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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언론보도피해상담사례집 언론중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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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간에부쳐 최근우리언론은방송과통신의융합, 인터넷신문의성장등으로격변의시기를맞이하고있습니다. 언론환경의변화에따라보도로인한피해유형이복잡하고다양해졌으며그구제방법에있어서도종래의절차에더해새로운방법의필요성이대두되었습니다. 이에우리위원회는 2004년 4월부터변호사등전문상담원을두고언론보도피해구제에대한법률상담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첫해인 2004년도에는 1,816 건을처리하였지만, 상담건수는매년증가세를보여 2008년도에는 11월말현재 2,352건을처리하였습니다. 이러한상담건수증가의주요원인으로국민의권리의식향상을들수있겠지만언론매체가다양해진것에도그원인을찾을수있겠습니다. 상담건수의증가와함께상담하는것에그치지않고조정신청으로까지이어지는비율이 2004년도의경우 27.2% 에서 2008년도의경우 11월말현재 40.4% 로증가한것으로나타나언론보도로인한피해자에게실질적으로도움을주기위해도입한법률상담서비스제도가제대로자리를잡아가고있다고생각됩니다. 그리고언론피해예방및구제에대한교육의중요성을절감하여지난 5년간의축적된상담노하우를바탕으로기자뿐만아니라지자체및기업홍보관계자, 중고교생, 대학생등을대상으로교육을실시해오고있으며, 올해에는그횟수가 100건이넘었습니다. 앞으로도언론보도피해상담사례를바탕으로상담신청인에게전문적인상담서비스를제공하고, 언론피해구제및분쟁예방에대한교육을적극적으로실시해나가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발간하는상담사례집은언론보도로인한분쟁해결가이드역할을하기위해언론보도의인격권침해에대한법원판결과위원회조정사례를분석하였고, 부지불식간에잘못된보도로침해받을수있는인격권은어떤것들이있으며, 피해가발생했을때개인이취할수있는방법을담고있습니다.

4 건강한언론문화는국민과언론의의사소통이원활하게이뤄질때가능할것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가국민과언론을소통시키는가교역할을다하고, 또한이번상담 사례집이그가교의초석이될수있기를바랍니다 년 12 월 언론중재위원회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

5 언론보도피해상담사례집목차 제 1 편정정보도청구사건 제 1 장정정보도, 정정보도청구의개념 2 민법제764조 명예회복에적당한처분 의의미와정정보도 2 정정보도청구와반론보도청구의차이점 5 정정보도문에사과문을포함할수있는지여부 6 제2장정정보도청구의요건 10 제 1 절정정보도청구의주체 정정보도청구권자 10 법인이아닌단체 도정정보도청구의주체가될수있는지여부 10 민법상권리능력이없는 학교 가정정보도청구권의행사주체가될수있는지여부 개별적연관성 : 피해를입은자 의의미 16 고인 ( 故人 ) 에대한보도에대해유족이정정보도청구를할수있는지여부 16 교원전체에대한보도에대해교사개인이정정보도청구를할수있는지여부 19 제 2 절정정보도청구의객체 22 광고 ( 廣告 ) 에대한정정보도청구가가능한지여부 22 시론 ( 時論 ) 에대한정정보도청구가가능한지여부 23 만평 ( 漫評 ) 에대한정정보도청구가가능한지여부 25 전재기사 ( 轉載記事 ) 에대해정정보도청구를하는경우그상대방은누가되어야하는지 29

6 언론보도피해상담사례집 ii 제 3 절사실적주장 30 드라마내용을 사실적주장 으로볼수있는지여부 30 재연프로그램에대해서정정보도청구가가능한지여부 32 토론프로그램에서의주장에대해정정보도청구가가능한지여부 33 기사내용과무관한업소의사진이게재된보도에대해정정보도청구가가능한지여부 35 제 4 절정정보도청구와상대방의고의, 과실 36 정정보도청구에상대방의고의, 과실을필요로하는지여부 36 제 5 절정정보도청구권의예외사유 정당한이익이문제되는경우 38 보도되지아니한사실에대하여정정보도를요구하는것에정당한이익이있는지여부 38 후속보도가게재된경우정정보도를구할이익이있는지여부 41 이미삭제된기사에대하여정정보도를청구하는것이정당한이익이있는지여부 상업적인광고만을목적으로하는경우 44 상품에대한좋은이미지를심고자하는취지의정정보도를청구할수있는지여부 위법한내용을포함하고있는경우 45 피해를주고받은당사자중한사람을일방적인가해자로묘사한방송에대해정정보도청구를할수있는지여부 청구된정정보도의내용이법원의공개재판절차의사실보도에관한것인때 47 판결문의내용에전면적으로상반되는내용의정정보도를청구할수있는지여부 47

7 목 차 CONTENTS iii 제 3 장정정보도청구의이행방법 ` 50 방송에서의정정보도문표시방법 50 정정보도의시간이원보도의시간을초과할수없는지여부및정정보도문을게재할프로그램이원보도프로그램과다를수있는지여부 51 제 2 편 반론보도청구사건 제1장반론보도청구의요건 56 제 1 절반론보도청구의주체 56 애완견에대한보도에대하여애완견을키우고있는개인이반론보도청구를할수있는지여부 56 익명으로처리된단체의한관계자의발언이사회적인파장을불러일으키는경우, 해당단체가반론보도청구를할수있는지여부 58 시중에유통되고있는제품일반에관한보도에대해서해당제품의제조, 판매업자가반론보도청구를할수있는지여부 60 기사내용과직접적인상관이없는사진속의인물이반론보도청구를할수있는지여부 62 제 2 절반론보도청구의대상 64 특정교단을 이단 이라고보도한것이사실적주장인지여부 64 의혹을제기하는보도에대해반론보도청구를할수있는지여부 65 인터뷰내용이편집되어진술자의본래취지와는다르게보도된경우반론보도청구가가능한지여부 66 보도내용에허위의점은없지만, 배경이나경위에대한설명이충분하지않아오해가발생할여지가있는보도에대하여반론보도청구가가능한지여부 69 소문, 풍문등을보도한경우반론보도청구가가능한지여부 70

8 언론보도피해상담사례집 iv 제 3 절반론보도청구의예외사유 71 반론보도거부사유로서 명백히사실에반하는경우 의의미 71 제 2 장반론보도청구의이행방법 74 언론사가반론보도문을게재하면서 기고 나 독자투고 의형식으로게재할수있는지여부 74 반론보도문을게재하며반론보도전후로반론보도가진실과는다르다는취지로보도할수있는지여부 75 제 3 장추후보도청구 77 제 1 절추호보도청구권의의의 77 추후보도청구권의개념, 추후보도청구와반론보도청구의차이점 77 제 2 절추후보도청구권의요건및절차 요건 78 보도된범죄혐의에대해검찰로부터무혐의처분통지를받은경우추후보도청구의방법 행사기간 79 추후보도청구권의행사기간에대하여 79 제 3 편언론보도와손해배상청구사건 제 1 장손해배상청구의요건 84 제 1 절보호법익 명예권 84

9 목 차 CONTENTS v 명예와명예훼손의개념에대하여 초상권 86 동의없는사진게재행위와초상권침해여부 86 취미생활로서의사진촬영에도당사자의승낙이있어야하는지여부 88 당사자의추가적인승낙없이당사자의초상및사생활이포함된방송프로그램을복제, 판매하는행위가정당한지여부 89 공적인인물의경우자신과관련없는내용의보도와관련한초상권공표를감수해야하는지여부 성명권 94 발주하지도않은축하광고를낸신문사의책임여부 사생활의비밀과자유 95 사생활의공표에의해사생활의비밀과자유가침해되는경우 음성권 97 신청인의사적인대화를녹음하여방영한경우 97 제 2 절당사자 주체 99 죽은사람의명예를훼손하는보도에대해서유족이손해배상청구를할수있는지여부 99 정부기관이정정보도및손해배상청구권의주체가될수있는지여부 객체 103 반론보도청구및손해배상청구에서의 상대방 103 제 3 절피해자의특정 105 이니셜표기에의해피해자가특정되었다고볼수있는지여부 105 제 4 절사실의적시 구체적사실의적시여부 108

10 언론보도피해상담사례집 vi 삼류악단이다, 형편없다 는표현이명예훼손을구성하는지여부 108 허용될수있는비판적견해의수위는어디까지인지 사실적시의형태 111 뉴스통신사의기사를전재 ( 轉載 ) 하여보도한신문사의손해배상책임유무 111 제 5 절인과관계, 손해의발생등 인과관계 113 부정확한보도로인해서피해를입은경우언론사를상대로손해배상청구를할수있는지여부 손해의발생등기타요건 117 회사에대한오보와주가하락의상관관계 117 제 2 장위법성조각사유 121 제 1 절공공성 121 범죄혐의자의신상정보를공개하는것이위법한지여부 121 제 2 절진실성또는상당성 122 정부기관의공식발표를토대로한기사나방송내용이사실과다른경우언론사의책임유무 122 제 3 절그밖의위법성조각사유 125 한언론사가다른언론사에대해비판적인기사를쓰는경우, 그허용한계에대하여 125 당사자가조건부로인터뷰에응했다고볼수있는사안에서언론사가조건을지키지않은경우의책임유무에대하여 129 사진촬영을알고도제지하지않은것이피해자의승낙인지여부 131

11 목 차 CONTENTS vii 제 3 장범죄보도와관련된문제점 133 성폭행피해자의인적사항을공개한보도의위법성 133 범죄혐의를보도함에있어서단정적인표현을쓸수있는지여부 134 공인에대한범죄보도에있어서도 익명보도의원칙 이적용되는지여부 137 수사관의비공식적인확인을토대로범죄기사를작성한경우면책될수있는지여부 139 제 4 편 언론보도와조정절차 제 1 장언론중재위원회 144 언론중재위원회의기능과역할 144 중재부의구성및중재위원의자격 144 언론중재위원회에서이루어지는 조정 및 중재 의의미와차이점 145 제2장언론조정절차일반 148 제 1 절조정신청대상 148 인터넷기사 에대한조정신청이가능한지여부 148 미등록의 사보 ( 社報 ) 에대한정정보도청구가가능한지여부 150 가판신문기사 에대해서도정정보도청구가가능한지여부 152 A4 용지에인쇄된 전단지 가정기간행물에해당하는지여부 152 제 2 절조정신청방법 조정신청서작성 153 조정신청서작성요령 조정대리 158 조정대리의일반적인절차와방법 158 미성년자의조정행위에관한특칙 160

12 언론보도피해상담사례집 viii 3. 조정신청기간 161 조정신청기간 (Ⅰ): 일반적인조정신청기간 161 조정신청기간 (Ⅱ): 피해자가언론사와직접협의를거친경우의조정신청기간 162 조정신청기간 (Ⅲ): 피해자가언론사에게직접정정보도를요청했으나아무런응답이없는경우의조정신청기간 조정관할 165 조정심리가이루어지는곳을정하는기준에대하여 165 제 3 절조정사건처리절차 조정심리 167 조정신청서접수후조정심리가진행되는절차 167 조정신청서접수후조정신청을취하할수있는지여부및그절차, 방법 168 조정심리에불출석한경우불출석당사자에게가해지는불이익에대하여 조정결과 171 언론중재위원회조정결정의유형별특징및그차이점 171 조정절차밖에서이루어지는당사자간합의 와 조정절차상이루어지는당사자간합의 의다른점및조정절차밖에서합의할때주의해야할점 173 직권조정결정에대해이의신청한다는것의의미가무엇인지 174 제 4 절조정절차와관련된그밖의사항 176 조정기록을열람할수있는자의범위 176 제 3 장기타사항 178 신문기사도저작권법상의 저작물 이라고할수있는지여부 178 방송사의편집권한이미치는범위에대하여 179 기자의취재행위에응해야할의무가있는지여부 180 이미위원회에조정신청을해서합의되었던보도물이다시보도된것에대해조정신청이가능한지문의 181

13 목 차 CONTENTS ix 제 5 편 언론보도와법적절차 제 1 장제소절차 184 언론중재위원회에반론보도를청구하지않고바로법원에소를제기할수있는지여부 184 조정절차상합의한내용이진실과다르다는이유로다툴수있는지여부 184 직권조정결정에대한이의신청이들어올경우자동소제기되는관할은어디인지 187 제 2 장강제집행절차 189 조정절차를통한합의사항을이행하지않는경우그이행을강제할수있는방법 189 조정화해조서에기재된보도일자를도과한경우, 배상금이부과되는시점은언제인지 191 언론사에서합의한반론보도문을조금다르게게재한경우, 반론보도문을원래합의한대로다시요구할수있는지여부 192 제 3 장가처분절차 194 인터넷기사의게재중단을법적으로강제할수있는지여부및그절차 194 취재한내용이방송에보도가되지않도록하기위한법적절차및요건 195 제 6 편 언론보도와형사사건 제 1 장명예훼손 198 명예훼손의면책요건으로서의위법성조각사유 198

14 언론보도피해상담사례집 x 마감시간에쫓겨사실확인을미쳐다하지못한경우명예훼손책임이조각될수있는지여부 200 고소가있어야만명예훼손죄로처벌할수있는지여부 201 한사람에대한고소를취소하면취소되지않은다른피고소인도처벌하지못하는지여부 202 제 2 장모욕 205 모욕과명예훼손의차이점 205 제 3 장기타 207 대화내용을몰래녹음한기자를형사처벌할수있는지여부 207 고소를취소하면피고소인을처벌할수없는지여부 208

15 제 1 편 정정보도청구사건 제 1 장정정보도, 정정보도청구의개념 제 2 장정정보도청구의요건 제 3 장정정보도청구의이행방법

16 제 1 장정정보도, 정정보도청구의개념 민법제 764 조 명예회복에적당한처분 의의미와정정보도 저는대학에서법학을전공하는있는학생입니다. 현재실무상정정보도청문구가인정되고있고조정신청사건에도정정보도를구하는것이많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정정보도청구권의실정법상근거규정이무엇인지알고싶습니다. 정정보도청구권도언론중재법에근거한권리인지요. 답 귀하가묻고있는정정보도청구권의실정법상근거규정은언론중재법제 14조제1항입니다. 언론중재법제14조 ( 정정보도청구의요건 ) 1사실적주장에관한언론보도가진실하지아니함으로인하여피해를입은자 ( 이하 피해자 라한다 ) 는당해언론보도가있음을안날부터 3월이내에그보도내용에관한정정보도를언론사에청구할수있다. 다만당해언론보도가있은후 6월이경과한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언론중재법이제정되기이전의정정보도청구권의법적근거는민법제764조였습니다. 민법제764조 ( 명예훼손의경우의특칙 ) 타인의명예를훼손한자에대하여는법원은피해자의청구에의하여손해배상에갈음하거나손해배상과함께명예회복에적당한처분을명할수있다. 따라서언론중재법제정이전의정정보도청구권은민법제750조의불법행위가성립할때즉, 보도에있어고의, 과실및위법성이존재할때에만행사가능한권리였습니다. 그러나현재는특별법인언론중재법이일반법인민법에우선하기때문에, 고의, 2 언론보도피해상담사례집

17 과실이나위법성이없어도보도자체가진실에부합하지않으면정정보도청구가가능합니다. 민법에규정된정정보도청구권과언론중재법에규정된정정보도청구권을비교해보겠습니다. 언론중재법제 14 조의정정보도청구 민법제 764 조의정정보도청구 의 의 언론중재법상의정정보도청구권이신설됨민법아닌언론중재법상의특별한소권 언론중재법상의청구기간이도과되거나상대방이언론사가아닌경우에적용됨 성립요건 행사기간 1 방송,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인터넷신문에공표된사실적주장에관한보도가진실하지아니한경우 2 피해를입은자 ( 개별적연관성 ) 언론사의귀책사유, 위법성을요하지아니함 언론보도가있음을안날로부터 3 월, 해당언론보도가있은후 6 월이내에행사해야함 일반불법행위의성립요건이요구됨 1 피해자의명예등인격권을침해하는행위 2 위법성 3 가해자의고의, 과실 4 손해의발생 5 위법행위와손해의발생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있어야함 언론보도가있음을안날로부터 3 년, 해당언론보도가있은후 10 년이내에행사해야함 구제기관법원, 언론중재위원회법원 구제절차 조정절차 ( 언론중재위원회 ) 본안소송절차 ( 법원 ) 본안소송절차 이상과같이언론중재법상의정정보도청구권과민법상의정정보도청구권은요건, 행사기간등에서많은차이를보입니다. 따라서정정보도청구사건에있어서는우선언론중재법을적용하며, 신청기간의도과등으로언론중재법상의정정보도청구권을행사하지못하는경우또는언론사가아닌기사작성에관여한자를상대로직접정정보도를청구하는경우에는보도내용의위법성을입증하여민법상정정보도청구권을행사할수있다할것입니다. 제 1 편정정보도청구사건 3

18 언론중재법제26조제6항은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청구의소를민사집행법상의가처분절차에의하여재판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그러나이규정중 정정보도청구 부분은 2006년 6월 29일헌법재판소에서다음과같은이유로위헌결정이내려졌습니다. 언론중재법상의정정보도청구소송은통상의가처분과는달리그자체가본안소송이다. 이러한정정보도청구의소에서, 승패의관건인 사실적주장에관한언론보도가진실하지아니함 이라는사실의입증에대하여, 통상의본안절차에서반드시요구하고있는증명을배제하고그대신간이한소명으로이를대체하는것인데이것은소송을당한언론사의방어권을심각하게제약하므로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를침해한다. ( 헌법재판소 선고 2005헌마 165등결정 ) 정정보도를가처분절차에의해재판할경우언론사로서는진실에부합하지않을개연성이있다는소명만으로정정보도책임을지게되므로, 사후분쟁에대비하여진실임을확신하고이를뒷받침하는충분한증거를확보한경우에한하여보도를하게될가능성이큽니다. 이러한언론의위축효과는중요한사회적관심사에대한신속한보도를자제하는결과를초래하기때문에언론의공적기능저하를방지하기위해헌법재판소는위와같은결정을내린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위결정으로, 정정보도청구의소는가처분절차가아닌본안소송에의해재판해야하며, 그청구원인을구성하는사실의인정도 소명 이아닌 증명 에의해야합니다. 그러나위결정은정정보도청구의소에한정된것으로, 반론보도, 추후보도청구의소의경우여전히언론중재법제26조제6항에의거, 민사집행법상의가처분절차에의해재판할수있습니다. 따라서청구원인을구성하는사실의인정도 증명 이아닌소명으로족합니다. 따라서현재반론보도청구와정정보도청구는그소송절차의면에서차이점이있습니다. 4 언론보도피해상담사례집

19 PLUS 증명 ( 證明 ) 이라함은법관의요증사실의존재에대해확신을얻은상태또는법관으로하여금확신을얻게하기위해증거를제출하는당사자의노력을말합니다. 재판상의증명은실험결과로확인될수있는과학적증명의정도까지요하는것은아니고, 진실에대한고도의개연성으로만족하는이른바역사적증명을뜻합니다. 이에비해소명 ( 疎明 ) 이라함은, 증명에비하여보다낮은정도의개연성, 즉법관이일응확실할것이라는추측을얻은상태또는그와같은상태에이르도록증거를제출하는당사자의노력을말합니다. 소명은신속한처리를요하는사항의경우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어야가능합니다. 정정보도청구와반론보도청구의차이점 문 정정보도청구권과반론보도청구권의차이점에대해서설명해주세요. 정정보도청구권은언론보도내용의전부또는일부가진실하지아니한답경우이를진실에부합되게바로잡아달라고요구하는권리이며, 반론보도청구권은사실적주장에관한언론보도로인해피해를입은자가그보도내용에관한반박내지주장등의반론보도를언론사에청구할수있는권리입니다. 현행언론중재법제26조제6항은정정보도청구의소를가처분절차에의해재판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그러나 2006년 6월 29일헌법재판소는동규정에대해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를침해한다는이유로위헌결정을내렸습니다. 따라서언론중재법상정정보도청구의소역시민법상정정보도청구의소와마찬가지로본안소송절차에의해야합니다. 그러나반론보도청구의소는여전히가처분절차에의해재판할수있으므로, 정정보도청구와반론보도청구는소송절차의면에서도차이가있습니다. 제 1 편정정보도청구사건 5

20 근거조문 권리의성격 정정보도청구권 1 언론중재법제 14 조제 1 항 2 민법제 764 조 1 언론중재법에규정된특수한형태의권리 2 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청구권의특수한형태 반론보도청구권 언론중재법제 16 조제 1 항 언론중재법에규정된특수한형태의권리 언론사의귀책사유필요여부 1 언론중재법상정정보도청구권 : 불요 2 민법상정정보도청구권 : 필요 불요 원보도의허위여부에대한인증책임 보도문작성주체 보도문의형식 1 원보도가허위임을입증할책임이피해자에게있음 2 원보도가진실함을언론사가입증해야함 언론사 본지가 ( 본방송이 ) 지난 월 일자 면 ~ 제목의기사에서 내용으로보도를한바있습니다. 이에대해사실을확인한결과, 는 한사실이없으며, 사실은 ~ 한것으로밝혀져바로잡습니다. 원보도가허위임을입증할필요까지는없음 반론보도청구인 본지가 ( 본방송이 ) 지난 월 일자 면 ~ 제목의기사에서 내용으로보도를한바있습니다. 이에대해 는 한사실이없으며, 사실은 ~ 하다고주장했습니다. 조정신청절차임의적전치절차임의적전치절차 소송절차본안소송절차가처분절차 정정보도문에사과문을포함할수있는지여부 저는영화감독입니다. 제가제작한수편의영화가해외영화제에서상을받고문흥행에도성공하여점점명성을얻어가고있습니다. 최근청순한이미지의톱여배우 A양을캐스팅하여영화를제작, 개봉을앞두고있습니다. 그런데최근모영화주간지에서제영화에대해외국의모영화와인물캐릭터, 시놉시스, 내러티브구조등이너무나흡사하다며표절의혹을제기하였습니다. 저는제가표절했다는그영화를영화제작전에단한차례관람한사실도없으며, 표절의혹이나고나서관람해보니, 제가제작한영화와전혀판이하게다른영화였습 6 언론보도피해상담사례집

21 니다. 근거없는억측으로의혹을제기한그기사로인해독창적인영화세계를추구해온제이미지는먹칠이되었고, 앞으로흥행에도타격을입을것이예상됩니다. 저와같은영화산업종사자에게는명예가무엇보다중요합니다. 또한표절의혹은영화감독으로서의제명예에대한참을수없는모독입니다. 저는저에게씻을수없는상처를입힌언론사에대해사실과다른보도를정정함은물론저에대해십분사과할것을요구하고싶습니다. 정정보도만으로는제가입은모욕을치유받을수없기때문입니다. 과연이러한사과문을요구할수있는지문의드립니다. 답 언론중재법에정정보도청구권을규정하기전, 정정보도청구권의법적근거는민법제764조였습니다. 민법제764조 ( 명예훼손의경우의특칙 ) 타인의명예를훼손한자에대하여는법원은피해자의청구에의하여손해배상에갈음하거나손해배상과함께명예회복에적당한처분을명할수있다 즉, 정정보도청구권은바로민법제764조에서말하는 명예회복에적당한처분 으로인정되었던것입니다. 그러나정정보도청구권이민법제764조에서말하는 명예회복에적당한처분 이라고해서민법제764조의 명예회복에적당한처분 이오직정정보도만을의미하는것은아닙니다. 민법제764조는불법행위로인한여러피해자중 명예를훼손당한피해자 의피해회복을위한특별한규정이기때문입니다. 그래서그목적이 훼손된사회적평가의회복 ' 에있다할것이고그에부합하는형식의보도라면얼마든지가능한것입니다. 이에따라종래자주이용되던원상회복의방법은 사죄광고 ( 謝罪廣告 ) 였습니다. 법원은원고가사죄광고를청구할경우피고에게다음과같은형식의사죄광고를명하였습니다. 본보 19 년 월 일자 면하단에게재된 기사의내용을확인한결과, 사실과전혀다를뿐만아니라원고에게정신적 물질적피해는물론명예를심대하게훼손시킨것에대하여진심으로사과드리며, 앞으로다시는이런일이없도록유의할것입니다. 제 1 편정정보도청구사건 7

22 그런데한동안활발히이용되던이러한사죄광고를더이상법적으로강제할수없게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사죄광고에대해헌법제19조가정하는양심의자유에위반된다하여 위헌 ( 違憲 ) 이라고판시하였기때문입니다. 사죄광고제도란타인의명예를훼손하여비행을저질렀다고믿지않는자에게본심에반하여깊이 사과한다. 하면서죄악을자인하는의미의사죄의의사표시를강요하는것이므로, 국가가재판이라는권력작용을통해자기의신념에반하여자기의행위가비행이며죄가된다는윤리적판단을형성강요하여외부에표시하기를명하는한편의사, 감정과맞지않는사과라는도의적의사까지광포시키는것이다. 따라서사죄광고의강제는양심도아닌것이양심인것처럼표현할것의강제로인간양심의왜곡, 굴절이고겉과속이다른이중인격형성의강요인것으로서침묵의자유의파생인양심에반하는행위의강제금지에저촉되는것이며따라서우리헌법이보호하고자하는정신적기본권의하나인양심의자유의제약 ( 법인의경우라면그대표자에게양심표명의강제를요구하는결과가된다.) 이라고보지않을수없다. ( 헌법재판소 선고 89헌마 160 결정 ) 위와같은헌법재판소의결정이후로는사죄광고를 명예회복에적당한처분 으로사용하기어렵게되었습니다. 이러한헌법재판소의결정이후, 민법제764조에서말하는 명예회복에적당한처분 의방법으로이용되는것은크게두가지입니다. 하나는가해자의비용으로그가패소한민사손해배상판결을신문, 잡지등에게재하는것이고, 다른하나는 정정보도문을게재하라 ' 는형식의정정보도를명하는것입니다. 이에따라법원에서내려진최초의 명예회복에적당한처분 에관한판결이라고보여지는것은서울민사지방법원 선고 91가합82923 판결입니다. 위판결은주문에서피고에게다음과같은 공고문 을게재하도록명했습니다. 공고문 : 본사는 자제1171 호주간의 34면부터 39면까지 노 의원은재산가인가 라는제목의기사를게재하였습니다. 이로인하여법원은 본사는위기사에서노 에대한현재의재산상태와인권변호사로서의활동이과장되어있다, 요트타기를즐겼다, 노사분규중재과정에서이득을취하였다는내용의일부사실에관하여사실과다르게보도함으로써노 의명예를훼손하였으므로, 이에대한위자료로금 20,000,000 원을지급하라 는내용의판결이선고되었습니다. 위와같은판결문의게재외에현재 명예회복에적당한처분 의방법으로가장많이이용되고있는것은정정보도입니다. 정정보도의형태는대략다음과같습니다. 8 언론보도피해상담사례집

23 예시 1) 일간신문의경우 피고는이사건판결이확정된후최초로발행되는편집이완료되지않은피고발행의 일보의광고란을제외한제2면기사게재부분에 정정보도문 이라는제목을 28 급고딕체활자로게재한다음그아래에별지제1 정정보도문기재와같은정정보도문을 14급명조체활자로 1회게재하라. 예시 2) 방송의경우 피고는이판결이확정된후최초로방송되는 21:00 프로그램의시작과동시에첫번째순서로, 화면오른쪽상단에 정정보도문 이라는제목과 모회사직원들의비리보도에관하여 라는부제목을표시하고, 진행자로하여금별지제1 기재의정정보도문을자막과함께뉴스진행과같은속도로낭독하도록하여야한다. 결론적으로말해귀하가언론사에귀하에대한사죄광고를게재하도록요구하거나정정보도문에언론사의사과문을포함시키는것은현행법상불가능합니다. 그대신귀하는정정보도를청구하거나, 언론사를상대로승소판결을받은후판결문을게재하는조치를취하실수있을것입니다. 제 1 편정정보도청구사건 9

24 제 2 장정정보도청구의요건 제 1 절정정보도청구의주체 1. 정정보도청구권자 법인이아닌단체 도정정보도청구의주체가될수있는지여부 지난 2004년 월 일자 일보는 에유통기한지난중국산김치 문라는제목으로 수사결과 식품이 19 년부터지난해 11월까지미국산밀과국산밀을섞어만든 우리밀통스넥 8만여kg을국내산이라고허위기재하여 <A운동본부 > 등을통해유통시킨것으로드러났다. 라고보도했습니다. 그러나위와같은기사는전혀사실이아닙니다. 저희 <A운동본부 > 는농민들로구성된순수한농민운동단체로서식품유통사업을전혀하고있지않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위와같은기사가나간것은아마도비슷한이름을사용하고있는다른단체와저희단체를혼동한것이아닌지추측할따름입니다. 어쨌든이와같은보도로인해서순수한농민운동단체로서의이미지에큰타격을입었습니다. 그래서위보도에대해서저희단체가정정보도청구를하고자하는데, 저희단체가아직법인으로등록되어있지않다는점이마음에걸립니다. 비법인사단 ( 非法人社團 ) 에불과한저희단체의이름으로도정정보도청구가가능한지요? 원칙적으로권리나의무의주체가되기위해서는 권리능력 이있어야하답고, 소송의당사자가되기위해서는 당사자능력 이있어야합니다. 그러나 신속, 엄정한피해자의권리구제를도모하기위하여소송법상인정되는특수한소권 으로보는정정보도청구권의행사에있어서는그예외가인정됩니다. 예외를인정하는근거는다음과같습니다. 정정보도청구권의근거규정인언론중재법제14조에서는정정보도청구권의주체가반드시권리능력있는자일것을요구하지않습니다. 10 언론보도피해상담사례집

25 언론중재법제14조 ( 정정보도청구의요건 ) 3국가 지방자치단체, 기관또는단체의장은당해업무에대하여그기관또는단체를대표하여정정보도를청구할수있다. 4민사소송법상당사자능력이없는기관또는단체라도하나의생활단위를구성하고보도내용과직접적인이해관계가있는때에는그대표자가정정보도를청구할수있다. 위규정에따르면권리능력이인정되는공법인 ( 公法人 ) 으로서의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뿐만아니라권리능력이없는 기관 또는 단체 역시정정보도청구권의주체가될수있기때문입니다. 언론보도라는것이꼭권리능력이인정되는주체에대해서만이루어지지않는다는점을생각해보면타당한규정이라고할것입니다. 기관 및 단체 라는개념에대해서좀더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위규정에서의 기관 이란일반적인기관의의미와는사뭇다르다고할것입니다. 일반적인기관은법인이그목적사업을수행하기위해서부득이하게설치한 이사, 감사, 사원총회, 대표이사 등과같은인적구성체를의미하는반면, 여기서의기관은그구성원과는독립하여공적인권위를가지고목적사업을수행하는항구적인조직체를의미하기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위규정에서말하는기관에는 법무부, 기획재정부, 국방부 와같은행정각부, 국립대학내의각단과대학, 국회및법원과같은곳들이해당됩니다. 이와는반대로어떤법인이나단체의하부조직에불과한기관이반론보도를청구할경우에는기각될수도있음을기억해야합니다. 판례를살펴보겠습니다. 정간법제16조제7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관또는단체의장은당해업무에대하여그기관또는단체를대표하여반론보도를청구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는바, 위규정에의하면민사소송법상의당사자능력자뿐만아니라, 민사소송법상으로는당사자능력이인정되지아니하는경우라도사회생활상하나의단위로서활동하고있는사회적개체인경우에는반론보도청구권을행사할수있고, 국가, 지방자치단체의기관인관청도그구성원과는독립하여반론보도청구권의주체가될수있다고할것이어서정부조직법제14조의규정에의하여설치된중앙행정기관인신청인 ( 대통령비서실 ) 은그업무에관한보도에대하여반론보도를청구할수있다할것이다. ( 서울지방법원 선고 2003카기8206 판결 ) 방송법제91조제7항에의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관또는단체의장은당해업무에대하여그기관또는단체를대표하여반론보도를청구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는바, 이규정의취지는언론기관에의하여피해를입은자의신속 엄정한권리구제를 제 1 편정정보도청구사건 11

26 도모하기위하여비록민사소송법상당사자능력이인정되지않는경우라하더라도사회생활상하나의단위로서활동하고있는사회적개체인경우에는그사회적개체에반론보도청구권을재판상행사할수있는당사자능력을부여한것이라고하겠고, 한편정부조직법제38조에의하면 정부통신부장관은정보통신 전파관리 우편 우편환및우편대체에관한사무를장려한다. 규정하고있어신청인이위방송법의규정에따른 기관 에해당함이명백하다할것이다.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선고 2003카합14 판결 ) 직권으로살피건대, 이사건의신청인인한국기자협회충청도지부는사단법인한국기자협회의하부조직에불과하여독립된법인이나법인아닌사단또는재단으로볼수없음이명백한바, 따라서이사건신청은당사자능력이없는자에의하여이루어진것으로서부적법하다고할것이다. ( 청주지방법원 선고 90카1874 판결 ) 다음으로, 위규정에서의 단체 란사회생활상하나의단위로서활동하고있는사회적개체를의미한다고볼수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상하나의활동단위로특정할수있는인적결사 ( 結使 ) 라든가 학교, 병원, 유치원 등영조물 ( 營造物 ) 도이를운영하는법인과는별도로반론보도청구권의주체가될수있습니다. 물론, 위와같은식으로 기관 과 단체 의개념이항상명확하게구별되는것은아닐것입니다. 판례가운데권리능력이인정되지않는단체에대해서반론보도청구권을인정한사례들은다음과같습니다. 전주지방법원 결정 2006 가합516 결정입니다 년 1월 5일자 일보 9면에실린 체납관리비 해고공방 제하의기사에서 동 아파트상가번영회가직원 2명을해고하고, 모관리사무소장을관리비징수를게을리했다는이유로해고를통보하여관리사무소측과마찰을빚고있다 고보도하자, 아파트상가번영회측은직원두명의퇴직은자진퇴사와수습기간중에사표를낸것으로번영회가일방적으로해고한것이아니며수차례체납관리비징수를위해노력할것을요구하는번영회의통보를수취거절한관리소장개인에게책임을물어해고통보한것이라는이유로 일보를상대로반론보도를청구했고, 이사건에서해당재판부는 아파트상가번영회 가반론보도청구권의주체가된다는것을전제로그청구에대해화해권고결정을내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울민사지방법원 선고 92카기649 판결입니다. 1992년 6월 27일자 신문 18면에실린 국내외망라한북의 주사 ( 主思 ) 추종집단 이라는제목의기사가 조선통일범민족연합 은재야운동권의친북성향인사들인이른바주사파계열에의해장악되어, 북한의대남적화노선을그대로추종하고 12 언론보도피해상담사례집

27 있다. 고보도하자이에대해 조선통일범민족연합 이해당신문사를상대로정정보도청구를한사건에서재판부는다음과같이판결하였습니다. 신청인조선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결성준비위원회가반론보도청구권을재판상행사할수있는당사자능력이있는지에관하여살피건대, 신청인위원회는권리능력없는사단으로볼수없다할것이나, 한편반론보도청구권의재판상행사에관하여민사소송법의가처분절차에따르도록규정되어있지만이는신속, 엄정한피해자의권리구제를도모하기위하여소송법상특수한소권을인정한것으로보아야하고그당사자의문제에있어서까지엄격한민사소송절차와동일하게취급하려는취지가아니라할것이어서, 비록반론보도청구권을행사할수있는당사자능력에있어서민사소송법상으로는당사자능력이인정되지아니하는경우라하더라도반론보도게재청구사건에있어서는사회생활상하나의단위로활동하고있는사회적개체인경우에는그당사자능력을인정하여야할것인바, 신청인위원회는당초목적과는달리범민련남측본부를결성하지못하고위원장문 이구속되자 69명이모여위원장직무대행으로강 을선출하는등현재까지계속하여활동을하고있는사실을인정할수있으므로, 신청인위원회는사회생활상하나의단위로서활동하고있는사회적개체로서반론보도청구권을재판상행사할수있는당사자능력이있다고할것이다. ( 서울민사지방법원 선고 92카기 649 판결 ) 이외에도법원은같은논리로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83카9145,9146), 대한예수교오순절성결회 (83카22003) 등에대해서도반론보도청구권을인정하였고, 한국심신장애자선도선교협의회 (85카8825), 기독교복음침례회 (91카81540), 서울 국민학교 (93카합792), 천부교승리제단광주삼천년성 (94카합1029), 기독교대한감리회 교회 (98카합3568), 씨 종친회 (99다12840) 등에대해서는직접적으로명시하지는않았지만반론보도청구권의주체가될수있다는전제하에서본안에대한판단을내렸습니다. 이외에도권리능력이인정되지않는단체나기관에대해서정정보도청구권내지반론보도청구권을인정한조정신청사례들을살펴보면, 그수와종류가매우다양하고광범위하다는것을알수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귀하의단체가비록권리능력이없는단체라하더라도사회생활상하나의단위로서활동하고있는사회적개체이기만하다면정정보도청구권의주체가될수있습니다. 제 1 편정정보도청구사건 13

28 PLUS 권리능력 ( 權利能力 ) 이란일반적으로권리를가질수있고의무를부담할수있는지위내지능력을말합니다. 이와구별되는개념에 행위능력 ( 行爲能力 ) 이있는데, 이는독자적으로법률행위를유효하게할수있는능력을의미합니다. 권리능력과행위능력의개념을간단하게구별할수있는예가있습니다. 사람은태어난후부터죽을때까지, 즉생존하고있는동안에는누구나권리능력을가지고따라서권리나의무의주체가될수있습니다. 그러나만 20 세의성년 ( 成年 ) 이되기전에는원칙적으로행위능력을가지지못하고따라서혼자서는유효한법률행위를할수없습니다. 그래서미성년자는법정대리인인부모를통해서만유효하게자신에대한법률행위를할수있습니다. 한편, 절차법에서사용되는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 소송능력 이라는개념이있습니다. 당사자능력 ( 當事者能力 ) 이란소송의주체가될수있는일반적인능력을말하는것으로실체법상의 권리능력 개념에대비되는것이라고말할수있습니다. 소송능력 ( 訴訟能力 ) 은실체법상의 행위능력 과비슷한개념으로서당사자스스로유효하게소송행위를하거나소송행위를받기위해갖추어야할능력을가리킵니다. 그런데, 당사자적격 ( 當事者適格 ) 이라는개념은절차법에만있는독특한개념입니다. 당사자적격 이란특정의소송사건에서정당한당사자로서소송을수행하고본안판결을받기에적합한자격을의미합니다. 당사자적격 은다른말로 소송수행권, 주관적소의이익 으로표현되기도합니다. 민법상권리능력이없는 학교 가정정보도청구권의행사주체가될수있는지여부 저는 광역시에소재하고있는한사립초등학교의교장입니다. 최근모문지방일간지에저희초등학교와관련된엉뚱한기사가나가서피해를보고있습니다. 그래서위기사에대해서정정보도를구하는조정신청을하고자하는데누구의이름으로조정신청을해야하나요? 학교명으로해야하는지요, 아니면학교법인의이름으로해야하는지요? 참고로, 저희초등학교는 학원 이라는재단법인에의해서운영되고있습니다. 우선, 해당보도로인해서피해를입은자, 곧해당보도와직접적인연답관성을가지는자는 학교법인 이라기보다귀하가교장으로있는 학교 일것입니다. 아무래도 학교법인 의해당기사와의연관성은 학교 에비해간접적이기때문입니다. 그런데학교를피해자로내세워정정보도청구권을행사하는데에는걸림돌이 14 언론보도피해상담사례집

29 있습니다. 일반적으로학교자체는 영조물 ( 營造物 ) 에불과하여실체법상의권리능력과절차법상의당사자능력이모두인정되지않기때문입니다. 여기서권리능력및당사자능력이없는학교가정정보도청구권행사의실체법상, 절차법상의주체가될수있는지문제가대두됩니다. 실체법적인권리로서의정정보도청구권의주체부터살펴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실체법상의권리나의무의주체가되기위해서는권리능력이필요합니다. 그런데정정보도청구권의근거규정인관련조문들을살펴보면이런원칙에대한예외가발견됩니다. 즉, 언론중재법제14조제3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관또는단체의장은당해업무에대하여그기관또는단체를대표하여정정보도를청구할수있다. 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이러한규정에따라민법, 상법등관련법률에따라권리능력이인정되는자연인, 법인이외에도 사회생활상하나의단위로서활동하고있는사회적개체 이기만하면권리능력이인정되지않는다해도정정보도청구권의주체가될수있습니다. 민사소송법제52조에의해당사자능력이인정되는비법인사단이나재단이정정보도청구권의주체가될수있는것은물론입니다. 이에따라학교, 병원, 유치원등영조물도이를운영하는영조물법인과는별도로하나의기관으로서정정보도청구의주체가될수있고, 국가나지방자치단체의기관인각관청, 법원, 국립대학의각단과대학도 사회생활상하나의단위로서활동하고있는사회적개체 이면정정보도청구권의주체가될수있습니다. 이러한논의는중재위원회에조정신청을하는경우및법원에정정보도청구의소를제기하는경우에도마찬가지로적용됩니다. 통상의경우라면재판상권리를행사하기위해서는소송당사자에게실체법상의권리능력과유사한 당사자능력 이인정되어야합니다. 그러나반론보도심판사건에서법원은반론보도청구권을 소송법상특수한소권 으로인정하여당사자능력을넓게인정하고있습니다. 민사소송법등의규정에의하여당사자능력이인정되지않는기관이나단체도사회생활에서하나의활동단위로특정될수있고, 공 사법상의독자적기능을수행하고있으며, 그에따라언론보도의면에있어서는공 사법상의권리 의무귀속주체와별개로그기관 단체가언론보도의대상이되는것이일반적인현실이고, 이들기관이나단체등이언론기관의사실적주장에개별적관련성을가질경우그기관이나단체도앞서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본바와마찬가지로자신에대한사회적신뢰를얻거나유지하기위하여직접반론보도청구권을행사할공익과필요성이있음을부정할수없다 ( 대법원 선고2002다49040판결 ) 제 1 편정정보도청구사건 15

30 이러한판례의태도에비추어보면, 언론중재위원회에서의조정절차나법원에서의정정보도및반론보도심판절차는기존의소송절차에서보다당사자능력을넓게인정하는특수한절차로볼것입니다. 그러므로이사안에서해당보도에대해서정정보도청구권을행사할자는해당초등학교이며, 초등학교의이름으로조정신청도하고정정보도청구의소도제기할수있습니다. PLUS 흔히 영조물 이라고할때에는다음과같은세가지중의어느하나에해당된다고볼수있습니다. 첫째로, 본래의미에서의 영조물 ( 營造物 ) 이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의하여공공의목적에제공되는인적, 물적시설의종합체로서 법인 을의미합니다. 그래서이때의영조물은 영조물법인 이라불리기도합니다. 대표적인영조물법인으로서는 한국조폐공사 와같은공사, 한국은행 등의특수은행, 한국보훈복지공단 과같은공단등이있습니다. 이들영조물법인에대해서는독립채산제와경영합리화를위해서법인격이부여되어있으나, 이들이수행하는기능은본질적으로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행정작용에속한다고할수있습니다. 둘째로, 공물 ( 公物 ) 에불과한영조물이있습니다. 국가배상법제 5 조 ( 도로 하천기타공공의영조물 ) 에서말하는영조물이란영조물본래의의미와는사뭇다릅니다. 즉, 여기서의영조물은단순히 공공의목적에제공된물건또는물적시설 을의미하기때문입니다. 셋째로, 인적 물적시설의종합체이면서도법인격이부여되어있지않은영조물이있습니다. 학교, 병원, 유치원등은나름대로공공의목적에제공되는시설이면서그목적수행을위해인력을필요로하는인적 물적시설의종합체들로서단순한물적시설또는공물과는다릅니다. 다만, 본래의미에서의영조물과의차이점이있다면이들에게는법인격이부여되어있지않다는것입니다. 2. 개별적연관성 : 피해를입은자 의의미 고인 ( 故人 ) 에대한보도에관해유족이정정보도청구를할수있는지여부 방송은지난 월 일한시사프로그램에서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문을촉구하는내용의보도를하면서저의돌아가신아버지고 ( 故 ) 화백이대표적인친일미술가라는주장을하였습니다. 그러나이러한주장은전혀사실 16 언론보도피해상담사례집

31 이아니며, 이미돌아가신고인의명예뿐만아니라유족들의명예까지심각하게훼손하고있다아니할수없습니다. 이에저희는위방송에대해서해당방송사의정정보도를원하고있습니다. 과연저희의요구가법적으로타당한지알고싶습니다. 이사안에서가장먼저문제되는것은죽은자에대한보도에대해서정답정보도를청구할수있는자의범위입니다. 정정보도를청구할수있는자는언론보도로인해서피해를입은자이고, 여기서말하는피해자란 그보도내용에서지명되거나그보도내용과개별적인연관성이있음이명백히인정되는자로서자기의인격적법익이침해되었음을이유로그보도내용을정정할이익이있는자 입니다. 그런데죽은자에대한보도로인하여현재가장크게인격적법익을침해당하는사람은역시죽은자의 유족 일것입니다. 물론, 유족이죽은자에대한보도에서직접적인당사자라고하기에는어려운점이있는것이사실입니다. 죽은자에대한보도는 죽은사람 에대한보도일뿐, 살아있는 유족 에대한보도는아니기때문입니다. 그러나죽은자에대한보도가 죽은사람 당사자와만연관성을갖는다고좁게해석하면결국죽은자에대한보도에대해서는그누구도정정보도청구권을행사할수없게되는불합리한결과를가져올것입니다. 그런이유로독일의다수학자들은죽은자의보도에대해서는유족에게간접적인연관성을인정하고있다고합니다. 그러므로죽은자에대한보도에대해서는해당보도로인해현재가장크게인격적법익을침해당하는유족이간접적연관성을가진당사자가되어정정보도청구권을행사할수있다고볼수있습니다. 과거판례의입장도사망한자에대한유족의정정보도청구권을인정하는입장이었습니다. 피고는, 위이 의양자 ( 養子 ) 에불과한원고는이사건정정보도청구의당사자적격이없다는취지로항변하나, 이사건과같은이행의소에있어서는자기의이행청구권을주장하는자가원고적격을가지고, 그로부터이행의무자로주장된자가피고적격을가지는것이며, 실제이행청구권이존재하느냐여부는본안심사에서가릴문제이며, 위항변은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는위와같이진실에부합하지아니하는사실을담은기사를보도함으로인하여망 ( 亡 ) 이 의사회적평가와아울러, 그의유족인원고자신의사회적평가내지고인에대한명예감정, 추모감정을침해하여명예를훼손하였다고할것이므로그불법행위에대하여원고에게민법상의책임이있다. ( 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 선고 97가합15722 판결 ) 제 1 편정정보도청구사건 17

32 이사건은죽은이 전대통령에대한명예훼손적보도가나가자그의양자인원고가해당언론사를상대로정정보도를청구한것이었습니다. 해당재판부는문제의보도가죽은이 전대통령의명예를침해할뿐만아니라유족의명예, 나아가유족의죽은자에대한명예감정및추모감정을침해했다고하여언론사의정정보도책임을인정하고있습니다. 새로이제정된언론중재법은사망한자에대한인격권의침해가있는경우유족이그구제절차를대행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언론중재법제5조 ( 인격권의보장등 ) 3사망한자에대한인격권의침해가있거나침해할우려가있는경우에이에따른구제절차는유족이대행한다. 다만, 다른법률에서특별히정함이없으면사망후 30년이경과한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4제3항의규정에의한유족의범위는다른법률에서특별히정함이없으면사망한자의배우자와직계비속에한하되, 배우자와직계비속이모두없는때에는직계존속이, 직계존속도없는때에는형제자매로하며, 동순위의유족이 2인이상있는경우에는각자가단독으로청구권을행사한다. 5 사망한자에대한제2항의인격권침해에대한동의는제4항의규정에의한동순위유족의전원의동의가있어야한다. 따라서현행법상죽은사람의명예를훼손하는보도에대해유족에게정정보도청구권을인정하는것은별문제가없어보입니다. 다음으로, 이사안에서문제되는것은해당보도가사실적주장인가라는점입니다. 정정보도청구는언론의사실적주장에대해서만허용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친일미술가다 라는식의보도는일단그자체로는사실적주장이아니라의견의표시또는논평에가깝습니다. 그러나대부분의평가적보도역시구체적인사실을전제로하고있으며, 해당방송에서도친일행위의증거로구체적인사실들을열거하였을가능성이큽니다. 그렇다면친일미술가라는평가의전제로제시된구체적인사실들에대해서는얼마든지정정보도청구가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해당방송에대해서귀하가죽은자의유족으로서정정보도청구권을행사하는것은법적으로타당하며, 친일미술가라는평가의전제가된사실에대해서정정보도를신청할수있다고하겠습니다. 18 언론보도피해상담사례집

33 교원전체에대한보도에대해교사개인이정정보도청구를할수있는지여부 저는서울시내모초등학교교사입니다. 최근모방송뉴스의 < 위기의철문밥통교사들 > 이라는제하의기사에서, 교사들이구태의연하게과거의교육방식과내용을그대로답습하고있으며, 그럼에도불구하고높은수준의연봉을보장받고있다는내용으로보도하였습니다. 모든교원은교육방식과내용을끊임없이심화, 보충하여참다운교육을실현하기위해노력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전혀근거없는보도로교사전체집단을매도함으로써교사로서의긍지와명예에크나큰상처를입었습니다. 교사로서제가이보도에대해정정보도를신청할수있는지요. 언론중재법은정정보도를청구할수있는자를 사실적주장에관한언론답보도가진실하지아니함으로인하여피해를입은자 로규정하고있습니다. 이러한규정의의미는정정보도청구권을행사하려는자는문제의보도와일반적인연관성이있다는주장만으로는부족하고, 직접적인이해관계가있어야한다는것으로서단순히보도내용과견해를달리한다는차원에서이권리를행사하는것은불가능합니다. 이것은정정, 반론보도청구권이한편으로는공정한여론형성과진실한정보전파를통해언론의자유를고양, 신장시키는기능을다하기는하지만반면에언론사에대해서는상당한언론의자유의제한으로작용하는측면을부인할수없으므로그보도와이해관계가없는자에까지무제한적으로허용하는것은기본권제한에있어요구되는필요최소한의원칙및비례의원칙에어긋난다는점을고려한것입니다. 개별적연관성유무에관한판단기준에대해판례는과거반론보도청구에관한판례에서 보도내용에서지명되거나그보도내용과개별적연관성이있음이명백히인정되는자로서자기의인격적법익이침해되었음을이유로그보도내용에대한반론내지반박을제기할이익이있는자 를포함하여 비록그보도내용에서성명이나초상등을통하여특정되지아니하였고, 또한사전지식을가지고있는사람이아니라면보도내용자체로서는보도의대상이되고있는사람이누구인지를알수없는경우에도, 언론기관이당해보도를한언론기관에서보도내용이그사람에관한것임을인정하는사람등은보도내용과개별적인연관성이있음이명백히인정되는자 라고판시하였습니다. 이는정정보도청구에 제 1 편정정보도청구사건 19

34 관해서도대동소이하게적용될수있을것입니다. 귀하가문의하신사안의경우를살피겠습니다. 보도내용을보면귀하를언급하거나귀하를특정해서보도하였다고보기는힘들어보입니다. 다만귀하가속한단체, 집단에대해보도했을뿐입니다. 이러한경우에관해판시한판례의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 이사건방송에서신청인이직접언급된바는전혀없으므로, 신청인과이사건방송과사이에직접적인연관성이있다고볼수는없고, 간접적인연관성이있는지여부에관하여보건대, 피신청인측앵커가이사건방송서두에서 70살이넘는할머니가아이를낳고, 또어떤주부는열흘간격으로아이를두번낳게하는것이우리나라의사들입니다 라는말로허위의의료보험급여청구사례두가지를언급한후, 방송기자가각사례들의구체적인내용과이를밝혀내지못한보험심사평가의문제점에대하여지적한사실은위에서본바와같은바, 위두구체적사례에서직접언급된의사들개인의인격적법익이이사건방송내용에의하여침해되었는지여부는별론으로하고, 우리나라의사들 이라는표현이있었다는점만으로우리나라전체의사들개개인또는신청인의명예가훼손되었다고볼수는없고 ( 위표현은이사건방송의구체적사례에서언급된의사들만을지칭한다고보아야할뿐전체의사들을지칭한다고볼수없을뿐만아니라, 우리나라전체의사의수등에비추어, 우리나라의사들이란집단표시를사용하는방법에의하여전체의사개개인의명예를훼손한것으로인정되지아니한다 ), 신청인구성원들일부로서이사건방송과신청인과사이에어떤직접, 간접적인개별적연관성이있다고보기는어렵다고할것이고, 따라서이사건방송과관련하여신청인은 피해를받은자 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선고 2001카합1884 판결 ) 판례를살펴보면, 집단이나단체의구성원일부에관하여사실을적시하여보도한경우, 그단체및집단의구성원수가광범위한경우그구성원개개인의명예가훼손된것으로인정되지않는다고판시하고있습니다. 귀하가문의하신보도내용을살펴보면, 귀하를언급하거나귀하를특정하지는않았으며, 다만귀하가속한 교원 이라는집단의구성원몇몇에대하여문제점을지적하여보도하였다고볼수있습니다. 귀하가속한집단의구성원에대한보도로인해귀하가피해를받았다고하기위해서는, 판례에의하면귀하가속한집단의구성원이소수일것을요합니다. 그러나우리나라전체교원의수를비추어볼때, < 교사들 > 이라는집단표시를사용하는방법에의하여전체교사개개인의명예를훼손했다고보기는어려워보입니다. 귀하를보도로인하여 피해를입은자 로보아개별적인연관성을인정하기는어려워귀하가신청하는조정신청은 20 언론보도피해상담사례집

35 기각될가능성이크다고하겠습니다. 판례가개별적연관성을인정한사례들을유형별로나누어살펴보겠습니다. 가. 신청인에관해이니셜처리를하였거나성씨만을언급한경우이사건기사에서원고 A의실명을명시하지않고단지 김아무개중사 라고만지칭하고있으나, 기사의내용중에 김 과같은소대의부소대장, 특전사출신 등원고 A의군대내직책, 출신등을비교적상세하게기술하고있는데, 당시김 의사망사건이국민의관심사였고그로인하여방송등언론매체에서그에관한수차례보도가있었던점에비추어기사를접하는일반독자혹은적어도원고 A와같이근무하였던군인들이나원고 A의주변사람들로서는 김아무개중사 가원고 A를지목하는것임을충분히알수있었다고보이므로, 피고는이사건기사를통해원고 A를특정하였다고볼수있다고판단하였다.( 대법원 선고 2005다55510판결, 서울고등법원 선고2004나65338판결 ) 나. 신청인과성명이다르게보도된경우 위이현선이라는가명으로위여성중앙에게재된수기는그내용에있어서신청인의연령, 자녀의수와학년, 신청인이강남구도곡동소재아파트의맨윗층에거주하는점, 신청인의쌍둥이남매중남자인중학교 3학년이저녁식사중그가거주하는아파트베란다에나가떨어져사망한점등이일치하여피신청인이위여성중앙에그필자의성명과그의아들인사망한중학교 3학년생의성명을다르게게재하여공표하였다하더라도신청인을알거나그의아들인위최OO의사망이보도된신문기사에관심을가진일반인은신청인자신이그의아들의사망에대하여위수기를쓴것이라고오인하기에넉넉하다. ( 서울고등법원 선고 86나4096 판결 ) 다. 보도자료에의한관련보도에의해신원이공개된경우문제의기사에서실명을직접지명하지않았더라도국가기관의보도자료에따라타언론사들이실명을공개한경우개별적연관성을인정할수있습니다. 위각기사에서신청인들이직접지명되지는않았으나, 앞서본바와같이신청인들은위각기사에서말하는위 5 1동맹 사건과관련하여구속된 13명중에포함되고위 5 1 동맹 사건과관련한경찰청의보도자료에따라 자서울신문, 중앙일보, 한국일보등에는신청인들을포함한 13명의구속자명단이실명으로보도되었으므로, 신청인들과특별한관계에있거나관심을가지고있는사람들이라면위각기사에보도된구속자 13명중에신청인들이포함된다는사실을어렵지않게알수있다고할것이어서신청인들은위각기사와개별적인관련성이인정된다. ( 서울지방법원 선고 95카기5816 판결 ) 제 1 편정정보도청구사건 21

36 라. 취재내용과보도내용을대조하여객관적으로명백히인정되는경우언론기관이보도를하기위하여취재한내용등과보도내용을대조하여객관적으로판단할때당해보도가그사람에관한것으로명백히인정되는사람에게도개별적관련성이인정됩니다. 피신청인은이사건방송에서강남구청보건위생과내부를비추고, 강남구청위생과직원이라는자막을표시한상태에서일부신청인공무원들과의인터뷰장면을내보냈을뿐만아니라, 피신청인은이사건방송에서불법영업을하고, 보건위생과공무원들에대한상납의혹이있다고고발한유흥업소들의소재지가강남구청관할내인청담동, 압구정동등이라는것을밝히고, 그관할구청이불법영업을묵인한다는취지로비판하였을뿐만아니라, 방송앞부분에서는강남구청위생과직원 16명전원이경찰에입건되었다고방송한사실은앞서본바와같고, 위인정사실에의하면, 피신청인이유흥업소주인들로부터상납비리의혹을제기한공무원들이신청인공무원들이속한서울특별시강남구보건위생과공무원들임은분명하다고할것이므로신청인들과이사건방송내용의개별적연관성이명백하다고보아야할것이다.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선고 2001카합1414 판결 ) 마. 일정단체에소속되어있는일부소속인의경우일정단체나학교등을지명한경우당해단체나학교등에소속된사람이소수라면개별적연관성이인정됩니다. 위기사에서신청인들이직접지명되지는않았으나, 앞서본바와같이위기사의주인공이서울대사회대 86학번으로서여학생이라고보도되었고, 한편당원의서울대학교총장에대한사실조회결과에의하면신청인들이모두서울대사회대 86학번여학생총 48명중 11인인사실을인정할수있으므로, 신청인들은위기사와개별적인연관성이명백히인정된다할것이다. ( 서울지방법원 선고 94카기4881 판결 ) 제 2 절정정보도청구의객체 광고 ( 廣告 ) 에대한정정보도청구가가능한지여부 저는 시청에근무하고있는공무원입니다. 최근저희시에서는쓰레기문소각장건립을추진하려다가몇몇주민들의거센반발에부딪히고있습니다. 시민단체와연계한해당주민들은쓰레기소각장건립반대운동을벌이고있고, 22 언론보도피해상담사례집

37 여론형성을위해서인지지역신문에 쓰레기소각장을건립할경우다이옥신등맹독성물질이발생하여위험하다 는식의광고를내고있습니다. 그러나위와같은광고의내용은전혀사실이아닙니다. 저희시에서도쓰레기소각장을건립할경우다이옥신등이배출될수있는지공신력있는연구기관에문의해보았으나안전하다는답변을얻었습니다. 우려되는바는연일지역신문에게재되고있는위와같은잘못된광고로인하여여론이나빠지지않을까하는것입니다. 위와같은광고에대해서도정정보도청구를할수는없는지요? 정정보도청구란 언론사의사실적주장 에대한것입니다 ( 언론중재법제14 답조제1항 ). 언론사는수정, 삭제등편집권을가지고있으므로자신의보도에대하여책임을진다는뜻에서정정보도의의무를진다고할수있습니다. 그러나광고는다릅니다. 광고는언론사가광고주와의광고계약에의하여광고주의개인적인의사표시를그대로게재하여주는것에지나지않습니다. 즉, 광고는광고주의주장이지해당언론사의주장이라고할수없습니다. 광고는언론이광고주와의광고계약에의하여광고주의개인적인의사표시를그대로게재하여주는광고주의주장이지언론의사실적주장이라고볼수없고, 또한광고는언론이그대가를받고게재하여주는것임에반하여정정보도는무료로게재하여주어야한다는점에서이른바무기대등의원칙에반한다는점등에비추어볼때광고게재로인하여피해를입은자는광고주또는언론기관을상대로민 형사상의구제수단을강구하는것은별론 ( 別論 ) 으로하고언론기본법에의한정정보도청구의대상으로삼을수는없다고할것이다. ( 서울민사지방법원 선고84다카34374 판결 ) 물론, 판례중에는 의견광고란의성명서 에대해서반론을허용한예외적인판결 ( 서울민사지방법원 선고 83카22003 판결 ) 이있기는하지만광고의경우에는반론보도청구를인정하지않는것이대세라고할수있습니다. 따라서광고에대한정정보도청구는인정되지않습니다. 시론 ( 時論 ) 에대한정정보도청구가가능한지여부 문 지난 2004년 월 일자 일보 시론 란에남북협력기금에관련된 A대학교수의글이실렸습니다. 그런데위글에는상당부분사실과다른내용이적시 제 1 편정정보도청구사건 23

38 되어있었습니다. 과연위와같은기사에대해서도정정보도청구가가능한가요? 귀하가문의하신기사는첫째, 순수한사실적주장이아니라의견의표현답내지는논평에가까운글이라는점, 둘째, 언론사에소속된기자의글이아니라외부기고자 ( 모대학의교수 ) 에의해쓰인글이라는점등의특징을가지고있습니다. 첫째특징부터살펴보겠습니다. 정정보도청구의대상은 사실적주장 에국한되므로의견표현이나가치판단에대해서는정정보도청구가인정되지않습니다 ( 언론중재법제14조제1항 ). 따라서어떤기사에대해서정정보도청구를할수있는지여부는해당기사가사실보도인지아닌지에달렸다고해도과언이아닙니다. 그런데해당기사가사실보도인지혹은의견표현인지를판단하기가결코쉽지않습니다. 흔히사설이나칼럼등은의견이나논평에해당하는기사라고여기지만이런유형의기사에도사실주장과의견, 논평등은혼재되어있기마련입니다. 반대로사실보도가주를이루는스트레이트성기사도꼼꼼히살펴보면의견, 논평등이있습니다. 결국거의모든기사에는사실보도와의견, 논평이혼재되어있으므로구체적인경우에따라의견과사실중어느것이전면에서고중요한의미를갖는지를개별적으로판단하는수밖에달리방법이없습니다. 이에따라논평이나논설등가치평가나의견표시를하는기사라하더라도거기에전제혹은예시등을위한사실적주장이포함되어있다면그사실적주장은정정보도청구권의대상이된다고할것입니다 (99다12840, 90다카25468). 그렇다면, 이사안의경우에도단지해당시론이의견표시나평가적인기사라는이유만으로정정보도청구가안된다고단정할수는없고, 만일위시론에전제혹은예시등을위한사실적주장이포함되어있다면그런사실적주장에대해서는정정보도청구를할수있습니다. 둘째특징에대해서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사실적주장의형태 가문제됩니다. 즉, 언론에의한사실보도형태는여러가지가있을수있는데, 어떤사실을언론사가자신의주장으로직접보도할수도있고, 간접적으로타인의말을인용보도하거나타인의원고를게재할수도있습니다. 그외에도고소장이라든가공소장, 다른기관의공문등을그대로기사화할수도있습니다. 그러나편집형식이나공표방법등보도형태와상관없이해당보도에사실적주장이담겨 24 언론보도피해상담사례집

39 있는한정정보도청구권을행사할수있습니다. 이에관하여판례는다음과같이판시하고있습니다. 피신청인은위보도들이피신청인이직접취재하여기사화한것이아니라대한치과의사협회소속회원이피신청인에게투고한글을그대로게재한것에불과하고또한그내용이모두진실한것이므로정정보도청구의대상이될수없다고주장하나, 정정보도청구의대상이되는보도는일반적인기사의형식으로보도되든지독자투고의형식으로보도되든지그보도의형식을불문한다할것이므로피신청인의위주장은이유없다. ( 서울민사지방법원 선고 87카40175 판결 ) 결론적으로외부기고자에의한시론에대해서라도정정보도를청구하는것은가능하다하겠습니다. 만평 ( 漫評 ) 에대한정정보도청구가가능한지여부 시청공보실에서문의드립니다. 지난 200 년 월 일저희지역에문서는단체장을선출하는보궐선거가실시되었습니다. 이번선거는전임시장이뇌물수수죄로피선거권이박탈됨에따라치러진불명예스러운선거였지만, 선거는무리없이치뤄져현재는신임시장이시정을원활하게이끌어가고있습니다. 한편, 저희시청에서는전임시장의궐석기간동안에노후한시장실을개조하는공사를시작, 마친바있습니다. 그런데위와같은시장실개조공사를두고저희지역에서발행되고있는 신문만평 ( 漫評 ) 란에서시장실을교도소처럼개조했다는내용의보도를하였습니다. 그러면서위만평은위와같이개조된시장실을사용하게된신임시장은교도소에가는일이없어야할것이라는내용의보도를하였습니다. 취지는이해할수있지만, 저희시청직원들이보기에이건좀너무한다싶습니다. 전임시장이불명예스럽게물러난것도속상한일인데, 시장실이교도소처럼개조되었다는보도는해도너무한다는생각이듭니다. 위와같은내용의만평에대해서정정보도청구를할수있겠는지요? 특히, 시장실을교도소처럼개조했다 는부분에대해서는꼭정정하고싶습니다. 답 이사안의핵심은만평의내용을 사실적주장 으로볼수있는지여부에달려있습니다. 제 1 편정정보도청구사건 25

40 먼저, 만평 ( 漫評 ) 이무엇인지에대해서부터살펴보겠습니다. 만평이란시사적문제나인물등에대한 풍자적만화 를가리키는것으로일반적인만평은한두컷 (Cut) 의만화로되어있습니다. 이러한만평에대해서개념정의를내리고있는판례가있어서이를소개합니다. 이사건과같이한두컷 (Cut) 의그림과이에관한압축된설명문구를통해인물또는사건을희화적으로묘사하거나풍자하는만평또는풍자만화의경우에는 ( 대법원 선고 99다6203 판결 ) 이처럼만평이보도의기법중하나이기는하지만, 만화가의주관적시각이강하게반영되고표현기법에있어서도압축 과장 단순화 왜곡 비유 비난의방법이동원되는까닭에정정보도청구의대상이될수있는경우는그리많지않을것입니다. 물론, 만평역시보도의기법중하나이고, 해당만평이적시하고있거나전제하고있는구체적사실에의해서당사자가피해를받고있다면이러한만평에대한정정보도청구역시인정되어야할것입니다. 그러므로이사안에서의만평이적시하고있거나전제하고있는구체적사실을도출하는과정이우선필요합니다. 그런데만평이적시하고있거나전제하고있는사실을도출하는과정에서 만평 으로서의특징이충분히고려되어야합니다. 이에대해서위의판례 (99다6203) 는다음과같이판시하고있습니다. 이사건과같이한두컷의그림과이에관한압축된설명문구를통해인물또는사건을희화적으로묘사하거나풍자하는만평또는풍자만화 ( 카툰 ) 의경우에는인물또는사건풍자의소재가되는구체적인사실관계를직접적시하지아니하고이에풍자적인외피를씌우거나다른사실관계에빗대어은유적으로표현하는기법을사용하는만큼, 그만평을통하여어떠한사상이적시또는표현되는가를판단하는데에는이와같은풍자적외피또는은유를제거한다음, 작자가그만평을게재한동기, 그만평에사용된풍자나은유의기법, 그만평을읽는독자들의지식정도와정보수준, 그리고그만평의소재가된객관적상황이나사실관계를종합하여그만평이독자들에게어떠한인상을부여하는가를기준으로삼아야한다. 이사건에서문제된만평은대통령경제수석을지낸바있는김모씨 ( 이사건의원고 ) 등이 97년경일어난외환위기사태에대한책임을면하고자여행사에서항공권을구입하거나해외도피를목적으로공항출국장에서의논하고있는것으로그렸습니다. 이에대하여원고김모씨는 원고는해외로도피하려는의도를가지 26 언론보도피해상담사례집

41 거나해외도피를계획또는모의한적이전혀없음에도, 원고가외환위기에대한처벌을면하기위하여해외로도피하려하고있거나도피를모의하고있다는내용의허위사실을적시함으로써명예를훼손하였다 고주장했습니다. 그러나재판부는원고가주장하고있는사실 ( 해외로도피하려거나도피를모의하고있다 ) 은만평의특징을고려해볼때이사건만평이표현하고자한사실이아니며풍자적외피내지은유에불과하다고보았습니다. 이사건각만평의경우에도원고등 3인또는 5인이항공권을구입하거나해외도피를논하고있는장면은그자체가표현의목적또는대상이라기보다는어떤사상을희화적으로묘사하기위하여사용된풍자적외피또는은유에지나지않는만큼, 이사건각만평이원고등이해외도피를계획하거나모의하고있다는사실자체를표현하고있는것이라고볼수없다. 나아가, ( 이사건각만평은 ) 원고등이경제위기와관련된책임추궁이나처벌을면하기어려운절박한상황에처해있음을공항출국장을빌려희화적으로묘사한것이거나, 원고등이그와같은절박한상황에처해있는만큼해외로도피할가능성이없지않음을암시함과아울러이들에대한출국금지조치가필요하다는견해를우회하여표명한것일뿐, 원고등이해외로도피할의사를가지고있거나해외도피를계획또는모의하고있다는사실을암시하고, 이를대하는독자들또한그와같은판단을하거나그러한인상을받았으리라고는보기어렵다. 귀하가문의하신이번사안역시만평에관한것이기에위와같은판례의취지는고려되어야할것입니다. 귀하가밝힌해당만평의내용을살펴보건대, 해당만평에서도어떤인물또는사건에대한견해가은유적또는풍자적방법으로표현되었음을알수있습니다. 즉, 새로개조된시장실이교도소와같다 는내용은이사안만평에서풍자적기법이가장강하게사용된부분이라고보입니다. 그래서위와같은내용은 99다6203 판결에서말하는풍자적외피또는은유에해당되고그자체가표현의목적또는대상은아닌듯합니다. 오히려, 위와같은만평이보도된시점전후의사정, 곧전임시장이뇌물수수로인해교도소에수감된일, 이일로보궐선거가실시되어신임시장이선출된일등을고려해볼때, 해당만평은신임시장이업무수행과정에서청렴결백하여전임시장의전철을밟지않기를바란다는견해를우회적으로표명한것으로볼수있을것입니다. 한편, 만평과유사한 만화 에대해조정 ( 당시중재 ) 이신청된사례가있어서다음에서소개합니다. 제 1 편정정보도청구사건 27

42 첫번째사례 (2000대구중재1) 는 일보의 쏘가리 라는제목의네컷 (Cut) 짜리만화가문제된것입니다. 위만화는두남자의대화장면과함께 고위직은모두특정지역사람, 심지어파출소장도, 말마, 통반장까지그지역사람, 화무십일홍 ( 花無十日紅 ) 이라는설명을달고있습니다. 이러한보도에대해서정부 ( 국정홍보처 ) 에서는보도당시를기준으로장관급인사의출신지가지역적으로골고루분포되어있다등의반론을제기하였습니다. 이사건은피신청인측언론사가즉시반론보도문을게재해주고신청인측에서는중재신청을취하하므로종결되었습니다. 두번째사례 (2002서울중재141) 는 신문의 16강보다어려운서민되기 라는제목의 12컷짜리만화가문제된것입니다. 위만화는당시한나라당총재였던이회창후보가 1일환경미화원이되어쓰레기를수거하고환경미화원들과함께포장마차에서술을마시는내용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위만화에서특히문제된내용은환경미화원들과헤어진이후보가한나라당로고가새겨져있는승용차에올라탄후에 가까운데사우나어디없나찾아봐! 냄새나서죽는줄알았다. 라고말하는것이었습니다. 이에대해서한나라당에서는해당만화가이후보의 국민속으로 행보를기만적인행위로묘사했다고하여반론보도를청구했습니다. 이사건역시피신청인측신문사가반론보도청구를받아들여반론보도문을게재하였습니다. 위두가지당시조정 ( 당시중재사례 ) 사례의결과는앞에서의판결결과와사뭇다르다는것을알수있습니다. 그러나조정신청사건에서당사자간합의가성립되었다고해서소송에서도신청인측주장이받아들여진다는보장은없습니다. 또한, 위두가지사례에서문제된만화들 ( 특히, 두번째사례에서의만화 ) 이본래의미의 만평 인지여부도불확실합니다. 결국, 만평혹은풍자만화들이표면적으로적시하고있는사실들을해당만평혹은만화가적시하고있는사실적주장으로볼수있는지여부는좀더신중한검토를요한다고말씀드릴수밖에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해당보도내용중 새로개조된시장실이교도소와같다 는부분에관해서만정정보도를청구할경우, 위와같은내용을해당만평의은유내지풍자적외피로본다면이러한정정보도청구는해당만평이적시하고있는사실에대한것이아니라는이유로기각될가능성이크다고봅니다. 28 언론보도피해상담사례집

43 전재기사 ( 轉載記事 ) 에대해정정보도청구를하는경우그상대방은누가되어야하는지 모지방일간지에실린기사에대해서정정보도를청구하려고합니다. 그런문데문제의기사로인해서해당신문사에항의를하니해당기사는자신들이쓴기사가아니며모뉴스통신사의기사를그대로가져다가쓴것이기때문에자기네신문사에는아무런책임이없다고발뺌을하였습니다. 이러한해당신문사측의주장이사실이라고하면저는해당신문사를상대로는정정보도청구를할수없는것인가요? 이와같은기사에대해서정정보도를청구하고자할때는어느언론사를상대로해야하나요? 정정보도청구의대상은사실적주장에관한언론보도이기만하면되므로답 ( 언론중재법제14조제1항 ) 편집의형식이나공표방법등사실보도의형태는전혀중요하지않다고할수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해당기사가 연합뉴스 나 뉴시스 와같은뉴스통신사기사를전재또는인용해서보도한것이거나다른신문사의기사그대로를인용해서보도한것인경우에도위기사들이해당언론사의지면을통해서공표된이상정정보도청구권은인정됩니다. 즉, 정정보도청구에있어서중요한점은해당기사의원출처가아니라해당기사가실제공표된지면입니다. 이와동일한취지의판결은다음과같습니다. 피신청인은 동에있는위토지가격의축소신고에관한기사를 자 신문의보도를인용하여작성한것이므로이에대한신청인의정정보도청구에응할수없다는취지의주장을하나, 비록피신청인이다른신문의기사를인용하여보도한것이라고하더라도이를피신청인의신문에게재한이상그내용중의사실적주장은피신청인의그것을게재한것과동일한효과를갖는것이고그로인하여명예가훼손된신청인에게는이를반박할수있는권한이있다고할것이므로피신청인의위주장은이유없다.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선고93카합312 판결 ) 피신청인은, 이사건기사가연구비판의견또는견해에관한발표를요약, 인용한것으로서반론청구의대상이되지않는다고주장하나, 반론보도청구권의목적이언론의책임을추궁하는데있는것이아니라일반대중에게다양한의견을제공하여올바른여론을형성하는데있는것이므로, 사실적주장이공표된이상다른사람의발표내용을인용하는형식으로보도하였다고하더라도반론보도청구권의대상이된다고할것이다. ( 서울고등법원 선고 98나64969 판결 ) 제 1 편정정보도청구사건 29

44 이와같이전재기사내지인용보도의경우에도정정보도청구권을인정하는것은정정보도청구권을규정한언론중재법의제도적취지에도부합하는결론이라고할수있습니다. 우선, 언론중재법상의정정보도청구제도는보도에대한해당언론사의고의또는과실등귀책사유를묻기위한제도가아니며, 피해자와관련성만있으면인정되는형식적인권리이기때문입니다. 또한, 무기대등의원칙상피해자가공표매체모두에대해정정보도를신청할수없다면정정보도로인한구제효과를사실상기대하기어렵기때문이기도합니다. 뉴스통신사의기사를전재하여보도한신문사들을상대로한조정사례 ( 당시중재사례 ) 로는 97부산중재2 가있습니다. 위사건에서 2개의중앙일간지와 1개의지방일간지는모뉴스통신사의기사를전재하여교사가학생의뺨을때렸다가고발당한사건에대해서보도하였습니다. 이에대해학생의부모는뉴스통신사가학교측의말만을듣고학교와교사편에서서사실과다르게보도하였다고주장하며뉴스통신사및 3개의일간지사를상대로정정보도를청구한바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해당보도가설령뉴스통신사나다른신문사의기사를전재하거나인용해서보도한것이라는이유로공표의주체인해당언론사가정정보도의무를면하는것은아니라고할것이며, 귀하는공표의주체인해당신문사에대해서도정정보도청구권을행사할수있습니다. 제 3 절사실적주장 드라마내용을 사실적주장 으로볼수있는지여부 현재 방송에서절찬리에방영중인 의 드라마가있습니다. 그문런데위드라마에서 컨설팅 이라는상호의회사를몹시부도덕한기업인것처럼묘사하고있습니다. 그런데드라마속의 컨설팅 과상호, 업무내용등이아주유사한 투자자문 이라는상호의회사가실제존재하고있으며아주건실하게성장하고있습니다. 위 투자자문 의임원중의한사람으로서저는해당드라마로인하여저희회사의이미지가실추되지는않을까염려하고있습니다. 30 언론보도피해상담사례집

45 과연저희회사에서위드라마의제작사인해당방송사를상대로정정보도청구권혹은명예훼손을이유로한손해배상청구권을행사할수있을까요? 정정보도청구는사실적주장에관한언론보도에대해서하는것이며, 손답해배상청구의원인이되는명예훼손이성립하려면원칙적으로피해자의사회적평가를저하시킬만한구체적인사실의적시가있어야합니다. 그러므로정정보도청구권혹은명예훼손이성립되기위해서는공통적으로해당드라마에서묘사한내용이 사실의적시 혹은 사실적주장 에해당되어야합니다. 흔히 드라마 는객관적인사실그대로를전달하기위한프로그램이라기보다흥미와재미를추구하기위한오락성프로그램으로알려져있습니다. 그래서드라마에서묘사된내용의대부분은완전한허구이거나객관적인사실을토대로하고있다하더라고상당히각색된다할것이어서드라마의내용을객관적사실로주장하는데에는무리가따릅니다. 조정신청사건중에는통상의드라마보다그래도사실에가까운역사드라마에대해서조차드라마에서묘사된내용을 사실적주장 으로볼수없다는이유로정정보도청구를기각한예가있습니다. 방송법제91조,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6조제1항및제3항단서, 제18 조제1항의규정에의하면, 언론에공표된사실적주장에의해피해를받은자는정당한이익을가지는경우에한하여반론및정정보도청구권을행사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는데, 여기서말하는 사실적주장 이라함은객관적으로존재하는사실로서입증가능하며그완전성과정확성의심사가가능한진술을말한다. 그런데, 이사건의중재대상프로그램을살펴보면, 태조왕건 프로그램이비록역사적사실을각색한것이기는하나, 본질적으로예술성과오락성을위하여허구의내용을담은드라마임이명백하므로 사실적주장 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 따라서신청인의이사건신청은정정보도청구권의성립요건을갖추지못하였다고할것이므로이를기각하기로결정한다. (2001 서울중재352) 그렇다면, 이사안에서의해당드라마의내용역시사실적주장또는구체적인사실의적시로보기는어려우므로위드라마를이유로정정보도청구혹은손해배상청구는불가능합니다. 제 1 편정정보도청구사건 31

46 재연프로그램에대해서정정보도청구가가능한지여부 현재 방송에헤어진가족을찾아주는프로그램이있습니다. 그프로그램에문제이복언니가출연하여저희가족사에관하여재연을하였습니다. 그런데그내용은돌아가신제아버지께서알콜중독에여자관계가문란하였으며, 자식을돌보지않았다는것으로사실과전혀다른내용이었습니다. 제가돌아가신아버지를대신하여정정보도청구권또는명예훼손을이유로한손해배상청구권을행사할수있을까요? 정정보도청구는사실적주장에관한언론보도에대하여하는것이며, 손답해배상청구의원인이되는명예훼손이성립하려면원칙적으로피해자의사회적평가를저하시킬만한구체적인사실의적시가있어야합니다. 그러므로정정보도청구권, 혹은명예훼손이성립되기위해서는공통적으로해당드라마에서묘사한내용이 사실의적시 혹은 사실적주장 에해당되어야합니다. 해당프로그램이 사실의적시, 사실적주장 에해당하는지살피겠습니다. 재연프로그램은객관적인사실그대로를전달하기위한프로그램이라기보다흥미와재미를추구하기위한오락성프로그램입니다. 그러나드라마와는달리내용이완전한허구이거나, 상당히내용이각색된다고보기어렵습니다. 더군다나귀하가문의하신프로그램은헤어진가족을찾아주기위한프로그램이고가족사를바탕으로한다는점에서기본적인내용은과거의사실을근거로하며, 시청자들또한과거에있었던사실로받아들일가능성이크다고할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문의하신프로그램은비록객관적으로사실그대로를보도하는프로그램은아니지만, 사실을바탕으로하여약간의허구를가미하였다고볼수있으므로사실적주장에해당한다고보여집니다. 따라서재연프로그램에대해서도정정보도나손해배상청구가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특정인에관한드라마가방송되는경우에있어서시청자들이그드라마에서묘사한인물이누구인지를알수있고, 그드라마의내용에특정인의명예를훼손하는내용이포함될수있다면비록그형식이다소의허구적인내용이포함될수밖에없는드라마라고하더라도명예훼손책임에서면책된다고볼수없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05가합79818판결 ) 32 언론보도피해상담사례집

47 다음으로, 고인의명예를훼손하는보도에대해, 유족인귀하가정정보도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을행사할수있는지살펴보겠습니다. 언론중재법제5조 ( 인격권의보장등 ) 3사망한자에대한인격권의침해가있거나침해할우려가있는경우에이에따른구제절차는유족이대행한다. 다만, 다른법률에서특별히정함이없으면사망후 30년이경과한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4제3항의규정에의한유족의범위는다른법률에서특별히정함이없으면사망한자의배우자와직계비속에한하되, 배우자와직계비속이모두없는때에는직계존속이, 직계존속도없는때에는형제자매로하며, 동순위의유족이 2인이상있는경우에는각자가단독으로청구권을행사한다. 위규정에의하면귀하는인격권을침해당한고인의직계비속으로서, 정정보도청구권및명예훼손에대한손해배상청구권을행사할수있습니다. 토론프로그램에서의주장에대해정정보도청구가가능한지여부 저는최근 < 독도는없다 > 라는책을저술하였습니다. 이책에서저는근거문없이불고있는독도수호열풍에대해비판하고역사적으로볼때독도가일본의도서이므로일본에반환해야한다는주장을했습니다. 그런데최근모방송국의생방송토론프로그램에서독도수호방안에대해논의하는과정에서, 한출연자가제저서에관해언급하였습니다. 출연자의발언내용은저희집안이일제때후작작위를받았을정도로골수친일파집안이며, 제가한국을매도하는내용의강의로일본의모대학에서교수임용을약속받았고, 그런이유로독도가일본의영토라는취지로주장한다는내용이었습니다. 독도가일본의영토라고주장하는것은저의소신이고, 학문적양심입니다. 저희집안이대대로친일파집안이라는것도, 제가일본의모대학에서교수임용을약속받았다는것도전혀사실무근의주장입니다. 전혀사실과다른내용에대해, 모방송국을상대로정정보도를청구하고자합니다. 가능한지요. 답 귀하의질문에서는생방송토론프로그램중의발언내용에대해정정보도가가능한지가문제됩니다. 제 1 편정정보도청구사건 33

48 토론프로그램이란특정한주제에관하여서로다른의견을가진토론자들이출연하여, 그주제에대해자신의견해를표명하고, 상대방의의견을반박하는과정입니다. 생방송의경우토론자의발언내용이방송사의기획의도에어긋난다고하더라도방송사가이를편집하여방송할수없으므로생방송토론프로그램을통하여방송된토론자들의주장을방송사의사실적주장으로보기어렵습니다. 또한어느한쪽의주장만을일방적으로방송하는프로그램과는그성질이달라, 생방송토론프로그램에서는일방토론자의사실적주장에대하여다른토론자들이반박할수있으므로반대사실의주장을통한피해자의구제및올바른여론형성이라는정정, 반론보도제도의취지가프로그램자체내에서실현될수있을것입니다. 또한생방송토론프로그램을통하여방송된사실적주장에대해정정, 반론보도를허용할경우, 일방토론자의사실적주장뿐만아니라반대토론자의사실적주장에대해서도정정, 반론보도를허용할수밖에없어, 토론과정이정정, 반론보도를통하여계속되는듯한결과가될뿐인데반해, 방송사는매회생방송토론프로그램이끝날때마다자신이편집, 통제할수없었던사항에대하여일일이정정, 반론보도를해야하는무거운부담을안게됩니다. 결국우리사회의현안에대한공정한여론형성에기여할수있는생방송토론프로그램자체가퇴조할가능성도염두에두지않을수없습니다. 판례는다음과같이판시하고있습니다. 방송사가토론자들을특정한의견을가진자들로만구성하거나토론방식이나진행등을편파적으로하는등으로토론의공정성이담보되지못하여토론자들의사실적주장을방송사의사실적주장으로볼여지가있다는등의특별한사정이없는한생방송토론프로그램을통하여방송된토론자들의사실적주장에대하여는이를반론보도청구의대상으로삼을수는없다고봄이상당하다. ( 서울남부지방법원 선고 2004카합2433 판결 ) 결론적으로, 토론을개최한방송국이토론프로그램의구성및진행에있어토론의공정성을담보하지못할만한특별한사정이없는한, 토론자의발언에대해정정보도를청구하는것은어렵다고보여집니다. 34 언론보도피해상담사례집

49 기사내용과무관한업소의사진이게재된보도에대해정정보도청구가가능한지여부 저는현재충북 군에서 부동산 라는상호로부동산중개업소를문운영하고있습니다. 그런데오늘자 일보에 땅사기판친다 라는제목의기사가실리면서기사내용과는아무런상관도없는저희업소사진이실렸습니다. 보도내용을한마디로요약해보면 도청이전과관련해서땅사기가많다는것인데신청인의업소가위치한 군은 도청이이전하기로예정되어있는곳과는전혀관계가없습니다. 설령저희지역으로 도청이이전한다는소문이나돌아뭔가도청이전사업과관련이있다고가정한다하더라도신청인업소는땅사기와는아무런관련이없는건실한업소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저희업소명이뚜렷하게보이는사진을, 그것도상호부분이라도보이지않도록모자이크처리조차하지않은채게재한것은명백히잘못되었다고생각합니다. 위와같은오해의소지가큰기사에대해서 저희업소는땅사기와관련이없다 는취지의정정보도를청구할수있겠는지요? 이사안에서의해당기사는흔히말하는 고발성보도 라고할수있습니다. 답고발성보도는사회적으로문제되고있는부정적인사항을다루는것이보통인만큼통상적인기사보다관련자들의명예나신용을훼손할가능성이매우크며, 따라서해당기사의취재및편집과정에서좀더신중을기하여권익침해의소지가없도록하는것이중요하다하겠습니다. 그런데, 해당기사를살펴보면 도청이전과관련하여관련지역일대에땅사기가판을치고있다는일반적인현상을보도하는것에그치고있어서해당기사가처음부터귀하의업체를사기를일삼는부동산업체로보도하고자의도했다고는보이지않습니다. 그저해당기사의시각적효과를높이기위한방편내지기사의참고자료정도로부동산업소사진을게재했을것입니다. 그렇다면위사진은편집과정에서라도상호등을모자이크처리하여해당업소가어느업소인지식별하는것이어렵도록했어야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모자이크처리조차이루어지지않고보도된것은명백한해당신문사의잘못이라고판단됩니다. 이와같이보도내용과직접적인관련이없는업체의상호를그대로보도한경우에는 해당업체는기사내용과무관하다 는취지의정정보도청구가가능합니다. 조정신청사례를살펴보면, 모뉴스에서중소기업의어려운현실을보도하면서그증거로서문을닫은중고기계거래상가를비추었는데, 정작화면에나온어느중고기계거래업체는문을닫은사실이없었고이에따라위중고기계거래업자의정정보 제 1 편정정보도청구사건 35

50 도청구를해당중재부에서받아들인경우 (2004 서울중재 204) 도있습니다. 결론적으로귀하는 충북 군소재 부동산 는 도청이전과관련한부동산사기와무관하다. 는취지의정정보도청구를할수있습니다. 제 4 절정정보도청구와상대방의고의, 과실 정정보도청구에상대방의고의, 과실을필요로하는지여부 지난 월 일 청에서는 가짜해양심층수판매업체적발 이라는제목문하에 국내업체들이지하수에소금, 화학물질등을첨가하여가짜심층수를제조, 판매해오다가적발되었다. 는취지의보도자료를언론사에배포한바있습니다. 그런데 청이배포한보도자료에담당공무원의실수로저희업체명이기재되어있었는지 A방송사는뉴스프로에서가짜해양심층수판매업체명단에저희회사를포함시켜마치저희회사역시가짜해양심층수를제조, 판매한것처럼보도하였습니다. 그런데당시저희업체가 청으로부터적발당한혐의는가짜해양심층수제조및판매가아니고해양심층수에대한과장광고때문이었습니다. 위와같은보도가나간직후저희는 청과해당방송사에항의를하였고, 그러자 청담당공무원마저자신의실수를인정하고사과를하였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해당방송사에서는자신들의잘못이아니라며정정보도를회피하고있습니다. 이런경우에과연저희들이취할수있는법적구제방법에는무엇이있을까요? 먼저, 귀하는해당방송사를상대로정정보도청구권을행사할수있는지답가문제됩니다. 언론중재법상정정보도청구권은언론중재법자체에의한특수하고독립적인권리로서보도내용에있어서고의, 과실이나위법성을요하지않습니다. 따라서방송사에고의, 과실이나위법성이없다하더라도귀하는방송사를상대로정정보도청구권을행사할수있습니다. 다음으로, 귀하는해당방송사와대한민국 ( 청이국가기관이므로 ) 을상대로민사상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청구권을행사할수있는지문제됩니다. 대한민국의기관인 청은사실과다른보도자료를배포함으로써방송사의오보에 36 언론보도피해상담사례집

51 결정적인원인을제공하였으므로방송사와연대하여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책임을집니다 ( 민법제760조제1항 ). 다만, 이사안에서해당방송사는불법행위자로서의책임을면할가능성도있습니다. 즉, 해당보도는공적인관심사로서국민의알권리에일정부분기여하는바가있다고판단될뿐만아니라비록허위의보도이기는하지만보도할당시에는진실이라고믿었을것이고, 진실이라고믿은데에상당한이유가있다고할수있다면해당방송사의보도는위법성이조각된다할수있기때문입니다. 유사한사안에서판례는다음과같은이유로방송사의책임을부정하였습니다. 피고언론사들이이사건각보도내용을진실하다고믿은데상당한이유가있는지에관하여보건대이사건각보도의내용은국민의건강에직결된것으로서신속성을요하는것이라할것이고, 그취재원이이사건수사를직접담당한부장검사인데다사적인정보가아니라소정의절차에의한발표형식을취하고있어그신뢰도가높은점등의사정을참작하여보면, 그진위여부에관하여별도로조사, 확인하지아니한채이사건보도를하였다하더라도그보도내용이진실한것이라고믿은데상당한이유가있다할것이다. ( 서울지방법원 선고 2000 가합68769 판결 ) 그러나, 만일언론사가 청의발표를그대로믿은것에상당성이인정되지않는다면귀하는언론사와국가를상대로손해배상청구권을행사할수있다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귀하는해당언론사를상대로정정보도와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기는하나, 해당보도가국가기관의공식적인발표를토대로이루어졌다는이유로손해배상부분은면책될가능성도크다하겠습니다. 이런경우에는귀하가취할수있는구제수단은국가를상대로한손해배상청구가되겠습니다. 제 1 편정정보도청구사건 37

52 제 5 절정정보도청구권의예외사유 1. 정당한이익이문제되는경우 보도되지아니한사실에대하여정정보도를요구하는것에정당한이익이있는지여부 저는서울특별시강북구미아동에살고있는한주민입니다. 언론에서사용하문고있는부적절한용어와관련해서문의를드리고자합니다. 요즘방송과신문에연일집창촌 ( 集娼村 ) 에대한보도가빠지지않고등장하고있습니다. 그리고그때마다자주언급되는집창촌두곳이있는데바로 미아리텍사스 와 청량리 588 입니다. 문제는위두집창촌모두그명칭과실제소재하고있는행정구역이서로다르다는것입니다. 즉, 일반에게 미아리텍사스 로알려진집창촌은강북구미아동에소재하고있지않습니다. 위곳은오히려성북구하월곡동에소재하고있습니다. 청량리 588 로알려져있는집창촌역시소재하고있는장소의행정구역상명칭은동대문구전농동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어쨌거나위와같은사실과다른보도로인해서제가살고있는미아동의이미지가심각하게훼손되고있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저는미아동에살고있는주민의한사람으로서위와같은보도에대해서 미아리텍사스는행정구역상강북구미아동에소재하고있는것이아니라성북구하월곡동에소재하고있다 는취지의정정보도청구를하고자합니다. 저의이러한청구가법적으로문제는없겠는지요? 언론중재법제15조제4항은이러한피해자의정정보도청구에대해언론사답가거부할수있는몇가지사유를다음과같이규정함으로써정정보도청구권의형식성을다소완화시키고있습니다. 언론중재법제 15 조 ( 정정보도청구권의행사 ) 4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있는경우에는언론사는정정보도청구를거부할수있다. 1. 피해자가정정보도청구권을행사할정당한이익이없는때 2. 청구된정정보도의내용이명백히사실에반하는때 3. 청구된정정보도의내용이명백히위법한내용인때 4. 상업적인광고만을목적으로하는때 5. 청구된정정보도의내용이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공공단체의공개회의와법원의공개재판절차의사실보도에관한것인때 38 언론보도피해상담사례집

53 그러므로이사안에서귀하가 미아리텍사스 라는용어를사용하고있는관련보도에대해서정정보도청구권을행사할수있으려면위와같은단서조항에해당되지않아야하며, 특히정정보도청구에 정당한이익 이있어야합니다. 여기서말하는 정당한이익 의구체적인내용에관해서판례는다음과같이몇가지일관된입장을보여주고있습니다. 피해자가정정보도청구권의행사에정당한이익을갖지않는경우라함은신청인이구하는정정보도의내용이이미원문기사를보도한당해일간신문을통하여원문기사와같은비중으로충분한정정보도가이루어져정정보도청구의목적이달성된경우와정정보도에기재된내용과원문기사에보도된내용이본질적인핵심에관련되지못하고지엽말단적인사소한것에만관련되어있을뿐이어서이의시정이올바른여론형성이라는본래의목적에기여한바가전혀없는경우등을포함한다. ( 대법원 선고 97다28803 판결 ) 정당한이익의존부는원문보도와신청인이요구하는반론보도문을비교하여판단하되, 양자간에본질적인핵심에관련되지못하고지엽말단적인사소한것에만관련되는경우에는그시정에의해올바른여론형성이라는목적에전혀기여하는바가없으므로그러한경우에는정당한이익을인정할수없다. ( 대법원 선고 86다카 818 판결 ) 보도되지아니한사실에대하여반론기사를요구한다든지, 원문보도를왜곡해석하여반론보도를청구하는경우정당한이익이없다. ( 수원지방법원 선고 90카 판결 ) 이에따라, 정정보도청구에정당한이익이있으려면보도내용의전부또는일부가진실하지아니하여야하고. 그보도된내용이원보도상지엽말단 ( 枝葉末端 ) 적이거나사소한사항이아니어야합니다. 그런데, 먼저귀하의정정보도청구의대상이되고있는내용 ( 미아리텍사스 라고불리는서울의대표적인집창촌이행정구역상강북구미아동에위치하고있다 ) 이실제보도되었다고볼수있는지에대해서의문이있습니다. 귀하는신문이나방송에서사용하고있는 미아리텍사스 라는용어에서위와같은내용을도출하고있으나, 일반인들에게 미아리텍사스 라는용어는서울에존재하고있는대표적인집창촌중의하나를가리키는일종의고유명사정도라고할수있기때문입니다. 정정보도청구의목적이언론에의해서공표된잘못된사실을바로잡는데에있지언론의잘못된용어사용을바로잡는데에있지않다는점을 제 1 편정정보도청구사건 39

54 고려한다면위와같은이유에의한정정보도청구는인용되기어려울것입니다. 설령, 미아리텍사스 라는용어를사용한원보도의해석상해당신문이나방송이 미아리텍사스 라고불리는서울의대표적인집창촌이행정구역상강북구미아동에위치하고있다 는내용으로보도했다고치더라도, 과연해당집창촌의행정구역상위치가어디인지문제는원보도의본질적인핵심과는거리가멀가능성이큽니다. 이와유사한사례로 2003서울중재442 정정보도청구사건을들수있습니다. 위사안에서문제의방송은 부부스와핑 현상에대해서다루는것이었습니다. 방송은스와핑이이루어지고있는현장을방영하며 경기도 의한펜션에서 3, 40대부부가모여스와핑을한다... 라는기자의멘트를내보냈습니다. 이에대하여경기도 시는스와핑이이루어졌다는장소는 시가아니라는취지로정정보도를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이에대하여해당중재부는다음과같은사유로위조정신청 ( 당시중재 ) 을기각하였습니다.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6조제1항및제3항단서, 제18조제1항의규정과방송법제91조제1항및제3항단서규정에의하면, 언론에공표된사실적주장에의하여피해를받은자가정당한이익을가지는경우에반론보도및정정보도청구권을행사할수있다고되어있다. 여기서말하는 정당한이익 이라함은보도에그성명이나초상이공표되거나그내용에서자신과의개별적인연관성이명백히인정되는자가보도로인하여자신의인격적, 사회적평가를침해받았음이인정되고, 피해자가구하고자하는내용과원문기사의내용이본질적인핵심에관련되어있고, 이의시정이올바른여론형성을위해필요한경우를말한다. 그런데이사건중재대상보도를살펴보면경기도 의한펜션에서부부스와핑이이루어졌다는것으로서신청인의인격적, 사회적평가와관련이있다고보기어렵고, 설사그렇지않다하더라도위보도로인하여신청인에게미치는피해가미미하고, 정정보도를구하는사항이지엽말단적이고사소한것에불과하며결국신청인이구하는정정보도청구가정당한이익이있다고인정하기어렵다. 따라서신청인은정정보도청구권을행사할만한정당한이익이있다고인정하기어렵다고판단된다. (2003 서울중재442) 결론적으로, 관련보도에대해서귀하가 미아리텍사스 라고불리는서울의대표적인집창촌이행정구역상성북구미아동에위치하고있지않다 는취지의정정보도를청구한다면정당한이익의결여로인해서기각될가능성이큽니다. 40 언론보도피해상담사례집

55 후속보도가게재된경우정정보도를구할이익이있는지여부 저는국회의원입니다. 최근제가미스코리아출신의모탤런트와내연의관문계에있다는기사가모신문에게재된사실이있습니다. 이는전혀사실무근의추측성기사였으며저의정치생명까지위협하는말도안되는기사였으므로모신문사에항의하여후속보도를약속받았습니다. 그러나모신문사는원래기사가게재된신문지상에후속기사를게재하지않고, 모신문사의인터넷홈페이지에게시하였습니다. 제가항의하자모신문사에서는 누가요즘종이로된신문을보느냐, 인터넷홈페이지에게시하는것이훨씬효과적이다, 생각해서배려해줬는데왜그러느냐 며제게반문하고있습니다. 이경우후속보도가이루어진이후에도제가언론중재위원회를상대로정정보도를청구할이익이있는것인지요. 정정보도청구의정당한이익이있는지여부가문제된다하겠습니다. 만일답후속보도가상당한방법으로이루어졌다면더이상신청인이정정보도를청구할이익이없기때문입니다. 언론사에서정정또는반론보도청구를받아들이는경우가아니라임의적으로후속보도를하는경우에대해언론중재법에서는전혀규정하고있지않습니다. 다만후속보도라는것이중재위원회를거치지않고당사자의임의대로정정보도내지반론보도의효과를거두기위해이루어진다는측면에서보면, 정정, 반론보도의경우에갈음하여상당한방법으로이루어져야한다고하겠습니다. 언론중재법제15조제6항은 언론사가행하는정정보도는공정한여론형성이이루어지도록그사실공표또는보도가행하여진동일한채널, 지면또는장소에동일한효과를발생시킬수있는방법으로이를하여야하며, 방송의정정보도문은자막과함께통상적인속도로읽을수있게하여야한다 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즉사실과다른보도로인한인격권에대한침해행위를가능한한완전히제거하기위해원보도문과동일한효과를발생시킬수있는상당한방법으로보도할것이요구되는것입니다. 귀하의경우를살펴보겠습니다. 오프라인신문에게재된기사의후속보도를인터넷홈페이지에게시한것이과연상당한방법인지문제됩니다. 신문사의의견 제 1 편정정보도청구사건 41

56 대로오히려인터넷홈페이지에게시하는것이열독률이보다높을가능성도배제할수는없습니다. 다만오프라인신문과인터넷홈페이지기사의소비자층이완전히같을가능성은거의없을것입니다. 즉귀하에대한사실과다른기사를오프라인신문에서읽은독자가, 인터넷홈페이지에게시된후속보도를읽으리라는보장은없다는것입니다. 귀하의인격권에대한침해행위를완전히제거하기위해서는원보도문가행하여진지면과동일한지면에동일한효과를발생시킬수있는방법으로해야할것입니다. 그렇지않은이상귀하의인격권에대한침해행위는여전히존재한다고보여집니다. 따라서귀하는후속보도에관계없이정정보도를청구할정당한이익이있다고하겠습니다. 이미삭제된기사에대하여정정보도를청구하는것이정당한이익이있는지여부 저는모방송국아나운서입니다. 3년전에결혼하여현재원만한결혼생활을문하고있습니다. 그런데모인터넷신문에제가사기결혼을당했으며좋지못한이미지때문에뉴스앵커도그만두게되었다는기사가게재되었습니다. 제가항의하여기사는이미삭제되었습니다만이미그기사를읽은사람들에의해소문은파다하게퍼진상황입니다. 이미삭제된기사에대해서도제가정정이나반론보도를요청할수있는지요. 우선귀하의기사가보도된신문이조정대상매체인인터넷신문에해당답하는지여부가문제됩니다. 언론중재법상조정대상매체에해당하는인터넷신문은신문법제2조제5호상의인터넷신문즉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등에관한보도 논평 여론및정보등을위해전파하기위하여간행하는전자간행물로서독자적기사생산과지속적인발행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을충족하는것 을의미합니다. 귀하의기사가보도된신문이상기의요건에해당하는인터넷신문이라는것을전제로하여이미삭제된기사에대해정정보도청구가가능한지여부를살펴보겠습니다. 42 언론보도피해상담사례집

57 언론중재법을비롯한관련규정에삭제된기사에대한정정보도청구가가능한지여부에관한규정은전혀없습니다. 따라서정정보도청구권의입법취지에비추어해석해봐야할문제입니다. 정정보도청구권은헌법상보장된인격권에바탕을두고있습니다. 헌법제10조는 모든국민은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를가지며, 행복을추구할권리를가진다, 제17조는 모든국민은사생활의비밀과자유를침해받지아니한다, 제21 조제1항은 모든국민은언론 출판의자유와집회 결사의자유를가진다, 동조제4항은 언론 출판이타인의명예나권리또는공중도덕이나사회윤리를침해하여서는아니된다 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헌법은언론 출판의자유를보장하는동시에비록언론 출판의자유가민주사회에서중요한기능을수행한다고하더라도, 언론 출판이인간의존엄성에유래하는개인의일반적인격권등의희생을강요할수없음을분명히하고있습니다. 정정보도청구권은이렇듯헌법상보장된인격권에바탕을둔권리인것입니다. 귀하에대한기사는이미삭제되었습니다. 그러나잘못된기사로인해귀하에대한나쁜인상은여전히존재합니다. 또한그나쁜인상이지속적으로반복되어유지, 확대될가능성도충분히존재합니다. 귀하의인격권보호를위해이러한나쁜인상을제거할필요성이충분히인정됩니다. 따라서귀하는기사가이미삭제되었다하더라도정정보도청구권을행사할정당한이익이있다고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말해, 이미기사가삭제되었다하더라도귀하의인격권보호를위해정정보도청구권을행사할정당한이익이있다고보여집니다. 따라서해당신문이신문법상의독립성과지속성의요건을갖춘신문이라면귀하는해당기사에대해정정보도를청구할수있습니다. 제 1 편정정보도청구사건 43

58 2. 상업적인광고만을목적으로하는경우 상품에대한좋은이미지를심고자하는목적의정정보도를청구할수있는지여부 저는주름개선에효과가탁월한화장품을수입, 판매하는업체를운영하고문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방송등여러방송사들이제가수입, 판매하는화장품이 가짜보톡스 이며, 주름개선에효과가없는것은물론부작용까지있고, 무엇보다원가가수천원에불과한데몇십만원에판매하여폭리를취하고있다는아주부정적인내용으로방송하였습니다. 그러나이와같은보도는전혀사실이아닙니다. 이미많은분들이저희제품을써보고는주름개선효과를보고있으며, 저희들은그러한사례를입증할수도있습니다. 그리고제품의원가도터무니없이축소,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므로저희는저희제품에대해서잘못보도한위방송사들에대하여정확한원가와제품의효능, 그리고실제로효과를본사례들에대해서알리는정정보도를청구하고자합니다. 이러한정정보도청구에문제는없겠는지요? 이사안에서의방송들은모두귀하의회사및제품에대한사실적주장답을공표했으므로각방송사들을상대로정정보도를청구하는데에는아무런문제가없다고보입니다. 문제는귀하가청구할수있는정정보도의구체적인내용입니다. 여기서특히문제되는것은귀하가정정으로주장하고자하는내용중에귀하의업체나상품을광고하는내용이포함되어있지않느냐하는점입니다. 왜냐하면, 정정보도청구의내용중에 상업적인광고만을목적으로하는내용 이포함되어있으면안되기때문입니다. 언론중재법제15조 ( 정정보도청구권의행사 ) 4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있는경우에는언론사는정정보도청구를거부할수있다. 4. 상업적인광고만을목적으로하는때 44 언론보도피해상담사례집

59 상업적인광고만을목적으로정정보도를청구하는경우 에는 정당한이익을갖지않는경우 나 정정보도의내용이명백히사실에반하는경우 와마찬가지로정정보도를거부할정당한사유가됩니다. 판례도다음에서보는사례와같은경우에해당반론보도가상업적인광고만을목적으로한다고해서그청구를기각하였습니다. 신청인 (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 은피신청인이신청인의자정노력을도외시한채신청인이나그소속 PD들이마치연예계비리사건에연루된것처럼보도한데대하여방어적반론권내지보충적반론권을행사하는것이라고주장하나, 위기사가연예계비리사건에신청인이연루되었거나그와같은인상을줄우려가있는보도내용이라고볼수없으므로이에대한보충적반론권은허용되지아니할뿐만아니라, 신청인이구하는위정정보도문은신청인의자정노력등에관한상업적인광고만을목적으로하는내용이라고할것이어서신청인의이부분에대한정정보도청구는이유없다. ( 서울지방법원 선고 95카기 1885 판결 ) 위판례의취지상해당정정보도청구가꼭물품의판매와관련되어있지않아도개인적인홍보를의도하기만하면역시위상업적인광고라고보아다소 상업적인광고 의범위를넓게보고있음을알수있습니다. 결국, 이사건에서신청인의주장내용중에원가등에관련된부분을제외한나머지내용, 즉신청인의화장품이주름개선에뛰어난효과가있다는식의정정보도청구는상업적인광고만을목적으로한다고판단되어기각될위험이크다고하겠습니다. 3. 위법한내용을포함하고있는경우 피해를주고받은당사자중한사람을일방적인가해자로묘사한방송에대해정정보도청구를할수있는지여부 편파적인방송으로인해서피해를보고있는사람입니다. 저는몇해전한문남자를알게되어약 3년정도사귐을갖게되었습니다. 그런데어느순간부터저희의관계에금이가기시작했고결국저희는큰상처만을안고헤어져야했습니다. 헤어지는과정에서저희들은감정적인문제로인해맞고소를일삼았고, 결과적 제 1 편정정보도청구사건 45

60 으로그남자는저의고소로인해서구속되기까지하였습니다. 그런데며칠전방송된 방송의모프로그램을우연히보고저는깜짝놀랐습니다. 등장인물의이름을모두가명으로하기는하였지만저는단번에그이야기가저희에관한것이라는알수있었습니다. 더욱황당한것은해당방송에서저를일방적인가해자로그린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말해서그남자는아무런잘못도없는데억울하게고소를당해처벌을받고가해자로몰렸다는것이었습니다. 방송내용어디에도제가그남자로부터받은심적인고통과억울함은나오지않았습니다. 방송이나간후취재경위를알아보니그남자의일방적인제보에의해서제작된프로였습니다. 저는해당방송에서제가입은피해와억울함이같이언급되었어야했다고생각합니다. 저는일방적인가해자가아니기때문입니다. 제가그남자에게한행동에대해서만보도를하고그남자가저에게한행동에대해서생략한다면공정한방송의태도가아니라고봅니다. 이에따라제가입은피해사항의보도를위해서정정보도청구권을행사하는것은가능하겠지요? 해당방송이귀하에관한사실내지사실적주장을공표하였음은의문의답여지가없습니다. 귀하가위보도로인해서명예훼손등심각한피해를입었다는것도명백해보입니다. 따라서귀하는방송에공표된사실적주장에의해서피해를받은자로서해당방송에대해정정보도청구권을행사할수있다고할것입니다그런데, 청구할정정보도의내용이문제입니다. 언론중재법제15조제4항에따라당사자가청구하는정정보도에위법한내용은포함될수없기때문입니다. 언론중재법제15조 ( 정정보도청구권의행사 ) 4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있는경우에는언론사는정정보도청구를거부할수없다. 3. 청구된정정보도의내용이명백히위법한내용인때 여기서 위법한내용 이라함은민 형사상허용될수없는것으로서형사상처벌받을수있거나민사상불법행위를구성하는내용을의미합니다. 이에따라특정인의명예를훼손하는내용의정정보도는허용되기어렵다고할것입니다. 물론, 어떤보도내용이특정인의명예를당장에는훼손한다고하더라도해당내용이공공의관심사안이고공공의필요에의해서보도된것이라면진실하거나진실하지않다하더라도진실하다고믿은데에상당한이유가입증되기만하 46 언론보도피해상담사례집

61 면보도의위법성이없어질가능성은있습니다. 그러나이러한식으로위법성이없어질수있는지여부는고도의법적판단을필요로하는부분입니다. 그래서정정보도를요구받는해당언론사가당사자가주장하는명예훼손적인내용이위법한지, 위법하지않은지를판단해서정정보도여부를결정하도록하는것은해당언론사에너무과도한부담을지우는것이라고할것입니다. 그러므로일단명예훼손적인내용의정정보도는허용되지않는다고해야합니다. 같은취지로대법원역시반론보도청구를허용하지않은사례가있습니다. 반론보도는원보도의사실적주장과관념적으로연관성을가지는사실적진술과이를명백히전달하는데필요한설명에국한되고위법한내용을포함할수없다. 그런데인용부분을넘어선나머지신청부분은대부분이원방송내용에비추어제3자 ( 제보자들 ) 의개인신상에관한것으로서그대로방송될경우명예등 ( 제3자의 ) 인격권이침해될여지가있는위법한내용등으로이루어져있는점등을참작하면신청인의인용부분을넘어선나머지반론보도청구부분은받아들일수없다. ( 대법원 선고 99다63138 판결 ) 위판결에서도피해자가청구한반론보도내용이제3자의인격권을침해할여지가있다는것만으로반론보도청구를받아들이지않았습니다. 그러므로이사안에서도귀하가현재주장하는것과같은내용의정정보도는타인의명예를훼손하고인격권을침해할여지가크므로허용될수없다고보입니다. 4. 청구된정정보도의내용이법원의공개재판절차의사실보도에관한것인때 판결문의내용에전면적으로상반되는내용의정정보도를청구할수있는지여부 저는영화배우입니다. 최근소속사를옮기는과정에서거액의손해배상청문구소송에휘말린끝에패소판결을받았으며, 이러한사실이각언론에보도되었습니다. 저는전소속사에대해계약위반한사실이없으며, 따라서저에게손해배상을명한법원판결을전혀사실무근의잘못된판결이라고생각합니다. 재판결과가올바르지못하다는취지로정정보도청구를하고자하는데가능한지요. 제 1 편정정보도청구사건 47

62 답 언론중재법은예외적으로중재부의기각결정에관한규정을두고있습니다. 언론중재법제21조 ( 결정 ) 2중재부는신청인의주장이이유없음이명백한때에는조정신청을기각할수있다. 조정및중재기능만이부여된중재부가사건에대한실체적판단을내리는것은가급적엄격하게절제되는것이바람직합니다. 이러한점을고려하여법제 21조제2항에서기각사유를 신청인의주장이이유없음이명백한때 라고엄격하게제한하고있습니다. 조정신청을기각할수있는대표적인사유는다음과같습니다. 1. 사실적주장이아닌언론보도에대해서정정보도등을구하는조정신청을한경우 ( 법제14조제1항 ) 2. 해당보도로인해피해를받지않은자가정정보도등을구하는조정신청을한경우 ( 법제14조제1항 ) 3. 피해자가정정보도청구권을행사할정당한이익이없는때 ( 법제15조제4항제1호 ) 4. 청구된정정보도의내용이명백히사실에반하는때 ( 법제15조제4항제2호 ) 5. 청구된정정보도의내용이명백히위법한내용인때 ( 법제15조제4항제3호 ) 6. 상업적인광고만을목적으로하는때 ( 법제15조제4항제4호 ) 7. 청구된정정보도의내용이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공공단체의공개회의와법원의공개재판절차의사실보도에관한것일때 ( 법제15조제4항제5호 ) 귀하께서질문하신사항은이중 법원의공개재판절차의사실보도에관한것일때 에해당한다고볼수있습니다. 헌법은제103조에서 법관은헌법과법률에의하여그양심에따라독립하여심판한다 라고규정하여법관의직무상독립을보장하고있습니다. 따라서법관은심판을함에있어서오로지헌법과법률, 직업적양심에따라독립적으로심판하며, 국회나집행부등국가기관은물론이고그밖에정치적, 사회적단체, 매스컴등도법관의재판에간섭할수없습니다. 48 언론보도피해상담사례집

63 물론언론, 정치, 사회단체등이재판을비판할수는있으나, 그비판이재판의내용그자체에간섭하는것이거나, 사전에재판에영향을미치기위하여집단적행동으로법관에게직접위협을가하는것이어서는안됩니다. 따라서법관의전속적권한에속하는사실인정이나, 유 무죄의판단그자체를대상으로하거나형사피고인의무죄추정의원칙을근본적으로부정하는정도의비판은할수없는것입니다. 귀하가문의하신기사의내용은법원의판결, 그중에서도사실인정에관한것입니다. 귀하가원하는정정보도문의내용은법관의사실인정그자체와완전히상반되는것이며, 사실인정에대한비판입니다. 따라서언론중재법제15조제4 항제5호에저촉되어기각될가능성이크다고할것입니다. 결론적으로말해서귀하의청구는법원의공개재판절차의사실보도에관한청구이므로기각가능성이크다고할것입니다. 제 1 편정정보도청구사건 49

64 제 3 장정정보도청구의이행방법 방송에서의정정보도문표시방법 문 중재위원회나법원이방송사에게정정보도를명할경우, 어떤식으로명령하나요? 정정보도문을자막으로만게재하는것도가능한가요? 중재위원회나법원이방송사에정정보도를명할경우, 그통상적인형태답는 피고는이판결이확정된후최초로방송되는 프로그램의시작과동시에첫번째순서로, 화면오른쪽상단에 정정보도문 이라는제목과 직원들의 보도에관하여 라는부제목을표시하고, 진행자로하여금별지제1 기재의정정보도문을자막과함께뉴스진행과같은속도로낭독하도록하여야한다. 와같습니다. 즉, 정정보도문을자막으로만아니라진행자의음성으로도보도하도록하고있습니다. 언론중재법은적정한정정보도문보도형식을규정하고있습니다. 언론중재법제15조 ( 정정보도청구권의행사 ) 6언론사가행하는정정보도는공정한여론형성이이루어지도록그사실공표또는보도가행하여진동일한채널, 지면또는장소에동일한효과를발생시킬수있는방법으로이를하여야하며, 방송의정정보도문은자막 ( 라디오방송은제외한다 ) 과함께통상적인속도로읽을수있게하여야한다. 이규정은원보도가공표된것과동일한채널에서동일한효과를발생시킬수있는방법으로정정보도혹은반론보도를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일종의 무기대등의원칙 인셈입니다. 앞에서제시한통상적인정정보도문의문구역시위와같은규정에근거한것이라고생각됩니다. 위규정에서원보도와정정보도혹은반론보도의효과가대등하도록하기위해실천적인방법으로제시하고있는것이보도문을자막과함께통상적인속도로읽도록한것입니다. 대개의방송프로그램이시청각적으로전달되기에무기대등의원칙상정정보도혹은반론보도역시시청각적으로전달되도록하는것 50 언론보도피해상담사례집

65 이타당하기때문일것입니다. 또, 신문이나잡지와같은정기간행물의경우에는해당매체의특성상시각적전달방법에의해서만보도문게재가가능할것이고, 이와는정반대로라디오와같은방송매체는해당매체의특성상청각적전달방법에의한보도문게재만이가능할것입니다. 정정보도의시간이원보도의시간을초과할수없는지여부및정정보도문을게재할프로그램이원보도프로그램과다를수있는지여부 저는현재서울에서 기계 라는상호로중고공작기계판매업소를운영문하고있는사람입니다. 그런데최근 방송뉴스에서 위기의중소기업 이라는제목으로어려운중소기업체들의현실을보도하면서그만제가운영하고있는업체에대해전혀사실과다른내용을내보냈습니다. 해당방송에서저희업체의상호가클로즈업되어보도되기직전, 기자는 하지만중고기계거래상가는썰렁합니다. 기계를사서창업을하거나설비를늘리겠다는사람이거의없다보니문을닫은곳도있습니다. 라고멘트를하였습니다. 그리고는셔터를내린저희업체의전경과상호가있는간판이모두방영되었습니다. 위보도대로라면누가보나제가운영하는업체가경영난으로인해문을닫은것같습니다. 그러나저는국가적경제난으로인해큰이윤을남기고있지는못해도그럭저럭업체를운영해오고있고, 창업이래단한번도문을내린적은없습니다. 보도화면에비친셔터를내린부분은저희업체의옆면으로서도로와인접해있는관계로소음및먼지를차단하기위해항상내려져있을따름입니다. 사실확인에조금만주의를기울였더라면이번과같은오보를내지는않았을것입니다. 이에저는해당방송사에정정보도요청을하였는데, 어제방송사로부터저희업체상호가화면에비친것은불과 2초동안에불과하기때문에정정보도역시 2초를넘길수없고, 또한원보도가나갔던 9시뉴스에서정정보도를하기는곤란하고해당방송사에서제작, 방영하고있는 옴부즈맨 프로그램에서보도해주겠다고합니다. 과연위와같은방송사의주장이법적으로타당한것인지요? 만일타당하지않다면제가어떤조치를취해야하는지알고싶습니다. 답 일단, 이사안의경우에해당방송내용이사실과다르다는것을귀하가충분히입증할수있다는전제에서해당방송에관한정정보도청구는 제 1 편정정보도청구사건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