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조세특례임의심층평가 조세지출예산서개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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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세지출예산서 개편방안 조세지출예산서 개편방안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조세지출예산서 개편방안 기획재정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TEL: (代),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代),

2 2016 조세특례임의심층평가 조세지출예산서개편방안

3 제출문 기획재정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조세지출예산서개편방안 연구용역에관한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구책임자 : 김학수한국조세재정연구원선임연구위원공동연구원 : 이순향한국조세재정연구원전문연구원김용대한국조세재정연구원전문연구원김상현한국조세재정연구원연구원허현정한국조세재정연구원연구원노지영한국조세재정연구원연구원 2017 년 7 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박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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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약 1. 연구개요 ( 연구목적 ) 국가재정의효율적운영을위해작성되고있는조세지출예산서를최근조세재정지출연계강화기조및국회감사원등의개선요구를고려하여보다많은정보를포괄할수있는방향으로개편하기위한기초연구를수행함 ( 해외사례조사 ) 우리보다먼저조세지출예산서를작성해온주요국의조세지출예산서및관련문헌검토를통해우리나라조세지출의범위와예산서편제에대한시사점도출 - OECD의조세지출에대한정의를비롯하여주요국가에서적용하고있는조세지출과기준조세체계의정의를검토 - 해외사례조사결과를바탕으로우리나라조세지출의범위에대한검토를통해비과세감면정비대상의조세지출의범위를다시설정하고향후성과관리대상으로삼고자함 ( 조세재정지출연계강화 ) 조세지출항목과재정지출단위사업또는세부사업의연계를통해얻을수있는정보와한계를검토하고조세재정지출연계강화를위해조세지출예산서에포함시킬수있는새로운정보를발굴하여제시하고자함 - 가장바람직한결과는각조세지출항목의정책목적, 정책대상자, 지원요건에부합하는재정지출세부사업의예산규모를파악하여제시하는것이나, 하나의재정사업이여러개의조세지출항목과중복연계되는등한계가있을수있음 - 이러한현실적한계를고려하여조세지출예산서에포함시킬수있는재정사업정보의수준과예시적연계결과를제시하고자함 요약 1

6 2. 주요분석결과 ( 조세지출범위 ) 각국가의조세지출의범위는기준조세체계를어떻게설정하느냐에따라다르게설정되므로국가별로서로상이할뿐만아니라한국가에서도시기별로상이할수있음 OECD는기준조세체계의개념을 조세체계상의일반적인표준 으로정의하고조세지출은이러한표준에서벗어난예외적인항목으로규정 - 조세체계상의일반적인표준은세목별과세대상, 세율구조, 과세구간, 과세단위, 과세기간, 회계관행에따른규정, 행정효율을위한규정, 국제조세조약등으로구성 - 조세지출은특정성, 대체가능성, 폐지가능성등의특징을가짐 이외에조세지출은세목의범위가넓어서기준조세체계를설정함으로써조세지출규모를측정하는것이가능해야하며특정조세지출의혜택을크게상쇄시킬수있는다른항목이존재하지않아야한다는특징을가짐 조세지출을식별하는방법론은개념적접근방법, 준거법적접근방법, 유사한보조금접근방법으로구분되고각국가마다사용하는방법론이상이하여조세지출의범위가다르게설정되게됨 - 개념적접근방법은이상적인기준조세체계의개념을설정하고당시의표준과세체계와연계하여설정된기준조세체계에서벗어난항목들을조세지출로규정함 소득세의경우일반적으로 Haig-Simons 의포괄적소득개념을출발점으로삼고모든소득은과세되는것을원칙으로삼음 캐나다, 호주등이사용하는방법임 - 준거법적접근방법은현행조세체계에설정되어있는일반적인규정에서벗어난특별한항목들을조세지출로정의하며개념적접근방법으로식별된조세지출은개념적방법에서도조세지출로식별되지만그반대는성립되지않음 네덜란드, 한국, 일본등이사용하는방법임 미국의경우개념적방법론과준거법적방법론을혼용하며, 연구개발비의비용공제는개념적방법론으로는조세지출로식별되지만준거법적방법론에서는기준조세체계에해당 2 조세지출예산서개편방안

7 - 유사보조금접근방법은정부재정지출중에서유사한사업이있는경우에 한하여세금감면액을조세지출로분류 영국은개념적접근방법과유사보조금접근방법을혼용하고독일의경우 유사보조금접근방법을사용 ( 우리나라조세지출항목재분류 ) 과거기준조세체계의성격을갖고있던항목들을비망항목으로구분하여관리하였으나 2014년부터개별세법상조세지출항목별내역으로재편하여조세지출의범위를크게설정하고있어서정책입안자및일반대중에게축소가능한조세지출이상대적으로크게오인되는문제점이있으므로이를다시구분할필요 현행조세지출예산서에포함되어있는항목들을관리배제항목, 잠재적관리대상항목, 적극적관리대상항목으로구분 - 구분기준은 OECD의조세지출 3대특징인특정성, 대체가능성, 폐지가능성을준용하되특정성과대체가능성에중점을둠 - 관리배제항목은특정성, 대체가능성, 폐지가능성을모두충족하지못하는경우 국민건강보험료등사용자부담금에대한비과세, 연금보험료공제, 보험료특별소득공제및특별세액공제, 인적추가공제등 8개항목 - 잠재적관리대상항목은특정성과대체가능성중한가지요건을충족하지못하고폐지가능성이낮은경우 기준조세체계보완, 기부문화촉진, 의료비교육비등필요경비공제, 구조조정관련, 국제외교등 7개개별세법항목과 41개조특법항목이해당 - 적극적관리대상항목은이해관계자등의정치과정개입에따라폐지가능성은낮더라도특정성과대체가능성요건을모두충족한경우 이외의나머지항목들은적극적관리대상항목으로구분하고있으나장애인관련조세지출항목들은사회적약자보호라는보다큰사회적가치를고려하여잠재적관리대상으로포함시키는방안을고려할수있음 본연구에서농어민지원세제와간접세지원제도들을대부분적극적관리대상으로분류하고있으나자유무역협정등의보완대책으로농어민지원을정비하기어렵고간접세지원제도의상대적으로낮은대체가능성을고려하여잠재적관리대상으로분류하는것도고려할수있음 요약 3

8 이러한재분류결과를이용하여국세감면액과국세감면율을재계산한결과, 기 존국세감면액과국세감면율은비과세감면을통해축소할수있는조세지출 총량을상당수준과대평가 < 국세감면액및감면율추이 > ( 단위 : 조원, %) 국세수입액 ( 조원 ) 기존국세감면액 관리대상조세지출 (TE3) 잠재적관리대상조세지출 (TE2) 적극적관리대상조세지출 (TE1) 기존국세감면율 (%) 관리대상감면율 (TE3) 잠재적관리대상감면율 (TE2) 적극적관리대상감면율 (TE1) < 조세지출범위기준별감면율비교 > ( 단위 : %) ( 조세재정지출연계강화 ) 국가재정의효율적운용을위해조세재정지출을연계하여검토하고유사중복을축소하겠다는근본적취지는바람직하지만현행예산분류기준별조세지출현황을제시하는수준이상의예산규모매칭은불가능하므로예산규모를제외한유사한재정지출사업내용을제시하는것을고려할필요 4 조세지출예산서개편방안

9 하나의조세지출항목에대해정책목적, 대상자, 지원요건등이유사한재정지출사업을프로그램예산체계단위사업및세부사업수준에서연계를시도했으나예산규모를직접비교하는것은바람직하지못한것으로판단 - 조세지출항목의경우정책목적, 대상자, 지원요건이매우폭넓게설정되어있는경우여러부처의예산사업과연계되는한편매우제한적으로설정되어있는경우특정세부사업내의일부내역사업과연계되나해당예산규모를파악할수없음 - 또한하나의예산사업이여러조세지출항목과중복연계되는문제가발생 - 기금사업의경우이자비용의차액정도의지원임에도불구하고전체원금이지원규모로파악되는문제 국회나감사원은조세지출항목과예산사업의항목이일대일매칭되는정보를조세지출예산서에제시할것을제안하고있으나현실적으로이는불가능하고이러한노력으로부터얻을수있는정보가매우제한적임 여러나라의조세지출예산서또는관련된문서를살펴보더라도조세지출항목에일대일매칭되는예산사업내역및예산규모를공개하는국가는없음 - 유사보조금접근방식을사용하는독일이나영국의경우에도이러한정보를찾을수없었음 - 캐나다와프랑스의경우에는예산규모는제외하고조세지출항목과가장유사한재정사업들에대한설명을제시하고있으며, 조세지출과재정지출을연계하여조세지출예산서에보고하고있는유일한사례로파악됨 3. 정책시사점 세지출예산서의정보를보다풍부히제공하기위해서현재조세지출로구분되는항목들을관리의측면에서관리배제항목, 잠재적관리대상항목, 적극적관리대상항목으로구분하여제시할필요 관리배제항목들은기준조세체계의성격이강하므로조세지출로보는것이타당하지않음 잠재적관리대상항목들의경우에는조세지출규모에대한모니터링을수행하면서특이사항이발견되는시점에대응 요약 5

10 적극적관리대상항목들을현행성과관리제도의대상으로삼고그효과성과효율성제고에노력할필요 이러한구분은비과세감면정비대상에대한보다정확한정보를정책입안자와일반국민들에게제공할수있고비과세감면정비노력에대한공정한평가를가능하게함 조세재정지출의연계강화는향후지속추진해야할과제이나현재가용한예산지출의정보로는조세지출항목과의일대일매칭에한계가있으므로현재가용한정보의범위내에서조세지출항목별유사재정사업에대한간략한설명을제공하는방안을고려할필요 캐나다와프랑스의사례를벤치마킹하여조세지출항목과정책목적이유사한재정사업에대한정보를조세지출항목별로제공하는방안은고려할수있을것으로판단됨 6 조세지출예산서개편방안

11 목차 Ⅰ. 서론 11 Ⅱ. 우리나라조세지출예산서의발전과정 조세지출추이 21 가. 국세감면액추이 21 나. 국세감면율과법정한도 24 다. 조세지출규모국제비교 조세지출예산서의발전과정 조세지출예산서의편제및내용 28 가. 주요개편내역 28 나. 현행편제및내용 31 Ⅲ. 주요국의조세지출예산서비교검토 국가별조세지출범위비교 37 가. 조세지출의정의 37 나. 조세지출식별방법 국가별조세지출예산서편제비교 48 가. 영국 48 나. 캐나다 50 다. 미국 51 라. 호주 52 마. 아일랜드 52 바. 프랑스 조세지출규모및항목비교 55 가. 조세지출규모국제비교 55 목차 7

12 나. 조세지출항목비교 우리나라조세지출항목들에대한재검토 59 가. 개별세법상조세지출항목에대한검토 61 나. 조세특례제한법상조세지출항목검토 70 다. 조세지출규모재산정 75 Ⅳ. 개별조세지출항목과재정지출의연계 조세지출과재정지출의비교기준 81 가. 현재의연계현황 81 나. 연계방법 개별조세지출항목과재정지출의연계결과 시사점 133 Ⅴ. 개선방안 조세지출제도의재분류 조세지출예산서의편제개편 조세지출과재정지출의연계 138 참고문헌 139 < 부록 A> 조세특례제한법상조세지출항목들중적극적관리대상내역 143 < 부록 B> 조세지출항목별연관예산사업내역 조세지출예산서개편방안

13 표차례 < 표 Ⅱ-1> 국세감면액등주요변수의기간별평균증가율 24 < 표 Ⅱ-2> 주요국가의 GDP 대비조세지출비중비교 : 2015 년기준 26 < 표 Ⅱ-3> 조세지출예산서상국세감면현황분류기준 32 < 표 Ⅲ-1> 조세지출제도의특징 38 < 표 Ⅲ-2> OECD 회원국의기준조세체계접근방법현황 42 < 표 Ⅲ-3> OECD 회원국의기준조세체계접근방법및정의 43 < 표 Ⅲ-4> 주요국가의 GDP 대비조세지출비중비교 : 2015년기준 55 < 표 Ⅲ-5> 우리나라개별세법상조세지출항목비교 58 < 표 Ⅲ-6> 2017년조세지출예산서 개별세법상조세지출 39개항목 62 < 표 Ⅲ-7> 개별세법상조세지출항목에대한분류결과 68 < 표 Ⅲ-8> 조세특례제한법상조세지출항목중잠재적관리대상 73 < 표 Ⅲ-9> 기존국세감면액총량의구성요인별분해 76 < 표 Ⅲ-10> 국세감면액및감면율추이 77 < 표 Ⅳ-1> 예산분류기준별조세지출현황 82 < 표 Ⅳ-2> 유형 B 연계결과 87 < 표 Ⅳ-3> 유형 D 연계결과 89 < 표 Ⅳ-4> 유형 E 연계결과 121 < 표 Ⅳ-5> 조세특례제한법상분류기준에따른조세지출및재정지출현황 131 < 표 Ⅳ-6> 예산분류기준별조세지출및재정지출현황 132 목차 9

14 그림차례 [ 그림 Ⅱ-1] 국세감면액과 GDP 대비조세지출비중추이 23 [ 그림 Ⅱ-2] 국세감면율과법정한도추이 25 [ 그림 Ⅲ-1] 조세지출범위기준별감면율비교 조세지출예산서개편방안

15 .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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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서론 우리나라의조세지출예산서제도는 1998년외환위기이후조세특례제도에의해유발되는세수감소분을보다체계적으로집계하여관리함으로써효율적이고효과적으로재정계획을수립하고집행해야할필요성에따라발전해왔음 조세지출은조세의일반적인과세체계에서벗어난특례제도에의해납세자의세부담을경감시켜줌으로써발생하는세입의감소이며, 이러한세부담경감의목적은특정한경제활동을장려하거나특정한경제주체들을보호하기위함임 특정한정책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시행되고있는조세특례제도에의해유발되는세수감소분을일정한기준에따라집계하여관리할필요성이 1998년외환위기이후대두됐음 재정정책의주요수단중하나인조세정책을국제규범에부합하고보다효과적으로관리하기위해서조세지출예산제도의도입과함께조세지출예산서 ( 舊조세지출보고서 ) 를작성해오고있음 국민의정부는 1998년 2월조세지출예산제도의도입을 100대정부개혁과제중하나로선정하고, 동년 3월조세지출예산업무를전담할조직인조세지출예산과 ( 현재조세특례제도과 ) 를현기획재정부세제실에신설 제도도입의기초여건을조성하기위해 1998년 10월기존의조세감면규제법을조세특례제한법으로전면개정하고조세감면건의서와평가서를각중앙부처가기획재정부에제출하는것을의무화함 1999년 2월에발표된중기재정계획에서 1999년부터조세지출예산제도를단계적으로도입할계획임을공개하고 1999년처음으로직접세 (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 에관한조세지출보고서를작성하여국회에제출하기시작 이후대상세목의범위와국세감면현황분류기준을확대하는등편제를개편하면서현재의조세지출예산서의형태로발전함 Ⅰ. 서론 13

18 국회예산정책처, 감사원등외부기관은조세지출과재정지출의연계에관한정보를조세지출예산서에보다충분히포괄할수있도록조세지출예산서의개선을요구함 국회예산정책처는 2017년도조세지출예산서분석 ( ) 에서 현재조세지출예산서에서는개별조세지출항목과유사한재정지출사업을매칭할수없어중복성평가가곤란하므로유사한단위사업의존재여부, 규모등을파악하는것이필요하다 고언급 감사원은 감사결과처분요구서 -조세감면제도운영실태 ( ) 에서 2013년도조세지출예산서에서조세지출의예산분야별합계치만제시하여예산의기능별분류기준에따른내용이부실함 을지적하였음 - 감사원지적이후 (2014년도조세지출예산서이후 ) 에도조세지출예산서에분야별합계치외의재정지출과관련된정보는제시되지않아크게개선된것으로보기어려움 이와같은외부기관의조세지출예산서개선요구와함께정부의유사중복사업의축소를통한국가재정의효율적운영을위해다양한제도적기반을갖추어나가고있으며조세특례와예산사업의효율적관리체계를강화하려는노력이지속되고있으나아직까지가시적성과는나타나지않고있음 조세지출과재정사업의연계강화를통해재정을보다효율적으로관리하고자하는정부의최근의노력은다음의사례에서찾을수있음 년제정된심층평가운용지침제17조제1항제3호는조세지출심층평가의분석항목으로제도의유사중복여부를조세특례의타당성분석의일환으로수행하도록명시 년도예산안편성및기금운용계획안작성지침에서예산편성 10대원칙중하나로 세출예산과조세감면이불필요하게중복지원되지않도록관리 를제시 년도예산안편성및기금운용계획안작성지침에서는재정개혁 10대과제중하나로 재정사업과조세지출연계강화 를제시 조세지출항목별소관부처의자체평가작성담당자들의낮은관심도로인해자체평가항목중하나인재정사업과의유사중복성항목에대해대체적으로중복성이없는것으로작성하여제출하는경향이큼 14 조세지출예산서개편방안

19 - 2015년부터각부처는재정사업의성과계획서작성지침에따라성과계획서에소관조세지출항목모두를단위사업과연계하여제시하도록규정하고있으나성실히작성되지않는경우가쉽게발견됨 조세지출항목별로소관부처의재정사업단위사업별수혜자들을조사하여유사한것으로추정되는조세지출항목들의수혜여부를판단해야하지만현실적어려움으로자체평가작성담당부처나확인점검기관이검토하는데어려움이있음 - 소관부처에서유사중복성을검토하기위해서는소관부처의재정사업수혜자들의리스트를작성하여국세청협조를통해해당리스트에올라있는수혜자들의조세지원활용현황을파악하고유사중복성을검토해야하지만현실적으로거의불가능한작업임 - 개인정보보호의목적으로인해조세지출과재정지출수혜자명단을확보할수없는자체평가확인점검기관이재정사업수혜자와조세지출수혜자를비교검토하는것은현실적으로더욱어려움 - 또한조세지출과재정지출의정책목적이유사한사업들을우선적으로추려내고이사업들의수혜자들의리스트를확보할수있다고하더라도유사한정책목적의조세지출과재정지출이시너지발휘하지않고유사중복되는지확인하기위한심도있는연구가필요하므로쉽게판단하기어려움 재정사업과조세지출의연계강화를통한유사중복사업을축소할수있는지여부를검토할수있는현실적인대안을모색할필요 - 조세지출이재정지출과크게다르지않은정부지출의다른형태로보고두가지유형의정부지출을연계하여평가해야한다는이론적당위성은인정되지만연계하여평가하고관리하는데있어서현실적어려움과기술적복잡성등을고려할필요 - 현재가용한정보를활용하여제시할수있는차선책에대한검토를주요국가들의사례분석을통해수행하고자함 이러한외부의조세지출예산서개선요구사항에대하여보다면밀히검토하고 주요국가들의조세지출예산서를검토하여현행우리나라조세지출예산서의활용 도를높이고재정관리의효과적인참고자료로만들기위해동심층평가를수행 Ⅰ. 서론 15

20 외부의개선요구사항뿐만아니라조세지출예산서를작성하는기획재정부담당부서인조세특례제도과에서갖고있는문제의식을반영하여조세지출예산서개선방안에대해면밀히검토할필요가있음 - 조세지출예산서의편제뿐만아니라조세지출로분류되고있는여러조세지출항목들중조세지출로보기어려운성격의항목들을지속적으로조세지출로분류할것인가에대한문제의식이내부에서제기된바있음 - 장재형임재현 (2015) 은현재우리나라조세지출항목으로분류되고있는교육비공제, 의료비공제, 연금및개인에대한공제, 기부금공제등을조세지출로보기어려운항목으로제시하고이러한항목들의조세지출규모로추정되는규모가축소내지증가억제대상항목으로보기어렵다고지적함 조세지출의분류기준에대한재검토및분류작업은정책입안자에게비과세감면정비의여지가어느정도인지를보다정확히알려줄수있으며그간의비과세감면제도정비의효과도보다공정하게평가할수있음 - 조세지출로분류하기어려운성격의항목들은일반적으로정책대상자수가많고조세지출규모가크며지속적으로증가하는양상을보임 - 결과적으로그간추진해온비과세감면제도정비의효과가이항목들의조세지출규모증가로상쇄되어여전히비과세감면제도정비의여지가큰것으로오인될수있으며그간의정비노력에대한평가도왜곡하는결과를초래함 동심층평가는일반적으로수행되는개별조세지원제도자체에대한평가와는그성격상크게다르기때문에심층평가운영지침에서정하고있는분석방식과보고서체계를따르기는어려우므로다음과같이구성하여수행하고자함 제Ⅱ장은우리나라조세지출예산서의발전과정을간단히살펴봄 제Ⅲ장은주요국의조세지출예산서를비교검토하고우리나라조세지출예산서를보다발전시키는데참고할만한시사점을찾고자함 - 주요국의조세지출예산서에포함되어있는조세지출항목들을여러군 ( 群 ) 으로유형화하여비교함으로써현재우리나라조세지출예산서에조세지출항목으로포함된개별항목들을여타국가에서는어떻게취급하고있는지를검토함 제Ⅳ장에서조세지출항목과재정사업프로그램예산체계에따라분류해보고유사한사업들이있는지를검토하며이러한작업의한계와시사점을제시함 16 조세지출예산서개편방안

21 - 일찌기조세지출을정부지출의한유형으로인식하고조세지출과재정지출의연계를고려했던국가들의사례를검토한제Ⅲ장의결과와직접연계를시도한결과를바탕으로현재가용한정보의범위내에서연계수준을개선할수있는차선을제시함 끝으로제Ⅴ장에서조세지출예산서개편방향을요약정리함 Ⅰ. 서론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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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우리나라조세지출예산서의발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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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우리나라조세지출예산서의발전과정 1. 조세지출추이 가. 국세감면액추이 2000년 13.3조원수준이던국세감면액규모는지속적으로확대되는양상을보이며 2015년 35.9조원수준에이르렀고 2016년과 2017년에는각각 36.5조원과 37조원수준에달할것으로전망되나 GDP 대비비중은 2009년이후 2% 초반수준으로안정화되는양상을보임 2000년대중반까지 2% 초반수준을보이던 GDP 대비조세지출비중은이명박정부출범과함께 2008년과 2009년각각 2.6% 와 2.7% 수준으로급격히증가 년국세감면액은전년대비 25.3% 증가한 28.8조원규모이고 2009년에도전년대비 7.9% 증가한 31.1조원을기록 이후 2010년과 2011년조세지출규모는소폭감소하여 2011년다시 29.6조원으로 30조원을하회했으나 2012년다시 12.77% 증가하며 33.4조원수준을기록 년조세지출예산서 (2013년하반기작성 ) 부터이전에포함되지않던개별세법상조세지출항목들이다수포함되면서 2012년조세지출규모가이전에비해 4조원가량확대되며시계열불일치발생 2013년조세지출예산서 (2012년하반기작성 ) 에는 2012년국세감면액잠정치는 29.7조원수준으로보고됨 2014년조세지출예산서 (2013년하반기작성 ) 에는 2012년국세감면액실적치를 33.4조원으로보고되며전년도조세지출예산서와큰차이를보임 2014년조세지출예산서에새롭게포함된대표적인개별법상조세지출항목들중일부항목들은조세지출로보기어려운측면이존재함 부가가치세법제42조농수산물등의제매입세액공제 (2012년 2조 691억원 ), 소득세법제51조의 3 국민연금보험료소득공제 (2012년 1조 1,891억원 ), 소득 Ⅱ. 우리나라조세지출예산서의발전과정 21

26 세법제59조의 3 연금저축소득공제 (2012년 7,838억원 ) 등으로그규모가크고쉽게폐지하거나축소할수있는성격의항목들이아닌것으로판단됨 - 이에대한면밀한검토는제Ⅲ장에서수행함 이항목들의조세지출규모는 2012년 GDP의 0.3% 수준으로 2012년조세지출규모의 GDP 대비비중을확대시킨요인으로작용했으며이항목들을제외하면 2012년조세지출규모의 GDP 대비비중은 2.1% 수준으로 2011년보다소폭낮아짐 - 소득세법제59조의 3에따른연금저축소득공제는 2013년세법개정으로 2014년부터연금계좌세액공제항목으로전환 농수산물등의제매입세액공제와국민연금보험료소득공제는조세지출의성격과기준조세체계의성격을모두갖고있거나기준조세체계의성격이강하므로이들을제외한조세지출규모의 GDP 대비비중은 2012년 2.2% 수준으로 2011년과유사함 - 농수산물등의제매입세액공제는부가가치세매입세액환급을위해서농수산물등의매입세금계산서가있는것으로간주하는제도로서전단계매입세액공제방식을택하고있는우리나라부가가치세기준조세체계의성격을일부갖고있음 - 우리나라의국민연금은기본적으로의무가입제도이므로연금보험료에대한소득공제는조세지출의성격으로보기보다는기준조세체계의성격으로보는것이타당함 조세지출로보기어려울수있는농수산물등의제매입세액공제와국민연금보험료소득공제에의한조세지출규모를제외할경우 2017년조세지출규모의 GDP 대비비중은 1.94% 수준으로낮아짐 년조세지출예산서에신규로편입된항목들의 2017년전망기준조세지출규모를살펴보면, 농수산물등의제매입세액공제 2.5조원, 국민연금보험료소득공제 1.9조원, 연금저축세액공제 1.1조원으로합계 5.5조원수준임 - 이중조세지출보다는기준조세체계의성격이강한두항목의 2017년조세지출규모합계는 4.4조원, 2017년 GDP 전망치대비 0.26% 수준임 2014 년조세지출예산서에신규편입된항목들중조세지출성격보다는기준조세 체계에가까운상기두항목들을배제하고 2011 년조세지출항목기준과유사하 22 조세지출예산서개편방안

27 게산출한 2012년이후조세지출규모의 GDP 대비비중은지속적으로낮아지며 2017년 1.94% 수준으로전망됨 2000년이후 GDP 대비조세지출비중이가장높았던 2009년 2.7% 보다 2015년실적기준으로는 0.64% 포인트낮아졌으며 2017년전망기준으로는 0.76% 포인트낮아졌음 경제전체의 GDP 대비국세감면액비중이 2009년이후추세적으로축소되는양상은우리나라의비과세감면제도의운용기조의변화를보여줌 [ 그림 Ⅱ-1] 국세감면액과 GDP 대비조세지출비중추이 ( 단위 : 조원, %) 자료 : 1.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연도 2.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보고서, 각연도 3.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이러한비과세감면운용기조의변화는국세감면액연평균증가율추이와국세수입액및경상GDP 연평균증가율추이의비교에서도명확히나타남 국세감면액연평균증가율은대체적으로 2009년전까지는국세수입액이나경상GDP 연평균증가율을상회하며비과세감면확장기조가유지된것으로볼수있음 Ⅱ. 우리나라조세지출예산서의발전과정 23

28 2009년이후국세수입액증가율이나경상GDP 증가율보다낮은수준의국세감면액연평균증가율이나타남 비과세감면제도의제도적정비가시작된 2013년이후국세감면액연평균증가율은 2.3% 에그치며국세수입액과경상GDP 연평균증가율의절반수준으로나타남 < 표 Ⅱ-1> 국세감면액등주요변수의기간별평균증가율 ( 단위 : %) 국세감면액 국세수입액 경상GDP 2000~ ~ ~ ~ ~ ~ ~ ~ 전체 나. 국세감면율과법정한도 2000년 12.5% 수준이던국세감면율은 2009년 15.9% 까지확대됐으나이후축소추이를보이며 2015년 14.1%, 2016년과 2017년각각 13.6% 와 13.3% 로나타나며 2009년이후추세적으로하락 국세감면율 =100 조세지출 /( 조세지출 + 국세수입 ) 로계산되며조세지출이없었을때징수할수있었던국세수입규모대비조세지출의비율임 2016년과 2017년국세수입전망결과는 2017년조세지출예산서에서인용함 국세감면율의법정한도는직전 3개년평균국세감면율에 0.5% 포인트를더한값으로정해지는데, 2003 년이후국세감면율법정한도를초과한연도는 2003 년, 2004 년, 2008년, 2009년뿐이고이외의연도의국세감면율법정한도는준수된것으로나타남 24 조세지출예산서개편방안

29 국가재정법제88조와동법시행령제41조에서정하고있는국세감면의제한에관한규정은선언적규정으로구속력은없음 - 조세지출규모는납세자들이다양한비과세감면제도들에얼마나반응하느냐에따라결정되기때문에사전적으로예측하기어렵고사후적으로예측오차가발생해서국세감면율법정한도를초과하더라도처벌할수있는사안으로보기어려움 국세감면율법정한도는과거 3년평균을베이스로삼고있어서 2009년과같이특정연도의국세감면율이높은경우해당연도가 3년평균값산정에서배제될때까지이후연도의법정한도를높게만듦 년과같이특정연도의국세감면율이낮은경우에는이후연도의법정한도를낮게만드는방향으로영향을미침 - 이처럼특정연도의국세감면율이이후연도의감면한도에영향을주는방식은급격한비과세감면제도의확장을억제하는역할을함으로써안정적세입기반확충에기여할수있으나비과세감면제도의탄력적운용을저해하는요인으로작용할수있음 - 급격한경제사회의변화에대응하기위해대규모조세감면을시행할필요가있을때감면제도의탄력적운용을저해하기때문에신의성실의원칙에입각한선언적규정으로느슨하게관리하는것으로볼수있음 [ 그림 Ⅱ-2] 국세감면율과법정한도추이 ( 단위 : %) 자료 : 1.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연도 2.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보고서, 각연도 Ⅱ. 우리나라조세지출예산서의발전과정 25

30 다. 조세지출규모국제비교 2015년기준우리나라조세지출규모는 35.9조원으로 GDP 대비 2.3% 수준이며미국, 캐나다, 영국등과비교하여크게낮은수준으로나타남 우리나라와유사한수준의 GDP 대비조세지출비중을보이는국가는 2.27% 의아일랜드이고 3.66% 의프랑스가세번째로낮은국가임 미국 6.87%, 호주 8.42%, 영국 10.68%, 캐나다 11.36% 로우리나라 GDP 대비조세지출비중의 3~5배수준에이르는것으로나타남 일부국가들에대한자료를이용하여일반화하기는어렵지만우리나라의조세지출규모가상대적으로더큰것은아니라는점과향후보다적극적으로정책목적을위해조세지출제도를활용하는것도하나의대안이라는점을시사함 조세지출규모를정기적으로발표하는일부국가들의특정연도조세지출규모에대한자료이므로그해석에는유의할필요가있음 < 표 Ⅱ-2> 주요국가의 GDP 대비조세지출비중비교 : 2015 년기준 ( 단위 : 자국화폐기준, %) 국가 조세지출규모 1) (A) GDP 2) (B) GDP 대비조세지출비율 (A/B) 한국 ( 억원 ) 359,017 15,585, 미국 ( 백만달러 ) 1,232,353 17,946, 캐나다 ( 백만CAD) 225,260 1,983, 영국 ( 백만 ) 203,200 1,870, 아일랜드 ( 백만EUR) 5, , 프랑스 ( 백만EUR) 78,337 2,139, 호주 ( 백만AUSD) 135,605 1,609, 주 : 1) 미국, 캐나다 : 추정치영국, 아일랜드, 한국 : 실적치프랑스 : 2016 년도조세지출항목기준 2014 년도의실적치호주 : 년도각세목별항목의단순합계자료 : 1) 미국 :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Analytical Perspectives, 각연도영국 : HMRC, Estimated cost of tax reliefs, expenditures, & allowances 캐나다 : Department of Finance Canada, Tax Expenditures and Evaluations, 아일랜드 : Department of Finance, Ireland, Report on tax expenditures, 2015 한국 : 기획재정부, 2017 조세지출예산서, 프랑스 : République Française, PLF pour 2016: Evaluations des Voies et Moyens, 호주 : The Treasury, Australia, Tax Expenditure Statement 2015, ) 캐나다, 영국, 아일랜드, 한국, 프랑스, 호주 : Data extracted on 14 August :15 UTC (GMT) from OECD.Stat 미국 : 26 조세지출예산서개편방안

31 그러나우리나라의조세지출규모는경제규모와비교하여지속적으로축소되는양상을보이고있으며비교대상국가들중하위권에속하는상황으로조세지출로보기어려운제도들이포함된점을고려할때필요에따라보다적극적으로조세지출제도들을활용할여지가있음을시사 - 이는상대적으로비과세감면제도의축소여지가생각처럼크지않을수있다는점도시사함 2. 조세지출예산서의발전과정 외환위기극복과정에서 IMF와체결한의향서 (Letter of Intent) 에조세지출보고서를작성하여국회에제출한다는내용이명시된이후 1999년처음으로조세지출보고서를작성하기시작하여현재의조세지출예산서로발전했음 1999년 9월최초로발표된 1999년조세지출보고서 는소득세와법인세및상속증여세등직접세만을대상으로작성되었음 - 총 112개항목을대상으로 1998년귀속조세지출실적을집계하여기능별세목별로제시하였음 1) 1999년이전에도우리나라가 OECD에가입함에따라국제규범에맞게국가재정을보다투명하고효율적으로운용할필요성이확대됐으며세제당국은대략적으로비과세감면실적을파악하고는있었음 2000년 11월발표된 2000년조세지출보고서 부터는간접세부문을추가하여국회에제출함 총 10개세목 (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교통세, 특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전화세 ) 의 230개항목의조세지출에대하여전년도실적및당해연도잠정치를기능별세목별감면방법별로제시하였음 조세지출보고서작성 3 차년도인 2001 년부터는관세를포함한국세에대하여전년 도실적및당해연도잠정치를산출하여작성함 1) 우리나라조세지출보고서에는조세지출을재정지출에대응하는조세보조금으로서 조세의정상적인과세체계에서벗어난특례규정에의하여납세자의세부담을경감시킴으로써발생하는국가세입의감소 로정의하고있음. 그러나정상적인과세체계가무엇인지명백하게밝히지않음 ( 박노욱 김학수 (2012) 에서재인용 ) Ⅱ. 우리나라조세지출예산서의발전과정 27

32 교육세와농어촌특별세등의목적세와세수실적이없는부당이득세를제외한모든국세를포괄하기시작함 총 11개세목 273개항목의조세지출내역을작성하였음 1999년귀속관세관련조세지출규모도추가적으로공개함 2007년조세지출보고서 에는교육세농특세를포함한모는국세를포함하고국세감면율을산출하는등의개선이이루어짐 2007년부터시행되고있는국가재정법에서는 2009년까지국세감면금액국세감면율등에관한전년도실적및당해연도전망보고서인조세지출보고서를작성하여국회에제출하도록규정함 2010년부터조세지출예산서를예산안의첨부서류로국회에제출하기시작함 국가재정법에의거하여직전회계연도실적과당해회계연도및다음회계연도의추정금액을기능별 세목별로분석한보고서인조세지출예산서를작성하고예산안의첨부서류로국회에제출함 2013년부터 2) 조세지출예산서작성의법적근거가국가재정법제27조에서조세특례제한법제142조의2 로변경됨 - 조세지출성과관리가도입되어시행되며재정지출과유사한성과평가체계를갖추고비과세감면제도정비작업이시작됨 3. 조세지출예산서의편제및내용 가. 주요개편내역 조세지출예산서작성을시작한이후해마다조세지출예산서의편제가다소달랐 으나 2013 년하반기에발표된 2014 년도조세지출예산서 부터현재까지동일한 형태의편제를유지하고있음 2)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 시행 ) 및국가재정법 ( 개정, 시행 ) 개정 28 조세지출예산서개편방안

33 2013년도조세지출예산서 (2012년하반기발표 ) 까지는조세지출예산제도의정착과함께조세지출예산서에포함되는내용을확대하며해마다조세지출예산서의편제가개편됐음 2010년에발표된 2011년도조세지출예산서 는국세감면증감현황을보여주는국세감면개요, 기능별세목별감면방법별국세감면현황및주요변동내역, 그리고프로그램수준까지연계된국세감면항목별조세지출세부내역 ( 근거규정, 수혜자, 수혜내용 ) 을제시 - 과거임의제출형식의조세지출보고서는지원분야별로각항목을분류하여집계하고직전연도와당해연도의 2개연도조세지출규모를제시했으나, 2010년이후의무제출형식의조세지출예산서는기능별 ( 예산분류기준별 ) 로각항목을분류하고직전연도, 당해연도, 다음연도의 3개연도조세지출규모를제시 - 조세지출규모의경우직전연도는실적치기준으로작성되지만당해연도와다음연도의조세지출규모는전망치의형태로추정될수밖에없는조세지출의고유특성으로인해재정지출의예산규모와는다르다는점은누차강조되고이해될필요가있음 2011년에발표된 2012년도조세지출예산서 는기본적으로전년도조세지출예산서의내용에조세지출예산제도의개요를소개하고조세지출예산서가어떻게작성되는지와비과세감면정비내역을추가 2012년에발표된 2013년도조세지출예산서 는조세지출성과관리제고방안이라는제목으로향후추진될성과관리체계의근거법등을소개하고있음 - 전년도에추가됐던조세지출예산제도의개요와조세지출예산서의작성방법을소개하던 2개의장을 조세지출예산서의연혁및작성목적 과 국세감면의범위 라는제목의참고자료형태로간략히제시 - 또다른주요특징은조세지출의성격과기준조세체계의성격을동시에갖고있어서정비대상으로보기어려운항목들을 비망항목 (memorandum) 으로분류하여제시하고있다는점임 비망항목은캐나다의분류체계로서조세지출의성격과기준조세체계의성격을모두갖고있는비과세감면제도를별도로관리하기위한것임 이처럼비망항목을조세지출항목과별도로관리하는이유는해당제도의 Ⅱ. 우리나라조세지출예산서의발전과정 29

34 활용도가높고일반적인과세체계라할수있는기준조세체계의성격을갖고있기때문에폐지가능성이현저히낮기때문임 - 국회를중심으로개별세법에규정된항목들을별도로관리하는 비망항목 의모호함에대한비판이제기되며 2014년도조세지출예산서 에서는 비망항목 을 개별세법상조세지출항목 으로명칭을변경 2014년이후조세지출예산서의편제는동일하게유지되고있지만국회및감사원등에서재정지출과의통합관리목적으로보다많은정보를포함하는형태로조세지출예산서를개편할필요가있다는의견을제시하고있음 2014년도조세지출예산서 부터 2017년도조세지출예산서 까지는 조세지출예산서의개요, 연도별조세지출개요, 연도별조세지출분석, 각년도조세지출정비 ( 또는조세지출예산서변경 ) 현황, 조세지출항목별내역 으로편제되어발표되고있음 - 국세감면액을조세지출, 비망, 경과규정항목으로구분하던기존체계를조세특례제한법상조세지출, 개별세법상항목, 경과규정항목으로명칭변경 국회예산정책처는 2017년도조세지출예산서분석 ( ) 에서 현재조세지출예산서에서는개별조세지출항목과유사한재정지출사업을매칭할수없어중복성평가가곤란하므로유사한단위사업의존재여부, 규모등을파악하는것이필요하다 고언급 - 제Ⅳ장에서보다자세히살펴보겠으나, 다음과같은이유로인해조세지출과재정지출의유사중복성검토는태생적으로한계가있음을인지할필요 조세지출항목의경우정책목적, 대상자, 지원요건이매우폭넓게설정되어있는경우여러부처의예산사업과연계되는한편, 매우제한적으로설정되어있는경우특정재정지출세부사업내의일부내역사업과연계되나해당예산규모를파악할수없는한계가있음 또한하나의예산사업이여러조세지출항목과중복연계되기도하지만각조세지출항목수혜자모두가해당예산사업의수혜자인지파악되지않음 본질적으로재정사업과조세지출의수혜자들에대한개별수혜정보를바탕으로중복수혜가반드시단순중복지원인지재정지출과조세지출의시너지효과가발생할수있는지등보다면밀한검토가필요함 30 조세지출예산서개편방안

35 - 조세지출과재정지출의유사중복성을논의하는수준은현행처럼예산분류상기능별집계표수준으로살펴보고해당기능에정부재원이과도하게집중되는지여부정도의검토이외에더수행할수있는여지는크지않음 감사원은 감사결과처분요구서 -조세감면제도운영실태 ( ) 에서 2013년도조세지출예산서에서조세지출의예산분야별합계치만제시하여예산의기능별분류기준에따른내용이부실함 을지적하였음 - 감사원지적이후 (2014년도조세지출예산서이후 ) 에도조세지출예산서에분야별합계치외의재정지출과관련된정보는제시되지않아크게개선된것으로보기어려움 - 그러나위에서언급한바와같이재정사업과관련된정보를제시하는것은여러한계가있기때문에, 이러한외부기관의검토의견을적극적으로수용하는것은어려울것으로판단됨 나. 현행편제및내용 현재조세지출예산서는조세지출예산제도의개요, 연도별분석, 항목별내역등의내용을포함하고있음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35조의 3 제2항에서조세지출예산서에포함해야 할내용으로 세출예산항목별로집계한기능별분석 세목별로집계한 세목별분석 조세특례의감면방법별분석을규정하고있으며, 이에따라작성되고있음 아래의표에서확인할수있듯이 2013년조세지출예산서부터는 3) 수혜자별분석을제시하기시작했으나수혜자분류기준에대한외부의견을반영하여 2014년부터개선된양식으로제시 년수혜자는중산서민중소기업과고소득층대기업으로분류되었으나 2014년부터수혜자를크게개인과기업으로구분하고, 개인을서민중산층과고소득층으로세분하고, 기업을중소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 중견및일반기업으로구분하기시작함 3) 2013 년조세지출예산서에서는수혜자를 1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등 2 고소득층 대기업, 3 구분곤란으로구분하였고, 2014~2017 년조세지출예산서에는 1 개인 ( 서민 중산층, 고소득층 ) 2 법인 ( 중소기업, 상호출자기업, 중견기업및일반기업 ) 3 구분곤란으로구분하였음 Ⅱ. 우리나라조세지출예산서의발전과정 31

36 년조세지출예산서부터는조세특례제한법상분류기준에따른현황도 추가해서제시하고있음 회계연도 < 표 Ⅱ-3> 조세지출예산서상국세감면현황분류기준 예산분류기준별 ( 기능별 ) 조세지출예산서국세감면현황 세목별감면방법별수혜자별 조특법상분류기준 ~2017 최근정부의유사중복사업의축소를통한국가재정의효율적운영을위해서여 러제도적기반이갖추어지고있으며조세특례와예산사업의효율적관리체계가 강화되고있는추세이나그성과는기대하기어려운실정임 2014 년말제정된조세특례심층평가운용지침 제 17 조제 1 항제 3 호에의해 심층평가를수행하는연구자는제도가유사중복여부를조세특례의타당성분석의일환으로수행해야함 - 이후수행된심층평가보고서에는일정수준의중복성검토가수행되고있으나재정사업수혜자정보와조세특례수혜자정보의비교검토는개인정보보호등의이유로수행되기어려움 - 대체적으로심층평가대상조세특례제도와유사한정책목적을갖고있는예산사업들에대한개괄적검토및총량수준의비교분석을통해두가지정책수단의시너지효과가긍정적인지여부등을정성적으로분석하고있음 그러나이러한정성적분석에기초한분석결과는엄밀한의미의유사중복 성검토라보기어렵고유사중복성의가능성여부정도만추론할수있음 특정재정사업의수혜자가유사한정책목적의조세지출을지원받은경우 이를반드시유사중복사업이라고평가할수없기때문임 * 예를들어, 국가연구개발사업을통해연구개발보조금을지원받은중소기업들의리스트를확보하고이기업들의연구및인력개발조세지원제도의수혜여부를확인하는것이현재로는불가하지만, 관계기관의협조를통해확인했다고하더라도과연재정지출과조세지출이단순히중복지원되고있다고말할수있는지의문임 32 조세지출예산서개편방안

37 2015년도예산안편성및기금운용계획안작성지침에서예산편성 10대원칙중하나로 세출예산과조세감면이불필요하게중복지원되지않도록관리 할것을제시하고있고, 2016년도예산안편성및기금운용계획안작성지침에서는재정개혁 10대과제중하나로 재정사업과조세지출연계강화 를제시함 - 각부처는예산요구시사업별설명서에정책목적과수혜대상이유사한조세지출항목존재여부, 지원규모등을기재하여야하고, 예산사업의지원여부검토시이를반영하도록하고있음 2015년부터각부처는성과계획서작성지침에따라성과계획서에소관조세지출항목모두를단위사업과연계하여제시하여야함 - 단위사업과관련성있는소관조세지출항목의 1 제도개요 ( 법령조항, 목적, 대상, 일몰기한 ) 2 조세지출실적 ( 최근 5개년 ) 3 예산지원과조세지출과의관련성에대해서술하여야함 - 소관조세지출항목중일부가성과계획서에서누락된경우, 타부처소관조세지출항목을관련조세지출항목으로제시한경우, 관련성이없는조세지출항목을관련조세지출항목으로제시한경우등적절하지않거나부실하게작성되는경우가일반적임 이처럼조세특례심층평가운용지침, 예산안편성및기금운용계획안작성지침, 성과계획서작성지침에서조세지출과재정지출의연계강화를시도하고있으나조세지출과재정지출의연계에관한정보의공개가미흡하여통합적인재정관리체계구축에조세지출예산서가크게기여하지못한다는평가가있음 2011~2012 년조세지출예산서는예산분야부분분류코드순서에따라개별항목별내역을제시하였는데 2013년조세지출예산서부터는조세특례제한법의조문순서에따라항목별내역을제시함 현재조세지출예산서는 예산분류기준별 ( 기능별 ) 조세지출현황 을통해예산분야별조세지출규모및비중을제시하고있고, 개별조세지출항목의내역을통해관련예산 부문 에관한정보를제시하고있음 - 조세지출과재정지출의연계강화의목적이통합적인재정관리를통한재정의효율성및효과성제고에있으며이러한정책목적은타당성을갖고있으며지속적으로추진되어야한다는판단으로외부기관과여러전문가들이조세지출과재정지출의연계강화를강조하고있음 Ⅱ. 우리나라조세지출예산서의발전과정 33

38 - 그러나현재가용한정보의한계를인식하고제한적인정보하에서달성할수있는성과가무엇인지신중히검토해보면예산분류기준별집계수준의연계를통한대략적인추이파악이외에크게유용한정보를확보하기어렵다는점을쉽게이해할수있음 보다자세한사항은제Ⅳ장에서살펴봄 현재조세지출예산서에는개별조세지출항목의소관부처, 유사한재정지출유무, 규모등에관한정보는제시하지않고있으며이중일부는추후공개할필요도있음 - 개별조세지출항목의소관부처는조세특례제도의기본운영방향의설정과조세특례성과평가수행을위해매해 3월말에발표되는조세특례및제한에관한기본계획에제시됨 - 그밖의재정사업의프로그램예산체계에따른유사재정사업존재여부및규모등에관한정보는 3년에한번씩소관부처에서수행되는자체평가의한항목으로검토되고있으나공개되지는않음 - 정확히유사중복사업이라고단정하기보다는조세지출개별항목과유사한정책목적을갖고시행되고있는주요재정지출사업에대한개괄적인정보는추가적으로공개함으로써해당정책목적을위해정부가어떠한노력을하고있는지가늠하는수준의정보는파악될수있을것으로보임 34 조세지출예산서개편방안

39 . 주요국의조세지출예산서비교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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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주요국의조세지출예산서비교검토 1. 국가별조세지출범위비교 가. 조세지출의정의 조세지출은일반적으로한국가의조세체계상의기본원칙으로받아들여지는기준조세체계에서벗어난특례제도들로규정됨 OECD(1996) 에서는기준조세체계의개념을 조세체계상의일반적인표준 (norm) 이라고정의하고여기서표준 (norm) 은세목별과세대상, 세율구조, 과세구간, 과세단위, 과세기간, 회계관행에따른규정, 행정효율을위한규정, 국제조세규약등을포함 기준조세체계에서벗어나는항목으로정의되는조세지출은다음의다섯가지특성을가지고있는것으로 OECD는제시하고있음 - 조세지출은특정산업, 활동및납세자계층에혜택을부여하여야함 - 조세지출은조세제도가아닌다른정책수단을사용하여도달성할수있는특정한정책목적을조세제도를통하여이루고자할때발생함 - 조세제도를개정함으로써특정한조세지출을폐지하는것이행정적으로실현가능하여야함 - 조세지출은해당세목의범위가넓어서적합한기준조세체계를설정함으로써조세지출의규모를측정하는것이가능하여야함 - 동일한조세제도내에특정조세지출이부여하는세제상혜택을크게상쇄시킬수있는다른항목이존재하지않아야함 Ⅲ. 주요국의조세지출예산서비교검토 37

42 < 표 Ⅲ-1> 조세지출제도의특징 내용 특정성 대체가능성 폐지가능성 기타 조세지출은특정산업및경제활동에혜택을제공하여야함 조세지출은조세제도의효율적운영과는상관없는특정정책목표를위해사용되어야하며이러한정책목표는조세가아닌다른정책수단으로도성취할수있는것으로쉽게입증될수있어야함 특정조세지출을폐지하는것이행정적으로실행가능하여야함 조세지출은규모를측정하기에적절한기준인기준조세제도가결정될수있도록해당세목의범위가넓어야하며, 특정조세지출의혜택을크게상쇄시킬수있는다른항목이동일조세제도내에존재하지않아야함 자료 : OECD(1996), Tax Expenditures: Recent Experience 이와같이일반적으로받아들여지는조세지출의정의는결과적으로각국가에서기준조세체계를어떻게설정하느냐에따라달라질수있음을의미함 OECD(1996) 는기준조세체계선택시의쟁점들로다음의다섯가지에대한내용을제시하고있음 - 개인소득세에서개인과가구중과세단위선택이국가마다서로상이함 예를들어, 미국은납세자가인별과세와부부합산과세중하나를선택할수있는반면우리나라,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등의경우인별과세를기본과세단위로규정하고있음 이는문화적태도와역사적관행이혼합된결과로서과세단위의차이뿐만아니라어떤공제까지기준조세체계로포함할것인지도국가마다상이함을의미 * 이탈리아, 스페인등은기본적으로인별과세원칙을준용하고있으나다양한가족공제제도를기준조세체계로분류하는것으로 OECD(1999) 은보고하고있음 * 한편영국은인별과세를기본원칙으로삼고있으며다양한가족관련공제를조세지출로분류하는것으로보고됨 - 연금관련조세지원제도들을조세지출로인식하는것이이론적으로타당하지만각개인별로연금수급률이다르고데이터상의문제로인해조세지출항목으로분류하지않는국가들이있음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등이그러한국가들임 38 조세지출예산서개편방안

43 또한연금불입, 운용단계, 수령단계중어느단계에서과세하는지도국가별로차이가발생하는것으로보고됨 * 캐나다는연금과관련한현재의세제혜택이일종의장기적과세이연이지만이에대하여조세감면으로분류하여보고 * 영국은실질적으로연금으로부터발생한수익에대한세제혜택만을조세지출로분류 * 미국과호주는연금과관련하여불입금과세, 운용수익과세, 연금수령시비과세하는것을기준조세체계로분류 - 귀속소득 (imputed income) 에대한비과세를조세지출로분류하는지여부도국가마다다소다르지만벨기에와핀란드등소수의국가들만조세지출로분류하는것으로보고됨 벨기에는귀속소득에대한세수감소분을조세지출로보고하고있으나이를이론적으로도조세지출로분류해야하는지에대해서는여전히합의를이루지못한것으로파악됨 핀란드는부동산가격의 3% 를조세지출로분류하여계산 - 개인소득과법인소득사이의이중과세공제를조세지출로분류해야하는지도여전히검토대상이나다수의국가들이이중과세에대한공제를기준조세체계로분류하고있음 예외적으로네덜란드만이배당금에대한이중과세공제분을조세지출로분류 - 상각공제의경우에도광의의자산에서구체적으로산출된경제적상각공제를기준조세체계로보고특정투자목적으로공제한경우에만조세지출로보는것이타당할것이나국가별로그러한판단이서로상이한것으로나타남 벨기에, 포르투갈의경우모든상각공제를기준조세체계로분류하고있으나아일랜드의경우모든상각공제를조세지출로분류함 호주, 오스트리아,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등은가속상각공제또는특별상각공제와같이상각허용규모가표준상각의규모보다큰경우를조세지출로분류함 핀란드의경우기준조세체계로분류하는범위의상각률을규정하는한편미국의경우조세지출로분류할수있는범위의상각률을규정하는등일의적기준은찾아보기어려움 기준조세체계의정의는과세베이스, 세율구조, 그리고과세단위에관한관점및일반적인조세조항에관한상당히주관적판단요소를수반할수있기때 Ⅲ. 주요국의조세지출예산서비교검토 39

44 문에 OECD(2010a) 는 기준조세체계란국가마다다르고, 동일한국가내에서도시간의흐름에따라달라질수있음 을강조함 결과적으로국가마다상이한기준조세체계의정의는국가마다상이한조세지출의정의를낳게됨 우리나라의조세지출범위를결정하는기준조세체계관련기존연구들은대부분 OECD(1996) 에기초하고있음 박기백김우철박명호 (2007) 는각세목별로과세기간, 과세단위, 과세대상, 세율구조등우리나라의개별세법에만적용되는판정기준이존재하면이를우선적용하고이후 OECD(1996) 의기준을적용 - OECD(1996) 가제시한기준중특정성, 대체가능성, 폐지가능성의 3대기준을주로적용하고조세지출규모추정가능성및조세지출효과상쇄가능성은보조적으로활용 김종면 (2008) 은 OECD(1996) 의기준조세체계의정의와조세지출의특징을그대로원용하고국가별비교를통해국가별조세지출의범위가다르다는점을제시하고있음 장재형임재현 (2015) 은 OECD(1996) 에서제시된특정성과폐지가능성기준에사업적목적성이라는기준을추가하여조세지출의범위를재분류하고조세지출관리의가능성, 즉비과세감면정비를통한세수확보가능성을올바로평가할필요가있다는점을강조 - 장재형임재현 (2015) 에제시된사업적목적성은 특정한세액공제등의제도가재정지출과유사하게사업적 (programmatic) 인성격 을의미함 여기서제안된사업적목적성은 조세제도의효율적운영과는상관없는특정한정책목적을위해조세가아닌정책수단으로대체가능해야한다 는 OECD 기준의대체가능성과다르지않은중복적기준으로판단됨 년비과세감면정비가강화되면서 2014년도조세지출예산서 (2013년하반기작성 ) 부터이전에포함되지않던개별세법상조세지출항목들이다수포함되면서 2012년조세지출규모가이전에비해 4조원가량확대되며시계열의불일치가발생하고추가적인정비여력이있는것처럼오해를불러일으켰을가능성이큼 40 조세지출예산서개편방안

45 2013년도조세지출예산서 (2012년하반기작성 ) 에는 2012년국세감면액잠정치를 29.7조원수준으로보고함 2014 년도조세지출예산서 (2013 년하반기작성 ) 에는 2012년국세감면액실적치를 33.4조원으로보고하였으며전년도조세지출예산서와큰차이를보임 * 2014년도조세지출예산서 에새롭게포함된대표적인개별법상조세지출항목들로는 부가가치세법 제42조농수산물등의제매입세액공제 (2012 년 2조 691억원 ), 소득세법 제51조의3 국민연금보험료소득공제 (2012년 1조 1,891억원 ),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저축소득공제 (2012년 7,838억원 ) 등 - 장재형임재현 (2015) 은이처럼넓게정의된조세지출의범위를정비가능한항목들을중심으로축소할필요가있다는점을강조한것에큰의의가있음 나. 조세지출식별방법 1) 개요 조세지출을식별하기위한접근방법으로 Craig and Allan(2001) 의세가지 4) 방법을제시하고이를토대로 OECD 회원국들의기준조세체계및조세지출을조사하였으나식별방식에있어서도국가별로상이함 호주, 벨기에, 캐나다, 핀란드,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을비롯한대부분의 OECD 회원국들이개념적접근 (the conceptual approach) 을따르고있음 - 개념적접근방법은기준조세체계를추상적이고개념적으로정의하고각국의표준조세구조 (normal tax structure) 를기준조세체계 (benchmark) 로연결시키며표준조세구조에서벗어난경우를조세지출로규정함 - 다시말해, 기준조세체계를 특정사람들에게특혜를주지않는중립적가치를지닌조세제도 라는추상적개념으로정의함 준거법적접근 (the reference legal approach) 을따르는대표적인 OECD 회원국은오스트리아, 프랑스, 일본, 한국, 네덜란드임 - 준거법적접근방법은기준조세체계에대한특정한정의를내리지않고한국가의현행세법에서정하는과세대상소득과기본세율등에기초하여특정집단또는행위에특혜를부여하면서세수감소규모를늘리는조항들을제외한나머지를기준조세체계라고정의함 4) Craig and Allan(2001) Ⅲ. 주요국의조세지출예산서비교검토 41

46 각국가에서기존에존재하던법에따라기준이달라지며특정조항을분류하는작업또한자의적임 그러나개념적접근을기반으로한기준조세체계또한매우자의적이며이에대한국제적합의가없으므로현재법을기반으로한접근법에따라기준조세체계를성립하는것이더현실적인방법이라고볼수있음 Brixi et al.(2004) 에따르면, 준거법적접근방법에서조세지출은일반적으로적용되는과세체계에서벗어난것으로서특정납세자또는경제행위에국한되는제한적인조세제도로서이에대응하는일반규정이존재해야함 이러한준거법적접근방법으로식별된조세지출의가장큰특징은 OECD 에서제시한조세지출특징중특정성에해당하는것으로볼수있음 - 우리나라와일본은특정한정책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일반적인세법에서벗어난특례규정을두고있는것으로 Craig and Allan(2001) 은분류하고있음 유사보조금접근방법 (the analogous subsidy approach) 을채택하고있는국가는독일이유일함 - 유사보조금접근방법은세금감면액산정시국가의직접보조금정책과명백하게유사한항목에한정하여그와관련한세금감면만을조세지출로분류 - 이경우세금감면 (tax relief) 이직접보조금 (direct subsidy) 을대체할수있는지여부가쟁점으로 OECD의조세지출의 3대특징중대체가능성과밀접한연관을가짐 영국은개념적접근과보조금접근방법이결합되어있고, 미국은개념적접근과준거법적접근을모두사용하고있는것으로 Craig and Allan(2001) 에보고됨 < 표 Ⅲ-2> OECD 회원국의기준조세체계접근방법현황 개념적접근준거법적접근유사한보조금접근 호주, 벨기에, 캐나다, 칠레, 핀란드, 아일랜드, 멕시코, 포트루갈, 스페인, 스웨덴 오스트리아, 덴마크, 프랑스, 일본, 한국, 네덜란드 독일 주 : 1. 영국은개념적접근과보조금접근방법이결합되어있음 2. 미국은개념적접근과법적접근을모두사용하고있음자료 : OECD, Choosing a Broad Base Low Rate Approach to Taxation, OECD Tax Policy Studies, No. 19, OECD Publishing, 조세지출예산서개편방안

47 < 표 Ⅲ-3> OECD 회원국의기준조세체계접근방법및정의 국가명 정의 Australia Austria Belgium Canada Chile Denmark Finland France Germany - 개념적접근방법을모든기준조체세계에이용 - 개인과기업과세시실무적인이슈를반영하기위하여조정된 Haig -Simons 에기초한개념적접근방법이용 - 준거법적기준조세체계이용 - 개념적기준조세체계이용 - 의회에매년제출하는보고서상에서기준조세체계에대한정의는없음 - 조정된 Haig-Simons 개념을기반을한개념적접근방법을소득세와법인세에이용 - 개념적접근방법이용 - 준거법적접근방법이용 - 조정된 Haig-Simons 개념을기반으로한개념적기준조세체계를소득세분석에이용 - 준거법적접근방법은부가가치세와상품세에이용 - 준거법적접근방법이용 - 수혜산업에대한지출보조금과유사한것을조세지출로분류함 - 가구를위한세금경감과같은항목은기준조세체계의일부를구성하는바, 조세지출로표시되지않고별도로보여지게됨 Greece - Ireland Italy Japan Korea Mexico Netherlands Portugal Spain Sweden - 기준조세체계에대한공적인개념은없지만직접세에한하여개념적인접근방법이용 - 기준조세체계에대한공적인개념은없음 - 준거법적접근방법이용 - 준거법적접근방법이용 - 개념적접근방법이용 - 준거법적접근방법이용 - 개념적접근방법이용 - 개념적접근방법이용 - 조정된 Haig-Simons 개념을기반으로한개념적기준조세체계를소득세분석에이용 - 준거법적접근방법은부가가치세와상품세에이용 Switzerland - 포괄소득과세및소비과세라는두가지의개념적접근방법을이용 - 부가가치세는오로지소비과세에의하여만측정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 개념적접근과보조금접근방법이결합되어있음 - Haig-Simons 개념을기반으로하는개념적접근방법 ( 정상과세구조 ) 와프로그램적기능을수행하는세법에있어서의특별한예외규정을아우르는준거법적접근방법이용 자료 : OECD, Choosing a Broad Base Low Rate Approach to Taxation, OECD Tax Policy Studies, No. 19, OECD Publishing, 2010, pp. 51~53. Ⅲ. 주요국의조세지출예산서비교검토 43

48 2) 개념적접근방법과준거법적접근방법의사례 ( 호주의사례 ) 개념적접근방법에기초하고있는것으로평가되는호주의기준조세체계는 1) 유사한납세자들또는경제활동에대해서세제상의 혜택 이나 불이익 을주지않고 2) 모든납세자를동일하게대우하는표준적인과세체계로정의하고있음 개인과법인의소득세, 소비세를포함한다양한간접세에대해서세원, 세율, 이중과세방지, 과세단위, 과세기간등과관련된기준조세체계를설정하고이에벗어난조세제도를조세지출로규정 - 개인과법인의소득세는 Schanz-Haig-Simons 소득의정의를바탕으로소득창출과정에서발생한비용은역사적원가로공제할수있는것을원칙으로삼고있음 Schanz-Haig-Simons 소득은한기간안에소비할수있는금액과같은기간동안미래의소비를위해저축을통해증가한순자산의증가분의합계 호주의소득세과세대상소득의개념은임금, 연금, 사업소득, 실현자본이익, 이자, 로열티, 배당, 동업소득, 정부이전지출, 분배금, 부가혜택 (fringe benefit) 등의모든유형의소득을포괄 * 개인의경우소득의발생은현금주의에기초하고법인의경우발생주의에기초함 소유주가사용하고있는주택에대한귀속소득은소득의범위에포함하지않고귀속임대료수입을위해발생한비용은공제대상이아님 이중과세방지를위한그로스 -업제도및세액공제제도, 누진구조의개인소득세세율체계, 저소득층세액감면, 의료보험료, 일시적재정건전성확보를위한부과금등은현행제도를기준조세체계로간주 - 일반소비세를포함한간접세에대한기준조세체계는연료, 담배, 주류, 자동차등의개별품목별및일반재화와용역의소비에대한기준조세체계를과세대상, 세율, 과세단위, 과세기간에따라별도로설정하고있음 각품목별로과세대상세원과과세방식, 과세단위, 과세기간을정의하고있으나구체적세율보다는종량세방식등에대해서만언급하는수준의기준조세체계를정의하고있음 다만일반소비세의경우에만 10% 의세율로과세한다고명시하고있음 44 조세지출예산서개편방안

49 일반적으로세수감소를초래하는세제상의혜택만이조세지출의유형으로인식되기쉬우나호주의경우세수증가를가져오는음 (-) 의조세지출 (negative tax expenditure) 항목들을포괄하여관리 - 예를들어, 최소기준의민간의료보험에가입하지않고특정소득수준을초과하는납세자들에게적용되는의료보험료추가과세 (Medical Levy Surcharge) 의경우조세지출로관리하고있으나세부담의감소가아닌세부담의증가를초래하여음 (-) 의조세지출항목으로분류 - 또한자동차구입에대해서는소비세를과세하지않는것을원칙으로삼고있지만고급차 (luxury car) 에대해서는과세하고음 (-) 의조세지출로분류 ( 캐나다의사례 ) 캐나다의경우에도개념적접근방법에의거하여기준조세체계를설정하고이에벗어나는모든조세제도를조세지출로정의하고있으며캐나다의기준조세체계의구성요소는과세단위, 과세기간, 세원, 세율체계등가장기본적인요소들로이루어짐 경제적관점과조세정책의관점에서최적으로간주되는조세구조를기준조세체계로삼는경우보다단순하고주관적판단과해석의개입이적음 캐나다의개인및법인의소득세기준조세체계는개인또는법인을과세단위로삼고있으며 Haig-Simons 포괄적소득개념을기준으로호주의경우처럼일부항목은소득으로보고있지않음 - 증여, 상속, 배우자또는자녀부양비등개인납세자간화폐와자산의비시장적이전, 비시장적가사서비스, 자가거주와같은귀속임대료등은소득의범위에서제외하지만근로연금투자자본이득정부이전등은소득으로포괄함 - 세율의경우기본인적공제를포함하여현행세율과소득구간을기준조세체계상의세율체계로정의하고물가인상을고려하여소득구간의조정도포괄 - 연간단위의과세를원칙으로하고개인은달력을기준으로, 법인은회계연도를기준으로과세 개인과법인을분리하여소득세를과세하므로법인소득세과세후분배된법인소득에대한개인또는법인단계의과세에있어서이중과세방지를위해그로스-업및배당세액공제제도와해외원천소득에대한이중과세를방지하는제도는기준조세체계의일부로간주함 Ⅲ. 주요국의조세지출예산서비교검토 45

50 소비세의경우자국에서최종소비되는모든재화와용역에대해과세하는것 을원칙으로삼고있으며수출에대해서는영세율을적용하는것을기준조세 체계로정의 ( 미국의사례 ) 미국의기준조세체계는개념적접근방법과준거법적접근방법을혼용하고있는것으로 Craig and Allan(2001) 은평가하고있는데, 기본적으로두가지접근방법은유사하나준거법적접근방법으로식별된조세지출항목은개념적접근방법하에서도조세지출로식별되지만그반대는성립하지않는차이가있음 미국의조세지출제도는소득과세제도에한해서만정의되고있으며 Haig-Simons 의포괄적소득개념에기초하고있으나이러한포괄적소득개념이실무차원에서실용적이지않기때문에표준조세기준 (normal tax baseline) 과연계하여기준조세체계를설정 - Haig-Simons 의포괄적소득개념에따르면미실현자본이득도발생주의에따라과세되어야하지만 Surrey and Mcdaniel(1976) 은이러한이상적기준조세체계는보다널리받아들여지고있는현실적소득개념인실현소득에대한과세체계로보완되어야한다고지적함 - 현행일반조세제도인표준조세기준과개념적기준조세체계를연계하여기준조세체계를설정하고 1970년대이후사용하고있음 준거법적접근방법에따른기준조세체계는현행조세제도에근간하고있다는점에서표준조세기준과연계된개념적접근방법에따른기준조세체계와크게다르지않지만다음과같은차이가발생함 - 법인세의누진적세율구조의경우표준과세기준과연계된개념적접근방법하에서는조세지출로식별되지만준거법적접근방법에서는일반적적용가능성에기초하여기준조세체계로분류됨 2016년조세지출예산서상에최고세율미만의세율로과세하는미국의법인세율체계에따른조세지출항목은찾을수없으며이는준거법적접근방법에따른결과임 - 가속상각의경우에도개념적접근방법에따르면조세지출로식별되지만일반적적용가능성에의해준거법적접근방법으로는기준조세체계에포함됨 46 조세지출예산서개편방안

51 임대주택에대한가속상각, 임대주택이외의건물에대한가속상각, 설비투자에대한가속상각등은현행조세지출예산서에조세지출항목으로식별되어있으며이는개념적접근방법에따른식별결과임 - R&D에대한조세지원의경우도개념적접근방법에따르면이러한기업의지출은자본화되고일정기간동안상각되어야하므로비용계상을허용하는현행제도는조세지출로식별되지만일반회계기준에따라비용처리된다는점과상각기간이불명확하다는이유로준거법적접근방법에의하면기준조세체계로간주됨 R&D 비용처리제도는미국조세지출예산서상의조세지출항목으로분류 ( 우리나라의사례 ) 우리나라의경우준거법적접근방법을통해조세지출을식별하고있는것으로 Craig and Allan(2001) 은평가하고있으나현재의조세지출항목들을살펴볼경우일부개념적접근방법이함께사용되고있는것으로판단됨 예를들어, 국민연금보험료와같은사회보험료에대한소득공제는포괄적소득에대한과세를기본조세체계로보는개념적접근방법으로는조세지출로식별되지만준거법적접근방법으로는기준조세체계로볼수있음 - 준거법적접근방법하에서조세지출로식별되기위해서는특정한납세자계층이나경제활동에국한되어제한적으로적용되는제도이어야하며이에대응하여일반적으로적용되는조세규정이존재해야함 - 국민연금제도대상이일반국민으로보편화되어있고국민연금보험료를납부한경우에과세되는보편적이고일반적으로적용되는규정이존재하지않음 종합소득이있는거주자가공적연금관련법에따라납입한기여금또는개인부담금을공제하는현행제도자체가일반적인규정으로볼수있으므로준거법적접근방법하에서동제도는기준조세체계로분류됨 이와같은맥락에서국민건강보험료사용자부담금에대한비과세, 보험료특별소득공제및특별세액공제도준거법적접근방법하에서는기준조세체계로분류되어야함 Craig and Allan(2001) 은우리나라의조세지출항목들을준거법적접근방법에의해식별된것으로평가하고있으나, 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준거법적접근방법으로식별할경우기준조세체계에해당하는항목들이조세지출항목으로분류되고있음 Ⅲ. 주요국의조세지출예산서비교검토 47

52 - 이는우리나라의조세지출식별방법이개념적접근방법을함께사용하고있 음을시사함 2. 국가별조세지출예산서편제비교 가. 영국 영국의조세지출을관련정보는 HMRC 의홈페이지에게재되어있는 Tax expenditures and ready reckoners statistics 와 Estimated Costs of Tax Reliefs 그리고 National Audit Office 에서발표한 Tax reliefs 등이있음 Tax expenditures and ready reckoners statistics 는주요감면항목, 소액감면항목, 추계곤란항목으로분류하고있으며주요감면항목의경우에만 조세지출 구조적감면 두가지성격을모두갖는감면으로한단계더세분하여분류하고있음 대분류 : Estimated costs of the principal tax expenditure and structural reliefs ( 주요감면항목 ), Estimated cost of minor tax allowances and reliefs ( 소액감면항목 ), 그리고 Estimates of cost unavailable ( 추계곤란항목 ) 주요감면항목의경우 Tax expenditure ( 조세지출항목 ), Structural reliefs ( 구조적조세감면항목 ), Reliefs with Tax Expenditure and Structural Components ( 두가지성격을모두갖는감면항목 ) 로한단계더분류함 HMRC의 Estimated Costs of Tax Reliefs 에따른분류방법 5) 조세감면항목중해당항목의세제효과가특정부류의개인이나활동, 제품을돕거나활성화시키는경우 조세지출항목 으로분류하기도하며통계자료에서이러한분류법에따라항목을분류함 조세감면항목중다수의공제나감면혜택은조세구조상필수불가결한항목이므로이는 구조적조세감면항목 으로분류함 5) HMRC(2016) 의내용중일부발췌 48 조세지출예산서개편방안

53 조세감면과조세지출에대한구분이항상명료하게이루어지는것은아니며불가불불명확하게이루어지기때문에많은항목들이구조적성격과임의적성격 ( 조세지출의성격 ) 을함께지니고있으며이러한항목들을 중간적성격의조세감면항목 으로분류함 영국의경우한국의조세특례제한법에준하는법이있는것이아니라개별세법상감면조항들을조세감면항목으로분류하고있어이들을관리및분류하는특별한근거법을찾지못함 National Audit Office에서발표한 Tax reliefs 에따르면 HMRC는조세감면에대한분류를아직완전히체계화하지못한것으로평가 - 예를들어, 연금에대한조세지출항목의경우구조적성격 (Structural Componenets) 을갖는조세감면항목임에도불구하고조세지출 (Tax expenditure) 로분류되어있는등구분의경계가불명확함 - 부수추계항목과추계곤란항목의경우분류가되어있지않는등의문제가있어더효율적으로관리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기를제언함 HMRC의 Estimated Costs of Tax Reliefs 보고서는각유형에속하는개별항목들에대한정보를하이퍼링크로연결하여제시하고있으며보고서말미에는통계분석을수행한연구결과들의링크를제시하고있음 주요조세감면항목에대한추계, 소액감면항목에대한추계, 추계곤란항목에속하는개별항목들을찾아볼수있는웹주소가하이퍼링크되어있으며각링크를클릭하면 pdf파일과엑셀파일로관련정보를볼수있도록제공 감면제도에대해분석을수행한 HMRC 발간물, 외부연구결과, HMRC에서수행하고있는연구논문들의리스트와해당자료에연결되는하이퍼링크를제시하고있음 영국의경우조세지출과재정지출을연계하는어떠한정보도찾을수없음 영국의경우유사보조금접근방법과개념적접근방법을혼용하여조세지출항목을식별하고있는것으로평가되기때문에조세지출항목으로구분되는경우유사한재정사업이있는것으로추정되지만구체적으로재정사업에대한정보는전혀제공하지않음 Ⅲ. 주요국의조세지출예산서비교검토 49

54 나. 캐나다 캐나다의조세지출보고서인 Report on Federal Tax Expenditures 는 4개의파트로구성되어있음 Part 1은조세지출과기준조세체계의개념과추정방법을설명하고있음 Part 2는조세지출추정치와전망치집계표와관련세제정보를제시함 Part 3는조세지출항목별로세부정보를제시함 - 개별항목별로관련세목, 수혜자, 감면방식, 법적근거, 정책목표, 기준조세체계에서벗어난이유, 예산분류, 정부의유사프로그램, 데이터출처, 추정방법, 전망방법, 수혜자수 - 예산분류상정부의유사프로그램에대한설명이제시되어있으나예산사업의규모에대한정보는제시되어있지않음 Part 4는평가관련연구결과를제시함 년보고서에는근로소득장려세제에대한평가와기부금세제의변화에따른기부자의행태변화에관한연구결과를제시하고있음 2016년도캐나다조세지출보고서에서는총 208개의조세지출항목을정책목적에따라구조적조세지출 (Structural), 비구조적조세지출 (Non-Structural), 환불가능세액공제 (Refundable tax credit) 로구분하여보고하고있음 구조적조세지출은기준조세체계내에존재하는목적을위해서도입된제도들로서비차별적비용 ( 지불능력 ) 의인식, 근로소득을버는과정에서발생한비용의인식, 정부간과세조정의실행, 법률적결정의이행, 다년간에걸친조세부담산정, 교육비용의인식, 세무행정및납세순응비용절감, 특정경제환경에대한지원, 과세체계의공정성제고, 이중과세방지, 유사상황에대한조세중립성강화등의정책목적을갖고있음 비구조적조세지출은소득보조및조세지원, 투자진흥및유치, 교육투자장려, 기타경제적목적달성, 사회적목적달성, 고용촉진, 과세단위의조정및확대, 저축장려, 기업활동지원, 경쟁력제고등의정책목적을갖고있음 환불가능세액공제 (Refundable tax credit)(gst/hst 세액공제제외 ) 는정부회계목적을위한직접지출로취급되며그이유때문에별도의범주로분류 50 조세지출예산서개편방안

55 다. 미국 미국의조세지출보고서는예산서의부속서류중하나인예산분석서 (Analytical Perspectives) 제14장에수록 조세지출이란비과세, 감면, 공제, 세액공제, 우대세율, 과세이연을허용하는규정으로인하여세수를감소시키는것으로정의 소비의합에특정기간의순부의증가를합한것으로정의되는포괄소득세기준을사용 - 각조세지출측정치는다른세법조항이불변이라는중요한가정하에서일반적으로어떻게추정되고그의미를어떻게해석해야하는지에대한설명이제시되어있음 기준조세체계 (the baseline tax system) 로개념적접근방법에기초한표준조세기준 (the normal tax baseline) 과준거조세법기준 (the reference tax law baseline) 을이용 조세지출예산서는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별각세목내예산분류상의기능에따라구분되어작성 예산상의기능별분류는국방, 국제교류, 일반과학및기술, 에너지, 천연자원과환경, 농업, 산업및주택, 운송, 지역개발, 교육훈련고용및사회사업, 의료, 소득보장, 사회보장, 보훈, 일반보조, 이자소득으로구분 각조세지출항목이기준조세체계에서벗어난이유를설명하고있음 이후예산상의기능별분류에따라해당하는개별제도들의조세지출규모와전망치를제시 일부주요항목들에대해서는소득구간별조세지출신청건수와규모를구분하여제시함 미국의경우조세지출과기준조세체계의성격을모두갖고있는항목들에대한 별도의용어나관리체계는제시되지않고있으며조세지출과재정지출을연계하 는추가적인정보도제시되어있지않음 Ⅲ. 주요국의조세지출예산서비교검토 51

56 라. 호주 호주의 Tax Expenditure Statement 는 2016년기준 290개의조세지출항목을보고하고있으며이중에서 150개항목의조세지출규모를제시하고있음. 3개의장과 3개의부록으로구성되어있음 제Ⅰ장은보고서의구성과기본적인조세지출규모추정방법및해석상의주의점등을소개하고있음 제Ⅱ장은기본적으로세수손실법으로추정한각항목별조세지출규모를과거 5년치실적치와당해연도를포함한 3개년추정치를조세지출유형, 추정치의신뢰도, 도입연도, 관련법규, 그리고간략한제도에대한설명과함께제시 제Ⅲ장은 10개항목의조세지출규모를세수증가법을이용하여추정한결과를추가적으로제시하고세수손실법에따른추정치와다른이유를설명하고있음 부록 A에서연금관련기준조세체계는포괄적소득과세방식을준용하여기여금납입, 운용수익, 연금수령의 3단계의시점중납입과운용단계는과세하고연금혜택에대해서는비과세하는방식이라는설명을제시하고연금기여금의사용자부담에대한소득공제가조세지출로분류되는이유를설명 부록 B는각세목별기준조세체계에대한설명과추정방법에대한보다자세한설명을제시하고있음 마지막으로부록 C는전년도세법개정에따른조세지출의변화에대한설명을제시하고있음 호주의경우예산분류상조세지출항목의구분등조세지출과재정지출을연계 하는정보는찾아볼수없음 마. 아일랜드 아일랜드의경우 OECD의조세지출정의를준용하여 2014년부터조세지출보고서를작성하기시작했으며동보고서는크게세개의장으로구성 제1장에서는아일랜드의조세지출의정의와매해재무부에서직접수행하는조세지출평가에대해서소개 52 조세지출예산서개편방안

57 - OECD 기준을준용하는아일랜드의조세지출은기준조세체계하에서부담해야할세금을특정납세자에한하여줄여주거나이연해주는것임을설명 년조세지출보고서에는 8개의조세지출평가보고서가수록되어있으며이중 3개는요약본이라는설명을제시 제2장은 8개의조세지출평가보고서를제시하고있음 - 각평가보고서는 15쪽내외의간략한형태의보고서로서해당조세지출이도입목적에따라운영되고있는지에대해평가 - 하나의평가보고서가지나치게긴경우 1~2쪽의요약문만제시하고있으며 2015년보고서에는 3편의요약문이게재되어있음 제3장은 7개세목에대한조세지출항목의감면방법, 간략제도설명, 수혜자수, 세수손실법에의한조세지출규모를제시 - 조세지출규모가추정되지않는경우그이유를간략히서술하고있으며조세지출규모는단년도에한하여제시됨 조세지출과기준조세체계의성격을모두갖고있는항목에대한용어나설명은 없으며재정지출과의연계를위한어떤정보도제시되어있지않음 마. 프랑스 프랑스조세지출예산서상조세지출의개념은일반적인기준조세체계를납세자에게적용하였을때와비교하여국가의세입손실이수반되는입법또는규제조항을의미함 경제적인센티브또는사회적평등을목적으로납세자또는거래의특정범주의세금부담을경감하기위해두는조세규칙의예외적조항으로서근본적으로프랑스세제의표준을벗어나는법률임을의미함 조세지출은절대불변으로정의될수없으며, 발생한사실을관찰하고입법자의의도를사후적으로해석한결과로정의되므로조세지출의범위는시대에따라변할수있음 - 프랑스의최근조세지출재분류작업의결과는 2009년조세지출예산서부터반영됨 Ⅲ. 주요국의조세지출예산서비교검토 53

58 프랑스조세지출예산서는크게여섯개의장으로편제되어있음 제Ⅰ장은조세지출의개념을제시하고있으며간략히세목별조세지출분류기준에대해설명하고있음 - 프랑스조세지출예산서는국세뿐만아니라지방세조세지출을포괄함 - 세목별조세지출분류기준에대한설명에는세목별로조세지출항목으로보지않는제도들을명시하고있음 소득세의누진성과재분배원칙을위한세금감면제도, 이중과세방지를위 한조항, 과세이연, 우리나라의장기보유특별공제와유사한주거용주택양 도에따른자본이득공제등은조세지출로간주되지않음 소정의요건을갖춘소규모법인에한하여적용되는 15% 의법인세경감세 율, 이중과세방지조항, 일반적인감가상각, 과거손실의이월공제등은 조세지출로간주되지않음 부가가치세의경우 20% 의표준세율로과세되지않지만필수재성격의재 화와용역에대한일반대중의소비를유지하는데기여하는 23개품목의경감세율적용항목들은조세지출로분류되지않음 * 식음료품 서적등 5.5%, 예술작품및골동품등 10%, 해외프랑스령공공주택양도이익등 2.1% 의경감세율적용등 제Ⅱ장은예산분류기준별및세목별조세지출총규모를비롯한조세지출규모증감이유등주요현황을제시 제Ⅲ장은전년도조세지출신규도입및폐지항목등의주요변경사항을제시하고제Ⅳ장은당해연도재정법안에서제안된신규도입 / 폐지및조세지출규모증가 / 감소항목들에대한설명을제시 제Ⅴ장은개별조세지출항목들에대한보다세부적인정보를제시 - 항목별조세지출규모, 수혜자수, 예산사업과의연계정보, 제시된조세지출규모추정방법및신뢰도, 해당조세지출항목의도입개정일몰연도등 제시한조세지출규모의산정방법은 세금신고자료를이용하여과세 기반을재구성하여추정 세금이외의데이터에서과세기반을재구성 하여추정 시뮬레이션으로분류하고있음 추정된규모의신뢰도는 매우높음 높음 어림짐작 정량화불 가능으로분류하고있음 54 조세지출예산서개편방안

59 제Ⅵ장은부록으로서조세지출항목별법조문, 수혜자유형별조세지출항목, 재정지출목적및프로그램별조세지출항목분류등을제시 - 재정지출목적의분류는우리나라와다소다르지만, 프랑스의경우정책목적을기준으로정책목적이유사한재정지출목적및프로그램과연계하여조세지출항목들을분류하고해당정보를제시 - 우리나라의경우수혜자의유형을개인 ( 중저소득자, 고소득자 ) 과법인 ( 중소, 중견, 상호출자제한기업, 기타 ) 등구체적으로작성하고있으나프랑스의경우 가계 또는 기업 으로만이분하고수혜자수를공개하고있음 3. 조세지출규모및항목비교 가. 조세지출규모국제비교 2015년기준우리나라조세지출규모는 35.9조원으로 GDP 대비 2.3% 수준이며미국, 캐나다, 영국등과비교하여크게낮은수준으로나타남 우리나라와유사한수준의 GDP 대비조세지출비중을보이는국가는 2.27% 의아일랜드이고 3.66% 의프랑스가세번째로낮은국가임 < 표 Ⅲ-4> 주요국가의 GDP 대비조세지출비중비교 : 2015년기준 ( 단위 : 자국화폐, %) 국가 조세지출규모 1) (A) GDP 2) (B) GDP 대비조세지출비율 (A/B) 한국 ( 억원 ) 359,017 15,585, 미국 ( 백만달러 ) 1,232,353 17,946, 캐나다 ( 백만CAD) 225,260 1,983, 영국 ( 백만 ) 203,200 1,870, 아일랜드 ( 백만EUR) 5, , 프랑스 ( 백만EUR) 78,337 2,139, 호주 ( 백만AUSD) 135,605 1,609, 자료 : 1) 미국 :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Analytical Perspectives, 각연도 영국 : HMRC, Estimated cost of tax reliefs, expenditures, & allowances 캐나다 : Department of Finance Canada, Tax Expenditures and Evaluations, 아일랜드 : Department of Finance, Ireland, Report on tax expenditures, 2015 한국 : 기획재정부, 2017 조세지출예산서, 프랑스 : République Française, PLF pour 2016: Evaluations des Voies et Moyens, 호주 : The Treasury, Australia, Tax Expenditure Statement 2015, ) 캐나다, 영국, 아일랜드, 한국, 프랑스, 호주 : Data extracted on 14 August :15 UTC (GMT) from OECD.Stat 미국 : Ⅲ. 주요국의조세지출예산서비교검토 55

60 미국 6.87%, 호주 8.42%, 영국 10.68%, 캐나다 11.36% 로우리나라 GDP 대비조세지출비중의 3~5배수준에이르는것으로나타남 일부국가들에대한자료를이용하여일반화하기는어렵지만우리나라의조세지출규모가상대적으로더큰것은아니라는점과향후보다적극적으로정책목적을위해조세지출제도를활용하는것도하나의대안이라는점을시사함 나. 조세지출항목비교 우리나라조세지출항목들중에서 개별세법상조세지출내역 에포함된항목들과유사한제도들이다른국가들의조세지출예산서또는보고서에포함되어있는지를살펴보고시사점을찾고자함 각국가별로기준조세체계를설정하는방법과조세지출식별방법이서로다르고각국가가처한경제및사회적여건이다르기때문에조세지출의범위나항목을일괄적으로비교하는것으로부터얻을수있는시사점이크지않을것으로예상됨 그러나우리나라조세지출예산서의 개별세법상조세지출내역 에포함된항목들은과거기준조세체계의성격과조세지출의성격을모두갖고있어서 비망항목 으로구분되었던제도들이므로여타국가에서는어떻게분류하고있는지살펴봄으로써이제도들에대한향후관리기조에대한시사점을가질수있을것으로기대됨 우리나라조세지출항목중에서개별세법상조세지출항목들과유사한제도를운용하고있는지여부및각국가의조세지출예산서또는보고서상의조세지출항목으로분류하고있는지를검토한결과, < 표 Ⅲ-5> 와같이 20개항목에대해유사한제도를찾을수있었음 정확히동일한제도는아니지만우리나라제도의정책목적과유사한제도들을시행하고있는국가들을각제도별로파악한결과임 이외에 19개여타개별세법상조세지출항목들은다른국가들의유사한사례를찾을수없었음 - 폐광지역카지노에대한개별소비세저율과세, 방송신문교육용고급사진기에대한개별소비세면제, 항공기, 반도체제조수리용물품에대한관세감 56 조세지출예산서개편방안

61 면등을비롯하여농수산물등의제매입세액공제, 신용카드등의사용에따른세액공제등은우리나라의특수성이반영된제도인것으로추정됨 유사한제도를운영하는국가가많을수록해당제도는조세지출로식별하는것이바람직하지만유사한제도를운영하는국가가소수이거나없다고하더라도반드시해당항목이조세지출이아닌기준조세체계로간주할수있는것은아니라는점에유념할필요 - 상속세관련감면항목의경우가업상속공제와유사한제도는영국에서운영되고있는것으로파악되고영농상속공제의경우유사한제도를운영하는국가는없는것으로파악됐음 - 이러한비교결과가가업상속공제와영농상속공제가다른국가에서는기준조세체계로분류된다는것을의미하지는않음 - 다만상속세를부과하지않고있는호주와캐나다의경우에는그러한제도들이기준조세체계에포함된다고말할수있음 - 이처럼각국가의개별세법체계에대한정확한정보없이조세지출예산서항목만을비교한결과에큰의미를부여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음 우리나라의기준조세체계에대한명확한기준이있다면우리나라만의조세지출분류기준을확립할수있으나그러한기준조세체계에대한공식적인기준이제시되지않고있다는점은향후개선될필요 우리나라조세지출예산서는동제도를어떠한기준으로조세지출로분류했는지에대한설명이없지만대부분의국가들은세목별기준조세체계에대한설명을제시하고있음 - 우리나라의경우 OECD의기준을언급하고조세지출의범위를조세특례제한법상조세지출, 개별세법상조세지출, 경과조치항목들로구분하고있지만각항목들이왜조세지출로분류되었는지는파악하기쉽지않음 - 특히, 미국과캐나다의경우조세지출로분류되는이유를간략하게나마설명하고있음 박기백외 (2007) 가최초로우리나라기준조세체계를정립하고조세지출을분류하는방안을제시하고기준조세체계의성격과조세지출의성격을모두갖고있는비망항목으로구분하는분류방식을제안했으나 2014년부터비망항목을모두조세지출로포괄하게됐음 Ⅲ. 주요국의조세지출예산서비교검토 57

62 - 결과적으로분류체계가개편되는과정에서기준조세체계에대한검토가선행되지않고타당한근거없이조세지출항목이늘어나비과세감면정비의대상이확대되고조세지출규모의축소여지가큰것으로잘못인식되는결과를초래한것으로판단됨 향후이러한문제점을개선하기위해서는조세지출예산서개편방안을모색하기에앞서서우리나라기준조세체계를세목별로명확히할필요가있음 < 표 Ⅲ-5> 우리나라개별세법상조세지출항목비교 우리나라개별세법상조세지출항목 장애인, 환자수송, 영업용승용차에대한개별소비세면제 골프선수의골프장이용에대한개별소비세면제 교육과학문화관련수입물품에대한부가가치세면제 가업상속공제 장애인이증여받은재산의과세가액불산입 법인기부금의손금산입 국외에서근로를제공하고받는급여비과세 국민건강보험료등사용자부담금에대한비과세 장기저축성보험보험차익의이자소득비과세 경로우대자추가공제 장애인추가공제 한부모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무주택근로자에대한주택자금특별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보험료특별소득공제및특별세액공제 자료 : 저자작성 의료비특별세액공제 교육비특별세액공제 개인기부금특별세액공제 유사한제도를조세지출로분류한국가영국, 아일랜드, 프랑스아일랜드캐나다영국프랑스, 호주미국, 캐나다아일랜드, 프랑스, 호주, 미국, 캐나다미국미국, 캐나다프랑스, 미국, 캐나다아일랜드, 프랑스, 미국, 캐나다아일랜드, 프랑스, 캐나다호주호주, 미국영국, 아일랜드, 프랑스, 호주, 미국, 캐나다영국, 아일랜드, 프랑스, 호주, 미국, 캐나다호주, 아일랜드호주, 미국, 캐나다프랑스, 호주, 미국, 캐나다영국, 아일랜드, 프랑스, 호주, 미국, 캐나다 58 조세지출예산서개편방안

63 4. 우리나라조세지출항목들에대한재검토 앞에서간략히언급했던바와같이, 조세지출예산서가제공하는정보가보다국가재정의효과적이고효율적인운영에도움을주기위해서는우리나라에맞는조세지출항목들을설정하고적절한추정방법으로추정및전망이수행될필요 특히비과세감면정비를하나의중요국정과제로수행하는경우정비가능한비과세감면제도들에대한보다정확한정보가제공되어야합리적인정비계획을수립하고정부정책의성과를보다공정하게평가하고향후계획에환류시킬수있음 현재의조세지출예산서에제시되어있는항목들중일부는강한기준조세체계의성격을갖고있어서정비가가능하지않음에도불구하고정비가능한조세지출항목으로인식되고있음 - 일부항목은기준조세체계에준하는것으로볼수있거나수혜자가정부기관이어서조세지출여부판단이필요하지않을수도있음 - 이러한항목들은대체적으로인적공제또는필요경비적성격의항목들로서많은납세자들이활용하는제도이며그규모가지속적으로확대되는양상을보이고있음 - 결과적으로이항목들의조세지출규모증가에의해서 2013년이후추진해온비과세감면정비노력에도불구하고전체조세지출규모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여전히정비여력이큰것으로오해하게만들기도함 - 이는비과세감면제도의정비라는중요국정과제의추진방향및정책결정과관련하여잘못된의사결정을초래하여심각한문제를야기할수있음 기준조세체계를정립하는것은본연구의범위를벗어나는방대한작업이므로본연구이후에별도의과제로수행될필요가있으나우선 OECD가제시하고있는조세지출의특징들을이용하여우리나라조세지출항목들을평가하고조세지출성과관리제도의대상으로삼을조세지출의범위를재설정할필요가있음 비과세감면제도정비를중요국정과제로수행해왔으나그한계에대해서명확히파악하지못하고있는측면이있음 Ⅲ. 주요국의조세지출예산서비교검토 59

64 만약현행조세지출항목중에서조세지출로볼수없거나비과세감면정비의대상으로보기어려운항목들이포함되어있다면, 현재의조세지출규모나국세감면율은비과세감면정비의여력을과대추정하고있는것임 보다올바른정책적의사결정을위해서는현행조세지출제도들을다시검토하고향후우리가정비의대상으로삼을조세지출항목들의범위를명확히함으로써정비여력을보다엄밀히진단할필요가있음 OECD가제시하고있는특정성, 대체가능성, 폐지가능성의기준을활용하여각조세지출항목들을평가하고평가결과에따라관리대상배제항목, 잠재적관리대상조세지출, 적극적관리대상조세지출로분류하고자함 관리대상배제항목은기준조세체계로보는것이더바람직하다고판단되는경우로서특정성이결여되어있고, 다른정책수단으로대체하는것도어려우며, 폐지가능성도낮은경우임 잠재적관리대상조세지출항목은특정성이나대체가능성중하나가충족되지않은항목들로서해당조세지출규모나각제도의수혜자그룹등에대한모니터링을수행하며필요시해당제도의정비를위한정책적노력을기울일필요 적극적관리대상항목들은특정성과대체가능성요건을모두만족한경우로서이해관계자들의조세저항에의해폐지가능성이낮은경우에도여타두요건을충족하면적극적으로관리할필요 이러한재평가와조세지출범위의재설정은관리대상조세지출의규모와국세감면율에대한새로운정보를제시하고비과세감면정비의여력과한계를보다명확히제시해줄것으로기대됨 보다엄밀한조세지출범위를설정하기위해서는각세목별기준조세체계가무엇이고이기준조세체계에서벗어난여러항목들중어디까지를조세지출로볼것인가에대한연구가선행되는경우우리나라고유의조세지출을정의할수있을것임 현재조세지출예산서에제시되어있는조세지출항목들을본연구에서재분류하고재설정하는대상으로삼고자함 60 조세지출예산서개편방안

65 가. 개별세법상조세지출항목에대한검토 2013년도조세지출예산서 에는비망항목 (memorandum item) 으로구분하여포함하였고 2014년도조세지출예산서 부터 개별세법상조세지출항목별내역 으로재편하였으나이들은엄밀히구분하여 조특법상조세지출항목별내역 에포함된항목과달리적극적관리대상으로보기어려움 과거비망항목을구분하여조세지출예산서를작성한주요목적은해당제도들이조세지출의특성과기준조세체계의성격을모두갖고있어서적극적관리의대상이라기보다는특이사항이발견되는지를지속적으로관찰하는데있었음 2013년하반기 2014년도예산안부속서류로제출된조세지출예산서에는이러한비망항목들을개별세법상조세지출항목별내역이라는제목으로발표하고조특법상조세지출항목별내역에이어공개함으로써조세지출의성격만을갖고있는비과세감면제도로서적극적관리대상조세지출항목으로오해할여지가생김 2014년도조세지출예산서 는조세지출의범위및작성과정에서조세지출관리강화를위해그동안조세지출예산서작성대상에서제외되었던항목들을추가했으나이항목들도조세지출성격만갖고있는지아니면기존의비망항목들처럼기준조세체계의성격을갖고있는지검토할필요가있음 2014 년도조세지출예산서 에는농수산물등의제매입세액공제 ( 부가령 84 ), 연금저축소득공제 ( 소득법 51 ), 국민연금보험료소득공제 ( 소득법 51의3) 등항목을신규반영 이후일부항목들의정비를통해 2017년도조세지출예산서 에는총 39개의개별세법상조세지출항목이존재 - 과거의분류기준에따르면이들은비망항목으로서기준조세체계의성격과조세지출의성격을모두갖는것으로볼수있음 Ⅲ. 주요국의조세지출예산서비교검토 61

66 < 표 Ⅲ-6> 2017 년조세지출예산서 개별세법상조세지출 39 개항목 조세지출내역법률조문 1 폐광지역카지노에대한개별소비세저율과세등 개소 1 ;19의2_3 2 장애인, 환자수송, 영업용승용차에대한개별소비세면제 개소 방송신문교육용고급사진기에대한개별소비세면제 개소 골프선수의골프장이용에대한개별소비세면제 개소 19의2_1 2 5 항공기, 반도체제조수리용물품에대한관세감면 관세 89 6 산업기술연구개발용물품에대한관세감면 관세 장애인용품관세감면 관세 91_4 5 8 환경오염방지물품에대한관세감면 관세 공장자동화물품에대한관세감면 관세 소액담배특수제조용담배에대한부가가치세면제 부가 교육과학문화관련수입물품에대한부가가치세면제 부가 27_3 12 농수산물등의제매입세액공제 부가 신용카드등의사용에따른세액공제등 부가 가업상속공제 상증 영농상속공제 상증 동거주택상속공제 상증 23의2 17 장애인이증여받은재산의과세가액불산입 상증 52의2 18 법인기부금의손금산입 법인 전답임대소득에대해비과세 소득 12_2가 20 농가부업소득비과세등 소득 12_2다라 21 대학교원연구기관종사자가받는연구보조비활동비비과세 소득 12_3자 22 국외에서근로를제공하고받는급여비과세 소득 12_3거 23 국민건강보험료등사용자부담금에대한비과세 소득 12_3너 24 생산직근로자의연장근로로인한급여비과세 소득 12_3더 25 장기저축성보험보험차익의이자소득비과세 소득 16 9 ( 소득 ( 령 )25 ) 26 경로우대자추가공제 소득 장애인추가공제 소득 부녀자추가공제 소득 한부모추가공제 소득 연금보험료공제 소득 51의3 31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소득 51의4 32 무주택근로자에대한주택자금특별공제 소득 기장세액공제 소득 56의2 34 자녀세액공제 소득 59의2;( 구 ) 소득51 4 5; ( 구 ) 소득51 의2 35 연금계좌세액공제 소득 59의3;( 구 ) 소득51의 보험료특별소득공제및특별세액공제 소득 59의4 ; ( 구 ) 소득52 37 의료비특별세액공제 소득 59의4 ; ( 구 ) 소득52 38 교육비특별세액공제 소득 59의4 ; ( 구 ) 소득52 39 개인기부금특별세액공제 소득 59의4 ; ( 구 ) 소득52 62 조세지출예산서개편방안

67 이러한개별세법상조세지출항목으로분류되는제도들을특정성, 대체가능성, 폐지가능성의 OECD 기준을준용하여검토하고적극적관리대상조세지출여부를판단하고향후조세지출예산서작성과정에서이를반영할필요가있음 OECD 기준을준용하여각항목의특정성, 대체가능성, 폐지가능성을검토할때가장중점을두고자하는기준은특정성과대체가능성임 일반적으로조세지원제도는우리나라뿐만아니라많은국가들에서도정치과정에서이해관계자들의개입으로인해한번도입되면쉽게폐지되기어려운것이현실이므로특정성과대체가능성을갖고있지만낮은폐지가능성을갖고있는경우에도적극적관리대상조세지출로보는것이합리적임 - 폐지가능성의경우조세제도의개편을통해행정적으로폐지할수있어야함을의미하는데, 오랜기간유지되어오던특정성과대체가능성을가진제도가정치과정상의이유로폐지되지않는다는현상에기초하여조세지출로분류하지않는것은타당하지않음 특정성과대체가능성중한가지와폐지가능성을갖고있지않은경우에는잠재적관리대상조세지출로보고과거의비망항목처럼지속적으로그추이를살펴보며필요시해당제도의정비를위한정책적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음 - 폐지가능성은갖고있더라도특정성또는대체가능성요건을충족하지못하는경우에는잠재적관리대상조세지출로분류할필요 특정성을갖추지못한경우에는납세자계층, 특정산업, 특정한경제행위등에의해제도수혜대상자가특정되지못하는일반적인제도로볼수있기때문임 대체가능성을충족하지못하는특례제도는특정한정책목표를위해조세지원이외에예산사업등다른정책수단의형태로지원하는것이어려운경우일수있음 세가지기준을모두충족하지못하는경우는기준조세체계의성격이매우강한제도로서실질적으로관리대상조세지출항목에서배제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됨 ( 관리대상배제 ) 노후소득보장지원을위한공적연금및사회보장제도보험료 공제, 보험료특별세액 ( 소득 ) 공제, 자녀세액공제, 인적추가공제항목들을관리대상 조세지원제도로간주하는것은부적절한것으로평가 Ⅲ. 주요국의조세지출예산서비교검토 63

68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등에대한사용자부담보험료및개인부담금등의법정사회보장기여금은법에의해강제된지출금액으로서특정성, 대체가능성, 그리고폐지가능성요건을모두충족하지못하므로관리대상에서제외하는것이타당함 - 국민연금제도를비롯한사회보장제도의사각지대가존재하기는하지만제도도입이후대상자확대등을통해소득이발생한납세자는보편적으로사회보장제도의정책대상자이므로특정성을갖고있다고보기어려움 - 동제도를보완한기초노령연금제도등이시행되고있기는하지만전국민을대상으로하는국민연금및건강보험제도를재정사업등과같은여타정책수단으로대체하거나폐지할가능성이없음 - 결과적으로동제도들은조세지출이가져야할세가지기준을모두충족하지못하는데현재조세지출로분류되어조세지출총규모확대만초래하고비과세감면제도의정비가능성이실제보다큰것으로잘못인식될여지가있으므로관리대상에서배제하는것이바람직함 보장성보험료특별세액공제의경우많은납세자가보편적으로활용하고있어서특정성을갖지못하고다양한유형의보장성보험료에대한지원을예산사업으로수행하기도쉽지않으므로대체가능성도없음 - 자동차보험과다양한손해보험또는실손보험가입자확대등으로인해폐지가능성도없는것으로판단되므로동제도를관리대상항목으로보기어려움 자녀세액공제는 2013년까지는소득공제항목이었으나고소득계층의세부담확대를위해세액공제의형태로지원방식이변경된항목으로서폐지될수없을뿐만아니라보편적으로활용된다는측면에서축소등정비대상항목으로보기어려움 - 자녀세액공제는가족을구성하여자녀를양육하고있는납세자에대한지원제도로서보편적으로활용된다는점에서특정성이강하다고보기어려움 - 우리나라의저출산문제를고려하여다자녀에대한세액공제액이크게책정되어있는등정책적으로활용되고있어서양육비지원제도와같은예산사업으로대체가능하다고생각할수도있지만예산사업과보완적으로이루어지는것으로평가되므로대체가능성도미약함 64 조세지출예산서개편방안

69 한부모추가공제등과같은인적추가공제의경우관련예산사업과보완적으로시행되고있으므로추가적인대체가능성도미약하고납세자개인의특정성과연계하기에부적절하므로관리대상에서배제할필요 -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등추가공제요건은납세자개인의선택의문제라기보다는필연적이거나외생적으로주어진요건이라는측면에서납세자개인의특정한경제활동과연계하는특정성을갖고있다고보기어려움 해당추가공제요건은납세자개인이특정한행위를선택함으로써충족될수있는것이아니라는점에유념할필요 - 경로우대자추가공제, 장애인추가공제, 부녀자추가공제, 한부모추가공제등의인적추가공제의경우노령연금, 장애인지원사업, 여성근로자지원사업, 결손가정지원사업등의확대를통해대체할가능성이없는것은아님 - 그러나소득이발생한납세자를행정적으로파악하고해당소득에적용되는세율수준을파악하여지원규모를결정하는것은보다더큰행정비용을초래하므로소득이있는납세자가스스로소득세신고과정에서선택하도록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되어대체가능성이크다고보기어려움 총 8개항목이관리대상에서제외될필요가있음 - 이항목들은소득세법에규정되어있는제도들로서국민건강보험료등사용자부담금에대한비과세, 연금보험료공제, 보험료특별소득공제및특별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경로우대자부녀자한부모장애인추가공제등이해당됨 ( 잠재적관리대상 ) 특정성또는대체가능성중한가지요건을충족하지못하고폐지가능성이없는항목들은잠재적관리대상으로구분하여그추이를지켜보며필요시정책적으로대응할필요가있음 개별세법상조세지출항목으로분류되고있던항목들중이유형에해당하는항목들은기준조세체계보완, 기부문화촉진, 필요경비의성격을가짐 - 우리사회가처한노인빈곤문제해소를위해국민연금등공적연금제도와보완적으로시행하고있는사적연금활성화지원제도의경우특정성은갖고있지만재정사업으로완전대체하기어려우므로연금계좌세액공제제도의경우도잠재적관리대상으로포함할필요 Ⅲ. 주요국의조세지출예산서비교검토 65

70 ( 기준조세체계보완 ) 관세법과부가가치세법의기준조세체계를보완하기위한제도로서특정성은갖고있으나조세지원이외의정책수단으로대체하기쉽지않고폐지가능성도낮은제도들이이유형에해당함 - 관세법에서규정하고있는항공기, 반도체등의제조및수리용물품에대한관세를감면하는제도는완제품의관세율보다부품의관세율이더높은문제를보완 - 부가가치세법에규정되어있는농수산물등의제매입세액공제는매입세액계산서를발행하지못하는자로부터구매한농수산물등에대해일정수준의공제를허용하는제도로서전단계매입세액공제방식의부가가치세기준조세체계를보완 ( 기부문화촉진 ) 민간의기부문화를촉진하기위한조세지원제도로서기부라는특정행위를한납세자의세부담을낮춰주므로특정성기준은충족하나이를재정사업등여타정책수단으로대체하기어렵고폐지가능성도낮으므로잠재적관리대상으로구분하여관리할필요 - 개인소득세납세자와법인세납세자중기부행위를한경우해당세제의혜택을받을수있는 2개의항목이이에해당 ( 필요경비공제 ) 인별과세체계에서납세자의필요경비를소득에서공제하는것은기준조세체계의성격이라할수있으며특정성과폐지가능성요건을충족하기어렵고부양가족에대한비용지출공제는조세지출의성격을갖고있다고볼수있으므로잠재적관리대상으로구분하여관리할필요 - 의료비와교육비에대한특별세액공제가이유형에해당함 - 의료비와교육비에대한정부재정지출확대를통해유사한정책목표를달성할수있으므로대체가능성은있다고판단됨 - 교육비의경우부양가족으로기본공제를받을수없는성년의자녀들에대한대학교육비공제는조세지출로보는것이타당함 연금세액공제제도는대체가능성과폐지가능성을확보하지못하므로잠재적관리대상으로분류하여동제도를지속관찰하되적극적으로정비의대상으로삼는것은부적절한것으로판단됨 - 국민연금이충분히성숙되어있고소득대체율이높은경우연금계좌세액공제는적극적관리대상조세지출항목으로볼수있지만, 노인빈곤율이사회 66 조세지출예산서개편방안

71 적문제로대두되고있는현시점에서해당제도를축소또는폐지하기어려울뿐만아니라예산사업으로완전히대체하기도어려운상황임 - 공적연금제도와달리사적연금제도의가입여부는납세자의선택에의해이루어지므로특정성은확보된것으로평가됨 이외에장애인관련감면제도의경우특정성및대체가능성이상당수준확보된것으로볼수있으므로적극적관리대상으로관리하는것이원칙적으로는바람직하나사회적약자보호라는보다큰사회적가치를고려할때정비대상으로보기어렵다는측면을고려하여잠재적관리대상으로분류하는것도고려할수있음 본연구에서는관세법에따른장애인용품등의관세면제, 개별소비세법에따른장애인, 환자수송, 영업용승용차개별소비세면제, 그리고상증법에따른장애인수증재산의과세가액불산입제도를분류원칙에따라특정성과대체가능성이있다는점을고려하여적극적관리대상으로분류함 특히개별소비세법에따른장애인, 환자수송, 영업용승용차개별소비세면제제도는정책적성격이더욱강한환자수송및영업용승용차와함께묶여있고동제도의주요수혜대상은영업용승용차라는점을고려할때적극적관리대상으로분류하는것이보다적절한것으로판단됨 Ⅲ. 주요국의조세지출예산서비교검토 67

72 < 표 Ⅲ-7> 개별세법상조세지출항목에대한분류결과 조세지출내역법률조문특정성대체가능성폐지가능성분류 국민건강보험료등사용자부담금에대한비과세 소득 12_3너 N N N 연금보험료공제 소득 51의3 N N N 보험료특별소득공제및세액공제 소득 59의4 ;( 구 ) 소득52 N N N 자녀세액공제 소득 59의2;( 구 ) 소득51 4 5;( 구 ) 소득51 의2 N Y/N N 경로우대자추가공제 소득 51 1 N Y/N N 장애인추가공제 소득 51 2 N Y/N N 부녀자추가공제 소득 51 3 N Y/N N 한부모추가공제 소득 51 6 N Y/N N 항공기, 반도체제조수리용물품에대한관세감면 관세 89 Y N N 농수산물등의제매입세액공제 부가 42 Y N N 법인기부금의손금산입 법인 24 Y N N 개인기부금특별세액공제 소득 59의4 ;( 구 ) 소득52 Y N N 의료비특별세액공제 소득 59의4 ;( 구 ) 소득52 N Y N 교육비특별세액공제 소득 59의4 ;( 구 ) 소득52 N Y N 연금계좌세액공제 소득 59의3;( 구 ) 소득51 의3 2 Y Y/N N 전답임대소득에대해비과세 소득 12_2가 Y Y Y 폐광지역카지노에대한개별소비세저율과세등 개소 1 ;19 의2_3 Y Y Y 장애인, 환자수송, 영업용승용차에대한개별소비세면제 개소 18 3 Y Y N 방송신문교육용고급사진기에대한개별소비세면제 개소 Y Y Y 골프선수의골프장이용에대한개별소비세면제 개소 19의2_1 2 Y Y Y 관리대상에서제외 잠재적관리대상 적극적관리대상 68 조세지출예산서개편방안

73 조세지출내역법률조문특정성대체가능성폐지가능성분류 산업기술연구개발용물품에대한관세감면 관세 90 4 Y Y Y 장애인용품관세감면 관세 91_4 5 Y Y N 환경오염방지물품에대한관세감면 관세 Y Y Y 공장자동화물품에대한관세감면 관세 95 3 Y Y Y 소액담배특수제조용담배에대한부가가치세면제 부가 Y Y Y 교육과학문화관련수입물품에대한부가가치세면제 부가 27_3 Y Y Y 신용카드등의사용에따른세액공제등 부가 46 Y Y Y 가업상속공제 상증 18 1 Y Y Y 영농상속공제 상증 18 2 Y Y Y 동거주택상속공제 상증 23의2 Y Y Y 장애인이증여받은재산의과세가액불산입 상증 52의2 Y Y Y 농가부업소득비과세등 소득 12_2다라 Y Y Y 대학교원연구기관종사자가받는연구보조비활동비비과세 소득 12_3자 Y Y Y 국외에서근로를제공하고받는급여비과세 소득 12_3거 Y Y Y 생산직근로자의연장근로로인한급여비과세 소득 12_3더 Y Y Y 장기저축성보험보험차익의이자소득비과세 소득 16 9( 소득 ( 령 )25 ) Y Y Y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소득 51의4 Y Y Y 무주택근로자에대한주택자금특별공제 소득 52 Y Y Y 기장세액공제 소득 56의2 Y Y Y Ⅲ. 주요국의조세지출예산서비교검토 69

74 나. 조세특례제한법 상조세지출항목검토 190개조특법상조세지출항목에대해서도앞서사용한 OECD의세가지기준인특정성, 대체가능성, 폐지가능성을검토하고각항목을관리대상에서제외, 잠재적관리대상, 적극적관리대상으로구분하여관리의실익이있는항목들을중심으로관리할필요 우리나라의조세지출식별방법은준거법적방법과개념적방법을혼용하여사용하고있으므로조세특례제한법상조세지원항목들은준거법적방법에따라기본적으로조세지출로보는것이타당함 그러나현행조세지출예산서에조특법상조세지출항목으로발표되고있는개별항목들중에서관리의실익이낮은항목들이있으므로이들을구분함으로써비과세감면정비여지에대한보다명확한한계를파악할필요 - 현재시행중인조특법상조세지원제도들은준거법적식별방법에따르면조세지출로보고적극적관리대상으로삼아야하지만, 개념적식별방법에따르면주관적이라는비판이있을수는있지만적극적관리대상조세지출로보기어려운항목들이존재 조특법상조세지출항목들중에서일부항목들이대체가능성을확보하지못하는경우가있을수있음 - 이러한경우는조세제도이외에여타제도로해당정책목표를달성하는것이쉽지않은경우로서대표적인사례가과세이연또는이월과세의형태로해당세액을미래에징수하는제도들임 또한근로장려금및자녀장려금지급의경우환급형조세지출의형태로관리하고있으나정책적으로제도의확대가능성이있을뿐폐지가능성은없고재정사업으로간주될수있으므로통상적인적극적관리대상조세지출로보기힘든측면이존재함 - 이러한제도들은적극적관리대상조세지출로간주하기보다는그추이를살펴보면서필요시대응하는잠재적관리대상조세지출로구분할필요 190 개조특법상조세지출항목중에서세가지기준을모두충족하지못하는항 목은없으며 41 개항목의경우잠재적관리대상조세지출항목으로분류되는것 으로판단됨 70 조세지출예산서개편방안

75 ( 구조조정 ) 이들항목들의대부분은구조조정과관련하여발생한미실현소득에대한세액을과세이연하거나원활한구조조정및사업전환을위해실현소득에대한세액을이월과세하는제도들로서궁극적으로미래의특정시점에서징수됨 - 과세이연또는이월과세의형태로구조조정을지원하는제도들은쉽게폐지되기도어렵지만해당세액의납세시기만연기해주는제도로서동일한효과를갖는여타정책수단을찾기어려워서대체가능성요건을충족하지못함 - 총 34개항목의조세특례제도가이와같은이유로잠재적관리대상조세지출로구분됨 ( 국제외교 ) 국제외교관례에따라운용되고있는외교관용승용차및연료에대한개별소비세면제및환급제도는폐지되기쉽지않을뿐만아니라다른정책수단으로대체하기도쉽지않음 - 총 2개의조세특례제도가이와같은이유로잠재적관리대상조세지출항목으로구분됨 - 조특법제121조의 23과제121조의 24에규정된외교관용승용차및연료에대한개별소비세면제및환급제도 ( 기부문화촉진 ) 기부문화촉진을위해시행되고있는조특법상특례제도들은폐지되기쉽지않을뿐만아니라정부의여타정책수단으로대체하기도어려움 - 총 2개의조세특례제도가이러한유형에해당함 - 조특법제75조기부장려금제도와제76조의정치자금의손금산입특례 ( 기준조세체계보완 ) 매입세액계산서를발행할수없는자로부터재활용폐자원을구입한경우에도일정범위내에서공제를허용하는조특법제108조는전단계매입세액공제방식의부가가치세제의기준조세체계를보완하는제도로서대체가능성및폐지가능성요건을충족하지못함 - 일정부분기준조세체계의성격을갖고있지만특례제도의오남용가능성으로인해지속적으로제도활용정도를관찰하고필요시정책적대응이필요함 - 총 1개의조세특례제도가이러한유형에해당함 ( 저소득층소득지원 ) 근로및자녀장려를위한지원제도는저소득층을대상으로도입되어점진적으로확대되는상황으로폐지가능성은없고조세지출로보기도어려운측면이존재하므로잠재적관리대상으로분류할필요 Ⅲ. 주요국의조세지출예산서비교검토 71

76 - 캐나다의경우통상적인비환급형조세지출과별도로구분하여보고있음 - 조특법제100조의 2~10에규정되어있는근로장려금지급제도와조특법제 100조의 27~31에규정되어있는자녀장려금지급제도가이유형에해당 - 일반적인비환급형잠재적관리대상조세지출과구분하여소득지원제도만을별도로관리하는것도하나의대안임 이외의항목들은특정성과대체가능성을갖고있는것으로평가되어적극적관리대상으로분류됐으나, 장애인관련지원제도, 농어민지원세제, 간접세지원제도의경우잠재적관리대상으로분류하는것도가능할것으로판단됨 조특법에따른장애인용보장구등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제도의경우개별세법상장애인지원제도와같이본연구에서는적극적관리대상으로분류됐으나잠재적관리대상으로구분하는것도고려할수있음 - 사회적약자보호라는보다큰사회적가치를고려하여잠재적관리대상으로분류하는것도고려할필요가있음 또한본연구에서농어민지원세제와간접세지원제도들을대부분적극적관리대상으로분류하고있으나자유무역협정등의보완대책으로농어민지원을정비하기어렵고간접세지원제도의상대적으로낮은대체가능성을고려하여잠재적관리대상으로분류하는것도고려할수있음 72 조세지출예산서개편방안

77 < 표 Ⅲ-8> 조세특례제한법상조세지출항목중잠재적관리대상 조세지출내역 조특법조문 특정성 대체가능성폐지가능성 분류결과 사업전환무역조정지원기업에대한세액감면 ( 양도차익이월과세 ) 33 Y N Y 기업의금융채무상환을위한자산매각에대한과세특례 34 Y N Y 자산의포괄적양도에대한과세특례 37 Y N N 주식의포괄적교환이전에대한과세특례 38 Y N N 자회사매각을위한채무인수변제에대한과세특례 39 Y N Y 주주등의자산양도에관한법인세등과세특례 40 Y N Y 재무구조개선계획등에따른기업의채무면제익에대한과세특례 44 Y N Y 기업간주식등의교환에대한과세특례 46 Y N Y 금융기관의자산부채인수에따른법인세과세특례 52 Y N Y 잠재적관리대상 기부장려금 75 Y N N 정치자금의손금산입특례등 76 Y N N 재활용폐자원등에대한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 108 Y N N 외교관용등승용자동차에대한개별소비세의면제 Y N N 외교관용등자동차연료에대한개별소비세등의환급특례 111의4 Y N N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분할등에대한과세특례 121의23 Y N Y 공적자금회수를위한합병및분할등에대한과세특례 121의24 Y N Y Ⅲ. 주요국의조세지출예산서비교검토 73

78 조세지출내역 조특법조문 특정성 대체가능성폐지가능성 분류결과 수협중앙회사업구조개편에따른조세특례 121의25 Y N Y 수협중앙회사업구조개편에따른조세특례 121의25 Y N Y 내국법인의금융채무상환을위한자산매각에대한과세특례 121의26 Y N Y 채무의인수변제에대한과세특례 121의27 Y N Y 주주등의자산양도에관한법인세등과세특례 121의28 Y N Y 사업재편계획에따른기업의채무면제익에대한과세특례 121의29 Y N Y 기업간주식등의교환에대한과세특례 121의30 Y N Y 합병에따른중복자산의양도에대한과세특례 121의31 Y N Y 중소기업간의통합및법인전환에대한양도소득세의이월과세등 31;32 Y N N 주식의현물출자등에의한지주회사의설립등에대한과세특례 38의2 Y N Y 내국법인의외국자회사주식등의현물출자에대한과세특례 38의3 Y N Y 전략적제휴를위한비상장주식교환등에대한과세특례 46의7 Y N Y 합병에따른중복자산의양도에대한과세특례 47의4 Y N Y 근로장려및자녀장려를위한조세특례 (1) 근로장려금지급 100의2~10 Y Y N 근로장려및자녀장려를위한조세특례 (2) 자녀장려금지급 100의27~31 Y Y N 74 조세지출예산서개편방안

79 다. 조세지출규모재산정 기존조세지출예산서에보고된조세지출규모는관리대상배제항목, 잠재적관리대상항목, 적극적관리대상항목을모두포괄하고있어서비과세감면정비를통해축소할수있는총량을상당수준과대평가하고있음 이처럼과대평가된조세지출규모는일반대중과정책입안자들에게잘못된정보를제공하게되고실질적으로축소또는폐지할수없는제도들을성과평가대상으로선정하는문제를야기함 따라서앞에서구분한관리대상에서배제해야할세수감소분은조세지출규모에서제외해야함 또한조세지출의성격을갖고있는잠재적관리대상항목과적극적관리대상항목의세수감소규모를구분하여조세지출예산서에보고하고비과세감면정비를통해적극적으로관리해야할조세지출규모는적극적관리대상항목의세수감소규모로설정할필요 기발간된각연도조세지출예산서에서보고하고있는기존국세감면액총량은관리대상배제항목, 경과규정, 잠재적관리대상조세지출, 적극적관리대상조세지출로분해될수있으며각유형별감면액은아래와같음 2013년 33.8조원수준이던기존국세감면액규모는연평균 2.3% 의증가율로증가하여 2017년 37조원규모로추정됨 이러한기존국세감면액규모는관리대상배제항목, 경과규정, 잠재적관리대상조세지출규모, 적극적관리대상조세지출규모의합계로구성됨 년 5.6조원수준이던관리대상배제항목은연평균 6.7% 씩증가하여 2017년 7.3조원규모로추정됨 - 경과규정은매해약 4천억원안팎의규모이며 2017 년 3,395 억원수준으로전망됨 - 잠재적관리대상조세지출규모는개별세법과조세특례제한법상잠재적관리대상조세지출규모의합계로서연평균 3.7% 씩증가하여 2017년 9.6조원규모로전망 잠재적관리대상조세지출규모가연평균 3.7% 씩증가한주된원인은조특법상잠재적관리대상 (B) 이연평균 15.2% 씩빠르게증가한데있음 Ⅲ. 주요국의조세지출예산서비교검토 75

80 * 이처럼빠르게증가한조특법상잠재적관리대상조세지출규모는해당 31개항목중근로장려금지급제도와자녀장려금지급제도에의해결정된것으로나타남 - 비과세감면의주된정비대상인적극적관리대상조세지출규모는연평균 0.4% 의낮은증가세를보인것으로나타나며 2017년기준 19.8조원수준으로전망 2017년적극적관리대상조세지출규모는 2013년대비 3,100억원가량증가한것으로나타나는데, 이러한증가는대부분개별세법상적극적관리대상조세지출항목들에서기인한것으로판단됨 조특법상적극적관리대상조세지출규모는 2017년 16.9조원수준으로 2013년이후연평균 0.2% 씩감소한반면개별세법상적극적관리대상조세지출규모는 2017년 2.9조원으로연평균 4% 씩증가한것으로나타남 기존국세감면액총량 (A+B+C+D+E+F) < 표 Ⅲ-9> 기존국세감면액총량의구성요인별분해 전망 ( 단위 : 억원, %) 2017 연평균전망증가율 338, , , , , 관리대상배제항목 (E) 56,375 60,577 68,288 71,972 72, 경과규정 (F) 3,759 5,542 4,961 4,083 3, 개별세법잠재적관리대상 (A) 68,736 65,367 65,188 70,258 70, 조특법잠재적관리대상 (B) 14,461 15,987 24,574 24,252 25, 잠재적관리대상조세지출 (A+B) 83,197 81,354 89,762 94,510 96, 개별세법적극적관리대상 (C) 24,622 25,619 26,708 27,293 28, 조특법적극적관리대상 (D) 169, , , , , 적극적관리대상조세지출 (C+D) 194, , , , , 관리대상조세지출 (A+B+C+D) 277, , , , , 조세지출예산서개편방안

81 < 표 Ⅲ-10> 국세감면액및감면율추이 ( 단위 : 조원, %) 국세수입액 기존국세감면액 관리대상조세지출 (TE3) 잠재적관리대상조세지출 (TE2) 적극적관리대상조세지출 (TE1) 기존국세감면율 관리대상감면율 (TE3) 잠재적관리대상감면율 (TE2) 적극적관리대상감면율 (TE1) 기존국세감면액을이용한국세감면비율은 2013년 14.4% 에서추세적으로하향안정화되어 2017년 13.3% 로전망되는것으로나타는데, 이러한추세는적극적관리대상조세지출의감면율 (TE1) 에의해결정된것으로나타남 국세감면율 = 100 감면액 /( 감면액 + 국세수입액 ) 2017년기존국세감면율은 2013년대비 1.1% 포인트낮아졌으며연간약 7조원수준의관리대상배제항목을제외한관리대상조세지출 (TE3) 의국세감면율은같은기간 1.3% 포인트낮아졌음 - 관리대상조세지출 (TE3) 국세감면율 : 2013년 12.1% 2017년 10.8% 그러나잠재적관리대상조세지출감면율 (TE2) 은 3.9% 를기준으로거의같은수준의모습을보이고있으며적극적관리대상감면율 (TE1) 은여타감면율지표보다큰폭의인하추이를보임 - 근로장려금의확대와자녀장려금의신설과같은정책차원의확대에도불구하고잠재적관리대상조세지출감면율 (TE2) 이분석기간평균 3.9% 수준에그친것은그간의비과세감면정비노력의결과로판단됨 - 적극적관리대상감면율 (TE1) 은 2017년 7.6% 로 2013년대비 1.2% 포인트낮아졌음 Ⅲ. 주요국의조세지출예산서비교검토 77

82 - 이러한결과는그간정부가추진해온비과세감면정비노력에기인하는것 으로판단되며 TE1 과 TE2 를분리해서살펴보지않으면비과세감면정비의 결과가과소평가됨 [ 그림 Ⅲ-1] 조세지출범위기준별감면율비교 ( 단위 : %) 78 조세지출예산서개편방안

83 . 개별조세지출항목과재정지출의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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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 개별조세지출항목과재정지출의연계 1. 조세지출과재정지출의비교기준 가. 현재의연계현황 재정건전성유지와재정의효율적배분및관리에대한필요성이증대하며조세지출과재정지출의연계방안의필요성이대두됨에따라필요한제도적기반을구축하고기능별분류총량수준의연계를 2011 회계연도부터수행하고있음 조세특례제한법제142조의 2( 국가재정법제27조이관 ), 국가재정법제34 조, 부칙 < 제8050 호, > 제6조에의해조세지출예산서를정부예산안의첨부서류로 2011년회계연도부터작성제출 현재예산의기능별분류기준에따라 16개분야의조세지출현황을아래와같이매해발표하고있음 현재의조세지출과재정지출의기능별총량수준의연계를보다강화하여프로그램예산체계의단위사업수준의미시적연계로확대해야한다는견해도있고일부시도되기도했으나가시적성과는없었음 김학수홍성훈 (2012) 에서조세지출항목별소관부처를지정하기위해해당부처의예산사업중유사한내용의재정사업을프로그램예산체계의단위사업수준까지연계한바있음 박노욱 (2013) 은조세지출과재정지출을연계하는현행기능별총량중심에서보다세분화된미시적수준으로연계할필요가있음을강조했으나이후추진동력상실로더이상의진전은이루어지지못했음 - 유사한정책목적과수혜대상의중복여부를검토하여유사중복성을판단하는방안을제시하고기재부내부자료를이용하여유사중복가능성이큰조세지출규모가전체의 40% 수준으로제시 박노욱, 비과세감면제도세출예산의연계강화필요성, 공청회자료, 한국 Ⅳ. 개별조세지출항목과재정지출의연계 81

86 조세재정연구원, 박노욱 (2013) 은구체적으로정책목적과수혜자의유사중복성을검토하는방식에대한하나의예시는제시하고있지만구체적으로어떤항목들이유사중복성이있는지는공개하지않고있음 중소기업, 연구개발, 국제자본거래등의 20개분야를설정하고해당분야의조세지출제도중유사중복성이있는항목수와조세지출합계규모만을제시하고있어서구체적인내용에대한검토는어려움 박노욱 (2013) 의결과가조세지출정비또는관련재정지출삭감으로연계되지는못했음 - 정책목적의유사중복성은각부처의예산사업성과계획서등을이용하여확인은가능하지만수혜자에대한정보는부재 - 수혜자에대한유사중복성을검토하는것은세제실, 예산실, 재정관리국등범기재부차원에서노력할사안임 < 표 Ⅳ-1> 예산분류기준별조세지출현황 ( 단위 : 억원, %) 예산분류기준 2015년 2016년 2017년 ( 실적 ) 비중 ( 전망 ) 비중 ( 전망 ) 비중 1 일반공공행정 22, , , 공공질서및안전 외교통일 국방 6, , , 교육 13, , , 문화및관광 환경 7, , , 사회복지 94, , , 보건 41, , , 농림수산 54, , ,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06, , , 교통및물류 5, , , 통신 국토및지역개발 6, , , 과학기술 예비비 합계 359, , , 주 : 세출예산분류항목 ( 총 16 개 ) 중공공질서및안전, 통신, 예비비의경우그성격상해당국세감면항목이없음자료 : 대한민국정부, 2017 년도조세지출예산서, 조세지출예산서개편방안

87 - 조세지출수혜자및재정지출수혜자정보를구할수있더라도어떤경우에 유사중복성이있는지또는상호보완적인지를검토하는작업은또다른큰 과제임 직접세에대한조세지출의수혜자정보는국세청의적극적협조를전제한 다면상대적으로파악하기쉽지만간접세에대한조세지출항목의수혜자 정보는관리되지않고있어서한계가존재함 나. 연계방법 이번연구에서는조세지출과정책목적, 정책대상자, 지원요건 ( 예 : 소득수준, 특정지역, 정책대상자의특정행위요건등 ) 이유사한재정지출을검토하고연계를시도함 조세지출과정책목적이유사한재정지출을우선연계함 - 조세지출의정책목적은해당항목의근거법령과조세지출예산서의항목별도입목적부분을참고함 - 재정지출의정책목적은각부처의 2017년성과계획서, 2017년예산안요구사업설명자료, 2017년기금운용계획안를참고함 조세지출항목에따라정책대상자와지원요건이포괄하는범위가다양하게나타남 - 정책대상자의범위가광범위하게규정되어있는경우가있는가하면 ( 예 : 조특법제7조중소기업에대한특별세액감면 ) 정책대상자의범위가특정적으로규정되어있는경우 ( 예 : 조특법제87조의 2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대한비과세 ) 가있음 - 정책대상자의범위가광범위한경우재정지출사업중여러세부사업과연계되며정책대상자의범위가특정적인경우재정지출사업중하나의세부사업또는세부사업내의일부내역사업과연계됨 정책목적, 정책대상자의범위, 지원요건의일치성등을검토하여유형을 5 가지로분류함 유형 A: 조세지출과재정지출의정책목적, 정책대상자, 지원요건이유사한경 우로서단 2 개의항목이이에해당함 Ⅳ. 개별조세지출항목과재정지출의연계 83

88 경영회생지원을위한농지매매등에대한양도소득세과세특례 ( 조특법제70 조의2) 는농림수산분야 (100)-농업농촌부문 (101)-농지은행 ( 농지, 융자 ) 프로그램 (2600)- 농지은행 ( 농지, 융자 ) 단위사업 (2631)-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 ( 융자 ) 세부사업 (343) 과매우정확히연계 - 해당세부사업의 2017년예산규모는 2,900억원규모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대한비과세 ( 조특법제87조의 2) 는농림수산분야 (100)-농업농촌부문 (101)-저축장려프로그램 (1600)- 저축장려단위사업 (1631)- 저축장려금세부사업 (301) 과매우정확히연계 - 해당세부사업의 2017년예산규모는 849억원규모 유형 B: 조세지출과재정지출의정책목적은유사하나조세지출의정책대상자가재정지출의정책대상자범위에비해넓은경우로서 11개의조세지출항목에 20 개의재정사업이연계됨 조세지출에비해정책목적이유사한재정지출사업은특정요건을더갖춘경우에만지원하는경우임 조세지출은소득구분없이지원하는반면재정지출은대상자중저소득층에대한지원으로한정되어있는경우등 유형 C: 조세지출과재정지출의정책목적은유사하나조세지출의정책대상자에비해재정지출의정책대상자범위가넓은경우로서 2개의조세지출항목이이에해당함 국가에양도하는산지에대한양도소득세의감면 ( 조특법제85조의 10) 은농림수산분야 (100)-임업산촌부문 (102)-산림이용및복지증진프로그램 (1700)- 국유재산및산지관리 ( 일반 ) 단위사업 (1736)-국유재산관리세부사업 (302) 과연계됨 - 동세부사업에사유림매수가일부포함되어있으나정확히해당세부사업의전체내역사업에대한정보는파악하기어려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분할등에대한과세특례 ( 조특법제121조의 23) 은농림수산분야 (100)-농업농촌부문 (101)-농가경영안정프로그램 (1000)- 농협사업구조개편프로그램 (1003)- 농협사업구조개편지원세부사업 (302) 과연계됨 - 동세부사업에농업금융채권 ( 농협사업구조개편시부족자본금충당 ) 이자비용지원이포함되어있음 84 조세지출예산서개편방안

89 유형 D: 조세지출과재정지출의정책목적은유사하나조세지출의정책대상자와재정지출의정책대상자가일부겹치는경우로서 103개의조세지출항목이 781개의재정지출사업과연계됨 D 유형의연계결과는 < 표 Ⅳ-3> 을참조하기바람 유형 E: 조세지출과재정지출의정책목적은유사하나조세지출의정책대상자와재정지출의정책대상자가일치하지않는경우로서 65개의조세지출항목이 164개의재정지출사업과연계됨 재정지출사업중제도의기반구축과관련된사업은소관부처의제도운영과관련된지출로정책대상자에대한직접적인지출이아니어서조세지출과정책대상자가일치하지않음 조세지출은개인이나기업에대한지원인데재정지출은부처직접수행, 지자체보조사업인경우명시적인정책대상자는일치하지않고실질적인정책수혜자는유사함 연금보험료공제관련한조세지출은연금보험료납부에대한세제상의혜택이고재정지출은보험금지급에관한것이어서정책대상자가일치하지않음 3) 연계의한계 유형 C, D의경우일부는내역사업까지살펴보고실제관련된내역사업만연계해야실제로관련된재정지출의규모를확인할수있는데그러한측면에서현재세부사업까지연계한재정지출규모를파악하는경우과대하게측정되는경향이있음 대다수의연계결과가조세지출과재정지출의정책대상자가일부겹치는유형 D에해당하는것으로나타남 재정지출의내역사업은재정지출사업별로규모를제시하는방식이다양하고세부사업과같이코드로분류할수도없으며, 조세지출과연계된재정지출의내역사업내에서도일부는연관성이있고일부는그렇지않아서정확하게연계된내역사업의규모를분리해내기는어려움 Ⅳ. 개별조세지출항목과재정지출의연계 85

90 조세지출의정책대상자, 지원요건이다른항목들에비해상당히포괄적인경우다양한재정지출세부사업과연계되는데정책대상자가일치하는재정지출규모를분리해서제시하기는어려움 중소기업등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에대한특별세액감면 연구인력개발비에대한세액공제 연구개발관련출연금등의과세특례 연구및인력개발을위한설비투자에대한세액공제 : 설비투자에대한지원만을분리해내기어려움 조합법인등에대한법인세과세특례 : 농협, 수협, 산림조합등의사업성재정사업과모두연계해야하지만여러세부사업에흩어져있어확인이어려움 영농조합법인등에대한법인세면제등 영어조합법인의법인세면제등 연도별로예산규모의변화가큰재정지출은현시점에서조세지출과재정지출의규모를연계해서비교하는것이큰의미가없을수있음 도시철도건설용역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 과관련된재정지출 - 사업이완료되면세부사업의예산규모는갑자기크게감소하고새로운사업이시작되면규모가갑자기커짐 공익사업용토지등에대한양도소득세의감면 과관련된재정지출 - 토지수용이완료되면규모가줄어들고새로운사업이시작되면규모가증가함 공공기관이혁신도시등으로이전하는경우법인세등감면 과관련된재정지출 - 지원대상기관이변화함에따라규모가크게변동함 86 조세지출예산서개편방안

91 중소기업에대한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취업자에대한소득세감면공공기관이혁신도시등으로이전하는경우법인세등감면 조합법인등에대한법인세과세특례 지방시군소재비영리의료법인에대한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손금산입특례 공익사업용토지등에대한양도소득세의감면 조세지출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 조특 7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산업금융지원 산업금융지원 산업금융지원 산업금융지원 중소기업성장안정지원중소기업성장안정지원중소기업성장안정지원중소기업성장안정지원 조특 사회복지 086 노동 1000 고용정책 1043 조특 조특 72 국토및지역개발 142 지역및도시 100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1000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정책지원성과향상 ( 기금 ) 투융자복합금융지원 ( 기금 ) 성장안정자금 ( 기금 ) 성장안정자금 ( 기금 ) 중소기업청년인턴제 지역개발 5538 혁신도시 조특 보건 091 보건의료 2700 조특 교통및물류 국토및지역개발 < 표 Ⅳ-2> 유형 B 연계결과 121 도로 수자원 5300 농가경영안정 동반성장지원 공공보건의료확충 고속도로건설하천관리및홍수예보 농협사업구조개편 기업간협력증진 의료취약지지원 고속도로조사설계하천편입토지보상 ( 총액계상 ) 정책자금지원성과향상 투융자복합금융 ( 융자 ) 신성장기반자금 ( 융자 ) 긴급경영안정자금 ( 융자 ) 중소기업청년인턴제공공기관이차보전지원농협사업구조개편지원 중소기업협동조합육성 의료및분만취약지지원 고속도로접도구역매수 하천편입토지보상 Ⅳ. 개별조세지출항목과재정지출의연계 87

92 조세지출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 근로자복지증진을위한시설투자에대한세액공제조특 사회복지 086 노동 1300 고용평등실현 1345 일가정양립지원 351 직장어린이집지원 영유아용기저귀와분유에대한부가가치세면제 조특 사회복지 084 보육가족및여성 2500 저출산대응및인구정책지원 2533 저출산대응인구정책 305 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지원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개최를위한세제지원 조특 ; ; 문화및관광 063 체육 5300 스포츠산업육성및국제교류 5361 국제체육지원 평창동계올림픽경기대회지원 하이브리드자동차에대한개별소비세감면 조특 환경 073 대기 1600 기후변화대응및대기보전 1633 자동차배출가스관리 302 하이브리드차량구매보조금지원 소득 12_3 너 080 사회복지 086 노동 1000 고용정책 1055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300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080 사회복지 086 노동 1000 고용정책 1037 사회적기업육성 301 사회적기업육성 국민건강보험료등사용자부담금에대한비과세 080 사회복지 086 노동 1000 고용정책 1037 사회적기업육성 312 사회적기업육성 ( 일자리창출생활 ) 080 사회복지 086 노동 1000 고용정책 1037 사회적기업육성 313 사회적기업육성 ( 일자리창출세종 ) 080 사회복지 086 노동 7000 고용노동행정지원 7041 제주이관업무지원 309 사회적기업육성 ( 특행 ) 88 조세지출예산서개편방안

93 중소기업등투자세액공제 창업중소기업등에대한세액감면 연구인력개발비에대한세액공제 조세지출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 조특 5 조특 6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11 산업금융지원 1200 중소기업성장안정지원 1254 투융자복합금융지원 ( 기금 ) 301 투융자복합금융 ( 융자 ) 111 산업금융지원 1200 중소기업성장안정지원 1261 성장안정자금 ( 기금 ) 301 신성장기반자금 ( 융자 ) 111 산업금융지원 1200 중소기업성장안정지원 1261 성장안정자금 ( 기금 ) 302 긴급경영안정자금 ( 융자 ) 114 산업진흥고도화 5100 창업환경조성 5152 창업기업지원융자 ( 기금 ) 301 창업기업자금 ( 융자 ) 114 산업진흥고도화 5100 창업환경조성 5152 창업기업지원융자 ( 기금 ) 302 창업성공패키지 조특 통신 131 방송통신 4500 정보통신방송산업진흥 4535 정보통신산업융합원천기술 324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3500 주력산업진흥 3572 시스템산업글로벌전문기술개발 전자정보디바이스산업원천기술개발 (R&D, 정보화 ) 303 신성장동력장비경쟁력강화 114 산업진흥고도화 3500 주력산업진흥 3571 시스템산업핵심기술개발 303 자동차산업핵심기술개발 (R&D) 114 산업진흥고도화 3500 주력산업진흥 3571 시스템산업핵심기술개발 302 로봇산업핵심기술개발 (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0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1138 바이오의료기술개발 401 바이오의료기술개발 (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0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1138 바이오의료기술개발 403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R&D) ( 미래부 )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0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1138 바이오의료기술개발 404 뇌과학원천기술개발 (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0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1138 바이오의료기술개발 405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 표 Ⅳ-3> 유형 D 연계결과 포스트게놈신산업육성을위한다부처유전체사업 (R&D)( 미래부 ) 114 산업진흥고도화 4800 산업기술연구개발역량강화 4821 다부처기술개발 403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 (R&D)( 산업부 ) 114 산업진흥고도화 4800 산업기술연구개발역량강화 4821 다부처기술개발 405 포스트게놈신산업육성을위한다부처유전체사업 (R&D)( 산업부 ) 090 보건 091 보건의료 3000 보건의료산업육성 3031 보건의료연구개발 403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 (R&D) 090 보건 091 보건의료 3000 보건의료산업육성 3031 보건의료연구개발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2500 농식품기술개발정책연구 2531 농식품기술개발 405 포스트게놈신산업육성을위한다부처유전체사업 (R&D) 포스트게놈신산업육성을위한다부처유전체사업 (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0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1139 나노소재기술개발 401 나노소재기술개발 (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0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1139 나노소재기술개발 402 나노융합 2020(R&D)( 미래부 )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0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1139 나노소재기술개발 403 미래소재디스커버리지원 (R&D) Ⅳ. 개별조세지출항목과재정지출의연계 89

94 조세지출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3600 신산업진흥 3691 창의산업핵심기술개발 302 나노융합산업핵심기술개발 (R&D) 114 산업진흥고도화 4800 산업기술연구개발역량강화 4821 다부처기술개발 402 나노융합 2020(R&D)( 산업부 )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5900 전력기술개발 5901 전력공급기술 301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R&D) 070 환경 072 폐기물 1400 자원순환사회형성촉진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0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통신 131 방송통신 4500 정보통신방송산업진흥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0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문화및관광 061 문화예술 1200 콘텐츠산업육성 환경 072 폐기물 0 상하수및토양지하수관리 자원순환기술개발 (R&D) 체세대정보컴퓨팅기술개발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문화콘텐츠산업기술지원문화콘텐츠산업기술지원 308 폐자원에너지화기술개발 (R&D) 401 체세대정보컴퓨팅기술개발 (R&D) 상하수도및토양지하수 302 디지털콘텐츠원천기술개발 (R&D, 정보화 ) 첨단융복합콘텐츠기술개발 (R&D) 602 문화기술연구개발 (R&D) CO2 저장환경관리기술개발 (R&D) 100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2500 농식품기술개발정책연구 2531 농식품기술개발 420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 (R&D) 070 환경 072 폐기물 0 상하수및토양지하수관리 1144 상하수도및토양지하수 301 토양지하수오염방지기술개발 (R&D)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3500 주력산업진흥 3571 시스템산업핵심기술개발 306 조선해양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R&D)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3500 주력산업진흥 3571 시스템산업핵심기술개발 305 스마트공장고도화기술개발 (R&D) 130 통신 131 방송통신 4500 정보통신방송산업진흥 4535 정보통신산업융합원천기술 326 사물인터넷융합기술개발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300 우주개발진흥 1331 인공위성개발 401 다목적실용위성개발 (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300 우주개발진흥 1331 인공위성개발 404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사업 (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300 우주개발진흥 1331 인공위성개발 406 소형위성개발 (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300 우주개발진흥 1331 인공위성개발 410 차세대중형위성개발 (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300 우주개발진흥 1332 우주발사체개발 402 한국형발사체개발 (R&D)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5900 전력기술개발 5902 전력수요기술 301 스마트그리드핵심기술개발 (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400 원자력진흥 1432 방사선이용기술개발 403 방사선기술개발사업 (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400 원자력진흥 1432 방사선이용기술개발 407 방사선연구기반확충 (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400 원자력진흥 1434 원자력연구개발사업 401 원자력기술개발사업 (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400 원자력진흥 1434 원자력연구개발사업 402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 (R&D)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5900 전력기술개발 5901 전력공급기술 303 원자력핵심기술개발 (R&D) 114 산업진흥고도화 3500 주력산업진흥 3573 소재부품산업핵심기술개발 301 산업소재핵심기술개발 (R&D) 114 산업진흥고도화 3500 주력산업진흥 3573 소재부품산업핵심기술개발 302 소재부품기술개발 (R&D) 90 조세지출예산서개편방안

95 연구개발관련출연금등의과세특례 조세지출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 150 과학기술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1600 과학기술기반조성 1654 연구성과확산지원 402 기업부설연구소운영지원 조특 10 의 2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3200 산업기술진흥 3274 인력양성 (R&D) 301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 (R&D) 114 산업진흥고도화 3200 산업기술진흥 3274 인력양성 (R&D) 302 기술혁신형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 (R&D) 112 산업기술지원 2100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2134 기술개발지원 (R&D) 301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 (R&D) 112 산업기술지원 2100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2134 기술개발지원 (R&D) 302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R&D) 112 산업기술지원 2100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2134 기술개발지원 (R&D) 303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R&D) 112 산업기술지원 2100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2134 기술개발지원 (R&D) 305 공정품질기술개발 (R&D) 112 산업기술지원 2100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2134 기술개발지원 (R&D) 306 제품서비스기술개발 (R&D) 112 산업기술지원 2100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2134 기술개발지원 (R&D) 309 창업성장기술개발 (R&D) 112 산업기술지원 2100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2134 기술개발지원 (R&D) 310 중소기업 R&D 역량제고 (R&D) 114 산업진흥고도화 3100 산업경쟁력기반구축 3171 산업기술기반구축 301 산업융합기반구축 (R&D) 114 산업진흥고도화 3100 산업경쟁력기반구축 3171 산업기술기반구축 302 창의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 (R&D) 114 산업진흥고도화 3100 산업경쟁력기반구축 3171 산업기술기반구축 303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 (R&D) 114 산업진흥고도화 3100 산업경쟁력기반구축 3171 산업기술기반구축 304 시스템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 (R&D) 114 산업진흥고도화 3100 산업경쟁력기반구축 3171 산업기술기반구축 305 R&D 관리기관지원 114 산업진흥고도화 3100 산업경쟁력기반구축 3171 산업기술기반구축 306 한국세라믹기술원출연 114 산업진흥고도화 4800 산업기술연구개발역량강화 4824 미래성장동력 301 창의산업미래성장동력 (R&D) 114 산업진흥고도화 4800 산업기술연구개발역량강화 4824 미래성장동력 302 시스템산업미래성장동력 (R&D) 114 산업진흥고도화 4800 산업기술연구개발역량강화 4824 미래성장동력 303 소재부품산업미래성장동력 (R&D) 114 산업진흥고도화 4800 산업기술연구개발역량강화 4822 공공기술개발 301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 (R&D) 114 산업진흥고도화 4800 산업기술연구개발역량강화 4822 공공기술개발 302 국민안전증진기술개발 (R&D) 114 산업진흥고도화 4800 산업기술연구개발역량강화 4822 공공기술개발 303 소형무장헬기연계민수헬기핵심기술개발사업 (R&D) 114 산업진흥고도화 4800 산업기술연구개발역량강화 4822 공공기술개발 304 다목적실용위성기술개발 (R&D) Ⅳ. 개별조세지출항목과재정지출의연계 91

96 조세지출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4800 산업기술연구개발역량강화 4822 공공기술개발 305 국민안전감시및대응무인항공기융합시스템구축및운영 (R&D)( 산업부 ) 114 산업진흥고도화 4800 산업기술연구개발역량강화 4821 다부처기술개발 303 민군기술협력개발 (R&D) 114 산업진흥고도화 4800 산업기술연구개발역량강화 4821 다부처기술개발 402 나노융합 2020(R&D)( 산업부 ) 114 산업진흥고도화 4800 산업기술연구개발역량강화 4821 다부처기술개발 403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 (R&D)( 산업부 ) 114 산업진흥고도화 4800 산업기술연구개발역량강화 4821 다부처기술개발 405 포스트게놈신산업육성을위한다부처유전체사업 (R&D)( 산업부 ) 114 산업진흥고도화 4800 산업기술연구개발역량강화 4823 우수기술역량강화 301 우수기술연구센터 (ATC)(R&D) 114 산업진흥고도화 4800 산업기술연구개발역량강화 4823 우수기술역량강화 302 사업화연계기술개발 (R&D) 114 산업진흥고도화 3600 신산업진흥 3672 로봇산업진흥 301 지능형로봇보급및확산 114 산업진흥고도화 3600 신산업진흥 3672 로봇산업진흥 312 한국로봇산업진흥원 114 산업진흥고도화 3600 신산업진흥 3691 창의산업핵심기술개발 301 바이오산업핵심기술개발 (R&D) 114 산업진흥고도화 3600 신산업진흥 3691 창의산업핵심기술개발 302 나노융합산업핵심기술개발 (R&D) 114 산업진흥고도화 3600 신산업진흥 3691 창의산업핵심기술개발 303 지식서비스산업핵심기술개발 (R&D) 114 산업진흥고도화 3600 신산업진흥 3691 창의산업핵심기술개발 304 엔지니어링핵심기술개발 (R&D) 114 산업진흥고도화 3600 신산업진흥 3688 산업융합진흥 305 제조업소프트파워강화지원 114 산업진흥고도화 3600 신산업진흥 3688 산업융합진흥 306 메디컬융합소재산업활성화사업 114 산업진흥고도화 3600 신산업진흥 3692 창의산업글로벌전문기술개발 114 산업진흥고도화 3600 신산업진흥 3692 창의산업글로벌전문기술개발 301 창의산업전문기술개발 (R&D) 302 디자인혁신역량강화 (R&D) 114 산업진흥고도화 3600 신산업진흥 3649 바이오분야국제협약이행 301 바이오분야국제협약이행 114 산업진흥고도화 3600 신산업진흥 3649 바이오분야국제협약이행 302 바이오나노산업개방형생태계조성촉진사업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5700 에너지기술개발 5702 에너지공급기술 301 자원개발기술개발 (R&D)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5700 에너지기술개발 5702 에너지공급기술 302 에너지자원순환기술개발 (R&D)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5700 에너지기술개발 5701 에너지수요기술 301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 ( 에특 ) (R&D)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5700 에너지기술개발 5701 에너지수요기술 302 LED 시스템조명 2.0(R&D) 92 조세지출예산서개편방안

97 조세지출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5700 에너지기술개발 5701 에너지수요기술 310 에너지안전기술개발 (R&D)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5900 전력기술개발 5901 전력공급기술 301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R&D)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5900 전력기술개발 5901 전력공급기술 303 원자력핵심기술개발 (R&D)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5900 전력기술개발 5901 전력공급기술 304 청정화력핵심기술개발 (R&D)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5900 전력기술개발 5902 전력수요기술 301 스마트그리드핵심기술개발 (R&D)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5900 전력기술개발 5902 전력수요기술 에너지및자원개발 5900 전력기술개발 5902 전력수요기술 304 전력피크대응을위한 ESS실증연구 (R&D) 멀티터미널직류송배전시스템개발 (R&D)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5900 전력기술개발 5902 전력수요기술 305 ESS 기술개발사업 (R&D)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6000 전력기술기반확충 6002 기반구축 301 전력표준화및인증지원사업 (R&D)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6000 전력기술기반확충 6002 기반구축 에너지및자원개발 6000 전력기술기반확충 6002 기반구축 310 친환경전지융합실증화단지구축 (R&D) 국제핵융합실험로공동개발 (R&D) ( 산업부 ) 114 산업진흥고도화 3500 주력산업진흥 3571 시스템산업핵심기술개발 301 전자시스템산업핵심기술개발 (R&D) 114 산업진흥고도화 3500 주력산업진흥 3571 시스템산업핵심기술개발 302 로봇산업핵심기술개발 (R&D) 114 산업진흥고도화 3500 주력산업진흥 3571 시스템산업핵심기술개발 303 자동차산업핵심기술개발 (R&D) 114 산업진흥고도화 3500 주력산업진흥 3571 시스템산업핵심기술개발 304 기계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R&D) 114 산업진흥고도화 3500 주력산업진흥 3574 소재부품산업글로벌전문기술개발 114 산업진흥고도화 3500 주력산업진흥 3574 소재부품산업글로벌전문기술개발 114 산업진흥고도화 3500 주력산업진흥 3572 시스템산업글로벌전문기술개발 114 산업진흥고도화 3500 주력산업진흥 3572 시스템산업글로벌전문기술개발 114 산업진흥고도화 3500 주력산업진흥 3572 시스템산업글로벌전문기술개발 소재부품산업전문기술개발사업 (R&D) 센서산업고도화전문기술개발사업 (R&D) 301 전자시스템전문기술개발사업 (R&D) 302 생산시스템산업전문기술개발 (R&D) 303 신성장동력장비경쟁력강화 (R&D) 114 산업진흥고도화 3500 주력산업진흥 3561 대체물질기술개발 462 대체물질활용기술개발 114 산업진흥고도화 3500 주력산업진흥 3573 소재부품산업핵심기술개발 301 산업소재핵심기술개발 (R&D) 114 산업진흥고도화 3500 주력산업진흥 3573 소재부품산업핵심기술개발 302 소재부품기술개발 (R&D) Ⅳ. 개별조세지출항목과재정지출의연계 93

98 조세지출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3500 주력산업진흥 3573 소재부품산업핵심기술개발 303 전자부품산업핵심기술개발 (R&D)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5600 방사성폐기물관리 5634 방사성폐기물관리기술개발 303 방폐물관리기술개발 (R&D) 150 과학기술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1600 과학기술기반조성 1636 연구개발특구육성 401 연구개발특구육성 (R&D) 150 과학기술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1600 과학기술기반조성 1636 연구개발특구육성 402 연구개발특구운영및인프라지원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200 기초연구진흥 1235 기초연구기반구축사업 410 기초연구기반구축 (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200 기초연구진흥 1235 기초연구기반구축사업 411 방사광가속기공동이용연구지원 (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200 기초연구진흥 1234 기초연구지원 301 개인기초연구 ( 미래부 )(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200 기초연구진흥 1234 기초연구지원 302 집단연구지원 (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0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1158 첨단융합기술개발 401 STEAM 연구 (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0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1158 첨단융합기술개발 402 글로벌프론티어지원 (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0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1158 첨단융합기술개발 404 무인이동체미래선도핵심기술개발 (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0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1158 첨단융합기술개발 411 국가전략프로젝트 (R&D)( 미래부 )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0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1138 바이오의료기술개발 401 바이오. 의료기술개발 (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0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1138 바이오의료기술개발 403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R&D) ( 미래부 )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0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1138 바이오의료기술개발 404 뇌과학원천기술개발 (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0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1138 바이오의료기술개발 405 포스트게놈신산업육성을위한다부처유전체사업 (R&D)( 미래부 )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0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1139 나노소재기술개발 401 나노소재기술개발 (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0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1139 나노소재기술개발 402 나노융합 2020(R&D)( 미래부 )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0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1139 나노소재기술개발 403 미래소재디스커버리지원 (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0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1160 에너지환경기술개발 401 친환경에너지타운 (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0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1139 국제핵융합실험로공동개발사업 402 국제핵융합실험로공동개발사업 ( 기금,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0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1144 공공복지안전연구개발 401 공공복지안전연구 (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0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1144 공공복지안전연구개발 402 국민안전감시및대응무인항공기융합시스템구축및운용 (R&D)( 미래부 )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0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1160 에너지환경기술개발 401 핵융합기초연구 (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0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1160 에너지환경기술개발 403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 (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0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1160 에너지환경기술개발 404 해양극지기초원천기술개발 (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0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1165 재난재해대응기술개발 402 재난안전플랫폼기술개발 (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0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1159 차세대정보컴퓨팅기술개발 401 차세대정보컴퓨팅기술개발 (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300 우주개발진흥 1334 달탐사사업 401 달탐사 (R&D) 94 조세지출예산서개편방안

99 조세지출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300 우주개발진흥 1333 우주핵심기술개발사업 407 우주핵심기술개발 (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300 우주개발진흥 1331 인공위성개발 401 다목적실용위성개발 (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300 우주개발진흥 1331 인공위성개발 404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사업 (R&D) ( 미래부 )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300 우주개발진흥 1331 인공위성개발 406 소형위성개발 (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300 우주개발진흥 1331 인공위성개발 410 차세대중형위성개발 (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300 우주개발진흥 1332 우주발사체개발 402 한국형발사체개발 (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0 원자력진흥 1448 SMART 고도화공동개발사업 401 SMART 고도화공동개발사업 (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400 원자력진흥 1432 방사선이용기술개발 403 방사선기술개발사업 (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400 원자력진흥 1432 방사선이용기술개발 407 방사선연구기반확충 (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400 원자력진흥 1436 원자력평화적이용체제구축 401 원자력평화적이용체제구축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400 원자력진흥 1436 원자력평화적이용체제구축 404 우주원자력국제협력기반조성 (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400 원자력진흥 1436 원자력평화적이용체제구축 408 IAEA 기술협력부담금 (ODA)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400 원자력진흥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400 원자력진흥 1440 대단위다목적전자선실증연구센터 수출용신형연구로개발및실증사업 대단위다목적전자선실증연구센터 (R&D) 수출용신형연구로개발및실증 (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400 원자력진흥 1442 중입자가속기기술개발 402 중입자가속기기술개발 (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400 원자력진흥 1434 원자력연구개발사업 401 원자력기술개발사업 (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400 원자력진흥 1434 원자력연구개발사업 402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 (R&D) 150 과학기술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2200 출연연구기관지원 과학기술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2200 출연연구기관지원 과학기술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2200 출연연구기관지원 과학기술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2200 출연연구기관지원 과학기술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2200 출연연구기관지원 과학기술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2200 출연연구기관지원 과학기술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2200 출연연구기관지원 2241 국가과학기술연구회소속출연연구기관지원 401 한국원자력연구원연구운영비지원 (R&D) 국가과학기술연구회소속출연연구기관지원 402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연구운영비지원 (R&D) 국가과학기술연구회소속출연연구기관지원 403 한국전기연구원연구운영비지원 (R&D) 국가과학기술연구회소속출연연구기관지원 404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연구운영비지원 (R&D) 국가과학기술연구회소속출연연구기관지원 401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연구운영비지원 (R&D)(401) 국가과학기술연구회소속출연연구기관지원 402 국가핵융합연구소연구운영비지원 (R&D) 국가과학기술연구회소속출연연구기관지원 404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연구운영비지원 (R&D) Ⅳ. 개별조세지출항목과재정지출의연계 95

100 조세지출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 150 과학기술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2200 출연연구기관지원 과학기술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2200 출연연구기관지원 과학기술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2200 출연연구기관지원 과학기술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2200 출연연구기관지원 과학기술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2200 출연연구기관지원 과학기술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2200 출연연구기관지원 과학기술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2200 출연연구기관지원 과학기술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2200 출연연구기관지원 과학기술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2200 출연연구기관지원 과학기술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2200 출연연구기관지원 과학기술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2200 출연연구기관지원 과학기술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2200 출연연구기관지원 과학기술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2200 출연연구기관지원 과학기술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2200 출연연구기관지원 과학기술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2200 출연연구기관지원 과학기술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2200 출연연구기관지원 과학기술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2200 출연연구기관지원 과학기술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2200 출연연구기관지원 과학기술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2200 출연연구기관지원 과학기술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2200 출연연구기관지원 과학기술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2200 출연연구기관지원 과학기술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2200 출연연구기관지원 2241 국가과학기술연구회소속출연연구기관지원 405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연구운영비지원 (R&D) 국가과학기술연구회소속출연연구기관지원 407 한국천문연구원연구운영비지원 (R&D) 국가과학기술연구회소속출연연구기관지원 408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연구운영비지원 (R&D) 국가과학기술연구회소속출연연구기관지원 409 한국한의학연구원연구운영비지원 (R&D) 국가과학기술연구회소속출연연구기관지원 411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연구운영비지원 (R&D) 국가과학기술연구회소속출연연구기관지원 412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연구운영비지원 (R&D) 국가과학기술연구회소속출연연구기관지원 415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연구운영비지원 (R&D) 국가과학기술연구회소속출연연구기관지원 416 녹색기술센터연구운영비지원 (R&D) 국가과학기술연구회소속출연연구기관지원 422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연구운영비지원 (R&D) 국가과학기술연구회소속출연연구기관지원 423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연구운영비지원 (R&D) 국가과학기술연구회소속출연연구기관지원 424 국가보안기술연구소연구운영비지원 (R&D) 국가과학기술연구회소속출연연구기관지원 425 한국식품연구원연구운영비지원 (R&D) 국가과학기술연구회소속출연연구기관지원 426 한국기계연구원연구운영비지원 (R&D) 국가과학기술연구회소속출연연구기관지원 427 한국화학연구원연구운영비지원 (R&D) 국가과학기술연구회소속출연연구기관지원 428 안전성평가연구소연구운영비지원 (R&D) 국가과학기술연구회소속출연연구기관지원 429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연구운영비지원 (R&D) 국가과학기술연구회소속출연연구기관지원 430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연구운영비지원 (R&D) 국가과학기술연구회소속출연연구기관지원 431 재료연구소연구운영비지원 (R&D) 국가과학기술연구회소속출연연구기관지원 432 세계김치연구소연구운영비지원 (R&D) 국가과학기술연구회소속출연연구기관지원 403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광주바이오에너지연구센터지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소속출연연구기관지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소속출연연구기관지원 404 제조업 ICT 융합지원동건립 405 부산동남권지역본부이전사업 96 조세지출예산서개편방안

101 연구및인력개발을위한설비투자에대한세액공제 조세지출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 150 과학기술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2200 출연연구기관지원 과학기술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2200 출연연구기관지원 과학기술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2200 출연연구기관지원 2231 직할출연연구기관지원 과학기술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2200 출연연구기관지원 2231 직할출연연구기관지원 751 국가과학기술연구회소속출연연구기관지원 409 한국전기연구원광주전력변환연구시험센터지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소속출연연구기관지원 410 한국생산기술연구원제주분원설치 (R&D) 울산과학기술원연구운영비지원 (R&D) 울산과학기술원 BTL 정부지급금지원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500 원자력안전연구 1501 원자력안전연구 (R&D) 401 원자력안전연구개발 (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500 원자력안전연구 1501 원자력안전연구 (R&D) 402 핵비확산및핵안보이행기술개발 (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500 원자력안전연구 1501 원자력안전연구 (R&D) 403 원자력안전연구기획평가 (R&D) 150 과학기술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2000 출연연구기관지원 과학기술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2000 출연연구기관지원 과학기술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2000 출연연구기관지원 2031 직할출연연구기관지원 (R&D) 직할출연연구기관지원 (R&D) 직할출연연구기관지원 (R&D) 조특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2500 농식품기술개발정책연구 2531 농식품기술개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연구운영비지원 (R&D)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연구운영비지원 (R&D) 403 한국원자력안전재단운영비지원 포스트게놈신산업육성을위한다부처유전체사업 (R&D) 100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2500 농식품기술개발정책연구 2531 농식품기술개발 420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 (R&D) 060 문화및관광 061 문화예술 1200 콘텐츠산업육성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0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1134 문화콘텐츠산업기술지원 문화콘텐츠산업기술지원 602 문화기술연구개발 (R&D) 602 첨단융복합콘텐츠기술개발 (R&D) 150 과학기술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1600 과학기술기반조성 1636 연구개발특구육성 401 연구개발특구육성 (R&D) 150 과학기술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1600 과학기술기반조성 1636 연구개발특구육성 402 연구개발특구운영및인프라지원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200 기초연구진흥 1235 기초연구기반구축사업 410 기초연구기반구축 (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200 기초연구진흥 1235 기초연구기반구축사업 411 방사광가속기공동이용연구지원 (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200 기초연구진흥 1234 기초연구지원 301 개인기초연구 (R&D)( 미래부 )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200 기초연구진흥 1234 기초연구지원 302 집단연구지원 (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0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1158 첨단융합기술개발 401 STEAM 연구 (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0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1158 첨단융합기술개발 402 글로벌프론티어지원 (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0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1158 첨단융합기술개발 404 무인이동체미래선도핵심기술개발 (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0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1158 첨단융합기술개발 411 국가전략프로젝트 (R&D)( 미래부 ) Ⅳ. 개별조세지출항목과재정지출의연계 97

102 조세지출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0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1138 바이오의료기술개발 401 바이오의료기술개발 (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0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1138 바이오의료기술개발 403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R&D) ( 미래부 )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0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1138 바이오의료기술개발 404 뇌과학원천기술개발 (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0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1138 바이오의료기술개발 405 포스트게놈신산업육성을위한다부처유전체사업 (R&D)( 미래부 )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0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1139 나노소재기술개발 401 나노소재기술개발 (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0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1139 나노소재기술개발 402 나노융합 2020(R&D)( 미래부 )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0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1139 나노소재기술개발 403 미래소재디스커버리지원 (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0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1160 에너지환경기술개발 401 친환경에너지타운 (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0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1139 국제핵융합실험로공동개발사업 402 국제핵융합실험로공동개발사업 ( 기금,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0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1144 공공복지안전연구개발 401 공공복지안전연구 (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0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1144 공공복지안전연구개발 402 국민안전감시및대응무인항공기융합시스템구축및운용 (R&D)( 미래부 )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0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1160 에너지환경기술개발 401 핵융합기초연구 (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0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1160 에너지환경기술개발 403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 (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0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1160 에너지환경기술개발 404 해양극지기초원천기술개발 (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0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1165 재난재해대응기술개발 402 재난안전플랫폼기술개발 (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0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1159 차세대정보컴퓨팅기술개발 401 차세대정보컴퓨팅기술개발 (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300 우주개발진흥 1334 달탐사사업 401 달탐사 (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300 우주개발진흥 1333 우주핵심기술개발사업 407 우주핵심기술개발 (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300 우주개발진흥 1331 인공위성개발 401 다목적실용위성개발 (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300 우주개발진흥 1331 인공위성개발 404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사업 (R&D) ( 미래부 )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300 우주개발진흥 1331 인공위성개발 406 소형위성개발 (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300 우주개발진흥 1331 인공위성개발 410 차세대중형위성개발 (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300 우주개발진흥 1332 우주발사체개발 402 한국형발사체개발 (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0 원자력진흥 1448 SMART 고도화공동개발사업 401 SMART 고도화공동개발사업 (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400 원자력진흥 1432 방사선이용기술개발 403 방사선기술개발사업 (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400 원자력진흥 1432 방사선이용기술개발 407 방사선연구기반확충 (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400 원자력진흥 1436 원자력평화적이용체제구축 401 원자력평화적이용체제구축 98 조세지출예산서개편방안

103 조세지출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400 원자력진흥 1436 원자력평화적이용체제구축 404 우주원자력국제협력기반조성 (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400 원자력진흥 1436 원자력평화적이용체제구축 408 IAEA 기술협력부담금 (ODA)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400 원자력진흥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400 원자력진흥 1440 대단위다목적전자선실증연구센터 수출용신형연구로개발및실증사업 대단위다목적전자선실증연구센터 (R&D) 수출용신형연구로개발및실증 (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400 원자력진흥 1442 중입자가속기기술개발 402 중입자가속기기술개발 (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400 원자력진흥 1434 원자력연구개발사업 401 원자력기술개발사업 (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400 원자력진흥 1434 원자력연구개발사업 402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 (R&D) 150 과학기술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2200 출연연구기관지원 과학기술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2200 출연연구기관지원 과학기술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2200 출연연구기관지원 과학기술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2200 출연연구기관지원 과학기술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2200 출연연구기관지원 과학기술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2200 출연연구기관지원 과학기술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2200 출연연구기관지원 과학기술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2200 출연연구기관지원 과학기술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2200 출연연구기관지원 과학기술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2200 출연연구기관지원 과학기술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2200 출연연구기관지원 과학기술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2200 출연연구기관지원 과학기술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2200 출연연구기관지원 과학기술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2200 출연연구기관지원 2241 국가과학기술연구회소속출연연구기관지원 401 한국원자력연구원연구운영비지원 (R&D) 국가과학기술연구회소속출연연구기관지원 402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연구운영비지원 (R&D) 국가과학기술연구회소속출연연구기관지원 403 한국전기연구원연구운영비지원 (R&D) 국가과학기술연구회소속출연연구기관지원 404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연구운영비지원 (R&D) 국가과학기술연구회소속출연연구기관지원 401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연구운영비지원 (R&D)(401) 국가과학기술연구회소속출연연구기관지원 402 국가핵융합연구소연구운영비지원 (R&D) 국가과학기술연구회소속출연연구기관지원 404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연구운영비지원 (R&D) 국가과학기술연구회소속출연연구기관지원 405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연구운영비지원 (R&D) 국가과학기술연구회소속출연연구기관지원 407 한국천문연구원연구운영비지원 (R&D) 국가과학기술연구회소속출연연구기관지원 408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연구운영비지원 (R&D) 국가과학기술연구회소속출연연구기관지원 409 한국한의학연구원연구운영비지원 (R&D) 국가과학기술연구회소속출연연구기관지원 411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연구운영비지원 (R&D) 국가과학기술연구회소속출연연구기관지원 412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연구운영비지원 (R&D) 국가과학기술연구회소속출연연구기관지원 415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연구운영비지원 (R&D) Ⅳ. 개별조세지출항목과재정지출의연계 99

104 조세지출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 150 과학기술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2200 출연연구기관지원 과학기술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2200 출연연구기관지원 과학기술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2200 출연연구기관지원 과학기술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2200 출연연구기관지원 과학기술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2200 출연연구기관지원 과학기술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2200 출연연구기관지원 과학기술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2200 출연연구기관지원 과학기술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2200 출연연구기관지원 과학기술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2200 출연연구기관지원 과학기술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2200 출연연구기관지원 과학기술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2200 출연연구기관지원 과학기술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2200 출연연구기관지원 과학기술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2200 출연연구기관지원 과학기술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2200 출연연구기관지원 과학기술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2200 출연연구기관지원 과학기술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2200 출연연구기관지원 과학기술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2200 출연연구기관지원 2241 국가과학기술연구회소속출연연구기관지원 416 녹색기술센터연구운영비지원 (R&D) 국가과학기술연구회소속출연연구기관지원 422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연구운영비지원 (R&D) 국가과학기술연구회소속출연연구기관지원 423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연구운영비지원 (R&D) 국가과학기술연구회소속출연연구기관지원 424 국가보안기술연구소연구운영비지원 (R&D) 국가과학기술연구회소속출연연구기관지원 425 한국식품연구원연구운영비지원 (R&D) 국가과학기술연구회소속출연연구기관지원 426 한국기계연구원연구운영비지원 (R&D) 국가과학기술연구회소속출연연구기관지원 427 한국화학연구원연구운영비지원 (R&D) 국가과학기술연구회소속출연연구기관지원 428 안전성평가연구소연구운영비지원 (R&D) 국가과학기술연구회소속출연연구기관지원 429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연구운영비지원 (R&D) 국가과학기술연구회소속출연연구기관지원 430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연구운영비지원 (R&D) 국가과학기술연구회소속출연연구기관지원 431 재료연구소연구운영비지원 (R&D) 국가과학기술연구회소속출연연구기관지원 432 세계김치연구소연구운영비지원 (R&D) 국가과학기술연구회소속출연연구기관지원 403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광주바이오에너지연구센터지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소속출연연구기관지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소속출연연구기관지원 150 과학기술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2200 출연연구기관지원 2231 직할출연연구기관지원 과학기술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2200 출연연구기관지원 2231 직할출연연구기관지원 통신 131 방송통신 4500 정보통신방송산업진흥 제조업 ICT 융합지원동건립 405 부산동남권지역본부이전사업 국가과학기술연구회소속출연연구기관지원 409 한국전기연구원광주전력변환연구시험센터지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소속출연연구기관지원 410 한국생산기술연구원제주분원설치 (R&D) SW 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 130 통신 131 방송통신 4500 정보통신방송산업진흥 4535 정보통신산업융합원천기술 울산과학기술원연구운영비지원 (R&D) 울산과학기술원 BTL 정부지급금지원 디지털콘텐츠원천기술개발 (R&D, 정보화 ) 전자정보디바이스산업원천기술개발 (R&D, 정보화 ) 130 통신 131 방송통신 4500 정보통신방송산업진흥 4535 정보통신산업융합원천기술 326 사물인터넷융합기술개발 090 보건 091 보건의료 3000 보건의료산업육성 3031 보건의료연구개발 403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 (R&D) 100 조세지출예산서개편방안

105 조세지출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 090 보건 091 보건의료 3000 보건의료산업육성 3031 보건의료연구개발 405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포스트게놈신산업육성을위한다부처유전체사업 (R&D) 114 산업진흥고도화 3100 산업경쟁력기반구축 3171 산업기술기반구축 301 산업융합기반구축 (R&D) 114 산업진흥고도화 3100 산업경쟁력기반구축 3171 산업기술기반구축 302 창의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 (R&D) 114 산업진흥고도화 3100 산업경쟁력기반구축 3171 산업기술기반구축 303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 (R&D) 114 산업진흥고도화 3100 산업경쟁력기반구축 3171 산업기술기반구축 304 시스템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 (R&D) 114 산업진흥고도화 3100 산업경쟁력기반구축 3171 산업기술기반구축 305 R&D 관리기관지원 114 산업진흥고도화 3100 산업경쟁력기반구축 3171 산업기술기반구축 306 한국세라믹기술원출연 114 산업진흥고도화 3200 산업기술진흥 3274 인력양성 (R&D) 301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 (R&D) 114 산업진흥고도화 3200 산업기술진흥 3274 인력양성 (R&D) 302 기술혁신형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 (R&D) 114 산업진흥고도화 3500 주력산업진흥 3561 대체물질기술개발 462 대체물질활용기술개발 114 산업진흥고도화 3500 주력산업진흥 3571 시스템산업핵심기술개발 301 전자시스템산업핵심기술개발 (R&D) 114 산업진흥고도화 3500 주력산업진흥 3571 시스템산업핵심기술개발 302 로봇산업핵심기술개발 (R&D) 114 산업진흥고도화 3500 주력산업진흥 3571 시스템산업핵심기술개발 303 자동차산업핵심기술개발 (R&D) 114 산업진흥고도화 3500 주력산업진흥 3571 시스템산업핵심기술개발 304 기계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R&D) 114 산업진흥고도화 3500 주력산업진흥 3571 시스템산업핵심기술개발 305 스마트공장고도화기술개발 (R&D) 114 산업진흥고도화 3500 주력산업진흥 3571 시스템산업핵심기술개발 306 조선해양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R&D) 114 산업진흥고도화 3500 주력산업진흥 3571 시스템산업핵심기술개발 309 국가전략프로젝트 (R&D)( 산업부 ) 114 산업진흥고도화 3500 주력산업진흥 산업진흥고도화 3500 주력산업진흥 산업진흥고도화 3500 주력산업진흥 산업진흥고도화 3500 주력산업진흥 산업진흥고도화 3500 주력산업진흥 산업진흥고도화 3500 주력산업진흥 3573 시스템산업글로벌전문기술개발시스템산업글로벌전문기술개발시스템산업글로벌전문기술개발소재부품산업핵심기술개발소재부품산업핵심기술개발 소재부품산업핵심기술개발 301 전자시스템전문기술개발사업 (R&D) 302 생산시스템산업전문기술개발 (R&D) 303 신성장동력장비경쟁력강화 (R&D) 301 산업소재핵심기술개발 (R&D) 302 소재부품기술개발 (R&D) 303 전자부품산업핵심기술개발 (R&D) Ⅳ. 개별조세지출항목과재정지출의연계 101

106 조세지출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3500 주력산업진흥 3574 소재부품산업글로벌전문기술개발 114 산업진흥고도화 3500 주력산업진흥 3574 소재부품산업글로벌전문기술개발 소재부품산업전문기술개발사업 (R&D) 센서산업고도화전문기술개발사업 (R&D) 114 산업진흥고도화 3600 신산업진흥 3649 바이오분야국제협약이행 301 바이오분야국제협약이행 114 산업진흥고도화 3600 신산업진흥 3649 바이오분야국제협약이행 302 바이오나노산업개방형생태계조성촉진사업 114 산업진흥고도화 3600 신산업진흥 3672 로봇산업진흥 301 지능형로봇보급및확산 114 산업진흥고도화 3600 신산업진흥 3672 로봇산업진흥 312 한국로봇산업진흥원 114 산업진흥고도화 3600 신산업진흥 3688 산업융합진흥 305 제조업소프트파워강화지원 114 산업진흥고도화 3600 신산업진흥 3688 산업융합진흥 306 메디컬융합소재산업활성화사업 114 산업진흥고도화 3600 신산업진흥 3691 창의산업핵심기술개발 301 바이오산업핵심기술개발 (R&D) 114 산업진흥고도화 3600 신산업진흥 3691 창의산업핵심기술개발 302 나노융합산업핵심기술개발 (R&D) 114 산업진흥고도화 3600 신산업진흥 3691 창의산업핵심기술개발 303 지식서비스산업핵심기술개발 (R&D) 114 산업진흥고도화 3600 신산업진흥 3691 창의산업핵심기술개발 304 엔지니어링핵심기술개발 (R&D) 114 산업진흥고도화 3600 신산업진흥 3692 창의산업글로벌전문기술개발 114 산업진흥고도화 3600 신산업진흥 3692 창의산업글로벌전문기술개발 301 창의산업전문기술개발 (R&D) 302 디자인혁신역량강화 (R&D) 114 산업진흥고도화 4800 산업기술연구개발역량강화 4821 다부처기술개발 303 민군기술협력개발 (R&D) 114 산업진흥고도화 4800 산업기술연구개발역량강화 4821 다부처기술개발 402 나노융합 2020(R&D)( 산업부 ) 114 산업진흥고도화 4800 산업기술연구개발역량강화 4821 다부처기술개발 403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 (R&D)( 산업부 ) 114 산업진흥고도화 4800 산업기술연구개발역량강화 4821 다부처기술개발 405 포스트게놈신산업육성을위한다부처유전체사업 (R&D)( 산업부 ) 114 산업진흥고도화 4800 산업기술연구개발역량강화 4822 공공기술개발 301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 (R&D) 114 산업진흥고도화 4800 산업기술연구개발역량강화 4822 공공기술개발 302 국민안전증진기술개발 (R&D) 114 산업진흥고도화 4800 산업기술연구개발역량강화 4822 공공기술개발 303 소형무장헬기연계민수헬기핵심기술개발사업 (R&D) 114 산업진흥고도화 4800 산업기술연구개발역량강화 4822 공공기술개발 304 다목적실용위성기술개발 (R&D) 114 산업진흥고도화 4800 산업기술연구개발역량강화 4822 공공기술개발 305 국민안전감시및대응무인항공기융합시스템구축및운영 (R&D)( 산업부 ) 102 조세지출예산서개편방안

107 조세지출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4800 산업기술연구개발역량강화 4823 우수기술역량강화 301 우수기술연구센터 (ATC)(R&D) 114 산업진흥고도화 4800 산업기술연구개발역량강화 4823 우수기술역량강화 302 사업화연계기술개발 (R&D) 114 산업진흥고도화 4800 산업기술연구개발역량강화 4824 미래성장동력 301 창의산업미래성장동력 (R&D) 114 산업진흥고도화 4800 산업기술연구개발역량강화 4824 미래성장동력 302 시스템산업미래성장동력 (R&D) 114 산업진흥고도화 4800 산업기술연구개발역량강화 4824 미래성장동력 303 소재부품산업미래성장동력 (R&D)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5600 방사성폐기물관리 5634 방사성폐기물관리기술개발 303 방폐물관리기술개발 (R&D)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5700 에너지기술개발 5702 에너지공급기술 301 자원개발기술개발 (R&D)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5700 에너지기술개발 5702 에너지공급기술 302 에너지자원순환기술개발 (R&D)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5700 에너지기술개발 5701 에너지수요기술 301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 ( 에특 ) (R&D)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5700 에너지기술개발 5701 에너지수요기술 302 LED 시스템조명 2.0(R&D)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5700 에너지기술개발 5701 에너지수요기술 310 에너지안전기술개발 (R&D)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5900 전력기술개발 5901 전력공급기술 301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R&D)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5900 전력기술개발 5901 전력공급기술 303 원자력핵심기술개발 (R&D)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5900 전력기술개발 5901 전력공급기술 304 청정화력핵심기술개발 (R&D)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5900 전력기술개발 5902 전력수요기술 301 스마트그리드핵심기술개발 (R&D)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5900 전력기술개발 5902 전력수요기술 에너지및자원개발 5900 전력기술개발 5902 전력수요기술 304 전력피크대응을위한 ESS실증연구 (R&D) 멀티터미널직류송배전시스템개발 (R&D)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5900 전력기술개발 5902 전력수요기술 305 ESS 기술개발사업 (R&D)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6000 전력기술기반확충 6002 기반구축 301 전력표준화및인증지원사업 (R&D)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6000 전력기술기반확충 6002 기반구축 302 친환경전지융합실증화단지구축 (R&D)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6000 전력기술기반확충 6002 기반구축 310 국제핵융합실험로공동개발 (R&D) ( 산업부 )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500 원자력안전연구 1501 원자력안전연구 (R&D) 401 원자력안전연구개발 (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500 원자력안전연구 1501 원자력안전연구 (R&D) 402 핵비확산및핵안보이행기술개발 (R&D) Ⅳ. 개별조세지출항목과재정지출의연계 103

108 기술이전및기술취득등에대한과세특례 연구개발특구에입주하는첨단기술기업등에대한법인세등의감면 기술혁신형합병주식취득에대한세액공제 생산성향상시설투자등에대한세액공제 안전설비투자등에대한세액공제 조세지출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 조특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500 원자력안전연구 1501 원자력안전연구 (R&D) 403 원자력안전연구기획평가 (R&D) 150 과학기술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2000 출연연구기관지원 과학기술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2000 출연연구기관지원 과학기술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2000 출연연구기관지원 환경 072 폐기물 환경 072 폐기물 0 상하수및토양지하수관리상하수및토양지하수관리 070 환경 072 폐기물 1400 자원순환사회형성촉진 1437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직할출연연구기관지원 (R&D) 직할출연연구기관지원 (R&D) 직할출연연구기관지원 (R&D)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연구운영비지원 (R&D)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연구운영비지원 (R&D) 403 한국원자력안전재단운영비지원 1144 상하수도및토양지하수 302 CO 2 저장환경관리기술개발 (R&D) 1144 상하수도및토양지하수 301 토양지하수오염방지기술개발 (R&D) 자원순환기술개발 (R&D) 308 폐자원에너지화기술개발 (R&D) 114 산업진흥고도화 3100 SW 산업활성화 3186 기술확산지원 304 SW 기술자산활용촉진 112 산업기술지원 2100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2163 기술개발장려촉진 산업진흥고도화 1300 국내외지식재산권보호및활용촉진 혁신기술의체계화및융복합교류촉진지원 1332 특허기술활용촉진 303 특허기술의전략적사업화지원 조특 12 의 과학기술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1600 과학기술기반조성 1636 연구개발특구육성 401 연구개발특구육성 (R&D) 조특 12 의 3;12 의 4 조특 24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조특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산업진흥고도화 5200 벤처기업활성화지원 5231 벤처성장인프라지원 303 M&A 활성화지원 114 산업진흥고도화 5200 벤처기업활성화지원 산업진흥고도화 5200 벤처기업활성화지원 5261 사업전환및재도약지원 ( 기금 ) 사업전환및재도약지원 ( 기금 ) 301 재도약지원자금 ( 융자 ) 302 사업전환촉진 114 산업진흥고도화 3100 산업경쟁력기반구축 3160 생산성향상지원 302 제조기반설계기술고도화 114 산업진흥고도화 3100 산업경쟁력기반구축 3160 생산성향상지원 304 ICT 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 100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3000 농산물가격안정및유통효율화농산물가격안정및유통효율화농산물가격안정및유통효율화농산물가격안정및유통효율화 3032 농산물유통개선 ( 농특 ) 456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 농산물유통개선 ( 농안기금 ) 농산물유통개선 ( 농안기금 ) 농산물유통개선 ( 농안기금 ) 311 공영도매시장시설현대화 ( 융자 ) 330 공용도매시장시설현대화 350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 100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2100 양곡관리 2131 식량생산유통지원 430 고품질쌀유통활성화 100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2400 친환경농업육성 2452 친환경농산물유통활성화 305 친환경농산물직거래지원 ( 융자 )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4100 소상공인전통시장지원 4155 전통시장및중소유통물류기반조성 ( 지특 ) 301 전통시장및중소유통물류기반조성 ( 지특, 생활기반 ) 104 조세지출예산서개편방안

109 조세지출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4100 소상공인전통시장지원 4152 전통시장및중소유통물류기반조성 ( 지특 ) 114 산업진흥고도화 4100 소상공인전통시장지원 4156 전통시장및중소유통물류기반조성 ( 지특 ) 100 농림수산 103 수산어촌 3000 수산물유통및안전관리 3041 안전한수산물공급관리 ( 지특 ) 전통시장및중소유통물류기반조성 ( 지특, 제주 ) 전통시장및중소유통물류기반조성 ( 지특, 세종 ) 350 수산물안전검사체계구축 100 농림수산 103 수산어촌 3000 수산물유통및안전관리 3040 수산물유통개선 ( 농특 ) 307 수산물물류표준화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대한세액공제 환경보전시설투자에대한세액공제 100 농림수산 103 수산어촌 3000 수산물유통및안전관리 3040 수산물유통개선 ( 농특 ) 309 소비지분산물류센터지원 100 농림수산 103 수산어촌 3000 수산물유통및안전관리 3040 수산물유통개선 ( 농특 ) 310 부산공동어시장현대화 080 사회복지 086 노동 4100 산업재해예방 4158 산재예방시설융자 ( 융자 ) 350 산재예방시설융자 ( 융자 ) 080 사회복지 086 노동 4100 산업재해예방 4151 클린사업장조성 350 클린사업장조성지원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5500 에너지안전관리 5532 가스안전관리융자 301 가스안전관리 ( 융자 ) 100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1300 농축수산물안전성제고 1331 농축수산안전관리강화 301 축산식품안전관리 090 보건 93 식품의약안전 1000 식품안전성제고 1032 식품안전기반구축 300 HACCP 제도활성화 조특 25 의 2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5300 국내외자원개발 5334 광물자원개발융자 301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5100 기후변화및에너지자원정책 5141 에너지이용효율향상 ( 융자 ) 302 에너지절약시설설치 ( 융자 )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5400 에너지공급체계구축 5467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301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 융자 )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5400 에너지공급체계구축 5452 신재생에너지보급 ( 기금 ) 303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070 환경 071 상하수도수질 0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상하수및토양지하수관리 1148 하수처리시설확충 ( 환특 ) 314 하수처리수재이용사업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5400 에너지공급체계구축 5452 신재생에너지보급 ( 기금 ) 309 태양광재활용센터구축기반조성 조특 25 의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3700 축산업진흥 3735 친환경축산 ( 축발 ) 329 가축분뇨처리지원 ( 융자 ) 100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3700 축산업진흥 3735 친환경축산 ( 축발 ) 330 가축분뇨처리지원 070 환경 071 상하수도수질 1200 수질보전및관리 1230 기타오염원관리 301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설치 070 환경 072 폐기물 1500 자원순환기반구축 1531 폐기물의안정적처리 309 재활용시설설치 070 환경 072 폐기물 1500 자원순환기반구축 1538 재활용및처리시설설치 318 폐기물처리시설확충 070 환경 072 폐기물 1400 자원순환사회형성촉진 1432 재활용산업육성 301 재활용산업육성융자 ( 융자 ) 070 환경 073 대기 1600 기후변화대응및대기보전 1632 저공해자동차보급 302 천연가스자동차보급기타민간융자금 ( 융자 ) Ⅳ. 개별조세지출항목과재정지출의연계 105

110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청년고용증대세제 중소기업취업자에대한소득세감면 정규직근로자로의전환에따른세액공제고용유지중소기업등에대한과세특례 중소기업고용증가인원에대한사회보험료세액공제 조세지출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 창업자금에대한증여세과세특례조특 30 의 5 중소기업간의통합및법인전환에대한양도소득세의이월과세등 사업전환무역조정지원기업에대한세액감면 사업전환중소기업및무역조정지원기업에대한세액감면 070 환경 073 대기 1600 기후변화대응및대기보전 1633 자동차배출가스관리 301 전기자동차보급및충전인프라구축 조특 사회복지 086 노동 1000 고용정책 1045 고용유지지원금 350 고용유지지원금 080 사회복지 086 노동 1000 고용정책 1046 고용촉진지원금 350 고용창출장려금 080 사회복지 086 노동 1000 고용정책 1056 지역고용촉진지원 351 지역고용촉진지원금 080 사회복지 086 노동 1000 고용정책 1043 중소기업청년인턴제 301 중소기업청년인턴제 080 사회복지 086 노동 1000 고용정책 1050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 350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 080 사회복지 086 노동 1000 고용정책 1060 세대간상생고용지원 350 세대간상생고용지원 080 사회복지 086 노동 1400 장애인고용증진 1455 장애인고용유지 306 장애인고용관리지원 080 사회복지 086 노동 1400 장애인고용증진 1452 쟁애인고용장려금 303 장애인고용장려금 080 사회복지 086 노동 1300 고용평등실현 1347 고령자고용촉진지원 350 장년고용안정지원금 080 사회복지 086 노동 1300 고용평등실현 1345 일가정양립지원 350 고용안정장려금 조특 29의5 080 사회복지 086 노동 1000 고용정책 1050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 350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 080 사회복지 086 노동 1000 고용정책 1060 세대간상생고용지원 350 세대간상생고용지원 조특 사회복지 086 노동 1000 고용정책 1050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 350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 080 사회복지 086 노동 1400 장애인고용증진 1455 장애인고용유지 306 장애인고용관리지원 조특 30 의 사회복지 086 노동 1300 고용평등실현 1345 일가정양립지원 350 고용안정장려금 조특 30 의 사회복지 086 노동 1000 고용정책 1045 고용유지지원금 350 고용유지지원금 조특 30의4 080 사회복지 086 노동 1000 고용정책 1046 고용촉진지원금 350 고용창출장려금 080 사회복지 086 노동 1000 고용정책 1056 지역고용촉진지원 351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5100 창업환경조성 5152 창업기업지원융자 ( 기금 ) 301 창업기업자금 ( 융자 ) 조특 31;32 조특 33 조특 33 의 2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5200 벤처기업활성화지원 산업진흥고도화 5200 벤처기업활성화지원 5261 사업전환및재도약지원 ( 기금 ) 사업전환및재도약지원 ( 기금 ) 301 재도약지원자금 ( 융자 ) 302 사업전환촉진 114 산업진흥고도화 5200 벤처기업활성화지원 5231 벤처성장인프라지원 303 M&A 활성화지원 114 산업진흥고도화 5200 벤처기업활성화지원 산업진흥고도화 5200 벤처기업활성화지원 산업진흥고도화 5200 벤처기업활성화지원 산업진흥고도화 5200 벤처기업활성화지원 5261 사업전환및재도약지원 ( 기금 ) 사업전환및재도약지원 ( 기금 ) 사업전환및재도약지원 ( 기금 ) 사업전환및재도약지원 ( 기금 ) 302 사업전환촉진 301 재도약지원자금 ( 융자 ) 302 사업전환촉진 301 재도약지원자금 ( 융자 ) 106 조세지출예산서개편방안

111 기업의금융채무상환을위한자산매각에대한과세특례 조세지출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 조특 34 자산의포괄적양도에대한과세특례조특 37 주식의포괄적교환이전에대한과세특례주식의현물출자등에의한지주회사의설립등에대한과세특례내국법인의외국자회사주식등의현물출자에대한과세특례자회사매각을위한채무인수 변제에대한과세특례주주등의자산양도에관한법인세등과세특례재무구조개선계획등에따른기업의채무면제익에대한과세특례기업간주식등의교환에대한과세특례 전략적제휴를위한비상장주식교환등에대한과세특례 합병에따른중복자산의양도에대한과세특례금융기관의자산부채인수에따른법인세과세특례 공장의대도시밖이전에대한법인세과세특례 법인본사를수도권과밀억제권역밖으로이전하는데따른양도차익에대한법인세과세특례 수도권과밀억제권밖으로이전하는중소기업에대한세액감면 법인의공장및본사를수도권밖으로이전하는경우법인세등감면 농공단지입주기업등에대한세액감면 조특 38 조특 38 의 2 조특 38 의 3 조특 39 조특 40 조특 44 조특 46 조특 46 의 7 조특 47 의 4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5200 벤처기업활성화지원 5261 사업전환및재도약지원 ( 기금 ) 301 재도약지원자금 ( 융자 ) 114 산업진흥고도화 5200 벤처기업활성화지원 5231 벤처성장인프라지원 303 M&A 활성화지원 114 산업진흥고도화 5200 벤처기업활성화지원 5231 벤처성장인프라지원 303 M&A 활성화지원 114 산업진흥고도화 5200 벤처기업활성화지원 5261 사업전환및재도약지원 ( 기금 ) 301 재도약지원자금 ( 융자 ) 114 산업진흥고도화 5200 벤처기업활성화지원 사업전환및재도약지원 5261 ( 기금 ) 301 재도약지원자금 ( 융자 ) 114 산업진흥고도화 5200 벤처기업활성화지원 5261 사업전환및재도약지원 ( 기금 ) 301 재도약지원자금 ( 융자 ) 114 산업진흥고도화 5200 벤처기업활성화지원 5261 사업전환및재도약지원 ( 기금 ) 301 재도약지원자금 ( 융자 ) 114 산업진흥고도화 5200 벤처기업활성화지원 5261 사업전환및재도약지원 ( 기금 ) 301 재도약지원자금 ( 융자 ) 114 산업진흥고도화 5200 벤처기업활성화지원 5261 사업전환및재도약지원 ( 기금 ) 301 재도약지원자금 ( 융자 ) 114 산업진흥고도화 5200 벤처기업활성화지원 5231 벤처성장인프라지원 303 M&A 활성화지원 114 산업진흥고도화 5200 벤처기업활성화지원 5261 사업전환및재도약지원 ( 기금 ) 301 재도약지원자금 ( 융자 ) 조특 일반지방행정 014 재정금융 0 금융정책 1131 금융구조조정지원 310 전입금환급 조특 60 조특 61 조특 63 조특 63 의 2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조특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산업진흥고도화 4200 지역경제경쟁력강화 4232 지역투자유치활성화 306 지역투자촉진 114 산업진흥고도화 4200 지역경제경쟁력강화 4232 지역투자유치활성화 307 지역투자촉진 ( 세종 ) 114 산업진흥고도화 4200 지역경제경쟁력강화 4232 지역투자유치활성화 306 지역투자촉진 114 산업진흥고도화 4200 지역경제경쟁력강화 4232 지역투자유치활성화 307 지역투자촉진 ( 세종 ) 114 산업진흥고도화 4200 지역경제경쟁력강화 4232 지역투자유치활성화 306 지역투자촉진 114 산업진흥고도화 4200 지역경제경쟁력강화 4232 지역투자유치활성화 307 지역투자촉진 ( 세종 ) 114 산업진흥고도화 4200 지역경제경쟁력강화 4232 지역투자유치활성화 306 지역투자촉진 114 산업진흥고도화 4200 지역경제경쟁력강화 4232 지역투자유치활성화 307 지역투자촉진 ( 세종 ) 100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4200 농촌지역개발및도농교류활성화농촌지역개발및도농교류활성화농촌지역개발및도농교류활성화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300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300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 제주 ) 300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 세종 ) Ⅳ. 개별조세지출항목과재정지출의연계 107

112 영농조합법인등에대한법인세면제등 조세지출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 조특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3200 경쟁력제고 3233 과수및원예경쟁력제고 303 과수생산유통지원 ( 융자 ) 100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3200 경쟁력제고 3233 과수및원예경쟁력제고 304 과수생산유통지원 100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3200 경쟁력제고 3233 과수및원예경쟁력제고 350 원예시설현대화 100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3200 경쟁력제고 3233 과수및원예경쟁력제고 360 원예시설현대화 ( 융자 ) 100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3200 경쟁력제고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3200 경쟁력제고 3232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 투자 )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 융자 ) 410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 지자체 ) 420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 융자 ) 100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0 농업경영체육성 1150 농식품전문투자펀드출자 300 농식품모태펀드출자 100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3000 농산물가격안정및유통효율화 농산물가격안정및유통효율화 농산물가격안정및유통효율화 3032 농산물유통개선 ( 농특 ) 456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 농산물유통개선 ( 농안기금 ) 농산물유통개선 ( 농안기금 ) 350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 351 농산물마케팅지원 100 농림수산 104 식품업 2800 식품산업육성 2833 식품안전및규격 ( 농특 ) 310 국가인증농식품지원 100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1000 농가경영안정 1031 농업재해보험 300 농업재해보험 100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3700 축산업진흥 3733 축산업경쟁력제고 331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100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3700 축산업진흥 3733 축산업경쟁력제고 332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 융자 ) 100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3700 축산업진흥 3735 친환경축산 ( 축발 ) 329 가축분뇨처리지원 ( 융자 ) 100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3700 축산업진흥 3735 친환경축산 ( 축발 ) 330 가축분뇨처리지원 100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2600 농지은행 ( 농지, 융자 ) 2631 농지은행 ( 농지, 융자 ) 343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 ( 융자 ) 100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2600 농지은행 ( 농지, 융자 ) 2631 농지은행 ( 농지, 융자 ) 350 농지규모화 ( 융자 ) 100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2600 농지은행 ( 농지, 융자 ) 2631 농지은행 ( 농지, 융자 ) 400 농지매입비축 ( 융자 ) 100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2100 양곡관리 2131 식량생산유통지원 350 들녘경영체육성 100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2400 친환경농업육성 2430 친환경농자재 301 친환경농자재지원 100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4200 농촌지역개발및도농교류활성화 농촌지역개발및도농교류활성화 농촌지역개발및도농교류활성화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300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300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 제주 ) 300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 세종 ) 영어조합법인의법인세면제등 조특 농림수산 103 수산어촌 2800 식품산업육성 2836 수산물가공 ( 생활 ) 301 수산물가공산업육성 ( 생활 ) 100 농림수산 103 수산어촌 2800 식품산업육성 2835 수산물가공 ( 제주 ) 302 수산물가공산업육성 ( 제주 ) 108 조세지출예산서개편방안

113 조세지출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 100 농림수산 103 수산어촌 3000 수산물유통및안전관리 3040 수산물유통개선 ( 농특 ) 307 수산물물류표준화 100 농림수산 103 수산어촌 3100 수산자원관리및조성 3140 친환경어업 ( 농특 ) 300 환경친화형배합사료지원 100 농림수산 103 수산어촌 3100 수산자원관리및조성 3140 친환경어업 ( 농특 ) 301 친환경양식어업육성 100 농림수산 103 수산어촌 3100 수산자원관리및조성 3140 친환경어업 ( 농특 ) 303 친환경어구보급 100 농림수산 103 수산어촌 3100 수산자원관리및조성 3140 친환경어업 ( 농특 ) 335 고효율어선유류비절감장비지원 ( 지자체 ) 100 농림수산 103 수산어촌 3100 수산자원관리및조성 3140 친환경어업 ( 농특 ) 350 수산물수출전략품목육성 100 농림수산 103 수산어촌 3100 수산자원관리및조성 3140 친환경어업 ( 농특 ) 351 관상어산업육성 100 농림수산 103 수산어촌 3100 수산자원관리및조성 3140 친환경어업 ( 에특 ) 410 친환경에너지보급및용수관리 100 농림수산 103 수산어촌 3400 수산경영 3440 수산경영안정 311 수산장비 ( 임대 ) 활용 ( 지자체 ) 100 농림수산 103 수산어촌 3400 수산경영 3443 재해대책 300 어업재해보험 100 농림수산 103 수산어촌 3400 수산경영 3450 수산금융자금이차보전 301 수산금융자금이차보전 100 농림수산 103 수산어촌 3400 수산경영 3465 어업경영자금 ( 기금 ) 302 수산장비구입지원 ( 융자 ) 100 농림수산 103 수산어촌 3400 수산경영 3465 어업경영자금 ( 기금 ) 303 긴급경영안정자금 ( 융자 ) 100 농림수산 103 수산어촌 3400 수산경영 3465 어업경영자금 ( 기금 ) 370 수산모태펀드출자 100 농림수산 103 수산어촌 3400 수산경영 3465 어업경영자금 ( 기금 ) 420 영어자금 ( 융자 ) 조특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3200 경쟁력제고 3233 과수및원예경쟁력제고 303 과수생산유통지원 ( 융자 ) 100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3200 경쟁력제고 3233 과수및원예경쟁력제고 304 과수생산유통지원 100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3200 경쟁력제고 3233 과수및원예경쟁력제고 350 원예시설현대화 100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3200 경쟁력제고 3233 과수및원예경쟁력제고 360 원예시설현대화 ( 융자 ) 100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3200 경쟁력제고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3200 경쟁력제고 3232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 투자 )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 융자 ) 410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 지자체 ) 420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 융자 ) 농업회사법인에대한법인세의면제등 100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0 농업경영체육성 1150 농식품전문투자펀드출자 300 농식품모태펀드출자 100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3000 농산물가격안정및유통효율화농산물가격안정및유통효율화농산물가격안정및유통효율화 3032 농산물유통개선 ( 농특 ) 456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 농산물유통개선 ( 농안기금 ) 농산물유통개선 ( 농안기금 ) 350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 351 농산물마케팅지원 100 농림수산 104 식품업 2800 식품산업육성 2833 식품안전및규격 ( 농특 ) 310 국가인증농식품지원 100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1000 농가경영안정 1031 농업재해보험 300 농업재해보험 100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3700 축산업진흥 3733 축산업경쟁력제고 331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100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3700 축산업진흥 3733 축산업경쟁력제고 332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 융자 ) Ⅳ. 개별조세지출항목과재정지출의연계 109

114 조세지출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 100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3700 축산업진흥 3735 친환경축산 ( 축발 ) 329 가축분뇨처리지원 ( 융자 ) 100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3700 축산업진흥 3735 친환경축산 ( 축발 ) 330 가축분뇨처리지원 100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2600 농지은행 ( 농지, 융자 ) 2631 농지은행 ( 농지, 융자 ) 343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 ( 융자 ) 100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2600 농지은행 ( 농지, 융자 ) 2631 농지은행 ( 농지, 융자 ) 350 농지규모화 ( 융자 ) 100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2600 농지은행 ( 농지, 융자 ) 2631 농지은행 ( 농지, 융자 ) 400 농지매입비축 ( 융자 ) 100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2100 양곡관리 2131 식량생산유통지원 350 들녘경영체육성 100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2400 친환경농업육성 2430 친환경농자재 301 친환경농자재지원 100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4200 농촌지역개발및도농교류활성화 농촌지역개발및도농교류활성화 농촌지역개발및도농교류활성화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300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300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 제주 ) 300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 세종 ) 자경농지에대한양도소득세의감면조특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1000 농가경영안정 1031 직접피해지원 (FTA 기금 ) 393 폐업지원 축사용지에대한양도소득세의감면조특 69 의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1000 농가경영안정 1031 직접피해지원 (FTA 기금 ) 393 폐업지원 조합법인등에대한법인세과세특례 학교법인국립대학병원등비영리법인에대한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손금산입특례 조특 일반지방행정 013 지방행정재정지원 1200 지역발전 1249 새마을금고지원 300 새마을금고및행정공제회건전성제고 100 농림수산 103 수산어촌 3400 수산경영 3431 수협경제사업활성화 301 수협지도경제사업활성화 조특 교육 052 고등교육 2800 대학교육역량강화 ( 기금, 융자 ) 050 교육 052 고등교육 2200 대학교육역량강화 교육 053 평생직업교육 4600 산학연협력활성화 사학시설자금융자 300 사학시설자금융자 ( 사학진흥기금 ) 산학협력선도대학 (LINC) 육성 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육성 300 산학협력고도화지원 (R&D) 300 사회맞춤형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지원 050 교육 053 평생직업교육 4600 산학연협력활성화 4601 학교기업지원사업 300 학교기업지원사업 (R&D) 050 교육 053 평생직업교육 4100 평생직업교육체제구축 4134 평생학습활성화지원 300 대학중심의평생학습활성화지원 050 교육 052 고등교육 2200 대학교육역량강화 2261 국립대학법인운영지원 300 서울대학교출연지원 050 교육 052 고등교육 2200 대학교육역량강화 2261 국립대학법인운영지원 301 인천대학교법인화성과관리사업 080 사회복지 089 사회복지일반 2600 사회복지기반조성 2631 사회복지사업지원 303 복지소외계층발굴및민간자원연계지원 080 사회복지 089 사회복지일반 2600 사회복지기반조성 2631 사회복지사업지원 308 민간사회복지지원육성지원 050 교육 052 고등교육 2200 대학교육역량강화 2235 국립대학병원여건개선 301 국립대병원지원 090 보건 091 보건의료 2700 공공보건의료확충 2744 지방대병원특화육성 315 공공보건의료기관병문안문화개선지원 조세지출예산서개편방안

115 조세지출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 090 보건 091 보건의료 3500 암및원폭한센인지원 3531 국립암센터운영 300 암연구소및국가암관리사업본부운영 (R&D) 090 보건 091 보건의료 2700 공공보건의료확충 2743 지방의료원등육성 304 지역거점병원공공성강화 090 보건 091 보건의료 2700 공공보건의료확충 2736 지역거점공공병원기능강화 500 지방의료원등정보화지원 ( 정보화 ) 060 문화및관광 061 문화예술 1500 창의적문화정책구현 1551 문화시설확충및운영 300 문화시설확충및운영 ( 생활 ) 060 문화및관광 061 문화예술 1500 창의적문화정책구현 1553 문화시설확충및운영 ( 제주 ) 300 문화시설확충및운영 ( 제주 ) 공익사업용토지등에대한양도소득세의감면 060 문화및관광 061 문화예술 1500 창의적문화정책구현 문화및관광 061 문화예술 문화및관광 061 문화예술 문화및관광 061 문화예술 문화및관광 061 문화예술 문화및관광 063 체육 문화및관광 063 체육 문화및관광 063 체육 5300 인문정신문화진흥및문화기반육성인문정신문화진흥및문화기반육성인문정신문화진흥및문화기반육성예술의진흥및생활화, 산업화스포츠산업육성및국제교류스포츠산업육성및국제교류스포츠산업육성및국제교류 2131 문화시설확충및운영 ( 세종 ) 도서관정보정책체계활성화 300 문화시설확충및운영 ( 세종 ) 301 도서관정책개발및서비스환경개선 2133 박물관정책활성화 300 박물관진흥지원 2133 박물관정책활성화 301 국민문화향유권확대 1631 문화예술단체지원 300 문화예술단체운영지원 5361 국제체육지원 302 국제대회국내개최지원 5361 국제체육지원 평창동계올림픽경기대회지원 5361 국제체육지원 무주세계대권도선수권대회 조특 일반지방행정 014 재정금융 2000 국유토지비축 ( 기획재정부 ) 2035 비축토지매입 300 비축토지매입 120 교통및물류 121 도로 1800 민자도로건설및관리 1831 민자유치사업지원 303 민자유치건설보조금 120 교통및물류 122 철도 2600 일반철도건설 2631 일반철도건설 349 대곡 - 소사복선전철 120 교통및물류 122 철도 2600 일반철도건설 2631 일반철도건설 350 영천 - 신경주복선전철 120 교통및물류 122 철도 2600 일반철도건설 2632 일반철도조사설계 348 천안 - 청주공항복선전철 120 교통및물류 122 철도 2800 광역철도건설 2833 광역철도건설지원 311 신안산선복선전철 120 교통및물류 122 철도 2800 광역철도건설 2833 광역철도건설지원 318 수도권광역급행철도 120 교통및물류 122 철도 2800 광역철도건설 2833 광역철도건설지원 319 진접선복선전철 120 교통및물류 122 철도 2800 광역철도건설 2833 광역철도건설지원 320 하남선복선전철 120 교통및물류 122 철도 2800 광역철도건설 2833 광역철도건설지원 324 충청권광역철도 1 단계 120 교통및물류 122 철도 2800 광역철도건설 2833 광역철도건설지원 326 대구권광역철도 120 교통및물류 125 항공공항 3500 일반공항건설및관리 3538 소형공항건설 302 흑산도소형공항건설 120 교통및물류 125 항공공항 3600 항공발전지원 3632 소음대책 301 공항소음대책 Ⅳ. 개별조세지출항목과재정지출의연계 111

116 조세지출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 120 교통및물류 123 도시철도 3000 도시철도건설 3031 지하철건설지원 320 광주도시철도 2호선건설 120 교통및물류 123 도시철도 3000 도시철도건설 3031 지하철건설지원 322 양산도시철도건설 120 교통및물류 122 철도 2800 광역철도건설지원 2833 광역철도건설지원 304 수원-인천복선전철 120 교통및물류 122 철도 2800 광역철도건설지원 2833 광역철도건설지원 311 신안산선복선전철 120 교통및물류 122 철도 2800 광역철도건설지원 2833 광역철도건설지원 315 별내선복선전철 사회적기업에대한법인세등의감면 중소기업의공장이전에대한과세특례 비과세종합저축에대한과세특례 120 교통및물류 122 철도 2800 광역철도건설지원 2833 광역철도건설지원 318 수도권광역급행철도 120 교통및물류 122 철도 2800 광역철도건설지원 2833 광역철도건설지원 319 진접선복선전철 120 교통및물류 122 철도 2800 광역철도건설지원 2833 광역철도건설지원 324 충청권광역철도 1 단계 120 교통및물류 122 철도 2800 광역철도건설지원 2833 광역철도건설지원 326 대구권광역철도 120 교통및물류 122 철도 2800 광역철도건설지원 2833 광역철도건설지원 327 안심 - 하양복선전철 070 환경 071 상하수도수질 대강유역관리 환경 071 상하수도수질 대강유역관리 환경 071 상하수도수질 대강유역관리 환경 071 상하수도수질 대강유역관리 1343 토지매수및수변구역관리 ( 한강 ) 토지매수및수변구역관리 ( 낙동강 ) 토지매수및수변구역관리 ( 금강 ) 토지매수및수변구역관리 ( 영산강 ) 301 토지등의매수 301 토지등의매수 301 토지등의매수 301 토지등의매수 조특 85 의 사회복지 086 노동 1000 고용정책 1037 사회적기업육성 301 사회적기업육성 조특 85 의 사회복지 086 노동 1000 고용정책 1037 사회적기업육성 312 사회적기업육성 ( 일자리창출, 생활 ) 080 사회복지 086 노동 1000 고용정책 1037 사회적기업육성 313 사회적기업육성 ( 일자리창출, 세종 ) 080 사회복지 086 노동 7000 고용노동행정지원 7041 제주이관업무지원 309 사회적기업육성 ( 특행 )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4200 지역경제경쟁력강화 4232 지역투자유치활성화 306 지역투자촉진 114 산업진흥고도화 4200 지역경제경쟁력강화 4232 지역투자유치활성화 307 지역투자촉진 ( 세종 ) 조특 88 의 사회복지 085 노인청소년 2100 노인생활안정 2131 노인복지지원 300 기초연금지급 080 사회복지 082 취약계층지원 1500 장애인생활안정지원 1531 장애인소득보장 300 장애수당 ( 기초 ) 080 사회복지 082 취약계층지원 1500 장애인생활안정지원 1531 장애인소득보장 301 장애수당 ( 차상위등 ) 080 사회복지 082 취약계층지원 1500 장애인생활안정지원 1531 장애인소득보장 305 장애인연금 080 사회복지 087 보훈 0 보훈심사및보상 1132 보훈보상금 300 보상금 080 사회복지 087 보훈 0 보훈심사및보상 1137 수시보상금 308 사망일시금 080 사회복지 087 보훈 0 보훈심사및보상 1137 수시보상금 310 영주귀국정착금 080 사회복지 087 보훈 3100 보훈선양 3141 독립유공자예우 401 독립유공자및유족지원 080 사회복지 087 보훈 2200 생활안정지원 2259 국가유공자등대부지원 387 국가유공자대부 ( 융자 ) 112 조세지출예산서개편방안

117 근로자복지증진을위한시설투자에대한세액공제 조세지출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 080 사회복지 087 보훈 0 보훈심사및보상 1133 수당 301 간호수당 080 사회복지 087 보훈 0 보훈심사및보상 1133 수당 304 고엽제수당 080 사회복지 087 보훈 2100 보훈의료복지 2155 고엽제지원 368 고엽제환자검진 080 사회복지 087 보훈 2100 보훈의료복지 2160 국가유공자등복지지원 430 국가유공자등위로격려 080 사회복지 087 보훈 2100 보훈의료복지 2259 국가유공자등대부지원 민주유공자대부 ( 융자 ) 080 사회복지 081 기초생활보장 0 기초생활보장 1131 기초생활급여 300 생계급여 080 사회복지 081 기초생활보장 0 기초생활보장 1131 기초생활급여 303 해산장제급여 조특 사회복지 086 노동 1000 고용정책 1047 고용창출지원사업 351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 융자 ) 월세액에대한세액공제조특 95 의 사회복지 088 주택 1000 소형주택임대사업자에대한세액감면 근로장려및자녀장려를위한조세특례 (1) 근로장려금지급 근로장려및자녀장려를위한조세특례 (2) 자녀장려금지급 산림개발소득에대한세액감면 080 사회복지 086 노동 1400 장애인고용증진 1453 장애인표준사업장지원 304 장애인표준사업장지원 080 사회복지 086 노동 1400 장애인고용증진 1455 장애인고용유지 306 장애인고용관리지원 주택시장안정및주거복지향상 1034 주택정책지원 302 주거급여지원 조특 사회복지 088 주택 1400 임대주택지원 ( 출자 ) 1440 임대주택지원 402 다가구매입임대출자 080 사회복지 088 주택 1400 임대주택지원 ( 출자 ) 1440 임대주택지원 403 전세임대경상보조 080 사회복지 088 주택 1400 임대주택지원 ( 출자 ) 1440 임대주택지원 404 국민임대출자 080 사회복지 088 주택 1400 임대주택지원 ( 출자 ) 1440 임대주택지원 407 영구임대출자 080 사회복지 088 주택 1400 임대주택지원 ( 출자 ) 1440 임대주택지원 408 행복주택출자 조특 100 의 2~ 분야 086 노동 1000 고용정책 1036 대상별취업지원 301 취업성공패키지지원 ( 일반 ) 080 사회복지 086 노동 3000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 3062 근로자생활안정대부 ( 융자 ) 306 생활안정자금대부 ( 융자 ) 080 사회복지 086 노동 3000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 3064 신용보증대위변제 308 신용보증대위변제 080 사회복지 081 기초생활보장 0 기초생활보장 1131 기초생활급여 300 생계급여 조특 100 의 27~ 사회복지 084 보육가족및여성 3100 보육지원강화 3133 영유아보육료지원 331 영유아보육료지원 080 사회복지 084 보육가족및여성 3100 보육지원강화 3133 영유아보육료지원 336 시간차등형보육지원 080 사회복지 084 보육가족및여성 3100 보육지원강화 3141 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 300 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 080 사회복지 081 기초생활보장 0 기초생활보장 1131 교육급여 300 교육급여 조특 농림수산 102 임업산촌 1500 산림자원육성 1534 탄소흡수원확충 300 조림 100 농림수산 102 임업산촌 1500 산림자원육성 1534 탄소흡수원확충 302 숲가꾸기 100 농림수산 102 임업산촌 1500 산림자원육성 1538 임업인정책자금및기술지도 300 산림사업종합자금 ( 융자금 ) 100 농림수산 102 임업산촌 1500 산림자원육성 1538 임업인정책자금및기술지도 301 산림사업종합자금 ( 이차보전 ) Ⅳ. 개별조세지출항목과재정지출의연계 113

118 조세지출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 제 3 자물류비용에대한세액공제조특 104 의 교통및물류 126 물류등기타 4000 물류정책 4034 물류산업지원 309 물류산업지원 대학재정건전화를위한과세특례조특 104 의 교육 052 고등교육 2800 주택건설사업자가취득한토지에대한과세특례 기업의운동경기부설치운영에대한과세특례 해외진출기업의국내복귀에대한세액감면 석유제품전자상거래에대한세액공제 대학교육역량강화 ( 기금, 융자 ) 2861 사학시설자금융자 300 사학시설자금융자 ( 사학진흥기금 ) ( 융자 ) 조특 104 의 사회복지 088 주택 0 분양주택등지원 1134 분양주택지원 ( 융자 ) 401 분양주택 ( 융자 ) 조특 104 의 문화및관광 063 체육 5100 생활체육육성 5161 생활체육활성화 307 체육문화예술사업의지원 조특 104 의 문화및관광 063 체육 5500 장애인체육육성 5561 장애인체육육성 301 장애인체육활성화지원 조특 104 의 25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4200 지역경제경쟁력강화 4232 지역투자유치활성화 306 지역투자촉진 114 산업진흥고도화 4200 지역경제경쟁력강화 4232 지역투자유치활성화 307 지역투자촉진 ( 세종 ) 114 산업진흥고도화 4900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 4901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 302 투자유치기반조성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5400 에너지공급체계구축 5432 석유안정공급 303 석유유통구조개선 방위산업물자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조특 국방 043 방위력개선 7000 방위사업종합지원 7032 방위산업진흥 ( 일반 ) 305 방위산업육성지원 도시철도건설용역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 조특 교통및물류 123 도시철도 3000 도시철도건설 3031 지하철건설지원 311 인천지하철 1 호선송도연장 120 교통및물류 123 도시철도 3000 도시철도건설 3031 지하철건설지원 312 인천도시철도 2 호선건설 120 교통및물류 123 도시철도 3000 도시철도건설 3031 지하철건설지원 315 서울도시철도 9 호선 (3 단계 ) 건설 120 교통및물류 123 도시철도 3000 도시철도건설 3031 지하철건설지원 316 부산사상 - 하단도시철도건설 120 교통및물류 123 도시철도 3000 도시철도건설 3031 지하철건설지원 320 광주도시철도 2 호선건설 120 교통및물류 123 도시철도 3000 도시철도건설 3031 지하철건설지원 322 양산도시철도건설 120 교통및물류 123 도시철도 3000 도시철도건설 3031 지하철건설지원 323 서울지하철 7 호선석남연장 120 교통및물류 123 도시철도 3000 도시철도건설 3031 지하철건설지원 327 도시철도내진보강지원 120 교통및물류 123 도시철도 3000 도시철도건설 3032 경량전철건설지원 309 신림선경전철건설 120 교통및물류 122 철도 2800 광역철도건설지원 2833 광역철도건설지원 304 수원 - 인천복선전철 120 교통및물류 122 철도 2800 광역철도건설지원 2833 광역철도건설지원 311 신안산선복선전철 120 교통및물류 122 철도 2800 광역철도건설지원 2833 광역철도건설지원 315 별내선복선전철 120 교통및물류 122 철도 2800 광역철도건설지원 2833 광역철도건설지원 316 신분당선 ( 용산 - 강남 ) 120 교통및물류 122 철도 2800 광역철도건설지원 2833 광역철도건설지원 318 수도권광역급행철도 120 교통및물류 122 철도 2800 광역철도건설지원 2833 광역철도건설지원 319 진접선복선전철 120 교통및물류 122 철도 2800 광역철도건설지원 2833 광역철도건설지원 320 하남선복선전철 120 교통및물류 122 철도 2800 광역철도건설지원 2833 광역철도건설지원 321 삼성 - 동탄광역급행철도 120 교통및물류 122 철도 2800 광역철도건설지원 2833 광역철도건설지원 324 충청권광역철도 1 단계 114 조세지출예산서개편방안

119 장애인용보장구등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 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환급에관한특례 국민주택및동건설용역에대한부가가치세면제천연가스 (CNG) 버스에대한부가가치세면제전기시내버스에대한부가가치세면제개인택시용차량구입비에대한부가가치세면제희귀병치료제에대한부가가치세면제임산물중목재펠릿에대한부가가치세면제 농어민이직수입하는농축산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면제 조세지출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 120 교통및물류 122 철도 2800 광역철도건설지원 2833 광역철도건설지원 325 도봉산 - 옥정복선전철 120 교통및물류 122 철도 2800 광역철도건설지원 2833 광역철도건설지원 326 대구권광역철도 120 교통및물류 122 철도 2800 광역철도건설지원 2833 광역철도건설지원 327 안심 - 하양복선전철 조특 사회복지 082 취약계층지원 1500 장애인생활안정지원 1532 장애인사회참여기반조성 304 장애인보조기구지원 조특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3700 축산업진흥 3760 축사시설현대화 (FTA) 332 축사시설현대화 ( 융자 ) 100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3700 축산업진흥 3760 축사시설현대화 (FTA) 346 축사시설현대화 100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2400 친환경농업육성 2430 친환경농자재 301 친환경농자재지원 100 농림수산 103 수산어촌 3400 수산경영 3465 어업경영자금 ( 기금 ) 302 수산장비구입지원 ( 융자 ) 조특 105 의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3700 축산업진흥 3760 축사시설현대화 (FTA) 332 축사시설현대화 ( 융자 ) 100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3700 축산업진흥 3760 축사시설현대화 (FTA) 346 축사시설현대화 100 농림수산 103 수산어촌 3400 수산경영 3465 어업경영자금 ( 기금 ) 302 수산장비구입지원 ( 융자 ) 조특 사회복지 088 주택 0 분양주택등지원 1134 분양주택지원 ( 융자 ) 401 분양주택 ( 융자 ) 조특 환경 073 대기 1600 기후변화대응및대기보전 1632 저공해자동차보급 301 천연가스자동차보급 조특 의 환경 073 대기 1600 기후변화대응및대기보전 1633 자동차배출가스관리 301 전기자동차보급및충전인프라구축 조특 의 교통및물류 126 물류등기타 4900 대중교통육성 4931 대중교통체계구축 316 택시산업지원 조특 보건 091 보건의료 4800 질병관리본부지원 4860 희귀질환자지원 306 희귀질환자지원 조특 농림수산 102 임업산촌 1500 산림자원육성 1535 임업생산및목재활용증진 303 목재이용및산업육성 조특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3700 축산업진흥 3760 축사시설현대화 (FTA) 332 축사시설현대화 ( 융자 ) 100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3700 축산업진흥 3760 축사시설현대화 (FTA) 346 축사시설현대화 100 농림수산 103 수산어촌 3400 수산경영 3465 어업경영자금 ( 기금 ) 302 수산장비구입지원 ( 융자 )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부가가치세납부세액경감 조특 106의7 120 교통및물류 126 물류등기타 4900 대중교통육성 4931 대중교통체계구축 316 택시산업지원 재활용폐자원등에대한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 조특 환경 072 폐기물 1400 자원순환사회형성촉진 1432 재활용산업육성 301 재활용산업육성융자 ( 융자 ) 전기자동차에대한개별소비세감면 조특 환경 073 대기 1600 기후변화대응및대기보전 1633 자동차배출가스관리 301 전기자동차보급및충전인프라구축 택시연료에대한개별소비세등의 감면 조특 111의3 120 교통및물류 126 물류등기타 4900 대중교통육성 4931 대중교통체계구축 316 택시산업지원 창업중소기업의융자서류에대한인지세면제조특 중소기업지원을위한증권거래세면제 조특 의 3 2 의 4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5100 창업환경조성 5152 창업기업지원융자 ( 기금 ) 301 창업기업자금 ( 융자 ) 114 산업진흥고도화 5100 창업환경조성 5132 창업활성화지원 302 창업사업화지원 Ⅳ. 개별조세지출항목과재정지출의연계 115

120 신재생에너지생산용기자재에대한관세경감 해외진출기업의국내복귀에대한관세감면 외국인투자에대한법인세등의감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투자진흥지구입주기업등에대한법인세등의감면 수협중앙회사업구조개편에따른조세특례 내국법인의금융채무상환을위한자산매각에대한과세특례 조세지출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 조특 조특 118 의 2 조특 121 의 2;121 의 4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5100 창업환경조성 5132 창업활성화지원 308 중소기업재기지원 114 산업진흥고도화 5100 창업환경조성 5152 창업기업지원융자 ( 기금 ) 301 창업기업자금 ( 융자 ) 114 산업진흥고도화 5100 창업환경조성 5152 창업기업지원융자 ( 기금 ) 302 창업성공패키지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5400 에너지공급체계구축 5467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301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 융자 )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5400 에너지공급체계구축 5452 신재생에너지보급 ( 기금 ) 303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114 산업진흥고도화 4200 지역경제경쟁력강화 4232 지역투자유치활성화 306 지역투자촉진 114 산업진흥고도화 4200 지역경제경쟁력강화 4232 지역투자유치활성화 307 지역투자촉진 ( 세종 ) 114 산업진흥고도화 4900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 4901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 302 투자유치기반조성 114 산업진흥고도화 4900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 4901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 302 투자유치기반조성 114 산업진흥고도화 4900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 4901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 302 투자유치기반조성 조특 121 의 문화및관광 061 문화예술 2000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2032 문화중심도시조성 300 문화중심도시조성및운영 060 문화및관광 061 문화예술 2000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2032 문화중심도시조성 301 문화중심도시조성 ( 지자체 ) 조특 121 의 농림수산 103 수산어촌 3400 수산경영 3431 수협경제사업활성화 301 수협지도경제사업활성화 조특 121 의 26 채무의인수변제에대한과세특례조특 121 의 27 주주등의자산양도에관한법인세등과세특례사업재편계획에따른기업의채무면제익에대한과세특례기업간주식등의교환에대한과세특례합병에따른중복자산의양도에대한과세특례 해저광물자원개발을위한과세특례 장애인, 환자수송, 영업용승용차에대한개별소비세면제 조특 121 의 28 조특 121 의 29 조특 121 의 30 조특 121 의 31 조특 농림수산 103 수산어촌 3400 수산경영 3431 수협경제사업활성화 301 수협지도경제사업활성화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5200 벤처기업활성화지원 산업진흥고도화 5200 벤처기업활성화지원 산업진흥고도화 5200 벤처기업활성화지원 산업진흥고도화 5200 벤처기업활성화지원 산업진흥고도화 5200 벤처기업활성화지원 산업진흥고도화 5200 벤처기업활성화지원 5261 사업전환및재도약지원 ( 기금 ) 사업전환및재도약지원 ( 기금 ) 사업전환및재도약지원 ( 기금 ) 사업전환및재도약지원 ( 기금 ) 사업전환및재도약지원 ( 기금 ) 사업전환및재도약지원 ( 기금 ) 301 재도약지원자금 ( 융자 ) 301 재도약지원자금 ( 융자 ) 301 재도약지원자금 ( 융자 ) 301 재도약지원자금 ( 융자 ) 301 재도약지원자금 ( 융자 ) 301 재도약지원자금 ( 융자 )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5300 국내외자원개발 5333 광물자원개발 302 해외자원개발조사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5300 국내외자원개발 5334 광물자원개발융자 301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 개소 사회복지 082 취약계층지원 1500 장애인생활안정지원 1542 쟁애인권익증진및자립생활지원 301 장애인운전교육장임차및순회교육 120 교통및물류 126 물류등기타 4900 대중교통육성 4932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301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116 조세지출예산서개편방안

121 조세지출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 090 보건 091 보건의료 2800 응급의료체계운영지원 구급운영지원 구급대지원 120 교통및물류 126 물류등기타 4900 대중교통육성 4931 대중교통체계구축 316 택시산업지원 골프선수의골프장이용에대한개별소비세면제 개소 19 의 2_ 문화및관광 063 체육 5200 전문체육육성 5261 대한체육회지원 312 우수선수양성지원 관세 교통및물류 126 물류등기타 4100 국토교통연구개발 4161 항공기술연구 301 항공안전기술개발 항공기, 반도체제조수리용물품에대한관세감면 산업기술연구개발용물품에대한관세감면 관세 90 4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4800 산업기술연구개발역량강화 4822 공공기술개발 301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 (R&D) 130 통신 131 방송통신 4500 정보통신방송산업진흥 4535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정보통신산업융합원천기술 324 전자정보디바이스산업원천기술개발 (R&D, 정보화 ) 114 산업진흥고도화 4800 산업기술연구개발역량강화 4821 다부처기술개발 303 민군기술협력개발 (R&D) 114 산업진흥고도화 4800 산업기술연구개발역량강화 4821 다부처기술개발 402 나노융합 2020(R&D)( 산업부 ) 114 산업진흥고도화 4800 산업기술연구개발역량강화 4821 다부처기술개발 403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 (R&D)( 산업부 ) 114 산업진흥고도화 4800 산업기술연구개발역량강화 4821 다부처기술개발 405 포스트게놈신산업육성을위한다부처유전체사업 (R&D)( 산업부 ) 114 산업진흥고도화 4800 산업기술연구개발역량강화 4822 공공기술개발 301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 (R&D) 114 산업진흥고도화 4800 산업기술연구개발역량강화 4822 공공기술개발 302 국민안전증진기술개발 (R&D) 114 산업진흥고도화 4800 산업기술연구개발역량강화 4822 공공기술개발 303 소형무장헬기연계민수헬기핵심기술개발사업 (R&D) 114 산업진흥고도화 4800 산업기술연구개발역량강화 4822 공공기술개발 304 다목적실용위성기술개발 (R&D) 114 산업진흥고도화 4800 산업기술연구개발역량강화 4823 우수기술역량강화 301 우수기술연구센터 (ATC)(R&D) 114 산업진흥고도화 4800 산업기술연구개발역량강화 4823 우수기술역량강화 302 사업화연계기술개발 (R&D) 114 산업진흥고도화 4800 산업기술연구개발역량강화 4824 미래성장동력 301 창의산업미래성장동력 (R&D) 114 산업진흥고도화 4800 산업기술연구개발역량강화 4824 미래성장동력 302 시스템산업미래성장동력 (R&D) 114 산업진흥고도화 4800 산업기술연구개발역량강화 4824 미래성장동력 303 소재부품산업미래성장동력 (R&D)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5700 에너지기술개발 5702 에너지공급기술 301 자원개발기술개발 (R&D)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5700 에너지기술개발 5702 에너지공급기술 302 에너지자원순환기술개발 (R&D)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5700 에너지기술개발 5701 에너지수요기술 301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 ( 에특 )(R&D)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5700 에너지기술개발 5701 에너지수요기술 302 LED 시스템조명 2.0(R&D) Ⅳ. 개별조세지출항목과재정지출의연계 117

122 조세지출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5700 에너지기술개발 5701 에너지수요기술 310 에너지안전기술개발 (R&D)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5900 전력기술개발 5901 전력공급기술 301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R&D)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5900 전력기술개발 5901 전력공급기술 303 원자력핵심기술개발 (R&D)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5900 전력기술개발 5901 전력공급기술 304 청정화력핵심기술개발 (R&D)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5900 전력기술개발 5902 전력수요기술 301 스마트그리드핵심기술개발 (R&D)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5900 전력기술개발 5902 전력수요기술 에너지및자원개발 5900 전력기술개발 5902 전력수요기술 304 전력피크대응을위한 ESS실증연구 (R&D) 멀티터미널직류송배전시스템개발 (R&D)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5900 전력기술개발 5902 전력수요기술 305 ESS 기술개발사업 (R&D) 114 산업진흥고도화 3500 주력산업진흥 3571 시스템산업핵심기술개발 301 전자시스템산업핵심기술개발 (R&D) 114 산업진흥고도화 3500 주력산업진흥 3571 시스템산업핵심기술개발 302 로봇산업핵심기술개발 (R&D) 114 산업진흥고도화 3500 주력산업진흥 3571 시스템산업핵심기술개발 303 자동차산업핵심기술개발 (R&D) 114 산업진흥고도화 3500 주력산업진흥 3571 시스템산업핵심기술개발 304 기계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R&D) 114 산업진흥고도화 3500 주력산업진흥 3574 소재부품산업글로벌전문기술개발 114 산업진흥고도화 3500 주력산업진흥 3574 소재부품산업글로벌전문기술개발 114 산업진흥고도화 3500 주력산업진흥 3572 시스템산업글로벌전문기술개발 114 산업진흥고도화 3500 주력산업진흥 3572 시스템산업글로벌전문기술개발 114 산업진흥고도화 3500 주력산업진흥 3572 시스템산업글로벌전문기술개발 소재부품산업전문기술개발사업 (R&D) 센서산업고도화전문기술개발사업 (R&D) 301 전자시스템전문기술개발사업 (R&D) 302 생산시스템산업전문기술개발 (R&D) 303 신성장동력장비경쟁력강화 (R&D) 114 산업진흥고도화 3500 주력산업진흥 3561 대체물질기술개발 462 대체물질활용기술개발 114 산업진흥고도화 3500 주력산업진흥 3573 소재부품산업핵심기술개발 301 산업소재핵심기술개발 (R&D) 114 산업진흥고도화 3500 주력산업진흥 3573 소재부품산업핵심기술개발 302 소재부품기술개발 (R&D) 114 산업진흥고도화 3500 주력산업진흥 3573 소재부품산업핵심기술개발 303 전자부품산업핵심기술개발 (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0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1158 첨단융합기술개발 401 STEAM 연구 (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0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1158 첨단융합기술개발 402 글로벌프론티어지원 (R&D) 118 조세지출예산서개편방안

123 장애인용품관세감면 환경오염방지물품에대한관세감면 조세지출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0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1158 첨단융합기술개발 404 무인이동체미래선도핵심기술개발 (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0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1158 첨단융합기술개발 411 국가전략프로젝트 (R&D)( 미래부 )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0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1138 바이오의료기술개발 401 바이오. 의료기술개발 (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0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1138 바이오의료기술개발 403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R&D) ( 미래부 )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0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1138 바이오의료기술개발 404 뇌과학원천기술개발 (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0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1138 바이오의료기술개발 405 포스트게놈신산업육성을위한다부처유전체사업 (R&D)( 미래부 )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0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1139 나노소재기술개발 401 나노소재기술개발 (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0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1139 나노소재기술개발 402 나노융합 2020(R&D)( 미래부 )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0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1139 나노소재기술개발 403 미래소재디스커버리지원 (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0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1160 에너지환경기술개발 401 친환경에너지타운 (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0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1139 국제핵융합실험로공동개발사업 402 국제핵융합실험로공동개발사업 ( 기금,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0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1144 공공복지안전연구개발 401 공공복지안전연구 (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0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1144 공공복지안전연구개발 402 국민안전감시및대응무인항공기융합시스템구축및운용 (R&D)( 미래부 )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0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1160 에너지환경기술개발 401 핵융합기초연구 (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0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1160 에너지환경기술개발 403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 (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0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1160 에너지환경기술개발 404 해양극지기초원천기술개발 (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0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1165 재난재해대응기술개발 402 재난안전플랫폼기술개발 (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0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1159 관세 91_ 사회복지 082 취약계층지원 1500 장애인생활안정지원 1532 차세대정보컴퓨팅기술개발 장애인사회참여기반조성 401 차세대정보컴퓨팅기술개발 (R&D) 304 장애인보조기구지원 090 보건 091 보건의료 4800 질병관리본부지원 4860 희귀질환자지원 306 희귀질환자지원 관세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3700 축산업진흥 3735 친환경축산 ( 축발 ) 329 가축분뇨처리지원 ( 융자 ) 100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3700 축산업진흥 3735 친환경축산 ( 축발 ) 330 가축분뇨처리지원 070 환경 071 상하수도수질 1200 수질보전및관리 1230 기타오염원관리 301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설치 070 환경 072 폐기물 1500 자원순환기반구축 1531 폐기물의안정적처리 309 재활용시설설치 070 환경 072 폐기물 1500 자원순환기반구축 1538 재활용및처리시설설치 318 폐기물처리시설확충 070 환경 072 폐기물 1400 자원순환사회형성촉진 1432 재활용산업육성 301 재활용산업육성융자 ( 융자 ) Ⅳ. 개별조세지출항목과재정지출의연계 119

124 조세지출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 국외에서근로를제공하고받는급여비과세 소득 12_3 거 080 사회복지 086 노동 1000 고용정책 1035 해외취업지원 304 해외취업지원 경로우대자추가공제소득 사회복지 085 노인청소년 2100 노인생활안정 2131 노인복지지원 300 기초연금지급 장애인추가공제 한부모추가공제 무주택근로자에대한주택자금특별공제 자녀세액공제 장애인이증여받은재산의과세가액불산입 소득 사회복지 082 취약계층지원 1500 장애인생활안정지원 1531 장애인소득보장 300 장애수당 ( 기초 ) 080 사회복지 082 취약계층지원 1500 장애인생활안정지원 1531 장애인소득보장 301 장애수당 ( 차상위등 ) 080 사회복지 082 취약계층지원 1500 장애인생활안정지원 1531 장애인소득보장 305 장애인연금 소득 사회복지 084 보육가족및여성 2100 가족기능강화 2131 한부모가족지원 ( 기금 ) 431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등지원 080 사회복지 084 보육가족및여성 2100 가족기능강화 2131 한부모가족지원 ( 기금 ) 433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소득 사회복지 088 주택 1200 구입 전세자금 1231 주택구입전세자금 ( 융자 ) 401 주택구입전세자금 ( 융자 ) 소득 59 의 2;( 구 ) 소득 ;( 구 ) 소득 51 의 사회복지 084 보육가족및여성 3100 보육지원강화 3133 영유아보육료지원 331 영유아보육료지원 080 사회복지 084 보육가족및여성 3100 보육지원강화 3133 영유아보육료지원 336 시간차등형보육지원 080 사회복지 084 보육가족및여성 3100 보육지원강화 3141 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 300 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 080 사회복지 081 기초생활보장 0 기초생활보장 1131 교육급여 300 교육급여 상증 52 의 사회복지 082 취약계층지원 1500 장애인생활안정지원 1531 장애인소득보장 300 장애수당 ( 기초 ) 080 사회복지 082 취약계층지원 1500 장애인생활안정지원 1531 장애인소득보장 301 장애수당 ( 차상위등 ) 080 사회복지 082 취약계층지원 1500 장애인생활안정지원 1531 장애인소득보장 305 장애인연금 120 조세지출예산서개편방안

125 < 표 Ⅳ-4> 유형 E 연계결과 조세지출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 조특 6 산업중소기업및 114 에너지 산업진흥고도화 5200 벤처기업활성화지원 5231 벤처성장인프라지원 301 벤처기업경쟁력강화 창업중소기업등에대한세액감면 산업중소기업및 114 에너지 산업진흥고도화 5200 벤처기업활성화지원 5231 벤처성장인프라지원 302 벤처캐피탈선진화 산업중소기업및 114 에너지 산업진흥고도화 5200 벤처기업활성화지원 5231 벤처성장인프라지원 303 M&A활성화지원 상생결제지급금액에대한세액공제 산업중소기업및조특 7의4 114 산업진흥고도화 3100 산업경쟁력기반구축 3135 대중소기업동반성장 301 대중소기업동반성장인프라구축에너지대중소기업간거래행태개선대중소기업간거래행태개선및 010 일반지방행정 016 일반행정 1300 중소기업경쟁여건개선 및동반성장시책추진동반성장시책추진 상생결제지급금액에대한세액공제 조특 7의4 산업중소기업및 114 에너지 산업진흥고도화 4200 동반성장지원 4231 기업간협력증진 301 대중소기업간협력증진 대중소기업상생협력을위한기금산업중소기업및조특 8의3 114 출연시세액공제에너지 산업진흥고도화 3100 산업경쟁력기반구축 3135 대중소기업동반성장 301 대중소기업동반성장인프라구축 대중소기업간거래행태개선대중소기업간거래행태개선및조특 8의3 010 일반지방행정 016 일반행정 1300 중소기업경쟁여건개선 대중소기업상생협력을위한기금및동반성장시책추진동반성장시책추진 출연시세액공제산업중소기업및 114 에너지 산업진흥고도화 4200 동반성장지원 4231 기업간협력증진 301 대중소기업간협력증진 기술이전및기술취득등에대한산업중소기업및국내외지식재산권조특 산업진흥고도화 1300 과세특례에너지보호및활용촉진 1332 특허기술활용촉진 302 특허정보활용인프라구축 조특 13 산업중소기업및 114 에너지 산업진흥고도화 5100 창업환경조성 5132 창업활성화지원 301 창업저변확대 산업중소기업및 114 에너지 산업진흥고도화 5100 창업환경조성 5132 창업활성화지원 302 창업사업화지원 산업중소기업및 114 에너지 산업진흥고도화 5100 창업환경조성 5132 창업활성화지원 303 창업선도대학 산업중소기업및 11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에너지 산업진흥고도화 5100 창업환경조성 5132 창업활성화지원 305 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 주식양도차익등에대한비과세산업중소기업및 114 에너지 산업진흥고도화 5100 창업환경조성 5132 창업활성화지원 308 중소기업재기지원 산업중소기업및 114 에너지 산업진흥고도화 5100 창업환경조성 5152 창업기업지원융자 ( 기금 ) 301 창업기업자금 ( 융자 ) 산업중소기업및 114 에너지 산업진흥고도화 5100 창업환경조성 5152 창업기업지원융자 ( 기금 ) 302 창업성공패키지 산업중소기업및 114 에너지 산업진흥고도화 5200 벤처기업활성화지원 5231 벤처성장인프라지원 302 벤처캐피탈선진화 Ⅳ. 개별조세지출항목과재정지출의연계 121

126 조세지출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 조특 14 산업중소기업및 114 에너지 산업진흥고도화 5100 창업환경조성 5132 창업활성화지원 301 창업저변확대 산업중소기업및 114 에너지 산업진흥고도화 5100 창업환경조성 5132 창업활성화지원 302 창업사업화지원 산업중소기업및 114 에너지 산업진흥고도화 5100 창업환경조성 5132 창업활성화지원 303 창업선도대학 창업자등에의출자에대한과세특례 산업중소기업및 114 에너지산업진흥고도화 5100 창업환경조성 5132 창업활성화지원 305 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 산업중소기업및 114 에너지산업진흥고도화 5100 창업환경조성 5132 창업활성화지원 308 중소기업재기지원 산업중소기업및 114 에너지 산업진흥고도화 5100 창업환경조성 5152 창업기업지원융자 ( 기금 ) 301 창업기업자금 ( 융자 ) 산업중소기업및 114 에너지 산업진흥고도화 5100 창업환경조성 5152 창업기업지원융자 ( 기금 ) 302 창업성공패키지 산업중소기업및 114 에너지 산업진흥고도화 5200 벤처기업활성화지원 5231 벤처성장인프라지원 302 벤처캐피탈선진화 조특 16 산업중소기업및 114 에너지 산업진흥고도화 5100 창업환경조성 5132 창업활성화지원 301 창업저변확대 산업중소기업및 114 에너지 산업진흥고도화 5100 창업환경조성 5132 창업활성화지원 302 창업사업화지원 산업중소기업및 114 에너지 산업진흥고도화 5100 창업환경조성 5132 창업활성화지원 303 창업선도대학 산업중소기업및 114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등에에너지 산업진흥고도화 5100 창업환경조성 5132 창업활성화지원 305 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 대한소득공제산업중소기업및 114 에너지 산업진흥고도화 5100 창업환경조성 5132 창업활성화지원 308 중소기업재기지원 산업중소기업및 114 에너지 산업진흥고도화 5100 창업환경조성 5152 창업기업지원융자 ( 기금 ) 301 창업기업자금 ( 융자 ) 산업중소기업및 114 에너지 산업진흥고도화 5100 창업환경조성 5152 창업기업지원융자 ( 기금 ) 302 창업성공패키지 산업중소기업및 114 에너지 산업진흥고도화 5200 벤처기업활성화지원 5231 벤처성장인프라지원 302 벤처캐피탈선진화 벤처기업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산업중소기업및조특 16의2;16 의3 114 납부과세특례에너지 산업진흥고도화 5200 벤처기업활성화지원 5231 벤처성장인프라지원 302 벤처캐피탈선진화 산업중소기업및조특 외국인기술자에대한소득세의감면에너지 산업진흥고도화 4900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 4901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 302 투자유치기반조성 080 사회복지 086 노동 5000 국제고용노동협력 5033 외국인력관리지원 308 외국인근로자고용관리 122 조세지출예산서개편방안

127 조세지출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 외국인근로자에대한과세특례조특 18 의 사회복지 086 노동 5000 국제고용노동협력 5033 외국인력관리지원 308 외국인근로자고용관리 생산성향상시설투자등에대한 세액공제 조특 24 안전설비투자등에대한세액공제조특 25 환경보전시설투자에대한세액공제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투자에대한 세액공제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졸업자를 병역이행후복직시킨중소기업에 대한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재고용중소기업에 대한세액공제 핵심인력성과보상금에대한소득세 감면 산업중소기업및 에너지 산업중소기업및 에너지 조특 25 의 환경 073 대기 산업진흥고도화 3100 산업경쟁력기반구축 3160 생산성향상지원 301 국가생산성혁신기반구축 114 산업진흥고도화 3200 산업기술진흥 3237 산업기술유출방지및보호 301 산업기술보안기반구축 070 환경 073 대기 1600 기후변화대응및 대기보전 기후변화대응및 대기보전 1634 대기오염물질관리 ( 환특 ) 303 악취취약지역및시설관리대책 1634 대기오염물질관리 ( 환특 ) 304 대기유해물질관리 070 환경 071 상하수도수질 1200 수질보전및관리 1232 산업폐수관리 302 공단폐수처리시설 070 환경 071 상하수도수질 1200 수질보전및관리 1232 산업폐수관리 304 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설치 070 환경 075 해양환경 4300 해양오염관리 4333 해양오염방제 300 해양오염예방활동 조특 25 의 보건 093 식품의약안전 2000 의약품안전성제고 2031 의약품안전관리강화 300 의약품안전감시및대응 조특 29 의 2 산업중소기업및 에너지 조특 29 의 사회복지 084 보육가족및여성 1200 조특 29 의 6 산업중소기업및 에너지 중소기업취업자에대한소득세감면조특 사회복지 084 보육가족및여성 1200 기업매각후벤처기업등재투자에 대한과세특례 조특 46 의 8 산업중소기업및 에너지 산업중소기업및 에너지 산업중소기업및 에너지 산업중소기업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5400 중소기업인력지원 5441 국립마이스터고육성 301 국립공고 ( 마이스터고 ) 육성 여성능력개발및 일자리지원강화 114 산업진흥고도화 5400 중소기업인력지원 5431 중소기업인력양성및취업촉진 여성능력개발및 일자리지원강화 1231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 311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 302 인력유입인프라조성 1231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 311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 114 산업진흥고도화 5100 창업환경조성 5132 창업활성화지원 301 창업저변확대 114 산업진흥고도화 5100 창업환경조성 5132 창업활성화지원 302 창업사업화지원 114 산업진흥고도화 5100 창업환경조성 5132 창업활성화지원 303 창업선도대학 114 산업진흥고도화 5100 창업환경조성 5132 창업활성화지원 305 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 산업중소기업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5100 창업환경조성 5132 창업활성화지원 308 중소기업재기지원 Ⅳ. 개별조세지출항목과재정지출의연계 123

128 조세지출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 산업중소기업및 114 에너지 산업진흥고도화 5100 창업환경조성 5152 창업기업지원융자 ( 기금 ) 301 창업기업자금 ( 융자 ) 산업중소기업및 114 에너지 산업진흥고도화 5100 창업환경조성 5152 창업기업지원융자 ( 기금 ) 302 창업성공패키지 산업중소기업및 114 산업진흥고도화 5200 벤처기업활성화지원 5231 벤처성장인프라지원 302 벤처캐피탈선진화에너지 010 일반지방행정 014 재정금융 0 금융정책 1131 금융구조조정지원 360 소송및법적절차비 010 일반지방행정 014 재정금융 0 금융정책 1131 금융구조조정지원 370 기타정리자문경비등 140 국토및지역개발 142 지역및도시 5600 도시정책 5632 도시개발 302 부동산투자회사감독및검사지원 기부장려금 조특 사회복지 089 사회복지일반 2600 사회복지기반조성 2631 사회복지사업지원 312 나눔문화확산 정치자금의손금산입특례등 조특 일반지방행정 011 입법및선거관리 0 선거의공정한관리 1132 정당발전지원 321 정치후원금조성활성화 공익사업용토지등에대한양도소득세의감면 조특 국방 042 전력유지 2500 군사시설건설및운영 2535 부지매입 301 부지매입 개발제한구역지정에따른매수대상토지등에대한양도소득세의감면 조특 77의3 140 국토및지역개발 142 지역및도시 5500 지역개발 5551 개발제한구역지원 301 개발제한구역관리 사회적기업에대한법인세등의감면 조특 85의6 080 사회복지 086 노동 1400 장애인고용증진 1453 장애인표준사업장지원 304 장애인표준사업장지원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에대한소득공제등 조특 86의3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4100 소상공인전통시장지원 4131 소상공인지원 ( 기금 ) 319 소상공인재기지원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부동산투자회사감독및집합투자증권의배당소득에대한조특 87의6 140 국토및지역개발 142 지역및도시 5600 도시정책 5632 도시개발 302 검사지원과세특례 조특 88의5;89 의3 100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1000 농가경영안정 1003 농협사업구조개편 302 농협사업구조개편지원 조합등출자금에대한저율과세등, 조합등예탁금에대한저율과세등해외자원개발투자등의주식의배당소득에대한과세특례근로자복지증진을위한시설투자에대한세액공제소형주택임대사업자에대한세액감면 조특 91의6 100 농림수산 103 수산어촌 3400 수산경영 3431 수협경제사업활성화 301 수협지도경제사업활성화 010 일반지방행정 013 지방행정재정지원 1200 지역발전 1249 새마을금고지원 300 새마을금고및행정공제회건전성제고 산업중소기업및 115 에너지 에너지및자원개발 5300 국내외자원개발 5333 광물자원개발 302 해외자원개발조사 산업중소기업및 115 에너지 에너지및자원개발 5300 국내외자원개발 5334 광물자원개발융자 301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 조특 사회복지 086 노동 3000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 3061 근로자복지지원 301 근로자복지지원 조특 사회복지 088 주택 1400 임대주택지원 ( 출자 ) 1440 임대주택지원 409 임대주택리츠출자 124 조세지출예산서개편방안

129 조세지출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 조특 97 의 사회복지 088 주택 1400 임대주택지원 ( 출자 ) 1440 임대주택지원 402 다가구매입임대출자 080 사회복지 088 주택 1400 임대주택지원 ( 출자 ) 1440 임대주택지원 403 전세임대경상보조 준공공임대주택에대한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080 사회복지 088 주택 1400 임대주택지원 ( 출자 ) 1440 임대주택지원 404 국민임대출자 080 사회복지 088 주택 1400 임대주택지원 ( 출자 ) 1440 임대주택지원 407 영구임대출자 080 사회복지 088 주택 1400 임대주택지원 ( 출자 ) 1440 임대주택지원 408 행복주택출자 080 사회복지 088 주택 1400 임대주택지원 ( 출자 ) 1440 임대주택지원 409 임대주택리츠출자 조특 97의4 080 사회복지 088 주택 1400 임대주택지원 ( 출자 ) 1440 임대주택지원 402 다가구매입임대출자 080 사회복지 088 주택 1400 임대주택지원 ( 출자 ) 1440 임대주택지원 403 전세임대경상보조 080 사회복지 088 주택 1400 임대주택지원 ( 출자 ) 1440 임대주택지원 404 국민임대출자 080 사회복지 088 주택 1400 임대주택지원 ( 출자 ) 1440 임대주택지원 407 영구임대출자 080 사회복지 088 주택 1400 임대주택지원 ( 출자 ) 1440 임대주택지원 408 행복주택출자 장기임대주택에대한양도소득세의과세특례임대주택부동산투자회사의현물출자자에대한과세특례등 080 사회복지 088 주택 1400 임대주택지원 ( 출자 ) 1440 임대주택지원 409 임대주택리츠출자 080 사회복지 088 주택 1400 임대주택지원 ( 출자 ) 1440 임대주택지원 402 다가구매입임대출자 080 사회복지 088 주택 1400 임대주택지원 ( 출자 ) 1440 임대주택지원 403 전세임대경상보조 080 사회복지 088 주택 1400 임대주택지원 ( 출자 ) 1440 임대주택지원 404 국민임대출자 080 사회복지 088 주택 1400 임대주택지원 ( 출자 ) 1440 임대주택지원 407 영구임대출자 080 사회복지 088 주택 1400 임대주택지원 ( 출자 ) 1440 임대주택지원 408 행복주택출자 080 사회복지 088 주택 1400 임대주택지원 ( 출자 ) 1440 임대주택지원 409 임대주택리츠출자 조특 97의6 140 국토및지역개발 142 지역및도시 5600 도시정책 5632 도시개발 302 부동산투자회사감독및검사지원 조특 97 의 사회복지 088 주택 1400 임대주택지원 ( 출자 ) 1440 임대주택지원 402 다가구매입임대출자 기업형임대사업자에게매각하는 개인소유토지에대한양도세 과세특례 080 사회복지 088 주택 1400 임대주택지원 ( 출자 ) 1440 임대주택지원 403 전세임대경상보조 080 사회복지 088 주택 1400 임대주택지원 ( 출자 ) 1440 임대주택지원 404 국민임대출자 080 사회복지 088 주택 1400 임대주택지원 ( 출자 ) 1440 임대주택지원 407 영구임대출자 080 사회복지 088 주택 1400 임대주택지원 ( 출자 ) 1440 임대주택지원 408 행복주택출자 080 사회복지 088 주택 1400 임대주택지원 ( 출자 ) 1440 임대주택지원 409 임대주택리츠출자 중소기업최대주주등의주식 할증평가적용특례 조특 101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11 산업금융지원 1200 중소기업성장안정지원 1254 투융자복합금융지원 ( 기금 ) 301 투융자복합금융 ( 융자 ) 111 산업금융지원 1200 중소기업성장안정지원 1261 성장안정자금 ( 기금 ) 301 신성장기반자금 ( 융자 ) Ⅳ. 개별조세지출항목과재정지출의연계 125

130 조세지출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 산업중소기업및 에너지 111 산업금융지원 1200 중소기업성장안정지원 1261 성장안정자금 ( 기금 ) 302 긴급경영안정자금 ( 융자 ) 전자신고에대한세액공제조특 104 의 일반지방행정 014 재정금융 7100 국세행정지원 7133 국세행정전산화 ( 정보화 ) 500 국세행정전산화 ( 정보화 ) 대학맞춤형교육비용등에대한세액공제평창동계올림픽관련비거주자외국법인에대한과세특례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환급에관한특례도서지방자가발전용석유류에대한간접세면제영구임대주택난방용역에대한부가가치세면제온실가스배출권에대한부가가치세면제농어민이직수입하는농축산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면제 조특 104의 교육 052 고등교육 2200 대학교육역량강화 교육 053 평생직업교육 4600 산학연협력활성화 4603 산학협력선도대학 (LINC) 300 산학협력고도화지원 (R&D) 육성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사회맞춤형산학협력선도 300 육성전문대학지원 산업중소기업및 114 에너지 산업진흥고도화 5400 중소기업인력지원 5441 국립마이스터고육성 301 국립공고 ( 마이스터고 ) 육성 조특 104의 문화및관광 063 체육 5300 스포츠산업육성및 2018평창동계올림픽경기대회 5361 국제체육지원 311 국제교류지원 조특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1000 농가경영안정 1067 농업기계장비 324 농기계임대 100 농림수산 103 수산어촌 3400 수산경영 3440 수산경영안정 311 수산장비 ( 임대 ) 활용 ( 지자체 ) 조특 105의2 100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1000 농가경영안정 1067 농업기계장비 324 농기계임대 100 농림수산 103 수산어촌 3400 수산경영 3440 수산경영안정 311 수산장비 ( 임대 ) 활용 ( 지자체 ) 조특 106 1; 농림수산 103 수산어촌 3400 수산경영 3440 수산경영안정 312 어업인복지지원 조특 106 4의 사회복지 088 주택 1400 임대주택지원 ( 출자 ) 1440 임대주택지원 407 영구임대출자 조특 교통및물류 126 물류등기타 6000 기후변화대응 6001 온실가스감축 301 배출권거래제 070 환경 073 대기 1600 기후변화대응및대기보전 1637 기후변화협약대응 302 온실가스관리인프라구축 100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3200 경쟁력제고 3232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 투자 ) 411 온실가스관리인프라구축 산업중소기업및기후변화및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5100 에너지에너지자원정책 5142 기후변화협약대응 309 온실가스감축제도운영 조특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1000 농가경영안정 1067 농업기계장비 324 농기계임대 100 농림수산 103 수산어촌 3400 수산경영 3440 수산경영안정 311 수산장비 ( 임대 ) 활용 ( 지자체 ) 연안운항여객선박용석유류에대한 간접세면제 조특 106 의 교통및물류 124 해운항만 6100 해운사업선진화 교통및물류 124 해운항만 6100 해운사업선진화 6134 도서지역해상교통지원 ( 일반 ) 도서지역해상교통지원 ( 일반 ) 300 낙도보조항로결손보상금 301 내항여객선운임보조 ( 지자체 ) 126 조세지출예산서개편방안

131 조세지출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 외국인관광객미용성형의료용역에대한부가가치세사후환급중소기업지원을위한증권거래세면제외국인투자에대한법인세등의감면제주도여행객면세점에대한간접세등의특례 120 교통및물류 124 해운항만 6100 해운사업선진화 6134 도서지역해상교통 지원 ( 일반 ) 302 국고여객선건조 조특 107 의 문화및관광 062 관광 4300 외래관광객유치 4361 해외관광객유치활동사업 306 의료및웰니스관광육성 조특 의 3 2 의 4 산업중소기업및 에너지 산업중소기업및 에너지 산업중소기업및 에너지 산업중소기업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5100 창업환경조성 5132 창업활성화지원 301 창업저변확대 114 산업진흥고도화 5100 창업환경조성 5132 창업활성화지원 303 창업선도대학 114 산업진흥고도화 5100 창업환경조성 5132 창업활성화지원 305 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 114 산업진흥고도화 5200 벤처기업활성화지원 5231 벤처성장인프라지원 302 벤처캐피탈선진화 조특 121 의 2;121 의 교통및물류 126 물류등기타 2700 경제자유구역사업추진 2733 경제자유구역지원 302 구역청투자유치지원 120 교통및물류 126 물류등기타 2700 경제자유구역사업추진 2733 경제자유구역지원 409 기타기반시설지원 120 교통및물류 126 물류등기타 2700 경제자유구역사업추진 2733 경제자유구역지원 415 주요기반시설지원 140 국토및지역개발 142 지역및도시 5500 지역개발 5554 제주국제자유도시기반시설지원 302 제주국제자유도시기반시설지원 ( 선도프로젝트 ) 140 국토및지역개발 142 지역및도시 5500 지역개발 5557 새만금개발사업지원 302 동서도로건설 140 국토및지역개발 142 지역및도시 5500 지역개발 5557 새만금개발사업지원 309 남북도로건설 140 국토및지역개발 142 지역및도시 5500 지역개발 5557 새만금개발사업지원 380 새만금산업단지공업용수도 조특 121 의 문화및관광 062 관광 4100 관광진흥기반확충 4154 기초관광자원개발 ( 제주 ) 300 관광자원개발 ( 제주 ) 건설지원 제주특별자치도소재골프장에대한 개별소비세등과세특례 조특 121 의 14( 삭제 ) 부칙제 62 조 060 문화및관광 062 관광 4100 관광진흥기반확충 4154 기초관광자원개발 ( 제주 ) 300 관광자원개발 ( 제주 ) 기업도시개발구역창업기업등에대한법인세등의감면금융중심지창업기업등에대한법인세등의감면등첨단의료복합단지입주기업에대한법인세등의감면 조특 121의 문화및관광 062 관광 4500 관광레저도시육성 4551 관광레저개발육성 301 기업도시진입도로지원 ( 경제발전 ) 120 교통및물류 126 물류등기타 2000 해양정책및영토관리 2031 해양정책및문화기반조성 311 동북아해양관광레저특구조성지원 조특 121의 일반지방행정 014 재정금융 1400 금융산업글로벌화 1431 금융관련국제협력 301 굼융관련국제협력및금융중심지추진 조특 121의 보건 091 보건의료 3000 보건산업육성 3036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 301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 ( 경제 ) Ⅳ. 개별조세지출항목과재정지출의연계 127

132 현금영수증사업자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대한과세특례 조세지출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 조특 126 의 일반지방행정 014 재정금융 0 과세기반확충 1131 현금영수증제도활성화 300 현금영수증제도활성화지원 성실신고확인비용에대한세액공제조특 126 의 일반지방행정 014 재정금융 3100 성실납세및민생지원 3133 납세자권익보호및 성실납세지원 300 납세자권익보호및 성실납세지원 법인기부금의손금산입법인 사회복지 089 사회복지일반 2600 사회복지기반조성 2631 사회복지사업지원 312 나눔문화확산 폐광지역카지노에대한개별소비세 저율과세등 환경오염방지물품에대한관세감면 국외에서근로를제공하고받는급여 비과세 개소 1 ;19 의 2_3 060 문화및관광 062 관광 4100 관광진흥기반확충 4161 관광자원활성화 300 폐광지역관광상품개발 관세 환경 071 상하수도수질 1200 수질보전및관리 1232 산업폐수관리 302 공단폐수처리시설 070 환경 071 상하수도수질 1200 수질보전및관리 1232 산업폐수관리 304 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설치 소득 12_3 거 030 통일외교 031 통일 3200 개성공단지원 3232 개성공단사업지원 303 개성공단운영제도화 부녀자추가공제소득 사회복지 084 보육가족및여성 1200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개인기부금특별세액공제 여성능력개발및 일자리지원강화 1231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 311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 소득 51 의 사회복지 083 공적연금 7600 국민연금운영 ( 급여지급 ) 7631 국민연금급여지급 401 국민연금급여지급 080 사회복지 083 공적연금 3000 공무원연금급여지급 3031 퇴직급여 311 퇴직급여 080 사회복지 083 공적연금 3000 공무원연금급여지급 3032 퇴직수당 312 퇴직수당 080 사회복지 083 공적연금 3000 공무원연금급여지급 3033 재해보상급여 313 재해보상급여 080 사회복지 083 공적연금 4300 군인연금 ( 연금정책 ) 4331 군인연금 301 퇴직급여 080 사회복지 083 공적연금 4300 군인연금 ( 연금정책 ) 4331 군인연금 302 퇴직수당 080 사회복지 083 공적연금 4300 군인연금 ( 연금정책 ) 4331 군인연금 303 재해보상급여 080 사회복지 083 공적연금 6100 사립학교교직원연금등지급 080 사회복지 083 공적연금 6100 사립학교교직원연금등지급 080 사회복지 083 공적연금 6100 사립학교교직원연금등지급 6131 연금급여 400 연금급여 ( 사립학교연금기금 ) 6132 재해보상급여 401 재해보상급여 ( 사립학교연금기금 ) 6133 퇴직수당급여 402 퇴직수당급여 ( 사립학교연금기금 ) 소득 51 의 사회복지 088 주택 2600 주택금융지원 2631 주연보운영 ( 주연보계정 ) 301 구상권관리 소득 59 의 4 ;( 구 ) 소득 사회복지 088 주택 2600 주택금융지원 2631 주연보운영 ( 주연보계정 ) 302 보증료환급 080 사회복지 088 주택 2600 주택금융지원 2631 주연보운영 ( 주연보계정 ) 303 대위변제 080 사회복지 088 주택 2600 주택금융지원 2631 주연보운영 ( 주연보계정 ) 304 판매장려수당 080 사회복지 089 사회복지일반 2600 사회복지기반조성 2631 사회복지사업지원 312 나눔문화확산 128 조세지출예산서개편방안

133 2. 개별조세지출항목과재정지출의연계결과 ( 중복연계의문제 ) 세부사업의내역사업예산규모가파악되지않아서세부사업에서연계를시도하는경우예산기능별및조세특례제한법상분류기준별재정지출현황이과대집계될가능성이큼 앞서언급한바와같이, 세부내역사업에대한예산규모파악은현실적으로가능하지않고 D-Brain 의개편과정에상당한노력이투입되어야할것으로판단되므로재정지출과의연계수준을예산규모까지확대하는것은잘못된정보를제공하게될것으로예상됨 현재가능한수준의연계는하나의조세지출항목에연계할수있는주요예산사업에대한간략한설명정도로판단됨 - 제Ⅲ장에서살펴봤듯이, 주요국가들중조세지출예산서또는보고서에재정지출사업에관련된정보를공개하고있는국가는캐나다와프랑스뿐임 - 캐나다와프랑스의경우에도해당조세지출과가장연관이큰것으로판단되는재정지출사업에대한간략한설명만제공할뿐예산규모를제시하지는않음 ( 기금의문제 ) 기금사업의대부분이융자사업이므로정책목적이나사업내용이조세지출과유사하더라도융자의이자차액만을고려하는것이필요하나현실적으로불가능함 조세지출항목과연계된기금사업의대부분이융자사업이므로대출자가시장에서지불해야할높은이자비용과기금예산을통해융자를받고지불하는낮은이자비용의차이만큼이실질적인지원규모지만현재가용한정보하에서는이러한이자차액을계산할수없음 결과적으로조세지출항목과정책목적이나사업내용이유사한기금의융자규모를포함하는경우에도재정지출규모를과대계상할가능성이매우큼 이러한문제점에도불구하고현재기금의융자규모와중복연계된결과를이용 하여예산분류기준별조세지출및재정지출현황과조세특례제한법상분류기준 에따른조세지출및재정지출현황은아래의표와같이집계됨 Ⅳ. 개별조세지출항목과재정지출의연계 129

134 조세특례제한법상 23개분류기준에따라조세지출항목들과이와연계되는재정지출의규모와비중은아래의 < 표 Ⅳ-5> 에제시되어있음 - 조세지출과재정지출모두국민생활안정분야에가장큰비중의재원을지출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 이외에연구개발, 중소기업, 지역균형발전, 저축지원, 근로및자녀장려등에큰비중의재원을지출하고있음 - 대부분유사한비중으로조세지출과재정지출에서각분야별지출이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나타나지만국민생활안정, 저축지원, 그리고연구개발분야의경우조세지출보다는재정지출비중이더크게나타남 - 중소기업, 투자촉진, 간접국세분야의경우재정지출비중보다는조세지출비중이높게나타남 16개예산분류기준에따라연계한결과는 < 표 Ⅳ-6> 에제시되어있음 - 조세지출의경우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분야에가장큰비중의재원을지출하고있으며재정지출의경우사회복지분야에가장큰비중의재원을지출하는것으로나타남 조세지출의경우사회복지분야에두번째로큰비중의재원을지출하는한편재정지출의경우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분야에두번째로큰비중의재원을지출하고있음 사회복지분야의재정지출비중은 60% 를상회하는수준으로집계되고동분야의재정지출재원배분비중은 20% 초중반수준으로나타남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분야에대한조세지출재원배분비중은 30% 를소폭하회하는수준이고재정지출재원배분비중은 20% 수준으로나타남 - 이외에조세지출의경우농림수산, 보건, 일반지방행정분야에상대적으로높은비중의재원을배분하고있으며재정지출의경우과학기술과농림수산분야에상대적으로높은비중으로재원이배분되고있음 130 조세지출예산서개편방안

135 < 표 Ⅳ-5> 조세특례제한법상분류기준에따른조세지출및재정지출현황 ( 단위 : 억원, %) 분야 2015년 ( 실적 ) 2016년 ( 전망 ) 2017년 ( 전망 ) 조세지출 ( 비중 ) 재정지출 ( 비중 ) 조세지출 ( 비중 ) 재정지출 ( 비중 ) 조세지출 ( 비중 ) 재정지출 ( 비중 ) 1 중소기업 19, , , , , 연구개발 32, , , , , 국제자본거래 투자촉진 12, , , , , 고용지원 2, , , , , 기업구조조정 , , 금융기관구조조정 , , 지역균형발전 18, , , , , 공익사업지원 4, , , , , 저축지원 14, , , , , 국민생활안정, , , , , 근로자녀장려 17, , , , , 기타직접국세 9, , , , , 간접국세 86, , , , , 외국인투자 2, , , , , 제주국제자유도시육성 1, , , 기업도시 지역발전 농협구조개편 , , 공적자금회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구조개편 사업재편계획 , , 기타 21, , , , , , 합계 354, ,236, , ,601, , ,706, Ⅳ. 개별조세지출항목과재정지출의연계 131

136 < 표 Ⅳ-6> 예산분류기준별조세지출및재정지출현황 ( 단위 : 억원, %) 예산분류기준 2015년 ( 실적 ) 2016년 ( 전망 ) 2017년 ( 전망 ) 조세지출 ( 비중 ) 재정지출 ( 비중 ) 조세지출 ( 비중 ) 재정지출 ( 비중 ) 조세지출 ( 비중 ) 재정지출 ( 비중 ) 1 일반지방행정 31, , , , , , 공공질서및안전 외교통일 국방 6, , , 교육 13, , , , , , 문화및관광 , , , 환경 7, , , , , , 사회복지 81, , , ,019, , ,102, 보건 41, , , , , , 농림수산 54, , , , , ,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06, , , , , , 교통및물류 5, , , , , , 통신 , , , 국토및지역개발 6, , , , , , 과학기술 , , , 예비비 합계 354, ,236, , ,601, , ,706, 조세지출예산서개편방안

137 3. 시사점 이상에서살펴본조세지출항목과재정지출프로그램예산체계의단위사업수준까지의연계결과는예산규모를제시하기보다는캐나다나프랑스의사례를참고하여연관예산사업의단위사업수준의간략한설명을조세지출예산서에포함시키는것도하나의방안으로판단됨 조세지출과재정지출의연계를통해국가재정운용의효율성및효과성을제고해야한다는당위성은인정되나현실적으로예산규모수준까지의비교를통해얻을수있는정보는크지않을것으로판단됨 세부사업의세세내역사업에대한정보가가용하고특정분야또는부문의조세지출과재정지출규모가상대적으로여타분야또는부문보다크다고하더라도유사중복성을논의하기에는절대적으로정보가부족함 조세지출과재정지출의유사중복성을논의하기위해서는수혜자그룹에대한상세한정보가필요하나이는범부처차원의대규모협업을통해서이루어질수있는방대한작업으로예상됨 - 이러한작업을위해서는방대한개별수혜자정보의구축과부처별구축자료의연계가필요할것으로판단됨 그럼에도불구하고조세지출과재정지출의연계수준을진일보시키기위해서는캐나다나프랑스의조세지출예산서와같이해당조세지출항목과정책목적등이유사한것으로판단되는재정사업들에대한간략한설명을추가하는정도의노력은의미있을것으로판단됨 - 이러한취지에서각조세지출항목별로연계된유사한재정지출단위사업내지세부사업의정보를서술한샘플을 < 부록 B> 에수록함 Ⅳ. 개별조세지출항목과재정지출의연계 133

138

139 . 개선방안

140

141 . 개선방안 1. 조세지출제도의재분류 현행조세지출제도를적극적관리대상과소극적관리대상으로구분하여조세특례제도의성과평가대상을적극적관리대상으로삼고해당제도들의효과성과효율성제고에초점을맞출필요 적극적관리대상조세지출항목들을향후비과세감면정비의주대상항목으로삼고비과세감면정비여지에대한보다올바른정보를제공할필요 잠재적관리대상의경우향후비과세감면제도정비의대상이라기보다는해당제도들의확대또는축소의필요성이있다고판단될때면밀히검토하는수준의관리노력을기울일필요 이러한분류는연구자의주관적판단에크게좌우되므로다양한연구자들이참여하는형태의 TF를구성하고우리나라기준조세체계에대한면밀한검토를통해기준조세체계를정립하고이를토대로조세지출의범위를설정할필요 2. 조세지출예산서의편제개편 기준조세체계에대한정립을통해조세지출의범위를설정하게되면해당항목 이조세지출로분류된이유를추가함으로써조세지출에대한일반적이해도를 제고할필요 조세지출규모추정방법, 조세지출항목별수혜자수, 프로그램예산체계분류코 드, 주요연관예산사업에대한간략설명등조세지출항목에관한보다많은 정보를점진적으로확대하여개편할필요 Ⅴ. 개선방안 137

142 심층평가결과의요약본을게재하여평가결과를보다널리알림으로써일반대 중과정책입안자들의조세지출제도에대한인식을제고하고향후제도개편에적 극활용할필요 3. 조세지출과재정지출의연계 살펴본주요국가들중조세지출예산과재정지출예산을연계하여정보를제공하고있는국가는캐나다로서조세지출과유사한프로그램에대한설명정도를제시하고있으며우리의연계결과를토대로살펴볼때유사한재정사업의내용정도를참조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됨 중복연계를통해재정사업규모가과대평가될수있으며앞서살펴본바와같이연계에있어서여러한계가존재하므로예산규모에대한정보를조세지출예산서에수록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음 다만중복연계된재정사업들중해당조세지출과관련성이높다고판단되는단위사업에대한간략한설명을캐나다의조세지출보고서와같은형태로제시하는것을고려할수있을것임 여러개선및개편작업중에서가장시급한것은우리나라의기준조세체계를재정립하고이에대한논의를공개함으로써조세지출에대한이해도를높이는것임 조세지출항목중에서적극적으로정비할것과그렇지않은것들에대한사회적논의를통해비과세감면정비의여력과한계에대한공감대를형성하고정부의그러한노력에대한공정한평가가이루어져야함 이를위해서가장필요한것은무엇이우리나라의기준조세체계인가에대한합의를도출하기위한학계및정책담당자의노력이라판단됨 138 조세지출예산서개편방안

143 참고문헌 국회예산정책처, 2017년도조세지출예산서분석, 감사원, 감사결과처분요구서 _ 조세감면제도운영실태, 기획재정부, 2015년도예산안편성및기금운용계획안작성지침, 2014., 2016년도예산안편성및기금운용계획안작성지침, 김종면, 기준조세체계의국제비교및시사점, 재정포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08, pp. 6~18. 김학수 홍성훈, 조세특례기본계획작성방안연구, 기타보고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연도., 조세지출보고서, 각연도. 박기백 김우철 박명호, 우리나라기준조세체계정립및조세지출분류방안, 200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노욱, 비과세감면제도세출예산의연계강화필요성, 공청회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장재형 임재현, 조세지출범위에관한연구, 조세학술논집, 31(2), 2015, pp. 1~45,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Brixi, H.P., Valenduc, C.M.A. and Z.L. Swift, (ed.), Tax Expenditures- Shedding Light on Government Spending trough the Tax System: Lessons from Developed and Transition Eoconomies, The World Bank, Washington,D.C., Craig, J. and Allan, W., Fiscal Transparency, Tax Expenditures, and Budget Process;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IMF Working Paper, Washington DC, Department of Finance Canada, Tax Expenditures and Evaluations, Department of Finance, Ireland, Report on tax expenditures, OECD, Tax Expenditures in OECD Countries, 1996, 참고문헌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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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