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395F28B1E8B1C7C0CF5F322E3238C3D6C1BE4F4B29B1B9C1A6B4EBC8B8B8DEB4DEB8AEBDBAC6AEC1F6BFF8C1A6B5B5B0B3BCB1B9E6BEC8BFACB1B82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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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대회메달리스트지원제도개선방안 책임연구자 : 김권일 ( 체육과학연구원 ) 공동연구자 : 박영옥 ( 체육과학연구원 ) 이용식 ( 체육과학연구원 ) 성문정 ( 체육과학연구원 ) 최규정 ( 체육과학연구원 ) 김미량 ( 경운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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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간사 2010 년은우리체육계에참으로의미있는한해였습니다. 연초벤쿠버로부터들려온동계올림픽에서의승전보는온국민을감동과희망으로들뜨게하기에충분했습니다. 11월중순, 광저우로부터전해진아시안게임에서의우리나라선수들의선전은국민들에게스포츠강국으로서자부심을다시한번드높이는계기가되었습니다. 특히, 우리연구원이 2년가까운기간동안집중지원한육상종목의도약으로그감회가남다른한해이기도했습니다. 스포츠과학의필요성과가능성을다시한번확인할수있는한해였습니다. 묵묵히역할을다해준우리연구원의연구원들과그감동과기쁨을함께하고자합니다. 우리연구원은올한해도 34건의자체과제와 38건의수탁과제를수행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체육관련단체의주요현안을중심으로한체육정책지원, 꿈나무선수, 후보선수, 국가대표선수등을대상으로한스포츠과학현장지원, 스포츠산업체의당면문제에대해현장중심의해결방안을제공하고있는스포츠산업현장지원등다양한지원기능역시우리연구원이수행한주요업무중하나였습니다. 체육학술단체지원및체육학술진흥사업, 경기및생활체육지도자연수, 스포츠용품인증등스포츠인프라확충을위한각종연수및지원사업역시연구원에부여된주요역할이기도합니다. 특히, 2010 년은국민체력향상을위한국민체력인증제시행을준비함으로써우리연구원이모든국민과직접소통할수있는계기를만들었다는점에서매우의미있는한해이기도했습니다. 열악한환경속에서도역할을충실히수행해준연구원의모든구성원들에게감사의마음을전합니다. - i -

4 이제한해동안의모든노력과성과가집약된의미있는결실을한권의책으로엮어여러분과함께나누고자합니다. 체육부문의진로와방향을선도할미래지향적선도연구, 관련분야의현안과제해결을위한대책방안중심의심층연구, 시의성문제해결을위한현장중심적탐구연구등체육부문의현재와미래에대한인식과고민, 의지와희망을진지하고도겸허하게담아내고자노력하였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체육부문의기대와바램을충분히반영할수없었다면, 그것은오로지우리연구원의역량과노력의부족, 구조적제약과한계에기인한것이며, 개선을위해각계의조언과고언을마다하지않을것임을약속드립니다. 올한해동안연구과정에참여해주신외부의공동연구자와자문위원분들께감사의마음을전합니다. 자료수집과처리를도와준보조연구원들께도감사의마음을전합니다. 애정어린관심과지원을마다하지않은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한국체육학회, 스포츠산업체등체육부문의관계자분들께도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 특히, 국민체육진흥공단본부와각운영본부의모든임직원들과도이결실을함께하고자합니다. 공단의배려와지원이없었다면오늘의성과도없었을것입니다. 다시한번머리숙여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우리연구원은우리에게주어진사명과임무를잊지않겠습니다. 끊임없이새로운영역을개척하면서체육발전의견인차역할을게을리하지않겠습니다. 좀더완성도높은연구성과물로모든분들의기대에보답할것을약속드리며, 인사에가늠하고자합니다 년 12 월 국민체육진흥공단체육과학연구원원장서상훈 - ii -

5 목차 Ⅰ. 서론 1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1 2. 연구내용및방법 6 Ⅱ.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의운영현황및한계 9 1.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의시대적변화 9 2. 경기력향상연구연금지원현황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의구조적한계 기타유사사업 ( 연금포함 ) 과의비교 23 Ⅲ. 경기력향상연구연금규정검토및인식조사 경기력향상연구연금관련규정검토결과 일반인설문조사결과요약및시사점 체육관계자설문조사결과요약및시사점 49 Ⅳ. 경기력향상연구연금개선방안 경기력향상연구연금개선방향 경기력향상연구연금개선방안 59 참고문헌 68 - iii -

6 표목차 < 표 1-1>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의인정국제대회및평가점수 2 < 표 1-2> 경기력향상연구연금평가점수에따른지급액기준 3 < 표 1-3> 경기력향상연구연금평가점수에따른지급액예시 3 < 표 2-1> 체육인복지사업운영규정 ( 경기력향상연구연금 ) 변화약사 10 < 표 2-2> 체육인복지사업지원실적 1/5 - 연도별지원액 16 < 표 2-3> 체육인복지사업지원실적 2/5 - 연도별지원액 16 < 표 2-4> 체육인복지사업지원실적 3/5 - 연도별지원인원 17 < 표 2-5> 체육인복지사업지원실적 4/5 - 연도별지원인원 17 < 표 2-6> 체육인복지사업지원실적 5/5 ( 비장애인 + 장애인 ) 18 < 표 2-7> 월정금수령현황비교및요약 (2009 년 12월기준 ) 19 < 표 2-8> 선수연금지급대상경기종목 (54종목)( 운영규정별표2) 21 < 표 2-9> 종목별월정금대상인원수및편차 ( 비장애인-35 종목 ) 22 < 표 2-10> 종목별월정금대상인원수및편차 ( 장애인 -15 종목 ) 23 < 표 2-11> 기능올림픽과체육올림픽입상자보상기준비교 28 < 표 2-12> 기존입상자기능장려금지급기준 28 < 표 2-13> 향후입상자기능장려금지급기준 ( 체육올림픽과동일수준 ) 29 < 표 3-1> 지역별표본수할당내역 43 < 표 3-2> 주요조사내용 44 < 표 3-3> 응답자의특성요약 45 - iv -

7 < 표 3-4> 전문가설문조사응답자의특성요약 50 < 표 4-1> 경기력향상연구연금지급금액상향에따른예상증가액 60 < 표 4-2> 경기력향상연구연금지원금액및대상인원의전년대비증가율 61 < 표 4-3>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의연차별지원금액예상증가액 ( 현행 /20% 상향 ) 61 < 표 4-4> 경기력향상연구연금 ( 장애인 ) 지원금액및대상인원의전년대비증가율 62 - v -

8 그림목차 < 그림 1-1> 연구의흐름도 8 - vi -

9 Ⅰ. 서론 1 Ⅰ. 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우리나라의국가대표선수지원제도에는대표적으로정부및경기단 체의포상 ( 훈포장및포상금 ) 과국민체육진흥공단의체육인복지사업 이있음 현재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시행하고있는체육인복지사업은올림픽등국제대회에서메달을획득함으로써국위를선양하고, 민족자긍심을고양하는데기여한공로를보상하는차원의선수지원제도및메달보상제도라고할수있음 ( 체육과학연구원, 1999; 이용식, 오연풍, 2001) - 관련근거 : 국민체육진흥법제15조 ( 선수등의보호 육성 ) 제5항,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제30조 ( 장려금또는생활보조금의지급 ) 제2항및제3 항 - 체육인복지사업은선수, 체육지도자및체육인의보호 육성과복지향상을위한것으로서, 특별보조금, 선수 지도자보호지원금, 장애연금, 경기력향상연구연금, 경기지도자연구비, 체육장학금, 국외유학자금, 복지후생금등에재정적지원을함 ( 체육인복지사업운영규정제1조 ( 목적 ), 제2조 ( 용어의정의 ))

10 2 국제대회메달리스트지원제도개선방안 < 표 1-1>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의인정국제대회및평가점수 세계선수권대회 구 분 점수 금메달은메달동메달 4 위 5 위 6 위 올림픽대회 장애인올림픽대회농아인올림픽대회 년주기 ~3 년주기 세계대학생경기대회 / 아시아경기대회 / 세계군인체육대회 1 년주기 올림픽대회또는아시아경기대회정식경기종목이아닌종목중검도, 롤러스케이팅, 수상스키, 수중종목의세계선수권대회와복싱의월드컵복싱선수권대회는상기도표의아시아경기대회평가점수를적용한다. 개정 , 축구의월드컵축구대회, 육상의국제마라톤대회 ( 전년도말세계랭킹 40 위이내선수가 2 명이상참가한대회이어야함 ) 는상기도표의세계선수권대회평가점수를적용한다. 3. 럭비풋볼의아시아선수권대회는금메달 7 점, 은메달 2 점, 동메달 1 점의평가점수적용 4. 위의평가점수는 1 개의메달 ( 또는성적 ) 에적용하는평가점수이며, 2 개이상획득한자에게는추가획득메달에대한평가점수를합산적용한다. 5. 빙상세계선수권대회의스프린트와올라운드경기에서최종합계방식으로메달을수여하는경우에는최종메달만인정한다. < 신설 > 출처 : 체육인복지사업운영규정 ( 별표 1) < 개정 , > - 이중경기력향상연구연금은국제대회에서상위입상한선수에게일정한 연금평가점수 에도달했을때월정액및일시금을지급하는국가대표메달리스트지원제도임 ( 표 1-1. 참조 ) -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은상기표 1-1에서규정한국제대회에입상하여국위를선양한선수로서평가점수 20점이상인자를대상으로다음의표 1-2 와같은기준에의해매월일정액을지급하고있음 ( 월 100 만원도달시이후일시포상금지급 )

11 Ⅰ. 서론 3 < 표 1-2> 경기력향상연구연금평가점수에따른지급액기준 구분 평가점수 지급액기준 비 고 20점이상 ~30 점까지 10점당 15만원 30점초과 ~100점까지 10점당 7.5만원 100점초과 ~110점까지 10점당 2.5만원 월정금올림픽금메달의경우 110점 100만원 90점일때 100만원 110점초과시 10점당 150만원올림픽금메달의경우일시금지급초과10 점당 500만원 일시금 30점까지 1점당 112만원 30점초과시 1점당 56만원 < 표 1-3> 경기력향상연구연금평가점수에따른지급액예시 경기력향상연구연금월정금일시금 경기지도자연구비 점수 지급액 점수 지급액 점수 지급액 ,300, , ,400, ,600, , ,600, ,000, , ,200, ,300, , ,800, ,700, , ,400, ,000, , ,000, ,300, , ,600, ,700, , ,200, ,000, , ,800, ,700, ,000,000 ( 제한액 ) ,400, ,400, 일시장려금별도지급 ,000, ,000, ,600, ,700, ,200, ,400, ,800, ,000, ,400, ,700, ,000, ,400, 제한없음 --- 제한없음

12 4 국제대회메달리스트지원제도개선방안 지급액기준 월정금 (20 점부터 10 점단위지급 ) 1 20~30 점 : 10 점당 15 만원부가 2 40~100 점 : 10 점당 7 만 5 천원부가 점 : 2 만 5 천원부가 4 올림픽금 : 90 점 100 만원 점초과시초과점수 10 점당일시장려금 150 만원지급 6 초과점수가올림픽금메달인경우 10 점당일시장려금 500 만원지급 지급액기준 일시금 (20 점부터 1 점단위지급 ) 1 20 점부터 1 점당 112 만원부가 2 30 점초과부터 1 점당 56 만원부가 지급액기준 연구비 (10 점부터 10 점단위지급 ) 1 10 점부터 10 점당 334 만원지급 2 90 점초과부터 10 점당 167 만원지급 3 십만원단위로절사 그러나이러한지급기준은대상대회간의형평성, 특히메달종류에따른차등금액의불공평성이나비인기종목및비올림픽종목과의비형평성등지속적인문제제기가되고있음 ( 체육과학연구원, 1999; 한선교, 2010) - 체육인복지사업은 체육장학회규정 (1968 년 ), 경기력향상연구복지기금운영규정 (1974년), 체육인연금운영규정 (1982년), 체육인복지기금운영규정 (1982년) 으로제 개정절차를거쳐오다 1984년 체육인복지사업운영규정 으로개정되어오늘에이르고있음. 이렇듯형평성과공평성을위해변화해오고있으나아직까지해소되지않은문제가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음 한편, 사회변화와더불어다양한요구에의해제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현재의경기력향상연구연금지급기준은 1982 년체육인연 금운영규정을거의그대로따르고있으며, 특히, 운영규정별표 1 의

13 Ⅰ. 서론 5 인정국제대회및평가점수에대한논리적근거나국민적합의없이운영되고있어지급시기 ( 올림픽등국제대회성과후 ) 만되면강하게문제가제기되고있음 - 즉, 메달가치의변화나, 사회 경제적지원여건, 지불능력이나수용인식변화등현재의환경을반영하기에는무리가있음 따라서금 은 동메달차이에따른격차해소문제, 적절한보상금액이나방법에대한사회적합의문제, 대회별합리적인평가점수산정방식에대한문제, 장애인선수의포함범위및방법등에대한문제등은반드시고민해야할필요가있음 체육인으로서국위선양에크게기여한자를국가가보상하고, 관련제도를운영하는것은일면타당함에도불구하고, 제도시행에서의비합리성이나논리부족은사회적인합의를끌어내는데실패함으로써사업의영속성을해칠수있음 - 한국적현실에서금 은 동메달종류에따른차이는경기력제고라는취지에서주어진다는당위성과금은동의보상격차해소라는형평성의상반된입장이충돌되고있으며, 이러한입장차이는사업특성상지속적으로제기될것으로판단됨 - 금 은 동메달의가치는사회적인합의를이끌어낸다는측면에서사회적지급여력, 생활수준등일반인들이인식하고동의하는정도를반영하는것도필수적일것임 - 또한, 올림픽이외국제대회의위상분류는경기력을계량적으로객관화하는노력을통해접근해야할것임 ( 본연구과제의내용및범위미반영 )

14 6 국제대회메달리스트지원제도개선방안 - 장애인선수의경우, 경기력에서의차이라는견해와복지차원에서 의필수요소라는견해차를현재의관점과미래관점에서동시에 고려하는것이중요함 따라서본연구에서는국제대회메달리스트지원제도중경기력향상 연구연금의시행과관련한상기연구문제를중심으로운영규정의개 정방향및방안을마련하고자함 2. 연구내용및방법 1) 연구내용본연구의연구내용은경기력향상연구연금과관련하여다음과같이현사업의실태분석, 사업을바라보는일반국민 전문가의인식분석, 관련규정개정방안도출로구분할수있음 경기력향상연구연금관련규정 ( 체육인복지사업제5 장 ) / 사업현황및문제점파악 일반국민및전문가의경기력향상연구연금에대한인식분석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의개선방안마련 특히, 규정개정안 ) 을마련하는데있어서경기력향상연구연금의형평성과합리성제고를위해다음의연구문제를중점적으로다루고자함 - 금 은 동메달종류에따른금전적보상의격차해소방안 - 적절한보상금액및지급방안

15 Ⅰ. 서론 7 - 장애인선수지원내용의개선방안 - 향후정책적지원방향성 2) 연구방법 (1) 문헌조사 : 사업현황분석및문제점도출 - 국민체육진흥공단및체육과학연구원관련보고서등의자료 ( 경기력향상연구연금관련규정및지원현황, 연구보고서등 ) - 정부간행물및연구보고서 ( 정책및사업보고서, 연구보고서등 ) - 국내외복지사업및연금관련연구보고서및사업사례책자등 (2) 설문조사 : 사업의적절성에대한의견및개선방안 - 설문내용 : 사업필요성에대한공감대, 형평성, 합리성, 적절성, 지속가능성등 - 설문대상 일반국민 500인수도권위주 20세이상성인남녀를기준으로하되, 성별 연령 거주지역분포고려 체육관계자 125 인 체육관련학과교수, 업무담당자, 감독및코치등 선수자격박탈등에따른지급제한의견 51 인대상별도조사 (3) 전문가 ( 연구진포함 ) 회의 : 연구내용및방향자문, 개선안도출 - 관련기관업무담당자및학계전문가 8 명 체육관련법 제도분야전문가 6 명

16 8 국제대회메달리스트지원제도개선방안 연구추진방안구상연구계획연구추진방향정립 연구방향성검토 사업및규정관련현황조사 인식조사 규정개정방안도출 1차전문가회의문헌분석설문조사 2차전문가회의 연구내용및방법검토 이론적틀확립 일반국민및전문가인식분석 형평성과합리성제고 개정방안수정 보완연구결과완성개정방안확정 < 그림 1-1> 연구의흐름도

17 Ⅱ.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의운영현황및한계 9 Ⅱ.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의운영현황및한계 1.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의시대적변화 경기력향상연금은체육인복지사업의일환으로특별보조금, 선수및지도자보호지원금, 장애연금, 경기지도자연구비, 체육장학금, 국외장학금, 복지후생금등이있으나국제대회메달획득에대한보상성격인경기력향상연구연금이주핵심사업이라할수있음 1975 년메달리스트의밤을기점으로대한체육회가지급하기시작한선수연금은국제대회메달리스트들에대한국가적보상의시초가되었음.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은각종세계대회에서의일시적단기적공헌에의해생기는국위선양과같은파생적공적을보상하는측면과한국체육계의현실성을고려한생활보장의성격을지니고있음 과거국제대회에서메달의획득은남북의분단상황에서체제의이념이크게작용하고있었으며체제의우월성을강조하는수단과국가위상제고, 경제성장및도약을실현하는매개체로인식되어정부중심으로정책적으로강조되었으며, 현재에는국가브랜드향상을통한국가명예와국민들의자긍심을고취시킨다는차원에서추진되고있음 현재시행되고있는경기력향상연구연금의시행내용을이해하기위 해체육인복지사업운영규정의시대변화에따른약사및관련규정 제 개정내용을살펴보면다음의표 2-1 및표 2-2 와같음

18 10 국제대회메달리스트지원제도개선방안 < 표 2-1> 체육인복지사업운영규정 ( 경기력향상연구연금 ) 변화약사 1960 태릉선수촌설립 1962 국사편찬 국민체육진흥법제정 국사편찬 대한체육회내체육장학회설치 1968 대한체육회, 대한올림픽위원회, 학교체육회 대한체육회로통합 1968 체육장학규정제정 1971 김택수제24대대한체육회장이유공체육인에대한연금제도제안 국사편찬 문교부. 재단법인국민체육진흥재단창설체육기금 20억원조성 / 담배값광고허용 국사편찬 담배광고수입 1,550 만원 체육훈장제정 공포 (1973 년.11.1) 1973년체육포상제정 공포 (1973 년.11.1) 12월호 - 법률제2447 호상훈법중개정법률대한체육회 (1973년11월1 일공포대통령령제6915호 ) 년 12 월호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재단이관 / 대한체육회장이이사장취임 1975 년부터메달리스트연금제시행 - 올림픽금메달리스트 10 만원 ( 공무원이사관급 ) - 은 7 만원 ( 서기관급 ) - 동 5 만원 ( 사무관 ) * 당시 19 명 ( 손기정포함 ) 메달리스트의밤 ( ) 대한체육회에서선수연금지급시행경기력향상연구연금기금내역 1975 년 1 월호대한체육회 박정희대통령법정금리소계김종필국무총리김성수대한체육회장박병규해태제과 ( 주 ) 사장김종호삼창광업개발 ( 주 ) 사장이동찬한국나일론및한국포리에스텔 ( 주 ) 사장대한금융단 ( 단장 : 김성환 ) 이학수고려원양어업 ( 주 ) 사장정주영현대건설 ( 주 ) 사장장지수한국비료고업 ( 주 ) 사장위법정금리및기타희사금소계대한체육회 ( 예산절감 ) 국민체육진흥재단 ( 보조 ) 소계총계 20,000,000원 19,448,474원 39,448,474원 5,000,000원 23,000,000 원 2,000,000 원 2,000,000 원 2,000,000 원 2,000,000 원 2,000,000 원 2,000,000 원 2,000,000 원 5,823,281 원 47,823,281원 3,728,245원 11,000,000 원 14,728,245원 102,000,000원

19 Ⅱ.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의운영현황및한계 11 최초연금수혜자 18 명 ( 금장 1 명, 은장 10 명, 동장 7 명 ) 연금지급기준 등급 대상 인원 1인당월지급금액 金章 1. 올림픽금메달 1개획득자 1 100,000원 銀章 銅章 1. 올림픽은메달 1 개획득자 2. 세계선수권대회금메달 1 개이상획득자 3. 아시아경기대회금메달 3 개이상획득자 9+1=10 70,000 원 1. 올림픽동메달 1개획득자 2. 아시아경기대회금메달 2개 8-1=7 50,000원 획득자 계 18 올림픽대회의메달이중복될때의기준 개최년도가다른대회일경우 1 차대회 2 차대회 금메달 1 金章 2 은메달 1 금메달 1 은메달 1 동메달 1 金章 1 銅章 1 銀章 1 金章 1 金章 1 銅章 1 金章 1 銅章 1 銀章 1 동메달 1 金章 1 銀章 1 銀章 1 동일대회일경우 구분 금메달 1 은메달 1 동메달 1 금메달 1 金章 2 金章 1 銀章 1 金章 1 은메달 1 金章 1 銅章 1 金章 1 銀章 1 동메달 1 金章 1 銀章 1 銅章 1 아시아경기대회금메달획득은동일대회에限한다. (1974 년제7회대회부터적용 ).

20 12 국제대회메달리스트지원제도개선방안 국사편찬 국민체육진흥기금규정개정, 국민체육진흥재단. 연금 5 천만원증액 경기지도자연구비지급규정신설 1977 연금지급업무를국민체육진흥재단에이관 국사편찬 국사편찬 국사편찬 년 12 월호대한체육회 경기력향상연구복지기금운영규정개정 ( 대한체육회주관 ) - 연금등급을금장, 은장, 동장, 아시아대회추가 - 금장 (10 만원 12 만원 ) - 은장 ( 올림픽은 1 개 세계선수권대회금 1 개 아시아경기금 3 개 :7 만원 8 만 4 천원 ) - 동장 ( 올림픽동 1 개 아시아경기금 2 개 : 5 만원 6 만원 ) 세계수준의우수선수연금지급할수있는조항신설 ( 특례제도도입 ) 당시 19 명 35 명으로증가 담배 태양 광고시작 국민체육진흥재단. 체전우수선수장학증서수여 국민체육진흥재단. 신규연금수혜자등급확정 국민체육진흥재단연금지급액인상 - 서울올림픽후경기력을극대화하고자금장 (12 만원 24 만원 ), 은장 (8 만 4 천원 12 만 6 천원 ), 동장 (6 만원 9 만원 ) - 구기종목의후보에게해당장의 50% 지급 - 선수들의시합과훈련중의상해대비해특별보조사업을개정 체육인연금운영규정으로명칭변경 - 경기력향상연구복지기금운영규정대폭개정 - 체육장학금사업이포함, 각대회의금, 은, 동메달에각각점수부여 - 선수개인별획득메달을점수로환산후, 합산, 최종점수에해당연금지급금장 (90 점 ), 은장 (30 점 ), 동장 (20 점 ), 최종점수가 20 점이상부터연금지급, U 대회, 아시아대회에서금획득시 300 만원의포상금지급 체육인복지기금운영규정으로명칭변경 ( ) 국민체육진흥법개정법률 ( 시행 ) - 선수보호육성조치에경기지도자등체육지도자추가 - 올림픽대회입상선수생활비보조금지급을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경기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기타공인대회입상및은퇴선수, 경기지도자로확대

21 Ⅱ.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의운영현황및한계 년 2 월호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재단제 12 차이사회 ( ) - 체육인복지연금,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체육장학금등세가지제도를체육인복지기금으로통합운영확정 / 6 억원증액 ( 총액 33 억원 ) - 경기력향상연금제도연금제를평가수치제로전환 - 올림픽메달리스트 6 위입상까지확대 - 세계선수권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아시아경기대회금메달리스트적용에서은 동메달리스트까지확대 - 금장월 24 만원 => 60 만원 (150% 인상 ) - 은장월 12 만 6 천원 => 30 만원 (138% 인상 ) - 동장월 9 만원 => 20 만원 (122% 인상 ) - 경기지도자보상규정신설 : 1 급 1,800 만원, 2 급 900 만원, 3 급 650 만원일시금지급 대회별평가점수 금 은 동 4위 5위 6위 올림픽대회 90점 30점 20점 8점 4점 2점 세계선수권대회 30점 7점 5점 아시아경기대회 10점 2점 1점 유니버시아드대회 10점 2점 1점 1983 년 2 월호대한체육회 경기력향상연구연금지급표 연금구분금액연금구분금액 金章월 600,000 원準金章월 300,000 원 銀章월 300,000 원準銀章월 150,000 원 銅章월 200,000 원準銅章월 100,000 원 기 ( 旣 ) 연금수혜경기지도자일시장려금지급표 연금구분 일시장려금 대상인원 1급 월 18,000,000원 2명 2급 월 9,000,000원 3명 3급 월 6,500,000원 3명

22 14 국제대회메달리스트지원제도개선방안 체육인복지사업운영규정개정 - 금장, 은장, 동장 금, 은, 동으로명칭변경, 준금장, 준은장, 준동장폐지 - 월정급의지급최고액이 100 만원으로한정 - 연금지급방식이월정금 월정금과일시금의선택방식 - 세계선수권대회의개최주기를 3 분화 :4 년, 2~3 년, 1 년주기 체육인복지사업운영규정개정 : 단순문구수정 연금, 경기지도자연구비, 장애연금등의지급액인상 - 월정금 : 금 (90 점 :60 만원 100 만원 ), 은 (30 점 :30 만원 45 만원 ), 동 (20 점 :20 만원 30 만원 ) - 장애연금 1 등급 (40 만원 60 만원 ), 2 등급 (25 만원 73 만 5 천원 ), 3 등급 (15 만원 22 만 5 천원 ) - 경기지도자연구비 67% 인상 복지후생금신설 : 은퇴한국가대표, 현역국가대표선수대상으로생활보조비, 대학원장학금, 단기훈련비, 창업융자등지원 장애체육인복지사업, ( 사 )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로부터이관 - 비장애인대비 80% 수준에서연금지급 ( 패럴림픽과농아인올림픽만인정 ) - 월정금 : 금 (90 점 :80 만원 ), 은 (30 점 :42 만원 ), 동 (20 점 :24 만원 ) 장애체육인경기력향상연구연금월정금비장애인과동등화 코리아하우스 에서국무총리의연금액인상약속 - 월정금 : 금 (90점:100만원 ), 은 (30점: 45만원 ), 동 (20점: 30만원 ) 출처 : 1. 국사편찬위원회한국데이터베이스 2. 대한체육회, sports korea( 체육지 ) 3. 국민체육진흥공단 제정 체육장학회규정제정제정 경기력향상연구복지기금운영규정제정제정 체육인연금운영규정제정제정 체육인복지기금운영규정으로개정개정 규정개정개정 체육인복지사업운영규정으로개정, 사체 개정 사체 호개정 사체 호개정 체육부지총 호개정 체육청소년부지총 호전문개정 문화체육부협총 호

23 Ⅱ.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의운영현황및한계 15 개정 문화체육부협총 호개정 문화체육부협총 호개정 문화관광부체정 호개정 문화관광부체정 호개정 문화관광부체정 호개정 문화관광부체정 호개정 문화관광부체정 호개정 문화관광부체정 호개정 문화관광부체육정책과 -146호개정 문화관광부체육정책과 -3158호개정 문화관광부체육정책과 -2926호개정 문화관광부체육정책팀 -1129호개정 문화관광부체육정책팀 -2018호( 정관 ) 개정 문화관광부체육정책팀 -3590호개정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 -2964호 2. 경기력향상연구연금지원현황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은 1975 년손기정옹을포함한총 19명이최초대상자로선정되어금메달은당시공무원이사관급에해당하는 10만원, 은메달은서기관급에해당하는 7만원, 동메달은사무관급에해당하는 5만원을받는것으로시작되었으며, 현재는 2000 년에개정된올림픽기준금메달 90점 (100 만원 ), 은메달 30점 (45 만원 ), 동메달 20점 (30만원) 으로시행되고있음 또한 2000 년개정부터장애인올림픽및농아인올림픽 ( 청각장애참 가 ) 도경기력향상연구연금의대상에포함되어비장애인대비 80% 수

24 16 국제대회메달리스트지원제도개선방안 준에서장애인올림픽과농아인올림픽을인정하기시작했고 2008 년 부터는비장애인선수와 100% 동일수준에서지급되고있음 < 표 2-2> 체육인복지사업지원실적 1/5 - 연도별지원액 구분 계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장애연금 경기지도자연구비 체육장학금 선수보호지원금 ( 비장애인, 단위 : 천원 ) 특별보조금 국외유학 복지후생금 계 90,594,067 67,679, ,200 7,555,780 9,024,684 3,736,831 13, ,693 2,198, ,183,965 17,967,513 38,400 2,282,132 3,235,187 1,625,575 3,000 32, ,464,222 1,693,450 4, , , , , ,697,399 2,004,000 4, , , , , ,199,392 2,306,250 4, , , , , ,859,184 2,806,340 5, , ,748 74, , ,923,772 3,130,275 7, , , , ,354 9, ,331,609 3,989,105 7, , , , , , ,342,904 3,914,190 7, , , , , , ,039,617 4,583,500 7, , , , , , ,630,483 4,373,425 7, , , , , ,263,224 4,978,850 7, , , , , ,829,953 5,117,725 7, , , ,368 10, , ,045,811 5,372,200 7, , , , , ,782,532 5,442,825 7, , , , ,394 < 표 2-3> 체육인복지사업지원실적 2/5 - 연도별지원액 ( 장애인, 단위 : 천원 ) 구분 계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장애연금 경기지도자연구비 체육장학금 선수보호지원금 특별보조금 국외유학 복지후생금 계 6,592,230 5,860, , ,000 78, , ,195,680 1,195, ,313,640 1,184, ,000 32, , ,287,710 1,829, ,100 12,000 14, , ,795,200 1,650, ,000 32, ,500

25 Ⅱ.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의운영현황및한계 17 < 표 2-4> 체육인복지사업지원실적 3/5 - 연도별지원인원 구분 계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장애연금 경기지도자연구비 체육장학금 선수보호지원금 ( 비장애인, 단위 : 명 ) 특별보조금 국외유학 복지후생금 계 29,978 7, ,820 13, , , , , , , , , , , , , , , , , , , , , , < 표 2-5> 체육인복지사업지원실적 4/5 - 연도별지원인원 ( 장애인, 단위 : 명 ) 구분 계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장애연금 경기지도자연구비 체육 선수보호 장학금 지원금 특별보조금 국외유학 복지후생금 계 2, ,

26 18 국제대회메달리스트지원제도개선방안 < 표 2-6> 체육인복지사업지원실적 5/5 ( 비장애인 + 장애인 ) * 연도별지원액및지원인원통합 ( 단위 : 천원 / 명 ) 구분 계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장애연금경기지도자연구비 체육장학금선수보호지원금 특별보조금 국외유학복지후생금 지원액지원인원 지원인원 97 지원인원 98 지원인원 99 지원인원 00 지원인원 01 지원인원 02 지원인원 03 지원인원 04 지원인원 05 지원인원 06 지원인원 07 지원인원 08 지원인원 09 지원인원 88,608,565 66,446, ,000 7,599,580 8,634,684 3,565,318 13, ,693 1,970,337 28,317 7, ,178 12, ,000 25,183,965 17,967,513 38,400 2,282,132 3,235,187 1,625,575 3,000 32, 년이후부터산정 2,464,222 1,693,450 4, , , , , , , ,697,399 2,004,000 4, , , , , , ,199,392 2,306,250 4, , , , , , ,859,184 2,806,340 5, , ,748 74, , , ,923,772 3,130,275 7, , , , ,354 9,000 1, ,331,609 3,989,105 7, , , , , ,759 2, , ,342,904 3,914,190 7, , , , , ,724 2, ,039,617 4,583,500 7, , , , , ,085 2, , ,630,483 4,373,425 7, , , , ,482 2, , ,458,904 6,174,530 7, , , , ,616 2, , ,143,593 6,302,365 7, , , ,368 10, ,860 3, , ,333,521 7,202,010 7,200 1,072, , , ,811 3, , ,577,732 7,093,525 7, , , , ,894 3,884 1, ,

27 Ⅱ.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의운영현황및한계 19 < 표 2-7> 월정금수령현황비교및요약 (2009 년 12 월기준 ) 성별 연령 수령액 구분 비장애인 장애인 종목수 35종목 15종목 남 여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1-90대 만원 4-22만5 천원 9-30만원 만원 만5 천원 만원 만5 천원 만원 만5 천원 만원 만5 천원 만원 계

28 20 국제대회메달리스트지원제도개선방안 3.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의구조적한계 근래에금메달뿐만아니라은메달과동메달의가치에관심을갖게되면서은 동메달도그에따른보상이필요하다는인식이빠르게확산되고있음. 이러한인식의변화는국제대회에서메달색깔의가치만이중요한것이아니라대회출전을위해노력한선수들의대가로서의가치를고려해야한다는측면에서이문제를생각해볼필요가있음 실제로현장의선수나지도자의면담결과선수들의당일컨디션이나환경적응, 심판등선수의노력과기량이외의다양한요인들이메달획득및순위에영향을미친다고토로하였음. 따라서메달의종류에따라경기력향상연구연금을차등지원하는것이올바른것인가, 또는차등지원을한다면얼마만큼의차등이적절한가에대한논의가필요한시점임 한편, 종목별편차와대회별편차를어떻게합리적으로조정할것인가에대한논의도필요함.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의대회인정범위가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 세계군인선수권대회, 장애인올림픽및농아인올림픽으로확대되었고, 그에따른각대회별점수편차및종목별편차는지속적으로심화될것으로예상됨. 이는장기적으로인기종목과비인기종목, 올림픽종목과비올림픽종목간의선수수급불균형등의문제를발생시킴으로서기초종목부실화, 비인기종목쇠퇴등의원인이될가능성이매우큼

29 Ⅱ.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의운영현황및한계 년현재선수연금지급대상종목은총 54 개로서 ( 표 2-9 참조 ), 그에따른국제대회와각대회별메달의평가점수는앞장의 < 표 1-3> 과같음 < 표 2-8> 선수연금지급대상경기종목 (54종목)( 운영규정별표2) < 개정 , > 육상, 수영, 축구, 야구, 테니스, 정구, 농구, 배구, 탁구, 핸드볼, 럭비풋볼, 사이클, 복싱, 레슬링, 역도, 유도, 검도, 양궁, 사격, 승마, 체조, 하키, 펜싱, 배드민턴, 태권도, 조정, 빙상, 아이스하키, 스키, 롤러스케이팅, 요트, 볼링, 골프, 근대5 종, 카누, 우슈, 세팍타크로, 보디빌딩, 소프트볼, 루지, 수상스키, 수중, 컬링, 바이애슬론, 트라이애슬론, 당구, 스쿼시, 1) 보치아, 골볼, 좌석배구, 휠체어농구, 휠체어테니스, 아이스슬레이지하키, 휠체어컬링 또한, 2009 년 11월기준으로비장애인선수 35개종목에 778 명그리고장애인선수 15개종목에 199 명이연금을수령하고있고, 그액수는비장애인선수전체 4억5 천여만원, 장애인선수전체 1억4 천9 백여만원에이르고있음. 특히, 월정금에일시포상금을합칠경우약 70여억원이며, 이중비장애인선수는전체 54억여원, 장애인선수는전체 16억여원이지급되었음 1) 밑줄표시된 7 개종목은장애인선수에게만해당되는종목임

30 22 국제대회메달리스트지원제도개선방안 < 표 2-9> 종목별월정금대상인원수및편차 ( 비장애인 -35 종목 ) 종목 인원 월정금 비율 육상 10 4,825, 수영 3 2,050, 축구 3 900, 야구 55 34,775, 테니스 10 4,275, 정구 33 23,525, 농구 15 4,725, 배구 20 6,300, 탁구 27 17,300, 핸드볼 96 57,850, 럭비풋볼 22 8,325, 사이클 9 3,450, 복싱 11 5,200, 레슬링 20 12,475, 역도 12 8,100, 유도 37 21,350, 양궁 61 43,150, 사격 23 13,300, 승마 4 1,950, 체조 12 6,600, 하키 45 22,875, 펜싱 14 5,775, 배드민턴 41 25,175, 태권도 70 38,200, 빙상 59 44,775, 스키 4 1,650, 로울러스케이팅 2 975, 요트 5 1,800, 볼링 28 16,375, 골프 7 2,550, 근대 5종 2 750, 우슈 9 5,125, 세팍타크로 6 2,700, 보디빌딩 2 900, 당구 1 525, 총계 ,575, (100.02) 주 ) 음영표시종목은수령대상자수가전체인원의 5%(38.9 명 ) 이상인종목임소수점 3 자리이하반올림으로인해인원비율총합이 100% 에서벗어남

31 Ⅱ.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의운영현황및한계 23 < 표 2-10> 종목별월정금대상인원수및편차 ( 장애인 -15 종목 ) 종목인원월정금비율 육상 35 25,050, 수영 7 3,800, 탁구 33 25,850, 사이클 5 3,975, 역도 10 6,400, 유도 8 4,800, 양궁 21 16,225, 사격 26 22,350, 펜싱 3 2,450, 태권도 5 3,750, 배드민턴 13 13,000, 스키 1 450, 볼링 15 9,000, 론볼 2 750, 보치아 15 11,400, 총계 ,250, (100.01) 주 ) 음영표시종목은수령대상자수가전체인원의 5%(9.95 명 ) 이상인종목임소수점 3 자리이하반올림으로인해인원비율총합이 100% 에서벗어남 4. 기타유사사업 ( 연금포함 ) 과의비교 사전적의미의연금제도는실제로 병이들거나나이가들어경제능력이없거나죽거나하였을때당사자또는유족의생활보장을위하여매년일정금액을지급하는제도로서 ( 국어사전, 2010), 일반적으로수급권자가일정금액을불입한후일정자격을갖추었을때대상자가되는제도임. 그러나현행경기력향상연구연금은명칭만같을뿐사회적으로시행되고있는연금제도와는시작부터성격이다른제도임

32 24 국제대회메달리스트지원제도개선방안 따라서경기력향상연구연금의기준을정립하는데있어서가장중요한것은국민적인공감대의확보라고할수있음. 즉, 금은동의격차를줄이고, 대회별점수차이를조정하며, 매년수십억원의돈을국가차원에서보상한다고할때대다수의국민들의동의를얻어야한다는점이관건임. 현행경기력향상연구연금이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지원된다는사실에비추어볼때, 이는더욱신중한과정과절차를거쳐야하는제도라고할수있음 결과적으로경기력향상연구연금이연금이라는용어를사용하고있으므로다른공적연금제도와비교하여국내사회복지체계를구성하는사업들가운데비교적유사한요소가있는것들에비해경기력향상연구연금이어떤보편성과특이성을지니고있는지를밝혀보기위한것임. 또한국가에공을세운유공자를대상으로하는국가보훈제도와기능올림픽의경우경기력향상연금의성격과유사한요소가많아두제도를함께비교하는것은의미가있음 1) 공적연금제도와경기력향상연구연금의비교 연금의본질 : 공적연금의본질적특성은장기재직에대한고용주의보상, 임금의이연, 퇴직후의장기소득보장, 또는국민개개인의노령, 질병, 사망등에공동으로대처하는생활보장등이주요내용임. 이러한측면에서체육인복지사업의경기력향상연구연금과의공통점은거의찾아볼수없음 적용대상 : 국민연금의경우 18 세이상 60 세미만의전국민을대상

33 Ⅱ.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의운영현황및한계 25 으로, 개별직역연금의경우해당지역 ( 공무원, 군인, 시립학교교원 ) 종사자모두가적용대상이됨. 그러나경기력향상연구연금의적용대상자는국제대회에입상하여국위를선양한선수로서평가수치 20점이상인자로국한되고있음 급여지급 - 지급시기 : 공적연금의경우국민연금은가입자의노령, 장해사망시에지급되며, 개별적인연금은가입자의퇴직 (20 년이상재직 ), 장해, 사망시에지급되는것에비해,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은대상자의연령이나그밖의상태에대한어떤단서도없으며오직하나, 국제대회입상으로평가점수가 20점이상에도달하기만하면지급되고있음 - 급여수준 : 공적연금의급여수준은기본적으로본인이납부한각출금의정도에비례하며, 여기에국민연금의경우는소득재분배적요소가추가되고있음. 국민연금의경우전체가입자의평균보수월액의일정률에의한균등부분과개인의각출금에비례하는소득비례부분, 그리고가족수당성격의부가급여가있는데이때문에상대적으로각출금이적은저소득층이혜택을더보게됨. 이에비해경기력향상연구연금의경우국제대회입상또는평가점수를기준으로월 20~100 만원까지의연금이지급됨 - 재원조달 : 공적연금의재원조달은사회보험의원리에따라무엇보다수혜자본인이납입한기여금이주요재원이됨. 이에반해연금지급사업은전적으로국민체육진흥기금에의해연금재원이마련되고있음

34 26 국제대회메달리스트지원제도개선방안 2) 국가보훈제도와경기력향상연구연금비교 성격 : 국가보훈제도는국가를위하여공헌하거나희생한국가유공자와그가족에대하여국가가예우를행하여그들의생활안정과복지향상을도모하고국민의애국정신함양과민족정기선양에이바지하는데목적을두고있음. 체육인복지사업은체육지도자및체육인의보호 육성과복지향상에목적을두고있으며경기력향상연구연금또한그일환으로시행되고있음 적용대상 : 보훈대상자는국가유공자와그가족또는유족으로구성되며,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의수혜대상자는국제대회에입상자로서일정평가점수이상취득 (20 점이상 ) 한국가대표선수에게만해당됨. 물론체육인복지사업에는경기력향상연구연금이외에도경기지도자연구비, 특별보조금, 선수및지도자보호지원금, 장애연금, 국외유학지원금, 체육장학금, 복지후생금등의다양한지원사업이진행되고있음 급여지급 - 급여종류 : 보훈제도의경우대상자의생활안정을위한직접또는간접의금전적급부와그외유무형의지원이제공되고있음. 이에비해경기력향상연구연금의경우먼저순수현금형급여로서국제대회입상실적기준의평가점수 (20 점이상부터유효 ) 에따라결정되고있음 - 지급시기와수준 : 보훈복지와경기력향상연구연금모두신청서접수와담당기관의적격심사를거쳐대상자로등록됨으로써지급이시작된다는점에서기본적으로같으며, 지급수준은보훈제도의경

35 Ⅱ.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의운영현황및한계 27 우현금급부인보상금에있어기본연금은월 40만원으로일정하며, 대상자의희생 공훈정도를반영하는부가연금이월 9천 ~138 만원, 생활정도를고려한생활조정수당이월 5만 ~7 만2천원, 중상이자에게지급하는간호수당이월 27~80 만원이지급되고있음.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의경우월 20~100 만원까지의연금이국제대회입상에따른평가점수를기준으로차등지급되고있음 3) 기능올림픽과체육올림픽입상자보상기준비교 기능올림픽입상자의보상수준을체육올림픽입상자와동등한수준으로상향하여일시보상금을등급별로체육입상자와동일수준으로인상함 (2010 년 ). 인상금액은금 1,720 만원, 은 860만원, 동 540만원임 기능장려금은총인상금액의범위내에서기존입상자와향후입상자간구분운영하도록규정함. 기존입상자의경우현행보상체계를감안하여금ᆞ은 ᆞ동메달간보상금액을 5 : 3 : 2의비율로조정함. 향후입상자의경우체육올림픽입상자와동일수준으로보상 조정기준 : 은메달은금메달의 60% 수준, 동은금의 40% 수준 체육올림픽입상자 ( 공익근무 ) 와동등차원에서기능올림픽입상자 ( 산업체또는기능관련근무 ) 도병역특례를유지 ( 병역법개정 ) 하도록함 연간기능입상자병역특례대상 : 30명내외 ( 90 년 11명 )

36 28 국제대회메달리스트지원제도개선방안 < 표 2-11> 기능올림픽과체육올림픽입상자보상기준비교 ( 단위 : 만원 ) 구분 국제기능올림픽 (482 명 ) 보상금 기능장려금 / 년 체육올림픽 (260 명 ) 차액 보상금연금 / 년보상금연금등 금메달 5, ~495 6,720 1,200 1, ~ 808 은메달 2, ~421 3, ~ 205 동메달 1, ~346 2, ~ 82 < 표 2-12> 기존입상자기능장려금지급기준 ( 단위 : 만원 ) 근속년수 금은동 현행개선증가액현행개선증가액현행개선증가액 1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472 1, 년 483 1, 년 495 1, 금ᆞ은 ᆞ동메달입상자에지급되는기능장려금비율 5 : 3 : 2로조정

37 Ⅱ.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의운영현황및한계 29 < 표 2-13> 향후입상자기능장려금지급기준 ( 체육올림픽과동일수준 ) ( 단위 : 만원 ) 근속년수 금은동 현행개선증가액현행개선증가액현행개선증가액 1년 년 년 415 1, 년 426 1, 년 438 1, 년 년 461 1, 년 472 1, 년 483 1, 년 495 1, 출처 : 우수기능인처우개선방안, 관계부처합동 ( ) 4) 외국의선수지원제도 ⑴ 뉴질랜드 뉴질랜드는뉴질랜드스포츠기금에서선수에대한재정적인지원을하고있이며이기금은 1978년에창설되었음. 창설당시주로해외전지훈련이나국제대회출전에필요한체재비등을지원해왔음 뉴질랜드힐러리위원회는중기계획인 five year plan" 을수립하여선수들에게장학금을지원하고선수에대하여상담및자문역할을수행하며엘리트선수에대한스포츠과학지원및직업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는등다각적인선수지원제도를운영함. 한편단체에대한지원도실시되고있으며이에대한재원은국고, 힐러리위원회예산, 스포츠기금 2000 으로충당함

38 30 국제대회메달리스트지원제도개선방안 ⑵ 독일 독일선수지원제도의특징은선수에대한연금제도는없고, 국가대표선수기간동안경기수준에따라월정금형태의지원금이제공되고있으며올림픽등에서메달을획득할경우포상금을제공하고있음. 한편매우적은편이지만은퇴한국가대표선수에대한생활보장지원제도도운영하고있음 ⑶ 미국 미국선수지원제도의특징은선수에대한연금제도는없고, 올림픽대표선수기간동안보조금을제공하는경우와올림픽전략이라는프로그램하에입상선수에대한포상금제도가운영되고있음 한편매우적은편이지만은퇴한선수의직업준비를위한비용을일정분제공하고있는데미국올림픽위원회는정부로부터전혀보조금을지급받지않고자체사업및후원금, 스포츠스폰서십등으로재원을마련하고있기때문에미국올림픽위원회에서지급하는선수에대한포상금은정부의정책에의하여이루어지는것이아니라순수민간차원에서제공되는것이라고보아야함 미국올림픽위원회의 2004 년아테네올림픽및 2006 년토리노동계올림픽에서금메달포상금규모는 25,000 달러 ( 약 2,400 만원 ) 에불과한데그이유는대다수의메달리스트들이기업과거액의스폰서계약을체결하고있거나광고모델로활동하고있으므로포상금규모를늘리지않고있음 ( 조선일보, 2004) ⑷ 스페인 스페인은 1992 년바로셀로나올림픽개최를계기로메달보상제도를마련하였으며바로셀로나올림픽금메달리스트에게 8백만페세

39 Ⅱ.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의운영현황및한계 31 타 (6,400 만원 ), 은메달리스트에게 4백만페세타 (3,200 만원 ), 동메달리스트에게 250만페세타 (2,000 만원 ) 의포상금을제공하였음 또한 IOC 위원장인사마란치가총재로있는카이샤은행은대회입상선수에게정부에서지급하는금액보다많은 20만달러에서 100 만달러에이르는별도의포상금을지급함 ⑸ 영국 영국은영국의경기력을극대화하기위해월드클래스프로그램 (World Class Programme) 을운영하고있는데이프로그램은메달보상제도가아니라선수의훈련및시합준비를위하여재정적인지원을하는것으로 3단계로구성되어있음 1단계는월드클래스퍼포먼스 (World Class Performance) 프로그램으로메달획득잠재력을가진선수의훈련및시합준비를위해지원함. 기금지원단체는영국스포츠위원회 (United Kingdom Sports Council) 와잉글리쉬스포츠위원회 (English Sports Council) 이며영국복권스포츠기금 (United Kingdom Lottery Sports Funds) 과잉글리쉬복권스포츠기금 (English Lottery Sports Funds) 에서지원금을충당함. 2단계는월드클래스포텐셜 (World Class Potential) 프로그램으로 1998년 12월15 일에시작되었으며잉글리쉬스포츠위원회 (English Sports Council) 의잉글리쉬복권스포츠기금 (English Lottery Sports Funds) 에서지원금을충당하고 3단계는월드클래스스타트 (World Class Start) 프로그램으로 1998 년 12월15일에시작되었으며잉글리쉬복권스포츠기금에서지원금을충당하고있음

40 32 국제대회메달리스트지원제도개선방안 ⑹ 일본 일본은올림픽특별강화지정선수제도를운영하고있으며메달보상제도또한운영하고있음 년에시작된올림픽특별강화지정선수제도는올림픽제도선수로선발될가능성이있는자를올림픽강화선수로인정해줌으로써선수를효과적으로훈련시키는데활용하고있으며올림픽특별강화지정선수는일본올림픽위원회에서선발되고지정된선수는출전한올림픽경기대회, 세계선수권대회등의지정된점수로환산하여그점수에상응하는보조금을지급함 2008 베이징올림픽때금메달리스트 1만 9000 유로 ( 약2700 만원 ), 은메달에 1만2500유로 ( 약1800만원 ), 동메달에 6300유로 ( 약900 만원 ) 을책정하였고, 일본육상연맹에서는육상선수들을위하여금메달은 9400 만원. 은메달은 5600 만원, 동메달은약 3700 만원의포상금방안을결정함 (nba 매니아 ) 하지만이번 2010 밴쿠버동계올림픽에서일본은아시아에서유일하게 1972 년삿포로, 1998 년나가노등두차례겨울올림픽을치른겨울스포츠강국이기대에미치지못하는성적을내서기금조달에문제가발생함. 즉나가노올림픽때거둔 45억엔의흑자중 40억엔가량을 12년간우수선수와유망주육성기금으로사용했으나이번대회를끝으로그돈이바닥을드러냈음 또한일본정부는지난해말메달리스트에대한연금도지급하지않기로했고, 루지와봅슬레이등썰매관련경기예산도줄였음 ( 한겨레 )

41 Ⅱ.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의운영현황및한계 33 ⑺ 중국 중국은 1958 년에선수지원제도가만들어졌으며이당시에는선수, 임원, 코치에게보너스를지급하고월급을증액시켰으며식료품을제공하는등의지원을수행하였음 중국은 1963 년부터다른국가와마찬가지로선수의성적에근거하여보조금을지급하는방식으로개선되었으며국가위원회에서보조금을제공하였음. 스촨신문 ( 四川新聞 ) 은중국국가체육총국고위관계자의말을빌려 베이징올림픽금메달을딴선수에게 25 만 ~30 만위안이상의포상금이지급될것이며, 이번대회부터한국이시행하고있는종신연금제를도입할것으로보인다 고전한바있음 ⑻ 호주 호주는 1993년부터운동선수장려제도 (Australian Athlete Scholarship Scheme) 를시행하고있으며 1994 년부터시드니올림픽이개최되는 2000년까지올림픽선수양성프로그램 (Olympic Athlete Program) 을운영하고있음 선수장려제도방식은첫째, 지명된훈련팀에비합숙으로참가하는선수에게기본생활수당을지원하는것둘째, 세계대회의순위에따라보상금을지급하는것셋째, 선수생활을마친후에정상적으로직업을선택할수있도록교육및직업알선을강화하는것등이있음. 선수장려제도의근본적취지는유망한올림픽선수들이시드니올림픽을위하여헌신한결과교육및경력에서희생을받아서는안된다는것이라할수있음

42 34 국제대회메달리스트지원제도개선방안 ⑼ 캐나다 캐나다올림픽위원회 (COC) 가올림픽메달리스트에게포상금을지급하기로결정하고선수들의경기력향상을위한인센티브부여와경제적지원을위해마련된포상금제도가도입됨에따라보다많은선수들이훈련과정에서직면했던재정적인부담을상당부분덜수있을것으로판단됨. 포상금은 2008 베이징하계올림픽부터적용되며, 지급금액은금메달 2만달러, 은메달 1만5 천달러, 동메달 1만달러등이있음 지급대상은올림픽경기전종목이다포함되고단체종목은선수각자에게포상금이주어지며감독이나코치도대상에포함됨. COC 는올림픽뿐아니라세계선수권대회메달리스트들에게도포상금을지급할계획이라고밝힌바있음 또한연방정부는현재국가대표선수로선발돼훈련중인선수 1인당월 1천500 달러의장려금을지급하고있음 ( 빅토리아투데이 ) 베이징올림픽때금메달리스트 1만 4000유로 ( 약2000 만원 ), 은메달과동메달은 1만유로 ( 약1400 만원 ) 을책정하였고메달리스트들에게는차등없이 7000 유로 ( 약 1000 만원 ) 의보너스를주기로결정함 (nba 매니아 ) ⑽ 기타국가 2008 베이징올림픽때싱가포르는가장많은포상금을내건바있음 년로마올림픽역도은메달이유일한올림픽메달인싱가포르는금메달리스트에게무려 50만유로 ( 약 7억원 ) 의거금을내걸었음 필리핀역시사상처음으로금메달을딴선수에게 500 만페소 ( 약

43 Ⅱ.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의운영현황및한계 35 1 억 1400 만원 ) 의포상금을지급하기로함. 올림픽에처음참가하 는몬테네그로도 6 만달러 ( 약 6000 만원 ) 를포상금으로약속한바 있음 (NBA 매니아 )

44 36 국제대회메달리스트지원제도개선방안 Ⅲ. 경기력향상연구연금규정검토및인식조사 1. 경기력향상연구연금관련규정검토결과 체육인복지사업운영규정제 5 장경기력향상연구연금 제 23 조 ( 연금의종류 ) 운영규정검토중점 ( 의견 ) 경기력향상연구연금 ( 이하 연금 이라한다 ) 의종류는다음각호와같다.1. 월정금평가점수에대한연금을매월지급하는것을말한다. 2. 일시금평가점수에대한연금을일시에지급하는것을말한다. 3. 장려금은제 31 조제 3 항의일시장려금과제 33 조의특별장려금을말한다. 의견 1. 연금 명칭에대한논의필요 => 일반적으로연금 [ 年金, pension] 이라함은사회복지영역에서 노령, 폐질, 계약상의근무기간종료등의이유로퇴직한사람에게주어지는일련의정기적인금전지급 을일컬으며 ( 브리태니커백과사전 ), 국가나사회에특별한공로가있거나일정기간동안국가기관에복무한사람에게해마다주는돈으로, 무상연금, 유상연금, 종신연금, 유기연금등으로나뉜다 ( 두산동아백과사전 ). => 국제대회에서국위를선양한국가대표선수와국가의관계를포괄적인의미에서일종의고용관계로볼것인지, 은퇴선수의생활보장차원에서주어지는보상금으로볼것인지에대해논의와합의가필요함 의견 2. 월정금과일시금지급방법에대한논의필요 => 경기력향상연구연금에대한일반국민인식, 전문가의견등을종합적으로검토후결정

45 Ⅲ. 경기력향상연구연금규정검토및인식조사 37 제 24 조 ( 지급대상및추천 ) 1 연금의지급은체육활동을통하여별표 1 의국제대회에서국위를선양한선수를대상으로한다. 다만, 장애인선수의경우장애인올림픽대회및농아인올림픽대회의평가점수만인정한다. 2 연금지급대상자의추천은해당가맹경기단체장및국군체육부대장의신청에의하여대한체육회장및대한장애인체육회장이별지제 1 호의서식에의하여추천한다. 3 연금지급대상경기종목은별표 2 에서정한종목과올림픽대회또는아시아경기대회의정식종목으로하고, 장애인선수의경우장애인올림픽대회및농아인올림픽대회의정식종목으로한다. 제25조 ( 특별대상자 ) 1공단은이사회에서이사전원이인정하는세계적수준의우수선수를특별대상자로선정하여연금지급대상자로할수있다.2특별대상자로선정된자가메달을획득하여연금평가점수이상이되었을때에는평가점수에따라연금을지급한다. 제26조 ( 입상실적및인원인정 ) 1연금의지급대상자가획득한메달수의산정기준은별표 1의국제대회에서공식으로인정하는메달또는상장에한한다.2단체경기 (2인이상으로구성된경기종목, 개인경기단체전포함 ) 에있어서는메달을획득한대회에참가하여제1 항의메달또는상장을받은자에한해추천하여야한다. 제27조 ( 대회의참가국수 ) 올림픽대회, 세계대학생경기대회및아시아경기대회를제외한단체경기 ( 개인경기단체전포함 ) 의경우에실제출전국이 15 개국이상이어야하며, 개인경기의경우에는해당참가세부종목및체급에실제출전국이 10 개국이상이어야한다. 다만, 지역예선을거치거나또는기준기록에의하여참가하는종목은예외로한다. 의견 1. 장애인올림픽및농아인올림픽 ( 장애인선수의포함내용 ) 수정검토 => 농아인올림픽의경우일부종목의낮은경기력수준, 경기조직위원회의비조직성등타대회대비형평성등의문제를해결해야함 =>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및세계선수권대회의포함은종목별편차, 일부선수의독점등일반대회대비별도의특성이존재하므로신중한검토가이루어져야함 의견없음 의견없음 의견 1. 장애인올림픽및농아인올림픽적용여부 => 농아인올림픽의경우적용여부검토가능, 향후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및세계선수권대회포함시적용여부검토필요

46 38 국제대회메달리스트지원제도개선방안 제 28 조 ( 평가점수 ) 국제경기대회의중요도에따른평가점수는별표 1 과같다. 제29조 ( 평가점수의가산 ) 1동일올림픽대회에서금메달 2개이상을획득한때에는추가된메달에대하여해당평가점수에 20% 를가산한다. 2올림픽대회에서금메달을획득한선수가상이한올림픽대회에서금메달을추가하여획득한때에는추가메달에대하여해당평가점수에 50% 를가산한다. 3기본경기종목인육상과수영에서획득한메달에대하여는평가점수에 10% 를가산한다. 제30조 ( 연금의선택 ) 연금대상자는제23 조에서규정한월정금또는일시금중제24 조의규정에따른추천서에따라서본인이선택하여야한다. 또한선택한월정금이나일시금은연금이증가되더라도이를변경할수없다. 제31조 ( 연금의지급및지급액산출방법 ) 1 연금은입상실적이있을때마다입상실적에해당하는평가점수를합산하여산출한다. 2 월정금과일시금은평가점수 20 점이되는때부터지급한다.3 월정금지급은다음의기준에따라지급한다. 1. 선수의월정금은평가점수 30 점까지는 10 점당 15 만원씩, 평가점수 30 점초과부터 100 점까지는초과점수 10 점당 7 만 5 천원씩, 평가점수 100 점초과부터 110 점까지는초과점수 10 점당 2 만 5 천원씩부가하여산출지급하되, 올림픽금메달에한해서는 100 만원을지급한다. 또한, 평가점수가 110 점을초과할경우에는초과점수 10 점당 150 만원의일시장려금을지급한다. 다만, 초과점수가올림픽대회금메달인경우에는 10 점당 500 만원의일시장려금을지급한다. 2. 삭제 4 일시금지급은다음의기준에따라지급한다. 1. 선수의일시금은평가점수 30 점까지는 1 점당 112 만원씩, 평가점수 30 점초과부터는 1 점당 56 의견 1. 중요도반영평가점수산정기준재검토 => 종목별, 대회별경기력수준, 특히, 대외홍보효과 ( 국가브랜드및이미지제고등국위선양측면 ) 에서많은차이가발생하므로이에대한새기준설정필요 의견 1. 20%, 50%, 10% 에대한재논의필요 => 메달획득의어려움 ( 경기력 ) 과국가위상제고측면을동시에고려할때적정수준재검토필요 의견 1. 중도변경시현재지급되는 48 개월해당분에대한논의필요 => 사회적으로수용될수있는수준과타당성검토를통한적정금액재산정필요 의견 1. 가산시점 ( 금은동메달동시획득시대회기준? 일자기준?) 에대한논의필요 => 전체점수대비메달획득시점에따른편차과다발생 ( 금메달선취, 금메달후취에따른점수차 ) 으로이에대한기준재설정필요

47 Ⅲ. 경기력향상연구연금규정검토및인식조사 39 만원씩부가하여산출하고일시금수령후재차메달획득시합산된평가점수에의거산출된금액에서기지급한금액을공제하고지급한다. 2. 삭제 5 월정금을선택한선수로서외국에이민하게되어본인이원하는경우에는월정금의 48 배에해당하는금액을일시금으로지급받을수있다. 제31조의2 삭제 제32조 ( 증서수여 ) 연금대상자로선정된자에게는연금증서를의견없음수여한다. 제33조 ( 특별장려금지급 ) 1올림픽에참가한단체경기종목에서메달을획득하였을때에는이사회의의결을거쳐해당연금외에특별장려금을지급할수있다. 2선수중세계대학생경기대회 아시아경기대회및세계군인체육대회에서금메달 1개를획득한자로서평가점수에의한연금해당이되지아니하는자에게는 450 만원의특별장려금을지급한다. 다만, 특별장려금을받은후평가점수가 20점이될때에는월정금또는일시금선택시기지급된금액을공제한다. 월정금을선택한자는기지급된금액에도달할때까지월정금을지급하지아니한다. 3제24 조제 3항의경기종목과등반등기타종목에서체육활동을통하여특별히국위를선양한자에게이사회의의결을거쳐 450 만원범위안에서특별장려금을지급할수있다. 개정 , , > 제34조 ( 지급시기및기간 ) 1 월정금은지급이확정된달부터사망한달말일까지매월 20 일에지급한다. 다만, 경기결과에대한최종판정이유보되어연금지급이보류된경우최종판정결과에따라최초지급확정이가능한날부터소급하여지급할수있다. 2 일시금과장려금은확정된달의말일에지급한다. 제35조 ( 준용규정 ) 월정금은제5조, 제19조, 제20조및제22 조를준용한다. 의견 1. 특별장려금수령후일정평가점수도달시기지급액공제에대한재논의필요 => 특별장려금과평가점수의동일화는다른기여조건에대한사후통합이라는측면에서재논의필요 의견없음 해당없음

48 40 국제대회메달리스트지원제도개선방안 체육인복지사업운영규정제 6 장경기지도자연구비 제 36 조 ( 지급대상 ) 운영규정검토중점 ( 의견 ) 1 국제대회에출전하기위한국가대표선수강화훈련에참가하여해당선수또는팀을직접지도하고메달획득에공헌한경기지도자를지급대상으로한다.2 제 1 항의규정에서국제대회라함은제 24 조제 1 항의규정에따른대회를말한다. 의견없음 제 37 조 ( 지급대상자추천 ) 1 연구비지급대상자의추천은해당가맹경기단체장및국군체육부대장의신청에따라서대한체육회장또는대한장애인체육회장이별지제 2 호서식에따라서추천한다. 2 공단은제 1 항의추천내용을유관기관및관련자에게확인할수있다. 의견없음 제 38 조 ( 지급기준 ) 1 연구비의지급은다음의기준에따라지급한다. 1. 경기지도자연구비는당해대회메달 1 개의평가점수가 10 점이상으로서매 10 점단위로지급하되, 개인경기및단체경기의평가점수를합산하여평가점수 90 점까지는 10 점당 334 만원씩, 평가점수 90 점초과부터는초과점수 10 점당 167 만원씩부가하여산출지급한다. ( 단, 십만원미만은절사 ) 2. 삭제 2 지도한선수중당해대회에서 1 개의메달이평가점수 10 점이상인메달을획득한선수를 2 인이상배출하였을경우에는각선수의평가점수를합산하여해당연구비전액을지급한다.3 지도한선수또는선수들이당해대회의개인경기종목또는 2 인이상단체경기종목 ( 동일선수, 동일인원으로구성 ) 에서평가점수 10 점이상의메달을 2 개이상획득한경우에는상위평가점수메달 1 개분의해당연구비를전액지급하고추가분에대하여는해당연구비의 2 분의 1 비율로각각가산지급한다.4 장애인경기지도자는동일종목에서장애유형에따라세부종목이증가한경우출전한세부종목수분의 1 비율로평가점수를산정한다. 의견 1. 지급기준의적절성 ( 복수지도자, 동일선수중복메달, 장애유형별성과반영등 ) 검토 => 평가점수대비지급금액을선수지급금액변동분과연동하여수정검토

49 Ⅲ. 경기력향상연구연금규정검토및인식조사 41 제 39 조 ( 지급방법 ) 연구비는다음각호에따라서지급한다.1. 연구비는일시금으로지급한다.2. 해당지도자가 1 인인경우에는해당연구비전액을지급한다.3. 개인경기는해당지도자가 2 인이상인경우에는 1 인에해당되는연구비전액을균등하게분할지급한다. 4. 단체경기 (2 인이상으로구성된경기종목, 개인경기단체전포함 ) 는해당지도자 2 인이내에서해당연구비전액을각각지급한다. 다만, 해당경기지도자가 3 인이상일경우 2 인에해당되는연구비전액을균등하게분할지급한다. 제40조 ( 특별연구비 ) 공단은다음각호의하나에해당하는지도자가있을때에는이사회의의결을거쳐 600 만원범위안에서특별연구비를지급할수있다. 개정 국제대회에서메달을획득한선수의성장과정에서경기력향상에크게도움을준공로가인정되는육성지도자 2. 국제대회에서국위를선양하거나국민체육진흥에특별한공로가있다고인정되는체육지도자제41조 ( 지급제한 ) 체육인으로서품위를손상하여사회적물의를야기한자는이사회의의결을거쳐연구비를지급하지아니한다. 의견 조와연계검토 의견없음 의견 1. 지급제한규정의신설규정포함검토 => 선수자격박탈등경기력향상연구연금지급제한규정신설과연동하여재검토 2. 일반인설문조사결과요약및시사점 국제대회메달리스트지원제도에대한개선방안을모색하기에앞서이제도에대해일반국민들이인식하고있는적절성, 합리성, 그리고형평성등을파악하여최적의대안을제시하고자일반국민들을대상으로의견조사를실시하였음

50 42 국제대회메달리스트지원제도개선방안 1) 조사개요 조사대상 : 수도권에거주하는만20 세이상의성인남 여 조사지역 : 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조사방법 : 표준화된설문지 (Structured Questionnaire) 를이용한전화조사 (Telephone Survey) 표본추출 (Sampling): 전화번호부를이용하여무작위추출 (Random Sampling) 조사기간 : 2010 년 7월 26일에서 29일까지 (4일간 ) 표본 (Sample) 수 : 유효표본수를기준으로총 500 표본인데, 아래와같은기준에의해사전에지역별로할당한다음, 조사가실시되었음 (< 표 3-1> 참조 ) - 먼저, 조사대상광역자치단체인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3개광역자치단체의인구비례에따라표본수를 1차적으로할당하여서울특별시 211 표본, 인천광역시 56표본, 경기도 233 표본을배정하였음 - 다음으로, 서울특별시의경우 1차적으로는한강을, 2차적으로는각자치구의소재지에따라동 서의방향을기준으로강남 강서 동북 서북의 4개권역으로분류하고이들 4개권역에속하는각구의인구비례에따라 4개권역별로표본수를할당하였음 - 인천광역시의경우강화 옹진군이라는특수지역이광역시에속하고있는점을고려, 인구가과소한 군 지역에표본수를적정규모로배정하기위해인천광역시에할당된표본수의 20% 를 군 에강제할당하고남은표본수를 구 지역에배정함 - 경기도의경우도인구가과소한 군 지역에표본수를적정하게배

51 Ⅲ. 경기력향상연구연금규정검토및인식조사 43 정하기위해경기도에할당된표본수의 20% 를 군 에강제할당하고남은표본수는, 경기도본청및제2 청사관할여부, 그리고경부고속도로를기준으로각기초자치단체를남서 남동 북동 북서의 4개권역으로분류하여이들 4개권역에속하는기초자치단체의인구비례에따라 4개권역별로표본수를할당하였음 < 표 3-1> 지역별표본수할당내역 서울 인천 경기 구분권역별인구표본수해당기초자치단체비고서북권 1,768, 종로 중 용산 은평 서대문 마포구 동북권 3,320, 강서권 3,190,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구 과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구 강남권 2,184, 서초 강남 송파 강동구 소계 211 구지역 2,681, 중 동 남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구 군지역 85, 강화 옹진군 소계 56 남서권 6,015, 남동권 2,546, 북동권 1,699, 북서권 1,269, 고양 파주시 소계 233 합계 500 수원 화성 평택 안산 시흥 군포 부천 안양 광명 김포 의왕 오산 과천시 성남 용인 이천 광주 안성 하남시 여주 양평군 군지역 가평 연천군 47표본 의정부 남양주 구리 포천 양주 동두천시

52 44 국제대회메달리스트지원제도개선방안 주요조사내용 ( 구체적사항은부록 1. 설문조사결과조사표참조 ) < 표 3-2> 주요조사내용 분야 국제대회메달리스트지원제도관련인식 조사항목 국제대회메달리스트의연금수령사실인지여부 연금수령사실의인지경로 올림픽금메달에대비한은메달의가치 올림픽금메달에대비한동메달의가치 올림픽금메달리스트에대한금전적적정보상수준 ( 매월 ) 올림픽금메달리스트에대한금전적적정보상수준 ( 일시금 ) 올림픽메달리스트에대비한장애인올림픽메달리스트에대한보상수준 ( 올림픽메달리스트와장애인올림픽메달리스트의보상수준이동일해야한다고답변한경우만 ) 보상수준이동일해야하는이유 ( 주관식 ) ( 장애인올림픽메달리스트의보상수준이올림픽메달리스트에비해적어야한다고답변한경우만 ) 적어야할이유 ( 주관식 ) 올림픽메달리스트에대비한데플림픽메달리스트에대한보상수준 메달리스트에대한연금지급의가치 ( 복수응답 ) 국제대회메달리스트에대한금전적보상지속에대한평가 국제대회메달리스트에대한보상의변화방향 응답자의특성 성별 거주지역 ( 광역자치단체 ) 학력 연령대 직업 가계소득 2) 조사결과요약 본조사에응답한응답자 500 명의특성을요약하면 < 표 3-3> 과 같음

53 Ⅲ. 경기력향상연구연금규정검토및인식조사 45 < 표 3-3> 응답자의특성요약 성별직업연간가계소득 구분 응답자수 ( 명 ) 비율 (%) 구분 응답자수 ( 명 ) 비율 (%) 전체 전체 남성 대 여성 대 농ᆞ 어ᆞ 축산업 연령대 40대 자영업 대 판매 ᆞ서비스직 대이상 기술ᆞ 숙련직 고졸이하 사무직 학력 대졸 경영ᆞ 관리직 대학원재학이상 전문직 서울 거주가정주부 인천 지역무직 경기 학생 대도시 지역기타 중ᆞ소도시 특성 1천만원미만 농촌지역 천만원대 서북권 천만원대 동북권 서울 3천만원대 강서권 천만원대 강남권 천만원대 응답자인천 6천만원대 군지역 거주지 7천만원대 남서권 천만원대 권역 남동권 천만원대 군지역 경기 1억원이상 북동권 밝힐수없음 군지역 북서권

54 46 국제대회메달리스트지원제도개선방안 문항별조사결과요약및시사점 1 연금수령사실인지여부 (N=500) - 알고있음 이 89.6% 로나타나응답자 10명중 9명이인지 - 연령대가높아질수록 모름 에대한응답이높아지는뚜렷한경향 2 연금수령사실의인지경로 (N=448) % 가 인터넷 TV 라디오와같은대중매체 를답변 - 대중매체 가메달리스트들의연금수령사실홍보에지대한역할 3 올림픽금메달대비은메달의가치 (N=500) - 80% 가 31.6% 로가장높고, 다음으로 70% 27.0%, 90% 13.2%, 50% 12.4% 의순 - 응답자의약 3/5정도인 58.6% 가 70~80% 로평가 - 은메달에대한평가의평균은 74.4% 4 올림픽금메달대비동메달의가치 (N=500) - 50% 가 34.2% 로가장높고, 다음으로 60% 15.0%, 30% 13.4%, 80% 10.4% 의순 - 응답자의절반정도인 49.2% 가 50~60% 로평가 - 동메달에대한평가의평균은 55.3% 5 올림픽금메달리스트에대한금전적적정보상수준 ( 매월 )(N=500) - 100~199만원 이 71.2% 로가장높고, 다음으로 20~99만원 과 200~299만원 이각 12.8% 의동일한비율 - 응답자의 4/5이상인 84.0% 가 199만원이하 를희망 - 매월지급액의적정보상수준은평균 만원

55 Ⅲ. 경기력향상연구연금규정검토및인식조사 47 6 올림픽금메달리스트에대한금전적적정보상수준 ( 일시금 )(N=500) - 1억 ~4억 9천만원 이 49.6% 로가장높고, 다음으로 1천 ~9천만원 이 31.8% 로나타남 - 평가를유보 하거나 일시금지급이비적절 이라는소수의견 (n=50) - 응답자의약 4/5정도인 81.4% 가 4억 9천만원 이하를일시금으로지급하길희망 - 일시금적정보상수준평균 (n=450) 은 1억7천2 백7십7 만2천원 789 올림픽메달리스트대비장애인올림픽메달리스트에대한보상수준 (N=500) - 동일하게보상해야한다 는의견 84.6%(n=423) - 이에대한이유로는 비장애인선수와의형평성 이 60.5% 로가장높고, 다음으로 장애극복의지에대한보상차원 20.6%, 장애인선수의복지차원 15.8% 의순 - 차등을두어야한다 는의견 15.4%(n=77) - 이에대한의견으로는 올림픽과장애인올림픽간에는경기력의차이가있으므로 가 36.4% 로가장높고, 다음으로 선수들간경쟁도차이가있어 24.7%, 국위선양효과가다르므로 20.8%, 국민들의관심도가차이가있어 14.3% 의순 - 올림픽메달리스트대비 70% 와 80% 가각 28.6%, 일반대비 50% 가 27.3% - 응답자의 88.4% 가올림픽메달리스트대비 50%~80% 수준의보상을희망 - 적정보상수준평균 66.4%

56 48 국제대회메달리스트지원제도개선방안 10 올림픽메달리스트대비데플림픽메달리스트에대한보상수준 (N=500) - 동일하게보상해야한다 는의견 82.6%(n=413) - 차등을두어야한다는의견 17.4%(n=87) - 올림픽메달리스트와장애인올림픽메달리스트간보상의차별적용여부에대한조사결과와거의유사 - 올림픽메달리스트대비 80% 가 27.6% 로가장높고, 70% 가 24.1%, 50% 가 21.8%, 90% 가 11.5% 의순 - 응답자의 79.2% 가올림픽메달리스트대비 50%~80% 수준의보상을생각 - 적정보상수준평균 66.3% 11 메달리스트에대한연금지급의가치 (N=1,263, 복수응답 ) - 우수선수지원및경기력향상 이 21.3% 로가장높게나타났고 체육인보호 육성및사기진작 19.4%, 체육인생활안정 19.2%, 선수의훈련전념유도 13.5%, 비인기종목활성화 11.6% 의순 - 금전적보상차원에서연금을지급하는것은여러측면에서그필요성을고루인정받고있음 12 국제대회메달리스트에대한금전적보상지속에대한평가 (N=500) - 찬성하는편 이 52.6% 로가장높게나타났고, 다음으로 적극찬성 이 36.4% - 긍정적응답 ( 적극찬성 + 찬성하는편 ) 은 89.0% 인반면, 부정적응답 ( 적극반대 + 반대하는편 ) 은 1.6% 에불과해연금지급의지

57 Ⅲ. 경기력향상연구연금규정검토및인식조사 49 속성에대한응답자들의긍정적판단이대세 13 국제대회메달리스트에대한보상의변화방향 (N=500) - 현행유지 가 48.4% 로가장높게나타났고, 다음으로 매월의연금액상향조정 22.2%, 상시훈련에대한지원위주로전환 13.4%, 일시포상금제로전환 11.8% 의순 - 현행제도에변화를주지않길바라는마음보다는, 바로앞에서살펴본보상지속에대해긍정적답변이지배적인사실과관련지어볼때현재와같은선의의보상시스템이어떤식으로든지속되기를바라는의견으로유추가능 3. 체육관계자설문조사결과요약및시사점 국제대회메달리스트지원제도의개선방안모색을위해체육관계자 ( 지도자및선수포함 ) 들의인식조사 당사자라할수있는지도자와선수다수포함으로결과의한계성이있어해석에유의해야하나, 일반국민대상설문조사결과와연계, 그룹별상대비교등을통해객관적사실기술에역점을둠 1) 조사개요 조사대상 : 체육관련공무원기관업무담당자, 대학교수, 감독및코치, 운동선수 조사방법 : 표준화된설문지 (Structured Questionnaire) 를이메일 ( ing) 및전화 (Telephone Survey) 조사 / 직접배포수거병행

58 50 국제대회메달리스트지원제도개선방안 표본추출 (Sampling): 유의표집 (Purposive Sampling) - 관계기관및체육관련학과교수 : 전화연락후설문수락여부확인후메일발송 - 경기지도자 1급및장애인엘리트체육지도자 : 연수과정대상자 ( 체육과학연구원, 이천훈련원 ) 직접배포 수거 - 감독및코치, 선수 : 일대일조사 조사기간 : 2010 년 7월 26일에서 8월 28일까지 (5주 ) 주요조사내용 -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인지여부, 메달의상대적가치, 제도의방향성등 8문항 (N=125) - 추가설문 1문항 ( 선수징계에따른조치관련 1문항, 대학교수및연구원 51명 ) 2) 조사결과요약 본조사에응답한응답자 125 명의특성을요약하면 < 표 3-4> 와같음 < 표 3-4> 전문가설문조사응답자의특성요약 성별 직업 구분 응답자수 ( 명 ) 비율 (%) 구분 응답자수 ( 명 ) 전체 비율 (%) 남성 연금 수혜 여성 수혜 미해당 공무원 감독및코치 체육기관업무담당자 직업 선수 대학교수 연구원

59 Ⅲ. 경기력향상연구연금규정검토및인식조사 51 구분종목 ( 감독, 코치, 선수 ) 일반 67명 응답자수 ( 명 ) 구분 응답자수 ( 명 ) 역도 1 보치아 3 태권도 1 사격 4 탁구 3 휠체어농구 1 소프트볼 1 사이클 1 조정 1 탁구 3 양궁 3 육상 1 배드민턴 2 농구 1 유도 1 축구 2 야구 1 휠체어컬링 1 요트 2 론볼 2 골프 1 역도 1 육상 3 아이스하키 1 체조 ( 리듬, 기계 ) 2 휠체어테니스 스노보드 1 장애인 무응답 3 스키 2 소계 25 배구 2 하키 3 카누 1 아이스하키 1 인라인 1 공수도 1 레슬링 1 산악 1 당구 1 사이클 1 복싱 1 무응답 3 소계 42 1

60 52 국제대회메달리스트지원제도개선방안 문항별조사결과요약및시사점 1 연금제도 ( 금전적보상 ) 인지여부 (N=125) 구분 인지여부알고있다모른다무응답계 1-1. 금전적보상 ( 연금, 일시금 ) 금은동격차 ( 올림픽금 90만원, 은 45만원, 동 30만원 )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등대회별점수상이 장애선수포함 보상금액의적절성 ( 경제적가치상향 ) 논란등 대다수가연금제도에대해인지하고있으나, 2006년이후시행 되고있는장애인선수포함사실및최근이슈등에대해서는 약 2/3 정도가인지하고있었음 - 이는장애인선수보상에대한홍보의필요성이있음을의미함 2 올림픽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의상대적가치 (N=125) 구분 무응답 계 은 동 금메달의가치인정과같은의견이있음에도불구하고, 실제경 기력차이의간극미미, 훈련과정등에대한보상등의이유로 은메달 동메달의상대적가치인정이필요하다는의견도있음 ( 은메달은금메달의 70-80% 수준, 동메달은 50% 수준으로상향 / 일반국민들의의견과매우유사 ) - 또한, 이문항에대한세부의견중 80% 이상이현제도에서의메 달간격차가너무크며은메달과동메달의가치를현재보다상 향조정해야한다는의견이었음

61 Ⅲ. 경기력향상연구연금규정검토및인식조사 53 - 최초지급시기와직접비교는무리가있으나, 현재국가경제력, 지급여력등을고려할때상향의필요성이인정된다고할수 있음 3 올림픽금메달에대한금전적보상정도 (N=125) 월정금 일시포상금 하향 (n=3) 현행유지 (n=12) 상향 (n=110) 개인명예차원등 하향 (n=1) 개인노력인정하지만, 운동이생계수단이될수없음 종목별편차, 위화감조성방지등 상향 (n=124) 물가상승률반영, 생활안정지원, 노력보상 8 천에서 20 억등매우다양 ( 현재보다상향의견 ) - 메달의경제적가치나국가이미지기여정도반영, 은퇴후생활안정이나노후대비가가능한수준에서상향조정해야한다는의견이주를이룸 4 올림픽금메달대비장애인올림픽및데플림픽메달리스트에대한상대적보상수준 (N=125) 구분 무응답계장애인올림픽 데플림픽 동일지급에대한주요이유 : 인간평등차원이나메달가치인정, 복지차원 - 차등지급에대한주요이유 : 경기력및대국민인지도, 국가이미지제고기여등차이 장애인올림픽과데플림픽의특성 ( 현실 ) 을정확히인지하지못한의견일가능성큼

62 54 국제대회메달리스트지원제도개선방안 5 올림픽금메달리스트에대한연금제도 ( 금전적보상 ) 의가치 (N=359, 복수응답 ) a 우수선수지원및경기력향상 69(19.2%) b 선수훈련전념유도 39 c 체육인보호육성및사기진작 59 d 체육인생활안정 69(19.2%) e 엘리트체육지속발전 53 f 비인기종목활성화 42 g 체육복지국가실현 21 h 기타국위선양, 국가홍보 vs 훈련에대한노고는아님, 연금제도를없애야함, 개인의꿈성취등 ) 7 소계 전반적으로국제대회메달의사회경제적가치가인정되고국위 선양에매우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는것에대부분동의함 - 특히, 예로제시된가치를고루인정하고있음 ( 우수선수지원과 경기력향상그리고체육인생활안정의가치에대한의견이각각 19.2% 로다른가치에비해상대적으로크게인식되고있음 ) 6 현제도의개선점 (N=125) a 금, 은, 동격차줄임 30 b 종목간형평성고려 6 c 장애인선수도비장애인선수와동일 7 d 세계선수권, 아시안게임등점수차이최소화 3 e 기타 - 한시적운영, 지급금액상향, 예산확대, 제도지속등 79 소계 125

63 Ⅲ. 경기력향상연구연금규정검토및인식조사 55 - 현제도내에서는금은동격차해소에대한의견이가장많았고, 다양한기타의견으로지급금액상향, 일시포상금제도로의전 환요구등이있었음 7 현제도의지속시행에대한의견 (N=125) a 적극찬성 81(64.8%) b 찬성 30(24.0%) c 보통이다 ( 상관없다 ) 3 d 반대 6 e 적극반대 4 f 무응답 1 소계 엘리트체육의지속발전, 선수들의생활안정, 비인기종목의활성화, 선수들의동기부여, 국위선양에따른보상, 경기력향상, 은퇴후생활보장등의차원에서현제도의지속에대한의견이전체의 88.8% 로나타남 - 또한, 합리성전제를요구하거나타지원제도로의전환을요구하는의견이소수있음 - 중장기적관점에서예산전환이나훈련지원체제강화등의의견도일부있어차후제도의개선방안에대한논의에서깊이있게다룰필요가있음

64 56 국제대회메달리스트지원제도개선방안 8 연금제도의향후변화방향성에대한의견 (N=135, 복수응답 ) a 현행유지 ( 연금 + 일시금 ) 48 b 연금액상향 48 c 일시포상금제로전환 15 d 상시훈련지원위주로전환 5 e 국가유공자지정 11 f 기타 ( 연금제도폐지등 ) 8 소계 현제도를유지하되, 지급금액의상향을요구하는의견이대다수를차지하고있음 - 향후포상금제도전환, 상시훈련지원, 국가유공자지원, 제도폐지등현제도가안고있는부정적측면에대한전환을요구하는의견도적지않게제기되었음 9 선수징계등에대한조치관련의견 (N=51) a 선수자격 ( 명예등등 ) 이중요하므로중지 11 b 금메달에대한보상이므로선수자격박탈과는상관이없으므로계속지급 c 선수자격박탈및정지등의사유가발생하면중지, 자격을재획득시지급 d 기타의견 7 소계 51 본문항은체육관련전문가 125 인중직접적당사자라할수 있는지도자및선수를제외한체육관련학과교수와연구원 51 명을대상으로조사하였음

65 Ⅲ. 경기력향상연구연금규정검토및인식조사 57 - 선수자격유지와연계한처리의견이가장많았음 - 그러나스포츠맨십에입각한도덕적기준 ( 법률적기준과대치되었을때 ) 을우선시해야한다는의견과메달획득과선수징계는별도로보아야한다는의견이대립됨 - 특히, 선수징계위원회등이객관성을담보하지않는한선수징계와연금지급을연동하는것은무리라는의견이상당수제기됨 - 또한, 엘리트선수보호 육성의측면에서국제기구 ( 시각 ) 등을고려해야한다는의견도제기됨

66 58 국제대회메달리스트지원제도개선방안 Ⅳ. 경기력향상연구연금개선방안 1. 경기력향상연구연금개선방향 목적및당위성 국위선양에대한국가보상체육인생활안정지원우수선수지원및경기력향상 1)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의메달종류별산정기준조정 => 금메달의상대적가치를인정하면서은 동메달의가치인정기준상향 => 금은동메달의상대적가치에대한사회적함의에부합되는기준설정 1등만우월한사회보다노력과과정을중시하는공정한사회목표부합 중장기적으로포상금제도로의전환고려 / 미성년자지급방안마련 2) 경기력향상연구연금지급금액에경제적가치연동 => 메달의경제적가치나국가경제력 ( 지급여력 ) 을반영한지급 금액산정 원칙적으로연금을통한전면적생활보장은아님

67 Ⅳ. 경기력향상연구연금개선방안 59 3) 장애인선수포함유지 => 경기력측면을기본으로하되, 복지측면에서의접근방식병행 중장기적으로국제대회경기력인정충족기준적용 4) 선수자격정지및박탈에따른연금지급제한 => 사회적인물의와더불어스포츠맨십에어긋난사례에도적용 자격복원에따른재지급가능 / 페널티기간의 2-3배의지급제한기간설정 5) 대국민홍보활동강화 => 국민체육진흥기금사용의정당성및필수성공감노력 메달획득순간만이아닌일상적선수지원강화전제 2. 경기력향상연구연금개선방안 1) 올림픽금은동메달종류에따른지급금액격차해소 - 배경 : 금은동가치에대한격차조정 ( 금메달가치인정상존 ) - 방안 : 올림픽금메달을 100 으로보았을때, 은 75, 동 50으로상대적가치상향 ( 일반국민및전문가설문결과동의비율반영 ) - 추가재원 ( 국민체육진흥기금 ) 소요량추정

68 60 국제대회메달리스트지원제도개선방안 < 표 4-1> 경기력향상연구연금지급금액상향에따른예상증가액 단위 ( 원 ) 구분현행기준소요액상향기준소요액비고 2004 아테네올림픽 2008 베이징올림픽 금 : 9 1,000,000 = 9,000,000 은 : ,000 = 5,400,000 동 : 9 300,000 = 2,700,000 合 : 17,100,000 금 : 13 1,000,000 = 13,000,000 은 : ,000 = 4,500,000 동 : 8 300,000 = 2,400,000 合 : 19,900,000 금 : 9 1,000,000 = 9,000,000 은 : ,000 = 9,000,000 동 : 9 500,000 = 4,500,000 合 : 22,500,000 금 : 13 1,000,000 = 13,000,000 은 : ,000 = 7,500,000 동 : 8 500,000 = 4,000,000 合 : 24,500,000 매년 5,400,000 증가 (31.6%) 매년 4,600,000 증가 (23.1%) 가정 : 1) 이전 2 개올림픽대회메달획득기준, 2) 신규대상자의경우, 3) 기타국제대회현행유지, 4) 기존연금대상자미소급 4년주기올림픽메달리스트신규추가전제현행대비 27% 정도의추가재원 ( 매년약 500 만원 ) 발생 23세연금개시 80세사망시 : 58년 12개월 500 만원 = 34억8천만원 ( 매년 6천만원 ) 추가소요 2) 연금지급액상향 - 배경 : 국가이미지제고 ( 국위선양 ) 외체육인생활안정이라는목적달성 - 방안 : 현행대비 20% 상향 - 추가재원 ( 국민체육진흥기금 ) 소요량추정

69 Ⅳ. 경기력향상연구연금개선방안 61 < 표 4-2> 경기력향상연구연금지원금액및대상인원의전년대비증가율 ' '08 09 지원금액 3,914,190 4,583,500 4,373,425 6,174,530 6,302,365 7,202,010 7,093,525 전년대비 - 669,310 (17.1%) -210,075 (- 4.6%) 1,801,105 (41.2%) 127,835 (2.1%) 899,645 (14.3%) -108,485 (1.5%) 대상인원 ,005 전년대비 - 74 (13.1%) 21 (10.3%) 170 (25.8%) 20 (2..4%) 83 (9.8%) 단위 ( 천원 / 명 ) 74 (7.9%) 올림픽및아시안게임개최년도전년대비지원금액및대상인원 크게증가 올림픽금은동에만해당할경우금은동의격차를줄일때매년 7 천 2 백만원증가 올림픽이외에기타국제대회를포함할경우과거 7 년평균 12% 정도의추가재원소요 - 향후 2016 년 (7 년간, 2 회올림픽및아시아경기대회포함 ) 연지 원금액약 147 억소요로현재의약 2 배정도의재원필요 - 20% 증액 (2009 년기준 14 억 ) 시 2016 년약 161 억소요 < 표 4-3>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의연차별지원금액예상증가액 ( 현행 /20% 상향 ) 현행 % 상향 단위 ( 억원 ) 가정 : 1) 2009 년현재 70 억기준, 2) 올림픽및아시아경기대회개최년도증가량미고려, 3) 천만단위미만절사

70 62 국제대회메달리스트지원제도개선방안 향후메달의경제적가치가상승하고, 국가의경제력이증가한다하더라도조기에연금제의전환을유도함으로써장기적으로국민체육진흥기금고갈의원천요인을제거하고, 기초종목이나비인기종목등의훈련지원기반환경을우선적으로구축할필요가있음 3) 장애인올림픽및데플림픽 ( 농아인올림픽 ) 연금대상포함 유지 - 배경 : 2006 년비장애인선수와더불어장애인선수들의연금수혜 시행 (2008 년이후 100% 동일지급 ) 후경기력차이, 국가이미지 제고 ( 국위선양 ) 등에서의차별성제기 < 표 4-4> 경기력향상연구연금 ( 장애인 ) 지원금액및대상인원의전년대비증가율 지원금액 1,195,680 1,184,640 1,829,810 1,650,700 전년대비 - -11,040 (-0.01%) 645,170 (54.5%) -179,110 (-9.8%) 대상인원 전년대비 - -2 (-1.2%) 주 ) 08 년이후비장애인선수와 100% 동일지급 16 (9.8%) 단위 ( 천원 / 명 ) 21 (11.7%) 장애인선수의경우장애인올림픽과데플림픽에서의메달가치나경기력수준차이로문제제기가있으나, 이는체육측면에서의시각이아닌복지정책의일환으로서접근한다면현행체제의유지가바람직하다는의견임 ( 일반국민및전문가의견동일 )

71 Ⅳ. 경기력향상연구연금개선방안 63 특히, 장애인올림픽의경우최근장애등급의오픈화등으로그동안제기되었던하위이벤트수의과다및그에따른많은메달수가줄어들었고, 국제경기력수준의상향으로메달획득이매우어려워짐 - 방안 : 제한조건하현행유지 - 제한조건 : 장애인올림픽의경우최근변화 ( 장애등급의오픈화등 ) 와국제경기력향상등으로일반올림픽과차별성이줄어들었고, IPC (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 의조직력및경기관리능력, 대외인지도및국제발언권이상승되었음. 이에따라장애인올림픽메달리스트의경우현행비장애인선수와동일한대우를지속하는것이바람직함 그러나, 데플림픽의경우그역사성에도불구하고, 주관단체인세계농아인스포츠연맹의조직력이나경기관리능력이매우미흡함으로인해경기력측면에서의국제대회메달획득이라는당위성이매우떨어짐 ( 복지측면에서의한시적인정가능 ) 따라서향후 2개대회이후에도주관단체의조직력이나경기관리능력이미흡한것으로판단될경우현재의동일수준지급을하향해야할것임 또한, 비장애인선수대비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나세계선수권대회의경우종목별편차가매우크고, 일부종목의경우최소경기력검증이어려워향후 2개대회이후새로운편입을논의하는것이바람직해보임 ( 특히, 장애인올림픽메달리스트와동일선수가계속출전하며, 향후세대교체가불분명할것으로판단되어일부선수에게만혜택이집중되는문제를야기할것으로판단됨 )

72 64 국제대회메달리스트지원제도개선방안 4) 선수징계 ( 부정등에의한자격정지 박탈 ) 에따른연금일 시중지 - 배경 : 현재운영규정상에서는제41 조 ( 지급제한 ) 에따라사회적물의를일으킨체육인에게연금지급을중지하고있으나, 경기관련선수나지도자가징계를받았을경우에대한연금지급여부가규정되어있지않음. 국제적으로스포츠정신에어긋난행위등으로국가이미지를훼손한경우에는현재제한할규정이없음 - 방안 : 선수징계 ( 부정등에의한자격정지 박탈 ) 에따른연금일시중지관련조항신설 - 세부조치사항 현재연금대상자의추천은해당종목경기단체를통해대한체육회를경유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이루어지므로, 선수징계확정에따른연금일시중지또한이와같은절차를준용함 그러나이러한연금일시중지는제41조 ( 지급제한 ) 규정과달리선수자격부활등의경우재지급하며, 메달박탈등연금점수가소멸되는경우에는해당메달에대한기연금지급액도환수함 특히, 페널티기간의 2-3 배에해당하는지급정지기간을부여함으로써대상자의경각심을유도할필요가있음 해당선수가은퇴등이러한조치를회피하는경우자격회복과관계없이영구지급중지함 또한, 국제대회메달과상관없이이루어지는 ( 예, 국내리그전이나계약관련징계등 ) 징계등에대해서는적용하지않음

73 Ⅳ. 경기력향상연구연금개선방안 65 5) 연금제도시행의가치홍보 - 배경 : 매년 100 억원가까운비용을지불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 향후지속증가예상 ), 현재의경기력향상연구연금제도가불필요성이나불공평성, 부적절성등의국민적오해를받음 - 방안 : 현재의경기력향상연구연금제도 ( 체육인복지사업 ) 에대한대국민적홍보를통한긍정적이미지향상 학교운동장잔디화사업, 국민체육센터건립지원사업등은적극적홍보를통해국민체육진흥기금사용에대한대국민긍정적인식함양 경기력향상연구연금 ( 체육인복지사업 ) = 국위선양에대한국가보상 + 체육인생활안정 대회별편차 ( 올림픽 vs 비올림픽 ) 종목별편차 ( 개인-단체, 체급 -기록등 ) 해당선수및지도자인식차이극복방안마련전제 3. 정책적제언 국제대회메달리스트에대한보상은경기력향상연구연금외에도일시포상금 ( 정부, 지자체, 경기단체등 ), 군면제혜택등이공존하고있으며, 특히종목별편차가매우큼 향후국제대회메달의경제적가치분석및상대적가치 ( 메달별, 대회별 ) 파악관련연구추진필요 - 특히, 관련연구를기초로한현재운영규정의전면개정작업을시행할필요가있으며, 현재의월정금지급방식을포상금방식으로전환할수있는노력이수반되어야할것임

74 66 국제대회메달리스트지원제도개선방안 현재의제도는내부갈등소지가상당히크며, 이를해결할수있는적절한기준안 ) 이시급히마련될필요가있음 - 대회별, 종목별점수편차는인기종목, 프로종목으로의선수집중현상을초래하고, 기초종목활성화라는당초목표를흔들리게할수있음 - 장애인선수의포함내용은향후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및세계선수권대회를고려하되, 경기조직의신뢰성확보및경기력담보를통한제도권진입이필요함 - 현재의데플림픽에대한문제제기나위의추가대회요구등은장애인체육계내에서의내부합의가선행되어야함 향후경기력향상연구연금은한시적으로시행할필요가있음 - 우선월정금과일시금형태를선택할수있는현제도를지속하되, 물가상승률에따른지급금액의상향을일정기간 (8년또는 12년, 올림픽대회 2-3 회주기 ) 별로고려해야할것임 - 장기적으로는체육인공제회도입등이이루어질경우일시포상금이나공제회납부금전환등을통해체육인생활안정과사회화재원으로활용할필요가있음 - 또한, 미성년자가수급권자인경우적절한지급방식을마련해야할것임 ( 보호자, 소속학교등과의갈등초래 ) 예시 ) 장학금방식으로지급 => 사회인으로진출 ( 대학포함 ) 후직접수급 특히, 가장근본적인해결책으로사후보상이아닌훈련여건개선 ( 메달을따기위한훈련과정에서의지원등 ), 비인기종목에대한지

75 Ⅳ. 경기력향상연구연금개선방안 67 원강화, 은퇴후직업및생활안정대책마련등에대해심도있는 논의와지원방안이마련되어야함 - 훈련과정에서의국가대표위상보장관련논의필요

76 68 국제대회메달리스트지원제도개선방안 참고문헌 건설근로자공제회 (2010). 과학기술인공계회 (2010). 경찰공제회 (2010). 국민체육진흥공단 (2010). 국사편찬위원회한국데이터베이스 (2010). 군인공제회 (2010). 대한소방공제회 (2010).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10). 대한체육회 (2010). sports korea( 체육지 ) 손석정, 윤태훈 (2009). 스포츠복지관련법제의정비방안. 스포츠와법, 12(3), 이용식, 오연풍 (2001). 체육인복지제도개선에대한인식비교. 한국체육학회지, 40(1), 체육과학연구원 (1999). 체육인복지제도개선방안연구. 학교안전공제회 (2010). 한선교 (2010). 국민체육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 ). 한국교직원공제회 (2010).

77 2010 년도연구과제목록 자체연구과제 도서명 책임연구자 정가 우수선수양성시스템연계발전방안연구 이용식 8,000 친환경 저탄소공공체육시설조성을위한기초연구 유지곤 비매품 여학생체육활동참여실태분석및활성화방안 한태룡 10,000 체육도시지수개발 송명규 비매품 장애인생활체육서비스전달체계강화방안 김권일 전국체육대회개선방안에대한연구 김미숙 하키페널티코너와페널티스트로크상황에서골키퍼의시선행동과방어동작구해모 분석사례연구 광저우아시안게임을대비한국가대표선수심리지원사례연구 : 사격, 양궁, 탁구, 레슬링을중심으로 훈련단계를고려한핸드볼대표팀의파워 - 지구력향상체력훈련프로그램개발과현장적용효과 김병현 윤성원 장애인과일반엘리트사격선수사격조준시뇌활성화특성및비교연구김용승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대비경기력향상을위한창던지기딜리버리구간의이순호 4,000 기술동작분석 여자유도종목경쟁선수들의굳히기기술동영상 DB 구축과대응방안연구김영수비매품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비 100m 달리기기록향상을위한전문체력향상성봉주 훈련프로그램개발과적용및구간속도측정기개발 역도인상동작수행시 SIMM 활용을통한주근육및세부근육활동에대한분석문영진 광저우아시아경기대회대비평행봉 Dimitrenko 기술의완성도평가 송주호 복싱선수실시간펀치력 ( 파워 ) 측정장비개발및현장적용 김광준 4,000 리듬체조선수의척추측만증예방및개선을위한특이적운동프로그램개발박세정 비매품 및적용효과 경륜경주전법에따른사이클링파워와근력요인에관한연구 김정훈 펜싱종목 ( 플뢰레, 에페 ) 동영상 DB 구축및경기내용분석 김태완 골프퍼터의퍼팅거리, 방향및진동특성분석 안병화

78 도서명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지정제도개선방안연구 - 학생건강체력평가와관련된규격개발연구 책임연구자이상철 정가 비매품 스포츠산업실태및경제적효과분석연구 정지명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지정제도 지정품목현황조사 길세기 고등학생의정과체육실시여부와체력수준의관계에관한기초연구 - 서울특별시소재일반계고등학생을중심으로 - 한태룡 5,000 스포츠강국들의심리개입비교분석및경쟁적우위의심리지원중심체재개발김용승 비매품 국제경기대회지원법률제정안연구 성문정 국민체육진흥기금지원사업중장기계획수립기초연구 - 생활체육활성화지원사업을중심으로 - 최용석 체육인공제제도도입타당성분석 성문정 국제대회메달리스트지원제도개선방안 김권일 경주사업경쟁력제고및마케팅전략수립 송명규 소년체전개선을위한인식조사연구 이용식 광저우아시아경기대회대비여자하키경쟁국가별경기내용분석 송주호 사이클국가및상비군대표선수들의사이클링시근발현발란스및각도변화에문영진 대한분석 공정사회실현을위한체육정책개발김미숙

79 2009 년도연구과제목록 자체연구과제 도서명 책임연구자 정가 테니스서비스리시버의시선행동과서비스리턴동작 구해모 비매품 학교운동부스포츠과학화를위한정책지원방안 김권일 유아체육활성화를위한정책방안 김양례 17,000 유럽국가의학교 생활 엘리트체육간연계운영실태분석 - 영국, 독일, 프랑스를중심으로 - 성문정 9,000 민간체육시설경영효율성제고를위한제도개선방안송명규 5, 한국의체육지표유의동 25,000 우리나라국가대표선수촌운영개선을위한주요국의국가대표선수촌운영방식비교연구 스포츠팀을위한전략적성과관리지원시스템개발연구 - 국가대표핸드볼팀대상적용모델기본구상 - 유지곤 최용석 비매품 학생선수의진로경로연구한태룡 19,000 3 분 3 회전으로의복싱경기방식변경에따른훈련프로그램개발및적용김광준비매품 양궁훈련시와시합시의심리상태자기진단훈련효과김병현 유도선수들의계체후컨디션조절을위한영양지침개발및적용김영수 태권도선수용이완프로그램과이완 - 인지재구성프로그램개발및시합불안제어효과비교 김용승 체력측정변인을활용한중 장거리사이클선수의적정기어비결정방법김정훈 역도단계별기술강화훈련지도서문영진 6,000 운동특성에따른엘리트선수의심장적응 - 최대하운동시심전도와심장초음파분석을통하여 - 박세정 링 swallow 기술향상을위한근력발현양상파악및훈련프로그램개발송주호 단거리수영선수를위한훈련프로그램개발및적용송홍선 국가대표볼링선수경기력향상을위한심상훈련프로그램개발및적용신정택 핸드볼골키퍼방어율향상을위한방어동작기술과체력훈련프로그램개발및적용효과 윤성원 탁구의스윙패턴및임팩트기술분석평가와기술훈련방안이순호 비매품

80 도서명 책임연구자 육상도약선수를위한주기화근력트레이닝프로그램개발및적용효과연구정동식 국산골프클럽의경쟁력제고요인분석안병화 스포츠분야적용을위한시선추적장치실용화이상철 정가 비매품 수탁연구과제 도서명 책임연구자 정가 생활밀착형자전거시험평가연구 권경배 비매품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신규수익사업모델개발 최용석 새천년건강체조의대국민인지도조사용역 김양례 국내인조잔디타입별기초물성평가연구 안병화 2009년대한축구협회공인구및검정구지정을위한성능평가 이상철 제16기경륜후보생경기력향상수탁과제용역 김정훈 영암국민체육센터조성사업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 성문정 제주종합스포츠타운건립타당성조사및경제성검토 유지곤 야외용골프스윙궤적운동기개발 황종학 백금나노처리된기능성운동복이에너지소비량과신체자세보정및주관적착용감에윤성원 미치는효과 세계태권도아카데미교육과정과목별교육내용수립유의동 태권도협회공인을위한창하이테크사태권도전자호구황종학 태권도협회공인을위한케이피앤피사태권도전자호구황종학 2009 꿈나무선수선발측정평가용역고병구 체육영재훈련프로그램개발 ( 체조 ) 송주호 체육영재훈련프로그램개발 ( 수영 ) 송홍선 체육영재훈련프로그램개발 ( 육상 ) 정동식 체육영재훈련프로그램개발 ( 인성교육 ) 한태룡 기마역사문화대공원기본구상및타당성분석유의동 학생선수학습능력제고를위한정책방안이용식

81 도서명 책임연구자 정가 2011 년팀스포츠과학지원 ( 투포환체력향상 ) 김광준비매품 2011 년팀스포츠과학지원 ( 드림팀체력심리검사 ) 최규정 2011 년팀스포츠과학지원 ( 도약종목심리지원 ) 김용승 2011 년팀스포츠과학지원 ( 도약종목체력향상 ) 박세정 2011 년팀스포츠과학지원 ( 드림팀영양 / 컨디션지원 ) 김영수 2011 년팀스포츠과학지원 ( 세단뛰기기술분석 ) 송주호 2011 년팀스포츠과학지원 ( 투창기술분석 ) 이순호 2011 년팀스포츠과학지원 ( 허들기술분석 ) 문영진 체육특기자양성체제개선방안연구한태룡 2022 FIFA 월드컵대회한국개최타당성조사박영옥 서울시체육회전지훈련센터건립에따른타당성조사유지곤 엘에스네트웍스프로스펙스워킹화생체역학적검증문영진 유소년축구중장기발전방안한태룡 대한태권도협회공인을위한대도태권도전자호구황종학 국내인조잔디타입별기초물성연구 Ⅱ 안병화 2009 국민체력실태조사고병구 2008 년체육백서발간김양례 올림픽및월드컵유치의기초타당성연구박영옥 체육지도자훈련지도서개발사업이용식 해외우수지도자초청강습회김태완 세계종합무술대회창건연구박영옥 양궁체육지도자훈련지도서개발사업김병현 배드민턴체육지도자훈련지도서개발사업구해모 스포츠전문인력양성기관평가정지명 전통무예진흥기본계획수립성문정 2009 꿈나무선수향상도측정평가연구고병구

82 2008 년도연구과제목록 자체연구과제 도서명 책임연구자 정가 스포츠산업진흥시설및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운영활성화방안 박영옥 8,000 현행스포츠클럽시범사업평가및개선방안 성문정 3,000 국민체력인증사업운영방안연구 김양례 10,000 경륜 경정사업운영효율화를위한경륜 경정법령개정방향 김양례 3, 한국의체육지표유의동 26,000 글로벌스포츠용품브랜드육성계획유의동 4,000 태권도의올림픽종목지위유지방안고은하비매품 선진국체육기금관리기관의역할및사업체계고은하 해외골프수요의국내수요전환을위한골프장경쟁력강화방안송명규 5,000 학생선수의학업활동실태조사및최저학력제도입타당성연구한태룡 3,000 올림픽체육센터의프로그램운영전략수립한태룡비매품 경기내용분석을통한배드민턴복식대표선수의전술적능력향상방안구해모 베이징올림픽대비여자핸드볼경쟁국가팀의경기력분석과대응방안윤성원 베이징올림픽을대비한국가대표선수들의심리지원사례연구김병현 베이징올림픽대비탁구경쟁국가남자주전선수들의경기내용분석및전략적훈련방안 베이징올림픽유도종목메달획득가능체급별경쟁상대선수의경기내용분석및전술적대응방안 베이징올림픽국가대표투기종목선수에대한개인별정신력강화인지재구성프로그램개입및효과 이순호 김영수 김용승 역도인상기술향상을위한부분동작강화훈련법개발문영진 체조연기내용구성전략수립및메달가능종목 ( 평행봉, 철봉 ) 의내리기기술향상도평가 송주호 베이징올림픽대비남녀하키주요경쟁국가의경기내용분석및대응방안송주호 평영선수의신체적특성과영법분석을통한개별적훈련프로그램적용송홍선 엘리트선수의운동유발성기도수축 : 국내선수의현황파악및준비운동과비타민 C 의복합처치효과 박세정

83 도서명 책임연구자 정가 베이징올림픽대비국가대표펜싱선수를위한심리기술훈련적용연구신정택비매품 베이징올림픽대비복싱선수체중감량기간동안의훈련프로그램개발및적용김광준 경륜선수의체력평가기준및훈련프로그램개발김정훈 국내외주요드라이버골프클럽의성능평가안병화 스포츠분야적용을위한시선추적소프트웨어개발이상철 자전거프레임구조최적화를위한해석연구권경배 기금지원체육시설공급체계효율화방안유지곤 체육진흥투표권수탁사업경영효율성평가지표개발송명규 베이징올림픽대표선수의컨디셔닝지침서김정훈 수탁연구과제 도서명 책임연구자 정가 해 공군모집병체력검정대체측정방안연구성봉주비매품 2007 체육백서성문정 2008 꿈나무선수선발측정평가고병구 2008 꿈나무육성표준프로그램성봉주 2008 년대한축구협회공인구및검정구지정을위한규격제정및성능평가이상철 2010 상주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대회기본계획박영옥 경기도소방공무원체력향상프로그램개발성봉주 경륜후보생경기수행관련체력분석과훈련및영양지침김정훈 국가대표종합훈련장스포츠의 과학시스템구축윤성원 국민생활체육활동참여실태조사김양례 국민은행사격선수경기력향상을위한스포츠과학적용최규정 국민체육진흥기금지원사업정책효과평가연구박영옥 기능성신발 ( 엠에스존 ) 의운동역학, 스포츠심리및운동생리적효과검정성봉주 대구체육중장기발전계획수립성문정 본에어침대의압력분포분석및생리적효과검증문영진

84 도서명 책임연구자 정가 생활체육지도자배치사업에대한성별영향평가고은하비매품 서울장애인체육회발전중장기계획김권일 세계태권도연맹전자호구 DAEDOINTERNATIONAL 제품성능시험및검사황종학 세계태권도연맹전자호구아디다스사제품성능시험및검사황종학 스포츠복지사업추진계획수립김권일 실외형공공체육시설의장애인의이용가능한환경실태조사및리모델링방안연구 한태룡 유소년농구훈련가이드북윤성원 장애인체육행정전달체계연구성문정 장흥국민체력센터건립기본구상유지곤 전자제어시스템을활용한야외운동기구개발황종학 직장장애인의체육활동참여효과분석김권일 체육단체기능개편에관한여론조사고은하 학교법인부지에친환경대중골프장조성을위한연구송명규 초등학교체육보조강사지원시범사업평가및추진계획수립김권일 핸드볼전용경기장건립타당성조사사업유지곤 태권도학의체계정립및태권도아카데미교육과정기본설계유의동 2008 년공공체육시설실태조사고병구 2014 우수꿈나무선수발굴및육성을위한중장기계획신정택 특전사의천리행군이근관절기능, 에너지소모량, 피로도및정신건강에미치는영향 성봉주 체육단체관련규정선진화방안연구성문정 걷기운동시기능성운동화 ( 아이젝스 ) 의에너지소비와동작의효율성성봉주 2008 년꿈나무선수경기력향상도측정 평가고병구 경기단체성과평가박영옥 골프종합체육시설업활성화방안수립송명규 국민은행사격선수경기력향상을위한심리기술훈련적용신정택 2011 년팀스포츠과학지원에따른연구최규정

85 2007 년도연구과제목록 자체연구과제 도서명 책임연구자 정가 제4차국민체육진흥 5개년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권민혁 4,000 국민체력인증기본계획연구 김양례 6,000 레저회원권거래질서확립을위한제도연구 송명규 3,000 신체활동촉진을위한도시공간정비방안 유지곤 비매품 공공체육시설관리ㆍ운영비조달및지원방안 - 국민체육센터를중심으로 송명규 2,000 직장체육진흥을위한제도개선방안 고은하 3,000 민속씨름활성화방안 김양례 비매품 2007 한국의체육지표 유의동 21,000 한국체육발전을위한행정시스템개편방안 성문정 비매품 경기용휠체어보급을위한법ㆍ제도개선방안 김권일 비매품 공공체육시설의운영관리평가제도도입방안박영옥비매품 미래환경의변화와체육정책의방향이용식 5,000 미래체육발전을위한 100 대연구주제권민혁비매품 수영능력향상을위한실시간스피드측정장비개발및적용송홍선 엘리트골프선수의주기화훈련프로그램개발및적용김광준 신체활동수행방법및 ACE 유전자다형성이혈압감소에미치는영향박세정 중장거리사이클선수의스피드향상을위한훈련프로그램의개발및적용김정훈 철봉비행기술의단계적기술훈련모형개발및적용을통한향상도평가백진호 역도인상출발동작기술분석과인상동작의일관성에대한연구문영진 남자하키월드컵대회경기내용분석및대응방안송주호 국가대표펜싱선수를위한스트레스대처프로그램개발및현장적용신정택 시합시반사적사격행위를위한훈련방법개발김병현 휠체어종목부상현황및방지방안문영진 아카이브시스템연계경기내용분석시스템개발이순호 REBT 에기초한정신력강화프로그램의투기 3 종목현장적용및효과김용승

86 도서명 체육과학연구원체력측정및평가메뉴얼 ( 경기력진단프로그램측정항목을중심으로 ) 책임연구자 정가 김영수 12,000 국내정상급선수를위한승부근성검사지개발신정택비매품 배드민턴세계정상급복식선수의경기내용분석및전술적대응방안구해모비매품 스포츠분야적용을위한시선추적장치개발 - 기구부및하드웨어를중심으로이상철 비매품 RFID 를이용한체력관리시스템개발수용성조사황종학 4,000 국고연구과제 도서명 책임연구자 정가 스포츠산업진흥 5개년계획수립연구 박영옥 3,000 스포츠산업전문인력교육수요조사 유의동 비매품 골프클럽인증규격개발연구 안병화 비매품 자전거프레임시험평가연구 권경배 비매품 수탁연구과제 도서명 책임연구자 정가 2008 베이징올림픽계기외국전지훈련팀유치타당성조사및유치방안연구고은하 비매품 경륜ㆍ경정사업공익적발전방안 김양례 규칙적인운동및체육활동참여로인한가계정부지출의경제적효과 박영옥 2006년체육백서 성문정 월드레저게임위원회설립방안 유의동 경북구미시공공체육시설확충기본계획 유지곤 구미시종합레저스포츠타운타당성조사 유지곤 진도군국민체육시설건립타당성조사 유지곤 체육진흥투표권수익금의합리적인배분 송명규

87 도서명 책임연구자 정가 한국씨름관건립기본방향연구유지곤비매품 스노우돔설치를위한사전조사및기본구상유지곤 실내형공공체육시설의장애인의이용가능환경및모델개발한태룡 2007 년도꿈나무선수체력향상도측정ㆍ평가고병구 유소년축구기능평가인증프로그램보안김광준 스포츠도핑검사현장만족도조사및검사개선방안에관한연구김용승 꿈나무선수 ( 육상ㆍ체조ㆍ수영 ) 육성을위한동ㆍ하계훈련프로그램개발연구성봉주 U-Health 적용을위한야외운동기구의에너지소비량측정과소프트웨어기능구축 성봉주 기능성성장운동기구의운동자극검증과성정관련변인에미치는영향윤성원 2007 년국민체력실태조사최규정 보행시알즈너발교정구의운동역학적, 운동생리학적기능분석송주호 대한축구협회공인구및검정구지정을위한규격제정및성능평가강기원 마그네슘합금프레임시험평가연구권경배 u- 헬스구현을위한미래형운동관리프로세스및콘텐츠기반구축에관한연구황종학 야외운동기구의기능향상을위한연구황종학 엘립티컬운동기구의시스템기능분석황종학 장애인경기력향상을위한수영종목훈련지침서송홍선 장애인경기력향상을위한양궁종목훈련지침서김병현 장애인경기력향상을위한탁구종목훈련지침서이순호 안산시쓰레기매립장활용을위한타당성조사유지곤 엘리트골프선수의체력훈련방법가이드김광준 장애인경기력향상을위한사격종목훈련지침서김정훈 차축파괴역학특성시험강기원 국제경기력지수개발신정택 자전거구동동력전달장치시험평가연구권경배 전통스포츠테마공원조성사업타당성조사유지곤 차륜재의파괴역학특성시험평가강기원 트레드밀과진동운동기에있어서대사량및심박수를적용하기위한알고리즘에관한연구 황종학

88 도서명 책임연구자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대비대표선수선발을위한체력측정ㆍ평가결과보고서이순호 2013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기본계획박영옥 2018 년동계올림픽유치에관한여론조사고은하 장애인체육백서김권일 스포츠산업전문인력육성을위한심화과정개설유의동 서천스포츠테마파크기본구상유지곤 장애인가맹경기단체성과평가기준및대회점수제도개발김권일 스포츠외교력강화방안고은하 2007 년도꿈나무선수선발을위한잠재력측정ㆍ평가고병구 정가 비매품 체육과학연구원연구과제보고서는정부간행물판매센타 ( 에서구입할수있습니다.

89 체육과학연구원정기간행물안내 체육과학연구원에서는최신체육정보보급및우수논문소개등을위해정기적으로 3종의간행물 ( 스포츠과학, 체육과학연구, IJASS) 를발행하고있습니다. 스포츠과학 은체육정책, 스포츠과학, 스포츠의학등최신체육정보를폭넓게소개하는체육전문잡지입니다. - 발행월및배포부수 : 2, 5, 8, 11월 ( 계간 ), 1000 부 /900 부 - 배포처 : 체육관련단체, 지방자치단체, 언론 / 방송사, 대학도서관등 - 1년구독료 : 20,000 원 ( 낱권신청가능 : 6,000 원 ) 체육과학연구 는 2003 년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로선정된국내최고의체육종합학술지입니다. - 발행월및배포부수 : 3, 6, 9, 12월 ( 계간 ), 800 부 /700 부 - 배포처 : 문화체육관광부, 교육인적자원부, 대한체육회,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등 - 1년구독료 : 30,000 원 ( 낱권신청가능 : 10,000 원 ) IJASS 는국내유일의체육종합영문학술지입니다. International Journal of Applied Sports Science - 발행월및배포부수 : 6, 12월 ( 반년간 ), 1,000 부 /800 부 - 배포처 : 해외체육관련기관및국제교류처도서관등 - 1년구독료 : 20,000 원 ( 낱권신청가능 : 10,000 원 ) 정기구독신청방법 : 연구원홈페이지또는전화신청 연구원홈페이지 : 전화 : 편집실김남희 ( ) 구독료납부계좌 은행계좌번호예금주 기업은행 국민체육진흥공단체육과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