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0FCB1A4C1F8C8EF35B0B3B3E2B0E8C8B9BCF6B8B3C0BB20C0A7C7D120B1E2C3CABFACB1B82DC3D6C1BE2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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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연구 관광진흥 5 개년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김상태 류광훈 전효재 조아라 정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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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책임김상태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선임연구위원 ) 류광훈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선임연구위원 ) 전효재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연구위원 ) 조아라 ( 한국문화관광연구원부연구위원 ) 정광민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연구원 ) 연구참여최지영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위촉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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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 문 관광진흥5개년계획은우리나라관광전반에대한기본적이고종합적인계획으로 1999 년부터정부의국정목표실현과관광산업의선진화를위해수립되어왔습니다. 이에따라 4차례의관광진흥 5개년계획이수립되었으며내년에새롭게제5차관광진흥5개년계획이수립될예정입니다. 그러나계획의법적기반이모호하고, 수립이나발표시기가적절치않아계획의권위가훼손되는어려움이있었습니다. 또한점차복합화되고확장되어가는관광현상에비해관광산업의범위를관광진흥법범위내에한정한다던가, 정책추진주체를문화체육관광부만의사업으로만이해하는한계등을보여온것이사실입니다. 이에본연구는현시점에서의관광여건검토와전차계획에서의한계점진단을통해향후관광진흥5 개년계획수립을위한계획항목설정과관광진흥5 개년계획의위상정립을위한제도개선방안을마련하는데목적을두고수행되었습니다. 최근관광산업은복잡성과불확실성으로가득한환경에둘러싸여있으며, 정책환경이급변하고있어이에대한체계적이고전략적인대응이필요합니다. 이에, 본연구를토대로관광진흥5개년계획의정책위상을정립시키고실효성을제고하기위한개선방안을논의함으로써다음관광진흥5 개년계획이보다의미있고유용한계획이될수있기를기대합니다. 끝으로연구를수행해주신연구진과본연구에많은도움을주신다양한분야의전문가분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16년 10월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김정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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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연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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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연구개요 1. 서론 가. 연구배경및목적 1) 연구배경 우리나라관광산업은새로운도약과경쟁의계기에직면 우리나라국제관광시장은일본에서중국중심의시장으로변화되고있는한편, 단일시장집중도가높아지고있는상황으로시장다변화요구가커지고있음 한편, 일본등주변국은자국으로의관광객유치전략을강화하고있어지속적인발전을위한중장기적인방향설정과추진과제설정이중요한시점임 또한대내적으로국민들의관광욕구가확대되어지난 5년간국내여행경험률이 6.3%p 증가하였고, 인바운드관광시장은연평균 7% 이상의성장을보이는한편, 해외관광수요는 2015 년이후증가세가크게확대되고있으므로이에대한전망과대응방안모색이중요함 이처럼관광시장의수요환경변화에대한대응은물론새로운관광수요와공급체계가대두되고있고, 국가발전에서관광산업의중요성이더욱높아지고있는상황에서이를수용할수있는제반대응방안마련이시급함 관광산업의경쟁력강화와새로운영역으로의확장대비필요 2015 년국내관광관광수입은 151억달러로양적으로크게성장하였으나메르스의영향으로외래관광객수가 6.8% 감소하였고, 관광수지는 61억달러적자를기록하였음. 한편, 관광산업경쟁력은 29위 iii

11 연구개요 ( 15년 WEF 발표 ) 로낮게평가되어관광산업경쟁력제고가필요한시점임 최근관광산업의영역은점차확대되고있으며주력관광업종을대상으로한관광진흥정책이한계상황에직면하면서핵심관광산업뿐만아니라융합관광산업이관광정책의주요대상으로등장하고있으므로, 이를포괄할수있는중장기마스터플랜설정이요구됨 관광진흥5개년계획의추진과계획수립과정상개선필요성확대 관광진흥5개년계획은법적인지위의한계점을가지고있으며포함된주요과제가실행과정에서주요회의안건으로제시되는등중장기계획실행에한계를보여왔으며지자체단위관광진흥계획수립이부재한실정임 또한국내유일의관광산업전반을다루는종합계획임에도법적위상을확보하고있지않으며, 문화체육관광부단독수립으로유관부처와의종합적인틀에서의정책반영이이루어지지못하고있음 한편, 계획기간이정부변경과 1년의시차를두고있어이전정부의계획이차기정부에반영되는구조로진행되어계획의실현성확보에한계를가지며, 차기정부의관광정책변화에크게영향을받는구조로진행되어왔음 관광진흥5개년계획의위상변화와정책환경변화를고려한계획의기초프레임설정필요 따라서현관광여건변화에따른제5차관광진흥5개년계획의위상정립과계획수립을위한기본방향설정등의계획수립방안을정립할필요성이있음 본연구를통해관광산업여건변화와기존관광진흥5개년계획에대한수립절차와항목등의계획수립과추진실태분석을통해추후 iv

12 연구개요 수립예정인제 5 차관광진흥 5 개년계획의틀을구상하고자함 2) 연구목적 관광정책환경분석을통해관광진흥5개년계획의수립범위설정 관광정책환경및국내외관광시장현황분석을통해우리나라관광의현시점을진단하고, 제5차관광진흥5개년계획수립을위한범위를설정함 기수립된관광진흥5개년계획수립항목및추진현황분석을통해계획수립을위한시사점도출 관광진흥5개년계획의위상과성격을분석하고제1차 ~4차관광진흥 5개년계획의내용과추진현황분석을통해제5차관광진흥5개년계획수립을위한시사점을도출하고자함 국내외관련계획분석및전문가조사를통해관광진흥5개년계획수립방향시사점도출 국내외관련계획을살펴보고계획의범위와절차및수립항목등을분석하여관광진흥5개년계획과비교분석함으로써제5차관광진흥5개년계획수립을위한기본방향을제시하고자함 전문가조사를통한계획의방향및성격등제5차관광진흥5개년계획의수립방향과필요성을분석하고자함 제5차관광진흥5개년계획수립을위한기본방향및구성체계등의기초프레임제시 제5차관광진흥5개년계획수립을위한범위및계획요소설정등의계획수립을위한기본방향과종합적인계획수립및계획의실현성제고를위한추진체계등의기초프레임을제시하고자함 v

13 연구개요 관광진흥5개년계획의실현성제고를위한제도개선방안마련 계획주기의개선, 종합적관광정책으로서의위상확보를위한제도개선방안과더불어관광관련정부정책을포괄할수있는계획수립과추진관련제도개선방안마련을마련하고자함 나. 연구범위및방법 1) 연구의범위 시간적범위 기준년도 : 2016 년초 목표연도 : 2022 년 내용적범위 관광정책여건변화와전망 관광진흥5개년계획의위상과성격 제1차 ~4차관광진흥5개년계획수립추진현황및성과분석 국내외관련계획사례분석 제5차관광진흥5개년계획수립기본방향제시 제5차관광진흥5개년계획수립범위및구성체계제시 제5차관광진흥5개년계획수립추진체계제시 2) 연구방법 문헌조사 선행연구및정책자료, 통계등조사 vi

14 연구개요 관광여건분석관련자료조사 국내외관련사례조사 기존관광진흥 5 개년계획내용및수립절차에대한조사 전문가설문조사및인터뷰 관광여건전망, 제 4 차관광진흥 5 개년계획평가, 제 5 차관광진흥 5 개 년계획수립방향, 제도개선방향등에대하여전문가및관련기관 ( 정부부처등 ) 을대상으로설문조사와인터뷰실시 3) 연구흐름도 연구방향설정 STEP 분석방향설정 1 문헌조사 계획의위상 성격분석 관광여건변화분석및전망 제 1 차 ~4 차계획내용및성과분석 국내외사례분석 STEP 2 전문가 전문가조사및인터뷰 - 1 차 : 성과및여건 - 2 차 : 계획수립방향 조사 STEP 3 제 5 차관광진흥 5 개년계획수립방향제시 방향제시 제도개선방안마련 [ 그림 1] 연구흐름도 vii

15 연구개요 2. 관광진흥 5 개년계획의위상과성격 가. 관광의중요성 1) 관광의중요성과권리 관광은인권에기반하는활동으로국제적으로나, 국가내에서다양한효과를발생시킴 관광의중요성을다루는많은문헌들에서관광은경제적측면의효과와더불어비경제적효과를다양하게제시하고있음 - 개인의행복추구와경제수준의향상, 국제적그리고문화등에대한상호이해를통해궁극적으로세계평화에기여함을제시 < 표 1> 관광의중요성과권리 관광의중요성과권리 구분 유엔세계인권선언 ( ) 제 48 조 경제 사회 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 ) 제 7 조 세계관광기구헌장 (2013) 제 3 조제 1 호 마닐라세계관광선언 ( ~10.10.) 세계관광윤리강령 ( ) APEC 관광헌장에대한서울선언 ( ) 내용 - 사람에게는쉴권리가있다. 무한정일하는것이아니라노동시간은합리적으로제한되어야하며, 정기적인유급휴가를포함한휴식과여가를누릴권리를갖는다. - 모든사람들은휴식, 여가및근로시간의합리적제한, 공휴일에대한보수와정기적인유급휴일을갖도록한다. - 경제발전, 국제적상호이해, 평화및번영의증진, 인종 성별 언어 종교에구분이없는인권의보편적존중과준수등의관점에서관광을진흥시키고발전시키는것 - 관광산업은국제평화와상호이해를위한중요한동력이자모든국가국민들의삶의질을향상시킬수있는도구 - 관광의역할과기능은민족간, 그리고사회간상호이해와존중에기여, 개인및단체수행을위한수단, 지속가능한개발수단, 인류문화유산의이용과향상에공헌, 국가와지역사회에유익한활동 - ( 경제적기여 ) 경제적수요증진, 고용기회창출, 외화유입, 중소기업에대한사업기회제공, 국가간 지역간경제적편익확산, 국가의경제 재정 사회 환경측면의목표성취기여, 민관협력의촉매등 viii

16 연구개요 구분 일본 관광입국추진기본법 서문 우리나라 관광기본법 제 1 조 내용 - ( 비경제적기여 ) 국가간 지역간문화이해와복지향상, 환경의지속적관리를위한동기와수단제공, 고유한문화 예술 유산의개발과이해, 사회적 문화적구성과통합유지, 세계평화등 - 관광은국제평화와국민생활의안정을상징하는것으로서 ( 관광의 ) 지속적인발전은영구적평화와국제사회의상호이해증진을염원하고, 건강하고문화적인생활을누리려고하는우리의이상 - ( 관광의역할 ) 지역경제활성화, 고용기회의증대등국민경제의모든영역에걸쳐발전에기여하고, 건강증진, 윤택하고풍부한생활환경의창조등을통해국민생활의안정향상에기여하며, 국제상호이해를증진하는것 - 이법은관광진흥의방향과시책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국제친선을증진하고국민경제와국민복지를향상시키며건전한국민관광의발전을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2) 관광산업의중요성 관광산업은국제적으로국가경제발전, 고용창출, 지역발전, 국민 행복증진에기여하고있음을인정받아왔음 < 표 2> 관광산업의중요성 관광산업의중요성 구분국가경제발전에기여고용창출에기여지역발전에기여 내용 - 경제적수요증진, 고용기회창출, 외화유입, 중소기업에대한사업기회제공, 국가간 지역간경제적편익확산, 국가의경제 재정 사회 환경측면의목표성취기여, 민관협력의촉매등 - 국제수지개선과고용및재정수입증대, 지역개발촉진, 국가이미지제고, 제조업대비높은고용창출효과등 - 관광산업은고용창출의엔진 (UNWTO, 2009) - 국내최종관광수요에따른관광산업의취업유발계수는 10 억원당약 21 명으로분석되고있으며, 이는전산업평균 (14.2 명 /10 억원 ) 을크게상회 - 지역균형발전과지역경제활성화를통해지역주민의삶의질향상에기여하고있다는점에서지방자치단체의정책적관심분야로급부상 ( 문화체육관광부, 2004a) - 관광활동은소비지출의형태로소득의재분배역할을수행하며, 이러한소비지출의대상은주로관광목적지가되는지역에집중 ix

17 연구개요 구분 국민행복증진에기여 내용 - 수백만의사람들이자신의여가사용과삶의질이라는기준에의거하여관광산업을중요하다...( 중략 )... 관광을즐기는개인들에게신체적정신적으로영향을미쳐, 관광산업은사회의안정성을높이고, 지역사회의일할능력을향상시키며, 개인및집단의복지를향상시키는역할 ( 마닐라세계관광선언, ~10.10.) - 관광은대표적행복산업으로삶에지친사람들은관광을통해삶의활력을되찾고행복을느끼게됨 ( 박상철, 2015) 나. 관광진흥 5 개년계획의위상과성격 1) 계획의성격및수립방향 계획의성격및특성 계획이론에서는대체로계획개념을계획이의미하는과정 (process) 과방법 (methodology) 은물론, 기획의결과로서나타나는산출물 (products) 까지포함하는일련의활동으로정의하고있음 구분 장기계획 중기계획 단기계획 기간 10년 ~20년 3년 ~7년 3년미만 성격 - 계획의기본방향, 지침제시 - ( 장점 ) 장기적발전전망과비전하에구조적변화와지속적개발을추진할수있음 - ( 단점 ) 구체성결여, 집행계획으로서의실용성이약함, 계획기간중예상치못한변화상황에따라실제와유리되기쉬운문제점이있음 자료 : 정환용 (2009). 계획이론재구성 < 표 3> 기간을기준으로한계획의구분 - 대부분 5 개년계획으로일반화되어있으며구체적계획은정치적필요에의해설정되는경우많음 ( 대통령, 국회의원임기와일치시키기위해계획기간조정 ) - 장기계획목표달성을위한중간목표설정, 단기계획에대한기준및지침을제공함 - 전형적인단기계획은연차계획임 - 중장기계획을집행하기위한운영계획으로현실과의괴리가적고, 예산과연결된구체적실천계획의역할을함 - ( 단점 ) 구조적변동이나획기적발전을기대하기힘듦 x

18 연구개요 정환용 (2009) 은계획수립에따라목표로하는기간을기준으로장기, 중기및단기계획으로구분하고있으며계획의특성을목표지향성, 미래지향성, 합리성, 의사결정활동, 적응적활동, 통제성으로구분하여설명하고있음 구분 목표지향성 미래지향성 합리성 의사결정활동 적응적활동 통제성 자료 : 정환용 (2009). 계획이론재구성 < 표 4> 계획의특성 주요내용 - 미래에달성하려고하는최종상태에대한명료하고구체적인기술을통해계획의방향과내용을제시 - 장래에일어날사태를미리예측하여그대비책을강구해둠으로써시행착오를방지 - 타당성, 일관성, 최적성을지님. 타당성은목표달성여부를나타내고, 일관성은한계획의여러요소, 부문들이상호조화를이루는가를나타내며최적성은실현가능한여러대안중목표를가장크게만족시킴을의미함 - 계획은합리적의사결정과정으로, 행동전예측적의사결정, 장래와관련된일련의의사결정체계이며결정하지않으면발생하지않을수도있는미래상태를지향하는과정임 - 계획은계속적과정이기때문에어떤계획도최종적일수없고, 항상수정되어야함 - 계획대상에대해사전에설계된방법으로일정한변화를유도하기위한노력임. 계획의신뢰성확보는예산을비롯한집행장치확보에있음 계획은계획수립의실체적대상에따라물적계획, 경제계획, 사회계획및정책계획으로구분할수있으며 ( 박경열, 2015), 관광진흥5 개년계획은정책계획 ( 행정계획 ) 에속함 계획수립방향 OECD(2015) 보고서에서제시한정책의방향성에서는계획수립을통한정책시너지를위해서는관광관련문제를해결하기위해단기적접근뿐만아니라장기적접근이필요하다고하였음 xi

19 연구개요 또한세분화 ( 분열 ) 된정책및절차가특징인산업적접근은정책의비효율적, 과잉규제적, 기타의도하지않은결과를초래할수있으므로이러한결점을인식하고해결함으로써정책의일관성과다른정책분야와의조화가이루어질수있도록해야한다고하였음 한편, 계획의실행성확보와정책시너지를창출하기위해서는정책영역전반의지식, 목적및우선순위등에대한진정한공유가이루어져야하고, 일관성과상호보완성을기반으로크로스섹터정책지원이필수적이며, 이를위해장기적인측면에서계획수립의방향을설정 지원해야함을강조하였음 자료 : OECD( ). A Review of Effective Policies for Tourism growth 재구성 [ 그림 2] 정책방향성 2) 관광진흥 5 개년계획의역할 관광진흥5개년계획의성격 관광진흥5 개년계획은 1999 년관광비전 21이라는이름으로최초수립되어현재제4차계획 (2014 년 ~2018 년 ) 의계획기간내에속해있음 계획기간 5년중, 4년이새로운정부와기간을공유하고있어현재까지의계획은관광기본법이추정하는관광진흥에기여하는것을계획의목적으로삼고수립되어추진되어왔음 xii

20 연구개요 1 차 (1999 년 ~2003 년 ) 2 차 (2004 년 ~2008 년 ) IMF 등환경변화에따른새로운관광진흥계획수립 - 관광진흥 10 개년계획 부분수용 관광진흥을통해경제난을극복하기위한실천계획 국정목표실현과참여정부의관광정책 18 대과제를수행하기위한구체적인사업추진계획 제 1 차관광진흥 5 개년계획 : 관광비전 21 의후속계획으로서관광진흥을위한중기정책사업발굴계획 문화와관광을연계한정책시너지를제고하기위한 문화비전 의관광부문중기실행계획 3 차 (2009 년 ~2013 년 ) 4 차 (2014 년 ~2018 년 ) 정부의국정목표실현과관광산업선진화를위한중장기적사업계획 문화비전 2012 의관광부문실행계획 제 1 차및제 2 차관광진흥 5 개년계획 의후속계획 < 표 5> 제 1 차 ~4 차관광진흥 5 개년계획의성격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1999~2013). 제 1 차 ~4 차관광진흥 5 개년계획재구성 향후 5 년간 (2014~2018) 관광산업의발전을위한행정계획 박근혜정부의국정방향및목표에부합하는관광분야의중장기적인정책방향과목표를설정하고, 관광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주요사업등을포함하는종합계획 중장기적관점에서변화하는환경여건에능동적으로대응하여국정목표를실현할수있는국가관광정책방향을설정하는실행계획 관광진흥5개년계획은 관광기본법 제3조 1) 에근거하여수립되는행정계획이나, 관광진흥법 제42조에서규정하고있는관광개발기본계획과는달리계획의내용에대한별도의규정을가지고있지못함 특히, 관광기본법 이추상성이높으며선언적규정으로구성되어있음에따라동법에서의규정은관광진흥5개년계획을정확히명시한다고보기는어려움 따라서법정계획인관광개발기본계획과는달리관광진흥5개년계획은행정계획이자비법정계획으로간주됨 1) 관광기본법 제 2 조에서는 정부는이법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관광진흥에관한기본적이고종합적인시책을강구하여야한다. 고규정하는한편, 제 3 조에서는 정부는관광진흥장기계획과연도별계획을각각수립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다. xiii

21 연구개요 관광진흥중장기계획수립의필요성 관광산업의발전을위한행정계획의수립필요성은행정계획의기능에기초하여파악할수있음 - 행정계획의기능은목표설정기능, 행정수단의종합화기능, 행정과국민간의매개적기능으로구분하고있는것이대표적임 구분 산업발전법 건설산업기본법 유통산업발전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발전계획상위계획하위계획 중장기산업발전전망 (5 년주기 )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5 년주기 )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 (5 년주기 ) 중장기기본계획 게임산업진흥종합계획 < 표 6> 타산업법의발전계획관련내용 부문별경쟁력강화시책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연차별계획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 ( 매년 ) 세부시행계획 - 주요내용 산업구조의고도화 산업부문별발전전망및투자예측 성장잠재력및신산업전망 기업활동요소수급변화전망등 건설산업진흥시책의기본방향 건설기술개발및인력육성 건설산업국제화 건설공사안전 환경및품질확보 중소건설업육성대책등 유통산업의지역별 종류별발전방안 유통전문인력 시설등의수급전망 중소유통기업구조개선및경쟁력강화방안등 부문별육성시책 소프트웨어사업자육성 전문인력양성및연구개발 국제협력및해외시장진출등 제도및법령개선 게임산업기반조성 해외진출 이용자보호등 자료 : 류광훈 최승묵 (2007). ( 가칭 ) 관광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정연구, p.45 관광진흥5개년계획은정부가관광진흥의목표를설정하고이를달성하기위해각종수단의동원방식과기준등을제시한행정계획에속하므로관광산업정책영역은범부처적차원의종합정책적특성을가지게됨 xiv

22 연구개요 따라서국가가의도하는관광산업의발전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종합정책적특성을감안하여정부내협력은물론민간부문과의협력이필수적으로이루어져야하며, 이에기반한자원의배분과지원체계의정비가이루어져야함 관광산업에대한종합적인정책계획이마련되어야할것이며미래비전과발전과제, 정책수단의조정을포함하는중 장기발전계획으로의접근이필요함 또한관광진흥계획수립의명확한법적근거와내용적범위를확정하여야하며, 관광산업의특성을고려한계획의수립과집행체계가마련되어야할것임 - 관광기본법, 관광진흥법 등에서추구하는목표를달성하기위한계획의수립으로관광산업전반의발전을위한중장기계획및세부시행계획을마련하고일관적으로추진하도록하여야할것임 3) 관광관련법정계획수립현황 관광개발기본계획 관광진흥법 제49조, 제50 조 1, 2항에규정된법정계획이자관광자원개발분야의근간이되는 10년중장기계획임 관광개발의미래발전상을제시하는장기계획, 전국을대상으로하는관광개발에대한종합계획, 권역별관광개발계획의방향성을제시하는기본계획, 관광개발의효율적추진을유도하는전략계획의성격을지님 ( 제2차, 제3차관광개발기본계획 ) 권역별관광개발계획 상위계획인제3차관광개발기본계획 (2012~2021) 의개발방향을수렴하여 15개시 도 ( 제주도제외 ) 차원에서구체화하는법정계획임 xv

23 연구개요 권역내관광자원의개발 보호 이용 관리에관한사항을제시하여지역관광경쟁력을제고하는종합계획이며, 시 도에서 5년간추진가능한사업을체계화하는중기계획 ( 김영준, 2011) 으로, 권역계획은법정계획, 종합계획, 중기계획성격을지님 구분관광개발기본계획권역별관광개발계획 특성 < 표 7> 관광개발기본계획및권역별관광개발계획특성및내용비교 법정계획 (10 년단위 ) 계획수립주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미래의사회경제적변화에대응한관광개발미래상과장기적발전방향설정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부문에관광개발의지침제시 법정계획 (5 년단위 ) 계획수립주체 : 시 도지사 기본계획의권역별개발방향을구체화 관광지조성계획의지침제공 내용 1. 전국의관광여건과관광동향 ( 動向 ) 에관한사항 2. 전국의관광수요와공급에관한사항 3. 관광자원보호 개발 이용 관리등에관한기본적인사항 4. 관광권역 ( 觀光圈域 ) 의설정에관한사항 5. 관광권역별관광개발의기본방향에관한사항 6. 그밖에관광개발에관한사항 1. 권역의관광여건과관광동향에관한사항 2. 권역의관광수요와공급에관한사항 3. 관광자원의보호 개발 이용 관리등에관한사항 4. 관광지및관광단지의조성 정비 보완등에관한사항 4 의 2. 관광지및관광단지의실적평가에관한사항 5. 관광지연계에관한사항 6. 관광사업의추진에관한사항 7. 환경보전에관한사항 8. 그밖에그권역의관광자원의개발, 관리및평가를위하여필요한사항 자료 : 법제처 (2015). 국가법령정보센터 (moleg.go.kr) 관광진흥법, 박기홍 김성진 김영준 (2001). 권역별관광개발계획의수립방향및지침에관한연구, p.5 재구성 xvi

24 연구개요 3. 관광여건변화와전망 가. 관광여건분석방법 1) 분석의필요성 관광분야의경우외부적충격에민감하며시대흐름에서관광으로귀결되는것이많으므로환경변화에서관광이어떤역할을할수있는지에대해서는사전에충분히분석되어야할필요성이있음 제5차관광진흥5개년계획은향후 5년간의관광산업의발전을위한계획이므로본기초연구에서미래사회변화를일부예측하고, 관광여건을분석하여이후본격적인계획수립단계에서이를구체화해나갈수있는기초틀로서의역할을하여야할것임 따라서관광진흥5개년계획의수립을위하여대내외일반환경, 관광경쟁력, 관광환경을분석하고, 이를통한관광트렌드도출및미래관광환경전망을통해제5차관광진흥5개년계획수립기본방향을제시하고자함 2) 분석방법 일반환경분석은각종관련문헌, 보고서자료등관련자료를수집 분석한다음 STEEP 2) 방법을적용하여거시환경을사회, 기술, 경제, 환경, 정치영역으로구분하고, 각영역별로대내외일반적환경을분석하여미래관광환경을전망하고자함 또한관광경쟁력지수 (TTCI) 중직접연관지표인 18개지표 ( 통계 : 14개, 설문 : 4개 ) 를토대로세부분석을통한현재우리나라관광여건을분석하고자함 2) STEEP 분석방법은거시환경분석에서가장많이사용되는방법으로, 사회 (Social), 기술 (Technological), 경제 (Economical), 환경 (Environmental), 정치 (Politics) 등으로구분하여분석하는방법이다. xvii

25 연구개요 관광환경분석은일반적으로대내외적환경을종합적으로분석함. 본연구에서도대외적인세계관광시장의동향및국내관광동향, 정부정책현황등의문헌을종합적으로분석하여관광여건변화에따른고려사항을도출하고자함 관광여건변화와전망 대내외일반환경분석 관광환경분석 관련문헌분석 STEEP 분석 TTCI 분석국외국내 관광환경여건전망및시사점도출 [ 그림 3] 관광여건변화와전망분석틀 나. 대내외일반환경분석 1) 관련문헌자료분석 국내자료로는제4차관광진흥5개년계획, 관련연구보고서, 서적 ( 주요글로벌메가트렌드, 트렌드코리아 2016) 등을검토하였음 해외자료로는제5차관광진흥5 개년계획수립시기와연관성이있는유엔미래보고서 (2018 년, 2020 년, 2025 년 ), OECD 보고서, 다보스포럼관련자료및언론보도등을검토하였음 xviii

26 연구개요 2) STEEP 분석 STEEP 분석을통해사회, 기술, 경제, 환경, 정치환경의주요요인별 5개항목을도출, 총 20개요인을도출하여분석하였음. 분석결과는다음 < 표 8> 과같음 < 표 8> STEEP 분석결과 구분사회적요인기술적요인경제적요인환경적요인정치적요인 세부항목 고령화사회가속화에따른뉴시니어부상, 새로운가구형태등장, 신 ( 新 ) 소비트렌드등장, 가치관변화에따른라이프스타일변화, 사회적가치를추구하는가치관의확산 4 차산업혁명에따른기술사회의도래, 6 차산업중요성대두, 산업간융복합속도가속화, 교통기술발달, 기술력진화에따른라이프스타일변화 세계경기침체지속전망, 경제양극화현상확대, 브렉시트 (Brexit) 영향, 공유경제확산, 국내경기침체 기후변화위기로인한환경대응요구강화, 질병, 자연재해문제, 환경적가치를존중하는가치관확산 G2 패권경쟁심화, 탈세계화움직임및지역화, 국제테러등으로인한안전중요성증대, 국제협력및남북관계중요성확대, 거버넌스중요성확대 3) 관광경쟁력지수 (TTCI) 분석 우리나라의관광경쟁력지수연도별순위는 2007 년 42위에서 2013 년 15위로지속적으로상승했으나 2015 년 29위로하락하였음 - 분야별순위로는환경조성분야가 28위, 자연및문화자원분야 22위로상위권을기록하였으나관광정책및기반조성 82위, 인프라 40위로비교적낮게나타남 xix

27 연구개요 자료 : 정광민 (2016) 년세계경제포럼 (WEF) 관광경쟁력지수분석재구성 [ 그림 4] 직접관광지표 다. 국내외관광환경및동향 1) 국외관광환경현황 세계관광정책동향 (OECD, 2016) 관광정책은국제관광의급속한성장과새로운소비트렌드, 경제의디지털화, 안보관련이슈, 기후변화대응등의다양한도전과제에직면하고있는실정으로관광산업의경쟁력유지, 효율성과지속가능성제고를위한관광정책이필요함 이에, 광범위한분야를아우르는정책일관성, 장기적전략개발을위해정부부처간통합적정책접근인융합행정과민간분야의긴밀한참여, 다양한주체간협력을통해관광목적지의매력도향상에대한노력이필요함 또한관광상품개발다양화, 저가대체상품개발, 소셜네트워크사용활성화를위한정책개발이필요한실정이며, 합법적관광객을위한여행편이성, 환대서비스, 안전한환경조성과국경안보, 출입국관리간의균형이중요함 xx

28 연구개요 세계관광시장동향 UNWTO(2014) 에서는국제관광객수가 2010 년부터 2030 년까지평균 3.3% 씩증가하여연간 4,300 만명씩증가할것이며, 이에따라총국제관광객수는 2020 년 14억명, 2030 년 18억명에이를것이라고전망함 한편, 2030 년에는신흥시장에 57%(1980 년 30%) 의국제관광객이찾고, 선진시장에는 43%(1980 년 70%) 의관광객들이찾는등신흥관광시장이더욱부상할것으로전망함 자료 : UNWTO(2014). Tourism Highlights, 2014 Edition, p.14 [ 그림 5] 2030 년국제관광객수전망 UNWTO(2016a) 에따르면 2015 년국제관광객수는 2015 년대비 4.4% 증가하여총 11억 8,400 만명에달하는것으로나타남 또한지역별로는아시아 태평양지역이 6.2% 로가장큰성장세를보이고있으나 2010 년부터감소추세를보이는것으로나타났으며, 2016년외래관광객증가율은 3.5%~4.5% 로증가할것으로전망함 xxi

29 연구개요 주 : 2015 년은잠정치자료 : UNWTO(2016a) International Tourism Results and Prospects for 2016, p.2 [ 그림 6] 국제관광객수 (1995~2015) 특히, 중국인해외관광객은 2003 년처음으로 2천만명을넘어선이래지속적인증가를보이며 2010 년 5천만명을돌파하였고, 2010 년이후매년 1천만명이상증가하는가파른성장세를나타냄 한편, 2015 년관광으로인한수입은총 1조 2,320 억달러로선진시장이 7,410억달러, 신흥시장이 4,910억달러 ( 잠정치 ) 로나타남 2015 년관광으로인한지출의경우, 중국, 미국, 독일순으로높게나타났으며, 2012 년부터중국이국제관광최대소비국으로급부상하여국제관광시장을이끌고있음 2015 년우리나라의국제관광지출은 250억달러로전년대비 6단계상승한 8위를기록하였으며아웃바운드관광객수는 1,900 만명으로나타남 (2014년 1,600만명 ) 2) 국내관광환경현황 xxii 정부정책현황 현정부는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기반구축을 4

30 연구개요 대국정기조로설정하였으며성장여력과부가가치창출효과가큰콘텐츠, 관광산업을집중육성하고자함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문화융성을통한창조경제 국민행복실현을위한 4대전략중융복합을통한창조산업고도화의일환으로관광산업경쟁력강화를제시하였음 2016 년 6월 17일에는문화관광산업경쟁력강화회의를통해관광산업의양적성장에서나아가질적성장을도모하는방향으로정책을전환하며이에따라 7대질적지표와콘텐츠, 서비스, 일자리등 3 개분야 9대핵심과제를제시하였음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 ). 한국관광정책, 질적으로전환한다., 문화관광경쟁력회의보도자료 [ 그림 7] 7 대지표집중관리를통한관광산업질적개선 국내관광동향 방한외래관광객수는 2012 년최초로외래관광객천만명을달성한이후 2014 년 1,420 만명규모로성장하였음 - 인바운드관광시장은 2010 년부터 2014 년사이방한중국시장의급격한확대로인해연평균 12.7% 의성장세를유지해왔음 2015 년에는메르스의여파로인바운드관광객수가줄어연평균성장률 9.4% 를기록하였으며, 방한외래관광객수는 6.8% 하락한 1,323 만명, 관광수입은 152억불로전년대비 14.3% 감소한것으로나타나는등관광산업이전반적으로위축된것으로나타남 xxiii

31 연구개요 자료 : 관광지식정보시스템 ( 통계자료를바탕으로재구성 [ 그림 8] 관광객수및관광수입현황 방한관광객의경우, 기존에는일본등아시아선진국의비중이절반을상회했으나, 아시아신흥국에서의방한비중이지속적으로증가하면서 2014 년 56.5% 로역대최고수준을기록 2015 년의경우, 중국이전체방한외래관광객의 45.2% 인약 60만명으로나타남. 다음으로는일본, 미국, 홍콩순으로높게나타남 국민해외여행객은전년대비 20.1% 증가하여 1,931 만명이출국하였으며, 관광지출은 억불로전년대비 9.3% 증가한것으로나타남. 한편, 관광수지는 61억불의적자를기록하였으며관광산업경쟁력은 29위 ( 15년 WEF 발표 ) 로상대적으로낮게평가됨 2013, 2015 국민여행실태조사에따르면지난 5년간우리나라국민들의국내여행경험률은 2011 년 81.6% 에서 2015 년 87.9% 로 6.3%p 증가한것으로나타났으며, 국내여행참가자수는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1 년 3,501 만명에서 2015 년 3,831 만명으로 330 만명증가한것으로나타남 국내여행참가횟수또한 2011 년 1억 5,659 만회에서 2015 년 2억 3,830 만회로 8,171 회증가한것으로나타났고, 이동총량은 2011 년 xxiv

32 연구개요 2 억 8,695 만일에서 2015 년 4 억 682 만일로 1 억 1,987 만일증가한 것으로나타났으며, 국내여행지출액은 2011 년 20 조 2 천억원에서 2015 년 25 조 4 천억원으로 5 조 2 천억원증가한것으로나타남 < 표 9> 항목별국내여행총량주요지표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국내여행경험률 81.6% 85.2% 86.5% 86.3% 87.9% 국내여행참가자수 3,501만명 3,691만명 3,780만명 3,803만명 3,831만명 국내여행참가횟수 1억 5,659만회 2억 1,347만회 2억 3,103만회 2억 2,710만회 2억 3,830만회 이동총량 2억 8,695만일 3억 6,528만일 3억 8,922만일 3억 9,785만일 4억 682만일 국내여행지출액 20조 2천억원 23조 9천억원 23조 2천억원 24조 8천억원 25조 4천억원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4a) 국민여행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016a) 국민여행실태조사재구성 4. 제 1 차 ~4 차관광진흥 5 개년계획내용및성과 가. 제 1 차 ~4 차관광진흥 5 개년계획추진현황 1) 계획수립경과 계획개요 관광진흥5개년계획은 5년을주기로수립되는관광기본법에근거한행정계획으로, 1999 년부터 10개년계획의세부추진계획으로제1 차관광진흥5개년계획 ( 관광비전 21) 수립이후, 매 5년주기로수립하는정부정책의기본계획으로추진됨 xxv

33 연구개요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1999~2013). 제 1 차 ~4 차관광진흥 5 개년계획 [ 그림 9] 제 1 차 ~4 차관광진흥 5 개년계획수립경과 수립과정 계획수립주체는한국문화관광연구원으로현재까지수립된제1차 ~4 차까지관광진흥 5개년계획을수립하였음 ( 제1 차계획수립당시명칭은한국관광연구원, 제2차계획수립당시명칭은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제1차 ~2차관광진흥5개년계획의경우약 1여년에걸쳐계획이수립되었고, 제3차계획은 2008 년 1월부터 2009 년 11월까지 23개월동안수립되었으며, 제4차계획은 2013 년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동안수립되었음 수립기간계획년도비전수립주체 제 1 차 ~ 제 2 차 ~ 년 ~ 2003 년 2004 년 ~ 2008 년 ㆍ 21 세기관광대국으로의새로운위상확립한국관광연구원 ㆍ창의적이고매력적인관광한국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제 3 차 ~ 년 ~ 2013 년ㆍ동북아지역의매력적인觀光富國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제 4 차 ~ 년 ~ 2018 년 ㆍ관광으로행복한국민, 융성하는대한민국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제 5 차 ( 예정 ) 2017 년 2018 년 ~ 2022 년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그림 10] 제 1 차 ~4 차관광진흥 5 개년계획수립과정 xxvi

34 연구개요 제 1 차 ~4 차관광진흥 5 개년계획 (1999 년 ~2013 년 ) 은워크숍, 전문가 조사, 전문가자문회의, 관계부처 지자체협의, 공청회 공개세미나 등의절차를거쳐수립되었음 < 표 10> 관광진흥 5개년계획수립방법구분제1차제2차제3차제4차워크숍 - - 전문가조사 - - 전문가자문회의 관계부처 지자체협의 공청회 공개세미나등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1999~2013). 제1차 ~4차관광진흥5개년계획 2) 계획내용 관광비전 21( 제1차관광진흥5개년계획 ) 계획년도 : 1999 년 ~2003 년 비전 : 21세기관광대국으로의새로운위상확립 정책목표및추진방향 - 저비용, 고효율사업집중육성 - 고용창출및외자유치촉진 - 문화지식기반상품개발 - 지속가능한관광개발실현 - 민 관협력체계강화 xxvii

35 연구개요 < 표 11> 관광비전 21 계량적목표 구분 1999년 2003년목표 외래관광객 460만명 700만명 국민해외관광객 315만명 450만명 국제관광 관광수입 65억불 120억불 관광지출 25억불 50억불 관광수지 40억불 70억불흑자 고용 신규고용인원 85,000명 116,000명 관광국내총생산 22.58조원 37.89조원 GDP 기여 국내총생산 398조원 474조원 GDP 비중 5.67% 8.00% 자료 : 문화관광부 (1999). 관광비전 21( 관광진흥5개년계획 ) 재구성 제2차관광진흥5개년계획 계획년도 : 2004 년 ~2008 년 비전 : 창의적이고매력적인관광한국 정책목표및추진방향 - 생활속에스며드는국민관광 - 지역성장과어우러진관광 - 내실있는관광산업 - 세계인이매력을느끼는관광한국 < 표 12> 제2차관광진흥 5개년계획계량적목표 구분 2002년 2008년목표 국민관광총량 3.3억명 (2001년) 6.5억명 국민관광횟수 6.05회 (2001년) 12회 ( 월 1회 ) 외래관광객수 535만명 1,000만명 ( 세계 30 20위권 ) 관광수입 59억달러 100억달러 ( 세계 20 10위권 ) 고용창출 270만명 330만명 관광 GDP 4.7% 8.0% 자료 : 문화관광부 (2004a). 관광진흥5개년계획재구성 xxviii

36 연구개요 제3차관광진흥5개년계획 계획년도 : 2009 년 ~2013 년 비전 : 동북아지역의매력적인관광부국 정책과제및계량적목표 - 관광수요의확대로산업발전기반마련 - 창의와혁신으로관광산업경쟁력강화 - 녹색성장으로지속가능한국가발전에기여 - 한국관광의명품콘텐츠창출로관광매력도제고 - 관광한국의이미지창출로관광객유치확대 < 표 13> 제3차관광진흥 5개년계획계량적목표 구분 2008년 2013년목표 관광산업경쟁력 (WEF) 31위 21위 관광브랜드 (Anholt) 43위 /50개국 29위 /50개국 외래관광객 689만명 1,100만명 관광수입 90억불 150억불 국민관광참여일수 10일 16일 국민국내관광소비액 16조원 24조원 관광산업일자리창출 127만개 170만개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09). 제3차관광진흥5개년계획 제4차관광진흥5개년계획 계획년도 : 2014 년 ~2018 년 비전 : 관광으로행복한국민, 융성하는대한민국 정책목표및추진방향 - 한국관광의매력도향상 - 한국관광시장의규모확대 xxix

37 연구개요 - 관광산업의경쟁력강화 - 관광산업의국가경제적기여도제고 - 관광을통한국민행복증진 < 표 14> 제4차관광진흥 5개년계획계량적목표 구분 2012년 2018년목표 외래관광객수 1,114만명 2,200만명 관광수입 134억불 330억불 국민국내관광참여일수 8.4일 15일 국민국내관광소비액 24조원 32조원 관광산업일자리창출 85만개 150만개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3b). 제4차관광진흥5개년계획 나. 제 1 차 ~4 차관광진흥 5 개년계획성과 1) 성과분석틀 제1차 ~4차까지의관광진흥5개년계획을대상으로목표달성여부, 정책추진여부등에대하여관련문헌을검토하였음 목표달성여부의경우, 각계획에서제시하고있는계량적목표와달성여부를비교검토하였으며, 정책추진여부는각계획에서제시한정책의추진여부를비교검토하였음 - 제1차관광진흥5개년계획 : 관련연구추진결과를토대로검토 - 제2차관광진흥5개년계획 : 제3차관광진흥5개년계획의평가를토대로검토 - 제3차관광진흥5개년계획 : 관광관련주요회의안건비교검토 - 제4차관광진흥5개년계획 : 문화체육관광부 2016 년관광부문재정집행계획및관광관련주요회의안건비교검토 xxx

38 연구개요 2) 문헌분석 목표달성여부 목표달성여부는제1차 ~4차관광진흥5개년계획의계량적목표달성여부를통해분석하였음. 분석결과, 계획목표로외래관광객수와고용창출및관광수입에대하여공통적으로제시하였음 - 초기에는관광 GDP, 국민해외관광객수를제시하였으나, 최근계획의경우국내관광분야와경쟁력순위등에대한목표를제시하고있음 < 표 15> 제1차 ~4차관광진흥 5개년계획목표비교 구분 1차 2차 3차 4차 비고 외래관광객수 공통 국민해외관광객 관광 GDP - - 고용창출 공통 국민관광총량 국민관광횟수 목표 관광수입 공통관광지출 관광수지 관광산업경쟁력 (WEF) 관광브랜드 (Anholt) 국민관광참여일수 국민국내관광참여일수 국민국내관광소비액 -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1999~2013). 제1차 ~4차관광진흥5개년계획 목표달성여부검토결과, 다음 < 표 16> 과같이제1차 ~3차관광진 흥5개년계획중제3차관광진흥5개년계획의외래관광객수와브랜 드순위를제외한대부분의목표는미달성된것으로나타남. 제4차 xxxi

39 연구개요 관광진흥 5 개년계획의경우에는계획기간이 2018 년까지이므로, 이 에대한목표달성여부확인이어려운실정임 구분 1 차 (1999~ 2003) 2 차 (2004~ 2008) 3 차 (2009~ 2013) 4 차 (2014~ 2018) 목표연도 2003 년 2008 년 2013 년 2018 년 < 표 16> 제 1 차 ~4 차관광진흥 5 개년계획성과 분야 정책목표 계량목표 성과 외래관광객수 700만명 X 475만명 국민해외관광객 450만명 O 709만명 관광수입 120억불 X 53억 4.340만불 관광지출 50억불 O 82억 4,810만불 관광수지 70억불흑자 X 29억 470만불적자 신규고용인원 116,000명 - 관광의 GDP 기여 8% - 국민관광총량 6.5억명 X 4.08억명 국민관광횟수 12회 ( 월 1회 ) X 6.07회 외래관광객수 1,000 만명 ( 세계 위권 ) X 689 만명 관광수입 100억달러 ( 세계 20 10위권 ) X 90억불 고용창출 330만명 - 관광 GDP 8.0% - 관광산업경쟁력WEF) 21위 X 25위 관광브랜드 (Anholt) 29위 O 국가브랜드지수전체 27위 외래관광객수 1,100만명 O 1,218만명 관광수입 150억불 X 145억불 국민관광참여일수 16일 X 국민관광총량 3.9억일 국민국내관광소비액 24조원 X 23조원 관광산업일자리창출 170만개 85만개 외래관광객수 2,200만명유치 - 관광수입 330억불달성 - 국민국내관광참여일수 15일달성 - 국민국내관광소비액 32조원달성 - 관광산업일자리창출 150만개창출 - 주 1) 성과 : 목표달성 (O), 확인불가 ( ), 미달성 (X) 주 2) 제 1 차성과 : 2004 년, 2005 년관광동향에관한연차보고서를바탕으로성과평가주 3) 제 2 차관광진흥 5 개년계획성과 : 제 3 차관광진흥 5 개년계획을바탕으로성과평가주 4) 제 3 차관광진흥 5 개년계획성과 : 제 4 차관광진흥 5 개년계획 (2012 년기준 ) 을바탕으로성과평가 xxxii

40 연구개요 정책추진여부 1 관광비전 21( 관광진흥5개년계획 ) 관광비전 21의정책추진여부는관련연구결과 ( 김상태 김민수, 2002) 분석을토대로검토하였음 2001 년까지의 8대전략과제별추진실적을전체사업별투자계획 ( 공공분야 ) 에대비하여국고예산과관광진흥개발기금집행실적을분석한결과, 전체적으로 49% 의추진실적을보인것으로나타남 2 제2차관광진흥5개년계획 제2차관광진흥5개년계획에대한정책추진여부는제3차관광진흥 5개년계획의성과평가를토대로검토하였음 국민국내관광, 지역관광, 관광산업, 국제관광 4개부문별로구분하여당시문화체육관광부에서추진한사업을기반으로사업추진여부를검토한결과, 대부분의사업이추진된것으로나타남 3 제3차관광진흥5개년계획 제3차관광진흥 5개년계획에대한정책추진여부는제4 차관광진흥 5 개년계획의성과평가를토대로검토하였음 검토결과, 총 55개주요과제중주요회의안건으로 13개가포함되었으며 38개과제가실제정책으로추진된것으로나타남 4 제4차관광진흥5개년계획 제4차관광진흥5개년계획에대한정책추진여부는 2016 년투자계획 5개분야 20개사업을대상으로문화체육관광부의 2016 년관광부문재정집행계획 54개사업과의연계성을검토하였음 xxxiii

41 연구개요 검토결과, 대부분의사업이예산사업과연계되어있는것으로나 타남 5. 국내외유사사례검토 가. 국내사례 국내사례분석은콘텐츠산업진흥기본계획,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 지역발전 5개년계획을대상으로하였음 각계획은계획의특성에따라계획기간을달리하고있지만, 시행계획및수정계획을수립하고있으며, 타부처, 지자체와의연계를통한계획수립및시행이이루어지고있음 구분콘텐츠산업진흥기본계획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지역발전 5 개년계획 소관부처 법적근거 계획성격 계획기간 특징 문화체육관광부, 미래부 콘텐츠산업진흥법 제 5 조및제 6 조 비법정계획, 기본계획 문화체육관광부해양수산부산업통상자원부 지역문화진흥법 제 6 조및제 3 조 법정계획, 기본계획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 6 조및제 28 조제 1 항, 제 5 항 비법정계획, 기본계획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 4 조및제 5 조 법정계획, 전략계획, 중기실행계획, 공동협력계획 3 년 5 년 10 년 5 년 연도별시행계획수립 부처간기능별업무분담 협업이필요하거나중복소지가있는사업은부처간상시협의체를통해수시로협의하여추진 < 표 17> 국내유사기본계획 정부에서수립한기본계획을기반으로지자체에서연도별시행계획마련 5 년마다수정계획수립검토 연도별시행계획수립 계획수립시지역발전위원회및 18 개중앙부처와 17 개광역시도참여 - 지역주도로광역경제권발전계획수립 xxxiv

42 연구개요 나. 국외사례 국외사례분석은일본관광입국추진기본계획, 호주중장기관광발전계획, 영국관광산업중장기발전계획을대상으로하였음 모두 10년, 5년단위의중장기계획으로수립되고있으며, 세부단기계획수립및계획에대한정기적점검을통해계획의수정이이루어지도록하고있음 호주는최초장기적관광전략계획수립이후지속적으로계획을수정 보완하여발전시켜나감으로써계획의실효성을높이고있으며, 일본은관광국주도정책, 정부전체참여필요정책으로구분하여제시함으로써타부처와의협력을통한정책수행체계구축이이루어지고있다는특징이있음 구분일본호주영국 계획명 법적근거계획기간 특징 관광입국추진기본계획 (Tourism Nation Promotion Basic Plan) 중장기관광발전계획 (Tourism 2020) 관광산업중장기발전계획 (A Strategic Framework for Tourism) 관광입국추진기본법 제 19 조 년 10 년 10 년 매년계획점검및 3 년후를목표로재검토 단기계획 ( 관광입국실현을향한액션프로그램 ) 수립 타부처와의협력을통한정책수행체계구축 < 표 18> 국외중장기계획 기존계획에서발전시켜체계적으로중장기계획수립 민관협력 6 대전략분야설정 10 개실행계획수립 - 정기적검토를통해수정가능 xxxv

43 연구개요 6. 전문가설문조사및관계자면담조사 가. 전문가설문조사 관광정책환경, 제4차관광진흥5개년계획평가, 제도개선방향, 법정계획화시포함사항, 계획수립시부문별정책내용중요도등에대하여관련분야전문가를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였음 1) 1차조사결과 1차조사에서는관광여건전망, 제4차관광진흥5개년계획평가등에대해조사하였음 제5차관광진흥5개년계획수립시중요시되어야하는관광여건키워드 10개에대한전문가조사결과는다음 < 표 19> 와같이나타남 < 표 19> 관광여건전문가조사결과 구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 자연 기타 주요내용 [ 정치 ] 국지적테러등지구적정치불안,(2), 남북관계 (2), 안전문제 (2), 한중관계 (2), 국제관계변화, 거버넌스 [ 경제 ] 저성장 (4), 공유경제 (3), 양극화 (2), 세계경기침체, 글로벌경제, 국내경제, 산업생태계, 신소비, 일자리부족창업및일자리, 산업구조조정, 온디맨드경제, 산업구조개형 (Industrial Restructure), 국가재정고갈, 신흥경제대국지속적성장, 실업률증가, 불완전고용의증가, 국민소득증대, 중국경제성장, 정치 / 경제등의불확실성증가에따른위축 고령화 (9), 신소비트렌드 (6), 저출산 (4), 1 인가구 (3), 인구구조변화 (2), 여성 (2), 인구감소, 다문화사회로의진입, 여가문화변화, 100 세시대, 아시아적가치부각, 가족형태변화, 세대갈등심화, 문화의다양성과배타성공존, 감성, 개성, 가족, 사회적가치, 협력적소비, 뉴시니어, 노동의위기와여가, 소비인구의절벽에따른내수부진대비, 공유문화의확산, 의미 / 가치존중형문화, 건강중시사회, 액티브시니어, 한류, 일 가정양립중시문화확산, 시장다변화 [ 기술 ] 융복합 (5), 4차산업혁명 (3), 모바일 AR, VR,(2), 인간중심기술혁신, 보안기술강화. 머신러닝, 산업화촉진, 체험중시, 지불수단변화, 과학기술, 스마트 ( 디지털 ) [ 자연 ] 기후변화 (5), 환경가치증대 (3), 신종전염병의출현및확산 (2) 행복, 질적발전, 총괄관리, 가상현실기술의관광영향, 지역관광글로벌화, 글로벌관광리더십확보, 국민관광친절, 아웃바운드관광정책, 관광일자리창출, 주민주도형관광사업, 관광법제혁신, 동북아스포츠이벤트 (2018 평창, 2020 도쿄, 2012 베이징 ) 와관광, 한국형관광모델사업 xxxvi

44 연구개요 구분 주요내용추진 (K-Tourism), 관광산업정책, 관광인력정책, 관광기업정책, 관광공간정책, 중국, 지역, 관광부문고품질의관광일자리창출, 관광산업영역의명확화, 기술진보와접목한관광, 저성장시대의관광역할, 관광안전, 국내관광의여행상품화, 관광을위한국내교통수단의통합관리, 국내산악관광활성화 ( 케이블카, 모노레일등 ), 동남아인바운드시장개척, 중국어, 동남아언어수용태세, 인바운드시장포트폴리오, ICT 기술의관광산업에대한적용, 내국인실버관광수용태세개선, 질병 / 테러 / 범죄등관광분위기침체, 기술과결합한관광의확산, 관광수요의다양화 제 4 차관광진흥 5 개년계획에대한평가에대한전문가조사결과는 다음 < 표 20> 과같이나타남 < 표 20> 전차계획평가결과요약 전차계획평가 정책부문별중요도및성취도분석평가 (IPA 분석 ) 구분 국민관광정책 긍정적 (46.7%) > 부정적 (26.7%) > 매우긍정적, 보통 (13.3%) > 매우부정적 (0%) 국제관광정책 긍정적 (66.7%) > 보통 (26.7%) > 매우긍정적 (6.7%) > 부정적, 매우부정적 (0%) 관광자원개발정책 보통 (73.3%) > 부정적 (13.3%) > 매우긍정적, 긍정적 (6.7%) > 매우부정적 (0%) 관광산업육성정책 보통 (40.0%) > 긍정적, 부정적 (26.7%) > 매우긍정적 (6.7%) > 매우부정적 (0%) 융복합관광산업정책 국민관광진흥정책 국제관광진흥정책 관광자원개발정책 관광산업육성정책 융복합형전략관광산업육성정책 결과 보통 (40.0%) > 긍정적 (33.3%) > 매우긍정적, 부정적 (13.3%) > 매우부정적 (0%) 중요도가가장높은항목 : 국민관광향유여건개선 (4.53) 성취도가가장높은항목 : 지역관광활성화주체및협력체계육성 (3.47) 단기개선과제 : 지역관광활성화주체및협력체계육성 중요도가가장높은항목 : 방한시장별전략적마케팅전개 (4.73) 성취도가가장높은항목 : 방한시장별전략적마케팅전개 (3.40) 단기개선과제 : 방한시장별전략적마케팅전개, 관광수용태세완비로편의제공 중요도가가장높은항목 : 세계적수준의관광거점개발 (4.33) 성취도가가장높은항목 : 창조적문화관광활성화 (3.07) 단기개선과제 : 창조적문화관광활성화장기개선과제 : 고품격관광자원확충 중요도가가장높은항목 : 시장친화적관광투자활성화 (4.47) 성취도가가장높은항목 : 관광창업촉진을위한정책환경조성 (2.93) 단기개선과제 : 시장친화적관광투자활성화장기개선과제 : 관광창업촉진을위한정책환경조성 중요도가가장높은항목 : 글로벌 MICE 관광산업육성 (4.33) 성취도가가장높은항목 : 글로벌 MICE 관광산업육성 (3.60) 단기개선과제 : 글로벌 MICE 관광산업육성장기개선과제 : 의료관광의국제경쟁력강화 xxxvii

45 연구개요 그동안추진되어온우리나라관광정책에대해서는다음 < 표 21> 과 같이나타남 구분외래관광객유치정책의국가경제기여공급자중심의관광정책여부 관광정책추진시정부의역할및개입정도 지역관광자원정책의지역특화콘텐츠육성관광정책에대한기본철학의명확성 관광정책추진의일관성 관광정책의체계성 관광정책과타분야와의연계성 관광정책의지속성 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간의협력성 관광정책의실효성 < 표 21> 그동안추진되어온우리나라관광정책평가결과요약 결과 그렇다 (66.7%) > 매우그렇다 (20.0%) > 보통이다 (13.3%) > 그렇지않다, 전혀그렇지않다 (0%) 보통이다 (60.0%) > 그렇다 (33.3%) > 매우그렇다 (6.7%) > 그렇지않다, 전혀그렇지않다 (0%) 보통이다 (53.3%) > 그렇다 (26.7%) > 그렇지않다 (20.0%) > 매우그렇다, 전혀그렇지않다 (0%) 보통이다 (46.7%) > 그렇지않다 (26.7%) > 그렇다 (20.0%) > 매우그렇다 (6.7%) > 전혀그렇지않다 (0%) 보통이다 (40.0%) > 그렇다 (33.3%) > 그렇지않다 (26.7%) > 매우그렇다, 전혀그렇지않다 (0%)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33.3%) > 그렇다 (26.7%) > 전혀그렇지않다 (6.7%) > 매우그렇다 (0%) 보통이다 (60.0%) > 그렇지않다 (26.7%) > 그렇다, 전혀그렇지않다 (6.7%) > 매우그렇다 (0%)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46.7%) > 전혀그렇지않다 (6.7%) > 매우그렇다, 그렇다 (0%) 그렇지않다 (46.7%) > 보통이다 (40.0%) > 그렇다, 전혀그렇지않다 (6.7%) > 매우그렇다 (0%) 그렇다, 보통이다 (33.3%) > 그렇지않다 (26.7%) > 전혀그렇지않다 (6.7%) > 매우그렇다 (0%) 보통이다 (53.3%) > 그렇다 (26.7%) > 그렇지않다 (20.0%) > 매우그렇다, 전혀그렇지않다 (0%) 2) 2차조사결과 2차전문가조사에서는기능조정, 역할조정필요성등제도개선방향과법정계획화포함사항에대한중요도, 계획수립시부문별정책내용의중요도등에대하여조사하였음 xxxviii

46 연구개요 2 차전문가조사결과는다음 < 표 22> 와같이나타남 < 표 22> 2 차전문가조사결과요약 구분 제도개선방향 계획기간조정 법정계획화포함사항 계획수립시부문별정책내용 외래관광객유치정책 국민관광진흥정책 관광산업육성정책 관광자원개발및지역관광육성정책 관광편의향상및질적발전기반구축정책 관광산업인력정책 국제관광및남북관광정책관광산업발전기반지원체계강화정책 결과 명확한목표설정의필요성, 타부처와의원활한협력의필요성 (4.53) > 성과평가가제대로이루어져야할필요성 (4.40) > 지자체와연계한계획수립의필요성 (4.33) > 법정계획화의필요성 (4.27) > 계획의범위를넓힐필요성 (3.60) > 계획기간조정의필요성 (3.33) 10 년단위장기계획, 5 년단위로조정 (3.71) > 5 년단위중기계획, 1 년단위로조정 (3.36) > 5 년단위중기계획유지 (3.31) > 10 년단위장기계획 (3.00) 관광산업의기반조성에관한사항 (4.73) > 국내외관광여건과관광동향에관한사항 (4.67) > 관광산업을위한정책기본방향, 관광산업의부문별진흥정책에관한사항 (4.60) > 관광산업진흥을위한재원확보및배분에관한사항 (4.47) > 관광관련산업간융합의진전에따른관광정책에관한사항 (4.40) > 관광산업진흥을위한제도개선에관한사항 (3.73) 관광산업인적자원의양성과고용창출확대 (4.67) > 외래관광객유치확대및만족도제고 (4.33) > 관광편의향상및질적발전기반구축, 관광산업의발전기반지원체계강화 (4.27) > 국제관광교류확대및남북관광협력기반구축 (4.20) > 국민의관광참여확대 (4.13) > 매력있는관광콘텐츠의개발과지역관광활성화 (4.00) 융복합및레저스포츠등을활용한새로운방한시장개척 (4.40) > 전략시장에대한마케팅추진, 한국방문의편의성향상 (4.27) > 한국관광의품질제고 (4.13) > 과학에기반한마케팅전략수립및추진, 관광안전강화 (4.07) > 해외관광객유치마케팅체계개편 (3.87) 관광인프라정비 ( 관광콘텐츠확대, 교통인프라등여건개선 )(4.40) > 방학제도개편및체험교육일상화로가족여행여건개선 (4.33) > 관광참여폭확대를통한관광복지향상 (4.27) > 휴가문화개선및휴가분산유도 (4.20) > 국민여가시간및참여일수확대 (4.13) 고부가가치관광산업육성 (4.40) > 관광산업내창업확대와성장단계별지원체계마련 (4.33) > 관광산업혁신역량강화 (4.07) > 관광산업투자환경개선 (4.00) 문화콘텐츠와연계한관광상품화추진 (4.53) > 우리의문화와환경을고려한관광자원개발 (4.40) > 국제적수준의관광매력물개발 (4.20) > 지역관광활성화로지역발전도모 (4.00) 관광산업품질관리체계구축 (4.33) > 관광안전체계구축 (4.27) > 친절의식확산과인적서비스개선 (4.20) > 관광수용태세의질적개선 (3.80) 관광산업의전문인력양성체계구축, 관광산업의근로여건개선 (4.40) > 관광산업의일자리창출확대 (4.13) 남북관광협력기반구축 (4.07) > 국제교류의확대 (3.87) 관광재정지원체계정비 (4.47) > 관광법제의정비 (4.27) > 관광정책추진체계개선 (3.75) xxxix

47 연구개요 나. 관계자면담조사 1) 인터뷰개요 관계자인터뷰는 3차에걸쳐관광여건분석및전망, 제4차관광진흥5개년계획평가, 제5차관광진흥5개년계획수립중점사항, 관련제도개선방향 ( 계획수립기간, 주체, 예산 ) 등에대하여실시하였음 < 표 23> 전문가면담조사개요 구분 주요내용 조사일자 ~ 조사대상 제1차 ~4차계획수립참여자및정부관계자 조사방법 토론면접 (1차) 관광진흥5개년계획수립절차및애로사항, 관광여건분석등 주요조사내용 (2차) 제4차관광진흥5개년계획평가, 관광여건분석등 (3차) 제5차관광진흥5개년계획수립방향, 제도개선방향등 2) 인터뷰내용및결과 1차인터뷰에서는관광여건변화전망범위및분석방법, 계획의위상과성격정립, 계획수립과정및절차, 전문가조사방향, 부문별제5 차관광진흥5개년계획수립내용및방향등에대하여논의하였음 2 3차인터뷰에서는계획수립시고려해야할관광여건, 관광진흥5 개년계획의성과평가, 부문별제5차관광진흥5개년계획수립내용및방향등에대하여논의하였음 전문가들은인터뷰를통해다음 < 표 24> 와같이의견을제시하였음 xl

48 연구개요 1 차인터뷰 2 3 차인터뷰 구분 관광여건전망범위및분석방법 계획의위상과성격정립 계획수립과정및절차 전문가조사방향 부문별제 5 차관광진흥 5 개년계획수립내용및방향 계획수립시고려해야할관광여건 관광진흥 5 개년계획성과평가 < 표 24> 전문가인터뷰결과 주요내용 - 타연구기관등에서발표한트렌드분석의내용을정리하는수준이아닌심도있는분석이필요할것임 - 문화, 환경, 개념소비, 체험등에대한내용이추가되어야할것임 - 계획의현위치를깊이있게분석하여위상과성격을재정립할필요성이있음 - 관광정책에서가장중심이되는계획으로서의위상확립이필요하며그이하관광개발, 관광산업, 국제관광등의세부계획이정립되어야할것임 - 기수립된계획중가장실효성이있었던 1 차계획의경우, 적시에계획이수립되었으며관계기관의적극적인협조가있었음 - 10 년단위계획수립및연단위세부계획수립을통해실효성있는계획이될수있도록해야함 - 4 차계획에대한평가가본기초연구에서중점적으로이루어져야할것이며, 이를통해서 5 차계획의방향성이제시되어야할것임 - 국제관광의경우, 제 5 차계획수립시아웃바운드내용을담을필요성이있음 - 정책의과학화가이루어져야하며, 통계전반이재정비되어야할것임 - 여건변화분석을통해관광의중요성, 관광을통해할수있는일을제시하여야함 - 사회구조개혁을통한산업구조변경등사회, 경제부문에서 OECD 국가세계경제흐름반영이필요함 - 관광모바일환경정비및시스템구축, 해양레저스포츠 ( 마리나, 요트등 ), 관광시장다변화전략, 고령화, 저출산문제, 관광일자리문제등이관광여건에서추가되어야할내용임 - 관광진흥 5 개년계획은관광에서가장상위개념의계획임에도불구하고유명무실한상황이며, 타계획과중첩된부분이많고, 차별성이부족하였음 - 현재문화체육관광부각과목표달성여부만평가되고있으며진흥계획에대한평가가이루어지고있지않음 - 목표의경우, 컨트롤할수없는목표 ( 총 GDP, 관광 GDP 등 ) 를설정하고있는등목표의현실성이떨어짐 - 예산반영의정도는높으나, 중기재정과당해예산의관련성이없으며재정계획과연동이되지않음. 중기재정, 전년도예산체제와연동이안되고, 그단위로정리되어있지않음 - 계획의예산은 120~200% 로설정, 기재부에서는선별해서 80% 수준으로설정 - 추경예산이더큰사업을반영할수있음에도정책주머니가없어반영이어려운상황이발생하기도함. 큰이슈를선정해서정책주머니에담아놓아야할것 xli

49 연구개요 구분 부문별제 5 차관광진흥 5 개년계획수립내용및방향 주요내용 - 관광투자부문에서는융자 ( 16년문화체육관광부재정집행계획 : 500,000백만원 ) 가이루어지고있으며, 제대로된투자가이루어지고있지않음 - 진흥계획의의미를다시짚어보고재설정하여명확한방향성을가지고계획을수립하여타계획과의차별성을두어야할것임 - 목표는계획의세부적인부분으로, 목표설정시정책지표를맞추기보다는방향성을위주로가야함 - 정책영역설정시사람 ( 국민, 관광객 ), 산업, 공간세부문을중심으로한새로운정책틀마련이필요함 - 정책대상은주로관광객이었으나관광객의매개체는산업이되어야할것임 - 정부정책을앞서갈수있는계획으로, 정부회의의바이블역할을할수있는계획이될수있어야할것임 - 계획을빨리확정하여신정부출범이후인수위에서구체화시켜나가도록해야할것임 7. 제 5 차관광진흥 5 개년계획수립방향 가. 계획수립기본방향 관광진흥 5 개년계획수립을위한기본방향으로계획의실효성확보 와지속가능한계획및계획의위상확립을관광진흥 5 개년계획수립 을위한기본방향으로설정함 [ 그림 11] 계획수립기본방향 xlii

50 연구개요 나. 계획수립체계및방법개선 계획수립협업강화, 계획수립절차개선, 계획기간조정등계획수립주체및절차개선과수립전망분석및평가등계획수립방법에대하여제시함 타분야의사회경제여건분석과장기적인수요전망등심층적여건분석및전망이이루어져야할것이며, 계획정책목표설정에있어현실적인목표설정과질적목표설정에대한검토가요구됨 < 표 25> 계획수립체계문제점및개선방안 계획수립주체 문제점 ㆍ계획수립분야가협소하고 Top-down 방식으로수립 ㆍ타영역, 타부처포괄부족 ㆍ계획 ( 안 ) 에서계획으로확정되는과정이불투명 ㆍ수립시기가정부정책발표연계미흡 개선방안 ㆍ영역구분에따른부처간협력과민간의계획수립참여기회확대 ㆍ부처간협력확대 ㆍ계획초기부터진흥계획수립을위한협의체구성 ㆍ계획수립시기조정을통한정부정책과연계 계획수립절차 계획수립방법 ㆍ계획수립시기가짧고, 연구예산부족 ㆍ충분한계획수립기간과예산확보 ㆍ계획수립이후공유부족 ㆍ계획공유를위한소통채널및협의체구성 ㆍ5년중기계획 ㆍ10년장기계획, 5년중기실행계획 ( 조정 ), 1년단위실행계획 ( 업무보고연계 ) ㆍ관광여건분석및전망의객관성부족 ㆍ관광여건분석등심층분석 ㆍ위원회구성 ( 연구진, 전문가참여 ) ㆍ양적목표위주설정 ㆍ계획내용범위한정적 ㆍ현정책현황평가부족 ㆍ실현가능한단계별양적목표설정과질적목표연계제시검토 ㆍ관광산업에대한명확한범위설정에따른계획범위검토 ㆍ관광정책추진현황에대한진단과관광산업의역할제시 xliii

51 연구개요 다. 계획수립영역및내용설정 1) 관광정책영역설정 계획수립에포함되어야할정책영역은외래관광객유치확대, 국민의관광참여확대, 관광산업의경쟁력강화, 관광콘텐츠개발및지역관광활성화, 관광객관광편의향상, 관광인력의양성, 국제관광교류의확대등으로설정할수있음 2) 부문별계획내용 부문별계획내용으로는외래관광객유치확대및만족도제고, 국민의관광참여확대, 관광산업의경쟁력강화, 매력있는관광콘텐츠의개발과지역관광활성화, 관광편의향상및질적발전기반구축, 관광산업인적자원의양성과고용창출확대, 국제관광교류확대및남북관광협력기반구축, 관광산업의발전기반지원체계강화등의내용을포함하여수립되어야할것임 < 표 26> 제 5 차관광진흥 5 개년계획내용구성 계획구성범위 외래관광객유치확대및만족도제고 국민의관광참여확대 관광산업의경쟁력강화 계획내용 - 전략시장에대한마케팅추진 - 과학에기반한마케팅전략수립및추진 - 해외관광객유치마케팅체계개편 - 융복합및레저스포츠등을활용한새로운방한시장개척 - 한국방문의편의성향상 - 국민여가시간및참여일수확대 - 휴가문화개선및휴가분산유도 - 방학제도개편및체험교육일상화로가족여행여건개선 - 관광참여폭확대를통한관광복지향상 - 고부가가치관광산업육성 - 관광산업내창업확대와성장단계별지원체계마련 - 관광산업투자환경개선 xliv

52 연구개요 계획구성범위 매력있는관광콘텐츠의개발과지역관광활성화 관광편의향상및질적발전기반구축 관광산업인적자원의양성과고용창출확대 국제관광교류확대및남북관광협력기반구축 관광산업의발전기반지원체계강화 - 관광산업혁신역량강화 계획내용 - 국제적수준의관광매력물개발 - 우리의문화와환경을고려한관광자원개발 - 문화콘텐츠와연계한관광상품화추진 - 지역관광활성화로지역발전도모 - 관광수용태세의질적개선 - 관광안전체계구축 - 친절의식확산과인적서비스개선 - 관광산업품질관리체계구축 - 관광산업의전문인력양성체계구축 - 관광산업일자리창출확대 - 관광산업의근로여건개선 - 국제교류의확대 - 남북관광협력기반구축 - 관광법제의정비 - 관광재정지원체계정비 - 관광정책추진체계개선 라. 제도개선방안 관광진흥5 개년계획이관광분야가장상위개념의계획으로서관광산업진흥을위한정책의기본방향설정과산업의기반조성및부문별진흥정책, 관광동향과관련산업간관광정책방향등타계획을모두포괄하도록해야할것임 - 또한관광산업진흥을위한재원확보와배분에관한사항및중앙행정기관의역할분담에대한내용을포함하여법정계획으로서의실행력을확보해야할것임 광역단위의시 도관광진흥계획수립을통해계획의실현성과실효성을제고해야할것이며, 정부계획과의연동을통한체계적이고효율적인정책수행이이루어지길위해 < 표 27> 에서와같이관광진흥법개정을통한법정계획화방안을제시함 xlv

53 연구개요 하위범주로관광개발기본계획과권역별관광개발계획을관광진흥계획에서포함하도록체계및구체성정도를조정해야할것임 - 현재관광분야에서의계획은관광진흥계획, 관광개발기본계획, 권역별관광개발계획으로, 이외관광진흥계획이하산업진흥계획, 인바운드진흥계획, 국내관광진흥계획등의수립이필요함 계획수립이후에도계획에대한 10년, 5년, 1년단위로성과를관리하고, 각영역에대한주요성과지표를설정할필요가있으며매년타국가정책을분석을통한국제동향등과연계하여관광진흥5개년계획조정에반영하여실현성을제고해야할것임 관광기본법 실현 수단 관광개발기본계획실현수단관광진흥 5 개년계획 권역별관광개발계획 규제 법제도개선근거 항공비자완화 : 근거 시 도관광진흥계획 산업육성 기본방향 실현수단 타산업교통, 환경등 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업카지노업유원시설업관광편의시설업 [ 그림 12] 계획위상확립방향 < 표 27> 관광진흥법 개정안 현행제1장총칙제1조 ( 목적 ) 이법은관광여건을조성하고관광자원을개발하며관광사업을육성하여관광진흥에이바지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 신설 > 개정안제1장총칙제1조 ( 목적 ) 이법은관광여건을조성하고관광자원을개발하며관광사업을육성하여관광진흥에이바지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2( 기본계획 ) 1 정부는관광산업의기반을조성하고그경쟁력을강화하기위하여관광산업의진흥에 xlvi

54 연구개요 현행 개정안관한중 장기기본계획 ( 이하 기본계획 이라한다 ) 을수립하여야한다. 2 기본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관광산업진흥을위한정책의기본방향 2. 관광산업의기반조성에관한사항 3. 관광산업의부문별진흥정책에관한사항 4. 국내외관광여건과관광동향에관한사항 5 관광관련산업간융합의진전에따른관광정책에관한사항 6. 관광산업진흥을위한재원확보및배분에관한사항 7. 관광산업진흥을위한제도개선에관한사항 8. 관광산업과관련된중앙행정기관의역할분담에관한사항 9. 그밖에관광산업의진흥을위하여필요한사항 3 시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는제외한다 ) 는기본계획에따라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는시 도관광진흥계획 ( 이하 진흥계획 이라한다 ) 을수립하여야한다. 제 2 조의 3( 시행계획 ) 1 관광산업과관련된중앙행정기관의장은기본계획에따라매년소관별관광산업의진흥을위한시행계획 ( 이하 시행계획 이라한다 ) 을수립하여야한다. xl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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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제1장서론 1 제1절연구배경및목적 3 1. 연구배경 3 2. 연구목적 5 제2절연구범위및방법 6 1. 연구범위 6 2. 연구방법 6 3. 연구흐름도 7 제2장관광진흥5개년계획의위상과성격 9 제1절관광의중요성 관광의중요성과권리 관광산업의중요성 14 제2절관광진흥5개년계획의위상과성격 계획의성격및수립방향 관광진흥5개년계획의역할 관광관련법정계획수립현황 27 제3장관광여건변화와전망 31 제1절관광여건분석방법 분석의필요성 분석방법 33 제2절대내외일반환경분석 관련문헌자료분석 STEEP 분석 관광경쟁력지수 (TTCI) 분석 55 제3절국내외관광환경및동향 국외관광환경현황 국내관광환경현황 61 제4절미래관광환경전망및시사점 68 xlix

57 1. 관광여건분석 관광동향분석 72 제4장제1차 ~4차관광진흥5개년계획내용및성과 75 제1절제1차 ~4차관광진흥5개년계획추진현황 계획수립경과 계획내용 80 제2절제1차 ~4차관광진흥5개년계획성과 성과분석틀 문헌분석 94 제3절시사점도출 106 제5장국내외유사사례검토 109 제1절사례검토개요 111 제2절국내사례 콘텐츠산업진흥기본계획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 지역발전 5개년계획 121 제3절국외사례 일본관광입국추진기본계획 호주중장기발전계획 영국관광산업중장기발전계획 130 제4절시사점도출 133 제6장전문가설문조사및관계자면담조사 137 제1절전문가설문조사 조사개요 전문가조사결과 142 l

58 목차 제2절관계자면담조사 인터뷰개요 인터뷰내용및결과 170 제3절시사점도출 174 제7장제5차관광진흥5개년계획수립방향 179 제1절계획수립기본방향 계획의실효성확보 지속가능한계획수립 계획의위상확립 182 제2절계획수립체계및방법개선 계획수립주체및절차개선 계획수립방법개선 184 제3절계획수립영역및내용설정 관광정책의영역및계획분야설정 부문별계획내용 192 제4절제도개선방안 205 제 8 장결론및제언 209 제 1 절결론및제언 211 참고문헌 215 ABSTRACT 221 부록 223 li

59 표목차 lii < 표 2-1> 관광과관광산업의중요성 17 < 표 2-2> 기간을기준으로한계획의구분 19 < 표 2-3> 계획의특성 20 < 표 2-4> 제1차 ~4차관광진흥5개년계획의성격 22 < 표 2-5> 타산업법의발전계획관련내용 24 < 표 2-6> 관광개발기본계획 28 < 표 2-7> 관광개발기본계획및권역별관광개발계획특성및내용비교 30 < 표 3-1> 관광여건분석검토자료 34 < 표 3-2> 관광정책환경변화및변화양상 36 < 표 3-3> 주요글로벌메가트렌드 37 < 표 3-4> 10대핵심관광트렌드 38 < 표 3-5> 대소비트렌드 39 < 표 3-6> 미리가본 2018년유엔미래보고서 40 < 표 3-7> 2020 미래사회메가트렌드 < 표 3-8> 2025년미래예측 43 < 표 3-9> 세계경제성장률전망 (%) 50 < 표 3-10> 2016년한국경제성장률전망 (%) 51 < 표 3-11> 연도별국제관광객수및관광수입 59 < 표 3-12> 2015년주요국관광지출 60 < 표 3-13> 외래관광객입국수 64 < 표 3-14> 주요국방한외래관광객입국현황 65 < 표 3-15> 아웃바운드관광객수및관광수입 지출현황 66 < 표 3-16> 항목별국내여행총량주요지표 67 < 표 3-17> 관광여건분석 70 < 표 3-18> 관광동향분석 73 < 표 4-1> 관광진흥5개년계획수립방법 79 < 표 4-2> 관광비전 21( 제1차관광진흥5개년계획 ) 계량적목표 81 < 표 4-3> 관광비전 21( 제1차관광진흥5개년계획 ) 내용 82 < 표 4-4> 제2차관광진흥5개년계획계량적목표 84 < 표 4-5> 제2차관광진흥5개년계획내용 85 < 표 4-6> 제3차관광진흥5개년계획계량적목표 87

60 목차 < 표 4-7> 제3차관광진흥5개년계획내용 88 < 표 4-8> 제4차관광진흥5개년계획계량적목표 90 < 표 4-9> 제4차관광진흥5개년계획내용 91 < 표 4-10> 제1차 ~4차관광진흥5개년계획비교 92 < 표 4-11> 제1차 ~4차관광진흥5개년계획목표비교 94 < 표 4-12> 제1차 ~4차관광진흥5개년계획성과 95 < 표 4-13> 관광비전 21 계획의투자계획대비실적 97 < 표 4-14> 제2차관광진흥 5개년계획정책추진여부 98 < 표 4-15> 제3차관광진흥5개년계획정책추진여부 99 < 표 4-16> 관광부문재정집행계획연계성 102 < 표 4-17> 주요관광관련회의개요 104 < 표 4-18> 관광관련회의연계성 105 < 표 4-19> 제1차 ~4차관광진흥5개년계획평가결과및시사점 108 < 표 5-1> 사례검토대상 111 < 표 5-2> 제2차관광입국추진기본계획내용 125 < 표 5-3> 관광입국추진기본계획및액션프로그램내용 126 < 표 5-4> 호주중장기발전계획 6대전략분야 129 < 표 5-5> 영국관광산업중장기발전계획 131 < 표 5-6> 국내유사기본계획 133 < 표 5-7> 국외중장기계획 134 < 표 6-1> 관광여건진단항목 139 < 표 6-2> 성과평가항목 140 < 표 6-3> 계획수립방향조사항목 141 < 표 6-4> 관광여건전문가조사결과 142 < 표 6-5> 관광여건핵심키워드 144 < 표 6-6> 국민관광진흥정책에대한전문가평가 145 < 표 6-7> 국제관광진흥정책에대한전문가평가 145 < 표 6-8> 관광자원개발정책에대한전문가평가 146 < 표 6-9> 관광산업육성정책에대한전문가평가 146 < 표 6-10> 융복합관광산업정책에대한전문가평가 147 < 표 6-11> 국민관광진흥정책에대한전문가평가 147 < 표 6-12> 국제관광진흥정책에대한전문가평가 149 < 표 6-13> 관광자원개발정책에대한전문가평가 150 liii

61 < 표 6-14> 관광산업육성정책에대한전문가평가 151 < 표 6-15> 융복합형전략관광산업육성정책에대한전문가평가 152 < 표 6-16> 외래관광객유치정책의국가경제기여에대한전문가평가 154 < 표 6-17> 공급자중심의관광정책여부에대한전문가평가 154 < 표 6-18> 관광정책추진시정부역할및개입정도에대한전문가평가 155 < 표 6-19> 지역관광자원정책의지역특화콘텐츠육성에대한전문가평가 155 < 표 6-20> 관광정책의명확성에대한전문가평가 156 < 표 6-21> 관광정책의일관성에대한전문가평가 156 < 표 6-22> 관광정책의체계성에대한전문가평가 157 < 표 6-23> 관광정책의연계성에대한전문가평가 157 < 표 6-24> 관광정책의지속성에대한전문가평가 158 < 표 6-25> 관광정책의협력성에대한전문가평가 158 < 표 6-26> 관광정책의실효성에대한전문가평가 159 < 표 6-27> 관광진흥5개년계획수립시개선사항에대한전문가평가 160 < 표 6-28> 계획기간조정에대한전문가평가 161 < 표 6-29> 법정계획화시포함사항에대한전문가평가 162 < 표 6-30> 계획수립시포함될주요내용에대한전문가평가 163 < 표 6-31> 외래관광객유치정책수립내용에대한전문가평가 164 < 표 6-32> 국민관광진흥정책수립내용에대한전문가평가 165 < 표 6-33> 관광산업육성정책수립내용에대한전문가평가 165 < 표 6-34> 관광자원개발및지역관광육성정책내용에대한전문가평가 166 < 표 6-35> 관광편의향상및질적발전기반구축정책내용에대한전문가평가 167 < 표 6-36> 관광산업인력정책내용에대한전문가평가 167 < 표 6-37> 국제관광및남북관광정책내용에대한전문가평가 168 < 표 6-38> 관광산업발전기반지원체계강화정책내용에대한전문가평가 168 < 표 6-39> 전문가면담조사개요 169 < 표 7-1> 계획수립체계개선방안 185 < 표 7-2> 세계관광윤리강령의주요내용 187 < 표 7-3> APEC 관광헌장에포함된 4대과제 188 < 표 7-4> 관광과다른정책분야와의정책상호연계 190 < 표 7-5> 제5차관광진흥5개년계획내용구성 203 < 표 7-6> 관광진흥법 개정안 206 liv

62 목차 그림목차 [ 그림 1-1] 연구흐름도 7 [ 그림 2-1] 정책방향성 21 [ 그림 3-1] 관광여건변화와전망분석틀 35 [ 그림 3-2] 뉴시니어세대 46 [ 그림 3-3] 제1차 ~4차산업혁명 48 [ 그림 3-4] 직접관광지표 56 [ 그림 3-5] 연도별관광경쟁력전체순위변화 56 [ 그림 3-6] 2030년국제관광객수전망 58 [ 그림 3-7] 국제관광객수 (1995~2015) 59 [ 그림 3-8] 7대지표집중관리를통한관광산업질적개선 63 [ 그림 3-9] 관광객수및관광수입현황 64 [ 그림 4-1] 제1차 ~4차관광진흥5개년계획수립경과 78 [ 그림 4-2] 제1차 ~4차관광진흥5개년계획수립과정 78 [ 그림 4-3] 제2차관광진흥5개년계획비전및목표 84 [ 그림 4-4] 제3차관광진흥 5개년계획비전및목표 87 [ 그림 4-5] 제4차관광진흥 5개년계획비전 90 [ 그림 5-1] 제2차콘텐츠산업진흥기본계획비전및추진전략 114 [ 그림 5-2]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2020 비전및추진전략 117 [ 그림 5-3] 제2차해양관광진흥계획비전및추진전략 120 [ 그림 5-4] 제2차지역발전 5개년계획비전및추진전략 123 [ 그림 5-5] 호주중장기발전계획수립과정 127 [ 그림 6-1] 국민관광진흥정책에대한 IPA Grid 148 [ 그림 6-2] 국제관광진흥정책에대한 IPA Grid 149 [ 그림 6-3] 관광자원개발정책에대한 IPA Grid 150 [ 그림 6-4] 관광산업육성정책에대한 IPA Grid 152 [ 그림 6-5] 융복합형전략관광산업육성정책에대한 IPA Grid 153 [ 그림 6-6] 정책추진평가에대한전문가설문조사결과 159 [ 그림 7-1] 계획수립기본방향 182 [ 그림 7-2] 계획위상확립방향 206 l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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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제 1 장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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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제 1 장서론 3 제 1 절 연구배경및목적 1. 연구배경 최근우리나라국제관광시장은일본에서중국중심으로변화되고있으며, 단일시장에대한집중도가높아지고있다. 이러한변화에따라시장다변화의요구가커지고있는한편, 일본등주변국에서는자국으로의관광객유치전략을강화하고있는상황이다. 대내적으로는우리나라국민들의관광욕구가확대되어지난 5년간국내여행경험률이 6.3%p 증가하였고, 인바운드관광시장은연평균 7% 이상의성장을보이는한편, 해외관광수요는 2010 년이후매년 1천만명씩증가하는등큰증가세를보이고있다. 작년의경우에도국내관광관광수입은 151 억달러로양적으로크게성장하였으나, 메르스의영향으로외래관광객수가 6.8% 감소함으로써관광수지는 61억달러적자를기록하였다. 그리고관광산업경쟁력은 29위 ( 15 년 WEF 발표 ) 로인바운드관광객수, 관광수입등관광산업규모에비해상대적으로낮게평가되었다. 한편, 최근관광산업의영역은점차확대되고있으며주력관광업종을대상으로한관광진흥정책이한계상황에직면하면서핵심관광산업뿐만아니라융합관광산업이관광정책의주요대상으로등장하고있는추세로국가발전에서의그중요성이더욱높아지고있다고할수있다. 이러한새로운도약과경쟁의계기에직면한현시점에서우리나라관광의지속적인발전을위한중장기적인방향설정과추진과제설정및제반대응방안의마련이시급한상황이라할수있으며, 이를포괄할수있는중장기마스터플랜설정이요구된다. 이는매 5년주기로수립되어

67 4 관광진흥 5 개년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오고있는관광진흥5개년계획을통해설정되고, 실행되어야할것이다. 관광진흥5개년계획은관광산업전반에대한기본적이고종합적인시책을다루는정부정책의기본계획으로관광기본법에의거하여정부의국정목표실현과관광산업의선진화를위한계획이다. 특히, 정부의관광정책방향설정과과제를도출하고, 관광비전과추진전략을제시하여국내외관광산업의경쟁력강화를위한방안을마련한다는데의의가있다. 그러나법적인지위의한계점을가지고있으며포함된주요과제가실행과정에서주요회의안건으로제시되는등중장기계획실행에한계를보여왔으며지자체단위관광진흥계획수립이부재한실정이다. 또한국내유일의관광산업전반을다루는종합계획임에도법적위상을확보하고있지않으며, 유관부처와의연계가부족하여종합적인틀에서의정책반영이이루어지지못하는상황이지속되고있다. 뿐만아니라계획기간이정부변경과 1년의시차를두고있어이전정부의계획이차기정부에반영되는구조로진행되어계획의실현성확보에한계를가지며, 차기정부의관광정책변화에크게영향을받는구조로진행되어왔다. 이에따라차기계획에서는관광진흥5개년계획의추진과계획수립과정을개선해야할것이며, 계획의위상변화와정책환경변화를고려한기초프레임설정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이를위해제5차관광진흥 5개년계획수립에앞서기초연구를통해현관광여건변화에따른제5차관광진흥5개년계획의위상정립과계획수립을위한기본방향설정등의계획수립방안등이정립되어야할필요성이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관광산업여건변화와기존관광진흥 5개년계획에대한수립절차와항목등계획수립과추진실태분석을통해추후수립예정인제5차관광진흥5개년계획의틀을구상하고자한다.

68 제 1 장서론 5 2. 연구목적 본연구의목적은다음과같다. 첫째, 변화하고있는관광정책환경및국내외관광시장현황분석을통해우리나라관광의현시점을진단하고, 제5차관광진흥5개년계획수립을위한범위를설정하고자한다. 둘째, 기수립된관광진흥 5개년계획의위상과성격, 수립항목과내용및추진현황분석을통해계획수립을위한시사점을도출하고자한다. 셋째, 국내외관련계획을살펴보고계획의성격, 계획기간, 포함내용등을분석하여관광진흥5개년계획과의비교분석함으로써제5차관광진흥 5개년계획수립을위한기본방향을제시하고자한다. 또한전문가조사를통해계획의방향및성격등제5 차관광진흥 5개년계획의수립방향과필요성을분석하고자한다. 넷째, 제5 차관광진흥5개년계획수립범위및계획요소설정등계획수립을위한기본방향과종합적인계획수립및계획의실현성제고를위한추진체계등의기초프레임을제시하고자한다. 다섯째, 계획주기의개선, 종합적관광정책으로서의위상확보를위한제도개선방안및관광관련정부정책을포괄할수있는계획수립방안등관광진흥5 개년계획의실현성제고를위한제도개선방안을마련하고자한다.

69 6 관광진흥 5 개년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제 2 절 연구범위및방법 1. 연구범위 본연구의시간적범위는 2016 년초를기준년도로하며, 2022 년을목표연도로한다. 연구의내용적범위는관광정책여건변화와전망, 관광진흥5개년계획의위상과성격, 제1차 ~ 제4차관광진흥5개년계획수립추진현황및성과분석, 국내외관련계획사례분석, 제5차관광진흥5개년계획수립기본방향제시, 제5차관광진흥5개년계획수립범위및구성체계제시, 제5차관광진흥5개년계획수립추진체계제시등이다. 2. 연구방법 본연구에서는문헌조사, 전문가설문조사및인터뷰등을통해연구를수행하였다. 문헌조사는선행연구및정책자료, 통계, 관광여건분석관련자료조사, 국내외관련사례조사, 기존관광진흥5개년계획내용및수립절차등에대하여이루어졌다. 한편, 관광여건전망, 제4차관광진흥5개년계획평가, 제5차관광진흥5 개년계획수립방향, 제도개선방향등에대하여전문가및관련기관 ( 정부부처등 ) 을대상으로설문조사와인터뷰를실시하였다.

70 제 1 장서론 7 3. 연구흐름도 연구방향설정 STEP 분석방향설정 1 문헌 조사 계획의위상 성격분석 관광여건변화분석및전망 제 1 차 ~4 차계획내용및성과분석 국내외사례분석 STEP 2 전문가 전문가조사및인터뷰 - 1차 : 성과및여건 - 2차 : 계획수립방향 조사 STEP 3 제 5 차관광진흥 5 개년계획수립방향제시 방향제시 제도개선방안마련 [ 그림 1-1] 연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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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제 1 장서론 9 제 2 장 관광진흥 5 개년계획의위상과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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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제 2 장관광진흥 5 개년계획의위상과성격 11 제 1 절 관광의중요성 1. 관광의중요성과권리 관광은인권에기반하는활동으로국제적으로나, 국가내에서다양한효과를발생시킨다. 관광의중요성을다루는많은문헌들에서관광은경제적측면의효과와더불어비경제적효과를다양하게제시하고있다. 이러한논의의주된공통점은관광이개인의행복추구와경제수준의향상, 국제적그리고문화등에대한상호이해를통해궁극적으로세계평화에기여한다는것이다. 우선관광참여는인권에기반하고있다. 유엔세계인권선언 ( ) 제48조에서는 사람에게는쉴권리가있다. 무한정일하는것이아니라노동시간은합리적으로제한되어야하며, 정기적인유급휴가를포함한휴식과여가를누릴권리를갖는다. 고규정하고있는한편, 경제 사회 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 ) 제7조에서는 모든사람들은휴식, 여가및근로시간의합리적제한, 공휴일에대한보수와정기적인유급휴일을갖도록한다. 고규정하며관광의기반이되는여가의보장이기본적인인권의보장에해당하고있음을제시하고있다. 세계관광기구 (UNWTO) 에서도각종헌장과선언문을통해관광의중요성을언급하고있다. 세계관광기구헌장 3) 제3조제1호에서는 경제발전, 국제적상호이해, 평화및번영의증진, 인종 성별 언어 종교에구분이없는인권의보편적존중과준수등의관점에서관광을진흥시키고발전시키는것 을목적으로하고있음을천명하고있는한편, 마닐라세계관광선언 ( ~10.10.) 에서는관광산업에대하여 국제평화 3) UNWTO(2013). UNWTO Basic Documents vol. I (Statutes, Rules of Procedures, Agreements) 의 Statutes of the World Tourism Organization 을참조

75 12 관광진흥 5 개년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와상호이해를위한중요한동력이자모든국가국민들의삶의질을향상시킬수있는도구 로역할을규정하고있다 4). 이러한기조는현재까지이어지고있으며, 2001 년 12월유엔총회에서승인된 세계관광윤리강령 (The Global Code of Ethics for Tourism) 에서는관광의역할과기능에대하여민족간, 그리고사회간상호이해와존중에기여, 개인및단체수행을위한수단, 지속가능한개발수단, 인류문화유산의이용과향상에공헌, 국가와지역사회에유익한활동이라고설명하고있다. 한편, 2000 년 7월서울에서개최된 APEC 관광장관회의의 APEC 관광헌장에대한서울선언 (Seoul Declaration on an APEC Tourism Charter) 에서는경제적 비경제적기여로구분하여관광의중요성을제시하고있다. 우선경제적측면에서는관광을통한경제적수요증진, 고용기회창출, 외화유입, 중소기업에대한사업기회제공, 국가간 지역간경제적편익확산, 국가의경제 재정 사회 환경측면의목표성취기여, 민관협력의촉매등을제시하고있다. 한편, 비경제적측면에서는국가간 지역간문화이해와복지향상, 환경의지속적관리를위한동기와수단제공, 고유한문화 예술 유산의개발과이해, 사회적 문화적구성과통합유지, 세계평화에기여함을제시하며관광의중요성을부각시키고있다. 일본의경우 관광입국추진기본법 서문에서관광의중요성과앞으로추구하는정책방향을제시하고있다. 여기에서 관광은국제평화와국민생활의안정을상징하는것으로서 ( 관광의 ) 지속적인발전은영구적평화와국제사회의상호이해증진을염원하고, 건강하고문화적인생활을 4) 제 1 항에서는 관광산업은모든국가에게중요한활동으로간주된다. 관광산업은국내사회및국가간관계속에서사회, 문화, 교육, 환경등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기때문이다. 관광산업의발전은국가의사회경제적발전과연계되어있다. 그리고관광산업은인간들이창의적인휴식과연휴를취할수있고, 인간이갖고있는기본적특징인자유시간과여가의틀내에서여행의자유를누릴수있을때만이발전할수있다. 관광산업은 평화 라는상태가지속할때만이존재할수있고발전할수있다. 그리고또한관광산업은스스로 평화 조성에기여해야한다.

76 제 2 장관광진흥 5 개년계획의위상과성격 13 누리려고하는우리의이상 이라제시하고있다. 한편, 관광의역할에대하여 지역경제활성화, 고용기회의증대등국민경제의모든영역에걸쳐발전에기여하고, 건강증진, 윤택하고풍부한생활환경의창조등을통해국민생활의안정향상에기여하며, 국제상호이해를증진 하는것으로설명하고있다. 이러한인식은앞서살펴본국제기구의각종선언문에서나타나는철학을공유하고있으며, 정책의방향또한이에기반하여설정하고있는것으로평가할수있다. 우리의경우공식적으로관광진흥의목적을천명하고있지는않다. 그러나관광법제에있어최상위법규라할수있는 관광기본법 에서우리나라에서관광진흥을추구하는목적을찾아볼수있다. 동법제1조에서는 이법은관광진흥의방향과시책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국제친선을증진하고국민경제와국민복지를향상시키며건전한국민관광의발전을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라고기술하고있어관광진흥을추구하는바는국제친선의증진, 국민경제와국민복지향상, 건전한국민관광의발전임을천명하고있다. 이렇듯관광은그기반이인권의범주에속하는한편, 앞서살펴본바와같이그활동으로인해경제적측면과비경제적측면에서긍정적효과를가져다주는영역이라는점에서중요성을확인할수있다.

77 14 관광진흥 5 개년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2. 관광산업의중요성 가. 국가경제발전에기여 관광산업은경제적수요증진, 고용기회창출, 외화유입, 중소기업에 대한사업기회제공, 국가간 지역간경제적편익확산, 국가의경제 재 정 사회 환경측면의목표성취기여, 민관협력의촉매등의역할을수행 하고있다. 우리나라에서도관광산업은국가적으로도국제수지개선과고용창출 및재정수입증대, 지역개발촉진, 국가이미지제고등의경제적효과가 크며, 제조업대비고용창출효과가높아새로운고용을창출하는산업으 로인정받고있다. 세계관광기구는세계관광시장이성장을지속할것이 라는전망하고있는한편, 선진국들도새로운성장동력을위한산업으로 관광산업발전에노력을기울이고있다. 최근들어국가경제적측면에서관광산업의중요성이더욱높아지고 있는상황이다. 저성장시대로의진입이우려되는우리나라경제는제조 업기반의산업부문이주력산업의역할을지속하고있으며, 서비스산업 의성장동력화는새로운성장을위한대비로지속적으로추진되어왔다. 그동안서비스중심의산업구조로의개편이국가적주요과제로대두 되어왔으며, 현정부에서도서비스산업은일자리 신성장동력등우리경 제가당면한구조적과제를해결하기위한돌파구 5) 라는인식하에유망서 비스업 ( 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소프트웨어 물류 ) 을육성하고자하였 으며그중하나로관광을포함시켜이를집중육성하는노력을추진하고 있다 6). 이들유망서비스산업중관광산업은새로운부가가치창출과투자 5) 정부관계부처합동 ( ). 유망서비스산업육성추진계획 경제장관회의회의자료 6) 2014 년대통령신년사에서의료, 관광, 교육, 금융, 소프트웨어등 5 대유망서비스산업을육성하여투자활성화와내수와수출의균형을도모하기로하였으며, 이후콘텐츠와물류가포함되어 7 대유망서비스산업으로확대되었다.

78 제 2 장관광진흥 5 개년계획의위상과성격 15 활성화로경제성장에기여하는한편, 일자리창출과지역균형발전등의 우리나라경제의과제를해결할수있는산업이라할수있다. 나. 고용창출에기여관광산업이주목받고있는이유중의하나는높은고용창출효과이다. 세계관광기구에서 고용창출의엔진 이라부르고있듯이관광산업은높은고용창출효과로세계각국이주목하고있는산업이다 7). 국내적으로도국내관광소비액을기준으로한 2015 년국내관광시장규모는약 43 조원에이르고있고, 최종수요에따른관광산업의취업유발계수는 10억원당약 21 명으로분석되고있으며, 이는전산업평균 (14.2 명 /10 억원 ) 을크게상회하고있다. 한편, 관광산업부문에서는새로운일자리의창출과더불어새로운직업을출현시키고있다. 김현주 (2012) 는미국, 캐나다, 호주의관광분야직업에대한분석결과, 관광시장의수요변화에따라산악, 자전거, 낚시, 래프팅, 캠핑등다양한관광레저분야와연계된전문가이드및매니저가신규직종으로등장하고있으며, 관광산업과융 복합영역에서크루즈관광디렉터, 산업관광전문가이드, 의료관광매니저등의신규직종이생성되고있는것을제시한바있다 8). 다. 지역발전에기여관광은지역균형발전과지역경제활성화를통해지역주민의삶의질향상에기여할수있다는점에서지방자치단체의정책적관심분야로급부상하고있다 ( 문화체육관광부, 2004a). 관광은 일상의거주지역을벗어나장소를이동하는행위와관련된 7) UNWTO(2009). 5th UNWTO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ourism Statistics - Tourism: An Engine for Employment Creation Bali, Indonesia, 30 March - 2 April ) 김현주 (2012). 관광산업인력정책체계화를위한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79 16 관광진흥 5 개년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현상으로즐거움이일반적인동기 가되는활동이다 9). 이러한정의에기반하면관광활동에대한참여는자신의일상생활권외의지역으로이동하는것과다시돌아오는활동전반을포괄하며, 여기에서지출은관광지출이라할수있다. 관광활동은소비지출의형태로소득의재분배역할을수행하며, 소비지출의대상은주로관광목적지가되는지역에집중된다. 이러한특성에따라지역경제활성화의수단으로관광산업을활용하고있으며, 관광객을위한지역의인프라개선, 관광자원및관광시설의개발등을추진하는과정까지포함하여지역발전의기회를제공한다. 라. 국민의행복증진에기여 유엔세계인권선언 에기초하고세계관광기구의 마닐라세계관광선언 등에서확인한바와같이관광은국민의권리중하나에속한다. 특히관광은 수백만의사람들이자신의여가사용과삶의질이라는기준에의거하여관광산업을중요하다...( 중략 )... 관광을즐기는개인들에게신체적정신적으로영향을미쳐, 관광산업은사회의안정성을높이고, 지역사회의일할능력을향상시키며, 개인및집단의복지를향상시키는역할 이라고규정한마닐라세계관광선언에서와같이국민의행복을높이는역할을한다. 관광은대표적행복산업으로삶에지친사람들은관광을통해삶의활력을되찾고행복을느끼게된다는박상철 (2015) 의주장과같이관광은국민행복과가족의유대감, 사회공동체의식제고등개개인의삶에긍정적영향을준다. 9) UN Statistics Division(2008). International Recommendations for Tourism Statistics 2008

80 제 2 장관광진흥 5 개년계획의위상과성격 17 < 표 2-1> 관광과관광산업의중요성 관광의중요성과권리 관광산업의중요성 구분 유엔세계인권선언 ( ) 제 48 조 경제 사회 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 ) 제 7 조 세계관광기구헌장 (2013) 제 3 조제 1 호 마닐라세계관광선언 ( ~10.10.) 세계관광윤리강령 ( ) APEC 관광헌장에대한서울선언 ( ) 일본 관광입국추진기본법 서문 우리나라 관광기본법 제 1 조 국가경제발전에기여 고용창출에기여 내용 - 사람에게는쉴권리가있다. 무한정일하는것이아니라노동시간은합리적으로제한되어야하며, 정기적인유급휴가를포함한휴식과여가를누릴권리를갖는다. - 모든사람들은휴식, 여가및근로시간의합리적제한, 공휴일에대한보수와정기적인유급휴일을갖도록한다. - 경제발전, 국제적상호이해, 평화및번영의증진, 인종 성별 언어 종교에구분이없는인권의보편적존중과준수등의관점에서관광을진흥시키고발전시키는것 - 관광산업은국제평화와상호이해를위한중요한동력이자모든국가국민들의삶의질을향상시킬수있는도구 - 관광의역할과기능은민족간, 그리고사회간상호이해와존중에기여, 개인및단체수행을위한수단, 지속가능한개발수단, 인류문화유산의이용과향상에공헌, 국가와지역사회에유익한활동 - ( 경제적기여 ) 경제적수요증진, 고용기회창출, 외화유입, 중소기업에대한사업기회제공, 국가간 지역간경제적편익확산, 국가의경제 재정 사회 환경측면의목표성취기여, 민관협력의촉매등 - ( 비경제적기여 ) 국가간 지역간문화이해와복지향상, 환경의지속적관리를위한동기와수단제공, 고유한문화 예술 유산의개발과이해, 사회적 문화적구성과통합유지, 세계평화등 - 관광은국제평화와국민생활의안정을상징하는것으로서 ( 관광의 ) 지속적인발전은영구적평화와국제사회의상호이해증진을염원하고, 건강하고문화적인생활을누리려고하는우리의이상 - ( 관광의역할 ) 지역경제활성화, 고용기회의증대등국민경제의모든영역에걸쳐발전에기여하고, 건강증진, 윤택하고풍부한생활환경의창조등을통해국민생활의안정향상에기여하며, 국제상호이해를증진하는것 - 이법은관광진흥의방향과시책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국제친선을증진하고국민경제와국민복지를향상시키며건전한국민관광의발전을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 경제적수요증진, 고용기회창출, 외화유입, 중소기업에대한사업기회제공, 국가간 지역간경제적편익확산, 국가의경제 재정 사회 환경측면의목표성취기여, 민관협력의촉매등 - 국제수지개선과고용및재정수입증대, 지역개발촉진, 국가이미지제고, 제조업대비높은고용창출효과등 - 관광산업은고용창출의엔진 (UNWTO, 2009) - 국내최종관광수요에따른관광산업의취업유발계수는 10 억원당약 21 명으로분석되고있으며, 이는전산업평균 (14.2 명 /10 억원 ) 을크게상회

81 18 관광진흥 5 개년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구분 지역발전에기여 국민행복증진에기여 내용 - 지역균형발전과지역경제활성화를통해지역주민의삶의질향상에기여하고있다는점에서지방자치단체의정책적관심분야로급부상 ( 문화체육관광부, 2004a) - 관광활동은소비지출의형태로소득의재분배역할을수행하며, 이러한소비지출의대상은주로관광목적지가되는지역에집중 - 수백만의사람들이자신의여가사용과삶의질이라는기준에의거하여관광산업을중요하다...( 중략 )... 관광을즐기는개인들에게신체적정신적으로영향을미쳐, 관광산업은사회의안정성을높이고, 지역사회의일할능력을향상시키며, 개인및집단의복지를향상시키는역할 ( 마닐라세계관광선언, ~10.10.) - 관광은대표적행복산업으로삶에지친사람들은관광을통해삶의활력을되찾고행복을느끼게됨 ( 박상철, 2015)

82 제 2 장관광진흥 5 개년계획의위상과성격 19 제 2 절 관광진흥 5 개년계획의위상과성격 1. 계획의성격및수립방향 가. 계획의성격및특성사전적정의로계획은 어떤것의물리적표현 또는 어떤일을하기위한방법 그리고 목표의구성부문에대한질서있는정리 등으로정의된다 ( 박경열, 2015). 계획에대하여김향자 (2009) 는바람직한목표달성을위해가능한수단의선택과동원의노력을경주하는인간의활동이라정의한바있으며, 워터슨 (Waterston, 1965) 은계획이가지는공통적인속성에대해장래를내다보고선택을하며목표달성을위한수단을강구하면서결과에어떤한계를설정하는활동이라고정의하였다 ( 박경열, 2015). 계획이론에서는대체로계획개념을계획이의미하는과정 (process) 과방법 (methodology) 은물론, 기획의결과로서나타나는산출물 (products) 까지포함하는일련의활동으로정의하고있다. 구분 장기계획 중기계획 단기계획 기간 10년 ~20년 3년 ~7년 3년미만 성격 - 계획의기본방향, 지침제시 - ( 장점 ) 장기적발전전망과비전하에구조적변화와지속적개발을추진할수있음 - ( 단점 ) 구체성결여, 집행계획으로서의실용성이약함, 계획기간중예상치못한변화상황에따라실제와유리되기쉬운문제점이있음 자료 : 정환용 (2009). 계획이론재구성 < 표 2-2> 기간을기준으로한계획의구분 - 대부분 5 개년계획으로일반화되어있으며구체적계획은정치적필요에의해설정되는경우많음 ( 대통령, 국회의원임기와일치시키기위해계획기간조정 ) - 장기계획목표달성을위한중간목표설정, 단기계획에대한기준및지침을제공함 - 전형적인단기계획은연차계획임 - 중장기계획을집행하기위한운영계획으로현실과의괴리가적고, 예산과연결된구체적실천계획의역할을함 - ( 단점 ) 구조적변동이나획기적발전을기대하기힘듦

83 20 관광진흥 5 개년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정환용 (2009) 은계획수립에따라목표로하는기간을기준으로장기, 중기및단기계획으로구분하고있으며 < 표 2-2> 와같이설명하고있다. 또한계획의특성을 < 표 2-3> 에서와같이목표지향성, 미래지향성, 합리성, 의사결정활동, 적응적활동, 통제성으로구분하여설명하고있다. 구분 목표지향성 미래지향성 합리성 의사결정활동 적응적활동 통제성 자료 : 정환용 (2009). 계획이론재구성 < 표 2-3> 계획의특성 주요내용 - 미래에달성하려고하는최종상태에대한명료하고구체적인기술을통해계획의방향과내용을제시 - 장래에일어날사태를미리예측하여그대비책을강구해둠으로써시행착오를방지 - 타당성, 일관성, 최적성을지님. 타당성은목표달성여부를나타내고, 일관성은한계획의여러요소, 부문들이상호조화를이루는가를나타내며최적성은실현가능한여러대안중목표를가장크게만족시킴을의미함 - 계획은합리적의사결정과정으로, 행동전예측적의사결정, 장래와관련된일련의의사결정체계이며결정하지않으면발생하지않을수도있는미래상태를지향하는과정임 - 계획은계속적과정이기때문에어떤계획도최종적일수없고, 항상수정되어야함 - 계획대상에대해사전에설계된방법으로일정한변화를유도하기위한노력임. 계획의신뢰성확보는예산을비롯한집행장치확보에있음 한편, 계획은계획수립의실체적대상에따라물적계획, 경제계획, 사회계획및정책계획으로구분할수있다. 이중정책계획은발전목표의달성을유도할수있는일반적지침을만드는것을목적으로하는계획 ( 박경열, 2015) 으로관광진흥5개년계획은정책계획 ( 행정계획 ) 에속한다.

84 제 2 장관광진흥 5 개년계획의위상과성격 21 나. 계획수립방향최근 OECD 10) 보고서에서제시한정책의방향성에서는계획수립을통한정책시너지를위해서는관광관련문제를해결하기위해단기적접근뿐만아니라장기적접근이필요하다고하였다. 또한세분화된정책및절차가특징인산업적접근은정책의비효율적, 과잉규제적, 기타의도하지않은결과를초래할수있으므로이러한결점을인식하고해결함으로써정책의일관성과다른정책분야와의조화가이루어질수있도록해야한다고하였다. 한편, 계획의실행성확보와정책시너지를창출하기위해서는정책영역전반의지식, 목적및우선순위등에대한진정한공유가이루어져야하고, 일관성과상호보완성을기반으로크로스섹터정책지원이필수적으로, 이를위해장기적인측면에서계획수립의방향을설정하고지원해야함을강조하고있다. 자료 : OECD( ). A Review of Effective Policies for Tourism growth 재구성 [ 그림 2-1] 정책방향성 10) OECD( ). A Review of Effective Policies for Tourism growth

85 22 관광진흥 5 개년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2. 관광진흥 5 개년계획의역할 가. 관광진흥5개년계획의성격관광진흥5 개년계획은 1999 년관광비전 21이라는이름으로최초수립되었으며, 현재제4차계획 (2014 년 ~2018 년 ) 의계획기간내에속해있다. 관광진흥5 개년계획의계획기간 5년중, 4년이새로운정부와기간을공유하고있어현재까지의계획은관광기본법이추정하는관광진흥에기여하는것을계획의목적으로삼고수립 추진되어왔다. < 표 2-4> 제 1 차 ~4 차관광진흥 5 개년계획의성격 1 차 (1999 년 ~2003 년 ) 2 차 (2004 년 ~2008 년 ) IMF 등환경변화에따른새로운관광진흥계획수립 - 관광진흥 10 개년계획 부분수용 관광진흥을통해경제난을극복하기위한실천계획 국정목표실현과참여정부의관광정책 18 대과제를수행하기위한구체적인사업추진계획 제 1 차관광진흥 5 개년계획 : 관광비전 21 의후속계획으로서관광진흥을위한중기정책사업발굴계획 문화와관광을연계한정책시너지를제고하기위한 문화비전 의관광부문중기실행계획 3 차 (2009 년 ~2013 년 ) 4 차 (2014 년 ~2018 년 ) 정부의국정목표실현과관광산업선진화를위한중장기적사업계획 문화비전 2012 의관광부문실행계획 제 1 차및제 2 차관광진흥 5 개년계획 의후속계획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1999~2013). 제 1 차 ~4 차관광진흥 5 개년계획재구성 향후 5 년간 (2014~2018) 관광산업의발전을위한행정계획 박근혜정부의국정방향및목표에부합하는관광분야의중장기적인정책방향과목표를설정하고, 관광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주요사업등을포함하는종합계획 중장기적관점에서변화하는환경여건에능동적으로대응하여국정목표를실현할수있는국가관광정책방향을설정하는실행계획

86 제 2 장관광진흥 5 개년계획의위상과성격 23 관광진흥5개년계획은 관광기본법 제3조 11) 에근거하여수립되는행정계획이나, 관광진흥법 제42 조에서규정하고있는관광개발기본계획과는달리계획의내용에대한별도의규정을가지고있지못하다. 특히, 관광기본법 이추상성이높으며선언적규정으로구성되어있음에따라동법에서의규정은관광진흥 5개년계획을정확히명시한다고보기는어렵다. 따라서법정계획인관광개발기본계획과는달리관광진흥 5개년계획은행정계획이자비법정계획으로간주된다. 관광기본법 제2조 ( 정부의시책 ) 정부는이법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관광진흥에관한기본적이고종합적인시책을강구하여야한다. 제3조 ( 관광진흥계획의수립 ) 정부는관광진흥장기계획과연도별계획을각각수립하여야한다. 나. 관광진흥중장기계획수립의필요성 행정계획은 특정한행정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서로관련되는행정수단을종합 조정함으로써장래의일정한시점에있어서일정한질서를실현하기위한활동기준으로설정된것 12), 행정주체가일정한행정활동을위한구체적목표를설정하고, 서로관련된행정수단의조정과종합을통하여, 장래에그목표를실현하기위한활동의기준이되는것, 또는그설정및제시행위 13) 등으로정의할수있다 14). 관광산업의발전을위한행정계획의수립필요성은행정계획의기능 11) 관광기본법 제 2 조에서는 정부는이법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관광진흥에관한기본적이고종합적인시책을강구하여야한다. 고규정하는한편, 제 3 조에서는 정부는관광진흥장기계획과연도별계획을각각수립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다. 12) 국가법령정보센터판례정보,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무효확인등 ( 대법원 , 선고, 96 누 8567, 판결 ) 13) 김재호 (2007). 행정계획론소고, 충남대학교법학연구, 제 18 권제 1 호, 충남대학교, p ) 행정계획의개념을정리함에있어김재호 (2007) 는개념을 1 행정권이행하는행정행위로서, 미래지향적인행정작용의구상및활동기준의설정행위, 2 행정목표의설정행위, 3 설정된목표를달성하기위한행정수단의조정 종합행위, 4 행정목표의설정과그수단의종합화에따른활동기준의설정행위, 5 미래지향적인행정행위등으로구분하여설명하고있다.

87 24 관광진흥 5 개년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에기초하여파악할수있다. 행정계획의기능으로다수의견해가제시되고는있으나, 이중목표설정기능, 행정수단의종합화기능, 행정과국민간의매개적기능으로구분하고있는것이대표적이다. 먼저, 목표설정기능의경우, 행정계획은미래의행정질서의실현을위한행정목표를설정하게되는데, 이렇게설정된목표는행정의일관성을동반하게되며, 미래행정의예측도가능하게해각주체의행동에도영향을주게된다. 다음으로행정수단의종합화기능의경우, 행정목표가설정되면이를달성하기위해가용하거나관련되는행정수단의조정 종합을통한동원이이루어지게된다. 이러한과정에서행정계획은각관계행정기관의통일적인지침이된다. 마지막으로행정계획은행정과국민간의매개적기능을수행한다. 행정계획은행정목표와수단을미리알려주어국민에게행정의예측가능성을부여하고, 국민의장래활동에대한지침적 유도적효과와동시에규제적효과도얻을수있다 15). < 표 2-5> 타산업법의발전계획관련내용 구분 산업발전법 건설산업기본법 유통산업발전법 상위계획 중장기산업발전전망 (5 년주기 )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5 년주기 )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 (5 년주기 ) 발전계획 하위계획 부문별경쟁력강화시책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연차별계획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 ( 매년 ) 주요내용 산업구조의고도화 산업부문별발전전망및투자예측 성장잠재력및신산업전망 기업활동요소수급변화전망등 건설산업진흥시책의기본방향 건설기술개발및인력육성 건설산업국제화 건설공사안전 환경및품질확보 중소건설업육성대책등 유통산업의지역별 종류별발전방안 유통전문인력 시설등의수급전망 중소유통기업구조개선및경쟁력강화방안등 15) 김재호 (2007) 의 pp. 52~54 에설명되어있으며, 행정계획과관련한각종문헌에서도관련내용을확인할수있다.

88 제 2 장관광진흥 5 개년계획의위상과성격 25 구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상위계획 중장기기본계획 게임산업진흥종합계획 발전계획 하위계획 세부시행계획 - 주요내용 부문별육성시책 소프트웨어사업자육성 전문인력양성및연구개발 국제협력및해외시장진출등 제도및법령개선 게임산업기반조성 해외진출 이용자보호등 자료 : 류광훈 최승묵 (2007). ( 가칭 ) 관광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정연구, p.45 실제로국토계획이나경제발전계획뿐만아니라국내특정산업의발전등을규율하고있는법률들에서는당해산업의발전을위한계획수립을규정하고있다. 특정산업을대상으로하는법률에서는 < 표 2-5> 에서와같이기본계획등의수립을규정하고이의시행을위한연단위시행계획의수립을규정하고있다. 문화체육관광부소관법률중하나인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의경우법제4조제2 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이법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문화산업진흥에관한기본적이고종합적인중 장기기본계획 ( 이하 " 중 장기기본계획 " 이라한다 ) 과문화산업의각분야별및기간별로세부시행계획 ( 이하 " 세부시행계획 " 이라한다 ) 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고규정하는한편, 동법시행령제4조제1 항에서는 10 년마다장기계획을, 5년마다중기계획을수립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 매년세부시행계획을수립하도록규정하는한편, 계획단위별로포함되어야할사항을규정하고있다 16). 앞서기술한바와같이관광진흥5개년계획은정부가관광진흥의목표를설정하고이를달성하기위해각종수단의동원방식과기준등을제시 16) 문화산업진흥기본법시행령 제 4 조제 2 항에서는중 장기계획에는 문화산업정책의중기또는장기기본방향, 제도개선및법령개선사항, 재원확충계획, 분야별문화산업진흥사업세부계획 을포함하여야함을규정하고, 제 5 조제 1 항에서는연단위세부시행계획수립시 해당연도의사업추진방향, 주요사업별추진방침, 주요사업별세부시행계획, 문화상품유통촉진계획, 그밖에문화산업진흥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담아야함을규정하고있다.

89 26 관광진흥 5 개년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한것으로행정계획에속한다. 관광산업은관광객의소비활동과직접연계된교통, 숙박, 식음료, 오락, 쇼핑외에도다양한 1차 2차 3차산업과복잡하게연계되어있는한편, 관광산업을구성하는교통, 숙박, 식음료, 오락등은관광객이라는소비자를공유하지만업종별특성은상이하다. 소비자인관광객도크게내국인과외국인관광객으로구분되며이들의관광요구또한시장별특성에따라상이하게나타난다 ( 류광훈 최승묵, 2007) 17). 이에따라관광산업의정책영역은단순히하나의정부부처의정책영역에해당한다고하기보다는범부처적차원의종합정책적특성을가지게된다. 따라서국가가의도하는관광산업의발전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종합정책적특성을감안하여정부내협력은물론민간부문과의협력이필수적으로이루어져야하며, 이에기반한자원의배분과지원체계의정비가이루어져야한다. 이를위한기반으로서관광산업에대한종합적인정책계획이마련되어야할것이며여기에서는미래비전과발전과제, 정책수단의조정을포함하는중 장기발전계획으로의접근이필요하다. 이러한관점에서현재관광진흥계획수립의명확한법적근거와내용적범위를확정하여야하며, 관광산업의특성을고려한계획의수립과집행체계가마련되어야할것이다. 이러한차원에서현재 관광기본법, 관광진흥법 등에서추구하는목표를달성하기위한계획의수립으로관광산업전반의발전을위한중장기계획은물론이의세부시행계획을마련하고일관적으로추진할수있도록하여야할것이다. 17) 류광훈 최승묵 (2007). ( 가칭 ) 관광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정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90 제 2 장관광진흥 5 개년계획의위상과성격 관광관련법정계획수립현황 가. 관광개발기본계획정부에서는 관광진흥법 제42조제1항에따라관광개발기본계획 (10 년 ) 을, 제2항에따라권역별관광개발계획 (5년 ) 을수립하고있다. 관광개발기본계획수립은관광지, 관광단지등관광자원개발을추진함에있어전국적이고장기적인안목에서개발계획을수립하여국제관광여건변화, 국민관광질적 양적성숙등에원활히대응할수있도록하게하기위함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2015). 관광개발기본계획은 관광진흥법 제49조, 제50조 1, 2항에규정된법정계획이자관광자원개발분야의근간이되는 10년중장기계획으로관광개발의미래발전상을제시하는장기계획, 전국을대상으로하는관광개발에대한종합계획, 권역별관광개발계획의방향성을제시하는기본계획, 관광개발의효율적추진을유도하는전략계획의성격을지닌다 ( 제2차, 제3차관광개발기본계획 ). 관광진흥법 제49조 ( 관광개발기본계획등 )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관광자원을효율적으로개발하고관리하기위하여전국을대상으로다음과같은사항을포함하는관광개발기본계획 ( 이하 기본계획 이라한다 ) 을수립하여야한다. < 개정 > 1. 전국의관광여건과관광동향 ( 動向 ) 에관한사항 2. 전국의관광수요와공급에관한사항 3. 관광자원보호 개발 이용 관리등에관한기본적인사항 4. 관광권역 ( 觀光圈域 ) 의설정에관한사항 5. 관광권역별관광개발의기본방향에관한사항 6. 그밖에관광개발에관한사항 제 50 조 ( 관광개발기본계획등 ) 1 시 도지사는기본계획의수립에필요한관광개발사업에관한요구서를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이를종합 조정하여기본계획을수립하고공고하여야한다. < 개정 >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수립된기본계획을확정하여공고하려면관계부처의장과협의하여야한다. < 개정 >

91 28 관광진흥 5 개년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관광개발의실질적추진을위해정부에서는 1993 년 12월 27 일관광진흥법을개정하여관광개발계획 ( 기본계획및권역계획 ) 을법정계획으로규정하였고, 1994 년 6월 30 일관광진흥법시행령을개정하여기본계획은 10년, 권역계획은 5년주기로수립하도록제도화하는한편, 2012 년부터 2021 년까지시행될제3차관광개발기본계획을 2011 년 12월에정부계획으로확정하였다 ( 문화체육관광부, 2015). 관광개발기본계획은관광개발의비전및방향, 정책목표및수단을제시하여올바른관광개발의미래상을실현하기위한선도적역할을하며, 전국관광자원의보호 개발 이용관리에관한포괄적이고체계적인전략을제시하여이에대한기본방향을제시한다. 또한관광개발기본계획은 5년마다수립되는지방자치단체의권역별관광개발계획의방향성을제시하는역할을가진다 ( 김향자, 2009). 이러한관광개발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한국관광공사및민간부문이역할을분담하도록하였다. 현재관광개발기본계획의총괄 조정하는역할은문화체육관광부에서담당하고, 시 도에서는권역별관광개발계획을수립하여이에따른당해지역의관광자원개발사업을추진하고있다. < 표 2-6> 관광개발기본계획 구분 제 1 차관광개발기본계획 (1992 년 ~2001 년 ) 비전 - 목표 - 제2차관광개발기본계획 (2002년 ~2011년 ) 21세기한반도시대를열어가는관광대국실현 국제경쟁력을갖춘매력적인관광한국 개발과보전이조화된환경친화형관광한국 관광자원의가치를창조하는지식기반형관광한국 삶의질향상에기여하는국민참여형관광한국 한반도평화시대를열어가는개방형관광한국 제3차관광개발기본계획 (2012년 ~2021년 ) 글로벌녹색한국을선도하는품격있는선진관광 한국문화가생동하는창조관광 관광자원의보전과재생을유도하는녹색관광 국민의생활속에스며드는생활관광 책임과참여로정의사회를실천하는공정관광 성장동력산업으로부가가치를창출하는경제관광

92 제 2 장관광진흥 5 개년계획의위상과성격 29 구분 개발전략 특징 제 1 차관광개발기본계획 (1992 년 ~2001 년 ) 국토이용개념의개발체계확립 관광수요와부합하는균형적개발 개발 관리체계형성 개발추진을위한지원 전국을 5 대관광권, 24 개소관광권으로권역화하여각각의권역별개발구상제시 주요관광지또는관광명소를연계하는관광루트표준화 - 모두 15 개의권역내관광루트를설정 제 2 차관광개발기본계획 (2002 년 ~2011 년 ) 국제적수준의관광시설개발추진 지역관광개발의특성화촉진 문화자원의체계적관광자원화촉진 관광자원의지속가능한개발및관리 지식기반형관광개발관리체계구축 국민생활관광기반확충 남북한관광협력체계구축 관광권역의구분을 16 개광역지방자치단체를기준으로재설정하고권역별관광개발기본방향을제시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1992 년 ~2012 년 ). 제 1 차 ~3 차관광개발기본계획 제 3 차관광개발기본계획 (2012 년 ~2021 년 ) 품격관광을실현하는관광개발정책효율화 미래환경에대응한명품관광자원확충 문화를통한품격있는한국형창조관광육성 국민이행복한생활관광환경조성 저탄소녹색성장을선도하는지속가능한관광확산 관광경쟁력제고를위한국제협력강화 16 개시 도,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등변화하는행정위계를반영한 ʻ 다층적지역관광발전전략 을도입 - 시 도관광권과더불어 5+2 광역경제권을계획관광권역으로설정 해안을중심으로한동 서 남해안관광벨트등초광역관광벨트설정으로계획권역을기능적으로연계 보완 나. 권역별관광개발계획 권역별관광개발계획은 관광진흥법 제49조 2항에따른기본계획의세부계획으로 1993 년법정계획으로도입되어관광개발기본계획의수립과더불어기본계획에서구분된권역별로매 5년마다수립되며, 관광진흥법에따라시 도에서계획시안을수립하면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조정과환경부등관계부처의협의를거쳐확정된다. 관광진흥법 제49조 ( 관광개발기본계획등 ) 2 시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는제외한다 ) 는기본계획에따라구분된권역을대상으로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는권역별관광개발계획 ( 이하 권역계획 이라한다 ) 을수립하여야한다. < 개정 , > 1. 권역의관광여건과관광동향에관한사항

93 30 관광진흥 5 개년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2. 권역의관광수요와공급에관한사항 3. 관광자원의보호 개발 이용 관리등에관한사항 4. 관광지및관광단지의조성 정비 보완등에관한사항 4 의 2. 관광지및관광단지의실적평가에관한사항 5. 관광지연계에관한사항 6. 관광사업의추진에관한사항 7. 환경보전에관한사항 8. 그밖에그권역의관광자원의개발, 관리및평가를위하여필요한사항 권역별관광개발계획은상위계획인관광개발기본계획의개발방향을 수렴하여 15 개시 도 ( 제주도제외 ) 차원에서구체화하는법정계획이다. 또한권역내관광자원의개발 보호 이용 관리에관한사항을제시하여 지역관광경쟁력을제고하는종합계획이며, 시 도에서 5 년간추진가능 한사업을체계화하는중기계획 ( 김영준, 2011) 으로, 권역계획은법정계 획, 종합계획, 중기계획성격을지닌다고할수있다. 현재까지제 5 차 권역계획이수립되었으며 2017 년제 6 차계획이수립될예정이다. 구분관광개발기본계획권역별관광개발계획 특성 내용 < 표 2-7> 관광개발기본계획및권역별관광개발계획특성및내용비교 법정계획 (10 년단위 ) 계획수립주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미래의사회경제적변화에대응한관광개발미래상과장기적발전방향설정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부문에관광개발의지침제시 1. 전국의관광여건과관광동향 ( 動向 ) 에관한사항 2. 전국의관광수요와공급에관한사항 3. 관광자원보호 개발 이용 관리등에관한기본적인사항 4. 관광권역 ( 觀光圈域 ) 의설정에관한사항 5. 관광권역별관광개발의기본방향에관한사항 6. 그밖에관광개발에관한사항 법정계획 (5 년단위 ) 계획수립주체 : 시 도지사 기본계획의권역별개발방향을구체화 관광지조성계획의지침제공 1. 권역의관광여건과관광동향에관한사항 2. 권역의관광수요와공급에관한사항 3. 관광자원의보호 개발 이용 관리등에관한사항 4. 관광지및관광단지의조성 정비 보완등에관한사항 4 의 2. 관광지및관광단지의실적평가에관한사항 5. 관광지연계에관한사항 6. 관광사업의추진에관한사항 7. 환경보전에관한사항 8. 그밖에그권역의관광자원의개발, 관리및평가를위하여필요한사항 자료 : 법제처 (2015). 국가법령정보센터 (moleg.go.kr) 관광진흥법, 박기홍 김성진 김영준 (2001). 권역별관광개발계획의수립방향및지침에관한연구, p.5 재구성

94 제 3 장 관광여건변화와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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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제 3 장관광여건변화와전망 33 제 1 절 관광여건분석방법 1. 분석의필요성 관광은사회현상의일부로외부환경과의상호연관성을가지고있으며, 시대흐름에서관광으로귀결되는것이많다. 이러한관광의특성상외부환경적요인이관광에영향을미치는부분을간과할수없으며, 환경변화에서관광이어떤역할을할수있는지에대해사전에충분히분석되어야할필요성이있다. 특히, 관광진흥5개년계획은향후 5년간의관광산업의발전을위한계획이므로본기초연구에서미래사회변화를일부예측하고, 관광여건을분석하여이후본격적인계획수립단계에서이를구체화해나갈수있는기초틀로서의역할을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이에, 제5 차관광진흥5개년계획수립에앞서본연구에서현재우리나라관광을둘러싼대내외일반적인환경, 관광경쟁력, 국내외관광동향을분석하고, 이를통해제5차관광진흥5개년계획수립시중점을두어야할미래관광여건을전망하고자한다. 2. 분석방법 가. 대내외일반환경분석환경변화는급격히이루어지기때문에향후 5년동안의미래환경변화를명확히예측할수없다는문제점이있다. 미래예측전문기관들에서미래환경에대한분석및예측이이루어지고있으나, 예측시점이

97 34 관광진흥 5 개년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불확실하여향후 5년이내를예측해야하는관광진흥5개년계획에적용하기에어려움이있다. 이에, 본연구에서는각종관련문헌, 보고서자료등관련자료를수집 분석하고, STEEP 18) 방법을적용하여거시환경을사회, 기술, 경제, 환경, 정치영역으로구분하고, 각영역별로대내외일반적환경을분석하여미래관광환경을전망하고자한다. 또한관광경쟁력지수 (TTCI) 중직접연관지표인 18 개지표 ( 통계 : 14 개, 설문 : 4개 ) 를토대로세부분석을통한현재우리나라관광여건을분석하고자한다. < 표 3-1> 관광여건분석검토자료 대내외일반환경분석 관광환경분석 구분 관련문헌분석 국내문헌해외문헌 STEEP 분석 TTCI 분석 국외환경분석 국내환경분석 주요내용 제 4 차관광진흥 5 개년계획, 관련연구보고서, 서적 ( 주요글로벌메가트렌드, 트렌드코리아 2016) 등 유엔미래보고서, OECD 보고서, 다보스포럼관련자료및언론보도등 사회, 기술, 경제, 환경, 정치각분야별관련연구보고서, 서적, 언론보도등 세계경제포럼 (WEF) 관광경쟁력보고서 (2013, 2015) 및관련연구보고서 UNWTO 보고서 관광지식정보시스템및한국관광공사통계자료, 관련연구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보도자료등 나. 관광환경분석관광환경을분석하는방법에는명확한방법론이존재하는것이아니나, 일반적으로대내외적환경을종합적으로분석하는바, 본연구에서는국내외관광동향및정책현황등의문헌을종합적으로분석하여관광여건변화에따른고려사항을도출하고자한다. 18) STEEP 분석방법은거시환경분석에서가장많이사용되는방법으로, 사회 (Social), 기술 (Technological), 경제 (Economical), 환경 (Environmental), 정치 (Politics) 등으로구분하여분석하는방법이다.

98 제 3 장관광여건변화와전망 35 관광여건변화와전망 대내외일반환경분석 관광환경분석 관련문헌분석 STEEP 분석 TTCI 분석국외국내 관광환경여건전망및시사점도출 [ 그림 3-1] 관광여건변화와전망분석틀

99 36 관광진흥 5 개년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제 2 절 대내외일반환경분석 1. 관련문헌자료분석 가. 국내자료분석 1) 제 4 차관광진흥 5 개년계획관광정책환경분석 제 4 차관광진흥 5 개년계획에서는정치 경제환경, 사회 문화환경, 기 술 자연환경으로나누어관광정책환경변화를분석하였다. 각관광정책환경에대한주요내용은다음 < 표 3-2> 와같다. 구분세부내용변화양상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 자연 < 표 3-2> 관광정책환경변화및변화양상 국정기조 :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기반구축 창조경제패러다임의대두와창조산업화 융합을통한혁신적성장의기회창출 전세계적경기침체와신흥시장및개도국의성장 고용없는성장과사회양극화가현안과제로부각 인구변화 (2050 년세계인구 95 억명, 우리나라총인구 2060 년 4,396 만명전망등 ) 인구고령화가속화 출산율감소 신한류열풍의확산 윤리적소비문화의등장과변화하는기업 스마트생태계구축 IT 기술력의진화를통한라이프스타일변화 기후변화위기와환경문제에대한대응요구강화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3b), 제 4 차관광진흥 5 개년계획 산업생태계조성, 생태계경쟁력제고위한체질개선시급 동북아관광시장의경쟁심화 전세계적장기경제침체에따른관광산업위축 아시아및주요신흥시장의부상 경제성장과소득불균형에따른소득양극화의심화 가족중심여행, 레저문화형성으로다양한레크리에이션요구증대 노동력및생산성, 사회활력감소, 분야별여성고용인력활용가능성확대 상품에대한소비자의영향력증대와개별화 다양화된시장변화 한류열풍의확산및윤리적소비문화의등장 IT 기술력의진화를통해라이프스타일로변화, 소셜네트워크를활용한마케팅확산 관광산업을고려하지않은기술주도경계 휴대성이강조된정보와문화향유범위확대 전세계적환경문제의심각성으로인한기후변화위기에따른녹색산업, 녹색소비자증가

100 제 3 장관광여건변화와전망 37 2) 주요글로벌메가트렌드최윤희외 (2015) 는전세계적으로이슈가되고있고, 한국산업에끼치는영향력이높은주요글로벌메가트렌드 ( 사회, 기술, 환경, 경제, 정치분야 ) 를분석하였다. 이중발생가능성이높으며긍정적인메가트렌드로, 중산층인구증가, 디지털사회도래, 기술변화및기술확산속도증가, 국가간교류확대, 신흥개도국경제규모증가지속, 지식기반자본중심경제성장등이해당된다고하였다. 한편, 발생가능성이높은부정적인메가트렌드로는글로벌경제성장침체, 고령화로인한인구구조변화등이해당된다고하였다. 주요글로벌메가트렌드는다음 < 표 3-3> 과같다. < 표 3-3> 주요글로벌메가트렌드 사회 기술 환경 구분 인구구조및사회문화적성향변화 신기술, 신산업의사회적영향력은더욱확대 기후변화및자원고갈문제의현실화 세부내용 고령화및평균연령증가로인한인구구조변화 개도국인구급증, 반면선진국인구증가정체 전세계중산층인구증가 여성의소득및지위향상 전통적인가족개념의변화 (1인가구증가등 ) 개인주의성향더욱확대 일보다삶의질을중시하는라이프스타일확산 언제어디서나정보수집, 분석, 활용가능한디지털사회도래 컴퓨터 ( 또는인공지능 ) 의업무대체로인한일자리변화 건강관리수요를충족하는실시간건강관리서비스의확산 증강현실및가상현실의일상화 맞춤형생산시스템확산및개인제조업자증가 기술변화와기술확산속도는더욱증가 기술발달의부정적효과로인한자연주의성향확산 사이버범죄등초국가적테러증가 지구온난화또는기후변화로인한부정적현상증가 에너지, 물등핵심자원수요의일부국가및지역집중화더욱증가 전세계적인식량, 물부족현상발생 석유, 가스등주요자원고갈압박더욱상승

101 38 관광진흥 5 개년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경제 구분 글로벌경제성장침체속에경제양극화더욱확대 세부내용 신흥개도국경제규모의증가가속 중국이세계최고의경제대국으로부상 제품뿐만아니라서비스, 투자, 인력등다방면의국가간교류확대 경제양극화및불평등구조더욱확대 글로벌경제성장의침체 지식기반자본중심의경제성장 정치 글로벌권력의이동및파편화 미국의지배력약화, 글로벌권력은다극체제로이동 국가간상호의존확대로인한갈등증가, 이로인한국제규제증가 국가경계가사라진국가경제통합현상 (EU 등 ) 확대 민족, 종교등으로인한국가간갈등심화 ( 서구와이슬람권대결등 ) 공공부문부채증가로인한공공서비스제약발생 자료 : 최윤희외 (2015). 미래산업을둘러싼메가트렌드와우리산업에의시사점, p.6 3) 10대핵심관광트렌드최경은 안희자 (2014) 는트렌드관련국내연구보고서자료, 국제기구트렌드관련자료, 국내단행본자료등을통해관광트렌드를 1차분석하고, 마인드맵을활용하여 2차분석하였다. 문헌고찰을통해도출한거시트렌드내용을토대로전문가설문조사와심층토론을실시하여최종 10 대핵심관광트렌드를 < 표 3-4> 와같이도출하였다. < 표 3-4> 10대핵심관광트렌드구분핵심관광트렌드 1 중국, 한국관광시장의지형을바꾸다 2 관광, 경계를허물다 3 관광의기본가치 (NEW 3S: Safe, Sustainable, Social) 존중여행확산 4 모바일이주도하는새로운관광생태계 5 즐거운불편함, OR(Outdoor Recreation) 여행 6 지역의숨겨진매력 (Hidden jewels) 을찾아떠나는여행 7 여유로움과행복을추구하는여행문화, 슬로우트래블 8 스스로결정하고떠나는 DIY 여행 9 관광의新소비층으로부상하는장년층 10 칩시크 (Cheap Chic) 를추구하는실속형관광소비정착자료 : 최경은 안희자 (2014). 최근관광트렌드분석및전망, p.147

102 제 3 장관광여건변화와전망 39 4) 대소비트렌드 김난도외 (2015) 는신 ( 新 ) 소비트렌드에관하여 대소비트렌드 를제시하였다. 각트렌드항목에대한주요내용은다음 < 표 3-5> 와같다. 구분 플랜 Z, 나만의구명보트전략 세부내용 최악의경제상황에서도지속가능한소비수준유지. 돈은적게쓰지만만족은크게얻으려는전략 - B급상품, 샘플세일, 소분시장, 체리피커, 앱테크, 미끼상품, 외식보다홈쿠킹, 셀프인테리어, 컬러링북, 나노블록, 홈캠핑 과잉근심사회, 램프증후군 불안사회, 공포마케팅 ( 불안과공포의상업화 ) 1인미디어전성시대 콘텐츠크리에이터, 라이브스트리밍, 마리텔등 1인미디어의산업적확산 브랜드의몰락 & 가성비의약진 연극적개념소비 미래형자급자족 원초적본능 대충빠르지만있어보이게 아키텍키즈 < 표 3-5> 대소비트렌드 핵심가치에주목하는가격경쟁력 - 샤오미매출폭등, 저비용항공사, 루나폰 최고보다최선의품질 - 이케아, 맥카페, PB상품의부상 같은가격과품질이면대용량으로 - 대용량커피, 대용량 PB상품, 대용량화장품 즐기면서놀이처럼기부. 공감과공유, 교환을통한행복한나눔이개념있는착한소비의중요한가치 - 업사이클링백, 재능기부, 게이미피케이션 ( 게임미션을통한기부 ) 생태소비확산 - 공동체텃밭, 에코라이프, 폐창고, 폐공장개조 활용, 전기차, 카셰어링과탄소포인트제활성화 웰에이징의시대 - 웰이팅. 웰다잉. 홈케어 잔인하고유치하고솔직한것들을적나라하게추구 - 하드코어, B급감성, 직설, 부조화 있어빌리티 라고부르는트렌드, 쁘띠셀럽양산 - 재력과시 ( 명품등산복, 소유한적없는고가물품정보력등 ), 센스과시 ( 언박싱, 오타쿠의대중화 ), 인맥과시 (SNS 팔로워수, 유명인이다니는장소방문 ) 대충빠르게 - 꿀팁, 정보큐레이션서비스확대 체계적육아열풍 - 계획임신, 출산준비물리스트, 베이비문, 태아보험, 온라인커뮤니티열풍, 국민유아용품, 조기교육 자기만의라이프스타일을추구하고, 비슷한취향을가진사람끼리모임. 해시태그, 빅데이터, 나만의아이덴티티인식확산취향공동체 - 세밀하게특화된취향 ( 쇼미더머니, 언프리티랩스타, 테마영화관 ), 나를위한나만의맞춤취향 ( 시그니처버거, 마니아폰, 나만의스타일편집숍, 취향중심 SNS 재편 ) 자료 : 김난도외 (2015). 트렌드코리아 2016 재구성

103 40 관광진흥 5 개년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나. 해외자료분석 1) 유엔미래보고서밀레니엄프로젝트에서는유엔을비롯해유엔산하각연구기관과의협조를통해세계갈등및문제해결방안을연구하고있으며미래를예측해유엔등에보고하는유엔미래보고서를발간하고있다. 현재 2050 년예측까지발간되었으나, 본연구에서는제5차관광진흥5 개년계획수립시기와연관성이있는 2018 년, 2020 년, 2025 년예측자료를분석하였다 년유엔미래보고서에서는다음 < 표 3-6> 과같이 2018년을예측하였다. < 표 3-6> 미리가본 2018 년유엔미래보고서 구분한국정치 경제한국사회 문화국제정치 부동산가격이폭락할것임 내용 ICT 발달로중앙정치가소멸하고, 전자민주주의가발달할것임 크라우드소싱등집단지성이확대될것임 정부의미래는무정부가될것임 북한체제붕괴및북한주민대거이동발생가능성, 남북한통일변수는산업경쟁력 ( 개성공단등 ) 이될것임 2020년남북관계에변수가일어날것, 통일대비책마련이필요함 스마트몹생산의중심지가될것임 출산율감소로인하여순수이민유입국으로전환될것임 저출산문제로 2050 년이면일할수있는인구가전체인구의절반이될것임 다문화통합사회에대한대책마련이필요함 고령인구의부상, 고령인구가주소비층이될것임 여성의경쟁력이높아질것임 2020 년이면언론인이사라질것, 1 인방송국시대가열릴것임 인터넷접속사회의폐해 ( 악플등 ) 에대응해야할것임 세계인, 세계법, 세계정부로통합되어가고있음 신직접민주주의의시대가오며정치권력이약화될것임 전자정부 가아니라 연결된정부 가될것임 똑똑한군중을설득하라 집단지성처리기술리얼타임델파이 - 전세계최고전문가들의의견을종합하는집단지성처리기술

104 제 3 장관광여건변화와전망 41 구분 세계경제 산업 지금까지와완전히다른세상 지구촌과제 (15 개 ) 내용 세계금융위기가다수산업에영향을미칠것임 2025년대변혁을가져올 6가지기술 - 바이오기술, 에너지저장기술, 바이오연료, 클린석탄기술, 서비스로봇, 전분야에인터넷기술적용등 인터넷발달로소비자들은더빠르고간결한선택을하게됨 모든산업이서비스산업으로전환되어제조업체들도서비스팀을만들어서비스와함께물건을팔게될것임 - 전기자동차무료제공후이동거리만큼주행료를받는등물건은무료, 서비스를파는형태로전환 2030년전후로자기부상열차, 자동화고속도로, 극초음속비행기등이도입되며교통발달로하나되는세상이될것임 소비주체가여성이될것임 소유가아닌경험을구입하는체험하는소비자트라이슈머가증가할것임 이동중에도소비활동을하는소비자트랜슈머가증가할것임 기후변화와대체에너지개발이중시될것임 2015년글로벌트렌드 4가지 - 국경없는새로운지역사회형성, 현실과가상현실사회혼합, 스마트기기확산으로새로운커뮤니티를이룸, 물질적삶보다는정신적삶을우선시하는지속가능한라이프스타일추구 가상현실발달로현실의정체성이불분명해지며, 한개인이다양한디지털정체성을가지게될것임 전세계모든곳이문화생산지로다문화에대한이해의필요성이높아짐 미래산업의 3가지 e트렌드 : 표현하고, 경험하며, 탈출하기좋아하는 Y세대 위치추적, 사람찾기산업이성장할것임 글로벌시장의구매력은다문화에달릴것임 기후변화, 물부족, 인구증가와자원의균형, 에너지수요의충족방안, IT 기술의발전, 의사결정역량의개선, 과학기술발전과삶의질, 인류를위협하는질병, 빈부격차의해소, 여성의지위변화, 범죄조직의축소대책, 안보전략과테러, 지구촌협의체의등장, 독재정권을민주정권으로전환하는것에국제사회노력필요, 지구촌의사결정과정의윤리적고려 자료 : 박영숙 제롬글렌 테드고든 (2008). 미리가본 2018 년, 유엔미래보고서재구성 또한 2009 년유엔미래보고서 2 에서는 2020 년미래사회의메가트렌 드 10 을선정하였는데, 세부내용은다음 < 표 3-7> 과같다.

105 42 관광진흥 5 개년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메가트렌드 부상하는아시아 세계화에서벗어나다시지역화로 고령화와여성주도권시대 물과에너지부족 돌이킬수없는지구온난화 대체에너지개발 문명통합의시대 핸드폰으로연결된세계 책읽기의종말 인터넷이교사가된다 < 표 3-7> 2020 미래사회메가트렌드 10 세부내용 서양에서동양으로권력이이동할것임 - 인구수가많은중국, 인도의영향력이갈수록강화될것이며정치 경제 문화중심이아시아로옮겨오게될것임 탈세계화가일어날것이며경제적 정치적환경변화로같은지역상품이방부제처리된제품보다인기를얻게될것임 미래사회시스템은모래시계모양을할것으로예측됨 - 위쪽에국제기구가기후변화, 국제범죄, 질병등을맡으며아래쪽에지방정부가위치하여토지세, 건물세, 수도세등세금을거두게되는반면, 중앙정부는모래시계허리춤에위치, 영향력이약화될것임 여성의섬세함, 감수성, 정제된지식, 서비스마인드등이경쟁력을갖게되고, 여성이차세대경제에서주도권을쥘가능성이높음 고령화사회가다가오며 2030년이되면줄기세포, 유전자치료, 텔로미어연구등을통한수명연장이가능해질것임 기후변화에따른부족한물, 에너지, 온실가스배출, 사막화되는땅등을어떻게되돌릴수있을지가 2020년까지최대연구과제가될것임 자원보존에대한연구는전세계적으로진행되고있으나, 정부시스템문제등으로기후변화를가져오고있어대비책이필요함 석유고갈시점이 2030 년으로예측되며, 대체에너지분야가최대신흥산업으로부상하게되며, 에너지절약을위한선진국국민들의라이프스타일변화가예고됨 24 시간무선인터넷등다양한기술에접속하는생활이될것으로젊은이들이국경을초월해다문화인이되고, 결국문명이하나가되는시대가올것임 아이들은세계곳곳의현상을초단위로접속하고배우게되며기성세대와완전히다른지식체계를갖게될것임 교육과사회가인터넷, 핸드폰위주로재형상화되고있으며온라인속정보를교육으로대체하는시대가다가오고있음 책을인터넷또는리더기로읽거나, 음성인식기기를활용해듣는시대가될것임 년이되면쓰고읽기가소멸하고, 말로듣고, 말로이해하는컴퓨터가대세가될것임 대부분의교육이온라인포털에서업데이트된정보로이루어지고, 학교에서는팀워크, 공동체생활, 지역사회자원봉사등커뮤니티활동을중심으로이루어질것임 교사가학생들을대상으로가르치는것이아니라, 교육기기를가지고오거나교육포털에서정보를가지고와서학생들끼리공부하거나온라인으로배우는사이버교육이대세가될것이며교사는어시스턴트, 가이드등으로역할이바뀔것임 자료 : 박영숙 제롬글렌 테드고든 (2009). 유엔미래보고서 2 재구성

106 제 3 장관광여건변화와전망 43 한편, 유엔미래보고서 2025 에서는크게 17 개카테고리로구분하여 미래를예측하였는데, 세부내용은다음 < 표 3-8> 과같다. 구분 내용 세계권력의아시아이동 중국경제규모성장, 인도는 2030년에이르러중국을뛰어넘어세계에서인구가가장많은국가가될것임 극빈층규모, 비율감소 저소득국가로분류되었던국가수가 66개국에서 40개국으로감소 (2010) 국가내부, 국가들간빈부격차심화 2011 년기준세계억만장자 1,210명중 115명이중국인, 101명이러시아인 물가상승 새로운형태문명출현 정보전쟁, 사이버전쟁문제대두 컴퓨터의의사결정시대도래과학기술발전의가속화 의료형태변화 세대간갈등예상 고령으로치매환자증가여성권리신장 < 표 3-8> 2025 년미래예측 인구증가, 부의축적, 생물연료생산을위한옥수수및여타곡물의바이오연료생산투입, 농지손실, 수질오염, 폐수여과비용증가, 높은연료값, 육류소비량증가등이물가상승요인이됨 인터넷을통해분리된세계가하나의완전히연결된세계로발전 사회유지의대부분의시스템이인터넷에의존하여운영되는오늘날, 사이버무기는대량살상무기와다름없음. 정보전쟁일환으로언론조작이이루어질시모든정보에대한대중의불신을불러올수있음 자율신경계가대부분의생물학적의사결정을하는것과마찬가지로, 문명화된사회에서컴퓨터가더많은의사결정을내림 컴퓨터처리능력의지속적향상, 대량생산으로인한비용하락 평균수명이길어져의료비용증가에반해의료산업종사자수갈수록부족 - 원격의료서비스, 바이오칩센서이용자가진단및전문적온라인의료시스템구축필요성대두 노인들재정능력이감소할가능성이크며, 퇴직사회구조에대한개념변화없이세대간갈등을피할수없을것임 2050년고령으로인한치매환자가 1억 5,000만명에달할가능성이높음 가부장제는점점사라지고, 양성평등을향한사고전환이이루어질것임 전통적윤리적기준변화 변화가가속화되고있는상황에서새로운윤리적기준, 실행에필요한지식개발중 지구온난화가속화 기후변화정부간패널 (IPCC) 의최근예측보다더빠른속도로진행되고있음 녹색경제로전환필요 변화하는기후, 말라가는강과호수, 감소하는생물다양성등으로인해지구생태계가무너져가고있어녹색경제로의전환을위한대책마련이필요함 2035년화석연료대체에너지원수요 40~50% 증가예상, 이에따른대체에너지원에대한투자가세계적으로증가하고있음대체에너지수요증가 - 에너지효율높이기, 전기자동차, 스마트워크 ( 재택근무 ), 육류소비절감등이가까운미래에실행가능한기술및생활습관임 미국, 러시아가보유핵무기를줄이는반면, 중국, 인도, 파키스탄은늘림국제범죄문제증가 중앙아메리카국민대다수삶이정부보다범죄조직의영향을크게받음자료 : 박영숙 제롬글렌 테드고든 (2011). 유엔미래보고서 2025 재구성

107 44 관광진흥 5 개년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2) OECD Tourism Trends & Policies 2016 OECD 에서는관광동향, 핵심관광트렌드를담은 OECD Tourism Trends and Policies 19) 를격년으로발간해오고있다. 최근자료에따르면현재관광분야에서직면한주요과제는관광의급속한성장추세, 새로운관광수요트렌드, 경제의불확실성, 안보문제, 기후변화에대한적응등이라하였으며, 이중교통연계성과공유경제가핵심관광트렌드라고하였다. 교통은관광산업에있어핵심적인요소중하나로, 국가간이동, 연계교통체계, 정보제공, 접근성및다양한교통서비스제공자간단절없는 (Seamless) 연결체계구축이정책분야에서매우중요하게여겨지고있다고하였다. 이에따라정부가민간부문과긴밀하게협조하여교통인프라와교통네트워크및서비스를제공할필요성이더욱강조되고있는실정으로기술적, 제도적, 재정적문제에대한이해관계자들간공동의협력과노력이요구되며, 지속가능한교통을개발하기위한경제, 사회, 환경적요소의균형이이루어져야한다고하였다. 한편, 공유경제의경우 2025 년까지세계적인가치가 3,350 억불에달할것으로예상된다 (PwC, 2014) 고할만큼빠른성장세를보이고있다고하였다. 공유경제의대부분은에어비앤비, 홈어웨이, 카우치서핑, 우버등관광분야에해당하는것이라하였으며, 효과적인공공정책프레임워크수립을위해관광객, 기존의관광기업, 플랫폼, 서비스제공자, 지역사회등이해관계자들간의균형뿐만아니라소비자보호, 안전, 서비스품질, 규제, 세금영향등에대한신중한검토가필요할것이라하였다. 또한공유경제가관광분야에미치는영향파악을위해관광정책담당자들은융합행정을통해전략적운영구조강화, 정치 문화적인센티브제고, 정치및규제적접근의현대화등의주요부문을고려하도록해야한다고하였다. 19) 최초 Tourism in OECD Countries 2008: Trends and Policies 발간이후, OECD Tourism Trends and Policies 는 2010 년부터현재까지발간되어왔음

108 제 3 장관광여건변화와전망 45 3) 다보스포럼다보스포럼은세계각국정부인사, CEO, 학자등약 2,000 여명이참여하여폭넓은분야에대해토론을하는세계경제포럼으로 2016 년의화두는 4차산업혁명이었다. 1월에개최된포럼은 제4차산업혁명의이해 를핵심주제로열렸다. 제4차산업혁명은디지털기기와인간, 그리고물리적환경의융합을뜻하는것으로, 그변화의속도와파급력은종전의혁명과비교되지않을정도로빠르게진화하고있으며, 각국의모든산업분야에서파괴적기술 (Disruptive Technology) 에의해대대적인개편이이루어질것이라하였다. 또한이러한기술혁신을통해생산, 관리, 지배구조등을포함한전체시스템의큰변화가예상되어향후 10년간일어나는변화는지난 50년간의변화를능가하게될것이라전망하였다 ( 박경식, ). 6월에열린하계포럼또한 4차산업혁명과관련하여 글로벌저성장을극복할성장엔진, 4차산업혁명 을주제로열렸다. 클라우스슈밥세계경제포럼 (WEF) 회장은글로벌금융위기후전세계를휩쓸고있는저성장을극복할성장엔진은 4차산업혁명뿐이라고하였으며 ( 박봉권 임성현, ), 세계경제포럼사무국에서는 2016 년떠오르는 10대기술로나노센서와나노사물인터넷, 차세대전지, 블록체인, 2D 소재, 무인자동차, 칩위의장기, 페로브스카이트태양전지, 열린인공지능생태계, 광유전학, 시스템대사공학등을선정하였다. 한편, 하계포럼에서는포럼의제에없었던 브렉시트이후 라는특별세션이열렸을만큼브렉시트에대한관심또한높았다. 영국의 EU 탈퇴로인한유럽연합의분열이예상되며, 장기적으로글로벌경제에많은영향을미칠것이라하는등많은논의와브렉시트이후의세계경제에대한전망이이어졌다 ( 김영교, ).

109 46 관광진흥 5 개년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2. STEEP 분석 가. 사회적요인 (Social) 사회적요인으로는고령화사회가속화에따른뉴시니어의부상, 새로운가구형태의증가, 신 ( 新 ) 소비트렌드등장, 가치관변화에따른라이프스타일변화, 사회적가치를추구하는가치관확산등이있다. 첫째, 고령화는전세계적으로큰화두가되고있는현상으로, 우리나라고령인구는 2000 년전체인구의 7% 를넘어선이후, 2015 년총인구의 13.1% 로나타나는등매년증가하는추세 ( 통계청, 2015) 를보이고있다. 이러한고령인구중은퇴이후에도경제적자산을유지한채젊음유지와자아실현을꿈꾸며새로운경제활동에적극적으로참여하는계층을뉴시니어 (New Senior) 라고칭하는데 ( 정연정, 2014), 뉴시니어의부상은관광, 여행, 패션등라이프스타일부문에서새로운 50대이상의연령층비중의증가세를나타낸다 ( 안신현, 2011). 자료 : 안신현 (2011). 뉴시니어세대의 3 대키워드, SERI 경영노트, p.1, 삼성경제연구소 [ 그림 3-2] 뉴시니어세대 둘째, 새로운가구형태가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집값폭등, 결혼에 대한가치관의변화등으로 1 인가구가증가 (2000 년 15.6% 2035 년 34.3% 로전망 ) 하는추세이며, 의도적으로자녀를갖지않는젊은세대,

110 제 3 장관광여건변화와전망 47 자녀로부터독립적인노인세대의증가로 2인가구또한증가하고있다. 한편, 전세값등주택문제, 육아문제등으로결혼후부모품으로돌아가는기혼자녀들이최근 5년사이 4.2 배나증가하여다시대가족화로주거생활이변화하고있으며 ( 이정호, ), 외국인노동자, 결혼이주자등이주외국인이꾸준히늘어남에따라다문화가정이증가하는등전통적가구에서벗어난새로운가구형태가증가하고있다. 셋째, 소비트렌드가변화하고있다. 신상품및정보의홍수속에서정보불확실성을줄이기위해다수소비자들의선택을따르는 베스트셀러추종형 소비와제품구매에고민을거듭하는 햄릿형소비자 가늘어나고있으며 ( 김난도외, 2014), 판매량을기준으로한 순위추종형 콘텐츠소비가늘어나고있는실정이다 ( 고재연, ). 이에, 이들의의사결정을지원하는 큐레이션커머스, 개인컨설팅서비스가각광받고있다. 한편, 과시욕, SNS 의일상화, 불황등으로타인에게있어보이기위한소비를하는사람들이늘고있으며이에따라 있어빌리티 라는신조어가생겨났다. 또한개인의주관이뚜렷하게반영된소비인 에고소비 를하는소비자가증가하고있다 ( 김상훈 비즈트렌드연구회, 2010). 넷째, 전통적가치관의변화로인해일과가정생활, 자기계발등의활동에투자하는시간을적절히조정하는라이프밸런스를추구하는사람들이늘어나고있다. 이에따라일과생활의균형에관한사회적논의가확산되고있다. 또한 킨포크 (kinfolk) 라는용어로대변되는여유와느림의문화또한확산되고있는추세이다. 다섯째, 사회적취약계층에대한배려가중요시되고, 윤리적가치의중요성이높아지는등공유, 협력등의사회적가치를추구하는가치관이확산되고있다. 유엔미래보고서 (2008) 에따르면한설문조사에서 86% 의소비자가기업이미지, 사회공헌도를보고물건을산다고응답했을만큼사회적가치의중요성은중요하게여겨지고있다.

111 48 관광진흥 5 개년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나. 기술적요인 (Technological) 기술적요인으로는 4차산업혁명에따른기술사회의도래, 6차산업중요성대두, 산업간융복합속도가속화, 교통기술발달, 기술력진화에따른라이프스타일변화등이있다. 첫째, 4차산업혁명은충격이라고할정도로인류가여태경험하지못했던새로운시대가도래함을의미한다 다보스포럼에서는세계는 4차산업혁명 ( 인더스트리 4.0) 의시대에진입했으며이는 3차산업혁명을기반으로한디지털, 바이오산업, 물리학등경계를융합하는기술혁명이라하였다. 4차산업의주요기술은인공지능, 로봇, 사물인터넷 (lot), 무인자동차, 3D프린팅, 나노와바이오공학등으로, 전세계에 4차산업혁명의물결이밀려오고있는시점에서 퍼스트무버 가되기위해세계각국은발빠르게미래기술개발에박차를가하고있는실정이다 ( 기획재정부, 2016). 자료 : 최민지 ( ). 박대통령 4 차산업혁명주도해라기업 학계, 정부지원투자요청봇물 [ 그림 3-3] 제 1 차 ~4 차산업혁명 둘째, 4차산업혁명시대와더불어 6차산업의중요성이높아지고있다. 6차산업은농촌의모든유무형자원을토대로 2차산업인농업과식품, 특산품제조 가공및 3차산업인유통, 판매, 문화, 체험, 관광, 서비스등을연계하여새로운부가가치를창출하는활동을의미한다. 6차산업은지역경제활성화, 부가가치증대, 공동체회복및생산적복지

112 제 3 장관광여건변화와전망 49 등의효과가있어농가경제의대안으로주목받고있으며특히, 민박사업, 축제, 체험프로그램등관광산업과의연관성이높아농가에서도이를활성화시키고자노력하고있다. 셋째, 기존의산업간의경계가허물어지는융합의시대가도래하고있다. 세계경제의패러다임변화와글로벌시장에서의경쟁심화로인해새로운산업을개척하고, 경쟁력을확보하기위한수단으로서가치와감성지향, 창조성을중심으로산업간융합을통해새로운부가가치를창출하는융합의중요성이강조되고있다 ( 최경은 안희자, 2014). 융복합은새로운부가가치를창출하는요소이자국가, 산업, 개인의삶전반을아우르는중요한화두로자리매김하고있는실정이다. 넷째, 교통기술의발달로세계적으로지리적접근성이높아지고있으며, 생활공간의범위가넓어지고있다. 인공지능의발달과더불어교통기술또한진화하고있으며, 전기자동차, 드론등이다양한용도로개발 활용되는시대가도래하고있다. 구글에서는 2020 년자율주행자동차를상용화할계획 ( 클라우스슈밥, 2016) 이며, 자율주행자동차개발사들은향후 10년이내에자동차가스스로목적지까지이동할수있을것으로전망하고있다 ( 황상규, 2016). 다섯째, 기술력진화에따라라이프스타일또한변화하고있다. 사물인터넷 (lot), 증강현실 (AR), 인공지능 (AI) 등오늘날기술력은급속도로변화하고있으며, 사물과사람, 세상을연결하고, 그안에속한방대한정보와데이터, 시스템, 서비스까지연계하는 초연결사회 가도래하고있다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5). 이에, 각기업에서는사물인터넷 (lot) 기반의다양한제품들의상용화를위해노력하고있으며, 다양한분야에이러한기술이접목됨으로써전세계인의라이프스타일또한기술변화와함께빠르게변화할것으로전망된다.

113 50 관광진흥 5 개년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다. 경제적요인 (Economic) 경제적요인으로는세계경기침체지속전망, 경제양극화현상확대, 브렉시트영향, 공유경제확산, 국내경기침체등이있다. 첫째, 각기관에서는세계경기침체가지속될것으로전망하고있다. 최근발표된 LG경제연구원 (2016) 의자료에따르면세계경제성장률은글로벌금융위기이후 3% 를유지해왔으며, 2016 년과 2017 년에는 2% 후반으로낮아질것으로전망하였다. < 표 3-9> 세계경제성장률전망 (%)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연간 세계경제 (PPP) 선진국 개도국 주 : 성장률은 PPP 전년동기비기준 자료 : LG경제연구원 (2016) 년경제전망성장활력저하로경제성장률 2.2%, LGERI 리포트, p.3 둘째, 전세계적으로경제양극화현상이주요관심사가되고있다. OECD(2011) 에서는한국의경우, 가구소득중근로소득이차지하는비율이높아이는곧가구소득불평등으로이어지며, 정부를통한재분배가매우제한적으로나타난다고하였다. 한국의소득불균형은 OECD 평균수준으로나타나고소득재분배는낮은편에속하는것으로나타났다. IMF(2016) 에서도우리나라의경우상위 10% 의소득점유율이 1995 년 29% 에서 2013 년 45% 로증가했다고하였으며,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세계상위소득자료분석을통해한국소득상위 10% 의소득집중도는 2012 년기준 44.9% 로미국다음으로높다고하였다. 경제양극화현상은청년실업률, 비정규직문제, 상대적빈곤율, 저출산, 고령화등의사회전반적갈등과연계되어있기때문에우리사회의최우선해결과제로손꼽히고있다 ( 영남일보, ).

114 제 3 장관광여건변화와전망 51 셋째, 브렉시트 (Brexit) 로인해국제경제전반의재구축이예상되고있다. 자동차, 철강, 관광산업등에있어서는브렉시트가기회요인이될것으로예측되는상황인데, 엔고현상으로일본관광객뿐만아니라중국인관광객유치에도도움이될것으로예측되고있으며장기적으로파운드 유로화환율하락세가유지될경우유럽여행수요도증가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 정경준, ). 넷째, 공유경제는 2008 년글로벌경제위기이후합리적소비문화확산, 스마트폰의빠른보급등으로인해확산되어전세계적으로 2010 년당시 8억 5,000만달러에서 2014년에는 100 억달러의시장규모로성장하였다. 이러한트렌드에따라우리나라에서도 2016 무역투자회의에서공유경제가논의되었으며, 국가차원에서공유경제에대해법 제도적기반을정비해신 ( 新 ) 서비스산업으로육성하고, 시범사업을우선추진하는등기존사업자와이해충돌을최소화할방침으로밝혔다 ( 제9차무역투자진흥회의보도자료, ). 다섯째, 글로벌경기침체에따라우리국내경기도하향세를보이고있으며이는호전되기어려울것으로전망되고있다. 낮아진경제성장률원인으로소비부진이큰몫을차지하는데, 이는가계소득증가세미흡, 가계부채원리금상환부담, 평균수명연장등이원인이라할수있다 ( 김석기 임진, 2015) 년의경우, 각국제기구와세계투자은행에서우리나라의 2016 년경제성장률을낮게전망하고있으며, LG경제연구원 (2016) 에서는수출부진지속, 내수활력저하로 2017 년우리나라경제성장률은 2.2% 로낮아질것이라전망하였다. < 표 3-10> 2016 년한국경제성장률전망 (%) IMF OECD 무디스 골드만삭스 BNP 파리바 도이치뱅크 모건스탠리 노무라 자료 : 김난도외 (2015). 트렌드코리아 2016

115 52 관광진흥 5 개년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라. 환경적요인 (Environmental) 환경적요인으로는기후변화위기로인한환경대응요구강화, 질병, 자연재해문제, 환경적가치를존중하는가치관확산등이있다. 첫째, 지구온난화를유발하는대기중이산화탄소, 메탄, 일산화질소등과같은온실가스는산업혁명이래화석연료의연소, 산림파괴등에기인하여최근 2만년동안전례없는속도로크게증가하였으며유엔산하국제협의체인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f Climate Change) 의최근예측보다더빠르게진행되고있다 ( 기후변화홍보포털, 2016). 이에, 각국에서는기후변화에대응한산업별분야별대책을마련하고있으며, 우리정부에서도산업전분야에서기후변화에대한대응책을모색하고있는실정으로 2016 년하반기, 친환경에초점을둔소비, 투자촉진을위한경제정책 을발표하였다. 둘째, 세계곳곳에서대규모질병과자연재해문제가확산되고있다 년사스, 2015 년메르스, 2016 년지카바이러스발생등신종바이러스로인한각종질병뿐만아니라태풍, 지진과같은자연재해로사회전반적으로안전에대한문제가부각되었다. 우리나라의경우최근미세먼지또한문제가되고있으며 2013 년세계보건기구 (WHO) 산하국제암연구소 (IARC) 에서는미세먼지를 1군발암물질 (Group 1) 로지정하였고, 서울시에서는 2016 년 2월에미세먼지를자연재해로지정하였다 ( 환경부, 2016). 셋째, 환경적가치를존중하는가치관이확산되고있다. 온실가스로인한기후변화, 미래에너지부족전망등환경에대한우려와더불어경제성장으로빈부격차와환경파괴가심화된다는인식하에지속가능한가치를추구하는소비자들이늘어감에따라기업에서도친환경재료만을사용, 친환경제품 1개판매당일부수익을숲조성과같은환경보호를위한일에환원하는등친환경정책을실천하려는노력을하고있다.

116 제 3 장관광여건변화와전망 53 마. 정치적요인 (Political) 정치적요인으로는 G2 간패권경쟁, 탈세계화움직임및지역화, 국제테러등으로인한안전의중요성증대, 국제협력및남북관계중요성확대, 거버넌스중요성확대등이있다. 첫째, 주요 2개국으로손꼽히는미국과중국간의패권경쟁이심화되고있다. 중국인공섬건설에미국의군사력투입으로대응, 미국과일본주도의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와중국주도의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간경쟁등이이어져왔으며 ( 황라현, ), 우리나라의경우최근사드배치문제로미중간갈등이있었다. 외교, 군사, 경제등전분야에걸쳐 G2 간주도권다툼이일어나고있는상황에서양국과모두협력관계를맺고있는우리나라의대처가중요시되고있다. 둘째, 세계적으로탈세계화및지역화의움직임이나타나고있다. 지난 1~2 년사이미국트럼프와샌더스바람, 프랑스국민전선, 스페인의포데모스, 이탈리아오성운동등세계화에반대하는세력들의정치적기반이크게넓어졌으며, 반세계화요구가정책에도일부반영되며각국정부의보호무역조치가급증하였다. 이로인해전통적으로보호무역주의성향이강한인도뿐만아니라중국, 인도네시아등신흥국에서도자국산업육성과보호를위해보호무역주의움직임이확산되고있는데대한우려가커지고있다 ( 심순형 김형주, 2016). 특히, 영국의 EU 탈퇴를의미하는브렉시트는탈세계화, 신고립주의의신호탄이될것이라는분석이나오고있는상황이다 ( 김은배, ). 관련전문가들은이러한현상이선진국을중심으로일어나고있는데, 이는세계화에따른소득불평등이선진국을위주로이루어졌기때문임이주원인으로추정하고있다. 셋째, 국제테러등으로인한안전의중요성이증대되고있다. 수니파무장조직 이슬람국가 (IS) 가국가를선포한지 2년이지났으며그동안각국테러조직의가담으로 IS 의세력확장및세계각국을대상으로한테러

117 54 관광진흥 5 개년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가이어져안전에대한불안감이커지고있다. 뿐만아니라테러로인해발생한대량난민사태는통합의상징지역인유럽연합 (EU) 을뒤흔들어극우민족주의를키웠으며, 2016 년 6월 23일브렉시트투표에서도난민및이민문제가핵심쟁점으로작용하였다 ( 한상용, ). 이처럼테러문제가국제적으로확산됨에따라우리나라에서도 2016 년 7월 1일 제1차국가테러대책위원회 를열어대테러기본계획을심의, 확정하였다. 넷째, 국제협력및남북관계의중요성이확대되고있다. 오늘날국제사회에서일어나는일은한국가에만영향을미치는것이아니라, 타국가에도많은영향을미치기때문에국가간협력의중요성은매우높다고할수있다. 이에, 각국에서는직접적인외교활동외에도 ODA( 공적개발원조 ) 로개발도상국의빈곤감소, 경제성장, 민주주의확산, 평화와안정유지, 지속가능한개발을돕고, 이를통해국가이미지와경쟁력강화, 우호협력관계증진등을도모하고있다. 한편, 분단국가인우리나라는북한과의관계에있어사드, 북핵등의문제해결, 북한문제로대두되고있는국제사회에서의북한에대한역할수행뿐만아니라장기적으로미래통일에대비해야하는등남북관계의중요성또한매우높아지고있다고할수있다. 다섯째, 거버넌스의중요성이확대되고있다. 기존에는정부에서수립한정책을지자체, 민간등에서실행하는역할을주로해왔으나민주화,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등의정책환경변화가일어남에따라다양한이해관계자들간의공공영역과민간영역사이의네트워크방식의수평적인협력체계로서의거버넌스의중요성이더욱높아지고있는추세이다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118 제 3 장관광여건변화와전망 관광경쟁력지수 (TTCI) 분석 세계경제포럼 (WEF) 에서는매년 140 여개국가의관광산업과직 간접적으로연관이있는항목을도출하여 관광경쟁력지수 (Travel & Tourism Competitiveness Index : TTCI) 평가결과를발표한다 년에발표된관광경쟁력지수에있어서는 2013 년까지관광경쟁력지수를분석해오던방법에서세부평가지표확장이이루어짐에따라국가별로순위변동이다소큰것으로나타났다. 국가별로는전체 1위가스페인으로나타났고, 중국은 17위를차지했는데, 이는 2013 년 45위에서 28계단상승한결과이다. 일본또한 2013 년 14위에서 5계단상승하여 9위로높은순위를기록한반면, 우리나라의경우에는전체 29위를기록하여 2013 년 25위에서 4계단하락한것으로나타났다. 우리나라의분야별순위로는환경조성분야가 28 위, 자연및문화자원분야 22위로상위권을기록하였으나관광정책및기반조성 82위, 인프라 40위로비교적낮게나타났다. 부문별로는 14개부문중환경조성분야의보건및위생부문이 16위, ICT 준비부문이 11위를기록하였으며, 인프라분야중육상및항만운송인프라부문이 21위를기록하였다. 또한자연및문화자원분야중문화자원및비즈니스여행부문이 12 위로높게평가되었다. 반면, 관광정책및기반조성분야에서는 T&T 우선순위부문이 71위를기록하였고, 가격경쟁력은 14개부문중최하위순위인 109 위를기록하였으며, 환경지속가능성부문역시 90위를기록하였다. 특히, 인프라분야중관광서비스인프라분야가 70 위를기록하였으며, 자연및문화자원분야중자연자원부문이 107 위를기록한것으로나타나매우취약한것으로평가되었다.

119 56 관광진흥 5 개년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자료 : 정광민 (2016) 년세계경제포럼 (WEF) 관광경쟁력지수분석재구성 [ 그림 3-4] 직접관광지표 우리나라의관광경쟁력지수연도별순위는 2007 년 42위에서 2013 년 15위로지속적으로상승했으나 2015 년 29위로하락하였으며, 일본은 2007 년 25위에서 2015 년 9위까지꾸준히상승하여 10위권내로진입하였다. 중국의경우 2007 년 71위로하위권을기록하였으나점차적으로순위가상당히많이상승하여 2015 년우리나라보다 12단계앞선 17위로엄청난상승세를보이고있어우리나라의관광경쟁력을보다강화시키기위한노력이필요한시점이다. 자료 : 정광민 (2016) 년세계경제포럼 (WEF) 한국관광경쟁력지수 29 위, 그의미와향후과제, 문화관광인사이트, 제 82 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그림 3-5] 연도별관광경쟁력전체순위변화

120 제 3 장관광여건변화와전망 57 제 3 절 국내외관광환경및동향 1. 국외관광환경현황 가. 세계관광정책동향 OECD(2016) 에서는 OECD 회원국과주요협력국을포함, 총 50개국에대하여조사한결과, OECD 국가의관광산업은평균 GDP 의 4.1%, 고용의 5.9%, 서비스수출의 21.3% 를차지하는규모로성장하였다고하였다. 또한관광산업은고용창출잠재력이높으며관광수출의국내부가가치창출은 80% 에달한다고하였다. 관광정책의경우에는국제관광의급속한성장과새로운소비트렌드, 경제의디지털화, 안보관련이슈, 기후변화대응등의다양한도전과제에직면하고있다고하였으며, 관광산업의경쟁력유지, 효율성과지속가능성제고를위한정책이필요하다고하였다. 이에, 광범위한분야를아우르는정책일관성, 장기적전략개발을위해정부부처간통합적정책접근인융합행정과민간분야의긴밀한참여가요구되며, 다양한주체간협력을통해관광목적지의매력도향상에대한노력이필요하다고하였다. 또한농촌관광, 음식관광, 쇼핑관광, 자전거, 도보관광둥과같은관광상품개발의다양화가이루어져야한다고하였으며, 의료, 웰빙, 문화등고급상품뿐만아니라저가항공같은저가대체상품개발을통한차별화, 효과적인디지털마케팅과데이터로밍비용인하, 와이파이망구축등과같이소셜네트워크사용활성화를위한정책개발이필요한실정이라고하였다. 그리고, 합법적관광객을위한여행편이성, 환대서비스, 안전한환경조성과국경안보, 출입국관리간의균형이중요하다고하였다.

121 58 관광진흥 5 개년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나. 세계관광시장동향 UNWTO(2014) 에서는국제관광객수가 1995 년 ~2010 년까지는평균연간 2,800 만명이증가하였으나, 2010 년부터 2030 년까지평균 3.3% 씩증가하여연간 4,300 만명씩증가할것으로전망하였다. 총국제관광객수는 2020 년 14 억명, 2030 년 18 억명에이를것으로전망하였는데, 선진시장에연평균 1억 4천만명의관광객들이찾을것으로예상하는한편, 신흥시장에는연평균 3억명의관광객들이찾아선진시장 (2.2%) 의 2배에해당하는 4.4% 의성장률을보일것으로전망하였다. 또한 2030 년에는신흥시장에 57%(1980 년 30%) 의국제관광객이찾고, 선진시장에는 43%(1980 년 70%) 의관광객들이찾는등신흥관광시장이더욱부상할것으로전망하였다. 자료 : UNWTO(2014). Tourism Highlights, 2014 Edition, p.14 [ 그림 3-6] 2030 년국제관광객수전망 한편, UNWTO(2016a) 에따르면 2015 년국제관광객수는 2015 년대비 4.4% 증가하여총 11 억 8,400 만명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 년부터 2014 년까지전세계외래관광객의연평균성장률은 3.8% 로나타났고, 지역별로는아시아 태평양지역이 6.2% 로가장큰성장세를보이고있으나 2010 년부터감소추세를보이는것으로나타났으며, 2016 년외래관광객증가율은 3.5%~4.5% 로증가할것이라고전망하였다.

122 제 3 장관광여건변화와전망 59 주 : 2015 년은잠정치자료 : UNWTO(2016a) International Tourism Results and Prospects for 2016, p.2 [ 그림 3-7] 국제관광객수 (1995~2015) 또한중국인해외관광객은 2003 년처음으로 2천만명을넘어선이래지속적인증가를보이며 2010 년 5천만명을돌파하였고, 2010 년이후매년 1천만명이상증가하는가파른성장세를나타내고있다고하였다 년관광으로인한수입은총 1조 2,320 억달러로선진시장이 7,410 억달러, 신흥시장이 4,910 억달러 ( 잠정치 ) 로나타났다고하였으며, 관광수입은유럽지역이 4,480 억달러로가장높게나타났고, 다음으로아시아 태평양지역이 4,190 억달러로높게나타났다고하였다. < 표 3-11> 연도별국제관광객수및관광수입 ( 단위 : 백만명, 십억불 ) 연도 관광객수 관광수입

123 60 관광진흥 5 개년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연도 관광객수 관광수입 , ,040 1, ,088 1, ,134 1, * 1,184 1,232 *: 잠정치 자료 : UNWTO(2016b). World Tourism Barometer, vol.14, p.4 재구성 2015 년관광으로인한지출의경우에는중국, 미국, 독일순으로높게나타났으며, 2012 년부터중국이국제관광최대소비국으로급부상하여국제관광시장을이끌고있다고하였다. 중국은 1999 년에국제관광지출규모의상위 10권에진입하였으며, 2005 년에는 7위를기록하였고, 2012 년해외관광지출규모에있어미국과독일을제치고 1위의자리로도약하였으며, 2014 년에는약 2,350 억달러를기록한것으로나타났다고하였다 년의경우, 중국은해외관광에약 2,920 억달러를지출한것으로나타났고 (2014 년대비 26% 증가 ), 전체아웃바운드관광객수는전년대비 10% 증가한 1억 2,800 만명으로나타났다고하였다. 한편, UNWTO(2016c) 에따르면 2015 년우리나라의국제관광지출은 250억달러로전년대비 6단계상승한 8위를기록하였으며아웃바운드관광객수는 1,900 만명으로 2014 년 1,600 만명대비 300 만명이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고하였다. < 표 3-12> 2015년주요국관광지출 ( 단위 : 백만명, 십억불 ) 순위 국가 국제관광지출증감률 (%) 시장점유율 (%) 아웃바운드관광객수 * 15*/ * 중국 미국 독일 영국

124 제 3 장관광여건변화와전망 61 순위 국가 국제관광지출증감률 (%) 시장점유율 (%) 아웃바운드관광객수 * 15*/ * 프랑스 러시아 캐나다 한국 이탈리아 호주 *: 잠정치 자료 : UNWTO(2016c). Tourism Highlights 2016 Edition 재구성 2. 국내관광환경현황 가. 정부정책현황현정부는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기반구축을 4대국정기조로설정하였으며성장여력과부가가치창출효과가큰콘텐츠, 관광산업을집중육성하고자해왔다. 최근, 국정 2기를맞아문화강국으로새로운도약을위한국정 2기문화융성추진계획을발표하였는데, 이를위한 4대추진계획은문화를통한코리아프리미엄창출및문화영토확장, 전통문화의재발견과새로운가치창출, 문화창조융합벨트를문화융성과창조경제의핵심동력으로구축, 국민생활속문화확산등이다. 이러한국정기조에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16 년문화융성을통한경제체질개선방안을제시하며융 복합콘텐츠및지역상품개발을통한외래관광객 2천만시대를견인하고자하였다. 제시된세부과제로는한국형테마복합리조트조성, 지역대표관광상품육성, 평창동계올림픽을문화올림픽으로개최, 올해의관광도시와관광마을을중심으로지역관광거점구축등이있다.

125 62 관광진흥 5 개년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또한정부의문화융성을통한창조경제 국민행복실현을위한 4대전략중융복합을통한창조산업고도화의일환으로관광산업경쟁력강화를제시하였는데, 이를위해, 지역대표관광상품육성사업을본격적추진, 중국단체저가관광상품품질관리를강화하고, 외래관광객의불편을해소하고자하였다. 지역대표관광상품육성방법으로는전통문화, 문화관광축제, 음식, 레저휴양등다양한콘텐츠중심지역관광대표상품선정, 선정된상품에대해해외현지프로모션등홍보마케팅집중지원 (2년간 100억원 ) 을통해브랜드화를제시하였고, 중국단체저가관광상품품질관리강화방법으로는중국단체관광품질위원회 ( 15 년 10월출범 ) 와전담여행사전자관리시스템을통해단체저가관광상품품질관리를강화하여 800 만명수준 ( 15년 : 600 만여명 ) 으로끌어올리고자하고있다. 외래관광객불편해소를위해서는한류콘텐츠 ( 한류콘서트, 패션, 미용, 뷰티, 문화체험등 ) 와연계하여단기방한하는중국인에대해신청요건을대폭간소화하여비자를발급하는한류산업연계비자신설을통한비자완화조치, 즉시환급제도입 ( ) 으로간소화된부가가치세환급절차가안착할수있도록관계부처와협업하여홍보 지원한다. 한편, 2016 년 6월 17일, 정부에서는문화관광산업경쟁력강화회의를통해관광산업의양적성장에서나아가질적성장을도모하는방향으로정책을전환하며이에따라 7대질적지표와콘텐츠, 서비스, 일자리등 3개분야 9대핵심과제를제시하였다. 콘텐츠관련과제로는코리아둘레길을대한민국대표콘텐츠화, 한류문화콘텐츠에기반한다양한관광코스개발, 관광자원다변화, 경쟁력있는지역집중지원을제시하였고, 서비스관련과제로는저가관광근절및고품격관광상품 / 서비스로질적성장, 수요자중심의교통 숙박인프라확충, 친절하고안전한불만제로대한민국을제시하였다. 일자리관련과제로는창조관광기업을육성하여일자리확대, 규제개혁을통한관광기업체질개선, 산업간융합과부처

126 제 3 장관광여건변화와전망 63 협업촉진을위한시스템구축을제시하였다.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 ). 한국관광정책, 질적으로전환한다., 문화관광경쟁력회의보도자료 [ 그림 3-8] 7 대지표집중관리를통한관광산업질적개선 나. 국내관광동향방한외래관광객수는 2012 년최초로외래관광객천만명을달성한이후 2014 년 1,420 만명규모로성장하였다 년부터 2015 년까지의인바운드관광시장은연평균 8.9% 씩성장해왔으며 2010 년부터 2014 년사이에는방한중국시장의급격한확대로인해연평균 12.7% 라는괄목할만한성장세를유지해왔다. 그러나 2015 년에는메르스의여파로인바운드관광객수가줄어연평균성장률 9.4% 를기록하였으며, 외래관광객입국수는 6.8% 하락한 1,323 만명, 관광수입은 152 억불로전년대비 14.3% 감소한것으로나타나는등관광산업이전반적으로위축된것으로나타났다.

127 64 관광진흥 5 개년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 표 3-13> 외래관광객입국수 년도 인원수 증감 ,818, ,022, ,155, ,448, ,890, ,817, ,797, ,794, ,140, ,175, ,201, ,231, 자료 : 한국관광공사 ( ). 월간관광시장동향, p.67 ( 단위 : 명, %) 자료 : 관광지식정보시스템 ( 통계자료를바탕으로재구성 [ 그림 3-9] 관광객수및관광수입현황 외래관광객의경우, 기존에는일본등아시아선진국의비중이절반을 상회했으나, 아시아신흥국에서의방한비중이지속적으로증가하면서 2014 년 56.5% 로역대최고수준을기록하였다 년방한관광객의

128 제 3 장관광여건변화와전망 65 절반가량을차지했던일본관광객이감소하고, 중국관광객이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5년한국을방문한외국인관광객국적별순위는중국이전체방한외래관광객의 45.2% 인약 60만명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는일본, 미국, 홍콩순으로높게나타나중국과일본이전체의 59.1%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일본관광객의경우 2012 년이후지속적으로하락추세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3-14> 주요국방한외래관광객입국현황 ( 단위 : 명, %) 구분 방문객방문객 성장률 아시아주 9,848,070 11,708, 중국 4,326,869 6,126, 일본 2,747,750 2,280, 대만 , 홍콩 , 태국 372, , 말레이시아 207, , 필리핀 400, 인도네시아 189, , 싱가포르 174, 중동 130, , 미주 915, , 구주 768, , 대양주 160, 아프리카주 43,414 44,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5a) 년기준관광동향에관한연차보고서, p.23 재구성 국민해외여행객은전년대비 20.1% 증가하여 1,931 만명이출국하였으며, 관광지출은 억불로전년대비 9.3%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한편, 관광수지는 2014 년 17억불적자로나타났으나, 2015 년은 2008 년이래로 61억불의적자를기록하였으며관광산업경쟁력은 29위 ( 15년 WEF 발표 ) 로상대적으로낮게평가되었다.

129 66 관광진흥 5 개년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 표 3-15> 아웃바운드관광객수및관광수입 지출현황 ( 단위 : 명, %, US$ 백만 ) 구분 국민해외여행객관광수입관광지출인원수증감관광수입증감관광지출증감 ,825, , , ,080, , , ,609, , , ,324, , , ,996, , , ,494, , , ,488, , , ,693, , , ,736, , , ,846, , , ,080, , , ,310, , , 자료 : 한국관광공사 ( ). 월간관광시장동향, p.67 한편, 2013, 2015 국민여행실태조사에따르면지난 5년간우리나라국민들의국내여행경험률은 2011 년 81.6% 에서 2015 년 87.9% 로 6.3%p 증가한것으로나타났으며, 국내여행참가자수는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1 년 3,501 만명에서 2015 년 3,831 만명으로 330 만명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국내여행참가횟수또한 2011 년 1억 5,659 만회에서 2015 년 2억 3,830 만회로 8,171 회증가한것으로나타났고, 이동총량은 2011 년 2억 8,695 만일에서 2015 년 4억 682 만일로 1억 1,987 만일증가한것으로나타났으며, 국내여행지출액은 2011 년 20조 2천억원에서 2015 년 25 조 4천억원으로 5조 2천억원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130 제 3 장관광여건변화와전망 67 < 표 3-16> 항목별국내여행총량주요지표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국내여행경험률 81.6% 85.2% 86.5% 86.3% 87.9% 국내여행참가자수 3,501만명 3,691만명 3,780만명 3,803만명 3,831만명 국내여행참가횟수 1억 5,659만회 2억 1,347만회 2억 3,103만회 2억 2,710만회 2억 3,830만회 이동총량 2억 8,695만일 3억 6,528만일 3억 8,922만일 3억 9,785만일 4억 682만일 국내여행지출액 20조 2천억원 23조 9천억원 23조 2천억원 24조 8천억원 25조 4천억원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4a) 국민여행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016a) 국민여행실태조사재구성

131 68 관광진흥 5 개년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제 4 절 미래관광환경전망및시사점 1. 관광여건분석 STEEP 분석과 TTCI 분석을통해다음과같은시사점을도출할수있다. 먼저, 사회적요인에서는고령화사회의급속화에따른뉴시니어의부상으로실버관광시장의확대에영향을미칠수있으며, 새로운가구형태의등장으로인해관광시장이더욱다변화될수있다. 한편, 신 ( 新 ) 소비트렌드의등장으로인해새로운가치를지향하는관광객의증가, 다양한여가문화생성에영향을미칠수있으며, 가치관변화에따른라이프스타일의변화에따른여가중시, 가족중심가치관의확산으로관광수요증대및가족단위관광객의증가에영향을미칠수있다. 또한사회적가치를추구하는가치관의확산으로사회적취약계층의배려가중시되고, 윤리적가치가중시됨에따라공정관광, 관광복지에대한중요성이높아질것으로판단된다. 다음으로, 기술적요인에서 4차산업혁명에따른기술사회의도래는산업패러다임변화를야기시키므로관광에서도이에대한대책마련이필요할것이다. 그리고 6차산업중요성이대두됨에따라녹색관광시장이확대될수있을것이며, 산업간융복합속도가가속화됨에따라관광정책영역이확대될것으로전망된다. 또한교통기술발달에따라지역간접근성개선이이루어져관광수요가더욱확대될수있으며, 기술력진화에따른라이프스타일변화에따라모바일관광환경수요증가, 관광객소비행태변화등의영향을미칠수있다. 경제적요인으로는세계경기침체가지속될것으로전망됨에따라고용불안, 가처분소득의감소와더불어점점심해지고있는경제양극화현상이확대됨으로써특정계층에한정된관광이지속될가능성이있다.

132 제 3 장관광여건변화와전망 69 브렉시트에따른원화약세로관광객이증가할가능성이있으며, 공유경제확산으로서비스산업에서의법제도수립, 육성방안등의대책마련이필요할것이다. 한편, 국내경기침체또한지속됨에따라서비스산업이부상하고, 일자리문제가대두되며관광산업의중요성은더욱높아질것으로판단된다. 그리고환경적요인으로는기후변화위기로환경대응요구가강화됨에따른친환경관광활동이증가할것으로판단되며, 질병, 자연재해문제에따라사스, 메르스, 지카바이러스와같은글로벌전염병으로인한관광객의일시적감소가일어날수있고, 미세먼지등의환경적요인으로야외활동인구가감소할수있다. 이에따른대책마련이중요해지는한편, 환경적가치를존중하는가치관이확산됨에따라지속가능한관광에대한중요성이높아질것으로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정치적요인에서 G2 간의패권경쟁심화는인바운드관광수요에영향을미칠수있으며, 탈세계화움직임및지역화로인해각국의관광객유치경쟁이더욱심화될수있다. 또한국제테러등으로안전의중요성이증대되고있는만큼관광에있어서도안전의중요성이높아질수있다. 국제협력및남북관계중요성확대는관광에서의국제협력및공적개발원조 (ODA) 등의중요성확대에영향을미칠것으로판단된다. 각분야에서거버넌스의중요성이더욱높아지고있는실정인데, 관광정책에있어서도그중요성은높다고할수있으며, 정책환경의변화에따라관광정책에있어서도기존 Top-down 방식에서오그웨어형, 파트너십형으로의전환이요구된다. 정부와지자체가합의하여정책을수립하고, 각지자체에서이를실행하는데있어국가차원에서행정적인뒷받침을하도록해야할것이다. 관광경쟁력지수 (TTCI) 의경우에는직접통계관련부분에대한정비가필요할것으로판단되며, 관광관련인프라개선및간접분야등에대한장기적인개선방안도출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또한관광경쟁

133 70 관광진흥 5 개년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력지수는전체지표중 1/3 지표가설문으로구성되어있으며우리나라의경우, 설문으로구성된해당분야의순위가낮게평가되고있는실정으로, 다방면의홍보를통해관광정책공감대확대를도모하는등설문조사응답자들의이해도제고가필요할것이다. 또한통계데이터제공에있어국내통계자료보고서등의데이터중잘못된데이터는수정하고개선된상황은제대로반영될수있는실데이터를신속하게제공하도록해야할것이다. < 표 3-17> 관광여건분석 STEEP 분석 사회적요인 기술적요인 경제적요인 구분 고령화사회가속화에따른뉴시니어부상새로운가구형태등장 신 ( 新 ) 소비트렌드등장 가치관변화에따른라이프스타일변화사회적가치를추구하는가치관의확산 - 실버관광시장확대 - 관광시장의다변화 고려사항 - 새로운가치를지향하는관광객증가 - 다양한여가문화생성 - 여가중시문화로관광수요증가 - 가족단위관광객증가 - 공정관광, 관광복지중요성증대 4차산업혁명에따른기술사회의도래 - 산업패러다임변화 6차산업중요성대두 - 녹색관광시장확대 산업간융복합속도가속화 - 관광정책영역확대 교통기술발달 - 지역간접근성개선에따른관광수요확대 기술력진화에따른라이프스타일변화 세계경기침체지속전망 경제양극화현상확대브렉시트 (Brexit) 영향 공유경제확산 국내경기침체 - 모바일관광환경수요증가 - 관광객소비행태변화 - 고용불안, 가처분소득감소로세계관광시장에일부악영향을미칠가능성 ( 경기침체속에서도일부관광지는관광객증가현상보임 ) - 특정계층에한정된관광수요지속가능성 - 원화약세로인한관광객증가가능성 - 서비스산업에서의공유경제법제도기반, 육성대책등마련필요 - 제조업성장한계, 서비스산업부상 - 일자리문제대두

134 제 3 장관광여건변화와전망 71 TTCI 분석 환경적요인 정치적요인 구분 기후변화위기로인한환경대응요구강화 질병, 자연재해문제 환경적가치를존중하는가치관확산 G2 패권경쟁심화탈세계화움직임및지역화국제테러등으로인한안전중요성증대국제협력및남북관계중요성확대거버넌스중요성확대 고려사항 - 친환경관광활동증가 - 글로벌전염병 ( 사스, 메르스, 지카바이러스등 ) 등으로인한관광객감소 - 미세먼지로인한야외활동인구감소 - 지속가능한관광중요성증대 - 인바운드관광수요에영향 - 각국의관광객유치경쟁심화 - 관광안전의중요성및관심도증대 - 관광에서의국제협력및공적개발원조 (ODA) 등의중요성확대 - 관광거버넌스중요성확대 실질데이터파악미흡 - 관광통계관련부분에대한정비필요 관광정책및기반조성 82위, - 관광관련인프라개선및간접분야등에대한 인프라 40위로낮은순위기록 장기적인개선방안마련필요 한편, 관련문헌중 OECD(2016) 에따르면국제관광의빠른성장과새로운소비자트렌드, 경제의디지털화, 안보문제, 기후변화대응등이관광산업이직면한중요한과제들로관광산업의경쟁력을유지하기위해서는적극적이며혁신적이고통합된정책대응이필요함을강조하였다. 이에, 주력관광업종을대상으로한관광정책이한계상황에직면하면서핵심관광산업뿐만아니라융합관광산업이관광정책의주요대상으로등장하고있으며빠르게변화하는외부환경요인에대응한관광정책수립이요구되는상황이다. 또한관광에있어단절없는 (Seamless) 교통체계구축과공유경제의중요성이높아지고있으며, 공유경제추진에있어융합행정을통해정책및규제를개선하도록해야함을강조하고있어이에대한대응책마련이필요하다할수있다.

135 72 관광진흥 5 개년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2. 관광동향분석 최근관광동향분석을통해다음과같은시사점을도출할수있다. 전세계적으로국제관광객수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추세로이에대응하여우리나라의관광경쟁력을강화하고, 관광수용태세를개선해야할필요성이있다. 또한국제관광에있어최대소비국으로중국이부상하고있는만큼, 중국인관광객유치전략및이들의니즈에맞는관광마케팅 홍보전략의수립및실행이필요하다. 한편, 아시아신흥국이새로운관광시장으로부상하고있고, UNWTO(2014) 에서신흥시장의미래관광시장점유율이더높아질것으로전망하고있어신흥시장에대한관광객유치전략마련및대비가필요할것이라판단된다. 인바운드관광에있어서는우리나라를찾는관광객수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상황으로수요를유지하는데서나아가더욱확대해나갈수있는방안의모색이필요하고, 양적성장에치우치기보다는관광객들이지속적으로찾을수있는관광대국이될수있도록질적성장을도모해야할것이며, 외래관광객수용태세를현시점보다개선하도록해야할것이다. 또한외래관광객이수도권에집중되어있는문제점이지속적으로부각되어오고있고, 해결되지못하고있는상황인만큼관광의지역간격차해소를위하여지역의관광자원을개발하고, 마케팅 홍보하는전과정에대한지원이더욱필요한시점이라할수있으며지역관광의큰문제점이라고할수있는교통의접근성개선과숙박문제를해결하는방안을모색해야할것이다. 그리고우리나라를찾는외래관광객들의관광행태는쇼핑관광에대부분치우쳐있는데, 한국을대표할만한관광자원및콘텐츠를더많이개발하여우리나라가관광목적지로서의매력성을갖도록할필요성이있으며여행사, 면세점등외래관광객유치의접점에있는업계와의협력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136 제 3 장관광여건변화와전망 73 또한관광은외부적요인의영향을많이받는만큼통제가불가능한 외부환경적요소에대한대처가필요하다. 예로, 메르스가발생한지난 2015 년인바운드관광객수가 6.8% 감소하였고, 관광수지가 61 억달러 적자를기록한것은우리나라의재난대비방어기제가취약하다는것을 방증한다. 따라서최근부각되고있는신종질병, 자연재해등의문제에 대비한관광시스템의구축및효율적인운영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국민국내관광의경우에는지난 5 년간국내여행경험률이 6.3% 증가 하였고, 국내여행참가자수가 330 만명이증가하는등의성장세를보이 고있어국내관광제반환경마련등의노력이필요할것이다. 관광동향세부내용대응방안 국제관광객수지속적증가국제관광최대소비국으로중국의부상 신흥시장부상 방한외래관광객수지속적증가 년 14억명, 2030년 18억명에이를것으로전망 (UNWTO, 2014) - 중국인관광객수증가 ( 전체방한외래관광객의 45.2% 차지 ( 14년)) - 아시아신흥국 (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중 동부유럽, 동지중해유럽, 중동, 아프리카지역관광시장부상 ) - 방한외래관광객수 1,000 만명시대 (2014 년 1,420 만명, 2015 년 1,320 만명 ) 외래관광객수도권집중 - 대부분의관광객이수도권에집중 외래관광객관광행태획일화 외부환경에따른방한외래관광객수일시적감소 지난 5 년간국민국내관광수요증가 < 표 3-18> 관광동향분석 - 쇼핑중심으로관광행태획일화 년메르스영향으로관광객수, 관광수입감소 - 국내여행경험률 6.3%p 증가 ( 11 년 81.6% 15 년 87.9%) - 국내여행참가자수 330 만명증가 ( 11 년 3,501 만명 15 년 3,831 만명 ) - 국내여행참여횟수 8,171 회증가 ( 11 년 1 억 5,659 만회 15 년 2 억 3,830 만회 ) - 이동총량 1 억 1,987 만일증가 ( 11 년 2 억 8,695 만일 15 년 4 억 682 만일 ) - 국내여행지출액 5 조 2 천억원증가 ( 11 년 20 조 2 천억원 15 년 25 조 4 천억원 ) - 국제관광경쟁력강화필요 - 관광수용태세개선필요 - 중국인관광객유치전략확대필요 - 신흥시장관광객유치전략확대 - 질적성장정책마련필요 - 관광서비스개선필요 - 지역관광자원개발필요 - 지역관광수용태세개선필요 - 관광자원및콘텐츠개발필요 - 여행사, 면세점등관련업계와의협력필요 - 미예상재난 ( 질병, 자연재해등 ) 대비관광시스템구축필요 - 국민국내관광성장확보를위한제반환경마련필요 - 외래관광객지역편중해결방안모색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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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제 3 장관광여건변화와전망 75 제 4 장 제 1 차 ~4 차관광진흥 5 개년계획 내용및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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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제 4 장제 1 차 ~4 차관광진흥 5 개년계획내용및성과 77 제 1 절 제 1 차 ~4 차관광진흥 5 개년계획추진현황 1. 계획수립경과 가. 계획개요관광진흥5개년계획은 5년을주기로수립되는관광기본법에근거한행정계획이다. 정부에서는 1999 년 7월에관광진흥확대회의를개최하여관광전반에걸친관광진흥10 개년계획을발표하였으며이에대한세부시행계획을수립하였다. 10개년계획에서는우리나라관광산업이제조업분야에비해대외경쟁력이나수용태세등이경쟁국에미치지못하다는문제점개선및효과적인관광진흥정책수립과추진의필요성을제시하였다. 또한 2000년 ASEM, 2002년한일월드컵등대형국제행사의국내개최를관광산업재도약발판으로활용하고, 21세기대량관광시대에능동적으로부응할수있는관광정책강구를위한관광체계전반에대한중장기발전계획을수립하고자하였다. 계획당시에는우리나라관광의제반환경여건에대한조사 분석과미래전망등을토대로 1996 년 ~2005 년까지관광정책이지향해야할 10 년간의관광진흥정책목표를설정하였고, 국내외관광환경분석및미래전망, 관광현황및문제점분석, 관광진흥정책목표설정, 정책과제별진흥계획수립, 사업추진계획수립등정책목표달성에필요한주요정책과제를발굴하여추진방안을수립 제시하고자하였다 년부터 10개년계획의세부추진계획으로제1 차관광진흥5 개년계획 ( 관광비전 21) 이수립되었는데, 정부의국정목표실현과관광산업의선진화를위해매 5년주기로수립하는정부정책의기본계획으로추진되

141 78 관광진흥 5 개년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었다. 이후, 5년을주기로관광진흥5개년계획이수립 추진되어왔고, 기존계획의연속선상에서부족한점을보완하고새로운사업을발굴하는것을목적으로하여 2013 년제4차관광진흥5개년계획이수립되었으며, 2017년제5차관광진흥5개년계획이수립될예정이다.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1999~2013). 제 1 차 ~4 차관광진흥 5 개년계획 [ 그림 4-1] 제 1 차 ~4 차관광진흥 5 개년계획수립경과 나. 수립과정 현재까지제 4 차관광진흥 5 개년계획 (2014 년 ~2018 년 ) 이수립되었으며 계획수립주체는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다 ( 제 1 차계획수립당시명칭은 한국관광연구원, 제 2 차계획수립당시명칭은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제 1 차 ~2 차관광진흥 5 개년계획의경우약 1 여년에걸쳐계획이수립되었 고, 제 3 차계획은 2008 년 1 월부터 2009 년 11 월까지 23 개월동안수립되었 으며, 제 4 차계획은 2013 년 6 월부터 12 월까지 7 개월동안수립되었다. 수립기간계획년도비전수립주체 제 1 차 ~ 제 2 차 ~ 제 3 차 ~ 제 4 차 ~ 제 5 차 ( 예정 ) 1999 년 ~ 2003 년 2004 년 ~ 2008 년 ㆍ 21 세기관광대국으로의새로운위상확립한국관광연구원 ㆍ창의적이고매력적인관광한국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9 년 ~ 2013 년ㆍ동북아지역의매력적인觀光富國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4 년 ~ 2018 년 2017 년 2018 년 ~ 2022 년 ㆍ관광으로행복한국민, 융성하는대한민국한국문화관광연구원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그림 4-2] 제 1 차 ~4 차관광진흥 5 개년계획수립과정

142 제 4 장제 1 차 ~4 차관광진흥 5 개년계획내용및성과 79 수립절차에있어서는전문가자문회의, 관계부처 지자체협의, 공청회 공개세미나가이루어졌다는공통점이있으며, 제2차관광진흥5개년계획과제4차관광진흥5개년계획에서는워크숍이이루어졌고, 제3차관광진흥5개년계획과제4차관광진흥5개년계획에서는전문가조사를통해전차계획에대한성과평가가이루어졌다는차이점이있다. 구체적으로제1차관광진흥 5개년계획은유관기관및시 도의견수렴, 관련전문가자문, 공청회의견수렴, 관계부처협의등의절차를거쳐수립되었고, 제2차관광진흥5개년계획은 3차에걸친워크숍, 문화부협의회, 전문가자문, 지자체사업수렴, 공청회등의절차를거쳐수립되었다. 한편, 제3차관광진흥5개년계획은정부부처회의, 전문가자문, 전문가조사, 관계부처협의, 공개토론회등의절차를거쳐수립되었으며제4 차관광진흥5개년계획은착수연심회이전업무협의회, 워크숍이이루어졌으며착수연심회이후, 워크숍 (3회), 관계기관참여업무협의회 (2회 ), 자문회의 (3회 ), 전문가조사, 전문가연속토론회, 공개세미나등의절차를거쳐수립되었다. < 표 4-1> 관광진흥 5개년계획수립방법구분제1차제2차제3차제4차워크숍 - - 전문가조사 - - 전문가자문회의 관계부처 지자체협의 공청회 공개세미나등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1999~2013). 제1차 ~4차관광진흥5개년계획

143 80 관광진흥 5 개년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2. 계획내용 가. 관광비전 21(1999년 ~2003 년 ) 관광비전 21( 제1차관광진흥5개년계획 ) 은기존의관광진흥10개년계획의하위실천계획으로 국민의정부 출범과동시에관광진흥을획기적으로개선하고자하는목적에따라수립되었다. 경제위기극복관련, 관광에대한국민적기대증대에따른제2의건국을위한관광부문실천사업추진, ASEM, 한국방문의해, 월드컵, 부산아시안게임등의성공적개최등의배경하에수립되었으며, 계획년도를 1999 년부터 2003 년까지로설정하여국내외관광환경을분석하고, 관광진흥성과와문제점을도출하여비전, 목표, 추진전략및주요정책과제를제시하였다. 계획의비전은 21 세기관광대국으로의새로운위상확립 으로설정하였으며정책목표로 2003 년까지외래관광객 700 만명, 관광수입 120 억불, 관광 GDP 기여 8%, 총고용 270만명, 외자유치 30억불 ( 전망 ) 로설정하였다. 비전 : 21세기관광대국으로의새로운위상확립 동북아거점관광국 - 동서축으로는일본관광과중국관광을연계할수있는거점관광국 - 남북축으로는북한관광과러시아관광을연계할수있는거점관광국 투자유치우위관광국 - 선진투자환경구축으로관광부문외국인투자촉진 - 지식기반서비스산업으로서의신종사업투자확대

144 제 4 장제 1 차 ~4 차관광진흥 5 개년계획내용및성과 81 국민참여문화관광국 - 국민관광공간확충으로국민의관광기회확대 - 선진관광환경조성으로국민의삶의질향상 - 레저, 스포츠의직접참여관광여건조성 < 표 4-2> 관광비전 21( 제1차관광진흥5 개년계획 ) 계량적목표 구분 1999년 2003년목표 외래관광객 460만명 700만명 국민해외관광객 315만명 450만명 국제관광 관광수입 65억불 120억불 관광지출 25억불 50억불 관광수지 40억불 70억불흑자 고용 신규고용인원 85,000명 116,000명 관광국내총생산 22.58조원 37.89조원 GDP 기여 국내총생산 398조원 474조원 GDP 비중 5.67% 8.00% 자료 : 문화관광부 (1999). 관광비전 21( 관광진흥5개년계획 ) 재구성 한편, 계획수립의 5대기조로저비용, 고효율사업집중육성, 고용창출및외자유치촉진, 문화지식기반상품개발, 지속가능한관광개발실현, 민 관협력체계강화를설정하여각단위계획에반영하고자하였다. 주요정책과제로는국제수준의한국적인관광자원확충, 특색있는관광상품개발, 국제경쟁력을갖춘관광인프라구축, 체계적인관광홍보활동전개, 관광수용체계의선진화, 밀레니엄관광이벤트성공적개최, 국민생활관광의실현, 국제협력및남북관광교류의확대를제시하였으며이에따른세부실천계획을수립하였다. 총예산은약 8조 3,005 억원으로설정하였다.

145 82 관광진흥 5 개년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구분 관광비전 21 (1999년 ~2003년 ) 비전 21세기관광대국으로의새로운위상확립 추진전략 관광진흥정책과제 총소요예산 < 표 4-3> 관광비전 21( 제 1 차관광진흥 5 개년계획 ) 내용 저비용, 고효율사업집중육성 고용창출및외자유치촉진 문화지식기반상품개발 국제수준의한국적인관광자원확충 특색있는관광상품개발 국제경쟁력을갖춘관광인프라구축 체계적인관광홍보활동전개 관광수용체계의선진화 밀레니엄관광이벤트성공적개최 국민생활관광의실현 국제협력및남북관광교류의확대 - 7 대문화관광권개발 - 해양관광자원개발 - 남북관광교류자원개발 - 전략관광자원확충지원 - 환경친화적관광자원개발 - 역사 문화자원의관광상품화 - 체험지향적관광상품개발 - 사이버관광상품개발 - 쇼핑관광의활성화 지속가능한관광개발실현 민 관협력체계강화 - 국제회의산업육성 - 관광숙박시설확충 - 관광안내서비스체계개선 - 관광레저산업에대한외자유치 - 표적시장홍보강화 - 선진관광이미지홍보강화 - 관광홍보수단다양화 - 관광시장모니터링시스템구축 - 홍보활동협력체계구축 - 국민관광인식제고 - 관광교통서비스체계정비 - 관광편의서비스선진화 년 ASEM 계기국제회의명소로부각 년한국방문의해성공적개최 년월드컵계기한 일 중문화관광권진흥 - 관광참여기회확대 - 관광시설정비개선 - 관광지환경개선 - 관광지역경제활성화 - 국제관광협력강화 - 남북관광교류확대 약 8 조 3,005 억원 자료 : 문화관광부 (1999). 관광비전 21( 관광진흥 5 개년계획 ) 재구성

146 제 4 장제 1 차 ~4 차관광진흥 5 개년계획내용및성과 83 나. 제2차관광진흥5개년계획 (2004 년 ~2008 년 ) 제2차관광진흥 5개년계획은관광비전 21의연계후속계획으로수립되었다. 계획당시, 관광의중요성이증대되고있는데반해한국관광에대한유인력이저하되고, 관광인프라부실로외래관광객유치뿐만아니라국민관광수요에도적절히대응하지못하여관광수지가악화되고있다는문제점이있었으며, 관광산업의경쟁력과자생력을상실하고, 지방관광은자율적성장역량이부족하여발전의한계상황에처해있는상황이지속된다는문제점을가지고있었다. 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서중장기적관점에서변화하는환경여건에대응하여국가관광정책방향을설정하고, 국정목표실현과참여정부의관광정책 18 대과제를추진하기위한실행계획을수립하고자하였다. 이에따라관광여건변화와기존관광정책분석을토대로고부가가치관광산업을육성하고, 증가하는지역관광정책요구에대응하며, 급증하는국민여가관광수요를선도하고대비할수있는향후 5년간 (2004 년 ~2008 년 ) 의국가정책방향을설정하고, 이를추진할수있는정책사업을발굴하여구체적인실행계획을수립하고자하였다. 비전 : 창의적이고매력적인관광한국 국민의풍요한삶의기초가되는창의적인생활과문화속에서편안하고, 재미있고, 행복과만족을느낄수있는누구나살고싶고찾아가고싶은매력적인아시아관광선호목적지실현 ( 계획성격 ) 국정목표실현과참여정부의관광정책 18대과제를수행하기위한구체적인사업추진계획, 제 1차관광진흥5개년계획 : 관광비전 21 의후속계획으로관광진흥을위한중기정책사업발굴계획, 문화와관광을연계한정책시너지를제고하기위한 문화비전 의관광부문중기실행계획

147 84 관광진흥 5 개년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자료 : 문화관광부 (2004a). 관광진흥 5 개년계획 [ 그림 4-3] 제 2 차관광진흥 5 개년계획비전및목표 또한생활속에스며드는국민관광, 지역성장과어우러진관광, 내실있는관광산업, 세계인이매력을느끼는관광한국이라는 4대목표를설정하고, 이에따른 14 대추진전략을설정하여세부추진과제및세부추진방안을도출하였다. 총예산은약 8조 3,173 억원으로설정하였다. < 표 4-4> 제2차관광진흥 5개년계획계량적목표 구분 2002년 2008년목표 국민관광총량 3.3억명 (2001년) 6.5억명 국민관광횟수 6.05회 (2001년) 12회 ( 월 1회 ) 외래관광객수 535만명 1,000만명 ( 세계 30 20위권 ) 관광수입 59억달러 100억달러 ( 세계 20 10위권 ) 고용창출 270만명 330만명 관광 GDP 4.7% 8.0% 자료 : 문화관광부 (2004a). 관광진흥5개년계획

148 제 4 장제 1 차 ~4 차관광진흥 5 개년계획내용및성과 85 구분 제2차관광진흥5개년계획 (2004년 ~2008년 ) 비전 창의적이고매력적인관광한국 정책목표, 추진방향및추진과제 정책집행체계 총소요예산 생활속에스며드는국민관광 지역성장과어우러진관광 내실있는관광산업 세계인이매력을느끼는관광한국 국민관광기반을구축하여관광발전의중심축으로삼는다. 지역의생활과문화가관광환경과여건의토대가되도록한다. 관광산업이관광진흥의원동력이되도록한다. 우리나라의관광매력을높여동북아시대국제관광을선도한다. 관광정책집행주체의역량강화 관광진흥을위한관광법령정비 관광정책추진효율화도모 자료 : 문화관광부 (2004a). 관광진흥 5 개년계획재구성 < 표 4-5> 제 2 차관광진흥 5 개년계획내용 - 국민생활관광환경조성 - 국민관광수요에부응하는관광인프라조성 - 국민관광수요확대에적극대응한관광자원및상품개발 - 국민의관광소비능력향상 - 지역밀착형의특화관광개발및지역간연계개발추진 - 지역관광개발추진주체의역량강화 - 기업활동촉진을위한규제합리화 - 관광산업투자유치촉진 - 관광산업경쟁력강화 - 매력적인관광한국이미지조성및홍보마케팅강화 - 관광기반시설의양적확대및질적수준제고 - 한국브랜드상품및전략시장별관광상품개발 - 관광편의성개선을위한출입국절차및국제관광교통체계개선 - 동북아및남북관광교류협력강화 - 문화관광부의관광정책조정력강화 - 관광행정의전문성및효율성제고 - 관광관련기관및단체의기능정비 - 관광기본법개정 - 관광진흥법을관광사업진흥법과관광자원개발법으로분법화 - 예산 ( 기금 ) 수립체계개선 - 원칙적으로예산 ( 기금 ) 사업평가실시 약 8 조 3,173 억원 다. 제3차관광진흥5개년계획 (2009 년 ~2013 년 ) 제3차관광진흥5개년계획은세계각국이관광산업육성에노력하고있는상황에서외래관광객 700만명시대를달성하고다양한관광개발사업들을추진하고있으나, 외래관광객의지속적인증대와관광수지개

149 86 관광진흥 5 개년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선, 관광을통한국민삶의질개선과지역경제활성화, 국가관광경쟁력강화등다양한과제에직면하고있으며대규모이벤트 (2010 년상해엑스포, 2011 년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2 년여수엑스포, 2014 년인천아시안게임, 2010~2012 한국방문의해 ) 등에대한체계적준비가요구되는상황등의배경하에수립되었다. 이에, 기존의관광진흥 5개년계획과의연속선상에서개선사항을보완하여새로운사업들을발굴하고, 정부의국정목표실현및관광산업진흥을위한실행계획을수립하고자하였다. 계획년도는 2009 년 ~2013 년까지로설정하였고, 계획의비전은동북아지역의매력적인관광부국으로설정하였으며양적으로 2008 년의 150% 수준으로향상하고자하는 Tourism 150% 를목표로하여세부적인계량적목표를설정하였다. 비전 : 동북아지역의매력적인관광부국 세계최고의관광산업성장지역인동북아지역에서의지정학적우위와함께수려한자연자원, 명품관광콘텐츠개발, 그리고관광이미지제고를통해독자적지위확보 국제적경쟁력을갖춘관광자원과상품개발, 관광산업의경쟁력강화로한국을관광하는관광객모두의만족도가높은관광부국을지향 관광을통해전국토가활력을찾고국민의삶이향상되어, 이러한모두가국가의경쟁력을이루는관광부국을완성

150 제 4 장제 1 차 ~4 차관광진흥 5 개년계획내용및성과 87 [ 그림 4-4] 제 3 차관광진흥 5 개년계획비전및목표 < 표 4-6> 제3 차관광진흥 5개년계획계량적목표 구분 2008년 2013년목표 관광산업경쟁력 (WEF) 31위 21위 관광브랜드 (Anholt) 43위 /50개국 29위 /50개국 외래관광객 689만명 1,100만명 관광수입 90억불 150억불 국민관광참여일수 10일 16일 국민국내관광소비액 16조원 24조원 관광산업일자리창출 127만개 170만개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09). 제3차관광진흥5개년계획 한편, 정책과제로는관광수요의확대로산업발전기반마련, 창의와혁신으로관광산업경쟁력강화, 녹색성장으로지속가능한국가발전에기여, 한국관광의명품콘텐츠창출로관광매력도제고, 관광한국의이미지창출로관광객유치확대를제시하였다. 이에대한계획추진전략으로는신관광산업육성과관광수요확대를통한발전체계구축, 민간중심의관광산업발전기반구축, 녹색성장을통한지속가능한발전기반구축, 명품콘텐츠의관광자원화로관광매력도제고, 한국관광의국제적인지도제고, 관광선진국에걸맞는수용태세구축을제시하였다. 총예산은 4조 4,939 억원으로설정하였다.

151 88 관광진흥 5 개년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구분제3차관광진흥5개년계획 (2009년 ~2013년 ) 비전동북아지역의매력적인관광부국 관광수요의확대로산업발전기반마련 창의와혁신으로관광산업경쟁력강화정책과제 녹색성장으로지속가능한국가발전에기여 한국관광의명품콘텐츠창출로관광매력도제고 관광한국의이미지창출로관광객유치확대 추진전략및주요과제 총소요예산 신관광산업육성과관광수요확대를통한발전체계구축 민간중심의관광산업발전기반구축 녹색성장을통한지속가능한발전기반구축 명품콘텐츠의관광자원화로관광매력도제고 한국관광의국제적인지도제고 관광선진국에걸맞는수용태세구축 < 표 4-7> 제 3 차관광진흥 5 개년계획내용 - MICE 산업집중육성 - 복융합을통한신관광산업의육성 - 의료관광을통한신관광시장개척 - 크루즈산업발전기반구축및홍보활성화 - 음식관광을새로운성장분야로적극육성 - 관광일상화를통한국민행복및관광산업성장동력확보 - 복지관광선진화실현 - 시장친화적관광투자시스템조성 - 관광산업투자확대 - 관광전문인력양성 - 관광산업정보화및 R&D 강화 - 관광산업내공정한시장질서확립 - 지역관광발전역량강화 - 관광산업의녹색성장을위한기반구축 - 저탄소형녹색관광개발확산 - 지속가능한녹색관광자원개발 - 4대강유역의녹색관광자원화 - 관광자원매력도제고및관광기반확충 - 문화관광자원명품화실현 - 지역특화관광콘텐츠개발 - 신관광자원발굴및관광자원관리체계향상 ~2012 한국방문의해성공적추진 - 관광인지도확산및전략적홍보마케팅 - 중국인관광객유치강화 - 일본관광객유치지속확대 - 잠재방한관광시장의확대및신흥시장개척 - 한중일관광협력확대 - 남북관광교류확대 - 국제협력네트워크강화 - 관광객중심관광안내체계구축 - 출입국제도개선및관광교통환경의선진화 - 관광숙박시설혁신적공급체계구축 - 편리한쇼핑환경구축및음식서비스개선 - 관광안전체계구축 - 국민의관광인식제고 약 4 조 4,939 억원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09). 제 3 차관광진흥 5 개년계획재구성

152 제 4 장제 1 차 ~4 차관광진흥 5 개년계획내용및성과 89 라. 제4차관광진흥5 개년계획 (2014 년 ~2018 년 ) 제4차관광진흥5개년계획은신정부출범에따른문화융성이라는국정기조의전환, 관광산업의재도약을위한선순환구조확립요구, 관광산업의질적제고를위한정책전반의재정비요구, 국정목표달성을위한선도형관광정책아젠다발굴의필요등의배경하에수립되었다. 이에새로운정책환경, 경제상황, 국제환경등을고려하여관광산업의질적제고를위한관광산업시스템구축및체질개선을위한종합적인점검과정비의필요성에따라 2013 년관광산업전반에걸쳐새로운정책과제를발굴 제시하고자하였다. 계획의비전은관광으로행복한국민, 융성하는대한민국으로제시되었는데, 비전달성을위해한국관광의매력도를향상시킴으로써한국관광시장의규모를확대하고, 관광산업의경쟁력강화를통해국가경제적기여도를제고하여관광을통한국민행복증진을이룰수있는순환적이고확대해나가는방향을설정하였다. 또한국제적인매력을보유한관광자원과상품개발, 고품질관광서비스제공을통해내외국인관광객들에게최고의관광경험을제공함으로써동북아관광시장을선도하고자하였다. 비전 : 관광으로행복한국민, 융성하는대한민국 관광을통해국민이행복하고, 국가경제가새로운활력으로융성하는 관광으로행복한국민, 융성하는대한민국 이라는비전을설정 창조와혁신에기반한관광산업발전을유도하여국제경쟁력을강화하고새로운시대국가발전의성장동력으로역할확대 국제적인매력을보유한관광자원과상품개발, 고품질의관광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내외국인관광객에최고의경험으로만족을높이고동북아관광시장을선도하도록함

153 90 관광진흥 5 개년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구체적으로한국관광의매력도향상, 한국관광시장규모확대, 관광산업경쟁력강화, 관광산업의국가경제기여도제고, 관광을통한국민행복증진등을이루어내고자하였다. 이를위해 2018 년외래관광객 2,200 만명유치, 관광수입 330 억불, 국민국내관광참여일수 15일, 국민국내관광소비액 33조원, 관광산업 150만개일자리창출이라는계량적목표를설정하였다. [ 그림 4-5] 제 4 차관광진흥 5 개년계획비전 < 표 4-8> 제4차관광진흥 5개년계획계량적목표 구분 2012년 2018년목표 외래관광객수 1,114만명 2,200만명 관광수입 134억불 330억불 국민국내관광참여일수 8.4일 15일 국민국내관광소비액 24조원 32조원 관광산업일자리창출 85만개 150만개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3b). 제4차관광진흥5개년계획

154 제 4 장제 1 차 ~4 차관광진흥 5 개년계획내용및성과 91 구분 제4차관광진흥5개년계획 (2014년 ~2018년 ) 비전 관광으로행복한국민, 융성하는대한민국 정책목표 부문별정책방향및추진과제 추진계획 총소요예산 한국관광의매력도향상 - 창조와문화에기반한관광매력물개발 한국관광시장의규모확대 - 외래관광객의전략적유치와신산업육성으로관광시장확대 관광산업의경쟁력강화 - 창조와혁신으로관광산업의생산성및경쟁력강화 관광산업의국가경제적기여도제고 - 고부가가치산업의육성으로고용창출과경제성장견인 관광을통한국민행복증진 - 국민관광참여여건개선으로국민행복과지역발전견인 [ 관광산업 ] 관광산업경쟁력강화환경구축 [ 국제관광 ] 외래관광객유치확대로한국관광의위상강화 [ 관광자원 ] 한국관광의매력도제고 [ 융합관광 ] 고부가융복합형전략관광산업육성 [ 국민관광 ] 국민관광활성화기반강화 관광정책촉진을위한추진기반마련 < 표 4-9> 제 4 차관광진흥 5 개년계획내용 - 시장친화적관광투자활성화 - 관광창업촉진을위한정책환경조성 - 지식서비스형관광기업육성기반마련 - 관광산업선순환생태계구축 - 창의적관광인재육성 - 과학적분석에기반한외래관광객유치마케팅추진 - 방한시장별전략적마케팅전개로관광객유치확대 - 관광수용태세완비로한국관광편의제고 - 한국관광품질제고를통한관광객만족도향상 - 국제관광협력확대로관광한국의국제적위상강화 - 세계적수준의관광거점육성 - 창조적문화관광활성화 - 고품격관광자원확충 - 의료관광의국제경쟁력강화 - 글로벌 MICE 관광산업육성 - 크루즈관광활성화 - 레저스포츠관광활성화 - 국민관광향유여건개선 - 지역관광수용태세개선 - 지역관광활성화주체및협력체계육성 - 관광안전및위기관리강화 - 관광정책추진체계구축 - 관광재정지원체계개선 - 관광법 제도정비 약 2 조 5,943 억원 주 ) 총소요예산 : 투자계획을바탕으로총액합산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3b). 제 4 차관광진흥 5 개년계획재구성

155 92 관광진흥 5 개년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 표 4-10> 제 1 차 ~4 차관광진흥 5 개년계획비교 구분제 1 차제 2 차제 3 차제 4 차 계획년도 1999 년 ~2003 년 2004 년 ~2008 년 2009 년 ~2013 년 2014 년 ~2018 년 비전 21 세기관광대국으로의새로운위상확립창의적이고매력적인관광한국동북아지역의매력적인관광부국관광으로행복한국민, 융성하는대한민국 정책목표및추진방향 저비용, 고효율사업집중육성 고용창출및외자유치촉진 문화지식기반상품개발 지속가능한관광개발실현 민 관협력체계강화 생활속에스며드는국민관광 지역성장과어우러진관광 내실있는관광산업 세계인이매력을느끼는관광한국 관광수요의확대로산업발전기반마련 창의와혁신으로관광산업경쟁력강화 녹색성장으로지속가능한국가발전에기여 한국관광의명품콘텐츠창출로관광매력도제고 관광한국의이미지창출로관광객유치확대 한국관광의매력도향상 한국관광시장의규모확대 관광산업의경쟁력강화 관광산업의국가경제적기여도제고 관광을통한국민행복증진 계량적목표 [2003 년까지 ] 외래관광객 700 만명달성 국민해외관광객 450 만명달성 관광수입 120 억불달성 관광지출 50 억불달성 관광수지 70 억불달성 신규고용인원 116,000 명달성 관광 GDP 조원 총 GDP 474 조원 (GDP 비중 8% 기여 ) [2008 년까지 ] 국민관광총량 6.5 억명달성 국민관광횟수 12 회달성 ( 월 1 회 ) 외래관광객수 1,000 만명달성 ( 세계 위권 ) 관광수입 100 억달러달성 ( 세계 위권 ) 2008 년고용창출 330 만명달성 2008 년관광 GDP 8.0% 달성 [2013 년까지 ] 관광산업경쟁력 21 위달성 관광브랜드 29 위달성 외래관광객 1,100 만명달성 관광수입 150 억불달성 국민관광참여일수 16 일달성 국민국내관광소비액 24 조원달성 관광산업일자리창출 170 만개달성 [2018 년까지 ] 외래관광객 2,200 만명유치 관광수입 330 억불달성 국민국내관광참여일수 15 일달성 국민국내관광소비액 32 조원달성 150 만개관광산업일자리창출 총예산약 8 조 3,005 억원약 8 조 3,173 억원약 4 조 4,939 억원약 2 조 5,943 억원 주 ) 제 4 차관광진흥 5 개년계획총소요예산 : 투자계획을바탕으로총액합산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1999~2013). 제 1 차 ~4 차관광진흥 5 개년계획재구성

156 제 4 장제 1 차 ~4 차관광진흥 5 개년계획내용및성과 93 제 2 절 제 1 차 ~4 차관광진흥 5 개년계획성과 1. 성과분석틀 관광진흥5개년계획의성과는계획목표달성여부, 정책추진여부등에대하여관련문헌을검토하여분석하였다. 먼저, 목표달성여부는각계획에서제시하고있는계량적목표와목표달성여부를비교검토하여분석하였다. 각계획에서는외래관광객수, 관광수입, 고용창출등정책목표를각기다르게제시하고있어성과를동일선상에서비교하기는어렵다는문제점이있었다. 다음으로정책추진여부는각계획에서제시한정책의추진여부확인을통해비교검토하였다. 계획에포함된주요과제가주요회의안건또는회의자료로제시되거나정책으로추진되었는지등의여부를확인하였는데, 전차계획에대한성과평가가제3차, 제4차관광진흥5개년에서만이루어졌으며공통된방법으로이루어지지않아정확한확인에어려움이있었다. 이에따라정책추진여부검토의방법을달리하였다. 제1차관광진흥5 개년계획은관련연구추진결과를토대로하였으며, 제2차관광진흥5개년계획은제3차관광진흥5개년계획의평가를토대로하였다. 제3차관광진흥5개년계획은제4차관광진흥5개년계획의평가를토대로하였고, 현재계획기간에있는제4차관광진흥5개년계획은문화체육관광부 2016 년관광부문재정집행계획및관광관련주요회의안건비교를통해성과를검토하였다.

157 94 관광진흥 5 개년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2. 문헌분석 가. 목표달성여부 제 1 차 ~4 차관광진흥 5 개년계획에서는외래관광객수, 고용창출, 관광 수입에대하여공통적으로제시하고있다. 초기에는관광 GDP, 국민해외 관광객수등을목표로제시하였으나, 최근계획의경우국내관광분야와 경쟁력순위등을목표로제시하고있다. 구체적으로제 1 차관광진흥 5 개년계획은외래관광객수, 국민해외관광 객, 관광 GDP 기여, 신규고용, 총수입, 총지출, 관광수지흑자를목표로 제시하고있으며제 2 차관광진흥 5 개년계획은 1 차와달리국민관광총량, 국민관광횟수를새롭게제시하였다. 제 3 차관광진흥 5 개년계획은관광산 업경쟁력, 관광브랜드, 외래관광객수, 관광수입, 국민관광참여일수, 국 민국내관광소비액, 관광산업일자리창출을목표로제시하고있으며, 제 4 차관광진흥 5 개년계획은외래관광객수, 관광수입, 국민국내관광참여일 수, 국민국내관광소비액, 일자리 5 개분야로축소하여목표를제시하였다. < 표 4-11> 제 1 차 ~4 차관광진흥 5 개년계획목표비교 구분 1차 2차 3차 4차 비고 외래관광객수 공통 국민해외관광객 관광 GDP - - 고용창출 공통 국민관광총량 국민관광횟수 목표 관광수입 공통관광지출 관광수지 관광산업경쟁력 (WEF) 관광브랜드 (Anholt) 국민관광참여일수 국민국내관광참여일수 국민국내관광소비액 -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1999~2013). 제1차 ~4차관광진흥5개년계획

158 제 4 장제 1 차 ~4 차관광진흥 5 개년계획내용및성과 95 목표달성여부검토결과, 다음 < 표 4-12> 와같이전계획의목표중에서제3차관광진흥5개년계획의외래관광객수와브랜드순위를제외한대부분의목표가달성되지못한것으로나타났다. 한편, 제4차관광진흥5개년계획의경우에는계획기간이 2018 년까지이므로, 이에대한계량적목표달성여부확인이어려운실정이다. < 표 4-12> 제 1 차 ~4 차관광진흥 5 개년계획성과 구분 1 차 (1999~ 2003) 2 차 (2004~ 2008) 3 차 (2009~ 2013) 목표연도 2003 년 2008 년 2013 년 분야 정책목표 계량목표 성과 외래관광객수 700만명 X 475만명 국민해외관광객 450만명 O 709만명 관광수입 120억불 X 53억 4.340만불 관광지출 50억불 O 82억 4,810만불 관광수지 70억불흑자 X 29억 470만불적자 신규고용인원 116,000명 - 관광의 GDP 기여 8% - 국민관광총량 6.5억명 X 4.08억명 국민관광횟수 12회 ( 월 1회 ) X 6.07회 외래관광객수 1,000 만명 ( 세계 위권 ) X 689 만명 관광수입 100억달러 ( 세계 20 10위권 ) X 90억불 고용창출 330만명 - 관광 GDP 8.0% - 관광산업경쟁력WEF) 21위 X 25위 관광브랜드 (Anholt) 29위 O 국가브랜드지수전체 27위 외래관광객수 1,100만명 O 1,218만명 관광수입 150억불 X 145억불 국민관광참여일수 16일 X 국민관광총량 3.9억일 국민국내관광소비액 24조원 X 23조원 관광산업일자리창출 170만개 85만개

159 96 관광진흥 5 개년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구분 4 차 (2014~ 2018) 목표연도 2018 년 분야 정책목표 계량목표 성과 외래관광객수 2,200만명유치 - 관광수입 330억불달성 - 국민국내관광참여일수 15일달성 - 국민국내관광소비액 32조원달성 - 관광산업일자리창출 150만개창출 - 주 1) 성과 : 목표달성 (O), 확인불가 ( ), 미달성 (X) 주 2) 제 1 차관광진흥 5 개년계획성과 : 2004 년, 2005 년관광동향연차보고서를바탕으로평가주 3) 제 2 차관광진흥 5 개년계획성과 : 제 3 차관광진흥 5 개년계획을바탕으로평가주 4) 제 3 차관광진흥 5 개년계획성과 : 제 4 차관광진흥 5 개년계획 (2012 년기준 ) 을바탕으로평가 나. 정책추진여부 1) 관광비전 21( 제1차관광진흥5개년계획 ) 제2차관광진흥5개년계획에서관광비전 21에대한평가가이루어지지않았으므로, 관련연구결과 ( 김상태 김민수, 2002) 분석을토대로정책추진여부를검토하였다. 연구에따르면, 2001 년까지의관광비전 21 의 8대전략과제별추진실적을전체사업별투자계획에대비하여국고예산과관광진흥개발기금집행실적을분석한결과, 전체적으로 49% 의추진실적을보인것으로나타났다. 그중 8대전략과제별추진실적으로체계적인관광홍보활동전개 (533%), 밀레니엄관광이벤트의성공적개최 (503%), 국제협력및남북관광교류의확대 (222%) 등 3개부문에서초과추진실적을보인것으로나타났다.

160 제 4 장제 1 차 ~4 차관광진흥 5 개년계획내용및성과 97 < 표 4-13> 관광비전 21 계획의투자계획대비실적 ( 단위 : 억원 ) 계 구분계획실적계획실적계획실적계획실적계획실적추진율 (%) 국제수준의한국적관광자원확충 , , , ,167 2, 특색있는관광상품개발 국제경쟁력을갖춘관광인프라구축 , , , , 체계적인관광홍보활동전개 관광수용체계의선진화 밀레니엄관광이벤트성공적개최 국민생활관광의실현 ,975 1, 국제협력및남북관계교류의확대 기타 ( 문체부자체추진사업 ) ,809 - 총계 1, , ,034 3,787 2,322 12,851 6, 자료 : 김상태 김민수 (2002). 관광비전 21 정책계획의성과와과제 2) 제2차관광진흥5개년계획제2차관광진흥5개년계획에대한정책추진여부는제3차관광진흥5 개년계획의성과평가를토대로검토하였다. 제3차관광진흥5개년계획에서는국민국내관광, 지역관광, 관광산업, 국제관광 4가지부문별로구분하여당시문화체육관광부에서추진한사업을기반으로사업추진여부를검토하였다.

161 98 관광진흥 5 개년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 표 4-14> 제 2 차관광진흥 5 개년계획정책추진여부 구분국민국내관광지역관광관광산업국제관광 국민관광수요에맞는다양한관광숙박시설확충 관광안내체계의선진화및안내서비스향상 국민국내관광의활성화 지역밀착형관광 ( 단 ) 지체계적개발 관광을통한농 산 어촌활성화 지역특화광역관광권개발 관광진흥법에근거한관광사업체증가 전략산업육성 관광산업의인력수급체계개선 관광산업의규제합리화및경쟁력강화 국제관광시장에관광한국의이미지조성 외국인관광안내수용태세의개선 세부내용 관광펜션육성지원 (2004~2007, 71 개소융자지원 ), 국민여가캠핑장조성 (2004~2007, 16 개소 ), 한국형중저가관광호텔체인화추진 (2007, 25 개소 ), 숙박시설인증제도입 (2006, 84 개소 2007, 174 개소 ) 등제도정비및사업추진 종합관광안내정보제공체계구축 (2004~2006), 안내소정비, 안내지도제작, 관광안내원서비스수준및전문인력강화위한사업실시 (2006~2007) 문화관광자원개발 ( 템플스테이사업지원 : 2007, 72 개소 / 문화관광축제지원 : 2007, 52 개 ). 국내관광상품의질향상 ( 국내우수여행상품인증, 2004), 복지관광프로그램실시 (2003~2004), 국민관광활성화위한국민인식제고사업전개 (2004~2005) 13 개소의신규관광지개발 (2005~2008), 9 개관광지신규지정 (2004~2008), 6 개관광단지추가지정 (2004~2008) 지역생태자연자원개발지자체지원 (2004~2006), 문화및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사업실시 (2006~2007) 6 대광역관광권개발사업을단계별로추진, 개발계획수립 (2004~2007) 2003 년 10,753 개에서 2007 년 10,910 개로증가 ( 이중국제회의업의성장이두드러짐, 2003 년 102 개소 2007 년 186 개소 ) 2007 년관광산업의총매출액은 23 조원, 부가가치액은 9 조원으로집계 의료관광, 크루즈, MICE 산업의활성화를위한제도개선및사업실시 (2006~2007) 관광교육과정운영, 자격시험시행, 청년인턴지원사업실시, 외국인고용허용법을도입 (2004~2007) 관광레저산업규제개선방안발표, 1 2 차에걸쳐서비스산업경쟁력강화대책발표 (2005~2007) 첫관광브랜드 Korea Sparkling 선포, 시장별마케팅및상품개발실시 (2006~2007) 관광안내지도국제표준화, 수량확대및관광안내표지판내용개선, 설치확대를위한사업실시 (2004~2007)

162 제 4 장제 1 차 ~4 차관광진흥 5 개년계획내용및성과 99 구분 국제관광시장에서의한국적브랜드상품육성 중국 동남아관광객편의개선 동북아역내관광활성화기반마련 남북관광교류활성화위한협력사업꾸준한실시 세부내용 5 대궁활용문화관광상품의개발, 전통문화체험형숙박지원, 전통음식의세계적관광상품화추진 (2004~2007) 중국및동남아방한객의출입국편의개선을위한사업을실시하였고, 동북아연계교통망개선을위한노력경주 (2004~2007) 제1, 2회한중일관광장관회의가개최, 교류활성화를위한기반조성및사업추진실시 (2004~2007) 2005 년금강산관광객백만명돌파, 2007 년개성관광실시로남북관광교류증가, 그러나 2007 년남한관광객총격사건으로교류중단 국제관광교류진흥국제기구와다각적인협력네트강화실시 (2005~2007)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09). 제3차관광진흥5개년계획 3) 제3차관광진흥5개년계획제3차관광진흥5개년계획에대한정책추진여부는제4차관광진흥5 개년계획의성과평가를토대로검토하였다. 검토결과, 총 55개주요과제중주요회의안건으로 13개가포함되었으며 38개과제가실제정책으로추진된것으로나타났다. < 표 4-15> 제 3 차관광진흥 5 개년계획정책추진여부 추진전략 신관광산업육성과관광수요확대를위한발전체계구축 주요과제 비고회의안건정책추진 MICE산업육성체계구축 수상레포츠산업편입및집중육성 의료관광관련법 제도신설및개정 크루즈기항지체험형프로그램개발 음식관광상품개발지원 휴가분산문화확산 공휴일제도선진화 관광지통합이용권운영 청소년대상국민관광이해증진사업

163 100 관광진흥 5 개년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추진전략 민간중심의관광산업발전기반구축 녹색성장을통한지속가능한발전기반구축 명품콘텐츠의관광자원화로관광매력도제고 관광한국의국제적인지도제고 비고주요과제회의안건정책추진취약계층맞춤형복지상품개발 관광및관련시설의무장애추진 (Barrier Free) 민관공동투자사업발굴및시행 교육과정인증프로그램도입 공공부문인증교육과정 3개관광산업우선적 R&D지원제도도입 관광통계시스템구축 관광진흥법에소비자권익보호조항신설 관광개발토지이용규제완화 민간투자촉진제도적환경구성 지역공동협의체 (LTB) 구성및운영 기후변화대응관광산업취약성평가관광부문온실가스배출관리제도마련생태환경관광도시시범도시화사업친환경관광 ( 단 ) 지리모델링확대지원슬로시티관광자원화평화생명지대 (PLZ) 관광자원화이야기가살아있는문화생태탐방로조성한국형생태관광모델사업추진강변관광문화활성화강변역사문화관광콘텐츠확충 관광국토디자인구축 광역권관광발전체계재정비 도시관광활성화지원 한국역사문화관광자원화 지역관광매력자원확충 10대명품콘텐츠발굴및육성 농산어촌관광자원의체계적관리농산어촌체험관광의고품질화낙후지역특화관광자원개발 한국방문의해성공적개최 지자체공동마케팅확대

164 제 4 장제 1 차 ~4 차관광진흥 5 개년계획내용및성과 101 추진전략 비고주요과제회의안건정책추진쇼핑시설인증제도입 지역관광수용태세정비지원 해외관광광고 홍보의확대 잠재방한관광시장의확대및신흥시장개척 한 중 일관광협력기반확대 국제기구와다각적인협력네트워크강화 통합적관광안내체계구축 1330 관광안내전화확대운영 주요국방한객대상비자절차간소화 관광선진국에걸맞는중저가숙박시설확충및지원강화 수용태세구축국민휴양촌조성면세점및쇼핑인프라균형적확충 안전한국캠페인실시국민인식제고사업추진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3b). 제4차관광진흥5개년계획 4) 제 4 차관광진흥 5 개년계획 1 관광부문재정집행계획예산연계성제4차관광진흥5개년계획의 2016 년투자계획 5개분야 20개사업을대상으로문화체육관광부 2016 년관광부문재정집행계획의 54개사업과의연계성을검토하였다. 일부사업을제외한대부분의사업이예산사업과연계되어있는것으로나타났는데, 이는계획수립시문화체육관광부에서추진예정인관련사업에대한사전검토가이루어진것과당시제1차, 제2차관광진흥확대회의등과연계되어추진된것에기인한것으로추정된다.

165 102 관광진흥 5 개년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제 4 차관광진흥 5 개년계획투자계획 관광산업경쟁력강화환경구축 ( 제 4 차 ) 16 추진계획 ( 문체부 ) 16 관광부문관련사업 시장친화적관광투자활성화 2,500 - 관광창업촉진을위한정책환경조성 15,500 창조관광사업발굴및육성 (12,200) 지식서비스형관광기업육성기반마련 7,800 관광서비스혁신 R&D 지원 (1,252) 관광산업선순환생태계구축 창의적관광인재육성 3,400 관광전문인력양성및단체지원 (2,671) 외래관광객유치확대로한국관광의위상강화 과학적분석에기반한외래관광객유치마케팅추진 3,000 - 방한시장별전략적마케팅전개로관광객유치확대 11,000 외래관광객유치마케팅활성화지원 (54,062) 관광수용태세완비로한국관광편의제고 109,000 스마트관광활성화 (3,550) 한국관광품질제고를통한관광객만족도향상 2,500 - 국제관광협력확대로관광한국의국제적위상강화 3,500 한국관광의매력도제고 < 표 4-16> 관광부문재정집행계획연계성 ( 단위 : 백만원 ) 관광외교역량강화 (364) 개도국관광발전지원 (2,113) 저개발국관광지도자벤치마킹사업연수 (1,500) 세계적수준의관광거점육성 154,500 창조적문화관광활성화 32,500 고품격관광자원확충 99,600 평창동계올림픽특구관광개발 (18,800) 전통문화체험지원 (40,801) 문화관광축제지원 (7,196) 한국음식관광산업화 (1,800) 고궁및역사문화관광상품화 (3,890) 한스타일육성지원 (6,020) 문화시설활용외래관광객유치 (3,060) 3 대문화권생태관광기반조성 (174,346) 중부내륙권광역관광개발 (14,736) 한반도생태평화벨트조성 (15,093) 폐광지역관광상품개발 (13,923) 관광특구활성화지원 (2,880) 도시관광및산업관광육성 (5,210)

166 제 4 장제 1 차 ~4 차관광진흥 5 개년계획내용및성과 103 제 4 차관광진흥 5 개년계획투자계획 고부가융복합형전략관광산업육성 ( 제 4 차 ) 16 추진계획 ( 문체부 ) 16 관광부문관련사업 의료관광의국제경쟁력강화 9,500 의료관광육성 (4,873) 글로벌 MICE 관광산업육성 4,000 MICE산업육성지원 (21,502) 크루즈관광활성화 600 크루즈관광산업활성화 (807) 레저스포츠관광활성화 국민관광활성화기반강화 4,500 관광레저기반구축 (13,840) 국민여가캠핑장조성 (7,040) 국민관광향유여건개선 30,800 취약계층복지관광 (1,500) 지역관광수용태세개선 36,000 레고랜드코리아기반시설지원 (11,547) 코리아모빌리티구축 (700) 관광안내체계구축지원 (2,403) 문화관광해설사육성 (4,022) 지역관광활성화주체및협력체계육성 22,550 국내관광활성화및지역관광개선지원 (22,520) 관광안전및위기관리강화 총투자계획 554,050 재정집행계획 476,221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3b). 제 4 차관광진흥 5 개년계획, 문화체육관광부 (2016b) 년도관광부문재정집행계획 을바탕으로작성 2 제4차관광진흥5개년계획과관광관련회의연계성제4차관광진흥 5개년계획의경우정부의관광관련주요회의와밀접하게연계되어추진되었다. 이에본연구에서는제4차관광진흥5개년계획의투자계획과 2013 년 ~ 현재 ( ) 까지의관광관련 4개정부회의 ( 제1차관광진흥확대회의, 제2 차관광진흥확대회의, 제8차무역투자진흥회의, 문화관광산업경쟁력강화회의 ) 와의연계추진여부검토를통해정책과의연계성을검토하였다.

167 104 관광진흥 5 개년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구분 기조 목표 주요내용 비고 제 1 차관광진흥확대회의 ( ) 국제관광및관광경쟁력강화 년관광수입 240 억달러 - 외래관광객 1,600 만명유치 - 중국및동남아대상비자제도개선 - 외래객호텔숙박요금사후환급제 - 관광경찰제도도입 - 국적크루즈외국인카지노도입 총 51 개추진과제 (10 대중점개선과제포함 ) < 표 4-17> 주요관광관련회의개요 제 2 차관광진흥확대회의 ( ) 국내관광활성화및일자리창출 년내국인관광시장 30 조원 - 관광경쟁력 15 위권 - 창조관광기반구축 - 국민관광여건개선 - 관광자원의다양화 - 전략적시장대응 총 63 개추진과제 (28 건제도개선포함 ) 제 8 차무역투자진흥회의 ( ) - - 관광산업의지속성장및질적제고 - 메르스이후관광산업조기정상화 - 국내관광수요창출및관광업계지원 - 거대자료 ( 빅데이터 ) 분석을통한타깃그룹맞춤형관광콘텐츠제공 - 관광경쟁력강화기반구축 총 12 개추진과제 (106 개세부추진과제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 ). 제 1 차관광진흥확대회의, 문화체육관광부 ( ). 제 2 차관광진흥확대회의, 문화체육관광부 ( ). 제 8 차무역투자진흥회의, 문화체육관광부 ( ). 문화관광산업경쟁력강화회의 보도자료재구성 문화관광산업경쟁력강화회의 ( ) 한국관광산업의질적수준향상 년외국인관광객만족도 95% - 재방문율 50% - 국제관광경쟁력 20 위이내 - 외국인관광객 1 인당지출액 2,000$ - 국내관광지출 28 조원 - 지역방문비율 50% - 체류기간 7 일 - 콘텐츠다양화 - FIT 정책강화 - 규제완화 - 협업강화 총 13 개추진과제 (9 대핵심과제포함 ) 검토결과, 제1차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제시된총 51개추진과제중 2개과제를제외한 49개과제가제4차관광진흥 5개년계획의투자계획에해당하며, 제2차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제시된총 63개추진과제중 2개과제를제외한 61개과제가제4 차관광진흥 5개년계획의투자계획에해당하는것으로나타났다. 한편,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는총 106 개세부추진과제가제시되었는데, 이중 21개과제를제외한 85개과제가제4차관광진흥5개년계획의투자계획에해당하며, 문화관광산업경쟁력강화

168 제 4 장제 1 차 ~4 차관광진흥 5 개년계획내용및성과 105 회의에서제시된총 13 개주요추진과제중 1 개과제를제외한 12 개과제 가제 4 차관광진흥 5 개년계획의투자계획에해당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처럼제 4 차관광진흥 5 개년계획의투자계획과주제별로진행된정 부회의가연계되어있는것으로나타난것은관광진흥 5 개년계획이관광 산업전반에대한내용을토대로수립되었기때문인것으로추정된다. 제 4 차관광진흥 5 개년계획투자계획 < 표 4-18> 관광관련회의연계성 제 1 차관광진흥확대회의 제 2 차관광진흥확대회의 제 8 차무역투자진흥회의 문화관광산업경쟁력강화회의 관광산업경쟁력강화환경구축시장친화적관광투자활성화 관광창업촉진을위한정책환경조성 지식서비스형관광기업육성기반마련 관광산업선순환생태계구축창의적관광인재육성 외래관광객유치확대로한국관광의위상강화과학적분석에기반한외래관광객유치마케팅추진 방한시장별전략적마케팅전개로관광객유치확대 관광수용태세완비로한국관광편의제고 한국관광품질제고를통한관광객만족도향상 국제관광협력확대로관광한국의국제적위상강화 한국관광의매력도제고세계적수준의관광거점육성 창조적문화관광활성화 고품격관광자원확충 고부가융복합형전략관광산업육성의료관광의국제경쟁력강화 글로벌 MICE 관광산업육성 크루즈관광활성화 레저스포츠관광활성화 국민관광활성화기반강화국민관광향유여건개선 지역관광수용태세개선 지역관광활성화주체및협력체계육성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3b). 제4차관광진흥5 개년계획, 관광관련회의 ( 제1차 ~2 차관광진흥확대회의, 제8차무역투자진흥회의, 문화관광산업경쟁력강화회의 ) 보도자료를바탕으로작성

169 106 관광진흥 5 개년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제 3 절 시사점도출 관광진흥 5개년계획은매 5년을주기로수립되어온관광기본법에근거한행정계획으로, 1999 년관광비전 21을시작으로하여현재까지제4 차관광진흥5개년계획이수립되었으며 2017 년제5차관광진흥5개년계획의수립을앞두고있다. 관광진흥 5개년계획은관광분야의모든계획을포괄하는가장상위개념의계획임에도불구하고많은문제점을가지고있다. 먼저, 5년단위의계획을세우고있으나, 유명무실한상황이며타계획과의중첩된부분이많고, 차별성이부족하다는문제점이있어계획의위상과성격을재정립할필요성이있다. 또한정책수립단계의계획수립시관광관련개별계획간연계성, 목표설정, 정책우선순위설정등이미흡했다는문제점이있다. 수립과정에있어서는제1차 ~4차까지공통적으로전문가자문회의, 관계부처 지자체협의, 공청회 공개세미나등이이루어졌으나, 모두다른절차를통해이루어져왔으며초기계획이외에는정부의참여가미흡했고, 특히지역과민간의참여에는한계가상존하였다. 또한부처간의협의와조율없이추진됨으로써정책집행의실행력이약화되었다는문제점이있다. 특히, 관광교통, 음식관광등과관련한세부사업들은집행체계의불명확한설정으로인해사업추진력이약화된다는문제점이크다. 따라서정부관광정책의단기 중장기계획등을수립함에있어거시적측면에서계획상호간체계성, 연계성, 일관성확보가필요하며, 목표설정및전략수립시지역과민간부문과의참여를통해공동으로수립하는방안을강구해야할것이다. 한편, 제1차 ~4차관광진흥5개년계획에서외래관광객수, 관광수입,

170 제 4 장제 1 차 ~4 차관광진흥 5 개년계획내용및성과 107 고용창출등정책목표를각기다르게제시하고있어성과를동일선상에서비교하기어려우며, 대부분의목표가과대하게설정되어미달성된것으로나타났다. 이는, 실현가능한목표가아닌이상적인목표를제시하여왔다는문제에따른것으로목표의현실성을고려하여현실적으로달성가능한목표로재조정할필요가있으며향후계획수립시공통된목표설정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일부사업을제외한대부분의사업이예산사업과연계되어있어예산반영의정도는높은편으로나타났으나, 관광진흥5개년계획에서제시되었던정책들은대부분발표되고실행되지않았으며관광관련회의안건으로제시가되는등계획의실효성이떨어진다는문제점이있다. 따라서실효성있는성과달성을위해통합적인관광정책을토대로거시적목표와이에따른미시적사업성과를모니터링하여매년점검 평가가이루어지는체계를수립해야할것이며, 더욱실효성있는정책집행력을담보하기위해강력하고통합적인관광정책추진을위한범정부적관광정책조정및추진체계확보방안을적극적으로강구하여야할것이다. 또한관광정책이다양한방식으로수립 추진되었으나이에대한실효성있는성과평가를통한점검 환류기능은미흡한실정으로관광관련타부처연계사업, 타부처추진사업등은성과관리및평가를통한환류기능의대대적개선이필요하다. 이를위해법정계획화를통한위상확보가필요하며, 관광산업전반의종합계획으로서계획수립시공통된목표를설정하고, 분야별실현가능한계량적목표를설정과이에따른달성을위한실효성제고방안이검토되어야할것이다.

171 108 관광진흥 5 개년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구분계량성과달성여부종합평가결과시사점 1 차 (1999~ 2003) 2 차 (2004~ 2008) 3 차 (2008~ 2013) < 표 4-19> 제 1 차 ~4 차관광진흥 5 개년계획평가결과및시사점 7 개계량목표를제시, 1 개분야달성 - 국민해외관광객수달성 6 개계량목표를제시, 모두미달성 7 개계량목표를제시, 2 개분야달성 - 국가브랜드, 외래관광객수달성 실적평가미흡 9.11 테러사건등여건변화에적극적대응미흡 계획내용범위한계와진흥사업미흡 과다하게목표를설정하여정책목표의견인적기능약화 집행단계에서부처간협의미흡 성과평가를통한점검 환류기능은미흡 관광관련개별계획간연계성미흡 시장환경변화대응미흡 개별계획과의연계방안모색 시장환경대응을위한주기적계획조정필요 부처간참여확대 성과평가를통한실행점검등실효성제고방안필요 4 차 (2014~ 2018) 추진중 관련부처의참여부족 정책우선순위설정부족 주요과제대부분은정책으로추진되어계획의실효성저하 정부예산과의연계부족 주 1) 제 1 차성과 : 2004 년, 2005 년관광동향에관한연차보고서를바탕으로성과평가주 2) 제 2 차, 제 3 차성과 : 제 3 차및제 4 차관광진흥 5 개년계획 (2012 년기준 ) 을바탕으로성과평가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1999~2013). 제 1 차 ~4 차관광진흥 5 개년계획재구성

172 제 4 장제 1 차 ~4 차관광진흥 5 개년계획내용및성과 109 제 5 장 국내외유사사례검토

173

174 제 5 장국내외유사사례검토 111 제 1 절 사례검토개요 본연구에서는관광진흥 5개년계획과관련이있는국내외정책계획의사례조사를통해향후관광진흥5개년계획수립방향에대한시사점을도출하고자하였다. 국내사례분석은관광진흥 5개년계획과관련이있다고판단되는행정계획에대하여계획의성격, 계획기간, 포함내용등을조사 분석하였으며, 국외사례분석은타국가의관광관련행정계획을조사 분석하였다. 국내사례로는문화체육관광부의콘텐츠산업진흥기본계획과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해양수산부의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 산업통상자원부의지역발전 5개년계획 4개계획을대상으로하였으며, 국외사례로는일본관광입국추진기본계획, 호주중장기관광발전계획, 영국관광산업중장기발전계획 3개계획을대상으로하였다. < 표 5-1> 사례검토대상 국내 국외 구분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해양수산부산업통상자원부일본호주영국 계획명콘텐츠산업진흥기본계획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지역발전 5개년계획관광입국추진기본계획중장기관광발전계획관광산업중장기발전계획

175 112 관광진흥 5 개년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제 2 절 국내사례 1. 콘텐츠산업진흥기본계획 콘텐츠산업진흥기본계획은콘텐츠산업이창조경제실현을위한핵심산업으로부상하면서이를범국가적전략산업으로육성하기위해 2011 년 5월 23일콘텐츠산업진흥기본계획을심의 확정하면서시작되었다. 콘텐츠산업진흥법 제5조와제6 조에의거하여 3년마다기본계획이수립되며이에따른시행계획이매년수립된다. 콘텐츠산업진흥기본계획의구성은동법제5조에따라정책기본방향, 콘텐츠산업기반조성, 부문별진흥정책, 콘텐츠표준화, 콘텐츠산업의공정경쟁환경조성, 관련산업간융합진전에따른콘텐츠정책, 콘텐츠산업진흥을위한재원확보및배분, 제도개선, 관련중앙행정기관역할분담에관한사항, 그밖의콘텐츠산업진흥을위해필요한사항등이포함된다. 콘텐츠산업진흥법 제5조 ( 기본계획 ) 1 정부는콘텐츠산업의기반을조성하고그경쟁력을강화하기위하여 3 년마다콘텐츠산업의진흥에관한중 장기기본계획 ( 이하 기본계획 이라한다 ) 을수립하여야한다. 2 기본계획은제7조에따른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의심의를거쳐확정된다. 3 기본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콘텐츠산업진흥을위한정책의기본방향 2. 콘텐츠산업의기반조성에관한사항 3. 콘텐츠산업의부문별진흥정책에관한사항 4. 콘텐츠의표준화에관한사항 5. 콘텐츠산업의공정경쟁환경의조성에관한사항 6. 이용자의권익보호에관한사항 7. 콘텐츠관련산업간융합의진전에따른콘텐츠정책에관한사항 8. 콘텐츠산업진흥을위한재원확보및배분에관한사항 9. 콘텐츠산업진흥을위한제도개선에관한사항 10. 콘텐츠산업과관련된중앙행정기관의역할분담에관한사항 11. 그밖에콘텐츠산업의진흥을위하여필요한사항 4 기본계획의수립 추진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176 제 5 장국내외유사사례검토 113 제 6 조 ( 시행계획 ) 1 콘텐츠산업과관련된중앙행정기관의장은기본계획에따라매년소관별콘텐츠산업의진흥을위한시행계획 ( 이하 시행계획 이라한다 ) 을수립하여야한다. 2 시행계획은제 7 조에따른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의심의를거쳐확정된다.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콘텐츠산업과관련하여중앙행정기관의장이수립한시행계획을종합하여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4 시행계획의수립 추진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가장최근에는 2014 년 ~2016 년을계획년도로하여제2 차콘텐츠산업진흥기본계획이수립되었다. 제2차계획에서는창조경제시대에국가간의경쟁심화, 창조콘텐츠가치등창조패러다임의도래, 콘텐츠산업의발전에따른성과및과제분석을계획수립의목적으로하여콘텐츠산업의지속적성장과체계적육성을위한정책비전과 5대추진전략제시및 17대콘텐츠산업육성과제를제시하였다. 정책비전으로는콘텐츠산업으로창조경제견인, 국민소득 3만불시대실현을제시하였고, 5대추진전략으로투자 융자 기술기반조성, 인재양성, 해외시장진출, 콘텐츠생태계조성, 경쟁력강화및협력체계구축, 5대전략별범부처중기계획과연도별세부사업계획수립을제시하였다. 콘텐츠산업의진흥기능은문화체육관광부가주로담당하고있으나, 정부조직개편으로디지털콘텐츠분야가 2013 년 3월부터미래부로이관됨에따라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2 조의출판, 게임, 음악, 영화, 방송영상등문화콘텐츠장르와직접관련된사업은문화체육관광부가담당하고, 홀로그램, 앱, 콘텐츠솔루션, 스마트콘텐츠, 방송통신콘텐츠등 ICT 성장기반조성에필요한디지털콘텐츠의진흥은미래부가담당하고있다. 그밖에협업이필요하거나중복소지가있는사업은부처간상시협의체를통해수시로협의하여추진중이다.

177 114 관광진흥 5 개년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4b). 제 2 차콘텐츠산업진흥기본계획, p.3 [ 그림 5-1] 제 2 차콘텐츠산업진흥기본계획비전및추진전략

178 제 5 장국내외유사사례검토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은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및제3조에근거한 5년단위법정계획으로지방자치단체의시행계획을수립 추진함에있어준거및방향을제시하는 5년단위의국가단위기본계획이다. 정부에서수립한기본계획을기반으로각지자체에서는연도별시행계획을마련하게된다. 계획에는동법제6조에따라정책기본방향, 지역문화균형발전및특성화, 생활문화활성화, 전문인력양성, 문화도시육성, 생활문화시설설치및운영활성화, 계획시행에필요한예산및재원에관한사항, 그밖에지역문화진흥을위하여필요한사항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등이포함된다.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 (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수립등 )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지역문화의진흥을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 이하 기본계획 이라한다 ) 을 5 년마다수립 시행 평가하여야한다. 1. 지역문화진흥정책의기본방향에관한사항 2. 지역문화의균형발전및특성화에관한사항 3. 생활문화활성화에관한사항 4. 지역문화전문인력의양성에관한사항 5. 문화도시육성에관한사항 6. 생활문화시설의설치및운영활성화에관한사항 7. 기본계획시행에필요한예산및재원에관한사항 8. 그밖에지역문화의진흥을위하여필요한사항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제 3 조 ( 지역문화진흥의기본원칙 )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다음각호의기본원칙에따라지역문화진흥정책을추진하여야한다. 1. 지역간의문화격차해소와지역문화다양성의균형있는조화 2. 지역주민의삶의질향상추구 3. 생활문화가활성화될수있는여건조성 4. 지역문화의고유한원형의우선적보존

179 116 관광진흥 5 개년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지역문화진흥법 ( 공포 ) 과지역문화진흥법시행령 ( 국무회의통과 ) 이 2014 년 7월 29일부터시행됨에따라첫번째계획으로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2020 이 2015 년 2월에수립되었다. 계획의목적은지역발전이국가발전을선도하고, 지역문화자원을활용한창조산업이지역발전을견인한다는인식하에지역간의문화격차를해소하고지역별로특색있는고유의문화를발전시켜지역주민의삶의질을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실현하고자하는데두고있다.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2020 은 2015 년 ~2019 년을계획시행기간으로하고있으며, 지역문화정책환경변화, 지역문화현장의주요동향분석을통해문제점을도출하여이에따른목표및추진전략을설정하였다. 문화로행복한지역창조를비전으로설정하고, 추진목표로지속가능한지역문화기반구축 ( 생활문화참여율 14년: 5% 19년 : 10%), 지역문화균형발전토대마련, 문화를통한지역가치창출 ( 문화도시문화마을 14년: 3개소 19년 : 50개소 ) 을제시하였다. 한편, 추진전략으로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 생활문화진흥, 지역문화생태계구축등을통한지역문화역량강화, 맞춤형문화기반조성, 문화접근성향상, 문화재원확충및다각화등을통한지역문화격차해소, 지역문화유산보존및활용, 지역문화가치발굴, 지역문화브랜드정립등을통한지역문화발굴창조를제시하였다. 또한추진체계로는법제도적기반마련, 지역문화진흥추진체계구축을제시하였다.

180 제 5 장국내외유사사례검토 117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5b).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2020, p.130 [ 그림 5-2]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2020 비전및추진전략

181 118 관광진흥 5 개년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3.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 해양수산부에서는제1차해양관광진흥계획 (2004 년 ~2013 년 ) 의시효만료및정부조직법개정으로해양레저스포츠업무의해양수산부이관에따라제2차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 (2014 년 ~2023 년 ) 을수립하였다. 해양관광진흥계획은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6조에따른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의하위계획으로, 동법제28 조 1항을법적근거로하며제5 항의해양레저스포츠진흥계획을포괄하여 10년단위로수립되어오고있다.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6조 (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 1 정부는이법의목적을효율적으로달성하기위하여해양및해양자원의합리적인관리 보전, 개발 이용및해양산업의육성 ( 이하 해양개발등 이라한다 ) 에관한중 장기정책목표및방향을설정하고, 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 10년마다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 이하 기본계획 이라한다 ) 을세우며, 이를시행하여야한다. 2 기본계획은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한다. 1. 해양개발등에관한정부의기본구상및추진목표 2. 해양의관리및보전등에관한사항 3. 해양자원의합리적인개발및이용등에관한사항 4. 해양산업의육성에관한사항 5. 해양수산의발전기반및환경보전의추진에관한사항 5의2. 해양수산전문인력의양성에관한사항 6. 그밖에해양개발등의종합적 계획적추진에관한사항 제 28 조 ( 해양관광의진흥 ) 1 정부는해양관광의진흥에관해필요한시책을마련 시행하여야한다. 5 해양수산부장관은해양에서의레저스포츠활동을지원 육성하기위하여해양레저스포츠진흥계획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제2차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에서는고용유발효과가크고, 문화 의료등과활발한융 복합이이루어지는관광산업이창조경제의핵심동력으로부각됨에따라관광산업의체계적육성의중요성을인지하고, 해양관광뿐만아니라해양레저관광활동수요의지속적인증가세를반영한해양레저스포츠활성화에관한중장기대책을포함하였다. 시간적범위는 2014 년부터 2023 년까지 10개년으로계획하되, 경기변동및사회 문화적변화에민감한관광분야의특성을고려하여 5년마다

182 제 5 장국내외유사사례검토 119 수정계획수립을검토하고자하였다. 대한민국의주권이미치는영해, 관할해역및바다와인접한연안지역을공간적범위로설정하였으며, 10개년계획에포함될내용으로해양에서의관광및레저스포츠활동을지원하기위한인프라및콘텐츠확충, 이를위한법 제도 정보기반조성및권역별발전전략등해양레저 관광정책전반등을설정하였다. 한편, 제1차계획의성과를평가하였는데, 41개주요추진과제에대한이행상황을조사하여이에대한성과및한계점을도출하였다. 세부적인계획의내용으로는해양레저관광분야의현황및전망을분석하였고, 해양관광산업에해당하는마리나산업, 크루즈산업, 해양생태관광, 해수욕장, 낚시산업, 해중레저산업의국내외현황을분석하였으며, 국내해양관광자원실태를분석하고, 해양레저관광의정책적여건및트렌드변화에따른대응전략을도출하여계획을수립하였다. 이에따라전국연안과인접해역을 7개권역으로나누어자연 인문 사회적여건에따라특화된권역개발을추진하고자하였고, 이를위한권역별추진전략및세부추진과제를제시하였으며집행체계및추진주체, 연차별사업실행계획을제시하였다.

183 120 관광진흥 5 개년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자료 : 해양수산부 (2014). 제 2 차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 p.22 [ 그림 5-3] 제 2 차해양관광진흥계획비전및추진전략

184 제 5 장국내외유사사례검토 지역발전 5 개년계획 지역발전 5개년계획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조와제5조에근거하여매 5년마다수립되어오고있다. 동법제4조에따라지역발전 5개년계획에는지역발전목표, 주민생활기반확충과지역발전역량강화, 지역경제활성화, 지역교육여건개선과인재양성및과학기술진흥, 지역발전거점육성과교통 물류망확충, 지역문화 관광육성및환경보전, 지역복지및보건의료확충,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등의개발촉진, 공공기관등지방이전, 투자재원조달등에관한사항, 그밖에지역발전을위하여필요한사항이포함된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조 ( 지역발전 5개년계획의수립 ) 1 정부는지역간의연계및협력을증진하고지역경쟁력을향상시키기위하여제5조제1항에따른부문별발전계획안과제7조제1항에따른시 도발전계획을기초로하여 5년을단위로하는지역발전 5개년계획 ( 이하 지역발전계획 이라한다 ) 을수립한다. 2 지역발전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지역발전의목표에관한사항 2. 주민생활기반확충과지역발전역량강화에관한사항 3. 지역산업육성및일자리창출등지역경제활성화에관한사항 4. 지역의교육여건개선과인재양성및과학기술진흥에관한사항 5. 지역발전거점육성과교통 물류망확충에관한사항 6. 지역의문화 관광육성및환경보전에관한사항 7. 지역의복지및보건의료확충에관한사항 8.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등의개발촉진에관한사항 9. 공공기관등의지방이전에관한사항 10. 투자재원의조달에관한사항 11. 그밖에지역발전을위하여필요한사항 제 5 조 ( 부문별발전계획안및시행계획의수립 ) 1 중앙행정기관의장은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시 도지사 라한다 ) 와협의하여 5 년을단위로하는부문별발전계획안을수립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장은제 1 항에따른부문별발전계획안을수립할때에는제 7 조제 1 항에따른시 도발전계획을고려하여야한다. 3 중앙행정기관의장은지역발전계획을시행하기위하여매년부문별지역발전시행계획 ( 이하 부문별시행계획 이라한다 ) 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4 중앙행정기관의장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부문별발전계획안, 전년도의부문별시행계획의추진실적과해당연도의부문별시행계획을제 22 조에따른지역발전위원회 ( 이하 지역발전위원회 라한다 ) 에제출하여야한다. 5 부문별발전계획안및부문별시행계획의수립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185 122 관광진흥 5 개년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지역발전 5개년계획은지역경쟁력강화를위한산업육성, 인력양성 과학기술진흥, 발전거점 SOC, 문화관광육성등의분야별정책의체계화를통해지역의글로벌경쟁력확보를위한전략계획이자, 5년단위중기계획으로서의위상을가지고있다. 계획수립에있어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와연계를통해계획의실천성을강화하고중앙부처, 지자체, 주민, 전문가등관련주체가자율적으로참여하여수직적 수평적협력을통해계획을수립한다. 계획수립시에는지역발전위원회및 18개중앙부처와 17개광역시도가참여하여계획을수립하며, 산업통상자원부에서이를확정 발표한다. 지역주도로광역경제권발전계획을수립하고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계획을확정하며, 중앙정부는광역경제권발전계획수립및실행을지원하고필요시국가차원의조정역할을수행한다. 가장최근에는 2014 년에제2차지역발전 5개년계획이수립되었으며, 2014 년 ~2018 년을계획년도로하고있다 년까지지역행복생활권활성화, 지역일자리창출을통한지역경제활력제고, 교육여건개선및창의적인재양성, 지역문화융성및생태복원, 사각없는지역복지 의료체계개선등 5대분야에총 165 조원을투입하여지역발전을도모하고자하였으며분야별세부지표를설정하고, 각각의세부목표 ( 양적 ) 를설정하였다.

186 제 5 장국내외유사사례검토 123 자료 : 지역발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2014). 제 2 차지역발전 5 개년계획, p.7 [ 그림 5-4] 제 2 차지역발전 5 개년계획비전및추진전략

187 124 관광진흥 5 개년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제 3 절 국외사례 1. 일본관광입국추진기본계획 가. 개념및목적일본에서는 2000 년대초반관광입국을선언하고관광산업을적극육성하기시작하였으며, 기존의관광기본법을개정한관광입국추진기본법을 2006 년 12 월 13 일수립하여 2007 년 1월부터시행하였다. 이를계기로관광이법률상으로자리잡게되었으며, 이에따라관광입국추진기본법에근거하여관광입국추진기본계획이마스터플랜으로추진되기시작하였다. 일본정부가관광입국을선언한배경에는일본인해외여행자수에비해방일외국인여행자수가절반에불과한현상에대한문제제기, 국내인구감소로인한내수의한계를극복하기위해관광을기축으로한지역재생시도, 관광산업의경제효과가크다는점에따른경제대책등이있다. 이에, 관광입국추진기본법은관광입국의실현에관한시책을종합적이고계획적으로추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발전과국민생활의안정향상및국제상호이해증진에기여하는데그목적을두었다. 기본이념으로풍요로운국민생활을실현하기위해 살아서좋고찾아와서좋은나라만들기 인식의중요성, 국민의관광여행촉진의중요성, 국제적시점에서야하는중요성, 관계자상호연계및확보의필요성등을성립의목적으로한다. 관광입국추진기본법 제 19 조국가는관광여행의용이화및원활화를꾀하기위해휴가에관한제도개선및기타휴가취득촉진, 관광여행수요의특정시기및계절집중완화, 관광사업자의부당한영리행위방지및기타관광에관한소비자의이익옹호, 관광의의의에대한국민의이해증진등에필요한시책을강구한다.

188 제 5 장국내외유사사례검토 125 관광입국추진기본법에서는기본계획작성시관광입국실현에관한정책의기본방향, 관광입국실현에관한목표, 관광입국실현을위해정부가총합적이고계획적으로강구해야하는정책, 기타필요한사항을포함시켜야한다고하였다. 이에따라 2007 년부터 5년을계획기간으로관광입국추진기본계획이수립되어오고있다. 나. 계획주요내용현재관광입국정책은제1 차기본계획 ( ) 이후제2 차기본계획 ( ) 에따라추진되고있으며, 관광입국실현을위한종합적이고, 체계적인정부정책시행을도모하기위해관광국주도의정책, 정부전체참여가필요한정책으로구분하여정책을제시함으로써관련정부부처와의협력을통한효율적정책수행을위한체계를구축하고자하였다. 제2차기본계획의비전은관광으로만드는일본의힘과지역의매력이다. 정책방향으로는진재부흥, 국민경제발전, 국제상호이해증진, 국민생활안전향상등으로설정하였으며, 정책목표로는 2016 년까지국내여행소비액 30조엔으로증가, 방일외국인여행자수 1,800 만명달성, 방일외국인만족도매우만족 45%, 반드시재방문 60% 달성, 국제회의개최건수 1,111회, 일본인해외여행자수 2,000 만명, 국내숙박관광여행연간평균숙박수 2.5박, 국내관광지역여행자만족도매우만족및반드시재방문 25% 정도등으로설정하였다. < 표 5-2> 제 2 차관광입국추진기본계획내용 구분계획년도비전정책방향 - 진재부흥 - 국민경제발전 - 국제상호이해증진 - 국민생활안전향상 내용 2012년 ~2016년관광으로만드는일본의힘과지역의매력

189 126 관광진흥 5 개년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구분 내용 국내여행소비액증가 09년 25.5조엔 16년 30조엔 방일외국인여행자수 10년 861만명 16년 1,800만명 방일외국인만족도 11년매우만족 34.6% 16년 45% 11년반드시재방문 58.4% 16년 60% 정책목표 국제회의개최건수 10년 741건 16년 1,111회 (50% 이상증가, 아시아최대개최국 ) 일본인해외여행자수 10년 1,664만명 16년 2,000만명 국내숙박관광여행연간평균숙박수 10년 2.12박 16년 2.5박 국내관광지역여행자만족도 조사없음 16년매우만족, 반드시재방문 25% 정도 자료 : 조아라 이성태 (2016). 한일국제관광정책분석, p.49, 류광훈 정광민 (2016). 한일양국의국내관광및휴가휴일활용현황, p.77 재구성 한편, 이러한관광입국추진기본계획과별도로관광입국실현을위한액션프로그램등의단기적계획이수립되고있는데, 매년정책점검및평가를실시하여관광청이관련부처에대해그결과를이듬해정책에반영하도록요청하는틀로운영되고있다. 구분내용비고 관광입국추진기본계획 관광입국실현을향한액션프로그램 < 표 5-3> 관광입국추진기본계획및액션프로그램내용 계획기간 : 5 년 국내외에서선호되는관광지만들기 All Japan 에의한방일프로모션실시 국제회의등 MICE 분야국제경쟁력강화 휴가개혁추진 매년계획을수립 2016 년 5 월에책정된액션프로그램은 관광비전실현프로그램 으로 3 가지시점제시 관광자원의매력을극대화하여지방창생의초석으로관광산업을혁신하여국제경쟁력을높여서일본의기간산업으로 모든여행자가스트레스없이쾌적하게관광을만끽할수있는환경으로 자료 : 조아라 이성태 (2016). 한일국제관광정책분석, p.23 법정계획 (2007 년이후 ) 현재제 2 차계획시행중 ( ) 총리대신주최로관광입국추진각료회의를설정 2013 년이후매년액션프로그램결정

190 제 5 장국내외유사사례검토 호주중장기발전계획 (Tourism 2020) 가. 개념및목적호주정부에서는관광산업의중요성, 산업의다양화, 타국가대비경쟁적이점등호주가관광시장에서가진이점을활용하여관광의질, 상품선택, 기술, 인프라향상, 관광목적지로서의자연적이점등을극대화시켜더많은경제적가치를발생시키고자하였다. 이에, 호주정부는 2009 년수립된국가의장기적관광전략 (National Long-Term Tourism Strategy) 을발전시켜향후 10년간의관광산업의잠재력을반영한호주중장기발전계획 (Tourism 2020) 을 2010년 11월에수립하였다. 자료 : Tourism Australia( [ 그림 5-5] 호주중장기발전계획수립과정 호주정부는이계획을정부소속의관광산업관련하부기관들과관광산업에종사하는여러민간주체들을대상으로지속적인관광산업의발전을위한인식전환및발전을위한관광정책의기조로활용하고있다. 또한여행일정에따른관광객의장기체류및적극적인관광상품참여를유도함으로써이들의소비지출증가를통해경제적이익증가효과를배가시키는것을목표로추진하고있다.

191 128 관광진흥 5 개년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나. 계획주요내용호주중장기발전계획의계획년도는 2011 년 ~2020 년으로호주관광산업의회복력과경쟁력을구축하는동시에관광산업의잠재성을최대한발휘하기위한로드맵제공을목표로한다. 숙박관광포함고품격관광경험추구, 관광규제완화, 효과적인마케팅캠페인, 관광인프라발전지원등을 4대정책목표로하고있으며, 산업여건분석을통해 2020 년까지의계량적목표를설정하였다. 당시호주의관광산업은 3만 6천개의신규일자리가있으나, 잠재수요에맞추기위해서는 5만 6천개 ~15 만 2천개의일자리가필요했고, 4만 ~7 만개의새로운숙박공간창출이요구되는실정이었다. 또한국제관광에서 40%~50%, 국내관광에서 23%~30% 의항공수용력증대가필요했으며, 호주관광회사의 3분의 1만이온라인예약, 지불이가능하여이러한시스템개선이요구되는실정이었다. 이에, 호주정부에서는 2020 년까지 115 조 ~140 조달러의숙박관광지출달성, 핵심시장시장점유율향상및유지, 고용확대, 숙박수용력향상, 국제, 국내항공수용력향상, 산업품질과생산성향상등을목표로삼았다. 이러한목표달성을위해 2011 년기존 Tourism 2020 에더해정부부처와민간에의한 6대전략분야를 < 표 5-4> 와같이새로이설정하였다. 호주중장기관광발전계획시행결과, 1일이상체류관광객으로인한수입은약 140 억달러로 2009 년 70억달러대비 2배증가하였으며, 관광세수는약 14.5 억불 (2009 년 9.3 억불 ) 로순수출수입 6.7 억불이증가, GDP 기여비율은 2020 년까지 3.0% 증가 (2009 년기준 2.6%) 한것으로나타났다.

192 제 5 장국내외유사사례검토 129 분야목표주요실행계획측정 아시아수요확대 경쟁력있는디지털능력강화 투자활성화및규제개혁안건시행 관광교통환경지원강화 노동력공급, 기술및원주민참여확대 산업탄성, 생산성, 품질확립 < 표 5-4> 호주중장기발전계획 6 대전략분야 급격하게성장하는아시아시장을중심으로방문객이원하는고품질의상품과서비스를제공 방문객유치및온라인거래활성화를위해정보통신기술활용 정부의불필요한장애물제거및새로운프로젝트촉진정책을통해기업들의투자활성화 호주입국관광객및국내관광객증가에따른관광교통수용력및인프라개발 아시아를포함한모든방문객들에게양질의고객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필요한노동력및기술확보 개선된사업계획, 시스템및표준적용을통해고품질의상품및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수익성및시장성향상 자료 : Tourism Australia(2011). Tourism 2020, pp.3~4 재구성 - 중국의더많은도시에홍보 - 관광산업관련중국의소비자시장조사업데이트 - 증가하는아시아방문객을위한기업역량구축프로그램 - 소셜미디어마케팅을포함온라인마케팅및판매등활성화 - 관광산업과관련된디지털트렌드에관한최신정보제공 - T-QUAL 인증기업을위해정부홈페이지등에우수인증기업목록등을통해가시성을높이고활용도개선 - 보다더 기업친화 적인인프라개발신청절차개선 - 관광자산에대한투자매력도를높이기위해관료적형식주의와비용축소 - 관광자원개발을위한절차간소화 - 호주중앙정부및주 지방정부의투자유치활성화 - 관광지의효과적인목적지관리계획시행을위한도구 - 국내및국제선항공좌석공급증대촉진 - 항공사들이지방공항을활용하도록권장 - 크루즈선박정박지및관련인프라필요성에대한이해관계자들의이해도개선 - 여행자환불제도 (TRS: Tourist Refund Scheme) 에대한관광객들의이해도제고 - 직원들의교육기회개선 - 관광산업에호주원주민들의참여촉진 - 외국근로자고용촉진을위해비자규정과관련된정보개선 - 호주관광품질인증제도인 T-QUAL 의캠페인홍보를통한고객의인식및 T-QUAL 인증업체의이해도제고 - 호주정부기업연결프로그램과 T-QUAL 보조금을통해관광산업체의생산성과수익성개선을위해지원 - 관광효과적인사업및위험관리를위한도구 주요아시아국가로부터의관광객수및지출증가 기업의온라인거래비율증가 웹및소셜미디어증가 방문객숙소수용력증가 관광투자수준증대 목적지관리계획도구의활용 국제및국내선항공수용력 정규직, 일용직수증가 관광산업에고용된호주인디언의수변화 관광고용생산성성장 관광분야생산성향상 T-QUAL 인증사업체수증가

193 130 관광진흥 5 개년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3. 영국관광산업중장기발전계획 (A Strategic Framework for Tourism) 가. 개념및목적영국관광청에서는 2009 년 4월, 향후 10년동안의관광산업중장기발전계획 (A Strategic Framework for Tourism) 을수립하여 2010 년 3 월부터시행하였다. 계획수립을통해영국관광의지속적인발전을도모하고, 관광산업의강점을극대화시켜영국의국제적인경쟁력을향상시키고자하는데목적을두었다. 한편, 2020 년까지연평균 5% 의성장을달성하고자하는목표를세웠는데, 목표에따른성장이이루어질경우영국관광시장은세계관광시장에서 64% 의점유율을차지하게될것으로전망하였으며, 225,000 개의일자리창출과 5백억파운드의추가지출이이루어져국가경제에도움이될것으로전망하였다. 나. 계획주요내용영국관광산업중장기발전계획의계획년도는 2010 년에서 2020 년까지로관광산업이국가경제, 고용, 국민삶의질향상에미치는영향극대화를비전으로제시하였으며, 이에따른 4대핵심목표를제시하였다. 첫번째는세계관광시장점유율확대로세계시장에서영국이라는국가브랜드의인지도를마케팅을통해구축하고, 관광객방문동기에대한철저한이해를통해영국의관광지와경험의매력을극대화하는것이다. 두번째는매력있는관광목적지개발로, 관광사업은관광지관리조직, 지방정부및교통등과같은관련분야와함께성공적인목적지경험을제공하기위한환경조성을위해책임을공유해야한다는것이다. 세번째는관광산업진흥을위한노력강화로, 성공적인관광산업은국가전체에새로운고용기회를창출하며산업의성공은숙련된인재에따라달라진다는것이다. 네번째는관광객만족도증대로, 관광객의만족

194 제 5 장국내외유사사례검토 131 도를높이기위해전국적으로통합된최신의정보제공을보장해야하며, 기술의발전에따라개선되어야한다는것이다. 한편, 이러한 4대핵심목표설정과더불어총 10 개의실행계획을수립하였는데, 실행계획의경우에는정기적으로검토하여중장기계획시행기간동안유동적으로수정할수있도록하였다. 10개의실행계획은국가마케팅전략 (National Marketing Strategy), 접근성 (Accessibility), 지방관광 (Rural Tourism), 지속가능한성장 (Wise Growth), 해안가리조트 (Seaside Resorts), 목적지관리 (Destination Management), 관광객을위한정보및안내현대화 (Modernizing Visitor Information), 환대 (Welcome), 비즈니스관광 (Business Tourism), 정보 조사 (Research and Intelligence) 등이다. < 표 5-5> 영국관광산업중장기발전계획 구분계획수립기관계획년도비전 4 대핵심목표및추진전략 창출목표영국관광청 (VisitEngland) 2010년 ~2020년관광산업이국가경제, 고용, 국민삶의질향상에미치는영향극대화 세계관광시장점유율확대 - 국가차원의마케팅전략수립 런던올림픽, 문화대제전등기회극대화 - 비즈니스관광객유치를위한발전계획수립 매력있는관광목적지개발 - 공공, 민영, 비영리, 지방단체등관광관련주체간협력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한 지역관광협정 (Regional Tourism Framework Agreements) 체결 - 관광지관리및조직체계를위한기준설립 - 관광부문품질평가프로그램검토및형성 - 국가차원의관광만족도조사실시 관광산업진흥을위한노력강화 - 관광시장의동향및사업효율성을평가할수있는국가차원의조사, 지식프로그램개발 - 해변리조트등낙후된관광자원재생계획수립 - 농촌관광실행계획수립 - 지속가능한관광실행계획수립 - 국가기술전략 ( 종업원직무교육가이드라인 ) 수행

195 132 관광진흥 5 개년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구분 10 개실행계획 창출목표 관광객만족도증대 - 최신관광정보프로그램및 e-tourism 플랫폼구축 - 관광대중교통실행계획수립 - 관광제반시설재점검 - Welcome to England 프로그램 실행 - 사회적약자 ( 장애인, 노년층등 ) 의접근성개선을위한계획수립 - 국가마케팅전략 (National Marketing Strategy) - 접근성 (Accessibility) - 지방관광 (Rural Tourism) - 지속가능한성장 (Wise Growth) - 해안가리조트 (Seaside Resorts) - 목적지관리 (Destination Management) - 관광객을위한정보및안내현대화 (Modernizing Visitor Information) - 환대 (Welcome) - 비즈니스관광 (Business Tourism) - 정보 조사 (Research and Intelligence) 자료 : VisitEngland(2011). A Strategic Framework for Tourism 재구성 또한 2012 년런던올림픽을관광산업마케팅에최대한활용하고자하였으며, 이를위해모든영국관광산업체의참여유도, 영국의국제이미지개선, 방문객환대전략, 관광종사원의환대서비스개선, 숙박시설의질개선, 비즈니스방문과이벤트기회의극대화, 이윤의효율적분배, 지속가능성향상등의관광전략을추진하였다.

196 제 5 장국내외유사사례검토 133 제 4 절 시사점도출 국내사례검토를통해, 각계획은계획의특성에따라계획기간을달리하고있지만, 시행계획및수정계획을수립하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의경우 10 년을계획기간으로하여 5년마다수정계획을검토하고있으며,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지역발전 5개년계획의경우에는 5년을계획기간으로매년연도별시행계획을수립하고있다. 콘텐츠산업진흥기본계획의경우에는 3년을단위로수립하고있으며그에따른연도별시행계획을수립하고있다. 또한타부처, 지자체와의연계를통한계획수립및시행이이루어지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과지역발전 5개년계획의경우에는지자체와협력하여계획을수립 시행하고있다는특징이있으며, 콘텐츠산업진흥기본계획의경우문화체육관광부와미래부가분야를나누어기능을담당하고있으나, 협업이필요하거나중복소지가있는사업에대하여부처간의상시협의체를통해수시로협의하여추진하고있다는특징을가지고있다. 구분콘텐츠산업진흥기본계획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지역발전 5 개년계획 소관부처 법적근거 계획성격 계획기간 문화체육관광부, 미래부 콘텐츠산업진흥법 제 5 조및제 6 조 비법정계획, 기본계획 < 표 5-6> 국내유사기본계획 문화체육관광부해양수산부산업통상자원부 지역문화진흥법 제 6 조및제 3 조 법정계획, 기본계획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 6 조및제 28 조제 1 항, 제 5 항 비법정계획, 기본계획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 4 조및제 5 조 법정계획, 전략계획, 중기실행계획, 공동협력계획 3 년 5 년 10 년 5 년

197 134 관광진흥 5 개년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구분콘텐츠산업진흥기본계획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지역발전 5 개년계획 특징 연도별시행계획수립 부처간기능별업무분담 협업이필요하거나중복소지가있는사업은부처간상시협의체를통해수시로협의하여추진 정부에서수립한기본계획을기반으로지자체에서연도별시행계획마련 5 년마다수정계획수립검토 연도별시행계획수립 계획수립시지역발전위원회및 18 개중앙부처와 17 개광역시도참여 - 지역주도로광역경제권발전계획수립 국외사례의경우, 모두 10년, 5년단위의중장기계획으로수립되고있고, 일본과영국의경우에는그에따른세부단기계획수립과계획에대한정기적점검을통한계획수정과개정이이루어지도록하고있으며, 호주의경우에는 2009 년 12월계획수립이후지속적으로계획을수정 보완하여계획과전략이행이긴밀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하고있다. 또한일본의경우에는관광국주도정책, 정부전체참여필요정책으로구분하여제시함으로써타부처와의협력을통한정책수행체계구축이이루어지고있다는특징을가지고있다. 구분일본호주영국 계획명 법적근거계획기간 특징 관광입국추진기본계획 (Tourism Nation Promotion Basic Plan) 중장기관광발전계획 (Tourism 2020) 관광산업중장기발전계획 (A Strategic Framework for Tourism) 관광입국추진기본법 제 19 조 년 10 년 10 년 매년계획점검및 3 년후를목표로재검토 단기계획 ( 관광입국실현을향한액션프로그램 ) 수립 타부처와의협력을통한정책수행체계구축 < 표 5-7> 국외중장기계획 기존계획에서발전시켜체계적으로중장기계획수립 민관협력 6 대전략분야설정 10 개실행계획수립 - 정기적검토를통해수정가능

198 제 5 장국내외유사사례검토 135 국내외사례검토를통해공통적으로연도별시행계획을별도로수립하고있으며, 계획에대한지속적인검토를통해계획의수정 보완이이루어지도록함으로써계획의효율적이고, 체계적인이행이가능하도록하고있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 또한타부처, 지자체와의연계를통한계획수립및시행이이루어지고있으며, 기존계획에서발전시켜계획을수정 보완해나가는등계획의체계적인수립및시행이이루어지고있음을알수있다. 이러한국내외사례분석을바탕으로제5 차관광진흥 5개년계획수립시에도기존관광진흥5 개년계획에서한층발전된중장기적관점에서체계적으로계획수립이이루어져야할필요성이있으며, 수정계획및실행계획의수립을통해계획의체계성을높여야할것이다. 또한지자체및타부처와의협업을통해계획추진의효율성과실행력을높여보다실효성있는계획이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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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제 5 장국내외유사사례검토 137 제 6 장 전문가설문조사및 관계자면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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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제 6 장전문가설문조사및관계자면담조사 139 제 1 절 전문가설문조사 1. 조사개요 가. 1차조사 1차전문가조사기간은 2016 년 7월 20 일에서 7월 31일까지이며관련분야전문가 15인을조사표본으로하였다. 조사대상은관광정책환경및제4차관광진흥5 개년계획으로, 관광여건전망의경우에는국내외일반환경및관광동향등관광정책전반적환경을대상으로하였으며, 전차계획에대한평가는계획기간 (2013 년 ~2018 년 ) 을고려하여현재까지의기간 (2013년 ~2016 년 ) 을대상으로하였다. 주요조사내용은관광여건전망, 제4차관광진흥5개년계획평가등으로, 구조화된설문지작성을통한자기기입식방법으로조사하였다. 관광여건의경우, 문헌조사를통해도출된관광여건을예시로제시하여응답자가생각하는관광여건과그중중요시되어야하는키워드 10개를자유기입식으로작성하도록하였다. 구분주요내용 ( 예시 ) 정치 경제환경 사회 문화환경 기술 자연환경 < 표 6-1> 관광여건진단항목 창조경제패러다임, 융합을통한성장기회창출, 세계경기침체, 국내경제성장률하향세, 신흥시장 / 개도국성장, 일자리문제, G2 중심세계정치, 브렉시트영향, 남북관계, 공유경제확산, 테러등국제범죄등 고령화가속화, 뉴시니어부상, 출산율감소, 새로운가구형태등장, 신 ( 新 ) 소비트렌드등장, 한류확산, 사회적가치추구가치관확산등 4차산업혁명기술사회도래, 융복합속도가속화, 기후변화, 미세먼지, 환경적가치존중가치관확산, 초연결사회진입등

203 140 관광진흥 5 개년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성과에대한평가는크게제 4 차관광진흥 5 개년계획의정책추진에 대한전반적인평가, 부문별관광정책평가, 한국관광정책전반적평가로 구분하여실시하였다. < 표 6-2> 성과평가항목 구분 전반적평가 부문별관광정책평가 한국관광정책전반적평가 주요내용 국민관광진흥정책, 국제관광진흥정책, 관광자원개발정책, 관광산업육성정책, 융복합관광산업정책인지도등 국민관광진흥정책 국제관광진흥정책 관광자원개발정책 관광산업육성정책 융복합형전략관광산업육성정책 국민관광향유여건개선, 지역관광수용태세개선, 지역관광활성화주체및협력체계육성, 관광안전및위기관리강화등 과학적분석에기반한유치마케팅추진, 방한시장별전략적마케팅전개, 관광수용태세완비로편의제공, 한국관광품질제고, 국제관광협력확대등 세계적수준의관광거점개발, 창조적문화관광활성화, 고품격관광자원확충등 시장친화적관광투자활성화, 관광창업촉진을위한정책환경조성, 지식서비스형관광기업육성기반마련, 관광산업선순환생태계구축, 창의적관광인재육성등 의료관광의국제경쟁력강화, 글로벌 MICE 관광산업육성, 크루즈관광활성화, 레저스포츠관광활성화등 관광정책기본철학의명확성, 정책추진의일관성, 관광정책관리 추진의체계성, 타분야와의연계성, 관광산업육성정책의지속성, 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간의협력성, 정책추진을통한비전및목표달성의실효성등 나. 2차조사 2차전문가조사기간은 2016 년 9월 29일에서 10월 10일까지이며관련분야전문가 15인을조사표본으로하였다. 조사대상은관광진흥 5개년계획의위상및성격재정립등의제도개선방안과관광진흥5개년계획수립방향및항목중요도등으로, 제도개선방향, 법정계획화시포함사항, 계획수립시부문별정책내용중요도등을주요조사내용으로하며구조화된설문지작성을통한자기기입식방법으로조사하였다.

204 제 6 장전문가설문조사및관계자면담조사 141 제도개선방향에서는계획기간조정의필요성, 성과평가및목표설정개선의필요성, 계획범위확대의필요성등의기능조정의필요성과법정계획화의필요성, 타부처와협력의필요성, 지자체와연계한계획수립의필요성등역할조정의필요성을조사하였다. 다음으로, 법정계획화할경우포함되어야할사항으로는관광산업진흥을위한정책기본방향, 관광산업기반조성에관한사항, 관광산업부문별진흥정책에관한사항, 국내외관광여건과관광동향에관한사항, 관광관련산업간융합진전에따른관광정책에관한사항, 관광산업진흥을위한재원확보및배분에관한사항, 제도개선에관한사항, 관광산업관련중앙행정기관역할분담에관한사항등에대해조사하였다. 그리고계획수립시부문별정책방향으로는향후 5년간각부문별정책내용의중요도에대해조사하였다. 세부적으로외래관광객유치정책, 국민관광진흥정책, 관광산업육성정책, 관광자원개발및지역관광육성정책, 관광편의향상및질적발전기반구축정책, 관광산업인력정책, 국제관광및남북관광정책, 관광산업발전기반지원체계강화정책등으로구분하여조사하였다. < 표 6-3> 계획수립방향조사항목 구분제도개선방향 법정계획화시포함사항 계획수립시부문별정책내용중요도 주요내용기능조정필요성, 역할조정필요성 관광산업진흥위한정책기본방향, 관광산업기반조성에관한사항, 관광산업부문별진흥정책에관한사항, 국내외관광여건과관광동향에관한사항, 관광관련산업간융합진전에따른관광정책에관한사항, 관광산업진흥을위한재원확보및배분에관한사항, 제도개선에관한사항, 관광산업관련중앙행정기관역할분담에관한사항 외래관광객유치정책, 국민관광진흥정책, 관광산업육성정책, 관광자원개발및지역관광육성정책, 관광편의향상및질적발전기반구축정책, 관광산업인력정책, 국제관광및남북관광정책, 관광산업발전기반지원체계강화정책등각부문별정책방향

205 142 관광진흥 5 개년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2. 전문가조사결과 가. 1 차조사 1) 관광여건및전망제5차관광진흥5개년계획수립시중요시되어야하는관광여건에관한전문가조사결과를정치 경제환경변화, 사회 문화환경변화, 기술 자연환경변화, 기타로구분하였으며결과는다음 < 표 6-4> 와같다. < 표 6-4> 관광여건전문가조사결과 구분 정치 경제환경변화 주요내용 [ 정치 ] 남북관계 (6), 테러의증가 (4), 미국등보호무역주의재등장 (2), 국가주의대두 vs. 탈국가주의, 중국시장의확대 ( 정도 ), 일자리문제의지속, 유럽등서방국가의정치불확실성심화, 한반도사드배치로인한국제관계변화, 신자유주의퇴조및신보호주의확산조짐, 주한미군기지의이전및용산등재개발, 헌법개정, 분권화및글로컬라이제이션확대, 도시재생의확대, 부동산경기침체우려, 제조업에서서비스업중심으로의산업구조변화, 중국, 인도등신흥국성장증대, 협력과갈등을병행하는형태의국제관계확산, 미국신정부의정치 / 경제정책, 중국과의관계, 중국대두에따른한 미 일삼각동맹강화등주요선진국극동정책및한반도정책변화, 유럽및미국내극우정치성향대두에따른국제자유무역체제의변화, 청년일자리창출, 여성사회적진출확대, 난민문제, 정권의변경, 정치불확실성증가, 한 중 일 미국등의외교문제, 정치적갈등의증가, 북핵위협, 실업률증가, 불완전고용의증가, 세계화 ( 지구촌화 ) 의가일층확산, 동아시아안보정세변화, 지역별산업구조개편, 안전문제확산, 중국과의관계 [ 경제 ] 저성장시대지속 (8), 양극화 (4), 공유경제확산 (2), 경제불확실성증가, 브렉시트로인한유럽의세계경제지형변화, 금융변동, 공공, 금융, 교육, 고용등주요부문개혁, 위기관리능력, 국내경제및산업구조의변화, 서비스경제확산, 국세와지방세세제개편, 저금리시대의국민가처분소득증감율, 국가재정고갈로인한국가부채확대가능성, 환율, 이자율등의급변에따른리스크증가, 국민소득증대, 중국경제성장, 고착화, IoT 및전기자동차등신산업성장에따른경제구조변화, 국내기업의투자침체및노사관계변화, 환율변화 사회 문화환경변화 고령화가속화 (7), 소비트렌드의변화 (5), 저출산문제 (4), 공유문화확산 (3), 1 인가구의증가및가족개념변화 (3), 개인가치지향 (2), 다문화사회로의진입 (2), 가족형태변화 (2), 인구구조변화 ( 만혼, 출산율감소등 ), 세대간갈등심화, 국민가치관및라이프스타일, 관심사변화, 체험 ( 경험 ) 요구증가, 일 가정양립중시문화확산, 참여의식확대 ( 국민의요구증대 ), 인구감소문제심화, 교육시장의변화, 아파트대안론등새로운주거문화및도농의변화, 귀농확산및유령마을대두, 한류 4.0 글로벌확산, 미래가치보다는현재가치중시, 여가문화확산및 DIY 확대, 소통중요시및미디어환경의급변, 종교갈등, 인구구조변화에따른산업구조

206 제 6 장전문가설문조사및관계자면담조사 143 구분 기술 자연환경변화 기타 주요내용 개편필요성증대, 문화의다양성및배타성심화, 종교문제심화, 아시아가치부각, 감성마케팅확산, 학생수감소에따른교육환경변화, 여성역량의지속적증가, 저출산, 생산가능인구의감소에따른공급자의대응, 한국의베이비붐세대가퇴직을완료하는소비인구의절벽에대비, 마을단위의협의체확산, 의미 / 가치존중형문화, 물리적시간의축소 ( 바쁨 ), 1 회용의증가, 취업난, 경제활동인구감소, 건강중시사회, 헬스케어산업확대, 기대수명증가, 의료기술발전, 사회복지필요성증가, 개인주의적가치관확산, 한류확산, 사무실기능및근로여건의변화, 저성장, 디플레이션, 저금리, 상시산업구조조정등주요선진국경제의뉴노멀 (New normal) 과경제정책측면의대응, 여성중심소비 [ 기술 ] 4차산업혁명의대두 (ICT,LOT,OtoO,AR)(3), 융합확산 (3), 신기술의급속한발전 (2), 교통기술발전 ( 초음속비행기, 자기부상열차, 루프트열차등 )(2), 스마트화 ( 자동화등 ), 스마트폰관련기술의발전, 의료기술의발전및생애주기의연장, 인본주의기술혁명, 지불수단변화, 보안기술강화, 모바일환경변화에따른정보의스마트화, 빅데이터, 머신러닝, AI 기술의발전에따른노동력의위기, 자율주행자동차, VR 기술의발달에따른 체험 의의미에대한재발견, 사물인터넷등 IT와접목의생활화, 광역도로망확충, 융복합의가속화, 정보통신기술발전, 새로운 VR형식접목 [ 자연 ] 수온상승등 (4), 신종전염병의출현및확산 (3), 기후변화양상두드러짐 ( 한반도의위도별재배, 중국, 국내에서의국지적환경변화 ( 미세먼지, 대기오염등 )), 에너지절감형시설, 활동추구증가, 물부족문제해결및해저, 우주탐험, 환경에대한관심확대 ( 친환경적공간 / 시설체계강화 ), 환경에대한인식변화, 해양활동활성화, 환경에대한가치증대, 탄소세도입에따른대응, 황사, 미세먼지, 여름더위, 겨울눈부족등 [ 국제관광 ] 중동시장과의교역증가예상에따른관광부분변화등, 유럽, 북미지역인바운드시장은점유율이더낮아질예정. 특히, 유럽경제의침체로유럽의한국인바운드시장에대한영향력은더떨어질예정, 신흥시장으로분류되는동남아지역의해외여행가능인구가늘어남, 일본의해외여행은 1,600 만명수준에서계속정체가예상되며, 2015 년부터한국인의해외여행이일본인을추월한추세는계속될예정으로아웃바운드정책이필요, 테러, 질병등국제관광제약요소에대한국제협력사업, 남북관계해빙을위한관광협력사업확대, 질병, 테러, 범죄등으로인한관광분위기침체 [ 관광콘텐츠 ] 복합리조트확대및면세정책, 온디맨드 (On-Demand) 경제시대공유관광사업확충, 고령친화형관광향유문화조성, 지역관광콘텐츠의글로벌화, 민박등생활체험형증가, 지질관광, 유산관광등미래형관광콘텐츠확충 [ 마케팅, 홍보 ] 한류확산에연계된관광마케팅강화 [ 관광인프라 ] 교통망재정비 [ 인력 ] 창조관광기업포함창업의붐및일자리창출, 저성장시대에부응한관광일자리창출사업, 관광직업군의국가간이동증가 [ 관광동향 ] 80% 이상의방한외국인과내국인의해외여행이인근아시아지역에집중될정도로역내관광수요가중요해짐, 지자체간지역관광지속적경쟁심화, 여성중심여행흐름, 개성있고, 이색적인관광자원선호욕구증대, 해외여행객지속적증가, 가족단위관광객증가, 1 인가구증가에따른소비행태변화및유통부동산등유관산업의대응, 한국인의해외여행증가추세에서국내관광은상대적으로침체, 저축은하지않더라도해외여행은하는젊은층, 관광수요의

207 144 관광진흥 5 개년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구분 주요내용다양화, 경유차정책에따른여행트렌드변화 [ 관광산업 ] 관광과생활, 관광산업과비관광산업의경계모호, 관광투자확대, 골프등잠재유망산업에대한인식변화 [ 스마트관광 ] FIT증가에대응한스마트형관광유통시스템구축, 관광시스템의디지털화, 관광지및시설에 IT, ET 등신기술반영, IT기술의발전으로외국계온라인여행사의국내시장잠식, IT 기술변화와관광산업구조변화, 기술과결합한관광의확산, 핀테크등관광융복합확산, 관광유통망시스템정비, 관광, 여행관련정보가 SNS 를타고바로퍼짐. 안좋은뉴스나유언비어도급속도로퍼질수있음. 관광홍보도 IT기술을활용하는채널변화가필요 이중제 5 차관광진흥 5 개년계획수립시중요시되어야하는키워드 10 개에대한전문가조사결과는다음 < 표 6-5> 와같다. < 표 6-5> 관광여건핵심키워드 구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 자연 기타 주요내용 [ 정치 ] 국지적테러등지구적정치불안,(2), 남북관계 (2), 안전문제 (2), 한중관계 (2), 국제관계변화, 거버넌스 [ 경제 ] 저성장 (4), 공유경제 (3), 양극화 (2), 세계경기침체, 글로벌경제, 국내경제, 산업생태계, 신소비, 일자리부족창업및일자리, 산업구조조정, 온디맨드경제, 산업구조개형 (Industrial Restructure), 국가재정고갈, 신흥경제대국지속적성장, 실업률증가, 불완전고용의증가, 국민소득증대, 중국경제성장, 정치 / 경제등의불확실성증가에따른위축 고령화 (9), 신소비트렌드 (6), 저출산 (4), 1 인가구 (3), 인구구조변화 (2), 여성 (2), 인구감소, 다문화사회로의진입, 여가문화변화, 100 세시대, 아시아적가치부각, 가족형태변화, 세대갈등심화, 문화의다양성과배타성공존, 감성, 개성, 가족, 사회적가치, 협력적소비, 뉴시니어, 노동의위기와여가, 소비인구의절벽에따른내수부진대비, 공유문화의확산, 의미 / 가치존중형문화, 건강중시사회, 액티브시니어, 한류, 일 가정양립중시문화확산, 시장다변화 [ 기술 ] 융복합 (5), 4차산업혁명 (3), 모바일 AR, VR,(2), 인간중심기술혁신, 보안기술강화. 머신러닝, 산업화촉진, 체험중시, 지불수단변화, 과학기술, 스마트 ( 디지털 ) [ 자연 ] 기후변화 (5), 환경가치증대 (3), 신종전염병의출현및확산 (2) 행복, 질적발전, 총괄관리, 가상현실기술의관광영향, 지역관광글로벌화, 글로벌관광리더십확보, 국민관광친절, 아웃바운드관광정책, 관광일자리창출, 주민주도형관광사업, 관광법제혁신, 동북아스포츠이벤트 (2018 평창, 2020 도쿄, 2012 베이징 ) 와관광, 한국형관광모델사업추진 (K-Tourism), 관광산업정책, 관광인력정책, 관광기업정책, 관광공간정책, 중국, 지역, 관광부문고품질의관광일자리창출, 관광산업영역의명확화, 기술진보와접목한관광, 저성장시대의관광역할, 관광안전, 국내관광의여행상품화, 관광을위한국내교통수단의통합관리, 국내산악관광활성화 ( 케이블카, 모노레일등 ), 동남아인바운드시장개척, 중국어, 동남아언어수용태세, 인바운드시장포트폴리오, ICT 기술의관광산업에대한적용, 내국인실버관광수용태세개선, 질병 / 테러 / 범죄등관광분위기침체, 기술과결합한관광의확산, 관광수요의다양화

208 제 6 장전문가설문조사및관계자면담조사 145 2) 전차계획평가결과전차계획평가결과, 국민관광정책에대한평가는 긍정적 이라는의견이 46.7% 로가장높게나타났고, 다음으로 부정적 이라는의견이 26.7% 로나타났다. 매우긍정적 이라는의견과 보통 이라는의견이각각 13.3% 로나타났으며, 매우부정적 이라는의견은없는것으로나타났다. (1) 매우긍정적 (2) 긍정적 (3) 보통 (4) 부정적 (5) 매우부정적 % 전체 주 ) n=15, 1점 ( 매우부정적 ) 5점 ( 매우긍정적 ) < 표 6-6> 국민관광진흥정책에대한전문가평가 국제관광정책에대한평가는 긍정적 이라는의견이 66.7% 로가장높게나타났고, 다음으로 보통 (26.7%), 매우긍정적 (6.7%) 이라는의견순으로나타났으며, 부정적, 매우부정적 이라는의견은없는것으로나타나서국제관광정책에대해전문가들은상대적으로높게평가하고있음을알수있었다. < 표 6-7> 국제관광진흥정책에대한전문가평가 % (1) 매우긍정적 6.7 (2) 긍정적 66.7 (3) 보통 26.7 (4) 부정적 - (5) 매우부정적 - 전체 주 ) n=15, 1점 ( 매우부정적 ) 5점 ( 매우긍정적 )

209 146 관광진흥 5 개년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관광자원개발정책에대한평가는 보통 이라는의견이 73.3% 로가장높게나타났고, 다음으로 부정적 이라는의견이 13.3% 로나타났으며, 매우긍정적 이라는의견과 긍정적 이라는의견이각각 6.7% 로나타났다. 한편, 매우부정적 이라는의견은없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6-8> 관광자원개발정책에대한전문가평가 % (1) 매우긍정적 6.7 (2) 긍정적 6.7 (3) 보통 73.3 (4) 부정적 13.3 (5) 매우부정적 - 전체 주 ) n=15, 1점 ( 매우부정적 ) 5점 ( 매우긍정적 ) 관광산업육성정책에대한평가는 보통 이라는의견이 40.0% 로가장높게나타났고, 다음으로 긍정적 이라는의견과 부정적 이라는의견이각각 26.7% 로나타났다. 한편, 매우긍정적 이라는의견은 6.7% 로나타났고, 매우부정적 이라는의견은없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6-9> 관광산업육성정책에대한전문가평가 % (1) 매우긍정적 6.7 (2) 긍정적 26.7 (3) 보통 40.0 (4) 부정적 26.7 (5) 매우부정적 - 전체 주 ) n=15, 1점 ( 매우부정적 ) 5점 ( 매우긍정적 ) 융복합관광산업정책에대한평가는 보통 이라는의견이 40.0%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긍정적 (33.3%) 이라는의견이높게나타났다. 한편, 매우긍정적 이라는의견과 부정적 이라는의견이각각 13.3% 로상대적으로낮게나타났으며, 매우부정적 이라는의견은없는것으로나타났다.

210 제 6 장전문가설문조사및관계자면담조사 147 < 표 6-10> 융복합관광산업정책에대한전문가평가 % (1) 매우긍정적 13.3 (2) 긍정적 33.3 (3) 보통 40.0 (4) 부정적 13.3 (5) 매우부정적 - 전체 주 ) n=15, 1점 ( 매우부정적 ) 5점 ( 매우긍정적 ) 3) 정책부문별중요도및성취도분석정책부문별중요도와성취도는 IPA 분석을통하여분석하였다. Ⅰ사분면은현재상태지속적유지영역 (Keep up the good work) 영역, Ⅱ사분면은노력집중화영역 (Concentrate here), Ⅲ사분면은저우선순위영역 (Low priority), IV사분면은과잉노력지양 (Possible overkill) 으로, Ⅰ 사분면에위치한정책은단기개선과제, IV사분면에위치한정책은장기개선과제로분류하여제시하였다. IPA 분석결과, 국민관광진흥정책의정책중요도는 국민관광향유여건개선 이 4.53 으로가장높게나타났고, 정책성취도는 지역관광활성화주체및협력체계육성 이 3.47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정책에대한중요도- 성취도간불일치 (Gap) 는 관광안전및위기관리강화 ( 중요도 : 4.29, 성취도 : 2.60) 가 1.69 로가장큰것으로나타났다. < 표 6-11> 국민관광진흥정책에대한전문가평가 구분 중요도 성취도 Gap 국민관광향유여건개선 지역관광수용태세개선 지역관광활성화주체및협력체계육성 관광안전및위기관리강화 Mean

211 148 관광진흥 5 개년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국민관광진흥정책에대한전문가의견을도식화한지각도에서는 지역관광활성화주체및협력체계육성 이단기개선과제로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지역관광활성화주체및협력체계육성 의중요도와성취도가모두평균이상으로나타나 Ⅰ사분면현재상태지속적유지영역에위치하였고, 국민관광향유여건개선 과 지역관광수용태세개선 이 Ⅱ사분면인노력집중화지향에위치하였으며, 관광안전및위기관리강화 는 Ⅲ사분면저우선순위에위치하였다. [ 그림 6-1] 국민관광진흥정책에대한 IPA Grid 국제관광진흥정책의정책중요도와정책성취도는 방한시장별전략적마케팅전개 가중요도 4.73, 성취도 3.40 으로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정책에대한중요도-성취도간불일치 (Gap) 는 과학적분석에기반한유치마케팅추진 ( 중요도 : 4.53, 성취도 : 2.80) 과 한국관광품질제고 ( 중요도 : 4.60, 성취도 : 2.87) 가 1.73 으로가장큰것으로나타났다.

212 제 6 장전문가설문조사및관계자면담조사 149 < 표 6-12> 국제관광진흥정책에대한전문가평가 구분 중요도 성취도 Gap 과학적분석에기반한유치마케팅추진 방한시장별전략적마케팅전개 관광수용태세완비로편의제공 한국관광품질제고 국제관광협력확대 Mean 국제관광진흥정책에대한전문가의견을도식화한지각도에서는 방한시장별전략적마케팅전개 와 관광수용태세완비로편의제공 이단기개선과제로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방한시장별전략적마케팅전개 와 관광수용태세완비로편의제공 의중요도와성취도가모두평균이상으로나타나 I사분면현재상태지속적유지영역에위치하였고, 한국관광품질제고 와 과학적분석에기반한유치마케팅추진 이 Ⅱ사분면인노력집중화지향에위치하였다. 그리고 국제관광협력확대 는 Ⅲ사분면저우선순위에위치하였다. [ 그림 6-2] 국제관광진흥정책에대한 IPA Grid

213 150 관광진흥 5 개년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관광자원개발정책의정책중요도는 세계적수준의관광거점개발 이 4.33 으로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고, 정책성취도는 창조적문화관광활성화 가 3.07 로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정책에대한중요도 -성취도간불일치 (Gap) 는 세계적수준의관광거점개발 ( 중요도 : 4.33, 성취도 : 2.50) 이 1.83 으로가장큰것으로나타났다. < 표 6-13> 관광자원개발정책에대한전문가평가 구분 중요도 성취도 Gap 세계적수준의관광거점개발 창조적문화관광활성화 고품격관광자원확충 Mean 관광자원개발정책에대한전문가의견을도식화한지각도에서는 창조적문화관광활성화 가단기개선과제로나타났으며, 고품격관광자원확충 이장기개선과제로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창조적문화관광활성화 의중요도와성취도가모두평균이상으로 I사분면현재상태지속적유지영역에위치하여가장높게나타났고, 세계적수준의관광거점개발 이 Ⅱ사분면인노력집중화지향에위치하였으며, 고품격관광자원확충 은 IV사분면과잉노력지양에위치하였다. [ 그림 6-3] 관광자원개발정책에대한 IPA Grid

214 제 6 장전문가설문조사및관계자면담조사 151 관광산업육성정책의정책중요도는 시장친화적관광투자활성화 가 4.47 로가장높게나타났고, 정책성취도는 관광창업촉진을위한정책환경조성 이 2.93 으로가장높게나타났으나중립점에미치지못해관광산업육성정책전반적인정책성취도가낮은것으로평가되었다. 정책에대한중요도- 성취도간불일치 (Gap) 는 시장친화적관광투자활성화 ( 중요도 : 4.47, 성취도 : 2.80) 와 지식서비스형관광기업육성기반마련 ( 중요도 : 4.27, 성취도 : 2.60) 이 1.67 로가장큰것으로나타났다. < 표 6-14> 관광산업육성정책에대한전문가평가 구분 중요도 성취도 Gap 시장친화적관광투자활성화 관광창업촉진을위한정책환경조성 지식서비스형관광기업육성기반마련 관광산업선순환생태계구축 창의적관광인재육성 Mean 관광산업육성정책에대한전문가의견을도식화한지각도에서는 시장친화적관광투자활성화 가단기개선과제로나타났으며, 관광창업촉진을위한정책환경조성 이장기개선과제로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시장친화적관광투자활성화 의중요도와성취도가모두평균이상으로나타나 I사분면현재상태지속적유지영역에위치하였고, 지식서비스형관광기업육성기반마련 이 Ⅱ사분면인노력집중화지향에위치하였다. 그리고 창의적관광인재육성 과 관광산업선순환생태계구축 은 Ⅲ사분면저우선순위에위치하였고, 관광창업촉진을위한정책환경조성 은 IV사분면인과잉노력지양에위치하였다.

215 152 관광진흥 5 개년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 그림 6-4] 관광산업육성정책에대한 IPA Grid 융복합형전략관광산업육성정책중정책중요도와정책성취도는 글로벌 MICE 관광산업육성 이중요도 4.33, 성취도 3.60 으로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중요도 -성취도간불일치 (Gap) 는 레저스포츠관광활성화 ( 중요도 : 4.20, 성취도 : 2.87) 가 1.33 으로가장큰것으로나타났다. < 표 6-15> 융복합형전략관광산업육성정책에대한전문가평가 구분 중요도 성취도 Gap 의료관광의국제경쟁력강화 글로벌 MICE 관광산업육성 크루즈관광활성화 레저스포츠관광활성화 Mean 융복합형전략관광산업육성정책에대한전문가의견을도식화한지각도에서는 글로벌 MICE 관광산업육성 이단기개선과제로나타났으며 의료관광의국제경쟁력강화 가장기개선과제로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글로벌 MICE 관광산업육성 이 I사분면현재상태지속적유지영역에

216 제 6 장전문가설문조사및관계자면담조사 153 위치하였고, 레저스포츠관광활성화 가 Ⅱ사분면인노력집중화지향에위치하였다. 그리고 크루즈관광활성화 는 Ⅲ사분면저우선순위에위치하였고, 의료관광의국제경쟁력강화 는 IV사분면인과잉노력지양에위치하였다. [ 그림 6-5] 융복합형전략관광산업육성정책에대한 IPA Grid 4) 그동안추진되어온우리나라관광정책평가결과그동안추진되어온우리나라관광정책평가에관한전문가조사결과, 외래관광객유치정책의국가경제기여에대한의견은 그렇다 는의견이 66.7%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매우그렇다 (20.0%), 보통이다 (13.3%) 순으로나타났다. 한편, 그렇지않다 와 전혀그렇지않다 는의견은없는것으로나타났다.

217 154 관광진흥 5 개년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 표 6-16> 외래관광객유치정책의국가경제기여에대한전문가평가 % (1) 매우그렇다 20.0 (2) 그렇다 66.7 (3) 보통이다 13.3 (4) 그렇지않다 - (5) 전혀그렇지않다 - 전체 주 ) n=15, 1점 ( 전혀그렇지않다 ) 5점 ( 매우그렇다 ) 공급자중심의관광정책여부에대한의견은 보통 이라는의견이 60.0%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그렇다 (33.3%), 매우그렇다 (6.7%) 의순으로나타났다. 한편, 그렇지않다 와 전혀그렇지않다 는의견은없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6-17> 공급자중심의관광정책여부에대한전문가평가 % (1) 매우그렇다 6.7 (2) 그렇다 33.3 (3) 보통이다 60.0 (4) 그렇지않다 - (5) 전혀그렇지않다 - 전체 주 ) n=15, 1점 ( 전혀그렇지않다 ) 5점 ( 매우그렇다 ) 관광정책추진시정부의역할및개입정도에대한의견은 보통 이라는의견이 53.3%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그렇다 (26.7%), 그렇지않다 (20.0%) 의순으로나타났다. 한편, 매우그렇다 와 전혀그렇지않다 는의견은없는것으로나타났다.

218 제 6 장전문가설문조사및관계자면담조사 155 < 표 6-18> 관광정책추진시정부역할및개입정도에대한전문가평가 % (1) 매우그렇다 - (2) 그렇다 26.7 (3) 보통이다 53.3 (4) 그렇지않다 20.0 (5) 전혀그렇지않다 - 전체 주 ) n=15, 1점 ( 전혀그렇지않다 ) 5점 ( 매우그렇다 ) 지역관광자원정책의지역특화콘텐츠육성에대한의견은 보통 이라는의견이 46.7% 로가장높게나타났고, 그렇지않다 (26.7%), 그렇다 (20.0%), 매우그렇다 (6.7%) 는의견순으로나타났으며, 전혀그렇지않다 는의견은없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6-19> 지역관광자원정책의지역특화콘텐츠육성에대한전문가평가 % (1) 매우그렇다 6.7 (2) 그렇다 20.0 (3) 보통이다 46.7 (4) 그렇지않다 26.7 (5) 전혀그렇지않다 - 전체 주 ) n=15, 1점 ( 전혀그렇지않다 ) 5점 ( 매우그렇다 ) 한편, 관광정책에대한기본철학 ( 이념, 방향, 목표, 비전 ) 의명확성에대해서는 보통이다 라는의견이 40.0% 로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고, 다음으로 그렇다 (33.3%), 그렇지않다 (26.7%) 는의견순으로나타났다. 한편, 매우그렇다 와 전혀그렇지않다 는의견은없는것으로나타났다.

219 156 관광진흥 5 개년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 표 6-20> 관광정책의명확성에대한전문가평가 % (1) 매우그렇다 - (2) 그렇다 33.3 (3) 보통이다 40.0 (4) 그렇지않다 26.7 (5) 전혀그렇지않다 - 전체 주 ) n=15, 1점 ( 전혀그렇지않다 ) 5점 ( 매우그렇다 ) 관광정책추진의일관성에대한의견은 보통 이라는의견과 그렇지않다 는의견이 33.3% 로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고, 다음으로 그렇다 (26.7%), 전혀그렇지않다 (6.7%) 는의견순으로나타났으며 매우그렇다 는의견은없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6-21> 관광정책의일관성에대한전문가평가 % (1) 매우그렇다 - (2) 그렇다 26.7 (3) 보통이다 33.3 (4) 그렇지않다 33.3 (5) 전혀그렇지않다 6.7 전체 주 ) n=15, 1점 ( 전혀그렇지않다 ) 5점 ( 매우그렇다 ) 관광정책의체계성에대한의견은 보통 이라는의견이 60.0% 로가장높게나타났다. 다음으로 그렇지않다 라는의견이 26.7% 로높게나타났으며 그렇다 는의견과 전혀그렇지않다 는의견은 6.7% 로낮게나타났으며, 매우그렇다 는의견은없는것으로나타났다.

220 제 6 장전문가설문조사및관계자면담조사 157 < 표 6-22> 관광정책의체계성에대한전문가평가 % (1) 매우그렇다 - (2) 그렇다 6.7 (3) 보통이다 60.0 (4) 그렇지않다 26.7 (5) 전혀그렇지않다 6.7 전체 주 ) n=15, 1점 ( 전혀그렇지않다 ) 5점 ( 매우그렇다 ) 관광정책과타분야와의연계성에대해서는 보통 이라는의견과 그렇지않다 는의견이 46.7%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전혀그렇지않다 는의견이 6.7% 로낮게나타나서, 전문가들은타분야와의정책적연계가매우필요한것으로평가하고있음을알수있었다. < 표 6-23> 관광정책의연계성에대한전문가평가 % (1) 매우그렇다 - (2) 그렇다 - (3) 보통이다 46.7 (4) 그렇지않다 46.7 (5) 전혀그렇지않다 6.7 전체 주 ) n=15, 1점 ( 전혀그렇지않다 ) 5점 ( 매우그렇다 ) 관광정책의지속성에대한의견은 그렇지않다 라는의견이 46.7%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보통 이라는의견이 40.0% 로높게나타났다. 또한 그렇다 는의견과 전혀그렇지않다 는의견이각각 6.7% 로낮게나타났다. 전문가들은관광정책의지속성을보다강화할필요가있는것으로평가하고있음을알수있었다.

221 158 관광진흥 5 개년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 표 6-24> 관광정책의지속성에대한전문가평가 % (1) 매우그렇다 - (2) 그렇다 6.7 (3) 보통이다 40.0 (4) 그렇지않다 46.7 (5) 전혀그렇지않다 6.7 전체 주 ) n=15, 1점 ( 전혀그렇지않다 ) 5점 ( 매우그렇다 ) 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간의협력성에대한의견은 그렇다 와 보통 이라는의견이각각 33.3% 로높게나타났고, 그렇지않다 (26.7%), 전혀그렇지않다 (6.7%) 의순으로나타났으며, 매우그렇다 는의견은없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6-25> 관광정책의협력성에대한전문가평가 % (1) 매우그렇다 - (2) 그렇다 33.3 (3) 보통이다 33.3 (4) 그렇지않다 26.7 (5) 전혀그렇지않다 6.7 전체 주 ) n=15, 1점 ( 전혀그렇지않다 ) 5점 ( 매우그렇다 ) 관광정책의실효성에대한의견은 보통 이라는의견이 53.3%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그렇다 (26.7%), 그렇지않다 (20.0%) 의순으로나타났다. 한편, 매우그렇다 는의견과 전혀그렇지않다 는의견은없는것으로나타났다.

222 제 6 장전문가설문조사및관계자면담조사 159 < 표 6-26> 관광정책의실효성에대한전문가평가 % (1) 매우그렇다 - (2) 그렇다 26.7 (3) 보통이다 53.3 (4) 그렇지않다 20.0 (5) 전혀그렇지않다 - 전체 주 ) n=15, 1점 ( 전혀그렇지않다 ) 5점 ( 매우그렇다 ) 이러한내용을종합하면, 전문가들은관광정책에대해특히정책의지속성결여를가장큰과제로인식하고있었으며, 연계성및체계성도긍정적으로평가하지않는편으로분석되었다. 향후중장기계획의실행에서지속성을확보하는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으며, 관광계획및연관계획과정책적일관성을확보하는계획수립이요구된다하겠다. [ 그림 6-6] 정책추진평가에대한전문가설문조사결과

223 160 관광진흥 5 개년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나. 2 차조사 1) 제도개선방향 전문가평가에대한 2차조사결과는다음과같다. 먼저관광진흥5개 년계획수립시제도적으로개선되어야할사항으로 명확한목표설정의 필요성, 타부처와의원활한협력의필요성 이가장높게나타났다. 또한 성과평가가제대로이루어져야할필요성, 지자체와연계한계획수립 의필요성, 법정계획화의필요성 도중요하게평가되었다. 한편, 계획의 범위를넓힐필요성, 계획기간조정의필요성 은상대적으로낮게나타 났다. < 표 6-27> 관광진흥 5개년계획수립시개선사항에대한전문가평가 평점 순위 (1) 법정계획화되어야한다 (2) 계획기간의조정이필요하다 (3) 타부처와의협력이잘이루어져야한다 (4) 성과평가가제대로이루어져야한다 (5) 계획의범위를넓혀야한다 (6) 목표를명확하게설정해야한다 (7) 지자체와연계한진흥계획수립이필요하다 Mean 주 ) n=15, 1 점 ( 매우불필요하다 ) 5 점 ( 매우필요하다 )

224 제 6 장전문가설문조사및관계자면담조사 161 계획기간조정시에는 10년단위장기계획으로가되, 5년단위로 조정이적합하다 는의견이가장높게나타났고, 다음으로 5년단위중기 계획, 1년단위로조정이적합하다 는의견이높게나타났다. 한편, 현 상태와같이 5년단위중기계획을유지하는것이적합하다 는의견과 10년단위장기계획이적합하다 는의견은상대적으로낮게나타났다. < 표 6-28> 계획기간조정에대한전문가평가 평점 순위 (1) 10년단위장기계획 (2) 5년단위중기계획 ( 현상태유지 ) (3) 10년단위장기계획, 5년단위로조정 (4) 5년단위중기계획, 1년단위로조정 Mean 주 ) n=15, 1 점 ( 매우적합하지않다 ) 5 점 ( 매우적합하다 ) 2) 법정계획화포함사항관광진흥5개년계획을법정계획화할경우포함되어야할사항으로는 관광산업의기반조성에관한사항, 국내외관광여건과관광동향에관한사항, 관광산업을위한정책기본방향, 관광산업의부문별진흥정책에관한사항, 관광산업진흥을위한재원확보및배분에관한사항, 관광관련산업간융합의진전에따른관광정책에관한사항 의중요도가높게나타났다. 한편, 관광산업진흥을위한제도개선 에관한사항은중요도가상대적으로낮게나타났다.

225 162 관광진흥 5 개년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 표 6-29> 법정계획화시포함사항에대한전문가평가 평점 순위 (1) 관광산업진흥을위한정책기본방향 (2) 관광산업의기반조성에관한사항 (3) 관광산업의부문별진흥정책에관한사항 (4) 국내외관광여건과관광동향에관한사항 (5) 관광관련산업간융합의진전에따른관광정책에관한사항 (6) 관광산업진흥을위한재원확보및배분에관한사항 (7) 관광산업진흥을위한제도개선에관한사항 (8) 관광산업과관련된중앙행정기관의역할분담에관한사항 Mean 주 ) n=15, 1 점 ( 매우중요하지않다 ) 5 점 ( 중요하지않다 ) 3) 계획수립시부문별정책내용제5차관광진흥5개년계획수립시포함될주요내용에대한중요도는 관광산업인적자원의양성과고용창출확대, 외래관광객유치확대및만족도제고, 관광편의향상및질적발전기반구축, 관광산업의발전기반지원체계강화 등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한편, 국제관광교류확대및남북관광협력기반구축, 국민의관광참여확대, 매력있는관광콘텐츠의개발과지역관광활성화 등도 4.0 점이상으로높게평가되어, 균형있는정책내용편제가필요함을알수있었다.

226 제 6 장전문가설문조사및관계자면담조사 163 < 표 6-30> 계획수립시포함될주요내용에대한전문가평가 평점 순위 (1) 외래관광객유치확대및만족도제고 (2) 국민의관광참여확대 (3) 관광산업의경쟁력강화 (4) 매력있는관광콘텐츠의개발과지역관광활성화 (5) 관광편의향상및질적발전기반구축 (6) 관광산업인적자원의양성과고용창출확대 (7) 국제관광교류확대및남북관광협력기반구축 (8) 관광산업의발전기반지원체계강화 Mean 주 ) n=15, 1 점 ( 매우낮다 ) 5 점 ( 매우높다 ) 외래관광객유치정책수립시포함되어야할주요내용의중요도는 융복합및레저스포츠등을활용한새로운방한시장개척, 전략시장에대한마케팅추진, 한국방문의편의성향상 의중요도등이높은편으로나타났다. 한편, 한국관광의품질제고, 과학에기반한마케팅전략수립및추진, 관광안전강화 등도중요도가높게평가된반면, 해외관광객유치마케팅체계개편 은상대적으로중요도가낮게나타났다.

227 164 관광진흥 5 개년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 표 6-31> 외래관광객유치정책수립내용에대한전문가평가 평점 순위 (1) 전략시장에대한마케팅추진 (2) 과학에기반한마케팅전략수립및추진 (3) 해외관광객유치마케팅체계개편 (4) 융복합및레저스포츠등을활용한새로운방한시장개척 (5) 한국방문의편의성향상 (6) 한국관광의품질제고 (7) 관광안전강화 Mean 주 ) n=15, 1 점 ( 매우낮다 ) 5 점 ( 매우높다 ) 국민관광진흥정책수립시포함되어야할내용의중요도는 관광인프라정비 ( 관광콘텐츠확대, 교통인프라등여건개선 ), 방학제도개편및체험교육일상화로가족여행여건개선, 관광참여폭확대를통한관광복지향상 등이높은편으로나타났다. 휴가문화개선및휴가분산유도, 국민여가시간및참여일수확대 등도중요도가높게평가되어다각적인정책추진이필요한것으로분석되었다.

228 제 6 장전문가설문조사및관계자면담조사 165 < 표 6-32> 국민관광진흥정책수립내용에대한전문가평가 평점 순위 (1) 국민여가시간및참여일수확대 (2) 휴가문화개선및휴가분산유도 (3) 방학제도개편및체험교육일상화로가족여행여건개선 (4) 관광참여폭확대를통한관광복지향상 (5) 관광인프라정비 ( 관광콘텐츠확대, 교통인프라등여건개선 ) Mean 주 ) n=15, 1 점 ( 매우낮다 ) 5 점 ( 매우높다 ) 관광산업육성정책수립시포함될주요내용의중요도는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육성, 관광산업내창업확대와성장단계별지원체계마련 등이높게나타났으며, 관광산업혁신역량강화, 관광산업투자환경 개선 등도포함될필요가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 표 6-33> 관광산업육성정책수립내용에대한전문가평가 평점 순위 (1) 고부가가치관광산업육성 (2) 관광산업내창업확대와성장단계별지원체계마련 (3) 관광산업투자환경개선 (4) 관광산업혁신역량강화 Mean 주 ) n=15, 1 점 ( 매우낮다 ) 5 점 ( 매우높다 )

229 166 관광진흥 5 개년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관광자원개발및지역관광육성정책수립시포함될주요내용의중요 도는 문화콘텐츠와연계한관광상품화추진, 우리의문화와환경을고려 한관광자원개발 등이높게나타났으며, 국제적수준의관광매력물개 발, 지역관광활성화로지역발전도모 등도필요한내용으로분석되었다. < 표 6-34> 관광자원개발및지역관광육성정책내용에대한전문가평가 평점 순위 (1) 국제적수준의관광매력물개발 (2) 우리의문화와환경을고려한관광자원개발 (3) 문화콘텐츠와연계한관광상품화추진 (4) 지역관광활성화로지역발전도모 Mean 주 ) n=15, 1 점 ( 매우낮다 ) 5 점 ( 매우높다 ) 관광편의향상및질적발전기반구축정책수립시포함될주요내용의중요도는 관광산업품질관리체계구축, 관광안전체계구축, 친절의식확산과인적서비스개선 등이높게나타났다. 관광수용태세의질적개선 은상대적으로덜중요한것으로평가되었다.

230 제 6 장전문가설문조사및관계자면담조사 167 < 표 6-35> 관광편의향상및질적발전기반구축정책내용에대한전문가평가 평점 순위 (1) 관광수용태세의질적개선 (2) 관광안전체계구축 (3) 친절의식확산과인적서비스개선 (4) 관광산업품질관리체계구축 Mean 주 ) n=15, 1 점 ( 매우낮다 ) 5 점 ( 매우높다 ) 관광산업인력정책수립시포함될주요내용의중요도는 관광산업의 전문인력양성체계구축, 관광산업의근로여건개선 등이높게나타났 고, 관광산업의일자리창출확대 도포함될필요가있는것으로조사되 었다. < 표 6-36> 관광산업인력정책내용에대한전문가평가 평점 순위 (1) 관광산업의전문인력양성체계구축 (2) 관광산업의일자리창출확대 (3) 관광산업의근로여건개선 Mean 주 ) n=15, 1 점 ( 매우낮다 ) 5 점 ( 매우높다 )

231 168 관광진흥 5 개년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국제관광및남북관광정책수립시포함될주요내용의중요도는 남 북관광협력기반구축, 국제교류의확대 순으로나타났다. < 표 6-37> 국제관광및남북관광정책내용에대한전문가평가 평점 순위 (1) 국제교류의확대 (2) 남북관광협력기반구축 Mean 주 ) n=15, 1 점 ( 매우낮다 ) 5 점 ( 매우높다 ) 관광산업발전기반지원체계강화정책수립시포함될주요내용의 중요도는 관광재정지원체계정비, 관광법제의정비 등이높게나타났 으며, 관광정책추진체계개선 은상대적으로낮게조사되었다. < 표 6-38> 관광산업발전기반지원체계강화정책내용에대한전문가평가 평점 순위 (1) 관광법제의정비 (2) 관광재정지원체계정비 (3) 관광정책추진체계개선 Mean 주 ) n=15, 1 점 ( 전혀그렇지않다 ) 5 점 ( 매우그렇다 )

232 제 6 장전문가설문조사및관계자면담조사 169 제 2 절 관계자면담조사 1. 인터뷰개요 관계자인터뷰는총 3차에걸쳐이루어졌다. 1차조사는 2016 년 6월에, 2차조사는 7월에, 3차조사는 10 월에이루어졌으며, 제1 차 ~4 차계획수립참여자, 전문가, 정부관계자등을대상으로토론면접을실시하였다. 주요조사내용은관광여건분석및전망, 제4차관광진흥5개년계획평가, 제5차관광진흥5개년계획수립중점사항, 관련제도개선방향 ( 계획수립기간, 주체, 예산 ) 등이다. < 표 6-39> 전문가면담조사개요 구분 주요내용 조사일자 ~ 조사대상 조사방법 제 1 차 ~4 차계획수립참여자및정부관계자 토론면접 (1 차 ) 관광진흥 5 개년계획수립절차및애로사항, 관광여건분석등 주요조사내용 (2 차 ) 제 4 차관광진흥 5 개년계획평가, 관광여건분석등 (3 차 ) 제 5 차관광진흥 5 개년계획수립방향, 제도개선방향등

233 170 관광진흥 5 개년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2. 인터뷰내용및결과 가. 1 차인터뷰 1) 인터뷰내용 1 관광여건전망범위및분석방법 관광여건분석은어떤방법으로진행되어야하는가? 정치 경제 기술 자연등환경변화에따른계획수립시고려하여야할사항이무엇인가? 2 계획의위상과성격정립 제5차관광진흥5개년계획수립시위상과성격은어떻게정립되어야하는가? 3 계획수립과정및절차 제1차 ~4차계획의수립과정은어떻게되는가? 제5차계획수립시중요시해야할부분은무엇인가? 4 전문가조사방향 전문가조사는어떤방향및방법으로진행되어야하는가? 5 부문별제5차관광진흥5개년계획수립내용및방향 제5차관광진흥5개년계획수립시부문별내용및방향은어떻게설정되어야하는가?

234 제 6 장전문가설문조사및관계자면담조사 171 2) 인터뷰결과 1차인터뷰는제1차 ~4 차계획수립참여자들을대상으로실시되었다. 인터뷰에서본연구의핵심사항으로논의된부분은본기초연구에서내년제5차관광진흥5개년계획수립시기에하지못하는사항들을사전에담아낼필요성이있다는것이다. 1차인터뷰결과는다음과같다. 1 차인터뷰의견 관광여건전망범위및분석방법 타연구기관등에서발표한트렌드분석의내용을정리하는수준이아닌심도있는분석이필요할것임 문화, 환경, 개념소비, 체험등에대한내용이추가되어야할것임 계획의위상과성격정립 계획의현위치를깊이있게분석하여위상과성격을재정립할필요성이있음 관광정책에서가장중심이되는계획으로서의위상확립이필요하며그이하관광개발, 관광산업, 국제관광등의세부계획이정립되어야할것임 계획수립과정및절차 기수립된계획중가장실효성이있었던 1 차계획의경우, 적시에계획이수립되었으며관계기관의적극적인협조가있었음 10 년단위계획수립및연단위세부계획수립을통해실효성있는계획이될수있도록해야함 전문가조사방향 4 차계획에대한평가가본기초연구에서중점적으로이루어져야할것이며, 이를통해서 5 차계획의방향성이제시되어야할것임 부문별제 5 차관광진흥 5 개년계획수립내용및방향 국제관광의경우, 지난관광진흥 5 개년계획에서는아웃바운드에대한부분이미흡했으므로제 5 차계획수립시아웃바운드내용을담을필요성이있음 정책의과학화가이루어져야하며, 통계전반이재정비되어야할것임

235 172 관광진흥 5 개년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나. 2 3 차인터뷰 1) 인터뷰내용 1 관광여건진단 계획수립시고려해야할관광여건에는어떤것이있는가? 관광여건분석은어떤방향으로진행되어야하는가? 2 관광진흥5개년계획성과평가 제1차 ~4차관광진흥5개년계획의성과는어떠한가? 제4차계획의회의연계성, 예산연계성은어떠한가? 3 관광진흥5개년계획의문제점 관광진흥5개년계획위상및성격의문제점은무엇인가? 관광진흥5개년계획목표의문제점은무엇인가? 4 관광진흥5개년계획의수립내용및방향 관광진흥5개년계획수립내용은어떻게설정되어야하는가? 2) 인터뷰결과 2차와 3차인터뷰는제1차 ~4 차계획수립참여자들및정부관계자를대상으로실시되었으며, 관광정책전반및기존관광진흥5 개년계획의문제점에대한논의가주로이루어졌다. 2 3 차인터뷰결과는다음과같다.

236 제 6 장전문가설문조사및관계자면담조사 차인터뷰의견 계획수립시고려해야할관광여건 여건변화분석을통해관광의중요성, 관광을통해할수있는일을제시하여야함 사회구조개혁을통한산업구조변경등사회, 경제부문에서 OECD 국가세계경제흐름반영이필요함 관광여건에서추가되어야할내용으로제시된사항은다음과같음 - 관광모바일환경정비및시스템구축, 해양레저스포츠 ( 마리나, 요트등 ), 관광시장다변화전략, 고령화, 저출산문제, 관광일자리문제등 관광진흥 5 개년계획성과평가 관광진흥 5 개년계획은관광에서가장상위개념의계획임에도불구하고유명무실한상황이며, 타계획과중첩된부분이많고, 차별성이부족하였음 현재문화체육관광부각과목표달성여부만평가되고있으며진흥계획에대한평가가이루어지고있지않음 계량적목표는무엇을진흥하겠다는것인가에대한명확성이부족함 - 목표의경우, 컨트롤할수없는목표 ( 총 GDP, 관광 GDP 등 ) 를설정하고있는등목표의현실성이떨어짐 예산반영의정도는높으나, 중기재정과당해예산의관련성이없으며재정계획과연동이되지않음. 중기재정, 전년도예산체제와연동이안되고, 그단위로정리되어있지않음 - 계획의예산은 120~200% 로설정, 기재부에서는선별해서 80% 수준으로설정하고있음 - 추경예산이더큰사업을반영할수있음에도정책주머니가없어반영이어려운상황이발생하기도함. 큰이슈를선정해서정책주머니에담아놓아야할것임 관광투자부문에서는융자 ( 16 년문화체육관광부재정집행계획 : 500,000 백만원 ) 가이루어지고있으며, 제대로된투자가이루어지고있지않음 부문별제 5 차관광진흥 5 개년계획수립내용및방향 가장먼저, 진흥계획의의미를다시짚어보고재설정하여명확한방향성을가지고계획을수립하여타계획과의차별성을두어야할것임 - 무엇이진흥인지에대한규정후, 차별화를위해관광진흥을할수있는산업을무엇으로할것인가를확립해야할것임 - 골자를만들어서정권변화에도계획이변하지않고, 유효성을갖게할필요성이있음 목표는계획의세부적인부분으로, 목표설정시정책지표를맞추기보다는방향성을위주로가야함 정책영역설정시사람 ( 국민, 관광객 ), 산업, 공간세부문을중심으로한새로운정책틀마련이필요함 정책대상은주로관광객이었으나관광객의매개체는산업이되어야할것임 정부정책을앞서갈수있는계획으로, 정부회의의바이블역할을할수있는계획이될수있어야할것임 계획을빨리확정하여신정부출범이후인수위에서이것을구체화시켜나가도록해야할것임

237 174 관광진흥 5 개년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제 3 절 시사점도출 전문가설문조사및인터뷰를통해다음과같은시사점을도출할수있다. 먼저계획의위상과성격에있어관광진흥5개년계획은관광정책의가장중심이되는기본계획으로수립되는것이바람직한것으로나타났다. 대부분의전문가는주요국가의관광기본계획과같은역할을 관광진흥 5개년계획 이수행하고, 그부문계획으로 권역별관광개발계획 이수립되는체계가바람직하다고주장하였다. 그러나현상황은관광진흥5개년계획이법정계획이아닌행정계획으로수립됨에따라전반적인위상이약화되어있는것이현실이다. 국가의기본계획으로서기능을수행하기위해서는관광진흥5 개년계획의법정계획화및타계획과의위상조정을통한체계정립이필요하다. 또한국가의관광진흥기본계획으로기능하기위해서는정권변화에도변화하지않는비전및목표설정이요구되며, 이를위해서는계획수립시기및계획기간을조정할필요가있다. 구체적인계획기간조정에대한전문가조사결과, 계획기간은 10년단위로수립, 5년단위로조정하는것이가장적합한것으로나타났으며, 전문가인터뷰에서도중장기적관광정책수립이필요하며연단위세부계획수립을통한실효성있는계획이될수있도록해야할것임을지적한바있다. 다음으로, 제5차관광진흥5개년계획의관광여건분석시고려해야할부분으로는거시적인여건변화를고려하되, 관광진흥 5개년계획에서는관광분야의여건분석으로이러한거시적변화를연동하여별도로분석할필요가있다. 여건변화는거시적변화뿐아니라향후 5년간예상되는변

238 제 6 장전문가설문조사및관계자면담조사 175 화를중점적으로담을필요가있다. 여건변화와관광정책이상호연계되도록계획을책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 제5차관광진흥5개년계획수립시고려되어야할관광여건에대해전문가들은정치부문에서국제정세불안, 남북관계, 안전문제, 한중관계등을, 경제부문에서저성장, 공유경제, 양극화등을, 사회문화부문에서고령화, 신소비트렌드, 저출산, 1인가구, 인구구조변화, 여성등을핵심키워드로제시하였다. 또한기술부문에서융복합, 4차산업혁명, 모바일 AR,VR 등을, 자연환경부문에서기후변화, 환경가치증대, 신종전염병출현및확산등을핵심키워드로제시하였다. 이러한일반적환경외에도전문가들은관광산업의질적발전, 지역관광의글로벌화, 글로벌관광리더십확보, 관광산업영역의명확화, 기술진보와접목한관광등을제5차계획수립시고려해야할키워드라고하였으므로전문가조사를통해도출된핵심키워드를중심으로하여제5차계획수립시에관광여건분석이이루어지도록해야할것이다. 한편, 기존계획평가와향후방향수립시고려해야할점으로, 전문가설문조사로실시한기존계획평가에서는국제관광정책과국민관광정책에대해서는긍정적인평가가많은것으로나타났는데, 다만국제관광정책에있어전문가인터뷰에서지적된바와같이, 최근까지아웃바운드관광정책이미흡하게다뤄졌으므로향후 5개년계획수립시이를보완한계획수립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관광자원개발정책, 관광산업육성정책및융복합관광산업정책에대해서는보통이라는평가가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는데, 특히관광정책에서산업정책의부재문제는전문가인터뷰에서도여러차례지적된바있다. 따라서향후이러한정책부문을보다강화하는것이바람직하다. 정책부문별장단기개선과제에대한전문가조사결과, 국민관광진흥정책의단기개선과제는지역관광활성화주체및협력체계육성으로나타났고, 국제관광진흥정책에서는방한시장별전략적마케팅전개와

239 176 관광진흥 5 개년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관광수용태세완비로편의제공이단기개선과제로나타났다. 또한관광자원개발정책의단기개선과제는창조적문화관광활성화정책으로나타났고, 장기개선과제는고품격관광자원확충으로나타났으며, 관광산업육성정책에서는시장친화적관광투자가단기개선과제로, 관광창업촉진을위한정책환경조성이장기개선과제로나타났다. 그리고융복합형전략관광산업육성정책에서는글로벌 MICE 관광산업육성정책이단기개선과제로, 의료관광의국제경쟁력강화가장기개선과제로나타났으므로이러한결과에중점을둔계획수립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정책추진에대한평가에서는정책의지속성및연계성이가장부정적으로평가되고있었다. 과거정책과는완전히다른사업을추진하기보다는기존정책과의일관성을확보하면서, 개선해가는계획수립이필요할것이며부문별계획을수립할경우에도타계획과연계를강화하여정합성을높일필요가있다. 목표체계의개편및평가환류시스템구축에관하여관광진흥5 개년계획의목표가정책의성과와는별도의추상적인목표로설정되어있는것에대한문제도지적되었다. 정책의지속적인추진을담보한다는측면에서도정책성과를보다명확히측정할수있는목표설정이필요할것으로사료된다. 관광진흥5개년계획을법정계획화할경우포함되어야하는사항으로는관광산업기반조성에대한중요도가가장높게나타났으며, 제5차계획수립시포함될주요내용에대해서는관광산업인적자원양성, 고용창출확대의중요도가가장높게나타났다. 한편, 제5차관광진흥5개년계획수립시고려해야할부문별정책내용의중요도를조사한결과, 외래관광객유치정책에서는융복합및레저스포츠등을활용한새로운방한시장개척이, 국민관광진흥정책에서는관광인프라정비의중요도가가장높게나타났다. 관광산업육성정책에서는고부가가치관광산업육성이, 관광자원개발및지역관광육성정책

240 제 6 장전문가설문조사및관계자면담조사 177 에서는문화콘텐츠와연계한관광상품화추진의중요도가가장높게나타났으며관광편의향상및질적발전기반구축정책에있어서는관광산업품질관리체계구축의중요도가가장높게나타났다. 관광산업인력정책에있어서는관광산업의전문인력양성체계구축및관광산업근로여건개선의중요도가가장높게나타났으며, 국제관광및남북관광정책에있어서는남북관광협력기반구축의중요도가가장높게나타났다. 관광산업발전기반지원체계강화정책에있어서는관광재정지원체계정비의중요도가가장높게나타났다. 또한현재까지관광진흥 5개년계획에서는계획에대한평가가잘이루어지지않아왔다는문제점을전문가들이지적한바있으므로계획시행중연단위성과평가를통해보다실효성있는계획의성격을갖도록해야할것이다. 향후관광진흥 5개년계획수립시에는이러한전문가조사결과를반영하여계획을체계적으로수립하도록할필요성이있으며, 계획의위상을잘정립하고, 명확한방향성을가진계획을수립하여관광진흥 5개년계획이정부정책의방향성을제시할수있는우리나라관광진흥의뼈대가될수있는계획으로서의위상을공고히하도록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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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제 6 장전문가설문조사및관계자면담조사 179 제 7 장 제 5 차관광진흥 5 개년계획수립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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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제 7 장제 5 차관광진흥 5 개년계획수립방향 181 제 1 절 계획수립기본방향 1. 계획의실효성확보 현재까지수립된관광진흥5 개년계획은계획수립시기와정부정책발표시기가연계되지않아정부계획의반영도가낮았으며, 초기제1 차관광진흥 5개년계획을제외하고는계획수립과정에서정부의협력및참여도가높지않았다. 한편, 계획수립기간이짧아전차계획에대한심도있는평가가부족했으며관광여건전망에있어한정된분야와단순기술적인전망에그쳤다는문제점이있었다. 따라서향후계획에서는정부출범에따른정책방향제시이전계획의전반적인수립이이루어지도록하고, 이를정부정책과연동하여계획조정후정책발표에따른시행이이루질수있도록계획수립시기를조정해야할필요성이있다. 또한관련분야소관부처의참여를확대하여계획의실행력을강화하고, 계획수립기간을늘려보다심도있는계획수립을도모하는등관광진흥5개년계획의수립체계를명확히해야할것이다. 2. 지속가능한계획수립 관광진흥5개년계획은현시점을진단하고, 향후관광환경변화를예측 전망하여이를대비할수있는지속가능한중장기계획을세워야하는만큼현시점및미래관광환경변화를심도있게분석하여적합한계획범위를설정하는것이필요하다. 따라서지속가능한계획수립을위해제5차관광진흥5개년계획에서는계획기간내영향을미칠주요사항을반영한영역별계획의세부

245 182 관광진흥 5 개년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내용에대한면밀한검토가요구된다. 이를위해서는관광분야에대한범위확대설정과이에따른여건분석및전망, 정책내용, 계획수단, 산업강화, 국내관광, 국민관광등분야별영향을미칠주요이슈에대한전망에따른계획내용을구체화하고이에따른계획을수립해야할것이다. 3. 계획의위상확립 관광진흥5개년계획은관광전분야를포괄하는종합계획의성격이나, 타분야와계획을포괄하지못하고있다는문제점이있으며, 5년단위의계획수립으로장기적인관점에서효율적인계획관리가이루어지지않고있다. 따라서제5차관광진흥5개년계획에서는관광분야최상위계획으로서종합계획의위상확립을위한제도개선을통해, 관광개발기본계획, 권역별관광개발계획등관광분야타계획을포괄하도록해야할것이다. 또한현 5년단위로수립되고있는계획수립기간을조정하여 10 년, 5년, 1년단위의실행의일관성이확보될수있는중장기계획을수립하여야할것이다. 10년, 5년계획은여건변화에따라수정되어야할것이며 1년계획은업무계획과연동되는방안등세부적인계획수립시기에대한검토를통해계획의위상과일관성을확보해야할것이다. [ 그림 7-1] 계획수립기본방향

246 제 7 장제 5 차관광진흥 5 개년계획수립방향 183 제 2 절 계획수립체계및방법개선 1. 계획수립주체및절차개선 현재까지수립된관광진흥5개년계획은연구결과에따라정부와협의를통해확정 검토되었다 ( 수립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 그러나초기제1차관광진흥5개년계획을제외하고는관련부처의참여가부족했고, Top-down 방식으로이루어져왔다는문제점이있다. 제5차관광진흥5개년계획수립시에는관광관련부처의적극적인참여가이루어져계획의실현율을높이도록해야할필요성이있으며, 특히관광분야이외타부처에서실시하고있는관광정책에대한조율이요구된다. 또한계획 ( 안 ) 에서정부계획으로확정되는과정이명확하지않다는문제점이있으므로, 제5차관광진흥5개년계획부터는계획수립부터계획확정과정까지정부와민간이협의체를구성하여계획을확정하는일렬의체계정립이필요하다. 계획수립에있어서는계획수립시기와정부정책발표시기가연계되지않아정부계획의반영도가낮았다는문제점이있었으므로, 신정부출범이전관광진흥5 개년계획을수립하고전반적인수립및정부정책을반영한계획조정이이루질수있도록계획수립시기를적절히조정해야할것이다. 한편, 사전계획에대한평가및관광여건전망에대한심층적인사전연구나의견수렴등전문가의견수렴과정이미흡하다는지적에따라이에대한보완이요구된다. 이는, 의견수렴결과계획수립기간이짧고, 예산이부족하여계획수립과정상한계가있었던것으로, 제5차계획수립시에는충분한연구기간과예산설정이요구된다.

247 184 관광진흥 5 개년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또한계획수립에따른정부의계획발표시기및방법이명확하지않다는문제점이있으므로제5차관광진흥 5개년계획수립이후에는공청회등을통해계획의공유가잘이루어지도록해야할것이다. 관광진흥5개년계획은 5년을주기로수립되어왔으나해외진흥계획의경우대부분 10년단위장기계획으로수립되고있으며, 지속적으로계획의검토및보완이이루어지는등효율적인계획이행이이루어지고있다. 따라서제5차관광진흥5개년계획부터는 10년, 5년, 1년체계의중장기계획으로수립되도록해야할것이며환경변화에따른지속적관리가필요할것이다. 10년계획은장기적인방향성설정, 5년계획은실행계획성격으로, 1년단위계획은국내외관광정책동향과연계하여정부업무계획과연계실행하여관광여건변화에따라조정및변경가능하도록해야할것이다. 2. 계획수립방법개선 관광여건분석에있어정치 사회 경제등관광분야에영향을미치는타분야의여건분석이충분히이루어지지못했다는지적이있어이를해결하기위해제5차관광진흥5개년계획수립시에는타분야의사회경제여건분석과장기적인수요전망등심층적인여건분석및전망에대한충분한사전검토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또한앞서계획의목표달성여부를검토결과기존계획정책목표의경우에는실제달성할수없는과도한목표를설정하여대부분의목표가달성되지못한것으로나타났으며양적목표위주로만설정되어있다는문제를가지고있어현실적인목표설정과질적목표설정에대한검토가요구된다. 최근관광산업범위확대에따라관광업종을대상으로한관광정책이한계상황에직면하면서핵심관광산업뿐만아니라융합관광산업이관

248 제 7 장제 5 차관광진흥 5 개년계획수립방향 185 광정책의주요대상으로등장하고있으므로제5차관광진흥5개년계획수립시에는관광산업에대한명확한범위설정에따른계획이수립되어야할것이다. 또한 관광기본법 과 관광진흥법 에근거하여현재정부에서추진되는정책영역에대한현황에대하여면밀한평가와진단을통해앞으로의관광의역할과로드맵을제시하는중장기적측면의계획의수립해야할것이다. < 표 7-1> 계획수립체계개선방안 계획수립주체 문제점 ㆍ계획수립분야가협소하고 Top-down 방식으로수립 ㆍ타영역, 타부처포괄부족 ㆍ계획 ( 안 ) 에서계획으로확정되는과정이불투명 개선방안 ㆍ영역구분에따른부처간협력과민간의계획수립참여기회확대 ㆍ부처간협력확대 ㆍ계획초기부터진흥계획수립을위한협의체구성 ㆍ수립시기가정부정책발표연계미흡 ㆍ계획수립시기조정을통한정부정책과연계 계획수립절차 ㆍ계획수립시기가짧고, 연구예산부족 ㆍ계획수립이후공유부족 ㆍ충분한계획수립기간과예산확보 ㆍ계획공유를위한소통채널및협의체구성 ㆍ 5 년중기계획 ㆍ 10 년장기계획, 5 년중기실행계획 ( 조정 ), 1 년단위실행계획 ( 업무보고연계 ) 계획수립방법 ㆍ관광여건분석및전망의객관성부족 ㆍ양적목표위주설정 ㆍ계획내용범위한정적 ㆍ관광여건분석등심층분석ㆍ위원회구성 ( 연구진, 전문가참여 ) ㆍ실현가능한단계별양적목표설정과질적목표연계제시검토 ㆍ관광산업에대한명확한범위설정에따른계획범위검토 ㆍ현정책현황평가부족 ㆍ관광정책추진현황에대한진단과관광산업의역할제시

249 186 관광진흥 5 개년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제 3 절 계획수립영역및내용설정 1. 관광정책의영역및계획분야설정 가. 관광정책의영역설정관광진흥5개년계획은관광산업전반에대한정책목표를설정하고이를달성하기위한각종방안의추진을위해관련수단과자원의배분을종합적관점에서활동기준을설정한것이라할수있다. 이에따라지금까지의계획에서는비전과목표, 전략을설정하고이를위한과제의실행방안을포함하여왔다. 기존계획내용은관광산업전반을다루나, 관광자원개발부문은관광개발기본계획에기반하여상품또는특정자원의개발을다루어왔다. 계획의구성은크게인바운드중심의국제관광, 국민국내관광, 관광산업육성및발전, 지역관광발전, 국제및남북협력등이주된축을이루어왔으며, 시대적특성에따라일부내용이별도의정책영역으로수립되어왔다. 관광정책의영역에대해서는다양한견해들이제시되고있으나국내제도적인측면에서살펴보면 관광기본법 에서는외국관광객의유치, 관광기반시설의개선및확충, 관광자원의보호개발, 관광사업의육성, 관광종사자자질향상, 관광지의개발, 국민관광의발전으로정부가관광산업발전을위해하여야하는업무를규정하고있다. 한편, 관광진흥법 에서는관광사업에대한규정과더불어관광종사원의관리등을규정하고관광진흥부문에서는관광정보와통계, 관광복지증진, 지속가능한관광, 관광지와관광단지, 관광특구등의내용을규정하고있어이들이관광정책의영역이될수있다.

250 제 7 장제 5 차관광진흥 5 개년계획수립방향 187 한편, 세계관광기구와 APEC 등에서규정하고있는관광정책의범위도향후고려가능하다. 우선세계관광기구의경우 세계관광윤리강령 에서관광과관련된모든이해관계자들의책임과권리, 의무등을규정하고있으며이에기반하여정책의영역을설정할수있다. 구분 민족간 사회간상호이해 자아성취수단 지속가능한개발 인류문화유산의향상 지역사회발전 이해관계자의의무 관광에대한권리 관광객이동의자유 < 표 7-2> 세계관광윤리강령의주요내용 주요내용 - 모든민족의사회문화적전통과관습준수 가치존중 - 관광객서비스를위한전문직업인교육훈련 - 관광객안전및보안대책, 현지범법행위금지 - 방문국가에대한사전학습, 보건과안전을위한대응요령숙지 - 남녀평등존중및어린이, 노인, 장애인, 소수민족, 원주민권익증진 - 아동성착취금지, 국제법및국법에의한처벌강화 - 종교, 건강, 교육, 문화, 언어교류목적여행활동권장 - 관광의가치및긍정적인혜택, 부정적위험에대한교육과정도입 - 자연환경보호와지속적인경제성장달성 - 자원절약및폐기물최소화 - 관광집중현상저감을위한휴가분산정책수립 - 생태보호를고려한관광개발, 보호지역내관광활동제한 - 역사문화유산의보존및일반관광객접근허용 - 문화유산보존과개발을위한관광수익환원 - 전통문화상품, 수공예품, 민속의전승 번영 - 지역주민의관광참여및경제적, 사회적, 문화적혜택공유 - 지역생활향상, 지역전문인력우선권부여 - 해양, 농산촌지역의관광개발을통한경제활성화 - 객관적이고사실적인정보제공, 계약조항명료화 - 관광객안전과보안예방, 적절한보험및보상체제마련 - 여행자에대한보호조치강구 - 언론에공정한정보제공 - 관광의권리보장, 복지관광에대한정부지원 ( 가족, 청소년, 학생, 노인, 장애인 ) - 관광객이동의자유 - 각종통신과현지행정, 법률, 보건서비스에대한접근 - 비자, 검역, 통관절차의간소화 - 경쟁력을약화시키는조세징수의폐지또는수정 - 근로자와기업가의권리보장, 교육및훈련이수권리와의무 - 관광부문기업가와투자가에대한법률및행정적규제최소화근로자및기업가의권리 - 다국적기업의지역사회에대한의무와책임 - 관광업체간국제적인협력체제수립자료 : UNWTO( ). The Global Code of Ethics for Tourism

251 188 관광진흥 5 개년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한편, APEC 관광헌장에서는국가간장벽완화, 경쟁력강화, 관광개발정책수립, 각국과관광이미지에부정적인영향을끼치는관례타파, 관광에영향을끼치는현안을규명을통해 4개의주요목표와이를위한과제들을제시하고있으며, 회원국들은이와관련한정책을수립하도록하고있다. 여기에서는관광산업내투자와교역의장애제거, 관광수요및관광객이동성확대, 지속가능한발전, 관광산업에대한이해증진등으로크게구분할수있으며이에따른세부적정책과제를 < 표 7-3> 에서와같이제시하고있다. 목표 관광사업및투자와관련된각종장애의제거 APEC지역에있어서관광상품 서비스에대한수요및방문객들의유동성증가 관광의영향및결과에대한지속가능한관리 경제및사회발전을위한관광의역할에대한인식및이해의증진 < 표 7-3> APEC 관광헌장에포함된 4 대과제 주요내용 - 기술, 훈련, 노동의유동성증진, 촉진 - 관광과관련분야에투자를증진, 촉진 - 관광사업과투자에규제적장애제거 - GATS 하에서관광과연관된서비스무역의자유화조장 - 여행객들을위한국경없는여행조장 - 여행객경험향상 - 지역상호간및내부의마케팅기회와협력증진 - 관광사업을위해서전자상거래를촉진및조장 - 방문객의안전과보호강화 ; 그리고방문객편의시설과서비스의공급을균등하게분배조장 - 우리자연환경에대한이해와감사를실제로보여주고그런환경을보호하도록추구 - 기업발전의영역에서지속적경제기회의증진. 특히중소기업 고용및개방적이고지속적인관광시장의제공 - 관광관리와개발에서성을관련시키는것을염두해두고지역사회의사회적보전보호 - 우리의자연과국가의문화유산과더불어지방및토착문화를인식, 중시, 보존 - 관광관리와개발을구축할능력강화 - 다른국제관광조직의활동과부합하는핵심관광통계수집하는방법들을조화시킴 - 각국들사이에관광에관한정보교환촉진 - 지속적인성장을조성할때각국내에서의관광의역할을광범위하게분석하고추진 - 현안을확인하고헌장의실행을돕기위해서관광문제에관한우리의종합적지식기반확장 자료 : APEC( ). Seoul Declaration on an APEC Tourism Charter

252 제 7 장제 5 차관광진흥 5 개년계획수립방향 189 이러한것들을종합할때관광정책의영역은크게수요측면과공급측면으로구분하여설정할수있다. 우선수요측면의접근으로외국인의방한을확대하는것과우리국민의국내여행을확대하는것을설정할수있다. 한편, 공급측면으로보면내외국인관광객에서비스를공급하는관광산업부문과관광객의관광활동의대상인관광자원과상품의개발로구분할수있으며, 여기에관광활동을지원하는제반서비스의제공까지를포함할수있다. 한편, 수요와공급관점의측면에더하여관광의효과를확대하는측면에서관광을지역의지속가능한발전의수단으로활용하는것또한주요정책의영역에포함되어야하며, 여기에국제관계및남북관계에대한전략과과제발굴도주요정책이될수있을것이다. 그리고관광산업의발전에기반이될수있는인력의양성과서비스수준강화또한중요한정책영역이라할수있다. < 표 7-4> 는관광과다른정책분야와의정책상호연계성에대하여제시하고있다. 즉, 산업간상호연결성을높이면정책목표간에연계및시너지가가능하다는것을제시하며정책의상호연결을다양한측면에서검토하는것과더불어분석적프레임워크와정책대응등을효과적으로고려하는것이중요함을강조하고있다. 따라서복잡한경제환경과이와관련된문제들로인해정책결정시새로운이슈와동향파악을위한혁신적인접근법이필요하며또한여러정책목표를다루기위한정책을개발및설정하는것과관련하여균형과시너지를파악하고대응해야할것이다.

253 190 관광진흥 5 개년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 표 7-4> 관광과다른정책분야와의정책상호연계 정책분야 경제정책 교통 인프라 토지이용계획 환경및보호구역관리 관광에대한타분야정책의영향 - 재정정책 ( 세금, 부양책, 소비등 ) 은관광투자및기업신뢰등에영향을미침 - 통화정책은환율에영향을미치며이는국제관광객수요와관광으로인한외화수입등에영향 - 교통정책 ( 공항 / 크루즈허브, 도로, 대중교통 ) 은관광목적지로의연결성을좌우하며방문객의접근성, 이동성, 만족도등에영향을미치며목적지내에서의여행패턴에영향 - 또한교통정책은환경친화적인교통선택으로의변화를용이하게하며이는목적지의명성을강화하고지속가능하도록하는데도움을줌 - 인프라정책 ( 예, 상하수도 ) 은관광객을받아들이는목적지역량을제한할수있으며또한목적지의숙박시설개발에도영향 - 또한컨벤션시설과같은인프라정책은교통정책과결합하여관광발전촉진 - 전략적인토지이용계획및구역계획은관광개발에적합한지역의비관광관련토지이용을제한할수있으며, 이로인해관광잠재력을극대화하는목적지의역량을감소 - 환경정책은목적지의매력과지속가능성을위한고유의환경적요소를보호 보존 - 문화적또는자연적보호지역의관리정책은관광지의특성과어메니티 20) 의보호장치로서의역할을하며지역의브랜딩 ( 세계유산등기타상징적브랜드 ) 에기여할수있는반면제한된접근은긍정적으로나부정적으로관광객의경험에영향 관광정책이타분야정책에미치는영향 - 관광정책 ( 예, 마케팅 ) 은국제수요, 외화수입, 국제무역수지등향상 - 관광정책은성수기와비수기에따라목적지까지의그리고목적지내의이동을활성화하고수송능력을최대한끌어올려기존의인프라능력에압력을넣음 - 관광정책은지역교통시스템의경제적생존력을확보하도록도움을줌 - 관광정책은기존의수도및폐기물시스템의용량을초과하는방문객수요를창출할수있으며이로인해부정적인환경또는다른영향을초래할수있음 - 반대로방문객수요의잠재적인성장은인프라개발의촉매로작용 ( 대규모이벤트, MICE 등 ) - 관광정책은높은관광가치를보유한지역의방문을촉진할수있으나토지이용계획으로인해숙박및서비스시설의개발이제한될수있음 - 관광정책은환경적, 문화적으로민감한지역의기존수용능력을초과하는관광수요를창출할수있으며이로인해자원훼손이발생가능 - 다양한이해관계자연계되어있으며지속가능한개발원칙등에기반한관광정책은보호구역관리에긍정적인영향 20) 어메니티 : 인간이문화적 역사적가치를지닌환경과접하면서느끼는쾌적함이나쾌적함을불러일으키는장소

254 제 7 장제 5 차관광진흥 5 개년계획수립방향 191 정책분야 지방및지역개발 문화및창조 보건및안전 교육, 훈련, 고용 비상사태관리 출입국 관광에대한타분야정책의영향 - 경제개발정책 (SME 지원, 지역개발등 ) 은다른경제활동과시너지를유발 ( 음식, 음식생산, 창조산업등 ) - 지역사회개발정책은관광활동및기업을위한지역사회지원을촉진 - 문화및창조활동을지원하는정책은관광과시너지를유발할수있으며, 목적지의매력을다양화가능 - 세부적인명소의개발을촉진하고차별화할수있는요소를만들수있음 - 공공보건및안전정책은방문객의안전을보호하고, 만족도와관광지의명성을높임 - 전염성질병관리정책은관광객의방문과경험에영향 - 보건정책은치료, 시술등의료시설이용을목적으로하는외국인고객을유치 - 교육및훈련정책은관광및서비스품질의중요성에대한인식을향상시키며, 품질개선에기여함 - 비상관리정책은교육과계획을통해관광시설및서비스 ( 예. 숙박시설 ) 의대비를향상 - 정책의이행 ( 예. 통신 ) 은비상사태또는사건발생이후회복을위한정책의이행은관광에상당한영향 - 출입국정책 ( 여권및비자발급 ) 은국제여행에영향을미치며, 비자규제및발급절차는국제시장발전에상당한영향 자료 : OECD( ) A Review of Effective Policies for Tourism growth 재구성 관광정책이타분야정책에미치는영향 - 관광정책은장기적인생존능력을높일수있도록상품과서비스의추가적인수요 ( 와이너리, 농산물등 ) 를촉진할수있으며, 지역사업체에게다양한소득기회 ( 농촌관광 ) 와지역공급사슬에참여할수있는기회를제공 - 관광정책은지역사회구축과소외받았던그룹에게권한부여에기여할수있으나, 지역주민의의견을받아들이지않으면거주자와방문객간의마찰발생가능 - 관광정책은지역사회의문화적, 창조적자산에가치를더함 - 하지만기존문화적명소 ( 박물관, 미술관 ) 의수용능력을초과하는관광객수요는자원훼손으로이어질수있음 - 관광정책으로인해무심코감염성질환을보유한사람들이목적지에들어와서잠재적인전염병및기타위험야기 - 의료관광을촉진하는관광정책은수요를창출하여인프라개선 ( 의료시설뿐만아니라도로, 통신등포함 ) 에영향 - 관광정책은교육및훈련시설등을이용한전문화된관광을제공하여수요를창출 ( 언어, 교육, 식음료등 ) - 관광정책은준비, 대응, 회복에관한시행계획을포함할수있으며이는비상관리정책과연계가요구 - 관광객은비상관리및대응시고려해야할별개의문제임 - 국제마케팅및홍보와같은관광정책은비자수요를형성

255 192 관광진흥 5 개년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나. 관광진흥5개년계획의계획분야설정앞서살펴본내용을종합하여계획수립에포함되어야할정책영역은외래관광객의유치확대, 국민의관광참여확대, 관광산업의경쟁력강화, 관광콘텐츠개발및지역관광활성화, 관광객관광편의향상, 관광인력의양성, 국제관광교류의확대등으로설정할수있다. 2. 부문별계획내용 가. 외래관광객유치확대및만족도제고 1) 전략시장에대한마케팅추진한국의외래관광시장은인접국인중국과일본등에집중되어있는상황이며, 이는향후에도지속될것이다. 특히, 중국의경우앞으로해외여행의높은성장세가기대되는상황으로시장의변화에대응한유치마케팅추진이필요하다. 한편, 일본의경우방한추세가정체기에들어있는상황으로이를타개할수있는전략의마련이필요하다. 최근한류의영향등으로동남아국가들의방한추세도크게증가하고있으나, 이들에대한전략적마케팅추진은중국과일본등주력시장에비해부족하였다. 동남아국가들의경제발전이지속됨에따라향후해외여행수요가증가할것으로예상되는바이들에대한대응방안을마련하여야할것이다. 여기에신규시장으로부상하고있는중동국가들과인도, 그리고러시아에대한비중도높일수있는전략도함께마련되어야할것이다.

256 제 7 장제 5 차관광진흥 5 개년계획수립방향 193 2) 과학에기반한마케팅전략수립및추진그간외래관광객시장에대한전방위적인홍보마케팅을통해외래관광객 1,400 만명을돌파하고 2017 년 2,000 만명유치를기대하고있는상황이다. 이러한목표달성과더많은외래관광객을유치하기위해서는시장별특화전략이추진되어야하며이에기반한차별화된마케팅전략이추진되어야한다. 따라서향후계획수립시시장별특성을과학적으로분석할수있는마케팅전략시스템을마련하고시장별대응방안을모색하여야할것이다. 3) 해외관광객유치마케팅체계개편현재한국관광에대한홍보는한국관광공사를중심으로이루어져왔다. 현재우리의해외진출네트워크는한국관광공사뿐만아니라 KOTRA 와재외공관, 문화원등다양한형태로구성되어있으며, 여기에민간부문까지포함하면전세계를아우르고있다. 이러한네트워크를활용한외래관광객유치마케팅추진체계를마련하고, 그역할을설정하는것을계획에포함해야할것이다. 4) 융복합및레저스포츠등을활용한새로운방한시장개척관광은다양한지역자원또는요소와결합하여새로운형태로융복합할수있는잠재력이큰산업이며, 이러한특징은관광산업의범위확대와신규시장및수요를창출할수있다 ( 류광훈 김송이, 2013). 외래관광객의유치에있어서도의료관광, 산업관광, 한류관광, 레저스포츠등을활용한신규시장을개척하여기존방한시장의확대를추진하도록해야할것이다.

257 194 관광진흥 5 개년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5) 한국방문의편의성향상외국인의한국방문은국제적인교통접근성과출입국정책에영향을받는다. 따라서우리를비롯한각국은비자정책을중심으로하는출입국제도의개선을꾸준히노력하고있으며, 국제교통개선사업또한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다. 외래관광객의유치확대를위한획기적인비자정책의개발과국제적접근성의개선을위한과제를포함하도록하며, 이를위한인프라개선사업도포함하여계획을수립하도록해야할것이다. 나. 국민의관광참여확대 1) 국민여가시간및참여일수확대우리국민의관광참여확대는관광시장의확대및안정성제고의효과와더불어국민삶의질개선을통한생활만족도를높이는역할을기대할수있다. 그러나실제우리국민의경우관광참여에있어 여가시간및마음의여유부족 이가장큰제약요인이되고있는상황이다. 향후우리국민의여가시간확대를위한방안으로대체휴일제의확대, 공휴일요일제를통한연휴확대등으로관광참여를위한시간적여건개선을위한정책을발굴하여포함하여야한다. 여기에여행주간과같은여행장려정책캠페인등의실효성을높이는방안도같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2) 휴가문화개선및휴가분산유도휴일과더불어휴가의활용여건개선은국내관광참여확대에큰영향을미친다. 일본에서는국내관광활성화를위한휴가제도개혁노력을 1990 년대부터지속하고있다. 우리의경우에도휴가의활용을장려하고있으나아직까지도휴가의활용은낮은수준이다. 여기에휴가활용또한

258 제 7 장제 5 차관광진흥 5 개년계획수립방향 195 시간적으로집중되는상황으로이의개선또한지속적인정책과제이다. 따라서향후우리국민의휴가활용여건과휴가분산을위한정책과제의 발굴과시행방안이계획내에포함되어추진되어야할것이다. 3) 방학제도개편및체험교육일상화로가족여행여건개선한국의특성상국민의관광참여는교육과직접적으로관련되고있다. 특히, 최근의관광여행이주말과휴가등을활용한개별 가족단위여행이중시되고있으며, 이러한가족여행의증가는관광활성화에따른경제적효과와더불어가족간의이해향상과가정의행복수준을향상시킬수있다 ( 문화체육관광부, 2010). 따라서가족여행의활성화를위해학교의방학제도의개편및학기내체험학습의여건을개선하고, 가족이함께할수있는관광프로그램개발방안을마련하도록한다. 여기에가족여행에필요한정보와관광시설의제공방안이마련되어야하고, 특히청소년들이입시에서벗어나참다운관광활동에참여할수있는프로그램개발도고려되어야할것이다. 4) 관광참여폭확대를통한관광복지향상관광과관련한대부분의선언문등에서취약계층에대한관광참여확대를통한복지향상은모든국가에서주의를기울여야하는분야로제시되어있다. 우리의경우도소득의양극화등으로계층간불평등이심화되고있으며, 하위계층의경우관광참여가어려운상황이다. 사회취약계층의여행기회제공은국민의삶의질을향상하는한편, 사회적통합에기여하는동시에관광시장의확대에도기여함으로단순한시혜의수준을넘어산업을위한기능까지를포함하고있다 ( 류광훈 김송이. 2013). 따라서저소득층, 장애인, 노인등취약계층의관광참여여건개선및지원방안을마련하여관광복지의폭을확대하는방안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259 196 관광진흥 5 개년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다. 관광산업의경쟁력강화 1) 고부가가치관광산업육성국민경제에서관광산업의중요성이높아지고있으며, 신성장동력으로고부가가치산업발굴과육성이중요한과제로제기되고있다. 관광산업의고부가치화는기존관광산업의생산성제고노력을통한부가가치창출능력의확대방안과함께새로운산업의발굴육성도중요하다. 따라서기존관광산업생태계내관광사업체등의생산성제고를통한부가가치창출능력의확대가주요계획과제가되어야할것이다. 여기에 MICE, 카지노, 복합리조트, 크루즈등연관파급효과가큰새로운성장산업부문의육성 발전방안을같이마련하여야할것이다. 2) 관광산업창업확대와성장단계별지원체계마련한국가의산업이지속적인발전을이루기위해서는창업에서부터성장단계별산업정책이추진되어야한다. 그러나우리의경우아직까지창업단계에대한지원이주요정책영역이었을뿐성장단계별지원정책은부족하였다. 관광산업내산업조직체계가안정적으로이루어지고이에기반한안정적관광산업생태계구축이이루어져야관광산업의발전기반을마련할수있다. 따라서관광산업내신규창업을적극적으로지원하는정책방안이중요과제로포함되어다루어져야하며, 기업의성장단계에따른맞춤형지원정책을마련하여야할것이다. 3) 관광산업투자환경개선관광산업은매력있는관광자원과시설, 그리고관광활동을지원할수있는제반인프라가기반이된다. 이를위해서는관광산업으로의투자확대가필수적이며이를위한제도개선노력이중요과제로지속적으로

260 제 7 장제 5 차관광진흥 5 개년계획수립방향 197 제기되고있다. 따라서관광산업으로의투자환경을개선할수있는방안마련이계획의주요내용으로포함되어야한다. 관광산업의특성을고려한조세및부담금제도의개편, 기업의자금조달체계개선, 민간참여확대를위한장애물제거등과같은과제가다루어져야한다. 그리고관광산업의인수 합병을통한구조조정의지원, 기업공개를통한자금조달확대등다양한과제들이다루어져야한다. 여기에관광산업부문의정책자금인관광진흥개발기금의운용개선방안또한같이고려되어야할것이다. 4) 관광산업혁신역량강화관광산업의경쟁력강화와고부가가치화를위해서는관광산업각주체의혁신역량을강화하여야한다. 그간관광산업은높은고용효과로관심을받아왔으나생산성측면에서는낙후성의개선요구가지속된바있다. 최근해외국가에서는관광산업의경쟁력강화를위한주요정책으로관광산업혁신을위한정책추진이최근들어크게증가하고있다. 우리관광산업내부의혁신역량을강화하기위한지원정책의발굴과이를이루어나갈우수인력의확보방안을고려하는한편, 관광서비스부문에대한연구 개발도확대하여야할것이다. 특히, 관광산업친화적인 R&D 지원정책에대한정책과제도출과선도적인 R&D 투자활동, 혁신생태계구축등을계획에반영하여야할것이다. 라. 매력있는관광콘텐츠의개발과지역관광활성화 1) 국제적수준의관광매력물개발국제적지명도를가지는매력물의개발은외래관광객의방한을유도하는한편, 우리국민의국내관광활성화에도기여할수있다. 비록관광자원개발과관련하여별도의법정계획이존재하나, 매력물의개발을직

261 198 관광진흥 5 개년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접적으로포함하는데일부한계가있다. 따라서국제적테마파크, 복합리 조트등전략적매력물에대한개발방안을계획에포함하도록해야할 것이다. 2) 우리의문화와환경을고려한관광자원개발우리의역사와문화를활용한관광자원개발은한국관광의독창성을확보할수있는콘텐츠가될수있다. 그동안고유문화유산인세계문화및자연유산, 5대궁궐, 고택, 종가등의관광잠재력은높게평가되어왔으며이중많은자원들이한국관광에서큰역할을하고있다. 따라서이들자원의활용뿐만아니라보존을고려한개발방안의마련을계획에포함하도록해야할것이다. 또한갯벌과섬, 습지, DMZ, 산림자원등도관광자원으로써높은가치를지니고있으며, 해양, 하천, 산림등자연자원에기반한다양한체험프로그램의개발도내외국인관광객에소구될수있는분야임에따라이를계획에반영하도록해야할것이다. 3) 문화콘텐츠와연계한관광상품화추진한류의확산으로드라마, 영화, 음악등의문화콘텐츠가한국을대표하는관광매력물로중요성이높아지고있어이와연계한관광상품개발방안을계획에포함하여야한다. 또한지역내축제와자원등을연계한관광상품개발방안을마련하도록해야할것이다. 여기에우리의전통음식, 패션, 한방, 웰빙등을소재로한관광콘텐츠개발을통해한국관광의고유성과다양성을확보하도록해야할것이다. 4) 지역관광활성화로지역발전도모국내각지역은국민국내관광수요를충족시키는목적지로서작용하는동시에관광객소비지출을통해지역내생산을확대시키는한편, 지역내새로운산업기반을마련하여지역발전에기여한다. 특히, 수도권및대도시로집중된발전구조의재편에있어서도관광산업의역할은크다.

262 제 7 장제 5 차관광진흥 5 개년계획수립방향 199 지역균형개발의요구가커지고있는상황에서관광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와더불어한국관광산업의다양화를유도하여야할것이다. 이를위해지역의관광자원의개발과관광객을위한서비스체계구축이주요과제가되어야할것이다. 특히, 지역관광의매력도를높이기위해농산어촌자원, 토속문화및음식자원, 문화예술축제등을관광매력물로발전시키기위한과제를적극추진하여야할것이다. 마. 관광편의향상및질적발전기반구축 1) 관광수용태세의질적개선관광산업의발전은지명도높은관광자원및매력물의개발과더불어관광수용태세의완비가중요하다. 한국관광의만족도를제고하기위해서는관광자원의우수성뿐만아니라관광활동을지원하는서비스또한높은수준을유지하여야한다. 이를위해관광안내체계의개선과숙박시설의공급확대및숙박서비스의다양화를위한과제를발굴하여포함하고, 외국인대상음식서비스개선, 국내관광교통서비스개선등에대한과제를포함하도록해야할것이다. 2) 관광안전체계구축관광활동을참여하는데있어안전은반드시요구되는분야에속한다. 국내적으로대형사건 사고 질병등의발생으로관광산업에심각한영향을주었으며, 국제적으로도테러 질병 재난등으로국제관광수요가위축된바있다. 특히, 관광은일상생활권밖으로의여행을전제함으로타지에서의안전을확보할수있는가가방문의중요요인이된다. 따라서관광객의안전을확보하는방안마련의중요성이높으며, 내외국인관광객을대상으로하는관광안전체계구축은중요한과제가된다. 한편, 국민의해외여행도크게증가함에따라이들에대한안전대책마련도필요하다.

263 200 관광진흥 5 개년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3) 친절의식확산과인적서비스개선관광객에대한친절은가장중요한관광자원이라할수있으며, 정부는그동안친절의식확산을위한캠페인을추진하여왔다. 또한관광종사원의서비스개선또한한국관광의만족도를높이는주요요인으로작용하는바이에대한방안을마련하여계획에포함하도록해야할것이다. 4) 관광산업품질관리체계구축관광품질은관광객의만족과재방문을유도하는중요요소로간주되고있다. 특히, 우리나라관광은그동안높은양적성장을이루어왔으며, 앞으로양적성장에걸맞는질적성장을추구하고있다. 따라서관광객만족도제고, 재방문확대, 체류기간연장등질적발전을위해관광품질관리방안을마련하도록해야할것이다. 바. 관광산업인적자원의양성과고용창출확대 1) 관광산업의전문인력양성체계구축관광인력은우수성은관광산업의경쟁력을결정하는주요요인중의하나이다. 그러나현재까지의관광정책에있어관광종사원을제외한관광인력에대한정책은미미하였다. 관광인력의양성은학교교육에서시작하여산업현장까지를포괄하여야하나, 현재는관광종사원에한정된인력정책을추진하고있다. 따라서향후관광산업으로의진입을위한우수인력의양성을위한정책방안의마련과우수인력이관광산업내에머물수있도록하는방안을마련하도록한다. 관광산업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에기반한인력양성체계의구축과인력수급전망, 고용시장정보제공등다양한인력유인및양성정책을과제로포함하도록한다. 또한산업현장수준제고를위한교육의강화와자격제도의개선방안도고려하여야할것이다.

264 제 7 장제 5 차관광진흥 5 개년계획수립방향 201 2) 관광산업일자리창출확대관광산업은새로운부가가치로경제성장에기여하는한편, 높은고용창출효과로정책적중요도를부여받고있다. 특히, 한국경제가저성장기조로진입하는한편, 세계경제의불안, 우리나라주력제조업의불안정성등으로우리경제의고용창출능력이위축되고있다. 이러한상황을극복하기위해일자리창출은관광산업의역할로간주되고있다. 따라서관광시장의확대, 관광산업의경쟁력강화, 관광자원및서비스개발등의효과가고용창출로이어질수있도록하는대책을중심적으로다루어야한다. 이러한방안으로는관광산업내부에서고용규모를확대하는방안과융복합등을통한고용창출효과확대와더불어신규일자리의창출방안등이계획에포함되어야할것이다. 3) 관광산업의근로여건개선관광산업은높은고용창출력으로우리경제의고용없는성장을보완하여신규고용을창출하는산업부문으로그중요성이부각되고있다 ( 류광훈 김송이, 2013). 그러나고용의질에있어서는국내생산자기반서비스업이나주력제조업등에비해낮은수준으로우수인력의확보가어려운상황이며, 또한질낮은고용의확산등의원인이될수있다. 따라서관광산업의생산성강화와부가가치창출능력의향상을통해근로여건을개선하는과제를일자리창출과같이마련하여야할것이다. 사. 국제관광교류확대및남북관광협력기반구축 1) 국제교류의확대 한국관광산업의국제적위상확보와국제경쟁력확보를위해서는국

265 202 관광진흥 5 개년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제교류를확대하여야한다. 우선적으로국제기구와의교류협력과함께중장기적관점의 ODA 사업전개, 그리고국가간, 지역간협력을확대하는방안을모색하도록한다. 여기에우리기업의해외진출과공동연구개발사업등의추진방안을모색하여국제사회에서한국관광산업의위상강화를추진하도록해야할것이다. 2) 남북관광협력기반구축남북관계에있어관광산업은인적교류의기반임과동시에남북화해와평화통일의기반마련에서중요한역할을수행하여왔다. 남북관계의개선은단순히정치적인영향뿐만아니라한반도와더불어동북아정세의안정화를가져다줄수있음에따라관광을통한남북교류의확대와남북관광협력의기반구축은중요한과제라할수있다. 따라서남북관광협력을위한정책과제의발굴및추진계획을포함하여계획을수립하도록해야할것이다. 아. 관광산업의발전기반지원체계강화 1) 관광법제의정비관광산업의발전기반을마련하는데있어관련된법제도의정비는매우중요하다. 특히 관광진흥법 중심의단일법체계는관광산업의역할과범위가확대되면서신규입법의필요성과함께대대적인정비가요구되고있다. 따라서관광산업의미래를대비한법제의개편이이루어져야함을고려하여관광법제의개편방안을마련하도록해야할것이다. 2) 관광재정지원체계정비 관광산업의발전에있어재정지원은매우중요한부문이다. 현재일반 회계와특별회계, 기금으로구분되어있는현재의재정체계에서관광산

266 제 7 장제 5 차관광진흥 5 개년계획수립방향 203 업의변화에탄력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의역할변화가필요하다. 관광산업전반에대한재정수요추정과이에기초한재원확충방안을모색하고재정의지원방안을계획내에포함하여수립하도록해야할것이다. 3) 관광정책추진체계개선앞서살펴본바와같이관광산업의발전은국가정책분야의한부분에해당하는것이아니라전체정책영역과관련되는종합정책적특성을지니고있다. 이러한특성을고려할때관광정책의추진에있어종합적인관점에서관련부처간정책의조화를이루며효과적으로추진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여야한다. 또한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의협력체계, 민관의협력체계구축등관광산업발전을위한정책추진에있어각주체간협력강화를위한방안을마련하도록해야할것이다. < 표 7-5> 제 5 차관광진흥 5 개년계획내용구성 계획구성범위 외래관광객유치확대및만족도제고 국민의관광참여확대 관광산업의경쟁력강화 매력있는관광콘텐츠의개발과지역관광활성화 계획내용 - 전략시장에대한마케팅추진 - 과학에기반한마케팅전략수립및추진 - 해외관광객유치마케팅체계개편 - 융복합및레저스포츠등을활용한새로운방한시장개척 - 한국방문의편의성향상 - 국민여가시간및참여일수확대 - 휴가문화개선및휴가분산유도 - 방학제도개편및체험교육일상화로가족여행여건개선 - 관광참여폭확대를통한관광복지향상 - 고부가가치관광산업육성 - 관광산업창업확대와성장단계별지원체계마련 - 관광산업투자환경개선 - 관광산업혁신역량강화 - 국제적수준의관광매력물개발 - 우리의문화와환경을고려한관광자원개발 - 문화콘텐츠와연계한관광상품화추진 - 지역관광활성화로지역발전도모

267 204 관광진흥 5 개년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계획구성범위 관광편의향상및질적발전기반구축 관광산업인적자원의양성과고용창출확대 국제관광교류확대및남북관광협력기반구축 관광산업의발전기반지원체계강화 계획내용 - 관광수용태세의질적개선 - 관광안전체계구축 - 친절의식확산과인적서비스개선 - 관광산업품질관리체계구축 - 관광산업의전문인력양성체계구축 - 관광산업일자리창출확대 - 관광산업의근로여건개선 - 국제교류의확대 - 남북관광협력기반구축 - 관광법제의정비 - 관광재정지원체계정비 - 관광정책추진체계개선

268 제 7 장제 5 차관광진흥 5 개년계획수립방향 205 제 4 절 제도개선방안 관광진흥5개년계획은강제력이없어서정책준거로서의역할을하지못했고, 실행력이부족했으므로제5차계획수립시에는관광진흥법을개정, 법정계획화하여정책준거로서의위상확립및계획의실효성을높일수있는방안을강구해야할필요성이있다. 구체적으로관광분야에서모든계획을포괄하는가장큰개념임에도불구하고, 법정계획인관광개발기본계획과권역계획에비해낮은실행력을지니고있으며, 정책과제의대부분이정부주요회의안건으로제시되어실제정책으로실행되지않는등의문제점을가지고있어관광진흥5개년계획이상위개념으로서의국정목표및관광산업진흥을위한장기적마스터플랜으로서의위상확립이필요한실정이다. 따라서관광진흥5 개년계획이관광분야가장상위개념의계획으로서관광산업진흥을위한정책의기본방향설정과산업의기반조성및부문별진흥정책, 관광동향과관련산업간관광정책방향등타계획을모두포괄하도록해야할것이다. 또한관광산업진흥을위한재원확보와배분에관한사항및중앙행정기관의역할분담에대한내용을포함하여법정계획으로서의실행력을확보해야할것이다. 특히광역단위시 도진흥계획을수립을통해계획의실현성과실효성을제고해야할것이며이에대한제도개선과관련하여 < 표 7-6> 에서와같이관광진흥법개정을통한법정계획화방안을제시하였다. 이를위해광역단위의지역별관광진흥계획수립이이루어져야할것이며, 정부계획과의연동을통한체계적이고효율적인정책수행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한편, 하위범주로관광개발기본계획과권역별관광개발계획을관광진흥계획에서포함하도록체계및구체성정도를조정

269 206 관광진흥 5 개년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할필요성이있다. 현재관광분야에서의계획은관광진흥계획, 관광개발기본계획, 권역별관광개발계획으로, 이외관광진흥계획이하산업진흥계획, 인바운드진흥계획, 국내관광진흥계획등의수립이필요하다. 계획수립이후에도성과관리를위해추진현황에대하여 10년, 5년, 1년단위로성과를관리하고, 각영역에대한주요성과지표를설정할필요가있으며매년타국가정책을분석을통한국제동향등과연계하여관광진흥5개년계획조정에반영하여실현성을제고해야할것이다. 관광기본법 실현 수단 관광개발기본계획실현수단관광진흥 5 개년계획 권역별관광개발계획 규제 법제도개선근거 항공비자완화 : 근거 시 도관광진흥계획 산업육성 기본방향 실현수단 타산업교통, 환경등 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업카지노업유원시설업관광편의시설업 [ 그림 7-2] 계획위상확립방향 < 표 7-6> 관광진흥법 개정안 현행 제 1 장총칙제 1 조 ( 목적 ) 이법은관광여건을조성하고관광자원을개발하며관광사업을육성하여관광진흥에이바지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개정안제1장총칙제1조 ( 목적 ) 이법은관광여건을조성하고관광자원을개발하며관광사업을육성하여관광진흥에이바지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 신설 > 제 2 조 2( 기본계획 ) 1 정부는관광산업의기반을조성하고그경쟁력을강화하기위하여관광산업의진흥에관한중 장기기본계획 ( 이하 기본계획 이라한다 ) 을수립하여야한다.

270 제 7 장제 5 차관광진흥 5 개년계획수립방향 207 현행 개정안 2 기본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관광산업진흥을위한정책의기본방향 2. 관광산업의기반조성에관한사항 3. 관광산업의부문별진흥정책에관한사항 4. 국내외관광여건과관광동향에관한사항 5 관광관련산업간융합의진전에따른관광정책에관한사항 6. 관광산업진흥을위한재원확보및배분에관한사항 7. 관광산업진흥을위한제도개선에관한사항 8. 관광산업과관련된중앙행정기관의역할분담에관한사항 9. 그밖에관광산업의진흥을위하여필요한사항 3 시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는제외한다 ) 는기본계획에따라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는시 도관광진흥계획 ( 이하 진흥계획 이라한다 ) 을수립하여야한다. 제 2 조의 3( 시행계획 ) 1 관광산업과관련된중앙행정기관의장은기본계획에따라매년소관별관광산업의진흥을위한시행계획 ( 이하 시행계획 이라한다 ) 을수립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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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제 7 장제 5 차관광진흥 5 개년계획수립방향 209 제 8 장 결론및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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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 제 8 장결론및제언 211 제 1 절 결론및제언 관광진흥5개년계획은 1998 년부터수립되어온중장기관광정책계획이다. 특징적으로 5년단임대통령제라는시간틀에맞춤으로써각정권의관광기본계획의성격을가지면서도법정계획은아니다. 제5차관광진흥5개년계획은우리사회가저성장시대에본격적으로진입해가는반면, 한류를통한중국관광객급증을배경으로관광부흥의성장가능성이높이평가받는가운데수립될것으로전망된다. 하지만, 전차 5개년계획등에서보듯점차실효적인정책계획으로서의기능과위상이약화되고있다는관점에서다음 5개년계획은더욱합리적이고실효적으로준비할필요가있다고판단되었다. 본연구는이러한관점에서제5차관광진흥5개년계획수립이전, 계획이어떤성격, 절차, 내용과연구조건을가질것인가를검토할목적으로수행되었다. 이를위해 관광진흥5 개년계획의위상과성격 을 2장에서향후계획기간중의 관광여건변화와전망 을 3장에서, 제1차 ~ 제4차관광진흥5개년계획의내용과성과 정리를 4장에서, 국내외정책계획사례 를 5장에서, 그리고, 전문가설문조사와관계자면담조사 를 6장에서다루었으며 7장에서 제5차관광진흥5개년계획수립방향 을제시하였다. 1장에서 5장까지의내용을요약하면전차계획들이어떤관계와문제점을가지고있었는가에관한것이다. 우선, 계획의내용에서보면관광의사회전방위적역할에대해정부의관점정리가불완전하고, 불균형했다고본다. 관광의경제적측면이너무강조되었고, 국민이나지역민의권리가소홀히다루어졌다. 또한산업으로서관광에대한이해부족으로적정한정책이거의이루어지지않았다고도평가된다. 다시말해, 관광에대한정책철학적함의를충분히담지못했다고본다.

275 212 관광진흥 5 개년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두번째로는계획기간에대한정책여건분석이단순한미래전망으로이루어져계획기간을특정하지도못했고, 관광정책과의연관이모호하게연구된측면이있었다고보여진다. 이에따라계획의기준점이되는미래전망이특징적으로전제됨이없어각 5개년계획간차이가명확하지않았다고본다. 세번째로는관광의범위를주로문화체육관광부와관광진흥법범주안에서만이해함으로써관광발전의전방위성을제한적으로인식하는문제도있었다고보인다. 네번째로는전반적인계획사업의내용구체성이높아 5년중기계획자체의적합성을스스로낮췄을뿐아니라사업간구체도수준이달라완성도도높지않았다고평가할수있다. 이러한문제들의원인이고결과로서계획에서제시한비전과목표도지나치게의욕적이면서도양적지표에집중됨으로써목표의적정성이의심될뿐만아니라실현율을낮추게되었다는점도간과하기어려운약점으로보인다. 계획의추진체계에서본다면, 첫째, 계획기간이충분치못했고, 둘째, 관련예산도부족했으며, 셋째, 실행계획에참여한여러주체들도다양한경로로적절히포함했다고보기어렵다고판단된다. 넷째, 계획시점이나계획발표시점도적정한시점보다늦게이루어져서계획의효과를높이지못한원인이되었다. 특히, 계획을추진해갈각관련주체들에대한공유체계를중요하게다루지않은것도계획의실현성을높이지못한중요한원인으로볼수있다. 아울러동계획이법적기반을갖고있지않은행정계획으로지역계획이나연관계획과연동성을충분히확보하지않은것도약점으로보인다. 따라서제5차관광진흥5개년계획은조속히착수될필요가있고, 적정한예산과연구기간이담보되어야할것이다. 아울러, 계획의내용뿐만아니라결과적합리성을더하고, 계획의실천가능성을높이기위해계획

276 제 8 장결론및제언 213 의추진체계로분과별위원회나자문위원회, 전문가및국민설문조사등이부족하지않게설계되어야할것이다. 계획의내용적합리성을제고하기위해연구중심의 1차계획과차기정부의국정철학과계획을반영한 2차계획으로두단계로나누어추진할필요도크다고본다. 또한매년도성과평가지표를개발해계획성과관리체계를밀도있게유지할필요와계획 ( 안 ) 완성후, 정부계획으로확정하는과정을거침으로써계획의완성도제고와공유범위를확산하는것은반드시필요하다. 내용적측면에서는실현가능한목표를제시하되지금보다질적목표를강조할필요가있으며, 앞으로 5년관광이우리사회에어떤역할과기능을할것인지에대한정책철학적관점도명쾌히정립해야할것이다. 또한보다과학적인방법을통해계획대응기간내미래전망의정확성을높이되, 관광정책수립에필요한방식으로의전망, 예측체계를전제로삼아야할것이다. 이를위해보다정교하고책임성있는연구체계의설계가필요하다. 본계획의기간이계획의중요성과난이도라는부분에서절대시간이부족할수있다. 따라서향후 5년간의정책환경변화전망이나관광정책영역별진단등에대하여본계획이전에별도연구를수행해두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된다. 무엇보다제5차관광진흥5개년계획이적절하게수립되기위해서는관광정책영역별명확한진단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전문가조사등을통해스케일로측정되는양적진단보다는전문가워크숍등을통해신랄하고직관적인정책진단이이루어져야만올바른계획이수립될수있을것이다. 이와함께모든정책영역이중요도의고려없이평면적으로제시되는것도개선할필요가크다고보여진다. 따라서어떤정책이계획기간에더중요한가에대해원칙있는정리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관광산업의실무면에서도보다융합적이고범부처적인관점에서계획의대상범위를확대해야할것이다. 계획의주체성차원에서는지나치

277 214 관광진흥 5 개년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게구체적인사업을제시하기보다정확하고명확한방향제시수준에서각정책사업들이일관성을갖는것이필요할것으로, 이에따라보다구체적인내용은연계계획으로서각년도업무계획에서매년새롭게이루어지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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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참고문헌 219 UNWTO(2016a), 2015 International Tourism Results and Prospects for UNWTO(2016b), World Tourism Barometer, vol.14. UNWTO(2016c), Tourism Highlights 2016 Edition. VisitEngland(2011), A Strategic Framework for Tourism APEC( ), Seoul Declaration on an APEC Tourism Charter. United Nations( ),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nited Nations( ),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UNWTO( ~10.10.), Manila Declaration on World Tourism. UNWTO( ), The Global Code of Ethics for Tourism. 문화체육관광부보도자료 ( ), 제1차관광진흥확대회의 문화체육관광부보도자료 ( ), 제2차관광진흥확대회의 문화체육관광부보도자료 ( ), 제8차무역투자진흥회의 문화체육관광부보도자료 ( ), 문화관광산업경쟁력강화회의 문화체육관광부보도자료 ( ), 한국관광정책, 질적으로전환한다. 정부관계부처합동경제장관회의회의자료 ( ), 유망서비스산업육성추진계획 지역발전 5개년계획국무회의의결자료 ( ), 지역발전 5개년계획 ( 案 ) 한국문화관광연구원특강자료 ( ), 거버넌스와융합연구로문화관광연구위상재정립 고재연 ( ), 결정장애 에빠진사람들... 책도영화도 1 위에몰려, 한국경제 김승호 ( ), 빈방자동차나눠쓰는공유경제양지로나왔다, 파이낸셜뉴스 김영교 ( ), 브렉시트 토론장된 2016 하계다보스포럼, SBS CNBC 김은배 ( ), 英, 브렉시트나비효과 국제지형지각변동 촉발 < 왜 >, 스페셜경제

283 220 관광진흥 5 개년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박경식 ( ), 4차산업혁명 퍼스트무버 되지못하면미래없다, 글로벌이코노믹 박봉권 임성현 ( ), 클라우스슈바프회장 AI 는거스를수없는대세... 파괴적변화는이제시작, 매일경제 영남일보 ( ), 김영란법과부패청산보다더시급한양극화대책, 영남일보 이정호 ( ), 리터루족, 파이낸셜뉴스 정경준 ( ), 관광등내수산업 브렉시트, 위기만은아니다, 한국경제TV 최민지 ( ), 박대통령 4차산업혁명주도해라기업 학계, 정부지원투자요청봇물, 디지털데일리 한상용 ( ), IS 국가선포 2년 전세계 ' 소프트타깃 ' 테러로공포확산, 연합뉴스 황라현 ( ), G2 패권경쟁서 한국지렛대론 가능할까 " 틈새는있다 ", NEWS1 국가기록원. 관광지식정보시스템. 기후변화홍보포털.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통계청. kostat.go.kr. 한국트렌드연구소. 환경부. Tourism Australia. UNWTO. WTTC.

284 ABSTRACT 221 ABSTRACT A Basic Study for Establishment of a Five Year Plan of Tourism Promotion Since 1999, a Five Year Plan of Tourism Promotion which is a basic and comprehensive plan for an overall tourism industry of Korea has been established to fulfil the government's goals and to advance the tourism industry. Accordingly, the Five Year Plan of Tourism Promotion has been published four times and the 5th plan is to be newly established in However, there have been challenges in maintaining the plan's authority. on account of a legal ambiguity and time of the establishment or announcement of the plan. Further, in comparison with the tourism phenomenon that is gradually expanding and getting more complex, there were limitations such as setting the bound of the tourism industry within the Tourism Promotion Act and considering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s an only agency to enforce the policy. Therefore, this study was conducted aiming to provide institutional improvement plans to set planning items and the status of the Five Year Plan of Tourism Promotion for the future through reviewing current tourism conditions and diagnosing the limitations from the previous plans. Above all, a definite diagnosis of each field for the tourism policy should be made to appropriately establish the 5th Five Year Plan of Tourism Promotion. Consequently, on the basis of this study, it is anticipated that the next Five Year Plan of Tourism Promotion becomes a meaningful and useful

285 222 관광진흥 5 개년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plan by discussing the improvement plan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and authority of the policy. Keyword: Five Year Plan of Tourism Promotion, Tourism Promotion Act

286 부록

287

288 부록 225 [ 부록 ] 관광진흥 5 개년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전문가의견조사지 관광진흥 5 개년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1 차전문가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본설문은정부산하연구기관인한국문화관광연구원 (KCTI) 에서수행중인 관광진흥5개년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의일환으로이루어지는관광진흥5개년계획에대한전문가조사입니다. 관광진흥5개년계획은관광기본법제3조 ( 관광진흥계획의수립 ) 에의거하여수립되며향후 5년간의관광산업의발전을위한행정계획이자정부국정방향및목표에부합하는관광분야의중장기적인정책방향과목표를설정하고, 관광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주요사업등을포함하는종합계획입니다. 또한중장기적인관점에서변화하는환경여건에능동적으로대응하여국정목표를실현할수있는국가관광정책방향을설정하는실행계획으로, 2017년에제5차관광진흥5개년계획이수립될예정입니다. 본조사는관광진흥5개년계획의수립을위해지난제4차관광진흥5개년계획의성과와관광정책환경변화등에대하여조사하고자합니다. 바쁘시겠지만관광활성화를위해기여하신다는마음으로솔직하게답변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응답결과는통계법제13조 ( 비밀의보호등 ), 제14조 ( 통계작성종사자들의의무 ) 에의거익명으로처리되며, 오직연구목적을위한통계자료로만사용될것입니다. 대단히감사합니다 연구진드림 문의처및회송방법 조사기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연구책임김상태선임연구위원, 류광훈선임연구위원, 전효재연구위원, 조아라부연구위원, 정광민연구원 ) 조사담당 : 최지영연구원 02) 회송방법 : ( ) jychoi@kcti.re.kr/jkmin@kcti.re.kr 문의처 : 서울시강서구방화 3 동 827 번지금낭화로 154 한국문화관광연구원 614 호 성명연락처 소속기관 / 직위 이메일주소 주소

289 226 관광진흥 5 개년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여건진단 Q1. 제5차관광진흥5 개년계획수립시관광정책환경변화에있어어떠한변화를중요하게고려해야할것이라고보십니까? 생각나시는모든환경변화를자유롭게기입해주시기바랍니다. 구분작성예시 정치 경제환경변화 사회 문화환경변화 기술 자연환경변화 창조경제패러다임 융합을통한성장기회창출 세계경기침체 국내경제성장률하향세 신흥시장 / 개도국성장 일자리문제 G2 중심세계정치 브렉시트영향 남북관계 공유경제확산 테러등국제범죄 고령화가속화, 뉴시니어부상 출산율감소 새로운가구형태등장 (1 인가구, 다문화가정등 ) 신 ( 新 ) 소비트렌드등장 한류확산 사회적가치추구가치관확산 4 차산업혁명기술사회도래 융복합속도가속화 기후변화 미세먼지 환경적가치존중가치관확산 초연결사회진입 기타 Q2. 귀하께서작성한 Q1 내용중제5차관광진흥5 개년계획수립시보다중요시되어야한다고생각하시는키워드 10개를작성하여주시기바랍니다.

290 부록 227 정책평가 Q3. 현재진행중인제4차관광진흥5개년계획에따른정책추진에대해서전반적으로어떻게평가하십니까? 매우부정적 부정적 보통 긍정적 매우긍정적 (1) 국민누구나편하게만족스럽게즐기는지역관광실현을위한국민관광정책 (2) 외래관광객유치확대와한국관광만족도제고를위한국제관광정책 (3) 한국관광매력도제고를위한창조적관광자원개발정책 (4) 관광산업의경쟁력강화환경구축을위한관광산업육성정책 (5) 관광산업의지속적성장을위한고부가융복합관광산업정책 * 다음은부문별관광정책에대한질문입니다. Q4. 현재진행중인제4차관광진흥5개년계획의국민관광진흥정책중요도와성취도에대해서어떻게평가하십니까? 세부항목 (1) 국민관광향유여건개선 - 휴일 휴가제도개선, 관광비용부담완화 - 복지관광, 청소년관광참여여건개선등 (2) 지역관광수용태세개선 - 지역특화숙박시설 ( 한옥, 고택, 도시민박 ) - 관광교통개선및관광상품화 - 관광인식및정보제공콘텐츠개선 (3) 지역관광활성화주체및협력체계육성 - 주민참여형관광사업 ( 두레등 ) - 관광커뮤니티육성, 거버넌스운영활성화등 (4) 관광안전및위기관리강화 - 안전한국내관광환경구축 - 국민의안전한해외관광환경조성등 매우낮다 중요도보통낮다이다 높다매우높다 매우낮다 성취도보통낮다이다 높다매우높다

291 228 관광진흥 5 개년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Q5. 현재진행중인제4차관광진흥5개년계획의국제관광진흥정책중요도와성취도에대해어떻게평가하십니까? 세부항목 (1) 과학적분석에기반한유치마케팅추진 - 외래관광객유치정책의과학화 - 한국관광브랜드를활용한홍보활동등 (2) 방한시장별전략적마케팅전개 - 중국, 일본관광객유치확대 - 신흥관광시장유치확대등 (3) 관광수용태세완비로편의제공 - 스마트관광안내기반, 관광통역안내사수급 - 숙박업제도및서비스수준개선 - 출입국절차, 음식서비스, 쇼핑환경개선 (4) 한국관광품질제고 - 외래관광객피해예방및불편처리시스템 - 불법행위근절과관광상품내실화등 (5) 국제관광협력확대 - 관광공적원조확대로국제적위상강화 - 한중일관광협력강화등 매우낮다 중요도보통낮다이다 높다매우높다 매우낮다 성취도보통낮다이다 높다매우높다

292 부록 229 Q6. 현재진행중인제4차관광진흥5개년계획의관광자원개발정책중요도와성취도에대해어떻게평가하십니까? 세부항목 (1) 세계적수준의관광거점개발 - 한국형복합리조트, 무주태권도원명소화 - DMZ 한반도생태평화벨트조성 - 메가스포츠이벤트, 여수박람회장활용 - 대형관광개발사업성공적추진 - 노후관광단지창조적리노베이션 (2) 창조적문화관광활성화 - 전통문화, 영성자원, 음식관광 - 한류 / 공연관광, 생활문화융복합, 축제등 (3) 고품격관광자원확충 - 자연친화형, 지역맞춤형생태관광 - 두루누비시스템, 농어촌관광품질제고 - 지역자산가치발굴, 지역자원활용 - 지역특화관광거점육성 매우낮다 중요도보통낮다이다 높다매우높다 매우낮다 성취도보통낮다이다 높다매우높다

293 230 관광진흥 5 개년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Q7. 현재진행중인제4차관광진흥5개년계획의관광산업육성정책중요도와성취도에대해서어떻게평가하십니까? 세부항목 (1) 시장친화적관광투자활성화 - 관광산업규제개혁 - 관광투자유치및지원체계강화 - 투자촉진을위한재정 / 금융제도개편 - 관광산업부담금및세제개편 (2) 관광창업촉진을위한정책환경조성 - 창조관광기업육성을위한제도개선 / 펀드조성 - 관광분야사회적협동조합설립 / 지원 - 관광기업서비스사이언스경영모델개발 (3) 지식서비스형관광기업육성기반마련 - 중소관광기업맞춤형성장사다리구축 - 관광분야해외진출지원 - R&D 발전계획수립및투자확대 - 관광산업혁신지원체계구축 (4) 관광산업선순환생태계구축 - 공정거래확립제도개선 - 관광기업간분업화를위한플랫폼기업육성 - 관광부문동반성장기업인증제 (5) 창의적관광인재육성 - 관광산업고용실태분석시스템 - 재정사업일자리창출평가시스템 - 국가직무능력표준기반형역량체계구축 - 실무역량을갖춘예비산업인력육성등 매우낮다 중요도보통낮다이다 높다매우높다 매우낮다 성취도보통낮다이다 높다매우높다

294 부록 231 Q8. 현재진행중인제4차관광진흥5개년계획의융복합형전략관광산업육성정책중요도와성취도에대해서어떻게평가하십니까? 세부항목 (1) 의료관광의국제경쟁력강화 - 체류형의료관광클러스터조성 - 의료관광인프라구축강화, 대외홍보강화 - 의료관광활성화를위한제도적기반강화 (2) 글로벌 MICE 관광산업육성 - 국제회의도시, 국제회의복합지구활성화 - 토착형글로벌컨벤션 / 지역특화컨벤션육성 - MICE 관광경쟁력강화및대외인지도제고 - 국제회의산업발전을위한법제도개선 (3) 크루즈관광활성화 - 크루즈기항지관광프로그램다양화및홍보 - 크루즈관광인프라, 법제도적기반강화 (4) 레저스포츠관광활성화 - 해양수상레저관광수요확대및기반강화 - 승마관광프로그램개발및인프라확대 - 캠핑관광활성화를위한기반구축 - 융복합형동계스포츠관광활성화 매우낮다 중요도보통낮다이다 높다매우높다 매우낮다 성취도보통낮다이다 높다매우높다

295 232 관광진흥 5 개년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Q9. 그동안추진되어온우리나라관광정책에대해서어떻게평가하십니까? (1) ( 명확성 ) 관광정책에대한기본철학 ( 이념, 방향, 목표, 비전 ) 이명확하다. 전혀그렇지않다 보통 매우그렇다 (2) ( 일관성 ) 정책추진의일관성이있다 (3) ( 체계성 ) 관광정책이효율적이고체계적으로관리 추진되고있다. (4) ( 연계성 ) 관광정책은타분야와의연계가잘이루어지고있다. (5) ( 지속성 ) 중장기적인관광산업육성정책이추진되고있다. (6) ( 협력성 ) 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간의협력을통해관광정책이추진되고있다. (7) ( 실효성 ) 정책추진을통해정책비전및목표를달성하고있다. (1) 외래관광객유치정책은국가경제에기여하고있다 기타 (2) 관광정책은규제완화등공급자중심의정책이다. (3) 관광정책추진에있어정부의역할및개입정도가적합하다. (4) 지역관광자원정책은지역특화콘텐츠를육성하고있다 Q10. 제5차관광진흥5개년계획수립시, 관광정책, 예산운용, 행정조직등에서개선해야할사항을기입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설문에응답해주셔서감사합니다. -

296 부록 233 관광진흥 5 개년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2 차전문가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본설문은정부산하연구기관인한국문화관광연구원 (KCTI) 에서수행중인 관광진흥5개년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의일환으로이루어지는관광진흥5개년계획에대한전문가조사입니다. 관광진흥5개년계획은관광기본법제2조에근거하여수립되는계획으로, 현재제4 차까지수립되었으나법적인지위의한계점, 지자체단위관광진흥계획수립부재, 계획의실현성확보의어려움등계획자체에대한실효성문제가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습니다. 이에, 제5차관광진흥5개년계획수립시에는이러한문제점을보완하여현관광여건변화에따른계획의위상정립과계획수립을위한기본방향설정등의계획수립방향을설정할필요가있습니다. 따라서본조사는 2017년수립될제5차관광진흥5개년계획을앞두고, 관광진흥5개년계획의기능및역할, 대상적범위, 비전및목표설정시고려사항, 부문별정책방향및내용등계획수립방향및제도개선방향에대하여조사하고자합니다. 바쁘시겠지만관광활성화를위해기여하신다는마음으로솔직하게답변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응답결과는통계법제13조 ( 비밀의보호등 ), 제14조 ( 통계작성종사자들의의무 ) 에의거익명으로처리되며, 오직연구목적을위한통계자료로만사용될것입니다. 대단히감사합니다 연구진드림 문의처및회송방법 조사기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연구책임김상태선임연구위원, 류광훈선임연구위원, 전효재연구위원, 조아라부연구위원, 정광민연구원 ) 조사담당 : 최지영연구원 02) 회송방법 : ( ) jychoi@kcti.re.kr/jkmin@kcti.re.kr 문의처 : 서울시강서구방화 3 동 827 번지금낭화로 154 한국문화관광연구원 614 호 성명연락처 소속기관 / 직위 이메일주소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