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년지방선거지역구후보자공보물등이미지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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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차머리말 1 Ⅰ. 지방선거기획및준비 지방선거전략 2 2. 선거기획및준비 후보선출및선거목표승인과정 모금및재정방안 24 Ⅱ. 선거기간전정당활동 1. 일상적인정당활동이란 광역시도당과기초당원모임에서할수있는일 당원개인이할수있는일 33 * 2018 제7회전국동시지방선거주요사무일정 36 Ⅲ. 기초의원및단체장후보준비사항 * 분야별주요준비목록 예비후보자등록 후보등록 선거운동 43 Ⅳ. 비례대표선거운동준비사항 1. 후보등록 선거운동 58 Ⅴ. 기록관리 1. 녹색당지방선거아카이빙안내 63

6 머리말 o 선거는곧시스템. 원외, 소수정당이선거의시스템을갖추는방법은경험을당내에서축적해가는수밖에없습니다. 선거경험이많은사람들이있는것이가장좋지만개별경험보다는함께기억하고공유하는경험으로남도록해야합니다. o 선거는민주주의꽃이며축제라고하지만, 공직선거법이워낙많은제약을합니다. 그럼에도불리한조건에서최대치의성과를거두기위해공직선거법의테두리안에서할수있는것들을미리준비하고아이디어와기획을통해극복할수있는것들도미리점검하기위한매뉴얼을준비했습니다. o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발표한선거사무안내자료를간단하게실었으나원자료는워낙방대하여 2018 지방선거사무일정 (36P) 외에는중앙선관위자료를참고하는게좋습니다. o 보통다른정당의경우는후보자중심의선거매뉴얼이만들어지지만, 녹색당은개인이아니라팀을구성하는경우가많기때문에전국당, 광역시도당및기초당원모임입장에서준비해야할사항을정리하였습니다. o 매뉴얼이상상력을제약하는것이아니라시스템선거를위해서알아야할기초사항중심으로기록하였으므로, 한번보고대강순서와절차가익혀졌다면여기에상상력을가미하여새로운녹색당선거준비의사례를만들어볼수있기를기대합니다. o 본자료는내년초에완성할것을목표로해서점차보완, 개정해나갈예정입니다

7 Ⅰ. 지방선거기획및준비 년지방선거전략 o 다음은전국당차원에서준비하고있는지방선거전략기획안일부입니다. 1) 총론 : 2018 년지방선거전망 (1) 외부환경 o 1991년에부활된이래로지방선거는다음과같은말들로정리될수있다. - 전국동시지방선거로정권심판론과중앙의제가지역정치를압도해왔다. - 선거구쪼개기로중대선거구도입이후에도사실상의양당제기득권정당들이단체장과지방의회를석권했다. - 선출직공무원들의업적경쟁으로지역의특수성과다양성을고려하지않는개발공약들이양산되었다 년지방의회선거에서토호세력들이비공식권력에서공식권력으로전환하며지역사회를주도하기시작했고, 공천권을쥔중앙정치와의공모관계가만들어졌다. - 지방선거는 68.4% 의투표율로시작해 2002년제 3회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 2 -

8 48.8% 로가장낮은투표율을기록했고, 점차상승해서 2014년제 6회전국동시지방선거의투표율은 56.8% 를기록했다. 2012년총선투표율이 54.2%, 2016년총선투표율이 58.0% 로지방선거투표율은회복되고있다고평가될수있다 년제 4회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도입된기초의원정당공천제도는계속논란이되고있다. 그리고선거운동방식의제한이나국회의석수에따른기호배정으로사실상소수정당이나무소속정치인들 ( 공천경쟁으로탈당한무소속제외 ) 의당선률이낮다. o 2018년지방선거의외부환경은이전과얼마나달라질까? - 전국동시지방선거로치러지고문재인정부수립 13개월후라정권심판론이등장할가능성도있으며여전히중앙의제가지역정치를압도하고있다. 분권과개헌론이지역의제를부각시킬수있지만실제로는더중앙정치로논의를압축시킬수도있다. - 하반기정기국회에서선거제도가바뀌지않는이상지방선거는현재방식으로치러질가능성이높다. 선거구획정논의가지역마다시작되었고기득권정당들은자신들에게유리한선거구쪼개기를포기하지않을것이다. 광주처럼시민들이선거구획정을감시하는곳도있는데, 전국적으로진행될지는의문이다. 현행구도그대로라면지역구에서원외정당이당선될가능성은매우낮다. - 지난조기대선을통해이미많은개발공약들이공약되었고국정운영 5개년계획이나규제프리존법을고려하면개발공약들은더욱더늘어날수있다. 수도권이나지방대도시를제외하면사실상경기침체상태라개발공약에대한시민들의관심이높을수있다. 그럴경우개발사업권을가진단체장이나예산을지원할국회의원이없는소수정당들은불리할수밖에없다. - 사회의민주화에도지역토호들의영향력은여전하고, 정부예산을지원받는관변단체들의공식 / 비공식지배권력구조는여전히강력하다. 지방선거에미치는정치적인영향력이크기때문에토호나관변단체들을장악하려는기성정당들의경쟁이치열할것이고, 역으로이들의지배구조는더탄탄해질가능성이크다. 반면에이들을감시할지역시민 / 주민단체의영향력은감소하거나감시 / 비판기능을제대로수행하지못하고있는상황이다 년지방선거의투표율은예전보다높아질것으로보인다. 문재인정부가선거연령인하, 투표시간연장등을추진할예정이고, 민주당계와새누리당계가각각자기지지층을동원할것으로보이기때문이다. 그리고사전투표제의도입으로이전보다투표율이떨어질가능성은낮다. 그렇지만잘알려지지않은소수정당에게유리할지는의문이다. - 정당공천제도가폐지될가능성은낮고, 선거운동방식이나투표방식이변화될 - 3 -

9 가능성에따라득표율의차이는생길수있다. (2) 내부역량 o 녹색당은창당이후 1번의지방선거, 2번의총선, 2번의대선을거쳤다. 2014년지방선거에서녹색당은 11명의지역구후보와 12명의광역비례대표후보 ( 광주, 경북, 대전, 울산, 세종후보없음 ) 를내보냈지만전원낙선했다 년녹색당의후보들 강원도광역비례대표후보김은지 ( 강원춘천 ) 춘천시의원후보박설희 ( 강원도춘천시바선거구-소양동, 조운동, 약사명동, 근화동, 신사우동 ) 경기도광역비례대표후보이동현 ( 경기성남 ) 과천시장후보서형원 ( 경기도과천시 ) 의왕시의원후보안명균 ( 경기도의왕시가선거구-고천동, 부곡동, 오전동 ) 이천시의원후보임을재 ( 경기도이천시다선거구-부발읍, 대월면, 모가면, 설성면, 장호원읍 ) 경남도광역비례대표후보이경옥 ( 경남산청 ) 경북도구미시의원후보김수민 ( 경상북도구미시마선거구-인동동, 진미동 ) 광주광역시북구의원후보박필순 ( 광주광역시북구사선거구-삼각동, 일곡동 ) 대구광역시광역비례대표후보황정화 ( 대구동구 ) 부산광역시광역비례대표후보차연근 ( 부산동래 ) 서울특별시광역비례대표후보이유진 ( 서울성북 ) 서대문구의원후보이태영 ( 서울특별시서대문구가선거구-충현동, 천연동, 북아현동, 신촌동 ) 은평구의원후보박종원 ( 서울특별시은평구마선거구 ( 갈현2동, 구산동 ) 인천광역시광역비례대표후보진달래 ( 인천광역시서구 ) 전남도광역비례대표후보박정신 ( 전남보성 ) 전남도의원후보최혁봉 ( 전라남도보성군제2선거구 ) 전북도광역비례대표후보박정희 ( 전북전주 ) 제주특별자치도광역비례대표후보한제순 ( 제주 ) 충남도광역비례대표후보장은경 ( 충남홍성 ) 충남도의원후보이윤상 ( 충청남도천안시제7선거구-성정1동, 성정2동, 백석동 ) 충남도의원후보정영희 ( 충청남도홍성군제1선거구-홍성읍, 홍북면, 금마면, 갈산면, 구항면 ) 충북도광역비례대표후보함유경 ( 충북 ) - 4 -

10 - 녹색당은 2014년지방선거를평가하면서향후과제로다음의 7가지사항을제시하였다. 1녹색당이름의일상적인지역정치활동전개 2지역조직활성화및당원교육강화 3당원확대와광역녹색당추가창당 4녹색당인지도향상 5공보물제작비용등선거모금 62016년총선을위한전략과선거준비체계마련 7선거제도개혁운동의전개 - 그리고녹색당은 2016년총선결과를평가하면서다음과같이과제를제안했다. 1선거과정에서발굴된후보와활동당원들이녹색당내부에서자기전망을갖고역할을계속할수있도록하는것이필요함. 2선거과정에서새롭게늘어난신입당원들을포함하여당원들에대한체계적인당원교육이강화되어야함. 2016년하반기부터주요사업으로당원교육을추진할필요가있음. 3일상적인정치활동을통해인지도와신뢰도를올려나가는것이필요함. 광역단위지역당과기초당원모임의강화 활성화가필요하고, 지역에서의일상적인정치활동을통해유권자들과의접촉면을늘려나갈필요가있음. 4일상적인정치활동이 2018년지방선거준비로이어질수있도록지역별로지방자치단체의조례, 예산등에대한학습과대응활동을해나갈필요가있고, 관련교육이진행될필요가있음. 5녹색당의인지도를향상시키기위해서는 2017년대선시기에녹색당이존재감을드러낼수있는기획이필요하고, 구체적인대선대응전략에대해서는당내에서의견을모아나갈필요가있음. 6언론노출을늘릴수있는노력과함께, 녹색당이자체적인매체전략을통해인지도를올릴수있는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음. 따라서자체매체 ( 기관지, 팟캐스트등 ) 를장기적안목으로추진할필요가있음. 7선거과정에서선거제도개혁의필요성이더욱분명해졌고, 현재의 3당구도가선거제도개혁논의에유리한조건일수있으므로, 선거제도개혁운동에서녹색당이의미있는역할을하는것이필요함. 8선거운동경험이단절되지않도록, 선거관련자료의아카이빙작업이필요하며, 지역내에서도경험을이어갈수있도록하는방안이필요함. 9창당 4년이지나가는시점이고, 창당이후에 3차례의선거를치렀으므로, 그동안의경험을바탕으로조직체계및소통체계를보완해나갈필요가있음. 관련해 - 5 -

11 서당헌 당규의개정도추진해나갈필요가있음. 10 선거운동과정에서여성당원들이 외부에의한 성희롱에노출되는사례가있었 음. 이런문제에대한대비책이필요함. o 2018년지방선거에서녹색당은앞서의과제들을어느정도해결했을까? 크게정치인과일상적인조직활동, 선거를통한조직강화라는관점에서다음과같은과제들을간략하게얘기할수있다. - 선거과정에서발굴된후보와당원들이선거이후에지속적인정치활동을펼치고있나? 그런활동들이지역으로스며들고지역내에서인지도와지지도를올리고있나? 녹색당의현재상황을보면발굴된후보는당직으로흡수되거나당외활동에몰입하고있다. 전국당차원의인지도도필요하지만지방선거의특성상지역내인지도가중요한데, 꾸준히지역활동에참여해온후보가보이지않는다. 기성정당들은지역내유력인사들을영입하거나당내정치인들을선거에내보내는데, 녹색당은유력인사들을영입하기도어렵고당내에서정치인들을양성하지도못하는 ( 직업정치인에대한경계심?) 딜레마에빠져있다. 그런점에서활동당원들이정치인으로성장하고이들을지원, 조절할체계에대한고민이필요하다. - 녹색당의일상적인정치활동은지역에서어느정도펼쳐지고있고시민들의인정과지지를받고있나? 지역녹색당이지역현안에꾸준히개입하고있지만그것이시민들의일상속으로스며들며인정과지지를끌어내고있는지는의문이다. 아래로부터의변화를주장해왔지만실제주민과의접촉면이얼마나넓은지는판단할자료가없다. 활동당원들의정당연설회나의제모임의활동이조금씩활성화되고있지만지역정치에구체적으로개입한사례는아직까지많지않다. 이점은녹색당의지역정치성과라고할만한사례가거의없다는점으로증명되기도한다. 녹색당의지역정치사례를만들고그것을확산시킬필요성이있다. - 지역녹색당의조직이활성화되고있고당원들이교육을통해정치활동에적극적으로참여하고있나? 창당이후녹색당의조직은선거를통해얼마나강화되어왔나? 선거를치르면서지역녹색당이강화된지역을찾기가쉽지않다. 다른요인들도개입되어선거만을변수로따지긴어렵지만기존에출마했던지역의분위기가 2018년지방선거로이어질수있는지역은거의없다 ( 은평구와광주정도가능할까?). 이런현실을인정하고 2018년지방선거를조직화의수단으로삼을방법을찾아야한다. 선거는주기적으로돌아오기때문에 5주년을지난녹색당도이제주기에적응할시기가되었다. (3) 정치적인기회요인 o 촛불민심과정치개혁에대한열망 - 6 -

12 o 2017년백남기농민의죽음과박근혜대통령탄핵요구로이어진촛불집회는조기대선을실시하게만들었고문재인정부를출범시켰다. 문재인정부의국정운영 5개년계획은본인들이촛불집회를통해집권했으며국민의시대, 국민의나라, 국민주권의시대를선언하도록만들었다. 시민들이정치에관심을가지며참여하며정치개혁을요구하게된점은녹색당에나쁘지않은조건이다. 선거제도개혁을비롯한정치개혁의열망이존재하는것은좋은조건이다. o 그렇지만스스로주체화되지않고관객으로서정치인을바라보는 팬덤정치 의영향력이여전히강력하고, 방향을잃어버린채강요되는 실용주의, 현실주의 는녹색당의근본적인문제제기를어렵게만든다. 그리고문재인정부의내각구성이 소위진보 라불리는세력과신자유주의세력의어정쩡한타협이라는점은사회변화의방향이개혁으로향할지의심스럽게한다. 또한정치개혁에대한열망이녹색당을비롯한소수정당에대한지지로곧바로이어지지도않을것이다. o 정치개혁에대한열망을녹색당이받아안으면서현실정치의부정적인영향력을상쇄시킬수있는방법을찾아야 2018년지방선거를기회로활용할수있다. o 문재인정부의등장과근본적인전환의필요성문재인정부는집권이후탈핵, 분권등을내세우며적폐청산, 정치 / 사회개혁을주요한화두로내세우고있다. 문재인정부에대한시민의지지도는취임 100일 84%, 모든연령대지지율 70% 이상을기록하며압도적인지지율을보이고있다. 취임 100일당시지지율이김대중정부 62%, 노무현정부 40%, 이명박정부 21%, 박근혜정부 52% 였다는점을고려하면매우높은비율이다. 8월 11일한국갤럽조사에서대통령직무수행평가를긍정적이라고답한사람들은소통잘함 (17%), 개혁 적폐청산 개혁의지 (10%), 서민을위한노력및복지확대 (10%) 를꼽았다. 문제는문재인정부등장이후야당의역할이모호해지고있다는지적이다. 여당을비판 견제해야할야당의역할이정권의 파트너 로위치지워지고있기때문이다. 새누리계의기득권보수정당과맞서고그세력을해체시켜야하는것은중요한과제이지만민주당계의기득권정당도성찰과재편이필요하다. 현재의기득권세력으로는탈핵이나에너지전환, 먹거리의안전 / 안정성, 탈성장사회로의전환에대비할수없다는점이점점더분명해지고있다. 위기의연장 은 위기의해소 가될수없다. 그렇다면녹색당은야당으로서어떤역할을맡을것인가? 원외야당으로서독자적인세력을구축할것인가, 소수이지만영향력있는야당 으로서함께움직일수 - 7 -

13 있는정치세력을구축할것인가? 2018 년지방선거는이를검증할시험대가될 것이다. 2) 목표와기조 (1) 목표 o 녹색당은 2018년지방선거에총력을집중해서당선자를내고정치적시민권을확보하며유의미한정치세력으로인정을받는다. 녹색당은광역 / 기초, 단체장 / 의원모두에후보자를내서녹색당의발언권을확보하고유리한선거구도를만든다. 녹색당은지방선거를통해문재인정부와의차별성을드러내고근본적인전환의필요성을강조한다. o 지방선거는녹색당이지향하는풀뿌리민주주의, 생활정치, 녹색정치를실현하기에좋은장이고, 시민의일상생활과지역사회에많은영향을미치는선거이다. 녹색당은 2018년지방선거에적극적으로임하고반드시당선자를내서 2018년을녹색정치실현의해로만들고자한다. 2017년촛불항쟁의뜻과요구를적극적으로수용해정치개혁을실현하고효과적인야당역할을맡는다. o 서울과비수도권에광역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에후보를내서녹색당의발언권을확보하고효과적인선거구도를만든다. 서울시장은녹색당의대변인역할을, 비수도권광역단체장은녹색당의지속가능한사회비전을보여준다. - 전국동시지방선거로치러지고개발공약들이난무하는상황에서녹색당을드러낼방법은서울시장후보를내고비수도권의광역 / 기초자치단체장후보를내서녹색당의가치와비전을알리는방법이다 ( 녹색당의실력검증!). 그리고단체장후보의선거운동구역이넓기때문에당원들의참여가용이해서녹색당의내부역량을다지는방법이될수있다 ( 당원들의지지강화를외부인지도확대로!). 촛불집회의열망을녹색당의지역비전으로전환해서드러내고제대로된야당의역할을할정당으로녹색당을부각시킨다 ( 기득권정당과의차별성! 타진보정당들과의정치력경쟁!). o 전국광역자치단체에비례후보를내서시민들이녹색당을선택할수있도록 하고, 광역비례득표 5% 달성을목표로삼는다. - 지방선거이지만전국적인구도를만든다면녹색당의비례후보들이부각될수 있고, 그런점에서비례후보들을특색있게구성하는것도방법이다. 공직선거법상 - 8 -

14 비례후보들의선거운동제약이많기때문에, 해당지역구후보가없는비례후보들은전국당차원의홍보에동참하고, 지역구후보가있는비례후보들은적극적으로지역구선거를지원한다. 선거법이개정될경우 5% 는원내의석을확보할수있고, 선거제도개정없이는광역비례득표 5% 로원내의석을확보할수없겠지만이후후보들이당내정치인으로성장할수있는발판을마련한다. o 기초지역구에적극적으로후보를내고당선을통해지방의회에진입하여정치적시민권을확보한다. - 기초의원지역구후보출마는지역당의일상정치활동의연장으로봐야한다. 선거는주기적으로다가오고정당은이선거에적극적으로대응해야하기때문이다. 그렇지만현재기초지역구의상황은기득권정당들에게절대적으로유리하고지역토호와관변단체들도기득권을지키기위해강력한연합을구축하고있다. 다만녹색당의내부역량이기초지역구후보를내고적극적으로선거운동을펼칠수있는상황인지는평가가필요하다. 특히지역에서꾸준히활동해온후보가없고중심의제가아닌지역의제중심의일상정치활동이없을경우지역구후보의선거자금보전을받을수있는 15% 득표도어려운실정이다. 그렇지만정치개혁에대한열망이어느때보다뜨거운시점에서녹색당이적극적으로후보를내고선거운동을하면서당원들을결속시키고당원을받을수도있다. 그리고후보를내지못하는지역은타정당이나지역단체와연합해당원들의선거 / 정치경험을늘리고지방정부를견제할수있는정치적인세력을만든다. o 녹색당은선거준비와선거과정에서녹색당정치인들을많이노출시킨다. - 역대선거를살펴보면녹색당의당원들이많이늘어난때는선거시기였다. 현재창당한지역당은서울, 경기, 대구, 부산, 충남, 5개지역이고나머지지역당은창당준비위원회상태이다. 창당준비지역상황을보면공동운영위원장이공석인경우도있고사무처장이공석인경우도있다. 선거는당을소개하고당의활동을알리고동참을유도하는데유용한과정일수있다. 그리고선거를통해당원들중에서정치인을발굴하고당원들과의호흡을높여서이후지역에서의정치활동을이어갈수있다. 녹색당의정치인은단순히선거에출마한후보자만이아니라함께팀을이뤄활동하는당원들이다. 녹색당의정치인들이등장할조건을만든다. (2) 기조 o 녹색당의선거운동은후보자개인이아니라당원들이구성한팀의운동이다. 따라서당원들이기탁금이나선거운동자금은함께책임지고, 선거운동에도당 - 9 -

15 원들이적극적으로참여하도록한다. 선거운동과정에서녹색당의가치와지향이당원 / 비당원들에게전달되도록한다. 글로벌정당이라는특색을잘살린다. 어려운조건이지만우애와낙관을잃지않는녹색당답게선거에임하고실력있는야당이된다. o 기탁금은전국당이정당후원회와특별당비등을통해마련한다. 선거운동에필요한비용은지역당이기본적으로책임진다. 모금도주요한선거운동이다. - 녹색당은선거에필요한자금을후보자개인에게맡기지않고특별당비를통해기탁금을마련해왔다. 2018년지방선거에서도이기조는그대로유지된다. 다만모금도주요한선거운동이고당원 / 비당원들을접촉하고이야기를듣고동참을유도할수있는기회이기때문에지역당도적극적으로모금에임한다. 후보가나오지않는지역도이후를대비해적극적으로모금에협력한다. o 전략지역으로선정된지역의경우전국당이정책, 조직, 재원을보조한다. - 지방선거도선거구도가중요한만큼전략지역으로선정된지역에는전국당의역량이일정정도집중된다. 다만전국당이중앙에서의의제경쟁을계속끌어가야하는만큼전략지역은전국당과공동의협의기구를구성한다. 전략지역의기준은광역단체장출마지역, 선거구도를만들수있는지역 ( 녹색당과타당양자대결구도 ), 당선가능성이높은지역 ( 여론조사지지도, 정치연합성립여부등 ) 등이될수있다. o 평등한선거운동을위한매뉴얼작성및사전교육등을준비하고실행한다. 평등한정치는후보자공천으로끝나지않고선거과정에도반영되어야한다. o 선거운동은단순히후보자를당선시키는과정이아니다. 선거운동은당원들의활동성을늘리고녹색당을지역사회에알리는과정이다. 그런의미에서성평등한선거운동은녹색당의가치와조직을실현하는과정이라고볼수있다. 성평등한선거운동은가치를살아내는조직인녹색당의차별성을잘드러낼수있다고본다. o 당원들의지역정치경험, 선거경험등정치적역량을축적하고, 선거운동과정에서다음선거에필요한정보를축적한다. - 선거도경험이고노하우는축적된다. 우리자신의역량을검증하는것도필요하고지역내의정치적인경쟁세력이어디인지파악하는것도중요하다. 선거운동과정에서지역주민들을만날수있고주민들의욕구를구체적으로파악할수도있다. 그런점에서선거는정보를모으는주요한창구가되고, 꼭당선되지않아도그경험을통해지역내에서정치적인영향력을행사할수있다. 나중에 는없거나어렵다는점을우리스스로인식해야한다. 3) 집행단위 ( 제안 )

16 o 선본체제로의전환을염두에두고진행한다. o 예시 1(2014년지방선거기구 ) - 선거대책본부장 : 공동운영위원장, 공동정책위원장, 당원중공동본부장 10인내외위촉. - 기획위원회 : 선거대책본부상임본부장, 전국사무처장, 서울 / 경기공동운영위원장및사무처장, 전국사무처활동가, 서울 / 경기사무처활동가. - 상황실장 : 사무처장 - 홍보담당 : 홍보관련 TF 또는기획팀 - 정책담당 : 정책위원회 - 선거법자문 : 변호사들로조직 - 대외협력담당 - 재정담당 : 모금기획팀 - 자원봉사조직담당 : 녹색당알림단 o 예시 2(2016년총선기구 ) - 정책본부 : 공동정책위원장, 정책위원회 - 조직 1본부 : 지역조직, 모금담당 - 조직 2본부 : 의제별선거운동 - 홍보본부 : 홍보물, 언론대응 - 청년선거운동본부 o 2018년총선선거기구 ( 안 ) - 선거대책본부장 : 공동운영위원장, 공동정책위원장, 당원중공동본부장위촉. - 상황실장 : 사무처장 - 기획위원회 : 선본상임본부장, 서울 / 경기공동운영위원장, 전략지역지역당위원장, 사무처활동가 - 정책위원회 : 전국당정책위원회, 지역당정책위원회 - 홍보위원회 : 사무처활동가, 홍보관련일을하는당원 - 모금위원회 : 사무처활동가, 모금전문가 / 당원 4) 정치연합 ( 제안 ) o 지방선거는녹색가치를실현시킬수있는정치현장이며, 정치연합은이를성사시키는데힘을모을수있는주요한수단이다. 지역차원에서꾸준히연대활동을진행해왔던타정당이나시민사회 노동 생협단체와의정치연합을적극모색할필요가있다. 그러나선거만을위한연합이나녹색당가치와정책에

17 부합하지않는정치세력과의연합은지양되어야한다. o 따라서녹색당은 2018년지방선거에서정치연합을적극적으로모색하되, 지속적인연대활동이없이선거만을위한연합이나녹색가치를훼손하는세력과의연합은하지않는다. 이런기조에기반하여지역당차원의판단에우선권이있으며, 그결정을존중한다. 다만그과정과결과는전국당에공유되어야하고, 사안에따라필요하다면전국운영위원회차원의논의를거칠수있다. 5) 후보자선출일정 ( 제안 ) o 10월말까지 1차후보 / 지역발표 : 사람이좀정해져야그사람에맞춘이미지와홍보전략이가능하다. 가급적이면단체장후보가결정되면좋다. o 11월 11, 12일선거학교. 10월국정감사가끝나고 2018년으로넘어가기전시기가중요하다. 이시기에녹색당을부각시킬수있는행사, 활동이최대한집중되어야한다. o 12월지방선거종합계획안발표, 2차후보 / 지역발표. 2. 선거기획및준비 o 선거기획은선거참여의형태, 효과와필요성에대한논의를통해목표를도출하는것. 선거기획에따라이후과정이모두달라짐. o 당원들과지방선거에참여했을때어떤변화가있을지이야기를시작하는것으로기획이시작될수있음. 1) 기초선거자료숙지 (1) 과거선거통계자료확인 o 제6회지방동시지방선거에서는전국에서광역자치단체장 17명 ( 특별시장 1명, 광역시장 6명, 특별자치시장 1명, 도지사 8명, 특별자치도지사 1명 ) 교육감 17명기초자치단체장 226명광역의원 789명 ( 지역구 705명 + 비례대표 84명 ) 기초의원 2898명 ( 지역구 2519명 + 비례대표 379명 ) 교육의원 5명등총 3952명이선출됨. o 지방선거투표율은제 3 회지방선거 (48.9%) 이래로지난 2014 년제 6 회지방선거

18 (56.8%) 까지꾸준히상승양상. 대통령선거역대투표율은제17대대선 (63.0%) 까지이어지던하락세가제18대대선 (75.8%) 에서상승하며타선거보다높은투표율을유지했고, 지난촛불이후제19대대선은 77.2% 로 20년만에최고치기록함. 국회의원선거는선거마다투표율이등락을반복하며대체적으로는감소하는추세인가운데, 제17대국선 (60.6%) 보다제18대국선 (46.1%) 에서크게감소 (14.5%p) 하였다가지난제19대국선 (54.2%) 에서는 8.1%p 상승함. o 연령대별사전투표율은 20 대전반이 20.2% 로가장높고그다음은 19 세 (17.4%) 가높고그외연령층은 10% 안팎에그쳤고, 특히 30 대후반 (9.3%) 및 30 대전 반 (9.5%) 은상대적으로저조하게나타남. < 최근선거의시도별투표율변화 ( 단위 %)> 14 6회지선 12 19대대선 10 5회지선 09 19대국선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 과거녹색당지방선거통계자료 o 녹색당은총 11명의지역구후보와 12군데광역비례후보를출마시켰음. 단체장은서형원당원이과천시장후보로출마하였고, 정의당후보와단일화과정을거치기도했음. 광역지역구후보는충남천안이윤상후보, 충남홍성정영희후보

19 그리고전남보성의최혁봉후보가출마하였음. 기초지역구후보로는서울서대문과은평에출마한이태영, 박종원후보, 경기의왕과이천의안명균, 임을재후보, 강원춘천박설희후보, 광주북구박필순후보, 경북구미김수민후보등총 11명이었음. o 모두여성으로구성된 12명의광역시 도비례후보는서울이유진, 경기이동현, 강원김은지, 충북함유경, 대구황정화, 부산차연근, 인천진달래, 전북박정희, 충남장은경, 전남박정신, 경남이경옥, 제주한제순후보등이었음. 그현황과선거결과는아래와같음. <11 군데지역구후보와득표현황 > 선거구 득표 해당지역비례 득표 해당지역 총선비례득표 과천시장 ( 서형원 ) 7,121(19.25) 2,425(6.66) 1,029(2.94) 천안충남도의원 ( 이윤상 ) 1,717(6.78) 975(0.96) 506(0.51) 홍성충남도의원 ( 정영희 ) 2,806(9.77) 1,250(2.92) 481(1.28) 보성전남도의원 ( 최혁봉 ) 3,216(22.01) 1,221(4.37) 68(0.31) 서울은평 ( 박종원 ) 2,673(9.73) 2,092(0.90) 1,229(0.57) 서울서대문 ( 이태영 ) 2,474(7.38) 1,872(1.19) 1,052(0.72) 경기의왕 ( 안명균 ) 1,834(4.83) 1,494(2.01) 561(0.82) 경기이천 ( 임을재 ) 858(2.79) 811(1.01) 370(0.50) 강원춘천 ( 박설희 ) 1,444(6.93) 1,749(1.36) 734(0.62) 광주북구 ( 박필순 ) 3,086(15.67) 비례불출마 경북구미 ( 김수민 ) 2,985(13.46) 비례불출마 <12 군데비례대표후보와득표현황 > 지역 유효투표 녹색당득표수 득표율 2012년총선득표율 서울 4,853,901 26, ,226(0.61) 부산 1,584,434 13, ,105(0.39) 대구 1,025,823 11, ,561(0.54) 인천 1,222,856 10, ,172(0.46) 경기 5,033,630 33, ,699(0.57) 강원 757,665 7, ,540(0.38) 충북 716,755 6, ,507(0.38) 충남 876,024 7, ,157(0.39) 전북 856,579 12, ,362(0.30)

20 전남 962,909 17, ,361(0.28) 경남 1,543,267 19, ,883(0.40) 제주 286,065 4, ,611(0.68) 광주 635,354 2,342(0.40) 대전 636,779 1,835(0.29) 울산 502, (0.20) 세종 61, (0.22) 경북 1,263,773 5,418(0.46) 합계 22,820, , 출마지역대비녹색당비례대표득표율은 0.87% 임. < 지역별최고득표 > 지역득표수득표율 서대문구 1, 지역득표수득표율 괴산군 서울 마포구 2, 충북보은군 종로구 옥천군 동구 홍성군 1, 부산 서구 충남청양군 중구 천안시서북구 달성군 임실군 대구 중구 전북진안군 서구 1, 장수군 강화군 보성군 1, 인천 옹진군 전남신안군 1, 남동구 2, 구례군 과천시 2, 산청군 경기 의왕시 1, 경남남해군 성남분당구 3, 의령군 화천군 서귀포시 1, 강원 삼척시 제주제주시 2, 고성군

21 < 공보물배포지역비례득표율 > 지역 득표수 득표율 공보물수 서울서대문 1, 후보지역구전가구 서울은평 2, 후보지역구전가구 서울마포 2, 전가구 경기과천 2, ,000부 경기의왕 1, ,900부 경기이천 ,600부 경기성남분당구 3, ,700부 인천남동구 2, ,000부 전남순천 1, 전가구 전남강진 전가구 전남보성 1, 전가구 전남영광 전가구 전남광양 1, 중마동, 광양읍 경남창원의창구 1, ,800부 경남창원시마산합포구 1, ,500부 경남진주시 2, ,000부 경남밀양시 1, ,700부 경남산청군 ,700부 o 19대총선 (2012년), 18대대선 (2012년), 제6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구별개표결과에대한통계자료를검토함으로써우리지역의투표경향성을파악할필요가있음. o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자료실에서 20대국회의원선거투표구별개표자료, 투표율분석자료, 제6회전국동시지방선거읍면동별개표결과, 투표율분석등참고 (3) 선관위의 정당후보자등을위한선거사무안내 숙지 o 중앙선관위에서발행하는 정당후보자등을위한선거사무안내 는선거전에홈페이지에게재함. 선거에대한기초적인자료이며, 지역선거운동기구가꾸려질경우함께읽어보면도움이될것임. 지역구후보자를위한선거사무안내와비례대표후보를위한선거사무안내가있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홈페이지 ==> 통합자료실 ==> 선거, 정당. 정치자금

22 < 유권자가투표해야할대상 > - 광역자치단체장기초자치단체장교육감광역자치단체의원기초자치단체의원 광역비례기초비례 ( 제주도는제 6 회동시지방선거까지교육의원도선출 ) < 제 6 회동시지방선거 (2014) 투표용지 > 3) 선거대응기구구성 o 선거준비의핵심은기초단위까지조직여부에달려있음. 지방선거시기에맞춰녹색당의조직이뿌리를더깊고넓게펼쳐야함. 이를위해광역및기초지역별로선거논의를시작하고선거대응조직을구성토록함. o 광역의경우, 당원들의의견을들어서선거목표를세우고그에따른후보, 재정, 조직, 정책등의분야별계획을수립하는역할을총괄함. o 기초단위는광역의기준과일정에맞추어서선거관련논의를진행해지역별선거목표및활동계획을수립하며일정한자율권을확보해야함

23 4) 선거목표설정 (1) 구도및정세파악 o 선거에서중요한구도, 인물, 캠페인이라고함. 다른정당에서어떤후보가어떤입장으로출마하는지, 타정당은얼마나출마하는지예의주시해야함. o 특히기초적인선거자료를파악해서투표성향을파악하고, 기득권정당 1개외에출마하지않는지역등은미리파악해서준비해두는것이좋음. o 현재단체장및기초의원등현역들의성과와평가를객관적으로해보는것중요. o 선거에는녹색당뿐아니라다양한정치세력들이참여하게됨. 지방선거에서는반드시고려해야할것은다른정당의출마여부뿐아니라선거연합가능성을점치는것은중요함. 지역구조정, 타당후보지지, 후보단일화등가능성도있음. o 다른정당등에서정치연합등에대한제안이올경우, 전국운영위원회논의결과등을참고하여서결정하도록함. o 선거구획정위원회진행경과및결과도주시해야함. 2인선거구보다는아무래도 3~4인선거구가그나마유리하며, 과거선거결과등을고려해무투표지역등이있는지도확인필요. (2) 조직력진단 o 어떤방식으로선거를준비할지를판단하는데에는녹색당의실력과사용가능한것들이무엇인지파악하는것이중요함. 당원수, 활동당원수, 당비수입또는선거자금을얼마나모을수있을지, 지역사회의활동의경험등을모두중요하지만, 상황에맞는선거기획을할수도있음. o 은평녹색당은 2014년에인지도가낮았고정책실현도가낮을수밖에없기때문에녹색당이도서관이나체육관을만들어주겠다는공약을내걸었을때전혀가능성이없다고느낄것이기때문에예비홍보물등에 우리동네에대한당신의생각을묻습니다 라는내용을만듬. o 선거자금은전국당과지역당이나누어서부담하게됨. 녹색당은지금까지후보개인에게선거자금을부담하지않는방식으로진행되어왔음. 모금은주로당원들의힘으로모으지만, 비당원지지자들에게도모을수있는방법이있음. ( 전국당에서전후보기탁금및광역비례공보물 1장제작비용지원논의중 ) o 2014년에는더적은당원들도선거를치룬경험도있음. 선거이후당원증가와지역사회에서정치세력으로서인정을받기위해서, 2020 총선으로가는중간과

24 정으로여긴다면당원숫자는큰문제는아님. o 활동당원즉, 기획을같이할수있는당원몇명만있으면충분히규모에맞는선거준비를할수있음. 또한선거는새롭게활동당원이생기는계기임을잊지말자. <2014 년선거시기당원가입현황 > 2013 년 10 월 기타 강 원 경 기 경 남 경 북 광 주 대 구 대 전 부 산 서 울 월 월 년 1 월 월 월 월 월 월 9 일까 지지역 별 합계 * 선거 이후 6.5~ 9 일 울 산 인 천 전 남 전 북 제 주 충 남 충 북 월 합계 별 탈 당 15 1 o 1월부터 6월4일투표일까지총 631명이가입하였고, 선거이후에도당원가입은꾸준히증가하고있음. 6월9일까지 682명이당원가입을하였음. 목표로잡았던 604명이달성되었음. 그러나전반적으로당원확대와관련한전략이치밀하지는못했음. 선거시기라는특수성으로대도시중심에서당원확대가자연스럽게이루어졌고, 지역에따라서선거운동과당원확대가동시에이루어진곳도있었음. 또한조직과관련해서, 각지역과캠프에서자체적으로자원봉사를조직하였음. 다만지역별편차가존재했으며, 전국차원의자원봉사조직보다는광역별자체조직이이루어졌음. 주로당원들이자원활동에참여하였음. 당원들의지방선거경험이지속적으로이어져나가야하고, 당내 외조직, 기구등의참여가더체계화될필요가있음

25 < 참고 - 선거참여의형태 > 다음은경기녹색당에서논의하는내용을바탕으로재구성하였음. (1) 당선을목표로하는녹색당후보출마가가능한지역정당으로서녹색당을증명한다는전략하에출마는주요한전술이될수있을것입니다. 이후보전술을사용할수있는지역이얼마나가능할지는노력여하에따라다를수있다고생각합니다. 가능하면기초지역별후보를낼수있도록노력하되, 그렇다고무리한결정이되어서는안될것입니다. 2) 녹색당정책을이슈화하거나타정당과의정책연대가가능한지역녹색가치를훼손시킬수있는현안이있는지역에서토론해볼수있는방안입니다. 난개발, 예산낭비우려사업, 반환경사업등이존재하는지역에서는지방선거기간, 녹색당정책을이슈화하는것이가능할것입니다. 또한자체후보전술이어렵다면타정당과의정책연대선거도고려해봄으로써영향력을행사할수있을것입니다. 이또한별도기획이필요할것입니다. 3) 지역의시민및여러단체들과 시민정치 ( 혹은지역정당 ) 세력구축 을위한연대가가능한지역이방안은녹색당이시도해볼수있는차별화된전략입니다. 그동안여러지역에서풀뿌리, 분권, 자치를기반으로시민정치세력 ( 지역정당 ) 구축을시도한바가있습니다. 정치역사적측면에서충분한가치가있는시도이며, 원칙적으로녹색당도이러한새로운시민정치가능성을지지해오기도했습니다. 다만이방안은 녹색당을드러내기 가어려울수있으며, 시민이주체가되는지역정치네트워크 활성화를꾀하는것이더중요할수있습니다. 당원들의소통과합의가충분히이루어져야할것입니다. < 지방선거기획단 > 은이전략이녹색당이차별화할수있는의미있는방안이라는의견을나누었습니다. 4) 일상적인정치활동전개함으로써내실을기하는지역당원기반이아직약한지역의경우후보전술이나정책연대등직접적인선거참여가어려울수있습니다. 최대한참여방안에대해논의해보되, 실익이없다고판단된다면일상적인정치활동을통해내실을기할수있을것입니다

26 6) 후보발굴 o 녹색당의후보는어떤사람이어야할까. 녹색당의후보는아주도덕적이고모든정책을섭렵해야할것같은이미지가있지만, 녹색당에서후보는아주높은기준을요구하지않음. o 모든선거에서녹색당은팀워크를강조하고있음. 2016년총선에서경기도의왕과천후보였던홍지숙선본은팀선거를표방하면서여러가지역할중 후보역할 을맡아야한다면내가나서겠다는것을표방했고, 보통사람들의선거임을강조하였음. o 선거기획을하는당원중에서후보자역할을하는사람에걸맞는사람이있다면, 후보자로추천될수있고, 선거기획에는초기에참여하지못했지만당원중잘할수있을것같은사람이있다면찾아가서설득해야함. o 비례후보를제외한경우, 자신의얼굴이들어간홍보물 ( 명함및공보물, 선거포스터등 ) 이제작될수있기때문에그정도만감수할수있다면기초자격을갖춘것이라보여짐. o 2014년지방선거에서서울은평의경우, 한당원생일파티에서얼마전에직장을그만둔당원이있다고하여, 연봉 4천만원정도의일이있는데한번해보지않겠냐 고이야기를시작하여후보가발굴된사례도있음. o 녹색당원으로서당에대한관심, 정책에대한기본이해와실현하기위한열망정도가있다면후보의역할수행가능함. o 광역또는기초비례는대부분존재조차모르는경우도많음. 실제로얼굴이나후보개인이름을알리기보다는당을홍보하는역할을하기때문에논평을작성하거나이슈를알리는대변인역할, 정당연설회를더많이한다고볼수있음. - 현행당규상으로공직후보자들은당에서지정한필수교육을이수하도록하고있음. 전국당또는광역시도당이주최하는아래교육을이수했는지여부를확인하고미이수시선거전에열리는교육기회를반드시활용해야함. 2017년하반기, 2018년상반기각 1회씩전국당에서주최예정 3. 후보선출및선거목표승인과정 o 광역운영위원회에서해당지역의후보선출과정을결정하고공지해야함. o 별도규정이없는경우광역운영위원회에서공천심사위원회와선거관리위원회 등을구성해후보자등록기준및선출과정을담당하도록함

27 o 다음과같은통상적인방법을따르면됨. < 전국당당규 > 제4조 ( 적용 ) 이규정은당헌 당규에따라당원직선에의해선출되는다음의각선거에적용한다. 다만, 대의원대회및전국운영위원회의결의에의해해당지역구당원총회 ( 일상적인당원모임이여러개의지역구를합쳐서운영될경우에는해당당원모임의총회를말하며, 해당지역구에여러개의당원모임이있을경우에는합동총회 ) 에서지역구공직후보자를선출하기로한경우에는적용하지아니한다. 제 16 조 ( 선거구 ) 1 대통령및국회의원공직후보자의선거구는전국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 그리고지방자치단체장및지방의원공직후보자의선거구는광역시. 도당 운영위원회가결정한다. 1) 지역구후보자승인을위한총회 o 기초지방의회의원후보의경우 - 후보자승인을위해서는기초당원총회의승인이필요함. 후보자승인을위한총회는사업계획을논의하는정기총회와기준이같을수도있고다를수도있음. 예 ) 서울녹색당의경우는공직후보자승인을위한총회는당권자의 20% 가현장참석하고위임포함 50% 가참여해야함. - 기초당원모임일상적으로구성되지않은곳에서당원개인이출마의사를가진경우, 선거지원등을고려해서광역운영위원회에서함께판단해야하며, 이를계기로당원총회준비를한후당원총회에서최종결정되도록함. o 공직후보자선출을위한총회준비 -총회구성의지를가진당원들과 ( 이미운영위원이있을경우운영위원회에서결정 ) 총회의안건을결정하고, 시간과장소를확보 -지역당원들에게총회제안 ( 당홈페이지, 메일, 녹색당카페, 문자등을통해 ) 및당권자기준공지 ( 통상적으로공지날기준으로 3개월이내에당비납부한당원 ) / 당권회복기간을가지는것도좋음. / 청소년등부득이한경우자원활동으로당비납부대신할수있음 ( 광역시도당의사무처장및전국사무처장과자원활동계획서작성후인정 ) / 위임장은문자, 메일, 팩스등으로받고구글독스를사용하면편리함. -총회관련하여, 현장참여가능한당원명단작성 -전화통화가어렵거나, 위임을해야할경우위임절차를설명 -총회전날까지위임을받아정족수가되는지확인 ( 정족수를채우기어렵지만

28 절차적정당성과당원들의동의를받는과정이므로중요 ) - 일반적으로당권자의과반수가참석해야함. ( 위임장포함 ) 일반총회에는후원당원은제외되지만, 공직후보자결정하는총회의경우에는후원당원도포함됨. 2) 광역비례후보승인을위한당원투표 o 기존선출과정 년지방선거당시서울경기는광역비례후보는온라인투표를실시해후보자 1인을두고당원찬반투표를실시했음. ( 예시 ) 6.4 지방선거광역비례의원선거공고 ( 추천인, 구비서류, 기간 ) 서울녹색당운영위원회는공천심사위원회를구성하여 2014년지방선거광역비례의원후보선출선거를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 아래 - 1. 선거구분 : 2014년지방선거서울시광역비례의원 2. 공천인원 : 2인이내 3. 후보 -후보자격 : 공직선거법상후보로결격사유가없는자로서녹색당의가치와정책을위한활동경력이있는당원으로당원 30명이상의추천을받은자 -추천인 : 지역에상관없이당원이면누구나 -후보추천방법 : 실명으로추천사유를서울녹색당다음카페에게재 -후보자격심사일 : 2014년 4월 4일 ( 금 ) -후보추천기간 : 2014년 3월 20일 ( 목 ) ~ 2014년 3월 31일 ( 화 ) 4. 선출방법 : 당원직접투표 5. 선거일정 -투표일시 : 2014년 4월 21일 ( 월 ) ~ 4월 24일 ( 목 ) -투표장소 : 온라인투표및서울녹색당사무실투표소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 3월 22일 -선거인명부이의신청기간 : 3월 23일 ~ 4월 1일 ( 선거인명부에있는당원에게선거일정을문자로일괄발송한후, 등록된모든당원에게안내문자를발송하여당원들이이를확인한후선거인명부이의신청을받음 ) -선거인명부확정일 : 운영위원회가열리는 4월2일 -입후보등록기간 : 2014년 3월 25일 ~ 4월 1일 6. 선거운동 : 선거법에저촉되지아니한모든방법으로가능함 7. 입후보구비서류 ( 첨부된양식참조 )

29 4. 모금및재정방안 o 선거운동등에쓰이는돈이지만선거에서는후보, 조직, 돈이라고할만큼재정마련방안이중요하기때문에선거기획단계에서염두해두어야함. o 모금은돈을모으는행위지만, 홍보및조직, 정책전략등과함께연동시킬때가장효과가높음. 모금명분이가장중요한데녹색당의원칙과가치를훼손하면서모금을할경우는모금명분이빛을발하기어려워서모금에실패할가능성높음. o 전국당차원에서 2017년 8월안으로모금전략안을마련하여전국운영위원회승인을받을예정임. 자세한전략및방법은그문서참고. 1) 선거모금개요 o 선거재정의원칙 - 후보개인이비용을부담하는것이아니라, 녹색당과각캠프가선거비용에대해책임. 후보가나가지않는지역의경우에는후보가나가는지역을지원. - 각광역시. 도별로모금목표를설정하고, 모금계획을수립. 후보를내지않는지역녹색당도당원들이특별당비모금에참여할수있도록목표를설정하고전국사무처와협력. - 선거이후정산 : 선거비용을보전받을경우어떻게처리할지 ( 캠프별로정산할지, 광역또는전국당에귀속시킬지여부는선거전미리결정해야함 ) 2) 모금방법 방법 특별당비캠페인 정당후원회 내용 - 당원대상연말및지방선거를앞둔시기캠페인 - 연말 : 13월의당비, 세액공제를위해 10만원을채워주세요 년 3~4월경 : 구체적인선거목표를달성하기위한온라인, 전화모금 - 후보가나가는지역녹색당의경우에는각지역녹색당별로특별당비모금계좌를개설. 후보가나가지않는지역의당원들을위해전국녹색당차원의특별당비모금계좌를개설. - 당원은되기어렵지만녹색당지지하는사람들중심 - 직장인은세액공제, 이슈관심자들은의제활동을중심으로후원 -1인당 500만원, 전체연간한도 50억원, 중앙당개설. 교사공무원은여전히자유롭지않음

30 후보자후원회 펀드 - 단체장만개설가능하고후보등록후공지가능 ( 선거일기준 20일전 ) - 개인간의금전거래로보고선거법이나정치자금법에서규제하지않음. - 통상시중이율을주고당원및비당원에게선거자금을빌리는형식 - 지방의회의원의경우 10~15% 정도득표율을예상한다면선거비용보전받을수있으므로펀드운용고려해볼만함. - 전국당이운영할지는추가검토필요 - 교사공무원참여가능 3) 시기별모금 ( 전국당계획 ) 방법 내용 2017 년 10 월 - 정당후원회신고및발족 2017 년 12 월 - 세액공제집중캠페인 : 비당원 - 연말특별당비캠페인 : 당원, 13 월의당비, 세액공제 2018 년 3-4 월 - 지방선거특별당비캠페인 : 당원대상 4~5 월 - 후보자펀드운영, 세액공제집중캠페인 - 후보자후원회 ( 단체장후보만가능 ) - 지방선거특별당비캠페인 : 당원대상, <2014 년지방선거모금총액 > 구분금액 ( 원 ) 통합 182,412,271 강원 4,930,000 충남 26,260,000 전남 8,668,000 경북 2,677,845 광주 2,860,000 합계 227,808,116 o 모금수입 ( 통합계좌를제외한지역계좌 ( 강원, 충남, 전남, 경북, 광주 ) 는각지역별후보에게전액지원 ) o 위금액은전국녹색당차원에서계좌를개설하여모금한것이며, 지역녹색당별모금액이나기초지방자치단체장 ( 과천시장 ) 후보후원회를통한모금액은제외된것임. o 과거선거자금모금현황 : 2012년총선 2억 5천만원 (1,070명), 2014년지방선거 2억 2천만원 (877명), 2016년총선 4억 4천만원 (1,819명)

31 < 지역별인구수및공보물 1 장제작비용추산액 > 시도명 읍면동수 투표구수 인구수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현재 ) 세대수 2016 년총선공보물비용 합계 3,486 13,665 51,333,301 20,632, ,877, ,770,50 0 서 울 423 2,238 10,189,788 4,233,716 4,573,000 45,730,000 부 산 ,528,341 1,413,070 1,559,100 15,591,000 대 구 ,501, ,063 1,072,000 10,720,000 인 천 ,896,652 1,130,084 1,247,000 12,470,000 광 주 ,473, , ,700 6,277,000 대 전 ,537, , ,100 6,471,000 울 산 ,160, , ,100 4,891,000 세 종 ,936 52,794 93, ,000 경 기 550 2,854 12,315,403 4,764,270 5,315,300 53,153,000 강 원 ,544, , ,500 7,455,000 충 북 ,576, , ,700 7,277,000 충 남 ,057, , ,600 9,566,000 전 북 ,873, , ,400 8,544,000 전 남 ,908, , ,900 9,139,000 경 북 ,699,698 1,143,115 1,282,900 12,829,000 경 남 ,340,823 1,328, ,800 14,938,000 제 주 , , ,700 2,787,000 참고자료 : 기탁금기준 - 시 도의회의원 300만원 - 시 도지사선거는 5천만원 - 자치구 시 군의장선거는 1천만원 - 자치구 시 군의원선거는 200만원 공보물비용추산액 - 전지역에광역비례홍보를위한 1장공보물발송할경우 (1장당 10원기준 ) - 총 2억 3천여만원 ( 배포비용은 2천만원정도추가발생 ) - 단체장은 12면이내, 지방의회의원출마자는 8명이내까지제작가능

32 < 후원회및펀드사례 > o 2010년유시민경기도지사후보가시작해이후여러후보들이차용하는방식으로, 일종의대출. 기본약정금액을정할수있고, 선거가끝난후에전액상환할것을약속하는것으로선관위에서는이런펀드방식을사인간의대출거래라고보고시중이자와크게차이가나지않을경우는문제가없다고봄. o 선거에서 15% 이상득표하면전액, 10% 이상이면절반정도선거비용이보존되므로, 이이상득표가보장된다고한다면펀드를쓰는것도방법임. o 단, 이자는선거이후에돌려받지않을사람드의돈으로확보해야함. o 박필순후보 : 광주북구기초의원후보로 필순씨펀드 를운영해총 1200만원수입 - 선거결과 15% 이상득표해선거비용을보존받았고, 이를기반으로 1,210만원 ( 이자포함 ) 상환시작. 부분적으로지역당비로전환하는분들도있었음. o 서형원후보 : 경기도과천시시장후보로, 선거전펀드 서형원의친구들 와 두근두근 4만원 후원회운영

33 Ⅱ. 선거기간전정당활동 1. 일상적인정당활동이란 o 선거기획이어느정도이루어졌다면일상적인정당활동을활발하게하는것도중요함. 모든정당과후보자들이경쟁적으로홍보를하는 14일의선거운동기간보다는미리녹색당과이슈를알리기위한활동을하는것이더효과적이기때문임. 선거는 2017년이라고여기고미리시작하는것을명심해야함. 선거운동기간이될수록다양한정당과정치세력이등장하기때문에주목을받기더더욱어려워짐. o 선거운동기간이아닌때에는통상적인정당활동이인정되는데, 다음은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통상적인정당활동에대한해석 ( 선거운동아닌사례 ) - 정당이정상적인방법에의하여통상적으로행하는당세확장활동이나당원모집또는조직활동 - 정당이공직선거에입후보를희망하는당내 외여성을대상으로워크숍을개최하는행위 - 정당이지역의현안을해결하기위하여선거운동의목적없이일회성캠페인을실시하는행위 -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에한하여당원모집또는정당이정책으로추진하여국회에서의결된법률안을홍보하는내용의현수막이나벽보또는인쇄물을거리에게시 배부하는행위

34 - 선거기간이아닌때시내버스 ( 버스외부 ) 나지하철역 ( 객차내부 ) 광고를이용하여정강 정책을홍보하는행위 정당이특정정당이나공직선거의후보자 ( 후보자가되고자하는자포함 ) 를지지 추천하거나반대함이없이자당의정책이나정치적현안에대한입장을인쇄물 시설물 광고등을이용하여홍보하는행위와당원을모집하기위한활동 ( 호별방문제외 ) 은통상적인정당활동으로보장되어야함 ( 정당법제37조 ). o 정당연설회나현수막게시등을두고경찰, 공무원과마찰을빚을때가있음. 가능하면대립각을세우지말고, 정당법에근거를둔활동 이라고설득하 면될것임. 2. 광역시도당과기초당원모임에서할수있는일 1) 당원모임 o 정기, 비정기적이당원모임이없는곳은당원모임조직부터시작함. 광역당에서는기초당원모임연결을촉진시킬수있도록하며, 아래활동을중심으로시작하는것도좋음. o 당원모임이전국적으로얼마나구성되어있는지는전체조직력을판단하는중요한기준이됨. 선거를기점으로당원모임이많아지게되는데, 평시에는활동하기어렵더라도선거가다가오면활동력있는당원들이많아지게되므로, 미리광역당에서는당원들간연결과당원모임시작을준비하고추진해야함. 2) 정당연설회및캠페인 ( 피켓팅 ) o 초기에녹색당인지도를높이는것이중요하며, 정당법의범위내에서정당연설회는합법적으로실행할수있음. 정당연설회 라는말이무겁다면, 길거리캠페인 이라는제목으로진행할수있음. o 길거리캠페인 는하반기부터계획을세워진행하며, 주제는녹색당이다루는정책이슈들, 혹은지역별이슈를중심으로다룰수있음.( 탈핵, 탈송전탑, 인조잔디, 부정부패, 인권등 ) 또한지역언론을최대한활용할수있을것임. o 2-3개원고를기초로당원들이돌아가면서연설할수있음. o 더불어피켓팅, 서명등지역이슈에맞게대응할수있음. o 후보등록시기전까지 ( 금지시기 ) 개최할수있음. o 충남홍성당원들이매주정당연설회를진행하고있으며, 이를참고하여가능

35 하면지역당원들이참여할수있도록유도 o 전국당제공자료 : 녹색당음원및필요시연설문 o 앰프및마이크선정 o 월 1회이상연설회추천합니다. o 현수막과마찬가지로정당법제37조에의거해합법적으로언제, 어디서나가능 3) 언론대응 o 논평및보도자료등을수시로배포하는것은지역사회에존재감을보여줄수있음. o 지역언론사리스트를확보해서정기적으로입장을내보냄. 운영위원장, 정책위원장, 사무처장또는당원중언론담당하는 1인을지정해서이런역할을맡도록할수있음. o 녹색당이관심있는주제가있을경우, 지역언론기고를하는것도효과적임. 후보자가결정되거나준비되기시작했을때부터후보자가당내직함을활용해서언론기고를하는것도얼굴과이름알리기에효과적임. o 전국당에서발표하는입장을지역언론사에배포하는것도가능하며, 전국사안에관한보도자료등이발표될경우는해당지역을중심으로가공해서지역언론사에배포하는것도효과적임. 4) 조례및서명운동 o 제기하고싶은의제를선정하면, 상황에따라서명운동을하거나조례제정운동을시작할수있음. o 서명운동은요즈음서명운동에대한피로감이있는편이나직접변화를원하는시민들이참여할수있는방법중하나로가장손쉽게기획할수있음. 서명전달의대상, 시기등이명확해야잘되는편. 온라인오프라인에서동시진행가능. o 조례제정운동은더신중한판단이필요함. 많은지역구출마자들이핵심적인조례제정운동을중심으로출마할경우경력으로삼으면서지역사회에얼굴알리기를하는경우가많음. 조례서명은해당지역주민만가능하고, 주민번호및서명이필요해서개인정보에민감한시민들은참여를꺼리는경우가많음. 따라서명분과효과가확실하다는인식을심어줄수있어야하며, 그냥시작했다가중간에소리없이사라질경우지역사회신뢰도가더떨어질수있으니신중한판단필요

36 5) 현수막홍보 o 정당의오프라인홍보수단으로가장많이사용되는편. 정당법제37조 ( 경찰, 공무원설득을위해암기하면좋음 ) 정당이... 자당의정책이나정치적현안에대한입장을인쇄물, 시설물, 광고등을이용하여홍보하는행위... 시설물의설치를법적으로보장 한다고되어있음. 그러나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의하여철거하는경우가많은데공문등을통해지자체에항의하면좋음. o 현수막에행사정보를기록하면 30일이내에게시할수있다는규정이있으니작은글씨로행사명 ( 토론회, 정당연설회등실내외행사 ) 을기입하면효과적. o 내용과주제에따라현수막게시장소를전략적으로판단하자. ( 예 : 교육관련한것은어린이집, 학교근처, 등하교길등 ) o 현수막크기 : 주로사이즈는가로 6000cm x 세로 90cm o 제작비용은업체마다다르나, 수도권대형업체의경우 1개당 8,000원, 게시까지포함하면 30,000원이하가능 ( 자세한현수막제작방식등디자인 o 관련한사항은녹색당홈페이지자료실및페북참고 ) 6) 지역언론사광고 o 선거기간중에는정당의정강정책의신문광고가금지되고, 선거일전 90일부터선거기간개시일전까지중앙당 ( 전국당 ) 신고를통해가능함. o 즉, 선거운동기간 13일동안을제외하면신고및신고없이정책홍보를위한신문광고가능함. 단, 녹색당을뽑아주세요 라는문구는안됨

37 < 전국당에서진행중인월간페이퍼광고 > 7) 강연회개최 o 기본소득, 탈핵에너지, 농업먹거리등지역상황에맞게강연회를개최. 주제에따라다르지만, 생협조합원, 시민사회단체회원, 그외관심있는분들에게홍보하여진행하며, 더불어녹색당도홍보효과. o 대학개강시기에는대학내동아리등과공동강연회개최도좋음 8) 온라인홍보 o SNS 특성에맞춘홍보계획을수립해서진행함

38 o 페이스북, 트위터뿐아니라지역별로많은사람들이가입되어있는카페, 밴드등에도미리가입해서활동하고있는것이도움이됨. 단계정을만들어두면지속적으로컨텐츠를올려두어야활동이멈춘곳이라는인상을주면안됨. o 블로그를기본으로잘활용하면좋고, 후보자가될사람들도블로그를기본으로운영하면좋음. o 각종행사, 서명등을진행하면서당원뿐아니라시민들의연락처및이메일을갖게되는경우는미리개인정보관련서명을받아서명단을취합해서관리해두어야함. o 선거때가되면가장중요한것은얼마나많은사람들을만나는것인가인데명부를가지고있는것이큰힘이됨. 과거에는학교동창회, 교회와같은종교시설의명부등이대량유출이되곤했었는데무분별한명단취합보다는한번이라도당활동과연관이된사람들을중심으로명부를확대해나가는것이더욱중요함. 아무때나대량문자를발송하는식으로접근하기보다는관련된소식을충실히보내주면서관계를이어가다가, 선거즈음당원가입및지지호소내용을발송하면좋음. o 온라인, 오프라인에서어떤식으로는이름, 이메일, 주소등개인정보를받을경우는다음문구 ( 예시 ) 등을넣어야함. - 개인정보보호법에따라위개인정보의수집과보관에동의합니다. - ( 명확히활용계획이있을경우 ) 개인정보보호법에따라개인정보의수집과녹색당뉴스레터발송활용에동의합니다. 3. 개인당원이할수있는일 1) 온라인활동 o SNS에녹색당논평, 보도자료등퍼나르기 - 녹색당홈페이지에는현안과관련한각종논평과보도자료등이올라오는데, 연계되어있는트위터, 페이스북, 카톡방등에퍼나르기를하면도움이됨. 포털검색에서녹색당등관련검색어를넣었을때정당의활동방향에맞는컨텐츠가검색이되려면당원들이이런활동을하는것은아주중요함. 퍼나르면서한마디덧붙이면도움이됨

39 o 자신의블로그에글올리기 - 개인이운영하는각종블로그, 게시판에녹색당관련한내용을작성함. 기본소득, 탈핵, 동물권, 농업, 먹거리, 인권등녹색당에서발행하는여러소식들을참고하여녹색당을더많이알리는작업을진행함. o 온라인커뮤니티가입하고활동하기 - 지역마다, 관심별의제마다온라인커뮤니티가활성화되어있음. 관심있는곳을선택하여가입하고활동하면느닷없이녹색당을알리는것보다는불쾌감을주지않으면서자연스럽게녹색당의정책들을알릴수있음. 2) 모임조직및지인연락처정리 o 행사에참여하기 - 관계맺고있는단체활동, 지역의각종행사, 소모임등에참석. 이를통해지인관계를유지하면서녹색당을홍보하고, 녹색가치에공감하는분들을당원으로가입시키거나녹색당에우호적인친구로만듬. o 가까운지인들의이메일 / 연락처 /SNS계정등을리스트하기 - 녹색당을알릴수있는각종매체, 즉이메일, 연락처, SNS 계정등을리스트화하고, 정기적으로녹색당에서생산되는각종소식들을전달함. 가능하면불쾌하지않게전달하고, 그러기위해서는사전에관계를잘유지해야함. o 이후에당원개인이살고있는지역이아닌타지역에서녹색당후보가출마할경우지인추천카드를작성해서전달할수도있음. 3) 일상홍보및당원확대 o 각종공공장소에녹색당리플랫, 포스터등비치하기 - 각종안내문비치가허용되는공간 ( 매장, 카페, 공공시설등등 ) 에녹색당을알릴수있는리플랫, 유인문, 포스터등비치 o 공공도서관책주문하기 - 지역에공공도서관을방문하여녹색당과관련된책을주문 o 지역 ( 시민 ) 단체에참여하거나책읽기모임만들기 - 지역에는생각보다많은각종풀뿌리시민단체가있음. 혹은생협과같은협동조합이구성되어있는데, 이런단체에참여하면서관계를맺으면좋음. 또한그런단체내에, 혹은별도로어렵지않게만들수있는 책읽기모임 도생각해볼수있음. o 세액공제대상자에게녹색당을소개하기녹색당에후원하면 ( 정치후원금 ) 10만원까지돌려주는세액공제혜택를, 10만원이상부터는소득공제를받을수있음

40 따라서직장에다니는분들에게 녹색당에후원하면 10만원까지돌려받을수있다 는취지를설명하고최대한소개함. 특히연말에전당적으로캠페인이진행될때참고함. 올해부터는정당후원회가생겨서비당원도세액공제및소득공제혜택을받으면서녹색당을후원할수있음. ( 후원계좌는 10월개설예정 )

41 ( ) 실시제 7 회전국동시지방선거주요사무일정 요일 실시사항 기준일 월 인구수등의통보 인구의기준일 ( 개시일이속하는달의전전달말일 ) 후 15일까지 2. 3까지 토 선거비용제한액공고 통지예비후보자홍보물발송수량공고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전 10일까지 2. 13부터 화 예비후보자등록신청 [ 시 도지사및교육감선거 ] 선거일전 120 일부터 3. 2부터 금 예비후보자등록신청 [ 시 도의원, 구 시의원및장의선거 ] 선거기간개시일전 90일부터 각급선관위위원, 향토예비군중대장이상의간부, 주민자치위원, 통 리 반의장이선거사무관계자등이되고자하는때그직의 선거일전 90일까지 3. 15까지목사직선거일전 입후보제한을받는자의사직 90일까지 [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입후보하는경우선거일전 30일 : 5.14( 월 )] 3. 15부터목 6. 13까지수 의정활동보고금지 선거일전 90일부터선거일까지 4. 1부터 일 예비후보자등록신청 [ 군의원및장의선거 ]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부터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토수 화토 목금 지방자치단체장의선거에영향을미치는행위금지선거인명부작성거소투표자신고및거소투표자신고인명부작성군인등선거공보발송신청후보자등록신청 ( 매일오전9시 ~ 오후6시 ) 선거일전 60 일부터선거일까지 선거일전 22 일부터 5 일이내 선거일전 20 일부터 2 일간 까지수선거벽보제출후보자등록마감일후 5 일까지 목선거기간개시일후보자등록마감일후 6 일 부터 까지 목화 6. 1 까지금 선거방송토론위원회주관대담 토론회개최선거운동기간중 선거공보제출 선거벽보첩부 후보자등록마감일후 7 일까지 제출마감일후 2 일까지 6. 1 에금선거인명부확정선거일전 12 일에 6. 3 까지일 6. 8 부터 6. 9 까지 금토 투표소의명칭과소재지공고 거소투표용지발송 ( 선거공보, 안내문동봉 ) 투표안내문 ( 선거공보동봉 ) 발송 선거일전 10 일까지 선거일전 10 일까지 선거인명부확정일후 2 일까지 사전투표소투표 ( 매일오전 6 시 ~ 오후 6 시 ) 선거일전 5 일부터 2 일간 수투표 ( 오전 6시 ~ 오후 6시 ) 선거일개표 ( 투표종료후즉시 ) 선거일후 10일까지 ( 기간의말일이토요일 6. 25까지월선거비용보전청구또는공휴일인때에는그익일 ) 이내일선거비용보전선거일후 60 일이내

42 Ⅲ. 기초의원및단체장후보준비사항 < 분야별주요준비목록 > 사무및회계홍보및각종물품조직 ( 자원봉사 ) 분야별목록 o 캠프예산및지출안작성 o 특별당비모금홍보 ( 전국당모금전략및계획과연동 ) o 선거사무실계약미선본사무실입주 ( 전화설치, 집기마련등 ) o 예비명함제작 ( 예비슬로건과사진선택 ) o 선거사무실및걸개현수막게시건물섭외 o 후보자이미및컨셉선정 ( 후보자장단점분석및지역구분석 ) o 예비홍보물기획안작성 ( 공약과메세지선정 ) o 걸개현수막, 예비홍보물등선전물제작 o 정식명함및현수막용사진촬영 o 예비홍보물발송 ( 발송여부와시기논의 ) o 선거벽보및공보물기획안작성 o 지지자리스트만들기및소모임간담회준비 o 선거운동원모집및교육 o 선거차량 ( 자전거 ) 준비 정책및공약 o 정책및공약당원의견수렴 ( 정기모임및단체메일등 )

43 예비후보선거 o 예비선거운동시작 ( 전자우편및제한적문자발송, 후보자인사및명함돌리기 ) o 단체동네주요행사리스트및방문일정 o 일일활동일지작성 ( 지도만들기 ) 본선거 선거이후 o 전화홍보 o 동네별현수막걸기 o 벽보및공보물제출발송 o 지지자표다지기 o 집중선거운동 o 투 / 개표참관인, 투표독려 o 당 ( 낙 ) 선사례 o 회계정산, 선거평가 1. 예비후보자등록 1) 예비후보자등록및각종신고사항 o 예비후보자제도는정치신인들에대한불이익을최소화하고선거운동의자유를폭넓게보장하기위해마련되었으나, 허용된선거운동방식에제한이있고, 이때의선거운동비용은보전받을수없으므로예비후보자등록에따른이점이있을지여부는각선본별로판단해야함. o 예비후보를등록하기위해서는최소한광역운영위원회승인은끝난후가능함. 시기적으로촉박할경우광역운영위원회와상의 o 녹색당은서류와제도에두려움을갖는경우가많음. 공직선거법에따른후보등록은복잡한서류작업이많아서행정절차에능한사람들이전담하면좋음. 후보개인에게만맡기면스트레스가많아짐. o 선거관리위원회에서많이도와주기때문에미리필요한서류를뽑아두고양식작성을한후에미리등록하러가서도움을받는것이좋음. 마감시간에다해서갔을경우, 수정하거나서류가미비한경우가생길수있으니일찍등록신청하자. o 공직선거법에따라중앙당에서서류가발급되어야하는경우가있음. 전국사무처에서미리발급을할예정이니미리소통되어야함 o 비례후보는예비후보등록제도없음

44 o 예비후보등록기간및필요서류는선관위자료참고 2) 예비후보자선거운동방법 o 예비후보로등록할경우, 다음과같은활동을할수있음. 각지역별로예비후보등록이선점효과도누리고필요하다고생각되는때에는예비후보등록을하되, 선거법상가능한선거운동중어떤것을하는것이효과적인지는비용대비효과를따져보고판단해야함. o 선거사무소를설치하거나그선거사무소에간판 현판또는현수막설치, 게시 o 명함배포 - 자신의성명 사진 전화번호 학력 경력, 그밖에홍보에필요한사항을게재한길이 9센티미터너비 5센티미터이내 - 명함배포는예비후보자를포함해예비후보자의배우자와직계존비속, 예비후보자가함께있을경우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및활동보조인, 또는지정한 1명까지가능. o 예비후보자홍보물발송 : 선거구안에있는세대수의 100분의 10에해당하는수이내에서자신의사진 성명 전화번호 학력 경력, 그밖에홍보에필요한사항을게재한인쇄물배포. 대상자는관할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발송대상 매수등을확인받은후선거기간개시일전 3일까지우편발송가능. 하는행위.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의예비후보자는표지를포함한전체면수의 100분의 50 이상의면수에선거공약및이에대한추진계획으로각사업의목표 우선순위 이행절차 이행기한 재원조달방안을게재하여야하며, 이를게재한면에는다른정당이나후보자가되려는자에관한사항을게재할수없음. 필요한세대주명단은서면 ( 추후선관위양식참고 ) 으로신청하여, 직접우편발송을위한봉투작업등실시한후발송해야함. ( 본선거운동기간에하는홍보물은홍보물을선거관리위원회에제출만하면됨 ) o 어깨띠착용 o 예비후보자공약집 : 지방자치단체장예비후보자는선거공약및이에대한추진계획으로각사업의목표 우선순위 이행절차 이행기한 재원조달방안을게재한공약집 ( 도서의형태로발간된것을말하며, 이하 " 예비후보자공약집 " 이라한다 ) 1 종을발간 배부할수있으며, 이를배부하려는때에는통상적인방법으로판매하여야한다. 다만, 방문판매의방법으로판매할수없음. ( 노회찬사례 ). 선거관리위원회에 2권제출해야함. o 선거운동기구설치 : 예비후보자는선거사무소만설치가능. 시도당사무소에선거대책기구각 1개씩설치가능. 단체장예비후보는연락소설치가능??? / 선거사무소설치할경우간판, 현수막설치만가능. 후보자등록을할경우, 자연

45 스럽게후보자사무소및연락소로전환됨. 후보자로등록할경우간판 현판및 현수막, 제 64 조의선거벽보, 제 65 조의선거공보, 제 66 조의선거공약서및후보 자의사진을첩부가능 ) < 개소식 > - 선거사무소를설치할수있으므로예비후보등록후에개소식을통해출마를 공식화할수있음. 지역사회에인사하는계기로삼음 년은평박종원후보는 공약발표도함

46 . o 인터넷홈페이지및블로그를이용한선거운동은언제든지가능하며, 타인비방하거나허위사실을적시하지않는경우를제외하면모두허용. o 예비후보자홍보물규격, 면수와작성근거, 어깨띠명함등등각종제약사항은별도표시 3. 후보등록 o 등록요건 - 선거일현재피선거권이있는자로 이전출생자 ( 만 25세이상 ) 등 - 해당지방자치단체의관할구역안에주민등록이되어있는경우 - 후보자등록은등록서류사전검토기간이따로있음. 관할선거구위원회사무실에서공고된기간에가능함. o 후보자등록시기탁금납부 : 후보자등록신청시관할선거구위원회가개설한기탁금계좌에후보자등록신청자 (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의경우에는정당 ) 명의로무통장입금후무통장입금표제출 ( 예비후보자가해당선거의같은선거구에후보자등록을신청하는때에는이미납부한기탁금을제외한나머지금액을납부 )

47 < 참고- 지역구후보자기호는어떻게결정되나 > o 후보자등록마감일현재국회에서의석을갖고있는정당의추천을받은후보자 ( 국회에서의다수의석순 ), 의석이없는정당의추천을받은후보자 ( 그정당명칭의가나다순 ), 무소속 ( 관할선거구위원회에서추첨 ) 순으로하며 1, 2, 3으로표시함. o 단, 국회에 5명이상의소속지역구국회의원을가진정당이나직전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또는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전국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이상을득표한정당으로서국회에의석을보유한정당의추천을받은후보자의기호는전국적으로통일된기호를부여함. o 지역구자치구 시 군의원선거에있어서정당이같은선거구에 2명이상의후보자를추천한경우그정당이정한순위로, 정하지아니한경우는관할선거구위원회가추첨으로결정하되, 게재순위는 "1-가, 1-나, 1-다 " 등으로표시함. o 녹색당은과거의석수에따른기호결정은유권자들의후보선택에영향을준다면서평등권을침해하는선거법 150조 5항 1호에대한헌법소원을제기했었으나합헌판결내려짐. 기호제도폐지를주장하고있으나당분간은현행제도유지될것으로예상됨.. o 현재의석수를기준으로볼때, A 지역에더불어민주당 1번, 자유한국당 2번, 국민의당 3번, 바른정당 4번, 정의당 5번은전국적으로통일된기호이며, 이들정당의후보가출마하지않은경우에는비워두게됨. 그외정당은가나다순으로정해지게되므로, 녹색당후보는 6번이후가될경우가큼. < 참고- 선거사무원, 유급과자원활동사이 > o 선거사무원은다음표처럼 (43P) 출마선거에따라그수가제한되어있음. 선거사무원은선관위사전신고로교체로가능하며, 정당의유급당직자들은그수에서제외됨. 다른지역에서당원들이유세지원을올경우, 하루만선거운동에결합하는당원들이있을때, 미리선거사무원으로신고하고명찰을지급받아서선거사무원으로선거운동이가능하도록조정해주면좋음. 선거사무원으로신고되지않은경우는제한된역할만가능함. o 선거후 10% 이상득표한경우, 선거비용을보존받게되는데선거사무원을유급으로쓴비용도보존받을수있음. 혹은선본의재정이넉넉한경우선거사무원을유급으로사용하기도함. 선거운동은당연히자원활동이라고생각하는경우도있고, 일정정도는노동의댓가를지급해야한다는의견도있을수있음. 처음선본을꾸릴때이런경우를고려해서합의를하고형평성에어긋나지않도록해야갈등이발생하지않음

48 4. 선거운동 1) 공직선거법상선거운동개요 선거사무원 후보자등방송연설 분 시 도지사 구 시 군의장 선거별 시 도의원 구 시 군의원 지역구비례대표지역구비례대표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선거사무소 구시군수 ( 최소 10 인 ) 읍면동수 3 배수 +5 선거연락소읍면동수읍면동수 3 배수 10 인구시군수 ( 20 인 ) 8 인 읍면동수 선거벽보 책자형선거공보 선거공약서 현수막 어깨띠등소품 신문광고 방송광고 후보자 연설원 후보자연설방송 한국방송공사경력방송 방송시설주관경력방송 공개장소연설 대담 단체의초청대담 토론회 언론기관초청 토론회 후보자 대담 토론자 후보자 대담토론자 입후보예정자 또는연락소마다 1 인 (60 일 ) (60 일 ) 선방위주관대담 토론회 인터넷광고 선거벽보등첩부자동차 ( 선박 ) 사무소 연락소마다각 5 대 5 척 후보자마다 5 대 5 척 2 대 2 척 1 대 1 척 전화 정보통신망이용선거운동 선거운동을할수있는자는누구든지

49 (1) 선거운동기간 : ( 목 ) ( 화 ) (13일간) (2) 선거운동의정의 o 선거운동이란당선되거나되게하거나되지못하게하기위한행위를말함. o 다만, 다음에해당하는행위는선거운동으로보지아니함. - 선거에관한단순한의견개진및의사표시 - 입후보와선거운동을위한준비행위 - 정당의후보자추천에관한단순한지지반대의의견개진및의사표시통상적인정당활동 - 특정정당또는후보자 ( 입후보예정자포함 ) 를지지추천하거나반대하는내용없이투표참여를권유하는행위 ( 호별로방문하는경우, 선거일에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사용하거나사전투표소또는투표소로부터 100미터안에서하는경우제외 ) - 추석설날등명절및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등에하는의례적인인사말을문자메시지로전송하는행위 ( 대량문자발송가능 ) o 선거운동기간의예외 - 예비후보자로등록한사람은법제60조의3 및제60조의4(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에한함 ) 에따른선거운동을할수있음. o 선거일이아닌때에문자 ( 문자외의음성화상동영상등은제외 ) 메시지를전송하는방법으로선거운동을할수있음. 다만, 컴퓨터및컴퓨터이용기술을활용한자동동보통신의방법으로문자메시지를전송할수있는사람은후보자및예비후보자에한하되, 그횟수는예비후보자와후보자가행한횟수를포함하여 5회를넘을수없음. o 선거일이아닌때에인터넷홈페이지또는그게시판대화방등에글이나동영상등을게시하거나전자우편을전송하는방법으로선거운동을할수있음. 다만, 전자우편전송대행업체에위탁하여전자우편을전송할수있는사람은후보자와예비후보자에한함. < 점자공보물및선거노래 > o 점자공보물은국가및지자체에서보존해줌. 대체로전국당에서지정한업체가있으니점자공보물에들어가야할내용만한글파일로작성해두면점자공보물제작되어각선관위로발송되게됨. 비용은선거이후보존된금액으로업체에계산할수있으니각선본, 광역당에서는따로부담하는금액없음. o 선거운동에쓰이는노래중일부는전국당에서만들계획임. 단, 후보자별이름이들어간노래는선본에서제작해야함

50 < 선거준비일정 - 업무별주요일정 _ 예시 _2014 년 00 선본예시 > 일정정책사무 ( 사무장 ) 회계디자인 / 홍보후보 3/1~3/1 5 - 정책초안완성 - 예비후보명함, 건물현수막, 예비홍보물내용정리 - 예비후보자등록 - 선거사무소계약 - 사무집기렌탈 - 사무소통신설비 - 후보사진촬영 - 예비후보기간선거용품제작 ( 명함, 어깨띠, 바람막이 ) - 명함홍보 - 지역주민, 사회인사등과접촉 3/16~3/ 31 4/1~4/1 5 4/16~4/ 30 5/1~5/1 5 5/15~5/ 21 5/22~6/ 3 - 예비홍보물텍스트작업 - 예비홍보물텍스트작업 - 최종정책정리작업 ( 본공보물, 벽보용 ) - 회계책임자등록 - 선거사무원, 자원봉사자리스트확보 - 예비홍보물발송명단교부신청 - 유세자전거확보 - 본선거유세기획 - 예비홍보물발송신고 ( 발송 2 일전 ) - 선거사무원확정및 OT - 후보등록서류점검 - 후보자등록 - 유세자전거, 거리현수막, 선거사무원, 확성장치표지신청 - 선거벽보제출 - 선거공보제출 - 거리현수막게시 - 선거공보제출 - 선거평가 - 회계책임자선임및업무시작 - 회계교육 유세물품구입 ( 스피커, 유니폼, 피켓등 ) 회계보고서준비부담비용청구 - 건물현수막제작 - 예비홍보물제작 - 예비홍보물제작 - 예비홍보물제작 - 기호포함된건물현수막제작 - 선거운동원유니폼제작본선어깨띠, 거리현수막제작 - 유세용피켓제작 - 본선거명함제작 - 명함홍보 - 지역주민, 사회인사등과접촉 - 명함홍보 - 지역주민, 사회인사등과접촉 - 블로그시작 - 지역케이블연설방송녹화 - 세월호사고로선거운동중단 - 명함홍보 - 후보등록서류작성 - 명함홍보 - 선거운동 - 선거평가

51 < 선거운동기간운영시간 _ 예시 _2014 년 00 선본예시 > 구분시간운동내용상세내용 아침유세 07:30~ 09:30 출근길인사 아현역, 독립문역, 동교동삼거리, 아파트단지입구등주요길목에서명함유세와피켓유세. 낮은인지도극복을위해 2팀으로나눠 2장소에서동시진행. 09:00~ 11:00 유세 어머니들로구성된선거운동원팀이학교등교와어린이집등원을마친학부모들을대상으로선거운동진행. 전체회의 11:00~ 12:00 전체회의 휴식및회의 오후유세 12:00~ 18:00 팀별유세 천연동팀, 북아현-충현동팀, 신촌동팀으로나눠주요길목과아파트단지, 골목등을돌아다니며피켓유세진행 저녁유세 19:00~ 20:30 정책연설회 유세용자전거와휴대용확성기, 휴대용빔프로젝터등을이용해독립문공원, 버스정류장, 아파트단지입구등주요길목에서짧은정책연설회진행 19:00~ 20:30 퇴근길인사 정책연설회진행팀외에는주요지점에서퇴근길인사진행 심야유세 21:30~ 23:00 심야유세 원룸촌인창천동에서주로진행. 명함배부와피켓인사병행. 선거운동기간후반에는북아현, 봉원동등다른지역에서도진행. < 일일업무예시 _2014 년 00 선본 > 1 정기회의 : 예비후보기간-매주토요일오후 2시 / 선거운동기간-매일오전 11시 2 명함홍보 : 후보포함 2~3인, 출퇴근시간대 3 선거법질의및선거사무 : 사무장 4 회계처리및재실 : 회계책임자 < 매일일정운영평가예시 _2014 년 00 선본 > 1 기호확정이후에선거공보와벽보인쇄를진행했으며, 이로인해추가비용발생함. 2 디자인작업소요와기한을정확히예측하지못해디자인팀의업무부담이늘어났으며, 이로인해유세물품제작등이촉박하게이루어짐. o 자원활동가비용과선거사무원 - 선거비용을지급하는선거사무원을사용하기도하고, 당원및지지자들이자원활동으로하는경우도있음. - 캠프에자금이부족한경우대부분자원활동으로사용하기도하지만, 캠프자금을어떻게운용할것인가우선순위의문제이기도함. 이에대해서는선본에서상황에따라판단하는것이좋음

52 2) 선거운동방법 - 단체장후보및지방의회의원후보 (1) 공보물및인쇄물만들기 o 선거벽보 - 누가 : 지방의회후보자 ( 비례대표는벽보없음 ) - 수량 : 관할선거구위원회가공고한수량 - 규격 : 길이 53cm, 너비 38cm (100g/ m2이내의종이 ) - 게재사항 선거명, 선거구명 후보자의사진 ( 후보자만의사진을말함 ) 성명 기호 소속정당명 ( 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 이라기재 ) 경력 ( 학력을게재하는경우에는정규학력과이에준하는외국의교육과정을이수한학력에한함 ) 정견및소속정당의정강 정책그밖의홍보에필요한사항 지역구지방의원선거에있어서는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후보자의명단을게재할수있으며, 이경우에도후보자외의자의인물사진은게재할수없음. - 제출 : 후보자등록마감일후 5일까지관할구시군위원회가지정하는장소로공고된수량을제출 ( 저녁 64시경과하면과태료부과하고날짜가지나면접수안됨 ). 선관위의제출서식양식을작성해서벽보와함께제출함. 제출된선거벽보는정정또는철회할수없으므로주의 o 선거공보물 - 후보자에대한공보물 - 관할선거구위원회가공고한수량구분종류규격및중량면수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1 종 이 27cm 19cm 이내 제한없음 12 면이내 8 면이내 - 앞면게재사항 - 명칭 ( 책자형선거공보 ) 선거명 선거구명과후보자성명 - 점자형 : 선거명 선거구명, 후보자성명을한글과점자로함께기재 한글이병기되어인쇄되지않은점자형선거공보는한글원고 1부를관할선거구위원회에제출 - 후보자정보공개자료 ( 필수 ): : 재산상황, 병역사항, 최근 5년간소득세 재산세 종

53 합부동산세납부및체납실적, 전과기록, 직업 학력 경력등인적사항, - 후보자등록마감일후 7일까지관할구시군위원회가지정하는장소로공고된수량을제출 ( 저녁 64시경과하면과태료부과하고날짜가지나면접수안됨 ). 선관위의제출서식양식을작성해서벽보와함께제출함. 제출된선거벽보는정정또는철회할수없으므로주의. 광역후보의경우직접다제출하기어려운경우배송업체및당원들을활용해서배송하는것도방법 < 선거벽보및공보물에학력표기 > - 녹색당에서후보자의학력을표기하는것은약간논쟁적이기도함. - 특히선거법상정규학력만인정하고있으며, 표기하게되면자연스럽게학교네트워크를강조하게되는우려를하기도함. - 그러나지역구후보의경우학력을표기해야신뢰를줄수있다는의견도있음. 선본별로판단해보면좋음. - 비례후보의경우는필수가아니라경력을더부각시키는것도좋음 총선당시는비례후보는학력표기하지않았음. - 같은정당의추천을받은 2인이상의후보자 (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추천정당포함 ) 가규격범위안에서공동으로작성할수있으며, 이경우후보자마다각각 1종을작성한것으로봄. - 관할구역이큰선거구의후보자가책자형선거공보의일부지면에작은선거구의후보자에관한내용을선거구에따라달리게재하는방법으로공동으로작성하였을경우큰선거구의후보자에관한내용이동일한책자형선거공보는 1종으로봄. (2) 공개장소에서의연설및대담 o 가장일상적인선거운동방식 o 후보자 (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제외 )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 이하 후보자등 이라함 ) 과후보자등이선거운동을할수있는사람중에서지정한사람 후보자등은다른사람이개최한옥내모임에일시적으로참석하여연설 대담을할수있으나후보자등이지정한사람은할수없음. o 연설 대담을할수있는시간은오전 7시부터오후 10시까지임. 다만, 휴대용확성장치만을사용하는연설 대담은오전 6시부터오후 11시까지할수있음. o 오후 9시부터다음날오전 7시까지녹음기와녹화기 ( 비디오및오디오기기포함 ) 를사용할수없음 o 도로변 광장 공터 주민회관 시장 점포 공원 운동장 주차장 선착장 방파제 대합실 ( 검표원에게개표하기전의대기장소를말함 ) 또는경로당등다수인이왕래하는공개된장소

54 o 다수인이왕래하는공개장소를방문하여지지를호소하는연설또는청중의질문에대답하는방식으로대담실시 o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은다른사람이개최한옥내모임에일시적으로참석하여연설 대담을할수있으며, 이경우그장소에설치된확성장치또는휴대용확성장치를사용할수있음. o 같은정당의추천을받은 2인이상의후보자는한장소에서공동으로연설 대담을할수있음. o 공개장소에서의연설 대담의통지를위하여호별방문을할수없음. (3) 자동차및확성장치등의사용 o 선본에서사용할차량설비및확성장치를신고하고신고필증을부착해서사용해야함. o 자동차또는자전거에는정당또는후보자의홍보에필요한사항을표시하거나, 연설 대담을위하여필요한설비를할수있음.( 자전거를차량설비로신고가능함 ) o 자동차또는자전거에는선거벽보 선거공보 선거공약서및후보자사진첩부등을부착할수있음. o 자동차에부착된확성장치는확성나발은 1개만사용가능하고연설대담하는경우만사용가능함. o 엠프와같은휴대용확성장치는연설 대담용차량이정차한장소외의다른지역에서사용하거나, 차량부착용확성장치와동시에사용할수없음. o 시 도및구 시 군선거연락소의자동차와확성장치는당해시 도및구 시 군선거연락소의관할구역안에서만사용하여야함. 선 도지사 거 분 연설 대담용자동차 자동차에부착된확성장치 ( 나발수 ) 휴대용확성장치 후보자 1 대 1 조 (1 개 ) 1 조 연락소 1 대 1 조 (1 개 ) 1 조 구 시 군의장선거 1 대 1 조 (1 개 ) 1 조 지역구시 도의원선거 1 대 1 조 (1 개 ) 1 조 지역구구 시 군의원선거 1 대 - 1 조

55 (4) 녹음기및녹화기사용 o 일반음악 ( 당가등정당이나후보자를홍보하는내용의음악포함 ) 방송 o 소속정당의정강 정책이나후보자의경력 정견 활동상황의방송 방영 o 후보자등이연설 대담을하기위하여연설 대담용자동차를타고이동하거나자동차주위에서준비또는대기하는때에도방송 방영가능 o 다음과같은화면규격으로대중에방송, 방영가능구분규격 후보자용 10m2이내시 도지사선거구 시 군선거연락소용 5m2이내구 시 군의장선거후보자용 5m2이내지역구지방의원선거후보자용 3m2이내 (5) 언론기관주최후보자등초청대담토론회 o 텔레비전및라디오방송시설, 신문, 뉴스통신등언론기관에서선거일전 60일전부터선거일전까지주최하는대담토론회참석가능 o 후보자, 대담 토론자 ( 후보자가선거운동을할수있는자중에서지정하는자 ) (6) 선거방송토론위원회주관대담및토론회 o 각지역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선거일전 30일전부터선거일전까지대담토론회개최 o 기본적인초청대상자선정기준에는녹색당은해당되지않지만. 기준에포함되지않는후보자를대상으로대담및토론회를개최할수있으므로미리지역별선거방송토론위원회등에공문발송을통해기회를줄것을요청할필요있음

56 < 선거방송토론위원회대담및토론회초청기준 >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 1) 국회에 5인이상의소속의원을가진정당이추천한후보자 2) 직전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 도의원선거또는비례대표자치구 시 군의원선거에서전국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이상을득표한정당이추천한후보자 3) 최근 4년이내에해당선거구 ( 선거구의구역이변경되어변경된구역이직전선거의구역과겹치는경우포함 ) 에서실시된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 ( 보궐선거등포함 ) 에입후보하여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득표한후보자 비례대표시 도의원선거 1) 위 의 1) 또는 2) 에해당하는정당의대표자가지정한후보자 2) 위 의 4) 에의한여론조사결과를평균하여 100분의 5 이상지지를얻은정당의대표자가지정한후보자 o 녹색당은현재위기준에해당되지않으나, 군소후보들에게기회를주지않을경우, 열심히선관위에항의해서기회를얻는경우도있음. 지역상황에따라초청대상을넓힐수있으므로꾸준히존재감을보여주는것이필요함. 도지사 선 거 시 도 비례대표시 도의원선거 구 시 군의장선거 주관개최방법 선거방송토론위원회 구 시 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대담 토론회 대담 토론회 대담 토론회 합동방송연설회 ( 일정요건에해당하는경우 ) 개최횟수 초청대상자 중계방송사 1회이상후보자공영방송사 정당의대표자가 후보자또는선거운동을할 이상 1회 수있는사람 ( 지역구시 도의원 공방 송 영사 후보자는제외 ) 중에서 지 정 하 는 자 공영방송사 1 회이상후보자 또 는 다 른 지상파방송사 나종합유선 방 송 사 (7) 현수막게시 o 후보자별로선거구안의읍 면 동마다 1매 o 천으로제작하되, 10제곱미터이내 o 관할구 시 군위원회가미리교부한표지 ( 규칙별지제19호의3 양식 ) 를첩부하여게시 o 일정한장소 시설에고정게시하되, 애드벌룬 네온사인 형광그밖의전광에의한표시의방법으로게시하면안됨

57 o 다른후보자의현수막이나 도로교통법 제2조 ( 정의 ) 에따른신호기및안전표지를가리거나도로를가로질러게시불가 o 선거일에투표소가설치된시설의담장이나입구또는그안에게시할수없음. (8) 어깨띠등소품 o 후보자와그배우자 ( 배우자대신후보자가그의직계존비속중에서신고한 1인을포함 ),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함께다니는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o 후보자의사진 성명 기호및소속정당명그밖의홍보에필요한사항을넣어서다음과규격이내에서제작가능 종류규격 어깨띠길이 240cm 너비 20cm 이내 윗옷 ( 上衣 ) 3 만원이내 마스코트, 표찰 수기 그밖의소품 옷에붙이거나사람이입거나한손으로지닐수 있는정도의크기 법 68 조제 1 항에규정된것을제외하고는선거운동기간중어깨띠, 모양과 색상이동일한모자나옷, 표찰 수기 마스코트 소품그밖의표시물을사용하여 선거운동을할수없음. (9) 자동차, 선박에선전물부착운행 o 다음표와같은자동차대수에벽보및공보물을부착해서운영할수있음. o 당원개인차량등을미리알아볼수있음. o 미리선관위에신고해서표식을달아야함. 선 도 지 사 거 자동차 선박사용대수 선거사무소와선거연락소마다각 5 대 5 척이내 자동차 선박에첩부할수있는수량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표지 자동차 : 5 매이내 (1 대당 ) 선박 : 10 매이내 (1 척당 ) 1 매 구 시 군의장선거후각 5 보대 자 5 척마이내다 자동차 : 5 매이내 (1 대당 ) 선박 : 10 매이내 (1 척당 ) 1 매 지역구시 도의원선거 후보자마다각 2 대 2 척이내 자동차 : 5 매이내 (1 대당 ) 선박 : 10 매이내 (1 척당 ) 1 매 지역구구 시 군의원선거 후보자마다각 1 대 1 척이내 자동차 : 5 매이내 (1 대당 ) 선박 : 10 매이내 (1 척당 ) 1 매

58 (10) 정보통신망 o 선거운동을할수있는사람이면누구든지전화를이용하여송 수화자간에직접통화하는방법 ( 시간은오전 6시부터오후 11시까지가능 ) o 선거운동기구로지정한장소에서는여러대의전화기를두고전화를거는행위가능함. o 대량문자발송도제한적으로가능한데, 후보자가직접가지고있는명단 ( 문자를받았을때거부감이없을것같다는판단 ) 에발송하는정도만가능함. 대체로선거시기에대량문자에대한시민들의거부감, 피로감이높기때문에신중해야함. 거리캠페인, 서명등에서수집된명단에바로발송하는것은신중하도록함. (11) 인터넷광고 o 인터넷언론사의인터넷홈페이지에서광고가가능함. 광고근거, 광고주명, 선거광고표시 o 페이스북, 유투브등은언론사로등록되지않아서선거운동기간에는인터넷광고를할수없음. (12) 공개된장소에서지지호소 o 선거운동원으로등록되어있지않아도선거운동을할수있는사람이면가능. o 도로 시장 점포 다방 대합실기타다수인이왕래하는공개된장소와관혼상제의식이거행되는장소 o 시설물을설치 게시하거나인쇄물을배부하면서지지호소할수없음. 3) 선거운동방법 - 시도지사및단체장후보만가능 (1) 선거공약서 o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후보자 ( 지방의원선거제외 ) o 관할선거구위원회가공고한수량 ( 세대수의 100분의 10에해당하는수 ) 구분규격작성분량시 도지사선거 16면이내길이 27cm, 너비 19cm이내구 시 군의장선거 12면이내 o 게재사항

59 앞면 : 선거공약서 라표시, 선거명 후보자성명 소속정당명 ( 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 이라게재 ) 뒷면 : 이선거공약서는 공직선거법 제66조의규정에따른것입니다. 라고표시하고, 인쇄소명칭 주소 전화번호게재 선거공약및이에대한추진계획으로각사업의목표 우선순위 이행절차 이행기한 재원조달방안게재 후보자의사진 학력 경력 그밖에홍보에필요한사항등은 1면이내에서게재 다른정당이나후보자에관한사항은게재할수없음. o 선거공약서배부는후보자와그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및후보자와함께다니는활동보조인가능함. o 우편발송 ( 점자형선거공약서제외 ) 호별방문 특정장소비치 살포의방법으로는배부할수없음. o 선거관리위원회신고후배부가능 o 점자형선거공약서를작성할수있으며비용은지방자치단체에서부담함. (2) 신문광고 o 선거기간개시일부터선거일전 2일전까지가능 o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가목및나목에따른일간신문 o 총 5회이내 ( 인구 300만을넘는시 도에있어서는 300만을넘는매 100만까지마다 1회를더함 ) o 선거관리위원회인증서교부를신청한후광고가능. (3) 대담토론회 o 단체의후보자등초청대담토론회에참석가능. o 후보자또는후보자가선거운동을할수있는자중에서선거사무소또는선거연락소마다지명한 1인이참석가능. (4) 방송광고 o 후보자가지역방송시설을이용한텔레비전및라디오방송시설의광고가능. o 텔레비전및라디오방송별로각 5회이내 o 광고시간은 : 1회 1분이내 (5) 방송연설 o 단체장또는비례대표만가능함. o 방송시설및일정등은관할선거구위원회가공고하며후보자등록신청시

60 통보됨. o 텔레비전및라디오를이용한방송연설을할경우, 후보자가방송일전 3일까지관할선거구위원회에방송시설명, 이용일시등을신고함. o 연설자 : 후보자, 추천정당이당해선거의후보자중에서선임한자 (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 ) o 비용은추후선관위에서공고하고지역방송시설등과협의해서결정됨. 분 연설자 (1 회 ) 매체별연설횟수 선 도 지 사 거 후보자 10 분이내 지역방송시설을이용하여 TV 및라디오방송별각 5 회이내 구 시 군의장선거 후보자 10 분이내 종합유선방송을이용하여 2 회이내 비례대표시 도의원선거 당해선거의후보자중에서선임된대표 1 인 10 분이내 지역방송시설을이용하여 TV 및라디오방송별각 1 회이내 < 개인정보보호관련유의사항 > o 연고자찾기및유권자, 지지자명단을수집할경우다음을유의해야함. o 개인정보를많이모으게되는데최소수집의원칙을따라야함. 개인정보이용관련규정 법조항 개인정보항목 선거인명부사본교부 법제 조 성명 생년월일 주소 예비후보자선거운동 세대주명단교부 정보통신망을통한선거운동 전자우편 전화 문자 법제 조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법제 조의 법제 조의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o 정보주체의요구가있으면즉시수집출처등을정보주체에게알려야함. o 당초수집목적인선거가끝난경우수집한개인정보를지체없이파기해야함. o 수집한개인정보가분실 도난 유출 변조 훼손되지않도록안정성확보에필요한조치를해야함. o 수집한개인정보에대한개인정보처리방침을수립하고이를정보주체가쉽게확인할수있도록공개해야함. o 수집한개인정보처리업무를총괄책임지는개인정보보호책임자 ( 후보자또는선거사무장등 ) 를지정 공개하여야함

61 3) 기타주요사항 (1) 선거일활동지침 o 선거당일에는선거운동이되지않으므로주의해야함. o 투표독려전화및문자발송은가능함. (2) 투표참관인 o 전국당, 창당지역광역시도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이신고가능 o 선거일전 2일전까지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서면으로신고 o 후보자마다투표소별로 2인 o 1일 25,000원수당을받게됨. 미성년자, 선거권이없는자, 후보자및배우자는투표참관인될수없음. o 서면으로신고하지만, 선관위별사용시스템이있을수있음. 복잡하거나시스템이다운되는경우가많음. o 꼭당원이어야하지않으나, 당원위주로미리신청을받는것이효율적임. o 투표참관인활동지침은별도자료참고 (3) 개표참관인 o 전국당및창당지역광역시도당만신고가능 o 선거일전일까지신고기한 o 신고처 : 관할구시군위원회 o 구시군마다정당은 8인까지신고가가능함 o 창준위지역은미리명단을취합하여, 전국당에알려주어야함. o 개표참관인활동지침은별도자료참고 (4) 선거일후마무리 o 결과에상관없이당락인사말은미리작성해두는것이좋음. o 후보뿐아니라광역및기초당에서도당락현수막을미리염두하면좋음. o 2014년광주박필순후보는 樂 ( 락 ) 선파티 라는행사를통해비록낙선했으나선거활동보고를지지자및당원들과함께준비하여주목을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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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Ⅳ. 비례대표선거운동준비사항 1. 후보등록 o 광역또는기초별로비례대표지방의원후보를낼경우, 후보자중 100분의 50 이상을여성으로추천하되, 그후보자명부의순위의매홀수에는여성을추천하여야함. 따라서후보자를 1인만추천하는경우에는여성을추천하여야함. o 정당이지역구지방의원선거에후보자를추천하는때에는전국지역구총수의 100 분의 30 이상을여성으로추천하도록노력하여야함. o 정당이지역구지방의원선거에후보자를추천하는때에는지역구시 도의원선거또는지역구자치구 시 군의원선거중어느하나의선거에국회의원지역구 ( 군지역제외, 자치구의일부지역이다른자치구또는군지역과합하여하나의국회의원지역구로된경우에도그자치구의일부지역제외 ) 마다 1명이상을여성으로추천하여야함. o 창당한지역 ( 서울, 경기, 부산, 대구, 충남 ) 의비례대표후보는창당한지역에서등록하고회계처리도창당지역에서자체처리함. o 그외창당하지않은창준위지역은중앙당에서등록하고, 회계보고도중앙당 ( 전국당 ) 에서담당하고, 선관위에비례후보등록하기전에관련자료를전국당에보냄

64 양식및등록대상재산신고시유의사항등은선거관리위원회사무안내책자참고 추후중앙선거관리위원회양식참고 선거사무소설치 o 비례후보의경우후보자를추천하는정당 ( 창당지역은광역당, 창준위지역은전국당 ) 이해당시도시군구지역에 1개씩설치가가능하고, 연락사무소는둘수없음. o 선거사무소를설치할경우, 중앙선관위에설치신고서제출. o 간판, 현판, 현수막설치가능. 규격및수량제한없음. 애드벌룬은설치할수없음. o 선거사무소담장이나담벼락에책자형선거공보 20매이내첩부가능 o 비례대표의경우, 책자형선거공보를만들어야할의무는없으나, 홍보를위해 1장선거공보는필요함. 선거사무관계자선임및신고 o 시도비례후보는선거사무장 1인, 선거사무원은당해시도안의구 시 군수이내 ( 산정한수가 20인미만인때에는 20인 ) o 구 시 군비례후보는선거사무장 1인, 선거사무원은당해자치구 시 군안의읍 면 동수이내숫자로정함. 2. 선거운동 1) 공보물 o 규격은길이 27cm, 너비 19cm이내. 작성분량 12면이내. o 비례후보자의사진, 성명, 학력, 경력은필수. 나머지는후보자홍보사항. o 선관위제출은후보자등록마감일후 7일이내까지. o 작성자 : 정당 o 작성수량 : 관할선거구위원회가공고한수량 o 작성방법 : 길이 27cm, 너비 19cm 이내 / 8면이내 / 정당추천후보의사진 성명 학력 경력을추천순위에따라게재. 후보자명부에있는내용을그대로기재함. o ( 비례후보의경우사진, 학력등을기재하지않아도공보물등록이가능함 ) o 비례공보물은기본판형은전국당에서제작예정. 디자인을직접하기어려울경우기본판형을활용해서약간변형해서사용해도됨

65 2) 신문광고 o 광고기간은선거기간개시일부터선거일전 2일까지 o 광고횟수는총 20회이내. o 중앙선관위에인증서교부신청을광고계약체결전에해야함. 3) 방송광고 o 광고기간은선거운동기간중. o 광고횟수는방송별로각 15 회이내. 광고시간은 1 회 1 분이내. 4) 방송연설 o 연설기간은선거운동기간중. o 연설자는비례후보자중 2인. 시간은 10분이내. 연설횟수는방송별각 1회이내. 5) 어깨띠등소품 o 후보자,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함께다니는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o 사용할수있는기간은선거운동기간중 o 게재사항은후보자사진, 성명, 기호및소속정당명그밖의홍보에필요한사항. ( 비례의경우는명함, 공보물등에사진은필수는아님. 홍보에필요하다고판단한경우만넣어도됨 ) 6) 공개된장소에서의지지호소 o 선거운동을할수있는자이면누구든지가능. o 기간은선거운동기간중 o 다만, 확성장치를사용금지, 시설물설치? 게시금지, 인쇄물배부하면서지지호소금지. 7) 정보통신망을이용한선거운동 o 선거운동을할수있는자이면누구든지가능. o 기간은선거운동기간중 o 전화통화로지지호소가능 ( 오전 6시부터오후 11시까지 )

66 8) 인터넷광고를이용한선거운동 o 주체는후보자를추천한정당 ( 그외주체는선거운동을위하여인터넷광고금지 ) o 매체는인터넷언론사의인터넷홈페이지 o 기간은선거운동기간중 o 전화를이용한선거운동은오전 6시부터오후 11시까지가능 o 인터넷광고 : 비례대표선거에서는정당이주체. < 당원들이궁금해하는선거운동 Q&A> Q 지역에서현수막을달려고하는데요. 정당투표는녹색당 으로제작하여게시할수있나요? A. 선거법이개정되어서선거운동기간동안투표참여를권유하는현수막게시도불가능합니다. Q I VOTE GREEN 등 정당투표는녹색당 을홈페이지, 이메일, 페이스북등 SNS을통하여알리는것은가능한가요? A. 선거당일날을제외하고는선거운동기간전부터인터넷홈페이지, 전자우편, 카카오톡등모바일메신저등을이용한선거운동이가능합니다. 특정정당, 후보자 ( 입후보예정자포함 ) 의지지, 반대등선거운동정보 ( 문자, 동영상, 음성, 화상등 ) 전송및게시등가능합니다. 지금부터얼마든지가능합니다. Q. 지역녹색당주최로탈핵강연회를하려고합니다. 가능한가요? A. 법적으로호당원집회식라고표현합니다. 선거기간중에는불가능합니다. 선거일전 30일부터선거일까지, 소속당원의단합, 수련, 연수, 교육그밖에명목여하를불문하고선거가실시중인선거구안이나선거구민인당원을대상으로하는집회를개최할수없습니다. 또한선거일전 90일부터선거일전 31일까지는호당원집회식는신고를해야합니다. 아무튼, 지역구후보가나오는지역은여러모로당원모임이제약을받습니다. Q. 녹색당을지지하는 1인시위는할수있나요? A. 선거운동기간에는녹색당을지지하는내용의 1인시위나녹색당을표기한피켓등게시물을들고 1인시위를할수없습니다. 그러나 핵없는세상 등다양한이슈를가지고 1인시위를하는것은가능합니다. 또한선거사무원은 정당투표는 11번녹색당 과

67 같이피켓팅을할수있습니다. Q. 녹색당을지지하는 00지역여성들의선언 기자회견을하려고하는데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지역의시청등에있는기자실 ( 브리핑실 ) 도사전에예약을하면사용할수있습니다. Q. 당원이아닌데녹색당에후원금을낼수없나요? A. 2017년 6월법이변경되어당원이아니어도녹색당을후원할수있게되었습니다. 녹색당정당후원회가 10월에곧개설되니, 비당원들은정당후원회를통한후원으로지지를표현해주세요. 그외단체장후원회및펀드운영시에는당원과비당원은상관없습니다. Q : 만약비례후보가 1명도나오지못하면어떻게되나요? A : 너무나도슬픈일이네요. 투표용지에 녹색당 이름이사라지게됩니다녹색당을찍고싶어도찍을수없는상황이발생합니다당원들의실망감은물론주변에녹색당찍으라고독려도할수없겠지요예를들어경북에서비례후보를내지못하면 270만경북도민들은녹색당에투표할수가없습니다비례후보를내는것은투표용지에녹색당이들어가는기본적인선거활동이라할수있겠습니다

68 ⅴ. 기록관리 1. 녹색당지방선거아카이빙안내 1) 지방선거아카이빙의의미 o 투명성, 효율성, 신뢰성확보 o 정보의공유와소통의장 o 공동체의기억, 공동의유산 - 선거활동의재구성 o 지금까지일부선본에서선거아카이빙을실시한적도있으나, 전국당과광역당의기록체계가수립되지않아서아직미진한부분이있음. o 이번 2018 지방선거부터는기록생산단계부터기록관리에중점을둘수있도록함. 2) 기록물생산부터보존, 활용까지 o 생산되어야할기록물확인하고필수기록물로지정해서생산하기 o 흩어져있는기록을취합해서일정한곳에정리하기

69 o 유실, 화재등으로부터기록을보존하기위해별도의매체에보존하기 ( 선택 ) o 전국사무처, 광역시 도당등에서취합하여당원들과공유하기 o 다음선거에서활용하기 (1) 생산 o 주로다음과같은자료들은필수기록물로보고생산, 정리, 보존계획을수립해야함. ( 일부회계등과관련된것은공직선거법에따라보고해야하는사항이기도함 ) - 의사결정과관련된기록 : 주요회의록, 주요회의영상및사진기록 - 정책생산과관련된기록 : 공약설정과정의기록 - 후보활동과관련된기록 : 후보선출부터후보활동과관련한주요기록. 후보일정보고서, 후보유세사진등포함 - 공직선거법및정치자금법상의필수생산기록물 : 회계보고등 o 의사결정과관련된기록 회의록 - 정기선본확대회의와주요안건이처리된임시회의는필수기록으로회의록생산 - 회의록에는회의의명칭, 주관단위 ( 팀 ), 일시및장소, 참석자및배석자명단, 진행순서, 상정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및표결내용에관한사항포함. - 생산형식 : 워드또는한글파일. 회의녹음파일또는영상파일 - 주요회의는녹음또는영상녹화중하나를반드시남김. - 파일명에는회의의명칭, 일시가포함되도록함. - 파일형식 : 음성파일의경우 mp3, wav, 3gp 등오디오파일포맷형식사용동영상파일의경우 mp4, mov, avi, wmv 등비디오파일포맷사용 o 정책생산과관련된기록 정책회의

70 - 주요정책결정회의관련기록은필수기록물로회의록, 회의녹음파일또는영상파일을남김. 회의와관련한기록의생산방법은 1) 의사결정과정기록화참고. 정책홍보물정책현수막 : 현수막은선거기간동안외부에걸려있기때문에보존이어려움. 현수막디자인의최종시안이미지파일과걸려있는모습을찍은사진을기록으로남기도록함. 정책공보물등인쇄물 : 예비후보공보물과선거공보물, 보도자료등인쇄물의경우이미지파일이있다면함께남기도록하고보존용으로 10부가량따로봉투에넣어서보관하도록함. 정책연구참고자료 : 직접생산한기록물이아니지만정책공약설정과정에서기초자료가된참고자료는따로보관하도록함. o 후보활동과관련된기록 선거운동기록 - 후보선출관련한회의록등의기록은반드시남겨야하는기록물. 후보의다양한선거운동을전략적으로기록화하기거리인사 ( 명함배포 ) 등외부활동 : 사진, 동영상촬영 선거운동원활동기록화 : 후보의활동은수행원등에의해기록화가잘이루어지는편이지만개별운동원들의활동은기록화하기어려움. : 선거활동의재구성을위해선거운동의활동기록화필요. - 사진 - 영상촬영 - 인터뷰 o 정치자금법상필수기록 - 회계책임자선임신고서 / 신고확인서 - 회계장부 - 수입, 지출보고서 - 계정별영수증사본등 o 그밖에기록화전략이필요한기록 ( 선거활동관련기록수집 ) 외부에서생산한녹색당선거관련기록 - 녹색당전국사무처, 소속시 도당등에서후보자에대한홍보물을만들거나온라인에게재한경우수집의대상이됨.( 예. 녹색당지방선거후보자소개페이지 )

71 - 당원및지지자가후보홍보및지지를위해만든웹자보등에대해서는이미지파일을저장하고게시된화면을캡쳐해서이미지파일로보관. 웹기록수집 - 간단한의사결정과활동보고, 일정공유등이이루어지는온라인공간에대한웹아카이빙 - 선거운동원및당원들사이의의사소통과정이이루어지는온라인, 모바일공간. 온라인카페, 페이스북, 카카오톡채팅방, 후보가운영하는블로그등 웹 모바일기록의정리 - 온라인회의가많아지면서이곳에있는기록정리가중요해지고있음. - 기록으로정리할대상 : 선거본부구성원들사이에서즉각적인소통을위해카카오톡, 텔레그램, 밴드등웹 모바일메신저를이용해회의를한내용이나공유된자료 - 정리방법 1 공유된중요파일 : 카카오톡의경우공유된파일의유효기간이 2주에불과하기때문에각채팅방에업로드되는파일중백업해야하는파일은주1,2회정기적으로다운로드받도록함. 단, 카카오톡채팅방에업로드되는사진은리사이징되기때문에중요한사진의경우가급적사진을찍은사람으로부터원본을받아두어야함. 2 온라인회의내용 : 모든대화내용을백업할필요는없음. 웹 모바일메신저상에서의회의를할경우라도가급적회의록을따로작성하도록하고, 상황상따로작성이어려운경우주요내용을캡쳐하도록함. 텔레그램, 카카오톡의경우아카이빙하고자하는부분을드래그해서복사한후메모장에붙이기하면발언자와시간이기록됨

72 2) 정리 / 등록 o 선거본부에서의정리는기록관리자를지정해서 ( 주로사무장 ) 에게매일생산된기록을보내서선거사무소의지정된컴퓨터또는사무소지정된보존상자에저장함. o 기록관리자는지정컴퓨터에저장할때업무분류체계에따라폴더를구성하고해당폴더에저장하도록함. o 각활동가들이생산한기록을기록물관리자가취합하여컴퓨터또는보존상자에정리. o 정리의규칙 : 문서, 사진등의컴퓨터파일은모두컴퓨터폴더에정리. o 명함, 공보물, 배지, 현수막등의인쇄물및박물류는개별봉투에넣어보존상자에정리. 이때개별봉투에기록물명표기 o PC폴더구성하기 : 활동분류체계에따라폴더및하위폴더를구성하고해당폴더에기록물을저장. o 기록물명생성규칙 : 생산일 ( 연도. 월. 일 ) + 활동명 + 기록형식 o 예 ) 기본 : 거리인사사진 o 동일기록명의경우번호추가 : 정책간담회사진1 조직별활동분류및생산기록 ( 예시 ) 조직 기능 세부활동 생산기록 회의자료 회의사진 기획회의회의녹음파일 1.1. 후보일정관리회의영상 일정관리 주간일정표월간일정표 1. / 사진 거리인사동영상수행팀기관방문사진 1.2 후보활동 방문인사 상점방문사진방문일지 행사참여 행사참여사진행사참여일지 1.3 활동보고 후보메세지편지또는출마의편 주간보고주간보고서 기획회의자료 조직기획 회의록 회의녹음파일 2.1 선거운동조직일자별활동명단 2. 조직팀 선거운동원관리선거운동원일정 활동사진 2.2 광역당업무 회의참여 회의록회의결과공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