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C6EDC1FD29BFACB1B8BAB8B0EDBCAD D323528C0CEB5B520C1D6BAB020C1B6C3E6C1A6292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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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 KIEP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Policy Analysis 연구보고서 미국 캐나다의 녹색성장 전략과 시사점 신국제통화체제: 필요성 및 대안 분석 국제금융에서 중국의 위상 변화와 시사점 대외 위험요인 진단과 거시경제효과 분석 국제 단기자본 규제 효과 분석 및 시사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경제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대외경제정책 방향(1, 2권)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평가와 향후 과제: 영 미 모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성 요인분석과 한국의 정책적 대응 India State-Wise Growth Pattern Projection and Policy Implications 한 EU FTA 이후 대EU 통상정책의 방향과 전략 한국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 도입 추진 방향 Choong Jae Cho, Yun-Jeong Choi, and Young Chul Song 개방화 효과 극대화를 위한 경쟁구조에 대한 연구 한국의 중간재 교역 결정요인과 생산성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무역상 기술장벽(TBT)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대응방안 인도에의 성공적인 진출을 위해서는 각 주별로 차별화된 접근이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인도는 각 주별로 경제수준 및 성장속도가 매우 상이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인도 주별 성장패턴 전망과 정책 시사점 동북아 경제협력에서 동아시아 경제통합까지: 동아시아 시대를 향하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우리나라 경제의 국 제적인 발전과 능동적인 대외경제외교 추구를 뒷받침 할 연구조사 수행을 목적으로 1990년 1월 정부출연연 인도 주별 성장패턴 전망과 정책 시사점 구기관으로 발족하여 국제거시금융, 무역투자정책, 대외경제관계 및 새로운 시장지역 여건, 동북아경제 협력 및 통일 관련 국제협력 등에 걸친 다각적인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원은 국제경제실(국제거시팀, 국제금융 팀, 북미 대양주팀, 유럽팀, 일본팀), 협력정책실(다 자통상팀, 지역통상팀, APEC연구컨소시엄사무국, 개 조충제ㆍ최윤정ㆍ송영철 발협력팀, 동아시아협력팀, 통일국제협력팀), 신흥지 역연구센터(중국팀, 중국권역별 성별 연구단, 동남 아팀, 인도 남아시아팀, 러시아 CIS팀, 중남미팀, 아프리카팀, 중동팀, 전략연구팀, 지역연구협력팀)를 두고 있으며, 북경사무소와 워싱턴 소재 한국경제연 구소(KEI)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연구성과는 [연구보고서] [연구자료] [Working 글로벌시대의 보호무역에 대한 경제적 비용분석과 정책 시사점 성장회계모형을 활용하여 인도 각 주별로 미래 경제성장률 및 경제규모를 추정하였다. 이에 APEC 경제통합과 원산지규정: 경제적 효과와 APEC의 협력 과제 따르면 2026년경 인도의 대표적인 고소득 주로 전망되는 마하라슈트라의 GDP 규모는 멕시코나 한국을 훨씬 앞서고, 구자라트, 타밀나두 등 기타 고소득 주들의 GDP 규모도 국제사회의 남남협력 현황과 우리의 추진방안 계경제], [지역경제 포커스] 등의 형태로 발간하고 있으 폴란드, 터키, 태국 등을 추월할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본 연구는 주요 15개 주의 미래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 실태분석과 시사점 며, 원문은 본 연구원 홈페이지( 성장패턴 및 소득수준에 대한 전망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go.kr)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Paper] 등 각종 국 영문 보고서, 계간 대외경제연 구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현안자료 [KIEP 오늘의 세 한 중 일 서비스산업 직접투자 현황과 역내협력 활성화 방안 중국의 보조금 현황과 주요국의 대응사례 연구 조 충 제ㆍ최 윤 정ㆍ송 영 철 북한의 투자유치 정책 변화와 남북경협 방향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실태와 생산성 분석 세계 주요국의 아프리카 진출 전략 및 시사점 브라질 경제의 부상과 한 브라질 산업협력 확대 방안 인도 주별 성장패턴 전망과 정책 시사점 CIS의 경제통합 추진현황과 정책 시사점: 관세동맹을 중심으로 대중국 경제협력 및 무역투자 활성화 방안: 내수시장 진출과 투자 활성화를 중심으로 인도진출 한국기업 경영실태 및 성과분석 중동 노동시장 현황 및 우리의 대응: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경제학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인도ㆍ남아시아팀 부연구위원 (現, 한국 인도네시아 중장기 경제협력 방안 연구: 지역개발과 인적자원을 중심으로 남미공동시장(MERCOSUR) 20년 평가와 시사점 조 충 제(趙忠濟) 저서 및 논문 인도경제의 서비스화 요인 실증분석 (2008)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 서울 서초우체국 사서함 235호 T , 1114 F , 한ㆍ인도 CEPA 이후 대(對)남아시아 통상정책 (공저, 2010) 외 정가 7,000원

2 연구보고서 인도주별성장패턴전망과정책시사점 조충제ㆍ최윤정ㆍ송영철

3 인도주별성장패턴전망과정책시사점 서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약 2년전부터중국전체는물론중국을권역별, 주별로세분화한연구를적극추진하고있습니다. 중국이워낙큰나라이기때문입니다. 인도도중국만큼이나큰나라입니다. 한반도의약 15배나됩니다. 당연히인도연구도인도전체를다루는연구는물론권역별, 주별연구로진행되어야합니다. 이런필요성에따라본원은 2010년에인도를 4대권역으로구분하여, 각권역및주요주 ( 州 ) 별진출환경을비교평가하고, 이를바탕으로인도의권역별특성과활용전략을제시한보고서를발간하였습니다. 2011년에는인도주요주를대상으로 2026년까지주별장기성장률을추정하고, 그들의성장패턴을전망한이번보고서를발간합니다. 인도나중국같은큰나라, 특히성장속도가매우빠른나라에서성장격차는불가피합니다. 이번보고서는먼저인도주별성장격차현상을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주별성장격차요인과주별성장패턴의관련성을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는성장회계 (growth accounting) 모형을사용하여인도주별장기성장률을추정하였습니다. 본보고서에따르면인도의주별성장격차는앞으로상당기간더욱확대됩니다. 지난 1991년개혁ㆍ개방정책추진이후계속된주별성장격차확대추세가유지된다는것입니다. 자본이나노동의투입보다총요소생산성이인도각주의경제성장률에미치는영향이더크다고합니다. 본보고서는또한 2026년경이면인도서부지역대표주인마하라슈트라의 GDP 규모가 2.8조달러를돌파하면서멕시코는물론우리나라를압도한다고합니다. 마하라슈트라의 1인당 GDP 역시 2026년경 2만달러를넘어서멕시

4 코와비슷한수준이된다고합니다. 2010~26년까지마하라슈트라는연평균 9.7% 성장하는것으로추정되었기때문입니다. 같은기간구자라트와타밀나두도태국의 GDP 규모를추월합니다. 이주들과함께케랄라, 하리아나의 1 인당 GDP도모두 1만 5,000달러를돌파합니다. 이번보고서는인도진출이숙명인우리에게인도의주별장기성장률과고성장, 고소득주를예견할수있는기초자료를제공하고있습니다. 본연구는본원의조충제부연구위원책임하에최윤정전문연구원, 송영철연구원이참여하였습니다. 또한제경희지식경제부아주협력과장, 정무섭삼성경제연구소수석연구원, 본원의이장규신흥지역연구센터소장, 강유덕부연구위원께서본연구의심의및자문위원으로참여하여건설적인의견을많이주셨습니다. 본원의김수월주임연구조원은처음부터끝까지편집과각종회의를도와주셨습니다. 이밖에본연구에직간접적으로참여하신모든분께감사의말씀을전하며, 이번연구가정책개발자들과기업인들은물론인도연구자들에게도좋은연구자료로활용되기를기대합니다 년 12 월 원장 채욱

5 인도주별성장패턴전망과정책시사점 국문요약 최근한ㆍ인도양국간경제협력이탄력을받고, 한ㆍ인도 CEPA 발효로양국간협력의제도적장치가거의완비되어가고있다. 이제는우리기업들의대인도진출을보다촉진시키고, 양국간경제협력의시너지를더욱높이기위한노력이필요한때이다. 하지만인도는주별투자환경이매우다르고, 주별성창격차가크기때문에주별성장전망에대한이해를바탕으로한전략적접근이우선적으로고려되어야한다. 이러한측면에서본연구는인도의주별장기성장률을추정하고, 성장패턴을전망하며, 이를바탕으로정책시사점을도출하였다. 본연구에서는인도의주별성장패턴및장기경제성장률추정을위해성장회계모형 (Growth Accounting Model) 을사용하였다. 과거주별성장패턴을생산요소및총요소생산성기여도로분해해서비교해본결과, 총요소생산성기여도가크게증가한주는같은기간 GDP 성장률역시크게증가한반면, 총요소생산성기여도가감소한주는 GDP 성장률이인도전체평균에미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 즉인도의주별성장률은자본및노동투입의증가보다그밖의요인에의해촉발되고있었다. 또한장기성장률을추정하여고성장ㆍ고소득, 고성장ㆍ저소득, 저성장ㆍ고소득, 저성장ㆍ저소득주로구분하였다. 대표적인고성장ㆍ고소득주는구자라트, 마하라슈트라등이고고성장ㆍ저소득주는오리사이며, 저성장ㆍ저소득주는비하르, 마드아프라데시등으로나타났다. 주별생산요소및총요소생산성을변화시켰을때의변화를살펴본결과, 먼저투자율을변경시켰을경우, 주별 GDP 성장률과 1인당 GDP 수준격차

6 는더확대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성장이낙후된주일수록총요소생산성의증가속도가빠르게증가한다는신고전파성장이론을적용할경우, 개별주들의성장률및소득수준은크게변화하였다. 당초고성장ㆍ고소득주로분류되었던마하라슈트라, 타밀나두, 케랄라, 구자라트주가저성장ㆍ고소득주로분류된반면, 저성장ㆍ저소득주였던카르나타카, 마디아프라데시, 안드라프라데시, 우타르프라데시, 비하르, 라자스탄, 아삼등은고성장ㆍ저소득주로이동하였다. 카르나타카와안드라프라데시는저성장ㆍ저소득주에서고성장ㆍ고소득주로편입되는결과가나타났다. 한편최근의총요소생산성증가율이미래에도지속될것이라는가정하에인도 15개주의 2026년명목 GDP 규모를다른국가들과비교해보면, 마하라슈트라, 구자라트, 타밀나두등의명목 GDP 규모는폴란드, 터키, 태국등의 GDP 규모를추월한다. 특히마하라슈트라의경우멕시코는물론한국의 GDP 수준을넘어서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 2026년 15개주의 1인당명목 GDP를추정해본결과, 마하라슈트라와구자라트는멕시코와수준이비슷해지고타밀나두, 케랄라, 하리아나는남아프리카공화국등과비슷해지는것으로나타났다. 인도주별장기성장패턴분석을통해다음과같은정책시사점을도출하였다. 먼저고성장ㆍ고소득주들을대상으로한보다전향적이고적극적인진출전략이시급히마련되어야한다. 특히인도에서가장큰경제적위상을갖게될마하라슈트라와구자라트에대한집중적인경제협력및진출전략수립이우선되어야한다. 수출을위한생산거점보다내수공략위주로접근해야하며, 주별특성과주별중장기개발계획을적극활용해서접근해야한다. 고성장ㆍ고소득주의경계에있는주들에대한지속적인관심과함께, 이

7 인도주별성장패턴전망과정책시사점 들주를제2의우선공략대상주로삼고선제적인진출전략을준비해야한다. 해당되는주는펀자브, 오리사, 카르나타카, 마디아프라데시등이다. 한편비하르등저성장ㆍ저소득주들은성장의기회와위험을동시에내포하고있어, 주별성장여건변화에대한모니터링을상대적으로강화해야한다. 이들주들은중장기적인관점에서점진적인접근전략을펼치면서, 당장은주별틈새시장을우선공략해야한다. 인도의주별성장및소득증가속도가선진국은물론다른신흥개도국보다빠른만큼주별산업및소비수요변화에긴밀하게대처해야한다. 특히인프라개발이더욱확대될전망이어서주별로막대한인프라개발수요를활용하는전략을준비할필요가있다. 또한주별소득급등과함께소비구조도급변할전망이어서이러한변화에적극대응해야할것이다.

8 차례 서언 3 국문요약 5 제1장머리말 연구배경및목적 연구방법및내용 선행연구와의차별성 21 제2장성장격차요인과주별성장패턴 성장격차요인 주별성장패턴구분 성장격차요인과주별성장패턴의관련성 38 가. 투자와성장격차 38 나. 인구구조및인적자원과성장격차 47 다. 산업구조와성장격차 57 라. 사회간접자본및천연자원과성장격차 63 마. 사회하부구조와성장격차 71 바. 소결 79 제3장성장회계모형을활용한주별성장패턴및전망 모델설정및데이터 84 가. 성장회계모형 84 나. 이론적배경 85

9 다. 데이터및추계방법 주별과거성장패턴분석 98 가. 주별성장률변화 102 나. 생산요소기여도및총요소생산성변화 주별장기성장률추정및성장패턴 111 가. 성장률기준 114 나. 소득수준기준 117 다. 성장률및소득수준기준 장기성장패턴변화가능성 122 가. 투자율변화 122 나. 총요소생산성증가율변화 128 제4장인도주별위상변화와시사점 인도주별위상변화 138 가. 경제규모 138 나. 소득수준 정책시사점 146 가. 고성장ㆍ고소득주 : 우선집중및차별화전략 148 나. 고성장ㆍ고소득편입유망주 : 선제적진출전략 153 다. 저성장ㆍ저소득주 : 점진적접근및틈새전략 156 라. 주별산업및소비수요변화에적극대응 159 참고문헌 163 Executive Summary 173

10 표차례 표 1-1. 장기성장률추정대상주및비대상주 20 표 1-2. 인도의주별성장격차및요인에대한선행연구 22 표 2-1. 주별주내순생산 32 표 2-2. 주별 1인당주내순생산 33 표 2-3. 주별 1인당주내순생산격차 ( 인도평균 : 100) 35 표 2-4. 주별경제성장률추이 37 표 2-5. 주요주별투자율 39 표 2-6. 주별투자신청 (IEM) 규모 41 표 2-7. 주별 FDI 승인 (1991년 8월 ~2008년 12월 ) 43 표 2-8. 주내총생산대비재정적자비중 44 표 2-9. 주내총생산에서공공부채비율 (2010년 7월기준 ) 46 표 인도인구규모와구성 50 표 주별문자해독률 53 표 주별초등및중등교육과정등록및중도포기 (drop-out) 비율 55 표 주별교육시설현황 56 표 주별산업구조 59 표 주별농업생산의연평균증가율 60 표 주별광공업 (Industry) 생산의연평균증가율 62 표 인도주요주의인프라현황 (2009년기준 ) 65 표 주별 PPP 개발사업진행현황 67 표 주별전력유형별가용발전용량 (Installed Capacity) 및비중 68 표 주별주요자원보유현황 70 표 주별, 농촌 / 도시별지니계수비교 (1973/74~2004/05년) 72

11 표 주별빈곤선이하인구비중 (1973/74~2004/05년) 73 표 주별 SEZ 형식및원칙승인현황 78 표 성장 ( 격차 ) 요인과인도의주별성장과의관련성 80 표 3-1. 주별총고정자본형성데이터현황및출처 90 표 3-2. 선행연구에서적용된감가상각률 94 표 3-3. 선행연구에서사용된자본및노동분배율 99 표 개주과거성장패턴분석 100 표 3-5. 기간별주의성장수준변화 107 표 3-6. 기간별생산요소기여도변화 108 표 3-7. 총요소생산성기여도및 GDP 성장률변화 (1) 109 표 3-8. 총요소생산성기여도및 GDP 성장률변화 (2) 110 표 3-9. 총요소생산성기여도및 GDP 성장률변화 (3) 111 표 개주미래잠재성장률추계 112 표 주별성장패턴변화전망 116 표 인도장기성장률추정관련추정기관별적용투자율 124 표 투자율변경후인도주별미래성장률전망 (2010~26 년 ) 125 표 총요소생산성증가율변경후인도주별미래성장률전망 (2010~26년) 130 표 시나리오별주별성장패턴변화가능성 135 표 년기관별인도 GDP 추정치비교 141 표 4-2. 인도의고성장ㆍ고소득주및한ㆍ일기업진출현황 149 표 4-3. 일ㆍ인공동추진 DMIC 사업개요 150 표 4-4. 고성장ㆍ고소득주및특징 152 표 4-5. 고성장ㆍ고소득주로편입될가능성이높은주및특징 153 표 4-6. 카르나타카 Vision 2020 인프라부문주요내용 154 표 4-7. 주요저성장ㆍ저소득주의주별특징 158

12 그림차례 그림 3-1. 주별성장수준구분 (1995~99년 ) 103 그림 3-2. 주별성장수준구분 (2000~04년 ) 104 그림 3-3. 주별성장수준구분 (2005~09년 ) 105 그림 3-4. 주별성장수준구분 (1995~2009년 ) 106 그림 3-5. 미래주별성장수준구분 (2010~26년 ) 114 그림 3-6. 인도 2010~26년주별성장수준별구분지도 115 그림 3-7. 고성장주의성장패턴변화 117 그림 3-8. 미래주별소득수준구분 (2026~27년 ) 118 그림 3-9. 인도 2026년주별소득수준별구분지도 119 그림 미래성장률및소득수준관계 (2010~26년 ) 120 그림 인도 2010~26 년주별성장률및소득수준별구분지도 121 그림 인도주별투자환경평가및투자율변화적용기준 123 그림 투자율변경이전ㆍ이후주별경제수준비교 127 그림 투자율변경후 2010~26년주별성장률및소득수준별구분지도 128 그림 총요소생산성변경이전ㆍ이후주별경제수준비교 133 그림 총요소생산성변경후 2010~26 년성장률및소득수준별구분지도 134 그림 4-1. 인도의주별 GDP 전망 138 그림 년인도주별명목 GDP 규모별분류지도 139 그림 4-3. 인도주별및국가별 GDP 규모비교 (2026년) 142 그림 4-4. 인도의주별 1인당 GDP 전망 143 그림 년인도주별 1인당 GDP 수준별분류지도 144

13 그림 4-6. 인도주별및국가별미래 1인당 GDP 비교 (2026년) 145 그림 4-7. 인도주별성장패턴전망과정책시사점 147 그림 4-8. DMIC 개발사업및대상지역 151 그림 4-9. 한국, 일본, 싱가포르의대인도투자및비중비교 155 그림 주별경제성장률의변동성 (1994~2001년, 2002~09년각기간경제성장률차이 ) 157 그림 인도낙살라이트활동지역 159 그림 인도 5개년경제개발계획기간별인프라투자계획 160 그림 소득수준별인구비중변화전망 162 그림 년인도소비시장별성장률및규모전망 162 글상자차례 글상자 2-1. 사례 1: 3 선주총리가앞장서서투자를유치하는 구자라트 76 글상자 2-2. 사례 2: 가장낙후된주에서비상하기시작한 비하르 77 글상자 3-1. 특정기준연도자본스톡추정 ( 하리아나사례 ) 93

14 인도주별성장패턴전망과정책시사점 제 1 장머리말 1. 연구배경및목적 2. 연구방법및내용 3. 선행연구와의차별성 제 1 장머리말 15

15 1. 연구배경및목적 한ㆍ인도관계가급속히진전되고있다. 2010년 1월양국간 FTA 1) 가발효되었으며, 양국관계가전략적동반자관계로격상되었다. 2010년양국간교역액은전년동기대비 41% 증가한 171억달러를기록하였다. 특히 2010년우리나라의대인도수출은 114억달러를기록하여, 인도는 2009년한국의국가별수출순위 10위에서 2011년 7위로올라섰다. 대인도투자도 2011년 3월을기준으로 20억달러를돌파하여 FTA 발효이전대비 18% 증가하였다. 2011년 7월에는양국간에원자력협정, 사증 (visa) 간소화협정등이체결되었다. 양국간경제협력이탄력을받고있으며, 양국간경제협력을보다심화시키기위한제도적장치는거의완비되었다고평가할수있다. 이제부터대인도경제협력의핵심과제는우리기업들의진출을보다촉진시켜거대한인도시장에서영향력을확대하고, 한ㆍ인도양국간경제협력의시너지를높여나가는것이다. 특히인도제조업과우리나라제조업간발달격차가커산업간혹은산업내교역이제한적인상황에서 2) 우리기업들의인도현지진출확대는양국간투자는물론교역증대를위해서도가장효과적이고필요한것이다. 문제는투자대상인인도가공간적으로너무광범위하고, 권역별주별 1) 인도측의요청을수용하여 FTA 대신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를공식적으로사용하고있다. 2) Cho(2011), Trade Promotion After the Korea-India CEPA, 9th Korea-India Dialogue 참고. 2004~07년중양국간교역이두배로증가하였지만품목별무역특화정도는더욱심화되고, 산업내무역정도는더욱약화되었다. 16 인도주별성장패턴전망과정책시사점

16 투자환경이매우달라서 3) 진출기업들의애로요인으로작용할뿐만아니라양국간경제협력을지원하고촉진시키는정부로서도중장기전략을추진하기어렵다는점이다. 실제로인도에는외교및국방, 재정을제외한거의모든부문에서자치권을갖고있는 28개주 ( 州 ) 가있으며, 이들의경제규모격차가무려최대 250배이상 4) 일정도로다양한주가공존하고있다. 한편경제성장혹은발전과정에서국가간혹은지역간성장격차가발생하는것은현실적인현상일뿐만아니라불가피한현상이기도하다. 이것은국가간, 지역간생산요소가편재 ( 偏在 ) 되어있고, 생산성및기술수준등은물론지리적, 문화적, 환경적요인들이서로다르기때문이다. 특히인도와같이대형국가이면서도경제성장이본격화되고있는나라에서의지역간성장격차는자연스러운현상이기도하다. 그러나이러한성장격차는성장격차가큰나라를대상으로진출해야하는기업이나진출기업들을후방에서지원하는정부에기회와위험을동시에제공하고있다. 이것이인도전체에대한연구는물론권역별, 지역별, 주별연구가필요한이유이다. 이런측면에서이번연구의목적은인도의권역별, 주별연구의가장 3) 인도는국토면적 (328만km2) 이한반도면적의 15배, 남한면적의 33배에이르며, 행정조직도 28개주, 7개연방직할시로구분되어있다. 사용언어는영어, 힌디어를포함한 22개의공식언어말고도 200여개가넘는다. 힌두교 (81%), 이슬람교 (13%), 기독교, 시크교, 불교등다양한종교를바탕으로독자적인정체성과문화적특성을가진 4,600개이상의집단이공존하고있다. 이러한인도의권역별특성및투자환경에대한국내연구는조충제외 (2010), 인도의권역별특성과활용전략, 경제인문사회연구회세계지역종합연구총서 (1), 대외경제정책연구원참고. 4) 2007년주별소득 (Net State Domestic Product) 기준최대규모의마하라슈트라와최소규모인시킴의격차는무려 254배에이른다. 제 1 장머리말 17

17 기초적인자료로활용될수있는인도의주별장기성장률과패턴을전망하는것이다. 즉 2026년경인도의주별경제규모및소득수준은어느정도이며, 이것들은다른신흥국가들과비교해볼때그위상이어느정도가될것인지를전망해보는것이다. 이와함께전망의조건을달리하였을경우, 인도주별성장률및규모, 소득등이어떻게변화하는지, 아울러이러한일련의과정과전망을통해얻을수있는정책시사점이무엇인지를살펴보는것이본연구의목적이다. 2. 연구방법및내용 인도의주별장기성장률과성장패턴을전망하기위해다음 2장에서는우선경제성장, 특히성장격차를야기하는요인들을간략히정리하고, 요인별로인도의주별성장및성장격차와어떤관련성이있는지를살펴보았다. 이를위해우선지난 1980년대부터최근까지인도주별성장패턴을감안하여고소득, 중소득, 저소득주로각각구분하였다. 다음으로주내생산규모, 투자, 재정적자, 산업구조, 인구구조, 소득불평등정도, 인프라수준, 교육및인적자원등다양한성장요인과인도주별성장패턴과의관련성을살펴보았다. 2장에서는데이터가가능한모든주를분석대상에포함시켰다. 3장에서는장기성장률전망에가장많이사용되고있는성장회계모형 (Growth accounting model) 을사용하여인도의주별장기성장률을추정 18 인도주별성장패턴전망과정책시사점

18 하였다. 장기성장률추정에는경기동행및선행지표등을활용하는단기성장률추정과다른방법론들이사용되고있다. 5) 대표적인방법이생산함수를이용한성장회계모형추정방법과시계열모형을이용한추정방법인데본연구에서는성장회계모형을사용하였다. 성장회계모형은자본스톡및총요소생산성등측정이나예측이어려운변수데이터를확보해야하는단점이있지만, 장기성장률은물론성장에기여한요소들을분해하여추정할수있다. 또한이요소들의변동에따라다양한성장시나리오를예측할수있는장점이있다. 따라서 3장에서는인도의개혁ㆍ개방정책이실시된 1990년대중반부터 2010년까지주별성장률을활용하여주별과거성장패턴을분석하였으며, 같은방법으로주별장기성장률을추정하였다. 이를통해인도의주별경제성장률과경제규모, 소득수준등을전망하고, 성장패턴 6) 을구분하였다. 이와함께 3장에서는성장회계모형의장점을이용하여인도의주별장기성장패턴의변화가능성도점검해보았다. 생산요소로서노동투입의변화는인구구조와관련성이있어상대적으로변화가어렵지만자본투입의정도는투자율의변화에따라상대적으로쉽게변화할수있다. 각주의투자여건을고려해서투자율에변화를주었을경우, 인도의각주별성장률과소득수준의변화를추정하였다. 자본투입과함께상대적으로쉽게변화할수있는총요소생산성의변화에따른인도주별장기성 5) 장기와단기의구분은결국추세와경기순환중어느부문을더중요하게취급할것인가의문제로귀결되며, 장기전망일수록추세에, 단기전망일수록경기순환쪽에비중을둔변수를활용하여추정한다. 6) 성장률측면에서고, 중, 저성장주를, 소득수준측면에서고, 중, 저소득주를각각구분하였다. 제 1 장머리말 19

19 장률및소득의변화도살펴보았다. 주별장기성장률은 2026년까지추정하였다. 신뢰할만한주별노동데이터를 2026년까지밖에확보할수없었기때문이다. 또한노동및자본스톡데이터의한계로 3장에서는 2장에서와달리인도의모든주를대상으로할수없었다. 총 15개주가분석대상에포함되었는데, 다행히이 15개주들은인도북동부낙후 7개주와 7) 북서부낙후 2개주, 2000년대이후분리된 3개주, 소형주 1개를제외한것으로사실상인도를대표하는주들이다. 2000년대이후분리된 3개주는분리되기전인, 소위모주 (parent state) 에포함시켜분석하였다. 3장에서추정된주별장기성장률을바탕으로 4장에서는인도각주의경제규모및소득수준변화를다른신흥국가와비교해보았다. 인도의일부주, 예를들어마하라슈트라는 2009년 GDP 규모가 2,000억달러이상으로이미말레이시아와비슷한경제규모를갖고있다. 우타르프라데시, 타밀나두, 안드라프라데시, 구자라트등도베트남의 GDP 규모보다 표 1-1. 장기성장률추정대상주및비대상주 추정대상주 북동부낙후주북서부낙후주비추정소형주대상주 2000년이후분리주 비하르, 케랄라, 구자라트, 펀자브, 웨스트벵갈, 마디아프라데시, 마하라슈트라, 타밀나두, 하리아나, 안드라프라데시, 카르나타카, 오리사, 라자스탄, 우타르프라데시, 아삼나갈랜드, 마니푸르, 아루나찰프라데시, 시킴, 트리푸라, 미조람, 메갈라야잠무카슈미르, 히마찰프라데시고아우타르칸드, 자하르칸드, 차티스가르 ( 이들은각각분리전주인우타르프라데시, 비하르, 마디아프라데시에각각포함시켜분석하였음.) 7) 북동부지역최대주인아삼주는분석에포함. 20 인도주별성장패턴전망과정책시사점

20 더크거나비슷한주들이다. 2026년경인도주들의경제규모및소득수준전망의국제적비교는인도의주별경제적위상변화를이해하는데유용할것이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이상의주별경제성장률및소득, 성장패턴전망을바탕으로한ㆍ인도경제협력을강화하기위한정책시사점을발굴, 제시하였다. 3. 선행연구와의차별성 인도의주별장기성장전망등에대한연구는현재까지없는상태이다. 대신대체로인도의주별성장격차추세와그요인에관한연구는비교적활발하게진행되어왔으며, 최근까지도지속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 인도에서주별성장격차문제는중요한국가정책과제중하나일뿐만아니라워낙다양한조건에처한주들이산재하고있어학술적으로도흥미있는연구주제이기때문이다. 기존에는대체로정책적인차원에서주별성장격차가더확대되고있는지, 수렴하고있는지, 또그요인이무엇인지에대한연구가많다. 8) Agarwalla and Pangotra(2011), Kumar(2010), Baddeley, NcNay and Cassen(2006), Sachs, Bajpai and Ramiah(2002) 등에서는연구대상, 기간및주의범위, 방법론등은달라도결과는모두인도의주별성장격차가최근들어더욱확대 ( 발산 ) 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일부주사이에서는약한수렴현상이발생하더라도 (Sachs, Bajpai and Ramiah 2002) 수 8) 각연구별보다구체적인내용은 2 장 1 절에서도일부소개된다. 제 1 장머리말 21

21 구분 연구제목및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 제목 : Regional Income Disparities - 실증분석 : Single - 26년간지역소득의 in India and Test for Convergence Cross section 수렴 / 발산을경제개혁 to 2006 regression과 Panel 이전과이후로나누어검증 1 - 저자 : Astha Agarwalla, Prem regression 을사용 - 인도정책변화를바탕으로 Pangotra(2011) 지역성장불균형분석 - 목적 : 인도경제가급성장한 기간 (1980~2007 년 ) 동안 지역소득의수렴및발산검증 주요선행연구 본연구 자료 : 저자작성. 표 1-2. 인도의주별성장격차및요인에대한선행연구 - 제목 : Regional Disparities in Economic Growth: A Case Study of Indian Sates - 저자 : Achal Kumar Gaur(2010) - 목적 : 1980~2002 년동안주요 20 개주의불평등격차를각종실증분석을통해검증 - 실증분석 : Lorenz Curve, Atkinson s social welfare function, Herfindahl s Concentration indices 로검증, 수렴가설증명 - 제목 : Divergence in India: Income - 문헌조사 : 인도경제 differentials at the State Level, 성장원인에대한 선행연구요약및 - 저자 : Michelle Baddeley, Kirsty 적용 McNay, Robert Cassen(2006) - 실증분석 : 조건부 - 목적 : 인도전체주들의성장수렴의수렴과클럽 (club) 특징및범위평가수렴을사용 - 제목 : The Demographic Dividend: - 실증분석 : Standard Evidence from the Indian States conditional - 저자 : Shekhar Aiyar, Ashoka Mody convergence (2011) equation 사용 - 목적 : 인도에서노동가능인구비율의증가가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검증 - 제목 : Understanding Regional - 실증분석 : Economic Growth in India Unconditional - 저자 : Jeffrey D. Sachs, Nurupam Convergence 사용 Bajpai, Ananthi Ramiah(2002) - 목적 : 1990 년대세계화가가져온인도주별경제성과차이설명 - 인도주별성장패턴전망과정책시사점 - 조충제ㆍ최윤정ㆍ송영철 (2011) - 인도의주별장기성장률과성장패턴을전망하고시사점을도출 - 문헌및통계분석조사 : 기존주별성장 ( 격차 ) 요인관련연구를바탕으로한통계분석 - 실증분석 : 성장회계모형을이용한주별장기성장률추정 ~2002 년까지의 SDP 데이터를이용하여주간 (Inter-state) 불평등지수검증 - 주간불평등의확대를알아보기위해 수렴가설 (δ- 수렴과 β-수렴과같은 ) 로접근 ~97 년경제활동과인도지역불균형에대한연구 - 개혁이후격차가심화됨을증명 - 노동가능인구의변화가경제성장에영향을미친다는것을실증분석을통해검증 - 인도의저개발주의노동가능인구비율증가가주간성장격차수렴을가져올수있음을시사 ~98 년을개혁이전과이후로구분하여소득수준에따른주별성장격차분석 - 지역별성장격차에영향을끼친요소연구 년대이후최근까지인도주별성장패턴과성장 ( 격차 ) 요인과의관련성분석 년경주별성장률및경제규모, 소득수준전망, 인도주간, 국제간비교 22 인도주별성장패턴전망과정책시사점

22 렴정도가매우미미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상기연구들에서는다양한요인에의해인도의주별성장격차가확대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런선행연구들과달리본연구는인도의주별성장격차를요인별로분석하여그관련성을살펴보고, 성장회계모형을구축하여인도의주별장기성장률을추정하는것이다. 이러한추정결과를바탕으로인도의주별장기성장패턴을전망ㆍ분류하고, 이러한성장패턴의변화가능성까지고려한정책시사점을본연구에서는제시하였다. 한편본연구는브릭스국가들의경제규모가장기에걸쳐얼마나빨리확대되며, 그규모는얼마나될것인지를전망한골드먼삭스의브릭스보고서 9) 와비슷하다. 다만골드먼삭스가브릭스를대상으로하였다면, 본연구는인도의개별주를대상으로하였다는점과조건을달리하였을경우, 장기성장패턴이어떻게바뀔수있는지를살펴본것, 인도의주별장기경기규모및소득을다른신흥국가와비교한점등이다르다. 9) 2003 년골드먼삭스의 Dreaming with BRICs 보고서이후브릭스가신조어로등장하였으며, 비슷한연구들이 PWC 등에서도이뤄졌다. 제 1 장머리말 23

23 인도주별성장패턴전망과정책시사점 제 2 장성장격차요인과주별성장패턴 1. 성장격차요인 2. 주별성장패턴구분 3. 성장격차요인과주별성장패턴의관련성 제 2 장성장격차요인과주별성장패턴 25

24 1. 성장격차요인 2장에서는인도의각주별성장격차의실상과그요인을주요지표를활용하여살펴보기로한다. 이를위해서먼저, 성장격차요인에대한기존의이론및연구결과를바탕으로주별경제성장수준을나타낼수있는대표적인지표와성장률의차이를가져오는요인을정리해보기로한다. 그리고이에따라각주별데이터를활용하여경제성장이론이인도각주단위분석에서어떤설명력을갖는지를구체적으로확인해본다. 다양한요인을소개하는이유는한두가지지표만으로는지역의다양성을반영한성장격차요인분석및전망에한계가있기때문이다. 성장격차를설명하는변수중주별데이터를확보하기어려운일부변수는대리변수 (proxy variable) 를활용하여포괄적인분석을시도하였다. 경제성장을설명하는가장대표적인이론은 1956년솔로우 (R. M. Solow) 에의해제기된신고전학파적성장모형이다. 솔로우모형은자본과노동등생산요소간의기술적대체가능성과생산요소가격의신축적조정에서경제가안정적인성장경로로수렴하게된다고설명하였다. 10) 따라서솔로우모형의경제성장은생산요소간대체가능성과한계수확체감법칙이라는신고전학파적전제를수용한장기균형의결과라고할수있다. 솔로우모형에서지속적인경제성장을설명할수있는변수는지속적인기술진보이다. 그러나솔로우모형은기술진보를단순히주어지는외생변수로취급하고, 국가나지역간에실제로존재하는 1인당소득격차의확대를설명하지못하는한계를가지고있다. 10) 슬로우모형에대한구체적인설명은제 3 장실증분석부분에서다루기로한다. 26 인도주별성장패턴전망과정책시사점

25 솔로우와신고전학파의성장이론에서는시간이지남에따라자본의수확이체감하여먼저성장을이룩한지역의성장속도가둔화되는한편, 생산요소의지리적이동이발생하면서지역간의성장격차가점차사라지는현상, 즉성장의지역간수렴이론 (convergence hypothesis) 을제시하였다. 다수의연구 (Borts and Stein 1964; Baumol 1986; Barro 1991 등 ) 에서수렴이론실증분석을통해지역간자본ㆍ노동의비율이동일하게되어생산요소가격의지역간격차가소멸되고성장격차가완화되고있음을보여주었다. 그러나이들은대부분미국이나 OECD 등선진국에국한된연구였으며, 개발도상국및후진국을대상으로한연구에서는대체로수렴현상이발견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11) 즉이러한국가간소득수준수렴은경제구조와초기조건이유사한국가간에이루어지며, 선진국과개발도상국, 후진국간의소득수렴은이루어지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이처럼유사한경제발전단계별국가간의소득수렴은클럽 (club) 수렴혹은조건부수렴 (conditional convergence) 으로일컬어진다. 이와같은클럽수렴의이론적근거를제시한것이 1980년대후반에등장한내생적성장이론 (endogenous growth theory) 또는신성장이론 (new growth theory) 이다. 내생적성장이론은솔로우의성장모델을발전시켜지식의창출과확산, 지식의공공재적인성격에따른외부효과로생산함수가수확체증을나타내면서경제성장이이루어진다고설명하였다. 따라서내생적성장이론에서는인적자본과기술개발이성장의주요요인 11) DeLong(1988) 은장기자료를보유한국가대부분이산업화가잘진행되어있는나라이므로표본선택의문제가있다는점과과거실질소득추정값이부정확한데따른측정오차가발생하였음을지적하였다. 제 2 장성장격차요인과주별성장패턴 27

26 으로부각되고, 이요인들이성장수준이다른국가또는지역간의그룹을형성시킨다고보았다. 또한각경제가성장하는데인적자본, R&D, 지식이전효과등에의해자본의수확체감이성립하지않으므로, 클럽내지역이나국가간의소득은수렴하나클럽간소득의수렴은이루어지지않고발산하는경향이있다는것이다. 한편경제성장요인으로솔로우모델의자본, 노동외에 P. Romer (1986, 1990) 는솔로우모형에서잔차 (residual) 의형태로외생적으로구했던기술진보를지식스톡으로규정하고 R&D 부문에종사하는연구인력수가많고생산성이높을수록경제성장률이높아진다고설명하였다. 12) 또한교육, 훈련등인적자본의중요성을강조하면서기술진보를인적자본으로바꾸어설명한 R. Lucas(1988) 와솔로우모형에인적자본을추가하여성장격차를설명한 Mankiw(1991) 등의기여로물적자본에집중되었던경제성장이론의지평이보다확대되었다. 경제성장을다양한경제지표로나누어설명한대표적인경제학자는 R. Barro이다. Barro는 1인당소득의증가율을각종결정요인으로회귀분석하는실증분석방법을실시하였다. Barro가여러연구에서경제성장을나타내는실질 GDP 증가율의대표적인결정요인으로제시한것은초기실질 GDP 수준, 초기인적자본수준, 출산율, 정부소비율, 교역조건, 인플레이션, 투자율및사회하부구조 13) 등이다. Barro(1995) 의연구결과초기 12) 그러나 Romer의모형은실증분석에서 R&D 비중이낮은후진국에서는설명력이낮은단점이있다. 인도는 GDP 대비 R&D 비중이 2000년대이후 0.7% 전후에불과하다. 따라서본고에서는 R&D 종사자변수는고려하지않기로한다. 13) 경제성장이론에서사회하부구조 (Infrastructure) 란법과제도, 정치ㆍ사회환경, 정부정책등을포괄하는개념이다. 생산활동에대한각종규제, 수출주도형경제체제, 법치질서, 부정부패, 나아가노동에대한근로자의태도등이여기에포함된다. 이러한사회하부 28 인도주별성장패턴전망과정책시사점

27 실질 GDP와인적자본의수준이높을수록경제가빠르게성장하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출산율과정부소비율 ( 정부복지지출 ) 은낮을수록경제성장에긍정적인영향을미쳤다. 또한 Barro(1996) 의또다른논문에서는남성의중등학교이상취학률, 기대수명, 출산율, 정부지출비율, 법치지수, 교역조건변화, 민주주의지수, 물가인상률, 그리고그밖에국가특성더미로사하라이남, 중남미등이사용되었다. 경제성장에서사회하부구조의중요성을강조한 Knack and Keefer(1995) 의연구에서는관료의질, 정치부패, 정부의계약파기가능성, 국유화위험, 전반적인법치유지정도등의사회하부구조가경제성장과양의상관관계에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밖에양호한교역조건, 낮은인플레이션, 높은투자율등도경제성장에중요한요인으로제시되었다. 한편인도각주를대상으로실시한경제성장의요인또는패턴에대한연구는많지않다. 먼저인도 14개주를대상으로한 Sachs, Bajpai, and Ramiah(2002) 에서는인도가경제개혁을거쳤음에도각주별경제성장이수렴하지않고격차가벌어지고있다고결론을내렸다. 이와같은지역별경제성장의격차에영향을준요인으로경제의생산성, 제조업, 관광산업, 외국인투자, 도시화, 녹색혁명, 공공부문투자등을거론하였다. 사회ㆍ인구학적요소중에서는문자해독률만긍정적인영향을미친것으로나타났다. Aiyar and Mody(2011) 의연구는노동가능연령층의비율이인도각주의경제성장에긍정적인영향을미친것을실증적으로보여주었다. 낙후 구조와경제성장간의관계를통계적으로추정하는작업은 Sachs and Warner(1995), Knack and Keefer(1995), Hall and Jones(1999), Acemoglu, Johnson and Robinson (2001, 2002) 등많은연구자에의해시도되었다. 제 2 장성장격차요인과주별성장패턴 29

28 된주들도노동가능연령인구가확대됨에따라소득수렴이가속화되면서앞으로경제성장이빠르게이루어질잠재력을갖고있는것으로평가할수있다. 인도 15개주를대상으로한 Baddeley, McNay and Cassen(2006) 의연구에서는 1991년개혁ㆍ개방정책이후주별경제성장의격차가더욱심화된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이연구는낙후된주에대한정부의역할을강조하면서, 특히사회인프라, 농업생산성향상, 재정건전성향상을위한조치가중요하다고지적하였다. 이상과같이경제성장의성과가지역별로다르게나타나는현상을설명하기위해기존연구에서도입한여러설명변수중에서중요성이높아중복적으로나타나는변수들이있다. 초기경제성장이론에서핵심적으로다루어졌던투자, 1990년대이후부터강조되고있는인적자본, 산업구조, 그리고소득및성별불균형, 거버넌스등다양한요인을아우르는사회하부구조등이그것이다. 여기에인도경제성장의최대장애요인으로지적되고있는인프라까지포함한 5개변수를중심으로본장에서는인도각주별경제성장격차를설명해보고자한다. 2. 주별성장패턴구분 주별경제성장의정도를가장종합적으로나타내는데이터는주별생 산 (State Domestic Product) 이다. [ 표 2-1] 의주별주내순생산 (Net State Domestic Product) 14) 을보면, 마하라슈트라의주내순생산은조사연도인 30 인도주별성장패턴전망과정책시사점

29 1980/81년부터 2009/10년기간중 2위주주내순생산의두배에달할만큼경제규모가월등히크게나타나고있다. 2009/10년마하라슈트라의주내순생산은 8조 1,789억루피 ( 약 1,566억달러 ) 로 23개주중에서 17.6% 가넘는비중을차지하고있다. 그뒤를이어우타르프라데시, 안드라프라데시, 타밀나두, 구자라트순으로경제규모가큰것으로나타났다. 또한마하라슈트라는조사기간중경제의비중이 3% 포인트로가장큰폭으로상승하였고, 경제규모면에서뒤를이었던안드라프라데시, 타밀나두, 구자라트순으로비중이상승하는추세를보였다. 15) 한편경제규모가작은주들은조사기간중비중의변화를거의보이지않았다. 그러나마하라슈트라의인구는 1억 1,000만명으로, 인도 12억명인구중 1/12가거주하는인구규모순위 2위에해당하는주이다. 1억 1,000 만명인구를감안한마하라슈트라의 1인당생산은 7만 4,027루피 ( 약 1,504달러 ) 이다. 반면고아의경우에는 2009/10년주내순생산은 2,228억루피로인구를고려하지않으면저소득주로분류된다. 그러나인구가 146만명임을감안하면고아의 1인당생산은 13만 2,719루피 ( 약 2,697달러 ) 로인도전체에서가장높게나타났다. 따라서이처럼주별로인구규모에큰차이가있음을감안할때, 주별경제수준을파악할수있는보다적합한지표는 1인당소득이라고할수있다. 14) 주내순생산은주의 GDP에서자본의감가상각분 ( 減價償却分 ) 을공제한것으로, 시장가치로나타난각주의최종생산물총계를나타낸다. 15) 우타르프라데시의경제규모비중은조사기간중 3.9% 포인트가낮아졌으나, 이와같은급격한비중축소에는 2000년우타르칸드의분리가상당부분영향을미쳤을것으로해석된다. 제 2 장성장격차요인과주별성장패턴 31

30 표 2-1. 주별주내순생산 ( 단위 : 천만루피, %) 1980/81 년 1990/91 년 2000/01 년 2009/10 년 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 마하라슈트라 15, , , , 우타르프라데시 14, , , , 안드라프라데시 7, , , , 타밀나두 7, , , , 구자라트 6, , , , 웨스트벵갈 9, , , , 카르나타카 5, , , , 라자스탄 4, , , , 케랄라 3, , , , 하리아나 3, , , , 마디아프라데시 7, , , , 펀자브 4, , , , 비하르 6, , , , 오리사 3, , , , 아삼 2, , , , 히마찰프라데시 , , , 잠무카슈미르 1, , , , 고아 , , , 메갈라야 , , 나갈랜드 , na. na. 마니푸르 , , 아루나찰프라데시 , , 미조람 , , 주 : 우타르프라데시, 비하르, 마디아프라데시는 2000 년각각우타르칸드, 자하르칸드, 차티스가르를분리시킴에 따라주의총생산량이 2000 년을기점으로크게축소되었음. 자료 : RBI(CSO 재인용 ) 에서재작성. [ 표 2-2] 는 1980 년대초부터 2000 년대후반에걸친 1 인당주내소득 ( 주 내순생산, SDP) 의변화를나타낸것이다. 앞에서소개하였듯이인도에서 1 인당생산이가장많은주는고아이고, 이밖에하리아나, 마하라슈트라, 32 인도주별성장패턴전망과정책시사점

31 구자라트, 타밀나두, 케랄라등이그뒤를잇고있다. 소득 8~11 위주인 아루나찰프라데시, 안드라프라데시, 카르나타카, 히마찰프라데시의소득 은모두 5 만 1,000 루피 ( 약 1,036 달러 ) 전후로비슷한수준이다. 기간중 표 2-2. 주별 1인당주내순생산 ( 단위 : 루피, %) 1980/81년 1990/91년 2000/01년 2009/10 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고아 3, , , , 하리아나 2, , , , 마하라슈트라 2, , , , 구자라트 1, , , , 타밀나두 1, , , , 펀자브 2, , , , 케랄라 1, , , , 아루나찰프라데시 1, , , , 안드라프라데시 1, , , , 카르나타카 1, , , , 히마찰프라데시 1, , , , 미조람 1, , , , 메갈라야 1, , , , 웨스트벵갈 1, , , , 차티스가르 10, , 오리사 1, , , , 자하르칸드 10, , 잠무카슈미르 1, , , , 나갈랜드 1, , , 마니푸르 1, , , , 마디아프라데시 1, , , , 아삼 1, , , , 우타르프라데시 1, , , , 비하르 , , , 자료 : RBI 에서재작성. 제 2 장성장격차요인과주별성장패턴 33

32 고아의 1인당소득이 3,145루피에서 13만 2,719루피로 20년간 42배늘어나비중도무려 3.3% 포인트증가한 11.7% 에이르렀다. 반면 2위소득주인하리아나는 33배, 마하라슈트라는 30배등소득수준이낮아질수록소득의상승폭도둔화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소득상위그룹주가운데과거경제성장률이 5% 대로저조했던 ( 표 2-4 참고 ) 펀자브를제외하면모두 1인당생산의비중이조금씩증가한반면, 소득하위그룹에속하는주들은대부분비중이축소되었다. [ 표 2-2] 의 1인당소득의변화를지수화하여나타낸것이 [ 표 2-3] 이다. [ 표 2-3] 의소득지수는전인도평균을 100으로하였을때, 주별로 1인당소득이평균에서얼마나멀리떨어져있는지를보여줌으로써, 주별소득수준의차이및변화속도를비교하기쉽도록만든지표이다. 소득지수를통해주내순생산의격차추이를비교해보면, 1980~2009년기간중소득이평균이상인주는 8개에서 11개로증가했다. 또한고소득주들은 1980년보다 2009년소득수준이매우큰폭으로향상된반면, 저소득주들은오히려상대적인소득수준이더욱낮아지는경향을나타내었다. 구체적으로소득최상위주인고아와최하위주인비하르의소득격차가 1980년 3배에서 2009년에 8배이상확대되어소득격차가점차심해지는양상을확인할수있다. 그외에도펀자브를제외한고소득주의지수가모두 1980년도에비해큰폭으로상승한반면, 소득수준이평균이하인 13개주는미조람, 메갈라야를제외하고모두지수가더욱낮아졌다. 이와같은소득지수분석을통해볼때, 인도가세개의서로다른소득그룹으로나뉘는경향이심화되는것을알수있다. 한그룹은인도평균보다소득수준이월등히높은 고소득주 이다. 고아, 하리아나, 마하라 34 인도주별성장패턴전망과정책시사점

33 슈트라, 구자라트, 타밀나두, 펀자브, 케랄라 7개주는 2009년현재인도평균인 100보다무려 25~181까지높은지수를기록하고있으며, 이는 1980년도의 -9~90보다훨씬격차가확대된것이다. 그뒤를이어평균보다약간높은 107~109 수준의지수를기록하고있는아루나찰프라데시, 표 2-3. 주별 1인당주내순생산격차 ( 인도평균 : 100) 1980/81년 1985/86년 1990/91년 1995/96년 2000/01년 2005/06 년 2009/10년 고아 하리아나 마하라슈트라 구자라트 타밀나두 펀자브 케랄라 아루나찰프라데시 안드라프라데시 카르나타카 히마찰프라데시 미조람 메갈라야 웨스트벵갈 차티스가르 오리사 자하르칸드 잠무카슈미르 나갈랜드 마니푸르 마디아프라데시 아삼 우타르프라데시 비하르 자료 : RBI 자료로저자계산. 제 2 장성장격차요인과주별성장패턴 35

34 안드라프라데시, 카르나타카, 히마찰프라데시등 4개주는편의상 중소득주 로분류할수있다. 마지막그룹은 저소득주 로미조람, 메갈라야, 웨스트벵갈, 차티스가르, 오리사, 자하르칸드, 잠무카슈미르, 나갈랜드, 마니푸르, 마디아프라데시, 아삼, 우타르프라데시, 비하르등모두 13개에달한다. 각소득그룹별경제적성과의차이는성장률에서도확인된다. 고소득주인고아, 하리아나, 마하라슈트라, 구자라트, 타밀나두의 1994~2009년도연평균경제성장률은차례로 7.9%, 7.8%, 7.4%, 8.4%, 7.0% 로인도평균보다높게나타났으며, 특히 2002년이후의성장률만보면 8% 를훨씬넘어성장속도가빨라지고있음을알수있다. 고소득주중에서케랄라와펀자브의성장률이 6.9% 와 5.5% 로낮았으나, 케랄라의경우성장률이점차높아지면서소득지수도빠르게상승한데반해, 펀자브는 2002~09년성장률이 6.6% 에그쳐소득지수가 2000년도 160에서 2009 년도 127까지하락하였다. 중소득주인아루나찰프라데시, 안드라프라데시, 카르나타카, 히마찰프라데시의 1994~2009년도연평균경제성장률은 6.8~7.3% 사이에분포해있어서인도평균 7.0% 수준을나타내었다. 한편 13개저소득주는미조람 (8.0%) 을제외하고모두평균보다낮은성장률을기록하였으며, 이중미조람, 차티스가르, 오리사, 비하르네개주는 2002년이후연평균성장률이인도평균보다빠르게증가하는추세를보였다. 그러나나머지 9개주의성장률은 5~6% 대에머물러, 인도에서각주별또는소득그룹별로성장격차는더욱확대될가능성이높았다. 36 인도주별성장패턴전망과정책시사점

35 주 표 2-4. 주별경제성장률추이 1994~2001 년도연평균증가율 2002~09 년도연평균증가율 ( 단위 : %) 1994~2009 년도연평균증가율 푸두체리 찬디가르 델리 구자라트 우타르칸드 미조람 고아 하리아나 트리푸라 마하라슈트라 히마찰프라데시 시킴 아루나찰프라데시 타밀나두 카르나타카 케랄라 라자스탄 안드라프라데시 비하르 웨스트벵갈 나갈랜드 오리사 메갈라야 안다만니코바르제도 차티스가르 펀자브 자하르칸드 마디아프라데시 우타르프라데시 잠무카슈미르 마니푸르 아삼 인도전체 자료 : Directorate of Economics & Statistics of respective State Governments and for All-India- CSO. 제 2 장성장격차요인과주별성장패턴 37

36 3. 성장격차요인과주별성장패턴의관련성 가. 투자와성장격차경제성장을이해하는데투자 (= 저축 ) 로대표되는물적자본은매우중요한변수이다. 스완-솔로우 (Swan-Solow) 신고전파성장이론에서는투자가자본축적을가져오고경제성장에핵심적인역할을수행한다고보았다. 따라서경제가달성할수있는최고의성장수준에도달하기까지는투자가가장중요한요인이다. 새로운투자는노동생산성, 임금및일자리증가에기여하기때문이다. 투자는인도에서특히강조되어왔다. 1991년경제개혁이후에는국내및외국의민간투자가특히중요해졌기때문이다. 그러나한편으로는투자유치를위한경쟁이치열해지면서각주간투자에서불평등이심화되기도하였다. 외국인직접투자 (FDI) 는타밀나두, 카르나타카, 안드라프라데시, 구자라트, 마하라슈트라를비롯한일부주에집중되는경향을보여왔다. 이남서부의주들은자동차제조 ( 포드, 미쯔비시 ), 소프트웨어 ( 마이크로소프트 ) 등의분야에서대기업투자를유치하는정책을펼쳤고호의적인기업환경을조성하였다. 투자에영향을미치는주요변수인인적자본, 사회간접자본, 사회하부구조등에대해서는뒤에다시다루고, 여기에서는먼저각주별투자수준을비교해보았다. 현재인도에는개별주수준의자본형성이나투자에대한공식적인통계자료가없다. 이에보고서에서는인도통계청및각주정부자료를활용하여대표적인 15개주의투자율을추계하였다. 16) 조사기간인 1995~ 2008년중구자라트는 33.2% 로가장높은투자율을기록하였고, 카르나 38 인도주별성장패턴전망과정책시사점

37 타카가 27.7% 로두번째높은투자율을보였다. 그러나투자율상위 10 개주에서소득수준상위권인주는구자라트, 카르나타카, 마하라슈트라, 하리아나 4개에불과하였다. 나머지 6개주 ( 마디아프라데시, 안드라프라데시, 오리사, 라자스탄, 아삼, 우타르프라데시 ) 는저소득주이지만, 오리사를제외하고모두높은투자율을유지하였다. 고소득주인타밀나두, 케랄라, 펀자브의투자율은조사시작연도인 1995년도부터지속적으로낮아져서 2004~08년도기간중에는웨스트벵갈을제외하면전체에서가장낮은투자율을기록했다. 1995~99 년평균 표 2-5. 주요주별투자율 1999~2003 년평균 2004~08 년평균 ( 단위 : %) 1995~2008 년평균 구자라트 카르나타카 마디아프라데시 안드라프라데시 오리사 라자스탄 마하라슈트라 아삼 우타르프라데시 하리아나 타밀나두 케랄라 펀자브 비하르 웨스트벵갈 평균 주 : 주별투자율은각주별주내총생산에서총고정자본형성이차지하는비율임. 자료 : 인도통계청및각주정부자료종합후저자계산. 16) 주별물적자본형성및투자율계산에대해서는 3 장 1 절에서보다자세히다룬다. 제 2 장성장격차요인과주별성장패턴 39

38 [ 표 2-6] 의주별투자신청데이터도주별투자규모를비교하는데유용한자료이다. 인도에서는정부가제한을둔일부산업 ( 주류, 담배, 유해화학물질등 ) 17) 외에는대부분별도의산업허가가필요하지않으며, SIA에 IEM(Industrial Entrepreneur Memoranda) 을제출하고영업신고필증을받으면된다. 따라서 IEM 신청및승인은실제투자규모및현황을보여주는데이터라고할수있다. 인도상무부가발표한주별투자신청자료에따르면, 2011년에가장많은투자신청이이루어진주는웨스트벵갈로 3조루피 (26%) 가집중되었다. 웨스트벵갈은투자율이 10% 대로매우낮고 2007년이후투자신청이감소하는추세였다가 2011년에전년대비 700% 가까이투자신청규모가급증하였다. [ 표 2-5] 에서투자율이높게나타났던구자라트, 마하라슈트라, 카르나타카는투자신청규모도컸으며, 특히구자라트와마하라슈트라의경우투자신청이지속적으로높은수준을유지했다. 한편안드라프라데시는저소득주임에도투자율이높을뿐만아니라투자신청도활발히이루어지고있다. 투자신청자료가향후발전잠재력을보여주는선행지표적인성격이있음을감안할때, 최근까지의추세가유지된다면안드라프라데시를비롯하여차티스가르, 비하르등의향후발전가능성이비교적높을것으로판단된다. 투자를 FDI로범위를좁혀서살펴보기로하자. 지금까지 FDI가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에대한연구는매우많이이루어져왔다. 자본이부족한인도는외국인투자를통한자본축적이중요하다. Singh(2005) 은개도 17) 산업허가신청이필요한업종은상무부산업지원국 (SIA: Secretariat of Industrial Assistance) 에신청서를작성하여제출해야한다. 40 인도주별성장패턴전망과정책시사점

39 표 2-6. 주별투자신청 (IEM) 규모 ( 단위 : 천만루피 ) 웨스트벵갈 63,961 95,000 44,390 42, ,692 오리사 112, , , , ,965 구자라트 92, , , , ,033 마디아프라데시 21, ,116 66, ,286 89,841 마하라슈트라 84,957 92,257 68, ,194 88,221 안드라프라데시 59, , , ,608 80,580 카르나타카 58, ,218 92, ,218 66,574 타밀나두 26,387 24,145 66,864 38,587 52,079 차티스가르 168, , , ,583 49,309 비하르 2,194 13,577 13,710 65,190 42,941 우타르프라데시 9,180 16,480 10,142 13,756 15,907 펀자브 3,607 9,127 9,731 6,779 9,364 라자스탄 13,840 21,899 13,461 29,669 6,488 하리아나 6,035 6,429 2,423 10,309 5,996 우타란찰 8,139 6,069 9,293 7,997 3,691 자하르칸드 82, ,702 79,502 41,549 2,330 다드라나가르하벨리 2,959 1,791 1,709 11,148 2,033 잠무카슈미르 2,104 1,115 1,223 1,234 1,251 히마찰프라데시 1,227 3,972 6,065 3,568 1,167 메갈라야 3,024 2, ,733 1,150 아루나찰프라데시 , 아삼 1,241 7,428 2,860 8, 다만디우 1, 케랄라 시킴 고아 438 1,000 1,382 2, 푸두체리 899 1, 델리 트리푸라 자료 : 인도상무부. 제 2 장성장격차요인과주별성장패턴 41

40 국은유동성이높은포트폴리오투자보다안정적이고국가부채를증가시키지않는자본형성수단으로서 FDI를더선호한다고하였다. 뿐만아니라 FDI는자본과함께선진기술과노하우등을함께들여오는수단으로매우유용한것으로인식되고있다. 18) 인도에서 FDI가 GDP에서차지하는비중은 1991년 0.03% 에도미치지못하다가글로벌금융위기직후인 2008년에는 3.5% 까지증가했다. 경제개혁이후부터글로벌금융위기로 FDI가위축되기이전인 2008년 12월까지주별 FDI 승인규모를비교해보면, 마하라슈트라가 18.1%, 델리가 11.6%, 타밀나두 7.6%, 카르나타카 7.1%, 펀자브 6.6%, 안드라프라데시 5.1%, 구자라트 4.5% 로상위 7개주에유입된 FDI가전인도 FDI 유입의 61% 를차지하였다. 외국인투자가집중된 6개주는소득 10위안에드는고소득주였으며, 지역적으로는수도인델리를제외하면모두남부와서부주들에 FDI가집중되고있음을알수있다. 미조람, 마니푸르, 나갈랜드등북부의저소득주들은승인건수도 1~2건에불과하여외국인투자가거의이루어지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 Sachs, Bajpai and Ramiah(2002) 가인도주별성장격차요인으로지적한주정부의공공부문투자여력을비교하기위하여주정부의재정건전성을살펴보았다. 재정적자는인도주정부의고질적인문제이다. 투자의최대걸림돌로지적되고있는인프라를비롯한사회간접자본을구축하려면정부재정이건전해야한다. 정부의공공부문투자여력을가늠할수있는주별재정상태를비교해보면 [ 표 2-8] 과같다. 18) FDI 의긍정적인효과에대해서는 World Bank(2003) 등을참고할것. 42 인도주별성장패턴전망과정책시사점

41 표 2-7. 주별 FDI 승인 (1991 년 8 월 ~2008 년 12 월 ) 주승인건수 ( 건 ) 승인금액 ( 백만달러 ) 비중 (%) 마하라슈트라 5,502 16, 델리 3,073 10, 타밀나두 2,868 6, 카르나타카 2,773 6, 펀자브 228 5, 안드라프라데시 1,384 4, 구자라트 1,335 3, 웨스트벵갈 730 3, 마디아프라데시 254 2, 오리사 169 2, 우타르프라데시 854 1, 하리아나 954 1, 라자스탄 차티스가르 케랄라 푸두체리 히마찰프라데시 고아 비하르 찬디가르 우라탄찰 자하르칸드 다드라나가르하벨리 다만디우 메갈라야 아삼 안다만니코바르제도 아루나찰프라데시 잠무카슈미르 나갈랜드 마니푸르 트리푸라 미조람 락샤드위프 기타 6,259 21, 인도전체 28,152 88, 자료 : Handbook of Industrial Policy and Statistics ; Office of the Economic Advisor; 인도상무부. 제 2 장성장격차요인과주별성장패턴 43

42 표 2-8. 주내총생산대비재정적자비중 ( 단위 : %) 주 2000/01 년 2005/06 년 2009/10 년 비하르 차티스가르 케랄라 카르나타카 자하르칸드 타밀나두 마하라슈트라 구자라트 마디아프라데시 히마찰프라데시 라자스탄 안드라프라데시 오리사 하리아나 우타르칸드 우타르프라데시 펀자브 잠무카슈미르 메갈라야 마니푸르 웨스트벵갈 고아 나갈랜드 미조람 시킴 아삼 아루나찰프라데시 트리푸라 인도평균 자료 : A Study of State Budgets, Reserve Bank of India. 44 인도주별성장패턴전망과정책시사점

43 인도의주내총생산대비평균재정적자비중은 2000년도 -5.0% 에서 2005년도 -3.2% 로축소되었다가, 글로벌금융위기직후인 2009년도에다시 -4.1% 로소폭증가했다. 2009년도에는 28개분석대상주중에서 19 개주의재정적자폭이확대되었다. 2000/01년재정흑자를기록한주가차티스가르, 자하르칸드두개주에서, 2005/06년아삼주하나로줄어들고, 2009/10년에는모든주가재정적자를기록했다. 2009/10년재정적자의주내총생산비중은적게는 -2.4% 에서많게는 -25.9% 까지주별로매우큰차이를보이고있다. 재정적자규모및변동성과주별소득과의뚜렷한관련성은찾기어렵다. 그러나각주별재정적자비중을살펴보면, 케랄라 (-2.7%), 타밀나두 (-3.1%), 마하라슈트라 (-3.2%), 구자라트 (-3.2%), 히마찰프라데시 (-3.8%), 안드라프라데시 (-3.9%) 등소득이높은주의적자폭이상대적으로낮다. 주내총생산에서재정적자가무려 20% 를훨씬넘는주가두개 ( 트리푸라, 아루나찰프라데시 ) 이고, 재정적자비중이 20% 에는미치지못하나 10% 를넘는주도세개 ( 아삼, 시킴, 미조람 ) 로모두저소득그룹에속해있는주들이다. 한편재정건전성을주정부의투자여력으로해석한다면, 저소득주중에서재정적자비중을 GDP의 -4.0% 이하수준에서유지하고있는비하르와차티스가르 (-2.4%), 자하르칸드 (-3.0%), 마디아프라데시 (-3.5%), 오리사 (-4.0%) 의투자여력이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평가할수있다. 주정부의재정건전성을반영하는또다른지표는주내총생산에서공공부채가차지하는비중이다. 공공부채의증가는통화정책의안정성을저해하고장기성장전망에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 인도는각주별로주내 제 2 장성장격차요인과주별성장패턴 45

44 표 2-9. 주내총생산에서공공부채비율 (2010 년 7월기준 ) ( 단위 : %) 9차개발계획 10차개발계획 11차개발계획 차티스가르 하리아나 마하라슈트라 타밀나두 카르나타카 아삼 안드라프라데시 자하르칸드 구자라트 오리사 케랄라 펀자브 고아 메갈라야 마디아프라데시 우타르칸드 비하르 트리푸라 라자스탄 웨스트벵갈 우타르프라데시 히마찰프라데시 나갈랜드 잠무카슈미르 아루나찰프라데시 마니푸르 시킴 미조람 인도평균 자료 : Data for use of Deputy Chiarman, Planning Commission(2011). 46 인도주별성장패턴전망과정책시사점

45 총생산에서공공부채가차지하는비율도적게는 16% 에서많게는 111% 로편차가매우크다. 인도전체적으로는 10차개발계획이시작된 2002/ 03년에 39% 가넘던공공부채비율이 2007/08년에 34.5%, 2009/10년에 32.8% 로점차축소되는경향을보이고있다. 주별공공부채현황을살펴보면, 하리아나 (19.3%), 마하라슈트라 (25.0%), 타밀나두 (25.1%), 구자라트 (31.8%) 등고소득주의공공부채비율이대체적으로인도평균부채비율보다낮은것으로나타났다. 고소득주중에서고아 (35.8%), 펀자브 (35.2%), 케랄라 (33.8%) 의공공부채비율은평균보다근소하게높은것으로나타났다. 한편 2009/10년 111.5% 로최대의공공부채비율을기록한미조람의 1997/98년공공부채비율은 68.7% 에서 10년남짓한사이에 42.8% 포인트증가한 111.5% 까지증가하였다. 같은기간중시킴, 마니푸르, 우타르프라데시, 나갈랜드등저소득주의공공부채비율이모두큰폭으로확대되었다. 그러나차티스가르, 아삼, 자하르칸드, 오리사등일부저소득주의공공부채비율은평균보다낮았다. 따라서공공부채비율은과거소득수준을설명하는지표라기보다는향후주정부가개발정책을추진할때재정운용의폭을가늠하고경제성장의폭을전망하는하나의지표로활용될수있을것이다. 나. 인구구조및인적자원과성장격차맬서스 (Malthus) 이후인구증가와경제성장에대한논란은계속되어왔다. 가장기본적인솔로우모형에서는인구증가율의역할이양면성을띠는것으로나타난다. 균제상태에도달한경제에서인구의증가는경제전체의생산을높이는긍정적인역할을한다. 그러나경제규모는증가할 제 2 장성장격차요인과주별성장패턴 47

46 지라도 1인당자본량과소득수준은낮아지게된다. Young(1995) 은동아시아국가들의높은경제성장률이자본투입과함께인구의증가, 경제활동연령인구의증가등노동투입증가에의한것이라고주장하였다. 반면중남미국가들을대상으로한 Elias(1990) 의연구에서는자본투입의기여도가가장높았고노동투입기여도는동아시아국가들에비해상대적으로낮았다. 최근에는인구부양의부담과저축, 그리고인적자본의확대와심화에대한연구도활발히이루어지고있다. 동아시아에서부양인구의감소가저축률에유의미한영향을주었다는연구 (Birdsall et al. 2001) 를비롯하여청년층을중심으로한인구증가와인적자본을강조하는연구가증가하고있다. World Bank(2003) 는취학인구감소는학교의질을향상시켰고인적자본에긍정적인역할을한다는연구결과를발표하였다. 인구보너스 라고불리는인구증가의긍정적인효과가인구가빠르게증가하고있는인도에서는더욱적절한연구대상이될것이다. 아직까지인도경제에서지역별인구변화의영향을분석한연구는없다. 여기서는출생률및노동인구를포함하여인도의인구변화상황을최근데이터를통해살펴본다. 인도는전세계에서중국다음으로인구가많은나라이다. 뿐만아니라기본적으로남ㆍ북간뚜렷한차이를보이는 (Dyson 2001) 인도의지역적인구다양성은유명하다. [ 표 2-10] 에서보듯이인구가집중된우타르프라데시, 마하라슈트라, 비하르, 웨스트벵갈, 안드라프라데시 5개주의인구는 6억명으로인도전체인구의절반에달한다. 인구가가장많은우타르프라데시인구는 2억명으로브라질보다도많다. 1위우타르프라데시와 2위주인마하라슈트라의인구를합하면 3억 1,200만명으로미국 48 인도주별성장패턴전망과정책시사점

47 인구를훨씬앞선다. 한편인구가 1,000만명도되지않는주들도 10여개나된다. 인도에서 1인당소득이가장높은고아도인구가 150만명이채되지않는다. 인도의인구데이터에서는인구규모와소득수준간뚜렷한상관관계가발견되지않았다. 인구규모 1위인우타르프라데시는저소득그룹중에서도최하위소득을기록하고있고, 3위인비하르는인도에서소득이가장낮은주이다. 그러나인구가많은상위 10개주중에서절반이고소득및중소득주였다. 그밖의중ㆍ고소득주인고아 (0.1%), 하리아나 (2.1%), 펀자브 (2.3%), 케랄라 (2.8%), 아루나찰프라데시 (0.1%), 히마찰프라데시 (0.6%) 등의인구비중스펙트럼은매우넓었다. 인구증가율 1, 2위는대표적인저소득주인우타르프라데시와비하르가차지하였으나, 상위 10위권안에하리아나, 구자라트, 아루나찰프라데시등소득이높은세개주도포함되어있었다. 그러나고아, 케랄라, 타밀나두, 펀자브, 마하라슈트라등고소득주의인구증가율이평균증가율인 15.2% 에훨씬미치지못하는 10% 대미만인것으로나타나, 인구증가율과소득수준또는경제성장률간역의상관관계가존재할가능성을보여주었다. [ 표 2-10] 에는인구외에주별면적도소개하였는데, 대체로인구가많은주가면적도넓은것으로나타났다. 우타르프라데시가 24만평방미터, 마하라슈트라가 31만평방미터, 안드라프라데시가 28만평방미터, 인구 6위인마디아프라데시가 31만평방미터이다. 그러나인구규모 3위인비하르와 4위웨스트벵갈이 9만평방미터로인구대비면적이좁아평방미터당인구가 1,000명이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인구규모와마찬가지로주별면적과경제성장의관계는나타나지않았다. 제 2 장성장격차요인과주별성장패턴 49

48 표 인도인구규모와구성 2011 년인구 ( 명 ) 비중 (2011 년 ) (%) 증가율 * (%) 성비 ** ( 명 ) 면적 ( km2 ) 우타르프라데시 199,581, ,928 마하라슈트라 112,372, ,713 비하르 103,804, ,163 웨스트벵갈 91,347, ,752 안드라프라데시 84,665, ,045 마디아프라데시 72,597, ,245 타밀나두 72,138, ,058 라자스탄 68,621, ,239 카르나타카 61,130, ,791 구자라트 60,383, ,024 오리사 41,947, ,707 케랄라 33,387, ,084 38,863 자하르칸드 32,966, ,714 아삼 31,169, ,438 펀자브 27,704, ,362 차티스가르 25,540, ,191 하리아나 25,353, ,212 델리 16,753, ,483 잠무카슈미르 12,548, ,236 우타르칸드 10,116, ,483 히마찰프라데시 6,856, ,673 트리푸라 3,671, ,486 메가라야 2,964, ,429 마니푸르 2,721, ,327 나갈랜드 1,980, ,579 고아 1,457, ,702 아루나찰프라데시 1,382, ,743 푸두체리 1,244, , 미조람 1,091, ,081 찬디가르 1,054, 시킴 607, ,096 인도전체 1,210,193, ,287,240 주 : * 2001 년인구대비증가율. ** 성비는남성 1,000 명당여성의수임. 자료 : The Indian Population Census(2011). 50 인도주별성장패턴전망과정책시사점

49 인도데이터를통해서도확인하였듯이, 단순히인구규모또는증가율만으로경제성장을설명하는데에는한계가있다. 급증하는청년층인구에대한적절한교육과취업기회창출이이루어지지않는다면높은출생률은낮은성장률로이어질수도있다. 1990년대이후인적자본의중요성이경제성장이론에서도많이부각되어왔다. 솔로우의성장모형에서핵심적인역할을했던자본의개념이점차확대되어교육, 경험, 건강등의형태로인적자본까지포함하게되었다. 나아가인적자본이경제성장의매우중요한결정요인이라는실증연구결과들이발표되었다. Mankiw, Romer and Weil(1992) 는인적자본투자는매우중요하고이전효과 (spillover effect) 를통하여발전에기여한다고강조하였다. Mankiw, Romer, Weil은서로다른경제, 사회적조건에의해다양한지역간의패턴이결정된다고설명하였다. 이러한요인들을감안하면, 초기조건에좌우되는 조건적수렴 이성립하는데, 다수의조건적수렴에대한실증연구에서인적자본이경제성장에긍정적결정요인으로나타난다고설명하였다. 특히지식기반산업이확대되는개혁이후에인적자본은점차중요성을더해가고있다. 세계은행은 1990년대까지빠른성장을거둔동아시아의사례가비숙련노동인력역할의감소와교육받은숙련노동력역할의증가를보여주고있다고강조하였다 (World Bank 1993). 인도를대상으로한연구에서도인적자본의중요성은여러차례강조되었다. Majumder(2005) 는인도주별경제성장의차이가대부분인적자본개발의차이에의해서설명되는것을보여주었고, 빈곤층이주를이루는소외그룹 (marginalized groups) 에서인적자본개발의중요성을강조하였다. 인도의경제성장과교육, 주택, 소비, 건강, 여성의지위등다양한 제 2 장성장격차요인과주별성장패턴 51

50 사회경제개발지수를활용하여지역경제의성장을연구한 Das(1999) 도지역성장에서가장중요한역할을하는변수로교육을강조하였다. 인도의인적자본수준을효과적으로보여주는지표로서 [ 표 2-11] 의문자해독률을살펴보자. 인도의인적자본연구에서케랄라주의상대적으로높은교육성취도가자주인용된다. 케랄라의문자해독률은 93.9% 로인도에서가장높고, 남성과여성의해독률편차도크지않다. 인도전체의문자해독률이 74% 이고남성과여성의해독률편차가 16.6% 포인트라는것을감안하면, 케랄라는문자해독률이매우높을뿐만아니라남녀성별에따른인적자본의차이도거의없다고볼수있다. 그러나 Sachs, Bajpai and Ramiah(2002) 와는달리인도각주별경제수준과문자해독률간에긴밀한관련성을발견하기는어려웠다. 소득수준이높은고아 (5위), 하리아나 (22위), 마하라슈트라 (12위), 구자라트 (18위) 등주요주들의해독률은그다지높지않다. 저소득주중에서비하르 (35 위 ), 아삼 (26위), 마디아프라데시 (28위), 자하르칸드 (32위) 등은문자해독률이낮았으나, 나갈랜드 (15위), 마니푸르 (16위) 등은예상밖의높은문자해독률을보였다. [ 표 2-12] 는각주별학교교육 (schooling) 변수를통한인적자본의격차를보여준다. 메갈라야의초등및중등학교등록률이남녀모두 159% 로가장높았고, 뒤를이어마니푸르 (145.8%), 다드라나가르하벨리 (144.2%), 미조람 (136.3%), 마디아프라데시 (133.5%) 등이남녀를막론하고높은등록률을나타냈다. 초등및중등학교등록률이 100% 를넘는주및연방직할지가인도전체의 2/3인 23개지역에달하는것만을놓고보면교육수준이매우높은것으로보일수있다. 그러나등록한학생중 52 인도주별성장패턴전망과정책시사점

51 표 주별문자해독률 ( 단위 : %) 2011 인구조사 2001 인구조사문자해독률남성여성문자해독률남성여성증가율 케랄라 락샤드위프 미조람 트리푸라 고아 다만디우 푸두체리 찬디가르 델리 안다만니코바르제도 히마찰프라데시 마하라슈트라 시킴 타밀나두 나갈랜드 마니푸르 우타르칸드 구자라트 다드라나가르하벨리 웨스트벵갈 펀자브 하리아나 카르나타카 메갈라야 오리사 아삼 차티스가르 마디아프라데시 우타르프라데시 잠무카슈미르 안드라프라데시 자하르칸드 라자스탄 아루나찰프라데시 비하르 인도전체 자료 : The Indian Population Census(2011). 제 2 장성장격차요인과주별성장패턴 53

52 중간에학업을포기하는중도포기자비율 (drop-out rate) 이대부분매우높다는점을감안하면실제교육수준은오히려낮다. 35개주및연방직할지중통계자료가확보된 28개지역중에서락샤드위프 (-7.3%), 타밀나두 (9.1%), 다만디우 (14.3%), 안다만니코바르제도 (15.9%) 를제외하면최소 26%( 펀자브 ) 에서최대 74%( 아삼 ) 까지전반적으로학업의중도포기율이매우높은동시에주별편차도상당히크다. 특기할점은초등및중등학교등록률상위 10위안에인도북동부의일곱자매주 19) 중에서 5개나포함되어있다는사실이다. 북동부 7개주는나갈랜드를제외하고높은등록률을보이는동시에중도포기 (drop-out) 비율도 42~74% 로높았다. 반면하리아나, 펀자브, 안드라프라데시, 마하라슈트라, 카르나타카등고소득주들의등록률은높은편이아니었지만중도포기비율도 26~49% 까지로상대적으로낮았다. 따라서등록률과중도포기비율을함께고려할경우고소득주들의교육수준이높다고할수있다. 주별교육수준을보여줄수있는또다른기초자료중하나가초등학교부터최상위교육기관인대학교까지각단계별교육기관의개수이다. [ 표 2-13] 을보면인도는각주별로면적과인구, 경제수준이상이한만큼교육시설의수도큰차이를보이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교육시설을많이구비한주는안드라프라데시, 마디아프라데시, 마하라슈트라, 우타르칸드, 카르나타카등이고반면락샤드위프를비롯한연방직할지와시 19) 인도북동부의마니푸르, 트리푸라, 아삼, 나갈랜드, 메갈라야, 미조람, 아루나찰프라데시등일곱개주는인도독립후인도와한나라가되었지만, 문화면에서인도와차이를보이고있다. 이북동부일곱개주를일컬어일곱자매주 (Seven Sister States) 라부른다. 54 인도주별성장패턴전망과정책시사점

53 표 주별초등및중등교육과정등록및중도포기 (drop-out) 비율 ( 단위 : %) 등록률 중도포기율 남학생 여학생 합계 남학생 여학생 합계 메갈라야 마니푸르 다드라나가르하벨리 미조람 마디아프라데시 푸두체리 아루나찰프라데시 다만디우 트리푸라 자하르칸드 시킴 타밀나두 히마찰프라데시 차티스가르 고아 우타르칸드 구자라트 델리 라자스탄 오리사 안다만니코바르제도 아삼 카르나타카 웨스트벵갈 우타르프라데시 마하라슈트라 케랄라 찬디가르 잠무카슈미르 안드라프라데시 하리아나 펀자브 비하르 나갈랜드 락샤드위프 인도전체 자료 : 인도인적자원부통계 ; 인도상공부 Economic Survey 2010~11 종합. 제 2 장성장격차요인과주별성장패턴 55

54 초등학교 표 주별교육시설현황 중등학교 고등학교 단과대학 전문대학 기타 ( 연구소포함 ) 종합대학 ( 단위 : 개 ) Polytechnic 안드라프라데시 62,464 17,957 20,969 1,767 1, 아루나찰프라데시 1, 아삼 31,042 13,023 5, 비하르 45,980 16,245 3, 차티스가르 34,034 14,066 4, 고아 1, 구자라트 17,443 23,927 8, 하리아나 13,602 3,196 6, 히마찰프라데시 11,517 5,009 2, 잠무카슈미르 13,369 5,202 1, 자하르칸드 19,818 9,996 1, 카르나타카 28,871 27,570 15, 케랄라 6,802 3,042 5, 마디아프라데시 98,463 38,107 9, 마하라슈트라 42,467 26,863 20,337 2, 마니푸르 2, 메갈라야 6,618 2, 미조람 1,752 1, 나갈랜드 1, 오리사 49,765 20,013 8, 펀자브 13,238 2,477 4, 라자스탄 55,361 34,211 13, 시킴 타밀나두 29,364 8,629 7, 트리푸라 2,151 1, 우타르칸드 127,247 42,201 15,518 2, 우타르프라데시 15,356 4,263 2, 웨스트벵갈 49,913 1,283 8, 안다만니코바르제도 찬디가르 다드라나가르하벨리 다만디우 델리 2, , 락샤드위프 푸두체리 인도전체 787, , ,990 13,381 6,936 2, ,418 자료 : Department of School Education & Literacy, Annual Report 2009/ 인도주별성장패턴전망과정책시사점

55 킴, 미조람등북동부주들의교육시설수는매우적었다. 주별로교육수준별시설현황또한상이하였는데, 우타르칸드는초등학교수 12만 7,247개및중등학교 4만 2,201개로기초교육단계교육시설에서는단연인도내 1위를차지하였으나, 고등학교수는 3위, 단과대학수는 2위, 전문대학수는 7위, 연구소등기타교육기관은 8위등으로상급교육으로갈수록순위가다소뒤졌다. 인구도많고소득수준도높은마하라슈트라의경우초ㆍ중등학교수는많지않으나고등학교 2위, 단과대학 1위, 전문대학 3위, 종합대학 1위, Polytechnic 3위등으로전문인력육성기반을잘닦아놓은것으로평가할수있다. 하이데라바드를비롯하여 IT 등지식기반산업육성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는안드라프라데시, 20) 방갈로르를중심으로한 IT 산업의본산인카르나타카, 21) 자동차를비롯한제조업이발전한타밀나두 22) 등고급의기술및지식을요하는산업이발달한고소득주일수록상급교육시설의수가기초교육시설에비하여훨씬많은것으로나타났다. 다. 산업구조와성장격차로스토우 (W. W. Rostow) 가경제성장의단계를구분하는척도로산업구조의고도화를소개한이후, 개도국에서산업구조의전환은중요한경제성장의지표로간주되어왔다. 인도에서가장부유하고빠르게성장하는 20) 안드라프라데시는고등학교 1위, 단과대학 3위, 전문대학 1위, 연구소등기타교육기관 2위종합대학 3위. 21) 카르나타카는중등및고등학교 4위, 전문대학 2위, Polytechnic 2위. 22) 타밀나두는전문대학 5위, 연구소등기타교육기관 6위, 종합대학 2위, Polytechnic 1위. 제 2 장성장격차요인과주별성장패턴 57

56 하리아나와펀자브는여전히농업이중심인주들이다. 이두주는녹색혁명동안농업생산성향상및관련기술의증가에혜택을입어왔다. 그러나새로운성장동력을찾지못한펀자브는 1990년대들어성장속도가늦어진반면, 수도델리와의인접성을바탕으로서비스업이빠르게발달하고있는하리아나는높은성장을거듭하면서인도에서 1인당소득이가장높은주로부상했다. 산업구조는지역적인특성을나타내고있는데, 북부의펀자브 (30.9%), 나갈랜드 (29.6%), 우타르프라데시 (29.5%), 라자스탄 (22.9%), 하리아나 (20.4%) 등은농업비중이높은반면서비스업의비중은대체적으로 50% 아래로인도전체평균보다낮다. 반면남부의케랄라, 카르나타카, 타밀나두등은농업비중이각각 13.3%, 17.3%, 11.4% 에불과하고서비스업비중이각각 76.3%, 65.7%, 71.8% 로평균보다높으며, 모두소득이높은그룹군에속한다. 이처럼지역적으로산업별비중은모두다르지만, 공통적으로모든주에서가장비중이높은것은 3차산업이다. 3차산업비중이가장낮은자하르칸드가 47% 이고, 델리는무려 93% 에달한다. 대부분의주에서 1 차산업의비중이감소하고그만큼 3차산업이증가하는추세이다. 특히 2000년전후로 1차산업의비중이 30% 를넘을만큼높았던주들을중심으로 1차산업의비중감소가두드러지게진행되고있다. 58 인도주별성장패턴전망과정책시사점

57 1 차산업 ( 농림수산업 ) 표 주별산업구조 2 차산업 ( 제조업ㆍ광업포함 ) 3 차산업 ( 서비스업 ) ( 단위 : 천만루피, %) 합계 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 안드라프라데시 104, , , ,816 아루나찰프라데시 1, , ,306 아삼 25, , , ,691 비하르 36, , , ,299 차티스가르 18, , , ,245 고아 1, , , ,283 구자라트 63, , , ,365 하리아나 40, , , ,762 히마찰프라데시 7, , , ,593 잠무카슈미르 8, , , ,187 자하르칸드 15, , , ,814 카르나타카 51, , , ,720 케랄라 26, , , ,487 마디아프라데시 54, , , ,333 마하라슈트라 85, , , ,891 마니푸르 1, , ,763 메갈라야 2, , , ,983 미조람 1, , ,078 나갈랜드 1, , ,185 오리사 31, , , ,242 펀자브 54, , , ,179 라자스탄 51, , , ,710 시킴 , ,951 타밀나두 47, , , ,716 트리푸라 2, ,183 우타르프라데시 133, , , ,020 우타르칸드 7, , , ,435 웨스트벵갈 88, , , ,318 안다만니코바르제도 , ,524 찬디가르 , , ,674 델리 1, , , ,180 푸두체리 , , ,472 전체 969, , ,299, ,142,405 주 : 나갈랜드는 2007/08 년기준. 자료 : RBI 에서재구성. 제 2 장성장격차요인과주별성장패턴 59

58 표 주별농업생산의연평균증가율 ( 단위 : %) 순위 주 1996~2003년도연평균증가율 2004~08 년도연평균증가율 1 비하르 구자라트 카르나타카 안드라프라데시 타밀나두 마하라슈트라 안다만니코바르제도 푸두체리 메갈라야 나갈랜드 아루나찰프라데시 하리아나 트리푸라 시킴 오리사 차티스가르 미조람 펀자브 우타르프라데시 웨스트벵갈 잠무카슈미르 아삼 우타르칸드 자하르칸드 히마찰프라데시 마니푸르 라자스탄 마디아프라데시 찬디가르 케랄라 델리 고아 인도전체 자료 : Central Statistical Organisation(CSO); Ministry of Agriculture, Govt. of India. 60 인도주별성장패턴전망과정책시사점

59 농업이인도의총생산에서차지하는비중은 17% 에불과하나, 경제각분야에미치는파급효과는매우크다. 인구의 60% 가종사하는농업의중요성을강조하는인도에서농업비중과경제성장의관계를조사한연구들의결과는서로일치하지않았다. 횡단면분석에서는농업소득과경제성장간강한긍정적관계가발견되었으나 (Bhide and Shand 2000), 패널데이터분석에서는농업비중과경제성장간에오히려유의미한역의상관관계가존재함을발견하였다 (Nagaraj et al. 2000). 즉농업비중이높은주들은성장속도가낮았다. 그러나대체로농업생산이순조로운주의경제발전이안정적이고빠르게이루어지는경향을보였다. 2004~08년까지 5년간연평균농업생산이가장높은상위 5개주인비하르, 구자라트, 카르나타카, 안드라프라데시, 타밀나두는모두경제성장률면에서도인도평균을훨씬앞서는성과를보인주이다. 그러나고아 (6.6%), 마하라슈트라 (10.5%) 처럼농업비중이매우낮은주에서는농업생산이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은제한적일것이다. 더불어최근에는몬순이나농업생산의호조여부와경제성장간에연관성이점차약해지고있다. 오히려인도전체에서 2차산업의비중이가장높은구자라트와고아의경우경제성장률도인도내최고수준이어서, 2차산업의비중과경제성장률간의긍정적인상관관계를추측할수있다. [ 표 2-16] 은최근인도경제에서점차비중이커지고있는광공업 (Industry) 생산의성장률을각주별로보여주고있다. 2004~08년 5년간연평균광공업생산의증가율이높은주가운데주내순생산에서제조업비중이높 제 2 장성장격차요인과주별성장패턴 61

60 표 주별광공업 (Industry) 생산의연평균증가율 ( 단위 : %) 순위 주 2000~03년도연평균증가율 2004~08 년도연평균증가율 - 인도전체 안드라프라데시 아루나찰프라데시 아삼 비하르 차티스가르 고아 구자라트 하리아나 히마찰프라데시 잠무카슈미르 자하르칸드 카르나타카 케랄라 마디아프라데시 마하라슈트라 마니푸르 메갈라야 미조람 나갈랜드 오리사 펀자브 라자스탄 시킴 타밀나두 트리푸라 우타르프라데시 우타르칸드 웨스트벵갈 안다만니코바르제도 찬디가르 델리 푸두체리 자료 : Central Statistical Organisation(CSO); Ministry of Agriculture, Govt. of India. 62 인도주별성장패턴전망과정책시사점

61 은주의경우경제성장률역시인도전체평균을훨씬웃도는것으로나타났다. 기간중광공업생산이 13% 증가한차티스가르 ( 제조업비중 32.5%) 와구자라트 ( 제조업비중 28.4%), 12% 증가한우타르칸드 ( 제조업비중 22.1%), 10% 증가한고아 ( 제조업비중 37.4%) 등의성장률은모두같은기간중 8~11% 에달하였다. 라. 사회간접자본및천연자원과성장격차 Easterly(2001) 가지적하였듯이, 저개발국의경우인프라및설비의부재가경제성장을저해하는핵심적인장애요인이되는경우가많다. 특히인도에서경제발전을저해하는가장큰문제로지적되어온것이인프라부재이다. 이에인프라투자는기존인도의주별성장격차연구에서집중적으로다루어져왔고, 전력, 도로, 철도교통, 통신및관개설비등이중요한요인으로분석되었다 (Ghosh and De 1998; Nagaraj et al. 2000). Ghosh and De(2005) 는인도가인프라의지역적격차를줄이지않고서는지역소득격차및빈곤을줄이기어렵다고지적하였다. Majumder(2007) 역시인도지역발전의수준은인프라와밀접한관계를맺고있으므로, 인도지역경제의균형적발전을위해서는인프라개선이가장중요하다고주장하였다. 특히 P. Nunnekamp 등은인도내인프라가잘구비되어있는지역에외국인투자가집중되는경향이있음을발견하고, 주의경제성장에서인프라가갖는의미를강조하였다 (Nunnekamp and Stracke 2007; Mukim and Nunnekamp 2010). Bajpai and Sachs는 1996년연구결과에서개혁을가장철저하게시행한주 (reform-oriented states) 일수록개혁ㆍ개방이후빠르게성장했다고 제 2 장성장격차요인과주별성장패턴 63

62 주장하였다. 중요한개혁의요소들로는인프라, 산업정책, 투자인센티브세가지를선정하였고이기준에따라안드라프라데시, 구자라트, 카르나타카, 마하라슈트라, 타밀나두를가장개혁지향적인주로분류하였다. 하리아나, 오리사, 웨스트벵갈의개혁수준은중간정도인것으로평가하였고, 아삼, 비하르, 케랄라, 마디아프라데시, 펀자브, 라자스탄, 우타르프라데시를개혁수준이가장낮은주로분류하였다. 펀자브를제외하고 Bajpai and Sachs가개혁지향적인주로분류한주들은모두각각이보고서의고소득및저소득그룹과일치하였다. Bajpai and Sachs는특히인프라개선의핵심은관세개혁등각종제도개선을통하여전력부문을개혁 23) 하는데있다고보았다. 가장개혁적인주로선정된카르나타카는대규모산업프로젝트유치를위한인프라구축을활발하게실시하였고, 안드라프라데시는쌀보조금을감축하는대신인프라지출을늘리고고용을창출하였다. Bajpai and Sachs의연구에서도인도는 부유하고성장이빠른주 와 가난하고성장이느린주 의두가지그룹으로나뉘며, 주별성장속도의패턴은그룹내 수렴화가정 을만족시키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2-17] 은각주별로확보한인프라데이터를통해주별인프라수준을보여주고있다. 도로, 철도, 공항등가장기본적인인프라데이터를주별면적 ( 천m 2 ) 으로나누어비교가가능하도록하였다. 총도로연장기준고아, 타밀나두, 펀자브, 마하라슈트라, 케랄라, 안드라프라데시, 히마찰프라데시, 하리아나등고소득및중소득그룹에속하는주들이모두 23) Bajpai and Sachs 는전력부문개혁에서인도최초로주단위에서전력부문을관장하는기구인오리사 Electricity Regulatory Commission 을설립하는등오리사가가장우수한성과를거두었다고평가하였다. 64 인도주별성장패턴전망과정책시사점

63 양호한인프라를구축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구자라트의경우총도로연장은가장낮은수준이었던반면철도연장이평방미터당 378km로평균보다 17배나길고공항도 8개나보유하는등인프라수준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표 인도주요주의인프라현황 (2009 년기준 ) ( 단위 : 천m 2 당 km, %, 개 ) 총도로고속도로철도연장비중연장비중연장비중 공항 고아 2, 타밀나두 1, 펀자브 1, 웨스트벵갈 1, 우타르프라데시 1, 마하라슈트라 케랄라 안드라프라데시 우타르칸드 히마찰프라데시 하리아나 라자스탄 비하르 오리사 카르나타카 차티스가르 마디아프라데시 자하르칸드 잠무카슈미르 구자라트 전체 13, 자료 : 각주홈페이지및저자계산. 제 2 장성장격차요인과주별성장패턴 65

64 또한인도정부는양질의인프라를지속성장을위한가장중요한요인이라고강조하면서 2007~12년간의제11차 5개년개발계획에서민관합작 (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s) 의인프라사업추진계획을발표한바있다. PPP 인프라사업은사업의종류, 대상지역, 규모, 시행사등을모두정부에등록하게되어있기때문에관련내용과진행상황을정부가파악및통제할수있다. 인도에서인프라사업은대부분 PPP 방식으로이루어진다. 이러한 PPP 인프라사업은경제발전을위한정부의정책환경을파악할수있는동시에주경제발전에대한민간사업자들의전망이종합적으로반영되어있기때문에향후경제발전의가능성을판단할수있는대표적인경제발전지표라고할수있다. [ 표 2-18] 은 PPP 사업의각주별진행현황을규모가큰순으로정리해놓은것이다. 안드라프라데시의 PPP 계약금액이 6,692억루피로가장크게나타났고, 특히 50억루피가넘는대규모사업이가장많다. 그뒤를이어마하라슈트라와카르나타카가각각 4,559억루피와 4,466억루피로비슷한규모의인프라사업이진행되고있고, 구자라트도 3,964억루피규모의사업이진행중이다. 고소득주에속하는동시에남서부에위치한 4개주의 PPP 인프라사업금액이인도전체사업금액의 51.3% 를차지할정도로비중이커서, 남서부에개발사업이집중되어있음을알수있다. 경제성장에필수적인전력부문에서는주별전력생산능력이 2만 2,275MW 에서 103MW까지큰차이를보이고있다. 전력발전능력이 1만MW를초과하는주는마하라슈트라 (2만 2,275MW), 구자라트 (1만 5,793MW), 타밀나두 (1만 4,774MW), 안드라프라데시 (1만 4,516MW), 카르나타카 (1만 1,440MW) 로남부및서부에위치한고소득주들이었고, 인구비중에서 66 인도주별성장패턴전망과정책시사점

65 도모두 10 위안에들었다. 발전용량이 1,000MW 에도미치지못하는 8 개 주는아삼을제외하면모두인구순위하위 10 위안에드는소규모주였 다. 1 인당발전용량을살펴보면인도전체평균인 1,403W 보다 2.4 배많 사업수 표 주별 PPP 개발사업진행현황 10 억루피미만 * 10 억 ~25 억루피미만 * 25 억 ~50 억루피미만 * 50 억루피이상 * ( 단위 : 천만루피 ) 총계약금액 안드라프라데시 96 1,485 2,198 7,062 56,174 66, 마하라슈트라 ,988 2,434 39,428 45, 카르나타카 104 1,080 1,943 13,136 28,500 44, 구자라트 ,013 4,139 33,181 39, 우타르프라데시 ,459 25,137 26, 케랄라 ,235 20,502 22, 타밀나두 ,905 9,100 18, 시킴 ,669 13,708 17, 라자스탄 ,101 12,509 15, 마디아프라데시 86 1,978 3,930 3,397 5,678 14, 오리사 ,473 11,431 13, 델리 ,374 11, 하리아나 ,588 11, 웨스트벵갈 ,714 3,299 6, 잠무카슈미르 ,320 6, 펀자브 , , 푸두체리 ,948 3, 비하르 ,247 2, 자하르칸드 , 차티스가르 메갈라야 우타르칸드 아삼 고아 찬디가르 주연결 ,474 6,738 9, 합계 758 9,471 19,829 55, , , 주 : * 건당금액기준임. 자료 : PPP Projects Status Report; Public Private Partnerships India Database; Department of Economic Affairs; Ministry of Finance; Government of India(2011). 비중 (%) 제 2 장성장격차요인과주별성장패턴 67

66 표 주별전력유형별가용발전용량 (Installed Capacity) 및비중 화력발전원자력수력발전재생에너지전체 1 인당 발전용량 비중발전용량 비중발전용량 ( 단위 : 전체는 MW, 1 인당발전용량은 W, %) 비중발전용량 비중발전용량 발전용량 히마찰프라데시 , ,284 3,331 시킴 ,209 델리 4, ,094 3,041 구자라트 12, , ,793 2,615 펀자브 3, , ,974 2,517 우타르칸드 , ,410 2,382 하리아나 4, , ,927 2,338 타밀나두 6, , , ,774 2,048 마하라슈트라 15, , , ,275 1,982 고아 ,899 차티스가르 4, ,850 1,871 카르나타카 5, , , ,440 1,871 잠무카슈미르 , ,287 1,822 안드라프라데시 9, , ,516 1,715 아루나찰프라데시 ,541 오리사 3, , ,264 1,255 라자스탄 5, , , ,528 1,243 마드아프라데시 4, , ,359 1,151 케랄라 1, , ,658 1,096 메갈라야 웨스트벵갈 6, , , 트리푸라 자하르칸드 1, , 마니푸르 나갈랜드 우타르프라데시 7, , , 아삼 비하르 1, , 인도전체 111, , , , ,749 1,403 자료 : Ministry of Power; Annual Report 2010~11 자료를바탕으로저자재구성및계산. 68 인도주별성장패턴전망과정책시사점

67 은주 ( 히마찰프라데시 ) 부터 1/8 수준에불과한주 ( 비하르 ) 까지넓은분포를보이고있다. 인도평균을상회하는 15개주는차티스가르와잠무카슈미르를제외하면모두소득수준이중상위권이상인주들이었다. 발전용량이평균에미치지못하는주중에서는케랄라가유일하게부유한주에속했고, 나머지는모두북동부주들을중심으로한빈곤한주들이었다. 나아가이들은송배전손실률이높아생산한전력의활용도도매우낮았는데, 나갈랜드, 잠무카슈미르의경우송배전손실률이최대 58% 에달하여낮은전력생산에더하여전력난이심각한것으로나타났다. 전력유형도다양하게나타났는데, 1인당최고발전용량을지니고있는히마찰프라데시의경우화력발전비중은 8% 인데비해수력발전이 76% 로최대에너지원이었다. 반면고아의경우화력발전이 86%, 재생에너지가 8%, 원자력발전의비중이 7% 였고, 수력발전은사용하지않았다. 이처럼주별로주력에너지원이다르지만, 전체적으로화력발전의비중이 65% 로가장컸고뒤를이어수력 (22%), 재생에너지 (10%), 원자력 (3%) 순이었다. 한편경제성장이론에서생산요인으로서물적, 인적자본외에자연자원도중요한지표로간주된다. 생산에서부존양이고정되어있는자연자원의중요성을강조한 T. R. Malthus와 D. H. Meadows 등의주장을발전시켜 W. Nordhaus(1992), D. Romer(2006) 등은솔로우의기본모형에자연자원을추가한실증분석을실시하였다. 24) 이들은공통적으로천연자원의공급제약이성장둔화에일정정도영향을미치는것을발견하였다. [ 표 2-20] 은인도의주별지하자원을비롯한천연자원의종류및보유 24) D. Romer(2006) 에서재인용. 제 2 장성장격차요인과주별성장패턴 69

68 량의편차를보여주고있다. 웨스트벵갈, 오리사, 자하르칸드등동부주들은풍부한지하자원과산림자원을보유하고있다. 반편북부의하리아나, 우타르프라데시, 펀자브등은천연자원전반에걸쳐보유량이적고, 종류도석회석등건축자재에편중되어있다. 고소득주중에서카르나타카, 안드라프라데시, 케랄라등은금, 은처럼값비싼자원이많고풍부한삼림자원 ( 케랄라 ), 수자원 ( 카르나타카 ), 석유 ( 안드라프라데시 ) 등을보유하여경제발전의토대로활용하고있다. 구분 매장및생산수준 주요보유광물 웨스트벵갈 상당한매장량 석탄, 백운암, 석회암, 고령토, 인회암, 석재, 오리사 자하르칸드 인도최대지하자원보유및채굴지역 인도최대지하자원보유풍부한산림과수자원 철광, 망간, 크롬철광, 석탄, 보크사이트, 보석용원석, 화강암등 철광석, 석탄, 구리, 운모, 보크사이트, 흑연, 돌비늘, 내화점토, 카이나이트, 석회석, 우라늄등 마하라슈트라 많은자원상당량보유산림자원, 발전산업 망간, 석탄, 철광석, 석회암, 구리, 보크사이트등 구자라트 일부자원매우풍부 소다회, 소금, 시멘트, 필라멘트 타밀나두 광물및천연자원풍부다양한광산사업추진중 자철광, 석영, 장석, 보크사이트, 갈탄, 운모, 석고, 석회석, 소금 카르나타카금, 은광풍부, 수력발전가능철광석, 동, 크롬, 망간, 석회석, 금, 자철광, 고령토 케랄라 사금, 금홍석, 자철석등풍부, 풍부한산림자원 금홍석, 자철석, 티탄, 철석, 모나자이트, 지르콘 감람석, 석면, 동, 자철광, 운모, 석탄, 석회석, 석유안드라프라데시인도두번째자원매장및천연가스하리아나매우낮음석회암, 백운석, 건축자재, 도지기용흙, 대리석등 우타르프라데시매우낮음 라자스탄 표 주별주요자원보유현황 아연, 대리석, 은, 에메랄드등은인도생산량의대부분차지 석회석, 대리석, 백운석, 동, 석고, 유리, 모래, 내화점토, 석탄등 석유, 석고, 은, 석연, 구리, 아연, 석회석, 소금, 대리석, 에메랄드 펀자브부족 - 자료 : 각주의홈페이지등다양한자료를바탕으로저자정리. 70 인도주별성장패턴전망과정책시사점

69 마. 사회하부구조와성장격차 1) 소득불평등과성장격차일부연구에서부유층일수록저축성향이높기때문에소득불균등이오히려저축을증가시킴으로써성장을촉진한다는주장을제기하였다. 또한농촌불균형이인도의부유한농부들의총체적인경제활동을촉진시킴으로써기술진보에기여했다는주장도있다. 그러나최근에는소득불균등과경제성장에대한부정적관계를보여주는연구결과가내생적성장론을중심으로설득력을얻고있다 (Aghion et al. 1999). 왜냐하면불평등이생산성향상을유도하는재정정책보다는오히려분배문제에대한부담을늘리고정치적불안정을야기함으로써투자를위축시키기때문이다. 인도에서불균등한성장은주간에서뿐만아니라, 주내부에서도심화되는양상을보이고있다. [ 표 2-21] 에서는주별및도시 / 농촌간의소득불균형을나타내는대표적인지표인지니계수 (Gini's coefficient) 25) 를통해인도의주별소득불균형정도를알수있다. 인도전체적으로지니계수는 1973/74년에비해 2004/05년농촌이 0.28에서 0.30, 도시가 0.30에서 0.37로모두불균형이심화된동시에농촌과도시간격차도더욱확대되었다. 지니계수에서는주별또는소득수준별특성을찾기어려웠으나, 전반적으로농촌보다도시의지니계수가더큰폭으로상승하고있어경제발전이집중된도시의소득불균형문제가더욱심각한것으로파악되었다. 특히차티스가르와케랄라의도시지니계수는 0.40을넘어불평 25) 지니계수는소득이어느정도균등하게분배되는가를나타내는지수이다. 지니계수는 0 과 1 사이의값을가지는데, 값이 0 에가까울수록소득분배의불평등정도가낮다는것을뜻한다. 보통 0.4 가넘으면소득분배의불평등정도가심한것으로본다. 제 2 장성장격차요인과주별성장패턴 71

70 등이극심한것으로나타났다. 이처럼도시와농촌간의소득불균형은오히려심화되어부농이유발시키는경제성장효과에대한주장이인도에서는설득력을갖지못한다. 따라서소득불균형은주의경제성장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파악해야할것이다. 표 주별, 농촌 / 도시별지니계수비교 (1973/74~2004/05 년 ) 주 1973/74년 1983/84년 1993/94년 2004/05 년농촌도시농촌도시농촌도시농촌도시 안드라프라데시 아삼 비하르 자하르칸드 구자라트 하리아나 히마찰프라데시 잠무카슈미르 카르나타카 케랄라 마디아프라데시 차티스가르 마하라슈트라 오리사 펀자브 라자스탄 타밀나두 우타르프라데시 우타르칸드 웨스트벵갈 델리 인도전체 주 : Uniform Reference Period에따름. 자료 : Unofficial estimates of Planning Commission. 72 인도주별성장패턴전망과정책시사점

71 표 주별빈곤선이하인구비중 (1973/74~2004/05 년 ) States/UTs 1973~74 년 1983 년 1993~94 년 2004~05 년 오리사 비하르 차티스가르 자하르칸드 우타르칸드 마디아프라데시 다드라나가르하벨리 우타르프라데시 마하라슈트라 카르나타카 웨스트벵갈 안다만니코바르제도 타밀나두 푸두체리 라자스탄 시킴 아삼 나갈랜드 트리푸라 메갈라야 아루나찰프라데시 마니푸르 구자라트 락샤드위프 안드라프라데시 케랄라 델리 하리아나 고아 미조람 다만디우 히마찰프라데시 펀자브 찬디가르 잠무카슈미르 인도평균 주 : Uniform Reference Period에따름. 자료 : Planning Commission & NSSO Data; 61st Round. ( 단위 : %) 제 2 장성장격차요인과주별성장패턴 73

72 지니계수외에빈곤선 (poverty line) 이하인구의비중도소득격차를보여주는지표이다. 1973년도각주의빈곤층비중은대체로 40~60% 대에집중된반면, 2004년도에는전반적으로빈곤층이축소되는한편으로주별빈곤층비중은 5~40% 대로분산이확대되었다. 빈곤층이여전히전체인구의 40% 선인주들은오리사, 비하르, 차티스가르, 자하르칸드 ( 이상 40% 이상 ) 및마디아프라데시이다. 이들은모두지니계수도높게나타나소득격차의심화가주로저소득층확대로나타나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2) 성별불평등과성장격차인도에서성별불평등과경제적성과의관계에대한연구는거의이루어지지않았다. Klasen(1999) 은여성의교육기회가낮은것은여성의학교교육과연계된긍정적외부효과 ( 다음세대의교육의질향상등 ) 를저해함으로써인적자본의질을낮추는결과를가져온다고하였다. 그런데인도는세계에서가장성별불평등이심한나라중하나이다. 남아선호사상이뿌리깊이퍼져있고, 여성이라는이유로교육의기회를박탈당하는경우도많다. 또한주단위에서의불평등의정도도매우다르다. [ 표 2-10] 의 2011년인구조사 (Census) 에따르면인도전체의성비는남성 1,000명당여성이 940명이었다. 케랄라는남성 1,000명당여성이 1,084명으로가장많았고, 그밖에고소득주인타밀나두, 안드라프라데시, 고아와카르나타카도각각성비가 995명, 992명, 968명으로인도평균보다매우높게나타났다. 반면성비가가장불균형한주는찬디가르로, 남성 1,000명당여성의수가 818명에불과하다. 남ㆍ여의문자해독률비는비하르에서는 1.4인데반해케랄라에서는 1.0로거의동등하다. 케랄라는 74 인도주별성장패턴전망과정책시사점

73 푸두체리와함께인도에서유일하게여성인구가남성인구를앞지르는주이다. [ 표 2-12] 의학교등록률과중도포기율로본성별불평등수준은주별편차에비해크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인도전체평균을보면남학생의초등및중학교등록률이 102.4% 인데반해여학생은 98% 에그쳤다. 그러나중도포기율은남학생의 44.3% 보다여학생이 41.4% 로오히려낮아서교육수준차이가비교적적었다. 소득최하위주인비하르의경우에는등록률차이가 18% 포인트이상으로남학생이앞섰으나, 여학생의중도포기율이 6.4% 포인트나낮아서남녀교육수준의격차가다소좁혀졌다. 우타르프라데시의경우여학생의등록률이 1% 포인트앞선가운데중도포기율도여성이 17% 포인트이상낮아서, 오히려여성의교육수준이훨씬높았다. 3) 정책환경과성장격차정책환경에대한많은연구는경제, 사회적발전을지원하는정부의개입이경제성장을촉진시킬수있다는결과를보여주고있다. 인도를대상으로한 Bajpai and Sachs(1996) 에서는인도에서인가절차간소화등의산업정책개혁을시행하고각종투자인센티브를제공한주들의경제성장이더빠르다고주장하였다. 상기연구는특히국내외민간투자유치과정에서적극적으로경쟁을도입한것이성장을촉진하였다고강조하면서, 구자라트와마하라슈트라를대표적인사례로거론하였다. 실제로타밀나두, 케랄라, 카르나타카, 안드라프라데시, 구자라트등소득수준이평균을넘으면서빠르게성장하고있는주들 26) 은공통적으로 제 2 장성장격차요인과주별성장패턴 75

74 글상자 2-1. 사례 1: 3 선주총리가앞장서서투자를유치하는 구자라트 구자라트는 2011년 1월격년으로실시하는투자유치박람회 ( Vibrant 구자라트 ) 를개최하였다. 101 개국에서온외국대표단을포함하여 2만 5,000명의대표단이참석했다. 이행사에서구자라트주정부는총 7,936 개, 4,670 억달러상당의양해각서를체결했으며, 이중외국투자자들과체결한금액이 78억달러에이른다. 체결분야는발전, 도시개발, 광물탐사등다양하다. 구자라트는최근빠른경제성장과지속적인인프라시스템개선, 정치적안정성및주정부의발전지향적정책, 안정적인노사관계등을바탕으로인도내외의투자자를끌어들이며인도전체의경제성장을견인하는주로각광받고있다. 나렌드라모디주총리의리더십아래구자라트주는신속하고효율적인행정절차로매력적인투자처로떠오르고있다 년선거에서주총리로선출된나렌드라모디는현재까지세번의선거에서모두승리하며구자라트최장기주총리가되었다. 구자라트는 2001년까지 6% 대성장에서벗어나지못하였으나, 나렌드라모디주총리집권이후 2002~09 년간연평균 10% 를넘는고성장을이룩하였다. 자료 : 조충제외 (2010); 언론보도. 매우적극적인개방정책을펼쳤으며, 외국인투자가집중되었던남서부지역의주들이다. 또한 IT를중심으로한지식기반서비스업이급속히발전한주들이다. 이는 1991년경제개혁이후지방정부로권한이양이확대되는동시에경쟁이심화되면서주별로성장격차가더욱크게벌어지는상황을대변해준다. 인도에서정책의분권화 (policy decentralisation) 가진행되는과정에서각주정부의개혁적인경제정책이미래경제성장의중요한요인이될수있는가능성이있다. 대표적인주별경제개혁정책중의하나가경제특구 (SEZ: Special Economic Zone) 정책이다. 인도는외국인직접투자유치, 수출증진, 국제경쟁력제고등을통한경제성장및고용창출방안의일환으로중국의경제개발구 26) [ 표 2-3] 의소득지수분석참고. 76 인도주별성장패턴전망과정책시사점

75 글상자 2-2. 사례 2: 가장낙후된주에서비상하기시작한 비하르 비하르는인도에서가장가난한주이다. 1인당소득이 310달러 (2009 년도기준 ) 에불과하다. 1990년대비하르의경제성장률은 0~3.5% 에불과했다. 2000년광물이풍부한자하르칸드가독립한이후상황은더욱악화되었다. 1990년부터 2005년까지비하르주정부는철저하게카스트에기반한정책을실시하였다. 개발에서소외된계층이급속히늘어나면서빈곤층인구가전체의 41% 를넘었다. 실업, 범죄와부정부패가날로심해져, 수백만명의비하르주민들이델리, 뭄바이등대도시로일자리를찾아떠났다. 비하르의변화는 2005년주의회선거에서자나타달 (JD) 의총재인니티시쿠마르가주총리로당선되면서시작되었다. 니티시정부는당선직후부터개혁위원회를조직하여비하르의발전을위한비전을제시하고산업육성정책을주도하였다. 각종승인을신속하게처리하는단일창구제도를신설했고, 공장부지임대나매각시인지세를면제하였다. 또한 10년간부가가치세의 80% 환급, 전력및기계부문투자에대한세금감면등의투자혜택을주었다. 이와같은주정부의개혁정책에힘입어비하르는 2009년도 300억달러가까운투자를유치했고, 2011 년 6월기준인도전체에서 10번째로많은투자신청이이루어졌다. 동시에치안확립과사회간접자본확충에주력하여 2009년에는유명관광지인고아보다도더많은관광객을유치하였다. 2005년이후비하르의연평균성장률은 11.4% 를기록하고있다. 자료 : Chindia Journal(2011); ROSRI RBI. 를모방하여 2000년 SEZ 제도를도입하였다. 그러나 SEZ 도입후에도운영실적및외국인직접투자가부진하자, 2005년 SEZ 설치및입주기업에대한다양한인센티브제공을주요내용으로하는 경제특구법(Special Economic Zone Act 2005) 을제정하고 2006년에 경제특구시행령(Special Economic Zone Rules) 을발효하였다. 이처럼인도에서 SEZ법은 2006년발효되었으나, 세부적인시행을위한규칙제정및실행은각주정부차원에서이루어진다. 따라서 SEZ는주별로큰편차를보이는데, 특히남서부에집중되어있는경향을보인다. [ 표 2-23] 을보면, 형식승인을얻은 SEZ 27) 는남부의안드라프라데시에 27) 원칙승인은토지확보또는토지관련주정부와의합의없이일반적인 SEZ 개발계획 제 2 장성장격차요인과주별성장패턴 77

76 109 개, 서부의마하라슈트라에 104 개로가장많고, 그위를이어타밀나 두 (71 개 ), 카르나타카 (58 개 ), 하리아나 (46 개 ), 구자라트 (45 개 ), 우타르프라 데시 (34 개 ), 케랄라 (28 개 ) 등하리아나를비롯한일부북부주를제외하 표 주별 SEZ 형식및원칙승인현황 주 형식승인원칙승인통지된 SEZ 건비중 (%) 건비중 (%) 건비중 (%) 안드라프라데시 마하라슈트라 타밀나두 카르나타카 하리아나 구자라트 우타르프라데시 케랄라 웨스트벵갈 마디아프라데시 오리사 라자스탄 펀자브 고아 델리 다드라나가르하벨리 찬디가르 차티스가르 나갈랜드 우타르칸드 자하르칸드 퐁디셰리 히마찰프라데시 합계 자료 : ). 안에대하여승인해주는제도이며, 형식승인은토지를주정부와협의하에확보한것을증명할경우승인해주는제도이다. 통지된 SEZ 는토지가완전히확보된상태에서사업을수행할수있는최종준비가완료되어인도 SEZ 법에의해 SEZ 로선포된상태로, Operational SEZ 라고도부른다. 78 인도주별성장패턴전망과정책시사점

77 고는대부분의 SEZ 승인이남부와서부의고소득주를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다. 또한실제가동준비를갖춘 SEZ의경우에도안드라프라데시가 75개, 마하라슈트라가 63개, 타밀나두 57개로남서부 3개주에 51% 의 SEZ가집중되어있는것을확인할수있다. 바. 소결본장에서는인도의각주별성장격차의실상과요인을주요지표를활용하여살펴보았다. 1인당소득을기준으로 고소득주, 중소득주, 저소득주 의세그룹으로분류하였고, 각그룹간및그룹내에서소득수준격차가확대되는경향이있음을확인하였다. 먼저성장격차요인중투자율, 투자신청규모등으로측정한투자와경제성장간의관계는뚜렷하지않았다. 다만외국인직접투자 (FDI) 에대해서는고소득주에 FDI가집중적으로유입되는등약한상관관계가나타났다. 또한재정적자규모나공공부채비중등주정부의재정건전성과주의소득수준은어느정도관련성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인적자본에서는인구의규모보다는증가율이소득수준과관계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인적자본수준에서는문자해독률보다는학교등록및포기율, 상급교육시설구비등교육수준이주의소득수준과관련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산업구조와경제성장간에도뚜렷한관련성을발견하기어려웠다. 고소득주일수록서비스업과제조업의비중이상대적으로높았지만, 일부고소득주의경우여전히농업비중이높게유지되고있다. 인프라부문에서는고소득및중소득그룹에속하는주들이도로, 철도, 전력등전반적으로양호한인프라를구축하고있었다. 고소득주일수록 제 2 장성장격차요인과주별성장패턴 79

78 도로총연장이길었다. 전력발전능력이 1만MW를초과하는주들역시모두고소득주들이었다. 뿐만아니라정부가주도하는민관합작인프라사업이고소득주에집중되어있어향후인프라확충전망도밝았다. 천연자원부존량과주의소득수준은큰관련성이없었다. 동부주요주들은풍부한광물및산림자원을보유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대체로저소득주에머물러있는반면천연자원을많이보유하고있는고소득주도많다. 한편주별소득불균형과주별성장의관련성에서도일관된특징이발견되지않았다. 대체로고소득주에서도농간소득불균형의정도가높았지만, 일부저소득주에서도도농간소득격차가매우높은것으로나타났다. 성별불평등은학교등록률과관련성이높아고소득주일수록성 투자 요인 인적자본 산업구조 인프라 소득및성별불평등 표 성장 ( 격차 ) 요인과인도의주별성장과의관련성 관련성 - 투자율, 투자신청규모등과주별성장간의관계는미미 - 반면외국인직접투자 (FDI) 는고소득주에집중적으로유입 - 재정적자규모나공공부채비중등소득이높은주들의주정부재정건전성이비교적양호 - 인구의규모보다는증가율이소득수준과관련 - 문자해독률보다학교등록및포기비율, 상급교육시설구비등교육수준이소득수준과관련 - 고소득주일수록서비스업과제조업의비중또는성장률높음 - 일부고소득주의경우, 농업생산비중이상대적으로높음 - 고소득및중소득그룹에속하는주들이도로총연장, 전력발전능력등전반적인인프라가양호 - 고소득주에민관합작인프라사업이집중 - 고소득주일수록도농간소득격차가컸지만, 일부저소득주에서도매우높은도농간격차존재 - 고소득주의성별불평등정도가상대적으로낮음. - 소득수준이높은주일수록적극적인개방정책을펼치고지식기반산업이빠르게발전경제정책 - 경제특구 (SEZ) 정책등이고소득주에서상대적으로활발하게추진주 : 1인당주별소득을기준으로고소득, 중소득, 저소득주로구분하여, 1980 년대이후최근까지의각종지표등과의관련성을정리함. 80 인도주별성장패턴전망과정책시사점

79 별불평등정도가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나타났다. 주정부의경제개혁정책, 특히경제특구 (SEZ) 추진현황과주별소득은 어느정도상관관계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제 2 장성장격차요인과주별성장패턴 81

80 인도주별성장패턴전망과정책시사점 제 3 장성장회계모형을활용한주별성장패턴및전망 1. 모델설정및데이터 2. 주별과거성장패턴분석 3. 주별장기성장률추정및성장패턴 4. 장기성장패턴변화가능성

81 1. 모델설정및데이터 가. 성장회계모형본보고서에서는인도의주별성장패턴및장기경제성장률추정을위해성장회계모형 (Growth Accounting Model) 을사용하였다. 성장회계모형은서로다른생산요소들의경제성장에대한기여도를측정하고추계해봄으로써미래성장률을추정해볼수있는방법으로 1957년솔로우 (Robert Solow) 에의해처음시작되었다. 이성장모형은콥-더글러스생산함수 (Cobb-Douglas production function) 를기반으로하는데총생산 (GDP, 모형에는 Y로표현 ) 은자본 (capital stock, K로표현 ), 노동 (labour, L로표현 ), 기술진보를나타내는총요소생산성 (TFP: Total Factor Productivity, A로표현 ) 으로구성되며, 식 (3-1) 과같이나타낼수있다. 식 (3-1) 에서 는자본분배율을, (1- ) 는노동분배율을나타내는것으로총국민소득에서자본소득과노동소득이차지하는비중을각각나타낸다. 식 (3-1) Y: GDP, A: 생산성 ( 기술진보 ), L: 노동투입, K: 자본투입 성장회계모형을활용하여 GDP 증가율을추계하는식은식 (3-2) 와같다. 성장회계모형에서는생산량의증가를자본증가, 노동증가, 기술진보로나누고이를통해기술진보율을측정가능하게함으로써과거의성장을설명할수있다. 또한성장회계모형에서는생산요소및기술진보수준 84 인도주별성장패턴전망과정책시사점

82 의추정을바탕으로장기성장률을추정할수있다. 식 (3-2) ( : GDP 증가율, : 생산성증가율, : 자본증가율, : 노동 증가율 ) 나. 이론적배경성장회계모형의이해를위해모형의이론적배경을살펴볼필요가있다. 앞서언급했듯이솔로우모형은자본축적증가, 노동인구증가, 기술진보가일국의총생산량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를보여준다. 먼저솔로우모형은식 (3-3) 과같이생산량이자본량과노동량에의존한다는생산함수를기초로한다. 여기서솔로우성장모형은중요한가정을갖고있는데생산함수가규모에대한수확불변 (constant returns to scale) 이라는것이다. 즉생산요소인자본량과노동인구가 z배증가하면총생산량도 z 배증가한다는것을의미한다. 이가정으로총생산량을포함한모든변수의노동인구대비상대적인분석이가능해진다. 솔로우모형의생산함수를노동자 1인당생산량과자본량으로변경하면식 (3-4) 와같다. 결국생산량은노동자 1인당자본량의함수로식 (3-5) 와같이나타낼수있다. 식 (3-3) 제 3 장성장회계모형을활용한주별성장패턴및전망 85

83 식 (3-4) ( =, = ) 식 (3-5) 자본의한계생산물체감으로인해 1인당자본 (, 즉 ) 이증가함에따라 1인당생산 (, 즉 ) 의증가율은초기에는급증하다가점차둔화되고, 종국에는변화가없게된다. 경제성장이론에서는이런상태를궁극적으로한계에도달한상태, 혹은안정된상태 (steady state) 라고한다. 즉생산요소중노동증가가일정하다고가정했을때, 자본투입량이늘어나게되면생산량역시증가하지만, 자본에한계생산성체감의법칙이적용되어자본축적이어느수준에이르게되면 1인당생산량역시늘어나지않는상태에도달하게된다는것이다. 이경우에는 1인당자본량 (, ) 과 1인당생산량 (, ) 이일정하게유지되기때문에지속적인성장을설명하기에한계가있다. 솔로우는자본및노동외경제성장에서설명되지않은부분을솔로우잔차 (Solow's residual) 로표현하고, 지속적인성장을설명하기위해기술진보 (technology progress) 를모형에도입하였다 ( 식 3-6 참고 ). 식 (3-6) 이에따라솔로우모형은외생적인요인에의한기술진보가발생하면, 같은양의생산요소 ( 자본, 노동 ) 로더많이생산할수있게됨으로써지속 86 인도주별성장패턴전망과정책시사점

84 적으로 1 인당생산이증가하는현상을설명할수있게되었다. 28) 다. 데이터및추계방법여기에서는앞서설명한성장회계모형을통해인도주별과거성장패턴및미래성장률을추정, 분석한다. 보다정교하고정확한분석을위해각주별로안정적이고신뢰할수있는데이터확보가필수적이다. 따라서먼저성장회계모형에사용된노동 (L), 자본 (K), 총요소생산성 (A) 데이터에대한전반적인설명과함께다양한요소변수, 가정, 추계방법등을소개한다. 1) 노동본성장회계모형에서사용한노동데이터는인도국가인구위원회 (NCP: The National Commission on Population) 산하기술그룹 (Technical Group) 이 1996년에발표한 Population Projection for India and States 1996~ 2016 의 15~60세경제활동가능인구데이터를활용하였다. 29) Population Projection for India and States 1996~2016 에서제공하는경제활동가능인구추계데이터는 1991년실시된인구조사 (Census of India) 결과를바탕으로하였다. 추계를담당한 NCP의기술그룹은각주 28) 결국솔로우모형은외생적으로결정되는기술진보만으로지속적인경제성장을설명하는한계를보임으로써내생적성장이론자들의비판을피할수없게되었다. 29) 인도정부는인도기획위원회 (Planning Commission) 산하 Office of the Registrar General 을중심으로 1958년부터인구조사를시작하였다. 이후 2000년에인구안정화 (stabilizing population) 를목표로국가인구정책 (The National Population Policy) 을발표하였으며인도의주별, 지역별인구규모, 구성및특징등이체계적으로반영된미래인구추계의중요성을인식하였다. 실제로 NCP에의해구성된기술그룹을통해 1996년과 2006년두차례에걸쳐인도의연령별, 성별, 지역별미래인구추계조사가실시되었다. 제 3 장성장회계모형을활용한주별성장패턴및전망 87

85 별출산율 (fertility), 사망률 (mortality), 이주율 (migration) 등다양한변수를종합적으로고려하여인구추계의신뢰성및정확도를높였다. 30) 그러나 Population Projection for India and States 1996~2016 의미래경제활동가능인구추계범위는 2016년에그쳐, 이보고서에서필요로하는추계범위 (1995~2026년) 에미치지못하였다. 따라서 2017~26년데이터공백은과거인구증가율추이가유지된다는가정하에 2011~16년주별경제활동가능인구증가율을고려하여선형으로추정한데이터를활용하였다. 31) 2) 자본성장회계모형에필요한자본스톡 (K) 추정을위해가장기본적으로필요한데이터는주별연간투자금액인총고정자본형성 (GFCF: Gross Fixed Capital Formation) 데이터이다. 그러나인도에서주별로안정적인총고정자본형성시계열데이터를확보하는것은매우어려운일이다. 현재인도에는개별주수준의자본형성에대한공식적, 체계적인통계자료가없고단지하리아나, 타밀나두, 카르나타카, 아삼등일부주에서만 1993/94 년이후총고정자본형성데이터발표를시작했기때문이다. 32) 30) 출산율, 사망률, 이주율등을고려한미래인구추계기법은보편적으로사용되는방법이다. 31) NCP 기술그룹은 2001년인구조사 (Census of India) 결과를바탕으로 Population Projection for India and States 2001~2026 이라는보고서를통해 2006년미래인구추계를한차례더실시하였지만경제활동인구추계가 5년단위로되어있어연간증가율데이터가필요한성장회계모형에적합하지않았다. 또한 1996년과 2006년보고서에추정된경제활동가능인구 (1996, 2001, 2006, 2011, 2016) 데이터와큰차이가없어매년추계결과가나와있는 1996년발표자료를활용하였다. 32) 인도정부는 1972년주레벨에서입수가능한자료를검토하기위해무케르지교수를 88 인도주별성장패턴전망과정책시사점

86 이에본보고서에서는위에언급한일부주의공식발표데이터와인도통계청의요청으로 Prakash(2004) 가발표한 Capital Formation at State Level 보고서에제공된총고정자본형성데이터 (1993/94~1999/00년) 를함께사용하였다. 33) 이후 2000~10년기간총고정자본형성데이터공백은매년 GDP대비투자율에큰변동이없다는가정하에과거 GDP와총고정자본형성데이터간의선형관계추정을통해얻은데이터를활용하였다. 그러나각주별로제공된총고정자본형성데이터는명목가격 (current price) 기준이어서인도전체 WPI 지수를사용하여불변가격 (constant price) 으로변경하여사용하였다. 34) 본보고서에서사용한주별총고정자본형성데이터현황및출처는 [ 표 3-1] 에나타나있다. 의장으로 Regional Accounts Committee(RAC) 를설치하였다. 이위원회는주레벨에서의자본형성추산데이터구축을제안하였으며, 이후 1995년라자첼리아교수를의장으로발족된전문가그룹과 1999년에랑라잔박사하에구성된국립통계위원회 (National Statistical Commission) 도주레벨에서의총고정자본형성추산치를발표할것을제안하였다. 인도통계청은현재자본형성을포함한다양한경제지표를주제로워크숍을개최하고있으며, 일부주는자본형성통계를산출하기시작하였다. 33) 주레벨의총고정자본형성데이터추계의필요성이지속적으로제안된이후인도통계청은 2004년 Capital Formation at State Level 보고서를통해최초로 1993/94~ 1999/2000년기간 31개주및연방직할도시별총고정자본형성데이터를추계하였다. 34) 각주별총고정자본형성데이터는미래투자율추정시주별 GDP 대비투자율을구할때사용되어져야하기때문에 GDP와동일하게 1993/94년, 1999/2000년, 2004/05년도를기준연도로삼아 WPI를사용하여불변가격으로변경하였다. 기준연도를맞추지않을시 GDP와총고정자본형성금액차이가과대확대또는축소될수있기때문에동일한기준연도로물가상승률을반영하였다. 참고로인도정부는 GDP 추계방식을 1993/94 년, 1999/2000년, 2004/05년각각변경하였다. 제 3 장성장회계모형을활용한주별성장패턴및전망 89

87 표 3-1. 주별총고정자본형성데이터현황및출처 주데이터기간추정데이터기간데이터출처 1 하리아나 1993/94~2006/ /08~2008/ /94~1998/99 년인도통계청 (Prakash) /2000~2006/07 년주정부데이터 2 타밀나두 1993/94~2004/ /06~2008/ / /00 년인도통계청 (Prakash) /01~2004/05 년주정부데이터 3 아삼 1993/94~2005/ /07~2008/ /94~2005/06 년주정부데이터 4 카르나타카 1993/94~2008/ /94~1997/98 년인도통계청 (Prakash) /99~2008~09 년주정부데이터 5 펀자브 1993/94~1999/ /94~1999/2000 년인도통계청 2000/01~2008/09 (Prakash) 6 아루나찰프라데시 7 비하르 2000/01~2009/10 8 고아 2000/01~2007/08 9 구자라트 2000/01~2009/10 10 히마찰프라데시 11 잠무카슈미르 2000/01~2007/08 12 라자스탄 2000/01~2009/10 13 안드라프라데시 2000/01~2008/09 14 케랄라 15 마디아프라데시 16 시킴 2000/01~2007/08 17 마니푸르 2000/01~2008/09 18 메갈라야 19 미조람 20 나갈랜드 2000/01~2005/06 21 오리사 2000/01~2009/10 22 트리푸라 2000/01~2006/07 23 우타르프라데시 2000/01~2008/09 24 웨스트벵갈 2000/01~2007/08 25 델리 2000/01~2008/09 26 우타르칸드 * 2000/01~2008/09 - 주정부데이터 27 차티스가르 * 2000/01~2005/ /07~2008/09 28 자하르칸드 * 2000/01~2008/09 - 주 : * 우타르칸드, 차티스가르, 자하르칸드는각각우타르프라데시, 마디아프라데시, 비하르로부터 2000년분리됨. 자료 : 저자작성. 90 인도주별성장패턴전망과정책시사점

88 확보된주별총고정자본형성데이터를바탕으로성장회계모형에필요한주별과거및미래자본스톡추정을위해서일반적으로가장많이사용되는영구재고법 (Perpetual Inventory Method) 을토대로한기준연도접속법 (Benchmark Year Method) 을사용하였다. 원칙적으로영구재고법에의한자본스톡추계를위해서는해당자산에대한폐기분포및내용연수와같은기초자료가필요하지만인도와같이기초데이터확보가어려운국가의경우기준연도접속방법을대안적으로사용하는것이가능하다. 35) 기준연도접속법공식은식 (3-7) 과같으며이방법을통한자본스톡추계를위해서는기준연도의자본스톡, 감가상각률, 미래투자액추정을위한미래투자율이필요하다. 식 (3-7) K: 자본스톡, : 감가상각률, I: 실질투자 위에언급한바와같이기준연도접속법은특정기준연도의자본스톡을알고있어야활용이가능한데인도의경우주별특정연도의자본스톡데이터확보가어려운관계로특정기준연도의자본스톡추정을위해 Harberger(1978) 가사용한기준연도자본스톡추정방법을사용하였다. 36) 35) 현진권 (2001) 의 OECD 국가들의자본스톡추계방법고찰및시사성, 통계분석연구, 통계청, 2001 년가을 ( 제 6 권제 2 호 ) 에따르면대부분의 OECD 국가는영구재고법에의해자본스톡을추계한다고나와있는데, 이는자산별폐기분포와경제적내용연수에대한기초자료가비교적신뢰할만한수준으로확보되어있기때문이라고언급하였다. 따라서인도와같이기초자료가없는국가의경우영구재고법보다는우리나라와일본이사용하는기준연도접속법이현실적으로사용가능하다고판단하였다. 제 3 장성장회계모형을활용한주별성장패턴및전망 91

89 이방법은자본스톡증가율이 GDP 성장률과같다는가정을바탕으로이미확보한실질투자 (I), 성장률 (g) 데이터등을사용하여특정기준연도의자본스톡을역으로추정해가는방법으로식 (3-8) 을통해추정이가능하다. 예를들어 2010년의자본스톡은 2011년실질투자금액 (I) 를 GDP 성장률과감가상각률 ( ) 의합으로나누어줌으로써추정할수있다. 이보고서에서는 1995년을특정기준연도로설정, 이와같은방법으로 1995년까지역추정하여기준연도의자본스톡을구하였다. 식 (3-8) 기준연도접속법과특정기준연도최초자본스톡추정에사용한감가상각률 (δ) 은매년일정하다는가정으로모든주에 5% 를적용하였다. 기존선행연구에서는일반적으로감가상각률을 3~5% 로적용하였는데, 각선행연구별감가상각률적용현황은 [ 표 3-2] 와같다. 골드먼삭스, IMF의경우 World Bank의 Vikram Nehru(1993) 가다양한자본재의수명및총국내고정투자 (Gross Domestic Fixed Investment) 내비중을분석하여얻은 4% 의감가상각률을사용하였으며, 브릭스를대상으로연구한 PWC의경우이보다높은 5% 를적용하였다. 37) 36) World Bank(1993) 의 A new database on physical capital stock: source, methodology and result 에따르면최초기준연도자본스톡추정에위방법이일반적으로가장많이사용되는것으로나타났다. 37) 골드먼삭스보고서 Dreaming with BRICs: The Path to 2050 은 World Bank의 A new database on physical capital stock: source, methodology and result 를통해추정 92 인도주별성장패턴전망과정책시사점

90 글상자 3-1. 특정기준연도자본스톡추정 ( 하리아나사례 ) - 구하고자하는자본스톡기준연도를 1994/95 년이라고가정. - GDP 성장률 (g), 실질투자 (I), 감가상각률 0.05(5%) 를활용하여 2008/~09년부터거꾸로기준연도 (1994/95년 ) 까지자본스톡을추정해갈수있음. 1,373,573,303,724(2007/08 년 K-stock)=(205,869,793,769/ ) 예를들어 2007/08 년의자본스톡은 2008/09 년실질투자금액 (205,869,793,769루피) 을 GDP 성장률과감가상각률의합으로나눈값임. 즉 2008/09 년실질투자금액은 2007/08년자본스톡이 GDP 성장률만큼증가한값이되므로결과적으로 2007/08년의자본스톡값을추정할수있게됨. 이와같은방법으로과거연도까지추정하다보면 1994/95 년까지자본스톡을추정할수있고 1994/95 년 ( 기준연도 ) 자본스톡은 613,276,263,483루피임을알수있음. 38) 이렇게추정된자본스톡 613,276,263,483루피는하리아나의같은연도 GDP 의약 2.5배임. 이는기준연도자본스톡이없을경우대체방안으로고려해볼수있는당해기준연도 GDP의 2~3 배를적용하는것과비슷한수준임. < 하리아나주 1994/95 년자본스톡추정과정 > ( 단위 : 루피 ) 연도 GDP 증가율 실질투자 (I) 자본스톡 (K) GDP 1994~ ,060,390, ,276,263, ,920,000, ~ ,577,302, ,276,263, ,760,000, ~ ,943,396, ,233,061, ,950,000, ~ ,623,493, ,233,061, ,830,000, ~ ,509,594, ,233,061, ,110,000, ~ ,058,000, ,235,317, ,750,000, ~ ,050,377, ,235,317, ,650,000, ~ ,866,951, ,235,317, ,070,000, ~ ,619,685,012 1,007,081,659, ,150,000, ~ ,381,330,927 1,007,081,659, ,070,000, ~ ,295,000,000 1,007,081,659, ,190,000, ~ ,139,521,531 1,373,573,303,724 1,037,080,000, ~ ,490,574,506 1,373,573,303,724 1,156,830,000, ~ ,706,346,484 1,373,573,303,724 1,270,250,000,000 된 92 개국가의감가상각률 4% 를참고하여모든국가에 4% 를적용하였다. 또한 Price waterhousecoopers 의 The World in 2050, beyond the BRICs: a broader look at emerging market growth prospects 도 5% 를적용하였다. 제 3 장성장회계모형을활용한주별성장패턴및전망 93

91 골드먼삭스 (2003) World Bank (1993) PWC(2008) 기관선행연구적용감가상각률 Dreaming with BRICs: The Path to A new database on physical capital stock: source, methodology and result The World in 2050, beyond the BRICs: a broader look at emerging market growth prospects IMF(2004) Why India Can Grow at 7% a year or more: projections and reflections, Bosworth and Collins(2003) 5 Romer(1989) Capital accumulation in the theory of long-run growth 3~4 Arvind Virmani(2004) 자료 : 저자작성. 표 3-2. 선행연구에서적용된감가상각률 Sources of India s Economic Growth : Trends in total Factor Productivity ( 단위 : %) 본보고서에서각주에감가상각률을 5% 로적용한이유는선진국 ( 고소득국가 ) 을대상으로 Maddison(1987) 이추정한감가상각률 3~4% 보다인도와같은개발도상국의감가상각률이상대적으로클수있다는점을고려한것이다. 이는 Maddison(1987) 이감가상각률추정을위해사용한공식을통해추정해볼수있는데, 선진국의 D/Y(GDP 대비총감가상각규모 ) 와 I/Y(GDP 대비총국내고정투자비중 ) 는각각 0.12%, 22.2% 로개발도상국의 0.4~0.5%, 17.7% 보다높고개발도상국의경제성장률 (g) 은일반적으로선진국보다높아식 (3-9) 에따라결과적으로개발도상국의감가상각률이선진국보다높아진다는결론에이를수있기때문이다. 38) 실제계산시에는기준연도자본스톡의안정적인추계를위해 GDP 증가율, 실질투자를 1 년단위로적용하여자본스톡을계산하는것이아니라 3 년평균으로하여계산하였다. 94 인도주별성장패턴전망과정책시사점

92 식 (3-9) : 총생산대비총감가상각비율 (the ratio of total depreciation to total output) : 자본스톡대비총생산비율 (the ratio of total output to capital stock) : 총생산대비총국내고정투자비율 (the ratio of gross domestic fixed investment to output) 한편미래의자본스톡추정을위해필요한미래투자율은과거총고정자본형성데이터를활용, 과거 5년간의투자율 (GDP 대비총고정자본형성비율 ) 을이동평균하여구하였다. 이러한방법으로확보한미래투자율과 GDP를활용한미래실질투자금액 (I) 추정공식은식 (3-10) 과같다. 예를들어미래투자금액인 2011년실질투자금액의경우과거 5년이동평균을통해얻은투자율과 2010년 GDP의곱으로구할수있다. 식 (3-10) 3) 총요소생산성 성장회계모형에서자본및노동외경제성장에서설명되지않는, 즉기 술진보를의미하는총요소생산성은과거실질경제성장률 (GDP) 에서노 제 3 장성장회계모형을활용한주별성장패턴및전망 95

93 동및자본투입에의한성장률을뺌으로써식 (3-11) 과같이자연스럽게 산술적으로도출할수있다. 식 (3-11) 한편앞서언급한과거총요소생산성추정과는달리미래의총요소생산성은미래의성장률을모르기때문에직접추정해야하는데, 이와관련하여브릭스국가의장기성장률을추정한 Goldman Sachs(2003) 와 PWC (2008) 보고서에서는국가별성장격차는시장메커니즘에의해장기적으로축소되어성장격차가소멸된다는신고전학파의균형성장이론을활용해서모든국가의총요소생산성이미국의장기총요소생산성증가율에수렴할것이라가정하고추격모델을사용하여미래의총요소생산성을추정하였다. 39) 국가간보다한국가내에서지역간생산요소이동이활발하기때문에신고전학파의이론을바탕으로한지역별성장격차관련연구역시활발히이루어지고있다. 그러나본보고서에서다루고있는인도의주별경제성장은성장격차가발산하고있다는대다수의선행연구결과를참고하여각주별과거총요소생산성추세가상당기간유지될것이라판단하였다. 따라서기존 Goldman Sachs(2003) 와 PWC(2008) 가사용한추격모 39) Goldman Sachs(2003) 와 PWC(2008) 는첨단기술국가를미국으로지정하고모든국가의 TFP 가미국의장기 TFP 증가율에수렴할것이라고가정하여미국과각국가간의 1 인당 GDP 격차를바탕으로장기 TFP 를추계하였다. 즉어떤국가와미국간의 1 인당 GDP 격차가크면클수록추격속도는빨라진다는것을의미한다. 96 인도주별성장패턴전망과정책시사점

94 델을사용하지않고각주별최근 5년간의총요소생산성증가율의평균을미래총요소생산성증가율로사용하였다. 40) 한편기존추격모델은식 (3-12) 와같다. 추격모델은미국을프런티어국가로설정, 미국과다른국가의 1인당 GDP 격차가클수록추격속도가빠를것이라는가정을바탕으로장기생산성증가율을추정한다. 또한주별교육수준, 개방도등생산성증대변수들을따로고려하여주별장기추격속도 ( ) 를차등적으로조정하였다. 그러나본보고서에서는추격속도를나타내는 를따로적용하지않았는데, 이는과거 5년평균생산성증가율에이미위변수들의특징이반영되어있다고판단하여이를미래생산성증가율로사용하였다. 41) 미국 프런티어국가 증가율 ln 다른국가의 인당 미국 프런티어국가 인당 식 (3-12) 40) Agarwalla(2011), Gaur(2010), 곽창호 (2007), Baddeley(2006) 등의연구결과를살펴보면대체로인도의주별성장격차는정도의차이는있지만여전히수렴이아니라발산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 Sachs(2002) 의연구결과에따르면소득수준이매우낙후한주를제외한, 비교적소득수준이높은주들을대상으로하였을경우에도정도의차이만있지여전히발산하는것으로나타났다. 41) Goldman Sachs(2003) 및 PWC(2008) 는이머징국가의 를모두 1.5% 로설정하였다. 제 3 장성장회계모형을활용한주별성장패턴및전망 97

95 2. 주별과거성장패턴분석 앞서설명한것과같이본보고서에서는인도의각주별경제성장패턴분석을위해식 (3-13) 과같은성장회계모형을사용하였다. 이를위해필요한 GDP 성장률 (Y), 자본 (K), 노동 (L) 데이터는앞서설명한방법을통해확보하였으며, 생산성증가율인 A 역시과거 Y에서 K와 L을제하여구하였다. 식 (3-13) 각주별 GDP의경우인도정부가 1993/94년, 1999/00년, 2004/05년세번에걸쳐기준연도를변경하면서기준연도사이에 GDP 규모차이가크게벌어지는문제가있었지만인도정부에서발표하는기준연도변경이고려된연도별실질 GDP 성장률을그대로성장회계모형에사용하여문제를해결하였다. 또한미래투자율추정을위해필요한 2005~09년 ( 최근 5년 ) 기간 GDP는 2004/05년기준으로추정된 GDP를사용하였기때문에기준연도변경으로인한 GDP 규모차이의문제없이자본스톡추정시필요한미래투자율을안정적으로추정할수있었다. 자본스톡 (K) 의경우앞서설명한기준연도접속법을사용, 연도별자본스톡증가율을구해사용하였으며노동 (L) 은연간경제활동인구 (16~60 세 ) 증가율을사용하였다. 이때자본분배율 ( ) 과노동분배율 (1- ) 은기존선행연구를참고하여각각 0.3% 와 0.7% 를적용하였다. 42) 감가상각률은 98 인도주별성장패턴전망과정책시사점

96 기관 IMF(2004) Bosworth and Collins(2003) Brhamananda (1982) 골드먼삭스 (2003) Arvind Virmani(2004) Bahamanada (1982) 자료 : 저자작성. 표 3-3. 선행연구에서사용된자본및노동분배율 선행연구 Why India Can Grow at 7% a year or more: projections and reflections, Bosworth and Collins(2003) 적용자본및노동분배율 0.35/0.65 The Empirics of Growth: An Update 0.35/0.65 Productivity in the Indian Economy: Rising Inputs for Falling Output 0.26/0.74 Dreaming with BRICs: The Path to /0.7 Sources of India s Economic Growth: Trends in total Factor Productivity Productivity in the Indian Economy: Rising Inputs for Falling Outputs 0.26/ /0.74 모든주에동일하게 5% 를적용하였다. 위와같은방법으로구한 Y, K, L, A의연도별증가율및기여도를추정하여과거인도주별성장패턴을 [ 표 3-4] 와같이구하였다. 분석기간은 1995/96~2009/2010년 43) 이며분석대상은주요 15개주이고 44) 2000년분리된우타르칸드, 차티스가르, 자하르칸드주의경우분리되기이전주인우타르프라데시, 마디아프라데시, 비하르에각각통합하여분석하였다. 45) 42) 골드먼삭스보고서 Dreaming with BRICs: The Path to 2050 는자본분배율 를 0.33으로적용하였으며, IMF의 Why India Can Grow at 7% a year or more: projections and reflections, Bosworth and Collins(2003) 의 The Empirics of Growth: An Update 는 0.35를적용하였다. 43) 인도회계연도기준이며이후이보고서에서단일연도로표시할때는 1995년, 2009년등앞의연도만표시하였다. 44) 분석대상주선정기준은경제활동인구데이터확보가가능한 15개주이다. 45) Agarwalla(2011) 등도이 3개주를모주 (parent state) 에포함시켜분석하였다. 제 3 장성장회계모형을활용한주별성장패턴및전망 99

97 비하르 케랄라 구자라트 펀자브 웨스트벵갈 마디아프라데시 마하라슈트라 타밀나두 기간 표 개주과거성장패턴분석 GDP 증가율 K ( 기여율 ) L ( 기여율 ) A ( 기여율 ) K ( 기여도 ) L ( 기여도 ) ( 단위 : %) A ( 기여도 ) 1995~ ~ ~ 전체평균 ~ ~ ~ 전체평균 % 1995~ ~ ~ 전체평균 ~ ~ ~ 전체평균 ~ ~ ~ 전체평균 ~ ~ ~ 전체평균 ~ ~ ~ 전체평균 ~ ~ ~ 전체평균 인도주별성장패턴전망과정책시사점

98 표 3-4. 계속 하리아나 안드라프라데시 카르나타카 오리사 라자스탄 아삼 기간 GDP 증가율 K ( 기여율 ) L ( 기여율 ) A ( 기여율 ) K ( 기여도 ) L ( 기여도 ) A ( 기여도 ) 1995~ ~ ~ 전체평균 ~ ~ ~ 전체평균 ~ ~ ~ 전체평균 ~ ~ % ~ 전체평균 ~ ~ ~ 전체평균 ~ ~ ~ 전체평균 ~ 우타르 2000~ 프라데시 2005~ 전체평균 자료 : 성장회계모형으로추계한결과임. 제 3 장성장회계모형을활용한주별성장패턴및전망 101

99 한편일부주의경우총요소생산성의기여도가마이너스를기록하고있는데이것은천재지변, 악천후등의영향으로경제성장률자체가마이너스를기록하면서발생한것으로추정된다. 예를들어비하르의경우 1995년, 1997년, 2001년, 2003년, 2005년에홍수또는가뭄이발생하였으며, 아삼도 1997~2000년에집중적으로홍수피해가발생하였다. 이밖에마디아프라데시, 라자스탄의경우도대부분기후여건악화가마이너스경제성장률을기록하게된주요원인으로추정된다. 가. 주별성장률변화 15개주의평균 GDP 성장률은 1995~99년 5.5%, 2000~01년 5.4%, 2005~09년은 8.4% 로나타나인도가 2005년이후본격적인고성장을시현했음을알수있다. 먼저각기간중주별성장률수준을 15개주의평균을중심으로고성장주와저성장주로구분하였는데, 구분기준은평균성장률의상하 20% 범위를중심으로그이상을고성장, 이하를저성장, 나머지를중성장주로구분하였다. 1995~99년기간의경우고성장주는카르나타카, 웨스트벵갈, 마하라슈트라, 마디아프라데시, 라자스탄으로나타났으며, 중성장주는구자라트, 안드라프라데시, 하리아나, 펀자브, 케랄라, 타밀나두, 우타르프라데시, 저성장주는비하르, 오리사, 아삼주로나타났다. 2000~04년기간의경우고성장주는하리아나, 구자라트, 오리사, 안드라프라데시로나타났으며, 중성장주는케랄라, 타밀나두, 우타르프라데시, 아삼, 타밀나두, 비하르, 웨스트벵갈, 마하라슈트라이고, 저성장주 102 인도주별성장패턴전망과정책시사점

100 는펀자브, 마디아프라데시, 카르나타카주로나타났다. 2000~04년기간은고성장과저성장주보다중성장범위에포함된주가많은데이는 15개주의주별성장격차가 1995~99년기간에비해줄어들었다는것을보여준다. 실제양기간 GDP 성장률의표준편차는각각 0.016, 0.013으로 2000~04년기간주의성장률수준이비슷해졌음을알수있다. 그림 3-1. 주별성장수준구분 (1995~99 년 ) ( 단위 : %) 카르나타카 웨스트벵갈 마하라슈트라 마디아프라데시 라자스탄 구자라트 하리아나 안드라프라데시 타밀나두 펀자브 케랄라 우타르프라데시 오리사 비하르 아삼 구분성장률해당주 고성장 6.5% 이상카르나타카, 웨스트벵갈, 마하라슈트라, 마디아프라데시, 라자스탄 중성장 4.6~6.4% 구자라트, 안드라프라데시, 하리아나, 펀자브, 케랄라, 타밀나두, 우타르프라데시 저성장 4.5% 이하비하르, 오리사, 아삼 자료 : 저자작성. 제 3 장성장회계모형을활용한주별성장패턴및전망 103

101 그림 3-2. 주별성장수준구분 (2000~04 년 ) ( 단위 : %) 하리아나 구자라트 안드라프라데시 오리사 케랄라 웨스트벵갈 비하르 라자스탄 마하라슈트라 우타르프라데시 타밀나두 아삼 카르나타카 펀자브 마디아프라데시 구분성장률해당주 고성장 6.5% 이상하리아나, 구자라트, 안드라프라데시, 오리사 중성장 4.6~6.4% 케랄라, 타밀나두, 우타르프라데시, 아삼, 타밀나두, 비하르, 웨스트벵갈, 마하라슈트라, 저성장 4.5% 이하펀자브, 마디아프라데시, 카르나타카 자료 : 저자작성. 2005~09년기간은인도가급격한고성장을이룩하는시기인데앞선기간에비해전체주의성장률이높아졌으며대부분 7% 이상의고성장을달성하였다. 15개주의평균성장률은 8.4% 로 10% 이상의고성장주는마하라슈트라, 구자라트주이고, 중성장주는하리아나, 타밀나두, 오리사, 케랄라, 안드라프라데시, 카르나타카, 마디아프라데시, 펀자브, 우타르프라데시, 웨스트벵갈, 비하르, 라자스탄이고, 6.5% 이하의저성장주는아삼주로나타났다. 이기간에는주별성장격차가다시 1995~99년기간수준으로확대되었으며표준편차는 0.015로높아졌다. 104 인도주별성장패턴전망과정책시사점

102 그림 3-3. 주별성장수준구분 (2005~09 년 ) ( 단위 : %) 마하라슈트라 구자라트 타밀나두 하리아나 오리사 케랄라 안드라프라데시 카르나타카 마디아프라데시 펀자브 우타르프라데시 비하르 웨스트벵갈 라자스탄 아삼 구분성장률해당주 고성장 10% 이상마하라슈트라, 구자라트 중성장 6.6~9.9% 하리아나, 타밀나두, 오리사, 케랄라, 안드라프라데시, 카르나타카, 마디아프라데시, 펀자브, 우타르프라데시, 웨스트벵갈, 비하르, 라자스탄 저성장 6.5% 이하아삼 자료 : 저자작성. 한편 1995~2009년전체기간을기준으로구분한결과 15개주의평균 GDP 성장률은 6.4% 로나타났으며고성장주를 7.5% 이상, 저성장주를 5.2% 이하로구분하였다. 고성장주는구자라트, 마하라슈트라, 하리아나주로나타났으며, 중성장주는케랄라, 안드라프라데시, 카르나타카, 펀자브, 마디아프라데시, 웨스트벵갈, 타밀나두, 비하르, 오리사, 우타르프라데시, 라자스탄이고, 저성장주는아삼주로나타났다. 기간별주의성장패턴변화를살펴보면, 구자라트, 하리아나, 마하라슈트라는대체로평균이상의고성장을유지하고있는주들이다. 특히구자 제 3 장성장회계모형을활용한주별성장패턴및전망 105

103 그림 3-4. 주별성장수준구분 (1995~2009 년 ) ( 단위 : %) 하리아나 구자라트 마하라슈트라 카르나타카 안드라프라데시 케랄라 오리사 타밀나두 웨스트벵갈 라자스탄 마디아프라데시 펀자브 우타르프라데시 비하르 아삼 구분성장률해당주 고성장 7.5% 이상구자라트, 마하라슈트라, 하리아나 중성장 5.3~7.4% 케랄라, 안드라프라데시, 카르나타카, 펀자브, 마디아프라데시, 웨스트벵갈, 타밀나두, 비하르, 오리사, 우타르프라데시, 라자스탄 저성장 5.2% 이하 아삼 자료 : 저자작성. 라트의경우 2000년대들어줄곧고성장을유지하고있으며, 마하라슈트라는 2000년대전반한때중성장주로떨어졌지만이후고성장주의위상을회복하였다. 하리아나는 2000년대전반가장높은성장률을달성하였으며그전후에도중성장주중에서항상높은성장률을유지해왔다. 웨스트벵갈, 카르나타카, 마디아프라데시는 1995~2009년평균성장률기준으로중성장주로분류되는주들이다. 이주들은 1990년대후반에는모두고성장주였지만이후중성장또는저성장주로전환되었다. 오리사, 비하르도 2000년대이후줄곧중성장주의위치를고수하고있다. 특히오리사와비하르의경우 1990년대후반기에만해도저성장주 106 인도주별성장패턴전망과정책시사점

104 였지만이후줄곧중성장주의위치를유지하고있다. 안드라프라데시, 라자스탄, 우타르프라데시, 타밀나두, 케랄라주는기간별변동이상대적으로적어지면서평균성장률을지속적으로유지하고있다. 한편아삼주는 2000년대전반성장률이높아져중성장주에편입되었지만이때에도가장낮은성장률을보이는등 1990년대후반이후거의가장낮은성장률을보이고있다. 표 3-5. 기간별주의성장수준변화 구준 1995~99 년 2000~04년 2005~09 년 1995~09 년 구자라트 중 ( 상 ) 고 고 고 마하라슈트라 고 중 고 고 하리아나 중 ( 상 ) 고 중 ( 상 ) 고 웨스트벵갈 고 중 중 ( 하 ) 중 카르나타카 고 저 중 중 마디아프라데시 고 저 중 중 안드라프라데시 중 중 ( 상 ) 중 중 라자스탄 중 ( 하 ) 중 중 ( 하 ) 중 우타르프라데시 중 ( 하 ) 중 중 중 타밀나두 중 중 중 중 케랄라 중 ( 하 ) 중 ( 상 ) 중 중 펀자브 중 ( 하 ) 저 중 중 오리사 저 중 ( 상 ) 중 ( 상 ) 중 비하르 저 중 중 중 아삼 저 중 ( 하 ) 저 저 자료 : [ 표 3-4] 의주의기간별성장률을바탕으로재구성. 제 3 장성장회계모형을활용한주별성장패턴및전망 107

105 나. 생산요소기여도및총요소생산성변화한편주별성장률을생산요소및총요소생산성기여도로분해해서비교해보면, 대체로총요소생산성의기여도가 1990년대후반 (1995~99년) 28.0% 에서 2000년대후반 (2005~09년) 에 46.5% 로약 1.7배가까이증가하였다. 46) 한편자본투입기여도는 33.2% 에서 33.6% 로거의변화가없었으며노동투입기여도는 38.8% 에서 19.9% 로크게감소하였다. 47) 1990년대전반기에비해 2000년대후반기총요소생산성의기여도가높아진것은 2000년대후반인도의주별성장률이자본및노동의투입증가보다는그밖의요인에의해촉발되고있음을의미하고있다. 특히 2000년대후반총요소생산성기여도가 1990년대후반기대비크 표 3-6. 기간별생산요소기여도변화 GDP 증가율 K ( 기여도 ) L ( 기여도 ) A ( 기여도 ) 1995~99 년 ~04년 ~09년 전체평균 주 : 전체평균은분석대상인 15개주의증가율, 기여도를단순평균한것임. 자료 : 저자작성. ( 단위 : %) 46) 1995~99년에비해 2000~04년에총요소생산성기여도가낮아진것은기후등의영향으로농업성장률 (2000년 0%, 2002년 -5.9%, 2004년 0.8%) 이매우저조하였다. 특히대형주인마하라슈트라 (7.0% 5.1%), 펀자브 (5.1% 3.9%), 카르나타카 (8.1% 4.4%) 의 GDP 성장률이크게둔화되었기때문이다. 47) 이러한결과는대부분의연구에서와비슷하였다. 특히 1990년대이후인도의개혁ㆍ개방정책도입이후각종규제등이철폐되면서총요소생산성의기여도가높아졌다. 특히곽창호 (2007) 의분석결과와매우유사한데, 인도전체를대상으로 1980년이전과이후를비교한연구에서총요소생산성의기여도는 25% 에서 49% 로높아지고자본투입기여도는 28% 에서 21% 로, 노동투입기여도가 47% 에서 30% 로낮아졌다. 108 인도주별성장패턴전망과정책시사점

106 게증가하여 15개주평균총요소생산성기여도 (46.5%) 를크게상회한주는케랄라, 구자라트, 펀자브, 마하라슈트라, 타밀나두, 오리사, 하리아나이다. 이주들의총요소생산성기여도는 50~70% 로성장률의절반이상을차지하고있다. 실제이주들의 2005~09년 GDP 증가율은 1995~99년대비평균 1.7배증가하여전체주가평균 1.5배증가한것보다높게나타나총요소생산성의증가가이주들의 GDP 성장에상당히기여했음을알수있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 상기 6개주의 1995~99년평균 GDP 성장률은 15개주전체평균보다 0.5% 포인트높은 6% 에불과하였지만 2005~09년에는전체평균인 8.5% 보다크게높은 10% 로나타났다. 특히펀자브를제외한 6개주모두 2000년대후반기 15개주평균인 8.5% 보다높은성장률을기록함으로써자본및노동투입이외의요인이이주 주 표 3-7. 총요소생산성기여도및 GDP 성장률변화 (1) 총요소생산성기여도 GDP 성장률 1995~99 년 2005~09 년 1995~99 년 (A) 2005~09 년 (B) ( 단위 : %) (B)/(A) 케랄라 * 구자라트 * 펀자브 마하라슈트라 * 타밀나두 * 오리사 * 하리아나 * 개주평균 전체 (15 개주 ) 주 : * 2005~09 년기간연평균 8.5% 이상성장한주임. 기여도는소수점반올림하였음. 자료 : 저자작성. 제 3 장성장회계모형을활용한주별성장패턴및전망 109

107 주 표 3-8. 총요소생산성기여도및 GDP 성장률변화 (2) 총요소생산성기여도 GDP 성장률 1995~99 년 2005~09 년 1995~99 년 (A) 2005~09 년 (B) ( 단위 : %) (B)/(A) 안드라프라데시 * 카르나타카 * 라자스탄 마디아프라데시 개주평균 전체 (15 개주 ) 주 : * 2005~09 년기간연평균 8.5% 이상성장한주임. 기여도는소수점반올림하였음. 자료 : 저자작성. 들의성장에중요하게작용하고있는것으로추정된다. 한편 1995~99년대비 2005~09년중총요소생산성기여도가감소하고전체평균인 46% 에미치지못하는주로는안드라프라데시, 카르나타카, 라자스탄, 마디아프라데시가있다. 1995~99년기간이주들의총요소생산성기여도는 26~53% 로 ( 평균 43%) 15개주전체평균보다는높았지만 2005~09년에는 34% 로전체평균인 46% 보다크게낮아졌다. 이에따라 2005~09년 GDP 성장률역시 1995~99년대비평균 1.3배증가하는데그쳐전체평균인 1.5배에못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한편안드라프라데시와카르나타카의경우 2000년대후반고성장주임에도불구하고총요소생산성기여도가상대적으로낮은대신자본투입기여도가상대적으로높은주로나타났다. 아삼, 비하르주의경우총요소생산성기여도자체가 15개주평균이하로낮은편이지만총요소생산성기여도의증가에따라 GDP 성장률이크게상승할수있는주의특성을보여주고있다. 실제로아삼과비하르 110 인도주별성장패턴전망과정책시사점

108 는 1995~99 년, 2000~04 년총요소생산성기여도가마이너스였다가 2005~ 09 년기여도가각각 12%, 43% 로증가하였다. 같은기간 GDP 증가율은 평균 2.5 배증가하여전체주평균인 1.5 배보다매우높게나타났다. 주 표 3-9. 총요소생산성기여도및 GDP 성장률변화 (3) 총요소생산성기여도 GDP 성장률 1995~99 년 2005~09 년 1995~99 년 (A) 2005~09 년 (B) ( 단위 : %) (B)/(A) 아삼 비하르 개주평균 전체 (15 개주 ) 주 : 기여도는소수점반올림하였음. 자료 : 저자작성. 3. 주별장기성장률추정및성장패턴 주별장기성장률추정기간은 2010~26년이며분석대상주는앞서과거성장률패턴을분석한주요 15개주이다. 미래 GDP 성장률은기준연도접속법을통해추정한미래자본스톡 (K) 과미래경제활동인구 (L) 증가율, 최근 5년간생산성증가율의평균을적용한미래총요소생산성 (A) 증가율의합으로추계하였다. 자본및노동분배율은과거성장률패턴분석시와동일한 0.3, 0.7로각각적용하였으며, 과거와마찬가지로우타르칸드, 차티스가르, 자하르칸드주는분리되기전주에통합시켜분석하였다. 제 3 장성장회계모형을활용한주별성장패턴및전망 111

109 기간비하르케랄라구자라트펀자브웨스트벵갈마디아프라데시마하라슈트라타밀나두 표 개주미래잠재성장률추계 GDP 증가율 K ( 기여율 ) L ( 기여율 ) A ( 기여율 ) K ( 기여도 ) L ( 기여도 ) ( 단위 : %) A ( 기여도 ) 20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도주별성장패턴전망과정책시사점

110 표 계속 하리아나 안드라프라데시 카르나타카 오리사 라자스탄 아삼 기간 GDP 증가율 K ( 기여율 ) L ( 기여율 ) A ( 기여율 ) K ( 기여도 ) L ( 기여도 ) A ( 기여도 ) 2010~ ~ ~ ~ ~ ~ ~ ~ ~ ~ ~ ~ ~ ~ ~ ~ ~ ~ ~ ~ ~ ~ ~ ~ ~ ~ 우타르프라데시 2021~ ~ 자료 : 성장회계모형으로추계한결과임. 제 3 장성장회계모형을활용한주별성장패턴및전망 113

111 가. 성장률기준 15개주의 2010~26년기간추정장기성장률의평균은 7.2% 로 48) 8.5% 이상의고성장을보이는주는구자라트, 마하라슈트라, 오리사, 케랄라, 타밀나두, 하리아나로나타났다. 이주들은 2005~09년기간고성장주로분류되었던주들로이주들의고성장이미래에도지속되는것으로추정되었다. 또한펀자브, 비하르, 마디아프라데시, 라자스탄, 카르나타카, 그림 3-5. 미래주별성장수준구분 (2010~26 년 ) ( 단위 : %) 구자라트 마하라슈트라 오리사 타밀나두 케랄라 하리아나 펀자브 마디아프라데시 비하르 라자스탄 카르나타카 웨스트벵갈 우타르프라데시 안드라프라데시 아삼 구분성장률해당주 고성장 8.5% 이상구자라트, 마하라슈트라, 오리사, 케랄라, 타밀나두, 하리아나 중성장 5.6%~8.4% 펀자브, 비하르, 마디아프라데시, 라자스탄, 카르나타카, 웨스트벵갈, 우타르프라데시 저성장 5.5% 이하 안드라프라데시, 아삼 자료 : 저자작성. 48) 이는인도전체를대상으로한골드먼삭스 (2003) 의성장률추정치인약 5.9%(2010~25 년 ) 와 PWC(2008) 의 5.8%(2006~50 년 ) 보다높지만같은기간글로벌인사이트의전망치인 7.8% 와는비슷한수준이다. 본보고서는상대적으로성장률이높은주요 15 개주만을대상으로했기때문에인도전체를대상으로한골드먼삭스 (2003), PWC(2008) 의전망치보다다소높게추정된것으로분석된다. 114 인도주별성장패턴전망과정책시사점

112 그림 3-6. 인도 2010~26 년주별성장수준별구분지도 주 : 우타르프라데시, 마디아프라데시, 비하르는우타르칸드, 차티스가르, 자하르칸드주를각각통합하여분석한결과임. 자료 : 저자작성. 웨스트벵갈, 우타르프라데시는평균수준의성장률 (5.6~8.4%) 을기록할것으로추정되었으며, 안드라프라데시와아삼은미래에도여전히상대적으로저성장 (5.5% 이하 ) 하는것으로나타나과거성장률격차가거의유지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를과거 1995~2009년기간과비교해보면, 우선고성장주에는전통적인고성장주인구자라트, 마하라슈트라, 하리아나외에오리사, 케랄라, 타밀나두주가추가되었다. 또한과거아삼주하나에불과하였던저성장주에는안드라프라데시가추가되었다. 이에따라중성장주가과거 11 개주에서미래에는 7개주로줄어들어전반적으로주별성장격차는확대 제 3 장성장회계모형을활용한주별성장패턴및전망 115

113 될전망이다. 실제로기간별주별성장률의표준편차는과거 0.010%(1995~ 2009 년 ) 에서미래에는 0.016%(2010~26 년 ) 로커졌다. 구분 고성장 1995~2009 년 2010~26 년성장률해당주성장률해당주 7.5% 이상 중성장 5.3~7.4% 표 주별성장패턴변화전망 구자라트, 마하라슈트라, 하리아나 케랄라, 안드라프라데시, 카르나타카, 펀자브, 마디아프라데시, 웨스트벵갈, 타밀나두, 비하르, 오리사, 우타르프라데시, 라자스탄 8.5% 이상 5.6~8.4% 구자라트, 마하라슈트라, 오리사, 케랄라, 타밀나두, 하리아나 펀자브, 비하르, 마디아프라데시, 라자스탄, 카르나타카, 웨스트벵갈, 우타르프라데시 저성장 5.2% 이하 아삼 5.5% 이하 안드라프라데시, 아삼 자료 : 저자작성. 한편과거중성장주였지만미래고성장주가될것으로전망된타밀나두, 케랄라, 오리사주의경우, 다른고성장주들보다상대적으로높은총요소생산성기여도에의해고성장하는주로분류된다. 미래성장률추정기간인 2010~26년타밀나두, 오리사, 케랄라의총요소생산성기여도수준은 70% 에육박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 15개주의평균인 55.8% 를훨씬상회하는수준이며기존고성장주로분류되었던구자라트, 마하라슈트라, 하리아나주의평균인 62.9% 보다도높은수준이다. 이는상대적으로자본및노동투입이외의생산요소및요인에의한성장률의존도가높음을의미하는것으로다른주들에비해상대적으로성장의변동성이높다고평가할수있다. 116 인도주별성장패턴전망과정책시사점

114 그림 3-7. 고성장주의성장패턴변화 80% 70% 60% 50% 40% 30% 20% 10% 구자라트 30% 10% 59% 27% 13% K 기여도 L 기여도 A 기여도 63% 29% 8% 마하라슈트라 52% 24% 24% 69% 18% 18% K 기여도 L 기여도 A 기여도 66% 27% 6% 하리아나 41.6% 29.8% 28.6% 28.6% 10.9% 10.9% K 기여도 L 기여도 A 기여도 28.6% 28.6% 10.9% 0% -10% -20% 1995~ ~ ~ ~ ~ ~ ~ ~ ~ ~ ~ ~ ~ ~ ~ ~ ~ ~26 타밀나두 80% 70% 60% 64% K 기여도 L 기여도 A 기여도 69% 오리사 66% K 기여도 L 기여도 A 기여도 69% 67% 케랄라 K기여도 L기여도 A기여도 70% 70% 50% 42% 40% 32% 30% 20% 26% 10% 0% 27% 29% 10% 2% 43% 38% 24% 18% 15% 19% 28% 5% 40% 30% 30% 18% 11% 27% 3% -10% -20% 1995~ ~ ~ ~ ~ ~ ~ ~ ~ ~ ~ ~ ~ ~ ~ ~ ~ ~26 주 : 1995~2026 년을 5 년단위로평균기여율을계산한것임. 자료 : 저자작성. 나. 소득수준기준 2026년경미래주별소득수준을비교해본결과, 15개주평균의 120% 이상 1인당소득을올리는고소득주에는마하라슈트라, 구자라트, 하리아나, 케랄라, 타밀나두가포함되었다. 중소득 (15개주평균소득의 80~ 120%) 주에는펀자브, 오리사, 카르나타카가포함되었으며, 나머지안드 제 3 장성장회계모형을활용한주별성장패턴및전망 117

115 라프라데시, 웨스트벵갈, 비하르, 우타르프라데시, 마디아프라데시, 라자스탄, 아삼은저소득 (15개주평균소득의 80% 이하 ) 주로분류되었다. 2009년과 2026년의주별소득수준변화를살펴보면과거고소득주로분류되었던펀자브주가미래에는중소득주로하락하였다. 또한과거중소득주였던안드라프라데시와웨스트벵갈은미래에저소득주로하락하였는데이는안드라프라데시와웨스트벵갈이미래에는평균성장률이하의저성장을할것으로추정되었기때문이다. 49) 반면오리사주의경우과거에는저소득주로분류되었지만미래에는중소득주로상승하는데, 이는오리사주가과거에는중성장수준이었지만미래에는 9% 이상의빠른성장을할것으로추정되었기때문이다. 그림 3-8. 미래주별소득수준구분 (2026~27 년 ) ( 단위 : 루피 ) 260, , , , , , , , ,000 80,000 60,000 40,000 20, , , , ,814192,493 마하라슈트라 구자라트 타밀나두 케랄라 하리아나 146, , ,268 91,276 78,903 77,636 64,919 52,194 38,270 31,978 펀자브 오리사 카르나타카 안드라프라데시 웨스트벵갈 마디아프라데시 라자스탄 비하르 아삼 우타르프라데시 49) 웨스트벵갈의경우미래에도중성장주로분류되었지만 15 개주의평균성장률보다는낮은미래성장률을기록할것으로전망되었다. 118 인도주별성장패턴전망과정책시사점

116 그림 3-8. 계속 구분 고소득 중소득 저소득 2009/10 년 2026/27년 1인당 GDP 해당주 1인당 GDP 해당주하리아나, 마하라슈트라, 15만 2,000루피 5만루피이상마하라슈트라, 구자라트, 구자라트, 펀자브, 이상 ( 약 1,146 달러 ) 케랄라, 타밀나두, 하리아나케랄라, 타밀나두 (3,486 달러 ) 3만 3,001루피 (757 달러 )~ 안드라프라데시, 4만 9,999루피카르나타카, 웨스트벵갈 (1,145 달러 ) 3만 3,000루피이하 ( 약 756달러 ) 비하르, 우타르프라데시, 오리사, 라자스탄, 아삼, 마디아프라데시 10만 1루피 (2,294 달러 )~ 14만 9,999루피 (3,485 달러 ) 10만루피이하 (2,293 달러 ) 펀자브, 오리사, 카르나타카 안드라프라데시, 웨스트벵갈, 마디아프라데시, 라자스탄, 비하르, 우타르프라데시, 아삼 주 : 1) 2010 년은달러당 46.7 루피를적용하였으며 2026 년은글로벌인사이트에서제공하는미래환율전망치인달러당 43 루피를적용하였음. 2) 성장수준및소득수준구분은 15 개주평균의상하 20% 범위를중심으로그이상을고성장, 이하를저성장, 나머지를중성장주로구분함. 자료 : 저자작성. 그림 3-9. 인도 2026 년주별소득수준별구분지도 주 : 우타르프라데시, 마디아프라데시, 비하르는우타르칸드, 차티스가르, 자하르칸드주를각각통합하여분석한결과임. 자료 : 저자작성. 제 3 장성장회계모형을활용한주별성장패턴및전망 119

117 다. 성장률및소득수준기준미래 (2010~26년) 주별성장률및소득수준과의관계를살펴보면, 대체로성장률이높은주가소득수준도높은것으로나타났다. 미래고성장주로분류되었던구자라트, 마하라슈트라, 타밀나두, 케랄라, 하리아나주는 1인당 GDP 수준역시높은것으로나타났다. 한편오리사주는고성장주로분류되었지만 1인당 GDP 수준은평균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 이밖에비하르, 마디아프라데시, 카르나타카, 라자스탄, 웨스트벵갈, 안드라프라데시, 아삼, 우타르프라데시주는성장률도평균보다낮고 1인당 GDP 그림 미래성장률및소득수준관계 (2010~26 년 ) ( 단위 : 루피, %) 200, ,000 1 인당 GDP 160, ,000 마하라슈트라 120,000 하리아나구자라트타밀나두케랄라 100,000 1 인당 GDP 표준편차 : 35,525 GDP성장률표준편차 : 1.7 펀자브 80,000 카르나타카 60,000 안드라프라데시오리사웨스트벵갈마디아프라데시 40,000 우타르프라데시비하르라자스탄아삼 20,000 GDP 성장률 구분 해당주 고성장 / 고소득 구자라트, 마하라슈트라, 타밀나두, 케랄라, 하리아나, 펀자브 고성장 / 저소득 오리사 저성장 / 고소득 - 비하르, 마디아프라데시, 카르나타카, 라자스탄, 웨스트벵갈, 안드라프라데시, 아삼, 저성장 / 저소득우타르프라데시주 : GDP 성장률및 1인당 GDP 의평균을중심으로구분함. 자료 : 저자작성. 120 인도주별성장패턴전망과정책시사점

118 역시평균이하인것으로나타났다. 고성장ㆍ고소득주로구분된마하라슈트라, 구자라트, 하리아나, 타밀나두, 케랄라는미래에도경제적으로가장안정된발전을유지할것으로예상된다. 한편오리사는상대적으로 1인당 GDP는낮지만성장률이높아장기적으로고성장ㆍ고소득주로편입될가능성이높은주로나타났다. 카르나타카는평균에는못미치지만평균성장률및소득수준에가장근접해있어역시장기적으로는고성장ㆍ고소득주에편입될가능성이높다. 이에반해마디아프라데시, 비하르, 라자스탄, 웨스트벵갈, 안드라프라데시, 우타르프라데시는 2026년까지는저성장ㆍ저소득주에머무를가능성이높다. 그림 인도 2010~26 년주별성장률및소득수준별구분지도 주 : 우타르프라데시, 마디아프라데시, 비하르는우타르칸드, 차티스가르, 자하르칸드주를각각통합하여분석한결과임. 성장률과소득수준은 2010~26 년평균을기준으로분류한것임. 자료 : 저자작성. 제 3 장성장회계모형을활용한주별성장패턴및전망 121

119 4. 장기성장패턴변화가능성 본절에서는성장회계모형의장점중하나인생산요소및총요소생산 성요인을변화시켰을때, 인도의주별경제성장률과소득수준이어떻게 달라지는지를살펴보았다. 가. 투자율변화앞서 3절에서는 2010년이후미래의인도주별투자율을 2005~09년의투자율을활용하여그추세가크게변하지않을것이라는전제하에 5년간이동평균을통해추정하고, 이를통해주별장기성장률을전망하였다. 이에따라 2010~26년까지추정된인도 15개주의가중평균투자율은 19.5% 로나타났다. 이것은 PWC, 골드먼삭스가인도의미래성장률추정시적용한투자율인 20~22%, 22% 보다다소낮은수준이다. 한편여기에서는미래인도의투자율이점차높아지고, 주별투자환경이좋을수록투자증가율이높아질것임을고려하여, 2026년까지주별성장률및소득수준변화를추정하였다. 이를위해세계은행이 2009년발표한인도 16개주의투자환경지수를 50) 활용하여주별기존투자율에투자환경별배수를적용하여투자율을변경하였다. 즉투자환경이가장좋은것으로평가된 ( 지수 1~2) 카르나타카와케랄라는기존투자율에 2배, 투자환경지수가 2~2.5 사이인 5개주에는 1.5배, 2.5~3인 3개주에는 1.2배, 50) World Bank(2009), The Investment Climate in 16 Indian States 에서세계은행은투자환경에영향을미치는다양한요인을지수화하여 (1~5, 1 에가까울수록투자환경이좋음 ) 16 개주를평가하였다. 122 인도주별성장패턴전망과정책시사점

120 그림 인도주별투자환경평가및투자율변화적용기준 주별투자환경지수 카르나타카케랄라구자라트안드라프라데시하리아나웨스트벵갈마하라슈트라델리타밀나두펀자브자하르칸드오리사마디아프라데시비하르우타르프라데시라자스탄 배수 구분 2배 카르나타카, 케랄라 1.5 배 구자라트, 안드라프라데시, 하리아나, 웨스트벵갈, 마하라슈트라 1.2 배 타밀나두, 펀자브, 오리사, 마디아프라데시 1배 비하르, 우타르프라데시, 라자스탄, 아삼 주 : 평가대상에서제외된아삼은 1배로적용. 자료 : World Bank(2009), The investment Climate in 16 Indian States 인용. 투자환경지수가 3 이상인 4개주에대해서는기존투자율을그대로적용 (1배) 하였다. 이렇게주별투자환경에따라차등적으로적용한전체투자율은기존투자율보다약 10% 포인트높은약 30% 로, PWC와골드먼삭스보다약 8% 포인트높다. 투자율배수를 1배로적용한비하르, 우타르프라데시, 라자스탄, 아삼을제외한나머지주는기존보다투자율이 1.2~2배높아지면서앞서추정한결과보다자본투입의기여도가높아지고, 전체성장률역시높아졌다. 제 3 장성장회계모형을활용한주별성장패턴및전망 123

121 연도 KIEP ( 투자율변경전 ) KIEP ( 투자율변경후 ) PWC 골드먼삭스 주 : KIEP 의투자율은주별가중평균임. 자료 : 저자작성. 표 인도장기성장률추정관련추정기관별적용투자율 ( 단위 : %) 투자율변경전 7.2% 였던 15개주의미래평균성장률 (2010~26년) 은투자율상향조정후 7.9% 까지상승하였으며, 1인당 GDP 역시기존 7만 8,000루피에서 8만 5,000루피로높아졌다. 변경된투자율적용후미래성장률및생산요소별기여도는 [ 표 3-13] 과같다. 투자율변경후미래 GDP 성장률과 1인당 GDP 수준에대한각주별수준변화를비교해본결과투자율변경후주별 GDP 성장률과 1인당 GDP 수준격차는더욱확대되는것으로나타났다. 51) 이는구자라트, 마 51) 참고로투자율변경이후각주별평균성장률및 1 인당소득에대한표준편차는각각 1.7%, 3 만 5,525 에서 1.9%, 4 만 1,840 로확대되었다. 124 인도주별성장패턴전망과정책시사점

122 비하르 케랄라 구자라트 펀자브 웨스트벵갈 마디아프라데시 마하라슈트라 타밀나두 표 투자율변경후인도주별미래성장률전망 (2010~26 년 ) 기간 GDP 증가율 K ( 기여율 ) L ( 기여율 ) A ( 기여율 ) K ( 기여도 ) L ( 기여도 ) ( 단위 : %) A ( 기여도 ) 20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3 장성장회계모형을활용한주별성장패턴및전망 125

123 표 계속 기간 GDP 증가율 K ( 기여율 ) L ( 기여율 ) A ( 기여율 ) K ( 기여도 ) L ( 기여도 ) A ( 기여도 ) 2010~ 하리아나 2015~ ~ ~ ~ 안드라프라데시 2015~ ~ ~ ~ 카르나타카 2015~ ~ ~ ~ 오리사 2015~ ~ ~ ~ 라자스탄 2015~ ~ ~ ~ 아삼 2015~ ~ ~ ~ 우타르프라데시 2015~ ~ ~ 자료 : 성장회계모형으로추계한결과임. 하라슈트라, 하리아나, 타밀나두, 케랄라등기존고성장ㆍ고소득주들의투자환경이상대적으로좋아투자율이기존보다 1.5~2배높아진반면, 비하르, 우타르프라데시, 라자스탄, 아삼등투자환경이상대적으로좋지않은저성장ㆍ저소득주들의투자율은변화가없기때문이다. 이에따라케랄라는하리아나보다성장률및소득수준이높아져, 고성 126 인도주별성장패턴전망과정책시사점

124 200, , ,000 1 인당 GDP 그림 투자율변경이전ㆍ이후주별경제수준비교 ( 단위 : 루피, %) 기본모형적용 140, , ,000 80,000 60,000 40,000 20,000 1 인당 GDP 표준편차 : 35,525 GDP 성장률표준편차 : 1.7 마하라슈트라하리아나구자라트타밀나두케랄라펀자브 카르나타카안드라프라데시오리사웨스트벵갈마디아프라데시우타르프라데시비하르라자스탄아삼 GDP 성장률 , ,000 1 인당 GDP 투자율변경후 160, , , ,000 80,000 60,000 40,000 20,000 1 인당 GDP 표준편차 :41,840 GDP 성장률표준편차 :1.9 마하라슈트라구자라트케랄라하리아나타밀나두펀자브카르나타카 안드라프라데시오리사웨스트벵갈마디아프라데시 우타르프라데시 라자스탄 아삼 비하르 GDP 성장률 구분 해당주 고성장 / 고소득 구자라트, 마하라슈트라, 타밀나두, 케랄라, 하리아나, 카르나타카 고성장 / 저소득 오리사 저성장 / 고소득 펀자브 저성장 / 저소득 비하르, 마디아프라데시, 라자스탄, 웨스트벵갈, 안드라프라데시, 아삼, 우타르프라데시 주 : 각각의선은평균성장률선과평균소득선을의미함. 자료 : 저자작성. 장ㆍ고소득주에서도위상이더욱높아졌다. 또한카르나타카는저성장ㆍ 저소득주에서고성장ㆍ고소득주에편입되었다. 반면펀자브는상대적 으로성장률이낮아져고성장주에서저성장주로분류되었다. 제 3 장성장회계모형을활용한주별성장패턴및전망 127

125 그림 투자율변경후 2010~26 년주별성장률및소득수준별구분지도 주 : 우타르프라데시, 마디아프라데시, 비하르는우타르칸드, 차티스가르, 자하르칸드주를각각통합하여분석한결과임. 성장률과소득수준은 2010~26 년평균을기준으로분류한것임. 자료 : 저자작성. 나. 총요소생산성증가율변화투자율, 즉자본투입의변동가능성과함께성장회계모형에서쉽게변할수있는것이총요소생산성이다. 총요소생산성증가율의추정방법은앞서설명한것과같이, 인도각주별과거총요소생산성증가율수준이미래에도유지될것이라고가정하고각주별최근 5년간 (2005~09년) 생산성증가율평균을미래생산성증가율로사용하였다. 그러나여기에서는각주의미래총요소생산성이기존추세를유지하 128 인도주별성장패턴전망과정책시사점

126 는것이아니라성장이낙후된주일수록총요소생산성이빠르게증가한다는것을가정하여미래의주별성장률과소득수준변화를추정해보았다. 이것은신고전파의성장이론을전제로추정하는것이다. 다시말해앞서추정치는현실적으로주별성장격차가상당기간확대되는현상이지속될경우, 즉주별총요소생산성의추세가변동없이유지될경우를가정한것이라면, 이번추정치는주별성장격차가줄어드는현상을가정한추정치이다. 52) 이를위하여하리아나주를프런티어주로정하고, 53) 나머지주가하리아나주의생산성증가율을추격 (catch-up) 하는방법으로미래의생산성증가율을추정하였다. 다시말해프런티어주가되는하리아나주의과거 5년평균생산성증가율인 4.9% 를기준으로하리아나주의 1인당 GDP와다른주의 1인당 GDP 간의격차만큼을차감한증가율이그주의미래생산성증가율이되는방식이다. 결과적으로하리아나주와소득차이가클수록생산성증가율은 4.9% 에가까워지고, 소득격차가작을수록생산성증가율이낮게적용된다. 이러한신고전파성장이론을바탕으로 15개주별미래잠재성장률을다시추정해본결과는 [ 표 3-14] 와같다. 52) 주로선진국간혹은선진국내지역격차및지역별성장률추정에사용되는방법으로주별성장격차가확대되고있는인도에적용하는것이다소어울리지않지만, 최근비하르, 구자라트등일부주가일종의총요소생산성에해당되는안정적인정치적리더십, 규제개혁, 정부시스템개선등을통해고성장하고있고, 이주들을모방하려는주들도등장하고있어이런가정도충분히의미가있을수있다고판단하였다. 53) 2009년현재 1인당소득수준이가장높은주는고아이지만, 고아는인구가약 145만명에불과한소형주이어서프런티어주로서대표성이약하다, 반면하리아나는 1인당소득수준이고아다음으로높고, 인구도약 2,500만명에이른다. 또한수도델리와인접하고있는등여러측면에서향후인도주들의발전모습을대변할주로서의위상을갖추고있다. 제 3 장성장회계모형을활용한주별성장패턴및전망 129

127 비하르 케랄라 구자라트 펀자브 웨스트벵갈 마디아프라데시 마하라슈트라 타밀나두 표 총요소생산성증가율변경후인도주별미래성장률전망 (2010~26 년 ) 기간 GDP 증가율 K ( 기여율 ) L ( 기여율 ) A ( 기여율 ) K ( 기여도 ) L ( 기여도 ) ( 단위 : %) A ( 기여도 ) 20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도주별성장패턴전망과정책시사점

128 표 계속 하리아나 안드라프라데시 카르나타카 오리사 라자스탄 아삼 우타르프라데시 기간 GDP 증가율 K ( 기여율 ) L ( 기여율 ) A ( 기여율 ) K ( 기여도 ) L ( 기여도 ) A ( 기여도 ) 20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료 : 성장회계모형으로추계한결과임. 제 3 장성장회계모형을활용한주별성장패턴및전망 131

129 상기와같이장기주별총요소생산성증가율에변화를주었을경우를가정하여추정해본결과, 15개주의평균 GDP 성장률및 1인당평균 GDP는각각 8.5%, 8만 3,869루피로, 앞서총요소생산성증가율에변화를주지않았을때보다 GDP 성장률과 1인당 GDP가모두증가하였다. 또한앞서투자율을변경하여추정했을경우에비해 GDP 성장률은 0.6% 높고, 1인당 GDP는약 1,000루피낮은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투자율에변화를주었을때와달리신고전파성장이론을바탕으로총요소생산성에변화를주었을때, 개별주들의성장률및소득수준, 성장패턴은크게변화하였다. 당초고성장ㆍ고소득주로분류되었던마하라슈트라, 타밀나두, 케랄라, 구자라트주가저성장ㆍ고소득주로분류된반면, 저성장ㆍ저소득주였던카르나타카, 마디아프라데시, 안드라프라데시, 우타르프라데시, 비하르, 라자스탄, 아삼등은고성장ㆍ저소득주로이동하였으며, 카르나타카와안드라프라데시는저성장ㆍ저소득주에서고성장ㆍ고소득주로편입되었다. 기존고소득주의 1인당 GDP 수준이대체로하락한반면저소득주의 1인당 GDP는상승하여결과적으로고성장ㆍ고소득주와저성장ㆍ저소득주가감소하는현상이발생하였다. 이는기존고성장ㆍ고소득주는하리아나와의소득격차가작기때문에미래총요소생산성증가율이이전보다낮게나와성장률이낮게, 저성장ㆍ저소득주는총요소생산성증가율이하리아나주의 4.9% 에가깝게높게적용되어결과적으로성장률이높아지고, 15개주의성장격차도줄어들었기때문이다. 54) 54) 지역격차가확산되는, 소위발산모형에서는주들이 1 사분면과 3 사분면에주로위치하며서로간격이넓게분포하고있다. 반면지역격차가축소되는소위수렴모형에서는그방향이반대로나타났으며 (2 사분면과 4 사분면에위치 ), 주별간격도상대적으로줄어들 132 인도주별성장패턴전망과정책시사점

130 그림 총요소생산성변경이전ㆍ이후주별경제수준비교 ( 단위 : 루피, %) 200, , ,000 1 인당 GDP 기본모형적용 140, , ,000 80,000 60,000 40,000 20,000 1 인당 GDP 표준편차 : 35,525 GDP 성장률표준편차 : 1.7 마하라슈트라하리아나구자라트타밀나두케랄라펀자브 카르나타카안드라프라데시오리사웨스트벵갈마디아프라데시우타르프라데시비하르라자스탄아삼 GDP 성장률 , , , , , ,000 80,000 60,000 40,000 20,000 1 인당 GDP 1 인당 GDP 표준편차 : 22,650 GDP 성장률표준편차 : 0.82 총요소생산성증가율변경후 하리아나마하라슈트라구자라트타밀나두케랄라펀자브카르나타카안드라프라데시웨스트벵갈마디아프라데시우타르프라데시오리사비하르라자스탄아삼 GDP 성장률 구분 해당주 고성장 / 고소득 하리아나, 카르나타카, 안드라프라데시 고성장 / 저소득 마디아프라데시, 우타르프라데시, 비하르, 라자스탄, 아삼 저성장 / 고소득 마하라슈트라, 구자라트, 타밀나두, 케랄라, 펀자브 저성장 / 저소득 웨스트벵갈, 오리사 주 : 각각의선은평균성장률선과평균소득선을의미함. 자료 : 저자작성. 었다. 참고로수렴모형의 GDP 성장률과 1 인당 GDP 의표준편차는 0.82, 2 만 2,650 으로발산모형에비해크게줄어들었다. 제 3 장성장회계모형을활용한주별성장패턴및전망 133

131 그림 총요소생산성변경후 2010~26 년성장률및소득수준별구분지도 주 : 우타르프라데시, 마디아프라데시, 비하르는우타르칸드, 차티스가르, 자하르칸드주를각각통합하여분석한결과임. 성장률과소득수준은 2010 년 ~2026 년평균을기준으로분류한것임. 자료 : 저자작성. 투자율및총요소생산성을변경하여도출한인도 15개주의성장률및 1인당 GDP를바탕으로고성장ㆍ고소득, 고성장ㆍ저소득, 저성장ㆍ고소득, 저성장ㆍ저소득주로분류하여비교한결과는 [ 그림 3-16] 과같다. 기본모형과투자율변경시주별성장패턴에는큰차이가없지만, 총요소생산성을변경하였을경우에는고성장주가저성장주로, 저성장주가고성장주로이동하는등성장패턴의변화가크게일어나는것으로추정되었다. 134 인도주별성장패턴전망과정책시사점

132 고성장ㆍ고소득 기본모형적용 ( 성장격차발산모형 ) 마하라슈트라구자라트, 펀자브하리아나케랄라타밀나두 투자율변경적용 마하라슈트라, 케랄라, 하리아나, 타밀나두, 구자라트카르나타카 고성장ㆍ저소득오리사오리사, 마디아프라데시 저성장ㆍ고소득 - 펀자브 저성장ㆍ저소득 평균성장률 ( 표준편차 ) 평균 1인당소득 ( 표준편차 ) 자료 : 저자작성. 표 시나리오별주별성장패턴변화가능성 카르나타카, 마디아프라데시, 비하르, 라자스탄, 안드라프라데시, 웨스트벵갈, 아삼, 우타르프라데시 안드라프라데시, 웨스트벵갈, 아삼비하르, 라자스탄, 우타르프라데시 총요소생산성변경적용 하리아나, 카르나타카, 안드라프라데시 마디아프라데시, 우타르프라데시, 비하르, 라자스탄, 아삼 마하라슈트라, 케랄라, 타밀나두, 펀자브, 구자라트 웨스트벵갈, 오리사 7.2(1.7) 7.9(1.9) 8.5(0.82) 약 7 만 8,000 루피 (3 만 5,525) 약 8 만 5,000 루피 (4 만 1,840) 약 8 만 3,000 루피 (2 만 2,650) 제 3 장성장회계모형을활용한주별성장패턴및전망 135

133 인도주별성장패턴전망과정책시사점 제 4 장인도주별위상변화와시사점 1. 인도주별위상변화 2. 정책시사점

134 1. 인도주별위상변화 가. 경제규모 2026년기준인도의주별명목 GDP 규모는 3장에서추정된주별장기성장률을바탕으로실질 GDP 규모를추정하고, 이것을 GDP 디플레이터로명목 GDP로변환한후여기에환율전망치를반영하여달러기준으로전환한추정치이다. 여기서 GDP 디플레이터와환율전망치는각각글로벌인사이트 2011년 11월전망치를사용하였다. 55) 2000년대후반각주의경제활동인구, 투자율, 총요소생산성등의변화추세가 2026년까지지속된다고가정할경우, 2026년인도에서가장큰경제규모로성장할주는마하라슈트라다. 그림 4-1. 인도의주별 GDP 전망 ( 단위 : 백만달러 ) 3,000,000 2,500,000 2,000,000 1,500,000 1,000, ~ ~27 500,000 0 마하라슈트라 구자라트 우타르프라데시 타밀나두 비하르 안드라프라데시 웨스트벵갈 마디아프라데시 케랄라 카르나타카 하리아나 라자스탄 오리사 펀자브 아삼 55) 글로벌인사이트에따라 2026 년까지 GDP 디플레이터는연평균 6.5%, 루피 / 달러환율은연평균 0.5% 하락하는것을반영하였다. 138 인도주별성장패턴전망과정책시사점

135 그림 4-1. 계속 마하라슈트라구자라트 우타르프라데시 타밀나두비하르안드라프라데시 웨스트벵갈 2009~10 211,132 99, , ,820 82, ,538 88, ~27 2,812,100 1,379,863 1,328,873 1,288, , , ,838 마디아프라데시 케랄라 카르나타카 하리아나 라자스탄 오리사 펀자브 2009~10 70,813 54,559 74,939 45,652 53,555 36,131 42, ~27 639, , , , , , ,301 아삼 2009~10 21, ~27 118,041 그림 년인도주별명목 GDP 규모별분류지도 주 : 우타르프라데시, 마디아프라데시, 비하르는우타르칸드, 차티스가르, 자하르칸드각각주를통합하여분석한결과임. 제 4 장인도주별위상변화와시사점 139

136 본보고서의분석에따르면, 마하라슈트라는 2026년명목 GDP가약 2조 8,000억달러를돌파하면서분석대상 15개주중유일하게 2조달러이상의경제규모를기록할주이다. 다음으로명목 GDP 규모가 1~2조달러에이르는주는구자라트, 우타르프라데시, 타밀나두가될것이다. 비하르, 안드라프라데시, 웨스트벵갈, 마디아프라데시, 케랄라, 카르나타카, 하리아나는각각 5,000억 ~1조달러사이의명목 GDP 규모를가지게된다. 명목 GDP 규모가 5,000억달러미만인주에는라자스탄, 오리사, 펀자브, 아삼이해당될전망이다. 추정된인도의주별명목 GDP 규모를다른국가들과비교하기전에글로벌인사이트및골드먼삭스의추정치와비교해보았다. 그결과본연구에서추정한 15개주의 GDP 전망치는글로벌인사이트및골드먼삭스의전망치와대체로비슷한것으로나타났다. 글로벌인사이트는 2026년인도의명목및실질 GDP 규모를각각약 15조달러, 4조달러로추정하였고골드먼삭스는인도의실질 GDP 규모를약 3조 5,000억달러로추정하였다. 이는본연구에서추정한 15개주의명목 GDP 및실질 GDP 규모의합인약 13조달러와약 3조 4,000억달러보다는다소높지만, 본보고서가인도의 15개주만을대상으로분석하였다는점을감안한다면인도의각주별 GDP 전망치는비교적적절하게추정된것으로판단된다. 56) 56) 오히려정확하게는본연구의추정전망치가글로벌인사이트에비해서는과소추정되어있다. 본보고서에서추정한 15 개주는 2000 년에모주에서분리된자하르칸드, 차티스가르, 우타르칸드를포함하고있으며 ( 따라서사실상 18 개주를분석 ), 본보고서에서제외된소형낙후주가인도전체 GDP 에서차지하는비중은 5% 미만인데, 인도전체주를포함하고있는글로벌인사이트와의명목 GDP 규모차이는약 19% 에이르고있기때문이다. 140 인도주별성장패턴전망과정책시사점

137 표 년기관별인도 GDP 추정치비교 ( 단위 : 십억달러 ) 연도 기관 대상 명목 GDP 규모 실질 GDP 규모 2009년 KIEP 15개주 1, GI 인도전체 1,353 1,150 KIEP 15개주 12,776 3, 년 GI 인도전체 15,176 4,230 GS 인도전체 - 3,450 자료 : KIEP; 글로벌인사이트 (GI); 골드먼삭스 (GS) 추정치. 이상과같은방법으로추정된인도 15개주의 2026년명목 GDP 규모를다른국가들과비교해보면, 2026년약 2조 8,000억달러까지증가할것으로추정된마하라슈트라의경제규모는폴란드 ( 약 1조 7,600억달러 ), 터키 ( 약 2조달러 ), 멕시코 ( 약 2조 7,000억달러 ) 는물론우리나라 ( 약 2조 7,500억달러 ) 도앞지를전망이다. 즉 2026년이면마하라슈트라는웬만한중진국의경제규모보다크게성장할전망이다. 구자라트, 우타르프라데시, 타밀나두는명목 GDP 규모가 1조달러에서 1조 5,000억달러사이에달해태국 ( 약 1조달러 ) 을압도하고, 타이완 ( 약 1조 3,000억달러 ), 콜롬비아 ( 약 1조 2,000억달러 ) 등과비슷한수준으로성장할전망이다. 이밖에명목 GDP 규모가 5,000억달러에서 1조달러사이로추정되는비하르, 안드라프라데시, 웨스트벵갈, 마디아프라데시, 케랄라, 카르나타카, 하리아나는싱가포르 ( 약 7,000억달러 ), 칠레 ( 약 6,800억달러 ), 홍콩 ( 약 6,000억달러 ), 베트남 ( 약 5,000억달러 ) 등과비슷한경제규모를갖게될것이다. 제 4 장인도주별위상변화와시사점 141

138 그림 4-3. 인도주별및국가별 GDP 규모비교 (2026 년 ) ( 단위 : 명목, 십억달러 ) 3,00 0 2,812 2,752 2,705 2,50 0 2,00 0 2,069 1,763 1,50 0 1, ,380 1,366 1,329 1,289 1,277 1,064 0 마하라슈트라 한국 멕시코 터키 폴란드 구자라트 대만 우타르프라데시 타밀나누 콜럼비아 태국 1, 말레이시아 821 필리핀 싱카포르비하르안드라프라데시웨스트벵갈칠레 마디아프라데시케랄라카르나타카홍콩 하리아나 베트남 자료 : 저자추정치및글로벌인사이트. 나. 소득수준상기명목 GDP 규모를활용하여 2026년 15개주의 1인당명목 GDP 를추정해보았다. 여기서도마하라슈트라의 1인당명목 GDP는약 2만달러로가장높게나타났다. 다음으로구자라트, 타밀나두, 케랄라, 하리아나의 1인당명목 GDP가 1만 5,000달러에서 2만달러사이로추정되었으며, 펀자브, 오리사의 1인당명목 GDP는 1만달러에서 1만 5,000달러 142 인도주별성장패턴전망과정책시사점

139 사이, 나머지 8개주의 1인당명목 GDP는모두 1만달러이하로추정되었다. 이중에서도 1인당명목 GDP가 5,000달러에서 1만달러사이에이르는주는카르나타카, 안드라프라데시, 웨스트벵갈, 라자스탄, 마디아프라데시, 우타르프라데시이다. 비하르와아삼의 1인당명목 GDP는 5,000달러이하에그칠것으로전망된다. 그림 4-4. 인도의주별 1 인당 GDP 전망 ( 단위 : 달러 ) 25,000 20,000 15,000 20,983 19,818 17,915 17,09916,609 12,598 10,000 10,053 8,997 7,590 5,000 6,919 5,602 5,467 5,071 4,754 3,302 0 마하라슈트라 구자라트 타밀나두 케랄라 하리아나 펀자브 오리사 카르나타카 안드라프라데시 웨스트벵갈 라자스탄 마디아프라데시 우타르프라데시 비하르 아삼 마하라슈트라 구자라트우타르프라데시타밀나두 비하르 안드라프라데시웨스트벵갈 2009~10 1,911 1, , ,226 1, ~27 20,983 19,818 5,071 17,915 4,754 7,590 6,919 마디아프라데시 케랄라 카르나타카 하리아나라자스탄 오리사 펀자브 2009~ ,595 1,280 1, , ~27 5,467 17,099 8,997 16,609 5,602 10,053 12,598 아삼 2009~ ~27 3,015 제 4 장인도주별위상변화와시사점 143

140 그림 년인도주별 1 인당 GDP 수준별분류지도 ( 단위 : 달러 ) 주 : 우타르프라데시, 마디아프라데시, 비하르는우타르칸드, 차티스가르, 자하르칸드주를각각통합하여분석한결과임. [ 그림 4-5] 와같이추정된인도주별 1인당명목 GDP 수준을다른국가와비교해보면, 2026년마하라슈트라와구자라트는멕시코 (2만 340달러 ) 와비슷한수준이된다. 타밀나두, 케랄라, 하리아나는남아프리카공화국 (1만 7,665달러 ), 우크라이나 (1만 6,751달러 ) 와비슷한수준으로전망되며, 펀자브, 오리사는이란 (1만 5,827달러 ), 태국 (1만 4,569달러 ), 페루 (1만 2,062달러 ), 이라크 (1만 1,632달러 ), 인도네시아 (1만 1,235달러 ) 등과비슷한수준이될것으로전망되었다. 1만달러이하로추정된카르나타카, 안드라프라데시, 웨스트벵갈, 라자스탄, 마디아프라데시, 우타르프라데시는스리랑카 (9,085달러), 이집트 (7,216달러), 필리핀 (7,694달러), 144 인도주별성장패턴전망과정책시사점

141 베트남 (5,070달러) 등과비슷한수준이될것으로나타났다. 한편 3장에서추정한것처럼, 개별주의투자환경을고려하여미래투자율에변화를주었을경우, 즉투자환경이좋은주를중심으로투자율을높게적용할경우를가정하여추정하면, 57) 앞서살펴본주별경제규모는물론주별 1인당소득은더욱높아져이주들의국제적위상도더욱높아지게될것이다. 그림 4-6. 인도주별및국가별미래 1 인당 GDP 비교 (2026 년 ) ( 단위 : 달러 ) 60,000 55,692 50,000 40,000 30,000 20,000 20,983 20,340 19,818 17,915 17,665 17,099 16,751 16,609 10,000 0 한국 마하라슈트라 멕시코 구자라트 타밀나누 남아프리카공화국 케랄라 우크라이나 하리아나 16,000 14,827 14,569 14,000 12,000 10,000 12,598 12,062 11,632 11,235 11,044 10,053 8,000 6,000 4,000 2,000 0 이란 태국 펀자브 페루 이라크 인도네시아 요르단 오리사 57) 15 개주평균을기준으로기존보다투자율을약 10% 포인트높였을경우, 즉투자율을약 19% 에서 30% 로높였을경우에해당된다. 제 4 장인도주별위상변화와시사점 145

142 그림 4-6. 계속 10,000 9,000 8,000 7,000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0 스리랑카 카르나타카 필리핀 안드라프라데시 이집트 웨스트벵갈 라자스탄 마디아프라데시 우타르프라데시 배트남 자료 : 저자추정치및글로벌인사이트. 2. 정책시사점 인도에서주별경제성장과그결정요인들의상관관계는뚜렷하지않다. 2장에서살펴보았듯이주의소득수준과외국인투자규모, 인프라수준, 소득불평등, 경제정책등에서일부관련성이있는것으로추정될뿐이다. 58) 이런상황에서본연구에서는인도의주별장기성장률을추정하기위해성장회계모형을동원하였다. 2000년대후반이후주별경제성장요인을자본및노동투입, 총요소생산성으로분류하여, 이러한추세가 2026 년까지유지된다는가정하에개별주의경제성장률과소득수준, 성장패턴 58) 고성장ㆍ고소득주이어서외국인투자가많고, 인프라수준이좋은지, 반대로외국인투자와인프라수준이높아서고성장ㆍ고소득주가된것인지인과관계는분명하지않다. 146 인도주별성장패턴전망과정책시사점

143 을전망하였다. 여기에다 2009년세계은행이평가한인도의주별투자환경지수를반영하여, 투자환경이좋은주의투자율을높일경우변화된주별성장률과소득수준을추정하였다. 또한노동및자본투입의제약에도불구하고낙후된주일수록총요소생산성의개선을가속화시킬경우, 59) 다시말해서주별성장격차가확산되는것이아니라수렴되어가는것을 그림 4-7. 인도주별성장패턴전망과정책시사점 고성장ㆍ고소득주 마하라슈트라, 구자라트, 타밀나두, 케랄라, 하리아나 우선집중및차별화전략 2026년마하슈트라경제규모는한국을압도, 구자라트, 타밀나두는태국을압도 생산거점보다내수공략위주 또다른신흥국가로인식필요 특히우리기업진출이부진한마하라슈트라, 구자라트주에집중 일본진출기업견제필요 주별특성및중장기개발계획활용 고성장ㆍ고소득편입유망주 펀자브, 오리사, 카르나타카, 마디아프라데시 선제적진출전략 2026 년펀자브, 오리사 1 인당 GDP 는인도네시아와비슷한수준 제 2 의집중공략대상 주별특성및중장기개발계획활용 지하자원이풍부하고, 포스코일관제철소투자사업이추진될오리사에집중할필요 일본및싱가포르기업진출급증에대비 대기업과중소업체간동반진출적극도모 저성장ㆍ저소득주 안드라프라데시, 비하르, 웨스트벵갈, 라자스탄, 우타르프라데시 점진적접근및틈새전략 2026 년비하르, 안드라프라데시경제규모는싱가포르와비슷한수준 성장패턴의변화가능성이높은데유의 기회와위험을동시에내포 주별성장여건변화모니터링강화필요 특히규제개혁, 업무혁신, 투자환경개선, 정치적안정및리더십강화등이주요변수 중장기적접근및틈새공략필요 주별산업 / 소비수요변화적극대응 인도모든주해당 인프라개발수요적극활용 중앙및주정부중점개발사업우선고려 에너지, 물류, 도시, 농촌부문등엄청난인프라개발수요활용 중산층이상인구급증대비 소비패턴변화활용 농촌보다는도시위주진출전략우선수립 59) 여기서총요소생산성은노동및자본투입요인이외에경제성장에기여하는모든요인을포함하는것으로선진국에서는혁신및기술진보등을기대할수있지만, 인도와같은개도국의경우에는규제완화, 제도개선, 개혁정책, 적극적인외국인투자유치정책, 안정적인정치적리더십등을기대할수있다. 제 4 장인도주별위상변화와시사점 147

144 가정했을경우나타날수있는인도의주별성장률및소득수준변화도 추정해보았다. 이상의추정결과들을바탕으로다음과같은정책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가. 고성장ㆍ고소득주 : 우선집중및차별화전략인도의주별성장및소득증가속도가선진국은물론다른신흥개도국보다매우빠른만큼중장기적으로대인도진출전략은제3국수출등을지향하는생산거점보다내수시장공략에보다무게중심을두어야할것이다. 다만인도의주별성장격차가상당기간지속될가능성이높아주별성장패턴을고려한내수시장공략전략, 즉고성장ㆍ고소득주들을우선대상으로하는경제협력및진출전략마련이가장먼저필요하다. 앞서보았듯이 2026년이면마하라슈트라는명목 GDP 규모가약 2조 8,000억달러를돌파하여터키, 멕시코는물론우리나라보다큰경제규모를갖게된다. 구자라트, 우타르프라데시, 타밀나두의명목 GDP 규모는약 1조 3,000억달러에달해태국을제치고대만과비슷해진다. 이주들의 1인당명목 GDP 규모는하리아나를포함해모두 1만 6,000달러이상으로태국을앞서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등과같아진다. 마하라슈트라는 1인당소득 2만달러를넘기면서멕시코수준을돌파할전망이다. 이주들은단순히인도에있는하나의주 ( 州 ) 가아니라, 우리가새롭게인식해야할또다른신흥대국이다. 이고성장ㆍ고소득주들을대상으로한보다전향적이고적극적인진출전략이시급히마련되어야할것이다. 특히인도에서가장큰경제적위상을갖게될마하라슈트라와구자라트에대한집중적인경제협력및진출전략수립이우선되어야할것이다. 148 인도주별성장패턴전망과정책시사점

145 표 4-2. 인도의고성장ㆍ고소득주및한ㆍ일기업진출현황 한국진출기업 * 일본진출기업 ** 진출도시수 ( 개 ) 진출도시수 ( 개 ) 마하라슈트라 뭄바이, 푸네 107 뭄바이, 푸네, 타네, 아우랑가바드 228 구자라트 - - 아메다바드 15 타밀나두 첸나이 165 첸나이, 라니파트, 마두라이 153 하리아나 *** 델리, 구르가온, 노이다등 206 주 : * 2011 년 10 월기준. ** 2010 년 4 월초기준. *** 델리등수도권 (Natonal Capital Region), 라자스탄일부포함. 자료 : 조충제외 (2010), pp. 120~126. 델리, 구르가온, 노이다, 바왈마네사르등 364 타밀나두와하리아나에는우리기업들이상대적으로많이진출해있지만마하라슈트라와구자라트의경우우리기업의진출이매우취약하다. 반면일본기업은이주들에상대적으로많이진출해있으며, 일본정부는이주들과전략적경제협력을이미추진하고있다. 2010년 4월초기준으로일본기업은마하라슈트라의뭄바이, 푸네, 타네, 아우랑가바드, 구자라트의아메다바드를중심으로약 228개의기업이진출해있는것으로파악된다. 반면이주들에진출한우리기업수는 100여개에불과하고, 이중에서도법인형태의기업은약절반인 50여개업체에불과하다. 특히구자라트에는이미약 15개의일본기업이진출해있지만, 우리기업들의진출은전무 ( 全無 ) 한상태이다. 뿐만아니라일본은이지역들대상의대규모공적원조와민관이연계된개발사업을인도중앙정부및주정부와공동으로추진하고있다. 총개발규모가 1,000억달러이상인델리ㆍ뭄바이산업회랑 (DMIC: Delhi- Mumbai Industrial Corridor) 및서부산업철도 (WDFC: Western Dedicated Freight Corridor) 개발사업이대표적이다. 이사업에는인도북서부 6개 제 4 장인도주별위상변화와시사점 149

146 주가포함되는데, 그중에는고성장ㆍ고소득주인마하라슈트라, 구자라트, 하리아나가포함되어있다. 60) 상기대규모개발사업은 2005년고이즈미당시일본총리가인도를방문하여인도의 WDFC 건설사업에대한지원의사를표명한이래추진되기시작하였다. 2007년 8월아베전일본총리의인도방문시상기사업에대한 1단계및 2단계기본계획이발표되었으며, 2011년 11월에는 WDFC 총구간 1,543km 중 625km 구간에대한사전입찰, 12월에는 DMIC 개발사업의하라아나주정부마스터플랜이확정되었다. 이에따라이미마스터플랜이확정된구자라트, 마하라슈트라, 마디아프라데시등과함께 2012년부터는 DMIC 및 WDFC 개발사 프로젝트명 개발범위 인구 GDP 사업구분 사업비 재원구성 표 4-3. 일ㆍ인공동추진 DMIC 사업개요 델리ㆍ뭄바이산업회랑 (DMIC: Delhi-Mumbai Industrial Corridor) 마하라슈트라, 구자라트, 하리아나, 우타르프라데시, 마디아프라데시, 라스탄, 6개주 ( 州 ), 총 24개지역개발, 인도전체면적대비약 14% 해당인도전체인구대비약 20% 해당 인도 GDP(2009 년 ) 대비약 40%, 농업생산의약 50%, 인도수출의약 60%, 화물운송량의약 65% 1차사업 (2008~13년 ): 12개지역, 2차사업 (2014~18년 ): 12개지역 약 900 억달러추산, 이중 700 억달러이상의민간자본참여가필요함. 서부산업철도 (WDFC)* 사업비 90억달러를포함할경우약 1,000억달러엔차관 (ODA), 국내외민간자금 투자 (IR)/ 산업지역 (IA) 개발, 서부산업철도 (WDFC)* 신설주요사업스마트커뮤니티 (Smart Community) 개발가스및태양력발전소건설, 도로및철도연결등주 : * 서부산업철도 (WDFC) 는사업추진체가별도로존재하는사업이지만 DMIC 사업이 WDFC 구간양쪽을개발하는것이어서여기에서는 DMIC 사업에포함시킴. 60) 보다구체적인정보는송영철ㆍ김규판ㆍ조충제 (2010), 인일델리뭄바이산업회랑개발사업동향과시사점 참고. 150 인도주별성장패턴전망과정책시사점

147 그림 4-8. DMIC 개발사업 및 대상지역 1차 개발계획: 2008~13년 2차 개발계획: 2014~18년 자료: 송영철ㆍ김규판ㆍ조충제(2010). 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한편 이 고성장ㆍ고소득 주들을 우선대상으로 경제협력 및 진출 전략 을 마련할 경우에도 협력 형태 및 방법, 진출 업종 및 형태 등을 주별로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주별 환경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마하라슈트라와 하리아나가 인도 내에서 가장 개방적이며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면, 타밀나두와 구자라트는 같은 고성장ㆍ고 소득 주이지만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타밀나두는 상대적으로 보수적이 며, 구자라트는 종교적인 특성이 상당히 강하다. 또한 주별 핵심 산업도 다르다. 마하라슈트라가 주도인 뭄바이를 중심으로 인도 최대 금융 및 항 만물류 서비스산업을 보유하고 있다면, 구자라트는 해안도시를 중심으로 석유화학산업이, 타밀나두는 첸나이를 중심으로 특히 자동차산업이 발달 해 있다. 제4장 인도 주별 위상 변화와 시사점 151

148 이러한개별적인주별특성을고려하는동시에해당주의중장기발전및성장계획등에부합하는진출전략을개발해야할것이다. 마하라슈트라, 구자라트, 하리아나의경우, 델리ㆍ뭄바이산업회랑 (DMIC) 개발사업이중장기적으로가장중요하게추진될사업중하나이다. 이를활용하는방안을우선적으로검토해보아야할것이다. 인구 ( 천명 ) GDP ( 명목, 백만달러 ) 1 인당 GDP ( 명목, 달러 ) 마하라슈트라구자라트타밀나두하리아나케랄라 ,042 58,702 67,273 25,270 34, ,019 69,627 71,950 31,282 37, ,132 99, ,820 45,652 54, ,812,100 1,379,863 1,288, , , ,911 1,723 1,568 1,837 1, ,983 19,818 17,915 16,609 17,099 주요산업 * 금융, 항만물류, 석유화학, 자동차, 기계등 쌀, 팥, 수수, 밀, 땅콩, 주요농산물 * 콩, 담배, 면화, 기름, 오렌지, 바나나, 망고, 포도, 캐슈너트, 라임등 망간, 석탄, 철광석, 주요자원 * 석회암, 구리, 보크사이트 자동차, 기계, 식음료, 고무, 석유화학, 섬유, 자동차, 섬유, 전기기기플라스틱, 금속, 섬유등기계, 식음료등등전기전자등 담배, 면화, 쌀, 밀, 망고, 바나나, 사탕수수등 소다회, 소금, 시멘트, 필라멘트, 면사, 의류, 섬유, 제지, 비료등 주 : 2026 년인구및 GDP 는본보고서추정데이터. * 조충제외 (2010) 인용재정리. 자료 : 조충제외 (2010). 표 4-4. 고성장ㆍ고소득주및특징 쌀, 콩팥, 수수, 옥수수, 사탕수수, 면화, 커피, 차, 고무, 고추, 종유 자철광, 석영, 장석, 보크사이트, 갈탄, 운모, 석고, 석회석, 소금 밀, 사탕수수, 목화, 이집트콩, 보리, 겨자, 옥수수, 쌀등 석회암, 백운석, 건축자재, 도자기용흙, 대리석 고무, 커피, 차, 후추, 카르다몸, 캐슈 금홍석, 자철석, 티탄광석, 철석, 모나자이트, 지르콘 152 인도주별성장패턴전망과정책시사점

149 나. 고성장ㆍ고소득편입유망주 : 선제적진출전략고성장ㆍ고소득주에편입될가능성이높은주들, 특히고성장ㆍ고소득주의경계에있는주들에대한지속적인관심과함께, 이주들을제2 의우선공략대상주로삼고선제적인진출전략을준비할필요가있다. 여기에해당되는주는펀자브, 오리사, 카르나타카, 마디아프라데시등으로, 이들주들은주별상황변화등에따라언제든지고성장ㆍ고소득주로편입될가능성이높은주들이다. 인구 ( 천명 ) GDP ( 명목, 백만달러 ) 1 인당 GDP ( 명목, 달러 ) GDP 성장률 ( 실질, %) 펀자브오리사카르나타카마디아프라데시 ,556 40,603 59,170 95, ,457 45,449 67, , ,427 36,131 74,939 70, , , , , , , ,598 10,053 8,997 5, ~ ~ 주요산업 * 식음료, 섬유, 기계등금속, 석유화학등 금속, 식음료, 기계, 담배, 전기기기등 화학, 섬유, 비금속광물, 전기기계등 쌀, 사탕수수, 커피, 밀, 목화, 사탕수수, 감자, 쌀, 콩, 땅콩, 황마, 주요농산물 * 차, 담배, 땅콩, 면화, 유료종자, 옥수수, 쌀, 보리사탕수수, 코코넛, 밀, 잡곡, 면화코코넛, 옥수수, 살구, 등심황등양념종자, 고추, 물감 주요자원 * - 표 4-5. 고성장ㆍ고소득주로편입될가능성이높은주및특징 주 : 2026 년인구및 GDP 는본보고서추정데이터. * 조충제외 (2010) 인용재정리. 자료 : 조충제외 (2010). 철광, 망간, 크롬철광, 석탄, 보크사이트, 보석용원석, 화강암 철광석, 동, 크롬, 망간, 석회석, 금, 자철광, 고령토 철광석, 석탄 제 4 장인도주별위상변화와시사점 153

150 표 4-6. 카르나타카 Vision 2020 인프라부문주요내용 구분 현황 목표 (2020 년 ) 도로밀도 107km per sqkm 150km per sqkm 주요도로네트워크 21,489 km 40,000km 2차선이상도로 6,466 km (10.32%) 66,456km (55%) 소외지역도로연결성 60% 100% 전력생산 7,759MW 18,500MW 전력송배선손실률 28% 15% 이하 기술, 지식기반산업수출비중 26% 40% 연간국내외컨벤션, 컨퍼런스개최수 - 50회 수자원공급손실률 39% 10% 이하 대중교통비중 18% 36% 도시통근평균속도 10~20km /h - 평균자동차운행속도 ( 방갈로르 ) 10~12km /h 25~30 km /h 자료 : 카르나타카주정부 2009 년발표참고. 이주들역시주별특성이서로달라주별특성과주별중장기발전및성장계획과부합하는선제적진출전략을수립해야할것이다. 61) 특히오리사는인도최대지하자원보유주일뿐만아니라포스코가대규모일관제철소투자사업을추진하고있는주이어서더욱더많은관심을가져야할곳이다. 만약오리사에서포스코의일관제철소투자사업이조기에추진된다면다른외국기업은물론현지기업들보다도빠른선제적투자로향후시장선점등에매우유리하게작용할것이다. 사실그동안우리기업들의대인도진출성공의핵심요인은조기진출을통한시장선점전략이었다. 1980년대초일본기업들이인도에진출했다대부분철수한후대인도진출을주저하고있을 1990년대중반우리 61) 카르나타카 ( 표 4-6), 타밀나두 (2011 년 7 월발표 ) 처럼중장기개발비전등을수립하는주들이점차늘어나고있다. 154 인도주별성장패턴전망과정책시사점

151 기업들은대우, 삼성, LG, 현대차등대기업을선발대로인도에집중투자하여개도국진출중유례가없을정도로좋은실적을보여주고있다. 현대차는승용차부문시장점유율 2위로연간생산설비를 20만대, 40만대, 60만대로지속확대하고있으며, LG전자와삼성전자는각각주요제품에서시장점유율 1위를차지하고있다. 고성장ㆍ고소득주로편입될가능성이높은주의경우, 이러한선제적조기진출전략을통해시장을선점하는한편다른주로의추가진출시교두보로도활용해야한다. 특히 2000년대후반들어일본, 싱가포르기업들이워낙빠른속도로인도진출을확대하고있어, 이들을견제하기위해서도선제적진출전략은중요하다. 선제적진출과함께리스크분산및시너지확대를위해대기업과중소협력업체간동반진출도적극도모해야할것이다. 그림 4-9. 한국, 일본, 싱가포르의대인도투자및비중비교 ( 단위 : %, 백만달러 ) ,106 7, 한국일본싱가포르 16,000 14,000 12,000 10,000 8,000 6,000 4,000 2,000 0 주 : 투자금액및비중은 2000 년 4 월 ~2011 년 9 월누적기준임. 자료 : 인도산업정책지원부 (DIPP). 제 4 장인도주별위상변화와시사점 155

152 다. 저성장ㆍ저소득주 : 점진적접근및틈새전략고성장ㆍ고소득주에속하는마하라슈트라, 구자라트, 타밀나두, 하리아나는대체로장기성장패턴의변화가능성이낮지만, 나머지주의경우상대적으로성장패턴의변화가능성이높을것으로전망된다. 실제로 3장에서주별투자환경에따라주별미래투자율을변동시켰을경우, 케랄라, 카르나타카등은경제성장률과 1인당소득이급등하는주로나타났다. 반대로펀자브는기존고성장주에서저성장주로편입되었다. 또 3장에서는총요소생산성에변동이생길경우에도주별성장패턴이쉽게바뀔수있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특히신고전파성장이론에따라총요소생산성이낮은주들의총요소생산성이더빨리개선되는, 예를들어규제개혁, 업무혁신, 투자환경개선, 정치적안정성및리더십강화등의조건을부여하였을경우, 주별성장격차가줄고 ( 고성장주는성장률이상대적으로둔화, 저성장주는성장률상승 ) 저성장ㆍ저소득주가급격히감소하는현상이나타났다. 즉저성장ㆍ저소득주에편입되었던마디아프라데시, 우타르프라데시, 비하르, 라자스탄, 아삼이고성장ㆍ저소득주에편입되고, 오리사, 웨스트벵갈도거의고성장ㆍ저소득주의구분경계선에위치하는등대부분의주가잠재적고성장ㆍ고소득주가되는현상이나타났다. 이러한변화의가능성은인도에서아직전면적으로나타나지않고있지만, 일부주를중심으로점차확산되는경향이나타나고있다. 2장에서살펴본구자라트와비하르가대표적인주이다. 62) 최근에는웨스트벵갈은 62) 2 장마부문참고. 156 인도주별성장패턴전망과정책시사점

153 물론케랄라, 오리사등에서도상기와같은현상이나타날조짐이다. 그러나이주들은앞서 2장에서살펴보았듯이, 대체로여러측면에서성장요인이상대적으로낙후되어있는주들이다. 다시말해이런주들은고성장의기회와위험을동시에내포하고있다. 주별성장여건변화에대한모니터링이상대적으로강화되어야할것이다. 실제로지난 1990년대후반과 2000년대주별성장률변화를살펴보면, 대체로저성장ㆍ저소득주들의변동성이상대적으로높다. 경기가상승할경우경제성장률상승폭이상대적으로높고, 경기가하락할경우에는그둔화폭또한크다. 주별특성을보다잘이해하고, 중장기적인관점에서점진적인접근전략을펼치면서, 당장은지역별틈새를우선공략해야할것이다. 그림 주별경제성장률의변동성 (1994~2001 년, 2002~09 년각기간경제성장률차이 ) (% 포인트 ) 우타르칸트 차티스가르 오리사 마하라슈트라 구자라트 비하르 자르칸트 아삼 케랄라 타밀나두 하라아나 안드라프라데시 펀자브 우타르프라데시 카르나타카 마드야프라데시 웨스트벵갈 라자스탄 자료 : Directorate of Economics & Statistics of respective State Governments and for All-India - CSO; Data from Series based on base year 이용계산. 제 4 장인도주별위상변화와시사점 157

154 우타르프라데시는우리나라의 LG전자와삼성전자가진출해있는델리인근의노이다공단과함께인도최대인구와농업생산지역을보유하고있다. 라자스탄은델리-뭄바이산업회랑축을중심으로일본의님나라공단등공단개발이적극적으로진행되고있는주다. 안드라프라데시에는카르나타카의방갈로르와함께인도 IT 산업의중심지인하이데라바드가소재하고있으며, 이를중심으로 IT, BT 산업이발전하고있다. 비하르와웨스트벵갈은인도내에서도지하자원이풍부한주로최근정치권력의 안드라프라데시 비하르 웨스트벵갈 라자스탄 우타르프라데시 인구 ( 천명 ) , ,485 89,158 67, , , , ,854 81, ,050 GDP ,538 82,750 88,787 53, ,188 ( 명목, 백만달러 ) , , , ,703 1,328,873 1인당 GDP , , ( 명목, 달러 ) ,590 4,754 6,919 5,602 5,071 GDP 성장률 ( 실질, %) 1995~ ~ 담배, 금속, 선유, 주요산업 * 식음료, 기초금속, 섬유, 광업, 식음료, 담배, 음식료, 담배, 전기기기전기기기, 담배등화학, 기기등전기기기, 의류등제지, 섬유등등 쌀, 밀, 옥수수, 조, 주요농산물 * 콩, 담배, 면화, 사탕수수, 땅콩, 바나나 감람석, 석면, 동, 주요자원 * 자철광, 운모, 석탄, 석회석, 석유ㆍ천연가스 주 : 2026 년인구및 GDP 는본보고서추정데이터. * 조충제외 (2010) 인용재정리. 자료 : 조충제외 (2010). 표 4-7. 주요저성장ㆍ저소득주의주별특징 쌀, 옥수수, 밀, 콩, 사탕수수, 잎담배등 석탄, 운모, 보크사이트등 쌀, 황마, 차, 담배, 종유, 콩, 설탕, 감자, 밀, 보리, 종유, 담배옥수수, 포도, 후추류 석탄, 고령토, 인회암, 석재 곡물, 밀, 옥수수, 식용유료종자, 아편등 석회석, 대리석, 백운석, 동, 석고, 구리, 아연등유리, 모래, 내화점토, 석탄등 158 인도주별성장패턴전망과정책시사점

155 그림 인도낙살라이트활동지역 자료 : 조충제외 (2010), 인도권역별진출환경평가 ( 동부 ). 변화와함께각종경제개혁정책이추진되고있는주이다. 한편안드라프라데시, 비하르, 웨스트벵갈등동부지역주들은낙살라 이트 63) 활동이빈발하는지역으로주의가요망된다. 라. 주별산업및소비수요변화에적극대응 인도의주별성장및소득증가속도가선진국은물론다른신흥개도 63) 인도내마오이스트운동세력으로알려져있지만, 이념보다는이권개입, 이를위한폭력및테러행사등으로사회불안을조장하고있다. 인도낙살지역에서최초로발생하였다고하여낙살라이트라고부른다. 제 4 장인도주별위상변화와시사점 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