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30_ok_JPI정책포럼_2015-1,3,4(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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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행인 문태영 주소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중문관광로 ( ) Tel: 064) Fax: 064) No / 03 / 04 주요양국관계의현황과전망 3 < 권두논문 > 미국 - 쿠바관계정상화가한반도에가지는의미 이성우 ( 제주평화연구원연구위원 ) 6 푸틴의반 ( 反 ) 서방주의와러 - 미관계조망 이홍섭 ( 국방대학교교수 ) 18 시진핑시기중국외교와북중관계 김흥규 ( 아주대학교중국정책연구소소장 ) 30 국교정상화 50 주년, 한일관계의분석과제언 조세영 ( 동서대학교특임교수 / 前외교부동북아국장 )

2 2 JPI 정책포럼 푸틴의반 ( 反 ) 서방주의와러 - 미관계조망 이홍섭 ( 국방대학교교수 ) 최근러시아와미국의관계가심상치않다. 서로에대한외교적배려나관계복원을위한노력을기울이려는것같지도않다. 임기내내러시아정부와불편한관계였던주러미국대사맥폴은임기를 1년겨우넘긴상태에서사임하였고후임으로임명된존테프트대사에대한러시아의시각도곱지않다. 양국간의갈등은무엇보다임기초몇년에걸친푸틴의대서방화해시도와그의대리인메드베데프전대통령의유화적자세마저도좌절된점과관련이깊다. 또한서방이러시아국내정치에깊숙이개입하는태도에도크게반감을갖게되었다. 동시에푸틴은자신의노력에도불구하고서방이지속적으로나토를확대하는데대하여강하게우려를표명하였다. 이런가운데우크라이나사태를둘러싼서방의경제제재조치가확대되고지난해 10월이후급작스런유가하락이현실화되자러시아는일련의사태들이자신들을궁지로몰려는서구의음모로생각하면서러 미관계는더욱냉각되고있다. 이에대한푸틴의대처가궁극적으로반서방주의적성격을갖게되었는데이는중국과의관계심화, 유라시아경제연합의출범, 러시아가치를강조하는민족주의적성격으로나타나우려를낳고있다. 시진핑시기중국외교와북중관계 김흥규 ( 아주대학교중국정책연구소소장 ) 중국외교에는현재패러다임변화에준하는거대한변화가진행중으로, 중국의자아정체성이변화하고있다. 즉, 중국은 세계에서가장큰개발도상국 이라기보다는 발전중인강대국, 대륙국가 라기보다는 대륙 해양국가 로스스로의정체성을재정의하고있다. 새로운정체성을지닌중국은정상적인국가관계의관점에서새롭게대한반도전략을구성하는중이다. 중국은북한의핵무장수준에대하여재평가하는한편, 핵무장이가져오는부정적결과에대해새롭게인식하여한반도비핵화의의지가전례없이강화되고있다. 우리정부는기존의연미화중 ( 聯美和中 ) 전략원칙을유지해야한다. 추가적으로, 공동의목표를합의하고공동행동을추구하는 연미협중 ( 聯美協中 ) 전략도모색해야한다. 국교정상화 50 주년, 한일관계의분석과제언 조세영 ( 동서대학교특임교수 / 前외교부동북아국장 ) 안보협력과경제협력의필요성이과거사와독도로인한마찰을억제하던 1965년체제 의한일관계는냉전종식과중국의대두등국제환경의변화와한일간의경제적격차축소, 그리고한일양국의국내적변화때문에한계에봉착했다. 새로운차원의한일관계는안보와경제분야의협력에더하여 통일협력 을새로운지주로추가하고, 양국국민들의상호이해와교류를토대로활용해야한다. 대일외교는국내여론에대해서뿐만아니라일본사회에대해서도설득력을겸비하는논리적치밀함이필요하며, 과거사나독도는단호하게대처하되안보와경제등의분야는실용적으로협력하는분리대응을기조로삼아야한다. 또한한일양자관계를넘어서한반도와동아시아지역의평화와안정을염두에두고입체적인발상을해야하며, 동아시아의안정적지역질서정착을위해한일양국이고민을공유하고발언권을강화하는것을새로운어젠다로개발할필요가있다.

3 주요양국관계의현황과전망 3 < 권두논문 > 미국 - 쿠바관계정상화가한반도에가지는의미 이성우 ( 제주평화연구원연구위원 ) 지구상의 150여개국가들중에쿠바라는국가만큼낭만과파국이라는두개의극단적인이미지를동시에가지는나라는없을것이다. 한편에서는영화 007: 다이어나더데이 의배경이되었던말레콘 (Malecon) 해변과헤밍웨이가 노인과바다 를집필했던코히마르 (Cojimar) 의낭만적인해변이떠오른다. 다른한편으로인류를핵전쟁의파국으로몰아갈뻔했던쿠바미사일위기와연결되어 미 소냉전대결 의상징으로남아있다. 1959년카스트로의쿠바공산혁명이후적대관계가시작되고 1961년 1월국교관계를단절한이후지난반세기동안쿠바는미국의앞마당에놓인눈엣가시같은불편한존재였다. 미국과소련이군사적으로대치하던냉전시대에는소련의전진기지로미국에직접적인위협이었기때문에체제붕괴를위한봉쇄정책이명분과실리가있었다. 1989년동구공산권의몰락으로 1991년공식적으로소련이해체되면서냉전이종식된상황에서쿠바는더이상미국의실질적위협은될수없었지만쿠바에대한미국의봉쇄는 25년이더지나갔다. 쿠바와의관계를개선해야할적극적필요성을느끼지못했던미국의외교정책의관성일수도있고여전히카스트로형제가집권하는독재정권을용인할수없다는미국내쿠바이민자들이주장이작용했을수도있다. 미국과쿠바의국교정상화소식을접했을때, 외교사적의미나국제정치적역학관계에대한분석보다가장먼저떠오르는생각은 그럼, 북한은? 이었다. 미국과적대관계에있었던중국은데탕트시대에관계를정상화했고, 전쟁을치른베트남과도 1995년에, 2006년에는리비아, 2013년에는이란과각각관계를정상화했다. 오바마대통령의행정명령으로수행된쿠바와의관계개선조치와는별도로완전한봉쇄해제를위해서는의회의승인이필요한상태이지만관계정상화가시작되었다. 미국의대쿠바봉쇄조치해제와국교정상화과정에대하여오바마대통령은 쿠바의고립을목표로한정책을추진해왔으나쿠바정부가자국민들을억압하는명분을제공하는것외에는효과를거두지못했

4 4 JPI 정책포럼 다. 고정책실패를인정했다. 동시에 쿠바를붕괴로몰아가는것이미국의국익에도, 쿠바의국민들에게도이롭지않다 라고규정하면서새로운정책을통해다른결과를추구하겠다는정책적의지를표명했다. 라울카스트로국가평의회의장은 주권, 민주주의, 인권과관련된문제에양국의차이를인정하면서도이러한문제에대해대화할것이다. 라는메시지로화답했다. 무엇보다중요한것은쿠바는여행, 우편, 통신, 가족방문과같은인도적문제에장애를철폐하겠다는의지를밝혔다는점이다. 캐나다에서벌어진비밀협상과교황이적극적으로중재에나서미국과쿠바의국교정상화가성사되었다는외교비화가관심을끌고있지만정책적으로짚어볼의미가있는것은따로있다. UN총회를비롯한국제사회가지속적으로쿠바에대한경제봉쇄해제를촉구해도꿈쩍하지않던미국이현시점에전격적이고적극적으로쿠바와의국교정상화를추구한실질적배경이다. 우선국제정치적요인이다. 최근우크라이나사태에서미국의오바마대통령을중심으로하는서방의압박조치에대한대응의일환으로러시아푸틴대통령은쿠바의카스트로정권과관계를강화하려는시도를보였다. 지난여름쿠바를방문한푸틴대통령은 350억달러에달하는쿠바의부채중 90% 를탕감하겠다는약속과함께에너지탐사, 마리엘항구현대화, 공항과화물터미널건설지원을약속했다. 오바마대통령은쿠바문제에있어서러시아를상대로외교적인선제공격을통해서반구에서러시아의영향력을배제하고우크라이나사태와관련해러시아에대한추가경제제재를통해강력한압박정책을추진한것이다. 다음은쿠바의국내적인요인이다. 카스트로정권은 2011년이후점진적으로담배와술의배급제와직장내배식의폐지와축소를추진하고, 2011년부터주택의소유는인정하되매매를통한자본이득의취득을불허하던쿠바식소유권제폐지, 중고자동차의매매허용, 그리고자영업육성등의정책변화가있었다. 2013년에는쿠바인을비롯한쿠바에거주하는외국인들의해외여행자유화를통해출국허가제도를폐지했다. 쿠바가적극적으로해외투자유치와시장경제조치를추진해오고국내적으로도실질적인개방화 자유화를수용하는상황에서미국이쿠바에대하여지속적으로봉쇄를유지할명분과실리가사라졌다. 미주대륙에서마지막남은냉전관계가청산되었다는점에서이제지구상마지막남은냉전대결인북미관계의개선에대한좋은선례로활용될수있다. 미국과쿠바의관계정상화를촉진시킨국제정치적요인은러시아

5 주요양국관계의현황과전망 5 견제를위한미국의쿠바견인책으로요약된다. 한반도주변정세에기초해북미관계를고려할때, 불행히도미국의입장에서러시아나중국을견제하기위해북한에대한견인책으로국교정상화를추진할상황은아니다. 이런점에서미국이북한에대해봉쇄정책을견지해야할명분도실리도없는상황을북한스스로만들어야한다. 첫째, 쿠바는미국을위협하는미사일을철수했고핵무기도개발하지않았다. 둘째, 라울카스트로는형으로부터정권을물려받았지만실용주의, 경제개혁주의, 중국식사회주의를추진하였다. 셋째, 1993년부터국민의직접선거에의해인민권력전국의회를구성하는민주화를추진하고인권문제도만족할만한수준은아니지만자국민을폭압적인강제수용소에수감하거나굶겨죽이지는않을만큼최소한의도덕적책임은지고있다. 저자약력 이성우現제주평화연구원연구위원. 미국 University of North Texas 에서국제정치학박사학위를취득하였으며, 미국국제정치학회가주관하는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의 Referee 로활동한바있음. 저서로는 2011 한국인의평화관 : 통일정책과여론 및 2010 한국인의평화관 : 외교정책과여론 등이있음.

6 6 JPI 정책포럼 목 차 푸틴의반 ( 反 ) 서방주의와러 - 미관계조망 1. 최근주요국제문제에대한러 - 미갈등 이홍섭 ( 국방대학교교수 ) 2. 양국갈등의배경 3. 러 - 미갈등심화요인으로서의국제유가폭락 4. 러 - 미갈등에대한푸틴의대응 : 반 ( 反 ) 서방주의, 완전한주권 5. 양국관계전망과정책제언 1. 최근주요국제문제에대한러 - 미갈등 최근러시아와미국의관계는심각한대결국면으로접어들었다고평가됨. 이러한대결양상은양국간 원칙 의문제로대두되었는데러시아는국내외에서자신들의완전한주권 (full sovereignty) 을방어한다는맥락에서, 미국은냉전종식이후자국중심으로이끌어져왔던현재의국제질서를유지한다는맥락에서충돌함 1) 현재양국관계는서로에대한배려나상호존중이결여된상황 가. 시리아사태 아프리카북부지역에서의재스민혁명기간 ( ) 중인 2011년 3 월의시위로촉발되었는데, 서방측은시리아정부의시위대에대한무력강경진압을규탄하며아사드정부의퇴진을요구하였고러시아측은반대입장을표명 러시아는오바마정부의시리아반군무기지원안승인에대하여강력 반발 2) 미국은 2013년여름, 화학무기에의한시리아민간인대량학살의주범으로시리아정부를지목하고시리아에대한공습선언 미국의공습이임박한가운데시리아는러시아가제시한화학무기포기제안을수용함 시리아사태를둘러싸고러시아와미국은사태해결방식에있어서각각자결및개입이라는상반된입장을보였을뿐만아니라기본적으로국제질서의유지방식에대하여이견을노출

7 주요양국관계의현황과전망 7 나. 에드워드스노든 (Edward Snowden) 사건 러시아, 미국정부의통화감찰기록과감시프로그램을폭로한전 CIA 직원스노든의임시망명허용 (2013.8) 미국의범인인도요청에대한러시아의거부는오바마 푸틴양국지도자개인수준의적대감으로진화 이는양국간정상회담및방문취소로이어짐 G20 정상회의 ( 상트페테르부르크 ) 에서미러정상회담취소 (2013.8) 오바마미대통령, 소치동계올림픽개회식불참 (2014.2) 2014 년 8 월, 러시아는스노든의체류기간을 3 년연장해줌 다. 우크라이나사태 러시아로서는우크라이나가자신의세력권에서벗어나는것이나토의동진확장을허용하는것이며, 흑해지역에대한지배권축소, 에너지자원패권경쟁에서국익의침해로인식 3) 러시아는자신들이제안한 우크라이나정치 군사중립화 방안을우크라이나정부가거절한것은향후우크라이나가 NATO 회원국이되려는의도로해석하고강한거부감표명 러시아는우크라이나사태를러시아와서방사이의 범세계적경쟁의심화, 가치관및발전모델의경쟁 이라는현실을반영하는것으로인식라. 국제유가폭락 2014년 6월이후국제유가 50% 하락 러시아는서방에적대적국가인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에게경제적타격을가하기위한미국과사우디아라비아의음모로해석 최근러시아와미국의관계는심각한대결국면으로접어들었다고평가됨. 현재양국관계는서로에대한배려나상호존중이결여된상황 정부예산의반이상을에너지자원수출과관련된수입에의존하는러시아로서는경제적으로큰타격을받음

8 8 JPI 정책포럼 2. 양국갈등의배경 푸틴은서방세계에자유주의자의이미지를갖고있는메드베데프를통해미국및서방과무엇을함께추진할수있을지검토. 푸틴은상기의대서방유화정책이일부긍정적인측면도있었지만대부분중요한사안에서는실패했다고평가 가. 푸틴의대서방화해시도좌절과소외감 9.11 전후, 크렘린은나토가입및 EU로의통합을포함해미국과의연합내지동맹을고려할정도로서방과의협력을모색했지만이러한시도는실패했다고판단 4) 러시아는 2001년미국이아프간에서알카에다및탈레반제거작전을수행하는데도지원 러시아는미국의 ABM 조약탈퇴 (2001) 및이라크침공 (2003), 나토의발틱국가로의확대, 미군의중앙아시아및조지아주둔에대하여불편한심기노출 푸틴에게정치적으로도전한호도르콥스키회장이러시아최대석유회사 Yukos를미국기업에게매각을시도한데대한대처로 국가자본주의 (state capitalism) 를강화함 푸틴, 나토회원국확대에거듭경고 2007년 2월뮌헨안보컨퍼런스에서푸틴은미국이주도하는탈냉전국제질서를비난하고 5) 미국과나토가우크라이나및조지아를나토회원국으로가입시키려는행위에대하여비난 푸틴은 2008년 4월에는루마니아의부카레스트에서나토가우크라이나를회원국으로가입시킬경우국가분열과국내소요가벌어질것이라고경고. 그러나서방국가들은이를러시아의신제국주의적야망의징후로간주 독일과프랑스의중재로우크라이나와조지아의나토가입은일단중단되었으나양국은언젠가나토에가입될것으로약속을받음 나. 대리자메드베데프 ( ) 의유화적외교정책이가져온결과에대한부정적평가 푸틴은서방세계에자유주의자의이미지를갖고있는메드베데프를통해미국및서방과무엇을함께추진할수있을지검토 오바마의리셋 (reset) 정책에긍정적으로반응하면서미국과는전략무기감축협상, NATO 와는공동미사일방어체제를논의함 리비아사태와관련하여서방이반군거점도시인벵가지상공비행금지구역설정을위한유엔안보리결의안을상정하자최초러시아는반대했으나이후투표에기권함으로써사실상서방의요구를수용 (2011.8)

9 주요양국관계의현황과전망 9 주요서방경제와의현대화공조등을추진함 푸틴은상기의대서방유화정책이일부긍정적인측면도있었지만대부분중요한사안에서는실패했다고평가 긍정적인면 : 2010년신전략무기감축 (New START) 체결, 2012년 WTO 가입 부정적인면 : 공동미사일방어체제합의실패, 유럽 MD배치추진, NATO 의확대, 서방이요청한리비아비행금지구역설정에대한동의가카다피를제거하는데이용됨 푸틴은 편을나누지않는 다는원칙아래유럽안보조약을제안 (2008 년 6월 ) 했지만서방이묵살했다고인식 오히려 2개월후인 8월, 친미주의자샤카쉬빌리대통령이이끄는조지아가남오세티아반군에대한공격을감행하여러시아평화유지군수명이사망하였는데이것이미국의사주 ( 딕체니부통령의결정 ) 에의해이루어졌다고러시아는인식 러시아가 NATO 와의공동미사일방어체제 실질적군사동맹성격 구축을제안하였지만서방이냉담한반응을보이자푸틴은서방이탈냉전이후에도러시아를잠재적적으로보고있다고결론을내림 리비아에서러시아가대폭양보했음에도불구하고결과적으로서방의독단적무력사용으로이어졌다는점에대하여러시아는깊은배신감과자괴감을느낌. 이것이시리아사태에대한서방의무력사용에러시아가완강하게거부한배경임 자유주의자로서방에알려져있는메드베데프를대통령으로내세웠음에도불구하고러시아에대한서방의태도가냉담하자푸틴은크렘린지도자의성향과는관계없이러시아에대한서방의기본시각이부정적이라고인지다. 러시아국내정세에대한외부개입에반감 2012년대선을앞두고외국지도자들이공공연하게메드베데프를러시아의차기대통령후보로지지표명 서방의지도자들은메드베데프를푸틴보다더세련된지도자로평가 2011년여름, 메르켈총리는독일을방문한메드베데프를러시아의차기대통령후보라고언급함 2011년 9월, 메드베데프대통령이차기대통령후보는푸틴이라고발표하자서방언론은실망감을감추지않음 2012년대선을앞두고외국지도자들이공공연하게메드베데프를러시아의차기대통령후보로지지표명. 이와같은사례를두고푸틴은외국인들이감히러시아지도자를선발하는무례를범하고있다고인식

10 10 JPI 정책포럼 이와같은사례를두고푸틴은외국인들이감히러시아지도자를선발하는무례를범하고있다고인식 푸틴은스스로를유럽의전통적가치의파수꾼으로자리매김하고러시아적가치관을강조 푸틴 3.0 출범 (2012.5) 전후대미강경입장 러시아는 2011년 12월총선전후에벌어진시위의배경으로미국을지목 미국이스탠포드대학교수출신으로러시아의민주화지연을지적한바있는마이클맥폴교수를주러대사 ( ) 로임명한것에대하여노골적으로불쾌감표명 맥폴대사가부임직후반정부시민단체간부들과만난데대하여크렘린은미국의의도를의심하고이를색깔혁명의연장선상에서해석 우크라이나사태이후서방에대한러시아의불신이깊어짐 서방의경제제재로루블화가치폭락및외국인투자축소로경제위기봉착 푸틴은서방이러시아국민들의불만을야기시키기위해사회, 경제적상황악화를바라고있다고주장 6)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중립화 제안을우크라이나가거절하자러시아는이를우크라이나가나토회원국이되려는의도로판단 러시아는서방이우크라이나를 서방對러시아대결의최전선 으로만들려고한다고주장 라. 푸틴, 자신을러시아가치의파수꾼으로인식 총리재임기간 ( ) 동안푸틴은일종의 러시아敎 전도사로변신 자신의공적연설에신 ( 神 ) 을언급하고, 신에의해주어진과업을수행하는모습을보임 러시아의독특한정체성을강조하면서 7) 정신적주권의필요성강조 러시아의독립과주권을최고국가가치로격상시킴 푸틴은스스로를유럽전통적가치의파수꾼으로자리매김하고러시아적가치관을강조 8) 푸틴은 2012년대선선거공약으로 러시아의가치 강조 9) 푸틴은서유럽국가들이잘못된가치관을다른세계에강요하고있다고비판하면서, 예컨대 2012년러시아의밴드그룹 푸시라이엇 이모스크바의신성한구세주그리스도성당에서반 ( 反 ) 푸틴기습공연을벌인데대하여유럽국가들이지지한것은우려스럽다고표명 유럽국가들이소치올림픽때동성애자를지지한것도잘못된것이라며극우보수정당 ( 프랑스의 National Front, 영국의 Independence Party,

11 주요양국관계의현황과전망 11 헝가리의 Jobbik 등 ) 과의국제협력을도모 마. 국제유가폭락과러시아경제위기 국제유가폭락의배경으로미국의음모론을제기 우크라이나사태에대한서방의경제제재로경제위기봉착 바. 국민지지를위한푸틴정권의연출 2011년 9월, 푸틴의세번째대선출마선언이후나타난러시아국민들의불만을무마하기위해러시아정부는미국및유럽의위협을애국주의조장의매개로이용 국내소요사태의배후를미국및서방으로지목 3. 러 - 미갈등심화요인으로서의국제유가폭락 가. 국제유가폭락의원인에대한두가지견해 경제적이유 세계경기침체에따른수요정체로하루평균 170만배럴 (1.8%) 초과 공급 10) 미국의셰일가스개발에따른유가하락속에미국과사우디아라비아의에너지산업주도권싸움 각국의한계생산비용 (marginal cost) 미국 ($50 75), 러시아 ($15 25), 사우디아라비아 ($10 17) 11) 국가재정균형을위한유가 (2014년기준 ) 이란 ($130.5), 베네수엘라 ($161), 러시아 ($105), 사우디아라비아 ($97.5), UAE($79.3), 카타르와쿠웨이트 ($50달러대) 전략적이유 소위음모론으로서저유가사태의배경에는미국이사우디아라비아를부추겨 2014년 10월, 석유수출기구 (OPEC) 가원유감산을하지않기로결정함으로써유가폭락을유발하여일부국가들, 즉이란, 러시아, 베네수엘라등미국과불편하거나협상이진행중인국가들을궁지로몰아넣기위한전략이라는해석 푸틴, 최근유가하락은정치적요인이배경이다. 미국과사우디아라비아 푸틴, 최근유가하락은정치적요인이배경이다. 미국과사우디아라비아두나라가공모했을수있다. 고비난

12 12 JPI 정책포럼 푸틴은자유주의적반대파들이외국, 특히미국의목소리를대변한다고인식 두나라가공모했을수있다 고비난 이란과베네수엘라도유가하락이국제사회에서미국및그우방국들과계속충돌하는자국에대한미국의계산된음모라고주장나. 저유가의배경 미국은수압파쇄법이라는채굴기법상용화에성공해셰일층에섞여있는막대한가스및원유를생산하여 2008년하루에 500만배럴이던원유생산량을 2014년말 910만배럴로늘림 미국셰일오일의생산단가는평균 $60, 사우디아라비아의석유생산단가는평균 $ 사우디아라비아는유가가 $40 이하로떨어져도생산량을줄일뜻이없음을밝힘 일일원유생산량 (2014년): 러시아 (1,060만배럴 ), 사우디아라비아 (950만배럴 ), 미국 (910만배럴 ) 다. 유가폭락이국제사회및러시아에미친영향 일부에너지기업, 신규유전개발예산삭감및경비절감돌입 미국 3위원유업체인코노코필립스 (ConocoPhilips), 설비투자 20% 삭감 200여개미국중소형원유업체, 파산위험당면 일부미국셰일가스개발업체도산 캐나다오일샌드생산업체적자발생함에따라감축돌입 경기침체로일부국가경제위기봉착 러시아, 경제위기봉착 루블화가치급락, 외국인투자감소와자본유출가속화 S&P, 러시아를 투자부적격 국가로강등 (2015.1) 4. 러 - 미갈등에대한푸틴의대응 : 반 ( 反 ) 서방주의, 완전한주권 가. 국내반대파활동에대한규제강화 푸틴은자유주의적반대파들이외국, 특히미국의목소리를대변한다고인식 외국의후원을받는 NGO는외국대리기구 (foreign agent) 로등록하도록하는 NGO법제정 (2012년)

13 주요양국관계의현황과전망 13 외국인과의접촉시신고의무화 러시아, 미국정부의러시아주재대사인선에대하여불쾌감표명 맥폴대사는러시아자유주의자들에대하여우호적 (2014년 2월사퇴 ) 신임미대사존테프트 (John Tefft, 2014년 8월 현재 ) 에대해서는그가조지아와우크라이나혁명의조종자였다고비난 나. 미국주도의단극국제질서거부 러 미양국간갈등노골화 미국은러시아의인권유린을지적하는 Magnitsky법제정 ( ) 러시아는러시아를방문한러시아출신고아들의출국을금지하는 Dina Yakovlev법제정 ( ) 미국, 입국금지대상러시아인사 18명명단발표 (2013.4) 러시아, 스노든의한시적망명허용 (2013.8) 미 러정상회담취소 (2013.8) 러시아, 스노든에대한러시아추가거주 3년허용 (2014.8) 미국및나토를주요위협으로간주 국내문제에대한외부간섭의위험이커졌다고인식 2014년군사독트린에서는나토를지역불안정요인으로더욱부각 시킴 12) 다. 중국과의에너지협력확대 Gasprom( 러시아 ) CNPC( 중국 ) 가스공급계약체결 (2014.5) 13) 4천억달러규모로서 2019년부터연간 386bcm을 14) 30년간공급 러시아및유럽의긴장관계속에서체결되었는데, 러시아의 LNG 수출가격 ( 단위 : MMBtu) 은對중국 ($10.10), 對한국 ($10.50), 對일본 ($10.50), 對스페인 ($9.15), 對영국 ($6.60) 인데비해미국의평균수출가는 $12를상회하여미국의 LNG 수출전망을어둡게함 에너지산업에대한외국인투자를금지하는상황에서예외적으로중국에게러시아에너지산업에대한주식투자허용 Novatek( 러시아 ) CNPC( 중국 ), LNG 300 만톤체결 Rosneft( 러시아 ), 중국에 $6 백 7 백억규모의석유공급 에너지산업에대한외국인투자를금지하는상황에서예외적으로중국에게러시아에너지산업에대한주식투자허용 Rosneft의동시베리아프로젝트에 CNPC 49% 투자

14 14 JPI 정책포럼 Novatek 의 Yamal LNG 프로젝트에 CNPC 20% 투자 서방에의해독단적으로강요된규범과정책거부. 러시아가치의강조. 민족주의강조 라. 터키라인 (Turkish Stream) 건설 푸틴대통령은 2014년 12월, 터키를방문하여남부라인 (South Stream) 을 15) 포기하고연간 636bcm 규모의터키라인을건설할것이라고발표 EU는이계획에대하여회의적 마. 유라시아경제연합 (EEU: Eurasian Economic Union) 출범 3개국 (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 으로구성하여 2015년 1월 1일출범하였으며 1월 2일아르메니아가회원국이됨 EU 및 NATO 의동유럽확장에대한대응 각회원국의주권과국익의보전, 평등과실용주의, 그리고상호신뢰의원칙에입각하여설립 바. 극동개발가속화 유럽의영향으로부터러시아의독립성을높이기위해그리고미국및 EU축에대한균형유지의측면에서, 또한부상하는중국및동아시아지역을통해러시아경제발전을촉진하고자추진 유럽시장의불안정성을대체할시장으로아시아지역에대한가스공급확대 현재 6% 에서 2035년까지 31% 로확대계획 16) 파이프라인을통한중국으로의가스공급, 4 6년후실행 2012년, 아시아중시정책을표방하면서시베리아및극동지역개발을도모하고자극동개발부신설 (2012.5) 사. 서방에의해독단적으로강요된규범과정책거부 러시아가치의강조 키릴대주교가이끄는러시아정교는크렘린과함께러시아세계의건설사업에협력. 여기서일컫는러시아세계는러시아정교권을지칭하는것으로러시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몰도바를의미함

15 주요양국관계의현황과전망 15 민족주의강조 모스크바남부 Biryulevo에서벌어진폭동 ( ): 타국으로부터의이주민거주불용 소치올림픽 (2014.2): 개 폐막식에서러시아역사와문화성취를찬양하는강한민족주의드러냄 17) 5. 양국관계전망과정책제언 가. 현재의갈등관계를벗어날돌파구가보이지않음 현재의갈등은미국과러시아가생각하는 세계질서의비전 간의충돌 Euro-Atlantic Security System 에동참하지못한푸틴의좌절감반영 오바마로서는러시아의크림합병으로자신이제시한미 러간협력을기치로하는리셋시도는종료되었다고인식 18) 상호대화채널단절상태, 상호인식및가치관차이노출. 미 러고위층누구도관계복원에관심이없음 미국및 EU와의관계악화는비서방국가, 특히중국 인도등 BRICs 국가와의협력관계강화추세 푸틴은러 미관계의냉각내지적대관계가오히려러시아국내에서미국영향력을줄일수있다고생각. 나아가민주주의와서방과의관계개선을주장하는반대파를미국의앞잡이로몰아붙일수있다고판단나. 현재와같은냉각관계는러시아에게득보다는실 양국의대결국면은불균형 (asymmetrical) 을특징으로하는데러시아에대한위험부담이더큼 푸틴은러-미관계의냉각내지적대관계가오히려러시아국내에서미국영향력을줄일수있다고생각. 나아가민주주의와서방과의관계개선을주장하는반대파를미국의앞잡이로몰아붙일수있다고판단 유가하락, 자본유출, 경제제재는푸틴의선택폭을제한할것. 또한저유가기조가 $60 수준에머문다면 2015년도경제성장률은 -4.6%, 재정적자는 GDP 대비 3% 이상기록할것으로전망 19) 러시아지도부가현정권의지지도를높이기위해민족주의와위기의식을이용할경우주변국가들과의갈등은지속될것. 이는결국푸틴

16 16 JPI 정책포럼 정권의부담이될것임 미국은러시아의민주화, 시장경제화, 서구화를지원하는과정에서러시아국민들의이해와지지를받아야함 러시아정부는국민들이어려움을맞을때마다 애국심을조장하여 그모든것을미국의탓으로돌릴기회로활용할것임 다. 러-미간공동이해분야에대한협력모색 공동이해분야 알카에다및탈레반을포함한지하드위협 부상하는중국에대한대처 이란의핵보유방지 한반도긴장완화 러 미간핵무기통제와세계적핵비확산 유럽및세계평화및번영 러시아의세계시장통합 미국은러시아의민주화, 시장경제화, 서구화를지원하는과정에서러시아국민들의이해와지지를받아야함. 왜냐하면미국이러시아에대해징벌적인태도로일관한다면러시아정부는러시아국민들이어려움을맞을때마다 애국심을조장하여 그모든것을미국의탓으로돌릴기회로활용할것임 주석 1) Dmitri Trenin, Testimony: State Duma Committee on International Affairs (Dec. 8, 2014). 2) 2013년 5월, 미상원은시리아반군무기지원안을가결하였으며 6월에는오바마미대통령이이를승인함. 그러나공식적으로무기를공급하지는않음. 3) 이홍섭, 최근우크라이나사태의배경및전망, 안보현안분석 ( ). 4) 양국관계의특징에대해서는서동주, 러시아푸틴정부의대미관계 : 특징, 전망, 정책적함의, JPI정책포럼 (No /16). 5) 17type84779_ shtml ( 검색일 : ). 6) 푸틴대통령의 연설, ( 검색일 : ). 7) 푸틴대통령의발다이 연설, ( 검색일 : ). 8) 여기서푸틴은서방을 유럽 과 미국 으로구분하고있음을볼수있음.

17 주요양국관계의현황과전망 17 9) Россия и меняющийся мир, Московские новости ( ). 10) 1980년대이후석유초과공급이다섯번있었는데초과공급량은 2% 안팎이었지만유가는 27 69% 까지떨어짐. 조선일보 2015년 1월 3 4일. B7. 11) NBC Nightly News ( ), 한편미국셰일오일생산비는배럴당 $35 75 수준 ( 평균 $60). 12) 2014년 12월 26일푸틴대통령새로운군사독트린에서명. 13) ( 검색일 : ). 14) bcm(billion cubic meters)=10억m 3 15) EU 회원국인불가리아를경유하여남중부유럽 ( 크로아티아, 헝가리, 슬로베니아등 ) 에가스를공급하는노선. 16) 23-of-exports ( 검색일 : ). 17) Theodore P. Gerber, Beyond Putin? Nationalism and Xenophobia in Russian Public Opinion, The Washington Quarterly 37-3 (Fall 2014). 18) Mark N. Katz, Can Russian-US Relations Improve? Strategic Studies Quarterly (Summer 2014). 19) 제성훈, 푸틴의연례교서에담긴 2015년러시아의주요과제, Russia-Eurasia Focus ( ). 저자약력 이홍섭現국방대학교안보대학원교수로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정치학박사학위를취득함. 주요경력으로는러시아과학원극동연구소교환연구원, 한양대아태지역연구센터연구교수, 미국조지워싱턴대학교방문학자를역임하였으며현재국방대안보문제연구소안보전략연구센터장을맡고있음. 연구분야는러시아및중앙아시아의정치와안보문제등이며, 주요논저로는 21세기국가안보의도전과과제 (2011, 공저 ), 미 일 중 러의군사전략 (2008, 공저 ), 21C 러시아군개혁의배경과방향 : 네트워크중심전 (NCW) 대비 (2013), 러시아정치체제의권위주의화 : 안보위협 의효과를중심으로 (2011) 등다수.

18 18 JPI 정책포럼 목 차 시진핑시기중국외교와북중관계 1. 시진핑의국가대전략가동과대외정책 2. 중국의대한반도정책의진화가. 시진핑시기중국의대한반도정책나. 북중관계 3. 총론 : 한국의대응가. 21 세기새로운한중관계의구성나. 정책방향 : 연미협중 ( 聯美協中 ) 전략의추진다. 중국과적극적으로눈높이를맞추어도전을기회로전환라. 중국의핵심이익과관련된사안에대해신중한접근필요마. 북한문제주도권확보는대중레버리지를강화하나, 현단계에서는국제공조가우선시되어야함 김흥규 ( 아주대학교중국정책연구소소장 ) 1. 시진핑의국가대전략가동과대외정책 중국외교의정체성변화 중국외교에는현재패러다임변화에준하는변화가진행중임. 시진핑시기이러한변화는중국전문가조차예상치못한수준으로나타나고있음 변화의요인으로는우선, 중국의자아정체성의변화가중요함. 중국의주류전략사고는중국이 세계에서가장큰개발도상국 이라기보다는 발전중인강대국 이라는인식으로전환한데크게영향을받고있음 중국은 대륙국가 정체성에서탈피하여 대륙 해양국가 로정체성을전환하고있으며, 이에따라주변국과의해양분쟁은물론, 미국과도전략적갈등도강화되고있음 또다른주목할변수는국내정치변수임. 시진핑은권력정당성강화와정치개혁을추진하기위해대외정책을적극활용하고있음 중국외교는기존의 도광양회 원칙을강조하기보다는 적극적인유소작위 ( 有所作爲 ) 나 주동작위 ( 主動作爲 ) 와같은원칙들을강조하면서광역적 전략적 능동적이며, 전문화되고보다유연하게진화하고있는중임 현재의중국은국익을강조하고, 이에대한마지노선 ( 底線 ) 을설정하여지켜내겠다는의지가어느정권보다강함 중국은더이상동아시아의지역강국으로서가아니라세계를전략공간으로보고이를대상으로대외정책을전개할대전략을추진하는 유라시아의허브국가, 중앙국가 가되고자함 국가대전략의추진 중국은새로운실크로드전략추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설립, 일명 BRICS 은행이라불리는신개발은행 (NDB: New Development Bank) 과위기대응기금 (CRA: Contingent Reserve Arrangement) 설립, 새로운아시아안보체제수립등을제시하여

19 주요양국관계의현황과전망 19 대미 ( 美 ) 중심의기존질서에대한수정요구및제도 규범경쟁단계로진입 러시아 중앙아시아와유럽전역을연결하는신육상실크로드와더불어인도 미얀마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아라비아해 아프리카등을연결하는신해상실크로드를구상하는 일대일로 ( 一帶一路 ) 전략을추진중 유라시아대륙에서교통 무역 경제협력 인적교류의중심지로부상한다는계획 중국안보의취약점인에너지공급을안전하게확보하려함 일대일로 전략사업의재정및금융지원을위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설립. 미국의적극적인반대에도불구하고영국을참여시킴으로써예상외의극적인성공을거둠. 이는아마미중관계의중요한변곡점으로작용할개연성다대 2014년 5월상하이에서개최된 아시아교류및신뢰구축회의 (CICA: Conference on Interaction and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in Asia) 에서시진핑은미국을배제한아시아국가중심의 신안보체제 수립을제안 신형강대국관계의추진 시진핑은 불충돌과불대항, 상호공영, 상호존중 의 3원칙을제시 시진핑시기들어적극제기하고있는 신형강대국관계 의주대상은미국이지만다른강대국관계에도확대적용 이는첫째, 중국은미국의국제질서안에서비군사적방식으로미국과계속경쟁을하겠다는것임 둘째, 중국의새로운국제적지위를반영하는상호평등하고호혜적인관계를요구 셋째, 상호핵심이익혹은전략적으로중시하는사안은존중해주기를요구하는것 미국오바마정부는원칙상이관계의설정에공감하나, 세부적인사안에대해서는합의하기를꺼려하고있음. 특히 상호존중 부분은여전히합의가어려움 주변국외교의강화 시진핑시기중국외교는주변국외교를크게중시 대주변국전략의세분화및능동적인대응을추진. 필리핀 베트남 북한과같이중국의이익에부정적인행위를하는주변국에대해서는무력을포함한압박을강화하고, 일본을적극적으로견제하고있으며, 한국 몽골이나중앙아 동남아국가들과같이경계선에있는주변국에대해서는적극적인포용정책을펴고있음 시진핑시기중국외교는광역적 전략적 능동적이며, 전문화되고보다유연하게진화하고있어

20 20 JPI 정책포럼 강대국으로서의자아정체성을지닌중국은정상적인국가관계의관점에서새롭게대한반도전략을구성하는중 중국과경제적으로밀접한의존관계를지니고, 문화적영향력이강하면서도, 국가역량에있어중등수준의거점국가 ( 支點國家 ) 와의전략적연계를강화하려노력함. 예를들면, 동북아에서는한국, 동남아에서는태국 말레이시아, 중앙아에서는카자흐스탄등이있음 중국은 2013년, 이미 20여주변국의국가원수나정상들과정상급회의를개최하였고, 2014년한국, 몽골방문처럼이전관행과는달리단독방문을통해중국의전략적이익을증진시키는과감한점혈 ( 點穴 ) 외교를추진함 미국과중국 : 새로운단계의경쟁돌입 중국은러시아와전략적협력을강화하기로하고, 핵심이익을국제무대에서상호지지해주기로합의 미국이공들이고있는몽골 미얀마 인도 베트남과의관계를재강화하여미 일의견제를상쇄하려는움직임강화 미국은이에대응해 아시아재균형정책 을추진하고신남방삼각 ( 미 일 호 ) 혹은다이아몬드제휴체제 ( 미 일 호 인 ) 를형성하려하고있음 중국은 새로운아시아안보체제수립구상 처럼미국을배제한새로운국제기구의수립을제안하였고, 이는향후국제규범영역에서도예상보다빨리미중관계가새로운격랑의단계로진입할것을의미함 시진핑주석은 2014년 11월 APEC 정상회담을통해오바마대통령의우려를불식하고긍정적인미중관계를설정하는데일단은성공한것으로평가됨 미국은셰일가스혁명과인구구성의이점등에기반하여 Pax- Americana 3.0 시대 로, 동시에중국은시진핑시기들어새로운개혁정책과과감한제도적창의를통해 중국의부상 2.0 시대 로진입하고있어, 향후국제정세는 독수리 와 용 이동시에병진적으로날아오르는형세임 2. 중국의대한반도정책의진화 가. 시진핑시기중국의대한반도정책 강대국으로서의자아정체성을지닌중국은정상적인국가관계의관점에서새롭게대한반도전략을구성하는중 중국은강대국이고남 북한은약소국으로서중국의국가이익을존중

21 주요양국관계의현황과전망 21 하도록이끌어야한다는사고 북한과정상적인국가관계를추진한다는방향은이미후진타오시기에제정하였으나, 시진핑시기들어이를관철하고자하는의지를확고히함 최근중국내부의대한반도전략사고의변화를살펴보면, 기존의지정학적인사고를넘어점차지경학적인사고가확대되고있으며, 세계전략차원에서지역중견국인한국의전략적가치를재발견 ( 거점국가론 ) 하고, 중국의국가이익에기반한남 북한의전략적가치가재평가되는경향 중국식한반도신균형자론중국은기존의북중관계를중심으로한반도문제에접근하던시각에서벗어나한중관계를보다독립적인시각으로인식. 남 북한에균형적으로접근하고, 남 북이소통과교류를강화하도록긍정적인역할을하는균형자역할을통해한반도전체에대한영향력을강화하는접근법으로전환 중국은이러한접근법을통하여미국과전략적경쟁이격화되고있는동아시아에서한국의중립화를추동하려노력 2014년시진핑주석은북한을방문하기이전에한국을방문하였고, 북한중심으로한반도를이해하던사고에서분명히벗어나고있는것으로나타남 한반도통일에대한긍정적인정향이강화 후진타오시기에는한반도의통일은양안통일에불리한영향을가져오며, 양안의통일이전제되어야한반도통일이가능하다고보았음. 반면, 최근에는한반도통일이오히려양안의통일을촉진할수있을것이라는사고로전환하는추이가존재 한국주도로통일하는경우라도미일대중국의대결구도에서적어도한국이중립을지킬수있을것이라는기대와더불어한반도통일에대한긍정적인담론도크게증가함. 하지만그최종판단은여전히미국국내정치의향배, 미중관계및한중관계등의변수와영향을주고받을것임 이러한사고전환은중국공산당창당 100주년을맞이하는 2021년까지중국통일에극적인돌파구를찾으려는시진핑의노력과도연계되어있다고보임 중국은균형자역할을통해한반도전체에대한영향력을강화하고, 한국의중립화를추동하려고노력

22 22 JPI 정책포럼 나. 북중관계 중국은약소국인북한의외교에강대국인중국이이용되거나불필요하게연루되지않겠다는입장으로전환 1) 후진타오시기의대북정책초점 개발도상국외교와 안정 중시의대한반도정책의확립 당시중국지도부는경제발전을국가의최우선적인목표로설정하고, 이를위해외교안보정책은봉사해야하며, 대외적불안정요인을억제하고, 불필요한개입을자제하는것이국익에가장부합한다는전략적판단을하고있었음 대한반도정책에있어서또하나의고려는 21세기초갈등이고조되고불안정한양안관계였음. 중국은양안과한반도에서동시에불안정이고조되는상황을원하지않았으며, 한반도에서의현상변경은양안관계를풀어나가는데불리한결과를가져올것이라우려하였음 2) 시진핑시기의대북정책전환 중국외교의 DNA 변화와북중정상국가관계추진 북한에대해전략적동업자라기보다는강대국의핵심이익을침해할수도있는약소국이라는인식이더강화 중국중앙대외연락부가전통적으로주관한대북문제도이제외교부로주도권이넘어가고있음 약소국인북한의외교에강대국인중국이이용되거나불필요하게연루되지않겠다는입장을명시적으로취함 중국의이익을위배하는북한의행태에대해서는상응하는비용을증가시키겠다는의지를분명히보여주고있음 중국은북한의핵무장수준을재평가하였고, 핵무장이가져오는부정적결과에대해새롭게인식하는등한반도비핵화의의지가전례없이강화됨 북핵에대한북한의전향적조치가북 중정상회담의전제조건 북한에너지공급에대한압박과접경지역군사훈련강화 북핵관련대북재제조치목록확대 대규모국가단위경제협력자제. 단, 소규모및민생차원의교류는허용하였고최근들어지방정부차원의경제협력은허용하는유화책허용 지역경제차원에서북중간경제적상호의존성은심화 북한은중국의과도한영향력을우려하여대중경제의존다변화시도중 불확실한국제정세속에서중국의국익과관련하여북한의전략적가치는여전히존재함. 기존의북중특수관계의관성과담지자들및유제

23 주요양국관계의현황과전망 23 들이아직남아있음 중국은여전히북한정권의안정성유지및공고화, 북한급변사태의방지, 한반도현상유지정책을계속지지할것임 여기에는북한의전략적가치를제고하는구조적인요인들의변화가부재하기때문임. 미중간전략적경쟁의지속, 한국정부의한미동맹중시, 통일시반중정권의수립가능성, 통일이후만주등영토문제제기가능성, 한반도통일이중국통일에장애로전환될개연성등이북한의전략적가치를유지하게하는요인임 중국내군부의대북인식변화현상 전난징군구부사령관왕훙광장군 ( 국가이익중시 ) 과전국무원발전연구중심한반도센터주임리둔치우 ( 전통관계중시 ) 사이대북정책논쟁 2014년 2월현역공군중교왕샹의제등계획 ( 조선반도전략보고서 ) 내용 한반도상태최종목표 : 통일, 번영, 민주, 비핵, 중국에우호적인한반도 한반도통일 6대선결조건 : 1 구속력있고높은수준의영구평화협정체결 2 영토및영해분쟁을철저히해결하여향후불안정성제거 3 비핵화 4 외국군대철수시간표제시 5 한반도재건사업에서경제이익확보 6 미국의보증, 미 중및한 미 중 3자협정체결 대한반도정책의마지노선과 Red Line( 紅線 ) 설정. 마지노선구축은한반도관련구체적시나리오작성필요 북한문제는한중간에여전히이견과불신이커향후중대한갈등요인이될수있을것임 중국의대한반도정책은현재진행형이며진화중임 중국은현재의구조적인조건에서는한국이기대하는바처럼북한을포기하는전략적인선택은불가능하다고보는것이현실적인판단일것임 중국의대한반도정책의핵심은남북한균형외교에있으며, 일방에편향적이기보다는한반도전역에대한영향력의확대에있음 중국은현북한상황을 생존 번영 의틀에서인식하면서북한에게번영하기위해서는핵개발을포기해야한다는논리로설득중 대신한국은북한을 붕괴 생존 의틀에서인식하면서흡수통일정책을추진하는것으로인식하는경향이있어향후한중간양국의북한에대한인식차이를줄여나가면서공동의대응책을마련해야하는과제가놓여있음 중국은비핵화문제에대해북한의전향적조치를완강히요구하고있어서북측의변화없이는북중정상회담개최가능성낮아

24 24 JPI 정책포럼 3) 북중관계전망 시진핑외교의탈미국화현상과미국의아시아재균형정책의충돌로미중관계가악화되면북한의전략적가치는다시상승가능 북핵문제는미중간신형강대국관계의가장시범적인협력사안으로부상 중국은비핵화문제에대해완강히북한의전향적인조치를요구하고있어, 북한측의태도변화없이는당분간북 중정상회담개최가능성은미약함 김정은의전략적오판, 미숙성, 대담성등이추후한반도안보정세에더큰불확실성과불안정성을야기할개연성이크다는판단 중국에대한존중이없는김정은에대해교훈을주겠다는의지가분명함 중국은한국과의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와는별개로북한과전통적인선린우호관계를잘활용하면서정상적인국가관계로정립하여한반도전체에대한영향력을증진시키려는노력을추진할것임 북 중지도부는기싸움중이나북한이지나치게중국의영향력에서벗어나는것은방지하려할동인이크기때문에 2015년인적교류를강화하고상호조심스러운접근을모색할것으로예상됨 중국은북한에대한대북마지노선구축도병행할것임 여기서마지노선이란 Red Line과는다른개념으로가장최악의상황에대한대비를강화하는것을말함 일단최악의상황이발생하지않도록북한압박을병행하고, 그러한상황에서중국이어떻게대응할것인지에대한정보를흘려북의행동을억제할것. 이경우, 북한이제4차핵실험을하는데상당한부담을느끼게될것임 북한내체제불안정성에대한관심은크게배가되었으며, 이문제에대한논의및교류를하고자하는인식이크게제고되고있음 시진핑외교의탈미국화현상과미국의아시아재균형정책의충돌로미중관계가악화되면북한의전략적가치는다시상승하는효과가나타날것 4) 2015년중국의대북접촉과북중정상회담가능성 러시아개최제2차세계대전전승기념식 ( ) 에북 중정상이조우할가능성이존재하나회담가능성은그리높지는않을것으로평가됨 김정은제1위원장의방러는확정적인것으로알려짐. 그러나불편한중국과북한관계및중국의러시아에대한압력과같은변수가있음 북 중정상회담가능성과러시아에서의북중간어색한조우를회피하기위한최근중국의노력은성과없이끝난것으로판단됨. 중국측의북핵문제에대한북한의전향적조치압력을북한이받아들일수없었기때문으로보임

25 주요양국관계의현황과전망 25 중국의진퇴양난과대러및대북압력 중국은후진타오시기와는달리 강대국 이라는정체성을적극수용하면서북한이라는약소국이중국의이익에손상을가져오는것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압박을가한다는태도를분명히함 특히북핵과관련해서는북한이성의있는조치를취하는것이북중관계개선의전제라는입장을강하게표명하였고북한은이에대해외교다변화및버티기로맞서고있음 최근북한의강화된대중비난은북한이여전히중국의요구에굴복할의사가없음을분명히한것으로해석됨. 중국역시당혹스러운상황일것임 중국은시진핑주석이러시아에서김정은과어색한대면을피하기위해러시아에대해서시진핑주석이곤혹스러운상황에직면하지않도록배려해달라는외교적압력을강화하고있어아직그귀결이불확실한상황. 교섭결과북한은김정은대신김영남전국인대상무위원장을파견할개연성도여전히존재함 중국은현재한국과의관계에서대북정책을놓고 죄수의딜레마 (Prisoner s Dilemma) 상황에놓여있음 중국항일전승기념 70주년행사에김정은위원장의참석여부는북한이핵문제에대해얼마나중국이만족할만한전향적인태도를보일지여부와관련이있어아직가부를말하기어려운상황임 시진핑의새로운정체성에입각한강대국외교는과거처럼북한에대한유화정책추진을어렵게하고있으며, 북한이우선적으로출구를제공하여야하나김정은역시강력한대응을하고있어북중관계는단기적으로낙관하기어려움 북한이제4차핵실험을단행하거나장거리미사일실험으로상황을악화시킨다면북중정상회담은어려울것임 중국은북한이금년하반기한반도국면을전환하고자도발을할개연성이크다고보고, 금년여름대규모군사훈련을통해북한을압박할가능성이다대 한편, 북한과의관계악화가지속되는상황은중국에게부담으로작용할것으로보임. 중국은타협책으로북한에핵프로그램을우선동결하는선언을하고, 비핵화를목표로한 6자회담및북미회담에임할것을종용하고있음 다만, 현재로서는북한이중국의압박에굴복할개연성이적어중국역시시진핑주석의방러시김정은면담문제부터항일전승기념식에초청하는문제에이르기까지딜레마에빠져있음 한중은기존의사고에서벗어나양국의핵심이익과전략적이익에대해진지하게대화하고타협하면서양국공동의비전을구축해야

26 26 JPI 정책포럼 3. 총론 : 한국의대응 시진핑시기중국의대미정책은미국과전략적갈등이강화되는새로운차원으로진화하고있으며이에따른전략조정이불가피 가. 21세기새로운한중관계의구성 한 중은기존의냉전적이고진영적인사고에서벗어나양국의핵심이익과전략적이익에대해서로진지하게대화하고타협하면서양국이윈 윈하는공동의비전을구축해나가야함 최소한, 현정부가유지하고있는연미화중 ( 聯美和中 ) 전략원칙을견지해야함 향후한반도의미래에대해서한 중모두새로운각도에서바라보고, 상호인식과이해를조정해나가면서공동의목표와정책을추진할전략대화를시작할시기가도래함 한 중은한반도문제를넘어서서중국이현재적극추진하고있는다양한유라시아지역의구상에서상호이해와존중을전제로협력을확대해나가는새로운단계의협력을추진해야함 양국은기존의동반자관계를넘어서전천후적인선린우호협력관계로진전시키는노력을게을리하지말아야함. 이를위해다음과같은정책방향과정책을제안함 나. 정책방향 : 연미협중 ( 聯美協中 ) 전략의추진 박근혜정부초에강조했던연미화중전략은역내세력전이과정에서한국의전략적가치는상승하지만, 중국의대미정책은여전히온건하고신중한태도를취할것이라는전제를담고있었음 한국은상승하는전략적입지를활용하여중국과갈등의영역은최대한과감히축소시키는 구동축이 ( 救同縮異 ) 방책을추구할것을제시함 시진핑시기중국의대미정책은미국과전략적갈등이강화되는새로운차원으로진화하고있으며, 이에따른전략조정이불가피함 중국과 구동축이 정책의추진뿐만아니라중국이새로이시도하는유라시아국제체제형성에적극개입하면서, 우리의이익을담보하고, 미중관계에있어 전략적갈등과협력 의양면중 협력 의부문에서긍정적인역할을수행하는전략적선택이필요한시점 새로운미중관계는 Pax-Americana 3.0 과 중국의부상 2.0 이동시에

27 주요양국관계의현황과전망 27 진행되는시기로적대적인세력균형과조합된 (associated) 세력균형이동시에맞물려진행될것임 이러한시기에는보다신중한태도를취하면서도면밀한관찰을통해자신의입장을융통성있게취해나가야할필요가있음 미 중과다같이우호관계를맺을수있는글로벌중견국가를추구해야함 중국과는공동의목표를합의하고공동행동을모색하는 연미협중 전략을추진해야함 공동목표의핵심은북핵문제이며, 추후북한문제로확대할수있을것임. 북핵문제에대해단호한태도를취하고있고, 북한핵안전문제에대해큰우려를지니고있는시진핑정부와북한의비핵화를위해보다과감한행동계획을추진할것을제안함 그간중국측이금기시했던한반도위기관리에관한대화도시작할필요존재 중국내에서제기되고있는한중동맹론은현실성이다소부족하나, 형식이내용을지배하는측면이존재하므로대북안보협력을증진시키기위해현재의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 에서 전면적전략협력동반자관계 로한중관계격상을고려할필요가있음. 한편, 이는중국이이미베트남등주변국들과체결한관계이므로한미동맹에큰부담을주는것은아님 전략방향변수 기간 미중관계 국제체제 국제체제내중국의부상 < 표 1> 미 중복합관계구도에서한국의전략적선택 연미통중 ( 聯美通中 ) 이명박정부시기 미국의우위 미 중갈등과협력의모색시기 한미동맹기반위역내우호증진노력. 중국과구동존이 ( 救同存異 ) 의모색 연미화중 ( 聯美和中 ) 박근혜정부시기 ( ) 미국의군사력우위, 미 중경제력균형 복합적인미중갈등과협력시기 일변도외교지양, 중국과구동축이 ( 救同縮異 ) 추구, 중견국가협력의모색및추진, 미 중과양자전략대화강화 연미협중 ( 聯美協中 ) 미국의군사력우위유지, 중국의경제력우위로전환 미 중전략적경쟁시기 한미전략동맹운용, 중국과공조의심화, 다자안보체제의구축, 중견국가협력의제도화 연미연중 ( 聯美聯中 ) 미 중군사력군형, 중국의경제력우위 미 중전략균형시기다극체제형성 동맹외교의탈피와다자안보체제강화. 중견국가협의체의적극적운용 대북안보협력을증진시키기위해서는한중관계를현재의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 에서 전면적전략협력동반자관계 로격상할필요가있어

28 28 JPI 정책포럼 사드문제에대한 중국의인식에대해 보다정확한 북한체제위기 한미동맹, 대일협력공고화및대중 대러외교강화 한미동맹유지및대중및대일협력외교강화, 대북한 중전략대화추진 미국및중국과양자협력기반으로한 미 중 3 자전략대화의운용 미 중과전략대화심화, 한 미 중 3 자협력의 안정화, 평화적통일실현 판단이필요하며, 적어도사드문제를결정하기전에중국이납득할수있는소통이필요 다. 중국과적극적으로눈높이를맞추어도전을기회로전환 시진핑시기중국은보다능동적이고적극적으로대외정책을전개하고있으며, 그이익관계도구체화하면서상응한대응을분명히하고있음. 이는우리외교에양날의칼을제공하는것이며, 미래외교안보경제관계에서한중간불안정성도크게증대하고있음 중국이제시한친 ( 親 ) 성( 誠 ) 혜( 惠 ) 용( 容 ) 이라는대주변국외교이념은공세적이라기보다는대미수세적인연횡 ( 連橫 ) 전략에가까움. 단, 마지노선 ) 에대한새로운강조는중국의마지노선이어디에있는지를면밀히파악하는, 보다신중한대중외교의필요성도동시에주목해야함 우리는경제영역뿐만아니라외교및안보분야에서도 대중국견제와경쟁 전략에방점을두는기존의관행적인사고에서벗어나더욱적극적으로어떻게 중국과함께, 중국속으로 들어갈수있는지에대한전략적사고로전환할필요가있음 라. 중국의핵심이익과관련된사안에대해신중한접근필요 현재한중간중국의핵심이익과관련해연계될수있는사안은주한미군에대한사드 (THAAD) 미사일방어체제의구축, 해상경계획정 ( 이어도포함 ), 북핵과연관된북한문제일것임 중국은주한미군내사드배치를미국의전지구적인미사일방어망체계구축의일부이며, 중국의주요핵심이익을침해할개연성이크다고보고반발하고있음 사드의한반도배치문제는고립된일시적인사안이아니며, 북핵문제로기인한것이라고보기에는보다전략적인면을지니고있으며, 러시아는중국보다더강하게반발하고있음 중국의입장에서 X밴드레이더의운용이중국에적대적으로작동하고있음. 따라서중국의주변국외교에서새로이강조되고있는마지노선을넘어서고있다는판단이선다면, 한중관계는예상했던것보다커다

29 주요양국관계의현황과전망 29 란파란을맞을개연성이다대함 중국이사드배치문제를마지노선으로인식하고있는지에대해보다정확한판단을요하며, 적어도이문제를결정하기전에중국이납득할수있는소통이요구됨 실제사드도입문제는미 중이우선적으로전략대화를통해다뤄야할문제이며, 이과정에서한국의안보적우려를충분히전달하고, 미 중대립이아닌협력사안이되도록외교적노력을기울여야함 러시아의강력한반발도예상되는가운데, 중국을통해러시아를억제하고, 중 러가한국에대한공동대응을추진할개연성을차단해야함. 신중하지못한정책결정은중국과러시아가적극적으로대북카드를활용하여한국에대응하게할것이며, 이는북핵문제는물론이고향후통일문제대응에도큰장애를초래할것임 특히중국이경제적수단을정치적목적을위해적극적으로활용하고자하는의지가분명한중국의새로운주변국외교정책은한국이감내할비용수준을넘어설수있다는우려가더커지고있음 탄탄하고지속적인남북한관계를지렛대로할때비로소중국을포함한강대국들과외교에서진정한레버리지를확보할수있어 마. 북한문제주도권확보는대중레버리지를강화하나, 현단계에서는국제공조가우선시되어야함 탄탄하고지속적인남북한관계를지렛대로할때비로소중국을포함한강대국들과외교에서진정한레버리지를확보할수있을것임. 남북관계개선의모멘텀을마련하는것이중요 단, 현국면에서국제공조를유지하는것이더중요하기때문에우리가먼저나서서 5.24 조치등대북국제공조를파기하거나약화하는것은추후우리외교에부메랑으로돌아올개연성다대 현재드물게한국 미국 중국이대북인식을같이하고북핵에대해압박하는국면이며이기조를잘유지하는것이단기적인남북관계개선보다중요함 저자약력 김흥규現아주대학교정치외교학과교수겸중국정책연구소소장. 서울대외교학과학사및석사, 2002년미국미시간대학 (University of Michigan) 에서정치학박사학위를취득하였음. 국립외교원및성신여대교수를역임하였으며, 현외교부및국방부정책자문위원.

30 30 JPI 정책포럼 목 차 국교정상화 50 주년, 한일관계의분석과제언 1. 한일국교정상화 50 주년 : 1965 년체제의평가가 년체제의탄생나 년체제의문제점다. 모순의억제기제라 년체제에대한평가 년체제의한계가. 한일관계의구조적변화나. 한일양국의국내적변화다. 새로운발상의필요성 3. 새로운한일관계의모색가. 한일관계 2.0 의구조나. 대일외교의추진방향 조세영 ( 동서대학교특임교수 / 前외교부동북아국장 ) 1. 한일국교정상화 50 주년 : 1965 년체제의평가 가. 1965년체제의탄생 1965년의한일국교정상화와이에기초한한일관계, 즉 1965년체제 는냉전구도하에서의안보적협력필요성과선진경제대국인일본과의경제적협력필요성에의하여추동됨 안보적으로는미국을중심으로한국과일본이자유진영의일원으로결속하여북한을비롯한공산진영에대항하는구도 다만, 한일간의직접적안보협력에대해서는군사력보유를제한한평화헌법을이유로일본이소극적자세를취했고, 한국도국민감정등의이유로신중한자세를취했기때문에자연히미국을중심으로한지역적 국제적협력의성격이강했음 경제적으로는후진국인한국이선진국인일본으로부터의경제협력에의존하면서경제개발을추진하는구도 ( 일본입장에서는시장확보의의미 ) 당시한국은제1차경제개발 5개년계획 ( ) 의연평균 7.1% 경제성장률달성을위하여약 12억달러의투자자금이필요할것으로예상했으나, 총수출 1억 2천만달러에총수입 4억달러로 2억 8 천만달러의무역적자에시달리는상황 (1964년) 에서외자확보에큰어려움을겪고있었음 나 년체제의문제점 1965년체제는안보적측면과경제적필요성이우선시된결과, 한일간의불행했던과거사를청산하는문제와일제강점기의피해자개인에대한보상문제가소홀하게취급되었으며, 독도문제도깨끗하게정리되지못했다는비판이초래됨 강제병합조약등과거한일간에체결된조약의효력에관하여 1965 년

31 주요양국관계의현황과전망 31 의한일기본조약에서양국은 이미무효임을확인한다 는애매한표현으로합의함 강제병합조약이강압과불법에의해체결되었으며따라서식민지지배도처음부터불법이고무효라는한국의입장과, 당시에는합법적으로체결되었으며식민지지배도합법적이었으나 1965년시점에서는무효가되었다는일본의입장이대립한결과, 각자유리하게해석할수있는문안으로타협 이로써강제병합과식민지지배의불법성논쟁은일단봉인되었으나, 그후 2012년 5월강제징용자문제에관한대법원판결에서그모순이첨예하게드러남 과거사에대한일본의사죄와반성문제는기본조약가서명 (1965년 2 월 ) 시양국외무장관공동성명에서일본측이유감과반성을표명했을뿐, 기본조약문안에는그러한내용이포함되지않음 1980년대이후한국에서일본의사죄와반성을요구하는여론이고조되어외교현안으로부각되었으나, 1998년한일파트너십공동선언과 2010년간나오토총리담화에서일본의사죄와반성이명문화됨으로써일단정리됨 일본정치지도자들의반복된망언과야스쿠니신사참배등으로사죄와반성표명의의의가퇴색 1965년체제에서한국은일본으로부터전쟁배상은물론, 식민지지배에대한보상도받지못했으며, 대신청구권협정을통하여재정적 민사적채권 채무관계를청산하는데그침 이는청구권협정이기본적으로 1952년샌프란시스코대일평화조약의후속조치의성격을가지고있었다는데따른한계 무상 3억달러와유상 2억달러의청구권자금규모에대해서도비판이제기되었으나, 1965년당시한국의경제상황을고려하여평가될필요 당시한국의상황은정부예산약 3억 2천만달러, 수출총액 1억 7천만달러, 외환보유고 1억 4천만달러, 국내총생산 30억달러, 1인당국민소득 105달러 청구권자금은경제개발사업에우선적으로투입되었고, 국민개인에대한보상은청구권자금도입이완료된이후에실시되었으나충분한수준이되지못함 1975년 7월부터 1977년 6월까지실시된제1차국내보상총액은약 95억원으로서청구권자금중무상 3억달러의약 5.4% 에불과 (2008년부터제2차국내보상이실시되고있으나개인보상이충분하지않다는불만이여전히존재 ) 1965년체제에서한국은일본으로부터전쟁배상은물론, 식민지지배에대한보상도받지못했으며, 대신청구권협정을통하여재정적 민사적채권채무관계를청산하는데그침

32 32 JPI 정책포럼 2005년 8월한일국교정상화교섭문서전면공개에앞서 6개월동안그내용을검토한학자들이당시치열한외교전에서정부가나름대로국익을위해최선을다했던것으로본다고평가 독도문제는일본측이 분쟁해결에관한교환공문 에독도라는표현을포함시킬것을집요하게주장했으나한국이거부하는등수교교섭과정에서양측입장이팽팽히대립했으나결국아무런합의에도달하지못한채국교정상화에이름다. 모순의억제기제 국교정상화과정에서제대로정리되지못한과거사문제나독도문제가그후표면화되어한일간에마찰과갈등이초래되기도했으나, 1965년체제를지탱하는두개의기둥 ( 안보협력과경제협력 ) 이이를억제하는기능을수행함 안보와경제측면에서협력필요성이절실할수록한일간의외교문제발생이방지되거나더이상의악화가억제되고, 조기수습이촉진되는경향 김대중납치사건 (1974년) 과문세광사건 (1975년) 의수습에는일본과의경제협력에대한부정적영향을최소화하려는경제적고려와베트남공산화등국제정세의변화속에서한일관계의회복이필요하다는안보적고려가작용 1982년의교과서문제의수습에는미 소간의신냉전상황속에서한 미 일의안보협력강화필요성과당시한일간에교섭중이던 40억달러안보경협의타결필요성이작용 1998년의한일신어업협정체결과파트너십공동선언발표에는외환위기극복을위한협력필요성과햇볕정책추진을위한협력필요성이작용 라 년체제에대한평가 과거사청산과개인보상문제, 그리고독도문제가철저하게마무리되지못했다는문제점에도불구하고, 1965년체제는냉전구도하에서한국의안보를굳건하게하는한편, 급속한경제성장의바탕을마련한점에서긍정적으로평가할수있음 2005년 8월한일국교정상화교섭문서전면공개에앞서 6개월동안그내용을검토한학자들이당시치열한외교전에서정부가나름대로국익을위해최선을다했던것으로본다고평가 (2005년 8월 27일국내주요언론보도 ) 한편 2005년여론조사에서는한일국교정상화가경제성장을이룩한밑거름이되었다는긍정적평가가 43%, 개인보상이소홀하게취급되었다는부정적평가가 55% 로나타남 (2005년 1월 17일, < 중앙일보 >)

33 주요양국관계의현황과전망 33 독도에대해서는일본이한국의독도영유권을인정하도록만들지는못했지만일본의분쟁지역화기도를막아내고실효지배라는유리한지위를지키는데성공 년체제의한계 가. 한일관계의구조적변화 1980년대말냉전종식은한일관계의구조적변화를가져왔으며, 1965 년체제의안보협력기둥에변화를초래함 냉전종식을계기로한국은소련 중국등사회주의국가들과외교관계를맺고전방위적협력관계를구축하기시작했으며, 더이상미국 일본과의안보협력을바탕으로공산진영에맞서는평면적외교에머물수없게됨 이러한변화에비례하여한국의입장에서일본과안보적으로연대할필요성이상대적으로저하되었으며, 국내여론의거부반응도더욱심화 반면, 일본은냉전종식이후에도미국과의동맹을강화하는동시에자위대의해외파병등안보분야의역할을확대해나가는노선을채택했으며, 최근아베정권은이를더욱강화하여무기수출금지원칙을폐지하고집단적자위권의행사를해금하는등본격적인 보통국가화 를추구 한국의경제성장과일본경제의상대적쇠퇴로한일간의경제적격차가축소됨에따라 1965년체제의경제협력의기둥에도변화가초래됨 한일간의 GDP 격차는 1970년약 30:1의규모에서 2013년약 4:1로축소되었으며, 양국의경제관계가수직적의존관계에서수평적협력관계로바뀌면서한국경제에서일본이차지하는비중이크게저하 일본은 1990년대에접어들면서거품경제가붕괴되고 잃어버린 20년 으로표현되는장기침체를경험했으며, 1992년부터 20년간의평균경제성장률이 0.78% 에불과할정도로심각한국력저하에직면 한일관계의구조적변화를더욱촉진한요인으로서중국의대두를꼽을수있으며, 이는한일관계의안보적측면과경제적측면에모두커다란변화를초래함 과거에는마찰억제의기제로작동하던안보협력이오히려한일간의갈등을촉발하는뇌관이될가능성이대두된배경에는 중국대미 일 의견제구도속에서양자택일의선택에빠지는위험을회피해야하는한국의외교적고민이존재 한일관계의구조적변화를더욱촉진한요인으로서중국의대두를꼽을수있으며, 이는한일관계의안보적측면과경제적측면에모두커다란변화를초래함

34 34 JPI 정책포럼 한국만이아니라일본에서도냉정하고합리적인고려보다감성적인인식이외교를좌우하는현상이점차강화되고있음 고이즈미나아베와같이국민여론을배경으로공세적외교를전개하는정치지도자가등장하여한국, 중국등주변국과의마찰을조장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소동 (2012년) 이나, 남수단 PKO 일본자위대탄약지원사건 (2013년) 등은단순한국민감정차원의반발로인한것이아니라한일관계의구조적변화를상징하는측면존재 북한핵 미사일문제와중국의군사력증강등을고려할때일정한수준의한일 ( 또는한미일 ) 안보협력은여전히필요하나, 중국과미 일사이에서적절한균형을유지하기위해서는사안에따라차별화된대응이필요하게됨 (MD 문제가대표적 ) 아베정권의집단적자위권해금, 미일안보협력지침개정등소위 적극적평화주의 노선과역사수정주의적자세는이러한딜레마를더욱심화 1990년대부터개혁개방을가속화한중국은 2010년에 GDP 규모에서일본을추월했으며, 1990년일본의 1/8에불과하던중국의 GDP가 2013 년에는거꾸로일본의 1.9배를기록할정도로급속히성장 무역에서도중국은수출 (2001년) 과수입 (2007년) 분야에서모두일본을제치고한국의최대교역상대국으로부상했으며, 현재한국의대중수출이대미수출과대일수출을합친것보다더큰규모 2012년한일 FTA보다한중 FTA 교섭을먼저시작하기로한결정이나최근한일통화스와프종료도이러한경제적구조변화를상징나. 한일양국의국내적변화 한국에서는과거 1965년체제에서억제할수밖에없었던과거사와독도문제에대한불만이 1990년대부터본격적으로표출되기시작했으며, 그배경에는냉전종식등국제정세의변화를비롯하여한일간의경제력격차의축소와같은구조적요인과함께, 외교에대한국내여론의영향력증가등국내적요인이작용했음 민주화가실현되고인터넷과 SNS가발달되면서국민여론이외교정책에직접적이고강력한영향력을행사 여론은외교에대해투명성과선명성을요구하고, 정치지도자들은이를강하게의식하게됨에따라외교정책이점차경직화 국민감정이민감하게반응하는한일관계에서이러한경향이더욱뚜렷 한국만이아니라일본에서도냉정하고합리적인고려보다감성적인인식이외교를좌우하는현상이점차강화되고있음 북한핵 미사일문제와중국의대두를외교안보적위협으로인식하면서 1990년대중반부터보수우경화추세가속화 북한의일본인납치문제, 남쿠릴이나센카쿠와같은영토 해양문제, 야스쿠니신사참배와위안부등과거사문제에대해이전과는다른

35 주요양국관계의현황과전망 35 경직성표출 고이즈미나아베와같이국민여론을배경으로공세적외교를전개하는정치지도자가등장하여한국 중국등주변국과의마찰을조장 특히 2011년이후한일관계에대한일본정부와일본사회의분위기가크게변화하고있다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음 한일외교현안을다루는일본정부의자세에서과거와같은여유와융통성을찾아보기어려워졌으며, 대신적극적으로따지고주장하며맞대응도마다하지않는방향으로변화 독도문제, 위안부문제등에서종래와는다른공세적자세표출 일본정부는한국이중국에경사되는태도를보이는데큰불만을가지고있으며, 전반적으로한국에대한외교적신뢰가상당히약화된분위기 과거사문제에대한사법부판결 ( 헌법재판소및대법원판결 ), 이명박대통령의독도방문, 국제무대에서위안부문제제기, 정상회담개최문제, 대마도도난불상반환문제, 산케이신문서울지국장기소문제등에대한불만이주요요인으로작용 과거사문제에대해호의적이던일본의중도진보세력조차최근에는한국의태도가지나치게경직되고일방적이며일본의성의를무시한다고생각 1990년대만해도일본사회에는위안부문제에대한호의적여론이폭넓게존재했으나최근에는그러한여론이소수로전락다. 새로운발상의필요성 예전과같이경제협력과안보협력이과거사문제나독도문제로인한갈등을억제하는역할을하기는어려워졌으며, 한일관계에서 1965년체제가시대의변화에맞는역할을수행하기에는한계에도달함 한국과일본에서드러나는새로운변화는단순히일시적인현상이아니며, 1965년체제를대체할새로운패러다임이등장할때까지이러한상태가계속될가능성이있으므로대일정책에서도과거와는다른발상이필요함 예전과같이경제협력과안보협력이과거사문제나독도문제로인한갈등을억제하는역할을하기는어려워졌으며, 한일관계에서 1965년체제가시대의변화에맞는역할을수행하기에는한계에도달함

36 36 JPI 정책포럼 3. 새로운한일관계의모색 일본과의안보협력과경제협력의비중이한국외교에서차지하는비중이예전에비해상당히줄어든것은사실이지만, 일본은여전히전략적으로매우중요한우방국인만큼, 안보협력과경제협력의두가지기둥은한일관계 2.0에서도계속중요한요소로작용할것임 가. 한일관계 2.0 의구조 1965년체제를 한일관계 1.0 이라고한다면이제는이를대체할 한일관계 2.0 을모색해야할단계가되었으나아직한일관계 2.0의윤곽이구체화되지못하고있는것이현재의상황 일본과의안보협력과경제협력의비중이한국외교에서차지하는비중이예전에비해상당히줄어든것은사실이지만, 일본은여전히전략적으로매우중요한우방국인만큼, 안보협력과경제협력의두가지기둥은한일관계 2.0에서도계속중요한요소로작용할것임 안보적측면에서는집단적자위권을해금하고보통국가로변신을추구하는일본의전략적의도에대해서는경계할필요가있으나, 한반도유사시는물론평시의억지력유지를위하여일본의안보적협조를활용할필요성이존재함을인식해야함 중국의부상에따른동아시아의세력변화에대응하기위하여일본과적절한수준의안보적협력을유지할필요 경제적측면에서는과거와같은수직적 의존적협력관계가아니라세계시장을염두에둔전략적협력관계로발전시켜나갈필요 고령화와저성장과같은미래의과제에대비하기위하여일본과새로운차원의경제협력을모색할필요 한일관계 2.0을지탱하는새로운기둥으로서 통일을위한협력 을발전시킬필요가있음 남북통일을실현하기위해서한국은일본뿐만아니라주변국모두와원만한협력관계를유지할필요 통일을위하여한일양국이구체적이고강력한협력관계를구축해나간다면, 이는한일관계의마찰과갈등을억제하는새로운기제로서역할가능 양국국민들의상호이해와교류는한일관계 2.0의세가지기둥을떠받치는새로운토대로서의역할이기대됨 1965년체제는국민들의상호이해와교류라는토대가결여된채출발했으나 1990년대후반부터민간차원의교류와협력이급속히확대 일본국민의한국에대한인식은 1998년을경계로하여부정적인방향에서긍정적인방향으로크게전환 ( 일본내각부여론조사결과 )

37 주요양국관계의현황과전망 년이후양국의국민감정이재차악화되고있으나일상생활에서의상호관심과교류는여전히활발한상태 나. 대일외교의추진방향 1) 두가지설득력의겸비 한국과일본의국내적변화를고려할때, 앞으로대일정책은한국의국민여론이납득할수있는국내적설득력과함께, 변화된일본사회도납득시킬수있는대외적설득력을동시에겸비해야함 대국적견지에서지금의불만을조금덮고가자는발상으로는국내여론을납득시킬수없으며, 일본의원죄를지적하며공세를벌이는방식만가지고는더이상일본사회의공감획득불가능 사안별로시시비비에따라따질것은따지고인정할것은인정해야국내적으로도, 그리고대외적으로도설득력확보가능 예를들어위안부문제와강제징용자문제는그핵심이청구권협정의해석에있으므로, 청구권협정에대한정부의공식입장에맞추어시시비비에따라대응할필요가있음 청구권협정으로강제징용자문제는해결되었으나위안부문제는해결되지않았다는것이정부의공식입장 (2005년 8월, 민관공동위원회발표 ) 위안부문제는청구권협정의해석에관하여일본정부와정면으로다투어야하며, 강제징용자문제는한국정부의책임하에해결하는것이타당 위안부문제는성의있는조치를요구하며일본과외교적으로교섭하기보다는청구권협정제3조에따라중재위원회에회부하여청구권협정의해석문제를다투는것이헌법재판소의판결취지에도부합 강제징용자문제는피해자의보상청구권을인정한대법원판결을존중하되, 일본기업에대한강제집행이실시되어한일간의중대한외교문제로비화되는것을방지하기위해한국정부가피해자에대한추가적지원조치등으로국내를설득할필요 강제징용자문제에서는국내여론이쉽게납득하지않을것이고, 위안부문제에서는일본이쉽게수긍하지않을것이나, 국내적으로나일본에대해서도동시에설득력을가지려면시시비비에따라논리적으로일관성을갖는입장을세워야하고, 이는 2005년에밝힌정부입장을기초로하는수밖에없음 과거사나독도문제는사안의성격상완벽한해결이어려우므로, 이러한문제들로인하여대일외교전체에서운신의폭을상실하는일이없도록분리대응을추진하는것이바람직함

38 38 JPI 정책포럼 2) 분리대응 동아시아의세력균형변화와새로운지역질서형성이중요한외교적화두로등장한가운데이러한문제에대한전략적협력가능성모색을한일관계의새로운어젠다로설정할필요가있음 과거사나독도문제는사안의성격상완벽한해결이어려우므로, 이러한문제들로인하여대일외교전체에서운신의폭을상실하는일이없도록분리대응을추진하는것이바람직함 과거사나독도문제에서는단호한입장을견지하되안보나경제분야에서는실용적으로협력할필요 분리대응은과거사문제에성의를보이지않더라도안보와경제에서실익을챙길수있다는, 일본에게편리한논리라는비판을초래할우려 분리대응에대한국내적지지를확보하기위해서는위안부문제처럼따질것은분명하게따지는한편, 협력할것은협력하는자세가필요 현재한국정부는위안부문제의해결을정상회담개최의전제조건으로삼고있으나, 이러한대일압박에의해만족할만한결과가도출될가능성이크지않은만큼위안부문제와정상회담을분리대응하는방법을모색하는것이바람직함 1) 항에서설명한대로청구권협정의해석문제를일본에철저하게따지기위해서도위안부문제는정상회담에서분리하여별도의트랙 ( 중재위원회회부등 ) 에서다루는것이바람직 3) 다자협력과지역협력 대일외교의추진은한일양자관계에대한고려뿐만아니라한반도와동북아, 나아가동아시아의평화와안정까지도염두에두고입체적으로검토되어야함 전통적인한미일협력은물론, 한중일협력을비롯한다양한형태의다자협력네트워크를유연하게활용할필요 특히한중일협력은 중국대미 일 구도로경사되기쉬운한미일협력의균형추로서유용하며, 한일간의양자적마찰을우회하여대일외교를관리하는효과도기대가능 동아시아지역차원에서다양한소다자네트워크의형성을시도하되, 일본이중국에대한견제차원에서추진하는소다자네트워크와는차별성을갖는것이바람직 4) 새로운전략적협력가능성모색 동아시아의세력균형변화와새로운지역질서형성이중요한외교적화두로등장한가운데이러한문제에대한전략적협력가능성모색을한일관계의새로운어젠다로설정할필요가있음 G2로서미중양국이동아시아의새로운지역질서를규정하는것은한일

39 주요양국관계의현황과전망 39 모두에게바람직하지않음 동아시아에서조화롭고안정적인지역질서를정착시키기위해한일양국이고민을공유하고발언권의강화를모색할필요 3) 항의다자협력과지역협력도이러한맥락에서추진가능 이를위해서는일본이미일동맹일변도정책으로 중국대미 일 구도를고착화시키려는노선을탈피하는것이대전제 한국도대일외교에서분리대응의발상으로유연하고실용적자세를취할필요 참고문헌 조세영 (2014). 한일관계 50 년, 갈등과협력의발자취. 대한민국역사박물관. (2015). 한일관계타개방안 : 정상회담과위안부문제의분리대응. EAI 일본논평 호. 동아시아연구원. 저자약력 조세영고려대학교법학과졸업후외무부에들어가주일본대사관, 주중국대사관근무를거쳐동북아시아국장을끝으로퇴직. 2013년부터동서대학교특임교수로활동하고있음. 저서로 한일관계 50년, 갈등과협력의발자취 (2014,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봉인을떼려하는가, 미일동맹을중심으로본일본의헌법개정문제 (2004, 아침 ) 가있음.

40 40 JPI 정책포럼 JPI 정책포럼현황 Carolina G. Hernandez 한인택 이재현 최진우 다자안보협력을위한민간전문가의외교 (No /24/25) 도종윤 이수형 진창수 박영길 한반도평화통일과주변국관계 (No /21/22) 한인택 이주흠 이선진 동북아평화협력 : 도전과과제 (No /26) 홍석준 이재현 신재혁 2014 한 아세안특별정상회의기획호 (No /18) 니우린제 ( 牛林杰 ) 윤태룡 장준영 이성우 중국과아시아의평화협력 (No /14/15) 서동주 유영철 고성윤 국제질서의개편과전략적선택 (No /16) 조태열 진행남 정재욱 이성우 신뢰외교구축과안보협력의미래 (No /10/11) 김태환 이신화 신범식 장노순 동북아평화협력을위한한국의이니셔티브 (No /07/08) 이성우 이상현 전재성 진행남 외교안보전략의새로운방향 (No /04/05) 하인즈가트너 서동주 허태회 신정부출범후남북관계와미러관계 : 특징과전망 (No /02) 배긍찬 경제희 이정우 한 중 일협력의과제와전망 (No /18/19) 신각수 김성한 서창록 조정현 신부남 한국외교의방향과현안 (No /14/15)

41 주요양국관계의현황과전망 41 조양현 신정화 고봉준 일본과동북아안보 (No /16) 주철기 진행남 동북아평화협력구상 (No ) 유현석 이성우 김성일 한반도평화를위한새로운구상 (No /12) 진행남 한인택 황일도 북핵과한반도평화 (No /07/08) 제성훈 3기푸틴정부의동아시아정책 : 결정요인, 평가, 전망 (No ) 이춘복 북한 3차핵실험후중국의대응과북중관계 : 시진핑시대중국의대북정책은진화하고있는가 (No ) 진행남 중견국의소프트파워증진방안 : 한국의공공외교를중심으로 (No ) 서승원 일본의대외전략을다시묻다 : < 일본은지금무엇을생각하는가?> 에대한비판적고찰과한중일트라이앵글속의한국 (No ) 이성우 사회과학관련싱크탱크의역할 : 무엇이싱크탱크를강하게하는가? (No ) 이승주 미중경쟁과동아시아경제협력 : 통상정책을중심으로 (No ) 박종철 귀국자를통해서본북한사회 (No ) 이규창 이명박정부의대북인권정책성과와과제 (No ) 송영훈 해외탈북이주현상의현황과쟁점 (No ) 흐람치힌알렉산드르아나톨리예비치 이성우 동아시아의안보상황과남북한관계 (No )

42 42 JPI 정책포럼 Vladimir Putin s Anti-Western Stance and the Prospects for U.S.-Russia Relations LEE Hong Sub (Professor,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The ongoing situation surrounding the bilateral relationship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Russia looks rather alarming. It does not appear that the two are making efforts for reconciliation or diplomatic considerations for each other either. U.S. Ambassador to Russia Michael McFaul continued to maintain a sour relationship with the Russian government and finally resigned after only one year in the post. The way Russians view his replacement John Tefft is not very friendly. The conflict between the two powers has much to do particularly with the frustration of Vladimir Putin s attempt at reconciliation with Western countries in the first few years of his term and even the conciliatory gestures of his companion Dmitry Medvedev. Russia came to acquire a deep antipathy for western countries intervention in its internal politics. Vladimir Putin also expressed strong concerns about the NATO s continued expansion despite his conciliatory efforts. Concerning the expansion of Western economic sanctions against it following the Ukraine crisis and the abrupt drop in international oil prices since October 2014, Russia views them as elements of an anti-russian conspiracy. Thu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powers has soured further still. Vladimir Putin has adopted an anti-western stance and strengthened friendly relations with China. The situation has also led to the launch of the Eurasian Economic Union (EEU) led by Russia and the rise of a nationalism that stresses Russian values, to the concern of Western countries. China s Diplomacy and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under the Leadership of Xi Jinping KIM Heung-kyu (Director, Institute for China Policy Studies at Ajou University) China s diplomacy is currently undergoing a paradigm shift. It is important to note the shift in the country s sense of its identity from the world s largest developing country to a power in the process of development or from a continental country to a continental-marine country. Armed with this new sense of identity, China is implementing a new strategy concerning the Korean Peninsula from the perspective of normal inter-country relations. China has reappraised the level of North Korea s nuclear capability and adopted a new attitude concerning its negative impact, and has consequently expressed a stronger than ever commitment to non-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maintain its current strategy of alliance with the US and reconciliation with China, while considering a more nuanced strategy of alliance with the U.S. and collaboration with China.

43 주요양국관계의현황과전망 43 Analysis of, and Suggestions about, South Korea-Japan Relations on the Occasion of the 50 th Anniversary of the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CHO Sei Young (Professor, Dongseo University/ Former Director-General of the Foreign Ministry s Northeast Asian Affairs Bureau) The so-called 1965 regime acted as a brake on conflicts over the history between the two countries amid the need for mutual cooperation on security and economy. The said regime has reached its limit due to the end of the Cold War,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situation including the rise of China, a reduction of the economic power gap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so forth. The two countries need to take their relationship to a new level with the focus on cooperation for 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as well as on security and economy, through reciprocal understanding and exchanges between the peoples. South Korea s diplomacy needs to develop a logical minuteness that can persuade the Japanese as well as Koreans. The country should maintain cooperative relations with Japan in the areas of security and economy, while adopting a resolute attitude against any attempt to distort historical facts, including sovereignty over Dokdo. The country should also adopt three-dimensional thinking focusing on peace and stability in all of Northeast Asia. The two countries need to cooperate with each other to establish stability in the region and develop a new agenda designed to make their voices heard.

44 Current Status and Prospects of Major Bilateral Relationship 3 Implications for Korean Peninsula in Light of the Normalization of Relations Between the US and Cuba YI Seong-Woo (Research Fellow, Jeju Peace Institute) 6 Vladimir Putin s Anti-Western Stance and the Prospects for U.S.-Russia Relations LEE Hong Sub (Professor,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18 China s Diplomacy and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under the Leadership of Xi Jinping KIM Heung-kyu (Director, Institute for China Policy Studies at Ajou University) 30 Analysis of, and Suggestions about, South Korea-Japan Relations on the Occasion of the 50 th Anniversary of the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CHO Sei Young (Professor, Dongseo University/Former Director-General of the Foreign Ministry s Northeast Asian Affairs Bureau)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중문관광로 ( ) 전화 : 064) 팩스 : 064) policyforum@jpi.or.kr JPI 정책포럼 에게재된의견은필자개인의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공식입장과는무관함을알려드립니다. ISS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