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자들이어느회사에투자하면서주주간계약을체결함으로써회사법적으로보장된권리보다큰권리를확보할수있다면, 이는단순한포트폴리오투자에비하여질적으로유리한투자라할수있기때문에주주간계약이투자를유인하는기능을한다고볼수있는것이다. 획일화된회사법상의규칙만적용되는상황에서는이루어질수없었을투자가주주간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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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집 _ M&A 계약의주요조항과법적쟁점 I - 작성시주의사항을중심으로 - 이동건 * 류명현 ** 이수균 *** I. 서론 주주간계약은회사의주주들사이에회사의지배구조및의결권행사, 주식의처분, 회사의운영등에관하여체결되는계약으로서모든주주들사이에체결되기도하고일부주주들사이에서체결되기도한다. 주주간계약은주주사이에일정한규율을정하여주주간의이해를조정하는수단이되기도하고, 회사의지배구조와운영에관한사항을정함으로써회사의경영에관여할수있는근거가되기도한다. 특히이러한주주간계약은대주주보다는소수주주의입장에서그체결의필요성이크다고할것인데, 회사는기본적으로많은지분을가지고있는대주주에의하여경영이이루어지고 ( 보다정확히는대주주의뜻에따라선임된이사회및대표이사에의하여경영이이루어진다 ), 소수주주는주식평등및주식수의다수결이라는조직법적인질서의회사법하에서는직접적으로회사의경영에관여하기어렵기때문이다. 물론회사법상보장된각종소수주주권 1 을활용할수도있겠지만이러한소수주주권은경영진을감독 감시하는정도에그칠뿐직접적으로회사경영참여를보장하는것은아니다. 반면에소수주주가대주주와사이에서주주간 계약을체결하여이사선임권, 주요경영사항에대한거부권등을보장받는경우에는이를통해직접회사의경영에참여할수있는것이다. 이러한연유로주주간계약은실제소수주주의권한확보를위해발전한계약이라고할수있다. 이와같이주주간계약이소수주주의권한확보에기여한다는점은결과적으로다수의잠재적투자자로부터투자를유인하는역할을한다. 회사법적으로는대주주 ( 예컨대 51퍼센트 ) 가존재하는한, 49퍼센트를소유하고있는소수주주의권리와 5퍼센트를소유하고있는소수주주의권리사이에, 주주총회특별결의사항을저지할수있는지분율이냐아니냐의차이를제외하면큰차이는없다. 따라서투자자로서는대상회사에어느정도의투자를하느냐에있어서양적차이가있을뿐인바, 특별히큰규모의투자를할유인이없다고볼수도있다. 그러나투 * ** *** 법무법인세종파트너변호사 법무법인세종선임외국변호사 ( 미국뉴욕주 ) 법무법인세종변호사 1 현행상법상으로는임시주주총회소집청구권 ( 상법제366조 ), 검사인선임청구권 ( 상법제467조 ), 주주제안권 ( 상법제363조의2), 이사해임청구권 ( 상법제385조 ), 위법행위유지청구권 ( 상법제 402조 ), 대표소송제기권 ( 상법제403조 ), 회계장부등열람등사청구권 ( 상법제466조 ) 등이있다. 주주간계약의실무상쟁점 77

2 자자들이어느회사에투자하면서주주간계약을체결함으로써회사법적으로보장된권리보다큰권리를확보할수있다면, 이는단순한포트폴리오투자에비하여질적으로유리한투자라할수있기때문에주주간계약이투자를유인하는기능을한다고볼수있는것이다. 획일화된회사법상의규칙만적용되는상황에서는이루어질수없었을투자가주주간계약에따른주주들간의권한재분배를통하여성사될수있다고보는것이다. 2 한편주주간계약이합작회사의설립이나 M&A 거래에있어서빈번하게체결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 주주간계약의효력이나집행가능성등과관련한법리는그만큼확립되어있지않다. 이는주주간계약의비공개성이나판례의축적이부족한점에기인하는바도있지만, 기본적으로주주간계약내용자체가회사법의기본원칙 ( 예컨대주식양도의자유, 의결권행사의임의성, 소유와경영의분리, 이사의회사에대한수임인으로서의지위등 ) 과충돌할수있는내용을담고있고, 그렇기때문에그효력이나집행가능성에의문이제기될수밖에없다는점에기인하는바가더크다. 이러한이유때문에기업간의거래에있어서거래관련계약의유효성과집행가능성에대하여의견서 (transaction legal opinion) 를발급하는자문변호사 ( 이른바 transaction lawyer) 들역시주주간계약의유효성이나집행가능성에대해서는의견을내지않는것이일반적이다. 따라서주주간계약의효력이나집행가능성에대한분석은 M&A 실무에서의오래된숙제이고재미난과제이다. 그러나이글은주주간계약의효력이나집행가능성에대한분석이나의견제시를목적으로하지는않고, 주주간계약의효력이나집행가능성에논란이있는상황에서어떻게주주간계약을작성하는것이당사자들의의사를좀더확실하게구현하고조금이나마그집행가능성을높일수있는지라는관점에서, 주주간계약작성시주의해야할점에초점을맞추고자한다. 이를위해 주주간계약의기본구조와내용및주주간계약의효력에관한논의와판례를간략히살펴본후, 주주간계약의구조를짜고구체적조항을작성할때유의해야할점에대하여살펴보도록하겠다. 단상장회사등공개회사의경우에는보다복잡한문제가있을수있는바, 이하의논의는폐쇄회사에대한주주간계약을전제로함을밝혀둔다. II. 주주간계약의기본구조와내용 주주간계약의구조와내용은주주간계약의당사자가되는주주의수, 각주주의투자목적, 회사의지분구조에따라달라질수있지만, 기본적으로 (i) 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사항, (ii) 지분의양도제한과관련한사항, (iii) 해지및해지의효과에관한사항, (iv) 경업금지, 자금조달, 배당정책등기타부수적사항으로나누어볼수있다. 좀더구체적으로는 (i) 회사의지배구조와관련하여서는주주총회와관련한사항 ( 주주총회개최지, 주주총회소집빈도, 통지기간및방법, 정족수, 주주총회특별결의사항등 ), 이사회와관련한사항 ( 이사총수, 이사선임권, 정족수, 통지기간및방법, 주주로서의결권행사약정, 이사회특별결의사항등 ), 대표이사선임에관련한사항등을규정하는데, 이중주요경영사항 2 주주간계약이체결되는이유에대한보다자세한논의는천경훈, 주주간계약의실태와법리 투자촉진수단으로서의기능에주 목하여, 상사판례연구제26집제3 권 ( ), 한국상사판례학회, 6-12 면참조. 이논문은주주간계약의체결동기를 (i) 경영관여에의관심도내지지분비율에서대등한복수의당사자가합작회사를설립하여주주간계약을체결하는경우, (ii) 소수주주로서대상회사에상당한지분을취득하면서기존대주주와의주주간계약을체결하는경우 ( 사모펀드, 벤처캐피털등의재무적투자자가투자하는경우 ), (iii) 지분비율내지경영관여에의관심도를현저히달리하는다수의당사자가컨소시엄을형성하여회사를설립하거나인수하고, 컨소시엄구성원의관계를위하여주주간계약을체결하는경우로주주간계약을유형화하고있다. 78 BFL 제 67 호 ( )

3 에대하여소수주주들의거부권 (veto power) 을보장하는의미에서주주총회특별결의사항및이사회특별결의사항이중요하게협상되며, 그러한특별결의사항 (reserved matter) 들과관련한교착상태 (deadlock) 의해소를위한방안도규정된다. 그리고 (ii) 지분의양도제한과관련하여서는일정기간상대방동의없이는지분양도가제한된다는내용 (lock-up), 우선매수권 (right of first refusal) 이나우선청약권 (right of first offer), 동반매도참여권 (tag-along right), 동반매각청구권 (drag-along right) 등이규정되며, (iii) 해지및해지의효과에관한사항과관련하여서는어떤경우에주주간계약이해지되며 ( 예컨대일방당사자의지분이일정비율이하로떨어진경우, 상대방당사자가의무를위반한경우 ), 해지되는경우의효과 ( 예컨대상대방의무위반으로인한해지의경우위약금이나할인된가격으로의콜옵션, 할증된가격으로의풋옵션등 ) 에대하여규정하는것이일반적이다. 각조항의구체적인내용과관련한실무상쟁점은아래 IV. 에서좀더자세히살펴보기로한다. III. 주주간계약의효력및집행가능성 1. 의결권행사및구속계약의효력 주주간계약에서주주들의의결권행사에관한약정은주로이사의선임등회사의기관구성에관하여체결되는경우가일반적이나, 3 그외에정관변경, 이익배당, 회사의해산, 기타주주총회의결의가필요한회사의중요한의사결정사항과관련하여서도체결될수있다. 이와같이주주간계약에포함된의결권행사에관한규정은의결권구속계약 (voting agreement) 으로서, 의결권구속계약은의결권을특정방향으로행사한다든지 (specific agreement), 일정한경우에는의결권을행사하지아니한다든지또는특정제3자의지시에따라의결권을행사한다 든지 (stock pooling agreement) 하는것을내용으로하는주주들전부또는일부간의채권계약을의미한다. 이러한의결권행사계약또는의결권구속계약의효력에대하여학설과판례를간략히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학설의결권구속계약은일반사법상의계약처럼신의칙이나강행법규를위반하지않는한당사자간에채권적효력은인정되나, 이러한계약은채권적효력만있기때문에회사에대한효력은인정되지않고, 그에위반하여의결권을행사하였다고하여도그결의는유효하고, 다만계약상대방에대하여손해배상책임이발생할수있을뿐이라는것이통설적견해이다. 4 우리법상으로도의결권구속계약의유효성을전제로한규정들을두고있다. 예컨대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141조는특별관계자의범위를규정하면서제2항제3호에서 본인과합의나계약등에따라의결권 ( 의결권의행사를지시할수있는권한을포함한다 ) 을공동으로행사하는행위를할것을합의한자 를규정하고있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제3조는기업집단의범위를규정하면서제2호가목에서 동일인이다른주요주주와의계약또는합의에의하여대표이사를임면하거나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선임하거나선임할수있는회사 를규정하고있다. 그런데의결권구속계약을위반하려는주주가있을경우의결권구속계약의채권적효력에기하여가처분을제기하여의결권행사를강제할수있는 3 예컨대이사회구성과관련하여각당사자가몇명의이사선임 권을가지는지, 감사는누가선임권을가지는지를규정하고, 각당사자는상대방당사자가지명하는자가이사또는감사로선임될수있도록의결권을행사하여야한다고규정한다. 4 권기범, 현대회사법론, 삼영사, 2012, 628면 ;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12, 532면 ; 한국상사법학회 ( 편 )/ 김재범 ( 집필 ), 주식회사법대계 II, 법문사, 2013, 135면. 주주간계약의실무상쟁점 79

4 가 5 에대하여는학설이일치되어있지않다. 채무자에게심리적압박을가하는효과가있으므로우리법하에서도이를긍정하여야한다거나 6 개인법적거래로단체법률관계에혼란을주어서는안된다는이유로이를인정할수없다는견해 7 등이있는정도이며, 주주간계약상의채권적권리가특정방향으로의결권행사를하도록하는가처분에있어서의피보전권리가될수있는지, 회사역시주주간계약의당사자로서주주사이의의결권구속약정을인정하고동약정의실현에조력할것을합의한경우에는달리볼수있는지등가처분가능성에대한보다깊이있는논의를찾아보기는어렵다. (2) 판례법원도합작투자계약에따라자신의이사선임권범위내에서지명한후보를이사로선임하는안건에있어서상대방주주가찬성의의결권행사를할것을구하는의결권행사가처분사건에있어서 의결권행사계약은그합의의내용이다른주주의권리를해하거나기타불공정한내용이아니라면당사자사이에유효하다 고하거나 ( 서울중앙지방법원 자 2012카합1487 결정, 이하 유한킴벌리사건 이라한다 ), 다른회사의주식을기초자산으로하여발행한교환사채의발행계약상의결권구속계약에대하여 교환사채를발행하는회사가교환대상으로보유하는주식의의결권을교환사채권자의지시에따라행사하기로약정한유효한의결권구속계약 이라판시하여 ( 서울북부지방법원 자 2007카합1082 결정 ), 8 의결권구속계약의채권적효력을인정하고있다. 9 그런데법원이이러한의결권구속계약에따라의결권을행사하도록하는가처분을인용할것인지는아직확립되어있지않은것으로파악된다. 법원은 (i) 의결권행사가처분은의사표시를명하는가처분신청의일종으로서의사표시의무의강제이행방법 에관하여채권자로하여금채무자의의사표시에갈음하는재판을청구하도록하고, 그의사의진술을명한판결이확정된경우비로소판결로의사표시를한것으로간주하도록정한민법제389조제2항및민사집행법제263조제1항의규정에위반하여허용되지아니한다고판시한적도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자 2007카합2556 결정 ). 그러나법원은최근 (ii) 주주간계약의일방당사자가주주간계약에서정한의무를위반하자상대방 ( 신청인 ) 이주주간계약의특약에따라의결권위임및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을구한사안에서그특약이정한바에따라의결권위임을구할피보전권리를인정한바있고 ( 서울중앙지방법원 자 2011카합2785 결 5 미국에서는주주간계약의내용에따라의결권을행사하도록강제하는특정이행명령내지위법행위를사전에금지시키는금지명령을일반적으로계약위반에대한가장적절한수단으로 보고있으며, 대부분의주회사법은명문으로이를허용하고있으며, 그러한규정이없는주에서도일정한경우에는특정이행명령을허용한예가있다고한다. 박정국, 의결권행사를위한주주간계약의고찰, 외법논집제36권제1 호 ( ), 한국외국어대학교, 247면참조. 6 권기범, 앞의책 ( 주 4), 630 면. 7 이철송, 앞의책 ( 주 4), 532 면. 8 동아제약이보유하고있던자기주식을특수목적회사 (Special Purpose Company, 이하 SPC ) 에매각하고, SPC는매수한동아제약의주식을기초자산으로하여교환사채를발행하였는데, 일부주주들이 (i) 그와같은자기주식처분이무효이고, (ii) 여전히자기계산으로보유중인자기주식이며, (iii) 구증권거래법상대량보유상황보고를위반하였다는등의이유로해당주식에대한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을신청한사안이다. 본사안은자기주식에대한파생금융거래로서자기주식의성격이유지되는지여부가문제되기도하였다. 이에관한자세한분석으로는박준, 파생금융거래를둘러싼법적문제개관, 박준 / 정순섭편, 파생금융거래와법, BFL 총서 6, 도서출판소화, 2012, 면참조. 9 또한 ICC중재판정의집행이당사자사이에체결된주주간계약을위반하는지를사법 ( 私法 ) 적관점에서판단한사안에서법원은 주주간계약은일반적으로회사나회사기관의의사결정을직접구속할수는없으나, 계약자유의원칙상계약당사자들주주들사이에서는그효력을지닌다고볼것이다 라고판시하여주주간계약이회사법적으로는효력이없음을원칙론으로설시하였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09가합 판결 ). 80 BFL 제 67 호 ( )

5 정 ), (iii) 주주간계약의유효성을인정하고당사자가주주간계약에따라의결권을행사할의무를부담한다고판시하고있으며 ( 앞서본 2012카합1487 결정 ), 10 (iv) 주주간계약의내용에따라이사해임의건에대하여찬성의의결권행사를구한가처분사건에서, 비록주주간계약내용이합의변경되었다는이유로기각되었지만, 기본적으로주주간계약의당사자인주주는주주간계약내용에따라의결권을행사할의무가있음을전제로판시한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자 2013카합1316 결정, 이른바 정수공업사건 ) 가있는바, 이러한최근의판례동향에비추어볼때법원도적어도폐쇄회사에있어서는주주간계약에기한의결권행사가처분을인정할가능성이높다고생각한다. (3) 사견 동결정과달리의결권을행사할경우통상의결권행사가처분신청시함께청구하는간접강제명령에따른효과는별론으로하더라도, 주주 B의의결권행사를주주 A가원하는방향으로강제하거나 A가원하는방향으로행사된것으로간주할방법이없기때문이다 ( 위와같은가처분결정이주주 B의의결권이특정방향으로행사된것으로간주할수있는것은아닐것이다 ). 그러한의미에서 의결권행사가처분은의사표시를명하는가처분신청의일종으로서의사표시의무의강제이행방법에관하여채권자로하여금채무자의의사표시에갈음하는재판을청구하도록하고, 그의사의진술을명한판결이확정된경우비로소판결로의사표시를한것으로간주하도록정한민법제389조제2항및민사집행법제263조제1항의규정에위반하여허용되지아니한다 고판시한위에서본 2007카합2556 결정이이해되는부분이 있다 ( 그렇다고하여가처분자체를인용하지않은것은 주주간의의결권구속계약은사인간의계약으로채권적효력을가지며, 회사를구속하지않는다는결론은지극히당연하다. 그런데위에서본학설과판례는해당주주간계약이주주들간만의계약이라는것을전제로한것으로보인다. 만약회사가주주간계약의당사자로서주주간의의결권구속계약을인정하고그러한구속계약의실현에조력할것을약속하며, 동의결권약정에위반한의결권행사는허용하지않겠다고약속했다면결론이달라질수있지않을까? 의결권구속계약과관련한가처분인정가능성과관련하여서도, 가령의결권구속계약의채권적효력에기초하여상대방의의결권행사를명하는가처분결정을받는다하더라도회사역시해당가처분의피신청인이되지않는다면그실효성에의문이있을수밖에없다. 예컨대주주 A의신청에따라 주주 B는이사후보 가이사로선임될수있도록의결권을행사하라 는결정을받았다하더라도, 주주 B가실제주주총회에참석하지않거나또는 납득하기어렵다 ). 물론이와관련하여법원의가처분결정이있음에도불구하고의결권구속계약의일방당사자가가처분결정에위반하여의결권을행사한경우해당주주총회결의의효력은어떻게될것인지에대한논의가있기는하다. 이에대하여회사에관한법률관계를획일적으로처리하기위해서그러한의결권행사도유효하고주주총회결의의효력에는영향이없다는견해 11 와집행력을발생시키는가처분의효과에비추어볼때가처분결정에위반된의결권행사는효력이없다는견해 12 가있으며, 절충적인입장에서회사의전체주주가의결권구속계약의당사자로참가한경우에는의결권구속계약에위반하여의결권이행사된주주총회의효력을부정 10 그러나해당사안에서합작투자계약의내용이신청인이주장하는것과다른내용으로인정되어결국해당의결권행사가처분이인용되지는아니하였다. 11 정동윤, 폐쇄회사의법리, 법문사, 1982, 167면. 12 이태종, 주주간의의결권계약에관한연구, 서울대학교석사 학위논문, 1984, 90 면. 주주간계약의실무상쟁점 81

6 해야한다는견해도있다. 13 법원의태도는주주총회결의의효력에영향이없다는입장인것으로파악된다. 14 의결권구속계약은당사자간채권적효력만을가지며, 집행력역시피신청인이아닌회사에미친다고볼수없다는점에서첫번째의견해가타당하다고본다. 도대체회사에구속력이없는약정이나집행력이회사에미치지아니하는가처분결정을위반한의결권행사에의한주주총회결의에하자 ( 결의방법이법령또는정관에위반되거나현저하게불공정한것 ) 가있다고보기어렵고, 전체주주가체결한계약이냐아니냐에따라결론을달리하는것은근거를찾기어렵고작위적인것으로보인다. 결국가처분결정에따라의결권구속계약에따른의결권행사를강제하기위해서는민사집행법제261조에의한간접강제에의할수밖에없다고생각한다. 15 그런데만약앞에서본바와같이회사역시주주간계약의당사자로서의결권구속계약을인정하고조력할것을확약하였다면, 가처분신청방식이나결정주문및그위반의효과를달리볼여지가생길수있지않을까? 즉가처분신청시상대방주주뿐아니라회사를피신청인으로하여 주주 B는 도록의결권을행사하여야하며, 회사는주주 B의이와다른의결권행사를허용하여서는아니된다 라는신청을하는것이다. 만약이러한신청이인용된다면회사는이러한가처분결정에위반한의결권행사를허용하여서는아니되며, 그럼에도불구하고회사가그러한의결권행사를허용한다면그주주총회는결의방법에하자가있다고인정하기에어려움이없다고본다. 따라서주주간계약을작성할때, 회사를당사자로하여주주간계약의내용을인정하고그실현에조력한다는내용을규정하는것이중요한의미를가질수있다고본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의결권구속계약의이행을강제하거나그위반우려시이를가처분의형식으로사전적으로막을수있는지에대하여여전히논란이있는상황이라할것인바, 주 주간계약위반시의효과 ( 예컨대위약금 / 위약벌, 해지와그효과등 ) 를엄격히규정하여, 주주들이그위반시효과가두려워주주간계약을위반하지못하도록심리적으로압박하는것역시중요하다하겠다. 이에대하여는아래 5. 에서좀더자세히살펴보기로한다. 2. 지분양도제한약정의효력상법제355조는주식은타인에게이를양도할수있다고규정하고, 다만정관이정하는바에따라이사회의승인을얻도록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주식은원칙적으로자유롭게양도하되, 정관에의하여그양도가제한될수있음을규정한것이다. 그런데이러한주식양도자유의원칙은주주간계약에의해서제한될수있는데, 이와같은주식양도제한약정은주주의투하자본회수의가능성을전면적으로부정하는것이아니고공서양속에반하지않는다면당사자사이에서는원칙적으로유효한것으로보는것이일반적견해이며, 법원의태도이다 ( 대법원 선고 2013다7608 판결등참조 ). 이러한견해가확립되기까지의경과를좀더자세히살 13 정동윤, 앞의책 ( 주 11), 168면. 송옥렬교수도합작회사나폐쇄회사에서는당사자사이에미리경영권을배분할필요성이있으므로회사에대하여효력이없다는통설적견해가바람직한지는의문이라고하고있어동일한입장인것으로파악된다. 송 옥렬, 상법강의, 홍문사, 2014, 915면. 14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선고 2011가합257 판결, 대구지방법원 선고 2013가합6609 판결. 15 한편이와관련하여의결권행사를명하는판결이있음에도불구하고이를이행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결권행사를의사표시에준하는것으로보아, 그확정판결을가지고의결권행사에갈음하는것으로볼수있다는견해가있다 ( 송영복, 의결권의행사및회사의업무에관한주주간계약 폐쇄회사를중심으로, 서울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10, 98면 ). 그러나의사의진술을명한판결이확정된경우비로소판결로의사표시를한것으로간주하도록정한민법제398조제2항및민사집행법제263조제1항을고려할때, 확정판결이아닌가처분결정과관련하여제기할수있는논거는아니라고본다. 82 BFL 제 67 호 ( )

7 펴본다. 학계와실무에서주주간의주식양도제한약정의채권적효력에대하여는별다른의문이없었으나, 대법원은과거이른바신세기통신사건에서 5년간의주식양도금지약정의효력과관련하여 이사건약정은설립후 5년간일체주식의양도를금지하는내용으로, 이와같은내용은위에서본바와같이정관으로규정하였다고하더라도이는주주의투하자본회수의가능성을전면적으로부정하는것으로서무효라할것이다. 그러므로그와같이정관으로규정하여도무효가되는내용을나아가회사나주주들사이에서혹은주주들사이에서약정하였다고하더라도이또한무효라할것이다 ( 대법원 선고 99다48429 판결 ) 라고하여, 마치주식양도제한약정은채권적효력도없는것처럼판시하여 M&A 실무에큰파장을일으킨바있다. 동대법원판결과관련하여서는여러우려의목소리가있었으며, 16 동대법원판결은양도금지약정은무효이기때문에회사는주식양수인의명의개서청구를거부할수없다고판시한사안이지약정위반에따른손해배상책임유무를판단하는사안이아니었다는점을근거로이판결의취지를주식양도제한약정의당사자간의손해배상등의사건에까지확대적용해서는아니된다고하면서, 위판결의 정관으로규정하여도무효가되는내용을나아가회사나주주들사이에서혹은주주들사이에서약정하였다고하더라도이또한무효라고할것이다 라는문구는 이사건양도제한약정은회사에대하여효력이없다 는의미로제한적으로이해해야한다는견해가제시되기도하였다. 17 M&A 실무역시그러한입장에서위대법원판결이후에도채권적효력은있음을전제로여전히주주간계약에일정기간의주식양도금지약정을규정하여왔다. 그런데그후대법원은주식양도금지약정이아니라우선매수권약정과관련한사안에서 주식의양도를제한하는방법으로서이사회의승인을요하도 록정관에정할수있다는상법제335조제1항단서의취지에비추어볼때, 주주들사이에서주식의양도를일부제한하는내용의약정을한경우, 그약정은주주의투하자본회수의가능성을전면적으로부정하는것이아니고, 공서양속에반하지않는다면당사자사이에서는원칙적으로유효하다 고하면서, 주식양도제한약정을위반한당사자의손해배상의무를인정함으로써 ( 대법원 선고 2007 다14193 판결 ), 주식양도제한약정의채권적효력을명확히인정하였고, 18 이러한대법원의입장은유지되어왔다. 그럼으로써위에서본주식양도제한약정의효력과관련한일반적견해가확립되었던것이다. 그러나위 2007다14193 판결이그전의 99다48429 판결의입장을바꾼것으로보아일정기간주식양도금지약정을포함한모든주식양도제한약정의채권적효력을인정한것이라고보기는어려운점이있다. 99다48429 판결은주식양도금지약정에관한것인반면에, 2007다14198 판결은우선매수권약정에관한것으로, 동판결역시결국투하자본회수의가능성을전면적으로부정하는약정이라면무효로서채권적효력이부인될수있다고판시하고있는셈인바, 일정기간주식양도자체를금지함으로써동기간동안의투하자본회수가능성을없게만드는이른바로크업 (lock-up) 조항의유효성에대해서는여전히의문이남아있다고하겠다. 사견으로는로크업조항자체가투하자본회수가능성을부정하는것으로판단되어서는안되며, 로크업기간의장단이나동기간중의계열회사에의양도가허용되는지등의요소를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되어야 16 조민제, 주식양도제한계약의법적효력, 저스티스제34권제 5호 ( ) 등. 17 권오성, 주주간계약의효력에관한연구, 홍익법학제10권제3 호 (2009), 446 면. 18 위판례와관련한보다자세한분석은신동찬, 합작투자계약의법률관계, 판례연구제24집제2 권 (2010), 서울지방변호사회참조. 주주간계약의실무상쟁점 83

8 한다고본다. 또한주주간계약을맺는상황은합작투자의경우와같이주주간의신뢰가중요하여, 상호파트너로서일정기간회사의주주로남아회사의안정적성장에매진하자는취지에서로크업약정을하는것이므로그러한약정은존중되어야하며, 동약정이일정기간투하자본회수를어렵게한다고하여이를섣불리무효라고보거나공서양속에반한다고판단하여서는안된다고본다. 하여간로크업조항의유효성에대해서는의문의여지가남아있기는하지만, 결국주식양도제한약정은당사자사이에채권적효력을발생시킬뿐이므로양도제한약정에위반하여주식이양도되더라도양수인의선의 / 악의와무관하게주식양도는유효하고, 회사는양수인의명의개서청구를거절할수없다는것이확립된법원의입장이다 ( 위 99다 판결등참조 ). 19 결국일방당사자가주식양도제한약정을위반하여주식을양도할경우상대방은위반당사자에게계약위반에따른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을뿐인바 20 주주간계약을작성할때는이러한점을고려하여야한다. 뒤에서좀더자세히보겠다. 위에서본정수공업사건 (2013카합1316) 에서도신청인은주주간계약상의 회사의대표이사는기존대주주또는기존대주주가지정한이사를선임하기로하고, 투자자는자신이지명한기타비상무이사로하여금이사회에서기존대주주또는기존대주주가기정한자를대표이사로선임하도록하여야한다 는프로큐어조항에근거하여투자자를피신청인으로하여 (i) 피신청인에게피신청인이지명한기타비상무이사로하여금이사회에서신청인을대표이사로선임하도록할의무가있음을임시로정한다. (ii) 피신청인은피신청인이지명한기타비상무이사로하여금신청인을대표이사로선임하기위한이사회를소집하게하고, 소집된이사회에서피신청인이지명한기타비상무이사로하여금신청인을대표이사로선임하는안에동의하게하여야한다 는취지의경영권침해금지가처분을신청하였는데, 법원은상법과회사의정관이이사회의결의로대표이사를선임하도록규정하고있음을근거로들면서 신청인과피신청인이이사건주주간계약을통해신청인을이사건회사의대표이사로정하는데에합의하였다고하더라도피신청인은이사건 3. 프로큐어조항 21 의효력회사의소유와경영은분리되는바, 회사의경영은주주가아니라이사들이회사에대한수임인으로서의지위에서선관주의의무에따라경영하는것이므로, 이사들이그러한회사에대한선관주의의무를벗어나주주의뜻에따라야할의무는없다는점은누구나인정하는바이다. 따라서회사또는자신이지명한이사로하여금일정한행위를하도록하겠다는프로큐어 (procure) 조항이집행가능하지않다는점에대해서는의문이없는것으로보인다. 그럼에도불구하고사실상이사는자신을선임또는해임할수있는주주의뜻을무시할수없다는점에서주주간계약에프로큐어조항을두게될뿐이다. 19 하지만의결권구속계약에서본바와같이회사가주주간계약의당사자가되는경우에는주식양도제한약정이회사에대하여도구속력을가질수있다는입론도가능할수있겠다. 20 이때주식매수인에게어떠한책임을물을수있는지도문제될수있는데, 주식매수인이주식양도제한약정이있다는사실을알고있었다는것만으로주식매수인에게손해배상책임등을묻기는어려울것이다. 다만주식매수인이주식매도인과적극공모하였다거나또는기망 협박등사회상규에반하는수단을사용하거나다른주주를해할의사로주식매도인과계약을체결하였다는등의특별한사정이인정되는경우에는제3 자채권침해의법리에따라불법행위에의한손해배상책임을인정할수있을것으로생각한다 ( 대법원 선고 99다 판결등참조 ). 21 주주간계약에는 대주주 A는회사로하여금 하도록 ( 또는하지못하도록 ) 하겠다 (A shareholder shall procure the company ) 거나 자신이지명한이사로하여금 하도록하겠다 는약정이포함되는경우가많은데, 이글에서는그러한약정을 프로큐어 (procure) 약정 이라한다. 84 BFL 제 67 호 ( )

9 회사의이사가아니어서위합의만으로피신청인이신청인을이사건회사의대표이사로선임할법률적권한을가질수없을뿐만아니라, 이사건회사의이사들은이사건주주간계약의당사자가아니고, 주식회사에있어이사의직무수행은회사의수임인으로서주의의무가따르는행위로서이사는그행위에관해독자적인책임을지므로주주간의합의가이사의직무수행에대한구속력을지닐수는없다고할것인바, 결국이사건회사의이사들이이사건주주간계약에따라신청인에대한대표이사선임의무를부담한다고볼수없는이상, 제 3자인이사건회사의이사들로하여금그들이법률상의무를부담하지않는일을하도록요구할의무가피신청인에게있다고할수없다 라고판시한바있다. 그런데위판시내용은해당프로큐어조항의집행가능성뿐아니라채권적효력까지부인한것으로읽힐수있어서의문이든다. 이사들에게요구할의무자체가없다는것은해당프로큐어조항자체의효력을부인한것으로도읽힐수있기때문이다. 하지만당사자의의사를존중한다는점에서프로큐어약정의채권적효력까지부인할이유는없다고본다. 일상에서도자신이통제할수없는사항이라할지라도 걱정하지마내가책임지고 할수있도록하겠다 고확약하면서어떤반대급부를받아내는일이있을수있는데, 그러한약정을모두무효라고볼이유는없고오히려무효로본다면그러한확약을믿고반대급부를제공한자는오히려아무런구제도받지못하는정의에반하는결과를낳는다할것이며, 이는프로큐어약정의경우도마찬가지이다. 따라서프로큐어약정에터잡아이행청구나가처분신청을할수는없겠지만, 그약정을준수하지못한경우그약정위반에따른책임은물을수있다고보아야할것이다. 한편이러한프로큐어조항의집행가능성을높일수있는방법은없을까? 회사로하여금 하도록하 겠다 는회사관련프로큐어조항과관련하여서는대주주로부터그러한프로큐어확약을받음과동시에대상회사가주주간계약의당사자가되어동일한취지의확약을하는것을고려해볼수있을것이다. 그경우회사스스로의무당사자이기때문에회사를상대로이행청구나가처분신청을할수있는근거가생긴다고할수있기때문이다. 이러한점이주주간계약작성시회사가주주간계약의당사자가되도록하는것이바람직한또다른이유이기도한것이다. 하지만이사관련프로큐어조항과관련하여서는개별이사들이주주간계약의당사자가되는것은상정하기어렵고, 당사자가된다하더라도회사의수임인으로서의지위상무조건주주의뜻에따라이사회에서의결권을행사하겠다는약정은무효의소지가큰바, 주주간계약의작성목적상으로는주주가자신이지명한이사를통제할수없는경우 ( 즉이사가주주간계약이정한대로이사회에서의결권을행사하지않는경우 ) 에는해당이사를선임한주주에게그이사를해임할의무를부과시켜놓는정도를고려할수밖에없을것이다. 22 IV. 주주간계약작성시유의해야할사항 이상에서보았듯이주주간계약은그효력이나집행가능성과관련하여불확실성이크다. 그러나어차피그효력이나집행가능성에의문이있기때문에주주간계약을얼마나잘작성하느냐가큰의미가없다는것이아니라, 오히려그러한불확실성을최소화하고당사자의의사가제대로실현될수있도록정치하게작성되어야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주주간계약은주식양수도계약에비하여정치하게작성되지는아니하는것같다. 그이유는주주간계약은주로사업파트너사이에밀월관계에있을 22 천경훈, 앞의논문 ( 주 2), 16면각주17 참조. 주주간계약의실무상쟁점 85

10 때신뢰를기반하여작성되기때문에, 향후관계가나빠지는상황을크게고려하지않기때문이기도하다. 향후분쟁상황까지고려하여주주간계약의작성을도모하는경우오히려주주상호간의신뢰를저해하고거래의성사를어렵게한다고보는분위기가사실상존재하기도한다. 따라서실제주주간계약은정치하지못하게작성되는경향이있고, 따라서향후주주간의사이가틀어지거나실제분쟁이발생하였을때, 해당분쟁의해결에크게도움이되지못하고, 오히려애매모호한규정때문에분쟁해결에장애가되는경우도많이보게된다. 따라서이하에서는앞에서의논의를염두에두고, 분쟁가능성을최소화하고조금이나마집행가능성을높이기위해서주주간계약의구조를짜고작성할때유의해야할사항을구체적조항별로검토해보고자한다. 1. 당사자와대상회사의범위에관한사항통상주주들사이에체결되는주주간계약은당사자사이에채권적효력만있을뿐이므로, 주주간계약에위반하여의결권이행사되거나주식이처분될경우에는당사자사이에주주간계약위반에따른책임이따를뿐이며, 해당주주총회결의의효력이나주식양도의효력자체에는영향이없다고보는것이일반적인견해라는것은앞에서본바와같다. 그런데주주간계약에있어회사를당사자로포함시켜회사에게도주주간계약의효력을미치게하는것은주주간계약에따른의무이행의실효성을확보한다는측면에서의미가있을수있다. 부연하면앞에서본바와같이의결권구속약정, 주식양도제한약정, 프로큐어약정등의집행가능성을높인다는측면에서대상회사를당사자로포함시키고, 대상회사로하여금주주들간의약정을인정 (acknowledge) 하고, 그실현에조력하겠다는확약을하게하며, 대주주의회사로하여금특정행위를하게할의무에 대하여는회사스스로그러한행위를이행하도록하는의무를부과하는것이바람직하다. 물론회사가주주간계약의당사자가된다하더라도주주간계약에위반한주주총회결의나주식양도의효력이무효가된다고단정지을수는없으나, 적어도주주간계약의채권적효력에기하여의결권행사 ( 금지 ) 가처분내지명의개서금지가처분등의가처분제기를시도해볼수있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하겠다. 실제로일본에서는회사가당사자가된주식양도제한약정의경우회사는계약에위반한주식양도를승인하여명의개서청구에따르지않을채무를부담하기때문에회사를채무자로하는명의개서금지의가처분은인정된다고보는견해가있다. 23 한편대상회사에자회사가있는경우에는주주간계약에서자회사에대한지배구조를어떻게규정할것인지도주주간계약작성시주의해야할점이다. 대주주의입장에서는자회사에대한소수주주의권리를인정하지않거나다른이사의업무집행을감독하는차원에서기타비상무이사 1인정도만을선임할수있도록규정하려고하는반면, 소수주주는자회사에대해서도대상회사와동일한이사선임권을보장받으려고하는경우가많다. 특히재무적투자자와전략적투자자가투자를목적으로특수목적회사 (Special Purpose Company, 이하 SPC ) 를설립하여대상회사 (target) 를인수하는경우, 전략적투자자와재무적투자자사이에주주간계약이필요한데, 이때주주간계약의직접적인대상은 SPC이지만궁극적으로대상이되어야하는것은타깃인대상회사인바, SPC와대상회사모두를주주간계약의대상으로삼아야함을주의해야한다. 예를 23 田邊眞敏, 株主間契約と定款自治の法理, 九州大學出版會, 2010, 278면. 이견해는주식양도제한약정에서다른주주에게우선매수권을부여하는규정이있다면해당주주는우선매수권의규정을근거로하여회사에대하여제3 자에게로주식양도를불승인하고자신을매수인으로지정할것을명하는내용의가처분도가능하다고한다. 86 BFL 제 67 호 ( )

11 들어주주간계약에서 (i) 대상회사의이사선임권에대하여투자목적회사의이사선임권과동일하게규정하고, (ii) 대상회사의이사들이투자목적회사이사회의결의내용및주주간계약의내용에따라업무를수행하도록하는내용을규정하여야할것이다. 사해임권내지교체권은별도로규정되어있지않은점을들어해당신청을받아들이지않은바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자 2012카합1487 결정 ). (2) 대표이사선임권 2. 이사회구성및대표이사선임 (1) 이사선임권회사의업무집행은이사회의결의에의하는바, 이사회의구성에관한조항은회사지배구조와관련한사항중가장중요한사항이라고할수있다. 통상주주간계약은이사의정원을정하고, 각주주가지명할수있는이사수를정하는방법으로이를규정한다. 이러한각주주의이사지명권은주주총회에서각주주가해당이사선임의건에찬성표를던짐으로써목적을이룰수있으므로, 각주주는주주간계약의합의내용에따라의결권을행사할의무를부담한다. 만약이를위반하려는주주가있을경우상대방주주가찬성의의결권행사가처분신청을하고그가처분의집행을통하여만족을얻을수있을지에대하여는앞에서본바와같다. 그런데이와관련하여주의할점이있다. 이사선임권을규정하는경우에는이사의선임권에대해서뿐아니라이사의해임권에대하여도규정해놓는것이바람직하다. 즉일방주주는자신이지명한이사를언제든지해임할수있으며, 그주주가해당이사의해임을원하는경우상대방주주는주주총회에서동이사의해임을위해의결권을행사할것을규정할필요가있다. 24 앞에서본유한킴벌리사건에서도신청인은주주간계약상의이사선임권에기초하여, 피신청인이자신이선임한이사를해임하도록의결권을행사할것을신청하였는데, 법원은합작투자계약에계약당사자의권리로규정된것은이사선임권뿐이고이 주주간계약에서이사회구성과함께중요한사항이대표이사선임에관한사항이다. 대표이사선임은각주주가 1명씩공동대표이사를선임하는방안이나각주주가 1명씩대표이사를선임한후각자대표권을갖도록하는방안을생각할수있다. 그러나대부분의주주간계약에서는일방당사자 ( 주로대주주 ) 는대표이사를선임하고, 다른당사자는재무담당이사등다른중요임원을선임하도록약정하는것이보통이다. 한편대표이사를선임하는방식과관련하여대표이사를주주총회에서선임하는방법과이사회에서선임하는방식을생각할수있다. 전자는각주주가주주총회에서주주간계약에따라대표이사가선임되도록의결권을행사하여야하고, 후자는각주주가선임한이사들이이사회에서주주간계약에따라의결권을행사하여야한다. 이와관련하여이사는주주의지시가아니라본인의판단에따라회사에최선의이익이되는방향으로의결권을행사하여야하므로, 이사의의결권행사를구속하는약정은그집행가능성이인정되기어렵고, 법원도주주간의합의가이사의직무수행에대한구속력을지닐수는없다고판시한바있음은위에서본바와같다. 따라서대표이사선임에관한주주간계약을유효하게실현하기위해서는대표이사를주주총회에서선임하는것으로정관에서정하고, 주주간계약의문 24 이와관련하여상법제385조제1항에의하면, 정당한사유없이이사를임기중에해임하는경우그이사는회사에대하여해임으로인한손해의배상을청구할수있으므로, 주주가이사해임권을행사하는경우에는그로인한이사의손해배상청구권으로부터회사를면책한다는규정도넣는것이바람직하다. 주주간계약의실무상쟁점 87

12 구도그에맞춰규정하는것이더실효성이있다고볼수있다. 25 다만이러한필요성은대주주가대표이사선임권을가지는경우보다는소수주주가대표이사선임권을가지는경우또는 50대 50의합작투자법인에있어서어느일방이대표이사선임권을가지는경우에더크다. 왜냐하면대주주는이사과반의선임권을가지는것이일반적인바, 이사회에서대표이사를선임하더라도자신이원하는자가대표이사가되지않을가능성이적지만, 소수주주의경우또는50대 50의합작투자법인에있어서의일방의경우에는대주주또는합작파트너와의신뢰관계가깨진경우이사회에서자신이원하는자가대표이사로선임되지않을가능성이높기때문이다. 물론대표이사를주주총회에서선임하더라도대주주나합작파트너가주주간계약을위반하는경우소수주주나일방합작파트너는자신이원하는자를대표이사로선임할수없기는마찬가지지만, 그경우의결권행사가처분신청을통해그위반을시정할여지가있는반면, 이사회에서대표이사를선임하도록한경우이사들이주주간계약의내용을따르지않는다면이를강제할방법이없다는점에서대표이사를주주총회에서선임하도록하는것에실효성이있다고하겠다. (3) 소수주주에게경영권을보장하는경우투자자가대상회사에투자함에있어서동투자로인해대주주가되어이사과반수선임권을가짐에도기존주주의경영능력을높이사일정기간기존주주의경영권을보장하기로약정하는경우가종종있다. 그러한경우소수주주가된기존주주입장에서주주간계약을작성함에있어주의를요한다. 얼핏생각하면대주주는이사과반수의선임권을가지고, 소수주주는대표이사선임권을가져일상적인업무수행권을보장받으면족한것으로생각할수있다. 그러나기본적으로회사의중요한의사결 정은이사회를통해결정되는데, 이사회의과반수는대주주가확보하고있으므로대표이사선임권만으로는소수주주의경영권을보장받는데한계가있을수밖에없다. 따라서소수주주의경영권보장을실효적으로하기위해서는대표이사가재량으로결정할수있는사항과이사회의결의를받아야할사항을구분할필요가있으며 ( 이때대표이사의권한범위는확대하고, 이사회결의사항은축소함으로써대주주의경영에대한간섭을최소화할필요가있을것이다 ), 대주주가소수주주의동의없이의사결정을해서는안되는사항을이사회특별결의사항으로규정함으로써중요사항에대하여는소수주주가거부권을갖도록할필요가있다. 그경우대주주측에서는법상이사회결의를요하는사항에대하여는모두이사회결의사항으로두어야한다고주장할수있는데, 상법해석상회사의중요한의사결정은이사회결의사항으로보므로, 그주장을수용하는경우에도 이사회결의사항중대표이사권한사항에대해서는해당이사들이이사회에서대표이사의결정에따르도록의결권을행사하게하겠다 는확약을대주주로부터받아놓는것이필요할것이다. 다만앞에서본바와같이이사관련프로큐어조항은집행가능성에의문이있으므로, 이사가주주간계약이정한대로이사회에서의결권을행사하지않는경우에는해당이사를선임한주주에게그이사를해임할의무를부과시켜놓는것이필요하다는점역시앞에서본바와같다. (4) 지분율의변경에대비한규정지분율변경이예상되는경우에는주주간계약에서향후지분율변동을주주간계약의해지사유로구성하거나, 지분율변동에따라기관구성에관한내용을변경할수있는규정을둘필요가있다. 일 25 천경훈, 앞의논문 ( 주 2), 16면. 88 BFL 제 67 호 ( )

13 방당사자의지분율이크게떨어져주주간계약을유지할필요가없을정도에이를때는이를주주간계약의해지사유로할필요가있고, 그정도의변동이아닌경우에는지분율이변동될때각당사자들이보유하는이사선임권, 대표이사선임권을변경할것인지, 변경한다면구체적인변경방법이나비율을계약서에명시하는것이바람직하다. 예를들어 주주 1이회사의의결권있는주식총수의 50퍼센트이상을보유하는기간동안은 2인의이사를, 25퍼센트이상을보유하는기간동안은 1인의이사를지명할권리를가지며, 주주 2는나머지이사와감사를지명할권리를가진다 는식으로지분율구간별로지명할수있는이사를규정할수도있다. 또는최소한 당사자는지분율과대략동일한비율의이사수를선임할권리를가진다 라는식으로원칙적인규정이라도두는것이필요하다. 이러한지분율변경을대비한규정은투자자가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우선주나상환전환우선주를인수하는경우에특히필요한데, 전환권, 신주인수권의행사에의하여또는전환비율의조정에의하여기존대주주와투자자의지분율이역전되는상황이있을수도있기때문이다. 3. 특별결의사항과교착상태해소조항 (1) 특별결의사항 1) 규정의필요성및규정방식회사의의사결정은주주총회또는이사회를통해이루어지기때문에지분율이크고이사과반수선임권을가지는대주주가회사의의사결정을좌지우지하게되는것이원칙인바, 자신의지분가치를보호해야하는소수주주로서는자신의이해와관계가있는중요한사항에대하여는자신의동의없이는회사가동행위를할수없도록거부권을갖기를원한다. 이렇듯이소수주주가거부권을가지기를원하는 사항을이른바특별결의사항이라하며, 이러한특별결의사항은주주총회또는이사회의특별결의사항으로규정되는것이일반적이다. 이러한특별결의사항은상법상특별결의로규정되어있는사항이외에주로신주발행, 전환사채또는신주인수권부사채등과같이기존주주의지분을희석화할수있는사항, 그리고대규모자금차입또는신규사업진출과같은회사의재무상태에변경을초래할수있는사항들이다. 주주간계약에서이와같은주요경영사항들을소수주주의동의를요하는사항으로규정하고마는경우가있는데, 이는바람직하지못하다. 왜냐하면대주주가이를어긴경우그구제책은손해배상청구밖에없기때문이다. 보다확실하게하기위해서는소수주주의동의없이는그러한회사의행위자체가불가능하게, 다시말해소수주주또는소수주주가선임한이사의동의없이는그러한행위를위한결의자체가불가능하게만드는것이중요하다. 이를위하여는해당행위를함에있어서주주총회및 / 또는이사회의결의를받도록하되, 소수주주또는소수주주가지명한이사들의찬성이없으면부결되도록결의요건을강화하는방식으로규정하고, 정관도그에맞추어작성하는것이필요하다. 이와관련해서는상법상주주총회에서결의가가능한사항을이사회의특별결의사항으로만규정하는경우에는대주주가주주제안 ( 상법제363조의2) 을통해이사회결의없이주주총회의결의로만통과시킬수있음을유의하여야한다. 따라서소수주주로서는주주간계약서작성시주요경영사항을이사회뿐아니라주주총회의특별결의사항으로규정할필요는없는지를고려해보아야한다. 한편이와같이주주간계약에주주총회및이사회의특별결의사항을규정하다보면, 상법이주주총회의결의사항으로규정하지않은사항 ( 또는이사회의결의가필요한사항 ) 을주주총회의결의사항으로규정한다는점과상법이정한특별결의요건보다 주주간계약의실무상쟁점 89

14 강화된결의요건을규정한다는점이회사법적으로문제될수있다. 2) 주주총회의권한확대문제상법에는본래이사회의권한이지만정관규정으로써이를주주총회의권한으로변경하는것을명문으로허용하는경우가있다. 신주발행 ( 상법제 416조 ), 법정준비금의자본금전입 ( 상법제461조제1항 ), 전환사채의발행 ( 상법제513조제2항 ), 대표이사의선임 ( 상법제389조제1항 ) 이그예이다. 상법상위와같은명문규정이없는경우에는정관으로주주총회의권한을확대할수있는지에대해서견해가대립되는데 (i) 주주총회의최고기관성과권한분배의자율성을이유로주식회사의본질이나강행법규에반하지않는이상이를긍정하는확장설, 26 (ii) 주식회사의각기관에권한을분배하고있는상법규정은강행규정이라는점을근거로상법이정관규정을통해주주총회의권한으로할수있다는명문의규정이없는이상주주총회의권한으로할수없다는제한설 27 이있다. 대법원은이사의자기거래승인을정관으로주주총회의권한사항으로규정할수있다는판시를한바있어확장설을지지하는것으로해석되고있으나 ( 대법원 선고 2005다4284 판결 ), 이는자기거래승인에국한된사례이고판례가방론으로설시한것에불과하여판례가확장설을취한것이라고단언하기는어렵다는견해가있다. 28 주주들이다수존재하지않는회사에서는회사의의사결정에직접이해관계를갖는주주들의의사를반영할필요가있는점, 상법상이사회의권한사항은주로주주의이익이문제되는것과채권자의이익이나자금조달의기동성이문제될수있고, 전자는주주총회의권한으로하더라도별문제가없고후자는주주총회라하더라도간섭할수없다고이해하는것이바람직하지만, 이를상법이일률적으로할수없는이상원칙적으로확장설에따라자치 적으로해결하도록허용하는것이바람직한점 29 등에비추어볼때확장설이타당하다고생각한다. 확장설에따르면상법이주주총회의결의사항으로규정하지않은사항또는이사회의결의가필요한사항을주주간계약에서주주총회의결의사항으로규정한다하더라도이는유효하다할것이다. 3) 결의요건의강화문제 : 초다수결규정의유효여부주주간계약에특별결의사항을규정하기위해서는소수주주의지분율에따라상법상주주총회의특별결의요건을강화해야하는경우가있다. 이사회의특별결의요건도소수주주가지명할수있는이사수에따라마찬가지의경우가발생할수있다. 다만상법이이사회결의요건은정관으로그비율을높게정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어결의요건을강화하더라도특별히문제되지않는다 ( 상법제391조제1항 ). 30 주주총회의결의요건을강화하는경우, 이른바초다수결의제 (supermajority) 를채택하는것이유효한지에관해서는견해가대립되고있는데 (i) 소수주주에게거부권확보차원에서특별결의요건을가중할수있고아울러총주주의동의를요하게하는것도가능하다는유효설, 31 (ii) 상법상근거가없고 26 권기범, 앞의책 ( 주 4), 576 면 ; 송옥렬, 앞의책 ( 주 13), 887 면 등이통설적인견해이다. 다만이견해에의하더라도이사회의주주총회소집권한 ( 상법제36조 ) 만은이를주주총회의권한으로할수없다고한다. 27 이철송, 앞의책 ( 주 4), 482 면. 28 천경훈, 앞의논문 ( 주 2), 20면. 29 송옥렬, 앞의책 ( 주 13), 887 면. 30 이에대해서결의요건을강화함에있어통상의업무집행에관해서는재적이사과반수의찬성을초과할수없다거나어떠한경우에도일부이사에게거부권을주는것과같은정도로강화할수없다는견해가있으나 이철송, 앞의책 ( 주 4), 면참조, 상법이그와같은제한규정을두고있지않아해석론으로는한계가있다고생각한다. 31 권기범, 앞의책 ( 주 4), 645 면 ; 송옥렬, 앞의책 ( 주 13), 917면. 90 BFL 제 67 호 ( )

15 특별결의요건의가중을허용하면회사가교착상태에빠지는것을막을수없다는무효설 32 이있다. 이와관련하여하급심판례중에는코스닥상장회사에서이사해임결의요건을출석주식수의 100분의 75 이상,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으로강화하는정관변경사안에서 상법상보통결의는정관에의하여그요건을달리정할수있도록규정되어있는반면, 특별결의는정관에의하여달리정할수있다는규정이없는점, 상법이정한것에비하여특별결의의요건을더엄격하게정하면소수파주주에의한다수파주주의억압내지는사실상일부주주에게거부권을주는것과마찬가지의결과를초래하는점에비추어보면, 다른특별한사정이없는한상법이정하고있는것에비하여더엄격한이사해임요건및해임가능한이사의수를규정하는회사의정관은상법의취지에반한다 고판시한결정이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자 2008카합 1167 결정 ). 이결정은초다수결의제를무효로판시한판례로소개되고있으나, 동결정은필자가직접수행하여이끌어낸결정인데, 해당사안은상장회사의경영권분쟁상황에서기존의경영진이경영권방어를위해무리하게정관개정을시도하였던사안으로동결정을일반화하기는어렵고, 특히주주들의자치가보다존중되어야하는폐쇄회사의주주간계약에적용된다고보기는더욱어렵다고생각한다. 주주간계약에서는일방당사자에게거부권을부여하더라도이러한거부권은투자의조건으로서필요한것이고, 투자유치가필요한상대방으로서는이를수용함에따라이루어진것으로서부당한결과를초래하지않는다고생각한다. 또한초다수결의제로인하여회사가교착상태에빠지는문제가있다하더라도이는교착상태를해소하는방안을강구함으로써해결하면되는것이지초다수결의제의효력을부인할근거가되기에는부족하다. 따라서경영권분쟁상황에서경영권방어를위하여초 다수결의제를도입하는등의특별한사정이없는한, 초다수결의제는그효력을인정하여도무리가없다고생각하며, 주주간계약상초다수결의제와관련한약정도그유효성이인정된다고할것이다. (2) 교착상태해소조항교착상태 (deadlock) 란주주총회나이사회에서합작계약당사자나주주간계약의당사자들이의견이대립하여회사가의사결정을하지못하고대립하는상태를의미한다. 33 상법상주주총회특별결의요건에해당하는지분을보유하지못하여특정안건을가결시키지못한경우또는일정한사항에대하여주주총회또는이사회에서소수주주의동의나소수주주가지명한이사의동의를요하는사안으로정해둔경우, 즉특별결의사항에대하여교착상태가발생하게된다. 34 교착상태를해소하는방안에대해서주주간계약에규정하는것은대주주에게는유리하되소수주주에게는불리하다고볼수있다. 일반적으로주주간계약은소수주주를보호하기위해소수주주의권리 32 이철송, 앞의책 ( 주 4), 면 ; 송종준, 초다수결의제의유효성과그법적한계 주주총회특별결의요건을중심으로, 인권과정의제388호 ( ), 대한변호사협회, 면. 33 실무에서 50 대 50의지분비율과이사수를동일하게보유할수있도록정하는경우가있는데그러한경우교착상태가될가능성이커질수있어주주간계약서작성에있어훨씬더많은주의가요구된다. 34 교착상태를정의한예는다음과같다. The provisions of this Section shall apply if (i) the Board cannot reach agreement on any matter requiring unanimous Board approval pursuant to Section, or the Shareholders cannot reach agreement on any of the matters which, under applicable Korean law, requires shareholder approval, and (ii) the failure to reach agreement in each case prevents the Company from carrying on its business in the ordinary course (each such case being a Deadlock ). 주주간계약의실무상쟁점 91

16 를규정하는조항이대부분이라고할수있는데교착상태해소에관한조항은대주주를보호하기위한조항이라고볼수있다. 교착상태해소에관한규정이포함되어있지않을경우에는소수주주가해당특별결의사항을반대할경우대주주가지배하는회사는해당행위를실행할수없는상태를유지할수밖에없기때문이다. 35 일부법에서는교착상태에대한규정이주주간계약에포함되어있지않을경우를상정하여미리해당법에이에대해규정하고있는경우가있다고한다. 예컨대미국델라웨어주일반회사법 (Delaware General Corporation Law) 제226조에서는회사의사업에심각한차질이생기거나회복할수없는손해가발생할우려가있을정도의회사운영상이사들간에분열이있고이에대해이사회의결의가이루어질수없거나주주들이이와같은분열을종식시킬수없는수준에이를경우에는델라웨어주형평법법원 (Delaware Court of Chancery) 이관리인을임명할수있도록하고있으며, 델라웨어주유한책임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 의경우에는일정한경우형평법법원이해당회사의해산을결정할수있다고한다. 36 교착상태를해소하는방안은다양하며당사자들이창의적으로교착상태를해소할수있는방안을고안해낼수도있으나, 크게구분하면주주관계를해소하지않고유지하면서교착상태를해소하는방안과주주관계를종결하면서교착상태를해소하는방안으로분류할수있다. 1) 주주관계를유지하는방안 1 캐스팅보트부여주주관계를유지하는방안으로는이사회의장등에게캐스팅보트 (casting vote) 를부여하는방법이있다. 37 그러나우리나라상법상캐스팅보트를부여하는것은유효하지않다. 이러한방법은실질적으로는캐스팅보트를행사할수있는당사자가원하 는방식대로결정을할수있는권리를부여하는것과다르지않다. 2추가이사지명추가이사를지명하는방법도고려해볼수있으나이러한방식도실질적으로는일방당사자가원하는방식대로결정을할수있는권리를부여하는것과다르지않다 스윙맨선임스윙맨 (swing-man) 이사를선정하는방법도고려할수있는데이는주주들간에합의로중립적인이사 (swing-man director) 를선임하여교착상태를해소하는방안이다. 39 현실적으로중립적인이사를선임할수있는것이쉽지않을수있으며중립적인이사로누구를선임할지주주들간에합의에이르지못할경우결국교착상태가해소될수없다는점에서한계가있다. 4 고위임원들간의협의각당사자들의고위임원들간에교착상태를해소하기위해협의를거치도록하는경우가있는데, 40 실무자급에서는아무래도의사결정권이제한되어있는경우가많고고위임원들간에는회사의운영상황이나전략에대해 큰그림 (big picture) 을보 35 교착상태해소에관한조항을포함시키는것이대주주에게유리함에도불구하고대주주도그러한조항을포함시키지않는 것을선호하는경우도많다. 함께주주로협력하자는주주간계약을체결하면서미리교착상태를예견한다는것자체가달가운일이아니라는정서상의이유도있겠지만실제로교착상태를해소하는방안들이일방주주의주식매각이나청산등극단적인경우가많기때문이기도하다. 36 김현석, 국제합작투자와관련한주주간계약상의주요쟁점, 국제합작의협상및합작계약상의법률적쟁점 (2012 국제거래법학회하계학술대회 ), 19면. 37 정교화, 합작해소의다양한유형과국제중재를통한분쟁해결, 국제합작의협상및합작계약상의법률적쟁점 (2012 국제거래법학회하계학술대회 ), 3면. 38 정교화, 앞의논문 ( 주 37), 3면. 39 정교화, 앞의논문 ( 주 37), 3면. 40 영어로는일반적으로 escalation 이라고칭한다. 92 BFL 제 67 호 ( )

17 면서판단과의사결정을할수있으므로해소되지못하고있는교착상태를해소할가능성을증대할수있다고생각하기때문에많이사용된다. 다만효과에대해비판적인시각을가진실무가들도많이있는것으로보이는데, 실제로교착상태에이를정도의사안이라면주주들의고위임원들이협의를거친다고하여해결될수없는사안일가능성이크며그러한사안을협의하는절차를의무적으로부과함으로써분쟁해결절차로나아가야할시점만불필요하게연기시키고분쟁상황을더욱복잡하게만들뿐이라는시각에연유한다하겠다. 고위임원들간의협의과정은주주관계를유지하는교착상태해소방안뿐아니라아래에서논의할주주관계를종결하면서교착상태를해소하는방안에도함께사용할수있다. 즉일정기간고위임원들간의협의과정을통해서도해소되지않는경우에는주주간의관계를종결하는절차를진행하도록하는것이다. 2) 주주관계를종결하는방안주주관계를종결하면서교착상태를해소하는방안은다양할수있겠으나대표적인방법으로는러시안룰렛 (Russian Roulette), 텍사스슈트아웃 (Texas shoot-out), 콜 / 풋옵션등의방법이있다. 1 러시안룰렛러시안룰렛은일방주주가다른주주에게통지를보내특정한가격에자신이보유한지분전체를사거나또는팔것을선택하도록하는방식이다. 41 다른주주에게매수또는매도할권리를주어선택할수있도록한다는측면에서는공정하고절차도비교적간단하며제3자의도움을필요로하지않아신속하게진행될수있는절차라는면에서는매력적인방법이라고할수있다. 또한대상회사의가치를높게평가하는주주가상대방주주지분을매수하여더많은지분을보유한주주가될수있다는점 에서는합리적인방법이라고도할수있을듯하다. 다만현실적으로는이러한극단적인방법을교착상태를해소하는방법으로정하는데대해당사자들이많은경우저항감이큰것이당연하다고생각되며, 실제로이러한절차를이행해야하는시점에소송이나분쟁없이자연스럽게진행될수있을지의문이들기도한다. 따라서계약서를작성함에있어서는분쟁가능성을최소화하기위하여절차등에대해명확하게기술하는것이중요하다고하겠다. 41 예는다음과같다. (a) At any time after date specified event deadlock regarding specified major decision, either Member (the Initiating Member ) may by delivery of a written notice (the Buy-Sell Notice ) to the other Member (the Res- ponding Member ) initiate the buy-sell procedures set forth in this Section. (b) The Buy-Sell Notice shall contain the following terms: (i) a statement that the notice is the Buy-Sell Notice referred to in this Section, (ii) the price per Unit (the Unit Price ) at which the Initiating Member is willing to purchase all, but not less than all, of the Units owned by the Responding Member, (iii) an irrevocable offer of the Initiating Member to the Responding Member to, at the sole election of the Responding Member exercised pursuant to Section (c), either (1) purchase from the Responding Member all, but not less than all, of the Units owned by the Responding Member for a purchase price per Unit equal to the Unit Price, or (2) sell to the Responding Member all, but not less than all, of the Units owned by the Initiating Member for a purchase price per Unit equal to the Unit Price. (c) Within thirty (30) days after its receipt of the Buy- Sell Notice (the Response Period ), the Responding Member shall by delivery of a written notice to the Initiating Member (the Response Notice ) elect to either (1) sell to the Initiating Member all, but not less than all, of the Units owned by the Responding Member for a purchase price per Unit equal to the Unit Price, or (2) purchase from the Initiating Member all, but not less than all, of the Units owned by the Initiating Member for a purchase price per Unit equal to the Unit Price. 주주간계약의실무상쟁점 93

18 2 텍사스슈트아웃주주들이각자가대상회사의주당가격을기재한밀봉된서류를제출하여높은가격을제출한주주가다른주주의주식을그가격에매수하는방식이다. 기본적인취지는러시안룰렛방식과유사하다. 이에대한변형으로밀봉된제안가격을개찰후더높은가격을쓴당사자가상대방의지분을자신이쓴더높은가격이아니라, 상대방당사자가쓴더낮은가격에매수하도록하는더치옥션 (Dutch auction) 방식도있다. 42 3콜 / 풋옵션교착상태발생시대주주는특정한가격이나별도로정한방식에의해산출된가격에따라콜옵션을, 소수주주는풋옵션을갖는방식을고려해볼수있다. 43 교착상태는일방당사자에게기인하는사유라기보다는주주들간의견해차이가조정되지않는경우에발생하는것이므로콜 / 풋옵션의가격을산정함에있어서는공정한가격 (fair market value) 으로하는경우가많은것으로보인다. 다만그러한공정한가격을결정하는방법이다양하고산정에있어분쟁의소지가있으므로계약서에명확히기재하여두는것이바람직하며, 의도적교착상태의야기를통한주주관계해소의위험성을최소화한다는측면에서콜옵션은공정가격에서할증된가격으로, 풋옵션은공정가격에서할인된가격으로행사하도록규정하는것을고려해볼수있다. 3) 다른방안이밖에도주주간의교착상태가해소되지않을경우에, 상호가격을높여가며매수청구를경쟁하는톱업 (top-up) 방식이나대상회사를청산하는방안도있을수있다. 다만청산을통한극단적인방법이당사자들간에게바람직한방법인지는신중한고려가필요하다. 또한교착상태를중재절차를통하여해결하도록하는것도고려해볼수있다. 4. 지분양도제한에관한사항앞에서본바와같이대상회사가주주간계약의당사자인경우달리볼여지는있지만지분양도제한약정은채권적효력이있을뿐이다. 따라서아래에서보는지분양도제한규정을두는것만으로는지분양도제한에한계가있을수밖에없다. 따라서지분양도제한규정을위반한경우에는동규정을위반하여지분을매도한경우그로인해취득한대금자체를위약금으로규정하는경우도있다. 그러나그보다더확실한방법은상법제355조제1항단서를이용하여, 지분양도를이사회특별결의사항으로규정함으로써주주가서로동의하지아니하면, 지분양도자체를불가능하게하는것이다. 다만그경우에는주주간계약에규정된바에따라양도하는경우에는자신이선임한이사들로하여금동양도를승인하기로한다는약정을함께두어야함을주의해야한다 ( 이경우해당이사들이약정된바에따라해당 양도를승인하지않을경우에대비하여주주간계약내용을따르지않는이사를해임할의무를부과하는것이필요함은앞에서본바와같다 ). 한편지분양도제한규정을받는대상주식과관련 42 정교화, 앞의논문 ( 주 37), 9면. 43 그러한조항의예는다음과같다. If the Deadlock cannot be resolved within 30 days following the commencement of the discussions between the President & CEO of Party A and the Vice Chairman & CEO of Party B: (a) Party A shall have the option ( Call Option ) to require Party B to sell all of the shares of the Company held by Party B ( Party B Shares ) to Party A or any party designated by Party A at the fair market value for the Party B Shares asdetermined by the procedures set forth in Appendix 6;and (b) Party B shall have the option ( Put Option ) to require Party A to purchase all of the Party B Shares by Party A or any party designated by Party A at the fair market value for the Party B Shares as determined by the procedures set forth in Appendix 6 and Party B. 94 BFL 제 67 호 ( )

19 하여주의할점이있다. 대상회사에투자함에있어서 SPC를통해투자하는경우가있는데, 지분양도제한규정이실효성을가지기위해서는양도제한의대상이되는지분에대상회사의지분뿐아니라 SPC 의지분도포함시켜야한다는점이다. 그렇지않고대상회사의지분만을양도제한의대상으로삼는경우에는 SPC를통해투자한투자자는 SPC 지분을양도함으로써양도제한규정을피해갈수있기때문이다. 이하에서는구체적인지분양도제한규정을살펴본다. (1) 로크업조항주주간계약에서상대방주주의동의를받지않는한일정기간 ( 예컨대 5년간 ) 주식을제3자에게매각하지못하도록하는경우가많으며, 44 실무적으로는그러한조항을작성함에있어매각뿐아니라입질등담보제공도함께금지하는것이일반적이다. 45 그러한양도제한은주주간계약을체결하는당사자주주들이회사의운영에있어상호간의협력을바탕으로역할을분담하여기여할수있도록하고자하는의도를반영하기위한경우가일반적이다. 주주의수가많지않은폐쇄회사의경우어떠한당사자들이주주로함께회사의경영과운영에참여하느냐가회사의성패에큰영향을줄수있을뿐아니라주주가변경될경우일관성있는경영에악영향을줄수도있기때문이다. 제3자에게는양도를제한하더라도계열회사에대해서는양도는예외로인정하는경우가흔하다. 기업의구조조정등의상황이발생할경우계열회사들간에주식을양도해야할필요성이존재하고같은기업집단이나동일한지배관계에있는계열회사들간의거래는굳이막을필요가없기때문이다. 그러한계열사간양도를허용하는경우에도주주간계약서작성시에유의하여야할점들이있는데, 우선양도하는계열사가양도후에도여전히주 주간계약상의의무에대해연대책임을부담하도록하는것이필요하다. 46 많은경우양수인계열사가특수목적회사 (SPC) 이거나자력이충분하지않아주주간계약상의무를이행할수없는경우가있으므로양도인이연대하여책임질수있도록안전장치를마련해두는것이바람직하기때문이다. 또한양도인과양수인간의계열관계가소멸하는경우가발생할수있는데그러한경우를대비하여계열관계소멸이양도인에게다시재양도할의무를부과하는것도바람직하다 ( 물론집행가능성은없겠지만채권적효력을부과한다는점에서의미가있을것이다 ) 다른국가에서는자발적인매도와함께비자발적인매도 (volun - 주주간계약의실무상쟁점 95

20 양도제한기간이종료하면당사자들이양도할수있는권리를보유하게되는데, 그러한경우에도일방당사자가보유하고있는지분중일부만을양도할수있도록허용할지, 그렇지않으면양도시에는보유하고있는전체지분만을양도할수있도록할지는고려해볼필요가있다. 양도제한기간이종료하였으므로굳이일부지분을양도하는것이금지할이유가없어보이기도하나실무상으로는일부지분만을양도할경우지분구조의틀이변화하여기존주주간계약을적용하기가곤란한경우가발생할수있으므로유의하여야한다. 통상주주간계약에서주주가자신의지분을양도하고자하는경우에는매수인으로부터동주주간계약의구속을받겠다는확약서를제출할의무를부과시키는데 ( 이른바 joinder조항 ), 그러한확약서를제출하더라도일부지분만의양도를허용하는경우에는주주간계약의기초가된지분구조가깨지기때문에주의를요하는것이다. 예컨대두명의주주가 60대 40의비율로주식을보유하던상황에서 60퍼센트를보유한주주가자신의지분 30퍼센트를제3자에게매각하는경우매수인이확약서를제출하여주주간계약의구속을받게되더라도주식소유비율이 30대 30대 40이되어대주주가변경되는결과를초래하므로기존주주간계약에서정한기업지배구조의근간이흔들리게된다. 따라서주주간계약상의기업지배구조에대해별도로합의하여정할수있지않다면각주주가전체지분에대해양도하도록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하겠다. (2) 우선매수권조항 48 주주가주식을제3자에게양도할수있는경우에도다른주주가양도될주식을우선매수할수있는권리를갖도록주주간계약에서정하는경우가일반적이다. 그러한우선권을부여하는방법은다양하지만실무상가장일반적으로사용되는두가지 의방법은 right of first refusal과 right of first offer이다. 49 법률상정의되어있는개념은아니어서변이가많을수있지만, 일반적으로 right of first refusal 은양도하고자하는주주가제3자양수후보자를우선찾은후해당거래조건을다른주주에게통지하고다른주주는동일하거나더우호적인조건으로양수할우선권을갖는것을의미한다. right of first offer는주식을양도하고자하는주주가상대방주주에게매수의사를타진하고상대방주주가양수하고자하는주식의가격과조건을제시하면주식을양도하고자하는주주가그조건보다더낮은가격이나더나쁜조건으로제3자에게양도할수없도록하는권리를의미한다. 두가지권리가주식을양도하지않는주주에게상대방주주의주식에대해양수할수있는우선권을부여한다는측면에서는유사하다고할수있지만실무적으로는큰차이를가져올수있다. 양도하는주주로서는 right of first refusal의경우양수하고자하는제3자를미리물색하여거래조건을협의한상황에서다른주주에게매수할수있는우선권을부여하여하므로제3자의실사를거쳐협상도미리마무리하여야하는데, 그러할경우양수를희망하는제3자로서는실사와협상을마무리한상황에서다른주주가 right of first refusal을행사할경우주식을양수할수있는기회를상실하게되므로부담한비용이나시간을모두허비하는결과를초래할것을우려하여거래를꺼 Transfers are permitted under this Section 8.2(a Permitted Transferee ). Failure to retransfer such Company Securities within ten (10) Business Days of the transferee ceasing to be a Permitted Transferee shall be deemed to be a material breach of this Agreement by the transferor and the transferee. 48 right of first refusal과 right of first offer는구분없이우선매수권으로번역되기도하고, right of first refusal은우선매수권으로, right of first offer는우선청약권으로번역되기도한다. 49 right of first offer는 right of first negotiation이라고칭하기도한다. 96 BFL 제 67 호 ( )

21 릴가능성이존재한다. 반면 right of first offer의경우에는제3자의협의가선행되어야할필요가없으므로양도하고자하는주주로서는 right of first refusal 에비해서 right of first offer가양도하고자하는주주에게유리하다고할수있다. 우선매수권 (right of first refusal 또는 right of first offer) 조항을작성함에있어실무상유의해야할구체적인사항들이많이있겠으나그중자주실수하는부분중하나는우선매수권행사의대상이다. 많은경우우선매수권행사의대상을주주가보유하고있는주식으로만규정하는경우가많은데주식뿐아니라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등다른지분증권들 (equity-linked securities) 도우선매수권의대상으로포섭할필요가있다. 50 그렇지않을경우그러한지분증권을보유하고있는주주가해당지분증권을제3자에게매각할때우선매수권의적용을받지않아지분증권을인수한제3자가전환권이나신주인수권등을행사하여주식을보유하는경우지분이희석 (dilution) 되는결과를초래할수있기때문이다. (3) 동반매도참여권조항양도하는주주와함께주식을양도할수있는권리가동반매도참여권 (tag-along right 또는 co-sale right) 이다. 51 많은경우우선매수권과함께동반매도참여권을가지며전자를행사하지않을경우후자의권리를행사할수있게된다. 동반매도참여권을주주들모두갖는경우도있긴하지만대주주가아닌소수주주만이동반매도참여권을보유하는경우도많다. 매수자는대부분경영권있는지분을원하기때문에소수주주지분만의양도가용이하지않은반면, 대주주지분은경영권프리미엄을가질수있는바, 소수주주는동반매도참여권을통해투자금회수의기회를확보함과동시에경영권프리미엄을함께향유할수있다는점에서동반매도참여권에대한필요성이소수주주에 게더크기때문이다. 모든대주주지분매각에대해동반매도참여권을부여하지않고대주주가일정지분율이나주식수이상을매각하는거래나경영권을수반하여매각하 50 그러한정의예는다음과같다. (i) any shares in the capital of the Company, including Common Stock, (ii) any op - tion, warrant, share purchase right, security or other instrument convertible into or exchangeable or exercisable for Common Stock or any other shares in the capital of the Company, (iii) any right or instrument which entitles the holder to receive or exercise any benefits or rights similar to any rights enjoyed by or accruing to a holder of Common Stock or any other shares in the capital of the Company, including any right to participate in the equity or income of the Company or to participate in or direct the election of any directors or officers of the Com - pany or the manner in which Common Stock or any other shares in the Company are voted and (iv) any right to purchase or receive any of the foregoing. 51 Co-Sale Rights. The following provisions shall apply in addition to Section if, following the expiration of the Restriction Period, Shareholder A proposes to Transfer any or all of its shares of Common Stock to any Person other than pursuant to Section : (a) Party B does not exercise the Right of First Refusal, then it, upon notice by Party B to Party A in writing ( Tag-Along Notice ) during the Offer Period, shall have the right, but not the obligation, to participate in such Transfer of the shares of Common Stock to the pros - pective transferee(s), as provided in Section 8.5.2, on the same terms and conditions as specified in the Offer Notice. The Tag-Along Notice shall indicate the number of the shares that Party B wishes to sell under its right to participate. (b) Party B may sell all or any part of that number of shares equal to the product obtained by multiplying (i) the number of the shares of Common Stock proposed to be Transferred under the Offer Notice and (ii) a fraction, the numerator of which is the number of the shares of Common Stock owned or held by Party B together with its Affiliates and the denominator of which is the total number of the shares of Common Stock owned or held by Party A and Party B together with their respective Affiliates. 주주간계약의실무상쟁점 97

22 는거래에한해서만동반매도참여권을부여할수도있고, 대주주지분매각에대해서는매각되는지분수나지분율과상관없이동반매도참여권을부여하는경우도있다. 전자의경우는대주주가경영권과관련없이자신의지분중일부적은수의지분을매각할경우에는소수주주들이함께매각할수있는권리를부여할필요없이대주주에게지분매각을통해현금화할수있는기회를주고자하는취지이다. 동반매도참여권의대상이되는지분의수를산정함에있어서도여러가지방법이있을수있다. 가장일반적으로사용되는방식은매각하고자하는주식수에주주들이보유한전체지분의합에서차지하는매수권을보유한주주의지분의비율을곱하여산출되는주식수로정하는것으로보인다. 가령두명의주주가 60주와 40주를각각보유한경우를가정할경우 60주를보유한주주가 60주를매도하고자할경우40주를보유한주주가동반매도참여권을행사할경우매각할수있는주식수는 24주 60 40/(60+40) 가된다. 물론소수주주의협상력이강한경우에는소수주주가동반매도참여권을행사한경우에무조건적으로소수주주의지분이우선적으로매도될수있도록하는의무를대주주에게부과하는경우도있다. 해두고자할동인이있다고하겠다. 최근에는투자자 ( 주로 PEF) 들이소수지분을투자하면서자신의투자금회수기회를확보하기위해서동반매각청구권을가지는경우가많은데, 대신대주주에게는콜옵션을함께부여함으로써대주주가자신의의사와무관하게회사의지분을잃게되는상황을피하게해주는경우가많다 ( 이른바 drag and call). 52 그런데우선매수권과드래그앤드콜을규정할경우기술적인주의를요한다. 우선매수권조항따로, 드래그앤드콜조항따로규정할경우실제지분양도시해당조항들이각어떻게작동하는지혼란을야기하기때문이다. 따라서우선매수권과드래그앤드콜을함께규정하고자하는경우에는 (i) 매도당사자가매수희망자의조건을명시한양도통지서를발송할때, 동반매각청구권행사여부를기재하게하고, (ii) 만약동반매각청구권을행사하였다면, 상대방당사자는그에응하거나콜옵션을행사하게하고, (iii) 만약동반매각청구권을행사하지않았다면, 상대방당사자는우선매수권만행사하도록규정하는것이우선매수권과드래그앤드콜조항을조화롭게규정하는방법이다. 5. 위반시효과및해지에관한사항 (4) 동반매각청구권조항양도하고자하는주주가다른주주의지분을함께매각할수있는권리를보유하는경우가있는데이를동반매각청구권 (drag-along right) 이라고한다. 주로대주주가주식을매도하고자할경우소수주주의지분도함께매각할수있는권리를확보하도록하는권리인데, 매수인으로서는더많은지분을확보하는것을원하는경우가많이있고특히 100퍼센트주식을소유하고자하는매수인이있을수있으므로대주주로서는미리동반매각청구권을확보 다른종류의계약에서도그러하듯이주주간계약에서도상대방의계약상의무의중대한위반시해지에관한조항이필요하고, 이러한해지에관한조항에는해지의사유와해지의효력에대하여규정하여야한다. 특히주주간계약은소수주주의권리보호를위하여규정된사항들이많기때문에소 52 이는금융감독원의 사모투자회사의옵션부투자모범규준 에서풋옵션거래를제한함에따라그대안으로활용되는측면이있다. 사모투자회사의옵션부투자모범규준 에대한자세한논의는이제원 / 권철호, 사모투자전문회사의옵션부투자에대한규 제, BFL 제 63 호 ( ), 서울대학교금융법센터참조. 98 BFL 제 67 호 ( )

23 수주주로서는대주주가해당사항들을준수하도록강제하고, 해당사항을위반하였을경우계약관계를해소하고투자금을회수하는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다. 53 또한앞에서본바와같이주주간계약은집행가능성에의문이있기때문에, 상대방의의무위반에따른해지의효과를명백히규정해놓음으로써주주간계약을위반하지않게하는심리적효과를얻는것도매우중요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실무가들이소수주주의입장에서주주간계약을작성하거나검토함에있어서해지의사유만규정하고해지의효과에대해서는언급하지않는실수를범하는것을종종보게된다. 이는해지조항을중립적조항으로보기때문에발생하는실수로보이는데이는엄청난실수이다. 기본적으로주주간계약은소수주주를위한계약이고대주주의권한을제약하는계약이다. 그런데소수주주의입장에서주주간계약을작성하면서일방당사자의의무위반을해지사유로규정하고, 해지의효과에대해서규정하지않는것은대주주가의무위반을하더라도해지를할수없게만드는것과같다. 해지의효과규정이없는상태에서주주간계약을해지하는것은소수주주스스로자신의보호막을걷어차버리는결과를낳는것이기때문이다 ( 한편대주주입장에서는해지의효과규정이없더라도해지를하는것이유리하다. 자신의권리에대한제약에서벗어날수있기때문이다 ). 물론위반당사자에게민법일반원리에따라약정위반에따른손해배상책임을물을수있겠지만, 주주간계약위반시손해의산정과입증이매우어렵다는점에서변명이되기어렵다. 주주간계약작성시특별히유의해야할점이다. 해지의효과규정으로, 일방당사자가주주간계약을중대하게위반하여해지를할경우에는일반적으로콜 / 풋옵션을규정하거나손해배상규정을두어해지와관련한법률관계를해결하도록하는데, 이는그러한해지의효과를두려워한당사자들이주 주간계약을준수하게하는기능을한다. 예를들어 (i) 해지하는당사자 ( 즉의무위반당사자의상대방 ) 가대주주인경우공정가격보다낮은가격에콜옵션을갖고해지하는당사자가소수주주인경우공정가격보다높은가격에풋옵션을갖는방식, (ii) 해지하는당사자가공정가격보다할증또는할인된가격에풋옵션또는콜옵션을선택적으로행사할수있게하는방식, (iii) 손해배상의예정또는위약벌을규정하는방식등이활용될수있다. 그런데해지의효과로일반적인손해배상조항만을규정하는것은바람직하지못하다. 앞서본바와같이주주간계약위반시손해를산정하고입증하기가매우어렵기때문이다. 한편주주간계약이대주주와소수주주에게가지는의미를고려하여대주주의무위반으로인한해지의효과와소수주주의무위반으로인한해지의효과를달리규정하는것도고려할수있다 ( 예컨대대주주의의무위반의경우대주주를위한조항만선별적으로해지할수있도록하는방안이그러하다 ). 한편주주간계약의무위반에대한또다른구제책으로의무위반시의결권을위임하도록하는방안이논의되기도한다. 실제위에서본 2011카합 2785 결정의사안에서해당주주간계약에는일정한주주간계약상의의무를위반하는경우상대방주주는위반주주에게의결권있는주식 51퍼센트이상의위임을요구할수있다고규정되어있었고, 동규정에근거하여위반당사자에게는의결권위임을구하고대상회사에대하여는위임받은의결권의행사를허용하여야한다는취지의가처분신청을제기하였는데, 법원은동신청을인용한바있다. 그런데철회불능의위임이라는것은있을수없다는 53 반면에대주주로서는더이상소수주주와의합작내지협력이 필요없거나, 소수주주의지분율이일정수준이상하락하였을경우에그계약관계를종료할필요가있으므로, 주주간계약에 소수주주가보유하는주식의합이회사발행주식총수의 5퍼센트미만이되는경우 등을해지사유로규정하기도한다. 주주간계약의실무상쟁점 99

24 점에서이러한의결권위임약정의실효성에대해의문을제기하는견해가있으며, 54 대리에관한일반이론상철회불능의의결권위임이라는것은있을수없다는것이실무상으로도지배적인견해이고, 대법원도주주권은주식의양도나소각등법률에정하여진사유에의하여서만상실되고단순히당사자사이의특약이나주주권포기의의사표시만으로상실되지아니하며다른특별한사정이없는한그행사가제한되지도아니하는것으로판시하고있으며, 주주가일정기간주주권을포기하고타인에게주주로서의의결권행사권한을위임하기로약정한사정만으로그주주가주주로서의의결권을직접행사할수없게되었다고볼수없다고판시한바있다 ( 대법원 선고 2002다54691 판결 ). 그런데꼭그렇게만보아야할까? 먼저의결권위임의철회가능성에관하여보건대, 민법제689조제1항에의하면위임계약은각당사자가언제든지해지할수있다. 그러나위임이위임인의이익과함께수임인의이익도목적으로하고있는경우에는성질상위임계약을해지할수없다고보고, 이와같이수임인의이익을목적으로하는위임계약의예로채권자가자기의채권을회수하기위하여채무자로부터경영위임을받은사례를드는것이유력한학설이다. 55 동학설에기초한다면상대방의주주간계약위반에따라이루어진의결권위임은수임인의이익도목적으로하는위임이라고못볼바도아니다. 다음으로위임주주가주주총회장에참석하여직접의결권을행사하고자하는경우에관하여보건대, 위대법원판례는 특별한사정이있으면 타인에게주주로서의의결권행사권한을위임한주주가주주로서의의결권을직접행사할수없다고판단한것으로볼수도있는데, 만약대상회사가의결권위임의근거가되는주주간계약의당사자로서 주주간계약위반으로인한의결권위임이있는경우동의결권의행사는위임받은주주를통해서만할수있음을확인하고동의한다 는식의약정을한 다면, 동의결권위임은대상회사도구속하는것이어서, 위판례에서말하는 특별한사정 이있다고볼수있지않을까? 그래서법원은 위반주주는의결권을위임하여야하며, 회사는그렇게위임받은의결권의행사를허용하여야한다 는주문과함께 회사는위임주주의의결권행사를허용하여서는아니된다 라는주문을함께발할수있지않을까? 의결권위임은언제나철회가능하고위임자는의결권위임에도불구하고언제나직접의결권행사를할수있다는명제가과연불변의진리인지에대하여는재검토가필요한것같다. V. 맺음말 이상과같이주주간계약의기본구조및내용과주주간계약의효력및집행가능성에대한논의를살펴본후주주간계약작성시실무상유의해야할점에대하여살펴보았다. 사실주주간계약은조직법 단체법적인성질을갖는회사법과개인법 거래법적인성질인사적계약의중간지대에있다고볼수있다. 주주평등의원칙, 다수결의원칙, 기관간권한분배및대표권이라는요소와사적자치, 거래안정이라는요소가충돌하는국면도있다. 그러나한편으로주주간계약은단체법인회사법이법률관계를획일적 통일적으로확정하는데에서오는단점을보충하는역할을하고, 이는곧투자촉진및자금조달의효율성이라는효과와연결되기도한다. 마침 2011년개정상법에서도다양한종류주식을도입하고, 정관자치의법리를넓히고있다. 이러한점에서주주간계약에서당사자들이합의한사항은최대한존중되는 54 권오성, 앞의논문 ( 주 17), 437 면. 55 日最判昭 43(1968) ( 判示 536, 51); 민법주해 XV 채 권 (8), 596 면 100 BFL 제 67 호 ( )

25 방향으로해석되어야하고, 단행적가처분등구제방법도적극적으로인정될필요가있으며, 회사법도보다탄력적으로해석될필요가있다고생각한다. 그렇지않으면오히려주주간계약을위반한주주의기회주의적인행동이보호될수있고, 막상주주간계약을준수한주주는계약상으로도회사법상으로도보호받지못하는결과가야기될수있고, 이는소수주주의보호및투자촉진이라는주주 간계약의순기능을위험하게할수있기때문이다. 결론적으로말하면주주간계약의효력과집행가능성에대하여의문이있을수밖에없기때문에주주간계약의작성에있어서오히려더큰주의를요한다는것이고, 이글이실무가들이좀더실효성있고수준높은주주간계약을작성하는데조금이나마도움이되기를바란다. 주주간계약의실무상쟁점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