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신분들 기획및자문위원민가영 ( 이화여대여성학과 ) 이정미 ( 한국여성의집 ) 이효희 ( 새날을여는청소녀쉼터 ) 최정은 ( 은성원 ) 도운이 보고서편집 김이혜연, 이희애, 정명희, 한은영 이선영 본연구보고서는이화여자대학교한국여성연구원에서수행한 2002 년도청소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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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매수대상청소년 심층조사연구 연구기간 2002 년 8 월 28 일 ~12 월 27 일 (4 개월 ) 연구기관 책임연구자 이화여대한국여성연구원 장필화 ( 이화여대여성학과, 교수 ) 공동연구자김애령 ( 한국여성연구원, 연구교수 ) 백재희 ( 한국여성연구원, 프로젝트연구원 ) 원미혜 ( 한국여성연구원, 프로젝트연구원 ) 국무총리청소년보호위원회

2 참여하신분들 기획및자문위원민가영 ( 이화여대여성학과 ) 이정미 ( 한국여성의집 ) 이효희 ( 새날을여는청소녀쉼터 ) 최정은 ( 은성원 ) 도운이 보고서편집 김이혜연, 이희애, 정명희, 한은영 이선영 본연구보고서는이화여자대학교한국여성연구원에서수행한 2002 년도청소년 보호위원회용역과제로서연구내용은청소년보호위원회의공식견해가아님

3 연구요약 연구요약 I. 연구의목적및내용 본연구에서는성매수대상청소년의경험을중심으로청소년을둘러싼사회적제반조건과청소년개인의심리적 물질적조건을파악하고자한다. 본연구의목적은성매수대상청소년을일방적인사회구조의피해자나일탈자로이해하는관점을넘어서여러조건사이에서움직이는청소년의현실적역동성에주목하고양적 질적연구방법을통해보다종합적인분석을시도하는데있다. II. 연구방법 연구방법은진술서분석과면접조사를상호보완적으로병행했다. (1) 심층면접조사 : 성매매및유흥업소경험이있는청소년 30명을인터뷰하여이중 25사례를분석하였다. (2) 진술서분석 : 청소년대상성범죄자수사시경찰 검찰이작성한청소년의참고인진술서총 414건을분석하여통계화하였다. (3) 면접조사 : 가출, 재학생등다양한청소년들과경찰, 관계활동가, 주변상인을대상으로면접조사가이루어졌다. (4) 기타 : 관련단체에서실시한공식 / 비공식토론회와실무자워크샵, 아웃리치프로그램등에참여하여성매수대상청소년과관련실무자의경험을수집하였다. iii

4 성매수대상청소년심층조사연구 III. 성매수대상청소년의참고인진술자료분석결 과 1, 2차청소년대상성범죄자신상공개심사대상이된성매수자의검 경찰의조서중에서청소년의진술서 414건을보면개인형성매매가그중 76.1% 나차지한다. 이자료에나타난성매수대상청소년의 46.4% 는가출을하지않은상태에서 41.8% 는학업중이면서성매매를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는청소년성매매가가출, 학업중단청소년집단에한정된것이아니라는사실을입증한다. 전국적으로청소년성매매는일어나고있지만서울, 경기지역이가장많은비율을차지한다. 이는이지역에서의청소년성매매가가장많다는사실을보여주는것일수도있지만, 이지역에서단속이가장활발했다는사실을증명하는것일수도있다. 성매매를하게된계기에대해청소년들은 용돈, 유흥비마련 (51.5%) 과 생계비마련 (27.4%) 등 경제적이유 를들고있다. 청소년성매매는전연령에고르게분포되어있지만 15세에서 17세사이의연령이가장많다. 성매매연령은개인형과업소형에서다소차이를보이는데업소형이평균적으로더높은연령대를차지하고있다. 성매매로의유입경로는개인형은인터넷과전화방이각각 58.7% 와 13.2% 로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며업소형의경우는티켓다방 (38.0%) 과단란주점 (30.0%), 보도방 (14.0%) 등을통해성매매를하는것으로나타난다. 성매수자는 20대가 30.1%, 30대가 42.2% 로비교적젊은층이가장많은것으로보이는데, 이는전체자료에서개인형성매매가 76.1% 나차지한다는사실을반영하는것이다. 청소년들은성매수자와만나성관계를할경우, 금전이외에여관비, PC방비, 식사, 선물등의대가를제공받기도한다. 한성매수자와의성매매는 1회에한정되는경우가 55.0% 이지만, 2회이상 5회까지만나는경우도 30.9% 가된다. 한성매수자와지속적인관계가유지되거나관계의친밀도가커지면성매매의대가는적어지고선물이나식사제공등으로대치되는경향을보이기도한다. iv

5 연구요약 진술자료를분석하는과정에서발견된문제는청소년진술서작성내용이다. 청소년진술서에서발견되는전형적인질문은성매매시의성행위에대해자세히묘사하도록하거나청소년의성경험에대한질문이다. 이는성매수자검거를위해반드시필요한질문은아니며, 참고인으로진술하는청소년들의수치심을유발할수있기때문에재고되어야한다. 반면성매매시콘돔사용여부, 청소년이성매매시에성폭력이나다른범죄에노출된적이있는가, 이후의청소년의처우를위해무엇을필요로하는가, 귀가의어려움은없는가등을묻는질문은찾아보기어려웠다. 따라서성매수대상청소년을단속하는경찰들은이들이처한상황과조건에대해정보를더많이수집하려는태도와단속이후의삶에대해적절한조치를취하도록하는노력이필요하다. IV. 사례분석결과 1. 성매수대상청소년의환경과성매매유입 첫째, 본연구의대상이된청소년들의가정형태는부모가모두있는가정보다는한부모가정이나혼합가정인경우가많다. 정상 으로간주되는가정인경우에도폭력이나방치, 지나친엄격함등은청소년이가정에머물수없거나, 머물고자하지않도록하는요인들이다. 가정에서의문제는그것이전적인원인이된다고볼수는없지만, 청소년들에게가출과재가출그리고그와연결되는학업중단을야기하는중요한하나의요인이되고있다. 둘째, 본연구의대상이된청소년들의대부분은학업중퇴자이다. 학업중단이후이들은교복을 부러운것 으로인식하는데, 학교생활그자체에의미를두기때문이라기보다는, 학생신분이라는 안전판 이제공할수있는 편안함 에대한부러움이며미래를고려할때학업중퇴자로서한계를의식하기때문이라고볼수있다. 셋째, 청소년들이가출원인으로꼽는것은친구들과의놀이, 집안에서의폭력, 갈 v

6 성매수대상청소년심층조사연구 등, 빈곤등이다. 원인이어떠한것이든연구대상청소년들의경우한번의가출은쉽게재가출로이어졌으며가출이점차장기화되었다. 이는귀가이후가정이나학교에서이전생활로의복귀가어렵기때문이기도하고, 가출시경험한자유로운생활이청소년들에게재가출을추동하는매혹적인요인이되고있기때문이다. 넷째, 청소년들은가출전후에다양한아르바이트를한다. 실제로이들은아르바이트과정에서하면서임금체불등착취를당하기도하지만, 스스로돈을벌수있다는경험은장기적으로가출을하도록하는물적토대가된다. 그러나가출이반복되고장기화되면서, 지속적으로아르바이트를할수없기때문에당장의숙식을해결하기위해개인형성매매를하기도하고, 숙식이해결되는업소에취업을하기도한다. 다른한편가출상황이아니더라도청소년들은업소를성매매와관련하여생각하지못하고, 적당히놀면서쉽게돈을벌수있는일자리로인식하면서유입되는경우도있다. 다섯째, 또래집단공간안에서청소년들은폭력에노출되어있는데, 이들은폭력의피해자가될뿐아니라, 많은경우폭력의주체이기도하다. 한편청소년문화에서눈에띄는특징은놀이공간에서다양한관계망을활용하는방식이다. 특히성매매행위결정과정에서친구와의유대가중요한축으로작용한다. 친구관계를유지하기위해서, 친구와함께있거나움직이기위해성매매를하며, 먼저유입된친구의권유나설득은낯선성매매공간으로의진입을동기화하기도한다. 여섯째, 본연구의대상들은성매매유입이전에성경험을가지고있는경우가대부분이다. 또한성폭력을경험한경우도많으며, 가출시쉽게숙식을해결하기위해쉽게동거를선택하기도한다. 이들에게동거는연애관계라기보다는일차적인필요를해결하는측면이강하다고볼수있다. 또한성폭력경험이나동거경험등은 대가성성관계 로서성매매유입에친화력을부여한다. 2. 개인형성매매 vi

7 연구요약 1) 성매매경로첫째, 개인형은업소형에비해가족과함께살고있는경우가많고재학중인상태에서하는경우도많다. 가출한경우에는친구의집이나동거, 여관, 성구매자의집, PC방, 찜질방등에서생활하며성매매시혼자움직이기보다는친구와함께움직이는경우가많다. 둘째, 청소년들은성매매를결정한후에도막상이를실천하기까지는상당히주저하게된다. 처음에는술이나밥만먹고도망치거나, 만나기로하고바람을맞히거나, 친구를따라가보는등의시도를하면서 낯선사람과의성관계 에대한두려움에서벗어난다. 특히가출형의경우에는밤늦게까지잠잘곳등다른대안을찾아다니다부득이하게성매매를선택하는모습을볼수있다. 셋째, 개인형성매매의경로는인터넷채팅, 전화방, 이동통신, 헌팅, 아는사람소개등을통해이루어진다. 청소년들은 아는사람이나남성의제안을통한개별접촉 에서시작하지만, 점차인터넷채팅과같이익명성이보장되는조건에서누가누구에게먼저성매매를권유하고유혹한다기보다는청소년성매매의의도가서로에게분명한경우가많다. 성매매시청소년들은 가출청소년인줄알고마음대로할까봐 나이를속이는경우도있으나, 성매수자대부분은청소년임을알고있다. 그러나성매수자들은단속과수사과정에서빠져나가기위해의도적으로나이를묻거나확인하지않는경우가많다. 2) 성매매실태첫째, 성매매가이루어지는장소는여관, 구매자의자택이가장많지만, 이밖에도사무실, 제3자의집, 차, 야산, 놀이터, 건물계단, 성매수대상청소년의집, 노래방, 비디오방등다양한장소에서성매매가이루어진다. 청소년들은함께움직이는경우가많아청소년과성인의 2:1의성관계가많이이루어지고있으며, 집단성교도많다. vii

8 성매수대상청소년심층조사연구 둘째, 개인형성매매에서성매수자는 20-30대가많은데, 이연령대의매수자들이인터넷문화에익숙한세대이기때문이기도하지만, 청소년이젊은연령의매수자를선택하는경향을보이기때문이다. 청소년들은매수자중일부와단순히성매매관계일뿐아니라 유사연애관계 에있기도하며, 숙식을제공받는 동거관계 인경우도있다. 이경우급박한숙식문제는해결되지만, 돈을받지못하거나폭력, 성병등또다른문제가발생한다. 셋째, 성매매시받는돈은청소년의연령과가출여부, 성구매자와의관계 ( 지속성여부 ) 와성행위형태, 장소등에따라좌우된다. 특히청소년이가출한상태에서는생계가절실하기때문에매수자가더적은돈으로비상식적성행위를요구하더라도수용하는경우가많다. 또한청소년들은개인형성매매에서연령이낮을수록, 관계가지속될수록돈을적게받는것으로나타났다. 3) 문제점개인형의경우업소형에비해돈을받지못하는경우가더많고, 극단적인폭력위험이높으며, 욕설과위협적인분위기등의문제가더빈번하다. 또한처음에는성매매관계로만났으나이후에는강제적인성폭행 ( 많은경우집단성폭행 ) 을하거나, 주변에알리겠다고협박하여돈이나지속적인성관계를요구하는매수자도있다. 한편, 청소년들은돈을받기위해그리고폭력의위험을극복하기위해남성이포함된조직을이루기도하고, 좀더안전하게돈을받을수있다는기대로유흥업소로이동하기도한다. 또한 미성년자와의성매매 는불법이라는사실을알고있기때문에, 청소년들도성매매또는미수행위를매개로협박을하거나절도등을하는경우도있다. 3. 업소형성매매 viii

9 연구요약 1) 경로첫째, 본연구대상청소년들은다방, 단란주점, 보도방, 여관, 사창가등의업소를통해성매매를하는것으로나타난다. 이들의업소유입경로를보면 주변인물들의권유 에의한것이가장두드러진특징이며, 최근들어인터넷화상채팅등을통해업소주인이직접유인하는경우도많이늘어난것으로보인다. 둘째, 청소년들이가장많이고용되어있는곳은다방이다. 서울지역을제외한대부분지역의다방은능력제, 티켓제등고용형태가불법적이다. 업소마다차이가있지만다방의노동시간은보통오전 10시에서오후 11시 ( 새벽 2-4시 ) 까지하루평균 12시간-16 시간이다. 단란주점이나룸싸롱에서는다방에비해청소년고용비율이상대적으로낮지만, 보도방을통해청소년을접대부로이용하고있다. 사창가의경우최근단속강화로청소년고용이현저히줄어들었지만본연구에서는아직까지도발견된다. 셋째, 유흥업소에고용된많은청소년들은경우는빚이나주변의유혹과압력으로성매매를하게된다. 그러나그중일부는성매매를완강하게거부하거나저항하기도한다. 따라서유흥업소에고용된모든청소년들이성매매를한다고보기는어려우며, 여기에고용된청소년들은성매매를할수있는가능성이높은집단이라고규정할수있을것이다. 2) 업소에서의일과생활실태첫째, 청소년들은유흥업소에서단순히차를배달하고, 술을따르고, 노래를부르는등의일을할것이라기대하지만, 실제로는여성에대한비하와희롱을내용으로하는성적서비스가대부분이다. 청소년들은유흥업소에서모멸감을참고있는자신을 마네킹 으로표현하고, 그들의경험을 쭈물텅 이된다거나 내몸뚱이는내것이아니었다. 고말하고있다. 타인에의해전적으로대상화된몸의경험은이들의일상이성폭력의연속선상에놓여있음을의미한다. ix

10 성매수대상청소년심층조사연구 둘째, 성매매시손님의변태행위요구나, 폭력, 돈을주지않는등의문제는업소형이나개인형모두에게서나타나지만, 업소형에서는서비스로규정된쇼나술매상을올려야하는조건이있기때문에그에대해거부하기가더어렵다. 셋째, 업소에고용된청소년들대부분은지각비, 결근비, 미수금, 각종부대비용, 방값등을지불해야하기때문에손에쥐는수입이거의없고, 특히빚을지고있는상황에서저축은꿈도꿀수없다. 청소년들은돈을버는경우에도 비교적쉽게번돈 이라는의식이강하고, 합리적인경제생활에대한내적 외적경험과동기도없다. 게다가업소에있을때옷이나화장품, 생필품등을주인이직접사다주는경우가많아실제자신이버는돈과쓰는돈에대한의식이매우약하다. 넷째, 업소생활시주거공간은다방의경우업주나동료들과단체로거주하거나, 업소에딸린방에서생활하는경우가많았다. 다방은숙식이보장되기때문에가출청소년들의생활문제를해결해주지만, 단체거주형태는자유롭지못하고구속감을갖게하기도한다. 3) 문제점업소형성매매에서청소년들이직면하고있는문제는다음과같다 : (1) 열악한노동조건과각종벌금제도, (2) 빚, (3) 일상적인성희롱과성폭력으로인한모멸감, (4) 밤생활, 술과담배등으로인한건강손상, (5) 낙태및성관련질환, (6) 손님들의변태행위요구와화대못받음, (6) 손님, 업주로부터의위협과폭력, (7) 잦은이동과사기등으로인한불신감과외로움, (8) 단속과미래에대한두려움등이다. 청소년들은업주나손님으로부터물리적인폭력이나성폭력을피하기위해, 빚에서벗어나기위해, 2차 ( 성매매 ) 를하지않기위해이들과친밀한관계를만들거나저항한다. 그리고적극적으로외부의힘 ( 소개소, 폭력배등 ) 을빌리는등나름대로의전략을구사하기도하며, 소외감과외로움을달래기위해업소주변의남성 ( 웨이터, 오토맨, 폭력배, 호스트바종업원등 ) 과사귀기도한다. 그러나먹이사슬처럼 x

11 연구요약 얽힌성산업구조에서친밀한관계를형성하는것은종종착취적인관계를비가시 화하고, 성매매공간에묶어두는역할을한다. 4. 이동과성매매중단, 그리고재유입 첫째, 연구대상이된청소년들의지역간, 업소간, 업종간이동은일반적이다. 개인형성매매를하는경우에도사이버상의거래와관계형성을계기로지역을넘나들고, 업소에취업을하는경우에도한업소에두달이상머무는경우가많지않다. 처음에이들은자신의출신지근처지역에서시작하지만, 점차근거지에서떨어진지역으로이동하는경향이있다. 또한개인형이나다방등의업소에서성매매를처음시작하지만, 지속기간이길어질수록 전통형성매매 로이동하게됨을볼수있다. 둘째, 청소년들의성매매중단은 잠정적 이다. 인터뷰대상자들은모두현재성매매를중단하고있었지만, 중단하려는의지나지속적으로중단할수있을것인가에대한생각은각각다르다. 이는각청소년들이성매매공간에서어떠한경험을했는가, 미래에대해어떠한전망을갖는가, 현재어떠한지지기반과의식을가지고있는가등의조건에영향을받는것으로보인다. 그러나성매매를지속하면서 20 대가되고, 티켓다방이나룸싸롱등에서빚이점차늘어나서 삼종 ( 사창가 ) 으로이동하게되면, 자신의성매매현실에대한인식이급격히 위기감 으로바뀌는것을볼수있다. 5. 단속, 수사및사회복지서비스경험 첫째, 성매수대상청소년들은개인형의경우주로사이버수사대의함정수사를 통해, 업소형의경우경찰의일제단속과정에서단속된다. 특히업소형의경우, 청 소년들은경찰단속을실효성없는것으로기억한다. 또한청소년들은사실여부 xi

12 성매수대상청소년심층조사연구 를떠나경찰과업주들이강하게결탁하고있다고생각하며, 결탁이존재하는이상업소단속을통해불법사실을밝히는것은불가능하다고생각한다. 둘째, 개인형성매매와업소형성매매는수사의과정상에서차이가있다. 개인형성매매의경우는성매수대상청소년들의제보를통해성매수자를검거한다. 따라서경찰들은이들과의공조과정에서청소년들에게비교적편안하고우호적인분위기를만든다. 반면업소형의경우청소년들은업주와같은공간에서수사하는것에대해부담감을가지고있으며특히성폭력이나다른범죄와연관된수사과정에서자신들의인권을충분히보호받지못했다는인식을가지고있다. 셋째, 성매수대상청소년들이시설에입소하게되는경로는, 자신의필요와요구에의한자발적입소와단속등을통해입소하게되는경우로나누어진다. 어떠한경로에의해시설에입소하게되었는가, 그리고시설의성격이어떠한가에따라시설에대한인식에서차이가있다. 또한각각의청소년들이어떠한사회복지서비스를경험하는가그리고현재의조건이어떠한가는성매매경험을어떻게인식하는가에도일정정도영향을미친다. 넷째, 시설에서운영되는프로그램은상담과교육등이다. 청소년들이시설에서가장크게도움을받았다고꼽는것은상담등을통해얻는심리적안정감과의료혜택, 성매매공간에서발생한문제들을해결하기위해필요한법적 행정적조치등의지원, 교육가능성등이다. 반면청소년들은일부시설에대해생활에대한제약과과도한프로그램, 용돈부족등을가장큰불만으로꼽고있다. 이러한불만들과공동생활에서발생하는갈등이입 퇴소를반복하거나, 여러시설을전전하는이유가된다. 일부청소년들은일정한틀없이자유롭게단기간동안잠자리를제공하는쉼터가있었으면좋겠다고이야기한다. 6. 성매수대상청소년의인식 1) 자신에대한인식과가치관 xii

13 연구요약 대상자들의자존감과자신감은다소낮게나타난다. 가족과가출에서오는부정적인경험그리고성매매시업주와손님으로부터받은모멸감과자기부정의경험, 사회로부터의소외감, 사람에대한불신감등이정서적문제를야기하는원인이된다. 본연구대상자들은성별에따른신체와성격적특성외에능력, 지위, 사회적역할과성공, 가족내역할, 남녀관계등에서전통적인성역할고정관념비교적적게나타났다. 이는성공에대한기대나평등한여남관계에대한사회적표상이다른집단의청소년들과동일하게작용하고있고, 규범적인성고정관념에대한저항함을드러내는것으로파악될수있다. 그러나폭력과사회적제약에노출되어여성의몸이자원화될수있다는경험을한이들은다소그릇된여성정체감을가지고있다. 또한이들은미래에대한구체적인목표와역할모델및지지자가부족함을볼수있다. 2) 피임과임신에대한태도와인식성매매유입이전부터청소년들의성실천은일반적인데, 이에반해이들의피임실천율은매우낮다. 이는성매수자들이콘돔을기피하는태도와, 적극적으로콘돔사용을권유하면 헤프게보이고자신을막대할것같다 는청소년들의방어적인식그리고피임의필요성에대한지식부족에서기인한다. 전반적으로청소년들의성매매시피임태도는매우소극적이며, 업소형성매매경험과임신경험이많아질수록피임실천이높아진다. 콘돔사용을기피함에따라대상자들은성관련질환과성병, 임신과낙태등을경험하게된다. 임신을 재수없는일 정도로취급하는업소의환경속에서대상자들은낙태나출산을경험하고, 이는치명적인경험이된다. 3) 청소년성매매 에대한인식 첫째, 대상자들은성매매가사회적으로그리고청소년자신에게도 나쁜범죄 이지 xiii

14 성매수대상청소년심층조사연구 만, 동시에자신의경험에있어서는 일 이라고생각한다. 청소년대부분은성매매경험이자신에게크고작은영향을미치고있으며앞으로도그럴것이라고인식하고있다. 그러나집에돌아갈수없는자신의조건에서 안하고는싶지만확신할수없다 고한다. 둘째, 성매수자처벌이나신상공개제도에대해다수가찬성한다. 그러나자신에게 도움을준 성구매자에대해서는처벌을하지말아야한다는의견도나타났다. 성매수대상청소년보호처분에대해서는 청소년도어느정도제재조치가필요하다 는인식이두드러졌으나, 성인매수자와청소년사이의불평등한관계를지적하며청소년 처벌 에는반대한다. 셋째, 성매매방지를위해서는가출청소년이나성매매청소년에낙인과 영계 를좋아하는남성문화등사회전반의인식과문화의변화가가장필요하다고생각하며, 이밖에청소년시설의확충, 편파적인매스컴보도의시정, 업주와경찰의유착관계타파, 성매매전담부서필요, 학교와시설에서 성매매 에대한소규모상담과교육등이필요하다는의견을제시한다. V. 제언 구분접근방향세부내용 예방 공교육과정의예방및지원프로그램 저연령청소년에대한적극개입 청소년성매매예방을위한언론의역할강화 성매매관련교육및지원서비스정보제공 ( 초등학교부터 ) 성매매경험청소년을위한지원 ( 학교사회사업가배치 ) 저연령청소년에맞는홍보물및교육자료개발 가정폭력 빈곤 방치아동에대한복지서비스제공 청소년성매매관련보도를위한가이드라인개발 성매수대상청소년지원서비스에대한정기적인보도자료제공 대중매체를이용한성매매예방캠페인 xiv

15 연구요약 초기개입 성매매중단 자립 일시쉼터병행하는 Drop in Center 운영 지역복지로접근되는지원서비스 성매매관련독립프로그램개발 성매매중단을위한책임감강화교육 보호시설교육인정 청소년경제활동참여범위및연령확대 성매매경험청소년의동료상담제도 성매매관련검 경찰의지침서개발및교육 일시, 단기거주및상담 식사, 세탁, 의약품, 피임용품등의제공 보호시설및지원서비스의정보제공 지방자치단체에서운영하는일시보호센터 지역자원을이용한청소년취업센터및멘토링서비스 소외아동및청소년을위한생계지원및일자리제공 가출및성매수대상청소년의가족을위한상담서비스 삶의전환과자존감향상을위한 성인지적교육 개발및실시 재유입과현실적위험대응에필요한 현실대처프로그램 실시 법적보호장치의내용과책임에대한교육및정보제공 보호시설및보호처분청소년에게수강의무화 시설형대안학교의교육기관인정 보호시설의필수교육이수후주변학교에서졸업장수여 훈련수당, 장학금, 용돈지급 경제활동체험및인턴프로그램개발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이실시하는연령별일자리제공 임금체불, 착취에대한강력한조치 성매수대상청소년을위한유급상담활동자격부여 청소년성매매관련연구참여 성매매예방을위한인터넷홍보담당 초기개입과청소년인권보호를위한지침서개발 성매수대상청소년의입장과미래를고려한수사실시 단속및후속조치 검 경찰의전담부서및아웃리치상담공조 실무검 경찰의전문성확보를위한전담부서구성 재유입예방과후속조치를위한조사시상담가파견제도 성매수흥정및미수행위처벌기준마련 성매매사전예방을위한흥정및미수행위단속 xv

16 < 제목차례 > 제 1 장. 서론 3 I. 연구목적및연구내용 3 1. 연구목적및필요성 3 2. 연구내용 5 II. 연구방법및용어규정 5 1. 주요연구방법 5 2. 분석자료의특징 9 3. 용어및기호규정 연구의제한점 12 제 2 장. 청소년성매매관련연구동향과정책현황 17 I. 청소년관련연구의동향및기본관점 청소년관련연구의동향 청소년관련연구의쟁점들 30 II. 청소년성매매관련연구검토 청소년성매매에관한연구 성매수대상청소년과청소년성매매에대한관점 43 III. 성매수대상청소년의법적지위와청소년보호시설현황 청소년성매매관련법제 청소년보호시설현황 51 제 3 장. 성매수대상청소년의참고인진술자료분석 57 I. 참고인진술자료의성격 57 II. 청소년참고인진술사례통계 성매수대상청소년의특징 성매매계기와유형별경로 성매수자와의거래 성매매상황 단속과수사 80 III. 진술서작성과정에서드러난문제들 82 i

17 제 4 장. 사례분석 : 성매수대상청소년의경험 89 I. 성매수대상청소년의환경과성매매유입 가족관계와성장배경 학교에서의경험 가출경험 아르바이트 또래문화 성관련경험 126 II. 개인형성매매 성매매경로 개인형성매매의유형화와그유형별특성 개인형성매매실태 성매수자와의관계의특성과문제 개인형성매매시청소년의생활실태 151 III. 업소형성매매실태 유흥업소유입경로 업소의유형별특성과고용구조 업소에서의 일 의내용과성매매 업소주변인물과의관계 생활실태 195 IV. 이동과성매매중단, 그리고재유입 성매매시의이동 성매매중단의계기 재유입의계기 212 V. 단속, 수사및사회복지서비스에서의경험 청소년성매매단속경험 수사과정에서의경험 경찰 에대한인식 사회복지서비스경험과그에대한인식 227 제 5 장. 성매수대상청소년의인식 241 I. 자신에대한인식과가치관 자신에대한인식 여성정체성과성역할고정관념 미래에대한기대와목표 251 ii

18 II. 피임과임신에대한태도와인식 피임정보및성교육 성매매시피임에대한인식과태도 성매매시피임방법 성병, 임신, 낙태, 출산경험에대한인식 262 III. 청소년성매매에대한인식 청소년성매매 에대한인식 성매매에서의 성 에대한인식 성매매경험의영향력에대한인식 성매매를안하게될자신감 성매매정책에대한인식과의견 277 제 6 장. 제언 289 I. 예방의효과를높이기위한접근 290 II. 초기개입의효과를높이기위한접근 292 III. 성매매중단의효과를높이는접근 293 IV. 자립의효과를높이는접근 295 V. 단속및후속조치의효과를높이는접근 296 참고문헌 301 iii

19 < 표차례 > 제 1 장 < 표가 II-1> 연구대상설정목적 7 < 표가 II-2> 자료특성비교 : 청소년진술및심층인터뷰사례 10 제 2 장 < 표나III-1> 미성년여성성매매관련법제분류 48 < 표나III-2> 성매매청소년에대한보호처분의내용 49 < 표나III-3> 대상청소년처리현황 ( ) 51 < 표나III-4> 선도보호시설입소자의입소유형별현황 (2000년도하반기 ) 53 제 3 장 < 표다II-1> 성매수대상청소년의나이 59 < 표다II-2> 성매수대상청소년의출신지역 59 < 표다II-3> 성매수대상청소년의가족관계 60 < 표다II-4> 성매매시가출여부 61 < 표다II-5> 성매수대상청소년이가출을한경우, 가출이후의주거형태 61 < 표다II-6> 성매수대상청소년의학업상태 62 < 표다II-7> 학업중퇴집단의학업중단학년 63 < 표다II-8> 재학생집단의학년 63 < 표다II-9> 성매매시활동지역 64 < 표다II-10> 성매매를하게된동기 65 < 표다II-11> 성매매유형 6 < 표다II-12> 성매수대상청소년의연령별성매매유형 6 < 표다II-13> 개인형성매매의경로 67 < 표다II-14> 업소형성매매의경로 68 < 표다II-15> 성매수남성의나이 68 < 표다II-16> 성매수남성의신분 69 < 표다II-17> 개인형성매매시받은대가 70 < 표다II-18> 업소형성매매시받은대가 71 < 표다II-19> 개인형의경우, 청소년의나이와성매매시받은대가의상관관계 72 < 표다II-20> 업소형의경우, 청소년의나이와성매매시받는대가의상관관계 73 < 표다II-21> 성매수자와의관계지속성 74 iv

20 < 표다II-22> 성매수대상청소년일인당성매매건수 74 < 표다II-23> 성매매시애로사항 75 < 표다II-24> 개인형성매매시가출여부와애로사항의상관성 76 < 표다II-25> 성매매가이루어지는장소 7 < 표다II-26> 성매매시참여자의수 78 < 표다II-27> 성매매시성교형태 78 < 표다II-28> 성매매시콘돔착용여부 79 < 표다II-29> 단속방법 80 < 표다II-30> 성매매혐의로재검거여부 81 < 표다II-31> 성매수자처벌에대한청소년들의희망 81 제 4 장 < 표라I-1> 개인적특성과성매매동기및경로 90 < 표라I-3> 연구대상청소년들의가정내폭력경험 100 < 표라I-4> 연구대상청소년의학업중단시기 107 < 표라I-5> 연구대상청소년의가출동기 112 < 표라I-6> 아르바이트종류 116 < 표라I-7> 성폭행경험 127 < 표라III-2> 업소유형에따른대상자들의빚 171 제 5 장 < 표마I-1> 대상자들의자신감과자아존중감 242 < 표마I-2> 연구대상자들이가장소중하게생각하는것 251 < 표마I-3> 연구대상자들의롤모델 / 자신에게영향을준사람 252 < 표마I-4> 대상자들의지지자 252 < 표마I-5> 대상자들의장래희망 252 < 표마II-1> 대상자들의성병, 임신, 낙태, 성병경험 262 < 표마III-1> 대상자들의청소년성매매에대한인식 266 < 표마III-2> 대상자들의성매매를안하게될확신 274 제 6 장 < 표바 -1> 제언 290 v

21 . Chap.1 서론 목 차 I. 연구목적및연구내용 3 II. 연구방법및용어규정 5

22 제 1 장. 서론 I. 연구목적및연구내용 1. 연구목적및필요성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 향락산업으로부터딸 아들지키기운동,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제정 (2000년 7월 ) 이래로청소년성매매문제의심각성과근절의지에대한사회적공감대가확산되면서다각적인해결방안이모색되고있다. 성매매밀집지역 ( 사창가 ) 과유흥업소에서의청소년고용근절은대대적인단속에힘입어큰성과를거두고있다. 그러나특정유흥업소의불법고용뿐아니라, 합법적인고용이가능한공간을통해이루어지는업소형성매매와사이버공간을이용한개인형성매매 ( 일명 원조교제 ) 는여전히기승을부리고있다. 최근에는사이버수사대에의한개인형성매매단속강화와성매수자신상공개, 불법영업을하는업소에대한단속이강화되고있지만, 청소년성매매는더은밀한형태로유형을바꾸고있어경찰은단속의어려움을호소하고있는실정이다. 향락업소의청소년고용단속이후, 청소년성매매가크게논란이된배경은소위개인형청소년성매매가사회적으로확산되고있다는보도와관련된다. 청소년의성 라는주제조차충분한논의의대상이된적이없었던한국사회의현실에서성적행위밖에머물어야한다 (sexless) 고여겨지던여성청소년들이다양한경로와계기를통해개인적으로성을파는행위를결정한다는사실은받아들이기어려울만큼충격적인것이었다. 그러나이제청소년의성매매는충격적이고일시적인현상이라기보다는사회현상의한부분으로간주되고있는데, 이러한인식의변화와문제의양상은청소년성매매에대한섬세하고다층적인분석과설명을요구하고있다. 이는청소년성매매가 돈과금품을매개로행해지는성의거래 라는성매매의특수성뿐아니라, 청

23 4 성매수대상청소년심층조사연구 소년의존재적특수성을반영하는것이므로청소년성매매에대한논의들은청소년을둘러싼문제전반에대한이해와기성세대와는다른변화의지점을포착하는관점을견지해야함을시사한다. 1) 그러나이제까지진행되어온연구와논의들은청소년성매매의문제적요소와실태만을보여줌으로써청소년들에대한다층적인조사와분석은미비했다는한계를갖는다. 최근청소년성매매관련연구물의대부분은성매매의문제를청소년개인의문제로돌리고단순한일탈행위로보는관점을넘어서사회구조적, 문화적관점에서접근하고있다. 또한그문제의해결위해제도적접근을중심으로활발히논의되고있다. 이러한구조중심적인연구는청소년성매매의발생요인을청소년성의수요자와이를매개하는제도적, 사회문화적요인에초점을맞춘다는점에서긍정적으로평가될수있다. 청소년대상에초점을맞추는연구는자칫성매매의구조적인발생요인을간과하고청소년개인에게그책임을돌릴위험성을내포할수있기때문이다. 이러한연구상황에서본격적으로성매수대상청소년의경험을다룬연구는양적으로나질적으로극히부족한실정이다. 청소년의경험을다룬몇몇연구들조차도성매매의구조적요인과실태를기술하는데있어소수 (4-5명이하 ) 의사례를인용하거나, 또는단순히집단면담정도를통해접근하고있을뿐이다. 특히연구내용에있어서도대상청소년의심리와인식을구조적조건과연관지어분석하는연구는거의없는데, 성매수대상청소년들이가지고있는 인식 에대한연구는효과적인성매매정책을모색하기위해필요한지점이라고할수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성매수대상청소년의경험을중심으로, 청소년을둘러싼사회적제반조건과청소년개인의심리적 물질적조건을파악하고자한다. 그리고성매수대상청소년을일방적인사회구조의피해자나일탈자로이해하는관점을넘어서, 여러조건사이에서움직이는현실적역동성에보다주목하고자한다. 1) 예를들어성매수대상청소년들이성매매로유입하게되는과정은일반적으로생각하는것보다더길고복잡하다. 그과정이길고복잡하다는것은단순히시간적이거나공간적인의미가아니라, 다양한형태의욕구와욕구실현의좌절이라는우회의과정을겪는다는것을의미한다.

24 서론 5 이러한관점은대상청소년에대한보다심도있는이해와접근을가능하게할것 이며, 그들을위한현실적이고효과적인대안을모색함에있어서도도움이될것 이다. 2. 연구내용 성매수대상청소년에대한심층조사를통해청소년성매매의구조와그안에서생활하는청소년들의경험을입체적으로분석하고자하는본연구의주요연구내용은다음과같다. ꁾ 청소년관련연구와청소년성매매에관한기존연구검토및청소년성매매관련법규와사회복지시설현황파악 ꁾ 청소년대상성매수범죄자에대한경찰, 검찰조서에포함되어있는청소년들의참고인진술서 ( 총 414건 ) 분석을통해, 청소년성매매의요인과실태에대한수량화및수사과정상의문제점파악 ꁾ 심층인터뷰를통한청소년성매매동기, 성매매실태, 중단과재유입의계기및성매수대상청소년의인식파악 ꁾ 이상의연구과정에서파악된문제들을종합하고, 각연구대상 -청소년, 관계자- 의의견을토대로청소년성매매관련정책의방향제언 II. 연구방법및용어규정 1. 주요연구방법 본연구에서사용된연구방법은다음과같다.

25 6 성매수대상청소년심층조사연구 1) 문헌연구청소년및청소년성매매관련국내연구물과통계자료를수집하여정리하고, 최근연구동향에서드러난청소년및청소년성매매에관한관점과쟁점, 정책현황을점검한다. 2) 청소년진술서양적수량화및사례수집 2000년-2001 년사이성매수자수사과정에서참고인자격으로경찰과검찰에서조사된성매수대상청소년들의진술서 ( 총 414건 ) 분석을통해, 청소년성매매실태에대한양적수량화작업을수행하고, 진술서의사례들을수집하여분석한다. 3) 기타 : 정보및자료수집, 자문위원회의연구자들이각단체에서개최한공식 / 비공식토론회와워크샵에참여하여성매수대상청소년과관련실무자의경험을참조하고, 자문위원회의통해청소년및청소년성매매관련정책, 사회복지서비스에대한의견을종합한다. 4) 심층면접및관계자인터뷰 본연구에서는청소년성매매경험을다각적으로분석하기위해, < 표가 II-1> 와같 이세부류의집단을대상으로심층면접과인터뷰를실시하였다.

26 서론 7 < 표가 II-1> 연구대상설정목적 분류대상대상설정목적 청소년성매매경험자 기타청소년 주변및관계자 성매매경험이있는청소년 ( 개인형 / 업소형 ) 청소년성매매경험이있는 20 대여성 향락업소경험이있는청소년 가출경험이있는청소년 가출경험이없는청소년 주변인물 : 업주, 주변상인 관계자 : 경찰, 관련시설및단체활동가 유입경로, 성매매실태, 인식등에대한조사 보호시설입소여부, 탈성매매여부등의현재상태와성매매기간및유형등에따른경험과인식의차이비교 20 대의경험을포함시킴으로써청소년성매매의변화추이와 10 대의성매매경험이이후의삶에미치는영향과문제들을파악 향락업소에있었지만성매매를하지않은청소년의인식을통해, 청소년들이향락업소에서성매매를하게되는구체적인지점과그요인을파악 가출경험이있지만성매매를하지않은청소년의경험을비교하여, 어떤요인이성매매유입과지속을가능하게하는지를검토 청소년성매매에대한인식과영향력을파악함 청소년성매매실태에대한정보와청소년에대한인식파악 단속, 제도상의문제점및시설운영상의어려움, 대상청소년들의가지고있는문제점파악 가. 성매수대상청소년에대한심층인터뷰 가 ) 접근방법 거리, 공원, 인터넷, 카페등에서의 무작위접촉 을통한접근 청소년이많이이용하는인터넷사이트, 상점등에서의 광고 를통한접근 시설관계자, 활동가, 교사, 업주등의 소개 를통한접근본연구에서는여러가지접촉방법이시도되었으나, 심층인터뷰는매우한정적으로이루어졌다. 거리에서의 무작위접촉 으로만난경우에는, 청소년이성매매를했다고말한다해도한번의만남으로심층적인인터뷰가이루어지지못한경우

27 8 성매수대상청소년심층조사연구 가많았으며, 후속만남을약속했으나청소년들이나오지않은경우가많아분석대상에포함할수없었다. 특히아웃리치프로그램참여등을통해접촉을시도했으나연구기간이청소년들이밖에서활동하지않는겨울철이라거리에서청소년들을만나기어려웠다. 인터넷에방을개설하는등, 광고 를통한접근시도로도청소년들과의접촉이이루어지지못했고, 채팅을통한접근시도에서도연구자의나이, 성별등이나타나기때문에청소년들은강한거부감을표현했다. 이러한조건에서, 본연구의대상사례는주로또래친구, 교사, 주변상인등주로 아는사람 을통한접촉과시설에서의인터뷰를통한것이가장많다. 그러나교사의소개를받은경우, 나는성매매를한적이없다 고이야기하거나, 성매매를했다고한경우에있어서도심도있는내용을회피하는경우가많아분석대상에포함할수없었다. 이에비해시설에서의인터뷰는비교적짧은시간에라포가형성되어심도있는인터뷰를진행하는데보다수월했다. 시설에서의인터뷰는민간쉼터 1곳 (2명), 자율 시설 2곳 (8명), 규제 시설 1곳 (8명 2) ) 을방문하여시설내부나시설밖의카페, 식당등에서인터뷰하였다. 3) 이밖의인터뷰대상자들은인터넷사이트를통해만나거나, 청소년의생활공간주변의인물들의소개를통해만났다.(7명). 이상과같은접촉과만남을통해서울을중심으로, 부산, 경기지역에서실시된인터뷰는총 30건으로, 이중 25건만을주요분석대상으로선정하였다. 인터뷰장소는몇몇대도시지역으로한정되지만, 대상자들은지역적이동이잦기때문에이들의활동지역은대도시뿐아니라, 지방의소도시등다양한지역을포괄한다. 인터뷰시간은평균 2시간-3 시간이소요되었으며, 대상자의조건과연구목적, 필요등에따라 1-3회, 많게는 4회에걸쳐인터뷰를실시하였다. 나 ) 심층연구대상의특성 2) 규제 시설에서는 10 사례를인터뷰하였으나, 진술상에문제가있다고생각되는 2 사례는제외하고 8 사례를분석대상으로설정하였다. 3) 대상자들은시설을많이옮겨다니고, 다양한시설경험을하기때문에, 인터뷰당시에있던시설이외의다른시설에서의경험도반영되었다고볼수있다.

28 서론 9 주요분석대상은청소년성매매및향락업소경험자 25사례로서, 일반적인분포는다음과같다 ; (1) 출신지는각도에분포되어있고, (2) 활동지는서울 경기 부산 광주를중심으로전국각도에서활동 ( 제주도제외 ) 하였으며, (3) 나이는 13세 -20초반 (17세가가장많음 ) 이고, (4) 다수가가출, 학업을중퇴한상태, (5) 다수가현재시설입소자이다 ( 표라I-1 참조 ). 나. 기타청소년및관계자인터뷰 가 ) 기타청소년 유흥업소경험이있는청소년, 가출 비가출청소년, 학교에서 문제 학생으로소 개받은청소년등 8 명 4) 을인터뷰하였다. 나 ) 주변인물및관계자 업주와상인 (2 명 ), 5 년이상청소년관련업무를담당해온단체 시설활동가 (5 명 ), 경찰 (3 명 ) 을인터뷰하였다. 2. 분석자료의특징 본연구에주요분석대상이된청소년성매매경험사례는두종류의자료를토대 로한다. 본연구자들이수집한 25 건의심층인터뷰자료와, 청소년들의진술서총 414 건의사례가그것이다. 이두자료는그특징에있어두드러진차이가있다. < 표가 II-2> 자료특성비교 : 청소년진술및심층인터뷰사례 ( 단위 : 명 ) 청소년진술서 심층인터뷰사례 4) 유흥업소경험이있는 3 명은심층인터뷰사례에포함되어있다.

29 10 성매수대상청소년심층조사연구 인원 성매매유형 개인형성매매많음 (76%) 업소경험자다소많음 (60%) 성매매시가출여부 가출상태다소높음 (54.6%) 가출상태매우높음 (88%) 학업상태 학업중퇴자다소많음 (58%) 학업중퇴자매우많음 (84%) 현재상태 알수없음 시설입소자많음 (72%) < 표가 II-2> 에서볼수있듯이, 청소년진술서의경우심층인터뷰자료에비해개 인형성매매, 비가출, 학업중인경우가많고, 심층인터뷰사례는업소형성매매, 가 출, 중퇴자, 시설입소자가상대적으로많다. 3. 용어및기호규정 ꁾ 청소년성매매 소위 원조교제 와향락산업을매개로이루어지는성매매를통칭하는개념으로서, 청소년성보호법에따라 19 세미만의청소년과성인과의성매매를일컫는다. ꁾ 성매매유형 : 개인형 업소형성매매 청소년이개별적인접촉을통해성매매를하는경우를일컫는 원조교제 는최근 청소년성매매 라는용어로대체되었다. 그러나업소와매개자를통한청소년의성매매역시 청소년성매매 의한유형이기때문에, 원조교제 에대한대체개념으로한정하여 청소년성매매 라는용어를사용할경우개념상의혼란을피할수없다. 본연구에서는이러한개념상의혼란 5) 을최소화하기위해, 기존의 원조교 5) 실제경찰이나일반인들이사용하는 청소년성매매 라는용어에는업소형성매매는제외되고

30 서론 11 제 에해당하는성매매를 개인형 으로, 중간매개자나향락업소를통해이루어지 는성매매를 업소형 으로구분하여사용하였다. ꁾ 성매수대상청소년 성매매의대상이되는 19세미만의청소년을일컫는다. 성매수대상청소년 이라는용어는 문제의책임주체를누구로보는가 라는관점의차이를분명히드러낸다. 현행윤락행위등방지법에따르면이들청소년은 윤락행위자 에해당하고, 손님은그 상대자 로규정되어, 문제의초점이 성을판자 에게맞춰지고도덕적책임과비난이부과되고있다. 이에반해, 성매수대상청소년 이라는용어는 성을산성인 에게초점맞추고성을판청소년을 그대상 으로규정함으로써, 청소년성매매문제의발생요인을성매수행위에둔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 그러나 요보호자 라는용어와같이용어자체가문제적으로인식되는집단을직접적으로지칭하게되어, 성매매를경험한청소년을단일집단으로보게할수있으며실제청소년들은이용어에대해거부감을가지고있다는점에서한계적일수있다. 이러한맥락을고려하면서, 본연구에서는청소년관련단체와기관들에서주로사용하는 성매수대상청소년 이라는용어를사용하지만, 특정집단을지칭한다는의미라기보다는 성매매를경험한청소년 이라는의미로사용하고자한다. ꁾ 시설구분 : 자율 규제시설 청소년 / 여성보호시설로서, 입 퇴소가자유로운지의여부에따른구분이지만, 소년원과같은강제시설은아니라는점에서공통점이있다. 본연구에서는부모의동의여부등에따라입 퇴소와외출이비교적엄격한시설을 규제시설 로규정하였고, 이보다좀더자유로운시설을 자율시설 로규정하였다. 원조교제만을일컫는경우가많으며, 업소형성매매는 미성년자윤락 이라는용어를사용하고있다. 단속을담당했던경찰의통계자료에서는업소형청소년성매매를 미성년윤락 으로, 개인형청소년성매매를 청소년성매매 로명명하고있다.

31 12 성매수대상청소년심층조사연구 ꁾ 사례인용본문에서사례를인용할때, 참여자 ( 인터뷰대상자 ) 의말투는그대로살리는방향으로옮겼으며, 대상자에게문제가될수있는특정지명 ( 地名 ) 이나성명그리고시설, 기관, 욕설등은 *** 의생략표시하였다. 또한 [ ] 표시안에는인터뷰시상황묘사나맥락에따른부연설명을포함하였으며, (...) 표시는 중략 표시로사용하였다. 진술서사례의경우, 청소년진술서사례, 성매수자조서사례 등으로표기하여인용하였다. ꁾ 통계사용 본문에서별도의출처표시가없이사용된통계자료 ( 백분율 ) 는본연구의 제 3 장 성매수대상청소년의참고인진술자료분석 의통계를일컫는다. 4. 연구의제한점 첫째, 본연구는연구대상이접촉하기어려운집단이라는근본적인어려움과짧은연구기간의한정성으로인해, 현재보다다양한상황에처해있는청소년들과접촉하지못하였다는제한을가지고있다. 심층사례의대상자가현재성매매를중단하고있는상태가대부분이고, 시설에있는경우가많아이들의경험과인식을성매수대상청소년일반의상황과경험, 인식이라고보기에는무리가있으며, 이러한일반화는성매수대상청소년에대한 편견 을양산할수있다는점을고려하여야할것이다. 둘째, 소수대상자들에대한질적연구의한계를보완하기위해, 청소년진술서분석을통한양적수량화작업을시도였으나, 진술서 라는자료의성격으로인한한계를지적하지않을수없다. 성매수범죄자의검거와수사가진술서작성의목적이기때문에, 진술서는특정유형 ( 개인형 ) 의청소년성매매가다수를차지하고,

32 서론 13 성매매실태및청소년의경험과상황에대한내용을누락된자료가많다는점을고려하여야한다. 그러나심층사례연구나기존연구에서와는달리, 청소년성매매의다양한사례들과 모호한경계 가드러나심층연구를보충, 보완하는귀중한자료가되는것또한사실이다. 셋째, 심층인터뷰를통한질적자료가수집되었으나, 이를분석하는과정에서사례를분석틀에맞추어부분적으로인용하였다. 각사례에대한충분한설명과재구성없이, 진술의일부분만을발췌하는것은임의적일수있다. 특히청소년개개인의활동과생활, 어려움과상처, 기대와현재상태를입체적으로이해하기위해서는, 각각의사례를개별적으로재구성하고분석하는일이필요할것이다. 이러한한계를인식하여본연구는사례인용시발췌과정에조심성을기했지만각각의사례가가지고있는역동성과특성을충분히드러내는데는제한적일수밖에없었다는사실을밝혀두고자한다. 본연구에서는이를보완하기위해 < 표라Ⅰ-1> 에서각사례의개별적인특성전반을보여주어, 각사례의인용을읽을때참고하도록하였다. 넷째, 본연구는연구의과정에서다양한청소년들에대한인터뷰를실시하였으나, 청소년성매매실태에초점맞춘본문에서는성매수대상청소년과충분히비교, 분석하지못했다. 청소년성매매가특정집단의문제가아니라, 그 가능집단 이확산되고있다는점을고려한다면, 앞으로의 청소년성매매 연구또한 청소년 집단전반에대한고려와고민이포함되어야할것이다. 다섯째, 성매수대상청소년의경험, 인식에토대를둔본연구는문헌조사와경찰이나활동가등에대한인터뷰, 그리고대상청소년들의제안등을통해정책과대안의실질적인수립방향에대해언급하였으나, 정책이나대안이제시되기위해서는별도의연구와조사작업이이루어져야할것으로보인다. 청소년성매매를예방하기위한대책이구체적으로실행되기위해서는면밀한조사와연구를통해이를실행할법적체계뿐아니라행정적절차, 인적, 물적자원등, 실현가능성과실효성에대한충분한고려가있어야할것이기때문이다.

33 . Chap. 2 청소년 성매매관련 연구동향과 정책현황. 목 차 I. 청소년관련연구의동향및기본관점 17 II. 청소년성매매관련연구검토 34 III. 성매수대상청소년의법적지위와 청소년보호시설현황 47

34 제 2 장. 청소년성매매관련연구동향과정책현황 청소년관련연구및청소년성매매관련연구동향을살피고자하는본장에서는우선청소년관련연구주제들을정리하면서, 그연구들에내포되어있는청소년에대한관점들을살피고자한다 (I). 나아가청소년성매매관련연구들을검토하고 (II), 성매매대상청소년들을둘러싼법적, 정책적현황을점검할것이다 (III). I. 청소년관련연구의동향및기본관점 1. 청소년관련연구의동향 청소년문제에관한최근몇년간의연구들은어떠한형태로든지청소년성매매에대한위기적현실인식과연관되어있다. 청소년성매매는청소년들이활동하는공간전반의다른문제들과독립적으로는파악할수없다. 학교와가정, 한국사회전반의문화적환경과청소년하위문화, 청소년들의욕구와그욕구실현의실질적좌절등의문제를고려하지않은채청소년성매매의문제를입체적으로파악하는것은불가능하다. 성매수대상청소년들은 성매매의한축 이기이전에, 겹쳐지는여러공간안에서움직이는주체들이다. 청소년성매매에유입된성매수대상청소년들은 성매수대상 이라고하는정체성을고정적으로가지고있지는않다. 이들은특정한상황하에서성매수대상청소년이된다. 최근의청소년관련연구들은청소년성매매가능집단이라할수있는가출여자청소년, 비행여자청소년에대해연구하면서, 이집단이어떠한현실적필요와조건을가지고있는지, 그리고어떠한사회문화적환경에노출되어있는지에관심을집중하고있다. 이러한연구들은 성매수대상청소년 그자체를연구대상으로삼는것은아니지만, 이들청소년이어떠한상황에서 청소년성매

35 18 성매수대상청소년심층조사연구 매 에유입되는지를가늠할수있는이해의기반을제공한다. 1) 가출청소년연구 1980년부터 1998년까지발간된 교육통계연보 에의하면, 그기간사이남학생들의학업중도탈락자점유율은 1.3배증가한것으로드러나는반면, 여학생은약 2.3배가증가하는것으로나타나, 여학생들의학업중도탈락자의비율이남학생보다더높은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는사실을확인할수있다. 더욱이실업계여학생의경우같은기간학업중도탈락율이약 4.5배증가를보이고있어서, 앞으로주목해야할집단으로평가받고있다 ( 민무숙, 1999). 학업중퇴자증가율이남녀학생간에주목할만한차이를보여준다는점은, 과연이기간에여학생들의생활조건에서어떠한변화가일어났는가라는물음을남긴다. 학교공간에서의여학생들의중도탈락은단순히학교에의부적응을의미할뿐아니라, 더이상학교나가정의테두리에머물지않는여자청소년집단이확대되는것으로해석될수있다. 한국사회에서학교와가정이라는제도는상호결탁의체계를이루고있기때문에, 학교에서문제가발생할경우가출이라는도피적해결을선택하거나, 역으로가정에서의문제가가출로이어져학교에서의중도탈락을결과하게되는경우가많기때문에학업중퇴자는곧가출청소년의범주에들어가게된다 ( 조혜정, 1996). 가족규모의축소와개인주의화, 불안정하고착취적이라하더라도경제자립가능성의확대, 대중매체와소비문화의지배적영향, 부모세대의생활세계와유리된또래집단놀이문화의영향력증가등은, 청소년들의행동반경을학교나부모가설정해놓은테두리에서벗어나게한다 ( 조혜정, 1996). 가출청소년에대한조사에의하면, 청소년들이가출을하게되는이유로는 즐기고싶어서, 그냥자유롭고싶어서 등의개인요인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난다. 그뒤를가정요인과사회환경요인, 학교요인이뒤따르고있다고한다 ( 이배근등, 2001). 6) 학교나부모의통제로

36 청소년성매매관련연구동향과정책현황 19 부터자유로운청소년하위문화는청소년들에게기성세대가인정하는범위를넘어선자신들의공간을제공하고, 이렇게경험된 울타리밖 의공간은학교나가정에서의문제를피해이탈할수있는가능성을확대한다. 10대의가출문화에대한민가영 (2000) 의연구에서도, 가출의시작은친구들과의놀이의연장에서이루어지거나어떠한문제가발생했을때그것을처리하는방식으로도피적성격을갖는다고밝히고있다. 7) 그러나일시적도피성가출은많은경우재가출, 장기가출로이어진다고보고되고있다. 8) 가출청소년에대한기존의태도가그들의욕구나문제에대한배려없이가출청소년을쉽게비행청소년으로낙인찍고, 개인의환경과상황에따른가출의유형에맞추어진고려나대책이없는현실에서, 가출은되풀이되고장기화될수밖에없다 ( 이배근, 2001; 조혜정, 1996). 9) 일시적, 도피적가출이증가하고있지 6) 가출청소년경로현황및단계별대응과제 ( 이배근등, 2001) 는전국의청소년쉼터와청소년관련기관 ( 상담실, 대안학교, 소년원, 직업훈련기관, 보호관찰소등 ) 중 67 개의기관에있는청소년들을설문조사한 1,322 부의자료를분석하고있다. 처음가출을하게된이유를묻는문항에대해, 가정관련요인 55.1%, 사회환경요인 32.2%, 경제요인 26.8%, 학교요인 31.4%, 또래친구와관련된요인 17.8%, 개인요인 75.9% 로대답하고있다. 개인요인에는 즐기고싶어서, 그냥자유롭고싶어서, 돈벌어성공하고싶어서 등의항목이포함되고, 가정요인에는 잘못을해서야단맞을까봐, 부모의무관심때문에, 계부 / 계모와의관계가힘들어서, 부모의이혼때문에 가사회환경요인에는 가출친구를찾다가, 유흥업소에서놀다가재미있어서, 친구가권유해서, 가출친구가아는삐끼가유혹해서 등의항목이포함되어있다. 이연구에의하면, 저연령일수록가정과관련된원인으로첫가출이이루어지지만, 16 세이상으로갈수록개인요인으로인한재가출이많아진다. 7) 민가영 (2000) 은가출은 10 대들의달라진생활세계와생활반경속에서기성세대의규율과통제에서벗어나고자시도하는 도피적, 소모적 저항문화의한양상으로보아야한다고주장한다. 가출은 (...) 어떤문제 ( 어른들이 10 대에대해갖는 미성년자 로서의입장과훈육, 통제, 그것에대한이들의염증과충돌 ) 를처리하는방식으로서의도피적태도와, 그것에대한자치적해결책으로서의소모적놀이라는또래문화를통해일상적으로준비되고있으며어떤계기적사건이주어졌을때별대수롭지않게가출할수있는잠재적가출상태에놓여져있는셈이다. 8) 시설에있는청소년들을대상으로한이배근등 (2001) 의연구에서, 연구대상자들중재가출의비율이압도적으로많은것으로나타난다. 2-4 회의가출이 33.7%, 10 회이상이 23.6% 이다. 또한가출횟수가늘어날수록가출기간이장기화된다는사실도위의연구에서확인된다. 9) 이배근등 (2001) 의연구조사에의하면, 집으로돌아왔을때청소년들을힘들게하는원인은답답함 27.6%, 학교진도를못따라감 23.1%, 하고싶은것을하지못함 21.3%, 자신감없음 17.3% 로나타나고있다. 이제대해위의연구자들은 가출전과다르지않은해결되지않는문제상황으로또다시돌아감으로써재가출로이어지는악순환의연속을보이게된다 고분석한다.

37 20 성매수대상청소년심층조사연구 만, 부모들의지속적이고심각한신체적, 정신적학대로인해그것을피하고스스로를보호하기위해가출을시도하는 탈출형 가출이나, 가정에서의무관심, 방임, 차별등으로인해청소년을집에서떠나게압박하는 추방형 가출도무시할수없다. 10) 따라서가정과학교공간이이들청소년들에게가장바람직하고정상적인공간이라고하는인식은, 실제로가정이나학교공간이이들에게폭력적이고억압적인공간일수있다고하는현실을충분히고려하지않으면서, 이들의귀가를당연한해결로받아들이게한다. 가출청소년연구에서주목할만한점은, 여자청소년들의가출의비율이남자청소년보다높다는사실이다 ( 김성경, 1997). 11) 또한여자가출청소년들의경우귀가의사가없는경우가남자청소년들에비해많고, 가출기간또한다소길다는결과가나타나고있다 ( 이배근등, 2001). 이러한지점들에대한정확한분석은찾아보기어렵지만, 여자청소년들이처한가출전 후의특수한상황을짐작케하는하나의단서를제공한다. 2) 청소년과일에관한연구가출청소년들은가출후숙식문제, 생활비조달문제등에서어려움을느끼는것으로나타난다 ( 이배근등, 2001). 이러한상황에서이들은가능한돈벌이를모색하게되는데, 이들에게일자리를제공하는곳은대부분서비스업종들이고, 많은수의가출청소년들은청소년유해업소에서일을하는것으로나타난다. 12) 가출과재가 10) Homer 에의하면, 가출은 탈출형, 추방형, 추구형 으로분류된다. 일시적, 도피적가출은 특별한외부환경의문제없이다만즐거움이나자신의의도한바를달성하기위한 추구형가출의한양상으로볼수있을것이다. ( 이배근등, 2001) 11) 1996 년교육부통계에의하면, 96 년도가출학생총 21,156 명중에서남학생은 9,445 명이고, 여학생은 11,711 명이다. ( 김성경, 1997) 12) 이배근등 (2001) 의연구조사에의하면가출청소년들이일해본곳은, 중국집이 15,1%, PC 방 만화방이 13.7%, 주유소가 10.4% 의순이었다. 특히유해업소 ( 디스코텍, 노래방, 비디오방, 단란주점, 호프집 ) 에서 20.6%, 윤락업소 ( 호스트바, 티켓다방, 윤락가 ) 에서도 7.6% 나일을해본것으로나타 난다. 성별간의차이도보여지는데, 남자청소년들의경우중국집, 유해업소, PC 방 만화방, 주유소등에서많이일을하였으며여자청소년들의경우유해업소, 윤락업소, PC

38 청소년성매매관련연구동향과정책현황 21 출, 장기가출의상황에서실질적이고기본적인삶의필요로인해가출청소년들은일자리를원하지만, 이들의불안정한상황은열악한근로조건과착취를감수하도록만들며, 향락산업으로의유입을자극한다. 청소년의일에대한욕구는그러나가출상황이라는특수한조건에서놓여있는가출청소년뿐아니라, 재학 재가중인청소년들에게도일반적으로나타난다 ( 이철위등, 2000; 이광호, 2002). 재학생청소년집단을대상으로한청소년파트타임고용실태에관한연구에의하면, 조사대상중 고등학생중 29.2% 는아르바이트를해본경험이있는것으로드러났고, 아르바이트경험이없는집단중 68% 도일자리가있다면일을할의사가있다고응답한것으로나타난다. 13) 이는대부분의청소년들이아르바이트에대한욕구를가지고있음을보여준다. 청소년들은 용돈이부족해서, 특별한사용출처가생겨서 일을한다. 14) 대부분의청소년들은자신의소비행위를위해일자리를원하고, 일에참여한다는것이다. 이러한상황에준하여볼때, 청소년들의일에대한전반적인욕구상승의원인은다음과같이분석된다 ( 이철위, 2000). 우선청소년들을둘러싼소비문화의확산과청소년들주고객대상으로하는다양한형태의상품개발및마케팅전략, 대중매체와인기연예인들을통해만들어지는 유행 등으로인해청소년들의소비수준과욕구가상승한다는사실이지적될수있다. 그러나또한입시위주의교육제도로인해학교에서받게되는압박감과소외감을학교공간이외의다른공간에서해소하려는시도가청소년들의아르바이트에대한욕구를자극한다는것이다. 15) 그리고노동시장의유연화에따른파트타임고용의확산이청소년이일자리에의 방 만화방, 주유소등의순이었다. 13) 이철위등 (2000) 이수행한 청소년파트타임고용실태와제도적지원방안연구 : 중 고등학생의아르바이트를중심으로 는전국 45 개중 고등학교에재학중인학생 3,679 명과교사 419 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한결과를분석하고있다. 14) 아르바이트를하는가장큰이유는 평소용돈이부족해서 (51.3%) 이며, 다음으로 중요한무언가를꼭사거나쓸곳이생겨서 (38.7%) 이다. ( 이철위, 2000) 15) 조혜정 (1996) 은 이들은학교에서사람대접을못받는대신아르바이트를하는곳이나학원, 또는유흥공간에서사람대접을받거나한사람몫을한다고느낀다 고지적한다.

39 22 성매수대상청소년심층조사연구 접근을용이하게했다고분석된다. 다양한형태의서비스업종이생겨나면서청소년들의취업가능성이확대되었다는사실을무시할수없다는것이다. 이렇듯변화한청소년들의욕구와주변상황에도불구하고, 청소년들의일에대한사회적인식은여전히부정적이며, 16) 일자리는한정적이고, 17) 그조건은열악하다. 18) 일하는청소년을보호하기위한법적 제도적장치들은실제아르바이트공간에서는별다른작용을하지못하는것으로보여진다. 19) 이런상황에서연구자들은, 청소년들의일경험이그들의기대와건강에도움을주기보다폭력과착취의경험으로이어진다면청소년들의삶에부작용을가지고오며심각한사회문제로부각될수있다고경고한다 ( 이철위, 2000). 청소년들의일에대한욕구가상승하고다양한형태의고용가능성이확대되는현실에서, 여전히그들을 일을해서는안되는아이들 로교육영역의제도화된범위안에가두어두는일은더이상불가능하다는인식이차츰확대되고있다. 이제청소년들의아르바이트등사회활동에대한지원이합리화되어야한다는것이다 ( 이광호, 2002; 조혜정, 1996). 청소년들을사회와직장으로부터격리시키는것이청소년을보호하는길이라는인식이지배적이기때문에, 오히려청소년들의사회참여는변칙적인방법으로이루어지고, 이것이청소년들을가출과유흥업소로몰 16) 이철위등 (2000) 의조사 연구에서보면, 청소년들이아르바이트를하면서느낀가장큰문제점은 어른들이아르바이트를안좋게보는시각 (38.9%) 이라고답했다. 17) 청소년들이가장많이하는아르바이트는전단지돌리기 (44.4%) 라고한다. 그다음으로음식점서빙 (13.1%), 신문배달 (5.6%), 패스트푸드점 (4.5%), 음식점오토바이배달 (4.3%), 건설현장일 (3.5%), 상점에서물건팔기 (3.0%), 주유소 (2.8%) 순이다 ( 이철위, 2000). 재가 재학중인청소년들의일의선택과가출청소년들의일의선택이부분적인차이를보인다는사실을확인할수있다. 주유소등의아르바이트는많은경우숙식을함께할수있는것으로알려져있는데, 그렇기때문에가출청소년들이더선호하는일이되는듯하다. 18) 시간당보수는 1500 원에서 2000 원사이 가가장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 또한아르바이트경험청소년의 9.4% 가아르바이트를하는동안구타나폭행을당한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 이철위, 2000). 정건희가인용하는 10 개지역 세청소년 3833 명을설문조사결과에따르면, 임금을다받지못하거나아예받지못하는경우가 22.6% 로나타나고있다 ( 정건희, 2002). 19) 근로계약서를작성 (6.8%) 하거나, 취업을위해부모의동의서를제출한경우 (17.2%) 는일부에불과하다 ( 이철위, 2000).

40 청소년성매매관련연구동향과정책현황 23 리게하는요인이되고있다 ( 조혜정, 1996). 그렇기때문에청소년들의일탈가능성을차단하고일을통한교육적가능성을높이기위해서, 청소년들의일할권리를인정하면서, 위험으로부터의보호 라는소극적관점에서벗어나보다적극적인차원에서일자리를창출하는일이필요하다는것이다 ( 이광호, 2002). 3) 청소년의성의식과성문화에대한연구청소년문제연구자들은청소년문화에침투되어있는소비문화와정보통신기술의급격한발달은청소년들이성을표현하고경험하는방식을빠르게변화시키고있다는사실에동의한다 ( 손승영, 2002). 이제청소년의일상을이해하기위해서는그들의변화한성의식과성경험을이해하는일이필요하다는인식도확대되고있다. 직접적으로청소년의성경험을묻는대대적인조사는 1985년부터시작되었고, 2000년경에는조사가보다빈번히이루어지고있다고한다 ( 손승영, 2002). 이사실은주목할만한데, 청소년을 성적인존재 로보게된배경은사회적으로이슈화된청소년성매매에대한관심과연결되어있는것으로여겨진다. 조사에따라수치는각기다르게나타나지만, 2000년에전국의중 고등학생 3,600명을대상으로실시한한조사에의하면, 고등학생중남학생의 13.5% 가, 여학생의 8.1% 가 성경험이있다 고답한것으로나타난다. 20) 청소년의성의식은급격히개방화되고있는것으로분석되는데, 그한예로 1993 년한국교육개발원이중학생을대상으로설문조사한결과에서는이성교제시에포옹, 키스를용인하겠다는여학생이각각 6.0%, 3.2% 로나타난반면, 2000년에교육부가실시한조사에서는실제로키스나포옹을경험한중학생이 16.6%, 15.9% 로나타나고있다 ( 손승영, 2002에서재인용 ). 또한 1997년한국여성민우회가실시한 20) 손승영 (2002) 은 2000 년전국의중고생 3,600 명을대상으로김혜원이실시한조사를인용한다. 그에따르면 또한첫경험상대자가누구였는지에대한질문에서는이성교제중인사람이 74.4% 이고, 모르는사람이 16.3% 이어서이성교제가성으로이어질가능성이큼을시사한다. 매매춘경험과관련한질문에서는 돈을받고성관계를한경험이있다 가남학생의 1.1%, 여학생의 1.5% 로나타났다. (18)

41 24 성매수대상청소년심층조사연구 남녀중고생성의식실태조사에의하면, 여고생의 29.6%, 남고생의 39.1% 가포옹, 키스를경험했다고한다. 한겨레신문 1998년 3월 17일자기사에서는여성생활패션잡지 키키 에서여고 1-2학년 500명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를인용하여그들가운데 6% 가성경험이있는것으로, 그들중절반이중학교 3학년때첫성경험을한것으로보도하고있다 ( 조한혜정, 1998). 청소년들의의식이성적행위와경험에대해보다허용적이고적극적으로변화하고있는현실이지만, 실질적인성교육은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 학교에서의성교육은여전히형식적이고 21) 성차별적이라고지적된다 ( 김현미, 1997; 나윤경, 2002). 22) 그렇기때문에성행위에대해서개방적이고적극적인청소년들이실질적인성지식에는무지하며, 피임에는소극적인것으로드러나고있다 ( 손승영, 2002). 청소년의성문화에대한연구들은남녀청소년이일상적으로성과관련된문화를구성하는방식에서차이가있다는사실에주목한다. 일차적인성적실천은대중문화를소비하는과정에서이루어지는데, 여자청소년들은로맨스소설을통해, 남자청소년들은포르노를통해성에대한관심과호기심을해소하고, 그것을통해성에대한이미지를구축한다는것이다 ( 조한혜정, 1998; 손승영, 2002; 김현미, 2002). 이러한상황에서남녀청소년은성경험에대해서로다른표상을갖는다. 성경험에대한조사에서남자청소년들은성충동이나호기심때문에성관계를가졌다는응답이많은반면, 여자청소년들은사랑하거나상대가원했기때문에성관계를가졌다는응답이상대적으로많이나타난다 ( 손승영, 2002). 23) 21) 현재실시되고있는성교육은대부분몸의생물학적구조를중심으로설명하는원론수준에그치는경우가많아서, 실제경험이훨씬앞서나간청소년들의기대치에부응하지못하는측면이있다. 특히공교육에있어서성교육의주변부화현상이뚜렷하다 ( 유은주, 1999). 비록 7 차교육과정에서성교육의중요성을인식하고성교육관련교과서를편찬하는등노력을기울이고있으나, 성교육전담교사가없는학교가태반이어서적절한교육이이루어지지않는실정이다. ( 손승영, 2002) 22) 조한혜정 (1998) 이심층면접한세명의여고생들은학교에서의성교육에강한반감을나타냈다고한다. 남자는표시가안난다. 니네는표가나니조심해라, 손해다 라는식의교사들의사고방식이마음에안든다는것이다. 23) 한국여성연구원 (1999) 이향락산업유입경험을가지고있는여자청소년들을심층면접한연구에서도, 여자청소년들은 싫어도거절하지못하고, 자신의느낌이나감정보다남성을위해

42 청소년성매매관련연구동향과정책현황 25 청소년의성은자연적이거나본질적인것이라기보다는, 사회적문화적공간안에서영향받으며다양하게경험되고표현되는것이다 ( 김현미, 2002). 그렇기때문에청소년들이실행하는다양한성적인행위들과경험들은그들이처한학교, 또래문화, 대중문화환경의영향하에형태화되는것으로보아야한다. 그래서연구자들은학교에서의성적인체벌 ( 김현미, 2002; 조한혜정, 1998), 몸을문화적, 경제적자원으로인정하게하는사회문화적환경 ( 한국여성연구원, 1999), 남성성 과 여성성 을강조하는대중문화 ( 김현미, 2002) 등은청소년들이성적인실천에들어서는시기에그들의행동방식과성에대한의식을결정하는토대가된다는점을강조한다. 특히향락산업에유입된경험을가지고있는여자청소년들의연구는이들에게성은또래집단내의놀이와같은맥락으로이해되고있음을보여준다 ( 한국여성연구원, 1999). 4) 남성주의성문화에대한연구 80년대이후급속한발전을보인한국사회의향락산업은, 흔히청소년의 탈선 과관련지어져 청소년유해환경 으로인식된다. 그리고청소년의가출, 일그리고성문화는이러한한국사회의향락산업의급속한성장에영향을받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24) 이러한시점에서청소년의성문제에대한연구는그대상을청소년집단으로한정하지않고, 그들을둘러싸고있는사회, 문화적환경이어떠한성격을지니고있는가를밝히는것으로확장된다. 향락산업서비스의주수요자인남성들의성문화에대한연구는, 청소년들의향락산업유입에대한남성성인들 참는다 고진술하는데, 이는 여성의성에대한수동성, 남성의성적욕구의본능성과통제불가능성등을당연하다고보는기존의성관념을보여준다 고분석한다. 계속해서 십대여성들의성에대한개방적인인식과태도들은십대의성에대한기존사회의가치관과비교해봤을때, 과감하고파격적인것으로보일수있으나, 남성과의관계에서수동적이고취약한모습은십대여성에게성이여전히기존의성별화된가치체계내에서이해되고있고, 또수용되고있다는것을보여준다 고지적한다. 24) 한국여성연구원 (1999) 의연구는상업적유흥업소들이곧십대들의놀이공간이며, 그들의일자리가되고있다는사실을보여준다.

43 26 성매수대상청소년심층조사연구 의경험과의식이지닌이중성을보여준다 ( 김지혜, 2001). 20대에서 50대에이르는남성 286명을대상으로실시한설문조사와 14명의남성과의심층면접을중심으로분석한연구 25) 에서남성들의향락업소이용은상당히일반적이고여가문화의일부분임이드러난다. 26) 그리고또한이들중상당수 (65.7%) 는 향락업소에서이왕이면젊은여성에게서비스받기를원 하는것으로, 그리고자신이찾은향락업소에서 10대를만났거나 (28.8%), 잘모르지만있었을가능성이있다고보는 (41.6%) 것으로나타난다. 이렇게남성들이향락업소에서젊은여성들을선호하는이유는 신선함 때문이라고표현되는데, 이는젊음이성적매력과연관되고경험이적은여성이라는사실이주는만족감과통제가쉽다는사실에기인하는것으로분석된다 ( 김지혜, 2001). 이것은곧업소의입장에서젊은여성의고용을선호하게되는이유와연결되고, 또한여자청소년들에게자신의젊음과몸을자원으로생각하게하는토대가된다고보여진다. 27) 집단적인남성문화의일부분으로자리잡고있는유흥업소출입은, 개인의의지나적극적인동의와상관없이참여하게되는여가문화의한요소로나타난다. 그리고이러한유흥업소출입은많은경우 (60.9%) 성관계로연결된다 ( 김지혜, 2001). 향락업소를매개로하는성매매는이러한의미에서특별한경험이아니라, 일상화된 25) 김지혜 (2001) 는 20 대에서 50 대에이르는교육수준이각기다르고, 직업과소득수준도다양한기혼, 미혼, 이혼 사별남성 286 명을대상으로향락업소이용경험과거기에서만나는젊은여성들에대한경험등을묻는설문조사를하고, 고졸이상의직업을가지고있는 20 대에서 50 대에이르는남성 14 명을심층면접하여, 여자청소년들의향락업소로의유입을자극하는남성중심적성산업문화에대해연구하였다. 26) 김지혜 (2001) 의조사에서룸싸롱이나단란주점등의향락업소를이용한경험이있는남성은설문조사대상자의 85%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이러한업소의이용은개인적인동기보다는주로회식, 단합대회등의회사모임이나친구들과의친목도모모임에서가게되는것으로조사되었다. 27) 십대여성들은아저씨들이자신을성적상품으로대상화시키고있다는것에대해기분나빠하고따라서아저씨와의관계는거래속에서만가능한것으로여긴다. 그러나이것은곧십대여성들이아저씨들의 영계 선호에대해불쾌감을표현하는동시에 어린여성 으로서의자신의몸이이사회에서얼마나경제적가치를가지고있는가를깨닫게한다. 상품으로서자신의가치를인식하고, 이를적극적으로이용하는사례가바로 원조교제 이다. ( 한국여성연구원, 1999)

44 청소년성매매관련연구동향과정책현황 27 남성문화의일부분이다. 성매매에대한일상화된암묵적허용과참여에의압박은성매매경험에무감각하게반응하게하고, 나아가성매매가남성문화안에서남성다움을이루는하나의요소처럼간주하도록한다. 남성들은청소년들이향락업소에서일하는것에대해서는강함거부감을표시하면서, 청소년들이돈벌이를위해기꺼이향락업소에서일하고있다고생각한다. 28) 이는남성들이그들의일상적문화적경험과당위적도덕적의식사이에모순을안고있음을보여준다. 청소년에대한보호의식을의식적으로나타내고있는것과는달리, 스스로도젊은여성을선호한다는사실을감추지않는다. 청소년들이향락업소에서일하는것을전면적으로금지해야한다고생각하고 (85.7%), 청소년들이성산업에유입되는것이사회적문제라고응답하면서도, 실제경험의영역안에서향락업소에서일하는여자청소년들을만나는경우그것을그대로허용하는것으로나타난다. 29) 또한청소년들스스로가성관계에대해의식이개방되어자발적으로향락업소에서일하고있는것으로인식하면서, 십대성매매의상대남성에게도책임이있다고여기는정도는낮다. 30) 남성들의일상적문화적경험과성윤리사이의괴리, 그리고경험에서만나는여자청소년들에대한인식 태도와여자청소년일반에대한당위론적보호의식 28) 요즘청소년들은돈을벌기위해기꺼이향락업소에서일을한다 에대해그렇다 (60.8%), 매우그렇다 (11.5%) 로응답하여청소년들이자발성에의해향락업소에서일하고있는것으로생각하였으며, 청소년들이향락업소에서서빙을하는것은괜찮다 는항목에대해서는전혀그렇지않다 (48.6%), 그렇지않다 (39.5%) 는응답이대부분을차지해강한거부감을가지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 김지혜, 2001) 29) 김지혜 (2001) 의연구는성인남성들의의식과경험사이의, 일상문화와성윤리사이의괴리를보여준다. 실제적으로향락업소에서십대를본다면어떻게하겠는가라는물음에 개의치않고대한다 (30.8%), 나이를확인해본다 (41.3%), 업주에게바꿔줄것을요청한다 (16.8%) 로나타났다. 단지 16.8% 만이향락업소에서일하는십대청소년에강한거부감을나타낸다. 그러나이와는달리딸이나여동생이향락업소에서일하고있는것을알게된다면어떻게하겠는가라는질문에는 절대로못하도록한다 가 90.9% 로압도적으로나타났다. 30) 요즘청소년들은돈을벌기위해기꺼이향락업소에서일을한다 라는항목에대해조금그렇다 (60.8%), 매우그렇다 (11.5%) 로응답자의 72.3% 가청소년들이스스로돈벌이를위해향락업소에서일을한다고생각하는것으로나타난다. 또한남성들은십대성매매에대한일차적책임은상대남성 (20.6%) 보다는부모나교사 (22.7%), 업주나보도방 (22.4%) 에있다고생각하며, 십대여성본인에게일차적책임이있다는의견도 18.2% 를차지한다. ( 김지혜, 2001)

45 28 성매수대상청소년심층조사연구 사이의모순은, 성산업공간과그주변에존재하는여자청소년들의의식과태도, 행동과연결된다. 남성성문화의일상화된경험과허용적태도는여자청소년들을성산업으로유입하게하는중요한요소로작용한다 ( 김지혜, 2001). 그러나다른한편이러한경험과는유리된당위론적성윤리는, 성매매에대한 낙인찍기 를반복하고있는것이므로향락산업에종사하는여자청소년들을외부와단절시키고거기에고착되게하는기제가될수있다는것이다 ( 한국여성연구원, 1999). 5) 여성청소년비행과심리적특성에대한이론과연구여자청소년비행에관한연구와이론들은여성과남성의성차 ( 性差 ) 에주목해왔다. 초기생물학적접근이나생물학에기초한심리학적설명들은 여성은선천적으로수동적이어서남성에비해범죄에덜친화적이다 라든가, 남근선망 등여성의 본성 에서여성비행의원인을찾고자했다. 그러나여성비행이증가되고, 그유형도전형적인형태 ( 성비행, 가출, 부모와의갈등 ) 에제한되지않고있는현실에서이러한논의들이더이상설명력을갖지못하게되면서전통적인성역할의변화가여성의규칙위반에어떠한영향을미쳤는가등에대한사회학적관심이증가하게되었다. 31) 사회유대이론에서는 비행 은기존의사회질서에대한유대관계가약화되거나깨질때발생한다고본다. 이러한이론을지지하는학자들은성역할사회화의기제가남성보다는여성에대해사회유대관계를공고히하기때문에여성의비행발생이적다고설명한다 (Bartollas, 1985; 한국여성개발원, 1999 재인용 ). 전형적으로부모의통제가여성에게많고남아에비해여아의행동에대한감독이크다는점, 그리고남아에게는행동에대한제약이덜가해지고더관용적이지만, 여아에게는 31) 청소년비행과관련된연구물들은주로남자청소년비행에만초점맞추어져왔다. 여성들의비행은주류사회학에서무관심영역이거나주변을차지하였는데, 그것은여성비행은남성비행보다보편적이지않았고, 여성비행은주로성적인일탈이많아서갱집단의성격을지니지않았었기때문이다. 여성의비행이양적, 질적으로팽창함에따라여성비행에대한관심도증가하게되었다 ( 한국여성개발원, 1999).

46 청소년성매매관련연구동향과정책현황 29 더많은제동을걸게된다는점등전통적인성역할과부모의강한통제가여아로하여금비행을덜저지르게한다는것이다. 예를들어김진숙등 (1997) 의연구는청소년비행에있어남녀에대한이중기준이적용되는것을보여주고있는데, 똑같은행동 ( 예를들어흡연 ) 에대해남학생보다여학생이훨씬더문제있는학생으로낙인찍히고, 더많은비난이가해진다는것이다. 성역할사회화이론이남성에비해여성의낮은비행율을설명하거나비행유형의차이를설명하는데관심을두었다면, Alder(1975) 의연구는여성비행이남성비행못지않게증가하는현상에관심을두고, 여자청소년들이전통적인성역할을거부하고새로운성역할을학습하게됨에따라비행이급격히증가하였음을주장하였다. Alder연구는많은논란을불러일으켰다. 그런데후속연구물들은여성비행집단의경우더높은성역할고정관념이있다는것을드러내고있다. 특히, 한국비행청소년집단의경우성역할고정관념이더높게나타났는데, 진보적인여성역할에동조적인여성보다는전통적인여성역할에더동조적인여성이비행을더많이하는것으로보고되고있다 ( 김준호 김은경, 1995; 한국여성개발원, 1999; 전경숙, 1999). 여아뿐아니라남아의경우도전통적인성역할에동조하는것이남성다움에친화력이있는비행을부추기는효과가있기때문에, 남녀모두전통적인성역할에동조할수록비행을더많이하는것으로나타났다. 즉성역할의식이보수적인집단일수록다른집단에비해비행의정도가높다는것이다 ( 한국여성개발원, 1999). 또한성차별적경험과여성비행은상관성이큰것으로나타났는데, 성차별을많이받은집단이지위비행, 가학성성비행을할확률이높게나타나고있다 ( 한국여성개발원, 1999: 88-90). 이와관련된면밀한조사연구는부재하지만, 안창규등 (1995) 의연구에서는부모들의남아선호사상이여고생들은집으로부터멀어지게하고가출하게하는내면적요인으로작용할수있음을보여주었고, 신미식 (2000) 은 쉽게성폭력의희생자가될뿐아니라연령과는상관없이남성-아버지혹은남자형제- 에게서비스를제공해주는역할을하도록강요받는 가정에서의여성청소년들의

47 30 성매수대상청소년심층조사연구 위치와한국의남성중심문화가여성청소년의가출을부추긴다고설명하였다. 한국여성개발원 (1999: 19) 연구에서는부모의남아편애로인한낮은자아존중감형성과성차별경험을여성청소년비행과관련짓기도하는데, 이들연구는가정내에서벌어지는성차별적인양육경험과그에대한반발심이여성청소년들의비행에첨가적인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는것을가설로보여주고있다. 한편, 일탈집단 으로분류되는여성청소년들은또래집단에비해일반적으로다음과같은심리적특성을갖는것으로보고되고있다 ( 김준호 김은경, 1995; 한국여성개발원, 1999; 전경숙, 1999). (1) 자아에대한인식이부정적이다 ( 존중감, 자신감이낮다 ); (2) 자아정체성이불완전하고성역할고정관념이높다 ; (3) 조우울이심하고, 불안하다 ; (4) 참을성이적고목표의식이낮다 ; (5) 또래집단에대한의존성이높다 ; (6) 성, 외모에관심이많다. 그러나특정청소년집단의성격을유형화하는위와같은설명에대한비판도제기되고있다. 문제집단의심리적특성은그들만의특성이기보다는비슷한발달단계의청소년일반이가진심리적특성 32) 이라는것이며 ( 이명화, 2002), 이러한방식의설명은특정집단의속성을고정화할위험성을내포하고있다는것이다 ( 원미혜, 2002). 여성 문제집단 의성격적특성에대한일반적인편견이지배적인것에비해, 이분야에대한연구는많지않다. 성역할고정관념과여성비행의상관성등여성청소년의심리적특성에대한면밀한조사와구조적인분석이요구된다. 2. 청소년관련연구의쟁점들 1) 청소년의발달특징 : 발달대형성 32) 발달심리학에서청소년은다른인생단계에서보기드문여러가지독특한행동, 즉고양된자의식, 패거리짓기 (crushes), 이상주의, 과시행동 (show-off), 무모한행동, 수치심, 수줍음에대한예민함등이나타나는것으로파악된다. 다른발달시기에비해청소년기는무모한행동을할가능성이가장큰시기인데, 이는병리적이거나일탈적행동이기보다는전형적인발달단계의특성으로간주되기도한다 ( 김인경 윤진,1995).

48 청소년성매매관련연구동향과정책현황 31 청소년들, 특히 문제 청소년들을연구하는많은연구들은, 청소년을어떻게정의하는가, 청소년집단의특수성을무엇으로보는가에대해직접적이거나명시적인정의를보여주지않는경우가많다. 그러나이연구들은청소년을 정상적인청소년기의발달과제 를수행해야하는집단으로이해하고, 청소년기의발달특성을관점적전제로수용하고있다. 청소년기의다양한문제행동들은이발달기의특성을반영하는것으로여겨지지만, 이러한문제행동이적절한발달과정을거쳐정상화되지못할경우차세대의사회에대한위협과위기로연결될수있다고진단된다 ( 신미식, 2000). 전통적으로청소년에대한정의는 신체적성장 에초점이맞추어지지만, 심리적, 사회적성장또한급격히진행되는 전환기 로이해된다 ( 조성연, 2000). 청소년은전적인부모의보호를필요로하는의존의시기를지나, 차츰자립적인생활을할수있는성인으로성장해가는과도적존재라는것이다. 발달의관점에서청소년기를특성화하는관점은, 청소년기의신체적, 성적발달 변화와그로인한심리적변화, 발달심리학에입각한청소년기인지발달의특성과자아발달의과정에주목한다. 사춘기의신체적변화는여러가지심리적변화를수반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Petersen 의연구에의하면, 청소년들은자신의신체및성적발육이또래집단과다르거나바람직하지않다고느낄때심리적적응상의문제를야기한다고한다.( 조성연,2000) 그래서사춘기의성적조기성숙을경험하는청소년기여성들은문제행동을보이는비율이높다고한다. 조기성숙은신체적발달속도가사회적, 인지적발달속도를따라가지못하기때문에, 장기적영향을고려하지못하고문제행동에빠져들게한다는것이다. 또한 Piaget, Elkind 등의발달심리학자들에의하면, 청소년기는특정한사회인지적특성을지닌다 ( 김인경 윤진, 1995). 그것은 청소년기자아중심성 이라고하는데, 자신의관념세계와타인의관점을구분하지못하고, 자신만의독특한세계와보편

49 32 성매수대상청소년심층조사연구 적인세계를구분하지못하는특성을지니는것으로정의된다. 청소년들이음주운전, 폭주, 마약, 성문란등의파괴적행동을범하는것은이러한청소년기발달특징에서기인하는것으로설명된다 ( 조성연, 2000; 김인경 윤진, 1995). 또한청소년기의자아발달과정은부모와관계를부정적으로인식하면서점차또래집단과의통합성이커지는특징을보인다. 청소년기에는외모나신체적매력이중요한영향을미치고, 집단에서의수용여부가청소년기자아존중감에강한영향을미친다고한다 ( 조성연, 2000). 그러나청소년기는심리상태의가변성이크기때문에자신감에찬긍정적인자아개념을가지고있다가도순간적으로절망감에빠지기도하는데, 청소년기의특정행위가죄책감을유발할경우, 부정적인자아개념이형성되기도한다는것이다. 청소년기가이러한발달상의중요한단계로인식되기때문에, 이시기의청소년들이특정한보호와교육의관점이요청된다고보고있다. 이에반해현재의사회적상황의변화에입각하여, 기성세대와는다른청소년세대의특정한사회문화적환경과생활조건을고려하면서, 청소년을바라보는관점자체를바꾸어야한다는주장도대두되고있다 ( 조한혜정, 2000; 이광호, 2002). 청소년을발달단계상의특징으로분류하고과정적존재로묶어두는사고는, (1) 소품종대량생산체계에서다품종소량생산체계로의이행, (2) 생산위주사회에서소비위주사회로의이행, (3) 복합적이고불확실한 위험사회 로의이행 ( 조한혜정, 2000) 이라는현실적변화를간과한다고지적한다. 후기근대의인간은직선적과정을따라 발달 하는존재가아니 라는것이다. 이러한새로운현실적상황에서성장하는청소년들을근대성의테두리안에서기성세대의관점으로파악하고자하는것은불가능하며, 맞지않는범주로새로운존재를재단하는오류를범하는것이라고지적한다. 그러므로청소년에대한연구는, 이들과기성세대의차이를알아가고, 기성세대가스스로를성찰하는것에서출발해야한다는것이다. 근대사회에서청소년의의미가 성인으로준비해가는기간으로서생산적노동을비롯한각종사회적역할과의무를유예받는대신어른에게허용되는각종특권적행위를자제하고성인에게순종하는대가를지불하여야하는것 이었다면 ( 이광호,

50 청소년성매매관련연구동향과정책현황 ) 33), 근대적생산체계가변화하고지식 정보가양적으로팽창하는새로운현실에서청소년기를학업의시기로, 성년기를노동의시기로구분하는것은더이상의미가없다고주장되기도한다. 즉사회현실의급격한변화와문화적환경의변화에입각하여, 청소년들의존재에대한인식도변화하여야하며, 청소년들을각종사회적활동으로부터차단하여야한다는관점은포기되어야한다는것이다. 2) 청소년의성 : 보호대주체청소년들의성에대한관심과실천이급격히증가하고있는현실에서청소년의성을둘러싼논의들에서는서로다른시각들을발견할수있다 ( 손승영, 2002). 우선청소년을 보호의대상 으로볼것인가, 성적주체 로볼것인가에따른시각의차이가있다. 사회적으로일반화된청소년과성에대한관점은, 청소년을보호의대상으로보면서, 그들의성을문제시하고, 순결을강조한다. 1997년창설된한국청소년순결운동본부는청소년의탈선을막고성윤리의붕괴를회복하는일이시급하다고밝히면서여전히혼전순결을강조한다. 34) 청소년의순결을강조하는것은청소년성보호의극단적관점의표현인것처럼여겨지지만, 많은다른연구들에서도이러한시각은무시할수없다. 35) 33) 이광호 (2002) 는위와같은주장하면서, 청소년기 라는규정자체가근대의산물임을보여주고자한다. 18 세기중엽이후산업혁명과식량재배에의한식량사정의호전이청소년기를탄생시키는배경으로작용 하였으며, 18 세기중반계몽주의자들의등장과함께 청소년기간 은돌보아지고일할필요가없고비도덕적인영향으로부터자유로워야하는 가르쳐야하는기간 이라는개념이탄생 했다는것이다. 34) 우리사회의전통적가치관의혼란을틈타상품화된성이무차별적으로청소년들의눈과가슴을병들게함으로써프리섹스, 성폭력, 낙태, 미혼모양산등이만연돼심각한사회문제가되어버렸습니다. 우리사회의총체적인윤리도덕의붕괴에서기인하는청소년들의탈선은결코단기간에해결될수있는간단한문제가아닌것입니다. 하지만청소년문제는나라의미래가달린중요한과제라는점에서가정과학교와사회모두가삼위일체가되어지속적인관심과노력을기울여야할것입니다. 한국청소년순결운동본부창설취지문 ( 35) 원조교제 를반대하는논지의조성연 (2000) 의글에서는다음과같은표현들이눈에띤다. 청소년기의여학생들은아직신체적, 정서적, 인지적으로성에대해미성숙한상태이기때문에원조교제를통하여잘못된성의식을가질수있다. 또한성행위에있어서도비이성적인자세를갖기쉽고자칫잘못하면성도착증까지도빚어낼수있다. 그리하여임신과낙태를쉽게생각함으로서생명의존귀함에대한의식도결여될수있다. 청소년기의잘못된성관계는성을

51 34 성매수대상청소년심층조사연구 이에반해또다른입장에서는청소년들을성적주체로이해하고이들에게책임감을불러일으키는것이중요하다고지적한다. 청소년들이나름의방식으로성적욕구를만들어가고충족시키고해소하는공간을만들어가는현실에서, 청소년을 무성 (sexless) 의존재 로관리하려는낡은관점을포기되어야한다는것이다 ( 조한혜정, 1998). 오히려 십대를성적존재로인정하고성적의사결정능력을키우며, 성의즐거움을인정할뿐만아니라성적한계를설정할수있는능력까지도신장시켜주어야한다는것이다. 개인이성적주체임은원치않는관계에대해서는단호히거절할권리를가짐과동시에자신이원하는관계를설정함으로써안전하고당당한성관계를영위할권리를인정해야할것이다. ( 김현미, 1997, 손승영, 2002: 38에서재인용 ) 성적욕구와신체적변화를경험하는시기의집단이면서, 동시에근대적관점에서아직은사회적주체로인정받지못하는집단인, 청소년의성은특별한관심의대상이자관리와보호의대상인것처럼여겨져왔다. 그러나김현미 (2002) 의연구는청소년의성이단순히특정한시기의생물학적변화라고하는의미부여에매이는것이아니며, 청소년이성적인존재로스스로를의식하게되는과정에는복잡한사회적맥락이포함된다는사실을기억해야한다고지적한다. 사회, 역사적으로성적행위의실천을자극하거나금지하고, 규제하거나허용하는다양한규범들이존재하고, 더구나그규범들은일관적이지않고다층적으로사회 문화적환경의영향을받는것이므로, 청소년의성의식과성적실천은그사회적조건과의관계에서이해되어야한다는것이다. 단순한노리개나한순간의돈벌이로전락시킴으로서성에대한경외심을망각시키게된다. 많은경우미성년원조교제는성에대한그릇된호기심과가벼운성의식, 돈의유혹에서비롯된다. 청소년기의잘못된성관계는이시기의건전한신체상형성에도부정적인영향을미치게될것이다. 즉자신의신체를생존이아닌오락의도구로간주하게됨으로서소중하게여기는마음이부족해질수있다. 이러한형태의서술들은구체적인연구자료나조사를통해입증된것이아니며, 단순한추측에입각해있다. 그리고이러한추측은청소년의성에대한특정한시각과관점을매개한것이며, 낡은성관념과성윤리의되풀이로보여진다.

52 청소년성매매관련연구동향과정책현황 35 II. 청소년성매매관련연구검토 1. 청소년성매매에관한연구 성매매업소에미성년의여자청소년을고용하는불법행위에대한단속이강화되 면서특정성매매밀집지역에유입되는여자청소년의수는현저히감소한것으 로보여진다 ( 윤옥경, 1999). 그러나상대적으로새로운유형의청소년성매매, 그 리고특히개인형청소년성매매는점차확산되고있다고진단된다. 36) 여자청소년들이성인남성과개별적인거래를통해성을사고파는행위는, 처음 에는 원조교제 라는용어로명명되었다. 37) 그러나 원조교제 라는용어가실질적 으로 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성매매 라는사태의본질적내용을드러내지못하 고, 성인에의해서이루어지고있는청소년에대한성범죄임에도불구하고 원 조 ( 도움을제공함 ) 그리고 교제 ( 서로원해서사귐 ) 라는용어를사용함으로써마 치서로에게도움을주는관계로보게할소지가있다 ( 신미식, 2001: 14) 는지적을 받게되었다. 이러한비판에근거하여 원조교제 는 2001 년이래 청소년성매매 라 는용어로대체되었다. 38) 그러나 청소년성매매 는일반적으로 원조교제 에대한 36) 변화순 황정임 (1998) 은성매매를크게 전통형 과 산업형 으로나눈다. 전통형 은특정지역을중심으로집촌화되어있으며, 성매매를중심으로하는소위 윤락가 에서의성매매를말한다. 산업형 은본래의목적은성매매가아니지만, 성매매알선이이루어지고성매매가동반되는접객업소에서의성매매를말한다. 성매매업소의미성년여자청소년유입을막기위한단속의강화를통해, 전통형성매매로의청소년들의유입은현저히줄어든것으로드러난다. 그리고청소년유해업소의경우에도청소년들의불법고용은감소한추세이다. 그러나청소년들의 티켓다방 고용과개인형성매매는오히려확대되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이러한유형에따른청소년유입의감소와확대의역학은, 청소년성매매연구에있어서하나의중요한주제가되고있다. 37) 원조교제라는용어가처음세상에등장한것은 1995 년경일본에서부터였다. 그당시일본에서는중년남성이여자고등학생과 데이트 하는것이유행처럼번져나갔다. 즉한국보다훨씬개방적인성문화를가지고있는일본의중년남성이삶의무료함, 허무함, 외로움으로부터도피하려는탈출구로서여자고등학생을만나 데이트 ( 식사, 가라오케, 섹스 ) 하고그대가로 원조 ( 돈 ) 하는데서부터나온용어다. 이용교교수에의하면, 한국에서원조교제가문제되어신문에등장하기시작한것은 1998 년이고, 1999 년들어그숫자는폭발적으로증가하였다. (2000, 신미식, 2001 에서재인용 ) 38) 2001 년 4 월서울지방검찰청은 원조교제 라는용어가가진긍정적인이미지를불식하는새로

53 36 성매수대상청소년심층조사연구 대체용어로사용되는데, 이경우용어상의혼란을피할수없다. 청소년성매매 는 원조교제 와같은개인형성매매뿐아니라, 다양한형태의유흥업소들에서행해지는청소년불법고용과중간매개자를통한성매매를포괄하여야하기때문이다. 39) 개인형청소년성매매의확산은 청소년성매매 를하나의독립적인연구의제로떠오르게했다. 그것은개인형성매매가특정한집단에한정된것이아니라, 잠재적인 성매매가능집단 을확대했다는점에서많은연구자들의주목의대상이되었다는것을의미하기도한다. 연구자들은이러한확산이어떠한사회 문화적변화와엇물려있는지, 그리고어떠한원인이보다많은여자청소년들로하여금 청소년성매매 로의유입가능성을확대하며, 그가능성을용인하는지에주목한다. 본절에서는개인형청소년성매매의원인에대한연구들의입장들과연구주제들을검토하고, 개인형성매매에대한연구들의연구방법과내용을검토하면서, 동시에청소년들의업소를통해성매매로유입되는과정에대한연구들을살펴보고자한다. 나아가전통형성매매로의유입이차단되면서오히려청소년들의불법고용이확대되고있는유형의유흥, 향락업소-예를들어, 티켓다방-의실태에대한최근의연구 조사를검토할것이다. 1) 청소년성매매의원인에대한연구입장들 운대체용어를공모하였고, 법조계에서는청소년보호법상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를 청소년성매매 로보고있다는점에비추어 원조교제 를 청소년성매매 로대체할것을주장하였다. ( 신미식, 2001) 39) 앞서서론에서밝힌바처럼, 본연구에서는청소년성매매를개인적으로성매매거래가이루어지는 개인형성매매 와중간매개자나각종의업소를통해성매매가이루어지는 업소형성매매 를개념적으로분리하여접근하기로한다. 이러한분리를통하여, 각유형의성매매가각기어떠한조건과맥락에서이루어지며, 청소년들에게어떠한영향을남기는지, 그리고청소년들에게이들각각에대한인식이어떠한지를밝힐수있을것이라고여겨진다. 그리고이러한차이를고려하는일이성매수대상청소년들에게실질적인도움이될수있을대안을모색하는데에도도움이될것이다.

54 청소년성매매관련연구동향과정책현황 37 청소년성매매에관한연구들은청소년성매매의원인에대해각기다른분석결과를보여주고있다. 이용교 (2000) 의연구에서는청소년들이성매매를하는이유를 호기심, 유흥비와생활비마련, 놀이와여가생활, 그리고성적탐닉 으로보고있다. 청소년들의성개방풍조, 향락분위기 40) 그리고 물질만능주의 41) 가청소년성매매확산의원인이라고보는위와같은주장에대해서, 이러한주장이지나치게단편적인원인규명에근거하여청소년개개인의행위방식과도덕의식을문제삼기때문에청소년성매매문제를입체적으로조명하고그대책을모색하기에한계적이라는지적이대두된다. 최근청소년성매매의원인을청소년개개인에게돌리기보다, 청소년성매매가확대되는사회문화적환경의구조적원인을규명하고자하는연구입장들이제기되고있다. 청소년성매매의원인을구조적차원에서밝히려는최근의연구들에서도몇가지서로다른이론적관점들이발견된다. 우선심영희 (2001) 의연구는일상의권력이론혹은상대적무권력이론으로청소년성매매현상을분석하고자시도한다. 위의연구에의하면청소년성매매는 가부장제사회에서사회전반적으로보아 (...) 우월한위치에있어야할남성이그렇지못할경우이런권력의괴리를 (...) 일상적권력을통해보상받 고자함으로써일어나는현상이다. 청소년성매매를하는성인들의경우사회로부터혹은다른여성으로부터인정을받지못할때, 나이가어린여자청소년을성적으로지배하는것으로써권력괴리로부터오는소외감, 열등감을보상받으려한다 ( 신미식, 2001) 는것이다. 40) 다음과같은분석결론의근거를충분히밝히지않으면서, 위의연구는 10 대소녀가원조교제를하는이유 를다음과같이설명하고있다. 학교를중퇴하거나졸업하고일정한직업이없는경우에는무료한시간을보내거나밤시간을즐기기위해서원조교제를한다. 아침에늦잠을자고도한참남은시간을즐기기위해서는돈을들이지않고, 몸뚱이하나만으로식사와술을얻어먹고, 적당히유흥을한후에섹스를즐기기위해서원조교제를한다. ( 이용교, 2000: 47) 41) 고가의브랜드옷이나가방을사고, 휴대폰을사는등쓸돈을마련하기위해서원조교제를한다는사람이적지않다. 친구들이입고다니는청바지, 유행하는옷을사기위해서는용돈만으로부족한데, 주변친구들이원조교제로용돈을펑펑쓸때원조교제를배우게된다. ( 이용교, 2000: 47)

55 38 성매수대상청소년심층조사연구 한국여성연구원의연구 (1999) 는호이가드와핀스타드의이론틀을빌어, 청소년들의향락산업에로의유입은청소년또래집단의놀이와성매매의미묘한접합점에서이루어진다고본다. 여성의외모와젊음이자원이될수있다는사회문화적으로일반화된가치는 십대소녀들이돈과자신의신체를교환하는것을비교적쉽게수용하 게한다는것이다. ( 한국여성연구원, 1999: 17) 그러므로 십대젊은이들의성을논할때성그자체의일탈성을문제삼기보다는젊은이들의생활방식, 성에대한태도, 행동의변화와같은다른사회적관계들속에서십대들의성을접근 해야한다는것이다. 한편신미식 (2000) 은여자청소년들의또래문화뿐아니라, 성매수대상청소년과성매수자모두에게영향을끼치는문화의 남성중심의가부장적요소와자본주의적상업주의의요소 가청소년성매매의구조적원인이라고본다. 위의연구는, 가부장적문화가성적행위에대한불평등한관점과평가를가지고있는현실에서 개방화된성문화속에서 ( 도 ) 여자청소년은남녀불평등을경험 ( 신미식, 2001: 25) 하며, 성경험을가지고있는여자청소년들은 타락한여성 으로범주화된다고본다. 신미식에의하면, 가부장적 남성중심적상업주의문화는이러한여자청소년들에게자신의몸과성을상품화하는일에쉽게빠져들게하며, 성매수자인남성역시 여성의몸 / 성을정당한대가만지불한다면소유할수있다 는인식을갖게한다는것이다. 위의연구동향들에서알수있는것처럼, 청소년성매매에대한최근의연구들은청소년성매매문제를성매수대상청소년개인의동기나일탈행위로설명하기보다는, 사회문화전반에서그원인과배경을밝히고자하는 구조적설명 이대두되고있다. 이는청소년성매매문제를단순히일부청소년들의문제로환원하지않고, 사회전반적인구조적문제로접근하면서대책과해결을모색한다는점에서의미있는연구관점의전환이라고여겨진다.

56 청소년성매매관련연구동향과정책현황 39 2) 개인형청소년성매매에관한연구와연구방법론상의한계 개인형청소년성매매 에관한연구들은청소년개개인의경험과욕구, 성매매시의실태와문제점을파악하는데에일정한한계를가지고있는것으로보인다. 이들연구들은일차적으로관련주요일간지또는스포츠신문의기사분석 ( 고성혜, 2000; 이용교, 2000), 문헌연구 ( 신미식, 2001), 학생들과소년원생들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 ( 고성혜, 2000) 등의방법을사용하며, 사례조사를포함시키는경우에도다섯사례정도의면접조사 ( 이용교, 2000) 가포함되어있는정도이다. 이연구들은, 성매수대상청소년과성매수자의사회인구학적특징, 개인형성매매가이루어진상황, 청소년성매매에대한청소년들의인식 ( 고성혜, 2000) 그리고청소년들이성매매를하게되는이유와방법 ( 이용교, 2000), 개인형성매매의유형 ( 신미식, 2001) 과성매매가청소년에게끼치는영향 ( 신미식, 2001; 조성연, 2000) 등을규명하고자한다. 성매매유입이유는청소년들의호기심과경제적욕구, 성적태도등청소년개인의동기와사회전반의성개방풍조, 청소년또래집단의문화, 청소년노동시장의부재등의사회적요인이함께작용하는것으로분석된다 ( 이용교, 2000). 성매수대상청소년이성매매에유입되는이유는경제적필요가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는데 ( 신미식, 2001), 이는단순히소비나유흥비마련등의이유뿐아니라, 장기가출상황에서생활상의필요에의한것이기도하다 ( 고성혜, 2000: 41). 신미식 (2000) 은성매수대상청소년들 (1) 가출여부에따라가출형과집거주형으로, (2) 참여동기에따라용돈벌이형, 생계형, 호기심 ( 선망 ) 형으로, (3) 재학여부에따라재학형, 학교중도탈락형으로, (4) 출신가정형태에따라양부모가정출신형, 한부모가정출신형, 다른형태의가정출신형으로그리고가정형편에따라중산층가정출신형, 저소득층가정출신형으로, (5) 참여기간에따라단기형, 장기형으로, (6) 활용매체에따라인터넷형, 핸드폰형, 소개형으로, (7) 성매매에혼자참여하는나홀로형과집단으로친구와더불어참여하는집단형으로나누고있다

57 40 성매수대상청소년심층조사연구 (64-73). 이러한유형화는개인형성매매에참여하는성매수대상청소년들의환경과배경이너무나다양하며, 범주화하기어렵다는사실을보여준다. 개인형청소년성매매가청소년들에게미치는영향에대한분석은, 연구자의성의식과청소년에대한관점을반영한다. 조성연은개인형청소년성매매가청소년의성의식과성윤리에심각한영향을미치게된다고보는데, 우선청소년들이성매매과정에서성을상품화함으로써 성에대한경외심을망각 하게되며, 이를통해 이성에대한무감각함을지니게될수도있고한편으로는기성세대를바라보는시각에있어서도회의적일수있다 ( 조성연, 2000: 35) 고경고한다. 신미식은청소년성매매가청소년들에게끼치는가장심각한영향을 성매매의중독성 이라고본다 ( 신미식, 2001: 54). 그또한성매매가청소년들에게정상적인성의식을가질수없게하고, 굴욕적인성행위를돈때문에강요받는과정에서 (...) 이들청소년들은한인간으로떳떳하게살아가는데필요한자존감마저잃어버리게되 (55) 고, 신체적고통과폭력, 범죄의연쇄라는문제에봉착하게된다고진단한다. 이들은청소년성매매가청소년들의미래와자아상에심각한흔적을남기게될것이라고경고한다. 위에서살펴본개인형청소년성매매에대한연구들은, 성매매로의청소년들의접근이확대되면서, 이러한현상이청소년의성의식과성윤리, 가치관과자아상에심각한영향을미치고, 이러한영향은청소년들의미래에부정적인작용을하게된다는인식에기반하고있다. 그러나이연구들은우선, 연구방법에있어서청소년들자신의경험과인식, 욕구와활동에대한심층적분석이결여되어있다는한계를지니고있다. 성매수대상청소년에대한심층적분석이이루어지지않은상태에서, 기존의성윤리와성의식에기반하여청소년들을평가하고유형화하는일은, 일차적으로문제자체를특정한시선과관점에서재단하게됨으로써대상그자체를파악할수없게한다. 또한이러한분석의피상성은실질적이고실효성있는대안을모색하는일을어렵게한다. 더불어청소년성매매가청소년에게미칠영향에대한진단은, 더깊이있고조심스러운접근을필요로한다고여겨진다. 이

58 청소년성매매관련연구동향과정책현황 41 는자칫성매수대상청소년들에게또다른의미의 낙인 으로작용할수있다. 성매수대상청소년들은아직도과정에있으며, 유동적인존재이다. 이러한변화와움직임에대한고려가청소년성매매문제를인식하는데더필요한요건이되어야할것이다. 3) 업소형청소년성매매에관한연구와한계향락산업 42) 종사경험이있는청소년 25명과종사경험이없는청소년 20명그리고교사, 사회복지사, 경찰공무원등을심층조사한한국여성연구원 (1999) 의연구는, 청소년들이어떠한환경과상황에서어떠한경로를통해성매매업소로유입되는지를밝히고있다. 위의연구는청소년들이 성인남성에의해성적상품으로인식되고있고, 그들의성이다양한내용과형식으로매매되고있음 에주목한다 (13). 이연구에의하면, 성매매산업에유입되는청소년들은이미그들또래의문화안에서성적거래를자연스럽게받아들이게되는 친화성 을가지고있는데, 이는자신의몸이자원이될수있다고하는사회문화적의미맥락에이들이노출되어있음을의미한다. 외모자체가자원인십대여성들은남성과의관계에서유흥비, 데이트비용등을전혀지불하지않는것을당연하게여기게된다. 남자들을곧무엇을제공하는자원의출처로간주된다. (83) 이러한자신의몸을매개로한 거래적관계맺기 경험의축적은청소년들로하여금 성인남성과의성관계역시쉽게받아들이게하는배경이된다 (64) 는것이다. 한국여성연구원의연구는다양한청소년들의경험과문화에대한진술과그들의욕구를분석하고있다는점에서, 성매수대상청소년들의현실을이해하는중요한자료가된다. 문헌연구방법을사용한신미식의연구 (2000) 는성매수대상청소년의성매매산 42) 향락업소는 성적서비스또는그와유사한음란행위등을상품으로판매하는업소 를말한다.( 한국여성연구원, 1999: 2) 가출한십대들이유입되는향락산업이란단란주점, 티켓다방, 원조교제등을말 한다.(9) 향락산업에서의성적행위는직간접적인성기접촉행위를포함하여특정신체부위를접촉, 노출하거나상대방이이를요구하는모든행위를포함한다. (13)

59 42 성매수대상청소년심층조사연구 업유입과정을가출단계, 방황단계, 유입단계로나누어분석한다. 이연구에의하면, 청소년들이성매매에유입되는과정은각단계에서청소년들이부딪히는다양한문제와조건에의해규정되므로, 그과정모두에대한고려가필요하다. 성매매산업유입이후에청소년들은 비인간적이고굴욕적인대접, 빚문제, 폭력문제등에노출된다 (22-26). 이러한상황에서청소년성매매는청소년자신에게는자아존중감의상실, 사회적고립, 허탈감과건강의손실, 사회적낙인등을야기하며 (30-33), 사회적으로여성의성상품화와여성비하문화를강화하고폭력적인사회분위기를확산하게됨으로써사회전체의미래를위태롭게하게된다고진단한다 (33-37). 신미식은그러므로청소년성매매문제해결과대안의모색은청소년중심의남녀평등적가치에입각한지속적이고단계적이며복합적인접근을요구한다고주장한다. 위의연구들은업소형청소년성매매를각기성매수대상청소년의입장에서, 사회구조적인분석틀로접근하고있다. 이러한구조적설명과사회문화적환경및맥락에대한이해는성매매에유입되는청소년의현실을입체적으로조명하는데큰도움이되는것이사실이다. 그러나이러한구조적설명에서는자칫성매수대상청소년개개인들의차이, 서로다른개인적특성과경로의다양성이감추어질우려가있다. 구조적설명이많은것들은보여주는것이사실이지만, 사실유형화가불가능할만큼다양한청소년개개인의현실을파악하는데에는한계적일수있다. 한편, 청소년성매매에관한연구에서성매매업소의특정유형에관한조사연구도시작되고있다 ( 청소년보호위원회, 2002b). 청소년들의유입이급격히확대되고있는업소의한유형이바로 티켓다방 이다. 43) 그런데 경찰청의티켓다방단속결과보도자료 ( ) 에의하면, 티켓다방은주로중소도시와신흥개방지역, 군단위 43) 티켓다방은 청소년보호법시행령제 3 조제 4 항제 1 호에의하면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주로다류를조리 판매하는다방중종업원에게영업장을벗어나다류등을배달 판매하게하면서소요시간에따라대가를수수하게하거나이를조장또는묵인하는형태로운영되는영업 을말한다. ( 청소년보호위원회, 2002b: 4)

60 청소년성매매관련연구동향과정책현황 43 지역등에서성업하고있으며, 차배달보다는접대부의공급원으로변질되어노래방, 단란주점등에시간당 2-3만원씩을받고도우미를하거나여관등에서성매매행위를하고있다고지적되었다. ( 청소년보호위원회, 2002b :5) 최근티켓다방은청소년들이유흥업소에유입되는최초의단계인것으로나타난다. 44) 이는새로운현상이라고할수있다. 위의조사연구는최근청소년들의불법고용이확대되고있는특정유형의업소의실태와그에대한법적, 제도적대응방안에대해모색하고있다. 티켓다방의경우외양과는다른영업내용을가지고청소년의성매매를알선, 매개하는경우이기때문에, 그실태에대한보다면밀한검토와분석이필요하다고보여진다. 청소년성매매에관한연구들중개인형청소년성매매와업소형청소년성매매를각각유형별특징에따라분류하면서, 이들각각의특징과공통점및차이점을모두다룬연구를찾아보기는힘들다. 두영역을모두고려하는경우에있어서도, 한유형에강조점이주어지면서, 각유형에따른고유한구조나문제점이분석되지는않고있다. 이는성매수대상청소년들이이두영역에걸쳐있으며, 각유형에서각기다른문제와요구에노출된다는사실을고려할때해결되어야할연구과제라고생각된다. 2. 성매수대상청소년과청소년성매매에대한관점 청소년성매매에대한일반적인관심이증대하고국가가주도적으로청소년성매매를방지하기위한정책적노력을기울이기시작하면서, 청소년성매매근절에대한사회적공감대가확산되고, 성매수대상청소년에대한관심이집중되었다. 특히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의제정은청소년성매매에대한관점과정책의변화를가져왔다. 즉, 기존에성매매청소년들은윤락여성이라는범주에포괄되어처벌과통제의대상으로인식되었던것에서, 초점의대상이성을파는청소년이 44) 서울지검티켓다방단속결과에대한보도자료 ( ), ( 청소년보호위원회, 2002b)

61 44 성매수대상청소년심층조사연구 아니라성을사는수요자인남성고객으로옮겨가고이들에대한단속과처벌을통해서청소년성매매문제를해결해보겠다는인식의전환이있었다. ( 김지선 이병희, 2001; 109). 이는청소년과성인사이의성매매에서청소년은일차적으로책임주체라기보다는, 성인들이만들어낸수요와사회문화적환경에의해피해를당하는입장이라는인식에근거한다. 그러나이러한인식의전환, 관점의변화는몇가지지점에서논란의여지를남기고있다. 1) 청소년 성매매대청소년 성매매 청소년성매매를전반적인성매매에서분리하여다루는현재의청소년성매매근절운동은, 그문제제기의출발점이되는시각에문제가있다는지적이있다. 민경자 (1998) 는청소년성매매를하나의의제로선택하는과정에서청소년성매매문제를 여성문제 의관점에서접근하는것이아니라, 청소년문제 또는 가족문제 로접근하여, 성인성매매여성과성매수대상청소년을다른시각에서바라보면서성매매여성을또다시분리한다고지적한다. 나아가청소년성매매근절운동의동기가가출청소년찾기에서시작되며, 가족과자녀를유해환경에서보호한다는차원에서시작하고있기때문에, 청소년들을 가족의피보호자 로규정하면서, 우리사회에팽배한가족이기주의에호소한측면이강하다는것이다. 그는오로지가족의보존과자녀의안녕에대한관심에서출발하면서, 성을판매하는여성일반이갖고있는문제에대해서는관심을기울이지않는다는점을비판한다. 이러한관점과동기의한계로인해청소년성매매문제에대한사회적관심과근절운동의확대가성매매에대한사회적논의를확산하는계기가되지못했고, 오히려성매매여성의인권문제를관심밖으로밀려나게하는결과를가져왔다는것이다. 청소년성매매의문제를 청소년 이라는집단의특수성에주목하면서문제화하고, 청소년성매매에서성매수대상청소년의특수한조건적입장을고려하는일은반

62 청소년성매매관련연구동향과정책현황 45 드시필요하다. 청소년성매매는일차적으로 청소년 의문제이기때문이다. 그러나성매수대상청소년과성인성매매여성을분리하는일은, 성매매공간에서이들이공존하고있으며, 유사한문제에봉착한다는사실, 그리고청소년들이성매매과정에서성인으로성장하고있다는사실에대한고려를전제하여야한다. 2) 성매수대상청소년의 보호 대 처벌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은성매수자에대한처벌과성매수대상청소년에대한불처벌을원칙으로한다. 이러한법률적입장은, 성매수대상청소년들이자발적이고주체적으로성매매에유입되고있고, 형사처벌을받지않는다는인식이청소년들사이에서확산되면서상습적으로성매매를하는청소년들이늘어나고있는현실에서, 재고되어야한다는논란을불러일으킨다. 결국청소년성보호법이청소년에게성매매에대한면죄부를주는결과를빚고있어청소년의입건이나형사처벌이이루어지지않으면첫째, 청소년들이청소년성매매를범죄가아닌것으로오인할소지가있기때문에오히려청소년성매매를간접적으로조장할우려가있고, 둘째, 피의자가아닌청소년에대하여는그수사자료가남지않기때문에당해청소년이과거에도그런범죄행위를하였는지여부를확인할방법이없어상습적으로재범한청소년에대한관리자전혀되지아니하는실무상의문제점이있다는것이다. ( 윤덕경등, 2002). 청소년성보호법상청소년에대한형사처벌이배제되기때문에, 검찰은대상청소년을귀가조치할것인지, 소년심판절차를위해소년부로송치할것인지를결정하게되는데, 경찰이나검찰단계에서단순귀가조치를받게되면공식적인사법기관내에서의모든절차는종료된다 ( 김지선 이병희, 2001: 121). 45) 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청소년들의형사처벌이필요하다고주장하는입장에서는, 설령대상청소년에대한형사처벌이가능하게된다 45) 2001 년 1 월 1 일부터 6 월 30 일까지의통계를보면, 서울에서만 248 명을적발하여, 전체의 86.3% 인 214 명이보호자에게인계되었으며, 4.0% 인 10 명이보호시설에인계되어전체적으로귀가조치를받은청소년은 90.3% 를차지하고있다. 한편, 소녀보호사건으로소년부에송치된소년은 12 명으로 4.8% 에불과하였으며, 형사입건은 10 명으로 4.0% 를차지하였다. ( 김지선 이병희, 2001 :123)

63 46 성매수대상청소년심층조사연구 하더라도그것이곧바로모든성매수대상청소년들을입건하여형사처벌하는 것을의미하지는않으며, 선도조건부기소유예, 보호관찰부기소유예, 소년부송치 등다양한처분방법을활용하여, 청소년에게가장적합한형태의처분을내릴수 있을것이라고주장한다. 이에반하여다른한편에서는청소년들에대한형사처벌에반대하여, 현재의제 도적미비점을보완하여보다효율적인청소년보호조치를모색해야한다고주장 한다. 46) 우선현행법상의각종보호조치가미비하므로대상청소년들을제대로관 리하거나통제할수없기때문에형사처벌을해야한다는주장에대하여, 이에반 대하는쪽에서는이러한문제는법률상의문제가아니라현실적인조건의결여에 서발생하는문제라고지적한다. 다시말해서현행법상의대상청소년에대한다 양한보호조치들이법의취지나규정대로적극적으로활용되지못하고편의에따 라손쉬운조치들만행해져왔다는사실이문제라는것이다. 또한인적 물적자 원의미비로대상청소년들에게적절한조치가취해지지못하면서, 청소년들이방 치되어왔다는것이다 ( 윤덕경등, 2001: 50). 47) 나아가청소년들의수사기록이남아 있지않아관리가어렵다는주장에대해서도, 이들에대한적극적인보호조치를 취하지않고훈방하거나귀가조치시키는기존형사사법관행에따른것이므로크 게설득력이없다 고반박한다 (51). 이에대해윤덕경등 (2001) 은 청소년의비행과 범죄를일선에서담당하는소년경찰제도를도입하여활용 할것을제안하고있 다. 48) 또한청소년에대한형사처벌은청소년들에게낙인효과를가져와사회복귀 46) 청소년보호위원회김성이전위원장은 성매매청소년들의처벌추진은법적처벌을받을청소년들의장래를충분히고려하지않은결정으로, 처벌에앞서이런아이들을구제할수있는사회보호망을갖추는작업이필요하다 는견해를밝힌바있다. 중앙일보, 6 월 8 일자 성매매청소년처벌반대 참조 47) 김지선 (2001) 은그하나의예로청소년성보호법에규정되어있는청소년보호법상의일정시설 ( 청소년보호센터 ) 은아직마련조차되지않고있다는사실을지적한다. 48) 김지선 이병희 (2001) 도소년경찰제도의도입을주장한다. 이들은 경찰조직도소년의성장 발달을지원하는기관의하나이므로그에상응한체제를갖추어야하며, 경찰관은소년의성장 발달과소년이놓여져있는환경에대해이해하고소년을위해활동하는전문소년경찰이어야한다 고강조한다. 그러기위해서전문적이고적절한교육이필요한데, 한국의경우소년담당경찰관이있기는하지만, 소년계근무한기간이 1 년미만에불과한경우가 56.4% 나차지하고있고방법 ( 소년경찰 ) 직무교육을전혀받은적이없는경우가무려 77.5% 에달하는등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