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330_편집-한중_FTA_상세설명자료(외부용).hwp

Transcription

1 한 중 FTA 상세설명자료

2

3 목 차

4

5 제 1 부상세설명자료

6

7 1 서문 / 최초규정및정의 1. 개요 2. 협정문 서문 주요내용

8 최초규정및정의 주요내용

9

10

11 2 상품에대한내국민대우및시장접근 1. 개요 2. 협정문 관세철폐및현행유지 [ 제 2.4 조및제 2.5 조 ]

12 내국민대우및수출입제한금지 [ 제 2.3 조및제 2.8 조 ] 무관세반입 [ 제 2.6 조및제 2.7 조 ]

13 수입허가 [ 제 2.9 조 ] 비관세조치 [ 제 2.12 조및제 2.13 조 ] 시험기관지정 [ 제 2.15 조 ]

14 상품무역위원회 [ 제 2.16 조 ] 3. 상품양허 주요내용

15

16 한 중 FTA 상품양허결과 ( 단위 : 백만불, %) 양허유형 품목수 비중 우리양허 對중국수입액 비중품목수비중 중국양허 對한국수입액 즉시철폐 6, , , ( 무관세 ) 1, , , ( 유관세 ) 4, , , 년철폐 1, , , , 년철폐 2, , , , (10 년내 ) 9, , , , 년철폐 1, , , , 년철폐 , , (20 년내 ) 11, , , , 부분감축 , , 현행관세 +TRQ 협정배제 양허제외 , , 총합계 12, , , , * 품목수는 HS 2012 년 ( 우리 10 단위, 중국 8 단위 ), 수입액은 12 년對상대국수입액기준 비중

17 한 중 FTA 상품양허유형별주요품목 양허유형 우리양허 중국양허 주요품목품목수주요품목품목수 메모리반도체, 휴대용컴퓨터, 집적회로반도체, 인쇄회로, 기타 즉시철폐 ( 무관세 ) 중후판, 화물선, 무연탄, 컴퓨터부품, 열연강판, 전분박, 치어 1,983 컴퓨터주변기기, 플라스틱금형, 평판디스플레이제조용장비, 채소 691 ( 돔, 농어 ) 종자, 맥주, 소금 즉시철폐 ( 유관세 ) 기타주철제품, 크레오소트, 합성수지 (PE, ABS, PC), 합성고무 (BR, SBR, NBR), 견사, 비스코스사, 플라스틱금형, 화학기계, 리튬이온축전지, 일부열대산단판, 대두박, 생사, 누에고치 4,125 철및비합금강L형강, 동괴. 동박, 폴리우레탄, 항공등유, 초산비닐, 견사, 마사, 모사, 비스코스사, 스위치부품, 밸브부품, 플라스틱금형, 고주파의료기기, 일부기타변압기, 건축용목제품, 단판, 사료첨가제, 냉동새우 958 페로실리콘, 반도체제조용금, 기타철구조물, 이온교환수지, 석유화학제품 ( 파라페닐렌디아민 / 연료유 (No.5-7), 액화프로판, 5 년철폐 기타 ), 기타순견직물, 고무플라스틱가공기계부품, 농기계부품 1,433 기타직물, 면, 마, 편직물, 방모직물, 부직포, 일부전화기부품, 1,679 ( 가금사육용 ), 전동기부품, 목탄, 전동기부품, 농기계 ( 이앙기 ), 사료첨가제 지게차, 냉동새우, 커피 10 년철폐 관연결구류 ( 주철 ), 실리콘오일, 마사, 직물제의류 ( 양모코트및자켓 ), 일부순면생지, 일부금속공작기계부품, 식품가공기계 ( 커터 ), 차체부분품, 브레이크부품, 엔진섀시 ( 승용차용 ), 기타전선 ( 점화용와이어링 ), 광학렌즈 ( 사진기용 / 기타 ) 일부기타중전기기부품,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LCD 패널, 기타운동용구 ( 체조 육상 / 기타 ), 일부직물제가방, 합성수지제가방, 화강암 ( 절단 ), 일부기타단판, 충전재용깃털, 캔디, 자라 2,149 스테인레스냉연강판 (0.5-1mm), 중후판 (10mm미만 ), 스테인레스열연강판 (3-4.75mm), 알루미늄박, 에틸렌, 프로필렌, LCD 패널, PPS수지, 직물제의류 ( 운동복 ), 편직제의류 ( 유아복, 운동복 ), 기타식품포장기계, 농기계 ( 세정기 ), 액체용여과 / 청정기, 집진기, 편광재료판, 충격흡수기, 냉장고 (500L 이하 ), 세탁기 (10kg 이하 ), 에어컨, 전기밥솥, 진공청소기, 조립식건축물 ( 목제 ), 충전재용깃털, 토마토케첩, 송이버섯, 소시지, 김, 꽃게, 굴 2,518 착색아연도강판, 톨루엔, 나프타, 페로망간 ( 합금철 ), 폴리염화비닐, 석유아스팔트. 윤활기유, 폴리카 편직제의류 ( 면티셔츠 ), 편광재료판, 보네이트, 순면사, 프레스금형, 15 년철폐 일부베어링, 일부볼트및너트, 기어박스, 에어백, 클러치, 일부소형 1,106 일부기체펌프, LCD 부품, 디젤트럭, 안전벨트, 기타TV 카메라부품, 1,108 직류전동기, 일부변환 / 변압기, 일부합판 ( 열대산목재 ), 일부 기타석제품, 사료, 해삼 섬유판 (5mm 이하 ), 액정디바이스 부품, 비스킷초콜렛, 문어

18 양허유형 우리양허 중국양허 주요품목품목수주요품목품목수 스티렌, ABS 수지, 폴리스티렌, 일부 편직제의류 ( 면스웨터 ), 로드휠, 기타 폴리에스터직물, 기타원동기 ( 유압식 ), 20 년철폐 납축전지, 기타배전및제어기 (1000v 이하 ), 기타가죽제가방, 목재펠릿, 476 목재가공기계, 디젤버스, 브레이크, 차체부품, TV카메라 ( 범용 ), 대형 474 도라지, 도토리, 새우살 냉장고, 기타플라스틱상자, 콘텍트 렌즈, 혼합조미료, 조미김 안전유리, 방모사, 면직물, 직물제 의류 ( 여성용합섬코트및자켓 ), 방향성전기강판, 스테인레스선재, 스포츠화, 일부밸브부품, 원동기 염화비닐수지, 기타폴리에스터사, 부분감축 ( 리니어액팅 ), 섬유판 ( 미가공일부 ), 87 일부타이어코드, 인쇄기계, 머시닝 129 제재목 ( 적송 ), 김치, 혼합조미료, 센터, 자동기어변속장치, 마이크 기타소스, 꽃게 ( 냉동 ), 굴 ( 냉동, 부품, 샴푸, 린스, 기타조제식료품 염장 ), 김 현행관세 +TRQ 낙지, 대두, 참깨, 아귀 ( 냉동 ), 미꾸라지 ( 활어 ), 바지락, 고구마전분, 팥 ( 건조 ), 오징어 ( 가공 ), 맥아, 복어 ( 활어 ) 협정배제 쌀 ( 멥쌀, 찹쌀, 벼, 쌀가루등 ) 주철관, 동판, 니켈괴, 초산, 초산 에틸, 판유리, 타일, 순면사, 소모사, 기타폴리에스터사, 직물제의류 ( 남성용합섬코트및자켓 ), 편직제 일부전기아연도강판, 일부용융 의류 ( 합섬스웨터 ), 기타신발, 볼베 아연도강판, 일부전기강판, 파라 어링, 전기드릴, 승용차. 화물차. 자일렌, 테레프탈산, 폴리프로필렌, 엔진섀시 ( 승용차외 ), 합판 ( 열대산 에틸렌글리콜, 공업용방직섬유, 목재일부 ), 화강암 ( 기타 ), 보리, 나일론사, 굴삭기, 승용차, 기어박스, 양허제외 감자,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분유, 치즈, 버터, 꿀, 감귤류 836 핸들, 클러치, 컬러TV, OLED, 귀금속장식품, 기타벽지, 목제 637 오렌지, 사과, 배, 포도, 키위, 호박, 창문틀, 목재펠릿, 일부섬유판 고추, 마늘, 양파, 인삼류, 조기 (5-9mm), 파티클보드, 쌀, 설탕, ( 냉동 ), 갈치 ( 신선, 냉동 ), 고등어 건조인삼, 밤 ( 미탈각 ), 식물성유지, ( 신선, 냉동, 염장 ), 넙치 ( 냉동활어 ), 밀크와크림, 밀, 밀가루, 당류, 홍어 ( 냉동 ), 문어, 소라, 멸치 ( 건조 ), 샥스핀 돔 ( 냉동, 활어 ), 오징어, 민어 ( 냉동, 활어 ), 북어, 볼락 ( 냉동 ), 꽃게 ( 냉장, 활어 ) 등 총합계 12,232 8,194

19 분야별세부상품양허 가. 공산품 ( 임산물포함 ) 한 중 FTA 공산품 ( 임산물포함 ) 양허수준비교 양허유형 우리양허 중국양허 품목비중수입액 ( 백만불 ) 비중품목비중수입액 ( 백만불 ) 비중 즉시 5, % 41, % 1, % 73, % ( 무관세 ) 1, % 33, % % 64, % ( 유관세 ) 4, % 7, % % 8, % 5 년 1, % 3, % 1, % 5, % 10 년 1, % 15, % 1, % 12, % 10A % 1, % % 18, % (10 년내 ) 8, % 61, % 4, % 110, % 15 년 % 7, % % 21, % 15A % % 20 년 % 2, % % 9, % (20 년내 ) 9, % 72, % 6, % 141, % 부분감축 % 1, % % 9, % 양허제외 % 3, % % 14, % 합계 9, % 77, % 6, % 166, % * 품목수는 HS 2012 년 ( 우리 10 단위, 중국 8 단위 ), 수입액은 12 년對상대국수입액기준 * 10A : 8 년동안기존관세유지, 이행 9 년차부터 2 단계에걸쳐균등철폐되어이행 10 년차에무세 * 15A : 10 년동안기존관세유지, 이행 11 년차부터 5 단계에걸쳐균등철폐되어이행 15 년차에무세

20

21 한 중 FTA 공산품 ( 임산물포함 ) 상품양허단계별주요품목 양허유형 우리양허 중국양허 주요품목 ( 관세율 ) 품목수주요품목 ( 관세율 ) 품목수 즉시철폐 ( 무관세 ) 메모리반도체, 휴대용컴퓨터, 중후판, 화물선, 무연탄, 컴퓨터부품, 열연강판 1,881 집적회로반도체, 인쇄회로, 기타컴퓨터주변기기, 플라스틱금형, 평판디스플레이제조용장비 570 기타주철제품 (8), 철강재용기 (8), 철및비합금강 L 형강 (3), 동괴 (2). 동박 (4), 크레오소트 (5), 합성수지 (PE, ABS, 폴리우레탄 (6.5), 항공등유 (9), 혼합 즉시철폐 ( 유관세 ) PC)(6.5), 합성고무 (BR, SBR, NBR)(8), 견사 (8), 비스코스사 (1), 비스코스섬유 (1), 플라스틱금형 (8), 화학기계 (8), 리튬이온축전지 (8), 4,004 자일렌 (2), 초산비닐 (5.5), 견사 (6), 마사 (6), 모사 (5-6), 비스코스사 (5), 스위치부품 (7), 밸브부품 (8), 플라스틱금형 (5), 고주파의료기기 (4), 일부 796 OLED( 모바일용 / 기타 )(8), 기타식탁 기타변압기 (5), 건축용목제품 (4), 용구 ( 철강 / 금속 )(8), 일부열대산단판 (3) 단판 (3-4) 5 년철폐 페로실리콘 (2), 반도체제조용금 (3), 석유화학제품 ( 파라페닐렌디아민 / 기타 )(6.5) 기타정밀화학원료 ( 인산기타 )(5.5), 기타순견직물 (13), 고무플라스틱가공기계부품 (8), 농기계부품 ( 가금사육용 )(8), 전동기부품 (8), 일부전화기부품 (8), 일부계측기부품 (8), 목탄 (2) 1,130 기타철구조물 (4), 이온교환수지 (6.5), 제트유 (No.5-7)(6), 액화프로판 (5), 기타직물 (10-12), 면, 마, 편직물 (10-12), 방모직물 (10), 부직포 (10-12), 일부전화기부품 (2), 전동기부품 (8), 농기계 ( 이앙기 )(4), 지게차 (9), 공업용사파이어 (6) 1, 년 철폐 선형 철폐 관연결구류 ( 주철 )(8), 실리콘오일 (6.5), 실리콘 ( 기타 )(5), 마사 (8), 직물제의류 ( 양모코트및자켓 )(13), 일부순면생지 (10), 일부금속공작기계부품 (8), 식품가공기계 ( 커터 )(8), 차체부분품 (8), 브레이크부품 (8), 엔진섀시 ( 승용차용 )(8), 기타전선 ( 점화용와이어링 )(8), 광학렌즈 ( 사진기용 / 기타 )(8) 일부기타중전기기부품 (8), 냉장고 (8), 세탁기 (8), 에어컨 (8), 기타운동용구 ( 체조 육상 / 기타 )(8), 일부직물제가방 (8), 합성수지제가방 (8), 화강암 ( 절단 )(8), 일부기타단판 (5) 1,971 스테인레스냉연강판 (0.5-1mm)(3), 중후판 (10mm미만)(6), 스테인레스열연강판 (3-4.75mm)(4), 알루미늄박 (6), 에틸렌 (2), 프로필렌 (2), PPS수지 (6.5), 직물제의류 ( 운동복 ) (16-19), 편직제의류 ( 유아복, 운동복 )(14-16), 기타식품포장기계 (10), 농기계 ( 세정기 )(5), 액체용여과 / 청정기 (5), 집진기 (15), 편광재료판 (8), 충격흡수기 (10), 냉장고 (500L 이하 ) (10-15), 세탁기 (10kg 이하 )(10), 에어컨 (15), 전기밥솥 (15), 진공청소기 (10), 주방유리용품 (10), 조립식건축물 ( 목제 )(10) 1,856 9 년차 부터 감축 LCD 패널 (TV 용 / 기타 )(8) 2 LCD 패널 (5) 1

22 양허유형 우리양허 중국양허 주요품목 ( 관세율 ) 품목수주요품목 ( 관세율 ) 품목수 15 년 철폐 선형 철폐 페로망간 ( 합금철 )(5), 폴리염화비닐 (6.5), 편직제의류 ( 면티셔츠 )(13), 편광재료판 (8), 일부베어링 (13), 일부볼트및너트 (8), 기어박스 (8), 에어백 (8), 클러치 (8), 일부소형직류전동기 (8), 일부변환 / 변압기 (8), 기타플라스틱상자 (6.5), 골프채 (8), 젓가락 (8), 기타석제품 (8) 678 착색아연도강판 (4), 톨루엔 (6.5), 나프타 (6), 석유아스팔트 (8). 윤활기유 (6), 폴리카보네이트 (6.5), 순면사 (5), 프레스금형 (8), 일부기체펌프 (7-9), LCD부품 (8), 디젤트럭 (15-20), 안전벨트 (10), 기타TV 카메라부품 (12), 일부합판 ( 열대산목재 ) (4-12), 일부섬유판 (5mm 이하 )(4-7.5) 년차 부터 감축 - - 액정디바이스부품 (8) 1 스티렌 (2), ABS 수지 (6.5), 폴리스티렌 20 년철폐 편직제의류 ( 면스웨터 )(13), 로드휠 (8), 기타납축전지 (8), 기타배전및제어기 (1000v이하)(8), 기타가죽제가방 (8), 목재펠릿 (8), 목제케이스 (8) 34 (6.5), 일부편직물 ( 염색 )(10), 일부폴리에스터직물 (10), 기타원동기 ( 유압식 )(12), 목재가공기계 (10), 디젤버스 (25), 브레이크 (10), 차체부품 (10), TV카메라 ( 범용 )(35), 대형냉장고 (10), 기타플라스틱상자 (10), 369 콘텍트렌즈 (10) 판 ( 합금 / 사각형 )(8), 안전유리 (8), 방향성전기강판 (3), 스테인레스선재 (10), 모사 ( 방모사 )(8), 면직물 (10), 직물 스티렌 - 아크릴로니트릴공중합체 (12), 부분감축 제의류 ( 여성용합섬코트및자켓 ), 스포츠화 (13), 일부밸브부품 (8), 52 염화비닐수지 (6.5), 기타폴리에스터사 (5), 일부타이어코드 (10), 인쇄기계 (18), 128 원동기 ( 리니어액팅 )(8), 일부합판 머시닝센터 (9.7), 일부 4 륜구동차 (25), ( 마루판일부 )(10), 섬유판 ( 미가공 자동기어변속장치 (10), 리튬이온축전지 (12), 일부 )(8), 제재목 ( 적송 )(5) 마이크부품 (10.5), 샴푸 (6.5), 린스 (10) 양허제외 주철관 (8), 동판 (8), 니켈괴 (3), 초산 (5.5), 초산에틸 (5.5), 판유리 (8), 타일 (8), 순면사 (8), 모사 ( 소모사 )(8), 기타폴리에스터사 (8), 직물제의류 ( 남성용합섬코트및자켓 )(13), 편직제의류 ( 합섬스웨터 )(13), 기타신발 (13), 볼베어링 (8), 전기드릴 (8), 승용차 (8). 화물차 (10). 엔진섀시 ( 승용차외 )(8), 합판 ( 열대산목재일부 )(10), 화강암 ( 기타 )(8), 섬유판 ( 마루판일부 )(8) 240 일부전기아연도강판 (8), 일부용융아연도강판 (4), 일부전기강판 (6), 파라자일렌 (2), 테레프탈산 (6.5), 폴리프로필렌 (6.5), 에틸렌글리콜 (5.5), 공업용방직섬유 (8), 나일론사 (5), 굴삭기 (8), 승용차 (25), 기어박스 (10), 핸들 (10), 클러치 (10), 컬러TV(30), OLED(15), 귀금속장식품 (35), 기타벽지 (7.5), 목제창문틀 (4), 목재펠릿 (7.5), 일부섬유판 (5-9mm)(4-7.5), 파티클보드 (4-7.5) 533

23 나. 농수산물 한 - 미한 -EU 한 - 호주 10 개국평균한 - 중 우리농수산자유화율 98.9%( 품 ) 99.1%( 수 ) 97.2%( 품 ) 99.8%( 수 ) 88.6%( 품 ) 98.6%( 수 ) 78.1%( 품 ) 89.0%( 수 ) 70%( 품 ) 40%( 수 ) 對中

24 한 중 FTA 농수산물양허수준비교 양허유형 우리양허 중국양허 품목비중수입액 ( 백만불 ) 비중품목비중수입액 ( 백만불 ) 비중 즉시 % % % % ( 무관세 ) % % % % ( 유관세 ) % % % 9 1.4% 5 년 % % % 5 0.8% 10 년 % % % % (10 년내 ) % % 1, % % 15 년 % % % % 20 년 % % % % 20A 2 0.1% % 20B % % (20 년내 ) 1, % 1, % 1, % % 부분감축 % % 1 0.1% % 현행관세 + TRQ % % 협정배제 % % 양허제외 % % % % 합계 2, % 3, % 1, % % * 품목수는 HS 2012 기준 ( 우리 10 단위, 중국 8 단위 ), 수입액은 12 년對상대국수입액기준 * 20A : 10 년동안기존관세유지, 이행 11 년차부터 10 단계에걸쳐균등철폐되어이행 20 년차에무세 * 20B : 12 년동안기존관세유지, 이행 13 년차부터 8 단계에걸쳐균등철폐되어이행 20 년차에무세 (1) 농산물 우리측양허

25 ( 주요농산물양허결과 )

26

27

28 중국측양허 20 년

29 (2) 수산물 우리측양허 對中

30 실뱀장어 ( 양식용 ), 돔 ( 양식용치어 ), 농어 ( 양식용치어 ), 피조개 ( 종패용 ), 진주조개 ( 종패용 ), 우렁쉥이 ( 종묘 ) 고래, 돌고래류 ( 고래목의포유동물 ) 및바다소 ( 바다소목의포유동물 ), 연어 ( 활어 ), 붕장어 ( 활어 ), 먹장어 ( 활어 ), 틸리피아 ( 활어, 냉동 ), 초어 ( 활어 ), 검정대구 ( 냉동 ), 이빨고기 ( 냉동 ), 밀크피쉬 ( 냉동 ), 임연수어 ( 냉동 ), 고래수염과그털, 산호, 고래기름과그분획물, 어류의웨이스트등 자라, 방어 ( 활어 ), 정어리 ( 냉동 ), 가오리 ( 냉동 ), 메기 ( 피레트 ), 황새치 ( 기타피레트 ), 갑오징어 ( 냉동 ), 이빨고기 ( 기타피레트 ) 등 가다랑어 ( 신선냉장 ), 황새치 ( 신선냉장 ), 명태 ( 건조염장 ), 조기 ( 건조염장 ), 청어 ( 건조염장 ), 닭새우류 ( 훈제 ), 바닷가재 ( 밀폐용기에넣은것 ), 가리비과조개 ( 건조 ), 새조개 ( 신선냉장 ), 해삼 ( 산건신선 ), 우렁쉥이 ( 건조 ), 김 ( 식용냉장 ), 미역 ( 냉장 ), 청어 ( 조제밀폐용기 ), 다랑어류 ( 기름에담은것 ) 등 가리비과의조개 ( 산건신선 ), 게살 ( 냉동 ), 골뱅이 ( 조제저장처리 ), 붉은대게살 ( 밀폐용기에넣은것 ), 기타활어, 기타어류 ( 냉동 ), 기타냉동연육, 까나리 ( 냉동 ), 메기 ( 활어 ), 백합 ( 치패, 기타 ), 붕어 ( 활어 ), 삼치 ( 냉동 ), 천일염, 생선묵 ( 게살의것이외기타 ), 어란 ( 청어, 염장 ), 실한천, 분한천, 홍합 ( 냉동 ), 파래 ( 기타식용의것 ) 등 낙지 ( 산것, 신냉, 냉동 ), 아귀 ( 신냉, 냉동 ), 미꾸라지 ( 활어 ), 바지락 ( 산것, 신냉 ), 조미오징어, 오징어 ( 기타조제 ), 복어 ( 활어 ), 바지락 ( 냉동, 염장 ), 소라 ( 조제 ), 해파리 ( 조제 ) 꽃게 ( 냉동 ), 복어 ( 냉동 ) 김 ( 건조 ), 미역 ( 건조 ), 대구 ( 신선냉장 ), 기타굴 ( 냉동, 염장 ), 다시마 ( 기타식용 ) 가자미 ( 냉동피레트 ), 갈치 ( 냉동, 신냉 ), 개아지살 ( 산것, 신냉 ), 개아지살 ( 건조, 냉동 ), 게 ( 산것, 신냉 ), 고등어 ( 조제 ), 고등어 ( 염장, 염수장 ), 굴 ( 조제 ), 김 ( 기타식용 ), 꽁치 ( 조제, 냉동 ), 넙치류 ( 간장, 냉동피레트 ), 넙치 ( 활어 ), 농어 ( 기타 ), 다시마 ( 기타, 염장 ), 대구 ( 건조 ), 돔 ( 기타, 기타냉동 ), 옥돔 ( 냉동 ), 멸치 ( 건조 ), 명태 ( 건조, 냉동, 냉동피레트 ), 문어 ( 냉동, 조제, 산것 ), 미역 ( 염장, 기타 ), 민어 ( 활어, 냉동 ), 뱀장어 ( 조제, 실장어외기타 ), 복어 ( 신냉 ), 볼낙 ( 냉동 ), 붕장어의것 ( 냉동피레트 ), 기타새우류 ( 염장염수장 ), 소라 ( 산것, 신냉, 냉동 ), 소라 ( 염장염수장 ), 오징어 ( 냉동, 염장염수장, 건조 ), 오징어 ( 산것 ), 왕게 ( 냉동 ), 대게 ( 냉동하지않은것 ), 잉어 ( 활어 ), 전갱이 ( 냉동, 신냉, 염장 ), 전복 ( 조제, 기타냉동 ), 조기 ( 냉동 ), 톳 ( 건조 ), 홍어 ( 냉동 )

31 중국측양허 20 년 샥스핀

32 참고 1 한 중 FTA 농산물양허협상결과 ( 상세 ) 가. 식량작물

33 나. 육류 ~

34 다. 낙농품, 꿀, 사료 ~ ~

35 라. 과일 과채류

36 마. 양념채소, 인삼, 특작

37 바. 엽근채류

38 사. 가공식품

39 참고 2 한 중 / 미 /EU/ 호 / 캐 FTA 주요농산물양허비교 품목한 중 FTA 한 미 FTA 한 EU FTA 한 호 FTA 한 캐 FTA 쌀 보리 옥수수 대두 감자 전분 쇠고기 돼지 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분유 치즈 꿀 사료 감귤류 오렌지 사과 배 포도 고추 마늘 양파 인삼류 면류

40 3 원산지규정및원산지절차 1. 개요 2. 원산지규정 (Section A) 정의 ( 제 3.1 조 ) 원산지상품 ( 제 3.2 조 )

41 완전생산상품 ( 제 3.4 조 )

42 역내가치비율 ( 제 3.5 조 ) 누적 ( 제 3.6 조 ) 불인정공정 ( 제 3.7 조 )

43 미소기준 ( 제 3.8 조 ) 대체가능재료 ( 제 3.9 조 )

44 중립재 ( 제 3.10 조 ) 직접운송 ( 제 3.14 조 )

45 기타주요내용 3. 원산지절차 (Section B) 원산지증명서 ( 제 3.15 조 )

46 원산지증명서발급기관 ( 제 3.16 조 ) 특혜관세신청 ( 제 3.17 조 )

47 특혜관세사후신청 ( 제 3.18 조 ) 원산지증명서제출의무면제 ( 제 3.19 조 ) 기록보관의무 ( 제 3.20 조 )

48 사소한불일치및오류 ( 제 3.21 조 ) 비당사국송품장 ( 제 3.22 조 ) 원산지검증 ( 제 3.23 조 )

49

50 비밀유지 ( 제 3.24 조 ) 특혜관세배제 ( 제 3.25 조 ) 경과규정 ( 제 3.26 조 ) 자료교환시스템 ( 제 3.27 조 )

51 원산지소위원회 ( 제 3.28 조 ) 4. 품목별원산지기준 ( 부속서 3- 가 ) 농수산물원산지기준

52 공산품원산지기준

53 5. 개성공단 ( 제 3.3 조 )

54

55 4 통관절차및무역원활화 1. 개요 2. 협정문 정의규정 ( 제 4.1 조 ) 범위및목적 ( 제 4.2 조 )

56 원활화 ( 제 4.3 조 ) 일관성 ( 제 4.4 조 ) 투명성 ( 제 4.5 조 )

57 관세평가 ( 제 4.6 조 ) 품목분류 ( 제 4.7 조 ) 세관협력 ( 제 4.8 조 ) 재심및불복청구 ( 제 4.9 조 )

58 사전심사 ( 제 4.10 조 ) 벌칙 ( 제 4.11 조 ) 자동화시스템의사용 ( 제 4.12 조 ) 위험관리 ( 제 4.13 조 )

59 상품의반출 ( 제 4.14 조 ) 특송화물 ( 제 4.15 조 ) 사후심사 ( 제 4.16 조 ) 비밀유지 ( 제 4.17 조 )

60 협의 ( 제 4.18 조 ) 관세위원회 ( 제 4.19 조 )

61 5 위생및식물위생조치 (SPS) 1. 개요 2. 협정문 WTO SPS 협정재확인 ( 제 5.3 조 ) 기술협력 ( 제 5.4 조 )

62 SPS 위원회설립 ( 제 5.5 조 )

63 분쟁해결 ( 제 5.6 조 )

64 6 무역에대한기술장벽 (TBT) 1. 개요 2. 협정문 지방정부기술규정을적용범위에포함 ( 제 6.2 조 )

65 국제표준을기술규정의기반으로사용 ( 제 6.4 조 ) 적합성평가절차원활화 ( 제 6.6 조, 제 6.8 조, 6.10 조, 6.12 조 )

66 투명성 ( 제 6.7 조 ) 소비자제품안전 ( 제 6.9 조 )

67 마킹과라벨링 ( 제 6.11 조 ) TBT 위원회 ( 제 6.13 조 )

68 7 무역구제 1. 개요 2. 협정문 양자세이프가드조치적용, 조건및제한 ( 제 7.1 조및제 7.2 조 )

69 잠정조치 ( 제 7.3 조 )

70 보상 ( 제 7.4 조 ) 다자세이프가드조치 ( 제 7.5 조 ) 반덤핑 / 상계관세일반규정 ( 제 7.7 조 )

71 반덤핑 / 상계관세통지및협의 ( 제 7.8 조 ) 반덤핑 / 상계관세가격약속 ( 제 7.9 조 ) 현지조사및공청회 ( 제 7.10 조및제 7.11 조 )

72 재심종료후조사및누적평가 ( 제 7.12 조및제 7.13 조 ) 재심시적용가능한미소기준 ( 제 7.14 조 ) 무역구제위원회 ( 제 7.15 조 )

73 8 서비스무역 1. 개요 FTA 2 ( 先 : Positive 後 : Negative) Positive (1 ), ( 2 ) Negative* (2 ) 참고 : 서비스자유화방식

74 2. 협정문 협정문의적용범위 ( 제 8.2 조 ) *,,,. 일반적의무 1, 2, 3, 4, 5 (, ), 6 국내규제 ( 제 8.7 조 )

75 , 투명성 ( 제 8.8 조 ), 자격등인정 ( 제 8.9 조 )

76 , 지불및송금의자유 ( 제 8.10 조 ) 혜택의부인 ( 제 8.11 조 ) 독점및배타적서비스공급자 ( 제 8.12 조 )

77 서비스무역위원회 ( 제 8.14 조 ], 영업관행 ( 제 8.15 조 ) 서비스주요양허 ( 부속서 8- 가 )

78 참고 : 유보의종류

79 참고 : 한 중 FTA 상중국의서비스양허주요내용

80 영화공동제작 ( 부속서 8- 나, 부록 8- 나 -1) TV 드라마 다큐멘터리 방송용애니메이션 ( 부속서 8- 다 )

81 9 금융서비스 1. 개요 FTA 2. 협정문 적용범위 ( 제 9.1 조 ) 1

82 . 일반적의무 1, 2, 3, 4, 5 (, ), 6

83 건전성조치예외 ( 제 9.5 조 ), 투명성 ( 제 9.6 조 ),

84 180, 금융서비스위원회 ( 제 9.10 조 ]

85 금융서비스분야 ISDS 관련사전협의 ( 제 9.13 조 ] ISD,, 구체적약속 ( 부속서 9- 가 ) ( 9-1 ) ( 9-4 )

86 10 통신 1. 개요 2. 협정문 통신협정문의적용범위 ( 제 10.1 조 ),

87 공중통신망및서비스에대한접근및이용 ( 제 1 절 ) 공중통신공급자의상호접속제공에대한의무 ( 제 2 절 )

88 지배적공중통신사업자에대한추가적인의무 ( 제 3 절 ) ( ) 그밖의조치 ( 제 4 절 )

89

90 11 자연인의이동 1. 개요 FTA 2. 협정문 일반원칙 ( 제 11.2 조 )

91 일반의무 ( 제 11.3 조 ) 비자원활화 ( 제 11.4 조 ) 일시입국허용 ( 제 11.5 조 ) 투명성 ( 제 11.6 조 )

92 자연인의이동위원회 ( 제 11.7 조 ) 분쟁해결 ( 제 11.8 조 ) 구체적약속 ( 부속서 11- 가 )

93 구분상용방문자기업내전근자계약서비스공급자 내용 서비스판매자로서서비스판매를협상 계약체결목적으로한국에입국하는자, 판매협상을위해일시입국하는자 ( 직접판매수반하지않는자 ), 투자자또는투자자의피고용인으로서관리자, 임원, 전문가이고, 투자를설립하기위해일시입국하는자 제안된영업활동을위한보수의일차적소득원이나주된영업소및실제이윤발생장소가적어도대부분한국밖에있는자 ( 입국및일시체류허용 ) 출입국관련법령 일시입국신청일직전 1년이상의기간동안고용된한국영역에설립된자회사, 지점또는지정된계열사를통하여서비스를공급하는회사의피고용인 ( 임원, 관리자, 또는전문가에해당하는자 ) ( 입국및일시체류허용 ) 출입국관련법령준수, 3년까지의입국및일시체류허용 ( 조건이유효하게유지될시기간연장가능 ) 부록 (Appendix) 10-가-1에규정된직업의계약서비스공급자 전문적지식을요구하는전문직에고용된자, 한국의법 서비스관련분야에서필요한학문적, 직업적자격 ( 요건 ) 이있고능력에기반한경험을보유한자, 대한민국에상업적주재를두지않는기업 ( 한국의기업으로부터 1년이하의기간동안서비스계약을취득해야함 ) 의피고용인, 입국신청일직전 1년이상고용된자, 한국소재기업으로부터보수를받지아니하는자 ( 입국및일시체류허용 ) 출입국관련법령준수, 최대 1년또는계약기간중더짧은기간동안입국및일시체류허용 노동시장테스트, 수량제한부과가능 비자원활화부속서 ( 부속서 11- 나 )

94 투자원활화를위한특별약정 ( 부속서 11- 다 )

95 12 투자 1. 개요, 1, (local governments) 2. 협정문 내국민대우 ( 제 12.3 조 ) 최혜국대우 (12.4 조 )

96 대우의최소기준 ( 제12.5조 ) 이행요건금지 ( 제 12.7 조 ) TRIMs상부과금지이행의무 - 특정물품, 물품의가치 수량및그비율등에의해국내산물품의구입 ( 혹은사용 ) 을강제 - 국내산물품의수출가치및수량에따라수입품의구매 ( 혹은사용 ) 를강제 - 국내산물품의생산량 수출가치 수출수량등에따라국내산물품의생산에사용 관련된물품의수입을제한또는그물량을제한 - 해당기업이벌어들인외환과연계하여외환시장에대한접근을제한하여, 국내산물품의생산에사용 관련된물품의수입을제한 - 특정물품, 물품의가치 수량및그비율등에의한수출을제한하거나혹은수출을위한판매를제한하는조치

97 수용및보상 ( 제12.9조 ) 간접수용의판단법리및예외적상황등에대해서는수용부속서에서규정하고있으며, 2단계후속협상에서추가적인간접수용법리논의를약속함 송금 ( 제 조 ) 송금보장조항의예외로서외환위기시자본거래통제등긴급세이프가드조치를인정하고, 이를송금부속서에규정

98 투자자 - 국가간분쟁해결절차 ( 제 조 ) [ 투자자-국가간분쟁해결절차개요 ] [ 이용가능한중재기관절차 ] ICSID 추가절차규칙 : ICSID 협약에따른중재절차의관할을위해서는투자자의모국과피청구국이모두 ICSID 협약의당사국이어야하는등협약제25 조에정한요건들이충족되어야하는반면, 양국중일방이 ICSID 협약회원국이아닌경우에는추가절차규칙에따라중재절차진행가능 [ 국제중재와국내제소절차와의관계 ]

99 [ 중재판정의효력 ]

100 혜택의부인 ( 제 조 ) 투자위원회 ( 제 조 ) 투자환경개선을위한접촉선 [12.19 조 ] 한국의접촉선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중국의접촉선은투자촉진사무국 (Investment Promotion Agency) 부속서

101

102 13 전자상거래 1. 개요 2. 협정문 전자적전송물에대한무관세 ( 제 13.3 조 ) WTO (electronic transmissions) 전자적전송물 : 전자기적또는광학적수단을사용하여이루어진전송을의미 전자인증및전자서명 ( 제 13.4 조 )

103 전자인증 : 전자통신또는거래의당사자에대한신원을입증하는절차등 전자서명 : 서명자가서명하였음을증명하고서명자를확인하기위해전자기록에첨부되거나논리적으로결합된전자적형태의정보를의미 전자상거래상의개인정보보호 ( 제 13.5 조 ) 종이없는무역 ( 제 13.6 조 ) 종이무역행정문서의경우국제특송등의송부과정에서시간과비용이소요되는반면, 전자무역행정문서는온라인으로추가비용없이실시간송부가능 전자상거래분야의협력 ( 제 13.7 조 )

104 14 경쟁 1. 개요 2. 협정문 경쟁법과경쟁당국유지 ( 제 13.2 조 ) 경쟁법집행원칙 ( 제 13.3 조및제 13.4 조 )

105 경쟁법의적용 ( 제 13.5 조 )

106 소비자보호관련협력 ( 제 13.6 조 ) 통보 ( 제 13.7 조 ) 협의 ( 제 13.8 조 ) 정보교환 ( 제 13.9 조 ), 기술협력 ( 제 조 )

107 경쟁법집행의독립성 ( 제 조 ), 분쟁해결 ( 제 조 )

108 15 지식재산권 1. 개요 2. 협정문 배타적복제권 ( 제 15.6 조제 2 항 ) 방송신호보호기간 ( 제 15.6 조제 3 항 )

109 보상청구권 ( 제 15.7 조제 1 항 ) 방송사업자의배타적권리 ( 제 15.7 조제 2 항 ) 기술적보호조치 ( 제 15.8 조 )

110 권리관리정보 ( 제 15.9 조 ) 소리상표 ( 제 조제 2 항 ) 상표등록권자의권리 ( 제 조제 3 항 )

111 유명상표보호 ( 제 조 ) 상표출원절차개선 ( 제 조제 1 항 ) 상표투명성개선 ( 제 조제 2 항 )

112 특허대상제외범위 ( 제 조제 3 항 ~ 제 4 항 ) 특허우선심사제도도입노력 ( 제 조제 5 항 ) 실용신안제도남용방지 ( 제 조제 2 항 ) 식물신품종보호 ( 제 조 )

113 저작권 저작인접권권리자추정 ( 제 조 ) 손해배상원칙 ( 제 조제 2 항 ) 법정손해배상제도 ( 제 조제 3 항 )

114 참고 : 양국국내법에규정된법정손해배상액 압류및폐기 ( 제 조제 5 항 ~ 제 6 항, 제 조제 5 항및제 조제 3 항다호 ) 정보제공명령권한 ( 제 조제 7 항 )

115 비밀유지명령위반시제재 ( 제 조제 8 항 ) 잠정조치 ( 제 조 ) 침해물품통관보류 ( 제 조제 1 항 ~ 제 3 항 )

116 직권국경조치 ( 제 조제 4 항 ) 영화도촬제재 ( 제 조제 2 항 ) 인터넷상반복적침해 ( 제 조 ) 범죄수익몰수 ( 제 조 3 항나호 )

117 16 환경과무역 1. 개요 2. 협정문 목적및적용범위 ( 제 16.1 조및제 16.2 조 ),,,, (, ) 높은수준의환경보호의무 ( 제 16.3 조 )

118 다자간환경협정의의무이행 ( 제 16.4 조 ) 환경조치의효과적적용및집행 ( 제 16.5 조 ),,, 환경영향평가 ( 제 16.6 조 )

119 양자협력 ( 제 16.7 조 ) (,,,, ) 제도및재정적장치 ( 제 16.8 조 ),

120 분쟁해결절차미적용 ( 제 16.9 조 ) FTA

121 17 경제협력 1. 개요 2. 협정문 식량안보 ( 제 17.5 조 )

122 수산협력 ( 제 17.6 조 ) 산림협력 [ 제 17.7 조 ] 철강협력 ( 제 17.8 조 ) 중소기업협력 ( 제 17.9 조 )

123 정보통신기술협력 ( 제 조 ) 섬유협력 ( 제 조 )

124 에너지및자원협력 ( 제 조 ) 과학기술협력 ( 제 조 ) 해상운송협력 ( 제 조 )

125 관광협력 ( 제 조및제 조 ) 문화협력 ( 제 조 )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협력 ( 제 조 )

126 지방경제협력 ( 제 조 ) 한중산업단지 ( 제 조 ) 정부조달분야 ( 제 조 ~ 제 조 )

127

128 18 투명성 1. 개요 2. 협정문 공표 ( 제 18.1 조 ) 통보및정보의제공 ( 제 18.2 조 )

129 행정절차 ( 제 18.3 조 ) 재심및불복청구 ( 제 18.4 조 )

130

131 19 제도규정 1. 개요 FTA 협정문 공동위원회 ( 제 19.1 조 ~ 제 19.3 조 )

132 위원회및기타기구 ( 제 19.4 조 )

133 접촉선 ( 제 19.5 조 )

134 20 분쟁해결 1. 개요

135 2. 협정문 분쟁해결절차적용범위 ( 제 20.2 조 )

136 포럼의선택 ( 제 20.3 조 ) 비관세조치중개절차 ( 제 20.5 조제 4 항 ~ 제 6 항 )

137 패널설치및구성 ( 제 20.6 조및제 20.7 조 ) 패널보고서 ( 제 조 )

138 패널보고서의이행및합리적이행기간 ( 제 조및제 조 ) 불이행및양허또는기타의무의정지 ( 제 조 )

139 정지후이행검토 ( 제 조 )

140 한 중 FTA 분쟁해결절차도 < 협의 > < 주선, 조정, 중개 > o 협의요청접수후 10 일내답변의무, 30 일내협의개시 o 제소국이未답변, 협의未개시시, 제소국은패널설치요청가능 o 양국합의시자발적으로함. o 언제든지요청, 개시, 종료가능 - 양국합의시패널설치이후에도지속가능 < 비관세조치중개메커니즘 > o 비관세조치가무역에부정적영향미치고, 상품과관련될경우, 양국은중개절차개시합의가능 o 중개인은양국합의로선정, 중개인이해결책제시 < 패널설치 > < 패널구성 > o 협의요청받은날부터 60 일내분쟁미해결시, 제소국은패널설치요청가능 < 중간보고서 > o 마지막패널위원선출시부터 120 일내중간보고서제출 o 당사국은중간보고서제출로부터 15 일이내에의견제출 < 최종보고서 > o 중간보고서제출시부터 45 일내최종보고서제출 o 최종보고서제출시부터 15 일내대중공개 < 최종보고서이행 > o 즉시또는합리적이행기간내불합치제거 < 합리적이행기간 > o 합리적이행기간은양국간합의로결정, 미합의시패널회부가능 o 패널은 3 인패널위원으로구성 o 양국이 1 인씩임명후, 양국합의로의장임명, 미합의시 WTO 사무총장이선정

141 < 이행검토 > o 합리적이행기간내피소국이취한조치의협정문상의무합치여부관련분쟁발생시원패널결정 o 패널은사안회부시부터 60 일내보고서제출 < 양허또는기타의무정지 > < 정지통보사유 > o 제소국, 피소국에양허또는기타의무정지통보 ( 정지 30 일전통보 ) o 피소국이정지수준에대한이의있을경우, 패널재소집가능 o 패널은설치요청받은날부터 60 일내에결정제출 o 제소국은패널결정이있기전까지정지불가 o 정지는피소국의의무불이행과동일한수준까지만가능 < 정지후이행검토 > o 피소국이불합치제거했다고판단하는경우, 피소국은제소국에통지, 제소국이이의있을경우제소국이패널에회부 o 패널은사안회부시부터 60 일내보고서제출 o 패널이피소국이불합치제거했다고판단시제소국은즉시정지했던양허 기타의무복구 1 합리적기간내에비합치조치를패널보고서에합치하게하지않은경우, 2 피소국이명시적으로패널보고서권고를이행하지않겠다고표명시 3 이행위한조치가없고보상합의실패시

142 21 예외 1. 개요 2. 협정문 일반적예외 ( 제 21.1 조 ) 참고 : GATT 제 20 조 /GATS 제 14 조상일반적예외조치

143 필수적안보 ( 제 21.2 조 ) 과세 ( 제 21.3 조 )

144 정보공개 ( 제 21.4 조 ) 국제수지를보호하기위한조치 ( 제 21.5 조 )

145 22 최종규정 1. 개요 2. 협정문 본문 (22.1 조내지 22.5 조 )

146 부속서 22-A ( 후속협상을위한지침 )

147 제 2 부한 중 FTA 관련 설문조사및통계

148

149 Ⅰ Ⅱ Ⅲ

150

151 무역업계가전망한한 중 FTA [ 무역협회 ] I. 조사개요 설문조사개요 조사대상 : 1 對中수출입업체, 2 對中수출입이없는업체, 3중국현지소재투자진출업체등대상군별로랜덤 (random) 표본추출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2.8%p 유효표본 : 1,212개업체 조사기간 : 2014년 9월 22일 10 월 31일 조사방법 : 조사대상군별로구조화된질문지를이용한웹설문조사 ( , 전화, 팩스조사병행 ) 수행기관 : 코리아리서치 종업원수 비율 (%) 종업원수 비율 (%) 전년도매출액 비율 (%) 對中수출입업체 명미만 억미만 52.6 對中수출입없는업체 명 299명 억 1,000억미만 37.5 중국소재현지투자진출업체 명이상 9.1 1,000억이상 9.9 소계 100 소계 100 소계 100

152 주요설문내용 ㅇ한 중 FTA로한국과중국의관세철폐효과의활용계획ㅇ한 중 FTA로인한對中수출입변화ㅇ한 중 FTA 이후신규수출입개시여부ㅇ한 중 FTA 이후사업형태변화전망ㅇ한 중 FTA 이후취급품목변화전망ㅇ중국시장內경쟁구도변화ㅇ한 중 FTA 이후기존투자변화여부ㅇ한 중 FTA 이후신규투자전망ㅇ對중국투자애로요인ㅇ중국기업의품질, 품질 + 가격경쟁력진단및전망ㅇ한 중 FTA 이후우선추진 FTA

153 II. 조사내용 對중국수출입업체 1) < 한 중 FTA 의중국수입관세철폐효과활용계획 (%)> 주 : N=525 1) 유효표본총 1,212 개업체가운데對중국수출입업체는 898 개사 2) 對중국수출입업체 898 개사가운데수출경험이있는업체 525 개사

154 < 한 중 FTA 의중국의수입관세철폐효과활용계획 > (%) (%) (%) 內 (%) FTA (%) < 한 중 FTA 로對中수출변화 ( 연간 ) 전망 (%)> 주 : N=525, 262

155 주 : N=525

156 < 한 중 FTA 의우리나라수입관세철폐효과활용계획 (%)> 주 : N=561 3) 對중국수출입업체 898 개사가운데수입경험이있는업체 561 개사

157 < 한 중 FTA 로對中수입변화 ( 연간 ) 전망 (%)> 주 : N=561, 343 < 한 중 FTA 이후對中수입증가예상품목 > (%) 內, 內 20.8 주 : N=343

158 < 한 중 FTA 이후對中수입이늘어나지않는이유 > (%) 28.4 ( ) 주 : N=218

159 <FTA 계기중국현지기존투자확대계획 (%)> <FTA 계기중국현지신규투자계획 (%)> 주 : N=898 < 한 중 FTA 계기중국 제 3 국의對한국투자전망 > 주 : N=898 4) 對중국수출입업체 898 개사

160 < 對중국사업 ( 수출입및현지투자시 ) 최대애로요인 > 주 : N=898

161 對중국수출입이없는업체 5) < 對中수출경험없는업체의 FTA 계기對中신규수출개시의향 (%)> 주 : N=76 5) 유효표본총 1,212 개업체가운데對중국수출입이없는업체는 134 개사 6) 對중국수출입이없는업체 134 개사가운데수출경험이있는업체 76 개사

162 주 : N=79 7) 對중국수출입이없는업체 134 개사가운데수입경험이있는업체 79 개사

163 (%) 內, 內 17.1 <FTA 계기중국현지신규투자계획 (%)> <FTA 계기중국 제 3 국의對韓투자전망 (%)> 주 : N=134 8) 對중국수출입이없는업체는 134 개사

164 중국현지소재對中투자진출업체 9) < 한 중 FTA가양국무역에미칠가장큰변화 > 주 : N=180 < 한 중 FTA 이후對韓수입변화 ( 韓 中수출 ) 전망 (%)> 9) 유효표본총 1,212 개업체가운데중국현지소재對中투자진출업체는 180 개사

165 < 한 중 FTA 이후한국으로의역수출변화 ( 中 韓수출 ) 전망 (%)> < 중국현지투자진출업체의한 중 FTA 전후사업형태변화전망 > FTA FTA 42.69% 44.79% % % 23.98% 24.35% 2.65% 2.16% % % 주 : N=180

166 < 중국현지투자진출업체의한 중 FTA 전후취급품목변화전망 > FTA ( ) 52.18% FTA ( ) 51.26% ( ) 47.82% ( ) 48.66% % % 주 : N=180 < 한 중 FTA 전후중국시장최대경쟁자 (%)> 주 : N=180

167 <FTA 계기중국현지기존투자확대계획 (%)> < 중국현지에서중국 제 3 국기업과의합작투자확대및신규투자유치전망 (%)> 주 : N=180 < 對중국사업 ( 수출입및현지투자시 ) 최대애로요인 > 주 : N=180

168 응답업체전체 10) < 중국기업의품질경쟁력 ( 자사주력품목대비중국경쟁기업 )> 주 : N=1,212 10) 유효표본총 1,212 개업체

169 < 중국기업의품질 + 가격경쟁력 ( 자사주력품목대비중국경쟁기업 )> 주 : N=1,212

170 < 한 중 FTA가기업경영과우리경제에미치는긍정적영향 > 주 : N=1,212 < 한 중 FTA 가기업경영과우리경제에미치는부정적영향 > 주 : N=1,212

171 < 한 중 FTA 가중국시장진출 확대도움여부 (%)> 주 : N=1,212 < 한 중 FTA 완료이후정부가주력해야할 FTA> 순위 1순위 1+2+3순위 FTA명비중 (%) FTA명비중 (%) 1 한 중 일 FTA 41.6 한 중 일 FTA RCEP 13.0 TPP 한 베트남 FTA 9.7 RCEP TPP 9.1 한 베트남 FTA 한 일 FTA 6.5 한 일 FTA 한 인도네시아 CEPA 5.9 한 러시아 FTA 한 러시아 FTA 4.3 한 GCC FTA 한 GCC FTA 2.8 한 인도네시아 CEPA 한 멕시코 FTA 2.5 한 MERCOSUR FTA 한 태국 FTA 1.3 한 멕시코 FTA 한 MERCOSUR FTA 1.2 한 중미 5개국 FTA 한 말레이시아 FTA 0.7 한 태국 FTA 한 중미 5개국 FTA 0.3 한 말레이시아 FTA 한 이스라엘 FTA 0.2 한 이스라엘 FTA 한 에콰도르 FTA 0.1 한 에콰도르 FTA 기타 0.8 기타 1.6 주 : N=1,212

172 III. 결론및시사점

173

174 한 중 FTA 업종별영향및대책 ( 중소기업중앙회 ) 1 업체일반현황 1. 업체일반현황 < 표 1-1 > 수출입여부 (N = ) ( 단위 : 명, % ) 업종 응답현황 N 중국수출입중국외수출입업체업체 수출입없음 전 체 식료품 음료 섬유제품 의복, 의복액세서리및모피 가죽, 가방및신발 목재및나무제품 ( 가구제외 ) 펄프, 종이종이제품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코크스, 연탄및석유정제품 화학물질및화학제품 ( 의약품제외 ) 의료용물질및의약품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 비금속광물제품 차금속 금속가공제품 ( 기계및가구제외 ) 전자,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장비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 전기장비 기타기계및장비 자동차및트레일러 기타운송장비 가구제품제조업 기타제품제조업

175 < 표 1-2 > 제품형태 (N = ) ( 단위 : 명, % ) 응답현황 응답자수 자본재 ( 중간재 ) 제조 소비재제조 전체 중국수출입업체 형태 중국외수출입업체 수출입없음 식료품 음료 섬유제품 의복, 의복액세서리및모피 가죽, 가방및신발 목재및나무제품 ( 가구제외 ) 펄프, 종이종이제품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코크스, 연탄및석유정제품 화학물질및화학제품 ( 의약품제외 ) 의료용물질및의약품 업종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 비금속광물제품 차금속 금속가공제품 ( 기계및가구제외 ) 전자,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장비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 전기장비 기타기계및장비 자동차및트레일러 기타운송장비 가구제품제조업 기타제품제조업

176 2 한 중 FTA 업종별영향및대책실태현황 1. 중국산동종제품과국내시장에서경쟁관계 ( 단위 : % )

177 < 표 2-1 > 중국산동종제품과국내시장에서경쟁관계유무 (N = ) ( 단위 : 명, % ) 응답현황응답자수그렇다 전체 중국수출입업체 형태 중국외수출입업체 수출입없음 식료품 음료 섬유제품 의복, 의복액세서리및모피 가죽, 가방및신발 목재및나무제품 ( 가구제외 ) 펄프, 종이종이제품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코크스, 연탄및석유정제품 화학물질및화학제품 ( 의약품제외 ) 의료용물질및의약품 업종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 비금속광물제품 차금속 금속가공제품 ( 기계및가구제외 ) 전자,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장비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 전기장비 기타기계및장비 자동차및트레일러 기타운송장비 가구제품제조업 기타제품제조업

178 1-1. 국내시장에서중국산동종제품대비경쟁력

179 < 표 > 국내시장에서중국산동종제품대비품질경쟁력 (N = ) ( 단위 : 명, % ) 응답현황 응답자수 매우 열위 / 낮음 약간 열위 / 낮음 비슷 약간 우위 / 높음 매우 우위 / 높음 전체 중국수출입업체 형태 중국외수출입업체 수출입없음 식료품 음료 섬유제품 의복, 의복액세서리및모피 가죽, 가방및신발 목재및나무제품 ( 가구제외 ) 펄프, 종이종이제품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코크스, 연탄및석유정제품 화학물질및화학제품 ( 의약품제외 ) 의료용물질및의약품 업종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 비금속광물제품 차금속 금속가공제품 ( 기계및가구제외 ) 전자,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장비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 전기장비 기타기계및장비 자동차및트레일러 기타운송장비 가구제품제조업 기타제품제조업 주 ) 응답자 Base : 중국산동종제품과국내시장에서경쟁관계에있는응답자

180

181 < 표 > 국내시장에서중국산동종제품대비디자인경쟁력 (N = ) ( 단위 : 명, % ) 응답현황 응답자수 매우 열위 / 낮음 약간 열위 / 낮음 비슷 약간 우위 / 높음 매우 우위 / 높음 전체 중국수출입업체 형태 중국외수출입업체 수출입없음 식료품 음료 섬유제품 의복, 의복액세서리및모피 가죽, 가방및신발 목재및나무제품 ( 가구제외 ) 펄프, 종이종이제품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코크스, 연탄및석유정제품 화학물질및화학제품 ( 의약품제외 ) 의료용물질및의약품 업종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 비금속광물제품 차금속 금속가공제품 ( 기계및가구제외 ) 전자,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장비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 전기장비 기타기계및장비 자동차및트레일러 기타운송장비 가구제품제조업 기타제품제조업 주 ) 응답자 Base : 중국산동종제품과국내시장에서경쟁관계에있는응답자

182

183 < 표 > 국내시장에서중국산동종제품대비가격경쟁력 (N = ) ( 단위 : 명, % ) 응답현황 응답자수 매우 열위 / 낮음 약간 열위 / 낮음 비슷 약간 우위 / 높음 매우 우위 / 높음 전체 중국수출입업체 형태 중국외수출입업체 수출입없음 식료품 음료 섬유제품 의복, 의복액세서리및모피 가죽, 가방및신발 목재및나무제품 ( 가구제외 ) 펄프, 종이종이제품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코크스, 연탄및석유정제품 화학물질및화학제품 ( 의약품제외 ) 의료용물질및의약품 업종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 비금속광물제품 차금속 금속가공제품 ( 기계및가구제외 ) 전자,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장비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 전기장비 기타기계및장비 자동차및트레일러 기타운송장비 가구제품제조업 기타제품제조업 주 ) 응답자 Base : 중국산동종제품과국내시장에서경쟁관계에있는응답자

184 ( 단위 : % )

185 < 표 > 국내시장에서중국산동종제품대비브랜드파워 / 경쟁력 (N = ) ( 단위 : 명, % ) 응답현황 응답자수 매우 열위 / 낮음 약간 열위 / 낮음 비슷 약간 우위 / 높음 매우 우위 / 높음 전체 중국수출입업체 형태 중국외수출입업체 수출입없음 식료품 음료 섬유제품 의복, 의복액세서리및모피 가죽, 가방및신발 목재및나무제품 ( 가구제외 ) 펄프, 종이종이제품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코크스, 연탄및석유정제품 화학물질및화학제품 ( 의약품제외 ) 의료용물질및의약품 업종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 비금속광물제품 차금속 금속가공제품 ( 기계및가구제외 ) 전자,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장비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 전기장비 기타기계및장비 자동차및트레일러 기타운송장비 가구제품제조업 기타제품제조업 주 ) 응답자 Base : 중국산동종제품과국내시장에서경쟁관계에있는응답자

186 2. 중국산동종제품과중국시장에서경쟁관계 ( 단위 : % )

187 < 표 2-2 > 중국산동종제품과중국시장에서경쟁관계유무 (N = ) ( 단위 : 명, % ) 응답현황응답자수그렇다아니다 전체 중국수출입업체 형태 중국외수출입업체 수출입없음 식료품 음료 섬유제품 의복, 의복액세서리및모피 가죽, 가방및신발 목재및나무제품 ( 가구제외 ) 펄프, 종이종이제품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코크스, 연탄및석유정제품 화학물질및화학제품 ( 의약품제외 ) 의료용물질및의약품 업종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 비금속광물제품 차금속 금속가공제품 ( 기계및가구제외 ) 전자,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장비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 전기장비 기타기계및장비 자동차및트레일러 기타운송장비 가구제품제조업 기타제품제조업

188 2-1. 중국시장에서중국산동종제품대비경쟁력 ( 단위 : % )

189 < 표 > 중국시장에서중국산동종제품대비품질경쟁력 (N = ) ( 단위 : 명, % ) 응답현황 응답자수 매우 열위 / 낮음 약간 열위 / 낮음 비슷 약간 우위 / 높음 매우 우위 / 높음 전 체 형태 중국수출입업체 식료품 음료 섬유제품 의복, 의복액세서리및모피 가죽, 가방및신발 목재및나무제품 ( 가구제외 ) 펄프, 종이종이제품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코크스, 연탄및석유정제품 화학물질및화학제품 ( 의약품제외 ) 의료용물질및의약품 업종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 비금속광물제품 차금속 금속가공제품 ( 기계및가구제외 ) 전자,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장비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 전기장비 기타기계및장비 자동차및트레일러 기타운송장비 가구제품제조업 기타제품제조업 주 ) 응답자 Base : 중국산동종제품과중국시장에서경쟁관계에있는응답자

190 < 그림 > 중국시장에서중국산동종제품대비디자인경쟁력 (N = ) ( 단위 : % )

191 < 표 > 중국시장에서중국산동종제품대비디자인경쟁력 (N = ) ( 단위 : 명, % ) 응답현황 응답자수 매우 열위 / 낮음 약간 열위 / 낮음 비슷 약간 우위 / 높음 매우 우위 / 높음 전 체 형태 중국수출입업체 식료품 음료 섬유제품 의복, 의복액세서리및모피 가죽, 가방및신발 목재및나무제품 ( 가구제외 ) 펄프, 종이종이제품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코크스, 연탄및석유정제품 화학물질및화학제품 ( 의약품제외 ) 의료용물질및의약품 업종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 비금속광물제품 차금속 금속가공제품 ( 기계및가구제외 ) 전자,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장비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 전기장비 기타기계및장비 자동차및트레일러 기타운송장비 가구제품제조업 기타제품제조업 주 ) 응답자 Base : 중국산동종제품과중국시장에서경쟁관계에있는응답자

192 < 그림 > 중국시장에서중국산동종제품대비가격경쟁력 (N = ) ( 단위 : % )

193 < 그림 > 중국시장에서중국산동종제품대비가격경쟁력 (N = ) ( 단위 : 명, % ) 응답현황 응답자수 매우 열위 / 낮음 약간 열위 / 낮음 비슷 약간 우위 / 높음 매우우위 / 높음 전 체 형태 중국수출입업체 식료품 음료 섬유제품 의복, 의복액세서리및모피 가죽, 가방및신발 목재및나무제품 ( 가구제외 ) 펄프, 종이종이제품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코크스, 연탄및석유정제품 화학물질및화학제품 ( 의약품제외 ) 의료용물질및의약품 업종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 비금속광물제품 차금속 금속가공제품 ( 기계및가구제외 ) 전자,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장비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 전기장비 기타기계및장비 자동차및트레일러 기타운송장비 가구제품제조업 기타제품제조업 주 ) 응답자 Base : 중국산동종제품과중국시장에서경쟁관계에있는응답자

194 < 그림 > 중국시장에서중국산동종제품대비브랜드파워 / 경쟁력 (N = ) ( 단위 : % )

195 < 표 > 중국시장에서중국산동종제품대비브랜드파워 / 경쟁력 (N = ) ( 단위 : 명, % ) 응답현황 응답자 수 매우 열위 / 낮음 약간 열위 / 낮음 비슷 약간 우위 / 높음 매우 우위 / 높음 전 체 형태 중국수출입업체 식료품 음료 섬유제품 의복, 의복액세서리및모피 가죽, 가방및신발 목재및나무제품 ( 가구제외 ) 펄프, 종이종이제품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코크스, 연탄및석유정제품 화학물질및화학제품 ( 의약품제외 ) 의료용물질및의약품 업종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 비금속광물제품 차금속 금속가공제품 ( 기계및가구제외 ) 전자,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장비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 전기장비 기타기계및장비 자동차및트레일러 기타운송장비 가구제품제조업 기타제품제조업 주 ) 응답자 Base : 중국산동종제품과중국시장에서경쟁관계에있는응답자

196 3. 한 중 FTA 가발효될경우경영활동에미치는영향 < 그림 2-3 > 한 중 F T A 가발효될경우경영활동에미치는영향 (N = )

197 < 표 2-3 > 한 중 F T A 가발효될경우경영활동에미치는영향 (N = ) ( 단위 : 명, % ) 응답현황응답자수유리하다불리하다 영향이 없을것 같다 잘모르겠다 전체 중국수출입업체 형태 중국외수출입업체 수출입없음 식료품 음료 섬유제품 의복, 의복액세서리및모피 가죽, 가방및신발 목재및나무제품 ( 가구제외 ) 펄프, 종이종이제품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코크스, 연탄및석유정제품 화학물질및화학제품 ( 의약품제외 ) 의료용물질및의약품 업종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 비금속광물제품 차금속 금속가공제품 ( 기계및가구제외 ) 전자,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장비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 전기장비 기타기계및장비 자동차및트레일러 기타운송장비 가구제품제조업 기타제품제조업

198 3-1. 한 중 FTA 가발효될경우경영활동에유리하다고예상하는이유 < 그림 > 한 중 F T A 가발효될경우경영활동에유리하다고예상하는이유 ( 복수응답 ) (N = ) ( 단위 : % )

199 < 표 > 한 중 F T A 가발효될경우경영활동에유리하다고예상하는이유 ( 복수응답 ) (N = ) ( 단위 : 명, % ) 중국산중국중국중국의원자재 시장내수시장비관세부품에서응답현황응답자수진출장벽기타수입가격기회개선단가경쟁력확대기대인하개선전체 중국수출입업체 형태 중국외수출입업체 수출입없음 식료품 음료 섬유제품 의복, 의복액세서리및모피 가죽, 가방및신발 목재및나무제품 ( 가구제외 ) 펄프, 종이종이제품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코크스, 연탄및석유정제품 화학물질및화학제품 ( 의약품제외 ) 의료용물질및의약품 업종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 비금속광물제품 차금속 금속가공제품 ( 기계및가구제외 ) 전자,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장비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 전기장비 기타기계및장비 자동차및트레일러 기타운송장비 가구제품제조업 기타제품제조업 주 ) 응답자 Base : 한 중 FTA가발효가경영활동에유리할것이라고예상하는응답자

200 3-2. 한 중 FTA 가발효될경우경영활동에불리하다고예상하는이유 < 그림 > 한 중 F T A 가발효될경우경영활동에불리하다고예상하는이유 ( 복수응답 ) (N = 6 3 ) ( 단위 : % )

201 < 표 > 한 중 F T A 가발효될경우경영활동에불리하다고예상하는이유 ( 복수응답 ) (N = 6 3 ) ( 단위 : 명, % ) 중국한국가격중국對중국제품기업의응경쟁에기업의직접투자수입중국진출답따른한국진출확대로응답현황증가로확대에기타자제품확대에인한시장점따른수가격따른국내산업유율중국내인하경쟁심화공동화하락경쟁심화전체 중국수출입업체 형태 중국외수출입업체 수출입없음 식료품 업종 음료섬유제품의복, 의복액세서리및모피가죽, 가방및신발목재및나무제품 ( 가구제외 ) 펄프, 종이종이제품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코크스, 연탄및석유정제품화학물질및화학제품 ( 의약품제외 ) 의료용물질및의약품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비금속광물제품 1차금속금속가공제품 ( 기계및가구제외 ) 전자,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장비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전기장비기타기계및장비자동차및트레일러기타운송장비가구제품제조업기타제품제조업 주 ) 응답자 Base : 한 중 FTA 가발효가경영활동에불리할것이라고예상하는응답자

202 3-3. 한 중 FTA 에따른부정적영향에대한대비 < 그림 > 한 중 F T A 에따른부정적영향에대한대비 (N = 6 4 ) ( 단위 : % )

203 < 표 > 한 중 F T A 에따른부정적영향에대한대비 (N = 6 4 ) ( 단위 : 명, % ) 형태 응답현황 원가품질절감대체브랜드업종 대비응답및통한시장가치사업방안자수기술력가격개척제고전환없음제고인하 기타 전 체 중국수출입업체 중국외수출입업체 수출입없음 식료품 음료 섬유제품 의복, 의복액세서리및모피 가죽, 가방및신발 목재및나무제품 ( 가구제외 ) 펄프, 종이종이제품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코크스, 연탄및석유정제품 화학물질및화학제품 ( 의약품제외 ) 의료용물질및의약품 업종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 비금속광물제품 차금속 금속가공제품 ( 기계및가구제외 ) 전자,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장비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 전기장비 기타기계및장비 자동차및트레일러 기타운송장비 가구제품제조업 기타제품제조업 주 ) 응답자 Base : 한 중 FTA가발효가경영활동에불리할것이라고예상하는응답자

204 3-4. 한 중 FTA 의영향을받지않을것이라고예상하는이유 < 그림 > 한 중 F T A 의영향을받지않을것이라고예상하는이유 (N = ) ( 단위 : % )

205 < 표 > 한 중 F T A 의영향을받지않을것이라고예상하는이유 (N = ) ( 단위 : 명, % ) 응답현황 응답 자수 중국수입또는수출비중미미 중국제품과경쟁관계에있지않음 중국경쟁사가있으나자사품질및기술수준이월등히우위 향후중국수입또는수출계획없음 기타 전체 중국수출입업체 형태 중국외수출입업체 수출입없음 식료품 음료 섬유제품 의복, 의복액세서리및모피 가죽, 가방및신발 목재및나무제품 ( 가구제외 ) 펄프, 종이종이제품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코크스, 연탄및석유정제품 화학물질및화학제품 ( 의약품제외 ) 의료용물질및의약품 업종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 비금속광물제품 차금속 금속가공제품 ( 기계및가구제외 ) 전자,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장비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 전기장비 기타기계및장비 자동차및트레일러 기타운송장비 가구제품제조업 기타제품제조업 주 ) 응답자 Base : 한 중 FTA가발효가경영활동에영향이없을것이라고예상하는응답자

206 4. 한 FTA 발효이후중국진출계획유무 < 그림 2-4 > 현재중국에진출또는한 중 F T A 발효이후중국진출계획유무 (N = )

207 < 표 2-4 > 현재중국에진출또는한 중 F T A 발효이후중국진출계획유무 (N = ) ( 단위 : 명, % ) 응답현황 응답자수 중국에진출 ( 수출, 투자 ) 했음 한 중 FTA와무관하게중국진출예정 한 중 FTA 발효시중국진출예정 향후진출 ( 수출, 투자 ) 계획없음 전체 중국수출입업체 형태 중국외수출입업체 수출입없음 식료품 음료 섬유제품 의복, 의복액세서리및모피 가죽, 가방및신발 목재및나무제품 ( 가구제외 ) 펄프, 종이종이제품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코크스, 연탄및석유정제품 화학물질및화학제품 ( 의약품제외 ) 의료용물질및의약품 업종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 비금속광물제품 차금속 금속가공제품 ( 기계및가구제외 ) 전자,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장비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 전기장비 기타기계및장비 자동차및트레일러 기타운송장비 가구제품제조업 기타제품제조업

208 4-1. 한 중 FTA 발효이후가장필요한중국내수시장진출지원제도 < 그림 > 한 중 F T A 발효이후가장필요한중국내수시장진출지원제도 (N = ) ( 단위 : % )

209 < 표 > 한 중 F T A 발효이후가장필요한중국내수시장진출지원제도 (N = ) ( 단위 : 명, % ) 응답현황 응답자 수 중국전시회참가지원 중국바이어미팅주선 중국시장 투자정보제공 중국온라인시장진출지원 중국통관애로해소 전체 중국수출입업체 형태 중국외수출입업체 수출입없음 식료품 음료 섬유제품 의복, 의복액세서리및모피 가죽, 가방및신발 목재및나무제품 ( 가구제외 ) 펄프, 종이종이제품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코크스, 연탄및석유정제품 화학물질및화학제품 ( 의약품제외 ) 의료용물질및의약품 업종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 비금속광물제품 차금속 금속가공제품 ( 기계및가구제외 ) 전자,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장비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 전기장비 기타기계및장비 자동차및트레일러 기타운송장비 가구제품제조업 기타제품제조업

210 < 표 > 한 중 F T A 발효이후가장필요한중국내수시장진출지원제도 (N = ) ( 단위 : 명, % ) 형태 업종 중국위생 FTA 협상시규격 중국내우리 FTA 응답현황 검역 인증기업활용응답자허가상호산업대책수관련인정재산권 ( 컨설팅, 기타 정보제공 협정반드시체결 보호강화 교육 ) 전 체 중국수출입업체 중국외수출입업체 수출입없음 식료품 음료 섬유제품 의복, 의복액세서리및모피 가죽, 가방및신발 목재및나무제품 ( 가구제외 ) 펄프, 종이종이제품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코크스, 연탄및석유정제품 화학물질및화학제품 ( 의약품제외 ) 의료용물질및의약품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 비금속광물제품 차금속 금속가공제품 ( 기계및가구제외 ) 전자,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장비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 전기장비 기타기계및장비 자동차및트레일러 기타운송장비 가구제품제조업 기타제품제조업 주 ) 응답자 Base : 현재중국에진출했거나진출할계획이있는응답자

211 5. 한 중 FTA 추진에따른피해를완화하기위해가장필요한지원제도 < 그림 2-5 > 한 중 F T A 추진에따른피해를완화하기위해가장필요한지원제도 (N = ) ( 단위 : % )

212 < 표 2-5 > 한 중 F T A 추진에따른피해를완화하기위해가장필요한지원제도 (N = ) ( 단위 : 명, % ) 응답현황 응답 자수 무역조정지원제도 사업전환컨설팅 자금지원 정책 금융 R&D 자금 지원 국내환경및규격인증강화 FTA 활용 대책 기타 전체 중국수출입업체 형태 중국외수출입업체 수출입없음 식료품 음료 섬유제품 의복, 의복액세서리및모피 가죽, 가방및신발 목재및나무제품 ( 가구제외 ) 펄프, 종이종이제품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코크스, 연탄및석유정제품 화학물질및화학제품 ( 의약품제외 ) 의료용물질및의약품 업종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 비금속광물제품 차금속 금속가공제품 ( 기계및가구제외 ) 전자,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장비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 전기장비 기타기계및장비 자동차및트레일러 기타운송장비 가구제품제조업 기타제품제조업

213 6. 시사점

214 한 중교역주요통계 1 개황및교역통계 가. 거시경제지표 구분년도한국중국비고 국내총생산 ( 명목 GDP, 억불 ) 1 13,043 91,814 중국, 한국의 7 배중국 ( 세계 2 위 ), 한국 ( 세계 15 위 ) 인당 GDP( 명목, 불 ) 1 25,973 6,747 중국 ( 세계 84위 ), 한국 ( 세계 33위 ) 경제성장률 ( 실질, %) 인구 ( 만명 ) , ,072 국토면적 ( 만 km 2 ) 중국, 한국의 27 배중국 ( 세계 1 위 ), 한국 ( 세계 26 위 ) 전세계인구 : 70 억명 중국, 한국의 96 배중국 ( 세계 4 위 ), 한국 ( 세계 109 위 ) 총액 10,752 41,600 중국 1 위, 한국 9 위 對세계상품교역 ( 억불 ) 2 수출 5,596 22,096 중국 1위, 한국 7위 2013 수입 5,156 19,504 중국 2위, 한국 9위 수지 440 2,592 중국 2 위, 한국 12 위 총액 2,177 5,361 중국 4 위, 한국 15 위 對세계서비스교역 ( 억불 ) 2 수출 1,118 2,070 중국 5위, 한국 13위 2013 수입 1,059 3,291 중국 2위, 한국 13위 수지 59 1,221 중국 125위, 한국 25위

215 나. 산업별대중교역통계 연도별수출입현황및수지 [ 단위 : 억불, 증가율 (%)] < 수출 > < 수입 >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0 중국수출비중 (%) 對세계對中 24.2% 26.1% 30% 21.8% 22.1% 23.9% 25% 5,596 5, % 20% 3,715 3, % 15% 2,844 1,504 10% 1,938 1,342 1, % % '01년 '03년 '05년 '07년 '09년 '11년 '13년 중국수입비중對세계對中 6,000 20% 17.7% 16.5% 16.8% 16.1% 5, % 5,244 5,156 15% 4, % 3,568 3,231 3, % 2,612 10% 1,788 2,000 1,411 5% , % '01년 '03년 '05년 '07년 '09년 '11년 '13년

216 대중교역량비중 품목군별교역현황 수출 540,656 4, , , ,510 4, , ,632 ( 對中 ) (133,228) (629) (86) (370) (10) (134,323) (144,718) (645) (131) (367) (8) (145,869) ( 비중 ) 수입 488,575 18,353 4,908 3,777 3, , ,143 18,734 5,007 3,675 4, ,586 ( 對中 ) (76,543) (2,409) (174) (1,047) (612) (80,785) (78,368) (2,798) (236) (984) (666) (83,053) ( 비중 ) 52,081 14,136 4,372 1,427 3,860 28,285 68,367 14,574 4,285 1,538 3,922 44,047 56,685 53,538 66,350 62,817 수출 565,717 4, , ,091 ( 對中 ) (144,212) (645) (155) (306) (10) (145,328) ( 비중 ) 수입 492,190 18,876 5,941 4,317 4, ,564 ( 對中 ) (85,251) (2,682) (262) (1,141) (737) (90,072) ( 비중 ) 73,527 14,383 5,233 2,261 4,123 47,527 58,961 2, ,256 ( 단위 : 백만불, %)

217 제조업분야대중교역현황 1 공산품 ( 전체 )

218 2 자동차 3 자동차부품 4 철강

219 5 비철금속 6 전자전기 7 기계

220 8 섬유류 9 생활용품 플라스틱, 고무, 가죽제품

221 화학공업제품

222 對중국 20 대수출입품목 (www.

223 한 중투자현황 ( 단위 : 억불, %, 건수 )

224 한 중서비스교역현황 한 중인적교류현황 ( 단위 : 만명, %) 한 중관광수지현황 ( 단위 : 백만불 )

225 2 농수산통계 가. 한 중농업교역현황 ( 단위 : 백만불 )

226 ( 단위 : 천불 ) ( 단위 : 천불 )

227 나. 한 중농산물관세율비교 (2012 년기준 )

228 3 중국주요업종통계 제조업세부비중 < 1-1> (2013 )

229 : 2,000 : 서비스업세부비중

230 < 1-2> (2000, 2013 ) : (2014),

231 중국의 10대교역상대국 (2014 기준 ) ( 단위 : 억불, %) 한국의 10대교역상대국 (2014 기준 ) ( 단위 : 억불, %) : (

232

233 제 3 부한 중 FTA 관련 Q&A

234

235 對中

236

237

238

239

240

241

242 ㅇ ㅇ ㅇ ㅇ ㅇ

243 ㅇ ~ ㅇ ㅇ對中

244

245 ㅇ ㅇ ㅇ ㅇ ㅇ ㅇ

246 ㅇ ㅇ ㅇ ㅇ

247 ㅇ

248 對中 ㅇ 對中 ㅇ

249 ㅇ ㅇ 對

250 1 2 3 對中

251 ㅇ

252 ㅇ ㅇ

253 양허내용즉시철폐 (22개) 15년철폐 (8개) 20년철폐 (14개) 품목명정액 ( 소, 돼지 ), 채소종자 ( 양파, 무, 담배등 ), 번식용동물 ( 소, 돼지, 닭 ), 수정란 ( 소, 돼지 ) 뽕나무, 과수목 ( 사과, 배, 복숭아 ), 종자 ( 호밀, 조 ), 잠종, 골분사료용조제품, 보조사료, 참깨유박, 종자 ( 귀리, 수수 ), 육류분, 배합사료, 귤나무, 전분글루등 최근 10 년간발동실적 x x x

254 ㅇ ㅇ ㅇ

255 ㅇ 對 ㅇ

256

257 ㅇ ㅇ ㅇ ㅇ

258 ㅇ ㅇ ㅇ

259 ㅇ ㅇ ㅇ

260 ㅇ ㅇ 비원산지투입가치 ( 임금포함 ) (%) 수출가격 (FOB) 비원산지재료가치 ( 임금제외 ) (%) 수출가격 (FOB)

261 .

262

263 ㅇ ㅇ ㅇ

264 ㅇ ㅇ ㅇ

265 ㅇ ㅇ

266 ㅇ ㅇ

267

268 ㅇ ㅇ ㅇ

269

270

271

272

273 ㅇ ㅇ

274 ㅇ ㅇ

275 ㅇ ㅇ

276

277 ㅇ ㅇ

278 ㅇ ㅇ

279 ㅇ,, -, (OPERA), - 3. 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