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편 목 차 제 장금융경제일반 금융 금리 금융상품 금융시장 금융기관 우체국예금 제 장예금업무일반사항 예금계약 제 절예금거래의성질 제 절예금계약의성립 제 절예금거래약관 예금거래의상대방 제 절자연인과의거래 제 절법인과의거래 제 절법인격없는단체와의거래 예금의입금과지급 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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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상식 우정사업본부

2 예금편 목 차 제 장금융경제일반 금융 금리 금융상품 금융시장 금융기관 우체국예금 제 장예금업무일반사항 예금계약 제 절예금거래의성질 제 절예금계약의성립 제 절예금거래약관 예금거래의상대방 제 절자연인과의거래 제 절법인과의거래 제 절법인격없는단체와의거래 예금의입금과지급 제절예금의입금업무 제절예금의지급업무 제 장금융상품 입출금이자유로운상품 목돈마련을위한상품 목돈운용을위한상품 특수목적부상품

3 제 장전자금융 전자금융의의의 전자금융의특징 전자금융의발전단계 서비스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제 장우체국예금상품및서비스 입출금이자유로운상품 목돈굴리기상품 목돈마련상품 경조금배달 우체국체크카드 우체국현금및제휴카드 창구망공동이용 소기업 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공제 판매대행 증권 선물계좌개설대행 해외송금 유로지로 해외송금 머니그램 해외송금 전자금융서비스 제 장기타사항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금융소득종합과세 자금세탁방지제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

4 보험편 제 장생명보험이란무엇인가 생명보험의의의및개요 생명보험의역사 제 장생명보험의구성 생명보험계약 생명보험의기본원리 보험료계산의기초 생명보험의상품 제 장보험관련세금 세액공제의개요 보장성보험관련 저축성보험관련 생명보험용어해설 제 장보험계약법 인보험편 보험계약의의의 보험계약의법적성질 보험계약의특성 보험계약관계자 보험계약의요소 보험계약의성립과철회 보험계약의체결과무효 고지의무 계약전알릴의무 보험계약의효과 보험계약의부활

5 제 장우체국보험상품종류 보장성보험 연금보험 저축성보험 붙임 상법제 편보험편 손해보험부문제외 부록 우체국 예금보험에관한법률 부록 우체국 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령 부록 우체국 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 - 5 -

6 제 장금융경제일반 금융 금융 금융 이란화폐 자금 의융통을의미한다 융통은 차용 빌림 하거나또는다른방법으로마련하다 라는뜻으로금융을풀어서설명하면 자금의여유가있는경제주체또는자금을창출할수있는경제주체가자금이부족한경제주체에게자금을융통해주는것 이라할수있다 금융의종류 금융활동의주체는가계 기업 정부및금융기관의네부문으로대별할 수있다 물론필요에따라서기업을산업별로구분한다든가금융기관을성 격에따라세분화할수도있겠으나금융전체의골격을설명할경우이상의네분류가기본적인방법이다 따라서구체적인금융관계는이들금융활동주체와금융자산 또는금융부 채 과의조합에의해서형성되며개개의금융형태도이에따라서분류될수 있다 예컨대 기업금융 소비자금융등의구분은금융기관의일상업무에서 가장흔히찾아볼수있는분류인바 이것은자금을조달하는주체별로본분류방법으로서이기준에서본다면이밖에도정부의금융활동이있게된다 그런데여기서주의하여야할것은전술한네개의금융활동주체가운데 금융기관은그자신이최종적인자금수요자또는자금공급자가되는것이 아니라여타세주체간의금융의중개기능을수행한다는점이다 그리고소 비자금융 기업금융 정부의금융활동중에는각각금융기관을경유하는부분과그렇지않은부분이있다 또기업금융에대해서도외상매출및외상매입등의기업간의신용 그리고 주식의발행등은은행이중개하지않는금융형태이며단기 장기의은행차입과상업어음의할인등은금융기관이중개하는금융인것이다 한편한국은행의금융자산 부채잔액표의항목중금융기관이중개하지않는 금융수단 금융자산 은유가증권 기업간신용 출자금등이고여타의항목은 - 1 -

7 금융기관이중개하는금융수단이라할수있다 또기업간신용이라는용어 에는기업간의외상매출또는외상매입에수반하는채권 채무이외에기 업과가계 기업과정부와의사이에발생한기업의영업활동에수반하는자 금의대차도포함되어있다 따라서그속에는기업의개인에대한할부판매 채권등도포함되어있는것이다 이렇게볼때금융기관이중개하는금융인 가의여부가금융의종류를분류하는데있어서중요한기준이됨을알수있다 일반적으로지금까지설명한금융방식가운데금융기관이개재하지않는 것을직접금융이라하고 금융기관이개재하는금융방식을간접금융이라한 다 또한기업의자금조달경로에따라내부자금과외부자금으로구분할수 있다 내부자금은기업내로부터조달되는자금으로기업이익의내부유보와 고정자산에대한감가상각충당금등이포함되는데내부자금은외부자금에 비해코스트가낮고상환할필요가없기때문에기업의가장바람직한자금 조달형태로간주되고있으나내부자금에의한자금조달은극히비신축적이 며규모에한계가있다는문제점을안고있다 외부자금은기업외부로부터 조달되는자금으로금융기관차입금 증권시장을통한주식및채권발행등이포함되는데외부자금중차입에의한조달은부채의증가를초래한다 직접금융과간접금융 직접금융 이란자금의최종적차입자가자금의최종적인대출 자에게주식이나사채등을직접적으로발행함으로써자금을조달하는방식 을말한다 우리나라의경우를예로든다면 최종적인차입자인기업부문 적 자경제주체 이주식 사채등을발행하여최종적인대출자인가계부문 흑자 경제주체 에매각함으로써자금을직접조달하는경우가이에해당한다 직 접금융은보통주식 사채등이매매되는증권시장에서이루어지는데 는최종적인차입자가발행하는금융자산을본원적증권 이라고부르고있다 요컨대본원적증권이란금융기관이외의경제주체가발행하는채무증서이다 그러나차입자가대출자의자금을흡수하는방법으로서는본원적증권만으 로는충분하지않다 즉재화교환의경우와마찬가지로차입자와대출자간에 기간 금액 이율등여러조건이정확하게부합되는경우란극히예외적이 기때문이다 - 2 -

8 여기에서금융중개기관 이등장하게된다 금융중개 기관은최종적인차입자에게자금을공급하여본원적증권을구입하게하는 한편자신에대한청구권 정기예금증서등 을발행하여최종적인대출자로부터자금을조달함으로써최종적인차입자와대출자를중개하는것이다 이와같이금융중개기관이자신에대해서발행하는청구권을간접증권또 는제 차증권 이라하며 금융중개기관이대출자와차입자간에자금융통을매개하는방식을간접금융 이라한다 금융중개기관은본원적증권을대출자가선호하는형태의간접증권으로전 환함으로써금융자산의형태 종류등에관해최종적인차입자와대출자간 의차이를조정하는역할을수행한다 은행이차입자인기업으로부터사채를매입하거나또는기업에대출을행하는것이그러한사례이다 이와같이금융중개기관이금융자산의종류를다양화함으로써차입자의금 융자산 본원적증권 발행의한계비용을인하하고대출자가보유하는금융자 산의한계효용을높여저축과투자를활발하게하여자금의보다효율적인배분을달성하게되는것이다 금리 금리의개념 우리들이일상생활을하다보면남는돈을은행에예금하거나다른사람에 게빌려줄때도있지만돈이부족해빌려야하는경우도있다 돈을빌린사 람은일정기간돈을빌려쓴것에대한대가를지급하는데이를이자라하 며 이자의원금에대한비율을금리또는이자율이라한다 이자는은행에 예금하는경우에도생긴다 이것은뒤집어서은행이예금주의돈을빌려쓴 대가를지급하는것이라고말할수있다 예를들어은행에 만원을예금하 고 년뒤에 만원을받는다고한다면 돈을예금한대가로받는 만원이 이자이다 이경우예금금리는이자 만원의원금 만원에대한비율 즉 이다 이러한이자율은현재의소비를희생한대가라고도볼수있다 즉 만원을예금하지않으면누릴수있는영화관람 외식 옷구입등현재 소비의만족을포기한대가라고할수있다 또한이자는금융거래를하고일정기간이지나야발생하므로이자를돈의시간가치라고도한다 - 3 -

9 금리의여러종류 금리에는여러가지종류가있다 먼저계산하는방법에따라단리와복리 로나눌수있다 단리는단순히원금에대한이자를계산하는방법이며복리는이자에대한이자도함께감안하여계산하는방법이다 예를들어 만원을연 의금리로은행에 년간예금할경우만기에받게되는원금 과이자의합계액은단리방식으로는 만 만원 이되지만복리방식으로는 만원 만원 이된다 다음으로차입금에대한이자계산시적용하는금리를고정적으로지급하 는고정금리와일정기간마다이자금액이사전에정한기준금리의수준에따 라변동하는변동금리로구분할수있다 고정금리는만기까지지급해야할 이자비용이변동하지않으므로시장금리변동위험을자금공급자가부담하는반면변동금리는금리변동위험을자금차입자가부담하게된다 금리는돈의가치변동 즉물가변동을고려하느냐안하느냐에따라실질 금리와명목금리로구분할수있다 명목금리는물가상승에따른구매력의 변화를감안하지않은금리이며실질금리는명목금리에서물가상승률을뺀 금리이다 우리가돈을빌리고빌려줄때에는보통명목금리로이자를계산 하지만실제로기업이투자를하거나개인이예금을하려고할때에는실질 금리가얼마인가에관심을갖게된다 예를들어 년만기정기예금의금리 가연 이고물가상승률이연 라고하면실질금리는 인결과가초래된 다 따라서예금가입자가받는실질이자소득은같은금리수준에서물가상승률이낮을수록늘어나게된다 실질금리 = 명목금리 - 물가상승률 금리는표면금리와실효금리로도구분되어진다 표면금리는겉으로나타난금리를말하며실효금리는실제로지급받거나부담하게되는금리를뜻한다 표면금리가동일한예금이자라도복리 단리등의이자계산방법이나이자 에대한세금의부과여부등에따라실효금리는달라진다 대출의경우에도이자계산방법등에따라실효금리는달라진다 금융거래에서많이접하게되는금리의또다른개념중수익률과할인율 이란말이있다 만원짜리채권을지금산뒤 년후원금 만원과 이자금액 만원을받는다면이경우수익률은 이다 즉수익률은투자 - 4 -

10 수익 여기서는이자금액을투자원금으로나눈비율을말한다 수익률 = 이자금액 / 채권가격 = 100,000/1,000,000 = 0.1 즉 10% 만원짜리채권을지금 만원할인된 만원에사고 년후 만원을 받는경우에할인율이 라한다 이를위에서설명한수익률로바꾸어보면 현재 만원짜리채권에투자하고 년후에원금 만원과이자금액 만원을 받는것과같다 식으로나타내면다음과같다 금융시장에서일반적으로사용 하는이자율또는금리는수익률개념이다 따라서할인율로표기된경우에는정확한금리비교를위하여수익률로전환하여사용할필요가있다 할인율 = 할인금액 / 채권가격 = 100,000/1,000,000 = 혹은 10.0% 이를수익률개념으로전환하면 : 수익률 = 이자금액 / 채권가격 = 100,000/900,000 = 혹은 11.1% 한편금리는거래되는금융시장을기준으로구분할수도있다 금융기관사이에단기자금거래가주로이루어지는콜시장에서형성되는금리를콜금리라고한다 또한채권시장에서형성되는금리는채권수익률이라고한다 채권수익률은 채권투자로부터얻을수있는모든수익을그채권을산가격과비교하여 계산한만기수익률 을뜻한다 채권수익률은채권의종류 나만기에따라국고채 회사채수익률등매우다양하게존재한다 채권수익률 은채권가격의변동과반대방향으로움직인다 채권가격이오르면채권수익률은떨어지고반대로채권가격이떨어지면채권수익률은올라가게된다 금리결정요인 금리가어떻게결정되는가는학자에따라여러가지로설명하고있으나 기본적으로시장의수요와공급원리에의해결정된다고할수있다 시장 에서상품을사고자하는수요와팔고자하는공급이변동함에따라상품가 격이달라지는것과마찬가지이다 돈의가격인금리도돈을빌리려는수요가 공급보다많으면올라가게되고반대로돈을빌려주려는공급보다수요가적으면떨어지게된다 먼저자금의수요는주로생산활동을하는기업의투자에의해좌우된다 - 5 -

11 즉경기전망이좋아지면이익증가를예상한기업의투자가늘어나돈에 대한수요가증가하고금리는올라가게된다 한편돈의공급은주로가계에 의해이루어지는데가계의소득이적어지거나소비가늘면돈의공급이줄 어들어금리가오르게된다 또한물가가오를것으로예상되면돈을빌려주는 사람은같은금액의이자를받는다하더라도그실질가치가떨어지므로더 높은금리를요구하게되어금리는상승하게된다 금리는차입자의신용과 돈을빌리는기간등에따라그수준이달라지는데빌려준돈을못받을위 험이클수록 그리고차입기간이길수록금리가높은것이일반적이다 이밖에 금리는통화당국의통화량조절 정책금리조정및직접적인금리규제등의영향을받는다 금융상품 금융상품의속성 시장에서재화 서비스와같은상품들이거래되는것과마찬가지로금융시장 에서는금융상품이거래된다 금융상품은경제적가치를가진것이기때문에 흔히금융자산 이라고부르기도한다 금융상품을구입하는사 람들 즉금융소비자들은자신의목적에맞는상품을골라서선택할수있다 금융상품을선택하는데있어서안전성과수익성 유동성을고려해야한다 안전성은원금을어느정도보존할수있는가를나타낸다 원금의회수가능 성이높으면안전성이높은것이고 원금이손실될가능성이높으면안전성 이낮은것이다 수익성이란투자에대한이자수익이나가격상승이익을 기대할수있는정도를말한다 동일한금액으로높은수익을낼수록수익성 이좋은것인데수익성이좋다는것은그만큼투자위험이크다는것을의 미한다 유동성은투자한돈을얼마나빠르고쉽게현금으로바꿀수있는 가 즉환금성을나타내며 현금으로바꾸는데손실을보거나시간이오래 걸리면유동성이낮은것이다 금융상품의분류방법은다양하지만일반적으로저축상품 대출상품 투자상품 보험상품등으로분류할수있다 - 6 -

12 저축상품 안전성 수익성 유동성을기준으로보면저축상품은수익성보다는안전성과 유동성이높은금융상품이다 저축은목적에따라입출금이자유로운보통예 금 목돈마련을위한정기적금 목돈을불려나가는거치식예금인정기예금 등다양한상품이있다 보통예금은이자가없거나아주낮은대신에입출금 이나송금이자유롭고신용카드나체크카드의결제계좌로활용될수있는 장점이있다 정기적금은일정기간동안정기적으로돈을저축하여목돈을 만들기위한용도로활용되고 정기예금은한꺼번에일정금액을일정기간 동안넣어두어이자를받아돈을불리기위한용도로활용된다 그러나정기 예금이나정기적금은예치기간이정해져있어서보통예금보다이자가많지 만유동성은낮다 그러나만기이전에해약을하게되면약정한이자보다훨씬낮은이자를지급받거나경우에따라서는이자가없을수도있다 대출상품 대출상품은주택이나자동차 예금등을담보로저당권을설정하고돈을빌 려주는담보대출과담보없이개인이나기업의신용으로대출을받는신용 대출로나눌수있다 담보대출은금융회사의입장에서보면대출받은사람 이돈을갚지못할경우담보로잡은자산을매각하여원금을되찾을수있기때문에일반적으로신용대출보다대출금리가낮다 금융투자상품 금융상품은투자성이있는금융투자상품과투자성이없는비금융투자상품 으로나눌수있다 여기서투자성이란투자한원금의손실가능성이있는 경우를말한다 금융투자상품은장래에이익을얻거나손실을회피할수있 도록해주는금융상품을말하는데 투자에대한성과를얻을수있지만 손실을볼위험도있다 금융투자상품중원금까지만손실이발생할가능성이있는것에는주식 채 권 펀드등이있고 원금을초과하여손실이발생할가능성이있는것으로 파생상품등이있다 주식은주식회사의자본을구성하는단위로서발행주 식의액면금액이회사의자본금이되며 주식회사의주인인주주가가지는 권리와지분을나타낸다 채권은주식과함께자본을조달하는대표적인수 - 7 -

13 단중하나로활용된다 채권은정부 지방자치단체 특별법에의해설립된 법인및주식회사등이투자자들로부터비교적장기의자금을조달하면서일정기간정기적으로이자를지급하고만기에원금을상환한다는조건을 명시한유가증권이다 펀드란다수인으로부터자금을모아주식 채권 기타 금융상품에나누어투자하고그에따른수익또는손실등의결과를다시투자자에게배분하는투자상품을말한다 파생상품은기초자산의가치변동에따라그가격이결정되는금융상품이다 대표적인파생상품으로선도 선물 옵션 스와프 등이있다 보험상품 보험은질병 재해 사망등각종사고와같은위험에대비한보장을받기 위하여가입하는금융상품이다 평소에보험료를내고사고가발생했을때 보험회사로부터약정된보험금을받아경제적손실을만회할수있는금융 상품이다 보험회사는보험계약자가낸보험료로사업비등의비용을제외하 고남은돈으로약속한보험금을지급하기때문에보험회사의사업비가적 을수록보험료가저렴해져소비자에게유리하다 보험상품에는생명보험 상해 질병보험그리고손해보험등이있다 생명보험은사람의생존과사망에관하여사건이발생 사망 했을때약정한 보험금을지급하며 손해보험은사고로인하여발생하는손해의보상을약속 한보험이다 자동차보험 화재보험등이있고보험회사들이가입하는재보 험도손해보험에속한다 생명보험과손해보험은완전히분리된보험으로서 로겸업하지않지만사람의질병 상해또는이로인한간병을대상으로하 는보험인질병보험 상해보험 간병보험은제 보험이라하며생명보험이나손해보험회사들이자유롭게참여할수있다 한편 보험계약자가피보험자에게약속을이행하지못하거나피해를끼쳤을 때대신보험금을지급하는업무를하는보증보험도있다 서울보증보험은 일반적인보증보험을담당하고있고 신용보증기금은담보능력이약한중소 기업이대출받을때보증을하는것이주요임무이다 기술보증기금은기술 혁신형기업을 주택보증보험은주택사업자와입주자를보호하는것이주목 적이다 재보험은보험회사가피보험자로부터계약한보험내용의일부나전 부를다른보험회사에다시보험을드는보험제도이다 재보험은대형사고 와같이큰경제적보상이필요하여한개의보험회사가감당하기어려운경우에위험을분산하는보험제도이다 - 8 -

14 금융시장 금융시장의의의 금융시장 이란자금공급자와자금수요자간에금융거래가 조직적으로이루어지는장소를말한다 여기서장소라함은재화시장처럼특 정한지역이나건물등의구체적공간뿐아니라자금의수요와공급이유기적으로이루어지는추상적인공간을포함한다 금융거래가이루어지기위해서는이를매개하는수단이필요한데이러한 금융수단 을금융자산또는금융상품이라고한다 금융 자산은현재또는미래의현금흐름에대한청구권을나타내는증서로서예금증서 어음 채권등이그예이다 한편금융거래는자금공급자로부터자금수요자로자금이이동하는형태에 따라직접금융거래와간접금융거래로나눈다 직접금융거래는자금수요자가 자기명의로발행한증권을자금공급자에게교부하고자금을직접조달하는 거래이며간접금융거래는은행등과같은금융중개기관 을 통하여자금공급자에게서자금수요자로자금이이전되는거래이다 직접금융거래 수단으로는주식 채권등이대표적이며간접금융거래수단에는예금 대출 등이있다 그림 은직 간접금융시장을통해자금공급부문에서자금수요부문으 로자금이이전되는모습을보여주고있다 이처럼금융시장은국민경제내 자금공급부문과자금수요부문을직 간접적으로연결시켜줌으로써국민경제의생산성향상과후생증진에기여하게된다 - 9 -

15 그림 금융시장과자금흐름 간접금융시장 ( 금융기관 ) 자금 자금 자금공급부문 ( 가계, 기업, 정부 ) 자금 직접금융시장 자금 자금수요부문 ( 기업, 정부, 가계 ) 금융시장의기능 국민경제전체적으로보면가계부문은소득이지출보다많아흑자주체가되는반면기업부문은소득을상회하는투자활동을하므로적자주체가된다 금융시장은가계부문에여유자금을운용할수있는수단 금융자산 을제공하 고흡수한자금을투자수익성이높은기업을중심으로기업부문에이전시킴 으로써국민경제의생산력을향상시킨다 이를금융시장의자원배분기능이라 고한다 또한금융시장은소비주체인가계부문에적절한자산운용및차입 기회를제공하여가계가자신의시간선호 에맞게소비시기를선택할수있게함으로써소비자효용을증진시키는기능을한다 금융시장은이외에도다음과같은중요한기능을수행한다 우선위험분산 기능을들수있다 금융시장은다양한금융상품을제공함으로써 투자자가분산투자를통해투자위험을줄일수있도록한다 또한파생금융상 품과같은위험헤지수단을제공하여투자자가투자위험을위험선호도 가높은다른시장참가자에게전가할수있도록해준다 이결과투자자의시장참여가확대되면서금융시장의자금중개규모가확대된다 다음으로금융시장은금융자산을보유한투자자에게높은유동성 을제공한다 유동성은금융자산의환금성을말한다 투자자는환금성이떨

16 어지는금융자산을매입할경우에는동자산을현금으로전환하는데따른 손실을예상하여일정한보상 즉유동성프리미엄 을 요구하게된다 금융시장이발달하면금융자산의환금성이높아지고유동성프리미엄이낮아짐으로써자금수요자의차입비용이줄어들게된다 또한금융시장은금융거래에필요한정보를수집하는데드는비용과시간을 줄여준다 투자자가여유자금을운용하기위해차입자의채무상환능력등에 관한정보를직접취득하려한다면비용과시간이많이들뿐아니라때로 는불가능할수도있다 그러나금융시장이존재할경우차입자의신용에관한 정보가차입자가발행한주식의가격이나회사채의금리등에반영되어유통 되므로투자자가투자정보를취득하는데따른비용과시간이크게절감될 수있다 따라서금융시장의정보생산기능이활발하면투자자의의사결정이 촉진될뿐만아니라차입자도정당한평가를통해소요자금을원활히조달 할수있게된다 금융시장이발달할수록금융자산가격에반영되는정보의범위가확대되고정보의전파속도도빨라지는것이일반적이다 마지막으로시장규율 기능이있다 시장규율이란차입자 의건전성을제고하기위해시장참가자가당해차입자가발행한주식또는 채권가격등의시장신호 를활용하여감시기능을수행하는것을 말한다 예를들면어떤기업이신규사업을영위하기위해인수 합병계획을 발표했는데시장참가자들이그러한계획이당해기업의재무건전성을악화 시킬것으로본다면금융시장에서거래되는동기업의주식이나회사채 가격이즉각하락하게된다 즉 시장참가자들이인수 합병계획에대한 부정적인시각을가격에반영한것이다 이렇게되면그기업의자금조달 비용이높아져인수 합병을통한무리한사업확장에제동이걸릴수가있는것이다 금융시장의유형 금융시장은자금을조달하는방법에따라직접금융시장과간접금융시장 금 융만기에따라단기금융시장과장기금융시장 금융거래의단계에따라발행 시장과유통시장 금융거래의장소에따라거래소시장과장외시장등으로구 분할수있다 이절에서는각기준별로나눠본금융시장들의주요특징을간략히살펴보기로한다

17 직접금융시장과간접금융시장 직접금융은기업과같이자금의수요자가발행하는증권을자금의공급자 가직접매수하여자금을이동시키는방법으로 회사채나주식발행을통한 자금조달이대표적인형태이다 주식이나채권의매입자는자신의돈이누구 에게로가는지알수있다 직접금융은기업들이원하는금액의자금을장기 로조달할수있는장점이있기때문에기업의장기설비투자를위한자금 조달에용이하다 그러나주식의발행은기업의지배구조에영향을미치는 문제점이있고회사채를발행할때는신용도에따라서높은금리를지불하거나발행이어려운경우도있다 간접금융은자금의공급자와수요자사이에은행등금융회사가일반인으 로부터예금을받아필요한사람에게대출해주는은행대출이대표적인형 태이다 간접금융시장의자금거래는두단계를거쳐이루어진다 첫번째 단계는자금의공급단계로자금공급자가금융회사에게자금을맡기고금융 회사는자금공급자에게예금증서등을교부하는단계이고 두번째단계는 자금의수요단계로금융회사가자금을수요자에게제공하고차용증서를교 부받는단계로구성된다 은행대출과같은간접금융은기업의지배구조에 영향을주지않으며기업이운전자금수요가많을때차입하였다가자금사 정이호전될때즉시상환하는등자금수급을편리하게조절할수있는장 점이있다 그러나담보로제공할자산을마련해야하거나높은신용을유지 해야하는곤란함이있으며때로는대출자인금융회사로부터기업경영에대한간섭을받을수도있다 단기금융시장과장기금융시장 금융시장은금융상품의만기에따라단기금융시장자금시장과장기금융시장자본시장으로구분할수있다 금융상품의만기란금융회사에맡기거나 금융회사로부터빌린자금을되돌려받거나갚아야하는기한이다 보통만기 년이내의금융상품이거래되는시장을단기금융시장이라고부르며만 기가 년이상의상품이거래되는시장을장기금융시장이라고부른다 단기 금융시장은개인 기업등이일시적인여유자금을운용하거나부족자금을조 달하는데이용된다 또한 단기금융상품은채권이나주식등과같은장기금 융상품에비하여거래가빈번하게상시적으로이루어지고유동성이높을뿐

18 만아니라만기가짧아금리변동등에따른손실발생위험이상대적으로작다 단기금융시장에는콜시장 양도성예금증서시장 환매조건부채권매매시장 통화안정증권시장등이있다 이에비해장기금융시장은주로기업 정부등 이만기 년이상의채권또는만기가없는주식등을통해장기적으로필요한자금을조달하는데이용된다 장기금융시장에는주식시장 채권시장 자산유동화증권시장등이있다 발행시장과유통시장 발행시장 은단기금융상품이나채권 주식등장기금융상품 이신규로발행되는시장이며유통시장 은이미발행된장 단기금융상품이거래되는시장을말한다 발행시장에서증권의발행은그 방식에따라직접발행과간접발행으로구분되는데간접발행의경우에는인 수기관 이중심적인역할을수행한다 인수기관은해 당증권의발행사무를대행함은물론증권의전부또는일부인수를통해발행위험을부담하는한편발행된증권의유통시장을조성 한다 우리나라에서는회사채또는주식을공모방식으로발행할때주로증 권회사가인수기능을수행하고있다 정부가국고채를발행할때에는국고채 전문딜러 가경쟁입찰에독점적으로참여하고매수매도호가공시 등을통해시장조성활동을담당하고있다 한편유통시장은투자자가보유중인회사채나주식을쉽게현금화할수있 게함으로써당해금융상품의유동성을높여준다 아울러금융상품의발행가 격을결정하는발행시장에영향을미침으로써자금수요자의자금조달비용 에도영향을준다 투자자들은발행시장과유통시장의가격을비교하여가격 이낮은상품을매입하게되므로유통시장의가격이높으면발행시장의가격도높아져증권발행자는낮은비용으로소요자금을조달할수있게된다 거래소시장과장외시장 거래소시장 은시장참가자의특정금융상품에대한매수매도주문 이거래소에집중되도록한다음이를표준화된거래규칙에 따라처리하는조직화된시장으로장내시장 이라고도한다 거래소 시장은시장참가자간의거래관계가다면적이고거래소에집중된매수매도 주문의상호작용에의하여가격이결정 된다는점에서거래정보

19 가투명하다는것이특징이다 우리나라의경우거래소시장으로는한국거래 소가있으며증권회사 선물회사등이회원으로가입하여주식 채권 선물및옵션상품을거래하고있다 장외시장은거래소이외의장소에서금융상품의거래가이루어지는시장을 말하며크게직접거래시장과딜러 브로커등이거래를중개하는점두시장 으로구분된다 직접거래시장은매매당사자간의 개별적인접촉에의해거래가이루어지므로동일시간에동일상품의가격이 다르게결정되는등비효율적인면이있다 한편점두시장은다시딜러 브로커간 시장 과대고객시장 으로구분 할수있는데이들시장에서는각각딜러 브로커상호간 딜러 브로커와 고객간쌍방거래로이루어진다 또한거래가격도딜러 브로커가고시한 매수매도호가를거래상대방이승낙하여결정 되기때문에거래 정보의투명성이나거래상대방의익명성이낮다 우리나라의경우채권은대 부분장외시장에서거래되고있으며콜 양도성예금증서 기업어음등단기 금융상품은물론외환및외환파생상품 금리및통화스왑등의파생금융상품등도대부분장외시장에서거래된다 금융기관 금융기관은금융시장에서저축자와차입자사이에서저축과투자를연결해 주는기능을수행한다 금융회사는오랜역사를통해사회가필요로하는요구에맞춰발전하게되면서점차금융회사사이에분업이나타나게되었다 금융회사의종류는관점에따라다르게구분되기도하지만 일반적으로금융 회사가취급하는금융서비스의성격에따라은행 은행은아니지만은행과 유사한금융상품을취급하는비은행예금취급기관 보험회사 금융투자회사등으로구분할수있다 은행 은행은예금과적금의수신업무 자금대출과어음할인과같은여신업무그리 고환업무를주로담당하는데이밖에도보증업무 유가증권투자 간접투자증 권판매신탁업과카드업그리고결제대행업무를수행하고있다 은행은영업지역을기준으로전국을영업대상으로하는시중은행과주로특정지역을기

20 반으로하는지방은행으로나누어볼수있고설립목적에따라일반은행과특 수은행으로구분할수있다 일반은행은시중은행 지방은행 그리고외국은행 지점으로구성된다 특수은행은은행법이아닌개별적인특별법에의해설립되 어은행업무를핵심업무로취급하고있는금융기관이다 여기에는한국산업 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그리고농업협동조합중앙회및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등이포함된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은행과유사한여수신업무를주요업무로취급하고 있지만보다제한적인목적으로설립되어자금조달및운용등에서은행과는 상이한규제를받는금융기관이다 즉지급결제기능을전혀제공하지못하거나 제한적으로만제공할수있는등취급업무의범위가은행에비해좁으며영업 대상이개별금융기관의특성에맞추어사전적으로제한되기도한다 여기에 분류되는금융기관으로는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금융등신용협동기구 종합금융회사그리고우체국등이있다 새마을금 고는지역주민및소기업을대상으로예금 대출업무를하며상호저축은 행은지역의서민 소규모기업을대상으로예금과대출업무를한다 신용 협동조합은조합원에게예금과대출을함으로써조합원간상부상조를도 모한다 우체국예금은전국시 구단위도시지역과군단위읍면지역에고 루분포되어있는우체국을금융창구로활용하여농어촌및도시지역주민들에게각종예금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보험회사 보험회사는사망 질병 노후또는화재나각종사고를대비하는보험을 인수 운영하는기관이다 보험회사는업무특성과기관특성을함께고려 하여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우체국 공제기관 수출보험공사등으로구분된다 금융투자회사 년부터시행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이하자본시장법 은금융투자업을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

21 업 신탁업의 가지업무로구분하고금융투자업무전부또는일부를담당하는회사를금융투자회사라고부른다 금융투자회사중가장쉽게접할수있는증권회사는자본시장에서주식 채권등유가증권의발행을주선하고발행된유가증권의매매를중개하는것을주요업무로하고있다 자산운용사는투자자로부터자금을모아주식 채권또는실물자산등에투자하여그수익 손실 을투자자에게배분하는집 합투자기구를운용하는회사이다 투자자문사는투자일임업또는투자자문업 을영위하는회사를말한다 투자일임업은투자자로부터투자판단의전부또 는일부를일임받아운용하는것이다 투자자문업은투자자에게유가증권에대한투자판단을자문해주는회사를말한다 기타금융기관 기타금융기관은앞에서열거한그룹에속하는금융기관의업무로분류 하기어려운금융업무들을주된업무로취급하는기관을말한다 여기에는 여신전문금융회사 리스회사 신용카드회사 할부금융회사 신기술사업금융 회사 벤처캐피탈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그리고 신탁회사등이있다 신용카드회사는전형적인여신전문금융회사인데소비자 가구입하는상품의가격을미리지불하고결제일에한꺼번에금액을받거나 나누어서갚게하고그기간동안에발생하는이자소득이나사용수수료로수 입을얻는다 리스회사는건물 자동차 기계 사무기기등을구입하여사용자 에게대여하면서사용료를받아이익을창출한다 리스를이용하는소비자는 자산관리의부담이나한꺼번에많은자금을마련할필요가없는장점때문에 리스회사를이용한다 할부금융회사는한번에대금을결제하기어려운고가 의물건들을구입하고자하는소비자에게대금의일부또는전액을일정기간에나누어납부할수있도록대출해준다 금융보조기관 금융보조기관은금융거래에직접참여하기보다금융제도의원활한작동에 필요한여건을제공하는것을주된업무로하는기관들이다 여기에는금융 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금융결제원등금융하부구조와관련된업무를영위하는기관과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등신용보증기관 신용평가회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거래소 자금중개회사등이포함된다

22 우체국예금 우체국예금은국민의저축의욕고취 보편적금융서비스제공을통해국민경제생활의안정과공공복리의증진에기여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제 조 함을목적으로한다 농어촌 도서벽지지역에기본적금융인프라를제공 하며다양한서민생활지원과함께우편적자보전등국영금융기관으로서공적역할을수행한다 연혁 우체국예금업무는 년 월우편저금실시이후체신업무의부대업무로 운영되다가 년 월농업협동조합으로이관되었다 그후우체국예금은 년 월에제정된 체신예금 보험에관한법률 에의거 년 월 부터재개되었다 년 월에전국우체국의온라인망이구축되고 년 에는우체국전산망과은행전산망이연결되어우체국금융서비스이용이 한층편리하게되었다 년 월부터는우정사업의책임경영체제확립을 위해정보통신부 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우정사업본부를설치하여 우체국금융등우정사업을총괄하고있다 년에는통신사업특별회계우 정사업부문을우편사업특별회계및우체국예금특별회계로분리하였다 또한 같은해에금융사업단이예금사업단과보험사업단으로분리가이뤄져사업별책임경영체제가강화되었다 우체국금융분야소관법령 우체국금융분야소관법령에는 우체국예금 보험에관한법률 약칭 우체국예금보험법 우편환법 우편대체법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약칭 우체국보험회계법 이있다 우체국예금보험법 은 년제정되어 년현재까지 여차례 법 차례 시행령 차례 개정되며사업환경변화에따른경영효율성제고에발맞추고있다

23 그림 우체국금융분야소관법령법률우체국예금보험법법률우편대체법 시행령우체국예금보험법시행령 시행규칙 우편대체법시행규칙 시행규칙 시행규칙 우체국예금보험법시행규칙 체신관서의국채 공채매도등에관한규칙 법률 우체국보험회계법 시행령 우체국보험회계법시행령 시행규칙 우체국보험회계법시행규칙 법률 우편환법 시행령우체국어음교환소참가규정 시행규칙 시행규칙 우편환법시행규칙 국제환규칙 업무내용 우체국에서판매되고있는예금상품은수시입출식예금 거치식예금 적립식 예금 기타예금으로구성되어있으며구체적인종류및가입대상 금리등 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정하도록하고있다 또한우체국예금은그경 영주체가국가이므로영리만을목적으로하지아니하며 우체국예금으로예 입된예금의원금과이자는전액국가가지급을보장한다 우체국예금이외에우체국에서취급하는금융관련업무로는우체국보험 우편환 우편대체 체크카드 민영금융기관과의제휴업무가있다 우편환은온라인또는증서의이동에의한송금수단으로금융기관의온라 인망이설치되어있지않은지역에대한송금을위해이용된다 국내우편환 은우편으로송달하는통상환과온라인으로증서를송달하는온라인환으로 구성되어있고 우편환의부가서비스로경조금배달서비스 수취인계좌입금 서비스등이있다 국제환업무는 년일본으로부터도착하는우편환취 급을시작으로점차그영역을확대하였다 유로지로네트워크를이용하여 우체국송금정보를전자적방식으로전송 수취인주소지또는계좌로송금하는해외송금서비스를제공중이며 시중은행과의업무제휴를통한

24 망을활용하여해외은행계좌로직접송금하거나 해외송금은행으로부터우체국고객계좌로입금된외화를지급하는업무도취급하고있다 우편대체는우체국에개설한우편대체계좌를통하여자금결제를할수있 는제도로기본업무로는납입 지급 계좌간이체등이있다 이밖에세 금 공과금 할부금등수납 각종연금 급여지급 공과금자동이체및수표발행등의서비스를제공한다 년 월부터는전자금융거래법제 조및제 조에의거결제계좌잔고 범위내에서물품등을구매할수있는지불결제기능을추가한우체국독자브랜드체크카드사업을시행하고있다 또한우체국예금은민영금융회사등에게우체국금융망을개방하는제휴 사업을지속적으로확대하고있다 민영금융회사등과의전략적제휴로고 객편의성제고 금융소외지역에대한보편적금융서비스제공 금융수수 료수익증대 국가자원을통한협업지원강화등을달성하고있다 제휴 영역으로는창구망공동이용 카드업무대행서비스 증권계좌개설대행서비 스 결제자금수납대행서비스 자동화기기이용업무 전자금융서비스대행업무등다양한금융서비스를포함하고있다 우체국예금의역할 모든국민에게기본적금융서비스제공 우체국예금은농어촌 도서벽지등금융소외지역민은물론 도시서민을 중심으로금융서비스를제공하는대표국영금융이다 시중은행과달리대부 분의점포가농어촌등금융취약지역에위치하고있기때문에일부금융기 관의독과점지역에경쟁체제를유지하여양질의금융서비스제공이가능하 도록노력하고있다 또한시중금융기관이수익성을이유로영업망을배치 하지않는지역에도우체국창구망을개방하여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고 있으며이를통해국가전체자원의효율적활용과국민금융편의증진에기여한다 서민경제지원을통한금융소외해소노력 우체국예금은서민과취약계층보호를위한다양한우대상품을제공하여 서민경제보호에기여하고있다 저소득층 장애인등취약계층과차상위계

25 층에게다양한금융상품과금리우대를지원하는한편취약계층의금융거 래비용절감을위해송금등각종수수료면제혜택제공과국가정책바우처카드활성화를지원하고있다 국가재정과우편사업지원 안정적예금사업성과를바탕으로국가재정을지원하고있으며우편사업의 안정적유지에기여한다 특별회계임에도불구하고매년일정경영성과를국 가일반회계에전출하고있으며 당시부실금융기관에투여된공적자금 을지원하였다 공공재인우편서비스의안정적제공을위해우편사업의잉여 시설 인력등을공동활용하여저렴한우편서비스제공에기여함으로전세 계에서제일낮은수준의우편요금을유지하면서전국에동일한우편서비스를유지하고있다 국가경제안정화와지역발전기여 우체국은국가기관으로서국가경제안정화와함께지역경제균형발전에 기여한다 매년주식 채권 대체투자를통해중소기업 벤처기업지원등공적 목적의자금운영을수행하고있다 특히 년금융위기당시국내기업자 금조달어려움해소를위해국내기업발행해외채권을적극매수하여유동 성확보에도기여한바있다 지역경제활성화및균형발전을위해지역금융기관을통해매년일정규모이상의자금을운용하고있으며소상공인 지역거주자를위한상품을제공하고있다 사회공헌활동수행 우체국은사회공헌활동수행을위해 년부터직원 집배원 보험관리사 등전국네트워크를활용하여소년 소녀가장 무의탁노인 저소득장애인등소외계층을지원하고있다 참고문헌 1. 한국은행, 한국의금융시장, 한국은행, 한국의금융제도, 금융감독원, 금융교육전문강사,

26 제 장예금업무일반사항 예금계약 제 절 예금거래의성질 예금계약의법적성질 소비임치계약 소비임치계약이란수취인이보관을위탁받은목적물의소유권을취득하여 이를소비한후그와같은종류 품질및수량으로반환할수있는특약이 붙어있는것을내용으로하는계약이다 따라서예금계약은예금자가금전 의보관을위탁하고금융기관이이를승낙하여자유롭게운용하다가같은 금액의금전을반환하면되는소비임치계약이다 그러나당좌예금은위임계약과소비임치계약이혼합된계약이다 상사계약 금융기관은상인이므로금융기관과체결한예금계약은상사임치계약이다 따라서예금채권의소멸시효는 년의소멸시효에걸린다 한편민사임치의경우 와는달리금융기관은임치물에대하여주의의무가가중되어선량한관리자의 주의의무를부담한다 선량한관리자의주의의무란그사람이종사하는직업 및그가속하는사회적인지위등에따라일반적으로요구되는주의의무 를말한다 따라서예금업무를처리함에있어서금융기관종사자에게일반적으로요구되는정도의상당한주의를다해야만면책된다

27 부합계약 부합계약이란계약당사자의일방이미리작성하여정형화해둔일반거래약 관에따라체결되는계약을말한다 예금계약은금융기관이예금거래기본약 관등을제정하고이를예금계약의내용으로삼는다는점에서부합계약이 다 따라서예금거래기본약관은그내용이공정하여야하며 거래처와계약 을체결함에있어금융기관은약관의내용을명시하고중요내용을설명하여야만예금계약이성립한다 각종예금계약의법적구조 보통예금 저축예금 보통예금 저축예금은반환기간이정하여지지않아언제든지입출금이자유 로우며질권설정이금지되어있다는데그특징이있다 다만금융기관이승낙 하면양도는가능하다 한편최종의입금또는출금이있으면그잔액에대하여 하나의새로운예금채권이성립하므로그예금채권의소멸시효는입금또는출금이있는때로부터새로이진행된다 정기예금 정기예금은예치기간이약정된금전소비임치계약이다 기한이도래하지 않음으로써그기간동안당사자가받는이익을기한의이익이라고하는 데 거치식예금약관제 조는이예금은약정한만기일이후거래처가청구한 때에지급한다고규정하여기한의이익이금융기관에있음을명확히하고있다 따라서예금주는원칙적으로만기일전에예금의반환을청구할수없다 다만 거래처에게부득이한사유가있는때에는만기전이라도지급할수있다 별단예금 별단예금은각종금융거래에수반하여발생하는미정리예금 미결제예금 기타다른예금종목으로처리가곤란한일시적인보관금등을처리하는예금계정으로 각각의대전별로그법적성격이다르다 정기적금 정기적금은월부금을정해진회차에따라납입하면만기일에금융기관이계약액을지급하겠다는계약이므로가입자는월부금을납입할의무가없다

28 상호부금 상호부금은일정한기간을정하여부금을납입하게하고기간의중도또는만료시에부금자에게일정한금전을급부할것을내용으로하는약정으로서 종래실무계에서는거래처가부금을납입할의무를부담하고금융기관은중 도또는만기시에일정한급부를하여야하는쌍무계약의성질을지닌것으 로보아왔다 그러나상호부금의예금적성격을강조하여정기적금과동일하게편무계약으로보아야한다는견해도현재유력하게주장되고있다 당좌예금 어음 수표의지급사무처리의위임을목적으로하는위임계약과금전소비임치계약이혼합된계약이다 따라서당좌거래계약에있어서무엇보다중요한것은지급사무에관하여 위임을받은금융기관은당좌수표나어음금의지급시선량한관리자의주의의무를다하여야한다는데있다 제 절예금계약의성립 현금에의한입금 창구입금의경우 예금계약을요물소비임치계약으로보는견해에의하면예금의사의합치와 요물성의충족이있으면예금계약이성립한다고한다 예금의사의합치란막연히예금을한다는합의와금전의인도가있었던것으로는부족하고 어떤종류 어떤이율 어떤기간으로예금을하겠다는의사의합치가있는 경우를말한다 예금자가예금계약의의사를표시하면금융기관에금전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그의사에따라서그금전을받아서확인하면요물성이 충족된것으로본다 예금거래기본약관도현금입금의경우 예금계약은금융기관이금원을받아확인한때에성립하는것으로규정하고있다 다만 예금계약은금융기관과거래처와의예금을하기로하는합의에의해성립 하며 반드시입금자원의입금이있어야하는것이아니라는낙성계약설에 의하면위와같은예금의성립시기문제를예금반환청구권의성립시기문제로다루게된다는점에유의하여야한다

29 점외수금의경우 금융기관간에예금유치경쟁이격화됨에따라점외수금도왕성해지고있다 원칙적으로예금수령의권한을갖고있는금융기관종사자라할지라도그 권한은영업장내에서의권한이지 영업점외에까지그권한이미치는것은아니다 왜냐하면예금수령의권한을가진다고하는것은예금장부 증서 통장등의용지 직인 회계기등을갖춘점포내에서의권한을의미하는것이기때문이다 따라서점외수금의경우에는그수금직원이영업점으로돌아와수납직원에 게금전을넘겨주고그수납직원이이를확인한때에예금계약이성립하는 것으로보아야한다 그러나영업점이외에서예금을수령할수있는대리권을 가진자 예컨대지점장 우체국장 또는대리권을수여받은자등이금전을수령하고이를확인한때에는즉시예금계약이성립하는것으로보아야한다 에의한입금의경우 이란현금자동입출금기를말한다 고객이 의예입버튼을누르면예금신청이있다고보고 예금자가 의현금투입박스에현금을투입한때에현금의점유이전이있다고보아야하며 이현금계산을종료하여그금액이표시된때에예금계약이성립한다고 보아야할것이다 그러나 의조작은예금주자신에의하여이루어지고 최종적으로그현금이금융기관에인도되는것은예금주가확인버튼을누른 때이므로 예금계약이성립하는시기는고객이확인버튼을누른때라고보는것이통설이다 증권류에의한입금 타점권입금의경우 타점권입금에의한예금계약의성립시기에관하여는종래타점권의입금과 동시에그타점권이미결제통보와부도실물이반환되지않는것을정지조건 으로하여예금계약이성립한다고보는견해인추심위임설과 타점권의입금 과동시에예금계약이성립하고다만그타점권이부도반환되는경우에는소급하여예금계약이해제되는것으로보는견해인양도설이대립하고있다 예금거래기본약관은추심위임설의입장을취하여증권으로입금했을때은행이 그증권을교환에돌려부도반환시한이지나고결제를확인했을때에예금 계약이성립한다고규정하고있다 다만타점발행의자기앞수표로입금할

30 경우에는발행은행에사고신고된사실이없고결제될것이틀림없음을확인하여예금원장에입금기장을마친때에도예금계약은성립한다 자점권입금의경우 자점권으로당해점포가지급인으로된증권의경우에는발행인이당좌예금 잔고를확인하여당좌예금계좌에서액면금상당을인출한다음예입자의 계좌에입금처리하면예금계약이성립한다 또한실무상잔고를확인하지 않고일단입금기장하고잔고를나중에처리할경우에도발행인의잔고에서 수표액면금액이현실로인출되어예입자의계좌에입금되지않으면예금 계약이성립하지않는다 예금거래기본약관도개설점에서지급하여야할증권은그날안에결제를확인했을경우에예금이된다고규정하고있다 다만자점발행의자기앞수표의경우에는입금즉시예금계약이성립한다 계좌송금 계좌송금은계좌송금신청인의수탁영업점에대한송금신청 수탁영업점의 수취인의예금거래영업점에대한입금의뢰 수취인의예금거래영업점의입금 처리형식으로업무처리과정이진행된다 현금에의한계좌송금의경우에는 예금원장에입금기장을마친때에예금계약이성립하며 증권류에의한계좌송금의경우에는증권류의입금과같은시기에예금계약이성립한다 제 절예금거래약관 약관일반 약관이계약당사자에게구속력을갖게되는근거는계약당사자가이를계약의내용으로하기로하는명시적또는묵시적합의가있기때문이다 또한약관은기업에게는계약체결에소요되는시간 노력 비용을절약할수 있고그내용을완벽하게구성할수있다는장점이있는반면 고객에게는 일방적으로불리한경우가많다는단점을가지고있다 이러한일반거래 약관의양면성을고려하여기업거래의효율화및소비자의권익을보호한다는 차원에서우리나라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을 제정하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을제정하여약관의공정성을기하도록제도화하였다

31 약관의계약편입요건 약관은계약이므로약관에의한계약이성립되었다고하기위하여는다음요건을충족하여야한다 약관을계약의내용으로하기로하는합의가있어야한다 약관의내용을명시하여야한다 명시의정도는고객이인지할가능성을 부여하면족하므로사업자의영업소에서계약을체결하는경우사업자는 약관을쉽게보이는장소에게시하고 고객에게약관을교부하거나고객이원할경우집어갈수있어야한다 중요한내용을고객에게설명하여야한다 중요한내용이란계약의 해지 기업의면책사항 고객의계약위반시의책임가중등계약체결 여부에영향을미치는사항을말하며 약관외에설명문예컨대통장에 인쇄된예금거래유의사항에의해성실하게설명한경우에는중요내용의 설명의무를다한것으로본다 다만계약의성질상대량 신속하게업무를 처리하여야하는경우등설명이현저히곤란한때에는설명의무를생략할수있다 고객의요구가있는경우에는약관사본을교부하여야한다 계약내용이공정하여야한다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은불공정약관조항 여부를판단하는일반원칙으로서신의성실의원칙에반하여공정을잃은 약관조항은무효라고선언하고공정을잃은약관조항의판단기준으로고객 에대하여부당하게불리한조항 고객이계약의거래행태등제반사정에비 추어예상하기어려운조항 계약의목적을달성할수없을정도로계약에 따르는본질적권리를제한하는조항을구체적으로규정하여이에해당하는약관조항을불공정한약관으로추정하고있다 약관의해석원칙 약관은기업측에는유리하고고객의입장에서는내용의변경을요구할수 없는등불리한경향이있으므로일반적인계약의해석과는다르게적용되고있다 객관적 통일적해석의원칙 이는약관은해석자의주관이아니라객관 적합리성에입각하여해석되어야하며시간 장소 거래상대방에따라달리해석되어서는안된다는원칙이다 작성자불이익의원칙 약관의의미가불명확한때에는작성자인기업측에불이익이되고고객에게는유리하게해석되어야한다는원칙이다

32 개별약정우선의원칙 기업과고객이약관에서정하고있는사항에대하여 명시적또는묵시적으로약관의내용과다르게합의한사항이있는경우에는당해합의사항을약관에우선하여적용하여야한다는원칙이다 예금거래약관 예금거래도금융기관과고객간의계약이므로계약자유의원칙이지배한다 그러나계속 반복적이며대량적인거래가수반되는예금거래를개시할 때마다 금융기관과고객간에개별적으로예금계약의내용과방식을결정 하도록하는것은불가능하고매우비능률적인것이아닐수없다 오히려 일정하게정형화된계약서를미리준비해놓고예금을하려는자에게이를 제시하여예금계약을체결하도록하는것이합리적이다 이와같이계약 당사자의일방이미리작성하여정형화시켜놓은계약조항을일반거래약관 이라고부르고 이러한일반거래약관에따라체결되는계약을부합계약이라고 부른다 이러한점에서금융기관의예금계약은대부분부합계약의형식을 가지며 금융기관과거래처사이에법률분쟁이발생한경우에 그해결은예금거래약관의해석에서비롯된다 우리나라예금거래약관의체계는다음과같다 모든금융기관의통일적인약관체계 각금융기관이독자적인약관을운영함으로써거래처가혼란에빠지는것을 방지하기위하여대한민국내의모든은행은동일한약관체계를가지고있다 단 우체국의경우시중은행과의근거법및제도운영상차이로인하여일부 분에있어차이가존재한다 즉우리나라는금융기관공동으로은행의예금 거래에관한표준약관을제정하고그채택과시행은각행이자율적으로 하도록하고있다 다만금융자율화의진전으로각행이독립적인상품을개발함으로써그상품에특유한독자적인약관을보유하고있다 단계별약관체계 현행예금거래약관은모든예금에공통적으로적용될기본적인사항을통합 정리하여규정한예금거래기본약관과각예금종류별로약관체계를이원화하였다는점에서단계별약관체계를구성하고있다고할것이다

33 약관의이원적체계 현행예금거래약관은예금거래의공통적인사항을정하고있는예금거래 기본약관과예금의법적성질에따라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과거치식 예금약관 적립식예금약관의이원적체계로구성되어있으며 개별적인예금 상품의특성에따라더세부적인내용을약관이나특약의형식으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예금계약에대해서는당해예금상품의약관이우선적으로 적용되고그약관에규정이없는경우에는예금별약관 예금거래기본약관의내용이차례로적용된다 붙임 우체국예금거래기본약관 현재 우체국예금거래기본약관 이예금거래기본약관 이하 이약관 이라한다 은우체국과예금주가서로믿음 을바탕으로예금거래를빠르고틀림없이처리하는한편 서로의이해관계를합리 적으로조정하기위하여기본적이고일반적인사항을정한것이다 우체국은이약 관을창구에놓아두고 예금주는영업시간중언제든지이약관을볼수있고또한그교부를청구할수있다 제 조 적용범위 이약관은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 거치식예금 적립식예금거래에적용한다 제 조 실명거래 예금주는실명으로거래하여야한다 우체국은예금주의실명확인을위하여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등실명확 인증표또는그밖에필요한서류의제시나제출을요구할수있고예금주는이에따라야한다 제 조 거래장소 예금주는예금계좌를개설한우체국창구 이하 개설우체국 이라한다 에서모 든예금거래를한다 다만 우체국이정하는바에따라다른우체국창구나다른 금융기관또는현금자동지급기 현금자동입출금기 컴퓨터 전화기등 이하 전산통신기기 라한다 을통하여거래할수있다

34 제 조 거래방법 예금주는우체국에서내준통장 증서 전자통장을포함한다 또는수표등으로 거래하여야한다 그러나입금할때와자동이체 전산통신기기이용약정등에따라거래할때에는통장없이도거래할수있다 제 조 인감과비밀번호등의신고 예금주는거래를시작할때인감또는서명 비밀번호 성명 상호 대표자명 대리 인명 주소등거래에필요한사항을신고하여야한다 다만 비밀번호는비밀번 호입력기 이하 기 라한다 에의하여예금주가직접등록할수있으 며 예금주가우체국에내국할수없는경우예금주는개설된예금의첫거래 전에우체국이정한방법에따라전산통신기기를이용하여비밀번호를등록하여야한다 제 항에불구하고거치식 적립식예금은비밀번호를신고하지않을수있다 예금주는인감과서명을함께신고하거나인감또는서명을추가로신고할수있다 제 조 입금 예금주는현금이나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지정하는수표 증서 이하 증권 이라한다 로입금할수있다 예금주는현금이나증권등으로계좌송금 예금주가개설우체국이외에서자 기계좌에입금하거나 제 자가개설우체국또는다른우체국이나 다른금융기 관에서예금주계좌에입금하는것 하거나 계좌이체 예금주의신청에따라우 체국이특정계좌에서자금을출금하여같은우체국또는다른금융기관의다른계좌에입금하는것 를할수있다 증권으로입금할때입금인은증권의백지보충이나배서또는영수기명날인등필요한절차를밟아야하며 우체국은백지보충등의의무를지지않는다 입금하는증권이수표일때우체국은소정의금액란에적힌금액으로처리한다 제 조 예금이되는시기 제 조에따라입금한경우다음각호의시기에예금이된다 현금으로입금한경우 우체국이이를받아확인한때 현금으로계좌송금하거나계좌이체한경우 예금원장에입금기록이된때

35 증권으로입금하거나계좌송금한경우 우체국이그증권을교환에돌려부도 반환시한이지나고결제를확인한때 다만 우체국에서즉시지급하여야할 증권의경우결제를확인한때 제 항제 호에불구하고증권이자기앞수표이고지급제시기간안에사고신 고가없으며결제될것이틀림없음을우체국이확인한경우에는예금원장에입금의기록이된때예금이된다 우체국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제 항및제 항의확인또는입금기록을신속히하여야한다 제 조 증권의부도 제 조제 항에따라입금한증권이지급거절되었을때는우체국은그금액을 예금원장에서뺀뒤예금주 무통장입금일때에는입금의뢰인 가신고한연락 처로그사실을알린다 다만 통화불능등부득이한사유로그사실을알릴수없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우체국은지급거절된증권을그권리보전절차를밟지아니하고 입금한우체국에서예금주 무통장입금일때에는입금의뢰인 가반환청구할때돌려준다 다만 증권발행인이지급거절한날의다음영업일까지증권을입금한예금계 좌에해당자금을현금이나즉시현금으로바꿀수있는증권으로입금하였을때는발행인에게돌려줄수있다 제 조 이자 이자는 원을단위로 원미만절사 약정한예치기간또는제 조에따라예 금이된날 자기앞수표 가계수표는입금일 로부터지급일전날까지의기간에대하여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정한이율로셈한다 우체국은예금종류별이율표를창구또는인터넷홈페이지에비치 게시하 고 이율을바꾼때는그바꾼내용을창구또는인터넷홈페이지에 개월동안게시한다 제 항에따라이율을바꾼때에는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은바뀐날로부터 바뀐이율을적용하며 거치식 적립식예금은계약당시의이율을적용함을 원칙으로하되 변동금리가적용되는예금은이율을바뀐날로부터바뀐이율을적용한다 변동금리를적용하는거치식 적립식예금은최초거래시이율적용방법을통 장에표시하며 또한변동이율을적용하는적립식예금은이율을바꾼때마다바뀐이율을통장에기록하여안내한다

36 예금주가실제받는이자는제 항에따라계산한이자에서소득세법등관계법령에따라원천징수한세액을뺀금액이다 제 조 지급 해지청구 예금주가통장으로예금 이자를찾거나예금계약을해지하고자할때에는신 고한비밀번호등필요한사항을적고 거래인감을날인하거나서명감과 일치하게서명한지급또는해지청구서를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예금주가 기에직접비밀번호를입력하는경우에는지급또는해지청구서에비밀번호의기재를생략할수있다 예금주가자동이체 전산통신기기등을이용하여찾을때에는그약정에서정한바에따른다 제 조 지급시기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은예금주가찾을때에지급한다 거치식 적립식예금은만기일이지난다음예금주가찾을때지급한다 제 조 양도및질권설정 예금주가예금을양도하거나질권설정하려면사전에우체국에통지하고동 의를받아야한다 다만 법령으로금지되는경우에는양도나질권설정을할수없다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은질권설정할수없다 제 조 사고 변경사항신고 예금주는통장 도장 카드또는증권이나그용지를분실 도난 멸실 훼 손하였을때에는우체국에즉시서면으로신고하여야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할때에는영업시간중에전화등으로신고할수있으며이때에는다음영업일안에서면으로신고하여야한다 예금주가인감또는서명 비밀번호 성명 상호 대표자명 대리인명 주소 전화번호기타신고사항을바꿀때에는서면으로신고하여야한다 예금주는주소 전화번호등의일부신고사항에대하여는우체국이정한방법에따라전산통신기기를이용하여변경할수있다 제 항및제 항의신고는우체국이이를접수한뒤전산입력등필요한조치 를하는데걸리는합리적인시간이지나면그효력이생기며전산장애등불가 항력적인사유로처리하지못한때에는복구등사유해제시즉시처리하여야

37 한다 제 항의신고를철회할때에는우체국에예금주본인이서면으로하여야한다 제 조 통장 카드의재발급등 제 조에따라통장 도장 카드에대한사고신고가있을때에는우체국은신고 인이예금주본인임을확인하는등필요한조치를마친뒤에재발급하거나지급한다 제 조 통지방법및효력 우체국은오류의정정등예금거래에서발생하는일반적사항을통보하는경우 에는예금주가신고한전화또는 을이용하여통보할수있다 다만 전 화에의한통보시통화자가예금주본인이아닌경우 그통화자가우체국의통 지내용을이해하고이를예금주에게전달할것이라고믿을충분한이유가있는때에는예금주에게정당하게통보한것으로본다 일반적인사항을서면또는 로통지할때에는천재지변등불가항력적인경우외에는보통의우송기간이지났을때도달한것으로본다 우체국은예금계약의임의해지등중요한의사표시를하는때는서면으로하여야하며그통지가예금주에게도달되어야의사표시의효력이생긴다 다만 관계법령또는어음교환업무규약등에의하여예금계약을해지한경우나예금 주가제 조에의한변경신고를게을리하여도달되지않은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 조 면책 우체국은예금지급청구서 증권또는신고서등에찍힌인영 또는서명 을신 고한인감 또는서명감 과육안으로주의깊게비교 대조하여틀림없다고 여기고 예금지급청구서등에적힌비밀번호나 기를이용하여입력 된비밀번호가신고한것과동일하여예금을지급하였거나기타예금주가요 구하는업무를처리하였을때에는인감이나서명의위조 변조또는도용그밖의다른사고로인하여예금주에게손해가생겨도그책임을지지아니한다 다만 우체국이예금주의인감이나서명의위조 변조또는도용사실을알았거나알수있었을때는그러하지아니한다 전산통신기기등을이용하거나거래정보등의제공및금융거래명세등의통 보와관련하여우체국이책임질수없는사유로계좌번호 비밀번호등의금융정보가새어나가예금주에게손해가생겨도우체국은그책임을지지않는다

38 우체국이주민등록증등실명확인증표로주의깊게실명확인하거나실명전 환한계좌는예금주가실명확인증표또는서류의위조 변조 도용등을한 경우이로인하여예금주에게손해가생겨도우체국은그책임을지지않는다 예금주가제 조제 항내지제 항및제 항의신고또는절차를미루어생 긴손해에대하여우체국은그책임을지지아니한다 다만 이경우우체국은 예금주에게손해가발생하지않도록선량한관리자로서의주의를다하여야한다 제 조 수수료 예금주가개설우체국이아닌다른우체국이나다른금융기관또는전산통신 기기등을통해거래할때우체국은온라인수수료나추심수수료등을받을수있다 제 항의경우외에도예금주가자기앞수표발행등을원하거나예금주잘못 으로통장재발행등을요청하는경우그사무처리와관련하여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수수료를납부하여야한다 제 항및제 항과관련한수수료표는우체국창구에놓아두거나게시한다 제 조 오류처리등 우체국이예금원장이나통장거래내용을사실과다르게처리하였을때에는 이를확인하여바르게고치고그사실을예금주에게통지하여야한다 예금주는거래를마친때그내용이맞는가를확인하고 거래내용이사실과 다를때에는바르게고칠것을요구할수있으며 우체국은그사실을확인하고바르게처리하여야한다 제 조 예금의비밀보장 우체국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등법령에서정한경우를 제외하고는예금주의거래내용에대한자료나정보를남에게제공하지않는다 우체국은예금주가전산통신기기등으로무통장입금 송금포함 및예금잔액 등에관한정보의제공을요청한때에는명의인 계좌번호 비밀번호 자동응 답서비스 는계좌번호 비밀번호 가맞으면그요청자를본인으로 여겨입금인 입금액 예금잔액등에관한정보를제공할수있으며 이로인하여예금주에게손해가발생하여도그책임을지지않는다

39 제 조 약관변경 우체국은약관을변경하고자할때에는변경약관시행일 개월전에한달간우체 국과인터넷홈페이지에게시하여예금주에알린다 다만 법령의개정이나제 도의개선등으로인하여긴급히약관을변경할때에는즉시이를게시또는공고하여야한다 약관변경의내용이예금주에게불리한경우에는변경약관시행일 개월전에다음각호의방법으로예금주에게알린다 제 항에의한게시 개이상의일간신문에공고 예금주가신고한전자우편 에의한통지 현금자동지급기 현금자동입출금기설치장소에게시 거래통장에표기 인터넷뱅킹가입예금주의경우에는인터넷뱅킹초기화면에게시 예금주는제 항및제 항의고지후변경약관시행일전영업일까지서면에의 한통지로계약을해지할수있으며 이기간내에예금주의서면에의한이의가우체국에도달하지않으면이를승인한것으로본다 제 조 약관적용의순서 우체국과예금주사이에개별적으로합의한사항이약관조항과다를때는그합의사항을약관에우선하여적용한다 이약관에정한사항과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또는거치식 적립식예금 약관에서정한사항이다를때에는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이나거치식 적립식예금약관을먼저적용한다 제 조 기타 이약관과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또는거치식 적립식예금약관에서정 하지않은사항은따로약정이없으면관계법령 어음교환업무규약및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정한업무처리방법을적용한다 제 조 이의제기 예금주가우체국과의거래와관련하여이의가있을때에는금융분쟁처리기구등을통하여분쟁조정을신청할수있다

40 예금거래의상대방 제 절자연인과의거래 권리 의무주체로서의자연인 사람은살아있는동안권리 의무의주체가된다 따라서자연인인개인과 예금거래를함에있어서특별한제한이없는것이원칙이고 단지예금의종류에따라서그가입자격에제한이있는경우가있다 제한능력자와의거래 제한능력자는단독으로유효한법률행위를하는것이제한되는자로서이에는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있다 미성년자란만 세미만의자로서 원칙적으로행위능력이없다 따라서법 정대리인의동의를얻어직접법률행위를하거나법정대리인이미성년자를 대리하여그행위를할수있다 미성년자가법정대리인의동의없이법률행위를한때에는법정대리인은미성년자의법률행위를취소할수있다 피성년후견인이란질병 장애 노령등의사유로인한정신적제약으로사무를처리할능력이지속적으로결여되어성년후견개시의심판을받은자로서 원칙적으로행위능력이없다 따라서법정대리인인후견인은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법률행위를할수있고 피성년후견인이직접한법률행위를취소할 수있다 다만가정법원이정한범위또는일상생활에필요하고대가가과도하하지않는법률행위는취소할수없다 일용품구입등일상행위가능 피한정후견인이란질병 장애 노령등의사유로인한정신적제약으로사무 를처리할능력이부족하여한정후견개시의심판을받은자로서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이있다 다만가정법원이범위를정하여동의를유보할수있는바 가정법원이정한행위에만후견인의동의가필요 이경우에후견인의동의 없이한법률행위는취소할수있다 한편법정대리인인후견인이대리권을행사하려면법원의대리권수여가필요하다 금융기관이피성년후견인과예금계약을체결하거나 법정대리인의동의없 이미성년자또는피한정후견인과예금계약을맺은경우법정대리인이예금 계약을취소한다할지라도원금을반환하면족하고 금융기관이예금을지급 한후에는법정대리인이예금계약을취소하려하여도취소의대상이없으므

41 로금융기관이손해를입을염려는없다 더구나미성년자의경우그법정대리인이범위를정하여처분을허락한재 산과피성년후견인의경우일상생활에필요하고대가가과도하지않는범위 내에서의재산및피한정후견인의경우가정법원이결정한동의유보의범위 에포함되지않은재산은자유로이처분할수있으므로이들이용돈 학비등 을가지고예금을하는경우에는전혀문제가없다 그러나당좌예금거래는 어음 수표의지급사무를위임하는계약이므로제한능력자의단독거래는허용하지않는것이원칙이다 대리인과의거래 대리제도 모든예금거래를예금주본인과할수는없다 따라서예금주의대리인또 는예금주의심부름을하는자와예금거래를하는것은불가피하다 대리란 타인이본인의이름으로법률행위를하거나의사표시를수령함으로써그법 률효과가직접본인에관하여생기는제도이다 대리권의발생원인으로는본 인의수권행위에의하여생기는임의대리와법률의규정에의하여생기는법정대리가있다 대리인과의거래시유의사항 금융기관이대리인과예금거래계약을체결함에있어서대리인이라고칭하는 자가진정한대리인인지여부및그대리행위가대리권의범위에속하는지 여부를확인하여야한다 예금을수입하는경우에는금융기관이대리인의 권한등을확인하지않았다하더라도금융기관이손해를볼염려가없으므로 대리권의존부등을확인할필요는거의없다 그러나예금을지급할경우에는이중지급의위험이있으므로정당한대리권자인지여부를확인하여야한다 임의대리의경우 통장상의인감이날인되거나인감증명서또는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붙어 있는본인의위임장및대리인의주민등록증에의하여진정한대리인인지여 부및대리권의범위를확인하여야한다 대리권의범위등을확인하지않아발생하는손해는금융기관이부담할수밖에없기때문이다

42 법정대리의경우대리관계의확인방법은다음과같다 구분대리인확인서류 미성년자의경우친권자, 후견인가족관계등록부 피성년후견인및 피한정후견인의경우 후견인 후견등기부 부재자의경우부재자재산관리인법원의선임심판서 사망한경우 유언집행자, 상속재산관리인 사망자의유언, 법원의 선임심판서 예금의중도해지와예금담보대출의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상의면책약관에따라통장등을제출받고인감과비밀 번호가일치하여지급하였다는사유만으로항상금융기관이면책되는것은아니다 이러한면책규정은금융기관이주의의무를다한경우에만면책된다 따라서예금의중도해지나예금담보대출의경우에는예금약관상의면책 규정이나채권의준점유자에대한변제규정이적용되지아니하거나적용 된다하더라도주의의무가가중된다할것이므로위임장이외에도예금주본인의의사를반드시확인하여야한다 외국인과의거래 외국인과의예금거래의성립과효력은당사자간에준거법에관한합의가 없으면행위지의법률에따른다 그러나예금거래에관하여외국법에따르 기로 합의하는일은거의없으므로결국우리나라법이적용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내국인과의예금거래와다른점이없다 다만외국환거래법상의 외국인은거주자와비거주자를구분하여제한하고있으나 외국인이라도 거주자이면금융기관과의원화예금거래는자유이다 또한비거주자라도외국환은행과예금거래를하는것은무방하다

43 제 절법인과의거래 법인제도 법인이란자연인이아니면서법에의하여권리능력이부여되어있는사단 또는재단을말한다 자연인은출생과동시에당연히권리의무의주체가되 는데반하여 법인은법률의규정에의함이아니면성립하지못한다 우리의 법제아래에서는자유설립주의가배제되고있다 따라서법인은그설립의근거가되는법률에따라권리능력이제한되는경우가많다 또한법인은관념적인존재에불과한것이므로 현실적인법률행위는그 대표기관에의하여이루어진다 따라서법인과의예금거래는그대표자또는그로부터대리권을수여받은대리인과하여야한다 법이론적으로법인과예금거래를하려면 진정한대표자인지여부와대리인의 대리권의존부나대리권의범위등을확인하여야한다 그러나실무상당좌 거래의경우를제외하고 이러한확인을하고예금거래를개시하는경우란 상상하기어렵다 그이유는예금의경우에금융기관이채무자로서예금계약 이취소되더라도 금전을반환하면될뿐이기때문이다 그리고선의로지급 한이상약관상의면책규정이나민법상의채권의준점유자에대한변제에 의하여구제받을수있기때문이다 그러나이러한면책규정만으로는구제될 수없는경우가있는바 이때에는그대표권또는대리권의존부와범위가문제되지않을수없다 회사와의거래 회사의대표권은각종회사마다각기다르다 주식회사와유한회사의경우는 대표이사 합명회사와합자회사의경우에는업무집행사원이회사를대표하고 업무집행권을가진다 따라서당좌거래와같이회사의신용상태와행위능력 등이특히문제되는경우에는등기부등본과인감증명등을징구하며법인의존재여부와대표자를엄격하게확인할필요가있다 그러나그밖의예금의경우에는신규개설신청서에회사명 주소이외당 해대표권자의성명과인감을받아두면족하고 이를등기부등본이나인감증 명서에의하여확인할필요는없다 나아가거래명의를대표권자로하지아 니하고 회사경리부장 라고하여도무방하다 지점 지사 출장 소인경우에는지점장 지사장 출장소장의명의로예금거래를할수있음은물

44 론이다 그러나 주식회사 로개설하는것은피하는것이좋다 회사의대표 자로서의예금을한것인지 개인으로서예금을한것인지에관하여후일에분쟁이발생할것이기때문이다 공동대표이사제도를채택하고있는경우의거래 공동대표이사제도는회사의대표자가독단또는전횡으로권한을남용하는 것을방지하기위하여여러사람의대표자가공동으로써만대표권을행사할수있도록하는제도이다 따라서예금거래도공동으로하는것이원칙이다 이경우예금거래에서문제되는것은다음과같다 공동대표이사에관한것은등기사항이다 그리고등기이후에는상법제 조에의하여제 자의악의가의제된다 그렇다면금융기관이공동대표이사중어느 인과예금거래를한경우에도악의로되는것인가 금융기관은예금거래시에법인등기부등본은징구하지아니한다 따라서금융 기관이선의인이상 표현대표이사규정에의하여금융기관은그거래의유효를 주장할수있다 그러나법인등기부등본을징구하도록되어있는당좌거래의경우에는표현대표이사에관한규정이적용될여지가없다 공동대표이사가그대표권을어느 인에게위임할수있는가 일반적 포괄적위임은공동대표이사제도를통하여상호견제를하도록하려는제도의 취지에맞지아니하므로허용되지않지만 특정한행위에대한개별적위임은 문제가되지아니한다 다만당좌거래에있어서어음수표의발행권한을어느 공동대표이사에게위임하는것이포괄적위임에해당하는것인가 개별적위임에해당하는것인가에관하여이론이있는바 주의하여야할것이다 외국회사와의거래외국회사란외국법에의하여설립된법인을말한다 다만외국법에의하여설립된회사라할지라도국내에본점을두거나대한민국내에서영업을하는것을주목적으로하는회사는내국회사와동일한규제에따라야한다 또한외국회사가국내에서영업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한국에서의대표자를 정하고영업소를설치하여야하며 회사설립의준거법 한국에서의대표자 회 사명등을등기하여야한다 외국회사의대표자로등기된자는회사의영업에 관하여재판상재판외의권한을행사할수있다 따라서법인등기부등본을징구하여한국내의예금자와예금거래를하면된다 다만 등기가이루어지 지않은외국회사는계속적거래는할수없으므로 계속적거래를전제로

45 하는당좌계좌개설은허용되지않는다 학교법인과의거래 사립학교법에의하면정관이정하는바에의하여이사중 인을이사장으로선임하고그이사장이학교법인을대표한다 따라서학교법인의예금은 학교법인이사장 으로하여거래하는것이원칙이다 다만학교법인의 회계는학교에속하는회계와법인의업무에속하는회계로구분하되 전자에 속하는예산은학교장이편성하여법인의이사회가심의 의결하고학교의 장이집행한다 따라서학교에속하는예산의편성 집행에관한한학교장이 고유의권한을가지고있는것이고 그한에서학교장은그명의로예금할수있음은물론이다 국가 자치단체와의거래 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공법인인가에관하여는학설의대립이있다 공법인 의개념을가장넓게해석할경우에는국가까지포함하는것으로보며 가장 좁은의미로볼경우에는국가나지방자치단체를제외한공공단체만을의미 하기도한다 국가나지방자치단체와의예금거래행위의법적성질이공법 관계인가사법관계인가에관하여이론이있을수있다 그러나통설은이를 사법관계로본다 국고금은법령규정이인정하는예외적인경우를제외하고는 한국은행에예탁하여야한다 다만국고대리점또는국고수납대리점업무를취급하는일반은행에서도이를수납할수있다 지방자치단체는그재정을지방재정법이정하는바에따라규율하며 그 재정의출납사무는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그의위임을받은공무원이임명한출납원이담당한다 따라서국가 지방자치단체등과예금거래를할때예금주명의는공공단체 로하되 예금거래입출금과관련해서는출납원을거래상대방으로거래하는것이타당하다

46 제 절법인격없는단체와의거래 법인격없는사단 법인격없는사단이란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부녀회 학회 교회 종중 동문회 노동조합등법인으로서의실체를가지고있으면서도주무관청의허가 를받지않아법인격을취득하지않은단체를말하며 민법은법인격없는사단의소유관계를총유로본다 법인격없는사단과거래시부가가치법에의한고유번호를부여받은경우 에는그대표자와예금거래를하면되고 위와같이개설된예금은대표자 개인의예금이아니라법인격없는사단에총유적으로귀속된다 통상법인격 없는사단의예금거래자의표시는 입주자대표회의회장 로표시 되고그예금의귀속관계는사단구성원전원의준총유에속하게된다 그러나 고유번호를부여받지못한경우에는대표자개인의성명및주민등록번호 에의하여거래를하되단체명을부기할수있으나위와같이개설된예금은개인예금으로처리되므로사전에고객에게이를고지 설명해주는것이바람직하다 법인격없는재단 법인격없는재단이란장학재단이나종교재단등과같이민법상재단법인 의실체즉일정한목적을위해서출연된재산의집단이되 민법상절차에 따라법인격을취득하지아니한것을말한다 법인격없는재단은권리능력이 없고 법인격없는사단과같은구성원도없으므로그예금의귀속관계는준 총유나준합유의관계가될수없다 이론상법인격없는재단에대해서도 등기에관한사항을빼고는재단법인에관한규정을유추적용할수있는 바 대표자나관리자와예금거래를할수있다 하지만법인격없는재단은 그실체파악이어려운점 실명거래법상실명확인방법을구체적으로정하지않은점등을고려하면대표자개인명의로거래할수밖에없을것이다 조합 조합이란 인이상의특정인이서로출자하여공동의사업을영위함을목적 으로결합된단체를말한다 그런데민법은조합에대하여는법인격을인정하지않고구성원사이의계약관계로보고있다

47 따라서금융기관이이러한조합과예금거래를하기위해서는조합원전원의 이름으로하는것이원칙이나각조합원의위임을받은조합대표자와거래를 할수있음은물론이다 통상조합의경우예금거래자의표시는 조합조합장 로표시하고 그예금의귀속관계는조합원전원의준합유에속하게된다 예금의입금과지급 제 절예금의입금업무 현금입금 금액의확인 입금인의앞에서입금액을확인하는경우에는문제될것이없으나 입금인이 입회하지않은상태에서입금의뢰인과확인액사이에차이가발생하는경우 는문제가된다 예컨대입금의뢰액보다실제확인된금액이적은경우에입 금의뢰액대로예금계약이성립함을주장하기위하여는입금자가그입금의뢰 액을입증할책임을부담한다 왜냐하면예금계약은금융기관이고객으로부터 교부받은금전을확인한때에성립하기때문이다 그러나현금의확인을유보 하는의사없이예금통장등을발행한경우에부족액이발생한경우에는금 융기관이입증책임을부담한다 따라서금융기관이현금을수납함에있어서 입금자의면전에서확인하되 그렇지못한경우에는입금자에게나중에확인 절차를거쳐확인된금액으로수납처리하겠다는것을분명히밝혀둘필요가있다 과다입금 금융기관이실제로받은금액보다과다한금액으로통장등을발행한경우 실제로입금한금액에한하여예금계약이성립하고초과된부분에대하여는 예금계약이성립하지않는다 따라서예금주의계좌에서초과입금액을인출하 면족하다 만약예금주가오류입금인사실을알면서예금을인출하였다면부 당이득으로반환하여야한다 그러나제 자가그러한사실을모르고그예금 에대하여질권을취득하고금전을대부해주었다거나압류 전부명령을받 은경우에는그로인한손해를금융기관이배상하여야한다 다만그배상의 범위는예금액이아니라전부명령신청등그절차를취하는과정에서발생한비용에상응한다

48 계좌상위입금 금융기관임직원이입금조작을잘못하여착오계좌에입금하고정당계좌에 자금부족이발생한경우에는금융기관의과실에의한채무불이행으로되어 그손해를배상하여야한다 한편잘못된입금은착오에기인한것이므로착 오계좌예금주의동의없이취소하여정당계좌에입금할수있다 잘못된입 금을취소하기전에예금주가동예금을인출하였다면이는원인없이타인의재산으로부터부당하게이득을취한것이므로반환하여야한다 증권류의입금 타점권입금의법적성격 타점권을입금시키는행위는금융기관에대하여그추심을의뢰하고그추 심이완료되면추심대전을예금계좌에입금시키도록하는위임계약이므로금 융기관은선량한관리자로서의주의를가지고타점권입금업무를처리하여야한다 따라서금융기관이타점권을입금받는경우에는다음과같은사항을확인할필요가있다 어음의경우 1 입금받은어음을지급제시기간내에제시할수있는지를확인한다. 지급제시기간내에제시하지못할경우, 입금인은배서인에대하여상환청구권을상실하며금융기관은제시기일경과로인한어음교환업무규약상의과태료를부담하기때문이다. 2 어음요건을완전히충족하고있는지를확인한다. 백지를보충하지않은상태에서의제시는지급제시로서의효력이없으므로, 입금인이상환청구권을상실하게되기때문이다. 2) 수표의경우 1 지급제시기간내에수표가제시될수있는지확인하여야한다. 지급제시기간내에수표가제시되지않을경우에입금인은상환청구권을상실하며금융기관은어음교환업무규약상의과태료제재를받기때문이다. 2 선일자수표인지여부도확인하여야한다. 수표법 상수표는일람출금증권이므로제시기일미도래로부도되는경우란있을수없으나, 당사자간에는발행일자이전에는제시하지않겠다는명시적 묵시적인합의

49 가있는것이통상적이므로이에반하여교환에회부함으로써발행인이 손해를보았다면입금인은채무불이행으로인한손해를배상하여야하기 때문이다. 수표요건을구비하였는지여부를확인한다 일반횡선수표인경우에는입금인이해당금융기관과계속적인거래가 있는거래처인지여부를확인하고 특정횡선수표인경우에는그특정된 금융기관이해당금융기관인지여부를확인한다 금융기관이이러한확 인을소홀히하여제 자에게손해가발생하였다면그로인한손해를배 상하여야하기때문이다 횡선위배로부도반환되면어음교환업무규약상의과태료제재를받는다 선관주의의무를위반한경우은행의책임 금융기관이과실로지급제시기일에제시하지못하였거나교환회부할수 없는증권을입금받아입금인이소구권을상실한경우 파출수납시증권 류의교환회부를부탁받고당일에교환에회부하지않아입금인에게손해 가발생한경우 부도사실을추심의뢰인에게상당한기일이지나도록통지 하지않은경우에금융기관은선량한관리자로서의주의의무를다한것으 로볼수없으므로입금인에게그손해를배상하여야한다 그러나입금인 은증권을입금시키고자하는경우백지를보충하여야하며은행은백지보충의무를부담하지않는다 계좌송금 계좌송금의의의 계좌송금이란예금주가개설점이외에서자기의계좌에입금하거나제 자 가개설점 다른영업점또는다른금융기관에서예금주의계좌에입금하는 것을말한다 따라서계좌송금은입금의뢰인이수납금융기관에대하여송금 할금액을입금하면서예금주에게입금하여줄것을위탁하고수납금융기 관이이를승낙함으로서성립하는위임계약이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 장에관한법률 에의거일정한계좌송금의경우에는실명확인을하여야 함은물론이다 그외에계좌송금은법적성질이위임이므로위임사무가종료한때에금융기관은위임인에게위임사무처리결과를통지하여야하는바 입금의뢰인의주소 전화번호등을반드시기재하여놓아야한다

50 계좌송금의철회 취소 계좌송금은위임계약이므로입금의뢰인은수임인인수납금융기관및수납 금융기관의위임을받은예금금융기관이위임사무를종료하기전에는언제 든지위임계약을해지하고계좌송금철회를할수있다 그러나현금계좌송 금의경우에는입금기장을마친시점에서 타점권계좌송금의경우에는부도 반환시한이지나고결제를확인한시점에서예금계약은성립하고 위임계약 은종료되므로그이후입금의뢰인은그입금의취소를주장할수없게된 다 다만금융기관이실수로지정계좌이외의예금계좌에입금하였다면금융 기관은위임사무를종료한것으로볼수없고착오임이명백하므로그입금을취소할수있다 착오송금시법률관계 착오송금이란송금인의착오로인해송금금액 수취금융회사 수취인계좌 번호등이잘못입력돼이체된거래로서 착오송금액은법적으로수취인의예금이기때문에송금인은수취인의동의없이는자금을돌려받을수없다 왜냐하면계좌이체시금융기관은자금이동의원인에관여함이없이중개 기능을수행할뿐이므로잘못입금된돈이라도수취인이계좌에들어온원 금상당의예금채권을취득하게되고 금융기관은수취인의동의없이송금인에게임의로돈을돌려줄수없기때문이다 그러나일단수취인이예금채권을취득하였더라도법적으로는자금이체의 원인인법률관계가존재하지않으므로수취인은금전을돌려줄민사상반환 의무가발생하고 송금인은수취인에대하여착오이체금액상당의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가지게된다 따라서송금인은수취인에게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고 수취인이반환을거부할경우송금인은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를 제기할수있으며 그소송의상대방은송금오류로예금채권을취득한수취인이된다 그리고수취인은잘못입금된원금을송금인에게돌려줄때까지보관할의 무가있으므로수취인이착오입금된돈을임의로인출하여사용하는경우형사상횡령죄에해당될수있다

51 통장 증서의교부 일반적으로예금의경우거래처로부터금전을입금받아금액을확인하고 입금기장을마치면금융기관은고객에게예금통장이나예금증서를기장하여 교부한다 예금통장이나예금증서는단순한증거증권이라는점에이론이없 다 따라서예금통장이나증서를소지하고있다는사실만으로소지인이은행 에예금의반환을청구할수는없다 다만금융기관이과실없이예금통장이 나증서소지자에게예금을지급한경우에는채권의준점유자에대한변제 에해당되어면책이될뿐이다 반면예금통장이나증서를소지하고있지않 다하더라도그실질적권리자임을입증한경우에는예금의반환을청구할 수있다 그러나양도성예금증서나표지어음등은그성격이유가증권이므로원칙적으로그증서소지자에게만발행대전을지급할수있다 제 절예금의지급업무 예금지급의법적성질 예금주의청구에의하여금융기관이예금을지급함으로써예금계약이소멸한다 예금주가금융기관에대하여예금의지급을청구하는행위는의사의통지라는 것이통설이고 이에따라금융기관이예금을지급하는행위는채무의변제인것 이므로변제에의하여예금채무는소멸한다 기타예금의소멸원인으로는변제공탁 상계 소멸시효의완성등이있다 예금의지급장소 지명채권은원칙적으로채무자가채권자의주소지에서변제하는지참채무가 원칙이다 그러나예금채권은예금주가금융기관에나와서이를수령한다는 점에서추심채무이다 예금거래기본약관제 조도거래처는예금계좌를개설한 영업점에서모든예금거래를한다고규정하여예금채무가추심채무임을규정 하고있다 또한무기명채권은변제장소의정함이없으면채무자의현영업소를지급장소로하며 영업장소가여러곳인때에는거래를한영업소가지급장소이다 그러므로무기명예금을지급하여야할장소는원칙적으로계좌개설영업점이다

52 예금의지급시기 보통예금이나당좌예금과같이기한의정함이없는예금에대하여는예금주는 금융기관영업시간내에는언제라도예금을청구할수있고금융기관이이에 응하지않을경우에는채무불이행이된다 또한금전채권의성질상채무자인 금융기관은원칙적으로불가항력을주장할수도없다 정기예금등과같이기한의 정함이있는예금은약정한지급기일에지급을하여야하나기한의정함이있는 예금도추심채무이므로예금의기일이도래하고예금주의청구가있는때에만채무불이행으로인한책임을부담한다 예금의지급과면책 면책의근거 예금채권은원칙적으로지명채권이다 따라서진정한예금주에게변제한때에 한하여금융기관은예금채무를면하게되는것이원칙이다 이러한원칙에따른 다면금융기관은예금을지급할때마다그청구자가진정한예금주인지또는예금을청구할정당한권리나권한을가지고있는지를면밀히조사하여야한다 왜냐하면예금계약은소비임치계약이므로수취인인금융기관은예금의선량한 관리자로서의주의의무를다하여임치물을보관하였다가이를반환하여야하기 때문이다 만약금융기관이이러한선관주의의무를다하지못함으로써무권리자에게지급한때에는예금주에대하여그지급의유효를주장할수없게된다 물론양도성예금증서 와같은유가증권은그증권의점유자에게지급하면그소지인이정당한권리자인지여부에관계없이금융기관은면책된다 그런데예금거래는대량적이고반복적이므로금융기관이일일이그청구자가진정한예금주인지여부를조사하여야한다면신속한예금업무처리가불가능하다 따라서금융기관이채권의준점유자에대한변제 영수증소지자에대한변제 상관습 예금거래기본약관의면책의요건을구비한자에게예금을지급한경우 에는이를수령한자가진정한권리자인지여부에관계없이그지급이유효하고금융기관은면책되는것으로규정하고있다 민법상채권의준점유자에대한변제 채권의준점유자에대한변제는변제자가선의이며과실이없는때에효력이

53 있다 채권의준점유자란거래의관념상진정한채권자라고믿게할만한외관을 갖춘자이며 예금거래에서는예금통장을소지하고그에찍힌인영과같은인장 및신고된비밀번호에의하여예금을청구하는자를말한다 금융기관이이러한 예금채권의준점유자에대하여선의 무과실로예금을지급한경우에는설령그청구자가무권리자라하더라도그지급은유효한것으로된다 약관상의면책규정 예금거래기본약관제 조는채권의준점유자에대한변제에관한민법의이론을 구체화하여예금통장 증서를소지하고인감또는서명이일치하며비밀번호가일치하면 금융기관이선의 무과실인한책임을면하는것으로규정하고있다 면책요건 민법과약관상의면책규정을하나의면책규정으로본다면금융기관이예금지급에관하여면책을주장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요건을모두갖추어야한다 채권의준점유자에대한변제일것 일반적으로채권의준점유자가되기위해서는예금통장이나증서등을소지하고 있어야하나표현상속인이나 전부채권자또는추심채권자는예금통장 증서를 소지하고있지않더라도금융기관이선의 무과실이면면책된다 예금통장 증서를 소지하고신고인감등을절취하여예금주의대리인임을주장하며예금을지급받은 자도채권의준점유자에대한변제규정의취지가선의의변제자를보호하기위한규정이므로채권의준점유자로볼수있다 인감또는서명이일치할것인감또는서명은육안으로상당한주의를하여일치한다고인정되면족하다 상당한주의로인감을대조할의무란인감대조에숙련된금융기관종사자로 하여금그직무수행상필요로하는충분한대조를다하여인감을대조하여야 할의무를말한다 즉인감대조의정도는필적감정가수준보다는낮고일반인보 다는높은수준을말한다고볼수있다 그러나서명대조시요구되는금융기관 종사자의주의의무는실무경험이없는금융기관종사자가육안으로외형상전체 적으로유사여부를평면대조하면족하다 서명이란동일인이라하더라도경우에 따라서는상당한차이가있기때문이다 이처럼서명대조의정도는인감대조의 정도보다는약간낮은주의의무를요구하고있는것으로보이나 실거래상으로는본임임을확인하고거래하는것이통상적인예이다

54 비밀번호가일치할것 금융기관이선의 무과실일것 선의란채권의준점유자에게변제수령의권한이없음을알지못한다는것만으로는부족하며 적극적으로채권의준점유자에게수령권한이있다고믿었어야한다 그리고무과실이란그렇게믿는데즉 선의인데과실이없음을뜻한다 예금의준 점유자로서청구서상의인감또는서명이일치한다하더라도 금융기관이예금에 관하여분쟁이발생한사실을알고있거나예금주회사에경영권분쟁이있음을알면서예금을지급한때에는주의의무를다한것으로볼수없다 유의사항 정당한예금주에의한청구인지여부 예금의귀속에관하여다툼이있는경우에는진정한예금주가누구인지에관하여 소송의결과등을통하여확인한후지급하여야한다 예금주본인에게만지급하 겠다는특약이있는예금을제 자에게지급할경우인감이나비밀번호가일치한다할지라도금융기관이면책될수없으므로주의를요한다 예금청구서가정정된경우 예금청구서는영수증의역할을하는것이므로예금청구서의금액 비밀번호 청구일자등이정정된경우에는반드시정정인을받든가또는새로운전표를 작성하도록하여야한다 그렇지않으면그진정성이의심될뿐만아니라주의의무가가중되어선의 무과실로면책될가능성이감소되기때문이다 기한부예금의중도해지의경우 기한부예금이나적금을중도해지하는경우이는금융기관이이익을포기하여 중도해지청구에응하는것이고 예금주로서는만기까지통장이나인감보관 그 상실의경우금융기관에대한신고에있어보통예금이나기한도래후의정기 예금에비하여소홀히할가능성이있으므로금융기관의예금주본인 사자 또는대리인에대한확인의주의의무가가중된다 따라서반드시본인의의사를확인하는것이필요하다 사고신고여부등을확인한다 전산등록되므로별문제가없다 다만사고신고를지연하여예금주에게손해를입혔다면그손해를배상하여야한다

55 폰뱅킹에의한자금이체신청의경우 판례는자금이체가기계에의하여순간적으로이루어지는폰뱅킹에의한자금이 채권의준점유자에대한변제로서금융기관의주의의무를다하였는지를판단함에 있어서는자금이체시의사정만을고려할것이아니라그이전의폰뱅킹등록을 할당시에예금주의주민등록증의진정여부 부착된사진과실물을대조하고본 인이폰뱅킹의비밀번호를직접등록하였는지여부의확인과같은폰뱅킹등록 당시의제반사정을고려하여야한다고판시한다 따라서금융기관이폰뱅킹신청 등록시거래상대방의본인여부를확인하는때그상대방이거래명의인의주민등 록증을소지하고있는지여부를확인하는것만으로는부족하고 그직무수행상 필요로하는충분한주의를다하여주민등록증의진정여부등을확인함과아울러그에부착된사진과실물을대조하여야한다 편의지급 편의지급이란무통장지급 무인감지급등과같이약관이정하는예금지급절차 를따르지않은지급을말한다 예금주에게지급한경우에는변제의효과가발생하나 종업원등과같은예금주아닌제 자에게지급한경우에는면책될수없다 따라서실무상부득이편의취급할경우에는예금주에한해서취급하고 평소예금 거래를대신하는종업원등이편의취급을요구할경우에도본인의의사를확인하여야한다 과다지급 금융기관직원의착오또는실수로예금주가청구한것보다많은금액을지급 하게되면금융기관은부당이득의법리에따라과다지급된금액에대하여예금주에게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행사하여잘못지급된금액의반환을청구할수있다 이때거래처가과다지급된사실을부인하면서지급에응하지않는경우에는금융 기관은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통해서동금원은물론지연배상금까지회수할 수있음을고지시키고 형사적으로도과다지급된금원을부당수령하게되는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에해당할수있어형사상문제로비화될수있음을주지시키면서즉시반환하도록설득시켜야할것이다

56 제 장금융상품 현재각금융기관에서는국민들의다양한저축수요를충족시키기위해다양한형태의금융상품을취급하고있다. 금융상품을그특성에따라분류해보면 1 수익률은낮지만입출금이자유롭고유동성확보를위한상품, 2 적은돈을매월 ( 매분기 ) 저축하여목돈을마련하는상품, 3 목돈을투자해재테크할수있는상품, 4 기타특정저축목적달성을지원하기위한상품등이있다. 그리고확정이자를지급하는상품이있는가하면실적에따라수익을배당하는상품이있고이자소득등에대해비과세하거나우대세율을적용하는상품도있다. 아울러최근에는하루가다르게변모하고있는금융환경속에서각금융기관들이고객을유치하기위해새로운종류의다양한금융상품을수시로개발 판매하고있다. 따라서저축을할때에는금융기관의선택못지않게수익성, 환금성, 안전성및부대서비스내용등여러금융상품의특성을서로비교해보고각자의저축목적에부합되는금융상품을선택하려는노력이무엇보다도중요하다하겠다. 이하에서는금융상품비교시참고할수있도록각금융기관에서취급하고있는개별금융상품에대한세부정보를상품의특성별로분류하여기록하였다. 1. 입출금이자유로운상품 [ 보통예금 ] 가입대상, 예치금액, 예치기간등에아무런제한이없고자유롭게입 출금할수있는반면이자율이매우낮은예금이다. 입 출금이자유로운예금의기본형태라할수있으며, 개인의경우에는보통예금보다더높은이자를지급하는저축예금에제한없이가입할수있어저축수단으로서활용도는

57 높지않다. 상품특징 취급기관 : 우체국, 은행 ( 농 수협중앙회포함 ), 상호저축은행 가입대상 : 제한없음 가입좌수 예치기간 가입한도 : 제한없음 적용이율 : 금융기관별상이 이자계산 : 통상연간 2회결산 세금혜택 : 일반과세 (15.4%), 비과세종합저축중선택가능 ( 단, 우체국은일반과세만됨 ) 예금보호여부 : 예금자보호법에의거보호 [ 저축예금 ] 보통예금처럼예치금액, 예치기간등에아무런제한이없고입출금이자유로우면서도보통예금보다높은이자를받을수있는예금이다. 가계우대성금융상품으로가계의여유자금을초단기로예치하거나입출금이빈번한자금을운용하기에적합하다. 상품특징 취급기관 : 우체국, 은행 ( 농 수협중앙회포함 ), 상호저축은행 가입대상 : 실명의개인 가입좌수 예치기간 가입한도 : 제한없음 적용이율 : 금융기관별상이 이자계산 : 통상연간 4회결산 세금혜택 : 일반과세 (15.4%), 비과세종합저축중선택가능 ( 단, 우체국은일반과세만됨 ) 예금보호여부 : 예금자보호법등에의거보호 참고사항 - 개인이아닌기업이나법인등을대상으로하는유사한상품으로기업자유예금이있음 - 상호금융,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등신용협동기구들은은행의저축예금과유사한상품인 자립예탁금 을취급하고있음

58 세금혜택비교 구분일반비과세종합저축 적용세율 15.4% (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 1.4%) 0% 가입한도 - 5,000만원 ** 대상 - 노인, 장애인, 독립유공자등 *** * 지방소득세는소득세의 10% ** 기존세금우대종합저축에가입한경우에는 5,000만원에서세금우대종합저축의계약 금액총액을차감 *** 노인 ( 남녀만 65세이상 / 단, 2015년가입자 : 만 61세이상, 2016년가입자 : 만 62세이상, 2017년가입자 : 만 63세이상, 2018년가입자 : 만 64세이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환자, 5.18 운동부상자외독립유공자와그유족또는가족, 기초생활수급자 [ 가계당좌예금 ] 금융기관과예금계약을체결한예금주가현금대신가계수표를발행하여 지급수단으로사용하는예금이다. 가입대상은일정자격요건을충족하는개 인이나자영업자로제한된다. 상품특징 취급기관 : 은행 가입대상 : 신용상태가양호한개인, 자영업자 ( 신용평가결과평점이일정점수이상인자 ) 예치한도 : 제한없음 수표 1장당발행한도 : 금융기관별상이 적용이율 : 금융기관별상이 이자계산 : 통상연간 2회또는 4회결산 ( 금융기관별상이 ) 대월한도 : 예금자의신용을감안하여설정 대월기간 : 일반적으로 30일이내 ( 금융기관별로 1개월에서 1년까지다양 ) 세금혜택 : 없음 ( 일반세율 15.4% 적용 ) 예금보호여부 : 예금자보호법에의거보호 참고사항 : - 모든은행에걸쳐 1인 1계좌만거래가능

59 - 예금잔액이부족할경우대월한도범위내에서자동대월이가능하며거래실적이양호한경우에는소액가계자금도대출받을수있음 - 가계수표는예금잔액및대월한도범위내에서발행하여야하며대월한도를초과하여발행하게되면거래정지처분을받을수있음 [ 시장금리부수시입출금식예금 ] (MMDA : Money Market Deposit Account) 시장실세금리에의한고금리저축성예금으로입출금이자유로우며기간별예치금액에따라차등금리가적용되는상품이다. 각종이체및결제기능이결합되어투자를위한대기자금이나사용시기를정확하게예측할수없는단기목돈운용에유리한상품이다. 상품특징 취급기관 : 우체국, 은행 가입대상 : 제한없음 예치기간 가입한도 : 제한없음 적용이율 : 금융기관별상이 이자계산 : 통상연간매월결산 ( 금융기관별상이 ) 세금혜택 : 일반과세 (15.4%), 비과세종합저축중선택가능 ( 단, 우체국은일반과세만됨 ) 예금보호여부 : 예금자보호법에의거보호 참고사항 - 환매조건부채권 (RP), 양도성예금증서 (CD) 등다른단기시장성상품에비해서는수익률이낮은수준이며특히일정금액 ( 통상 500만원 ) 미만소액예금의경우에는다른금융상품보다금리가낮아특별한장점이없음 - 예금거래실적에따라마이너스대출, 수수료면제, 대출 예금금리우대, 각종공과금및신용카드대금결제, 타행환송금등부대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 다만, 일부은행의경우이를불허하거나자동이체설정건수를제한 ) - 증권사, 종합금융회사의어음관리계좌 (CMA), 자산운용회사의단기금융상품펀드 (MMF) 등과의경쟁상품임

60 [ 단기금융상품펀드 ] (MMF : Money Market Fund) 자산운용회사가여러고객이투자한자금을모아이를주로양도성예금증서 (CD), 기업어음 (CP), 잔존만기 1년이하의국채및통화안정증권등금융자산에투자하여얻은수익을고객에게되돌려주는실적배당상품이다. 최저가입금액의제한이없고, 환금성이높은데다시중실세금리수준의수익을올릴수있어소액투자는물론언제쓸지모르는단기자금을운용하는데유리한저축수단이다. 상품특징 취급기관 운용회사 : 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 : 은행, 증권사, 보험사 거래금액 : 제한없음 저축기간 : 제한없음 배당률 : 실적배당 수익계산 : 인출시원금과배당금지급 세금혜택 : 없음 ( 일반세율 15.4% 적용 ) 예금보호여부 : 비보호 참고사항 - 은행의 MMDA, 증권사및종합금융회사의 CMA 등과경쟁상품이며, 증권계좌와연결하여대기자금을예치시상대적으로높은수익을얻을수있는상품임 - MMF가일시자금예치수단으로서의본래기능을수행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운용가능한채권의신용등급을 AA등급이상 ( 기업어음 A2이상 ) 으로제한하여운용자산의위험을최소화하도록하고있으며, 유동성위험을최소화하기위하여운용자산전체가중평균잔존만기를 90 일이내로제한하고있음

61 [ 어음관리계좌 ] (CMA : Cash Management Account) 종합금융회사나증권회사가고객의예탁금을어음및국공채등단기금융상품에직접투자하여운용한후그수익을고객에게돌려주는단기금융상품이다. 예탁금에제한이없고수시입출금이허용되면서도실세금리수준의수익을올릴수있는장점을가지고있다. 따라서개인이나기업이 1개월에서 3개월정도의여유자금을운용하기에적합한저축수단이다. 상품특징 취급기관 : 종합금융회사, 증권회사 가입대상 예탁금액 : 제한없음 예탁기간 : 제한없음 ( 일반적으로 1년이내, 일정기간초과시원리금재투자 ) 수익률 : 실적배당 이자계산 : 인출시원금과배당금지급 세금혜택 : 없음 ( 일반세율 15.4% 적용 ) 예금보호여부 : 예금자보호법에의거보호 ( 증권회사의경우비보호 ) 참고사항 - 거래방법은실물이아닌 어음관리계좌 통장으로만거래됨 - 만기후인출하지않으면원리금이자동재예탁되는방식으로예탁기간이연장됨 - 확정금리형 (RP형 CMA) 과변동금리형 (MMF형 CMA) 이있음

62 2. 목돈마련을위한상품 ( 적립식예금 ) [ 정기적금 ] 정기적금은가입자가일정한기간을정하여매월일정금액을일정일에납 입하면정해진만기일에납입된저축금액에이자를더한금액을지급하는 정액적립식상품이다. 상품특징 취급기관 : 우체국, 은행,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가입대상 : 제한없음 예치기간 : 일반적으로 6 개월이상 5 년이내 ( 월단위 ) 저축한도 : 최저 1 만원이상 ( 은행별로상이함 ) 적용이율 : 금융기관별상이 계약액선정 - 계약액 = 원금 + 이자 = 월저축금 계약기간 ( 월 ) + 세전이자 계약기간 계약기간 - 세전이자 = 월저축금 이율 세금혜택 : 일반과세 (15.4%), 비과세종합저축중선택가능 예금보호여부 : 예금자보호법등에의거보호 참고사항 - 만기후에는적용금리가가입당시또는만기일당시약정이율의 1/2 이하로크게낮아지는데유의하여야함 - 만기이전에중도해지하면약정금리보다낮은중도해지이율이적용됨 [ 자유적금 ] 자유적금은정기적금과달리가입자가자금여유가있을때금액이나입금횟수에제한없이입금할수있는적립식상품이다. 그러나자금및금리리스크때문에입금금액을제한하여운용하는것이일반적이다. 상품특징 취급기관 : 우체국, 은행,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가입대상 : 제한없음

63 예치기간 : 일반적으로 6 개월이상 5 년이내 ( 월 일단위 ) 저축한도 : 원칙적으로제한이없으나일반적으로다음과같은제한을둔다. - 일정기간경과후입금한도 : 계약기간 2/3 경과시기적립액의 1/2 이내의금액만입금가능 - 적립방법 : 입금횟수에관계없이입금가능 ( 전산상입금횟수를제한하는경우도있음 ) 적용이율 : 금융기관별상이 세금혜택 : 일반과세 (15.4%), 비과세종합저축중선택가능 예금보호여부 : 예금자보호법등에의거보호 참고사항 - 자유적금에입금의제한을두는이유는금리하락에따른손실을예방 하기위하여일반적으로위와같은입금제한을두고있다. 3. 목돈운용을위한상품 ( 거치식예금 ) [ 정기예금 ] 정기예금은가입자가자급을예치시미리일정한기간을정하여그기간내에는원칙적으로환급받지않을것을약정하고금전을금융기관에예치하는장기저축성예금이다. 약정기간이길수록높은확정이자가보장되므로여유자금을장기간안정적으로운용하기에좋은금융상품이다. 상품특징 취급기관 : 우체국, 은행,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가입대상 예치한도 : 제한없음 예치기간 : 일반적으로 1개월이상 5년이내 적용이율 : 금융기관별상이 이자계산 : 월이자지급식또는만기일시지급식 세금혜택 : 일반과세 (15.4%), 비과세종합저축중선택가능 예금보호여부 : 예금자보호법등에의거보호 참고사항 - 만기이전에중도해지하면약정금리보다낮은중도해지이율이적용되므로만기까지예치하는것이바람직함 - 통상예금잔액의 95% 범위내에서담보대출을받을수있음

64 [ 정기예탁금 ] 은행의정기예금과유사한상품으로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등신용협동기구들이취급하고있는상품이다. 비과세혜택이있으며은행권보다상대적으로높은금리를지급하므로일반서민들의목돈운용에적합한저축수단이다. 상품특징 취급기관 : 상호금융,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가입대상 : 조합원 준조합원또는회원 예탁금액 : 제한없음 예탁기간 : 5년이내 적용이율 : 금융기관별상이 이자계산 : 월이자지급식또는만기일시지급식 세금혜택 : 비과세종합저축제도와별도로 2018년말까지 3,000만원한도내에서비과세 ( 단, 농어민 저소득근로자가아닌경우에는농어촌특별세 1.4% 부담 ) 예금보호여부 : 별도의기금에의해 5,000만원까지보호 [ 실세금리연동형정기예금 ] 가입후일정기간마다시장실세금리를반영하여적용금리를변경하는정기 예금으로금리변동기에실세금리에따라목돈을운용하는데에도적합한금 융상품이다. 상품특징 취급기관 : 은행 가입대상 : 제한없음 가입한도 : 제한없음 가입기간 : 통상 3년이내 ( 금융기관별상이 ) 적용이율 : 금융기관별상이 이자계산 : 월이자지급식, 회전기간별이자지급식, 만기일시지급식등 세금혜택 : 일반과세 (15.4%), 비과세종합저축중선택가능 예금보호여부 : 예금자보호법에의거보호

65 참고사항 - 실세금리연동형상품으로금리상승기에가입하면유리함 - 만기이전에중도해지시에는약정금리보다훨씬낮은이율을적용받게되는데유의하여야함 [ 주가지수연동정기예금 ] (ELD : Equity Linked Deposit) 주가지수연동정기예금은원금을안전한자산에운용하여만기시원금은보장되고장래에지급할이자의일부또는전부를주가지수 (KOSPI 200지수, 일본닛케이 225지수등 ) 의움직임에연동한파생상품에투자하여고수익을추구하는상품이다. 상품특징 취급기관 : 은행 가입대상및저축한도 : 제한없음 저축기간 : 제한없음 ( 보통 1년이내 ) 적용이율 : 주가지수의상승하락에따른사전약정된수익구조에의해결정 ( 원금보장 ) 세금혜택 : 일반과세 (15.4%), 비과세종합저축중선택가능 예금보호여부 : 예금자보호법에의거보호 참고사항 - 주가지수전망에따라서주가지수상승형, 하락형또는횡보형등다양한구조의상품구성이가능함 - 중도해지시중도해지이율을적용하여산정된금액에서중도해지수수료를차감하여지급하거나무이자인경우도있음 - 동일유형의상품으로증권회사의 ELS( 주가지수연동증권 ) 와자산운용회사의 ELF( 주가지수연계펀드 ) 가있음 [ 양도성예금증서 ] (CD : Certificate of Deposit) 금융기관에서정기예금에양도성을부여하여무기명할인식 ( 선이자지급식 ) 으로발행하는저축상품이다. 무기명식으로발행하여점유이전에의한양도가자유롭게허용된반면, 발행은행앞으로의중도해지는불가하다. 채권시장을통한자유로운매매가가능하여 3개월 ~6개월이내의단기시장금

66 리를대표하고있으며금융기관에서도단기자금조달을위하여채권시장의 실세금리를반영하여고객에게매출하는단기시장연동성저축상품이다. 상품특징 취급기관 : 은행, 종합금융회사, 증권회사 발행대상 : 제한없음 예치기간 : 30일이상제한없음 (90일이일반적임 ) 예치한도 : 제한없음 ( 보통 500만원이상 ) 수익률 : 실세금리연동형금리 이자계산 : 할인식 * 예치기간동안의이자를액면금액에서차감 ( 할인 ) 하여발행한후만기지급시증서소지인에게액면금액을지급 세금혜택 : 없음 ( 일반세율 15.4% 적용 ) 예금보호여부 : 비보호 참고사항 - 중도해지가불가능하며만기전에현금화하고자할경우에는유통시장 ( 종합금융회사, 증권회사 ) 에서매각할수있음 - 할인식으로발행되는 CD의특성상만기후에는별도의이자없이액면금액만을지급받게되는데유의하여야함 [ 환매조건부채권 ] (RP : Re-purchase Paper) 금융기관이보유하고있는국공채등채권을고객이매입하면일정기간이지난뒤이자를가산하여고객으로부터다시매입하겠다는조건으로운용되는단기금융상품이다. 투자금액과기간을자유롭게선택할수있는시장금리연동형확정금리상품으로서비교적수익률이높은편이며단기여유자금을운용할때유리한저축수단이다. 상품특징 가입대상 : 제한없음 취급기관 : 우체국, 은행, 종합금융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대상증권 : 국채, 지방채, 특수채, 상장법인및등록법인이발행하는채권 약정기간 : 제한없음

67 최소거래금액 : 금융기관별상이 수익률 : 실세금리연동형확정금리 세금혜택 : 없음 ( 일반세율 15.4% 적용 ) 예금보호여부 : 비보호 참고사항 - 예금자보호대상은아니지만국채, 지방채등우량채권을대상으로투자되므로안정성이높은편임 - 대부분만기가지난후에는별도의이자를가산해주지않는다는점에유의하여야함 - 주로통장거래로이루어지며 30일이내중도환매시에는당초약정금리보다훨씬낮은금리를적용받게됨 4. 특수목적부상품 [ 주택청약종합저축 ] 국민주택등을공급받기위하여가입하는저축으로적립식또는일시예치 식으로저축이가능한상품이다. 청약예금의예치금액을예치한것으로인정 되는경우민영주택및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도청약이가능한저축이다. 상품특징 취급기관 : 국민, 우리, 신한, 하나, 농협, 기업은행등에서취급 가입대상 - 무주택세대주여부및연령에관계없이 1인 1계좌가입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중 1계좌만가입가능 - 전금융기관 1인 1계좌 계약기간 : 가입한날로부터주택입주자로선정된날까지 적립방법 : 입금회차별 2만원이상 50만원범위내이며 5천원단위로매월자유불입 적용이율 : 금융기관별상이 세금혜택 : 일반과세 (15.4%), 비과세종합저축중선택가능 소득공제 - 근로소득이있는거주자로서총급여액이 7천만원이하이며해당과세

68 기간중무주택세대주에한함 - 연간납입금액 ( 연간 240 만원한도범위내 ) 의 40% ( 최고 96 만원 ) 예금보호여부 : 국민주택기금에서별도관리

69 제 4 장전자금융 1. 전자금융의의의 전자금융이란금융기관등이 CD/ATM(Cash Dispenser/Automated Teller Machine), 전화기, 컴퓨터등의전자적장치를통해제공하는금융상품과서비스를고객이카드, 비밀번호와같은전자화된접근매체를이용하여자동화된방식으로금융거래를하는것을의미하며, 그러한거래를전자금융거래라고한다. 따라서전자금융거래는고객이직접전자적장치를조작하거나접근매체를제시하는데에서시작되기때문에고객이금융기관직원과창구에서직접대면하여타행으로송금을의뢰하거나공과금납부, 현금인출의뢰등의금융거래를했다면비록금융기관직원이그과정을전자적방식으로처리하였다하더라도전자금융거래로간주하지않는다 전자적장치 - 전달채널 금융기관이고객에게금융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경로이자고객이금융기관에게금융거래의사를전달할수있는대표적인채널로금융기관의영업점창구를들수있다. 즉고객은은행이나증권사의영업점을직접방문하여창구직원에게금융거래의사를전달하고직원의도움을받아원하는금융거래를이용하는것이다. 이에비해금융기관의창구직원과직접대면하지않고도고객스스로금융거래의사를전달하고직접거래를시작하여완료하는전자금융거래에서는이러한역할을할수있는다른채널이필요한데, CD/ATM, 전화기, 컴퓨터, 카드단말기등의전자적장치가이에해당한다. 이와같은전자적장치는앞에서설명한기기이외에도최근일상생활에서보편적으로사용하고있는스마트폰, 태블릿 PC, TV 등이있으며, 고객은이러한전자적장치를이용하여편리한전자금융거래를이용할수있게되었다 접근매체 - 거래의진정성확보수단 전자적장치만으로는실제고객이원하는전자금융거래를이용할수없다

70 CD/ATM을통해전자금융거래를하기위해서는현금카드나신용카드가있어야하고, 전화기나컴퓨터를통해전자금융거래를이용하려면, ID, 비밀번호등이필요하다. 이는금융기관의영업점을방문하여금융거래를이용하는창구거래의경우고객이통장, 도장, 신분증등을제시하고창구직원이이를확인한후실제금융거래를이용할수있는것과같은이치이다. 이와마찬가지로전자금융거래에서는고객이전자적장치를이용하는과정에서고객자신이정당한이용자임을증명함으로써금융기관으로부터금융거래를이용할수있는권한을부여받아자신의예금계좌에접근하여금융기관에처리를지시하거나, 고객과금융기관이거래의진실성과정확성을확인할수있는수단이필요한데, 이를접근매체라고한다. 이러한접근매체로는신용 체크 직불카드등전자식카드형접근매체와 ID,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생체정보와같은정보형접근매체가있다. 또한전자식카드형접근매체의경우상대방에게자금을지급하는효력을발생시키는지급수단의기능을가지며, 정보형접근매체는보통전자금융거래의시작단계에서고객확인을위한보안수단으로사용한다. 최근에는스마트 ATM, 스마트키오스크등생체인식기반의선진형 CD/ATM 등장으로전자식카드형접근매체와정보형접근매체가결합한복합형접근매체가이용가능하여더욱편리한금융서비스이용이가능해졌다. 2. 전자금융의특징 2-1. 비대면 비서면거래 산업화시대에서정보통신시대로의전환은사회전반적으로커다란변화를가져왔고, 금융기관또한정보통신시대의산물인최첨단디지털기기와전산기술을활용하여전자방식에의한금융거래환경을구현할수있게됨으로써금융서비스를전자금융으로진화시키는데큰역할을하였다. 이러한전자금융에서는전화, 휴대폰, 인터넷으로고객이시간과공간의제약없이금융거래를할수있기때문에굳이창구거래를고집할이유가없고그필요성도점점낮아지고있다. 따라서금융거래를위해일일이영업점을방문할필요가없고통장이나고지서등종이 ( 서면 ) 에의한거래가아니라전자화된장치와접근매체를통해금융거래가가능한비대면 비서면성은전자금융거래의가장큰특징이라고할수있다

71 전자금융의비대면 비서면적특성이가지는가장큰장점은영업점의도움없이금융기관과고객이영업시간에구애받지않고 24시간연중무휴로직접거래가가능하다는점, 집과사무실등영업점외에공간에서입 출금, 공과금납부는물론대출까지거의모든금융거래가가능하다는점, 창구거래보다이용수수료가저렴하다는점등이다. 즉고객은시간과공간의제약을받지않으면서편리하고빠르게금융거래를이용할수있다는것이가장큰장점이다. 아울러전자금융은고객이이용할수있는전자금융서비스제공채널의다양화를통해고객의영업점방문횟수를감소시킴으로써금융기관에게는효율적인창구운영의기회를제공하게되었다. 또한영업점창구의모습을금융상품판매와전문화된금융서비스제공에집중할수있는분위기로전환시킴으로써예전의복잡하고비생산적인영업점에서수익성과생산성을높일수있는영업점으로변화시키고있다 전자금융의이면 전자금융거래에서는실제자금의이동이현금으로이루어지는것이아니라네트워크상에서단지숫자만으로이루어지고그처리과정에금융기관, 전자금융업자, 전자금융보조업자가상호연결되어고객에게전자금융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는점에서기존창구거래에비해좀더복잡한측면이있기도하다. 또한창구직원과의대면을통한창구거래에비해모든거래를고객이직접전자적방법으로수행하고그과정이자동적으로처리되는전자금융거래에서는고객본인도모르게거래가발생하거나고객의조작실수등으로이중거래가발생할경우이의사후처리절차가복잡하여오히려고객에게이용의불편을줄수도있다. 그런의미에서볼때, 전자금융거래의비대면 비서면적특성은확실히고객에게이용의편리성과신속성을제공하여주기는하였지만, 한편으로는바로이러한특성이전자금융거래가보안에취약한원인의하나라는이중성을가지고있다는점이다. 이는공개된네트워크상에서비대면 비서면으로이루어지는전자금융거래는해커의침입이나전산장애등으로인해뜻하지않은큰피해를입을수있기때문이다. 이러한문제는단순히금전적인피해를넘어서개인의신상정보와금융정보가유출될수있다는점에서사회적으로도큰문제가되고있다

72 3. 전자금융의발전단계 3-1. 전자금융거래의시작 금융기관의업무전산화우리나라의경우지금과같이일상생활에서전자금융거래를편리하게이용할수있게된배경은금융기관의업무전산화노력에서부터시작되었다고할수있다. 특히 1970년대부터은행에서자체본 지점간에온라인망을구축하여그동안수작업으로처리하던송금업무나자금정산업무등을전산으로처리할수있게됨으로써금융기관의업무전산화가본격적으로시작되었다. 그리고이는 1980년대국가정보화사업중하나였던은행공동의전산망구축으로확대되면서고객에게다양한전자금융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기반이되었다 은행공동의전산망구축은행공동의전산망구축은은행의각전산시스템을공동으로연결하여 24 시간연중무휴로금융서비스를제공하고전국의 1일결제권화와전자자금이체를확산시킬목적으로추진되었다. 이와같은은행공동전산망의구축으로거래은행에관계없이 CD/ATM, 전화기를이용한전자금융거래가가능해져창구거래위주의금융거래가전자금융으로확대되기시작하였다. 또한자금의수수도현금이나어음 수표등장표기반의지급수단을직접주고받는대신에자동이체, 신용카드와같은전자지급수단을이용한전산데이터의송 수신방식으로도가능해지면서전자금융거래가대중화되는계기가되었다 전자금융거래의확산 인터넷의등장과서비스전달채널의다양화인터넷의등장은금융산업을포함하여거의모든분야에혁명적이라고할만큼큰영향을끼쳤는데, 1990년대중반이후인터넷과컴퓨터보급의확산으로금융기관은그동안 CD/ATM이나전화기에의존하던전자금융서비스제공채널을컴퓨터로확대시킬수있게되었다. 또한인터넷을기반으로한전자상거래의발달로고객, 인터넷쇼핑몰, 금융기관을연결하여결제서비스를제공하는 PG(Payment Gateway) 서비스, 결제대금예치서비스및인터넷을통해각종대금을조회하고납부할수있는 EBPP(Electronic Bill Presentation and Payment) 서비스와같은새로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