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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도도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는다 도보 선 람 기관의장 2005년 5월 16일 ( 월 ) 차 례 조 례 경기도조례제 호경기도와외국지방자치단체간의자매결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4 경기도조례제 호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 4 경기도조례제 호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 6 경기도조례제 호경기도주택조례 1 0 규 칙 경기도규칙제 호경기도도세조례시행규칙전부개정규칙 1 4 경기도규칙제 호경기도도립직업전문학교운영규칙일부개정규칙 9 0 고 시 경기도고시제 호문화재수리업자등록공고 9 1 경기도고시제 호농업진흥지역 ( 화성시, 김포시 ) 해제고시 9 1 경기도고시제 호악취관리지역지정고시 9 2 경기도고시제 호보호수지정고시 9 2 경기도제 2 청고시제 호농업진흥지역 ( 포천 ) 변경 ( 정정 ) 고시 9 3 경기도제 2 청고시제 호도로구역 ( 변경 ) 결정고시 9 4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하천점용허가고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하천정비시행계획변경고시 131 회 람 발행 : 경기도 편집 : 공보관실

2 공 고 경기도공고제 호정보통신공사업등록공고 경기도공고제 호평택 L N G 생산기지확장사업준공인가공고 131 경기도공고제 호지적측량업변경등록공고 경기도공고제 호시 군건강가정지원센터선정공모 경기도제 2 청공고제 호일반건설업청문실시공시송달 경기도제 2 청공고제 호일반측량업등록공고 성남소방서공고제 호소방시설공사업등록공고 성남분당소방서공고제 호소방시설공사업등록공고 안산소방서공고제 호소방시설공사업지위승계공고 안산소방서공고제 호소방시설공사업등록공고 평택소방서공고제 호소방시설공사업등록공고 광명소방서공고제 호소방시설공사업등록공고 하남소방서공고제 호소방시설공사업등록공고 시군행정 수원시공고제 호도시계획시설 ( 공원 ) 실시계획인가공람공고 137 수원시공고제 호도시계획시설 ( 공원 ) 실시계획인가공람공고 138 성남시고시제200431호도시계획시설 ( 공원 ) 변경결정및지형도면승인고시 138 부천시고시제 호도시계획시설 ( 교통광장 ) 실시계획 ( 변경 ) 인가고시 부천시고시제 호도시계획시설 ( 도로 ) 실시계획 ( 변경 ) 인가고시 143 부천시고시제 호도시관리계획결정및지형도면승인고시 부천시공고제 호도시계획시설 ( 도로 ) 실시계획인가공람공고 147 부천시공고제 호도시계획시설 ( 도로 ) 실시계획 ( 변경 ) 인가공람공고 안양시고시제 호도시계획시설 ( 공공용지 ) 실시계획인가고시 177 안양시고시제 호도시계획시설 ( 도로 ) 실시계획인가정정고시 178 안산시고시제 호도시계획시설 ( 철도 ) 실시계획 ( 변경 ) 인가고시 182 안산시고시제200543호도시계획시설 ( 학교 ) 변경결정및지형도면승인고시 185 안산시고시제200544호도시계획시설 ( 도로등 ) 변경결정및지형도면승인고시 186 용인시고시제 호도시계획시설 ( 도로 ) 실시계획 ( 변경 ) 인가고시 186 용인시고시제 호공공하수도공사시행허가내용고시 용인시고시제 호도시계획시설 ( 도로 ) 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고시 용인시고시제 호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고시 용인시공고제 호도시계획시설 ( 체육시설 ) 실시계획 ( 변경 ) 인가공람공고

3 용인시공고제 호도시계획시설 ( 체육시설 ) 실시계획 ( 변경 ) 인가공람공고 평택시고시제 호도시계획시설 ( 도로 ) 실시계획인가고시 평택시고시제 호도시계획시설 ( 하수도 ) 실시계획인가고시 평택시고시제 호도시계획시설 ( 주차장 ) 실시계획인가고시 평택시고시제 호도시계획시설 ( 도로 ) 실시계획인가정정고시 205 시흥시고시제 호도시계획시설 ( 도로 ) 실시계획인가고시 이천시고시제 호제 2 종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고시 이천시고시제200552호장평지구소규모용수개발사업시행인가 ( 변경 ) 고시 209 이천시고시제200554호제2종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및지형도면승인고시 210 이천시고시제200555호제2종지구단위계획변경 ( 해제 ) 결정및지형도면승인고시 213 이천시고시제 호도시계획시설 ( 의료시설 ) 변경결정및지형도면승인고시 이천시공고제 호도시계획시설 ( 도로등 ) 실시계획 ( 변경 ) 인가공람공고 214 광주시고시제 호도시계획구역내지구단위계획구역실효고시 217 안성시고시제 호도시계획시설 ( 도로 ) 결정및지형도면승인고시 2 18 안성시고시제 호도시계획시설 ( 도로 ) 실시계획 ( 변경 ) 인가고시 218 하남시고시제200524호도시계획시설 ( 종합장사시설 ) 실시계획 ( 변경 ) 인가고시 220 하남시공고제 호도시계획시설 ( 공원등 ) 실시계획 ( 변경 ) 인가공람공고 224 하남시공고제 호도시계획시설 ( 학교 ) 공사완료공고 오산시고시제200529호도시계획시설 ( 도로 ) 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고시 226 오산시고시제 호도시계획시설 ( 도로등 ) 실시계획인가고시 여주군고시제200568호도시계획시설 ( 문화시설 ) 실시계획변경인가정정고시 237 여주군고시제 호도시계획시설 ( 도로 ) 실시계획인가고시 여주군고시제 호도시계획시설 ( 도로 ) 실시계획인가고시 과천시고시제 호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및지형도면승인고시 252 고양시고시제 호도시관리계획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승인고시 252 고양시고시제200546호도시계획시설 ( 도로 ) 변경결정및지형도면승인고시 254 고양시공고제 호도시계획시설 ( 도로 ) 공사완료공고 고양시덕양구공고제 호확인검사대행자등록취소공고 의정부시고시제200543호도시계획시설 ( 수도공급시설 ) 실시계획인가고시 255 파주시고시제 호도시계획시설 ( 도로 ) 실시계획인가고시 파주시고시제 호도시계획시설 ( 도로 ) 실시계획인가고시 파주시고시제 호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시행자지정고시 파주시고시제 호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시행자지정고시 양주시고시제 호도시계획시설 ( 체육시설 ) 실시계획 ( 변경 ) 인가고시 동두천시공고제 호도시계획시설 ( 도로 ) 실시계획인가공람공고 2 69 가평군고시제 호도시관리계획결정및지형도면승인고시 가평군공고제 호도시계획시설 ( 도로 ) 실시계획 ( 변경 ) 인가공람공고

4 경기도의회제201회임시회에서의결된경기도와외국지방자치단체간의자매결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 경기도지사손학규 경기도조례제3409호경기도와외국지방자치단체간의자매결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경기도와외국지방자치단체간의자매결연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경기도와외국지방자치단체간의자매결연에관한조례 를 경기도와외국지방자치단체간의자매결연에관한조례 로한다. 제7조중 의회의동의와관련중앙행정기관의승인을 을 의회의동의를 로한다. 제8조중 국가안전기획부장 을 국가정보원장 으로한다. 제10조중 의회의동의와내무부장관의승인을 을 의회의동의를 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 과 경제투자관리실 국제통상과 입 실 과장국제통상과장직위 성명김명선 안 담당직위 팀장성명 구미협력담당김규식 자담당자성명배영상전화 ( 행정 2196) 경기도와외국지방자치단체간의자매결연에관한조례일부개정 개정이유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업무처리 규정 ( 행자부훈령 제47호 ) 의 폐지 ( ) 로 외국 지방 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에 대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 제도가 폐지되어 관련 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매결연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 ( 제7조 제10조 ) 나. 조문에 인용된 직명중 국가안전기획부장 을 개정된 직명인 국가 정보원장 으로 수정함 ( 제8조 ) 경기도의회제 201 회임시회에서의결된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를이에공포한다. 경기도지사손학규 경기도조례제 3410 호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제 1 조 ( 목적 ) 이조례는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제 10 조및 경기도과학기술진흥조례 제 16 조의규정에의하여차세대융합기술분야에대한학제적 ( 學際的 ) 교육훈련과연구활동을수행하고지역의과학기술혁신역량을강화하기위한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설치및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정의 ) 이조례에서 차세대융합기술 이라함은정보기술 (Information Technology), 생명기술 (Bio Technology), 나노기술 (Nano Technology) 등두개이상의서로다른분야의과학기술을융합하여새로운산업적효과를만들어내는기술을말한다. 4

5 제 3 조 ( 위치 ) 경기도 차세대 융합기술 연구원 ( 이하 연구원 이라한다 ) 은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설치한다. 제4조 ( 연구원의 기능 )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차세대 융합기술분야의 학제적 ( 學際的 ) 연구 및 교육훈련 과정 2. 이공계출신 산업계 및 학계의 고급 공학전문인력 양성 3. 차세대 융합기술분야의 산 학 연 공동연구의 활성화 4. 지역 전략 특화기술 개발의 지원 5. 기타 차세대 융합기술분야에서 지역적 산업적으로 기여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 제 5 조 ( 운영 ) 1도지사는 연구원을 서울대학교 ( 이하 수탁기관 이라 한다 ) 에 위탁하여 운영한다. 2 수탁기관은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 이하 연구원장 이라한다 ) 의 선임, 연구원의 직제, 교무, 학사행정, 재정 및 시설의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을 따로 정하여 운영한다. 3연구원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경기도와 협의하여 수탁기관이 부담한다. 4연구원장은 연구원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원과 자문을 받기 위하여 별도의 운영 협의체를 둘 수 있다. 제 6 조 ( 운영지원 ) 1도지사는 지방재정법 제14 조 및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제16조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연구원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2도지사는 연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구원과 그 부속 시설물 등 도유재산에 대하여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 7 조 ( 운영발전위원회 ) 1도지사는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차세대 융합기술 연구원 운영발전 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 한다 ) 를 구성 운영한다. 1. 연구원의 장 단기 발전계획 수립 2. 광교 테크노밸리 R&D단지내 시설의 공동활용과 협력 3. 도내에 소재한 대학 연구소 기업 등간의 상호 연구개발 기술 교류 및 인력양성 등 산 학 연의 연계강화 4. 그 밖에 연구원의 운영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 2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위원장은 행정 (1) 부지사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4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도의원 연구원장 및 학계 기업 등의 융합기술 관련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5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6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7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8 조 ( 사전협의 ) 연구원장은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도지사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1. 연구원 시설의 제3자 사용에 관한 사항 2. 협의회 규정 등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사전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9 조 ( 운영협약 등 ) 연구원의 운영 및 시설사용에 대한 세부 내용은 경기도와 수탁기관 간에 따로 체결하는 운영협약에 따른다. 제 1 0조 ( 보고 및 검사 ) 도지사는 제 6 조의규정에 의한 지원금이 목적외의사용 여부와 제 9 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협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구원의 소관업무를 매년 1회이상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여야 한다. 제 1 1 조 ( 시행규칙 )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5

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실 과 실 과장 입 직위 성명 안담당 팀장직위 성명 자 담당자 성명 전화 첨단산업지원단단장류광열광교테크노담당정은섭 ( ) 유승호 (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제정 제정이유 차세대 핵심융합기술의 개발과 첨단 고부가가치산업의 육성을 선도해 나갈 수요 지향형 전략적 교육 및 연구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기도 차세대 융합기술 연구원 설치 목적 운영지원의 근거규정을 마련함 ( 제1조, 제6조 ) 나. 경기도 차세대 융합기술 연구원의 기능에 대하여 규정함. ( 제4조 ) 다. 연구원의 운영과 경비부담, 운영협의체 구성 근거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 ( 제5조 ) 라. 연구원의 발전계획, 공동활용 협력방안 강구, 도내 소재 대학, 연구소, 기업, 기관간의 연계강화 방안 등을 심의하기 위한 운영발전위원회 설치 근거를 명시함.( 제7조 ) 마. 연구원 운영과 관련 중요사항을 사전협의하기 위한 규정 마련함 ( 제8조 ) 바. 연구원 운영 및 시설사용에 대한 제반권리와 의무, 책임에 대한 운영협약 근거를 마련함.( 제9조 ) 경기도의회제 201 회임시회에서의결된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 경기도지사손학규 경기도조례제 3411 호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1 조중 대한 을 관한 으로한다. 제 2 조제 1 항제 1 호중 전적물 을 전적 으로하고, 동항제 2 호중 문화소산 을 문화적소산 으로, 동항제 3 호중 패총 고분 성지 연지 를 사지 패총 고분 성지 로, 경승지 동물 을 경승지, 동물 로 동굴로서 를 동굴, 지질 생물학적생성물및특별한자연현상으로서 로, 동항제 4 호중 민속습관 을풍속 관습 으로, 가옥그밖의물건으로서 를 가옥등으로서 로하고, 동조제 3 항을삭제한다. 제 4 조의 2 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 4 조의 2 ( 지정에관한자료제출 ) 시장 군수는제 16 조 제 17 조및제 23 조의규정에의한지정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문화재가있을때에는규칙이정하는바에의하여사진 도면및녹음물등지정에필요한자료를갖추어그취지를도지사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 6 조제 5 호중 도지정문화재 를 도지정문화재및문화재자료 로하고, 동조제 6 호중 환경보존 을 현상변경또는환경보존 으로한다. 제 7 조제 1 항중 부위원장 3 인을포함하여 30 인 을 부위원장을포함하여 35 인 으로한다. 6

7 제7조제2항중 행정 (1) 부지사, 문화관광국장, 문화복지국장은 을 문화관광국장은 으로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되,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별로 각각 1인을 둔다. 제8조제2항중 통리 를 통할 로 하고,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를 대표한다 로 한다 제9조중 임기전 을 임기를 마치기 전 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중 건조물 을 건조물 박물관등록 등 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20인 을 25인 으로 한다. 제14조제1 항중 문화정책과장 을 문화재담당과장 으로, 문화재담당 을 문화재담당사무관 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중 자문을 받아 를 심의를 거쳐 로 하고, 동조제9항중 제5항 을 제4항 으로 하고 문화재위원회 를 위원회 로 한다. 제1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도지사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를 도지정문화재로 지정 ( 보호물과 보호 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하거나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를 인정한 때에는 그 취지를 도보에 고시하고, 지체없이 그 해당되는 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의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1 8 조의2 ( 지정서 등의 교부 ) 1도지사는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정문화재를 지정한 때에는 그 소유자에게 그 해당 문화재의 지정서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때에는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를 줄 수 있다. 2제16조제3항 및 제9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무형문화재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를 인정한 때에는 그 해당되는 사람에게 인정서를 주어야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 9 조 ( 지정 또는 인정의 효력발생시기 )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 또는 인정은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명예보유자 점유자 관리자에 대하여는 그 지정 또는 인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는 제1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보에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0조제2항중 이를 해제할 수 있다 를 무형문화재보유자의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 로 하고, 동조제3항중 보유자의 인정이 를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의 인정이 로 하며, 동조 제1항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도지정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때에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날에 도지정문화재에서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20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정문화재가 그 지정의 해제통지를 받은 때 에는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와 보유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지정서 또는 인정서를 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무형문화재보유자중 개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제18조와 제19조의 규정은 제1항 내지 제3항, 제6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6조중 도지정문화재 를 각각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로 하고, 동조제1항중 불명확 을 불분명 으로 하고, 곤란한 때 를 곤란 으로 하며, 동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5관리단체가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를 관리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는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해당되는 관리단체의 부담으로 하되, 관리단체가 부담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도 또는 관할 시 군이 이를 부담할 수 있다. 7

8 제27조제1항중 도지정문화재 를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로 하고, 문화재청에 를 문화재청장 또는 도지사에게 로 하며, 동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27조의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2 7 조의2 ( 문화재기술위원회의 설치 운영 ) 1용역사업 또는 수리공사 등에 대한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문화재기술위원회 ( 이하 기술위원회 라 한다 ) 를 둘 수 있다. 2기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도지사가 문화재 수리분야의 전문가중에서 위촉하는 6인이내 2. 도지사가 소속 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1인 3도지사는 문화재보호법 제18조의10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사업 또는 수리 공사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5기술위원회에 위원장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6위원장은 기술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7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8기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18조의10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평가대상이 되는 문화재수리용역 및 문화재 수리공사의 선정 2. 용역사업 및 수리공사 등의 평가 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1조의6 및 제11조의7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 용역 업자 및 우수 수리업자의 지정 9도지사는 문화재의 원형고증 또는 문화재수리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기술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10도지사는 기술위원회의 조사 또는 심의에 참여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 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1기술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제1항중 도지정문화재 를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로 한다. 제29조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의 제목을 행정명령 으로 하고, 동조제1항제3호중 기타 도지정문화재의 관리 보호에 필요한 조치 를 도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관리단체에 대하여 제1호 내지 제2호외의 필요한 조치 로 한다. 제32조본문중 관리자의 선임권자가 제2호의 경우에는 새로운 소유자가 신고하여야 한다 를 소유자와 관리자가 제2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 구소유자가 각각 연서로 하여야 한다 로 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3 5 조 ( 준용 ) 1제17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은 문화재자료에 이를 준용한다. 2제29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은 도지정문화재로 가지정된 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관리 및 보호에 이를 준용한다. 제36조제1 항중 도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을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는 으로, 동조제2 항중 도지정문화재 를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로 하며, 동항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를 삭제하고, 동조제5항중 제3항 을 제2항 및 제3항 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및 제38조중 도지정문화재 를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로 한다. 제39조중 도지정문화재 를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로 하고, 및 을 그 밖에 로 한다. 8

9 제40조의 제목을 조사 및 자료제출 등 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중 도지정문화재 를 각각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로 하고, 공공 을 자치 로 각각하며, 동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도지사는 제29조제3호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중 문화재별 특성을 고려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설치행위의 기준을 설정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시장 군수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 군수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1조의 제목을 권리의무의 승계 로 하고 동조제1항중 될 때에는 그 새로운 을 된 때 에는 새 로 하고 권리 의무 를 권리의무 로 하고, 동조제2항중 관리단체의 지정 및 해제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를 관리단체가 지정되거나 그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 관리 단체와 소유주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로 한다. 제43조의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4 3 조의2 ( 권한의 위임 ) 도지사는 다음의 사무를 시장 군수에게 위임한다. 1. 제29조제1호 내지 제2호에서 정하는 허가사항 2. 제2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를 대상으로 하는 사항중 제42조제7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가 시장ㆍ군수와 협의를 거쳐 정한 기준 범위안의 건축물 및 시설물의 설치허가 및 취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 과 문화정책과 입 실 과직위 성명 문화정책과장박신환 안 담당 팀장직위 성명 문화재담당이창수 자 담당자성명 전화 김미성 ( 행정 4685) 경기도문화보호조례일부개정 개정이유 문화재보호법 ( , 법률 제6840호, 시행 ) 동법 시행령 ( , 대통령령 제10826호, 시행 ) 및 동법 시행규칙 ( 문화관광부령 제77호 ) 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장 군수는 문화재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재가 있을 때에는 사진 도면 등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함 ( 제4조의2) 나. 문화재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하고, 위원수를 30 인이내에서 35 인이내로 증원함으로써 심의강화 및 전문성을 제고코자 함 ( 제7조 ) 다.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될 경우 소유자 등에게 당해 문화재지정서를 교부하고 무형문화재 보유자일 경우 인정서를 교부하도록 함 ( 제18조의2) 라. 문화재기술위원회의 설치 운영으로 용역사업 또는 문화재수리공사등에 대한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함 ( 제27조의2) 마.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문화재중 문화재별 특성을 고려하여 건축물 등의 설치행위의 기준을 설정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근거를 마련함 ( 제 40 조제 3 항 ) 바. 도지정문화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정기준을 정한 시설물설치행위 등의 현상변경허가 권한을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문화재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 하고자 함 ( 제43조의2) 9

10 경기도 의회 제201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경기도 주택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기도지사손학규 경기도조례제3412호 경기도주택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조례는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적용범위 ) 이 조례는 주택법 ( 이하 법 이라 한다 )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계획승인을 얻고자 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이하 공동주택 이라 한다 ) 에 대하여 적용하며,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 ( 정의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조망요소 라 함은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광장 구릉지 산 하천 등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지형 지물을 말한다. 2. 조망축 이라 함은 단지를 조망하는 기회가 가장 많은 방향에서 주요조망요소까지 설 정하는 가상의 연결선을 말한다. 3. 통경축 이라 함은 조망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열린 공간을 말한다. 4. 보행 동선축 이라 함은 단지내에서 사람들이 걸어서 이동하는 경로의 주축을 이루는 선을 말한다. 제 2 장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 4 조 (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 도지사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연도별 및 10년 단위 주택종합계획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도별 주택종합계획 가. 주택 및 택지현황 나. 주택건설계획 다. 택지수급계획 라. 주택자금 조달계획 및 투자계획 마. 주택건설 자재의 수급계획 바. 저소득층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 사. 주택의 개량 및 리모델링 추진계획 아. 주거환경 정비사업 등 정비사업 추진계획 자. 그 밖에 도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10년 단위의 주택종합계획 가. 주택종합계획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 나. 주택시장의 현황 및 전망 다. 주택의 형별 규모별 점유유형별 수요 전망 라. 관할 지역 주택정책의 추진방향 및 시행계획 마. 저소득층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 바. 그 밖에 관할지역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3 장 주택건설기준 등 제 5 조 ( 단지 및 주동계획 ) 공동주택 단지는 인접 건축물과의 조화와 자연경관을 고려한 친환경적인 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권자가 지역특성 및 주변 여건, 단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이 기준을 따르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10

11 1. 판상형의 공동주택은 4호연립 이하로 계획하거나 또는 1개동의 길이를 50미터이하로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 세대수가 150 세대 미만인 재건축계획과 테라스형 공동주택 및 4층 이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요조망요소 등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권자가 조망확보 또는 경관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인접하여 단지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주요 가로변으로부터 주요 조망 요소 등에 연결되는 조망축 또는 통경축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서로 다른 높이의 건물을 적절히 배치하여 다양한 경관과 개방감이 조성되고 조망권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주동은 각 세대별 사생활의 보호 채광 일조 통풍 등에 유리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5. 방음시설은 방음둑에 방음림 식재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방음벽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목재 등을 활용한 친환경적인 재료를 이용하고 덩굴류 식재 등의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6. 단지외곽의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차폐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변도로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생울타리 또는 목책 등으로 계획 하여야 한다. 제 6 조 ( 옥외공간계획 ) 주택단지내 복리시설 등 옥외공간의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1. 휴게소, 놀이터, 녹지 등의 옥외생활공간은 차량에 의한 간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어린이 놀이터의 경우에는 외곽 경계 중 2면 이상이 도로 및 주차장과 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시설이용자가 차도를 횡단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 간선도로변으로서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지역의 특성과 주변 및 단지의 여건이 고려된 휴게 및 공동체 활동을 위한 광장 또는 테마형 녹지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장 또는 테마형 공간은 영구음영이 생기지 않는 개방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4. 1천세대이상으로 이루어지는 단지 안에는 1개 이상의 보행 동선축을 설정하고, 그 인근에는 단지의 지역적 특성이 부각될 수 있는 테마형 녹지공간을 조성하여야 한다. 5.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되는 테마형 녹지공간에는 그 위치 크기 지형조건을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과 경관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7 조 ( 지붕 및 옥탑 ) 공동주택의 지붕 및 옥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1. 지붕은 주변경관 및 주동입면과 어울리는 재질 및 외관을 갖추어야 한다. 2. 옥탑내에 물탱크실의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옥탑의 높이를 최소화하고, 지붕과 어울리는 외관을 갖추어야 한다. 3. 1개 주동내에서 건축물의 층수가 달라져 건물 및 옥탑의 면적이 노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외관계획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4. 세대별 급수방식은 옥상에 물탱크실이 없는 가압급수방식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 8 조 ( 복리시설의 옥외광고물 계획 ) 단지내에 규격외의 광고물이 난립되지 아니하도록 경기도 지구단위계획 구역 옥외광고물 표시기준 지침 의 규정에 의한 단지내 옥외 광고물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 9 조 ( 설비계획 및 우수계획 ) 공동주택의 설비 및 우수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1. 급수 난방 전기 기계설비 등 ( 이하 설비 등 이라 한다 ) 각종 배관을 위한 설비공간은 설비 등의 노후화 진행에 따라 교체 및 보수,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간 또는 구조물로 계획하여야 한다. 2. 공동주택은 호우 등으로 인한 주동의 지하층 및 도로 등의 침수와 하수의 역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거나 침수 및 역류방지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11

12 제 1 0 조 ( 주차장 계획 ) 1단지 안에는 세대당 1.0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2시지역에서 300세대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단지안에 설치하는 주차장중 총 주차대수의 8/10이상을 수용하는 부분은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승인 권자가 단지의 지형 지반의 상태, 기타 단지의 여건으로 보아 지하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4 장 주택의 관리 등 제 1 1 조 ( 우수 감리자 선정 ) 1도지사는 매년 공동주택건설에 참여하는 감리자중에서 하자 없는 주택건설에 기여한 자를 우수 감리자로 선정할 수 있다. 2도지사는 우수감리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6인 이내의 관계 전문가로 평가반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3도지사는 우수감리자와 당해 감리업무를 수행한 소속 감리원에 대하여는 표창장의 수여와 함께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상금 및 시상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평가반원에 대하 여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4기타 우수감리자의 선정 및 평가방법, 선정시기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 1 2 조 ( 우수 공동주택단지 선정 ) 1도지사는 공동주택관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공동 주택 단지의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그 실태가 우수한 단지 ( 이하 우수단지 라 한다 ) 를 선정할 수 있다. 2도지사는 우수단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6인 이내의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로 평가반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거나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평가할 수 있다. 3도지사는 우수단지에 대하여는 표창장과 함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상금을 지급하고 우수관리단지 인증마크를 수여할 수 있으며, 평가반원에 대하여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4기타 우수단지의 선정 및 평가방법, 평가시기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 5 장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제 1 3 조 (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 법 제85조 및 주택법 시행령 ( 이하 영 이라 한다 ) 제11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주택정책심의 위원회 ( 이하 심의회 라 한다 ) 를 둔다. 1.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주택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주택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 1 4 조 ( 구성 ) 1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심의회의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 (1) 부지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관리실장 2. 경제투자관리실장 3. 보건복지국장 4. 환경국장 5. 건설교통국장 6. 도시주택국장 7. 경기개발연구원장 8. 경기지방공사 사장 9. 도의원 2인 10. 주택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주택과장이 된다. 4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 9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12

13 제 1 5 조 ( 위원장의 직무 ) 1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 1 6 조 ( 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 1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위원장이 심의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 7 조 ( 실무위원회의 구성 ) 1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심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실무위원회는 위원장 ( 이하 실무위원장 이라 한다 ) 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 ( 이하 실무위원회 라 한다 ) 구성한다. 3실무위원장은 도시주택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당해 심의 또는 조사의 성격에 따라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4실무위원장 및 실무위원의 임기는 당해 심의 또는 조사사항의 심의결정 또는 조사 보고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5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실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 6 장 보칙 제 1 8 조 ( 과태료의 부과 징수 ) 영 제122조제5항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 절차에 관하 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 방법 및 이의신청 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 1 9 조 ( 시행규칙 )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경과조치 ) 이 조례 시행 전에 행정기관이 접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3( 사전절차 진행중의 경과조치 )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목적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 정비구역지정 조합설립인가 등의 신청중 어느 하나라도 행정기관에 접수된 경우에는 그 목적이 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입 안 자 소관 실 과 주 택 과 실 과장직위 성명 주택과장이완희 담당 팀장직위 성명 주택관리담당주명걸 담당자성명 전화 서범석 ( 행정4914) 경기도주택조례제정 제정이유그간주택의물량공급위주로운영되어온 주택건설촉진법 이주거복지및환경 주택관리부분이보강된 주택법 으로대체되고그시행령이시행 ( ) 됨에따라해당법령에서시 도의조례로정하도록위임한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13

14 주요내용가. 도지사가도민의주거안정과주거수준의향상을도모하기위하여수립 시행하는연도별주택종합계획에반영할사항과 10 년단위의주택종합계획에반영할사항을정함 ( 제 4 조 ) 나. 공동주택단지는친환경적인계획으로통경축확보등쾌적한주거환경이확보될수있도록판상형의공동주택은 4 호연립이하로계획하거나 1 개동의길이가 50 미터이하로계획하여야한다. 다만, 건설세대수가 150 세대미만인재건축계획과테라스형공동주택및 4 층이하의공동주택의경우그러하지아니함 ( 제 5 조 ) 다. 주차난해소를위해세대당 1.0 대이상의주차장을설치토록하고, 단지내녹지및휴게공간확충등을위해시지역에서 300 세대이상의주택을건설하는주택단지의경우주차계획은총계획주차대수의 8/10 이상을지하에설치토록함 ( 제 10 조 ) 라. 도지사는견실하고하자없는공동주택의건설을위하여매년민간전문가로평가반을구성, 공동주택감리현장을평가하여우수감리자를선정하고공동주택관리의활성화를위해시민단체등으로평가반을구성, 매년공동주택단지를평가하고우수관리단지를선정하여표창과함께시상금을지급할수있도록함 ( 제 11 조및제 12 조 ) 마. 경기도주택종합계획및주택정책등의심의를위하여도지사를위원장으로하고도의원, 관계전문가, 관련실 국장등을포함한 15 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 경기도주택정책심의위원회 를설치토록함 ( 제 13 조 ) 경기도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친 경기도 도세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경기도지사손학규 경기도규칙제3154호 경기도도세조례시행규칙전부개정규칙 경기도도세조례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기도도세조례시행규칙 제1장총 칙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지방세법 제3조제3항 및 경기도 도세조례 제 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경기도 도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입금출납원 이라 함은 지방세 그 밖의 세입을 수납 관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2. 수납기관 이라 함은 도세 (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하며, 이하 도세 라 한다 ) 의 수납사무를 위임받은 시 군 금고와 그 수납대행점 및 수입금출납원을 말한다. 3. 신고 및 납부 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도세의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신고하고 그 세액을 납부하는 것으로서, 신고 및 납부기한내의 신고 및 납부와 신고 및 납부기한 경과 후 보통징수의 결정 이전에 가산세와 함께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4. 전산징수부 라 함은 세입관리시스템 ( 세입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 에서 예산액 부과 감액 결손 결손취소 과오납환부 수납 등 모든 결의 사항이 별도의 입력 없이 확정 또는 마감 등을 통하여 징수부에 등재되는 전산장부를 말한다. 제 3 조 ( 각종 대장의 전산관리 ) 도세의 부과징수와 관련한 과세대장, 비과세 감면대장 등 각종 대장을 전자문서로 관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항시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4 조 ( 도세의 징수결정 등 ) 1도세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령, 경기도 도세조례 ( 이하 조례 라 한다 ), 그 밖에 관계 문서에 의하여 징수원인, 세액, 소속년도, 세입과목, 납세의무자, 납부기한, 납부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 후 징수결정결의서 ( 별지 제1호서식 ) 에 의하여 징수결정을 하여야 하며, 징수결정사항은 세입관리시스템의 전산 징수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14

15 2수입금출납원이 신고 및 납부분에 대한 영수필통지서 ( 수납자료 전산화에 따라 전산으로 처리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 를 수납기관으로부터 접수한 때에는 즉시 영수필통지서의 금액과 영수필통지서 집계금액이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세입계좌에 도세가 입금되면 세입계좌의 입금금액과 영수필통지서의 집계금액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제 5 조 ( 납세 고지서의 작성 ) 납세고지서의 작성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 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 별지 제3호 ( 전산용1 2 3) 서식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산으로 작성이 불가능하거나 관계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기로 작성한 납세고지서 (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 ) 를 사용할 수 있다. 제 6 조 ( 제 2 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 ) 지방세법 ( 이하 법 이라 한다 )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고지는 납세의무자로부터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것이 확인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를 조사한 후 납부통지서 ( 고지서 첨부 ) 를 발송하고,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후 15일 이내에 최고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 7 조 (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 ) 1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서는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을 첨부 ( 별지 제2호서식 ) 하여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2제1항의 경우 공유물건으로서 지분별로 납세의무가 있는 도세에 대하여는 그 지분별로 납부하여야 할 도세를 각자 명의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함께 고지하여야 한다. 제 8 조 ( 납세고지서의 송달 )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서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발송하여야 한다. 1. 납부기한이 법 또는 조례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납기개시 5일전 2. 납부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징수결정을 한 때 3.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만료하는 날의 다음날 제 9 조 ( 송달부의 관리 ) 1납세고지서 또는 독촉장의 송달부는 세목별, 월별로 작성 관리 하여야 하며 기재사항에 누락 등이 없어야 한다. 2납세고지서 또는 독촉장을 조례 제13조의2 규정에 의하여 송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송달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1. 납세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서명날인 2. 납세자가 아닌 사람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와의 관계를 기재하고 수령자의 서명날인 3. 수령인이 서명날인 또는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일시 및 사유를 송달부에 기재 제 1 0 조 ( 납세관리인 ) 시장 군수는 납세관리인 설정신고 또는 그 변경신고서를 수리하거나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과세대장에 기재하고 납세관리인대장 ( 별지 제3호 서식 ) 에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 1 1 조 ( 기한의 특례 ) 납기말일이 일요일 기타 공휴일인 경우 ( 금융기관의 토요일 휴무일을 포함한다 ) 에는 징수는 그 다음날까지 하여야 한다. 제 1 2 조 ( 공시송달 방법 ) 조례 제14조의 규정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게시판이라 함은 시장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및 인터넷에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제 1 3 조 ( 부과의 취소 변경 등 ) 1시장 군수는 법령, 조례 등에 의하여 도세의 부과 취소 변경 또는 철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과의 취소 변경 또는 철회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세가 수납되지 아니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의하여 감액 결정을 하고 감액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2수납한 후에 제1항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과오납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3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서가 시 군 또는 도 및 행정자치부에 제출된 경우에 있어서도 지방세법 시행령 ( 이하 영 이라 한다 )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서 교부 전에 시장 군수는 법 제25조의2 의 규정에 의한 부과의 취소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5

16 4제3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처분이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목적이 된 처분을 변경 하는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 4 조 ( 부과철회 ) 법 제42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한 도세를 다음 각 호에 의하여 1회이상 조회하여도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부과를 철회할 수 있다. 1. 주민등록전출입사항 등에 의하여도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때 2. 등기 ( 등록 ) 부, 재산세과세대장 등 관계 공부에 의하여도 소재 또는 재산이 판명되지 아니한 때 제 1 5 조 ( 도세의 감면 ) 도세의 징수결정이전에 그 감면이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징수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징수결정 후에 감면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부과취소 하여야 한다. 제2장징 수 제 1 절 도세의 수납 제 1 6 조 ( 도세의 수납 ) 1도세는 수납기관이 아니면 이를 수납할 수 없다. 2수입금출납원 또는 그 사무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을 수납한 때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내지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 영수증서 원부에 의하여 영수증을 납부 ( 납입 ) 자 또는 그 대리인 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3수입금출납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한 세액을 수납부 및 징수부를 정리한 후 징수결정 수납액 환부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등 그 내역을 도지사가 정한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지체없이 전송하여야 하며, 매일 수입일계표 ( 경기도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29호서식 ) 를 작성하여 시장 군수에게 결재를 받아야 한다. 4제2항의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3 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49호서식, 별지 제63호 서식의 납부 ( 납입 ) 서에 의하여 수납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서원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1 7 조 ( 신고 및 납부세액의 징수 ) 신고 및 납부 또는 신고 및 납입 ( 이하 신고 및 납부 라 한다 ) 세액은 다음 각 호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1. 신고 및 납부하는 도세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이를 신고한 경우에는 관련내용을 검토하여 전자문서로 납부서 ( 납입서 ) 를 발급 ( 다만, 관계법령에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기로 작성한 납부서를 사용할 수 있다 ) 한다. 2. 수입금출납원이 시 군 금고로부터 영수필통지서 ( 수납자료 전산화에 따라 전산으로 처리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 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즉시 전산으로 수납인을 처리하고 수기로 작성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신고 및 납부 세액을 수납한 때에는 수납부 및 과세자료를 새로이 작성하여 정리하고, 납부서와 계산서를 첨부한 개인별조서를 작성 하여 시장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 8 조 ( 도세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 ) 도세의 회계연도 소속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1. 납기가 정하여져 있는 수입은 그 납기말일이 속하는 연도 ( 다만, 그 납기소속의 회계연 도내에 납세 ( 납입 ) 고지서를 발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입고지서를 발부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 2. 수시수입으로서 납세 ( 납입 ) 고지서를 발부하는 것은 그 납세 ( 납입 ) 고지서를 발부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 ( 다만, 수시수입으로서 기본수입에 부수되는 수입은 그 기본수입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 3. 수시수입으로서 납세 ( 납입 ) 고지서를 발부하지 아니하는 것은 도세를 영수한 날이 속 하는 연도 제 1 9 조 ( 도세 등의 영수 순위 ) 1도세는 체납처분비, 가산금, 지방세 ( 도세는 시 군세에 우선하여 징수 ) 의 순서로 영수한다. 2시 군세에 부가되는 도세 및 국세의 경우에는 도세, 시 군세, 국세의 순서로 영수하고, 목적세가 보통세에 우선한다. 제 2 0 조 ( 소인 ) 1수납부의 기재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되 소인은 반드시 고무인을 사용 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에 의하여 수납부를 따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6

17 2징수부의 기재는 세목별로 하되 월말집계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징수부를 사용하는 경우 월말 세입징수보고서를 출력하여 시장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체납액에 대하여는 납기가 경과한 날부터 15일이내에 수납부에서 발췌하여 체납액 정리부에 이기하여야 한다. 다만, 세입관리시스템에 등재되어 전산출력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체납액 정리부에 이기한 것으로 본다. 제 2 1 조 ( 징수유예 ) 1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신청서는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징수를 유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징수유예정리부 ( 별지 제5호서식 ) 및 고지서 송달 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처리부 ( 별지 제6호서식 ) 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 2 2 조 ( 범칙사건의 처리 ) 1시장 군수가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한 결과 그 이행으로 인하여 금전 또는 물품을 수납한 때에는 관계되는 지방세의 안분비례에 의하여 해당세목의 세입으로 수입하여야 한다. 2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물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매각하고 현금으로 수입 하여야 한다. 제 2 3 조 ( 도세의 징수금망실에 대한 납입의무 면제 )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의무의 면제처분이 결정된 때에는 이를 불납결손액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당해연도 내에 면제처분이 결정되지 아니하거나 면제신청이 없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9조의 규정에 의한 결손보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미수납액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제 2 절 과오납금 제 2 4 조 ( 과오납금의 처리 ) 1도세를 수납한 후에 부과를 취소, 변경 또는 철회하거나 이중 납부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생긴 징수결정액 이외의 수납금에 대하여는 이를 과오납금 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 수입금출납원은 지체없이 시장 군수에게 보고하고, 시장 군수는 이를 당해 세목 과오납금으로서 과오납금 반환결의 ( 별지 제8호서식 ) 를 한 후 과오납정리부 ( 별지 제7호서식 ) 에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관리 할 수 있다. 3과오납금을 환부한 후에는 징수부 및 과오납금정리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 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관리 할 수 있다. 제 2 5 조 ( 과오납금의 충당 )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다른 미납의 징수금에 충당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한다. 1. 동일년도내의 과오납금을 다른 세목의 미납금에 충당하는 때에는 과오납된 세목에서 과오납반환결의를 하고, 그 충당할 세목의 미납액에 대체한 후에 수납부, 징수부 및 과오납금정리부를 정리한다. 2. 과년도의 과오납금을 현년도의 미납금에 충당하거나 동일년도내의 과오납금을 동일 세목의 미납금에 충당할 때에는 충당할 금액에 상당하는 미납금의 징수결정액을 감액 하고, 과오납금정리부를 정리한다. 제 3 절 세입마감사무 제 2 6 조 ( 장부의 정리 ) 1도세징수에 관한 장부, 계산서, 보고서 그 밖에 서류는 소속년도, 세입과목, 납기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2모든장부, 계산서, 보고서 그 밖에 서류의 오기를 정정하는 때에는 당해 글자의 중앙에 붉은색으로 가로로 두선을 그어 삭제 또는 수정 후 우측에 정서하고 정정개소에 담당자가 날인하여야 하며, 숫자의 오기는 일부 오탈이라 할지라도 전부를 정정한다. 3체납처분에 관한 중요서류에 자구의 오탈을 정정하는 때에는 삽입 또는 삭제 정정한 자수와 사유를 난외에 기재하고 직인을 날인한다. 4시장 군수는 이 규칙에 의하여 비치 관리하여야 할 장부를 전산입력처리 하는 경우 전산입력 처리과정이 수록된 전자문서를 함께 비치관리 하여야 하며, 전산출력물로 장부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보관된 경우에는 항시 조회가 가능한 상태로 두어야 한다. 17

18 제 2 7 조 ( 세입마감 ) 매월마다 징수부는 다음 달 10 일까지 불부합 사유를 규명하여 마감하여야 하며 당해 회계연도의 징수부는 다음 연도 3월10일까지 마감하여야 한다. 제 2 8 조 ( 세표제출 ) 시장 군수는 도세 및 시 군세의 부과상황을 연도별로 행정자치부 전산서식에 의거 당해 년도 결산분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체납처분 제 1 절 통 칙 제 2 9 조 ( 압류의 요건 )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독촉장 ( 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 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도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납부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담보 제공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제 3 0 조 ( 공유물에 대한 체납처분 ) 압류할 재산이 공유물인 때에는 체납자의 지분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고, 그 지분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간주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한다. 다만,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자 또는 공동 사용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체납처분은 공유물 전체를 압류하여야 한다. 제 3 1 조 ( 징수촉탁 )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촉탁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징수촉 ( 수 ) 탁정리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 3 2 조 ( 체납처분의 속행 )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도 이미 압류중인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제 3 3 조 ( 수색 ) 1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을 수색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색조서를 작성하고 체납자 또는 2인이상의 입회인과 함께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색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그 등본을 체납자 또는 입회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3일몰전 부터 개시한 수색은 일몰 후라도 계속할 수 있으며, 주로 야간에 영위하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2조에서 정한 영업소에 대하여는 일몰 후라도 영업 중에 한 하여 수색을 개시할 수 있다. 다만, 주거시설에 대한 수색은 일몰 후에는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제 3 4 조 ( 압류조서 ) 1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압류조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압류대장을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압류조서 등본을 체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동산 ( 다만,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자동차를 제외한다 ) 2. 유가증권 3. 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 2질권이 설정된 동산 (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자동차를 포함한다 ) 또는 유가증권을 압류한 때에는 압류조서를 그 점유자에게도 교부하여야 한다. 3압류조서등본을 현장에서 체납자 또는 입회인에게 교부하는 때에는 조서 끝에 수령자로 하여금 수령의 뜻과 연월일을 기입하고 서명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4법인의 청산인 또는 무한책임사원 등에 대하여 압류하는 때에는 압류조서의 성명란에 회사 청산인 ( 무한책임사원 ) 라고 표시한다. 제 3 5 조 ( 압류물건의 보관 ) 1압류물건은 세무공무원의 책임하에 분실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압류재산보관증을 보관자로부터 받아야 한다. 18

19 2보관료를 지급하게 되는 때 또는 동물압류로 인한 사육료를 지급하게 되는 때에는 압류재산보관증에 그 사유를 명기하여 후일 보관료 또는 사육료 지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압류물건을 보관하게 한 경우에는 봉인 그 밖에 방법으로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표시 하고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압류재산이라는 봉인용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 3 6 조 ( 세무공무원의 휴대서류 )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휴대하여야 한다. 1. 영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명서 2. 지방세체납내용이 기록된 지방세체납정리표 ( 별지 제15호서식 ) 3. 압류조서 4. 수색조서 5. 봉인용지 6. 보관증용지 제 3 7 조 ( 과실에 대한 압류효력의 특례 ) 천연과실 ( 天然果實 ) 로서 성숙기에 도달한 것은 토지 또는 입목과 분리하여 동산으로 볼 수 있다. 제 3 8 조 ( 압류물건에 대한 과실의 인도요구 ) 압류물건에 대한 과실 ( 果實 ) 의 인도 또는 지급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 ( 갑 을 ) 에 의한다. 제 2 절 압 류 제 3 9 조 ( 재산압류시의 유의사항 ) 세무공무원이 재산을 압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압류를 착수하기 전에 가산금과 세금의 완납을 최고하여야 한다. 2. 압류할 재산은 이를 매각하여 징수할 세금을 충당할 정도로 하여 체납자의 고통을 최소한도로 할 것이며, 운반 보관 환가 등에 편리한 것을 선택하여야 한다. 3. 전세권 질권 저당권의 설정이 있는 것 또는 가압류 가처분 중에 있는 재산은 징수금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가급적 압류하지 아니한다. 제 4 0 조 ( 전세권 질권 저당권의 설정기간 산정 ) 법 제31조제3항의 전세권 질권 저당권의 설정기간 산정은 등기부에 등기 또는 등재한 날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제 4 1 조 ( 압류된 질물의 인도요구 ) 국세징수법 제34 조의 규정에 의한 질물의 인도요구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압류하고 직접 점유하여야 한다. 제 4 2 조 ( 등기를 요하는 재산의 압류상 조사사항 ) 1부동산 그 밖에 권리 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압류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관서에 대하여 사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회하여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등기부 ( 등록부 ) 열람대장에 조사 기재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필요한 때에는 조사전에 압류할 수 있다. 1. 전세권 질권 저당권설정의 유무와 그 권리가 설정된 것에 대하여는 재산권의 종별, 설정연월일, 채권자의 주소 성명 및 채권액의 권리존속기간 2. 소유권에 관한 제한 그 밖에 압류상의 필요한 사항 2부동산을 압류하고자 할 때에는 부동산등기부를 조사한 후에 집행하여야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필요한 때에는 조사전이라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매 착수 전에 반드시 실지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 4 3 조 ( 압류통지 ) 1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41조 제45조 제46조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제39 조에의한압류를하였을때에는다음각호의 1에의한서식에의하여체납자 채무자 채권자 법원집행공무원 또는 관계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국세징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압류통지는 별지 제19호서식 2. 국세징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등의 압류통지 및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저당권자 등에 대한 재산압류통지는 별지 제20호서식 3. 국세징수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 건설기계 자동차 등에 대한 재산압류 통지는 별지 제21호서식 19

20 4. 국세징수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통지는 별지 제22호서식 5.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가처분 가압류 등의 재산에 대한 압류 통지는 별지 제23호서식 2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권압류통지중 환부청구권의 과오납금, 그 밖에 반환금은 관계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에게 환부한다. 이 경우에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은 과오납금 환부절차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지방세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진 채권자가 제1항의 통지를 받고, 그 권리를 행사하고자 할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 일이내에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 4 4 조 ( 압류재산의 표시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1조에 규정된 압류재산의 표시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봉인용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4 5 조 ( 제 3 자의 소유물에 대한 압류해제 ) 재산을 압류함에 있어서 제3자가 그 재산의 소유권을 주장할 경우에 관계인의 진술 또는 증빙서 등에 의하여 사실을 조사하여 제3자의 소유물임을 확인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압류를 하고, 주장자에 대하여는 공매결정 5일전 까지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재산을 압류한 기관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정의 기간을 경과하여 반환청구하였을 경우 공매처분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수리하고 그 청구가 정당하다고 확인된 때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 4 6 조 ( 자동차 등의 압류등록 촉탁 ) 1자동차 등의 압류등록을 촉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촉탁서에 의한다. 2제1항의 압류등록촉탁서에는 압류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자동차 일괄압류등록의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압류등록촉탁서 ( 조서 ) 를 전산내역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 4 7 조 ( 압류자동차 등의 인도명령 ) 압류된 자동차 등의 인도를 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압류자동차인도명령서에 의한다. 제 4 8 조 ( 조건부 채권의 압류 ) 신원보증금 계약보증금 등의 조건부 채권은 그 조건의 성립 전이라 할지라도 압류할 수 있다. 다만, 채권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압류를 해제 하여야 한다. 제 4 9 조 ( 채무불이행시의 조치 ) 1채무자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압류통지를 받고 그 채무를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고를 하여야 한다. 2세무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한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를 대신하여 민사소송의 절차에 의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이행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채권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제 5 0 조 ( 계속수입의 압류 ) 급료 임금 봉급 세비 퇴직금 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채권의 압류는 지방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압류한 후의 수입할 금액에 대하여만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제 5 1 조 ( 부동산의 압류등기 또는 등록 ) 1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에 대한 압류등기촉탁은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 2선박의 압류등기촉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선박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한다. 3항공기 건설기계에 대하여 압류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 4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하는 문서에는 압류 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5 2 조 ( 부동산의 분할 합병 또는 변경의 등기촉탁 ) 1부동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분할 합병 또는 변경할 때의 등기촉탁과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대위등기촉탁은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권리자에게 등기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0

21 제 5 3 조 ( 부동산 등의 압류효력 ) 1자동차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등의 압류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2제1 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 제31조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지방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제 5 4 조 ( 압류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신청 ) 1압류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허가신청은 별지 제28호의2 서식에 의한 압류재산의 사용수익허가신청서에 의한다. 2시장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압류재산 보전상의 적부를 조사하여 그 가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5 5 조 ( 무체재산권의 압류 ) 1무체재산권의 압류 말소나 변경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다. 2공동광업권자의 사망으로 인한 탈퇴 또는 등록만료된 광업권을 압류등록 촉탁할 때에는 광업원부 명의대로 하여야 한다. 3제1항의 압류등록촉탁서에는 압류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5 6 조 (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 1 국세징수법 제52 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를 압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하여 관할 관서에 등기 등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2제1항의 압류등록촉탁서에는 압류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5 7 조 ( 압류해제조서 ) 압류해제조서는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압류조서의 여백에 해제사유를 부기하여 압류해제조서에 갈음할 수 있다. 제 5 8 조 ( 압류해제의 통지 ) 1세무공무원은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1호 서식에 의한 압류해제통지서를 그 재산의 압류통지서를 받은 권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세무공무원이 이해관계인에게 보관을 한 압류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그 보관자에게 해제통지를 하여야 하며, 압류재산은 이를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압류재산의 보관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3제2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관자에게 그 재산을 인도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보관자로부터 압류재산을 수령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중인 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압류해제 조서의 여백에 영수사실을 기재하여 서명 날인하게 함으로써 영수증에 갈음할 수 있다. 5재산압류 후에 가격의 변동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압류재산의 가격이 징수할 금액보다 현저히 초과될 경우에는 압류물건의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제 5 9 조 ( 압류해제의 등기 또는 등록촉탁 )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것에 대하여는 압류해제조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 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기관에 촉탁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물건의 등기 등록 기관의 장과 압류촉탁 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에는 직접 압류말소 등기 등록을 할 수 있다. 제 6 0 조 ( 교부청구 )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청구는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다. 제 6 1 조 ( 참가압류 ) 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되어 있는 재산인 때에는 시장 군수는 국세징수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한 참가압류 등기 등록을 촉탁 하여야 한다. 제 3 절 매 각 제 6 2 조 ( 공매 ) 1압류된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중 납세담보로 제공된 재산과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재산 또는 무체재산권은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공매하여야 한다. 다만, 금전은 제외한다. 2여러 재산을 일괄공매에 부칠 때에 그 일부 공매대금으로서 체납액의 전액에 충당할 수 있을 때에는 그 잔여재산의 공매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21

22 제 6 3 조 ( 수의계약 ) 국세징수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 하고자 할 때에는 견적가격조서를 작성하고, 2인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제 6 4 조 ( 공매공고 ) 1공매공고는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하여 시 군의 게시판과 그 밖의 적당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관보 또는 일간지에 게재하여 공고 할 수 있다. 2공매공고를 함에 있어서 공매할 토지의 지목 지적이 토지대장상의 표시와 다른 때에는 그 실황을 공매공고에 부기하여야 한다. 3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공매공고중에 있는 것에 대하여는 취소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 6 5 조 ( 공매통지 ) 공매공고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공매통지서를 체납자 납세 담보물의 소유자와 그 재산상의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자 및 그 밖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6 6 조 ( 매각예정가격조서 ) 1공매재산의 매각예정가격을 정할 때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공매재산매각예정가격조서에 의한다. 2매각예정가격을 정하기 어려운 것에 대하여는 금융기관 또는 그 재산에 관한 전문 기술이 있는 사람에게 평가를 위탁하여 그 평가액을 감정한다.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감정평가서를 받아야 한다. 4공매할 물건이 다수일 때에는 구분하여 견적가격을 정하고 공매한다. 다만, 구분함으 로써 가격이 저하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구분공매하지 아니한다. 5토지의 매각예정가격은 실제의 지목과 면적에 의하여 산정하되 토지에 정착된 수목 또는 농작물, 그 밖의 천연과실이 있는 것은 그 가격도 산입한다. 6동일인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동시에 공매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괄 공매한다. 제 6 7 조 ( 매각예정가격의 체감 ) 1압류재산에 대하여 2회에 걸쳐 공매를 하여도 유찰되거나 응찰자가 없는 때에는 3회 공매시부터 2회 매각예정가격에 대하여 100분의 10씩 체감한 것을 매각예정가격으로 한다. 2매각예정가격의 체감은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 6 8 조 ( 공매보증금의 국채 지방채 대용 ) 1공매보증금으로서 무기명 국채 또는 지방채를 받을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질권설정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2등록국채 또는 지방채를 받았을 때에는 담보권등록통지서에 기명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 6 9 조 ( 입찰서 ) 국세징수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는 별지 제39호 서식의 입찰서에 의한다. 제 7 0 조 ( 입찰조서 ) 국세징수법 제73 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하는 입찰조서는 별지 제40 호 서식에 의한다. 제 7 1 조 ( 개찰 ) 입찰서는 입찰공고에 표시된 개찰장소 및 일시에 입찰인 또는 대리인의 입회하에 개찰하여야 한다. 제 7 2 조 ( 공매 ) 1공매의 방법으로 압류재산을 공매할 때에는 공매인을 선정하여 이를 취급 하게 할 수 있다. 2공매의 방법으로 공매할 때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공매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공매인으로 하여금 공매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신원이 확실한 사람을 선정하여 세무 공무원의 입회하에 집행하게 하고, 공매인이 제2항의 공매조서에 서명 날인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7 3 조 ( 입찰 또는 공매규정 ) 압류재산을 공매할 때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입찰규정 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경매규정을 해당 징수기관과 공매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7 4 조 ( 매각결정통지 ) 1매각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44호서식의 매각결정통지서에 의한다. 다만, 권리이전에 관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재산으로서 매각대금을 즉시 납부하게 할 때에는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22

23 2매각대금의 납부기한은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시장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매각결정일부터 30일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제 7 5 조 ( 공매물대금의 납부 ) 공매물건의 낙찰인 또는 경락인은 별지 제45 호서식의 납입서를 첨부하여 그 대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 7 6 조 ( 낙찰인 등의 의무불이행 처리 ) 1낙찰인 또는 경락인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할 때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보증금은 세외수입으로 귀속시킨 후에 보증금 제공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2낙찰인 또는 경락인으로부터 매수 권리포기의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최고와 취소통지는 생략할 수 있다. 제 7 7 조 (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 ) 1매각재산에 대하여 체납자가 권리이전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 군수는 권리이전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2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처리를 하여야 한다. 1. 동산 및 무기명 유가증권은 즉시 매수인에게 인도하고, 영수증을 받는다. 다만, 입찰서 또는 매수가격견적서의 여백에 영수의 뜻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게 함으로써 영수증에 갈음할 수 있다. 2. 시장 군수는 제3자 또는 체납자가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는 인도전에 보관자에 대 하여 보관해제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3. 시장 군수는 매각재산에 대한 권리이전의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하거나 매각에 수반 하여 소멸되는 권리말소의 등기촉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6 호서식의 공매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촉탁서에 의하고, 매수인으로부터 제출된 별지 제47호서식의 등기청구서와 매각결정통지서 또는 그 등본이나 배분계산서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가등기 또는 본등기의 권리말소 촉탁을 할 때에는 재산압류통지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4. 기명식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기명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권리이전의 수속을 하게 하되,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압류 및 공매의 사유, 매각 연월일, 신 구 권리자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하는 증명서를 작성하고, 그 증권이 있는 것은 이를 첨부하여 명의인을 대리하여 명의개시수속을 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에 필요한 비용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 5. 광업권은 매수인으로부터 등록세에 해당하는 현금과 인감증명을 제출받은 후에 별지 제48호서식에 의하여 광업권 이전등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6. 특허권 그 밖의 무체재산권에 대하여는 제1호 내지 제5호를 준용한다. 제 7 8 조 ( 귀속재산의 권리이전 ) 시장 군수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귀속재산을 매수한 사람이 그 귀속재산매수대금의 미불잔액을 납입하면, 재산의 표시 공매 연월일 공매가격 매수자의 주소와 성명 등 공매내용을 별지 제49호서식의 귀속재산매각통지서에 의하여 관할 재산관리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 7 9 조 ( 귀속재산매수자의 자격증명 ) 공매재산의 매수희망자는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공매일 전일까지 세무공무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절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대행 제 8 0 조 ( 공매대행의뢰 ) 1세무공무원은 압류한 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 2세무공무원이 압류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납 자별 집계표와 공매대상재산을 매건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문으로 요청 하여야 한다. 1. 공매대행의뢰서 ( 별지 제50호서식 ) 2. 압류조서사본 또는 압류등기필증사본 3. 기타 참고서류 3세무공무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착수에 지장이 없도록 공매요건의 불비사항이 있는지의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 완비한 후에 공매대행을 의뢰하여야 한다. 23

24 제 8 1 조 ( 압류재산의 인도 ) 1세무공무원이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 재산은 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인도할 수 있다. 다만,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 재산은 그 제3자가 발행하는 재산의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세무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재산을 인도한 경우에는 인수한 한국자산 관리공사와 별지 제51호서식으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제80 조 및 제81조제 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의뢰 및 압류재산을 인도하였으나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공매하기에 부적절한 물건으로 판명되어 그 물건이 반송된 때 에는 인수거부내용을 기록하여 사후관리하여야 한다. 제 8 2 조 ( 공매대행사실 등의 통지 )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공매대행통지서를 체납자 및 이해관계자 등에게 통지하고, 한국자산관리 공사에 공매참가를 제한하여야 하는 사람의 명단을 별지 제53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 8 3 조 ( 공매대행 중지조치 ) 1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공매대행중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한 경우에는 우선 전화나 모사전송 등으로 공매대행 중지 조치를 한 후 공매대행중지 요구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하여 압류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행정소송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체납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결정을 한 경우 3. 체납처분을 유예 ( 공매처분유보 포함 ) 한 경우 4. 제3자가 관계증빙서류를 갖추어 압류재산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한 경우 5. 회사정리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체납처분의 중지를 명한 경우 6. 회사정리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이 중지된 경우 7. 회사정리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계획에서 징수유예 또는 환가의 유예가 인가된 경우 8.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한 후 체납자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감사원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2체납자의 현금납부로 공매를 중지하는 경우에는 체납세액을 징수하는 때에 그때까지 발생한 비용을 체납처분비로 함께 징수한 후에 압류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세무공무원은 공매중지 사유가 해소되어 공매절차의 계속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매재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요구하여 공매절차를 계속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8 4 조 ( 공매대행 진행상황의 확인 ) 1세무공무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한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공매공고 : 공매공고를 한 때 2. 공매중지 : 공매를 중지한 때 3. 매각결정 : 매수인에게 매각결정 통지를 한 때 4. 매각결정 취소 : 매각결정을 취소한 때 5. 매각대금 등의 납입 : 공매대금을 수령한 때 2세무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매진행상황을 확인하였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부터 공매대행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접수한 때에는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8 5 조 ( 공매대금의 인수 처리 ) 1세무공무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수령 즉시 수입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거나 징수부서의 공용계좌에 납입하도록 하고 납입상황을 수시확인하여야 한다. 1. 입찰보증금 ( 낙찰자 또는 경락자가 매수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 2. 계약보증금 3. 공매대행금 4. 기타 공매에 따른 수입금 24

25 2제1항의규정에의하여수입금출납공무원이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공매대금을직접수령한경우에는제16조의규정에의하여납입하여야한다. 제 8 6 조 ( 매각대금의배분 ) 1세무공무원은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인수한공매대금을제96 조의규정에의하여배분하되, 매수대금완납통지서및공매대행수수료등의청구서가접수된이후에공매대금과공매대금수수료를확인하고배분을실시하여야한다. 2배분계산시에는착오가없도록관련채권자 배분순위및금액을철저히확인하여별지제55호서식에의한배분계산서를작성하여야한다. 3체납처분비는세외수입의기타수수료수입으로처리하여야한다. 4세무공무원은제1항의규정에의하여공매대금배분을완료한후공매대금관련이해관계인의이의제기등에의하여배분에착오가있는때에는이를즉시정정하여정당한배분처리를하여야한다. 제 8 7 조 ( 공매대행수수료등의지급 ) 세무공무원은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공매대행수수료등공매에소요된비용의청구가있는경우에는그내용및관계서류를확인한후세출예산에의하여지급할수있다. 제 8 8 조 ( 협의사항등 ) 세무공무원은공매대행의뢰를받은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공매대행업무에관한협조요청이있는경우에는적극협조하여야한다. 제 5 절회사정리절차중의체납정리제 8 9 조 ( 정리절차개시신청시의업무처리 ) 1세무공무원은주식회사가 회사정리법 에의하여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을한경우에는조세채권확보를위해타업무에우선하여이를취급하여야한다. 2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을한법인이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에는즉시관할법원에의견서를제출하여회사정리신청을기각하도록주장하여야한다. 1. 조세채무의이행을회피할목적으로회사정리신청을한경우 2. 조세채무의불이행으로이익을얻을것을주된목적으로하는경우 3. 부당한납세유예의의도가있는경우 4. 과거의납세실적에비추어불성실납세자로인정되는경우 3제2항의규정에의하여회사정리신청의기각을주장하였음에도불구하고법원이회사정리개시결정을한경우에는 14일이내에즉시항고장을제출하여야한다. 제 9 0 조 ( 정리절차개시결정시의업무처리 ) 세무공무원은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및결정이있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 1의사항에유의하여업무를처리하여야한다. 1. 회사정리법 제35조및제37조의규정에의한의견진술 2. 회사정리법 제67조제3항의규정에의한체납처분중지기간연장에관한동의 3. 정리절차개시결정일부터 1년간은 회사정리법 제67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체납처분이중지되지만이기간중에도세를징수하여도당해법인의정리에지장이없다고인정된때에는법원에대하여체납처분의속행을명하는결정을신청제 9 1 조 ( 조세채권의신고 ) 1세무공무원은회사정리의개시결정이있은때에는지체없이 회사정리법 제125조내지제127조및제157조의규정에의하여조세채권을정리채권으로법원에신고하여야한다. 2정리채권으로신고하여야할조세채권은회사정리개시결정당시까지의체납액과그때까지납세의무가성립한도세로하며, 제2차납세의무에관한조세채권도신고대상이된다. 이경우납세의무가성립한도세는즉시납세의무의확정절차를밟아야한다. 3조세채권의신고는회사정리계획안의심의를위한제2 차관계인집회시까지신고하여야하며, 당초신고내용에변경이있는경우에는그증감액을추가로신고하여야한다. 제 9 2 조 ( 회사정리계획안의동의기준 ) 1 회사정리법 제122조의규정에의한회사정리계획상의조세채권에관하여 2년을초과하는기간의징수유예또는환가유예에관한동의는제반사항을충분히검토하여신중히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동의하여서는아니된다. 25

26 1. 회사회생의 가망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정리계획안의 내용상 조세 채권에 대하여도 회사정리법 제228 조제1 항의 권리순위에 의한 공평한 차등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세무공무원은 법원의 동의가 있는 정리계획안의 내용 중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수정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동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수정된 회사정리계획안에 수정요구조건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를 제3차 관계인 집회 전까지 확인하여야 한다. 3세무공무원은 동의내용과 달리 정리계획안이 인가된 경우에는 회사정리법 제237 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계획안의 인가결정일부터 14일이내에 즉시 항고하여야 한다. 제 9 3 조 ( 회사정리 절차진행중의 조치 ) 1회사정리계획안이 확정가결되어 법원으로부터 정리계획이 인가결정되면 세무공무원은 정리계획의 진행에 의한 도세 채권의 변제여부 등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회사정리계획이 진행중인 동안에도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집행하여야 한다. 1. 변제계획을 위반하여 관리인이 도세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리계획 진행중에 새로이 체납이 발생한 경우 3회사정리 절차진행중에 도세환부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회사정리개시 결정이후에 발생한 도세채권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충당조치 2. 회사정리계획에 포함된 도세채권만 있는 경우에는 회사정리법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상계권행사 또는 공익채권에 충당 제 9 4 조 ( 법원인가 결정시 징수유예 ) 세무공무원은 회사정리계획이 법원으로부터 인가 결정되면 동 정리계획에 의하여 징수유예되거나 환가처분이 유예되는 체납액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 6 절 청 산 제 9 5 조 ( 압류재산 매각대금의 취급 ) 압류한 금전 또는 국세징수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은 즉시 금고에 불입하여야 한다. 다만, 세입에 충당 하기 곤란한 것은 재무회계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 9 6 조 ( 배분방법 ) 압류재산의 매각대금과 압류한 금전 및 제3채무자로부터 급부를 받은 금전은 국세징수법 제82조에 의한 것 이외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과 기타재산을 처분하였을 경우의 매각대금을 징수금에 충당하는 순서는 다음에 의한다. 가.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산의 매각대금 나. 도세에 대하여 우선권이 있는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매각대금 2. 법 제31조제2항제3호의 전세권자 질권자 또는 저당권자는 압류통지를 받은날부터 10 일 이내에 시장 군수에게 권리신고를 하고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증명하는 공정증서 ( 부동산등기부등본 공증인이 작성한 질권설정에 관한 증명으로서 그 작성일자가 결정기일 전의 것 은행장부 등에 의하여 증명되는 것 그 밖의 공부상에 의하여 증명되는 것 ) 를 첨부한 채권계산서를 배분기일 10일전까지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매각대금을 채권자에게 교부할 때에는 등기의 순서에 의한다. 4.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금액은 이자와 원금의 순서에 의한다. 5. 도세에 대하여 우선권이 있는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매각하였을 경우에 국세 또는 공공단체의 공과금의 교부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의 순서에 의하여 충당한다. 가.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자의 채권액에 우선하여 체납처분비 강제집행비용에 충당한다. 26

27 나. 국세의 교부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순차로 교부하고, 같은 순위인 때에는 채권액의 비례에 의한다.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의하여 체납처분비 가산금 본세 및 채권액을 공제하고 잔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체납자에게 교부한다. 7. 법 제31 조제 2항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전세권자 질권자 또는 저당권자로서 국세 징수법 제48조의 통지를 받은 후에 아무런 수속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공매 잔금은 이를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8. 체납처분중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체납처분 잔여금은 실제소유권자에게 교부한다. 9. 가압류중의 물건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결정하였을 때의 잔여금은 소유권자에게 교부 하여야 하며, 가압류권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다. 제 9 7 조 ( 배분계산서 ) 체납처분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체납자에게 별지 제55호서식의 배분 계산서를 다음 각호에 의하여 작성 교부하여야 한다. 1. 회사의 청산인 또는 무한책임사원 등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는 배분계산서는 주된 납세자의 몫과 구분하여 작성한다. 2. 압류채권의 일부징수 또는 압류물건의 일부공매 등의 경우에는 체납처분이 종결된 후에 배분계산서를 작성한다. 3. 체납처분의 분할인계를 한 경우에는 인계 인수기관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그 체납 금액의기재방식은인계기관에는인계전의총체납액을기재하며 ( 원중 원을 기관에 인계, 차액 원 이라 기재하고 ), 인수기관에서는 인수액만 기재한다. 4. 체납처분을 분할촉탁하였을 경우에는 수탁관서의 통지를 받아 이를 종합하여 촉탁관서 에서 배분계산서를 작성한다. 제 9 8 조 ( 배분계산확정후의 체납처분의 속행금지 )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징수금에 충당 하고 국세징수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계산서를 확정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더라도 부족액에 대한 체납처분을 속행할 수 없다. 제 9 9 조 ( 매각잔여금의 교부 ) 체납자 또는 채권자에게 매각잔여금을 교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수취인이 대리인 상속인 또는 재산 관리인일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 조 ( 공탁 ) 1체납자 또는 채권자가 체납처분금의 교부통지를 받고 기일까지 수령하지 아니하거나 소재불명일 경우에는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하여야 한다. 2공탁서는 별지 제57호서식, 공탁통지서는 별지 제58호서식에 의한다. 3체납자 또는 채권자에게 공탁서를 교부하였을 경우에는 제85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 하여야 한다. 제 7 절 납세의무의 소멸 제 조 ( 납세의무의 소멸 ) 도세의 납세의무 또는 납입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 1. 납부 납입 충당 부과의 취소 및 철회가 있는 때 2. 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도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내에 도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3. 법 제3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도세의 징수금에 대한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 된 때 제 8 절 결손처분 제 조 ( 체납자에 대한 행방조사 ) 1세무공무원은 결손처분을 하기 전에 체납자의 주소지 등을 전산조회하여 거주 여부를 확인조사하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전출지를 따라 추적조사를 하여야 한다. 2제1항의 조사결과 체납자가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의 관계 공부열람복명서에 의하여 처리한다. 27

28 제 조 ( 체납자의 재산조사 ) 1세무공무원은 결손처분된 사람 및 부과철회된 사람에 대하여 사후에 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압류하거나 결손처분 취소, 부과결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재산조사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 1. 관계공부를 열람 확인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등기 또는 등록관서에 직접 출장하여 조사 2. 사업장 잔여재산 및 점포 등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유무 등 사업장 재산조사 3체납된 도세가 10만원 (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본세 금액을 말한다 ) 미만인 경우와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체납자의 행방이나 재산조사 등을 하지 아니하고 결손처분 할 수 있다. 제 조 ( 결손처분의 결정 )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을 조사하였으나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확인되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결손결정결의서와 별지 제59호서식의 결손처분표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 조 ( 결손처분의 취소 )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조 ( 결손처분의 사후관리 ) 결손처분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사후 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결손처분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결손처분된 사람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기간 만료시까지 계속 관리 2. 세무공무원은 사후관리 과정에서 결손처분된 사람의 은닉재산이 발견되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속행 제4장 지방세관련각종위원회 제 1 절 지방세심의위원회 제 조 (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 ) 1지방세심의위원회 ( 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 라 한다 ) 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통할한다. 2위원회의 회의는 조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위원장과 매회의마다 위원 장이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개회한다. 3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5위원회는 의안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와 기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6위원회의 위원은 자신 또는 친족이 관련되어 있는 안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7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8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조 ( 위원의 해촉 )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해촉하여야 한다. 1.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된 때 2. 위촉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세를 체납한 때 4. 위원의 품위를 손상한 때 5.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된 때 제 2 절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제 조 (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운영 ) 1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 이하 이절에서 적부 심사위원회 라 한다 ) 의 위원장은 적부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통할하며, 적부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조례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에서 위원장과 매회의마다 위원장이 지정하는 6인의 위원 ( 외부인사 4인을 포함한다 ) 으로 구성 운영한다. 28

29 2적부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적부심사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4적부심사위원회는 의안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 의무자 그 밖에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이 관련되어 있는 지방세 과세전적부 심사청구 결정에 관한 의사에 관여하지 못한다. 6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유권해석을 받아 처리할 수 있다. 1. 행정자치부장관의 지방세법 기본통칙 과 지방세법 운영세칙 또는 지방세법령에 관한 유권해석의 사례가 없어 해석이 필요한 경우 2. 지방세법령과 관련하여 기존의 행정자치부장관의 유권해석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7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유권해석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내용 2. 사실관계 및 현황 3. 관련법규와 쟁점사항 4. 도지사의 의견 8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적부심사위원회에서 심의된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조 ( 위원의 해촉 ) 도지사는 위촉한 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관할 구역안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적부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된 때 2. 위촉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세를 체납한 때 4. 위원의 품위를 손상한 때 5.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된 때 제 3 절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제 조 (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운영 ) 1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 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 라 한다 ) 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통할 한다. 2위원장의 직무 직무대행,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07조 및 제10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5 장 각 칙 제 1 절 취득세 제 조 ( 과세자료처리부 등의 비치 ) 1시장 군수는 별지 제60호서식 및 별지 제61호 서식에 의한 취득세과세자료처리부와 취득세중과세상황부 및 별지 제62호서식에 의한 비과세 감면 상황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2시장 군수는 취득세과세물건의 취득사실을 인지하거나 취득신고서 매각통지서 그 밖의 문서에 의한 취득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취득세과세자료처리부에 등재한 후 과세 처리하거나 신고 및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등기 등록에 관한 통지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120조 규정에 의한 등록세신고 및 수납사항처리부 ( 시행규칙 별지 제53호의3 서식 ) 에 등재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란에 취득세 신고납부 여부, 취득세 등록세 부족신고 여부, 기일내 신고여부 등을 확인 표시하고 보통 징수대상을 가려 과세처리하여야 한다. 3취득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결정을 할 때에는 비과세 감면상황부를 정리하고 사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비과세 면제 및 감면세액의 부과 추징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9

30 제 조 ( 과세자료 통보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를 접수 처리한 부서의 장은 당해 자료와 관련된 허가 인가 및 신고 등을 처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세무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1. 건축허가 사용검사 임시사용검사 및 무허가건물 명의변경 2. 토지이동 ( 지목변경 분할 합병 등 ) 자료 토지사용승락 토지거래허가 토지형질변경 및 국공유재산 매각 3. 검인계약서의 검인 부동산 등기신청서 부본 자동차 및 건설기계등록 4. 위생 보건관련 인가 허가 및 공장등록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지방세 부과와 관련된 과세자료 제 조 ( 과세자료의 조사 등 ) 1시장 군수는 취득세의 부과누락 및 이중부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취득세의 과세사실 ( 비과세 면제를 포함한다 ) 을 재산세과세대장 농업소득세대장 자동차세대장 및 면허세대장 ( 광업권과 어업권에 한한다 ) 그 밖의 관계대장에 부기하여야 한다. 2시장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동산 입목 항공기 선박 차량 건설기계 골프 및 콘도미니엄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권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조사는 재산세 농업소득세 등의 부과를 위한 재산 또는 농지의 일제조사와 병행할 수 있다. 3시장 군수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조사의 중점을 두어야 한다. 1. 전소유자와 현소유자 2. 취득연월일 취득원인과 취득가액 3. 토지 건축물 및 선박의 등기 등록사항과 광업권 어업권 또는 자동차 건설기계의 등록 사항 4. 건축허가 및 농지매매증명사항 5. 건축물의 증 개축과 신축 또는 이축상황 6. 법 제111조제5항에 게기하는 사람으로부터의 취득사항 7. 재산세과세대장 및 농업소득세과세대장상의 납세의무자의 이동상황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 조 ( 과세표준 ) 1법 제111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기관에 문서로 조회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2시장 군수가 취득세의 과세표준액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취득연월일과 취득가액을 확인하여야 한다. 3취득세의 과세표준액은 동일납세의무자가 동시에 취득한 모든 과세물건을 하나의 취득으로 보아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3 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조 ( 광업권 어업권에 대한 무신고의 경우 ) 조례 제20조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또는 신고가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업하는 사람, 광업권 및 어업권의 매매를 중개하는 사람, 광구 어장의 감정을 하는 사람, 그 밖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등을 통하여 조사하고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 조 ( 광구 또는 어장이 다른 시 도에 걸친 경우 ) 조례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시 도에 걸친 광업권 또는 어업권의 취득신고가 있는 때 또는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격을 결정한 때에는 그 과세표준구분에 필요한 사항을 구비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조 ( 비과세 등 ) 비과세 감면결정을 철회하거나 취소하였을 때에는 취득세과세자료 처리부 및 비과세 감면 상황부를 정리한 후에 그 사유를 부기하고, 과세 처리하여야 한다. 제 조 ( 징수 ) 보통징수방법에 의한 취득세의 징수결정은 과세대상을 조사 확인한 날부터 1월내에 하여야 한다. 30

31 제 2 절 등 록 세 제 조 ( 등록세 신고 및 납부와 납세확인 ) 1시장 군수는 조례 제24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와 시 군 금고로부터 영수필통지서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등록세신고 및 수납사항처리부 ( 시행규칙 별지 제53호의3 서식 ) 를 작성 하여 등록세의 과소납부 및 누락여부를 확인하고 과세처리하여야 한다. 2조례 제24조의2 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신고는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의3 서식에 의한다. 제 3 절 면 허 세 제 조 ( 대장의 비치 ) 시장 군수는 다음 각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면허세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1. 면허세대장 (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서식 ) 2. 면허세대장집계표 ( 별지 제63호서식 ) 제 조 ( 면허의 취소요구 ) 1법 제1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취소요구는 영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납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체납처분에 의하여도 면허세 ( 가산금을 포함한다 ) 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2시장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의 취소를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취소요구 예정일 10일전에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미리 별지 제64호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교부하여 증거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 조 ( 징수 ) 1면허를 받은 사람의 주소 거소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가 각각 다른 경우의 면허세는 영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군에서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장이 없는 면허에 대하여는 사무소 주소 거소의 순위에 의하고, 주소 거소 사무소 또는 영업소재지중 2개이상의 소재지가 경합할 경우에는 영업소 사무소 주소 및 거소의 순에 의하며, 영업소 사무소 및 거소가 각각 2개이상 있을 경우에는 본점 주사무소 또는 당해 면허와 가장 관계가 깊은 거소를 우선 순위로 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군 에서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2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면허에 관한 증명서를 교부하기 전에 그 면허가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면허세의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 조 ( 면허의 종류구분 ) 법 제160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종류구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면허증명서에 의하여 종류를 구분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는 납기개시일 현재의 면허 증명서에 의한 종류별 구분에 의한다. 2. 면적 업태 의자 또는 고용원의 수와 그 밖의 종류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면허증명서로도 그 종류를 구분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시장 군수가 당해 사실을 조사하여 이를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조사는 납기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되, 갱신 또는 간주면허에 있어서는 과거의 실적을 각각 참작할 수 있다. 3. 납세의무자가 면허세를 자진신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 면허증명서 교부통지서 등의 내용으로 종별구분이 곤란할 때에는 납세의무자의 진술에 의하여 종별구분과 세액을 산출하고 납부하도록 한 후에 면허부여기관의 통보가 있을 때에 재확인 처리할 수 있다. 제 조 ( 면허세대장의 정리 ) 시장 군수는 정기분면허세의 과세전에 면허세대장과 면허 부여기관의 관계공부를 대조하여 면허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 4 절 레저세 제 조 ( 대장의 비치 ) 시장 군수는 별지 제65 호서식의 레저세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 조 ( 승자 승마투표권의 검인 ) 1경주사업자와 한국마사회는 경주 또는 경마를 할 때 마다 승자투표권과 승마투표권에 시장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받지 아니한 승자투표권 및 승마투표권은 이를 발매하여 서는 아니 된다.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