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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 양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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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화 안보분야에서의여성의역할 - 유엔안보리결의 1325 호이행과국가행동계획수립을위한토론회 ( 금 ) 14:00~17:00 국회도서관 4 층대회의실 주최 _ 신낙균의원실

3 프로그램 사회 - 정현백성균관대교수 제 1 부 (14:00~14:20) 개회사및인사말 국회의원신낙균 축사손학규민주당대표 남경필국회외교통상통일위원회위원장 최영희국회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제 2 부 주제발표및종합토론 발제 1 유엔안보리결의 1325 호의의미와실천방안 정경란평화를만드는여성회정책위원장 발제 2 영국국가행동계획수립의사례발표 영국대사관 : Adrian Jones 정치참사관 발제 3 미국국가행동계획수립을위한준비현황 미국대사관 : Jennifer BarnesKerns 정치과서기관 토론 권기환외교통상부인권사회시장이상웅국방부국제평화협력과서기관정소운통일부남북회담본부회담1과장손애리여성가족부국제협력담당관전지환월드비전해외사업본부국제구호팀고명진에코젠더대표 - i -

5 목차 인사말신낙균국회의원 Ⅴ 축사손학규 ( 민주당대표 ) 남경필 ( 국회외교통상통일위원회위원장 ) 최영희 ( 국회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 Ⅶ 발제 1. 1 유엔안보리결의 1325 호의의미와실천방안 / 정경란 ( 평화를만드는여성회정책위원장 ) 발제 영국국가행동계획수립의사례발표 / Adrian Jones ( 영국대사관정치참사관 ) 발제 미국국가행동계획수립을위한준비현황 / Jennifer BarnesKerns ( 미국대사관정치과서기관 ) 토론 57 - iii -

인사말 2000년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무력분쟁에서의여성폭력을방지하고, 평화를구축하는과정에서여성의동등한참여를촉구하는 1325호결의안을만장일치로채택하였습니다. 이결의안의실천과세계평화와안전에관심을갖고이자리에참석하신모든분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7 인사말 2000년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무력분쟁에서의여성폭력을방지하고, 평화를구축하는과정에서여성의동등한참여를촉구하는 1325호결의안을만장일치로채택하였습니다. 이결의안의실천과세계평화와안전에관심을갖고이자리에참석하신모든분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특히오늘토론회에서발제를맡아주신평화를만드는여성회정경란정책위원장님, 영국대사관의 Adrian Jones 정치참사관님, 미국대사관의 Jennifer BarnesKerns 서기관님, 그리고토론을맡아주신정부관계자여러분과월드비전, 에코젠더대표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어떤형태의전쟁도결코인간에게이로울수없다는것을우리는잘알고있습니다. 그럼에도인류의역사에는늘전쟁이끊이지않았다는것은불행이아닐수없습니다. 20세기말치러진분쟁에서는과거와달리사망자의 80-90% 가민간인이었고, 그대부분이여성과아동이었다는사실에다시한번경악하게됩니다. 1994년르완다대학살에서는약 40만명이, 콩고내전에서는 1998년이후지금까지약 20만명이상의여성들이성폭력에희생되었습니다. 지금이순간까지도분쟁이지속되고있는곳이 30개국이넘고, 수백만명의희생자가생겨나고있습니다. 우리나라역시전쟁으로인해여성들이너무나큰아픔을겪었습니다. 2차세계대전때는일본군에의해위안부로끌려가성노예생활을해야했으며, 한국전쟁과분단을경험하면서여성들의삶은점점더황폐해져갔습니다. 한국은지금도전쟁의여진으로고통받고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이 2만명이넘어서고있는지금, 탈북과정에서여성들은성폭력과인신매매의위험에노출되는등심각한인권유린이행해지고있습니다. 또한탈북과정에서태어난아동들은국적도없이헤매는국제미아로전락해가고있습니다. 이렇듯가장안전하게보호되어야할사회적약자를전쟁의수단으로삼고있는이잔인함에우리는 더이상침묵할수는없습니다. 우리는이제무력분쟁으로부터여성과아동을철저히보호하고, 평화와 안보에서여성이중심적인역할을할수있도록모든역량을모아야할것입니다. - v -

8 지금유엔결의안 1325 호의관심국그룹이었던 30 여개국중 25 개국이여성을평화구축의중심으로 세우는행동계획을수립하여실천에나섰습니다. 이런국제사회의흐름에부합하여우리나라도지금바 로여성, 평화, 안보에관한국가행동계획을수립해야할것입니다. 오늘토론회를통해한국정부가한반도의평화구축은물론국제사회의지속가능한평화실현을위해 무엇을해야할것인지를진지하게논의하는자리가되기를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년 7 월 8 일 국회의원신낙균 - vi -

축사 안녕하세요. 국회여성가족위원장최영희입니다. 우선오늘 < 평화안보분야에서의여성의역할 > 이라는주제로 유엔안보리결의 1325호이행과국가행동계획수립을위한토론회 를주최해주신신낙균의원님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또한오늘사회와발제, 토론을맡아주신전문가여러분특히, 영국과미국의사례를알려주시기위해참석해주신영국 미국대사관관계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9 축사 안녕하세요. 국회여성가족위원장최영희입니다. 우선오늘 < 평화안보분야에서의여성의역할 > 이라는주제로 유엔안보리결의 1325호이행과국가행동계획수립을위한토론회 를주최해주신신낙균의원님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또한오늘사회와발제, 토론을맡아주신전문가여러분특히, 영국과미국의사례를알려주시기위해참석해주신영국 미국대사관관계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년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평화 안보분야의모든의사결정과정에서의여성참여, 성범죄로 부터의여성보호, 여성인권증진, 평화유지활동에성인지적관점의주류화등을포함한유엔안보리 결의안 1325 호를만장일치로채택하였습니다. 이후 2004년유엔사무총장은유엔안보리결의 1325호이행을위하여회원국에국가행동계획수립을요청하였으며, 국제의회연맹 (IPU) 에서도 2004년열린제111차총회에서유엔안보리결의 1325호를강력히지지하며모든당사국들이동결의의권고사항을이행할것을권고한결의문을채택하였습니다. 그결과 2005년덴마크를시작으로네덜란드, 캐나다, 영국등 25개국이국가행동계획을수립하였으며, 미국에서도국가행동계획을적극적으로추진중에있습니다. 우리나라는세계유일의분단국이자정전협정하에있는나라이며, 유엔안보리결의 1325 호의관심 국 (Friends of 1325) 이고, 유엔위민 (UN Women) 의집행이사국으로서그어느나라보다최우선적으로 국가행동계획을세워야할필요성이있는나라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까지우리정부는국가행동계획수립과관련하여아무런조치를취하지않고있었습니다. 뿐만아니라남북문제의해결이나평화 안보정책결정과정에서평화를갈구하는여성의목소리는거의보이지않는등평화 안보분야의주요의사결정과정에서성인지관점의반영또한매우미흡한상황입니다. - vii -

10 이러한상황에서유엔안보리결의를담당하는상임위인국회외통위에서활발히활동중이신신낙균 의원님께서유엔안보리결의 1325 호의이행과국가행동계획수립을촉구하는토론회를개최해주신 것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저는지난 2월유엔여성지위위원회기간중뉴욕에서국내외평화단체들과함께 여성 평화 안보결의 1325호에관한국제워크샵 을공동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워크샵을통해 2007년 12월채택되어, 71가지조치를제시하고있는네덜란드의국가행동계획에담긴내용을알수있었으며, 미국에서도약 4,400 만달러의예산을들여국가행동계획을준비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습니다. 그리고지난 6월 24일신낙균의원님을비롯하여, 민주당외통위 여성위 복지위의원님들의서명을모두받아 유엔안전보장이사회결의 1325호에따른국가행동계획수립촉구결의안 을국회에제출하였습니다. 부디오늘토론회를통해유엔안보리결의 1325호가얼마나중요한지, 왜국가행동계획을수립해야하는지에대한공감대가형성되었으면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보다먼저국가행동계획을수립한영국과국가행동계획을수립중에있는미국의사례를살펴봄으로써우리나라가앞으로어떻게국가행동계획을수립해야할지구체적인아이디어를얻었으면합니다. 다시한번, 이자리를준비해주신신낙균의원님께감사드리며, 참석하신모든분들께도깊은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년 7 월 8 일 국회여성가족이원회위원장 최영희 - viii -

11 발제 1 유엔안전보장이사회결의 1325 호의의미와실천방안 정경란 ( 평화를만드는여성회정책위원장 )

13 유엔안전보장이사회결의 1325 호의의미와실천방향 유엔안전보장이사회결의 1325 호의의미와실천방안 정경란 ( 평화를만드는여성회정책위원장 )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 유엔회원국들이갈등의예방 관리 해결을위한국가적 지역적 국제적제도와 메커니즘의모든정책결정수준에서여성대표성의향상을보장할것을촉구한다." ( 유엔안전보장이사회결의 1325 호 paragraph 1) I. 시작하며 2011년 6월 24일최영희의원대표발의로국회의원 32명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결의 1325호에따른국가행동계획수립촉구결의안 을발의하였다. 이결의안발의는한국사회에서 여성 평화 안보에대한유엔안전보장이사회결의 1325호 ( 이하 1325호 ) 이행을위한국가행동계획채택을향한중요한전진으로서여성 평화 안보분야에서획기적인사건이다. 이발의는한국사회에서 1325호논의를촉진하는기폭제가될것으로환영한다. 한반도의역사를돌이켜볼때, 평화와안보이슈가여성들의삶에많은영향을미쳤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한국전쟁, 그리고남북분단의경험속에서전쟁과분쟁이여성의삶을황폐화시키고여성을도구화하는것을보아왔다. 여성들은이러한비극적상황을반복하지않기위하여분쟁의희생자를넘어분쟁해결의주체로서남북화해협력및평화과정에참여해왔다. 최근의천안함사태, 5.24 조치, 연평도사태, 남북대화중단등은전쟁이끝나지않은한반도의불안정성을잘보여주고있다. 한반도의분쟁해결과평화과정에서여성들의참여가그어느때보다절실한시점이다. 이시기에 유엔안보리결의안 1325호의이행과국가행동계획수립을위한토론회 는 1325호의의미를되새기며, 이를한국사회에실현할수있는다양한방안을모색할수있는귀중한기회이다. 특히유엔여성 (UN Women) 이평화 안보문제를주요초점영역으로설정하고, 여성가족부가올해 유엔여성 에 470만달러기여금을제공한점에주목하면서, 토론회는한국정부가여성 평화 안보에대한관심을갖도록촉구하는데중요한계기가될수있을것이다. 이글은 1325호의미를정리하고, 국제사회및한국에서이행현황을점검하고, 한국사회에서 1325호이행방안을모색하기위한것이다. 3

14 평화 안보분야에서의여성의역할 II. 유엔안전보장이사회결의 1325 호의의미 1) 1. 유엔안보리결의 1325 호가나오기까지 1325호는주요한국제조약과선언에뿌리를두고있으며, 시민사회의지원활동으로채택될수있었다. 여성차별철폐조약 (1979), 국제평화와협력을촉진하기위한여성참여에대한유엔총회선언 (1982), 윈드혹선언 (2000), 베이징선언과행동강령 (1995) 은 1325호에영향을미친국제조약또는선언이다. 1995년베이징여성회의에서채택된베이징행동강령에서는 시민희생자, 주로여성과아이들의희생은종종병사들보다더많은희생 이나타나고 갈등당사자들은여성들을강간하고, 때때로전쟁과테러리즘의전술로서체계적인강간을사용 하고있다고서술하였다. 베이징행동강령은더나아가 여성의권력구조의동등한접근및완전한참여와평화및갈등의금지와해결을위한모든노력에서여성들의완전한개입이평화와안보의유지를위해필수적 ( 중심영역 E: 여성과무장갈등 ) 이라고강조하였다. 평화과정에서여성의참여를촉구하는노력은다양한활동으로나타났다. 국제적십자위원회 의 여성과전쟁캠페인, 유엔여성개발기금 (UNIFEM) 의 여성폭력을제거하기위한지구적캠페인, 유네스코의 여성과평화의문화프로그램, 인터내셔널어럿 (International Alert) 의 촌락에서부터협상테이블까지 : 여성과평화형성 캠페인과 평화적갈등해결에서여성의참여에관한유럽연합의회결의 (2000) 채택등이있었다. 인터내셔널어럿 을포함해서세계 80여개비정부기구가추진한 촌락에서부터협상테이블까지 : 여성과평화형성 (From the Village to the Peace Table: Women and Peace Making) 캠페인은여성들의요구를잘보여주었다. 2) 이캠페인의내용은 1 평화형성과정에서여성의중심적역할을인정하고여성이이과정에더욱참여할수있도록촉구하고 2 갈등이성별에따라미치는영향을고려하며, 3 난민, 여성과여아를특별히배려해야하며, 4 화해와평화수립과정에서젠더정의 (gender justice) 를수립하여야하며, 5 여성의지도력을강화하며, 6 각국정부가베이징세계여성회의에서채택한정책을집행하기를촉구하였다. 3) 유엔기구와 NGO가여성 평화 안보문제에관심을갖게된이유는국제적으로수많은무력분쟁이발생하고있고, 이분쟁이남녀에게다른영향을미치고있다는점에주목하였기때문이다. 시에라리온, 콩고, 보스니아전쟁등에서수많은여성과여아가강간, 성노예, 강제임신, 성폭력을당했다. 예를들어시에라리온분쟁 11년동안 25만명의여성과여아가성폭력의희생자가된것으로추정되고있다. 전쟁의도구로서 성폭력 이얼마나광범위하게사용되었는지알수있다. 또한분쟁으로여성은생계부 1) 정경란, UN 안보리결의 1325호의의미와이행방안, 시민평화포럼, 다시평화를묻는다, 백산서당 2010( 서울 ) 의내용을수정보완하였다. 2) 한국에서는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 가 2000년 촌락에서부터협상테이블까지 : 여성과평화형성 캠페인에참여했다. 3) 정경란, 평화형성을위한여성들의국제활동, 국제리뷰, 한국여성개발원, , 1-2쪽 4

15 유엔안전보장이사회결의 1325 호의의미와실천방향 양자로가족을책임지게되었으며, 상당수의여성과아동들은거주지를떠나국내외난민이되었다. 또한무력분쟁중에전투원이된여성들은분쟁이끝난후낙인이찍혀공동체에편입할수없어서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으로고립되어또다른고통을겪는다. 이러한여성들의경험과고통을목격한여성단체와여성활동가들은무력분쟁이있을때여성들의희생이반복되는상황임에도불구하고 1,000개나넘는유엔안보리결의문중에서여성과관련한결의문이없는현실을안타까워했다. 2000년이들은유엔여성개발기금의지원을받아초안을작성하여유엔안보리회원국대표들을만나로비를거듭하였다. 4) 마침내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2000년 10월 31일, 여성 평화 안보에관한결의 1325호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25 on Women, Peace, and Security) 를만장일치로통과시켰다. 2. 유엔안보리결의 1325 호의의미와한계 먼저, 1325호의구성은다음과같다. 연관된유엔결의문을언급하고, 1325호의필요성을지적하며, 18개패러그래프로구성되어있다. 18개패러그래프에서는 5가지영역으로구성되어안전보장이사회, 유엔사무총장, 유엔회원국가, 군사관련자들, 인도주의기구들, 시민사회, 여성등관련행위자들이필요한행동을취하기를요구하고있다. 패러그래프 1-4. 평화과정의모든정책결정에서여성의참여와대표성을다루고있다. 패러그래프 6-7. 평화유지활동에성인지적관점을통합하고평화유지활동에참여하는군인과민간인에게성인지적교육, HIV/AIDS 관련교육을하며이에대한재정과프로그램등을다룬다. 패러그래프 여성인권의보호와인권이침해된경우에치유받을권리를표현한다. 패러그래프 13. 무장해제, 동원해제및재통합과정에서남녀의차이를고려하고있다. 패러그래프 14. 인도주의적요구를다룬다. 패러그래프 15. 안전보장이사회가안보리임무에서지역여성단체와협의를통해젠더와여성의권리를고려할의지를표현하고있다. 패러그래프 유엔보고에성주류화를포함하고있다. 1325호는 5가지영역으로나누어갈등지역에서취해야할조치들을제시하고있다. 첫째, 모든수준의의사결정에서여성의참여를보장한다. 이것은갈등예방, 관리, 해결관련국가적 지역적 국제적기구들의모든의사결정과정에서여성의참여를보장하는것이다. 더많은여성들이평화유지활동의특별대표, 유엔사무총장의특사, 군대참관자, 민간경찰, 인도적지원인력으로서활동 4) 유엔안보리결의 1325 호초안작성에참여했던 Hague Appeal for Peace 대표인코라와이스의증언. 5

16 평화 안보분야에서의여성의역할 할것을요구하는것이다. 또한평화형성과정과평화협정이행에서여성단체와시민사회의참여를보장하는조치로서그선례가없는일이다. 둘째, 여성과소녀들의인권존중과보호를포함하고있다. 여성과여아에게적용가능한국제법을존중하며, 무장갈등상황에서성폭력과다른형태의폭력으로부터여성과여아를보호할특별한조치를요구하고있다. 갈등에영향을받는모든국가와비국가행위자 (non-state actors) 들이여성에대한폭력에책임이있을수있으며, 모두가여성을보호할책임을진다. 여성과여아에대한성폭력가해자에대한면책을인정하지않는다. 셋째, 평화유지활동과성인지적관점을담고있다. 5) 평화유지활동에고위급젠더자문관 (senior level gender adviser) 배치와젠더단위 (gender unit) 를설치해야하며평화유지군배치전에성인지적훈련을시행할것을촉구하고있다. 이것은평화지원작전에참가한평화유지군과시민요원들에게성인지적훈련을시킬것을요구하고있는것이다. 넷째, 갈등이후과정에서성인지적관점을포함하고있다. 무장해제, 동원해제및재통합과정에서성인지적관점을채택하고, 모든당사자에게남성과여성퇴역전투원의다른요구를고려할것을제기하고있다. 다섯째, 유엔사무총장보고와안전보장이사회활동에성인지적관점을포함하는필요한조치를취할것을요구하고있다. 사무총장은무장갈등이여성과소녀에게미치는영향, 평화형성에서여성의역할, 젠더차원에서평화과정과갈등해결에대한연구를수행하며, 평화유지활동에서성주류화의진전상황을보고하여야한다. 안전보장이사회는갈등이성별에따라미치는영향과여성권리를고려하여활동하고, 임무수행과정에서여성단체와협의를하여야한다. 6) 1325호의의미는다음과같다. 첫째, 1325호는여성 평화 안보에대한최초의유엔안전보장이사회결의문으로서여성과성인지적관점을평화과정의모든측면에연결시키는정치적틀이다. 이것은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평화와안보와관련한모든과정에서성인지적관점이통합되어야할필요성을인식하고, 여성을분쟁의희생자뿐만이아니라분쟁의해결자로서인식해평화와안보관련정책결정및평화과정에서여성참여를명문화했다는데큰의미가있다. 둘째, 1325호는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평화와안보관련한각각의모든활동이성평등을추구하도록만든다. 안전보장이사회결의는유엔헌장 25조에따라유엔구성원이이결의를수락하고이행하여야한다는점에서국제사회에서그영향력이크다. 셋째, 1325호채택은 UN이평화과정에서여성의역할을인정하고, 평화 안보분야에서성인지적관점을통합할것을요구한여성들의 20년이상의요구와투쟁과활동이옳다는것을증명한사례로서 5) 성인지적관점은남성과여성의생물학적차이가아니라사회적성의구분을중시하는관점으로, 여성은남성과다른경험을하고있어여성이남성과는다르고, 때로는남성과는상반되는이해와요구를가지고있다고보는것이다. 따라서여성과남성의삶을비교하고, 여성특유의경험을반영하며, 여성의다른요구를반영하며, 특정개념이특정성에게유리하거나불리하지않은지, 성역할분리및고정관념의개입여부를검토하는시각을말한다. 6) 정경란, 평화형성을위한여성들의국제활동, 2-3쪽. 6

17 유엔안전보장이사회결의 1325 호의의미와실천방향 여성운동을국제적으로인정한것이다. 7) 다른한편, 1325호의한계는다음과같다. 첫째, 구조적인문제로서법적구속력이없다. 1325호는안보리결의로서회원국가가결의를이행할의무가있지만다른안보리결의안과달리이행하지않아도제재할수있는메커니즘이없다. 둘째, 유엔과회원국의정치적의지가부족하여 1325호이행이잘이루어지지않고있다. 젠더이슈가정치적으로중요한이슈로평가받지못함으로써유엔내부에조정및예산책정의저항등으로이행에어려움을겪고있다. 회원국에서도젠더이슈가정치적으로중요한이슈로평가받지못함으로써많은국가들이이행에소극적이다. 정치적의지가있는국가들은 1325호이행을위한국가행동계획 (National Action Plan) 을작성하여구체적으로이행하고있다. 셋째, 여성단체가각국정부의정책결정과정에큰영향력을행사하고있지못하다. 1325호채택에주요한영향력을행사했던여성단체들이각국정부가 1325호를이행할수있도록영향을미치는데한계가많다. 안전보장이사회는 1325호이후여성 평화 안보에대한유엔안보리결의문을 4개더채택하였다. 결의문 1820호 (2008), 결의문 1888호 (2009), 결의문 1889호 (2009), 결의문 1960호 (2010) 를채택하였다. 결의문 1889호는 1325호내용을확인하고평화과정의모든단계에서여성의참여와여성의권한강화를요구하였다. 더나아가 1889호는평화형성과정에서여성참여를위해자금, 자원접근등에대한구체적인조치와 1325호이행에대한모니터와보고에대한강력한규정을포함하고이행을확인할수있는지표개발을요구하였다. 안보리결의문 1820호, 1888호, 1960호는성폭력예방과성범죄에대한면책종식등에초점을맞추고있다. 3. 유엔안보리결의 1325호이행현황 1) 유엔 (1) 행동계획작성및보고 2004년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유엔차원에서 1325호이행에헌신하고책임감을높이기위해그리고 1325호이행정도를모니터하고보고하기위하여유엔사무총장에게이행을위한행동계획을작성할것을요청했다. 8) 이요청에따라유엔사무총장은 1325호이행을위한포괄적인전략과행동계획을수립하고 2년마다보고하기로했다. 유엔사무총장은 2005년-2007년유엔행동계획 9) 과 2007년-2009년유엔행동계획 10) 을작성해서유엔안보리에보고 11) 하였다. 유엔행동계획은 1325호이행을위해총체적이 7) International Alert,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25 on Women, Peace and Security, Power Point 자료참조 8) S/PRST/2004/40. 9) S/2005/636. 7

18 평화 안보분야에서의여성의역할 고일관된유엔전략을개발하기위하여작성된것이다. 이행동계획을통해유엔조직내부에서역할을조정하고사업의시너지효과를얻고자했다. 이행동계획속에 12개의활동영역 12) 을정해관련되어있는유엔조직이해야할전략과행동을규정하고주요목표와시간표를정하였다. 유엔산하조직들은이행동계획에따라 1325호이행을위한다양한활동을진행하였다. 2010년 9월유엔사무총장은 년유엔행동계획을평가하는보고서를발표하였다. 보고서에따르면, 이행동계획이 1325호관련작업을효율적으로조정하기위한계획도구가아니라유엔산하조직개별단위가수행한 1325호활동을모아놓은리스트에불과하다는점이드러났다. 이에따라새로운유엔행동계획의기획, 방향, 목적, 내용을정하는데있어서국가및지역조직과계획작성및협의를하고, 향후 10년동안수행할목표와우선순위를설정하며, 규범적인측면과활동적인측면을고려해장단기목표를수립하며, 이행을평가할지표와연계하여행동계획을작성할필요성이제기되었다. 특히유엔체계내에서일관성을유지하고우선순위를설정한구체적이고특정한목표와대상을가진프레임워크작성을요청하였다 13) 2010년 10월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장은 1325호채택 10주년을맞아 1325호이행을위한모든노력을환영하며 1 사무총장이 2011년연례보고서에향후 10년동안사용할유엔의 1325호이행을위한전략프레임워크를제출하고 2 회원국가, 지역, 국제조직이갈등예방 해결 평화형성에서여성참여증진조치를취하기를요구하며 3 국가, 지역, 지구적차원에서 1325호이행을평가하며, 각행위자의 1325 호이행을촉구하며, 1325호이행제약요인을알아보기위해서고위검토회의를 5년안에개최할의지를표명하였다. 14) (2) 1325 호관련지표 (indicators) 2010년 4월유엔사무총장은유엔안보리결의 1889호에따라 1325호이행을모니터하기위한공통의토대로서지표 (indicators) 를제출하였다. 이지표는유엔조직, 국제단체, 회원국가들이사용할수있으며, 26개지표가예방 (prevention), 참여 (participation), 보호 (protection), 구호와회복 (relief & recovery) 이라는 4가지범주에포함되어있다. 15) 예방에속한지표들은모든분쟁예방활동과전략에성인지적관점을주류화하고효과적인성인지적인조기경보기제와제도개발, 여성폭력예방을강화하기위해마련된지표이다. 이지표들은갈등예방과여성과여아의인권침해를예방하기위한활동이얼마나향상되었는지를 10) S/2007/ ) 2005년-2007년행동계획에대한이행을검토하는회의는 2006년에열렸다. S/2006/770 참조. 12) 갈등예방과조기경보, 평화만들기 (peacemaking) 와평화형성 (peacebuilding), 평화유지활동, 인도주의적인대응, 분쟁후재건과재활, 성균형 (gender balance) 등이포함되어있다. 13) S/2010/498 14) S/PRST/2010/22 15) S/2010/173 8

19 유엔안전보장이사회결의 1325 호의의미와실천방향 측정하기위한것이다. 이는 1325호의패러그래프 2, 5-11, 14,17,18에대응하기위한것이다. 참여에속한지표들은모든수준에서공식적, 비공식적정책결정에서여성의대표성과평화과정에서여성의적극적이고의미있는참여를촉진하는것을목표로작성되었다. 그리고지역단체및국제여성단체와파트너십을증진하고, 유엔고위직에여성을지명하며, 평화유지활동에서군인, 경찰, 민간인을포함해고위직에여성을지명할것을포함하고있다. 이지표들은 1325호이행과관련하여갈등의예방, 관리, 해결에관련한정책결정과정에서여성의이해를얼마나포함하고있는지, 또는여성의지위가얼마나향상되었는지를볼수있게해준다. 이는 1325호의패러그래프 1-4, 8, 15, 16을수행하기위한것이다. 또한평화협정합의와평화형성을위한활동에서여성들의참여도를평가할수있게해준다. 보호에속한지표들은여성과여아의인권, 물리적 정신적건강, 복지, 경제안보를보호하며, 여성과여아의권위를보호하는노력의강화와법률적 제도적개혁에서성인지적관점의주류화를추구한다. 이지표는여성과여아의인권보호및신체적안전, 건강과경제적안보를보장하기위해서얼마나이분야에서발전이이루어져는지를측정하는데사용된다. 이지표는 1325호의패러그래프의 1, 7-9, 11, 12에대응하기위한것이다. 구호와회복에속한지표들은모든구호와회복활동에서구호의분배기제와서비스에여성이동등하게접근할수있도록촉진하는데초점이있다. 구호와회복기간동안에나타나는여성과여아의특별한요구를나타내기위해이지표가사용된다. 이카테고리는 1325호의패러그래프 7-9, 13,17,18에대응하기위한것이다. 유엔이 1325 호이행을위해제시하고있는지표는 26 가지항목이다. 주요한항목은아래와같다. 1 예방지표1. 갈등이영향을미친국가들사이에성폭력의범위지표2. 유엔평화유지군과특별정치임무는여성과여아의인권위반에대한정보포함정도지표3a. 인권기구가보고하고조사한여성과여아의인권에대한위반숫자지표3b. 인권기구의통치와리더십에여성과시민사회조직의대표포함 2 참여지표 8. 여성과여아의안보와신분을향상시키기위한특정한규정을가진평화조약의숫자와비율지표 9. 갈등이영향을미치는국가에서유엔고위직을가진여성의숫자와비율지표10. 갈등이영향을미치는국가에 UN 정책결정에서젠더전문가의위치지표11a. 공식적인평화협상에서여성의참여수준지표11b. 평화협상의시작과후반부에공식적참관자와협의자로서여성의존재지표12. 갈등이영향을미치는국가에여성의정치적참여수준 9

20 평화 안보분야에서의여성의역할 3 보호지표14. 여성과여아의신체적안보에대한지표지표15. 국제적인수준에서여성과여아의인권을보호하기위한국가적인법률정도지표16. 갈등이영향을미치는국가에서사법과안보부문에서여성의참여수준지표18. 조기경제회복프로그램에참여하는성인중에여성비율 4 구조와회복지표22. 갈등이영향을미치는국가에서전략계획프레임이젠더분석, 목표, 지표와예산을통합한정도지표23. 갈등이영향을미치는국가에서젠더이슈에관여하는여성조직을포함한시민사회조직으로할당된예산과그분배비율 2010년 9월유엔사무총장은유엔안보리의요청에따라위의지표를더발전시키기위하여회원국가, 지역조직, 안보리전문가들과협의하여더포괄적인지표세트 (comprehensive set of indicators) 를발표하였다. 16) 협의과정에서회원국들은분쟁이없는경우에지표의적용가능성, 지표를사용하는회원국가의책임성, 양적인지표와질적인지표를구분해야할필요성, 1325호의모든측면을제시할필요성등을제기하였다. 새로운지표세트는초기지표와범주, 목표, 지표의숫자는같으나지표의항목이일부수정되고구체화하였다. 이지표세트는 1325호뿐만아니라결의문 1820, 1888, 1889호의관련조항을추가했으며특정한상황에맞는이슈 (Context-specific issues) 를포함했다. 지표를양적인지표와질적인지표로분류하고이행현황에대한보고체계를강화하였다. 또한유엔여성 (UN Women) 이유엔조직과회원국의 1325호의이행과관련하여조정하고보고하는데주요한역할을할것을제안했다. 2) 1325 호지원지역조직 (Regional level) 17) 아프리카연합 (AU) 은평화중재와평화과정에서여성지도자를동원하는젠더정책을채택했다. 유럽연합 (EU) 은 2008년유엔안보리결의 1325호와 1820호이행을위해여성참여가인권향상에핵심적이며여성의특정한요구와관심을드러내는게필수적이라고규정하고있다. 18)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 (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의 젠더와개발프로토콜 은 2015년까지주요한정책결정과관련한직책에남녀의동등한대표성과동등한참여를포함하고있다. 아프리카대호수지역 (Great 16) S/2010/498 17) Kavitha Suthanthiraraj and Cristina Ayo, Promoting Women's Participation in Conflict and Post-Conflict Societies, How Women Worldwide are Making and Building Peace, Global Action to Prevent War, NGO Working Group on Women, Peace and Security, 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August 2010) pp ) 유럽연합은 Comprehensive Approach to the EU Implementation of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1325 and 1820 on women, peace and security(brussels: Dec.1, 2009) 를채택했다. 10

21 유엔안전보장이사회결의 1325 호의의미와실천방향 Lake Region) 주변국인부룬디, 콩고, 르완다는갈등예방, 평화과정, 갈등이후재건과정에서여성의통 합을추구하며 1325 호이행지역행동의제 (regional action plan) 를논의하고있다. 19) 3) 회원국가 유엔회원국들은유엔조직체계내에서 1325 호이행을지원하는활동을하고있으며 20) 또한개별국 가차원에서국가행동계획을작성하여 1325 호를이행하고있다. (1) 회원국가의의무개별국가는여성, 평화, 안보에대한정책을국가적차원과지방적차원에서통합하고 1325호를집행하기위한주요한역할을수행한다. 첫째, 평화 안보분야에서정부부처의성주류화관점을강화한다. 둘째, 정책결정과평화과정에서여성참여를추구한다. 즉갈등의예방, 관리, 해결을위한국가, 지역, 국제단체는모든정책결정수준에서여성의숫자를증가시켜야한다. 협상과평화과정에있는모든행위자들은배상, 재정착, 재통합, 갈등이후재건과정에서여성의요구에관심을기울여야한다. 지방여성의평화제안과갈등해결과정을지원하기위한조치를취하고평화협정을이행하는운영기구에여성을포함해야한다. 셋째, 여성과여아를보호한다. 넷째, 평화유지활동에성인지적관점을통합하고이를토대로평화유지활동관계자를훈련한다. 다섯째, 국가행동계획을개발한다. 국가행동계획에안보리결의 1325호내용을충분히포함한다. 1 국내외정책에젠더의식을포함한다. 2 젠더주류화에대한정부의활동을평가하기위한젠더감시와조사를포함한다. 3 정부부처사이에, 그리고정부와시민사회사이에협력을촉진하기위한정부의작업반 (task force) 을조직한다 호이행을모니터하고이행을책임질메커니즘을설립한다 호이행을위해충분한자원을할당한다 호이행을위해시간표를작성하고, 목표를분명히하며, 모니터와보고체계를포함해야한다. 여섯째, 워크숍을포함해훈련프로그램을활성화하고 1325호를홍보하는다양한활동을한다. 19) 20) 2004년캐나다정부가주도하여 25개회원국이 1325호관심국그룹 (Friends of Women and Peace and Security) 을조직하였다. 이그룹은비공식그룹으로 1325호이행을위한정부간조정, 자원할당과이행촉구를주창하고지원하기시작하였다. S/2010/498. 이그룹은 Friends of 1325라고불리기도한다. 11

22 평화 안보분야에서의여성의역할 (2) 국가행동계획개발 2004년유엔사무총장코피아난은유엔회원국이 1325호이행을위한국가행동계획 (National Action Plan) 을개발할것을촉구하였다. 이요청에따라 2011년 3월현재 192개유엔회원국중에 25개국이국가행동계획을작성하여이행하고있다. 국가행동계획을작성한국가는다음과같다. 덴마크 (2005년채택, 2008년개정 ), 영국 (2006년채택, 2010년개정 ), 노르웨이 (2006), 스웨덴 (2006년채택, 2009년개정 ), 코트디브와르 (2007), 스위스 (2007년채택, 2010년개정 ), 오스트리아 (2007), 스페인 (2007), 네덜란드 (2007), 아이슬란드 (2008), 핀란드 (2008), 우간다 (2008), 라이베리아 (2009), 벨기에 (2009), 포르투갈 (2009), 칠레 (2009), 시에라레온 (2009), 캐나다 (2010), 르완다 (2010),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2010), 콩고민주공화국 (2010), 필리핀 (2010), 에스토니아 (2010), 프랑스 (2010), 네팔 (2011) 이다. 21) < 표 > UN 안보리 1325 호이행을위한국가행동계획비교 22) 국가시민사회와협의모니터링체계초점영역조정메커니즘 덴마크 (2005) 최소한의시민사회와협의 없음 1. 정부공무원충원에젠더균형증가 2. 여성과여아의권리보호 3. 평화형성과재건과정에서여성의참여와대표성증가 라이베리아 ( 2009) 2007 년 8 월협의과정시작. 인터내셔널어럿 5 개국협의, 2008 년 5 월전국여성회의에서대화, 2008 년시민사회단체를포함한다양한관련자들을함께협의하에평가 국가행동계획은 4 가지범주에관련한 10 가지전략이슈내에특별한활동에초점. 각행동에대한다양한결과와지표에대응. 각부처의책임이분명하지않음. Living Document ( ) 로서인정. 대통령에매년보고이후 개월후에국가에보고 1. 모든형태의성폭력과젠더폭력으로부터여성과여아의보호. 2. 공동체차원에서평화형성과전후회복과정에서여성참여촉진 3. 국가행동계획이행을확실히하기위한전략의개발과이행 유엔안보리 1325 호전국추진위원회 (UNSCR 1325 Natonal Steering Committee) 시민사회모니터링관측소 (Civil Society Monitoring Observatory) 이행을모니터할예정 네팔 (2011) 여성단체를포함한다양한관계자와협의지방및부처간협의 있음책임부처와지원기관을명문화 1. 정책결정과정과갈등전환및평화과정에여성참여 2. 갈등및갈등후상황에서여성과여아의권리보호및권리침해예방 3. 갈등예방, 해결과평화형성에서여성과여아의권리함양및성인지적관점 추진위원회 (A Steering Committee): 여성의권한강화를위한부처간조정 이행위원회 (A Implementation Committee): 부문간계획 21) 에서나온내용을토대로 를참고했으며, 일부내용은수정하였다. 22) Government of Nepal Ministry of Peace and Reproduction, National Action On Implementation of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1325 & 1820, Feb 1, 2011 참조 12

23 유엔안전보장이사회결의 1325 호의의미와실천방향 국가시민사회와협의모니터링체계초점영역조정메커니즘 주류화 4. 구호와회복프로그램의기획과이행에서여성과여아의참여및요구홍보 5. 국가행동계획이행을위한자원관리, 모니터링과평가 과이행을개발하기위한조정 (3) 국가행동계획사례 : 네팔 1 채택과정 23) 2007 평화재건부 (Ministry of Peace and Reconstruction) 발족 -1325호와 1820호이행을감독하는부처- 유엔조직, 양자파트너, 여성조직과파트너십을가지면서정부관료, 안보부문담당자, 의원, 정당과시민사회와대화시작. 1325호이해를촉진하는프로그램, 국가행동계획을효과적으로이행하기위한홍보물개발 부수상, 외교장관이의장이며평화재건부장관이공동의장인고위추진위원회 (High Level Steering Committee) 가구성되면서국가행동계획의실제적인작성과정이시작됨 i. 초기계획모임 ii. 국가행동계획프레임웍개발전국워크숍 iii. 국가행동계획프레임웍수정워크숍 iv. 국가행동계획협의를위한구역지정 v. NGO 네트워크를위한오리엔테이션워크숍 vi. 지방협의 월-9월 고위수준의지원 : 기층소유권 vii. 국가행동계획수정및사전승인 viii. 승인워크숍 ix. 고위기획위원회국가행동계획지지 x. 정부부처간협의 xi. 네팔정부 UNSCR 1325와 1820 국가행동계획공식적으로채택 ) Government of Nepal Ministry of Peace and Reconstruction, UN SCR 1325 & 1820 National Action Plan/ Nepal, Glimpses of the Process Adopted, Feb

24 평화 안보분야에서의여성의역할 2 국가행동계획구성 네팔정부는 2011 년에서 2015 년까지 5 년동안추구할국가행동계획을작성하였다. 24) 이행동계획의 주요순서는아래와같다. 머리말요약 1. 배경 2. 네팔에서갈등전환과평화과정 3. 무장갈등이여성에게미친영향 4. 평화과정에서여성의참여 5. 여성, 평화와안보에대한헌법 법률 정책규정 6. 네팔에서여성, 평화와개발에대한관련이슈 7. 국가행동계획 8. 국가행동계획의이행 9. 행동계획의이행을위한제도적장치 10. 모니터링과평가 11. 국가행동계획의이행을위한위험요인 12. 위험을해결하기위한조치 네팔국가행동계획의매트릭스에서는 5 개의범주 - 참여, 예방과보호, 향상, 구호와회복, 자원관리 모 니터링 평가 - 가있고이범주는목적이있으며이밑에전략목표, 특정행동, 기대하는결과, 지표, 이행 기관 ( 책임기관, 지원기관 ), 시간표로구성되어있다. 참조 : 네팔국가행동계획매트릭스일부내용 참여 목적 : 갈등전환과평화형성과정에서모든정책결정단계에서여성의동등하고비례적이며의미있는 참여를보증하기위하여 24) Government of Nepal Ministry of Peace and Reconstruction, UN SCR 1325 & 1820 National Action Plan/ Nepal, Glimpses of the Process Adopted, Feb

25 유엔안전보장이사회결의 1325 호의의미와실천방향 전략목표특정행동기대하는결과지표 1. 여성의참여를촉진하기위한정책과법률의제정과개정 2. 공공의중요한직책, 특별작업반, 평화협상팀에서후보지명과임명하는과정에여성의비례적이고의미있는참여를보증하기위하여 1. 여성참여를방해하는안보영역을포함한현존하는정책과법률에서목표와의차이를규명하고여성의참여를촉진하기위한정책의구상또는개정하는행동 1. 평화협상, 비공식대화, 토론, 특별한작업반, 국내적국제적활동과모든평화형성과정의모든측면에서여성의비례적이고의미있는참여를보증하기위한행동 여성참여를촉진하기위해필요한정책과법률을개발하고개정해야한다. 평화협상, 비공식대화, 토론, 특별한작업반, 국내적국제적활동과모든평화형성과정의모든측면에서여성의비례적이고의미있는참여 제정하고개정한정책과법률의수 이행되는정책과법률의수 이행기관책임기관지원기관 평화재건부 내무부 국방부 여성아동사회복지부 평화협상과특별작업반에서여성의 총리실숫자 이러한직책 장관협의회정당을가진여성이제 평화재건부시한이슈 외교부 사법부 재정부 국가여성위원회 NGOs 시간표 시작첫해부터 5 년까지 시작첫해부터 5 년까지 자료 : Government of Nepal Ministry of Peace and Reconstruction, UN SCR 1325 & 1820 National Action Plan/ Nepal, Glimpses of the Process Adopted, Feb.2011, p.25 4) 의회포럼 1325호이행을위한의회차원에서활동이있다. 영국의 여성, 평화와안보에대한준의회그룹 이대표적이다. 25) 이그룹은 2006년 7월여성, 평화, 안보에대한안보리결의 1325호와안보리결의 1820 호에관련한토론과분석을하기위해영국에서형성된의회포럼으로정부내에서 1325호이행촉진방법을모색하고있다. 의원들은이그룹활동을통해정치적스펙트럼, 공무원, 시민사회를가로질러전문적인정보와견해를토대로젠더와안보에대한주제를토론할수있는기회를갖는다. 5) 시민사회 (1) 여성 평화 안보에대한 NGO 워킹그룹 (NGO Working Group on Women, Peace and Security) 26) 여성단체들은 1325호가유엔안보리에서채택되는데주요한역할을했다. 특히여성단체들은 2000년 5월 여성 평화 안보에대한 NGO워킹그룹 을조직하여 1325호초안작성과채택을위해활동했다. 채택이후관련결의문의이행을촉구하고모니터하며, 갈등상황으로영향을받는여성인권활동가와유엔의정책결정자를연결하는가교역할을한다. 워킹그룹은안전보장이사회의모든활동이평화와인간안보를촉진하는데기여할수있도록 3 Ps라는 25) Associate Parliamentary Group on Women, Peace and Security: APG-WPS 26) 15

26 평화 안보분야에서의여성의역할 개념틀을개발하였다. 현재많은여성평화단체들이이개념들을인용하고있다. 3 Ps는갈등예방 (Prevention), 여성의참여 (Participation), 민간인의보호 (Protection) 를의미한다. 27) 회원조직은 엠네스티인터내셔널 (Amnesty International), 젠더안보인권컨소시엄 (Consortium on Gender, Security and Human Rights), 아프리카여성연대 (Femmes Africa Solidarité), 전쟁예방지구행동 (Global Action to Prevent War), 지구정의센터 (Global Justice Center), 헤이그평화회의 (Hague Appeal for Peace), 인권워치 (Human Rights Watch), 소형무기국제행동네트워크 (International Action Network on Small Arms), 인터내셔널어럿, 국제구조위원회 (International Rescue Committee), 국제여성재판센터 (International Women s Tribune Centre), 열린사회연구소 (Open Society Institute), 새로운방향을위한여성행동 (Women s Action for New Directions), 연합감리교국제부여성부 (Women s Division, General Board of Global Ministries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평화와자유를위한국제여성연합 (Women 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WILPF), 여성난민위원회 (Women s Refugee Commission) 이다. NGO워킹그룹은여러차례 1325호이행평가보고서를발간해왔다. 또한 2009년 11월부터 유엔안전보장이사회를위한매월행동초점 (the Monthly Action Points for the Security Council: MAP) 을발표해여성 평화 안보주제에대한구체적인정책을유엔안보리에게제안하고있다. (2) 여성 평화 안보관련국제적인정보자원인터넷은 1325호의내용을알리는데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 여성의권리향상을위한정보를광범위하고빠르게제공하고여성들이전략적이며조율된활동을하는데유용하다. 평화와자유를위한국제여성연합 '(WILPF) 은 1325호와여성 평화 안보관련주제, 무장갈등지역에서여성의평화노력을알리기위해 2001년부터평화여성프로젝트 (Peacewomen project) 를진행하고있다. 평화여성프로젝트는웹사이트 ( 개설과 1325호평화여성이메일뉴스레터를제공하고있다. 이프로젝트는 1325호이행을모니터하고있으며, 유엔과시민사회의 1325호이행에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 평화여성프로젝트 는여성 평화 안보이슈에대한국제적인정보자산으로서정부, 유엔, 시민단체의활동내용과성명서등을제공한다. 유엔여성개발기금의 여성 전쟁 평화웹포털 ( 은무장갈등이여성에게미치는영향과여성의평화형성과정에서역할에대한정보를제공하고있다. 이웹포털은유엔보고서와자료로부터전문가, 학자, 사회단체, 미디어자료를연결하는정보창고를추구한다. 28) 27) NGO Working Group on Women, Peace and Security, Checklist of Women's Participation and Gender Perspective i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28) 정경란, 평화형성을위한여성들의국제활동, 3쪽. 16

27 유엔안전보장이사회결의 1325 호의의미와실천방향 (3) 시민사회의국가행동계획작성을위한원칙과권고사항 29) 인터내셔널어럿, 평화형성발의 (the Initiative for Peacebuilding, IfP), 유럽평화형성임시사무소 (European Peacebuilding Liaison Office, EPLO) 가 2009년 9월 7일부터 8일까지유럽에서 1325호이행을위한시민사회대회를조직하였다. 유럽 18개국시민사회단체들이참가하여 1325호옹호활동과경험그리고국가행동계획을작성, 이행, 감시한경험을공유하였다. 이회의에서유럽국가들이국가행동계획에통합하여야할핵심적인원칙과일반적인권고문을논의하였다. 이를토대로 1325호이행을위한시민사회의권고문을발표하였다. 참가한단체들은 유럽갈등예방센터 (European Center for Conflict Prevention, ECCP), 국제화해친우회 (IFOR) 의여성평화형성자프로그램, 핀란드 1325호네트워크, 오스트리아 CARE, 생명과평화연구소 ( 스웨덴 ), 독일여성안보협의회, 여성과개발 FOKUS 포럼 ( 노르웨이 ), 젠더태스크포스 ( 슬로베니아 ) 등이다. 당시유럽시민사회단체가제안한국가행동계획의핵심원칙은아래와같다. 국가행동계획의주요구성요소 : 각국특색에맞는현실적인목표, 목적, 우선권에따른행동, 시간표, 확실한예산, 지표, 평가기준 (benchmark) 과실행대상 (target), 특정한개인 단위 기능에대한분명한책임선, 국가행동계획의이행에할당된재정체계를포함한결과지향적이고투명한보고와모니터링메커니즘을포함한다. 국가행동계획은여성, 평화와안보이슈를총체적으로고려하여야한다. 갈등상황, 평화정착, 평화유지, 평화형성의모든측면에서여성의역할을인정한다. 여성은성폭력으로부터보호받아야할행위자이며평화형성자와정책결정자로서참여하여야한다. 국가행동계획은갈등예방, 민간위기관리, 인간안보, 민주주의와인권에초점을맞춰통합해야한다. 회원국은국가행동계획채택, 이행, 모니터, 검토과정에서자국뿐만아니라갈등에영향을받는국가의여성단체를포함한시민사회단체가적극적으로개입하는것을보장해야한다. 국가행동계획을만드는과정은국가행동계획만큼중요하다. 이과정에서성립된파트너십, 조정, 협의메커니즘이가능한폭넓게이루어져야한다. 또한모든관련당사자들의충분한참여와개입을보장하기위해서이메커니즘이국가행동계획이행국면에서유지되어야한다. 국가행동계획은치안, 국방, 개발정책을포함한국가전략과연계되어있어야하며이를강화하여야한다. 29) European Peacebuilding Liaison Office, Initiative for Peacebuilding, International Alert, Civil Society Recommendations on the Implementation of UN SCR 1325 in Europe,

28 평화 안보분야에서의여성의역할 유럽시민사회단체가유엔안보리결의 1325 호와 1820 호를이행하기위해서개별국가에게제안한 일반적인권고사항은다음과같다. 리더십 유럽연합과국제적차원에서 1325호와 1820호를장려하고지지함으로써여성 평화 안보이슈에대한리더십을제공해야한다. 회원국들이 여성 평화 안보에대한유럽연합특별대표 지명을지지하기를촉구한다. 이특별대표는 1325호와 1820호를유럽연합의외교안보정책, 위기관리, 개발협력으로통합하는권한을가지며유럽의국가행동계획의효율적인이행을모니터하기위한권한을가진다. 정부의최고수준에서 1325호와 1880호옹호자를선정해여성, 평화와안보에대한공약이실현되고있다는것을일반인이잘알수있게하고 1325호와 1820호이행을위한충분한재정을보장하여야한다. 유럽연합특별대표, 유럽안보국방정책 (ESDP) 임무, 중재팀, 협상팀을포함해일국 지역 국제적차원에서고위직에여성을고려하고후보자를지명하고임명해야한다. 모든관련당사자들은 1325호 10주년인 2010년 10월에그동안성취한활동을기록하는기회로서활용해야한다. 책임성 1325호와 1820호의이행에서성과와활동을모니터하기위해서유럽차원에서주기적이고공식적인동료검토 (peer review) 를수행하여야한다. 경제개발협력기구개발원조위원회 (OECD DAC) 동료검토메커니즘에서모델을찾을수있다. 여성차별철폐조약 (CEDAW) 의내용에여성 평화 안보공약의이행을평가하기위하여여성 평화 안보주제를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보고서에포함시킬것을권고한다. 여성차별철폐조약위원회의권한에각국이여성 평화 안보에대한유엔안보리결의 (1325호, 1820호, 1880호, 1889호 ) 를잘이행하고있는지를밝히는일을포함하여야한다. 1325호와 1820호를각국차원에서모니터하는데각국의의회의역할을강화하여야한다. 각국의의회는의원, 공무원과시민사회가함께여성평화안보주제를논의하는포럼을조직하는것을고려해야한다. 개별국가차원에서대의적인모니터링단체와확실한보고체계를개발하여야한다. 지역적인차원에서그리고국제적인차원에서도유사한단체를수립하는것을지원해야한다. 국가행동계획의이행, 보고, 모니터, 평가를담당하는정부부처와기관의대표로구성된 ' 전국적인여성 평화 안보작업반 (National Taskforce on Women, Peace and Security)' 를구성하여야한다. 이작업반은정례적으로모임을갖고시민사회단체를포함하여구성한다. 18

29 유엔안전보장이사회결의 1325 호의의미와실천방향 모니터링 영향지향적인 (impact-oriented) 모니터링과평가를보장하여야한다. 활동과결과에연계된구체적이고측정가능하며성취가능하며적절하고시기에맞는목적, 시간표, 예산, 지표그리고공식적인연례보고와검토메커니즘을필요로한다. 모든계획의책임주체를정해야한다. 정보의제공자이며, 모니터링과정에서투명성과책임성을높이기위해회원국의시민사회단체와갈등에영향을받는국가의시민사회단체를모니터링과정에포함하여야한다. 모니터링에시민사회가참여할수있는메커니즘을국가행동계획에규정해야하며책임지는정부단위와부처를규정함으로써제도화하여야한다. 1325호와 1820호이행을위한재정을높이고재정분배변화를모니터할수있도록이재원을쉽게추적할수있게한다. 파트너십과협의 국가행동계획의개발, 이행, 모니터링기간에모든차원에서유럽연합및제3국의시민사회행위자를참여시켜야한다. 갈등에영향을받는국가의여성 시민사회단체와정보공유및협의는행동계획의적절성을보장하고강력한모니터링과정을지원하는것이다. 유럽국가행동계획과정에갈등에영향을받는국가의여성이참여할수있도록특정자금을지원하는게중요하다. 국가행동계획을개발, 이행하고모니터하기위하여갈등에영향을받는국가와함께파트너십형성을고려해야한다. 유럽연합회원국가와갈등에영향을받는국가의시민사회단체를포함하고협의하는파트너십형성을고려한다. 이런파트너십은참여당사자가잠재적인동료검토메커니즘뿐만아니라공동의학습기회를통해서그들의능력을강화할수있을것이다. 갈등에영향을받는국가의여성단체들을지원하기위한자금을지원해야한다. 이여성단체들이역량을키우고후원자와연결될수있는기회를제공한다. 19

30 평화 안보분야에서의여성의역할 III. 한국에서유엔안보리결의 1325 호이행 1. 한국정부의 1325 호이행현황 30) (1) 1325 호이행을위한국가행동계획과관련하여 - 한국정부는 Friends of 1325 에소속되어유엔안보리결의안 1325 호를지지했지만 1325 호이행을 위한국가행동계획을작성하지않고있으며아직작성계획이없다. (2) 여성가족부를포함한정부각부처의여성, 평화, 안보에대한활동강화에대하여 - 현재한국정부에서수행하고있는 1325호이행현황을정확히알수없다. 31) 정부의관련모든부처의 1325호이행활동을정리하고보고하는체계가없다. 1325호관련담당부처는외교통상부의인권사회과이다. 여성가족부가 1325호이행에관여하지않고있다. 32) (3) 유엔평화유지군활동에대하여 - 유엔평화유지군중여성군인의숫자와비율은? - 한국군이현지에서여성과여아에대한인권침해를예방하기위한대응은무엇인가? 1991년유엔회원국으로가입한대한민국은유엔의요청에따라 1993년최초로소말리아에공병대대를부대단위로파견한이래국제평화유지활동에참여하고있다. 2011년 5월 6일현재, 총 14개국 17개지역에파병된 1,430명중여성은 20명이다. 유엔평화유지군 (PKO) 에파병된군인 635명중여성은 10명으로 1.58% 이다. 유엔평화유지활동국 (DPKO) 은유엔평화유지활동의여성참여목표비율을군인과민간인인력의 10% 로정하고있다. 현재한국군의해외파병군인은 UN 평화유지군보다다른목적으로파병한경우가많다. 유엔평화유지군이아닌경우시민사회단체들은해외파병의목적에대해의문을제기하고있다. 30) 정경란, 한국정부의유엔안전보장이사회결의문 1325호이행현황조사보고서, 평화를만드는여성들, 2011 년소식지준비호, 수정보완. 이행현황에나와있는질문은 2010년 11월 2일한국여성단체연합과평화를만드는여성회가정부부처에보낸 < 한국정부의 여성, 평화, 안보에대한유엔안전보장이사회결의안 1325호이행 에관련한질의서 > 의질문을참조했다. 이질의서는 S/2010/173을토대로하고있다. 31) 주 23의질의서를외교통상부, 국방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발송했으나외교통상부의답신만받음. 32) 평화를만드는여성회는외교통상부, 여성가족부관계자와전화통화로확인. 20

31 유엔안전보장이사회결의 1325 호의의미와실천방향 부대단위 구 분 < 표 > 한국군해외파견현황 현재인원 전체 여성 ( 현재 ) 지역최초파병교대주기 레바논동명부대 티르 월 아이티단비부대 레오간 월 6 개월 인ㆍ파정전감시단 (UNMOGIP) 9 1 라왈핀디 월 라이베리아임무단 (UNMIL) 2 몬로비아 월 수단임무단 (UNMIS) 7 카르툼 월 UN PKO 개인단위 수단다푸르임무단 (UNAMID) 2 다푸르 월 레바논평화유지군 (UNIFIL) 사령부참모 5 나쿠라 월 서부여단참모 5 티브닌 월 1 년 코트디부아르임무단 (UNOCI) 2 아비장 월 서부사하라선거감시단 (MINURSO) 4 라윤 월 아이티안정화지원단 (MINUSTAH) 2 포루토프랭스 월 소계 부대단위 청해부대 소말리아해역 월 아프간오쉬노부대 바그람 월 6 개월 다국적군평화활동 개인단위 연합해군사령부 CJTF-HOA 참모장교 2 협조장교 1 마나마 월 1 년 CTF-151 참모 월 6개월협조장교 3 지부티참모장교 월 아프간 CSTC-A 참모장교 4 카불 월 6 개월 미국중부사령부 협조단 2 참모 1 플로리다 월 1 년 국방협력 부대단위 소계 668 UAE 아크 (Akh) 부대 127 알아인 월 6개월소계 127 총계 1, 개지역 자료 : 여성관련숫자는국방부국제평화협력과에서확인,

32 평화 안보분야에서의여성의역할 국방대학 PKO 센터에따르면, 파병전해외파병군인들에게 3-6 시간 인권및인도적지원 관련교육을하고있다. 교육내용은여성보호, 아동보호, 인권일반이론, 1325 교육을포함하고 있다고밝혔다. ( 박순향국방대학교수와전화인터뷰 ) (4) 평화협상에서여성의참여수준에대하여 - 유엔안보리결의 1325 채택이후남북정상회담을포함한남북협상이많이있었다. 또한북핵문제를해결하기위한 6자회담이진행되어왔다. 이협상들은한반도평화를위한중요한공식협상이다. 이협상과정에공식적인대표와참관자로서여성참여비율은얼마인가? 남북회담은한반도평화, 화해, 협력, 인도적지원을위한협상이다. 이협상은대다수남성 대표들로구성되어있다 1998년김대중정부출범이후남북회담은정치, 군사, 경제, 인도, 사회문화등다양한분야에서시도되었다. 정부차원에서남북화해와협력을추진하는경우에는남북회담이활발하고교류와지원도많았다. 그러나이명박정부하에서회담개최숫자가현격히줄어들었다. 그동안정부차원에서진행된남북회담에서여성의참여율은 2000년 0%, 2007년 3%, 2010년 10% 이다. < 표 > 남북회담에서여성참여 ( 명, %) 전체 여성 비율 2000년 년 년 년 * 주 : 정치, 군사, 경제, 인도, 사회문화분야의남북회담에서여성이참여한비율정리. * 자료 : 통일부, 국민신문고에제출한정경란질의에대한답변, 년제2차남북정상회담특별수행원 47명중여성이 5명참가하였다. 이중여성분야를대표한사람은 3명이었다. 여성단체들은 1차, 2차남북정상회담전정상회담수행원에여성분야를대표해서여성의참가를정부에요청했다. 이러한노력의결과로제1차남북정상회담특별수행원에여성 1명이참여했고, 제2차에서 5명으로증가한것이다. 특히숫자는많지않지만여성분야를대표하는대표단이꾸려진점은평가할만하다. (5) 국방, 통일, 외교분야정책결정과정에서여성의참여에대하여 - 국방, 통일, 외교분야에서정책결정을하는직위에있는여성의비율은? 22

33 유엔안전보장이사회결의 1325 호의의미와실천방향 통일, 국방, 외교분야에서여성공무원의비율이지극히낮다. 장 차관급여성이한명도없으며 2009년 5급이상여성공무원비율은국방부 11.7%, 통일부 14.2% 이고, 2011년 6월현재외교통상부 18.3% 이다. 그러나정책결정에큰영향을미치는고위공무원단에는국방부는 0%, 통일부 4.8%, 외교통상부 1.2% 이다. < 표 > 국방부, 통일부, 외교부여성공무원비율 ( 단위 : 명, %) 부처별 국방부외교통상부통일부전체여성여성비율전체여성여성비율전체여성여성비율 장관 차관 고위공무원 급 급 급 소계 주 : 1) 국방부, 통일부비율은 2009년통계, 외교통상부비율은 2011년 6월통계 2) 계급별구분이가능한직종인일반직, 별정직, 일반계약직, 외무공무원대상 자료 : 행정안전부, 2009년행정부국가공무원인사통계 참조 외교통상부인사과전화인터뷰 ( ) 통일, 평화, 외교관련정부위원회의여성위원비율역시현저히낮다. 통일부에속한위원회 에서여성위원감소는아주분명하다 년 20.8% 에서 2008 년 8.0% 이다. 국방부는 2006 년 28.8% 에서 2008 년 17.7% 이다. < 표 > 통일, 평화, 외교분야정부위원회여성참여현황 통일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 % % % % 20.0% 17.7% 자료 : 여성가족부, 제7차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이행보고서관련한평화여성회질의에대한회신자료, 정부차원에서통일, 평화, 국방, 외교정책결정과정에서어느한성에의한편파적이고불평등한 흐름을막고남성과여성의관심과경험을통합하기위해모든정책의수준과과정에서여성이 동등하게참여하고의사결정권을가질수있어야한다. 그러나여성의참여는지극히저조하다. 23

34 평화 안보분야에서의여성의역할 (6) 국가전략계획에서성인지적분석, 목표, 지표와예산통합문제에대하여 - 한국정부는외교, 국방, 통일관련계획과전략에성인지적예산시행, 성인지적데이터발표, 성인 지적목표설정, 구체적인지표를사용하고있는가? 제 3 차여성정책기본계획수정판에평화와통일분야에서여성참여가삭제되어있다. - 여성정책기본계획은정부가추진할정책중성평등을실현하기위한정책들을포괄적으로기획하는국가계획이다. 그동안여성정책기본계획은성주류화전략을도입하여국가운영과사회관계전반에남성과여성이동등하게참여하고책임을분담할수있도록정책을설계하고추진하는데기여하였다. 즉제2차여성정책기본계획 ( ) 은성주류화및협력체계구축, 제3차계획수정전 ( ) 은성평등관점의주류화가전략으로포함도어있었다. 그러나제3차계획수정판은성평등관점주류화전략이없다. 33) < 표 > 제 2, 3 차여성정책기본계획의구조와평화, 통일, 외교분야 비전 전락목표 전략 영역 과제 2 차 실질적남녀평등사회의실현 남녀의조화로운관계형성 지식기반사회여성의경쟁력강화 사회각분야여성의대표성제고 여성의복지증진및인권보호강화 성주류화 협력체계구축 수정전 3 차 수정후 함께참여하고나누는성숙한성평등사회성평등사회 여성의자립과대표성강화 돌봄의분단과여성의사회권보여성의역량강화장다양성과차이존중 다양성이공존하는평등문화정착 성평등관점의주류화 여성정책의역동적대응성확보 1. 정책에양성평등관점통합 2. 정책결정과정에여성의대표성제고 3. 여성인적자원의개발과활동 4. 남녀고용평등과여성의경제활동참여 1. 국가정책의주도적참여제고 2. 여성의복지와인권강화 5. 사회문화분야참여확대 3. 여성의경제적역량강화 6. 평화, 통일, 국제협력에서의여성의기여 4. 돌봄의사회적분담확대 5. 사회통합과평등문화정착 7. 여성의건강과복지향상 8. 여성에대한폭력예방및인권보호강화 9. 양성평등한가족정책기반조성 10. 평등문화및의식의확산 6.1 통일대비여성역량강화및참여확대 6.2 평화환경분야에서의여성역할강화 5.3 여성교류협력강화 6.3 여성국제교류및협력활성화 1. 여성인력활용 2. 여성권익보호 3. 성평등정책추진기반강화 자료 : 여성부, 여성정책기본계획의이행점검연구, 2009, 쪽참조, 밑줄필자강조 33) 여성부, 여성정책기본계획의이행점검연구,

35 유엔안전보장이사회결의 1325 호의의미와실천방향 - 성주류화는여성이사회모든주류영역에참여해목소리를내고의사결정권을갖는행태로사회시스템운영전반이전화되는것을말한다. 정치경제사회적정책을통합적차원에서기획, 실행, 감시및평가함으로써여성과남성이동등한혜택을누리고불평등이발생하지않도록하는전략이다. 즉성주류화과정은여성이사회의모든분야에동등하게참여하고의사결정권을갖는것을의미한다. 이런차원에서평화, 통일, 국방정책결정과정에서여성의참여를촉진하기위해정부의여성정책기본계획에평화통일관련분야에여성참여를촉진하기위한전략과사업을추진해야한다. - 제3차여성정책기본계획수정판은평화통일분야를포함하고있지않다. 제1차여성발전기본계획 (1998년부터 2002년 ) 6대기본전략에 국제협력과통일에서의여성역할증대, 제2차여성정책기본계획에서는 10대핵심정책과제에 6. 평화, 통일, 국제협력에서의여성의역할확대 가포함되어있었다. 원래 3차여성정책기본계획은소과제차원에서남북한여성협력활성화가포함되었으나 2008 년 12월에확정된제3차여성정책기본계획수정판에서통일관련사업이완전히삭제되고 여성국제협력확대 만소과제로포함되어있다. < 표 > 3 차여성정책기본계획의수정전후변화 수정전 수정후 5. 사회통합과평등문화정착 대과제 3. 성평등정책추진기반강화 5-1. 평등문화확산 3-1. 성인지정책의시행 5-2. 다양성존중과사회적통합 중과제 3-2. 통합적여성정책추진 5-3. 여성교류협력강화 3-3. 평등문화확산 남녀가함께하는평등문화조성 양성평등미디어활성화 양성평등교육확대 성별영향평가실효성확보 성인지예산제도실행 공무원성인지교육체계화 문화적다양성에대한수용성제고 여성결혼이민자의사회통합지원 이주여성에대한지원 남북한여성협력활성화 국제협력강화 소과제 자료 : 여성부, 여성정책기본계획의이행점검연구, 2009, 18 쪽에서발췌 여성정책협의조정강화 시민사회와의협력 남녀가함께하는평등문화조성 양성평등교육확대 다양성에대한수용성제고 여성국제협력확대 - 여성정책의기본계획의변경에따라여성부와통일부의평화, 통일, 외교분야에서사업수행이변화 하였다. 특히통일분야사업이삭제되었다. 성인지예산에평화와통일분야가너무적다 년성인지예산은한국정부의 34개중앙관서의 245개세부사업을포함한 10조 1748억원규모로이는정부총지출 309조원대비 3.3% 에해당한다. 외교통상부, 통일부, 국방부성인지예산은지극히적은규모이다. 2011년외교통상부성인지예산은총8개사업, 426억원 25

36 평화 안보분야에서의여성의역할 규모에대해작성되었으며, 이는 2011년도외교통상부총세출예산안 1조 8172억원의 2.3% 수준에해당된다 년통일부성인지예산은총 2개사업, 128억원규모에대해작성되었으며, 이는 2011년도통일부일반회계세출예산안 5,568억원의 2.3% 수준에해당한다. 2010년도성인지예산서상의예산액대비 79.4%(494억원 ) 감소하였으며, 사업수는동일하다 년국방부성인지예산은총 3개사업, 45억 7000만원규모에대해작성되었으며, 모두일반회계사업으로편성되었다. 국방부성인지예산규모는 2011년도국방부소관일반회계세출예산안 21조 6,182억원의 0.02% 수준에불과하다 년예산과 2011년예산을비교해볼때, 통일부의성인지예산감소가두드러진다. 남북관계가악화하면서남북교류와경제협력이거의중단되면서성인지예산편성에도크게영향을미쳤다. < 표 > 2011 년외교통상부, 통일부, 국방부성인지예산개요 ( 단위 : 개, 백만원, %) 기관 2010 예산 (A) 2011 예산안 (B) 증감 (C=B-A) 증감률 (C/A) 대상사업금액대상사업금액대상사업금액대상사업금액 전부처합계 195개 7,314, ,174, ,108, 외교통상부 1 37, , , 통일부 2 62, , , 국방부 3 1, , ,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011 년도성인지예산서분석 ( ) 9-10 쪽참조 년성인지예산서및기금운용계획서대상사업 245개를분야별로구분하여보면, 구분이가능한 217개사업의 2.3% 에해당하는 5개사업이통일외교, 1.4% 에해당하는 3개사업이국방분야에서분포된것으로나타나고있다. 예산으로볼때, 9조 3,754억원의 2.3% 에해당하는 207억원이통일외교, 1.4% 에해당하는 76억원이국방분야에서분포된것으로나타나고있다. 성인지예산서대상사업의분야별분포로볼때, 통일외교와국방분야는비중이현저히낮은것으로나타난다. < 표 > 성인지예산서대상사업의분야별분포 ( 단위 : 백만원, %) 사업수 비중 2011년예산안 비중 통일외교 , 국방 , 자료 계 ,375, 국회예산정책처, 2011년도성인지예산서분석 ( ) 11쪽 26

37 유엔안전보장이사회결의 1325 호의의미와실천방향 (7) 남북협력기금과관련하여 - 남북협력기금의사용에서젠더이슈를다루는여성조직에대한재정지원현황은어떠한가? - 남북교류협력기금과해외개발원조 (ODA) 의사용에서젠더이슈를다루는여성조직과시민사회조직에재정지원현황은어떠합니까? 2000 년 6.15 남북정상회담이후여성부는남북교류협력확대를위한국내여성단체의활동을 지원하고여성부의민관공동협력사업으로통일관련사업이추진되었으며, 남북교류협력과 정에서여성참여확대를추진하였다. 통일부는남북여성행사에남북협력기금을집행하였다. < 표 > 통일부와여성부가지원한남북여성공동행사 연도 사업 2002 년 - 일본의과거사청산을요구하는아시아지역토론회 (2002 년 5 월 1 일 ~4 일, 평양 ) - 남북여성통일대회 (10 월, 금강산 ) 2004 년 - 제 2 회일본의과거청산을요구하는국제연대협의회 (2004 년 5 월 20 일 ~23 일, 서울 ) 2005 년 2006 년 2007 년 남북해외여성연대모임지원 (8.16 서울 ) - 남북여성통일행사지원 ( , 평양 ) - 남북여성대표자회의지원 ( , 금강산 ) - 이대통일학연구원국제회의 - 제 8 차일본군 위안부 문제아시아연대회의 (5 월 19 일 ~21 일, 서울 ) - 남북여성대표자모임 (5 월 23 일 -26 일, 평양 ) 위표에서명확히드러나듯이, 2008년현정부취임과제3차여성정책기본계획이수정 (2008년 12월 ) 되면서정부차원에서남북여성교류에대한지원이중단되었다. 2008년도제3차여성정책기본계획이수정되기전에여성부는여성남북통일기반조성 4개사업을지원하였으나, 수정된후인 2009년도에는여성통일관련하여지원한사업이없다. 통일부역시 2008년-2009년여성관련지원사업이없다. 특히 2008년 5월 14일 ~5월 16일금강산에서남북여성대표자회의가열렸으나통일부는지원하지않았다. 그리고남북여성이합의하여 2009년 4월 남북여성대표자모임, 월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위한남북여성토론회 를개최하기로결정하였으나, 정부의불허로행사가열리지못했다. 또한한국정신대대책협의회가일본을통해북한과소통하던팩스사용을정부가불허했으며,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여성본부는 6.15공동선언실천북측위원회여성분과위원회로보내던팩스를보낼수없게되었다. 이명박정부하에서남북협력기금의집행률이지속적으로감소되고있다 년남북협력기 금지출액은 862 억 5000 만원으로순수사업비 1 조 1,189 억 1500 만원의 7.7% 수준이다. 이것은 27

38 평화 안보분야에서의여성의역할 남북협력기금집행률이 2000년이후최저수준을기록한것이다. 남북협력기금은남북주민의왕래, 남북민간의경제협력및사회문화협력, 이산가족교류, 인도적지원을위한기금이다. 이기금은남북사이에화해, 협력, 경제공동체로가기위한중요한자원이다. 남북관계의악화속에서남북협력기금이있음에도불구하고집행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특히대북인도지원사업은인도적지원사업이갖는특성상조건없이지원해야함에도불구하고정부는영유아사업일부를제외하고민간차원의인도적지원조차막고있다. 공적개발원조 (ODA) 에있어젠더이슈지원과관련하여, 2010년제정된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 에서우리나라개발협력이추구해야할주요원칙중하나로여성의권리및양성평등의증진을명문화하였다. 정부는동법에기반을두어젠더관점을개발협력과정에더욱잘반영코자두가지정책방향을채택하였다. 첫번째는여성과여아를고려한 ODA를확대하는것이다. 한국국제협력단 (KOICA) 에의해시행되는모든연수프로그램에서여성참가자의비율을 30% 로정하는쿼터제를도입하였다. 두번째정책방향은사업기획, 예산, 이행, 평가등 ODA 의전과정에서젠더관점을주류화하는것이다. 이와관련, KOICA는 2009년성주류화전략의개발, KOICA 프로젝트에대한성별분류통제데이터베이스구축등을담당할 7명의성인지담당관을임명하였으며, 사업발굴, 선정, 기획, 집행, 모니터링등사업의실행측면에도젠더관점을반영하고자관련가이드라인을수립하였다. 34) 이명박정부는남북사이에화해와경제협력, 사회문화교류증대를위한예산은아주소규모로지출하고군사비예산을늘렸다. 남북사이에화해, 교류, 경제협력을통한한반도평화정착을추구하는것이아니라한미동맹및군사력강화를통한평화와안정을추구하고한다. 그러나결과적으로이러한정책은한반도의군사적불안정성을더욱강화하고있다. 정부는여성단체를포함해사회문화교류, 대북지원단체들과협력하는파트너십을구축해야 할것이다. 2. 의회 2011 년 2 월 24 일유엔여성지위위원회기간중미국뉴욕시에있는한국유엔대표부에서최영희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및국회후원으로 < 유엔안전보장이사회결의 1325 호와지속가능한발전 34) 한국정부의 여성 평화 안보에대한유엔안전보장이사회결의안 1325 호이행 에관련한질의서에대한외교통상부의답변

39 유엔안전보장이사회결의 1325 호의의미와실천방향 을위한평화 > 국제워크숍개최 2011 년 6 월 24 일최영희의원 ( 국회여성가족위원장 ) 을포함한국회의원 32 명이국회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결의 1325 호에따른국가행동계획수립촉구결의안 발의 2011 년 7 월 8 일국회도서관대회의실에서신낙균의원실주최로 < 유엔안보리결의안 1325 호의이 행과국가행동계획수립을위한토론회 > 개최 3. 시민사회 여성단체는평화, 안보, 통일관련다양한활동을해왔다. 이절에서는여성단체들이 1325 호와관련하 여한구체적인활동에초점을맞출것이다. 동북아여성평화회의추진위원회활동 년평화를만드는여성회는 < 한국여성평화방문단 > 을조직하여 2008, 여성6자회담 을개최하기위하여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를방문하면서여성단체, 전문가집단, 국회의원을만나 1325 호정신의구현을위해한반도비핵화 평화체제형성및동북아평화실현을촉구하기위한여성회의의개최촉구 - 동북아여성평화회의추진위원회는 2008년동북아여성평화회의 ( 서울 ), 2009년동북아여성평화회의 ( 미국워싱턴DC), 2010년동북아여성평화회의 ( 서울 ) 를개최해 1325호의중요성을강조하고성명서나 6자회담당사국에드리는제안문을통해 6자회담당사국정부에게 1325호이행을촉구 년 10월미국의원및국무부방문및 2010년 10월미국대사관방문하여 1325호이행촉구및한반도핵문제해결과평화체제정착을위한포괄적접근법제시 년 2월 < 유엔안전보장이사회결의 1325호와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평화 > 국제워크숍 ( 미국뉴욕 ) 을미국조지워싱턴대학 Partnership of International Strategies in Asia(PISA) 와피스보트미국지부와공동으로개최 년 2월유엔여성지위위원회기간동안여성, 평화, 안보에대한아시아태평양지역행동의제를논의하는여성그룹들과연대모색. 35) 35) 여성평화활동가글로벌네트워크 (Global Network for Women Peacebuilders), 필리핀, 일본, 네팔등의활동가들이아시아태평양지역행동의제개발에대해논의를하고있다. 29

40 평화 안보분야에서의여성의역할 동북아여성평화회의의 1325호관련국회의원과협력 년 < 한국여성평화방문단 > 에이미경의원, 이경숙의원이소속되어각각일본, 중국을방문하여 2008, 여성6자회담 개최를위해협력함 년 10월동북아여성평화회의최영희의원환영만찬후원 년 10월동북아여성평화회의참가자들이이미경, 원혜영의원을방문해한반도평화및 1325 호이행에대한관심촉구및의회지원요청 년 10월신낙균의원실방문하여 1325호이행과관련하여국회질의요청 년 12월최영희의원면담하여 2011년 2월유엔여성지위위원회기간중 < 유엔안전보장이사회결의 1325호와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평화 > 국제회의개최논의 년 2월 < 유엔안전보장이사회결의 1325호와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평화 > 국제워크숍 ( 미국뉴욕 ) 개최와관련하여최영희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및국회사무처후원 년 11 월 2 일평화를만드는여성회와한국여성단체연합은 한국정부의 여성, 평화, 안보에대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결의안 1325 호이행 에관련한질의서 를여성가족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국방부에발송. 외교통상부는 2010 년 11 월 4 일회신 년 2 월평화를만드는여성회와한국여성단체연합은국회의원에게 여성 평화 안보에대한 UN 안보리결의 1325 호 관련임시국회대정부질의요청공문발송 2011 년 6 월 24 일평화를만드는여성회와한국여성단체연합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결의 1325 호 에따른국가행동계획수립촉구결의안 발의환영논평발표 IV. 한국사회에서 1325 호실천방안 한국사회에서 1325호에논의는아직활성화하지않았다. 1325호이행을위한다양한방법이모색되어야한다. 무엇보다도 1325호를이행할수있는가능한환경을만드는데초점을맞추어야한다. 여성은어디에있는가? 왜여성은이평화과정의일부분이아닌가? 나는변화를위해무엇을할수있는가? 라는질문을유엔, 정부, 시민사회에게지속적으로해야한다. 36) 여성참여는단지여성의숫자의문제가아니다. 얼마나실제적으로여성이참여할수있는가그리고 36) Kavitha Suthanthiraraj and Cristina Ayo, op.cit.,, p.10 참조. 30

41 유엔안전보장이사회결의 1325 호의의미와실천방향 여성들이권력구조와부의분배에얼마나접근할수있는가, 사회개발우선성을결정할수있는가, 그리고그러한참여가어떤차이를낳을것인가에대한문제이다. 참여는엘리트여성뿐만이아니라직접적으로갈등의영향을받고있는여성을위한것이다. 모든정책결정과정에서여성의목소리가통합되는것이효과적인참여이다. 37) 평화과정에여성들이어떻게참여하느냐에따라분쟁이후여성의지위가크게달라질것이다. 예를들어수단의경우에 다푸르평화협정 을협상하는과정에서여성단체들은안보, 부, 권력의분배문제에대해서젠더이슈를제기하였다. 그결과로교육, 빈곤, 보호, 여성의대표성문제가제기되어평화협정에여성의인권조항을포함하였다. 38) 분단을극복하고통일한독일경험에서도여성참여가얼마나중요한지알수있다. 독일통일과정에서동서독여성이적극적으로통일과정에참여하여여성이슈를제기했다면, 독일통일이후동독여성들의지위하락, 높은실업률, 양육문제, 높은자살률을경험하지않았을것이다. 현재한국사회에서여성의지위는상당히낮다. 2010년세계경제포럼이발표한성격차지수 (Gender Gap Index) 에따르면, 한국은세계 134개국에서 104위이다. 성격차지수는경제참여와기회, 교육적성취, 건강과생존, 정치적권한강화를토대로남녀사이의격차를조사한것이다. 39) 한국여성은경제참여와정치적권한강화에서남성에비해상당히낮은지위에있다. 1325호한국정부의이행현황을살펴볼때, 평화와안보영역에서도여성의지위는상당히낮다. 북한에서도식량난상황에서가장취약한계층에여성이포함되어있다. 세계유일의분단국이며, 전쟁이끝나지않은정전협정상태의한반도의평화와통일과정은여성의운명과삶에엄청난변화를가져올것이다. 1325호이행은평화와안보영역에서성인지적관점을통합하고여성참여를촉진하고한반도평화과정에서여성의정치의식과여성의식향상에크게기여할것이다. 또한권력구조, 경제참여, 안보영역의접근에서남녀불평등을해소하는데중요한역할을할것이다. 한반도의특수성을인정하고이를기반으로 1325호이행과이를위한국가행동계획을작성해야할것이다. 한반도는열전이있었던아프리카국가들과열전이없이분쟁지역을지원하는유럽국가들과다르다. 한국정부는평화협상과정에도참여하고있으며, 남북사이에남북협력기금을사용하고있고, 저개발국가에공적개발원조도지원하고있다. 따라서앞으로채택할한국의 1325호국가행동계획은이미국가행동계획을작성한국가들보다국가행동계획의범위가넓다고할수있을것이다. 37) Kavitha Suthanthiraraj and Cristina Ayo, op.cit., p ) OSAGI, DESA, ECA, National Implementation of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25 (2000) in Africa: Needs Assessment and Plan for Action, ) Ricardo Haumann, Laura D.Tyson, Saddia Zahidi,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World Economic Forum (Geneva, Switzerland 2010) p.4. 31

42 평화 안보분야에서의여성의역할 한반도의특수상황을고려하면서, 한국정부, 국회, 시민사회가 1325호이행을위해해야할일을다음과같이제안한다. 1. 한국정부 한국정부는 1325호의중요성을인식하고 1325호이행을위한국가행동계획을수립해야한다. 이를위해서는무엇보다도정부의정치적의지가중요하다. 한국정부는 1325호관심국 (Friends of 1325) 의일원으로서 1325호이행을위해적극적으로활동해야한다. 여성가족부는정부부처사이에 1325호의이행을위해조정, 감독, 보고해야한다. 여성가족부는성주류화 (Gender Mainstreaming) 전략의실현을위해국가운영과사회관계전반에남성과여성이동등하게참여하고책임을분담할수있도록정책을설계하고추진하여지속가능한성평등사회를위한보다적극적이고다각적인여성정책의방향과위상을정립하는데중추적인역할을하는정부부처로서 1325호이행을총괄해야한다. 외교통상부, 국방부, 통일부등다른정부부처역시 1325호이행을위한구체적인전략과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그러나제3차여성정책기본계획수정판과여성가족부의재정과역량을볼때, 1325호이행을위한국가행동계획채택을위한지도력, 재정, 인적자원을확보하기위한다각적인조치가필요하다. 정부는 1325호를국민들에게알리고교육하여야한다. 한국정부는 1325호와후속결의 1820 호, 1888호, 1889호, 1960호채택에동의하였다. 정부는동의한여성 평화 안보에대한유엔안보리결의안들을적극적으로홍보하고교육하여야한다. 정부는여성 평화 안보에대한정보를공개하고성별통계를작성하고보고하여야한다. 현재관련정보가체계적으로정리되어있지않아정보를관련부처에요청해서수집하여야하는실정이다. 체계적인성별통계와관련정보를통해여성 평화 안보에대한한국정부의 1325호이행여부를확인할수있을것이다. 유엔평화유지군활동에대하여, 한국군이현지에서여성과여아에대한인권침해를예방하기위한젠더교육을확대하고파병이후에도정례적으로교육하며성폭력과관련한범죄가발생했는지여부를보고하여야한다. 평화유지활동과젠더문제는평화유지활동군인의숫자에단순히여성을늘리거나여성의군인화에초점이있는게아니다. 오히려평화유지하는지역주민들에게실제적인인간안보를제공해주어야하는문제이다. 평화 통일 외교분야에서여성의참여를증진시켜야한다. 특히이분야에서정책결정과정에참여하는고위직여성의비율을높여야한다. 이분야에서여성의참여확대는평화 통일 외교분야에서여성의이해와요구를수용하여성별균형정책에기여할것이다. 여성들이능동적, 주도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정부차원에서이분야에서여성의참여와역할을확대시키는제도적장치가필요하다. 2020년까지통일부, 외교통상부, 국방부에서 5급이상여성공무원비율 30% 와관련위원회여성위원비율을 50% 로확대해야한다. 특히여성이소외되어온국방부에서여성참여비율을확대해야한다. 32

43 유엔안전보장이사회결의 1325 호의의미와실천방향 평화협상에서여성참여에대하여, 남북협상과 6자회담에서공식적인대표와참관자로서여성의참여를증진시켜야한다. 또한민간차원에서진행되고있는남북여성교류를지원해야한다. 평화협상에서여성참여는여성의권리와우려에관한이슈를포함하고대응한다는의미에서평화협정의내용에직접적으로관련이있다. 안전보장이사회결의 1325호, 1820호, 1888 호, 1889호에서평화과정의정책결정과정에서여성의참여와대표성을요청하였다. 여성들은비공식평화과정에참여했지만공식적인평화과정에거의참여하지못하고있다. 평화과정초기에완전히개입하는것이여성의권리와요구에대한의식개발과대응을증가시킬것이다. 여성이참여함으로써평화협정내남녀문제규정을포함하고분쟁이후정치, 경제, 법, 안보구조에서성평등을촉진하는데기여할것이다. 한국정부는유엔안보리결의문 1325호이행을위한국가행동계획작성, 평화협상, 안보와통일정책의의사결정과정에서여성단체및시민사회단체와협력구조를추진하여야한다. 남북사이에화해, 협력, 평화형성을위해정부와여성단체사이에정보교류, 의제개발, 평화통일및개발협력과정에서의상호협력이절실히요청되고있다. 여성들이원하는것은남북당국의군사적대립이아니다. 남북당국은상호합의내용을준수하고과도한군사비를축소해야한다. 군사비축소를통해복지향상과남녀격차를해소하는데자원을재분배해야한다. 정부는남북협력기금사업을집행하고남북협력기금을남북여성교류, 남북여성협력사업, 대북인도지원사업등에더욱할당해야할것이다. 해외개발원조 (ODA) 의사용에서여성관련프로그램에대한지원현황을확대하고보고해야한다. 또한구호와회복프로그램을통해서여성과여아가받는혜택을정리하고보고하여야한다. 2. 국회 국회는 1325호이행을촉진하기위하여정부관련활동을감시하고, 관련입법을제정하며, 예산을검토하는역할을강화하여야한다. 또한국회는의원, 공무원과시민사회가함께여성평화안보주제를논의하는포럼을조직하는것을제안한다. 영국의 여성, 평화와안보에대한준의회그룹 이좋은사례이다. 의원들이포럼을통해정치적스펙트럼, 공무원, 시민사회를뛰어넘어전문적인정보와견해를토대로젠더와안보에대한주제를토론하고협력할수있는방안을모색할수있다. 3. 여성단체및시민사회단체 여성단체와시민사회단체는 1325 호를교육하여야한다. 한국사회에서 1325 호에대한홍보와교육 이별로없다. 여성단체들이주도적으로 1325 호의의미와국제적인이행현황을소개하고일반 33

44 평화 안보분야에서의여성의역할 여성, 시민사회, 정부가관심을갖도록교육활동을진행해야한다. 1325호이행과국가행동계획채택을목표로활동하는여성단체와시민사회단체의네트워크구성이시급하다. 이네트워크가 1325호관련한다양한활동을기획하고조정하며방향성을설정하는데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을것이다. 1325호이행을위한한국정부의국가행동계획채택을촉구하여야한다. 한국정부가유엔안보리에서 1325호채택을지원한활동이국내에서국가행동계획으로결실을맺을수있도록여성단체및시민사회단체의적극적인로비가필요하다. 1325호이행에대한정부의활동을모니터해야한다. 시민사회단체는정부의 1325호이행에대한모니터활동, 질의서발송, 정부담당자면담등다양한활동을통해정부의정책전환을요구해야한다. 1325호지지의원네트워크구성을제안할수있다.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소속의원중에 1325호에관심이있는의원을발굴하고지원하며의원사이에네트워크를구성하도록협력한다. 더나아가 1325호를지지하는한국의원과외국의원사이에네트워크형성을지원한다. 1325호지지여성단체활동가, 의원, 여성학자및시민사회단체활동가를포함한네트워크를구성할수있다. 평화안보영역에서여성의참여가낮은상황에서 1325호를홍보하고영향력을확대하기위하여폭넓은연대가필요하다. 이러한네트워크는대중과소통, 입법활동, 전문성의결합을촉진하여시너지효과를낼수있다는점에서의미가크다. 영국, 네팔, 필리핀등 1325호국가행동계획을채택한국가의여성단체및의원과관련유엔관계자들과교류를모색한다. 이들로부터국가행동계획을작성하는데참여한경험을배워효과적인국가행동계획개발에활용하고정부의이행을상호평가할수있는토대를쌓는다. 또한동북아여성평화회의를활용하여일본, 중국, 미국, 러시아여성들과연대하여각국에서 1325호이행과국가행동계획을채택하도록정보를교류하며공동행동을추구한다. 그리고여성 평화 안보에대한아시아태평양지역행동의제를논의하는여성그룹들과연대를모색한다. 34

45 발제 2 UK National Action Plan for UNSCR 1325 Women, Peace and Security Adrian Jones

47 영국국가행동계획수립의사례발표 UK National Action Plan for UNSCR 1325 Women, Peace and Security Adrian Jones The UK has intensified its work to secure improvements for women affected by conflict by recently revising its National Action Plan. Progress has been made on the UNSCR 1325 agenda over the last 10 years, albeit it slowly. We have seen an increased focus on tackling sexual violence, we have seen more gender advisers in UN Peacekeeping missions, and the UN has deployed all-female peacekeeping units to Liberia and Haiti. Where we have made less progress is on ensuring that women participate in conflictresolution. According to the UN, over the past 19 years only 3.2% of peace process mediators have been women. We all need to do more. Women have a crucial role to play in resolving conflict. The UK is committed to ensure that the promotion of women s participation in conflict resolution, and their protection during conflict, is an integral part of our overseas conflict policy. Not only as the principles of equality and justice underpin our values, but because their effective participation and protection help secure more sustainable peace, which is vital to our security interests. In 2006, the UK was one of the first states to answer the call by the UN Secretary General to develop a National Action Plan to advance the implementation of UNSCR The UK National Action Plan (NAP) for the implementation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25 (UNSCR 1325) on Women, Peace and Security provides a framework to ensure that the provisions of UNSCR 1325 are incorporated into the Government s work on conflict in our defence, diplomatic and development activity. 26 October 2010 marked the 10th Anniversary of the Resolution and to help mark the anniversary, the UK revised its National Action Plan and included new commitments for action in this field. 37

48 평화 안보분야에서의여성의역할 The aims of the revised NAP are to provide a clear framework for UK work on Women, Peace and Security; to maximise the impact of UK efforts by focusing on where we have the most influence; to ensure cross departmental working; to ensure that UK action covers the four UN pillars of 1325 (prevention, protection, participation, and relief and recovery.); to strengthen our annual reporting and monitoring process; and to work more closely with civil society to improve the plan on an ongoing basis. Commitments The plan makes commitments to further implementation of UNSCR 1325 in three main areas of our activity: National Action : sets out how the Foreign & Commonwealth Office, Ministry of Defence and Department for Overseas Development will adapt our policy, programmes, training and operations to ensure that Women, Peace and Security is incorporated into our work on conflict. Themaincommitmentsare: Training: Gender considerations will be incorporated into our training on conflict in FCO, DFID, Stabilisation Unit and MOD. Programmes: Our programmes to address conflict will consider the needs of women and girls. Operations: We will work to mainstream gender considerations into core working practices (e.g.: into UK defence doctrine, DFID s structural reform programme and FCO guidance for country-based activity). The UK Military will also develop Female Engagement Teams to strengthen engagement with female civilians in conflict situations. Bilateral Action : sets out actions being taken on the ground in priority conflict or post-conflict countries, by means of individual country plans delivered by our network of embassies and country offices. Country plans have been developed for three countries initially and we aim to increase this during the life of the NAP. Initial plans have been developed by British Embassies in : 38

49 영국국가행동계획수립의사례발표 Afghanistan: Includes actions to support Afghan women s civil society organisations, the influence of Afghan women in public life and to enhance their protection through support to legal reforms and SSR programmes.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Includes actions to improve protection of women protection through programmes that support reforms in security and legal services, increase the influence of women in public life and help survivors of sexual and gender-based violence. Nepal: Includes actions to support the government s attempts to strengthen implementation of SCR 1325, programmes to increase women s participation in public life and assistance for survivors of sexual or gender-based violence. Multilateral Action : sets out how our actions in multilateral and regional organisations such as the UN, EU and NATO will strengthen implementation of SCR 1325 at a global level. The main commitments are: To provide political support, through the UN Security Council for measures to enhance the UN s institutional approach to SCR 1325, including through UN peacekeeping mission mandates, its ability to measure progress and ensuring a prominent profile for SCR 1325 in Security Council business. To provide political support for measure to incorporate SCR 1325 into the political and operational activities of the EU and NATO. Preparation Revision of the National Action Plan has been carried out by three key government Ministries : The Foreign & Commonwealth Office Ministry of Defence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nsultation with civil society was an important part of the plan s development, including a written consultation exercise, roundtable meetings with NGOs. In the UK there is a civil society coalition group called Gender Action on Peace and Security (GAPS) Its members include ActionAid UK, Amnesty International UK, CARE 39

50 평화 안보분야에서의여성의역할 International UK (one of the world s three biggest aid agencies), the United Nations Association in the UK and many women s organisations There is also active parliamentary interest through the Associate Parliamentary Group on Women, Peace and Security [Chair Nicola Blackwood MP (Con), Vice Chairs Jo Swinson MP (Lib), Madeleine Moon MP (Lab), Baroness D Souza]. It monitors and hold to account the UK government s work on women, peace and security and the implementation of UNSCR 1325 and puts pressure on government but also others who can help deliver this long term task of implementing the UK National Action Plan. It has just launched an enquiry into the implementation of UNSCR 1325 in Northern Ireland. Drafts of the plan with Gender Action on Peace and Security (GAPS) and the Associate Parliamentary Group. Civil Society input has informed the content of our plan and we are continuing to work with them to receive further input as part of the annual review process. Monitoring and Accountability The National Action Plan includes activity indicators against which progress will be assessed on an annual basis. We will conduct an internal review of progress each year and consider feedback provided from civil society focus groups. Progress will be reported to tri-departmental Directors, along with any recommended changes to the plan. Progress and updates will then be reported to civil society and Parliament through the Associate Parliamentary Group on Women, Peace and Security. The reporting process is set out in annex 1 of the plan. 40

51 영국국가행동계획수립의사례발표 유엔안보리결의 1325 호에관한영국국가행동계획서여성, 평화, 안보 Adrian Jones 영국은최근의국가행동계획서개정을통해분쟁에서영향을받은여성들의삶을개선하는노력을 강화했다. 유엔결의안 1325호의제는지난 10년동안계속해서전진해오긴했지만, 그속도는느린편이었다. 성폭력추방관련에서는발전이있었고, 보다많은젠더자문관이유엔평화유지활동에참가하게됐으며, 여성들로만이루어진유엔평화유지부대가라이베리아와아이티에파견되었다. 그렇지만, 우리가그다지발전을보고있지못하는분야는분쟁해결의여성참여이다. 유엔에따르면, 지난 19년동안평화중재자들중여성은 3.2% 에불과했다. 우리는보다많은노력이필요하다. 여성은분쟁해결에있어매우중요한역할을맡는다. 영국은분쟁해결의여성참여를증진하기위해노력을다하고있으며, 분쟁도중여성보호는우리의해외분쟁정책에있어없어서는안될부분이다. 단순히평화와정의의원칙이우리의가치관의밑바닥에깔려있기때문만은아니다. 여성의효과적인참여와보호는우리의안보정책에있어필수적인요소이며, 장기적인평화를가능하게할것이다. 2006년에영국은결의안 1325호의내용을이행하는국가행동계획서를개발해달라는사무총장의요청을처음으로받아들인나라들중하나였다. 여성, 평화, 안보에관한유엔안보리결의안 1325호의이행을위한영국국가행동계획서는결의안 1325호의내용들이우리의국방, 외교, 개발활동중분쟁에관한정부정책에포함되도록하는전체적인틀을제공한다 년 10 월 26 일은결의안의 10 주년이었다. 10 주년을기념하기위해, 영국은국가행동계획서를개정 해관련분야에새로운노력들을추가했다. 개정된국가행동계획서의목표는다음과같다. 여성, 평화, 안보에관한영국의활동에명확한전체적틀을제공한다. 우리가가장큰영향력을발휘할수있는분야에집중해활동의영향을극대화시킨다. 41

52 평화 안보분야에서의여성의역할 정부부처간의협력이확실히이루어지게한다. 결의안 1325호에대한유엔지정네가지주춧돌 ( 방지, 보호, 참여, 구호와회복 ) 이영국의활동에포함되게한다. 연례보고와모니터링과정을강화한다. 시민사회와보다긴밀하게협력해계획서를항상개선한다. 노력 우리활동의세가지주요분야에결의안 1325 호를보다많이이행하기위해많은노력을기울이고 있다. 국내활동 : 외무부, 국방부, 국제개발부가정책, 프로그램, 훈련과작전에분쟁관련한활동으로여성, 평화, 안보를어떻게포함할것인지제시한다. 주요노력은다음과같다. 훈련 : 외무부, 국제개발부, 안정화본부, 국방부내분쟁관련훈련에성인지적관점을포함한다. 프로그램 : 분쟁관련우리프로그램들이여성들과소녀들의요구사항을고려할것이다. 작전 : 주요활동에성인지적관점을도입한다. ( 예 : 영국국방정책, 국제개발부구조개혁프로그램, 외무부국가별활동가이드라인등 ) 영국군대또한여성전문팀을개발해분쟁상황에서여성민간인들과의교류를강화한다. 타국가와의협력 : 우리대사관과해외사무국네트워크에의해제출된국가별계획서를통해주로분쟁과분쟁이후국가에서행해지는활동들을제시한다. 우선세나라의국가별계획서가처음개발되었으며, 이를국가행동계획서의기간동안점차늘려나가는것이우리의목표이다. 첫계획서들은다음의국가들내영국대사관에의해만들어졌다. 아프가니스탄 : 아프간여성단체, 공직생활에서아프간여성들의영향력과사법개혁 / 사회안보개혁등을통해여성들의보호를강화한다. 콩고민주공화국 : 안보와사법서비스의개혁을지원하며, 공직생활에서여성의영향력을증가시키고, 성폭력생존자들을돕는프로그램을통해여성보호를강화한다. 네팔 : 결의안 1325호의이행을강화하는정부의시도, 여성의공직생활참여를강화하는프로그램, 그리고성폭력생존자들에게지원을돕는다. 다자간의활동 : 유엔, EU, NATO와같은다국적 / 지역기구에서의우리활동이결의안 1325호의내용을전세계적으로이행하는데어떻게힘을실어줄것인가에대해제시한다. 주요노력은다음과같다. 유엔안보리를통해정치적지원을제공, 결의안 1325호에대한유엔의제도적인접근을강화한다. 여기에는유엔평화유지활동권한, 진척상황체크, 안보리내에서결의안 1325호가중요 42

53 영국국가행동계획수립의사례발표 한위치에있도록보장하는것등이포함된다. EU 와 NATO 의정치적, 작전상의활동들에결의안 1325 호를포함하는수단에정치적지원을 제공한다. 준비 국가행동계획서의개정은세개의주요정부부처에의해행해졌다. 외무부 국방부 국제개발부 서면자문, NGO 들과의원탁모임등을포함, 시민사회와의상담은계획서개발에있어중요한요소 중하나였다. 영국에는평화와안보에관한여성행동 (GAPS) 라는시민사회단체연합이있다. 이곳의회원에는 ActionAid UK, 국제앰네스티 UK, CARE International UK ( 세계에서가장큰세개의기관들중하나 ), 유엔영국협회들과많은여성단체들이있다. 국회또한이문제에적극적으로관심을가져서, 여성, 평화, 안보에관한국회특별위원회가존재한다. ( 회장 : 보수당의 Nicola Blackwood 의원, 부회장 : 자유민주당의 Jo Swinson 의원과노동당의 Madeleine Moon 의원, Baroness D Souza) 위원회는여성, 평화, 안보에관한영국정부의활동과결의안 1325호의이행을모니터링하고책임을물으며, 영국정부뿐만이아니라영국국가행동계획서의이행이라는장기간의임무를마치도록도와줄수있는다른단체들에도압력을가한다. 위원회는최근북아일랜드에서의결의안 1325호이행에관해조사를개시했다. 계획서의초안은 GAPS 와국회특별위원회와함께공동으로작성되었다. 시민사회의의견이우리계 획서의내용을작성하는데도움을주었으며우리는앞으로도계속해서그들과함께협력해, 연례보고 과정의일부분으로서그들의의견을듣는다. 모니터링과책임 국가행동계획서는매해진척상황을점검할수있도록활동지표를포함한다. 우리는매해진척상황에 대해내부검토를실시할것이며민간포커스그룹으로부터받은피드백을고려할것이다. 진척상황및 43

54 평화 안보분야에서의여성의역할 계획서에새롭게바꿀부분에대한조언들은세부처의국장들에게보고된다. 그후진척상황과최신 업데이트상황이여성, 평화, 안보에관한국회특별위원회를통해시민사회와국회에보고된다. 보고 과정은계획서의부록 1 에나와있다. 44

55 영국국가행동계획수립의사례발표 45

56 평화 안보분야에서의여성의역할 46

57 영국국가행동계획수립의사례발표 47

59 발제 3 Implementing UNSC Resolution 1325: America s National Action Plan Jennifer BarnesKerns

61 미국국가행동계획수립을위한준비현황 Implementing UNSC Resolution 1325: America s National Action Plan Jennifer BarnesKerns The role of women in peace and security remains an important focus of countries around the world as evidenced by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25 on Women, Peace, and Security that was adopted in Since the adoption of this resolution, countries all over the world have been developing National Action Plans to increase, expand, and improve the role of women in peace and security. Although progress has been slow, Resolution 1325 is beginning to change not only how we think about women as agents of peace and stability, but how we act in support of their efforts. We can all be instrumental in that change. Human rights are a shared valu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n 1988,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began working to ensure that government actions and legislations do not infringe on the basic righ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Since 2001,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has used its broad mandate to adjudicate complaints of human rights violations and in the same year,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was established as a central government ministry to enhance women s participation in politics, labor, and society. The South Korean commitment to the rights of women has continuously gained momentum and in 2007 the United Nations Committee on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praised South Korea for making remarkable advances in women s rights and cited all three of these organizations in making important contribution. Today, South Korea continues to be a model of success in the advancement of women. President Obama and Secretary Clinton are fully committed to advancing the agenda of women as agents of peace and stability. The concept is embodied in the President s National Security Strategy recognizes that countries are more peaceful and prosperous when women are accorded full and equal rights and opportunity. When those rights and 51

62 평화 안보분야에서의여성의역할 opportunities are denied, countries lag behind. Last October, on the 10th Anniversary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25, Secretary Clinton announced two important steps that the US is taking to advance the goals of the Resolution. First, she announced that the US is committing nearly $44 million to a set of initiatives designed to empower women. The largest portion, approximately 17 million is set aside to support civil society groups that focus on women in Afghanistan. Another 14 million is set aside for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working to make clean water more available in conflict zones, because in these areas, when women and girls go looking for water they are at a higher risk of being attacked. Another 1.7 million is funding United Nations activities, while another 11 million will help expand literacy, job training, and maternal health services for refugee women and girls. In addition to this funding, Secretary Clinton announced that our second step would be to develop our own National Action Plan to accelerate the implementation of Resolution 1325 across our government and with our partners in civil society. To measure progress on our National Action Plan, we will adopt the indicators laid out in Secretary General Ban Ki Moon s report, measuring whether women are effectively represented in the full range of peace-building and reconstructive efforts, whether they are protected against sexual violence, and whether they are the focus of conflict prevention, relief and reconciliation efforts. Secretary Clinton firmly believes that measuring our progress will help the US to be held accountable, and to identify the areas where we need to be doing mor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Action Plan has begun under the coordination of the National Security Staff as a collaborative interagency effort among the Departments of State, Defense, and USAID. In fact, just a few weeks ago, the US held an interagency policy seminar entitled Rethinking Gender as a National Security and QDDR Priority. During this interagency seminar, many minds combined forces to work on the U.S. National Action Plan. The NAP will require internal, structural changes, such as ensuring that Bureau and Mission Strategic and Resource Plans identify women, peace, and security as one of the highest foreign policy priorities. We also examined ensuring that senior staff are both accountable 52

63 미국국가행동계획수립을위한준비현황 and adequately trained so that they have the tools to implement the women, peace, and security agenda. The Plan s goal is to advance international security and sustainable peace by ensuring justice for acts of violence against women, and ensuring women s participation in conflict prevention, management, and resolution, recognizing that the conditions for lasting peace and prosperity are strengthened when all members of society are accorded full and equal rights and opportunity. Where there is no opportunity, there is oppression. Where women are oppressed and marginalized, societies are more dangerous and extremism is more likely to take hold. UN Security Resolution 1325 represents a conceptual breaking of this cycle. It calls on all actors in conflict to increase the vital participation of women in peace negotiations, peacekeeping, and post conflict peace building and governance. It emphasizes the need to protect women and girls in emergency and humanitarian situations and it calls for an end to impunity to crimes of sexual violence and an expansion of the role and contribution of women in UN peacekeeping and field-based operations. As Ambassador Verveer, the US Ambassador at Large for Global Women s Issues, has said, These are goals that have to be achieved in harsh circumstances and forbidding environments, but they can be achieved because they speak to the underlying and undeniable strengths empowered women demonstrate in every society on earth. It speaks to women s experiences and abilities. Late last year, Secretary Clinton released the Quadrennial Diplomacy and Development Review (QDDR), and in it, we see another major commitment to women in all dimensions of public policy. The QDDR was created to examine every facet of the Department of State s mission. What is most notable for us is one of its core policy premises, women are at the center of our diplomacy and development efforts not simply as beneficiaries, but also as agents of peace, reconciliation, development, growth, and stability. The QDDR mainstreams gender issues to guarantee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gender lens in the State Department s diplomacy and development. Less than two months ago, the U.S. held an interagency policy seminar to continue work 53

64 평화 안보분야에서의여성의역할 on the U.S. National Action plan, which is due to be completed this fall. When composing an action plan, many things must be considered: government agencies, consultations with NGOs, and partnering with other private entities. The U.S. National Action Plan will require not only cooperation among, but also internal and structural changes for government agencies. Initial steps include ensuring that Bureau and Mission Strategic and Resource Plans identify women, peace, and security as one of the highest foreign policy priorities. It is essential that senior staff members are accountable for implementing the women, peace, and security agenda, and that personnel are trained and have the proper tools to implement the women, peace, and security agenda. It is important to remember the inclusion of the military in the National Action Plan as many of the most successful U.S. programs for women, peace, and security are organized by our Department of Defense. Women in the military are making enormous contributions to peace and security. Women now constitute more than 14 percent of the active duty force of the U.S. and 17.5 percent of the National Guard and Reserves. They are assigned to more than 80 percent of all military specialties and work in more than 90 percent of career fields. Women also make up 20 percent of the new recruits for the U.S. armed forces. Women in uniform not only face the same risks as their male counterparts - - they have also served in situations where men cannot. For example, consider the U.S. Marine Female Engagement Teams in Helmand province. They are going out on combat patrols and interacting with rural Afghan women in a way not possible for male troops. In a military campaign where the perceptions of the population are so crucial, the role of these Female Engagement Teams is innovative, effective, and critical. When consulting with non-government organizations and other private entities, it is helpful to view the private sector as a new partner in the international landscape of women, peace, and security. The private sector often views women as customers, employees, and distributors. Economic research has shown that if women are not included in strategies, it is the same as leaving money on the table and ignoring one of the largest markets. 54

65 미국국가행동계획수립을위한준비현황 Additionally, NGOs and companies are less limited in their actions than governments are in other words, they are at liberty to say, spend, and serve with far less restrictions than a government agency. Public and private partnerships with government agencies are necessary because they break down barriers that government agencies are unable to conquer alone. When selecting these partners, experts recommend that agencies begin in the field and examine who is already there. If a company or NGO already has a presence, they are likely to have power to invoke change. Consideration should also be given to who is important in the area, such as tribal or religious leaders, as these people best understand the community s needs. Finally, when choosing a partner, do not underestimate the power of choosing your adversary as a partner. Often the groups that appear to be the most difficult with which to deal allow agencies to consider the full spectrum of problems and solutions from a different perspective. As Ambassador Verveer said We are a critical juncture in marshalling humanity s best efforts so that we can march ahead toward equality, peace, and prosperity. There may be setbacks, but there is no turning back on what we know to be true. Women s rights are human rights and they are non-negotiable. Women s contributions to society are indispensable everywhere in the world. We need women s leadership. We need women s voices and their full participation. They are critical to solving virtually every challenge we face as individual nations and as a community of nations. 55

67 토론 권기환 ( 외교통상부인권사회과장 ) 이상웅 ( 국방부국제평화협력과서기관 ) 정소운 ( 통일부남북회담본부회담1과장 ) 손애리 ( 여성가족부국제협력담당관 ) 전지환 ( 월드비전해외사업본부국제구호팀과장 ) 고명진 ( 에코젠더대표 ) 참고자료

69 토론 안보리결의 1325 호이행과국가행동계획수립 토론문 권기환 ( 외교통상부인권사회과장 ) 1. 머리말 ㅇ금번토론회는여성, 평화, 안보에관한안전보장이사회결의 1325 호채택 ( 월 ) 10 여년이 경과한시점에서국내적이행노력을점검하고향후방향을모색할수있는시의적절한계기인 것으로평가 2. 안보리 1325 호와후속결의 배경 ㅇ 90년대이후발칸반도, 르완다, DR콩고등분쟁지역에서대규모의조직적강간발생 - 무력분쟁지역에서국가또는분쟁당사자에의해자행되는여성에대한성폭력문제가집중적으로조명되기시작 르완다대학살 (1994) 시에는 25만-50만명, DR콩고에서는 1998년이후현재까지약 20만명이강간의피해자가된것으로추산 ㅇ 월안전보장이사회는무력분쟁지역의조직적성폭력을안보의차원에서접근하며여성, 평화, 안보에관한결의 1325호를만장일치로채택 - 이후보다구체화된내용의후속결의 1820호 (2008.6월), 1888호 (2009.9월), 1889호 ( 월), 1960호 ( 월) 채택 주요내용 ( 회원국에대한요청사항을중심으로정리 ) ㅇ ( 결의 1325 호 ) 무력분쟁과관련된의사결정과정에서의여성참여확대, 여성에대한보호 강화, 성폭력에대한예방및범행자에대한처벌, 평화구축 유지활동및단계에있어서성인 지적관점도입등기본방향제시 59

70 평화 안보분야에서의여성의역할 ㅇ ( 결의 1820 호 ) 성폭력이전술로활용될경우무력분쟁상황을악화시키고국제평화와안보의 회복을저해할수있음을강조, 조직적성폭력과국제안보간상관관계를명확히제시 ㅇ ( 결의 1888 호 ) 성폭력책임자를처벌할수있는법체계구축의중요성을부각시켰으며, UN 평화 구축활동에보다많은여성을파견하도록회원국을독려 (encourage) ㅇ ( 결의 1889 호 ) 분쟁후상황에서여성의참여가확대되고여성의특수한수요가반영될필요성 이강조되어있으며, 1325 호의이행지표를안보리에제출하도록 UN 사무총장에게요청 ㅇ ( 결의 1960호 ) UN 체제내에서의이행강화방안이보다구체화되어있으며, 특히성폭력범행자나책임자로의심되는무력분쟁당사자를안보리에대한 UN 사무총장연례보고서에목록으로제시하도록요청 - 안보리제재조치등에도동목록을활용할의사가있음을표명 3. 외교통상부차원의이행조치 ㅇ다자적차원에서, 유엔의관련논의에적극참여하고유엔기구의관련사업지원 - 안보리의여성, 평화, 안보공개토의에적극적으로참여하여동결의에대한지지와관심표명 출범한유엔여성기구 (UN Women) 의전신인유엔여성개발기금 (UNIFEM) 의여성폭력철폐기금, 여성평화구축참여 무력분쟁지역성폭력예방사업등에재정기여 ㅇ양자적차원에서, 분쟁후국가의재건을위한원조에성인지적관점을도입하기위한노력경주 - 한국국제협력단 (KOICA) 은아프가니스탄지방재건팀 (PRT) 에젠더자문관파견 ( ) - KOICA는 월대외무상원조사업에성평등목표를반영하도록한 성평등증진및여성역량강화에관한규정 제정 ㅇ외교부내인력구조에서여성이차지하는위상및비중확대 - 안보리를포함한대 UN 정책을총괄하는국제기구국장과분쟁중 분쟁후국가를포함한개발도상국에대한원조정책을총괄하는개발협력국장직위를여성이수임 - 외교부전체인력의경우현재 5급이상직원중여성의비율이 20% 미만이나최근외무고등고시로채용되는직원중여성비율이 50% 를지속적으로상회하고있는만큼, 점차양성균형으로접근해나갈것으로기대 60

71 토론 4. 결의 1325 호에대한국가행동계획 현황 ㅇ현재우리정부내에는안보리 1325 호의이행을위한별도의국가행동계획은존재하지않는상황 ㅇ국가행동계획의수립은안보리결의에서회원국에직접적으로요청하고있는사안은아니나안보리의장성명등에서반복적으로언급 안보리결의 1889호 pp5에서 국가행동계획을포함, 결의 1325호에대한회원국의국가적이행노력을환영하며, 이러한이행을계속추진하도록독려 한다고언급 ㅇ국가행동계획이수립될경우안보리 1325 호에대한보다체계적이고전략적인이행이가능할것으 로예상 외교부입장 ㅇ국가행동계획수립추진을검토할시기가되었다는인식에원칙적으로공감 - 우리정부가안보리 1325호및그후속결의를국제무대에서적극적으로지지해온점, 우리정부의역할에대한국제사회의기대가커지고있는점, 현재우리나라가무력분쟁당사국은아니나분단국으로서분쟁이슈와무관할수는없다는점등고려 ㅇ분단국가이자개발원조공여국, UN 평화유지활동군파견국이라는우리나라의특수성을면밀히검토하고, 이와관계된다양한관계부처간의긴밀한협의와적절한역할분담이필요할것으로사료 국가행동계획수립시타국가정부부처별참여 ( 주도 ) 사례 - 네팔 : 평화재건부등 - 노르웨이 : 외교부, 국제개발부, 국방부, 법무부, 아동평등부등 - 덴마크 : 외교부, 국방부등 - 스위스 : 외교부, 국방부등 - 영국 : 외교부, 국제개발부, 국방부등 - 우간다 : 여성고용사회개발부등 - 칠레 : 외교부, 국방부, 여성청 (National Women's Service) 등 - 코트디부아르 : 가족여성사회부등 / 끝 / 61

72 평화 안보분야에서의여성의역할 유엔평화유지활동에대하여 이상웅 ( 국방부국제평화협력과서기관 ) UN 평화유지군중여성군인의숫자와비율 1991년유엔에가입한우리나라는유엔의요청에따라 1993년최초로소말리아에공병대를부대단위로파견한이래유엔국제평화유지활동에지속적으로참여하고있음 현재, 총 14개국가 17개지역에 1,430명의병력을파병하고있으며, 이중여성군인은총 20명이참가하고있음. 순수한 UN PKO로파병된군인은 635명이며, 여성은 11명으로약 1.7% 정도임. < 세부관련자료 > 동명 단비부대 ( UN PKO ), 청해 오쉬노부대 ( 다국적군평화활동 ), 아크부대 ( 국방협력 ) 가활동중 UN PKO : 635 명 ( 동명 359 명, 단비 238 명, 개인파견 38 명 ) 다국적군 : 668 명 ( 오쉬노 348 명, 청해 305 명, 개인파견 15 명 ) 군사협력 : 127 명 (UAE 아크 127 명 ) * 개인파견은유엔참모 옵저버, 다국적군참모 협조장교임무를수행 여성군인과군무원현황 (21 명 ) : 동명 (5), 단비 (4), 청해 (6), 오쉬노 (4), 인 파정전감시단 (2) *UN PKO 파병인원대비여군비율은 1.73%(635 명중 11 명 ) 여군현황 단위 : 명 /% ( 월기준 ) 구분장교부사관군별육군해군공군소계육군해군공군소계 계 인원 ( 명 ) 2, ,050 1, ,153 6,203 비율 (%)

73 토론 한국군이현지에서여성과여아에대한인권침해를예방하기위한대응은 무엇인가? 국방부는해외파병군인을대상으로파병전 ( 前 ) 교육을실시하고있는바, 현재파병전교육은국방대학교에설치된 PKO 센터에서담당하고있으며, 파견후현지에서도관련교육을실시함. 교육시간은 3~6 시간이고, 교육내용은여성보호, 아동보호, 인권일반이론이며, UN 안보리결의안 1325호의내용도교육과정에포함되어있으며, 파병후현지에서각종회의및지휘관교육시간을이용한수시교육시에도여성및아동인권보호에대해각별히유의하도록강조하고있음. 따라서우리의파병병력에대한여성과여아의인권보호관련교육은충실하게이루어지고있다고 판단하고있으며, 1993 년파병시작이후현재까지여성이나여아와관련된인권침해사례는없음. 참고사항 ( 기타발언 ) 안보리결의안 1325호관련지표 (indicators) 중 참여관련지표 에포함되어있는유엔평화유지활동에서여성고위직지명과관련, 국방부도밀접히관련된부분이기때문에간단히설명드리겠음. 이스라엘-아랍국가들간의정전협정감시를위하여 UNTSO ( UN Truce Supervision Organization ) 이창설된이후 64개의유엔평화유지임무단이활동을했고, 현재 16개임무단이활동중에있음. 60년이넘는유엔평화유지활동의역사에서우리나라장성급이유엔임무단의사령관, 단장또는참모장등고위직으로진출한사례는 4회뿐이며, 여기에여성은없음. [ UN PKO 역대장성급진출현황 ] 안충준육소장 ( 육 #25 ), UNMOGIP ( 인도 파키스탄 ) 단장, '97. 3 ~ '98. 3 월 권행근육준장 ( 육 #30 ), UNMIT ( 동티모르 ) 참모장, '00. 1 ~ ' 월 황진하육중장 ( 육 #25 ), UNFICYP ( 사이프러스 ) 사령관, '02. 1 ~ ' 월 김문화육소장 ( 육 #32 ), UNMOGIP ( 인도 파키스탄 ) 단장, '09. 2 ~ '11. 2 월 우리군의장성급진출자체가어렵고현재장성급현역여군은 3명 ( 의무 1, 보병 1, 법무 1) 뿐인상황에서, UN PKO에여성장성급진출은더욱제한될수밖에없는실정임. 우선여성장군의절대수가작고, 출신병과, 언어문제등여러가지사정으로 UN PKO 고위직진출이사실상곤란 63

74 평화 안보분야에서의여성의역할 향후여성장성이많이늘어나고국제적인언어도능통한능력있는여군이배출되면, 우리나라여성장성들의 UN PKO 고위직진출도가능하리라고생각함. * 현재 UN DPKO ( 유엔평화유지활동국 ) 파견장교 4명 ( 대령 2, 중령 2) 중 1명이여성장교 ( 중령 ) 로서정책개발팀능력개발장교로활동 // 끝 //

75 토론 유엔안보리 1325 호결의안에대한통일부관련현황과향후과제 정소운 ( 통일부남북회담본부회담 1 과장 ) 현상황 o 평화및안보관련회담 ( 예 : 군사회담, 고위급회담 ) 에의여성참여자체가아직은세간의이목을끄는화제정도로취급 - 긍정적시각 : 부드러운분위기에기여? - 부정적시각 : 군대도안갔다온여자가... o 고위직, 위원회등의여성참여비율은제도적보장이미흡한상태 o 남북관계에서일반여성들이일으키는 사건 에대한편견여전 - 금강산관광객민영미 (1999), 故박왕자 (2008) 등의경우 - 북한이탈여성들에대해서는선정적인흥미위주의접근 o 남북협력기금등재원사용은실질적인지원효과에비중을두는쪽으로전환 - 대북인도적지원에서의여성등취약계층배려강화 ( 모니터링용이, 국제적기준에도부합 ) - 통상 ~대표자모임, ~회의 등에대한지원은감소 ( 상대측인북한여성들의낮은정치적 사회적지위도문제 ) 고려사항 o 참여가결과를보장하는가? - 결과로서자동적으로친여성적정책보장어려움 - 여성의지위및역할에대한총체적인인식제고는가능 - 장기적으로는참여가결과에긍정적영향을미칠것으로기대

76 평화 안보분야에서의여성의역할 o 협상력에서차이는없는가? - 협상력은성별이아닌, 협상기술과재량의정도등에좌우 - 여성이특히강점을가지는협상분야발굴필요 ( 소위 소프트 한분야등고정관념탈피바람직 ) 향후과제 o 평화및안보협상에서여성의실질적참여제도화 - 여성참여의제도화를위한정부, 의회, 시민사회의인식전환과역할필요 - 실무선에서고위급에이르기까지모든수준에서의여성의참여와성인지적관점반영 ( 여성이 꽃 이나 들러리 로취급받아서는곤란 ) - 북한및여타협상당사국들의변화까지유도 o 구체적이슈에대한구체적대응태세확립 - 막연한주제를지양, 목표에현실성부여 - 북한거주여성및영유아에대한지원비중확대 ( 전용불가능한영양제, 영양식, 위생용품, 의료장비위주지원 ) - 북한이탈여성에대한맞춤지원강화 ( 특화된심리상담및의료서비스제공, 인권침해사례수집등 ) - 각종 대비계획 (contingency plan) 수립에성인지적관점반영 o 넓은의미의 평화과정 전반에서여성참여독려 - 남북교류협력의전분야를평화과정으로간주가능 - 국내사회전반에서의여성참여수준이남북관계에도투영 - 민간 ( 기업, 학계, 시민사회 ) 에서도여성들의관심과참여확대 ( 고위직, 위원회등의충원풀 (pool) 로기능 )

77 토론 UN 안보리결의안 1325 호이행과국가행동계획수립 손애리 ( 여성가족부국제협력담당관 ) 올해는 UN 안보리결의안 1325 가채택된지 10 년이되는해로, 그의의와이행에대한전략및향후 나아갈방향에대해논의하는자리를마련한것은매우시의적절하고의미가크다고할수있다. 1325호와관련된국제적논의가구체화되기시작한 1990년대에는무력분쟁지역여성에대한폭력문제를인권차원에서다루고분쟁의피해자로서의여성에초점을맞추었다고한다면, 1325호가채택된이후에는분쟁예방과평화구축의주체로서여성의역할에보다주안점을두고있다는점에서우리에게시사하는바가크다. 특히정책결정과정에서의여성참여확대와모든분야에서의성주류화를주요한과제로삼고있는여 성가족부로서는유엔안보리 1325 호의이행을위한각국의국가행동계획수립과정과논의에대해공유 하는이번토론회가더욱의미가있다고할수있다. 현재, 우리정부내에는유엔안보리 1325호의이행을위한국가행동계획이아직수립되지않은상태이지만, 동결의이행을촉진시키기위한 1325 관심국그룹 (Friends of Women, Pease and Security) 의일원으로관련논의에적극참여하고있으며, 외교통상부, 국방부등관계부처들도관심을가지고동결의한이행을위한노력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다. 우리정부는외교통상부를중심으로 1325호이행에대해국제사회에서지속적으로지지해왔으며, 최근 UN을비롯한국제기구의우리정부역할에대한기대감이높아지고있는상황, 무력분쟁지역은아니지만분단국인점등을고려할때 1325호에대한체계적이고전략적인이행에관심을가지고있다. 여성가족부는 1325호의실효성있는이행이필요하다고보며, 이를위한국가행동계획마련을검토할시점이되었다는것에공감하고있으며, 최근이를위한 NGO 및국회에서의활발한논의도그의미가매우크다고본다. 유엔안보리 1325 호이행과관련하여, 여성가족부는 UN Women 에서 2011 년부터 2013 년까지 3 개년 계획으로신규추진하는 더나은재건을위한성인지적평화구축 /Building Back Better:

78 평화 안보분야에서의여성의역할 Gender-Responsive Peace building 사업에올해 70 만불정도의재정적기여를시작으로지속적으로 함께추진해나갈계획이다. 이사업은기니, 수단, 키르기즈스탄등의지역을대상으로재건과지속적인평화건설을위한국가계획에여성평화구축단체가참여할수있도록역량을강화하고사업비용의최소 15% 를여성갱생과역량강화에필요한자원으로사용되도록보장하는등의전략을가지고추진된다. 동사업은대상지역의성인지적평화구축에도기여할뿐만아니라평화구축과정에서의여성의필요에부응하는효과적인방안에대한모범사례를제시할것으로기대된다. 이러한다자간실행이외에도오늘발표된영국의사례는분쟁해결에서의여성의참여를확대하기위해현지대사관을중심으로양자간실행에주력한경험을제공하고있는데, 우리정부에게시사하는바가크다고생각된다. 아울러 1325호관련국가적실행을위한성인지적교육과프로그램, 그리고활동에관한경험의공유도매우의미가크다. 향후, 여성가족부는범정부적협의를거쳐 1325 호이행을위한국가행동계획수립추진여부를검토 하는데관심을가지고참여해나갈예정이다.

79 토론 여성과아동을위한월드비전해외구호및회복프로그램 전지환 ( 월드비전해외사업본부국제구호팀과장 ) 1. 현재주요군사분쟁 (Major Armed Conflict) 의성격의변화 전쟁및분쟁은시대를거치면서그성격과여파에있어서많은변화를거쳐왔다. 특별히 20 세기에 진행되었던주요군사분쟁 (Major Armed Conflict) 은크게 3 가지형태로진화해왔다고볼수있다. 아래 의분류는 Maynard(1999) 의분석에따른것이다. 먼저전통적인형태 (Conventional War) 의전쟁이다. 혹자는이를삼위일체형태의전쟁 (Trinitarian War) 라고부르기도한다. 그이유는이러한전쟁은국가 (State) 에의해서주도되고, 그국가에속한군대조직이전쟁을수행하며, 마지막으로그국가의주권과국민들을위해서전쟁을수행하는 3가지의요소가충족되기때문이다. 이러한형태는주로 5~60년대에주로발견되는전쟁의형태이다. 하지만이러한전통적형태의전쟁은 1945년핵무기가개발되면서기존전쟁에대한개념이전면적으로바뀌었을뿐만아니라, 제 3세계에식민지들이독립하면서점차관심이그들국가내부의권력투쟁 (Power Struggle) 로바뀌면서새로운형태의전쟁이생겨났다. 그것이바로반정부군사운동이다. 반정부군사운동 (Insurgent Movement) 은다른국가를대상으로하는것이아닌, 국경선내에서벌어지는전쟁의성격을띤다. 예를들어서, 독립투쟁, 게릴라전투, 정치적폭동, 사회혁명, 분리주의운동등의형태로일어난다. 주로대중을대상으로하는풀뿌리각성운동 (Grassroots inculcation), 이념적인교육, 조직이주장하는신념에대한캠페인 (Propaganda campaign), 정치적인선동, 폭력적인행위등을조장한다. 많은경우한카리스마를군사지도자나집단이군중의지지를얻으면서반정부군사운동은확산된다. 역사적인예를들자면, 필리핀에서카톨릭을믿는다수와무슬림사이에벌어졌던전쟁 (1946~1954), 알제리독립전쟁, 레바논내전 (1975~76), 니카라과혁명전쟁 (1970년대), 그리고과테말라와엘살바도르의게릴라전쟁 (1980년대) 등이다. 이러한형태의전쟁은장기간동안낮은강도 (low-intensity 40) ) 로진행되는특징이있다. 이반정부군사운동은공산세계가몰락하면서냉전으로양분 40) Leiden University 에속한 Interdisciplinary Research Program on Caus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PIOOM) 은분쟁의진행단계와규모를 5 단계로나누었다. 1) Peaceful Stable Situations: 정치적안정상태 ; 2) Political Tension Situation: 정치사회적긴장과분열이분파의충돌에의해서증가하는상태 ; 3) Violent Political Conflict: 정치적긴장상태가증가하여, 정치적위기의상태까지번지는상황 ; 4) Low-intensity

80 평화 안보분야에서의여성의역할 된세계의구도가허물어지면서급속이자취를감춘다. 현재제 3세계를중심으로벌어지는전쟁은주로정체정분쟁 (Identity Conflict) 이다. 이전쟁은이념적, 혹은정치적차원에서는이해하기힘들고, 사회적충돌및개인과그룹이스스로동일시하는그룹사이에벌어지는전쟁이라고이해할수있다. 물론이런류의전쟁이반드시냉전이후에만벌어진것은아니지만, 특별히 90년대이후에가장대표적인특징이라고보는것이옳다. 정체성분쟁이과거의전쟁들과구별되는독특한특징들이있다. 우선민간인과시민의광범위한참여이다. 즉더이상군인과민간인의구별이없고, 어느곳이나전장 (Battle field) 이될수있다. 전투에참여하는대부분이군사훈련을거의받지않은시민이며, 연령이나사회적지위도구별이없다. 예를들어서, 1994년에벌어진르완다인종학살에는재래식군사화기가사용되거나심지어농기구를가지고사람을죽이는일이많았다. 그래서과거의전쟁의형태보다, 전쟁과직접적으로관련된민간인사망률이급속이증가한다. 41) 둘째로는극단적인사회적분열 (Extreme Polarization) 이조장된다. 보다내적이고본능족인 (Internal and Visceral) 이유로벌어지는정체성분쟁은, 과거에이데올로기에근간을둔전쟁에비해서, 자신을규정하는보다근본적인특성들예를들면인종, 종교, 문화, 언어, 지역적근접성등에서빚어진다. 유고슬라비아와브룬디에서벌어졌던전쟁은인종에기반을두고, 아프가니스탄과타지키스탄의전쟁은지역에대한충성 (Geographical Allegiance), 그리고수단에서는종교가그근본적인정체성의원인이되었다. 혹은스리랑카의분쟁처럼, 종교, 인종, 계층, 지역, 언어등이복합적으로작용하기도한다. 셋째로는상대방을향한억눌린혐오 (Repressed Animosity) 가전쟁을촉발하는역할을한다. 과거의전쟁이이데올로기에바탕을두고, 자신이속한국가나그룹에대한충성심에호소하며, 정치적목적을달성하기위해전략에바탕을둔전쟁이라면, 본전쟁은상대방에대한극단적감정혹은혐오를통해서파생되기때문에보다파괴적인결과를낳는다. 그래서본전쟁은대대적인인종학살 (Genocide) 혹은대량학살 (Massacre) 로이어진다. 그래서사회적인질서와체계에엄청난훼손과상처를남기고, 사회가극단적으로분열되는결과로이어진다. Conflict: 정치, 사회적충돌이무력충돌로번져서 1년에 100~999명의사망자가발생하는상황 ; 5) High-intensity Conflict: 1년에 1,000명이상의사망자가발생하고, 대규모의난민사태및기반시설의파괴가일어나는상황 (Ramsbotham, O., Woodhouse, T. and Miall, H., 2007) 41) 1945년이후로 150개이상의 Major Armed Conflict 를통해서 2천 8백만명이상이전쟁과관련된직접적인이유로사망한것으로나타났다. 다른조사에의하면 4천만명이상의군인과민간인이사망한것으로보고하고있다. 그런데 1차세계대전에서는전체사망자중에서민간인의사망률이 5% 에불과하지만, 2차세계대전에서는 50% 까지증가하고, 지난 20세기말에벌어진각종분쟁에서는전체사망자의 80-90% 가민간인이며, 사망자의대부분이여성혹은아동이다. (Lake, ed.,1990; Grant, 1992; Collier et al., 2003)

81 토론 그러기에, 정체성전쟁은과거의접근방법으로는전쟁후의처리나복구에한계가많다. 과거의전쟁은선전포고, 전쟁, 그리고휴전및종전선언등의과정을통해서전쟁의시작과종결이공식화될수있었지만, 현재에벌어지는대부분의전쟁은시작과끝이불분명하다. 혹국가가공식적인채널을통해서종전을선언하고, 지역에평화협상및재건을준비한다고해도그런노력들이효과가있을지는미지수이다 42). 그러므로전쟁후구호및재건과개발을추진하려는당사자들은현대에벌어지는전쟁의성격을분명히이해하는것이중요하다. 즉현대에벌어지는전쟁에대한구호와개발을실시할때는기존의국가주도의인식을넘어선이해를가지고접근하는것이필요하다. 2. Complex Emergency 43) ( 복합적비상상황 /CE) CE는국가, 지역혹은사회에서외부혹은내부적으로발생하는분쟁으로인해서초래되는인도주의적인위기상황 (Humanitarian Crisis) 로서한기관의역량을넘어선총체적인재난을일컫는다. 특히자연적인재해와연관되어서발생할때에는그여파가엄청나다. CE는말그대로군사, 사회적, 지리적, 환경적, 인권, 경제적여파등사회전체의영역에심각한영향을미치며, 그러기에보다정교한대응이요구된다. 특히현대의전쟁, 특히정체성전쟁은이러한 CE와밀접한연관성을가진다. 먼저정체성전쟁은 CE로발전되어서, 엄청난정치적인여파를몰고온다. 정체성전쟁이정치적인대변동과지속되는폭력과사회적혼란으로이어지면, 결과적으로기아, 대규모의사상자, 사회기반시설의붕괴, 그리고대규모난민사태로이어진다. 예를들어서, 소말리아에서는이러한과정을통해서기존의정부시스템이붕괴되고, 기존에정부를통해서진행되던인도주의지원및보호 (State-directed Humanitarian Protection and Assistance) 가불가능한사태까지이르렀다. 42) 현대에벌어지는전쟁의새로운특징은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다. 1) 정치적인목적 : 더이상한국가의이해관계나외교정책을통해서전쟁이결정되어지지않고, 인종적동질성 (Ethnic Homogeneity) 에기반을둔새로운형태의권력 ; 2) 이데올로기 : 더이상민주주의, 파시즘, 혹은사회주의와같은보편적인이데올로기가아닌, 종족주의 (Tribalist) 혹은공동체주의 (Communalist) 에바탕을둔정체성문제 (Identity Politics) 와관련된이데올로기 ; 3) 전쟁동원의형태 : 더이상애국심에기반을둔징집이나호소가아닌, 두려움, 공포, 종교, 혹은미디어를이용한동원을벌임 ; 4) 외부의지원 : 더이상초강대국 (Superpower) 나과거의식민지지배국가 (Ex-Colonial Powers) 가아닌, 디아스포라, 외국용병, 그리고범죄조직 (Criminal Mafia), 종교세력 (Religous Power); 5) 전쟁의형태 : 더이상조직적이고공식적인차원의무력진행으로중화기를사용하는형태가아니라, 파편적 (Fragmented) 이고, 흩어진 (Dispersed), 준군사적 (Paramilitary), 범죄집단, 소년병, 재래식화기를사용하고, 또한기아, 잔악행위 (Atrocity), 성폭력, 포위공격 (Siege) 등을사용한게릴라전 ; 6) 전쟁경제 (War Economy): 국가가주도한세금체계나동원체계로전쟁물자가모아지지않고, 외부의지원, 자연자원의비공식적인교역, 마약밀매, 약탈등으로자원을모음 (Rasbotham, O. et al. 2007) 43) 보통 Emergency는긴박한도움과구호가요청되는예측할수없는상황이거나벌어진결과를일컫는말이지만, Humanitarian Complex Emergency에서쓰이는 Emergency는좀다른의미를가지고있다. 대부분정치적인상황에의해서비롯되었거나, 혹은오랫동안특정국가가그 Emergency 상황에노출되었기때문에충분히예측가능한경우가많다. 그러기때문에인도주의기관들이개입하는 Emergency 상황은보통이러한비상상황이오랫동안지속되고, 한때의비상상황이그국가나지역에지속적이고도영속적인영향을미치는경우가많이있다.

82 평화 안보분야에서의여성의역할 지속적인무력분쟁은또한곡물생산과정과역량을파괴하고, 또한경제적인기반시설까지도붕괴하는결과를가지고온다. 시장, 물자교류, 상업, 농업, 그리고생산시설까지도큰피해를입음과동시에, 이업계에서종사하는인력자원 (Human Resource) 의손실로이어지기도한다. 또한이러한장기간의분쟁이특정국가혹은지역에거주하는주민들의기아 (Famine) 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기도한다. 그이유로는무력충동을수행하는군사집단이대규모의식량을소비하고, 전쟁중에생산시설및저장시설이의도적혹은비의도적으로파괴되기때문이다. 둘째로는, 기아자체가분쟁의전략적도구로사용되기도한다. 어떤무력단체들은조직적으로식량이나인도주의적원조가특정주민들에게미치는것을차단하기도하고 44), 이로인해서대규모기아및굶주림을야기하거나대규모난민사태를의도적으로촉발하기도한다. 마지막으로, 일부정치적세력들이의도적으로주민들에게서약탈을하거나식량을빼앗기도한다 (Zaire, 현콩고공화국 ). 대규모의인도주의적사태가벌어지는것이 CE로인한또하나의결과이다. 대규모의사상자가발생하거나, 기아, 영양실조, 난민사태와같은눈에보이는결과뿐만아니라, 심리적충격 (Psychological Trauma), 인권의유린 (Human Right Abuse), 환경의파괴, 지뢰, 사회적분열등비물질적 (Non-Physical) 결과를남긴다. 또한정체성전쟁으로인한 CE가심각한보건문제와연결되는경우도많이발생한다. 전쟁자체가보건시설등을파괴하고, 기존에진행되던접종사업에영향을미치거나, 식수및위생시설을훼손하기도한다. 더나아가서, 대규모난민사태나사상자로인해서전염병이발생하기도한다. 1994년르완다인종학살로많은난민이주변국인자이레 ( 현재의콩고공화국 ) 로이동하였지만, 그들이머무는난민캠프의영양부족, 식수의부족, 열약한위생및주거환경등으로콜레라가대규모로발생하여또다른사상자를발생시켰다. 3. CE 가아동과여성에게미치는영향 CE가기존의사회취약집단 ( 아동, 여성, 노인 ) 에게미치는여파는엄청나다. 일부의예외를제외하고는, 전쟁을일으키거나주도하는당사자는남성인경우가많다. 하지만이전쟁의여파로상대적으로더큰피해입는대상은여성혹은아동이다. 한조사에의하면 80% 의난민 (Refugees) 혹은국내난민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IDPs) 은아동과여성으로구성되어있다고전해진다 (Loescher, 1993). 아동은 CE의환경에서성인보다받는여파가훨씬크다. 예를들어서, 전쟁혹은그결과로발생하는대규모난민사태의결과중하나가많은아동들이부모와헤어지거나부모의사망으로인해서홀로남는아동 (Unaccompanied Children) 이되는경우이다. 이경우아동은스스로의생존을책임져야할뿐만 44) 1986 년조사에의하면, 인도주의목적으로사용된식량중 88% 는주민들에게나눠주지도못하고무장세력 (militia) 이나지역무장단체에게빼앗겼다는보고가있다 (Maynard, K., 1999)

83 토론 아니라, 부모의죽음과갑작스러운환경의변화로인해서아동이경험하는충격은엄청나다. 또한여성 의경우전쟁중에종종성폭력의대상이되기도하며, 남성가장의갑작스러운죽음으로인해서가정을 책임져야하기도하다. 전쟁그자체가모든당사자에게직접적인위협과영향을미친다. 장기간계속되는소규모의전쟁 (Prolonged Low-grade Conflict) 에지속적으로노출되고, 현존하는지뢰의위협, 무력세력으로부터의위협과폭력혹은직접적인죽음, 혹은폭력의대상이되거나목격을한경우에는그개인에게미치는심리적인영향은상당히부정적이다. 더군다나취약계층이경험하는심리적여파는더욱크다. 한연구에의하면, 1988년레바논에서벌어진전투에서, 90% 의아동들이무력충돌혹은전쟁에직접적으로노출되었고, 50% 이상이무력충돌로인해서친구혹은친척이다치거나죽는것을목격했으며, 26% 가가족과같은상당히친밀한인물이죽는것을경험했고, 68% 는피난생활을했다고보고되고있다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Association, 1990). 르완다에서벌어진 1988년의인종학살의연구도이와놀랄만큼비슷한결과가나왔다. 전쟁으로인한심리적인충격 (Psychological Trauma) 은공포, 우울증, 물질남용 (Substance Abuse: 술, 약품, 마약등은장기간남용함 ), 사회적고립감 (Social Withdrawal), 적의 (Hostility), 소외 (Estrangement), 절망, 고립 (Isolation), 무의미, 배신에대한공포, 사회적신뢰를상실 (Destroyed Capacity for Social Trust), PTS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등으로나타난다. 또한장기간의난민생활을오래하는경우, 외부원조로인해서오랫동안생활하고생산활동에참여하지못하면서생기는무력감으로고통당하는경우가많다. 특히여성들이전쟁을통해서경험하는부정적인여파들은학대및폭력을경험하는경우가많이있다. 여성들은전쟁에서직접적인부상을당하기도하지만, 성폭력의직접적인피해자가되기도한다. 예를들어서, 르완다에서는성폭력이여성들에게엄청난정신적피해를일으키는동시에, 또다른심각한결과를유발한다. 많은르완다여성들이성폭력을당하고약 5,000명의원치않는임신을경험하거나, 성병에걸리거나, HIV/AIDS에감염되는사례가보고되고있다 (Kumar et al. 1996). 결과적으로전쟁으로인해서, 가족중생계를책임지는가장이죽었을때에다른가족구성원들, 특히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들은생존자체에심각한위기를경험한다. 르완다에서는인종학살의피해가가장큰지역들의경우에는, 지역여성들중절반에서 1/3에해당하는여성들이미망인이되고, 95,000~150,000명의아동들이고아가되거나부모와헤어졌다는결과가있다. 전쟁이지속되는과정이나, 난민생활혹은전쟁후의환경에서이들이생계를책임지는것에는많은어려움이따르는것은쉽게유추해볼수있다.

84 평화 안보분야에서의여성의역할 4. 아동및여성등취약계층을위한월드비전지원사업의의미와효과 월드비전의모든사업은기본적으로아동의복지 (Sustainable Child-wellbeing) 에초점을맞춘다. 월드비전의사업은크게세가지의축으로이루어져있는데, 지속적으로아동복지에초점을맞추고지역단위고진행되는변화를가져오는개발사업 (Transformational Development), 분쟁과재난으로고통받는사람들을돕기위한긴급구호 ( 재건 ) 사업 (Humanitarian Emergency Affairs), 그리고가난한사람들과취약계층들을괴롭히는모순된사회구조를변화시키는옹호사업 (Advocacy) 로구성되어있다. 아래의사례에서는특히긴급구호및재건사업및개발사업을중심으로소개하려고한다. 아래에소개 되는사례들을통하여서, 전쟁및복구지역에서의여성과아동과같은취약계층에대한지원사업이가지 는의미와효과및이런지원사업을통한평화와안전에대한지속성확보에대해서소개하고자한다. 가. 북부우간다재건및개발사업 (Kisaka, 2010) 45) 1) 배경설명북부우간다지역은파데르지구 (Pader District) 에위치하며, 신의저항군 (Lord's Resistance Army: LRA) 이라는무장세력과우간다정부간의장기화된분쟁으로인해서피폐되어있는우간다북부지역에도가장전쟁의피해가심각한지역이다. 반란무장세력인신의저항군 (LRA) 으로인해장기화된분쟁은북부우간다지역에서 20년이넘게진행되었다. 이로인해서약 1백만 6십만여명의주민들이그들의고향을떠나우간다각지로흩어져국내난민캠프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Camps) 를형성하였다. 국내난민 (IDPs) 으로고향을떠난이들은그들이가지고있던생산자산 (Production Assets), 사회적설비 (Social Amenities), 그리고그들의생활터전을버리고떠날수밖에없었다. 뿐만아니라, 국내난민캠프에서의생활은가능한생계수단을극도로제한시켜서극심한빈곤상태에빠지게하고, 결과적으로높은유아사망률과아동의높은영양실조, 학교의등록률의저하및낮은교육이수율, 그리고 HIV/AIDS의확산을가져왔다. 45) 본사업은장기간의분쟁으로피폐화된지역에서 3 년간의재건계획 (Rehabilitation Program) 과이를장기적인개발계획으로연결시키기위한월드비전의지역재건사업 (Area Rehabilitation Programme: ARP) 에기반을둔사업이다. 그리하여본사업은다양한지역사회의필요를고려해서, 농업, 영양, 교육, 소액금융 (Micro-finance), 그리고심리사회적치료를포함하는통합적 (Integrated) 이고포괄적 (Comprehensive) 인사업이다. 현재월드비전은수단, 소말리아, 스리랑카등에서지역재건사업 (ARP) 을실시하고있다. 단기적인구호단계와장기적인개발단계의중간지점에속한재건사업으로서, 기존의구호와개발을나누는이분법적인개념을넘어선 개발을지향하는구호 (Developmental Relief) 와맞닿아있다. 본사업은 2011 년 2 월부터 2014 년 1 월까지 3 년간진행되며, 매년약 3 억 (KOICA 보조금 1 억 5 천만원, 한국월드비전 1 억 5 천만원 ) 의사업액이소요되는사업이다. 월드비전우간다는지역재건프로그램이순조로이진행되고종결될경우에, 이지역을월드비전은아동결연에기반을둔장기적인지역개발 (Area Development Programme: ADP) 프로그램과연계시킬계획을가지고있다. 이지역은지난 20 여년간의분쟁으로인해서많은인구들이이지역을떠났지만, 최근의평화정착으로인해서많은국내난민들이귀환하고있다. 현재자신의국내난민들은사회인프라가대부분파괴된지역으로귀환하고있기에, 이들에대한인프라재건및기초적사회서비스제공이병행된사업이병행될필요가있다.

85 토론 다행히 2006년 8월 26일에수단의주바 (Juba) 에서우간다정부와신의저항군사이에 적대행위중지에대한협정 (Cessation of Hostilities Agreement) 이맺어짐에따라서우간다북부지역의상황은상당히개선되었다. 2010년 5월까지파데르지구의 95% 의국내난민들이국내난민캠프로부터고향으로귀환했다는사실이이지역의상황이개선되었다는것을증명한다. 현재귀환한국내난민들은이지역에정착하여자기들에게주어진토지에서농사를시작한상태이다. 우간다정부와몇몇인도주의적및개발기관들에서도이들에대한원조를고려하거나이미시작한상태이다. 로인해서상당한어려움에직면하고있다. 우간다정부와신의저항군사이에 적대행위중지에대한협정 이 2006년 8월에수단의주바 (Juba) 에서맺어진이후에 2007년 4월에개정되었다. 이협정은양측간에평화회담으로이어졌고, 결론적으로이지역의지속가능한평화가정착하는데결정적인역할을하였다. 이후에우간다정부는분쟁을피해고향을떠난국내난민들에게고향혹은근처지역의정착캠프 (Resettlement Camps) 로귀환할것을장려하였다. 파데르지구로귀환한국내난민들은대부분과거우간다정부와 신의저항군 간의분쟁기간동안국내난민캠프에서최대 20여년동안머물렀다. 국내난민들은캠프에서주로세계식량기구 (WFP) 가제공하는물품이나식량을통해서살아왔다. 그러기에주민들대부분이농업을생계수단으로살아가기위한충분한지식과기술을가지고있지못하다. 2) 여성과영유아를위한영양사업ㅇ우간다북부지역의영양상태우간다정부 ( 보건부 ) 와월드비전우간다의조사결과에의하면, 세계식량기구와월드비전이실시하고있는식량분배프로그램에도불구하고단시간내에영양실조의비율이빠르게증가하고있음을알수있다. 물론이정도의영양실조비율이심각한수준은아닐지라도, 특별히취약한계층과어린이들의건강상태개선을위해서특화된영양프로그램이필요한것은자명한사실이다. 그러기에적절한프로그램을통해서어머니와가족구성원들이영양에대한인식을높이고, 음식섭취를다양하게하며, 개별가족구성원들의음식에대한자족기능을높이는것이중요하다. ㅇ영양사업을통한기대효과 : 취약계층들의영양실조비율 15% 감소본사업의직접대상자들은 600명의아동및어머니, 임산부, 그리고수유중인여성에기본초점을맞춘다. 그밖에취약계층에속한개인들, 그리고본사업에서영양파트담당자들을직접대상으로하여그들의자녀들과그들자신의영양상태를개선하려는목적을가지고있다. 우선이들은기본적인영양과위생에대한교육을제공받는데, 이로인해서좀더위생적인환경 에서그들의자녀들을양육할수있는토대를가지게된다. 또한좀더영양가있는곡물을말하 자면, 땅콩, 참깨, 오렌지, 그리고여러종류의과일들, 고구마, 카사바, 그리고야채들을재배할

평화 안보분야에서의여성의역할 수있도록지원을받는다. 특히지역사회보호그룹 (Community Care Group) 과지역사회보건팀 (Community Health Team) 은아동들의성장과영양증진에대한모니터를실시하게된다. 이러한지역사회조직과함께관련된정부조직등과도협력할계획이다. 이러한과정들은월드비전이추구하는아동들의삶의질을향상에도직접적으로기여하게될것이다.

86 평화 안보분야에서의여성의역할 수있도록지원을받는다. 특히지역사회보호그룹 (Community Care Group) 과지역사회보건팀 (Community Health Team) 은아동들의성장과영양증진에대한모니터를실시하게된다. 이러한지역사회조직과함께관련된정부조직등과도협력할계획이다. 이러한과정들은월드비전이추구하는아동들의삶의질을향상에도직접적으로기여하게될것이다. 3) 아동들을위한교육사업ㅇ아동들의교육상황장기화된분쟁은이지역의사회 경제적인프라를파괴시켰기때문에, 적절한교육시설이없는학생들이나무밑에서교육을받는광경을목격하는것은이지역에서어렵지않다. 울지역에대한한조사에의하면, 1,195명의학생들이나무밑에서교육을받고, 학생 7명중 1명의학생만이책상에서교육을받는것으로보고되었는데, 이러한부실한교육환경에서는학생들이집중하여교육을받는것이불가능하다. 또한파데르지구의초등학생중에서과정을이수하고졸업하는비율이남아의경우 26% 이고여아의경우는 17% 이다. 교실대비학생수의비율또한우간다전국평균비율이 1:55명인데반해, 파데르지구는 1:143명으로나타났다. 그러기에이지역학생들이양질의교육을받게하기위해서는우선적으로교실의확충과책상과같은기자재의확보가절실한상황이다. 더불어서교육주체인교사와학생, 그리고학부모들과협력하여서학교주변의환경을학생들이 교육을받기에안전하고편안하게조성하고, 교육주체들의역량을강화하여학생들이좀더양 질의교육을받을수있도록하는사업이필요하다. 사진 1) 교실이부족하여외부에서수업을받고있는학생들 교육에있어서다른어려움은교사와학생들의장기부재및결석, 과도한교사와학생의비율, 교사직 에대한사회적존중과인식의부족, 학교교육과정에대한지속적감독의부족, 학교교육에대한학부모

토론 와지역사회의관심의부족, 그리고교육교재의부족등이다. 학교시설의부족으로인해서교장및교사들이수업을준비할공간조차부재한상황이다. 더군다나교사들의숙소시설의부족과같은복지시설의부재는교사들이그들의본업에집중하는것을어렵게하고, 많은교사들이매일그들의거주지와학교사이의먼거리를통근하여충실한수업이어렵게끔한다.

87 토론 와지역사회의관심의부족, 그리고교육교재의부족등이다. 학교시설의부족으로인해서교장및교사들이수업을준비할공간조차부재한상황이다. 더군다나교사들의숙소시설의부족과같은복지시설의부재는교사들이그들의본업에집중하는것을어렵게하고, 많은교사들이매일그들의거주지와학교사이의먼거리를통근하여충실한수업이어렵게끔한다. ㅇ교육사업의의미와기대효과 : 아동들의초등학교등록률을향상시킴본사업은지역아동들의학교교육에서의높은탈락률 (63%) 의근본원인을다루고자한다. 게다가파데르지구에서의아동들의낮은학교등록률 ( 남아 26%, 여아 17%) 에대한대처이기도하다. 학교의교육환경은본사업을통해서개선될것이며아동교육의강화를위한지역사회조직의지원도포함될것이다. 이러한사업의방향은더많은아동들의학교에등록하여, 질높은교육을받게할뿐만아니라지속적으로학교에머물러서교육을받을수있도록하기위함이다. 또한아동들을가르치는교사들이그들의학생들과의교육에좀더시간을투자할수있도록환경을개선하는것도포함한다. 궁극적으로학생들의학업성취는학생들의등록률을지속적으로향상시키는결과를가져올것이다. 우선본사업은학교교육의질을향상시키기위해서, 학교교실의건설, 학교책상의제공, 노후화된시설의복원, 그리고교사를위한관사건축을통한교육인프라개선사업이다. 특히교사의관사건축은교사들에게동기부여를더하여주며, 그들로하여금학생들을위해더많은시간을투자할수있는여건을만들어준다. 또한이러한인프라의구축이지속가능한효과를거둘수있도록, 지역사회가학교건설에함께참여하도록한다. 사진 2) 월드비전이실시하는아동보호교육에참여하고있는학부모들

88 평화 안보분야에서의여성의역할 교육의질을높이는또다른방법은학교와지역사회의조직을통해서이다. 이러한방법은학교의교직원들과지역사회구성원들의참여를통하여학생등록률을저해하는근본요인을해결하려는조치이다. 구체적으로본사업은학교운영위원회 (School Management Committee: SMC) 및부모교사협회 (Parents and Teachers Association: PTA) 를대상으로하여그들에게훈련을시키는등의역량강화와동기부여를하고, 미디어를통한캠페인도실시하여지역사회의참여와의식고취를목표로한다. 4) 아동들과지역사회를위한심리적치료사업ㅇ지역사회와아동들의심리적상태장기화된분쟁은북부우간다주민들에게는큰정신적인상처를남겼다. 굴루대학교의의학부와런던대학교가 2008년에실시한연구에의하면, 이지역국내난민중에서외상후스트레스장애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로고통받는비율의상당히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조사에의하면, 절반이넘는응답자 (54%) 가외상후스트레스장애에속하며, 2/3의응답자들 (67%) 은우울증으로고통을당하고있다고밝히고있다. 2009년에실시된조사에의하면, 파데르지구에서월드비전우간다가사업을시행하는지역의 14세에서 17세에속하는 874명의아동중 78% 의아동들에게서우울증이발견되었다. 이러한심리적상태는파데르지구에속한아콜리 (Acholi) 지방전역에서공통적으로발견되고있다. 종합적으로볼때, 이지역주민들과아동들을위해생계수단및영양상태의발전, 교육환경의 개선, 그리고심리적치료와지지를위한종합적이고도체계적인사업이절실하기때문에현재 한국월드비전의지원으로 2011 년 2 월부터 3 년동안지역재건사업이진행되는중이다. ㅇ심리적지원사업의의미및기대효과 : 전쟁피해아동에대한심리적회복및치료전쟁피해아동에대한심리적회복및치료는 그룹을통한상호인격치료 (Inter-personal therapy for groups: IPTG) 를통해서이루어진다. 본치료는정신적외상 (Trauma) 적인경험을가지고있는사람들을위한그룹치료의한방법이다. 우간다북부지역은오랜기간의분쟁으로인해서그지역의사람들이여러사건들을통해서이러한정신적외상에노출이되어왔다. 이지역의주민중에는과거에사람들이전쟁에서살해당하는장면을목격하거나, 자녀들이납치되고, 혹은소년병으로끌려가서다른사람들을죽이는데이용된경험을가지고있는사람들이많이있다. 월드비전우간다는이미과거에납치된경험이있는주민들을대상으로재활센터 (Centre for Rehabilitation) 을운영하고있는데, 이러한치료의과정은대상자들의치료와지역사회로의복귀에큰역할을하고있다.

토론 사진 3) 스포츠활동에참여하는현지아동들 특히본사업은 IPTG을통해정신적외상의경험을통해서우울증을경험하고있는많은사람들이정신적질병을이겨나가도록돕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결과적으로이치료의과정의참가자들은학교교육이나생계활동에더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게될것이다.

89 토론 사진 3) 스포츠활동에참여하는현지아동들 특히본사업은 IPTG을통해정신적외상의경험을통해서우울증을경험하고있는많은사람들이정신적질병을이겨나가도록돕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결과적으로이치료의과정의참가자들은학교교육이나생계활동에더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게될것이다. 본사업은또한학교교사와학부모들의역량을강화하여우울증세가있는아동과청소년들의증상을파악할수있도록돕고, 그들에게적절한치료와정서적지지를줄수있는단계에이를수있도록한다. 나. 북부수단의국내난민캠프및다르푸르 1) 북부수단배경설명수단은아프리카에서가장큰면적을보유한나라지만 UN에서발표한인간개발지수 147위로최하위 30개국에 46) 포함되는최빈국중하나이며, 이집트, 차드, 에티오피아그리고홍해와맞닿아있다. 수단은이집트와영국으로부터오랜기간식민통치를받아오다 1956년독립하였다. 식민통치의여파로인한인종과민족차별에따른갈등은결국지난 20여년간북부아랍정부와남부아프리카계간의내전으로이어졌으며, 이로인해수십만명의주민들이목숨을잃었고수백만명의국내유민이발생하게되었다. 오랜내전끝에 2005년마침내남과북이평화협정을체결하여현재내전으로파괴된국가재건에힘을쏟고있다. 하지만 2002년다르푸르 (Darfur) 에서발생한대규모인종학살사태로인해여전히최악의인도주의적위기상황에놓여있다. 이외에도반복되는가뭄과홍수로인해국내유민의발생과피해를가중시키고있다. 46) 인간개발지수 (Human Development Index, HDI), 국제연합개발계획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UNDP (2006)

평화 안보분야에서의여성의역할 2) 북부수단마요국내난민캠프식수위생사업 (Awad, 2009) 47) 2005년남북수단간의평화협정이체결되었음에도불구하고국내유민들의귀향율이기대보다낮은수치에머무르면서하르툼주의국내유민캠프들과도시빈민지역은지난 20여년간계속해서팽창해오고있다.

90 평화 안보분야에서의여성의역할 2) 북부수단마요국내난민캠프식수위생사업 (Awad, 2009) 47) 2005년남북수단간의평화협정이체결되었음에도불구하고국내유민들의귀향율이기대보다낮은수치에머무르면서하르툼주의국내유민캠프들과도시빈민지역은지난 20여년간계속해서팽창해오고있다. 그로인해국내유민캠프및인근지역에거주하는주민들은식량부족, 식수오염, 기초보건의료서비스부재등과같은열악한상황가운데처해있다. 이가운데식수부족과열악한위생환경으로인해수많은아동과주민들이질병발생의위험에노출되어있다. 그래서본사업은신규우물건축 (5개), 미작동우물보수 (29개), 개인용화장실설치 (100개), 보육화장실설치 (3개) 등의사업효과를창출하였고, 그밖에식수관리위원회를통한주민자치기구설치, 관리위원회를통한미작동우물에대한보수교육, 위생캠페인및위생교육실시를내용으로하는사업이다. 본사업은 2010년 5월부터 2011년 4월까지진행되었고, 현재종결된사업이다. ㅇ본식수위생사업의원칙 : 지역적평화와분쟁방지를위한 'Do No Harm' 48) 먼저본사업은철저하게 Do No Harm의원칙하에진행되고있다. DNH원칙은과거의인도주의사업에대한반성에서시작된원칙이다. 많은인도주의물자들이피해주민들의고통을경감시키기보다는, 오히려전쟁을일으킨당사자들에게이익을주고새로운전쟁경제 (War Economy) 를활성화시켜, 오히려전쟁을장기화시키는부정적인결과를촉발한것에서비롯된원칙이다. 사진 4) 하르툼마요국내유민캠프의전경 47) 본사업은 2010년 5월 ~2011년 4월까지진행된사업으로서, 총 2억 2천 4백만원 (KOICA 보조금 1억 2천만원, 한국월드비전 1억 4백만원 ) 의사업비로진행되었다. 48) DNH(Do No Harm): 인도주의적지원으로인해수혜자들의상황을이전보다더욱악화시키거나오히려부정적인결과를초래하는것을방지하기위한노력과활동들을말하는기준이다.

91 토론 본원칙은더나아가서, 인도주의및개발사업이의도와는다르게대상주민들에게또다른분쟁의불씨를제공하는것을막는데에도기여하고있다. 예를들어서, 현재수단에는 480만명의국내유민이있으며, 수도인하르툼에만 200만명이거주하고있다. 하르툼주 (Khartoum State) 는하르툼 (Khartoum), 옴두르만 (Omdurman), 북하르툼 (Khartoum North) 으로이루어져있으며총인구 7백만중국내유민이총인구의 29% 인 200만명에육박한다. 많은국내유민들이수도하르툼내외의국내유민캠프 (IDP Camp) 에머무르고있으며, 이중약 40만명이주요 4개국내유민캠프에살고있으며그외 160만국내유민들은 15개슬럼가 (squatter area) 에흩어져살고있다. 월드비전북부수단에서실시한기초선조사에따르면국내유민캠프에거주하는주민중 48% 는코르도판 (Kordofan) 에서이주해왔으며 16% 는다르푸르 (Darfur) 에서이주해온주민들이다. 이렇게마요국내난민캠프는다양한부족 (Tribe) 들로구성되어있어월드비전은사업의전과정 ( 식수시설위치, 화장실수혜자선정, 식수관리위원회조직등 ) 에서 DNH(Do No Harm) 을적용하여어느한부족도배제되거나수혜를받지못하는일이없도록할것이며, 식수위생관리위원회를조직할때역시각부족의대표들을모두포함시킬계획이다. ㅇ본식수위생사업의원칙 : 취약계층을배려하는사업원칙본사업은대상지역의취약가정들을최우선대상으로하여수혜가정들을선정하였다. 선정과정에도주민자치기구를통해서본기준을정하게하였고, 그기준에따라서수혜가정이정해졌다. 사업대상지역인마요국내유민캠프의가정은다음과같은특성을가지고있다. - 가족평균구성원수 : 7.5명 - 여성이가장인가정 : 17% - 임신이나수유중인여성이있는가정 : 68% - 한명이상의신체적장애가있는구성원이있는가정 : 11% - 한명이상의정신적장애가있는구성원이있는가정 : 3% 위와같은주민구성에비추어서, 가정용화장실의수혜가구선정은지역사회내에서엄격하게진행될것이며다음과같이상대적으로취약한가구들을우선적으로선정할것이다. - 여성이가장인가구 - 신체 정신적인장애가있는구성원이있는가구 - 장기적인고용으로수입을얻는구성원이없는가구 - 아이나노인이있는가구

92 평화 안보분야에서의여성의역할 또한핸드펌프는지리학적조사결과를토대로지역사회와의협의를통하여주민들이쉽게접근 할수있는곳에설치될것이다. ㅇ본식수위생사업의원칙 : 'Gender-Balanced' 위에서서술한것처럼, 본사업을통해서건축된식수시설 ( 우물 ) 및화장실을관리할주민자치기구인식수관리위원회가만들어졌다. 월드비전은이들에대해서식수와위생에대한심도있는교육을실시하고, 식수시설이완공된후에는주민스스로식수에대한관리및운영을스스로자치적으로담당하도록하였다. 각식수관리위원회는식수시설당 10 명으로이루어지는데, 원칙적으로 5 명의남성과 5 명의여성 으로구성된다. 사실식수와위생의문제는, 생활에서여성에게도밀접한이슈이다. 그러기에 여성의의견이식수시설관리에있어서반영되어야함은당연한원칙이라고하겠다. 3) 다르푸르성인여성, 여성청소년및여아를위한안전한환경조성사업 (Stein, 2008) 49) ㅇ다르푸르에서의여성들이경험하는위험다르푸르지역은 2003년전면적인전쟁이벌어진이후로, 지금까지도지속적으로크고작은분쟁이이어지고있는지역이다. 다르푸르는현재월드비전이사업을벌이고있는지역중에서,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과함께가장위험한지역으로분류되는지역이다 50). 이곳의많은지역들은전쟁중에벌어진참혹한장면을목격하고, 또한전쟁을피해서국내난민으로피난생활을해야만했다. 그래서현재월드비전이사업을진행하고있는남다르푸르니알라주변에는많은국내난민캠프가현존하고있고, 월드비전은이런캠프를중심으로사업을진행하고있다. 월드비전은특히이국내난민캠프에아동보호소 (Child Friendly Space) 와여성센터를운영하고있다. 이센터에서는전쟁피해아동과여성들을위한보호사업 (Protection) 과정신, 심리적치료사업을병행하고있다. 이곳에서진행되는사업을통한사업을통해서참여아동과여성들은정신적웰빙 (Well-Being) 을경험하고있다. 특히여성들은그들이가정혹은지역사회에서경험하는다양한종류의폭력 (Gender based 49) 본사업은 2008년 12월 ~2009년 7월까지진행된사업으로, 사업액은약 9천 6백만원이다. 50) 남다르푸르는과거에는전쟁이빈번히일어났던남부수단이나가뭄에피해가컸던북부수단모두에게서국내난민이피난갈수있는안전한지역으로인식되었다. 하지만 2003년부터지금까지진행되는내전으로인해서지금은가장위험한지역중의하나가되었다. 인종집단간의부족한자원 ( 식수및목초 ) 을놓고벌이는다툼과분쟁, 그리고여기에수단정부의지원을받은민병대의참혹한학살, 또한인도주의기관들의이지역의접근의제한등으로인해서이지역의불안정은더욱심화되어가고있다.

93 토론 Violence) 들을관련기관에보고하고도움을취하는방법에대해서배우고, 스스로그런권리가 있음을교육받는다. 이러한노력에도불구하고, 여전히이지역의아동과여성들의정신적치료 와상담, 그리고지지에대한필요는현저히크다. 특히다르푸르의여성들이경험하는폭력에는성적폭력과관련된경우가많다. 예를들어서, 여성들이땔감으로쓰기위해서나무를베어오면, 무장세력들은이러한땔감들을약탈하기도하지만, 동시에집에상주한여성들에게성적폭력을행사하는경우가많이있다. 하지만이러한빈번한폭력에도여성들은피해를조용히덮는경우가많다. 보복이두려워서마땅히받아야할의료적치료혹은법적보호도기대하기가어렵다. 가정에서벌어지는폭력도다르푸르의여성들이빈번하게경험하는폭력중의하나이다. 결혼한 여성들중에서, 20 명중의 1 명은가정폭력의희생자라고알려지고있다. 이러한사회적분위기 속에서여성들이적절한사회적, 심리적역량을가지고살아가기는쉽지않은일이다. 다르푸르에위치한국내난민캠프에도착한많은국내난민들은대부분현금이나가지고있는소유물들이거의없는상태이다. 대부분은간단한작물재배나가축을기르는것등으로생계를유지하였기때문에캠프에서의새로운생활에어려움을많이경험한다. 게다가많은여성국내난민들은문맹이고스스로재정적인자립을할만한기술이나경험을가지고있지못하다. 여성들의높은문맹률때문에가정혹은지역사회내에서결정권을박탈당하거나, 재정적자립을할수있는기회자체를얻지못하는경우가많다. 북부수단에서는 15세이상의여성들중 50% 가문맹이며, 또한 15~24세의젊은여성들중 64% 가문맹으로보고되고있다. 다르푸르의지속적인불안정과함께, 칼마 (Kalma) 국내난민캠프에서벌어진무력충돌등에서볼수있는것처럼, 아동혹은여성들은인간방패로사용하는일이빈번히일어나고있다. 이러한일련의사건들은여성의인권을더욱보호하고증진시켜야하는문제를제기하고, 더나아가관련사업의중요성을동시에일깨우고있다. 이에월드비전은본사업을통해서, 여성의안전을증진하기위해서, 월드비전은여성및여아에게안전한환경을조성하는사업을마련하여, 여성들이스스로의인권에대한인식을높이며, 재정자립을이룰수있도록생계지원교육 (Income Generation Skills) 을마련하고, 또한여성들이글을읽고이해할수있는능력을배양하는목적을이루려고한다.

94 평화 안보분야에서의여성의역할 ㅇ 2개의지역사회센터를건축및여성에대한다양한서비스를제공본사업은알살람 (Al Salaam) 국내난민캠프와갈디 (Galdie) 마을의귀환난민의아동과여성들에게기본적인삶의역량과희망을제공하는데있다. 그방법으로두개의지역사회센터를재건하고, 이를통해서이들에게심리적, 육체적안전감을느끼고역량강화의기회를제공한다. 본사업의구체적인내용은다음과같다. 활동 1.1 2개의지역사회건축혹은재건알살람국낸난민캠프와갈디마을에각각 1개의지역사회센터재건하거나새로운건물을건축하였다. 각센터에는많게는 170여명의성인여성과여성청소년, 그리고여아들이모여서교육을받을수있는규모로만들어졌다. 이곳은여성교육의허브로서, 여성들의기본적권리인식에대한교육, 읽고쓰는능력 (Literacy) 에대한교육과각종직업교육을받는장소로활용될것이다. 활동 명의활동가 (Animator) 를선정알살람캠프와갈디마을에서의사업에활동했던경험이있는경력자중에서 10명을선정하여서본사업을위한집중훈련을받게하였다. 이들에게는과거의사업을통하여, 전쟁피해여성및아동들을어떻게도와야할지에대한기본적인소양과이해가있는사람들로선정되었으며, 이들을새로운훈련을통해서전쟁피해자들에대한심리적지지및아동보호 (child protection) 에대한교육을새롭게받게된다. 활동 명의활동가와관련사업직원에대한재교육진행본사업에서활동하게될 10명의활동가와사업직원들을대상으로월드비전수단의아동보호및여성개발 (Child Care and Gender Development) 전문가들이교육을실시하였다. 이들은드라마, 노래, 그리고그림을통한심리적지지사업에대한교육을받고, 실제로그룹에서실행한다. 활동 1.4 여성클럽을조직및활동각각의지역에 4개의클럽을조직한다. 각클럽에는 15명의여성혹은여성청소년으로구성하여, 총 60명이본클럽을통해서지속적인활동에참여한다. 각클럽은적어도본사업기간동안 7번의정규적인모임을가진다. 활동 1.5 2개의지역센터에서각각 300명의아동들의놀이치료아동들의전쟁피해및심리적충격 (Trauma) 를줄이기위한놀이치료가진행되었다. 각센터에는아동쉼터 (Child Friendly Space) 가부속되어있고, 4개의교실과큰운동장등이있고, 직업교육을위한재봉틀등이마련되어있다. 이곳에서는사업이종결된후에도추가적인놀이치료가진행될것이다.

토론 활동 1.6 200명의여성및 300명의아동을위한읽고쓰는능력및숫자교육알살람지역의 200명의여성및갈디마을의 275명의여성이숫자및읽고쓰는능력에대한교육을받았다. 이들은기본적인숫자사용및기본아랍어에대한이해를할수있게되었다. 또한월드비전은 507명에대한같은교육을 2곳이지역사회센터에서진행하였다. 이교육에서는특별히기본산수, 영어교육, 아랍어, 드라마등의교육을진행하였다.

95 토론 활동 명의여성및 300명의아동을위한읽고쓰는능력및숫자교육알살람지역의 200명의여성및갈디마을의 275명의여성이숫자및읽고쓰는능력에대한교육을받았다. 이들은기본적인숫자사용및기본아랍어에대한이해를할수있게되었다. 또한월드비전은 507명에대한같은교육을 2곳이지역사회센터에서진행하였다. 이교육에서는특별히기본산수, 영어교육, 아랍어, 드라마등의교육을진행하였다. 사진 5) 알살렘지역사회센터의교실전경 ㅇ여성폭력에대한인식과인권증진교육본사업을통해서총 1,400여명의여성및아동들에게아동및여성인권에대한교육을시키고, 여성들이경험하는폭력에대한인식재고및인권교육을실시하였다. 이제참여자들의 90% 는자신들의기본적인인권에대한적어도 3가지를말할수있게되었고, 어떻게그러한인권들이침해되는지에대해서이해할수있게되었다. 활동 2.1 아동과여성들의침해인권에대한조사실시 먼저수단정부의인도주의부서 (Humanitarian Affairs Commission) 의허가하에서, 기본욕구조 사를갈디및알살람에서실시하였다. 활동 2.2 1,400 명의여성및여성청소년에대한아동권리협약에대한교육실시 4 일간의활동을통해서여성과지역사회에대하여, 아동권리협약 (Child Rights Convention), 기 본인권, 그리고여성폭력에대한교육을실시하였다.

96 평화 안보분야에서의여성의역할 활동 2.3. 지역사회리더에게여성안전과인권에대한권고사항을전달 각여성클럽에서는알살람과갈디의지역사회리더들에게전달하는 1 페이지의권고사항을만들 어전달하였다. 활동 2.4. 여성포럼개최알살람과갈디의 1,400여명이모인가운데여성포럼이실시되었다. 2009년 5월에는알살람, 7 월에는갈디에서실시되었는데, 이포럼을통해서아동과여성에대한어떠한형태의폭력도근절되어야한다는인식을함께하였다. ㅇ여성의재정자립도를높이기위한지식및기술습득교육생계지원교육 (Income generating activities) 는취약한여성들에게직업교육등을실시하여서그들이경험하는경제적어려움을해소시키고, 또한경제적자립능력을배양하여가정이나지역사회에서의지위를향상시킨다. 또한가정내에서일할수있는기술을통해서, 다른야외활동중에당할수있는폭력이나인권침해를미연에예방하도록한다. 결과적으로총 87명의여성및 3명의남성에게사업경영 ( 저축, 이익창출, 기본회계등 ) 에대한교육을실시하였다. 5. 결론 90년대들어서지구상의분쟁은과거와는전혀다른형태로진화해나가고있다. 더이상국가와국가와의전쟁이아닌, 국가와무장세력간의분쟁, 혹은국가내부의여러가지아젠다 ( 분리주의, 분파주의 ) 를가지고벌이는내전, 그리고특정한이데올로기에좌우되지않고극단적혐오와사회적분열로야기되는정체성전쟁 (Identity Conflict) 등이현대분쟁의하나의주요패턴으로나타나고있다. 그결과로전쟁의시작과종결이불분명하고, 전쟁을직접적으로수행하는군인과민간인의개념이모호해지기때문에, 전쟁후에도평화정착과정 (Peace Process) 이과거에진행되었던전통적인방식의접근으로는많은도전에직면하게되었다. 훨씬많은전쟁과관련된이해당사자를평화정착과정에참여시켜야하고, 당사자들사이의이해와신뢰가침해되거나붕괴될때또다른분쟁이벌어질수있는위험을가지게되었다. 그러기에전쟁후구호, 재건, 그리고개발 (Recovery, Rehabilitation and Development) 에대한접근도전쟁이벌어진정치상황과배경에대한분석 (Conflict Analysis) 과이해를가지지않으면오히려분쟁을촉발하거나장기화시킬수있는위험을가지게되었다. 그러기에월드비전과같은구호, 개발전문 NGO 들은각분쟁상황에대한이해를가지고, 정부, 지역사

97 토론 회, UN, 그리고다른협력기관들과더불어사업을상황에맞게진행시켜나가고있다. 특별히월드비전은 'Do No Harm 이라는원칙에기반을두고, 월드비전이진행하는사업을통해서지역사회의어떤그룹이나인종그룹도소외되지않고, 모두사업의혜택을누리며, 사업의전의사결정에직접지역사회가참여하는형태로진행하고있다. 특별히본자료에서는 2000년대전쟁이일어났던, 우간다와북부수단 ( 카르툼및다르푸르 ) 에서한국월드비전이후원하였던지역재건사업, 식수위생사업, 그리고여성보호사업등에대한정보를제공하였다. 향후에도월드비전은전쟁으로피해를입은취약지구및취약계층을대상으로지속적으로사업을진행할것이다. Reference Awad, N. (2009) World Vision Project Proposal: Mayo WASH Project, World Vision Northern Sudan Collier, P., Elliot, V., Havard, H., Hoeffler, A., Reynald-Querol, M. and Sambanis, N. (2003) Breaking the Conflict Trap: Civil war and Developm ent Policy, Oxford: W orld Bank Grant, J. (1992) The State of the World's Children, New York: UNICEF Kisaka, J. (2010) W orld Vision Project Proposal: Wol ARP, W orld Vision Uganda Kumar, K, D., et al. (1996) Rebuilding Postwar Rwanda. Denmark:Steering Committee of the Joint Evaluation of Emergency Association to Rwanda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Association (1990) Peacebuilding and Developm ent in Lebanon, Final Conference Report Lake, A. ed., (1990) After Wars: Reconstruction in Afghanistan, Indochina, Central America, South Africa and the Horn of Africa.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Publishers Loeshcer, G. (1993) Beyond Charity: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the Global Refugee Crisi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Maynard, K (1999), Healing Communities in Conflict, New York: Colum bia University Press Ramsbotham, O, Woodhouse, T. and Miall, H. (2007) Contemporary Conflict Resolution, Cambridge: Polity Press Stein, J. (2008) W orld Vision Project Proposal: Building Safer Environments for Women, Adolescent Girls, and Children in South Darfur State, W orld Vision Nother Sudan

98 평화 안보분야에서의여성의역할 평화 재건을위한파병군과성인지교육 고명진 ( 에코젠더대표 ) 유엔안보리결의안 1325 호의이행과국가행동계획수립을위한토론회에서 전쟁에대한인식변화, 전쟁속에서의우리나라여성의역사, 파병국가이자외국군주둔국가로서의한국, 그리고선진강군을 위한성인지교육 에대한 3 가지논제를제시하고자한다. 1. 전쟁에대한인식변화 인류는오랜시간동안전쟁과재건의역사를반복하며성장하고진보해왔다. 그리고전쟁의이유와목적도다양하다. 물적자원 ( 철, 소금, 황금, 식량등 ), 인적자원 ( 노예, 여자, 노동력등 ) 등의자원획득의이유에서부터종교 ( 신교구교, 이슬람교등 ), 이데올로기 ( 공산주의, 민주주의 ), 단순보복성, 자존심, 계급찬탈등의명예와권력, 영성등... 전쟁의이유와승리의목적도다양하지만전리품또한다양하다. 그동안전쟁에서의승리자, 패배자, 참전자, 영웅들은거의가남성들이고남성조직들이었다. 전쟁역사를기록할때도, 전쟁의폐해를그려낼때도남성들의모습이주를이룬다. 멋진남성주인공 ( 영웅 ) 들은자신들이통치하고있으며권력을행사하고있는국가, 공동체, 가정내의여성, 자녀등돌보아야될가족들을보호하지못했을때의괴로움과방황의대서사시에서미화되었고, 이과정에서무수히많은남성영웅들이위인전, 세계사등을통해전승되어오며가부장제의역사는세습되고재생산되어왔다. 근대에매스미디어를통해이러한영향력은점점증대되어왔지만세계대전과한국전, 베트남전, 걸프전등을통해전쟁양상이과학전, 화학전등으로바뀌어가고산업화로대량생산되는군수품과인류를위협하는대량살상무기들이개발되면서전쟁으로인한사망자비율이참전군인보다민간인들이더높게나타나고있다. 그리고오랜역사동안의존적이고보호와관리의대상이었던여성들이주체적이고독립적인권리를 갖게되었다. 또한 NGO 들의국제적인네트워킹으로조직화된운동을전개해나가면서여성과아동에 대한성적착취와피해에대한논의를국제사회에제기하고제도를만들고실천하도록압력을가하면서

토론 점차전쟁의폐해가참전군인과전쟁국가만의문제가아닌온지구적인문제라는점을부각시켜전세계 적인평화운동으로발전하고있다. 인류가전지구적인식으로생명철학과함께평화롭고조화로운삶을가치로추구하는인식으로변화를하면서잔인하고목적중심적인전쟁영웅은사라지고있다.

99 토론 점차전쟁의폐해가참전군인과전쟁국가만의문제가아닌온지구적인문제라는점을부각시켜전세계 적인평화운동으로발전하고있다. 인류가전지구적인식으로생명철학과함께평화롭고조화로운삶을가치로추구하는인식으로변화를하면서잔인하고목적중심적인전쟁영웅은사라지고있다. 과거의전쟁영웅은적군의사망자수와전리품에의해결정되었지만현대는평화를유지하는지도자, 적군아군가릴것없이얼마나많은사람을살려냈는지로바뀌어가고있다. 전쟁에대한인식변화의필요성이요구되는시대적요청에따라우리나라도성인지예산제도와성별영향평가제도가도입되었다. 국방정책에있어서도국내및국제적추세에발맞추어선진군대로서의모범적인면모를갖추어야할시작점에있다. 전통적관점 ( 영화 300 대사중에서 ) 만약... 이전쟁에서우리가진다면! 이도시의모든여자들과아이들은적진의노예가될것이다. 반드시싸워이겨야한다. 돌격! 앞으로 ~ 인식의변화 변화 / 실천 평화를위한전쟁 (?) 에서우리는누구와어떻게싸워야할것인가? 우리는승리하였다. 적군이소유했던모든것들을취하라! 모두우리의것이다!~ 전쟁에서는승리자도패배자도없다. 모두가피해자! 여성 / 아동에대한일반인 ( 여성 & 남성 ) 의인식 1. 보호대상 ( 주체성불인정 : 재산권, 의사결정권, 시민권등 ) 2. 지켜야할재산 ( 노동력, 출산 ( 군사력배출 ), 성적대상등 )= 종속관계 3. 관리하고있는남성, 가족, 공동체등이마음대로할수있는대상 - 무엇을지키기위한전쟁인가? - 전쟁의결정은누가했는가? - 전쟁에서가해자와피해자는누구인가? - 그동안전쟁을통한이득은누구의것이었는가? - 전쟁에서의승리자는어떤의미인가? 여성 / 아동에대한일반인 ( 여성 & 남성 ) 의인식 1. 주체적권리와아동 / 여성의인권보장 ( 재산권, 의사결정권, 시민권등 ) 2. 삶의동반자 = 평등관계 3. 사회구성원으로서의보호와학대에대한법적제한 후진국 / 개발도상국가 - 세계각국 NGO 들의네트워킹 - 평화와반전운동의세계적전개 - 국제조약체결과이행 [ 표 1 ] 전쟁에대한인식변화체계 선진국 2. 전쟁속에서의우리나라여성의역사 우리나라는현재파병국이기도하지만외국군의주둔국으로서의역사가현재도진행중이다. 우리나라 전쟁의역사를조선말기부터살펴본다면청일전쟁과러일전쟁을겪으면서청군, 일본군, 러시아군이

100 평화 안보분야에서의여성의역할 주둔하였고, 일제강점기에는수천명의아시아여성들과함께조선여인들은일본군위안부로서전쟁의피해를고스란히몸으로떠안았다. 6.25이후미군정시대는미군기지촌으로바뀌면서 위안부 라는명칭에서 양공주, 기지촌여성 이라는여성에대한호칭만바뀌어일제시대일본군과일본인을대상으로하던성매매장소는미군을대상으로하는곳으로바뀌었다. 이후미군대상에서한국인대상으로바뀌면서장소는현재까지도유지되고있는곳이많다. 시대주둔군여성의피해국가정책낙인 고려시대몽고군 공녀 ( 貢女 ) : 바치는여자 1275 년 ~1355 년까지약 80 년간공납사신이 50 여차례 원종 : 결혼도감 ( 結婚都監 ), 충렬왕 : 과부처녀추고별감 ( 寡婦處女推考別監 ) 환향녀화냥년 일제시대일본군 ' 일본군성노예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1998 년유엔인권소위원회특별보고관의보고서용어한국외아시아여성 8~20 만명 일본 종군위안부 : 주둔지역군인의민간인강간을막기위한정책 위안부 6.25 이후미군 미군주둔지역에기지촌번성전국곳곳에미군기지촌이형성후방지역 : 부산 ( 서면일대, 해운대제 3 부두근방, 범일동일대, 초량주변이대표적 ) 전방지역 : 가장유명했던곳은용주골일대. 문산읍선유 4 리, 파주리, 그리고포천, 동두천, 영북면운천리, 의정부, 서울시용산, 이태원, 평택군송탄읍신장리, 오산, 대전, 대구, 왜관, 춘천, 군산, 목포, 진해등전국적분포 70 년대이후미군의요구로기지촌정화사업추진 전국의기지촌에성병진료소설치운영 ( 매주성병진료실시 ) - 미군의건강보호를위한성병검진 자국민에의한낙인 양공주 양색시 미군에의한낙인 슈즈값 5 불, 매춘값 5 불 [ 표 2 ] 우리나라전쟁후여성의성적피해형태와관련국가정책 표2는우리나라가전쟁후타국, 주둔국과의외교적관계를통해추진된여성의성적피해에대한국가정책의대표적인사례만추려보았다. 우리나라의사례만살펴보더라도전쟁후여성에대한지속적인성적피해는주둔군으로서의군인한명의우발적이고사적인문제가아니라, 국가간외교적관계와다른국가적이권으로인해상호연계성을가지고진행되고있음을알수있다.

101 토론 한국주둔군의여성대상범죄사례는아래의표 3 과같다. 미군의여성대상범죄사례 1. 미공병대 : 포장마차에있던이양을여관으로끌고가폭행 2. 군상기지 : 한국인여자 2 명에게총구를겨누며희롱, 지나던윤춘호씨가항의하자공기총발사. 3. K-6 기지항공정비대대 : 평택안정리에서목졸라죽임 4. 미 25 사단포병대대 : 귀가하던여성야산으로끌고가집단윤간. 5. 임신 6 개월여교사, 팀스프리트참전중인미군병사 5,6 명에게윤간. 6. 쇠사슬목거리로같이자던여인목졸라죽임 7. 미공군 1 중대 : 같이자던여인휘발유로불질러죽임 8. 미공군 1 중대 : 칼로찔러죽임 9. 동두천제 2 사단 : 미군클럽종업원인윤금이처참하게살해 [ 표 3] 미군의여성대상범죄사례 위의표에서와같은사건사례들은공론화되고범죄화된사례외에은폐되고감추어진사건들도많다. 이러한사건들이발생할때마다우리나라사람들은얼마나많은분노에휩싸였었는가? 위와같은범죄문제는범죄자개인의문제이기도하지만발생했을때는국가적관계에도영향을미치게된다. 주둔국가의안보를지키고주둔지역민들의생명과평화를지키기위한군인들이순식간에전쟁보다더한피해를주는가해자가된다면평화의의미는퇴색될수밖에없다. 3. 파병국가이자외국군주둔국가로서의한국, 선진군대를위한성인지교육 우리나라는베트남전, 걸프전파병국이었고이번토론의발제문의 < 표한국군해외파견현황 > 을살펴 보면현재도레바논, 아이티, 수단, 아프칸등에파병이이루어지고있다. 이시점에서한국에서파병군 과파병군정책과전략에대한성인지력향상교육의필요성에대해논의하고자한다. 군인으로서의사명과파병군으로서주둔국가에서의파병목적을실천하는것은국가적이미지를제고 하고, 국가간외교적관계에많은영향을끼치게된다. 이때파병군에대한사전교육에인권교육과성인 지교육의시간배당이얼마나되는지살펴봐야할것이다. 에코젠더는 2004년부터현재까지전국의군부대를찾아다니며성인지교육을실시해왔다. 그결과해마다군인들의젠더의식은몰라볼정도로향상되었다. 요즘은자신의부대에성인지교육을해달라고요청하는경우도증가하고있다. 바람직한현상이며이는군조직의성인지력향상을위해전반적인노력을많이하고있기때문일것이다. 파병군에대한성인지교육시스템을구조화할필요가있다. 이는 전쟁 = 강간 의일반적인관념의공식

102 평화 안보분야에서의여성의역할 이면에있는 군인 = 강간범 으로도식화되고, 강한나라의강한사람은약한나라의약한사람을함부로맘 대로해도된다는부정적관념의뿌리를캐내는데반드시선행되어야할작업이다. 파병군에대한성인 지교육의강화를기반으로모범적이고우수한한국군인의정체성을바로세우기를기대해본다.

토론 참고자료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제 1325 호 (2000) 2000 년 10 월 3 일유엔안전보장이사회제 4213 차회의에서본결의를채택함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의장의관련성명과더불어 1999 년 8 월 25 일자유엔안보리결의 1261 호 (1999 년 ), 1999 년 9 월 17 일자 유엔안보리결의 1265 호 (1999 년 ) 및 2000 년 4 월

103 토론 참고자료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제 1325 호 (2000) 2000 년 10 월 3 일유엔안전보장이사회제 4213 차회의에서본결의를채택함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의장의관련성명과더불어 1999 년 8 월 25 일자유엔안보리결의 1261 호 (1999 년 ), 1999 년 9 월 17 일자 유엔안보리결의 1265 호 (1999 년 ) 및 2000 년 4 월 20 일자 1296 호 (2000 년 ), 2000 년 8 월 11 일자 1314 호 (2000 년 ) 를상기하면서 또한 2000 년 3 월 8 일여성인권및국제평화를위한유엔의날행사 (United Nations Day for Women s Rights and International Peace( 국제여성의날 )) 에서언론에발표한의장성명 (SC/6816) 을상기하면서 또한베이징선언및행동강령 (Beijing Declaration and Platform for Action)(A/52/231) 에서정한이행조항뿐만아니라 2000년여성 : 21세기를향한성 ( 性 ) 평등, 발전및평화 (Women 2000: Gender Equality, Development and Peace for the Twenty-First Century)(A/S-23/10/Rev.1) 라는제목으로열린유엔총회제23차특별회기중, 특히여성과무력분쟁에관한결과문건들을상기하면서 유엔헌장의목적과원칙및유엔헌장에준거하여국제평화와안전유지가유엔안보리의주요한 책임임을유념하면서 무력분쟁으로인해불리한상황에처한이의대다수가국내외난민을포함한민간인들, 특히여성과 아동들이상당수이며전투대원및무장대원들이점차이들을희생대상으로삼고있다는점에대해 우려를표명하며또한이로인해항구적인평화와화해에미치게되는영향을인식하면서 분쟁방지와해결및평화구축과정에서여성역할의중요성을재확인하고평화와안전을유지하고 촉진하려는모든노력에여성들이동등하게참여하고전적으로개입하는것이중요하다는점과분쟁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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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A9BCBABFACB1B8BAB8B0EDBCAD28C6EDC1FD292E687770> 성매매방지법 제정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관한 연구 - 거버넌스 관점과 여성단체의 역할을 중심으로 오 혜 란 * 1) 초 록 주요용어:성매매방지법, 성매매, 여성관련 법률, 여성단체, 여성정책, 입법과정, 젠더, 거버넌스, 젠더 거버넌스, NGO I. 들어가는 말 II. 이론적 배경 여성정책과 거버넌스 거버넌스의 의미 거버넌스의 유형 1) 국가(정부)주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