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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 차 고시제 호구의 자양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및지형도면고시 3 제 호도시관리계획 ( 신촌지구일대지구단위계획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고시 13 제 호면목6구역주택재건축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변경고시 19 제 호서울특별시정비사업표준선거관리규정고시 27 제 호길음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 ( 경미한사항 ) 및지형도면고시 48 제 호흑석재정비촉진지구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 변경 ) 결정및지형도면고시 59 제 호상계2 주택재건축정비구역 ( 경미한 ) 변경지정및지형도면고시 77 제 호서울특별시유형문화재제372호지정명칭변경고시 88 공고제 호국제물류주선업등록기준미달업체행정처분사전통지서공시송달공고 89 제 호공유재산변상금부과사전통지공시송달공고 92 제 호환경컨설팅회사신규등록공고 95 제 호환경컨설팅회사신규등록공고 95 제 호기부금품모집등록공고 95 제 호기부금품모집등록공고 96 제 호측량업등록공고 97 제 호회계관계공무원직인등록공고 98 제 호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업자행정처분공시송달공고 98 제 호기부금품모집등록공고 99 제 호부동산개발업등록및말소공고 100 제 호 2015년서울특별시봉사상 수상후보자추천공고 101 구고시제 호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실시계획 ( 변경 ) 인가고시 ( 중랑구 ) 110 제 호도시계획사업 ( 도로 )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 동대문구 ) 115 제 호도시계획시설사업 ( 주차장 ) 실시계획인가고시 ( 성북구 ) 118 제 호도시계획시설 ( 철도 ) 변경결정 ( 경미한변경 ) 및지형도면고시 ( 노원구 ) 121 1

3 제 호도시관리계획 ( 제1종지구단위계획 ) 변경결정및지형도면고시 ( 강서구 ) 122 제 호도시관리계획 ( 제1종지구단위계획 ) 변경결정및지형도면고시 ( 강서구 ) 123 제 호도시계획시설 ( 도로, 체육시설, 방수설비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고시 ( 구로구 ) 124 제 호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실시계획인가변경고시 ( 영등포구 ) 131 제201532호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고시 ( 동작구 ) 132 제201533호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고시 ( 동작구 ) 134 제 호도시계획시설 ( 공원 ) 사업실시계획작성고시 ( 강남구 ) 135 제201541호도시관리계획 ( 도시계획시설 : 지하도로 ) 결정 ( 경미한변경 ) 및지형도면고시 ( 송파구 ) 140 구공고제 호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실시계획인가를위한열람공고 ( 종로구 ) 143 제 호도시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 ) 결정 ( 변경 ) 재열람공고 [ 용산구관내총4개지구단위계획구역민간부문시행지침일부변경 ]( 용산구 ) 151 제 호도시계획시설 ( 소공원 ) 사업공사완료공고 ( 용산구 ) 152 제 호도시관리계획 ( 이태원로주변지구단위계획 ) 결정 ( 변경 ) 열람공고 ( 용산구 ) 152 제 호도시계획시설 ( 공원 ) 사업공사완료공고 ( 봉산도시자연공원일부조성 )( 은평구 ) 153 제 호도시계획시설 ( 공원 ) 사업공사완료공고 ( 산골고개 ( 북한산 ~ 백련산 ) 생태통로조성사업 )( 은평구 ) 154 사업소고시제 호하천점용허가고시 ( 한강사업본부 ) 156 제 호하천점용허가고시 ( 한강사업본부 ) 156 제 호하천점용허가고시 ( 한강사업본부 ) 157 제 호하천점용허가고시 ( 한강사업본부 ) 157 제 호하천점용허가고시 ( 한강사업본부 ) 157 제 호하천점용허가고시 ( 한강사업본부 ) 158 사업소공고 제 호소방시설업등록공고 ( 동대문소방서 ) 159 기타 제 호하천점용 ( 일시 ) 허가및실시계획인가고시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160 2

4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 호구의 자양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및지형도면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로균형발전촉진지구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재정비촉진지구지정,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재정비촉진계획결정고시, 서울특별시고시제201098호 ( ) 및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서울특별시고시제201341호 ( ),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로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고시된구의 자양재정비촉진계획에대하여, 2.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제12조제1항의규정에의거구의 자양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을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12조제3항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3. 구의 자양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에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 조에따라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15년 5월 7일서울특별시장 1. 재정비촉진지구의명칭 유형 위치 면적및지정목적 ( 변경없음 ) 명칭유형위치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지정목적 구의 자양재정비촉진지구 중심지형 광진구구의동 246 번지, 자양동 680 번지일대 385, ,351.1 도시정비체계및기반시설재정비로지역중심의개발여건을마련하고상업 업무 문화기능등의복합시설을적극적으로유치하여지역경제활성화및도시환경의적극적인개선을도모하고자함. 2. 재정비촉진사업의완료목표연도 ( 변경없음 ) 3. 재정비촉진지구정비의기본방향및목표 ( 변경없음 ) 3

5 4. 재정비촉진계획의개요 1) 토지이용에관한계획 ( 변경 ) 구분 면적 ( m2 ) 기정증감변경 구성비 (%) 비고 합계 385, , 소계 234,004.1 증 ) , 첨단업무복합 74,259 74, 개발용지 첨단업무지원 38,551 38, 상업업무복합 89,073 증 ) , 주거 복합 32, , 소 계 151,347 감 ) , 공공문화복합 14,318 14, 광진구청 공 원 16,516 16, 공공용지 광장 1,904 1, 공공공지 1,701 감 ) 122 1, 주차장 1,037 1, 입체공공시설 4,250 4, 복합문화시설 도로 111, , ) 인구 주택수용계획 ( 변경 ) 주택수 ( 호 ) 인구수 ( 인 ) 구분비고기정변경변경후기정변경변경후합계 2,745 감 )30 2,715 6,701 감 )78 6,623 소계 1,434 1,434 3,786 3,786 재정비촉진구역 60m2이하 m2이하 ,703 1, m2초과 ,243 1,243 소계 496 감 ) ,309 감 )78 1,231 세대당 2.64 인 존치정비구역 60m2이하 m2이하 m2초과 315 감 ) 감 ) 존치관리구역 ,606 1,606 기존세대수용 4

6 3) 기반시설설치계획 ( 문화및복지시설등 )( 변경없음 ) 4) 공원 녹지및환경보존계획 ( 변경 ) 구분 명칭 개소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기정변경변경후 비고 합계 14 감 ) ,121 감 )122 19,999 소계 ,516 16,516 공원 소공원 3 3 3,377 3,377 주제공원 ,139 13,139 광장 2 2 1,904 1,904 공공공지 6 감 ) 1 5 1,701 감 )122 1,579 5) 교통계획 : 구의 자양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결정도서 (Ⅰ. 교통계획 ) 에명시 ( 변경없음 ) 6) 경관계획 : 구의 자양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결정도서 (Ⅰ. 경관계획 ) 에명시 ( 변경없음 ) 7)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변경없음 ) 8) 재정비촉진구역의지정에관한사항 ( 변경 ) 구분구역명위치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사업의종류 비고 합계 385, ,351.1 소계 137, ,710.4 자양1 재정비촉진구역 자양동 68063번지일원 78,147 78,147 도시환경정비사업 자양2 재정비촉진구역 자양동 2169번지일원 14,026 14,026 도시환경정비사업 재정비촉진구역 자양 3 재정비촉진구역자양동 777 번지일원 15,266 15,266 도시계획시설사업 자양 4 재정비촉진구역자양동 7786 번지일원 10, ,816.4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의1 재정비촉진구역 구의동 24610번지일원 4,917 4,917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의2 재정비촉진구역 구의동 2437번지일원 4,672 4,672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의3 재정비촉진구역 구의동 2445번지일원 9,866 9,866 도시환경정비사업 소계 61,687 감 )2,649 59,038 존치정비구역 자양 1 존치정비구역자양동 번지일대 55,151 55,151 도시환경정비사업 자양 2 존치정비구역자양동 번지일대 2,649 감 )2,649 도시환경정비사업 존치관리구역신규지정에따른해제 구의 1 존치정비구역구의동 번지일대 3,887 3,887 도시환경정비사업 5

7 구분구역명위치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사업의종류 비고 소계 120,940 증 )2, ,589 자양1 존치관리구역 자양동 76910번지일대 1,133 1,133 개별건축사업 자양2 존치관리구역 자양동 77911번지일대 1,805 1,805 개별건축사업 자양3 존치관리구역 자양동 7795번지일대 9,506 9,506 개별건축사업 자양4 존치관리구역 자양동 21935번지일대 5,823 개별건축사업 자양5 존치관리구역 자양동 2192번지일대 1,098 1,098 개별건축사업 자양6 존치관리구역 자양동 6264번지일대 2,024 2,024 개별건축사업 자양7 존치관리구역 자양동 6273번지일대 6,100 6,100 개별건축사업 존치관리구역 자양 8 존치관리구역자양동 번지일대 3,491 3,491 개별건축사업 자양 9 존치관리구역자양동 번지일대 48,952 48,952 개별건축사업 자양10 존치관리구역 자양동 21925번지일대 증 )2,649 2,649 개별건축사업 신규지정 구의1 존치관리구역 구의동 25214번지일대 7,718 7,718 개별건축사업 구의2 존치관리구역 구의동 25216번지일대 7,593 7,593 개별건축사업 구의3 존치관리구역 구의동 24614번지일대 1,807 1,807 개별건축사업 구의4 존치관리구역 구의동 24636번지일대 8,379 8,379 개별건축사업 구의5 존치관리구역 구의동 2434번지일대 13,034 13,034 개별건축사업 구의6 존치관리구역 구의동 24415번지일대 2,068 2,068 개별건축사업 구의7 존치관리구역 구의동 2446번지일대 개별건축사업 기타존치구역 도로등 65,015 65,015 9) 재정비촉진사업별용도지역 ( 변경없음 ) 10) 재정비촉진사업별용적률 건폐율및높이계획등건축계획 ( 변경없음 ) 6

8 11) 기반시설의비용분담계획 ( 변경 ) 구역별기반시설순부담률계획 기정 구역명 구역면적 ( m2 ) 합계 1 도로 계획기반시설 ( m2 ) 국공유지 ( m2 ) 공원광장공공공지 공공청사 입체공공시설 계획기반시설내 2 기존기반시설내 3 유상매입시설 4 순부담면적 ( m2 ) (123 4) 순부담률 (%) 합계 199, ,094 36,571 11,955 14,318 4,250 [12,416] 1,228.4 (18,860) 15,008.6 (58,079) 50,857 (9,640) 25.5 (4.9) 소계 137, ,231 24,237 7,926 14,318 2,750 [8,388] 1,228.4 (5,394) 15,008.6 (27,664) 32,994 (16,378) 23.9 (11.8) 촉진구역 자양1 재정비촉진구역자양2 재정비촉진구역자양3 재정비촉진구역 자양 4 재정비촉진구역 구의1 재정비촉진구역구의2 재정비촉진구역구의3 재정비촉진구역 78,147 23,779 16,106 4,923 2,750 [8,388] (4,112) (12,394) 23,779 (7,273) 14,026 3,711 3, , ,266 15, , ,318 10, ,501 1,566 소공원 862 공공공지 (9.3) , ,917 1, , , ,866 1, , 소계 61,687 17,863 12,334 4,029 1,500 [4,028] (13,466) (30,415) 17,863 (26,018) 29.0 (42.2) 존치정비구역 자양1 존치정비구역 55,151 16,600 11,576 3,524 1,500 [4,028] 자양 2 존치정비구역 (13,466) (30,415) 16,600 (27,281) 30.1 (49.5) 2, 구의 1 존치정비구역 3,

9 구역별기반시설순부담률계획 변경 구역명 구역면적 ( m2 ) 합계 1 도로 계획기반시설 ( m2 ) 국공유지 ( m2 ) 공원광장공공공지 공공청사 합계 196, ,560 36,159 11,833 14,318 소계 137, ,231 24,237 7,926 14,318 입체공공시설 4,250 [12,416] 2,750 [8,388] 계획기반시설내 2 1,228.6 (18,860) 1,228.6 (5,394) 기존기반시설내 3 15,008.4 (58,079) 15,008.4 (27,664) 유상매입시설 4 순부담면적 ( m2 ) (123 4) 50,323 (10,379) 32,994 (16,173) 순부담률 (%) 25.5 (5.2) 23.9 (11.8) 자양 1 재정비촉진구역 78,147 23,779 16,106 4,923 2,750 [8,388] (4,112) (12,394) 23,779 (7,273) 30.4 (9.3) 자양 2 재정비촉진구역 자양 3 재정비촉진구역 14,026 3,711 3, , ,266 15, , ,318 촉진구역 자양 4 재정비촉진구역 10, ,501 1,566 소공원 862 공공공지 , 구의 1 재정비촉진구역 구의 2 재정비촉진구역 구의 3 재정비촉진구역 4,917 1, , , ,866 1, , 소계 59,038 17,329 11,922 3,907 1,500 [4,028] (13,466) (30,415) 17,329 (26,552) 29.3 (44.9) 존치정비구역 자양1 존치정비구역 55,151 16,600 11,576 3,524 1,500 [4,028] (13,466) (30,415) 16,600 (27,281) 30.1 (49.5) 구의 1 존치정비구역 3,

10 12) 임대주택건설등세입자등의주거대책 ( 변경없음 ) 13) 단계적사업추진에관한사항 ( 변경없음 ) 14) 광고물관리계획 : 구의 자양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결정도서 (Ⅰ. 광고물관리계획 ) 에명시 )( 변경없음 ) 15) 폐기물처리에관한계획 : 구의 자양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결정도서 (Ⅰ. 폐기물처리에관한계획 ) 에명시 )( 변경없음 ) 16) 방재계획 : 구의 자양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결정도서 (Ⅰ. 방재계획 ) 에명시 )( 변경없음 ) 17) 정보화계획 : 구의 자양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결정도서 ((Ⅰ. 정보화계획 ) 에명시 )( 변경없음 ) 18) 에너지순환계획 : 구의 자양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결정도서 ( 변경없음 ) 19) 재정비촉진구역별정비계획 ( 변경없음 ) 20)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 변경 ) 조서 구의지구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특별계획구역결정 ( 변경 ) 기정구분구역명위치면적 ( m2 ) 최초결정일비고 구의지구제 1 종지구단위계획구역 자양 2 존치정비특별계획구역 구의 1 존치정비특별계획구역 광진구자양동 일대 광진구구의동 일대 2, 해제 3, 변경 구분구역명위치면적 ( m2 ) 최초결정일비고 구의지구제 1 종지구단위계획구역 구의 1 존치정비특별계획구역 광진구구의동 일대 3, 구의지구제 1 종지구단위계획구역특별계획구역결정 ( 변경 ) 사유서 도면표시번호위치면적 ( m2 ) 변경사유서 광진구자양동 일대 2,649 자양 10 존치관리구역신규지정에따른특별계획구역해제 9

11 도시계획시설결정 ( 변경 ) 조서 공간시설 공공공지 ( 변경 ) 구분 도면면적 ( m2 ) 번호시설명위치기정증 ( 감 ) 변경 최초결정일 비고 변경 1 공공공지자양동 일대 122 감 )122 폐지 기정기정기정 공공공지공공공지공공공지 구의동 일대구의동 일대구의동 2436 일대 서울시고시제 호 ( ) 기정 5 공공공지 구의동 2444 일대 기정 6 ㄴ공공공지자양동 일대 공공공지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시설명변경내용변경사유 1 공공공지 폐지감 ) A=122 m2 자양 10 존치관리구역신규지정에따른공공공지폐지 건축물의용도및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관한조서 구역 위치 구분 계획내용 용도 허용용도 : 불허용도이외 불허용도 : B1 건폐율 60% 용적률 기준용적률 300% 허용용적률 360% 자양10 가구번호높이 최고높이 : 55m 존치관리 N3 구역배치 도면참조 형태및색채 건축선 건축한계선 아차산로변 6M 공공보행통로측 4M 이면도로 2M 10

12 < 건축물배치계획 > 6. 기타재정비촉진계획수립관련사항은 구의 자양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도서 에명시 재정비촉진계획결정지형도면 ( 첨부된지형도면 ) 은참고용도면이므로측량, 그밖의용도로사용할수없습니다. 7. 관계도면및기타자세한내용은재정비촉진계획결정도서 : 생략 ( 비치한도서와같음 ) 8. 시민의열람편의를위하여서울특별시도시재생본부주거사업과 ( ) 및광진구도시디자인과 ( ) 에관계도서를각각비치하고있습니다. 11

13 기정 자양 2 존치정비구역 변경 자양 10 존치관리구역 12

14 서울특별시고시제 호도시관리계획 ( 신촌지구일대지구단위계획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고시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로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고시된신촌지구일대지구단위계획구역내서대문구창천동 11223, 11224번지및같은동 5036번지에대하여, 2015년제4차서울특별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 ( ) 심의를거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및같은법시행령제25조규정에의하여도시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 ) 을결정 ( 변경 ) 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및같은법시행령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하여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15년 5월 7일서울특별시장 Ⅰ. 결정 ( 변경 ) 취지 신촌지구일대지구단위계획구역 내서대문구창천동 11223, 11224번지및같은동 5036번지에대한보차혼용통로해제및주차장설치기준완화구역지정에따른도시관리계획 ( 신촌지구일대지구단위계획 ) 결정 ( 변경 ) 과지형도면을고시함. Ⅱ. 도시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 ) 결정 ( 변경 ) 사항 지구단위계획구역에관한결정사항 ( 변경없음 ) 구분구역명위치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비고 기정 신촌지구일대지구단위계획구역 서대문구, 마포구신촌로터리일대 546, ,186 토지이용및시설에관한결정 ( 변경없음 ) 획지및건축물등에관한결정 ( 변경 ) 1. 가구및획지에관한결정조서 ( 변경없음 ) 2. 건축물에관한결정조서 ( 변경없음 ) 13

15 3. 기타사항에관한결정 ( 변경 ) 조서가. 대지내공지및통로등 ( 변경 ) 구분계획내용적용기준비고 전면공지 간선도로변 이면도로변 건축한계선을통한전면공지확보 간선도로변미관증진및보행공간확보 접하는보도와단차를없애고, 통행이가능한구조로설치 주차장, 통행방해물의설치금지 건축한계선을통한전면공지확보 보 차도와접하는곳은단차를없애고차량또는보행자통행이원활한구조로설치 주차장, 통행방해물의설치금지 건축한계선 3 5m 건축한계선 1 4m 공개공지 공개공지의위치 공개공지의조성 공개공지위치지정이되어있는경우에는결정도에표시된위치에공개공지조성 공개공지위치지정이되어있지않은경우에는주요보행결절점및전면도로가각부, 전면도로변에설치 공개공지는 건축법시행령 제 27 조의 2 및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 26 조의규정에적합하게설치조성 공개공지는소공원 ( 쌈지공원 ) 의형태로조성토록권장 지침도위치준수 통로 보차혼용통로 보차혼용통로는 건축법 제 2 조 ( 정의 ), 동법제 44 조 ( 대지와도로의관계 ) 및동법시행령제 3 조의 3( 지형적조건등에따른도로의구조와너비 ) 의규정을준용하여조성 통과도로형 : 4m 막다른도로형 : 2~6m 길이 10m 미만 : 2m 길이 10m 이상 ~ 35m 미만 : 3m 길이 35m 이상 : 6m ( 기조성된폭원 5m 현황도로 : 5m) 폭원 2~6m 결정도참조 공공보행통로 현황통로 변경사유서 보행자의편의성및보행활성화를유도하기위해공공보행통로조성 폭원 : 3~6m 획지내유일한현황통행로가있는경우에는신축시그통로를유지 폭원 3~6m 구분위치변경내용변경사유 변경 창천동 11215,18,24,25,26 창천동 5035,6,8,22,23 보차혼용통로해제 건축시차및현황여건 ( 인접대지와의고저차 ) 등으로현재로서는보차혼용통로조성이사실상어려울것으로판단되므로보차혼용통로해제필요 14

16 나. 차량동선및주차계획 ( 변경 ) 1) 차량출입금지구간 ( 변경없음 ) 2) 주차장설치기준완화구역 ( 변경 ) 구분계획내용비고 주차장설치기준완화구역 제한적주차장설치기준완화구역 구역내에서대지안으로의차량출입이금지되는경우부설주차장설치기준을완화하고, 기존주차장외의신설또는추가설치를금지함 구역내에서대지안으로의차량출입이금지되거나자율적으로차량출입을금지하는경우에한하여 주차장설치기준완화구역 이지정된것으로보아계획지침에따라부설주차장설치기준을완화함 변경사유서 구분위치변경내용변경사유 변경 창천동 11223,24,25 창천동 5036,8,23 주차장설치기준완화구역추가지정 이면도로변에서창천동해당필지로의보차혼용통로를해제할경우, 신촌로에서차량출입이금지됨에따라해당대지를주차장설치기준완화구역으로지정 4. 특별구역에관한사항 ( 변경없음 ) 경미한사항에관한계획 ( 변경없음 ) Ⅲ. 관계도면 : 첨부지형도면참조 첨부된지형도면은참고용도면임으로측량, 그밖의용도로사용할수없습니다. Ⅳ. 시민의열람편의를위하여서울특별시도시관리과 ( ) 및서대문구청도시관리과 ( ) 에관련도서를비치하고있습니다. 15

17 획지및건축물등에관한결정 ( 기정 ) 도 획지및건축물등에관한결정 ( 변경 ) 도 16

18 도 도 철 대 대 서울시보제 3291 호 주차장설치기준완화구역도 창천동 11223,24,25 기 1 정 대 도 종 1136 대 철 대 도 1135 대 1134 대 지구단위계획구역획지계획 지적선 산 72 묘 도 주차장 1841 설치기준대완화구역 철 철 도 대 도 도 대 도 1178 대 1179 대 1169 대 대 1185 대 대 대 대 대 도 대 대 1184 도 1188 대 대 도 대 대 대 도 1117 대 1129 대 도 대 1186 도 대 대 1115 대 1151 도 대 대 11220대 1122대 대 대 1128 대 6760 대 1112 대 6759 대 6743 대 도 1127 도 도 1125 대 도 도 6742 대 6729 대 6730 대 대 1121 대 대 대 6769 대 1111 대 7236 대 6253 대 6257대 6254대 7234 대 6255 대 6252 대 7233 대 7232 대 6251 대 7231 대 7250 도 6250 대 7228 대 7227 대 7240 대 대 도 종 1152 도 대 도 도 대 1135 대 1134 대 지구단위계획구역 획지계획 지적선 산 72 묘 도 도 주차장 1841 설치기준대완화구역 1841 대 철 철 철 028 철 도 1142 대 대 도 도 도 도 대 도 1178 대 1179 대 1169 대 대 1185 대 대 대 대 대 도 1167 대 변경 대 대 도 도 대 대 도 대 대 대 도 1117 대 1129 대 대 1186 도 대 대 1151 도 도 1118 대 1115 대 대 대 11220대 1122대 대 대 1128 대 6760 대 1112 대 740 대 6759 대 도 1127 도 6743 대 도 도 1125 대 도 6742 대 대 6730 대 대 1121 대 대 대 6769 대 1111 대 7236 대 6253 대 6257대 6254대 7234 대 6255 대 6252 대 7233 대 7232 대 6251 대 7231 대 7250 도 6250 대 7228 대 7227 대 7240 대 6268 대 7229 대 대

19 5039 대 서울시보제 3291 호 철 대 대 도 도 주차장설치기준완화구역도 창천동 5036,8,23 기정 대 742 대 4 대 대 대 7937 대 대 도 대 대 대 대 1791 대 대 대 대 37 대 대 도 대 대 대 대 대 1791 대 대 대 대 50616대 50316대 1792 대 대 대 대 1793 대 대 도 도 1794 주지구단위계획구역 1798대획지계획 지적선 대 대 5047 대 대 대 대 5048 대 대 도 대 대 5046 도 대 5049대 50411대 50412대 5045 대 대 대 대 대 주차장 1841 설치기준대완화구역 1792 대 대 대 도 50616대 50316대 대 1793 대 대 대 대 도 5047 대 대 대 철 028 철 도 지구단위계획구역 1794 주 도 대 5048 대 대 대 도 도 도 대 5046 도 대 1799 대 41 대 5042 대 5043대 5044대 대 5049대 50411대 50412대 5045 대 대 대 대 1798 대 대 주차장 1841 설치기준대완화구역 철 028 철 철 대 획지계획 지적선 도 도 도 도 5038 대 대 5036 대 1799 대 5037 도 2,5 1, 대 대 41 대 5042 대 5043대 5044대 대 5039 대 5038 대 대 5036 대 5037 도 대 대 505 도 대 대 대 5011 대 대 2,5 1, 대 5013 대 도 5012 도 5014 대 대 대 1801 대 도 5017 대 50128대 5018대 50122대 5019대 5035 대 대 대 5034 대 5033 대 변경 505 도 대 대 5011 대 대 대 대 5013 대 도 5012 도 대 5014 대 대 대 1801 대 5032대 50216대 18038대 도 5017 대 대 5009 대 대 5031 대 대 대 50128대 5018대 50122대 5019대 5035 대 대 대 5034 대 5033 대 대 5032대 50216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1803 도 5009 대 대 5031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5008 대 대 대 대 대 대 대 5008 대 대 대 대 대 5021 대 대 대 대 대 대 대 5021 대 대 대 대 대 대 대 5022 대 대 종 대 5028 대 대 대 5022 대 대 대 5028 대 대 5026 대 5026 대 5023 도 5023 도 5029 대 5029 대 대 대 5027 대 5027 대 50022대 50021대 대 1147 대 대 종 대 50021대 대 1147 대 1148 대 1145 대

20 서울특별시고시제 호면목6구역주택재건축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변경고시서울특별시중랑구면목4동 1405번지일대면목6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위하여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로고시된면목6구역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5항규정에따라정비계획및정비구역변경지정하고, 같은법제4조제6항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규정에따라정비구역지정변경및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15년 5월 7일서울특별시장 1. 서울특별시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주택재건축사업부문 ) ( 변경없음 ) 구분 구역번호 동명지번면적 (ha) 계획용적률건폐율층수추진단계 주택유형 비고 기정면목 6 면목동 % 60% 7 층이하 1 단독 2. 정비구역지정가. 정비사업의명칭 : 면목6 주택재건축정비구역 ( 변경없음 ) 나. 정비구역의위치및면적 ( 변경없음 ) 구분구역의명칭위치면적 ( m2 ) 비고 기정 면목 6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다. 정비계획 1) 용도지역결정 ( 변경 ) 조서 서울시중랑구면목동 1405 번지일대 11,827.0 구분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구성비 (%) 비고 계 11, ,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11,827.0 감 ) 11,827.0 제2종일반주거지역 증 ) 11, , ) 용도지구결정조서 ( 변경없음 ) 구분 도면표시 지구명지구의세분 위치면적 ( m2 ) 연장 (m) 폭원 (m)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용마산길중곡동길 조망가로미관지구 망우동 3592~ 중곡동 ,200 (45,840) 5,300 (1,910) 양측 ( ) 는광진구 19

21 3)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 획지 면적구분구성비 (%) 기정 ( m2 ) 증 감 ( m2 ) 변경 ( m2 ) 합계 11, , 소계 1,236.5 증 ) , 도로 증 ) 공원 감 ) 소계 10,590.5 감 ) , 획지 10,590.5 감 ) , 공공시설 : 1, m2 ( 작은도서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독서실 ) [ 환산부지면적 : m2, 대지지분 : m2 ) 비고 공동주택 ( 획지내공공시설포함 ) 4) 도시계획시설설치계획가 ) 도로결정 ( 변경 ) 조서 구분 규 모 등급류별번호 폭원 (m) 기능 연장 (m) 시점 위치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대로 ~28 주간선도로 4,500 (50) 능동광로 5 면목동 342 번지일대 일반도로 건고 109 ( ) 1) 기정소로 국지도로 141 면목 4 동 번지일대 면목 4 동 번지일대 일반도로 확폭 2m 변경중로 국지도로 141 면목 4 동 번지일대 면목 4 동 번지일대 일반도로 확폭 2m 기정소로 국지도로 66 면목 4 동 번지일대 면목 4 동 3783 번지일대 일반도로 확폭 4m 1) ( ) 구역내연장일부폭원확장 (25 28m) 가감속차로 (3m) 나 ) 공원결정 ( 변경 ) 조서 구분 시설의종류면적 ( m2 ) 위치명칭세분류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변경공원소공원 면목 4 동 1403 번지일대 감 ) 서고제 호 ( ) 20

22 5) 건축물의정비 개량및건축시설계획 가 ) 기존건축물의정비 개량계획 ( 변경없음 ) 구역구분 정비개량계획 ( 동 ) 구분 위치명칭면적 ( m2 ) 계존치개수철거후신축 철거이주 비고 기정 면목6 주택재건축정비구역 11,827.0 면목 4 동 1405 번지일대 나 ) 건축시설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또는획지구분 명칭면적 ( m2 ) 명칭면적 ( m2 ) 위치 주된용도 건폐율 (%) 정비계획 용적률 (%) 예정법정상한 높이 (m) 최고층수 비고 ( 연면적 ) 기정 면목제 6 주택재건축정비구역 11,827.0 획지 10,590.5 면목 4 동 1405 일대 공동주택및부대복리시설 33 이하 204 이하 35m 이하 12 층 31, 변경 면목제 6 주택재건축정비구역 11,827.0 획지 10,356.1 면목 4 동 1405 일대 공동주택및부대복리시설 35 이하 231 이하 45m 이하 15 층 37, 건립규모및비율 구분 기정 변경 세대수비율 (%) 세대수비율 (%) 증감 주택의규모및규모별건설비율 일반분양 합계 증 ) 25 전용60m2이하 증 ) 22 전용60~85m2이하 감 ) 3 전용85m2초과 60 m2이하 : 전체세대수의 20% 이상 85 m2이하 : 전체세대수의 60% 이상과전체연면적에서차지하는비율 50% 이상 심의완화사항 건축물의건축선에관한계획기타사항에관한계획 용도지역변경 : 1 단계상향 제 2 종일반주거지역 (7 층 ) 제 2 종일반주거지역 ( 상향면적 : 11,827.0 m2 ) 건축한계선 3m 지정 단지내공공보행통로 ( 폭원 4m) 확보 21

23 개발가능용적률및정비계획용적률산정 구분산출근거 토지이용계획 계 ( 구역면적 ) 획지 ( 공동주택 ) 새로이설치하는정비기반시설 ( 기부채납공공시설환산부지및대지지분면적 ) 새로이설치하는기반시설내국공유지 획지내용도폐지되는기존기반시설국공유지 기정 11,827.0 m2 10,590.5 m2 1,236.5 m m2 변경 11,827.0 m2 10,356.1 m2 1,470.9 m2 (1, m2 ) m2 1,209.5 m2 기정 공공시설부지제공면적 ( 순부담 ) : 1, m2 = ( 새로이설치하는정비기반시설면적 새로이설치하는기반시설내국 공유지면적 획지내용도폐지되는기존기반시설국 공유지면적 ) = 1, m2 0 m2 = 1, m2 공공시설부지제공면적 ( 순부담 ) 변경 계획 ( 기준 ) 용적률 190% 허용용적률해당없음 공공시설부지제공면적 ( 순부담 ) : 1, m2 = ( 새로이설치하는정비기반시설면적 + 기부채납공공시설 ( 건축물 ) 환산부지및대지면적 ) 새로이설치하는기반시설내국 공유지면적 획지내용도폐지되는기존기반시설국 공유지면적 = (1,470.9 m2 + 1, m2 ) m2 1,209.5 m2 = 1, m2 기부채납공공시설 ( 건축물 ) 환산부지및대지면적 : 총 1, m2 [ 작은도서관및청소년상담센터 : 1, m2 ( 환산부지면적 : m2, 대지면적 m2 )] 기반시설부담률 : (1, m2 11,827.0 m2 ) 100% = 12.87%( 구역면적대비 ) 용도상향순부담기준 : 1,182.7 m2이상 1, m2 ( 계획 : 12.87%) 2 종일반 (7 층 ) 2 종일반으로용도상향 : 11,827.0 m2 ( 대상면적 ) 10% = 1,182.7 m2이상 개발가능용적률 = 허용용적률 (1+1.3α) = 190% ( ) = % 개발가능용적률 기정 변경 α = 공공시설부지제공면적 ( 순부담 ) 공공시설부지로제공후대지면적 = 1, m2 10,590.5 m2 = 정비계획용적률 = 204% 이하적용 개발가능용적률 = 허용용적률 (1+1.3α) = 190% ( ) = % α = 공공시설부지제공면적 ( 순부담 ) 공공시설부지로제공후대지면적 = 1,522.3 m2 (10,356.1 m2 1,330.1 m2 ) = 공공시설부지제공후대지면적 = 획지 기부채납공공시설환산부지및대지면적 정비계획용적률 = 231% 이하적용 주 ) 건축물환산부지면적 = 유형별표준건축비 ( 원 / m2 ) 연면적 ( m2 ) 부지가액 ( 원 / m2, 부지가액 = 공시지가 2) 공공시설 ( 작은도서관및청소년상담센터 ) 2,573,000 원 / m2 1,430.0 m2 4,034,000 원 / m2 = m2 22

24 6) 정비구역주변의교육환경보호에관한계획 ( 변경없음 ) 구분교육환경보호에관한계획비고 교육환경보호계획 소음진동규제법제 23 조에따라시장 군수 구청장은주민의정온한생활환경을유지하기위하여사업장및공사장등에서발생되는소음 진동을규제 교육시설의보건관리와환경위생등에지장을초래하는시설의설치를지양함 공사시교육환경장애요소 ( 소음 진동 먼지등 ) 의발생이최소화되도록계획 교육시설이용시안전하고편리하게통학할수있도록계획 보행자도로에는안전휀스를설치하여안전성을확보하겠음 학교주변도로에는과속방지턱을설치하여차량의속도를줄이도록하겠음 해당관할교육청의협의결과를준수토록계획 추후사업으로발생하는학교신 증설에대한설치비용은사업시행인가시협의하도록하겠음 ( 현재사업으로신증설이있을경우에한함 ) 7) 예정법적상한용적률적용에따른소형 ( 임대 ) 주택건설계획 : 해당없음 8) 정비사업시행계획 구분시행방법시행예정시기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시행으로증가예상세대수 비고 기정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구역지정고시가있는날로부터 4 년이내 면목 6 구역주택재건축정비조합 현황 : 285 세대계획 : 212 세대감소 : 73 세대 변경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구역지정고시가있는날로부터 4 년이내 면목 6 구역주택재건축정비조합 현황 : 285 세대계획 : 237 세대증가 : 48 세대 9) 2015 년제 2 차 ( ) 도시계획위원회심의결과 : 수정가결 < 상정안에다음사항을반영하여수정가결 > 수정사항 : 금회상정안으로수정 서측도로에서단차 ( 옹벽 ) 가발생되지않도록하고, 지형순응형건축배치계획을통해재해위험이없도록할것 공공보행통로는이용자의편의를고려하여계단과경사로를병행설치할것 23

25 2. 관계도면 : 붙임참조가. 용도지역결정도 ( 기정및변경 ) 나. 정비계획결정도 ( 기정및변경 ) 첨부된지형도면등 ( 그외세부관계도면은첨부생략 ) 은참고용도면이므로측량, 그밖의용도로사용할수없습니다. 3. 고시관련세부내용에대하여시민의열람편의를위하여서울특별시주거재생과 ( ) 및중랑구주택과 ( ) 에관계서류를비치및열람하고있습니다. 고시문및지형도면은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 에게시할예정이오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24

26 용도지역결정 ( 기정 ) 도 용도지역결정 ( 변경 ) 도 25

27 정비계획결정도 ( 기정 ) 정비계획결정도 ( 변경 ) 26

28 서울특별시고시제 호서울특별시정비사업표준선거관리규정고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에따라시행하는정비사업에서조합설립추진위원회 조합임원등의선출에대한표준화된규정을정함으로서, 투명하고공정한절차에따라민주적으로조합임원등을선출하여갈등없는원활한정비사업추진을위해아래와같이 서울특별시정비사업표준선거관리규정 을제정고시합니다. 2015년 5월 7일서울특별시장제1조 ( 목적 ) 이규정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이하 법 이라한다.) 제77조의4 및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 이하 조례 라한다.) 제47조및조합정관또는조합설립추진위원회운영규정 ( 이하 정관등 이라한다.) 에따라정비사업조합또는조합설립추진위원회 ( 이하 조합등 이라한다.) 의조합임원 대의원또는추진위원장 감사 추진위원 ( 이하 임원등 이라한다.) 의민주적인선출방법및절차에관한사항을정하여부정선거를방지하고공정하고투명한정비사업추진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성격 ) 이규정은조례제47조에따라조합등이임원등을선출하기위한선거관리규정을정함에있어관계법령 조례 정관등의규정을종합적으로검토하고실정에맞게작성한최소기준으로서다른기준에우선하여적용함을원칙으로한다. 제3조 ( 기본원칙 ) 조합은임원등의선출의민주적이고투명한선거관리업무를위하여아래각호의원칙에따라처리해야한다. 1. 공정한선거의관리및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선거관리위원회를둔다. 2. 선거는직접, 보통, 비밀, 평등의원칙에의한다. 3. 조합원 ( 또는토지등소유자 ) 은제2호의원칙범위내에서자유로운의사를표현할수있다. 4. 조합등및선거관리위원회의선거관리의사무는제2호의원칙에따라야하며, 그성질에반하지아니하는범위내에서조합원등의의사를충분히반영하여야한다. 제4조 ( 선거관리규정등의작성 ) 1 조합등은이규정에따라 [ 별표 ] 의정비사업조합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 선거관리규정 ( 안 ) 을기본으로하여다음각호에서정하는바에따라선거관리규정을작성한다. 1. 제3조내지제13조, 제15조내지제17조, 제20조내지제23조, 제25조내지제31조, 제33조내지제38조, 제40조내지제54조를확정할것. 2. 제1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제6조제1항, 제7조제3항, 제10조제3항, 제14조제2항, 제 21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내지제5항및그외의규정은당해사업의특성, 지역의상황등을고려하여관계법령과이기준에위배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수정및보완할수있다. 27

29 3. 당해사업여건상필요한경우선거관리규정안에조 항 호 목 별지등을추가할수있다. 2 제1항각호의규정에의하여확정 수정 보완또는추가하는사항이법 관계법령 조례, 이운영규정및국토교통부장관, 서울특별시장, 관할구청장등관련행정기관의처분에위배되는경우에는효력을갖지아니한다. 제5조 ( 민법등의준용 ) 1 본운영규정과관련하여법에서규정된것을제외하고는민법의규정중사단법인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2 법 민법등관계법률과이규정에서정하는사항외에조합등의선거관리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관계법령및제4조제2항에따른관련행정기관의지침 지시또는유권해석등에따른다. 3 이규정이법령의개정으로변경되어야할경우규정의개정절차에관계없이변경된것으로본다. 다만, 관계법령의내용이임의규정인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부 칙 제1조 ( 시행일 ) 이규정은이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경과조치 ) 이규정시행일이전에인가 승인된조합등의선거관리규정등이이규정에위배되는사항에대하여는이규정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총회를거쳐이규정에적합하게선거관리규정을제 개정하여야한다. 28

30 [ 별표 ] 정비사업조합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 선거관리규정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규정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이하 법 이라한다.),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 이하 조례 라한다.) 및조합정관에따라 ( 주택재건축, 주택재개발, 도시환경 ) 정비사업조합의조합임원 대의원을조합원의의사에따라민주적인선출방법및절차에관한사항을정하여부정선거를방지하고공정하고투명한정비사업추진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용어의정의 ) 이규정은기준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각호와같다. 1. 선거 라함은조합총회에서조합임원및대의원의선거를말한다. 2. 정관 이라함은법에서정하는바에따라조합의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한것을말한다. 3. 임원 이라함은정관이정하는바에따라조합장및이사, 감사를총칭하여부르는지위를말한다.( 부조합장이있는경우부조합장을포함한다.) 4. 조합장 이라함은조합의대표자를말한다. 5. 대의원 이라함은법제25조규정에서정하는바에따라구성하는조합원의대표를말한다. 6. 조합원 이라함은당해정비사업 ( 주택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 시행구역내에토지또는건축물의소유자및지상권자로서법제19조규정에적합한자를말한다. 7. 대의원회 라함은제5호의규정에의한대의원으로구성된의결기구를말한다. 주 조합장이아닌조합임원은대의원이될수없으며 ( 법제25조제3항 ), 대의원회의장은조합장이된다.( 영제36조제1항 ) 로규정하고있으나, 대의원으로선임되지아니한조합장의경우대의원의지위여부에대한논란이있을수있으므로정관에조합장은당연직대의원임을명시할필요있음. 8. 총회 라함은법제24조에의한총회로서정비사업조합의최고의결기구를말한다. 제3조 ( 적용범위 ) 이규정은조합임원, 대의원의선거 ( 변경, 연임, 보궐선거를포함한다.) 에관하여정관에서따로정하는사항외에는본규정을적용하되, 그기준에반하지아니하는범위내에서당해조합선거관리위원회 ( 이하 조합선관위 라한다.) 에서필요한사항을정할수있다. 제 4 조 ( 선거인 ) 선거인 이라함은선거가실시되는사업시행구역내조합원을말한다. 주 조합원 의자격은토지등소유자중에서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경우조합설립인가에 29

31 동의하지아니한자를제외하며, 법제47조규정에의거분양신청을하지아니하거나분양신청을철회한자는조합원으로인정하지아니함. 제5조 ( 선거권등 ) 1 선거권은선거인명부확정일기준당해사업시행구역의조합원으로서선거인명부에등재된자에게있다. 2 제1항에도불구하고미성년자의경우에는선거권을위임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직접선거권을행사할수없다. 3 제1항내지제2항에따른선거권이법제19조제1항각호및영제28조제1항제1호및제2호에해당할경우에는그대표자 1인에게선거권이있다. 이경우선거인명부열람기간내대표자선임동의서를작성하여제출하여야하며, 조합선관위는선거인명부에등재하여야한다. 주 제3항에도불구하고, 영제28조제1항 1호내지 2호각목에따른다물건소유자등에대하여는조합원또는동의자수로산정되는토지등소유자에게선거권이있을것임. 4 제1항내지제3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에해당하는자는선거인명부열람기간내에위임장 지정서를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조합선관위는위임자등을선거인명부에등재하여야한다. 1. 선거인이권한을행사할수없어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중에서성년자를대리인으로정하여위임장을제출하는경우 2. 해외거주자가대리인을지정하는경우 3. 법인인조합원또는토지등소유자가대리인을지정한경우 주 제3항내지제4항에따른대표자또는대리인을선정하여종전에이미선임동의서및위임장 지정서를제출한경우, 이해관계자의권리변동이없어별도로제출하기전까지는종전에제출한선임동의서등으로갈음할수있음. 제6조 ( 피선거권등 ) 1 임원및대의원선거에입후보자는당해사업시행구역의조합원으로서다음각호의기준에적합한선거인은피선거권이있다. 1. 주택재개발사업또는도시환경정비사업의경우조합설립인가일현재사업시행구역안에서 1년이상거주하고있는자. 2. 주택재건축사업의경우조합설립에동의한자로서피선출일현재사업시행구역안에서최근 3년이내에 1년이상거주하고있는자 ( 다만, 거주의목적이아닌상가등의건축물에서영업등을하고있는경우영업등은거주로본다 ) 또는피선출일현재사업시행구역안에서 5년이상건축물및그부속토지를소유한자. 주 제1호내지제2호에도불구하고, 조합정관에따라거주조건을삭제또는확대하거나, 정비사업추진단계가이주개시이후인경우거주기간을적용하지아니할수있음. 또한조합원이법인인경우에는그대표자에게피선거권이있음을사전에정할수있음. 2 제1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에는피선거권이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아니한자 3. 금고이상의실형의선고를받고그집행이종료 ( 종료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 30

32 다 ) 되거나집행이면제된날부터 2년이경과되지아니한자 4. 금고이상의형의집행유예를받고그유예기간중에있는자 5. 법또는관련법률에의한징계에의하여면직의처분을받은날부터 2년이경과되지아니한자 6. 법을위반하여벌금 100만원이상의형을선고받고그형이확정된날로부터 5년이지나지아니한자 7. 같은목적의사업을시행하는다른조합 추진위원회또는당해사업과관련한시공자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등관련단체의임원 위원 직원으로소속된자. 제7조 ( 선거관리위원회구성 ) 1 이규정에따라선거를관리하고집행하기위하여조합선관위를구성하여야하며, 조합선관위는조합조직및업무와독립적으로선거관리에관한총회등의업무를총괄한다. 2 조합장은임원 대의원임기만료 60일전까지조합선관위구성을위해다음각호를포함한선거관리위원 ( 이하 선관위원 이라한다.) 후보자등록을조합홈페이지에공고하고클린업시스템에게시하여야한다. 주 조합임원 대의원의임기는 3년이하의범위내에서조합정관에서정하는바에따라명문화하고, 임기만료이후임원 대의원이처리한업무의효력에대한법률적분쟁방지를위해임기만료 60일전까지후임자선임업무를개시하여야함. 1. 선관위원등록기간및장소 2. 선관위원신청자격 주 선관위원등록자격은조합장이사전대의원회와협의하여 인이상의선거인의추천을받은자, 범죄경력이없는자로정할수있음. 3. 모집인원초과등록시선관위원선정방법등 주 정수이상의선관위원이등록하였을경우공정선거사무를수행할학식과사회경험이풍부한자를대의원회에서비밀투표또는공개추첨방식등으로선임할수있음. 3 조합선관위는 5인이상 9인이내의선관위원으로구성하며, 선관위원은선거인중에서당해정비사업의조합설립에동의한자중에서대의원회에서후보자를등록받아대의원회의결을통해선임및구성한다. 다만, 정수이상의선관위원후보자가등록된경우로서대의원회또는선거인의 1/10이상의요청이있는경우선관위원의선임을구청장에게의뢰할수있다. 주 선관위원의수는당해정비사업의규모및조합원수등을고려하여정할수있으며, 정수이상의선관위원이등록되어선관위원의선임을하였을경우공정선거사무를수행할학식과사회경험이풍부한자를우선하여대의원회에서비밀투표또는공개추첨방식등으로선임할수있음. 4 제3항에도불구하고선거관리의공정성과전문성확보를위하여대의원회의결을통하여필요하다고인정할경우구청장또는관할선거관리위원회 ( 해당조합의소재지를관할하는구선거관리위원회를말한다. 이하 관할선관위 라한다.) 의추천을받아선거인이아닌자를선관위원으로선임할수있다. 이경우수당등보수및실비는조합선관위가부담한다. 31

33 주 선거관련전문적인지식, 경험과학식이풍부한자가필요하다고인정될경우구청장등으로부터추천받아선관위원을선임할수있음. 5 선관위원의임기는총회에서임원 대의원선출과관련하여제47조제1항에따른당선자공고와동시에종료된다. 주 선관위원의임기는제47조제1항에의한당선자공고까지로한다. 단, 선관위원장및간사는선거관리업무가종료된이후에도제52조에따른선거관련자료의인계의업무를수행하여야함. 6 조합장은조합선관위가구성되고선거사무가개시되기전에선거사무에필요한사무실및사무용집기와조합원명부등선거사무에필요한정보를조합선관위에제공하여선거관리를지원하여야한다. 주 조합선관위사무실은공명선거를위하여필요할경우조합사무실또는입후보자소유및임차건물과별도로둘수있음. 7 조합의임원 대의원과그직계존비속, 조합과계약된업체또는단체의임 위원또는직원, 입후보자또는그직계존비속은선관위원이될수없다. 제8조 ( 선거관리위원회의조직등 ) 1 조합선관위에는선관위원중에서선거관리위원장 ( 이하 선관위원장 이라한다.) 1인, 간사 1인을둔다. 2 선관위원장과간사는선관위원중에서호선에의하여선정한다. 3 제2항에따른선관위원장및간사선정을위한최초회의소집은조합장이하며, 제7조제3항에의하여조합선관위가구성된날로부터 7일이내에조합장이회의를소집하지아니할경우에는선출된선관위원중연장자, 직무대행자, 구청장순으로회의소집을요구할수있다. 조합선관위는조합선관위가구성되는즉시조합홈페이지에공고하고클린업시스템에게시하여야한다. 4 선관위원장은조합선관위를대표하고, 총회 ( 임원선출총회에한한다.) 등의임시의장이된다. 조합선관위는정관에서정하는총회등기간에대하여그지위를가진다. 5 선관위원이임기내사망또는사퇴등궐위된경우에는조합선관위는제7조제3항내지제4항에따른후보자등록또는선관위원의추천을받아조합선관위의결로서즉시선임해야한다. 6 조합선관위는선거관리계획에정한바에따라선거관리에필요한사무를보조하는선거사무보조원을둘수있다. 주 선거관리에필요한선거사무보조원은선관위원의수범위내에서조합선관위에서별도로정할수있음. 제9조 ( 선거관리위원회의직무등 ) 조합선관위는다음각호에관한직무를수행한다. 1. 선거관리계획의수립 2. 선거와관련한안내및홍보와각종공고 3. 선거인명부작성 확정및선거인신원확인 4. 후보자등록접수 자격심사및확정공고 5. 투표용지작성및관리 32

34 6. 투표및개표관리 7. 투표지의유 무효심사및판정 8. 당선자공포 공고 9. 선거위반사항에대한조사, 심사및판정 10. 선거일 ( 총회등의개최일 ) 확정 11. 기타이규정에서정하지아니한선거에관련사항의결정 제10조 ( 선거관리위원회의의결등 ) 1 선관위원장은선거와관련하여조합선관위를소집할수있다. 2 선관위원 1/3이상의소집요구가있을경우선관위원장은조합선관위를소집해야하며, 위원장이회의소집을거부할때에는소집을요구한대표자가직접회의를소집할수있다. 3 조합선관위는재적위원과반수찬성으로의결한다. 주 조합선관위는선관위원의수등을고려하여의결방법을제3항에서정하는범위내에서재적위원 2/3이상의찬성등으로별도로정할수있음. 제11조 ( 보수등 ) 1 조합은다음각호의선거관리에소요되는비용에대해실비의범위내에서지급하여야한다. 1. 선관위원의수당등보수및실비 2. 공정선거지원단소속원의수당및실비 3. 선거사무보조원을두는경우그수당및실비 4. 사무실의임차료 5. 그밖의선거사무에소요되는경비등 2 제1항에의한선거관리에소요되는비용의지급방법과시기에대하여는선거관리계획으로확정한다. 주 선관위원 공정선거지원단원의수당등보수는시간 일단위또는당해선거사무전체를 1식으로보수를결정할수있음. 제12조 ( 선거관련조합의지위등 ) 1 조합또는조합과계약된모든업체관계자는조합선관위가구성되어선거업무를개시함과동시에선거와관련된일체의업무를할수없다. 2 조합의임원 대의원등은이규정에서정하는업무이외에조합선관위의선거업무에일체개입하지않는다는공명선거이행각서를제출해야한다. 3 제7조제3항, 제8조제6항, 제14조제2항및제36조제2항에따라선임된선관위원, 선거사무보조원, 공정선거지원단및투 개표참관인등은제2항에따른공명선거이행각서를제출하고엄정한중립의입장에서이규정에의한선거관리사무를수행하여야하며, 이를위반하였을경우조합선관위의결로그자격을상실한다. 제13조 ( 선거관리계획작성 ) 1 제10조제1항에따라선관위원장은조합선관위를소집하여조합임원임기만료 30일전까지선거관리계획을작성해야한다. 33

35 2 선거관리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되어야한다. 1. 개략적인선거일및선거일정 2. 선거해야할임원 대의원수 3. 조합선관위업무등 ( 각종양식작성등 ) 4. 선거비용등의지급방법및시기 5. 그밖에선거에필요한사항 주 선거관리계획에포함되어야할그밖에필요한사항 ( 예시 ) 예 ) 선거사무보조원선임, 공정선거지원단구성 업무 조치결과공개방법, 신고포상금, 후보자추천및등록기간연장 재설정, 선거운동방법및선거벽보 현수막의규격 수량, 어깨띠의크기및내용, 선거사무원의수, 선거공보의원고작성방법, 투표관리관, 투 개표사무원및참관인, 사전투표장소 기간 운영및투표함보관소, 우편투표용지송부 기표 회송방법, 우편투표자의선거인명부표시방법등과기타선거에필요한사항 3 조합선관위가선거관리계획을작성한때에는대의원회의의결을받아야한다. 제14조 ( 공정선거지원단 ) 1 조합선관위는선거와관련한정관및본규정에위반되는선거부정을감시하기위하여공정선거지원단을둘수있다. 2 공정선거지원단은선거인중에서신청 추천등조합선관위가정하는바에따라 5인이상 15인이하의범위내에서후보자확정공고전까지구성한다. 주 당해정비사업의규모, 조합원및입후보자의수등여건에따라선거부정감시단원의수를조합선관위에서별도로정할수있음. 제15조 ( 부정선거의단속 조사등 ) 1 조합선관위와공정선거지원단은선거부정등의행위에대하여감시 조사 단속할수있다. 2 제1항의규정에따른감시 조사 단속에적발된경우조합선관위는의결로그위반정도에따라중지 경고또는시정명령을할수있다. 이경우관련자에게충분한소명의기회를제공하여야하며, 조치는서면에의하여야한다. 3 제1항및제2항의규정에따른위반행위에대한조치결과는선거인이알수있도록공개하여야한다. 이경우공개방법및범위는조합선관위가따로정할수있다. 4 누구든지본규정에서정한제한행위를위반한행위에대하여조합선관위에신고할수있다. 이경우위법사실을확인할수있는증빙자료구비하고위반자를지명하여신고해야한다. 5 조합선관위는선거관리계획으로제4항의규정에따른신고자에대한포상금의지급, 지급금의상한, 횟수, 절차를정할수있다. 이경우지급결정은조합선관위의의결에따른다. 제16조 ( 후보자등록취소및당선무효 ) 1 후보자등록후피선거권이없는것이발견된때에는후보자등록취소또는당선을무효로한다. 2 후보자가사퇴하고자하는경우에는본인이직접조합선관위에서면으로신고하여야 34

36 한다. 주 후보자가등록기간이후임의 고의로사퇴하는경우추가선거비용을부담하게할수있으며, 입후보등록시사전에이행각서등을제출하게하거나, 등기필요서류 ( 취임승낙서, 임감증명서 ) 를사전에제출하도록할수있음. 3 후보자등록이후다음각호의행위를한자는후보자등록취소또는당선을무효로한다. 1. 후보자등록시제출서류의허위 변조 위조등이발견된경우 2. 후보자서약서의서약내용을위반한행위 3. 추천서가금품제공등으로부정하게이루어진경우 4. 정관및이규정에서정한선출요건에하자가있는경우 5. 사전선거운동을하는행위 6. 기타조합선관위가정한사항을위반하는경우 4 제1항내지제3항에의한후보자등록취소및당선무효는 5일이하의기간내에조합선관위의의결을통하여결정한다. 다만, 타기관 업체등의법률자문을받는기간은산입하지아니한다. 5 조합선관위는제4항에따라후보자등록취소및당선무효를결정한경우에는그사유를명시하여해당후보자에게지체없이통지하고조합홈페이지에공고및클린업시스템에게시하여야한다. 이경우후보자에게 3일의범위내에서사전소명기회를부여하여야한다. 제17조 ( 선거관리경비 ) 1 선거에관하여조합선관위에서부담하여야할필요한일체의경비는조합이부담하며, 조합은사전에예산으로반영하여야한다. 2 조합선관위는선거관리에사용된경비에대하여비용지출내역을작성하여야하며, 이경우증빙자료를첨부해야한다. 제18조 ( 선거관리의위탁등 ) 1 조합또는조합선관위는선거를관할선관위에위탁하여관리할수있다. 2 제1항의규정에따라선거를위탁하여관리하는경우에는그선거사무의위탁범위는제9조에따른조합선관위의직무범위내에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에서정하는방법및절차에따라관할선관위와협의하여정한다. 제19조 ( 선거관리지원등 ) 조합선관위는다음각호에대한선거관리에대한지원업무가필요할경우구청장에게요청할수있다. 1. 선관위원구성 ( 정수이상으로선관위원이등록된경우에한한다.) 2. 조합원이아닌선관위원의위촉에관한사항. 이경우구청장또는관할선관위는전 현직공무원, 변호사또는학식과사회경험이풍부한자를추천하여야한다. 3. 사전투표소, 합동연설회및총회장소의지원에관한사항. 이경우소요되는비용은조합선관위가부담한다. 4. 사전투표함보관장소의지원에관한사항 5. 선거관련분쟁의조정의지원에관한사항 35

37 6. 위반행위단속 조사결과판정의지원에관한사항 7. 투표의유 무효판정의지원에관한사항 8. 기타조합선관위와구청장또는관할선관위가상호협의하여결정한사항 제 2 장선거인명부등 제20조 ( 선거인명부의작성 ) 1 조합선관위는해당사업시행구역내선거인에대한선거인명부를작성해야한다. 이경우선거인명부는조합이작성 제출한조합원명부를이기하여작성할수있다. 2 선거인명부는다음각호에따라작성하여야하며당해구역선거이외의목적으로사용할수없다. 1. 선거인명부에는등재번호, 선거권자의성명, 주소 ( 현거주지 ), 성별, 생년월일등필요한사항을기재한다. 2. 선거인명부는후보자등록기간종료다음날까지작성해야한다. 3. 선거인명부는당해선거의열람, 사전투표용, 우편 ( 서면 ) 투표용, 선거일투표용을작성하되예비용으로 2부을작성한다. 제21조 ( 선거인명부열람및정정 ) 1 조합선관위는선거인명부가작성된경우에는 3일이상열람할수있도록해야하며, 이경우다음각호의사항을조합홈페이지에공고하고클린업시스템에게시하여야한다. 1. 열람기간 2. 열람장소 3. 열람방법 4. 열람내용 5. 이의신청방법 6. 그밖에조합선관위가따로정하는사항 주 당해정비사업의규모, 조합원의수, 정비사업단계가이주인경우등여건에따라조합원의열람과이의신청기간을조합선관위에서별도로정할수있음. 2 조합원이선거인명부를열람할경우에는자신의정보에한하여열람할수있다. 3 조합원이선거인명부의기재사항에누락 오기또는명의이전등변경사항이있을경우에는열람기간내증빙자료를첨부하여이의신청하여야한다. 4 제3항의규정에의한이의신청이있는경우조합선관위는이를확인하여즉시선거인명부를정정하여야한다. 5 제4항에도불구하고선거인의소유물이양도 양수및증여에따라명의변경된경우에는등기부등본등권리변동증빙서류를지참하고선거일투표시간내에조합선관위에제출하여야한다. 주 선거인명부열람및확정공고이후에소유권변경등권리변동으로선거인의권리를취득한자에대한선거권보호를위함. 36

38 제22조 ( 선거인명부확정 ) 1 조합선관위는선거인명부를선거공보발송일전까지확정해야하며, 이경우조합홈페이지에공고하고클린업시스템에게시하여야한다. 2 조합선관위가확정공고한선거인명부는사업시행구역의당해선거에한하여효력을가진다. 3 조합선관위는확정된선거인명부를선거의후보자에게제공할수있으며, 선거인명부를교부받은후보자는타인에게양도 대여하거나선거이외의목적에사용할수없다. 제 3 장후보자등 제23조 ( 후보자등록기간 ) 1 후보자등록기간은후보자등록공고일다음날부터 5일이상 ( 공휴일은제외한다.) 으로하며, 등록시간은오전 9시부터오후 6시까지로한다. 주 당해정비사업의규모, 조합원수, 제24조제1항에따른후보자추천요건등에따라제23조제1항에서정한범위내에서후보자등록기간과시간을조합선관위에서별도로정할수있으며, 선거일정에따라후보자등록공고를포함하여선거일공고를하거나, 사전에후보자등록공고를선행할수있음. 2 제1항의규정에의한후보자등록기간에등록한후보자가정수에미달한경우조합선관위는선거관리계획에따라등록기간을연장또는재설정할수있다. 3 제2항에따라조합선관위가후보자등록기간을연장한경우에는그사실을즉시조합홈페이지에공고하고클린업시스템에게시하여야한다. 제24조 ( 후보자추천 ) 1 선거에입후보하고자하는자는조합선관위에서정하는기준에따라선거인의추천을받아야한다. 이경우조합선관위가정한추천서양식에따른다. 1. 조합장 : 선거인 00인이상의추천 2. 감사 : 선거인 00인이상의추천 3. 이사 : 선거인 00인이상의추천 4. 대의원 : 선거인 00인이상의추천 5. 부조합장 : 선거인 00인이상의추천 주 조합원수등조합여건에따라선거인 1인의중복추천허용여부를결정할수있을것임. 2 대의원후보자는동별 통별 가구별세대수및시설의종류 토지면적등을고려하여구역내소수의견을대표할수있는자로추천되어야한다. 제25조 ( 후보자등록공고등 ) 1 조합선관위는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한후보자등록에관한사항을조합홈페이지에공고하고클린업시스템에게시하여야한다. 1. 후보자등록기간 2. 등록장소 3. 선출 ( 또는연임 ) 해야할임원 대의원의수 4. 등록시제출서류 5. 후보자등록요건 37

39 6. 후보자자격심사기간 7. 그밖에조합선관위가따로정하는사항 2 선거에입후보하고자하는자는다음각호의서류를갖추어제23조에따른후보자등록공고에따른기간내에조합선관위에게후보자등록신청을하여야한다. 1. 후보자등록신청서 ( 규정서식 ) 1부 2. 추천서 ( 규정서식 ) 1부 3. 인감증명서 1부 4.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필요한경우에한한다.) 5. 반명함판사진 2매 6. 주민등록등 초본각1부 ( 거주목적이아닌상가소유자의경우영업등을하고있음을증명하는서류 ) 7. 토지및건축물등기부등본등조합원임을증명하는서류 8. 학력및경력을증명하는서류 9. 범죄사실증명서 1부 10. 선거관리규정준수및정관제17조의결격사유가없음을확약하는서약서 3 조합선관위는후보자등록신청이있을때에는이를수리하되, 피선거권이없거나제2 항의서류를갖추지아니한등록신청은수리하지않는다. 4 조합선관위는제2항에따라후보자의등록신청또는사퇴신청 사망등의상황이발생할경우즉시조합홈페이지에공고하고클린업시스템에게시하여야한다. 5 후보자등록마감후조합선관위가후보자의피선거권에대한사실확인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후보자는해당사실의확인에적극협조하여야한다. 제26조 ( 기호배정및후보자확정공고등 ) 1 조합선관위는후보자가피선거권자로서결격사유가없을경우에는후보자등록기간만료일로부터 3일이내에후보자의기호를배정한다. 이경우기호배정은공개된장소에서후보자또는대리인이참석한가운데추첨에의하여배정한다. 2 후보자의기호가배정된경우에는후보자확정및기호배정사실을조합홈페이지에공고하고클린업시스템에게시하여야한다. 제 4 장선거일등 제27조 ( 선거일등공고 ) 1 선거일은총회개최일로하되, 다음각호의경우조합선관위가총회개최일을따로정할수있다. 1. 등록한후보자가정수에미달될경우또는장소의확보등조합총회개최준비가미흡하다고인정되는경우 2. 선거일공고이후에천재지변기타명백하고도불가피한사유가발생하여선거를실시할수없는경우 3. 제18조에따라선거를위탁하는경우위탁받은자의사정에따라불가피한사유가발생한경우 38

40 2 조합선관위는선거일정등을선거일 14일전까지에조합홈페이지에공고하고클린업시스템에게시하여야한다. 이경우총회개최공고와같이할수있으며, 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여야한다. 1. 선거명 2. 선거인 3. 선거일 4. 투표및개표장소의명칭및소재지 5. 제25조제1항에의한후보자등록에관한사항 ( 동시에공고하는경우에한함.) 6. 그밖에선거또는조합총회개최에관하여필요한사항 3 선거기간은후보자확정공고다음날부터선거일까지로한다. 제28조 ( 선거운동등 ) 1 선거운동이라함은임원등으로당선되거나당선되게하거나당선되지못하게하기위한행위를말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는선거운동으로보지아니한다. 1. 선거에관한단순한의견개진및의사의표시 2. 입후보와선거운동을위한준비행위 3. 통상적인업무행위 2 누구든지임원등으로당선되게하거나되지못하게할목적으로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행위를하거나그행위를약속 지시 권유 알선또는요구할수없다. 1. 선거인이나그가족 ( 선거인의배우자, 선거인또는그배우자의직계존 비속과형제자매, 선거인의직계존 비속및형제자매의배우자를말한다.) 등관련자에게금품 향응, 기타재산상의이익을제공하거나제공의의사표시등을하는행위 2. 제1호에의한이익을제공받거나그제공의의사표시를승낙하는행위 3. 제1호에의한이익이나직의제공을요구하거나알선하는행위 3 누구든지선거기간내선거인을호별로방문하거나특정장소에모이게할수없다. 4 누구든지선거와관련하여연설 벽보, 기타의방법으로허위의사실을공표하거나유포하여후보자를비방할수없다. 5 누구든지조합선관위가정하는선거운동방법외의방법으로선거운동을할수없다. 6 선거운동은후보자확정공고다음날부터선거일전일까지에한하여할수있다. 단, 총회에서합동연설회를개최하는경우후보자의연설에한하여허용한다. 제29조 ( 기부행위의제한 ) 1 후보자나그배우자의직계존ㆍ비속 ( 이하 후보자의가족 이라한다.) 및후보자의가족관계있는회사그밖의법인ㆍ단체는선거인이나그가족또는선거인이나그가족이설립 운영하고있는기관 단체 시설에대하여금전 물품그밖의재산상이익의제공, 이익제공의의사표시또는그제공을약속하는행위 ( 이하 기부행위 라한다 ) 를할수없다. 2 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후보자또는후보자의가족이하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는기부행위로보지아니한다. 1. 직무상의행위 39

41 가. 소속된기관 단체 시설의자체사업계획과예산으로행하는의례적인금전 물품제공행위 ( 포상을포함하되, 화환 화분을제공하는행위는제외한다 ) 나. 사업계획및수지예산에따라집행하는금전 물품제공행위 ( 포상을포함하되, 화환 화분을제공하는행위는제외한다 ) 다. 물품구매 공사 역무의제공등에대한대가의제공또는부담금의납부등채무를이행하는행위라. 가목내지다목의행위외에법령또는본규정에따라물품등을찬조 출연또는제공하는행위 2. 의례적행위가. 민법 에서규정하는친족의관혼상제의식그밖의경조사에축의 부의금품을제공하는행위나. 민법 에서규정하는친족외의자의관혼상제의식에통상적인범위안에서축의 부의금품 ( 화환 화분을제외한다 ) 을제공하거나주례를서는행위다. 관혼상제의식그밖의경조사에참석한하객이나조객등에게통상적인범위안에서음식물또는답례품을제공하는행위라. 그소속기관 단체 시설의유급사무직원또는 민법 에서규정하는친족에게연말 설또는추석에의례적인선물을제공하는행위마. 친목회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등각종사교 친목단체및사회단체의구성원으로서해당단체의정관 규약또는운영관례상의의무에기하여종전의범위안에서회비를납부하는행위바. 평소자신이다니는교회 성당 사찰등에통상의예에따라헌금 ( 물품의제공을포함한다 ) 하는행위 3. 공직선거법 에서규정하고있는구호적 자선적행위에준하는행위 3 제2항의규정에의하여통상적인범위안에서 1인에게제공할수있는축의 부의금품, 음식물, 답례품및의례적인선물의금액범위는공직선거법을준용한다. 4 후보자또는후보자의가족은제1항의행위를약속 지시 권유 알선또는요구할수없다. 제30조 ( 선거공보 ) 1 후보자는조합선관위가정하는바에따라선거공보의원고를작성하여후보자등록마감일또는후보자확정공고일 3일이내제출하여야하며, 후보자모두동일하게정한다. 주 선거공보원고의제출기한은제1항에서정하는범위내에서후보자등록기간, 선거공보의검토및발송기간등선거일정을고려하여조합선관위에서별도로정할수있음. 2 제1항의규정에의하여작성하는선거공보의원고에는허위사실이나다른후보자를비방하는내용을기재할수없다. 3 조합선관위는제1항에따라선거공보의원고가제출된경우에는이를심사하여제2항의위반여부를확인하여야한다. 4 제1항의규정에따라제출된선거공보의원고는조합선관위가인쇄하여선거일 14일 40

42 전까지선거인에게등기발송하되, 총회등개최안내문, 우편투표용지등과동봉또는제본하여발송할수있으며, 조합홈페이지와클린업시스템에게시하여야한다. 다만, 후보자가제출마감일까지선거공보의원고를제출하지아니하거나규격등이상이한선거공보의원고를제출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할수있다. 5 제2항에따라위반되는내용이게재되었을경우에는조합선관위의명령에따라제출마감일까지당해후보자가정정또는철회해야하며, 이를따르지아니할경우선거공보는발송하지아니하며, 이경우해당후보자에게이를통지하여야한다. 6 제1항의규정에의한선거공보의원고작성비용은후보자가부담하고, 인쇄및발송비용은조합선관위가부담한다. 제31조 ( 선거벽보 ) 1 선거벽보및현수막을통한선거운동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조합선관위가사전에선거관리계획에포함하여대의원회와협의하여게시할수있다. 이경우규격과수량은조합선관위가따로정한다. 2 선거벽보의제출기한, 기재사항및위반내용등에대한조치는제30조제1항내지제3 항및제5항의규정을준용한다. 주 선거벽보에는후보자의기호 사진 성명 학력 경력그밖에자신의홍보에필요한사항을게재할수있으며, 정규학력이아닌유사학력을경력란에게재하게할수있음. 3 제1항에따라선거벽보를게시하는경우조합선관위는선거종료즉시선거와관련된모든선거벽보및현수막을철거해야한다. 주 관할구청과사전에광고물에관한협의등허용여부선행검토필요. 제32조 ( 합동연설회 ) 1 조합선관위는선거인에게후보자를충분히알릴수있도록선거일전또는선거당일합동연설회를개최하여각후보자별소견발표의기회를부여할수있다. 2 조합선관위는입후보자및조합원수등제반여건을고려하여제1항에의한합동연설회개최횟수와생략여부를결정할수있으며, 이경우사전에입후보자의의견을들어야한다. 3 제1항에따른합동연설회발표순서는기호순으로한다. 제33조 ( 후보자지지의방법등 ) 1 후보자는선거기간중다음각호의방법으로지지를호소할수있다. 이경우조합선관위는야간에할수없도록정할수있다. 주 과열선거운동을예방하고주민들의안면등의보호를위하여오후 10시부터다음날오전 7시까지등시간을정하여지지활동을금지할수있음. 1. 전화를통한선거운동을하는행위. 단후보자본인에한하여허용하되, 오후 10시부터다음날오전 7시까지는할수없다. 2. 인터넷상게시판 대화방등에선거운동을위한정보를게시하는행위. 3. 후보자는관혼상제의의식이거행되는장소와도로 시장 점포 다방 대합실그밖에다수인이왕래하는공개된장소에서지지를호소할수있다. 4. 후보자임을표시하는어깨띠를착용하고구역내거리홍보를할수있다. 이경우어깨 41

43 띠의크기, 내용은조합선관위가정하는바에따른다. 5. 후보자는홍보를위해명함을배포할수있다. 6. 후보자는제4호의방법으로홍보를하고자하는경우에는선거운동원을둘수있다. 이경우후보자는선거사무원을선정하여후보자등록마감일전까지조합선관위에선거사무원등록신청서를제출하여야하며, 사무원의수는 5인을넘지않는범위에서조합선관위가따로정한다. 주 선거사무원의수는당해정비사업의규모, 조합원및후보자의수등을고려하여조합선관위에서별도로정할수있음. 2 조합선관위는제1항에따른지지행위가이규정상의기준을위반한경우에는지체없이이를삭제하거나삭제를요구할수있으며, 그밖에필요한제재를할수있다. 주 제2항에따른제재조치에대하여이의신청기간 ( 예, 3일이내 ) 을정하여서면으로이의신청을할수있도록하고, 이의신청기간이경과한이의신청은각하하는것으로정할수있음. 또한이의신청이이유있다고인정될경우제재조치를철회하고그결과를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할것임. 3 후보자등은과열선거운동을방지하고선거비용의절감을위하여제1항각호의방법및제28조내지제32조의방법이외의방법으로지지를호소할수없다. 제 5 장투 개표등 제34조 ( 선거방법 ) 1 선거는기표방법으로하며, 무기명비밀투표로한다. 2 선거인명부에기재된선거인 1인이 1표로직접선거한다. 3 투표소투표관리를위해투표관리관을둘수있다. 4 조합의임원 대의원의선출은정관에서정하는바에따라조합총회에서선거인과반수이상의출석과출석선거인과반수의동의를얻어선출한다. 다만, 조합정관에서정하는바에따라결선투표를통하여선출할수있다. 주 다수후보자등록으로조합총회동의요건에충족되지못할경우를대비하여결선투표를통하여당선자로선출토록사전에결정할수있음. 예 ) 결선투표시결선투표대상인후보자에게투표한우편투표권은결선투표를한것으로인정하며, 기타후보자에게투표한우편투표권은기권표로한다. 이경우결선투표개시전총회성원여부를확인하여야함. 5 후보자의수가정수와같은경우에는무투표당선으로결정한다. 다만, 조합장의경우총회에서가 부투표로결정하여야한다. 주 후보자의수가정수와같을경우무투표당선, 가 부투표또는최소득표수이상으로사전에당선인결정기준을정할수있음. 6 조합선관위는투 개표사무를보조할투 개표사무원을둘수있으며, 수당과실비를지급해야한다. 제35조 ( 투표 ) 1 투표소는선거인수를고려하여당해사업시행구역내일정한장소나인접지역의적당한장소에비밀투표가보장되도록설치한다. 42

44 2 투표는조합선관위가감독하며, 투표소의질서유지를위하여관할경찰서에경찰공무원의배치를요청할수있다. 3 투표소에는투표를위한선거권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투표참관인을제외하고는누구도출입할수없다. 단, 구청및관할선관위관계자등조합선관위가인정하는자는제외한다. 주 투표시간은투표일 ( 공휴일, 연휴 ), 투표소, 기상등의여건을고려하여정할수있음. 4 투표를하고자하는선거권자는본인을증명하는신분증을제시하여선거인명부와대조 확인을받아야한다. 이경우신분증의종류는 공직선거법 제157조제1항을준용한다. 제36조 ( 투 개표참관인 ) 1 조합선관위는투 개표참관인 ( 이하 참관인 이라한다 ) 으로하여금투표용지의교부상황과투표상황, 개표상황을참관하게하여야한다. 2 후보자는 2인이상 5인이하의참관인을선정하여후보자등록마감일전까지조합선관위에참관인등록신청서를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참관인의수는후보자별로동일하게조합선관위가따로정한다. 3 참관인은투 개표에영향을미치는행위를할수없다. 제37조 ( 개표 ) 1 개표는조합선관위가감독하며, 개표소의질서유지를위하여관할경찰서에경찰공무원의배치를요청할수있다. 2 개표소는투표소와같은장소로한다. 단, 장소협소등동일장소에서개표하기가어려울경우인접한장소에별도로설치할수있다. 3 개표소에는선관위원, 개표사무원, 개표참관인을제외하고는누구도출입할수없다. 단, 구청또는관할선관위관계자등조합선관위가인정하는자는제외한다. 4 개표는투표종료후즉시실시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5 개표는입후보직위별로구분하여집계하며후보자별득표수는조합선관위에서발표한다. 제38조 ( 무효투표 ) 다음각호의투표는무효로한다. 1. 투표관리관의사인 ( 날인 ) 이없거나소정의투표용지가아닌경우 2. 기표가안된경우 3. 기표가불확실한경우 4. 소정의기표용구이외의것으로기표한경우 5. 우편투표용지가제출기한을경과하여조합선관위에도착한경우 6. 우편투표용지의회송용봉투에우체국소인이없는경우 제 6 장사전투표 제39조 ( 사전투표 ) 조합선관위는선거인의투표율제고를위해선거일이전사전투표를할수있다. 이경우선거일 14일전까지사전투표의방법과장소 시기 절차등필요한사항을공고해야한다. 43

45 제40조 ( 사전투표방법 ) 1 사전투표장소는당해사업시행구역내적절한장소에투표소를설치하여운영하여야한다. 2 사전투표기간중후보자를대신하는사전투표참관인을선거인중에서둘수있다. 이경우사전투표참관인의수당은조합선관위가부담한다. 제41조 ( 사전투표기간 ) 사전투표기간은조합총회개최공고일 ( 선거일공고 ) 부터선거일 7 일전까지 1일이상의기간을따로정하여시행하되, 투표율제고를위해다음각호를참고하여조합선관위가따로정한다. 1. 사전투표일은직장인등의투표여건을고려하여가급적공휴일로지정한다. 2. 사전투표일을평일로정할경우투표시작시간은오전 6시, 마감시간은오후 8시까지로한다. 제42조 ( 사전투표장소 ) 사전투표장소는경우공정선거에지장이없는장소로선정하여야하며조합선관위가따로정한다. 이경우제32조에따른선거일전에합동설명회를개최할경우합동설명회장소에설치할수있다. 주 사전투표장소는선거의중립성확보를위해후보자소유및임차건물등오해의소지가없는장소로선정할수있다. 제43조 ( 사전투표절차등 ) 1 사전투표한선거인은선거인명부에사전투표자로표시한다. 이경우표시는조합선관위가따로정한다. 2 사전투표는직접투표절차에준하여시행한다. 3 이규정에서정하지아니한사전투표의세부적인절차나방법등은조합선관위가따로정할수있다. 제44조 ( 사전투표함의봉인 ) 1 사전투표함은조합선관위가제작한투표함으로하되, 후보자또는참관인들이확인한후시건 봉인한다. 2 사전투표함의보관장소는조합선관위가따로정하며, 공정한투표함보관을위하여필요할경우개표개시시각전까지구청장에게투표함의보관을의뢰할수있다. 이경우관할구청장은특별한사유가없는경우에는이에응하여야한다. 3 사전투표함을보관장소에보관또는반출, 투표소에설치할경우에는사전투표참관인의입회하에해야한다. 4 사전투표함은투표개시전투 개표장소로조합선관위가이송한다. 이경우후보자의요청이있을경우개표참관인과동행한다. 5 사전투표함의개봉은투표일선거시간이종료된이후개표가개시된이후개봉한다. 제 7 장우편투표 전자투표 제45조 ( 우편에의한투표 ) 1 조합선관위는조합정관에서정하는바에따라총회등에직접참석할수없는선거인의선거권보장을위해우편 ( 서면 ) 에의한방식으로투표하게 44

46 할수있다. 2 선거인이제1항에따라우편에의한방식으로투표하고자할경우조합선관위에서송부받은우편투표용지에기표한후선거인이직접우편발송하여야하며, 이경우선거일전일 18시까지조합선관위에도착되도록하여야한다. 주 우편투표용지가포함된선거공보의발송기한은선거인이회송용봉투를발송하여선거일전에조합선관위에도착되어야할기한을고려하여결정하여야함. 3 제2항에의한우편투표용지송부 기표 회송방법에대하여는조합선관위가따로정한다. 4 우편으로투표한선거인은선거인명부에우편투표자로표시한다. 이경우표시는조합선관위가따로정한다. 5 조합선관위는제2항에의하여제출된우편투표용지를훼손하지아니하고즉시봉인된투표함에보관하여야한다. 이경우투표함의봉인 보관 입회 이송에대하여는제44조규정을준용한다. 제46조 ( 전자투표 ) 1 조합선관위는조합정관에서정하는바에따라전자적방법 ( 전자정보처리조직을사용하거나그밖에정보통신기술을이용하는방법을말한다. 이하 전자투표 라한다.) 에의한방식으로투표하게할수있으며, 전자투표의세부적인절차나방법등을따로정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전자투표에의한방식은다음각호의방법을말한다. 1.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따른공인전자서명또는같은조제8호에따른공인인증서를통하여본인확인을거쳐의결권을행사하는방법 2. 조합선관위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따른전자문서를제출하는방법등본인확인절차를완화한방법으로의결권을행사할수있도록제1호와달리정하고있는경우에는그에따른방법 3 제2항에따른전자투표방식으로선거권을행사할수있도록하는경우에는선거공고에다음각호의사항을구체적으로밝혀야한다. 1. 전자투표를할인터넷주소 2. 전자투표를할기간 3. 그밖에전자투표에필요한기술적인사항 제 8 장당선인등 제47조 ( 당선자 ) 1 조합선관위는개표완료즉시개표결과및당선자를조합홈페이지및클린업시스템에공고한다. 2 당선자는당선자공고로서그지위를득한다. 주 임기개시일 : 아래예시를참조하여정관등으로반드시정할필요있음. 예 ) 임원 : 최초 변경선임은선임된날로부터, 연임은연임총회일로부터, 보궐선임은변경등기일로부터개시 ( 임기는전임자의잔임기간 ) 대의원 : 선임된날로부터개시추진위원 : 선임된날로부터개시 45

47 제 9 장보궐선거등 제48조 ( 보궐선거등 ) 1 임원, 대의원등의임기중궐위된자의선거관리를하고자할경우에는이규정에의한다. 단, 조합장은제외한다. 2 제1항에따라보궐선거를위한선거관리를시행할경우, 제4조에의한 선거인 은 대의원 으로 총회 는 대의원회 로본다. 이경우제7조제3항에따른선관위원의수를 3인이상 7인이하로하며, 제7조내지 22조및제39조내지제46조규정의일부또는전체를적용하지아니하거나별도로정할수있다. 주 궐위된대의원의후보자는대의원 5인이상의추천을받은자로한다. 이경우대의원의수가 5인미만인경우선거인 인이상으로한다. 3 임원, 대의원중궐위된자가발생할경우조합장은즉시제2항에따른보궐선거를위한대의원회소집을하여야한다. 다만, 대의원이임기중궐위되어대의원의수가법제 25조제2항에따른대의원의수에미달되게된경우에는제2항에도불구하고총회에서보궐선임을하여야한다. 제49조 ( 추진위원회에서의선거 ) 1 최초추진위원회구성이후정비사업추진위원회운영규정 ( 이하 운영규정 이라한다.) 에따라임기만료또는궐위된추진위원장, 감사, 추진위원을선출하고자할경우에는이규정에의한다. 2 제1항에의하여추진위원장, 감사, 추진위원선출을위한선거관리를시행할경우, 제2 조내지제48조규정을준용한다. 이경우 조합 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로 정관 을 운영규정 으로 조합원 을 토지등소유자 로 임원 대의원 을 추진위원장 감사 추진위원 으로 조합장 을 추진위원장 으로 총회 를 주민총회 로하며, 제7조제3항, 제13조제3항및제31조제2항의 대의원회 를 추진위원회 로제25조제2항제10호의 정관제17조 를 운영규정제16조 로, 제20조제1항의 조합원명부 를 토지등소유자명부 로제34조제5항단서및제48조제1항단서의 조합장 은 추진위원장 감사 로한다. 3 추진위원 ( 추진위원장, 감사는제외한다.) 중궐위된자가발생할경우추진위원장은즉시제2항에따른보궐선거를위한추진위원회를소집을하여야한다. 다만, 추진위원이임기중궐위되어추진위원의수가운영규정본문제2조제2항에서정한최소위원의수에미달되게된경우에는제2항에도불구하고주민총회에서보궐선임을하여야한다. 제50조 ( 권한의대행등 ) 1 제48조에따른조합의보궐선거에대하여조합장이해임, 사임, 당연퇴임등으로궐위된경우부조합장, 상근이사중연장자, 법원에서파견된직무대행자, 구청장순으로한다. 2 제49조에따른추진위원회의보궐선거에대하여추진위원장이해임, 사임, 당연퇴임등으로궐위된경우부위원장, 추진위원중연장자, 법원에서파견된직무대행자, 구청장순으로그직무를대행한다. 3 제48조제3항에따라총회에서대의원을보궐선임하고자하는경우제7조제3항에따른 대의원회 는 이사회 로하며, 이경우정수이상선관위원이등록된경우의선관위원선임은구청장이한다. 46

48 4 제49조제3항에따라주민총회에서추진위원을보궐선임하고자하는경우제7조제3항에따른 대의원회 는 추진위원회 으로하며, 이경우정수이상선관위원이등록된경우의선관위원선임은구청장이한다. 제51조 ( 창립총회에서의선거 ) 1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영제22조의2에서정한창립총회에서확정된정관에서정하는바에따라임원 대의원을선출하고자할경우에는이규정에의한다. 2 제1항에의하여창립총회에서임원 대의원선출을위한선거관리를시행할경우에는제2조내지제55조규정을준용한다. 이경우 조합 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로 정관 을 정관 ( 안 ) 으로 총회 를 창립총회 로 조합원 을 토지등소유자 로 대의원회 를 추진위원회 로한다. 제 10 장보칙 제52조 ( 선거관련자료의보관 ) 조합선관위는선거관리가종료된후모든선거관계일체의서류를선관위원장및간사가봉인후조합에인계하여보관하며, 보관기간은 6개월이상의범위에서조합정관또는선거관리규정으로정한다. 제53조 ( 선거관련자료의공개 ) 조합및조합선관위는선거관리와관련된자료, 조합선관위회의록을조합홈페이지및클린업시스템을통하여즉시공개하여야한다. 제54조 ( 유권해석등 ) 본규정의운용과관련하여유권해석이필요한경우조합선관위에서선관위원의의견을취합하여의결한다. 제55조 ( 민법의준용등 ) 1 본운영규정과관련하여법에서규정된것을제외하고는민법의규정중사단법인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2 법 민법등관계법률과이규정에서정하는사항외에조합선거관리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관계법령및관련행정기관의지침 지시또는유권해석등에따른다. 3 이규정이법령의개정으로변경되어야할경우규정의개정절차에관계없이변경된것으로본다. 다만, 관계법령의내용이임의규정인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부 칙 이선거관리규정은조합정관또는조합설립추진위원회운영규정이정하는방법에따라조합총회또는주민총회에서의결한날로부터시행한다. 47

49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길음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 ( 경미한사항 ) 및지형도면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로재정비촉진지구지정및재정비촉진계획결정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로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고시된성북구길음재정비촉진지구에대하여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제12조규정에의거재정비촉진계획변경 ( 경미한 ) 결정하고, 같은법시행령제1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 성북구길음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에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 조의규정에따라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15년 5월 7일서울특별시장 1. 재정비촉진지구의명칭 유형 위치 면적 ( 변경없음 ) 명칭유형위치 길음재정비촉진지구 주거지형 성북구길음동 624, 971 일대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1,248, ,248, 재정비촉진사업의완료목표연도 ( 변경없음 ) 3. 재정비촉진지구정비의기본방향및목표 ( 변경없음 ) 4. 변경되는재정비촉진계획의개요가. 확장지구 (298,774.8m2 ) 외기타촉진계획은변경사항없음나. 확장지구 (298,774.8m2 ) 내길음2 재정비촉진구역촉진계획변경 1) 토지이용계획 ( 변경 ) 비 고 기존지구 : 950, m2 ( 변경없음 ) 확장지구 : 298, m2 ( 변경없음 ) 구 분 면적 ( m2 ) 구성비기정변경변경후 (%) 비 고 합 계 298, , 소계 224, , 주거 주거용지 209, , 존치관리구역 2, 3포함 복합용지 15, , 소계 66, , 도로 29,710.4 증 ) , 기반 공원 19, , 개소 ( 근린공원 421내어린이도서관 798m2포함 ) 시설 경관녹지 5,473.4 감 ) , 개소 공공공지 11, , 개소 (1개소: 공공공지와주차장중복결정 ) 사회복지시설 1, , 개소 소계 7, , 기타 종교시설 7, , 개소 근린생활시설 개소 길음2 재정비촉진구역건축심의및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심의결과반영에따른변경 48

50 2) 인구 주택수용계획 ( 변경 ) : 17,152 인 / 6,352 세대 주택수 ( 호 ) 인구수 ( 인 ) 구분기정변경변경후기정변경변경후합계 6,326 증 ) 26 6,352 17,081 증 ) 71 17,152 소계 4,355 증 ) 26 4,381 11,759 증 ) 71 11,830 40m2이하 448 증 ) ,210 증 ) 14 1,224 재정비 40m2 ~ 65m2이하 2,290 증 ) 30 2,320 6,183 증 ) 81 6,264 촉진구역 65m2 ~ 85m2이하 1,497 감 ) 16 1,481 4,042 감 ) 43 3,999 85m2초과 120 증 ) 증 ) 존치관리구역 1,971 1,971 5,322 5,322 비고 3) 기반시설설치계획 ( 문화시설, 복지시설등 ) ( 변경없음 ) 4) 공원 녹지및환경보전계획 ( 변경 ) 구 분 명칭 개소 면적 ( m2 ) 비고 합계 13개소 36,046.8 소계 3개소 19,036.8 공원시설 근린공원 1개소 14,675.4 근린공원421내어린이도서관 798m2포함 기정 소공원 2개소 4,361.4 녹지시설 경관녹지 5개소 5,473.4 공공공지시설 공공공지 5개소 11,536.6 공공공지 1개소 : 주차장중복결정공공공지 2개소 : 미래형공공용지 합계 13개소 36,027.9 소계 3개소 19,036.8 공원시설 근린공원 1개소 14,675.4 변경 소공원 2개소 4,361.4 녹지시설 경관녹지 5개소 5,454.5 공공공지시설 공공공지 5개소 11,536.6 공공공지 1개소 : 주차장중복결정공공공지 2개소 : 미래형공공용지 길음 2 재정비촉진구역건축심의및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심의결과반영에따른변경 : 경관녹지 18.9 m2감소 5) 교통계획 ( 변경없음 ) 6) 경관계획 ( 변경없음 ) 7)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주택재개발부문 ( 변경없음 ) 8) 재정비촉진구역및존치구역지정에관한사항 ( 변경없음 ) 9) 재정비촉진사업별용도지역변경계획 ( 변경없음 ) 49

51 10) 재정비촉진사업별용적률 건폐율및높이계획등건축계획가 ) 길음1재정비촉진구역 ( 주택재개발사업 ) ( 변경없음 ) 나 ) 길음2재정비촉진구역 ( 주택재개발사업 ) 구분구역명주용도 용적률 (%) 기준용적률상한용적률 건폐율 (%) 높이계획 ( 평균층수 / 최고층수 ) 기정 변경 길음 2 재정비촉진구역 길음 2 재정비촉진구역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 39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 39 11) 기반시설의비용분담계획 ( 변경없음 ) 12) 임대주택건설등세입자등의주거대책 구분구역명전체세대수 임대주택 소계 40 m2이하 40 m2 ~50 m2 50 m2 ~60 m2 합계 4, 기정 길음 1 재정비촉진구역 2, 길음 2 재정비촉진구역 2, 합계 4, 변경 길음 1 재정비촉진구역 2, 길음 2 재정비촉진구역 2, ) 단계적사업추진에관한사항 ( 변경없음 ) 14) 기타계획 ( 에너지순환계획, 방재계획, 특성화계획 ) ( 변경없음 ) 15) 광고물관리계획 ( 변경없음 ) 16) 폐기물처리에관한계획 ( 변경없음 ) 17) 구역별재정비촉진계획가 ) 길음1재정비촉진구역 ( 주택재개발사업 ) ( 변경없음 ) 나 ) 길음2재정비촉진구역 ( 주택재개발사업 ) (1) 정비구역의위치및면적 ( 변경없음 ) 50

52 (2) 인구 주택수용계획 기정 변경 구 분 주택수 ( 호 ) 인구수 ( 인 ) 비고 60m2이하 1,597 길음2재정비 60m2 ~ 85m2 687 임대주택 352세대 6,281 촉진구역 85m2이상 42 장기전세 259세대 계 2,326 60m2이하 1,632 길음 2 재정비촉진구역 (3) 재정비촉진계획 ( 가 ) 토지이용계획 ( 변경 ) 60m2 ~ 85m m2이상 49 계 2,352 6,351 임대주택 353 세대장기전세 280 세대 구 분 면적 ( m2 ) 구성비기정변경변경후 (%) 비 고 합계 104, , 소계 30, , 정비 도로 17,360.4 증 ) , 기반 공원 7, , 시설 녹지 5,473.4 감 ) , 공공공지 택지 21 71, , 소계 2, , 종교시설 기타 23 1, , 종교시설 종교시설 근린생활시설 길음2 재정비촉진구역건축심의및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심의결과반영에따른변경 구분 ( 나 ) 도시계획시설설치계획 ( 변경 ) 도로 규 모 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정중로 집산도로 476 변경중로 집산도로 476 기정중로 보조간선 724 (630) 변경중로 보조간선 724 (630) 기점종점사용형태 길음동 길음동 미아동 미아동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길음동 2186 일반도로서고 504 ( ) 비고 길음동 2186 일반도로서고 504 도로선형변경 ( ) 미아동 일반도로서고 387 (78.8.3) 미아동 일반도로서고 387 (78.8.3) 숭인로 차량정차공간확보 51

53 규모구분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정중로 ~15 집산도로 719 (424) 변경중로 ~15 집산도로 719 (424) 기정중로 집산도로 58 기정중로 국지도로 68 (3) 기정중로 ~12 집산도로 397 (388) 기정소로 ~9 국지도로 245 변경소로 ~9 국지도로 245 도로결정 ( 변경 ) 사유서 기점종점사용형태 길음동 4867 길음동 4867 길음동 1056 길음동 5097 길음동 1098 길음동 길음동 길음동 1044 길음동 1044 길음동 9183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서고 263 ( ) 서고 263 ( ) 서고 504 ( ) 길음동 일반도로성고 119 (01.1.4) 길음동 일반도로서고 263 ( ) 길음동 일반도로서고 504 ( ) 길음동 일반도로서고 504 ( ) 비고 도로선형변경 도로선형변경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중로 1502 중로 1502 변경내용 보도로 사용되는 도로구간의 선형 조정 중로 1503 중로 1503 서비스차량정차공간확보 중로 1503 중로 1505 도로최소폭원확보를위한선형변경 소로 3530 소로 3530 도로최소폭원확보를위한선형변경 변경사유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심의결과반영 도로선형변경 ( 보도로사용되는도로구간의선형조정 )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심의결과반영 차량정차공간확보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심의결과반영 도로선형변경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심의결과반영 도로선형변경 공원 ( 변경없음 ) 녹지 구분도면표 시설의면적 ( m2 ) 최초시설명위치시번호세분기정변경변경후결정일 기정 37 녹지 경관녹지길음동 일원 서고 504 ( ) 기정 38 녹지 경관녹지길음동 일원 2, ,848.4 변경가녹지경관녹지길음동 4766 일원 감 ) 기정나녹지경관녹지길음동 4856 일원 (878.0) (878.0) 서고 108 ( ) 기정다녹지경관녹지길음동 일원 면적의 ( ) 는재정비촉진구역내편입면적 비고 지구외 17 m2 52

54 녹지결정 ( 변경 )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7 경관녹지 변경없음 38 경관녹지 변경없음 가경관녹지 변경 차량정차공간확보에따른형태및면적변경 면적 : 713.0m m2 (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심의결과반영 ) 나 경관녹지 변경없음 다 경관녹지 변경없음 결정구분 기정 변경 공공공지 ( 변경없음 ) ( 다 ) 건축물의정비 개량및건축시설계획 기존건축물의정비 개량계획 ( 변경없음 ) 건축시설계획 가구또는구역구분용적률산정용건폐용적높이획지구분주된위치연면적율률 ( 층 ) 용도명칭면적 ( m2 ) 명칭면적 ( m2 ) ( m2 ) (%) (%) 평균최고 길음 2 재정비촉진구역 길음 2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의규모및규모별건설비율 104, ,979.3 기정 변경 건축물의건축선에관한계획 21 71,423.0 길음동 498 일원 214, 공동주택및부대시설근린생활시설 길음동 일대 종교시설 , 길음동 일대길음동 2164 일대 건축법규에따름 종교시설종교시설 길음동 2162 일대 근린생활시설 21 71,423.0 길음동 498 일원 213, 공동주택및부대시설근린생활시설 길음동 일대 종교시설 , 길음동 일대길음동 2164 일대 건축법규에따름 종교시설종교시설 길음동 2162 일대 근린생활시설 총세대수 : 2,326 세대 ( 임대 352 세대 : 역세권완화분 259 세대제외 ) 전용면적 60 m2이하 : 1,597 세대 (68.7%)[ 장기전세주택 160 세대포함 ] 전용면적 m2이하 : 687 세대 (29.5%)[ 장기전세주택 81 세대포함 ] 전용면적 85 m2초과 : 42 세대 (1.8%)[ 장기전세주택 18 세대포함 ] 장기전세주택 259 세대 총세대수 : 2,352 세대 ( 임대 353 세대 : 역세권완화분 280 세대제외 ) 전용면적 60 m2이하 : 1,632 세대 (69.4%)[ 장기전세주택 199 세대포함 ] 전용면적 m2이하 : 671 세대 (28.5%)[ 장기전세주택 81 세대포함 ] 전용면적 85 m2초과 : 49 세대 (2.1%) 장기전세주택 280 세대 건축법, 주택법등관련법규에의함 재정비촉진계획에따른건축계획시행지침에따름 길음 2 재정비촉진구역건축심의및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심의결과반영에따른세대수조정 30% 이하 30% 이하 300% 39 건축법규에따름 300% 39 건축법규에따름 53

55 ( 라 ) 정비사업시행계획 기존건축물의정비 개량계획 결정구분 기정 변경 시행방법시행예정시기사업시행예정자정비사업시행으로증감예상세대수 주택재개발 주택재개발 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4 년이내 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4 년이내 홍수등취약요인에대한검토결과 주택재개발조합증 ) 315 호 주택재개발조합증 ) 341 호 비고 ( 마 ) 임대주택건설에관한계획 결정구분 건립위치 임대 세대수 장기전세 세대규모 ( 전용 ) 비고 175(7.5%) 103(4.4%) 40 m2이하 141(6.1%) m2이하 기정 길음 2 재정비촉진구역내 36(1.5%) 57(2.5%) 50 60m2이하 81(3.5%) 60 85m2이하 18(0.8%) 85 m2초과 전체 : 352(15.1%) 전체 : 259(11.1%) 174(7.4%) 109(4.6%) 40 m2이하 143(6.1%) m2이하 변경 길음 2 재정비촉진구역내 36(1.5%) 90(3.8%) 50 60m2이하 81(3.5%) 60 85m2이하 85 m2초과 전체 : 353(15.0%) 전체 : 280(11.9%) 18) 도시관리계획결정 ( 변경 ) 조서가 ) 용도지역결정 ( 변경 ) 조서 ( 변경없음 ) 나 ) 도시계획시설결정 ( 변경 ) 조서 ( 변경없음 ) 다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조서 ( 변경없음 ) 5. 기타재정비촉진계획수립관련사항은 길음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경미한변경결정도서 에명시 : 게재생략 6. 시민의열람편의를위하여서울특별시도시재생본부주거사업과 ( ) 및성북구청주거정비과 ( ) 에관계도서를각각비치및열람하고있습니다. 54

56 토지이용계획도 ( 기정 ) 55

57 토지이용계획도 ( 변경 ) 56

58 도시계획시설결정도 ( 기정 ) 57

59 도시계획시설결정도 ( 변경 ) 58

60 서울특별시고시제 호흑석재정비촉진지구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 변경 ) 결정및지형도면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로흑석재정비촉진지구로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서울특별시고시제200971호 ( ),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서울특별시고시제20124 호 ( ), 서울특별시고시제201221호 ( ),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서울특별시고시제 ( ), 서울특별시고시제 ( ), 서울특별시고시제201522( ) 로재정비촉진지구변경지정및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고시된흑석재정비촉진지구에대하여, 2.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제5조및제12조, 같은법시행령제4조, 제5조, 제10조및제15조규정에의거흑석재정비촉진지구변경지정및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및재정비촉진계획을변경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따라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15년 5월 7일서울특별시장 1. 흑석재정비촉진지구의명칭 유형 위치 면적및지정목적 ( 변경없음 ) 명칭유형위치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지정목적 흑석재정비촉진지구 주거지형 동작구흑석동 8410 번지일원 898, ,252.6 노후불량주택이밀집되고도로, 공원등기반시설이열악한흑석동일대의주거환경개선및기반시설확충등을통한종합적, 체계적도시정비 2. 재정비촉진사업의완료목표연도 ( 변경없음 ) 3. 재정비촉진지구정비의기본방향및목표 ( 변경없음 ) 서울서남생활권의주거중심지로개발하고역세권을중심으로도시공간구조를개편하며지형적특성을감안하여다양한주거유형을도입하여자연친화적인주거단지를계획함으로자연과문화가함께하는휴먼빌리지를조성 59

61 4. 재정비촉진계획의개요 1) 토지이용에관한계획 ( 변경없음 ) 구 분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구성비 (%) 비고 총계 898, , 주거용지 계획기반시설용지 기타 소 계 520, , 공동주택 468, , 주상복합 52, , 소 계 304, , 도 로 103, , 공공청사 4, , 문화시설 복합커뮤니티시설 2, , 사회복지시설 2, , 대학교 ( 의료시설 ) 24, , 학 교 64, , 공 원 83, , 녹 지 11, , 공공공지 6, , 소계 73, , 현황녹지 20, , 근린생활시설 9, , 종교시설 17, , 지구단위계획 26, , ) 인구 주택수용계획 ( 변경없음 ) 촉진구역 주 ) ( 구 합 분 계 계획세대 ( 세대 ) 인구수 ( 인 ) 기정변경기정변경 10,673 (12,183) 10,673 (12,183) 26,088 (27,598) 26,088 (27,598) 소계 8,536 8,536 20,486 20,486 40m2이하 ,351 1,351 40~60m2 2,046 2,046 4,910 4,910 60~85m2 4,817 4,817 11,561 11,561 85m2초과 1,110 1,110 2,664 2,664 존치지역 2,137 2,137 5,602 5,602 ) 는부분임대포함시세대수및인구수임 비고 60

62 3)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등기반시설설치계획 ( 변경없음 ) 구 분 개소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합 계 20 99, ,353.1 교육시설 5 88, ,968.3 사회복지시설 4 2, ,511.2 복합커뮤니티시설 3 2, ,373.0 문화시설 공공청사 6 4, ,750.6 비 고 4) 공원 녹지및환경보전계획 ( 변경없음 ) 구 분 명 칭 개소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합 계 , ,775.7 소계 17 83, ,200.0 문화공원 2 17, ,757.0 공원 근린공원 6 55, ,737.5 어린이공원 2 2, ,163.5 소공원 7 7, ,542.0 소계 4 11, ,612.2 녹지 연결녹지 1 3, ,011.2 완충녹지 2 5, ,126.7 경관녹지 1 3, ,474.3 기타 공공공지 8 6, , ) 교통계획 ( 변경없음 ) 6) 경관계획 ( 변경없음 ) 7)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변경없음 ) 8) 재정비촉진구역지정에관한사항 ( 변경없음 ) 9) 재정비촉진사업별용도지역변경계획 ( 변경없음 ) 10) 재정비촉진사업별용도지구지정및변경계획 ( 변경없음 ) 11) 재정비촉진사업별용적률 건폐율및높이계획등건축계획 ( 변경 ) 비 고 구역명 건폐율 (%) 용적률 (%) 층수 기준계획기준상한평균최고 비 고 흑석 3 기정 변경 ) 기반시설의비용분담계획 ( 변경없음 ) 13) 기반시설의민간투자사업에관한계획 ( 해당없음 ) 14) 임대주택건설등세입자등의주거대책 ( 변경없음 ) 61

63 15) 단계적사업추진에관한사항 ( 변경없음 ) 16) 기타계획 ( 에너지순환계획, 방재계획, 정보화계획, 특성화계획, 친환경건축물가이드라인 )( 변경없음 ) 17) 광고물관리계획 ( 변경없음 ) 18) 폐기물처리에관한계획 ( 변경없음 ) 19) 재정비촉진구역별정비계획 (1) 흑석1구역 ( 주택재개발사업 ) ~ (2) 흑석2구역 ( 도시환경정비사업 )( 변경없음 ) (3) 흑석3구역 ( 주택재개발사업 )( 변경 ) 가 ) 정비구역의위치및면적 ( 변경없음 ) 구분 재정비촉진사업명칭 위치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비고 변경 주택재개발사업 흑석동 번지일대 103, ,497.4 나 ) 정비계획 ( 가 ) 토지이용계획 ( 변경없음 ) 구분 명칭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비율 (%) 비고 합계 103, , 소계 31, , 정비기반시설 도로 16, , 공원 9, , 공공공지 4, , 사회복지시설 1, , 소계 72, , 택지 ( 획지 ) 택지 31 68, , 공동주택 택지 학교 택지 33 2, , 종교시설 택지 34 1, , 종교시설 ( 나 ) 도시계획시설설치계획 ( 변경없음 ) 62

64 결정구분 도로 ( 변경없음 ) 규모기능연장위치등급류별번호폭원 (m) (m) 기점종점 기정중로 ~23 (15~20) 기정중로 기정중로 기정소로 기정소로 기정소로 집산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996 (502) 488 (11) 821 (228) 흑석동 2521 흑석동 1008 흑석동 ( 흑석동산63 100) 국지도로 278 흑석동 국지도로 국지도로 108 (91) 73 흑석동 흑석동소로 11 흑석동산 흑석동 상도동 ( 흑석동 ) 흑석동 흑석동 7533 흑석동 7673 사용형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서고제 호 ( ) 서고제 호 ( ) 서고제 호 ( ) 서고제 호 ( ) 서고제 호 ( ) 서고제 호 ( ) 비고 주 1) ( ) 는흑석 3 재정비구역의연장을의미함 구분 공원 ( 변경없음 ) 도면표시번호 기정 2 기정 주 ) ( 공원명시설의세분 현충근린공원 근린공원 근린공원 ) 는흑석 3 재정비촉진구역에면적을의미함 위치 흑석동 번지일대 동작동산 307 번지일대 면적 ( m2 ) 최초기정변경변경후결정일 10,240.9 (7,171.1) 1,106,365.7 (2,378.3) 10,240.9 (7,171.1) 1,106,365.7 (2,378.3) 서고제 호 ( ) 서고제 호 ( ) 비고 공공공지 ( 변경없음 )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기정 6 공공공지 위치 흑석동 257 번지일대 면적 ( m2 ) 기정 변경 변경후 4,245.9 증 ) ,245.9 최초결정일서고제 호 ( ) 비고 사회복지시설 ( 변경없음 )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 m2 ) 최초기정변경변경후결정일 비고 기정 3 사회복지시설 흑석동 번지일대 1, ,283.0 서고제 407 호 ( ) 63

65 학교 ( 변경없음 )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 m2 ) 기정증감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1 학교 초등학교 흑석동 번지일대 21,395.2 (358.3) 21,395.2 (358.3) 서고제 178 호 ( ) 은로초교 주 ) ( ) 는흑석 3 재정비촉진구역의면적을의미함 ( 다 ) 공동이용시설설치계획 ( 변경없음 ) ( 라 ) 건축물의정비 개량및건축시설계획 ( 변경없음 ) 기존건축물의정비 개량계획 ( 변경없음 ) 건축시설계획 ( 변경 ) 결정구분 구역구분가구또는획지구분명칭면적 ( m2 ) 명칭면적 ( m2 ) 흑석 3 재정비촉진구역 103,497.4 택지 31 기정 68,514.4 변경 68,514.4 위치 흑석동 번지일대 주된용도 공동주택및부대복리시설 건폐율 (%) % 이하 용적률 (%) 평균층수 / 최고층수 245% 이하 15.5/20 245% 이하 15.5/20 택지 흑석동 번지일대학교 택지 33 2,314.0 흑석동 6948 번지일대종교시설 택지 34 1,053.0 흑석동 7673 번지일대종교시설 변경 건설비율 세대당전용면적 85 m2미만 : 60% 이상 (80% 이상권장 ) 85 m2초과 20% 이상계획시 : 초과세대수만큼의부분임대설치 세대당전용면적 60 m2이하 : 20% 이상 건립예정세대수 : 1,772 세대 ( 부분임대 320 세대 ) 임대주택건립시전용면적 38 m2이상 ( ): 부분임대 주택의규모및규모별건설비율 구분 ( 전용면적 ) 총세대수분양세대임대세대비율 40m2미만 % 40~50m2미만 % 50~60m2미만 % 60~85m2미만 856(302) 856(302) 48.31% 85m2이상 36(18) 36(18) 2.03% 합 계 1,772(320) 1,434(320) % 건축물의건축선에관한계획 건축법, 주택건설기준등관련법규에의함 흑석재정비촉진계획에따른건축지침도에따름 ( 마 ) 도시경관과환경보선및재난방지에관한계획 ( 변경없음 ) 64

66 ( 바 ) 정비사업시행계획 ( 변경없음 ) ( 사 ) 기존수목의현황및활용계획 ( 변경없음 ) ( 아 ) 생태면적률 ( 변경없음 ) ( 자 ) 가구및획지에관한계획 ( 변경없음 ) ( 차 ) 임대주택의건설에관한계획 ( 변경없음 ) ( 카 ) 건축계획 ( 변경 ) 구분 내용 기정변경 비고 구역면적 ( m2 ) 103, ,497.4 대지면적 ( m2 ) 68, ,514.4 건축면적 ( m2 ) 16, ,214.5 용적률 (%) 245% 244.8% 건폐율 (%) 지상 주차대수 지하 2,190대 2,190대 계 2,190대 2,190대 (4) 흑석4구역 ~(11) 흑석11구역 ( 주택재개발사업 )( 변경없음 ) 20)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조서 (1) 재정비촉진지구결정 ( 변경 ) 조서 ( 변경없음 ) 구분지구명위치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비고 변경 흑석재정비촉진지구 동작구흑석동 8410 번지일대 898, ,252.6 (2) 용도지역결정 ( 변경 ) 조서 ( 변경없음 ) 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면적 ( m2 ) 구성비구분기정변경변경후 (%) 계 898, , 소계 853, , 제1종일반주거지역 162, ,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213, , 제2종일반주거지역 457, , 제3종일반주거지역 19, , 준주거지역 43, , 자연녹지지역 1, ,

67 (3) 경관지구결정 ( 변경 ) 조서 ( 변경없음 ) 가 ) 미관지구 구분 기정 지구명 미관지구 지구의세분중심지미관지구 주 ) 면적, 연장, 폭원은흑석재정비촉진지구에해당 위치면적 ( m2 ) 연장 (m) 폭원 (m) 최초결정일 비고 흑석동 26,437 1, 현충로 나 ) 경관지구 구분 지구명 지구의세분 위치면적 ( m2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경관지구 자연경관지구 흑석동 번지일대 106,157 (88,308) 흑석 7 구역흑석 10 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흑석 1 존치관리구역 주 ) ( ) 은흑석재정비촉진지구의면적을의미함 (4) 도시계획시설결정 ( 변경 ) 조서가 ) 교통시설 도로 ( 변경없음 ) 규모구분등급류별번호 폭원 (m) 기정대로 기정중로 ~23 기정중로 ~23 기정중로 기정중로 ~18 기정중로 ~21 기정중로 ~18 기정중로 기능 주간선도로 연장 (m) 2,000 () 기점 한강대교남단 집산도로 996 흑석동 2521 집산도로 251 흑석동 1303 집산도로 488 흑석동 1008 집산도로 532 흑석동 집산도로 234 흑석동 집산도로 152 흑석동 1306 집산도로 104 흑석동 832 위치 종점 이수교 흑석동산63100 흑석동 흑석동 흑석동 4115 흑석동 흑석동 1633 흑석동 5011 사용형태 일반도로 일반도로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일반도로일반도로일반도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비고 건고 14 ( ) 서고 307호 ( ) 서고 307호 ( ) 서고 307 호 ( ) 서고 307호 ( ) 서고 307호 ( ) 서고 307호 ( ) 서고 307호 ( ) 흑석 1,2,7 구역 흑석 3,4,5,6,9 구역 흑석 2,7 구역 흑석 2,3,8,9 구역 흑석 1,2,5 구역 흑석 7 구역 흑석 7 구역 흑석 1 구역 66

68 규모구분등급류별번호 폭원 (m) 기정중로 ~20 기정중로 기정중로 기정중로 기정중로 기정중로 ~15 기정소로 기정소로 기정소로 기정소로 기정소로 기정소로 기정소로 기정소로 기정소로 기정소로 기능 연장 (m) 기점 집산도로 483 흑석동 272 국지도로 37 흑석동 3828 국지도로 135 흑석동 684 집산도로 110 흑석동 2008 흑석동국지 821 ( 흑석동도로 (228) 산63100) 집산도로 559 () 흑석동 ( 흑석동 1836) 국지도로 278 흑석동 국지도로 212 (77) 흑석동 ( 흑석동 67207) 위치 종점 흑석동 3828 흑석동 3915 흑석동 흑석동 상도동 ( 흑석동 ) 상도동 흑석동 흑석동 6754 ( 흑석동 3272) 국지도로 108 흑석동흑석동 국지도로 206 흑석동흑석동 국지도로 60 흑석동흑석동 국지도로 29 흑석동4 흑석동 548 국지도로 21 흑석동흑석동 국지도로 76 흑석동흑석동 국지도로 241 흑석동흑석동 국지도로 147 (85) 흑석동중로 331 기정소로 ~8 국지도로 80 흑석동 기정소로 국지도로 73 흑석동소로11 주1) ( ) 는흑석재정비촉진지구내연장을의미함 흑석동 ( 흑석동 23940) 흑석동 흑석동 7673 사용형태 일반도로일반도로일반도로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일반도로일반도로일반도로일반도로일반도로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일반도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비고 서고 196호 ( ) 서고 307호 ( ) 서고 307호 ( ) 서고 196호 ( ) 서고 307 호 ( ) 서고 307 호 ( ) 서고 307 호 ( ) 서고 307 호 ( ) 서고 307호 ( ) 서고 346호 ( ) 서고 346호 ( ) 서고 439호 ( ) 서고 307호 ( ) 서고 196호 ( ) 서고 196호 ( ) 서고제 425 호 ( ) 흑석 11 구역 흑석 5 구역 흑석 4 구역 흑석 10 구역 흑석 3 구역 흑석 1 존치관리구역, 흑석 10 구역 흑석 3 구역 흑석 4 구역 흑석 3,4 구역 흑석 7 구역 흑석 7 구역 흑석 5 구역 흑석 9 구역 흑석 11 구역 흑석 10 구역 흑석 6 구역 흑석 7 구역 서고제 407 호 ( ) 흑석 3 구역 67

69 철도 ( 변경없음 ) 구분도면표시번호 시설명시설의세분 기정 철도도시철도 ( 흑석역 ) 위치 흑석동 4 번지일대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7,304 (168) 7,304 (168) 최초결정일 서고제 5 호 (02.1.9) 비고 주 ) ( ) 는흑석재정비촉진지구내면적을의미함 구분 나 ) 공간시설 ( 변경없음 ) 공원결정 ( 변경 ) 조서 ( 변경없음 )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기정 1 기정 1 기정 2 기정 2 시설의세분 문화공원 근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기정 1 소공원 기정 2 소공원 기정 3 소공원 기정 6 소공원 기정 7 소공원 기정 8 소공원 기정 기정 기정 주 ) ( 노량진근린공원 현충근린공원 용봉정근린공원 근린공원 근린공원 근린공원 위치 흑석동 105 번지일대 흑석동 5811 번지일대 흑석동 번지일대 흑석동 5428 번지일대 흑석동 번지일대 흑석동 382 번지일대 흑석동 3394 번지 흑석동 번지일대 흑석동 번지일대 흑석동 번지일대 대방동, 본동노량진동, 일대 ) 는흑석재정비촉진지구내면적을의미함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12,209 12,209 최초결정일 서고제 307 호 ( ) 17, ,489.9 비고 흑석 1,2 구역 흑석 1,2,4,5,9 구역 10, ,240.9 흑석 3,4 구역 2, ,163.5 흑석 1,5 구역 1, ,420.1 흑석 8 구역 흑석 4,5 구역 흑석 6 구역 흑석 8 구역 ,610 (1,542) 동작동산 307 일대 1,106,365.7 (21,970.5) 흑석동본동일대 80,804.2 (4,494.2) 415,610 (1,542) 1,106,365.7 (21,970.5) 80,804.2 (4,494.2) 서고제 128 호 ( ) 서고제 196 호 ( ) 총독부고시제 208 호 ( ) 서고제 321 호 ( ) 총독부고시제 208 호 ( ) 지구단위계획구역 흑석 10 구역 흑석 10 구역 흑석 3,4,6,11 구역 흑석 7 구역 68

70 공공공지 ( 변경없음 ) 구분 도면표시번호시설명위치면적 ( m2 ) 최초기정변경변경후결정일 기정 1 공공공지 흑석동22544번지일대 서고307호 ( ) 기정 2 공공공지 흑석동972번지일대 서고제307호 ( ) 기정 3 공공공지 흑석동9738번지일대 서고제307호 ( ) 기정 4 공공공지 흑석동8681번지일대 서고제307호 ( ) 기정 5 공공공지 흑석동3393번지 서고제307호 ( ) 기정 6 공공공지 흑석동257번지일대 4, ,245.9 서고제307호 ( ) 기정 7 공공공지 흑석동19852번지일대 서고제128호 ( ) 비고 흑석 2 구역 흑석 2 구역 흑석 2 구역 흑석 9 구역 흑석 6 구역 흑석 3 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구분 녹지 ( 변경없음 ) 도면표시번호 시설명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 m2 )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2 연결녹지흑석동 3392 번지 3, ,011.2 기정 1 완충녹지흑석동 274 번지 1, ,227.1 기정 2 완충녹지흑석동 2693 번지 1,040 1,040 기정 3 완충녹지흑석동 2641 번지 기정 4 완충녹지 흑석동 1401번지일대 2, ,269.6 기정 1 경관녹지 흑석동산8814번지 3, ,474.3 최초결정일서고제307호 ( ) 서고제196호 ( ) 서고제196호 ( ) 서고제196호 ( ) 서고제346호 ( ) 서고제196호 ( ) 비고흑석6구역흑석11구역흑석11구역흑석11구역흑석7구역흑석11구역 다 ) 공공 문화체육시설 ( 변경없음 ) 공공청사 ( 변경없음 ) 구분 도면시설의면적 ( m2 ) 최초시설명위치표시번호세분기정변경변경후결정일 기정 1 공공청사 흑석동 392번지일대 서고제439호 ( ) 기정 2 공공청사 흑석동 17732번지일대 서고제307호 ( ) 기정 3 공공청사 흑석동 17363번지일대 서고제307호 ( ) 기정 4 공공청사 흑석동 54152번지일대 1,941 1,941 서고제307호 ( ) 기정 5 공공청사 흑석동 2723번지일대 서고제196호 ( ) 비고 주민센터 ( 흑석5구역 ) 파출소 ( 흑석7구역 ) 선거관리위원회 ( 흑석7구역 ) 통합동주민센터 ( 흑석2구역 ) 흑석 11 구역 69

71 문화시설 ( 변경없음 )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1 문화시설 흑석동 3858 번지일대 서고제 196 호 ( ) 흑석 11 구역 학교 ( 변경없음 )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 m2 ) 최초기정변경변경후결정일 비고 기정 1 학교 초등학교 흑석동 2451 번지일대 21,395.2 (7,730.2) 21,395.2 (7,730.2) 서고제 178 호 ( ) 은로초교흑석 3,6,8,9 구역 기정 2 학교중학교 흑석동 86 번지일대 16,372 (2,000) 16,372 (2,000) 서고제 193 호 ( ) 중대부중흑석 9 구역 기정 3 학교 초등학교 흑석동 2332 번지일대 12,883.1 (2,317.1) 12,883.1 (2,317.1) 서고제 197 호 ( ) 중대부속초교흑석 8 구역 기정 4 학교대학 흑석동 221 번지일대 175,767.3 (1,089.3) 175,767.3 (1,089.3) 서고제 178 호 ( ) 중앙대흑석 2,6,8 구역 기정 5 학교 흑석동 60 번지일대 14, ,142.7 서고제 307 호 ( ) 흑석 4,9 구역 주 ) ( ) 는흑석재정비촉진지구내면적을의미함. 사회복지시설 ( 변경없음 )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 m2 )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1 사회복지시설 흑석동 번지일대 서고제 307 호 ( ) 흑석 4 구역 기정 2 사회복지시설 흑석동 번지일대 서고제 346 호 ( ) 흑석 7 구역 기정 3 사회복지시설 흑석동 번지일대 1,283 1,283 서고제 407 호 ( ) 흑석 3 구역 도서관 ( 변경없음 )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1 도서관사회복지시설 흑석동 2318 번지일대 1,435 1,435 서고제 307 호 ( ) 도시계획시설중복결정 70

72 라 ) 유통및공급시설 ( 변경없음 ) 열공급설비 ( 변경없음 )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1 열공급설비 흑석동 105 번지일대 12,209 12,209 서고제 307 호 ( ) 마 )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조서 ( 변경없음 ) 구분구역명위치면적 ( m2 ) 비고 기정흑석지구단위계획구역흑석동 번지일대 26,841.0 주민참여형재생사업 5. 기타재정비촉진지구및재정비촉진계획변경수립관련사항은 흑석재정비촉진지구및재정비촉진계획 ( 변경 ) 결정도서 에명시 6. 지형도면은서울특별시도시재생본부주거사업과및동작구도시재생과에비치한도면과같음 첨부된도면등 ( 그외세부관계도면은첨부생략 ) 은참고용도면이므로측량, 그밖의용도로사용할수없음 7. 시민의열람편의를위하여서울시도시재생본부주거사업과 ( ) 및동작구도시재생과 ( ) 에관련도서를비치하고있습니다. 71

73 지구결정도 ( 변경없음 ) 재정비촉진구역결정도 ( 변경없음 ) 72

74 토지이용계획도 ( 변경없음 ) 용도지역결정도 ( 변경없음 ) 73

75 도시계획시설결정도 ( 변경없음 ) 74

76 흑석 3 재정비촉진구역정비구역결정도 ( 변경없음 ) 흑석 3 재정비촉진구역토지이용계획도 ( 변경없음 ) 75

77 흑석 3 재정비촉진구역용도지역결정도 ( 변경없음 ) 흑석 3 재정비촉진구역도시계획시설결정도 ( 변경없음 ) 76

78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상계 2 주택재건축정비구역 ( 경미한 ) 변경지정및지형도면고시 서울특별시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주택재건축사업부문,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에따라정비예정구역으로지정되고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에따라정비구역지정및지형도면고시된노원구상계동 677, 680번지일대에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규정에따라정비계획및정비구역을변경 ( 경미한사항변경 ) 지정하고, 같은법제4조제6항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규정에따라지형도면을작성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1. 정비구역의지정 1) 정비사업의명칭 : 상계2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변경없음 ) 2) 정비구역의위치및면적 ( 변경없음 ) 구분구역의명칭위치 기정 상계 2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노원구상계동 677, 680 번지일대 면적 ( m2 ) 기정 변경 변경후 2015년 5월 7일서울특별시장 비고 41,763 41, 정비계획 1) 용도지역결정 ( 변경 ) 조서 구분 면적 ( m2 ) 구성비기정변경변경후 (%) 비고 계 41, , 제1종일반주거지역 4,000.0 증 ) 1.6 4, 제2종일반주거지역 1,629.0 감 ) 0.1 1, 제3종일반주거지역 36,134.0 감 ) , 측량성과반영에따른면적변경 2) 토지이용계획 면적 ( m2 ) 구분명칭구성비 (%) 비고기정변경변경후합계 41, , 소계 5,629.0 증 ) 1.5 5, 정비기반공원 4,000.0 증 ) 1.6 4, 시설등도로 1,629.0 감 ) 0.1 1, 소계 36,134.0 감 ) , 공동주택및택지택지 1 30,420.6 감 ) , 부대복리시설택지 2 5,713.4 감 ) 1.1 5, 측량성과반영에따른면적변경 77

79 3) 도시계획시설 ( 정비기반시설 ) 설치계획가 ) 도로 ( 변경없음 ) 결정구분 등급 류별 규모 번호 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 위치 종점 사용형태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중로 ~ 23 국지도로 445 (321) 상계동 674 대 상계동 641 학 일반도로 건고 126 ( ) 대상지내일부구간확폭 기정중로 국지도로 324 상계동 681 대 상계동 678 학 일반도로 건고 273 ( ) ( ) 는구역에인접한구간임 나 ) 공원 결정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의종류면적 ( m2 ) 위치명칭세분류기정증감변경 최초결정일 비고 변경 1 공원소공원 노원구상계동 680 번지 2,470.0 증 ) 1.0 2, ( 서고제 호 ) 변경 2 공원소공원 노원구상계동 677 번지 1,530.0 증 ) 0.6 1, ( 서고제 호 ) 측량성과반영에따른면적변경및위치변경 4) 기존건축물의정비 개량및건축시설계획가 ) 기존건축물의정비 개량계획 결정구분 명칭 구역구분 면적 ( m2 ) 가구또는획지구분 명칭 면적 ( m2 ) 위치 계 정비개량계획 ( 동 ) 존치개수철거후신축 철거이주 비고 기정상계2 주택재건축변경정비구역 41,763.0 공동주택용지 36,134.0 노원구상계동 677, 680번지 36,132.5 일대 ( 감 1.5) 측량성과반영에따른공동주택용지변경 78

80 나 ) 건축시설계획 구분 가구또는획지구분 명칭면적 ( m2 ) 위치 주된용도 건폐율 (%) 정비계획 용적률 (%) 예정법적상한 높이 (m) ( 층수 ) 비고 기정 변경 공동주택용지 36, ,132.5 ( 감 1.5) 노원구상계동 677,680 번지일대 공동주택및부대복리시설 30 이하 이하 이하 90이하 ( 최고30층이하 ) 기정 주택의규모및규모별건설비율 주택의규모및규모별건설비율 : 총세대수 : 1,018세대 ( 분양 872 / 재건축소형 146) 85m2이하규모의주택이전체세대수에서차지하는비율이 97.7%(995세대 ) 85m2이하규모의주택이전체연면적에서차지하는비율이 96.9% 계분양재건축소형구분세대수세대수세대수 ( 전용면적 ) 비율 (%) 비율 (%) 비율 (%) ( 세대 ) ( 세대 ) ( 세대 ) 계 1, m2이하 ~85m2이하 m2초과 변경 주택의규모및규모별건설비율 주택의규모및규모별건설비율 : 총세대수 : 1,062세대 ( 분양 904 / 재건축소형 158) 85m2이하규모의주택이전체세대수에서차지하는비율이 98.0%(1,041세대 ) 85m2이하규모의주택이전체연면적에서차지하는비율이 96.9% 계분양재건축소형구분세대수세대수세대수 ( 전용면적 ) 비율 (%) 비율 (%) 비율 (%) ( 세대 ) ( 세대 ) ( 세대 ) 계 1, m2이하 ~85m2이하 m2초과 기정 건축물의건축선에관한계획 도로변건축한계선 3m 지정 기정 심의완화사항 허용용적률인센티브 : 10%( 무량판구조 7%, 친환경최우수등급 3%) 용적률완화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 30 조의 3) 예정법적상한용적률 : % 이하 79

81 개발가능 ( 상한 ) 용적률산정 구분 산정내용 계획정비기반시설비고 토지이용계획 계 ( 구역면적 ) 택지 ( 공동주택 ) 도로 공원 계획기반시설내국 공유지 택지내기존기반시설국 공유지 41,763.0 m2 36,134.0 m2 1,629.0 m2 4,000.0 m2 0 m2 1,815.6 m2 공공시설부지제공면적 ( 순부담 ) 계획정비기반시설면적 계획정비기반시설내국 공유지 택지내기존기반시설국 공유지 = 5,629.0 m2 1,815.6 m2 = 3,813.4 m2 용도지역상향면적 ( 택지면적 ) 제 1 종일반주거지역제 2 종일반주거지역택지 ( 공동주택 ) 1,815.6 m2 34,318.4 m2 36,134 m2 기정 순부담기준면적 ( 심의완화 ) 제 1 종 제 3 종 : 10% 제 2 종 제 3 종 : 10% 합계 1,815.6 m2 10% = m2 34,318.4 m2 10% = 3, m m2 +3, m2 = 3, m2 개발가능용적률및정비계획용적률산정 계획 ( 기준 ) 용적률 = 190% 허용용적률 = 190% + 10% = 200% * 인센티브용적률 10% 적용 ( 무량판구조 7% + 친환경최우수등급 3%) 개발가능용적률 = 허용용적률 + 계획 ( 기준 ) 용적률 x ( x α) = 200% + {190% x 1.3 x (3,813.4 / 36,134.0)} = % a = 공공시설부지제공면적 / 공공시설부지로제공한나머지면적 = 3,813.4m2 / 36,134.0m2 = 정비계획용적률 = % ( 예정 ) 법적상한용적률 = % 80

82 구분 산정내용 계획정비기반시설비고 토지이용계획 계 ( 구역면적 ) 택지 ( 공동주택 ) 도로 공원 계획기반시설내국 공유지 택지내기존기반시설국 공유지 41,763.0 m2 36,132.5 m2 1,628.9 m2 4,001.6 m2 0 m2 1,815.6 m2 공공시설부지제공면적 ( 순부담 ) 계획정비기반시설면적 계획정비기반시설내국 공유지 택지내기존기반시설국 공유지 = 5,630.5 m2 1,815.6 m2 = 3,814.9 m2 변경 용도지역상향면적 ( 택지면적 ) 순부담기준면적 ( 심의완화 ) 제 1 종일반주거지역제 2 종일반주거지역택지 ( 공동주택 ) 1,815.6 m2 34,316.9 m2 36,132.5 m2 제 1 종 제 3 종 : 10% 제 2 종 제 3 종 : 10% 합계 1,815.6 m2 10% = m2 34,316.9 m2 10% = 3, m m2 +3, m2 = 3, m2 개발가능용적률및정비계획용적률산정 계획 ( 기준 ) 용적률 = 190% 허용용적률 = 190% + 10% = 200% * 인센티브용적률 10% 적용 ( 무량판구조 7% + 친환경최우수등급 3%) 개발가능용적률 = 허용용적률 + 계획 ( 기준 ) 용적률 x ( x α) = 200% + {190% x 1.3 x (3,814.9 / 36,132.5)} = % a = 공공시설부지제공면적 / 공공시설부지로제공한나머지면적 = 3,814.9m2 / 36,132.5m2 = 정비계획용적률 = % ( 예정 ) 법적상한용적률 = % 측량성과반영에따른면적변경 81

83 5) 정비사업시행계획 구분사업시행방법시행예정시기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시행으로증가예상세대수 비고 기정 재건축사업 ( 관리처분방식 ) 구역지정후 4 년이내사업시행인가신청 상계 8 단지주택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 현황 : 830 세대계획 : 1,018 세대증 )188 세대 변경 상계주공 8 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현황 : 830 세대계획 : 1,062 세대증 ) 232 세대 6) 재건축소형주택의건설에관한계획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 30 조의 3) 구분 건립위치 부지면적 ( m2 ) 세대수 세대규모 ( 전용면적 ) 공급면적 비고 ( 연면적 ) 기정 변경 상계 2 주택재건축정비구역 36, m2 : 146 세대 m2 12, m2 36,132.5 ( 감 1.5) 158 ( 증 12) m2 : 52 세대 m m2 : 106 세대 m2 12, m2 소형주택공급면적산정 구분주요내용비고 예정법적상한용적률 % 정비계획용적률 % 이하 기정 재건축소형주택공급기준 ( 법적기준 ) 소형주택건설규모 = ( 법적상한용적률 정비계획용적률 ) 50% = (293.51% %) 50% = 67.45% 50% = % 이상 소형주택건설면적 = 대지면적 % = 36,134.0 m % = 12, m2이상 소형주택 : 전용 60 m2이하 재건축소형주택건설계획 주택규모 : 공급 m2 ( 전용 m2 ), 146 세대 소형주택공급면적 = 12, m2 < 12, m2 확보방법 예정법적상한용적률까지건설 82

84 구분주요내용비고 예정법적상한용적률 % 변경 정비계획용적률 재건축소형주택공급기준 ( 법적기준 ) 재건축소형주택건설계획 확보방법 % 이하 소형주택건설규모 = ( 법적상한용적률 정비계획용적률 ) 50% = (293.51% %) 50% = 67.45% 50% = % 이상 소형주택건설면적 = 대지면적 % = 36,134.0m % = 12, m2이상 주택규모 : 158세대 공급 67.53m2 ( 전용 49.95m2 ), 52세대 공급 82.45m2 ( 전용 59.97m2 ), 106세대 소형주택공급면적 = 12, m2 < 12,251.26m2 예정법적상한용적률까지건설 소형주택 : 전용 60 m2이하 3. 기타 ( 변경없음 ) 1) 2013년제18차도시계획위원회심의결과 : 수정가결 2) 심의의견 용도지역은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조정하되, 최고층수는 30층이하로계획할것 건축위원회심의및학교일조관련교육청협의시 ( 학교보건법 및 서울특별시학교일조기준및분석방법에관한규칙 등 ) 학교에미치는일조영향을고려하여학교연접부건축물높이계획을검토할것 4. 관계도면 : 붙임참조 1) 정비구역결정도 2) 용도지역결정도 ( 기정, 변경 ) 3) 기반시설결정도 ( 기정, 변경 ) 4) 지형도면고시도 ( 기정, 변경 ) 첨부된지형도면등 ( 그외세부관계도면은첨부생략 ) 은참고용도면이므로측량, 그밖의용도로사용할수없습니다. 5. 열람장소 시민의열람편의를위하여서울특별시공동주택과 ( ) 및노원구청주택사업과 ( ) 에관계도서를비치하여열람하고있습니다. 고시문및지형도면은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 에게시할예정이오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83

85 < 정비구역결정도 > 84

86 < 용도지역결정도 ( 기정 )> < 용도지역결정 ( 변경 ) 도 > 85

87 < 기반시설결정도 ( 기정 )> < 기반시설결정 ( 변경 ) 도 > 86

88 < 지형도면고시도 ( 기정 )> < 지형도면고시 ( 변경 ) 도 > 87

89 서울특별시고시제 호서울특별시유형문화재제372호지정명칭변경고시서울특별시유형문화재제372호의지정고시에오류가있어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5년 5월 7일서울특별시장 1. 변경개요 해당문화재 변경전 변경사항 : 지정명칭 변경후 유형문화재제 372 호 흥천사바로자나삼신괘불도및괘불함 흥천사비로자나삼신괘불도및괘불함 2. 변경사유 : 오타정정 3. 변경일자 : 서울시보고시일자 4. 기타자세한사항은서울특별시역사문화재과 ( ) 으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88

90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제 호국제물류주선업등록기준미달업체행정처분사전통지서공시송달공고물류정책기본법제43조제3항의등록기준에미달한국제물류주선업체에대하여동법시행규칙제10조 별표2 규정에따라행정처분을하고자처분사전통지서를송부하였으나우편물반송등으로송달되지않아행정처분에앞서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5년 5월 7일서울특별시장 1. 처분대상 : 국제물류주선업등록기준미달 24개업체 ( 별첨 ) 2. 예정된행정처분 : 사업정지 30일또는과징금 200만원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물류정책기본법제43조제3항등록기준 ( 인 허가보증보험또는화물배상책임보험가입등 ) 미달 4. 처분근거 : 물류정책기본법시행규칙제10조 별표2 5. 의견제출 제출기한 : 2015년 5월 29일 18:00 까지 장소 : 서울특별시중구덕수궁길 15, 서울시청서소문별관1동 7층택시물류과 담당자 : 박정우 ( ) 6. 유의사항 서면 ( 별지제11호서식 ), 컴퓨터통신또는구술로의견을제출할수있으며, 주장을입증할증거자료 ( 보증보험또는화물배상책임보험가입증명서등 ) 를함께제출할수있습니다. 다만, 컴퓨터통신을이용하여의견을제출하고자할경우에는미리알려주시고의견을제출한후에의견의도달여부를담당자에게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귀하께서행정청에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할경우에는행정청에미리그사실을알려주십시오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한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의견제출기관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89

91 [ 별지제 11 호서식 ] 의견제출서 1. 예정된처분의제목사업정지 30 일또는과징금 200 만원 2. 당사자 성명 ( 명칭 ) 주 소 3. 의견 4. 기타 행정절차법제27조제1항 ( 제31조제3항 ) 의규정에의하여위와같이의견을제출합니다 의견제출인주소 : 전화 : 성명 : ( 서명또는인 ) 서울특별시장귀하 비고 1. 기재란이부족한경우에는별지를사용하실수있습니다. 2. 증거자료등을첨부하실수있습니다. 3. 위의견제출과관련하여문서를받으신경우에는문서번호와일자를함께기재해주시기바랍니다. 90

92 ( 별첨 ) 국제물류주선업등록기준미달에다른행정처분대상업체 ( 사업정지 30 일또는과징금 200 만원의행정처분 ) 연번 등록번호 상호 ( 업체명 ) 대표자 주소 보험만료일 주식회사썬트랜스 조순동 마포구양화로16길 ** ( 서교동 ) ( 주 ) 에스엔티대양해운강남주 우진포장해운 ( 주 ) 전인기 서울금천구가산디지털 1 로 2 우림라이온스밸리 2 차 **** 호 ( 가산동 ) 금천구가산디지털 1 로 2 우림라이온스밸리 2 차 *** 호 ( 가산동 ) 코이스 ( 주 ) 채명기 서울특별시금천구디지털로9길65, 백상스타타워 1차 **** 호 ( 주 ) 코리아로드 김진형 중구남대문로 7길 **( 소공동 ) 주식회사지엔코로직스 홍두표 마포구토정로 ***4층( 상수동 ) 주식회사썬라이즈국제항운 김용성 서울특별시중구명동길 55,**** 호 ( 명동1가 ) 알파종합물류 ( 주 ) 계영수 종로구사직로8길34, 경희궁의아침오피스텔 *** 호 ( 내수동 ) 주식회사디케이로지스 김우종 영등포구양평로149,**** 호 ( 양평동5가 ) 세계종합해운항공주식회사 김현식 서울특별시서초구사임당로 174*** 호 ( 서초동 ) 주식회사신공항종합물류 김재동 서울특별시강서구방화대로5나길 ** *** 호 ( 공항동 ) 태평양상선 ( 주 ) 김한호 마포구마포대로 ** 신화빌딩 ( 마포동 ) 주식회사세중통운이활원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대로 ** 한신오피스텔 ( 도화동 )**** 호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대로638삼창주택 주식회사디앤에스로지스틱스김성은 ( 용강동 )**** 호 주식회사도미난트로지스지철우강서구양천로583 에이동 **** 호 ( 염창동 ) ( 주 ) 코엑스해운김성문마포구월드컵북로 12안길 ** ( 성산동 ) 티큐브해운 ( 주 ) 김대환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대로 19*** 호 ( 용강동 ) ( 주 ) 비씨엘정은태 서울특별시강남구남부순환로 2634* *** 호 ( 양재동 )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국회대로70길19,**** 호 ( 주 ) 오투네트웍스김병욱 ( 여의도동 ) 삼협해운항공 ( 주 ) 유원목강서구공항대로 *** ( 등촌동 ) 창공정보기술주식회사김종열 영등포구국회대로 72 길 ** 프린스텔 *** 호 ( 여의도동 ) 마포구마포대로 127풍림브이아이피텔 **** 호 주식회사아토즈로지스틱스김대중 ( 공덕동 ) 주식회사에어로익스프레스이원재영등포구도림로86길 **1, 1층 ( 신길동 ) 주식회사에이티로지스틱스백호기 용산구한강대로 109, 용성비즈텔 **** 호 ( 한강로 2 가 )

93 서울특별시공고제 호공유재산변상금부과사전통지공시송달공고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81조및 서울특별시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 제89조규정에따라공유재산의무단점유자에게변상금부과사전통지하려고하였으나주소또는수취인불명등의사유로통지서가반송되는등송달이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5년 5월 7일서울특별시장 1. 건명 : 공유재산변상금부과사전통지공시송달 2. 근거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81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대상및내용 성명 ( 법인명 ) 대상자 주소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예정된처분내용 한국윈드에너지주식회사 서울시은평구갈현로 **, *** 호 ( 역촌동 ) 대상재산 : 은평구통일로 동점유면적 : 2 층일부 ( m2 ) 점유기간 : ~ 대상재산 : 은평구통일로 동점유면적 : 2 층일부 ( m2 ) 점유기간 : ~ 변상금 51,930,897 부과변상금 18,216,433 부과 유애권 서울시은평구통일로 *** ( 녹번동 ) 대상재산 : 은평구통일로 동점유면적 : 2 층일부 ( m2 ) 점유기간 : ~ 대상재산 : 은평구통일로 동점유면적 : 2 층일부 ( m2 ) 점유기간 : ~ 변상금 51,930,897 부과변상금 18,216,433 부과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의견제출안내가. 의견제출기한 : ~ 나. 변상금사전통지에대해이의가있을경우위의견제출기간까지의견서를제출하시기바라며, 만약기일내별도의견이없으면의견없음으로간주하여공유재산변상금이부과됨을알려드립니다. 6. 기타문의사항 : 서울특별시사회혁신담당관 ( ) 92

94 [ 붙임 1] 변상금사전통지에대한의견서 변상금사전통지서의내용에잘못이있거나의견이있어 서울특별시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 제89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의견을제출합니다. 변상금부과통지내역 소재지점유면적 ( m2 ) 부과기간변상금 ( 원 ) 의견 기타의견 ( 입증서류등붙임 ) 년월일 신청인주 소 : 성 명 : ( 서명또는인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서울특별시장귀하 210 mm 297 mm ( 신문용지 54g/ m2 ( 재활용품 )) 또는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93

95 [ 붙임 2] 변상금분할납부신청서 점유재산의표시 소재지점유면적 ( m2 ) 분납형식 년회분납 처리기간 1 일 비고 분할납부신청내역 변상금총액 ( 원 ) 회차 납부일 변상금 ( 원 ) 연부이자 ( 원 ) 합계 비고 1 회 2 회 3 회 4 회 5 회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 81 조의규정에의하여변상금을분할납부 하고자위와같이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주 소 : 성 명 : ( 서명또는인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서울특별시장 귀하 210 mm 297 mm ( 신문용지 54g/ m2 ( 재활용품 )) 또는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94

96 서울특별시공고제 호환경컨설팅회사신규등록공고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6조의4 및같은법시행규칙제33조의12 규정에따라환경컨설팅회사로신규등록되었음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 5월 7일서울특별시장 1. 업체명 : 에너지기술서비스주식회사 2. 대표자 : 박성덕 ( ) 3. 영업소재지 : 서울특별시금천구가산디지털1로 1번지,( 가산동 6913) 더루벤스밸리 505호 4. 업종 : 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 : 제99호 6. 등록일자 : 전화번호 : 서울특별시공고제 호환경컨설팅회사신규등록공고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6조의4 및같은법시행규칙제33조의12 규정에따라환경컨설팅회사로신규등록되었음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 5월 7일서울특별시장 1. 업체명 : 주식회사테크노베이션파트너스 2. 대표자 : 현재호 ( ) 3. 영업소재지 : 서울특별시강남구학동로 168,( 논현동 1286) 도현빌딩 3층 4. 업종 : 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 : 제100호 6. 등록일자 : 전화번호 : 서울특별시공고제 호 기부금품모집등록공고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 21 조의규정에의하여기부금품모집등 95

97 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 5월 7일서울특별시장 기부금품모집등록내역 등록번호 모집자소재지모집목적 목표액 ( 백만원 ) 모집지역 모집기간사용기간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 대표최해근 ) 서울영등포구국회대로 76 길 33 국립묘지헌화사업 48 ( 현금 ) 전국 ~ ~ 재단법인긍정적인미래재단 ( 대표크리스토퍼폴아쉬워스 ) 서울종로구자하문로 24 길 20, 301 호 시리아, 수단을비롯한 94 개국구제사업및구휼사업 500 ( 현금 ) 전국 ~ ~ 변경내용 : 법인명변경 법인명 : ( 당초 ) 긍정적인미래재단 ( 변경 ) 재단법인옥스팜코리아 사단법인휴먼인러브 ( 대표김영후 ) 서울구로구디지털로 273, 901 저소득층청소년학자금지원 국내긴급구호 해외취약계층동화책보급등 100 ( 현금 ) 전국 ~ ~ 변경내용 : 사용계획추가 ( 국내외긴급구조 구호 ) 기타문의사항은서울특별시민관협력담당관 ( ) 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서울특별시공고제 호기부금품모집등록공고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규정에의하여기부금품모집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 5월 7일서울특별시장 96

98 기부금품모집등록내역 등록번호 모집자소재지모집목적 재단법인세계봉공재단 ( 대표남궁규 )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 대표김노보 ) 녹색연합 ( 대표유경희 ) 서울동작구현충로 호 서울마포구토정로 174 서울성북구성북로 19 길 15 국내외소외계층지원및긴급재해재난구호 해외재난재해및분쟁피해지역대응 목표액 ( 백만원 ) 1,000 ( 현금및물품 ) 999 ( 현금 ) 모집지역 전국및해외 전국 모집기간사용기간 모집등록일 ~ 모집등록일 ~ ~ ~ 변경내용 : 모집목적, 사용기한, 모집목표액변경 모집목적 : ( 당초 ) 중동지역분쟁피해난민지원 ( 변경 ) 해외재난재해및분쟁피해지역대응 사용기한 : ( 당초 ) ( 변경 ) 모집목표액 : ( 당초 ) 100,000,000 ( 변경 ) 999,000,000 생태계보전을위한생태조사활동및야생동물보호기금마련 100 ( 현금및물품 ) 전국 변경내용 : 모집목표액 모집목표액 : ( 당초 ) 50,000,000 ( 변경 ) 100,000, ~ ~ 기타문의사항은서울특별시민관협력담당관 ( ) 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서울특별시공고제 호 측량업등록공고 측량 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제44조및같은법시행령제35조제6항의규정에의하여측량업의등록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 5월 7일서울특별시장 측량업등록신고사항 업종 ( 등록번호 ) 일반측량업 (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 필경엔지니어링 ( ) 대표자소재지등록일자 공대헌 서울시송파구새말로 159, 7 층 ( 문정동, 광문빌딩 ) 기타자세한사항은서울특별시시민봉사담당관 ( ) 또는토지관리과 ( )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97

99 서울특별시공고제 호회계관계공무원직인등록공고서울특별시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제7조및제9조의규정에의거직인을등록하고동규칙제11조의규정에의하여이를공고합니다. 2015년 5월 7일서울특별시장 1. 직인등록사유 서울특별시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제9조및제11조 2. 등록직인밑등록일자 회계직인명서체및규격등록인영등록일자사유 서울특별시교량안전과일상경비출납원인 훈민정임창제당시의자체 1.8cmx1.8cm 지방재정법및지방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 서울특별시교량안전과분임물품출납원인 훈민정임창제당시의자체 1.8cmx1.8cm 지방재정법및지방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 서울특별시공고제 호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업자행정처분공시송달공고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업자에대하여행정처분통지서를송부하였으나동통지서가반송됨에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등록취소전청문실시통지기한을공고합니다. 2015년 5월 7일서울특별시장 1. 예정된처분의제목 : 정보통신공사업행정처분통지 당사자 연번등록번호상호대표자소재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해오름정보통신김종민 서울성동구자동차시장 1 길 103, 삼호오피스텔 417( 용답동 ) 정보통신공사업등록기준미달 ( 기술계 1 인부족 ) 등록취소사전청문통지 ( ) 98

100 당사자 연번등록번호상호대표자소재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대경전자기업 윤주열 서울구로구디지털로 31 길 389, 802 호 ( 구로동 ) 정보통신공사업등록기준미달 ( 기술계 2 인, 기능계 1 인부족 ) 등록취소사전청문통지 ( ) 메가스틸코리아조재우 서울송파구마천로 7 가길 5, 202 호 ( 오금동 ) 정보통신공사업등록기준미달 ( 자본금실효 ) 등록취소사전청문통지 ( ) 에브리텔레콤맹우승 서울구로구디지털로 33 길 50, 401 호 ( 구로동 ) 정보통신공사업등록기준미달 ( 기술계 2 인부족 ) 등록취소사전청문통지 ( ) 나노트로닉스한진호 서울강남구논현로 748, 5 층 ( 논현동, 세화빌딩 ) 정보통신공사업등록기준미달 ( 기술계 3 인, 기능계 1 인부족 ) 등록취소사전청문통지 ( ) 지웰스타문웅세 서울구로구디지털로 273, 206 호 ( 구로동, 에이스트윈 2 차 ) 정보통신공사업등록기준미달 ( 자본금실효 ) 등록취소사전청문통지 ( ) 2.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제15조, 제66조 ( 영업정지와등록취소 ), 제68조의3( 청문 ), 동법시행령제21조, 제50조 ( 영업정지등 ) 및별표8의 4 3.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 청문일 ) 까지 4. 문의사항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담당자 : 곽영철 ( , 전자우편 kyc810@ seoul.go.kr) 서울특별시공고제 호기부금품모집등록공고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규정에의하여기부금품모집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 5월 7일서울특별시장 기부금품모집등록내역 등록번호 모집자소재지모집목적 목표액 ( 백만원 ) 모집지역 모집기간사용기간 국민일보 ( 대표최삼규 ) 서울영등포구여의공원로 101 네팔지진피해복구지원 1,000 ( 현금 ) 전국 ~ ~

101 등록번호 모집자소재지모집목적 목표액 ( 백만원 ) 모집지역 모집기간사용기간 사단법인월드디아코니아 ( 대표오정현 ) 서울종로구연지동 기독교회관 705 호 네팔지진피해복구지원 800 ( 현금및물품 ) 전국 ~ ~ ( 사 ) 한국제이티에스 ( 대표최석호 ) 서울서초구효령로 51 길 7 정토회관 2 층 북한및국내외인도적지원, 개발협력사업 600 ( 현금 ) 전국 ~ ~ 기타문의사항은서울특별시민관협력담당관 ( ) 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서울특별시공고제 호부동산개발업등록및말소공고 부동산개발업의관리및육성에관한법률 제4조, 제15조및시행규칙제6조, 제15조의규정에따라부동산개발업자에관한등록및말소현황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5년 5월 7일서울특별시장가. 부동산개발업등록및말소현황 연번상호대표자등록 / 말소일등록번호주된영업소의소재지 자본금 ( 천원 ) / 폐업사유 비 고 1 대신투자개발 ( 주 ) 신진우 서울 텍시빌 이형우 서울 에이치티에이치피에프브이 구본권 서울 아키트리 이종우 서울 엠스트림피에프브이 이건필 서울 세종물류 이강성 서울 강남구영동대로 142 길 4 ( 청담동 ) 종로구인사동 5 길 29, 9 층 ( 인사동, 태화빌딩 ) 성동구성수일로 4 길 25, 1806 호 ( 성수동 2 가, 서울숲코오롱디지털타워 1 차 ) 강남구테헤란로 98 길 11, 4 층엘에스 12 호 ( 대치동, 대원빌딩 ) 강남구테헤란로 306, 18 층 ( 역삼동, 카이트타워 ) 서초구서초중앙로 8 길 127, 4 층 ( 서초동 ) 1,000,000 신규등록 2,000,000 신규등록 5,000,000 신규등록 300,000 신규등록 5,000,000 신규등록 300,000 전입등록 100

102 연번상호대표자등록 / 말소일등록번호주된영업소의소재지 자본금 ( 천원 ) / 폐업사유 비 고 7 주성이앤씨손희태 서울 서초구양재천로 7 길 1 ( 양재동 ) 사업종료 폐업 8 제인빌딩 ( 개인사업자 ) 김현우 서울 동대문구이문로 1 길 4 ( 회기동 ) 사업종료 폐업 9 코스모앤컴퍼니안성덕 서울 서초구효령로 242 ( 서초동, 서양빌딩 ) 사업종료 폐업 10 동양파라곤윤종범 서울 강남구논현동 2255 사업종료폐업 11 세길건설안승유 서울 송파구동남로 284, 5 층 ( 오금동 ) 사업종료 폐업 12 엘에이엠산업개발박동현 서울 구로구경인로 53 길 90, 101 호 ( 구로동, STX W Tower) 사업종료 폐업 기타문의사항은서울특별시토지관리과 ( ~4685) 로연락을주시기바랍니다. 서울특별시공고제 호 2015년서울특별시봉사상 수상후보자추천공고서울특별시에서는한국일보사와공동으로밝고건전한사회기풍을진작시키고지역사회발전을위하여봉사한모범시민및단체등을발굴하여 2015년서울특별시봉사상 을시상하고자하오니시상분야에공적이우수한수상후보자를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5년 5월 7일서울특별시장 1. 시상분야 : 봉사분야 2. 시상인원 : 총 21명 ( 대상 1, 최우수상 5, 우수상 15) 총시상인원의범위내에서공적심사위원회의의결에따라단체와개인으로구분하여 ' 대상 ' 선정가능 3. 시상내용 : 상패및메달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의규정에의거시상금은미지급 4. 추천대상자 수상후보자추천공고일현재까지서울특별시에 3년이상계속거주하거나사업장 ( 주된직장 ) 을갖고있는개인또는단체로서아래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개인또는단체 기부선행, 시민화합, 지역사회발전등에헌신봉사한모범시민및단체 자신의재능을이웃과함께나누는재능봉사를실천한모범시민및단체 문화, 인권등다양한분야에서봉사를실천한모범시민및단체 가족단위의봉사를실천한모범가족 단, 수상자를결정함에있어적합한자가없는경우에는선정하지아니할수있음 101

103 제외대상 봉사상을수상한지 3년이경과되지아니한자 금년에동일공적으로다른분야상을이미수상하였거나수상자로확정된자 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종료되거나그집행을받지아니하기로확정된후 3년이경과하지아니한자및금치산선고를받은자 기타사회적으로물의를일으키거나지탄을받는자 5. 추천권자 행정기관 ( 자치구, 경찰서, 교육기관등 ) 행정기관에등록되어있는단체 행정기관및단체가아닌개인추천시 10인이상시민연서 6. 추천구비서류 : 별지첨부 1 후보자추천서 1부 2 공적조서 1부 3 주요경력및수상내용 1부 4 공적요약서 1부 5 기타공적을증명할수있는자료각 1부 추천구비서류는시홈페이지 서울소개 시민상 시민표창 ( 웹페이지 ( 시민상후보자추천안내 ) 에서다운가능하며, 제출된서류는반환하지않음. 7. 접수처 오프라인 : 시자치행정과및주소지관할자치구 ( 자치행정과등시민표창담당부서 ) 온라인 : tomars@seoul.go.kr 8. 접수기간 : ( 목 )~ 7. 6( 월 ), 근무시간내 (09:00~18:00) 9.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인터넷접수 우편접수는서울특별시자치행정과에 ( 월 ) 18:00까지도착한우편물에한하여접수하며, 우송중분실된우편물에대하여는서울시에서책임지지않습니다. ( 우편번호 , 서울시중구세종대로 110 신청사 7층자치행정과 ) 인터넷접수 (tomars@seoul.go.kr) 도 ( 월 ) 18:00까지접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10. 심사및발표 : 월중 ( 수상자는개별통지 ) 11. 기타사항가. 제출된서류와자료는반환하지않으며, 수상자로선정된개인또는단체는활동사진을 5매내외제출 ( 수상자봉사활동동영상제작예정 ) 나. 작성서식은서울특별시홈페이지 ( 시민상 시민표창웹페이지, 각자치구표창담당부서에서다운받으실수있습니다. 다. 수상후보자가제출한공적내용등이사실과다르거나, 사회적물의등으로품위를손상시킨경우에는수상자에서제외됩니다. 라. 시상은 에실시될예정이며, 사정에따라일정이변경될수있습니다. 마. 기타상세한사항은서울특별시자치행정과 ( ) 및각자치구시민표창담당부서 ( 자치행정과등 ) 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102

104 < 첨부 1> 서울특별시봉사상후보자추천서 후보자명 ( 단체명 ) 주소 ( 소재지 ) 한글성별사진 6개월이내촬영한한자천연색사진 3.5cm 4.5cm 주민등록번호 ( 단체인경우는등록기관및등록번호기재 ) 전화번호 자택 : 사무실 : 핸드폰 : 근무처 ( 전화 ) 직위 위사람 ( 단체 ) 은 2015년도서울특별시봉사상수상후보자공적조서첨부하여추천합니다 년월일 추천자 ( 단체 개인 ) 단체및기관명 ( 시민추천 : 00외 0인 ) ( 인 ) 대표자 : ( 인 ) 주소 ( 소재지 ) : 전화번호 서울특별시장한국일보사사장 귀하 첨부서류 : 공적조서, 공적요약서, 학력 경력 수상경력포함, 단체등록증사본, 공적증빙서류각 1부및반명함판사진 1매 추천자란은 : 행정기관등에등록되어있는단체가추천하는경우기재. 일반시민또는미등록단체가추천자인경우에는 공동추천자별첨 이라고작성 103

105 공동추천자 시민 ( 개인 ) 추천권자일경우만작성 : 10 인이상추천 연번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서명 < 유의사항 > ⑴ 시민추천및미등록단체가추천권자인경우에는동일세대구성원이아닌만 19세이상, 10인이상의연서로공동추천하여야합니다. ⑵ 각종증빙서류는원본으로제출하여야하며, 부득이사본제출시에는접수처에서원본을제시하여확인을받아야합니다. ⑶ 공적조서는 A4 용지에주요공적내용을간단하게개조식으로기재합니다. ⑷ 일단제출된서류는반환하지않습니다. ⑸ 기타자세한내용은별도공고한내용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104

106 < 첨부 2> 성명 ( 단체명 ) 주민등록번호 공적조서 ( 한자 ) 관리번호기재생략 등록기관및등록번호 ( 단체 ) 주소전화번호자택 : 휴대폰 : 직업직장명 직위 ( 전화번호 ) 공적요지 ( 대표적인공적위주작성 50 자내외 ) 공적분야봉사부문 위와같이공적서를작성제출합니다. 2015년월일작성자직위성명 ( 인 ) 위의기록이틀림없음을확인합니다 년월일 추천자기관 ( 단체명 ) 직위성명 ( 인 ) 단체는주민등록번호란에사업자등록번호, 경력란에 활동실적 을표기 105

107 < 첨부 3> 주요경력및수상내용 주요경력수상경력학력 년월일내용년월일내용년월일내용 공적내용 공적사항기재면이부족할경우이면계속사용 (3 매까지가능 ) 106

108 공적내용 107

109 < 첨부 4> 공적요약서 성명 ( 한글 ) ( 한자 ) 성별남 여 생년월일 19 년월일생 ( 만세 ) 기간공적내용요약 비고 ( 증빙자료별첨 ) 본공적요약서는공적심사위원회에그대로제출될예정이므로공적내용을 1쪽이내로요약하여작성 108

110 < 첨부 5> 공적사실현장확인조사서 관리번호성명주소 확인대상확인내용비고 공적내용 ( 요약 ) 조사자의견및특기사항 ( 반드시기재 ) 조사자 직급 성명 ( 인 ) 직급 성명 ( 인 ) 109

111 구고시 중랑구고시제 호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실시계획 ( 변경 ) 인가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로도시계획시설 ( 도로 ) 결정및지형도면고시되고중랑구공고제 호 ( ) 로실시계획인가고시된 중화동 30644~30669( 봉화산로 ) 확장공사 에대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 조및 같은법시행령 제97의규정에의하여실시계획 ( 변경 ) 인가하고같은법제91조및같은법시행령제10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 토지및건물소유자와이해관계인에게는개별통지할것이나미수령자에대하여는이공고로갈음합니다. 3. 관계서류는중랑구청도로과 ( ~2697) 에비치하며토지및물건소유자와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5년 5월 7일중랑구청장가. 사업시행지의위치 : 서울특별시중랑구중화동 30644~30669( 변경없음 ) 나. 사업의종류및명칭 ( 변경없음 ) 종류 : 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 명칭 : 중화동 30644~30669 간 ( 봉화산로 ) 확장공사다. 사업의규모 : 도로확장, 폭 5m, 연장 60m( 변경없음 ) 라.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중랑구청장 [ 서울시중랑구봉화산로 179 ( 신내동 )] 마. 사업의착수예정일및준공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까지 ( 변경없음 ) 바. 수용또는사용할토지또는건물의소재지 지번 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및그소유자 권리자의성명 주소 : 붙임사. 공공시설등의귀속및양도에관한사항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9조에의함아. 열람장소 : 중랑구청도시환경국도시개발과 ( 전화 : ~3) 중랑구청건설교통국도로과 ( 전화 : ~5) 110

112 사업시행자 : 중랑구청장사업명 : 중화동 30644~30669 간 ( 봉화산로 ) 확장공사 토지조서 연번구분 소재지 ( 위치 ) 지적편입소유자이해관계인지목면적면적동번지 ( m2 ) ( m2 ) 성명주소성명주소 소유권이외의권리 1 당초중화동 대 김수정 서울시중랑구동일로 130 길 38 ( 중화동 ) 진접농업협동조합 주식회사비지에프리테일 경기도남양주시진접읍장현리 3781 근저당 서울특별시강남구테레란로 405( 삼성동 ) 근저당 변경중화동 대 변경없음변경없음 2 당초중화동 대 허용중 서울시중랑구동일로 157 길 209 ( 묵동 ) 변경중화동 대 변경없음변경없음 3 당초중화동 도로 강신주 서울시용산구유엔빌리지길 20016, 405 호 ( 한남동, 힐탑트레져 1 동 ) 변경중화동 도로 변경없음변경없음 4 당초중화동 대 김선용 서울시중랑구봉화산로 334 ( 중화동 ) 변경중화동 대 변경없음변경없음 5 당초중화동 대 우점자 변경중화동 대 변경없음 서울시중랑구봉화산로 334 ( 중화동 ) 111 비고

113 물건조서 사업시행자 : 중랑구청장사업명 : 중화동 30644~30669 간 ( 봉화산로 ) 확장공사 연번구분 소재지 ( 위치 ) 소유자이해관계인물건의규격및구조면적 ( m2 ) 종류동번지성명주소성명주소 1 변경없음중화동 건물 (1 층 ) 시멘트벽돌조 75 건물 (2 층 ) 연와조 47.5 김수정 서울시중랑구동일로 130 길 38 ( 중화동 ) 진접농업협동조합 주식회사비지에프리테일 경기도남양주시진접읍장현리 3781 서울특별시강남구테레란로 405( 삼성동 ) 2 변경없음중화동 건물 (1 층 ) 연와조 61.7 건물 (2 층 ) 연와조 61.7 허용중 서울시중랑구동일로 157 길 209 ( 묵동 ) 3 변경없음중화동 건물 (1 층 ) 연와조 38.4 건물 (2 층 ) 연와조 13.2 김선용 서울시중랑구봉화산로 334 ( 중화동 ) 4 변경없음중화동 건물 (1 층 ) 시멘트벽돌조연와조 건물 (2 층 ) 시멘트벽돌조연와조 우점자 서울시중랑구봉화산로 334 ( 중화동 ) 112 소유권이외의권리 근저당 비고

114 영업권조서 사업시행자 : 중랑구청장사업명 : 중화동 30644~30669 간 ( 봉화산로 ) 확장공사 구분소재지상호명업종 소유자 성명주소 1 변경없음중화동 우동한그릇일반음식점김성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디지털로 ( 대림동 ) 2 변경없음중화동 씨유이화교사거리점편의점강현아서울시중랑구봉화산로 31( 중화동 ) 3 변경없음중화동 유가네빵집제과점류종성 서울특별시중랑구동일로 144 가길 2821, 202 호 ( 중화동, 세영리치빌 ) 4 변경없음중화동 황실맛사지방 5 변경없음중화동 행운공인중개사사무소부동산중개업김남흥동대문구제기동 변경없음중화동 금수사일반음식점김남길 서울특별시중랑구봉화산로 7 길 75 ( 중화동 ) 7 변경없음중화동 찰떡궁합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수범 서울특별시중랑구동일로 ( 중화동 ) 8 변경없음중화동 포차의신일반음식점권순재 서울특별시중랑구동일로 144 길 73, 나동 302 호 ( 묵동, 장미아파트 ) 9 변경없음중화동 홍두깨칼국수일반음식점박양수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건산로 1957 ( 인후동 1 가 ) 10 변경없음중화동 한양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및컨설팅 김호중광진구노유동 변경없음중화동 썬더치킨일반음식점김만호 서울특별시노원구화랑로 556,109 동 503 호 ( 공릉동, 효성아파트 ) 113 비고

115 Ⅰ. 위치도 Ⅱ. 현황사진 114

116 동대문구고시제 호도시계획사업 ( 도로 )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1.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고시제 호 ( ) 로 이문 휘경재정비촉진지구 로지정고시되고, 같은고시제 호 ( ) 로변경결정고시하고서울특별시동대문구고시 호 ( ) 로도시계획사업 ( 도로 ) 실시계획인가고시된 이문동 2408 ~ 24253간 도시계획시설 ( 도로 ) 에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88조및같은법시행령제97조규정에의하여도시계획사업 ( 도로 )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같은법제91조, 같은법시행령제100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 건물, 토지등의소유자및이해관계인에게는개별통지할것이나, 미수령자에대하여는본고시로갈음합니다. 2015년 5월 7일동대문구청장가. 사업시행지 ( 변경없음 ) :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이문동 2408 ~ 24253간나. 사업의종류 ( 변경없음 ) : 도시계획사업 ( 도로 ) 다. 사업명 ( 변경없음 ) : 이문동 2408번지주변도로개설공사라. 사업의규모 ( 변경없음 ) : 도로개설 B=6m, L=23m 마.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 변경없음 ) 성명 :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 주소 :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천호대로 145( 용두동 399호 ) 바. 사업의착수및준공예정일 ( 변경없음 ) : 실시계획인가고시일로부터 2년간사. 수용또는사용할토지및건물의소재지 지번및지목과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 : 따로붙임 ( 변경사항 ) 아. 기타상세한사항은동대문구청토목과 ( ) 및건설관리과 ( )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115

117 토지조서 ( 변경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 사업시행자의주소 :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천호대로 145( 용두동 ) 사업의종류및명칭 : 도시계획사업 [ 이문동 2408 번지주변도로개설공사 ] 연번지번지목면적 ( m2 ) 현실적인이용상황 ( m2 ) 지분 소유자이해관계인 성명주소성명주소 6/21 조용인 변경없음서울특별시동대문구이문동 2402 이문 2 동새마을금고 서울동대문구이문동 이문동 2409 ( 이문동 2402) 대 29 대 (29) 11/21 김희태 당초서울특별시금천구시흥동 호 변경서울특별시동대문구이문동 2402 주식회사신한은행 이문 2 동새마을금고 주식회사신한은행 이문 2 동새마을금고 서울중구태평로 2 가 120 서울동대문구이문동 서울중구태평로 2 가 120 서울동대문구이문동 /21 김인태 변경없음서울특별시동대문구이문동 2402 이문 2 동새마을금고 서울동대문구이문동 이문동 2413 ( 이문동 241) 대 25 대 (25) 주식회사황마개발산업 변경없음 수산업협동서울특별시강북구월계로 3 길 18, 102 호조합중앙회 서울송파구신천동 이문동 ( 이문동 24253) 도로 19 도로 (19) 손선숙 변경없음 경기도평택시청룡동 소유권이외권리명세 근저당권 근저당권 근저당권 근저당권 근저당권 근저당권 근저당권

118 물건조서 ( 변경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 사업시행자의주소 :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천호대로 145( 용두동 ) 사업의종류및명칭 : 도시계획사업 [ 이문동 2408 번지주변도로개설공사 ] 연번지번 1 이문동 2409 ( 이문동 2402) 물건의종류 정화조 담장 규격및구조 c 각형 60 인용 (B L H) 당초변경 면적 ( m2 ) 편입용량 ( m3 ) 1 식 식 지분 소유자이해관계인 성명주소성명주소 1/5 조용인변경없음동대문구신이문로 13 이문 2 동새마을금고 3/5 김희태 당초 경기도성남시수정구시흥동 호 변경동대문구신이문로 13 주식회사신한은행 이문 2 동새마을금고 주식회사신한은행 이문 2 동새마을금고 1/5 김인태변경없음동대문구신이문로 13 이문 2 동새마을금고 1/5 조용인변경없음동대문구신이문로 13 이문 2 동새마을금고 3/5 김희태 당초 경기도성남시수정구시흥동 호 변경동대문구신이문로 13 주식회사신한은행 이문 2 동새마을금고 주식회사신한은행 이문 2 동새마을금고 1/5 김인태변경없음동대문구신이문로 13 이문 2 동새마을금고 서울동대문구이문동 서울중구태평로 2 가 120 서울동대문구이문동 서울중구태평로 2 가 120 서울동대문구이문동 서울동대문구이문동 서울동대문구이문동 서울중구태평로 2 가 120 서울동대문구이문동 서울중구태평로 2 가 120 서울동대문구이문동 서울동대문구이문동 소유권이외권리명세 근저당권 근저당권 근저당권 근저당권 근저당권 근저당권 근저당권 근저당권 근저당권 근저당권 근저당권 근저당권

119 성북구고시제 호도시계획시설사업 ( 주차장 ) 실시계획인가고시 1. 서울시고시제 호 ( ) 로도시계획시설 ( 주차장 ) 결정및지형도면고시된성북구성북동 1261외1 도시계획시설 ( 주차장 ) 사업에대하여도시계획시설 ( 주차장 ) 사업을시행하고자서울특별시성북구공고제 호 ( ) 로도시계획시설 ( 주차장 ) 사업실시계획인가를위해열람공고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및같은법률시행령제97조규정에따라도시계획시설 ( 주차장 ) 사업실시계획을인가하고, 같은법률제91조및같은법률시행령제100조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 저촉토지및지장물소유자에게는개별통지할것이나이해관계인및미수령자는본고시로통지를갈음합니다. 3. 관련서류는성북구청교통행정과 ( ) 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5년 5월 7일성북구청장가. 사업의종류및명칭 : 도시계획시설 ( 주차장 ) 사업, 성북동역사문화지구내공영주차장조성사업나. 사업내역 1)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성북구성북동 1267 외 1 2) 사업시행면적 : 334m2 3) 사업의규모 : 공영주차장조성공사 ( 주차면약14면조성 ) 다. 사업시행자 ( 주소 ) : 성북구청장 ( 서울특별시성북구보문로 168) 라. 사업의착수및준공예정일 : 인가고시일 ~ 마. 수용또는사용할토지, 물건조서 ( 소재지, 소유권, 이해관계인등 ) : 따로붙임바. 기타자세한사항은열람장소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118

120 토지조서 사업시행자 : 성북구청장사업시행자주소 : 서울특별시성북구보문로 168 사업의명칭 : 성북동역사문화지구내공영주차장조성사업 ( 성북동 1267 외 1 필지 ) 일련번호 지적소재지지번지목 ( m2 ) 편입면적 ( m2 ) 1 성북동 1267 대 유흥숙 소유권이해관계인 성명주소성명주소 성북구지봉로 21 길 19, 107 동 502 호 ( 보문동 3 가, 보문아이파크아파트 ) 소유권이외의권리의종류및내용 비고 해당없음 2 성북동 대 박래산 성북구창경궁로 35 다길 140( 성북동 ) 해당없음 119

121 물건조서 사업시행자 : 성북구청장사업시행자주소 : 서울특별시성북구보문로 168 사업의명칭 : 성북동역사문화지구내공영주차장조성사업 ( 성북동 1267 외 1 필지 ) 일련번호 소재지지번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 m2 ) 실제이용상황 소유자이해관계인 성명주소성명주소 소유권이외의권리의종류및내용 비고 1 성북동 1267 해당없음 2 성북동 해당없음 120

122 노원구고시제 호도시계획시설 ( 철도 ) 변경결정 ( 경미한변경 ) 및지형도면고시건설교통부고시제 호 ( ) 로결정된노원구상계동 7272일대일대도시계획시설 ( 철도 ) 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같은법시행령제25조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변경결정 ( 경미한변경 ) 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같은법시행령제27조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와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지형도면을작성하고이를고시합니다. 2015년 5월 7일노원구청장 1. 결정 ( 변경 ) 취지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다목에의한도시기반시설정비에관한계획으로서지하철 7호선 ( 노원정거장 ) 도시계획시설 ( 철도 ) 을변경결정하는사항임 2. 도시계획시설 ( 철도 ) 변경결정조서 ( 경미한변경 ) 가. 도시계획시설 ( 철도 ) 결정 ( 변경 ) 구분시설명시설의세분위치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변경 철도 ( 정거장 ) 도시철도 ( 노원역 ) 노원구상계동 7272 일대 9,702.3 증 ) ,044.3 건고 ( ) 지하철 7 호선 ( 외부 E/S 설치 ) 나. 변경사유 : 노원역 5번출입구에이용승객의편의제공을위하여에스컬레이터설치를위한부지편입 3. 관계도서 : 붙임참조 ( 도시계획시설 ( 철도 ) 변경결정지형도면고시도 ) 붙임된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측량, 그밖의용도로는사용할수없음. 4. 주민들의열람편의를위하여서울특별시노원구도시관리과 ( ) 에관계도서를비치하고있습니다. 고시문및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 에게시할예정이오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121

123 강서구고시제 호도시관리계획 ( 제1종지구단위계획 ) 변경결정및지형도면고시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로지구단위계획결정된공항로제1종지구단위계획변경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같은법시행령제25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서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규정에의거도시관리계획 ( 제1종지구단위계획 ) 변경결정및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15년 5월 7일강서구청장 122

124 1. 제 1 종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조서 연번위치지목 면적 ( m2 ) 내용 기정변경기정변경 1 등촌동 대 등촌동 대 단독개발 공동개발 3 등촌동 대 등촌동 대 공동개발 공동개발 5 등촌동 도 지구단위계획결정도 ( 기정, 변경 ) 기정변경 첨부된지형도면은참고용도면이므로그밖의용도로사용할수없습니다. 3. 고시관련세부내용에대한시민의열람편의를위하여강서구도시계획과 ( ) 에관련도서를비치하여열람하고있습니다. 강서구고시제 호도시관리계획 ( 제1종지구단위계획 ) 변경결정및지형도면고시서울특별시고시제200026호 ( ) 로지구단위계획결정된공항지구중심제1종지구단위계획변경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같은법시행령제 25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서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규정에의거도시관리계획 ( 제1종지구단위계획 ) 변경결정및지형도 123

125 면을고시합니다. 2015년 5월 7일강서구청장 1. 제 1 종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조서 연번위치지목 면적 ( m2 ) 내용 기정변경기정변경 1 방화동 6133 대 단독개발 방화동 대 단독개발 공동개발 2. 지구단위계획결정도 ( 기정, 변경 ) 기정변경 첨부된지형도면은참고용도면이므로그밖의용도로사용할수없습니다. 3. 고시관련세부내용에대한시민의열람편의를위하여강서구도시계획과 ( ) 에관련도서를비치하여열람하고있습니다. 구로구고시제 호도시계획시설 ( 도로, 체육시설, 방수설비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고시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 ~ 구로동 49420외 2건도시계획시설 ( 도로 ), 고척동 6611일대도시계획시설 ( 체육시설 ) 및고척동 63117일대도시계획시설 ( 방수설비 ) 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및제32조, 같은법시행령제25조, 토 124

126 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법시행령제7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규정에따라결정및변경결정하고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15년 5월 7일구로구청장 1. 결정 ( 변경 ) 취지가. 도시계획시설 ( 도로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다목의규정에의한도시관리계획에대한사항으로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재정비용역결과에따라우선해제시설로검토된시설에대한변경사항임나. 도시계획시설 ( 체육시설, 방수설비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다목의규정에의한도시관리계획에대한사항으로방수설비의유휴공간을활용하여발달장애인문화 체육교실을설치하기위하여방수설비와체육시설을중복결정하고방수설비는현황에맞춰확대하는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결정 ( 변경 ) 가. 도시계획시설 ( 도로 ) 1) 변경결정조서 구분 규 모 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정소로 3 6 변경소로 폐지소로 3 6 폐지소로 3 6 기능 연장 (m) 기점 국지도로 34 구로동 국지도로 34 구로동 국지도로 40 가리봉동 17 국지도로 59 항동 34 종점 구로동 구로동 구로동 항동 9 사용형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 서울특별시고시 제88호 ) ( 서울특별시고시제440호 ) ( 구로구고시제200036호 ) 비고 지구단위계획구역내도로포함 (15m) 지형도면오기부분정정및선형일부변경하는경미한사항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대한해제임 2) 변경결정사유서 변경전도로명변경후도로명변경결정내용변경결정사유 소로 3 소로 31 소로 3 폐지 소로 3 폐지 경미한변경 지형도면오기부분정정 국공유지지적경계선으로선형일부변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재정비용역결과에따라우선해제시설로검토된시설로서 (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결정고시도면오기부분정정및이용현황고려하여국공유지지적경계선으로선형일부를변경하는사항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재정비용역결과에따라우선해제시설로검토된시설로서주변토지로의접근및통행에지장을주지않아집행필요성이적어폐지하는사항임 125

127 나. 도시계획시설 ( 체육시설 ) 1)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종류 위치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신설 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구로구고척동 6611 일대 증 )2,150 2,150 방수설비중복결정 방수설비 ( 개봉 2 빗물펌프장 ) 건축물증축 (3 층 4 층 ) 하여실내체육시설설치 증축규모 : m2 (4 층 ) 2) 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체육시설 시설명결정내용결정사유 생활체육시설신설 : 2,150 m2 방수설비중복결정 ( 개봉 2 빗물펌프장 1 개층증축 : m2 ) 개봉 2 빗물펌프장옥상유휴공간을활용하여발달장애인문화 체육교실을설치하기위하여방수설비와체육시설을중복결정하는사항임 다. 도시계획시설 ( 방수설비 ) 1) 변경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 방수설비 위치 구로구고척동 일대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16,366 증 )479 16,845 최초결정일 (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비고 개봉2빗물펌프장기증축 부분을 방수설비로 확대 결정 부지면적 5% 미만의경미 한사항임 2) 변경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호 방수설비 시설명변경결정내용변경결정사유 면적변경 ( 경미한사항 ) 16,366 m2 16,845 m2 ( 증 479 m2 ) 3. 지형도면의작성구로구도시계획과에비치한도면과같습니다. 기결정된도시계획시설 ( 방수설비 ) 외에걸쳐 월증축된개봉 2 빗물펌프장부분에대하여방수설비로확대변경결정하는사항임 첨부된지형도면은참고용도면이므로측량, 그밖의용도로사용할수없습니다. 4. 관련서류시민의열람편의를위하여구로구도시계획과 ( ) 에관련도서를비치하여열람하고있습니다. 고시문및지형도면등은서울도시계획포털 ( 및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 에게시할예정이오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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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130

132 영등포구고시제 호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실시계획인가변경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제 ( ) 및영등포구고시제200851( ), 영등포구고시제 호 ( ) 로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되고영등포구고시제 호로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고시된특별계획구역내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에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88조및같은법시행령제 97조규정에의거실시계획인가를변경하고, 같은법제91조및같은법시행령제100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 기타상세도서및내용은영등포구청건축과 ( ) 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5년 5월 7일영등포구청장가. 사업시행지의위치 ( 변경 ) 기정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영등포동4가 3182번지일대 변경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영등포동4가 4431 일원 나. 사업의종류및명칭 ( 변경없음 ) 종류 : 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 명칭 : 도시계획시설 ( 도로 ) 확장공사 다. 사업의면적및규모 ( 변경 ) 구분 위치면적 ( m2 ) 기정변경기정변경변경후 비고 도로 영등포구영등포동4가 3165번지일대 영등포구영등포동 4 가 4431 번지일대 718 감 ) 라. 시행자의성명및주소 ( 변경없음 ) 성명 : ( 주 ) 아성유통대표이사정륜규 주소 : 서울특별시구로구신도림동 644 번지동아상가 2 층 마. 사업의착수예정일및준공예정일 ( 변경 ) 기정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36 개월 변경 : 실시계획인가일 ~ 2015 년 8 월 30 일 131

133 바. 사용할토지조서 ( 변경 ) 구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소유자 비고 1 영등포동4가 3165 대 박경숙외1 2 영등포동4가 3167 대 박경숙외1 기정 3 영등포동 4 가 3168 대 ( 주 ) 아성유통 4 영등포동 4 가 3169 대 ( 주 ) 아성유통 5 영등포동 4 가 3182 대 2, 박경숙외 1 계 3, 영등포동 4 가 4431 도 영등포구 변경 2 영등포동 4 가 4432 도 영등포구 계 사. 변경사유 지적측량및지적변동 ( 합병 ) 결과에따른도로의면적과대표지번을정정, 사업기간지연에따른준공예정일의변경 아. 기타상세한내용은영등포구청건축과 ( ) 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동작구고시제 호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고시서울특별시동작구고시제 호 ( ) 로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및지형도면고시되고, 서울특별시동작구공고제 호 ( ) 로실시계획인가를위해열람공고한우리구상도동 258번지일대도시계획시설 ( 도로 ) 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및제88조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고시합니다. 2015년 5월 7일동작구청장가. 사업시행지의위치 : 동작구상도동 258번지일대나. 사업의종류및명칭 종류 : 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 명칭 : 도로개설공사 ( 상도동지역주택조합주택건설사업 ) 다. 사업의규모 면적 : 442m2 132

134 규모 : 폭 2~3m, 연장 168m( 일부구간확폭연장 ) 라.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성명 : 상도동지역주택조합 ( 효성해링턴 ) 주소 : 서울특별시동작구장승배기로 10길 48. 1층 311호마. 사업의착수및준공예정일 : ~ 바.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소재지 지번 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및그소유자 권리자의성명 주소 : 붙임참조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9조규정에의한공공시설등의귀속및양도에관한사항 : 무상귀속대상시설 수용또는사용할토지조서 일련번호지번지목공부상면적 상도동 2522 상도동 2525 상도동 2526 상도동 2528 상도동 2527 상도동 258 상도동 257 상도동 2553 상도동 2531 상도동 2517 편입면적 ( 도로 )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30 5 대 계 10 필지 3, 소유자이해관계인 성명주소성명주소 상도동지역주택조합 상도동지역주택조합 상도동지역주택조합 상도동지역주택조합 상도동지역주택조합 상도동지역주택조합 상도동지역주택조합 상도동지역주택조합 상도동지역주택조합 상도동지역주택조합 서울특별시동작구장승배기로 10길 49 1층 311호서울특별시동작구장승배기로 10길 49 1층 311호서울특별시동작구장승배기로 10길 49 1층 311호서울특별시동작구장승배기로 10길 49 1층 311호서울특별시동작구장승배기로 10길 49 1층 311호서울특별시동작구장승배기로 10길 49 1층 311호서울특별시동작구장승배기로 10길 49 1층 311호서울특별시동작구장승배기로 10길 49 1층 311호서울특별시동작구장승배기로 10길 49 1층 311호서울특별시동작구장승배기로 10길 49 1층 311호 ( 단위 : m2 ) 비 고 133

135 동작구고시제 호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고시 1. 서울시동작구고시제201469( ) 호로도시계획시설 ( 도로 ) 결정된동작구노량진동 1923~1322간도로에대하여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 제88조, 제91조및같은법시행령제96조, 제97조, 제100조의규정에의거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을인가하고이를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서울특별시동작구청도시계획과 ( ) 에비치하여, 토지및물건소유자와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5년 5월 7일동작구청장가. 사업시행지의위치 동작구노량진동 1923~1322호간나. 사업의종류및명칭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 사업명칭 : 동작구노량진동 1923~1322 호간도로개설공사다. 사업의면적또는규모 규모 : 폭 5m, 연장 133m 라.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법인명칭 : ( 주 ) 케이미트 법인소재지 : 서울시동작구 196번지 대표자성명 : 차상협 대표자주소 : 서울시서초구동광로 895 마. 사업의착수예정일및준공예정일 : 인가고시일로부터 24개월바. 수용또는사용할토지또는건물의소재지 지번 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이외의권리의명세 : 따로붙임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9조의규정에의한공공시설등의귀속에관한사항 새로이설치하는도로 ( 편입토지포함 ) 에대해도로관리청 ( 동작구청 ) 에무상기부채납아. 기타자세한사항은동작구청도시계획과 ( )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134

136 사용또는수용할토지, 지번, 지목및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서 토지소재지지번지목 공부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잔여면적 ( m2 ) 소유자 주소성명 소유권이외의권리에관한사항 서울시동작구노량진동 1322 대 서울시동작구노량진동 196 ( 주 ) 케이미트 근저당권 ( 주 ) 외환은행, ( 주 ) 신한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은행 ( 주 ) 서울시동작구노량진동 196 대 5, 서울시동작구노량진동 196 ( 주 ) 케이미트 근저당권 ( 주 ) 외환은행, ( 주 ) 신한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은행 ( 주 ) 서울시동작구노량진동 1923 잡 1, 서울시동작구노량진동 동작구 합계 2 필지 6, ,161 강남구고시제 호도시계획시설 ( 공원 ) 사업실시계획작성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제534호 ( ) 로도시관리계획 ( 도시계획시설 : 공원 )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로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된강남구선릉로 18길 15( 개포동 156) 일대달터근린공원에대하여도시계획시설 ( 공원 ) 사업을시행하고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및같은법률시행령제97조의규정에의거실시계획을작성하고, 같은법률제91조및같은법률시행령제100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 시민의열람편의를위하여관계도서를서울특별시강남구청도시선진화담당관 ( ) 에비치하고일반인및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5년 5월 7일강남구청장가. 사업시행지의위치 : 서울시강남구선릉로18길 15, 개포로 403 나. 사업의종류및명칭 135

137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 ( 공원 ) 사업 사업의명칭 : 달터근린공원조성사업다. 사업의면적또는규모 : 2,500m2라.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성명 : 강남구청장 주소 : 서울시강남구학동로 426 마. 사업의착수예정일및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작성고시일로부터 까지바. 수용또는사용할토지또는건물의소재지 지번 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및그소유자 권리자의성명 주소 : 별첨사. 법제99조의규정에의한공공시설등의귀속및양도에관한사항 : 해당없음아. 설계도서 : 별첨자. 자금계획 : 1,000백만원 ( 시비특별교부금 ) 차. 위치도및계획평면도 : 별첨카.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의시행으로새로이설치하는공공시설의조서및도면 : 해당없음타. 법제92조제3항의규정에의한관계행정기관의장과의협의에필요한서류 : 해당없음 수용또는사용할토지또는건물의소재지 지번 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및그소유자 권리자의성명 주소 < 수용또는사용할토지조서 > 연번 소재지지번 지목지적 ( m2 ) 사용또는수용면적 ( m2 ) 소유자관계인비고 성명주소성명주소소유권외의권리명세 1 강남구개포동 156 공원 17, ,658.1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 강남구개포동 175 공원 18, ,658.1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 강남구개포동 1754 공원 17, ,658.1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

138 < 수용또는사용할무허가건물조서 > 연번소재지지번종류구조및규격수량실제이용현황 소유자 관계인 성명주소성명주소 1 강남구선릉로 18 길 15 무허가건물 샌드위치판넬등 (62.38 m2 ) 1 주거권세원 강남구선릉로 18 길 15 2 강남구선릉로 18 길 15 무허가건물벽돌등 (72.75 m2 ) 1 주거최일자 강남구선릉로 18 길 15 3 강남구선릉로 18 길 15 무허가건물 콘크리트벽돌등 (61.48 m2 ) 1 주거최봉기 강남구개포로 강남구선릉로 18 길 15 무허가건물 샌드위치판넬등 (40.5 m2 ) 1 주거임숙자 강남구선릉로 18 길 15 5 강남구선릉로 18 길 15 무허가건물목재등 (70.75 m2 ) 1 주거유관형 강남구선릉로 18 길 15 6 강남구선릉로 18 길 15 무허가건물시멘트블록등 (20.65 m2 ) 1 주거이원석 강남구선릉로 18 길 15 강남구개포로이상길 강남구선릉로 18 길 15 무허가건물시멘트블록등 (76.86 m2 ) 1 주거손미향 강남구선릉로 18 길 15 8 강남구개포로 403 무허가건물목재등 ( m2 ) 1 주거석춘옥 강남구개포로 강남구개포로 403 무허가건물목재등 (53.62 m2 ) 1 주거안승환 강남구개포로 강남구개포로 403 무허가건물 샌드위치판넬등 ( m2 ) 1 주거신해우 강남구개포로 강남구개포로 403 무허가건물샌드위치판넬등 (15 m2 ) 1 주거이상봉 강남구개포로 강남구개포로 403 무허가건물슬레이트등 (71.37 m2 ) 1 주거김도경 강남구개포로 강남구개포로 403 무허가건물 샌드위치판넬등 (28.7 m2 ) 1 주거신영태 서초구강남대로 8 길 강남구개포로 403 무허가건물목재등 (41.6 m2 ) 1 주거이명근 강남구개포로 강남구개포로 403 무허가건물목재등 (69.01 m2 ) 1 주거김병만 강남구개포로

139 연번 소재지지번 강남구개포로 403 강남구개포로 403 강남구개포로 403 강남구개포로 403 강남구개포로 403 강남구개포로 403 강남구개포로 403 강남구개포로 403 강남구개포로 403 강남구개포로 403 강남구개포로 403 강남구개포로 403 강남구개포로 403 강남구개포로 403 강남구개포로 403 강남구개포로 403 강남구개포로 403 강남구개포로 403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수량실제이용현황 무허가건물목재등 (20.2 m2 ) 1 주거이중길 무허가건물목재등 (52 m2 ) 1 주거이죽고 무허가건물 시멘트블록등 (54.28 m2 ) 1 주거정판숙 무허가건물목재등 (61 m2 ) 1 주거이성재 무허가건물목재등 (43.8 m2 ) 1 주거김춘자 무허가건물목재등 (42.37 m2 ) 1 주거이말숙 무허가건물목재등 (47.63 m2 ) 1 주거서금옥 무허가건물목재등 (73.43 m2 ) 1 주거박승호 무허가건물목재등 (32.04 m2 ) 1 주거박복순 무허가건물 샌드위치판넬등 (48.75 m2 ) 1 주거전재홍 무허가건물목재등 (54.5 m2 ) 1 주거이문굉 무허가건물목재등 (22.04 m2 ) 1 주거정명호 무허가건물목재등 (36.1 m2 ) 1 주거최영애 무허가건물목재등 (40.74 m2 ) 1 주거정민향 무허가건물목재등 (104.6 m2 ) 1 주거배지성 무허가건물목재등 (32.9 m2 ) 1 주거최창오 무허가건물목재등 (22.44 m2 ) 1 주거조명후 무허가건물목재등 (21.46 m2 ) 1 주거윤미희 소유자 관계인 성명주소성명주소 강남구개포로 403 강남구개포로 403 강남구개포동 807번지 (4/5) 강남구개포로 403 강남구개포로 403 강남구개포로 403 강남구개포로 403 강남구개포로 403 강남구개포로 403 강남구개포로 403 강남구개포로 403 강남구개포로 403 강남구개포로 403 강남구개포로 403 강남구개포로 403 강남구선릉로18길 15 용산구용산동 2 가 109 강남구개포로 403 강남구선릉로18길 15 무허가건물목재등 (16.6m2) 1 주거이순옥강남구선릉로18길 15 강남구선릉로18길 15 무허가건물목재등 (32.5m2) 1 주거유영빈강남구선릉로18길 15 강남구선릉로18길 15 무허가건물목재등 (40.5m2) 1 주거이효성강남구선릉로18길 15 강남구선릉로18길 15 무허가건물목재등 (28.71m2) 1 주거박정자강남구선릉로18길 15 장의자 경기도하남시덕풍서로45 138

140 설계도서 위치도및계획평면도 139

141 송파구고시제 호도시관리계획 ( 도시계획시설 : 지하도로 ) 결정 ( 경미한변경 ) 및지형도면고시송파구고시제41호 ( ) 로도시계획시설 ( 도로 : 지하도로 ) 결정및지형도면승인되고, 송파구고시제87호 ( ) 로도시계획시설사업 ( 지하도로 ) 실시계획인가고시, 송파구공고제1030호 ( ) 도시계획시설사업완료공고된송파구신천동 30번지일대잠실길지하도로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32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규정에의거도시계획시설 ( 도로 : 지하도로 ) 결정 ( 경미한변경 ) 및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15년 5월 7일송파구청장가. 변경사유 도시계획시설 ( 도로 ) 결정 ( 송파구고시제201241호, ) 구간중미시행부분을도시계획시설사업준공내용에맞춰도시계획시설 ( 도로 : 지하도로 ) 을경미한사항으로변경결정함 나.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 변경 ) 조서 도시계획시설 ( 도로 : 지하도로 ) 결정 ( 변경 ) 조서 구분 규 모 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종점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대로 ~ 36.8 송파구보조간선도로 358 신천동 30 송파구신천동 30 지하도로 ( 송파구고시제 호 ) 공원과중복결정 :453 m2 ( 지하부 ) 변경대로 ~ 36.8 송파구보조간선도로 358 신천동 30 송파구신천동 30 지하도로 ( 송파구고시제 호 ) 공원과중복결정 :54 m2 ( 지하부 ) 도시계획시설 ( 도로 : 지하도로 ) 입체적결정 ( 변경 ) 조서 구분시설명위치 입체적결정규모 길이 (m) 폭 (m) 높이 (m) 면적 ( m2 ) 비고 기정 도로 ( 지하도로 ) 송파구신천동 30 일대 ~ ~ ,123 집수정높이 (m) 해수면기준 3.75~14.63 변경 도로 ( 지하도로 ) 송파구신천동 30 일대 ~ ~ ,631 집수정높이 (m) 해수면기준 1.64~

142 결정 ( 변경 ) 사유서 시설명결정내용결정사유 지하도로 변경 폭원 : B=31.7~36.8m 높이 : 6.05~15.39( 해수면기준 ) 면적 : 11,631 m2 송파나루공원과중복결정 : 54 m2 ( 지하부 ) 공원훼손방지를위해송파나루공원과중복결정된일부면적제척 실시계획준공내용에맞게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다. 관계도면 : 도시계획시설 ( 도로 : 지하도로 ) 결정및지형도면 ( 열람장소에비치된도면과같음 ) 첨부된도면은참고용도면이므로측량, 그밖의용도로사용할수없습니다. 라. 시민의열람편의를위해도면및서류등은송파구청도시계획과 ( ) 에비치하고있습니다. 고시문및지형도면등은서울도시계획포털 ( 및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 에게시할예정이오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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