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서 09:30~09:40 개회사 윤경로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위원장 09:40~10:10 기조강연친일인명사전발간의역사적의의 이만열전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주제발표사회 박수현민족문제연구소 10:10~10:50 1주제 친일인명사전수록자선정기준과범주 발표 이용창민족문제연구소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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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일인명사전발간 2 주년기념국제학술회의 과거에대한성찰, 미래를위한역사쓰기 ; 친일인명사전의성과와과제 2011 년 11 월 25 일 ( 금 ) 오후 9 시 30 분 ~ 오후 5 시 충무아트홀컨벤션센터

2 순서 09:30~09:40 개회사 윤경로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위원장 09:40~10:10 기조강연친일인명사전발간의역사적의의 이만열전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주제발표사회 박수현민족문제연구소 10:10~10:50 1주제 친일인명사전수록자선정기준과범주 발표 이용창민족문제연구소 토론 김명구안동대 10:50~11:30 2주제 시민사회의친일청산운동전개와그영향 발표 박한용민족문제연구소 토론 전진성부산교대 11:30~12:10 3주제 한국민족주의와친일인명사전발표 김기협역사학자토론 정해구성공회대 12:10~13:00 점심 13:00~13:40 4주제 친일 문제와일본사회발표 후지나가다케시오사카산업대토론 홍종욱도시샤대 13:40~14:20 5주제 독일과거청산의지속과공직자 -나치시기외교관들의책임문제발표 이동기서울대토론 한정숙서울대 14:20~14:30 휴식 14:30~17:00 종합토론 사회 안병욱가톨릭대 발표자 토론자전원 4 친일인명사전발간 2 주년기념국제학술회의

3 기조강연 친일인명사전발간의역사적의의 이만열 전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숙명여대명예교수 친일인명사전 이간행된지 2년이지났다. 친일인명사전 이간행되던그해는대한민국 ( 임시정부 ) 이건국된지 90주년이되는해였고, 친일파청산을목적으로조직된반민특위가와해된지 60년이되는해이기도했다. 또한 민족문제연구소가역사정의실현의기치를높이세운지실로 18 년만 에이룩한것이며, 1999 년전국대학교수 1만여명이 친일인명사전편찬지지 를선언한지 10 년만의일이요, 2001 년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가출범한지 8년만의성과이기도했다. 때문에이사실만으로도 친일인명사전 편찬은 역사적사건 이라할수있다. 그러나 3권 2,850 쪽에실려있는 4,000 여명은 친일부역의인물 이라기보다는나라잃은시대, 우리스스로의자화상이기도하다. 온갖음해와복병이진로를막으려고했지만사명감하나만으로초지일관이작업을이룩한것은그동안성장한이나라민주 민중세력과그들의성숙한자기성찰적역사인식에의한것이라고생각된다. 친일인명사전 편찬의역사적의의는해방이후그동안미뤄졌던민족사적과제인친일파청산을역사적인방법으로나마이룩한최초의작업이요성과라는것이다. 과거청산이불가피한과제라고한다면 친일인명사전 은 ( 그동안 ) 유보된숙정을가장온건한형태인역사적청산과학문적정리로풀어낸최소한의통과의례 ( 임헌영 ) 인셈이다. 또 친일인명사전 의편찬은우선해방이후친일파를종합적으로정리한결과물이면서우리민족의자존심과명예를북돋워준쾌거이기도했다. 해방이후줄곧우리민족의어깨에메인멍에요선진독립운동가들에게진빚이라할수있는것이친일잔재의청산이었다면, 친일인명사전 의편찬은그과제를역사적으로나마수행될수있게하여, 후손으로서우리역사에떳떳이머리를들수있게해주었기때문이다. 그동안우리는우리내부의친일잔재를청산하지못함으로부끄럽게된것이한두번이아니었다. 가령일본의역사교과서왜곡같은문제에대응하면서도그랬다. 그들이식민주의사관에찌든역사인식을한다고비판하기도했지만정작자기안에도사리고있는친일적요소의청산은먼저제대로하지않는다는힐난을받아왔던터이다. 그런상황에서 친일인명사전 의편찬은그런불명예와자괴감을불식할수 5

4 있는첫단추가꿰어졌던셈이며, 그런의미에서우선민족적자긍심을회복시켜주었던것이다. 해방독립된민족이가장먼저수행해야할과제중하나는이민족지배하에서이지러졌던민족정기를바로잡는것이다. 이를위해서는이민족지배하의식민지적잔재를청산하는일이다. 식민지적잔재청산의과제는인적청산과함께문화사회적잔재청산에서이뤄져야했다. 그중에서도시급한과제는 반민족행위자에대한숙정 에해당하는인적청산이다. 해방후일제잔재를청산해야한다는국민다수의여론에뒷받침되어제헌국회가 반민법 을제정하고 반민특위 를만들어그인적청산에나섰으나친일파의완강한저항에부딪혀, 그과업이당위적인것임에도불구하고실패하고말았다. 정부수립직후친일잔재청산에실패한것은여러가지이유가있었다. 미군정 3년동안에청산대상이었던친일세력이해방정국의느슨한분위기를악용, 다시제둥지를틀게되었다는점을먼저들수있다. 스스로 점령군 임을자처했던미군은군정을실시하기위해서한국민의역사의식이나정서같은것을고려하지않고군정에필요한경험있는행정요원을필요로했다. 경험있는행정요원들은일제강점하에일제에빌붙어서자신들의식견과능력을식민통치에헌납했던영혼없는친일파군상들이었다. 또미군정기부터해외에서귀국한정치세력들은국내에자기들의토대를제대로구축하지못한상황에서국내에온존했던친일세력과제휴, 자신의세력을확장하려고했다. 이점은이승만의경우가가장심했다. 이런상황에다무엇보다간과할수없는것은해방정국에서남북 좌우의갈등과국토 이념상의분단 대립이친일세력을제대로척결하지못한중요한원인이되었다는점이다. 해방후친일세력은스스로물러나은인자중해야할입장이었지만, 남북 이념의대결은그들에게새로운기회를제공하게되었다. 분단은친일세력에게반공이라는도피처를제공했고, 친일세력은반공세력으로재등장할수있는기회를갖게되었다. 그들은이제자신들의친일행적은감추고새로운반공세력으로재등장할수있었다. 마치오늘날반민주반통일세력이자유민주주의의수호자인양날뛰는한편 종북세력 을타멸하는반공적인극우주의자로등장하는양상과그렇게다르지않다. 해방후친일세력은이렇게자신들을반공세력으로포장하고동일시하게만들어자신들에대한민족진영의친일잔재청산노력을반공세력을청산하는것처럼오도해갔던것이다. 친일세력은다시반공이라는새로운도피처를발견했고, 반공의그늘에숨은이들친일잔재를청산하는것은곧반공주의자로변신한이들에대한탄압처럼보이도록했다. 결국국토의분단과이념적대립은해방후친일잔재를청산하려는역사적과제에걸림돌이되었고, 친일청산을통하여새로운사회를건설해야할한국사회의이상과실천을좌절시켰다. 반민특위 가와해되고 반민법 이폐기되고친일잔재청산이무산된것은당시의사회정의운동을마비시켰고, 해방후그런대로새사회를이룩하려는꿈을꾸었던선량한백성들에게역사허무주의를안겨주었다. 해방후친일파를청산, 단죄하는데는주로법과제도에의한것이었다. 여기에는주로해방공간에서 여러단체가제기했다가시행단계에는이르지못한친일파처리규정과정부수립직후에제정된 반민족 6 친일인명사전발간 2 주년기념국제학술회의

5 행위처벌법 이해당된다. 친일파에대한단죄를목표로한이들규정과법령은, 해외각국의과거사청산법령에서나타나듯이, 사형 징역 금고등의신체형과, 재산을몰수하는재산형, 공민권 피선거권등기본권을제한하는것이포함되었다. 해방후 60여년이흐른후에제정된노무현정부때의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은신체형이나재산형으로처벌할수가없었다. 그들의구체적행위에서범법성이나타나더라도반민족행위자대부분이이미사망했기때문이다. 따라서그들의반민족행위는공문서에게재되는등의절차를통해일종의명예형 ( 名譽刑 ) 내지는수치형 ( 羞恥刑 ) 이될수밖에없었다. 그뒤에제정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국가귀속에관한특별법 의경우도, 일부또는전부의재산을 몰수 하도록규정하고있어서재산형이었다. 친일인명사전 편찬자들은처음부터친일파청산의과제를, 앞에서규정한신체형이나재산형및기본권제한등의방법에서찾으려고하지않았다. 친일인명사전 이민간기구에의해편찬된다는것도한이유이기도하지만, 그편찬목적이처음부터친일파를역사적으로제대로정리하자는데에있었다. 따라서 친일인명사전 은 단죄적측면보다는역사적 도의적평가에가까운학술적성격을띠어야한다 ( 조세열 ) 는데로지향하고있었다. 그렇게하자면결국실사구시적실증에바탕하여학문적으로접근할수밖에없었다.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회가 일제강점기당시의실정과부합하게선정기준이마련되어야한다는문제의식아래식민통치체제에복무한지위에따른책임과지식인의도덕적책무를강조하는방향으로수록대상의선정기준을강화 한것은이때문이다. 친일인명사전 편찬의역사적의의는그편찬과정에서도찾을수있다. 첫째 친일인명사전 은해방이후끊임없이지속된친일파청산운동의결실이면서, 그운동을새로운차원으로이끄는전기를마련했다는것이다. 제헌국회에서제정한 반민법 이폐기된이후친일파청산운동은물건너간듯이보였다. 이승만정권하에서친일파가득세하여우리사회의지배권을확보해갔다. 그러나 4 19 혁명으로민주 민족운동이다시활기를띠면서친일파청산운동은고개를들게되었다 군사쿠데타는친일파청산운동과함께민주 민족운동을압살했다. 더구나유신정권에들어서서는민주 민족의식에기반한친일파청산운동은음지에서좀처럼자신을드러낼수없었다. 친일파청산운동이활발하게된것이 1980 년대신군부치하에서이뤄졌다는것은하나의아이러니다. 신군부는유신정권못지않게파쇼적행태를보이며학문의자유를억압하였다. 그러나그런극우세력은오히려자생적인극좌적비판운동을불러왔다. 신군부의극우파쇼에맞서학계, 특히젊은역사학도들은당시금기시되었던연구분야들을질풍노도처럼타파하기시작했다. 일제시대사에대한연구와공산권특히북한에대한연구가활성화되었던것은이때다. 일제시대사에대한연구는친일파연구에도크게자극을주었다. 물론친일파연구는 1960 년대후반부터시작한임종국의활동과연구방법에크게힘입기도했지만, 민족문제연구소가세워지고그중심적인역할을하게된것은 1990 년대에이르러서다. 결국이시기를전후하여 40 여년간지속된독재정권하에서금기의영역으로만여겨졌던친일문제를객관 7

6 화 공론화할수있는여건을마련 하게되었던것이다. 둘째, 친일인명사전 편찬은학계의실증적인연구와정보화사회의발전에힘입은결과라는역사적의미를갖고있다. 임종국의연구이후친일파연구가온축되어갔다는것은이사전편찬에큰동력이되었다. 친일인명사전 편찬에역사학계를중심으로각분야의교수 학자등전문연구자 150 여명을포함하여 180 여명의한국근대사전공자들이집필위원으로참여하여사전의전문성을높여가게되었던것은이사전편찬이우리학계의성장과관련있다는증거다. 또금기시된자료에대한발굴이활성화하면서그자료들을전산화하는작업또한활발하게전개됨으로데이터베이스화가가능하게되었다는점도지적하지않을수없다. 친일인명사전 에수록된 4천여명의인물을추출해내는데는그몇배에이르는인물을검색하고자료화했기때문에가능했다. 이런과정에서편찬주간연구소인민족문제연구소가들인노력과거둔성과는이루말할수없다. 그들은일제강점기당시의공문서 신문 잡지등문헌자료는물론해방후의신문기사 회고록 증언등도방증자료로채택했다. 민족문제연구소가수집한자료에는 조선총독부관보 직원록 등관찬사료 23종 200여권, 매일신보 경성일보 만선일보 등신문자료 40여종, 삼천리 조광 등친일잡지와기관지 80여종, 조선신사록 조선인사록 등명감류 ( 名鑑類 ) 140 여종, 각도 시 군지등지지류 ( 地誌類 ) 160 여종, 각종연감 사전류 60여종, 공훈록 40여종, 일기 회고록 평전류 1,500 여종등총 3,000 여종의일제강점기원사료와데이터베이스 450 여종등방대한기초자료가있었다. 연구소는이를분석 재정리하여 300만여건에달하는인물정보를구축했으며, 이를토대로 2만 5,000 건에이르는친일혐의자를모집단으로추출했다 ( 조세열 ). 이렇게국내외의제반자료와전문지식인들의참여가있었기때문에이사전의완성도를높였고, 거센비난과항거가사전편찬전후에불어닥쳤지만자료의알찬실증성으로반발을극복할수있었다. 이렇게 친일인명사전 의간행은학계의학문적온축과, 광범한자료의섭렵과데이터베이스화등정보화그리고다음에서언급할자발적으로참여한민주 민족세력의친일파청산의지가삼위일체로어울려져이룩한성과였던것이다. 셋째 친일인명사전 편찬은우리국민의자발적인친일파청산의지와의결합에서이뤄졌다는점에서그역사적의의를발견할수있다. 이점은국가적인차원에서친일파청산이어렵게되어간저간의사정과관련이있다고본다. 다시말하면 친일인명사전 편찬은민간차원의친일파청산운동노력에의한결실이라는점이다. 친일인명사전 편찬은역으로말하면한국의민주주의와민족주의가활성화된산물이요, 친일반민족세력과군부독재세력에대한승리의표징이기도하다는것이다. 그첫결실의의미를 친일인명사전 에서발견할수있다는것이 친일인명사전 편찬의역사적의의이기도하다. 이같은 친일인명사전 편찬의역사적의의는앞으로우리사회의민주적민족적의식형성에지대한영향을미칠것으로기대한다. 친일인명사전 의편찬은우리사회에큰파장을일으키고있다. 이사전의출간으로그동안숨겨져있 던친일행적들이속속드러나고있기때문이다. 심지어어제까지일반학계와정부의공식기구를통해 8 친일인명사전발간 2 주년기념국제학술회의

7 독립유공자로인정받은인사들의친일행적이드러나고있는것은매우유감스럽긴하지만, 이 친일인명사전 이갖고있는영향력을여실히보여주는것이다. 여기에해당되는이들로서는, 아직도재판에계류중에있는金性洙 ( 대통령장 ) 를비롯하여, 金鴻亮, 尹益善, 李鍾郁, 張志淵 ( 이상독립장 ), 朴聲行, 李東洛, 李恒發 ( 이상애국장 ), 姜永錫, 金應珣, 金禹鉉, 南天祐, 朴暎熙, 劉載奇, 任龍吉, 車相明, 崔俊模, 崔志化, 許永鎬 ( 애족장 ) 및尹致暎 ( 건국포장 ) 등이다. 이중몇분은이미학계에서도그친일행적을알고있었지만, 대부분은 친일인명사전 에의해그친일행적이밝혀졌다. 이만큼 친일인명사전 이영향력을미치고있다는것이다. 이들중에는지금까지독립운동과관련하여존경받는이들이없지않지만, 친일행적이드러난이상그들에대한존경심과는별도로, 독립유공자로서서훈한데대한문제를제기할수밖에없었던것이다. 정부가재판계류중에있는분을제외하고는독립유공자서훈을취소한것은이때문이다. 여기서도 친일인명사전 의파괴력이얼마나큰것인가를실감할수있다. 친일인명사전 이미치고있는파급효과는여기서그치지않는다. 친일인명사전 이출간되자자칭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라는우파단체는 친북인명사전 이란걸만들겠다고했다. 이것은 친북반국가행위자명단을수록하여편찬한사전 이란다. 아마도 친일인명사전 에위협을느낀세력이 친일인명사전 의파장을상쇄하기위해서기획한것이아닌가한다. 그들은 친북 ( 親北 ) 좌파 니 종북 ( 從北 ) 주의자 라는용어를생산하고여기에해당하는이들을가려뽑아 친북인명사전 으로묶겠다고한것이다. 이런시도는, 그것이긍정적이든부정적이든, 친일인명사전 이남긴영향이라고할수있다. 이것은친일극우세력이 친일인명사전 에대해그만큼위협을느끼고있음을의미한다. 친북인명사전 에수록될인사들은그들이 2010 년 3 월초 친북반국가행위자 로발표한바있는 100 명의인사들이며, 이들의면면은대부분남북문제에서진보적인사들이라는점이눈에띤다. 그런의미에서오히려이사전은 친일인명사전 과는상반되는영향력을미치지않을까생각된다. 한편한인터넷사이트는 친북인명사전 을비아냥대면서거기에수록되어야할진짜 이적행위자 들은우리사회의각종요직에포진해있는거물급군면제자들이라고지목한적이있다. 친일인명사전 이의도와는달리 단죄적 인성격을포함하고있기때문일까, 그파급효과에서도그점이확연히나타나고있다. 그중하나가 4 대강사업찬성인명사전 이다. 사실이 사전 이구상된것도 친일인명사전 때문이라고생각된다. 4 대강사업찬성인명사전 은 4대강사업을반대하는인사들이궁여지책으로의견을모은것으로, 이는 4 대강사업의망국적폐해와비리등을파헤 치기위해 4대강사업에찬동한인사들의명단을사전에등재시켜역사에남기겠다는것이다. 그들은 4대강사업이 친일 행위에버금가는 망국적 일것이라고예단하고있는것이다. 이사전에는 4대강사업에찬동한정치인을비롯하여영혼을팔면서안일을추구했던학자 전문가, 공직자및사회인사, 언론인들의 낯뜨거운기록 이담겨질것이며, 그것으로 역사의준엄한심판을받도록 하겠다는것이다. 4대강사업이그들의예단대로조상대대의국토를파괴하는 망국적 인것으로드러나게된다면이 4 대강사업찬성인명사전 은 친일인명사전 에버금가는영향력을가질것으로전망된다. 친일인명사전 의영향력이비단 4 대강사업찬성인명사전 에서그치겠 9

8 는가, 결코그렇지않을것이다. 끝으로 친일인명사전 이남겨놓은숱한과제라고할수있다. 우선 친일인명사전 을통해친일인맥이드러나고있는만큼그인맥을연구하면해방후한국의정치와사회경제사의중요한흐름을발견할수있을것이다. 한국사회가왜해방 60년이되어서야본격적으로친일인사들을조사하게되었으며그런배경에는해방후친일파들이얼마나우리사회의주류를이끌어왔는가하는것도고찰되어야할것이다. 또하나는 친일인명사전 편찬이민족사적대의에충실하려고했지만우리사회가이를수용할정도로성숙하지못해서일까, 사전출간을계기로사회적갈등이증폭되고있음을외면할수없다는점이다. 사전출간을계기로우리스스로를반성하고아픔을감내하면서더성숙한단계로도약할수있는데도불구하고의도적으로갈등을증폭시키려는세력도없지않다. 이런문제들은 친일인명사전 출간이후에계속풀어가야할과제라고생각한다. 또 친일인명사전 의간행을계기로친일의실상들이어느정도밝혀졌지만그들대부분은이미망자가되어참회나소명의기회를잃어버렸다. 그런상황에서친일의후과가자칫후세나연고자에게연좌제적으로물려지는듯하여불편함과안타까움을더해주고있다. 이런문제들을풀수있는대승적인태도는어떤것일까. 우리사회가우선연좌제적인사고에서벗어나야한다는것을먼저강조하고싶다. 한편후세들도선대가남긴영예와과오를함께짊어지고역사정의실현에동참해야한다는것이다. 무엇보다중요한것은 친일 의과오에대해이제사회전체가이를매도하는데만급급하지말고이수치의역사도민족사의영역으로수용, 승화시켜함께고통분담하는적극적인자세를가져야한다는것이다. 10 친일인명사전발간 2 주년기념국제학술회의

9 발표문 친일인명사전수록자선정기준과범주 이용창 민족문제연구소책임연구원 시작에대신하여 친일인명사전 ( 이하 사전 ) 이발간된지 2주년이되었다. 오랜기간축적된방대한자료와데이터를토대로해방 60여년만에민간단체인민족문제연구소 ( 이하연구소 ) 와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 이하편찬위원회 ) 가 친일파 의이력을낱낱이기록해편찬한 事典 이두번째생일을맞은것이다. 발간첫해인 2010 년은 사전 과관련된데이터와자료를정리하고, 관계인들의소송에대응하면서 친일문제연구총서 의장기적인기획에전념했다. 정작 사전 과직접관련한학계의학술적인검토와비판을받지못한채 2011 년으로미뤄지게된것이다. 사전 편찬의한부분을담당했던실무자이자역사연구를업으로하는연구자로서갖는소회는글이나말로표현할수없는벅찬감정이앞선다. 개인적으로 사전 발간이친일파의실체를밝혔다든지, 금기의영역을극복했다든지, 역사적책임의소재를규정했다든지, 민족정기를바로잡았다든지등의거창한의미보다는, 사전 은한국근현대사를관통하는각분야주요인물들의전생애에걸친행적을날것으로드러낸 문화적자산이자知의축적 1 의토대를마련했다는데더큰의미를부여하고싶다. 친일문제는한국근현대사의과거사전체로보면일부분일수도있다. 그럼에도친일문제는여전히현재의우리가겪는정치사회적일상의갈등을해결하는중요한열쇳말로자리잡고있다. 지금까지간혹거론되었지만외면되었거나, 功過論에덮어졌거나, 전혀알려지지않았던유명인사들의친일행적이 사전 에온전히담겨져있다. 사전 편찬에참여한어느누구도주관적인판단으로인물을집필하지않았다고자부한다. 그렇기에없었던행적을조작했다거나, 가감으로가공한것은더욱아니며, 있는그대로의행적을객관적인자료를분석해실증적으로기록했을뿐이다. 그럼에도전가의보도처럼 1 이표현은 사전 발간이갖는의미를여러측면에서평가한다음의글에서필자가특히공감하는부분을따온것이다 ( 조세열, 친일인명사전 편찬의쟁점과의의 역사비평 91(2010 년여름호 ), 역사비평사, 27 쪽 ). 11

10 이념적인공세가끊이지않았다. 심지어학문을업으로삼는일부연구자들은깊이있는학술적 비판 이아니라, 사실자체를왜곡하거나 사전 을전혀들여다보지도않은채부정적이고관념적인억측을넘어, 심지어는무지를드러낸 비난 으로일관하고있다 년 4월열린국무회의는국가보훈처서훈취소심사위원회가 2010 년말결정한독립유공자 19명에대한서훈취소안을의결했다. 독립유공자의서훈취소는이전에도있었다 년 10 월, 김희선 ( 관료 ), 박연서 ( 개신교 ), 서춘 ( 언론 ), 장응진 ( 교육학술 ), 정광조 ( 천도교 ) 등 5명의친일행적이드러나자공식절차를거쳐서훈이취소된것이다. 이번의서훈취소안은보훈처 행정안전부 국무총리실 국무회의의정상적인절차를거쳤다. 서훈이취소된 19명의친일행적은 사전 에낱낱이서술되어있고, 3 이중 4명은반민규명위원회의 보고서 에도포함되어있다. 정부측관련부서가서훈취소를결정한것은 사전 에 19명이수록되었기때문이아니라, 19명의친일행적이객관적인자료를통해명백하게드러난것을재확인했기때문이다. 과거의서훈과정에서확인하지못했던흠결의문제가제기된이상담당부처가심사위원회를구성해자료를검토해결정한것을굳이연구소와편찬위원회, 사전 을들먹이면서이념적으로매도하려는의도는명백한것이다. 4 사전 발간 2주년을맞이해열리는학술회의에서필자가맡은선정기준과범주의주제는, 사전 이담고있는내용을다각도로분석해서이후의연구재료로삼을수있는토대를제공하는것으로대신하고자한다. 따라서서술적인내용보다는 < 표 > 로드러내분석의재료로삼을수있도록중점을두었다. 무엇보다 사전 과관련해첨예하게논의되었으며외부의 공격 을받았던것은선정기준의문제였다. 게다가같은시기에활동한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 이하반민규명위원회 ) 와편찬위원회가비교되면서, 아울러내용과결과도주목을끌었다. 이러한점을염두에두고 사전 수록자의유형별분류, 각분야별수록자의분포와비율, 각분야별세부선정기준의내용과간략한해설등을정리하였다. 또반민규명위원회가결정한친일반민족행위 ( 자 ) 2 대표적으로다음의글을예로들수있다. 이영훈, 2007 대한민국이야기, 기파랑 ; 박지향, 2010 윤치호의협력일기, 이숲 ; 박효종, 친일 문제를어떻게볼것인가 시대정신 2010 년봄호. 이들의 친일청산비판론에대한답 은김민철, 지연된정의 : 두개의보고서 황해문화 통권 68 호 (2010 가을 ), 새얼문화재단, 쪽에자세하다. 3 사전 에수록된독립유공자는총 20 명이다. 이중김성수는현재반민규명위원회의소송업무를승계한행정안전부가인촌기념회등이제기한친일반민족행위결정취소소송이진행중이어서일단보류된상태다. 그러나 2011 년 10 월 20 일서울행정법원은김성수의친일행적의대부분을인정하면서도, 일부의행위에대해서는친일반민족행위결정은취소하도록판결했다. 곧흥아보국단의준비위원으로선정된것은맞지만, 일제의내선융화 황민화운동을주도했다는부분은취소하도록한것이다 ( 연합뉴스 법원, 인촌김성수친일행적인정 일부취소 ). 김성수의서훈취소여부는최종판결의결과를지켜볼일이다. 4 월간조선 (2011 년 5 월호, 이슈추적 : 是日也放聲大哭 張志淵親日논란, 2011 년 10 월호 위암장지연서훈취소의전말 : 확인된보훈처심사위원 6 명中 5 명이민족문제硏 친일人名사전 편찬위원 ) 에두차례장문의글이연재되었지만 왜곡 과 무지 의결정체라고표현할수밖에없다. 위암장지연이쟁점이되었지만, 이기사를작성한기자는과연전말을제대로이해하고있는지궁금할뿐이다 ( 여기에대해서는 역사와책임 제 2 호 ( ) 에게재할예정인이용창, 위암장지연의친일행적재론 참조 ). 특히강조하고싶은것은 사전 에수록되었고, 서훈이취소되었다는것자체로 시일야방성대곡 의역사적의미를누구도외면할수없다는것이다. 난파홍영후가 사전 에수록되고친일반민족행위 ( 자 ) 로결정되었다고해서 고향의봄 ( 이원수작사 ) 이 친일노래 로낙인찍히거나노래부르는행위를비난하지않는다는것이다. 이에대해필요이상으로과민하게반응하는것은, 친일문제를진정으로고민하지않고오히려개인의감성을앞세우기때문이아닐까? 이에반해조두남이작곡한 선구자 ( 윤해영작사, 원제목은 룡정의노래 이다 ) 의경우는만들어지게된배경과과정, 원래가사의친일적인내용등이해방후애국과독립운동으로조작 왜곡되었기때문에 친일노래 이면서노래부르는행위자체도문제가될수있는것이다. 12 친일인명사전발간 2 주년기념국제학술회의

11 의내용, 사전 과반민규명위원회 보고서 의비교와한계도간략하게다뤘다. 다만 2장 2절에서다룬분야별세부선정기준의내용에서조사대상자의규모, 곧 모집단 은명확한수치를제시할수없는한계로인해분야별로차이가발생한다. 이유는여러가지가있겠지만, 예컨대 35년간의통치과정에서 ( 고등 ) 경찰에복무한조선인이어느정도인지는자료의부족으로파악할수없다. 또군수의경우도대략 1,200 여명내외라고파악되기는하지만, 직원록 이나 관보 가온전히이를반영하지도않을뿐더러 1940 년이후창씨개명한경우는미처확인하지못한조선인도적지않을것이기때문이다. 1장에서 사전 의편찬 ( 과정 ) 과이의신청및소송의추이를다룬것은다분히필자가의도한것이다. 곧관련소송에서재판부가 사전 이학술적이고전문적이며객관성을담고있다고공히인정했다는것을드러내고자한것이다. 이로써 사전 을둘러싸고제기되었던문제들중대부분이해소되었다는것을알려주고싶었기때문이다. 1. 친일인명사전 편찬과정과이의신청 소송의추이 2009 년 11 월 8일편찬위원회와연구소는친일파 4,389 명의상세행적을기록한 친일인명사전 을발간했다 년 3월 사전 편찬을위해편찬위원회준비위원회가구성되어, 7월의기획위원회 자료조사위원회, 11 월의지도위원 편찬위원위촉을거쳐, 12월 2일공식출범과함께 1차공청회를개최한지 8년 8개월여만이다. 그동안여러차례의토론회 학술발표회 편찬위원회를개최하여친일파의개념과범주에대한역사적정의부터선정기준의확정에이르기까지세밀한준비와논의를거듭하였다 년 8월경술국치 95주년을맞이해 사전 수록예정자 1차명단 3,090 명을발표하고, 2006 년 2월에는연구소총회자료집으로 3,090 명의친일행적을정리한 사전 수록예정자 1차명단자료집 ( 열람용 ) 을발간했다. 이를바탕으로자료보완과검증, 수록예정자 1차명단및자료집에서보류되었던분야, 특히해외 ( 일본 만주 중국관내 러시아 ) 의친일파조사 검증및선정에심의를기울였다 년 4월에는 사전 수록대상자명단발표기자회견을통해 4,776 명의명단과기초행적 ( 한글명 한자명 창씨명 생년 대표경력 분야 ) 을발표했다. 이와함께최종완료된 사전 을발간하기에앞서수록대상자의후손또는연고자로부터이의신청을받기시작했다. 이의신청을한이해관계자는대다수가직계후손이었으며, 그밖에교단 학교 기업 언론사 기념사업회등도포함되어있었다. 6 민간기구가인터넷을통한공시이외에별다른통보를할수없었음에도, 이의신 년대개최한여러차례의학술대회발표를모아발간한 한국근현대사와친일파문제 (2000, 아세아문화사 ) 가대표적이다. 6 사전 관련이의신청과관련해서는조세열, 2010 앞의글, 8 11 쪽참조. 13

12 청은무려 97건 127 명에이르렀다. 법조계 종교계 교육계 문화예술계가상대적으로많았는데, 이는반민특위의처벌기준과편찬위원회의선정기준이다른데서비롯된것이라할수있다. 이의신청처리는상임위원회가담당했으며심의결과압도적다수인 112 명이기각, 13명이보류되었고, 단 2명만 7 인용결정이내려졌다. 기각된사안이많았던것은신청사유의대부분이독립운동을지원했다거나강압에의한불가피한협력이었다고주장했으나, 이들모두설득있는증거를제시하지못했기때문이었다. 그러나대다수신청인들은편찬사업의취지와위원회의진정성을이해해주어심적부담을덜어주었다. 반면에비난을받아마땅한악명높은친일파후손들이서슴지않고이의신청을하는경우도있었으며, 압박과로비로불명예를벗어나려는시도도없지않았다. 8 편찬위원회와연구소는이의신청사유가다소라도개연성이있어보이면최선을다해확인하고자했다. 설령이의신청이없다하더라도단한명의부당한오명을쓴사람이발생하지않도록검증을거듭하는노력을기울였다. 이렇게하여수록이유보된인원은이의신청을통해보류된 13명을포함하여총 382 명에이른다. 이들은수록기준에는해당하지만정보가지나치게소략해추가조사가필요한경우와조선인으로유력시되지만이를확증할필요가있는해외활동자, 그리고신중을기하는측면에서이의신청을일부수용하여사실확인중인경우등이다. 이의신청과는별도로수록대상자가확정되고출판이임박하자발행또는게재 발행의금지를구하는가처분소송도제기됐다. 9 사전 발간이전에는엄상섭 ( 검사 ), 장우성 ( 화가 ), 장지연 ( 언론 ), 박정희 ( 만주군중위 ) 의후손들이법적판단을구하기위해가처분신청을냈다. 또 사전 이출간된후인 2010 년 8월에는박정희와동서지간으로만주국사무관을지낸홍순일 ( 개명홍순직 ) 의후손이서적복제및배포금지소송을제기했다. 사전 과관련한일련의재판과정에서나타난주요쟁점은, 채권자와채무자양자사이에충돌하는헌법상의기본권, 곧개인의명예보호등인격권과언론 출판등표현의자유를어떻게해석하는가의문제였다. 재판부는 사전 의편찬취지와목적, 수록대상자선정기준, 수록내용등에비추어목적의공공성, 나아가사실관계의객관성과진실성, 명예훼손이나손해의최소화등이인정되므로표현행위의사전금지가허용되어야할실체적요건을갖추고있는경우에해당한다고보기에부족하다고결론을내렸다. 일관 7 만주국이사관을지낸최근우는독립운동단체인건국동맹에참여한 최근우 와동일인으로판명되어수록대상자에서제외되었다. 신현확은일본군수성에서고등관으로복무한경력이있어수록대상자로선정되었으나, 연구소가종전직후의일본공문서까지조사한끝에, 판임관에서고등관으로陞敍되었으나부임하지않았다 는기록을찾아내이의제기를수용했다. 또일본육사 27 기로소위출신인이동훈은이의신청을받은것은아니지만, 3 1 운동때일본경찰에끌려가고초를겪고상하이망명을준비하다사망한사실이확인되어제외했다. 8 사전 에는해방이후자신의친일행위를직접 간접으로반성한내용도정리해서수록하였다 ( 검사엄상섭, 군수이항녕, 고등경찰하판락등 ). 또 사전 발간을전후로수록자의후손들이선대의친일행위를반성하는글을보내기도했다. 특히 2011 년 10 월에는일제강점기조선총독부군수를지낸윤수병 ( ) 의손자가민족문제연구소의누리집에 저는친일파의손자입니다. 역사와민족앞에사죄드립니다. 는글을올렸다. 후손의진솔한고백은각언론을통해알려졌으며, 네티즌들도수천건의댓글을통해, 후손으로선대의친일행위를밝힌용기를높이칭찬했다. 9 사전 관련소송과관련해서는조세열, 법정에선역사정의 - 친일 관련소송의추이와판결분석 내일을여는역사 43(2011 년여름 ), 서해문집, 쪽참조. 조세열은 사전 뿐만아니라반민규명위원회 ( 해산후행정안전부가소송업무담당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 해산후법무부가소송업무담당 ) 에제기된소송과관련된전반적인내용도분석했다. 14 친일인명사전발간 2 주년기념국제학술회의

13 되게 사전 의공공성과객관성을인정함으로써표현의자유를최대한존중하는자세를유지한것이다. 선정기준도쟁송과정에서가장첨예한논점으로대두되었다. 재판부는일제하에서고등관이상의관리나판사 검사, 일정한직위이상의경찰이나군인, 헌병을부일협력자의범위에포함시키는견해가학문적의견의표명으로서의한계를넘어허용될수없는것이라고보기는어렵다고판시하고, 예외사유를인정하여상당수를수록대상에서제외한것도특정인사를제외하기위해서나다른목적을위해인위적 자의적으로설정한것으로보기는어렵다고연구소의주장을전폭수용했다. 또절차적정당성에대해서는수록대상및분야별세부기준등과관련하여다방면전문가들의참여를통한논의를거친후발행에앞서이의제기와학계의여론수렴을위해명단을미리발표하는등그수록대상자선정에있어비교적신중하고합리적인절차를거친것으로인정했다. 후손들은법리적접근외에 사전 의신뢰도를떨어뜨리기위해다양한방식을동원하였다. 편찬위원회의전문성과대표성을문제삼은것이다. 법에의해국가가수행해야할일을일개민간단체가수행하는것은위험하다는논리였다. 또사회주의자에게는관대하여형평성을잃고있어이념에따른자의적선정이라든지, 부정적인면만강조하는자학사관이라는등의주장을개진하고예의공과론 상황론 희생론등을설파했으나재판부는이를받아들이지않았다. 재판부는편찬위원회의구성이나편찬위원의경향성등자격시비에대해서는아예언급을회피함으로써사실상색깔론을일축했다. 서술의객관성에대해서는전거가제시된사실관계를모두인정하여객관적으로확인된사실만을포함하고있고, 진실에반하지않는다고판시했다 년 11 월현재까지 사전 과관련된소송은원고패소, 항소 항고기각등편찬위원회와연구소의완전승소로종결된상태다. < 표 1 친일인명사전 관련소송현황 대상자 ( 분야 ) 관할법원사건번호청구일 - 판결일사건명비고 박정희 ( 위관 ) 서울북부지방법원 09 카합 게재금지가처분기각 신현확 ( 고등관 ) 서울북부지방법원 09 카합 발행금지가처분화해 / 신청취하 엄상섭 ( 검사 ) 장우성 ( 화가 ) 장지연 ( 언론인 ) 홍순일 ( 고등관 ) 이의신청 ( ) 서울북부지방법원 08 카합 게재금지가처분기각 서울고등법원 09 라 게재금지가처분항고기각 서울북부지방법원 08 카합 발행및게시금지가처분기각 서울고등법원 09 라 발행및게시금지가처분기각 대법원 09 마 발행및게시금지가처분기각 ( 심리불속행 ) 서울북부지방법원 09 카합 발행등금지가처분기각 서울고등법원 09 라 발행등금지가처분기각 서울북부지방법원 10 가합 서적복제, 배포금지등원고패소 서울고등법원 11 나 서적복제, 배포금지등항소기각 97 건 127 명접수기각 112 명, 보류 13 명, 인용 2 명 15

14 2. 친일인명사전 의유형별 분야별분포와선정기준 1) 유형별적용기준과분야별분포 사전 에수록된친일파의대상과범주는해방이후다양한형태로제기되었던 친일파 민족반역자 부일협력자 친일반민족행위자 등의개념과정의를모두포괄하였다. 10 사전 편찬의목적이해당인물에대한주관적심판에있기보다는이들의행위가어떠했는지에대한객관적사실을규명하는데중점을두었기때문이다. 사전 에서는친일파를 을사조약전후부터 1945 년 8월 15일해방에이르기까지일본제국주의의국권침탈 식민통치 침략전쟁에적극협력함으로써, 우리민족또는타민족에게신체적물리적정신적으로직접 간접적피해를끼친자 로규정하고있다. 친일파라는말은좁게는매국노 민족반역자에서넓게는부일협력자에이르기까지다양하게불려졌다. 그러나 사전 은민족반역자와부일협력자를통칭하는단어로서친일파를사용했다. 친일파라는말이이미두개의범주를포괄하는의미로서사회에서시민권을얻었기때문이다. 사전 에수록된인물들의유형별분류와적용기준은다음과같다. < 표 2> 유형분류와적용기준 분류 일제의국권침탈에협력한자 일제의식민통치기구에참여한자 항일운동을방해한자 적용기준 1) 을사조약, 한일합병조약등일제의국권침탈에적극협력한자 2) 일제로부터귀족작위를받거나이를계승한자 1) 조선총독부중추원의부의장, 고문, 참의 ( 찬의 부찬의 ) 로활동한자 2) 일본제국의회의귀족원의원또는중의원의원으로활동한자 3) 고등관이상관리로재직한자와친일행위가뚜렷한일반관공리 4) 경부이상경찰로재직한자와고등경찰로활동한자, 친일행위가뚜렷한일반경찰 5) 위관급이상장교로재직한자와오장급이상헌병으로활동한자, 친일행위가뚜렷한일반군인 6) 판사 검사로재직한자와친일행위가뚜렷한일반사법관리 7) 국책경제기관 단체의간부로서경제침탈에적극협력한자 8) 도 부의원등관선 민선의공직자로서친일행위가뚜렷한자 1) 국권수호또는국권회복을위하여일제에저항하여싸우는부대 단체 개인을공격하거나공격을명령 조장한자 10 이용창, 2009 제 1 장 친일파 의개념과범주, 박수현 이용창 허종, 일제의친일파육성과반민족세력 ( 한국독립운동의역사 08),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기념관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3 31 쪽. 16 친일인명사전발간 2 주년기념국제학술회의

15 항일운동을방해한자 일제의침략전쟁에협력한자 지식인 종교인 문화예술인으로서일제의식민통치와침략전쟁에협력한자 기타친일행위자 예외규정 2) 일제식민통치에협력하거나항일운동을방해할목적으로조직된단체에참여하여적극적으로활동한자 3) 일제에협력하여밀정행위로항일운동을방해한자 4) 항일운동에참여한자나그가족을살상 처형 학대 체포또는이를지휘한자 1) 학병 지원병 징병 징용 공출 국방헌금등을적극선전 선동하거나강요한자 2) 일본군위안부 의강제동원과관리에적극협력한자 3) 침략전쟁수행을돕기위해다액의금품을헌납한자 4) 군수품제조업체의책임자 5) 침략전쟁을지원하기위한단체에참여하여적극적으로활동한자 1) 종교계지도자로서일제의식민통치와침략전쟁에적극협력한자 2)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등문화예술부문에서창작과공연활동으로일제의식민통치와침략전쟁을적극미화찬양하고선전선동한자 3) 교육 학술 언론계인사로서일제의식민통치와침략전쟁의논리를적극수용하여확산시킨자 4) 친일 전쟁협력단체의핵심간부로활동한자 5) 기타전문분야에서일제의식민정책과침략전쟁수행에적극협력한자 1) 일제의식민통치와침략전쟁에협력하여훈공또는포상을받은자중에서친일행위가뚜렷한자 2) 일제와일본인에의한민족문화의파괴 말살과문화유산의훼손 반출에적극협력한자 3) 항일운동의경력이있으나변절하여일제에적극협력한자 4) 해외에서활동한조선인중에서위의각조항에상당하는자 1) 위의각조항에해당하지않더라도기타뚜렷한친일행위의증거가확인되는자는포함 2) 위의각조항에해당하더라도뒤에뚜렷한반일행적이확인되는자는제외 출처 :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2009 수록기준과해설 : 선정기준해제 친일인명사전 1, 민족문제연구소, 쪽. < 표 2> 는예외규정을포함한 7개의유형별분류와각분류마다적용할기준을총 30개로구분한것이다. 곧 사전 에수록한인물들의시기별 분야별 형태별친일행위를종합해분류한것이다. 이를토대로분야별세부선정기준을적용해분류한것이아래 < 표 3> 의 분야별분포와통계 이다. 사전 에수록된 4,389 명은, 각분야에따른중복과상관없이각인물의지위와행적에서우선되는대표경력을분야별로선정한총숫자를말한다. 각인물은행적에따라선정기준의여러항목에해당할수있으므로최대 4 5 개의항목이중복되는경우도적지않다. 이것은 20개의법호가중복된반민규명위원회의경우도마찬가지다 (< 표 5> 참조 ). < 표 3> 은 사전 에수록된 4,389 명을 17 개의각분야와, 여기에적용한 35개의세부선정기준을분야별분포와통계로수치화한것이다. 크게국내 (1 13) 와해외 (14 17) 분야로구분되는데, 국내와해외모두 당연범 지위범 과 행위범 에대한기준은동일하게적용되었다. 다만해외의경우 당연범 지위범 일지라도국내와는지위 계급 호칭등이다르기때문에이를세부선정기준에서상세하게밝혔다. 17 개로구분된각분야별세부선정기준에는정도의차이는있지만각각의지위에따른 당연범 항목 17

16 이적용되었다. 물론예외는있지만국내 (1 6) 나이에준하는해외의경우처럼행위와상관없이지위자체로만으로도수록되는경우도있다. 이외에국내 (7 13) 나해외의단체및해당항목의경우는각인물의친일행위가얼마만큼지속적이고반복적이며적극적이었는가를중요한기준으로삼았다. 분야별분포와통계는다음과같다. < 표 3> 분야별분포와통계 분야 선정기준개요 소계 합계 비율 1. 매국 수작 ( 습작 ) 과국권침탈조약협력, 귀족작위및습작 134 일본제국의회의원제국의회의원 ( 귀족원 중의원 ) 중추원 부의장, 고문, 참의 ( 찬의 부찬의 ) 관공리 도지사 군수등고등관이상, 기타 1,099 1, 사법 판사 검사, 기타 경부이상의경찰간부 경찰 고등경찰 검열업무담당 군 위관급이상장교및오장급이상헌병, 기타 217 밀정 친일 전쟁협력단체 노골적 주요친일단체및관제동원단체 ( 핵심 ) 간부와대표자, 임원직중복역임 언론 친일및기관지신문 잡지, 경성방송국, 논설 저술 좌담 강연등 식민지배이론합리화및확산, 각급교육기관관련전쟁동원독려, 교육 학술고등관이상교육관리, 좌담 강연등 52 1 조선사편수회참여 9 개신교 51 천주교 종교 불교 종교를통한각교단차원의협력, 기고 광고 좌담 강연등을통한식민통지와침략전쟁미화 선동 천도교 30 유림 42 문학 40 음악 문화예술 무용글 공연 창작 비평등과단체활동을통한식민통치와 2 미술침략전쟁협력 연극 27 영화 경제 경제침탈정책주도및협력, 국책경제기관, 군수품제조업체, 기고 광고 좌담 강연등 전쟁협력자 국방헌납 모금, 애국기 보국기, 국방비금품 1만원이상 관리 만주국천임관이상, 재만일본기관고등관이상, 기타 해외 ( 만주 ) 사법 만주국검찰관 ( 검사 ) 및심판관 ( 판사 ) 경찰 만주국경좌이상경찰, 고등경찰, 재만일본기관경부이상, 기타 친일인명사전발간 2 주년기념국제학술회의

17 군인 간도특설대하사관급이상간부, 기타 229 단체 간도협조회 훈춘정의단 신선대등하사관급이상간부, 주요친일단체의핵심인물등, 기타 해외 ( 일본 ) 해외 ( 중국관내 ) 고등관이상관리, 경부이상경찰, 고등경찰, 밀정, 주요친일단체핵심인물, 강연 언론 저술등활동, 기타 해외 ( 러시아 ) 합계 4,389 명 100% 비고 : 1 선정기준개요 는분야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 사전 의세부선정기준을요약한것이다. 내용중 기타 는분야별친일행위가뚜렷한자를통칭한다. 2 통계는중복을염두에두지않은것으로, 우선적인대표행적을기준으로한것이다. 3 전쟁협력자 는주로지역유력자를말한다. 아래세부선정기준의 (13) 항목참조. 편찬위원회는수록대상자를선정하기위한기준을설정하면서크게개인의직접적인행위와개인의지위 역할두가지를함께고려했다. 11 전자의대표적인행위로는문인들의창작을통한친일행위, 경찰의민족운동가탄압행위등이른바 행위범 에해당하는경우다. 후자에해당하는대표적인예는매국행위를비롯하여수작 ( 습작 ) 자, 중추원의관, 조선총독부관공리중고등관이상에재직한자, 그리고식민지배와침략전쟁에협력할것을목적으로설립된단체의간부로재직한자등특정한지위에있는자와민족운동과사상탄압을주업무로했던고등계형사처럼그임무 ( 역할 ) 가특별히반민족적일수밖에없는이른바 당연범 지위범 의경우다. 개인의직접적인행위를기준으로하거나고등계형사처럼역할자체가반민족적일경우는특별히논란의대상이되지않는다. 그러나고등관처럼특정지위를친일파로규정해선정할경우논쟁이제기될수있다. 곧개인이차지하는사회적비중이나역할이큰데비해, 구체적인행위가드러나지않았음에도조사대상자로삼을수있느냐는문제는줄곧논란이되었다. 다시말해어떤특정한 지위 를가지고있었다는이유만으로친일행위를한것으로간주해, 그에따른책임을물을수있느냐는것이다. 역사적으로볼때죄에대한책임은크게두가지방향에서추궁되어왔다. 첫째는책임문제가완전히개인의행위에서비롯된것으로여기는방식이며, 둘째는반국가적 반인도적범죄행위등을하도록명령을내린특정한사람들의경우, 그들이가진지위와역할로인해죄를지었다고 간주 하고책임을묻는방식이다. 이때특정지위라함은점령 식민세력의지배를시작 유지 강화시키는데작용한기관이나제도, 그리고단체에서그정책을결정 추인 집행하는지위를말한다. 다만특정지위를확정하는문제는과거청산목적에따른청산주체의결단사항에해당하며, 위계질서상의권력과권한에따라그책임이나죄의경중도다르게규정되는것이일반적이다. 지위의기준은한사회가추구하는사회윤리적인기준이나정의의수준, 또는시대적인공통감각 (common sense) 을반영하고있다. 편찬위원회가특정지위를문제삼아책임을추궁할수있다고판단한것은바로이러한인식에서출발하고있기때문이다. 물론 11 여기에대해서는두개의글을참조했다.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앞의글, 쪽 ; 김민철, 앞의글, 쪽. 19

18 특정지위에재직하긴했으나항일운동에가담했거나일본정부기구의관료또는조직의간부로서지위에반한결정이나행위를한사례가확인된경우는당연히수록에서제외했다. 12 책임추궁의한계를결정하는기준은청산의주체와시대적인요구등에따라달라질것이다. 그러나한가지공통된점은기준의근거로서개인의행위이외에일정한지위와역할 ( 기능 ) 을중요하게여겼다는것이다. 일본제국주의의식민지지배와침략전쟁에협력한과거의사실을정리함으로써역사적이나마과거의잘못을추궁한다는점에서 사전 은분명해방이후의기준과는다른기준을가질수밖에없다. 따라서다수의고등관료가반민족행위자가아니라부일협력자의범주에속한다하더라도정치가소멸된관료중심의 식민국가 를유지하고통치하는데핵심적인역할과기능을수행하였다는점에서수록의대상으로한것이다. 다만경찰의경우, 경부가고등관료의직급에해당하지는않지만식민지사회가물리적폭력에기초한경찰국가라는점에서, 그리고경찰의방대한권한에대한일종의견제장치로서직급이한단계낮게책정되어있는식민지경찰행정의특성상수록대상으로하였다. 이것은식민지사회에대해한국역사학계가도달한연구수준이자역사인식을반영한것이라고도할수있다. 그리고문화예술인이나지식인의경우는그들의사회적지위가다소낮다하더라도지식인으로서의사회적역할과책임이라는점에서엄격하게다루었다. 특히 내선일체 와 황국신민화 대동아성전 등일본제국주의의식민지배와침략전쟁을합리화하는주장을선전함으로써조선인을전쟁으로내몬책임이결코가볍지않기때문이다. 2) 분야별세부선정기준의내용 사전 에수록된 17 개분야와 35 개세부선정기준의개략은다음과같다. 13 전체선정기준에서先親日 後抗日, 일시적으로친일행위에가담했더라도이후상당기간은거하거나 일체친일협력활동을하지않아 소극적저항성 이인정되는경우등은모두보류한상태다. (1) 매국 수작 ( 습작 ) 과일본제국의회의원 (145 명 ) 1. 을사조약 한일합병조약등일제의국권침탈에적극협력한자 2. 일제로부터귀족작위를받거나이를계승한자 3. 일본제국의회의귀족원의원또는중의원의원으로활동한자 12 특정지위에대한책임추궁문제는프랑스의최고재판소가비시정권각료등에대해공민권을박탈해공직에서추방한판결, 戰後일본의 공직추방령 공포, 한국에서 1961 년제정된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 등에서확인된다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2007 외국의식민지 점령지과거사청산법령 Ⅰ, 쪽 ; 김민철, 4 월혁명과 반민주행위자조사 심사기록물 에대하여 역사와책임 창간호 (2011.5), 민족문제연구소, 쪽참조 ). 13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앞의글, 쪽. 20 친일인명사전발간 2 주년기념국제학술회의

19 일제의대한제국강점과정에서각종강제조약체결에협력 참여한자, 조선귀족령 에따라작위와은사금을받은자, 이를계승해습작한자등의 매국형친일파, 그리고일본제국의회의원 ( 귀족원 10 명, 중의원 1명 ) 등이수록되었다. 제국의회의원 11 명중수작자 (3), 습작자 (1) 를제외한나머지 7명도이외의선정기준중 1개이상에는모두포함된다. 수작 습작자는 138 명이지만, 4명은제국의회의의원항목에포함시켰다. 또 1940 년대습작여부와일자가추가확인된경우는 보유편 에수록할예정이다. 다만선정기준에해당하더라도작위를거절 반납하거나, 이후 독립운동 에참여한경우는제외했다. (2) 중추원 (296 명 ) 조선총독부중추원의부의장, 고문, 참의 ( 찬의 부찬의 ) 로활동한자 일제가식민지배를정당화하고정책을뒷받침하는식민통치하위파트너이자, 조선총독의통치를자문하는최고어용기구의역할을한것으로판정하고당연범으로선정하였다. 현재까지확인된중추원의관역임자는총 337 명인데, 이중조선귀족이나일본제국의회의원에중복되거나제외 ( 보류 ) 된경우는뺀 296 명을수록하였다. 강제병합후중추원이설립되면서부의장, 고문, 참의 ( 찬의 부찬의 ) 에임명되었지만, 본인의의지와무관하게일방적으로임명되었거나, 1911 년까지의원면직한인물중추후총독부의공직을맡지않은경우는제외하였다. 또실질적인활동이전혀없던상황에서임명직후의원면직한경우 ( 이시영등 ) 도적극적인친일활동의의지가있었다고보기어렵기때문에수록하지않았다. (3) 관공리 (1,099 명 ) 1. 고등관이상관료로재직한자 2. 친일행위가뚜렷한일반관공리 조선총독부관리 ( 문관 ) 는크게고등관과판임관으로구분된다. 고등관은친임관 칙임관 주임관을말한다. 친임관은총독과정무총감이있으며, 칙임관은조선총독부의각국장 ( 대체로고등관 1등 ) 과도지사 ( 고등관 2등 ) 에한정되었다. 道참여관 ( 고등관 3등 ) 은주임관에해당한다. 주임관은府사무관 ( 조선총독부의각과장과고급과원 ), 道사무관 ( 도의부장급 ), 道이사관 ( 과장급 ) 으로구분된다. 일제강점 35년여동안조선인으로고등문관을지낸경우는군수가가장많았는데, 군수는도이사관바로아래에위치하는주임관의말단에속했다. 이외에도조선총독부직속각국장, 도지사, 도참여관등에도임명되기는했지만, 직급이높아질수록일본인에비해비율이현저하게떨어진다. 고등관이라는지위는본인의주관적의지와관계없이일제의식민지배정책과침략전쟁에서중요한역할을수행하도록권한을부여받았다. 이들은식민지배정책의중추기능을수행하면서지배체제를유지 21

20 하는데주요한역할을하는기구에자발적으로참여했기때문에그역사적책임을물어당연범으로선정한것이다. 또판임관일지라도현저하게친일행위를한자는수록대상에포함한반면, 고등관이라도기술직은제외했다. 사전 에는수작자와중추원의관등중복자를제외한 1,099 명이관공리로선정되었으며, 도지사 참여관 서기관 사무관 이사관 민정관 사세관 ( 보 ) 군수등이포함되어있다. 다만고등관료를지냈지만강점초기 ( ) 에의원면직한후공직자경력이확인되지않으면제외했다. 반면반일운동에참여했더라도이후다시친일행위가확인되면포함시켰다. (4) 사법 (185 명 ) 1. 판사 검사로재직한자 2. 친일행위가현저한일반사법관리 일제강점기의사법체계는, 일본내삼권분립 ( 입법 사법 행정 ) 독립의원리가제대로적용되지않은불완전한것이었다. 원래사법권은천황의이름으로재판소가행사하는것이었지만, 조선의경우판사 검사를비롯한사법관리가모두조선총독부의관리로서총독의지휘를받았기때문이다 년 3월 조선총독부재판소령 ( 제령제4호 ) 이공포되면서총독부재판소는총독에직속되어감독을받았으며, 법원의행정사무에대한감독권도총독이가졌다. 그리고법원은고등법원 복심법원 지방법원의 3심3 급제의구조를갖추게되었고, 여기에검사국을병치했다. 고등법원검사국에는검사장을두었는데, 검사장은총독의지휘감독을받으며검사국사무를맡고하급검사국을지휘 감독하였다. 형사절차에서검사가누리는권한은오히려동시기일본의검사가가진권한보다훨씬더막강했다. 사전 에는사법관리중판사와검사는조선총독부의고등관료에해당하기때문에당연범으로포함되었으며, 하급사법관리는친일행위의정도를심의해선정하였다. 다만조선에서사법체계는 1912 년의제령제4 호에이어 조선민사령 ( 제령제7 호 ), 조선형사령 ( 제령제11 호 ) 등이공포되면서완전하게정비되었으므로, 1911 년까지판 검사로재직한자는대상에서제외하였다. 현재까지확인된일제강점기판 검사와고등문관시험합격자는모두 484 명이다. 사전 에는이중여러분야중복자와보류자를제외한 185 명을수록하였다. 사전 발간과정에서누락되었던 14 명은추가행적이확인되어앞으로발간할 보유편 에수록하는것으로확정하였다. 한편 484 명중 사전 에수록하지않고보류된경우는다음과같다 년대이전에판 검사로재직하다가, 다시조선총독부판 검사로임명된자중 1912 년 3월이전에그만둔경우, 2 판 검사로재직하다가변호사로개업해서식민지배체제를부정하는재판의변호를맡은경우로, 판 검사로식민지배에협력한친일행위를상쇄시키지는못하더라도참작사유가된다고판단되어결정을보류하였다. 그러나이외의친일행위가확인되면당연히수록되었다. 22 친일인명사전발간 2 주년기념국제학술회의

21 (5) 경찰 (786 명 ) 1. 경부이상의경찰간부로재직한자 2. 고등경찰및검열업무담당자 3. 친일행위가뚜렷한일반경찰 일제강점기의경찰은식민통치의불법적지배를폭력을통해유지한다는점에서식민지배의본질을상징하는기구이며, 식민행정을지원하는주요수단이었다는점에서행정의식민성을대표하는기구였다. 따라서경찰간부는고등관에해당하는警視이상이해당되지만, 경찰의직능이지닌특수성과조선인경찰간부는한단계아래인警部가그역할을수행했다는점을고려해경부이상의조선인을대상으로하였다. 또식민지경찰의핵심기능으로, 항일세력을탄압하는임무를수행한고등경찰관, 사상검열에관여했던검열업무담당자들은그기능과역할의중대성으로모두수록범주에포함되었다. 고등경찰은직급에관계없이 당연범 으로수록하였다. 고등경찰의경우자료에 순사 로표기된경우가대부분이어서기타자료를추가확인해야하는어려움이있기때문에, 현재자료의한계상다수가누락되었을것으로추정된다. 해방후반민특위활동을전후해출간된간행물이나증언에의하면악질고등경찰이확인되기도하지만, 가능한 1차사료에의거해사실을확인한다는방침에따라보류된경우도적지않다. 특히지역에서널리알려진고등경찰이누락되는한계도있다. 조선의사상검열을총괄하던검열기구는경무총감부고등경찰과도서계 ( ) 경무국고등경찰과도서계 ( ) 경무국도서과 ( ) 로발전하였다 년대에는검열에종사한조선인은없었으나 3 1 운동이후경무국고등경찰과에서조선인검열자가충원되었다 년부터는도서과의조선인은 4명으로출발해 1928 년에 6명, 1930 년에는 7명으로늘어났지만, 이후에는대체로 5 6 명이근무했다. 검열업무담당자들은언론 출판 문화 예술등에대한사전검열과통제정책의핵심에있었다는점을중시해해당지위와관계없이민간촉탁일지라도확인가능한모두수록하였다. (6) 군 (238 명 ) 1. 위관급이상장교와오장급이상헌병으로재직한자 2. 친일행위가뚜렷한일반군인 식민지조선인이일본제국주의의장교로재직했다는사실은무장한권력으로식민지배체제를지탱하는중추적인역할을수행하고, 침략전쟁에복무함으로써동아시아민중들에게직접 간접으로가해를입혔다는것을의미한다. 특히 년까지 15년간의전시체제동안군위주의사회체제하에서고등문관보다도더많은권력과사회적지위를누렸다. 위관급이상의장교는일본군 만주군등에서보병 포병 항공 軍需 軍醫 特任등각종병과를막론 23

22 하고지금의准尉또는소위이상의장교를말한다. 수록대상은다음과같다. 1 일본육군사관학교등일본군장교양성학교를거쳐위관으로임관해일본군에복무한자로, 일본육사 11 기해당자부터 58기졸업자들이해당된다. 단, 기생은재학중에패전을맞았음을감안해일단제외하였다. 이외단기장교양성기관이나일본육군경리학교를거쳐장교로임관한자들도포함하였다. 2 中國東北軍이래장교나하사관으로복무하다가만주국의군관으로근무한자와 1932 년 3월만주국에서위관급이상의軍官으로복무한조선인장교. 특히만주국중앙육군훈련처 ( 일명봉천군관학교 ) 1기 9 기졸업생및정규사관학교인만주국육군군관학교 ( 일명신경군관학교 ) 1기 3 기졸업생으로임관한자는모두해당한다. 단, 신경 4기생 7 기생도재학중에패전을맞이한경우로제외했다. 기타각종병과의장교양성학교 ( 육군군수학교, 육군군의학교등 ) 출신조선인장교와 봉천군관학교 를개편해주로하사관들이단기교육을받고초급장교로임관했던만주국육군훈련학교 1기 7 기졸업자들도포함된다. 3 대한제국시기장교로서 1912 년이후에도參尉 ( 소위급 년 4월부터일본식계급으로바뀜 ) 이상의장교로재직한자들이다. 4 장교교육과정을거치지않고이른바특임으로일본군또는만주군장교로복무한자, 특히군의등을들수있다. 5 정규장교양성기관출신은아니지만사병또는하사관에서진급해위관급에준하는대우를받은준위도대상으로하였다. 헌병은伍長 ( 분대장급으로지금의하사또는분대장을맡은병장 ) 이상을수록하였다. 헌병은對民통제와항일운동에대한탐문 검거 취조, 그리고밀정 헌병보조원활용, 특무기관을통한각종공작활동을벌였다. 헌병의꽃 이라불린헌병오장은일선실무책임자로서권한도막강했다. 學兵으로끌려가장교가된경우는학병이사실상강제에의한동원 [ 徵兵 ] 이라는점과근무기간이극히짧았다는점을감안해제외하였다. 또각종임관과정을수료했으나장교로복무하지않은경우, 전사한뒤소위이상으로추서되었거나, 소년항공병출신이나특별공격대처럼자살공격대로보내기위해졸속으로소위로임관시킨경우등은대부분보류하였다. 그러나육군사관학교또는항공사관학교를졸업하고장교로임관한후 特功士 나가미카제 ( 神風 ) 특공대 로사망한자는포함하였다. (7) 친일 전쟁협력단체 (395 명 ) 1. 일진회, 국민협회, 대동동지회, 각파유지연맹, 시중회, 대동일진회, 녹기연맹, 대의당등노골적인친일단체서간부로활동한자 2. 대정친목회, 자제단, 유민회, 동광회, 동민회, 대동민우회, 황도학회, 정학회, 대화동맹, 국민동지회, 대일본흥아회조선지부등주요친일단체에서핵심간부로활동한자 3. 국방의회,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국민총력조선연맹, 흥아보국단, 임전대책협의회, 조선임전보국단, 애국금차회, 조선지원병제도제정축하회, 지원병후원회, 조선군사후원연맹, 시국대응전선사상보국연맹, 대화숙, 조선언론보국회, 조선신문회, 대일본부인회조선본부, 조선문인협회, 조선방공협회, 조선국방의회연합회등관제동원단체에서대표자급으로참여한자 4. 전항 (2~3) 의단체에서임원직을중복역임한자 24 친일인명사전발간 2 주년기념국제학술회의

23 일제의강점이본격화되는 1904 년부터해방되는 1945 년까지, 일제의주도에의해또는민간차원에서자발적으로수많은사회단체가조직되었다. 이중조선민중으로하여금일제의식민지지배를받아들이고더나아가일제의침략전쟁에동원되도록하는데앞장선대표적인단체들을친일 전쟁협력단체로규정하였다. 크게친일을목적으로설립된민간단체와관변단체인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처럼조선총독부가주도하는외곽단체두종류로구분하고, 각단체에서일정이상의직책을맡은자를대상으로하였다. 일정이상의직책이라함은각단체의성격이나내용등의구분에따른것이다. 특히 1930 년대중후반이후에는조선총독부의후원과지원을받는이익단체의대부분이관변단체로흡수되고, 민간의자발적목적으로만들어진일반친일단체도조선총독부와일정한관계를갖고있었다. 따라서관변이든민간이든각단체의성격규명을통해상층지위의간부로서일제의식민통치와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자를우선으로선정하였다. 간부가아니더라도단체활동을통해적극적인협력행위가확인되면이외의기준을적용해수록하였다. 다만발기인과고문, 명예직등은예외로했다. 특히발기인으로만관여한후, 이사 평의원 간사등의간부직책을맡지않고실제활동에도나서지않은경우는보류하였다. 또조선농회등과같이조선총독부가만든완전한관제단체들은대상에서제외하였다. (8) 언론, (9) 교육 학술, (10) 종교 ( 개신교 천주교 불교 천도교 유림 ), (11) 문화예술 ( 문학 음악 무용 미술 연극 영화 ) 4개분야는전문영역에속하는것이어서하나의기준으로전체를규정할수없는특수성을갖는다. 각특성에따라행위의기준이다르고, 개인의행위가단체를통해규정되는경우도있기때문이다. 또행위자체로친일여부를가늠하기가매우어렵기때문에전체기준안의틀속에서각분야의전문성과특수성을고려하되, 행위의반복성을중심으로글이나작품뿐만아니라단체참여등도중요시했다. 특히이 4개분야는지식인 문화예술인의친일행위를규정하는것인만큼다른분야의규정보다사회적책임을엄중하게할필요가있다. 해방이후제기된친일파처리에대한각규정이나법안에서이들은청산해야할대상에서줄곧면죄부를받아왔다. 그러나이들의행위는관료나군 경찰등의분야보다정신적 문화적인영향력이크고, 전문성을띤것이었기때문에그만큼행위에따른죄과가무겁다는점을확실하게인식할필요가있다. (8) 언론 (41 명 ) 1. 국민신보 시사평론등친일단체기관지의발행인 편집인 2. 매일신보 만선일보등국책기관지의국장급이상과논설부장 논설위원 3. 경성방송국의국 과장이상 4. 친일신문 잡지사의발행인 편집인 주간 ( 주필 ) 5. 논설 저술 좌담 강연등을통해일제의식민통치와침략전쟁에적극협력한자 25

24 (9) 교육학술 (52 명 ) 1. 교육 학술계에종사하면서일제의식민지배이론을합리화하고이를확산시키는데앞장선자 2. 각급교육기관과각종교육 학술단체의설립자 책임자 운영자로서전쟁동원을독려한자 3. 고등관이상의교육관리 조선사편수회 ( 반도사편찬사업 조선사편찬위원회 ) 의편수활동에지속적으로참여한자 5. 좌담 강연등을통해일제의식민통치와침략전쟁에적극협력한자 (10) 종교 (184 명 ) 개신교천주교불교천도교유림 1. 일제의종교통제방침에협력하여교회의변질을주도하고교리를왜곡시킨자 2. 변질된혁신교단, 통폐합된일본기독교조선교단, 교파단위의국민정신총동원연맹 국민총력연맹 비행기헌납기성회등친일단체의간부로활동한자 3. 기독교신문등친일성향의기독교계신문 잡지의발행인과주필 주간 4. 기고 광고 좌담 강연등을통해식민통치와침략전쟁을미화 선동하는부일협력행위를반복적으로자행한자 개신교계는총 56명으로목회자가 42명, 평신도지도자가 14 명이다. 목회자는장로교 26명, 감리교 13 명, 성결교 1명, 구세군 1명, 조합교회 1명으로, 이들은대부분교단차원의친일행위에대해책임을져야할위치에있었다. 평신도지도자들은교단내의활동보다는교회외부의부일협력행위자로교육이나다른분야와중복된다. 중복을제외한개신교수록자는 51 명이다. 1. 일제의종교통제방침에따라교단차원의친일을주도하여일제의식민통치와침략전쟁에적극협력한자 2. 국민정신총동원천주교경성교구연맹, 국민총력천주교경성교구연맹등의핵심간부 3. 기고 광고 좌담 강연등을통해식민통치와침략전쟁을미화 선동하는부일협력행위를반복적으로자행한자 수록된 7명중 5명은사제, 2명은평신도다. 사제들은연맹이사장이나이사급으로교단의친일행위에대해책임을져야할위치에있었다. 평신도는교단내에서뿐만아니라일반사회에서도친일행적이확인된다. 1. 일제의종교통제방침에협력하여불교계에친일세력을구축하고한국불교의정체성을훼손한자 년중일전쟁이후친일화한불교계의중앙교단 ( 조선불교중앙교무원 조선불교조계종총본사 ) 과친일불교단체 ( 조선불교단등 ) 의주요임원 3. 본사주지승려가운데전승기원법회개최, 국방헌납등부일협력행위가뚜렷한자 4. 불교시보등친일성향의불교계신문 잡지의발행인 편집인 주필 편집주임 5. 기고 광고 좌담 강연등을통해식민통치와침략전쟁을미화 선동하는부일협력행위를반복적으로자행한자 31본산주지의총인원은 178 명이다. 또 89명이 30본산연합사무소 재단법인조선불교중앙교무원 조선불교조계종총본사태고사종무원등중앙단체의간부를지냈다. 이중 1937 년중일전쟁이후친일화한중앙교단의주요임원과본사주지로서전승기원법회개최, 국방헌납등친일행위가뚜렷한 54 명이수록되었다. 그리고 불교 ( 신 ), 불교시보 등의발행인 편집인 주필 편집주임도포함하였다. 1. 교단ㆍ부문단체의간부로서일제의침략전쟁에적극협력할것을교인들에게지시ㆍ독려한자 2. 시국대처부의부장 총무 간사, 국민정신총동원천도교연맹과국민총력천도교연맹에서이사장 ( 상무 ) 이사 평의원등의직위를중복또는반복하여역임한자 3. 기고 광고 좌담 강연등을통해식민통치와침략전쟁을미화 선동하는부일협력행위를반복적으로자행한자 1. 황도유학을제창하는등유림의친일을구조화하고일제의식민통치와침략전쟁에적극협력한자 2. 경학원대제학 부제학 사성 3. 경학원강사와임직원중친일행위가뚜렷한자 4. 대동학회 공자교회 대동사문회 이문회 조선유도연합회간부중친일행위가뚜렷한자 5. 기고 광고 좌담 강연등을통해식민통치와침략전쟁을미화 선동하는부일협력행위를반복적으로자행한자 14 공립중등학교 ( 중학교와고등보통학교 ) 교장과시학관 교학관등을지내면서교육을통해일제의식민지지배를영속화하는데기여한자를말한다. 26 친일인명사전발간 2 주년기념국제학술회의

25 1. 시 소설 수필 평론 아동문학등문필활동으로내선일체 황국신민화 대동아공영권등일제의지배이데올로기를찬양 미화하고파시즘총동원체제를선전 선동함으로써일제의식민통치와침략전쟁에적극협력한자 2. 조선문인보국회, 국민총력조선연맹문화부, 조선문인협회등각종친일단체의간부로반복하여참여한자 (11) 문화예술 (163 명 ) 문학문학 음악무용 미술 연극영화 1937 년중일전쟁전후부터 1945 년해방때까지발표된글을대상으로개인과단체로구분하였다. 1 개인의친일문필활동 : 작품내용의친일성여부는식민주의논리인 내선일체의황국신민화론 과파시즘논리인 대동아공영권의전쟁동원론 의옹호여부를기준으로해서두가지중어느하나에해당될경우선정하였다. 단, 발표매체와사용한언어는참고만하였다. 2 문필활동전반과친일단체간부경력 : 관변문화예술인단체는물론다양한친일단체에서간부급으로활동한경력도작품과병합해선정하였다. 두가지외에중일전쟁이전의문학작품이나문인들의친일활동은별도의논의가필요하기때문에보류하였다. 또만주지역에서활동한작가들은아직규명되지않은부분이많아상당수는일단보류하였다. 1. 작사 작곡 편곡 노래 연주 지휘 안무 공연 심사 평론 음악교육 강연 방송활동 국민개창운동등의분야에서창작과단체활동을통해일제의식민통치와침략전쟁에적극협력한자 2. 국민총력조선연맹문화부문화위원, 조선음악협회이사 (1 2 기 ), 조선연예협회회장, 조선연극문화협회이사등을역임한자 3. 경성음악협회간사, 경성후생실내악단대표 이사장 전무이사, 경성음악연구원대표, 대일본무용연맹이사등을역임한자로서기타부일협력행위가확인되는자 친일음악 무용이란일제의식민통치와침략전쟁에협력하는내용의모든음악행위를말한다 년까지활동한음악가와무용가의창작과이론, 단체활동을포함한모든음악 무용행위를대상으로삼았다. 이분야는당시나지금이나음악의국악 (2 명 ) 양악 (19 명 ) 대중음악 (20 명 ), 무용 (2 명 ) 으로분류되는데, 구성단체나상급소속단체도같은양상을보인다. 음악 무용분야에서친일행위를한인물의유형은 1 외관단체의장또는간부, 2 친일음악단체의간부로서개별적인행위가있는경우, 3 개별적인친일행위가있는경우등으로구분할수있다. 1. 회화 공예 조각 건축 서예 디자인 만화 삽화 평론등의분야에서창작과단체활동을통해일제의식민통치와침략전쟁에적극협력한자 2. 총후미술전위원 초대작가, 결전미술전심사위원 3. 조선미술가협회발기인 간사 상임위원, 국민총력조선연맹문화부위원, 단광회회원 4. 총후미술전 결전미술전에지속적으로출품하거나입선한자 5. 종군화가개인전을열거나위문 헌납을한자 6. 님의부르심을받들고서 등징병제찬양에가담한자 7. 기타친일작품 비평활동을지속적으로자행한자 년까지활동한미술인중창작과이론및관련사회활동을통해일제의지배정책에협력한미술행위를대상으로하였다. 친일미술이란일제에유리하고조선에불리하게작용한모든미술행위와그결과로서나타난단체 기관활동과창작, 이론활동을의미한다. 특히행위의반복성과능동성은친일미술행위의주요한판단기준이다. 다만 년까지개최한조선미술전람회에참여한행위, 출신학교, 재료나기법에서일본인 ( 색 ) 관련문제등은고려하지않았다. 1. 연극 영화 가극 만담 평론등공연예술의각분야에서창작과단체활동을통해일제의식민통치와침략전쟁에적극협력한자 2. 친일연극 영화의제작자 ( 극단대표, 영화제작자 ) 와연출 감독 3. 친일희곡 시나리오작가 4. 주연급배우로서친일연극에반복출연하거나이와관련하여수상경력이있는자 5. 조선영화제작주식회사사원으로서친일영화에반복출연한배우 6. 친일연극 영화제작에반복하여참여한무대미술가 촬영기사 7. 국책선전영화를기획하거나심의한자 연극분야 : 년까지활동한연극인으로연극행정가, 극단대표, 연극평론가, 극작가, 연출가, 연기자, 무대미술가등공연물의창작및이와관련된평론활동등을포함한모든연극행위를대상으로하였다. 공연활동에는문학 영화 악극등인접문화예술의창작과출연활동도포함된다. 특히친일행위의반복성과능동성, 주요친일관제행사의수상실적등도주요한판단기준으로삼았다 27

26 영화분야 : 년까지활동한영화인중친일단체활동을하거나친일영화제작에참여했으며, 친일논조의글을투고하거나발표한영화인들이대상이다. 행위의반복성과친일영화제작, 친일단체활동, 친일글의투고등다양한행위가반복되는것을주요한판단기준으로삼았다. 다만영화가종합예술이라는특성을감안해제작자 연출자 시나리오작가 촬영감독 배우등에대해서는각각다른기준을적용했다. 또주연과조연의역할에따른비중문제도고려했다. (12) 경제 (25 명 ) 경제인중일제경제침탈정책을입안또는의사결정을주도한자와그수행에적극협력한자 2. 국책경제기관 ( 동양척식주식회사 조선식산은행등 ) 과경제단체의간부 3. 군수품제조업체의책임자 4. 기고 광고 좌담 강연등을통해일제의경제침탈을합리화하고, 전쟁물자동원에적극협력한자 1 조선경제를일본자본주의에포섭하고그식민화를목적으로실시한대표적인경제침탈정책 ( 1905 년화폐재정정리사업, 년조선토지조사사업, 년산미증식계획 ) 에협력한조선인실업가, 2 국책회사 ( 동양척식주식회사 조선식산은행 조선토지개량주식회사 조선저축은행 선만척식주식회사 만선척식주식회사 조선미곡창고주식회사 조선신탁주식회사 조선임업개발주식회사 조선광업진흥주식회사등 ) 설립과경영에주도적으로관여한조선인실업가, 3 군수업체 ( 조선석유주식회사 송도항공기주식회사 일본무연탄제철주식회사 조선비행기공업주식회사 조선항공공업주식회사 조선항공병기회사 금강항공등 ) 경영을통해일제의침략전쟁에협력한조선인실업가이다. 전시에는군수와민수의구분자체가어려우므로군수품 군수업체의범주는논란이될수있다. 따라서 직접군수, 곧병기제조업체와 군수회사법 에의해지정받은조선인경영군수회사로범위를제한했다. (13) 전쟁협력자 (48 명 ) 1. 국방헌납과모금을주도하여일제의전쟁수행에적극협력한자 2. 애국기 보국기등비행기헌납운동에적극참여한자 3. 국방비명목으로금품 1 만원 ( 당시화폐단위 ) 이상을헌납한자 일제의황민화정책과침략전쟁에협력한자를포괄한다. 이를세분하면 1 학병 지원병 징병 징용 공출 국방헌금등을적극선전 선동하거나강요한자, 2 일본군 위안부 의강제동원과관리에적극협 력한자, 3 침략전쟁수행을돕기위해 1 만원이상의금품을헌납한자 15 등이다 해방직후민주주의민족전선과남조선과도입법의원, 반민규명위원회의경우전쟁협력을위한헌납 헌금규모를 10 만원이상으로규정했지만, 1940 년을전후한시기는물자통제가전면화되어물가는오른반면화폐가치는떨어져있었다. 따라서편찬위원회가 1 만원이상이라고규정한것은그만큼전시체제기의국방헌금등을통해일제의전쟁수행에협력한자를광범위하게조사함으로써행위자체를중요한판단의근거로삼았기때문이다. 다만 1 만원이상의국방헌금을한차례냈더라도다른친일행적이전혀확인되지않으면보류하였다. 그러나 1 만원이 28 친일인명사전발간 2 주년기념국제학술회의

27 사전 수록의대상과분야를설정하면서어려움을겪은것가운데하나가지역단위에서부일협력을한유력자들에대한규정이었다. 조사범위가넓고학계의연구수준도미흡한상태이지만이분야에대한규명도상당정도진척을본단계이다. 그러나온전한체계를갖추기위해서는자료조사와연구분석에더많은시간이필요한것이현실이다. 사전 에는지역의유력자중황민화정책과침략전쟁을지원하기위한단체에참여하거나도회 부회의원, 촉탁보호사등의뚜렷한행적이확인된경우만포함하였다. 이분야에대한인물선정은충분한자료조사와분석을거쳐 보유편 에추가하기로결정하였다. 해외 (732 명 ) - (14) 만주, (15) 일본, (16) 중국관내, (17) 러시아 1. 만주국의천임관이상관리와친일행위가뚜렷한일반관리 2. 재만일본기관의고등관이상관리와친일행위가뚜렷한일반관리 3. 만주국의경좌이상경찰, 고등경찰, 친일행위가뚜렷한일반경찰 4. 재만일본기관의경부이상경찰, 고등경찰, 친일행위가뚜렷한일반경찰 5. 밀정등첩보활동을통해일제에적극협력한자 6. 군경특무조직 ( 간도협조회 간도특설대 훈춘정의단 신선대등 ) 의하사관급이상간부와친일행위가뚜렷한일반대원 7. 만주국의고급관리양성기관인건국대학 대동학원등의천임관이상교원 8. 주요친일단체 ( 협화회 민회 흥아협회등 ) 의핵심인물 9. 기타국내기준에의거친일행위가뚜렷한자 (14) 만주 (635 명 ) (15) 일본 (35 명 ) 만주국 ( ) 조선인관료들가운데薦任官 [ 주임관에해당 ] 이상과주요국공립대학교 대학원에서천임관급으로복무하는교원을대상으로하였다. 만주국에근무한조선인관료는대략 3,000 여명이며, 이중조선인으로서고등관수는 200 명내외로추산된다. 다만만주국고등고시에합격했거나고등관시보를지냈더라도고등관으로역임한사실이자료상불명확하거나추가조사가필요한경우는국내와동일한기준을적용하여보류하였다. 조선인경찰은국내에준하였다. 곧조선총독부경부급에해당하는경좌급이상의지위에복무한자들과, 고등경찰 ( 특무 ) 또는기타친일행위가뚜렷한일반경찰들이해당한다. 또관동국소속의조선인경찰, 일본외무성 영사관및산하분관에소속되어만주일대에서활동한조선인경찰과조선총독부에서만주로파견한경찰중경부이상으로근무한자도수록하였다. 만주국이성립되기이전에활동한조선인친일세력들은관료 군 경찰, 그리고민회간부등을비롯해무장토벌대에이르기까지다양한존재로존재했다. 이러한 토벌조직 은항일무장세력체포 살상에앞장섰으며항일운동에막대한피해를끼쳤기때문에해당조직의책임자는물론반장급 ( 분대장급 ) 의일선책임자, 그리고직접적인 토벌 행위에종사한자들까지모두수록하였다. 이외유사한성격의단체소속원에대해서도같은기준을적용하였다 년대이래재만친일세력의방대한거점으로지역마다조직된조선인민회를비롯해협화회 흥아협회, 그리고이와유사한친일단체는그핵심인물을수록했다. 다만현재까지자료의한계로상당수의간부급인물들은추가조사와보완을위해보류하였다. 1. 고등관이상관리와친일행위가뚜렷한일반관리 2. 경부이상경찰, 고등경찰, 친일행위가뚜렷한일반경찰 3. 밀정등첩보활동을통해일제에적극협력한자 4. 주요친일단체 ( 상애회 대동협회 태양청년회 애국동심회 내선공조융화회 내선동애회 애국청년단등 ) 의핵심인물로서재일조선인들의항일운동과권리향상운동등을교란 탄압하거나전쟁협력에적극앞장선자 5. 강연 언론 저술활동등을통해내선일체 황도주의 전쟁협력등을적극적으로선전하거나고취한자 되지않더라도다른친일행적이현저하게확인되는경우는수록하였다. 29

28 6. 기타국내기준에의거해친일행위가뚜렷한자 (15) 일본 (35 명 ) (16) 중국관내 (57 명 ) (17) 러시아 (5 명 ) 일제는일본에사는조선인들에게조선보다훨씬강도높은동화정책을펼쳤으며, 조선인들은일상적으로민족차별과감시 통제를받았다. 따라서조선인의민족적특성을말살하고 치안방해 요소를제거하기위한극심한통제로재일조선인들이혹독한상황에처해있었음을고려했다 년대이후일제의재일조선인정책은 내선융화 시기에서, 1930 년대중반이후협화회로통합되는 내선협화 시기로구분할수있다. 협화회활동만확인되는경우 사전 수록대상으로삼지않고, 대부분 년대에지속적으로친일활동이확인되는자를대상으로하였다. 다만상애회는그해악이매우크기때문에본부와주요지역상애회의대표적인인물들은포함했다. 이밖에융화단체중에서도 1 일본국가주의단체와연계하여활동하거나천황제를밑받침하는행사에적극참가한단체, 2 내선일체와황민화이념전파에앞장선단체, 3 전시통제기에국방헌금이나노무동원에적극협력한단체에서중심적으로활동한인물들은수록대상으로하였다. 기타기준은국내의기준과동일하게적용했다. 1. 왕정위 ( 汪精衛 ) 정부 기동 ( 冀東 ) 정부등일제괴뢰정권의고등관이상관리와친일행위가뚜렷한일반관리 2. 재중일본기관의고등관이상관리와친일행위가뚜렷한일반관리 3. 왕정위정부 기동정부등일제괴뢰정권의경부이상경찰, 고등경찰, 친일행위가뚜렷한일반경찰 4. 재중일본기관의경부이상경찰, 고등경찰, 친일행위가뚜렷한일반경찰 5. 밀정등첩보활동을통해일제에적극협력한자 6. 주요친일단체 ( 협려회 계림회등 ) 의핵심인물 7. 기타국내기준에의거친일행위가뚜렷한자 만주지역을일컫는랴오닝 ( 遼寧 ) 지린 ( 吉林 ) 헤이룽장 ( 黑龍江 ) 의 3개성일대를제외한중국본토에서활동한조선인중친일행적이뚜렷한자들을대상으로하였다. 관료와경찰은국내와동일한기준을적용했는데, 다만그소속이괴뢰정권또는재중일본기관이라는점이다르다. 친일단체는중국관내의일본군점령지역에서조직된각종조선인회 거류민회 협려회 친목회 계림회계열의단체임원중핵심인물을대상자로하였다. 또상당수는일본군위안소운영업자들이포함되었다. 이들은일본군점령지역에서 위안소 운영을통해침략전쟁에적극협력하면서반인권적 반민족적행위를자행했다. 따라서국내기준에의거해친일행위가뚜렷한자에포함시켰다 (< 표 2> 유형분류와적용기준 : 일제의침략전쟁에협력한자중 2) 일본군위안부 의강제동원과관리에적극협력한자 ) 1. 재러일본기관의고등관이상관리와친일행위가뚜렷한일반관리 2. 재러일본기관의경부이상경찰, 고등경찰, 친일행위가뚜렷한일반경찰 3. 밀정등첩보활동을통해일제에적극협력한자 4. 일제의시베리아출병이후조직된단체의임직원으로서일제에적극협력한자 5. 기타국내기준에의거친일행위가뚜렷한자 지역적특수성으로연해주지역에한정되었다. 조선인들의친일활동은한인사회와러시아당국의반일감정등으로상당히제한적이었기때문에주로일본의시베리아출병시기에집중적으로전개되었다. 이러한특수성으로인해실제적용된기준은 3과 4의항목에한정되어밀정 (2 명 ) 과민회 간화회간부를포함해 5명에불과하다. (18) 기타이밖에일제에협력하여훈공또는포상을받은자중에서친일행위가뚜렷한자, 일제와일본인에의한민족문화의파괴 말살과문화유산의훼손 반출에적극협력한자, 위의각분야에포함되지않는자일지라도뚜렷한친일행위가확인되는자도사전에수록대상으로삼았다. 3.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친일반민족행위 ( 자 ) 결정내용 30 친일인명사전발간 2 주년기념국제학술회의

29 반민규명위원회는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 이하 반민규명법 ) 제1 조 ( 목적 ) 에서 이법은일본제국주의의국권침탈이시작된러 일전쟁개전시부터 1945 년 8월 15일까지일본제국주의를위하여행한친일반민족행위의진상을규명하여역사의진실과민족의정통성을확인하고사회정의구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라고밝히고, 제2 조 ( 정의 ) 에서규정한 1 20 호에해당하는자를조사대상자로선정해친일반민족행위를결정심의한후이의신청을거쳐최종결정하였다. 16 조사대상자는정치, 통치기구, 경제 사회, 문화, 해외등 5개의부문으로나누어진행하였다 정치부문에서는귀족, 중추원분야, 2 통치기구부문에서는관료, 사법, 군인 헌병, 경찰 밀정분야, 3 경제 사회부문에서는경제, 교육, 언론, 종교 ( 기독교 불교 유교 천도교 ), 정치 사회단체분야, 4 문화부문에서는학술, 문예 ( 문학, 연극 영화, 음악 무용 야담, 미술 ) 분야, 5 해외부문에서는중국지역과일본지역등으로나누어조사하였다. 조사대상자선정심의 선정 기각 < 표 4> 조사대상자선정 친일반민족행위결정총계 조사대상자선정에대한이의신청 인용 ( 선정취소 ) 기각 ( 선정유지 ) 친일반민족행위결정심의 결정 기각 친일반민족행위결정에대한이의신청 인용 ( 결정취소 ) 기각 ( 결정유지 ) 1, , 총 1,095 명에대해조사대상자선정심의를한결과 1,052 명이조사대상자로선정되었다. 조사대상자선정사실을이해관계인에게통지하거나 관보 등에공고한결과모두 124 건의이의신청이접수되었다. 조사대상자선정에대한이의신청심의결과 9건은인용 ( 선정취소 ) 되고, 나머지 115 건은기각 ( 선정유지 ) 되었다. 조사대상자로선정된 1,052 명중이의신청이받아들여져조사대상자선정이취소된 9명을제외한 1,043 명에대해조사를진행하고, 친일반민족행위결정심의를하였다. 그가운데 1,007 명의행위가 반민규명법 제2 조각호에규정된친일반민족행위로결정되었다. 결정된 1,007 명에대해서는유족들에게결정사실을통지또는공고하였다. 모두 74 건의이의신청이접수되었는데, 심의결과 1건은인용되고 ( 미술분야의정현웅 ) 나머지 73건은기각되어, 최종적으로 1,006 명에대한친일반민족행위가확정되었다. 반민규명위원회가최종결정한 1,006 명을각부문 분야별결정자, 그리고이를 반민규명법 제2 조 명칭에서 반민규명법 은 친일 이생략된채만들어졌지만, 법조문에는 친일 반민족행위 로명시되어있는것이확인된다. 위원회의명칭도 친일 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이다. 현재의반민규명법에 친일 이빠진것은입법과정에서일본측의 친일 문구삭제요구를수용한결과라고한다. 반면반민족행위자의재산을국가로귀속시키기위해만들어진특별법과위원회는각각 친일반민족행위자 를명시하고있어대조된다. 17 대통령소속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2009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보고서 Ⅱ( 친일반민족행위조사 ), 261 쪽. 반민규명위원회는 2009 년 11 월에총 25 권의 보고서 를발간하였다. Ⅰ 은 위원회활동 ( 전 1 권 ), Ⅲ 은 친일반민족행위연구 ( 전 4 권 ), Ⅳ 는 친일반민족행위결정 ( 전 19 권 ) 으로구성되었다. 31

30 개법호에적용한분포와통계는다음과같다. < 표 5> 친일반민족행위 ( 자 ) 의부문 분야별분포와통계 부문분야주요적용법호 ( 제 2 조 ) 결정소계비율각호 (1 20 호 ) 정치 통치기구 1. 귀족 1,3,4,6,7,8,9,11,1 ( 매국 수작 ) 한일합병의공으로작위를받거나이를계승한행위 ,17,18,19 (6 호 7 호 ) 귀족 ( 습작 ) 74 7,8,9,13,17,19 2. 중추원 3. 관료 4. 사법 5. 군인 6. 헌병 조선총독부중추원부의장 고문또는참의로활동한행위 (9 호 ) 고등문관이상의관리, 헌병또는경찰로서무고한우리민족구성원을감금 고문 학대하는등탄압에적극앞장선행위 (16 호 ) 일본제국주의의식민통치와침략전쟁에협력하여포상또는훈공을받은자로서일본제국주의에현저히협력한행위 (19 호 ) 판사 검사또는사법관리로서무고한우리민족구성원을감금 고문 학대하는등탄압에적극앞장선행위 (15 호 ) 일본제국주의군대의소위 ( 少尉 ) 이상의장교로서침략전쟁에적극협력한행위 (10 호 ) 고등문관이상의관리, 헌병또는경찰로서무고한우리민족구성원을감금 고문 학대하는등탄압에적극앞장선행위 (16 호 ) ,4,8,9,11,13,14, 15,17,18,19 2,3,8,9,11,13, 16,17,18, ,15,17, ,4,9,10,11,13,17, ,19 7. 경찰 ( 위와같음 ) ,2,3,5,9,11,16,17,18,19 8. 밀정 밀정행위로독립운동이나항일운동을저해한행위 (5 호 ) ,4,5,9,13,16,19 9. 경제 일본제국주의의전쟁수행을돕기위하여군수품제조업체를운영하거나대통령령이정하는규모이상의금품을헌납한행위 (14 호 ) 동양척식회사또는식산은행등의중앙및지방조직간부로서우리민족의재산을수탈하기위한의사결정을중심적으로수행하거나그집행을주도한행위 (18 호 ) ,4,6,8,9,11,13, 14,15,17,18,19 경제사회 10. 교육 학병 지원병 징병또는징용을전국적차원에서주도적으로선전 ( 宣傳 ) 또는선동하거나강요한행위 (11 호 ) 사회 문화기관이나단체를통하여일본제국주의의내선융화또는황민화운동을적극주도함으로써일본제국주의의식민통치및침략전쟁에적극협력한행위 (13 호 ) 일본제국주의의통치기구의주요외곽단체의장또는간부로서일본제국주의의식민통치및침략전쟁에적극협력한행위 (17 호 ) ,11,13,15,17, 언론 ( 위와같음 ) ,4,6,9,11,13,14, 종교 개신교천주교 ( 위와같음 ) ,5,9,11,13,17 32 친일인명사전발간 2 주년기념국제학술회의

31 문화 해외 12. 종교 13. 정치 사회단체 불교 9 11,13,17,20 유교 ( 위와같음 ) ,9,11,17,19 천도교 10 9,11,13,17 독립운동을방해할목적으로조직된단체의장또는간부로서그단체의의사결정을중심적으로수행하거나그활동을주도한행위 (4 호 ) 사회 문화기관이나단체를통하여일본제국주의의내선융화또는황민화운동을적극주도함으로써일본제국주의의식민통치및침략전쟁에적극협력한행위 (13 호 ) ,4,5,6,9,11, 13,17,19, 학술 ( 위와같음 ) ,9,11,13,17,19,20 문학 31 11,13,17 미술 4 11,13,17 연극 10 11,13, 문예 영화 ( 위와같음 ) ,13,17 음악 10 11,13,17 무용 1 11,13 야담 1 11, 만주국관리 17. 중국지역경찰 18. 중국지역단체 19. 일본지역 고등문관이상의관리, 헌병또는경찰로서무고한우리민족구성원을감금 고문 학대하는등탄압에적극앞장선행위 (16 호 ) 일본제국주의의식민통치와침략전쟁에협력하여포상또는훈공을받은자로서일본제국주의에현저히협력한행위 (19 호 ) 고등문관이상의관리, 헌병또는경찰로서무고한우리민족구성원을감금 고문 학대하는등탄압에적극앞장선행위 (16 호 ) 독립운동을방해할목적으로조직된단체의장또는간부로서그단체의의사결정을중심적으로수행하거나그활동을주도한행위 (4 호 ) 사회 문화기관이나단체를통하여일본제국주의의내선융화또는황민화운동을적극주도함으로써일본제국주의의식민통치및침략전쟁에적극협력한행위 (13 호 ) 일본제국의회의귀족원의원또는중의원으로활동한행위 (8 호 ) 일본군을위안할목적으로주도적으로부녀자를강제동원한행위 (12 호 ) ,4,9,10,13, 16,17,18, ,13,16,17, ,2,3,4,5,6,9,10, 13,14,17, ,11,13,14 합계 1,006 명 100% 출처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보고서 Ⅱ( 친일반민족행위조사 ), 쪽의 조사현황 의해당항목정리 ; 보도자료 ( ). 반민규명위원회가 2009 년 11 월발간한최종보고서에는친일반민족행위 ( 자 ) 1,005 명의결정문만수록 되어있다. 반민규명위원회는최종 1,006 명을결정해결정문을발표할예정이었으나, 이과정에서후손이 행정안전부장관을상대로난파홍영후를친일행위자로규정한처분을취소해달라는소송을제기해, 법 33

32 원이 본안판단때까지명단에포함하는것을일시중지한다. 고결정했기때문이다. 그러나법원의최종선고를하루앞둔 2010 년 11 월 9일에원고가소송을취하하면서난파홍영후는반민규명위원회가결정한 1,006 명에포함되었다. 18 해방직후마련된각종친일파처리규정 ( 안 ) 이나정부수립직후제정된 반민족행위처벌법 ( 이하 반민법 ) 은친일파에대한단죄를목표로하였다. 기본지향은엄격한법적청산이었으며, 사형 징역형 금고형등의신체형과일부또는전체몰수의재산형, 공민권 피선거권등기본권제한으로가능한방식이모두포함되었다. 19 그러나 반민법 은귀족 중추원참의 고등경찰 헌병 밀정등이른바당연범과달리행정 사법관료와군장교, 문화예술계와교육계등지식인의경우에는처벌대상이되는위계를높이거나 악질적인행위자, 죄적이현저한자 등이라는단서를붙여사실상관용의길을열어놓았다. 때문에 반민법 의시행과정에서악질적인행위가입증되지않는한면죄부가주어졌다. 여기에정치적인외압도크게작용해서반민특위의조사를거치면서상당수가제외된채송치되었고, 또송치자중특별검찰부가실제로기소한것은 50% 에도미치지못했다. 결국이승만정권의와해공작과해체, 6 25 전쟁을거치면서실제로처벌된경우는없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 표 6>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의조사 송치및특별검찰부의기소현황 (1949) 반민법조항 해당분야 조사건수 송치 기소 비율 제1조 ( 각종매국조약 ) 제2조 수작자, 제국의회의원 제3조 애국자살상자 호 습작자 호중추원 호 칙임관이상관리 32( 도지사 18, 참여관 24) 호 밀정 호 독립운동방해친일단체 제 4 조 6호 군인 경찰 209( 일반경찰 161, 경부이상 34, 헌병 13, 군1) 호 군수산업 호 도부회의원 호 관공리 50( 군수 23, 면장 12, 기타 15) 호 국책단체 호 종교 사회 문화 경제기타분야 호 개인친일 연합뉴스 홍난파친일명단오를듯 후손행정소송취하. 행정안전부는모든소송이종료된후난파홍영후에대한결정문을다시수록하는것으로결정하였다. 19 이용창, 앞의글, 3 31 쪽. 34 친일인명사전발간 2 주년기념국제학술회의

33 제 5 조해방후공직자제한 ( 기술관제외 ) 제 6 조 ( 정상참작 ) 제 7 조반민법방해자 제 8 조 ( 반민법규정자로단체조직 ) 계 786# 513# 225# 46.50% 출처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2009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의성립과활동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보고서 Ⅲ-1( 친일반민족행위연구 ), 쪽 [( 허종, 2003 반민특위의조직과활동-친일파청산그좌절의역사, 도서출판선인 ; 이강수, 2003 반민특위연구, 나남출판 )]. 비고 : 1 조사인원은 688명이나, 이중경력이확인된 547 명을대상으로한것임. 특검으로송치된인원은 599명이나, 이중확인된 401 명을대상으로한것임, 2 #786 명과 #513 명은반민법조항이중복적용된결과임, 3 기소건수는기소자총 293건중확인된 136 명을대상으로한것임. 한편 2004 년 12월에제정된 반민규명법 은구체적행위에대한진상조사를우선으로했지만, 국가가반민족행위자를선정하고이를관보등공문서에게재하는행정절차가수반된다는점에서일종의명예형이다. 또후속법률로제정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국가귀속에관한특별법 도제한적이기는하지만재산 몰수 를규정하고있고선행법률의반민족행위도원용하고있다는측면에서결과적으로재산형의성격도일부포함하고있다. 20 반민규명법 은 반민법 에서 당연범 으로규정한조선귀족 중추원의관 ( 고등 ) 경찰 헌병 밀정등에대해서도명확한규정없이단서조항으로만간주하는한계를나타냈다. 곧 반민규명법 은처음논의되었던 지위범 이나 당연범 규정을삭제하고해당法條전부를조사대상이되는친일반민족행위로재구성함으로써결과적으로구체적행적을입증하지못하면상당한지위에있었다하더라도친일반민족행위 자 에서제외할수밖에없는근원적결함을갖게된것이다. 21 예컨대조선귀족의습작자나중추원의관과같은뚜렷한친일파라하더라도구체적행위를입증하지못하면제외되거나, 이후행정소송에서부분패소하거나, 위헌소송으로이어진것이다. 논란이된후작이해승의경우 한일합병의공으로작위를받거나이를계승한행위 ( 제7 호 ) 에대해재판부는이해승이후작의작위를받은이후의친일행적은인정하면서도, 이해승이 한일합병의공으로 작위를받았다고볼근거가없다고판단한것이다. 22 특히사법 20 조세열, 2010 앞의글, 쪽. 21 조세열, 2010 앞의글, 12쪽. 또초안의 친일반민족행위자 규정을조사대상에불과한 친일반민족행위 로대체해범주를대폭축소시킨것도문제가되었다. 22 재산조사위원회가이해승의 친일재산 을국가로귀속하기로결정하자후손이소송을제기해 2 심과대법원에서이와같이판결확정하였다. 이러한판결은이해승의후손이반민규명위원회를상대로한소송에도영향을미쳐, 반민규명위원회는부분승소한 1 심에대해항소심을제기한상태이다. 이해승의 친일재산 과관련해서는또다른소송이진행중인데, 한일합병의공으로 작위를받았는지의여부가판결의중요한근거가될전망이다 ( 이용창, 2010 조선귀족후작이해승과 친일행위 의대가 - 서울고등법원과대법원판결의부당성 -, 법무부국가송무팀용역보고서 ). 다만이해승과관련된후속재판심리과정이진행중이던 2010 년 4 월국회김을동의원의발의로, 문제가된위제 7 호의규정중 한일합병의공으로 라는단서조항을삭제하는개정안이통과됨으로써 작위를받거나이를계승한행위 자체만으로반민족행위자로결정하거나, 이를반영해재산을국가로귀속시킬수있는법적근거가마련된것이므로재판부의현명한판결이기대된다. 그런데이조항의개정은법무부가담당하는국가송무의 특별법 에만적용된상태이며, 정작행정안전부가진행중인 반민규명법 과관련해서는개정되지않은상태다. 35

34 ( 판사 검사 ) 분야는법조항의모호함으로재판부의엇갈린판결을초래했다. 예컨대재판부는일제시대판사를지낸유영과관련한판결에서 우리민족구성원에대한감금 고문 학대등탄압에적극앞장선행위나일본제국주의식민통치의침략전쟁에협력하는등의행위가있어야하는것 ( 제15 호 ) 이라고판시하였다. 배석판사로서기소된사건에법률을적용했을뿐이지감금 고문 학대에참여한적이없다는후손들의논리를인정한것이다. 23 또객관적기준을마련하는데어려운경우도적지않았다. 예컨대제16 호는 고등문관이상의관리, 헌병또는경찰로서무고한우리민족구성원을감금 고문 학대하는등탄압에앞장선행위 라고했지만, 고등문관인도지사 참여관 군수등이장기간재직했더라도감금 고문 학대했다는행위를입증하지못하거나, 물자수탈이나전쟁동원에관여한입증자료가없으면면책되기도했다. 이외각법호에서 적극협력한행위, 적극앞장선행위, 현저한행위, 주도한행위 등의단서규정이있어이에대한기준을설정하지못해심의과정에서논란이제기되어제외되기도했다. 24 이외에도반민규명위원회의조사사업은철저한증거주의원칙에따른다는원칙으로인해자료에의해입증되지못했다는이유로제외되는경우도적지않았다. 객관적인자료에충실을기한다는원칙은 사전 도마찬가지였지만, 오히려사회적관심도가높은인물에대해서는가능한모든자료를확인해행적을밝혔다. 행위의중대성을가리는기준이다르기때문이겠지만, 보고서 는조사대상자를선정한후이의신청을거쳐최종심의하면서법호적용의원칙에혼선을빚어논란이되기도했다. 다만 사전 도 보고서 와마찬가지로경찰등의경우처럼반민특위당시기소되는등정황이나혐의가인정되지만객관적자료에의거해사실이확인되지않으면보류되거나조사대상자로선정되지않은한계가있다. 한시기구로존재했던반민규명위원회의활동은종결되어후속작업은기약할수없지만, 사전 의경우이후조사를통해 보유편 에서충분히반영할기회가있을것이다. 4. 친일인명사전 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보고서 민간조직이 20 여년간축적한방대한데이터와전문성 실천성을토대로발간한 사전 은친일반민족 행위자와적극적인부일협력자 4,389 명의행적을수록하였다. 사전 이발간된 2009 년같은해에국가기 구인반민규명위원회는 4 년 6 개월의한시적인기간동안적지않은예산과전문인력이참여해 1,006 명의 23 유영판결 2 개월후, 역시판사를지낸김세완건에대해담당재판부는 판사가항일독립운동가에대해형사재판을통해사형, 징역형과같은실형을선고하는행위는무고한우리민족구성원에대한탄압과직접적관련성이인정된다 고하여전혀다른판결을내렸다 ( 서울행정법원 09 구합 38787, ). 재판부의엇갈린판단은여론의반향을불러일으켰다. 행위로보아김세완보다유영의친일반민족행위가더컸기때문이다. 이러한때반민규명위원회가제기한유영관련항소심에서서울고등법원은원고 ( 유족측 ) 승소한 1 심을깨고원고패소판결했다 ( 연합뉴스 법원 독립운동유죄판결친일반민족행위 ). 24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보고서 Ⅱ( 친일반민족행위조사 ), 쪽. 36 친일인명사전발간 2 주년기념국제학술회의

35 친일반민족행위 ( 자 ) 의주요행적을담은 보고서 를발간했다 년반민특위가이승만정권의와해공작으로좌절된지 60년만에민간조직과국가기구가같은시기에친일문제를일단락짓는결과물을내놓은것이다. 계기 발단이나과정, 결과는다르지만이민족의지배로부터벗어난후에도왜곡된역사를배우도록강제한과오를반성하고, 미래의화해를위한밑거름을마련한것이다. 앞서 < 표 3> 과 < 표 5> 에서살펴보았던 사전 과 보고서 에수록된각각의전체숫자와비율을분야와합계, 비율로정리하면다음과같다. 분야 ( 사전 ) < 표 7> 사전 과 보고서 의분야별분포와통계 합계 ( 명 ) 비율 (%) 사전보고서사전보고서 분야 ( 보고서 ) 매국 수작 ( 습작 ) 귀족 ( 매국 수작 습작 ) 일본제국의회의원 ( 일본및기타에포함 ) 중추원 중추원 관공리 1, 관료 사법 사법 경찰 경찰 군 ( 헌병포함 ) 군인 헌병 밀정 밀정 친일 전쟁협력단체 전쟁협력자 정치 사회단체 언론 언론 교육 학술 교육 학술 종교 종교 문화예술 문예 경제 경제 해외 만주 [ 관리 사법 경찰 군인 단체 ] 만주국관리 일본 일본지역 ( 중의원 1명포함 ) 중국관내 중국지역경찰 51 5 중국지역단체 러시아 없음 합계 4,389 1, 우선분야를구분하는데에서약간의차이가있다. 사전 은수록대상자를 7 개의유형별로구분하고, 이를 17 개의분야로분류했다. 보고서 는크게 5 개의부문으로구분하고, 이를 19 개의분야로분류해 37

36 20개의해당법호를적용했다. 전체수록자는각각 4,389 명과 1,006 명으로 사전 이 4배나많은인물을수록했다. 보고서 가행위를중심으로친일반민족행위가명백한자들을대상으로한반면, 사전 은이에더해적극적인부일협력자를포함했기때문이다. 이것은선정기준이다르다는이유도있지만, 반민규명법 제2 조 20개의법호전체가행위를객관적으로증명하지못하면해당법호를적용할수없도록규정했기때문이다. 이에반해 사전 은 당연범 지위범 이나 행위범 모두각각의지위나행위가확인되면분야마다규정된선정기준을적용해대상자를확정했기때문이다. 비율이갖는의미는 사전 과 보고서 를비교하는데있는것이아니라, 각각의총수에서분야가차지하는비중을보려는것이다. 사전 은관공리의대부분이 당연범 지위범 에해당하므로국내외를통틀어 1,099 명 (25%) 으로가장많은숫자와비율을차지한다. 보고서 에는고등관이상의관리에해당하더라도행위를입증해야하기때문에 사전 에비해적다. 그렇지만관료는중추원 (244 명, 24%), 매국 수작 습작 (139 명, 14%) 에이어세번째로많은숫자 (118 명 ) 와비율 (12%) 을차지한다. 곧 사전 과 보고서 는규모와내용에서차이가있기때문에숫자와비율로두가지를비교하는것은큰의미가큰없는것이다. 규모로보면 사전 은국내가 3,657 명 (83%), 해외가 732 명 (17%) 으로, 해외를제외하고 2005 년에발표했던수록예정자 1차명단 3,090 명보다오히려국내수록자가많았다. 보고서 는국내가 925 명 (92%), 해외가 81 명 (8%) 으로큰차이가있다. 해외를제외하더라도 사전 은 보고서 에비해전체수록자의 4배와유사한수치를보인다. 사전 은국내의경우밀정까지가 당연범 지위범 에해당되어 3,657 명중 2,749 명 (62%) 으로다수를차지하고, 이외 908명이친일 전쟁협력단체, 종교, 문화예술, 교육학술, 전쟁협력자, 언론, 경제등 7개의분야에분포되어있다. 보고서 는 19개의분야중 15개가국내에해당하는데, 반민규명법 에명시되어있지는않지만법호의 항에해당하는매국을포함한조선귀족, 중추원의관, 해외 ( 일본지역 ) 의일본제국의회중의원이 당연범 으로간주되어 925 명중 384 명 (38%) 이여기에해당된다. 이어서 541 명이관료, 경찰, 문예, 정치사회단체 종교, 사법 언론 경제 군인, 교육, 학술, 헌병등의순으로분포되어있다. 사전 과 보고서 가갖는공통점과차이점을정리하면 < 표 8> 과같다. < 표 8> 사전 과 보고서 공통점 차이점 사전 목적 : 진상규명, 정의실현 1대상 : 반민족행위자와부일협력자일부총 4,389 명 2의미 : 학문적정리와역사적책임추궁 3형식 : 친일인명사전, 친일총서 4주체 : 사회 5서술대상 : 1904 전후 보고서 1반민족행위자총 1,006 명 2역사적 법적책임추궁 3조사보고서, 자료집 4국가 친일인명사전발간 2 주년기념국제학술회의

37 차이점 6 내용 : 행위자중심 7 문제제기형 - 사회적논쟁수행 8 조사방식 : 수록대상자선정 이의신청 사전 6 행위중심 7 과제정리형 8 조사대상자선정 이의신청 대상자결정 이의신청 보고서 출처 : 김민철, 2010 앞의글, 93 쪽. 민간단체와국가가각각의주체로 친일파 및친일반민족행위 ( 자 ) 를선정한목적과역할은크게다르지않다. 물론주체가다르기때문에책임져야할과제의무게는다를수있다. 보고서 의경우제한된기간에주어진과제를정리함으로써임무가완료된것이어서책임소재가없어진반면, 사전 은사회적논쟁을계속이어갈수밖에없는진행형이기때문이다. 또 사전 은편찬위원회가장기적으로기획한 친일문제연구총서 의일부를일단락지은것에지나지않는다. 앞으로총론편, 자료편, 지방및해외의조사등수많은과제가남아있다. 총서 의많은부분이보완되고발간되는과정에이르면 사전 의초판을보완하는보유편과수정증보판의발간도국민들과약속되어있다. 우리사회에서친일문제는대다수의공유와긍정의포용이필요하다. 친일자체의역사성이갖는부정적인측면만이아니라, 행위자체의사실을인정하고공유할수있는책임있고겸허한자세한필요한것이다. 사전 과 보고서 는여러가지측면에서부족한점과한계를내재하고있다. 그럼에도민간단체와국가기구가해방 60여년만에각고의어려움을딛고토대를마련한것인만큼, 진지하고생산적인결실이맺어질수있는시작이되기를기대한다. 39

38 토론문 토론문 : 친일인명사전수록자선정기준과범주 김명구 안동대강사 1. 친일인명사전편찬사업에서제기되는핵심의제라고한다면, 이사업의역사적정당성문제와객관타당한선정기준의설정문제등이제기될수있다. 이용창선생님의발표문은그만큼중요한주제를다루고있다. 다만, 오늘발표문은 사전 편찬과정에서야기되었던이의신청, 소송등이해소되고,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 이하 반민규명위 ) 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보고서 가발간된상황을염두에두고, 사전 수록자의유형별분류와분포, 비율, 세부선정기준에대해간략한해설을시도 한것이다. 따라서새로운문제제기를시도하는것은아닌듯하며, 또사전편찬과정에서이루어졌던법적다툼을통해서, 대중들의호응을통해서이미선정기준의타당성, 공정성은사회적공감대를이룬것으로보이며, 또한토론자역시기본적으로선정기준에대하여동의하고있기때문에오늘토론은 사전 의 선정기준 에서, 간과했다고보여지거나보완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되는몇가지를지적하는것으로그치고자한다. 2. 사전 에서친일파선정작업의출발은친일파의정의에서시작한다. 이에따르면, 친일파는 일본제국주의의국권침탈, 식민통치, 침략전쟁에적극협력한 자들을말한다.(16 쪽 ) 이러한인식을토대로친일파선정은 시기별 분야별 형태별친일행위를종합해, 총 30개의행위를분류하였다.(17 쪽 ) 그리고이과정에서특히중점을두고자한것은고등관 ( 급 ) 으로일제식민통치기구에참여한자들에대하여는 당연범 지위범 기준을적용하고, 지식인 종교문화인등은사회적역할과책임크기때문에엄격한기준을적용하려하였다.(18~19 쪽 ). 이러한기본인식에대하여토론자도공감하는편이나몇가지점에서보완될여지가있다고보여진다. 우선, < 표 2>(16 쪽 ) 의 분류 에보면, 일제의국권침탈에협력한자 라는항목에서, 적용기준 을보면, 국권침탈조약체결에협력 하거나 작위를받은자 만언급이되어있다. 그런데, 국권침탈에협력한자들로서는, 의병전쟁등을탄압하는데협력한경찰, 판 검사, 일진회와같이합병을청원하거나, 침략과합병을지지한지식인등이여기에포함될것이지만, 이와관련된 적용기준 들이모두다른 분류 에흩어져있다. 40 친일인명사전발간 2 주년기념국제학술회의

39 사전 에서시기별특징을중시한다고했기때문에, 국권침탈관련조항들은동일한한 분류 에집중하는 것이바람직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든다. 3. 사전 에서고등관관료, 경찰, 판 검사, 소위이상군인등은 당연범 지위범 으로간주한다고하였는데, 합병초기에는예외규정을둔것같다. 예컨대, 사법의경우, 사법체계가 1912 년 조선민사령, 조선형사령 등의공포로완전히정비되었기에 1911 년까지재직한판검사는대상에서제외한다 (21~24 쪽 ) 고하였고, 관료에대하여도, 강점초기 (1910~1911) 에의원면직한경우제외한다 (22 쪽 ) 고하였고, 군인에대하여도, 대한제국장교로서 1912 년이후에도참위 ( 소위 ) 이상의장교로재직한자 (24 쪽 ) 로한다고하였다. 반면, 경찰의경우에는유사한규정이보이지않는다. 이점은대한제국의주권이조선총독부에의해피탈되는과정에서대한제국관료를원칙적으로자동승계한점이감안된것이아닌가생각되고, 기계적적용을피한사려깊은선정기준이라보여진다. 하지만, 그원칙과기준은타당성이있어야할것이다. 우선경찰에는이러한참작사유가적용되지않은이유는무엇인가? 사법의경우 1912 년을기준한이유가이때 사법제도가완비되어서 라는규정은설득력이없어보인다. 사법권은 정미 7조약 이후일제가지배하고일제의 3심급제도도입되었고, 1909 년 기유각서 에의해통감부소속재판소로변질되었으며, 판 검사들은이시기의병전쟁등탄압의주역으로활동했기에, 이러한점들을감안해야하지않을까. 관료나군인들의경우에도러일전쟁이나의병탄압에협력한경우가많기에이러한점을감안하여적용해야하지않을까. 4. 사전 에서제시된친일행위는, 시기별특징을중시한다하였지만, 전체적으로보아 국권침탈 관련친일형태와 침략전쟁 관련친일형태에대하여는구체적인규정과자세한언급이있으나, 전시체제이전 식민통치 에협력한친일형태에대하여는상대적으로뚜렷한개념이정립되지못한느낌을받는다. 실제, 16 쪽 < 표 2> 에서언급된분류에도보면, 국권침탈, 항일운동탄압, 침략전쟁에협력 등에서는명료하게친일행위가제시되어있으나, 식민통치 와관련하여는독자적인범주가아니라, 지식인 종교인 문화예술인으로서식민통치와침략전쟁에협력한자 에서보는바와같이침략전쟁에묻혀가는느낌이다. 30개항목에서도뚜렷이부각되지못한느낌이다 년대에서 1930 년대초일제는물리적강압은유지하면서도조선인사회의포섭과회유를목적으로이른바문화통치를구사하여각방면에서친일세력육성과민족분열을노렸다. 그런데, 이러한정책에대해최근에는헤게모니적지배개념으로접근하는경우도많아친일개념정립이필요하다. 토론자의생각으로 20쪽이하 분야별세부선정기준 을보면, 년대전반기친일행위형태가다수나온다. 이들행위들을유형화하여, < 표 2> 분류 에 일제의식민통치에협력한자 라는별도항목을설치하면어떨까하는생각이다. 침략전쟁 에협력한구체적행위만큼, 문화통치기를대표하는친일행위유형을구체화, 범주화하는것이필요하지않을까. 41

40 5. 마지막으로용어상의문제. 사전 에서는 친일 이라는용어를쓰고, 반민규명위나재산조사위의경우 친일반민족행위자 라고하여, 두용어가다른개념인지, 분명히해둘필요가있을것같다. 16 쪽에서, 친일파는민족반역자와부일협력자를통칭한다 고하였다. 그런데 20쪽에는 고등관료가반민족행위자가아니라부일협력자의범주에속한다하더라도 라고하여반민족행위자와부일협력자가별개의의미로비치기도하고, 여기서의 반민족행위자 란민족반역자를뜻하는듯하기도하다. 그런데, 반민규명위나재산조사위에서사용하는 친일반민족행위 라는용어도역시민족반역자와부일협력을모두아우른개념인것으로생각되기에 친일 과 친일반민족 의개념은동일한것이아닌가하는생각이드는데어떻게생각하시는지궁금하다. 42 친일인명사전발간 2 주년기념국제학술회의

41 발표문 시민사회의친일청산운동과그영향 년대이후를중심으로 박한용 민족문제연구소책임연구원 들어가는말 이글은 1990 년대이후시민사회차원에서전개된다양한친일청산운동의흐름과성격을살펴보고그것이한국사회에끼친영향과이후의전망을살펴보고자한다. 통상친일문제를논하자면, 친일의실상, 반민특위와같은국가차원의친일청산, 특정친일인사의행적논란, 친일관련연구동향, 친일청산을둘러싼찬반론 ( 친일담론 ) 등이제기되어왔다. 정작그러한것들의표상과집대성으로서친일인명사전이본격검토된경우는많지않은듯하다. 또 친일인명사전 을얘기하더라도친일의기준과적절성그리고수록인물들에대해주로논의되지그것이가능케된동력이나사전이끼친 ( 또는끼칠 ) 영향등은제대로얘기된적이없다. 특히친일인명사전은각분야의전문연구자 180 여명이집필에참가했다. 민간규모로는얄궂지만일제의조선사편수회이래최대규모의연구자들이모여이뤄낸친일연구의집대성이자정화라할수있다. 누군가말했듯이독립운동가를제외한 대한민국의유력자사전 이라는평을들을만큼부끄러운우리자화상이기도하다. 숱한논쟁과방해속에서나온결실이기에더욱그의미가깊다하겠다. 그런데 친일인명사전 은단순히학계의집약된노력에의해서만결실을맺은게아니다. 친일인명사전 이거대한배라고한다면이러한배를만들어내고출범시킨더큰바다의역사가있다. 바로아무런대가나공도바람도없이역사의정의와상식을실현시키기위해자신의급여를쪼개어기금또는회비로내고나아가거리에서전단을배포하거나가두전시를통해친일청산의당위성을홍보하고, 필요할경우친일인물기념사업을저지하기위해각종항의집회나직접적인행동 ( 동상철거 ) 그리고소송투쟁, 투옥등을거치면서마침내그바다를이룬이름없는민족문제연구소회원들을위시한시민들의눈물과땀의역사가있다. 친일청산의역사는실로이러한이름없는시민들의염원과역사의식이행동으로표출된것이다. 더구나친일문제는학술적의제이기이전에우리사회의직접적인현안 ( 심지어정치적의미까지포함한 ) 이기에시민차원의친일청산실천운동은친일인명사전편찬의보조로만보아서는곤란하다. 어느역사학자가 역사의기적 이라고말한 친일인명사전 을만드는과정은투쟁과정이었고, 이투쟁의시작과끝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