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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 기업윤리경영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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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례 I. 연구의배경 1. 연구의배경 3 가. 국제환경의변화 3 나. 국내환경의변화 4 다. 기업생존에필수요소 4 2. 연구의필요성 5 3. 연구의내용 5 가. 국내외윤리경영기준조사 6 나. 윤리경영핵심요소도출 6 다. 구성 6 II. 윤리경영의이해 1. 윤리경영의정의 윤리경영의범위 13 가. 경제, 사회, 환경적측면의접근 13 나. 이해관계자별접근 13 III 기업윤리경영모델개발 1. 국내윤리경영관련기준 17 가. 국내윤리경영관련법규정 17 나. 국내윤리경영관련모델및가이드라인 17 다 기업윤리경영가이드에서도환경부문은배제하기로함 18 - iii -

4 2. 해외윤리경영관련기준 18 가. 해외윤리경영관련법규정 18 나. 해외윤리경영관련모델및가이드라인 윤리경영핵심요소도출 구성 22 IV. 단계별기업윤리경영모델 : 방침 조직 시스템 1. 윤리경영방침 27 가. 도입단계 28 나. 확산단계 37 다. 정착단계 조직및시스템 43 가. 도입단계 45 나. 확산단계 64 다. 정착단계 85 V. 단계별기업윤리경영모델 : 실행프로그램 1. 주주및투자자 95 가. 도입단계 96 나. 확산단계 고객 100 가. 도입단계 101 나. 확산단계 103 다. 정착단계 임직원 113 가. 도입단계 114 나. 확산단계 123 다. 정착단계 협력업체 131 가. 도입단계 132 나. 확산단계 iv -

5 다. 정착단계 지역사회 146 가. 도입단계 147 나. 확산단계 149 다. 정착단계 151 VI. 기대효과및활용방안 1. 윤리경영도입지침서 기업내공유된가치관확립 155 첨부 [ 붙임 1] 국내윤리경영관련기준 공정공시제도 159 가. 개요 159 나. 내용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 159 가. 개요 159 나. 내용 내부회계관리제도 161 가. 개요 161 나. 내용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162 가. 개요 162 나. 내용 준법감시인제도 164 가. 개요 164 나. 내용 전경련기업의윤리경영매뉴얼과사례 164 가. 개요 164 나. 내용 165

6 7. 청렴위공기업윤리경영모델 166 가. 개요 166 나. 내용 BEST 가이드라인 168 가. 개요 168 나. 내용 KoBEX SM 168 가. 개요 168 나. 내용 169 [ 붙임 2] 해외윤리경영관련기준 Bilan Social Federal Sentencing Guidelines for Organizations Sarbanes-Oxyley Act Business Conduct Management System Standard BitC Corporate-Impact Reporting Initiative BSI Enhancing Corporate Governance for Banking Organisation (BSI 은행조직의지배구조강화 ) Business Ethics The Business Principles for Countering Bribery The Business Principles for Countering Bribery 6단계실행절차 Caux Round Table : Principles for Business Principles for Business - An International Ethics Statement for Business ( 코오원탁회의기업윤리원칙 ) Ethics in Practice Ethical Trading Initiative Base Code (ETI 기본규범 ) Global Sullivan Principles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Global Reporting Initiative Guidelin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 Tripartite Declaration of Principles concerning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Social Policy OECD Convention for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Officai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OECD 뇌물방지협약 )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 ) OECD Principle for Corporate Governance Social Accountability 8000 (SA8000) U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UN 부패방지협약 ) UN Global Compact vi -

7 22. UN Global Compact 반부패원칙실천방안 Dow Jones Sustainability Indexes FTSE4Good Intangible Value Assessment 204 [ 붙임 3] 윤리플러스모델적용사례 206 [ 붙임 4] GRI 가이드라인 209 [ 붙임 5] BEST 가이드라인 213 [ 붙임 6] PHILIPS 의협력사윤리경영체크리스트 219 [ 붙임 7] ISO26000 ( 사회적책임국제표준 ) ISO26000 개요 사회적책임의핵심주제및쟁점 사회적책임체제구축 226 [ 붙임 8] ISO 자가진단표 227 [ 붙임 9] 공공기관투명성자가진단 ( 권익위 ) 229 [ 붙임 10] 윤리경영자가진단 ( 대한상의 ) vii -

8 표차례 [ 표 1] 윤리경영유사개념의비교 12 [ 표 2] 이해관계자의종류 14 [ 표 3] 국내윤리경영관련법규정 17 [ 표 4] 국내윤리경영관련모델및가이드라인 18 [ 표 5] 해외윤리경영관련법규정 18 [ 표 6] 해외윤리경영관련기준 19 [ 표 7] 국내외윤리경영관련기준별핵심요소 20 [ 표 8] 국내외윤리경영관련기준영역별핵심요소 22 [ 표 9] 기업윤리경영모델구성 23 [ 표 10] 윤리경영방침 27 [ 표 11] 윤리경영선포서 ( 예시 ) 28 [ 표 12] 윤리경영도입선포국내외기준 29 [ 표 13] 신세계윤리경영도입선포 29 [ 표 14] 경영비전과연계된윤리경영비전수립국내외기준 31 [ 표 15] 한국조폐공사윤리경영체계및로드맵 31 [ 표 16] 윤리규범의구성 32 [ 표 17] 윤리규범가이드라인 33 [ 표 18] 각이해관계자를고려한윤리규범제정국내외기준 37 [ 표 19] 롯데백화점윤리행동준칙및세부지침 37 [ 표 20] 윤리경영실천서약서 ( 예시 ) 38 [ 표 21] 윤리경영동기부여국내외기준 38 [ 표 22] 하이닉스윤리경영실천다짐 39 [ 표 23] 각이해관계자그룹의비전공유국내외기준 40 [ 표 24] 대한항공이해관계자커뮤니케이션채널및지속가능한책임 41 - viii -

9 [ 표 25] 윤리규범의지속적개정 보완국내외기준 41 [ 표 26] 신세계윤리규범개정및보완 42 [ 표 27] 윤리경영문화정착국내외기준및사례 43 [ 표 28] 조직및시스템 44 [ 표 29] 사외이사제도연혁 47 [ 표 30] 감사위원회설치 50 [ 표 31] 감사위원회구성 50 [ 표 32] 이사회기반확립국내외기준 51 [ 표 33] KT&G 기업지배구조 51 [ 표 34] 윤리경영담당조직의구성 53 [ 표 35] 윤리경영전담 ( 담당 ) 조직구성국내외기준 54 [ 표 36] 지속가능경영추진조직 ( 계획 ) 55 [ 표 37] 내부회계관리시스템구축국내외기준 58 [ 표 38] LG생활건강내부회계관리평가프로세스 59 [ 표 39] 부패방지정책수립국내외기준 61 [ 표 40] 이사회기능활성화국내외기준 65 [ 표 41] KT 기업지배구조 65 [ 표 42] 이사회책임강화국내외기준 67 [ 표 43] 한국관광공사이사회운영실적 68 [ 표 44] 공시강화국내외기준 70 [ 표 45] 인증강화국내외기준 71 [ 표 46] 감사위원회또는감사의기능 72 [ 표 47] 감사강화국내외기준 73 [ 표 48] KT&G 기업지배구조관련정보공시 74 [ 표 49] 내부신고제도 76 [ 표 50] 헬프라인데이터베이스관리 ( 예시 ) 77 [ 표 51] 내부신고제도국내외기준 77 [ 표 52] 한국관광공사내부자진신고제도강화 77 [ 표 53] 윤리경영교육대상자및기간 ( 예시 ) 79 [ 표 54] 윤리플러스의사결정모델 81 [ 표 55] 윤리경영교육프로그램 ( 예시 ) 82 [ 표 56] 영역별윤리경영교육프로그램 ( 예시 ) 82 [ 표 57] 계층별윤리경영교육프로그램 ( 예시 ) 83 [ 표 58] 교육프로그램국내외기준 84 [ 표 59] 하이닉스의윤리경영교육프로그램 84 [ 표 60] 이사회공정한평가및보상국내외기준 86 - ix -

10 [ 표 61] 부패방지모니터링및성과공개국내외기준 87 [ 표 62] 평가체계구축 87 [ 표 63] 윤리경영성과지표 ( 예시 ) 88 [ 표 64] 평가및포상제도운영 ( 예시 ) 89 [ 표 65] 임직원윤리성과평가국내외기준 89 [ 표 66] 국민은행의윤리경영성과평가 90 [ 표 67] 보고체계 92 [ 표 68] 윤리경영성과보고국내외기준 92 [ 표 69] 주주및투자자 95 [ 표 70] 권리보호국내외기준 97 [ 표 71] 평등대우국내외기준 99 [ 표 72] 고객 100 [ 표 73] 고객서비스헌장 ( 예시 ) 101 [ 표 74] 고객보호정책수립국내외기준 102 [ 표 75] 고객보호프로그램국내외기준 104 [ 표 76] 국민은행고객개인정보보호활동 104 [ 표 77] 마케팅윤리의범위 105 [ 표 78] 윤리적마케팅활동국내외기준 106 [ 표 79] 윤리적소비 107 [ 표 80] 고객관계경영 (CRM) 국내외기준 108 [ 표 81] 대우증권 CRM 108 [ 표 82] 롯데백화점고객과의커뮤니케이션 109 [ 표 83] 윤리적제품과서비스제공국내외기준 109 [ 표 84] 신한은행녹색금융 110 [ 표 85] 고객만족도측정국내외기준 111 [ 표 86] 롯데백화점고객만족도조사 112 [ 표 87] 아시아나항공고객만족변화추이 112 [ 표 88] 임직원 113 [ 표 89] 다양성관련정책수립국내외기준 115 [ 표 90] STX 다문화어린이도서관 115 [ 표 91] 인권보호정책수립국내외기준 117 [ 표 92] 기아차인권보호 117 [ 표 93] 보상및복리후생제도국내외기준 118 [ 표 94] 직무교육계획수립국내외기준 119 [ 표 95] 교육프로세스 119 [ 표 96] 보건및안전정책수립국내외기준 x -

11 [ 표 97] 아시아나항공사례 120 [ 표 98] 노조설립보장및운영국내외기준 122 [ 표 99] 현대모비스노사신뢰구축 122 [ 표 100] 부패방지정책수립국내외기준 123 [ 표 101] 다양성확대방안마련국내외기준 124 [ 표 102] 인권보호프로그램국내외기준 124 [ 표 103] 보상및복리후생커뮤니케이션국내외기준 125 [ 표 104] 직무외교육훈련시행국내외기준 125 [ 표 105] 보건및안전교육주요프로그램 ( 예시 ) 126 [ 표 106] 보건및안전교육국내외기준 126 [ 표 107] 노사커뮤니케이션국내외기준 127 [ 표 108] 종업원경영참여국내외기준 128 [ 표 109] 골든브릿지투자증권우리사주신탁제도 128 [ 표 110] 인권관련모니터링국내외기준 129 [ 표 111] 보상및복리후생제도평가체계국내외기준 129 [ 표 112] 교육훈련평가체계국내외기준 129 [ 표 113] OHSAS 18001( 예시 ) 130 [ 표 114] 보건및안전평가체계국내외기준 130 [ 표 115] 기아차산업재해율과산재발생건수 131 [ 표 116] 협력업체 132 [ 표 117] 거래시스템구축국내외기준 133 [ 표 118] 협력업체선정심사제도입운용 ( 예시 ) 134 [ 표 119] 윤리경영공동추진국내외기준 134 [ 표 120] 의견수렴채널구축국내외기준 135 [ 표 121] 청렴계약이행각서 ( 예시 ) 138 [ 표 122] 부패방지정책수립국내외기준 139 [ 표 123] 신세계윤리적인기업문화를위한활동 140 [ 표 124] 거래시스템운영활성화국내외기준 141 [ 표 125] 협력업체지원프로그램운영국내외기준 142 [ 표 126 유한킴벌리와협력회사의상생협력프로그램내용 143 [ 표 127] 의견수렴정책반영국내외기준 144 [ 표 128] 거래시스템모니터링및평가체계국내외기준 145 [ 표 129] 협력업체공유프로그램운영국내외기준 146 [ 표 130] 의견수렴성과공개국내외기준 146 [ 표 131] 지역사회 147 [ 표 132] 지역사회요구분석국내외기준 xi -

12 [ 표 133] 부패방지정책수립국내외기준 148 [ 표 134] 사회공헌실행국내외기준 149 [ 표 135] 국내 30대기업사회공헌프로그램 150 [ 표 136] 커뮤니케이션국내외기준 151 [ 표 137] 사회공헌평가국내외기준 151 [ 표 138] 사회공헌평가사례 152 [ 표 139]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내용 160 [ 표 140]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내용 163 [ 표 141] 전경련기업의윤리경영매뉴얼과사례내용 165 [ 표 142] 청렴위공기업윤리경영모델내용 167 [ 표 143] KoBEX SM 내용 169 [ 표 144] FSGO 내용 171 [ 표 145] BCMSS 내용 174 [ 표 146] BitC 가이드라인주요원칙 175 [ 표 147] BitC 가이드라인내용 175 [ 표 148] 은행조직의지배구조강화내용 176 [ 표 149] 뇌물방지를위한경영원칙 6단계실행절차내용 180 [ 표 150] 코오기업윤리원칙내용 182 [ 표 151] ETI 기본규범내용 188 [ 표 152] GRI 가이드라인영역 189 [ 표 153] ILO 삼자선언내용 191 [ 표 154]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내용 193 [ 표 155]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내용 194 [ 표 156] SA8000 내용 196 [ 표 157] UN 부패방지협약내용 198 [ 표 158] UN Global Compact 내용 200 [ 표 159] UN Global Compact 반부패원칙실천방안내용 201 [ 표 160] DJSI 평가영역 202 [ 표 161] FTSE4Good 내용 203 [ 표 162] IVATM 내용 205 [ 표 163] ISO26000 제정경과 223 [ 표 164] ISO26000 원칙 224 [ 표 165] ISO26000 핵심주제와쟁점 225 [ 표 166] ISO26000 원칙 xii -

13 그림차례 [ 그림 1] 기업의사회적책임 (CSR) 모델 12 [ 그림 2] 윤리규범제정절차 36 [ 그림 3] 윤리경영추진조직 ( 예시 ) 53 [ 그림 4] 한국자산관리공사지속가능경영담당조직 54 [ 그림 5] 한국자산관리공사감사시스템운영체계 74 [ 그림 6] 한국후지제록스의 사내고발제도 Flowchart' 운영사례 78 [ 그림 7] 한국중부발전의사내인트라넷내부신고시스템 78 [ 그림 8] 한국석유화학내부견제시스템 98 [ 그림 9] LG생활건강고객정보보호관리체계 102 [ 그림 10] IVA TM 모형 xi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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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I. 연구의배경 1. 연구의배경 2. 연구의필요성 3. 연구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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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I 연구의배경 1. 연구의배경 가. 국제환경의변화 - 사우스웨스트항공 (Southwest Airlines), 존슨앤존슨 (Johnson&Johnson), 프록터앤갬블 (Procter & Gamble) 은포춘지에서선정하는 가장존경받는기업, 경영컨설팅업체인타워스페린 (Towers Perrin) 에서선정하는 가장일하고싶은직장 등에서매년상위권에선정되는세계적으로인정받는기업으로서눈여겨볼점은모두가하나같이 윤리경영의전도사 란점임 - 물론최근에세계유수의선진기업들이윤리경영을적극적으로받아들이게된것은연이어발생한美엔론社, 월드컴社등의회계스캔들이 윤리경영 에대한필요성을강조하는계기로부터비롯됨 - 윤리경영의성공사례뿐만아니라실패사례를지켜보면서글로벌기업은더이상단기적이윤만을추구해서는지속가능한성장을추구할수없다는인식을공유하게된것임 - 기업들은물론이고 WTO 1), OECD 2), ICC 3) 와같은국제기구들에서도부패방지라운드를추진하고있으며, OECD, UNEP 4), ISO 5) 등에서는윤리경영의규범화와표준화를추진하며 공정하고투명한경쟁규칙 을국제상거래에적용하려는노력을강화하고있다. - OECD는 1999년 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방지협약 (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iegn Public Officials) 을발표하여정부조달관련뇌물, 환경문제, 1) World Trade Organization 2)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3)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4)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 5)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 연구의배경및목표 3

18 탈세, 규제관련등비윤리적행위를사전에예방할수있도록형사상처벌요구 - ISO26000는 ISO가제정하는조직의사회적책임에관한국제표준으로기업뿐만아니라공공기관, 시민단체등모든조직에적용됨. 2001년부터개발논의가시작된 SR 국제표준은 2010년후반기에발간될예정 나. 국내환경의변화 - 국내에서도최근윤리경영을주창하는기업들이눈에띄게늘어남 - 지식경제부에서조사한 주요기업의지속가능경영실태조사 6) 에따르면, 국내주요기업의지속가능경영수준은 80.8점으로조사되었음. 지속가능전략 (85.2점), 작업장 (84.8점), 고객 (84.1점), 환경영역 (86.7점) 은높은점수를받았으며, 지배구조 (74.8점), 협력업체 (73.6점), 지역사회 (72.2점) 영역은상대적으로미흡한영업으로나타남 다. 기업생존의필수요소 - 윤리경영은기업경쟁력향상에핵심적인역할을하는데, 대표적으로우수인력확보및보유가용이하다는점을꼽을수있음 - 임직원들과입사지원자들은윤리경영실천기업을건전하고믿음직스러우며비전이있는기업으로평가하기때문에윤리경영은우수한인재를유인하는데도움이됨 - 또한, 우수한재능을가진인재를회사에오랫동안머물게하여재고용및재교육에대한교체비용을절감시키는효과도있음 - 그외에도윤리경영은임직원의평등ㆍ작업환경개선, 고객만족, 협력업체와의투명성, 지배구조건전성, 지역사회공헌, 환경경영등을통해지속가능한미래를준비하는경영활동을펼치며, 브랜드가치향상은물론임직원만족에따른생산성향상효과도함께가져옴 - 특히임직원과의관계에있어윤리경영은국내기업들이해외에진출하며직면하게되는차별문제나사생활보호등과같은법적이슈에대해서도개선ㆍ예방하는역할을함 - 이와같이윤리경영은운영비용감소, 브랜드이미지향상, 고객충성도향상, 생산 6) 2008년주요기업의지속가능경영실태조사, 지식경제부,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정책연구원, 주요기업 ( 민간기업 : 매출액기준상위 200대기업중 50개기업, 공기업 : 42개조사 ) 기업윤리경영모델 4

19 성및품질향상, 상품및서비스매출증가, 우수인력유인등을통하여기업의재무적성과에긍정적인효과를미치며, 가시적성과를내게함 - 윤리경영의글로벌스탠다드로손꼽히고있는 GE의잭웰치전회장은 변하지않았고, 결코변하지않을것은 GE의핵심적가치인정직과신뢰성이다 라고언급함 - 이처럼정직과신뢰성으로인해얻은기업명성 (corporate reputation) 은기업의지속가능한성장의원천이되고있음 - 기업의투명성과윤리성을바탕으로한윤리경영은현대사회에서기업의생존과번영을위한필수요건으로떠오르고있으며, 더이상성공한기업의사치라고만치부할수없게되었음 2. 연구의필요성 - 최근국내기업들은사회공헌, 지속가능경영, 녹색경영을테마로하는담당부서신설, 지속경영보고서발간등윤리경영 / 지속가능경영에한걸음다가서는노력을보임 - 이에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2007년 기업윤리경영모델 을개발함으로써윤리경영도입단계별실행프로그램, 윤리경영자가진단등을제시한바있음 - 동모델이개발된지 3년이지난현재, 과거윤리경영에국한되었던흐름이올해말로예정된 ISO26000 발간을계기로 기업의사회적책임 으로확대되었고, 기업의지속가능한경영을위한움직임이다양하게나타나고있음 - 이에 기업의사회적책임, 윤리적소비, 상생협력 등현재이슈화되고있는사항들을포함한새로운윤리경영모델을개정하고자함 3. 연구의내용 - 본연구에서는국내기업을위한윤리경영추진방향을제시함 - 이를통해윤리경영을지속적으로확장시킬수있는제도적인방안을개발하고자함 I. 연구의배경및목표 5

20 가. 국내외윤리경영기준조사 - 국내기업의윤리경영실천에영향을주는국내법을조사하여윤리경영의가장기본적인준법단계의기준제시 - 또한, 해외의윤리경영관련법규의조사를통해국내기업에윤리경영의지침을제공 - 아직법적으로규정하고있지않으나, 윤리경영도입시참고할수있는윤리경영관련국제원칙, 협약, 가이드라인, 평가제도등글로벌스탠다드를조사하여윤리경영의중장기적추진방향을제시 - 국내외의윤리경영과관련된모범규준, 운영방안을통해윤리경영실행전략을제시 나. 윤리경영핵심요소도출 - 국내외윤리경영기준조사및윤리경영우수사례조사결과를바탕으로윤리경영의핵심요소 (Core elements) 를추출하여, 국내기업에적용할수있는 기업윤리경영모델 을개발함 - 윤리경영관련법규, 원칙, 가이드라인에서도출된윤리경영요소들을윤리경영관련기준의중요도와도출된윤리경영요소의반복성을기준으로중요도를평가함 - 중요도를기준으로핵심요소를추출하여기업윤리경영모델의공통지표로활용 다. 구성 - 이번모델은윤리경영방침, 조직및시스템과각이해관계자별실행프로그램인주주및투자자, 임직원, 고객, 협력업체, 지역사회로구성 - 윤리경영의단계별추진을위하여도입기, 확산기, 정착기 3단계로윤리경영추진단계를분류하고, 환경부문은배제하기로함 6 기업윤리경영모델

21 (1) 윤리경영추진단계별구분 ( 가 ) 윤리경영도입기 (1단계) 1 윤리경영도입기는기반구축단계로서윤리경영조직을구축하고, 전략을수립하는단계 2 도입기는윤리경영을도입하고자하는기업에대한가이드라인으로서윤리경영도입 1~2년차기업을대상으로함 ( 나 ) 윤리경영확산기 (2단계) 1 윤리경영확산기는심화촉진단계로서도입단계에서수립한윤리경영세부전략을중점적으로실행하는단계이며실행프로세스를구축하는단계 2 확산기는윤리경영을정착시키고자하는기업이해야하는일에대한가이드라인으로서윤리경영도입 2~3년차기업을대상으로함 ( 다 ) 윤리경영정착기 (3단계) 1 윤리경영정착기는핵심전략화단계로서윤리경영성과를관리하고윤리경영의경영전략과의통합을이끌어내는단계 2 정착기는윤리경영을완전히정착시켜기업체질화시키고자하기위해기업이해야하는일에대한가이드라인으로도입 3~5년차기업이대상이됨 I. 연구의배경및목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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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II. 윤리경영의이해 1. 윤리경영의정의 2. 윤리경영의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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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II 윤리경영의이해 1. 윤리경영의정의 - 윤리경영의다양한정의를살펴보고, 본연구에서가장적합한윤리경영의정의를내리고자함 - 가장많이인용되는 Georgia대학 Carroll 교수의정의에따르면 기업의사회적책임 은경제적, 법적, 윤리적, 자발적책임을포함하여 윤리경영 보다포함범위가넓음 - 경제적책임 : 기업자체가존재하는목적으로서제품과서비스를생산하여적절한가격에판매하고투자자들에게는보상이가능한이윤을창출하는책임을의미 - 법적책임 : 기업경영이공정한규칙속에서이루어져야한다는것으로서사회가만들어놓은법의테두리내에서경영을해야하는책임을의미. 따라서기업의입장에서경제적책임과법적책임은당연히수행하여야하는의무라할수있음 - 윤리적책임 : 아직법적강제성을띠고있는것은아니지만, 사회가기대하고요구하는바를충족시킬수있어야한다는것임. 즉, 기업은기업의모든이해관계자의기대, 기준및가치에부합하는행동을하여야할책임 - 자선적책임 : 자발적인책임의수행, 경영활동과는직접관련이없는문화활동, 기부, 자원봉사등을의미 - 권익위에서 2009년발간한 윤리경영보고서표준안 에따르면기업의사회적책임중경제적책임, 법적책임, 윤리적책임의수행을윤리경영으로정의. 즉사회공헌및사회기여는자선적책임에해당되므로윤리경영에서사회공헌측면은배제하기로함 II. 윤리경영의이해 11

26 출처 : Carroll, 1991 [ 그림 1] 기업의사회적책임 (CSR) 모델 - 또한 윤리경영 은직원들의윤리적의사결정차원에서개념이발전하였으며, 기업 의사회적책임 은기업이갖는사회적측면에서, 지속경영 은지구환경보전을위 한지속가능한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 이라는개념에서발전 [ 표 1] 윤리경영유사개념의비교 윤리경영사회적책임지속경영 개념발전과정 법규준수및직원의윤리적의사결정과판단기준 기업이갖는책임으로서사회적측면에서발전 지구환경을보전하기위한 지속가능한발전 개념에서출발 현재정의 기업정보공개에관한투명경영과기업의사회적책임개념까지일부도입되었으나직원의윤리적의사결정을위한준거기능이더강함 사회적측면이외에환경적측면까지수용하게됨 지속가능한발전 이라는개념에경영방식을접목시켜기업의지속가능성을향상시키기위한 지속경영 개념이발전됨 출처 : 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원, ' 지속가능경영논의동향과대응방안, 각용어마다본래적의미는다소차이가있으나, 최근에는개념의경계가모호해지 면서, 각개념은경제적성과, 환경적성과, 사회적성과가균형적으로접근된개념 12 기업윤리경영모델

27 으로발전하고있음 - 경제, 사회, 환경세부분을일컬어이론적용어로는 세가지축 (TBL: Triple Bottom Line) 이라고도함. 이는둥근의자가최소세개의다리가있어야균형을잡고바로설수있는것과같은이치임 - 다시말해 윤리경영 이란기업이지속적으로성장하기위하여경제적책임뿐만아니라사회적, 환경적책임을다함으로써경쟁우위를창출하는경영전략으로정의함 2. 윤리경영의범위 가. 경제, 사회, 환경적측면의접근 - 윤리경영기법에도입된 Triple Bottom Line은경제적건전성, 환경적건전성, 사회적책임성의세가지요소를바탕으로하고있음 - 특히, 국제사회의윤리경영평가지표및가이드라인등이다루고있는영역과분류체계를살펴보면 Triple Bottom Line에기반을두고있는현상이두드러짐 -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DJSI(Dow Jones Sustainable Indexes) 등국제기구또는평가기관들이내놓고있는국제규범과평가지표들은 Triple Bottom Line에바탕을두고기업이지켜야할윤리경영원칙을명시하고있음 - 각국의윤리경영대응역시이러한경향에초점을맞추고있어국내의대응방안도경제, 사회, 환경적측면의균형적접근이요구됨 나. 이해관계자별접근 - 기업의사회적영향력확대에따라그에맞는역할과책임을다하도록주주, 고객, 임직원, 지역사회등이해관계자들은기업에게이윤창출과같은경제적책임외에환경 노동 소비자 지역사회등사회 환경영역에대한책임을요구함 - 이해관계자의중요성확대및이들의기업경영참여가늘어남에따라윤리경영도이해관계자별로구체적으로접근하고있음 - 경제, 사회, 환경측면에서각각의영역에관계된다양한이해관계자들과의커뮤니케이션을통해이들의기대와요구를분석하고이에부응할수있도록이해관계자중심의윤리경영실천이확산되고있음 II. 윤리경영의이해 13

28 [ 표 2] 이해관계자의종류 내부이해관계자사업파트너소비자그룹정부외부영향자 종업원, 노조, 주주, 이사회협력업체, 유통업, 서비스제공자소비자그룹, 소비자연맹등정부, 규제당국무역협회, 전문가집단, 언론, 지역사회구성원, 특정이해관계단체 출처 : Grahame Dowling, Creating corporate reput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기업윤리경영모델

29 III 기업윤리경영모델개발 1. 국내윤리경영관련기준 2. 해외윤리경영관련기준 3. 윤리경영핵심요소도출 4.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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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III 2010 기업윤리경영모델개발 기업윤리경영모델은공기업및민간기업등모든기업에게윤리경영도입 및실천을위한가이드라인을제공하기위해 2007 모델을개정함 1. 국내윤리경영관련기준 가. 국내윤리경영관련법규정 - 국내윤리경영관련법규정을조사하여기업윤리경영모델개발을위한핵심요소를발굴하고자함 - 기업윤리경영모델 개발을위해조사된법규정은다음과같음 [ 표 3] 국내윤리경영관련법규정 No 구분기준명 1 지배구조및주주 상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증권거래세법시행규칙, 공정거래법, 금융지주회사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보험업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사금융알선등의금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유가증권상장규정, 공정공시제도, 내부회계관리제도,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준법감시인제도 2 고객제조물책임법 3 임직원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남녀고용평등법, 요양보상, 장해보상, 산재보험, 노사협의회법, 산업안전보건법 4 협력업체건설산업기본법 나. 국내윤리경영관련모델및가이드라인 - 국내윤리경영관련윤리경영모델및가이드라인등을조사하여기업윤리경영 모델개발을위한핵심요소를발굴하고자함 III. 기업윤리경영모델개발 17

32 - 기업윤리경영모델 개발 을위해조사된모델, 가이드라인은다음과같음 다 기업윤리경영가이드에서도환경부문은배제하기로함 [ 표 4] 국내윤리경영관련모델및가이드라인 No 기준명개발기관내용개발연도 1 기업의윤리경영매뉴얼과사례전경련 2 공기업윤리경영모델국가청렴위원회 윤리경영원칙및가이드라인 공기업의윤리경영가이드라인 3 BEST 가이드라인 지경부산업정책연구원 지속경영보고서가이드라인 4 KoBEX SM (Korean Business Ethics index SM) 지경부산업정책연구원 지속가능경영실태조사 2. 해외윤리경영관련기준 가. 해외윤리경영관련법규정 - 해외윤리경영관련법규정을조사하여 기업윤리경영모델 개발을위한핵심요소를발굴하고자함 - 기업윤리경영모델 개발을위해조사된법규정은다음과같음 [ 표 5] 해외윤리경영관련법규정 No 구분 기준명 1 지배구조및주주 FSGO ( 미국, 1991), Sarbanes-Oxyley Act( 미국, 2002) 2 임직원 Bilan Social ( 프랑스,1979) 18 기업윤리경영모델

33 나. 해외윤리경영관련모델및가이드라인 - 해외윤리경영관련모델및가이드라인등을조사하여 기업윤리경영모델 개발을위한핵심요소를발굴하고자함 - 기업윤리경영모델 개발을위해조사된모델, 가이드라인은다음과같음 [ 표 6] 해외윤리경영관련기준 No 기준명 개발기관 / 개발자 내용 개발연도 1 BCMSS ECOA 윤리경영표준 2 BitC 가이드라인 BITC 3 BSI 지배구조원칙 4 Business Ethics BSI 바젤감독위원회 U.S. Department of Commerce 지속가능경영보고가이드라인 은행의건전한지배구조강화관련실무지침 기업윤리경영매뉴얼 5 뇌물방지를위한경영원칙 TI, SAI 기업의뇌물방지위한원칙 6 뇌물방지를위한 6 단계실행절차 TI 뇌물방지를위한경영원칙을토대로한 6 단계실행절차 7 Caux 원칙 CRT 국제적기업의행동기준제시 8 Ethics in Practice ICAC 업무분야별기업윤리확립을위한지침서 9 ETI 기본규범 ETI 노동권보장관련 10 Global Sullivan Principles 설리반목사고용정책원칙 11 GRI 가이드라인 GRI 12 다국적기업의원칙과사회정책에관한삼자선언 ILO 지속가능경영보고가이드라인 다국적기업과관련된국제적인기준 13 OECD 뇌물방지협약 OECD 국제상거래상뇌물공여금지 14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 OECD 정보공개, 노사, 뇌물방지, 소비자보호 15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 OECD 기업지배구조의기준제정 16 Social Accountability 8000 SAI 작업장관련인증제도 17 UN 부패방지협약 UN 민간부문부패행위포함, 시민사회참여보장, 등 III. 기업윤리경영모델개발 19

34 No 기준명 개발기관 / 개발자 18 UN Global Compact UN UN Global Compact 반부패원칙실천방안 UN Global Compact 반부패원칙모범사례 UN UN 내용 인권, 노사, 환경, 반부패 4 개부문에대한지침제공 부패를통제할수있는정책및프로그램 반부패실천을위한모범사례제시 21 DJSI Dow Jones 윤리경영실천기업평가 22 FTSE4Good FTSE 윤리경영실천기업평가 23 IVA Innovest 윤리경영평가 개발연도 3. 윤리경영핵심요소도출 - 위에서살펴본국내외기준에서윤리경영요소들을고려하고, 도출된윤리경영핵심요소를기반으로 기업윤리경영모델 을구성함 - 윤리경영기준자체의중요성과윤리경영요소의반복정도를기준으로중요성을평가하여 기업윤리경영모델 에포함 [ 표 7] 국내외윤리경영관련기준별핵심요소 구분 No 기준명 1 지배구조및주주관련법규정 2 고객관련법규정 국내 3 임직원관련법규정 4 협력업체관련법규정 5 기업의윤리경영매뉴얼과사례 기업윤리경영모델 20

35 구분 No 기준명 6 공기업윤리경영모델 국내 해외 7 BEST 가이드라인 8 KoBEX SM 9 Bilan Social 10 FSGO 11 Sarbanes-Oxyley Act 12 BCMSS 13 BitC 가이드라인 14 BSI 지배구조원칙 15 Business Ethics 16 뇌물방지를위한경영원칙 17 뇌물방지를위한경영원칙 6단계절차 18 코어원칙 19 Ethics in Practice 20 ETI 기본규범 21 Global Sullivan Principles 22 GRI 가이드라인 23 다국적기업의원칙과사회정책에관한삼자선언 24 OECD 뇌물방지협약 25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 26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 27 Social Accountability UN 부패방지협약 29 UN Global Compact 30 UN Global Compact 반부패원칙실천방안 31 UN Global Compact 반부패원칙모범사례 32 DJSI 33 FTSE4Good 34 IVA GRI 가이드라인 : BEST 가이드라인이 GRI 가이드라인을포괄하고있어위지표수에서는제외함 III. 기업윤리경영모델개발 21

36 - 각영역별에고려된국내외윤리경영관련기준의핵심요소수는다음과같음 [ 표 8] 국내외윤리경영관련기준영역별핵심요소 No 구분내용 1 윤리경영방침윤리경영의지, 윤리경영비전, 윤리경영규범 2 조직및시스템 지배구조, 추진조직, 회계투명성, 부패방지, 평가및보고 3 주주및투자자주주및투자자보호 4 고객고객보호, 고객만족 5 임직원 6 협력업체 종업원다양성, 인권보호, 보상및복리후생, 교육훈련, 보건및안전, 노사관계, 윤리경영제도, 부패방지계약및거래시스템, 상생협력, 커뮤니케이션, 부패방지 7 지역사회사회공헌, 부패방지 합계 4. 구성 - 윤리경영방침, 조직및시스템, 이해관계자별실행프로그램으로구성됨. 이해관계자별실행프로그램은주주및투자자, 고객, 임직원, 협력업체, 지역사회로구성됨 - 투명하고건전한기업경영을위해중요한요소인기업지배구조, 회계투명성, 반부패부분이강화된 기업윤리경영모델 을구성함 22 기업윤리경영모델

37 [ 표 9] 기업윤리경영모델구성 대분류중분류소분류 윤리경영방침 조직및시스템 주주및투자자 고객 윤리경영의지 윤리경영비전 윤리경영규범 지배구조 추진조직 회계투명성 부패방지 평가및보고 주주및투자자보호 고객보호 고객만족 윤리경영도입선포 윤리경영동기부여 윤리경영문화정착 경영비전과연계된윤리경영비전수립 각이해관계자그룹의비전공유 각이해관계자를고려한윤리규범제정 윤리규범의지속적개정, 보완 이사회기반확립 이사회기능활성화 이사회책임강화 이사회공정한평가및보상 윤리경영전담 ( 담당 ) 조직구성 내부회계관리시스템구축 공시강화 인증강화 감사강화 부패방지정책수립 내부신고제도 교육프로그램 부패방지모니터링및성과공개 윤리경영성과평가 윤리경영성과보고 권리보호 평등대우 고객보호정책수립 고객보호프로그램 윤리적마케팅활동 윤리적제품과서비스제공 고객관계경영 (CRM) 고객만족도측정 단계별 도입확산정착 III. 기업윤리경영모델개발 23

38 대분류중분류소분류 임직원 협력업체 지역사회 종업원다양성 인권보호 보상및복리후생 교육훈련 보건및안전 노사관계 부패방지 계약및거래시스템 상생협력 커뮤니케이션 부패방지 사회공헌 부패방지 다양성관련정책수립 다양성확대방안마련 인권보호정책수립 인권보호프로그램 인권관련모니터링 보상및복리후생제도 보상및복리후생커뮤니케이션 보상및복리후생제도평가체계 직무교육계획수립 직무외교육훈련시행 교육훈련평가체계 보건및안전정책수립 보건및안전교육 보건및안전평가체계 노조설립보장및운영 노사커뮤니케이션 종업원경영참여 부패방지정책수립 거래시스템구축 거래시스템운영활성화 거래시스템모니터링및평가체계 윤리경영공동추진 협력업체지원프로그램운영 협력업체공유프로그램운영 의견수렴채널구축 의견수렴정책반영 의견수렴성과공개 부패방지정책수립 지역사회요구분석 사회공헌실행 커뮤니케이션 사회공헌평가 부패방지정책수립 단계별 도입확산정착 기업윤리경영모델 24

39 IV. 단계별기업윤리경영모델 : 방침 조직 시스템 1. 윤리경영방침 2. 조직및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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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IV 단계별기업윤리경영모델 : 방침 조직 시스템 1. 윤리경영방침 - 윤리경영실천단계에있어첫단추는최고경영자의윤리경영의지를알리는것임. 최고경영자가윤리경영을회사의경영이념으로정립하는결정적인역할을하기때문에윤리경영도입단계에서는무엇보다도최고경영자의의지가중요함. 최고경영자는윤리경영도입을선포하고, 동기를부여해야하며, 윤리경영이문화로정착될수있도록지속적인의지를표명해야함 - 이와함께윤리경영비전이제시되어야함. 윤리경영비전은과거로부터현재에이르기까지기업의활동에대한이해와함께기업이궁극적으로 5년, 10년, 15년후에되고자하는미래의청사진을그려줌. 즉, 미래지향적인관점에서윤리경영의기본방향을설정해주고, 기업구성원들의행동지침을제공해주는역할을수행함 - 윤리경영이실질적인실행단계에오르기위해서는사내에윤리의식을고취시키고윤리경영을성공적으로실천하도록하는윤리규범이필요함. 윤리규범은윤리경영실행을위해기본적인항목인만큼도입단계에서충분한시간을두어임직원의합의를통해각이해관계자를고려한윤리규범을마련하고, 확산단계에서이를지속적으로개정, 보완하는작업을거쳐야함 [ 표 10] 윤리경영방침 중분류윤리경영의지윤리경영비전윤리경영규범 소분류윤리경영도입선포윤리경영동기부여윤리경영문화정착경영비전과연계된윤리경영비전수립각이해관계자그룹의비전공유각이해관계자를고려한윤리규범제정윤리규범의지속적개정, 보완 단계별 도입확산정착 IV. 단계별기업윤리경영모델 방침 조직 시스템 27

42 가. 도입단계 (1) 윤리경영도입선포 ( 가 ) 중요성 - 최고경영자는윤리경영을회사의경영이념으로정립하는데결정적인역할을하기때문에기업내에윤리경영비전을실천하기위해서무엇보다중요한것은최고경영자의의지임 - 윤리경영도입이 1회성의선포식에지나지않도록정기적이고지속적으로윤리경영의중요성을강조해야함 - 윤리는공허한구호가아니라회사의존폐를가르는실질적인경영이념이며, 아무리훌륭한성과를냈더라도윤리성에서높게평가를받지못하는사람에게는좋은평가를주지않겠다는최고경영자의메시지가전달되어기업구성원들이회사의이념으로써윤리경영에대한확고한믿음을갖도록함 ( 나 ) 방법 - 내부이해관계자 ( 주주, 임직원 ): 신년사, 공식석상, CEO레터, 기업발간물, 홈페이지등의다양한채널을통해윤리경영선포가가능 - 외부이해관계자 ( 고객, 협력사, 정부, 시민사회등 ): 기업발간물, 홈페이지간담회등을통해윤리경영에대한의지를표명 [ 표 11] 윤리경영선포서 ( 예시 ) 우리 OO는 200O년 O월 깨끗한 OO, 투명한 OO 으로거듭나기위해 윤리경영원년의해 로삼고, 전임직원이새로운다짐을하였습니다. 이러한약속들이단지구호로만그치는것이아니라전임직원이생활화함으로써, 주주와고객그리고국가와지역사회에대한책임을다하겠습니다. 윤리경영의실천은무엇보다도투명하고공정한절차에의한불필요한비용의축소, 제품과서비스의품질보장으로이어져기업경쟁력과기업가치를제고시키고, 더나아가기업성장을이끌어냄으로써주주이익을한차원더높일것으로확신합니다. 이를통하여모든임직원은깨끗한기업에걸맞은 OO의이미지를확고히구축해나가겠습니다. 출처 : 국가청렴위원회, 공기업윤리경영모델, 기업윤리경영모델

43 [ 표 12] 윤리경영도입선포국내외기준 국내외기준 사례 윤리경영도입선포 에대한법적근거없음 단, 지식경제부주관지속가능경영실태평가에서 경영진지속가능경영비전 부문에 CEO의지속가능경영추진에대한의지와솔선수범정도를평가 국가청렴위원회 윤리경영매뉴얼 에 윤리경영의지 내용이있음. 평가기준으로는다음의 3가지가포함됨.- CEO에대한정기적윤리성평가, CEO가수강한윤리교육시간, CEO의커뮤니케이션 한국가스공사 : 윤리경영실천을위한 CEO 의의지 LG 전자 : 윤리경영에대한 CEO 의확고한의지표명 신세계 : 윤리경영도입선포 [ 표 13] 신세계윤리경영도입선포 1999년 12월 22일, 신세계는윤리경영을바탕으로한경영이념을대외에발표. 新경영이념은기업윤리에바탕을두고사회적책임을다하며, 모든경영의성과와가치를공유해풍요롭고합리적생활문화를선도하는초일류유통전문기업신세계를건설하는것이골자이다. 또한대표이사직속기구로 ' 기업윤리실천사무국 ' 을신설하고윤리규범세부지침도마련하였다. 이로써신세계는윤리경영선포와함께새로운 2000년을시작하게되었다. < 윤리행동규범 > 하나, 우리는고객을존중하고고객을위한책임과의무를다한다. 하나, 우리는법규를준수하고자유경쟁시장의질서를존중하며, 정당한정보를입수, 활용함으로써공정한경쟁을추구한다. 하나, 우리는모든협력업체에평등한기회를보장하고우월적지위를이용하는어떠한형태의부당행위도하지않으며, 공정한거래를통한공동의발전을지향한다. 하나, 우리는협력업체와접촉시회사를대표하는마음가짐으로정중하면서도공손한태도로임하며존경과신뢰를받을수있도록행동한다. 하나, 우리는상거래를통하여인지한해당업체의영업비밀이나정보등을누설하거나부당하게이용하지않는다. 하나, 우리는협력업체로부터금품수수, 선물수수, 향응접대등부당한이득을취하거나부도덕한행위를하지않는다. 하나, 우리는매장상품이나협력업체샘플등을부당하게취득하지않으며, 회사자산을사적으로이용하는일체의행위를삼간다. 하나, 우리는근무시간내업무와관련없는일체의행위를삼간다. 하나, 우리는조직을와해시키는파벌조성, 유언비어유포및직원간의차별대우행위를근절한다. 하나, 우리는불건전한사생활을삼가며철저한자기관리능력을강화한다. 출처 : 신세계윤리경영 10년사, 2009 IV. 단계별기업윤리경영모델 방침 조직 시스템 29

44 (2) 경영비전과연계된윤리경영비전수립 ( 가 ) 필요성 - 윤리경영도입단계에서기업의경영비전과연계된윤리경영비전을수립해야하는이유는윤리경영비전이기업의경영비전과윤리경영전략간의연결고리역할을하기때문임 - 윤리경영비전이특정부서나특정임직원에게국한된것이아니라, 회사전체의기업이념이므로윤리경영비전은기업의경영비전과연계되어야함 ( 나 ) 비전수립방향 - 기간측면 ( 장기지향적 ) : 윤리경영을한시적인프로젝트라고생각하기보다는기업이존속하는동안지속적으로추구해야할이념으로고려 - 범위측면 ( 포괄적인성격 ) : 기업에관련된다양한이해관계자들을포괄. 기업은윤리경영비전수립시특정부서에위임하여결정하기보다는임직원, 주주, 고객, 협력업체등과충분한논의시간을걸쳐공감대를형성한후에비전을수립하는것이바람직함 ( 다 ) 비전의내용 - 기업의윤리적의사결정에구체적인방향성과의미를주는명확한목표와미래에대한생생한묘사포함 - 기업의목표, 목적, 지역사회에서기업의역할을구체화함 - 비전으로부터그다음단계인윤리경영목표, 전략, 행동계획등을마련함 ( 라 ) 효과적인비전의특징 7) - 간결성 : 모든조직원들을행동하게하기위해서는가급적간단하고기억에남게만들어야함 - 모든이해관계자에대한호소력 : 한집단에만초점을맞추고다른사람에게해를주는비전기술서는모든이해관계자들로부터지지를받을수없음 - 증명가능성 : 애매한용어가아닌달성여부를확인할수있도록작성 - 실행가능성 : 비전은경영층의꿈을모아둔것이아니라현실에기반을둔것이라야함 - 참여호소력 : 비전기술서는방향을제시하는것이상으로모든직원의열정을불러일으켜야함 7)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정책연구원, 윤리경영매뉴얼, 2006 기업윤리경영모델 30

45 [ 표 14] 경영비전과연계된윤리경영비전수립국내외기준 국내외기준 사례 전사적차원의목적, 비전, 가치설정 (BiTC) 한국조폐공사 : 국내유일의화폐제조기관으로서윤리경영을 기본과원칙을중시하는기업윤리를바탕으로고객이원하는무결점제품을성실하게제조 공급함으로써고객만족실현과사회적책임완수 로정의하고, 믿음과가치를창달하는일류기업 을목표로정도 윤리경영을실천 [ 표 15] 한국조폐공사윤리경영체계및로드맵 슬로건정도ㆍ윤리경영 V.A.L.U.E.) UP!!! 목표 실행지침 믿음과가치를창달하는일류기업 ( 기업비전 : 글로벌보안제품시장을선도하는지식창조형기업 ) 기본과원칙을준수하는기업 신뢰와협력의기업문화 구성원가치제고 실행방향정도경영실행사회적책임강화내부만족제고 선진수준의제도및시스템 이해관계자만족제고 GWP (Great Work Place) 구현 실천전략 윤리규범의재정립 경영의투명성강화 교육의전문성확보 윤리경영제도및시스템고도화 고객만족제고 사회공헌활동, 환경경영 상생하는협력업체관리 윤리경영제도전파강화 직장윤리의식확립 커뮤니케이션체계강화 공정하고객관적평가보상 권리주장에앞서책임과의무를다하는직장문화 핵심성과지표 KOMSCO 윤리경영 윤리지수 고객만족도, 협력업체만족도 신뢰지수 년 년 11 년 - 인지 / 제도정착단계 윤리경영기본체계구축 윤리헌장및강령제정 학습 / 실천단계 지속적인제도보완및실천 글로벌윤리경영학습 지속가능경영기반마련 글로벌수준의기업문화정착 윤리경영선진기업구현 지속가능경영제도정착 출처 : 한국조폐공사, 지속경영보고서, 2009 IV. 단계별기업윤리경영모델 방침 조직 시스템 31

46 (3) 각이해관계자를고려한윤리규범제정 ( 가 ) 윤리규범개념 - 윤리규범이란경영활동의기준이되는가치, 윤리원칙및규칙을문서화한것을의미하며, 기업이장기적으로추구하는가치를담아기업의내외부에선언하여이를지키겠다고 약속 하는제도임 - 비록법적인강제력은없어도일단제정된이상기업활동에큰영향을미치고윤리규범과위배되는기업활동으로처벌을받을경우해당기업의이미지는치명타를입기때문에기업에서는간과할수없는문건임 - 윤리규범이제정되어최고경영자에의해널리선포되면, 임직원들이윤리규범에대해상세히이해할수있도록윤리규범사례집을발간하거나실천프로그램들을마련하여, 액자윤리 가아닌기업에서살아있는지침으로활용되도록지원해야함 - 윤리규범은윤리헌장, 윤리강령 (Code of Conduct), 행동지침으로구성됨 [ 표 16] 윤리규범의구성 윤리헌장 윤리강령 행동지침 회사가추구하는가치와목표를나타내는기업이념을설정 이를실현하기위한경영활동의기본정신과원칙설정 모든직원이공유하고실천한다는의지를대내외에천명하는내용포함 1~2 쪽정도의분량 윤리강령은윤리헌장을좀더구체적으로표현한문서 구성원행동의기본방향을명시 4~8 쪽정도의분량 행동지침은윤리강령을실천하기위한직원및임원들의구체적인행동지침을문서화한것 그림, 만화등을써서이해하기쉽게작성 간단한수첩모양으로만들어서휴대하기좋도록함 출처 :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정책연구원, 윤리경영매뉴얼, 2006 ( 나 ) 윤리규범내용 - 윤리규범의내용은기업의경영정책과경영결과에영향을주거나받는이해관계자를고려하여제정되어야함 - 이해관계자는제1차이해관계자 ( 최고경영자, 임직원, 주주및투자자 ), 제2차이해관계자 ( 고객, 경쟁사, 협력업체, 지역사회 ), 제3차이해관계자 ( 정부, 환경등 ) 로기업윤리경영모델 32

47 나눌수있음 - 윤리규범은이러한이해관계자와의관계를중심으로구성되어야하고, 윤리경영에서추구하는기본적가치관이이해관계자와의관계규정에구체적으로반영되어야함 [ 표 17] 윤리규범가이드라인 사적및공적관계에서의원칙 기업지배구조 : 주주와의관계 임직원과의관계 기업가는상식과양심에따라의사결정을해야한다. 중요한것은윤리원칙이사적및공적관계에적용되도록하는것이다 : 항상자신의분수에맞는사업을할것 협력벤처사업에서파트너와참여자를존중할것 사업성공을꾀하기위한폭력및폭력의위협을금할것 범죄및부패에저항하며, 범죄및부패행위가모든사람에게불이익을가져오는지를확인할것 자신의신뢰에대하여부끄럼없이행동할것 ; 신뢰는기업가의기본바탕이며신뢰의중요열쇠다. 정직, 능력, 우수성의명성을얻도록노력할것 건전한기업지배구조를위한원칙은다음사항을포함한다 : 기업차트부분에서경영층과주주들의각각의역할및책임을서술 투표규칙의투명성 소수주주의권리존중 감사보고및기업의절차와운영에대한정보제공을통한주주와의열린커뮤니케이션 기술과시간이있는잘조직된이사회와효과적인책임이행에필요한정보에대한접근. 이사회는주주를대표하는수탁자의자격으로활동하게된다. 기업은그들의임직원에대해커다란책임을가지고있다 : 노동법의준수 노동자의건강과안전을위한적정기준의약속 채용, 보상, 승진기회에서의비차별 조합활동에참여하는노동자의권리존중 고용조건및임직원에게영향을끼치는다른이슈들에대한효과적인임직원상담시스템 연금계획및기업지원연금계획에대한기업의책임을엄격하게보장하는의무 IV. 단계별기업윤리경영모델 방침 조직 시스템 33

48 다른기업과의관계 글로벌커뮤니티와의관계 정부기관과의관계 적절한견제와균형 금품수수및뇌물예방 협력관계의파트너, 계약상의합의혹은다른기업과의사업관계에서상호신뢰관계는가장중요한사항이다 : 제품및서비스의우수성약속 모든산업관계에서의존중과신뢰관계형성약속 계약과사업관계에서의의무존중 상사분쟁의경우에서우호적인해결책에도달하기위한타협및협상의의지 법정, 중재패널, 기타행정적기구의결정을포함한법률에따른의무의존중 기업이지역사회의한구성요소를이룸에따라, 지역사회와의건전한관계가필수적인요소이다 : 지역주민의관심사에대한관심 지역주민과의커뮤니케이션 적용가능한모든환경법및규제의준수 다른문화, 인종, 믿음, 국가의사람들에대한포용력 제대로경영하는회사는법을준수한다. 정부기관과의건전한관계지속을위해, 기업은다음의사항을따라야한다 : 체납및기한이다가오는모든세금의납부 모든정부기관과지방규제의준수 사업을하는데요구되는모든허가, 면허, 인가의획득 정상대가원칙에의거한정부기관과의협상및정부결정에부당하게영향을끼치는시도의금지 정부관계처혹은정부관계처에의해소유및운영되고있는기업과의거래와관련된투명한절차의확립 정부관계처혹은정부관계처에의해소유및운용되고있는기업과의거래에서금품수수및뇌물에대한국제적혹은국내행동강령준수를확인할수있는적절한조항 기업, 그리고그구매자와의관계에서지속적인신뢰를확보하기위해서는적절한견제와균형시스템이필수적이다 : 기업의목표와정책, 지난보고기간동안목표와정책이어떻게달성되었는가, 향후기업은어떻게행동할것인가에대한진술 기업에중요한영향을끼칠수있는사건에대해, 기업고객을위한신속한보고 기업과다른업체간의모든중요관계정보의신속한공개 금품수수및뇌물금지와관련된원칙은사업에의한자체규제수단의한방법이다. 모든기업은다음규칙의조항은물론그정신도준수해야한다 : 아무도직접혹은간접적으로뇌물을요구하거나받을수없다. 어느기업도직접혹은간접적으로뇌물을제안하거나건네줄수없으며, 그러한뇌물의요구도거절되어야한다. 모든대행사에게건네지는선물은대행사에의해제공된합법적서비스에대한적절한보상이상이아니며, 결제지불과정의어떠한부분도뇌물로서전달이되지않도록기업이조치를취해야하며, 그렇지않을경우이러한원칙을위배하는것이된다. 기업윤리경영모델 34

49 금품수수및뇌물예방 모든금융거래는이사회는물론감사인들이조사할수있도록적절한회계장부의형태로정확하고공정하게기록되어야한다. 기업은이들원칙을위반한모든거래내용을밝히는독립적인감사시스템구축을위해필요한모든수단을밟아야한다. 기업의이사회는정기적으로이들원칙의준수여부를검토하고이들원칙에위배되는행동을한관리자나임직원을제제할적절한원칙을취해야한다. 정당혹은개인정치가에대한기부활동은적용가능한법률및그러한기부내용을공개한다는조건을준수할때에만이뤄질수있다. 건전한사업기준과기업원칙을양성하는문화의배양 결국, 기업이사업표준과윤리원칙에따라살아남기위해서는, 그러한청렴기준을만드는문화를배양해야한다. 그러기위해경영층과주요주주들이밟아야할단계로는다음을포함한다 : 임직원을위한기업행동강령에서의준비및배포 임직원훈련 위법행위에대한적절한대처및제제촉구 임직원의지도및교육, 그리고비밀이보장되는카운슬링을위한윤리부서및윤리위원회의발족 이들가이드라인의실천을위한추천 국제비즈니스사회의일원이되고자한다면, 다음의실천을추천한다 : 기업들은앞선원칙들과일관되는자신들만의행동강령을작성하여기업활동이이뤄지는상황에적용하도록한다. 행동강령의실천및강화를위한명확한정책, 가이드라인, 프로그램을개발한다. 출처 : U.S. Department of Commerce, Business Ethics, 2004 ( 다 ) 윤리규범제정절차 1 윤리규범담당조직구성 - 기업의상황에따라서 윤리규범제정위원회 와같은이사회의결의를거친조직에서윤리규범제정업무를진행하는경우도있음 - 윤리규범제정위원회의최고책임자는최고경영자나윤리위원회위원이담당하며, 실무책임은윤리사무국장, 기획실장, 감사실장등의주요부서장이담당하고, 위원은각부서에서 1명정도임명함 - 윤리규범담당조직을구성하지않고, 특정부서나임시부서 (TFT: Task Force Team) 에서진행하기도함 IV. 단계별기업윤리경영모델 방침 조직 시스템 35

50 2 윤리규범초안작성 - 윤리규범초안작성에참고가될만한국제적협정, 정부의규정, 다른기업의윤리규범등자료를수집하고분석함 - 윤리규범작성의목적과방향등에대한최고경영자의생각을반영함 - 기업내부의각부서담당자와의면담을통해서그들의생각과의견반영 - 모든것을종합하여윤리규범의초안을작성하며좀더객관적이고체계적으로작성하기위해외부전문가를자문위원으로위촉하여자문을받는경우도있음 3 사내의견수렴 - 윤리규범의초안을수정, 보완하기위해규범초안의중요부분에대해토론하고구성원들의의견을수렴하는과정이필요함 - 특히이러한토론회를통하여임직원의의견을반영하는것은사전에윤리규범에대해알린다는홍보효과도있고, 공감대를얻을수있다는점에서매우효과적임 4 윤리규범수정및확정 - 윤리규범과관련된문제점과의견을수렴하고나면이를반영하여윤리규범의내용을수정, 보완하여확정함 - 윤리규범의최종적인확정은의사회의결의를거쳐야함 5 윤리규범선포 - 이사회의결의를얻어윤리규범이확정되면이를대내외에선포함 - 윤리규범집행에관한최고경영자의강력한의사표시가요구됨 [ 그림 2] 윤리규범제정절차 출처 :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정책연구원, 윤리경영매뉴얼, 기업윤리경영모델

51 [ 표 18] 각이해관계자를고려한윤리규범제정국내외기준 국내외기준 사례 윤리강령및실천지침제정 ( 청렴위 ) 기업의의지및기업활동의원칙을제시 (BCMSS) 기업에서사용하는경제 사회 환경활동에관련된헌장 (BEST/GRI) 신입직원을위한윤리강령실천프로그램 ( 전경련 ) 기업의 CSR 정의를포함하여 CSR 정책의사회적요소를설명 : 각각의사업부문 ( 인적자원, 협력업체, 대출정책, 투자정책등 ) 에대한 CSR 정책을포함하는 CSR 문서, 기업이정한자발적인행동강령, 혹은 ILO 조약과같은외부기준언급 (BEST/GRI) 롯데백화점 : 윤리행동준칙및세부지침 [ 표 19] 롯데백화점윤리행동준칙및세부지침 출처 : 롯데백화점지속경영보고서, 2009 나. 확산단계 (1) 윤리경영동기부여 - 최고경영자를포함한임원진은윤리경영중요성과함께윤리경영관련한기업의비전을제시하고, 윤리경영을위한전폭적인지원을약속함으로써임직원들에게윤리경영에대한동기를부여해야함 IV. 단계별기업윤리경영모델 방침 조직 시스템 37

52 - 최고경영자를포함한전임직원이 윤리경영실천서약 을시행. 단, 사전에윤리경영의필요성에대해충분히숙지하도록하여임직원들이 윤리경영실천서약 을형식적인행사로받아들이지않도록해야함 - 윤리경영실천항목을인사고과항목에포함하거나상벌제도를마련하는방법도윤리경영동기를부여할수있는방법중하나임 [ 표 20] 윤리경영실천서약서 ( 예시 ) OO 임직원은깨끗하고투명한기업을만드는데앞장서기위해다음사항을준수할것을서약합니다. 1. 윤리규범을준수하여 OO의윤리경영목표가실현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2. 어떠한불공정거래및부정행위를하지않겠으며, 다른임직원의부정 비리행위를인지하였을경우에는즉시행동강령책임자에게보고하겠습니다. 3. 업무수행에있어 OO인으로서내린제반결정이나행동이양심에한점부끄럼이없도록노력하겠습니다. 4. 위의모든사항을준수하고적극실천하여 OO의모범이되도록하겠습니다 OO. OO 소속 : 직위 : 성명 : [ 표 21] 윤리경영동기부여국내외기준 국내외기준 국내외기준없음 사례 하이닉스 : 윤리경영실천다짐 기업윤리경영모델 38

53 [ 표 22] 하이닉스윤리경영실천다짐매년 CEO를포함한전임원급이한자리에모여윤리경영실천을다짐하는 윤리경영실천서약식 을진행하고있으며, 윤리경영방침에대한실천다짐과일상화를위해임직원들로하여금하이닉스윤리경영시스템 (HEMS) 상 e-book형태인윤리강령을정독하도록하고있습니다. < 윤리경영 e-book 정독 > 출처 : 기업윤리브리프스, 2010 (2) 각이해관계자그룹의비전공유 ( 가 ) 비전공유필요성 - 수립된기업의비전은이해관계자그룹에게공유되어야함 - 비전수립과정에서이해관계자와공감대를형성한경우, 비전공유는더욱수월해짐 - 기업의윤리경영비전을각이해관계자그룹과공유하는것은윤리경영선포와같이기업이윤리경영도입을널리알리는효과도있음 - 향후이해관계자참여활동및의견수렴시에도긍정적인반응기대할수있음 IV. 단계별기업윤리경영모델 방침 조직 시스템 39

54 ( 나 ) 비전공유방법 - 내부임직원 : 최고경영자연설, 사내회의, 내부교육등을통해공유 - 외부이해관계자 ( 고객, 임직원, 협력사, 정부, 시민사회등 ) : 발간물, 간담회등을통해윤리경영비전을공유 - 외부네트워크활용 : 윤경SM포럼 8), SR표준화포럼 9),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KBCSD) 10) 등의윤리경영네트워크를활용하여사내의윤리경영기반을마련하는것은물론대외적으로윤리경영의지를나타내고이해관계자와의비전을공유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는기회를가질수있음 - 자체네트워크활용 : 공공 정치 경제부문 시민단체등각계대표등과의투명사회협약체결, 각자회사, 출자회사, 협력사등유관기관과의윤리경영네트워크를자체적으로운영하는것도필요함 [ 표 23] 각이해관계자그룹의비전공유국내외기준 국내외기준 사례 각이해관계자그룹의비전공유 (BiTC) 이해관계자와의대화와참여절차설명 (BEST/GRI) 임직원, 고객, 주주, 협력업체, 조직과관련된개인이나공동체를포함하는주요 이해관계자 파악.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임직원에 대한 적극적인 조언과 대표성언급 대한항공 - 대한항공은이해관계자를크게고객, 임직원, 협력업체, 지역사회로정의하고다양한커뮤니케이션채널을통해이해관계자의의견을수렴하여경영활동에반영하고있으며, 이해관계자에게제공할수있는지속가능한가치를창출하기위해노력하고있음 8) 윤리경영이해관계자를주축으로한국의윤리경영확산과윤리적기업문화를이끌어나갈다자간포럼으로 2003년 2월발족하였으며, 2010년 6월현재국내약 70여개기업이참여하고있음 9) 정부, 산업계, 금융계, 시민ㆍ사회단체, 대학등각계대표들이국제표준화기구 (ISO) 의사회적책임 (SR: Social Responsibility) 에대한국제표준제정에대응하기위해 2005년 6월설립한포럼 10) 산업계를선도하여경제성장, 환경보전, 사회발전을조화롭게추구하는데뜻을같이하는기업의최고경영자가참여하는조직이며, 지속가능발전을위한세계적인조직인 WBCSD(The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와파트너십을구축하고있음기업윤리경영모델 40

55 [ 표 24] 대한항공이해관계자커뮤니케이션채널및지속가능한책임 출처 : 대한항공지속경영보고서, 2009 (3) 윤리규범의지속적개정 보완 - 윤리규범은일단제정된것으로마치는것이아니라지속적으로개정 보완되어야할필요가있음 - 그이유는세계화및인터넷의빠른확산으로기업환경이빠르게변화함에따라기업에서지속가능한발전을위해해결해야하는이슈들이빠르게변화하고있기때문임 - 정기적 ( 예시 : 1년혹은 2년마다 1회씩 ) 으로윤리규범을검토하여제정시와유사하게임직원의합의를거쳐수정하도록함 [ 표 25] 윤리규범의지속적개정 보완국내외기준 국내외기준 사례 윤리강령및실천지침의지속적개정 보완 ( 청렴위 ) 법규혹은행동규제강령위반건수를보고. 불만건수가접수되었거나 ( 예 : 고충처리원에게접수되었거나광고표준청에보고된경우 ) 소송을야기한경우포함 (BEST/GRI) 신세계 : 윤리규범 5 차개정으로신윤리규범제정 IV. 단계별기업윤리경영모델 방침 조직 시스템 41

56 [ 표 26] 신세계윤리규범개정및보완 초안 개정 신윤리규범 1999년 6월초안마련 ( 임직원을대상으로의견수렴 ) 1999년 9월제정 1999년 12월공식선포 윤리규범최초제정시에는국내기업 ( 삼성, LG, 한솔그룹 ) 과미국기업 (IBM, GE, 휴렛팩커드, 월마트 ), 일본기업 ( 마쓰시다, 닛산 ) 등을대상으로해당기업의윤리강령및가이드라인내용을비교분석하였으며, 이를바탕으로신세계윤리규범의체계를수립. 그럼에도불구하고당시일부임직원들은규범의내용이기업현실과맞지않아준수하기가어렵다는의견을제시하기도함 2001년 1차개정 2002년 2차개정 2003년 3차개정 2005년 4월신윤리규범을제정 신윤리규범은국내외주요기업 40개사의경영이념및윤리강령, 가이드라인을분석하여공통적인가치기준과윤리경영의지향정신을도출해내고이를반영함 예전윤리규범이포괄적형태의선언적원칙과세부적기준이혼재됨으로써윤리적딜레마발생시해결기준을제시하기에는미흡하다는지적과함께윤리경영시행 6년을맞아보다향상된윤리경영발전을위해서는글로벌스탠다드에맞는윤리규범이필요하다는내부판단에따라신윤리규범을제정하게됨 신윤리규범의특징은기존 6대테마중심의체계를기업의 5대이해관계자중심으로변경하고사원을최우선이해관계자로하여사원중시경영을강조함 1999년윤리경영공표당시온정주의가만연한국내경영현실에맞지않는다는일부직원들의반대의견이있었으나, 세계적흐름이된윤리경영에대한굳은의지표명과동시에전사적인실천체계구축 다. 정착단계 (1) 윤리경영문화정착 ( 가 ) 윤리경영최우선고려 - 윤리경영문화정착을위하여가장중요한것은모든임직원이주요의사결정시윤리경영을최우선으로고려하는것임 - 최고경영자를포함한경영진은경영판단시윤리적기준을적용하는등솔선수범을통해모든임직원들이어떠한상황에서도윤리경영을최우선으로고려하도록독려하고지원하여윤리적인문화가정착되도록이끌어야함 ( 나 ) 윤리경영에임직원참여유도 - 최고경영자는다양한윤리경영캠페인및행사등 ( 예시 : 윤리경영슬로건만들기 ) 에 42 기업윤리경영모델

57 임직원을참여하도록유도함 - 윤리경영 = 문서화된윤리강령 혹은 윤리경영 = 일상생활과동떨어진것 이라는 개념을탈피하고업무중에실천할수있는것임을느끼도록해야함 [ 표 27] 윤리경영문화정착국내외기준및사례 국내외기준 사례 윤리경영문화정착 에대한법적근거없음 GE - GE에서강조하는도덕성가치는 볼펜한자루의윤리의식 에서출발함 - 자기스스로잘못인것을알면서습관처럼덮어두는조그만부정행위나뇌물의수수가드러나는즉시파면 신세계 - 신세계페이 : 접대를해야관계가좋아지고협조가잘된다는비윤리적인인식과불합리한관행을타파하고신세계와협력회사, 상사와부하직원간의수평적이고대등한관계구축을위해자신의몫은자신이계산하는신세계페이실시 - 국내기업최초로윤리경영에의한기업경영활동진단평가도구인신세계윤리지수 (SEMDEX) 개발. 연 1회평가하여연간변화추이를관리할수있도록함 - 윤리경영실천의시대적당위성을공감하고협력회사와신세계간윤리적네트워크구축을통한시너지효과를위해 협력회사 CEO 윤리경영세미나 실시 2. 조직및시스템 - 기업지배구조 (Corporate Governance) 란기업자원의분배권에관한이해관계자들 ( 주주, 투자자, 종업원, 협력업체, 고객등 ) 의권한을설명하는계약관계임 11) - 기업은주주가치를보다존중하고기업경영의투명성을제고하는방향으로기업지배구조를발전시키고있으며, 특히엄격한회계감사를통해경영진을감시하기위한제도정비에노력을기울이고있음 - 기업은회계투명성을위해도입단계에서엄격한내부회계관리시스템을구축하고, 11) 조동성, 21 세기를위한경영학, 2000 IV. 단계별기업윤리경영모델 방침 조직 시스템 43

58 확산단계에서공시강화, 인증강화, 감사강화에노력을기울임으로써기업의회계수준이국제화수준에맞추어엄격히개정되어야함 - 또한부패방지를위한교육및정책이수립되고, 내부신고제도가활성화되어야하며, 이를모니터링하고성과를공개하는과정이요구됨 - 윤리경영의효과적인실천을위해윤리경영을담당하는조직이구성되어야하며, 윤리경영성과가평가되고보고되어야함 [ 표 28] 조직및시스템 중분류 소분류 단계별 도입확산정착 이사회기반확립 지배구조 이사회기능활성화 이사회책임강화 이사회공정한평가및보상 추진조직 윤리경영전담 ( 담당 ) 조직구성 내부회계관리시스템구축 회계투명성 공시강화 인증강화 감사강화 부패방지정책수립 부패방지 내부신고제도 교육프로그램 부패방지모니터링및성과공개 평가및보고 윤리경영성과평가 윤리경영성과보고 기업윤리경영모델 44

59 가. 도입단계 (1) 이사회기반확립 - 이사회는효과적인토의가가능하고, 적절하고신속하며신중한의사결정이가능한규모이어야함. 대규모공개기업의경우에는다수의위원회가활성화될수있는충분한수의이사로이사회를구성하는것이바람직함 - 이사회의운영은기업과주주의이익을위한최선의경영의사를결정할수있도록효율적이고합리적으로운영되어야함 ( 가 ) 사외이사구성 1 개념 - 이사회가개최되는때에만참석하여결의에참가하는이사 - 당해회사의상무에종사하지아니하는이사로서증권거래법제54조의 5 또는제191조의 16의규정에의하여선임된이사 ( 증권거래법제2조제19항 ) 2 도입배경및취지 년말 IMF 경제체제이후기업지배구조를세계적인추세에맞추어개선하기위해도입 - 경영감독장치가부실한국내기업의특성상일부의이사를지배주주와이해관계가없는사람으로충원하여그들로하여금지배주주와그를대표하는경영자를감시하는장치로서사외이사제도를도입 3 사외이사의역할 - 사외이사는대주주또는지배주주의사적이익추구유인을견제하면서, 일반주주의권익을옹호하는역할을수행 4 사외이사의선임 - 회사마다최적의이사회규모나사외이사비율이각각다를수있다는점에서이사회의구성을일방적으로정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지만주식시장에상장되거나일정규모이상의기업에게는다음과같은규정이권고되고있음 - 주권상장법인 : 이사총수의 1/4이상 ( 증권거래법제191조의16 제1항 ), 자산 2 조원이상주권상장법인또는코스닥상장법인은 3인이상및이사총수의과반수 ( 증권거래법제191조의16 제1항단서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추천을받은자중에서주주총회의의결로선임 IV. 단계별기업윤리경영모델 방침 조직 시스템 45

60 ( 증권거래법제191조의16 제3항, 제54조의5 제3항 ) 5 사외이사의결격사유 - 사외이사는경영감시기능을수행하는점에서최대주주나사내이사의배우자와직계존비속등회사와이해관계를같이하는자중에서는선임하지못하도록제한 ( 유가증권상장규정 48조 52호 ) -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않은자, 금고이상의형을받고그집행이종료되거나집행을받지않기로확정된후 2년이경과되지않은자, 증권거래법에의해해임되거나면직된후 2년이경과되지않은자 ( 증권거래법제191조의16 3항, 제54조의5 4항 ) - 최대주주, 최대주주의특수관계인, 당해회사의주요주주및그배우자와직계존비속, 당해회사또는계열회사의임직원, 당해회사임원의배우자및직계존비속, 당해회사와중요한거래관계가있거나사업상경쟁관계또는협력관계에있는법인의임직원이거나최근 2년이내에임직원이었던자, 당해회사의임직원이비상임이사로있는회사의임직원 ( 증권거래법제 191조의16 제3항, 제54조의5 제4항 ) - 이사가회사에고용된상태이거나최근 2년이내에고용된적이있는경우, 현재회사의간부사원으로근무중이거나최근 2년이내에고급간부로근무한적이있는자, 부자 / 형제 / 근친관계에있는경우, 최근 2년간이사가회사와 20만달러를초과하는거래관계가있는경우또는최근 2년간회사와이사가주식을보유하고있는회사와의거래규모가이사의지주비율을곱하면 20만달러를초과하는경우, 최근 2년간회사의법률고문이었던적이있는법률사무소나회사의투자고문이나간사인수인으로선임되었던적이있는투자은행에근무중이거나회사가그법률사무소또는투자은행에선임하던당시에근무를하였던경우 ( 미국법률협회 ) 46 기업윤리경영모델

61 [ 표 29] 사외이사제도연혁 연도주요내용관련근거 상장법인사외이사선임의무화 ( 이사총수의 1/4 이상, 최소 1인이상 )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에서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제정 금융기관과대규모공개기업 ( 자산 1조원이상 ) 은 1/2 이상 ( 최소 3인이상 ) 코스닥상장법인에대해서도선임의무화 ( 자산 1천억원미만벤처기업제외 ) 대규모기업 ( 자산 2조원이상 ) 과금융기관은이사총수의 1/2이상사외이사의무화 대규모기업 ( 자산 2조원이상 ) 의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설치의무화 사회이사의수는최소 2인이상 대규모공개기업 ( 자산 1조원이상 ) 은과반수 ( 최소 3인이상 ) 자산 2 조원이상주권상장법인또는코스닥상장법인 3 인이상및이사총수의과반수 유가증권상장규정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 증권거래법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 증권거래법 ( 나 ) 이사회내위원회구성 1 개념 - 이사회로부터위임받은업무에대하여이사회의권한을행사하는이사회의하부조직 2 도입배경및취지 - 이사회의효율적인운영과의사결정의객관성및전문성을확보하기위한것으로, 법에도입되기전부터실무상으로는각종위원회를두고있었음 3 위원회의역할 - 이사회로부터위임된사항에대한위원회의결의는이사회의결의와동일한효력을가지며, 위원회는결의사항을이사회에보고하고, 활동내용에대한보고서를매년이사회에제출 (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 6.4 원칙 ) - 모든위원회의조직, 운영및권한에관한사항은명문으로규정하여야하며위원회의취지, 위원회의목표와책임, 위원회의연간성과평가, 위원의자격, 위원의임면, 위원회의구조및이사회에대한보고등의내용을포함해야함 (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 6.4 원칙 ) IV. 단계별기업윤리경영모델 방침 조직 시스템 47

62 4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최고경영자와이사후보를주주총회에추천하고, 이사회의요청에따라각위원회위원을이사회에추천하는역할을수행하는추천위원회설치를권고 (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 6.2 원칙 ) - 자산 2조원이상주권상장법인및코스닥상장법인은사외이사후보를추천하기위한위원회설치를의무화 ( 증권거래법제191조의16 3항 ) - 위원회구성시위원중 1/2 이상을사외이사로하여야함 5 보상위원회 - 보상위원회는경영진에게적절한수준의보상이이루어지도록경영진의성과를평가하고, 이를기초로경영진의보상수준을결정함 (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 6.2 원칙 ) - 자산 1조원이상인대규모공개기업의경우보상위원회설치의무화 (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 6.2 원칙 ) - 경영진을평가하고그에따른보상을결정하는데있어서중요한조건은피평가자인경영진으로부터의독립성이므로전원을사외이사로구성 (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 6.3 원칙 ) 6 윤리위원회 - 이사회에서윤리경영과관련한주요안건을다룰수있도록이사회내의윤리경영관련위원회혹은협의회를개설하여, 윤리경영관련정책과활동을관장하며, 감독및지원업무를수행함 - 구성인원은 5명이상의이사나상임임원으로구성하는것이바람직하며, 위원장은기업의대표또는부대표등고위책임자가맡도록하고위원은감사부서장, 기획부서장, 인사부서장, 영업부서장등으로구성 - 회사의사정에알맞도록윤리위원회를구성하는것이합리적이나, 규모가작은기업의경우에도윤리를전담하는상근위원은두어야함 7 기타위원회 - 주기적으로발생하는중요한사항이나집중적인검토가필요한사안은이사회내에관련분야별위원회를설치하고당해분야에전문적지식과관심을가진이사들을배치 (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 6.1 원칙 ) 48 기업윤리경영모델

63 - 이러한다양한위원회의운영을통하여이사회는업무수행의전문성과효율성을높일수있음 ( 다 ) 감사위원회설치 1 개념 - 감사에갈음하여이사의업무집행과회계를감사할권한을가진이사회내위원회의하나로서필요상설기관 2 도입배경및취지 - 출자자즉, 사원의이익과회사채권자의이익보호라는측면에서종래두어왔던감사제도의문제점이지적되어오던중국제금융기관 (IBRD) 의요청에의해정부가이를수용 3 감사위원회의역할 - 회계및업무감사권, 영업보고요구권, 업무및재산조사권, 자회사에대한영업보고요구권및조사권 - 이사회출석권및의견진술권, 이사의행위유지청구권, 임시주주총회소집청구권, 이사로부터보고받을권한, 회사대표권 4 감사위원회선임및해임 - 감사위원회위원은이사중에서이사회의결의로선임 ( 상법제415조의2 제1항, 제391조제1항 ) - 주권상장법인등의경우감사위원회위원이되는사외이사를주주총회에서선임하는경우원칙적으로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초과하는주식에관하여는의결권을행사하지못함 ( 증권거래법제54조의6 6항, 상법 409조 2항 ) - 이사총수의 2/3 이상의결의로하는이사회결의로해임 ( 상법제415조의2 3항 ) 5 감사위원의결격사유 ( 증권거래법제191조의17, 제191조의 12) -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않은자, 금고이상의형을받고그집행이종료되거나집행을받지않기로확정된후 2 년이경과되지않은자, 증권거래법에의하여해임되거나면직된후 2년이경과되지않은자 - 당해회사의주요주주, 당해회사의상근임직원또는최근 2년이내에근임직원이었던자, 당해회사의경영에영향을미치는자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자 ( 증권거래법시행령제84조의19 3항 ) IV. 단계별기업윤리경영모델 방침 조직 시스템 49

64 [ 표 30] 감사위원회설치 상법 증권거래법 주식회사에있어감사와선택적감사기관으로규정 ( 동법제415조의2 제1항 ) 자산총액 1천억원이상인주권상장법인또는코스닥상장법인은상근감사와감사위원회를선택적으로둘수있음 ( 동법제191조의12 1항 ) 자산 2조원이상인주권상장법인또는코스닥상장법인은감사위원회를의무적으로설치 ( 증권거래법제191조의17 제1항 ) [ 표 31] 감사위원회구성 상법 증권거래법 3인이상의이사 ( 동법제415조의2 제2항본문 ) 위원중 1/3 이상이될수없는자 ( 동법제415조의 2 제2항단서 ) : 회사의업무담당이사및피용자, 2년이내에그지위에있었던자, 자연인인최대주주및그배우자와직계존 / 비속, 법인인최대주주의경우동법인의이사, 감사, 피용자, 이사의배우자및직계존 / 비속, 회사의모회사또는자회사의이사, 감사, 피용자, 회사와중요한이해관계가있는법인의이사, 감사, 피용자, 회사의이사및피용자가이사로있는다른회사의이사, 감사, 피용자 총위원의 2/3 이상이사외이사일것 위원중 1인이상은회계또는재무전문가일것 감사위원회의대표는사외이사일것 ( 동법제54조의6 제2항 ) ( 라 ) 이사회운영 1 이사회개최빈도 - 각기업마다당면하고있는현안과이사회의실질적역할등에서차이가있기때문에이사회의개최빈도에관한기준을일률적으로정하기는어려움 - 그러나이사회가기업경영에관한중요한사항은직접의결하여야하고경영감독을한다는측면에서이사회는최소한분기별로 1회이상정기적으로개최하는것이바람직하며, 이외에도필요한경우에는수시로임시이사회를개최하여이사회를활성화할필요가있음 2 이사회운영규칙 - 이사회를원활하게운영하기위하여이사회의권한과책임, 운영절차등을구체적으로규정한이사회운영규칙을작성하여야함 50 기업윤리경영모델

65 [ 표 32] 이사회기반확립국내외기준 국내외기준 상법, 증권거래법 기업지배구조관련법규준수현황 (BEST/GRI,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 ) 이사회구성현황, 이사회분리 (BEST/GRI) 이사회의장의사외이사여부, 소위원회설치여부 (KoBEX SM) 사외이사비율, 활동내용 (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 BEST/GRI, KoBEX SM, BitC) 사례 KT&G : 2010 년유가증권시장기업지배구조최우수기업 ( 한국기업지배구조센터선정 ) [ 표 33] KT&G 기업지배구조 개황 공적사항 2004~2006 년기업지배구조최우수기업, 2007~2009 기업지배구조명예기업선정 자본금 : 3,852,992천원 업종 : 담배제조업 설립일 : 1987년 4월 1일 상장일 : 1999년 10월 8일 최대주주 : 중소기업은행 (6.85%) 사외이사 (9명) 가전체이사의 3/4을차지하고있음 최대주주및특수관계인이외의사람이추천한사외이사가이사회에참여시켜사외이사중심의이사회활동장려 이사회, 사외이사추천위원회및보상위원회위원장을모두사외이사로선임함으로써사외이사의독립성강화 지난 3년간의평균배당성향이 49.6% 에이르는등주주로의이익환원을위해노력 (2) 윤리경영전담 ( 담당 ) 조직구성 - 윤리경영을지속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최고윤리경영조직인윤리위원회와실제윤리경영운영조직인윤리사무국, 각부서마다윤리실천책임자등을두어야함. - 기업의규모및업종에따라기준이달라질수있는데, 현재국내에서는주로준법감시팀, 기획실, 홍보실등에서담당하거나별도로윤리경영 / 지속가능경영부서, CSR팀을신설하는경우도있음 ( 가 ) 윤리위원회 - 이사회에서윤리경영과관련한주요안건을다룰수있도록이사회내의윤리경영관련위원회혹은협의회를개설하여, 윤리경영관련정책과활동을관장하며, 감독및지원업무를수행 IV. 단계별기업윤리경영모델 방침 조직 시스템 51

66 ( 나 ) 윤리경영담당부서 - 윤리경영담당부서는기업의윤리경영에대한실무를담당하고전반적인책임을지는부서로서, 윤리위원회의일상적인업무와다른윤리경영조직 ( 예, 감사위원회, 징계위원회 ) 이있는경우업무를지원하기위한다양한업무를수행 - 회사의윤리규범제정및보완, 종업원교육프로그램의작성및관리, 윤리강령과행동지침을종업원이이행하고있는지의추적, 윤리문제에관한종업원의질문에대한유권해석과홍보, 윤리감사의실시, 비윤리적인행위가포착되었을경우에는재발하지않도록적절한조치, 윤리규범개정건의등 - 구성원은임직원의신임을받는직원들로구성되어야하며, 최고경영자에게직접보고할수있는지위를가지며조직과업무에대한충분한경험이있어야하며, 윤리경영에대한지식이있어야함 - 별도의윤리담당부서를두기어려운기업의경우, 타부서에서함께윤리경영담당부서를겸할수있도록조정 ( 다 ) 윤리경영담당임원 12) - 윤리부서를책임지고지휘하기위하여윤리경영담당임원이필요하며, 윤리경영담당임원은회사에따라서윤리부장, 윤리담당이사등비슷한이름으로불리기도함. 경우에따라서는윤리담당관과준법담당관의두사람을두기도함 - 윤리관련정보수집, 사내의윤리관련커뮤니케이션전달경로, 각부서및현장의윤리실천사항을점검, 현장직원의교육, 윤리적딜레마발생시상담업무 - 윤리위원회에서는사업장의부서장또는현장소장을윤리경영담당임원으로지정함. 부서장급이상을윤리실천책임자로임명하는이유는윤리실천책임자의위상과능력에따라강력한윤리경영추진이가능할수도있고, 그렇지못할수도있기때문임 ( 라 ) 부서별윤리경영리더 - 윤리위원회, 윤리경영담당부서, 윤리경영담당임원이외에도최근일부기업에서는조직및부서별윤리경영리더를지정하는경우가있음 - 이는윤리경영담당부서와전사와의연계를강화하기위하여각부서에윤리경영리더를지정하여윤리경영활동을하도록지원하기위함임 12) 김성수, 윤리경영론, 기업윤리경영모델

67 [ 표 34] 윤리경영담당조직의구성 구분구성원역할및책임 윤리위원회 윤리경영담당부서 윤리경영담당임원 이사회 / 경영진 이사 / 총무관련부장 부서장 / 팀장 / 현장소장 윤리경영정책결정, 지휘, 감독 윤리경영및평가기준의의결 임직원에대한보상및징계의결정 윤리경영시스템의지휘및감독 윤리경영관련제안내용의의결 윤리위원회운영관련업무총괄 윤리경영시스템구축및운영 윤리경영운영지원 윤리경영실천및홍보 임직원의교육, 훈련, 상담 각부서, 팀, 현장등의윤리실천사항점검 각부서, 팀, 현장등의직원교육 각부서, 팀, 현장등의윤리적딜레마상담 [ 그림 3] 윤리경영추진조직 ( 예시 ) 출처 : 정보통신부, IT 벤처기업연합회, 윤리경영실천매뉴얼, 2006 IV. 단계별기업윤리경영모델 방침 조직 시스템 53

68 [ 표 35] 윤리경영전담 ( 담당 ) 조직구성국내외기준 국내외기준 사례 윤리전담부서유무, 규모, 최고책임자 (KoBEX SM) 윤리경영추진조직설치 ( 담당부서, 담당자지정 )( 청렴위 ) 윤리경영필요성인식, 재원, 구조, 책임내용 (BCMSS) 윤리경영추진조직구성, 담당부서 / 담당자지정, 전사추진조직기획 ( 청렴위 / 전경련 ) 조직 부서별윤리경영리더지정 ( 청렴위 ) 이사회산하윤리경영위원회구성 ( 선택 )( 청렴위 ) 사업장단위윤리경영협의회구성 ( 선택 )( 청렴위 ) 실행된 CSR 절차를포함하여, 관련 CSR 책임과조직을설명 (BEST/GRI) 권한및책임부여, 권한강화, 충분한자원제공보장 (FSGO) 베스트프랙티스를공유하고참여를이끄는리더로활동 (BITC) 한국자산관리공사 - CSR 추진을위해지속가능경영위원회정립, 추진조직 R&R 명확화, 전략실행 Cascading 체계확립, 조직구성최적화라는조직운영방향성을정립하고윤리경영위원회중심의현체계를개편 보완하고있음 [ 그림 4] 한국자산관리공사지속가능경영담당조직 기업윤리경영모델 54

69 조직명구성원주요역할 CEO, 임원 CSR 운영 / 평가관련각종승인및최종의사결정지속가능 CSR 관련부점, CSR 비전및전략방향성제시경영위원회 Opinion Leader CSR관련예산심의 각분과관전부점장 분야별이슈에대한사전협의 자문위원회영역별전문가 전문가영역별자문 CSR 담당부점 경영전략실 외부트렌드분석 ( 경제 / 사회 / 환경 / 문화 ) 이해관계자관리체계지속보완 지속가능경영전략 / 정책및실행프로그램총괄 GRI 보고서발간및추진성과모니터링 KAMCO 지속가능경영지수 ( 점수 ) 관리및피드백 관련국제기구가입 CSR TF 영역별지정 TF GRI 발간시데이터집계및보고서작성 CSR 추진부점 [ 표 36] 지속가능경영추진조직 ( 계획 ) 업무담당자 출처 :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속경영보고서, 2009 지속가능전략및 KPI, 추진과제도출시참여 추진시이슈에대한성과관리팀과의지속적인커뮤니케이션 관련예산및인력편성요구 (3) 내부회계관리시스템구축 ( 가 ) 내부회계관리제도의개념 - 내부회계관리제도는회사의재무제표가일반적으로인정하는회계처리기준에따라작성, 공시되었는지의여부에대한합리적확신을제공하기위해설계, 운영되는내부통제제도의일부분으로써회사의이사회, 경영진등모든조직구성원들에의해지속적으로실행되는과정을의미함 - 내부회계관리제도는재무정보의신뢰성확보, 특히재무제표의신뢰성확보를목적으로하며, 여기에는자산의보호및부정방지프로그램이포함됨 ( 나 ) 통제환경 1 이사회및감사 ( 위원회 ) 의책임 - 이사회는경영진이설계, 운영하는내부회계관리제도전반에대한감독책임을지며, 감사 ( 위원회 ) 는경영진과는독립적으로내부회계관리제도에대한평가기능을수행함으로써내부회계관리제도의적정한운영및개선을지원함 2 경영진의책임 IV. 단계별기업윤리경영모델 방침 조직 시스템 55

70 - 회사의최고경영자는효과적인내부회계관리제도의설계및운영에대한궁극적책임을지며,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을담당할내부회계관리자를지정함 - 경영진은이사회가승인한내부회계관리규정의시행, 적절한내부회계관리제도의설계및운영, 내부회계관리제도의효과성에대한평가, 내부회계관리제도에대한책임, 권한, 보고관계의명확화등의사항을포함하여내부회계관리제도가원할히작동하는데필요한제반조치를강구함 - 경영진은내부회계관리제도를문서화, 공식화하여회사의각계층및기능별로내부회계관리제도상의역할과통제절차를명확히이해하고수행할수있도록함 3 통제문화 - 이사회와경영진은내부회계관리제도의중요성을강조하는직업윤리및청렴도의기준을윤리강령등을통해제시하고솔선수범하는한편, 회사의모든임직원들이내부회계관리제도에있어서자신의역할을이해하고그절차를충실히따르도록하는통제문화를조성함 - 경영진은회사의윤리강령, 부정방지프로그램등에재무제표관련부정행위를사전에방지하고적시에적발, 시정할수있는절차를포함하는한편, 모든임직원들이직무수행중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상의문제점이나윤리강령, 정책의위반사례, 위법, 부정행위의발견시담당책임자에게이를보고할수있도록하는공식적인체계를마련함 ( 다 ) 위험평가 - 경영진은재무제표의신뢰성확보에있어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는위험을식별하고지속적으로평가하는공식적인체계를구축함. 특히내부회계관리제도와관련하여수행하는경영진의위험식별및평가는재무제표상의유의한계정과목각각에대한경영자주장을대상으로이루어짐 - 경영진은새로발생하거나지금까지통제되지않았던위험을적절히관리할수있도록내부회계관리제도를설계, 운영함 ( 라 ) 통제활동 - 경영진은효과적인내부회계관리제도를구축하기위해다음과같은사항을고려하여각업무프로세스수준에서의통제활동을명확히설정함 56 기업윤리경영모델

71 통제활동을통해얻고자하는확신또는목표 통제활동의수행자및이에대한승인, 검토자 통제활동의수행과관련한기록또는보고서 통제활동을지원하는시스템 통제활동의수행주기 통제활동의수행장소 통제활동의수행후오류또는예외적인상황이발견되었을경우의사후관리절차 - 통제활동은회사일상업무의일부가되어야하며, 개별통제목표에따라 그형태및세부운영수준을달리할수있지만가장일반적인형태의통제활동 의예는다음과같은것들이있음 경영진의검토 중간관리자의검토 정보처리과정의통제 물리적통제 성과지표의분석 업무의분장 ( 마 ) 정보및의사소통 1 정보 - 경영진은재무제표의신뢰성을확보하기위하여재무정보뿐만아니라재무제표에영향을미칠수있는비재무정보도적절하게수집, 유지, 관리함 - 경영진은내부회계관리제도의효과적운영과이와관련된효율적의사결정을위해신뢰할수있는회계정보를제공할수있는정보시스템을구축함 2 의사소통 - 경영진은회사의임직원들이내부회계관리제도상책임또는임무와관련된정책및절차를충분히이해하고준수할수있도록하고, 관련된정보가해당임직원에게효과적으로전달될수있는의사소통경로를마련함 - 경영진은하향의의사소통경로뿐만아니라중요한정보에대한상향의의사소통경로도마련하여야함. 특히재무제표에영향을미치는관련법규나윤리강령의위반행위등에대한내부고발자의보호제도를마련하고, 아울러검증되지않은주장에근거한악의의내부고발자에대한적절한징계제도도균형 IV. 단계별기업윤리경영모델 방침 조직 시스템 57

72 있게마련함 - 경영진과이사회간의원활한의사소통을위해경영진은재무제표에영향을미치는사업성과및위험등에관한최신정보를이사회에충분히제공하며, 이사회는필요한정보를경영진에게요구하고제공받은정보에대한평가결과를경영진에게제공함 - 경영진은내부의사소통이외에도외부이해관계자로부터회사의재무제표에중요한영향을미칠수있는정보를효과적으로획득하고의사소통하기위한절차를마련하며, 이러한경로를통해획득한외부와의중요한의사소통결과를조직전체에전달함 ( 바 ) 모니터링 - 경영진은내부회계관리제도에대한일상적업무의일부로서상시모니터링을수행함과동시에내부회계관리제도의전반적효과성에대한정기적인자체평가를실시하여그결과를이사회및감사 ( 위원회 ) 에보고하여야함 - 감사 ( 위원회 ) 는경영진의자체평가수행절차와운영실태평가결과의적정성을감독자의관점에서독립적으로평가하여이사회에보고함 - 경영진은자체평가또는감사 ( 위원회 ) 의평가결과나타난통제상의미비점이적시에시정될수있도록하는체계를마련함 [ 표 37] 내부회계관리시스템구축국내외기준 국내외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의운영등에관해규정제정 ( 외감법제2조의 2) 내부회계관리규정과이를관리, 운영하는조직을갖추어야함, 감사인이감사업무를수행하는경우에는내부회계관리제도의운영실태에관한보고내용을검토해야함 ( 내부회계관리규정 ) 내부회계관리제도설계및운영 (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 엄격한회계기준적용 ( 전경련 ) 하이닉스 사례 - 회사의재무제표가일반적으로인정되는회계기준에따라신뢰성있게작성및공시되었는지합리적으로판단할수있도록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 - 통제환경, 위험평가, 통제활동, 정보및의사소통, 모니터링을고려하려주기적으로설계평가와운영평가시행 기업윤리경영모델 58

73 사례 LG생활건강 - CFO를내부회계관리자로지정하고, 내부회계관리전담부서에서수시로평가 - 내부회계관리활동을통해미비점및리크스를지속적으로발굴하고, 발견된미비점및리스트에대해서는사후관리를함으로써실질적인업무개선및리스크감축의기회로활용 - 평가결과는매년이사회및감사위원회에보고하고, 감사위원회의외부감사인으로부터검토를받고있음 한화석유화학 - 지배구조를개선하고투명경영을실현하기위해공정거래법에서제안하는내부견제시스템을도입하여운영. - 내부견제시스템내에는서면투표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및자문단, 내부거래위원회등을운영 [ 표 38] LG 생활건강내부회계관리평가프로세스 출처 : LG 생활건강지속경영보고서, IV. 단계별기업윤리경영모델 방침 조직 시스템 59

74 (4) 부패방지정책수립 - 기업의부패방지정책은전사적차원에서수립되어야하며, 이에따른부패방지실천프로그램도체계적으로개발되어야함 - 정책의엄격하고일관성있는적용은부패방지를위한근원이됨 ( 가 ) 내부규약 - 부패방지에관한내부적인규약을마련해야하며, 이를위해 UN 부패방지협약 과 뇌물방지를위한경영원칙 등관련글로벌기준의조항들을검토함 - UN부패방지협약 에서기업의경영진은뇌물방지프로그램의근거를경영원칙에두어야하며, 뇌물방지프로그램이행을위한리더십을발휘하며, 적극적인지원을해야한다고강조하고있음 - 뇌물방지를위한경영원칙 에서도뇌물방지프로그램이확실한지휘명령체계안에서일관되게수행되어야한다고전하고있음 - 이러한국제적기준에맞추어조직은부패방지를위하여다양한상황에대한세부적인가이드라인을갖추어부패발생에대해사전예방해야함 ( 나 ) 처벌 - 다양한이해관계가존재하는경영활동에서부절적한거래가이루어지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엄격한기준을강화하여야함 - 이해관계자와의윤리적관계가확립되지못한 도입기 에있는기업일경우에는명확하고엄격한처벌기준을마련하는것이매우중요함 - 처벌기준을마련한후에는전이해관계자에게해당내용을상세히알려발생가능한부정행위에대해사전에예방하도록함 ( 다 ) 인센티브제도 - 처벌은 도입기 에임직원의부정행위를막을수있는가장효율적인방법이지만, 향후확산기및정착기에들어섰을때는 처벌 에의한강제적규정보다는다양한인센티브제도를갖추어구성원이스스로실천할수있도록자발적환경을조성해주어야함 60 기업윤리경영모델

75 [ 표 39] 부패방지정책수립국내외기준 국내외기준 Counting Bribery, Counting Bribery 6단계실행절차 법적필요사항에대한평가 뇌물방지프로그램에대한피드백메커니즘확립 내부통제시스템 ( 회계및장부기록 ) 이뇌물방지를위해효과적으로수행되고있다는것을보장하는감사를받는지여부 최고경영자의뇌물방지지침공표 뇌물장비프로그램실행 사업상관계가있는자회사, 합작회사파트너, 대리점, 하청업자및제3자에대해서도뇌물방지프로그램을적용해야함 사업거래에영향을줄수있는뇌물을금지 회사고유의위험을확인하고현재의관행을평가 정보공개정도를결정 뇌물방지프로그램과관련된인적자원관련방침및규준은종업원, 노동조합또는여타적절한종업원대표기구와논의하여개발되고실행되어야함 기업은비록사업상손실을입게되더라도뇌물공여를거절한종업원이그결과로좌천, 처벌또는여타불이익을받지않도록해야함 기업은뇌물방지프로그램의위반행위에대해적절한제재를가해야함 기업은합작회사를설립하기전에합작파트너에대해실사를해야함 직접관리하는자회사및합작회사가뇌물방지프로그램을채택하도록해야하며, 직접관리하지않는회사는자사의뇌물방지프로그램을알리고, 자회사의행동이경영원칙에잘부합하고있는지여부를감시해야함 CEO는뇌물방지프로그램이확실한지휘명령체계안에서일관되게수행되고있다는것을확인할책임이있음 경영진들은경영원칙을분명하고적극적으로이행할것을서약하고공표해야함 내부감사, 재무, 법무담당부서의직무능력강화, 프로젝트팀의기능점검 사고처리, 기타부수적인상황처리 시스템에대한정기적인점검 사소한사고를통한상황파악 외부정보제공자이용 기업의고위경영진은뇌물방지프로그램을감시하고, 뇌물방지프로그램의적합성, 적정성및효과성에대해주기적으로검토해야하며, 필요한경우적절히개선해야함. 또한뇌물방지프로그램검토결과를감사위원회또는이사회에주기적으로보고해야함 감사위원회또는이사회는뇌물방지프로그램의적정성에대해독립적인평가를실시해야하며, 주주들에대한연차보고서에평가결과를수록해야함 뇌물방지프로그램이효과적으로이행되기위해서는이행초기부터종업원및여타관계자들의관심및문제제기가있어야함. 이를위해기업은종업원및여타관계자들이관심을갖고보복에대한우려없이위반행위에대해보고할수있도록확실하고접근가능한채널을제공해야함 IV. 단계별기업윤리경영모델 방침 조직 시스템 61

76 국내외기준 이러한채널들은또한종업원및여타관계자들이조언을구하거나뇌물방지프로그램에대한개선사항을제안하는데도이용될수있어야함. 이를위해기업은개개의상황에있어서뇌물방지프로그램의해석과관련된조언을종업원및여타관계자들에게제공해야함 기업은뇌물방지프로그램과관련한효과적인내부및외부의사소통체계를확립해야함 기업은요청이있는경우, 뇌물방지경영시스템을공개해야함 기업은뇌물방지프로그램에관한이해관계자들의의견을수렴하는데개방적이어야함 상위관리자및프로젝트수행팀임명 조직내부에뇌물방지방침을마련하고책임을부여 새로운프로그램지원에필요한서비스기능의능력을평가 인사관리및연수프로그램등세부실행계획개발 고충처리기능마련 부수적인상황에대한준비 모니터링을통한피드백 프로그램효율성평가및프로그램개선점발굴 경영진에대한보고 이사회심사및프로그램종료 프로그램절차및결과발간 뇌물방지프로그램작성및개발 상위관리자, 일부종업원들로부터서약서확보및시범실시 채용, 승진, 훈련, 성과평가및표창은기업의뇌물방지프로그램에대한헌신을반영해야함 경영진은뇌물방지프로그램의근거를경영원칙에두어야하며, 뇌물방지프로그램이행을위한리더십, 인적자원및적극적지원 뇌물방지프로그램전달 종업원및사업파트너에대한연수과정운영 기업은하청업자및공급업체에게자사의뇌물방지프로그램에대해알려야함. 또한기업은주요하청업자및공급업체의행동을감시해야하며, 그들이뇌물을공여한경우즉시계약관계를끝낼수있는권리를가져야함 UN 부패방지협약 회계및감사표준을강화하고미준수시민사상, 행정상, 형사상처벌부과 민간단체의관리자또는직원이직무상의무에위반하여작위, 부작위를하는것을조건으로자신또는타인을위한부당이득을직간접적으로요구, 수수하는행위 경제, 금융, 상업활동과정에서민간업체의관리자나직원이직무에의해위탁된재산, 공적, 사적자금, 유가증권, 기타가치물을횡령한경우 법집행기관과유관민간단체와협력 UN 부패방지협약에위반된범죄행위에대한법인의규제 형사법상, 민사법상, 행정법상책임 / 처벌 기업윤리경영모델 62

77 국내외기준 경영진은뇌물방지프로그램의근거를경영원칙에두어야하며, 뇌물방지프로그램이행을위한리더십, 인적자원및적극적지원 CEO는뇌물방지프로그램이확실한지휘명령체계안에서일관되게수행되고있다는것을확인할책임이있음 경영진들은경영원칙을분명하고적극적으로이행할것을서약하고공표해야함 대리점을통해부적절한지출을해서는안됨 대리점을지정하기전에대리점에대해실사를해야함 대리점에대한보상은적법하게수행된서비스에대한적절하고정당한보수이어야함 기업과대리점의관계는문서화되어야함 대리점은계약상으로기업의뇌물방지프로그램을준수하는데동의해야함 기업은대리점의행동을감시해야하며, 대리점이뇌물을공여한경우즉시계약관계를끝낼수있는권리를가져야함 채용, 승진, 훈련, 성과평가및표창은기업의뇌물방지프로그램에대한헌신을반영해야함 뇌물방지프로그램과관련된인적자원관련방침및규준은종업원, 노동조합또는여타적절한종업원대표기구와논의하여개발되고실행되어야함 기업은비록사업상손실을입게되더라도뇌물공여를거절한종업원이그결과로좌천, 처벌또는여타불이익을받지않도록해야함 기업은뇌물방지프로그램의위반행위에대해적절한제재를가해야함 기업임직원및대리점은뇌물방지프로그램에대해구체적인훈련을받아야함 공무원퇴직후업무관련민간부분취업제한 개인기업의내부적회계감사통제장치마련 무자료거래, 비밀장부작성, 허위지출기록, 목표가불확실한부채기입, 허위문서사용, 고의적부기문서파괴등금지 부패행위로인한비용에대한세금공제불인정 부패척결에있어시민사회, NGO 및지역공동체의정책결정과정등에참여조장, 부패의원인, 심각성에대한국민인식도고양 부패방지의사결정과정에국민참여장려 공공분야정보에대한접근가능성제고 학교, 대학교과과정등의부패방지공공교육프로그램및부패불용의정신을고양시키기위한대중홍보 개인의권리, 국가안보등특별한사유가없는한부패관련정보에대한언론의자유의보장 UNGC 반부패실천방안 Global Compact 의 10번째원칙에대해경영진의확인, 실행중인방침, 실제조치, 결과와영향 OECD 뇌물방지협약 신속하고효과적인사법공조 외국공무원처벌에대한법인의책임추궁이나국내법적인조치 IV. 단계별기업윤리경영모델 방침 조직 시스템 63

78 자금세탁관련법준수 내부고발시스템마련, 내부보고메커니즘, 경영진들이행하는모든거래에대한신뢰성및투명성확보, 모범사례공유 국내외기준 사례 UNGC 반부패모범사례 급행료에대한명확한방침채택 급행료는의료및안전상의긴급상황에대한예외인정 선물안주고안받기캠페인지속추진 ( 전경련 ) 협력사대상윤리경영도입안내및협조요청 ( 청렴위 ) Ethics in Practice(ICAC) 한국지역난방공사 : 선물안주고안받기 운동을통한부정부패근절강화 한국전력공사 : 부패방지아이디어사내공모 ( ) 신세계 : 임직원들이나협력회사가부정부패로얻을수있는이익보다부정부패가적발되었을때받게되는불이익이훨씬커지도록시스템을개발 나. 확산단계 (1) 이사회기능활성화 - 이사회기능이활성화되기위해서는일차적인법규준수에서그치는것이아니라, 실질적인기능이강화될수있도록이사회의전문성과독립성이강화되어야함 - 이사회의경영기능과감독기능의분리를통해이사회운영의효율성증대 ( 가 ) 이사회전문성강화 - 이사회가경영, 감독의업무를성공적으로수행해나가기위해서는전문성을지닌유능한인사를이사로선임함으로써이사회가기업경영에실질적인기여를할수있도록해야함 - 상법상이사의자격과관련하여전문적인지식이나능력을요구하고있지는않으나, 사외이사제도가지배주주의경영독주를억제하고경영진의전문성을보완하기위한것이니만큼전문지식이나경험이풍부한자중에서선임하도록하고있음 ( 유가증권상장규정제48조제1항 ) ( 나 ) 이사회독립성강화 - 최근기업들은이사회가회사지배구조개선과발전을위한최고의사결정기구로자리매김하는한편투명하고독립적인의사결정을내릴수있도록하기위해사외이사비율을높이고있음 64 기업윤리경영모델

79 - 현실적으로사외이사에게본연의소신있는견제및감독역할을기대할수없었던근본적인이유는사외이사의선임자체가지배주주또는지배주주의영향력하에있는최고경영자의의사에따라좌우됨으로써사외이사제도에있어핵심이라고할수있는사외이사의독립성확보가미흡하였기때문 [ 표 40] 이사회기능활성화국내외기준 국내외기준 이사회 (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 ) 이사회의전문성을나타내는프로세스 (BEST/GRI) 이사회독립성, 이사회다양성 (BitC) 집행임원신설, 감사기능강화 (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 BEST/GRI,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 FTSE, BitC) 미국증권거래위원회 (SEC) 는모든보고의무법인에게감사위원회에최소 1 명의재무전문가포함여부를공시하도록하는최종규칙을제정 (Sarbanes-Oxley Act) 사외이사 3 인중적어도 1 인은회계및재무관련전문인으로충원할것을권고 (Blue Ribbon Committee) 사례 KT : 2010 년기업지배구조대상기업 ( 한국기업지배구조센터선정 ) [ 표 41] KT 기업지배구조 개황 2010 년기업지배구조대상기업선정 자본금 : 1,560,998 백만원 업종 : 통신업 설립일 : 1987 년 4 월 1 일 상장일 : 1998 년 12 월 23 일 최대주주등 ( 지분 ) : 국민연금관리공단 (2.27%) 공적사항 사외이사가이사회의장을역임함으로써이사회의독립성을제고하였고, 외부감사인의독립성확보를위해공개입찰을통해외부감사인선임 기업지배구조헌장및임직원윤리규정을공시하고, 주주총회관련사항을 4 주전에통지하여주주의권리보호를위해노력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 지배구조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등 6 개의이사회내위원회를운영하는한편이사회의장을사외이사로임명함으로써이사회운영의효율성제고 기업설명회 (IR) 를연중 14 회개최하고월별손익정보, 매출액, 장래사업계획및경영계획을공시하여투자자들의올바른의사결정을유도 IV. 단계별기업윤리경영모델 방침 조직 시스템 65

80 (2) 이사회책임강화 ( 가 ) 이해관계자권리보호 1 이해관계자중요성대두 - 전통적으로기업지배구조는공개주식회사의전문경영인, 이사회및주주간의관계를의미하는것으로이해됨 - 최근에는대륙법계를중심으로단순히회사와주주간의관계를넘어서회사의임직원, 투자자, 협력업체, 고객, 지역사회등의다양한이해관계자와회사간의묵시적또는명시적관계까지포괄하는개념으로발전 2 이해관계자의권리 - 기업은채권자의지위에중대한영향을미칠수있는합병, 감자, 분할합병등의사항에대해서는채권자보호절차를준수하여야함. 기업은채권자의채권순위에변동을초래하거나기타채권의회수가능성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사항이발생하면사전에해당채권자에게통보하여야함 - 기업은근로기준법을비롯한노동관계법령을성실히준수함으로써근로조건의유지, 개선에노력하여야함 - 기업은소비자보호, 환경보호등의사회적책임을소홀히하여서는안됨 - 이해관계자가주주의지위를겸하는경우에이해관계자및주주로서의각각의권리는보호되고행사될수있어야함 - 기업이이해관계자의권리를침해한경우기업은적절한구제조치를취하여야하며, 이해관계자는자신의권리가침해당한경우에이를효율적으로구제받을수있는수단을보유하여야함 3 권리보호방안 - 기업지배구조헌장 을도입함으로써경영진으로하여금지배구조의중요성을인식하고이를대내외적으로공표함으로써이해관계자중심의경영을유도하는효과가있음 - 임직원윤리규정 을통해임직원들이기업가치보호요건들을규정하여이해관계자권리보호와기업가치향상을도모할수있도록하는것이좋음 ( 나 ) 경제, 사회, 환경적책임강화 1 경제, 사회, 환경적책임중요성대두 66 기업윤리경영모델

81 - 기업의경제적, 사회적영향력이크게증가함에따라기업의사회적책임에대한일반의인식도높아졌고, 기업이영속하는데있어소비자나지역사회도이해관계자로서의중요성이증대 - 기업은기업과관련된전이해관계자의권리를보호해야할뿐아니라, 기업이사회에미치는영향력을고려하여경영진, 이사회의사회적책임을강화하는방향으로나아가야함 - 특히기업이우월적지위를이용하여소비자의권리보호나환경보호등사회적책임을소홀히하는경우는과거와달리기업의이미지실추는물론기업의장기발전에심대한악영향을미침 - 따라서각기업은적절한지배구조를통해경영진이사회적책임을충실히이행할수있도록해야할것임 2 책임강화방안 - 기업의경제, 사회, 환경적책임강화를위해서는이사회차원의윤리경영관련위원회개설이요구되며, 이사회에서경제, 사회, 환경적책임에관한주요안건을다루도록해야함 - 기업의경제, 사회, 환경관련중요정책을수립하고, 관련규정을제정및개정하며, 관련규정에대한유권해석을함 - 임직원들이경제, 사회, 환경적책임을다할수있도록필요사항을지원함 [ 표 42] 이사회책임강화국내외기준 국내외기준 법령이나계약에의한이해관계자의권리는보호되어야한다 (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 ) 이해관계자는자신의권리보호를위해필요정보에접근할수있어야한다 (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 ) 이해관계자참여를조장하는기업지배구조 (OECD 기업지배구조 ) 기업지배사항관련이해관계자에게관련정보제공 (OECD 기업지배구조 ) 이해관계자이익고려 (OECD 기업지배구조 ) 기업지배구조는전체경제의성과, 시장의무결성, 시장참여자유인등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야하고시장의투명성과효율성을제고하는체제로개발되어야함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 ) 컴플라이언스와윤리프로그램운영과관리에대한이사회의책임강화 (FSGO) 이사회의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성과관리및평가프로세스, 경제 사회 환경정책을수립, 실행, 감독하는조직구조, 임원보상과조직의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성과와의연계 (BEST/GRI) IV. 단계별기업윤리경영모델 방침 조직 시스템 67

82 국내외기준 사례 기업에서사용하는경제 사회 환경활동에관련된헌장, 기업의사전예방원칙의준수여부, 위험관리 (BEST/GRI, DJSI) 이사회는주주이익의최대화를위해일하는것이주된의무이나, 사회질서와지역사회의훌륭한일원으로서의의무수행을병행한다 (U.S. Department of Commerce) 한국관광공사 : 이사회운영의활성화 - 이사회개최건수및상정안건수를확대하고비상임이사의경영제언을적극반영하며, 이사회의경영견제역할강화 ~2009년까지연속 100% 소집이사회를개최하였으며, 개최회수와상정안건수가꾸준히증가 - 심의안건에대한사전설명회강화를통해비상임이사의안건숙지도제고 [ 표 43] 한국관광공사이사회운영실적 (3) 공시강화 ( 가 ) 공시제도 - 증권거래법상공시제도는기업스스로재무및경영상황을공표하게하여투자자에게충분한투자판단자료를제공하는한편시장참여자간정보의비대칭을방지하기위한것임 - 기업은법령에의해요구되는공시사항외에도주주및이해관계자의의사결정에중대한영향을미치거나미칠수있는사항은공시하여야함 - 기업이아무리회계기준을엄격하게적용하여실천하고있다하더라도공시가적정하기못할경우전혀의미가없음. 주주및투자자들은결국기업의공시를참조하여투자를결정하기때문. 따라서공시에대한적정성에의문이발생할경우큰혼란에빠지게됨 - 기업내용에대해적극적이고적절한공시는주주를포함한이해관계자에대한의무로서기업에대한신뢰를높이고시장참가자들에게공평한기회를부여하며, 미공개정보를이용한불공정행위를억제하는데기여함 68 기업윤리경영모델

83 - 선택적공시를통하여불공정거래행위를할가능성이상존하므로기업, 투자자, 거래소와협회의공감대형성을쌓는것이중요함 ( 나 ) 공정공시의무 - 미국증권거래소 (SEC) 에서는완전하고공정한정보공시를촉진하기위한목적으로발행인에의한중요한미공개정보의선별공시를규제하는공정공시규정을제정하여 2000년 10월 23일부터시행하고있음. 국내에서도이를법으로규정하고있음 - 주권상장법인또는코스닥상장법인이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및분기보고서를금융감독원에제출하기이전에당해사업보고서등과관련된매출액, 영업손익, 경상손익또는당기순손익등영업실적을공정공시정보제공대상자에게선별적으로제공하는경우에는그와동시에그사실및내용을거래소에신고 ( 공시 ) 하여야하는데이경우공시의무를공정공시의무라함 - 이때공정공시정보대상자라함은증권회사, 투자회사, 자산운용회사, 기관투자자및신문, 통신등언론사, 증권정보사이트등의운영자및그임직원을말함 - 전년동기및전기실적등비교수치를기재하여야하며, 대상기간이분기이상인경우에는당해기간의매출액, 영업손익, 경상손익및당기순손익을함께신고 ( 공시 ) 하여야함 ( 다 ) 수시공시의무 - 현행증권거래법령상상장법인및코스닥상장법인은결산재무제표의수치를기준으로다음과같은경우금융감독위원회및거래소에신고 ( 공시 ) 하여야하는데이경우공시의무를수시공시의무라고함 - 최근사업연도매출액이직전사업연도대비 30/100 이상증가또는감소한경우, 최근사업연도영업손익또는당기순손익이직전사업연도대비 30/100 이상증가또는감소한경우 IV. 단계별기업윤리경영모델 방침 조직 시스템 69

84 [ 표 44] 공시강화국내외기준 국내외기준 사례 증권거래법, 공정공시에관한규정 ( 거래소시장 : 상장법인공시규정, 협회중개시장 : 협회중개시장공시규정 ) 중요정보를증권시장을통해서만공개 ( 공정공시제도 ) 기업공개, 재무제표공개 (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 KoBEX SM, 전경련, OECD 기업지배구조, OECD 뇌물방지협약 ) POSCO 년한해동안기업설명회를 12회실시하여주주들과투자자들에게적극적으로정보를제공하고알리기위해노력함 - 감사보고서나중요한수시공시사항을영문으로도제공하여외국인주주및투자자에게도주요정보를제공함 - 국제적으로인정받는회계기준으로재무제표를작성하고공표하고있어외국인주주및투자자의이해를도움 - 집중투표제도입, 이사회운영현황, 감사기구현황등기업지배구조관련주요사항을홈페이지에상세히기재하고있음 (4) 인증강화 ( 가 ) 인증대상 - 사업보고서등공시서류적정성에대한최고경영자와최고재무관리자등의인증을의무화함으로서책임대상을확대함 - 사업보고서등공시서류허위기재및누락등을방지하기위하여대표이사등의확인및서명을의무화함 ( 나 ) 인증의무 - 유가증권신고서, 사업보고서등공시서류적정성에대한 CEO 등인증의무화및민사책임대상확대 ( 회계개혁관련증권거래법제8조제4항 ) - 유가증권신고서, 사업보고서등공시서류허위기재및누락등을방지하기위하여대표이사등의확인및서명을의무화 - 증권거래법상민사책임대상을사실상업무지시자, 전문가등으로확대 ( 회계개혁관련증권거래법제14조제1항제1호의2, 제2호의2) 70 기업윤리경영모델

85 [ 표 45] 인증강화국내외기준 국내외기준 사례 증권거래법, 내부회계관리제도, 내부회계관리제도의운영등에관해규정제정 ( 외감법제2조의 2) CEO/CFO의연간및분기보고서인증, 재무보고의내부통제인증, 공시통제및절차인증, 내부통제의중대한결함과사기에대한감사위원회와외부감사인에통보 (Sarbanes-Oxley Act) 연간보고서와함께신고되는내부통제보고서의형태로재무보고에대한내부통제에대한 CEO/CFO 의평가및독립적인감사인이경영자의내부통제평가에대한입증보고서발행 (Sarbanes-Oxley Act) 연간및분기보고서상거짓인증의경우사법부로부터중대한범죄로처벌받게된다는것의 CEO/CFO 서약 (Sarbanes-Oxley Act) 경영자의보고의무를강화하기위하여, 최고경영자의경우재무정보관련내부통제에대해평가하는보고서를제출하여야하며, 재무최고책임자와최고경영자에게적용되는윤리규정을자사웹사이트나반기보고서에표시또는기재하도록하고있음 (Sarbanes-Oxley Act) 인증효과로서허위임을알고인증한경우에는 100 만달러이하의벌금내지 10 년이하의징역에처해지며의도적으로허위로인증한경우에는 500 만달러이하의벌금내지 20 년이상의징역에처해짐 (Sarbanes-Oxley Act & SEC 규정 ) (5) 감사강화 - 감사는이사의업무집행및회계감사를주된임무로하는주식회사에있어필수상설기관임 ( 주식회사에있어감사위원회와선택적기관으로규정, 상법제415조의2 제1항 ) - 상법상감사는형식상업무감사권과회계감사권을갖는강력한기관이지만, 실무상독립성과실효성 ( 전문성 ) 이확보되지못한경우가많음 - 법규준수에머무르는것이아니라감사기능강화로인해실질적인감사의기능이효과를거둘수있는것이중요 ( 가 ) 내부감사 - 이사회는감사의목표, 조직, 권한과책임그리고업무등에관한규정을명문화함 - 감사 ( 위원회 ) 등내부감사기구는경영진및지배주주로부터독립적이어야하며, 감사 ( 위원회 ) 는이사로서의보수만받을수있으며그외의다른보상은받을수없음 IV. 단계별기업윤리경영모델 방침 조직 시스템 71

86 - 감사위원회는감사위원회자신의독립성에대한평가내용과주요활동내용을주주총회에보고하여야하며, 대표이사는사업보고서를통해이를공시하여야함. 감사위원회를설치하지않은기업은감사의독립성에대한평가내용과주요활동내용을주주총회에보고하고대표이사는사업보고서를통해공시하여야함 - 감사위원회는회의를분기별로 1회이상개최하여야하며필요한경우경영진, 재무담당임원, 내부감사부서의장및외부감사인이참석하도록할수있음 [ 표 46] 감사위원회또는감사의기능 이사와경영진의업무집행에대한적법성감사 기업의재무활동의건전성과타당성감사 재무보고과정의적절성과재무보고의정확성검토 중요한회계처리기준이나회계추정변경의타당성검토 내부통제시스템의평가 내부감사부서의책임자의임면에대한동의 내부감사부서의역할, 조직, 예산의적절성평가 내부감사부서의활동에대한평가 외부감사인의선임및해임에대한승인과주주총회에의사후보고 외부감사인의감사활동에대한평가 외부감사인의독립성과비감사활동의적절성평가 내부및외부감사결과시정사항에대한조치확인 감사위원회규정또는감사규정명문화및그내용의공시 감사위원회또는감사의활동과독립성에대한내용의주기적공시 ( 나 ) 외부감사 - 기업의회계정보가주주등이용자들로부터신뢰를받을수있도록외부감사인은감사대상기업과그경영진및지배주주등으로부터독립적인입장에서공정하게감사업무를수행하여야함 - 외부감사인은감사대상기업과그경영진지배주주등으로부터실질적및외견상독립성을유지하여야함 - 외부감사인은감사받는재무제표와함께정기적으로공시되는정보중에서감사결과와위배되는정보가있는지확인하여야함 72 기업윤리경영모델

87 - 외부감사인은감사시감사대상기업의부정또는위범행위의여부를확인하기위하여노력하여야함 - 또한외부감사와관련된법령에서요구하는바에따라감사대상기업의존속가능성에대해고려하여야함 - 외부감사인은외부감사활동중에확인한중요사항을감사위원회또는감사에게보고하는것이바람직함 - 외부감사인은부주의한회계감사로인해감사대상기업및기타정보이용자에게발생한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음 [ 표 47] 감사강화국내외기준 국내외기준 상법, 증권거래법 감사기구 (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 ) 경영자의보고의무를강화하기위하여, 최고경영자의경우재무정보관련내부통제에대해평가하는보고서를제출하여야하며, 재무최고책임자와최고경영자에게적용되는윤리규정을자사웹사이트나반기보고서에표시또는기재하도록하고있음 (Sarbanes-Oxley Act) 사례 KT&G - KT&G는독립된사외이사를통해이사회중심의책임전문경영체제를구축하여이해관계자의균형있는이익을고려하였으며, 최대주주및특수관계인이외의사람이추천한사외이사를이사회에참여시켜사외이사중심의이사회활동을장려 - 이사회, 사외이사추천위원회및보상위원회위원장을모두사외이사로선임함으로써사외이사의독립성을강화 한국자산관리공사 - 클린경영체제확립, 감사의독립성 전문성확보, 선진감사시스템구축및경영목표달성지원을중점과제로설정 년 3월 IT기반감사관리시스템을구축하여자체감사 DB구축및업무프로세스전과정을자동화하여상시감사체계를위한내부통제시스템정착 - 클린신고센터 (Whistle Blowing) 를설치하여내부공익신고를활성화하고감사직통 Hotline을구축하여직원들의고충해소와비리근절을위해노력 IV. 단계별기업윤리경영모델 방침 조직 시스템 73

88 [ 표 48] KT&G 기업지배구조관련정보공시 출처 : 기업윤리브리프스, 2010 [ 그림 5] 한국자산관리공사감사시스템운영체계 출처 : 한국자산관리공사, 2009 기업윤리경영모델 74

89 (6) 내부신고제도 13) ( 가 ) 개념 - 내부신고제도 (Whistle-Blowing) 는기업또는기업내부구성원의불법, 비윤리적, 공공의이익에반하는행동등에대한정보를신고하거나이시스템을통하여윤리적딜레마를해결하고임직원의윤리적업무수행능력을함양할수있도록만든시스템을말함 - 내부신고제도는우리나라에서는 내부자고발제도 라고일컬어지는제도이며, 과거에는 핫라인 (Hotline), 최근에는 헬프라인 (Helpline) 이라고함 - 하지만 신고 라는말자체가의미하는것처럼잘못된행동에대한신고도물론중요하지만직원들이업무수행중겪게되는윤리적갈등에대해이시스템에서조언과도움을받을수있다고믿게하는것도중요함 ( 나 ) 목적 - 임직원의관리를통해명성의실추, 경쟁력의감소, 직원의생산성감소에의해초래되는손실을감소시키기위해서임 - 또한윤리적이슈와문제들을토론함으로써회사내대화의문화를창조하는부차적효과를거둘수도있음 ( 다 ) 성공요인 - 임직원들은자신이조직에서배신자로생각될수도있다는염려때문에주저하여고발을하지않는경향이있는데이러한염려를불식시키는것이매우중요함. 이를위해회사의윤리적행동이이해관계자들과의신뢰를형성하고또그것을유지하는데얼마나중요한것인지를계속적으로교육하고대화하여야함 - 임직원들이업무수행중에윤리적갈등상황에부딪혔을때헬프라인시스템에서조언과도움을받을수있다는것을믿게하는것도중요함. 그러므로헬프라인이효율적으로운용되기위해서는잘훈련되고경험이많은전문가로부터직원이행동의결정을하는데도움을받을수있어야함 - 또한고발자자신이원하지않을경우에는절대로고발자의이름이알려져서는안됨. 이를위해미국이나일본등윤리경영선진국과국내윤리경영선도기업에서는외부기관에아웃소싱을하기도함 13)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정책연구원, 윤리경영매뉴얼, 2006 IV. 단계별기업윤리경영모델 방침 조직 시스템 75

90 - 많은회사들이자신의헬프라인상황을외부에공개하여고객이나거래업체혹은윤리적문제에관심이많은다른사람들이알수있도록공표하는것임. 기업의입장에서는자신의윤리적문제들을은폐하기쉬우나외부이해관계자입장에서는오히려투명하고올바른기업으로인식할수도있음 - 기업은어떤부서가가장문제가있으며, 어떤내용이자신의기업에가장문제가많은지에대한데이터베이스를구축함으로써기업의명성의실추를예방할수있도록하는효과적인리스크관리전략이됨 ( 라 ) 시스템구축 - 헬프라인에접수된부정, 불만, 제안등의사례를데이터베이스로구축함으로써, 이를분석하여어느부서에서문제가가장많이발생하는지, 어떤문제가가장이슈가되고있는지한눈에알아볼수있도록해야함 - 이를기반으로문제점을예방하고, 개선해나감으로써효과적인리스크관리를할수있음 [ 표 49] 내부신고제도 신고주체신고대상신고방법신고처리절차신고자 / 협조자보호 윤리경영최고책임자, 윤리위원회, 윤리실천책임자등 윤리강령위반및비윤리적부정행위 직위를이용한부당이득수수 알선, 청탁등으로공정한직무수행방해 공사, 물품, 용역등계약과관련한위법행위 전화, , 사내인트라넷, 서면신고등 신고접수후 OO일이내사실확인및조사완료 윤리경영위원회심의를거쳐 OO일이내에처리후결과통보 신분공개금지, 인사및근무조건등불이익금지 신고자포상 포상및인사우대 / 보상 ( 보상기준에의거 ) 책임의감경 직원이행동강령에위반되는행위를하였으나관련사실을신고하였을경우 출처 :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정책연구원, 윤리경영매뉴얼, 기업윤리경영모델

91 [ 표 50] 헬프라인데이터베이스관리 ( 예시 ) 구분 부정 부실 불만 제안 문의 기타 합계 접수건수 ( 건 ) 20건 50건 15건 15건 100건 비율 (%) 20% 50% 15% 15% 100% 처리건수 ( 건 ) 20건 25건 10건 5건 80건 접수건수 / 처리건수 (%) 100% 50% 67% 33% 80% [ 표 51] 내부신고제도국내외기준 국내외기준 사례 윤리경영위반신고제도설치및활성화 ( 전경련 ) 보복에대한두려움없는보고 (BCMSS) 잠재적인범죄행위를발굴하고보고할수있는내부보고제도와내부고발자의익명성보장하는제도, 위반자처벌체계구축 (FSGO) 내부신고자보호 ( 청렴위 ) 한국관광공사 - 사고발생방지를위한자율성강화및내부신고자보호등으로자율적내부통제활성화제고 한국후지제록스 - 회사의신뢰와철학에위배되는행동을발견하였을경우신속한대응을위해 사내고발제도 Flowchart 를규정하여운영 한국중부발전 - 사내인트라넷시스템을이용한내부신고시신고자의신분노출우려를없애기위해개인인증절차前신고가가능하도록시스템재구성 - 신고자의접속기록자동삭제와 IP추적행위의엄격한금지규정등으로신고자신분노출을원천적으로예방 - 실명으로등록된내부신고등의내용을조사할때라도본인의사전동의없이는그신분을내부라도공개할수없도록규정 내부자신고제도 관련규정운영 : 내부공익신고및보상요령실적 : 09년 2건, 08년 1건 청렴옴부즈만제도 08년 : 신고자신변보호강화, 외부변호사위촉 09년 : 옴부즈만 2명으로확대 ( 08년 1명 ) 선물신고센터 09년 : 11회 ( 08년 7건 ) 외부강의자진신고 09년 : 2회 ( 08년 1건 ) 출처 : 한국관광공사윤리경영백서, 2009 [ 표 52] 한국관광공사내부자진신고제도강화 IV. 단계별기업윤리경영모델 방침 조직 시스템 77

92 [ 그림 6] 한국후지제록스의 사내고발제도 Flowchart' 운영사례 [ 그림 7] 한국중부발전의사내인트라넷내부신고시스템 출처 : 기업윤리브리프스, 2009 기업윤리경영모델 78

93 (7) 교육프로그램 ( 가 ) 개념및목적 - 부패방지를위해서는윤리교육이요구됨. 윤리교육이란윤리적문제에부딪쳤을때어떻게행동하는것이바람직한것인가를가르쳐주는것임 - 조직내의반부패문화정착을위하여서는다양한이해관계자들과관련된프로그램을운영하고부패사례에대하여교육해야함 - 의사결정시윤리적판단을가능하게하고이에대한정당성을제공함으로써윤리적분석능력을실제의조직생활이나경영활동에응용하도록도움 - 행동강령혹은윤리강령을정기적으로교육하여윤리적문화확산을위하여노력해야함 ( 나 ) 대상자 - 윤리교육의대상자는전임직원과고객및협력체까지도포함함 [ 표 53] 윤리경영교육대상자및기간 ( 예시 ) 윤리경영교육대상자 - 1차년도 : 전직원의 40% 인 OOO명 - 2차년도 : 전직원의 100% 인 OOOO명 - 3차년도 : 전직원의온라인윤리경영교육실시 윤리경영교육기간및인원 - 교육기간 : 1주간 (2시간/ 일 ) - 교육인원 : 100명 / 회 - 교육회수 : 월 1회 ( 다 ) 실행순서 14) 1 윤리교육계획수립 - 윤리사무국은임직원윤리교육에대한장단기계획을관련부서와협의하여계획을수립함 - 모든윤리교육의계획은윤리경영추진전략과연계하여윤리교육목적을설정하고이를효과적으로달성할수있도록수립되어야함 14) 정보통신부, IT 벤처기업연합회, 윤리경영실천매뉴얼, 2006 IV. 단계별기업윤리경영모델 방침 조직 시스템 79

94 2 윤리교육내용개발 - 교육대상자의업무영역, 계층, 기업의규모, 상황에맞게내용을개발해야함 3 윤리교육효과측정 - 교육이완료되면교육참여자들을대상으로교육수료서명을받는것이좋음 - 단지교육으로끝나는것이아니라실무에돌아가서도윤리경영을실천하겠다는의지를담은성명을받음으로써, 윤리경영실천의지를다지는기회로삼을수있음 - 또한윤리교육담당자는교육후교육대상자의교육만족도 ( 교육내용, 시간, 강사능력, 만족도, 개선사항등 ) 를측정하고그결과를분석하여윤리경영활동보고서와함께윤리사무국으로통보함 - 윤리사무국은윤리교육효과측정결과를윤리경영실천상황평가결과와연계하여윤리실천력향상방안을강구함 4 윤리교육개선활동 - 각부서또는현장의윤리실천책임자는자체윤리교육에대한교육만족도측정결과를분석하여윤리교육내용을개선하고부서자체윤리교육계획에반영함 - 윤리사무국은윤리교육효과측정결과를분석하여윤리교육내용을개선하고윤리교육계획수립에반영하여윤리교육프로그램이개선되도록함 ( 라 ) 진행방법 - 집합교육 : 직급별, 직무별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 다양한상황제시를통해실제업무상황에대처능력향상가능 - 인트라넷 : 애니메이션, 메일, 게시등을통해자발적참여유도가능 - 워크샵 : 전임직원을대상으로최근윤리경영이슈에대한토론및교육 - 현장교육 : Compliance Journal, 책자발간 ( 마 ) 교육내용 15) 1 윤리적의사결정 - 경영상의모든계층에서이루어지는의사결정은기업경영을위한선행변수이므로이와통합된관점에서윤리적의사결정능력을배양하도록하여야함 - 윤리적의사결정시윤리결정모델을이용하면윤리적인문제를해결하는데 15) 김성수, 윤리경영론, 2004 참조 80 기업윤리경영모델

95 도움을줌. 이것은윤리적인딜레마를만날때구조적이고체계적인방식으로행동선택과정이나건전한결정을하는데도움이되는사고과정임 2 영역별윤리교육 - 한기업내에서도각자맡고있는직무영역별로요구되는윤리경영내용이달라지므로, 직무영역에따라교육프로그램을달리개발할필요가있음 3 계층별윤리교육 - 각종업원의직위에따라서주요의사결정내용이달라지며, 직면하게되는윤리문제도달라지므로, 각계층별로요구되는기업윤리교육내용은달라지는것이바람직함 [ 표 54] 윤리플러스의사결정모델 윤리플러스의사결정모델 관련된사실을정립하고포함된윤리적인문제를확인하라 포함된모든투자자나당사자들의주식을예로삼아라 각투자자의위치에대한객관적인평가를하라 실용적인대안과투자자에대한그효과를확인하라 각대안의가능성있는결과를기대되는표준의참조하여비교하고평가하라 가장적절한행동경로를선택하라 플러스표준 전문가 / 관련된거래 / 회사의행동규범 합법적인요구사항 : 예를들어뇌물방지조례, 절도조례, 법죄처리조례등과같은법규에의반사항은없는가? 순수한가치를타협하지않기 : 예를들어정직, 공정함, 신뢰등 선샤인테스트 : 가령그문제가공공연하게논의될수있고걱정없이결정을밝힐수있는지의여부 출처 : ICAC IV. 단계별기업윤리경영모델 방침 조직 시스템 81

96 [ 표 55] 윤리경영교육프로그램 ( 예시 ) 윤리경영교육과목윤리경영이란? 윤리경영과기업의이익및효과성윤리경영사례윤리경영의실천윤리경영시스템윤리경영현황윤리경영정착을위하여 세부내용 윤리경영의개념및필요성 기업의내 외부적효과 윤리경영실패사례 윤리경영을통한위기극복사례 윤리강령 / 실천지침해설 윤리적딜레마와의사결정과정 윤리경영시스템소개 윤리경영시스템구축사례 윤리경영현황분석및추진전략 윤리경영정착을위한제언 [ 표 56] 영역별윤리경영교육프로그램 ( 예시 ) 과목영역 회수 시간수 대상자 생산관리 1 4 생산관리자, 기술자, 기술공, 기능공및관련자 마케팅 1 4 마케팅관리자, 시장조사및광고등영업직전직원 금융재무 1 4 금융, 재무, 은행, 보험, 관련전직원 세무회계 1 4 세무, 회계, 재무관련전직원 인사조직 1 4 인사, 총무, 노조, 근로자전직원 국제경영 1 4 무역, 수출입, 수출상사, 종합상사등국제경영담당자 경영정보 1 4 컴퓨터, 전산및정보통신업무관련전직원 무역 1 4 수입, 수출업무관련전직원 환경친화 1 4 산업공해, 폐수, 진동, 분진, 매연, 자연공해등관련전직원 다국적기업 1 4 외국투자, 외국파견, 현지법인, 수출입상사, 금융등관련전직원 82 기업윤리경영모델

97 [ 표 57] 계층별윤리경영교육프로그램 ( 예시 ) 윤리경영교육대상교육기간윤리경영교육과목교육이수시간 경영관리자층 연 1 회 (16 시간 ) 부패와기업윤리 국제환경과윤리라운드 경영투명성과 Good company 21세기경영관리자의자격과조건 사회적책임과기업성장의좌표 2 시간 4 시간 4 시간 4 시간 2 시간 기술자와기술공등관련자계층 연 1 회 (16 시간 ) 국제경제환경과윤리라운드 기업과윤리 기술혁신과경영투명성 21세기기술인의자세 기술개발과국제경쟁력 21세기신기술의전망 4 시간 4 시간 2 시간 2 시간 2 시간 2 시간 종업원과기능공등전직원 연 2 회 (20 시간 ) 기업과윤리 국제경제환경과윤리라운드 21세기신직업인의조건 노사관계와기업윤리 근로생활이보람 21세기기업윤리와경쟁력원천 4 시간 4 시간 2 시간 4 시간 2 시간 4 시간 신입사원 입사초기 (20 시간 ) 기업과윤리 국제경제환경과윤리라운드 21세기직업윤리와직장인의자세 노사관계와경쟁력의원천 21세기관리자의자격과조건 사회적책임과신인도향상 4 시간 4 시간 2 시간 4 시간 4 시간 2 시간 계열사관리자계층 연 1 회 (16 시간 ) 기업과윤리 국제경제환경과윤리라운드 경영투명성과 Good Company 21세기관리자의자격과조건 사회적책임론 4 시간 4 시간 4 시간 2 시간 2 시간 IV. 단계별기업윤리경영모델 방침 조직 시스템 83

98 [ 표 58] 교육프로그램국내외기준 국내외기준 사례 종업원및사업파트너에대한연수과정운영, 기업임직원및대리점은뇌물방지프로그램에대해구체적인훈련을받아야함, 관련하청업자및공급업체는뇌물방지프로그램에대한훈련을받아야함 (Counting Bribery, Counting Bribery 6단계실행절차 ) 효과적인뇌물방지방침에는종업원에대한포괄적인교육이포함되어야함, 뇌물방지보고프로그램을실행, 보고프로그램은모든종업원이접근가능해야함 (UNGC 반부패모범사례 ) 윤리강령제정 (BEST/GRI, KoBEX SM, UNGC 반부패실천방안, FTSE) 윤리경영교육실시- 정기 수시교육, 위탁교육등 ( 청렴위, UNGC 반부패실천방안, 전경련, BEST/GRI, FSGO, BitC, UNGC 반부패실천방안 ) 임직원감독체계구축, 준법교육프로그램 (FSGO) 연간윤리교육시간및참여율 (KoBEX SM) 윤리실천및법규수준자기진단 ( 전경련 ) 사내윤리경영지원제도, 윤리경영전담부서 / 규모 / 최고책임자 (KoBEX SM, BEST/GRI) 하이닉스 : 다양한프로그램을통한윤리경영교육의활성화 STX엔진 : 전그룹사임직원을대상으로윤리경영에대한인식및설문조사를통해윤리적인사업수행과임직원마인드변화유도 윤리적기업문화임직원들의업무활동전반에윤리경영시스템 (HEMS, Hynix Ethics Management System) 이자리잡을수있도록, 윤리적의식과행동이정착되게유도 경영층 e-메시지윤리경영과관련한임원들의의자와솔선수범노력을온라인메시지형태로 6편을제작하여임직원들의개인이메일로발송. 이를통해하이닉스만의독창적인교육홍보매체로자리잡으며임직원들의윤리의식제고에기여하고있음 교육실시내용 [ 표 59] 하이닉스의윤리경영교육프로그램 윤리교육 윤리경영활동모니터링 협력회사윤리경영확산 구분 총교육시간 5,225 10,814 인당교육시간 e-메시지 ( 편 ) 10 6 윤리성과지수 ( 점 ) 윤리실행지수 ( 점 ) 찾아가는윤리교실 ( 회 ) 3 2 윤리경영방문컨설팅 ( 회 ) 4 5 윤리성과지수 : 윤리경영실천지수및인식수준에대한다양한이해관계자의의견청취제도 윤리실행지수 : 윤리경영활동에대한조직별실천정도를모니터링 / 평가하는제도 기업윤리경영모델 84

99 해외법인윤리경영워크숍해외법인장과리더들을대상으로하는워크샵을통해전자산업행동규범인 EICC 이행여부를재확인하고, 윤리경영정책실현과지속경영을위한체계를공고히함 찾아가는윤리교실해당조직에맞는 맞춤식 윤리교육으로써조직별윤리적딜레마사례를해결하고, 회사의윤리경영정책을교육하는소통채널 출처 : 하이닉스지속경영보고서, 2009 다. 정착단계 (1) 이사회공정한평가및보상 - 이사회운영활성화를위해서는이사회의활동이공정하게평가되고, 그에따른보상이이루어져야함 ( 가 ) 경영진평가 - 경영진의경영활동내용은공정하게평가되어야하고, 그평가결과는보수에적정하게반영되어야함 - 경영진의보수는직무수행의대가인만큼그직무와합리적인비례관계를유지하여야하며, 기업의재무상태에비추어적정한수준에서결정되어야함 - 특히이사의보수는주주총회에서승인된범위내에서보상위원회 ( 보상위원회가없는경우이사회 ) 가결정하여야함 - 보상위원회는사전에마련한객관적기준을근거로이사의경영성과를평가하여이에대한보고서를이사회에제출하여야함 ( 나 ) 사외이사평가 - 사외이사의활동내용은사외이사가기여한실적에근거하여공정하게평가되어야하고, 그평가결과는보수및재선임결정에반영되어야함 - 사외이사의보수는직무수행의책임과위험성, 그들이업무수행에투입한시간등을고려하여적정한수준에서결정되어야함 ( 다 ) 이사회평가 - 이사회의활동내용은공정하게평가되어야함. 이사회의활동내용에대한평가는내부위원회가이사회를평가하고그결과를이사회가심의하도록하는방안이 IV. 단계별기업윤리경영모델 방침 조직 시스템 85

100 있을수있음. 이외에도이사회의활동내용에대한평가는주주총회나경영자인력시장을통해서도이루어질수있음. 최근에는인력시장에서의평가가보다효과적이라고인식되고있음 - 이사회의활동내용및평가결과는공시되는것이바람직함. 이를통해주주의판단을돕고경영자인력시장에반영될수있도록하는것이바람직함. 매년작성되는사업보고서에이를공시하는것도좋은방안중에하나임 [ 표 60] 이사회공정한평가및보상국내외기준 국내외기준 사례 기업경영은지배주주와기업의모든주주의이익을위해행동하며, 주주에게손해를끼친경우책임져야함 (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 ) 투자자에게공정하고경쟁력있는보상제공 (Caux) 경영진, 사외이사, 이사회평가후공정보상 (BEST/GRI,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 ) KT&G : 이사회와각위원회는해마다자체평가및개인별상호평가를실시. 연간평가서는정리및요약하여필요시외부전문가의지원을받아매년 1 월이사회및위원회를통해결과보고 (2) 부패방지모니터링및성과공개 - 부패방지정책이엄격히실행되기위해서는상시적인모니터링이실시되어야함. 모니터링시스템을구축하고, 만약모니터링과정에서부패행위가발견되면신속히조사에착수해야함 - 부패방지성과를정기적으로측정하고성과를공개함으로써전이해관계자들의부패방지노력을더욱독려할수있고, 측정결과로부터나타난문제점을함께해결해갈수있음 - 부패방지성과측정이중요한이유는부패방지정책이단순한구호에서끝나는것이아니라실질적인기업의부패방지노력을공개하고, 이노력이기업과사회에어떠한영향을주었는지파악할수있기때문임 - 만약뇌물수수등부정부패행위가있었을경우에는이를숨기기보다는투명하게공개하여향후개선노력과의지를이해관계자들에게밝히는것이더욱깨끗한기업문화를정착할수있으며, 특히해외에서는지속가능성보고서 ( 또는사회책임보고서 ) 등을통해매년부정부패발생여부등을투명하게공개하고이를개선하기위한계획을밝히기도함 86 기업윤리경영모델

101 [ 표 61] 부패방지모니터링및성과공개국내외기준 국내외기준 정부정책및거래법규준수 ( 청렴위 ) 즉시지불, 가격, 대우등에대한협력업체의만족도보고. 협력업체에게중요한이슈들위주로질문이이루어져야함. 기업은협력업체가익명성대답혹은제 3당지지와같은질문에솔직하게대답할수있다는신뢰확보를위해평가지표를설명해야함. 설문데이터는정량적으로보고해야함 (BEST/GRI) 부조리신고센터운영 ( 전경련 ) 불공정거래신고제도시행 ( 청렴위 ) 모니터링을통한피드백 (Counting Bribery 6단계실행절차 ) 정당및정당후원기관에대한기부금 (BEST/GRI) 뇌물및탈세적발건수 (KoBEX SM) (3) 윤리경영성과평가 ( 가 ) 성과평가체계 - 윤리경영방침, 조직및시스템등전과정에대한평가가이루어져야함 - 평가결과를근거로문제점을분석하고이를개선해나가는과정이필요함 - 이러한과정을지속적으로실행함으로써윤리경영을정착시키는데기여해야함 [ 표 62] 평가체계구축 평가주체평가시기평가단위평가방법 윤리경영담당조직매년 1차례평가팀단위자가진단 ( 설문조사 ), 활동실적평가 ( 적발건수포함 ), 상벌제도 출처 :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정책연구원, 윤리경영매뉴얼, 2006 ( 나 ) 성과평가방법 1 자가진단 - 자사의윤리경영수준을평가하고, 기업내윤리경영의식을제고하기위해기업구성원들스스로자가진단을해보는것이좋음 - 자가진단은기업스스로의현재위치및개선점을파악할수있어향후윤리경영수준을향상시키는데도움이됨 IV. 단계별기업윤리경영모델 방침 조직 시스템 87

102 2 활동실적평가 - 기업에서는윤리경영활동실적에관한성과지표를개발하여기업의성과관리와통합하여관리하고, 이에대한보상이이루어질수있는기반을마련하는것이바람직함 - 윤리경영성과관리를위해윤리경영추진목표및실행결과등에대한점검이이루어져야함 - 주요내용으로는기업이윤리경영을추진하기위해기본적으로필요한윤리경영방침, 조직및제도등인프라구축현황과세부실행프로그램의운영실태및운영성과등으로구성될수있음 - 또한, 부서별또는개인별로윤리경영실적을평가하고이를인사에반영하고인센티브를제공하는등의성과보상이뒷받침되어야할것임 [ 표 63] 윤리경영성과지표 ( 예시 ) 구분성과지표추진목표고객만족도 85점이상고객서비스고객민원처리이행도 95% 이상고객자문단운영분기1회이상 출처 : 국가청렴위원회, 2006 기업윤리경영모델 88 계약경영투명성임직원사회환경 원가절감실적 전년대비 10% 이상 협력사거래만족도 80점이상 이사회개최회수 분기 2회 사외이사참석률 70% 이상 경영정보제공율 90% 이상 윤리방침준수율 90% 이상 인사만족도 80점이상 여성채용율 30% 이상 장애인채용율 2% 이상 지방인재채용율 30% 이상 노사협의회운영 분기1회이상 보건안전교육 분기1회이상 교육훈련비용 매출액의 0.5% 이상 사회공헌활동인원 총인원의 70% 이상 사회공헌활동규모 OOO억원이상 환경자문위위원회운영 분기1회이상 폐기물재활용 전년대비 15% 이상

103 3 상벌제도 - 윤리경영정착과기업의위험관리에기여한임직원에대해서는인사평가에반영하고이에대한포상을실시해야함 - 일부기업에서는사회봉사등으로조직의이미지향상에기여한직원에대하여는위로휴가를부여하고, 윤리경영실천우수직원에게는상품권지급등으로포상하고있음 - 많은기업들이신제품개발이나업무개선을통해생산성향상등에대한보상제도는활발히실행하고있으나, 불법이나비도덕적행동으로인해발생되고있는문제점을지적하는것에대한보상은아주미미한수준이라는견해도있어 신고인센티브 제도의도입이요청되고있음 - 또한, 윤리규범에서정한각조항의내용에저촉된행위를한임직원에대해징계를할수있음 - 징계의종류, 절차, 효력등은각기관의관련규정에따르며, 징계대상자에게재발방지를위한교육을실시하는것도바람직함 [ 표 64] 평가및포상제도운영 ( 예시 ) 평가 포상 윤리경영활동임원평가반영 : 30% 윤리실천성과직원평가반영 : 20% 내부고발자포상실시 : 최대 O억원 우수직원및부서포상 : 분기별실시 출처 : 국가청렴위원회, 공기업윤리경영모델, 2006 [ 표 65] 임직원윤리성과평가국내외기준 국내외기준 사례 윤리방침준수수준점검, 윤리수준성과지표개발, 윤리경영성과평가시행, 윤리경영지수산출, 윤리경영실적에따른성과보상제도 ( 청렴위 ) 윤리경영성과평가 (KoBEX SM) 윤리강령은교육훈련및사후관리가수반되어야함 (UNGC 반부패실천방안 ) 준법및윤리프로그램준수시인센티브제도 (FSGO) 교육실시와평가 ( 전경련 ) 하나은행 : 윤리테스트자격취득시승진검토, 윤리우수자포상및해외연수기회부여 금호아시아나그룹 : 윤리평가지수개발 포스코, KB 국민은행 : 자가진단프로그램운영 IV. 단계별기업윤리경영모델 방침 조직 시스템 89

104 업적평가시윤리경영요소를반영하여가 / 감점 - 고의 중과실에의한윤리경영위반 : 과거업무관행또는단기적인실적증대등을목적으로비윤리적인방법으로업무를추진하여금융질서문란행위가발생하는경우업적평가총배점의 10% 를차감하며, KPI 종합평가결과중간등급을초과할수없음 - 착오 경과실에의한윤리경영위반 : 업무상착오, 경미한과실에의한경우에는 10% 이내에서차등차감되며, 위반행위를자진신고한경우평가시감경. 업적평가결과종료후윤리경영위반사항이발견된경우에는해당부 / 점의업적평가를소급하여조정하고당시에재직한직원들에게적용된성과급, 포상등을환수하도록함. 윤리경영성과평가대상행위 - 부 / 점및개인의업적증대를목적으로비윤리적인방법으로업무를수행한경우 - 윤리강령및임직원법규준수행동기준등에반하는비윤리적인방법으로업무를수행한경우 - 금융관련법규, 내규등에반하는불법적 비정상적인방법으로업무를수행한경우 평가방법 [ 표 66] 국민은행의윤리경영성과평가 평가담당부서에서각부점에대한조사 검사 모니터링시비윤리적인업무추진행위가발견된경우사안별로윤리경영위반여부를심의및평가 평가담당부서장은검사 점검시발견된윤리경영위반사례를준법지원부에서수립한세부평가기준에근거하여심의 평가하고그결과를은행장및상근감사위원에보고 윤리경영위반사항에대한심사의공정성및객관성을제고하기위하여부서별로자체심의위원회구성 평가담당부서는윤리경영위반사항에대한조사 평가결과등을지체없이준법지원부에통지 비윤리적인업무행위유형 - 점포상호간비정상적인실적의양수도및로비에의한권유실적양수도 - 금품제공, 금리보상등을통한변칙적인예금유치 - 비정상적인방법으로타점포의예금유치 - 신상품신규및거래좌수등증대를목적으로동일인명의로다수계좌분할신규또는친인척등명의차용 - 자금세탁으로의심됨에도거액자금을유치하기위한변칙적인업무처리 - 실적증대를위한허위, 가공, 분식의거래행위실적 - 거래처와유착에의한편법, 부당대출 - 경영실적등과관련된정보및자료의왜곡, 조작 - 관련제도를시정또는개선하도록지적받았음에도정당한사유없이지연또는누락하는행위 출처 : 기업윤리브리프스, 기업윤리경영모델

105 (4) 윤리경영성과보고 16) 1 보고목적 - 기업의윤리경영이경제적효율성을넘어서종업원에대한보호와자연환경보존, 그리고사회환경개선등의범위로확대강조되고있으며, 이에따라영업보고서이외에보고서를하나더만드는기업들이등장하고있음 - 이들은사회를향한활동을 사회책임보고서 나 환경보고서 로작성하는기업들과미래를향한 지속경영보고서 를작성하는기업들로나뉘지만궁극적으로는 사회책임보고서 나 환경보고서 가사라지고그내용은 지속경영보고서 로통합될것으로보임 - 지속경영보고서 의발간은글로벌경제의새로운커뮤니케이션방식으로단순히이해관계자의정보요청에대응하는것이아니라인터넷속도에부응하는적극적인경영방식임 2 보고효과 - 개별적인기업내부기능들을더욱전략적으로연계시키며, 기업내부이해관계자와의대화의창을열어신뢰와충성도를증가시킴. 또한내부이해관계자들에게지속경영에대한참여를유도하고동기를부여함 - 성과, 우선순위, 미래지속가능성에대한투명성을증명함으로써이해관계자가회사를평가하고비교할수있으며, 대중적이미지와명성이증가하게됨 - 정기적정보공시를통해주식시장에서기업의안정성을증명시키며, 이는불확실성과자본비용을감소시켜주는효과가있음 - 특히급증하는사회책임투자자들의판단기준요소가되며사회책임투자에서지속경영보고서는기초자료가되는등그중요도가증가하고있음 - 협력업체, 지역사회, 정부등에대한관리를통하여명성, 브랜드에대한잠재적문제점을파악할수있으며, 새로운시장진입시에이점을누릴수있음 - 그외에도지속경영에대한현재수준을평가하고개선방안을모색하게해주며, 내외부이해관계자들에게신뢰성을획득하는데도움을줌 3 보고체계 - 지속경영보고서 의작성주체는기획부서와전략부서를중심으로 TFT를구성하는것이일반적이며, 기업의경제, 사회, 환경적성과에대해보고함 16)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정책연구원, 윤리경영매뉴얼, 2006 IV. 단계별기업윤리경영모델 방침 조직 시스템 91

106 - 보고기준은이해관계자, 글로벌표준원칙, 기업의사회적책임등을고려한다양한지표들중 UN이주관하는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의보고형식이가장보편적인기준이되어기업들에게윤리경영을보고할수있는프레임워크를제공하고있음 - 또한지식경제부와산업정책연구원에서는국내의실정에맞는 BEST 가이드라인을제공하고있음 [ 표 67] 보고체계 작성주체보고범위보고기간보고기준 기업의기획부서나전략부서중심으로 TFT 구성 사회, 경제, 환경과관련된부서에서책임자선출 TFT의책임자는실무책임자급으로함 기업의경제, 사회, 환경적성과 이해관계자들의정보욕구를파악하여충분히반영 1년 GRI 가이드라인, BEST 가이드라인 [ 표 68] 윤리경영성과보고국내외기준 국내외기준 내외부보고제도 / 기업은그활동및성과에대한관련정보를정기적으로공개해야함 (OECD 다국적기업 /BCMSS) 윤리경영성과보고 (BEST/GRI) 기업윤리경영모델 92

107 V. 단계별기업윤리경영모델 : 실행프로그램 1. 주주및투자자 2. 고객 3. 임직원 4. 협력업체 5.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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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V 단계별기업윤리경영모델 : 실행프로그램 1. 주주및투자자 - 기업의주식을소유하는목적은경제적목적과사회적목적이있음. 경제적목적은경제적이익을위해투자하는것으로높은이익을창출할수있는기업의주식을선택함으로써높은배당과주가상승을기대하는것임. 반면주식소유의사회적목적은사회적, 윤리적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투자하는것으로많은기관투자자들은기업의사회적책임을다하는기업을선별하여투자함으로써사회적책임을실천함 - 주주및투자자는기업의소유자로서이들의권리는정관이나주주총회또는이사회의결의로도박탈하거나제한할수없음 - 회사의최고경영이념속에주주에대한권익보호규정과관련된장치를마련하여주주및투자자에대한추구이념을성실히이행함으로써주주및투자자들의신뢰를확보할수있도록해야함 - 주주와투자자의권리는윤리경영의도입단계에서부터보호되어야할기본적인과정이며, 주주와투자자의평등한대우도보장되어야함 [ 표 69] 주주및투자자 중분류 주주및투자자보호 소분류 권리보호 평등대우 단계별 도입확산정착 V. 단계별기업윤리경영모델실행프로그램 95

110 가. 도입단계 (1) 권리보호 ( 가 ) 주주및투자자의권리 - 주주는기업의이익배당및잔여재산분배에참가할수있으며, 주주총회에참석하여의결권을행사할수있는기본적인권리를가짐 - 또한주주는기업으로부터자신의주주권행사에필요한충분한정보를제공받을권리가있으며, 기업은정당한사유가없는한주주의정보제공요구에성실히응하여야함 - 주주총회의결의는투명하고공정한절차에의해이루어져야하며, 주주는주주총회참석전에주주총회의일시, 장소및의안에관하여충분히정보를제공받아야하고, 주주총회의일시와장소는주주가최대한참가할수있도록결정되어야함 - 주주는이사회에주주총회의의안을제안할수있고, 주주총회에서의안에대한질의및설명을요구할수있어야함 - 기업은주주총회에서주주의의견이충분히반영되도록하여야함 - 주주는자신의의결권을직접또는간접적인방법으로최대한용이하게행사할수있어야함 ( 나 ) 소액주주및투자자의권리보호제도 1 기업지배구조헌장 - 주주의권리를보호하기위해서기업지배구조헌장을도입하는것이효과적임 - 경영진으로하여금지배구조의중요성을인식하고이를대내외적으로공표함으로써주주중심경영을유도하는효과가있음 2 집중투표제 - 2인이상의이사의선임에서각주주가 1주마다선임할이사의수와동일한의결권을갖고, 이의결권을이사후보자 1인또는수인에게집중하여투표하는방법으로그의결권을행사하는제도 년상법개정시도입하였으나임의적제도로정관에의해집중투표배제가가능함 ( 상법제382조의2 1항 ) - 소수주주의대표자가이사로선임될수있어다수주주에의해선임된이사의경영을견제할수있음 96 기업윤리경영모델

111 3 서면투표제 - 주주가총회에참석할수없는경우, 투표용지에필요한사항을기재하여회사에제출하는방식으로의결권을행사하는것이며직접주주총회에참석하여행사하는것과동일한효력이있음 년상법개정시도입되었으며, 소수주주의회사경영참여유도및주주총회의원활한진행을위해도입됨 4 주주제안권 - 소수주주가일정한사항을주주총회의목적사항으로할것을회사에제안할수있는권리 년상법개정시도입되었으며, 이사회의권한이강화됨에따라주주총회의역할이약화되자이를개선하여소수주주권을강화하고주주의적극적인경영참여를통해주주총회를활성화시키기위하여도입됨 [ 표 70] 권리보호국내외기준 국내외기준 상법 기본권리 / 정보획득 / 주주총회 / 이사회선출 / 이익금분배, 의사결정과정에참여 통고받을권리, 주주총회참가 투표 통고받을권리 (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 ) 투자자에게공정하고경쟁력 (competitive) 있는보상제공, 투자자에게정확하고적정한 (relevant) 정보제공, 투자자의자산을보호하고증식시킴, 투자자의의견 ( 제안혹은불만사항 ) 을존중, 기업자산은개인용도가아닌회사용도로만사용 (Caux) 공정한증권거래, 서면투표제, 소액주주권리보호 ( 사례 ) 한국석유화학 사례 - 지배구조를개선하고투명경영을실현하기위해공정거래법에서제안하는내부견제시스템을도입하여운영 - 내부견제시스템내에는서면투표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및자문단, 내부거래위원회등이운영 V. 단계별기업윤리경영모델실행프로그램 97

112 [ 그림 8] 한국석유화학내부견제시스템 출처 : 한국석유화학지속가능보고서, 2009 나. 확산단계 (1) 평등대우 ( 가 ) 주주및투자자의평등 - 주주는 1주마다 1의결권을가지며, 주주의본질적인권리는침해되어서는안됨. 다만, 특정주주에대한의결권제한은법률이정하는바에따라제한적으로이루어져야함 - 주주는기업으로부터필요한정보를적시에충분히그리고공평하게제공받을수있어야하며, 기업은공시의무가없는정보를공개할경우에도모든주주에게공평하게제공하여야함 - 주주는다른주주의부당한내부거래및자기거래로부터보호되어야함 ( 나 ) 내부자거래금지등통제장치 17) 1 내부자거래의의의 - 내부자거래라함은주권상장법인또는코스닥상장법인의임직원, 주요주주, 기타회사와일정한관계에있는자가당해회사의업무등과관련하여일반 17) 한국증권업협회 98 기업윤리경영모델

113 인에게공개되지않은중요한정보를알게된경우, 정보를공시하기전에이용하거나타인에게이용하게하여당해기업의주식등유가증권을매매거래하는것을말함 2 내부자거래통제의필요성 - 내부자들은다른일반투자자들보다자기회사의주가에영향을미칠만한중요한정보를알게될기회가많으므로훨씬유리한입장에서자기회사의주식을매매하여이익을얻을수있고, 이에반해일반투자자는손해를보게될가능성이많기때문에증권시장의건전한발전과공정한거래기반조성을위하여이러한거래는통제하여야하며법적으로도엄격히규제하고있음 3 내부자거래의유형 - 회사내부자로는주권상장법인또는코스닥상장법인의임원, 직원또는주요주주 (10% 이상소유주주및사실상지배주주 ) 가있음 - 준내부자로는당해법인에대하여법령에의한인허가, 지도, 감독기타의권 한을가진자, 당해법인과계약을체결하고있는자 - 정보수령자로는회사내부자및준내부자로부터정보를수령한자임 4 법적책임 - 내부자거래행위에대하여는 10년이하의징역이나또는 2,0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여내부자거래로얻은이익또는회피한손실액의 3배에해당하는금액이 2,000만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그 3배이내의벌금을부과할수있음 - 또한미공개정보이용행위를한자는당해유가증권의매매기타거래등을한자가매매기타거래와관련하여입은손해를배상할책임을짐 [ 표 71] 평등대우국내외기준 국내외기준 공정거래법 주주의공평한대우 (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 ) 이사회는주주를공평하게대우 (OECD뇌물방지협약, 공정공시제도 ) 중요조치에대한정보공개, 투표권행사에손익고려, 투표권행사 관련정보제공 절차상에의동등취급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 ) 자전거래, 내부거래금지 (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 OECD 기업지배구조, 전경련, Sarbanes-Oxley Act) V. 단계별기업윤리경영모델실행프로그램 99

114 2. 고객 - 고객은기업이가장관심을기울이고있는이해관계자중하나로고객의신뢰가기업의존폐를좌우할정도로중요하다는점은모든경영인들이이해하고있음 - 고객만족, 고객감동 등과같은용어에서보듯이많은기업들이고객의욕구를충족시킬제품과서비스를제공하고자다양한정책및시스템을도입하여서비스향상, 제품개발등부단한노력을하고있음 - 윤리경영에서강조하는고객과의관계는좋은제품및서비스제공은물론이고고객과의신뢰형성, 고객권리보호등에더욱중점을두어고객과의지속적인관계를유지해나가고자함 - 고객보호항목에서는도입단계에서고객보호정책수립을통해고객안전과정보보호등을고려하는근거를마련하고, 확산단계에서는이를지원해줄실천프로그램과취약계층, 지역사회, 환경등을고려한윤리적제품과서비스를제공하여기업의주요타겟고객외에도다양한이해관계자를고려하도록하며, 정착단계에서는윤리적인마케팅활동을통하여고객과지속적인관계를유지하도록함 - 확산단계에서고객관계경영 (CRM: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과정착단계에서고객만족도측정노력등을통해고객관계경영추구및경영프로세스에의반영등을윤리경영실행프로그램으로제시하였음 [ 표 72] 고객 중분류 고객보호 고객만족 소분류고객보호정책수립고객보호프로그램윤리적마케팅활동윤리적제품과서비스제공고객관계경영 (CRM) 고객만족도측정 단계별 도입확산정착 100 기업윤리경영모델

115 가. 도입단계 (1) 고객보호정책수립 ( 가 ) 고객보호내용 - 먼저도입단계에서는고객보호정책을수립해야하는데, 고객보호에는 고객안전 과 정보보호 등이모두포함됨 - 최근들어고객정보노출및사생활침해문제와관련하여중요이슈로대두되는고객정보보호는고객정보노출에대한처벌기준을명확히제시하고, 임직원에게처벌기준을인지시킴으로써고객정보노출을예방해야함 ( 나 ) 고객보호정책수립단계 - 정책수립시에는고객의견을충분히수렴하여내부경영에반영할수있는프로세스가필요한데, 고객인터뷰혹은고객자문위원회등을활용하여진행할수있음 - 정책수립시기존에제정된법령이나고객보호장치등을조사하여내용이상충되지않도록해야함. 소비자보호법은우리나라헌법의기본정신에따라소비자의 8대권리 (1안전할권리, 2정보를제공받을권리, 3선택할권리, 4의사를반영시킬권리, 5보상을받을권리, 6교육을받을권리, 7단체를조직활동할권리, 8안전하고쾌적한소비생활환경에서소비할권리 ) 를선언하고있음 [ 표 73] 고객서비스헌장 ( 예시 ) OO 임직원은고객에게언제나만족스러운서비스를제공하여신뢰받는기업이될수있도록다음사항을성실히실천하겠습니다. 1. 우리는항상고객의입장에서생각하고행동하며, 고객의의견을경영에최대한반영하겠습니다. 2. 우리는고객에게필요한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최선을다하겠습니다. 3. 우리는잘못된서비스에대하여고객의불만이발생하는경우신속하고정확하며친절하게처리하겠습니다. V. 단계별기업윤리경영모델실행프로그램 101

116 [ 표 74] 고객보호정책수립국내외기준 국내외기준 부정적건강및안전영향을최소화하고이를소비자에게알린다 (if appropriate)(caux) 고객정보공급관련사내규정여부, 고객정보유출에대한처벌기준, 고객건강및안전을위한활동등 (KoBEX SM) 소비자권리보호를위한소비자불만, 교환, 리콜실시및정보제공 (BiTC) 사례 기아차 : 고객정보보호차원에서고객상담화면에접속시이용자전원에게매회 고객정보이용동의서 를받고있음. 고객센터상담직원은 영업비밀보호서약서 와 계약업무취급자용보안서약서 를입 퇴사시에작성하도록함 LG생활건강 : 개인정보를수집하는채널별로개인정보책임자를선임하고, 개인정보유출을방지하기위해감사담당인원을별도로배치하여정기적으로실태점검및진단업무수행 [ 그림 9] LG 생활건강고객정보보호관리체계 출처 : LG 생활건강지속가능보고서, 기업윤리경영모델

117 나. 확산단계 (1) 고객보호프로그램 - 고객보호정책이마련되면, 해당정책이구체화되고실천단계에이를수있도록고객보호를위한다양한실행프로그램을추진할수있도록기반을구축해야함 - 실천프로그램은기업의특성에따라다양하게차별화될수있는데, 고객보호전담조직구성, 고객의견수렴시스템, 고객정보보호임직원교육, 고객보상제 ( 품질, 가격, 약속 ) 실시등을들수있음 - 특히, 고객정보보호를위하여사내보안규정에따른엄격한절차에의해고객정보를보호하고고객정보담당부서및시스템운영자에대한지속적인보안교육을실시하며고객정보보안시스템 (Database Security System) 을적용함 ( 가 ) 고객보호전담조직구성 - 고객보호를효과적으로극대화하기위하여고객보호전담조직을구성하여고객관련한다양한프로그램개발, 임직원교육, 고객불만신고대응등이가능하도록해야함 ( 나 ) 고객의견수렴시스템 - 기업은고객의기본권익을보호하기위한노력의일환으로고객의의견을바로접수, 대응할수있는고객의견수렴시스템을마련해야함 - 한예로홈페이지내의고객신고게시판을들수있는데, 인터넷세대의증가, 인터넷을통한익명성보장, 장소 시간상의편리함등으로활용이증가하고있음 ( 다 ) 고객정보보호임직원교육 - 고객서비스점검및교육은이미많은기업들이추진하고있는실천프로그램중하나임 - 임직원이고객정보를다루는업무프로세스및주의사항에대한교육을철저히함으로써임직원의고객정보유출을예방할수있음 ( 라 ) 고객보상제도실시 - 품질, 가격, 고객과의약속등에대해고객보상제를실시하여기업이해당제품에대한고객과의약속을어긴경우간단한절차를통해고객이보상받을수있도록하는프로그램을운영함. 이를통해고객이안심하고제품을이용할수있음 V. 단계별기업윤리경영모델실행프로그램 103

118 [ 표 75] 고객보호프로그램국내외기준 국내외기준 고객정보담당부서및시스템운영자에대한지속적인보안교육실시 ( 전경련 ) 국민은행 년고객정보의효율적관리, 불법유출방지, 고객정보보호를위한업무처리기준을명시한 고객정보관리지침 을제정하여개인정보보호기준을지속적으로강화 사례 - 고객정보보호의실천을위해전영업점에 1명이상고객정보관리책임자를지정하여고객정보관리의일상적점검및교육지도를실시하고있으며, 매월부지점장이고객정보관리에대한적정성을점검하고있음 롯데백화점 - 전점포의고객상담실에서는고객의의문사항이나불편및불만사항을고객의입장에서신속히상담, 처리하고있음 - 시간이나장소에관계없이문의사항이나의사표현이가능한인터넷홈페이지 VOC 시스템은접수된모든사항을해당되는팀의담당자에게전송하여 24시간이내에답변하도록하여신속한민원처리가가능 [ 표 76] 국민은행고객개인정보보호활동 전산적통제 관리현황모니터링및교육지도 각업무시스템을통한고객정보명세추출 ( 인쇄, 파일다운로드 ) 내역을전산이력화하여업무 종료후폐기여부를실제확인하고전산시스템에등록하도록통제 업무목적외고객정보조회를방지하기위하여전산거래시업무목적코드를필수입력사항으로설정 CRM시스템을통한고객정보명세추출가능인원제한 : 부점별 5명 고객정보유출방지시스템의도입, 운영을통해승인받지않은고객정보파일의유출및해킹등을방지 고객정보명세관리 ( 보관, 폐기, 등록 ) 전산현황을매분기모니터링후업무지도실시 업무목적외고객정보조회여부및고객정보변경의적정성여부에대한정기점검실시 부 / 점입점검사시고객정보관리현황점검 ( 검사부서 ) 전행적고객정보보안교육실시 ( 반기 1회이상 ) 내부통제책임자심화교육과정에고객정보보호관리과정을포함 출처 : 국민은행지속가능보고서, 기업윤리경영모델

119 (2) 윤리적마케팅활동 18) ( 가 ) 마케팅윤리의개념 - 마케팅윤리란기업환경변화에동태적으로적응하면서현재또는잠재적최종소비자나사용자의욕구를충족시킬수있는재화와용역을가장윤리적으로제공하기위하여제품, 판매경로, 가격, 판매촉진, 물적유통등의경영활동을효과적이고윤리적으로수행하는행동 - 확산단계에이르면마케팅활동에서도윤리적인면을고려하여진행해야함 - 기업에서는이러한법규를피해가려는소극적인태도보다는마케팅기획단계에서부터적극적으로고객을보호하고진실한정보만을제공하도록관련제도와문화를형성해야함 [ 표 77] 마케팅윤리의범위 마케팅항목경쟁관계결정제품결정포장결정가격결정판매결정광고결정경로결정 비윤리적행위 반경쟁적, 자산취득, 진입장벽, 경쟁파괴, 침탈적경쟁 제품추가, 폐기, 특허보호문제, 저질제품 공정포장, 표시미비, 코스트의과대성, 희소자원폐기 가격고정화, 가격차별, 최저가격결정 뇌물제공, 거래비밀남용, 고객멸시 허위, 과대광고, 기만적광고, 미끼광고 배타적거래, 전속거래, 배타적지역, 유통권지정, 거래점의권리, 유통경로의복잡화 ( 나 ) 마케팅윤리의종류 1 제품의윤리 - 소비자의안전과건전한거래질서의유지를위하여법으로규정 - 제품안전문제, 제조물책임문제, 제품모조문제등이있음 - 윤리수준을관리하고향상시킬수있는경영윤리마인드가전사적으로보급되어있어야함 18) 김성수, 윤리경영론, 2004 V. 단계별기업윤리경영모델실행프로그램 105

120 - 마케팅관리과정에서제품사용의위해성여부, 상표권침해, 환경영향, 이해집단의제품개발반대등의윤리성검토가있어야함 - 제품설명서의경고문을쉽고간결하게제작하고결함이발견되면즉시시장에서회수하는조치, 리콜시스템을가동하여야함 2 가격의윤리 - 자본주의시장경쟁에서가격의윤리성이가장어려운문제인동시에윤리적수준을평가하는데가장난해한문제를가짐 - 가격결정의윤리성문제, 실질적가격인상의윤리성문제, 가격할인의윤리성문제, 가격광고의윤리성문제등이있음 - 소비자가알수있도록가격은명확히명시 - 소비자가지불하는금액이제품의가치와욕구의수준에일치하도록인식시킴 - 소비자권장가격의속임수를배격함 - 제품의품질및용량에따라가격을변화시킴 3 유통의윤리 - 생산자로부터도매상과소매상을거쳐최종소비자로흐르는유통경로의문제가발생할수있음 - 이해관계자의관점, 소비자의입장, 유통경로의의사결정과정, 유통경로의정책적측면모두의이익을가져오는배려가있어야함 4 광고의윤리 - 소비자보호법에서규정하고있는항목으로최근에도많은기업들이허위과대광고를통해적발되고있음 - 제품및서비스광고시인권 ( 성별, 연령별, 인종별, 장애인차별금지 ) 관련한사항을존중해야하며, 제품및서비스에대해충분한정보를고객에게알려오해의소지가없도록해야함 [ 표 78] 윤리적마케팅활동국내외기준 국내외기준 사례 제품정보제공및라벨링 (IVA) 제품, 마케팅및광고시인간존엄성을존중한다 (Caux) Fuji Xerox : 제품과관련된환경정보 ( 기능, 라벨링등 ) 제공 코원 : 제품리콜 106 기업윤리경영모델

121 [ 표 79] 윤리적소비 윤리적소비란상품을선택하는기준이가격과품질뿐만아니라상품이만들어지는 과정 을고려하는것을말한다. 가령가격이싸고품질이좋아도저임금, 인권침해, 환경훼손을거친상품이라면구매하지않는다. 건강, 환경, 사회 를생각하는소비행위다. 그런데흥미로운것은 비합리적 소비랄수있는윤리적소비가불황에도아랑곳없이무서운성장세를이어간다는점이다. 2002년우리나라에서맨처음공정무역을시작한아름다운가게의매출은최근 200~300% 씩늘어나고있다. 2007년 3억2000만원에서 2008년 8억8000만원으로껑충뛰더니올해 1분기에는이미 3억원에이르는매출을보였다. 성장의핵심은신뢰다. 소작농을착취해헐값에사서비싸게파는원두커피가아니라는윤리적측면에더해가격 품질면에서도경쟁력을갖췄다. 유기농으로재배된아름다운커피는외국에서볶아져수입되는기존커피와달리국내에서로스팅 ( 볶기 ) 하기때문에훨씬신선한데다가격은일반유기농커피의절반수준이다 (200g당 1만원 ). 사회적공헌 이라는마케팅방법이주효했다. 가령전문가에게서는재능기부를, 대학이나기업에서는공간기부를, 연예인에게서는홍보기부를, 주부에게서는자원봉사를제공받는식이다. 현지생산자에게정당한대가를지불하면서도매출의일정비율을저개발국빈곤퇴치사업을위해꾸준히적립할수있는비결이다. 그결과국내전체원두커피시장에서공정무역커피가 10분의 1을차지할정도로급성장했다. 출처 : 시사 in, V. 단계별기업윤리경영모델실행프로그램 107

122 (3) 고객관계경영 (CRM) - 고객관계경영은선별된고객으로부터수익을창출하고장기적인고객관계를가능케함으로써보다높은이익을창출할수있는경영전략을말함 - 기업의입장에서새고객을이끌어유치하는것은기존고객을유지하는것보다 10배나더많은비용을초래하기때문에보다높은고객만족도및보다좋은서비스를제공해서기존고객을붙잡아두는것이기업입장에서는이익임 - 확산단계에서는고객보호항목에서언급된실천프로그램들이기업의영업활동과통합되어고객관계경영 (CRM: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으로발전되어야함 - 고객관계경영에서중요시되는쌍방향커뮤니케이션을위해서는지속적인고객관리방안을모색하여고객와의커뮤니케이션을성장시켜가야하며, 또한피드백을통하여새로운전략으로연계ㆍ확장시켜가야함 - 이를통해계속적으로쌍방에대한이익을증진시켜상호작용적인부가가치를장기적으로창출하도록이끌어야함 [ 표 80] 고객관계경영 (CRM) 국내외기준 국내외기준 사례 고객관계경영 (CRM) 정착- 직원서비스평가- 고객의견반영수준점 ( 청렴위 ) 고객관계경영 (CRM/DJSI) 대우증권 : 고객관계관리활동 롯데백화점 : 고객과의커뮤니케이션 [ 표 81] 대우증권 CRM 대우증권은 2000년부터 CRM시스템을구축하여고객관계관리활동을강화하고있다. 이를통해고객지원센터와영업점간의상호유기적인서비스가가능해졌으며, 고객의요구에기초한통합적마케팅을추진하여최상의고객맞춤형서비스를제공할수있게되었다. 이러한 CRM업무를수행함에있어불가피하게발생할수있는고객정보유출등을사전에차단하기위하여정보접근가능자를직급별 업무별로세분화하여운영하고있으며, 담당업무직원에대해서는한층강화된윤리 보안교육을실시하고있다. 108 기업윤리경영모델

123 [ 표 82] 롯데백화점고객과의커뮤니케이션전점포의고객상담실에서는고객의의문사항이나불편및불만사항을고객의입장에서신속히상담, 처리하고있습니다. 시간이나장소에관계없이문의사항이나의사표현이가능한인터넷홈페이지 VOC 시스템은접수된모든사항을해당되는팀의담당자에게전송하여 24시간이내에답변하도록하여신속한민원처리가가능합니다. 문제나불만을제기한고객에대해서는단순한문제해결뿐아니라고객의불만요인을분석하여롯데백화점서비스개선에적용하고있습니다. 롯데백화점 VOC 민원처리현황 고객민원유형 문의 만족 약속불이행 응대미숙 교환환불 상품불량 위생불량 계 2006년 8,576 1,673 1,612 5,320 1,510 1, , 년 10,206 1,826 1,710 7, , 년 14,082 1, , , ,473 출처 : 롯데백화점지속경영보고서, 2009 다. 정착단계 (1) 윤리적제품과서비스제공 - 고객을위한정착단계에이르면, 제품및서비스의안전성은물론나아가환경및지역사회의영향을고려한제품및서비스를제공하도록노력해야함 - 자사의제품및서비스를취약계층고객, 환경영향등을고려하여개발하고제공후제품및서비스의영향을파악하여수정 보완하는작업이필요함. 특히서비스지역선정에있어서취약계층 ( 저소득층, 취약계층거주지역등 ) 의질적인서비스제공을위한요소를고려해야함 [ 표 83] 윤리적제품과서비스제공국내외기준 국내외기준 제품의안전과환경성 (IVA) 환경을유지혹은개선하는제품과서비스를생산한다 (Caux) 제품및서비스의개발절차를통하여사회에대한영향을관리하는기업의접근방법, 여러소비자계층을다루는접근법, 취약계층소비자, 완전하고정확한제품정보를제공하겠다는의지표명, 제품및서비스의사회에대한영향을평가하기위한벤치마크및진단툴 (BiTC) 윤리적제품및서비스 (KoBEX SM) V. 단계별기업윤리경영모델실행프로그램 109

124 사례 안철수연구소 : 2009년디도스 (DDoS) 공격때국가적인사이버비상상황에앞장서서대응해사태분석과정보제공, 대국민경고메시지는물론전용백신무료제공으로피해를줄이는데큰역할을함 MS : 중국진출초기에강력한불법복제단속으로다수의청소년들이범법자로전락하게되어비난을받게되자, 소프트웨어가격을인하하여불법복제를방지하고정보격차해소를위해노력함 이건산업 : 목재전문기업인이건산업은해외조림지를개척하면서솔로몬군도의환경을보호하고, 원주민의문화를존중하는윤리적인경영활동과지역주민고용으로안정된수익을제공하며현지인들로부터신뢰를구축. 내란으로현지의모든기업이철수했을때에도솔로몬군도에남아사업을지속할수있었던유일한기업으로명성을얻음 노키아 : 토양과수질오염을유발하는중금속을포함한휴대폰및배터리를무료수거함으로써환경에유해한제품판매에대해책임지고폐기하는활동으로기업의이미지제고 신한은행 : 서울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사회연대은행과함께업무협약을체결하여창업초기자금난을겪는서울시소재실직자와장애인, 여성가장등을대상으로영세자영업자창업자금대출시행 출처 : 기업윤리브리프스, 2009 [ 표 84] 신한은행녹색금융 신한은행은녹색금융전략의필요성을인지하고친환경기업에대한여신지원확대를통하여사회책임경영을실현하기위해녹색성장여신운용로드맵을수립하였습니다. 이를통해친환경산업중고부가가치를고려한부문집중지원, 환경친화기업여신지원확대, 여신심사에환경친화도반영, 직원교육, 환경상품개발등미래녹색성장산업에대한사회공헌및금융지원확대를위해능동적인여신정책을운영할계획입니다. 신한솔라파워론출시 년 2월신성장동력으로주목받고있는태양광산업을지원하고자발전소의건설자금을지원하는 신한솔라파워론 을출시하였습니다. 신한솔라파워론 은태양광발전소건설단계에소요되는자금을지원하고발전소가동에따른전력판매대금으로분할상환할수있도록설계된상품입니다. 대출대상은태양광발전소사업허가를얻어한국전력거래소 ( 또는한국전력공사 ) 를통해전력을판매하고자하는사업자이며, 우량시공사와의연계를통해사업을보다안정성있게진행하도록하고있습니다. 신한은행은 신한솔라파워론 이태양광산업의발전및녹색성장의가속화에기여할것으로기대하고있으며, 향후지속적으로친환경산업지원상품을출시할예정입니다. 출처 : 기업윤리브리프스, 기업윤리경영모델

125 (2) 고객만족도측정 - 고객만족도측정은정기적으로고객의의견을반영하고, 의견수렴내용을통해개선점을찾는다는점에서고객관계경영에도포함되는내용이나, 정기적인모니터링체제를강조하기위해서별도로구분하여나타냄 - 고객만족도측정및고객의피드백은고객만족도를정량화하여알수있는척도이자의사소통의채널이될수있음 - 또한고객에의한직원의서비스평가를시행하는등의더욱확대된고객만족도측정이시행되고있음 [ 표 85] 고객만족도측정국내외기준 국내외기준 사례 고객의견수렴조직구축및채널개발 / 고객의견수렴채널활성화 ( 청렴위 ) 소비자만족도조사 / 고객의만족도조사실시여부 (KoBEX SM, BEST/GRI) 롯데백화점 : 서비스명장제 - 고객서비스가우수한동료사원을선발하여 서비스명장 으로임명하고포상하는제도를운영하여, 선정된직원에게해외연수등의기회를부여함 한전 KPS : 고객자문위원회 - 고객접점에서의 VOC 취득과체계적인고객만족활동전개, 대고객관계활성화및고객의견정책반영등을위해본사사업부및전사업소별로구성하여운영. 각조직별고객으로구성된외부자문위원을선임하여사업소별연2회이상모임을통한교류로열린경영실천 아시아나항공 : 고객불만 One Stop 서비스 - 고객서비스현장에서접수되는고객의말씀을현장에서바로해결해드리는 고객불만 One Stop 서비스 가활성화되어최근수년간 CSI( 고객칭송지수 ) 가높아지고 CCI( 고객불만지수 ) 가감소되는성과가지속되고있음 V. 단계별기업윤리경영모델실행프로그램 111

126 [ 표 86] 롯데백화점고객만족도조사 고객만족도조사고객만족도조사는롯데백화점의현재고객만족도수준을점검하고, 향후고객만족도증진을위한전략적개선방향을모색하기위하여반기별로실시하고있습니다. 사항을해당되는팀의담당자에게전송하여 24 시간이내에답변하도록하여신속한민원처리가가능합니다. 문제나불만을제기한고객에대해서는단순한문제해결뿐아니라고객의불만요인을분석하여롯데백화점서비스개선에적용하고있습니다. 고객만족도조사사례 2008년하반기고객만족도 (CSI) 조사 조사기간 : ~8.11 조사대상 : 조사당일롯데백화점이용고객중월 1회이상구매고객 조사방법 : MVG라운지, 주차장, 문화센터에서 1대1 개별면접조사 표본수 : 총 3,595표본 ( 전국롯데백화점점포에서점포규모고려하여할당 ) 조사내용 : 매장환경, 상품, 서비스태도, 편의시설, 이벤트, 정보제공, 전반적이미지만족도등 결과활용 : 점포별, 조사항목별, 고객분류별결과분석및개선과제도출, 실행 고객만족도추이 2008 년하반기조사부터배점기준을조정하였으므로절대점수로이전조사결과와비교할수없습니다. 출처 : 롯데백화점지속경영보고서, 2009 [ 표 87] 아시아나항공고객만족변화추이 112 출처 : 아시아나항공, 지속경영보고서, 2010 기업윤리경영모델

127 3. 임직원 - 윤리경영을통해기업이받게되는이점중임직원과관련된항목들을살펴보면, 대표적으로우수인력확보및보유가용이하다는점과우수한인재를회사에오랫동안머물게하여재고용및재교육에대한교체비용이절감된다는것임 - 그외에도윤리경영은임직원의평등ㆍ작업환경개선등을통해지속가능한미래를준비하는경영활동을펼치며, 브랜드가치향상은물론임직원만족에따른생산성향상효과도함께가져옴 - 기업은임직원과의효과적인윤리경영실행을위하여, 종업원다양성, 인권보호, 보상및복리후생, 교육훈련, 보건및안전, 노사관계, 부패방지 ( 임직원 ) 등의이슈에대해체계적인계획을마련해야함 [ 표 88] 임직원 중분류 종업원다양성 인권보호 보상및복리후생 교육훈련 보건및안전 노사관계 부패방지 소분류다양성관련정책수립다양성확대방안마련인권보호정책수립인권보호프로그램인권관련모니터링보상및복리후생제도보상및복리후생커뮤니케이션보상및복리후생제도평가체계직무교육계획수립직무외교육훈련시행교육훈련평가체계보건및안전정책수립보건및안전교육보건및안전평가체계노조설립보장및운영노사커뮤니케이션종업원경영참여부패방지정책수립 단계별 도입확산정착 V. 단계별기업윤리경영모델실행프로그램 113

128 가. 도입단계 (1) 다양성관련정책수립 ( 가 ) 종업원다양성존중 - 종업원의다양성을유지하기위하여고용및대우에있어서연령, 성별, 장애인, 인종, 고용형태등의이유로차별대우를받지않도록정책을수립해야함 - 기업은외적인형태의조건이아닌능력위주의고용및대우를실천하도록내부정책을수립하고종업원구성의다양성확대를위하여노력해야함 - 소수약자들을보호하고이익을줄수있도록하며, 특히고용, 승진, 보상, 교육등과같은기회부여에있어서차별대우를금지해야함 - 자발적으로실천해야하는것을넘어서국내외에서법으로제정되기시작하고있고, 이를통하여소수약자의권리를법적으로보호하고자함 ( 나 ) 다양성관련법률 1 장애인관련국내법률 -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1990년 1월제정 ) 에서는국가와지방자치단체장은장애인을소속공무원정원의 2% 이상고용해야함을정함 - 상시근로자 50인이상을고용하는사업주는근로자총수의 5% 범위안에서대통령령이정하는의무고용률이상의장애인을고용해야함 - 이를이행하는사업주에게는고용장려금을지급하고, 미달하는사업주는매년장애인고용부담금을납부해야함 - 부담기초액은해당연도의최저임금액의 60% 이상으로정함 2 남녀고용평등관련법률 년제정된 남녀고용평등법 은헌법의평등이념에따라고용에있어서남녀의평등한기회및대우를보장하는한편모성을보호하고직업능력을개발하여근로여성의지위향상과복지증진에기여함을목적으로함 114 기업윤리경영모델

129 [ 표 89] 다양성관련정책수립국내외기준 국내외기준 사례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남녀고용평등법 임직원차별금지정책수립, 임직원다양성관련법규및국가시책준수 ( 여성및장애인등 ) ( 청렴위 ) 차별을해서는안된다. 기회균등과평등한대우 (ILO, BEST/GRI) 차별금지 ( 인종, 출신, 종교, 장애, 성, 정치적소속 ) 정책 ( 청렴위, UNGC, ETI, IVA, SA 8000, BCMSS, Caux, BitC) 차별대우예방및모니터링 (BEST/GRI) 종업원과경영진의구성현황, 임직원프로파일 (BEST/GRI) 임금의남녀비교 (BEST/GRI, BS) STX - 장애인고용및지원 년 3월부터장애인고용쿼터를만족시키고있으며, 향후고용을증진시킬계획으로있음 년 10월부터 "Hitachi You and I" 를설립하여정신지체자지원 Motorola - 남녀비율, 인종비율등다양성지수를관리하면서다양성확보를위한위원회설립 British Airways - 기회평등교육 - 성이나인종등에대한기회평등및다양성에대한워크숍을통해사내공감대를형성하고평등권에대한진척사항을파악 [ 표 90] STX 다문화어린이도서관 마라밍살라맛 ( 고맙습니다 )! ( 필리핀고유언어인따갈로그語 ) 돈나벨카시퐁씨는 다문화어린이도서관 건립에설렘을감추지못했다. 1999년국제결혼으로필리핀에서한국으로와다문화가정을이룬돈나벨카시퐁씨는두아들의학교입학이가까워지면서다문화가정어린이를위한교육시설이나문화공간의부족을체감하던차였기때문이다. 지난 9월동대문구이문2동에위치한국내첫다문화어린이도서관, STX와함께하는다문화어린이도서관 모두 가문을활짝열었다. 다양한문화가모두모인다는뜻의다문화어린이도서관 모두 는국내거주외국인 100만시대를맞아우리사회속에내재되어있는다문화가자연스럽게상호소통하는장 ( 場 ) 으로활용되고있다. 165m2 (50평) 규모에열람실 1개와모임방 3개로꾸며진이번도서관은네팔, 몽골, 러시아, 이란, 방글라데시, 태국, 인도네시아, 일본등지구촌 12개국 1만여권의도서가소장되어있으며동대문구를포함한서울강북지역에거주하는결혼이민자및이주노동자가족들의문화공간으로활용중이다. 이를위해 STX는현지해외네트워크를활용, 베트남, 일본, 중국등지의법인및지사를통해국내에서구하기어려운아동도서 1천여권을구입해이번다문화어린이도서관에기증하기도했다. V. 단계별기업윤리경영모델실행프로그램 115

130 도서관개관후다문화아동및부모를위한다양한프로그램이전개되고있다. 문화체험등유아 아동프로그램이성황리에진행중이다. < 다문화어린이도서관 모두 의개관식 > 자원활동가와어린이의 1:1 책읽어주기를통해아동의언어구사능력을향상시켜주는 보물찾기 를비롯해아동연령에맞는보유활동을지원하는 또래오래, 동화구연, 다국어동화책읽어주기및엄마나라또한다문화가정엄마들의사랑방교실인 돋을볕 과함께, 품앗이보육활동 너나들이 및아버지모임등부모대상프로그램도전개된다. STX는앞으로도다원주의를존중하는사회환경조성과다문화글로벌인재육성을목표로하는이번다문화어린이도서관사업을그룹차원에서지역적으로확대해나갈계획이다. 출처 : 기업윤리브리프스, 2008 (2) 인권보호정책수립 - 기업운영의주체인종업원을존중하고기본적인욕구를보호해야함 - 기업에서발생할수있는인권보호는인간의기본권을존중하여작업환경을갖추는것을포함하여아동노동, 강제노동, 성희롱, 학대등의인권침해사항이포함됨 - 인권보호를고려한정책이수립되어야하며, 기업의주요의사결정시에도인권보호에대한고려가필요함 - 이는활동지역의특수성에따라서더욱강화될수있음 116 기업윤리경영모델

131 [ 표 91] 인권보호정책수립국내외기준 국내외기준 사례 인권관련법규및기준준수 (BitC, UNGC, Sullivan, FTSE) 인권정책마련및시행계획 (BitC, UNGC, IVA, BEST/GRI) 인권관련지침, 헌장마련 (KoBEX SM) 성희롱및사내괴롭힘금지 (BitC, BEST/GRI) 아동노동금지 (ETI, SA8000, UNGC, BCMSS, BEST/GRI) 강제노동금지 (ETI, SA8000, UNGC, BS, BCMSS, BEST/GRI) 최저임금보장 (ETI, SA8000) 학대및비인도적인처우 (ETI) 기본욕구충족 (SA 8000) 인권경영시스템및방침수준 (FTSE) 기업의주요의사결정시인권고려, 인권정책및시행계획 (BitC, SA 8000) 기아차 - 여성임직원의인권보호및성희롱예방을위하여전직원을대상으로매년상 하반기에 1회씩성희롱관련법규, 성희롱예방을위한회사지침및처리절차와조치기준등에대한교육실시 - 인사고충상담실내에성희롱상담센터를운영하여직장내성희롱방지및해결을위해노력하고있으며, 별도로여성임직원을위한여성고충처리위원회운영 롯데백화점 -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신분을이유로근로조건에차별을하지않음 - 모성보호를위해임신중이거나출산후 1년이경과하지않은직원의야간근무를제한 - 직장내성희롱바로알기 라는주제로성희롱예방및대처방안을제시하고, 성희롱사례분석을통한현장중심의교육실시 [ 표 92] 기아차인권보호 아동노동및강제노동금지기아자동차는취업규칙상에채용대상을만 18세이상인자로명시하고있으며, 단협제62조에의거하여임직원에게휴일및연장근로를강제하지않고휴일및연장근무를하지않음을이유로불이익을주지않습니다. 출처 : 기아차지속경영보고서, 2009 (3) 보상및복리후생제도 - 종업원노동의대가를공정하고합리적으로산정하여체계적인보상및인사제도를 확립하고다양한복리후생제도를마련해야함 V. 단계별기업윤리경영모델실행프로그램 117

132 - 보상및복리후생제도수립시종업원요구 (needs) 를수렴하여개선을거듭해나가야함 - 이는삶의질을향상시키고, 종업원의만족도를증진시켜조직의유효성을향상시키는필수조건임 [ 표 93] 보상및복리후생제도국내외기준 국내외기준 사례 업무와사생활비중, 종업원지원시스템 (BitC) 복리후생제도 ( 건강관련, 후생시설이용관련 )( 전경련, BEST/GRI, KoBEX SM, ILO) 탄력근무제, 복리후생가족혜택 (FTSE) 일인당인건비, 복리후생비 (KoBEX SM, BS, BEST/GRI) 동종산업임금및복리수준 (BEST/GRI) 임직원성과평가체계구축, 공정한보상 인사제도확립, 공정한인사제도정착 ( 청렴위, IVA) 삶의질을향상시키는양질의일자리창출하고보상을한다, 직원의건강및존엄성을보호한다 (Caux) 롯데백화점 : 전직지원프로그램실시 - 퇴직자에대한체계적관리와지원을목적으로아웃플레이스먼트제도를실시하고있음. 재취업및창업관련컨설팅및역량강화교육프로그램, 전문가실미상담, 자산관리상담등의서비스제공 동부화재 : 재택근무제도입 - 재택근무가가능한근무환경조성을위한인프라구축 - 출산및육아등으로인해기존에퇴사한직원과현재직원중재택을희망자선발 현대모비스 : 국민연금과별도로개인연금의일정액지원함으로써안정적노후생활에보탬을주고있으며, 차량과부품가격할인및수리비지원실시 (4) 직무교육계획수립 - 조직의성장은종업원개개인의개발을통하여이루어지기때문에종업원에대한교육훈련투자는비용이아님 - 직무에관련된기술개발, 자격취득, 학습에대한교육훈련정책을수립하고, 수혜대상및이수자를집계하여종업원에게공평한기회가주어질수있도록해야함 - 직무교육내용은직급별, 직무별로세분화하고, 직무교육방법은다양한형태 ( 온라인, 오프라인, 연수, 학위과정등 ) 로운영하여적절한교육이가능토록기획해야함 - 또한종업원의직무능력뿐만아니라직무외능력개발교육을기획하고운영하며, 이를평가하는프로세스를통하여종업원의학습욕구에부응하고새로운기술을습득하는기회로삼아야함 118 기업윤리경영모델

133 [ 표 94] 직무교육계획수립국내외기준 국내외기준 사례 교육훈련및자기계발정책및제도 (BitC, IVA, BEST/GRI, KoBEX SM, Caux, FTSE) 임직원직무교육계획수립 ( 청렴위, BEST/GRI, KoBEX SM) 직무 직급별교육훈련시행 ( 청렴위, KoBEX SM, ILO) 국내 해외연수, 온라인연수시행 ( 청렴위. 전경련 ) 롯데백화점 : 글로벌화, 변화와혁신, 전문성에대한요구와같은외부경영환경과고객중심, 열정, 창의, 글로벌인재라는당사의인재상에기반하여비전과가치를실천할수있는인재를육성하기위하여공통역량, 리더십역량, 직무역량의 3대역량체계를중심으로교육을실시 한국조폐공사 : 기관을순회하며퇴직예정직원에대한 생애설계교육 실시 [ 표 95] 교육프로세스 출처 : 롯데백화점지속경영보고서, 2009 (5) 보건및안전정책수립 - 국제적인표준으로제정된보건및안전관련기준을준수하고작업장에서의산업재해예방및사후처리에관련된사항을포함한보건및안전정책을수립해야함 - 이를실천하기위한각종질환에대한프로그램을수립하거나각종인프라를조직내에구축해야함. 보다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보건및안전을담당할전담인력을둘수있음 V. 단계별기업윤리경영모델실행프로그램 119

134 [ 표 96] 보건및안전정책수립국내외기준 국내외기준 사례 보건안전관련국제규범및표준준수, ILO 협약중산업안전보건관리항목준수 (BEST/GRI, ILO) 작업장환경, 물리적조건 (IVA, BEST/GRI, BS, ILO) 작업장관리전담인원, 고위경영자 ( 청렴위, BitC) 작업장관리투자, 인프라구축 ( 청렴위, BS) 질병예방및건강증진정책과프로그램 (BEST/GRI, Caux) 보건및안전노동관련정책 (ETI, Caux, IVA, BitC, FTSE) 근골격계질환 ( 반복사용긴장성손상증후군 ), HIV/AIDS 에대한정책및프로그램산재요양후차별대우 ( 업무배치, 수당등 ) 를방지하는정책 (KoBEX SM) 육아및여성보건지원제도 (KoBEX SM) 현대모비스 - 매월안전보건협의회에서 STC(Stop, Think, Check) 프로그램을통해작업중위해요소를사전점검하고있음. 또한작업장소음도개선, 청력보호프로그램운영, 근골격계부담회피공정에대한정기점검 - 단체해상보험에가입하여일상생활중발생한사고로임직원이상해를입었을경우병원비등을지원하며, 검진결과에대한사후관리전산시스템을구축하여지속적으로관리 국민체육진흥공단 : 국민체력센터와연계하여임직원의건강검진지원. 만 40세이상의임직원을대상으로특별건강진단실시및만 50세이상의임직원은배우자와함께건강검진받도록지원 아시아나항공 : 안전정책심의회, 안전심사, 안전점검칠순찰, 안전교육등체계적인안전활동으로항공기운항에안정성을보증하기위해노력함. 항공사사고제로유지, 17년무사망사고달성, 목표 [ 표 97] 아시아나항공사례 안전목표 : 항공기사고제로 (Zero) 유지 17 년무사망사고달성 ❶ 회사는세계최고수준의안전하고쾌적한항공운송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고객의요구사항을만족시킴을지상의과제로한다. ❷ 회사는최고의안전을보장하기위해안전관리시스템을운영하며, 이를통해지속적으로안전수준을개선한다. ❸ 회사는안전관리시스템이품질, 보안, 환경, 보건방침과조화를이룰수있도록지속적으로개선및검토한다. ❹ 회사는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의안전목표에부합하도록회사안전목표를설정하여운영하며, 임직원모두는설정된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안전관리시스템에명시된책임과의무를다한다. ❺ 회사는항공안전정보의수집, 활용을위하여자율적참여와공정문화를장려한다. ❻ 회사의안전목표는항공기사고제로 (Zero) 를지속적으로유지하는것이며, 이를위해적절한자원을투자한다. ❼ 회사는안전을타협할수없는경영의최우선목표로삼고안전목표달성을위하여전임직원이최선을다한다. 아시아나항공 ( 주 ) 대표이사사장윤영두 출처 : 아시아나항공지속경영보고서, 기업윤리경영모델

135 (6) 노조설립보장및운영 ( 가 ) 필요성 - 종업원의권리를대변하고, 다양한근로조건에대하여경영진과협의할수있는대표기구설치를보장해야함. 종업원의입장을대변할수있는대표기구와대표자를구성하고, 자유로운가입을보장해야함 - 또한이를통한커뮤니케이션을통하여노사가함께상생할수있는기업문화를만들어나아가야함. 실제적인운영이되기위하여노사가함께참여하는정기적인노사협의회가개최되어야함 ( 나 ) 노사협의회 1 관련규정 년 12월 31일제정된노사협의회법에서근로조건의결정권이있는사업또는사업장단위로설치하도록규정함 (4조 1항 ) - 노사협의회법이 1996년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 로개정됨에따라이법에근거를둠 - 하나의사업에지역을달리하는사업장이있을경우그사업장에도설치할수있음 (4조 2항 ). 상시근로자 30인미만의사업장에는두지않아도됨 ( 시행령 2 조 1항 ) 2 구성 - 근로자와사용자를대표하는같은숫자의위원 ( 각각 3~10인이내 ) 으로구성함 - 근로자위원은근로자가선출하되, 근로자의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이있는경우에는노동조합의대표자와노동조합이위촉하는자로함 - 사용자위원은해당사업또는사업장의대표자와그대표자가위촉하는자로함 3 역할 - 생산성향상과성과배분, 근로자의채용 배치및교육훈련, 노동쟁의예방, 근로자의고충처리, 안전 보건등의작업환경개선과근로자의건강증진, 인사 노무관리의제도개선, 경영상또는기술상의사정으로인한인력의배치전환 재훈련 해고등 - 고용조정의일반원칙, 작업및휴게시간의운용, 임금지불방법 체계 구조등의제도개선, 종업원지주제등근로자의재산형성지원에관한사항등을협의 V. 단계별기업윤리경영모델실행프로그램 121

136 4 운영 - 회의는 3개월마다 1회씩정기적으로개최하되, 필요에따라임시회의를소집할수있음 - 회의정족수는각측의출석이과반수이어야하며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찬성으로의결됨 [ 표 98] 노조설립보장및운영국내외기준 국내외기준 노사협의회법 노사협의회의활발한운영, 노동법규정위반처벌여부 (KoBEX SM) 노사협의회구성 운영 ( 청렴위 ) 종업원대표, 절차확립 (BS) 결사의자유와단체교섭권을존중해야한다 (ETI, BITC, Counting Bribery 6단계실행절차, UNGC, BEST/GRI) 노동조합결성및단체교섭권리보호 (SA 8000) 건전한노사관계 (FTSE, IVA) 선의의원칙에따라분쟁을조정한다 (Caux) 사례 현대모비스 : 노사협의회구성 [ 표 99] 현대모비스노사신뢰구축 국내외노동관련법에따라노동조합및기타대표기구결성과단체교섭등정당한조합활동을보장하고있으며, 정당한조합활동을이유로조합원에게불리한처우를하지않음. 2009년 12월현재임직원중조합원은약 40% 노사화합을위하여노사협의회운영. 8명내외의노사동수로구성된협의회는지속적상생발전방안논의및화합의노사문화정착에기여하고있음 고충처리위원회운영을통해임직원의고충처리에노력하고있음 노사간원활한커뮤니케이션을위해조합원신상에영향을미치는규정뿐만아니라중대한사업상의결정사항을노동조합에사전통보 출처 : 현대모비스지속경영보고서, 기업윤리경영모델

137 (7) 부패방지정책수립 - 부패방지및뇌물방지를위한정책을경영원칙에근거하여수립함 - 법규준수나자발적인내부적규약을종업원들에게공유하고나누기위하여실천프로그램과교육을진행함 - 내부조직과최고책임자를두어부패방지프로그램이행을지원함. 또한내부고발시스템을장려하여잠재적인부정부패를관리하며, 이를채용, 승진, 훈련, 성과평가 ( 표창 ) 에적용하여고무시켜야함 [ 표 100] 부패방지정책수립국내외기준 국내외기준 임직원와관련한뇌물수수금액과자금세탁예방을위한투자비용 (BEST/GRI) 강탈, 뇌물을포함한모든형태의부패를척결한다 (UNGC) 처벌불가능시비형사적제재를관련법인에가함, 부당한이익의몰수및벌금조치마련 (OECD 다국적기업 ) 나. 확산단계 (1) 다양성확대방안마련 - 내부적으로정책을세우고차별대우가없는작업장을만드는선두기업이되기위하여다양성확대를위한노력이필요함 - 여성및장애인고용비율을정하여이를충족하도록노력하고작업장다양성확대를위하여기준을강화시켜나가야함 V. 단계별기업윤리경영모델실행프로그램 123

138 [ 표 101] 다양성확대방안마련국내외기준 국내외기준 사례 여성및소수인종계약 (IVA) 동등한기회및다양성, 여성비율 10% 이상, 여성비율 10% 이상 (FTSE) 임직원다양성확보 ( 선택 )( 간부급직원포함 )( 청렴위 ) 여성관리자비율, 장애인고용비율, 산업재해율 (KoBEX SM, BS) STX 엔진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29조, 같은법시행령제27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1조 에따라매년장애인고용계획및실시상황보고서를제출하고있으며, 2008년현재장애인고용인원 26명으로법적고용기준 ( 직원 2% 이상 ) 을초과달성 아시아나항공 - 산전휴직제도 : 임신한여직원의모체및태아보호를위해임신을인지한시점부터휴가전날까지가능 - 유산및사산휴가제도 : 유산한여직원의모체보호를위한유급휴가실시 ( 임신기간에따라 60~90일까지지급 ) - 임신, 출산, 육아및기타사유로퇴직한승무원을매니저로재고용 (2) 인권보호프로그램 - 내부적인인권보호정책이수립되면, 이를종업원이주지하도록정기적인교육이필요함 - 또한효율적인관리를위한내부인프라구축이필요함 [ 표 102] 인권보호프로그램국내외기준 국내외기준 사례 인권교육운영 (FTSE, BitC) 인권관련교육을받은종업원의비율, 인권관련교육을받은경비, 경호, 보안을담당하는종업원의비율 (BEST/GRI) SA 8000 기준준수를위해담당책임자임명, 효과적인관리, 집행, 평가를위한제도마련 (SA 8000) 인권담당임원선정 (BitC) 인권관련이사회책임여부 (FTSE) 한국전력공사 년신규채용인원의 25% 를여성인력으로채용하여정부권고수준인 20%( 현원기준 ) 를초과달성 년이전까지총 7명에불과하던여성간부가 2007년 44명, 2008년 61명으로증가 (3) 보상및복리후생커뮤니케이션 - 조직이운영하고있는보상및복리후생제도에대한종업원의피드백을받아제 124 기업윤리경영모델

139 도에대한만족도를조사해야함 - 이를통해종업원의새로운요구를파악하고, 이를조율하여제도개선시반영함 - 또한종업원만족도의평가내용및보상체계의내용을공개함으로써종업원의공감대를형성함 [ 표 103] 보상및복리후생커뮤니케이션국내외기준 국내외기준 사례 다음과같은설문조사에근거하여피고용인의만족도보고 : 보상과복리후생, 일과업무균형 ( 업무즐거움과스트레스 )(BEST/GRI) 성과관련종업원상담제도 (BEST/GRI) 동부화재 : 좋은직장만들기 (Great Work Place) 운동 - 직원만족도제고를위해신규전산인프라구축등전사적인업무효율화추진하고, 종업원복지향상을위한다양한보장프로그램운영및각종동호회활동지원 - 임원들에게만제공되던회사의주요현황정보를매월정기적으로직원들에게알려주는 경영정보 Briefing 제도를시행 (4) 직무외교육훈련시행 - 직무에관련되지않은경력관리, 평생교육, 자기계발에대한교육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해야함. 또한교육참여에따라휴직이불가피한경우에대한상황도고려함 [ 표 104] 직무외교육훈련시행국내외기준 국내외기준 사례 평생교육및훈련, 개인교육훈련휴직 (BS) 지속적인고용가능성및경력관리지원정책및프로그램 (KoBEX SM) 유한킴벌리 : 경력관리프로그램운영 - 상사와사원간의평가면담을실시하여목표를설정하고경력진로 ( 경력개발 ) 의결과평가에대해연중지속적인피드백을실시함 - 후견인파트너십을도입하여개인의능력, 경력관리에대한조언과지원프로그램등다양한상호교류프로그램을제공함으로써사원들간의협력적인파트너십관계를형성함 - 지식근로자를양성하기위하여상위직능으로승급시상급자및강사가협의하여개별이수교육과목을선정하고의무적으로 1년에 3학점을이수할것을규정하고있음 - 또한상위직능단계업무수행을위한경력개발프로그램을운영 V. 단계별기업윤리경영모델실행프로그램 125

140 (5) 보건및안전교육 ( 가 ) 개념및필요성 - 근로자가유해, 위험작업수행과정에서당할수있는재해를사전에예방하기위하여사업주가채용시, 작업내용변경시등에실시하는교육 - 종업원들을대상으로보건안전관련정책을주지시키고작업장사고를방지하기위한교육을실시해야함 ( 나 ) 종류 - 정기교육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작업공정의유해나위험에대한사항, 표준안전작업방법에관한사항등근로자의작업과관련된사항에대하여매월 2시간이상 ( 사무직은 1시간 ) 정기적으로실시하는교육 - 비정기교육 : 당해설비기계및기구의작업안전점검에관한사항, 기계기구의위험성과안전작업방법등에관한사항등신규자및작업내용변경자에대해실시하는교육 - 특별교육 : 법령에서정한유해, 위험작업에근로자를사용할때당해작업특성에따라작업근로자에게실시하는교육 [ 표 105] 보건및안전교육주요프로그램 ( 예시 ) 주요산업재해사례 손실관리와비용의상관관계 사고와위험성인식과의관계 안전보건개선단계 안전보건경영시스템도입의필요성등 출처 : 국가청렴위원회, 공기업윤리경영모델, 2006 [ 표 106] 보건및안전교육국내외기준 국내외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교육실시여부 (KoBEX SM) 보건및안전교육훈련실시 ( 청렴위 ) 126 기업윤리경영모델

141 (6) 노사커뮤니케이션 - 노사간의활발한커뮤니케이션을통해경영전반에관한아이디어를얻고, 이러한다양한의견을반영하여경영정책을세움 - 이를통해노사의입장차이로합의가되지않아노동쟁의가발생하는경우에대비할수있음 - 또한객관적인평가가가능한제3의기관으로부터종업원만족도조사를정기적으로실시하고, 그결과를공개하거나피드백을공유함으로써문제점을개선해나아감 [ 표 107] 노사커뮤니케이션국내외기준 국내외기준 사례 종업원만족도조사실시여부, 조사주기, 참여율 (KoBEX SM, 청렴위, BEST/GRI) 사내정보공유채널확대- 주요경영관련사항공개, 임직원의견수렴채널운영 ( 청렴위, Caux. BitC. BS) 공정한불만처리시스템 (BITC) 고충채널에대한점검 (Counting Bribery, Counting Bribery 6단계실행절차 ) 부당노동행위제보프로세스및운영현황 (BEST/GRI) 노사공동의문제해결기구운영 ( 전경련 ) 노동쟁의여부 : 휴업, 파업, 태업, 직장폐쇄포함 (KoBEX SM, BS, BEST/GRI) 이직율 (BEST/GRI, IVA, BS) STX엔진 : EAP(Employee Assistance Program) 운영 - 스트레스로인해고통받는직원들을위해선진국형고충처리프로그램인 EAP(Employee Assistance Program) 를 2007년부터도입운영하고있으며심리지원, 일반상담, 법률, 의료, 재무등다양한고충처리서비스제공 (7) 종업원경영참여 - 종업원과의근로조건이나불만사항을협의하는것을넘어서, 경영상주요의사결정에종업원의의견을청취하여종업원과함께경영수익과분배를나눌수있는상생의조직이되어야함 - 투명경영을바탕으로노사안정실현을위한경영실적의투명한공개와직원의경영참가활성화를위해, 성과배분제의도입등이익의일정부분을성과급으로지급하는이익참가, 종업원지주제도 (ESOP) 도입등자본차가제도, 근참법에근거한노경협의회를통해노사관심사항및경영성과중간사항협의등의의사결정참가를위한노력이필요함 V. 단계별기업윤리경영모델실행프로그램 127

142 [ 표 108] 종업원경영참여국내외기준 국내외기준 사례 주요경영관련사항공개 ( 청렴위 ) 전사운영회의를통한경영실적및주요이슈공유, 종업원지주제 ( 전경련 ) 기업운영변화시종업원에정보를제공하고협의과정을거치는정책과프로세스 (BEST/GRI, Caux) 합병, 구조조정시종업원보호제도 (BitC)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우리사주신탁제도운영 [ 표 109] 골든브릿지투자증권우리사주신탁제도 50억원출연해 ESOP(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시행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ESOP제도를통해전직원이우리사주를소유하게하고또성과에따라그지분을지속적으로늘려가는시스템을갖춤으로서종업원개개인이주인의식을갖고능동적이고적극적으로각자의창의력을시장에펼쳐일수있게되었습니다. 이를통해전직원의자발적창의력이안으로는조직의효율성과생산성을극대화하게할것이며, 밖으로는고객만족과시장을선도할수있는창의적인금융기법을구현할토양이될것입니다. ESOP시행과동시에노사동수로구성될 ESOP 위원회에서는종업원주주대표를통한종업원들의적극적인경영참여가이뤄지게됩니다. 이러한경영참여를통하여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영업일선의현장감있는정보를신속히경영에반영하고고객의요구와시장의변화에선제적으로대응하게될것입니다. 또한우리사주조합에등기이사추천권을부여함으로써종업원주주의실질적인경영참여를보장하였습니다. 이는노사관계의근본적인변화를의미합니다. 경영진이종업원의참여를적극적으로유도하고노사간쌍방적의사전달과정을통해서종업원의의사를적극적으로수용하기위한것입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전통적우리사주제도에종업원의기업가적노력에동기를부여하는성과보상적체계를가미하였고, 문제해결에종업원참여를유도하는참여기업문화를도입하였습니다. 출처 : 아시아경제, 다. 정착단계 (1) 인권관련모니터링 - 인권관련정책이조직내에서적용되는지, 실제적인인권보호가이루어지는지, 인권침해가내부적으로자행되는지여부를관리하기위하여모니터링프로세스를구축하고그결과를보고해야함 128 기업윤리경영모델

143 [ 표 110] 인권관련모니터링국내외기준 국내외기준 인권관련사항모니터링혹은관리정책 (KoBEX SM) 인권관련성과보고 (FTSE, BitC) (2) 보상및복리후생제도평가체계 - 보상및복리후생에대한종업원의피드백이반영된사항을개선하거나동종산업의우수한제도를벤치마킹하여지속적으로새로운요구에대응해야함 - 뿐만아니라지속가능한성장을추구하는보상및복리후생에대한중장기계획을수립해야함 [ 표 111] 보상및복리후생제도평가체계국내외기준 국내외기준 종업원다양성성과측정을위한벤치마크, 진단, 지속적개선노력 (BitC) 중장기지속가능한성장, 사회및환경활동기준달성평가보상체계 (BEST/GRI) (3) 교육훈련평가체계 - 다양한형태의교육훈련이효율적으로진행되는지, 업무성과로이어지는지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추가적인종업원의요구에대해수렴하는절차가필요함 [ 표 112] 교육훈련평가체계국내외기준 국내외기준 교육훈련성과관리및피드백 ( 청렴위 ) 커뮤니케이션과훈련은주기적업데이트가요구됨 (FSGO) (4) 보건및안전평가체계 - 종업원이체감하는보건및안전에대한의견을수렴하기위하여노사가함께참여하는기구를운영하고이를통하여현정책에대한의견을나누고, 상호간의입장을확인해야함 - 또한질병이나재해를입은종업원을집계하여관련된수치를관리하고이를개선하기위한노력을해야함 V. 단계별기업윤리경영모델실행프로그램 129

144 [ 표 113] OHSAS 18001( 예시 ) OHSAS (Occupational Health & Safety Management System) OHSAS 18001은보건및안전경영시스템으로조직이자율적으로산업재해를예방하기위해위험요인을파악하고지속적으로관리하기위한최소한의요구사항을정한규격이다. 이시스템을통해작업장내의위험성을관리 예방하여재해율및사고율을감소시키고생산성을향상시킬수있으며, 자율안전보건관리체제가조속히정착될수있다. OHSAS 요구사항은다음과같다. 공통요구사항 - 문서및기록관리, 목표및세부목표관리, 경영검토, 내부심사, 부적합사항, - 시정및예방조치, 모니터링, 교육훈련등 안전보건요구사항 - 안전보건경영프로그램, 위험파악, 평가, 관리계획, 법률등의요건, 비상사태대응등 - 운영관리 ( 안전작업허가, 시설관리, 작업환경측정, 건강검진, 위험장비, 보호구, 방사선등 ) 출처 : 국가청렴위원회, 공기업윤리경영모델, 2006 [ 표 114] 보건및안전평가체계국내외기준 국내외기준 보건및안전관련노사합의가가능한위원회운영 (BEST/GRI, BitC) 근무및출장중사고, 구체적요인별사고분류, 직업병, 산업안전보건위원회 (BS) 보건및안전관련의견수렴, 보건및안전관련실적관리, 보건및안전전담인원배치, 보건및안전인프라확대, 전사보건및안전평가체계구축 ( 청렴위 ) SA 8000 기준준수를위해담당책임자임명, 효과적인관리, 집행, 평가를위한제도마련 (SA 8000) 보건안전관련실적관리, 산재율, 결근율 ( 청렴위, KoBEX SM, BEST/GRI) 사례 STX 엔진 : 사업장안전보건에관한주요사항에대해월 1회노사각 4인이참석하는실무회의및분기 1회대표각 5인이참석하는정기회의실시 기아차 : 단체상해보험에가입하여일상생활중에발생한사고로임직원이상해를입었을때병원비등을지원받을수있도록하고있으며, 건강검진결과에대한사후관리전산시스템을구축하여의사진료시활용 130 기업윤리경영모델

145 [ 표 115] 기아차산업재해율과산재발생건수 출처 : 기아차지속경영보고서, 협력업체 - 상생경영 의개념이대두되면서최근기업의주요이해관계자로지목되는있는대상이협력업체임 - 협력업체와의윤리적관계구축을위해서도입단계에서계약및시스템을구축하고, 확산단계에서거래시스템운영이활성화되며, 정착단계에서거래시스템모니터링및평가하는과정을통해상호윤리경영을추구해야함 - 협력업체를파트너로인식하고윤리경영을공동추진하며, 협력업체지원프로그램을운영하고, 성과를공유함으로써양자경쟁력을향상하는계기를마련할수있음 - 또한협력업체와파트너적관계를구축하기위해서는도입단계에서협력업체의의견을존중하고적극적으로청취할수있는쌍방향커뮤니케이션채널마련이선행되어야하며, 확산단계에서커뮤니케이션을통해수렴된의견은정책에적극반영하고, 성과를공개함으로써문제점을개선해나갈수있어야함 - 부패방지노력은협력업체와함께동시에이루어져야하기때문에도입단계에서부패방지정책을협력업체에전파해야함 V. 단계별기업윤리경영모델실행프로그램 131

146 중분류 계약및거래시스템 상생협력 커뮤니케이션 부패방지 [ 표 116] 협력업체소분류거래시스템구축거래시스템운영활성화거래시스템모니터링및평가체계윤리경영공동추진협력업체지원프로그램운영협력업체공유프로그램운영의견수렴채널구축의견수렴정책반영의견수렴성과공개부패방지정책수립 단계별 도입확산정착 가. 도입단계 (1) 거래시스템구축 ( 가 ) 필요성 - 정부와규제당국이발표한각종정책을준수하고공정거래에관련된법규를준수하여준법을실천하는것이가장기본임 - 그러나정부정책과법규만으로는협력업체와의윤리적관계를구축하는데한계가있으므로준법차원에만머무르지말고기업이자발적으로다양한시스템을구축해가는것이더욱중요함 - 모든계약관계는투명하고공정한계약시스템내에서이루어져야하기때문에협력업체선정시공정한경쟁을가능하게하는시스템이구축되어있어야함 - 공정하고투명한경쟁을가능하게하는인터넷입찰방식이나거래의전체프로세스를인터넷에서진행하는방식등전자거래제도를도입하는것은상호간의윤리적거래관계를구축하는데큰도움이됨 132 기업윤리경영모델

147 ( 나 )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Compliance Program) 운영 - 공정거래자율준수관리자를이사회에서선임하고 CP 운영의명확한권한과책임을부여하여 CP 운영현황을주기적으로이사회에보고함 - 사업본부별공정거래담당자를지정하여 자율준수협의회 를구성 운영하고자율준수편람등공정거래관련법규집을관련부서에배포함 - 업무추진시불공정거래행위, 표시광고및하도급관련위반소지를사전에스크리닝하여위법행위를예방하고불공정행위우려가높은부서에대한상시적감시와감독을실시하는등내부감독체계를구축 [ 표 117] 거래시스템구축국내외기준 국내외기준 공정거래법규전반에대한사이버교육실시및전문가초청교육 ( 전경련 ) 불공정거래행위, 표시광고및하도급관련위반소지를사전에스크리닝하여위법행위예방 ( 전경련 ) 정부정책및거래법규준수 ( 청렴위 ) 리베이트, 덤핑, 지적재산권침해, 기업비밀침해등의불공정거래적발건수 (KoBEX SM) 청렴계약제도및전자입찰시스템운영 ( 전경련 ) 공정하고객관적인업체선정을통한투명거래기반조성 ( 전경련 ) 전자입찰제시행으로인적요소개입차단 ( 전경련 ) 협력업체등록, 선정의투명성 ( 전경련 ) 불공정거래규정위반처벌여부 (KoBEX SM) 전자입찰제시행 ( 청렴위 ) 사례 한국전력공사 : 투명구매시스템 - 협력회사청렴포탈시스템 구축및 입찰건별이의제기시스템 구축 - 계약과정별고객의견수렴시스템구축, 계약실명제도입, 하자보증서제출전산화및실적증명서자동발급시스템구축, 외자입찰종합시스템구축등계약업무의투명성제고 (2) 윤리경영공동추진 - 기업과협력업체가윤리경영을공동으로추진하기위해서는협력업체심사항목에윤리경영요소를포함하여윤리경영우수실천기업에게가산점을부여하는방식을사용하는것이좋음 V. 단계별기업윤리경영모델실행프로그램 133

148 - 이를통하여보다많은협력업체가윤리경영을도입할수있는동기부여를할수있으므로산업계전반에윤리경영을전파할수있는계기가됨 - 평가에포함되는윤리경영항목은거래특성, 업체특성등을고려하여여러가지로구성될수있음 [ 표 118] 협력업체선정심사제도입운용 ( 예시 ) 협력업체선정심사시윤리경영심사제도입운용 ( 案 ) 윤리경영이우수한기업일수록기업의성과도우수함에따라우수한품질의제품및서비스를공급받기위해계약전심사시윤리경영부문을심사에반영하는제도 ( 비고 : 기존제도는금품, 향응등부당한이익제공자에대한입찰참가를제한함 ) 대상업체 : 모든공급 협력업체 ( 단순소모품등은제외 ) 심사단계 : 적격심사또는 PQ(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 적용시 심사방법 : 업체의규모와성격등에따라기업윤리경영지수차등설정반영가능 [ 표 119] 윤리경영공동추진국내외기준 국내외기준 협력회사적격심사시윤리경영위반사례가있을경우불이익부과 ( 전경련 ) 협력업체지속가능경영노력지원 (KoBEX SM) 협력업체선정요인중사회적, 환경적성과에대한고려 (BEST/GRI) 고용관행 (employment practices) 이인간존엄성을존중하는공급자를우대한다 (Caux) 대우증권 - 협력회사에대한윤리경영동참의뢰및확약서요청 유한킴벌리 사례 - 협력회사의지속경영보고서발간지원 : 협력회사의지속가능경영체계구축사업 (SDMS: Sustainable Development Management System) 으로지속경영보고서발간지원 - 협력업체대상교육실시 :2008년에 20개사를대상으로지속경영보고서발간실무교육실시 134 기업윤리경영모델

149 (3) 의견수렴채널구축 - 협력업체의의견을수렴하기위해서는온라인으로의견전달창구를열어두거나정례적인회의를진행할수있음 - 또한최근에는협력업체와의관계개선을위한기업의자발적움직임도크게확산되어협력업체에게도고객이나임직원처럼만족도를조사하는추세도확산되고있음 - 의견수렴시에는익명성을보장하여협력업체가보다자유롭게의견개진을할수있도록해야함 [ 표 120] 의견수렴채널구축국내외기준 국내외기준 협력업체만족도조사 (KoBEX SM)( 청렴위 ) 불공정거래신고제도시행 ( 청렴위 ) 협력사지원성과관리- 만족도조사, 지원성과분석 ( 청렴위 ) 협력업체고충처리창구 (KoBEX SM) 협력업체의특성및지속가능경영이슈 (BEST/GRI) 사례 삼성전자 - 협력회사의현장을직접방문하여당면한문제점과불편사항을청취하고해결함으로써상호간의신뢰를증진 - 상생경영페스티벌 : 협력을통해이룬성과, 전략및정보를공유하는장으로, 협력회사에대한시상및사례발표등을통한사례공유 현대자동차 : 2차협력사경영지원을통한경영안정기반마련 - 자본이영세하고상대적으로열악한상황에처해있는 2차협력사지원을통해대금지급조건에대한개선을유도하고공동구매참여확대 신세계 : 매년협력회사대표들에게직접편지를보내거래시투명성과청렴성을강조하고이에대한만족도조사도실시하여경영평가에반영 V. 단계별기업윤리경영모델실행프로그램 135

150 < 삼성그룹 > 트위터를활용한고객과임직원의소통 삼성그룹은화제가되었던 이건희회장복귀 나 반도체사업장의백혈병 등민감한이슈에대해소셜미디어를활용하여다양한이해관계자와소통하는새로운모습을보였다. 그룹홈페이지와트위터에이어 2010년 4월에는그룹블로그를새롭게개설하며사회와의소통을보다강화하였다. 블로그를통해삼성임직원들의삶에대해이야기함으로써이해관계자들에게친근하게접근하고자한점이눈에띄며, 회사의발전을위한임직원들의충고와비판까지개방된공간에게재할수있도록하여변화된커뮤니케이션의모습을보여주고있다. 출처 : 기업윤리브리프스, 기업윤리경영모델

151 < 안철수연구소 > 이해관계자와의소통이가능한 CEO 의블로그 안철수연구소는투명한커뮤니케이션을위해블로그와사보, 인트라넷을통해고객및임직원들과소통하고있다. 특히김홍선대표이사가직접운영하는블로그를통해 IT, 경영, 보안에대한이야기를공유하고 CEO칼럼을통해블로그를찾는방문자들에게자신의인생에대한이야기도공유하고있다. 직원들과의수평적인커뮤니케이션도구이자, 고객들과의열린커뮤니케이션이가능한공간으로블로그를활용하기위해방명록을마련하여 1대1 커뮤니케이션도가능하도록하였다. 이와함께안철수연구소는기업블로그도운영하고있는데, 블로그를통해기업의뉴스나제품에대한정보를전달하는것은물론, 트위터를통해소비자와일반대중들의제품에대한궁금점, 문의사항을처리하고커뮤니케이션을유지하고있다. 안철수연구소블로그는 2009년우수기업블로그로선정되기도하였다. 출처 : 기업윤리브리프스, 2010 V. 단계별기업윤리경영모델실행프로그램 137

152 (4) 부패방지정책수립 - 협력업체와투명하고공정한거래관계를이어가기위하여부패방지를위한정책마련이기본적으로이행되어야함 - 협력업체와명확하고엄격한처벌기준을마련하는것이매우중요함. 청렴계약제를통해발주, 입찰, 계약체결및이행등에서상호간에청렴을유지하며이를위반할경우제재를감수한다는것을약속함으로써보다엄격한윤리경영추진이가능함. 청렴계약이행을약속한업체만이입찰에참여할수있도록제한하고, 청렴계약을어길경우강력한제재를가하게됨 - 또한구성원이스스로실천할수있도록자발적환경을조성해주어야함. 모기업및협력업체임직원이투명하고공정한거래를약속하는윤리서약서에서명하고이를준수할것을다짐하는계기를만듦. 서약서를바탕으로양기관의임직원에게거래질서확립과부패근절을환기시키고, 비윤리적행위에대한경각심을일으키는방법으로사용될수있음 [ 표 121] 청렴계약이행각서 ( 예시 ) 당사는부패없는투명한기업경영과공정한행정이사회발전과국가경쟁력에중요한관건이됨을깊이인식하고, 귀사의청렴계약취지에적극호응하여당사에서발주하는모든공사, 물품, 용역등의입찰에참여함에있어당사임직원과대리인은 1. 입찰 낙찰 계약체결및계약이행과정에서관계직원에게직 간접적으로금품 향응등의부당한이익을제공하지않겠습니다. 이를위반하여입찰, 낙찰, 계약체결또는계약이행과관련하여관계직원에게금품, 향응등을제공한사실이드러날경우에는당사가시행하는입찰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은날로부터 O년동안참가하지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및계약이행과관련하여관계직원에게금품, 향응등을제공한사실이드러날경우에는계약체결이전의경우에는낙찰자결정취소, 계약이행전에는계약취소, 계약이행이후에는당해계약의전부또는일부계약을해제또는해지하여도감수하겠으며, 민 형사상이의를제기하지않겠습니다. 3. 당사임직원이관계직원에게금품, 향응등을제공하지않도록하는회사윤리강령과내부비리제보자에대해서도일체의불이익처분을하지않는사규를제정토록노력하겠습니다. 위청렴계약서약은상호신뢰를바탕으로한약속으로서반드시지킬것이며, 낙찰자로결정될시본서약내용을그대로계약특수조건으로계약하여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등귀사의조치와관련하여당사가귀사를상대로손해배상을청구하거나당사를배제하는입찰에관하여민 형사상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않을것을서약합니다 서약자 : 대표 ( 인 ) OOOOOO 사장귀하 138 기업윤리경영모델

153 [ 표 122] 부패방지정책수립국내외기준 The Business Principle for Counting Bribery 뇌물금지 사업거래에영향을줄수있는뇌물을금지 사업상관계가있는자회사, 합작회사파트너, 대리점, 하청업자및제3자에대해서도뇌물방지프로그램을적용해야함 국내외기준 사례 The Business Principle for Counting Bribery 평가및지원정책 직접관리하는자회사및합작회사가뇌물방지프로그램을채택하도록해야하며, 직접관리하지않는회사는자사의뇌물방지프로그램을알리고, 자회사의행동이경영원칙에잘부합하고있는지여부를감시해야함 기업은하청업자및공급업체에게자사의뇌물방지프로그램에대해알려야함. 또한기업은주요하청업자및공급업체의행동을감시해야하며, 그들이뇌물을공여한경우즉시계약관계를끝낼수있는권리를가져야함 관련하청업자및공급업체는뇌물방지프로그램에대한훈련을받아야함 기업은공정하고투명한방식으로조달업무를수행해야함 기업은합작회사를설립하기전에합작파트너에대해실사를해야함 기업은주요하청업자및공급업체평가시하청업자및공급업체가효과적인뇌물방지프로그램을가지고있는지여부를파악하기위해실사를해야함 기업은뇌물을공여하는것으로알려진하청업체및공급업체와는거래를피해야함 사내거래부정행위처벌기준 (KoBEX SM) 기업은하청업자및공급업체에게자사의뇌물방지프로그램에대해알려야함. 또한기업은주요하청업자및공급업체의행동을감시해야하며, 그들이뇌물을공여한경우즉시계약관계를끝낼수있는권리를가져야함 (Counting Bribery) 협력업체와상호청렴서약체결 ( 전경련 ) 협력회사와의계약체결시공정거래서약서작성 ( 전경련 ) 청렴계약제도및전자입찰시스템운영 ( 전경련 ) 협력업체임직원을대상으로윤리서약서청구 ( 전경련 ) 협력회사와의계약체결시공정거래서약서작성 ( 전경련 ) 청렴계약제도및전자입찰시스템운영 ( 전경련 ) 신세계 : 국내최초로기업윤리전담부서를설치하고윤리경영홈페이지개설, 협력회사를위한사이버상담실오픈, 윤리대상제정, 윤리경영백서발간, 신세계윤리지수 (SEMDEX) 개발등의윤리경영실천 한국중부발전, 대한주택보증, 대한석탄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전KDN, 한국지역난방기술, 국민은행등청렴계약제시행 ( 청렴계약이행각서를입찰및계약용으로징구 ) V. 단계별기업윤리경영모델실행프로그램 139

154 [ 표 123] 신세계윤리적인기업문화를위한활동 업무수행시또는사내외공식, 비공식적인모임시발생하는본인몫의비용은자신이계산하자는 신세계페이 캠페인과개인기부프로그램운영, 협력사육성 지원, 협력사임직원을위해윤리경영에대한지침을소개한 윤리다이어리 (Ethics Diary) 배포, 비정규직파트타이머전원정규직전환등의시행을통해윤리적인기업으로서의명성을지속적으로제고하고있음 < 신세계페이캠페인 > 출처 : 기업윤리브리프스, 2010 나. 확산단계 (1) 거래시스템운영활성화 - 협력업체와의거래시스템을구축하고, 이의운영을활성화하기위해서는협력업체거래조건을향상시키기위한지속적인노력이수반되어야함 - 거래조건이협력업체에게불리하게설정되어있을경우협력업체의경영에애로사항으로작용하게되고원활한거래관계를유지하기가어려움 140 기업윤리경영모델

155 - 뿐만아니라모기업에대한불만이고조되어모기업의정책을협력업체에전파하 는과정에장애요소로작용할수도있고장기적으로는기업이미지에좋지못한 결과를낳을수도있음 [ 표 124] 거래시스템운영활성화국내외기준 국내외기준 사례 가격책정, 라이센싱 ( 허가 ), 판매권을포함한모든활동에서진실되고공정하게행동한다 (Caux) 강요및불필요한법정소송을하지않는다 (Caux) 협력회사에대한적정한비용및이익보장 ( 전경련 ) 상생협력제도성과분석및관리 (KoBEX SM) 외주사직원의임금등처우개선을통한상생파트너십강화 ( 전경련 ) 지불방식개선 ( 전경련 ) 협력사지원 보호정책수립- 대금결제방식등 ( 청렴위 ) 공급자에게협의된조건에따라적시에대금을지불한다 (Caux) 신세계 - 신세계는윤리경영의일환으로백화점과이마트의협력회사의납품대금결제기일을최고 25일앞당겨지급하고있음 - 이를통해 2천여개의협력회사가연간 1조 4천억원의결제대금을앞당겨받게되었고내수경기위축으로자금운영이어려운중소협력회사의자금회전에실질적인도움을주게됨 (2) 협력업체지원프로그램운영 ( 가 ) 교육지원 - 협력업체와의상생을위하여모기업이지원할수있는분야가운데협력업체교육지원은모기업의비전과정책을전달할수있는방법임 - 제품교육, 환경교육, 안전보건교육, 기타경영관련교육등이있음 ( 나 ) 우수협력업체지원 - 우수협력업체를선별하여다양한인센티브를제공하는등동기를부여할수있는지원제도를통해상생협력을도모함 - 재무적지원, 장기계약, 포상, 차기입찰시가산점부여등다양한인센티브가가능함 V. 단계별기업윤리경영모델실행프로그램 141

156 ( 다 ) 기술지원 - 상대적으로인적 물적자원이부족한협력업체를다양한방법으로지원함으로써상호발전의계기를마련할수있음 - 특히, 기술지원을통하여자원이부족한협력업체에게 R&D 문제해결에도움을줄수있고, 기술력향상을기대할수있어납품물품의품질향상으로이어질수있음 - 즉, 협력업체기술지원은모기업에도긍정적인효과를가져다줄수있으므로 비용 이아닌 투자 로인식되는것이바람직함 [ 표 125] 협력업체지원프로그램운영국내외기준 국내외기준 사례 협력업체의지속가능경영노력지원여부 (KoBEX SM) 협력업체의안전교육, 안전점검 (KoBEX SM) 모든생산과정에서환경경영성과를향상시킬수있도록협력업체프로그램개발 (BEST/GRI) 협력사지원 보호정책시행 ( 청렴위 ) 협력사대상교육실시- 정기 상시교육시행- 온라인교육채널구축 ( 청렴위 ) 협력사교육성과모니터링 ( 청렴위 ) 공급자에게시기적절한정보를제공하고공급자를계획단계에서참여시킨다 (Caux) 협력업체의교육지원을위하여윤리경영, 환경경영등의각종교육프로그램제공 ( 전경련 ) 협력업체의윤리경영시스템구축및교육지원추진 ( 전경련 ) 협력사교육성과모니터링 ( 청렴위 ) 우수협력업체의육성지원 ( 전경련 ) 우수협력업체에재무지원확대 ( 전경련 ) 공급자가치, 품질, 경쟁력, 신뢰성에대한교환으로장기적관계를육성한다 (Caux) 공급자에게시기적절한 정보를제공하고공급자를계획단계에서참여시킨다 (Caux) 협력업체의품질, 기술평가지원 ( 전경련 ) 협력업체의신기술지원 ( 전경련 ) 협력회사기술수준향상을위한기술지도및특허이전 ( 전경련 ) 삼성전자 : 경영관리력제고 - 협력회사내부의경영관리수준향상을위해실시간으로거래정보공유를위한 ERP 시스템구축및 SCM 연계지원 - 협력회사임직원육성 : 교육기회가상대적으로적은협력회사임직원을대상으로 미래경영자양성및직무전문가과정 등 30여개과정에대한온 오프라인교육프로그램운영 142 기업윤리경영모델

157 유한킴벌리 : 협력회사정기평가및지원프로세스 - 매년 1회 10개사업장을대상으로 280여개사회 환경관련문항을통한협력회사평가실시 - 평가항목은경영일반에서품질, 안전, 환경, 윤리경영, 외국인노동자인권등의내용이포함됨 현대차 : Win-Win Partnership 구축하여협력사지원 ( 녹색구매 ) 사례 - 재무, 환경, 사회부문을평가하여 S-Partner 로인증 ('05년말까지 138 개사 ) 하고, 07년이후 S-Partner 미인증회사에대해서는거래중지 - 지경부청정생산기술이전확산사업과연계하여협력회사환경경영개선지원활동 신세계 : 협력업체중소기업지원 현대건설 : 하도급공정거래질서확립및우수협력업체지원 - 현대건설은협력업체운용의투명성제고를위해공개경쟁입찰 전자입찰 전자계약및인증제도확대시행 - HI-PARTNER 사이트를통해협력업체와의유대를강화하고협력업체의윤리경영시스템구축및교육지원 표 126 유한킴벌리와협력회사의상생협력프로그램내용 범주협력부문주요프로그램 인프라구축에버그린네트워크 공급업체 대리점 물류업체 품질, 안전, 환경생산성향상평생학습정보공유교육지원정보공유환경개선평생학습투명성확보품질, 안전, 환경 공급망품질경영분기별안전점검벌레방지시스템 VIP (Vendor Involved Program) 활동 6시그마추진상생아카데미 네트워크시스템 SMA (Supplier Management Advisor) 정기교육프로그램 대리점정보공유시스템 WMA (Wholesaler Management Advisor) 사무기기, 복지용품개선지원 SCM College 대표자정기간담회 내부통제시스템구축 컨설팅배기가스저감 출처 : 유한킴벌리지속경영보고서, 2009 V. 단계별기업윤리경영모델실행프로그램 143

158 (3) 의견수렴정책반영 - 접수된의견은부문별로유형화하여데이터를축적하고향후개선방안을모색하는데활용되어야함. 또한정량화가가능한데이터는연간목표치수립에활용할수도있음 - 중요성, 시급성, 실행가능성등을고려하여우선순위를도출해이를정책에반영하고문제를해결하기위해노력하는것이필요함 [ 표 127] 의견수렴정책반영국내외기준 국내외기준 협력사의견수렴및지원정책보완 ( 청렴위 ) 사례 HP : 협력업체행동강령설문지 - 협력업체설문조사를통해어느활동영역이 HP 협력업체행동강령의요구사항을위배하고있는지공급자들로하여금제대로확인하도록하고있음. HP 협력업체행동강령에게시된바와같이, HP 는이들과기준을만족시키면서협력해나가고자함 * 출처 : U.S. Department of Commerce, Business Ethics, 2004 다. 정착단계 (1) 거래시스템모니터링및평가체계 - 계약당시윤리적성과가우수하여높은점수를받은협력업체일지라도윤리경영을꾸준히실천하고있는지지속적으로모니터링할필요가있음 - 만약거래중에비윤리적행위가적발되었을경우관련문제에관한대응지침이마련되어있어야함 - 모니터링및평가결과는대외적으로공개하여그성과를점검하고개선방향모색에활용함 144 기업윤리경영모델

159 [ 표 128] 거래시스템모니터링및평가체계국내외기준 국내외기준 불공정행위우려높은부서에대한내부감독체계구축 ( 전경련 ) 협력업체와건전한거래관계형성을위해내부통제활동시행 ( 전경련 ) 협력업체의사회적 환경적성과에대한지원및감사프로세스 (BEST/GRI) 상호계약투명수준모니터링 ( 청렴위 ) 협력업체의사회활동심사 (screen) 에대한정책과절차보고 ( 주요이슈로는고용, 작업조건, 건강과안전에대한사항, 주요협력업체위주로보고할것 )(BEST/GRI) 기업은하청업자및공급업체에게자사의뇌물방지프로그램에대해알려야함. 또한기업은주요하청업자및공급업체의행동을감시해야하며, 그들이뇌물을공여한경우즉시계약관계를끝낼수있는권리를가져야함 (Counting Bribery) (2) 협력업체공유프로그램운영 ( 가 ) 성과공유제 (Benefit Sharing) - 모기업이협력업체와공동으로원가절감및품질향상을위한개선활동을수행한후, 그성과를공유하는제도를 성과공유제 라고함 - 협력업체와의상생협력이정착기에접어든기업의경우, 단순히일방적차원의 지원 을넘어협력업체와함께품질개선이나기술개발에협력하고그성과를공유하는 성과공유제 를적용하는것이바람직함 - 협력업체는이를통하여공급망내에서의주인의식을느끼고보다철저한품질관리를할수있게되고, 협력업체단독으로시행하던기술개발및품질향상에관한부담을덜수있음 - 이는장기적으로모기업에보다낮은가격으로보다좋은품질의제품을공급할수있어모기업에게도긍정적인효과를낳을수있음 ( 나 ) 상호발전을위한공유활동 - 이외에도협력업체와 win-win 할수있도록다양한활동을공유하도록하는것이효과적임 V. 단계별기업윤리경영모델실행프로그램 145

160 [ 표 129] 협력업체공유프로그램운영국내외기준 국내외기준 사례 성과공유제등공유프로그램운영 ( 전경련 ) 외주사직원의임금등처우개선을통한상생파트너십강화 ( 전경련 ) 외주파트너사교육지원및간담회실시 ( 전경련 ) 공동신기술개발및공동 IT 활용에주력 ( 전경련 ) 기술협력등공동사업강화로지속적인투자확대를통한지원강화 ( 전경련 )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참여 ( 전경련 ) 상생경영을위한외주사근로조건개선 ( 전경련 ) 포스코 : 베네피트셰어링 (Benefit Sharing) 이라고하는성과공유제도를도입해협력업체와원가절감이나품질향상에기여할수있는방법을공동으로개발하고, 이를통해얻은성과는협력업체에보상함 (3) 의견수렴성과공개 - 축적된데이터는기간별로집계하여그성과를공개함 - 협력업체를포함한기업내외부이해관계자에게성과를공개함으로써대외적으로향후개선방안을공표함 [ 표 130] 의견수렴성과공개국내외기준 국내외기준 사례 협력업체불만처리제도및처리결과 (BEST/GRI) GS 건설 : 협력업체멘토링제도 를시행하여 GS 건설의임직원이협력업체의멘토가되어애로사항을함께해결하는한편, 매월 협력업체자문단회의 를열어 20 여개협력업체로구성된자문단이 GS 리테일에개선해야할점, 보완해야할점을건의하고이를정책에반영함 5. 지역사회 - 지역사회는기업과밀접한영향을주고받으며, 기업은 기업시민 으로서지역사회내에서의역할과의무를가짐. 따라서지역사회와기업은상호발전을도모하는 파트너적관계 로인식되어야함 - 기업은지역사회의요구를파악하고, 이에맞는사회공헌을통해기업과지역사회가 146 기업윤리경영모델

161 동시에발전할수있는체계적프로그램을구축해야함 - 또한 OECD에서는 ' 국제상거래에있어서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제공행위방지에관한협약 ' 을체결하였고, UN Global Compact는 10대원칙에 반부패 에관한조항을추가하는등국제적으로부패방지를위한노력이가속화되고있음 - 깨끗하고공정한사회를만들어가고건전한경제질서를유지하기위하여부패방지를위한기업의노력은가장필수적인요소로강조되기에이름 [ 표 131] 지역사회 중분류 소분류 단계별 도입확산정착 지역사회요구분석 사회공헌 사회공헌실행 커뮤니케이션 사회공헌평가 부패방지 부패방지정책수립 가. 도입단계 (1) 지역사회요구분석 - 지역사회의현안을해결하기위해노력하고있는다양한단체들의의견을수렴하여지역사회의요구및최근의당면과제를보다신속하고면밀히파악할수있음 - 지역사회의요구를정확히분석하여지역사회가진정으로필요로하는사회공헌프로그램을마련하고, 사회공헌을전략적으로접근하여장기적차원에서의실질적인사회공헌이이루어져야함 [ 표 132] 지역사회요구분석국내외기준 국내외기준 활동하는지역사회의기존활동, 기업목표, 지역사회특성및지속가능경영이슈고려 (BitC, BEST/GRI) 사회, 경제적발전에긍정적기여도, 부정적기업영향최소화 (ILO) 인간개발 (human development) 장려 (Caux) 인권및민주적제도 (democratic institutions) 에대한영향 (Caux) V. 단계별기업윤리경영모델실행프로그램 147

162 국내외기준 사례 지역사회단체와협력하여보건, 교육, 작업장안전및경제를증진 (Caux) 평가, 안보, 다양성및사회통합을지지 (Caux) 지역문화의존엄성존중 (Caux) 지역사회에필요한프로그램리소스확인 (BitC) 英 Thames Water : 다양한이해관계자참여활동소개 - 이해관계자검토회의 (Stakeholder review meetings), 수자원계획워크샵 (Water resource planning workshops) 등을진행하여 Thames Water 의여러이해관계자들과전문가들이함께참여하여수자원부족, 오염, 재생시설등에대해논의하는내용을다룸 한국수력원자력 : 지역일자리창출을위해지역주민가점부여 ( 채용시총점 10%), 지역주민채용할당제시행 (2) 부패방지정책수립 - 투명하고공정한기업활동을이어가기위하여부패방지를위한정책마련이기본적으로이행되어야함 - 정치적로비, 공무원과관계된부패와관련한법규준수뿐만아니라, 내부적규범을마련하여모니터링하고, 처벌을위한조치를마련해야함 [ 표 133] 부패방지정책수립국내외기준 국내외기준 뇌물과부패방지에대한정책, 관리시스템 (KoBEX SM, BEST/GRI) 정치적로비와헌금에관련된정책및관리 (BEST/GRI) 정부관료와부적절한관계회피 (Caux) 강탈, 뇌물을포함한모든형태의부패척결 (GC) 외국공무원에대한증뢰죄및관련공범, 승인행위처벌을위한국내법적조치마련 (OECD 뇌물 ) 외국공무원에대한증뢰죄와관련된법인책임추궁조치 (OECD 뇌물 ) 증뢰정도에비례적, 효과적인형벌부과및자국의관련형벌에상응된수준으로제재 (OECD뇌물 ) 처벌불가능시비형사적제재를관련법인에가함, 부당한이익의몰수및벌금조치마련 (OECD뇌물) 자금세탁관련법령을자국공무원수뢰죄와동일하게적용 (OECD뇌물) 신속하고효과적인사법공조제공 (OECD뇌물) 체계적인감시와추적활동에상호협력, 관련비용부담 (OECD뇌물) 기업은모든정치적기부를공시해야함 (The Business Principle for Counting Bribery) 자선기부및후원활동이뇌물제공을위한속임수로사용되어서는안됨 (The Business Principle for Counting Bribery) 148 기업윤리경영모델

163 국내외기준 사례 기업은모든자선기부와후원을공시해야함 (The Business Principle for Counting Bribery) 급행료는뇌물의일종이므로기업은이것을인식하고최소화할뿐만아니라근절시켜야함 (The Business Principle for Counting Bribery) 한국가스안전공사 : 부정부패추방이단순한구호가아니라기업문화로정착될때까지엄격한기준적용 ( 비리직원퇴출등 ) 나. 확산단계 (1) 사회공헌실행 - 사회공헌의실행은지역사회와의관계구축에가장핵심적인부분임 - 기업의홍보수단이나일회성에그치는사회공헌의실행이아니라지역사회에궁극적인발전을도모할수있는적극적이고장기적차원에서의사회공헌실행이이루어져야함 - 이를위해서는체계적인사회공헌프로그램이갖추어져야하고, 임직원의자발적사회공헌참여를이끌어낼수있는시스템을마련하여사회공헌을기업문화화하는것이필요함 [ 표 134] 사회공헌실행국내외기준 국내외기준 프로젝트추진팀및담당자선정 (BitC) 전사사회공헌팀구축 ( 청렴위 ) 지역사회활동에참여한임직원에훈련및지원제공 (BitC) 기업의사회공헌활동및자선활동 (DJSI) 기업특성을반영한사회공헌프로그램개발 ( 청렴위 ) 유관기관과의협력을통한사회공헌네트워크구축 ( 청렴위 ) 사회공헌을위한사내구성원투입시간및투입비용 (BEST/GRI, KoBEX SM) Merck : 멕티잔기부프로그램 - 미국의의약품업체인머크는 WHO, 세계은행및수많은 NGO들과협력하여실명을유발하는사상충병치료제인멕티잔 (MECTIZAN) 을경제적능력이없는지역주민들에게보급. 이프로그램으로 25억개의약을기부하여 7억명의환자를치료하였으며, 현재도수많은환자가혜택을보고있음 나이키 : Reuse A-Shoe - Reuse A-Shoe 라는신발재활용캠페인을통해브랜드에상관없이중고운동화를수집해 Nike Grind 라는새로운물질을만들어운동장, 놀이터바닥재로재활용하여어린이와청소년을위한친환경적이고안전한운동장을만들어지역사회및비영리단체에기증 V. 단계별기업윤리경영모델실행프로그램 149

164 [ 표 135] 국내 30 대기업사회공헌프로그램 기업명대표사회공헌이름대표사회공헌사업내용 삼성전자 임직원들이지역아동센터 ( 공부방 ) 어린이들을대상으로교육봉사활동실시 우리은행 우리은행 Society Program 전국 30개영업본부에서지역사회사회복지시설과파트너십을맺고자원봉사 신한은행 자원봉사대축제 매년 2~5월임직원이참여하는봉사활동대축제 SK에너지 페루에학교설립과학교녹지조성 SC 제일은행 한사랑캠페인 임직원의자발적인모금과은행의매칭기부를통해어려운이웃을돕는캠페인 한국전력공사 빛한줄기희망기금 전기요금미납으로전기공급이제한된저소득계층에전기요금지원 현대자동차 Happy Move 임직원자원봉사및글로벌청년봉사단활동 LG전자 LG Hope School UN WEP와협력해케냐와에티오피아에 13개학교운영 국민은행 라온아띠 대학생으로구성된국제지원봉사단을아시아저개발지역에 6개월동안파견 포스코 20 개국가 4 만 5 천명의직원이현지맞춤형사회공헌활동전개 GS칼텍스 녹색나눔 환경성질환아동돕기와녹색환경글쓰기 / 미술대회 삼성생명보험 국제결혼이주여성모국방문지원사업 하나은행 하나키즈오브아시아 다문화가정자녀들에게이중언어, 이중문화교육 SK 네트웍스 현대중공업 교육장학사업, 저소득자립사업 지역주민을위한예술관설립과메세나활동 중소기업은행 잡월드 조선일보와공동으로청년취업프로젝트전개 LG디스플레이 다함께밝게보는세상만들기 저시력에대한예방활동과올바른지식전파 한국씨티은행 씽크머니 직원이금융교육강사로참여하는청소년금융교육 한국가스공사 온 ( 溫 ) 누리사업 저소들가구주택과취약복지시설의열효율개선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와공동으로사회공헌활동전개 에쓰오일 소방관지킴이 순직자유족위로금지원과유자녀학자금, 부상소방관격려금지원 한국외환은행 사랑의열천사운동 원을기본금으로하는불우이웃정기후원제도 KT KT 서포터즈 IT 활용에어려움을겪는정보화소외계층에 IT 교육실시 LG 화학희망가득한도서관만들기낙후지역에어린이도서관신축및개보수지원 삼성중공업 무응답 무응답 교보생명보험 가족사랑서포트프로그램 가족사랑캠프, 가족사랑농촌체험 대우조선해양 임직원자녀기아체험, 해안환경정화활동등임직원과임직원자녀가직접참여하는봉사활동 SK텔레콤 모바일공익사업 모바일을통한사회안정망서비스제공 대한생명보험 사랑모아봉사단 전국 140개임직원및 FP 봉사팀이지역사회단체와 1:1자매결연을맺고봉사활동실시 삼성화재해상보험 우수시각장애학생장학금지원사업등장애인지원사업 CS 컨설팅 & 미디어팀이선정. 사회공헌사업의특별한이름이없는경우사업내용만기재출처 : 조선일보 기업윤리경영모델

165 (2) 커뮤니케이션 - 지역사회단체는전문성, 지역사회이해도, 지역사회참여도등이우수하기때문에이들의의견을수렴함으로써보다실질적인사회공헌방안마련이가능함 - 지역사회를파트너로인식하고견실한파트너십을구축하기위한기본적의사소통창구로서지역사회단체와의네트워크구축, 전용웹사이트활성화, 정기적 NGO와의대화등이있음 [ 표 136] 커뮤니케이션국내외기준 국내외기준 사례 이해관계자의요청사항공개및자발적정보공개 ( 청렴위 ) 정보공개수준모니터링 ( 청렴위 ) 활동하는지역사회의요구사항을처리하는내부정책, 절차 (BEST/GRI) 외부커뮤니케이션채널확대 ( 청렴위 ) 지역사회요구파악및대응, 지역사회공환활동등 ( 사회공헌보고서, 지속경영보고서등 ) (BitC, KoBEX SM, 청렴위 ) SK : 사회공헌전담팀을설립하여전략적사회공헌프로그램개발및지역사회와지속적인커뮤니케이션진행 다. 정착단계 (1) 사회공헌평가 - 사회공헌실행에대한정기적인평가는향후보다나은사회공헌활동방안을도출해낼수있게함 - 정기적으로사회공헌성과및영향을측정하여그결과를이해관계자들에게공개하고개선방향을모색할수있어야기업의사회공헌이한단계성숙할수있게되므로, 해외에는사회공헌평가시스템이보편화되어있음 [ 표 137] 사회공헌평가국내외기준 국내외기준 사회공헌성과및장기적프로그램영향을측정, 평가, 보고 (BitC, BEST/GRI) 지역사회활동의가치, 성과를모니터링및가치측정 (BitC, BEST/GRI, KoBEX SM, 청렴위 ) 사회공헌지속적개선, 시스템적평가, 벤치마크를통한학습 (BitC) 사회공헌프로그램개발및개선시이해관계자를시스템적으로참여 (BitC) 표준및시상제도를활용한제3자에의한지역사회활동인증 (BitC) 사회공헌과관련한수상실적 (BEST/GRI) V. 단계별기업윤리경영모델실행프로그램 151

166 사례 신한은행 : 사회책임보고서 (2005년, 2006년 ) 를통해매년사회공헌성과보고 BMW : 윤리경영평가사례 Himemnec : 윤리경영평가사례 [ 표 138] 사회공헌평가사례 BMW BMW는 2002년 wave hand unto you 라는지역사회봉사캠페인을시작함과동시에전국임직원사회봉사단을발족시켰다. 그리고영업, 마케팅, 홍보, 관리, 제휴등의직무별로임직원자신이성취할수있는봉사목표와아이템, 활동그룹규모를정하게하고직원평가를통해우수한프로젝트를정했다. 또한 1년에 2회봉사활동전반을평가해개인, 봉사팀, 부서별로사회봉사모범그룹을선정했다. 선정된봉사자와팀은 1년간존경스러운 BMW 맨이라는이름으로회사대표직원으로활동했으며, 그들의직무공간에이를표시하도록했다. Himemnec Himemnec는사회봉사자에대한독특한보상시스템을갖추고있다. 봉사자의봉사활동은기업봉사관리팀의철저한관리로봉사시간, 봉사활동평가, 수혜자측호감도등의세부항목이봉사활동관리시스템에입력되어관리된다. 한편본인가족이나지인들이함께봉사활동에참여하면그들에게는자사제품구매할인권을배부하고활동비전액을사측이부담했다. 그리고이시스템을이용해봉사시간을인건비로산정하여매년연말에봉사자에지급하며, 봉사자는이를사내문화기금, 해외원조기금, 개인여가비등 3가지옵션으로사용할수있다. 이기업은이러한봉사활동을통해사회복지우수기업으로선정되어매년엄청난세제혜택을받고있다. 출처 : 국가청렴위원회, 공기업윤리경영모델, 기업윤리경영모델

167 VI. 기대효과및활용방안 1. 윤리경영도입지침서 2. 기업내공유된가치관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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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VI 기대효과및활용방안 - 본연구는경영패러다임의변화를반영하여국내기업들이손쉽게윤리경영을도입, 확산, 정착시킬수있도록가이드라인을제시하고자개발됨 - 본연구를통해국내기업들에게효과적인윤리경영추진방향을제시하고윤리경영시스템의성공적인구축및정착에필요한실무지침을제공하고자함 - 궁극적으로는윤리경영의중요성을지속적으로각인시킴으로써윤리적기업문화를정착시켜기업의지속적인성장에기여하고자함 1. 윤리경영도입지침서 - 본연구는국내윤리경영의전반적현황을파악할수있기때문에이를통해서개별기업은스스로의위치를확인할수있고동시에부족한부분을찾아낼수있음 - 자신의현황을파악한다면해당기업은가장최선의윤리경영제도를도입하는데타사보다훨씬유리할수있음 - 따라서기업의현황에맞는윤리경영제도가용이해져초기단계에서불가피한혼선을최대한줄이고베스트프랙티스에부합하는윤리경영관행을도입할수있도록도와줄수있음 2. 기업내공유된가치관확립 - 윤리경영은기업의방침을뜻하므로윤리교육및사내메시지를통하여기업이추구하는가치에대한커뮤니케이션이강화됨 - 따라서사내공감대형성에큰기여를할수있고이에따라종업원은기업을대표하는에이전트로서명확한지침에따라기업활동을수행할수있음 VI. 기대효과및활용방안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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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첨 부 [ 붙임 1] 국내윤리경영관련기준 [ 붙임 2] 해외윤리경영관련기준 [ 붙임 3] 윤리플러스모델적용사례 [ 붙임 4] GRI 가이드라인 [ 붙임 5] BEST 가이드라인 [ 붙임 6] PHILIPS 의협력사윤리경영체크리스트 [ 붙임 7] ISO26000 ( 사회적책임국제표준 ) [ 붙임 8] ISO 자가진단표 [ 붙임 9] 기업투명성자가진단 ( 권익위 ) [ 붙임 10] 윤리경영자가진단 ( 대한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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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 붙임 1] 국내윤리경영관련기준 1. 공정공시제도 가. 개요 - 미국이세계최초로 2000년 10월부터시행하고있는제도로, 영문머리글자를따서 FD(Fair Disclosure) 라고약칭 - 한국도상장기업등이재무나경영상태등의정보를이해관계가있는증권회사의애널리스트나기관투자가등에게먼저알려줌으로써발생하는정보의비대칭을바로잡기위해미국에이어세계에서 2번째로이제도를도입해 2002년 11 월 1일부터시행하고있음 - 상장기업이나등록기업에어떤일이생기거나투자계획이확정되면증권거래소나금융감독원에공시해투자자들에게알리는일반공시와는달리모든투자자들에게공평하게정보를제공하는것을목적으로함 나. 내용 - 기업이중요한정보를특정인에게만선별적으로알리는것을금지하고오로지증권시장을통해서만알리도록하는제도임 - 이제도가시행됨에따라기업들은기업의중요정보를특정인이나특정집단에게제공하기전에반드시증권거래소나한국증권업협회에공시해야함 - 주요대상정보는사업및경영계획, 영업실적전망과예측, 기타중요정보등이대상 2.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 가. 개요 - 기업이대내외적으로신뢰받고경영의투명성과효율성을높일수있는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의방향을제시하기위하여 1999 년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 이제정 첨부 159

174 - 2003년증권거래소, 증권업협회, 코스닥증권시장등의주도로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가새롭게발족되면서모범규준개정작업이이루어짐 본개정에서는기업지배구조환경에비추어타당성이있고동시에글로벌스탠다드에비추어서도손색이없는내용을담기위해노력함 - 모범규준은상장기업을비롯한공개기업을적용대상으로하고있으나비공개기업도모범규준을준수하는것이바람직함 나. 내용 - 모범규준의내용은주주, 이사회, 감사기구, 이해관계자, 시장에의한경영감시등 본문다섯부문및권고사항으로이루어져있음 [ 표 139]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내용 주주 이사회 감사기구 이해관계자 시장에의한경영감시 주주의권리는보호받아야하며, 주주는적절한절차에의해자신의권리를행사할수있어야한다. 주주는주주평등의원칙에따라공평하게대우받아야한다. 지배주주가보유주식에대한의결권행사이외에기업경영에영향력을행사하는경우그에상응하는책임을져야한다. 이사회는기업의경영목표와전략을결정하고, 경영진과이사를효과적으로감독하여야한다. 이사및이사회는기업과주주의이익을위하여성실하게직무를수행하여야한다. 또한이사및이사회는기업의사회적책임을다하고다양한이해관계자의이익을적절하게고려하여야한다. 이사회는직무를수행함에있어법령과정관을준수하여야하며, 기업의모든구성원이이를준수하도록하여야한다. 감사업무는경영진, 지배주주로부터독립적이고, 감사업무에관한지식을가진자에의해이루어져야한다. 감사업무를수행하는자는충분한정보를가지고상당한시간과노력을투여하여감사에임하여야한다. 감사업무를수행하는자는감사업무수행중알게된기업의비밀을법에의해요구되는경우외에는누설하여서는안된다. 법령이나계약에의한이해관계자의권리는보호되어야한다. 이해관계자의기업지배구조참여는기업별로이해관계자의이해관계수준과권리보호장치등을고려하여자율적으로결정되어야한다. 기업과이해관계자는상호이익을위하여협력하여야한다. 기업인수가기업경영의효율성을제고하고나아가기업가치를향상시키기위한수단으로활용될수있도록관련시장의형성과기능이자유롭도록보장되어야 160 기업윤리경영모델

175 한다. 기업은주주, 채권자등이해관계자에대하여그들의의사결정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사항을적극적으로공시하여야한다. 기업이보다양호한지배구조를갖추기위해서는자신의지배구조를적극적으로공시하여주주및이해관계자의평가를받을수있도록하여야한다. 3. 내부회계관리제도 가. 개요 년개정된외감법에서다루고있는제도임 - 내부회계관리제도는회사의재무제표가일반적으로인정되는회계처리기준에따라작성, 공시되었는지의여부에대한합리적확산을제공하기위해설계, 운영되는내부통제제도의일부분으로서회사의이사회, 경영진등모든조직구성원들에의해지속적으로실행되는과정을의미 - 내부회계관리제도는내부통제제도의 3가지목적중재무정보의신뢰성확보목적, 특히재무제표의신뢰성확보를목적으로하며, 여기에는자산의보호및부정방지프로그램이포함 - 또한운영목적이나법규준수목적과관련된통제절차가재무제표의신뢰성확보와관련된경우해당통제절차는내부회계관리제도의범위에포함 나. 내용 - 회사 [2007년 6월 30일이속하는사업연도말까지는주권상장법인및코스닥상장법인이아닌회사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회사를제외 ] 는신뢰할수있는회계정보의작성및공시를위하여다음사항이포함된내부회계관리규정과이를관리, 운영하는조직을갖추어야함 회계정보의식별, 측정, 분류, 기록및보고방법에관한사항 회계정보의오류를통제하고이를수정하는방법에관한사항 회계정보에대한정기적인점검및조정등내부검증에관한사항 회계정보를기록, 보관하는장부의관리방법과위조, 변조, 훼손및파기의방지를위한통제절차에관한사항 첨부 161

176 회계정보의작성및공시와관련된임원, 직원의업무분장과책임에관한사항 감사인이감사업무를수행하는경우에는내부회계관리제도의운영실태에관한보 고내용을검토하여야함 4.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가. 개요 년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에의해서제정 -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은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제2조의 2 및제2 조의 3의규정을적용받는회사가내부회계관리제도를설계, 운영, 평가, 보고하는데필요한기본원칙을제시함으로써회사가합리적이고효과적인내부회계관리제도를구축하도록지원하고이를통해회사가공시하는재무제표의신뢰성을제고하는것을목적으로함 -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이회사별로상이한업종의특성과고유한사업환경을모두고려할수는없으므로각회사는본모범규준을기본으로하여자체적으로고유의내부회계관리제도를설계및운영하여야함 나. 내용 - 내부회계관리제도는 5가지구성요소 ( 통제환경, 위험평가, 통제활동, 정보및의사소통, 모니터링 ) 를모두고려하여설계하고, 이사회, 경영진, 감사 ( 위원회 ) 및중간관리자와일반직원에이르기까지조직내모든구성원들에의해운영됨 162 기업윤리경영모델

177 [ 표 140]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내용 내부회계관리제도의설계및운영 내부회계관리제도의평가 통제환경 위험평가 통제활동 정보및의사소통 모니터링 평가개요 평가절차 이사회및감사 ( 위원회 ) 의책임 경영진의책임 통제문화 경영진은재무제표의신뢰성확보에있어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는위험을식별하고지속적으로평가하는공식적인체계를구축한다. 경영진은새로발생하거나지금까지통제되지않았던위험을적절히관리할수있도록내부회계관리제도를설계, 운영한다. 경영진은효과적인내부회계관리제도를구축하기위해통제활동과관련한사항을고려하여각업무프로세스수준에서통제활동을명확히설정한다. 통제활동은회사일상업무의일부가되어야하며, 개별통제목표에따라그형태및세부운영수준은다를수있다. 정보 의사소통 경영진은내부회계관리제도에대한일상적업무의일부로서상시모니터링을수행함과동시에내부회계관리제도의전반적효과성에대한정기적인자체평가를실시하여그결과를이사회및감사 ( 위원회 ) 에보고하여야한다. 감사 ( 위원회 ) 는경영진의자체평가수행절차와운영실태평가결과의적정성을감독자의관점에서독립적으로평가하여이사회에보고한다. 경영진은자체평가또는감사 ( 위원회 ) 의평가결과나타난통제상의미비점이적시에시정될수있도록하는체계를마련한다. 경영진은평가대상통제로부터독립된위치에있는자를평가자로지정하여평가를수행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대한평가는평가기준일현재내부회계관리제도가효과적으로설계, 운영에대한충분한평가대상기간에대하여평가기준일이전에가까운시기에수행한다. 경영진은체계적이고합리적인평가절차를개발하여내부회계관리제도를평가하여야하며충분한문서화를통해그근거를마련한다. 첨부 163

178 5. 준법감시인제도 가. 개요 - 내부통제및위험관리시스템으로우리나라에서는준법감시인제도란이름으로일컬어짐 준법감시인은고객재산의선량한관리자로서금융기관과그종사자가규정, 정책, 절차를철저하게준수하도록함과동시에회사의일반정책과내규를준수토록내부적으로사전적, 상시적으로통제, 감시하는제도 - 선진국의펀드운용회사는거미줄처럼촘촘한내부감시체계를갖추고있음 이는직원의부정이적발되면거액손해배상소소에말려회사가위태롭게되기십상이기때문 - 우리나라도 2000년 10월부터은행, 증권, 보험, 투신, 종금등모든금융기관에대해준법감시인실치를의무화했으며, 또한신용금고의준법감시인제도도 2001년하반기부터의무화 나. 내용 - 주로증권사나투신사직원들의행동강령이라할수있는데금융감독기관의권고기준, 각회사내부규정등이있음 - 주로회사내부에컴플라이언스팀이나준법감시인을두어직원들이자산관리, 위험관리, 고객관리등에있어규정을준수하는지점검하고직원의불공정행위를감시 6. 전경련기업의윤리경영매뉴얼과사례 가. 개요 - 윤리경영의획기적인확산을위해서전산업부문에적용할수있는일반적인원칙과 가이드라인이필요하게됨 164 기업윤리경영모델

179 - 2006년전경련기업윤리위원회는산하의 5대분과위 ( 소비재제조업, 생산재제조업, 건설업, 유통 / 서비스업, 금융업 ) 를중심으로 T/F팀을구성하였고, 이 T/F팀을중심으로우수기업의사례를분석하여업종별특성에맞는윤리경영가이드라인을마련 - 윤리경영을실천하고자하는국내기업을위해윤리경영추진전략과방법을제시하는데그목적이있음 나. 내용 - 총괄편과사례편으로구성 총괄편에서는모든업종이나기업에공통적으로적용할수있는단계별윤리경영추진전략과이해관계자별실천프로그램을서술 사례편에서는윤리경영을선도하는주요업종및기업의윤리경영실천프로그램을소개 [ 표 141] 전경련기업의윤리경영매뉴얼과사례내용 1 단계윤리경영도입단계 최고경영자윤리경영실천의지선언 윤리경영을기업이념으로정립 회사내윤리경영추진조직의구성 윤리규범제정 단계별윤리경영추진전략 2 단계윤리경영제도화단계 3 단계윤리경영정착및체계화단계 4 단계윤리적명성유지단계 고객 전직원에대하여주기적인최고경영자윤리경영의지선포 윤리경영실천에관한홍보 윤리경영위반신고제도설치및활성화 윤리실천수준자기진단 주기적인교육실시및평가 기타윤리경영제도화프로그램 윤리경영감시시스템 윤리경영실천수준평가 적절한내부통제시스템구축 글로벌스탠다드윤리경영 기업의사회적책임을위한경제적기여도향상 소비자권리의보호장치 제조물책임법대응체제구축 첨부 165

180 품질개선노력활동 이해관계자별윤리경영실천프로그램 종업원 주주및투자자 협력회사 국가와사회 경쟁업체 종업원부문의윤리경영의중요성 종업원부문의윤리경영실천프로그램 종업원능력향상프로그램의시행 주주및투자자부문의윤리경영의중요성 주주및투자자신뢰획득을위한윤리경영실천프로그램 협력회사의현대적의의 협력회사경쟁력향상의중요성 협력회사부문의윤리경영실천프로그램 국가와사회부문윤리경영실천의의 국가와사회부문국체적윤리경영실천프로그램 공정경쟁을위한윤리경영프로그램실천의중요성 공정한경쟁을위한윤리경영실천프로그램 7. 청렴위공기업윤리경영모델 가. 개요 년국가청렴위원회는국내경영환경에부합하는공기업윤리경영모델을개발함 - 본모델은타국내윤리경영평가모델과달리공기업의자발적윤리경영실천을위한 공기업용 윤리경영모델임 나. 내용 - 단계별모델 : 윤리경영추진단계를도입기 ( 기반구축 ) 확산기 ( 심화촉진 ) 정착기 ( 핵심전략화 ) 3단계로구분 - 전사적윤리경영모델 : 전사적윤리경영추진을위해윤리경영실천분야를방침, 조직및시스템, 고객ㆍ임직원ㆍ협력사ㆍ일반사회ㆍ환경에대한실행프로그램등 3 개부문으로나누고주요실천항목을제시 166 기업윤리경영모델

181 - 이해관계자중심모델 : 공기업은사기업에비해수익성보다는공익성이강조되어야하는특성을가지고있으므로공기업을둘러싸고있는다중의이해관계자를모두고려한모델임. 본모델에서는이해관계자를고객, 임직원, 협력사, 일반사회, 환경으로규정 - 포괄적모델 : 공기업공통내용과기업특성별추가내용이연결되고, 각단계별로공기업에공통적용될수있는방침, 조직및시스템, 실행프로그램측면에서의발전단계를제시하는공통내용 (Core) 과공기업의특징 ( 규모, 업종등 ) 에따른차별화된추가적인내용 (Additional) 이포함된포괄적모델 [ 표 142] 청렴위공기업윤리경영모델내용 구분항목세부항목 방침조직및시스템고객임직원 윤리방침윤리경영의지추진조직추진전략성과관리고객만족고객보호노사관계인적자원관리 윤리강령 실천지침제정, 기업문화정착등윤리경영선포, 윤리경영네트워크참여등윤리경영전담조직, 윤리경영위원회등윤리경영전략수립, 윤리경영의경영전략화등윤리경영교육, 윤리경영성과평가및보상등고객만족시스템구축, 고객의견수렴채널확보등제품 ( 서비스 ) 의신뢰성 안전성제고, 고객정보보호등노사협의회구성 운영, 임직원의견수렴등임직원다양성확보, 공정한성과관리등 실행프로그램 협력사 보건안전계약투명성협력사관계 보건안전인프라구축, 성과관리등불공정거래배제, 입찰 거래과정의투명화등협력사자금 기술지원, 교육및모니터링등 일반사회 사회공헌정보공개 사회공헌조직구축, 사회공헌프로그램시행등정보공개체제확립, 외부커뮤니케이션확대등 환경 환경경영환경위험관리 환경경영조직구축, 환경성과관리등자율규제준수, 환경위험요인제거등 첨부 167

182 8. BEST 가이드라인 가. 개요 년산업자원부,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정책연구원은기업의지속가능성 ( 경제 환경 사회 ) 을통한경쟁력확충의일환으로 지속가능보고서가이드라인 (BSR, B.E.S.T Sustainability Report Guidelines) 을개발 - 현재유엔환경계획 (UNEP) 이주관하는 GRI와같은글로벌지표들이개발되어있지만, 이들지표들은다국적기업을대상으로하여국내기업들이그대로활용하기에곤란한점이있음 - 이에국제적으로통용되는가이드라인을기초로중복 복잡한일부지표는통합하고, 국내기업환경의특수성을반영하는국내형지속가능경영보고서가이드라인을개발하게됨 - 글로벌지속가능성 (CSR 포함 ) 관련모델, 지표를벤치마킹하여 GRI, AA1000, BiTC, Global Compact,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등선진가이드라인을리뷰하여주요내용을포괄 나. 내용 - 지속가능경영의균형잡힌성과측정및보고를위해윤리경영, 사회책임경영, 환경 경영뿐만아니라혁신경영, 창조경영을포함하여전체 5 가지요소로구성됨 9. KoBEX SM 가. 개요 년산업자원부와산업정책연구원이공동으로개발한윤리경영평가지표로서, 국내윤리경영정착및확산을위하여국내주요기업의윤리경영의수준을측정하기위하여개발 - 주요기업윤리경영실태조사에서주요기업지속가능경영실태조사로변경함에따라명칭을 KoBEX SM(Korean Business Ethics index - Sustainability Management) 으로변경함 168 기업윤리경영모델

183 - 기존의 KoBEX 라는명칭이갖는대외적인지도와활용도를고려하는동시에지속 가능경영지표로써의개념을담는다는뜻에 SM 이라는단어를활용함 나. 내용 - 평가모델은지속가능경영전략, 지배구조, 작업장, 협력업체, 고객, 환경, 지역사회 7개영역, 65문항으로구성됨 - KoBEX SM은모든기업에게적용가능한공통지표 (CI: Common Index) 와민간기업에만적용되는추가지표 (SI: Supplementary Index) 로구성됨 - 또한각지표는기업의지속가능경영성과및결과의동인이되는원인지표와결과지표로구분됨 [ 표 143] KoBEX SM 내용 구성 지속가능경영전략 (10) 지배구조 (10) 작업장 (15) 협력업체 (8) 고객 (8) 환경 (7) 지역사회 (7) 주요평가내용 경영진의지속가능경영의지, 지속가능경영전략및성과관리, 이해관계자참여, CEO 의부정행위여부등을평가 기업지배구조개선을위해기업의소유구조, 이사회의독립성, 기업지배구조의투명성등의항목을측정 건전한작업장환경조성을위해고용평등, 인력개발, 안전보건, 노사관계, 윤리경영제도평가 공정거래및거래비리척결을위해거래시스템, 불공정거래, 협럭업체와의상생협력등의내용을평가 공정거래및소비자보호제도운영, 불공정약관, 소비자피해구제, 소비자보호시스템유무등의내용을평가 환경정책및목표관리, 환경영향최소화정책등전반적인환경경영활동을평가 사회적책임강화를위한지역사회관계, 사회공헌활동등을평가 첨부 169

184 [ 붙임 2] 해외윤리경영관련기준 1. Bilan Social 가. 개요 년에제정된 Bilan Social은 300인이상의모든기업들에게노동조건에대한보고서작성을법제화한것 - 현재는환경적성과에대한정보를상장기업일경우 2001년부터연례보고서에, 기타기업은 2002년부터연례보고서에포함시키도록범위를확대함 - Bilan Social이요구하는지표에대해기업스스로보완하고구체화할수있도록융통성을부여함 나. 내용 - 현재사용되는지표들은 20년동안기업의인적자원관리에관한법, 정책, 실행에관련된변화를꾸준히반영하여개선하고있음 - 지표는 7개영역으로구성되며, 고용, 임금, 산업안전보건, 근로조건, 교육훈련, 노사관계, 기타기업조건등으로구분됨 2. Federal Sentencing Guidelines for Organizations ( 연방조직범죄판결지침 ) 가. 개요 년제정된 Federal Sentencing Guidelines for Organizations(FSGO) 는미국법원이기업범죄를재판할때기업이위법행위를하였을경우에재판관이어떤기준으로벌금또는체형을부과할것인가에대한기준으로서 기업이윤리시스템을잘갖추고이를위해노력했다 는증거가있으면형을감면해주는제도 170 기업윤리경영모델

185 스위스제약회사하프만-라로시는윤리경영시스템을갖추지못해 1999년 5억달러의벌금을, 독일바스프는 2억5000만달러의벌금을선고받는등미국기업들의윤리경영확산의분수령이된계기라는평가를받고있음 - 판결기준이발표된후에기업내범죄예방프로그램 ( 기업윤리프로그램 ) 이급격히증가하는한편기업범죄는격감하는추세를보였음 - 현재대부분의미국기업들은연방판결지침에맞게윤리프로그램을도입한상태 나. 내용 - 연방판결지침의주요내용으로는 1) 종업원행동강령이있고, 2) 준법담당임원을두고, 3) 이사회에서는사외이사가영향력을행사할수있고, 4) 평소에기업윤리관련교육을실시하고, 5) 비윤리적행위는철저히처벌하고, 6) 재발방지를위한구체적인조치를취하는회사에대해서는같은수준의범죄라도형량을가볍게해준다는것임 - 외형상으로는같은정도의범죄라도예방하려고노력하는기업에게는그노력을인정해주어판결형량을달리해야범죄예방의효과가있다는것이이판결지침의취지임 [ 표 144] FSGO 내용 기업의강령및종업원행동준칙 준법담당임원및준법위원회 종업원의감독 교육 준법감사 기업은종업원과관련대행업자들의범법행위를줄일수있도록적절한준법표준 ( 기업윤리강령 ) 과절차 ( 종업원행동준칙 ) 를제정하여야한다. 위의강령과행동준칙준수를감독하도록고위직임원을책임자로임명하여야한다. 기업은불법행위를할경향이있는것으로생각되는종업원에게많은재량권을주지않도록주의를하여야한다. 기업은각종교육및홍보물을이용하여모든종업원과대행업자들에게위의강령과행동준칙을알려야한다. 기업은위의강령및준칙을준수하도록적절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즉종업원과대행업자의위반행위를감지할수있는적절한감시및감사제도를활용하고, 종업원이보복당할염려없이회사내다른사람의위반행위를보고할있도록하여야한다. 첨부 171

186 처벌 제도개선 위의강령과행동준칙은관련책임직원의문책을포함한적절한방법으로집행되어야한다. 관련자의적절한처벌은상기강령집행을위하여필요하지만, 처벌방법은사건에따라서다를수있다. 위반행위가발생하였으면적절한조치를취하고, 제도개선등재발방지를위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3. Sarbanes-Oxyley Act 가. 개요 - 엔론등의회계부정적발및루슨트의분식회계에이르기까지미국내에서회계부정사건들이잇따라발생하자 2002년 7월미국의회, 감독기관등은기업회계의책임및투명성강화와투자자보호를위해회계개혁법안을제정 - 기업들의회계조작등의부정행위를단속하고, 회계법인에대한감독을강화해투자자들의신뢰회복을위해경영자의도덕적해이의방지와기업의외부감시시스템이제대로작동할수있도록함 나. 내용 - 총 11편으로구성된이법은회계감독위원회의신설, 감사의독립성, 기업의책임, 회계공시및주식분석가의이해상충등에대해다루고있음 최고경영자 (CEO) 와최고재무책임자 (CFO) 에의한확인서 (Certification) 제출및내부통제에대한경영자보고서 (Assertion) 와외부감사인의감사 (Attestation) 상장기업과경영진에대한공시기준의강화 감사위원회 (Audit Committee) 의책임확대 감사인의독립성강화 내부자거래의제한과증권사기의방지 기업부정에대한처벌강화 172 기업윤리경영모델

187 4. Business Conduct Management System Standard ( 기업행동규범시스템 ) 가. 개요 년이후지나치게다양한윤리기준을보면서미국국내산업전체에적용할수있는가이드라인제작의필요성을느꼈고더나아가이를전세계적으로공유할것을계획하고자개발됨 - 미국 920여개주요기업들의윤리담당임원들로구성되어있는기업윤리협의체인 ECOA(Ethics &Compliance Officer Association) 에서제정하였으며, 미국표준협회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ANSI) 의지원을받아국제표준기구 (ISO) 에제안된상태 - 현행국제기구의윤리가이드라인들이추상적이어서세계표준으로자리잡기어렵다고판단하여보다구체적이지만반드시지켜야하는표준 (Shall, Must) 이아닌권장형 (Should) 가이드라인방식으로개발 - BCMSS 표준안의목표는윤리경영프로그램의효율성을향상시키고윤리경영프로그램에대한가이드라인을제공 - 소비자, 투자펀드매니저등기업평가자가윤리경영제도를기업평가툴로사용할수있도록지원하고변칙적인상황에대한실질적인대응방안을제공. - 실제로뉴욕증권거래소 (NYSE) 는이미새로상장하는기업들의조건으로 BCMSS 의일부를채택하고있으며국제표준안이마련되면주요대기업들은이를채택하도록사회적압력을받을것이며, 각국정부가관련법을제정할때도기초가될것으로전망됨 나. 내용 - 윤리경영의집행과정에필요한기본적관리요소로서아래의 6개항목을제시하고, 이를통해기업의규모와상관없이모든기업이책임있는기업행동을할수있는경영시스템을갖추도록실용적인가이드라인을제공함 첨부 173

188 [ 표 145] BCMSS 내용 구분 윤리강령 (Policy) 윤리지침 (Planning) 실행 (Implementation) 성과측정 (Performance Assessment) 개선을위한노력 (Improvement) 경영진의리뷰 (Management Review) 주요내용 기업윤리의원리와실행을규정하는기준 필요성, 자원, 구조, 책임등을규정. 고위직의윤리담당자에의한위험평가와감독포함 강령실행에필요한행동들, 금융과회계를투명하게하기위한기업지배구조, 강령및지침을달성하기위한합리적인절차 ( 임직원, 계약자, 에이전트, 협력업체등에대한조항포함 ) 윤리경영현황을모니터하고측정하며감사, 의심스러운문제를불이익없이보고할수있는시스템. 내부및외부감사나이사회에보고 교정및부패방지조치, 지속적인개선, 예측되는비윤리적행동을방지할수있는절차 주기적인윤리경영보고에대한경영진검토 5. BitC Corporate-Impact Reporting Initiative (BitC 가이드라인 ) 가. 개요 년영국에서기업이사회에주는긍정적영향을강화하기위한목표로결성된기업연맹인 Business in the Community(BitC) 에서는지속가능성보고제도및사회책임경영평가지표로활용될수있는가이드라인으로 Corporate-Impact Reporting Initiative을개발함 - 본가이드라인은기업의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영향을평가하고이를공시할수있도록하며, 단계별지표로구성되어있어기업들의접근성을높였다는특징을가짐. 특히경영진차원의공감대형성및지원을강조하고있음 - 보고기관이사회적책임을다할수있는방식으로다음과같은 5개주요원칙들을제안하고있음 174 기업윤리경영모델

189 [ 표 146] BitC 가이드라인주요원칙 공평하고정당한종업원대우 윤리적이고청렴한기업운영 기본적인권의존중 미래세대를위한환경유지 지역사회안의이웃을위하는것 - 이러한원칙을바탕으로 7개영역에대한사회적책임을위한가이드라인을제공 각영역에해당하는지표들이어떻게기업성과에영향을주는지, 각주제들을어떻게다룰지, 실행정도에대한측정방법에대한실제적인가이드라인을제공하고자개발됨 - BitC 가이드라인은모든기업이 7개영역에대한선택적보고를제안 즉기업의사회적영향을 7개영역으로구분하여파악한다는점과기업의사회적영향측정시기업의도입수준을고려하여 3차년도에걸쳐서단계별지표를개발한다는점이특징 나. 내용 - BitC 가이드라인의 7 가지영역은다음과같음 [ 표 147] BitC 가이드라인내용 1. 기업목표및비전 (Purpose & Values) 2. 작업장 (Workforce) 3. 시장 (Marketplace) 4. 환경 (Environment) 5. 지역사회 (Community) 6. 인권 (Human Rights) 7. 원칙에대한조언 (Guiding Principles) 첨부 175

190 6. BSI Enhancing Corporate Governance for Banking Organisation (BSI 은행조직의지배구조강화 ) 가. 개요 - 국제결제은행 (BIS) 산하바젤은행감독위원회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는 1999년 9월은행의건전한지배구조강화에필요한은행및감독당국의지침을공표 - 그이후 2004년 5월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이개정됨에따라일부내용을보완하여원칙형태의새로운지침을 2006년 2월공표 나. 내용 - 은행의건전한지배구조강화관련 7 개의실무지침을 8 개의원칙으로변경하고이 사회와상위관리자의역할, 은행전략수립및실행에대한책임등을강조하고있음 [ 표 148] 은행조직의지배구조강화내용 원칙 1 원칙 2 원칙 3 원칙 4 원칙 5 원칙 6 원칙 7 원칙 8 이사는직책에맞는자질을갖추어야하고지배구조상의자신의역할을명확히파악하고있어야하며, 은행업무에관하여건전한판단을내릴수있어야함 이사회는은행조직전반에공유되어있는은행의전략적목표와기업가치를승인하고감독해야함 이사회는조직전반에걸쳐책임과설명책임의한계를명확히규정하고집행해야함 이사회는상위관리자가이사회의방침을따르면서적절히감독하도록해야함 이사회와상위관리자는내부감사기능, 외부감사인및내부통제기능이수행한업무결과를효과적으로활용해야함 이사회는보상에관한방침과실무지침은은행의기업문화, 장기목표및전략, 통제환경에부합하도록해야함 은행은투명한방식으로경영되어야함 이사와상위관리자는투명성을저해하는관할지역, 구조등을포함한은행의전반적운영구조를파악하고있어야함 176 기업윤리경영모델

191 7. Business Ethics 가. 개요 - 미국상무성은 2004년 기업윤리: 신흥시장에서책임있는기업의경영편람 (Business Ethics: A Manual for Managing a Responsible Business Enterprise in Emerging Market Economies) 을발간 - 이편람은기업의책임행동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이국제적기준에부합하도록기업윤리프로그램을수립 실행하려는기업들을지원하기위해작성 - 전통적으로기업의책임행동은사업및직업윤리, 조직윤리, 사회적책임, 지배구조등으로구분 강조되고있으나동편람은이러한 4가지측면을통합하여체계적으로정리한규범 (discipline) 이라는점에의의가있음 나. 내용 - 기업윤리프로그램을설계하는경우기업주와경영자는다음 3가지필수적개념을이해하여고려할필요가있음 기업의책임행동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 이해당사자 ( 주주, 투자자, 고객, 공급업체등 ) 의합리적기대를충족시킬수있는종업원및대리인 (agent) 의행동양식 책임있는기업 (Responsible Business Enterprise) : 기업의지배구조정책과경영방식이건전하고기업의책임행동문화가정착된기업 기업윤리프로그램 (Business Ethics Program) : 기업주와경영자가기업의책임행동을유도하고지원하기위해활용하는수단 - 효율적인기업윤리프로그램을수립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요소를고려하는것이필수적임 기업의핵심가치와조화 기업의조직체계, 정책목표, 경영방식등과부합 기업윤리에대한직원들의기대수준과경영자의우선순위가합치 기업윤리프로그램이기업내의사결정및행동의지침으로활용 장기적으로는조직문화의핵심요소로정착 - 교육프로그램의창출 첨부 177

192 기업윤리교육프로그램은기업윤리프로그램과마찬가지로기업이처한환경, 이용가능한자원, 목표대상, 기대성과등을포괄하여최종목표와결과에유의하면서설계할필요 교육과정은최소한종업원들이책임있는기업으로서의행동과관련된사항이포함되도록구성 교육프로그램에서기대되는성과는책임있는기업으로서의행동원칙또는경영방향설정시임직원들이올바른판단을내릴수있도록하는것임 장기적으로는경영자가기업을위해현명한의사결정을하도록필요한정보를기동성있게제공하는조직문화를구축하는데있음 - 교육프로그램의전달 효과적인교육프로그램은핵심신념의구체화, 경영자의적극적참여, 개인적가치관인정, 광범위한교육실시, 실행계획과학습 (action planning and learning) 의구체화등의요건을구비할필요 - 교육프로그램은조직문화에적합하고이해관계자의수요를충족시킬수있는방식을활용하여설계 강의및프레젠테이션 사례연구및시나리오개발 (case studies and scenarios) 윤리게임 (ethics game) 기타 - 웹교육방식 (web-based training) - 피드백 (Feedback) 경영자가종업원을이끌어나가고이해관계자의합리적인기대를유도하기위해서는기업의규준, 절차, 기대등의이행과관련된피드백정보가필요 일반적으로경영자는기업내부에서지속적으로발생하는사안을면밀하고주의깊게관찰하면서필요한정보를수집하는것이필요 - 모니터링 (Monitoring) 기업성과 (enterprise performance) 에대한모니터링은경영업무의핵심 - 감사 (Auditing) 모니터링은우수한경영관행을정립한다는측면이강한반면감사는보다공식적인검사과정의성격이강한것으로서독립적인주체 (agent) 에의해종업원의성과를검토하는것을의미함 178 기업윤리경영모델

193 8. The Business Principles for Countering Bribery ( 뇌물방지를위한경영원칙 ) 가. 개요 년 12월국제투명성기구 (TI) 와 Social Accountability International(SAI) 주도로제안된원칙으로민간부문의이익단체, 비정부기구및노동조합 (trade union) 출신의운영위원회를통해서개발ㆍ지원 - 뇌물방지를위한경영원칙은기업들이모든기업활동에서뇌물방지를위한효과적인접근법을개발하는데도움을주기위한도구 - OECD 국제상거래상의외국공직자에대한뇌물공여방지를위한국제상공회의소 (ICC) 행동규정, OECD의다국적기업을위한가이드라인의뇌물금지조항과같은최근의지침들에실질적인영향을줌 - OECD 국제거래상의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방지협약과미국해외부패방지법 (FCPA,1997) 이외국공무원들의뇌물에초점을맞추고있는데반해동경영원칙 (BPCB) 은개인과개인사이의뇌물수수및관련거래에도초점을맞추고있음 - 동원칙의목적은뇌물방지를위하여훌륭한모범규준및위험관리전략의기본적틀을제공하는데있음 - 또한뇌물근절이나뇌물방지서약의공표등과같은행동을할수있도록지원함 나. 내용 - 경영원칙은청렴성, 투명성및책임성과같은근본가치이행을기조로하여 모든직간접적인뇌물수수금지, 뇌물방지프로그램이행서약 으로요약됨 뇌물관련 : 기업은뇌물방지프로그램개발의무가있으며, 기업및종업원들은고객ㆍ대리점ㆍ계약자들에게어떤형태의뇌물제공도금지 정치적기부관련 : 기업및종업원들은정당및관련기구들에직ㆍ간접적인기부를해서는안되고모든정치적기부를공시해야함 자선기부및후원 : 뇌물제공을위한속임수로이용되어서는안되고모든행위를공시해야함 첨부 179

194 급행료 : 급행료는뇌물의일종이므로기업은이것을인식하고최소화하고근절시켜야함 선물, 접대및경비 : 선물, 접대등이영업거래결과에영향을미치는경우에는그러한행위를금지해야함 뇌물방지프로그램이행의필수요건으로서자회사대리점하청업체등과의관계에동프로그램적용해야함 뇌물방지프로그램의실시및개선을위해내부통제및감사를실시함 9. The Business Principles for Countering Bribery 6 단계실행절차 가. 개요 - 국제투명성기구 (TI) 는뇌물방지를위한경영원칙을토대로한 6단계의실행절차를개발하였으며이절차는기업들의반부패방침의개발및실행에도움이됨. 6단계실행절차는기업의규모나능력등에따라수정하여사용할수있음 나. 내용 - 뇌물방지를위한경영원칙 6 단계실행절차의내용은다음과같음 [ 표 149] 뇌물방지를위한경영원칙 6 단계실행절차내용 1 단계 뇌물방지정책채택결정 최고경영층으로부터뇌물방치방침을위임받음 뇌물방지프로그램실행결정 상위관리자및프로젝트수행팀임명 2 단계실행계획수립 회사고유의위험을확인하고현재의관행을평가 모든법적필요사항을평가 정보공개정도를결정 뇌물방지프로그램작성및개발 상위관리자, 일부종업원들로부터서약서확보및시범실시 3 단계 뇌물방지프로그램개발 조직내부에뇌물방지방침을마련하고책임을부여 새로운프로그램지원에필요한서비스기능의능력을평가 인사관리및연수프로그램등세부실행계획개발 180 기업윤리경영모델

195 고충처리기능마련 부수적인상황에대한준비 4 단계프로그램실행 5 단계감시 6 단계성과평가 뇌물방지프로그램전달 종업원및사업파트너에대한연수과정운영 내부감사, 재무, 법무담당부서의직무능력강화 사고처리 기타부수적인상황처리 프로젝트팀의기능점검 시스템에대한정기적인점검 사소한사고를통한상황파악 외부정보제공자이용 고충채널에대한점검 모니터링을통한피드백 프로그램효율성평가 프로그램개선점발굴 경영진에대한보고 이사회심사및프로그램종료 프로그램절차및결과발간 10. Caux Round Table : Principles for Business Principles for Business - An International Ethics Statement for Business ( 코오원탁회의기업윤리원칙 ) 가. 개요 - 프루덴셜보험회사, 필립, 캐논등세계유수대기업총수들이모여서 1994년에국제적인기업경영의기본원칙을채택발표하였고이후각국기업들의기업윤리강령을제정하는데표본이됨 본원칙을제정한대기업들은스위스의 Caux( 코오 ) 라는마을에서 1986년에프레드릭필립회장등의초청으로첫원탁회의를가졌는데유럽, 미국, 일본에사무국을설치하고매년참여기업이늘고있음 - 코오원탁회의 (CRT, Caux Round Table) 의기업윤리원칙은국제적기업의행동표준을제시하고, 기업의윤리강령의기본원칙을제시하여기업경영에서도덕적가치 첨부 181

196 의필요성을확인함 나. 내용 - 제 1 부전문, 제 2 부일반원칙, 제 3 부이해관계자원칙이규정되어있음 [ 표 150] 코오기업윤리원칙내용 일반원칙 (General Principles) 소비자 (Customers) 직원 (Employees) 소유주및투자자 모든이해관계자에게가치를창출한다경제및사회발전에기여한다자원을신중하고효과적으로사용한다기업을솔직하고진실되게경영한다약속을지킨다국제법및국내법을준수한다다자간무역시스템을지지한다환경을보고하고개선한다퇴불, 돈세탁및기타부정행위를피하고퇴치하기위하여노력한다고객의요구사항에부합하는품질을제공한다고객을공정히대한다고객불만사항을처리한다부정적건강및안전영향을최소화하고이를소비자에게알린다환경을유지혹은개선하는제품과서비스를생산한다제품, 마케팅및광고시인간존엄성을존중한다 (integrity) 소비자문화의존엄성 (integrity) 을존중한다삶의질을향상시키는양질의일자리창출하고보상을한다직원의건강및존엄성을보호한다가능한정직하고솔직하게의사소통한다선의의원칙에따라분쟁을조정한다성별, 인종및종교와상관없이동등대우및동등기회원칙을준수한다장애인 (differently abled) 에게유용한일자리를제공한다예방할수있는직장관련질병및부상을막았다직원이기술및지식개발을하는데동기부여및지원을했다실업문제및기업결정과연관된이전 ( 이주 ) 문제를다룬다 (dislocation) 투자자에게공정하고경쟁력 (competitive) 있는보상 (return) 을제공한다 182 기업윤리경영모델

197 투자자에게정확하고적정한 (relevant) 정보를제공한다 (Owners/investors) 공급자 (Suppliers) 투자자의자산을보호하고증식시킨다 투자자의의견 ( 제안혹은불만사항 ) 을존중한다 (respects). 기업자산은개인용도가아닌회사용도로만사용한다. 가격책정, 라이센싱 ( 허가 ), 판매권을포함한모든활동에서진실되고 (truthfully) 공정하게행동한다 강요 (coercion) 및불필요한법정소송을하지않는다 공급자가치, 품질, 경쟁력, 신뢰성에대한교환으로장기적관계를육성한다. 공급자에게시기적절한정보를제공하고공급자를계획단계에서참여시킨다. 공급자에게협의된조건에따라적시에대금을지불한다. 고용관행이인간존엄성을존중하는공급자를우대한다. 경쟁자와담합하지않는다무역및투자관련하여개방시장을지지한다 경쟁자 (Competitors) 지역사회 경쟁행위 (competitive behavior) 가경쟁자를존중한다 경쟁우위를차지하기위하여의심스러운자금제공을하거나특혜를받지않는다 지적재산권 ( 유형및지적재산 ) 을보고한다. 상업정보를정직하고윤리적으로획득하고스파이나비윤리적방법을사용하지않는다 정부관료와부적절한관계를피한다. 기업활동에서유발된부정적사회혹은환경적영향을관리한다 인권및민주적제도 (democratic institutions) 를장려한다. 인간개발 (human development) 을장려하는공공정책을지지한다 지역사회단체와협력흐여보건, 교육, 작업장안전및경제를증진한다 평가, 안보, 다양성및사회통합을지지한다. 지역문화의존업성을존중한다 (integrity) 자선, 교육, 문화, 문화및종업원시만활동참여에기여한다 첨부 183

198 11. Ethics in Practice 가. 개요 년 2월 15일염정공서법, 뇌물방지법, 선거부정및불법행위방지법등이른바부패방지삼륜법의뒷받침으로염정공서 ( 廉政公署 :ICAC,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 가탄생 부패혐의자를영장없이체포하여 48시간동안구금할수있음 부패혐의자의계좌를추적할수있음 수사기간중용의자의출국을금지시킬수있음 수사와관련된정보요구권을가지고있어염정공서가요청한정보를제공하지않은공무원을구속할수있음 공무원이자신의재산형성과정을입증하지못하면증식된재산은뇌물로간주하여재산몰수와함께처벌을받음 내부고발자혹은부패행위에대한정보를제공한사람들이요청하거나그들을보호할필요가있을경우새로운신분을만들어줄수있음 공직자가직무수행에있어 이익 을바라고행한모든행위는부정으로처벌할수있음 나. 내용 (1) 윤리플러스의사결정모델 - 관련된사실을정립하고포함된윤리적인문제를확인하라 - 포함된모든투자자나당사자들의주식을예로삼아라 - 각투자자의위치에대한객관적인평가를하라 - 실용적인대안과투자자에대한그효과를확인하라 - 각대안의가능성있는결과를기대되는표준의참조 ( 아래플러스요소 ) 하여비교하고평가하라 - 가장적절한행동경로를선택하라 (2) 플러스표준 - 고려할 4가지주요사항 - 전문가 / 관련된거래 / 회사의행동규범 184 기업윤리경영모델

199 - 합법적인요구사항 - 순수한가치를타협하지않기 - 직사광선테스트가 ) 엔지니어를위한지침서 - 홍콩엔지니어협회의행동규칙 규칙 1 직업에대한책임 규칙 2 동료에대한책임 규칙 3 고용주나고객에대한책임 규칙 4 대중에대한책임나 ) 은행매니저를위한지침서 - 은행이높은윤리기준과비윤리적인관행과부정행위를지도하는적절한내부통제시스템을유지하는것은모든은행매니저의책임임 - 은행매니저의올바른윤리적결정을위한 4가지관점 조사위원의관점 은행의관점 은행매니저의관점 고객의관점다 ) IT 기업인을위한지침서 - 전자상거래법 (ETO) ( 제553장 ) 이법은상업적또는기타목적을위한전자상거래의이용을용이하게함으로써, 전자상거래의이용으로인한또는이와관련된문제들을규율하고체신장관이공인인증기관으로서행동하게하며, 관련목적을규율함. 이법은또한인증기관이정부로부터자유롭게공인을신청할수있도록하는자발적인인증구조를규정함 - 통신법 ( 제106장 ) 이법의제27A절은통신수단을이용해서고의로어떠한컴퓨터에저장된프로그램이나데이터에권한없이접근하기위한기능을컴퓨터가수행하도록하는자는유죄라고규정함 - 개인정보 ( 프라이버시 ) 법 ( 제486장 ) 첨부 185

200 이법은어떻게데이터가수집되고사용되며보호되는지에대한원칙을제정함으로써개인정보에관련된개인의이익및그에게주어진개인정보에접근할수있는그의권한을보호함 - 지적재산법 지적재산은무형재산권을의미하며, 홍콩에서는다음과같은법에의해규율됨 상표법 ( 제43장 ) 특허법 (514장) 의장법 ( 제522장 ) 2000년에개정된지적재산 ( 다방면에걸친수정 ) 법상의저작권법 ( 제528장 ) 2001년의저작권법개정안 ( 제568장 ) 개인저작권보호법 ( 제544장 ) 실용신안법 ( 제445장 ) - 컴퓨터범죄법 1993년에제정된이법은통신법 ( 제106장 ), 형법 ( 제200장 ), 절도법 ( 제210장 ) 의수정을통해컴퓨터관련범죄를방지하기위해생겨났다. 이법은새로운범죄를만들어내었고, 현재는범죄의적용범위를확대했음 - 형법 ( 제200장 ) 이법의제 161절은죄를범하거나이익을위해다른사람을기망하거나또는다른사람에게손해를초래하기위해서불순한의도를가지고컴퓨터에접근하는자의행위를규율함. 1993년의컴퓨터범죄법의제정에기초하여이법률상의 재산 의의미는컴퓨터에저장되어있는프로그램또는데이터를포함하게되었음. 재산에대한형법상의침해 는또한컴퓨터프로그램또는데이터의오용을포함함 - 절도법 ( 제210장 ) 이법은타인의재산을그로부터영구적으로빼앗으려는의도를가지고부당하게훔치는자에게적용하고또한사기및기망과계산착오로재산을얻는것과같은범죄를규율함. 컴퓨터범죄법의제정에따라서이법률상의 강도 는불법적으로컴퓨터가원래설정과달리기능하도록하거나컴퓨터프로그램이나데이터를삭제하거나추가하는것까지포함하게되었음. 계산착오는컴퓨터의저장자료를파괴하거나손상시키거나감추거나또는위조하는것을포함함 186 기업윤리경영모델

201 라 ) 금융인을위한지침서 - 기업윤리가금융실무가에게중요한이유는다음과같음 증권및선물거래위원회에등록되기위한 적격성 기준의핵심 위법으로인한비용낭비를막는예방책 투자자의신용과장기적비즈니스관계를얻을수있는효과적마케팅수단 금융시장의경쟁력을강화하고국제적기준을만족시키는중요한요소 기업의투명성과공정한비즈니스환경을확립함으로궁극적이익을얻는방법 직업인의핵심요소마 ) 건설업을위한지침서 - 부패방지를위한전략 법준수 부패방비수단강구 강경대처 12. Ethical Trading Initiative Base Code (ETI 기본규범 ) 가. 개요 - Ethical Trading Initiative(ETI) 의기본규범은고용과노동조건에관한글로벌기준이며, ILO의각협정, 세계인권선언, 유엔의아동권리조약에직접적으로관련되어있음 - 기업, 노동조합및비정부단체 (NGOs), 3단체가공동으로만들어낸파트너십이며 ETI의멤버가되기위해서는이규범에서명하고참가해야함 - ETI의기본규범이갖고있는강점은 SA8000과같이세계적으로공감대를형성하고있는 ILO 및 UN의기준에근거하고있고, 다수의참가자로구성된파트너십덕분에보다큰신뢰감을형성 나. 내용 - ETI 기본규범의내용은다음과같음 첨부 187

202 [ 표 151] ETI 기본규범내용 1. 직업은자유롭게선택할수있다. 2. 결사의자유와단체교섭권을존중해야한다. 3. 노동조건은안전위생을배려해야한다. 4. 아동노동력을착취해서는안된다. 5. 최저생활임금을지불해야한다. 6. 과다한노동시간은용인될수없다. 7. 차별을해서는안된다. 8. 정규고용을보증해야한다. 9. 학대및비인도적인처우는금지한다. 13. Global Sullivan Principles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가. 개요 년설리반목사에의해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활동하고있는미국기업은인종차별을하지않는다는고용정책원칙을천명하면서시작된것으로동원칙이전세계적으로확대 초기에는 12개의미국기업들이참가하였으나 1980년대중반이후 100개가넘는기업들이참여하고있음 - 내용에서도원칙적용의엄격화, 모든기업활동단계에서유색인종의훈련과고용등의촉진을지향할것등기업에대한요구조건이더욱확대되었으며, 이후전세계에서채택되는비즈니스의국제적표준이됨 - 동원칙은다국적기업들의전세계적인영업지역에서부딪치는인권, 노동권, 환경, 지역사회의관계, 납품업체관계, 공정경쟁과같은중심이슈들과관련된영업관행에있어서의지침이되며, 사내규정및원칙들을조정하는보다큰틀을제공 - 서명자들로하여금지적재산권을존중하며, 뇌물을주지도받지도않는등공정한경쟁을촉진토록요구 188 기업윤리경영모델

203 나. 내용 - 원칙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음 인권보장, 평등한고용기회촉진, 결사의자유존중, 근로자의최소한의기본적욕구충족, 기술과능력향상의기회를제공 안전한작업장의제공, 지적재산권을존중, 뇌물공여금지등공정한경쟁을촉진 삶의질향상을위한서비스를제공하는정부및관련단체와협력, 열악한환경에처해있는노동자에게훈련과고용의기회를제공 동원칙의투명한실행, 동원칙의공정한적용을증명할수있는정보를제공 14. Global Reporting Initiative Guideline (GRI 가이드라인 ) 가. 개요 - 기업의지속가능경영에대한보고기준을제시하는다양한지표들중 UN이주관하는 Global Reporting Initiative(GRI) 의보고형식이가장보편적인기준이되어기업들에게지속가능경영을보고할수있는프레임워크를제공하고있음 - 지속가능보고서에대한가이드라인이지만경제 사회 환경분야의성과지표는보고조직이관심을가져야하는영역을표시하고있기때문에기업의사회적책임에관한실질적인내용을포함하고있음 - GRI 가이드라인은자동차산업, 금융및보험업, 관광업, 정보통신업, 광산및광업등다양한업종별지표가개발되어있음 [ 표 152] GRI 가이드라인영역 영역 기준 거버넌스 경제 위험및위기관리 행동지침 / 준법감시 / 부패와뇌물 산업별기준 첨부 189

204 환경성과 ( 환경효율성 ) 환경 사회 환경보고산업별기준인적자본개발인재유치및유지노동관례지표기업시민 / 자선활동사회보고산업별기준 나. 내용 - GRI 가이드라인이제안하는보고서작성기준은세부분으로구성 첫번째부분은비전과전략을제시 두번째부분은지배구조와경영체계를서술 마지막으로경제, 환경, 사회측면의기업성과에대해기술 15.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 Tripartite Declaration of Principles concerning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Social Policy (ILO 다국적기업의원칙과사회정책에관한삼자선언 ) 가. 개요 - 국제노동기구는수년동안다국적기업활동에서비롯된사회적문제에관여해왔음. 1977년국제노동기구의집행기구회의에서고용, 근로조건, 노사관계등에관한 58개항목을규정하고채택 - WTO 등많은국제협약에따른세계화의결과로삶의모든영역에서증대된다국적기업들의부정적영향력을견제하고, 사회경제적발전에긍정적기여를하도록장려하고있으며, 다국적기업의다양한운영방식이일으킬문제를최소화하고해결하고자하는다국적기업과관련된국제적인기준 190 기업윤리경영모델

205 - 구속력없는행동기준으로서회사의행동이선언내용과일치하는지여부를판별하 는기준일뿐제재나구제규정은없음 나. 내용 - ILO 다국적기업의원칙과사회정책에관한삼자선언의주요한내용은다음과같음 [ 표 153] ILO 삼자선언내용 제 1 조 ~ 제 7 조 제 8 조 ~ 제 12 조일반정책규정 제 13 조 ~ 제 20 조고용촉진 제 21 조 ~ 제 23 조 제 24 조 ~ 제 28 조 제 29 조 ~ 제 32 조직업훈련 제 33 조 ~ 제 35 조 제 36 조 ~ 제 39 조 제 40 조 다국적기업의저의및다국적기업의위험성, 삼자선언의목적 국가의주권을존중, 국내법과규정준수, 지역관례를충분히고려, 관련국제표준존중 정부는 ILO협약 87, 98,111, 138, 182 조를비준, 국내정책에반영 정부와다국적기업, 관련사용자조직과노동자조직사이의협의회개최 다국적기업은유치국의사회정책에부합한인력수급계획을수립해야하는한편, 유치국의특성과요구에맞는기술개발에나서야함 기회균등과평등한대우를받을권리 고용안정 국내기업과함께특별자금지원을포함한유치국정부가계획하고노동자조직과사용자조직이지원하는훈련프로그램에참여해야함 작업환경과삶의질, 임금, 사회보장과근로조건 안전과보건 노사관계 16. OECD Convention for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Officai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OECD 뇌물방지협약 ) 가. 개요 - 국제사회에만연한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수수를처벌하고, 더나아가 공정한경쟁의장 구축을위해국제상거래상뇌물공여를범죄로규정한최초의국제적협약 년 2월에발효되어 2006년 3월현재 30개 OECD 회원국을포함 36개협약 첨부 191

206 당사국이협약의확산과성실한이행을위해감시체제의도입에공동합의하였으며, 우리나라는 1999 년 1 월국내이행법으로 해외뇌물거래방지법 을제정 나. 내용 - 본협약은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 제공 만을다루고있으나뇌물 요구 문제도추가적으로해결하기위해노력하고있고, 민간기업과공무원간의뇌물행위를넘어민간기업의뇌물행위에대한규제방안도모색중 17.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 ) 가. 개요 -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은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에서다국적기업의사회적책임 (Social Responsibility) 을제고하기위하여 1976년제정된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 에뇌물방지, 소비자보호등을추가하여 2000년 6월새롭게개정한가이드라인 - 개정가이드라인은법적구속력은없으나, 가이드라인의실효성을확보하기위하여가이드라인을수락한한국을포함한총 33개국이각기연락사무소 (NCP: National Contact Point) 를설치하여가이드라인에대한홍보및가이드라인의이행과관련하여제기된문제를처리하도록규정 - 본가이드라인은 OECD를조직적인기반으로하고 UN을후원자로두고있는유리한입장에있는 Global Compact와같이신뢰성과정당성을부여받고있음 나. 내용 -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은지속가능성에관한많은문제를취급하고있고, 다른기준의기본으로사용되어왔으며다른기준특히 UN Global Compact, Global Sullivan Principles, ICCR의 글로벌기업책임 과유사 192 기업윤리경영모델

207 - 본가이드라인은회원국공동의명의로다국적기업에대해일정한사회적책임을 부여하는국제규범이라고할수있으며, 가이드라인의본문은아래와같이총 10 장으로구성되어있음 [ 표 154]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내용 제1장개념및원칙제2장일반정책제3장정보공개제4장고용및노사관계제5장환경제6장뇌물방지제7장소비자이익제8장과학및기술제9장경쟁제10장조세 가이드라인의개념과의의, 정부의역할등 11 개조항의이행항목제시 ( 지속가능개발, 인권존중, 지역사회역량강화, 인적자원양성, 모범적기업지배구조등 ) 기업의활동, 구조, 재무상태및실적에관한정보의정기적공개보장과사회, 윤리및환경정책에대한정보공개등 근로자권리존중, 아농노동근절, 강제노동근절, 차별방지, 단체협약지원, 현지인력채용및훈련등 환경경영시스템수립및유지, 목표설정, 목표의진척도에대한정기적인감사, 전과정평가, 교육과훈련등 투명성강화, 징계절차, 불법적정치기부방지등 건강및안전에대한기준충족, 정보제공, 소비자불만처리절차, 개인정보보호등 지적재산권보호, 기술및노하우의이전, 현지대학및연구기관과의유대등 반경쟁적행위및협정체결방지등 조세법규준수등 18. OECD Principle for Corporate Governance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 ) 가. 개요 -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은기업지배구조에관한국제적논의와합의가필요하다는인식에따라 1999년 2월에초안이발표된후동년 5월에 OECD 각료회의에서통과 - 이후 Enron 社등의대형회계부정사건과기업지배구조환경변화를계기로 2002 년부터기존의원칙을수정, 보완하여 2004년 5월 OECD 각료회의에서개정원칙 첨부 193

208 을통과시킴 -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은일종의지침으로서회원국과비회원국이반드시준수해야할의무사항은아니나각국의실정에맞는기업지배구조기준을제정하고자국시장의건전발전을유도해나갈것을권고 나. 내용 - 주주의권리, 주주의동등대우, 기업지배구조에있어서이해관계자의역할, 공시및투명성, 이사회의임무와책임등에관한기준을제시하고있음 - 개정원칙에서기업지배구조제도확립, 주주의권리와이사회의독립성및책임이강화되었으며, 기관투자자의역할에관한세부사항도추가됨 [ 표 155]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내용 효과적인기업지배구조를위한기반확립 주주의권리및핵심소유자의기능 주주의동등대우 기업지배구조에있어서의이해관계자의역할 공시및투명성 이사회의책임 기업지배구조는시장의투명성과효율성을제고하여야하고, 관련법규에부합하여야하며, 독립된감독, 규제및집행당국간의책임소재가명확히구분되어야함 기업지배구조는주주권을보호하고행사를용이하게하여야함 기업지배구조는소액주주및외국인주주등모든주주의동등대우를보장해야하며, 모든주주에게권리침해에대한실질적인구제기회를부여해야함 기업지배구조는법령에의하거나상호협약으로정한이해관계자의권리가존중되도록해야하며, 기업과이해관계자간의적극적인협조를유도하여기업의부및일자리창출과재무건전성이유지될수있도록해야함 기업지배구조는기업의재무상태, 영업성과, 소유및지배권등에관한모든중요정보를적시에정확하게공시하는체제를갖추어야함 기업지배구조에는기업의전략적지침및주주의경영진에대한효과적인감시와이사회의회사및주주에대한책임사항이마련되어있어야함 194 기업윤리경영모델

209 19. Social Accountability 8000 (SA8000) 가. 개요 - 기업의사회적책임 (Social Accountability) 중노동관련제3자표준이며, 1998년에미국의인권관련민간조직인경제우선평의회인증기관 (Council on Economic Priorties Accrediation Agency) 이작성하였고, 인권을중시하는다국적기업, Toys R Us, Body Shop, Avon Products, Reebok 등이참여 - 수출지향의중국, 인도네시아등개도국의장난감, 의류, 신발류등노동집약적산업을중심으로 SA8000 표준이확대됨에따라 CEPAA가국제사회책임기구 (Social Accountability International) 로개편 - SAI(Social Accountability International) 가전세계적으로근로자의인권과근로조건을개선하기위해처음제정한윤리경영과사회적책임경영분야에서세계최초의국제표준규격임 SA8000 인증을획득할경우기업의윤리성과사회성에대한외부의공인을받음으로써윤리경영에대한세계적인흐름에동참할수있으며회사평판과브랜드이미지제고로경쟁력우위를확보할수있음 기업이윤리경영을제대로하고있는지를각영역별로평가해공인해줌으로써기업경영의투명성과윤리성을크게향상시킴 소매업자, 브랜드기업, 공급자등과같은조직을대상으로하며, 공급망 (Supply-Chain) 에서의노동문제를중심으로고용및노동조건의제문제를다루고있음 윤리적구매촉진을통한공급망관리개선이가능하며근로자사기진작, 이해관계자의신뢰확보등의성과도기대됨 나. 내용 - 통제가능하거나영향을미칠수있는이슈사항들을관리하기위한방침과순서의개발, 유지및실시로구성되어있음 - 기업의방침, 순서및관행이이기준에적합한지이해관계자에게증명을실시할수있도록요구사항을규정하고있음 - 본규격은미성년자노동, 강제노동, 건강과안전, 결사의자유와단체교섭권, 차별, 첨부 195

210 징계조치, 근로시간, 임금등윤리ㆍ사회책임에관련된 8가지중점관리사항과 1개의경영시스템에대한요구조건등으로구성됨 - 이외에도기업의필요에따라회계투명성, 부패방지, 뇌물수수금지, 선물과접대, 협력업체관리, 사회기부, 정치헌금등을인증항목에추가가가능 - 참여기업은국내법, 적용법및각기업이준수할것을약속하고있는모든요구사항을준수해야하고이외에도세계인권선언, 아동권리조약및고용에관한 ILO 협정에관한모든원칙도존중해야함 [ 표 156] SA8000 내용 SA8000 을준수하고자하는경영의지 경영검토 시스템수정 현안사항에대한대처 법률, 법률이외의각기업이전수를약속하고있는사항, 국제기구의요구사항을준수하고자하는의지표명과더불어지속적개선을위해노력 경영진은기업의방침이나순서및회사가준수를약속한 SA8000 등의요구사항에준한성과의타당성, 적용성및지속적유효성을정기적으로검토 필요한경우실시 상황에따라적절히시정조치를취하고, 균등히자원을배분 20. U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UN 부패방지협약 ) 가. 개요 년 12월 4일, 유엔총회는부패를방지하기위한효과적이고국제적인법적수단의필요성을인식하여 UN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 (TOC) 등산재해있는현존반부패국제협약을통합하는보편적인협약마련을위한특별위원회설립과관련한결의안을채택 년 12월에는 UN마약통제및범죄예방국 (ODCCP) 산하특별위원회준비사무국에서 7차에걸친회의를거쳐 75개조로이뤄진협약초안을마련 유엔총회에서 2002년 1월 31일반부패협상의협상을위한특별위원회가모든형태의부패를방지하고척결하기위한조치를촉진하고강화하기위한광범위하고효과적인 UN 부패방지협약 제정을논의하여야한다고밝힘 196 기업윤리경영모델

211 또한이결정문에서유엔총회는특위가협약의개발과정에서포괄적이며다면적인접근을채택하도록요청 동년 1월 21일 ~10월 1일까지 7차세션까지총 7차례회의개최하였으며, 다음해인 2003년 12월 9일 ~11일멕시코메리다에서반부패협약 95개국이메리다협약 (Merida Convention) 에채택 서명함으로써선진국뿐아니라개도국및제3 세계를아우르는전세계차원의부패관련국제협약이제정 - UN 부패방지협약은선후진국을모두대상으로하는세계적차원의반부패국제규범의성격을지녔으며, 지금까지 EU(GRECO 반부패유럽평의회 ), OECD( 뇌물방지협약 ), 아프리카, 미주지역적부분적차원의국제반부패협력체는있었으나, 123개의많은국가가서명한협약은 UN 부패방지협약이처음임 - UN 부패방지협약은민간분야의투명성제고에중점을두고있으며, 특히동협약안은공공부문은물론민간부문의부패행위까지포함하는세계최초의포괄적반부패협약 - 또한향후부패방지법에민간분야의부패행위를규제할수있는근거를부여함으로써효율적이고효과적으로부패방지및척결을위해국제협력을지원 나. 내용 - 부패방지에서시민사회의역할을적극적으로인정 협약의 전문 은 부패방지및극복은모든국가의책임이므로... 시민사회, 비정부간기구및지역사회기구들의개별적 집단적지원과참여 " 를강조 ' 예방조치 ' 를다룬 2장에서는 " 시민단체와같은공공부문밖에서의개별적및집단적인적극적참여를조장 " 하며, 국민인식의고양을위하여대중에대한반부패교육과정보에대한접근보장항목을두고있음 - 기존의부패관련법과기구들이주로공공분야의부패만을다루어왔던데비하여사적분야, 즉기업영역에서의부패의심각성과그방지의필요성인정 21조에서사적분야의부패를 " 범죄로확립하기위하여필요한입법등의조치를채택 " 한다고규정 - 초국가적부패를감시하고극복하기위한효과적인상호법적지원과해외로빼돌려진불법자금의환수에획기적인조치들을담고있음 첨부 197

212 몰수재산이요청당사국혹은전소유자에게반환되거나범죄의희생자에대한보상을위하여사용되어야한다고규정 - ' 협약 ' 을비준한국가들은사법적의무외에자국내의시민들에대한반부패교육과프로그램을제공하여야하며개발도상국에적절한지원을해야함 - 동협약내용중공공사무와공공재산등공공부문을제외하고민간부문에해당되는조항을발췌하여정리하면다음과같음 [ 표 157] UN 부패방지협약내용 1. 민간부분에서의회계및감사표준을강화하고미준수시민사상, 행정상, 형사상처벌부과 제 12 조민간부문 2. 위목표를달성하기위해다음과같은대책을포함. a. 법집행기관과유관민간단체와의협력제고 b. 민간분야의행동강령제정지원, 촉진 c. 법인체의설립ㆍ경영과관련된법인및자연인의신분증명등민간업체의투명성제고 d. 보조금및허가관련절차등민간업체에대한규제를오용하는사례방지 e. 공무원의퇴직후업무관련민간부문의취업등활동제한 f. 개인기업의내부적회계감사통제장치마련 3. 무자료거래, 비밀장부작성, 허위지출기록, 목표가불확실한부채의기입, 허위문서사용, 고의적부가문서파괴등등금지 4. 부패행위로인하여발생한비용에대한세금공제불인정 제 13 조사회의참여 1. 부패척결에있어서시민사회ㆍ NGO 및지역공동체의정책결정과정등에참여조장, 부패의원인ㆍ심각성에대한국민인식도고양 a. 부패방지의사결정과정에국민참여장려 b. 공공분야정보에대한접근가능성제고 c. 학교ㆍ대학교과과정등의부패방지공공교육프로그램및부패불용의정신을고양시키기위한대중홍보 d. 개인의권리, 국가안보등특별한사유가없는한부패관련정보에대한언론의자유의보장 2. 반부패기관에대한인지도를높이기위한홍보를실시하고, 그기관에부패신고를위한접근기회부여 제 21 조민간부문의뇌물수수 각당사국은경제ㆍ금융ㆍ상업활동과정에서다음의사항을범죄로확립하기위한조치를채택 a. 민간단체의관리자또는직원에게직무상의무에위반하여작위ㆍ부작위를행하도록하여관리자ㆍ직원자신이나타인에게부당이득을직간접적으로약속ㆍ제공ㆍ부여하는행위 b. 민간단체의관리자또는직원이직무상의무에위반하여작위ㆍ부작위를하는것을조건으로자신또는타인을위한부당이득을직간접적으로요구ㆍ수수하는행위 198 기업윤리경영모델

213 제 22 조민간부분재산의횡령 경제ㆍ금융ㆍ상업활동과정에서민간업체의관리자나직원이직무에의해위탁된재산, 공적ㆍ사적자금, 유가증권, 기타가치물을횡령한경우 1. 이협약에따라확립된범죄행위에참여한법인의법적책임에대한규제 제 26 조법인의책임 2. 법인의책임은형사법상, 민사법상또는행정법상의책임을짐 3. 법인의책임은자연인의형사법상책임과별도로부과 4. 각당사국은법인이금전형을포함하여효과적ㆍ비례적ㆍ억제적인형사상또는비형사상제재를받을수있음을보장함 21. UN Global Compact 가. 개요 년 1월스위스 WEF(World Economic Forum) 총회연설에서당시코피아난 (Kofi Annan) 유엔사무총장이제안하고세계경제지도자들의동참을호소하여, 2000년 7월뉴욕의유엔본부에서기업, 시민단체등이많이참석하여 Global Compact를발족하여만들어진자발적인기업시민을위한이니셔티브 - 국제사회에서기업이사회적책임을이행함으로써세계화의제문제들에대한해결을지향하며, 본협약은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라는 4개범주에대한 10대원칙을기업들에게부여하고이를채택하고규범화할것을요구 - Global Compact은법적인구속력이없는협약이나점차적으로영향력이강화되고있고전세계적으로인지도가높아지고있음 2010년 9월현재전세계 130개국에서 7700개기업및단체가가입 국내에서는 2010년 9월현재한국전력공사, 웅진코웨이, 대구은행, 유한킴벌리, SK텔레콤등의기업 99개, 시민사회단체 16개, 중소기업 16개등총 178개기업및단체가가입 - 반드시지켜야한다는 강제력 이없으므로가입멤버들이구체적인실천을하지않을수있기때문에 Global Compact 자문평의회는동가이드라인의규범화를위해규칙제정을추진중 첨부 199

214 나. 내용 - 기업들이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등 4개범주에대하여다음과같은 10가지원칙을지지하고채택하여규범화할것을주문하였고 반부패 원칙은 2004년 6월에신규로추가되었음 [ 표 158] UN Global Compact 내용 인권 (Human Rights) 노동 (Labour) 환경 (Environment) 반부패 (Anti-Corruption) 원칙1: 기업은국제적으로선언된인권보호를지지하고존중해야한다. 원칙2: 기업은인권침해에연루되지않도록적극노력한다. 원칙3: 기업은결사의자유와단체교섭권의실질적인인정을지지하고, 원칙4: 모든형태의강제노동을배제하며, 원칙5: 아동노동을효율적으로철폐하고, 원칙6: 고용및업무에서차별을철폐한다. 원칙7: 기업은환경문제에대한예방적접근을지지하고, 원칙8: 환경적책임을증진하는조치를수행하며, 원칙9: 환경친화적기술의개발과확산을촉진한다. 원칙 10: 기업은부당취득및뇌물등을포함하는모든형태의부패에반대한다. 22. UN Global Compact 반부패원칙실천방안 가. 개요 - UN Global Compact 10번째원칙은참가자들로하여금뇌물수수, 금품강요및여타형태의부패를방지할뿐만아니라부패를통제할수있는정책및프로그램을개발할수있도록하는데있음 나. 내용 - UN Global Compact는기업이부패에대응하고 10번째원칙을실행하기위하여다음과같은 3가지실천방안을제시하였음 대내방안 : 처음의기본단계로서조직내부및영업활동에적용할반부패방침및프로그램을도입할것 200 기업윤리경영모델

215 대외방안 : 진행중인반부패활동을연차보고서등을통해보고하고경험및 모범관행을공유 공동대응 : 동종산업및기타이해관계자들과공동으로대응 [ 표 159] UN Global Compact 반부패원칙실천방안내용 대내방안 대외방안 공동대응 리더십발휘 기업윤리강령채택 실행, 통합및훈련 내부보고절차채택 신뢰할수있어야하고투명해야함 모범사례공유 사업상경쟁관계에있는업체간에공정경쟁의토대가마련될수있다는측면에서다른기업들과의공동대응을실시 23. Dow Jones Sustainability Indexes ( 다우존스지속가능경영지수 ) 가. 개요 - 영국의 SAM 社 (Sustainable Asset Management) 는경제성, 사회성, 환경성등지속가능경영세가지축에대한성과를정량적으로수치화하여평가하여다우존스지속가능성지수 (Dow Jones Sustainability Indexes, DJSI) 를발표함. 이모델은기업의지속성관점에서각산업분야를이끌고있는기업의성과를평가함. DJSI는영국의 SAM 그룹 ( 지속가능성투자전문기관 ) 의해당기업의지속가능성성과에대한평가결과를기초자료로, 평가에서정의된평가지표와가중치를사용하여후보기업의경제, 환경, 사회적성과에서파생되는기회와리스크를평가 지속가능경영활동이활발한기업이투자성과가높다는연구결과가발표되면서, DJSI는많은금융기관의투자자와펀드매니저에게활용되고있음 나. 내용 - 협의의윤리경영에해당하는행동규범, 부패와뇌물행위를포함하여경제적, 사회 첨부 201

216 적, 환경적요소를모두포괄함 [ 표 160] DJSI 평가영역 구분 평가기준 윤리복무규범 불만수렴 경제 부패 / 뇌물수수 기업지배구조 리스트위험관리 환경 환경보고 환경효율성 기업시민정신 노동관행지표 사회 인적자본개발 사회적보고 인재유치 / 유지 24. FTSE4Good 가. 개요 - 영국의경제일간지파이낸셜타임지 (FT) 와런던증권거래소 (LSE) 가공동소유하고있는 EIRIS가고안한 FTSE4Good은기업의지속가능경영성과를측정하여기업에대한투자를용이하게하기위하여개발한지수임 - FTSE4Good 자문위원회 (Advisory Committee) 는세계적으로인정되는기업윤리강령 ( 예. UN Global Compact,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등 ) 을분석하여도출한선별기준을구체적으로정의 202 기업윤리경영모델

217 - 기업의사회적책임에대한기업의투자노력에초점을두고있으며기업들이사회적책임과관련된경영시스템을공개하고성과를보고하도록장려 - 담배제조, 우라늄추출, 핵무기의부품혹은전체생산, 무기류제조, 핵발전소소유혹은운영등의산업과연관되어있다고파악되는기업은 FTSE4Good지수편입에서제외 나. 내용 - 기업방침, 경영시스템, 보고또는공시에관한모범규준체제상의기준지표를설정. 기업의경제 사회 환경에관한세가지측면에대한성과즉, 사회책임투자 (SRI)' 의실적을평가하고이에대한투자를촉진 - 종목선별기준은환경적지속가능성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추구, 이해관계자와긍정적관계추구, 보편적인인권보장및지원등으로기업의사회적책임을수용하고자노력하는기업의행동을높이평가함 [ 표 161] FTSE4Good 내용 구분경제환경사회 평가기준거버넌스위험및위기관리행동지침 / 준법감시 / 부패와뇌물산업별기준환경성과 ( 환경효율성 ) 환경보고 ( 성과, 환경효율성 ) 산업별기준인적자본개발인재유치밀유지노동관례지표기업시민 / 자선활동사회보고산업별기준 출처 : Annual Review, September 4, 2008 첨부 203

218 25. Intangible Value Assessment 가. 개요 - Innovest 사는재무제표상에는나와있지않지만기업가치의 70% 가량을차지하고있는무형의기업가치를평가하기위한모형인 Intangible Value Assessment(IVA TM ) 를개발 - Innovest사는 CalPERS, Hermes, UBS, ABN AMRO, Capital Group, Swiss Re 와같은투자기관및 PwC, KPMG, Deloitte & Touche, Booz-Allen & Hamilton, Cambridge Associates, ERM과같은자문기관등에정보를제공 - 이모형은 Morgan Stanley 와 PwC가 UNEP의지원을받아개발된것으로 Chase Manhattan Bank 등에서 5년간실적을토대로검증을거친모형 - 이모형은기업의사회책임요소뿐만아니라기업가치를평가하는데필요한상당부분의요소들을포함 - Innovest사는 SRI 투자측면을포함하고있는 IVA TM 모형을실제로 CalPERS의여러유형의투자펀드에적용하여이러한요소를투자에반영하는것이그렇지않을때보다우수한성과를나타낸다는것을보여줌 나. 내용 - IVA TM 모형과주요내용은다음과같음 [ 그림 10] IVA 모형 204 기업윤리경영모델

219 [ 표 162] IVA TM 내용 구분 평가기준 지속가능한거버넌스 전략적능력및적응성 이사진다양성 이사진독립성 주주행동대응 인적자본 종업원동기부여 다양성 차별방지방치및프로그램 HR개발 교육훈련 작업장환경 노사관계 보건안전 권한위임등 이해관계자 이해관계자파트너십 고객 규제및정책당국 지역사회 사회공헌 공급망체인 제품과서비스 지적자본및제품개발 연구개발 (R&D) 제품의안전 이머징마켓 전략 인권 아동및노동착취 강압적인정권 첨부 205

220 [ 붙임 3] 윤리플러스모델적용사례 인터레스트공학회사의전기엔지니어인윈스턴은하청인의작업을감독하고그들의요구를처리하는데책임을지고있다. 그의뛰어난업적으로그는다른부서로간고급엔지니어의공석을채우기위해초고속승진을하도록그의상관인라이안에게추천받는다. 한편, 윈스턴은거대한상업단지의오디오시스템에대한문서작업을감독하도록배정받는다. 라이안이쉬는어느날, 윈스턴은회계부서로부터 14만달러에해당하는송장을받는다. 이것은퍼스트라인케이블워크라고불리는하청인이상업단지에케이블을놓는것에대한노동비용을청구한것이다. 퍼스트라인이이프로젝트에포함되어있지않다는것을깨달은윈스턴은다음날라이안과이문제를논의한다. 하지만라이안은그에게그송장을처리하라고이야기한다. 라이안은돈이회사가오디오시스템설비계약을하는데도움을준고객회사의공학직원에게지불된다고설명하고프로젝트의순조로운진행을위해확실히해줄것을약속한다. 윈스턴은그제안은불법적인뇌물이될수있다는것을이해하고라이안에게그돈을제공하지말라고설득한다. 라이안은사실상자신이고객회사공학직원의도움을통하여입찰가격을부풀려서프로젝트에서돈을챙겼음을윈스턴에게숨긴다. 돈은자신을도와사기를도모하는데도움을준공학직원에게보상으로지불된다. 과오행위를숨기기위해서라이안은윈스턴에게침묵을지키고허위작업명령을사용하여그요구를진행시키라고한다. 대가로그는윈스턴이승진할수있도록도와줄것이다. 윈스턴은망설이지만어떻게해야할지모른다. 잠자코있어야하는가? 정보를누설하면라이안을배신하게되는것인가? 1 단계 : 관련된사실을정립하고포함된윤리적인문제를확인하라. 나는라이안이사업을확보하기위해뇌물을주고회사를속이려고다른사람들과음모하고있는것을발견했다. 나는라이안이잘못된행동을그만두라고설득했지만거절당했다. 라이안은비밀거래를덮어달라고요구하고대가로고급엔지니어로의승진을확보해줄것을제안한다. 206 기업윤리경영모델

221 내가배서하고라이안이확인한허위작업주문을사용한요구를처리한다면아무도비밀을발견하지못할것이다. 라이안은나를여태껏잘대해주었고, 나는그가초고속승진을추천해준호의를빚졌다. 내가합작한다면승진을보장받을수있다. 2 단계 : 포함된모든투자자나당사자들의주식을예로삼아라. 나자신 내회사 내고객 라이안 공학직업 3 단계 : 각투자자의위치에대한객관적인평가를하라. (1) 나자신 내가보고하지않는다면내직업상의윤리적인책임을다하지못하는것이다. 내가라이안과협력한것이밝혀진다면내경력을더럽히게된다. 회사, 직장, 법집행당국의소송과규율상의조치에부딪치게된다. 내가협력하기를거절한다면라이안과의관계가지속될것인가? 내가기밀을누설하면라이안을배신하는것이다. 라이안이내가보고한뒤에자신의잘못된행동을은폐하려고한다면내승진전망에먹구름이낀다. 일단부정행위가밝혀지고내가알면서도침묵한것이드러난다면나에대한평판이악화된다. (2) 내회사 거짓으로인하여직접적인재정손실을겪는다. 만약직원이자신의이득에만열중한다면, 단체문화가나빠지고회사발전에영향을준다. 라이안의잘못된행동이묵인된다면다른직원에게불공평하다. (3) 내고객 불법적인관계가사업을확보하기위해사용된다면재정적인손실을겪는다. 비윤리적이고불법적인행동이묵인된다면공학직업에신뢰를잃게된다. (4) 라이안 회사 / 고객의이해관계를보호하고공학분야의청렴결백을유지하는것에있어직업적인책임을완수하지못하게된다. 법률회사, 직장, 법집행당국의소송과규율상의조치에부딪치게된다. 불법적인행위에연루되어있다고밝혀진다면공학경력을손상시킨다. 어느누구도막을수없다면과오행위가지속된다. (5) 공학직업 구성원이불법적이고비윤리적인음모를꾸민것으로밝혀진다면직업의명성을더럽히고신뢰성에해를끼치게된다. 직업과구성원에게대중적인신뢰도를떨어뜨린다. 첨부 207

222 4 단계 : 실용적인대안과투자자에대한그효과를확인하라. 라이안과결탁한다. 라이안의제안을거절하지만비밀을지킨다. 라이안이잘못된행동을하지않도록설득한다. 상급관리 / 직장 / 벌집행력있는당국에보고한다. 협조에서손을떼고회사도그만둔다. 5 단계 : 각대안의가능성있는결과를기대되는표준의참조와비교하고평가하라. 직업적인행동규정과회사규칙 (1) HIKE의행동규칙 엔지니어가불법적인이득을받거나제공하는것을금지한다. 엔지니어가고용자와고객에게완전한충성을할것을요한다. 엔지니어가비윤리적, 불법적, 불공정한직업적인관계에대하여증거를알게될경우 HIKE에알리도록한다. (2) 회사규칙 이득을주고받는것에대한회사지침이있는가? 법적인요구사항 (1) 뇌물금지조례중제 9항 엔지니어가직업적인역할을수행하는데객관성에해를주거나고용자나고객의이해관계에위험할수있는불법적인이득을수수하는것을금한다. 엔지니어가고용자와고객을포함한자신의상관을속이기위해서허위문서, 영수증, 계산서를사용하는것을금한다. 엔지니어가부패범죄에다른사람들과공무하는것을금한다. (2) 범죄고소사례 공학전문가가구속될수있는범죄를은폐하려고보상을받는것을금한다. (3) 절도조례 엔지니어가허위문서를사용하여속이는것을금한다. 순수한가치를타협하지않기 내가업무를수행할때정직, 불공정, 신뢰와같은개인적인가치와균형잡힌특정한대안이있는가? 선샤인테스트 걱정없이내가선택한결정을회사, 동료, 친구, 가족구성원을포함한모든그룹에게알릴수있는가? 6 단계 : 가장적절한행동경로를선택하라. 플러스표준에비추어각대안을평가하고중요한가치와모든투자자의이해관계를최대한반영할수있는적절한행동경로를선택한다. 그선택을따라이행한다. * 출처 : 부패방지독립커미션 (ICAC) 208 기업윤리경영모델

223 [ 붙임 4] GRI 가이드라인 지표규약 : 경제성과지표 측면 : 에너지 핵심 EN3. 1 차에너지원별직접에너지소비량 측면 : 경제성과 핵심 EN4. 1 차에너지원별간접에너지소비량 핵심 핵심 핵심 핵심 EC1. EC2. 직접적인경제적가치의창출과배분 - 예 : 수익, 영업비용, 직원보상, 기부, 지역사회, 투자, 이익잉여금, 자본비용, 세금등 기후변화의재무적영향과사업활동에대한위험과기회 EC3. 연금지원범위 EC4. 정부보조금수혜실적 측면 : 시장지위 부가 핵심 EC5. EC6. 핵심 EC7. 측면 : 간접경제효과 주요사업장의현지법정최저임금대비신입사원임금비율 주요사업장의현지구매정책, 관행및비율 주요사업장의현지인우선채용절차및현지출신고위관리자비율 부가 부가 부가 EN5 EN6. 측면 : 용수 핵심 부가 부가 절약및효율성개선으로절감한에너지량 에너지효율적이거나재생가능에너지기반제품 / 서비스공급노력및해당사업을통한에너지감축량 EN7. 간접에너지절약사업및성과 EN8. 공급원별총취수량 EN9. 취수로부터큰영향을받는용수공급원 EN10. 재사용및재활용된용수총량및비율 측면 : 생물다양성 핵심 EN11. 보호구역및생물다양성가치가높은구역또는주변지역에소유, 임대, 관리하고있는토지의위치및크기 핵심 EC8. 부가 EC9. 공익을우선한인프라투자및서비스지원활동과효과 ( 지원형태구분포함 ) 간접적인경제적파급효과에대한이해및설명 ( 영향의범위포함 ) 핵심 부가 EN12. 보호구역및생물다양성가치가높은구역에서의활동, 제품, 서비스로인하여생물다양성에미치는영향 EN13. 보호또는복원된서식지 지표규약 : 환경성과지표측면 : 원료핵심 EN1. 중량또는부피기준원료사용량핵심 EN2 재생원료사용비율 부가 부가 EN14. EN15. 생물다양성관리전략, 현행조치및향후계획 사업영향지역내에서식하고있는국제자연보호연맹 (IUCN) 지정멸종위기종 (Red List) 과국가지정멸종위기종의수및멸종위험도 측면 : 대기배출물, 폐수및폐기물 핵심 EN16. 직ㆍ간접온실가스총배출량 첨부 209

224 핵심 부가 EN17. 기타간접온실가스배출량 EN18. 온실가스감축사업및성과 지표규약 : 노동여건및관행 성과지표 측면 : 고용 핵심핵심핵심핵심 EN19. 오존층파괴물질배출량 EN20. NOx, SOx 및기타주요대기오염물질배출량 EN21. 최종배출지별총폐수배출량및수질 EN22. 형태및처리방법별폐기물배출량 핵심 핵심 부가 LA1. LA2. LA3. 고용유형, 고용계약및지역별인력현황 직원이직건수및비율 ( 연령층, 성별및지역별 ) 임시직또는시간제직원에게는제공하지않고상근직직원에게만제공하는혜택 ( 주사업장별 ) 핵심 EN23. 중대한유해물질유출건수및유출량 측면 : 노사관계 부가 EN24. 바젤협약부속서 I, II, III, VIII 에규정된폐기물의운송 / 반입 / 반출 / 처리량및해외로반출된폐기물의비율 핵심 핵심 LA4. 단체교섭적용대상직원비율 LA5. 중요한사업변동사항에대한최소통보기간 ( 단체협약에명시여부포함 ) 부가 EN25. 측면 : 제품및서비스 핵심 핵심 EN26. EN27. 측면 : 법규준수 핵심 측면 : 운송 부가 측면 : 전체 EN28. EN29. 보고조직의폐수배출로인해영향을받는수역및관련서식지의명칭, 규모, 보호상태및생물다양성가치 제품및서비스의환경영향저감활동과성과 판매된제품및관련포장재의재생비율 환경법규위반으로부과된벌금액및비금전적제재건수 제품및원자재운송과임직원이동의중대한환경영향 측면 : 직장보건및안전 부가 핵심 핵심 부가 LA6. LA7. LA8. LA9. 측면 : 교육및훈련 핵심 부가 노사공동보건안전위원회가대표하는직원비율 부상, 직업병, 손실일수, 결근및업무관련재해건수 ( 지역별 ) 심각한질병에관해직원및그가족그리고지역주민을지원하기위한교육, 훈련, 상담, 예방및위험관리프로그램 노동조합과의정식협약대상인보건및안전사항 LA10. 직원형태별일인당연평균교육시간 LA11. 지속적인고용과퇴직직원지원을위한직무교육및평생학습프로그램 부가 EN30. 환경보호지출및투자총액 부가 LA12. 정기성과평가및경력개발심사대상직원의비율 210 기업윤리경영모델

225 측면 : 다양성및평등한기회 핵심 LA13. 핵심 이사회및직원의구성현황 ( 성, 연령, 소수계층등다양성지표기준 ) LA14. 직원범주별남녀직원간기본급비율 측면 : 보안관행 부가 HR8. 측면 : 원주민권리 부가 업무와관련한인권정책및절차교육을이수한보안담당자비율 HR9. 원주민권리침해건수및관련조치 지표규약 : 인권 성과지표 측면 : 투자및조달관행 지표규약 : 사회 성과지표 측면 : 지역사회 핵심 핵심 HR1. HR2. 인권보호조항이포함되거나인권심사를통과한주요투자협약건수및비율 주요공급업체및계약업체의인권심사비율 핵심 측면 : 부패 SO1. 업무활동의시작, 운영, 종료단계에서지역사회영향을평가하고관리하는프로그램의특성, 범위및실효성 부가 HR3. 측면 : 차별금지 핵심 업무와관련한인권정책및절차에대한직원교육시수 ( 교육이수직원비율포함 ) HR4. 총차별건수및관련조치 측면 : 결사및단체교섭의자유 핵심 HR5. 측면 : 아동노동 핵심 HR6. 결사및단체교섭의자유가심각하게침해될소지가있다고판단된업무분야및해당권리를보장하기위한조치 아동노동발생위험이높은사업분야및아동노동근절을위한조치 핵심 핵심 핵심 SO2. SO3. 측면 : 공공정책 핵심 부가 부패위험이분석된사업단위의수및비율 반부패정책및절차에대한교육을받은직원비율 SO4. 부패사건에대한조치 SO5. 공공정책에대한입장, 공공정책수립및로비활동참여 정당, 정치인및관련기관에대한국가별 SO6. 현금 / 현물기부총액 측면 : 경쟁저해행위 부가 SO7. 측면 : 법규준수 부당경쟁행위및독점행위에대한법적조치건수및그결과 측면 : 강제노동 핵심 SO8. 법률및규제위반으로부과된벌금및비금전적제재건수 핵심 HR7. 강제노동발생위험이높은사업분야및강제노동근절을위한조치 첨부 211

226 지표규약 : 제품책임 성과지표 측면 : 고객건강및안전 핵심 부가 PR1. 개선을목적으로제품및서비스의건강및안전영향을평가한라이프사이클상의단계, 주요제품및서비스의해당평가실시비율 제품및서비스의라이프사이클상에서 PR2. 고객의건강과안전영향관련규제및자발적규칙위반건수 ( 결과유형별 ) 측면 : 제품및서비스라벨링 핵심 부가 부가 PR3. PR4. PR5. 절차상필요한제품및서비스정보유형, 그러한정보요건에해당되는주요제품및서비스의비율 제품 / 서비스정보및라벨링과관련된규제및자발적규칙위반건수 ( 결과유형별 ) 고객만족도평가설문결과등고객만족관련활동 측면 : 마케팅커뮤니케이션 핵심 부가 PR6. PR7. 광고, 판촉, 스폰서십등마케팅커뮤니케이션과관련된규제, 표준및자발적규칙준수프로그램 광고, 판촉, 스폰서십등마케팅커뮤니케이션과관련된규제, 표준및자발적규칙위반건수 측면 : 고객개인정보보호 부가 PR8. 고객개인정보보호위반및고객데이터분실과관련하여제기된불만건수 측면 : 법규준수 핵심 PR9. 제품및서비스공급에관한법률및규제위반으로부과된벌금액수 212 기업윤리경영모델

227 [ 붙임 5] BEST 가이드라인 가. 보고서개요 보고서개요 지표 A A_1 A_2 A_3 A_4 A_5 A_6 A_7 A_8 A_9 A_10 A_11 B B_1 B_2 B_3 B_4 B_5 B_6 B_7 B_8 B_9 B_10 C C_1 C_2 C_3 D 지표내용기업현황소개지속가능경영에대한비전과이에대한 CEO 성명서주요위험및기회요소기업명주요제품과서비스주요부서조직도및자회사, 제휴사등의현황합자회사, 일부소유자회사, 임대설비, 외주운영등의현황해외사업장현황조직의법적소유구조의성격활동시장의성격조직규모국내외산업및비즈니스협회가입현황보고서내용보고범위보고서범위제한요소보고기간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성과의비용과효과산출기준과정의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성과의측정방법의변화보고주기보고서신뢰성향상을위한노력이전보고서이후변동사항보고서담당자연락처 BEST 매트릭스이해관계자참여주요이해관계자의파악기준및선정이해관계자참여방식이해관계자참여결과및사용지속경영 첨부 213

228 경제성과 사회성과 D_1 D_2 D_3 EC EC1 EC2 EC3 EC4 EC5 EC6 EC7 EC8 EC9 EC10 EC_DMA GR GR1 GR2 GR3 GR4 GR5 GR6 GR7 GR8 GR9 GR10 GR11 GR12 GR13 GR14 EM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목표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성과향후지속경영전략및목표경제생성및분배된경제적가치창출및분배기후변화에따른경제적영향조직의정액연금제도약정의보상범위주요사업지역에서인력수급및조달정부수취보조금비핵심사업인프라구축간접적경제효과브랜드가치혁신경영성과창조경영성과경영방식공시 _ 경제지배구조및리스크관리기업지배구조사외이사비율이사회구성현황이사회의전문성을나타내는프로세스이사회의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성과관리및평가프로세스경제 사회 환경정책을수립, 실행, 감독하는조직구조임원보상과조직의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성과와의연계이사회활동내용및결정사항기업지배구조관련법규준수현황기업에서사용하는경제 사회 환경활동에관련된헌장기업의사전예방원칙준수여부주주의이사회권고안및제안제출방법조직최상위기구의이해충돌방지프로세스투자및협력구축에있어서사회적영향을고려하는정책및제도종업원 214 기업윤리경영모델

229 EM1 EM2 EM3 EM4 EM5 EM6 EM7 EM8 EM9 EM10 EM11 EM12 EM13 EM14 EM15 EM16 EM17 EM18 EM19 EM20 EM21 EM22 EM23 EM24 EM25 EM26 EM27 EM28 EM29 EM30 EM31 종업원현황 종업원과경영진의구성현황 남녀간종업원평균임금 사업지역, 동종산업과비교한임금및복리수준 고용창출률및이직률 평균근속연수 차별관행예방정책및모니터링결과 결사자유정책 아동노동금지정책및모니터링결과강제노동금지정책및모니터링결과노동조합관련조직개요 노동조합종업원가입조항및가입종업원현황 기업의운영변화시종업원에대한정보제공, 협의등에대한정책및프로세스 안전보건위원회에대한설명 산업안전보건에관련된노사합의사항 종업원에관련된국제규범및표준준수현황 ILO 협약중산업안전보건관리항목에대한준수현황 질병예방및건강증진정책과프로그램 부상및질병발생종업원수와결근율 종업원복리후생제도 종업원근로환경개선을위한노력 종업원관련법규준수현황 부당노동행위제보프로세스및운영현황 노동쟁의현황 윤리경영전담부서, 투자규모, 보고라인 윤리강령에대한정기적인교육및지침제공 종업원교육훈련평균시간 종업원교육훈련프로그램 성과및경력개발관련종업원상담제도운영 인권관련교육을받은종업원의비율 인권관련교육을받은경비, 경호, 보안을담당하는종업원의비율 첨부 215

230 EM32 EM33 EM34 EM_DMA1 EM_DMA2 PN PN1 PN2 PN3 PN4 PN5 CS CS1 CS2 CS3 CS4 CS5 CS6 CS7 CS8 CS9 CS10 CS11 CS12 CS13 CS14 CS15 CS_DMA CO CO1 CO2 CO3 임직원의가족친화경영을위한정책과지원제도여성리더십개발여성친화적업무환경조성경영방식공시 _ 인권경영방식공시 _ 노동협력업체협력업체의특성및지속경영이슈협력업체선정요인중사회적 환경적성과에대한고려협력업체의사회적 환경적성과에대한평가프로세스협력업체의사회적 환경적성과에대한지원및감사프로세스협력업체불만처리제도및처리결과소비자제품및소비자의특성및지속경영이슈소비자관련법규준수현황공정경쟁, 독점금지와관련된정책및관리제품및서비스수명주기동안소비자안전보건을위한정책및관리제품정보제공관련정책및관리소비자의주요의견및반영결과사회적 환경적이슈를고려하여혁신한제품과서비스제품영향을감소하기위한노력소비자만족관련정책및관리자발적또는비자발적제품철회사례및이유설명소비자안전보건관련법규위반및민원사례제품정보제공관련법규위반사례광고에관련된표준과자발적강령준수현황광고와마케팅관련법규위반사례소비자사생활침해와관련된불만사항경영방식공시 _ 제품책임지역사회활동하는지역사회의특성및지속경영이슈활동하는지역사회의요구사항을처리하는내부정책, 절차지역사회프로그램을위한사내구성원투입시간및투입비용 216 기업윤리경영모델

231 CO4 지역사회프로그램의성과 CO5 뇌물및부패에관련된정책및관리 CO6 정치적로비와헌금에관련된정책및관리 CO7 정당및정당후원기관에대한기부금 CO8 사회성과와관련한수상실적 CO9 법규위반으로인한제재현황 CO10 여성, 아동, 노령자를위한사회공헌정책및성과 CO_DMA 경영방식공시 _ 사회 EV01 환경정책및투자 EV1 환경관련투자및비용 EV2 환경영향감소를위한정책 EV3 정량화된환경목표및성과 EV4 온실가스저감이니셔티브및성과 EV5 재생가능한에너지원사용현황및에너지효율향상을위한이니셔티브 EV6 천연생태계의보호및복구를위한목표, 프로그램 EV02 원재료및에너지사용 EV7 직접에너지사용량 ( 운영, 제품생산, 운송포함 ) 환경성과 EV8 EV9 EV10 EV11 EV03 EV12 EV13 EV14 EV15 EV16 EV17 EV18 EV19 EV20 EV21 간접에너지사용량총수자원사용량물을제외한형태별총원자재사용량재생원료사용비율환경영향온실가스배출량간접온실가스 (CO2,CH4,N2O,HFCs,PFCs,SF6) 배출량오존파괴물질배출량 NOx, SOx 등주요대기오염물질배출량형태별, 최종처리방법별폐기물의양수계폐기량물의재활용과재사용조직이방출한폐수가수역및생태계에미치는영향조직의취수가수자원안정성및생물다양성에미치는영향화학물질, 기름, 연료누출로주변환경에미친영향 첨부 217

232 EV22 EV23 EV24 EV25 EV26 EV27 EV28 EV29 EV30 EV31 EV_DMA 생물다양성가치가높은지역의사업장위치, 크기, 생물다양성에영향을주는사례 주요제품과서비스의환경적영향 제품중재생가능한제품무게와실제재생무게의비율 간접에너지감축성과 생명다양성가치가높은지역에서의사업활동및운영과생물다양성에미치는영향관리 조직의활동에의해야기된자연서식지의변화및조직이자연서식지를보호하거나복구한사례 사업활동지역에서서식하는동식물중멸종위기동식물명단에등록된종의수 바젤협약첨부 I,II,III 그리고 VIII 기준위험폐기물의발생, 운송, 수입, 수출, 처리 물류과정중운송의중대한환경영향 환경관련법규준수현황 ( 지역별, 산업별 ) 과법규위반및벌금내역 경영방식공시 _ 환경 218 기업윤리경영모델

233 [ 붙임 6] PHILIPS 의협력사윤리경영체크리스트 A.1.1 A.1.2 A.1 GENERAL 최고경영자는최소한환경, 보건, 안전, 아동노동, 강제노동, 차별, 보상, 근로시간에대한정책을마련하여승인하였는가? 이러한정책들은모든관련국내법및규정, 국제노동기구의조약 138 에부합하는가? A.1.3 이러한모든임직원들에게확실히전달하고이해시키고있는가? A.1.4 A.1.5 이러한규칙들을회사의공급사들과하청업체들이체계적으로잘알고지킬수있도록하는가? 모든범주의직원들이사용할수있는효과적인쌍방향커뮤니케이션시스템을가지고있는가? A.2 CHILD LABOUR A.2.1 채용과정에서직원의나이를효과적으로확인하고있는가? A.2.2 최연소직원들은법적요건및 ILO 조약 138 에부합하는가?( 부적격 ) A.2.3 A.2.4 A.2.5 ILO 138 을고려하며단계별시정조치계획을가지고즉각적인정정조치를준비했는가? 18 세이하청소년직원들이고용되어있다면이들은위험한작업또는야간근무에참여하는가? 다음자료들이있는가? i) 직원신분증과개인정보파일 ii) 별도의청소년직원등록증 A.3 FORCED LABOUR A.3.1 법적요건준수에대한모든임직원들과공식적인계약이있는가? A.3.2 강제노동시행과관련된어떠한증거가존재하는가? A.3.3 임직원에대한언어적 / 육체적폭력이배제되고있는가? A.3.4 임직원의의지가어떠한경우라도제한되지않고존중되는가? A.3.5 질병, 일시적장애등의경우에업무를중단하는것이허용되는가? A.4.1 A.4.2 A.4 HEALTH & SAFETY 직원, 계약직원의보건안전을도모하는방법과부정적인환경영향을최소화하는내용이담긴, 회사최고경영자가승인한보건안전정책이있는가? 협력사는부상및재산손괴를예방하는실제활동을실시하는가?( 예, 비상등설치, 소화기설치 ) A.4.3 작업상의위험한프로세스에참여하는직원들에게교육및안전장비를제공하는가? 첨부 219

234 A.4.4 협력사는직원들이스스로와타인의보건안전에대한책임을알수있고작업중보건, 안전, 환경문제에대한적절한역량을갖출수있도록하는교육을적절히제공하는가? 220 A.4.5 A.4.6 A.4.7 A.4.8 기업윤리경영모델 작업대, 위생관련장소, 주거시설등직원의소재와관련된모든장소는사람의보건안전리스크, 오염리스크, 전기위험이없는가? 비상계획은가장최근설비레이아웃에따라업데이트되어, 게시되었으며, 모든직원들이이에대한정보를구할수있고효과성테스트를거쳤는가? 직원들이언제, 어디에있든지필요한도움을받을수있는적절한의료지원을받을수있는여건이마련되어있는가? 국내관련규정과회사보험규정에부합하는화재방지시스템이마련되어있는가? 그시스템은전체회사와부속시설을커버하며시험되고, 완벽하게기능하는가? A.4.9 보건안전관련사고의효과적인예방을위한시스템이마련되어있는가? A.4.10 다음자료는있는가? i) 관련보건안전교육기록 ii) 사고기록 iii) 직원의료기록 A.5 DISCRIMINATION A.5.1 종교, 인종, 성별과관계없이직원고용과업무에동등대우를하는가? A.5.2 회사는비차별관련적용가능한규칙을받아보고이해하도록하는가? A.6 WORK HOURS A.6.1 개별근무시간모니터를위한적절한컨트롤시스템을가지고있는가? A.6.2 일 / 주 / 달의최대근무시간은관련법규정과부합하는가? A.6.3 일 / 주 / 달평균및최대잔업가능시간은관련법과부합하는가? A.6.4 A.6.5 직원들은법적요건에따라휴식, 주중휴무일, 휴가신청, 유무급휴직을신청하여받을수있는가? 다음자료가있는가? I) 근무시간기록, ii) 직원자발적진술서 iii) 휴가 ( 연월차 ) 와휴직기간 ( 병가등 ) 기록 A.7 COMPENSATION A.7.1 잔업수당, 직원복지, 급여공제를포함한보상제도는관련법에부합하는가? A.7.2 전임직원들이급여계산법이나규칙을잘알고이해하게하는가? A.7.3 모든범주의직원들이국내보상제도에따라제대로계산된임금을받는가? A.7.4 모든보상은시간어기는일없이편리한방법으로주기적으로제공되는가? A.7.5 모든보상기록을볼수있는가? A.8 ENVIRONMENT A.8.1 공급사는환경조직을갖추고있는가? A.8.2 그조직은 ISO 14001인증을받았는가? 최종진단일은언제이며진단기관은어디인가?

235 A.8.3 협력사는 ISO 을정기적으로재인증받는가?( 제 3 기관에의해최소 2 년에한번 ) 또한진단기관은어디인가? A.8.4 협력사는환경전략 / 정책이있는가? A.8.5 협력사는환경프로그램 / 로드맵을가지고있는가? 이런자료는서류정리되어있으며고객의요구시제공되는가? A.8.6 협력사는환경보고서는발간하며고객에게배포하는가? A.8.7 협력사는환경요건부합여부를보기위해하청업체에게모든입고자재에대한자료요청을하며관련테스트를실시하는가? A.8.8 협력사에대한하청업체중 ISO 인증을받는회사는몇개인가? A.8.9 A.8.10 A.8.11 A.8.12 A.8.13 금지물질이내부적으로나고객사에서발견되었을때하청업체와고객사에대한조치는취해지는가?( 고객사정보제공계획, 제제조치, 시정및예방조치등 ) 협력사는하청업체에금지물질이공급하는자재에함유되어서는안된다는사실을알리는가? 이러한요구사항들이하청업체에대한제품시방서에열거되어제공되는가? 환경스펙은제품프로세스종료단계에서확인되는가? 그타당성은품질관리계획 (QCP) 에포함되는가? 금지물질이확인되면관련물품은고객사와관련공급사슬로부터회수되어규정에따라폐기되는가? 화학물질함량테스트가현장에서실시되는경우시험장비는보정되는가? 그리고시험하는인력은교육을받은사람인가? A.8.14 화학시험이외부에서실시되면실시외부기관은어디이며공인기관인가? A.8.15 협력사는제조프로세스중입고물질과자재의이동을추적하는시스템을갖추고있는가? 첨부 221

236 [ 붙임 7] ISO26000 ( 사회적책임국제표준 ) 19) 1. ISO26000 개요 가. 등장배경 - 92 리우유엔환경개발회의, 02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등에서 SR( 사회적책임 ) 이인류의지속가능발전에필수라는국제적공감대형성 - ISO는국가별로상이한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 기업의사회적책임 ) 표준의무역장벽으로의작용을방지하기위하여국제표준제정을검토 - ISO내부소비자정책위원회의권고에따라정부, 기업, 노동, 소비자, NGO, SSRO* 등모든조직에통용되는 ISO26000 SR( 사회적책임에관한국제표준 ) 제정추진 SSRO : service, support, research and others( 통칭 기타 ) FDIS(Final Draft International Standard, 최종국제표준안 ) 이 77개회원국중 93% 의찬성표를얻어국제표준으로최종결정 나. ISO26000 은 - 지속가능발전을위한조직의기여를돕기위하여국제표준화기구 (ISO) 에서개발중인사회적책임에대한국제표준 조직의사회적책임에대한기본원칙, 사회적책임관련핵심주제및쟁점에대한지침제공 - 중요성 전세계의모든조직 ( 기업, 정부, NGO, 노동조합등 ) 에적용되는국제표준 ( 기존여러사회적책임이니셔티브의종합판 ) 19) 본내용은지식경제부기술표준원이발행 ( 한국표준협회편집 ) 한 ISO 대응을위한사회적책임전문가 (2010) 를발췌수록한것임. 자세한정보는 KSA 지속가능경영팀홈페이지 ( SR표준화포럼홈페이지 ( 참조기업윤리경영모델 222

237 공급사슬ㆍ리스크관리차원에서국제상거래기준으로작용하여향후기업평가의중요한잣대가될수있음 MS, 인텔, IBM, 필립스, 소니등글로벌 IT 기업들은 04년부터 CSR을중시한 전자업체행동규범 을마련하여부품ㆍ자재조달업체에적용중. 아동착취여부, 노동법준수, 화할물질관리등 40여개평가기준에부합하는납품업체만거래한다는방침 다. 제정경과 일정 [ 표 163] ISO26000 제정경과 추진내용 2001년 4월 ISO 이사회가소비자정책위원회에기업의사회적책임표준개발검토를요청 2002년 9월 ISO 이사회는소비자정책위원회보고서를채택하고사회적책임에대한전략자문그룹을구성 2004년 6월 ISO 기술관리부는국제표준지침표준개발을결정 2004년 10월 ISO 기술관리부는신규표준제정안을제출하고스웨덴과브라질표준기관을공동의장국으로지명 2005년 1월 ISO는투표로사회적책임표준을개발하기로결정 2007년 4월 제4차사회적책임총회 ( 호주시드니 ) 에서사회적책임작업반초안 2판의 7개핵심쟁점을확정 2007년 7월 사회적책임작업반초안 3판제출 2009 년 1 월사회적책임 CD( 위원회안 ) 회람및투표시작 2010 년 2 월사회적책임 DIS( 국제표준안 ) 투표통과 2010 년 9 월사회적책임 FDIS( 최종국제표준안 ) 투표통과 2010 년 11 월사회적책임국제표준발간예정 라. 사회적책임 - 의미 : 조직의결정과활동이사회, 환경에미치는영향에대해투명하고윤리적인행 동으로책임지는것 첨부 223

238 - 원칙 원칙 내용 설명책임 조직은사회와환경에미치는영향에대해적절한수준의감시를수용하고대응한다. 투명성 사회, 환경에영향을미치는조직의의사결정과활동은투명하게한다. 윤리적행동 조직은정직, 평등및성실윤리를기반으로행동한다. 이해관계자의이해관계존중 [ 표 164] ISO26000 원칙 조직은이해관계자를식별하여그들의이해관계와요구사항을존중ㆍ고려하고관심사에대응한다. 법률존중조직은업무를수행하는모든관할권내의법률을준수한다. 국제행동규범존중조직은법률존중의원칙을따르면서국제행동규범을존중한다. 인권존중조직은인권을존중하고인권의중요성과보편성을인식한다. 2. 사회적책임의핵심주제및쟁점 가. ISO26000 의전체구성 224 기업윤리경영모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