체불만처리제도및처리결과 (BSR/GRI) GS 건설 : 협력업체멘터링제도 를시행하여 GS건설의임직원이협력업체의멘터( 조언자) 가돼애로사항을함께해결하는한편, 매월 협력업체자문단회의 를열어 20여개협력업체로구성된자문단이 GS리테일에개선해야할점, 보완해야할점을건의하고이를정책에반영함 147

164 5. 지역사회 지역사회는기업과밀접한영향을주고받으며, 기업은 기업시민 으로서지역사 회내에서의역할과의무를가짐. 따라서지역사회와기업은상호발전을도모하 는 파트너적관계 로인식되어야함 기업은지역사회의니즈를파악하고, 이에맞는사회공헌을통해기업과지역사 회가동시에발전할수있는체계적프로그램을구축해야함 또한 OECD 에서는 ' 국제상거래에있어서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제공행위방지 에관한협약' 을체결하였고, UN Global Compact는 10 대원칙에 반부패 에관 한조항을추가하는등국제적으로부패방지를위한노력이가속화되고있음 깨끗하고공정한사회를만들어가고건전한경제질서를유지하기위하여부패 방지를위한기업의노력은가장필수적인요소로강조되기에이름 [ 표 125 ] 지역사회 중분류 소분류 도입 지역사회니즈분석 사회공헌 사회공헌실행커뮤니케이션 사회공헌평가 부패방지 부패방지정책수립 단계별확산 정착 148

165 가. 도입단계 (1) 지역사회니즈분석 지역사회의현안을해결하기위해노력하고있는다양한단체들의의견을수렴하여지역사회의니즈및최근의당면과제를보다신속하고면밀히파악할수있음 지역사회의니즈를정확히분석하여지역사회가진정으로필요로하는사회공헌프로그램을마련하고, 사회공헌을전략적으로접근하여장기적차원에서의실질적인사회공헌이이루어져야함 [ 표 126 ] 지역사회니즈분석국내외기준 국내외기준사례 활동하는지역사회의기존활동, 기업목표, 지역사회특성및지속가능경영 이슈고려 (BitC, BSR/GRI) 사회, 경제적발전에긍정적기여도, 부정적기업영향최소화(ILO) 인간개발(human development) 장려(Caux) 인권및민주적제도(democratic institutions) 에대한영향(Caux) 지역사회단체와협력하여보건, 교육, 작업장안전및경제를증진(Caux) 평가, 안보, 다양성및사회통합을지지(Caux) 지역문화의존엄성존중 (Caux) 지역사회에필요한프로그램리소스확인 (BitC) 英 Thames Water : 다양한이해관계자참여활동소개 이해관계자검토회의(Stakeholder review meetings)', ' 수자원계획워크샵 (Water resource planning workshops) 등을진행하여 Thames Water의여 러이해관계자들과전문가들이함께참여하여수자원부족, 오염, 재생시 설등에대해논의하는내용을다룸 한국남동발전 : 수혜자니즈파악후최적서비스제공 149

166 수혜자니즈파악, 최적서비스제공 [ 표 127 ] 한국남동발전의사례 76 개마을, 250명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실시 지역민고용확대(47%), 지원금액및범위확대(34%) 등지역주민주요 Needs를파악하고, 해소방안수립및시행 각지역별로도시빈곤층, 결손가정집중지원, 관광지환경보호, 자연재해복구등사업소별차별화된사회공헌활동설정및전개 지역특성에적합한지역경제발전사업지원 지역발전연계집중지원 Cluster 구성특화활동전개 클러스터 바다사랑( 삼천포) 사과 꿀( 예천) 특화활동( 효과) 클러스터특화활동( 효과) 온배수양식 (5.2 억) 특산물판매 (1,500 만) 청정해산물( 영동) 어촌사랑( 영흥) 홈페이지지원 ( 이용객증가) 바다목장조성 (12 억원상당) (2) 부패방지정책수립 투명하고공정한기업활동을이어가기위하여부패방지를위한정책마련이 기본적으로이행되어야함 정치적로비, 공무원과관계된부패와관련한법규준수뿐만아니라, 내부적규 범을마련하여모니터링하고, 처벌을위한조치를마련해야함 [ 표 128 ] 부패방지정책수립국내외기준 국내외기준 뇌물과부패방지에대한정책, 관리시스템(KoBEX, BSR/GRI) 정치적로비와헌금에관련된정책및관리 (BSR/GRI) 정부관료와부적절한관계회피 (Caux) 강탈, 뇌물을포함한모든형태의부패척결(GC) 외국공무원에대한증뢰죄및관련공범, 승인행위처벌을위한국내법적조치마련(OECD 뇌물) 외국공무원에대한증뢰죄와관련된법인책임추궁조치(OECD 뇌물) 증뢰정도에비례적, 효과적인형벌부과및자국의관련형벌에상응된수준으로제재(OECD 뇌물) 150

167 처벌불가능시비형사적제재를관련법인에가함, 부당한이익의압수몰수및벌금조치마련(OECD 뇌물) 자금세탁관련법령을자국공무원수뢰죄와동일하게적용(OECD 뇌물) 신속하고효과적인사법공조제공(OECD 뇌물) 체계적인감시와추적활동에상호협력, 관련비용부담(OECD 뇌물) 기업은모든정치적기부를공시해야함 (The Business Principle for Counting Bribery) 자선기부및후원활동이뇌물제공을위한속임수로사용되어서는안됨 (The Business Principle for Counting Bribery) 기업은모든자선기부와후원을공시해야함 (The Business Principle for Counting Bribery) 급행료는뇌물의일종이므로기업은이것을인식하고최소화할뿐만아니라근절시켜야함 (The Business Principle for Counting Bribery) 사례 한국가스안전공사 : 부정부패추방이단순한구호가아니라기업문화로정착될때까지엄격한기준적용( 비리직원퇴출등) 나. 확산단계 (1) 사회공헌실행 사회공헌의실행은지역사회와의관계구축에가장핵심적인부분임 기업의홍보수단이나일회성에그치는사회공헌의실행이아니라지역사회에궁극적인발전을도모할수있는적극적이고장기적차원에서의사회공헌실행이이루어져야함 이를위해서는체계적인사회공헌프로그램이갖추어져야하고, 임직원의자발적사회공헌참여를이끌어낼수있는시스템을마련하여사회공헌을기업문화화하는것이필요함 [ 표 129 ] 사회공헌실행국내외기준 국내외기준 프로젝트추진팀및담당자선정 (BitC) 전사사회공헌팀구축( 청렴위) 지역사회활동에참여한임직원에훈련및지원제공 (BitC) 기업의사회공헌활동및자선활동 (DJSI) 기업특성을반영한사회공헌프로그램개발( 청렴위) 151

168 사례 유관기관과의협력을통한사회공헌네트워크구축( 청렴위) 사회공헌을위한사내구성원투입시간및투입비용 (BSR/GRI, KoBEX) Ford : 지역사회공헌활동지원 "Community Relations Committee" 운영 모든임직원들에게매년 16시간까지유급으로사회봉사활동에참가할수 있도록허용 Siemens : 학교교육지원 멀티미디어기자재제공 세계각국학생의유럽및독일의대학교육비지원 AT&T : 지역사회공헌프로그램 1996 년이후 "AT&T CARES" 프로그램을통해임직원과퇴직자들이모여지역사회활동 NGO 와 파트너십공익연계 마케팅 지역사회공헌 자원봉사 재단직접캠페인 [ 표 130 ] 전략적사회공헌사례 해외국내 맥도날드&EDF : 포장재, 쓰레기등공동해결 AMEX: 자유의여신상보수자금지원 MSN : 에스티로더: 유방암맥도날드 : 빅맥존 월마트 : 지구의날축제 남아프리카디지털마을 GE : 엘펀(Elfun)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벤처기업들의 한사랑벤처릴레이캠페인 아모레퍼시픽 : 유방암재단기부 SK : 소액기부서비스 아름다운통화 삼성 SK 텔레콤 CJ : : 푸드뱅크 자원봉사대축제 : SK텔레콤사회봉사단 MSN : 빌& 멜린다게이츠재단벤처공동 : 아이들과미래 트레일웨이즈 * 출처 : 국가청렴위원회, 공기업윤리경영모델, 2006 : 홈프리캠페인유한킴벌리 : 우리강산푸르게 (2) 커뮤니케이션 지역사회단체는전문성, 지역사회이해도, 지역사회참여도등이우수하기때 문에이들의의견을수렴함으로써보다실질적인사회공헌방안마련이가능함 지역사회를파트너로인식하고견실한파트너십을구축하기위한기본적의사 소통창구로서지역사회단체와의네트워크구축, 전용웹사이트활성화, 정기적 NGO 와의대화등이있음 152

169 [ 표 131 ] 커뮤니케이션국내외기준 국내외기준 이해관계자의요청사항공개및자발적정보공개( 청렴위) 정보공개수준모니터링( 청렴위) 활동하는지역사회의요구사항을처리하는내부정책, 절차(BSR/GRI) 외부커뮤니케이션채널확대( 청렴위) 지역사회투자에대한결과를보고( 사회공헌보고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등)(BitC, KoBEX, 청렴위) 사례 SK : 사회공헌전담팀을설립하여전략적사회공헌프로그램개발및지역사회와지속적인커뮤니케이션진행 다. 정착단계 (1) 사회공헌평가 사회공헌실행에대한정기적인평가는향후보다나은사회공헌활동방안을도출해낼수있게함 정기적으로사회공헌성과및영향을측정하여그결과를이해관계자들에게공개하고개선방향을모색할수있어야기업의사회공헌이한단계성숙할수있게되므로, 해외에는사회공헌평가시스템이보편화되어있음 [ 표 132 ] 사회공헌평가국내외기준 국내외기준사례 사회공헌성과및장기적프로그램영향을측정, 평가, 보고(BitC, BSR/GRI) 지역사회활동의가치, 성과를모니터링및가치측정(BitC, BSR/GRI, KoBEX, 청렴위 ) 사회공헌지속적개선, 시스템적평가, 벤치마크를통한학습(BitC) 사회공헌프로그램개발및개선시이해관계자를시스템적으로참여 (BitC) 표준및시상제도를활용한제3 자에의한지역사회활동인증(BitC) 사회공헌과관련한수상실적 (BSR/GRI) 신한은행 : 사회책임보고서(2005 년, 2006 년) 를통해매년사회공헌성과보고 BMW : 윤리경영평가사례 Himemnec 23) : 윤리경영평가사례 23) 덴마크의낙농전문기업 153

170 [ 표 133 ] 사회공헌평가사례 BMW BMW는 2002 년 wave hand unto you 라는지역사회봉사캠페인을시작함과동시에전국임직원사회봉사단을발족시켰다. 그리고영업, 마케팅, 홍보, 관리, 제휴등의직무별로임직원자신이성취할수있는봉사목표와아이템, 활동그룹규모를정하게하고직원평가를통해우수한프로젝트를정했다. 또한 1년에 2 회봉사활동전반을평가해개인, 봉사팀, 부서별로사회봉사모범그룹을선정했다. 선정된봉사자와팀은 1 년간존경스러운 BMW 맨이라는이름으로회사대표직원으로활동했으며, 그들의직무공간에이를표시하도록했다. Himemnec Himemnec 는사회봉사자에대한독특한보상시스템을갖추고있다. 봉사자의봉사활동은기업봉사관리팀의철저한관리로봉사시간, 봉사활동평가, 수혜자측호감도등의세부항목이봉사활동관리시스템에입력되어관리된다. 한편본인가족이나지인들이함께봉사활동에참여하면그들에게는자사제품구매할인권을배부하고활동비전액을사측이부담했다. 그리고이시스템을이용해봉사시간을인건비로산정하여매년연말에봉사자에지급하며, 봉사자는이를사내문화기금, 해외원조기금, 개인여가비등 3 가지옵션으로사용할수있다. 이기업은이러한봉사활동을통해사회복지우수기업으로선정되어매년엄청난세제혜택을받고있다. * 출처 : 국가청렴위원회, 공기업윤리경영모델,

171 6. 환경 모든기업은정도는다르지만자연자산에의존하고있기때문에, 결과적으로환 경에영향을주고있다고볼수있음. 그러므로모든기업은자연환경의이용한 계와현재와미래에환경에미치는영향에대해의식하지않으면안되며, 그 한계범위내에서활동하도록노력해야함 이러한차원에서환경경영의중요성은강조되며, 환경경영도입시환경경영체 재, 환경영향평가, 환경인증및보고의지침을따라야함 기업의환경경영체재는도입단계에서환경정책을제정하고, 확산단계에서환경 담당조직을구성하며, 정착단계에서환경경영의구체적인목표와프로그램을 정해야함. 이를통해인적 물적경영자원을효율적으로배분해조직적으로관리하는체제를갖추어야함 환경영향평가란기업활동이환경에미치는영향의정도나범위를사전에예 측 평가하고그대처방안을마련하여환경영향을사전에최소화하는것을말 함. 도입단계에서환경투자를실시하며, 환경영향평가와위험관리를수행해가 야함. 기업활동의환경영향을사전에파악하고이를최소화하려는선제적환경 경영노력을통하여기업의 환경발자국(Environmental Footprint) 을최소화할 수있음 환경인증및보고는환경성과에대한외부( 제3 자) 인증을포함한환경감사및 환경성과를외부에투명하게공개하는환경성과보고를의미하며이는정착단계 에해당됨 [ 표 134 ] 환경 중분류환경경영체재환경영향환경인증및보고 환경정책수립환경담당조직구성환경목표설정환경투자환경영향평가환경위험관리 소분류 도입 단계별확산 정착 환경감사및인증 환경보고 155

172 가. 도입단계 (1) 환경정책수립 ( 가) 환경정책필요성 기업의환경영향을최소화하기위하여기업활동의가치사슬상전단계, 제 품의설계, 제조, 운송, 판매및서비스활동까지적용할수있는환경정책을 마련하여이를체계적으로실천해야함 환경정책수립및공시는 UN 글로벌컴팩트, BSR/GRI 가이드라인, BitC 가 이드라인, DJSI 등다양한국내외기준에서중요성을강조하고있음 환경정책은반드시별도의방침으로존재할필요는없으며, 업이념의내용에포함되기도함 윤리강령이나기 ( 나) 환경정책수립시필요요건 환경정책에대한사내공감대가형성이되어야함. 이에환경정책수립및 개정시사내임직원의의견수렴절차가필수적이며, 사내환경정책에대한 공감대가형성되어야함. 환경정책을문서화하여인터넷이나인트라넷등 사내외로공개를하여접근도를높이고, 신입사원교육, 승진발령자교육 등정기적인교육프로그램에편입하여환경경영의공감대향상에노력하 고있음 환경정책은기업활동의전과정을포괄할수있어야함. 즉, 기업자체의활 동뿐만아니라, 생산하는제품및서비스의환경영향을고려해야함. 나아 가서는조달업체및서비스제공자의환경성과가자사제품의최종환경영 향에영향을주기때문에동일한환경방침을적용하는것도환경경영성과 에기여할수있음 환경정책을실천할수있는실천조직과시스템이수반되어야함. 상시적으 로환경정책을실천하도록관장하는실천조직및전담인원이배정되어야 하며, 적절한목표수립및성과평가를통한지속적인노력이필요함( 상세내 용 9.1.2, 참조) 156

173 [ 표 135 ] 환경정책수립국내외기준 국내외기준사례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환경개선비용부담법, 환경개선특별회계법,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소음진동규제법,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자원의전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등국가및사업장을관할하는법규가마련되어있음 핵심환경이슈에대한기업의방침 (FSTE) 기업행동개요, 정책범위, 법적준수내용, 기업의주요영향과관련하여환경보호를하겠다는의지표명 (BitC) 환경문제에대한사전예방적인접근 (Global Compact) 환경영향감소내용 (BSR/GRI, KoBEX, FSTE) 이사회및환경부서의책임및환경관리능력배양 (FSTE) 환경친화적인기술의개발과확산을추진 (Global Compact) 외부환경성과보고, 모니터링, 감사(FSTE) 전세계적으로활용되는환경기준에부합노력 (FSTE) 환경방침공개 (DJSI, BSR/GRI, KoBEX) 핵심금융사업에적용되는환경정책설명(GRI 금융업) 유한킴벌리 : 환경방침선포 수자원공사 : 환경경영방침 [ 표 136 ] 유한킴벌리환경방침 유한킴벌리는아기기저귀, 여성생리대, 화장지, 부직포등제품의설계, 제조, 운송, 판매및서비스활동으로부터수반되는모든환경영향을최소화하기위하여다음과같은사항을지킬것입니다. 환경부하의최소화제품의개발, 설계단계에서부터생산, 유통, 폐기시까지의환경영향을사전평가하여환경부하를최소화시키고, 향후전과정평가(Life Cycle Assessment) 개념을도입, 지구촌환경에영향을미치는물질의배출량을최소화하겠습니다. 지속적인환경개선지역및국가의환경관련법규를철저히준수함은물론, 환경오염의원천적인예방차원에서엄격한자체환경관리기준및해당부문별환경개선목표를정하고절감 (Reduce), 재사용(Reuse), 재활용(Recycle) 등 3R 운동의효과적전개를통하여지속적인환경개선을실천해나갈것입니다. 157

174 환경보호운동에선도적역할 기업을키워준사회에성실히보답한다는기업이념아래전조직원은지역사회및지구촌의일원임을자각, 환경보전활동을생활화하고, 인간이요람에서무덤까지자연과조화로운관계를유지한다는신념으로환경보호운동에선도적역할을수행해나갈것입니다. 효율적인환경관리환경목표및세부목표를설정하여, 이를관련절차에따라성실히수행하고주기적인검토를통해환경관리성과를제고해나가겠습니다. 조직원의환경관리능력배양모든조직원이환경방침, 환경목표및세부목표를이해하고실행할수있도록체계적인교육훈련을위한환경교육프로그램개발, 운영으로환경의식제고를도모하여환경관리능력을배양하겠습니다. 환경방침공개당사의환경시설을환경교육의장으로개방하고이해관계자에게환경방침을공개하며, 환경성과의공정성확보를통하여환경경영활동의성과를적극적으로공개해나가겠습니다. [ 표 137 ] 한국수자원공사환경경영방침 우리는쾌적하고살기좋은환경을위하여환경과조화된지속가능한발전을도모하는최선의노력이필요한때임을깊이인식한다. 생명의근원인물을다루는우리공사는환경친화적으로수자원을개발하고관리함으로써국민의신뢰와사랑을받는환경친화적기업으로거듭나기위하여모든임직원의의지를모아환경경영방침을선언한다. 하나, 깨끗한물과공기, 그리고살기좋은자연환경을보전하기위하여우리모두가앞장선다. 하나, 수자원을개발 관리함에있어환경에미치는영향을사전에예측하고, 자연생태계의보전, 오염의예방, 그리고환경개선을지속적으로추진하여우리의모든활동이환경보전과조화를이루도록노력한다. 하나물자와에너지를아껴쓰고재활용하는건전한소비문화를확립하고무관심으로인,, 해환경을파괴하는일이없도록항상진지하게성찰한다. 158

175 하나, 환경에관계되는계획을수립함에있어서국민들의의견을최대한수렴하고정보와자료를공개하여공사에대한신뢰도와업무의투명성을높인다. 하나, 환경오염을사전에원천적으로막기위한책임과의무를지며기업활동으로인한환경오염이발생하였을때에는즉시해결하는노력을기울이며이러한실천이기업윤리의근본임을항상명심한다. 하나, 환경을위한우리의활동이윤리규범이되도록지속적으로환경교육을실시하고, 환경보전과개선을위한연구개발에힘쓴다. 한국수자원공사전임직원은이선언을실천에옮김으로써자자손손쾌적한환경에서번영을누릴수있도록최선을다한다. (2) 환경투자 환경투자는환경개선원가를말하며, 오염예방원가, 오염처리원가, 연구개발원가, 대외이해관계자원가를모두포함함 2005 년주요기업의윤리경영실태조사 결과에따르면조사에응답한국내기업 ( 민간매출액기준 200 대기업, 공기업 46 대기업) 중환경경영관련한 환경투 자액 을집계 공시하였느냐는질문에 61% 가 환경투자액을집계하고있다 고 응답하였음. 이처럼기업은환경목표에따라투자금액을확정하고, 실제집행금 액을집계하여이를외부에공시하고있음 국내외기준 [ 표 138 ] 환경투자국내외기준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환경개선비용부담법, 환경개선특별회계법,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소음진동규제법,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자원의전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등국가및사업장을관할하는법규가마련되어있음 환경투자집계및공시 (KoBEX) 경상이익대비환경투자액( 연도별추세)(KoBEX) 환경관련집계, 관리항목보고빈도(KoBEX) 환경관련투자내용및비용 (BSR/GRI) 정량화된환경투자목표치대비성과 (KoBEX, BSR/GRI) 사례 유한킴벌리 : 환경투자및관리비용공시 159

176 [ 그림 12] 유한킴벌리환경투자및관리비용 나. 확산단계 (1) 환경담당조직구성 환경정책을상시적으로실천하기위한환경담당인력을지정하는등환경조직을 구축하고임원급을중심으로사내외환경이슈를주기적으로검토하는환경경영 위원회를구성하여경영진차원의환경경영에대한관심촉구가필요함 환경인력배치, 조직구성, 위원회구성등조직구성을통한환경경영시스템구축 은선택적으로실시하되, 규모가일정수준이상인기업이나환경부하가큰업종 ( 건설업, 제조업등) 의경우에는필수적으로추진하여야함 [ 표 139 ] 환경담당조직구성국내외기준 국내외기준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환경개선비용부담법, 환경개선특별회계법,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소음진동규제법,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자원의전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등국가및사업장을관할하는법규가마련되어있음 160

177 환경담당인력지정 (KoBEX, BSR/GRI, DJSI) 환경담당조직구성및부서규모, 최고책임자(KoBEX, BSR/GRI, BitC, DJSI) 환경경영위원회구성 (KoBEX) 환경관리역량강화및담당자환경경영교육지원 (BitC, IVA, KoBEX) 환경경영시스템의개요및절차, 매뉴얼, 실행계획(FSTE) 사례 포스코 : 환경에너지위원회환경에너지실 환경에너지부환경주임 [ 그림 13] 포스코환경조직 다. 정착단계 (1) 환경목표설정 기업은환경방침에따라자율적으로환경경영및환경개선목표를설정하여지속 적인환경부하개선이필요함 BSR 가이드라인, GRI, BitC 등보고가이드라인뿐만아니라 KoBEX, FSTE, DJSI 등기업평가지표등이환경목표설정및대외공개를필수항목으로지정하고있어 중요성이강조되고있음 환경목표는목표대비성과를지속적으로관리함으로써, 상시환경경영체재운영에 기여함 환경목표는내부적으로설정에서끝나는것이아니라지속가능경영보고서, 환경 보고서, 회사홈페이지를통해공개함으로써사내관심도를향상시킬수있고 이해관계자에게환경경영성과에대하여공개할수있다는장점이있음 161

178 [ 표 140 ] 환경목표설정국내외기준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토양환경 보전법, 환경개선비용부담법, 환경개선특별회계법,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 한법률,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소음진동규제법, 생산 자책임재활용제도,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자원의전약과재활 국내외기준 용촉진에관한법률등국가및사업장을관할하는법규가마련되어있음 정량화된환경목표설정및공개 (KoBEX, BSR/GRI) 환경관련우선순위, 개선에대한목표와목표치설정(BitC) 환경목표를성취하기위하여충분한재원할당 (BitC) 문서화된목표및세부목표 (FSTE) 사례 LG 화학 : 환경목표설정및공개( 오염물질배출, 원단위감축) [ 그림 14] LG 화학환경목표 (2) 환경영향평가 재생가능한제품개발및사용, 재활용/ 재사용, 폐기물저감노력등을통한기업 활동의환경부하축소및이에대한데이터집계및관리가필요함 일반적으로에너지사용량, 방출량, 물사용량, 폐기물등을집계하고이를외부에 보고하고있음 162

179 일반적으로환경영향이큰제조업과건설업에서환경관련데이터관리가진행 되고있는반면, 금융업에서는저조한편임 그러나에너지사용량, 온실가스방출량, 물사용량, 폐기물, 재활용률정도는업종별 상관없이모두집계가가능하며집계를통한환경성과를개선에꾀할수있기 때문에업종을초월하여모든기업에적용이필요함 [ 표 141 ] 환경영향평가국내외기준 국내외기준사례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환경개선비용부담법, 환경개선특별회계법,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소음진동규제법,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자원의전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등국가및사업장을관할하는법규가마련되어있음 주요환경영향의규명 (FSTE, BitC) 환경영향평가 : 환경관련집계, 관리( 물이외의총자재사용량, 에너지사용량, 수자원사용량, 온실가스배출물, 폐기물배출량, 폐기물중재활용비율 )(KoBEX, BSR/GRI) 영향저감프로그램 ( 에너지저감프로그램, 오염지의보호및복구를위한 프로그램 )(BSR/GRI) 원재료및에너지집계및관리( 물을제외한형태별총원자재사용량, 재활 용된폐자원의사용비율, 직접에너지사용량, 간접에너지사용량, 총수자 원사용량 )(BSR/GRI) 재생가능한제품개발및재활용/ 재사용(BSR/GRI) 주요제품과서비스의환경적영향 (BSR/GRI) 화학물질, 기름, 연료누출로주변환경에미친영향(BSR/GRI) 폐기물의양및저감노력 (BSR/GRI) BP(British Petroleum) : 유해폐기물방출현황 유한킴벌리 : 물사용량및방출량/ 재활용지사용비율 163

180 [ 그림 15] BP(British Petroleum) 유해폐기물방출현황 [ 그림 16] 유한킴벌리물사용량및방출량 / 재활용지사용비율 (3) 환경위험관리 환경위험관리는 1단계환경위험요인을분석하고관리하는실행프로그램이필요 하고, 2단계로법규수준이상의능동적대응이필요하며환경위험요인을모니터 링하고제거하는등의환경위험대응전략을시행하는것이필요함. 3단계로는 환경위험관리를통한환경관련수익창출기회를모색하는실행프로그램이필요함 환경위험에노출되기쉬운제조업, 건설업등은환경위험관리를중점추진할필요 가있으며, 정부투자기관등규모가큰공기업의경우수도권대기질특별법, 교토 의정서등의능동적대응을통해위험관리를통한수익창출기회를모색하는것도 바람직함 164

181 ( 가) 1단계 환경위험관리를위한 1단계에서는자사에업무와관련한환경위험요인이무엇 인지파악하고이와관련된주요환경법규등을분석하여위험요인에대한 법규준수등대응책을마련하는것이필요함 특히, FSTE, DJSI, KoBEX, BSR, GRI, BitC 등국내외평가지표및가이드라 인은환경법규위반, 벌금, 사고를공시하도록함으로써환경위험관리의중요 성을강조하고있음 ( 나) 2단계 확산단계에서는보다강력한환경위험관리를시행해야함 보다강력한환경위험관리란법적으로준수하고있는기준보다강력한자체 기준을설정하여법규에보다능동적으로대응할뿐만아니라자사의환경 리스크를최소화함으로서기업이미지제고및환경오염물질처리비용절감 등비용적인측면의효과도거둘수있음 좀더선진적인환경경영을실행하고자하는기업들은자체적으로법규대비 50% 이하로배출규정을강화한환경법규를지키고있음 ( 다) 3단계 3 단계에서는부정적인사례로여겨지던환경위험에한걸음앞서대응함으로 서경쟁사와차별화될수있는제품이나기술을개발하는기회를확보하는 것을고려해볼수있음 유해물질사용금지라는유럽연합의규제에능동대응한전자업체들이경쟁 사보다빠른기술개발로인하여특허를획득하여많은수익을창출한사례 도있으며, 대기오염의주범이라고질책받던자동차업계에서도요타가 Prius 라는하이브리드(Hybrid) 카를먼저상용화하면서기업의이미지상승효 과뿐아니라수익과성장에도직접적인영향을주고있음 또한기후변화협약관련하여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에서명시하고있는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및배출권거래제(ETs: Emissions Trading) 기회도창출할수있음 등을활용하여이산화탄소배출저감에따른새로운수익 165

182 [ 표 142 ] 환경위험관리국내외기준 국내외기준사례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환경개선비용부담법, 환경개선특별회계법,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소음진동규제법,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자원의전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등국가및사업장을관할하는법규가마련되어있음 환경위험요인관리( 청렴위) 법규수준이상의능동대응( 청렴위) 환경위험평가 (IVA) 환경위험대응전략시행( 청렴위) 환경위험요인모니터링및제거( 청렴위) 위험관리를통한수익창출( 청렴위) 환경법규위반, 벌금, 사고(FSTE, KoBEX, BSR/GRI, BitC) 도요타 : Prius 라는하이브리드(Hybrid) 카 한국후지제록스 : 환경위험관리 [ 표 143 ] 한국후지제록스의환경위험관리사례 5R System 도입 한국후지제록스는모기업일본후지제록스사의 3R 시스템(Recycle, Reuse, Reduce) 을더욱발전시킨개념인 5R(3R+Refuse, Return) 시스템을수립하여실천 1 Refuse System : 자원의구매단계에서부터철저한사전계획에의거하여불필요한 구매를억제 2 Return System : 재사용가능한물품등을회수하는시스템으로외부전문업체와의연계를통해자원재활용을극대화 3 Recycle System : 4 원료로서재활용이가능한물품을수거하여재생산원료로활용 Reuse System : 고객으로부터회수된폐기제품을당사고유의재활용시스템으로재생 5 Reduce System : 화를위한시스템 폐기물의분리수거등을통한자원재활용의극대화와폐기물제로 자원순환형시스템 (Closed Loop System) 운영 상품기획, 개발, 제조, 폐기에이르는상품의라이프사이클전체를고려한순환형재활용시스템으로, 독자적인회수시스템을정비해재활용루트로효과적으로활용하고, 사용이끝난상품을자원으로회수해그부품을다시생산라인에투입해부품과소재로순환시킴 * 출처 : 국가청렴위원회, 기업윤리브리프스,

183 (4) 환경감사및인증 환경감사는내부에서실시하는 내부환경감사 와 제3 자환경감사 로나누어질 수있으며, 인증은 제3 자환경감사 로분류될수있다. 제조업이나건설업등 환경영향이큰기업은대부분내외부환경감사를모두실시하고있음 환경인증은지정폐기물처리제도, EMS(Environment Management System), ISO14001, JIS Q 등국제환경시스템의인증을뜻하며, 국내 200 대기업( 제 조업및건설업) 과 46대공기업조사결과 75.3% 에해당하는기업들이환경인증 제도를획득한것으로조사되었음 대부분의환경관련가이드라인및지표들은환경감사및인증에대한내용을 포함하고있으며(FSTE, DJSI, KoBEX, IVA, 청렴위모델), 특히, 내부감사실시 여부및빈도와독립적검증실시여부등이강조되고있음 (FSTE, KoBEX) [ 표 144 ] 환경감사및인증국내외기준 국내외기준사례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환경개선비용부담법, 환경개선특별회계법,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소음진동규제법,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자원의전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등국가및사업장을관할하는법규가마련되어있음 환경감사실시여부 (IVA) 독립적검증실시여부 (FSTE) 환경인증제도획득여부 (KoBEX) 내부감사실시여부및빈도 (FSTE) 환경성과관련수상기록 (KoBEX) 소니(SONY) 의환경감사 소니의환경감사체제는그룹의각사가독자적으로실시하는사 와 지구환경위원회감사 의이중구조로되어있다. 내부환경감 내부환경감사인증제도 : 소니는내부환경감사의질적향상을위하여, 내부환경감사자제도를도입하여소니그룹의각사에정기적으로내부환경감사자교육을실시하고있다. 내부감사자는 1997년 3 월현재, 일본국내 800 명, 해외 60 명이있다. 또한아시아, 유럽에강사를파견하여환경경영시스템과환경감사의구체적방법을지도하고있다. 제3 자환경인증제도 : 소니는환경경영시스템을경영시스템의일부분으로간주하여, 전소니그룹사업장의환경경영시스템구축과인증취득을목표로하고있다. 제3자인증에따른유효성을인정받은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 을전사의경영활동에적극적으로활용하며환경성과의지속적향상을추구하고, 환경부하의저감과지속적발전이가능한사업활동을목표로하고있다. 167

184 (5) 환경보고 기업웹사이트내게시, 환경보고서, 지속가능성보고서발간등을통해외부에 알리는것이필요함. 환경성과에대한가이드라인은 GRI 가이드라인, BitC 가이 드라인, 국내적으로는산자부에서개발한 BSR 가이드라인, 환경부 환경보고서 가이드라인 이있음 국내 200 대기업( 제조업및건설업) 과 46 대공기업조사결과환경보고서, 사회보 고서, 지속가능성보고서등보고매체를통하여환경성과를보고하는기업은 30.4% 로조사되고있어, 대외공시활동의확산이요구되는수준임 특히, 전세계지속가능보고서발간기업은현재 860개로 5년전 114개에비해 7.5 배이상으로급증, 국내 CSR보고서발간기업은 26 개에그쳐, 일본기업(124 개) 의 21% 수준임 환경보고서공시내용은환경보고의주요영향, 정량적인자료공개, 목표대비성 과, 재무적영향, 법규위반, 벌금, 사고등내용이포함되고있으며, 발간주기는 1년혹은 2 년이대부분이다. 일부기업은환경데이터를웹상으로공개하여지속 적으로환경정보를업데이트하는경우도있음 국내환경보고서발간기업은 15 개로집계되며(2006년 4월 30 일기준) 이며, 지속 가능성보고서발간기업은총 26개로집계됨 [ 표 145 ] 환경보고국내외기준 국내외기준사례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환경개선비용부담법, 환경개선특별회계법,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소음진동규제법,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자원의전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등국가및사업장을관할하는법규가마련되어있음 환경성과외부공시 (DJSI) 환경보고서발간여부 (DJSI) 환경보고의주요영향, 정량적인자료공개, 목표대비성과, 재무적영향, 법규위반, 벌금, 사고등내용포함여부(FSTE) 환경정보외부공시 (IVA) 환경보고서발간여부및주기 (KoBEX) 환경보고서발간기업 : 금호피앤비화학주식회사, 라파즈한라시멘트, 삼성전자, 삼성SDS, 태평양, 하이닉스반도체, 한국가스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현대상선, 현대중공업, GS 칼텍스, LG 화학, LG 전자, LS전선 (2006년 4월 30 일기준) 168

185 VI 업종별기업윤리경영모델 169

186 VI. 업종별기업윤리경영모델 1. 제조업 제조업은일반적으로생산재제조업과소비재제조업으로분류됨. 생산재제조 업은소비재제조업의원재료를공급하는제조업으로, 기타산업활동에미치는 영향이크며, 철강금속, 석유화학, 중공업, 반도체등이이에해당됨. 소비재제 조업은생산재제조업에서공급하는원재료를가지고소비자가소비하는최종 소비재를생산하는제조업으로서, 회사와협력업체, 고객과의관계를모두고려 해야함 제조업에서는고객, 임직원, 협력업체, 환경부분이특히강조됨 가. 고객 제조업에서는고객과관련하여고객보호정책수립, 고객보호프로그램, 윤리적 마케팅활동에힘써야함 [ 표 146 ] 고객 ( 제조업 ) 중분류고객보호고객만족 소분류 공통 제조 업종별 금융 건설 도소매 고객보호정책수립 고객보호프로그램 윤리적마케팅활동 윤리적제품과서비스제공 고객관계경영 (CRM) 고객만족도측정 (1) 고객보호정책수립 ( 가) 제조물책임법(PL 법) 2002년 7 월제조물책임법(PL 법) 이국내에시행되면서제조업의경우특히 제조물책임법준수에대한항목이강조되고있음 171

187 제조물책임법은제조업자및판매유통업자의귀책에의한결함으로부터고객을 보호하기위해발표된법규임 기업은제조자와고객사이의계약관계만을가지고책임관계가성립되었던 과거와는달리, 판매, 유통단계까지의책임을지게되어이에대한준수및 대응정책이필요함 [ 표 147 ] 제조물책임법 구분 내용 대응체제 설계상의결함 제조상의결함 경고, 표시상의결함 기타의결함 제조업자가합리적인대체설계를채용하였더라면피해나위험을줄이거나피할수있었음에도대체설계를채용하지아니하여당해제조물이안전하지못하게된경우 제조업자의제조물에대한제조, 가공상의주의의무이행여부에불구하고제조물이원래의도한설계와다르게제조, 가공됨으로써안전하지못하게된경우 제조업자가합리적인설명, 지시, 경고, 기타의표시를하였더라면당해제조물에의하여발생될수있는피해나위험을줄이거나피할수있었음에도이를하지않은경우 제조물에통상적으로기대할수있는안전성의결여 * 출처: ( 주) 국제페엘센터홈페이지 ( 안전대책 안전장치의설치 경고표시등에의한안전성높은제품만들기 클레임대책 클레임전문창고설치 클레임대응매뉴얼준비및시뮬레이션 소송대책 변호사와의관계정립 제품의안전성에관한문서/ 기록관리 (2) 고객보호프로그램 제조업은업종특성상고객과의다양한커뮤니케이션이중요하며이를통해고객이 원하는고품질의제품과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노력해야함 (3) 윤리적마케팅활동 제조업생산현장방문프로그램, 고객초청행사, 제품관련각종동호회활동 지원등의활동을통해상품의제조과정을직접볼수있도록함으로써상품에 대한고객의불안을해소하고고객의신뢰를높일수있음 172

188 [ 표 148 ] 고객 ( 제조업 ) 국내외기준 국내외기준 제조물책임법 고객보호및윤리적마케팅활동 ( 전경련) 나. 임직원 제조업에서는임직원의보상및복리후생제도, 보건및안전정책수립, 노조 설립보장및운영등이특히강조됨 중분류 종업원다양성 인권보호 보상및복리후생 교육훈련 보건및안전 노사관계 [ 표 149 ] 임직원 ( 제조업 ) 소분류 다양성관련정책수립다양성확대방안마련인권보호정책수립인권보호프로그램인권관련모니터링 공통 제조 업종별 금융 건설 보상및복리후생제도 보상및복리후생커뮤니케이션 보상및복리후생제도평가체계 직무교육계획수립 직무외교육훈련시행 교육훈련평가체계 보건및안전정책수립 보건및안전교육 보건및안전평가체계 노조설립보장및운영 노사커뮤니케이션 종업원경영참여 도소매 부패방지부패방지정책수립 173

189 (1) 보상및복리후생관련제도 임직원들의선진형근무및복리후생제도의도입과평생학습체계를구축하기 위해서는 4조3 교대, 주5 일근무제, 선택형복리후생제도등선진형제도도입을 통한직원삶의질향상도모, 사원주택단지조성, 자녀교육시설운영, 사내근 로복지기금설치, 을실시할필요가있음 직원의직무역량향상과지식근로자화를위한평생학습제등 (2) 보건및안전정책수립 산업재해가빈번히발생하는제조업의경우산업재해이후차별대우를방지할 수있는정책을마련해야함 산업재해를당한임직원들은신체적인장애로업무의일선에서밀려나거나직 무, 급여등의차별을받게되는경우가많음. 특히일반실직자들에비해사회 복귀가훨씬더어려운점이문제점으로꼽힘 기업은산업재해가발생하지않도록최선의산재예방에만전을기울이는한편, 발생한산업재해로인하여임직원들이업무상의차별을받지않도록노력해야함 (3) 노사설립보장및운영 노사합동의전문위원회를운영하여노사공동의문제해결을위해법정산업안 전보건위원회등노사공동의문제해결기구를설치 부서별로단위조직내의문제해결을위해서는기구운영을통한부서운영에 대한직원의견개진및경영현황에대한공감대형성, 직원고충, 건의사항조치 협의를위한활동이필요함 또한자체조치가어려운사항은전사적협의기구로이관을하는등주요노사 이슈발생시노사합동추진반을구성 운영등의대처가필요함 [ 표 150 ] 임직원 ( 제조업 ) 국내외기준 국내외기준 요양보상 1 근로자가업무상부상또는질병에걸린경우에는사용자는그비용으로 필요한요양을행하거나또는필요한요양비를부담하여야한다. 174

190 2 제1 항에규정한업무상질병과요양의범위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근로 기준법제81 조). 장해보상 근로자가업무상부상또는질병에걸려완치후신체에장해가있는경우에는사용자는그장해정도에따라평균임금에별표에정한일수를곱하여얻은금액의장해보상을행하여야한다( 근로기준법제83 조). 정당한이유없는해고등의구제신청 1 사용자가근로자에대하여정당한이유없이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기타징벌을한때에는당해근로자는노동위원회에그구제를신청할수있다. 2 제1항의규정에의한구제신청과심사절차등에관하여는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82조내지제86 조의규정을준용한다. 다만, 제85조제5 항을제외한다( 근로기준법제33 조). 산재보험 산재장해자의직업재활급여를법으로보장: 산재치료가끝난근로자에게최장 1년동안직업훈련비용과최저임금에해당하는훈련수당을지급 (2008 년부터국내시행) 노사관계( 전경련) 다. 협력업체 제조업에서는협력업체와관련하여거래시스템구축, 협력업체와의지원및공유 프로그램을통한상생협력등이강조됨 중분류 계약및거래시스템 상생협력 [ 표 151 ] 협력업체 ( 제조업 ) 소분류 공통 제조 업종별 금융 건설 도소매 거래시스템구축 거래시스템운영활성화 거래시스템모니터링및평가체계 윤리경영공동추진 협력업체지원프로그램운영 협력업체공유프로그램운영 의견수렴채널구축 커뮤니케이션 의견수렴정책반영 의견수렴성과공개 부패방지 부패방지정책수립 175

191 (1) 거래시스템구축 제조업의특성상협력업체와의투명한공정거래는협력업체의품질과기술향상에밀접한관련이있으며소비자의이익과도직결됨 공정하고객관적인업체선정을통한투명거래기반을조성하고전자입찰제를실시하여업체선정의전과정이구매시스템에의해진행되어인적요소의개입을차단함 (2) 협력업체지원프로그램운영 ( 가) 협력업체근로조건개선 모기업과협력업체간의임금격차완화 모기업직원들과동일한근로시간제를운영( 예 : 주 40 시간제실시등) 정비작업하도급회사의직계약시행 근무환경개선등동반자적일체감조성을위해후생편의시설의보수작업 및경비지원 ( 나) 교육지원 환경경영, 품질향상등의각종교육프로그램제공 ( 다) 협력업체를위한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등운영협력업체경영층과의워크숍및간담회등실시 금융지원 중소기업의구매대금에대한전액현금지불과협력기업지원펀드를운용 필요시회사가가입한정기예금을재원으로은행이중소기업에저리로대출하고네트워크론(Network Loan) 등에대한시행을추진하며중소기업이제품납품에필요한생산및구매자금을납품이전에수월하게확보할수있도록지원 ( 라) 기술지원 협력업체의품질및기술향상을위해품질, 기술평가를지원 공개경쟁입찰시평가결과우수기업에게는가산점을부여 176

192 협력업체의신기술지원을위해핵심신기술의협력업체이전을지원하고 연구개발역량강화및협력업체의기술력육성을지원 (3) 협력업체공유프로그램운영 ( 가) 성과공유제(Benefit Sharing) 협력사와공동으로과제를수행 협력사는자율적인개선을통해체질개선, 모회사는원가절감과품질향상 ( 나) 상호발전을위한공유활동 통근버스, 목욕탕, 작업대기실등의편의시설공동이용 조직활성화, 체육대회, 동호인활동등을공동개최 고운말쓰기등의인격적인대우를위한공동활동 [ 표 152 ] 협력업체 ( 제조업 ) 국내외기준 국내외기준 협력업체거래및계약시스템, 상생협력, 부패방지 ( 전경련) 라. 환경 환경영향평가및환경위험관리는제조업과건설업에해당하는영역임 중분류 환경경영시스템 환경영향 환경인증및보고 [ 표 153 ] 환경 ( 제조업 ) 소분류 공통 제조 업종별금융 건설 환경정책수립 환경담당조직구성 환경목표설정 환경투자 환경영향평가 환경위험관리 환경감사및인증 환경보고 도소매 177

193 (1)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란기업활동이환경에미치는영향의정도나범위를사전에예측 평가하고그대처방안을마련하여환경영향을사전에최소화하는것으로제조 업의경우타업종에비하여환경에미치는영향의정도나범위가광범위함으로 환경영향평가 에대한필요성이강조되고있음 제조업에있어서환경영향평가활동은반드시필요한조치이고이를강화하기 위해환경영향을정기적으로평가할수있는담당조직구성및환경투자가기본 적으로진행되어야함 (2) 환경위험관리 환경위험관리는 1단계환경위험요인을분석하고관리하는실행프로그램이필요하고, 2단계로법규수준이상의능동적대응이필요하며환경위험요인을모니터링하고제거하는등의환경위험대응전략을시행하는것이필요함. 3단계로는환경위험관리를통한환경관련수익창출기회를모색하는실행프로그램이필요함 세부내용은단계별환경( 다. 정착단계, (3) 환경위험관리) 영역을참조 환경위험에노출되기쉬운제조업은환경위험관리를중점추진할필요가있으 며, 정부투자기관등규모가큰공기업의경우수도권대기질특별법, 교토의정서 등의능동적대응을통해위험관리를통한수익창출기회를모색하는것도바람 직함 제조업의특성상환경위험관리를위해환경보전및공해방지활동은반드시필 요한조치이므로이를위한환경경영시스템구축도함께필요함. 영시스템으로는아래의항목을들수있음 주요환경경 ( 가) 국제환경관리기준인증(ISO14001) 환경사고의예방과관리에만전을기해야하며환경관리를위한최상의기술을도입하고오염물질배출량을최소화함. 또한환경정보의공개를통해환경투명성을제고함 178

194 ( 나) 지속가능경영(Sustainable Development) 추진 경제성수익성, 환경성건전성, 사회적책임성을추구함 ( 다) ( 라) 청정연원료사용및친환경프로세스적극개발 환경분야에대한투자강화및제조공정상의친환경프로세스를개발함 에너지절약형설비투자강화 에너지절감형설비투자와오염물질배출의획기적감소방법을강구하며, 너지절약형제품을개발함 에 ( 마) 환경친화성을고려한녹색구매제도시행 유해물질과화학물질사용이낮은자재, 자원및에너지절약형자재, 재활 용이가능한가재등환경친화형자재를우선구매하며환경마크인증제품, 에너지마크인증제품, 공공기관의재활용우선구매품목, 우수재활용인증 제품등의제도를활용함 [ 표 154 ] 환경 ( 제조업 ) 국내외기준 국내외기준사례 환경영향평가관련( 전경련) 기아자동차 환경영향의정량적평가 재활용성평가소프트웨어 설계자용자동차환경설계가이드라인 해체용이설계를위한통합시스템개발 폐차해체매뉴얼 신차설계, 개발시점에서재활용성과해체용이성반영여부를사전평가 삼천리 환경영향평가 업무와관련된환경영향조사를통하여최소화방안모색 금호타이어 저공해신재료개발, 환경친화제품개발유해성원재료대체개발및개선, 제품환경성능지속적개선 CJ 오염물질저감관리발생되는오염물질의재활용 폐수재활용 10% 이상및폐기물재활용율 60% 179

195 LS전선 환경친화제품개발 포장재감소 오존층파괴물질(HCFC) 대체사용 소형개별포장을대형단일포장으로변경 1 회용목재용품을철재로개선 180

196 2. 금융업 금융업은자금의융통 공급을행하는영리사업으로현대사회에서금융기업의 투명성과신뢰성이금융기업의생존과번영을위한필수요건임 금융업에서는특히윤리경영방침, 조직및시스템, 고객, 임직원, 협력업체의 중요성이강조됨 가. 윤리경영방침 금융업에서는윤리경영규범과관련하여각이해관계자를고려한윤리규범의 제정이중요함 중분류 윤리경영의지 윤리경영비전 윤리경영규범 [ 표 155 ] 윤리경영방침 ( 금융업 ) 소분류 업종별공통제조금융건설 윤리경영도입선포 윤리경영동기부여 윤리경영문화정착 경영비전과연계된윤리경영비전수립 각이해관계자그룹의비전공유 각이해관계자를고려한윤리규범제정 윤리규범의지속적개정, 보완 도소매 (1) 각이해관계자를고려한윤리규범제정 ( 가) 일반적원칙 홍콩금융감독당국(SFC) 이금융실무가들의행동기준초석으로삼은 7개의 일반적원칙은다음과같음 이들원칙은법의정신은물론홍콩내모든금융산업의기본적윤리가치 를포함하고있음 181

197 정직과공정성 [ 표 156 ] 금융실무가들의일반적원칙 금융실무가들은정직하고공정하게 고객의이익에초점을맞추어 무 결성의원칙에따라행동해야한다 성실 금융실무가들은적절한기술, 주의, 성실함으로행동해야한다 능력고객에관한정보고객을위한정보이익의충돌준행 금융실무가들은효과적으로비즈니스수행에필요한자료와절차를소유하고사용할줄알고있어야한다 금융실무가들은서비스제공과관련해고객의재정상태, 투자경험, 투자목적에관한정보를알고있어야한다 금융실무가들은고객과의거래에서관련자료정보를충분히공개해야한다 금융실무가들은이익의충돌을피해야한다. 그리고피할수없는경우에는고객에게그들이정당한대우를받고있음을확신시켜야한다 금융실무가들은고객의이익과시장의무결성을최대한증진시키기위해비즈니스행동에적용되는모든규제사항을준수해야한다 ( 나) 행동강령 금융업계의점점더복잡해지는비즈니스거래로인해금융실무가들이불법 이득의유혹에빠지거나기타윤리적문제에부딪힐가능성이더욱커짐 금융인이행동강령에서정해놓은행동요구사항들을이해하지못하고그에 게요구되는윤리적기준에못미칠경우, 성은높아짐 그와관련된법규를위반할가능 홍콩증권거래소 (SEHK) 와홍콩선물거래소 (HKFE) 는그분야에서활동하는회원 들이지켜야할행동강령을개발함 금융업현장에서쉽게일어날수있는뇌물, 불법선물과커미션, 기빌정보의 이용, 이익의충돌, 직권남용에관한내용임 1 뇌물, 불법선물과커미션 금융인은어떤혜택을받는대가로다른사람에게고용주와고객으로부터 승낙을받은경우가아니라면절대이익을제공해서는안됨 182

198 기업의정책을따르라 [ 표 157 ] 뇌물, 불법선물과커미션관련고려사항 이익의수수에관한기업정책지침을구해야한다. 만일성문화된정책이없다면, 고용주에게비즈니스거래에서고객이나거래처에서이익을받을것인지를분명히밝혀야한다. 환심사기를피하라이익을받는대가로이익제공자에게보답을해야하는부담이생기는상황은피해야한다. 뇌물이상황에따라분명치않은경우가있다. 뇌물을제공하려는의도가있는사람은그첫단계로당신에게자주접대를하거나명절선물을주면서당신과관계를맺으려고할것이다. 이익을받는당시에는이것들이당신의직책과관계가없어보이지만그보답으로어떤호의를요구받을때, 당혹스럽거나타협적인상황으로이어질수있다. 따라서항상이러한유혹에대해경계하고있는것이현명하다. 이익제공자의의도가의심스럽다면이러한 환심사기 작전을거절해야한다. 이익제공자는이익수수자가고용주의허락을받았는지를확인하라비즈니스거래를하면서브로커나펀드매니저와같은비즈니스협력자들에게이익을제공하려면, 이익수수자가고용인으로부터이익을받아도된다는허락을받았는지를확인해야한다. 스스로를보호하려면, 회사에직접이익을제공하거나이익수수에대한허락이있었는지를고용주로부터확인받는것이좋다. 2 기밀정보의사용 금융실무가들은고객을위한, 또는고객과의성사되기전의거래정보또는 가격에민감한미공개정보를이용해서자신또는자신의이익이달려있는 구좌를위해증권이나선물거래계약을해서는안됨 이기준은금융실무가들이고용인과고객에의해전달되는정보의기밀을 보존할것을규정함. 증권딜러, 상품딜러, 금융자문, 펀드매니저중어느 직위에있든지, 주식가격과시장추세에막대한영향을미칠정보를가지 고있다는점에서다른시장참여자들의입장에서볼때금융실무가는유리 한여건에있음. 가격과시장에민감한정보가공식적인발표이전에일반 인에게누설되고누군가가이를개인적이익을위해사용한다면, 이는다른 시장참여자들에게불공정한것임 따라서기밀성기준은금융시장에서의활동수준을확립하는것을목적으로 하고있음. 이는공정성을기본으로하여모든사람들이정보접근기회를 공평하게가질수있도록함 183

199 부정행위의일반적행태로선수치기와내부거래가있음. 선수치기는고객을위한, 또는고객과의거래계약에서미리알고있는정보를이용해증권이나선물의부정거래를하는것을의미함. 내부거래란상장된기업의증권거래에서가격에민감한정보를부정하게이용하는것을말함 내부거래에참여하는금융실무가는행동강령을위반할뿐만아니라증권조례( 내부거래) 를위반하게됨. 내부거래자는내부거래결과얻어진이익이나피해간손실의금액을넘지않는범위에서정부에상환해야하며언급된액수의세배를넘지않는범위에서벌금을내야함 국내외기준 [ 표 158 ] 윤리경영방침 ( 금융업 ) 국내외기준 금융업일반원칙, 행동강령(ICAC) 나. 조직및시스템 금융업에서는특히이사회의기반확립의중요성이강조됨 [ 표 159 ] 조직및시스템 ( 금융업 ) 중분류 지배구조 추진조직 회계투명성 부패방지 평가및보고 소분류 공통 제조 업종별금융 이사회기반확립 이사회기능활성화 이사회책임강화 이사회공정한평가및보상 윤리경영전담( 담당) 조직 내부회계관리시스템구축 공시강화 인증강화 감사강화 부패방지정책수립 내부신고제도 교육프로그램 부패방지모니터링및성과공개 윤리경영성과평가 윤리경영성과보고 건설 도소매 184

200 (1) 이사회기반확립 ( 가) 사외이사구성 사외이사선임비율을규정하고있음 [ 표 160 ] 사외이사선임비율 금융지주회사 : 이사총수의 1/2 이상( 금융지주회사법제40조 1 항) 간접투자자산운용사 : 이사총수의 1/2 이상( 간접투자자산운용법제10조 1 항) 은행 : 전체이사수의 50/100 이상( 은행법제22조 2 항) 상호저축은행 : 이사총수의 1/2 이상( 상호저축은행법제10조의3 1 항) 종합금융회사 : 이사총수의 1/2 이상(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제5조 1 항) 보험회사 : 이사총수의 1/2 이상( 보험법제15 조) ( 나)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설치의무화 감사위원중 2/3 이상을사외이사로선임할것을정하고있음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동법제12 조) 금융지주회사법( 동법제41 조) 여신전문금융업법( 동법제50조의5 1 항) 은행법( 동법제23조의2 1 항) 상호저축은행법( 동법제10조의4 1 항) [ 표 161 ] 감사위원회설치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동법제5조의2 1 항) 보험업법( 동법제16조 1 항)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동법제12 조) 금융지주회사법( 동법제41 조) 여신전문금융업법( 동법제50조의5 1 항) 은행법( 동법제23조의2 1 항) 상호저축은행법( 동법제10조의4 1 항) [ 표 162 ] 감사위원회구성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동법제5조의2 1 항) 보험업법( 동법제16조 1 항) 185

201 ( 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의무적으로설치할것을규정하고있음 금융지주회사법( 제40조 2 항) 은행법( 제22조 3 항)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3 2 항)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5조 2 항) 보험업법( 제15조 2 항) [ 표 163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설치 [ 표 164 ] 조직및시스템 ( 금융업 ) 국내외기준 국내외기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금융지주회사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보험업법 다. 고객 금융업에서는고객보호를위해고객보호정책을수립하고, 윤리적마케팅활동을 하며, 윤리적제품과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특히강조되고있음 [ 표 165 ] 고객 ( 금융업 ) 중분류고객보호고객만족 소분류 공통 제조 업종별 금융 건설 도소매 고객보호정책수립 고객보호프로그램 윤리적마케팅활동 윤리적제품과서비스제공 고객관계경영 (CRM) 고객만족도측정 (1) 고객보호정책수립 고객의개인정보나기업의내부정보를쉽게접할수있는금융업에서는불건전 여신행위와내부정보를이용한불법행위를금지해야함 186

202 ( 가) 불건전여신행위금지 부당하게고객의금융비용을가중시키거나, 질서를문란케해서는안됨 권익을침해하는등건전한금융 불건전여신행위유형에는여신취급관련하여담보용백지어음의보충권을 남용하는행위, 제3자로부터담보를취득할경우포괄근담보를요구하는행위, 제3 자로부터보증을취득할경우포괄근보증을요구하는행위, 제3자담보 제공자에대하여연대입보를요구하는행위, 연대입보를요구하는행위등이있음 여신거래처고용임원에대하여 ( 나) 내부정보이용금지 업무상취득한미공개정보를이용또는누설하여자신또는제3자의이익 을도모하는행위를해서는안됨 거래회사의주식시세에영향을줄만한정보, 즉업무에관한중요사항을알 게된때에는그정보를누설해서는안되며, 매매를해서는안됨 당해회사가발행한주식등의 또한정보가알려져서그정보를수취한자에의해유가증권의매매가되는 것도금지되어있음 ( 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위반행위금지 모든금융거래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및관련시행령 등을위반해서는안됨 금융기관의종사자는명의인의서명상의요구나동의없이금융거래의내용 에관한정보를타인에게제공하지못하며, 누구든지금융기관에종사하는 자에게거래정보등의제공을요구하면안됨. 또한자금세탁과관련한행위 도사전에예방할수있는방지시스템과시고시스템을마련해야함 래의비밀보장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4 조) ( 금융거 ( 다) 자금세탁관여행위금지 변칙적 불법적인업무처리등을통하여자금세탁에직 간접적으로관여하는 행위를해서는안됨 자금세탁관련행위는혐의거래자자체를은닉해주는행위, 할수있는고리를단절시키는행위임 자금세탁을추적 187

203 고객이협조를요청한자금이불법재산이었다면금융기관직원의행위는 범죄수익규제법에의한자금세탁행위에해당하며, 양벌규정에의해당해직원은 물론금융기관도처벌대상이될수있음 추후자금의흐름을정확히규명하기위해금융거래시반드시본인확인을 철저히하여야함 또한자금세탁과관련한행위도사전에예방할수있는방지시스템과시고 시스템을마련해야함 (2) 윤리적마케팅활동 상품을공시하거나홍보할때에는상품과관련하여확정되지않은사항을확정 적으로표시하거나포괄적으로나타내는행위, 또는구체적인근거와내용을제시 하지아니하면서현혹되거나타금융상품보다비교우위가있음을막연하게나타 내는행위를해서는안됨 은행업감독규정제89 조( 금융거래조건의공시) 부당한표시 광고를하면공정 거래위원회에의해과징금을부과받을수있으며, 고의 과실을불문하고피해 자에게손해배상의책임을지게됨 (3) 윤리적제품과서비스제공 사업에민감한이슈처리뿐만아니라사회적자본활성화를위한상품을포함 해야함 혁신적인제품과특별한윤리적, 지속가능성기준을적용하는서비스제공 [ 표 166 ] 고객 ( 금융업 ) 국내외기준 국내외기준 여신전문금융업법제70 조( 벌칙) 증권거래법제188 조 : 미공개정보이용행위의금지및배상책임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제4조및동시행령제6조 표시 광고의공정화에대한법률제3 조, 9 조, 10 조, 동법시행령제3조 금융거래의비밀보장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4조 금융부분관련 (BSR/GRI) 188

204 라. 임직원 금융업에서는임직원과관련하여부패방지정책수립의중요성이특히강조됨 중분류 종업원다양성 인권보호 보상및복리후생 교육훈련 보건및안전 노사관계 [ 표 167 ] 임직원 ( 금융업 ) 소분류 다양성관련정책수립다양성확대방안마련인권보호정책수립인권보호프로그램인권관련모니터링 공통 제조 업종별 금융 건설 보상및복리후생제도 보상및복리후생커뮤니케이션 보상및복리후생제도평가체계 직무교육계획수립 직무외교육훈련시행 교육훈련평가체계 보건및안전정책수립 보건및안전교육 보건및안전평가체계 노조설립보장및운영 노사커뮤니케이션 종업원경영참여 도소매 부패방지부패방지정책수립 (1) 부패방지정책수립 금융업의부패방지정책을수립시은행등금융권에서주로발생하는부패와 관련된위험영역을인지하고있는것이좋음 부패는은행에서범죄를용이하게하고보호함. 대부분의부패와관련된은행 범죄는직원이제삼자와의결탁에의하여이루어짐. 이것은보통고용자동의 없이특정한행동을막거나특별한행동을취하는것에대한보상으로이득을 요구하거나받는직원에의하여이루어짐. 다음의공통된부패와관련된위험 영역을충분히인지하고있어야함 189

205 [ 표 168 ] 은행에서주로발생하는부패영역 신용대부신용장저당권증서 은행대부와신용대부에자격이없는신청서승인 고객이제출한대부신청서과정처리 유령사업거래를포함한신청서를승인 인가에속도를높임 대부담보물건에대한허의서류와부풀려진평가보고서를승인 지지하는서류위조 우호적인상환기간부여 신용카드 돈세탁 행정 부적당한고객의신청서승인 외부인에게, 특히가짜신용카드조합에진짜신용카드소유자의기밀정보누출 은행이나법시행당국으로부터의의심스러운거래를숨기는데공모 돈세탁과정에직접적으로참여 돈세탁반대방침에대한내부적인기밀정보누출 일을할당한계약자나공급업자로부터환불을요구 주문, 과도한구매, 비싼값을묵인하는우호적인태도 입찰가격, 입할시세표등과같은가치있는기밀정보누출 * 출처 : ICAC, Ethics in Practice [ 표 169 ] 임직원 ( 금융업 ) 국내외기준 국내외기준 부패방지 (Ethics in Practice, ICAC) 190

206 마. 협력업체 금융업에서는협력업체와관련하여거래시스템을구축하는것이특히강조됨 중분류 계약및거래시스템 상생협력 [ 표 170 ] 협력업체 ( 금융업 ) 소분류 공통 제조 업종별 금융 건설 도소매 거래시스템구축 거래시스템운영활성화 거래시스템모니터링및평가체계 윤리경영공동추진 협력업체지원프로그램운영 협력업체공유프로그램운영 의견수렴채널구축 커뮤니케이션 의견수렴정책반영 의견수렴성과공개 부패방지 부패방지정책수립 (1) 거래시스템구축 거래처와직 간접적으로금전거래를하거나금전대차를알선해서는안되며, 임직 원은과다한차입이나보증을해서는안됨 금융기관의임직원이그지위를이용하여자기의이익또는소속금융기관외의 제3자의이익을위하여자기의계산또는소속금융기관외의제3자의계산으로 금전의대부, 채무의보증또는인수를하거나이를알선할때에는 7년이하의 징역또는 7,0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게됨 ( 사금융알선등의금지특정경 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8 조) [ 표 171 ] 협력업체 ( 금융업 ) 국내외기준 국내외기준 사금융알선등의금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8조 191

207 3. 건설업 건설산업은타산업에비해공공성이높은산업으로사회기반시설의건립에서 부터시작하여운영까지그영역이점점확대되어가고있는산업임. 건설산업의 가장큰특징은제조업과는달리선판매후생산의수주산업이라는것임. 일반 제조업은생산후판매가일반적이나, 건설산업은수주후생산되는특성을가짐 건설업에서는윤리경영방침, 조직및시스템, 임직원, 협력업체, 지역사회, 환경 부분의중요성이강조됨 가. 윤리경영방침 건설업에서는특히윤리경영문화정착과각이해관계자를고려한윤리규범제정이 강조됨 [ 표 172 ] 윤리경영방침 ( 건설업 ) 중분류 윤리경영의지 윤리경영비전 윤리경영규범 소분류 업종별공통제조금융건설 윤리경영도입선포 윤리경영동기부여 윤리경영문화정착 경영비전과연계된윤리경영비전수립 각이해관계자그룹의비전공유 각이해관계자를고려한윤리규범제정 윤리규범의지속적개정, 보완 도소매 (1) 윤리경영문화정착 행동강령과철저한시스템통제를갖추었다하더라도기업은윤리적기업문화가뒷받침되어야함 경영진은훈련프로그램을통해모든직위의직원들에게윤리적메시지를전달해줄수있으며계약자와공급자에게기업의철저한원칙들을확인시킴으로사업상무결성과공정성을확보할수있음 192

208 ( 가) 훈련코스마련 감독관들에게부패와부정에대한법률, 시스템통제를향상시키는방법, 직 원들의무결성을고취하는방법등을교육하기위해정기적인훈련코스가 필요 ( 나) 건설현장에부패방지메시지전달 현장근로자들과계약자, 하청계약자들에게그리고건설현장의모든부서에부패방지법에관한소책자를나누어줌 부정행위자, 수있음 부패로인한손실등을알리는포스터를눈에띄는곳에부착할 ( 다) 신고제도확립 행동강령에위배되는행동이의심될경우신고할수있는통로마련신고제도에대한정보는건설현장에눈에잘띄게부착무엇보다중요한것은신고가접수되면즉각이에대처해야한다는것임 [ 표 173 ] 윤리경영방침 ( 건설업 ) 국내외기준 국내외기준 Ethics in Practice(ICAC) (2) 각이해관계자를고려한윤리규범제정 행동강령은포괄적으로직원들이고객, 계약자, 공급업자, 공무원등과거래를 할때지켜야할비즈니스규범들을제공 ( 가) 행동강령내용 이익의수수에대한정책이익의충돌이있는상황을다루는지침외주고용의절차지적재산에대한규제 193

209 ( 나) ( 다) 완벽하고정확한기록문서및보고서보유정책회사자산의오용방비규칙신고제도 행동강령효과 긍정적기업문화생성기업의평판을높일수있는중요한경영수단 효과적인행동강령 전직원에게효과적으로알려져야함 기업과비즈니스거래가있는고객과공급업체, 알려져야함 계약자등에게효과적으로 기업은또한사업계약시고객과공급업체, 계약자가직원에게어떤이익도제공하지않도록규제하는정책을수립해야함 보상과처벌을통해효과적으로실행됨 기업의발전과더불어정기적으로재검토되어야함 [ 표 174 ] 행동강령 직업에대한책임 : 직업의존엄, 명성, 평판을유지하기위해서행동을통제해야한다 성실, 위험, 공정, 예의있게전문적인책임을다한다 자신의직업에대한자화자찬의언어나무시하는태도를취하지말아야하고, 자신이나남을위하여전문적인일을부적절하게구해서는안된다 자신의전문적인능력내에서최선을다하여객관적이고믿을만하고, 정직하게의견을제시한다 환경의손상, 천연자원이나인력과산업생산품의낭비를피하기위해합리적인단계를취한다 전문적인능력의적절한개발을확실히한다 자신의행동에책임을지고, 자신이권위를양도한사람들이관련된책임을잘수행하도록충분하게능력이있는지를확인한다 수행할능력이없거나자격을갖추지않았다면책임을떠맡지않는다 동료를공정하게대하고지위를남용하지않는다 홍콩외의지역에서일할때, 지역적인기준이없을때적용할수있는이러한규칙에따라사는것을제외하고그지역에존재하는인식된행동기준에따라행동한다 다른직업현장내에서일할때그직업의윤리에적절한주의를기울인다 194

210 동료에대한책임 : 직간접적으로악의적으로나무모하게다른동료의직업의명성에해를끼치거나해를끼치려고해서는안된다. 그리고직업의상호발전을장려해야한다 적절한곳에서업무의정직한비평을찾고받아들이고제공하고타인의공헌을적절하게인정한다 다른동료와정보와경험을상호교환하기에힘쓴다 전문적인발전을할때동료와훈련생들을돕고후원한다 자신의사업이득을낳기위해서협회와의관련성을남용하지않는다 다른구성원의직업적인명성, 전망이나실행에악의적으로나허위로해를주지말아야한다. 하지만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불공정한직업이행의증거를협회에공지해야한다 협회의목표와활동을지지해야한다 고용주나고객에대한책임에책임을다해야한다 : 성실하게최고의사업윤리표준에따라고용주와고객 보수와관련된모든문제와모든사업일에현재와과거의고용주나고객에게완전한충성을주고, 동시에자신의고용주나고객과관련된다른당사자사이에서공정하게행동해야한다 고용주나고객의이해와상충되는사업, 투자, 활동을피하고자신의재정이해관계, 직계가족의이해관계와고용주와고객의이해관계사이의상충가능성이있을때서류상으로고용주와고객에게알려야한다 승인이없이자신의고용주나고객을대신해서재정적계약의무를받아들여서는안된다 가능하다면자신의책임영역에서비도적인권위에압도당한다면예상되는결과를관련자들에게충고해야한다 자신이알게되는관련있는개발의가능한결과를예상할때고용주나고객에게충성해야한다 고용주나고객의동의없이그들과사업관계를가지고있는사람들에게명목상의가치이상의선물, 대접, 지불을주거나받지않아야한다 필요하다면고용주나고객의이해관계가최고로제공되는다른전문가의서비스를제공하거나협력해야한다 고객이나고용주와관련된기밀정보를보호하고서류상의동의없이제3자에게알려서는안된다. 구성원은그러한정보를제3 자에게주어선물, 접대, 지불을받거나개인적인이득을위하여사용해서는안된다 대중에대한책임 : 고용주나직업에책임을다하는협회의회원은항상일반적인대중의우선적인관심사, 특히환경, 복지, 건강, 안정에결정되어야한다 대중의안전, 건강, 복지를보호해야한다 전문적으로대중선언을할때, 그진술을하는데자격과이득을주는당사자와의관계가그진술을듣는사람들에게확실하게알려야한다 직업에대한대중적인이해를넓히는데힘쓴다 자신이책임있는업무의환경적인결과를평가하고환경손상을예방하거나최소화하기위해서사건에영향을주어야한다 195

211 특히복지, 건강, 안전의문제로대중을보호하는요구조건에응하려면, 자신의사업을통하여건강하고유쾌한실내/ 외환경을만들도록힘써야한다 재생할수없는자원의사용을최소화하고, 에너지를보존하고, 쓰레기생산을최소화하는데목표를둔다 대중건강과지역관습에대한제안의결과를고려해야한다 환경에대한계획의영향을평가하고자연환경파괴없이무한정유지되는개발인지를확실히하는옵션을선택한다 환경을보호하고개선하는데필요한수단을계획에서고려하고설명해야한다 생태계의상호의존성이개념, 종의다양성의유지, 자원대체와발견, 자연환경파괴없이무한정유지되는개발을장려해야한다 환경과인간사회에최선의이득과비용의균형을이루고, 과도한비용을들이지않고사용가능한최선의과학기술과기법을사용하여가장적절한실용적인환경옵션을취하도록한다 * 출처 : 홍콩엔지니어협회(HKIE) 나. 조직및시스템 건설업에서는부패방지와관련하여부패방지모니터링및성과공개가중요함 중분류 지배구조 추진조직 회계투명성 부패방지 평가및보고 [ 표 175 ] 조직및시스템 ( 건설업 ) 소분류 공통 제조 업종별금융 건설 이사회기반확립 이사회기능활성화 이사회책임강화 이사회공정한평가및보상 윤리경영전담( 담당) 조직 내부회계관리시스템구축 공시강화 인증강화 감사강화 부패방지정책수립 내부신고제도 교육프로그램 부패방지모니터링및성과공개 윤리경영성과평가 윤리경영성과보고 도소매 196

212 (1) 부패방지모니터링및성과공개 부조리신고센터를운영하여부조리신고접수뿐만아니라전담인력을통해신고자의고충과고민을함께해결하도록하여신고자의불이익과불편을최대한덜어주도록함으로써윤리경영의조기환경정착을위해노력 신고된사항을적극처리하여건설업계전반에걸쳐깨끗하고투명한업계를만들어가도록함 [ 표 176 ] 조직및시스템 ( 건설업 ) 국내외기준 국내외기준 부패방지( 전경련) 다. 임직원 건설업에서는임직원의보건및안전정책수립, 부패방지정책수립이강조됨 중분류 종업원다양성 인권보호 보상및복리후생 교육훈련 보건및안전 노사관계 [ 표 177 ] 임직원 ( 건설업 ) 소분류 다양성관련정책수립다양성확대방안마련인권보호정책수립인권보호프로그램인권관련모니터링 공통 제조 업종별 금융 건설 보상및복리후생제도 보상및복리후생커뮤니케이션 보상및복리후생제도평가체계 직무교육계획수립 직무외교육훈련시행 교육훈련평가체계 보건및안전정책수립 보건및안전교육 보건및안전평가체계 노조설립보장및운영 노사커뮤니케이션 종업원경영참여 부패방지부패방지정책수립 도소매 197

213 (1) 보건및안전정책수립 산업재해가빈번히발생하는건설업의경우제조업과동일하게산업재해이후 차별대우를방지할수있는정책을마련해야함 산업재해를당한임직원들은신체적인장애로업무의일선에서밀려나거나직무, 급여등의차별을받게되는경우가많음. 특히일반실직자들에비해사회복귀가 훨씬더어려운점이문제점으로꼽힘 기업은산업재해가발생하지않도록산재예방에만전을기울이는한편, 발생한 산업재해로인하여임직원들이업무상의차별을받지않도록노력해야함 (2) 부패방지정책수립 ( 가) 시스템통제 효과적인시스템통제는부패를막는데도움이됨 만일부정한직원이계약자와공모하여기업을속이려한다면, 경영진은시스템 통제로말미암은경고신호에주의함으로써시기적절하게범죄를막을수 있음 효과적인시스템통제를구축하려면기업은입찰, 계약, 하청계약, 프로젝트 결산, 물품구입, 현장감독, 직원고용등에이르는여러기능적영역에서명백한 절차를확립해두어야함 프로젝트수정, 건축자재의변경, 완성된프로젝트감사등의과정에대해 분명한절차와규정을확립해야함. 강제력의수위또한분명히명시해야함 직원의직위에따라의무와책임을다르게지정해야함. 감독관은건설프로 젝트와관련한문서와보고서등을임의로점검할책임이있음 기술감사등과같은기록문서를정확히기입함 입찰과견적서등과같은기록문서를정확히기입함 입찰정보, 예상프로젝트아이템, 건설계약용어등과같은민감한정보의 유출을막음 시스템과절차에대한정기적점검을함 198

214 ( 나) 부패경고신호 경영진은부패와기타부정행위를가능한빨리규제할수있도록경고신호에늘주의해야함. 가장보편적인건설산업부패의현상은다음과같음 기밀입찰정보의누설 건설자재공급업체중소수또는한업체와의지속적인거래 노동자의출석률을과장보고하는등의현장기록위조 특별한이유나정당한권한없이프로젝트대금지불을앞당기는것 건설작업의질이기준에미달하게되는등의현장작업감독을소홀히한결과 건설계약의요구조건, 내역등이자주바뀌는것 계약조건에명시되지않았던건설자재로의잦은교체 직원과어떤계약자와의친밀한관계 [ 표 178 ] 불합리한상황대처방법 불합리한분별력이용을피하는방법감독의편차를예방하는방법기밀정보를처리하는방법이해상충을피하는방법 불공정한입찰을피하는방법 내부적인감독확인을강화하라 독립적인기술회계감사를채택하라 동료평가를시행하라 현장직원관리를강화하라 감독업무의적절한위임을하라 적절한출입통제를하라 정보공개를감독하라 적절한관리통제를확보하라 호의를피하라 단체결정을구하라 상충되는역할을피하라 경쟁적인입찰을요구하라 계약자를지명하는것에대한투명한시스템을구축하라 대조하는메커니즘을만들고불시현장을점검하라 계약자의수행기록을점검하라 [ 표 179 ] 임직원 ( 건설업 ) 국내외기준 국내외기준 요양보상 1 근로자가업무상부상또는질병에걸린경우에는사용자는그비용으로필요한요양을행하거나또는필요한요양비를부담하여야한다. 199

215 2 제1 항에규정한업무상질병과요양의범위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근로기준법제81 조) 장해보상 근로자가업무상부상또는질병에걸려완치후신체에장해가있는경우에는사용자는그장해정도에따라평균임금에별표에정한일수를곱하여얻은금액의장해보상을행하여야한다( 근로기준법제83 조). 정당한이유없는해고등의구제신청 1 사용자가근로자에대하여정당한이유없이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기타징벌을한때에는당해근로자는노동위원회에그구제를신청할수있다. 2 제1항의규정에의한구제신청과심사절차등에관하여는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82조내지제86 조의규정을준용한다. 다만, 제85조제5 항을제외한다( 근로기준법제33 조). 산재보험 산재장해자의직업재활급여를법으로보장: 산재치료가끝난근로자에게최장 1년동안직업훈련비용과최저임금에해당하는훈련수당을지급 (2008 년부터국내시행) Ethics in Practice(ICAC) 라. 협력업체 건설업에서는협력업체와의거래시스템구축, 협력업체지원및공유프로그램 운영, 의견수렴채널구축, 부패방지정책수립등이특히강조됨 중분류 계약및거래시스템 상생협력 [ 표 180 ] 협력업체 ( 건설업 ) 소분류 공통 제조 업종별 금융 건설 도소매 거래시스템구축 거래시스템운영활성화 거래시스템모니터링및평가체계 윤리경영공동추진 협력업체지원프로그램운영 협력업체공유프로그램운영 의견수렴채널구축 커뮤니케이션 의견수렴정책반영 의견수렴성과공개 부패방지 부패방지정책수립 200

216 (1) 거래시스템구축 하도급선정과관련하여공정성에대한논란을불식시키고우수한하도급자를선정육성하여건설기반기술력향상과전반적인건설품질을향상시켜야함 투명한협력업체를등록, 선정하기위해구체적이고객관적인등록요건마련및공정한등록절차를통해외부개입을초기부터근절 하도급선정에있어공개경쟁을원칙으로하여투명하게업체를선정할수있는환경을조성 기존의협력업체뿐만아니라객관적인요건을통한협력업체의등록기회를확대하여지방의우수전문업체의발전을지원하고기술력을통한경쟁체계를구축 저가심사제도를대폭강화하여부실시공을원천적으로봉쇄하고, 따른업체의경영악화를미연에방지 저가수주에 불공정거래를근절시키기위하여하도급선정과관련한리베이트를근절하기위한자정노력 지적재산권에대한인식의미비와기업비밀침해에대한무의식을윤리경영세부실천을통해교육하고발표함으로써공정한거래관행의기틀을마련 (2) 협력업체지원프로그램운영 ( 가) 윤리경영시스템구축및교육지원 협력업체의윤리경영시스템구축및교육지원추진 건설업계의윤리경영확산및정착을위하여윤리경영시스템을구축하기힘든협력업체들에게윤리경영시스템구축을지원 대형건설사들이협력업체직원에대하여윤리경영교육을실시또는자체교육에참여할수있는기회를우선적으로배정하여협력업체임직원들의자기계발기회를부여 ( 나) 우수협력업체지원 우수협력업체의육성지원을위해공정한협력업체등록요건을통해전문 건설업체의발전을지원 등록된협력업체중평가를통해우수협력업체를선정육성 201

217 우수협력업체에게는일정규모의물량을배분하여경제적이윤을보장하고계약금약의 10% 수준인계약이행보증금을경감시켜경영환경개선을지원 아울러, 입찰참여기회를추가로부여하여기술력과가격경쟁력을갖춘협력업체들이능력을발휘할수있는환경을조성 (3) 협력업체공유프로그램운영 ( 가) 공동신기술개발및공동 IT 활동 뛰어난기술을개발하고도대관( 對官 ) 업무와연구인력미흡으로인해특허출 원과객관적데이터수집을수행하지못하는협력업체들을적극지원하여 공동이윤을추구할수있게함 기술연구소를갖고있는대형건설사들은우수기술을보유한협력업체와함께 공동특허출원과신기술등록을통해상생발전함 IT 와같이투자와기술개발이필요한부문에있어대형건설업체의자원을 적극활용할수있도록하여협력업체의미흡한 IT 환경을개선토록함 ( 나) 상생문화개선운동 건설산업에대한부정적고정관념을재고할수있는가칭 상생문화개선운동 을 실시 이를통해하도급업체와공정한관계를정립하도록함 (4) 의견수렴채널구축 대형건설업체와전문건설업체간의 협력업체협의회 를구성하여협력업체의 애로와건의를적극접수하여처리할수있는환경조성 협의회를통해각공종별전문업체들의다양한의견을수렴하여공동으로 발전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고대정부건의사항에도이들의의견을적극 개진토록노력 202

218 (5) 부패방지정책수립 정부는건설산업의투명성확립을위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통해금품수수 건설업자의처벌을강화함 강화된법령을적극준수함으로써정부정책에호응하고, 협력업체들과함께자정 노력을배가하여국민에게깨끗한산업으로인식되도록함 개정된건설산업기본법( 공포, 8.27 시행) 에따라건설공사의도급계약및 시공과관련하여부정한청탁에의한재물또는재산상이익의수수행위에대하여 처벌이강화된바, 법령준수를통하여건설업계의거래관행을개선함 협력업체와함께상호청렴서약을맺고어떠한부정한일도하지않을것을약속 하고준수토록함 이제도를통해협력업체에대한부정한요구를근절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고, 협력업체들도건설업계의기반으로역할수행을다하는풍토를이끌어가게함 [ 표 181 ] 협력업체 ( 건설업 ) 국내외기준 국내외기준 건설산업기본법 협력업체거래및계약시스템, 상생협력, 커뮤니케이션, 부패방지( 전경련) 마. 지역사회 건설업에서는지역사회를위한사회공헌실행의중요성이강조됨 [ 표 182 ] 지역사회 ( 건설업 ) 중분류 소분류 지역사회니즈분석 공통 제조 업종별 금융 사회공헌 사회공헌실행 커뮤니케이션 사회공헌평가 부패방지 부패방지정책수립 건설 도소매 203

219 (1) 사회공헌실행 전국에산재된건설현장에서인근지역의사회봉사활동을적극수행함 업계특성상수많은사업장을가진건설업계는지역사회활동을통해전국민적사회봉사에대한관심증대와인식제고의전환점이되도록함 홍수해와같은자연재해발생시전국현장의장비를동원하여적극적인재해복구를수행하는체제를정비 단위사업장별지역봉사뿐만아니라전국각건설사들이함께하는불우이웃돕기행사를실시하고, 상생의문화를파급함 전건설인이함께하는불우이웃돕기행사를통해업계의상생문화공유와함께신건설문화를창출하여국민적관심과인식제고에노력함 [ 표 183 ] 지역사회 ( 건설업 ) 국내외기준 국내외기준 사회공헌( 전경련) 바. 환경 건설업에서는환경영향평가, 환경위험관리의중요성이강조됨 중분류 환경경영시스템 환경영향 환경인증및보고 [ 표 184 ] 환경 ( 건설업 ) 소분류 공통 제조 업종별금융 건설 환경정책수립 환경담당조직구성 환경목표설정 환경투자 환경영향평가 환경위험관리 환경감사및인증 환경보고 도소매 204

220 (1) 환경영향평가 제조업내용과동일 (2) 환경위험관리 제조업내용과동일 205

221 4. 도소매및서비스업 도소매및서비스업종은다수의협력업체가거래관계를맺기위하여치열한 경쟁을벌이고있는관계로협력업체의윤리경영실천이곧자사의이미지및 명성과직결되어있음. 업종의특성상고객과의거래관계가빈번하고여타의사업 과는달리소수의회사가다수의고객을대상으로비즈니스를영위하는관계로 고객정보관리의중요성이높음 도소매및서비스업에서는고객, 임직원, 협력업체부분의중요성이특히강조됨 가. 고객 도소매및서비스업에서는고객보호정책수립, 고객보호프로그램, 고객만족도 측정이중요함 [ 표 185 ] 고객 ( 도소매 ) 중분류고객보호고객만족 소분류 공통 제조 업종별 금융 건설 도소매 고객보호정책수립 고객보호프로그램 윤리적마케팅활동 윤리적제품과서비스제공 고객관계경영 (CRM) 고객만족도측정 (1) 고객보호정책수립 임직원의개인정보보호의무강화( 고객정보업무처리절차규정제정등) 고객정보취급업무담당자등내부자에의한개인정보유출방지를위하여 개인정보의라이프사이클( 수집 저장 전송 활용 폐기) 별위험요소를분석하고 요소별로보호체계를수립하여시행 206

222 개인정보취급위탁업무수행자에의한개인정보유출방지. 위탁업무수행자의 구비서류보관에의하여발생할수있는개인정보유출을방지( 구비서류의취합 및본사보관등) 하고위탁업무수행자의자의적고객 DB 접근을방지하는조치 등에주력함. 이를통해고객의체감가치극대화와고객정보보호를통한고객의 프라이버시훼손을방지 [ 표 186 ] 업무관련규정마련 환경적통제 : 환경적통제는컴퓨터설비에손상을가할수있는위험을방지하고최소화시키기위해컴퓨터설비의검사를주로담당함. 아래에기업인이실행할수있는유용한통제방법을제시함 중앙컴퓨터와기타네트워크, 백업장비등의위치선정에주의하고관계자외에는컴퓨터장비에접근하지못하도록적절한보안수단을설치하라 컴퓨터장비가있는구역에의물리적접근을통제하고감시하라 데이터베이스가밀거래되거나허가받지않은사람이전자장치를이용해서접근하지못하도록컴퓨터장비및정보전달장치내에전자보완시스템을설치하라 화재, 홍수등과같은자연재해와정전등과같은예의치못한사고로말미암는손상으로부터컴퓨터설비를보호하는장비를설치하라 보안사고나시스템고장으로말미암는정보유실에대비하여모든데이터와컴퓨터프로그램의백업파일을준비하라 종이인쇄의형태로든다른데이터저장매체의형태로든정보의출력을통제하기위해정보의저장방법과보안수단을확립하고정보보안을보장하는적절한보안설비를마련하라 모든불필요한정보와저장매체를제거하기위해문서절단기, 소음기와같은보완장치와유틸리티소프트웨어를설치하라 기술적통제 : 기술적통제는컴퓨터의기능과데이터에허가받지않는접근을받아 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실행으로 컴퓨터 시스템 내에서 작동되는 안전장치를 말함 패스워드, 워크스테이션접근, 네트워크접근, 응용프로그램, 감시추적 정기적직원훈련 관련기업의정책을직원들에게교육한다 부패방지법은물론개인정보보호법, 지적재산권법, 전자상거래법등과같은 IT관련법에 대한직원들의이해를높인다 업무상윤리적딜레마를다루는방법을직원들에게교육한다 정보보안의중요성과보안시스템을실행시키는방법을교육한다 207

223 (2) 고객보호프로그램 ( 가) ( 나) 고객보호전담조직구성 사업의특성을고려한개인정보전담보호조직을구성 고객정보보호임직원교육 도소매및서비스업의특성상해당업종의임직원은관리자의통제에서벗어나고객들과직접대면접촉상호작용하게되며, 이때개개인은기업의얼굴로서자신의판단기준에의해고객을응대하게됨 평소에윤리적마인드훈련을받지않고서는이해관계자와의지속적인신용관계를유지하기힘듦 따라서고객관련교육이타업종에비해서더철저하고정기적으로이루어져야하며, 고객정보처리부서별특화된자체교육커리큘럼을개발하여주기적인교육을시행함 (3) 고객만족도측정 고객의만족도제고를위하여정기적인고객만족도측정및고객의소리(VOC) 등을파악 고객니즈를체계적으로경영활동에반영( 외부조사기관과연계하여조사내용 의객관성유지 ) [ 표 187 ] 고객 ( 도소매및서비스업 ) 국내외기준 국내외기준 고객보호, 고객만족( 전경련) 고객정보보호 (Ethics in Practice, ICAC) 나. 임직원 도소매및서비스업은임직원관련하여부패방지정책수립이중요함 208

224 중분류 종업원다양성 인권보호 보상및복리후생 교육훈련 보건및안전 노사관계 [ 표 188 ] 임직원 ( 도소매및서비스 ) 소분류 공통 제조 다양성관련정책수립 다양성확대방안마련 인권보호정책수립 인권보호프로그램 인권관련모니터링 보상및복리후생제도 보상및복리후생커뮤니케이션 보상및복리후생제도평가체계 직무교육계획수립 직무외교육훈련시행 교육훈련평가체계 업종별 금융 건설 보건및안전정책수립 보건및안전교육 보건및안전평가체계 노조설립보장및운영 노사커뮤니케이션 종업원경영참여 부패방지부패방지정책수립 도소매 (1) 부패방지정책수립 부패방지정책을수립하기위해다음과같은부패에오염되기쉬운영역에관한 예방수단에대해살펴보는것이바람직함 [ 표 189 ] 고객정보시스템관련부패위험성영역 물품구매 이영역은부패의위험성에노출되어있으며특히업무상 IT 기술을이용하는상황때문에컴퓨터시스템을유지, 개선하기위해대량기자재구입을하게되는부패하기쉬운곳으로남아있음 이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기업인들은개인의물품및서비스구매내역을조회할필요가있음 또한필요한물품내역을문서화, 공개입찰, 이익충돌신고, 검사시스템구축하는등의직원들이지켜야할물품구매절차를설정해두어야함 전산화된자료이용 각기다른형태의정보를 IT를이용하여쉽게접근할수있을때한편기업활동의투명성은강화되지만, 다른한편범죄자가정보를이용해부정행위를저지를수있는기회도생기게됨 209

225 IT 보안 전산화의정도에따라기업인들의정보접근제한, 회계일지구축과보안소프트웨어설치등으로중앙기록장치가해킹을당하지않도록해야함 허가받지않는접근을차단하는방화벽같은방법이있음 IT보안은부패와부정을막기위한방대한방법을포괄하는말임 특히기업이중요한정보를교환하고업무상필요를충족시키기위해컴 퓨터네트워크에크게의존하고있다면 IT 보안은엄격한검사를받아야 함 자신의기술을이용할줄안다면숙련된 IT 는경우가많음 가령암호를이용하여정보의접근을통제하는경우임 전문가가부정행위를저지르 기업인들이믿을만한 IT 보안자문단을고용해기업의 IT 시스템을감시하고모든보안상허점을보완하도록하는것이필수적임 [ 표 190 ] 임직원 ( 도소매및서비스업 ) 국내외기준 국내외기준 Ethics in Practice(ICAC) 다. 협력업체 도소매및서비스업은협력업체와의거래시스템구축, 윤리경영공동추진, 지원 및공유프로그램운영등을통한상생협력이강조됨 중분류 계약및거래시스템 상생협력 [ 표 191 ] 협력업체 ( 도소매및서비스업 ) 소분류 공통 제조 업종별 금융 건설 도소매 거래시스템구축 거래시스템운영활성화 거래시스템모니터링및평가체계 윤리경영공동추진 협력업체지원프로그램운영 협력업체공유프로그램운영 의견수렴채널구축 커뮤니케이션 의견수렴정책반영 의견수렴성과공개 부패방지 부패방지정책수립 210

226 (1) 거래시스템구축 협력업체와의건전한거래관계형성을위하여소도매 서비스업종기업과해당 협력업체가공정하고투명한거래를할수있도록내부통제활동을시행( 협력업 체와의접촉시내무보고프로세스, 공정투명거래동의서징구등) 협력업체선정, 평가프로세스의공정성과투명성확보( 협력회사온라인상담시 스템운영, 프리젠테이션을통한비교우위를통한거래결정등) (2) 윤리경영공동추진 협력업체의윤리의식증진지원( 판매사원세미나실시, 시상등 ) 우수윤리경영실천회사 (3) 협력업체지원프로그램운영 기술협력및공동사업강화하여우수한기술과역량을보유하고있으나자금 이부족한벤처기업에대한지속적인투자확대를통한지원을강화 경영, 재무, 회계등전문교과과정에대한온라인교육제공및기술, 마케팅, 관련한최신트렌드를제공하는세미나개최 재무자원(Resource) 을협력회사에지원하기위하여우수, 유망한협력업체에대한 재무지원의확대를통한경영여건개선및핵심역량강화를지원 협력업체임직원세미나, 워크숍을위한회의시설을제공 (4) 협력업체공유프로그램운영 R&D 지원등으로기술력확보를통한글로벌마켓동반진출을도모 사업정보의공개및협력업체지원활동강화, 업체와의정보공유를지속적으로확대 오프라인설명회등을통한협력 [ 표 192 ] 협력업체 ( 도소매및서비스업 ) 국내외기준 국내외기준 계약및거래시스템, 상생협력( 전경련) 211

227 VII 윤리경영자가진단지표 213

228 VII. 윤리경영자가진단지표 1. 윤리경영방침 윤리경영실천을위해서는최고경영자의의지와윤리경영비전, 규범이기반이됨 기업의비전은그기업이장기간나아가야할방향을제시하는등대와도같은 역할을함. 기업의비전에윤리경영의가치를반영한다는것은이를기업이존속 하는동안지속적으로추구해야할이념으로고려하고있음을나타냄 초기단계에는경영진의의지에의해명분화된윤리경영비전이수립되겠지만, 점차전사에공유되고문화로정착되게됨 종합질문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우리회사는윤리경영에대한인식이저조하고윤리경영의가치와원칙에관해명문화되어있지않다. 우리회사는윤리경영의중요성을인식하고있고윤리경영에대한명문화된가치와원칙을보유하고있으나지원은다소부족한편이다. 우리회사는윤리경영의가치와원칙을실현하기위한추진전략을보유하고있으며, CEO 및경영진의윤리성에대한강조가정기적으로이루어지고윤리경영을적극적으로지원한다. 우리회사는윤리경영의가치와원칙을실현하기위한추진전략을보유하고있으며, CEO 및경영진의윤리경영에대한강조가정기적으로이루어지고윤리경영을적극적으로지원하며경영층의윤리경영의지가전사적으로공유되고있다. 추가질문 윤리경영의지윤리경영비전 우리회사의 CEO 는윤리경영도입을선포하였는가? 예 아니오 우리회사의 CEO 및경영진은정기적으로윤리경영의중 요성에대해언급하여, 임직원이윤리경영을실천하도록 예 아니오 지원하는가? 우리회사의경영비전에는윤리경영비전과관련된내용이포함되어있는가? 예 아니오 ( 윤리경영비전이있다면) 우리회사의윤리경영비전은예아니오 215

229 윤리경영규범 임직원, 고객, 주주, 협력업체, 지역사회등에게공유되어있는가? 우리회사에는윤리규범( 윤리헌장, 윤리강령, 행동지침) 이 마련되어있는가? 예 아니오 제정된윤리규범은정기적으로개정 보완되는가? 예아니오 윤리경영의지세부질문 1 윤리경영의지가기업비전및경영철학에반영되어있는가? 국내외윤리경영네트워크혹은글로벌스탠다드에참여하고있는가? 윤리경영추진과관련하여외부수상실적이존재하는가? CEO 및경영진의임직원대상윤리경영동기부여가이루어지고있는가? CEO 및경영진은윤리경영추진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는가? CEO 및경영진을대상으로한정기적인사고과에서윤리성을평가하고있는가? CEO 및경영진은대내외적커뮤니케이션을통하여윤리경영을적극적으로강조하는가? CEO가최근 1 년간윤리경영과관련된교육을받은적이있는가? 1있다 2없다 9 최근 3년간 CEO 및경영진이윤리위반으로처벌받은적이있는 가? 14회이상23회32회 41회5없음 10 최근 1 년동안 CEO 는사회봉사활동에참가하여솔선수범을보인적이있는가? * 1: 전혀아니다 3: 보통이다 5: 매우그렇다 14회이상23회32회 41회5없음 윤리경영비전세부질문 1 기업경영비전내윤리경영이반영되어있는가? 윤리경영추진의목적이명확하게설정되어있는가? 윤리경영추진마스터플랜이구축되어있는가? 윤리경영비전내이해관계자포함범위는? * 1: 전혀아니다 3: 보통이다 5: 매우그렇다 1임직원2고객 3협력사4지역사회 5환경 216

230 윤리경영규범세부질문 1 윤리방침및실천지침의이해관계자포함수준은? 윤리방침제정및개정시임직원의견을적극수렴하였는가? 윤리방침및실천지침을외부( 홈페이지등) 에공개하고있는가? 제정된윤리규범을지속적으로수정하고있는가? * 1: 전혀아니다 3: 보통이다 5: 매우그렇다 217

231 2. 조직및시스템 윤리경영을실천하기위해서는기업의지배구조, 윤리경영추진조직등과같은 조직적측면과회계시스템, 부패방지시스템, 평가및보고등이체계적으로갖 추어져있어야함 종합질문 1 단계우리회사는윤리경영을실천하기위한조직및시스템이마련되어있지않다. 2 단계 3 단계 4 단계 우리회사는윤리경영을실천하기위한조직및시스템이마련되어있으나운영은다소소극적이다. 우리회사는윤리경영전담조직에의해윤리경영을실천하기위한구체적프로그램이개발되어있으며정기적인종업원윤리교육을실시한다. 우리회사는윤리경영전담조직의체계적계획아래각종실천프로그램및윤리교육과평가를적극적으로실시하여윤리경영이기업문화로정착되어있다. 추가질문 지배구조 추진조직 회계 투명성 부패방지 평가및보고 사외이사및위원회가구성되어있는가? 예아니오 경영과감사업무가독립적이고투명하게효율적으로운영되고있는가? 경영진및이사회가경제, 사회, 환경적책임을강화하는 정책이수립되어있는가? 예 예 아니오 아니오 이사회의공정한평가와보상이이루어지고있는가? 예아니오 우리회사에는윤리경영전담부서및담당자가마련되어있는가? 예 아니오 내부회계관리시스템이구축되어운영되고있는가? 예아니오 기업의정보공개및인증, 감사가투명하게운영되고있는가? 예 아니오 부패방지정책이수립되어있는가? 예아니오 내부신고제도가활성화되어있는가? 예아니오 교육프로그램이마련되어운영되고있는가? 예아니오 부패방지모니터링및성과공개가잘되고있는가? 예아니오 윤리경영성과평가가공정하고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는가? 예 아니오 윤리경영성과를보고하였는가? 예아니오 218

232 지배구조세부질문 1 이사회의장과대표이사직이분리되어독립성이보장되어있는가? 1그렇다 2아니다 2 이사회의개최빈도는어떠한가? 1분기별1회이상 2반기별1회이상 31년1회이상 4 기타 3 이사회내에윤리경영사안을다루는소위원회를설치, 있는가? 운영하고 1 윤리위원회 2 감사위원회 3 기타 4 사외이사의현황은어떠한가? 1 사외이사비율 ( ) 2 이사회참석률 ( ) 5 이사회의정보를주주들에게적시에공평하게제공하고있는가? 주주의권익을보호하기위한제도가적극적으로운영되고있는가? 기업의사외이사의의사결정참여는활발한가? 기업은소주주주권행사보장제도를적극적으로운영하고있는가? 이사회에서경제, 사회, 환경적책임에관한주요안건을다루고 있는가? 이사회는공정하게평가되고그에따른보상이공정한가? * 1: 전혀아니다 3: 보통이다 5: 매우그렇다 추진조직세부질문 1 윤리경영전담( 담당) 조직을운영하고있는가? 1그렇다2아니다 2 윤리경영최고책임자의직급은다음중어디에해당하는가? 3 윤리경영담당부서또는담당자현황은어떠한가? 1CEO2임원급 3부장급4기타 1설치( 배정) 시점 : 2 부서규모 : 3 부서장직급 : 4 기업내세부조직별윤리경영리더가존재하는가? 1그렇다2아니다 5 윤리경영추진조직은추진전략의이행상황을모니터링하고있는가? * 1: 전혀아니다 3: 보통이다 5: 매우그렇다

233 회계투명성세부질문 1 내부회계관리제도는상시모니터링되고정기적인자체평가가이루어지고있는가? 기업은공정공시의무를다하고있는가? 공시서류에대한인증이의무화되어있는가? 경영활동에대한견제, 임명되어있는가? 지원등의감사업무를수행하는감사가 이사회내에감사위원회가설치되어있으며활발히운영되고있는가? * 1: 전혀아니다 3: 보통이다 5: 매우그렇다 부패방지세부질문 1 2 임직원의윤리경영이행현황에대한모니터링을실시하고있는가? CEO 등윤리경영최고책임자와직접적으로접근할수있는채널이존재하는가? 윤리경영위반에대한강력한처벌제도가존재하는가? 1그렇다2아니다 4 임직원 1 인당윤리경영교육시간은어떠한수준인가? 15 시간이상 23~4 시간 31~2시간 4기타 5 임직원의입사, 승진시윤리경영교육을시행하고있는가? 1그렇다2아니다 6 최근 1년동안지출된종업원 1 인당교육비용은얼마입니까? 1300만원이상 2200만원이상 3100만원이상 450만원이상 5기타 7 내부신고자보호제도및포상제도가운영되고있는가? 1그렇다2아니다 8 기업의부패방지관련성과가매년관리되고보고되는가? 1그렇다2아니다 * 1: 전혀아니다 3: 보통이다 5: 매우그렇다 220

234 평가및보고세부질문 1 임직원을위한윤리경영자가진단도구를개발하여활용하고있는가? 윤리경영위반사례에대하여하고있는가? CEO 및경영진에정기적으로보고 윤리경영추진에대한세부성과지표를개발하여지수를산출하고있는가? 윤리경영실적에따른성과보상체계가존재하는가? 윤리경영시스템개선을위해임직원의의견을주기적으로수렴하고있는가? 임직원에게윤리경영관련정보를지속적으로제공하고있는가? 최근 2 년동안기업활동과관련하여독립된환경보고서, 사회보고서, 지속가능보고서등을작성한적이있는가? * 1: 전혀아니다 3: 보통이다 5: 매우그렇다 1보고서발간 2보고서발간예정 3없음 4기타 221

235 3. 주주및투자자 주주및투자자의권리보호및평등대우에대해진단함 종합질문 1 단계우리회사의주주및투자자에관한법이정하고있는의무규정을준수한다. 2 단계 3 단계 4 단계 우리회사는주주및투자자의권리를보호를위한법이정하는의무규정뿐만아니라권고규정까지충실히수행하고있다. 우리회사는주주및투자자의권리를보호하기위해법이정하는의무규정및권고규정을충실히수행하고있을뿐만아니라소액주주참여와권익존중을위한제도를마련하고있다. 우리회사는주주및투자자의권리를보호하기위해법이정하는의무규정및권고규정을충실히수행하고있을뿐만아니라소액주주참여와권익존중을위한제도를적극적으로운영하여건전한기업경영이기업문화로정착되어있다. 추가질문 주주및투자자보호 주주및투자자의권리가보호되고있는가? 예아니오 주주및투자자를평등하게대우하기위한제도가마련되어있는가? 예 아니오 세부질문 1 주주총회에서주주의의견이충분히반영되는가? 소액주주의권리를보호하는제도가시행되고있는가? 1집중투표제 2서면투표제 3주주제안권 4기타 3 내부자거래금지에대한통제장치가시행되고있는가? * 1: 전혀아니다 3: 보통이다 5: 매우그렇다 222

236 4. 고객 윤리경영에서강조하는고객과의관계는좋은제품및서비스제공은물론이고고객과의신뢰형성, 고객권리보호등에더욱중점을두어고객과의지속적인관계를유지해나가고자함 종합질문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우리회사는고객보호와제품책임을위하여노력하고있으나체계적인제도마련에추가적인노력이필요하며고객과의커뮤니케이션이활발하지못하다. 우리회사는고객보호와제품책임을위하여노력하고있으며제도보완을위하여고객과의커뮤니케이션을정기적으로실시한다. 우리회사는고객보호와제품책임을위하여적극적으로노력하고있으며구체적실천프로그램이정착되어있고고객과의정기적커뮤니케이션이활발하다. 우리회사는고객보호와제품책임을위하여적극적으로노력하고있으며구체적실천프로그램이정착되어있고고객과의정기적커뮤니케이션이매우활발하여고객존중의문화가정착되어있다. 추가질문 우리회사에는고객보호전담조직이구성되어있는가? 예아니오 우리회사는고객보호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는가? 예아니오 고객보호 우리회사의마케팅활동은윤리적인가? 예 아니오 우리회사는최근 1 년이내에취약계층고객( 저소득층, 취 약계층거주자) 및환경영향등을고려하여윤리적제품 예 아니오 이나서비스를제공한적이있는가? 고객만족 우리회사는고객과의쌍방향커뮤니케이션채널을마련하여지속적으로의사소통을하고고객이만족에힘쓰고있는가? 예 아니오 우리회사는정기적으로고객만족도를측정하여이를경영의사결정( 제품개발, 가격결정등) 에반영하는가? 예 아니오 223

237 세부질문 1 고객서비스헌장을제정하고이를준수하고있는가? 고객만족과관련된최고책임자의직급은어떠한수준인가? 1CEO2임원급 3부장급4기타 불만이나고충등고객의견을수렴하고피드백을제공하는채널이운영되고있는가? 고객불만이나고충에대한문제해결및보상체계가구축되어있는가? 고객의견을경영에반영하는내부절차( 정기점검회의등) 가운영되고있는가? 최근 1 년간고객만족도를정기적으로조사하였는가? 지속적으로대고객서비스점검및교육을실시하고있는가? 제품( 서비스) 의신뢰성, 안정성을위한활동이존재하는가? 고객정보보호에대한방침및시스템이존재하는가? 영업활동전반에걸쳐관계당국에의해적발된사례가존재하는가? 소비자불공정약관적발건수는? ( ) 건 12 허위및과대광고적발건수는? ( ) 건 13 소비자피해구제비율은? ( )% 14 고객의이익과필요를우선적으로고려하여개발된제품및서비스가있는가? 고객이제품및서비스를이용하는동안고객의건강과안전을유지하기위한정책이있는가? * 1: 전혀아니다 3: 보통이다 5: 매우그렇다

238 5. 임직원 종업원개개인은기업활동의주체로기업과종업원과의관계는과거에비하여크게개선되기는하였으나여전히우리사회에많은문제점이남아있어종업원의인권및권익을보호하고바람직한노사관계를형성하는노력이필요함 특히커뮤니케이션을통한열린경영이활발해지고있는추세이므로종업원의고충이나요구에대해열린귀를가지고청취하는기업문화가정착되어야함 종합질문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우리회사는종업원의인권보호와권익신장, 노사관계개선의중요성을인식하고있으나이를실천하기위한정책및조직이마련되어있지않다. 우리회사는종업원의인권보호와권익신장, 노사관계개선을위한정책및조직이마련되어있으나운영은다소소극적이다. 우리회사는종업원의인권보호와권익신장, 노사관계개선을위한정책및조직이마련되어있으며, 적극적으로운영한다. 우리회사는종업원의인권보호와권익신장, 노사관계개선을위한정책및조직이매우적극적으로운영되어기업문화로정착되어있다. 추가질문 종업원 우리회사는종업원다양성관련국내외법규나기준을준수한다. 예 아니오 다양성 우리회사는성별, 인종, 연령, 신체장애등에따른채용 승진 교육기회의차별금지에관련된정책이있다. 예 아니오 인권보호 우리회사는학대또는성희롱의예방 을운영한다. 관리를위한정책 우리회사는종업원의권리를보호하는프로그램과모니터링제도를운영한다. 예예 아니오아니오 보상및복리후생교육훈련 우리회사는기본급여, 시간외근로수당, 상여금, 퇴직금의책정및지급에대한다양한보상체계를갖고있다. 예 아니오 우리회사는여성보건및출산지원프로그램이있다. 예아니오 우리회사는종업원이현업무외에자기계발을할수있는기회를제공한다. 예 아니오 우리회사는종업원의교육성과를모니터링한다. 예아니오 225

239 보건및안전 우리회사는질병, 재해예방및건강증진에관한정책과제도가있다. 예 아니오 우리회사는보건및안전교육과평가체계를운영한다. 예 아니오 우리회사는집회결사, 단체협상의자유를보장한다. 예아니오 노사관계 우리회사는종업원이상시적으로각종의견과고충사항을전달할수있는제도를운영하며접수된사항을개선및해결하기위한노력을한다. 예 아니오 부패방지 ( 임직원 ) 우리회사는뇌물및부패방지에관련한규정이있다. 예아니오 세부질문 1 노사협의회의개최및운영현황은?( 분기별 _ 회, CEO 참석률 _%) 11 회이상, 50% 이상 21 회이상, 50% 이하 31 회미만, 50% 이상 41 회미만, 50% 이하 5설치되어있지않음 2 노동조합이결성되어있는가? ( 결성시점:, 가입비율: ) (, %) 3 임직원고충처리채널이활발히운영되고있는가? 정기적으로임직원만족도를측정하고있는가? 노사관계에관한다음항목의현황은? ( 노동법위반적발건수:,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건수: ) ( 건, 건) 6 임직원중여성의비율은? 7 총임직원대비장애인고용비율은? 150% 이상 230~50% 315~30% 45~15% 55% 미만 13% 이상 22.0~3.0% 31.5~2.0% 41.0~1.5% 50.5% 미만 8 임직원의직무외교육훈련을시행하고있는가? 임직원직무교육현황은? (1 인당연간교육시간:,1 인당교육비용: ) ( 시간, 원) 10 임직원 1 인당복리후생비는? ( 원) 11 임직원인사만족현황은어떠한가? ( 인사만족도:, 이직률:, 평균근속년수: ) (, %, 년) 12 임직원차별금지방침을명시하고있는가? 임직원보건안전에대한충분한홍보와지원을시행하고있는가?

240 14 15 최근 1 년동안전사혹은일부직원을대상으로산업안전교육을실시하고있는가? 보건안전수준은어떠한가? ( 재해율:, 유병률:, 산업재해건수: ) ( %, %, 건) 16 현재육아및여성보건과관련한지원제도가운영중인가? 최근 2 년간노동법관련규정을위반하여관계당국에의해적발되어처벌된적이있는가? 년간파업, 태업, 직장폐쇄등의쟁의행위를한적이있는가? 현재종업원불만및고충사례처리에대해조언을구할수있는사내윤리경영지원제도가구축되어있는가? 현재임직원의윤리성, 청렴성, 윤리적의사결정을인사고과에공식적으로포함시켜평가하고있는가? * 1: 전혀아니다 3: 보통이다 5: 매우그렇다

241 6. 협력업체 협력업체는모두경영파트너로써협력업체에무리한부담을안겨주는갑을관행은협력업체뿐만아니라모기업에도장기적으로지속가능한성장을저해하게됨 반면협력업체를파트너로인식하고상호협력관계모색은협력업체와모기업에상생의효과를가져와기업경쟁력향상은물론사회적으로도지속가능성을제고할수있게됨 종합질문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우리회사는협력업체를파트너로인식하고갑을관행개선을위하여노력하고있지만명문화된정책및제도를보유하고있지않다. 우리회사는협력업체를파트너로인식하고명문화된정책및제도를운영하고있으나구체적인실천프로그램의보완이필요하다. 우리회사는협력업체를파트너로인식하고명문화된정책및제도아래구체적실천프로그램이정착되어있다. 우리회사는협력업체를파트너로인식하고명문화된정책및제도아래구체적실천프로그램이정착되어있으며협력업체와의상생발전을위한각종지원책을충실하게제공하고그성과를공유한다. 추가질문 우리회사는협력업체와투명하고공정한입찰 계약을실시한다. 예 아니오 계약및거래시스템 우리회사는협력업체선정시협력업체의윤리성, 지속가능성등비재무적측면을평가하여적극적으로반영한다. 예 아니오 우리회사는협력업체와의거래시스템을주기적으로모니터링하고평가한다. 예 아니오 우리회사는협력업체와윤리경영을공동으로추진한다. 예아니오 상생협력 우리회사는협력업체개발을위한지원제도를운영한다. 예아니오 우리회사는협력업체가제품을생산하는과정에서윤리경영을실천하는지정기적으로점검하여그결과를협력업체와공유하고필요한경우개선을지원한다. 예 아니오 228

242 커뮤니케이션 우리회사는협력업체만족도및의견조사를정기적으로실시하고그결과를정책에적극적으로반영한다. 예 아니오 우리회사의협력업체만족도는전년도대비상승하였다. 예아니오 부패방지 ( 협력업체 ) 협력업체와의관계에서부패를방지하기위한정책을갖추고있으며이를협력업체에전파한다. 우리회사는우월한지위를남용하여협력업체에부당한요구를하지않는다. 예 예 아니오 아니오 세부질문 1 협력사와의거래중전자입찰비율은어느정도인가? 180% 이상 260~80% 330~50% 410~30% 510% 미만 2 협력사선정시윤리경영수준을반영하고있는가? 협력사거래만족도를측정하고있는가? 불공정거래신고제도를운영하고있는가? 불공정거래행위에대한사내처벌기준이존재하는가? 대금결제기간및형태는어떠한가? ( 평균결제기간:, 결제형태: ) (, ) 7 협력사지원사례가존재하는가? 협력사의윤리경영추진을지원하고있는가? 최근 3년간협력업체와의관계에관련된법률을위반하여과징금부과이상의처벌을받은적이있는가? 1그렇다 2아니다 협력업체의고충을처리하기위한제도를공식적으로운영하고있는가? 최근 1 년간협력업체와의신뢰강화를위하여협력업체의윤리경영노력을공식적으로지원한적이있는가? 협력회사의의견을적극수렴하여정책에반영하고있는가? 대금지급기한을어기지않고대금은현금으로결제하는가? 협력업체의윤리경영실천을돕기위하여행동지침, 가이드라인등을보급하고이에대한정기적교육을실시하는가? 협력업체와공유프로그램을운영하는가? * 1: 전혀아니다 3: 보통이다 5: 매우그렇다 229

243 7. 지역사회 그동안지역사회는기업이자선을베풀어야하는 ' 일방적관계' 또는기업경영 의부차적요소로인식되었으나현재는상호발전을도모하는 ' 파트너적관계' 로 인식이전환되고있으며기업이미지제고와리스크관리를위한경영전략으로 도입되고있는추세임 종합질문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우리회사는지역사회의중요성을인식하고있으나지역사회와의관계에관한정책및제도가마련되어있지않다. 우리회사는지역사회와의관계에대한정책및제도를보유하고있으나운영은다소소극적이다. 우리회사는지역사회와의관계에대한정책및제도를활발히운영하고지역사회와정기적커뮤니케이션을실시한다. 우리회사는지역사회와의관계에대한정책및제도를매우활발히운영하고있으며지역사회와의정기적커뮤니케이션이원활히이루어지고있어지역사회와의상생발전이기업문화로정착되어있다. 추가질문 지역사회의니즈를분석하는가? 예아니오 사회공헌 사회공헌을실행중인가? 예아니오 지역사회와커뮤니케이션이활발히이루어지고있는가? 예아니오 지역사회사회공헌활동에대해평가하고있는가? 예아니오 부패방지 ( 지역사회 ) 지역사회의부패방지를위한정책이수립되어있는가? 예아니오 230

244 세부질문 1 2 사회공헌활동을전담하는부서( 혹은담당자) 가존재하는가? 1설치( 배정) 시점 ( ) 2부서규모 ( ) 3부서장직급 ( ) 4기타 ( ) 기업차원의사회공헌전략( 혹은계획) 이존재하고이에따른집행이이루어지고있는가? (,,, ) 사회공헌활동의총지출액은어느정도인가? ( 매출액대비: %) 4 5 사회공헌과관련된다음의현황은? 1참여인원비율( ) 21 인당참여시간( ) 3외부단체파트너십사례 ( ) 사회공헌활동효과성분석등사회공헌활동을평가하는시스템이존재하는가? ( %, 시간, ) 홈페이지등을통한이해관계자의기업정보공개요청사항에대응하고있는가? 1그렇다 2아니다 기타외부이해관계자와의정기적인커뮤니케이션을실시하고있는가? 현재뇌물과부패방지를위한정책혹은관리시스템이마련되어있는가? 최근가? 2년동안뇌물수수및탈세혐의로적발및처벌된적이있는 지역사회의니즈를반영하여그에맞는프로그램을운영중인가? * 1: 전혀아니다 3: 보통이다 5: 매우그렇다 231

245 8. 환경 환경과관련하여성공적인윤리경영을실행하기위해서는환경경영체계를구축 하고환경영향을파악하며, 환경인증및보고를추진해야함 금융업, 서비스업등의기업은제조업이나건설업에비하여비교적환경영향이 적지만, 모든기업은정도는다르지만자연자산에의존하고기업활동시에너지 를소비해폐기물을배출하기때문에, 결과적으로환경에영향을주고있다고 볼수있음 종합질문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우리회사는환경의중요성을인식하고있으나환경경영에관한정책및제도가마련되어있지않고우리회사가미치는환경영향에대하여파악하고있지않다. 우리회사는환경경영에관한명문화된정책및제도를보유하고있고환경영향을파악하고있으나이를최소화하기위한노력이다소부족하며협력업체에대한환경경영강조는미미하다. 우리회사는환경경영에관한명문화된정책및제도아래환경영향을최소화하기위해적극적으로노력하며협력업체에환경경영을강조한다. 우리회사는환경경영에관한명문화된정책및제도아래환경영향을최소화하기위해매우적극적으로노력하여환경경영이기업문화로정착되어있으며, 협력업체에환경경영실천을적극적으로지원한다. 추가질문 환경경영체재 환경영향 환경인증및보고 우리회사는매년구체적인환경목표를설정하고있다. 예아니오 우리회사는환경경영을실천하기위한전담조직을운영한다. 우리회사는환경영향평가제도, 신기술도입, 환경회계등환경경영을실천하기위한정책및제도를도입하여운영한다. 우리회사는제품의생산, 판매, 폐기에이르는전과정에환경문제를고려한다.( 협력업체포함) 우리회사는친환경제품및서비스개발을위해적극적으로노력한다. 우리회사가미치는환경영향을정기적으로파악및집계한다. 예 예 예 예 예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232

246 세부질문 환경경영을전담하는부서( 혹은담당자) 가존재하는가? 1 설치( 배정) 시점 ( ) 2 부서규모 ( ) 3 부서장직급 ( ) 4 기타( ) 환경보고서발간, 홈페이지내공개등환경성과에대해공개하였는가? 1 공개수단 ( ) 2 최초공개시점 ( ) 3 업데이트주기 ( ) ISO14000 등환경경영체제인증을취득하였는가? 1 인증제도명 ( ) 2 인증시점 ( ) (,,, ) (,, ) (, ) 4 자원효율성향상을위한추진활동이존재하는가? 환경법규위반으로인하여관계당국에적발된사례가존재하는가? 1그렇다 2아니다 6 법규수준이상의환경위험관리를수행하고있는가? 1그렇다 2아니다 7 환경위험관리를위한투자가이루어지고있는가? 1 투자내역 ( ) 2 매출액대비투자규모 ( ) (, ) 8 현재환경정책의제정여부, 공시여부는어떠한가? 최근 1 년간환경관련항목들을집계, 관리하고있는가? 최근 1 년간환경보호를위한사내투자를집계, 공시하였는가? 전사적으로정량화된환경목표를설정, 공개하고있는가? 환경영향을최소화하는정책및프로그램이마련되어있는가? * 1: 전혀아니다 3: 보통이다 5: 매우그렇다 233

247 VIII 기대효과및활용방안 235

248 VIII. 기대효과및활용방안 본연구는경영패러다임의변화를반영하여국내기업들이손쉽게윤리경영을 도입, 확산, 정착시킬수있도록가이드라인을제시하고자개발됨 본연구를통해국내기업들에게효과적인윤리경영추진방향을제시하고윤리 경영시스템의성공적인구축및정착에필요한실무지침을제공하고자함 궁극적으로는윤리경영의중요성을지속적으로각인시킴으로써윤리적기업문 화를정착시켜기업의지속적인성장에기여하고자함 1. 윤리경영도입지침서 본연구는국내윤리경영의전반적현황을파악할수있기때문에이를통해서개별기업은스스로의위치를확인할수있고동시에부족한부분을찾아낼수있음 자신의현황을파악한다면해당기업은가장최선의윤리경영제도를도입하는데타사보다훨씬유리할수있음 따라서기업의현황에맞는윤리경영제도가용이해져초기단계에서불가피한혼선을최대한줄이고베스트프랙티스에부합하는윤리경영관행을도입할수있도록도와줄수있음 2. 기업내공유된가치관확립 윤리경영은기업의방침을뜻하므로윤리교육및사내메시지를통하여기업이추구하는가치에대한커뮤니케이션이강화됨 따라서사내공감대형성에큰기여를할수있고이에따라종업원은기업을대표하는에이전트로서명확한지침에따라기업활동을수행할수있음 237

249 3. 지속적인자가진단가능 본연구의자가진단지표를통해정기적으로자가진단이가능함 윤리경영은성과측정을통한개선이필수적임 따라서우리기업의지속적인윤리경영개선을위하여기업이스스로윤리경영을 진단해봄으로써인식도제고및윤리경영도입을위하여윤리경영자가진단이 필요함 238

250 첨 부 239

251 [ 별첨 1] 국내윤리경영관련기준 1. 공정공시제도 가. 개요 미국이세계최초로 2000년 10 월부터시행하고있는제도로, 영문머리글자를따서 FD(Fair Disclosure) 라고약칭 한국도상장기업등이재무나경영상태등의정보를이해관계가있는증권회사의애널리스트나기관투자가등에게먼저알려줌으로써발생하는정보의비대칭을바로잡기위해미국에이어세계에서 2번째로이제도를도입해 2002년 11월 1일부터시행하고있음 상장기업이나등록기업에어떤일이생기거나투자계획이확정되면증권거래소나금융감독원에공시해투자자들에게알리는일반공시와는달리모든투자자들에게공평하게정보를제공하는것을목적으로함 나. 내용 기업이중요한정보를특정인에게만선별적으로알리는것을금지하고오로지증권시장을통해서만알리도록하는제도임 이제도가시행됨에따라기업들은기업의중요정보를특정인이나특정집단에게제공하기전에반드시증권거래소나한국증권업협회에공시해야함 주요대상정보는사업및경영계획, 영업실적전망과예측, 기타중요정보등 이대상 2.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 가. 개요 기업이대내외적으로신뢰받고경영의투명성과효율성을높일수있는바람직 한기업지배구조의방향을제시하기위하여 1999 년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 이 제정 241

252 2003 년증권거래소, 증권업협회, 코스닥증권시장등의주도로기업지배구조개선 위원회가새롭게발족되면서모범규준개정작업이이루어짐 본개정에서는기업지배구조환경에비추어타당성이있고동시에글로벌스탠다 드에비추어서도손색이없는내용을담기위해노력함 모범규준은상장기업을비롯한공개기업을적용대상으로하고있으나비공개기 업도모범규준을준수하는것이바람직함 나. 내용 모범규준의내용은주주, 이사회, 감사기구, 이해관계자, 시장에의한경영감시 등본문다섯부문및권고사항으로이루어져있음 [ 표 193 ]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내용 주주의권리는보호받아야하며, 주주는적절한절차에의해자신의권 리를행사할수있어야한다. 주주 주주는주주평등의원칙에따라공평하게대우받아야한다. 지배주주가보유주식에대한의결권행사이외에기업경영에영향력을행사하는경우그에상응하는책임을져야한다. 이사회는기업의경영목표와전략을결정하고, 경영진과이사를효과적으로감독하여야한다 이사및이사회는기업과주주의이익을위하여성실하게직무를수행하 이사회 여야한다. 또한이사및이사회는기업의사회적책임을다하고다양한 이해관계자의이익을적절하게고려하여야한다. 이사회는직무를수행함에있어법령과정관을준수하여야하며, 기업의 모든구성원이이를준수하도록하여야한다. 감사업무는경영진, 지배주주로부터독립적이고, 감사업무에관한지식을 가진자에의해이루어져야한다. 감사기구 감사업무를수행하는자는충분한정보를가지고상당한시간과노력을 투여하여감사에임하여야한다. 감사업무를수행하는자는감사업무수행중알게된기업의비밀을법 에의해요구되는경우외에는누설하여서는안된다. 242

253 법령이나계약에의한이해관계자의권리는보호되어야한다. 이해관계자 이해관계자의기업지배구조참여는기업별로이해관계자의이해관계수준 과권리보호장치등을고려하여자율적으로결정되어야한다. 기업과이해관계자는상호이익을위하여협력하여야한다. 시장에의한경영감시 기업인수가기업경영의효율성을제고하고나아가기업가치를향상시키기위한수단으로활용될수있도록관련시장의형성과기능이자유롭도록보장되어야한다. 기업은주주, 채권자등이해관계자에대하여그들의의사결정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사항을적극적으로공시하여야한다. 기업이보다양호한지배구조를갖추기위해서는자신의지배구조를적 극적으로공시하여주주및이해관계자의평가를받을수있도록하여야 한다. 3. 내부회계관리제도 가. 개요 2005 년개정된외감법에서다루고있는제도임 내부회계관리제도는회사의재무제표가일반적으로인정되는회계처리기준에 따라작성, 공시되었는지의여부에대한합리적확산을제공하기위해설계, 운영 되는내부통제제도의일부분으로서회사의이사회, 들에의해지속적으로실행되는과정을의미 경영진등모든조직구성원 내부회계관리제도는내부통제제도의 3가지목적중재무정보의신뢰성확보목적, 특히재무제표의신뢰성확보를목적으로하며, 방지프로그램이포함 여기에는자산의보호및부정 또한운영목적이나법규준수목적과관련된통제절차가재무제표의신뢰성확보 와관련된경우해당통제절차는내부회계관리제도의범위에포함 나. 내용 회사[2007년 6월 30일이속하는사업연도말까지는주권상장법인및코스닥상장 법인이아닌회사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회사를제외] 는신뢰할수있는회계 정보의작성및공시를위하여다음사항이포함된내부회계관리규정과이를 관리, 운영하는조직을갖추어야함 243

254 회계정보의식별, 측정, 분류, 기록및보고방법에관한사항 회계정보의오류를통제하고이를수정하는방법에관한사항 회계정보에대한정기적인점검및조정등내부검증에관한사항 회계정보를기록, 보관하는장부의관리방법과위조, 변조, 훼손및파기의방지를 위한통제절차에관한사항 회계정보의작성및공시와관련된임원, 직원의업무분장과책임에관한사항 감사인이감사업무를수행하는경우에는내부회계관리제도의운영실태에관한 보고내용을검토하여야함 4.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가. 개요 2005 년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에의해서제정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은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제2조의 2 및 제2조의 3 의규정에적용을받는회사가내부회계관리제도를설계, 운영, 평가, 보고하는데필요한기본원칙을제시함으로써회사가합리적이고효과적인내부 회계관리제도를구축하도록지원하고이를통해회사가공시하는재무제표의 신뢰성을제고하는것을목적으로함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이회사별로상이한업종의특성과고유한사업환 경을모두고려할수는없으므로각회사는본모범규준을기본으로하여자체 적으로고유의내부회계관리제도를설계및운영하여야함 나. 내용 내부회계관리제도는 5 가지구성요소( 통제환경, 위험평가, 통제활동, 정보및의 사소통, 모니터링) 를모두고려하여설계하고, 이사회, 경영진, 감사( 위원회) 및 중간관리자와일반직원에이르기까지조직내모든구성원들에의해운영됨 244

255 [ 표 194 ]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내용 통제환경 이사회및감사( 위원회) 의책임 경영진의책임 통제문화 위험평가 경영진은재무제표의신뢰성확보에있어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는위험을식별하고지속적으로평가하는공식적인체계를구축한다. 경영진은새로발생하거나지금까지통제되지않았던위험을적절히관리할수있도록내부회계관리제도를설계, 운영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설계및운영내부회계관리제도의평가 통제활동정보및의사소통모니터링평가개요 평가절차 경영진은효과적인내부회계관리제도를구축하기위해통제활동과관련한사항을고려하여각업무프로세스수준에서통제활동을명확히설정한다. 통제활동은회사일상업무의일부가되어야하며, 개별통제목표에따라그형태및세부운영수준은다를수있다. 정보 의사소통 경영진은내부회계관리제도에대한일상적업무의일부로서상시모니터링을수행함과동시에내부회계관리제도의전반적효과성에대한정기적인자체평가를실시하여그결과를이사회및감사( 위원회) 에보고하여야한다. 감사( 위원회) 는경영진의자체평가수행절차와운영실태평가결과의적정성을감독자의관점에서독립적으로평가하여이사회에보고한다. 경영진은자체평가또는감사( 위원회) 의평가결과나타난통제상의미비점이적시에시정될수있도록하는체계를마련한다. 경영진은평가대상통제로부터독립된위치에있는자를평가자로지정하여평가를수행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대한평가는평가기준일현재내부회계관리제도가효과적으로설계, 운영에대한충분한평가대상기간에대하여평가기준일이전에가까운시기에수행한다. 경영진은체계적이고합리적인평가절차를개발하여내부회계관리제도를평가하여야하며충분한문서화를통해그근거를마련한다. 245

256 5. 상법개정안 가. 개요 법무부는 2006년 10월입법예정된상법개정안을발표 발표된상법개정안은 상법쟁점사항조정위원회 를통해재검토중이며, 2007년 3 월최종안이확정될예정 나. 내용 상법개정안에서포함하고있는중점사항은집행임원제도와이중대표소송제도, 회사기회의유용금지등임 집행임원제도는이사회의경영감독기능을활성화하는방안의하나로서미국의 집행임원제도를도입하여, 업무집행은집행임원에게맡기고이사회는중요한전략적 의사결정과업무집행에대한경영감독기능만을담당시켜, 업무집행과경영감독을 제도적으로분리하는제도 이사회의경영감독기능을활성화하는방안의하나로서미국의집행임원제도를도입하여, 업무집행은집행임원에게맡기고이사회는중요한전략적의사결정과업무집행에대한경영감독기능만을담당시켜, 업무집행과경영감독제도적으로분리하는제도이중대표소송제도는모회사주주가자회사이사를상대로소송을낼수있게한제도 즉, 비상장자회사의위법행위로피해를볼수있는모회사주주들의권익을보호 하려는제도임 다만, 모회사주주들이자회사경영에간섭해자회사의독립경영을해치고자회사 주주들이피해를볼수있다는문제점이있음 회사기회의유용금지는회사에이익이될수있는사업기회를개인이가로채 회사에피해를입히는것을막고자하는취지 하지만 이익이될사업기회 의기준이없어온갖일에시비가붙고소송이남발돼 기업에부담만줄수있는가능성이있음 246

257 6. 준법감시인제도 가. 개요 내부통제및위험관리시스템으로우리나라에서는준법감시인제도란이름으로일컬어짐 준법감시인은고객재산의선량한관리자로서금융기관과그종사자가규정, 정책, 절차를철저하게준수하도록함과동시에회사의일반정책과내규를준수토록내부적으로사전적, 상시적으로통제, 감시하는제도 선진국의펀드운용회사는거미줄처럼촘촘한내부감시체계를갖추고있음 이는직원의부정이적발되면거액손해배상소소에말려회사가위태롭게되기십상이기때문 우리나라도 2000년 10 월부터은행, 증권, 보험, 투신, 종금등모든금융기관에대해준법감시인실치를의무화했으며, 또한신용금고의준법감시인제도도 2001년하반기부터의무화 나. 내용 주로증권사나투신사직원들의행동강령이라할수있는데금융감독기관의권고기준, 각회사내부규정등이있음 주로회사내부에컴플라이언스팀이나준법감시인을두어직원들이자산관리, 위험관리, 고객관리등에있어규정을준수하는지점검하고직원의불공정행위를감시 7. 전경련기업의윤리경영매뉴얼과사례 가. 개요 윤리경영의획기적인확산을위해서전산업부문에적용할수있는일반적인원칙과가이드라인이필요하게됨 2006년전경련기업윤리위원회는산하의 5 대분과위( 소비재제조업, 생산재제 조업, 건설업, 유통/ 서비스업, 금융업) 를중심으로 T/F 팀을구성하였고, 이 T/F 팀을중심으로우수기업의사례를분석하여업종별특성에맞는윤리경영가이 드라인을마련 247

258 윤리경영을실천하고자하는국내기업을위해윤리경영추진전략과방법을제시 하는데그목적이있음 나. 내용 총괄편과사례편으로구성 총괄편에서는모든업종이나기업에공통적으로적용할수있는단계별윤리경영 추진전략과이해관계자별실천프로그램을서술 사례편에서는윤리경영을선도하는주요업종및기업의윤리경영실천프로그램 을소개 [ 표 195 ] 전경련기업의윤리경영매뉴얼과사례내용 단계별윤리경영추진전략이해관계자별윤리경영실천프로그램 1 단계윤리경영도입단계 2 단계윤리경영제도화단계 3 단계윤리경영정착및체계화단계 4 단계윤리적명성유지단계고객 최고경영자윤리경영실천의지선언 윤리경영을기업이념으로정립 회사내윤리경영추진조직의구성 윤리규범제정 전직원에대하여주기적인최고경영자윤리경영의지선포 윤리경영실천에관한홍보 윤리경영위반신고제도설치및활성화 윤리실천수준자기진단 주기적인교육실시및평가 기타윤리경영제도화프로그램 윤리경영감시시스템 윤리경영실천수준평가 적절한내부통제시스템구축 글로벌스탠다드윤리경영 기업의사회적책임을위한경제적기여도향상 소비자권리의보호장치 제조물책임법대응체제구축 품질개선노력활동 248

259 종업원주주및투자자협력회사국가와사회경쟁업체 종업원부문의윤리경영의중요성 종업원부문의윤리경영실천프로그램 종업원능력향상프로그램의시행 주주및투자자부문의윤리경영의중요성 주주및투자자신뢰획득을위한윤리경영실천프로그램 협력회사의현대적의의 협력회사경쟁력향상의중요성 협력회사부문의윤리경영실천프로그램 국가와사회부문윤리경영실천의의 국가와사회부문국체적윤리경영실천프로그램 공정경쟁을위한윤리경영프로그램실천의중요성 공정한경쟁을위한윤리경영실천프로그램 8. 청렴위공기업윤리경영모델 가. 개요 2006 년국가청렴위원회는국내경영환경에부합하는공기업윤리경영모델을 개발함 본모델은타국내윤리경영평가모델과달리공기업의자발적윤리경영실천을 위한 공기업용 윤리경영모델임 나. 내용 단계별모델 : 윤리경영추진단계를도입기( 기반구축) 확산기( 심화촉진) 정착기 ( 핵심전략화) 3단계로구분 전사적윤리경영모델 : 전사적윤리경영추진을위해윤리경영실천분야를방침, 조직및시스템, 고객ㆍ임직원ㆍ협력사ㆍ일반사회ㆍ환경에대한실행프로그램 등 3개부문으로나누고주요실천항목을제시 249

260 이해관계자중심모델 : 공기업은사기업에비해수익성보다는공익성이강조 되어야하는특성을가지고있으므로공기업을둘러싸고있는다중의이해관계 자를모두고려한모델임. 본모델에서는이해관계자를고객, 임직원, 협력사, 일반 사회, 환경으로규정 포괄적모델 : 공기업공통내용과기업특성별추가내용이연결되고, 각단계별 로공기업에공통적용될수있는방침, 조직및시스템, 실행프로그램측면에 서의발전단계를제시하는공통내용(Core) 과공기업의특징( 규모, 업종등) 에따른 차별화된추가적인내용(Additional) 이포함된포괄적모델 [ 표 196 ] 청렴위공기업윤리경영모델내용 구분방침조직및시스템고객임직원 실행프로그램협력사 일반사회환경 항목 세부항목 윤리방침 윤리강령 실천지침제정, 기업문화정착등 윤리경영의지 윤리경영선포, 윤리경영네트워크참여등 추진조직 윤리경영전담조직, 윤리경영위원회등 추진전략 윤리경영전략수립, 윤리경영의경영전략화등 성과관리 윤리경영교육, 윤리경영성과평가및보상등 고객만족 고객만족시스템구축, 고객의견수렴채널확보등 고객보호 제품( 서비스) 의신뢰성 안전성제고, 고객정보보호등 노사관계 노사협의회구성 운영, 임직원의견수렴등 인적자원관리 임직원다양성확보, 공정한성과관리등 보건안전 보건안전인프라구축, 성과관리등 계약투명성 불공정거래배제, 입찰 거래과정의투명화등 협력사관계 협력사자금 기술지원, 교육및모니터링등 사회공헌 사회공헌조직구축, 사회공헌프로그램시행등 정보공개 정보공개체제확립, 외부커뮤니케이션확대등 환경경영 환경경영조직구축, 환경성과관리등 환경위험관리 자율규제준수, 환경위험요인제거등 250

261 9. BSR 가이드라인 가. 개요 2006 년산업자원부,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정책연구원은기업의지속가능성( 경제 환경 사회) 을통한경쟁력확충의일환으로 지속가능보고서가이드라인(BSR, B.E.S.T Sustainability Report Guidelines) 을개발 현재유엔환경계획(UNEP) 이주관하는 GRI와같은글로벌지표들이개발되어 있지만, 이들지표들은다국적기업을대상으로하여국내기업들이그대로활용 하기에곤란한점이있음 이에국제적으로통용되는가이드라인을기초로중복 복잡한일부지표는통합 하고, 국내기업환경의특수성을반영하는국내형지속가능경영보고서가이드라 인을개발하게됨 글로벌지속가능성(CSR 포함) 관련모델, 지표를벤치마킹하여 GRI, AA1000, BiTC, Global Compact, OECD 리뷰하여주요내용을포괄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등선진가이드라인을 나. 내용 지속가능경영의균형잡힌성과측정및보고를위해윤리경영, 사회책임경영, 환경경영뿐만아니라혁신경영, 창조경영을포함하여전체 5가지요소로구성됨 [ 그림 17] BSR 가이드라인구성 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