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FACB1B85F D33372D323228C0CCB9CCC1A4295F5BC3D6C1BE5DC0FAC3E2BBEABEC6B5BFBEC8C0FC DBCF6C1A42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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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eeping Children Safe from Sexual Abuse in an Era of Low Fertility

2 연구보고서 저출산시대아동이안전한사회환경조성방안 발행일저자발행인발행처주소전화홈페이지등록인쇄처가격 2011 년 12 월이미정외김용하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특별시은평구진흥로 268( 우 : ) 대표전화 : 02) 년 7 월 1 일 ( 제 호 ) 대명기획 5,000 원 c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ISBN

3 머리말 한국사회는 90년대말부터가시화된저출산현상이지속되고고령화가가속화되면서향후사회발전및사회적비용부담에대한우려가증가하고있습니다. 이러한저출산시대에출산율을높이기위해출산수당지급및아동양육에대한지원확대, 출산친화적사회환경조성등다방면에서정책적노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 하지만저출산해결을위해서는이러한출산율제고노력뿐아니라태어난아기와아동이안전한사회환경에서성장할수있도록노력을기울여야합니다. 이연구에서는아동안전을성폭력위험으로부터의아동안전이라는개념에초점을맞추어아동대상성폭력발생과관련한국내외연구를검토하고, 발생양상을파악하고자하였습니다. 이연구를위해애써주신연구진등물심양면으로지원을아끼지않으신모든분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이러한모두의노력으로탄생한연구결과가모쪼록저출산시대에아동이안전한사회환경을조성하는데도움이되기를바랍니다 년 12 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김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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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차 Abstract 1 요약 3 Contents 제1장서론 17 제1절연구의배경및목적 17 제2절연구대상아동안전의범위 19 제3절연구방법 21 제2장아동성폭력관련현황및특성 27 제1절아동성폭력의개념 27 제2절아동성폭력, 발견된이슈 29 제3절아동성폭력발굴의어려움 30 제4절아동성폭력발생관련통계 31 제5절아동성폭력가해자의특성 37 제6절아동성폭력발생의공간적특성 41 제 3 장아동성폭력관련정책적대응 47 제 1 절아동성폭력에대한정책적대응 47 제 2 절가해자처벌강화 50 제4장외국에서의아동성폭력논의 55 제1절아동성폭력이슈의등장 55 제2절아동성폭력피해발굴의어려움 56 제3절성폭력피해아동관련특성 56 제4절아동성폭력예방교육의중요성 58 제5절아동성폭력에대한홍콩의대응 62

6 제5장성폭력피해아동의특성 67 제1절아동성폭력피해발생 67 제2절성폭력피해아동의특성 71 제3절성폭력피해아동의심리적특징 75 제4절성폭력피해아동의부모자녀관계 77 제5절성폭력피해아동의안전인식및위험대처 80 제6절성폭력피해아동의가해경험 88 제7절분석결과 92 제6장지역사회아동안전관련문제점및정책욕구 97 제1절학교내아동안전문제점및요구 97 제2절아동안전을위한부모의역할의중요성 104 제3절방과후아동돌봄지원확대 108 제4절아동안전을위한지역연대역할및활성화 112 제7장아동안전관련정책개선방안 123 제1절법제도의정비 123 제2절지역연대의자기보호아동대상사업수행 125 제3절아동안전교육의전면적확대 126 제4절학교의안전지원기능확대 129 제5절방과후돌봄서비스의체계화 131 제6절기존제도의실효성강화 133 참고문헌 135

7 표목차 표 1-1 FGI 집단의구성 22 표 1-2 지역유형별 FGI 구성및진행현황 23 표 2-1 우리나라의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발생실태 ( ) 31 표 2-2 성폭력상담소에의뢰된아동 청소년성폭력피해건수 ( ) 33 Contents 표 년성폭력상담소아동성폭력피해자 34 표 2-4 피해아동의성별비율및연령 35 표 2-5 아동기성추행피해경험유무 36 표 2-6 아동기성폭행피해경험유무 36 표 ~14 차신상공개자자료에나타난피해자- 가해자관계 39 표 2-8 해바라기아동센터자료의피해자-가해자와의관계 40 표 5-1 성폭력피해를당한아동의분포 68 표 5-2 성폭력피해의구체적사례 : 가해자 69 표 5-3 성폭력피해의구체적사례 : 피해시간대 70 표 5-4 성폭력피해의구체적사례 : 피해장소 71 표 5-5 아동성폭력피해유무별분포 72 표 5-6 성폭력피해아동의가정여건 74 표 5-7 성폭력피해아동의가정여건 (T-test) 75 표 5-8 심리적특성문항 76 표 5-9 성폭력피해아동의심리적특성 76 표 5-10 가족관계적특징문항 78 표 5-11 성폭력피해아동의가족관계적특징 79 표 5-12 거주지역에대한위험인식수준 80

8 표 5-13 통학길의위험인식수준 81 표 5-14 통학길의위험인식수준 (T-test) 81 표 5-15 위험공간에머문경험 82 표 5-16 위험공간에머문경험 (T-test) 83 표 5-17 위험상황에대한대처 84 표 5-18 위험상황에대한대처 (T-test) 85 표 5-19 성폭력예방안전교육 86 표 5-20 성폭력예방안전교육 (T-test) 87 표 5-21 폭력유형별가해경험 : 피해아동과비피해아동의가해율 89 표 5-22 성폭력피해아동의가해경험 90 표 5-23 성폭력피해의반복적경험 91 그림목차 그림 2-1 인구 10만명당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발생건수 32 그림 2-2 성폭력상담소에의뢰된아동 청소년성폭력피해비율 34 그림 5-1 성폭력피해아동의심리적특성 77 그림 5-2 성폭력피해아동의가족관계적특징 79 그림 5-3 성폭력피해의반복경험 92

9 Abstract Keeping Children Safe from Sexual Abuse in an Era of Low Fertility Since the end of 1990s when the low-birth trend became more apparent, there has been a growing policy interest in reversing the birth rate decline in Korea. In order to tackle such a problem, it is important to raise birth rates, and at the same time, ensure our babies and children already born can grow in a safe environment. In Korea, discussions on child safety have been centering on keeping our children safe from the risk of being sexually abused. This research examined domestic and international studies on child safety from sexual abuse and suggested some policy recommendations. First,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child sexual abuse were identified and the government s relevant policy responses were examined. Moreover, interviews on child safety were conducted with stakeholders such as parents and teachers to understand the issues regarding policy demands for child safety improvement. Based on the aforementioned discussions, this study presented policy recommendations for enhancing child safety such as the realignment of laws and institutions as well as the overall expansion of child safety education. 1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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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요약 1. 연구배경및목적 90년대말부터가시화된저출산현상의지속에따라향후사회적부양비용부담에대한우려가증가하였으며, 출산율을높이기위한정책적노력과출산친화적인사회환경조성에대한정책적관심이증가하였음. 출산율제고노력과함께정책적으로큰관심을기울여야할부분은아동복지에관한것이며, 출산율뿐아니라태어난아기와아동의건강한성장을위해서노력을기울여야함. 아동안전 은아동의복지를위해제공되어야하는기본적여건이며, 이는공간적및물리적맥락에서의안전과아동의사회관계와관련된안전의개념으로분류가가능함. 우리나라에서아동안전이라는용어는아동성폭력에대해정책적으로대응하는과정에서등장하였음. 따라서본연구에서는아동안전에대한논의를성폭력위험으로부터의아동안전영역에초점을맞추어관련국내외연구및현황을검토하고관련대책을제안함. 3 요약 2. 연구방법 2010 년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 성방안 (Ⅱ) 연구에서수집된아동안전에대한조사자료를분석함.

12 2011 년나홀로아동실태및아동안전대책에관한연구인 홀로남아 보호가필요한아동현황조사 에서수집된초점집단면접자료를분석함. 3. 아동성폭력관련현황및특성 아동성폭력현상은우리사회에오래전부터존재해왔으나, 사회문제로부각된것은최근의일임. 최근국내외연구에의하면아동성폭력가해자중큰비중을차지하는집단이피해아동의친족인경우가많은데유교적규범이굳건했던우리사회에서이문제가사회적으로등장하는데에는오랜시간이걸렸음. 아동성폭력관련통계는사법기관이집계하는범죄통계, 성폭력상담소통계, 조사연구를통한통계로분류할수있음. 범죄통계는공식적통계라는점에서의의가있지만신고율이저조함. 최근아동성폭력에대한사회적관심이증가하면서신고건수가증가하고있음. 4 저출산시대 아동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방안 전국성폭력상담소에서집계된아동 청소년피해건수를보면범죄통계보다훨씬더많음. 즉상담소를방문한사람들중사법기관에신고한사람의비율은일부라는것을보여줌. 조사연구는범죄통계보다발생율이더높게나타남. 연구에따르면일반적으로아동과부모가신뢰하는집단인친족이나이웃에의한아동성폭력가능성이높음. 범죄통계에서가해자가낯선사람의비중이더큰것은가해자가아는사람인경우고소를꺼리는경향때문임. 아동성폭력은피해아동과가해자가주로활동하는공간에서자주발생하는경향을보임. 따라서환경에대한아동의인식과주변환경안전을개선하는 안전지도 제작등을실시할필요가있음.

13 4. 아동성폭력관련정책적대응 정부는아동의안전을위협하는아동대상성범죄에적극적으로대응하고있음. 2008년범정부회의체인 아동 여성보호대책추진점검단 구성, 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구축, 2009년 아동성폭력재발방지대책 등종합대책마련. 아동안전지킴이, 아동안전지킴이집, 배움터지킴이등다양한지킴이제도운용. 신상공개제도, 전자감독제도등피해자처벌을강화하고있음. 하지만교정시설내가해자치료교정프로그램은부족한실정이고, 처벌강화정책만으로는아동성폭력을예방하는데에는한계가존재함. 5. 외국에서의아동성폭력논의 다른어느나라보다미국에서 1970년대말부터아동성폭력문제가사회적이슈로등장함. 미국에서는아동성학대의사회적비용을고려하여공중보건의문제로접근하며, 예방을우선순위에두고있음. 다양한예방프로그램이 1970년대말개발되었고, 1980년대초중반에확산되었음. 대개의경우학교에서안전과관련된교육을통해아동에게어떻게자신을보호하는가를가르침. - 깨닫고, 저항하고, 알리라 (3Rs, Recognize, Resist, Report) 원칙이강조됨. - 취학전아동과초등학생예방프로그램의공통점은, 첫째, 아동에게신체에대한주인의식심기, 둘째, 부적절한신체접촉이있을때싫다고단호하게말할권리가있음을가르치기, 셋째, 가해우려가있는대상으로부터도망치기, 넷째, 도움을받을수있는가해자의범위에대해가르치기. 5 요약

14 홍콩은아동학대는서구국가에국한된문제라는인식이지배적이었으나, 1981년아동학대에대한대응및관리를위해아동성폭력과관련된가이드라인이발표됨. 아동학대방지회 (ACA, Against Child Abuse) 는 1991년아동대상성적학대예방교육법에관한매뉴얼을제작하고, 부모 / 자녀교육을담당하는훈련자과정또한개발함. 아동성학대근절을위한재단 (End Child Sexual Abuse Foundation) 또한아동성학대에대한교육자료제공및초등학교대상프로그램개발함. 6. 성폭력피해아동의특성 성폭력피해경험과가정환경적특징 피해아동은비피해아동에비해가정환경에서한부모가정에서양육 중에있거나가계의경제적지위가낮고일반적인가계부양자로추 6 저출산시대 아동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방안 측할수있는부친의경제활동종사률이낮은등전반적으로부정적요소에노출되어있음. 성폭력피해아동의심리학적특성 피해아동은비피해아동에비해대인관계에서더부정적인태도가나타나고우울도가높으며공격성역시높게나타남. 즉심리적으로부정적인영향을받고있음. 성폭력피해아동의가족관계 비피해아동에비해부모와의빈번한의사소통정도가낮은편이고부모나가정으로부터충분한보살핌을받지못하고방임되고있다는점이나타남. 또한성폭력피해아동의경우일반아동에비해부모로부터의폭력에노출되어있는경우가높음. 즉부모와가정으로부터안정된정서적유착관계와충분한돌봄을유지하고있지못하는아동일수록성폭력피해에더취약한환경이

15 조성될수있다는점을추론할수있음. 성폭력피해아동의지역안전의식 피해아동은비피해아동에비해현재거주중인지역을더위험한공간으로인식하고있음. 학교와집사이의통학길등공간적으로안전에취약한환경에놓여있다는점이간접적으로확인됨. 성폭력에대한예방안전교육이수경험 성폭력에대한예방안전교육이수경험은비피해아동에비해더저조한편임. 즉피해아동은특히가정으로부터성폭력피해시대처방안에대한교육을받은경험이낮게나타났으며그외학교로부터의교육이나아동안전지킴이집과같은제도적대응에대해서도잘인지하고있지못한편임. 성폭력피해아동의가해경험 아동기의폭력피해가피해자에게스스로내면화되고가해자가되어이러한폭력피해를다시대물림할수있다는점이우려됨. 본연구에서도이러한점이확인됨. 즉성폭력의피해를한가지라도경험한아동일경우한번도피해를입은적이없는아동에비해모든성폭력유형에있어높은가해경험율을나타내고있음. 즉폭력의피해와가해는밀접한상관성을가지고있으며, 한가지유형의폭력에노출될경우여러종류의폭력피해경험과가해경험들이중첩적으로발생될가능성이높다는점이확인됨. 7 요약 7. 지역사회아동안전관련문제점및정책욕구 7-1. 학교내아동안전 아동안전대책매뉴얼화의필요성 성폭력예방교육내용의질적개선을위해전문성을확보한다양한 매체의교재개발이필요하며, 사후대책이아닌예방으로서 안전 교

16 육이되기위해서는위급상황에서자연스레대처가능하도록 훈련 을통해몸에배어야함. 학교및방과후시설안전경비시스템구축 학교내아동안전을위한인프라구축을위해안전경비시스템을마련하여외부인출입증발급제도를실시해야함. 야간과휴일에아동안전을확보하기위한초인종, 모니터설치등인프라를설치할필요성이있음. 안전지킴이제도의내실강화 배움터지킴이와안전지킴이의역할에대한교육이필요하며, 예산지원및지침마련을통해내실을강화해야함. 안전사고발생이후학교측의적극적대응강화 안전사고처리및예방과관련하여교육청의적극적역할이중요함. 기존에사고책임을학교나담임개인에게떠넘기고, 기관장의인사평과와학교예산과연동시키기때문에학교측은사건을은폐시키는경향이있음. 사건은폐보다사건을드러내고치료할수있도록학교환 8 경을개선할필요가있음. 저출산시대 아동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방안 7-2. 아동안전을위한부모의역할의중요성 아동안전관련부모교육의필요성 아동안전사고예방을위해서는학교의노력만으로부족하며부모역할의중요성이강조됨. 방과후자녀의동선파악및비상연락망확인등부모역할에대한교육이필요함. 저소득층아동돌봄공백지원 한부모가정의저소득층아동돌봄은아동안전정책에중요한요인임. 현재아이돌보미사업이한부모의현실에맞게개선될필요가있음. 또한급식보조나방과후교실보조제도의경우아동인권보장에기반한제도운영시스템의변화가필요함.

17 7-3. 방과후아동돌봄지원확대 방과후보육교사협의체구성 정책의중복성해결과효율적인역할분담을통해방과후아동안전을증진하기위해서학교,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등아동보호기관간의논의와협력을할수있는단위 ( 연대기구 ) 가필요함. 연대기구에는학교교사의참여가중요함. 또한지역의성폭력상담소등과연계하여아동안전을위한전문교육프로그램을개발하고전문강사양성 파견등아동보호기관의아동안전사고예방역할을지원 강화해야함. 지역아동센터의확대 지역아동센터를저소득층뿐아니라맞벌이나홀로아동까지확대하는보편적방과후보육을제공할필요성이있음. 방과후보육공급이부족한대도시의경우고학년을위한공간확대, 놀이, 예능, 게임등아이들의다양한흥미와재능을살려줄수있는센터로발전시켜야함 아동안전을위한지역연대역할및활성화 요약 지역사회안전관련인프라개선 아이들이안전하게놀수있는공간이마련되어야함. 또한골목길가로등, CCTV의설치확대, 지구대의지속적순찰의필요성이강조됨. 지역사회안전지킴이체계구축 지킴이에대한아동성폭력예방등안전교육실시, 매뉴얼체계화, 행동규범제정이필요함. 예산지원으로이에따른경제적인보상의필요성도강조됨. 사회안전망구축과관련된지역연대의역할

18 지역사회안전망구축을위해서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가활성화되어야함. 참여기관들간의효율적역할분담을통해아동성교육전문가양성, 대처능력훈련매뉴얼개발, 성폭력사건신고및대응시스템전문화등을이루어나가야함. 지역연대활성화를위해민관협력, 특히지역여성단체간의협력이중요함. 현재기초자치단체안에하나씩존재하는지역연대를생활권단위로분화하는것이필요함. 8. 아동안전관련정책개선방안 8-1. 법제도의정비 각종아동 여성관련법에 안전 개념의법제화 10 저출산시대 아동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방안 여성발전기본법,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등관련법에나홀로아동을비롯한일반아동을위한안전조항을포함시킬필요가있음. 또한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의활동을지원하고활성화하기위해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및동시행령개정을통해지역연대활동을위한근거조항을마련해야함. 방과후돌봄서비스의법적근거마련 방과후아동돌봄을체계화하고통합적체제를구축할수있는법제화가필요함. 이법에서각부처의정책협력, 전달체계, 운영체계, 협의체등을명시하여야함. 아동안전 ( 성폭력 학교폭력 기타폭력과범죄로부터의안전 ) 개념을명시하고정기적안전실태조사를의무화하여야함.

19 8-2. 지역연대의자기보호아동대상사업수행 지역사회의안전망을구성하고이를활성화시키기위해생활권단위로지역연대실무위원회구성이필요함. 또한지역조례에아동성폭력예방을위한동향파악의무조항을마련하여나홀로아동을대상으로한사업을수행하도록함 아동안전교육의전면적확대 아동안전교육확대 아동의안전의식과실천능력을강화하기위해안전교육을실시하는것은가장시급한과제임. 안전교육을학기별 1회이상실시를의무화하고이를위한교육자료와매뉴얼을제작해야함. 교사의안전지도능력강화를위한교육확대 아동안전의중요한축을담당하는교사가아동안전문제의중요성과교육의필요성을인식하도록성폭력예방및안전교육연수가필요함. 또한사건별대응매뉴얼도제작 보급되어야함. 학교교사뿐아니라지역아동센터, 초등학교돌봄교실, 방과후보육시설등아동돌봄을책임지는다양한기관의교사들에게도안전교육은필수적인과제임. 안전교육전문강사양성 성별 연령별 직업별교육대상의차이에따른전문화된교과과정을개발하고이에근거하여강사를양성하여야할필요가있음. 부모교육의현실화 아동의안전을위한부모의역할을인식하고자녀를보호할수있는실천적역량을강화시키는교육이확대되어야함. 야간 주말교육, 온라인교육등맞벌이가정의부모들도교육에참여할수있도록다양한방식의교육프로그램을개발할필요가있음. 11 요약

20 8-4. 학교의안전지원기능확대 방과후자기보호아동담당교사지정 학교는지역사회관련기관들과연계하여전문적서비스를아동과학부모에게전달하는역할을수행하도록해야함. 자기보호아동담당교사, 전담사회복지사를지정하여자기보호아동의적극적파악및통계작성, 정기적상담을통한사례관리와외부서비스기관연계등을통해안전을책임지도록함. 학교안전위원회운영 교장, 교감및안전담당교사, 지킴이, 학부모, 관할경찰등으로구성된학교안전위원회구성하여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에중요한역할을담당하게함 방과후돌봄서비스의체계화 12 저출산시대 아동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방안 계층통합형돌봄모델수립 지역아동센터의돌봄대상에포함되지않는중산층및중하층 ( 서민층 ) 맞벌이가족자녀를위한돌봄프로그램을운영할필요가있음. 또한계층적통합을통한아동돌봄의새로운사회적모델을수립하도록함. 다양한돌봄프로그램의운영 주말, 공휴일, 방학기간, 시간제돌봄서비스등다양한돌봄프로그램을운영하여방과후돌봄의사각지대를줄여야함. 자율형돌봄공간의운영 자율형돌봄공간을만들어아동들스스로활용할수있도록함. 학교뿐아니라건강가정센터, 지역도서관등소규모로여러곳에배치하여아동들의접근성을강화하고일상활동공간의일부가되도록함.

21 8-6. 기존제도의실효성강화 초등돌봄교실 수요에비해공급이부족하므로더욱확대개설하여야하며, 일반맞벌이가정자녀까지포함할수있어야함. 또한야간돌봄교실의안전상태를개선해야함. 아동안전지킴이집 안전지킴이집담당자교육과긴급구조매뉴얼배포, 정기적인활동보고등을의무화할필요가있음. 또한일정시간교육이수후자격부여, 지속적보수교육, 세제감면등금전적보상을제공하는방안등필요. 성교육, 성폭력예방교육의개선 성별 연령별차이를고려한교육프로그램이필요. 또한교육규모축소, 실습위주교육방법등교육의효과를높이고다양한위기상황에대처할수있는아동의능력을길러야함. 아이돌보미사업의확대 아이돌보미사업에대한수요증가로, 취약계층및맞벌이가정등에게확대실시할필요가있음. 13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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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01 K I H A S A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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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제 1 장서론 제 1 절연구의배경및목적 90년대말부터가시화된저출산현상의지속은향후우리나라사회발전에대한심각한도전으로인식되고있다. 저출산이지속되고고령화가가속화되면서, 향후사회적부양비용부담에대한우려가증가하고있다 년이후 출산장려 라는용어가등장하였고, 출산율을높이기위한정책적노력과출산친화적인사회환경조성에대한정책적관심이증가하였다. 지 자체및중앙정부가제공하는출산수당및아동양육에대한지원확대는저출산을완화하려는노력으로이해할수있다. 출산율제고노력과함께정책적으로큰관심을기울여야할부분은아동복지에관한영역이다. 정부나지자체는출산율뿐만아니라태어난아기와아동의건강한성장을위해서도노력을기울여야하는데, 이를위해서는아동의복지를위한총체적접근이요구된다. 아동의안전은아동의복지를위해제공되어야하는기본적여건이다. 아동안전의개념은포괄적이어서, 크게공간적및물리적맥락에서의안전과아동의사회관계와관련된안전의개념으로분류할수있다. 한편으로는양육자의방임및아동의부주의로인한사고및부상, 독물에의한중독등으로아동의안전이위협받을수있고, 다른한편으로는아동의사회관계로인해발생하는폭력, 학대및방임등으로인해안전위협될수있다. 17 제 1 장 서론

26 우리나라에서 아동안전 이라는용어는아동성폭력에대해정책적으로대응하는과정에서등장하였다. 아동을대상으로한일련의잔혹한성폭력범죄발생으로아동안전에대한사회적우려가증가하면서아동대상성폭력이명백한범죄행위라는점에대한국민적공감대가형성되고있다. 아동성폭력에대한사회적불안에대응하여, 다양한정책방안이제시되고있다. 최근의대응을예방과처벌이라는차원에서보면, 아동대상의잔혹한범죄에분노하는하는여론에대응하여가해자에대한처벌강화가호응을얻고이것이법제화되어왔다. 가해자에대한처벌이중요한문제이지만, 처벌강화에집중하는것은성폭력재발방지나아동에게안전한사회환경을제공하는데는한계가많다. 가해자처벌강화조치는아동안전제공과관련하여그다지효과적이지않은것으로평가된다 ( 강은영외, 2010; 이미정외, 2010). 사회적관심이언론에서거론되는심각한피해를당한아동과가해자에대한처벌강화에초점이맞춰지면서, 예방교육및예방조치에대한관심은상대적으로미흡하다. 아동에게성폭력으로부터안전한사회환경을제공하는데예방이중요하다. 아동성폭력예방의중요성에도불구 18 저출산시대 아동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방안 하고, 이것을뒷받침하는관련예산의투입은미미하다. 본연구에서는아동안전에대한논의를성폭력위험으로부터의아동안전영역에초점을맞추려고한다. 아동성폭력과관련된연구의축적은미미한데, 관련대책에대한국민적요구는크고, 정부부처들은경쟁적으로정책을쏟아내고있다. 예방의중요성을염두에두면서, 아동성폭력과관련된논의및현황을검토하는것은중요한작업이다. 정부의신속한대응은긍정적현상이지만, 관련현상에대한연구자료가충분히축적되지못한상태에서관련정책의확산은주의를요한다. 아동대상성폭력발생양상의특성에기반하여아동성폭력예방대책을마련하는것이요구된다. 정부의다양한아동안전대책을검토하고개선방안을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 이에본연구에서는아동성폭력과관련된국내외연구및현황을검토하고, 관련대책을제안하려고한다.

27 제 2 절연구대상아동안전의범위 아동을위한안전의확보는아동의건강한성장을위해제공되어야할중요한과제이다. 본연구는아동안전에관한연구인데, 앞에서도언급한것과같이아동안전의범위는넓다. 우리나라에서 아동안전 이라는용어가아동성폭력에대한정책적대응방안마련과정에서확산된것을고려하여, 본연구에서는아동성폭력과관련된아동안전에대해논의하려고한다. 선진국에서논의되는아동의안전은무엇을의미하는지살펴보자. 아동이안전하지않으면아동기를즐겁게지낼수없으며, 이들의잠재력이최대한발휘되기도힘들다 (DCSF, 2008). 서구의한정책연구를보면부상을아동안전과관련된주요요인으로보고있다 (European Child Safety Alliance, 2007). 아동은안전하게성장할권리가있는데, 유럽에서아동이부상을입는것이아동사망의주요원인으로꼽히고있다 (European Child Safety Alliance, 2007). 아동의부상은정부및지역사회의노력으로예방가능한것으로인식되고있다. 유럽국가들은대상으로한연구에의하면, 부상의원인은도로상에서발생한부상, 익사, 추락, 독에의한중독, 화상, 질식순으로발생하고있다 (European Child Safety Alliance, 2007). 이연구에서아동및청소년안전과관련하여제시된영역은, 보행자안전, 모터스쿠터안전, 자전거안전, 익사예방, 추락예방, 화상예방, 독에의한중독예방, 질식예방이다. 과거에비해서아동의부상이나사망과관련된여건은크게개선되었지만, 아동을둘러싼환경은변화하고있으면복잡해지고있다. 아동안전과관련된영국의한보고서에서제시한위험영역은다음과같다. 도로상사고, 가정내에서의사고, 부모에의한학대와방임, 낯선사람에의한학대, 집단괴롭힘, 범죄피해, 가정폭력및알콜중독문제가있는부모, 인터넷안전, 자살및자해가그것이다 (DCSF, 2008). 아동안전과관련된영역은한편으로는아동에대한방임및아동의부주의로공간적맥락에서발생하는위험과아동과연결된사회적관계에서발 19 제 1 장 서론

28 생하는위험이있다. 물론, 이두가지의영역이서로연계되어위험이발생하기도한다. 이처럼아동안전은폭넓은개념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아동안전 은아동이환경적요인이나가족등사회관계의맥락에서신체적, 정신적상해나충격을받지않는것을의미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아동안전 이라는용어가정책적차원에서본격적으로논의된배경은아동성폭력발생과관련되어있다. 여아및여성에대한성폭력범죄가대중매체를통해알려지면서사회적불안감이높아지면서관련대책마련에대한요구가증가하였다. 이에, 정부는 아동과여성이안전한사회 를정책목표로설정하고, 관련정책과제를제시하였다 ( 이미정외, 2010). 정부의아동안전과관련대책은아동성폭력범죄로부터이들을안전하게보호하기위한취지에서시작된것들이많다. 범정부협의체인 아동 여성보호대책추진점검단 회의자료를보면아동안전과관련된대책중아동성폭력예방및피해자보호와관련된것이상당한비중을차지하고있다 ( 아동 여성보호대책추진점검단, 2010). 2010년 6월국회에서는성폭력 20 저출산시대 아동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방안 범죄로부터아동과청소년을위한안전대책확립을촉구하는결의문을채택하였다. 국회는성폭력위험으로부터아동이무방비상태에처하지않도록학교안전을제공하고, 지역사회치안체계확립을통해안전취약지역을개선해야한다고결의문을통해정부에요구하고있다. 1) 2011년여성가족부가추진한 홀로남아보호가필요한아동 에대한조사및관련대책수립, 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 표준모델개발, 아동안전지도제작및보급사업의취지중지역사회에서아동성폭력위험요인을제거하고예방하려는목적이중요한부분을차지한다. 초등학교등교길및교정에서발생한여아납치및성폭행사건이후교육과학기술부는배움터지킴제도를도입하고 CCTV 설치를확대하였다. 1) 국회는 2010 년 6 월 29 일자로 아동 청소년성폭력대책수립을촉구하는국회결의문 을채택하였다.

29 제 3 절연구방법 본연구에서는성폭력과관련된아동안전현황을살펴보기위해서기존문헌, 정부자료및통계등다양한자료를참고하고있다. 아동성폭력실태나지역사회아동안전과관련된실태파악을위해서다음과같은자료를활용하였다 년도아동안전실태조사자료분석 본연구에서는 2010년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II) 연구에서수집한아동안전에대한조사자료분석을통해서성폭력피해아동의특성을제시하려고한다. 2010년자료는전국 4-6학년남녀초등학생을대상으로지역안전에대한인식, 등하교길안전관련사항, 주변환경과안전에대한인식및대처방법, 개인의성향, 부모와의관계, 가정의경제상태, 성폭력피해경험을조사하였다. 2) 조사대 상은전국 4, 5, 6 학년남녀초등학생 4,701 명이며, 최대허용표집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43% 포인트이다. 조사가완료된 4,701 명의설문지가 최종분석에사용되었다. 21 제 1 장 서론 2) 아동성폭력이라는민감한주제로초등학생을조사해야하기에, 아동용눈높이에맞는설문지를개발하기위해서연구진회의와전문가자문을통해서여러차례의수정작업이진행되었다. 1) 설문지제작단계에서조사와관련하여교육청의협조를요청하는작업도진행하였다. 전국 16 개시도교육청과 178 개산하교육청에설문조사협조를요청하였다. 표본추출은학교를단위로한층화표본추출방식으로이루어졌다 년전국 16 개시도별전국초등학교수의지역별분포와학급수에따른학생수의지역별분포를표본추출에참고하였다. 16 개시도별전국초등학생의비율과 1 개학교당평균학생수, 1 개학급당학생수등을고려해지역별로필요한조사대상사례수와조사대상학교수를산정하였다. 지역별로학교수가결정된이후각지역에서의표본추출은관할교육청장학사에게해당지역의특성을대표하는초등학교를추천해달라고요청하였고, 추천이어려울경우랜덤하게선정하였다. 조사대상학교에대해서협조를얻어 4, 5, 6 학년중 2 개학급을최종선정하여조사를실시하였다. 본조사는조사대행기관을통해 2010 년 8 월 30 일부터 9 월 20 일의기간동안구조화된설문지로방문및우편조사로진행하였다.

30 년아동안전관련인터뷰자료분석 본장에서논의하는내용은 2011년나홀로아동실태및아동안전대책에관한연구에서수집된초점집단면접자료에근거한것이다. 3) 자료수집방법은다음과같다. 초등학생의성폭력등위험이나기타아동안전사고의실태를파악하고정책욕구를파악하기위해아동안전과관련된지역사회의주체들에대한초점집단면접 ( 이하 FGI) 을진행하였다. FGI 대상자의선정은먼저지역의도시화수준에따라아동 여성안전에관한욕구, 공식적 비공식적안전망의실태, 위험요인등이다르다는점을고려하여 16 개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모범지역을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지역으로분류한뒤, 대도시는서울특별시동작구, 중소도시는충북청주시, 농어촌지역은전북군산시를선정하였다. 각지역별로해당교육청에연락하여각지역의특성을가장잘대표할수있는초등학교를추천받아선정한후, 선정된초등학교를중심으로관련집단의구성원을 7-8명씩조직하여 FGI를실시하였다. 이연구에서는세지역별로아동안전과관련된집단중교사, 22 저출산시대 아동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방안 학부모, 방과후보육교사, 지역연대위원등 4 개의집단의면접결과를분 석 정리하였다. 표 1-1 FGI 집단의구성 구분교사 학부모방과후교사 지역연대위원 구성관리직교원, 평교사, 보건교사등직무및성별비율고려 나홀로아동학부모 ( 조손가정, 이혼, 맞벌이가구 ) 및일반부모 지역아동센터아동복지교사또는센터장, 방과후학교교사, 보습학원관리직선생님 아동성폭력 안전지원기관종사자, 지역연대위원 3) 2011 년여성가족부의뢰로실시된 홀로남아보호가필요한아동현황조사 에서수집된자료를활용하고있는데, 이연구의참여자는신경아, 박기남, 정동일이다.

31 면접조사는 2011년 3-4월에걸쳐이루어졌다. FGI의질문내용은학교및학교인근동네의아동안전실태와아동안전관련정책에대한인지도, 아동안전사고예방을위한지역주민의활동, 그리고아동안전증진을위한정책욕구를중심으로구성하였다. 각집단의특성에따라구체적인질문의내용은부분적으로달리하였으며, 자기보호아동의방과후보호실태에대해서도따로질문을추가하였다. 세개지역의집단별 FGI의진행상황은 표 1-2 에정리되어있다. 표 1-2 지역유형별 FGI 구성및진행현황 유형조사지역대상집단인원일시면접장소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지역 서울시동작구 충북청주시 전북군산시 교사 7 명 B 초등학교 학부모 4 명 동작구건강가정지원센터 방과후보육교사 6 명 동작구건강가정지원센터 지역연대위원 6 명 동작구건강가정지원센터 교사 7 명 D 초등학교 학부모 6 명 충북여성민우회 방과후보육교사 7 명 C 지역아동센터 지역연대위원 6 명 흥덕경찰서 교사 7 명 E 초등학교 학부모 5 명 F 지역아동센터 방과후보육교사 7 명 F 지역아동센터 지역연대위원 6명 군산성폭력상담소합계 18개 1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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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02 K I H A S A 아동성폭력관련현황및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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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제 2 장아동성폭력관련현황및특성 제 1 절아동성폭력의개념 아동성폭력이무엇을의미하는지살펴보자. 우리가아동성폭력이라고사용하는용어가영어문화권에서는아동성학대 (Child Sexual Abuse) 로사용되고있다. 미국의보건복지부에의하면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아동성학대 (Child Sexual Abuse, CSA) 는가해자의성적만족이나경제적이익을위해아동이성적행위를강요하는행위 로정의하고있다 (Wurtele & Kenny, 2010). 4) 2007년유럽이사회의성착취및학대로부터의아동보호협약 (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gainst Sexual Exploitation and Sexual Abuse) 제18조에서아동성학대 (Sexual abuse) 는 18세이하인아동에게물리적강제, 협박을하거나가족등신뢰관계, 권력관계를악용하여, 정신적, 신체적의존성으로특별히취약한상황에있는아동에대하여성적행위를한경우를지칭한다. 영국의아동 학교 가족부에따르면아동에대한성학대는피해아동의인식여부와상관없이아동을강제하거나기망하여성적행동또는성매매에관여케하는일체의행위를의미한다 (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27 제 2 장 아동성폭력 관련 현황 및 특성 4) 영어문헌에서는아동성학대 (Child Sexual Abuse, CSA) 라는용어가우리나라에서의미하는아동성폭력을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사용되는아동성폭력용어는, 성폭력이라는용어와가해대상인아동이결합한용어이다. 성폭력이라는용어는 1990 년대강간, 성추행, 성희롱등을모두포함하는포괄적용어로여성단체가주축이된반성폭력운동과정에서만들어진용어로, 이후성폭력특별법제정과더불어법률용어로도활용되고있다.

36 and Families, 2009). 여기에는신체적접촉, 강간, 유사성교, 추행행위뿐만아니라, 인터넷상의음란이미지제작, 아동으로하여금성행위를목격케하는행위, 아동으로하여금성적행동을하도록조장하는행위모두가포함된다 (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 2009). 2010년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법제10391호 ) 은아동 청소년에관한성범죄와아동 청소년에대한성폭력범죄를구분하여규정하고있다. 아동 청소년이라함은 19세미만의자를말한다. 5) 아동 청소년성보호법상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개념의특성은다음과같다. 첫째, 연령기준상 19세미만을기준으로범죄를정의한다. 범죄의내용은성인대상성폭력범죄와동일하다. 다만아동 청소년성보호법은범죄의객체가아동 청소년일경우, 형법및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보다형을가중하고있다. 둘째, 성인대상성폭력범죄와동일하게범죄수단과방법으로서폭행 협박 위계 위력등유형력의행사가수반된다. 다만 13세미만의아동에대하여는형법제305조와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제7 조에따라피해아동의동의가있어도폭행 협박등에의한강간또는강제추행으로 28 의제함으로써특별한보호의내용을규정하고있다. 저출산시대 아동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방안 5) 동법제 2 조에따르면 "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 " 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죄를의미한다. 1 아동 청소년성보호법제 7 조 ( 아동 청소년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 ), 제 8 조 (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제작 배포등 ), 제 9 조 ( 아동 청소년매매행위 ), 제 10 조 (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등 ), 제 11 조 ( 아동 청소년에대한강요행위등 ), 제 12 조 ( 알선영업행위등 ) 2 아동 청소년에대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 3 조부터제 10 조까지및제 14 조의죄 3 아동 청소년에대한형법제 297 조부터제 301 조까지, 제 301 조의 2, 제 302 조, 제 303 조, 제 305 조및제 339 조의죄 4 아동 청소년에대한아동복지법제 29 조제 2 호 ( 아동에게성적수치심을주는성희롱, 성폭행등의학대행위 ) 및제 6 호 ( 아동에게음행을시키거나음행을매개하는행위 ) 의죄 " 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 " 는아동 청소년성보호법제 7 조 ( 아동 청소년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 ) 의죄, 아동 청소년에대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 3 조부터제 10 조까지및제 14 조의죄, 아동 청소년에대한형법제 297 조부터제 301 조까지, 제 301 조의 2, 제 302 조, 제 303 조, 제 305 조및제 339 조의죄, 아동 청소년에대한아동복지법제 29 조제 2 호및제 6 호의죄를말한다 ( 제 2 조 3 호 ).

37 제 2 절아동성폭력, 발견된이슈 아동의안전을위협하는아동성폭력문제는최근등장한사회이슈라고할수있다. 6) 아동성폭력이라는현상은오래전부터우리사회에존재해왔으나, 이것이사회문제로부각된것은최근의일이다. 아동성폭력의대표적유형인친족성폭력의존재를유교적규범이굳건했던우리사회에서공식적으로수용하기에는오랜시간이걸렸다. 1992년김보은 김진관사건은친족에의한아동성폭력피해가드러내는계기가되었다 ( 이명희, 2003). 최근국내외연구에의하면아동성폭력가해자중큰비중을차지하는집단이피해아동의친부, 의부등가족및친족인경우가많은데, 유교적가부장제가강했던한국사회에서피해아동이나피해사실을확인한가족구성원이이것을드러내기는쉽지않았을것이다. 가족및사회관계에서힘이없고나약한존재인아동의피해를덮는경향이많을것으로생각된다. 아동인권과성폭력피해자보호중요성에공감하는사람들이증가하고 2006년용산초등학생성폭력사건등아동대상범죄에대한국민적공분 이형성되면서, 관련대책에대한요구가증가하였다 ( 서영학, 2008). 민간 차원에서아동성폭력근절캠페인이전개되고, 정부도아동성폭력대책단을 구성하여대응방안을마련하려고노력하였다 ( 서영학, 2008). 아동성폭력이슈의발견은한국사회에만국한된것은아니다. 해당이슈 에대한논의및대응이활발한미국에서도 1970 년대초반까지도아동성폭 력을아동의기본적권리에대한심각한범죄행위로보는인식이확산되지 않았다 (Finkelhor, 1984a) 년대중반부터아동성폭력을포함한아동 학대에대한신고가의무화되면서, 관련신고건수가폭증하였다 (Finkelhor, 6) 아동성폭력문제가최근에발생하기시작한것이라는의미는아니다. 이러한현상은성인여성대상성폭력문제처럼아마오래전부터존재했다. 이러한사건이대중매체를통해공개되고사회적공분을사게됐다는점에서일정시점을기준으로사회이슈화되었다고볼수있다. 일정시점으로기준으로아동성폭력같은행위를범죄로보는시각이일반화된것은일반인들의인식의변화때문이라고할수있다. 아동의권리와보호에대한의식이강화된결과로볼수있다. 29 제 2 장 아동성폭력 관련 현황 및 특성

38 1984a). 아동성폭력연구의대가인핀켈호교수는아동성폭력에대한사회적관심이증가한것은해당사건발생이급증해서라기보다는아동보호및여성인권에관심이많은민간단체들의요구에의한것이라고하였다. 미국에서아동성폭력과관련된전문가집단의움직임을보면사회복지사와심리학자들은적극적관심을보였다. 반면초기대응단계에서의사집단, 특히정신과의사의적극적참여의부재로초기예방이나대응이더디게전개되었다 (Corwin, 2011). 제 3 절아동성폭력발굴의어려움 외국의연구에서우리나라에서도연구에서도아동이성폭력피해를드러내는것이어렵다는것이드러나고있다. 성인대상회고적연구에의하면가족의이해와지원을기대할수없는상황에서아동이성폭력피해를드러내기가어렵다. 아동기성폭력피해를부끄럽고창피한기억으로생각하 30 저출산시대 아동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방안 다가청소년기성에대해서배우면서자신의경험이성폭력이라는것을깨닫게된다 ( 이미경, 2007). 수치심과자책감으로가족에게말하지못하고감추고지낸다. 또용기를내어사실을밝혀도가족등주위사람들의이해를얻지못하는경우가있다. 특히가해자가가족구성원인경우, 피해자가드러낸사실을인정하는것은가족해체로이어질수있기때문에가족들은사건을덮고피해자가침묵을지키기를바라기도하며 ( 이미경, 2007), 이것이피해자에게또다른상처가되기도한다. 이러한상황에서아동이혹은피해를경험한아동이성인으로성장하여자신의피해경험을가족등에게말하기란쉽지않다. 아동성폭력이잘보고되지않는이유이면에, 실제로발생한많은사건은드러나지않고덮여있을것이라는것을쉽게짐작할수있다.

39 제 4 절아동성폭력발생관련통계 국내외연구에의하면성인성폭력의경우와마찬가지로아동성폭력피해도잘보고되지않는다고한다. 우리나라에서아동성폭력관련통계는크게 3가지로분류될수있는데, 사법기관이집계하는범죄통계, 성폭력상담소통계, 조사연구를통한통계이다. 범죄통계는공식적통계라는점에서의의가있지만, 신고율이저조하다는점을고려할때실제발생한건수의일부에지나지않는다. 이것에대해서조사연구통계는범죄통계보다발생율이더높게나타나는데, 이러한점이성폭력과같은범죄를파악하는데있어서조사연구가중요한이유이다. 표 2-1 우리나라의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발생실태 ( ) 구분 성폭력범죄 발생건수 8,830 11,688 13,631 16,234 전체인구 10 만명당발생건수 청소년성폭력 아동성폭력 발생건수 2,071 2,509 3,842 4,192 전체인구 10 만명당발생건수 청소년인구 10 만명당발생건수 발생건수 ,194 전체인구 10 만명당발생건수 아동인구 10 만명당발생건수 주 : 1) 청소년은 13 세이상 20 세이하, 아동은 12 세이하를말함. 2) 범죄통계는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 인구통계는통계청자료에근거자료 : 이미정외 (2010).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II) p 제 2 장 아동성폭력 관련 현황 및 특성

40 그림 2-1 인구 10 만명당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발생건수 성폭력범죄청소년성폭력아동성폭력 주 : 성폭력범죄는전체인구 10 만명당발생건수, 청소년성폭력은청소년인구 10 만명당발생건수, 아동성폭력은아동인구 10 만명당발생건수임. 자료 : 위의 표 2-1 을토대로작성. 공식범죄통계가발표하는 1999 년과 2008 년기간의아동 청소년대상 성폭력발생에대한내용인 그림 2-1 에제시되고있다. 해당기간전체 성폭력발생건수는 1.8 배, 청소년성폭력 2 배, 아동성폭력은 2.5 배증가하 32 저출산시대 아동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방안 였다. 공식범죄통계에집계된범죄통계의건수가증가한것이실제발생건수가증가하여서그런것인지아니면, 신고경향이증가하여서그런것인지는알수없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범죄통계는신고된관련범죄건수의경향을보여주는중요한자료이다. 발생율을보면청소년성폭력은청소년인구 10만명당 1999년 34건에서 2008년 79.4건으로 2.3배증가하였고, 아동성폭력은같은기간 5.5건에서 16.9건으로 3.1배증가하였다. 범죄통계에서알수있듯이, 최근아동성폭력에대한사회적관심이증가하면서, 사법기관에신고된피해건수가증가하고있음을알수있다.

41 표 2-2 성폭력상담소에의뢰된아동 청소년성폭력피해건수 ( ) 구분 전체상담건수 48,112 51,431 23,284 27,241 27,286 25,443 27,636 33,695 7 세미만 1,511 2,201 1,063 1,018 1, , 비율 (3.1) (4.3) (4.6) (4.2) (4.1) (2.7) (4.3) (2.8) 7~13 세미만 4,087 4,781 2,450 2,885 2,971 2,479 4,127 4,375 비율 (8.5) (9.3) (10.5) (11.9) (10.9) (9.8) (14.9) (13) 13~19 세미만 11,635 10,742 6,071 6,528 6,176 6,202 7,758 10,287 비율 (24.2) (20.9) (26.1) (27) (22.6) (24.4) (28.1) (30.6) 주 : 1) 상담소개수는 2002 년 (104 개 ), 2003 년 (115 개 ), 2004 년 (124 개 ) 2005 년 (172 개 ), 2006 년 (202 개 ), 2007 년 (202 개 ), 2008 년 (196 개 ), 2009 년 (199 개 ). 2) 02 년 ~ 03 년실적에비해 '04 년이후실적이감소한것은 '03 년까지는건수로표기하였으나, '04 년이후에는명수로표기하여수치가줄어든것임. 자료 : 여성부 (2009), 2009 년도성폭력상담소및보호시설등운영실적보고. 이미정외 (2010). p.19 에서인용. 아동성폭력관련통계자료중하나는전국성폭력상담소에서집계된아 동 청소년피해건수이다. 표 2-2 는 2002 년과 2009 년기간전체상 담건수중아동과청소년의성폭력피해건수와전체상담건수중의비율을보여주고있다. 해당기간 7세미만아동의상담건수와이들의비중은감소하였지만, 7세 13세의건수는 2004년에이르는시기감소하다가다시증가하는경향을보인다. 13세 19세의상담건수도 2004년까지감소하는경향을보이다가이후다시증가하고있다. 2009년을기준으로보면, 7세미만의비율은 2.8%, 7세 13세는 13%, 13세-19세는 30.6% 이다. 그림 2-1 의범죄통계와 표 2-2 의상담통계를비교해보면, 상담통계의건수가훨씬더많은것을알수있다. 다시말하면, 상담소를방문한사람들중사법기관에신고한사람의비율은일부라는것을보여준다. 33 제 2 장 아동성폭력 관련 현황 및 특성

42 그림 2-2 성폭력상담소에의뢰된아동 청소년성폭력피해비율 자료 : 위의 표 2-2 를토대로작성. 7 세미만 7~13 세 13~19 세 34 표 2-3 은 2009년상담소통계자료에근거하여아동성폭력피해자의성별, 지역별분포를보여주고있다. 피해아동의 5% 가남아이고, 나머지는여아인데, 상담소에피해를의뢰하는피해자다수가여아인것을알수있다. 여아피해자의지역별연령집단별분포를보면, 수도권에는 7세미만피해자가 30% 로가장높은비율이고, 그다음이충청 강원권 21.2% 이며, 경상권과전라 제주권은 15% 수준을유지하고있다. 저출산시대 아동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방안 표 년성폭력상담소아동성폭력피해자 시도 성별 계 7세미만 7-13세미만 합계 여 5067(100.0) 923(18.2) 4,144(81.8) 남 252(100.0) 21(8.3) 231(91.7) 수도권 여 1532(100.0) 456(29.7) 1076(70.3) 남 74(100.0) 11(14.9) 63(85.1) 경상권 여 2324(100.0) 254(10.9) 2071(89.1) 남 82(100.0) 3(0.37) 79(96.3) 충청강원권 여 485(100.0) 103(21.2) 382(78.8) 남 43(100.0) 6(14.0) 37(86.0) 전라제주권 여 726(100.0) 110(15.2) 616(84.8) 남 53(100.0) 1(1.9) 52(98.1) 주 : 1) 피해자연령 : 만나이로기재, 작성기간 : ~ ) 16 개시도를수도권, 경상권, 충청강원권, 전라제주권권역으로구분하였음. 자료 : 여성가족부, 2009 년성폭력상담소운영실적, 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내부자료, 이미정외 (2010). p. 21 에서인용.

43 13세미만아동성폭력의치료와상담을전문적으로담당하는해바라기센터의피해자분포를살펴보자. 표 2-4 는 2007년과 2009년기간서울해바라기, 대구 경북해바라기, 광주 전남해바라기아동센터에대한자료를성별연령별로정리한것이다. 해당기간 7세미만의건수는크게감소하고있다. 7세-13세의건수는 2008년이르는시기증가하다가이후감소하는데. 이들의비중은 50% 수준을유지하고있다. 해당기간증가한집단은 13세이상인데, 해바라기아동센터가 13세이상아동에게서비스를제공하는집단은장애인인데, 이들의피해상담이증가한것을보여준다. 표 2-4 피해아동의성별비율및연령 성별 연령 구분 여자 472(85.3%) 464(80.3%) 376(90%) 남자 81(14.7%) 114(19.7%) 42(10%) 계 세미만 243(44) 213(37.2) 165(39.5) 7~13세미만 271(49.1) 302(52.8) 209(50) 13세이상 38(6.9) 57(10) 44(10.5) 계 주 : 1) 서울, 대구경북, 광주전남해바라기아동센터에등록한건수중피해아동건수를분석사례로삼아, 각년도별 3 개센터의사례를합산한것임. 2) 위에제시된연령구분은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의기준으로, 대구경북센터는만 7 세이하, 만 8 세 - 만 13 세이하, 만 14 세이상으로, 광주전남센터는만 7 세이하, 만 8 세 ~13 세미만, 만 13 세이상으로구분하고있음. 자료 : 각년도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사업보고서. 각년도대구 경북해바라기아동센터사업보고서. 광주 전남해바라기아동센터 5 주년사업보고서. 이미정외 (2010), p. 25 에서인용. 아동성폭력발생을보여주는통계는범죄통계나상담통계외에조사자료 를통해서수집될수있다. 기존연구에의하면성폭력피해아동은피해 사실을부모등주위의신뢰할만한어른에게잘보고하지않는다고한다. 피해당시에는자신의경험이무엇인지잘모르다가청소년기를지나면서 뒤늦게성폭력이라는것을인지하기도한다 년청년층섹슈얼리티와 제 2 장 아동성폭력 관련 현황 및 특성 성폭력에관한연구에서는 19 세 -30 세청년층남녀에게취학전및초등학 교기간성폭력경험에대해서조사하였다 ( 이미정외, 2009). 7) 성추행과 7) 해당조사는온라인조사전문기관이구축한조사패널을기초로전국 16 개광역시도별

44 성폭행경험에대해서물었는데, 응답자에게성추행은 상대가나의뜻에반하여고의로나의가슴, 엉덩이, 성기를건드리거나자신의성기를나의신체에밀착시키는행위 로, 성폭행은 나의뜻에반하여일어난성행위로강간, 강간미수, 성기에이물질삽입, 구강성교, 항문성교 라고제시하였다. 표 2-5 아동기성추행피해경험유무 구분 초교입학전초등학교다닐때있음없음전체있음없음전체 남 79(4.3) 1779(95.7) 1858(100) 111(6.0) 1747(94) 1858(100) 여 243(13.9) 1499(86.1) 1742(100) 495(28.4) 1247(71.6) 1742(100) 자료 : 이미정외 (2009) 원자료재분석. p. 32 에서인용. 표 2-6 아동기성폭행피해경험유무초교입학전초등학교다닐때구분있음없음전체있음없음전체남 18(1.0) 1840(99.0) 1858(100) 18(1.0) 1840(99.0) 1858(100) 36 여 42(2.4) 1700(97.6) 1742(100) 62(3.6) 1680(96.4) 1742(100) 자료 : 이미정외 (2009) 원자료재분석. p. 33에서인용. 저출산시대 아동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방안 성추행의경우취학전피해경험은남성 4.3%, 여성 13.9%, 초등학교재학중피해경험은남성 6%, 여성 28.4% 로나타나, 여타자료와비교해그비율이상당히높은것을알수있다 ( 이미정외, 2010). 이자료에서놀라운점은여아뿐만아니라남아도성추행의피해경험이상당하며, 여아의경우는그비율이자주높다는것이다. 청년층여성의경우취학전에는 7명에한명꼴로, 초등학교시기에는 3.5명에한명꼴로피해를경험하는것으로나타났다. 보다심각한수준의폭력인성폭행은경우는취학전남성 1%, 여성 2.4%, 초등학교재학중남성 1%, 여성 3.6% 로나타났다 ( 이미정외, 2010). 성추행의경우와마찬가지로성폭행의경우도 남아 피해자비율이낮지않 성, 연령, 인구비에따라할당하여표본을구성하였다. 남성 1,858 명, 여성 1,742 명이조사에응하였다.

45 음을알수있다. 이러한비율은공식범죄통계와비교해볼때상당히그비율이높은것이다. 2008년대검찰청범죄통계에의하면아동 10만명당아동성폭력발생은 16.9건이다. 그러나 2009년청년층대상회고적연구에의하면, 초등학생의 2.2% 가강간및강간미수의피해경험이있다고보고하고있다. 2.2% 를아동인구 10만명당비율로환산하면 2,200명에달한다. 청년층의회고적조사자료와공식범죄통계를비교해볼때, 실제발생한성폭행사건의 0.77% 만이사법기관에서파악하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청년층섹슈얼리티와성폭력에관한 2009년연구에서조사대상자에게취학전, 초중고재학중성추행과성폭력피해경험의상관관계를검토해보았다 ( 이미정외, 2009). 취학전성추행피해경험은초등학교나중고등학교재학때의성추행경험은통계적으로유의미한상관관계를보이고있다. 초등학교때의성폭행피해경험은중고등학교와고교졸업이후의성폭행피해와역시유의미한상관관계를보이고있다. 이러한연구결과를통해서알수있는것은, 아동기때의피해경험이청소년기및성인기에도반복되고있다는것을보여주는데, 이것이어떠한경로로, 어떠한이유에서그러한 지에대해서는아직밝혀진것이없다. 성폭력피해의재발방지를위해서, 조속한아동피해자발굴과이들에대한보호대책이시급함을알수있다. 제 5 절아동성폭력가해자의특성 부모나일반인들이갖고있는아동성폭력과관련된통념중하나는가해자에대한것이다. 가해자는정신질환자나지저분한노숙인, 낯선사람일것이라는것이다. 대중매체에소개된잔혹한아동성폭력사건을보면대부분낯선사람에의해가해진것이다. 그러나외국의경우도그러하지만우리나라연구를보더라도, 가해자의대다수는아동이아는사람이다. 범죄통계에서드러난가해자는낯선사람의비중이더큰데, 가해자가아는사람인경우고소를꺼리는경향때문에그러하다. 37 제 2 장 아동성폭력 관련 현황 및 특성

46 아동성폭력에대한초기연구인 2000년강은영연구에서도가해자의 80.7% 가아는사람, 모르는사람은 19.3% 로나타났다. 분석대상자료는아동보호기관이나성상담소를통해서수집된것이다. 이들이누구인지살펴보면, 친족이전체가해자중 36.3% 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 친족이가해자란점은일반인들의통념을거스르는것이다. 그럼에도이것이현실이기에이러한점이아동성폭력예방교육에반영되어야한다. 동네사람이가해자인경우가 21% 로두번째로많은가해자집단이었다. 교사가가해자인비중도 6.7% 에달하였다. 아동의등하교길, 학교, 생활반경안에뜻밖에도위험가능성이높은것을알수있다 ( 강은영, 2000). 2000년강은영연구에서피해아동의연령을취학전인만 6세미만과초등학생인만7 세-13세로구분하여가해자유형의차이를검토하였는데, 집단별차이를보이고있다. 먼저가해자가모르는사람인비율인취학전아동의경우는 15.2% 에지나지않아초등학생집단 20.4% 보다낮게나타났다. 또다른두드러진차이는가해자중친족과이웃의비율이다. 취학전아동의경우가해자가이웃인경우가 27.1% 이고초등학생의경우 38 저출산시대 아동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방안 15.8% 로큰차이를보이고있다. 강은영 (2000) 연구에서드러난또다른특성은성폭력피해가 1-2회를넘어서반복적으로일어난비율이 44.6% 에달한다는점이다. 이러한경향은미국연구에서도확인되고있다 (Corwin & Keeshin, 2011). 대부분의경우모르는사람이가해자인경우 1-2회에그치는데반하여친족이가해자인경우반복적으로피해를경험한비율인전체 26.4% 에달하고있다. 이러한결과를통해서아동성폭력문제가왜오랫동안사회문제로드러나지못했고, 최근에도문제가발생하여도신고가어려운지이해할수있다. 취학전아동의생활반경에있는이웃에대한각별한주의가필요함을알수있다. 또다른차이는가해자가친족인경우에나타나는데, 취학전아동가해자중친족의비율은 34.8% 이고초등학생의경우는 39.8% 로, 초등학생집단에서친족가해자비율이더높게나타났다. 요약하면, 일반적으로아동과부모가신뢰하는집단인친족이나이웃에의한아동성폭력가능성이높은것을알수있다.

47 1. 범죄자료 성폭력피해자료의특성에따라서가해자의비중이달라진다. 성폭력범죄자신상공개 12-14차자료를보면, 가해자가모르는사람의비율이 60.6% 이고, 아는사람인경우는 35.4% 이다 ( 강은영, 2010). 8) 상담자료의경우와달리모르는사람의비중이큰이유는아는사람이가해자인경우신고를꺼리는경향때문인것으로생각된다. 성범죄자신상공개자료에서아는사람중에는동네사람이 8.1% 로가장비율이높고, 그다음이친부로 5%, 의부 4.6% 로나타났다 ( 강은영, 2010). 범죄자료는신고된것에대해서만집계한것이기때문에, 친족성폭력등아는사이에서발생한성폭력은신고율이낮은것이예상되며, 신고되지않은것까지고려하면아는사람에의한가해비율이높을것으로범죄전문가들도예상한다 ( 정연대, 2009). 표 ~14 차신상공개자자료에나타난피해자 - 가해자관계 구분 빈도 비율 모르는사람 아는사람 친부 의부 친오빠 친척 동네사람 친구 부모의친구 친구의아버지 기타아는사람 미상 계 1, 자료 : 강은영외 (2010:32). p 제 2 장 아동성폭력 관련 현황 및 특성 8) 이자료는아동과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유죄판정을받은범죄자에대한것이다.

48 2. 상담기관자료 만 13세미만성폭력피해아동및지적장애인을위한의료, 심리, 법적지원을제공하는해바라기센터의자료를검토해보자 년서울해바라기, 대구 경북해바라기, 광주 전남해바라기센터의자료를근거로한것이다. 범죄통계와는달리가해자중아는사람의비중이해당기간에각각 76%, 80.9%, 74.% 수준을유지하고있는데, 이는 2000년강은영의연구결과와유사하다. 2009년자료를보면가해자중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것은가족으로 21.4%, 친척 13.8% 로나타났다. 동네사람이가해자인비중은 18.4% 이다. 이러한분포는아동보호기관과상담소자료를토대로한 2000년강은영의연구결과와유사하다. 가족, 친족, 이웃이아동성폭력가해자중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는점이확인되고있다. 표 2-8 해바라기아동센터자료의피해자 - 가해자와의관계 40 저출산시대 아동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방안 구분 모르는사람 143(24%) 114(19.1%) 102(25.1%) 아는사람 453(76%) 482(80.9%) 304(74.9%) 동네사람 가족 친척 동급생 선후배 전체 주 : 1) 아는사람 에는동네사람, 가족, 친척, 동급생, 선후배외에교사, 강사, 친구의아버지, 이성친구, 양육자지인, 운전기사 ( 서비스제공자 ) 등으로구분되어있음. 2) 가족 에는친부, 친모, 계부, 계모형제가포함됨. 자료 : 각년도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사업보고서. 각년도대구 경북해바라기아동센터사업보고서. 광주 전남해바라기아동센터 5 주년사업보고서. 이미정외 (2010), p. 26 에서인용.

49 제 6 절아동성폭력발생의공간적특성 1. 아동성폭력발생의공간적특성 아동성폭력은피해아동과가해자가주로활동하는공간에서자주발생하는경향을보인다. 아동대상성폭력은가해자나피해자거주지인근에서발생하는데, 가해자는피해대상에대한면식여부에상관없이자신의거주지 3Km 반경내에서범죄를저지르는경우가많은것으로나타난다 ( 정연대, 2009). 나영이사건에서도가해자는피해자가족이사는동네의상황을잘알고있었고, 이런가운데범행대상을노렸다고피해자가족은주장한다 ( 동아일보 ). 그근거는가해자가피해자집에서 400m-500m 떨어진상가에서 9개월간경비일을보았고, 근처에서살고있다는점이다 ( 동아일보 ). 동네상황을잘파악하고있는상태에서피해대상을노렸다고보는것이다. 국가청소년위원회자료에의하면, 아동성폭력발생시간은오후 3시-4시 에집중도어있고사건의 74% 가학교반경 2Km 이내에서발생하고있었다 ( 시사저널 ). 이러한자료를근거로볼때아동의등하교길에안전한환경을제공하는것이아동성폭력예방에있어서중요한작업이라는것을알수있다. 범죄의발생을동기를가진가해자, 취약한피해대상, 그리고상황이라는요인간의상호작용으로볼수있는데, 아동을둘러싼공간환경도아동성폭력발생과관련하여중요한요인이다. 나영이사건에서피해자는등교길에일을당하였는데, 학교가는길에지나치는골목길로외부의시선에서차단되어있어사고를당하여도주위의구조가쉽지않은위치였다 ( 동아일보 ). 공간적차원에서아동등굣길의위험요인을제거하는것이중요한과제이다. 41 제 2 장 아동성폭력 관련 현황 및 특성

50 2. 아동안전지도의예방효과 범죄자료나대중매체에소개된범죄사건을분석해보면, 아동안전과관련된문제대다수는아동의생활반경인초등학교등교길에발생하는경향이있다. 아동이등하교길에안전한환경을제공하는것이아동성폭력을예방하는중요한방법이다. 아동의주변환경을개선하는것못지않게중요한것은환경에대한아동의인식이다. 안전이나위험에대한개념을학습한아동은위험을피하고안전한환경을선택하는생활방식을습득할것으로생각된다. 환경에대한아동의인식과주변환경안전을개선하는방식인안전지도제작에대해서소개하려고한다. 안전지도는범죄예방방식의하나로일본에서개발되었는데, 초점을 범죄자 에게맞추기보다는 범죄를저지를기회가많은장소 에맞추고있다 ( 이미정외, 2010). 9) 안전지도제작의전제는잠재적범죄자는범죄가성공적으로이루어질수있는장소를선택한다는것이다. 범죄발생에는동기부여된범죄자, 취 42 저출산시대 아동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방안 약한피해자, 범죄발생이용이한장소의세가지가필요하다면, 범죄를사전에예방하기위해서는이들중하나혹은그이상의요인이발생하는것을막아야한다. 범죄기회가많은곳에서는범죄가가발각될위험이적지만, 범죄기회가적은곳에서는위험이크기때문에범죄를저지르기쉽지않다는것이다. 안전지도의제작목표는범죄기회가높은위험공간을개선하고, 범죄피해자가될사람을교육하여범죄를예방하고발생가능성을줄이는것이다. 범죄취약공간을발견하고, 지도제작에참여하는사람들이범죄위험이높은공간에대한정보를얻고경계심을갖도록교육하는것이목표이다. 과천시내 4개초등학교재학생이참여하여제작한등하교길안전지도제작에참여한 270여명아동대상으로검토한효과를소개하면다음과같다 9) 안전지도제작에대한내용은 2010 년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II) 연구에담겨져있는데, 이부분은공동연구자인이경훈교수가집필한것이다.

51 ( 이미정외, 2010). 안전지도제작참여를통해서다수의아동이통학로상에서위험공간을인지하게되었고, 위험상황에처했을때어떻게도움을받을수있는지에대해서도배우게되었다. 또지도제작참여를통해서학교인근, 위험공간에대해더잘이해하게되었고, 어떠한공간을피해서다녀야하는지에대해서알게되었다. 안전지도제작참여초등학생들은범죄위험에대한경계심이높아졌고, 범죄대처능력이향상되었다고응답하였다. 요약하면, 안전지도제작은범죄위험에대해아동에게인식시키고, 이에대한대처방안에대해서교육하는기회를제공한것이다. 43 제 2 장 아동성폭력 관련 현황 및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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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03 K I H A S A 아동성폭력관련정책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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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제 3 장아동성폭력관련정책적대응 제 1 절아동성폭력에대한정책적대응 1. 정부의종합대책마련 아동의안전을위협하는아동대상성범죄의발생으로관련대책마련을 요구하는여론에부응하여정부는적극적으로대웅하고있다 년범정 부회의체인 아동 여성보호대책추진점검단 을구성하여종합대책수립 하려고하였다. 아동 여성보호대책추진점검단 에참여하는정부기관은총리실사회통합정책실,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이다. 종합대책의핵심내용은아동보호를위한지역안전망을구축하는것이다 ( 이미정외, 2010). 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를통해아동 여성대상폭력예방을위한홍보및캠페인활동, 아동안전지킴이집및안전지킴이운영점검을통해지역안전망을구축하려는것이다. 놀이터, 공원, 학교등아동이빈번하게활동하는지역에 CCTV를설치하고, 노인이나경찰은퇴자에게 아동안전지킴이 역할을부여하여이들이아동등하교길이나놀이터안전점검을하도록하였다. 2009년에는총리실주관으로 아동성폭력재발방지대책 을마련하였는데, 피해아동에대한법적보호와의료지원은여성가족부가주관하고, 총리 47 제 3 장 아동성폭력 관련 정책적 대응

56 실, 법무부, 지자체, 병원이협력하여종합적인예방, 보호, 단속체계구축이필요한것이확인되었다 ( 이미정외, 2010). 이를위해서는정부기관의참여만으로는불가능하고, 다양한민간의참여가필요하다. 아동의등하교길안전을위해봉사단체, 노인단체, 여성단체의참여가요구되었다. 요약하면, 아동안전망구축을위해 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 의활성화가중요하며, 이를위해서는정부기관과민간의협력이중요함이강조되었다. 2. 다양한지킴이제도운용 가. 아동안전지킴이집 아동성폭력위험이등하교길에있는것이확인되면서, 이들의안전을지키기위한다양한방안이제시되었다. 아동의안전을지키는역할을하는장소나사람을구성하고배치하는것이주된내용이다. 아동의안전을지켜주기위한장소에해당되는것으로 아동안전지킴이집 이있는데, 경찰청 48 저출산시대 아동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방안 관리하에있다. 경찰의순찰활동의한계를개선하기위해지역사회주민의참여를통해아동에게안전한환경을제공하려는것이다 ( 이미정외, 2010). 등하교길안전을위해학교주변의약국및상점을 아동안전지킴이집 으로지정하고, 위험한상황에처한아동이도움을청할수있는곳으로이들의주요역할은아동임시보호와경찰연계이다. 경찰청은 아동안전지킴이집 의역할에대해대대적인홍보를전개하고있지만, 설립초기초등학교 1년생대상인지도조사결과는 10.8% 로낮게나타났다. 경찰청은고정된지킴이집이외움직이는 아동안전지킴이집 을확대하여, 야쿠르트배달원, 모범택시기사, 집배원, 태권도사범등에게지킴이역할을맡겼다. 나. 아동안전지킴이 아동안전지킴이집 에추가하여지킴이역할을하는인력을 아동안전지

57 킴이 라는명칭으로구성하였다. 아동안전지킴이사업은 2009년보건복지부, 경찰청, 대한노인회, 대한경우회 4자협약으로시작되었다. 퇴직경찰모임인경우회회원과노인회회원이아동안전지킴이로위촉되는데, 지원자중봉사정신, 직무능력, 아동청소년관련분야경력을고려하여선발한다. 10) 아동안전지킴이는경우회회원 1인과노인회회원 1인이 1조를구성하여, 아동의하교시간인오후 2시-6시일주일 4시간씩, 주 5회활동하고있다. 매달 30만원활동수당이지급되는데, 이들에게조끼, 모자, 배지복장을경찰청에서일괄지급하다. 이들은초등학교통학로, 방범이취약한공원, 아동대상범죄취약지역중심순찰하여아동안전을위한지원활동을전개하고있다. 아동안전지킴이운영에관련하는보건복지부와경찰청의업무분담은다음과같다. 사업계획수립, 예산지원, 아동안전지킴이운영에대한지도 감독은보건복지부가담당하고, 경찰청은사업계획수립, 아동안전지킴이교육 감독및활동실적등관리를담당하고있다. 아동안전지킴이의충원과위촉은점차확대되고있다. 다. 배움터지킴이 아동안전지킴이 외에교육과학기술부가추진하는 배움터지킴이 가있는데, 퇴직경찰관, 퇴직교원, 상담전문가등으로구성되고있다. 학교폭력예방을위한등하교지도, 취약시간대에학교내외순찰, 학교폭력가해자선도, 피해자보호역할을담당하고있다. 배움터지킴이는초등학생등하교안전을위해마련되었다. 이들의활동은봉사활동으로규정되는데오전 8시 -오후4 시가활동시간대이며일일 3만원의사례가제공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배움터지킴이의확대를계획하고있지만, 관련예산이확보되지않아실효성있는운영에어려움이많을것으로예상된다. 49 제 3 장 아동성폭력 관련 정책적 대응 10) 노인일자리제공차원에서노인인력을활용하고있다.

58 제 2 절가해자처벌강화 1. 신상공개제도 아동성폭력범죄에대한강력한대책을요구하는여론에부응하여성범죄자에대한처벌이강화되고있다.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자신상공개제도는 2000년 7월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에따라도입되었다 ( 이미정외, 2010).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로유죄판결이확정된자나법원에의해공개명령이확정된자, 청소년성매수의죄로 2회이상유죄판결을받은경우, 피해아동 청소년이 13세미만인경우이다. 법원은관련범죄로유죄판정을선고할경우, 등록대상자이며신상정보제출의무가있다는점을등록대상자와여성가족부장관에게통지한다. 등록대상자는신상정보를자신의주소지관할경찰관서의장, 교정시설및치료감호시설에있는경우에는해당시설의장에게제출해야한다 ( 이미정외, 2010). 신상정보를전달받은경찰관서나교정시설의장은이를여성 50 저출산시대 아동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방안 가족부장관에게송달하고, 장관은등록대상자의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정보를등록한다. 2009년조두순사건발생이후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자신상정보공개제도가확대되었는데, 2010년관련범죄자의신상정보를 20세이상성인이인터넷에서열람할수있게되었다. 2. 전자감독제도전자감독제도는징역형을선고받은성폭력범죄자중재범위험이있다고인정되는자에대해위치확인이가능한전자장치를부착하여행적을추적하여, 해당범죄재발을방지하는것이목적인데, 우리나라에는 2007 월위치추적전자장치에관한법률이제정되어, 2009년 9월부터시행되고있다 ( 이미정외, 2010). 전자감독제도의정책적효과로는재발방지대책도입으로국민불안감감소, 범죄피해자보호강화, 24시간감독을통해범죄

59 기회사전차단, 특정범죄자의위치정보를수사및재판에활용하여, 관련수사및재판의효율성을높이는것으로제시되고있다 ( 이미정외, 2010). 전자감독제도가범죄방지에어느정도효과가있는지검증되지않았다고지적되지만 ( 김혜정, 2005), 법무부자료에의하면전자장치부착대상자 472명중 1명만이성폭력을재범하여효과적이라고평가받고있다 ( 이미정외, 2010). 3. 가해자치료프로그램의부족 아동성폭력가해자에대한법적대응은단호하지만, 교정시설내가해자치료교정프로그램이체계적으로가동되지못하고있다. 가해자대상치료및교정프로그램운영은초기단계에있는데, 2009년인천, 용인, 춘천, 대전, 전주, 여수, 부산, 마산지역성폭력상담소에서해당지역보호관찰소및교도소와협력하여성폭력범죄자재발방지위탁교육프로그램을시행하였다 ( 이미정외, 2010). 성폭력재발방지를위해서는보다효과적이고체 계적인치료프로그램을개발하고실행하는것이시급하다 가해자처벌강화의한계우리나라에서아동성폭력에대한처벌은외국과비교하여엄격한편인데, 발생사건의 10% 이하만신고되고, 이중일부에대해서만기소가이루어지고, 또이중일부에대해서유죄판결이나기때문에처벌강화만으로아동성폭력에대처하는데는많은문제가있다 ( 김한균 강은영, 2006; 표창원, 2009). 공식법죄통계에근거하면 168건중 1건이신고되고, 373 건중 1건이기소되고, 451건중 1건만이유죄판결을받고있어, 처벌강화정책만으로는아동성폭력범죄를예방하는데한계가많다 ( 강은영외, 2010). 제 3 장 아동성폭력 관련 정책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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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04 K I H A S A 외국에서의아동성폭력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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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제 4 장외국에서의아동성폭력논의 제 1 절아동성폭력이슈의등장 다른어느나라보다미국에서아동성폭력문제가사회적문제로부각되었는데, 1970년대말부터사회적이슈로등장하였다 (Finkelhor, 1984). 11) 미국에서아동학대와방임에대한대중과전문가들의관심은 1960년대시작되었다. 인권이나여성의권리를옹호하는사회사업, 의학, 간호, 정신과분야의전문가들은아동성학대를대중적이슈로부각시키려고노력했다 (Corwin & Keeshin, 2011). 1970년대중반아동성학대아동학대와방임 에대한보고가의무가되었고, 이후아동성학대의특성및유형그리고광범위한발생에대한저작물들이발간되고 1980년아동성학대는대중적으로뜨거운이슈가되었다. 대중의관심은높아졌지만전문가가이드라인, 성학대를보여주는증거물에대한지식, 피해아동인터뷰를어떻게해야하는지에대해서초보적수준에머물고있었다 (Corwin & Keeshin, 2011). 사회복지사나아동복지기관에서일하는사람들이검찰이나법원과협력하여이문제를다루었다. 55 제 4 장 외국에서의 아동성폭력 논의 11) 외국사례를다루는본장에서는미국과홍콩의사례를논의할것이다. 미국은아동성폭력과관련된문제가그어느나라에서보다먼저공론화되었고, 관련이슈와대책에관한논의가활발한사례에해당된다. 홍콩은유교문화권의국가이면서도아동성폭력에대한대응이적극적인국가에해당된다. 어느사회에서나아동성폭력중가족및친척이가해자인비중이높은데이문제를드러내고대응하는방식은전통적문화에영향을받는다. 우리와같은유교문화권의사례를검토하는것은우리사회에시사하는바가클것이다.

64 제 2 절아동성폭력피해발굴의어려움 성폭력피해아동의특성을보면, 이들은상당한정도의무기력감을느끼는데, 성폭력을당할때대부분의경우소리지르거나저항하지않고잠든척하거나, 숨거나, 그러한경험을분리해서생각한다 (Corwin & Keeshin, 2011). 아동성학대가일회성에그치는경우는드물고, 비밀성과무기력감으로피해의덫에걸린다. 피해아동다수가자신의성폭력피해경험을자신만의비밀로간직하며부모나어른에게말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Finkelhor, 1979). 피해자들의이러한성향은관련통계에영향을미쳐, 아동성폭력발생율이낮게나타난다. 성인을대상으로한아동기피해경험에대한회고적연구에서는아동성폭력발생률이높게나타나는경향이있다. 피해사실이잘드러나지않는것은당사자아동이밝히지않는이유도있지만, 부모나여타어른이관련징후를잘이해하지못하는것도주요이유중하나이다 (Browning & Boatman, 1977). 56 저출산시대 아동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방안 아동이성학대피해를드러내는것은대부분일이발생한이후한참후인데, 혼란스러움속에서여러번의피해사건을기술하느라몸부림치게된다. 아동이밝혔을때가족들이믿지않기도하고, 가해자는아동을버리거나비난하거나, 가족이해체되기도한다 (Corwin & Keeshin, 2011). 제3 절성폭력피해아동관련특성 1. 피해아동의특성 아동성폭력피해자는성에대한잘못된견해에대해서배우고, 성적활동은부적절한감정이나기억과연관시킨다. 그결과성에대해서많이알고있다던가, 성과사람에대한잘못된생각을갖게된다. 성적행동을많이

65 표출하기도하고, 발달단계상맞지않는애정표현을하기도한다 (Corwin & Keeshin, 2011). 가해자가가족구성원이던아니던, 피해아동은자신이편안함을느끼게하는보호자였던사람이가해자가되면서배신감을느낀다 (Corwin & Keeshin, 2011). 아동성폭력피해징후로발견된것을살펴보자. 근친상간피해자의경우피해증후로브랜너 (Brenner) 는다음의다섯행동특성이제시된다 (Brenner, 1984). 전에없던두려움의표출, 일상적행동양식의변화, 성에대한명시적인표현, 학교성적의변화, 부모와의관계악화. 또다른전문가들은아동기성폭력결과로나타나는증상으로섭식장애, 수면장애, 배설장애, 학교에서학습및행동문제, 과도한두려움, 죄책감, 우울증, 대인관계에서의문제, 성적인것 (Sexuality) 에대한집착, 신체증상호소, 자살경향을제시하고있다 (Miller-Perrin & Wurtele, 1988). 2. 피해아동의가족특성 아동성폭력연구의대가인핀켈호 (Finkelhor) 의 1984년연구결과에서도출된, 성폭력피해아동의가정환경과관련된특성을살펴보자 (Finkelhor, 1984). 가족특성으로는가계수입 1만달러이하, 농촌거주, 부모의불행한결혼생활, 부모부부간애정표현부재가, 아버지특성으로는아버지의비동거, 양부와동거, 자녀에대한애정이거의없음, 보수적인가족가치관, 어머니의특성으로는어머니비동거, 양모와동거, 자녀와의관계소원, 고졸미만학력, 자주아픔, 자녀에대한애정이거의없음이제시되었다. 아동성폭력이발생하는조건중아동을둘러싼환경과아동자신의특성과관련된부분을살펴보자 (Finkelhor, 1984). 아동의가족과관련된환경으로는어머니가부재하거나있어도아픈경우, 모자관계가소원하거나자녀를보호하지않는경우, 어머니가아버지에게학대당하는경우, 사회로부터격리된가족, 아동에대한관리 감독의부재, 침실상황이특이한경우가지적되고있다. 아동과관련된특성으로는정서적으로불안정하거나박 57 제 4 장 외국에서의 아동성폭력 논의

66 탈감을가진아동, 성폭력에대한지식이없는아동, 가해자와특별한신뢰 가형성된경우가제시되고있다. 3. 가해자의특성 미국연구에의하면아동성추행자들은아동과의관계를통해자신이지배력을행사하는것을느낄수있다는점에이러한행동을하게된다고한다 (Loss & Glancy, 1983). 이들중성인여성과의관계에서어려움을느끼는사람이많은데, 내성적이고, 미숙하고, 사회성이부족하여성인여성과의관계를성적관계로발전시키는데어려움을느낀다 (Langevin, 1983). 또상황적요인에의해서성추행및성폭력을저지르는경우에대해서도언급이있는데, 교사, 보모, 이웃이가해자인경우본능적으로아동에게성적관심이있었기때문이라기보다는상황적요인에의해서성폭력을하게된다 (Finkelhor, 1984). 58 저출산시대 아동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방안 제4절아동성폭력예방교육의중요성 1. 아동성폭력예방교육프로그램개발 성폭력발생과관련된특성을위에서살펴보았는데, 아동을대상으로신변의안전을보호하는방법을가르침으로써자기보호능력을강화시키는것이중요하다. 미국에서정신과치료및상담받는사람의절반이상이아동성학대의피해자인것으로나타났다. 아동성학대의사회적비용을고려하여미국에서는공중보건의문제로접근한다. 예방을우선순위에두고있다. 아동성폭력발생과관련된요인들이범죄로이어지지않게환경을개선하거나이것을피할수있는개인역량을강화하는것이예방이다. 공중보건모델 (Public Health Model) 에서는가해자, 피해자, 환경간상

67 호작용을변화시키려고한다. 1차적예방을강조하는데, 부모, 아동, 학교, 지역사회를대상으로아동성학대에대한교육을실시한다. 대부분예방프로그램은아동을대상으로하고있고, 가끔부모를대상으로하는데, 지역사회를대상으로하는것은아주드물다 (Wurtele & Kenny, 2010). 미국에서는다양한예방프로그램이 1970년대말에개발되었고 1980년대초중반에확산되었다. 대개의경우학교에서안전과관련된교육을통해아동에게어떻게자신을보호하는가를가르쳤다 (Wurtele & Kenny, 2010). 1980년에미연방정부예산지원을받아서만들어진아동대상책, 영화, 연극, 교육자료가등장하였다. 1990년한조사에의하면조사대상 85% 미국학군에서아동성폭력예방프로그램을제공하고있었다 (Wurtele & Kenny, 2010). 2. 아동대상성폭력예방교육 아동에게초점을맞춘안전프로그램은잠재적가해자및가해상황을인 식하도록돕고, 학대가예상되는접근에 아니다 라고말하여잠재적가해자에게저항하고피하는방식을가르치고, 성학대사실에대해서신뢰할만한사람에게말하도록가르친다 (Wurtele, 2008). 학교프로그램에서강조되는것은 3Rs인데 (Recognize, Resist, Report), 깨닫고, 저항하고, 알리라는것이다. 아동기성폭력피해자들은성인이된후자신의경험을되돌아보았을때, 당시가해자의행동이잘못된것이라는것을판단하는데도움을주는교육이있었다면, 피해를막을수있었을것이라고한다 (Miller-Perrin & Wurtele, 1988). 피해상황에직면한아동이저항하거나울면가해자는가해시도를중단하고, 수동적인아동을찾는다 (Sanford, 1980). 아동이성폭력을피하거나저항하는능력이있는가여부가피해여부의중요한요인인데, 부적절한신체접촉에대한지식이없거나스스로보호하는능력이부족한경우성폭력피해에취약하다. 아동이이러한상황을피 59 제 4 장 외국에서의 아동성폭력 논의

68 하거나저항할수있도록가르치는것이예방책에포함되어야한다 (Miller-Perrin & Wurtele, 1988). 학교교육체계를통한예방교육을통해가능하다. 미국에서취학전유치원아동과초등학생을대상으로행해지는예방프로그램의공통점은다음과같이요약된다 (Miller-Perrin & Wurtele, 1988). 첫째, 아동에게신체에대한주인의식을심어주는데, 자신에신체에대한접근을통제할수있다는권리가있다는것을가르친다. 둘째, 부적절한신체접촉이있을때싫다고단호하게말할권리가있다고가르친다. 셋째, 가해우려가있는대상으로부터도망친다고가르친다. 넷째, 도움을받을수있는지원자의범위에대해서가르친다. 3. 부모대상아동성폭력예방교육 아동성폭력예방에있어서부모의역할이중요하다. 부모가예방강사로 훈련이된다면, 이들의자녀는자연스럽게예방과관련된정보를접하게된 60 저출산시대 아동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방안 다. 섹슈얼리티에관련된대화를부모가자녀와나누면서아동성폭력과관련된비밀스러운면을줄일수있다. 성폭력예방지식을부모를통해가정에서반복적으로학습하고, 이문제에대해서가정에서말하는금기를깰수있다 (Miller-Perrin & Wurtele, 1988). 부모가취학전아동과자연스럽게아동성폭력과관련된이야기를나누는것은유아기및아동기의성폭력을예방하는데도움이된다 (Wurtele & Kenny, 2010). 아동성폭력예방교육과관련하여부모들이느끼는애로사항은다음과같다. 성폭력위험에대해서자녀에게말하는것이필요이상으로큰두려움을준다는점이다 (Finkelhor, 1984). 부모들은성에대해서자녀와이야기하는것을어렵게생각하며, 아동성폭력의한형태인근친상간가능성에대해서도자녀와대화하기어렵게만드는주제이다. 자녀가성폭력예방에대해서어느정도이해하고대처준비가되었는지에대해서부모가점검할수있다. 이들대상예방프로그램은피해아동을

69 조기발견하고, 피해의반복적발생을감소시키는데있다 (Miller-Perrin & Wurtele, 1988). 자녀를교육할입장에있는부모는통념에사로잡혀자녀에게잘못된정보를제공한다. 부모들이갖고있는대표적통념은아동성폭력은낯선사람에의해서일어나고, 여아만이가해의대상이며, 가해자는폭력적이고정신질환을앓고있는사람이라는것이다 (Finkelhor, 1984). 자녀가성폭력당할위험이적거나이러한주제를이해하기에너무어리다고생각하는부모들은아동성폭력예방교육에대한지지도가낮다. 미국에서아동성폭력발생율이나가해자에대한부모들의두려움이상당한수준임에도불구하고, 이문제를자녀와의논하는부모는거의없다 (Wurtele & Kenny, 2010). 게다가부모들은부정확한정보를주기도하는데, 가해자들은사회적부적응자, 더러운노인, 낯선사람이라고자녀들에게알려준다. 가족구성원, 부모를대신해아이를돌봐주는사람, 신뢰받고, 권위있는사람도가해자가될수있다. 부모들은잠재적성폭력가해자를식별하는법, 이들이부모와아동의신뢰를얻기위해구사하는책략에대해서알아야한다 (Wurtele & Kenny, 2010). 베이비시터후보, 아동이놀러다 니는집, 아동 청소년지역사회프로그램을선정하는데있어서안전과관련된훈련을부모에게제공한다. 부모차원에서안전한환경을제공함으로써가해자와자녀가만날가능성을제거하는것이다 (Wurtele & Kenny, 2010). 예방교육을위해서부모에게접근하는방법은자녀를통해서성폭력예방관련자료를집으로보내기도하고, 학교의프로그램에부모를초대할수도있다. 부모의프로그램참여가쉽지않은데, 미디어, 인터넷, 종교기관, 도서관등을통해서부모에게정보를전달해야한다 (Wurtele & Kenny, 2010). 61 제 4 장 외국에서의 아동성폭력 논의

70 제 5 절아동성폭력에대한홍콩의대응 중국문화권에있는홍콩에서아동학대이슈에대한사회적대응을살펴보자. 홍콩에서는아동학대는서구국가에국한된문제라고생각하는경향이지배적이었다 (Ip, 2010). 1981년아동학대에대한대응및관리를위해서아동성폭력과관련된가이드라인이발표되었다. 이후 1990년, 2007년가이드라인이수정되고사회복지국웹사이트에게재되었다. 관련정보가포함하는내용은아동학대에대한기본정보, 전문분야의역할, 연계및대응절차, 아동보호와관련된비밀유지문제, 상담및추천을위한전문가및담당부서연락처등에관한정보를포함하고있다. 홍콩에서아동보호등록부 (Child Protection Registry) 에등록된아동에대한성적학대는 1990년이전에는전체아동학대건수의 2% 정도에그쳤으나, 이문제에대한사회적경각심이높아짐에따라서 1996년 30%-40% 수준으로증가하였다 (Ip, 2010). 2008년피해아동자료를보았을때, 가해자의 62.7% 는피해아동이이미알고있는사람으로나타났다. 62 저출산시대 아동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방안 아동학대신고율은실제발생률보다낮은데, 아동의성적학대사실을발견하기위해서는알리고자하는아동의의지, 이에대한주위사람들의적절한반응, 아동기행동에대한이해가필요하다 (Ip, 2010). 홍콩의한연구에의하면대학생의 6% 가 17세이전성적학대를당했으며, 이중 39% 만이타인에게학대사실을알렸는데, 이중 56% 에대해서는후속대응이일어나지않았다고한다 (Tang, 2002). 아동학대방지회 (ACA, Against Child Abuse) 는 1991년성적학대예방법을아동에게교육하는방법에관한매뉴얼을제작하였다. 이매뉴얼에는아동의성적학대를발견하였을때, 부모가자녀를보호하는법, 아동자신이자신을보호하는법에대한내용을담고있다. 비정부단체인카리타스 (Caritas) 와협력하여 ACA는아동성학대대응과관련하여부모 / 자녀교육을담당하는훈련자과정을개발했다. 1998년훈련자지도를위한매뉴얼이만들어졌고, 2001년이들의교육효과에대한평가보고서가완성되었는

71 데, 평가는긍정적이었다. 또다른비정부단체인아동성학대근절을위한재단 (End Child Sexual Abuse Foundation) 도아동의성학대에대한교육자료를제공하는데, 초중학교를대상으로프로그램을개발하여이들이특별히제작한버스로학교투어를하며교육을하고있다 (Ip, 2010). 63 제 4 장 외국에서의 아동성폭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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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05 K I H A S A 성폭력피해아동의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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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제 5 장성폭력피해아동의특성 제 1 절아동성폭력피해발생 1. 아동성폭력피해발생율 성폭력 (sexual violence) 은강간, 성폭행, 성적희롱을포함한범죄를지 칭한다. 이는피해자의의사에반하여, 또는피해자의연령, 장애, 약물중독 상태로인하여동의할수없는상태에서, 자행되거나시도되거나위협된물 리적강제력, 흉기또는무기의사용, 강요, 협박을통한성적행위를의미한다. 이러한성적행위에는강간뿐만아니라, 의도적인피해자의성기, 항문, 신체의일부접촉, 관음증, 노출증, 음란물노출이포함된다 (Russell & Bolen, 2000). 표 5-1 은키스, 포옹, 가슴만지기, 성기만지기, 성기보여주기, 강제로성기를만지게하기의총 6가지유형의성폭력피해를경험한아동의분포를나타낸것이다. 누군가에게강제로키스를당한경험이있는아동은전체 4693명중 0.92% 에해당되는 43명이었다. 누군가에게강제로포옹당한적이있는피해아동은 93명으로전체설문아동중 1.99% 를차지하였고누군가가강제로가슴을만졌던피해를경험한아동은전체아동의 0.81% 에해당되는 38명으로집계되었다. 67 제 5 장 성폭력 피해 아동의 특성

76 표 5-1 성폭력피해를당한아동의분포 성폭력피해유형 있다 없다 전체 강제로키스했다 43 (0.92%) 4,640 (99.08%) 4,683 (100.0%) 강제로포옹했다 93 (1.99%) 4,592 (98.01%) 4,685 (100.0%) 원하지않는데가슴을만졌다 38 4,646 4,684 (0.81%) (99.19%) (100.0%) 원하지않는데성기를만졌다 123 (2.63%) 4,559 (97.37%) 4,682 (100.0%) 원하지않는데자기성기를보여주었다 76 (1.62%) 4,608 (98.38%) 4,684 (100.0%) 원하지않은데자기성기를만져달라고했다 23 (0.49%) 4,658 (99.51%) 4,681 (100.0%) 68 저출산시대 아동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방안 한편, 누군가가강제로성기를만졌던피해를경험한아동은 123명으로전체아동중 2.63% 를차지하였고누군가가강제로내게자신의성기를보여주었던경험은 76명 (1.62%), 누군가가강제로자신의성기를만질것을강요한경험은 23명 (0.49%) 에각각해당되었다. 이중조사아동으로부터가장많은피해율을보이고있는성폭력유형은누군가가강제로성기를만졌던경험 (2.63%) 이였고그다음은누군가에게강제로포옹당한경험 (1.99%), 누군가가강제로자신의성기를보여준경험 (1.62%) 순이었다. 2. 아동성폭력가해자, 피해시간, 피해장소 표 5-2 부터 표 5-4 는이러한성폭력피해의경험을좀더구체화하여가해자의유형, 피해를경험한시간대, 피해를경험한장소를집계한내용이다. 제시된표와분석은동종의데이터를이용한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Ⅱ): 여아가안전한지역사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0) 에서재인용하였다. 표 5-2 는성폭력을가해한대상이누구였는지나타내고있으며강제적키스의피해에서는친구가 16건으로가해자중가장높은빈도를차지하였다. 또한총 35건의응답자중 6건이전혀모르는사람에의해이루어졌다는점에서지인이아닌불특정외부인

77 에의한피해사례역시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음을알수있다. 강제로포옹당했던피해유형역시친구로부터의가해가 16건으로가장높았고낯선사람에게서가해가발생한경우도 15건이나되었다. 원하지않는데가슴을만진사례또한친구에의한피해가 9건을기록했고, 전혀모르는낯선사람에게서피해입은사례도 6건으로전체 22명의응답자중약 30% 이상의높은비중을차지하였다. 원하지않은데성기를만진사례는동료친구집단에서가해된사례가전체 85건중 68건으로압도적으로많았다. 한편, 낯선사람으로부터피해입은사례는 6건으로나타났다. 원하지않은데자신의성기를보여준사례에서는친구로부터의가해가 20건, 전혀모르는사람으로부터의가해가 19 건으로나타났다. 원하지않는데자신의성기를만질것을요구받은경험은전혀모르는사람으로부터이루어진피해가전체 15건중 8건을차지함으로서피해아동중과반수이상이이에해당되었다. 종합해보면, 대체로많은수의성폭력가해는동료친구집단으로부터이루어지지만동시에안면이없는낯선외부인으로부터의피해경험역시무시못할비중을차지하 고있다는점을발견할수있었다. 69 표 5-2 성폭력피해의구체적사례 : 가해자 성폭력가해자 낯선사귀는이웃선생님사람이성친구선배 친척가족동네어른 친구합계 강제로키스했다 강제로포옹했다 원하지않는데가슴을만졌다 원하지않는데성기를만졌다 원하지않는데자기성기를보여주었다 원하지않은데자기성기를만져달라고했다 제 5 장 성폭력 피해 아동의 특성 자료 : 이미정외 (2010),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Ⅱ), p. 161 < 표 IV-12> 인용, 한국여성정책연구원.

78 표 5-3 성폭력피해의구체적사례 : 피해시간대 성폭력피해시간대 9 시 - 12 시 12 시 - 14 시 14 시 - 17 시 17 시 - 20 시 20 시 - 24 시 24 시 - 9 시합계 강제로키스했다 강제로포옹했다 원하지않는데가슴을만졌다 원하지않는데성기를만졌다 원하지않는데자기성기를보여주었다 원하지않은데자기성기를만져달라고했다 자료 : 이미정외 (2010),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Ⅱ), p. 161 표 IV-12 인용,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표 5-3 은이러한성폭력피해가발생된시간대의분포를나타낸표이다. 강제로키스당한경험은주로오후2 시에서 5시사이의낮시간대가전체 36건중 23건을차지하여가장높은범죄피해율을나타내었다. 강제로포옹당한경험은대체로시간대가고르게분포한가운데역시오전 9시에서오후 5시사이에낮기간동안빈번하게발생하였다. 원하지않은데가슴을만진피해사례는오전 9시에서 12시사이의시간대에서총 10건으 70 저출산시대 아동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방안 로이른아침에발생하는경향이있었다. 원하지않는데성기를만진경험역시오전 9시에서오후 5시사이의낮시간대에주로분포하였다. 또한원하지않았는데자신의성기를보여준사례와자신의성기를만져달라고강요받은피해경험사례도이와비슷하게주로낮시간대의피해분포를보였다. 표 5-4 는성폭력의피해장소들의분포를나타내고있다. 강제로키스를당한피해는학교가전체 31건중 10건을차지하여가장높은발생빈도를갖고있었고그다음이 7건으로피해자의집이었다. 강제로포옹당한피해역시전체 59건중 19건인학교와 16건인피해자의집순이었다. 원하지않았는데가슴을만진사례도총 21건중 11건이학교로나타났다. 원하지않는데성기를만졌던피해사례역시전체 89건중압도적으로많은 68건이학교에서발생하였다. 원하지않는데자신의성기를보여준피

79 해를경험한사례또한전체 42건중 21건이학교에서발생하였다. 마지막으로원하지않는데자신의성기를만져달라고강요당한경험은총 13건중 4건이등하교길, 3건이각각학교와피해자집에서발생했다. 종합해보면, 주로피해발생이집중되는장소는학교인것으로나타났다. 표 5-4 성폭력피해의구체적사례 : 피해장소 성폭력피해장소학교등하교길 놀이터 PC 방상권 유흥가학원 지하철역친구집피해자집부근 가해자집 강제로키스했다 강제로포옹했다 원하지않는데가슴을만졌다 원하지않는데성기를만졌다 원하지않는데자기성기를보여주었다 원하지않은데자기성기를만져달라고했다 합계 자료 : 이미정외 (2010),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Ⅱ), pp < 표 IV-12> 인용, 한국여성정책연구원. 71 제2 절성폭력피해아동의특성 1. 아동성폭력피해유무별분포 아동에대한성폭력은성인피해자에비해, 아동피해자의정신적취약성으로인해범죄피해에노출될위험이더크고, 신체적취약성으로인해범죄피해결과가더크다. 나아가가족과지역공동체, 사회전반에미치는충격은더욱크다 ( 여성정책연구원, 2010). 아동기성학대경험은성인기생활에도영향을미쳐결혼, 가족관계, 대인관계에있어서문제, 만성우울증, 낮은자존감, 자기파괴적인행동양식, 성적불능, 다음세대를대상으로한 제 5 장 성폭력 피해 아동의 특성

80 성학대반복이나타난다 (Miller-Perrin & Wurtele, 1988: p.314). 하단부터는성폭력피해를경험한아동들의특성을분석하기위해성폭력피해여부를기준으로조사아동들의집단을나누고, 이두집단간의일반적인인구학적특성과개인심리적특징, 가정환경적특징, 거주지역적특징, 위험대응및안전인식등다양한변인에서의차이를제시한다. 표 5-5 아동성폭력피해유무별분포 72 저출산시대 아동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방안 성별 연령 일반특성피해아동비피해아동전체 전체 남아 여아 10 세 11 세 12 세 13 세 14 세 187 (71.37%) 75 (28.63%) 4 (1.53%) 51 (19.54%) 106 (40.61%) 98 (37.55%) 2 (0.77%) 270 (5.76%) 2,083 (48.02%) 2,255 (51.98%) 108 (2.49%) 1,163 (26.81%) 1,734 (39.97%) 1,324 (30.52%) 9 (0.21%) 4,415 (94.24%) 2,330 (50.65%) 2,330 (50.65%) 112 (2.44%) 1,214 (26.40%) 1,840 (40.01%) 1,422 (30.92%) 11 (0.24%) 4,685 (100.0%) 표 5-5 는앞서서제시된총 6 가지유형의성폭력피해 ( 키스, 포옹, 가슴만지기, 성기만지기, 성기보여주기, 성기만지기의강요 ) 중단한가지의 유형이라도경험한적이있는피해아동들과한가지도경험한적이없는 비피해아동의집단을나누어그사회인구학적특징을살펴본것이다. 6 가지 성폭력유형중한가지이상의피해를경험한적이있는피해아동은 270 명으로전체 4,685 명중 5.76% 에해당된다. 성폭력의피해를경험한적 없는비피해아동은 4,415 명으로 92.24% 를차지하고있다. 성폭력피해아동과비피해아동의사회인구학적특징을살펴보면다음과 같다. 먼저피해아동의성비구성은남아가 187 명 (71.37%), 여아가 75 명

81 (28.63%) 에해당되었다. 비피해아동은남아가 2,083명 (48.02%), 여아가 2,255명 (51.98%) 으로구성되어있다. 따라서성폭력피해아동은대체로남아의비율이 70% 정도로세배이상높았다. 연령별분포를살펴보면피해아동은전체피해아동중약 20% 가 10-11세로상당히낮은연령대의아동인것으로나타났으며 12세는 40.61%, 13세는 37.55% 를나타내면서대체로피해아동중압도적인비율이 13-14세에머물러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14세아동은 0.77% 에해당되었다. 비피해아동의연령분포와특징을비교해본다면피해아동은대체로 12-13세일경우의비율이비피해아동보다더높았고비피해아동은피해아동에비해 10-11살의비율이상대적으로더높았다. 따라서아동의성폭력피해경험이나성폭력피해의인식은주로 12세이상의아동집단으로부터빈번해진다고할수있겠다. 2. 성폭력피해아동의가정여건 표 5-6 은성폭력피해아동의가정여건적특징을나타낸것이다. 먼 저부모와의동거여부를살펴보면피해아동은양친모두와동거할경우가 89.81% 로나타나비피해아동의 90.76% 보다 1% 정도더낮게나타났다. 아버지만동거할경우는피해아동이 3.40% 로비피해아동의 3.12% 보다미미하게높게나타났다. 반면어머니만동거할경우에는피해아동이 6.42% 로비피해아동의 4.68% 보다구성비율이약 2% 정도의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따라서성폭력피해아동은비피해아동에비해한부모가정에서동거하고있을경우가높은가운데특히어머니일경우가좀더두드러진차이를나타냈다 12). 73 제 5 장 성폭력 피해 아동의 특성 12) 부모동거에대한성폭력피해아동과비피해아동사이의비율은 1~2% 이내의미미한범위내에서차이를노정시켰으나본연구는유의한특성을나타내는변인이라판단하였다. 왜냐하면아동성폭력피해는폭력의특성상빈번하게경험되기보다는전체아동중희소한사례수에그칠가능성이높다 ( 본조사에서는전체조사아동의 5.76%). 따라서이러한아동성폭력사건의특수성을고려한다면수집된피해아동으로부터나타난집단간구성비의차이는미미하더라도무시할수없는영향력을가진다고볼수있다.

82 표 5-6 성폭력피해아동의가정여건 부모동거 가계경제수준 (1): 주관적경제수준 가정환경피해아동비피해아동전체 양친 아버지만 어머니만 둘다없음 평균이상 평균이하 238 (89.81%) 9 (3.40%) 17 (6.42%) 1 (0.38%) 37 (13.91%) 229 (86.09%) 3,958 (90.76%) 136 (3.12%) 204 (4.68%) 63 (1.44%) 703 (16.16%) 3,648 (83.84%) 4,196 (90.70%) 145 (3.13%) 221 (4.78%) 64 (1.38%) 740 (16.03%) 3,877 (83.97%) 74 저출산시대 아동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방안 가계의경제적수준 (1) 은아동에게스스로의가계경제적지위가어느정도수준이라생각하는지계층소속감을주관적으로기입하도록하였다. 그결과, 성폭력피해아동중자신의가정이평균이상의경제적수준에머물러있다고인식하는아동은 13.91% 였고이는비피해아동의 16.16% 보다약 2% 정도낮은수치였다. 반면, 자신의가계경제를평균이하라고인식한아동은피해아동이 86.09%, 비피해아동이 83.84% 로피해아동의비중이더높았다. 따라서가계경제수준에있어가계경제가곤란한편이라고응답한아동은피해아동집단에서더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고볼수있다. 표 5-7 은앞서제시한가정여건적특성을나타내는변수인부모동거유형과가계경제수준에대한 T-test 검정을나타낸것이다. 부모동거여부는부모양측과모두함께동거하는아동 (0) 들과부모중어느한쪽이라도함께동거하지않는아동 (1) 의집단을나누어검정을실시하였다. 그결과통계적으로유의미한결과가나타나지않았으나이는성폭력피해아동중한부모가정혹은부모와동거하지않을경우의사례수가미미한것에영향을받을수있다.

83 표 5-7 성폭력피해아동의가정여건 (T-test) 가정여건피해아동비피해아동전체 부모동거여부 가계경제수준 (1): 주관적경제수준 0.10 (0.30) N= (0.66) N= (0.28) N=4361 T= (0.58) N=4351 T=-2.656** 주 : 1) 평균, 표준편차, 관찰치순 2) 부모동거여부 : 2 점척도, 부모모두와동거 (0)~ 부모중한분이상이부재중 (1) 3) 주관적경제수준 : 4 점척도, 우리짐은전혀잘살지않는다 (1)~ 우리집은매우잘산다 (4) 4) *p<.05, **p<.01, ***p< (0.29) N= (0.58) N=4617 주관적경제수준의경우응답아동에게자신의가정이어느정도잘살고있는지주관적으로기입하게하였으며총 4점척도로값이높을수록아동이가계경제적지위를높게평가도록고안되어졌다. 그결과, 성폭력피해아동은평균적으로 2.91점을응답한데반해피해를입은적이없는아동은 3.01점을나타내면서피해아동의경우일반아동에비해주관적으로평가하는사회경제적지위는낮은것으로나타났다. 제 3 절성폭력피해아동의심리적특징 표 5-8 은응답아동들의심리적특징으로대인관계, 우울도, 폭력성을나타낸문항이다. 모든문항은전혀그렇지않다 (1) 에서매우그렇다 (4) 의 4점척도이며동종범주의문항들은합산한후단일지표로평균화하였고일부문항은용도에맞게역코딩되어있다. 모든지표는그값이높을수록응답아동의심리상태가부정적인특성을나타내도록고안되었다. 75 제 5 장 성폭력 피해 아동의 특성

84 표 5-8 심리적특성문항 심리적특징대인관계우울도폭력성척도 문항학교에서친구들과어울리는게즐겁다 ( 역코딩 ) 나는왕따를당하는편이다죽고싶은생각이든다기분이자주우울하다누구를때리거나해치고싶은충동이생긴다고함을지르거나물건을내동댕이친다전혀그렇지않다 (1)~ 매우그렇다 (4): 4점척도 76 저출산시대 아동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방안 성폭력피해아동의심리적특징을살펴보면 표 5-9 와같다. 먼저, 대인관계에서성폭력피해아동은평균 1.44 점을나타내면서비피해아동의 평균 1.34 점보다높았고이는피해아동이비피해아동에비해교우관계나 대인관계에있어더어려움을겪고있다는해석이가능하다. 우울도에서는 피해아동이 1.71 점으로비피해아동의 1.50 점보다높게나타나대체로피해 아동은피해를경험하지않은아동에비해더우울도가높다는점을알수 있다. 공격성에서도피해아동이 1.61 점으로비피해아동의 1.36 보다상당히 높게나타나면서피해아동이경험하는부정적인영향을살펴볼수있었다. 표 5-9 성폭력피해아동의심리적특성 구분 피해아동 비피해아동 전체 대인관계 (.56) (0.47) (0.48) N=268 N=4400 N=4668 T=3.151** 우울도 공격성 1.71 (0.75) N= (0.69) N=267 주 : 1) 평균, 표준편차, 관찰치순 2) 4 점척도 : 전혀그렇지않다 (1)~ 매우그렇다 (4) 3) *p<.05, **p<.01, ***p< (0.63) N=4402 T=5.258*** 1.36 (0.54) N=4396 T=7.368*** 1.51 (0.64) N= (0.55) N=4663

85 종합해보면, 대인관계, 우울도, 공격성의모든심리적지표에서피해아동은비피해아동에비해심리적으로더부정적인상태를나타내었고이는모두통계적으로유의하였다. 따라서성폭력피해경험은아동의부정적인심리적특성과밀접한관계를맺고있다는점이확인되었다. 이는사건의선후관계가모호하지만, 분명한것은성폭력피해경험이아동의대인관계에서의문제점, 우울도, 공격성을나타내게할수있고동시에이러한부정적심리상태가아동을폭력으로부터더취약하게만들수있음을시사한다. 그림 5-1 성폭력피해아동의심리적특성 77 제 4 절성폭력피해아동의부모자녀관계 제 5 장 성폭력 피해 아동의 특성 표 5-10 은응답아동의가족관계적특징을나타내는문항이다. 크게부모와의의사소통 ( 얼마나부모와빈번하게대화하지못하고있는가?), 가정내방임수준 ( 얼마나아동이부모로부터돌봄이나보호를받지못하고있는가?), 부모의폭력성 ( 얼마나아동의부모의폭력적성향으로부터노출되

86 어있는가?) 의세가지로나뉘어진다. 모든문항은전혀그렇지않다 (1) 에서매우그렇다 (4) 의 4점척도로동종범주의문항들은합산한후단일지표로평균화하였고일부문항은용도에맞게역코딩되어있다. 모든지표는그값이높을수록아동이부정적가족관계에노출되어있도록고안되었다. 표 5-10 가족관계적특징문항 가족관계적특징부모와의의사소통 가정내방임수분 부모의폭력성 척도 문항부모님과나는무엇이든솔직하게이야기하는편이다 ( 역코딩 ) 내가외출했을때부모님은내가무엇을하고있는지알고계신다 ( 역코딩 ) 학교나학원에서돌아왔을때집에어른이아무도안계시는경우가많다부모님이나어른들없이밤늦게까지나혼자또는아이들끼리집을본적이있다부모님은화가나면나에게욕을한다부모님은싸우실때소리를지르거나물건을던진다부모님이싸우실때무섭고불안하다전혀그렇지않다 (1)~ 매우그렇다 (4): 4점척도 78 저출산시대 아동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방안 표 5-11 은이러한아동의가족관계적특징을나타내는세가지지표에대해성폭력피해아동과비피해아동의평균점수를나타낸것이다. 부모와의의사소통에서피해아동은평균 2.06점으로비피해아동의 1.91점보다높았으며이는성폭력피해아동이피해를경험하지않은아동에비해부모와의대화가저조한편이라는특징을나타내어준다. 가정내방임수준에서는피해아동이 2.48점으로비피해아동의 2.21점보다높은값을나타내었으며이는대체로피해아동이비피해아동에비해가정으로부터잘보호받거나돌봄받지못한다는것을의미한다. 부모의폭력성에서는피해아동이 1.96점으로비피해아동의 1.64점보다높게나타나면서피해아동이비피해아동에비해부모의폭력행위에더자주노출되어있다고볼수있다.

87 표 5-11 성폭력피해아동의가족관계적특징 구분피해아동비피해아동전체 부모와의의사소통 가정내방임수준 부모의폭력성 2.06 (0.67) N= (0.83) N= (0.82) N=265 주 : 1) 평균, 표준편차, 관찰치순 2) 4 점척도 : 전혀그렇지않다 (1)~ 매우그렇다 (4) 3) *p<.05, **p<.01, ***p< (0.68) N=4392 T=3.426*** 2.21 (0.86) N=4343 T=4.859** 1.64 (0.66) N=4378 T=7.639*** 1.92 (0.68) N= (0.86) N= (0.67) N=4643 종합해보면, 성폭력피해아동은부모와의의사소통이저조하고대체로가정으로부터잘돌봄받고있지못하여방임되고있으며, 더심각하게는부모의폭력으로부터자주노출되고있다는점을알수있다. 가정내에서보호의결핍과가정폭력의노출은아동이성폭력피해에취약하도록만드는주요변인이라는추론이가능하다. 그림 5-2 성폭력피해아동의가족관계적특징 79 제 5 장 성폭력 피해 아동의 특성

88 제 5 절성폭력피해아동의안전인식및위험대처 1. 거주지역에대한위험인식수준 표 5-12 는조사아동에게현재거주하고있는집과동네가얼마나위험하다고느끼는지위험인식수준을나타낸것이다. 성폭력피해를경험한적이있는아동집단에서는전체아동중약 25% 에해당되는아동들이자신이거주하는지역이안전하지않다고체감하고있었다. 이는비피해아동집단중거주지역을위험하다고인식한경우가약 15% 에머문점에비교하면상당히높은수준이라볼수있다. 피해아동과비피해아동의평균값을비교해보면피해아동이평균 2.14점을나타내면서비피해아동의 2.00점에비해더높게나타나거주지역을더위험한공간으로인식하고있었다. 따라서성폭력피해아동은대체로공간적으로폭력피해에취약한지역이나심리적으로안전의위협감을느끼는공간에서거주혹은체류중일가능성이높다고추측된다. 80 저출산시대 아동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방안 표 5-12 거주지역에대한위험인식수준 구분 피해아동 비피해아동 전체 전혀안전하지않다 (2.47%) (1.38%) (1.45%) 안전하지않은편이다 (23.46%) (14.58%) (15.10%) 안전한편이다 147 2,615 2,762 (60.49%) (67.02%) (66.63%) 매우안전하다 (13.58%) (17.02%) (16.82%) 전체 243 3,902 4,145 (100.0%) (100.0%) (100.0%) 집단비교 (1~4: 높을수록위험하다 ) 2.14 (0.67) N= (0.60) N= (0.61) N=4145 T=3.572*** 주 : 1) 집단비교 : 평균, 표준편차, 관찰치순, 2) 4 점척도, 매우안전하다 (1)~ 전혀안전하지않다 (4) 3) *p<.05, **p<.01, ***p<.001

89 2. 통학길에대한위험인식 표 5-13 은통학길에서조사대상아동이얼마나위험을체감하고있는지의위험인식수준을나타낸것이다. 성폭력피해아동의경우전체피해아동 270명중 43.33% 가통학길을위험하다고인식하고있었으며이는비피해아동의 28.56% 와대비하여보면약 2배정도로높은수준이다. 따라서성폭력피해아동의경우비피해아동에비해상대적으로통학길을위험한공간으로체감하고있다고볼수있으며, 이는아동에게가장빈번하게이용되기에가장안전해야할통학길이위험노출에있어취약할가능성을시사한다. 표 5-13 통학길의위험인식수준 위험인식수준피해아동비피해아동전체 학교와집사이에으슥한곳을지나야하기때문에무섭다 있다 없다 전체 표 5-14 통학길의위험인식수준 (T-test) 117 (43.33%) 153 (56.67%) 270 (100.0%) 1,254 (28.56%) 3,136 (71.44%) 4,390 (100.0%) 1,371 (29.42%) 3,289 (70.58%) 4,660 (100.0%) 위험인식수준 피해아동 비피해아동 전체 (0.46) (0.39) N=268 N=4394 학교와집사이에으슥한곳을지나야하기때문에무섭다 T=-4.545*** 0.20 (0.40) N=4662 주 : 1) 집단비교 : 평균, 표준편차, 관찰치순, 2) 2 점척도, 예 (1)~ 아니오 (2), 3) *p<.05, **p<.01, ***p< 제 5 장 성폭력 피해 아동의 특성 표 5-14 는앞서제시한통학길에대한아동의위험인식에대해 T검정을시도한표이다. 척도는응답아동이통학길에대해위험을인지할경우 1로, 그렇지않을경우 0의값으로구성하였다. 그결과, 성폭력피해를경험한아동은평균 0.31점으로피해를경험하지않은아동의 0.19점보다높

90 은값을나타내면서통학길에서위협을인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이는 이하의통계적으로높은수준에서유의하게나타났다. 3. 위험공간에머문경험 표 5-15 는조사아동이위험공간에머문경험을나타내고있다. 인적이드문장소나으슥한골목길로혼자다닌적이있다 라는문항에대해서성폭력피해아동은전체피해아동중 73.88% 가그렇다고응답하면서비피해아동의 51.28% 에비해약 20% 가량더높게나타났다. 공중화장실을혼자간적이있다 라는문항에대해서도피해아동은약 79.63% 가그러한경험이있다고응답함으로써비피해아동의 65.88% 보다높은수준을웃돌았다. 따라서성폭력피해아동은피해를경험한적이없는아동에비해상대적으로위험한공간에머물렀던경험이높다는결론을내릴수있다. 이는성폭력피해경험과지역적위험공간의체류경험내지위험행동의노출과상관성을가지고있다는점을시사해준다. 82 저출산시대 아동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방안 표 5-15 위험공간에머문경험 위험공간에머문경험피해아동비피해아동전체 인적이드문장소나으슥한골목길로혼자다닌적이있다 공중화장실을혼자간적이있다 있다 없다 전체 있다 없다 전체 198 (73.88%) 70 (26.12%) 268 (100.0%) 215 (79.63%) 55 (20.37%) 270 (100.0%) 2,244 (51.28%) 2,132 (48.72%) 4,376 (100.0%) 2,888 (65.88%) 1,496 (34.12%) 4,384 (100.0%) 2,442 (52.58%) 2,202 (47.42%) 4,644 (100.0%) 3,103 (66.67%) 1,551 (33.33%) 4,654 (100.0%)

91 표 5-16 은앞서제시한위험공간에머문경험에대해성폭력피해아동과피해를경험하지않은아동의차이를 T-test로검정한결과이며문항의값은예 (1), 아니오 (0) 의이분변수로구성하였다. 인적이드문장소나으슥한골목길로혼자다닌적이있다 에서는성폭력피해아동이평균 0.73점을응답하면서비피해아동의 0.51점보다높았다. 마찬가지로 공중화장실을혼자간적이있다 에대해서는성폭력피해아동이평균 0.79점으로피해를경험하지않은아동의 0.65점보다높게나타났다. 따라서성폭력피해를경험한아동은일반아동에비해으슥한골목길, 공중화장실등의위험공간에머문경험이많다는점이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나타났다. 표 5-16 위험공간에머문경험 (T-test) 위험공간에머문경험피해아동비피해아동전체 인적이드문장소나으슥한골목길로혼자다닌적이있다 공중화장실을혼자간적이있다 0.73 (0.44) N= (0.40) N= (0.49) N=4376 T=7.231*** 0.65 (0.47) N=4384 T=4.663*** 0.52 (0.49) N= (0.47) N=4654 주 : 1) 평균, 표준편차, 관찰치순, 2) 2 점척도, 예 (1)~ 아니오 (2), 3) *p<.05, **p<.01, ***p< 위험상황에대한대처 위험상황의직면과위험에대한대처에있어서는피해아동과비피해아동 사이의차이가드러난다는점을확인할수있었다. 즉, 집에혼자있을때 모르는사람이문을열어달라고한적이있다 라는질문에대해성폭력피 해를경험한아동집단에서는전체피해아동중 43.33% 가그런경험이있 다고응답하면서비피해아동 (28.56%) 보다상당히높은비율을나타내었다. 83 제 5 장 성폭력 피해 아동의 특성

92 표 5-17 위험상황에대한대처 84 저출산시대 아동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방안 위험상황에대한대처피해아동비피해아동전체 집에혼자있을때모르는사람이문을열어달라고한적이있다 누군가강제로내몸을만진적이있다 ( 경험아동에한해 ) 그런경우, 그사람에게싫다고말했다 ( 경험아동에한해 ) 그런경우, 그사람으로도망쳤다 있다 없다 전체 있다 없다 전체 있다 없다 전체 있다 없다 전체 117 (43.33%) 153 (56.67%) 270 (100.0%) 55 (20.37%) 215 (79.63%) 270 (100.0%) 34 (70.83%) 14 (29.17%) 48 (100.0%) 27 (57.45%) 20 (42.55%) 47 (100.0%) 1,254 (28.56%) 3,136 (71.44%) 4,390 (100.0%) 270 (1.80%) 4,307 (98.20%) 4,386 (100.0%) 40 (68.97%) 18 (31.03%) 58 (100.0%) 43 (74.14%) 15 (25.86%) 58 (100.0%) 1,371 (29.42%) 3,289 (70.58%) 4,660 (100.0%) 134 (2.88%) 4,522 (97.12%) 4,656 (100.0%) 74 (69.81%) 32 (30.19%) 106 (100.0%) 70 (66.67%) 35 (33.33%) 105 (100.0%) 한편, 누군가가강제로내몸을만진적이있다 라는문항에서는피해 아동은전체피해아동중 20.31% 가그렇다고응답하였고이는비피해아동 의 1.80% 에비해압도적으로높은수치를나타내었다. 이런상황에서가해 자의가해행동을거부한아동은피해아동의경우 70.83% 로비피해아동의 68.97% 보다미미하게높았지만, 가해자로부터도망쳤던경우는피해아동이 57.45%, 비피해아동이 74.14% 를각각나타내면서피해아동이가해자의 가해행위를방어하거나적극적으로대처할수없었다는점을시사해주었다. 표 5-18 은앞서서제시한위험상황의대처에대해성폭력피해아동 과피해를경험하지않은아동의차이를검증한표이다. 문항의값은예 (1), 아니오 (0) 의이분변수로구성하였다. 집에혼자있을때모르는사람이문

93 을열어달라고한적이있는지여부에대해성폭력피해를경험한아동은평균 0.43점을나타내면서일반아동의 0.28점에비해높은값을보였다. 또한, 누군가가강제로내몸을만진적이있는지여부에서는성폭력피해아동이평균 0.20점으로피해를경험하지않은아동의 0.01점보다훨씬높은값을나타내었다. 즉, 성폭력피해아동은그렇지않은아동에비해더위험한상황에노출되는경향이있음을시사해준다. 그외실제위험상황에직면하였을때대처방법에대해서는성폭력피해아동과일반아동사이의유의한차이가나타나지않았다. 표 5-18 위험상황에대한대처 (T-test) 위험상황에대한대처 피해아동 비피해아동 전체 (0.29) (0..29) N=270 N=4390 집에혼자있을때모르는사람이문을열어달라고한적이있다 누군가강제로내몸을만진적이있다 ( 경험아동에한해 ) 그런경우, 그사람에게싫다고말했다 ( 경험아동에한해 ) 그런경우, 그사람으로도망쳤다 0.20 (0.40) N= (0.45) N= (0.49) N=47 T=5.182*** 0.01 (0.13) N=4386 T=18.338*** 0.68 (0.46) N=58 T= (0.44) N=58 T= (0.45) N= (0.13) N= (0.46) N= (0.47) N=105 주 : 1) 평균, 표준편차, 관찰치순, 2) 2 점척도, 예 (1)~ 아니오 (2), 3) *p<.05, **p<.01, ***p< 성폭력예방교육및안전교육 85 제 5 장 성폭력 피해 아동의 특성 표 5-19 는조사아동의성폭력예방교육및안전교육을이수한경험 을나타낸것이다. 학교에서성교육이나성폭력예방교육을받은적이있 다 라는문항에서, 교육을받은경험이있는아동은피해아동이 94.78%,

94 비피해아동이 94.27% 를각각나타내면서학교의성폭력관련교육에대한이수경험은피해아동집단과비피해아동집단사이의큰차이가나타나지않았다. 반면, 낯선사람이접근할때어떻게해야하는지부모님께서가르쳐주신적이있다 라는문항에대해서는경험이있다고응답한아동이피해아동이 86.25%, 비피해아동이 91.17% 를각각나타내면서피해아동의경우비피해아동에비해상대적으로가정에서의성폭력관련교육이미흡한편으로나타났다. 아동안전지킴이집에어디에있는지알고있다 의문항에대해서는아동안전지킴이집의위치를인지하고있는아동이피해아동집단의경우 62.83% 에그쳤고비피해아동은이보다좀더높은수치인 67.92% 를나타내었다. 표 5-19 성폭력예방안전교육 86 저출산시대 아동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방안 성폭력예방안전교육피해아동비피해아동전체 학교에서성교육이나성폭력예방교육을받은적이있다 낯선사람이접근할때어떻게해야하는지부모님께서가르쳐주신적이있다 아동안전지킴이집에어디에있는지알고있다 있다 없다 전체 있다 없다 전체 안다 모른다 전체 254 (94.78%) 14 (5.22%) 268 (100.0%) 232 (86.25%) 37 (13.75%) 269 (100.0%) 169 (62.83%) 100 (37.17%) 269 (100.0%) 4,131 (94.27%) 251 (5.73%) 4,382 (100.0%) 3,997 (91.17%) 387 (8.83%) 4,384 (100.0%) 2,985 (67.92%) 1,410 (32.08%) 4,395 (100.0%) 4,385 (94.30%) 265 (5.70%) 4,650 (100.0%) 4,229 (90.89%) 424 (9.11%) 4,653 (100.0%) 3,154 (67.62%) 1,510 (32.38%) 4,664 (100.0%) 따라서성폭력피해아동은대체로학교, 가정으로부터안전교육을충분 히받지못하였으며안전에대한제도적보호장치에대한지식역시저조

95 한편임을확인할수있다. 이는성폭력예방에위한가정및제도적기관의안전교육이성폭력을예방하는데중요한변인이될수있음을시사한다. 표 5-20 은앞서제시한성폭력예방교육을받은경험여부에대해성폭력피해아동과일반아동의차이를 T-test로검정한표이다. 문항의값은예 (1), 아니오 (0) 의이분변수로구성하였다. 이를살펴보면, 통계적유의도를나타내는항목은낯선사람이접근할때어떻게해야하는지부모님께서가르쳐주신적이있는지여부이며, 성폭력피해를경험한아동이평균 0.86점에머물렀던반면, 피해를경험하지않은아동은 0.91점으로더높게나타나성폭력피해아동은대체로가정으로부터성폭력을예방하기위한방법에대해충분한교육과주의를전달받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학교등제도적기관뿐만아니라가정에서성폭력위험에대한부모의주의깊은교육이자녀의성폭력을예방하는데특히중요한역할을차지한다고볼수있다. 표 5-20 성폭력예방안전교육 (T-test) 성폭력예방안전교육피해아동비피해아동전체 학교에서성교육이나성폭력예방교육을받은적이있다 낯선사람이접근할때어떻게해야하는지부모님께서가르쳐주신적이있다 아동안전지킴이집에어디에있는지알고있다 0.94 (0.22) N= (0.34) N= (0.48) N= (0.23) N=4382 T= (0.28) N=4384 T=-2.727** 0.67 (0.46) N=4395 T= (0.23) N= (0.28) N= (0.46) N=4664 주 : 1) 평균, 표준편차, 관찰치순, 2) 2 점척도, 예 (1)~ 아니오 (2), 3) *p<.05, **p<.01, ***p< 제 5 장 성폭력 피해 아동의 특성

96 제 6 절성폭력피해아동의가해경험 1. 성폭력피해아동의가해유형별가해율 성폭력피해가심각한위험이며좀더복합적으로다루어져야하는이유는폭력의피해를경험한아동은이러한폭력을내면화함으로써다시폭력의가해자이자생산자가되는악순환을대물림할수있기때문이다. 성폭력피해는피해아동의일생에있어반복적으로재현될수있는데 ( 이미정외, 2009), 동시에마찬가지로성폭력피해경험은피해아동의일생에걸쳐또다른아동에게학습받은폭력을타인에게전가함으로써성폭력가해경험과도밀접한관련을맺을수있다. 이때문에아동성폭력에대한연구는단일한성폭력사건의분석하나에그칠것이아니라아동의성장기에서반복되는폭력의복합적인구조로이루어져있음을숙지하고, 중층적으로구성된피해경험과가해경험의상호연관성에주목하여분석되어져야할것이다. 하단부터는성폭력피해를경험한아동의가해율과다양한가해경험의 88 저출산시대 아동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방안 중층성이나타나는특징을제시하고있다. 폭력의피해를경험한아동은이러한폭력을내면화함으로써다시폭력의가해자이자생산자가되는악순환을대물림할수있다. 표 5-21 은한가지유형이상의성폭력피해를경험한아동집단과피해를한번도경험한바없는아동집단을나누어다양한폭력군에있어가해를저지른경험의비율을나타낸것이다. 이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먼저, 누군가에게강제로키스를가해한경험이있는아동은피해아동집단에서는전체피해아동중 5.51% 의가해율을보였으며이는비피해아동의 0.09% 에비해상당히높은수치이다. 강제로누군가를포옹한경험에서는피해아동의가해율이 10.71% 로비피해아동의가해율인 0.28% 보다현저히높았다. 마찬가지로, 누군가의가슴을강제로만졌던경험에서는피해아동의가해율이 5.58%, 비피해아동의가해율이 0.05% 로나타났고, 누군가의성기를강제로만진경험에있어서는피해아동이 , 비피해아동이 0.16%

97 로피해아동의가해율이압도적으로높았다. 누군가에게강제로성기를노출시킨경험에서는피해아동의가해율이 3.98%, 비피해아동의가해율이 0.02% 로각각집계되었고, 누군가에게강제로성기를만지도록강요한경험은피해아동집단이 0.80%, 비피해아동이 0.05% 의가해율을보이면서피해아동의가해율이높게나타났다. 표 5-21 폭력유형별가해경험 : 피해아동과비피해아동의가해율 가해유형 키스 포옹 가슴만지기 성기만지기 성기노출 성기만지지강요 피해아동비피해아동있다없다전체있다없다전체 14 (5.51%) 27 (10.71%) 14 (5.58%) 47 (18.36%) 10 (3.98%) 2 (0.80%) 240 (94.49%) 225 (89.29%) 237 (94.42%) 209 (81.64%) 241 (96.02%) 248 (99.20%) 254 (100.0%) 252 (100.0%) 251 (100.0%) 256 (100.0%) 251 (100.0%) 250 (100.0%) 4 (0.09%) 12 (0.28%) 2 (0.05%) 7 (0.16%) 1 (0.02%) 2 (0.05%) 4,275 (99.91%) 4,268 (99.72%) 4,277 (99.95%) 4,271 (99.84%) 4,276 (99.98%) 4,274 (99.95%) 4,279 (100.0%) 4,280 (100.0%) 4,279 (100.0%) 4,278 (100.0%) 4,277 (100.0%) 4,276 (100.0%) 종합해보면, 모든성폭력유형에있어성폭력피해를경험한피해아동집 단은비피해아동집단에비해폭력가해율이대부분현저하게높았으며폭 력의경험이피해와가해를대물림하며악순환한다는점을나타내었다. 피 해아동집단에서가장가해율이높게나타난폭력유형은성기만지기 (18.36%), 포옹 (10.71%) 이었으며이는중한성폭력에해당되는가해유형 이경한성폭력에비해더가해율이높다는점을확인하게해준다. 89 제 5 장 성폭력 피해 아동의 특성

98 표 5-22 성폭력피해아동의가해경험 가해경험 전체 집단비교 피해아동 비피해아동 전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 ,439 (29.34%) (70.66%) (0.58%) (99.42%) (2.22%) (97.78%) (0.45) (0.07) (0.14) N=259 N=4281 N=4540 T=34.160*** 주 : 1) 집단비교 : 평균, 표준편차, 관찰치순, 2) 한가지유형이상의성폭력을가해한경험이있는아동일경우 = 있다 (1) 3) *p<.05, **p<.01, ***p< 저출산시대 아동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방안 표 5-22 는성폭력유형중한가지이상의가해를행사한경험이있는지여부를피해아동집단과비피해아동집단을나누어그비중과평균차의유의성을테스트한결과이다. 이를살펴보면, 한가지유형이라도성폭력을가해한경험이있는아동은성폭력피해아동집단에서 29.34% 로나타나면서비피해아동의가해율인 0.58% 에비해현저하게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이러한가해경험을집단간평균값을비교할경우피해아동은평균 0.29점으로비피해아동의 0.00점에비해상당히높은가해점수를나타내었고이는통계적으로매우높은수준에서유의하였다. 따라서성폭력의가해율은성폭력의비피해아동보다는피해아동집단에서높게나타난다는점을확인할수있다. 2. 성폭력피해의반복적경험 표 5-23 은위에서제시된다양한성폭력유형을얼마나중첩적으로가해한경험이있는지피해아동집단과비피해아동집단을나누어폭력가해의중첩수준을비교한것이다. 성폭력피해아동집단의경우 2회이상의성폭력을가해한경험이있는아동은전체아동중약 3% 를차지하고있었고이는동일항목에있어비피해아동집단으로부터는 0.04% 에그친것에비교해보면상당히높은비율임을알수있다. 이러한성폭력가해횟수의

99 평균값을집단별로비교할경우, 피해아동은평균 0.40점을나타내면서비피해아동이 0.00점으로거의전무한것에대비하면상당히높은수치임을확인해준다. 따라서성폭력피해를경험한아동일수록성폭력을가해한경험도높고이러한가해의유형역시중첩적으로발생되고있다는해석이가능하다. 표 5-23 성폭력피해의반복적경험 가해경험 피해아동 비피해아동 전체 0회 182 4,250 4,432 (72.80%) (99.46%) (97.99%) 1회 (20.00%) (0.49%) (1.57%) 2회 (4.00%) (0.02%) (0.24%) 3회 (2.00%) (0.02%) (0.13%) 4회 (0.40%) (0.00%) (0.02%) 5회 (0.00%) (0.00%) (0.00%) 6회 (0.80%) (0.00%) (0.04%) 전체 250 4,273 4,523 (100.0%) (100.0%) (100.0%) 집단비교 ( 가해중첩수준평균 ) 0.40 (0.85) N= (0.08) N= (0.23) N=4523 T=27.974*** 주 : 1) 집단비교 : 평균, 표준편차, 관찰치순, 2) 성폭력가해경험이있는가해유형의개수합산 3) *p<.05, **p<.01, ***p< 제 5 장 성폭력 피해 아동의 특성

100 그림 5-3 성폭력피해의반복경험 제 7 절분석결과 1. 성폭력피해아동의특징 92 저출산시대 아동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방안 지금까지의분석결과를종합하여성폭력피해를경험한아동의특징을살펴보면다음과같은일반화된결론을얻을수있다. 먼저, 성폭력피해경험과가정환경적특징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피해아동은비피해아동에비해가정환경에서한부모가정에서양육중에있거나가계의경제적지위가낮고일반적인가계부양자로추측할수있는부친의경제활동종사률이낮은등전반적으로부정적인요소에노출되어있다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비록가정환경적변인의경우대부분의항목에서피해아동과비피해아동의구성비는 1~4% 의미미한수준에서그차이를노정시키고있었으나, 전체 4685명의응답아동에서성폭력피해아동이 5% 를차지한다는점을감안하면전체모집단에서는유의한차이로나타나리라고해석될수있다. 다음으로, 성폭력피해경험아동의심리학적특성을살펴보면, 피해아동

101 은비피해아동에비해대인관계에서더부정적인태도가나타나고우울도가높으며공격성역시높게나타난다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따라서성폭력피해를경험한아동은그렇지않은아동에비교하여볼때심리적으로부정적인영향을받고있다는점을확인할수있었다. 성폭력피해를경험한아동의가족관계에서의특징에서도이러한부정적인효과가일관되게나타나고있다. 즉, 성폭력피해를경험한아동은비피해아동에비해부모와의빈번한의사소통정도가낮은편이고부모나가정으로부터충분한보살핌을받지못하고방임되고있다는점이나타났다. 또한더욱심각하게는, 성폭력피해아동일경우일반아동에비해부모로부터의폭력에노출되어있는경우가높았다. 이를통해부모와가정으로부터안정된정서적유착관계와충분한돌봄을유지하고있지못하는아동일수록성폭력피해에더취약한환경이조성될수있다는점을추론할수있다. 성폭력피해아동의지역안전의식을살펴보면피해아동은비피해아동에비해현재거주중인지역을더위험한공간으로인식하고있다. 학교와집사이의통학길에서도성폭력피해를경험한아동이더안전에대한위 협을크게느끼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혼자있을때낯선외부인이문을열어달라고하는등의접촉을경험한경우도피해아동의비율이더높았다. 인적이드문장소등이나공중화장실등위험공간에머물었던경험역시피해아동에게서높은비율로나타났다. 따라서성폭력피해아동은대체로거주지역, 주거환경, 등하교길등에서공간적으로안전에취약한환경에놓여져있다는점이간접적으로확인될수있다. 한편, 이처럼성폭력피해아동이공간적혹은행동적으로더위험에취약한환경에놓여있음에도불구하고성폭력에대한예방안전교육을이수받은경험은비피해아동에비해더저조한편으로드러났다. 즉, 피해아동은특히가정으로부터성폭력피해시대처방안에대한교육을받은경험이낮게나타났으며그외학교로부터의교육이나아동안전지킴이집과같은제도적대응에대해서도잘인지하고있지못한편이었다. 종합해보면, 성폭력피해를경험한아동은비피해아동에비해개인심리 93 제 5 장 성폭력 피해 아동의 특성

102 적특징, 가정환경및가족관계, 거주공간의지역적안전성, 위험대처를위한교육등대부분의영역에서부정적인특징을나타내는것으로확인되었다. 피해아동은개인심리적으로위기를경험하고가정환경적으로잘보호받고있지못하고있으며거주지역의공간적위험성도높은것으로집계되었는데, 특히이러한주변환경의높은위험잠재성에도불구하고학교와가정등지에서상대적으로미흡한수준의안전교육을습득하고있다는점이크게문제시되는부분이라하겠다. 2. 성폭력피해아동의가해경험 아동기에있어서폭력의피해경험이특히심각한문제가되는이유는이러한폭력피해가피해자에게스스로내면화되고가해자가되어이러한폭력피해를다시대물림할수있다는점이다. 본연구에서도이러한폭력의내면화문제가성폭력피해아동에게서나타난다는점을확인하였다. 즉, 성폭력의피해를한가지라도경험한아동일경우한번도피해를입은적없 94 저출산시대 아동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방안 는아동에비해모든성폭력유형에있어서높은가해경험율을나타내고있었다. 또한성폭력피해아동은피해를경험하지않은아동에비해다양한유형의성폭력가해경험을중첩하고있을경우가많았다. 따라서폭력의피해와가해는항상밀접한상관성을갖고있으며, 한가지유형의폭력에노출될경우여러종류의폭력피해경험과가해경험들이중첩적으로발생될가능성이높다는점이확인되었다. 따라서아동성폭력은단일한경험이아니라폭력에취약한환경으로부터피해경험과가해경험이중층적으로나타날수있다는점을인식하고성폭력피해아동이또다른성폭력가해자나성폭력피해자가되지않도록충분한보호조치와예방교육을할수있는정책적개입이필요하다.

103 06 K I H A S A 지역사회아동안전관련문제점및정책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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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제 6 장지역사회아동안전관련문제점및정책욕구 제 1 절학교내아동안전문제점및요구 부모나성인의보호없이스스로돌보아야하는자기보호아동의안전과돌봄을위한정책욕구를알아보기위해대도시인서울특별시동작구와중소도시인충북청주시, 그리고농어촌지역을대표하는전북군산시의아동안전관련지역주체인교사, 학부모, 방과후보육교사, 지역연대위원등 4 개집단에대해초점집단면접을진행하였다. 각각의집단들이사회적으로 처한위치나역할에따라아동안전과관련된현실인식과욕구들이서로차이를보이기도하였으나, 지역사회아동안전의해결주체인학교와가정, 방과후보육시설, 그리고지역사회의역할이중요하다는것에대해서는모두동의하고있었으며, 네개의단위들이연계를통해서아동안전사고를예방하고문제를효율적으로해결해나가야한다고인식하고있었다. 초점집단면접분석결과가시사하는정책적함의들을지역적특성을고려하여정리하면다음과같다. 1. 아동안전대책매뉴얼화의필요먼저학교내아동안전증진을위한정책방안과관련해서크게네가지로정리해볼수있다. 첫째, 성폭력등아동안전사고예방교육의개선을제안하고있다. 성폭력예방교육내용의질적개선을위해전문성을확보한 97 제 6 장 지역사회 아동안전 관련 문제점 및 정책욕구

106 다양한매체의교재개발이필요하며, 사후대책보다예방으로서 안전 교육이되기위해서는위급상황에서자연스레대처가능하도록 훈련 을통해몸에배어야함을강조하고있다. 학교폭력, 성폭력등사건이일어날때마다사후적이고일회적인조치들을취하기보다는안전사고예방을위한전문적인교육이필요하다고교사들은지적하고있다. 교사들이교과안에서수시로교육을하지만전문성이떨어지고아이들의관심을끌어내기에역부족이므로지역사회와연계해서전문강사에의한특화된교육프로그램이지원되기를바라고있다. 지역연대위원들은안전에대한개념이사후대책으로서보다는사전예방으로서접근되어야함을강조하고있다. 특히아동안전사고의예방은교육에서더나아가아동들이위급상황에서자연스럽게대처가가능하도록 훈련 을통해몸에배도록해야한다고주장한다. 즉, 일회성교육이아니라주기적으로재교육이이루어져야하며, 교육의결과가몸의습관으로되어서위기상황에서무의식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안전훈련이필요하다는것이다. 98 저출산시대 아동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방안 안전이라는개념을성폭력이나어떤사건사고가일어난후에안전이라고말을자꾸그런것들을환기시키는것보다... 기본적으로우리가일상적으로아침에일어나서생활하듯이그게같이가야되는데... 안전에대한기본매뉴얼이개인개인한테정신적으로탑재가되어있는가하는그런거죠 ( 동작구지역연대 ). 아이들에게는정말 1회성이아니라정말자주재교육이이루어졌으면하는거예요... 교육만하면안되고몸에습관이붙이도록하는것이훈련이죠. 그래서무의식적으로툭튀어나와서대응력이생기게하는것이훈련인데우리가교육교육에만너무치중하고있어요. 안전교육만아는데거기에서머물면안되고안전훈련을해야되는거예요... 사후적이라서너무마음이안타까웠는데이제훈련해서예방도할수있겠다시간을충분히만주면은... 그러면대상자에대한우선순위를정해서가장급한위기상황에있는그런아이들을걸러내는시스템이필요하고걸러내면반드시거기에따른교육은집중교육을시켜야된다는거죠 ( 청주지역연대 ).

107 2. 학교및방과후시설안전경비시스템구축 둘째, 학교내아동안전을위한인프라구축을위해안전경비시스템을마련하여외부인출입증발급제도를실시해야한다. 학교내아동안전을위해무엇보다도먼저마련되어야할것은물리적인안전지원시스템이라고교사들은얘기하고있다. 우선정부예산을투입해서외부인출입을파악하고통제할수있는경비시스템이마련된기반위에서, 교사들의아동안전을위한개인적인노력들도효과를발휘할수있다는것이다. 사실교사들이학부모와일반외부인을구별하기힘들기때문에개인적으로외부인단속을하는것은어렵다. 학교안에서는교사를비롯하여학교관계자나방문자들이신분증을착용하고다니도록시스템을만든다면상대적으로안전한학교환경이될것이다. 학교자체에서보안이돼서신분증다착용하고들어오게하고그래서누가선생님이딱봐도그사람이진짜학부모인지아니면나쁜사람인지모르잖아요. 그러니까그것을구별을할수도있고훨씬안전해지죠 ( 동작구교사 ). 99 학교를안전한공간으로만들려면그공간이확보될수있게끔물리적으로만들어주고난다음에... 예를들면아까초소라든가그리고제가아까말씀드렸던 초등학교같은경우에는얼마전에제가뉴스를봤더니안전한학교로뽑혔더라고요. 예산지원받아서초소생기고자동차개폐기생기고그다음에모든문이자동문으로바뀌었어요. 체육시간에체육교사가체육을한다음에아동들을인솔해서들어갈때전자카드를대더라고요. 그러면문이열려요. 인증을받아요. 그러면애들데리고교사가인솔해서데리고가더라고요. 그러니까그렇게까지물리적으로안전해야이게학교라는공간이안전하다고할수있지저희한테학교가안전하게하세요, 외부인단속하라고자꾸지침이내려오지만교사들로서는한계가있는거예요. 수업안하고나가서대문을지킬수없는거잖아요 ( 청주시교사 ). 또한야간돌봄교실을일반맞벌이가정의아동에게확대하고초인종과 제 6 장 지역사회 아동안전 관련 문제점 및 정책욕구

108 모니터설치등야간과휴일에아동안전을확보하기위한인프라를설치할필요성이제기되었다. 특히농어촌지역의특성을반영하여귀가시부모가반드시데려가야한다는조항을완화해줄것을제안했다. 청주시와군산시의경우지역적특성으로인해서야간돌봄교사의애로사항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 넓고어두운학교의한구석교실에서아이들을돌보고있는교사들은각기귀가시간이다른아이들의안전을혼자서책임져야하는위험한상황에처해있어서, 초인종과모니터설치등아동과돌봄교사의안전을위한인프라설치가매우필요한상황이다. 특히휴일보육의경우학교를외부인에게개방할경우화장실을같이써야하는위험이늘도사리고있다. 대도시와다른지역의특성중야간돌봄교실을운영할경우일률적으로부모가아이들을데리러오도록지침을내린다면지역의경우아이들을맡길부모가거의없을것이라는점도고려해야할것이다. 100 저출산시대 아동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방안 10시까지로나와있는데 9시까지 5시부터 9시까지따로선생님이따로있으시고요... 오늘부터식당에서하는데오늘밤에문잠그는것을가장신경써야되겠더라고요. 퇴근할때제가가장늦게퇴근을하는데야간돌봄을하기전이니까보면아이들이교실에있어요... 아이들이다똑같이 9시에가는것이아니라 8시 40분부터부모님이데리러와야지만이아이들을보내는것으로지금이제짜놨는데아이들이다같은시간에같이가는거아니잖아요. 누구는 7시에가는아이, 8시 30분에가는아이내려가서가는거확인하고문잠그고오고해야되니까그부분이걱정이에요... 초인종을달아서모니터그것을달아서누구어머니라고하면걔만내려주고그런방법을써야될것같네요 ( 군산시보육교사 ). 저는들으면서여기는서울에있는학교이고저희는좀그런데저희와비교를해보면상상이안가는것이많아요. 누가데리러와야애들을받는다그러면저희는아무도없어요. 그러면세학급이지만아이들이하나도없어야돼요. 저희같은경우에는다한부모인데다가다시설아이들인데다가아파도집에를못가요. 만약에엄마한테전화를하면제가일을하고있으니까그냥학교에놓는것이안전한거예요. 집에가면혼자있고그러니까요 ( 청주시보육교사 ).

109 3. 안전지킴이제도의내실강화 배움터지킴이와안전지킴이의역할에대한철저한교육이필요하며, 사고위험이높은 방과후 시간대에안전지도활동을강화해야한다. 학교폭력과성폭력의위험등아동의안전을위해배치하고있는배움터지킴이제도는풀타임상근인력을지원하여외부인출입단속이나 CCTV만으로는확보될수없는외진곳을순찰함으로써불충분하지만나름대로교내안전유지에기여하는것으로긍정적인평가를하고있으나, 지역에따라사정은조금씩다를수있다. 그러나이제도역시아직은정착되지않아서예산과지침을통해서역할을보다분명히하고그역할을제대로실행할수있는여건을보완해나가야할것이다. 그래도그분이한바퀴씩돌아주시니까그래도좀낫지않을까그러기도하고또저희학교여기강당뒤같은경우에는사실상많이안다니는곳인데그런곳도한바퀴씩이렇게돌아다니시고그러더라고요. 그래서그렇게하니까안하는것보다는낫죠... 그런분들이있을공간이없더라고요. 저희같은경우에는학습자료준비실이라고있거든요. 학습자료같은것을준비할수있는거기에계시다가이렇게한번씩돌고그래요... 이것을정말학교하고연계가되게하려면좀더엄선을해서대우도좋게하고정말학교일을열심히이렇게할수있게끔그런환경을만들어준다면배움터지킴이가정말정착이되어서우리학교안전이나아동안전이나모든면에서다좋을것같아요 ( 군산시교사 ). 한편학부모들은학교내폭력방지등아동안전을위해실시되고있는배움터지킴이와등하교길안전지도를위한아동안전지킴이제도에대해서보완이필요하다고지적하고있다. 교사들이근무하고있는수업시간보다는하교후의교내와학교주변의아동안전사고위험이높은시간대의활동이중요한데, 아동안전을위한제도들이주로정규수업시간과등하교시간에만집중적으로이루어지고있어서실질적인효과를거두지못하고있다는것이다. 더군다나이러한제도들이예산상의문제등으로지속성을갖고진 101 제 6 장 지역사회 아동안전 관련 문제점 및 정책욕구

110 행되지않고, 아동안전사고가발생했을경우에일시적으로어머니들이주 축이되어자원활동수준에서진행되기때문에실효성을거두기어려운것 으로진단하고있다. 그러니까사실등하교때보다도등하교때는아이들이많이몰려다니니까별로사고날위험이없는데방과후학습이나아이들이많이안나올때지켜주는것이중요한것이지아이들등하교때는사실문제가일어날일이없거든요. 그런데뭔가이사람들은머리가안돌아가는지그런것을생각을못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등하교때는애들이몰려다니니까무슨일을안하는데가령방과후에아이들이놀이터에서논다거나이렇게틈틈이하나씩다닌다거나그럴때지켜줘야되거든요. 그런데그런것을도대체가정책이탁상정책으로모든사람들의여론을들어봐서해야되는데자기네들머리에서우러나는대로그냥하는것같아요... 그러니까제생각에는한 7시30분이나그때쯤해서보안관을해주고그리고방과후에아이들많이몰려다닐때는하지말고학생들드문드문있을때놀이터같은데에서배회하는애들보내주고그런것이필요한것이죠 ( 동작구학부모 ). 102 저출산시대 아동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방안 아까학교안전지킴이분들있잖아요. 그분들은사실은아무런권한도없고책임도없어요... 그런데제가지난주에교통을섰는데그분들도어느정도교육이이루어진다음에실시가되어야지제가보기에는안받은것같더라고요. 오히려제가그분이서계시는것이불안한, 그러니까저희선생님들은보면양쪽에차가오는가보고나서그리고일단선생님들이가운데에가서그리고차를멈춘다음에아이들을건너게하는데그런데그분은그냥무조건아이가오면이것만내리는것으로이렇게하더라고요. 그래서제가불안했어요 ( 군산시교사 ). 4. 안전사고발생이후학교측의적극적대응강화교내아동안전사고처리및예방과관련해서교육청이평가중심의명령과지시가아니라교육적차원의해결을위한지원시스템을강화함으로써교육의긍정적기능을회복해줄것을요구했다. 교사들은학교내아동안전사고예방을위해서는사고를은폐시키기보다는사건을드러내고치료할수있도록학교환경을개선할필요가있다고주장한다. 이러한학교환경개

111 선을위해서는무엇보다도교육청의역할이중요하다는지적이다. 학교내안전사고는예방이최우선이겠지만, 만약사고가발생한경우에는문제를정확히규명하여차후에이러한안전사고가일어나지않도록조치를취하는것이중요하다. 그러나교사들이얘기하는것처럼학교에서안전사고가나면교육청에서적극적으로해결을지원하기보다책임을학교나담임개인에게떠넘기는경우가많고, 무엇보다도기관장의인사평가와연결시키고학교예산과연동되기때문에학교에서는사건을공식화하기보다는은폐시키는경향이있다고지적한다. 특히최근에는소비자본주의사회의영향으로교육도수요자중심으로변화하면서교사의위치가소비자의요구에부응하는서비스제공자의위치로전락함으로써교사들역시매우위축되어있었다. 학교에서사고가나고그러면모든공기관이그렇겠지만다감춥니다. 제가알고있는것은언론기사화되거나제가생각할때는대부분에언론기사화되거나학부모님이민원제기를하거나아니면학교를한번엎어버리거나그렇게되지않는이상학교에서는최대한말이안나가게끔... 가장큰것은역시학교에서는교육청에대한두려움이죠. 민원이제기되고그러면이민원을해소해야되고또안좋은것이알려지면당연히교육청에서진상조사나오고감사나오고감사가나오면아무래도공무원신분이다보니까민사상에불이익이있더라고요. 이게가장큰, 그러니까조직을움직이는데에있어서가장큰것은예산과인사인데공무원로서는역시인사를가지고건드렸을경우에는어떻게할수있는방법이없는거죠 ( 청주시교사 ). 그리고지금이제수요자중심교육해서저희도소비자와수요자가되어버린거예요. 그래서소비자가되고저희는서비스제공자가되어버린거예요. 그러니까옴짝달싹을못하는거죠. 뭐가하나이게걸렸다하면학교에안좋은소문이라든지교육청에민원글이라도하나올라가면학교가발칵뒤집히는거예요. 그러니까저희는완전히약자일수밖에없고사명감이니그런물리적인약자의입장이고하니까어디가서하소연할수도없고하라니까하는것이고옴짝달싹을할수없어요 ( 청주시교사 ). 103 제 6 장 지역사회 아동안전 관련 문제점 및 정책욕구

112 제 2 절아동안전을위한부모의역할의중요성 1. 아동안전관련부모교육의필요성 가정내아동안전증진을위한정책함의는크게세가지로정리될수있다. 첫째, 아동안전사고예방을위해서는학교의노력만으로부족하며부모역할의중요성이강조되었다. 부모들은하교이후의자녀의동선을파악하고비상연락망을확인해야하며, 부모들이아동안전을위한학교정책에대해관심을갖고협조가필요함을강조했다. 자녀안전을위한부모교육의필요성이강조되었으며, 의무화해야한다는주장도있었다. 특히부모가가족이아닌사람들을큰아빠, 삼촌등의잘못된호칭을써서아이들이성추행을거부하지못하도록만드는현실을개선하기위한부모교육의필요성도고려해야할것이다. 부모들의역할과관심이필요하다고얘기하는교사들의애로사항은주로부모들이돈을벌기위해외지로떠나고조부모나다른친척집에맡겨진 104 저출산시대 아동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방안 아이들이많은농어촌지역에근무하는경우였다. 물론부모가다있으나실제적인역할과관심을갖지못하는조건에있는맞벌이부모또는재혼가정의문제들에대해서도대책이필요함을강조하고있다. 물론면접사례에서보듯이부모가있더라도자식의학교생활적응에문제가있어정신적인상담이필요하다는얘기를해도외면하고치료받으려하지않는현실역시교사한사람의노력으로아동의문제, 안전사고를예방하기어려운조건이라고할수있다. 그부모님께아동상담이필요한것같다고했어요. 왜냐하면그아이가안나왔을때전화를해도안받아요. 분명히집에는있는데. 아이는있대요. 그런데제가전화를해도안받고그래서하루종일그러니까엄마가동네사람시켜서이렇게가보니까침대밑으로숨는다든지그런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이게어렸을때에잡혀야좋지않겠나싶어서상담을한번해보시는것이좋겠다고그랬더니아직까지도부모님들이정신적인상담을기피하는것이있어서그런지안

113 하시고우리아이는아무런문제가없다고그렇게얘기를하시더라고요 ( 군산시교사 ). 맞벌이그런가정보다부모가있음에도불구하고부모역할을못하는집아이들이더큰문제가있지않을까이런생각을많이했거든요. 정말로손길이하나도안닿고차라리시설에서사는것이차라리그아이한테는도움이되겠다이런아이들이진짜 1년에 1, 2명있어요... 재작년에우리반어떤여자아이한명은부모가새엄마이고밑으로동생을하나낳았고자기밑으로자기친동생이하나있고새엄마가낳은아이가하나가있는데그아이같은경우에는집에가기가싫어서큰아버지댁에가는거예요. 그런데그큰아버지도큰아버지하고큰아버지아들이렇게둘만사니까그집을자꾸가니까담임인저로서는여자아이가키도크고성숙한편이었어요. 3학년임에도불구하고그래서너무너무걱정이돼서걔를데려다가성교육을할수밖에없는상황이어서계속그이야기를계속주지를시켰는데... 교사입장에서그아이하고그아빠, 엄마나큰아버지까지는이야기를못했고아빠가학교에오셔서그런말들을돌려가면서드렸던적이있었는데그런문제들도아이들예방지도하는데좀참고로해서해야될필요성이있겠다라는생각이들었었죠. 그런것은교사의노력으로만어떻게해줄수없더라고요 ( 군산시교사 ). 방과후보육을담당하는교사들역시아동안전을위해서학교와지역아동센터, 그리고지역사회의역할을강조하고있지만, 무엇보다도가정및부모역할이중요함을지적하고있다. 학교와지역아동센터등의아동안전교육과사고예방이효과를거두려면가정내부모역할과균형을이루어야하며, 결혼한다고자연스럽게부모가되는것이아니라자녀돌봄과안전을책임지는부모역할에대한교육이의무적으로실시되어야한다는의견이제안되기도하였다. 특히방과후아동안전과관련해서부모가비상연락망과하교후아동의동선을파악하고있어서, 아동의소재가파악되지않을때바로연락을취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너무편안하게안일하게계시는부모님들이꽤있어요. 그래서저희도센터에서전화를하면주보호자가할머니랑계시는경우도있고또집에아무도안계시는경우가있어요. 그짧은순간에어머님들이관심을안갖고계세요. 얘가이 105 제 6 장 지역사회 아동안전 관련 문제점 및 정책욕구

114 쪽에서이쪽으로와야되는시간에확인을하셔야되는데확인도안하시고당연히거기있으려니하고그래서앗차하는순간에깜짝깜짝놀라는경우가있어요. 저희도그래서대충오는시간에서 1시간정도지나면전화를드리거든요. 얘가학교에서여기왔다가센터에가는데아직안왔어요. 어떻게하죠? 걔가잘다니는곳이나학교에연락을해서연락을달라고하는데학원이나학교같은경우에는그게좀되는데센터는그게연결이잘안돼요. 나중에전화하던지다음날제가안와서다시확인전화를하면 늦게들어왔어요 라고그래요 ( 동작구보육교사 ). 2. 저소득층아동돌봄공백지원 한부모가정의저소득층부모들이초등생자녀의안전을위해필요한정책욕구들이다. 아이돌보미사업은미취학아동을둔한부모에게는유용한정책이나초등생아동의보호를위해서는미흡하므로개선될필요가있었으며, 급식보조대상아동의인권을보호하기위한세심한배려가필요함을확인할수있었다. 106 저출산시대 아동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방안 현재한부모가정의자녀돌봄을위한정책지원으로실시되고있는아이돌보미사업은일을하고있는한부모여성가장들에게실질적인도움이되고있다. 하지만어린이집에다니는취학전아동을둔한부모에게만유용할뿐하교후돌봄공백시간이긴초등학교자녀들을둔한부모에게는시간제약과비용부담, 그리고같은돌보미가지속적으로파견되지않는등이용에현실적인제약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 특히방학기간의자녀돌봄의공백이가장큰문제인데, 초등학생자녀를둔한부모의현실에맞게아이돌보미사업이개선될필요가있다. 번거로워요. 왜냐하면선생님도그시간에매일할수도없고그리고점심식사를선생님것을챙겨드려야되잖아요. 그런데실질적으로남한테뭔가를이렇게대접하는것이번거로워요. 음식을내가잘하거나이러면은그냥같이드시자고할텐데그게안되니까우리아이같으면솔직히아무렇게나줘도먹지만남은굉장히신경이쓰이는거잖아요. 집도형편이좋지않은데잘모르는사람한테

115 보여주고싶지않잖아요. 그래서차라리우리아이한테얘기를해서몇번시켰더니잘하더라고요. 그래서우리아이는한달동안지가혼자끝나고집에와서문따고들어와서밥챙겨먹고그러고학원가고그렇게했었거든요 ( 동작구한부모 ). 아이돌보미사업과더불어한부모여성가장들이지원을받는급식보조나방과후교실보조의경우, 학교의운영과정에서해당아동의인권을고려하지않고진행되어서아이들이자신의가정상황이드러나는것을꺼려하여이용하지않는경우도있었다. 한부모아이들의가정상황이공공연하게드러나지않도록, 그래서해당아이들이자신의권리로서혜택을누릴수있도록교사개인의세심한배려도필요하지만, 아동인권보장에기반한제도운영시스템의변화가필요한것으로보인다. 급식보조받는것을애들이되게불편해하거든요. 보니까작년에우리딸같은경우에는방과후도무료로지원이되잖아요. 애들이신청을해야지만예산이떨어지는것같아요. 제생각에는. 그래서그런지선생님이와서그랬대요. 야, 급식보조받는애들다강당으로모여. 전부다모여 그렇게한다음에 너네왜그거신청안해? 다신청해. 여름방학에전부신청해 그렇게말해서걔가씩씩대면서왔더라고요 ( 동작구학부모 ). 107 제 6 장 지역사회 아동안전 관련 문제점 및 정책욕구

116 제 3 절방과후아동돌봄지원확대 1. 방과후보육교사협의체구성 나홀로아동의안전증진을위한방과후보육정책의방향과관련해서는크게두가지제안이있었다. 첫째, 지역사회내방과후보육선생님들간의협의를위한연대기구의필요성이제기되었다. 중앙부처에서기획된방과후아동보육과관련된사업들은기초자치단체에내려오면, 보육대상아동의중복의문제가발생하기도하며때로는필요한정책의공백이생기기도한다. 도시지역의경우에는방과후돌봄서비스공급이절대적으로부족하지만, 농어촌지역의경우야간돌봄교실과지역아동센터가아동을확보하기위해경쟁을하는웃지못할일들이발생하기도한다. 이러한정책의중복성해결과효율적인역할분담을통해방과후아동안전을증진하기위해서는학교와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등아동보호기관간의논의와협력을할수있는단위가반드시필요하다. 108 저출산시대 아동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방안 지역내에서그지역상황을잘알고있는선생님들이현장에서서로연대할수있는어떤기구가반드시필요해요. 그래야만아이들을효과적으로관리할수있고안전하게할수있고요... 정책적인면에서좀융통성있게아이들이대상이니까이아이들에게어떻게유용하게잘모든것이쓰여질수있느냐학교, 아동센터, 공부방이런데에서협력할수있는융통성이있었으면좋겠어요 ( 군산시보육교사 ). 현실적으로중복지원이된다고했잖아요. 그러다보니까학교에서는학교대로그런아이들을필요로하거든요. 또우리지역아동센터는지역아동센터대로. 또일부에서는방학때되면동사무소에서도그런사업을하는거예요... 학교하고우리지역아동센터하고중복되는것이사실많아요. 프로그램이나교육같은것도중복되는차원이많은데그것을정부에서지자체에서도어느정도조율은필요하지않나라는생각이왜냐하면학교에서는큰틀에서보면은사실복지쪽으로는다분야가다르잖아요. 그런데학교에서는교육복지쪽으로나가주고우리지역아동센터는말그대로지역복지로다 ( 청주시보육교사 ).

117 사실필요아동들은많다고봐야죠. 왜냐하면여기는맞벌이부부들도많고결손가정들이많으니까필요아동들은많은데사실학교에서감당해야되는한계도있고그래서이제그학교쪽에서못하는그런부분들을지역아동센터가많이카바하고있는거죠. 지금군산에지역아동센터가 52개이기때문에. 그중에서야간보육까지하는아동센터는 3분의 1 정도지역아동센터에서도방과후에아이들이오면은다저녁까지먹여서야간 9시까지프로그램이진행되고 9시이후로귀가차량이돌고이렇게해서지역아동센터가많은부분들을감당하고있죠. 아무튼학교활동하고지역아동센터활동하고사실똑같은데상당히학교안에서는서로이렇게여성가족부이고보건복지부이고서로부서가다르다보니까어떻게그게경쟁에어떤그런똑같이아이들을돌보고아이들을위해서일을해야됨에도불구하고경쟁의묘한그런관계가있어요...( 군산시보육교사 ). 기초지역단위에서아동보호를위한기관간연대기구에는반드시학교교사의참여가매우중요하다. 나홀로아동의상황을가장잘파악하고있는학교교사들이나홀로아동안전을위한지역협의체에참여해야부모들과의연계와협력이보다효과적으로이루어질수있기때문이다. 이러한나홀로아동보호를위한지역보육교사협의체는지역의성폭력상담소등과 연계하여나홀로아동의현실을반영한성폭력등아동안전을위한전문교육프로그램을개발하고전문강사를양성하여파견하는등아동보호기관들의아동안전사고예방역할을지원 강화하는방향으로나아가야할것이다. 2. 지역아동센터의확대지역아동센터가 3-7시까지부모공백을메워줄수있는지역시설로서의역할을하기위해서는저소득층뿐아니라맞벌이나홀로아동까지확대할필요가있다. 교사들이파악하고있는나홀로아동의실태중심각한것으로얘기된것은맞벌이부부의자녀들중하교후부모퇴근시까지방치되는 4시간의공백을메우는것이매우필요하다는것이다. 기초생활수급자나차상위계층등은지역아동센터나복지관등사회서비스의지원을받고있으나, 그렇지않은맞벌이가구의아동들이 3시하교이후 7시까지 109 제 6 장 지역사회 아동안전 관련 문제점 및 정책욕구

118 방치되는나홀로아동들의안전을확보할수있는정책적지원이필요함을 지적하고있다. 이제나홀로아동의문제는특별한소수가정내아동의 문제가아니라, 일반부모들과그아이들의현실문제라고할수있다. 주로맞벌이부부그러니까아빠엄마퇴근시간에상담하기전에물어보죠. 주말부부도요즘많으시니까엄마아빠가몇시에퇴근하는지또 3교대이신분도계시고그러면그시간에뭐하냐고그러면형제끼리그냥밥해먹고사실은외국사례같은경우보면아이들만놓고가면처벌되잖아요. 그러면우리는되게많이걸려요. 학교끝나고부모님이들어오는 7시까지지금저희가일정이 3시에끝난다면그 4시간을그냥자기가알아서보내고그냥파악할것도없이부모님이없는이상은다나홀로라고보시면돼요. 그짧다길다를떠나서요... 방과후안전지도는학교뿐만아니라방과후학원생활이라든가학원에서사실은되게문제가많이생기거든요 ( 청주시교사 ). 또한학부모나보육교사는지역아동센터가저소득층중심으로갈경우 낙인때문에고학년아동들이기피하는현실의문제를지적하고있다. 보육 110 저출산시대 아동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방안 교사들은현재운영되고있는지역아동센터가저소득층아동중심이라는데서오는낙인문제를개선하고방치되고있는많은맞벌이가정의아동들의안전한보육을위해보편적방과후보육을제공할필요성을제안하고있다. 고학년이되니까 5학년쯤, 6학년쯤되니까아이들스스로가안가려고해요. 창피하다고요. 그리고또그쪽에서도그만큼을보듬어주지를못하는거예요... 학년이높아지면거기는뭔가못살고그런애들만다니는곳이라는것이아이들이머리가커서그런인식이지들끼리있는거예요. 그러니까거길가서내가그부류에속해서애들한테그런평가를받는것이싫어지는거죠. 애들이사춘기가되니까요 ( 청주시학부모 ). 맞벌이신데아이를못보내는경우가있어요. 지역아동센터든어디든조건이안돼서차상위같은경우에는. 그런경우에는아이가정말떠돌다떠돌다... 위험의대상이되고당연히방임이되고요 ( 동작구학부모 ).

119 필요하죠. 우리나라지금복지쪽의문제가그거예요. 차라리차상위는혜택이많아요. 사실우리방과후나아동센터에있는아이들은우리가봐도너무복이있는아이들이거든요. 오면은여기에서다해결이되니까다보호가되고요. TV 안보고컴퓨터도집에있으면완전히아이들이부모가없기때문에거기에중독이되는데그런데이아이들은잘먹고보호가잘되고공부도되는데여기에못들어오는아이들, 그리고거의맞벌이잖아요. 그러니까일반엄마들이와서어떨때는항의를해요. 왜우리는안되냐고. 그리고또들어오고싶어도자리도없고요. 제가알기로는학교도자리가없다고하더라고요 ( 동작구보육교사 ). 우리가너무나저소득층수급자들위주로만이복지가이렇게보편적인복지가아니라이렇게특수한아동에게만이렇게하다보니까아까말했듯이낙인찍히는그게싫어서안보내는부모들이많이있어요. 그래서지역아동센터를저희들도처음에는멋모르고수급자, 차상위아동우선으로모집한다고써놨는데그문구를다뺐어요. 왜냐하면아이들에게그런인식을심어주지않기위해서. 누구나부모의보호를받지못해서방치되는아이들은누구나올수있도록그렇게저희들이플래카드에서도빼버리고그렇게우리가모집을하고있는데일단그의식자체가개선이안돼서저기에는가난한아이들만가는곳이렇게되어버리니까그게오히려우리지역아동센터입장에서는그게좋지않은요소죠 ( 군산시보육교사 ). 111 특히방과후보육공급이부족한대도시의경우고학년을위한공간의확대와공부중심의센터에서놀이, 예능, 게임등아이들의다양한흥미와재능을살려줄수있는센터로발전시켜야할것이다. 제가볼때는지역아동센터가더생겨야되고지역아동센터의특성이다양한일을해요. 다양한일을하지만저희센터같은경우에도그중에서도주력하는일이있어요. 그렇게되는것은수급자들의요청에의해서그래서우리센터같은경우에는공부를좀, 학원을못가는엄마들의요청이많기때문에그쪽으로많이맞췄어요. 그래서이제는분위기자체가여기에들어오면공부하고물론여기프로그램이야다양하게많지만공부를정말안하고싶은아이는여기에못있어요. 그래서결국은나가요. 그러면밖에서놀거든요. 제가볼때그게참안타까운것이어떤아동센터는그렇게놀기를원하는아이들, 차라리공부보다는어떤공작이라든지그런예능쪽으로만하는센터가있다면그런아이들이거기에가서같 제 6 장 지역사회 아동안전 관련 문제점 및 정책욕구

120 이단체놀이도하고게임도하고놀이도중요하잖아요. 그러나우리가지금보면놀이다하고공부다하기에는참힘들거든요. 그래서그런아이들이제일안타까워요 ( 동작구보육교사 ). 제 4 절아동안전을위한지역연대역할및활성화 1. 지역사회안전관련인프라개선 마지막으로아동안전증진을위한지역사회의역할과관련해서는세가지정책함의를도출할수있다. 첫째, 아동안전을위한지역사회인프라가개선되어야한다. FGI에의하면동네에아이들이안전하게놀수있는공간이없다는것이 4개집단모두에서지적되었다. 학교놀이터도안전하지않고동네놀이터나공원도중고등학생이나아저씨, 할아버지의음주, 흡연공간이된지오래이다. 놀이터와공원을아동들의안전한공간으로돌려주 112 저출산시대 아동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방안 기위해서는공원과놀이터에서위해한활동을하지못하도록법적인근거를만드는것을적극적으로고려할시점이다. 이외에골목길가로등과 CCTV의설치확대, 그리고지구대의지속적인순찰이필요함이강조되었다. 아이들은큰길보다는골목길에많기때문에아이들의안전을확인하기위해서는골목길도보순찰이중요하다는지적은매우중요하다. 골목길도보순찰을정례화함으로써아이들과주민들이친근하게다가갈수있고안면을익힐수있는일상의계기들을마련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예. 아이들이놀수있는공원이있었으면좋겠어요. 아이들이공을가지고가까이에서운동을할수있는곳이요. 물론학교가있기는하지만이길에서아이들이놀아서선생님이나가서지키고차는다니고아니면비좁은주차장에서놀고이렇거든요 ( 동작구보육교사 ). 그런부분에서는아이들이몰려서자기들끼리했던나쁜행동들은안하는것

121 같아요. 그자리에모이지를않아요. 그래서골목골목이있는곳은 (CCTV) 그런것을해둬도아이들이일단아는것같아요. 아이들이니까순진한마음에보고있구나하니까이렇게나쁜행동을그쪽에서는못하는것같아요. 이쪽이골목이많아도비교적안전한것같아요. 그렇게사고들도없는것을보면요 ( 동작구보육교사 ). 저희는비교적차가다니는큰길이라고보여지기때문에그렇게위험하지는않아요. 그런데순찰차는수시로다니죠. 거기를벗어나서주택가로이렇게들어갈때아이들은사실은큰길에있지않고골목에있거든요. 순찰을할때힘들어도도보로순찰을그시간이있어요. 아이들이모여있는시간이 7-8시모든학원이끝나고집에들어가지직전에제가본것은한 7-8시내에서 9시까지그시간에모여있는부분이많아요. 그런데이게골목골목에있다고요. 어떤때는집과집사이에끼어있기도하고요. 그러니까차로는순찰할때못볼것같아요. 약간힘들어도도보로이렇게그런부분들도지켜봐야되지않을까싶어요. 왜냐하면혼자지나가면서보고있어도말하시는것처럼아이들이진짜욱하기때문에얘들아너희들여기에서이러면안된다고말하기가참용기가필요해요. 그런지도가또있어야될것같아요 ( 동작구보육교사 ). 저같은경우에는지금일반주택에사는데다세대쪽에살아서지금주공이랑비슷한편이예요. 왜냐하면사람들이거의다세대는월세를많이살잖아요. 그러니까길자체가어두컴컴한거예요. 들어가는길들이. 그러니까지역에서봤을때는청주시에서우범지역이라고본다면가로등을길마다환하게하고 CCTV는다달아줬으면좋겠는데전혀안되어있어요 ( 청주시학부모 ). 지역마다동마다자율방범대라고있잖아요. 그런것이활성화잘된지역은밤에일정시간이되면조를짜서이렇게불방망이를들고다니면서우범지역같은곳에순찰을돌아요. 그것은봉사차원으로하시는거거든요. 그러니까주민자치센터와연결이되어있는지모르겠지만그렇게활용하는것은있더라고요. 그런것을활성화시키면좋겠어요 ( 청주시학부모 ). 113 제 6 장 지역사회 아동안전 관련 문제점 및 정책욕구

122 2. 지역사회안전지킴이체계구축 군산시의동네지킴이와같이자율방범대원의활동이활성화되기를바라는한편, 자원활동의지속성을유지하기위한교육지원등부분적으로예산지원의필요성도강조되었다. 학교인근아동안전사고예방을위한아동안전지킴이의집의역할을강화하기위해서는교육과대응매뉴얼을체계화할필요가있으며, 성폭력가해자경력여부확인등선정기준을강화해야할것이다. 아동안전사고예방을위해서는지역사회및주민의관심과참여가중요한데, 군산시의경우아동성폭력사건발생이후이를지역사회가중심이되어아동안전사고예방을위해통장을중심으로동네지킴이를발족시켰다. 이들동네지킴이가지역사회내보호가필요한나홀로아동을파악하고관심을기울이고있다. 하지만동네지킴이가본래의역할을제대로수행하기위해서는아동성폭력예방등안전교육을실시하고동네지킴이로서지켜야할행동규범을만들어일상속에서아동안전사고예방을위해활동할수 114 있도록해야할것이다. 저출산시대 아동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방안 그사건이일어난후로자기동네에서아이들을지켜야되겠다고해서동네지킴이가그때발족이돼서요. 2010년 7월 22일자로요. 통장들위주로동네지킴이라고해서 796명으로발족이됐어요... 그동네지킴이가있음으로해서과거에관심이없던것이이제동네에서그래도부모가맞벌이를해서나갔다든가또이렇게아이들혼자있는집몇시간이라도있을때그런저기를파악해서관심을갖고지켜주게되어있어서과거에일어나기전보다는그후로는상당히효과가좋고지금그후로이렇게몰라보게이렇게 ( 군산지역연대 ). 아까동네지킴이들도사실동네지킴이라고안심할수도없어요. 그리고동네지킴이라고하면서애들혼자있는데불쑥불쑥나타나도안되잖아요. 그러니까동네지킴이가해야할일행동규범같은것을다해서시에서해서그분들교육도시켰어요. 그렇게했는데그러니까성폭력의개념은무엇인가이것도모르는분들이있거든요. 그분들이아동을지키겠다고해봤자뭐이쁘다고얼굴좀쓰다듬어

123 준것이무슨성폭력이냐이런생각도가질수있고그러니까교육은절대로필요하고...( 군산지역연대 ). 특히학교인근의아동안전을위해도입된아동안전지킴이의집이제역할을다하기위해서는체계적인교육과아동안전사고발생시대응방법을매뉴얼화할필요성을강조하고있다. 또한지역연대위원들은아동안전지킴이의집을선정할경우에가게주인이과거성폭력관련전과가없는지신원조회를거치는절차가필요하다고주장하고있다. 아동안전지킴이의집선정과정이엄밀하고체계적인관리가이루어지고, 아동안전지킴이집의역할과책임이강조되는만큼이에따른경제적인보상도함께이루어진다면그효과가배가될것이다. 아동지킴이집이렇게해서노란것을세워놓잖아요... 당신들이해야될역할이무엇인지에대한교육이이루어졌는지그것이얼마나정기적으로이루어지고있고마인드를새로이렇게각인시키고있는지한번보면아무런대처능력들이없으신거예요... 저기누가쫓아와요 이러면그다음대처가이루어져야되는거잖아요. 그래서예방을할수있게끔막아주는역할을하게끔하는지단지피신장소로만그곳을이용하는것인지그것인것같아요. 지금까지의대부분그런위촉받은기관들이보호단계, 잠시여기피해만있으면되는것이라고생각이교육이제대로안된것같아요. 당신들의역할이뭔지. 그리고또하나이런일이막상닥치면우리도그렇잖아요... 막상닥치면어떻게해야될지거기에대한것이아까몸에배어야된다고그러듯이이렇게그다음순서가자연스럽게일어나야되잖아요...( 청주지역연대 ). 아동안전지킴이의집을경찰서에서관리를하잖아요. 그런데경찰서의애로사항을얘기를하시더라고요. 저희도원래처음에저희이런시설상담소같은데에서는그런데에다아동지킴이집을한다고해서 아이고이거큰일났다, 고양이한테생선맡기는것이다 이런생각을안한것은아니에요. 왜냐하면대개학교앞에문구점, 편의점이런데에서사고가많이났잖아요. 그래도그런이름을붙여주면차마그러지는않겠지그렇게했는데... 문방구하시는주인이성폭력가해자인데그것을이제잘모르시잖아요. 학교바로앞이고그러니까 ( 군산지역연대 ). 115 제 6 장 지역사회 아동안전 관련 문제점 및 정책욕구

124 3. 사회안전망구축과관련된지역연대의역할 셋째, 지역사회안전망구축을위해서는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가활성화되어야한다. 지역사회아동안전을위한인프라구축과기관간네트워크역할을하고있는지역연대의활동을통해주민의인식변화와공동체회복을이루기위해서는지역연대가생활권단위로좀더분화할필요성이있으며, 실무중심으로관심있는모든주민에게개방할필요가있다. 지역연대가아동안전관련정책들간의긴밀한연계를할수있는중심이되어실효성을강화하고, 참여기관들의효율적인역할분담을통해아동성교육전문가양성과성폭력대처능력훈련매뉴얼개발, 성폭력사건신고및대응시스템전문화등을이루어나가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지역연대위원들은지역사회아동안전을위한사회적안전망으로서지역연대활동이활성화되기위해서는민관협력이매우중요하며, 그안에서도지역여성단체의주도적역할과여성단체들간의전문적인역할분담이필요한것으로인식하고있다. 아동과여성관련안전사고예방과사후대책 116 저출산시대 아동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방안 마련을위해지역연대회의체가활성화되면서보다유기적인협력과소통, 효율적인역할분담을통해서지역사회안전망으로서자리잡아가고있다. 이런연대활동, 간담회를통해서자주접촉하다보니까더얘기하기가쉬워지고협조구하기가쉬워졌어요. 어제도아동안전지도제작관계로해서교육지원청에우리과장님을데리고갔는데급하게공문을요청했는데답이하루만에바로왔어요. 이런것이그동안지역연대활동을했던보람이아니었나그래서그런역할이빨리주어지고또협조가이루어지지않았나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 군산지역연대 ). 작년에학교에서아이가초등학교학생이선생님이없는상태에서음란비디오를틀었어요. 그래서거기에있는아이들이다그것을본의아니게접하게된상태인데학교에부모들이문제를제기하니까거의다은폐수준이어서그것을저희한테상담이와서... 그부모님들을만났어요. 부모교육도필요하고아이들교

125 육도필요하다고해서예산이또없잖아요. 그래서그것을복지재단에말씀을드려서예산을받아서성폭력상담소가그프로그램을 8회기, 8회기씩진행을했고그이후에부모들의관련이나이런것들은저희가계속네트웍을하고... 저희동작구는어떤사건이생겼다고하면일단여성아동보호연대에있는위원들께네트웍이돼서저희하고같이이런것들을같이가달라고해서부모개별상담은저희가하지만교육은전문기관에서성폭력상담소에서해주시고그다음에사후관리는저희가하는것으로하고예산은복지재단에서대주시는것으로하고이런선례가지금몇건씩있죠 ( 동작구지역연대 ). ( 가정내성폭력이 ) 생각보다많아요... 그런데지금은그나마교육의효과로이런부분에대해서아이들이주장하고신고하고늦게나마자기의어떤안위를위해서호소하는것뿐이고수없이저희솔루션에서도외부성폭력은한건이었는데가정내성폭력이 4, 5건으로훨씬많았습니다. 그리고이제지적장애라든지이런장애의문제인아동들이또굉장히많이있다라는거죠. 그런데그사람들이호소한것은아니고이것은이제사례가지역의사회복지사나방과후공부방교사라든지이런지역연대내에서그래도이게발견된다라는것이너무감사한일이에요. 정말 ( 청주지역연대 ). 현재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는기초자치단체안에하나씩존재하는데, 지역연대가주민들의일상생활속에긴밀히연결되기위해서는생활권단위로의분화가필요하다고주장한다. 특히인구밀도가높은대도시의경우생활권단위로의분화욕구가더큰것으로나타나고있으며, 가능하면관심있는주민들에게모두문을열어놓음으로써민간이주도하는실무중심의개방형조직을지향하는것이바람직하다. 실제로동작구상도3, 4동에서는올해지역의아동안전관련단위들과주민들이참여하여동단위의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회의를만들었으며, 이를토대로지역사회를폭력으로부터안전하게지키고평화를일구어가기위한토대로서평화인권축제를열었다. 이지역연대같은경우에도약간지역단위로더작은지역으로더쪼개지고 117 제 6 장 지역사회 아동안전 관련 문제점 및 정책욕구

126 그래서이렇게구청과교육청이렇게큰틀에서도연계가되지만또작은틀에서는개별학교와주민자치회관과또지구대, 파출소죠. 파출소단위가또그지역에있는단체들, 사당동이면여기건강가정지원센터가주축이돼서이렇게연대되고그런식으로사당지구, 흑석지구, 신대방상도지구이렇게된다면저는일단안면이있어야안전망구축도되는거아니겠어요 ( 동작구지역연대 )? 118 저출산시대 아동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방안 이런여성폭력안전한사회만들기가이렇게지역차원으로접근하는것이너무필요하고좋다고생각하고거기에서저는핵심은주민이라고생각하거든요. 그래서정말주민들이더이렇게안전문제에관심을갖고자치적으로되고그래서안전마을이라는것이결국은주민들의힘으로우리지역을우리주민의힘으로바꿔나간다그러니까결국이웃공동체를회복해나감으로서안전한마을이되고그래서그런쪽으로갔으면좋겠다는생각이예요. 아무튼저희도이제평화마을축제를매년했던이유가그것을그냥행사성으로한것이아니라그것을통해서폭력이나평화라는안전이라는이슈를마을에제기하고그것에관심있는사람들을저희는그것을기관연계로한것이아니었거든요. 정말주민들을찾아내서주민들로추진위원회를구성하고주민들과발로뛰면서어느장소가좋을까어떤프로그램이좋을까또누가공연을할수있을까어떻게자원봉사자를조직할까그런것을계속해왔었는데예를들면그렇게정책이나사업이나교육도마찬가지라고보거든요. 예방교육도그것을지역자원을가장잘알고또직접그안에있는주민들이할수있게역량을강화시켜내고그분들이내자녀가살고있는곳에가서하면저는훨씬교육적효과뿐만아니라그자체가네트웍이되고이후사후조처까지할수있는것으로연결될수있을거라고생각이들어서아무튼이런안전을위한정책들이자꾸주민의역량을키워내고발굴해내는방향으로가고그결과로서지역사회의안전망그런공동체가살아날수있는그런쪽으로됐으면좋겠어요 ( 동작구지역연대 ). 지역연대위원들이희망하는지역사회안전을위한정책의방향은사람이정책의대상이아니라목적이되어야함을강조하고있다. 인도, 교통안전, 아이들이교육의목적이아니라대상이되는현실의문제, 그리고아이들도인터넷의영향때문에서로를대상으로파악하게만드는서글픈현실의문제들을바로잡는출발점이바로사람을정책의목적으로놓는것이될것이다. 사람이정책의대상이아니라목적이된다는것은다른한편정책의

127 119 제 6 장지역사회아동안전관련문제점및정책욕구결과가주민들의역량강화로나타나고이러한주민들의자발적인참여와조직으로공동체가회복되고안전한지역사회의토대가됨을의미한다. 이러한정책지향의한가운데에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의활동이자리잡고있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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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07 K I H A S A 아동안전관련정책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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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제 7 장아동안전관련정책개선방안 제 1 절법제도의정비 1. 각종아동 여성관련법에 안전 개념의법제화 아동과여성의안전은지금까지그개념조차명확하지않았고, 법적으로정확한정의도주어지지않았다. 그러나전세계적으로폭력과범죄로부터의안전은 21세기국가와사회의주요의제의하나가되고있다. 앞으로안전관련자료수집과구축, 정책개발과수행을위해서여성발전기본법과아동 복지법, 청소년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등관련법에나홀로아동을비롯한일반아동을위한안전조항을포함시킬필요가있다. 특히기초및광역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의활동을지원하고활성화하기위해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및동시행령개정을통해지역연대활동을위한근거조항을마련하여야한다. 정부는 2010년 3월중장기아동복지증진을위한종합적전략과계획수립을위해 5개년아동정책기본계획수립및연도별시행계획수립을의무화하는아동복지법개정을추진하였다. 개정법에서는제2 조 ( 용어의정의 ) 4항에서 아동학대 의용어를정의하고유기와방임을명시하고있으며, 제 9조 ( 아동의건강및안전 ) 에서는생활안전개념을중심으로아동의안전을도모할각종조치들을기술하고재난대비안전과성폭력예방교육실시의무, 및아동보호구역에서 CCTV 설치등을명시하였다. 그러나이법에서안전에대한보다포괄적인정의 ( 생활안전은물론, 성폭력 폭력과일반범 123 제 7 장 아동안전 관련 정책 개선방안

132 죄로부터의보호 ) 는발견되지않으며, 성폭력예방교육실시를제외한학교폭력등다른폭력과범죄를예방하고대응할수있는조치에대한규정은존재하지않는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기본법 에도 안전 에대한명확한용어정의는없으며, 안전관련교육에관한조항도없다. 대신유해환경노출에대한보호규정이포함되어있을뿐이며, 성폭력 학교폭력 기타폭력과범죄에대한예방과대응을위한정책수립과시행의무에관련한내용은없다. 또한여성가족부의 건강가정기본법 에서도성폭력, 폭력, 범죄로부터의안전에대한개념을언급하고있지는않다. 위해환경과가정폭력으로부터의보호에대한조항은있으나포괄적인안전개념은존재하지않는다. 따라서각관련법안에성폭력 학교폭력 일반폭력과범죄로부터의안전개념을명시하고, 이를보장하기위한정책의수립과시행의무가포함되어야한다. 또한아동안전을주요조사항목으로설정하여정기적으로안전실태가조사되고통계자료가축적되어대응방안이관련법들간에유기적으로강구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124 저출산시대 아동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방안 2. 방과후돌봄서비스의법적근거마련방과후돌봄서비스를위한정부부처간연계, 관련사업간연계를위해서는선진국과같이방과후아동돌봄을체계화하고통합적체제를구축할수있는법제화가필요하다. 그러나 2011년현재방과후돌봄서비스에대한통합적법적근거는존재하지않으며, 18대국회에서 학령기아동 청소년보호와교육지원에관한법률안 ( 최영희의원대표발의, ) 이발의되어있다. 방과후돌봄서비스를체계적으로구성, 관리할수있는법률이제정되어야하며, 이법에서각부처의관련정책간의협력과연계및통합, 전달체계, 합리적지원및감독을위한운영체계등을명시하며, 통합적방과후활동에관한정책수립과지원등을협의하는협의체를명시하여야한다. 아울러아동의안전 ( 성폭력 학교폭력 기타폭력과

133 범죄로부터의안전 ) 개념을명시하고정기적안전실태조사를의무화하여야 하는것도필요하다. 제 2 절지역연대의자기보호아동대상사업수행 2011년신상공개된성범죄자의 3/4 정도는초등학교반경 1Km 이내에거주한다는사실 ( 을고려할때아동의거주지인집과학교를중심으로지역사회의안전망을구성하는과제는매우시급하고중요한과제라고할수있다. 그러나이러한지역사회의안전망은궁극적으로중앙정부를중심으로한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안전을위한체계적인노력을전제로할때의도했던효과를거둘수있다. 따라서먼저국가와지방정부의아동과여성보호를위한안전정책추진체계를제도화하기위해서는지역연대를활성화시켜야한다. 지역연대의틀속에서지역사회와생활권단위의촘촘한안전망을구축 해나가기위한방안의하나로생활권단위로지역연대의실무위원회구성을제안해볼수있다. 지역연대는자기보호아동의안전보장을중요한사업을하나로설정하고있으므로, 이를위해책임기구로서각지역 ( 동 ) 소재초등학교내자기보호아동안전담당교사 ( 전담사회복지사 ), 동소재지역아동센터장, 학원연합회대표자, 지역연대아동성폭력예방및지원담당실무자, 기초의회의원, 담당공무원등으로자기보호아동사업위원회를구성한다. 또한지역연대조례에자기보호아동의안전, 특히아동성폭력예방을위한동향파악의무조항마련할필요가있다. 특히중소도시및농촌지역의자녀들끼리유학나와서자취하고있는아이들, 저소득층, 맞벌이, 조손, 한부모가정의장시간방치되는아이들파악에주력한다. 분기별회의및보고, 참여기관별정보공유 ( 해당아동의인권보호를위한장치마련필수 ) 를명시하며기관간연계의체계화를추구한다. 아울러지역의자기보호아동 125 제 7 장 아동안전 관련 정책 개선방안

134 안전관련담당자 ( 방과후교사, 학원강사, 지역아동센터교사, 아동복지교사 등 ) 에대한아동성폭력예방및대응방안교육을실시한다. 제 3 절아동안전교육의전면적확대 1. 아동안전교육확대 폭력과범죄로부터안전한지역사회를건설하는일은 21세기의가장중요한정책과제로전세계적차원에서제기되고있다. 안전을위한정책의설계와집행단계는, 정책과입법의형성 조직과기구의정립 연대와네트워크배양 실무자교육 지역사회교육확대 개인적지식과능력강화 로구축된다. 따라서궁극적으로아동과여성의안전은안전한생활환경을조성하고개개인이범죄와폭력으로부터자신을보호할수있는지식과기술, 능력을가질때실현된다. FGI 결과나언론보도를참고할때위기상 126 저출산시대 아동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방안 황시아동의대처능력이피해의발생이나규모에중요한요인이되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따라서자기보호아동을비롯한전체아동의안전의식과실천능력을강화하기위해안전교육을실시하는것은가장시급한과제라고할수있다. 안전교육은학기별 1회이상실시를의무화하고이를위한교육자료와매뉴얼을제작하여야한다. 아동안전은또한강의보다는시뮬레이션 (simulation) 에의한훈련 (training) 의방법으로각종위험상황에대한대처능력향상에초점을두고구체적인행동요령을체득할수있도록해야한다. 올해부터확대되고있는안전지도제작교육은안전에대한아동의이해와감수성을향상시키고실천능력을기르는데효과적인교육방법이라고할수있다.

135 2. 교사의안전지도 ( 指導 ) 능력강화를위한교육확대 교사는학교안팎에서자기보호아동의일상생활을가장긴시간관찰하고평가할수있는아동안전확보의주체이다. 따라서모든교사는성폭력과범죄, 폭력예방을위한지식과기술, 상담능력을갖추고있어야하며, 부모등성인에의해방임상태에놓인아동사례를발굴하고상담하여적절한지원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종합적역할을수행하여야한다. 그러나 FGI 결과에따르면, 전문적인조사교육을받지않은교사가교육현장에서아동안전관련사건을해결하기어려운것으로나타난다. 성폭력사건에대해가해아동이나가해자부모들은모두사건을덮으려하지만, 피해아동역시진술을회피하는경우가많기때문에전문적인역량을갖추지못한교사들이대응하기가어렵다. 또한학교에서교장이나교감등책임자들은사건을드러내기보다는축소하려는경향이많아일반교사가제도와절차를정확히알지못할경우문제를해결하기어렵다는것이다. 따라서교사발령 1년이내의신규임명교사들에게성폭력예방및안 전교육연수를의무화하도록해야한다. 또사건별대응매뉴얼을제작하여각급학교에보급하고, 외부연계의필요성과각전문기관에대한정보를제공하도록해야한다. 특히정규학교교사이외에, 지역아동센터, 초등학교돌봄교실, 방과후아카데미, 방과후보육시설에종사하는교사들에대한안전교육이강화되어야한다. FGI 조사에서지역아동센터의교사들중아동의성폭력피해경험을발견하고상담할수있는능력을갖추지못한경우도있었으며, 초등학교돌봄교실은밤늦게까지돌봄전담교사 1인이아이들을돌보고있어그자체가위험한상황이라는점도지적되었다. 따라서아동돌봄을책임지고있는다양한기관의교사들에게도안전교육은필수적인과제라고할수있다. 무엇보다도학생의안전을책임지고있는교장과교감등학교관리자들이아동안전문제의중요성과교육의필요성을인식하도록하는것이필요하다. 아동성폭력사건의처리는물론, 안전교육의실시와교내외안전 127 제 7 장 아동안전 관련 정책 개선방안

136 프로그램시행에서도교장과교감의책임과권한이막중하므로, 교장과교 감의연수교육에아동및학교안전에대한교육을반드시포함시키도록 한다. 3. 안전교육전문강사양성 아동안전관련사건의대응과해결에핵심적인교사의역할을지원할수있는외부전문가들의양성과교육이필요한현실이므로, 아동안전교육전문강사양성이우선적으로추진되어야한다. 범죄와폭력으로부터아동의안전은성인지적관점에서실시되어야하므로, 여성가족부의성폭력예방 성평등교육강사들을대상으로교육훈련을통해전문가를양성하는것이바람직하다. 이미 ( 재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등에서안전교육강사를양성하고있으나성별 연령별 직업별교육대상의차이에따른전문화된교과과정을개발하고이에근거하여강사를양성하여야할필요가있다. 이강사들이안전지도교육등일선학교에서아동대상안전교육을집중적으 128 로실시하도록한다. 저출산시대 아동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방안 4. 부모교육의현실화 FGI 결과에의하면, 아동안전에대한부모들의불안수준은높으나보호능력은취약한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아동의안전을위한부모의역할을인식하고자녀를보호할수있는실천적역량을강화시키는교육이확대되어야한다. 특히저소득층부모의경우불안수준은더욱높은데비해, 학교나지역사회와의연계가약하고일상생활에서안전실천수준이낮은것으로나타난다. 동시에저소득층아동은폭력피해경험이더많고안전실천수준은더낮았다. 또어머니보다는아버지들의관심과참여가낮으므로아버지안전교육도활성화할필요가있다. 따라서부모교육이확대되어야한다. 아동안전에대한부모교육을적

137 극적으로실시하며, 현재공지문형식과일부집합교육이이루어지고있으나좀더다양한방식의교육을통해접근성을높일필요가있다. 야간 주말교육, 온라인교육 ( 학교홈페이지에동영상을띄우고아동을통해시청여부를점검, 소감문공모등의방식으로안전에대한부모의관심을높여감 ) 등맞벌이가정의부모들도교육에참여할수있도록다양한방식의교육프로그램을개발해나가야한다. 특히한부모가정의아버지교육이매우시급한과제로제기되고있다. FGI 조사에서아버지한부모가정의자녀들은폭력과성폭력의위험에놓이기쉬운것으로나타난다. 따라서한부모아버지들을대상으로한상담과교육을집중적으로실시하여야하며, 학교에서도해당아동에대한지속적인관심과보호프로그램을운영해야한다. 제 4 절학교의안전지원기능확대 1. 방과후자기보호아동담당교사지정 129 학교는모든학령기아동이이용하고있을뿐만아니라시설인프라를갖추고있으므로선진국의경우방과후돌봄서비스의중심적인역할을수행하고있다. 지역아동센터나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등은별도공간확보및시설비부담등으로인해사업확대에어려움이크다. 따라서학교시설을활용함으로써방과후활동지원프로그램을확대해가는것이바람직하다고할수있다. 외국의사례와마찬가지로한국에서도학교가방과후돌봄서비스를직접제공하기보다는필요시지역사회관련기관들과연계하여전문적서비스를아동과학부모에게전달하는역할을수행하도록하여야한다. 방과후서비스가필요한아동의발굴과배치, 지역사회방과후돌봄서비스를학부모들에게안내, 제공하는역할을책임지는것이다. 이를위해학교는신입 제 7 장 아동안전 관련 정책 개선방안

138 생과학부모들에게안전한등하교길관련자료는물론, 지역사회내방과후돌봄서비스에관한안내자료를제공하여야한다. 방과후자기보호아동의상당수는맞벌이, 빈곤과이혼, 부모와의분리거주등으로인해사실상부모의보호를받지못하고있다. 따라서안전은물론학교생활과학업등기본적인일상생활에서성인의보호와훈육, 지원을받지못하는경우가적지않다. 따라서자기보호아동의일상생활을파악하고상담하며필요시적절한서비스에연계해줄수있는코디네이터가필요하다. 각급학교에서자기보호아동담당교사를지정하며, 학교내전담사회복지사가있는경우는전담사회복지사를지정하여자기보호아동의안전을책임지도록한다. 전담교사는자기보호아동의적극적파악및통계작성, 정기적상담을통한사례관리와외부서비스기관연계등을통해사전예방으로서의아동안전을실천하고사고발생시긴급구조와사후관리를책임지도록한다. 2. 학교안전위원회운영 130 저출산시대 아동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방안 학교와주변지역의안전을감시하기위해교장, 교감및안전담당교사와배움터지킴이, 아동안전지킴이집대표, 학부모대표, 관할지역경찰등으로학교안전위원회를구성한다. 이위원회가주축이되어학내외의안전사고예방과교육, 위기상황발생시대응, 사후관리등의업무를수행한다. 학교를중심으로아동이생활하는지역사회환경을안전하게만들기위한협력체계구축에서주요한기구라고할수있다.

139 제 5 절방과후돌봄서비스의체계화 1. 계층통합형돌봄모델수립 맞벌이가족자녀의경우중산층이라고해도방과후아동혼자생활하는경우가적지않다. 따라서지역아동센터의돌봄대상에포함되지않는중산층및중하층 ( 서민층 ) 맞벌이가족자녀를위한돌봄프로그램을운영할필요가있다. 돌봄과교육의균형과질적으로우수한사업수행을통해 21세기형새로운아동돌봄모델을개발하고이를시범적으로실시하며, 점차확대해나감으로써향후방과후돌봄의질을개선해갈수있는근거지이자모델로정립해간다. 지역아동센터가수급자가정등계층적으로제한되어낙인효과를발생해온것에비해, 본아동돌봄센터는계층적으로중산층을포함하여맞벌이가족자녀에게까지돌봄대상을전면적으로확대함으로써계층에관계없이현실적으로존재하는맞벌이가족자녀의돌봄요구를수용하고계층적통 합을통한아동돌봄의새로운사회적모델을수립하도록한다. 지역연대모범지역의우수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시범적으로실시하여확대해나갈수있다. 2. 다양한돌봄프로그램의운영주말, 공휴일, 방학기간중종일돌봄프로그램을운영하며지역아동센터를활용하되, 필요한아동수를고려해지역별로통합해서운영할수있다. 아울러야간돌봄프로그램은초등돌봄교실을중심으로확대해나가되, 초등돌봄교실의안전성을높여야하며지역아동센터와연계해운영한다. 그밖에지역사회내공공어린이도서관등을활용하는방안도고려할수있다. 중산층가정의경우학원등다른기관이나프로그램을활용하는경우가많으므로시간제돌봄서비스를제공하는것도필요하다. 학원이나다른방 131 제 7 장 아동안전 관련 정책 개선방안

140 과후프로그램에참여하는아동들이빈시간에돌봄을받을수있는프로그램으로건강가정지원센터나주민자치센터등에서개설할수있다. 또이용에서도정기적이용은물론, 비정기적이용도가능하도록해선택의다양성을확대하고방과후돌봄의사각지대를줄여가도록한다. 3. 자율형돌봄공간의운영 아동의요구를반영해, 평일에필요한시간에와서쉬거나학습활동, 독서나취미등문화활동을할수있는공간을만들고아동들스스로활용할수있도록한다. 필요시주말이나방학중에는수요조사를거쳐일정한프로그램을운영할수있으며, 공간내활동은아동이자율적으로결정하는새로운돌봄의모델이라고할수있다. FGI 결과에따르면, 학교수업종료시간과방과후학교프로그램시작시간사이에빈시간이있어아이들이갈데가없다는의견도있었다. 학교에서도이시간동안자율형돌봄공간을만들어아동들이쉬거나숙제 132 저출산시대 아동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방안 를할수있도록해야한다. 학교밖에서는건강가정센터, 지역도서관, 주민센터, 아동복지시설, 학교, 보건소, 교회등공공시설물이나법인시설물의일부공간을활용하여소규모로여러곳에배치함으로써아동들의접근성을강화하고일상활동공간의일부가되도록한다. 이용시간이나횟수를제한하지않으며자율적으로이용할수있도록하고간식거리를배치하여아동들이실비로구매하여먹을수있도록한다.

141 제 6 절기존제도의실효성강화 1. 초등돌봄교실 초등돌봄교실은저학년생을주요대상으로하므로고학년아동은방과후학교로연계할수있는프로그램이필요하다. 아직수요에비해공급이부족해더욱확대개설되어야하며, 기초수급자아동중심에서일반맞벌이가정자녀까지포함할수있어야한다. 또한야간돌봄교실의안전상태를개선해야한다. 초인종과모니터를설치하고, 귀가시안전을확보하기위한조치가필요하다. 또학교개방에따른화장실개방과외부인출입의문제와관련해서도아동의안전을지킬수있는조치가마련되어야한다. 2. 아동안전지킴이집 FGI 조사결과아동안전지킴이집담당자들은안전교육을받은경험이 전혀없고자신들의임무에대해서도제대로인식하지못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현실을개선하기위해서는안전지킴이집담당자교육과긴급구조매뉴얼배포, 정기적인활동보고등을의무화할필요가있으며, 일정시간교육이수후지킴이집자격을부여하고지속적으로보수교육을받도록한다. 이를위해별도의예산을편성하여금전적보상 ( 세제감면등 ) 을제공하는방안도고려해볼필요가있다. 3. 성교육, 성폭력예방교육의개선설문조사에서성교육을받은경험이있는아동의비율은 54%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초등학교에서성교육이매년이루어지고있는사실을감안할때이는성교육의횟수나경험여부보다는성교육의효과가매우제한적이라는점을알려준다. 따라서성별, 연령별차이를고려한성교육프 133 제 7 장 아동안전 관련 정책 개선방안

142 로그램을개발하고, 교육규모를학급단위로축소하며교육방법을실습과훈련중심으로바꿈으로써교육의효과를높이고다양한위기상황에대처할수있는아동의능력을길러야한다. 나아가아동과여성대상폭력과범죄, 성폭력등안전사고예방교육은궁극적으로인권교육차원에서통합적으로실시되는것이바람직하다는것이전문가들의주장이다. 4. 아이돌보미사업의확대 FGI 조사결과아이돌보미사업에대한수요가확대되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취약계층및맞벌이가정등정기적으로장시간홀로있는아동의정책욕구가있는희망가정에게우선적으로확대실시하고, 다른정책들과연계해서유연하게운영하도록한다. 134 저출산시대 아동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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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홍성열 (2009). 성범죄의근본적이해, 유형그리고대처방안, 제3 회범죄행동분석학술세미나 : 성범죄프로파일링 2009년 11월 20일. 경찰청과학수사센터. 홍영오 (2008). 2008년청소년대상범죄피해조사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 국외문헌 Action for Child Protection "When Child Sexual Abuse is Danger". Corwin, D. L. and Keeshin, B. R "Child Sexual Abuse - Discovery, Professionaliza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40 Years of Struggle and Progess in the U.S.A.", Gender Studies and Policy Review 4: KWDI. 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 "Safeguarding children and Young People from Sexual Exploitation". 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DCSF) "Staying Safe: Action Plan" HM Government. European Child Safety Alliance "Action Planning for Child Safety". Finkelhor, D "Sexually Victimized Children", New York: Free Press. Finkelhor, D "Child sexual abuse: New theory and research", New York: The Free Press. Herman, J "Father-daughter inces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Ip, Patricia "Hong Kong's Recognition and Response to Child Sexual Abuse" paper presented a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hild Sexual Abuse Preventiona and Protection, KWDI, November 19,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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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간행물회원제안내 회원에대한특전 본연구원이발행하는판매용보고서는물론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 도무료로받아보실수있으며일반서점에서구입할수없는비매용간행물은실비로제공합니다. 가입기간중회비가인상되는경우라도추가부담이없습니다. 회비 전체간행물회원 : 120,000 원 보건분야간행물회원 : 75,000 원 사회분야간행물회원 : 75,000 원 가입방법 홈페이지 - 발간자료 - 간행물회원등록을통해가입 유선및이메일을통해가입 회비납부 신용카드결재 온라인입금 : 우리은행 ( ) 예금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문의처 ( ) 서울특별시은평구진흥로 268 한국보건사회연구원국제협력홍보팀간행물담당자 (Tel: ) Kihasa 도서판매처 한국경제서적 ( 총판 ) 영풍문고 ( 종로점 ) Yes24 교보문고 ( 광화문점 ) 서울문고 ( 종로점 ) 알라딘

148 연구보고서발간목록 2011년 u-health 현황과정책과제 송태민 9,000원 보건의료분야여건변화에따른의료기관의지출및수입구조분석 조재국 6,000원 천서민건강관리서비스확충을위한건강관리서비스제도활성화방안 이상영 6,000원 약제비지출의효율화를위한고비용의약품관리방안 박실비아 5,000원 식품안전환경변화에대응하기위한국가아젠다개발등추진전략수립 정기혜 7,000원 소비자중심의유기식품의관리체계및개선방안 곽노성 7,000원 -유기가공식품표시제중심으로 저소득층아동비만및저체중문제의진단과대응방안 김혜련 6,000원 치료에서예방으로의패러다임전환에따른건강증진정책개선방안에관한연구최은진 6,000원 인구집단의료이용형평성현황및형평성에영향을미치는요인분해 김동진 6,000원 통일대비북한위기상황에따른보건복지대응방안 황나미 7,000원 건강보험보험료부담의공정성제고방안 신영석 7,000원 노후준비실태를반영한노후소득보장체계구축방안 : 노후소득보장제도와 윤석명 7,000원 관련복지제도간연관성을중심으로 사회보장재정과재원조달에관한연구 최성은 5,000원 보편적복지와선별적복지의조화적발전방안에관한연구 유근춘 7,000원 장애연금제도발전방안연구 -장애 장해 장애인연금간효과적인역할정립 신화연 6,000원 중심으로 비발간 해외사회보장제도정보서비스제공 강유구 미정 선진국의아동사례관리체계비교연구 : 영국, 미국, 뉴질랜드를중심으로 김미숙 7,000원 호주사회보장체계연구 여유진 6,000원 정부의복지재정지출 DB구축방안에관한연구 (5차년도 ): 복지수요와 고경환 6,000원 사회복지재정수준에관한연구 노인복지서비스공급방식의변화와복지경영 -지방정부를중심으로- 고경환 8,000원 사회예산분석 최성은 7,000원 보건복지재정의정책과제 유근춘 10,000원 공적연금재정평가및정책현안분석 윤석명 7,000원 사회복지재정추계모형개발 원종욱 8,000원 건강친화적재정정책구축을위한연구 정영호 5,000원 공정사회를위한친서민정책개선방안 이태진 6,000원 한국인의복지의식에대한연구 : 사회통합을위한정책과제 노대명 7,000원 계층구조및사회이동성연구 여유진 6,000원 한국복지패널연계질적패널구축을위한기초연구 -저소득층양적 & 질적 최현수 10,000원 연계패널조사 기초생활보장제도재정평가및재정추계기본모형개발연구 김태완 6,000원 공공부조정책내용과집행의상호조응성분석 이현주 7,000원 -TANF 의배경과그집행의특징 빈곤연계연보 김문길 8,000원 비발간 2011 기초보장평가및정책대안모색 이태진 미정 비발간 2011 기초보장모니터링및현장보고 최현수 미정 사회복지제도운영체계국제비교연구 :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영국을중심으로 강혜규 5,000원 중산층가족의복지체감도증진방안연구 김유경 12,000원 다문화가족아동의사회적응실태및아동복지서비스지원방안연구 김미숙 1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