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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연구 한경연총선공약평가 KERI Manifesto Evaluation 이태규, 황인학, 조경엽, 이병기, 김현종, 변양규, 유진성

3 한경연총선공약평가 1판1쇄인쇄 / 2012년 3월 29일 1판1쇄발행 / 2012년 4월 2일발행처한국경제연구원발행인최병일편집인최병일등록번호제 호 (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도동 27-3 하나대투증권빌딩 8층전화 ( 대표 ) ( 직통 ) 팩스 ~1 c 한국경제연구원, 2012 한국경제연구원에서발간한간행물은전국대형서점에서구입하실수있습니다. ( 구입문의 ) ISBN 값 10,000 원

4 목차 제 1 장논의의배경 5 제 2 장평가기준의설정 7 제 3 장주요선거공약 10 제 4 장평가 12 제 5 장요약과시사점 17 < 참고 1> 정책별세부평가내용 19 < 참고 2> 평가결과표 54 < 참고 3> 공약평가단 55 < 참고 4> 새누리당-민주통합당의주요선거공약분류 비교 56 표목차 3

5 표 목차 < 표 1> 각종 Manifesto 지표 8 < 표 2> 진품약속시리즈 10 < 표 3> 유쾌한정책반란 11 4 한경연총선공약평가

6 제 1 장 논의의배경 4 월총선을겨냥하여각당은앞다투어선거공약성격의정책을발표하고있는 가운데유권자들의선택을돕기위해이정책들에대한평가가필요함. Manifesto 운동차원에서시민단체, 언론사등에서선거공약에대한평가를실 시하고있으나연구기관에서의선거공약평가는거의없는상황 특히선거공약의상당부분이경제부문에집중되어있는점을감안한다면경제연 구소차원에서선거공약평가는시의성이높은과제 경제부문의특성을고려한평가방식을통한선거공약의질 (quality) 을측정 연말대선에서도대통령후보들의선거공약평가가이루어질것이므로본평가 를기반으로하여연기기관차원의공약평가지표를개발할필요가있음. 총선공약평가의경우경제정책을중심으로하되대선의경우전체공약에대한 평가를할예정 이번평가에사용된평가지표를수정 보완하여대선공약평가에서는새로운 지표및방법론을도입할예정 이번평가에서는새누리당과민주통합당양당의선거공약만을평가대상으로삼 제 1 장논의의배경 5

7 으며연구원내외총 28 인의평가인단이전문분야별로양당의공약을평가함. 평가대상이되는공약은경제와관련된분야로서대기업, 중소기업, 재정 복지, 노동, 여성 장애인, 과학 기술, 교육의 7개부문 각당의경제관련공약중이 7개부문으로명확하게분류되어발표되지않은공약도있으나그내용등을판단하여관련부문으로분류 공약의평가는각지표에대한점수로나타내며부문별평가인단의점수를평균 하여각지표에대한평가치를산출 점수분포의이해를위해개별평가위원의평가점수도부록으로수록 6 한경연총선공약평가

8 제 2 장 평가기준의설정 기존 Manifesto 지표와 KERI 지표 대표적인선거공약평가 (manifesto) 지표 SMART 지표 ( 영국 ) SELF 지표 ( 한국지방자치학회 ) FINE 지표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동아일보 ) 선거공약평가지표를만드는데있어일반화된원리, 또는원칙이확립되어있는 것은아니며해당선거의성격과평가의목적을고려하여평가지표를설정 지역국회의원을선출하는총선의경우지역공약도제시되나본평가에서는전 국을대상으로하는정책만을평가대상으로삼음. 따라서지역민의입장, 또는지역경제측면에서의평가는배제 제 2 장평가기준의설정 7

9 < 표 1> 각종 Manifesto 지표 평가지표평가기준특징 SMART 지표 SELF 지표 FINE 지표 구체성 (Specific) 측정가능성 (Measurable) 달성가능성 (Achievable) 적절성 (Relevant) 시간계획 (Timed) 지속성 (Sustainability) 자치역량강화 (Empowerment) 지역성 (Locality) 후속조치 (Follow up) 실현가능성 (Feasibility) 반응성 (Interactiveness) 효율성 (Efficiency) 공약으로갖추어야할형식적요건평가에중점 지방자치측면의공약평가에적합 지역민의반응도, 비용대비효과등의가치적측면의평가가능 KERI 지표의경우경제부문 ( 그리고경제와연관성이있는부문 ) 의공약평가를위 한기준으로구성 경제원리 ( 시장경제원리 ) 측면의평가지표 ( 시장친화성과효율성등 ) 를포함 KERI 지표의평가기준 구체성 (Specificity) 정책목표, 추진방법, 소요재원, 재원조달방법등이구체적으로설정되어있는가? 실현가능성 (Feasibility) 재원조달이가능한가? 공약의목표가과다한정치적 사회적갈등없이달성될수있는가? 공약의추진을위해법적 제도적개편이필요한지, 그리고개편과정이무리 없이추진될수있는가? 8 한경연총선공약평가

10 합리성 (Rationality) 공약의목표및추진방법이합리적인가? ( 시장친화적이며경제논리에부합하는지, 우선순위를둘필요가있는정책인지등 ) 효율성 (Efficiency) 비용대비성과가높은가? 공약목표를달성함에있어저비용의다른대체수단이있는가? 평가의척도 평가는 7 점척도로이루어지며 4 점이보통 ( 또는중립적 ) 이며점수가높을수록해 당평가기준에대해긍정적평가임. 매우부정적 보통 매우긍정적 제 2 장평가기준의설정 9

11 제 3 장 주요선거공약 1) 새누리당 진품약속 ( 진심을품은약속 ) 시리즈를순차적으로발표하면서정책공약을제시 < 표 2> 진품약속시리즈 제목여신전문금융법개정비정규직근절대기업정책방향골목상권보호연대보증개선청년일자리워킹맘지원청년중장년어르신장애인지원재원확보 주요내용 영세중소카드가맹점에대해의무적으로우대수수료를적용 공공부문의경우 2015년까지비정규직고용을폐지하고대기업의경우상시 지속적업무에대해서정규직전환 불공정거래관행근절, 일감몰아주기근절, 중소기업보호 대형유통업의중소도시진입규제 은행권및신보 기보의연대보증제도개혁 공공부문에서청년채용을확대하는한편창업활성화추진 2013년부터만 0~5세전아동에게양육수당지원하고맞춤형 ( 나이에맞는세심한 ) 여성일자리정책추진 청년 : 대학등록금인하, 사병월급 15년까지 2배인상, 복무기간중학점취득이수및자격취득여건확대 장년층 어르신 : 정년 60세의무화추진, 임금피크제활성화, 노인근로장려세제도입, 장기요양보험확대 장애인소득보장을위한장애인연금현실화, 장애인의료보장강화등 공약을위한재원조달은국제기구권고등을따라 세출절감 : 세입확대 =6:4 에맞춰마련 1) 자세한선거공약은첨부참고자료참고 10 한경연총선공약평가

12 민주통합당 민주통합당의경우 유쾌한정책반란 이라는시리즈의정책공약을발표 < 표 3> 유쾌한정책반란시리즈 제목양극화및경제불평등해소일자리해결 창조형복지국가 장애인복지 중소기업살리기 세금바로세우기 대북정책 검찰개혁 여성정책 미디어공약 원전안전과성장동력확충 어르신복지 내용 3대핵심과제 : 경제민주화, 보편적복지, 1% 슈퍼부자증세 고용률을 63.8% 에서 17년까지 70% 로제고하고비정규직비율은 25~30% 로축소 무상급식 / 무상보육 / 무상의료 / 반값등록금 / 일자리복지 / 주거복지등 보편적복지3+3 정책추진 장애인연금의현실화 : 연금대상을확대하고금액도현월 15만 4천원 17년까지 39만 8천원으로인상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강화 불공정하도급거래에대한규제강화 대형마트 /SSM 규제와전통시장활성화를통해골목상권보호 1% 부자증세를통해보편적복지재원확보 경제력집중에대한과세강화와영세사업자의세부담경감을통해경제민주화실현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및 10.4선언이행 남북주도로한반도평화협정을체결 과도한검찰권한의적정화, 검찰의정치적중립성확보, 견제와감시, 수사시스템구축, 피의자인권강화 양질의여성일자리를창출하여여성고용률현재 53% 에서 65% 로제고 30여만명의가사노동자를근로자에포함시켜근로조건개선 영유아등의 방문돌봄서비스 확대와산전후휴가와육아휴직지원을확대 MB정권의종합편성채널승인및특혜지원심판 권력에종속된방송통신심의위원회전면개편 원전확대정책전면재검토및에너지소비절감강화 신재생에너지개발및보급사업확대 기초노령연금급여 2배인상, 대상자 80% 로확대 정년을 60세로연장, 노인틀니건강보험급여확대 제 3 장주요선거공약 11

13 제 4 장 평 가 평가방법 KERI 평가지표를바탕으로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의경제관련공약에대한평 가를 1~7 점척도로평가 공약평가단 : 원내외각분야의전문가 28 인 ( 첨부자료참고 ) 으로구성 양당의선거공약을내용에따라 7개부문 ( 대기업, 중소기업, 재정 복지, 노동, 여성 장애인, 과학 기술, 교육 ) 으로분류하고각부문에대해평가 양당의각부문에대한평가위원의점수를평균한값으로부문별선거공약평가 평가위원의수가매우적은과학기술부문 ( 평가위원 2 명 ) 의경우는평균값보 다는개별평가점수를참고할필요 ( 각부문별개별평가점수는참고자료에수록 ) 12 한경연총선공약평가

14 부문별평가결과 < 대기업 > 구체성 실현가능성 합리성 효율성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 중소기업 > 구체성실현가능성합리성효율성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제 4 장평가 13

15 < 재정 복지 > 구체성 실현가능성 합리성 효율성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 노동 > 구체성 실현가능성 합리성 효율성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14 한경연총선공약평가

16 < 여성 장애인 > 구체성실현가능성합리성효율성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 과학기술 > 구체성실현가능성합리성효율성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제 4 장평가 15

17 < 교육 > 구체성실현가능성합리성효율성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16 한경연총선공약평가

18 제 5 장 요약과시사점 구체성에있어서는민주통합당이우위실현가능성, 합리성, 효율성에있어서는 새누리당이우위 양당의주요경제정책공약에대해평가한결과평균적으로구체성에있어서 는민주통합당이나은평가를, 그외기준에대해서는새누리당이나은평가를 받음. 평가결과가의미하는바는민주통합당은새누리당에비해공약의추진체계 ( 구체 성 ) 는잘갖추었으나공약의내용면 ( 실현가능성, 합리성, 효율성 ) 에서는새누리당에 비해열위에있다는것임. 특히대기업, 재정 복지공약부문에서는실현가능성, 합리성, 효율성측면의 평가에대한양당간격차 ( 새누리당의우위 ) 가큰편임. 유일하게여성 장애인정책에있어서는네기준모두민주통합당이새누리 당에비해높은평가를받음. 절대적기준으로보면양당의공약모두보통이하의낮은평가 양당모두네기준에대한평가에서보통수준 (4 점 ) 을상회하는평가를받은정 책이소수여서공약의질 (quality) 이라는측면에서는상당한문제점을노출 특히중소기업, 재정 복지공약부문에서는네기준모두에대해양당의공 약이 4 점을상회하는평가를받지못하였음. 제 5 장요약과시사점 17

19 양당모두선거의아젠다로성장보다는분배를강조하고있으며각부문별공약도분배향상을위한수단으로삼는경향이강해실현가능성, 합리성, 효율성등에대한정책적고민이빈약 결론적으로는상대적차이는있지만양당의공약모두포퓰리즘성격이강하다는것을의미 포퓰리즘적성격이강한선거공약을그대로정책화할경우상당한경제적 사회 적비용을초래할수있으므로합리적인수정및보완이이루어져야하며이를 위해각경제주체들간의활발한토론및소통이필요 18 한경연총선공약평가

20 < 참고 1> 정책별세부평가내용 2) 1. 대기업정책 새누리당 (1) 구체성 대기업만의문제가아닌어떤기업이든해서는안되는일에대한문제인식이있으며정책목표및정책방향, 추진방법및추진수단등에대해서도어느정도의구체성을확보하고있는편임. 부당내부거래의실효적인법집행강화를위해공정거래법제23조의불공정거래행위금지조항을개정하겠다, 부당단가인하및담합행위등에징벌손해배상 (3배) 제도를도입하겠다는내용은상당히구체적임. 그러나일부정책의경우선언적의지의표명에불과하거나, 구체적추진방법이결여되어있는경우도있음. 부당내부거래에대한철저한조사및감시 : 위법성이현저한부당내부거래에대해서는형사고발을적극추진한다고되어있는데현재와다른점이무엇인지알수없음. 독립중소기업에사업기회참여확대방안추진 : 공시대상확대와수의계약비중이높은기업에대한직권조사실시는구체적대상이나판단기준이없음. 집단소송제도입추진의사만을제기하고있고, 구체적으로어떤방식과수준, 일정으로추진할것인지에대한내용이없음. 2) 공약평가위원들의정책별평가중중요내용을간추린것임. 참고 19

21 (2) 실현가능성 공약추진을위해서는법적, 제도적개편이필요한사항이대부분이나민주통합당의공약에비하면실현가능성은높다고평가할수있음. 예를들어부당내부거래에대한직권조사강화등기존의제도집행을강화하는내용은법개정을전제하지않기때문에충분히실현가능. 다만강제성을요구하는몇몇규제는갈등의불씨를제공하고있으며다른제도와의관계로인해실현가능성이떨어지는공약도발견됨. 하도급부당단가인하에대한징벌적 (3배) 손해배상제도도입, 중대한담합행위에대한집단소송제도도입방안은전체적인사법시스템과연결되어있고, 이에따라국회법사위논의를거쳐야하므로실현가능성이상대적으로낮을수있음. (3) 합리성 대기업정책을수행함에있어대기업 ( 재벌 ) 시장 정부등주체별로역할을분담 하는등의합리적인측면과동시에자율과위법사항에대한처벌은시장경제적 방식을활용하는긍정적요소를내포함. 그러나일부정책에서시장경제원리에역행하는정책이나타났고, 위반자에따라처벌적용을분리하는차별적요소가남아있음. 하도급부당단가인하에대한징벌적손해배상제도도입방안은공정거래위원회의집행단계에서도위법성판단과관련하여많은논란이제기되고있음을감안할때법원의판단에따르는것이라하더라도불합리한측면이강함. 불법및탈법행위에대한형법및특정경제범의엄격하고일관된법적용이가장핵심방안으로우선순위를두어야함에도이에대한인식은상대적으로미흡 20 한경연총선공약평가

22 계열사간내부거래에대해수의계약비중을감시하고직권조사를통해제재한 다는것은사적거래의방식에국가가개입한다는것으로시장경제원리를훼손 하는것임. (4) 효율성 대기업정책은시장경제에대한시각과규제철학의문제이므로저비용의대안을모색하기가어려운측면이있지만, 정부의개입과규제확대로대기업문제를해결하려는시각자체는효율성측면에서바람직하지않음. 계열사간일감몰아주기의문제는근본적으로주주들이자기권리를지킬수있도록하는방향에서추진되어야하는데정기적인직권조사나공시요구, 규제와형사고발등기업활동을지나치게옥죄고주주에게도도움이되지않을수있는방식의정책들을내세우고있음. 손해배상제도강화, 집단소송제도도입추진등은사적해결방안을확대한다는측면에서적절히추진하면바람직할수도있지만기존공적규제와의균형이나거래비용의상승등을충분히고려해야함에도불구하고그러한요소들은제시되지않고있음. 민주통합당 (1) 구체성 대기업집단에대해강력한규제를일관되고구체적으로적용한다는점에서구체성측면에서는긍정적평가를할수있음. 3대전략에대해 10대정책과제를제시한것도형식적측면에서구체성을갖춘안이라고보임. 그러나일부충돌되는개념에대한설명은부족하고, 새로제시된것들중에는 참고 21

23 구체성이미흡한공약들도다수있음. 담합으로이득을취한후과징금을면제받는등이중의특혜를누리지못하도록자진신고감면제도를개선한다고되어있으나어떻게한다는것인지구체적내용이없음. 일감몰아주기근절을위해총수일가에대한과세강화및처벌규정명문화나거래관계에서알게된영업기술이나사업모델등을탈취하지못하도록제도개선을추진한다고되어있는부분도구체적으로어떻게한다는것인지알수없음. 증권관련집단소송요건을완화한다고되어있으나구체적인내용이없고, 소수주주권행사요건및의결권대리행사권유에대한규제완화역시마찬가지임. (2) 실현가능성 대기업집단에대한과도한규제로인해우리사회에서그동안많은논란과갈등을빚고그결과로폐지되거나도입되지않았던많은정책들을그대로다시들고나옴으로써불필요한논란만을재연시키게될가능성이상당히큼. 이미폐지된바있는출자총액제한제도를오히려더강화된형태로재도입을추진하고있는데, 정책의연속성문제와부작용논란으로인해현실화되기어려움. 기존순환출자를 3년간유예를통해해소한다는것은삼성이나현대차등규제대상이될기업들에게지나친부담이되어경제에큰타격을무릅쓰지않는이상쉽게현실화되기어려운정책임. 산업자본의의결권있는주식한도를 4% 로다시낮추는것은 2009년이전으로회귀하는것으로정책의안정성측면에서문제가있으며, 계열사분리청구제도역시과거도입이검토되었다가국부유출, 재산권침해등의우려로폐기된바있어단순히재도입할수있는정책이아님. 22 한경연총선공약평가

24 (3) 합리성 대기업집단이문제가되는근본적인이유를제대로파악하지못하였고, 목표에 대한추진방법이경제논리에부합하지않으며시장친화적해결방법이아님. 또한기본방향에서는재벌해체가아닌상생이목적이라고밝히면서도구체적내용에서는그러한취지가거의드러나고있지않음. 모든내용이재벌의활동을규제하고, 사업확장을막으며, 나아가강제적계열사분리까지추구할수있도록하는등의강력한규제일변도이며재벌스스로가지배구조개선을위해노력할수있도록길을열어주고, 생산적사업확장이나경쟁력강화를위한투자행위에는지장이없도록하는배려등은찾아볼수없음. (4) 효율성 고비용을수반하는규제정책으로서다양한문제를노정할수있어경제성장의둔화등상당한비용을수반해야할정책, 또한재벌개혁의필요성여부를떠나서정책의추진에있어주로징벌적방법론을채택하고있어부작용이우려되고대안에대한충분한고려가부족함. 공약이실현될경우영향력이큰것들도상당수있으나 ( 하도급법및공정거래법위반행위에대한광범위한징벌적손해배상제도도입등 ) 많은갈등과비용을수반할가능성도상대적으로큼. 기업인의횡령과배임에대한처벌을강화하고집행유예의남발을막는취지는 좋으나법정최저형량을지나치게높이는방식보다는양형기준의정비등을통해 서추진하는것이더현실적이고바람직하다고판단됨. 참고 23

25 2. 노동 일자리 새누리당 (1) 구체성 정책목표와추진방법은비교적구체적인경우가많으나, 정책수행에따른소요재원이대부분추정되어있지않고재원조달방법도언급되어있지않음. 엔젤네트워크 형성지원, 벤처기업 M&A거래소 구축등은상당히구체적인정책이며또한엔젤투자에대한세제지원강화등도상당히구체적인내용을포함하고있음. 그러나공공부문의청년채용규모확대정책은당위성만강조할뿐구체적인방법이제시되지않고있으며또한모든정책에소용되는재원을밝히지못하고있으며민간기부금으로청년취업센터를설립한다는정책도재원조달방법이구체적이지못함. 창업활성화 정책이나 스펙초월, 내속의열정과잠재력으로취업하기 정책은정책목표와재원조달방법등이비교적구체적이고명확하게설정되어있음. 공공부문청년채용규모확대 정책의경우정책목표와추진방법은명확하나정원확대등과관련된소요재원추정이제시되고있지않음. (2) 실현가능성 소요재원이제시되어있지않고재원조달방법에대해서도언급이없어실현가능성을높게평가할수없으며또한정책실현을위해상당한사회적갈등이발생할것으로추측되고, 법제정이반드시필요한부분이많다는점은실현가능성을낮추고있음. 비정규직근로자에게 정규직근로자에게지급되는현물 을동일하게지급되도 24 한경연총선공약평가

26 록하겠다는정책은사업주의반대뿐만아니라정규직노조와의갈등도유발할가능성이큼. 사내하도급교체시기존업체근로자의고용과근로조건을승계토록하는정책역시노사간갈등뿐만아니라사내하도급업체간의갈등도유발하는정책임. 정책자체의실현가능성은평균적인수준이지만소요재원규모및재원조달방법이없어실현가능성이낮아지는정책들도다수있음. 창업자금시장 ( 엔젤투자시장 ) 활성화, 창업사업자에대한연대보증제도폐지등사회적갈등이상대적으로적은정책이며또한대부분법, 제도의개편없이도실천가능한정책임. 단, 재원조달에대한구체적방법이결여되고있어실현가능성을낮추고있음. (3) 합리성 개별정책은합리성을갖추었으나정책목표들끼리상충되는결과를초래하는정책들이다수있으며대부분의정책들은시장친화적이지도못하며또한법률적수단을통한규제적방법에의존하고있어경제적논리에부합하지않는측면이많아합리성이떨어짐. 가령 공공부문청년채용규모확대 와 스펙초월, 내속의열정과잠재력으로취업하기 정책은상호충돌하는측면이있음. 대다수의청년들이공공부문의취업을선호하고있는현실에서공공부문청년채용규모확대는후자의정책의효과를반감시킬우려있음. 정규직과비정규직근로자의근로여건등이크게차이를보이는근본적인이유는강력한노조가있는일부사업장의정규직근로자고용보호가지나치게엄격하다는점임. 이러한문제를해결하지않고비정규직근로자의정규직전환을강제하는등대 참고 25

27 증요법 ( 對症療法 ) 적접근만시행할경우오히려비정규직근로자의고용위축 고 용불안과같은부작용만낳을것임. 또한사내하도급문제의근본적인이유도기존정규직과의고용관계에있어서고용의유연성이확보될수없다는점이지만, 이를무시하고사내하도급의근로여건개선만강제할경우동일한부작용이발생할것임. 업무의특성과생산성의차이등을무시한 정규직과비정규직의동일한임금지급 은기본적인경제논리에어긋남. 경영성과에따른인센티브성경영성과급도비정규직에지급 정책의경우경영성과에기여도에따라차등적인인센티브지급에제약을줌으로써생산에부정적영향을미칠수있음. (4) 효율성 효율성이높을것으로추정되는정책들도존재하나비용에대한고려가없어효율성을높게평가할수없고재정투입의비용대비효과성분석이나정책시행의부정적효과에대한고려가보이지않음. 노인근로장려세제도입이나선택적재취업프로그램등은효율성이높은정책일수있으나, 대부분소요재원과재원마련방안에대한고민이없어효율성을높게보기어려움. 비정규직근로자의임금및근로조건개선, 공공부문비정규직의무기계약직전환등은일부비정규직근로자의근로여건개선에직접적인효과가있을것으로판단되나경제전체로봐서는비정규직의고용위축, 실업자의고용기회축소등이예상되어효율성이부족함. 또한상황에따라소요재원이크게달라질수있음에도이를시나리오별로제시 하고있지않아효율성을평가하기어려운측면이있음. 26 한경연총선공약평가

28 선순환청년창업생태계조성을위해다양한시나리오를마련하고소요비용및 재원도달계획을수립하는등의노력이있어야정책목표를효율적으로달성할 수있을것임. 민주통합당 (1) 구체성 정책목표와추진방법은자세하고구체적인편이나소요재원의규모와재원조달방법이제시되어있지않음. 가령, 고용률 70% 달성, 연간근로시간 2,000시간이하달성, 비정규직비율 25% 이하로축소등상당히구체적인목표를제시하고있으나소요재원파악, 재원조달방법에는구체적인분석이없음. (2) 실현가능성 정책소요비용측면이거의고려되어있지않아실현가능성을높게평가하기어려우며기본적으로조세부담이나보험료인상이필요하고, 이를위해서는사회적공감대형성이필요. 기초노령연금확대를포함하여구체적으로설정된정책들의비용에대한고려를거의찾을수없으며이들정책은상당한사회적동의가없는한건강보험료인상을통해달성하기어렵고계층간갈등만조장할가능성이큼. 근로기준법등여러법령을정비해야하는정책들도많아실현가능성이낮거나실현을위한사회적비용이높을것으로예상됨. 이해당사자간의갈등을야기시켜, 정책실현을위해서는상당한사회적비용을 치루어야하는정책들도다수있음. 참고 27

29 실근로시간단축을통한일자리창출은정규직의고용보호완화가전제되어야하기때문에정규직노조와의새로운갈등을야기할수있음. 최저임금을전체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인상하는것도사용주의입장을반영하지않고있으며일부계층의고용기회를박탈하는정책이기때문에또다른갈등을야기할가능성이큼.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원칙의적용, 집단정리해고방지등도법개정또는재해석이필요한사항이기때문에실현가능성이낮고갈등유발가능성이큼. (3) 합리성 자발적인유인을키우는형태의정책보다는단순한지원중심의정책이많아합 리성이높지못하며대부분의정책이시장원리를반영하여경제적유인을제공 하는형태가아님. 또한고용의양과고용의질을제고하기위한다양한인센티브제공방안을마련하고있으나전반적으로법률적수단을통한규제적방법에의존하고있어경제적논리에부합하지않는측면이많으며이는시장친화적인정책이될수없고, 상당한부작용이수반될것으로판단됨. 실근로시간을강제적으로낮출경우중소기업의구인난가중, 대기업의자동화및해외이전가속등으로국내고용문제를악화시킬가능성이큼. 또한비정규직의규모를현재의절반으로축소하는정책역시비정규직의고용가능성만위축시켜국내고용문제를악화시킬가능성이큼. 비정규직의임금을정규직대비 80% 수준으로인상하는정책도시장원리를무시한정책으로고용위축의부작용을수반할것임. 비정규직차별금지제도는업무의특성과생산성의차이등을무시하여설계될경우생산성에따른임금지급이라는기본적인경제논리에어긋나게운영될수있음. 28 한경연총선공약평가

30 (4) 효율성 정책시행으로인해국가나기업이부담할비용에대한검토가부족하며정책시 행으로발생할수있는부정적효과에대한고려가보이지않음. 일자리창출의기본적인걸림돌인고용경직성완화를추진하지않은채강제적으로근로시간을축소하여일자리를나누거나고용안전망을확충하는정책은부작용만수반하고실질적인효과는미미할것으로판단됨. 기초노령연금급여 2배인상 은모든노인에게확대할경우효율성이떨어지며오히려선택과집중에의한정책시행이바람직함 : 일률적인확대보다는재정투입대비빈곤감소효과성을극대화하는방향으로설계되는것이바람직 정년연장의무화 는청년층일자리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일률적인연장보다는다양한형태의내용 ( 임금조정이수반된재취업등 ) 을포함하여개인의선택권을제고하는방향으로개편하는방안이필요 3. 재정 복지 새누리당 (1) 구체성 전반적이고통합적인견지에서세제의문제점을적시하고이에대한공약을내 놓은것이아니라, 금융 자본에대한부분적인증세및비과세감면제도의정비 에그치고있어, 전체적으로필요한사항들을구체적으로다루고있지못함. 전반적으로복지지출에대한청사진은많이개발했지만, 구호성에서벗어나지 못하고있으며구체적실천계획및실현가능성등종합적인관점에서정책을수 참고 29

31 립했다기보다는기존의정책과민주당의복지공약을모방한정책이주를이루고있음. 향후 5년간복지재원 89조원을조달하려면, 매년세출절감 10.7조원, 세입증대 7.1조원을조달해야하나세출절감과세입증대에대한내역이전혀없음. (2) 실현가능성 복지재원 89조원을세수증가로 26.5조원, 건강보험증대로 13.7조원, 세출절감으로 48.8조원을조달하겠다고하였는데 3가지재원모두실현가능성이약함. 매년약 9.8[48.8/5] 조원의세출절감은지금까지의경험에비해보면불가능함. 건강보험의수가인상과세출절감부분은정치적논란의심화는물론, 국민적합의도출이어려울수도있어실현가능성을낙관할수만은없다고평가됨. (3) 합리성 새누리당의경우근본적으로복지욕구를주도적으로채우고자하는정책의지가 부족하기때문에사회 복지정책분야에서제시한사항들을조세차원에서담당 해야하는데도이를외면하고있는부자연스러운모양새를보이고있음. 주식양도차익과세 ( 대주주범위 ), 금융소득종합과세기준금액조정, 파생금융상 품증권거래세과세, 비과세 감면정비 (1% 축소 ) 등의과제는자본소득전반을 합리화하는측면에서종합적으로검토되어야하는데증세에치우침으로써세제 전반에왜곡을가져올수있음. 복지재원마련을위해국가부채를늘이지않으면서지방재정에도과도한부담을지우지않겠다는것은국가재정의안정적유지에대한책임성을밝혔다는점에서합리적이라고평가할만함. 다만아쉬운점은소요재원의조달방안을넘어서현재의재정적자를어떻게관 30 한경연총선공약평가

32 리할것인지에대한구체적고민이밝혀져있지않다는것임. 주지하는바와같이건전재정으로의조속한복귀는우리경제의지속가능성이나안정성을위해매우중요한과제이며따라서재원조달의문제는현존하는재정적자의관리문제와함께고려되어야하는것이라평가됨. (4) 효율성 전반적으로복지재원조달방향이나원칙등은경제적효율성에적절히부합하 는것으로평가할수있으나그구체적실천계획이미흡하므로실제로정책들이 효율성을나타낼수있을지에대해서는판단을내리기힘든상황임. 국민들의자조 ( 自助 ) 자립 ( 自立 ) 의정신이훼손되어경제의활력이저하될것이며금융및자본에대한지나친증세가세제의효율성을해칠수있다는문제의식을가지고있으나, 그에비해서온갖비과세감면에대한과감한개혁의지를보이지않고있어, 효율성측면의정합성이부족함. 개인소득세및법인소득세를전혀건드리지않고 ( 최저한세 1%p 인상안제외 ), 금융및자본에대한과세를변화시켜야하는상황에처한새누리당은결국효율성을저해하지않기위해서금융및자본에대한과세를제한적으로허용한셈. 하지만소득세제를통한소득재분배기능을강화하는데일정부분동의한다면, 오히려효율성을제고할수있는다른방안들 ( 예를들어, 비과세감면정비 ) 을충분히고려했어야함. 개방화시대에국가간이동성이높은자본이나고급인력에대한중과세는국가경쟁력을약화시키고일자리창출을둔화시키는비효율성야기 참고 31

33 민주통합당 (1) 구체성 새누리당의안에비해영역별 항목별로세부적으로분화하여구체성을높이려 노력하였고, 개인소득세와법인소득세에서증세를주장하고있다는점에서새누 리당과차별을보임. 비과세감면에대한과감한개혁을주장한다는면에서는새누리당과대동소이하 나제목만나와있을뿐구체적안은없다는것은잠재적인유권자계층및집 단을지금은자극하지않겠다는계산이보임. 복지정책의경우도내용의구체성은인정되나재원조달방안의구체성이나합리성은그리높지않은것으로인식됨. 국채발행이나새로운세금신설없이필요재원을조달한다고는공약하고있으나, 이는상당히낙관적인시나리오를가정한것으로보이며따라서재원조달방안의구체성은높다고할수없음. 실제로세계경제통합화의가속에따라향후에는외국발경제위기가더욱빈발할것으로예상되는바, 이러한점을고려하면우리경제에대한낙관적예상을토대로한재원조달방안은다소간의위험성을내포할수밖에없기때문임. (2) 실현가능성 단순한재원배분을넘어서, 제도를왜곡시켜, 자원배분이심각하게왜곡될수밖에없는정책안들이주내용이므로실현가능성이낮다고할수밖에없음. 공약의목표나구체적내용이지나치게親복지, 反부자, 反기업, 증세를골격으로하고있는편가르기식이분적인정책공약이어서소득재분배를개선하지못하고사회적갈등을증폭시킬가능성이높음. 32 한경연총선공약평가

34 세제개편의세수증가효과가목표금액에상당히부족할것으로보이며특히, 지출항목은구조적으로지출이증가하는항목들인반면, 세입부문정책은구조적으로세입이증가하는규모가크지않을것으로보임. 7대비전실현을위해필요한연평균 32조원은 2012년예산의 10% 에해당되는것으로여타예산이 5% 만증가하더라도매년예산증가율이 15% 에달하는데경상성장률 7%( 실질성장률 4% + 물가상승률 3%) 의두배에달해엄청난재정적자의발생이불가피함. 법인세율인하효과에대한논쟁은대립하고있을뿐만아니라, 법인세율인하및법인세구간수의국제적추이로보아사회적으로제도적개편과정이무리없이추진되기어려울것으로보임. 조세지출의규모는지속적으로확대 ( 국세감면율 2000년 12.5% 2011년 13.7%) 되어왔으며, 2010년지방세조세지출보고서 ( 지방세감면율 2005년 12.8% 2010년 22.3%) 를보더라도, 조세지출의규모를줄이기는매우어려움. (3) 합리성 국민소득 2만달러인현상황에서성장위주의정책이추진되거나적어도성장과분배가조화를이루는정책이추진되어야하는데분배복지에치우친정책은경제의성장잠재력을저하시킬것이며복지를더어렵게할것임. 보편적복지, 부자와대기업을대상으로한증세를통한재원조달과양극화해소등은경제논리에부합하지도않으며반시장적인정책으로평가됨. 부자감세철회, 1% 부자증세, 경제력집중에대한과세강화 그리고 영세사업자의세부담경감 으로요약되는 세금바로세우기 는매우잘못된인식과판단에기초하고있음. 부자감세철회로부자가득을보거나, 1% 부자증세로손해를보는것이아니고과세의강화로경제력집중이완화되는것도아니며, 영세사업자는현재세 참고 33

35 금을내지않거나이미세부담이낮으므로세부담경감이라는말자체가비합리적임. 소득세기능정상화는 1% 슈퍼부자증세 나최고세율인상이아니라각종공제의축소나중산층의세부담증대를통해추진되어야함. 복지재원조달방법도경제논리에어긋나고반시장적인이념에기초하고있어합리성이상당히낮은정책임. 법인세인상은최종재화의가격상승을통해소비자에게전가된다는점을고려하면법인세인상은특히비탄력적인재화 ( 음식료품 ) 에의존도가높은저소득층의부담을가중시키는결과를초래 더욱이증세에따른성장둔화를고려한다면저소득층의실업은증가하고복지에의존하려는서민이증가할것으로판단되므로증세를통한재원조달은경제논리에도맞지않고반시장적인제도로평가됨. (4) 효율성 민주통합당의조세정책을요약하면 형평 과 증세 라할수있으며형평성과효율 성은바람직한조세정책이지향해야하는두가지중요한성격이라할수있으 나, 본질적으로동시에제고되지않는성질을갖고있음. 따라서형평성의강조는자연스럽게효율성의억제로나타나게되고결국제안된조세정책은대체로조세체계의효율성에는부정적으로작용할것으로평가됨. 마찬가지로보편적복지를강조하고있는복지정책의경우에도정책의효과는낮은반면비용은많이소요되는고비용저효율정책구조라인식됨. 고소득자에대한소득세강화, 고소득자에대한공제제외, 법인세상위세율인 하폐지등은형평성제고를명분으로제안된것이지만, 세율인상등을통해조 34 한경연총선공약평가

36 세의초과부담을증가시키는비효율적인정책이라할것임. 재정적자의축소및건전재정으로의복귀등을생각하면조세부담율의증가는일부불가피한측면이있다지만, 효율성을억제하여자칫경제에부담으로작용할수있으므로경제상황을고려하여조심스럽게추진해야한다고평가됨. 대기업에대한법인세증가는정치적명분은있을지모르나, 세수증가효과나형평성제고효과는기대하기어려운것이며자칫투자위축등의비효율을야기할수있으므로바람직한대안은아니라할것임. 특히국제적으로도법인세부분은완화기조가뚜렷한점을고려할때, 과세구간을세분화하고세율을높이겠다는법인세개편안은우리세제의효율성저하는물론우리세제의국제경쟁력에도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평가됨. 4. 중소기업 새누리당 (1) 구체성 연대보증개선공약의경우정책의구체성은있어보이나적용기준이나절차준 수에수반되는비용부담에대한내용이미흡한측면이있음. 연대보증개선공약의경우중소기업을경영하는기업인들에게고질적문제점 으로제기되었던점을잘지적하고있다는측면에서추진배경과주요개선과제 가명확함. 정책의목표가비교적명확하나대출기관의대출자금회수방법, 제도시행으 로인한부실자금의지원방법등이구체적으로제시되어있지않음. 연대보증제도개선으로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그리고신보 기보등의비 용부담이증가할것으로보이는데, 이비용부담을어떻게처리할것인지구체성 참고 35

37 이없음. (2) 실현가능성 골목상권보호공약의경우대형마트와 SSM에대한과도한규제, 지방소비자를포함한소비자들의피해, WTO 규약과의충돌등을감안했을때적잖은진통이있을것으로판단됨. 따라서일부이익집단의 밥그릇챙기기 를위한수단으로전락할가능성이매우높으며, 이로인한사회적갈등증폭의원인이될가능성이매우높음. 최근서울시등지자체및공공기관등에서관련공약을지지하는정책변화가이미추진되고있다는점에서해당정책의실행력이높아질것으로기대됨. 그러나대형마트등해당정책으로인해영업시간제한등을감수해야하는당사자들에대한이해나협조를어떻게구할것인지대한명확한설명이없다는점에서정책으로인한사회적갈등해소에대한대비측면에서보완이필요 연대보증개선의경우인적보증을대신할방법들이비교적많다는점과, 크지않은인적, 물적자원투하로대출기관의구상권저하를막을수있다는점에서실현가능성이상대적으로큼. 그러나부작용에대한대응방안에대해서는정책시행이전에준비해야할필요가있음. (3) 합리성 약자일수있는중소도매업자에대한배려를통해경쟁력을제고할수있는기회를조성한다는점이공약의타당성을보장해준다고할수있으나합리성의관점에서는경제정책으로서의약점이뚜렷함. 물론골목상권을보호한다고골목상권이살아날수있다는가정이성립된다면, 36 한경연총선공약평가

38 대형유통업의중소도시진입규제가성공할수있음. 그러나실제성공한사례가있는지의문스럽고무엇보다골목상권에둘러쌓인지역의주민은왜대형유통업체가줄수있는청결함, 신선함, 낮은가격등의이점을누리면안되는가, 즉그지역주민의소비자권리는골목상권을살리기위해박탈되어도되는가에대한합리적으로설득할수있는내용이있어야함. (4) 효율성 골목상권보호기간을어느정도로할것인가? 그리고그기간동안골목상권경쟁력을어떻게향상시킬것인가? 이들에대한구체적인분석과대책이따르지않는다면, 그지역경제의효율성이저하될것이며, 골목상권보호는오래지속되기어려움. 또한모든이해당사자의직접적참여보다는소비자의판단에의해최소한의비용으로결정이이루어지도록해야함. 단순한진입규제조치에의해중소상인의상권을보호할수있는것은아니며장기적인차원에서본다면한시적조치기간내에해당지역의중소상공인들이실질적인경쟁력을확충할수있도록마케팅노하우나판매기법, 상품경쟁력등실질적인경쟁력을키워갈수있는환경을마련해주는것이필요 민주통합당 (1) 구체성 정책과제들이모두구호수준에그치고있으며크게보호와육성측면으로나누 어볼경우, 보호정책은이에대한합리적근거를제시하지않고있으며, 육성 측면에서는이미시행중인중소기업육성정책들에대한평가없이기존의정책 참고 37

39 들을확대 심화하는경향이보이며, 이에수반되는비용의조달방법이구체적으 로제시되지않고있음. 즉, 정책목표는매우명료하나대부분정책들이추진방법, 소요재원추정, 재 원의조달방법등의측면에서한계를지님. 중소기업부신설의경우그장점만기술했을뿐, 신설에따른조직편제, 운용, 경제성등에대한기술혹은분석이없음. 납품단가부당인하 ( 감액 ) 와관련한정책에서는 부당인하 ( 감액 ) 의판단기준에 대한기술이없으며, 대기업의사업이양강제등에대해서는강제방법과근거 에대한기술이없음. 중소기업공공구매이행력강화정책에서는 2017 년까지 80% 까지끌어올리는 데필요한주된개선분야, 효과및국민의피해규모등에대한분석이없음. 중소기업우수인력및 R&D 지원, 벤처 창업활성화, IT SW 생태계구축, 소 기업 소상공인공제등도추진방법, 소요재원추정, 재원조달방법등에서구 체성이떨어짐. (2) 실현가능성 중소기업보호목적의정책은강제적인시장구조조정위주로이루어져있어사회적갈등을야기할소지가크며, 육성정책의경우는 R&D 투자확대와같이일부바람직한측면도있으나주로재정적지원의확대로구성되어있어재원조달및자원배분의효율성문제가생길여지가큼. 이에따라해당정책을실현하는데는막대한재원이들뿐만아니라, 우리경제의글로벌경쟁력을약화시킬가능성이있고, 헌법이정한각종권리를과도하게제한하며, 국민의후생을줄이며, WTO 등의국제법혹은규약을위반하는사항 38 한경연총선공약평가

40 이많아국내외의이해당사자들간의과다한갈등을유발할가능성이있음. 사업영역이나영업시간의강제적제한등은법적근거가부족하며, 사회적공감 대형성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은상황에있음. 또한중소기업우수인력유치의경우, 근본원인은중소기업의열악한근로환경 에있음을감안하면정책목표를달성하기위해막대한재정소요가예상됨. 더불어벤처 창업의경우엔젤투자의활성화를목표로하고있으나이에필요 한전문성이우선적으로확보되어야하며 SW R&D 투자확대의경우에도실효 성을담보하기위해서는선별적투자를가능케해줄전문성확보가필요함. 적합업종법제화 ( 위반시징역형, 벌금형, 사업강제이양 ) 는경제적자유를과도하게 제한하며, 우리나라기업을역차별할가능성이있으며, WTO 협정위반가능성이 매우높음. (3) 합리성 중소기업의핵심역량을키우기위한정책들은방법론측면에서다소문제가있 고, 큰틀에서바람직한방향이나보호를목적으로한정책들은시장원칙에위배 되며, 결국중소기업의경쟁력을떨어뜨리는효과가발생할수있음. 중소기업적합업종의적용에있어서강제적처벌규정을두기로한것이나, 납품단가현실화를위한징벌적보상제도등은경제적논리에반하는조치임. 특히적합업종제도가강제성을띠게될경우과거에실패한고유업종제도와차별성이없어지며, 그로인해생겼던부작용들이다시발생하게될것임. 참고 39

41 (4) 효율성 지나친보호중심의중소기업정책은비용대비효율성측면에서큰성과를얻기어려우며이는지난수십년간의우리나라중소기업정책의성과를통해서도예상할수있는결과임. 진입제한등을통한중소기업의보호는장기적으로중소기업경쟁력제고에도움이되지않으므로중소기업을보호는대기업의불공정거래해소에중점을두고중소기업의경쟁력제고방안을모색하는것이보다효과적일것으로예상됨. 납품단가현실화라든가기술탈취의경우기존의제도를보다적극적으로활용하는것이바람직함. 새로운제도를만드는것은관련부문의규제를불필요하게복잡하게만듦으로써오히려정책적효과가떨어지게할수있음. 또한창업지원이나 IT투자등재정지출이요구되는모든부문에있어서는해당수혜기업의성과평가가반드시병행되어도덕적해이를최소화할수있어야할것임. 5. 여성 장애인 새누리당 (1) 구체성 정책목표나정책의내용에대해서는구체적으로밝히고있으나세부공약에필요 한재원은얼마정도되는지가불명확하며, 세부공약을어떻게시행할것인지에 대해서도설명이미흡한면이있음. 40 한경연총선공약평가

42 장애인교육을위해특수학교 학급증설및교원 7,000명양성안을제시하고 있으나소요재원및재원조달방안이없음. 장애인일자리기회확대의경우기존사업과큰차별이없고구체적이지않음. 장애인복지정책실현을위해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내실있게운영하겠다 고하나이위원회의거버넌스, 기능, 역할등에있어강화된내용들이명시되지 않았고, 여성장애인에대한복지정책및장애인교통수단확충방안, 장애인의 민간보험가입차별금지방안도구체성이떨어짐. (2) 실현가능성 장애인지원의경우취약계층지원이라는측면에서재원조달만가능하다면사회 정치적갈등없이실행될것으로판단되나재원조달이라는가장중요한측면 은아직명확하지않고정책이시행되더라도실제로제대로작동할수있을지는 불분명함. 장애인연금확대에대하여는재원조달방법이필요하며, 장애인훈련이나고용 을위하여특수한시설지원이선행되어야현실가능하므로청년취업지원사업 에무조건적쿼터배정은비현실적임. 특수교사및특수학교 학급증설방안은재원조달에의문이가며, 대학평가 시장애인취업에대해가점을부여하는방안은장애인취업문제를대학에떠 넘기는식이기때문에대학들의반발이있을수있고, 장애인고용률제고를위 한방안 ( 특히의무고용 ) 또한기업들의반발을어떻게해결해나갈지의문임. 보육수당지급이나시설비지원등은과거부터논의되어실행자체는가능할것 으로판단되지만다른여성정책의경우철저한준비없이선심성공약으로비춰 질수있어사회적 정치적갈등으로실현이어려울수있음. 워킹맘에대한지원을구체적으로제시하고있는데, 일하지않는 못하는여성 들과의지원의형평성문제도제기될수있음. 참고 41

43 (3) 합리성 정책목표는잘설정되었으나부분적으로우선순위가떨어지거나추진방법에있어합리성이부족한경우가있음. 교통수단확충등은장애인이실질적으로필요로하는서비스일수있지만, 장애인이실질적으로콜택시이용에따른비용을부담할수있을지의문 현재장애인법적고용율도충족시키지못한상황에서중증장애인고용을권장하기보다는경증장애인이라도고용하도록독려하고세제혜택등을강구할필요가있음. 여성장애인은생애주기별로남성과다른서비스가필요하므로정책이세분화되어이루어져야함. 무상보육의경우모든가구에보육비를지원하는것보다는저소득층에실질적혜택이돌아갈수있도록하는방안을강구할필요 저소득층에게바우처를지급함으로써보육시설간경쟁을통한서비스질향상을유도하는것이합리적인것으로판단됨. 임산부의병원비지원도국가의재정상황을고려하여저소득층중심으로확대할필요 여성정책의경우보육비 양육비지원에방점을두고워킹맘에대한지원을통 해여성의경제활동참여를유인하는등시장친화적인정책을제시하고있으나 여성의경제활동참여가활발해질수있는 노동시장문화 개선과같은기본적이 고본질적인문제는제시되지않고있음. 여성고용률이제고될수있는보다적극적인노동시장정책또는기업문화개 선에대한방안은미흡함. 42 한경연총선공약평가

44 (4) 효율성 전체적으로비용대비성과가높다고보기어려우므로정책목표를달성하기위 한수단으로서보다효과적인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고보임. 오랜기간준비해온정책보다는선거를위해단기간에고안한정책들이많은 만큼전반적으로비용대비원래목적달성의효율성이높을것으로기대하기는 어려움. 예를들어무상보육의경우 5 세먼저시작하고보육현장을제대로파악한후추 가적인문제점등을보완하고추후정책을도입해야하지만선거를앞두고 5 세 이하의영유아에대한전면무상보육을제시하여보육시설의대기자명단만 늘리게되는등여러가지문제를야기하여정책의효율성은낮아질것으로평 가됨. 여성정책에서도근시안적인문제해결보다는여성고용친화적인사회 기업문 화확산등제도적 사회적기반구축에보다중점을둘필요가있음. 장애인정책의경우장애인이스스로자활할수있도록지원하는데중점을두어야하나의무조항등강제성공약을포함하고있어사회적비용을증가시키고이는효율성을저하시킬가능성이큼. 장애의유형과특성이다양하므로일반적인직업훈련기관에서수행하기보다는장애인대상직업훈련시설이특화된기관을보다육성, 지원을확대하는것이합리적임. 학습권보장정책은바람직한방향으로잘설정되었으나일자리확대정책은공급쪽보다는장애인과일반인이함께할수있는일자리발굴을강구해야함. 참고 43

45 민주통합당 (1) 구체성 장애인복지에대한문제와이를개선하기위한방안이구체적으로제시되어있지만소요재원에대한추정이불충분 전체적으로공약의내용과추진방법을구체적으로제시하였으나, 세부내용중에는기존정책수준과유사한정도에그치는경우도있고, 재원조달방법에대해서도언급하였으나소요재원에대한근거는부족함. (2) 실현가능성 추진하려는정책이현재우리나라사회 문화적인기반위에서실행가능한것인지에대한의구심이드는경우도있으며부분적으로상당한정도의법과제도의개편, 사회적합의가이루어져야실현될수있는정책들이포함되어있어실현가능성을저하시킴. 국공립보육시설의확충도민간보육시설과의이해관계로인해실제실현가능성은높지않을것으로판단됨. 재정, 복지, 조세개혁을통해재원을조달한다고는하지만개혁이쉽게진행될수있을지도의문시됨. 추가적으로현행 여성발전기본법 을 성평등기본법 으로발전시킨다는공약도법적인개편작업이사회적동의를기본으로무리없이진행되기는어렵다고판단됨. 여성고용율을선진국수준인 65% 로제고한다는목표는과거추세 (10년간경활율정체 ) 를고려할때현재제안하고있는추진방법으로는실현가능하지않음. 장애인에대한지원이라는측면에서사회적갈등없이시행가능할것으로예상 44 한경연총선공약평가

46 되지만장애인복지에대한재원조달을충분히확보할수있을것인가가관건일 것으로예상됨. 대통령직속으로장애인위원회이전, 장애인건강권및이동권강화, 여성 소 수장애인지원체계마련, 수요에맞는차별화된지원체계마련등의공약들은 법력의제 개정이나재정적지원등을통해충분히해결할수있는것들이라고 생각됨. 다만, 예산이소용되는시설중심에서지역사회자립중심으로패러다임전환공 약이나장애인소득보장공약에대해서는재원조달문제에대해고민이필요 할것으로보임. (3) 합리성 전반적인복지공약이장애인의자활및자립을돕기보다는분배중심의생활지원형태로마련되어있어합리성은떨어지는것으로평가됨. 복지제도의수요자가필요로하고개선이필요한사항을제시하고있지만제도를운영하는데주관적판단을필요로하는등비합리적으로운영될개연성이높음. 특히장애인공약들이대부분시혜적인지원에치우친반면경제적자립을위한방안은미흡 여성을위한적극적고용개선조치는기업에여성근로자를강제로할당하는반시장적정책이며연간근로시간감축, 여성비정규직등은강제적조치로평가됨. 정부주도의강제시행보다는여성의직업능력을개발하고향상시켜여성의시장진입을돕는제도정비측면에서의접근이요구됨. 또한여성비정규직보호에대한부분은사회적인합의나시장에서의판단이필요한상황이고, 현재 53% 인여성고용률을 65% 로높이겠다는공약은의지는좋 참고 45

47 으나현재의노동시장상황을감안한합리적인정책인지에대해서는의문이제 기됨. (4) 효율성 전반적으로비용은많이소요되지만실질적인성과를가져오기에는미흡한구조 로되어있는것으로판단됨. 주거및의료서비스는장기적관점에서정착되면효율성이개선될것으로예상 되지만단기적관점에서효율성은낮을것으로예상됨. 장애인에대한퍼주기식지원은장애인의자립을어렵게하며이보다는장애인 들의교육이나취업활동을지원하여장애인이시장에서스스로자립 자활할 수있도록지원하는것이비용은줄이면서실질적인장애인복지를구축할수 있는방법일것으로판단됨. 장기적으로여성의경제활동을촉진시킬수있는제도개선보다는지원위주의 선심성정책이많아비용대비효율성은평균이하일것으로평가됨. 여성고용율을높이기위한방안으로주로사회서비스일자리확대가제시되고 있는데이러한일자리는저임금과고용안정성이낮아효율성이낮음. 6. 교육 새누리당 (1) 구체성 전반적으로시행방향이나정책의내용에대해서는구체적으로밝히고있으나세 부공약별로필요한재원은얼마정도되는지에대한구체적언급이없으며, 언제 까지시행하겠다는구체적계획이제시되어있지않음. 46 한경연총선공약평가

48 (2) 실현가능성 특별히새로운공약이라기보다는기존의정책을재정리한측면이많아실행의어려움은크지않으나재정상황과연계한공약의경우재정상황에따라실현가능성이모호한측면이있음. 현재정부가교육에대해독점권을갖고있기때문에교육공약의대부분은행정적, 법적으로는가능할것임. 그러나재원조달이가능할지의문이며또한재원조달과정에서정치적, 사회적갈등이야기될것으로보임. (3) 합리성 정부가개입하여교육부문에서무엇을할것인지에대해결정하고이를확대해나간다는것은합리성을낮추는요인으로작용하며대부분의공약이경제논리에맞지않고반시장적인것이많음. 교육에서어떤부분이필요한지는교육의수요자인학생과학부모가더잘아는부분이며정부가각종공약을통해교육부문을통제하고정책을결정하는것은오히려필요한교육의생성을방해하는것임. 교육수요자들이원하는교육을단위학교에서자율적으로결정할수있도록제도적정립을공약하는정책이더합리적인것으로평가 제도권밖청소년에대한지원강화에서비인가대안학교의교육내실화를위한경비지원이필요한것이아니라비인가대안학교의법제화를위한법개정이필요함. (4) 효율성 기존의정책을답습하고교육부문에대한정부의역할을확대하는공약으로새 로운재원대비큰효과를가져올지는의문시되고비용은많이들어가지만그결 참고 47

49 과는교육의질적저하와교육여건의악화가될가능성이큼. 체험활동강화, 전국초 중 고교생토요문화학교지원, 산림교육을통한정서함양등은자율적으로수행되는것이바람직하며이러한것들에대해서정부가지원하게되면자율성이적어그효과가적을것임. EBS 프로그램내실화로사교육부담완화는투입비용에비하면그효과가작을것이고, 공식학교교육을강화한다면서 EBS와같은비공식교육을강화하는것은상호모순적임. 민주통합당 (1) 구체성 공약의내용과추진방법이구체적이지못하며각공약에필요한소요재원의추 계라든가어느부문에서의재원조달을사용하겠다는것인지에대해적절한언급 이없음 (2) 실현가능성 재원조달에대한구체적제시가없으며소요재원에대한추계도없고공약에대 한구체적설명이부족하여실현가능성은평균이하로평가할수있음. 민주통합당이발표한재원조달계획은 3+1 정책과일자리및주거복지, 취약계 층지원등을중심으로책정하였기때문에어느부문에서교육공약과관련한재 원을사용하게될지재원이명확하지않으며, 자사고등고교서열화폐지, 고교 정상화등의공약은단기적으로실현이쉽지않고사회적 정치적갈등을초래 하여실현가능성이높지않을것. 교육에서정치적중립성과일관성, 지속성을위해서필요한것은학생및학부 모의학교선택권과학교의자율성이며국가개입은오히려교육이정치적으로 48 한경연총선공약평가

50 되고, 일관성과지속성이상실될가능성이있고이것이많은논란을불러일으킬 수있음. (3) 합리성 공약이정부중심의교육정책으로구성되어있고교육수요자중심의자율적교육정책과는상당한차이를보인다는측면에서다양성과양질의교육서비스에대한수요가증가하는현재의우리나라발전단계에부합하는지에대해서논란이있을수있음. 대부분의공약이경제논리에맞지않고반시장적인것이많음. 예를들어무조건적인반값등록금은사적투자성격이강한대학교육에있어서과잉교육과부실교육을초래할수있는정책이며국공립대학의비중을 50% 로증가시킨다는것도큰재원이소요될정책임. (4) 효율성 현재의경제사회변화를고려해볼때정부중심의교육정책을통해교육의질과경쟁력을향상시키기에는한계가있는것으로평가할수있으며따라서비용은많이들어가지만그결과는교육의질적저하와교육여건의악화로나타날것임. 글로벌화, 지식경제등으로빠르게변화하는경제사회환경속에서국공립대학비중을 50% 까지확대등막대한재정투입을통한정부중심의정책이실효성을거둘것이라는전망은상당히부정적임. 이보다는시장친화적인정책으로학생및학부모와단위학교에서자율적으로필요한교육서비스를제공하고수혜받을수있는교육시스템을정립해나가는것이교육의질과경쟁력향상을위해보다효율적일것으로평가 참고 49

51 7. 과학기술 새누리당 (1) 구체성 대부분의정책이현재이미실행중인정책의확대에해당하기때문에정책의구체성은다른정책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편이라고볼수있음. R&BD사업, NDMS, 이공계출신자의공무원특채, 그리고엔젤투자및벤처 M&A거래소등제시된거의모든사업은현재구체화되어실행되고있는상태이므로구체성이높음. 과학기술은위상강화와관련된정책의구체성은다소부족함. 이공계출신공직진출문호확대정책의경우이미실행되고있으나여전히효과가충분하지않다는지적이있는데이를어떻게정착시킬것인지에대한방안은제시하지않고있으며출연 ( 연 ) 연구원의처우를개선한다는내용도구체적이지않음. (2) 실현가능성 현재실행중인정책들을제시하고있다는측면에서보면실현가능성이높다고볼수있으나, 동시에현재이들가운데일부정책이효과적으로작동하지않고있는문제를어떻게극복할것인지에대한처방은부족함. 이공계전공자의공직진출문호확대는계속이야기되고있으나, 고시출신의주요직군독점현상은여전히계속되고있기때문에향후이를실현하기위한보다실천가능한방안이제시되어야함. 출연 ( 연 ) 의임금상승및비정규직의정규직화를위해서필요한재원의규모는상당한수준인바이의조달방안이제시되어야할것임. 50 한경연총선공약평가

52 (3) 합리성 제시된정책가운데에는정부의역할이단지제한적인효과만을거둘것으로예상되는것들도있으며합리적해결방안인지에대한의문이생기는정책들이적지않음. 소프트웨어생태계를조성하는방안으로정부의어플리케이션개발, 플랫폼사업지원등을들고있으나, 정부구매정도를가지고국내소프트웨어산업에서정상적인생태계가마련될수있다고보는것은합리적인방안이라볼수없음. 과학기술인의위상강화관련공약의경우, 현재제시된수십명수준의공무원채용, 출연 ( 연 ) 연구원의임금상승정도로는현재의이공계기피현상을되돌릴수없으며, 의약학계열의인력양성체계변화, 벤처창업정책의강화등다양한층위의활동이장기간필요함. (4) 효율성 제안된정책의대부분은현재실행중인정책의연장선상에있으며, 이로인해 가장효율적인방안은무엇인가 에대한깊은검토가다소부족한측면이있음. R&BD 센터, R&BD 펀드는분명히바람직한방향이지만현재국내기술이전의 규모로볼때그역할이미미한수준에그치게될가능성이큼. 오히려현재모든대학과연구소에위치한 TLO의통합 기능강화가보다비용 효율적일수있음 중소기업에대한전략적특허관리역시현재대기업과중소기업간의역관계를 생각할때효율성이의심되는방안으로서오히려특허법원의심판기간을단축 시켜주는방안을모색하는것이보다효율적일것임. 참고 51

53 민주통합당 (1) 구체성 공약의구체성이개별공약사안마다상당한편차를가지고있어, 일부는매우구체적이나일부는개념적인수준에그치고있음. 예컨대원자력발전에대한의존도를어떤방식으로감축해나갈것인지는비교적소상히제시하고있으나, 이공계출신자의처우개선은 장학금지원확대 라는식으로일반론을서술하는정도에그치고있어공약간편차가심함. (2) 실현가능성 제시된과학기술관련공약은대부분실현가능할것으로보이나, 원전관련정책 의실현가능성은상당히낮을것으로판단됨. 과학기술정책의경우, 현재대기업 수도권중심의 R&D예산배분을중소기업 지방에게도늘려나가겠다는것을골자로하고있어예산의추가라기보다는 예산배분의조정에해당되며, 정책의지에따라실현가능할수있을것임. 그러나전력사용량감축및신재생에너지활용을통한탈핵정책은현재신재생 에너지의활용추세로볼때그실현가능성이다소의심스러움. 추가원전건설의유보는실현가능할것이나수명연장으로가동되고있는원전 을즉각사용중단할경우기저전력의부족위험이우려됨. (3) 합리성 제시된공약은출연 ( 연 ), 중소기업, 그리고지방의 R&D 의현재문제점들을비교 적잘이해한기반위에입안된것이나세부내용중합리성이부족한것으로판 단되는부분도다수있으며기초연구의비중확대, 이공계처우개선등은현정부 52 한경연총선공약평가

54 가이미추진하고있는정책들임. 원전관련정책의재검토의문제는한국적상황에서합리성이낮은것으로사료되며, 박사급인력의일자리확충도시장에맡겨야할것으로판단됨. 아울러기초연구에대한투자의증대와산업의수요를지향하는과학기술정책은서로모순되는측면이있음. (4) 효율성 문제해결을우선적으로고려하다보니정책의효율성에대한치밀한고민이부 족한것으로판단됨. 과학기술부의부활, 출연 ( 연 ) 의독립성유지등은효율성이높을것으로기대되 나중앙정부의지방과학기술투자의확대는효율성이부족할것이며, 오히려지 방정부의과학기술투자의확대를촉진시켜야할것임. 지역혁신센터 (RDA) 의설립은현재존재하는테크노파크, 혁신도시, 지역중기청 ( 및관련기관 ), 특구청등의기관과필연적으로상호중복될수밖에없는정책임. 신재생에너지비율을 2030 년 20% 까지상승시키고자하면, 정부의보조금지원 규모 ( 또는기업 가정이부담해야하는비용 ) 가천문학적인수준에도달할것으로우 려되어비용대비효율성은낮을것으로판단됨. 참고 53

55 < 참고 2> 평가결과표 분류 대기업 재정ㆍ복지 중소기업 노동 장애인ㆍ여성 과학기술 교육 정책부문 대기업정책 조세, 재정, 복지 골목상권보호 연대보증 비정규직근절 청년일자리 청년중장년어르신 장애인지원 여성복지 과학과문화산업투자 교육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평가자 구체성실현 실현합리성효율성정책부문구체성가능성가능성 합리성효율성 A B C 대기업 D 정책 E 평균 A B C 조세 D 복지 E F 평균 A B 중소기업 C 살리기 D E 평균 A B C D E 평균 A B C 평균 A B 일자리 C 해결 평균 A B 어르신 C 복지 평균 A B C 장애인지원 D 평균 A B C 여성복지 D 평균 A B 과학기술 평균 A B 교육 C 평균 한경연총선공약평가

56 < 참고 3> 공약평가단 권남훈교수 ( 건국대 ) 신현한교수 ( 연세대 ) 정선양교수 ( 건국대 ) 김경묵교수 ( 덕성여대 ) 안재욱교수 ( 경희대 ) 조경엽박사 ( 한국경제연구원 ) 김도현교수 ( 국민대 ) 유진성박사 ( 한국경제연구원 ) 최광교수 ( 외대 ) 김상겸교수 ( 단국대 ) 이동규고문 ( 김앤장법률사무소 ) 현진권교수 ( 아주대 ) 김지연박사 (IBK경제연구소) 이병기박사 ( 한국경제연구원 ) 홍인기교수 ( 대구대 ) 김필헌박사 ( 지방세연구원 ) 이영교수 ( 한양대 ) 황인학박사 ( 한국경제연구원 ) 김현종박사 ( 한국경제연구원 ) 이영환교수 ( 계명대 ) 최형재교수 ( 고려대학교 ) 남재량박사 ( 한국노동연구원 ) 이인재교수 ( 인천대 ) 유진아박사 ( 보험연구원 ) 민무숙박사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종욱교수 ( 서울여대 ) 변양규박사 ( 한국경제연구원 ) 이태규박사 ( 한국경제연구원 ) 참고 55

57 < 참고 4> 새누리당 - 민주통합당의주요선거공약분류 비교 분류새누리당민주통합당 노동 비정규직근절 청년일자리 *3 대기본방향 * 비정규직패러다임대전환 : 공정임금 / 고용불안요인보상 - 정규직에지급되는현금, 현물에대해서동일하게지급 - 국가, 지자체, 공기업, 국책은행등공공부문의경우 2015 년까지상시 / 지속적업무에대하여비정규직고용을전면폐지 - 대기업은상시 / 지속적으로업무에종사하는기간제, 단시간근로자에대해금년부터무기계약직으로전환을유도 사내하도급근로자의법적조치강화 - 규정신설로정규직과차별없는근로여건을만들어가급적사내하도급증가를줄여나감 - 정규직과임금등차별하지못하도록차별시정제도도입 - 사내도급업체교체기존업체근로자의고용과근로조건을승계하도록하고사내하도급의노조활동등을이유로계약해지금지토록하는등고용보장 비정규직감축은공공부문이선도하고기업자율적유도 - 대기업에는 2013 년부터, 중소기업에는 2015 년부터시행 공공부문, 청년채용확대추진 - 공공서비스분야를중심으로공무원채용을늘이되청년채용비중을늘여가야함 선순환창업생태계를조성하여창업을활성화함으로써양질의일자리를창출 - 창업자금시장 ( 엔젤투자시장 ) 활성화 ( 정보네트워크 엔젤네트워크 형성지원, 벤처기업 M&A 거래소구축으로투자활성화촉진 ) - 엔젤투자에대한세제지원강화, 자금회수체계형성지원, 대기업엔젤투자장려등으로시장자율의엔젤투자활성화적극유도 - 공공부문의자금을직접투입하여엔젤투자매칭펀드방식으로엔젤투자자금 5,000 억원조성 - 창업사업자에대한연대보증제도폐지 스펙초월, 이력서내지않는청년취업시스템을구축 일자리해결 고용률을 63.8% 에서 17 년까지 70% 로제고 - 실근로시간단축하여신규일자리창출, 대기업청년고용의무할당제도입, 사회서비스일자리확충, 조세지원제도의고용연계운용 정규직을확대하고차별시정을통해고용의질개선 - 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지원금지급, 파견근로자및사내하청근로자정규직전환세액공제도입, 고용친화적공공부문개혁전면화, 사내하도급등간접고용사각지대줄이기 56 한경연총선공약평가

58 중소기업 청년 중장년 어르신 골목상권보호 - 스펙초월청년취업센터설립 ( 열정과잠재력만으로훈련대상자선발, 각분야전문가멘토를구성하여맞춤형교육실시 ) - 청년인재은행설립 - one-stop 일자리정보망구축 ( 일자리정보망의연계확대 ) 청년 : 청년창업활성화, 중소기업취업청년지원, 등록금인하, 사병월금 15 년까지 2 배인상, 복무기간중학점취득이수및자격취득여건확대 장년층 / 어르신 : 정년 60 세의무화추진, 임금피크제활성화및선택적재취업프로그램제공, 노인근로장려세제도입, 치매노인에대한장기요양보험확대와돌봄서비스확충 대형유통업의중소도시진입규제 - 대형유통업체, 중소도시진입한시적 (5 년간 ) 금지 어르신복지 중소기업살리기 기초노령연금급여 2 배인상, 대상자 80% 로확대 - 12 년 A 값의 5% 에서매년 1% 씩인상하여 17 년 10% 달성 - 기초노령연급급여대상을 70% 에서 14 년 80%, 17 년 90% 확대 노인정년을 60 세로연장하고지속가능한노인일자리확대 - 퇴직고령자의전직, 재취업을지원하는실버고용안정서비스인프라구축및공공고용지원서비스의전담인력확보 노인틀니건강보험급여확대 - 틀니 50% 지원대상자및범위확대 : 75 세이상 전부틀니, 부분틀니까지지원 : 65~74 세 급여대상과부분틀니까지점진적확대 건강 100 세를위한 방문건강관리패키지 시행 : 건강관리간호사 4 배확충, 방문건강관리서비스대상을취약계층뿐아니라전체노인, 장애인까지확대 : 농어촌의경우노인종합건강관리센터를지정, 건강교실, 건강상담전화개설 / 운영 정신건강지킴이 체제를갖추어노인자살을줄이고노인정신질환사전예방 - 농어촌 정신보건센터 인력과기능확충, 서비스제공 - 정신보건센터요원은개별사례에맞는서비스연계 낙상등사고요인을제거하여노인안전사고획기적경감 - 주택안전사고위험요인제거하는환경개선사업시행 - 노인안전생활모니터링체계구축 어버이날을공휴일로지정 상생발전과동반성장기틀마련, :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 로승격 - 중소기업정책의통합 / 조정기능강화 참고 57

59 연대보증개선 - 단, 주민전체의사를반영한진입허용은가능 은행권및신 / 기보의연대보증제도개혁 - 개인사업자에대해서는연대보증을폐지 - 법인에대해서는실제경영자 1 인만연대보증을세운다.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따라회생추진기업 ( 법정관리기업 ) 의채무가감면될경우, 신용보증기관등정책금융기관에대한연대보증채무도함께감면을추진한다.( 신 / 기보법등개정사항 ) 기업인의재창업활성화지원 - 재창업지원위원회 신설 중소기업인신용회복지원강화 - 소득이없는경우최대 2 년간변제금상환을유예, 재창업 / 취업가능하도록지원 - 성실히채무를상환할경우신용불량정보를조기에해제 - 대위변제한후 5 년이경과한상각채권의경우자산관리공사에적극매각토록함 중소기업살리기 - 새로운정책수요에대한대응력제고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강화 - 대기업의진입제한위반시처벌규정보완, 대기업의사업이양은권고가아닌이양을강제하고, 위반시과태료처분 불공정하도급거래 ( 납품단가부당감액, 기술탈취등 ) 에대한규제강화 - 납품단가부당인하행위에대해징벌적손해배상제도 (3 배 ) 도입 - 중소기업협동조합에 하도급대금 ( 납품단가 ) 조정협의권 부여 - 위탁기업 ( 대기업 ) 별수탁기업협의회구성을위무화 중소기업핵심역량강화와창업활성화 :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이행력강화및판로확대지원 -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목표비율 17 년까지 80% 수준으로확대 - 공공기관의중소기업제품구매이행력강화 - 민간부문에대한중소기업판로지원확대 중소기업우수인력및 R&D 지원확대 - 미래기업수요에따른산학연계맞춤형인력양성 - 중소기업인력수급미스매치해소를위한제도개선 - 중소기업 R&D 에대한선택과집중을통한 R&D 투자의효과성제고 벤처 / 창업활성화와 1 인창조기업지원 - 모태펀드출자재원을 17 년까지 2 조원으로확대하여고급일자리창출효과 - 엔젤투자의활성화를통한기업성장기반확대 - 기술창업및창업초기기업등에단계별자금조달지원체계구축 - 창업기업의법인설립 / 유지등간소화과제지속발굴 - 우수아이디어, 기술등을보유한 1 인창조기업지원확대를통한 1 인창조기업의창업과성장촉진 IT/SW 생태계구축을통해제 2 의 IT 전성기 - IT/SW 인재육성강화와 IT 멘토링 58 한경연총선공약평가

60 사업확대 - SW R&D 투자대폭확대를통한 IT산업구조불균형개선 - 상용 SW 유지보수율개선 - SW 분리발주도입을위한여건마련 - SW 업계의불공정거래관행개선및관리감독강화 소상공인 / 영세업자자생력제고 : 대형마트 /SSM 규제와전통시장활성화를통해골목상권보호 - 대형마트 /SSM 의영업시간제한및의무휴업일확대 - 온누리상품권사용의편의성추진 - 전통시장시설현대화지속확충을통한쇼핑환경개선 - 문화관광형전통시장육성및특성별맞춤형지원 - 자생력제고를위한경영혁신지원 - 전통시장과골목상권의연계지원을통한지역상권활성화 소기업 / 소상공인제품우선구매제도도입 소기업 / 소상공인공제 ( 노란우산공제 ) 지원확대 경제력집중강화 - 출자총액제한제도재도입 : 상위 10위의대기업집단내모든계열사에대하여적용, 출자총액은순자산의 30% 를한도, 3년의유예기간부여 - 순환출자금지 - 지주회사행위규제강화 : 부채비율 200% 100%, 자회사와손자회사지분보유한도를상장기업의경우 20% 30%, 비상장기업의경우 40% 50%,3 년의유예기간부여 - 금산분리강화 : 은행지부취득한도축소, 계열사분리청구제도 등제도적개선방안강구 불공정행위엄단 - 담합 납품단가부당인하 일감몰아주기등에대한규제강화 - 기업범죄의유전무죄풍토쇄신 사회적책임강화 -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강화 : 위반시경영진또는지배주주에대해형사처벌을부과할수있도록처벌규정보완, 대기업의 대기업 대기업정책방향 일감몰아주기근절 - 정기적내부거래실태조사, 친족회사와의내부거래정기직권조사 - 부당내부거래의실효적인법집행강화 ( 공정거래법제 23 조 ; 불공정거래행위의금지개정 ) - 경쟁입찰확대를위한공시대상확대, 계열사간수의계약비중이높은기업에대한직권조사실시 ( 공정거래법제 11 조의 2; 대규모거래의이사회의결및공시개정 ) 중소기업영역보호 - 대기업의무분별한중소기업사업영역진출방지 ( 공정거래법제 7 조 ; 기업결합제 4 항제 2 호개정 ) - 현행 5% 이상의시장점유율을 1% 이상으로하향조정하여대기업의중소기업업종진출을보다엄격하게억제 불공정거래관행근절 - 부당단가인하, 담합행위등고질적인불공정거래관행근절 - 하도급부당단가인하에대한징벌적 (3 배 ) 손해배상제도도입 ( 하도급법 35 조 ; 손해배상책임 ) 개정 재벌개혁 참고 59

61 - 중대한담합행위에대한집단소송제도도입 - 엄정한법집행과사회적견제장치강화 사업이양은이양을강제하고위반시과태료처분 - 공공부문부터솔선하여중소기업보호강화 : 재벌계열사의공공계약입찰참여제한, 공공발주사업에서의소위 통행세 근절, 공공발주사업의하도급참여중소기업보호강화 - 사회적책임공시제도 : 기업의사회적책임관련정보를공시하도록함, 조세감면등에대한공시범위확대 - 대주주전횡방지및소수주주의보호방안마련 : 다중대표소송제도입추진, 증권관련집단소송의규제완화, 기업공시의확대및주주총회활성화방안등제도개선추진 대통령직속으로 성평등정책조정위원회 ( 가칭 ) 설치 - 현행 여성발전기본법 성평등기본법 으로발전 - 장차관급고위공무원, 공기업임원의여성비중확대 양질의여성일자리를창출하여여성고용률현재 53% 에서 65% 로제고 - 사회복지서비스분야세어양질의일자리 35 만개창출 - 연간근로시간 2,193 2,000시간이하로감축하여일자리창출 - 적극적고용개선조치제도 를개선 30여만명의가사노동자를근로자에포함시켜근로조건개선 - 여성비정규직정규직으로전환시지원금지급 - 파견및사내하철여성근로자정규직전환할경우세액공제도입 - 정규직대비 50% 이하인여성비정규직임금인상 - 저임금여성근로자에대한사회보험지원확대 - 근로기준법 상근로자정의에서 가사사용인제외 조항삭제하고 ILO 가사노동자보호협약 을비준 직장내성희롱방지 - 직장내성희롱 의개념을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 에명시하여성희롱피해자보호대상확대 여성 장애인 워킹맘지원 임신 / 출산과관련된필수의료검사에대해일부를국가가부담 13 년부터소득수준과상관없이만 0~5 세전아동에게양육수당지원 장애가능성이있는영유아에대한조기진단비를지원해장애최소화, 필수예방접종항목을확대, 아동, 청소년의자살예방및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 맞춤형 ( 나이에맞는세심한 ) 여성일자리정책추진 보육시설확충, 돌봄서비스확대 여성정책 60 한경연총선공약평가

62 여성정책 - 사업주의성희롱예방교육실태조사, 예방조치의무강화, 조치의무위반사업주와가해자에대한처벌강화 무상보육실현, 국공립보육시설확충등을통해부모들의양육부담을덜어드리고저출산문제를극복 - 어린이집, 유치원이용아동에게표준보육비용전액지원, 시설미이용아동양육지원수당도만 2 세이하, 차상위까지만지원되던것단계적으로만 5 세이하의아동모두에게지원 - 국공립보육시설영 / 유아인원대비 20% 40% 까지확대 영유아등의 방문돌봄서비스 확대 - 방문돌봄서비스 대상을현행 0~5 세자녀가있는평균소득 100% 이하가구에서전체가구로확대, 소득별로돌보미서비스비용차등지원 산전후휴가와육아휴직지원을확대 - 산전후휴가기간 90 일에서 14 주로확대, 산전후휴가급여지원금상한액 ( 현월 135 만원 ) 인상 - 육아휴직금여현행 40% 50% 상향상한액 ( 현월 100 만원 ) 인상 - 아버지육아휴직할당제도입 (2 개월 ), 해당기간에통상임금의 50% 지급 - 10 세미만자녀입원시임시휴가도입 성폭력범죄에대한친고죄전면폐지 - 국선변호사가원스톱서비스로도움줄수있도록피해자보호제도강화 여성폭력에대한처벌강화및피해자지원체계개선 - 폭력피해지원기관간에협력시스템구축, 유기적협조 - 장애인, 아동등성폭력피해자유형에따른맞춤형보호시설확충, 지원시스템체계화 - 가정폭력피해자보호및초기대응강화, 가해자처벌강화 - 성매매피해자의사회회복프로그램시행및성매매알선업자에대해서는형사처벌및업소에대한행정처분강화 미혼모, 결혼이주여성등여성소외계층에대한지원강화 - 미혼모지원확대 : 보육, 아동학습, 생활가사에이르기까지통합지원프로그램시행, 청소년미혼모의경우다양한방식의교육을받을수있도록 참고 61

63 재정 복지 장애인지원 재원확보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운영내실화를위한제도개선 - 장애인의실질적참여강화, 회의개회요건개선 장애인소득보장을위한장애인연금현실화 ( 최고 15 만원 20 만원 ) - 부가급여금액을 2 회에걸쳐총 5 만원인상 발달장애인법 제정지원 장애인의료보장강화 - 일을통해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벗어날경우의료비를 2 년간지원하는 이행급여 제실시 장애인정책을가족정책으로지원 - 중증장애인부모의 ( 장애 ) 아동돌보는부담이완화될수있도록복지서비스지원, 확대 여성장애인에대한복지정책강화 - 장애여성성폭력상담확대및여성폭력방지네트워크연계 교통수단확충 장애인의민간보험가입차별금지를위한제도개선 ( 상법 732 조삭제 ) 재원조달의원칙에맞춰 5 년간 ( 13~ 17 년 ) 총 89.0 조원 ( 지방교부금포함 ) 을마련할계획임 1. 나라빚을내지않음 2. 지방재정부담을충분히감안 3. 재원조달은국제기구권고등을따라 세출절감 : 세입확대 =6:4 에맞춰마련 장애인복지 세금바로세우기 지원하여학습권보장, 직업교육지원및취업알선 - 결혼이주여성지원강화 : 다문화가족지원사업통합, 취업교육및훈련지원, 한국어와한국문화에대한교육지원및통번역서비스확대, 이주여성후견인제 도입 - 일제강점기피해여성지원강화 : 일제강제동원피해자 ( 근로정신대 ) 지원재단 의조기설립을통한지원방안강구, 근로정신대할머니들과일본전범기업들간의협상지원 대통령직속 장애인위원회 설치 장애인연금의현실화 ( 현월15만 4천원 17년까지 39만 8천원 ) 장애인건강권보장 - 권역별공공장애인재활병원을추가확충하고장애인진료장비를확충하여진료접근권을강화, 건강검진을제도화 장애인이동권보장 - 저상버스 50% 로확대, 장애인콜택시 100% 로확대 장애인의지역사회정착지원 - 자립생활정착금지원, 장애특성에맞는주거공급과주거비지원 여성 / 소수장애인을위한지원체계마련 - 권리옹호기구설치및장 / 단기종합지원계획수립 장애인의수요에맞는개별화된서비스지원체계마련 - 장애특성과장애제도에따른장애인개인의욕구와권리에기초한소비자중심형서비스전달체계를구축하여장애인권리강화및 장애인서비스지원센터 구축 부자감세철회를통해조세공평성제고 1% 부자증세를통해보편적복지재원확보 경제력집중에대한과세강화와영세사업자의세부담경감을통해경제민주화실현 - 불합리한조세감면을정비하여과서공평성을제고하고실효세율을적정화 : 조세감면비율단계적으로축소, 17 년 12.5% 까지축소 : 모든비과세감면에대해원칙적으로 62 한경연총선공약평가

64 세금바로세우기 최저한세적용 : 비과세감면제도를고용창출과연계운용함으로써일자리확대지원 - 소득세기능을정상화하여사회양극화완화 : 1% 슈퍼부자증세 소득세최고세율적용구간을 3 억원초과에서 1 억 5 천만원초과로조정 1 억 5 천만원초과소득에대해근로소득공제배제 - 대법인에대한 MB 감세철회 : 법인세과표 500 억원초과시 25% 의세율적용 - 금융소득종합과세기준금액을하향조정 : 이자소득및배당소득종합과세기준금액을현행 4 천만원 에서 3 천만원 으로하향조성 - 장내파생금융상품거래에대한증권거래세부과 : 장내파생상품거래에대해 0.01% 의세율적용 증권거래세과세 - 대주주주식양도차익에대한과세강화 : 상장주식양도소득에대해과세되는대주주범위를확대하여고액재산가에대한과세강화 : 현행증권거래세와주식양도소득과세를단일화하는문제는증권시장과세수에미치는영향등을종합적으로감안하여검토 - 영세사업자의세부담경감과납세편의증진 : 부가가치세간이과세기준을현핸 연간매출액 4,800 만원 ( 월 400) 미만 에서 연간매출액 8,400 만원 ( 월 700) 미만 으로상향 : 실수요자와의거래에대한부가가치세과세방식을 마진과세 ( 차액과세 ) 로전환 : 좋은카드 사용액에대한소득세소득공제우대 : 의제매입세액공제의상시화 - 경제력집중에대한법인세강화 : 자회사출자로부터얻는수입배당금에대하여는익금불산입특례의적용배제 : 자회사출자를위해차입한자금에 참고 63

65 상당하는이자비용에대해손금산입을배제 - 음성탈루소득에대한과세강화 : 음성탈루소득에대한과제강화를통해세부담의형평성을제고하고, 세입도확보 : 금융정보분석원 (FIU) 의고액현금자료에대한국세청의접근성확대방안마련 - 조세부담률의적정화를통해조세정의를실현하고복지재원을확보 : 조세부담률 17 년까지 21.5% 이상수준으로정상화 : 부자감세의철회와세입기반의확충그리고세정개혁등세제와세정의정상화 창조형복지국가 빈곤층, 장애인, 실업자, 노인등취약계층에게는집중적인보장을하고, 무상급식 / 무상보육 / 무상의료 / 반값등록금 / 일자리복지 / 주거복지등 보편적복지 3+3 정책에대해지원 보편적복지재원은국채발행이나새로운세금신설없이재정건전성을유지하면서재정개혁, 복지개혁, 조세개혁등 3 대개혁을통해조달 - 취약계층에대한지원정책방향 : 사각지대없는사회적소득보장체계구축, 장애인생활보장강화, 어르신지원확대 - 보편적복지 3+3: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등록금, 일자리복지, 주거복지 과학기술 우리미래 과학기술투자확대 - 글로벌비즈니스를위한 R&BD( 기술사업화 ) 시스템도입 - 국가재난 재해대비방재기술등 R&D 예산 2 배확대 과학기술인위상강화 - 이공계출신공직진출문호확대 - 출연 ( 연 ) 연구원의안정적연구환경조성강화 소프트웨어분야생태계구축 - 정부 공공부문웹기반시스템재정비및모바일웹방식어플리케이션개발, 정부의플랫폼사업자화 기후변화대응및이상기후에대한적응능력강화 년온실가스배출량을 BAU 대비 30% 저감 원전안전과성장동력확충 원전확대정책전면재검토및에너지소비절감강화 - 제 5 차전력수급기본계확과국가에너지기본계획전면재검토 - 원전추가건설중단, 설계수명종료되어안전성보장되지않은원전의수명연장반대 - 원전안전규제활동강화 - 에너지저소비형산업육성 - 영세중소기업에대한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참여확대추진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대한자금지원및세액공제확대 - 대기업의산업용전기요금현실화 신재생에너지개발및보급사업확대 년까지에너지공급중 64 한경연총선공약평가

66 우리미래 - 안정된취수원확보, 우수관거개량및하수저류시설확충등기상이변, 집중호우등기후변화에대한적응역량을강화 - 에너지절약및신재생, 원자력등청정에너지보급확대 산, 강, 바다등의생태계복원과생태공원조성으로국민생활개선 생활주변의소음공해를대폭저감 친환경녹색기술개발및환경산업육성 - 국내외물관련기업및연구기관, 인력양성기관등을연계하는산업단지인물산업클러스터조성 - 선진막여과기술을적용하는정수장을확대하여세계물시장주도 - 전지전자제품 자동차에서유가금속을회수하는도시광산사업확대 - 중소환경기업에대해서는창업초기부터해외수출까지전과정밀착지원하는체계를구축 원전안전과성장동력확충 신재생에너지비율 20% 까지확대 - 신재생에너지관련기업에대한세제지원강화 - 신재생에너지및에너지효율화기술개발 R&D 지원확대 과학기술부부활 - 과학기술에대한정책적대응역량강화 - 개별정부출연연구기관의독립성보장 기초 R&D 비중확대및산업수요에부응하는연구수행 - 국가 R&D 에서기초연구지원을 40% 로확대 지방 R&D 투자비중확대로지방과학기술진흥 - 지방 R&D 투자비중을 2010 년 29% 에서 40% 목표로확대 - 포괄보조금제도입검토 - 지역혁신센터설치, 기존의연구기관과연계활동강화 중소, 중견기업중심의기술혁신생태계구축 - 국책연구개발사업예산중 중소기업지원예산의무할당제 실시 - 기술벤처육성인프라고도화 - 대학및출연연의기술공급및중소기업기술사업화지원역량강화 이공계우대및취업지원확대 - 장학금지원확대, 일자리확충및창업활성화를위한 대학창업펀드 조성 - 박사금우수연구인력일자리대폭확충 - 공과대학등과연계한융합프로그램개설등자연계열취업률높이기위한교과과정및학과개편지원 교육 교육 고등학교무상 의무교육단계적확대 - 도서벽지및농어촌지역 ( 읍 면지역 ) 에우선적용후, 정부재정여건을고려하여단계적인고교무상교육확대추진 장애인정규교육강화 - 향후 5 년간특수학교 학급확충, 특수교원 7,000 명증원 - 특수학교전공과설치확대 - 고등교육시설내장애인학습권확대및보장 제도교육밖청소년에대한지원강화 - 비인가대안학교의교육내실화를위한 사회취약계층지원및공교육강화 보편적아동수당지급 : 만 5 세이하월 10 만원 13 세미만아동필수예방접종무상지원 방과후 방학중 토요일 공휴일 나홀로자녀 를위한완벽한돌봄서비스체제구축 아르바이트, 현장실습등의청소년노동인권보호강화 청소년일터환경개선과유해게임등으로부터청소년보호강화 학교폭력예방조치강화및가해자엄중처벌을통해학교폭력없는 참고 65

67 교육 필요경비지원확대 111 프로그램 (1 인 1 악기 1 체육 ) 으로체험활동강화 - 전국초등 특수학교에스포츠강사확대배치 - 한국형 엘시스테마 ( 음악을통해아동정서를발달시키기위한학생오케스트라 ) 를모든초 중학교로확대 - 학생주도의동아리 봉사활동활성화및적극지원 전국초 중 고교생토요문화학교지원 - 초 중 고에국악, 연극, 영화, 무용, 만화, 애니메이션, 디자인, 공예, 사진등 8 개분야문화예술강사파견운영 - 주 5 일제전면실시에따라박물관, 미술관등문화예술기관과연계하여, 토요일창의체험형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운영 - 주 5 일수업제연계폐교시설활용, 가족친화문화프로그램확대 학교폭력없애기지속추진 - 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인력대폭확충으로사전문제인지및대처 학교폭력신고센터, Wee 센터, Wee 스쿨, Wee 클래스등학교폭력현장대처기능확대강화 - 학교, 가정, 사회가함께인성교육을강화하여학교폭력발생원천차단 산림교육을통한정서함양 - 생아각단계별로휴양, 보건, 교육등양질의산림서비스제공 - 유아및청소년대상의산림교육인프라구축 방과후학교운영내실화 - 저소득층에대한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확대지원 - 지역사회의우수한인적자원을방과후학교로흡수할수있도록학교기업및사회적기업육성지원 EBS 프로그램내실화로사교육부담완화 - 과목별 수준별학습사이트개설등다양한맞춤연계식 EBS 프로그램운영 학자금대출이자인하 (3.9% 2.9%) 대학생주거걱정덜기 - 대학생보금자리 기숙사확충 사회취약계층지원및공교육강화 평화로운학교만들기 고교서열화폐지및입시준비형고교정상화등고등학교체제혁신 국 공립대학연합체계 구축을통해대학서열화해소 국 공립대학비중을장기적으로 50% 까지확대하여대학교육의공공성강화 교육의정치적중립성과일관성, 지속성을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운영 입시준비형자사고등 MB식고교서열화폐지및정상화, 일반고교상향평준화를위한예산지원확대등고등학교체제혁신 도 농간, 소득계층간교육격차해소를위한교육안전망구축등교육복지확대 대학입학기회균형선발제확대를통한교육의사회통합력제고와양극화해소 고령화 100세시대를준비하는생애능력개발을위한평생학습활성화 66 한경연총선공약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