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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미동포가알아야할 한 미세금상식

2 머ㆍ리ㆍ말 지난수십년간우리나라경제는지속적인성장을거듭해왔고, 이와더불어우리국민과기업의해외진출도활발히이루어졌습니다. 그중에서도특히미국에다수의우리국민이진출해있으며, 이중많은분들이국내에재산을가지고있거나국내투자에높은관심을보여주고계십니다. 또한미국의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 (FATCA :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에따른금융정보자동교환이예정되어있어세금문제에대한재미동포의관심이크게증가할것으로생각합니다. 국세청과주미한국대사관, 주뉴욕한국총영사관은 2009년부터이책자를발간해오고있습니다. 이책자에서는재미동포의모국송금및투자절차, 한국에재산을가지고있는재미동포의한 미양국에서의세금신고방법, 재미동포가알아야할한 미양국의양도소득세, 상속 증여세제도, 해외금융계좌보고의무등재미동포가궁금해하는사안들을알기쉽게안내해드리고있습니다. 또한, 그동안재미동포와의개별상담과정에서교포들이현지에서직면하는현실적이고어려운문제와자주발생하는주요사례들을문답형식으로설명함으로써보다현장감있는도움을드리기위해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이책자가재미동포의세무궁금증을해소하고양국가에서성실하게납세할수있도록안내하는길잡이가될수있기를기대하며, 책자발간에도움을주신주미한국대사관, 주뉴욕한국총영사관관계자분들과외부전문가분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년 3 월 국제조세관리관

3 인ㆍ사ㆍ말 우리나라경제규모가지속적으로증가함에따라미국에서의위상과신인도가높아지고양국간인적물적교류도꾸준히늘어나고있습니다. 특히많은동포분들이국내에재산을가지고있거나국내투자에높은관심을보여주고계신데세금이슈는한국에서처리하는것으로끝나는것이아니라상당수가미국에서도처리할필요가있기때문에세심한주의가필요합니다. 뉴욕총영사관과국세청은동포분들께서이러한세금문제를처리하는데도움을드리고, 일상생활속에서갖게되는세금에대한궁금증을해소해드리기위해매년 재미동포가알아야할한미세금상식 을발간하고있습니다. 본책자는한 미양국의양도소득세와상속증여세등동포분들께서꼭알아야할사항과함께그동안상담과정중파악한주요문의내용과양국의세법개정내용이충실히수록되어있습니다. 특히, 한 미양국간금융정보교환을앞두고최근관심이높아진 FATCA 등해외금융계좌보고의무내용이자세히반영되어있습니다. 아무쪼록이책자에수록된내용이동포여러분들의한 미세금문제를해결하는데실질적인도움이되기를기대하며, 책자발간에많은노력과시간을할애해주신관계자와민간세무전문가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년 3 월 뉴욕총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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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본책자의내용중제1장과제2장에서다루고있는미국의조세제도에관한설명이나답변은공개된미국의법령자료를기초로민간전문가들이작성한것입니다. 따라서국세청은그내용에관하여책임질수없음을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본책자는 2016 년도 2월현재법령을기준으로일반적인내용을안내하고있음을알려드리며실제개별적인세무보고시에는반드시세무전문가의조언을받아서처리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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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Contents 제 1 장한국과미국의과세제도 Ⅰ. 한국의양도소득세과세제도 3 1. 과세대상 5 2. 납세의무자 6 3. 양도또는취득의시기 6 4. 과세표준및세액의계산 6 5. 신고납부 비거주자의부동산등의국내원천소득에대한원천징수제도 재외국민인감경유제도 15 Ⅱ. 한국의상속세과세제도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및세액의계산 세율 신고납부 24 Ⅲ. 한국의증여세과세제도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30 목차 i

8 3. 과세표준및세액의계산 비거주자의과세표준 비거주자의외국납부세액공제신설 신고납부 32 Ⅳ. 한국의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신고의무자 신고의무면제자 신고대상범위 신고하여야할내용 신고시기및신고방법 신고의무불이행에대한제재 39 Ⅴ. 미국의양도소득세과세제도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및세액의계산 양도손실공제 주거용자택에대한혜택 45 Ⅵ. 미국의상속세과세제도 과세대상 상속재산의범위 납세의무자 과세표준및세액의계산 세대생략세 (Generation Skipping Transfer Tax, GST Tax) 신고납부 주정부상속세 53 ii 2016 재미동포가알아야할한 미세금상식

9 Ⅶ. 미국의증여세과세제도 납세의무 증여공제 비과세 과세표준및세액의계산 신고 증여재산또는상속재산을양도했을때양도차익계산 해외거주자로부터의증여및상속보고 주정부증여세 61 Ⅷ. 미국의금융관련보고의무 해외금융계좌보고의무 (Reports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현금거래보고 (Currency Transaction Report, CTR) 의심스러운거래보고 (Suspicious Activity Report, SAR) 해외금융자산보고의무 (Foreign Financial Asset Reporting) 외국금융기관의미국납세의무자해외계좌보고의무 제3차해외자진신고프로그램 (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Program, OVDP) 72 Ⅸ. 미국의국적포기세과세제도 적용대상 과세방법 보고의무 유의사항 78 Ⅹ 년미국세법변화내용 세금보고기한의변경 FBAR Penalty Guideline 기타인플레이션관련조정 84 목차 iii

10 제 2 장자주물어보는질문과답변 (FAQ) Ⅰ. 금융자산투자관련 영주권자 ( 시민권자 ) 의국내개설가능계좌및그특징 해외에서국내계좌개설방법 국내송금액에대한한국 ( 미국 ) 국세청자료통보 타인명의로국내송금시문제점 친인척명의로국내송금시증여세과세여부 국내친인척에대한자금대여절차 미국의해외계좌보고의무 (FBAR) 의내용 미국이민전보유계좌에대한 FBAR 보고의무 미국지사 ( 현지법인 ) 파견직원의 FBAR 보고의무 국내 $10,000 이상계좌보유자의 FBAR 보고의무위반 Penalty 미국의해외금융자산보고의무위반 Penalty 영주권자 ( 시민권자 ) 의국내펀드 증권투자절차 국내이자소득에대한납세의무 국내채권투자수익에대한납세의무 국내주식투자수익에대한납세의무 국내펀드투자수익에대한납세의무 국내이자, 배당, 양도소득에대한미국신고시기 국내투자에따른환차익에대한납세의무 국내금융자산에투자한원금의회수절차 국내금융자산에투자한원금을해외에서회수가능여부 국내에서해외송금시한국국세청통보기준 국내거주자가되었을경우금융소득종합과세적용요건 국내이자, 배당소득등에조약의제한세율을적용받기위한새절차 국내거주자의미국부동산및기업투자절차 117 iv 2016 재미동포가알아야할한 미세금상식

11 Ⅱ. 부동산투자관련 영주권자 ( 시민권자 ) 의국내부동산취득절차 국내부동산을시민권취득후계속보유를위한절차 영주권자 ( 시민권자 ) 의국내부동산취득 ( 소유권이전 ) 을위한서류 영주권자 ( 시민권자 ) 의해외에서국내부동산소유권이전방법 주민등록이없는영주권자 ( 시민권자 ) 의국내부동산소유권이전 인감증명이없는영주권자 ( 시민권자 ) 의국내부동산소유권이전 국내부동산소유권이전시인감대신서명을사용할수있는지여부 부동산실거래가격신고의무제도및미신고시불이익 국내상가, 오피스텔을취득하여부동산임대업영위방법 본인자금으로국내부동산취득하여타인명의소유권이전등기시문제점 부동산이전등기시납부해야할국내세금 한국내부동산보유시납부해야할국내세금 영주권자 ( 시민권자 ) 의국내부동산양도절차 영주권자 ( 시민권자 ) 의해외에서국내부동산양도방법 영주권자 ( 시민권자 ) 의부동산양도시납세의무및양도대금회수 국내부동산임대소득의미국신고여부 137 Ⅲ. 양도소득세관련 한국세법상거주자와비거주자의납세의무차이점 한국과미국양쪽에서거주자에해당될경우납세의무 한국양도소득세납세의무 한국양도소득세세율 비거주자의한국양도소득세계산방법 비거주자의국내부동산양도시한국양도소득세신고및납부 비거주자에대한한국양도소득세장기보유특별공제적용 영주권자 ( 시민권자 ) 에대한한국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비과세적용 이민온이후에취득한국내주택에대한한국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비과세적용 155 목차 v

12 50. 한국에돌아가서거주하는경우한국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비과세요건 고가주택에대한한국양도소득세계산 국내 2주택보유시한국양도소득세과세 국내 3주택이상보유시한국양도소득세과세 상속 결혼으로인한 2주택보유시한국양도소득세과세 재개발 ( 재건축 ) 주택에대한한국양도소득세납세의무 재개발조합에서청산금을받은경우한국양도소득세납세의무 비거주자의상가, 대지양도시한국양도소득세장기보유특별공제및세율 비거주자의농지, 목장용지, 임야등양도시한국양도소득세장기보유특별공제및세율 공익사업용으로수용및협의매수된부동산에대한한국양도소득세과세 미국의양도소득에대한납세의무 영주권자 ( 시민권자 ) 의국내부동산양도시미국에서의납세의무 국내부동산양도시미국의양도소득신고시기및방법 양도소득세에대한외국납부세액공제 현금증여와부동산증여의한국세금부담차이 부부등공동명의로부동산취득시양도소득세경감 172 Ⅳ. 상속세관련 한국의경우상속재산의분배방법 상속재산의재분할시국내과세 영주권자 ( 시민권자 ) 의상속재산국내등기 영주권자 ( 시민권자 ) 의해외에서상속재산국내등기방법 사망후상당기간경과후국내상속등기 상속재산이부채보다적은경우, 국내한정승인또는상속포기방법 한국의상속세납세의무 한국의상속세계산 한국의상속세세율 한국의상속세신고납부 한국의세대를건너뛴상속에대한과세 186 vi 2016 재미동포가알아야할한 미세금상식

13 77. 미국의상속세납세의무 비거주자인피상속인의국내재산에대한상속세과세 영주권자 ( 시민권자 ) 가국내부모로부터상속받을경우상속세과세 한국의상속공제의종류와내용 한국의경우증여와상속의세부담비교 상속세에대한외국납부세액공제 상속받은부동산양도에따른과세문제및양도대금회수 한국에서상속인이스스로상속재산을확인하는방법 실질적으로국내상속세를부담하여야하는상속가액기준 197 Ⅴ. 증여세관련 한국의증여세납세의무 한국의증여재산의범위 친인척에게양도형식으로소유권이전할경우한국의증여세과세여부 한국의증여추정을배제하는금액은? 한국의증여세비과세 증여재산을반환할경우한국의증여세과세여부 한국의증여세계산 한국의증여세세율 한국의비거주자의증여재산공제 한국의증여세신고납부 미국의증여세납세의무 미국의 Form 3520 보고의무및위반시 Penalty 국내증여자가미국의수증자에게국내재산을증여하는경우 국내증여자가미국의수증자에게미국재산을증여하는경우 미국증여자가국내수증자에게국내재산을증여하는경우 미국증여자가국내수증자에게미국재산을증여하는경우 미국증여자가미국수증자에게국내재산을증여하는경우 국내증여자가국내수증자에게미국재산을증여하는경우 220 목차 vii

14 104. 자녀 ( 배우자 ) 명의로국내부동산을구입하는경우세무문제 증여세에대한외국납부세액공제 증여받은부동산양도에따른과세문제및양도대금회수 223 Ⅵ. 한국의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관련 재외국민의신고의무 차명계좌및공동소유계좌신고방법 신고대상해외금융계좌의범위 229 Ⅶ. 미국의국적포기세과세제도관련 해외소재재산이국적포기세과세대상인경우세무문제 233 Ⅷ. 연금소득관련 연금소득의세무문제 237 Ⅸ. 일반세무안내 한국에서의사업자등록신청방법 한국에서신고한본인의세무신고등조회및경정청구방법 억울한세금의권리구제절차 국내법령정보검색방법 미국법령정보검색방법 한국의세무서및담당구역안내 250 viii 2016 재미동포가알아야할한 미세금상식

15 제 1 장한국과미국의과세제도 Ⅰ. 한국의양도소득세과세제도 3 Ⅱ. 한국의상속세과세제도 19 Ⅲ. 한국의증여세과세제도 27 Ⅳ. 한국의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35 Ⅴ. 미국의양도소득세과세제도 41 Ⅵ. 미국의상속세과세제도 47 Ⅶ. 미국의증여세과세제도 55 Ⅷ. 미국의금융관련보고의무 63 Ⅸ. 미국의국적포기세과세제도 75 Ⅹ. 2015년미국세법변화내용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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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제 1 장한국과미국의과세제도 Ⅰ. 한국의양도소득세과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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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Ⅰ. 한국의양도소득세과세제도 1. 과세대상 양도소득세는소득세법상열거된자산을양도할경우에과세된다. 이때자산의양도란자산의등기 등록에관계없이소득세법상열거된자산을매도 교환 법인에대한현물출자등으로유상으로사실상소유권이이전되는것을말한다. 부동산의교환, 수용, 공매, 경매등으로소유권이이전되는경우에도자산의양도에해당하므로양도소득세가과세된다. 증여자가수증자 ( 증여받는자 ) 에게자산을증여하면서당해자산에담보된증여자의채무를수증자가인수하는경우채무에상당하는부분은사실상유상으로이전된것이므로증여자는그부분에대해양도소득세납세의무가있다. 양도소득세과세대상자산은토지, 건물, 부동산을취득할수있는권리 ( 예 : 아파트분양권, 조합원입주권 ),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부동산임차권, 주식또는출자지분,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주식, 사업용고정자산과함께양도하는영업권, 특정시설물이용권 ( 관련주식포함 ) 등이다. 주권비상장법인의주식의경우모두과세대상이지만, 주권상장법인의주식은대주주가양도하거나증권시장에서의거래에의하지아니하고양도하는경우에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된다. 금융상품간과세형평제고를위해 이후거래또는행위가발생하는파생상품 (KOSPI200선물 옵션과국외파생상품 ) 도과세대상에포함하여 10%( 개정, 5%) 세율로과세하도록추가되었다. < 대주주의범위 > 코스닥 코넥스주식, 구분상장주식 ( 코스피 ) 금융투자협회를통한장외거래벤처기업주식지분율기준 2%(1%) 이상 4%(2%) 이상 시가총액기준 50 억원 (25 억원 ) 이상 40 억원 (20 억원 ) 이상 ( 코넥스 : 10 억원 ) * () 속내용은 이후양도하는분부터적용됨 Ⅰ. 한국의양도소득세과세제도 5

20 2. 납세의무자 양도소득세납세의무자는소득세법제94조와제118조의2에열거된과세대상자산을양도함으로써발생하는소득이있는개인 ( 법인으로보는단체가아닌단체포함 ) 으로서, 양도일현재거주자는국내외소재자산모두에대하여, 비거주자는국내소재자산에대하여만납세의무가있다. 이경우거주자란국내에주소를두거나 183일이상거소를둔자를말하며, 비거주자는거주자가아닌자를말한다.( 구체적인거주자판정방법은 FAQ #41 참고 ) 3. 양도또는취득의시기 양도또는취득시기는원칙적으로당해자산의대금을청산한날이지만, 대금청산전에소유권이전등기 등록 명의개서를한경우에는등기부 등록부또는명부등에기재된접수일이양도또는취득시기가된다. 대금청산일이불분명한경우에도등기접수일등이양도또는취득시기가된다. 장기할부조건으로거래하는경우에는소유권이전등기 ( 등록및명의개서를포함한다 ) 접수일 인도일또는사용수익일중빠른날을양도또는취득시기로본다. 상속은상속개시일 ( 사망일 ) 을, 증여로취득한자산의경우에는증여받은날 ( 증여등기접수일 ) 을취득시기로본다. * 장기할부조건 (1과 2 모두충족하는것 ) 1 계약금을제외한해당자산의양도대금을 2회이상으로분할하여수입할것 2 양도하는자산의소유권이전등기 ( 등록및명의개서를포함함 ) 접수일 인도일또는사용수익일중빠른날의다음날부터최종할부금의지급기일까지의기간이 1년이상인것 4. 과세표준및세액의계산 가. 구분계산 양도소득금액 ( 차익, 차손 ) 은양도자산을먼저 국내자산 과 국외자산 으로구분하고, 이를다시 주식 과 주식外자산 으로구분하여 4가지종류자산별로통산하여계산한다. 6 제 1 장한국과미국의과세제도

21 나. 양도차익양도차익은양도가액에서필요경비 ( 취득가액과기타필요경비 ) 를공제하여계산하며, 2007년 1월 1일이후양도분부터는실지거래가액 ( 양도자와양수자가실제로주고받은금액, 다만불분명한경우등은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 으로양도차익을계산해야한다. 양도가액은실지거래가액 ( 다만, 불분명한경우등은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 으로계산하며, 취득가액도원칙적으로는실지거래가액으로해야하나취득시의실지거래가액을확인할수없는경우에는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순차적으로적용한다. 여기서매매사례가액이란양도일또는취득일전후각 3개월이내에해당자산과동일성또는유사성이있는자산의매매사례가있는경우그가액을말하며, 다만, 주권상장법인의주식은매매사례가액을적용할수없다. 한편, 감정가액이란양도일또는취득일전후각 3월이내에당해자산에대하여 2이상의감정평가법인이평가한것으로서신빙성이있는것으로인정되는감정가액 ( 감정평가기준일이양도일또는취득일전후각 3월이내인것에한함 ) 이있는경우그감정가액의평균액을말하며, 다만, 주식은감정가액을적용할수없다. 양도차익계산시양도가액에서공제하는취득가액과기타필요경비는취득가액을어떻게계산하는가에따라다음과같이각각다르다. 취득가액의구분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이후환산취득가액에의하여신고하는경우 취득가액및기타필요경비산정 취득당시실지거래가액 - 필요경비로산입되었거나산입될감가상각비 + 자본적지출액 + 양도비용 취득당시 (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 취득당시기준시가에개산공제율 ( 예 : 등기된부동산은 3%) 을곱한금액 아래 1 과 2 중큰금액으로공제 1 필요경비 = 환산취득가액 + 취득당시기준시가에개산공제율을곱한금액 2 필요경비 = 자본적지출액등 + 양도비등 다. 양도소득금액양도차익에서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공제하면양도소득금액이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양도차익에양도자산의보유기간별공제율 ( 최고 30% 또는 80%) 을곱하여계산하며, 원칙적으로 3년이상보유한등기된부동산에대하여만적용한다. Ⅰ. 한국의양도소득세과세제도 7

22 3년미만보유한부동산, 미등기양도자산, 비사업용토지, 국외소재부동산은장기보 유특별공제규정을적용하지않는다. 1세대 2주택이상으로서중과대상인주택의경우 2011년까지는장기보유특별공제를적 용하지않았으나, 양도분부터는장기보유특별공제를적용하도록소득세법이개 정되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아래표참조 ) 은일반부동산에대한것과, 과세대상인 1세대의 1주 택에대한것이있다. 비거주자의경우에는비록양도일현재국내에 1주택만을보유하더 라도 1세대의 1주택에대한공제율 ( 최고 80%) 을적용하지않고, 일반부동산에대한공제 율 ( 최고 30%) 을적용한다 ( 이후양도분부터적용 ). 한편, 이전양도분에대해서종전에는비거주자에게는 1세대의 1주택에대 한공제율 ( 최고 80%) 적용하지않았으나, 예규변경에따라비거주자도거주자와동일한 공제율을적용받을수있게되었다 (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572, ). 보유기간 양도자산유형별공제율일반부동산과세대상인 1세대의 1주택 3년이상 4년미만 100분의 분의 24 4년이상 5년미만 100분의 분의 32 5년이상 6년미만 100분의 분의 40 6년이상 7년미만 100분의 분의 48 7년이상 8년미만 100분의 분의 56 8년이상 9년미만 100분의 분의 64 9년이상 10년미만 100분의 분의 72 10년이상 100분의 분의 80 라. 과세표준및세액의계산양도소득과세표준은양도소득금액에서양도소득기본공제를공제하여계산한다. 양도소득기본공제는거주자별로당해연도의양도소득을먼저 국내자산 과 국외자산 으로구분하고, 이를다시 주식 과 주식外자산 으로구분하여각각연간 250만원씩을공제하므로거주자는연간최고 1,000만원을, 비거주자는연간최고 500만원 ( 비거주자는국내소재자산에대하여만과세되므로 ) 까지공제가가능하다. 8 제 1 장한국과미국의과세제도

23 양도소득세산출세액은양도소득세과세표준에세율을곱하여계산한다. 양도소득세계산시적용하는세율은다음과같다. < 이후양도분 > < 자산별세율체계 > 자산구분 국내자산양도소득 국외자산양도소득 2013년까지 2014년이후 토지 건물, 부동산에관한권리 1 년미만보유 : 50% 1 년 ~2 년미만보유 :40% < 1 년미만보유 > 토지 : 50% 주택 ( 주택부수토지, 조합원입주권포함 ) : 40% < 1 년 ~2 년미만보유 > 토지 : 40% 주택 ( 주택부수토지, 조합원입주권포함 ) : 6~38% 누진세율 % 누진세율 2 년이상보유 :6~38% 누진세율 미등기양도자산 :70% 기타자산 6~38% 누진세율 6~38% 누진세율 주식또는출자지분 - 중소기업 :10%( 대주주는 20%)* - 대기업 :20% - 대기업대주주 1 년미만보유 :30% - 중소기업 :10% ( 이후양도분부터적용 ) - 중소기업이외 :20% * 중소기업대주주의경우 이후양도분부터적용됨. < 참고 > 1 2주택이상의다주택자에대한양도세중과를폐지하여누진세율로과세하되, 지정지역내 3 주택이상자가양도하는경우에는누진세율 (6~38%) 에 10% 를가산하여과세한다. 이경우해당부동산보유기간이 1년미만인경우에는누진세율 (6~38%) 에 10% 를가산한세율과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2호또는제3호의세율을적용하여큰세액을적용한다. 또한, 세율이다른둘이상자산양도시세율이동일한자산별로세액계산한금액과모든양도소득금액합계액에서기본공제를한금액에기본세율을적용한금액중큰금액으로세액을계산한다.( 소법 104, 양도분부터개정 ) 2 비사업용토지또는비사업용토지를과다보유한법인의주식 ( 소법 1041 제8호및제9호 ) 은 2015 년말까지는 6~38% 의세율을적용하고 ( 지정지역은 10%p 추가과세하고, 2년미만보유의경우단기중과세율적용 ), 2016 년부터모든지역에동일하게누진세율에 10%p를가산하여적용한다.( 소법 1041 제8호및제9호, 법부칙제20 조, 양도분부터개정 ) Ⅰ. 한국의양도소득세과세제도 9

24 누진세율 양도분 ~ 이후 양도분 양도분 이후양도분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세율누진공제세율누진공제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200 만원이하 6% 0 6% 0 6% 0 1,200 만원이하 6% 0 1,200만원초과 4,600만원이하 4,600만원초과 8,800만원이하 8,800만원초과 3억원이하 3 억원초과 16% 120 만원 15% 108 만원 15% 108 만원 1,200 만원초과 4,600 만원이하 25% 534 만원 24% 522 만원 24% 522 만원 4,600 만원초과 8,800 만원이하 35% 1,414 만원 35% 1,490 만원 35% 1,490 만원 이후양도분부터적용 부칙 { 소득세법 ( 법률제 호 )} 제 2 조제 2 항 8,800 만원초과 1.5 억원이하 15% 108 만원 24% 522 만원 35% 1,490 만원 38% 2,390 만원 1.5 억원초과 38% 1,940 만원 주식양도시적용세율 대주주 * 1) 기타주주 그외주식 구분세율 (%) 2) 중소기업주식 * 주 10(20) 1년이상보유주식 20 1년미만보유주식 30 상장주식 ( 장내거래 ) 비과세 비상장주식및 중소기업주식 10 장외양도상장주식 그외주식 20 * 중소기업주식의경우 이후양도분부터 20% 세율적용됨. * 주1) 대주주 - 유가증권시장상장주식 : 지분율 2(1)% 또는시가총액 50(25) 억원이상 - 코스닥시장상장주식 : 지분율 4(2)% 또는시가총액 40(20) 억원이상 - 코넥스시장상장주식 : 지분율 4% 또는시가총액 10억원이상 * 주2) 중소기업의판정 이후양도분부터중소기업여부를양도일기준으로판단하여양도일현재기업의실질을정확히반영하였다 이전에는중소기업의판정을주식의양도일이속하는사업연도의직전사업연도종료일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따른중소기업에해당하는기업으로판정하여오다가 이후양도하는분부터는양도일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에따른중소기업으로판정하게되었다. 10 제 1 장한국과미국의과세제도

25 < 까지양도분 > 참고 1 1 세대 2 주택이상세율 ~ 양도 * 구분 2년이상 2년미만 1년미만 비 고 3주택 60% 60% 60% 2주택 50% 50% 50% * 1세대 3주택 : ~ * 주택과조합원입주권의합이 3이상인경우의그주택 : ~ * 1세대 2주택 : ~ * 주택과조합원입주권을각각 1개씩보유한경우그주택 : ~ ~ 양도 구분 2년이상 2년미만 1년미만 비 고 3주택 45% 45% 50% 2주택 누진세율 40% 50% ~ 양도한경우 구분소재지 2 년이상 2 년미만 1 년미만 3 주택 지정지역 * 1 누진세율 +10% 40%* 2 50% 기타지역누진세율 40% 50% 2 주택모든지역누진세율 40% 50% * 1 : ~ 양도분중 3주택이상을보유하는경우로서강남 서초 송파구에소재하는주택 * 2 : 40% 2이상의세율에해당하는때에는가장높은세액을적용 ( 누진세율 +10% 와 40% 비례세율의경합시세액이높은것을적용 ) * 지정지역 : 이후주택지정지역없음 Ⅰ. 한국의양도소득세과세제도 11

26 참고 2 비사업용토지세율 ~ 양도 보유기간 2 년이상 2 년미만 1 년미만비고 세율 60% 60% 60% ~ 양도 보유기간소재지 2 년이상 2 년미만 1 년미만 세 율 지정지역누진세율 +10% 40%* 1 50% 기타지역누진세율 40% 50% * 1 : 40% 2이상의세율에해당하는때에는가장높은세액을적용 ( 누진세율 +10% 와 40% 비례세율의경합시세액이높은것을적용 ) * 지정지역 : 현재토지지정지역없음 참고 3 비사업용토지과다소유법인주식세율 양도시기 ~ 양도 ~ 양도 세율 60% 누진세율 12 제 1 장한국과미국의과세제도

27 5. 신고납부 가. 예정신고부동산, 부동산에관한권리, 기타자산을양도한경우에는그양도일 ( 예 : ) 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 2개월 ( 예 : ) 이내에예정신고및납부하여야하며, 주식또는출자지분을양도한경우에는그양도일 ( 예 : ) 이속하는분기의말일부터 2 개월 ( 예 : ) 이내에예정신고및납부하여야한다. 다만, 국외자산중주식등에대해서는 2012년양도분부터예정신고납부제도가폐지되었다. 양도차익이없거나양도차손이발생한경우에도예정신고를해야한다. 예정신고및납부를하지않은경우에는각종가산세가부과된다. 나. 확정신고양도소득세납세의무자는당해과세기간 ( 통상매년 1. 1 부터 ) 의양도소득과세표준과세액을양도한연도의다음연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확정신고하고자진납부해야한다. 예정신고를한경우에도 1과세기간동안 2회이상양도소득세과세대상자산을양도한때에는반드시확정신고를해야한다.( 예정신고시합산하여신고하지않은경우에한함 ) 거주자는통상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비거주자는국내사업장소재지관할세무서장에게, 국내사업장이없는경우에는양도자산의소재지 ( 국내원천소득발생장소, 예 : 부동산소재지 ) 관할세무서장에게신고한다. 6. 비거주자의부동산등의국내원천소득에대한원천징수제도 가. 대상비거주자가국내에서부동산등을양도하는경우로서양수자가내국법인또는외국법인인경우양도소득세를원천징수하게된다. 원천징수대상이되는비거주자의부동산등의국내원천소득이라함은국내에있는토지, 건물, 부동산에관한권리, 기타자산을양도하 Ⅰ. 한국의양도소득세과세제도 13

28 여발생한소득을말한다. 여기서기타자산에해당하는주식의경우는양도일이속하는사업연도개시일현재당해법인의자산총액중부동산과부동산에관한권리의가액의합계액이 50% 이상인비상장법인의주식또는출자지분을의미한다. 상장주식인경우는당해주식의양도일이속하는연도와그직전 5년의기간중계속하여당해주식을발행한법인의발행주식총액 ( 외국법인이발행한주식인경우에는증권시장에상장된주식 ) 의 25% 이상을소유하거나 25% 미만보유하더라도증권시장밖에서거래한때에는과세대상이된다. 나. 원천징수원천징수의무자는비거주자에게양도가액을지급하는내국법인또는외국법인 ( 매매대금의지급자인취득자 ) 이다. 다만, 양도시기전에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납부를하였다는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교부한확인서를제출받거나, 부동산등의양도소득이비과세 과세미달에해당되는경우에는양수자의원천징수의무가면제된다. 이때양도자인비거주자가비과세또는과세미달로신고하고 비과세등확인서 를발급받기위해서는다음과갈은절차에따른다. < 비과세등확인서발급절차흐름도 > 2 확인서발급 관할세무서 ( 재산담당과 ) 양도자 ( 비거주자 ) 1 비과세등확인서발급신청 3 확인서제시 양도소득세신고서및구비서류접수 비과세등확인신청서 접수 확인신청서검토및발급 실지조사하는경우에는조사결과에따라비과세등확인서를발급 양수자에게원천징수사항안내 양도소득세신고 납부 ( 또는비과세, 과세미달신고 ) 비과세등확인신청서 제출 양수자 ( 원천징수의무자 ) 양도자의비과세등확인후원천징수생략 14 제 1 장한국과미국의과세제도

29 다만, 이후양도분부터국내에있는자산을민사집행법에따른경매또는국세징수법에따른공매의방법으로양도함으로써국내원천소득이발생하는경우에는해당경매대금을배당하거나공매대금을배분하는자가해당비거주자에게실제로지급하는금액의범위에서원천징수를하여야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양도가액 ( 지급액 ) 의 10% 를원천징수하여다음달 10일까지납부해야한다. 다만, 당해자산양도자의취득가액및양도비용이확인되는경우에는양도가액의 10% 와양도차익의 20% 중적은금액을원천징수한다. 양수자가원천징수세액을기간내에납부하지아니하거나미달하여납부한때에는그미납부세액또는미달세액의 10% 를가산세로가산하여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원천징수의무자 ( 양수자 ) 에게부과 징수한다. 한편, 원천징수세액을계산할때, 비거주자인양도자가거주자와동일한방법으로양도소득세를신고 납부한후에양수자가원천징수하는경우에는해당비거주자인양도자가신고 납부한세액을뺀금액을원천징수한다. 다. 비거주자의양도소득세신고납부양도자 ( 비거주자 ) 는거주자와동일한방식으로양도소득세를예정 ( 확정 ) 신고 납부하여야하며, 당해양수자에게지급한원천징수세액이있는경우에는예정 ( 확정 ) 신고시기납부세액으로공제하여예정 ( 확정 ) 신고세액을계산한다. 7. 재외국민인감경유제도 가. 의의한국내부동산을양도한재외국민이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가가능하도록인감증명서 (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를말함 ) 를발급받기위해서는세무서를경유하도록하는것으로서, 이는재외국민의양도소득세신고및납부를정확히하도록하는데있다. 나. 인감경유대상자 인감경유대상자는대한민국국적을가진외국거주자 ( 재외국민 : 외국의영주권또는이 Ⅰ. 한국의양도소득세과세제도 15

30 에준하는자격을취득한자 ) 로서이에해당하는자가부동산을매도 ( 양도 ) 하고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하려할때이다. 다. 인감증명서경유관할및절차인감증명서발급을위해경유하여야할세무서는소관증명청 ( 읍 면 동사무소 ) 관할세무서또는양도부동산물건지관할세무서중한곳을재외국민이선택한다. 예를들어, 재외국민의최종국내주소지가수원시영통구이고부동산소재지가경기도평택시인경우동수원세무서또는평택세무서중한곳을선택하면된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첨부되는재외국민의인감증명서는세무서장확인란에이전할부동산명과그소재지가기재되어있어야하고, 소관증명청관할세무서장또는양도부동산물건지관할세무서장의확인을받아야한다. 16 제 1 장한국과미국의과세제도

31 < 참고 : 양도소득세계산흐름도 > 양도가액 실지거래가액 ( 확인불능 매매사례가, 감정평균가 ) - 취득가액 실지거래가액 ( 확인불능 매매사례가, 감정평균가, 환산취득가액 ) - 기타필요경비 자본적지출액또는양도비용등, 개산공제액 양도차익 양도일현재비거주자인경우는최고 30% 한도 - 3년이상 4년미만 : 10%(1세대의 1주택인경우는 24%) 장기보유특별공제액 4년이상 : 보유연수 3%(1 세대의 1주택인경우는보유연수 8%), 다만, 10년이상인경우 30%(1세대의 1주택인경우는 80%) 한도 양도소득금액 국내자산, 국외자산, 각각의 주식 주식외자산 별로통산 - 양도소득기본공제 1과세기간동안 1인이위 4개자산별로각 250만원 ( 최고 1,000만원까지, 비거주자는 500만원까지 ) 공제가능 양도소득과세표준 누진세율 : 2010년 ~2011 년 {( 과세표준 (6~35%)}-( 누진공제액 ) 2012 년이후 {( 과세표준 (6~38%)}-( 누진공제액 ) 양도소득세율 가산율 : ~ 양도분 (1세대 3주택이상, 조합원입주권포함한 1세대3주택이상, 비사업용토지 중지정지역에소재한주택과비사업용토지 ) 누진세율 +10%P 단일세율 : 10%, 20%, 30%, 40%, 50%, 60%, 70% 양도소득산출세액 세액감면 세액공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2011 년이후양도분부터완전폐지 결정세액 +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장불성실가산세 ( 대주주 ) - 예정신고산출세액, 기결정 경정고지세액, 수시부과세액기납부세액 비거주자원천징수세액 자진납부할세액 지방소득세 ( 지방세 ) 추가부담 ( 자진납부할양도소득세 10%) Ⅰ. 한국의양도소득세과세제도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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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제 1 장한국과미국의과세제도 Ⅱ. 한국의상속세과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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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Ⅱ. 한국의상속세과세제도 1. 과세대상 사망또는실종선고로상속이개시된경우에있어서피상속인 ( 사망자 ) 이거주자인경우에는상속개시일현재국내 국외에있는모든상속재산이, 비거주자인경우에는상속개시일현재국내에있는모든상속재산이과세대상이된다. 피상속인과세대상 거주자상속개시일현재피상속인소유의국내 국외에있는모든상속재산 비거주자상속개시일현재피상속인소유의국내에있는모든상속재산 가. 거주자와비거주자의판단거주자란국내에주소를두거나 183일이상거소를둔사람을말하고, 비거주자는거주자가아닌사람을말한다. 주소는국내에서생계를같이하는가족및국내에소재하는재산의유무등생활관계의객관적사실을종합하여판정한다. 다만, 비거주자가한국내에영주를목적으로귀국하여한국내에서사망한경우에는거주자로본다. * 영주귀국의신고및영주귀국확인서의발급필요 ( 해외이주법 제12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 ) 나. 비거주자의요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에따라 거주자 는상속개시일현재국내에주소를두거나 183일이상거소를둔자를말하며, 비거주자 란거주자가아닌사람을말한다. 이경우주소는국내에생계를같이하는가족및국내에소재하는자산의유무등생활관계의객관적사실에따라판단하는것이며, 국외에거주또는근무하는자가외국국적을가졌거나외국법령에의하여그외국의영주권을얻은자로서국내에생계를같이하는가족이없고그직업및자산상태에비추어다시입국하여주로국내에거주하리라고인정되지아니하 Ⅱ. 한국의상속세과세제도 21

36 는경우등에는국내에주소가없는것으로보며, 이에해당하는지는구체적인사실을확인하여판단할사항이다. 2. 납세의무자 상속인또는수유자 ( 유증등을받은자 ) 는부과된상속세에대하여상속재산중각자가받았거나받을재산을기준으로계산한점유비율에따라상속세를납부할의무가있다. 공동상속의경우다른상속인이상속세를납부하지않을때에는나머지상속인또는수유자는상속순자산가액 ( 상속재산 - 공과금 채무 ) 에서본인이납부한상속세액을차감한금액의범위내에서연대하여납부할의무가있다. 가. 상속인피상속인의권리와의무를승계하는상속인이상속세납세의무자가되며, 공동상속인은상속재산중각자가받았거나받을재산 ( 상속개시전 10년내에받은증여재산을포함 ) 의비율에따라상속세를납부할의무를진다. 민법상상속순위는피상속인의직계비속과배우자, 직계존속과배우자, 형제자매, 4촌이내의방계혈족의순이다. 아들과손자의경우아들이선순위이고, 아들과딸의경우공동상속한다. 피상속인의배우자는직계비속과, 직계비속이없으면직계존속과공동상속인이되지만, 1 2순위인직계비속 존속이없으면단독상속인이된다. 배우자상속분은다른공동상속인의 1.5배가된다. 상속인이될직계비속이나형제자매가상속개시전에사망하거나결격자가된경우그직계비속이나배우자가사망한자등의순위에갈음하여상속인이된다 ( 대습상속 ). 나. 수유자피상속인의유증이나사인증여에의하여상속재산을취득하거나증여이행중증여자가사망하여상속개시후재산을취득한자도수유자로서상속재산의점유비율에따라상속세납세의무와연대납세의무를진다. 22 제 1 장한국과미국의과세제도

37 3. 과세표준및세액의계산 상속세과세표준은피상속인 ( 거주자 ) 이소유한국내외의모든상속재산가액의합계액을산정한다음이금액에서비과세상속재산, 과세가액불산입재산,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차감하고추정상속재산과합산대상증여재산가액을가산한후, 상속공제액과감정평가수수료를차감하여계산한다. 추정상속재산은상속개시전처분하거나부담한채무액이 1 년이내 2억원 (2년이내에 5억원 ) 이상인경우로서용도가불분명한금액상당을말하며, 합산대상증여재산가액은피상속인이상속인에게상속개시전 10년 ( 상속인외의자는 5 년 ) 이내에증여한재산의가액을말한다. 상속세산출세액은상속세과세표준에세율 (10%~50%) 을적용하여계산한다. 피상속인의자녀가아닌손자, 외손자등이상속받을경우에는세대를건너뛴상속에대한 30%( 상속인이미성년자이며상속재산가액이 20억원을초과할경우 40%) 할증과세를한다. 다만, 자녀가먼저사망하거나상속결격사유가있어손자또는외손자가대습상속인으로서조부모또는외조부모의재산을상속받은경우에는할증과세를하지않는다. 피상속인이사망하기전에증여한재산을상속세과세가액에가산하여상속세액을계산한경우에는증여당시부담한증여세액을세액공제로뺀다. 비거주자의사망에따른상속세과세표준과세액의계산방법은거주자사망의경우와대체로유사하나, 다음과같은차이점이있다. 상속개시일현재비거주자가소유하는국내재산에대하여만상속세를부과한다. 국내재산에대한재산세, 종합부동산세및공과금을공제하며, 국내재산에저당권등에의하여확인되는채무나국내사업장이있는경우장부에의해확인되는채무는공제하지만, 장례비용은공제하지않는다. 상속공제의경우 2 억원의기초공제와감정평가수수료가공제되지만, 배우자공제, 그밖의인적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등은허용되지않는다. 4. 세율 비거주자와거주자의상속세율은다음과같이동일하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이하 10% - 1억원초과 5억원이하 20% 1천만원 5억원초과 10억원이하 30% 6천만원 10억원초과 30억원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초과 50% 4억 6천만원 Ⅱ. 한국의상속세과세제도 23

38 5. 신고납부 상속개시일이속하는달의말일로부터 6월이내 ( 피상속인이비거주자이면 9월이내 ) 에피상속인의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상속세신고서를제출하고세금을납부하여야한다. 세금은일시에현금으로납부하는것이원칙이지만, 분납, 연부연납및물납제도를이용하면일시적으로거액의세금을현금으로납부해야하는과중한세부담을완화시킬수있다. 상속세액이 1천만원을초과할경우 2개월이내에서분납이가능하며상속세액이 2천만원을초과할경우담보를제공하고 5년 ( 가업상속재산에대한상속세는 7년또는 15년 ) 이내에서연부연납이가능하다. 단, 연부연납세액에대해서는연 1천분의 18에해당하는가산금 ( 이자상당액 ) 을부담해야한다. 그리고상속재산중부동산과유가증권가액의비율이 50% 를초과하고상속세액이 2천만원을초과하며상속세납부세액이상속재산가액중금융재산의가액을초과하는경우에는상속받은부동산과유가증권 ( 비상장주식은제외 ) 으로물납을할수있다. 거주자와비거주자의사망에따른상속세과세차이 구분거주자가사망한경우비거주자가사망한경우 1 신고납부기한 상속개시일이속하는달의말일로부터 6 월이내 상속개시일이속하는달의말일로부터 9 월이내 2 과세대상재산 국내 외의모든상속재산 국내소재상속재산 3 공제금액 공과금 미납된모든공과금 국내상속재산관련공과금 장례비용 공제 공제안됨 채무 모든채무공제 ( 증여채무제외 ) 국내상속재산에저당권으로담보된채무 ( 증여채무제외 ) 4 과세표준의계산 기초공제 (2억) 공제 공제 그밖의인적공제 공제 공제안됨 일괄공제 (5억) 공제 공제안됨 배우자상속공제 공제 공제안됨 금융재산상속공제 공제 공제안됨 재해손실공제 공제 공제안됨 동거주택상속공제 공제 공제안됨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공제 24 제 1 장한국과미국의과세제도

39 < 참고 : 상속세계산흐름도 > 피상속인거주자인경우 총상속재산가액 상속재산가액 ( 본래의상속재산 + 간주상속재산 ) + 상속개시전처분재산등산입액 * 상속재산가액은국내외모든재산임 - 비과세및과세가액 비과세 : 금양임야, 문화재등 불 산 입 액 과세가액불산입재산 : 공익법인등에출연한재산등 - 공과금 장례비 채무 사 전 증 여 재 산 합산대상사전증여재산 ( 상속인 10년, 기타 5년, 단특례세율적용증여재산인창업자금, 가업승계주식은기한없이합산 ) + 상 속 세 과 세 가 액 - ( 기초공제 + 그밖의인적공제 ) 와일괄공제 (5억) 중큰금액 가업 ( 영농 ) 상속공제 배우자공제 상 속 공 제 금융재산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 주택가액 80%, 5억원한도 ) * 단, 위합계중공제적용종합한도내금액만공제가능 - 감정평가수수료 부동산감정평가업자의평가에따른수수료 5백만원한도등 상속세과세표준 과세표준 1억원이하 5억원이하 10 억원이하 30 억원이하 30 억원초과 세 율 세 율 10% 20% 30% 40% 50% 누진공제액 없음 1 천만원 6 천만원 1 억 6 천만원 4 억 6 천만원 산 출 세 액 ( 상속세과세표준 세율 ) - 누진공제액 + 세대생략할증세액 상속인이나수유자가피상속인의자녀가아닌직계비속이면할증함단, 직계비속의사망으로최근친직계비속에상속하는경우에는제외 - 세 액 공 제 징수유예, 증여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단기재상속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 연부연납 물납 분납 자진납부할세액 Ⅱ. 한국의상속세과세제도 25

40 피상속인비거주자인경우 총상속재산가액 - 비과세및과세가액불산입액 - 공과금 채무 사전증여재산 + 상 속 세 과 세 가 액 - 상속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상속세과세표준 상속재산가액 ( 국내소재상속재산 + 국내소재간주상속재산 ) + 상속개시전처분재산등산입액 비과세 : 금양임야, 문화재등 과세가액불산입재산 : 공익법인등에출연한재산등 해당상속재산의공과금 해당상속재산을목적으로하는전세권 임차권 저당권담보채무는공제사망당시국내사업장의확인된사업상공과금 채무공제 합산대상사전증여재산 ( 상속인 10 년, 기타 5 년, 단특례세율적용증여재산인창업자금, 가업승계주식은기한없이합산 ) 기초공제 2 억원 공제적용한도액적용 부동산감정평가업자의수수료 5 백만원한도등 과세표준 1 억원이하 5 억원이하 10 억원이하 30 억원이하 30 억원초과 세율 세율 10% 20% 30% 40% 50% 누진공제액없음 1 천만원 6 천만원 1 억 6 천만원 4 억 6 천만원 산 출 세 액 ( 상속세과세표준 세율 ) - 누진공제액 + 세대생략할증세액 상속인이나수유자가피상속인의자녀가아닌직계비속이면할증함단, 직계비속의사망으로최근친직계비속에상속하는경우에는제외 - 세 액 공 제 징수유예, 증여세액공제, 단기재상속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 연부연납 물납 분납 자진납부할세액 26 제 1 장한국과미국의과세제도

41 제 1 장한국과미국의과세제도 Ⅲ. 한국의증여세과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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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Ⅲ. 한국의증여세과세제도 1. 과세대상 타인 ( 법인포함 ) 으로부터재산을증여받은경우로서수증자 ( 증여를받은자 ) 가거주자인경우에는국내 국외에소재하는재산 ( 증여받은재산 ) 이, 수증자가비거주자인경우에는국내에소재하는재산및특정국외소재재산 ( 증여받은재산 ) 이증여세의과세대상이된다. 여기서 특정국외소재재산 이란비거주자가 이후거주자로부터증여받은국외예금 적금등해외금융계좌에보유된재산과국내소재재산을 50% 이상보유한외국법인주식을말한다. 거주자와비거주자의판단 거주자란국내에주소를두거나 183일이상거소를둔사람을말하고, 비거주자는거주자가아닌사람을말한다. 주소는국내에서생계를같이하는가족및국내에소재하는재산의유무등생활관계의객관적사실을종합하여판정하되, 그객관적사실의판정은원칙적으로주민등록법에따른주민등록지를기준으로한다. * 비거주자의경우국내재산을해외로유출하여증여세를회피하는사례를방지하기위하여 이후증여분부터는국내소재재산뿐만아니라거주자로부터증여받은국외예금 적금등해외금융계좌에보유된재산과국내소재재산을 50% 이상보유한외국법인의주식에대하여도증여세가과세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증여란 그행위또는거래의명칭ㆍ형식ㆍ목적등과관계없이직접또는간접적인방법으로타인에게무상으로유형ㆍ무형의재산또는이익을이전 ( 移轉 )( 현저히낮은대가를받고이전하는경우를포함한다 ) 하거나타인의재산가치를증가시키는것 으로정의하고있으며, 과세대상이되는증여재산의범위는다음과같다. 1. 무상으로이전받은재산또는이익 2. 현저히낮은대가를주고재산또는이익을이전받음으로써발생하는이익이나현저히높은대가를받고재산또는이익을이전함으로써발생하는이익 3. 재산취득후해당재산의가치가증가한경우의그이익 Ⅲ. 한국의증여세과세제도 29

44 4.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예시규정하고있는증여재산 1 신탁이익, 보험금의증여 ( 상속세및증여세법 33, 34) 2 저가 고가양도에따른이익의증여등 ( 상속세및증여세법 35) 3 채무면제에따른이익의증여 ( 상속세및증여세법 36) 4 부동산무상사용에따른이익의증여 ( 상속세및증여세법 37) 5 합병, 증자, 감자에따른이익의증여 ( 상속세및증여세법 38, 39, 39의 2) 6 현물출자에따른이익의증여 ( 상속세및증여세법 39의 3) 7 전환사채등의주식전환등에따른이익의증여 ( 상속세및증여세법 40) 8 초과배당, 주식상장등에따른이익의증여 ( 상속세및증여세법 41의 2,3) 9 금전무상대출, 합병에따른상장이익의증여 ( 상속세및증여세법 41의 4,5) 10 재산사용및용역제공등에따른이익의증여 ( 상속세및증여세법 42) 11 법인의조직변경등에따른이익의증여 ( 상속세및증여세법 42의 2) 12 재산취득후재산가치증가에따른이익의증여 ( 상속세및증여세법 42의3) 5. 증여추정재산 1 배우자등에대한양도시의증여추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44) 2 재산취득자금등의증여추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45) 6.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예시규정하고있는증여재산의경우의각규정을준용하여증여재산의가액을계산할수있는경우의그재산또는이익 7. 증여의제재산 1 명의신탁재산의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 45의 2) 2 특수관계법인과의거래를통한이익의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 45의 3) 3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제공받은사업가치로발생한이익의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 45 의4) 4 특수과의거래를통한이익의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 45의 5) 8. 민법상증여및증여의제재산은아니나증여로취급하는재산 1 상속재산재분할에따른상속인간몫의변동시증여취급 2 증여재산의반환및재증여에따른증여취급 2. 납세의무자 증여세는통상수증자가납세의무를부담하지만, 주소나거소가불분명하여조세채권확보가곤란한경우, 수증자가증여세를납부할능력이없다고인정되는경우로서체납처분을하여도조세채권의확보가곤란한경우, 수증자가비거주자인경우, 명의신탁재산에대하여증여세를과세하는경우에는증여자가수증자와연대하여납세의무를진다. 한편, 거주자가비거주자에게국외재산을증여하는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21조에의거하여증여자인거주자에게증여세납세의무가있다. 30 제 1 장한국과미국의과세제도

45 3. 과세표준및세액의계산 가. 과세표준증여세과세표준은증여받은재산가액에서비과세증여재산, 과세가액불산입재산 ( 공익목적출연재산, 공익신탁재산, 장애인이증여받은재산 ), 수증자가인수한증여자의채무등의가액을차감하고, 동일인으로부터 10년이내에 1천만원이상증여받은재산가액을가산한후, 여기에증여재산공제를차감하여계산한다. 1 채무부담액공제증여재산이담보하는증여자의채무를수증자가인수한것이확인되는경우에는그채무액을차감하여증여세과세가액을계산한다. 단, 해당채무액은증여자가수증자에게유상양도 ( 대물변제 ) 한것에해당하므로증여자는수증자에게승계시킨당해채무액에대해양도소득세납세의무가있다. 2 10년이내증여재산의합산과세증여일전 10년이내에동일인 ( 증여자가직계존속인경우배우자를포함 ) 으로부터증여받은증여세과세가액의합계액이 1천만원이상인경우에는합산하여과세한다. 합산하는증여재산가액은각각의증여당시가액에의하여평가한다. 3 증여재산공제수증자가거주자인경우로서배우자, 직계존비속 ( 이후계부모자포함 ), 배우자또는직계존비속이아닌 6촌이내의혈족, 4촌이내의인척으로부터증여받은경우에는 10년간합산하여아래의증여재산공제를증여세과세가액에서공제한다. 한편, 수증자가비거주자인경우에는증여재산공제가적용되지않는다. 증여시기구분 이후 이후 이후 증여자 직계존속 3 천만원 ( 미성년자는 1,500 만원 ) 5 천만원 ( 미성년자는 2 천만원 ) 5 천만원 ( 미성년자는 2 천만원 ) 직계비속 3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배우자 6억원 6억원 6억원 기타친족 5백만원 5백만원 1천만원 타인 없음 없음 없음 * 증여재산공제는수증자를기준으로적용함 ( 비거주자는적용하지않음 ) Ⅲ. 한국의증여세과세제도 31

46 나. 세액의계산증여세과세표준에세율 ( 상속세와세율이같음 ) 을적용하여산출세액을계산한다. 수증자가증여자의자녀가아닌손자, 외손자등일경우에는증여세산출세액의 30%( 수증자가미성년자로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초과하는경우 40%) 에상당하는금액을할증과세한다. 동일인으로부터 10년이내에증여받아가산한증여재산관련증여세액은납부세액으로공제한다. 4. 비거주자의과세표준 수증자가재외동포등비거주자일경우에증여세과세표준은증여세과세가액에서증여재산평가관련감정평가수수료만공제한다 ( 증여재산공제는적용되지않는다 ). 단, 증여세과세표준이 50만원에미달하는경우증여세를부과하지않는다. 5. 비거주자의외국납부세액공제신설 이후거주자가비거주자에게국외재산을증여하였는데, 증여자의거주지국에서증여세납세의무가있고수증자가증여자의특수관계인인경우증여자가국내에서증여세납부하되외국납부세액공제를신설하였다. 6. 신고납부 거주자와비거주자구분없이증여세납세의무가있는자 ( 원칙적으로수증자 ) 는증여받은날이속하는달의말일로부터 3월이내에수증자의주소지관할세무서장 ( 수증자가비거주자일경우에는증여자의주소지, 증여자및수증자모두가비거주자일경우에는증여재산소재지관할세무서장 ) 에게증여세를신고하고세금을납부하여야한다. 증여세액이 1천만원을초과하는경우 2월이내에서분납할수있다. 증여세액이 2천만원을초과하는경우에담보를제공하고 5년이내에서연부연납이가능하지만, 연부연납세액에대해서는 1천분의 18에해당하는가산금 ( 이자상당액 ) 을부담해야한다. 32 제 1 장한국과미국의과세제도

47 < 참고 : 증여세계산흐름도 > 수증자가거주자이고일반증여재산인경우 국내 국외에소재하는증여재산에대하여증여일현재의시가로평가. 증여재산가액단, 시가산정이어려우면공시지가, 기준시가등으로평가 증여세과세가액 비과세 : 사회통념상인정되는피부양자의생활비, 교육비등불산입재산등 과세가액불산입재산 : 공익법인등에출연한재산등 채무부담액 증여재산에담보된채무인수액 ( 증여재산관련임대보증금포함 ) 증여세과세가액 + 10 년이내증여재산가산액 증여공제 증여재산공제 재해손실공제 감정평가수수료 증여세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 세대생략할증세액 세액공제 + 감면세액 자진납부할세액 당해증여前동일인으로부터 10 년이내에증여받은재산의과세가액합계액이 1 천만원이상인경우그과세가액을가산 * 동일인 : 증여자가직계존속인경우그배우자포함 증여자 배우자 직계존속 ( 계부모자포함 ) 직계비속 기타친족 공제한도액 6억원 5천만원 ( 미성년자 2천만원 ) 5천만원 1천만원 * 위증여재산공제한도는 10년간의누계한도액임 증여세신고기한이내에재난으로멸실 훼손된경우그손실가액을공제 부동산감정평가업자의평가에따른수수료 5 백만원한도등 일반 : 증여재산 - 증여공제 ( 증여재산공제 재해손실공제 ) - 감정평가수수료 명의신탁 : 신탁재산 - 감정평가수수료 합산배제 : 증여재산 - 3천만원 - 감정평가수수료 과세표준 1 억원이하 5 억원이하 10 억원이하 30 억원이하 30 억원초과세율 10% 20% 30% 40% 50% 누진공제액없음 1 천만원 6 천만원 1 억 6 천만원 4 억 6 천만원 ( 증여세과세표준 세율 ) - 누진공제액 수증자가증여자의자녀가아닌직계비속이면할증함. 단, 직계비속의사망으로최근친직계비속에증여하는경우에는제외 신고세액공제 (10%) 납부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영농자녀증여세면제등 Ⅲ. 한국의증여세과세제도 33

48 수증자가비거주자이고일반증여재산인경우 증여받은국내소재재산및특정국외소재재산에대해증여일현재의시가로증여재산가액평가. 단, 시가산정이어려우면공시지가, 기준시가등으로평가 증여세과세가액 비과세 : 사회통념상인정되는피부양자의생활비, 교육비등불산입재산등 과세가액불산입재산 : 공익법인등에출연한재산등 채무부담액 증여재산에담보된채무인수액 ( 증여재산관련임대보증금포함 ) 증여세과세가액 + 10 년이내증여재산가산액 증여공제 재해손실공제 감정평가수수료 증여세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 세대생략할증세액 세액공제 + 감면세액 자진납부할세액 당해증여前동일인으로부터 10 년이내에증여받은재산의과세가액합계액이 1 천만원이상인경우그과세가액을가산 * 동일인 : 증여자가직계존속인경우그배우자포함 증여재산공제적용하지않음 증여세신고기한이내에재난으로멸실 훼손된경우그손실가액을공제 부동산감정평가업자의평가에따른수수료 5 백만원한도등 일반 : 증여재산 - 재해손실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명의신탁 : 신탁재산 - 감정평가수수료 합산배제 : 증여재산 - 3천만원 - 감정평가수수료 과세표준 1 억원이하 5 억원이하 10 억원이하 30 억원이하 30 억원초과세율 10% 20% 30% 40% 50% 누진공제액없음 1 천만원 6 천만원 1 억 6 천만원 4 억 6 천만원 ( 증여세과세표준 세율 ) - 누진공제액 수증자가증여자의자녀가아닌직계비속이면할증함. 단, 직계비속의사망으로최근친직계비속에증여하는경우에는제외 신고세액공제 (10%), 납부세액공제 증여재산가액에포함되는 특정국외소재재산 이란 이후비거주자가거주자로부터증여받은국외예금 적금등해외금융계좌에보유된재산과국내소재재산을 50% 이상보유한외국법인주식을말함 증여재산공제를적용하지않음 국외재산수증시외국납부세액공제적용함 조세특례제한법상감면및과세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71, 30 의5, 30 의6) 를적용하지않음 34 제 1 장한국과미국의과세제도

49 제 1 장한국과미국의과세제도 Ⅳ. 한국의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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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Ⅳ. 한국의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1.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해외금융계좌를보유한거주자또는내국법인중에서해당연도의매월말일중어느하루의해외금융계좌잔액의합이 10억원을초과하는경우그해외금융계좌정보를다음해 6 월 1일부터 30일까지납세지관할세무서에신고하는제도이다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34조 ~ 제37조 ). * 2015 년중보유한해외금융계좌에대해 2016 년 6월에신고를해야한다. 2. 신고의무자 거주자및내국법인이신고의무자가된다. 거주자란국내에주소를두거나 183일이상거소를둔개인을말하며, 내국법인이란본점, 주사무소또는사업의실질적관리장소를국내에둔법인을말한다. 내국법인의해외지점이나해외연락사무소는내국법인에포함되며해외현지법인은제외된다. 다만, 해외현지법인 ( 외국법인 ) 을직접또는간접으로 100% 지배하는국내모회사의경우에는그해외현지법인 ( 외국법인 ) 명의로보유하고있는해외금융계좌에대해신고의무가있다. 해외금융계좌를보유한거주자및내국법인이라도해당연도의매월말일중어느하루의해외금융계좌잔액의합이 10억원을초과하지않으면신고의무가발생하지않는다. 차명계좌인경우에는계좌의명의자와실질적소유자둘다신고의무가있으며, 공동명의계좌인경우공동명의자모두가신고의무가있다. Ⅳ. 한국의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37

52 3. 신고의무면제자 -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재외국민으로서해당신고대상연도종료일 2년전부터국내에거소를둔기간의합계가 1년이하인자 - 신고대상연도종료일현재 10년전부터국내에주소나거소를둔기간이 5년이하인외국인거주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금융회사등 - 국가의관리감독이가능한금융업관련기관중열거된자 ( 예 : 집합투자기구 ) - 해외금융계좌관련자 ( 공동명의자, 실질적소유자, 명의자 ) 중어느하나의신고를통해본인의모든해외금융계좌정보가제출된자 4. 신고대상범위 매월말일중어느하루의해외금융계좌에보유한모든자산평가액의합이 10억원을초과하는경우가있을것 - 해외금융계좌 : 해외금융회사에개설된은행업무관련계좌, 증권계좌, 파생상품계좌, 그밖에금융거래를위해개설한모든계좌 - 신고대상자산 : 해외금융계좌에보유한현금, 상장주식 ( 예탁증서포함 ), 상장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 비용성격보험계좌제외 ), 그밖에모든자산 ( 비상장주식 채권등 ) 5. 신고하여야할내용 - 계좌보유자의성명 주소등신원에관한정보 - 계좌번호, 금융회사의이름, 매월말일의보유계좌잔액의최고금액등보유계좌에관한정보 - 공동명의자 실질소유자 명의자에관한정보 38 제 1 장한국과미국의과세제도

53 6. 신고시기및신고방법 매년 6월 1일부터 30일까지납세지관할세무서에해외금융계좌신고서를제출하거나홈택스서비스 ( 를통해전자신고를할수있다. 7. 신고의무불이행에대한제재 - ( 과태료부과 ) 미 과소신고금액의 20% 이하에상당하는과태료부과 - ( 명단공개 ) 미 과소신고금액이 50억원을초과하는경우, 명단공개될수있음 * 12년도보유분을 13년도에신고하는경우부터적용 - ( 형사처벌 ) 미 과소신고금액이 50억원을초과하는경우, 2년이하의징역또는신고의무위반금액의 20% 이하에상당하는벌금에처하게됨 * 13년도보유분을 14년도에신고하는경우부터적용 Ⅳ. 한국의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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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제 1 장한국과미국의과세제도 Ⅴ. 미국의양도소득세과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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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Ⅴ. 미국의양도소득세과세제도 1. 과세대상 투자목적이든아니든미국세법에따로명시된몇몇자산외의개인이소유하고있는모든자산은 Capital Assets에해당하며, 이를양도하여발생하는소득 (Capital Gains) 이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다. 이러한자산에는부동산, 동산, 투자증권, 귀금속, 수집품, 사업용자산등거의모든자산이포함된다. Capital Asset 양도시양도가액과 cost basis( 통상취득가액에상당 ) 의차액이양도소득혹은양도차손에해당한다. 양도소득은양도차손과상계되며, 따라서순양도소득혹은순양도차손은조세채무를계산함에있어중요한수치이다. 2. 납세의무자 양도자가시민권자, 영주권자, 거주외국인등미국세법상의 미국인 (US person) 에해당하면일반적으로전세계에서발생한양도소득에대하여미국에서납세의무를부담한다. 전세계소득에대하여미국에서납세의무를부담할경우미국에서소득세를계산할때국외원천소득과관련하여외국에납부한세금중세법에서정한한도내의금액은외국납부세액으로소득세액에서공제받을수있다. 양도자가미국의비거주자인경우에는미국내의부동산또는부동산에대한권리의양도소득에대하여납세의무가있다. 양도소득이발생하면다음해 4월 15일까지소득세신고시에함께신고하여야한다. 3. 과세표준및세액의계산 양도소득세를산출하려면우선자산의보유기간을고려해야한다. 보유기간이 1 년이하 Ⅴ. 미국의양도소득세과세제도 43

58 인자산을처분하여발생한소득은단기양도소득 (Short-term Capital Gains, 이하 STCG) 로분류하고, 보유기간이 1년이넘는자산을처분하여발생한소득은장기양도소득 (Long-term Capital Gains, 이하 LTCG) 으로분류한다. STCG는일반소득과합쳐일반세율 (2015년귀속연도의경우 10%~39.6%) 을적용하여세액을계산한다. 일반적으로 LTCG에적용되는세율은최고 20% 다. 다시말해어느고소득자의일반소득에적용되는최고세율이 39.6% 라할지라도그납세자의 LTCG에적용되는일반적인세율은 20% 이다. 적용되는최고일반소득세율이 15% 를초과하지만 39.6% 미만인납세자는 LTCG에대하여 15% 의세율을적용하여세액을계산한다. 또한일반소득세율이 10%~15% 인납세자에대하여는 LTCG에대해면세의특혜가주어진다. 즉, 일반소득세율이 15% 이하인납세자는이기간동안 LTCG에대해소득세를납부하지않게된다. 다만, 납세자의 LTCG 소득이일반소득과비교하여 15% 세율층을넘는 LTCG에대해서는다른소득이없어도 15% 나 20% 세금을납부해야한다. <2015년소득구간별세율표 > 소득구간개인부부합산보고 일반소득세율 LTCG 소득세율 ~ $9,225 ~ $18,450 10% 0% $9,226 ~ $37,450 $18,451 ~ $74,900 15% 0% $37,451 ~ $90,750 $74,901 ~ $151,200 25% 15% $90,751 ~ $189,300 $151,201 ~ $230,450 28% 15% $189,301 ~ $411,500 $230,451 ~ $411,500 33% 15% $411,501 ~ $413,200 $411,501 ~ $464,850 35% 15% $413,201 ~ $464,851 ~ 39.6% 20% 예를들어, 부부합산보고하는어느부부의 2015년 LTCG가 $55,000이었고다른소득이없었다면 15% 세율층에속하므로 $55,000 LTCG 전액에대해면세를받게된다. 그런데이부부의 LTCG 소득이 $80,000이었다면 $74,900까지는면세이나, $74,900을초과하는 $5,100 ($80,000-$74,900) 에대해서는 15% 세금인 $765을납부해야한다 (2015년의경우부부합산보고납세자의과세대상소득, 즉과세표준이 $74,900을넘으면일반소득세율 25% 세율층에속한다.) 44 제 1 장한국과미국의과세제도

59 4. 양도손실공제 양도시발생한손실은다른양도소득이있으면우선서로상계한다. 그러고도순양도손실 (Net Capital Losses) 이발생하면일반종합소득에서공제할수있다. 단, 공제한도액은연간 $3,000이다 ( 부부별도신고의경우 $1,500). 올해에공제하지못한순양도손실은다음해이후로이월되어양도소득이있는경우양도소득과먼저상계하고, 그래도상계하지못한순양도손실은매년 $3,000을한도로일반종합소득에서이월공제할수있다. 손실을이월할때, 단기양도손실혹은장기양도손실의성격이그대로남는다. 다음해로이월하는장기양도손실은다음해의장기양도소득과먼저상계하고나서다음해의단기양도소득과상계한다. 예를들어어느부부의 2015년일반종합소득이 $50,000이라고가정하고, 그부부가 2006년에 $20,000에취득한주식을 2015년에 $10,000에양도하여 $10,000의손실이발생하였다면, 연간 $3,000을일반종합소득 $50,000에서차감하여소득세과세표준 ($47,000) 을계산한다. 이경우공제받지못한양도손실 $7,000은이월하여 2016년부터다른양도소득 (Capital Gains) 이있으면우선서로상계하고 ( 한도없음 ), 그러고도순양도손실이남으면연간 $3,000을한도로일반종합소득에서공제할수있다. 5. 주거용자택에대한혜택 주거용자택 (Principal Residence) 을처분했을경우부부합산보고납세자는양도소득 $500,000까지, 그이외의납세자는 $250,000까지면세혜택이주어진다. 그조건은반드시지난 5년사이 2년이상을주거용자택으로사용해야한다. 2년거주규정은지속적으로살아야한다는뜻은아니고, 지난 5년동안아무때나 24개월이상을주거용자택으로사용하면된다. 면세혜택은거주자뿐만아니라비거주자에게도적용된다. 예를들어부부합산보고하는어느부부가 2010년 12월 1일 $300,000에구입한주거용자택을 2015년 11월 30일 $750,000에처분했고, 2010년부터 2015년까지 5년을주거용자택으로사용했다면 2년이상거주규정을충족하였으므로양도소득 $450,000 전액에대해면세혜택이주어진다. Ⅴ. 미국의양도소득세과세제도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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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제 1 장한국과미국의과세제도 Ⅵ. 미국의상속세과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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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Ⅵ. 미국의상속세과세제도 1. 과세대상 연방세의경우피상속인 ( 사망자 ) 이미국시민또는미국상속세법상미국거주자인경우에는전세계의모든상속재산이상속세과세대상이며, 사망일또는사망후 6개월이된때의시가 (Fair Market Value) 가당해연도의상속세면제한도를초과할때상속세가부과된다. 피상속인 ( 사망자 ) 이비거주외국인 (Nonresident Alien) 인경우에는미국내에소재하는상속재산이상속세과세대상이다. 상속세및증여세목적상미국거주자가되기위해서는각각사망시, 또는증여시미국에 Domicile 이있을것을요건으로하고있다. 소득세법상미국인여부를판정하기위해영주권또는체류일수기준등보다객관적인기준을사용하고있는것과달리, 상속, 증여세법에서는각각사망또는증여시점에서거주자의 Domicile 이어디에있는지를기준으로미국거주자여부를판단한다. Domicile 존재여부는모든사실관계와정황을고려하여판단하도록되어있으며쉽게단편적으로적용할수있는판단기준이마련되어있지않다. 일반적으로고려되는사항의예로는거주기간, 주택소유여부, 가족구성원의주거지, 사회적관계 ( 봉사활동, 종교활동, 친구관계, 등 ), 경제적관계 ( 사업체, 자동차, 직장, 은행계좌, 등 ), 영주권소유여부등이있다. Domicile 존재여부는한두가지사실이나정황만으로판단할수없다는점을유념하여야한다. 예를들어미국영주권을가지고있더라도미국에 domicile이있다고단정지을수없다. 상속세법시행규칙에서는 사람들은, 이후에이동해서나갈것이라는명확한의사가현재상황에서없는한, 어떠한장소에삶으로써 - 심지어잠시살더라도 Domicile 을가지게된다, " 항구적으로머무르려는의도가없이는 domicile이성립되지않는다 ", " 일단 domicile이성립되면그 domicile을실제떠나지않은상태에서훗날 domicile을바꾸겠다 Ⅵ. 미국의상속세과세제도 49

64 는의도를갖는것만으로는 domicile이바뀌지않는다 " 는등 domicile 에대해설명하고있다. 새로이입법되어시행되는 The American Taxpayer Relief Act of 2012 에따르면미국시민또는미국상속세법상의미국거주자가이용할수있는통합공제 (United Credit) 방식에따른상속세증여세면제상당금액 (Exemption Equivalent) 은상속과증여를합쳐 2011년도기준 $5,000,000이며인플레이션과연동된 2015년도분상속증여세면제상당금액 (Exemption Equivalent) 은 $5,430,000이된다. 피상속인이 2015년사망하는경우, 살아있는배우자의상속재산에대해서는, 사용되지않은피상속인의상속세면제상당금액을이용할수있다. 따라서, 결혼한부부는먼저사망한배우자가자신의상속세면제상당금액을이용하지못하고사망한다하더라도최고 $10,860,000까지는상속재산가액에서차감할수있는셈이다. 상속증여세면제상당금액을초과하는상속또는증여에대해서는 40% 의상속또는증여세가부과된다. 피상속인이비거주외국인인경우에는미국내에소재하는유산 ( 부동산, 동산, 주식, 사채, 조합지분등 ) 이 $60,000을초과하는경우상속세신고를해야한다. 또한피상속인 ( 사망자 ) 이비거주외국인인경우로서미국내에소재하는유산이있어상속세가부과되는경우에제한된일부공제 ( 기부금공제, 살아있는배우자가미국시민권자인경우배우자공제등 ) 만허용되고, $13,000의통합세액공제를받게된다. 2. 상속재산의범위 상속세과세대상이되는상속재산에는피상속인이사망시소유한모든재산, 사망시이전키로한재산, 취소가능신탁의재산, 생명보험수령액, 부적합한증여및매도로이전한재산, 공동소유권의피상속인지분, 피상속인이수익자를지명할수있는권리 (Power of Appointment) 를가진신탁의재산권등이포함된다. 피상속인이생전에연간증여세면제액을초과하여증여한금액은상속재산가액에가산된다. 단, 취소불가능한신탁 (Irrevocable Trust) 은상속재산에서제외된다. 50 제 1 장한국과미국의과세제도

65 3. 납세의무자 상속세보고및납세는 유언집행인 (executor) 이한다. 유언집행인 이란용어는유언집행인 (the executor) 은물론, 대리인 (personal representative) 혹은관리인 (administrator) 이란호칭을망라하며, 신탁 (trust) 등을통하여상속이이루어져법원절차를거쳐야할필요가없는경우에는피상속인의재산을상속받는자또는기관을칭한다. 유산 (the decedent s estate) 은피상속인과는별도의납세의무을가진개체로따로납세자번호 (EIN) 을발급받아야하며상속절차가이루어지는동안유산으로부터발생하는소득을신고하고그에대한세금을납부하여야한다. 4. 과세표준및세액의계산 상속세과세표준은피상속인이소유한총상속재산가액을산정한후, 장례비용, 유언집행비용, 부채등을차감하고, 다시배우자공제 (Marital Deduction), 기부금공제 (Charitable Deduction), 주정부상속세공제 (State Death Tax Deduction) 를차감한과세대상재산가액을산출한후, 피상속인이 1976년이후증여한과세대상증여가액을합산한다. 여기에누진상속세율 (2015년의경우최고 40%) 을적용하여잠정상속세액을산출한다. 잠정상속세액에서통합세액공제 (Unified Tax Credit) 와기타세액공제 ( 기납부증여세등 ) 등을차감하면최종상속세납부세액이산출된다. 통합세액공제액을활용하면 2015년의경우상속세면제상당금액 $5,430,000까지상속재산가액에서차감할수있는셈이다. 다만증여세에서통합세액공제를활용한경우그만큼상속세에서활용할수있는한도가줄어든다. 동일한재산에대하여외국에서상속세를납부한경우이중과세를방지하기위하여타국에실제로납부한세액또는동재산가액에상당하는미국상속세액중적은금액을한도로하여외국납부세액으로상속세액에서공제가인정된다. 배우자공제 (Marital Deduction) 는배우자가미국시민권자인경우배우자가실제상속받는재산의가액 ( 즉, 시민권자인배우자에게상속하는재산에는상속세가부과되지않는 Ⅵ. 미국의상속세과세제도 51

66 것임 ) 이고, 배우자가영주권자나비거주자인경우적격신탁 (Qualified Domestic Trust) 을통한상속을제외하고는배우자공제를받을수없다. 5. 세대생략세 (Generation Skipping Transfer Tax, GST Tax) GST Tax는조부모로부터손자 손녀 ( 또는증손자 증손녀 ) 에게유언또는신탁에의해재산이넘어갈때부과되는세금이다. GST Tax는 37.5세를초과하여연하인제3자에게재산이넘어갈때도부과된다. 세대생략세는상속세및증여세와별도로부과되는세금이다. 미의회는 1976년후임세대에게증여나유증을하기보다손자 손녀또는증손자 증손녀에게직접증여나유증을함으로써한세대혹은그이상의세대가상속세를회피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 GST Tax를입안하였다. GST Tax는기증자보다두세대이상아래인세대의수취자에게부를이전하는것에대해두계층의세금 ( 상속세의별도부과및최고세율을이용하여 ) 이부과되는효과를낸다. 예를들면, 조부모가손자 손녀에게증여를할때증여대상물에대해증여세와 GST Tax가동시에부과될수있다. GST에대한면제상당금액은 2011년기준으로 $5,000,000이며인플레이션과연동되고, 면제상당금액을초과하는액수에대해서는 40% 의세율이적용된다따라서 2015년에이루어진 GST에대해서는 40% 의세율과 $5,430,000의면제상당금액이적용된다. 6. 신고납부 상속세납세의무자는상속개시일 ( 사망일 ) 로부터 9개월이내에상속세신고 (Form 706) 를하고, 세금을납부하여야한다. 상속세는일시에현금으로납부하는것이원칙이다. 예외적으로피상속인의사업체가상속재산의 35% 이상일경우에는상속세를분할납부하는제도가있으나, 법령에정하는모든기준을충족하여야한다 (IRC 鎆 ). 비거주외국인 (nonresident alien) 이사망한경우로서미국내에소재하는유산이있어상속세가부과되는경우에는역시상속개시일로부터 9개월이내에상속세신고 (Form 706-NA) 를하고, 세금을납부하여야한다. 52 제 1 장한국과미국의과세제도

67 상속세신고시제출할서류는피상속인의사망확인서류, 유언장이있는경우유언장사본, 주정부상속세납부확인서류, 재산평가서류, 증여세보고서류등이다. 7. 주정부상속세 미국의많은주 (State) 정부는 2001년연방세법개정이후상속세를부과하는법을신설하여주정부상속세보고및납세를요구한다. 주정부상속세의경우많은변화가있고또한연방정부상속세 (estate tax) 와는다른개념의상속세 ( 예를들어, inheritance tax) 를부과하는경우도있으므로각해당주정부의상속법에대한자세한사항은세무전문가와상담할필요가있다. Ⅵ. 미국의상속세과세제도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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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제 1 장한국과미국의과세제도 Ⅶ. 미국의증여세과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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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Ⅶ. 미국의증여세과세제도 1. 납세의무 미국의경우증여계약에의하여재산을무상또는낮은가액으로이전하는증여자 (Donor) 가증여세납세의무자이다. 증여자가미국시민또는미국증여세법상거주자인경우에는전세계의모든증여재산에대하여증여세보고및납세의무가있고, 증여자가비거주외국인인경우에는미국내에소재하는유형자산을증여한경우에만납세의무가있다. ( 증여세법을적용할때사용되는거주자개념은앞의 VI. 미국의상속세과세제도 1. 과세대상 참조 ) 한국과미국의증여세제도차이에서발생하는사례한국의경우수증자 (Donee, 받는사람 ) 에게증여세가과세된다. 수증자가한국거주자인경우에는전세계에서증여받은재산에대하여한국에증여세납세의무가있고, 수증자가한국비거주자인경우에는한국에있는재산및특정국외소재재산 ( III. 한국의증여세과세제도 1. 과세대상 참조 ) 을증여받았을때한국에증여세납세의무가있다. 한국또는미국에서증여가이루어진경우증여자가미국시민인지여부, 증여자가어느나라거주자인지, 수증자가어느나라거주자인지, 재산이어느나라에있는지에따라서아래에서보는바와같이여러가지사례가발생할수있고, 이중과세가발생하는경우도있으므로주의를요한다. Ⅶ. 미국의증여세과세제도 57

72 증여자거주지 수증자거주지 재산 1 소재지 미국증여세 한국증여세 미국미국미국과세 2 비과세 미국미국한국과세과세 미국한국미국과세과세 미국한국한국과세과세 한국미국미국과세비과세 3 한국미국한국비과세과세 한국한국미국과세과세 한국한국한국비과세과세 주 1. 위표에서 재산 은유형재산뿐이라고가정 2. 위표에서 과세 라는것은한국의경우증여재산공제, 미국의경우 Unified Tax Credit 등각종공제를적용한결과납부할증여세가없는경우도포함하는바, 양국에서 과세 라하더라도실질적으로는이중과세가발생하지않는경우도많음 3. 단, 이후증여분부터는비거주자가국내소재재산뿐만아니라거주자로부터증여받은국외예금 적금등해외금융계좌에보유된재산과국내소재재산을 50% 이상보유한외국법인의주식을증여받을경우에는증여세가과세됨 2. 증여공제 연간증여세면제액 (Annual Gift Tax Exclusion) 은증여자 (Donor) 1인당각수증자 (Donee) 에대하여 $14,000(2015년기준 ) 이다. 즉, 한명의증여자가한명또는여러명에게각각 $14,000 이하를증여하는경우증여세보고및납세의무가면제된다. 연간증여세면제액은사용하지않아도누적되지않는다. 예를들어아버지가 3명의자녀에게각각 $14,000을증여하는경우 ( 총 $42,000) 증여세가면제되고, 증여세보고를할필요가없다. 2015년에연간증여세면제액을초과하여증여하는경우시민권자및미국증여세법상미국거주자가이용할수있는통합세액공제 (Unified Tax Credit) 를활용하면한번또는여러번에걸쳐증여자 1인당평생증여재산가액에서 $5,430,000을차감하여증여세를계산 58 제 1 장한국과미국의과세제도

73 하는셈이다. 증여자가비거주외국인인경우통합세액공제를활용할수없다. 증여세에서통합세액공제를활용하는경우상속세에서사용할수있는통합세액공제가줄어들게된다. 연간증여세면제액 ($14,000) 을초과하여증여하는경우납부할증여세가없더라도세금보고는반드시해야한다. 3. 비과세 재산이무상으로이전되는경우라하더라도부부간증여, 자선단체에대한기부, 정치단체에대한기부, 인가된교육기관의교육비 ( 수업료 ) 를직접교육기관에게지불하기위한증여, 의료비를직접의료기관에게지불하기위한증여는증여세과세대상이아니다. 단, 증여를받는배우자가미국시민권자 (U.S. Citizen) 가아닌외국인인경우연간 $14,000의증여세면제액 (Annual Exclusion) 대신연간배우자공제금액인 $147,000(2015년기준 ) 을증여가액에서차감해준다. 4. 과세표준및세액의계산 증여세과세표준은연간증여재산총액에서연간증여세면제액, 배우자공제, 자선단체기부공제등을차감하여과세대상증여가액을산출하고, 그이전의과세대상증여가액누계액을더해평생과세대상증여가액 (Lifetime Taxable Gifts) 을구한다. 여기에누진세율을 (2015년최고 40% 까지 ) 적용하여산출한세액에서그이전의과세대상증여가액에대한세액을차감하여잠정증여세액을산출한다. 잠정증여세액에서사용하지않은통합세액공제 ( 최대통합세액공제-이전증여에대한통합세액공제 ) 를차감하면당해연도에납부해야할증여세가산출된다. 2015년의경우 $5,430,000까지세금을납부하지않고증여를할수있다. 다만, 증여세에서통합세액공제를활용한경우그만큼상속세에서활용할수있는한도가줄어든다. Ⅶ. 미국의증여세과세제도 59

74 5. 신고 증여자가미국시민권자또는증여세법상거주자인경우특정수증자에게연간증여세면제액 (Annual Exclusion, $14,000) 보다많은재산을증여한때에는증여일이속하는연도의다음해 4월 15일까지증여세신고서 (Form 709) 를제출하여야한다. 증여재산의가액이연간증여세면제액보다적더라도부부가함께분할증여 (Split Gifts) 를한때에는납부할증여세가없더라도증여세신고서를제출하여야한다. 6. 증여재산또는상속재산을양도했을때양도차익계산 증여받은재산을양도했을때양도차익계산에있어서취득원가 (Tax Basis) 는증여자의원가 (Carry-over Basis) 이기때문에수증자가소유한기간에발생한자본이득에대해양도소득세를내야한다. 상속받은재산을양도했을때양도차익계산에있어서취득원가 (Tax Basis) 는상속받을당시의시가 (Stepped-up Basis) 가되기때문에피상속인 ( 사망자 ) 의생전에발생한자본이득에대한양도소득세가과세되지않는결과가된다. 7. 해외거주자로부터의증여및상속보고 미국세법상의미국인이미국비거주자 (nonresident alien) 로부터연간 $100,000을초과하여증여나상속을받은경우, 또는 $15,601(2015년기준 ) 을초과하여외국법인또는외국 Partnership으로부터증여를받은경우다음해 4월 15일까지소득세신고시에 Form 3520(Annual Return to Report Transactions with Foreign Trusts and Receipt of Certain Foreign Gifts) 을보고하여야한다. 기한내에 Form 3520을보고하지않은경우에는매월지급받은금액의 5%( 최고 25% 까지 ) 에상당하는 Penalty를부과한다. 60 제 1 장한국과미국의과세제도

75 8. 주정부증여세 상속세와다르게증여세를부과하는주정부는많지않다. 2015년말현재, 주정부증여세는 Connecticut 주에서만부과되고있다. Ⅶ. 미국의증여세과세제도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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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제 1 장한국과미국의과세제도 Ⅷ. 미국의금융관련보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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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Ⅷ. 미국의금융관련보고의무 1. 해외금융계좌보고의무 (Reports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미국시민권자, 영주권자및거주외국인 ( 구체적인판정기준은 FAQ #9 참조 ) 을포함한미세법상의미국거주자 ( 개인 ), 주식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신탁등은매년 6월말까지해당년도 (Calendar Year) 의어느시점이든모든해외금융계좌를합하여 $10,000을초과하여보유한적이있었으면그구체적인내용을 FBAR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양식에의해전자신고방식으로 FinCEN(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에보고하여야한다. 2015년보고대상해외계좌에대해서는, 2016년 6월말까지소득세신도와는별도로 FinCen Form 114를통해 FBAR보고를해야한다. 다만, 2017년에보고하는 2016년분보고대상해외계좌부터는 FBAR 보고기한이개인세금보고와같은 4월 15일로변경되었으며 ( 따라서 2017년 4월 15일에보고 ), 개인세금보고와같이 6개월연장도가능하다. $10,000 초과여부는모든해외금융계좌의잔고를합산한총액을기준으로하며, 보고대상계좌는은행계좌, 투자계좌, 뮤추얼펀드, 연금계좌, 증권계좌등이다. 또한본인의계좌가아니라도계좌에대한서명권한을가지고있을경우미국세법상의예외규정에포함이안되면그계좌또한보고대상이된다. 여기서말하는 금융계좌 는특정금융기관의소유권과채권까지포함하는, 아래 5. 외국기관의미국납세자해외계좌보고의무 에서말하는 금융계좌 와는그범위가다르다. FBAR 보고와는별도로미국시민권자, 영주권자와거주외국인을포함한미세법상의미국거주자 ( 개인 ), 주식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신탁등은매년소득세신고시에전세계의모든수입을보고하여야하며, 이경우에국외원천소득에대해외국에납부한세금이있는경우외국납부세액공제를받게된다. 또한, 해당소득세신고서에해외금융계좌가있는지여부를밝히고 (Form 1040 양식의 Ⅷ. 미국의금융관련보고의무 65

80 경우 Schedule B Part Ⅲ), 동금융계좌에서발생하는이자나배당소득등을세금계산에포함시켜야한다. 해외금융계좌와관련하여소득세신고및 FBAR 보고를하여야함에도불구하고이를하지않을경우민사상또는형사상강력한벌칙이가해진다. 2. 현금거래보고 (Currency Transaction Report, CTR) 미국에서고객이 1일 $10,000을초과하는현금거래를하는경우모든금융기관들은그세부내용을 Bank Secrecy Act E-filing System을통하여보고하여야한다. 1일의의미는은행영업이정상적으로이루어지는 1일을뜻하며, 공휴일이나주말에이루어지는거래는바로다음영업일에이루어진것으로간주한다. 거래금액의 $10,000 초과여부는동일금융기관의미국내모든지점을합산하여판단하고, 하루에여러차례거래가있으면그날의모든거래를합산하여판단한다. 현금거래라함은예금, 인출, 환전, 지급, 이체등에있어서현금을사용하는것을말한다. 3. 의심스러운거래보고 (Suspicious Activity Report, SAR) 미국내은행, 증권, 보험, 펀드, 카지노, 카드클럽등은고객의자금의원천이불법적인것이거나, 정당한사업상목적이없거나, 자금거래가불법행위와관련이있다고의심이가는경우 SAR(Suspicious Activity Report) 양식 (FinCEN 111A) 에의해 FinCEN에보고하여야한다. 의심이가는지여부를판단하는것은해당금융기관등의재량에달려있으나, 감독기관의감사시 SAR 보고를하여야하는경우인데보고를하지않았다고결정이되면엄한벌칙을받게되므로금융기관등은 SAR 보고대상이아니라는확신이서지않는한보고를해야하는것이 SAR의특징이다. 금융기관은모든고객의프로필을 Customer Identification Program에따라자세하게문 66 제 1 장한국과미국의과세제도

81 서를갖추어보관하여야하며, 수시로새로운정보로보충하여야한다. 고객의프로필은개인의경우여권, 운전면허등신분을증명하는서류, 가족, 생업, 수입등고객의신분과생계수단을잘알수있도록상당히구체적인정보가구비되어있어야한다. 사업체의경우는영업의종류와내용, 최근세금보고서등사업체의사업내용, 매출, 경비의규모등을잘알수있는구체적인정보를갖추어야하고, 정기적으로업소를방문하여수집된정보를확인하고보충하여야한다. 또한현금거래추정액과은행에입금및인출예상액, 수표거래규모, 전신으로송금내지수금하는빈도및액수등에의한정보를받아보관하고심사하여야한다. 심지어대출을할때도경제적으로아주의미없는대출은일단의심을가지고지켜보아야한다. 수집된정보를토대로모든고객을위험부담의상하에따라분류하고위험부담이높은고객에대해서는정보수집의폭과빈도를높여야한다. 위와같이축적된고객정보에기초하여비정상적인의심스러운거래를하는경우금융기관등은 SAR 보고를하여야한다. 4. 해외금융자산보고의무 (Foreign Financial Asset Reporting) 2010년발효된해외계좌신고법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 에따라미국세법상의미국인중법인이아닌개인 ( 즉, 시민권자, 영주권자, 거주외국인 ( 구체적인판정기준은 FAQ #9 참조 )) 이정해진한도를초과하는 특정해외금융자산 을소유한경우매년개인소득세신고시에전년의 특정해외금융자산 에대한정보를 Form 8938(Statement of Specified Foreign Financial Assets) 을통해 IRS에보고하여야한다. 특정해외금융자산 은 (1) 해외금융기관에서관리되고있는모든해외금융계좌들과 (2) 금융계좌를통해관리되지는않지만투자목적으로소유한, 거주외국인이아닌외국개인및외국법인 ( 비미국인 ) 이발행한주식과채권, 해외법인에대한모든권리, 미국인이발행인또는상대방 (counterpart) 이아닌금융계약이나금융상품을말한다. 따라서은행계좌, 증권계좌, 주식, 채권, 합자회사에관한권리, 트러스트, 각종의해외파생상품등이특정해외금융재산에해당한다. Ⅷ. 미국의금융관련보고의무 67

82 즉, 종전 FBAR는금융계좌 (Financial Account) 만보고대상이었으나, FATCA 에따른해외금융자산보고에있어서는보고대상재산의범위가모든금융자산으로확대되었다. 따라서 FBAR 보고의무가없는납세자의경우에도해외금융자산보고의무가발생할수있다. 일반적으로미국에거주하는미혼자그리고기혼이지만단독으로세무신고를할경우에는세무회계연도최종일의특정해외금융자산총액이 $50,000을초과할경우또는일년중한번이라도그총액이 $75,000을초과했을경우 Form 8938을제출하여야한다. 미혼자또는단독으로세금신고를하는기혼자의경우라도해외에서거주할경우각각의최저한도액이 $200,000( 최종일총액 ) 과 $300,000( 연중최고액 ) 으로증가한다. 미국거주기혼자로부부가공동으로세무신고를할경우에는보유하고있는특정해외금융자산의세무회계연도최종일총액이 $100,000을초과하거나연중최고액이 $150,000 을초과하였을경우 Form 8938을제출하여야한다. 해외에서생활 (living abroad) 하면서공동으로세무신고를하는부부인경우에는한도액이 $400,000( 최종일총액 ) 과 $600,000( 연중최고액 ) 으로증가한다. 미시민권자의경우해외에서생활 (living abroad) 하는것으로인정을받으려면우선 tax home ( 일반적으로 tax home이란납세자가일하는직장이나소유한사업장이있는도시나지역을말한다 ) 이외국에있어야하고, 세무회계연도전기간동안타국의 거주자 이었거나세무회계연도의최종일이전 12개월기간중 330일을해외에체류하여야한다. 즉, 미국 거주자 의경우에도 tax home이외국에있고세무회계년도의최종일이전 12개월기간중 330일을해외에체류할경우해외에서생활하는것으로인정받을수있다. 다만, 한미조세조약에의한거주지기준에따라 Form 8833을제출하여한국거주자임을주장하는경우에는, 1040NR 또는 1040NR-EZ 에따라소득세를신고하므로, Form 8938은별도로보고하지않아도된다. Form 8938 제출시에는다음의점을고려하여야한다. (1) Form 8938에보고되어야할금융자산과 FBAR에보고되어야할금융자산은동일하지않다. (2) 보고되어야할일부혹은전체 특정해외금융자산 이미국국세청에제출되는다른양식 ( 예를들면, Form 3520, 5471, 8621) 에기재될경우에는 Form 8938에기재할필요가없다. (3) 금융자산의평가액산출에주의하여야한다. 예를들어, 공동명의의금융자산을보유한부부가각각단독으로세무신고를할경우 68 제 1 장한국과미국의과세제도

83 또는배우자외의다른사람과공동명의로특정해외금융자산을보유한경우에는소유권의비율과는관계없이공동명의로소유한금융자산의평가총액이신고한도액계산에이용되어야한다. 보다구체적인사항은미국국세청웹사이트 ( 를보거나세무전문가와상의할필요가있다. 5. 외국금융기관의미국납세의무자해외계좌보고의무 앞서설명한세법상미국거주자의해외금융자산보고의무와는별개로외국금융기관 (Foreign Financial Institutions, FFIs) 들은 FATCA 규정에따라미국국세청 (IRS) 과 FFI 협약 (FFI Agreement) 을체결하고동협약에따른의무를이행하여야한다. 협약을맺은외국금융기관은 참여 (participating) FFI로서그들금융기관이관리하는특정미국인소유의금융계좌 (financial account) 나특정미국인이상당한소유권 ( 의결권또는주식가치기준으로직 간접적으로 10% 를초과하는주식을가지고있는경우 ) 을가지고있는외국법인 (Foreign entities) 소유의금융계좌에대한정보를미국국세청에보고할의무가있다. 예를들면고객이름, 주소, 납세자번호 (TIN), 계좌번호, 계좌의잔고 (balance) 또는금전가치 (value), 그리고더나아가계좌소득과이체금액등의정보를말한다. 미국국세청과 FFI 협약을체결한 참여 FFI는그들금융기관들을통해일정한미국내원천소득이 비참여 금융기관 (Non-participating FFI) 및비협조적계좌보유자 (Recalcitrant Account Holder) 에게지급되는경우, 당해소득의 30% 를원천징수할의무가있다. 또한 참여 FFI가 2015년 3월 31일혹은 2015년 9월 30일까지보고하는정보 (2014년정보 ) 에는미국인소유계좌의소유주의성명, 주소, 납세자번호 (TIN), 계좌번호, 계좌잔고 ( 또는금전가치 ) 만포함된다. 그러나, 2016년 (2015년도정보 ) 부터는계좌소득과거래금액을포함한모든정보를미국국세청에보고해야한다. 특정미국인 (specified U.S. person) 이란 미국인 ( 미국시민권자, 영주권자, 거주외국인, 국내파트너십, 국내법인, 국내상속재단, 국내신탁을말함 ) 에서상장법인및그계열사, 비과세법인, 외국정부가 100% 소유한국내법인등을제외한것을말한다. FATCA 규정의대상이되는금융계좌 (financial account) 는그정의가광범위하여 commercial 계좌, Ⅷ. 미국의금융관련보고의무 69

84 checking 계좌, savings 계좌, investment certificate, certificate of deposit 등을포함한 저축형 (depository) 계좌 와주식, 채권, 그밖의금융상품을관리하는 관리형 (custodial) 계좌 ( 예, 증권계좌 ) 는물론이고특정금융기관에대한소유권또는채권그리고특정보험상품등을포함한다. 2013년1월17일발표되고 2013년 1월28일발효된최종시행령 (final regulations) 및관련규정 (Notice 등 ) 에따르면, FFI는 2015년 (2015년에보고할금융계좌는 2014년분정보임 ) 부터관리하고있는계좌와계좌소유자에대한정보보고를시작하고점진적으로보고범위를넓히도록규정되어있다. FATCA 이행과관련하여최종시행령과일부차이가있는사항을규정할수있는 정부간협정 (Intergovernmental Agreement, IGA) 체결을위한협상이미국과그밖의국가간에활발히진행되고있다. IGA는본문과부칙 I과부칙 II로구성되어있으며, 부칙 I은 FATCA의보고대상이되는미국계좌를확인하고보고해야하는실사 (due diligence) 의무를규정하고있고, 부칙 II는 FATCA 보고의무면제대상금융기관의요건을규정하고있다. 부칙 II의예를들자면, 소재국외에사업장이없고, 소재국외에서계좌소유주모집활동을안하며소재국거주자가보유한계좌가전체계좌의 98% 이상차지하는지방은행 (Local FFIs) 등일정한요건을충족하는외국금융기관은 FATCA 보고의무를이행하지않아도 FATCA 보고의무를이행한것으로간주된다. 이외에도 FATCA 관련규정은 Notice, Revenue Procedure 및 Announcement 등을통해계속업데이트되고있기때문에구체적인사항은반드시세무전문가와상담할필요가있다. 참고로, 참여 FFI가특정미국인의금융계좌정보보고와관련하여수행해야할의무는다음과같다. - 기존계좌 : 외국금융기관들은 FFI 협약발효일현재보유하고있는기존계좌중미국인이소유한계좌가존재하는지여부를확인하기위한실사 (due diligence) 를수행해야한다. 다만, 기존계좌의유형별계좌잔액이 2014년 6월 30일기준으로최소금액이하인경우에는별도로실사절차를실행할필요가없다. 다만, 2014년 6월 30일기준으로최소금액이하인계좌라하더라도, 그이후계좌잔액이 $1,000,000을초과하는고액계좌가되는경우에는, 다시실사절차가진행될수있다. 70 제 1 장한국과미국의과세제도

85 기존계좌유형 계좌금액 Due diligence 기한 개인소액계좌 $50,000~$1,000, 년 6월30일까지 보험계약 / 연금계약 $250,000~$1,000, 년 6월30일까지 개인고액계좌 $1,000,000 초과 2015년 6월30일까지 법인계좌 $250,000 초과 해외금융기관보유계좌는 2014 년 12 월 31 일까지, 그외의법인계좌는 2016 년 6 월 30 일까지 원천징수 (Withholding) 나세금정보신고 (Information return) 목적상 특정미국인 (specified U.S. person) 이소유한계좌 (U.S. account) 로확인되지않은기존의계좌들중 FFI 협약발효일로부터일정기간이내에각각의참여 FFI별로예치된금융계좌잔액이나금전가치 (value) 가 $50,000( 법인인경우 $250,000) 이하인경우 FATCA 보고대상에해당되지않는다. 그러나참여 FFI는이예외규정을적용하지않고금융계좌의잔액이나금전가치 (value) 의합계가 $50,000 이하인경우에도, 그소유주가미국납세의무자임을확인하고그러한사실이확인되면그계좌에대한정보를미국국세청에보고할수있는선택권이있다. 기존 의계좌란일반적으로 2014년도 7월 1일이전에개설한계좌를말하며참여 FFI의경우미국국세청과맺은 FFI 협약발효일전에개설한계좌를말한다. 다만, FFI와원천징수의무자는 2015년이전에개설된법인계좌도기존계좌로간주할수있다. 또한, 기존계좌중계좌잔액이나금전가치 (value) 가 ( 한 FFI내에다수의금융계좌가있는경우각계좌의잔액이나금전가치를모두합한총액이 ) $50,000을초과하고 ( 그러나 FFI가원하면 $50,000을초과하지않는계좌에대해서도 ) $1,000,000 이하인소액계좌 (lower value account) 의경우에는 FFI는전자식정보검색을통해계좌의 미국관련징표 (US Indicia) 를확인한다. 미국관련징표는신분증, 출생지, 미국내주소, 미국내전화번호, 미국으로자금을송금하도록한지시사항, 미국내주소가있는대리인존재여부이다. 계좌의미국관련징표가확인되면계좌소유주가특정미국인등인지여부를확인하고그러한경우계좌소유주의이름과주소, 납세자번호 (TIN), 계좌번호, 계좌잔고나가치, 그리고특정예외사항이적용되지않을경우에는입출금액수를미국국세청에보고한다. 한편, 기존계좌중 FFI 협약발효일이나발효일이후각연도말의계좌잔액이나금전가 Ⅷ. 미국의금융관련보고의무 71

86 치 (value) 가 ( 한 FFI내에다수의금융계좌가있는경우각계좌의잔액이나금전가치를모두합한총액이 ) $1,000,000를초과하는고액계좌 (high value account) 의경우에는전자식정보검색뿐만아니라서고에보관된서류를수동으로직접검색해서계좌의미국관련징표를확인해야한다. - 신규계좌 : 참여FFI는 2014년 6월 30일까지 IRS와 FFI협약을체결하게되면 FFI협약은 2014년 6월 30일에발효하게되고동 FFI 협약의발효일로부터바로신규계좌 ( 기존계좌이외의모든계좌 ) 에대한식별및분류절차가실행되어야한다. 2014년 7월1일이후개설된신규계좌중각연도말의계좌잔액이나금전가치가 $50,000을초과하는경우, 참여 FFI는계좌소유자가미국인인지의여부를확인할수있는증빙 (self-certification) 을확보해야하며, 위증빙의타당성을계좌신설시확보한자금세탁방지 (Anti-Money Laundering, AML) 목적의고객알기제도 (Know Your Customer, KYC) 를통해수집된관련서류등을통해서확인해야한다. 이러한증빙검토과정에서계좌소유자가미국인이라고확인될경우, FFI는위계좌를 FATCA 보고대상미국계좌로분류해야하고, 계좌소유자의미국납세자번호 (U.S. TIN) 등을포함하고있는증명서를확보해야한다. 현재미국재무부 (U.S. Treasury) 와한국정부간에 FATCA 이행을위한 정부간협정 (IGA) 이체결되어있으며, 이에따라대부분의국내금융기관들도 FFI로서 FATCA 관련보고의무를진다. 6. 제 3 차해외자진신고프로그램 (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Program, OVDP) 해외자진신고프로그램 (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Program, 혹은 OVDP) 은해외금융계좌신고 (FBAR) 의무를준수하지않았던사람들에게자진신고의기회를주고대신형사처벌을피할수있도록마련된제도이다. 2009년 1차 OVDP 프로그램이, 2011년에 2차 OVDP프로그램이각각한시적으로운영된바있으며, 2012년 1월 9일에 3차 OVDP프로그램이시작되어지금까지계속운영되고있다. 3차 OVDP프로그램은 1, 2차 OVDP프로그램과기본적인맥락을같이하지만, 앞선 72 제 1 장한국과미국의과세제도

87 두프로그램과달리운영기한이정해져있지않고, 미국세청이임의로프로그램을종료할수있다. 제 3차 OVDP 프로그램은 2014년에크게개정되어간소화된자진신고절차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 가크게확대되었고일부페널티율이조정되었다. 일반적으로 2004년 10월 23일이후의미신고건의경우, IRS는고의없이 FBAR를준수하지않은경우에는각건당 $10,000의페널티를, FBAR를고의로준수하지않은경우에는각건당 $100,000 와계좌금액의 50% 중큰금액을페널티로부과해왔다. 또한, 금융계좌가여러해동안보고되지않은경우에는각계좌에대해매해각각미보고가발생한것으로간주되어페널티가부과되었다. 하지만, FBAR 페널티가지나치게과도하게부과되고있다는지적에따라, 2015년 3월 13일부터, IRS 는다음과같은페널티가이드라인을사용하고있다. 고의없이 FBAR를보고하지않은경우 (Non-willful), 미보고에대한합리적인이유가입증되고, 이후해당계좌의 FBAR보고가정확하게이루어진경우에는페널티가부과되지않는다. 또한, 해당연도에고의없이미보고된계좌가여러개라할지라도, 특별한경우를제외하고는, 매년 $10,000의페널티한도가적용된다. 조사기간해당년도마다페널티를중복부과할수있으나, 어떠한경우에도, 페널티총금액이해당조사기간의미보고계좌최대연중잔액총계의 50% 를초과할수는없다. 고의로 FBAR를보고하지않은경우 (Willful), 해당조사기간의미보고계좌최대연중잔액총계의 50% 를벌금으로부과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 사안에따라, 50% 보다크거나작은페널티율이적용될수있으나, 100% 를초과할수없다. 한계좌가여러해동안보고되지않은경우, 매년페널티를중복부과하는것이아니라, 조사기간중계좌최고잔액에해당페널티율을곱한금액을조사기간별로나누어해당년도의페널티로부과한다. 또한고의로 FBAR를보고하지않은경우에는형사상처벌도가능하다. 제 3차 OVDP프로그램에참여할경우, 형사상책임은면제되고 FBAR 미신고페널티율도 27.5% 로줄어든다. 다만, 납세자의 OVDP 참여요청이제출되기전에, 납세자가계좌를보유한해외금융기관혹은납세자의금융자산을해외로옮기도록도운기관 ( 혹은사람 ) 이미국세청이나미법무부에조사를받는사실이알려진경우에는 50% 의페널티율이그대로적용된다. Ⅷ. 미국의금융관련보고의무 73

88 개정된제 3차 OVDP프로그램에따르면, 외국인 (nonresident alien) 뿐만아니라해외에거주하는미국인과일부미국에거주하는미국인도간소화된자진신고절차를이용할수있다. 납세자의미납세액이연간미화 1,500불이하이어야한다는요건이없어졌으며, 납세자가납세자의세금회피위험과관련된질문지를제출해야하는의무도삭제되었다. 대신, 납세자가고의로해외자산을미신고한것이아니라는사실을스스로증명 (certify) 해야한다. 간소화된자진신고절차에따라납세자가탈세의의도가없고고의로미신고하지않았다는사실을입증하는경우에, 해외에거주하는미국인의경우에는 penalty가 waive 될수있으며, 미국내에거주하는미국인의경우에는연말계좌잔액의 5% 의낮은페널티가부과될수있다. 또한, 2014년 6월 18일에는, 미납세액없이단순보고누락된 FBAR의경우페널티없이보고누락된 FBAR를추가보고할수있도록, 누락된 FBAR 제출절차 (Delinquent FBAR Submission Procedures) 가공표되었다. 따라서, 아직미국세청에서조사가들어가지않았고, 미국세청으로부터누락된 FBAR에대해연락을받지않은납세자의경우, 동절차에따라누락된 FBAR를보고하고페널티를면제받을수있다. OVDP와간소화된자진신고절차및누락된 FBAR제출절차에대한보다상세한사항은미국국세청웹사이트 ( 아래주소참조 ) 에서찾아볼수있다. 제 3 차 OVDP: 간소화된자진신고절차 : 누락된 FBAR 제출절차 : 74 제 1 장한국과미국의과세제도

89 제 1 장한국과미국의과세제도 Ⅸ. 미국의국적포기세과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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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Ⅸ. 미국의국적포기세과세제도 1. 적용대상 기존의국적포기세에관한법률을보완하여 부터적용되어온현행국적포기세는특정미국시민권자또는특정영주권자가시민권또는영주권을포기할경우국적포기일현재보유하고있는전세계의모든재산을양도한것으로가정하여국적포기세 (Expatriation Tax) 를납부하도록규정하고있다. 적용대상은미국시민권자또는국적포기일직전 15년중최소 8년이상세법상미국거주자에해당하였던영주권자로서아래와같은기준에해당하는고소득자, 대재산가또는국적포기전 5년간미국세법을충실히준수했음을증명할수없는자이다. 다만, 이중국적자또는미성년자중국적포기일직전 10년동안미국에연간 30일이상체류한사실이없는자등사실상의외국인은제외한다. 여기서고소득자는국적포기일직전 5년간의평균소득세납부액이일정금액 (2015년국적포기자의경우 $160,000) 을초과하는자를의미하며, 대재산가는국적포기일현재순자산가액 (Net Worth) 이 $2,000,000 이상인자를의미한다. 소득세납부액의경우매년외국납부세액을차감한후의소득세납부액을기준으로하고, 순자산가액의경우국적포기일현재의시장가치 (Fair Market Value) 를기준으로현금, 예금, 증권, 부동산, 무형자산등전세계에보유하는모든재산 ( 미국에있는재산뿐만아니라한국등외국에있는재산을포함한다 ) 의가액에서부채가액을차감하여계산한다. 2. 과세방법 국적포기일현재전세계에보유하는모든재산을양도한것으로가정하여 Capital Gain 을산출한후, Capital Gain에대한소득세과세방법에의하여세액을계산한다. 다만, Ⅸ. 미국의국적포기세과세제도 77

92 2015년의경우 Capital Gain $690,000 까지는과세표준에서제외한다. 보유기간 1년이하재산은일반소득세율 (10%~39.6%) 을, 보유기간 1년초과재산은우대세율 ( 최고 20%) 을적용하여세액을계산하며, 일반소득과함께다음해 4월 15일까지소득세신고를하여야한다. 재산별로본인의사망일또는재산의양도일까지과세를연기할수있으나, 납세담보 (Security) 를제출하여야하고, 과세연기일까지의이자를부담하여야한다. 3. 보고의무 앞서언급된바와같이국적포기자는과거 5년동안미국세금을성실히납부했음을증명할필요가있다. 그러지못할경우 $2,000,000의순자산기준혹은 $160,000(2015년기준 ) 의평균소득세납부액기준을충족하지못한다하더라도국적포기세과세대상이될수있다. 국적포기자는이러한성실납세를증명하기위하여국적포기일이속하는해의다음해 4월 15일까지소득세신고서 (Form 1040) 및국적포기일을기준으로한 Form 8854 (Expatriation Information Statement) 를보고하여야한다. 국적포기일현재고소득자또는대자산가기준에해당하는경우실제국적포기세납부세액이없는경우에도보고의무가있다. 4. 유의사항 소득세납부액 $160,000(2015년기준 ) 초과, 순자산가액 $2,000,000 이상중어느하나에해당되면국적포기세적용대상이된다. 따라서, 소득이적더라도재산이많으면 ($2,000,000 이상 ) 국적포기세적용대상이된다. 미국에있는재산뿐만아니라외국에있는재산도국적포기세과세대상이된다. 따라서, 이민오기전부터보유하고있던한국에있는재산도순자산가액 $2,000,000 이상인지여부를판단할때포함되고, 국적포기일현재시장가치로양도한것으로가정하여국적포기세를납부하여야한다. 78 제 1 장한국과미국의과세제도

93 미국에있는재산으로서국적포기세과세대상이된재산을나중에양도하였을경우국적포기세를계산할때의시장가치로취득가액을조정한다. 예를들어미국에있는주택을 2001년에 $500,000에취득하였는데, 2015년에국적을포기할때의시장가치가 $1,000,000인경우 Capital Gain $500,000($1,000,000 - $500,000) 이최소과세소득 $680,000보다적으므로국적포기세를납부하지않아도된다. 이주택은 2015년국적포기시에양도차익이국적포기세산출에포함되었으므로이주택을 2016년에 $1,700,000에양도하였다고가정할경우이때는취득가액을 $1,000,000로조정하여 Capital Gain $700,000($1,700,000 - $1,000,000) 에대하여양도소득세를납부하게된다. Ⅸ. 미국의국적포기세과세제도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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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제 1 장한국과미국의과세제도 Ⅹ 년미국세법변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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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Ⅹ 년미국세법변화내용 1. 세금보고기한의변경 2015년 7월 31일에발효된 the Highway Bill (Surface Transportation and Veterans Health Care Choice Improvement Act of 2015) 에의해, 2016년부터시작되는과세연도 (tax year) 부터는, 각종세금보고기한이다음과같이변경됨. 다만, 2016년에보고해야하는 2015과세연도에대해서는기존의보고기한이계속적용됨을유의해야함. (1) FBAR 보고 년보고대상해외계좌부터는 FBAR 보고기한이개인소득세보고와같은 4월 15일로변경되고, 6개월연장도가능함. 다만 2015년보고대상해외계좌는작년과마찬가지로 2016년 6월말까지보고해야함. (2) 소득세보고 - 개인 ( 매년 4월 15일 ) 및 S corporation ( 매년 3월 15일 ) 의보고기한은변경이없음. 파트너십의경우, 보고기한이 3월 15로변경되고 C corporation 의경우, 보고기한이 4월 15일로변경됨. 다만, 2015년과세연도에대해서는기분의보고기한이계속적용됨. 과세연도가 (tax year) 가 calendar year 가아닌경우에는해당보고기한에대해세무전문가와상담요망. 2. FBAR Penalty Guideline 2015년 3월 13일부터, 미보고된해외계좌에대해다음과같은페널티가이드라인적용됨. (1) 고의없는미보고 (Non-willful) a. 미보고에대한합리적인이유가입증되고, 이후해당계좌의 FBAR보고가정확하게이루어진경우에는페널티가부과되지않음 b. 해당연도에고의없이미보고된계좌가여러개인경우라하더라도, 특별한경우를 Ⅹ 년미국세법변화내용 83

98 제외하고, 매년 $10,000의페널티한도가적용 c. 페널티최대한도 : 조사기간의미보고계좌최대연중잔액총계의 50%. (2) 고의에의한미보고 (Willful) - 조사기간미보고계좌최대연중잔액총계의 50% 가원칙이며, 100% 를초과할수없음. 3. 기타인플레이션관련조정 (1) 소득세관련표준공제, 인적공제등관련금액인상 (2) 상속, 증여, 세대생략세의통합세액공제에따른면세한도가 2015년의경우 $5,430,000로조정 (2014년의경우 $5,340,000) (3) 연간증여세면제액은 2014년과동일한 $14, 제 1 장한국과미국의과세제도

99 제 2 장자주물어보는질문과답변 (FAQ) Ⅰ. 금융자산투자관련 87 Ⅱ. 부동산투자관련 119 Ⅲ. 양도소득세관련 139 Ⅳ. 상속세관련 173 Ⅴ. 증여세관련 199 Ⅵ. 한국의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관련 225 Ⅶ. 미국의국적포기세과세제도관련 231 Ⅷ. 연금소득관련 235 Ⅸ. 일반세무안내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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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제 2 장자주물어보는질문과답변 (FAQ) Ⅰ. 금융자산투자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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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Ⅰ. 금융자산투자관련 01 영주권자또는시민권자가국내은행에본인명의계좌를만드는경우어떤종류의계좌를만들수있으며, 각각의특징은무엇인가? 영주권자또는시민권자 ( 비거주자 ) 는국내에다음과같은예금계좌를만들수있으며, 각계좌의특성에따라예치및회수절차가다르다. (1) 비거주자대외계정 : 외화예금계좌로서외국으로부터국내로들여온외화, 기타해외송금이가능한외화를예치하는계좌이다. 별도의증빙없이외화로해외에송금하거나다른외화계정으로이체등이가능하다. (2) 비거주자원화계정 : 원화예금계좌로서국내에서취득한원화를예치하는계좌이다. 국내에서원화로인출하거나, 다른원화계좌에자유롭게이체할수있다. 향후한국을방문하거나한국에서사업등을이유로원화로인출할필요가있을때사용하기편리한계좌이다. 외화로환전하고자할때자금출처를확인하는절차가필요하나, 최초입금할때교부받은외국환매각증명서를통해자금출처를입증하면된다. (3) 비거주자자유원계정 : 원화예금계좌로서국내에서예금을인출하지않고이자소득획득만을목적으로하는경우사용할수있다. 외국으로부터국내로들여온외화등의원화환전, 원화경상거래대금예치, 본인명의의다른원화계정으로부터이체가가능하며, 해외송금, 원화경상거래대금지급, 본인명의의다른원화계정으로이체, 원화대출등이가능하다. 향후별도의증빙없이외화로환전하여회수할수있으나, 수시로출금하여사용하기어려운계좌이다. Ⅰ. 금융자산투자관련 89

104 한편, 비거주자가한국내은행에외화를송금하여예금또는신탁할경우금액상제한은없으며, 자금출처가명확하면향후원금, 이자등을미국으로송금하는데있어서금액상제한은없다. 관련법령 외국환거래규정제 7-8 조 ( 계정에의예치 ), 제 7-9 조 ( 계정의처분 ) 90 제 2 장자주물어보는질문과답변 (FAQ)

105 02 국내에가지않고해외에서국내은행에본인명의계좌를만드는방법은없는가? 국내의대리인을통해서계좌개설이가능하다. 대리인을통하여계좌를개설하고자하는경우다음의서류를제출하여야한다. (1) 본인의실명확인증표 ( 여권, 외국인투자등록증 ), 단, 대리인이개설하는경우실명확인증표사본도가능 (2) 대리인의실명확인증표 (3) 공증을받은위임장또는한국대사관 ( 영사관 ) 에서확인한위임장한편, 일부한국계은행미국지점에서는계좌개설에필요한본인의실명확인을미국현지에서할수있도록편의를제공하고있으므로본인의신분증 ( 여권, 운전면허증등 ) 을지참하고한국계은행미국지점을직접방문하여계좌개설에대하여상담하면된다. 관련법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 3 조 ( 금융실명거래 ) Ⅰ. 금융자산투자관련 91

106 03 재외동포가국내로송금할경우한국또는미국국세청에자료가통보되는가? 소액으로쪼개거나또는여러사람이름으로나누어송금하는경우자료통보를피할수있는가? 미국에서송금을중개하는금융기관은의심스러운거래가행해지거나시도되었을때, 또는 $10,000를초과하는현금거래가있었을때 FinCEN 또는 IRS에보고하여야한다. 한국의경우건당미화 $10,000를초과하는금액이국내로송금될경우해당외국환은행이한국은행을경유하여국세청에통보한다. 위와같은자금거래보고 ( 통보 ) 는국제적으로표준적인자금세탁방지등을위한것으로서정상적인자금거래에있어서는전혀걱정할필요가없다. 금액을소액으로쪼개거나, 여러사람이름으로나누어송금하는경우한국에서외국환거래법제16조제3호위반으로처벌받을수있고, 의심스러운금융거래로보아미국 FinCEN 또는한국금융정보분석원 (FIU) 에보고되거나, 세무조사대상자로선정될가능성이높아지게된다. 변칙적인송금이탈세 테러 조직범죄 마약 밀수등과관련된경우에는자금세탁범죄 (Money Laundering) 에해당되어벌과금및형사처벌을받을수있다. 국내송금자금에서발생한소득을적법하게 IRS에신고하지않으면탈세와자금세탁범죄가동시에성립되는점을주의하여야한다. 관련법령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제 4 조 ( 불법재산등으로의심되는거래의보고등 ) 외국환거래규정제 4-8 조 ( 국세청장등에대한통보 ) 제 1 항제 3 호 31 CFR 및 USC 5318(g), 31 CFR 및 31 USC 5313(a), 31 CFR 및 31 USC 제 2 장자주물어보는질문과답변 (FAQ)

107 04 국내로송금할때, 보내는사람을다른사람명의로하는경우 ( 다른사람명의를빌리는경우 ) 문제점은무엇인가? 영주권자또는시민권자가본인의자금을국내로송금하면서송금자를다른사람명의로하는경우거래를중개하는금융기관은의심스러운금융거래로보아미국의 FinCEN 또는한국의 FIU에 SAR(Suspicious Activity Report) 또는 STR(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을보고할의무가있으며, SAR 또는 STR 보고가되는경우세무조사대상자로선정될가능성이높아지게된다. 다른사람명의를이용하는경우그것이탈세 테러 조직범죄 마약 밀수등과관련된경우에는자금세탁범죄 (Money Laundering) 에해당되어벌과금및형사처벌을받을수있다. 국내송금자금에서발생한소득을적법하게 IRS에신고하지않으면탈세와자금세탁범죄가동시에성립되는점을주의하여야한다. 위와같이다른사람명의를이용하는경우여러가지법적인문제가발생할뿐아니라송금한자금을향후해외로다시송금하는경우에있어서국내로송금되어온자금의출처가문제될수도있으므로처음부터송금자본인의명의로송금하는것이바람직하다. 관련법령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제 4 조 ( 불법재산등으로의심되는거래의보고등 ) Ⅰ. 금융자산투자관련 93

108 05 국내의친인척등다른사람명의의계좌로송금할수있는가? 다른사람명의의계좌로송금할경우문제점은무엇인가? 계좌명의자에게증여세가과세되는가? 영주권자또는시민권자가본인의자금을국내로송금하면서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 ( 예를들어국내인에게자금을대여하는경우, 대금을지급하는경우 ) 다른사람명의의계좌로송금할수있다. 그러나본인이국내에서사용할자금을송금편의상다른사람명의의계좌로송금하는경우의심스러운금융거래로보아거래를중개하는금융기관이미국의 FinCEN 또는한국의 FIU에 SAR(Suspicious Activity Report) 또는 STR(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을보고할의무가있으며, SAR 또는 STR 보고가되는경우세무조사대상자로선정될가능성이높아지게된다. 다른사람명의의계좌를이용할경우그것이탈세 테러 조직범죄 마약 밀수등과관련된경우에는자금세탁범죄 (Money Laundering) 에해당되어벌과금및형사처벌을받을수있다. 국내송금자금에따른소득을적정하게 IRS에신고하지않으면탈세와자금세탁범죄가동시에성립되는점을주의하여야한다. 영주권자또는시민권자가본인의자금을국내의친인척등의계좌로송금한후그자금을송금한사람이사용하면증여세과세문제가없으나, 송금한금전을 3개월이내에돌려주지않고, 계좌명의자가사용또는보유하거나재산취득자금으로사용하는경우에는한국과미국에서증여세가과세된다. 위와같이다른사람명의의계좌로송금하는경우여러가지법적인문제가발생할수있을뿐아니라송금한자금을계좌명의자가임의로인출하여사용할수도있는등위험부담이크므로타인명의계좌로송금하지않는것이바람직하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제 2 조 ( 증여세과세대상 ), 제 4 조 ( 증여세납세의무 ) 94 제 2 장자주물어보는질문과답변 (FAQ)

109 06 국내의친인척에게자금을빌려주고자하는경우어떤절차를거쳐야하는가? 한국내의친인척 ( 예 : 부모, 자녀 ) 에게자금을빌려주고자하는경우사전에국내의친인척이거래외국환은행을지정한후, 동은행을경유하여한국은행 ( 중앙은행 ) 에금전대차계약을신고하여야한다. 신고를해야만국내의친인척이송금액을수령할수있다. 금전대차계약신고시에는 (i) 거래사유서, (ii) 금전대차계약서, (iii) 대주 ( 빌려주는사람 ) 및차주 ( 빌리는사람 ) 의신분증등을첨부하여야한다. 한국은행에금전대차계약을신고한경우에는향후재외동포에게원금과이자를송금할때별도의절차를거칠필요없이자유롭게송금할수있다. 한국에서이자소득이발생한경우한국에소득세및지방소득세 ( 재미동포의경우이자소득의 13.2%) 를납부하여야하며, 미국에서는동이자소득을합산하여소득세신고를하여야한다. 미국에서세액계산을할때한국에서납부한세금은외국납부세액으로공제받을수있다. 관련법령 외국환거래규정제 7-14 조 ( 거주자의외화자금차입 ) 제 4 항 Ⅰ. 금융자산투자관련 95

110 07 미국의해외계좌보고의무 (FBAR) 의내용, 보고를하지않을경우의 Penalty는? 영주권자또는시민권자, 거주외국인등미국세법상미국인이해외에금융계좌 ( 은행계좌는물론파생상품, 뮤추얼펀드를포함한증권계좌, 일정한종류의연기금계좌등 ) 를가지고있고, 1역년 (Calendar Year) 동안어느시점이든모든해외금융계좌잔고의합계액이 $10,000을초과하는경우에는다음해 6월 30일 (2017년부터는 4월 15일 ) 까지 FinCEN 에전자신고를통해 FBAR 보고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를해야한다. 4월 15일까지미국국세청에소득세신고를할때는소득세신고서식 (Form 1040) 의 Schedule B, PartⅢ에계좌보유사실을보고하고 (Yes에표시및보유국가기재 ), 동계좌에서소득이발생한경우이를합산하여신고하여야한다. 또한별도의해외금융자산보고 (Foreign Financial Asset Reporting) 규정의조건에해당하는경우소득세신고시 Form 8938을첨부해해외계좌내역을보고해야한다. FBAR 보고서를제출하지않는경우에는고의가없는경우 (Non-Willful), 미보고에대한합리적인이유가입증되고, 이후해당계좌의 FBAR보고가정확하게이루어진경우에는페널티가부과되지않는다. 또한, 해당연도의고의없이미보고된계좌가여러개라할지라도, 특별한경우를제외하고는, 매년최대 $10,000의페널티가적용되며 ( 중복부과가능 ), 어떠한경우에도, 페널티금액이해당조사기간의미보고계좌최대연중잔액총계의 50% 를초과할수는없다. 고의로 FBAR를보고하지않은경우 (Willful), 해당조사기간의미보고계좌최대연중잔액총계의 50% 를벌금으로부과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 사안에따라, 50% 보다크거나작은페널티율이적용될수있으나, 100% 를초과할수없다. 한계좌가여러해동안보고되지않은경우, 매년페널티를중복부과하는것이아니라, 조사기간중계좌최고잔액에해당페널티율을곱한금액을조사기간별로나누어해당년도의페널티로부과한다. 또한고의로 FBAR를보고하지않은경우에는형사상처벌도가능하다. 96 제 2 장자주물어보는질문과답변 (FAQ)

111 시민권자와영주권자등미국세법상미국인은해외금융계좌 ($10,000 초과여부에관계없음 ) 에서이자소득, 배당소득, Capital Gain이발생한경우에는해외에서세금을납부하였다하더라도일반적으로다시다음해 4월 15일까지동소득을미국에합산하여신고하여야한다. 소득액을누락하여소득세신고를했을경우에는누락된소득에대한세금과그에대한이자, 그리고무신고또는과소신고에따른가산세를부담하여야한다. 관련법령 US Bank Secrecy Act; 31 U.S.C. 5321(a), 5322(a), 31 C.F.R , 18 U.S.C. 1001;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FBAR) IRS Form 8938 Statement of Specified Foreign Financial Assets Ⅰ. 금융자산투자관련 97

112 08 미국에서번것이아니고, 이민오기전부터한국에서가지고있던자금을예치한금융계좌인데도, 미국에 FBAR 보고의무가있는가? 영주권자또는시민권자가해외에금융계좌를가지고있고, 1역년 (Calendar Year) 동안어느시점이든모든해외금융계좌잔고의합계액이 $10,000을초과하는경우에는당해금융계좌에예치된자금을미국에서번것이든해외에서번것이든상관없이모두 FBAR 보고를하여야한다. 보고의무예시 이민오기전부터가지고있던아파트월세가통장에들어오고, 잔고가 $10,000를넘은경우 : 미국국세청에월세에대한소득세신고를하고, 계좌보유사실및 FBAR 보고를하여야함 한국의계좌에 $100,000 상당을송금한후곧바로인출하여 ( 이자소득없음 ) 아파트를산경우 : 계좌보유사실및 FBAR 보고만하면됨 한국에서아파트를판돈 $100,000 예금해놓고있는경우 ( 이자소득있음 ) : 미국국세청에아파트양도소득및계좌에서발생한이자소득을신고하고, 계좌보유사실및 FBAR 보고를하여야함 상속받은아파트를전세주고있는경우 : 전세금자체는세입자에게반환할채무로서소득이아니므로소득세신고의무는없으나, $10,000이넘는전세금을예금한경우계좌보유사실및 FBAR 보고의무가있으며, 부동산의경우 FBAR 보고의무는없음 관련법령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FBAR) 31 USC 5321(a)(5); 31 USC 5322(a); IRC 7203, 7206, 7207; 31 Code of Federal Regulations(CFR) 제 2 장자주물어보는질문과답변 (FAQ)

113 09 내국법인의미국지사또는현지법인에파견된직원은한국에있는금융계좌에대하여미국에서 FBAR 보고를하여야하는가? 미국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미국에서사업또는직장근무를하는거주외국인등미국세법상미국인이해외에금융계좌를가지고있고, 1역년 (Calendar Year) 동안어느시점이든모든해외금융계좌잔고의합계액이 $10,000을초과하는경우에는예외없이 FBAR 보고를하여야한다. 미국세법에서는 (1) 과 (2) 및 (3) 의요건중어느하나에해당되면미국세법상미국인으로보나, 예외적으로 (4) 에해당하는경우미국세법상미국인이아니라고판정할수있다. (1) 미국시민 : 미국시민은미국세법상미국인이다 (2) Green Card Test : 미국영주권자는미국거주자로서미국세법상미국인이다. (3) Substantial Presence Test : 미국영주권자가아니라하더라도외국인이일정기간이상미국체류요건을충족하는경우에는거주외국인 (resident alien) 으로미국거주자로본다. (2015년소득세신고시의거주자기준 : 년에 31일이상미국에체류하고, 2 미국체류기준일수가 2015년 ( 체류일수의 100% Count), 2014년 (1/3 Count), 2013년 (1/6 Count) 3년을합하여 183일이상인경우 ) (4) 다만, 위 (3) 의체류기준을충족하는경우에도신고대상연도중미국에서체류한일수가 183일미만이고, 당해신고대상연도에외국에 tax home( 가족이사는주거지인 family home이어디이든관계없이사업의주된장소, 고용혹은근무장소를말하나, 일의성격상일상적인혹은주된사업장소가없는경우에는일상적으로사는장소를말함 ) 을가지고있으며, 미국보다도 tax home이있는외국과보다밀접한관계가있을경우 ( 예 : 외국이가족거주지, 개인은행업무수행지, 운전면허증발급지등임을소명 ) form 8840을제출하여소명하여야함더나아가미국세법은영주권자및외국인이미국세법에의해미국거주자가됨과동시 Ⅰ. 금융자산투자관련 99

114 에외국세법에의해외국거주자가됨으로써이중거주자에해당하는경우조세조약에의해거주지국을판정하는것을허용하고있다. 즉, 어느개인이미국세법에의해미국거주자도되고한국세법에의해한국거주자도되어 ( 한국세법의거주자판정기준은 FAQ #41 참조 ) 이중거주자에해당되는경우에는한미조세조약제3조에따라 1 주거 (Permanent Home) 를두고있는국가의거주자, 2 양국에주거를두고있거나양국에주거가없는경우인적및경제적관계가가장밀접한국가 ( 중대한이해관계의중심지, Center of Vital Interest) 의거주자, 3 중대한이해관계의중심지가어느국가에도없거나결정될수없을경우일상적거소 (Habitual Abode) 를두고있는국가의거주자, 4 양국에일상적거소를두고있거나어느국가에도일상적거소를두고있지않은경우시민권 (Citizenship) 이있는국가의거주자 5 동개인이양국의시민으로되어있거나또는양국중어느국가의시민도아닌경우에양국의권한있는당국은상호합의에의하여그문제를해결등의순으로어느국가의거주자에해당하는지를판정한다. 한미조세조약제3조에서말하는주거는어느개인이그가족과함께거주하는장소를말한다. 미국시민권자의경우에는한미조세조약의거주자판정기준에의거한국거주자에해당되더라도전세계에서얻은소득을매년미국세청에보고해야한다. ( 한미조세조약제4조제4항참조 ) 다만, 이중과세방지를위해외국납부세액공제등을허용한다. 따라서, 내국법인의미국지사또는현지법인에파견된직원으로서위 3) 에의거미국내체류기간이일정한기준을초과하고가족과함께미국에거주하는경우세법상미국거주자에해당되기때문에미국에서 FBAR 보고의무가있다. 관련법령 31 C.F.R (z) IRC 7701(b)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FBAR) 100 제 2 장자주물어보는질문과답변 (FAQ)

115 10 한국에있는금융계좌잔고의합계액이 $10,000을초과하였는데, 미국에서소득세신고및 FBAR 보고를하지않은경우어떤페널티를받는가?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거주외국인등을포함한미국세법상미국인이해외에금융계좌를가지고있고, 1역년 (Calendar Year) 동안어느시점이든모든해외금융계좌잔고의합계액이 $10,000을초과하였는데, 이에대한소득세신고및 FBAR 보고를하지않거나또는잘못된신고 ( 보고 ) 를하는경우엄격한민사상또는형사상불이익및처벌을받을수있다. 민사상제재 (Civil Penalties) 내용은다음과같다. (1) 소득세신고시소득액을적게보고하여세금액이누락된경우 : 누락된세금및그에대한이자상당액 (2) 신고불성실가산세 (Accuracy-related Penalty) : 누락된세금의 20% 가산세 (3) 사기기타부정한방법에의하여탈세한경우 : 누락된세금의 75% 이하가산세 (4) FBAR 페널티 : 고의가없는경우 (Non-willful) 일반적으로연간 $10,000, 고의가있는경우 (Willful), 일반적으로계좌최대연중잔액총계의 50%. 자세한내용은 FAQ #7 ( 미국의해외계좌보고의무 (FBAR) 의내용, 보고하지않을경우의 Penalty는?) 참조바람. 형사상제재 (Criminal Penalties) 내용은다음과같다. (1) 조세포탈 (tax evasion) 페널티 : $250,000 이하의벌금및 ( 또는 ) 5년이하의징역 (2) False Return ( 소득세고의허위신고 ) 페널티 : $250,000 이하의벌금및 ( 또는 ) 3년이하의징역 (3) 소득세고의미신고페널티 : $100,000 이하의벌금및 ( 또는 ) 1년이하의징역 (4) FBAR 페널티 : $500,000 이하의벌금및 ( 또는 ) 10년이하의징역 관련법령 31 U.S.C. 5321(a)(5) 26 U.S.C. 7201; 26 U.S.C. 7206(1); 26 U.S.C. 7203; 31 U.S.C Ⅰ. 금융자산투자관련 101

116 11 미국의해외금융자산보고의무 (Form 8938) 를제대로이행하지않은경우어떤페널티를받는가? 미국세법상의미국인 ( 시민권자, 영주권자, 거주외국인 ) 이해외금융자산보고의무를이행하지않는경우정당한이유가없는한 $10,000의페널티가부과되며, 미국국세청의제출요구에응하지않을경우각각 30일이경과할때마다추가로 $10,000씩증가하여최고 $50,000까지의추가페널티가부과된다. 그러나추가적인 $10,000의페널티가발생되기전에미국국세청이제출요구통지를한날로부터 90일의유예기간 (grace period) 이있을수있다. 또한보고되지않은해외금융자산으로부터의소득이세무신고에서누락된경우에는세금미납액의 40% 에해당하는금액이페널티로부과될수있다. 세금미납이사기 (fraud) 에의한경우세금미납액의 75% 에해당하는페널티가부과될수있다. 더불어 Form 8938을제출하지않은경우, 일부혹은전체해외금융자산을보고에서누락한경우, 또는해외금융자산과관련된세금의일부또는전부를미납한경우각각형사처벌이가능하다. Form 8938의제척기간 (Statutes of limitation) 은 form 8938이제출된후 3년후에종료되며, 만약제출되지않았을경우제척기간은종료되지않는다. 관련법령 IRC 6038D 102 제 2 장자주물어보는질문과답변 (FAQ)

117 12 영주권자또는시민권자가국내의펀드, 증권등에투자하고자하는경우어떻게하여야하는가? 영주권자또는시민권자가한국내의펀드에투자하고자하는경우한국내거주자와동일하게자유롭게투자할수있다. 펀드투자는금융기관과금융상품계약을체결하는것이므로신분을증명할수있는신분증이있어야하며, 인감날인또는서명으로펀드거래가가능하다. 영주권자또는시민권자가국내의증권에투자하고자하는경우외국환은행에 증권투자전용외화계정 과 증권투자전용원화계정 을만든후에, 증권회사에위탁계좌를개설하고거래하면된다. 다만, 시민권자의경우에는금융감독원에외국인투자등록 ( 투자등록신청서와본인임을확인할수있는여권등을첨부하여등록신청 ) 을먼저하여야한다. 국내에 6개월이상주소를두거나거주하고있는외국인의경우에는외국인투자등록이면제된다. 또한내국민대우외국인 ( 국내에있는영업소, 사무소에서근무하는자 ) 의경우에도투자등록이면제된다. 즉, 이경우에는투자등록을할필요가없이 증권투자전용외화계정 과 증권투자전용원화계정 을만든후, 증권회사에위탁계좌를개설하여거래할수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상외국인투자에해당하는경우 ( 투자금액이 1억원이상으로국내기업의의결권있는주식총수또는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소유하는경우혹은임원선임계약을체결하는경우등 ) 주식취득은물론투자금액, 투자비율변경시에도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사전신고하여야한다. 관련법령 외국환거래규정제 7-32 조 ( 비거주자의증권취득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 168 조 ( 외국인의증권또는장내파생상품거래의제한 ), 금융투자업규정제 6-10 조 외국인투자촉진법제 5 조내지제 8 조 ( 외국인투자절차 ) Ⅰ. 금융자산투자관련 103

118 13 국내의예금계좌에서이자가발생한경우한국또는미국에서어떤납세의무가있는지? 영주권자또는시민권자가소유하는국내의예금계좌에서이자가발생한경우동이자소득에대하여이자를지급하는금융기관은 13.2%( 소득세와지방소득세 ) 를원천징수하게된다. 이자소득의경우에는만기가되어현실적으로이자를지급받는날, 이자를원본에가산하는경우에는그원본에가산한날, 해약으로인하여이자를지급받는경우에는그해약일, 계약기간을연장하는경우에는그연장하는날에이자소득이발생한것으로본다. 미국납세자는전세계소득에대하여미국에서납세의무가있으므로한국에서이자소득이발생한경우다음해 4월 15일까지동이자소득을미국내의소득과합산하여미국국세청에신고하여야한다. 미국에서소득세액를계산할때한국에서납부 ( 원천징수 ) 한세액은외국납부세액으로소득세액에서공제받을수있다. 한국에서이자소득에대한소득세를납부 ( 원천징수 ) 하였다하더라도미국에서납세의무가소멸되는것이아님을유의하여야한다. 이자를원본에가산하는경우, 계약기간을연장하는경우등은이자를현실적으로받지는않았지만이자소득이발생한것이므로미국국세청에이를합산하여신고하여야한다. 영주권자또는시민권자가해외에금융계좌를가지고있는경우에는다음해 4월 15일까지미국국세청에소득세를신고할때소득세신고서식 (Form 1040) 의 Schedule B, Part Ⅲ에계좌보유사실을보고하여야하며 (Yes에표시및보유국가기재 ), 1역년 (Calendar Year) 동안어느시점이든모든해외금융계좌잔고의합계액이 $10,000을초과하는경우에는 ( 연도중에그잔고의합계액이최대 $10,000을초과하는경우에는 ) 다음해 6월 30일 (2017년부터는 4월 15일 ) 까지 FinCEN에전자신고를통해서 FBAR 보고를해야한다. 또한별도의해외금융자산보고 (Foreign Financial Asset Reporting) 규정의조건에해당하는경우소득세신고시 Form 8938을첨부해해외계좌내역을보고해야한다. 관련법령 IRC 61 소득세법제 16 조 ( 이자소득 ) 소득세법제 119 조 ( 국내원천소득 ) 소득세법제 156 조 ( 비거주자의국내원천소득에대한원천징수의특례 ) 한미조세조약제 13 조 ( 이자 ) 104 제 2 장자주물어보는질문과답변 (FAQ)

119 14 국내의채권에투자하여얻는이익은세법상어떻게분류하며, 한국또는미국에서어떤납세의무가있는가? 영주권자또는시민권자가채권에투자하여얻는다음의이익은이자소득으로분류하며, 한미조세조약에의하여한국에서지급하는자가 13.2%( 소득세와지방소득세 ) 를원천징수하게된다. (1)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발행한채권또는증권의이자와할인액 (2) 내국법인이발행한채권또는증권의이자와할인액 (3) 외국법인의국내지점또는국내영업소에서발행한채권또는증권의이자와할인액 (4) 일정한요건을갖춘채권또는증권의환매조건부매매차익영주권자또는시민권자가채권을양도함에따라발생한양도차익은 Capital Gain으로분류하며 ( 보유기간에발생한이자는이자소득으로분류 ), 한미조세조약제16조의규정에의하여한국에서과세되지않는다. 미국납세자는전세계소득에대하여납세의무가있으므로영주권자또는시민권자가한국에서채권에투자하여이자소득또는양도소득 (Capital Gain) 을얻은경우다음해 4 월 15일까지동소득을미국내의소득과합산하여미국국세청에신고하여야한다. 미국에서소득세를계산할때한국에서납부 ( 원천징수 ) 한세액은외국납부세액으로미국소득세액에서공제받을수있다. 한국에서소득세를납부 ( 원천징수 ) 하였다하더라도미국에서납세의무가소멸되는것이아님을유의하여야한다. 관련법령 IRC 61, 901 소득세법제 16 조 ( 이자소득 ) 소득세법제 119 조 ( 국내원천소득 ) 소득세법제 156 조 ( 비거주자의국내원천소득에대한원천징수의특례 ) 소득세법제 156 조의 3( 비거주자의채권등에대한원천징수의특례 ) 한미조세조약제 13 조 ( 이자 ) 한미조세조약제 16 조 ( 양도소득 ) Ⅰ. 금융자산투자관련 105

120 15 국내의주식에투자하여얻는이익은세법상어떻게분류하며, 한국또는미국에서어떤납세의무가있는지? 국내의주식을소유하고있는경우동주식소유자에게법인 ( 주식발행법인 ) 이이익이나잉여금의일부를분배하는경우가있는데, 동분배금은배당소득 (Dividend) 에해당된다. 비거주자에게배당을하는경우배당금을지급하는법인이배당액의 16.5%( 소득세및지방소득세 ) 를원천징수하게된다. 주식을양도하는경우양도가액에서취득가액과필요경비를뺀차액은 Capital Gain에해당된다. 한국증권시장 ( 유가증권시장또는코스닥시장 ) 에상장된주식으로서장내에서소위소액주주가양도하는주식의양도소득에대하여는한국세법상양도소득세가과세되지않는다. 또한한국세법상주식양도소득에대하여양도소득세가과세되는경우라하더라도미국시민권자또는영주권자가연간 183일이상한국에거주하지않는한미국거주자의지위에서얻은주식양도소득이기때문에한미조세조약제16조에의거하여한국에서양도소득세가과세되지않는다. 따라서영주권자또는시민권자는극히예외적인경우를제외하고는한국의주식에투자하여양도소득을얻었다하더라도한국에서세금을납부하지않게된다. 시민권자와영주권자등미국세법상미국인은일반적으로전세계소득에대하여미국에서납세의무가있으므로국내에서의과세여부에상관없이국내배당소득이나양도소득에대하여다음해 4월 15일까지미국국세청에신고하여야한다. 이경우한국에서납부한세금이있으면미국에서외국납부세액으로미국소득세액에서공제받을수있다. 관련법령 IRC 61, 901 한미조세조약제 16 조 ( 양도소득 ) 106 제 2 장자주물어보는질문과답변 (FAQ)

121 16 국내의펀드에투자하여얻는이익은세법상어떻게분류하며, 한국또는미국에서어떤납세의무가있는가? 영주권자또는시민권자가한국내의펀드에투자하였는데, 동펀드가직접국내주식시장에상장된주식, 벤처기업의주식, 상장주식을대상으로하는장내파생상품에투자하여얻은이익은 Capital Gain으로분류하며, 펀드로부터동 Capital Gain을분배받은경우에는일반적으로한국에서양도소득세가과세되지않는다. 동펀드가다른상품에투자하여이익을얻은것을분배받는경우에는배당소득으로분류한다. 비거주자가한국에서배당소득을얻은경우납세의무가있으며, 배당금을지급하는자가 16.5%( 소득세와지방소득세 ) 를원천징수하게된다. 시민권자와영주권자등미국세법상미국인은일반적으로전세계소득에대하여미국에서납세의무가있으므로한국의펀드로부터 Capital Gain 또는배당소득을분배받은경우다음해 4월 15일까지동소득을다른소득과합산하여미국국세청에신고하여야한다. 이경우한국에서납부한세금은외국납부세액으로소득세액에서공제받을수있다. 한국의펀드로부터분배받은이익중 Capital Gain에해당하는부분이한국에서는과세되지않았다하더라도미국에서는과세소득이므로이를합산하여신고하여야한다. 피지배외국법인 (Controlled Foreign Company) 으로분류되는역외펀드, Passive Foreign Investment Company(PFIC) 로분류되는역외펀드, 파트너십으로분류되는역외펀드, 위임신탁 (Non Grantor Trust) 으로분류되는역외펀드등에투자한미국납세자는동펀드가현실적으로이익의분배또는배당을하지않더라도동펀드의소득중일정부분을소득으로인식하여매년소득세신고시과세소득에포함시켜신고하여야한다. 펀드는일반적으로매년펀드의결산서 (Statement) 를투자자에게보내주므로동결산서에서소득으로표시된금액을과세소득에포함시켜신고하면된다. 관련법령 IRC 551, 552, 951~957, 1291~1297 소득세법제 17 조 ( 배당소득 ) 소득세법제 119 조 ( 국내원천소득 ) 소득세법제 156 조 ( 비거주자의국내원천소득에대한원천징수의특례 ) 한미조세조약제 12 조 ( 배당 ) Ⅰ. 금융자산투자관련 107

122 17 국내에서발생한이자, 배당, 양도소득은언제미국에신고하여야하는가? 소득이발생할때신고하지않고자금을미국으로회수할때신고할수있는가? 영주권자나시민권자, 거주외국인등미국세법상미국인은매년 4월 15일까지전년도에발생한전세계소득에대하여미국국세청에소득세신고를하여야한다. 한국에서이자, 배당, 양도소득에대하여세금을납부 ( 원천징수 ) 하였다하더라도동납부로미국에서의납세의무가없어지는것이아니다. 미국에서소득세를계산할때는한국에서발생한이자, 배당, 양도소득을합산하여세액을산출하고, 한국에서납부한세액은외국납부세액으로미국소득세액으로부터공제받을수있다. 미국에서의소득세신고는소득이발생한날을기준으로하는것이며, 소득을미국으로회수하는날을기준으로하지않는다. 미국세법상소득은일반적으로납세자가소득을지급받는때발생한 ( 실현된 ) 것으로본다. 이자소득의경우에는만기가되어현실적으로이자를지급받는날, 이자를원본에가산하는경우에는그원본에가산한날, 해약으로인하여이자를지급받는경우에는그해약일, 계약기간을연장하는경우에는그연장하는날에이자소득이발생한것으로본다. 배당소득의경우에는현금으로배당을지급받는경우에는그지급받는날, 펀드등의경우에는그이익을지급받는날, 펀드의원본에가산하는경우에는그원본에가산하는날, 펀드의계약기간을연장하는경우에는그연장하는날에배당소득이발생한것으로본다. 양도소득의경우에는원칙적으로현금주의 (Cash Basis) 를적용하여대금을받은날에소득이발생한것으로본다. 부동산을양도한후약정에의하여대금을여러과세기간에걸쳐나누어지급받는경우 (Installment Sale) 에는각각지급받는날에양도소득이발생한것으로본다. 관련법령 IRC 1, 61, 901, 904. Treasury Regulation Section 1.1-1(b). 108 제 2 장자주물어보는질문과답변 (FAQ)

123 18 국내의예금, 채권, 펀드, 증권등금융자산에원화로투자하였는데, 이를회수하는과정에서외화로환전하면서환차익을얻은경우한국또는미국에서어떤납세의무가있는가? 한국내의예금, 채권, 펀드, 증권등금융자산에원화로투자하였는데, 이를회수하는과정에서외화 ( 예 : 달러 ) 로환전하면서환차익을얻은경우원화기준으로는가치변동이없으므로소득이발생하지않는다. 따라서환차익에대하여한국에서납세의무는없다. 반면에, 미국세법상원화로투자한예금, 채권, 펀드, 증권등으로부터발생한소득은소득발생당시의환율에의하여미화로환산하여과세소득을산정한다. 예를들어원화로주식을취득하였다가매각한경우당해주식의취득가액을취득당시의환율에의하여미화로환산한금액과그주식의양도가액을양도당시의환율에의하여미화로환산한금액의차액으로과세소득을산정하게되므로환차익은원칙적으로투자자산에대한양도소득 (Capital Gain) 의일부로서과세되게된다. 한편, 국내금융자산에투자하여얻은소득을원화로보관하고있다가그후에달러로환전하면서그동안의환차익을얻은경우, 당해환차익은 IRC 988에따라환전한과세연도의통상소득 (Ordinary Income) 으로과세되게된다. 위와같이환차익은한국에서는과세소득이아니나, 미국에서는과세소득이므로환전한연도의과세소득으로하여다음해 4월 15일까지미국국세청에신고하여야한다. 관련법령 IRC 988 Treasury Regulation Quijano v. The United States, 93 F.3d 26 (1st Circuit, 1996) Ⅰ. 금융자산투자관련 109

124 영주권자또는시민권자가국내의금융자산또는부동산에 19 투자하였다가이를회수하여자금을해외로송금하고자하는경우어떤절차를거쳐야하는가? 금액의제한없이자유롭게송금할수있는가? 영주권자또는시민권자가한국내의금융자산또는부동산에투자하였다가이를회수하여자금을해외로송금함에있어서거래외국환은행을지정하고동은행을통하여송금하는경우에는자금의취득경위를입증하는서류 ( 예시 : 부동산취득신고수리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당초투자시의송금서류등 ) 를거래외국환은행에제출하여야해외송금이가능하다. 자금출처가확인되는경우에는금액의제한없이송금이가능하다. 다만, 부동산처분대금의경우부동산소재지또는신청자의최종주소지관할세무서장이발행한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 동확인서신청일이부동산양도일부터 5년이내인경우에한함 ) 를제출하여야한다. 일반적으로부동산처분에따른해외송금가능액은부동산양도가액에서당해부동산의채무액 ( 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등 ),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를공제한금액이다. 또한본인예금및신탁계정원리금, 증권매각대금, 본인명의예금또는부동산을담보로하여외국환은행으로부터취득한원화대출금, 본인명의부동산의임대보증금의합계액이 $100,000를초과하는경우거래외국환은행의주소지또는신청자의최종주소지관할세무서장이발행한반출자금전체에대한 자금출처확인서 를제출하여야한다. 관련법령 외국환거래규정제 4-4 조 ( 비거주자또는외국인거주자의지급 ) 외국환거래규정제 4-7 조 ( 재외동포의국내재산반출절차 ) 외국환거래규정제 4-8 조 ( 국세청장등에대한통보 ) 110 제 2 장자주물어보는질문과답변 (FAQ)

125 20 국내의예금, 채권, 펀드, 증권등에투자한자금을본인이국내에가지않고회수하고자하는경우어떻게하여야하는가? 한국내에서대리인을통해서계좌해지가가능하다. 대리인을통하여계좌를해지하는경우다음의서류를제출하여야한다. (1) 본인의실명확인증표 ( 여권, 외국인투자등록증 ). 단, 대리인이해지하는경우실명확인증표사본도가능 (2) 대리인의실명확인증표 (3) 공증을받은위임장또는한국대사관 ( 영사관 ) 에서확인한위임장한편, 일부한국계은행미국지점에서는계좌해지에필요한본인의실명확인을미국현지에서할수있도록편의를제공하고있으므로본인의신분증 ( 여권, 운전면허증등 ) 을지참하고한국계은행미국지점을직접방문하여계좌해지에대하여상담하면된다. 국내의예금, 채권, 펀드, 증권등에투자한자금을해외로송금하고자하는경우당초투자할때의자금출처를입증하는서류 ( 예 : 국내로송금한증빙, 계좌를개설할때신고서류등 ) 를금융기관에함께제시하여야자금을해외로반출하는데편리하다. 예금및신탁계정원리금, 증권매각대금등의합계액이 $100,000를초과하는경우거래외국환은행또는신청자의최종주소지관할세무서장이발행한반출자금전체에대한 자금출처확인서 를제출하여야해외송금이가능하다. 관련법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 3 조 ( 금융실명거래 ) 외국환거래규정제 4-7 조 ( 재외동포의국내재산반출절차 ) 외국환거래규정제 4-8 조 ( 국세청장등에대한통보 ) Ⅰ. 금융자산투자관련 111

126 21 국내에서해외로송금하는경우신고의무가있는가? 한국국세청에자료가통보된다는데, 그기준은? 현행한국의외국환거래규정상외화등의거래에있어서주요신고의무및국세청에자료를통보하는기준은다음과같다. 구분국세청통보기한 거주자가 1 일 $10,000 초과환전시 연간 $10,000 초과증여성송금 연간 $50,000 초과해외예금송금 연간 $100,000 초과유학경비 ( 체재비 ) 송금 전산망에의하여자동통보 거주자의 1 만달러초과휴대출국다음달 10 일 해외직접투자다음달 25 일 해외신용카드연간 $10,000( 통화인출포함 ) 초과사용자 외국에서외국통화인출 $10,000 초과자 해외유학생, 체재자등의체재비, 여행경비, 신용카드실적의합계액이 $100,000 초과자 다음해 2 월 20 일 다음해 3 월말 신고의무이하의금액은자유롭게송금할수있으나, 거래외국환은행에송금사유를입증할수있는서류를제출하여야하는경우가있다. 관련법령 외국환거래규정제 4-3 조 ( 거주자의지급등절차예외 ) 외국환거래규정제 4-8 조 ( 국세청장등에대한통보 ) 외국환거래규정제 10-6 조 ( 신용카드등에대한보고 ) 112 제 2 장자주물어보는질문과답변 (FAQ)

127 22 영주권자또는시민권자가국내 외금융자산을통하여이자및배당소득 ( 금융소득 ) 을획득시거주자여부및금융소득규모에따른국내소득세과세방법의차이점은무엇인가? 영주권자또는시민권자가비거주자에해당하는경우에는한미조세조약에의하여소득을지급하는자 ( 금융기관등 ) 는국내에서발생한이자소득에대하여 13.2%( 소득세와지방소득세 ) 를원천징수및납부하고, 국내에서발생한배당소득에대하여 16.5%( 소득세와지방소득세 ) 를원천징수및납부한다. 따라서비거주자는국내과세관청에별도로소득세를신고및납부할의무가없다. 한편, 영주권자또는시민권자가거주자에해당하는경우에는국내소득세법을적용받으며, 국내 외에서발생한금융소득 ( 이자및배당소득 ) 이 2천만원이하시에는소득을지급하는자 ( 금융기관등 ) 는국내에서발생한금융소득에대하여 15.4%( 소득세와지방소득세 ) 를원천징수및납부하고영주권자또는시민권자가국내과세관청에별도로소득세를신고및납부할의무가없다.( 금융소득분리과세방법 ) 하지만, 영주권자또는시민권자가거주자에해당하고국내 외에서발생한금융소득이 2천만원초과시에는국내및국외에서발생한모든소득과합산하여소득세를신고및납부해야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방법 ) 금융소득종합과세가적용될경우영주권자또는시민권자의국내및국외에서발생한소득 ( 금융소득포함 ) 규모에따라 6.6%~41.8%( 소득세와지방소득세 ) 의세율이적용된다. 다만, 금융소득에대해서는국내소득세법상세액계산방법에의하여 15.4%( 소득세와지방소득세 ) 미만의세율은적용되지않는다. 위에서언급한 거주자 란국내에주소를두거나 183일이상의거소를둔개인을말하고, 비거주자 란거주자가아닌개인을말한다. 주소 는국내에서생계를같이하는가족및국내에소재하는자산의유무등생활관계의객관적사실에따라판정을하고, 거소 는주소지외의장소중상당기간에걸쳐거주하는장소로서주소와같이밀접한일반적생활관계가형성되지아니한장소를말한다. Ⅰ. 금융자산투자관련 113

128 국내에거주하는개인이다음중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국내에주소를가진것으로본다. - 계속하여 183일이상국내에거주할것을통상필요로하는직업을가진때 - 국내에생계를같이하는가족이있고, 그직업및자산상태에비추어계속하여 183일이상거주할것으로인정되는때한편, 국외에거주또는근무하는자가외국국적을가졌거나외국법령에의하여그외국의영주권을얻은자로서국내에생계를같이하는가족이없고그직업및자산상태에비추어다시입국하여주로국내에거주하리라고인정되지아니하는때에는국내에주소가없는것으로본다. 다만, 국외에서근무하는공무원또는거주자나내국법인의국외사업장또는해외현지법인 (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경우에한정 ) 등에파견된임원또는직원은계속하여 1년이상국외에거주를하더라도국내거주자로본다. 다만, 한국세법과미국세법에의하여양국의이중거주자가됨에따라한 미조세조약에의하여미국거주자로최종판정된다면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서제외될수있다.( 이중거주자의거주지국판정은 FAQ #9 또는 FAQ #42 참조 ) 국내에거소를둔기간은입국하는날의다음날부터출국하는날까지로하고, 국내에거소를두고있던개인이출국후다시입국한경우에생계를같이하는가족의거주지나자산소재지등에비추어그출국목적이관광, 질병의치료등으로서명백하게일시적인것으로인정되는때에는그출국한기간도국내에거소를둔기간으로본다. 그리고국내에거소를둔기간이 2과세기간에걸쳐 183일이상인경우에는국내에 183일이상거소를둔것으로본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제 1 조의 2( 정의 ), 제 14 조 ( 과세표준의계산 ), 제 62 조 ( 이자소득등에대한종합과세시세액계산의특례 ), 제 127 조 ( 원천징수의무 ), 제 129 조 ( 원천징수세율 ), 소득세법시행령제 2 조 ( 주소와거소의판정 ), 제 3 조 ( 거주자판정의특례 ), 제 4 조 ( 거주기간의계산 ), 한미조세조약제 12 조 ( 배당 ), 제 13 조 ( 이자 ) 114 제 2 장자주물어보는질문과답변 (FAQ)

129 23 미국거주자가한국원천소득 ( 이자, 배당, 사용료등 ) 을지급받는경우한미조세조약상제한세율을적용받기위해서는제한세율적용신청서를제출해야한다고하는데? 기존에는비거주자의계좌에서금융소득이발생했을때특별한서류를작성하지않아도조세조약상의제한세율로세금을냈지만, 앞으로는제한세율적용신청서를제출해야만제한세율을적용받을수있다. 이는 2012년 7월 1일부터시행되는원천징수절차특례제도의도입에따른것으로, 2012년 7월 1일이후비거주자 외국법인이지급받는이자, 배당, 사용료등국내원천소득에대해조세조약상제한세율을적용받으려면제한세율적용신청서를소득지급자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한세율을적용받는구체적인적용방법은다음과같다. (1) 제한세율적용신청서제출 ( 실질귀속자 원천징수의무자 ) 국내원천소득의실질적귀속자인외국법인또는비거주자 ( 이하 실질귀속자 ) 는 제한세율적용신청서 를국내원천소득을지급받기전까지원천징수의무자에게제출하여야한다. 실질귀속자가제출한 제한세율적용신청서 는최초로제출된날로부터 3년내에는다시제출하지아니할수있으며, 그내용에변동이있는경우에는변동사유가발생한날이후최초로국내원천소득을지급받기전까지다시제출하여야한다. (2) 원천징수의무자의제한세율적용방법원천징수의무자는 제한세율적용신청서 에기재된실질귀속자의거주지국정보와제한세율의적정여부를확인하여제한세율을적용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제출된제한세율적용신청서에기재된내용에대하여보완요구를할수있으며신청인이이에응하지않는경우제한세율적용을배제할수있다. (3) 기타고려사항이전에개설한계좌의경우에도 2012년 7월 1일이후제한세율적용을위해서는제한세율적용신청서등을제출하여야한다. 제한세율적용신청서는원칙적으로원본 Ⅰ. 금융자산투자관련 115

130 을접수하여야하나, 원본접수가곤란한경우 , 팩스등을통한사본접수도가능하다. 제한세율적용신청서등관련서식의영문본은국세청홈페이지에게시된관련영문서식 ( 참고용 ) 을이용하여작성가능하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제 156 조의 6, 소득세법시행령제 207 조의 제 2 장자주물어보는질문과답변 (FAQ)

131 24 국내거주자가미국의부동산을구입하거나, 미국의기업에투자하려고하는데, 가능한가? 어떤절차를거쳐야하는가? 한국내거주자가주거이외의목적또는주거목적으로미국의부동산을구입하고자하는경우사전에거래외국환은행에부동산취득신고서를제출하여수리를받아야대금을미국으로송금하여부동산을구입할수있다. 부동산투자금액의제한은없다. 부동산취득자는취득대금송금및처분후 3개월이내 ( 단, 3개월이내에처분대금을수령하는경우에는수령하는시점 ) 에취득 처분보고서를외국환은행에제출하여야한다. 국내거주자가미국기업에투자하고자하는경우거래외국환은행에해외직접투자신고서를제출하여야만투자액을송금할수있다. 다만, 개인은역외금융회사 ( 역외펀드 ) 에는투자할수없다. 해외직접투자자는연간사업실적보고서등정기적으로해외직접투자실적에대한보고의무를이행하여야하며, 지정외국환은행을통해서신고내용의이행여부확인등사후관리를받게된다. 국내거주자의해외부동산취득및해외직접투자자료는거래외국환은행을통하여국세청에통보된다. 관련법령 외국환거래규정제 9-38 조 ( 신고수리요건의심사 ), 제 9-39 조 ( 신고수리절차 ), 제 9-40 조 ( 사후관리 ) 외국환거래규정제 9-5 조 ( 해외직접투자의신고 ), 제 9-7 조 ( 사후관리 ), 제 9-9 조 ( 보고서등의제출 ), 제 9-15 조의 2( 역외금융회사등에대한해외직접투자 ) Ⅰ. 금융자산투자관련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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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제 2 장자주물어보는질문과답변 (FAQ) Ⅱ. 부동산투자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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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Ⅱ. 부동산투자관련 25 영주권자또는시민권자가국내의토지를취득하는데제한이있는가? 국내의건물취득에제한이있는가? 특별한절차 ( 예 : 신고, 허가등 ) 를거쳐야하는가? 영주권자의경우는한국내거주자와동일하게자유롭게국내의부동산및이에관한임차권기타이와유사한권리를취득할수있으며, 외국환거래법상의 부동산취득신고 대상에서제외된다. 다만, 농지를취득할경우에는국내거주자와동일하게일정한제한이있다. 시민권자의경우는우선부동산취득자금을반입할때외국환거래법에따라외국환은행장에게 부동산취득신고 를하여야한다. 시민권자가국내건물을취득하는데제한이없으나, 토지를취득하는경우에는계약을체결한후 60일이내에관할시장 군수또는구청장에게 토지취득신고 하여야한다. 취득하는토지가군사시설, 지정문화재, 생태보전지역등이면계약을체결하기전에미리토지취득의허가를받아야한다. 기한내토지취득신고를하지않은경우 300만원이하의과태로가부과된다. 관련법령 외국환거래규정제 9-42 조제 1 항제 3 호, 제 2 항 외국인토지법제 2 조, 제 4 조, 9 조 Ⅱ. 부동산투자관련 121

136 26 한국국적을가지고있었을때보유한토지또는건물을미국시민권을취득한뒤에도계속보유하고자할때는어떤절차를거쳐야하는가? 한국국적을가지고있었을때보유한건물의경우미국시민권을취득한뒤에도특별한신고없이계속보유할수있다. 그러나한국국적을가지고있었을때보유한토지의경우미국시민권을취득한뒤에도계속보유하고자할때에는시민권을취득한날 ( 한국국적을상실한날 ) 로부터 6개월이내에외국인토지법제6조에따라토지소재지를관할하는시장 군수또는구청장에게 계속보유신고 를하여야한다. 기한내 토지계속보유신고 를하지않은경우 1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된다. 관련법령 외국인토지법제 6 조 외국인토지법시행령제 3 조제 1 항, 같은법시행규칙제 2 조 122 제 2 장자주물어보는질문과답변 (FAQ)

137 27 영주권자또는시민권자가국내에입국하여부동산을사서소유권이전등기를하고자하는경우어떤서류가필요한가? 영주권자또는시민권자가한국내에서매매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를할때에는 1등기신청서, 2매매계약서, 3취득세영수필확인서, 4등기필증, 5토지 건축물대장등본, 6주민등록등본, 7인감증명, 8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등이필요하다. 영주권자또는시민권자가주민등록등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기재해야하는주민등록번호, 인감증명을구비하는방법은다음과같다. (1) 주민등록등본 : 국내에체류하는장소를국내거소로정하여이를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에신고하고, 국내거소신고증또는국내거소사실증명원을발급받아이를주민등록등본에갈음하여사용할수있다. (2) 주민등록번호 : 종전에주민등록번호를부여받은영주권자는말소된주민등록등본을첨부하여종전주민등록번호로등기신청을하여야한다. 주민등록번호가없는영주권자또는시민권자는대법원소재지관할등기소 ( 현재서울지방법원등기과 ) 에서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부여받을수있다. 국내에거소신고를한시민권자는국내거소신고번호로이에갈음할수있다. (3) 인감증명 : 영주권자는국내최종주소지또는본적지를관할하는동사무소에인감신고를할수있다. 국내에거소신고를한영주권자또는시민권자는그국내거소를관할하는동사무소에인감을신고하고인감증명을발급받아제출할수있다. 시민권자는미국관공서의확인, 공증사무소의공증, 또는한국대사관 ( 영사관 ) 의확인등을받은서명을사용할수있다 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시행 - 인감증명서와선택사용가능 의의 : 전국어디서든읍 면 동사무소등을직접찾아가본인이서명하면, 인감증명서와동일한효력을가지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를발급받아사용할수있는제도 발급절차 : 1 민원인이읍 면 동방문 2 신분확인후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 ( 전자패드 ) 에서명 3 본인서명사실확인서발급 ( 읍 면 동장 ) 4 인감증명서대신활용 관련법령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제 11 조 ( 부동산거래등 ) 제 1 항, 제 6 조 ( 국내거소신고 ), 제 9 조 ( 주민등록등과의관계 ) 부동산등기규칙제 61 조 ( 인감증명의제출 ) 제 3 항 인감증명법제 3 조 ( 인감신고등 ), 제 12 조 ( 인감증명의발급 ) Ⅱ. 부동산투자관련 123

138 28 영주권자또는시민권자가국내에가지않고부동산을사서소유권이전등기를하고자하는경우어떻게하여야하는가? 영주권자또는시민권자가한국에가지않고부동산매매계약을체결하고소유권이전등기를하려면, 대리인을선임하고그대리인에게부동산매매계약체결및소유권이전등기의사무를위임해야한다. 영주권자또는시민권자가부동산에대한등기신청권한을제3자에게위임한때에는위임장을작성하여등기신청서류에첨부해야한다. 위임장의양식은특별히규정된바없으나등기대상이되는부동산과수임인이구체적으로특정되도록기재하여야한다. 인감이등록되어있는경우에는위임장에본인의인감을날인하여야하고, 인감증명을대리인이발급받아제출하여야한다. 시민권자가인감대신서명을사용하고자할때에는위임장이나서면에기재한서명에관하여본인이직접작성하였다는취지의미국관공서의증명, 공증인의공증, 또는한국대사관 ( 영사관 ) 의확인을받아제출하여야한다. 소유권이전등기를할때필요한서류는 1등기신청서, 2매매계약서, 3취득세영수필확인서, 4등기필증, 5토지 건축물대장등본, 6주민등록등본, 7인감증명서 ( 부터인감증명서와본인서명사실확인서선택사용가능 ), 8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등이며, 국내에가지않고소유권이전등기를하고자하는경우위임장을반드시제출해야하는점에차이가있다. 관련법령 외국인및재외국민의국내부동산처분등에따른등기신청절차 ( 등기예규제 1282 호 ) 124 제 2 장자주물어보는질문과답변 (FAQ)

139 29 영주권자또는시민권자가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함에있어서국내에주민등록또는거소등록이없는경우어떻게하여야하는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함에있어서는주민등록등본과주민등록번호가필요한바, 국내에주민등록이없는경우에는주민등록등본이나주민등록번호를대신할서류나번호가필요하다. (1) 주민등록등본의경우국내에체류하는장소를국내거소로정하여이를관할출입국관리소에신고하고, 국내거소신고증또는국내거소사실증명원을발급받아이를주민등록등본에갈음하여사용할수있다. 또한, 영주권자는한국대사관 ( 영사관 ) 에서발행한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또는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발급받아이를주민등록등본에갈음하여사용할수있다. 시민권자는미국관공서의주소증명서또는거주사실증명서를발급받아이를주민등록등본에갈음하여사용할수있다. 운전면허증또는신분증등의사본에원본과동일하다는취지를기재하고그에대하여미국관공서의증명, 공증인의공증, 또는한국대사관 ( 영사관 ) 의확인을받아이를주민등록등본에갈음하여사용할수있다. (2) 주민등록번호의경우종전에주민등록번호를부여받은영주권자는말소된주민등록등본을첨부하여종전주민등록번호로등기신청을하여야한다. 주민등록번호가없는영주권자나시민권자는대법원소재지관할등기소 ( 현재서울지방법원등기과 ) 에서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부여받아이를주민등록번호에갈음하여사용할수있다. 국내거소신고를한시민권자는국내거소신고번호를사용할수있다. 관련법령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제 11 조 ( 부동산거래등 ) 제 1 항, 제 6 조 ( 국내거소신고 ), 제 9 조 ( 주민등록등과의관계 ) Ⅱ. 부동산투자관련 125

140 30 영주권자또는시민권자가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함에있어서국내에인감등록이없는경우어떻게하여야하는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하기위해서는인감증명이반드시필요하며, 인감대신서명을사용할수도있다. 영주권자는최종주소지를관할하는동사무소나최종주소지를알수없을때에는본적지를관할하는동사무소에인감을신고하고인감증명을발급받을수있다. 국내에거소신고를한경우에는거소관할동사무소에인감을신고하고인감증명을발급받을수있다. ( 부터인감증명서와본인서명사실확인서선택사용가능 ) 본인이국내에가지않고대리인에게위임하여인감신고를할수있으며이때에는인감신고가되어있는성년자 1인이연서로보증하여신고하여야한다. 국내에인감이이미신고된경우에는대리인에게인감을날인한위임장을교부하면국내에본인이가지않고도인감증명을발급받을수있다. 시민권자는국내에체류하는장소를국내거소로정하여관할출입국관리소에신고한후, 거소관할동사무소에인감을신고하고인감증명을발급받을수있다. 시민권자도본인이국내에가지않고대리인에게위임하여인감신고를할수있으며, 이때에는인감신고가되어있는성년자 1인이연서로보증하여신고하여야한다. 국내에인감이이미신고된경우에는대리인에게인감을날인한위임장을교부하면국내에본인이가지않고도인감증명을발급받을수있다. 그리고시민권자는인감대신서명을사용할수있다. 이경우위임장이나서면에기재한서명에관하여본인이직접작성하였다는취지의미국관공서의증명, 공증인의공증, 또는한국대사관 ( 영사관 ) 의확인을받아제출하면서명을인감에갈음하여사용할수있다. 관련법령 부동산등기규칙제 60 조, 제 61 조 ( 인감증명의제출 )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제 6 조 ( 국내거소신고 ), 제 9 조 ( 주민등록등과의관계 ) 인감증명법제 3 조 ( 인감증명서 ) 126 제 2 장자주물어보는질문과답변 (FAQ)

141 31 인감대신서명을사용하기위해서는어떻게하여야하는가? 영주권자는인감대신서명을사용할수없다. 영주권자는최종주소지를관할하는동사무소, 최종주소지를알수없을때에는본적지를관할하는동사무소에인감을신고하고인감증명을발급받을수있다.( 부터인감증명서와본인서명사실확인서선택사용가능 ) 국내에거소신고를한경우에는거소관할동사무소에인감을신고하고인감증명을발급받을수있다. 시민권자는인감대신서명을사용할수있다. 미국의경우부동산등기에있어서인감증명제도가없기때문에위임장이나서면에기재한서명에관하여본인이직접작성하였다는취지의미국관공서의증명, 공증인의공증, 한국대사관 ( 영사관 ) 의확인을받아서명을사용할수있다. 관련법령 부동산등기규칙제 61 조 ( 법인등의인감증명의제출 ) Ⅱ. 부동산투자관련 127

142 32 부동산실거래가격신고의무제는무엇이고, 신고위반시불이익은무엇인가? 이중계약서작성등잘못된관행을없애고부동산거래를투명하게하기위해부동산실거래가격신고의무제도가 2006년 1월 1일부터시행되고있다. - 부동산을매매한경우에는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이내에실제거래가격으로부동산소재지관할시청 군청 구청에신고하여야한다. - 중개업자가거래계약서를작성 교부한경우반드시중개업자가신고를하여야한다. - 신고된부동산거래가격은허위신고여부등에대해가격검증을거치게되며, 거래내역및검증결과는국세청및시청 군청 구청세무부서에통보하여과세자료로활용된다. - 또한신고된가격은 2006년 6월 1일부터등기부등본에기재되며, 2007년부터양도소득세가실제거래가격으로부과된다. 무신고, 허위신고, 지연신고등으로신고의무를위반한매도인 매수인및중개업자는취득세 3배이하의과태료를물어야한다. - 거래당사자가중개업자로하여금부동산거래신고를하지아니하게하거나거짓된내용을신고토록요구한경우과태료처분을받게된다. 기타자세한사항은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홈페이지 ( 또는부동산실거래가고객센터안내 ( ) 로문의가능하다. 관련법령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제 27 조 ( 부동산거래의신고 ) 128 제 2 장자주물어보는질문과답변 (FAQ)

143 33 국내의상가, 오피스텔등을개인또는법인명의로취득하여부동산임대업을하고자하는경우어떻게하여야하는가? 영주권자또는시민권자가한국에서부동산임대업을하는데있어서특별한제한은없다. 국내에서부동산임대업을하기위해서는임대업자본인이나위임장을가진제3자가부동산의소재지를관할하는세무서에사업개시일 20일이내에사업자등록을신청하면된다. 부동산임대업사업자등록을위하여필요한서류는다음과같다. (1) 공통서류 : 본인확인을위한신분증 ( 외국인등록증또는여권등 ), 임대부동산의등기부등본 (2) 개인의경우 : 사업자등록신청서, 납세관리인설정신고서 ( 사업자가국내에 6개월이상체류하지않는경우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등을납세관리인으로선정하여야함 ) (3) 영리법인 ( 본점 ) 의경우 : 법인설립신고및사업자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또는출자자명세서 (4) 외국법인국내사업장의경우 : 법인설립신고및사업자등록신청서, 본점의등기에관한서류, 정관사본, 지점등기부등본 ( 국내에서수행하는사업활동의성격상한시성이있는경우로서상법상등기할의무가없는경우는제외 ) 또는국내사업장의사업영위내용을입증할수있는서류,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사본, 국내사업장을가지게된날의재무상태표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제 5 조 ( 등록 )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 7 조 ( 등록신청과등록증교부 ) Ⅱ. 부동산투자관련 129

144 34 본인의자금으로부동산을사서다른사람명의로소유권이전등기를할수있는가? 문제점은무엇인가? 부동산에관한물건을취득한자가친인척등다른사람과명의신탁약정을체결하여그친인척명의로등기를하게되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에의하여그등기는무효가된다. 더불어다른사람명의로소유권이전등기 ( 명의신탁 ) 를한사실이확인되면다음과같은과징금, 강제이행금및벌칙이부과된다. 다만, 배우자명의로부동산을등기한경우에조세포탈, 강제집행의면탈및법령상제한의회피를목적으로하지않는경우에는과징금등을면제한다. (1) 과징금 : 과징금부과당시부동산평가액 ( ᄀ과ᄂ의부과율합계치 ) ᄀ부동산평가액기준에의한부과율 ᄂ의무기간경과기준에의한부과율 5억원이하 5% 1년이하 5% 5억원초과 30억원이하 10% 1년초과 2년이하 10% 30억원초과 15% 2년초과 15% (2) 이행강제금 : 과징금부과후일정기간경과시까지실소유자명의로환원하지않는경우에는강제이행금부과 1년경과시까지실소유자로환원하지않은경우 : 부동산가액 10% 2년경과시까지실소유자로환원하지않은경우 : 부동산가액 20% (3) 벌칙 : 명의신탁자및수탁자에게징역또는벌금부과 명의신탁자 : 5년이하징역또는 2억원이하벌금 명의수탁자 : 3년이하징역또는 1억원이하벌금 130 제 2 장자주물어보는질문과답변 (FAQ)

145 한편, 친인척등은자기명의로등기되어있는부동산을언제든지자유롭게처분할수있고, 부동산의실소유자가재판에서소유권을주장할수없는등여러가지위험부담이있으므로특히외국에거주하는영주권자또는시민권자는다른사람명의로부동산등기를하지않는것이바람직하다. 관련법령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 5 조 ( 과징금 ), 제 6 조 ( 강제이행금 ), 제 7 조 ( 벌칙 ) Ⅱ. 부동산투자관련 131

146 35 본인앞으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할때국내에납부하는세금은? 매매, 상속, 증여등을원인으로부동산소유권을취득하는때에는부동산소재지를관할하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납부하여야한다. 상속또는증여를받은경우에는피상속인 ( 사망자 ) 또는수증자 ( 증여를받는자 ) 의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상속세또는증여세를납부하여야한다. 취득세의과세표준은취득당시의가액 ( 취득자가신고한가액. 다만, 신고하지않거나신고한가액이지방세시가표준액에미달하는때에는시가표준액 ) 으로한다. 토지, 건물등일반부동산에대한취득세율은다음과같다. (1) 취득세율 : 표준세율 ( 적용시기 : 이후납세의무성립분부터적용 ). 다만,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은 { 표준세율+( 중과기준세율인 2% 4)}, 과밀억제권역내의취득에대하여는 { 표준세율+( 중과기준세율인 2% 2)} 적용시기 : 이후취득분부터적용 ) (2) 취득유형별취득세표준세율 - 매매를원인으로취득하는경우 : 농지 3.0%, 기타부동산 4.0% - 증여를원인으로취득하는경우 : 3.5% - 상속을원인으로취득하는경우 : 농지 2.3%, 기타부동산 2.8% - 소유권보존등기를하는경우 : 4.0% - 공유물 합유물및총유물의분할 : 분할로인하여받은부동산가액의 2.3% 관련법령 지방세법제 11 조 ( 취득세 ), 제 13 조 ( 과밀억제권역안취득등중과 ), 제 23 조 ( 등록면허세 ) 132 제 2 장자주물어보는질문과답변 (FAQ)

147 36 한국에서부동산을보유하는경우납부하여야할세금의종류는무엇인가? 구분재산세 ( 지방세 ) 종합부동산세 ( 국세 )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 주택 - 토지 현재재산소유자 - 주택 - 토지 ( 종합, 별도합산 ) 현재재산소유자중주택 :6억원초과자 (1세대 1주택 9억원초과자 ) - 종합합산토지 :5억원초과자 - 별도합산토지 :80억원초과자 과세권자 - 재산소재지관할시장 군수 구청장 - 납세지관할세무서장 과세방법 과세표준 세율 납부기한 - 주택 ( 부속토지 ): 물건별통합과세 - 토지 : 관내합산과세 ( 과세대상유형별구분 ) - 주택 : 공시가격 60% - 토지 ( 종합, 별도 ) : 공시가격 70% - 주택, 토지 ( 종합, 별도 ) : 3~4 단계누진세율 - 토지 ( 분리과세 ): 단일세율 - 주택 : (50%) (50%) - 토지 : 9.16~ 기타 : 7.16~ 인별 유형별전국합산과세 - 주택 :( 공시가격 - 6 억원 *) 80% *1 세대 1 주택 9 억원 - 종합합산토지 :( 공시가격 - 5 억원 ) 80% - 별도합산토지 :( 공시가격 - 80 억원 ) 80% - 주택 :5 단계누진세율 - 토지 ( 종합, 별도 ): 3 단계누진세율 ~12.15 징수방법 - 보통징수 ( 부과징수 ) - 부과징수 - 선택적신고납부가능 세부담상한액 - 직전연도세액상당액의 150% ( 주택 105~130%) - 직전연도총세액상당액의 150% Ⅱ. 부동산투자관련 133

148 37 영주권자또는시민권자가국내에입국하여부동산을양도하는경우어떤절차를거쳐야하는가? 매수인에게소유권이전등기를넘겨주기위해서는어떤서류가필요한가? 영주권자또는시민권자가한국에입국하여국내의부동산을양도하는경우매수인과매매계약을체결하고, 매매대금의수령과동시에매수인에게등기신청에필요한서류를넘겨주는것이일반적인절차이다. 매수인이소유권이전등기를할수있도록교부하여야할서류는등기필증 ( 본인이소유권을취득할때교부받은것 ), 주민등록등본 ( 주소를증명하는서면 ), 인감증명등이다. 주소를증명하는서면의경우영주권자나시민권자는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내거소신고 를하고, 국내거소신고증을발급받아주민등록등본에갈음하여사용할수있다. 또한, 영주권자는한국대사관 ( 영사관 ) 에서발행한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또는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발급받아이를주민등록등본에갈음하여사용할수있다. 시민권자는미국관공서의주소증명서또는거주사실증명서를발급받아이를주민등록등본에갈음하여사용할수있다. 운전면허증또는신분증등의사본에원본과동일하다는취지를기재하고, 그에대하여미국관공서의증명, 공증인의공증, 또는한국대사관 ( 영사관 ) 의확인을받아이를주민등록등본에갈음하여사용할수있다. 인감증명의경우국내주소를가지지아니한영주권자는국내최종주소지또는본적지를관할하는동사무소에인감을신고하고인감증명을발급받을수있다. 국내에거소신고를한영주권자또는시민권자는국내거소를관할하는동사무소에인감을신고하고인감증명을발급받을수있다. 시민권자는인감대신서명을사용할수있으며, 위임장이나서면에기재한서명에관하여본인이직접작성하였다는취지를기재하고, 그에대하여미국관공서의증명, 공증인의공증, 또는한국대사관 ( 영사관 ) 의확인을받아제출하여야한다. 134 제 2 장자주물어보는질문과답변 (FAQ)

149 38 영주권자또는시민권자가국내에가지않고부동산을양도하고자하는경우어떻게하여야하는가? 영주권자또는시민권자가한국에가지않고부동산을양도하기위해서는대리인을선임하여그대리인에게부동산매매계약체결권한, 부동산소유권을이전하여주는데필요한사무를처리할수있는권한을위임하여야한다. 대리인에게권한을위임하고자하는경우에는위임장을작성하여대리인에게교부하여야한다. 위임장의양식은특별히규정된바없으나, 매매대상이되는부동산의내역, 대리인의인적사항, 대리인이처리하여야할사무의내용등을구체적으로특정하여기재하여야한다. 부동산매수인이소유권이전등기를할수있도록매도인이교부하여야할서류는등기필증 ( 본인이소유권을취득할때교부받은것 ), 주민등록등본 ( 주소를증명하는서면 ), 인감증명등이있으며, 동서류를대리인이발급받을필요가있을때는대리인에게이를발급받을수있는권한을위임하여야한다. 관련법령 외국인및재외국민의국내부동산처분등에따른등기신청절차 ( 등기예규제 1282 호 ) Ⅱ. 부동산투자관련 135

150 39 영주권자또는시민권자가한국에서부동산을양도하는경우한국또는미국에서세금은어떻게되는가? 부동산양도대금을미국으로가지고오는방법은? 미국에거주하는영주권자또는시민권자는국내부동산을양도하는경우보유기간중발생한양도소득에대하여먼저한국에서양도소득세를납부하여야한다. 시민권자와영주권자등미국세법상미국인은일반적으로전세계소득에대하여미국에서납세의무가있으므로양도일이속하는연도의다음해 4월 15일까지한국에서의부동산양도소득을미국국세청에신고하여야한다. 이경우한국에서납부한양도소득세는외국납부세액으로미국소득세액에서공제받을수있다. 영주권자가국내부동산을양도하고권리이전을하기위해서는양수자에게인감증명을교부하여야하는데, 인감증명을신청할때부동산소재지관할세무서장을경유하여야한다. 이단계에서관할세무서장은그재외동포의양도소득세납부여부를확인하고,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를발급하여준다. 영주권자또는시민권자가부동산양도대금을해외로반출하고자하는경우에는거래외국환은행을지정하고, 재외동포재산반출신청서, 당초부동산을취득할때의 취득신고서 ( 비거주자로서해외자금으로취득한경우등에해당할경우 ), 부동산매매계약서, 세무서장이발급한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 확인서신청일이부동산양도일부터 5년이내인경우에한함 ) 를거래외국환은행에제출하여야한다. 참고 시민권자는부동산소재지관할세무서장에게인감경유를할필요가없으나, 부동산양도대금을해외로반출할때세무서장이발급하는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가필요하므로부동산소재지관할세무서를경유하여야한다. 관련법령 외국환거래규정제 9-42 조 ( 신고절차 ) 제 2 항 외국환거래규정제 4-7 조 ( 재외동포의국내재산반출절차 ) 136 제 2 장자주물어보는질문과답변 (FAQ)

151 영주권자또는시민권자가국내부동산을소유하고있는경우 40 미국 IRS 에그사실을신고하여야하는가? 국내의부동산을다른사람에게빌려주고전세또는월세를받는경우그소득을미국 IRS에신고하여야하는가? 미국에거주하는영주권자또는시민권자가국내부동산을소유하고있는경우동부동산에서소득이발생하지않으면부동산을소유하고있다는사실을 IRS에신고할의무는없다. 시민권자와영주권자등미국세법상미국인은일반적으로전세계소득에대하여소득세신고의무가있으므로한국에서부동산을빌려주고월세를받는경우그소득을매년 4월 15일까지 IRS에미국내의소득과합산하여신고하여야한다. 미국소득세신고서식 (Form 1040) Schedule E, Part Ⅰ에월세를받는부동산의소재지, 월세소득및관련비용등을기재하여야한다. 이경우에한국에서납부한소득세는외국납부세액으로미국소득세액에서공제받을수있으며, 한국에서납부한부가가치세, 부동산관리비용, 수선비, 감가상각비등은비용으로소득액계산에서공제받을수있다. 한국에서부동산을빌려주고전세보증금을받는경우전세보증금은임대차종료후반환할금액 ( 일종의채무 ) 이므로과세소득에포함되지않는것으로해석될수있다. 다만, 전세보증금을은행에예금하여이자소득을얻는경우에는동이자소득은미국에신고하여야한다. 은행예금에대해서는소득세신고서식 (Form 1040) 의 Schedule B, Part Ⅲ에계좌보유사실을보고하고 (Yes에표시및보유국가기재 ), 은행예금이 $10,000를초과하는경우에는다음해 6월 30일 (2017년부터는 4월 15일 ) 까지전자신고를통해서 FinCEN에 FBAR 보고를해야한다. 또한별도의해외금융자산보고 (Foreign Financial Asset Reporting) 규정의조건에해당하는경우소득세신고시 Form 8938을첨부해해외계좌내역을보고해야한다. 관련법령 IRS Publication 527(Residential Rental Property(Including Rental of Vacation Homes)) Ⅱ. 부동산투자관련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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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제 2 장자주물어보는질문과답변 (FAQ) Ⅲ. 양도소득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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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Ⅲ. 양도소득세관련 41 한국에서소득세납세의무자는어떻게구분하는가? 거주자와비거주자의납세의무차이점은무엇인가? 한국세법은개인을거주자와비거주자로구분하여과세소득의범위와과세방법등을달리적용하고있다. 한국의거주자는전세계소득에대하여납세의무를부담하지만, 비거주자는국내원천소득 (Domestic Source Income) 에대하여만한국에서납세의무를부담한다. 거주자가외국에서발생한소득에대하여당해국가에서소득세를납부한경우에는한국에서소득세를계산할때외국에서납부한세액중세법에서정한한도내의금액을외국납부세액으로소득세액에서공제받을수있다. 개인의경우원칙적으로국내에주소를두거나 183일이상거소를둔경우한국의거주자로보며, 그외의자는비거주자로본다. 여기서주소란생활의근거가되는장소로서국내에생계를같이하는가족, 국내에소재하는자산의유무등생활관계의객관적사실에따라판단한다. 거소는상당한기간동안계속하여거주하는장소로서주소와같이밀접한일반적생활관계가없는장소를말한다. 또한계속하여 183일이상국내에거주할것을통상필요로하는직업을가진때또는국내에생계를같이하는가족이있고그직업및자산상태에비추어계속하여 183일이상국내에거주할것으로인정되는때에는거주자로보며, 국내에거소를둔기간이 2과세기간에걸쳐 183일이상인경우에도거주자로본다. 한편, 해외이주법 에따라해외이주한자 ( 비거주자 ) 가영주귀국 * 하는경우에는국내에주소를둔날 ( 거주자가되기위하여입국한날 ) 부터거주자가된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50, ). * 영주귀국의신고및영주귀국확인서의발급필요 ( 해외이주법 제 12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 13 조 ) Ⅲ. 양도소득세관련 141

156 해외에이주하여영주권또는이에준하는장기체류자격을취득한사람이국내 ( 한국 ) 에서생업에종사할목적등으로영주귀국하려면영주귀국을증명할수있는서류 ( 영주권또는영주권에준하는장기체류자격의취소를확인할수있는서류와거주여권을말함 ) 를갖추어외교통상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하며, 외교통상부장관은영주귀국신고를받았을때에는영주귀국확인서를발급하여야함 ( 한국세법및미국세법상각국의거주자가되는경우, 즉이중거주자가되는경우거주자국판정은 FAQ #9 또는 FAQ #42를참조 ) 예를들어, 영주권자또는시민권자가한국에서사업을하면서가족과함께 183일이상거소를두고한국에거주하는경우에는한국의거주자에해당된다. 한국세법상한국거주자에게는한국내에서조세감면이나비과세등각종혜택도함께부여한다. 예를들어거주자는일정한요건을갖춘 1세대 1주택에대하여비과세혜택을받을수있지만, 한국비거주자 ( 일반적으로가족과함께미국에거주하는영주권자또는시민권자는한국의비거주자에해당 ) 는 2010년이후양도분부터 1세대 1주택비과세혜택을받을수없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제 2 조제 1 항 ( 납세의무 ), 제 3 조 ( 과세소득의범위 ) 소득세법시행령제 2 조 ( 주소와거소의판정 ) 소득세법제 121 조제 2 항단서 한미조세조약제 3 조 (Fiscal Domicile) 142 제 2 장자주물어보는질문과답변 (FAQ)

157 42 미국에서소득세납세의무자는어떻게구분하는가? 한국과미국양국의거주자에해당하는경우어느쪽의거주자가되는가? 미국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미국에서사업또는직장근무를하는거주외국인등미국세법상미국인이해외에금융계좌를가지고있고, 1역년 (Calendar Year) 동안어느시점이든모든해외금융계좌잔고의합계액이 $10,000을초과하는경우에는예외없이 FBAR 보고를하여야한다. 미국세법에서는 (1) 과 (2) 및 (3) 의요건중어느하나에해당되면미국세법상미국인으로보나, 예외적으로 (4) 에해당하는경우미국세법상미국인이아니라고판정할수있다. (1) 미국시민 : 미국시민은미국세법상미국인이다 (2) Green Card Test : 미국영주권자는미국거주자로서미국세법상미국인이다. (3) Substantial Presence Test : 미국영주권자가아니라하더라도외국인이일정기간이상미국체류요건을충족하는경우에는거주외국인 (resident alien) 으로미국거주자로본다. (2015년소득세신고시의거주자기준 : 년에 31일이상미국에체류하고, 2 미국체류기준일수가 2015년 ( 체류일수의 100% Count), 2014년 (1/3 Count), 2013년 (1/6 Count) 3년을합하여 183일이상인경우 ) (4) 다만, 위 (3) 의체류기준을충족하는경우에도신고대상연도중미국에서체류한일수가 183일미만이고, 당해신고대상연도에외국에 tax home( 가족이사는주거지인 family home이어디이든관계없이사업의주된장소, 고용혹은근무장소를말하나, 일의성격상일상적인혹은주된사업장소가없는경우에는일상적으로사는장소를말함 ) 을가지고있으며, 미국보다도 tax home이있는외국과보다밀접한관계가있을경우 ( 예 : 외국이가족거주지, 개인은행업무수행지, 운전면허증발급지등임을소명 ) form 8840을제출하여소명하여야함 Ⅲ. 양도소득세관련 143

158 시민권자, 영주권자및그밖의거주외국인 (resident alien) 등미국세법상의미국인 (US person) 은일반적으로전세계소득에대하여 ( 단, 아래와같이영주권자및그밖의거주외국인이미국세법또는조세조약에의해미국거주자가아니라고판정되는경우에는미국원천소득에대하여만 ) 미국에서납세의무를부담한다. 전세계소득에대하여미국에서납세의무를부담할경우미국에서소득세를계산할때국외원천소득과관련하여외국에납부한세금에상당하는금액은외국납부세액으로소득세액에서공제받을수있다. 비거주자는미국에서발생한원천소득에대하여만미국에서납세의무를부담한다. 더나아가미국세법은영주권자및외국인이미국세법에의해미국거주자가됨과동시에외국세법에의해외국거주자가됨으로써이중거주자에해당하는경우조세조약에의해거주지국을판정하는것을허용하고있다. 즉, 어느개인이미국세법에의해미국거주자도되고한국세법에의해한국거주자도되어 ( 한국세법의거주자판정기준은 FAQ #41참조) 이중거주자에해당되는경우에는한미조세조약제3조에따라 1주거 (Permanent Home) 를두고있는국가의거주자, 2양국에주거를두고있거나양국에주거가없는경우인적및경제적관계가가장밀접한국가 ( 중대한이해관계의중심지, Center of Vital Interest) 의거주자, 3중대한이해관계의중심지가어느국가에도없거나결정될수없을경우일상적거소 (Habitual Abode) 를두고있는국가의거주자, 4양국에일상적거소를두고있거나어느국가에도일상적거소를두고있지않은경우시민권 (Citizenship) 이있는국가의거주자 5동개인이양국의시민으로되어있거나또는양국중어느국가의시민도아닌경우에양국의권한있는당국은상호합의에의하여그문제를해결등의순으로어느국가의거주자에해당하는지를판정한다. 한미조세제3조에서말하는주거는어느개인이그가족과함께거주하는장소를말한다. 미국시민권자의경우에는한미조세조약의거주자판정기준에의거한국거주자에해당되더라도전세계에서얻은소득을매년미국세청에보고해야한다. ( 한미조세조약제4조제4항참조 ) 다만, 이중과세방지를위해외국납부세액공제등을허용한다. 한미조세조약에의해거주지를판정한결과한국거주자임을주장하는경우미국국세청에 Form 8833을제출하여야한다.( 단, 소득이 10만불을초과하는경우에만제출 ) 144 제 2 장자주물어보는질문과답변 (FAQ)

159 예를들어, 미국영주권자가한국에서사업을하면서 183일이상한국에거주하는경우에는세법상미국거주자와한국거주자모두해당되나, 한국에가족이거주하는주거 (Permanent Home) 가있는경우한미조세조약에의거한국거주자에해당한다. 조세조약상한국거주자에해당되는미국영주권자는한국에서전세계소득에대하여소득세신고를하고, 미국에소득세신고가필요한소득 ( 예 : 부동산임대소득 ) 이있을경우 Form 1040NR 또는 1040NR-EZ에의하여소득세신고를하여야한다. 관련법령 IRS Publication 519(US Tax Guide for Aliens) 한미조세조약제 3 조 (Fiscal Domicile) Ⅲ. 양도소득세관련 145

160 43 한국거주자의양도소득세과세대상자산은? 양도소득세과세대상자산 ( 아래도표참조 ) 을매도 교환 현물출자등사실상유상으로소유권을이전하는경우보유기간중발생된양도소득에대하여양도소득세를예정신고또는확정신고하고납부하여야한다. 일반적으로양도자가양도일현재거주자인경우에는국내 외의모든자산에대하여납세의무가있으며, 비거주자인경우에는국내소재자산에대하여만납세의무가있다. 다만, 부동산, 주식등일정한국외자산 ( 예 : 미국소재자산 ) 을양도한경우에는해당자산의양도일까지계속하여 5년이상한국내에주소또는거소를둔자만납세의무가있다. 거주자라함은국적 성별 나이및외국시민권자 외국영주권자 한국국적자여부에관계없이양도일현재국내 ( 韓國 ) 에주소를두거나 183일이상거소를둔자 ( 個人 ) 를말하며, 비거주자라함은거주자가아닌자 ( 個人 ) 를말한다. 자산구분부동산부동산에관한권리 주권상장법인의주식 주권비상장법인의주식파생상품 기타자산 자산유형별종류 토지 건물 부동산을취득할수있는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부동산임차권 ( 국외자산은등기여부와무관 ) 대주주가양도하는유가증권시장 (KOSPI) 상장법인의주식등 대주주가양도하는코스닥 (KOSDAQ) 코넥스상장법인의주식등 소액주주가유가증권또는코스닥 코넥스시장밖에서양도하는주식등 증권시장 ( 유가증권또는코스닥 코넥스시장 ) 에서거래되지아니한주식등 KOSPI 200 선물, KOSPI 200 옵션등 사업용고정자산과함께양도하는영업권 특정시설물이용권및관련주식등 특정주식등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등 대주주 : 양도일이속하는사업연도의직전사업연도말현재를기준으로, 1)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의주식등 : 1% 이상보유또는시가총액 25 억원이상 2)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주식등 : 2% 이상보유또는시가총액 20 억원이상 3) 코넥스시장상장법인의주식등 : 4% 이상보유또는시가총액 10 억원이상 대주주판정기준은 개정 ( 코넥스시장은 신설 ) 관련법령 소득세법제 88 조 ( 양도의정의 ), 제 94 조 ( 양도소득의범위 ) 146 제 2 장자주물어보는질문과답변 (FAQ)

161 44 한국양도소득세의세율은? 높은세율로중과되는경우는어떤경우인가? 양도소득세기본세율은다음과같이과세표준금액에따라 6~38% 의초과누진세율을적용한다 양도분 ~ 양도분 이후양도분 이후양도분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세율누진공제세율누진공제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200 만원이하 6% 0 6% 0 6% 0 1,200 만원이하 6% 0 1,200 만원초과 4,600 만원이하 4,600 만원초과 8,800 만원이하 16% 120 만원 15% 108 만원 15% 108 만원 1,200 만원초과 4,600 만원이하 25% 534 만원 24% 522 만원 24% 522 만원 4,600 만원초과 8,800 만원이하 15% 108 만원 24% 522 만원 8,800 만원초과 3 억원이하 35% 1,414 만원 35% 1,490 만원 35% 1,490 만원 8,800 만원초과 1.5 억원이하 35% 1,490 만원 3 억원초과 이후양도분부터적용 38% 2,390 만원 1.5 억원초과 38% 1,940 만원 양도소득세의세율은가장복잡한구조의세율체계를가지고있다. 주택의수, 자산의종류, 토지의이용상황, 보유기간, 등기여부등에따라다양한세율체계를가지고있다. 위누진세율적용대상자산은, 2013년까지최고과표구간 3억원초과분에대하여 38% 로과세하던것을 이속하는과세기간에최초로발생하는소득분부터1.5억원초과로하향조정하여소득세과세를강화하였다 이후양도분부터는 2년미만의단기보유부동산중주택 ( 주택부수토지, 조합원입주권포함 ) 과토지를구분하여토지에대하여는종전과변동없이 40%, 50% 로과세하며, 다만주택 ( 주택부수토지, 조합원입주권포함만 ) 은 1년미만보유시 40%, 1년이상보유시누진세율로과세한다. Ⅲ. 양도소득세관련 147

162 한편, 이후양도분부터 2주택이상다주택에대한중과제도를폐지하고누진세율로과세하되, 투기지정지역내 3주택이상자에게는누진세율에 10%p를추가하도록하였다. 비사업용토지도중과제도를유예 ( 장특공제는여전히배제 ) 하되, 2015년에는누진세율 ( 지정지역은 10%p추가 ) 로과세하며 2016년부터는모든지역에누진세율에 10%p를추가과세하도록하였다. 법인이보유하는주택과비사업용토지에대해서는법인세율 (10~22%) 에 30%p를추가과세하던것을 이후양도분부터법인세율에 10%p 추가과세하는것으로완화되었다. 다만, 법인세율에 10%p 추가과세하는경우에도중소기업은 2015년까지 10%p 추가과세를하지않고 2016년이후양도분부터 10%p 추가과세하도록하였다.( 구체적인세율은제1장 Ⅰ, 한국의양도소득세과세제도참조 ) 현재지정지역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제 104 조 ( 양도소득세의세율 ) 148 제 2 장자주물어보는질문과답변 (FAQ)

163 45 비거주자의한국양도소득세는어떻게계산하는가? 한국세법상비거주자 ( 예 : 일반적으로미국에거주하는영주권자또는시민권자 ) 의양도소득세는거주자와동일한방법으로세액을계산하며, 1년 (1. 1.~12.31.) 기준으로양도소득금액은 국내자산 과 국외자산 으로구분하고, 다시각각 주식 과 주식外자산 으로구분한 4가지유형의양도자산별소득금액을합산하여각각계산한다. 먼저, 자산별로양도가액에서취득가액과기타필요경비를공제하여양도차익을계산하는데, 일이후양도분부터는양도와취득가액은모두실지거래가액으로하며기타필요경비는원칙적으로자본적지출등보유기간중실제소요된경비를말한다. 이어서양도차익에서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공제하여양도소득금액을계산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가적용되는자산은 3년이상보유한등기된토지와건물이며, 자세한내용은 FAQ #47에서설명하기로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은양도소득금액에서양도소득기본공제를공제하여계산한다. 양도소득기본공제는 거주자인경우 국내주식 국내주식外자산 국외주식 국외주식外자산 에대하여 비거주자인경우 국내주식 국내주식外자산 에대하여각각 250만원을공제하므로 1과세기간에거주자는최고 1,000만원을, 비거주자는최고 500만원을공제받을수있다.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세율을적용하여양도소득산출세액을계산하고조세특례제한법에의한감면세액등세액공제를공제한후양도소득결정세액을산출하고, 가산세와기납부세액을차가감하여납부할세액을계산한다. 그리고납부할양도소득세의 10% 에해당하는지방소득세 ( 지방세 ) 를납부하여야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제 95 조 ( 양도소득금액 ), 제 119 조 ( 비거주자의국내원천소득 ) Ⅲ. 양도소득세관련 149

164 46 비거주자가한국부동산을양도한경우한국의양도소득세는어디에, 언제까지, 어떻게신고 납부하여야하는가? 한국세법상비거주자 ( 예 : 일반적으로미국에살고있는영주권자또는시민권자 ) 의양도소득세납세지는국내사업장 ( 국내사업장이 2개이상있는경우에는주된국내사업장 ) 의소재지이며, 국내사업장이없는경우에는국내원천소득이발생하는장소 ( 양도자산의소재지 ) 이다. 따라서비거주자는국내사업장소재지또는국내원천소득이발생하는장소를관할하는세무서장에게양도소득세를신고 납부하여야한다. 양도소득세신고는예정신고와확정신고로나뉘며, 양도일 ( 예 : ) 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 2개월이내 ( 예 : ) 에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예정신고 납부하여야하며, 당해연도에 2회이상양도한때에는양도한연도의다음연도 5.1~5.31 중에합산하여확정신고 납부하여야한다. 다만, 비거주자가법인 ( 내국법인또는외국법인 ) 에게부동산을양도하는경우에는양수자인법인이양도가액의 10% 와실가에의한양도차익 (= 양도가액-취득가액-기타필요경비 ) 의 20% 중적은금액을원천징수 ( 양도소득세의 10% 에상당하는지방소득세는별도 ) 하여다음달 10일까지원천징수의무자 ( 양수자 ) 의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납부하여야한다. 비거주자는 비거주자의양도소득세에대한원천징수영수증 을양수자로부터교부받아예정또는확정신고시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원천징수세액을기납부세액으로공제받는다. 비거주자가원천징수당하는것을원하지않거나직접신고 납부하고자할경우또는비과세 과세제외 과세미달등에해당되는경우에는 비거주자양도소득확인신청서 를납세지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교부받아양수자 ( 취득자인내국법인또는외국법인 ) 에게제출하면양수자의원천징수의무가면제된다.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또는확정신고를하는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 ( 확정 ) 신고및납부계산서 와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에증빙서류 ( 예 : 토지대장및건축물대장등본, 150 제 2 장자주물어보는질문과답변 (FAQ)

165 토지및건물등기부등본, 당해자산의매도및매입에관한계약서사본등 ) 를첨부하여신고기한내에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고, 금융기관 ( 국내시중은행또는우체국 ) 에세액을납부하여야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제 105 조 ( 예정신고 ), 제 110 조 ( 확정신고 ) Ⅲ. 양도소득세관련 151

166 한국에서부동산을 3년이상장기간보유하는경우장기보유 47 특별공제를받는다고하는데, 비거주자도장기보유특별공제를받을수있는가? 비거주자도 1세대의 1주택에대한장기보유특별공제우대율을적용받을수있는가? 장기보유특별공제는보유기간이 3년이상인등기된부동산을양도하는경우및조합원입주권을양도하는경우에적용받을수있다. 이경우조합원입주권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따른관리처분계획인가전주택분의양도차익에대해서만장기보유특별공제를적용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자산의보유기간에따라양도차익의 10%~30%(1세대 1주택인경우 24%~80%) 를공제한다. 다만, 2010년이후양도분부터비거주자는소득세법제121조제2항에따라 1세대 1주택에대한장기보유특별공제율 (24%~80%) 을적용하지않고 10%~30% 공제율만을적용한다. 그러나비거주자가 3년이상보유한주택에거주한상태로거주자로전환되어 1세대 1주택을양도하는경우에는특례공제율 (24%~80%) 을적용받을수있다. 이경우보유기간은취득일부터양도일까지로한다 ( 비거주자일때보유한기간도포함함 ) 한편, 이전양도분에대해서종전에는비거주자에게는 1세대의 1주택에대한공제율 ( 최고 80%) 을적용하지않았으나, 예규변경에따라비거주자도거주자와동일한공제율을적용받을수있는길이열리게되었다 (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572, ). 이에따라비거주자가 2009년말이전에한국내에 1주택만을보유하다양도하고일반공제율 (10%~30%) 을적용받은경우로서불복청구중인경우와경정청구기한이경과하지않은 2009년양도분의경우 (2009년양도분의경우경정청구기한은 2015년 5월 31일까지임 ) 경정청구를신청하면 1세대 1주택에대한장기보유특별공제율 (24%~80%) 을적용받을수있다 이후경정청구하는분부터경정청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연장 152 제 2 장자주물어보는질문과답변 (FAQ)

167 < 1 세대 1 주택에대한장기보유특별공제율연혁 > 연도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비고 ~ ~4년 :10%, 5~9년 :15%, 10~14년 :30%, 15년이상 :45% ~ 년이상 10% ~ 15년이상 45% 연 3% ~ 년이상 12% ~ 20년이상 80% 연 4% 이후 3년이상 24% ~ 10년이상 80% 연 8% 한편, 1세대 2주택이상으로서다주택중과대상인경우 2011년말까지는장기보유특별공제를적용받을수없었으나, 2012년부터는다주택중과대상인경우에도장기보유특별공제를적용받을수있다. 다만, 비사업용토지, 미등기양도자산에대해서는종전처럼장기보유특별공제가적용되지않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계산시적용되는공제율은아래표와같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계산시적용되는공제율 양도자산의보유기간 1세대 1주택外, 비거주자 1세대 1주택 ( 거주자만적용 ) 3년이상 4년미만 양도차익의 100분의 10 양도차익의 100분의 24 4년이상 5년미만 양도차익의 100분의 12 양도차익의 100분의 32 5년이상 6년미만 양도차익의 100분의 15 양도차익의 100분의 40 6년이상 7년미만 양도차익의 100분의 18 양도차익의 100분의 48 7년이상 8년미만 양도차익의 100분의 21 양도차익의 100분의 56 8년이상 9년미만 양도차익의 100분의 24 양도차익의 100분의 64 9년이상 10년미만 양도차익의 100분의 27 양도차익의 100분의 72 10년이상 양도차익의 100분의 30 양도차익의 100분의 80 * 특례공제율이적용되는 1 세대 1 주택 : 1 세대가양도일현재국내에 1 주택을소유하고있는경우의그주택또는소득세법시행령제 155 조 제 155 조의 2 제 156 조의 2 및그밖의규정에의하여 1 세대 1 주택으로보는주택 ( 예 : 과세대상인 1 세대 1 주택, 고가주택, 일시적 2 주택등 ) 관련법령 소득세법제 95 조 ( 양도소득금액 ) 제 2 항 소득세법제 121 조 ( 비거주자에대한과세방법 ) 제 2 항단서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 -572, Ⅲ. 양도소득세관련 153

168 48 영주권자또는시민권자도 1세대 1주택비과세혜택을받을수있는가? 이민올때한국에두고온주택 1채를언제까지양도해야 1세대 1주택으로비과세혜택을받을수있는가? 한국에서 1세대 1주택비과세를받은경우동양도소득에대한미국에서의납세의무는어떻게되는가? 외국의영주권자또는시민권자는일반적으로국내에주소를두거나 183일이상거소를두지않는한비거주자이므로거주자에국한하여적용하는 1세대 1주택에대한비과세혜택을받을수없는것이원칙이다. 다만, 1세대가출국일및양도일현재 1주택만을보유한경우로서해외이주법에의한해외이주로세대전원이출국한후출국일 ( 현지이주의경우는영주권또는그에준하는장기체류자격을취득한날 ) 부터 2년이내에당해 1주택을양도하는경우에는비록양도일현재비거주자일지라도보유기간 (2년이상보유, 이전양도시에는 3년 ) 의제한을받지아니하고양도소득세가비과세 ( 양도가액 9억원이하에상당하는양도차익에한정됨 ) 된다. 그러나출국한후 2년이경과된뒤에주택을양도하는경우에는출국일현재이미 1세대 1주택비과세요건을충족한경우일지라도비과세특례규정이적용되지아니한다. 시민권자와영주권자등미국세법상미국인은일반적으로전세계소득에대하여미국에서납세의무가있으므로양도일이속하는날의다음해 4월 15일까지한국에서의부동산양도소득을합산하여미국국세청에신고하여야하며, 한국에서양도소득세를납부한경우이에상당하는금액은미국에서외국납부세액으로공제받을수있다. 한국에서 1세대 1주택으로비과세를받았다고하더라도한국에서의부동산양도소득을미국국세청에합산하여신고하여야하며, 이경우에한국에서납부한세액은없으므로미국에서공제받을외국납부세액은없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제 89 조 ( 비과세양도소득 ) 제 1 항제 3 호, 동법시행령제 154 조제 1 항제 2 호나목 (1 세대 1 주택의범위 ) 소득세법제 121 조 ( 비거주자에대한과세방법 ) 제 2 항단서 154 제 2 장자주물어보는질문과답변 (FAQ)

169 49 이민온이후에국내에주택을새로구입하거나, 상속또는증여받은경우 1세대 1주택비과세혜택을받을수있는가? 그리고미분양주택을취득한경우에혜택은? 1세대 1주택에대한양도소득세비과세규정은원칙적으로양도자가양도일현재소득세법상거주자인경우에한정하여적용한다. 다만, 1세대가출국일및양도일현재 1주택을보유한경우로서해외이주법에의한해외이주로세대전원이출국한후출국일 ( 현지이주의경우는영주권또는그에준하는장기체류자격을취득한날 ) 부터 2년이내에당해주택을양도하는경우에는보유기간 (2년이상보유, 이전양도시에는 3년 ) 의제한을받지아니하고양도가액 9억원이하에상당하는양도차익에대하여는양도소득세가비과세된다. 따라서이민온이후에비거주자신분상태에서국내소재주택을새로구입하거나상속또는증여받은경우동주택을양도하였을때는비과세규정을적용받을수없으므로양도일현재 1세대가 1주택만을보유한경우일지라도양도소득세를납부하여야한다. 또한, 1년이상계속하여국외거주를필요로하는근무상의형편으로세대전원이출국하는경우는출국일및양도일현재국내 1주택을보유하고출국일부터 2년이내에양도하는경우에한하여 2년이상보유요건충족여부에관계없이비과세혜택을받을수있지만, 출국일부터 2년을경과하여양도하는때에는출국일현재 1세대 1주택비과세요건을충족하였다고하더라도과세대상이된다는점에특히유의해야한다. 한편, 비거주자가한국내의미분양주택을취득기간내에취득한경우, 향후양도시 5년간발생한양도소득에대해 100% 감면을받을수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제 89 조 ( 비과세양도소득 ) 제 1 항제 3 호, 동법시행령제 154 조제 1 항제 2 호나목과다목 (1 세대 1 주택의범위 ) 소득세법제 121 조 ( 비거주자에대한과세방법 ) 제 2 항단서 조세특례제한법제 98 조의 3( 미분양주택취득자에대한양도세과세특례 ), 제 98 조의 6 등 Ⅲ. 양도소득세관련 155

170 50 1세대 1주택비과세대상이아닌데, 한국에돌아가서일정기간거주하는경우비과세혜택을받을수있는가? 거주자상태에서국내소재 1주택을취득하고비거주자가되었다가다시거주자가되거나, 비거주자신분상태에서국내소재 1주택을취득한후거주자가된경우, 양도일현재 1세대가국내에 1주택을보유하고있는경우로서거주자신분에서당해주택을 2년이상보유한경우양도소득세가비과세 ( 양도가액 9억원이하에상당하는양도차익에한정됨 ) 된다. 비거주자가국내에 183일이상거주함으로써거주자로신분이전환된경우에있어서위의보유기간 (2년이상인지여부 ) 의계산은거주자신분에서의보유기간을통산하여계산하며, 비거주자였던기간은제외한다. 예를들어, 한국에주택을한채가지고있는 1세대인부부가한국에귀국하여일정한직업이없이 3년이상거소를둔상태에서한국에보유하고있는 1채의주택을양도하는경우, 183일이되는날거주자가되고거주자신분상태에서동주택을 2년이상보유하고양도하는것이므로 1세대1주택비과세를적용받을수있다. 또한한국에주택을한채가지고있는 1세대인부부가한국으로귀국하여남편이국내에계속하여 183일이상거주할것을통상필요로하는직업을가지게된경우, 그직업을가진날부터 2년이지난후동주택을양도한다면, 국내에직업을가지게된날에거주자가되고거주자신분상태에서주택을 2년이상보유하고양도하는것이므로 1세대 1주택비과세를적용받을수있다. 다만, 비거주자가해당주택을 3년이상계속보유하고그주택에서거주한상태로거주자로전환된경우에는해당주택에대한거주기간및보유기간을통산한다. 거주자에해당하는지의여부는한국내거주기간 ( 최소 183일이상거주 ), 한국에직업이있는지여부, 다른가족의거주지및재산보유상태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결정한다. ( 한국의거주자판정에대해서는 FAQ #41 참조 ) 관련법령 소득세법제 89 조 ( 비과세양도소득 ) 제 1 항제 3 호, 동법시행령제 154 조제 1 항제 2 호나목 (1 세대 1 주택의범위 ), 제 8 항제 2 호 156 제 2 장자주물어보는질문과답변 (FAQ)

171 51 1 세대 1주택비과세혜택은 9억원까지만적용된다고하는데, 주택양도가액이 9억원을초과하는경우양도차익은어떻게계산하는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어떻게계산하는가? 1세대 1주택비과세규정은주택과이에부수되는토지의양도당시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이하인경우에적용되며, 9억원을초과하는고가주택인경우에는 9억원을초과하는부분에상당하는양도차익에대하여는양도소득세를납부하여야한다. 1세대 1주택비과세요건을충족한고가주택의과세대상양도차익계산방법은다음과같다. 1 세대 1 주택인고가주택에적용될과세대상양도차익 = 전체양도차익 ( 양도가액-9억원 ) 양도가액 1 세대 1 주택인고가주택에적용될장기보유특별공제액 = 과세대상양도차익 보유기간별공제율 거주자가양도일현재 1세대 1주택비과세요건을충족한고가주택을양도할경우의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위과세대상양도차익에보유기간별공제율 ( 등기된 3년이상보유주택에한정하여 24%~80%) 을곱하여계산한다. 그러나, 비거주자신분상태에서취득한주택을비거주자신분상태에서양도하거나, 국내에 1주택소유한 1세대가출국일 ( 원칙적으로세대전원이출국한날을말하며, 해외이주법에따른현지이주의경우에는영주권또는그에준하는장기체류자격을취득한날을말함 ) 부터 2년이지나당해주택을양도하는경우로서양도일현재비거주자인경우에는 1 세대 1주택비과세혜택을적용받지못하므로위산식을적용하지않고전체양도차익에대하여과세된다. 한편, 양도일현재비거주자인경우에는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계산할때 10%~30% 의공제율을적용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제 95 조, 동법시행령제 160 조 ( 고가주택에대한양도차익등의계산 ) Ⅲ. 양도소득세관련 157

172 52 한국내에주택이 2채인경우한국의양도소득세는어떻게과세되는가? 2채를순차적으로양도할경우어떤주택을먼저팔아야세금부담이적은가? 1세대가양도일현재아래표에해당되는 2주택 ( 국내소재 ) 을보유하다가양도하는경우로서과세대상인때에는중과세율 ( 최고 50%, 취득시기또는양도시기별적용세율이다름에유의, 자세한세율은관련법령을참조 ) 을적용한다. 중과대상주택에대하여는 2011년까지는장기보유특별공제를적용하지않았으나, 2012년부터는장기보유특별공제를적용한다. 이경우공제율은 10%~30% 가적용되며, 비거주자인경우에도장기보유특별공제를적용받을수있다. <1세대 2주택중과관련주택수계산시포함되는주택 > 구분 이전양도분 이후양도분 소재지 - 서울 - 모든광역시 ( 군지역제외 ) - 경기도 ( 읍 면지역제외 ) 모든주택 - 모든광역시의군지역 - 경기도읍 면지역 - 기타도지역 기준시가가 3 억원을초과하는주택 - 서울 - 인천광역시 ( 군지역제외 ) - 경기도 ( 읍 면지역제외 ) 모든주택 - 지방광역시 (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 - 인천광역시군지역 - 경기도읍 면지역 - 기타도지역 기준시가가 3 억원을초과하는주택 * 기준시가 :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이후양도분부터는다주택중과제도가폐지되었지만, 소득세법개정에따라한시적으로 부터 까지양도하거나 부터 까지취득하여양도하는경우에는일반세율 (6%~35%, 2012년이후는 6~38%. 보유기간 2년미만은 40%, 1년미만은 50%, 미등기양도는 70%) 을적용하므로양도소득세부담이적은주택을먼저양도하는것이다소유리할수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제 104 조제 1 항제 6 호와제 6 항, [ 개정전, 동법시행령제 167 조의 5( 양도소득세가중과되는 1 세대 2 주택에해당하는주택의범위 )] 158 제 2 장자주물어보는질문과답변 (FAQ)

173 53 한국내에주택이 3채이상인경우한국의양도소득세는어떻게과세되는가? 3채이상을순차적으로양도할경우어떤주택을먼저팔아야세금부담이적은가? 1세대가양도일현재아래표에해당되는 3주택 ( 국내소재 ) 을보유하다가양도하는경우로서과세대상인때에는중과세율 ( 최고 60%, 취득시기또는양도시기별적용세율이다름에유의, 자세한세율은관련법령을참조 ) 을적용한다. 중과대상주택에대하여는 2011년까지는장기보유특별공제를적용하지않았으나, 2012년부터는장기보유특별공제를적용한다. 이경우공제율은 10%~30% 가적용되며, 비거주자인경우에도장기보유특별공제를적용받을수있다. <1세대 3주택이상중과관련주택수계산시포함되는주택 > 소재지 - 서울 - 모든광역시 ( 군지역제외 ) - 경기도 ( 읍 면지역제외 ) - 모든광역시의군지역 - 경기도읍 면지역 - 기타도지역 주택수계산시포함되는주택 모든주택 기준시가가 3 억원을초과하는주택 * 기준시가 :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이후양도분부터는다주택중과제도가폐지되었지만, 소득세법개정에따라한시적으로 부터 까지양도하거나 부터 까지취득하여양도하는경우에는일반세율 (6%~35%, 2012년이후는 6~38%. 보유기간 2년미만은 40%, 1년미만은 50%, 미등기양도는 70%) 을적용한다. 지정지역에소재하는경우에는일반세율에 10%P를가산한세율을적용하므로양도소득세부담이적은주택을먼저양도하는것이다소유리할수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제 104 조제 1 항제 4 호와제 4 항및제 6 항, 동법시행령제 167 조의 3(1 세대 3 주택이상에해당하는주택 ) Ⅲ. 양도소득세관련 159

174 54 비거주자가상속또는결혼으로 2주택을보유하게된경우한국의양도소득세는어떻게되는가? 장기보유특별공제는어떻게되는가? 한국거주자의경우에는 1주택을보유한자가 1주택을보유한자와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되는경우또는 1주택을보유하고있는 60세이상의직계존속을동거봉양하는무주택자가 1주택을보유하는자와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보유하게되는경우그혼인한날부터 5년이내에먼저양도하는주택은이를 1세대 1주택으로보아비과세해당여부를판정하여 1세대 1주택비과세요건을충족한경우양도소득세를비과세한다. 그러나, 비거주자의경우에는한국출국일및양도일현재모두 1주택을보유하고일정요건 (FAQ #49 참조 ) 을충족하는 1세대로서한국출국일부터 2년이내에양도하는경우에만비과세혜택을부여하므로혼인으로인하여양도일현재 1세대가 2주택을보유하게된경우에는 2주택모두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된다. 거주자의경우에는 1주택 ( 이하 일반주택 이라함 ) 을보유하고있다가상속주택 1채 ( 상속주택이 1채인경우그주택, 상속주택이 2주택이상인경우피상속인의보유기간이긴주택, 거주기간이긴주택, 상속개시일현재거주주택, 기준시가가가장높은주택, 상속인이선택한주택順으로순차적용 ) 를상속받아 2주택이된경우일반주택을양도할때에는일반주택만으로 1세대 1주택비과세요건을판정하여 1세대 1주택비과세요건을충족한경우에는양도소득세를비과세한다. 그러나, 비거주자의경우에는한국출국일및양도일현재모두 1주택인경우로서한국출국일부터 2년이내에양도하는경우에만비과세혜택을부여하므로상속또는결혼으로인하여양도일현재 1세대가 2주택을보유하게된경우에는 2주택모두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된다. 다만, 과세대상이되더라도상속주택을상속받은날부터 5년이내에양도하는경우또는혼인한날부터 5년이내에먼저양도하는주택의경우에는중과세율을적용하지않고또한장기보유특별공제를적용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제 104 조제 1 항제 6 호 ( 양도소득세의세율 ), [ 개정전, 동법시행령제 167 조의 5( 양도소득세가중과되는 1 세대 2 주택에해당하는주택의범위 )] 160 제 2 장자주물어보는질문과답변 (FAQ)

175 55 비거주자의주택이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의한재개발또는재건축으로신축완성된취득주택을양도할경우한국의양도소득세는어떻게되는가? 국내에 1주택만소유하고있던 1세대가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의한재개발 재건축정비사업시행중에해외이주법에의한해외이주로세대전원이출국하여비거주자인상태에서재개발 재건축으로완성된신축주택을출국일부터 2년이내에양도하는경우로서양도일현재등기된주택인때에는보유기간에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보아양도소득세가비과세 ( 양도실가 9억원초과분에상당하는양도차익은과세 ) 된다. 그러나재개발 재건축조합의조합원의지위를승계 ( 승계조합원 ) 하여중도금을불입하던중위의사유로출국한후비거주자인상태에서완성된주택을양도하는경우에는양도소득세가과세된다. 또한완성된주택을양도하는것이아니라조합원입주권 ( 조합으로부터받은입주자로선정된지위 ) 을양도하는경우에는양도자산이주택이아닌부동산을취득할수있는권리이므로양도소득세가과세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제 154 조제 1 항제 2 호나목, 제 155 조제 17 항 Ⅲ. 양도소득세관련 161

176 56 비거주자가소유하고있던주택을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의한재개발또는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양도하고현금으로청산금을받는경우한국의양도소득세는어떻게되는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의한재개발또는재건축정비사업이진행될때정비사업조합에제공한기존부동산의평가액 ( 예 : 7억원 ) 이분양예정가 ( 예 : 3억원 ) 보다큰경우에는조합원입주권 ( 조합으로부터받은입주자로선정된지위 ) 과청산금 (4억원, 일부양도로봄 ) 을재개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지급받게된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전에기존부동산을양도하거나,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후에청산금을지급받은경우로서관리처분계획인가일과건물 ( 주택 ) 멸실일중빠른날현재 1세대 1주택비과세요건 ( 비거주자가출국일로부터 2년이내양도하고출국일및양도일현재 1 주택인경우로한정 ) 을충족한경우에는양도일현재비거주자일지라도양도가액 9억원이하에상당하는양도차익에대하여는양도소득세가비과세된다. 그러나비과세요건을충족하지못하거나, 지상건축물이주택이아니거나, 비과세요건을충족하더라도양도가액중 9억원을초과하는부분에상당하는양도차익에대하여는양도소득세납세의무가있다. 다만, 정비기반시설을수반하는정비구역의토지등을사업시행자에게양도함으로써발생하는소득에대하여는양도일현재비거주자인경우이더라도산출된양도소득세의 15%( 현금수령분, 2013년말까지는 20%, 감면세액의 20% 에상당하는농어촌특별세부과 ) 를감면받을수있다. 지급받은청산금 ( 일부양도로보는부분 ) 에대한양도차익계산방법은다음과같다. * 지급받은청산금에상당하는양도차익 = 관리처분계획인가前양도차익 지급받은청산금기존건물과그부수토지의평가액 관리처분계획인가前양도차익 = 기존건물과그부수토지의평가액 - 기존건물과그부수토지의취득가액 - 기타필요경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제 155 조, 제 17 항, 제 166 조제 1 항 162 제 2 장자주물어보는질문과답변 (FAQ)

177 57 비거주자가상가, 대지등을양도한경우한국의양도소득세를내는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세율은? 한국비거주자가상가 ( 그부수토지포함 ), 토지 ( 공부상지목에관계없음. 타인소유주택의부수토지포함 ) 를양도하는경우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다. 대지를양도하는경우원칙적으로당해대지가비사업용토지에해당하는경우에는장기보유특별공제를받을수없고, 중과세율 ( 최고 60%. 세부적인세율은관련법령을참조 ) 을적용받게된다. 다만, 소득세법개정에따라한시적으로 부터 까지양도하거나 부터 중에취득하여양도하는경우에는일반세율 (6%~35%, 2012년이후는 6~38%. 보유기간 2년미만은 40%, 1년미만은 50%, 미등기양도자산은 70%) 을적용하되장기보유특별공제는적용받을수없었다. 최근, 소득세법개정에따라장기보유특별공제는적용하여주되, 일까지취득한비사업용토지의경우, 일부터보유기간을기산한다. 따라서, 실질적효과는 이후부터발생한다. 양도하는토지가비사업용토지에해당되는지여부는토지의지목, 보유기간, 기간별토지의용도, 도시지역편입여부, 사업관련성여부등을기준으로판단하며, 구체적인내용은관련자료 (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재산세과세내역등 ) 를확보하여국세청고객만족센터 ( 또는세무사 공인회계사등전문가에게문의하여확인하는것이바람직하다. * 대지 ( 농지, 임야, 목장용지외의토지 ) 의비사업용토지판단 - 일정기간동안지방세법에따른재산세종합합산과세대상인토지는비사업용토지에해당함 - 한편, 일정기간동안지방세법에따라재산세가비과세되거나면제되는토지, 재산세별도합산과세대상또는분리과세대상이되는토지는비사업용토지에서제외됨 - 또한지방세법상재산세종합합산과세대상인경우에도거주또는사업과직접관련이있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토지 ( 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 11 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토지를말함 ) 는비사업용토지에서제외됨. 관련법령 소득세법제 104 조의 3( 비사업용토지의범위 ), 제 104 조 ( 세율 ) 제 1 항제 4 항및제 6 항 소득세법시행령제 168 조의 11 Ⅲ. 양도소득세관련 163

178 58 비거주자가한국에있는농지, 목장용지, 임야등을양도하는경우한국의비사업용토지해당여부및감면은가능한가? 상속받은경우는어떻게되는가? 한국비거주자가농지, 목장용지, 임야등을양도하는경우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다. 또한, 본인이직접재촌 ( 실제거주한경우를의미, 임야는주민등록요건충족 ) 및자경 ( 농작업에상시종사하거나농작업을위한노동력의 50% 이상 < 법령개정에따라동내용만삭제됨 > 을자기노동력을투입한경우를의미 ) 하지아니하거나토지를농작물재배등에사용하지아니한경우및 일이후부터는근로소득 ( 총급여 ) 및사업소득이 3,700만원이상인경우는해당연도는자경기간에서제외되어비사업용토지에해당되고중과세율 ( 최고 60%. 세부적인한시적인완화세율등은 FAQ #57 내용과같음 ) 을적용받게된다. 다만, 피상속인 ( 또는피상속인이배우자로부터상속받아경작한사실이있는경우에는피상속인의배우자가취득하여경작한기간포함 ) 이거주자인상태에서농지소재지에거주하면서직접경작한경우로서상속인이그상속받은농지를 1년이상계속하여재촌 자경하는경우에는피상속인이취득한때부터상속인 ( 양도자 ) 이양도할때까지의재촌및자경한기간을통산하여 8년이상인경우에는연간최고 2억원 (5년간 : 최고 3억원 ) 을한도로하여양도소득세감면을받을수있다. 그러나피상속인 ( 이후사망한경우 ) 이농지소재지에거주하면서 8년이상직접경작한농지라하더라도상속인이상속농지를경작하지않은경우 ( 일반적으로영주권자또는시민권자가상속받은농지는이경우에해당 ) 에는상속받은날부터 3년이내에양도하는경우에는양도소득세감면을받을수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을개정하여농지소유자가 8년이상재촌 자경하였더라도양도일현재비거주자인경우에는자경농지에대한양도소득세감면을적용받을수없다 ( 다만, 비거주자가된날부터 2년이내에양도하는경우에는감면적용 ) 관련법령 소득세법제 104 조의 3( 비사업용토지의범위 ), 조세특례제한법제 69 조 164 제 2 장자주물어보는질문과답변 (FAQ)

179 59 비거주자가소유하고있던한국의부동산이공익사업용으로수용또는협의매수된경우한국의양도소득세를내는가? 한국비거주자가소유하고있던토지또는건물 ( 양도일현재미등기양도자산에해당되지않아야함 ) 이공익사업용으로 까지공익사업용으로협의매수또는수용된경우로서일정한조건 ( 사업인정고시일부터소급하여 2년이전에취득 ) 을갖춘경우에는양도소득세의 10%( 채권보상분 15%, 3년이상만기특약채권보상분 30%, 5년이상만기특약채권보상분 40%) 를감면받을수있다. * ~ : 현금보상분 (15%), 채권보상분 (20%), 만기채권보상분 (30%, 40%) 이전양도시 : 현금보상분 (20%), 채권보상분 (25%), 만기채권보상분 (40%, 50%) 다만, 감면세액은 1개과세기간또는 5개과세기간별로감면한도액이있으며, 동일한양도자산에대하여 2개이상의감면규정이동시에적용되는경우에는그중어느하나의감면규정을양도자가선택하여야함에유의하여야한다. 한편, 공익사업용토지등에대한세액감면을받은경우에는그감면세액의 20% 에상당하는농어촌특별세를납부하여야한다. 구체적인감면대상, 감면한도, 감면요건, 감면율, 감면한도, 감면세액계산방법등에관한사항은국세청고객만족센터 ( 또는세무사 공인회계사등전문가에게문의하여확인하는것이바람직하다. * 공익사업용수용또는협의매수에따른감면종합한도 : 1 과세기간동안 10% 와 15% 감면분은 1 억원한도. 30% 와 40% 감면분도 1 억원한도로하되, 이후양도분부터 5 개과세기간동안 10% 와 15% 감면분은 2 억원한도. 30% 와 40% 감면분은 3 억원을한도로감면규정적용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 77 조 ( 공익사업용토지등에대한양도소득세의감면 ), 제 127 조 ( 중복지원의배제 ), 제 133 조 ( 양도소득세및증여세의감면의종합한도 ) Ⅲ. 양도소득세관련 165

180 60 미국의양도소득에대한납세의무는? 미국에서는투자목적이든아니든미국세법에따로명시된몇몇자산외의개인이소유하는모든자산 (Capital Assets) 을양도하여발생하는소득 (Capital Gains) 이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다. 양도소득세과세대상자산에는투자자산 (Investment Assets), 부동산, 동산및일정한사업용자산 (Business Assets) 이포함된다. 양도자가미국세법상의미국인, 즉미국시민권자또는영주권자, 거주외국인에해당하는경우일반적으로전세계에서발생한양도소득 (Capital Gains) 에대하여미국에서납세의무가있으며, 양도자가미국비거주자에해당하는경우에는미국내의부동산또는부동산에대한권리의양도소득에대하여만납세의무가있다. 미국비거주자가미국에서부동산또는부동산에관한권리를양도한경우일반적으로양수인은양도대금 (Net Proceeds) 의 15% 를원천징수해야한다. 원천징수를당한부동산양도자는미국에서소득세신고를하면서원천징수세액을기납부세액으로공제한다. 한국거주자 ( 통상미국비거주자 ) 가미국에서양도소득이있는경우이를한국에서도신고하여야하며, 한국에서양도소득세를계산할때미국에서납부한세금은외국납부세액으로소득세액에서공제받을수있다. 양도소득은보유기간을기준으로 1년미만보유자산의처분에서발생하는단기양도소득 (Short-term Capital Gains) 과 1년이상보유자산의처분에서발생하는장기양도소득 (Long-term Capital Gains) 으로분류하며, 단기양도소득은일반소득과합산하여일반세율 (10%~39.6%) 을적용하고, 장기양도소득은양도자산의종류및일반소득의수준에따라 0%, 15%, 20% 의우대세율이적용된다. 양도소득은매년 4월 15일까지소득세신고시에다른소득과합산하여신고하여야하며, 양도소득에서발생한순양도손실 (Net Capital Losses) 은매년 $3,000까지일반종합소 166 제 2 장자주물어보는질문과답변 (FAQ)

181 득 (Ordinary Income) 에서공제할수있고, 공제하지못한순양도손실은이월되어그다음해부터양도소득또는일반종합소득에서공제할수있다. 주거용자택 (Principal Residence) 을처분한경우, 양도소득공제금액은일정한요건하에서 $250,000( 부부가합산신고를하는경우 $500,000) 이다. 관련법령 IRC 1, 61, 121, 1011, 1012, 1211, 1212, 1221, 1222, 1223 Ⅲ. 양도소득세관련 167

182 61 영주권자또는시민권자가국내부동산을양도한경우동양도소득에대하여미국에서도세금을내야하는가? 한국비거주자 ( 일반적으로미국에거주하는영주권자또는시민권자는한국비거주자에해당 ) 가국내부동산을양도한경우보유기간중발생된양도소득에대하여먼저한국에서양도소득세를신고 납부하여야한다. 시민권자와영주권자등미국세법상미국인은일반적으로전세계소득에대하여미국에서납세의무가있으므로양도일이속하는연도의다음연도 4월 15일까지한국에서의부동산양도소득을합산하여미국국세청에신고하여야한다. 이경우한국에서납부한양도소득세는외국납부세액으로미국소득세액에서공제받을수있다. 대부분의경우에있어서한국에서납부한세액을미국세액산출시공제하게되면미국에서추가납부할세액은없을뿐만아니라, 양도대금을미국으로가져올때자금출처가되므로미국국세청에신고하는것이바람직하다. 미국세법상미국인은통상전세계소득에대하여주소득세 (State Income Tax) 를납부하여야하므로미국주정부에추가적인소득세를납부하여야한다. 국내부동산양도와관련하여한국에서납부한소득세는일반적으로주소득세계산시외국납부세액으로공제받을수없다. 한국에서비과세 ( 예 : 1세대 1주택비과세 ), 세액감면등을받았다하더라도미국에서는동양도소득에대하여납세의무가있다. 이경우에미국에서외국납부세액으로미국세액에서공제할수있는세액이없거나적어지게되는것이다. 168 제 2 장자주물어보는질문과답변 (FAQ)

183 62 한국에서부동산을양도한경우미국 IRS에언제, 어떻게신고하여야하는가? 부동산양도당시에신고하지않고대금을미국으로가져올때신고할수있는가? 미국에거주하고있는영주권자또는시민권자 ( 일반적으로한국비거주자에해당 ) 가한국에서부동산을양도한경우양도소득이발생한날이속하는연도의다음연도 4월 15일까지미국 IRS에동양도소득을신고하여야하는것이며, 대금을미국으로가져올때까지신고를연기할수는없다. 양도소득의경우에는원칙적으로현금주의 (Cash Basis) 를적용하여대금을받은날에소득이발생한것으로본다. 부동산을양도한후소유권을이전하고약정에의하여그후에대금을여러과세기간에걸쳐나누어지급받는경우 (Installment Sale) 에는각각지급받는날에양도소득이발생한것으로본다. 한국에서는양도일 ( 대금청산일과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중빠른날 ) 의말일부터 2월이내에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예정신고 납부하여야하며, 당해연도에 2회이상양도한때에는양도연도의다음연도 5.1~5.31 중에합산하여확정신고 납부하여야한다. Installment Sale의경우에한국에서는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일을양도일로보아양도소득세를신고하여야한다. 관련법령 IRC 61, 901, Ⅲ. 양도소득세관련 169

184 63 영주권자또는시민권자가한국또는미국에서납부한양도소득세에대하여상대방국가에서외국납부세액공제가가능한가? 한국비거주자 ( 미국에거주하고있는영주권자또는시민권자는한국비거주자에해당 ) 가한국내재산을양도한경우한국법령에의하여양도소득세를납부하여야한다. 한편, 시민권자, 영주권자, 거주외국인등미국세법상미국인은일반적으로전세계소득에대하여미국에서납세의무가있으므로양도일이속하는연도의다음연도 4월 15일까지한국에서의부동산양도소득을합산하여미국국세청에신고하여야한다. 이경우한국에서납부한양도소득세액을미국에서외국납부세액으로소득세액에서공제받을수있다. 그러나일반적으로한국에납부한소득세는주소득세납부시외국납부세액으로공제받을수없다. 미국영주권자또는시민권자가한국내에계속하여 5년이상주소또는거소를둔경우로서미국에있는아래자산을양도한때에는비록당해자산이미국에소재하더라도양도일현재거주자신분이므로한국세법에의하여양도소득세를납부하여야한다. 이경우미국에서도동일한양도소득에대하여과세되므로이중과세방지를위하여미국에서납부한소득세를한국에서양도소득세를계산할때에는법정신고기간내에신고한경우에한하여외국납부세액공제를받거나또는필요경비로공제할수있다. < 국외소재자산중양도소득세과세대상자산 > 자산구분부동산부동산에관한권리주식또는출자지분 기타자산 자산유형별종류 토지 건물 부동산을취득할수있는권리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차권 ( 등기여부불문 ) 외국법인이발행한주식등 ( 국내증권시장에상장된주식제외 ) 내국법인이발행한주식등으로국내의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과유사한외국의시장에상장된내국법인의주식등 특정주식등 사업용고정자산과함께양도되는영업권 특정시설물이용권및관련주식등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등 관련법령 소득세법제 118 조의 2( 양도소득의범위 ), 제 118 조의 6( 외국납부세액의공제 ) 170 제 2 장자주물어보는질문과답변 (FAQ)

185 국내에있는부모가국내소재주택을처분하여미국에거주 64 하는자녀에게현금으로증여하는경우한국에서어떤세금을부담하여야하는가? 부모가주택을먼저증여하고자녀가양도하는경우와세금차이는없는가? 주택을먼저처분하는경우당해주택이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에해당되지아니하면부모에게양도소득세가과세된다. 당해주택이 1세대 1주택비과세요건을충족하더라도양도가액 9억원을초과하는부분에상당하는양도차익에대하여는양도소득세가과세된다. 현금을증여하기위하여미국에거주하는자녀에게송금하는경우증여받은자녀 ( 수증자 ) 는한국에서증여세납세의무가있으며, 송금한부모 ( 증여자 ) 는증여세연대납세의무를지게된다. 주택을먼저증여하는경우증여받은자녀는당해주택의증여당시의재산가액에대하여한국에서증여세납세의무가있다. 증여받은재산을자녀가양도하는경우자녀가비거주자이므로항상양도소득세가과세된다. 다만, 자녀가부모로부터 이후증여받은당해주택을증여등기접수일부터 5년이내에양도하면부모의취득가액을자녀의취득가액으로하여계산한양도차익에대하여양도소득세가과세된다. 이경우에당해주택을증여받으면서자녀가부담한증여세산출세액은필요경비로공제한다. 어느경우에세금부담이적은지는구체적으로세액을계산하여비교하여야알수있으나, 일반적으로부모가 1세대 1주택비과세요건에해당하는경우에는양도일현재거주자인부모가주택을먼저양도하면 1세대 1주택비과세혜택을볼수있으므로전체적인세금부담이적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제 2 조 ( 증여세과세대상 ) 소득세법제 97 조의 2( 양도소득의필요경비계산특례 ) Ⅲ. 양도소득세관련 171

186 65 부부등이공동명의로부동산을취득하면양도소득세세부담을줄일수있는가? 공동명의로취득한부동산을양도하는경우양도소득세가공동명의자각각에대해별도로계산됨에따라현행누진세율체계하에서단독명의로양도하는경우에비해세부담을줄일수있다. 취득시부담하는취득세는취득자수와관계없이동일예를들어남편단독명의로 2채의아파트를소유하다가 2014년 5월에아파트 1채를양도 ( 양도과세표준 2억 ) 하는경우세금을 5,660만원정도내야하지만, 취득시공동명의 ( 각각 1/2 지분으로과세표준 1억원 ) 로하면세금이 4,020만원 (1인당 2,010만원 ) 정도가되어세부담을줄일수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제 104 조 ( 양도소득세의세율 ), 제 55 조 ( 세율 ), 제 103 조 ( 양도소득기본공제 ) 172 제 2 장자주물어보는질문과답변 (FAQ)

187 제 2 장자주물어보는질문과답변 (FAQ) Ⅳ. 상속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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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Ⅳ. 상속세관련 66 한국은상속인들사이에서상속재산을어떻게분배하는가? 법정분배비율과다르게분배하고자하는경우어떻게하여야하는가? 상속재산의분배방법을정하기위해서는먼저적용법률이결정되어야한다. 원칙적으로상속시적용되는법률은피상속인 ( 사망자 ) 의본국법률이다. 피상속인이한국국적자이면한국법이적용되고, 미국시민권자이면미국법이적용된다. 다만, 피상속인이미국인이고한국에부동산이소재한경우, 피상속인의본국법인미국법에서는부동산의상속에관하여그소재지국의법률에따르도록규정하고있기때문에이경우한국법이적용된다. 한국의경우유언이나협의가없으면원칙적으로민법의규정에따라상속재산의분배가이루어진다. 민법의규정에의한상속순위는 1 피상속인의직계비속과배우자, 2 피상속인의직계존속과배우자, 3 피상속인의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방계혈족순이다. 동순위의상속인이여러사람인경우에는최근친이선순위이고 ( 예 : 아들과손자가있는경우아들 ), 촌수가같은상속인이여러명인경우는공동상속 ( 아들과딸이있는경우는공동상속 ) 한다. 피상속인의배우자는직계비속또는직계존속의상속인이있을경우에는공동상속인이되며상속분은다른상속인의 1.5배가된다. 직계비속이나직계존속의상속인이없는경우에는피상속인의배우자가단독상속인이된다. 법정상속분과다르게상속재산을분배하고자한다면피상속인이유언을하거나, 상속인들이상속재산을협의분할하는방법이있다. 다만, 피상속인이유언을통하여상속재산을법정상속분과다르게분배하더라도, 상속인의유류분을침해할수없다. 유류분권리자는피상속인의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이며, 유류분의범위는배우자및직계비속은법정상속분의 1/2이고, 직계존속및형제자매는법정상속분의 1/3이다. 관련법령 국제사법제 49 조제 1 항, 제 9 조제 1 항 Restatement Conflict of Laws 249 민법제 1000 조 ( 상속의순위 ), 제 1009 조 ( 법정상속분 ), 제 1112 조 ( 유류분 ) Ⅳ. 상속세관련 175

190 67 상속재산을분배한후에다시상속인들사이에서분배비율을달리하여조정하는경우국내세금문제는어떻게되는가? 민법상상속재산은상속인들사이에서언제든지협의분할할수있으며그효력은상속개시당시로소급되지만 ( 민법제1013조 ), 각상속분이 1차확정 ( 부동산등기, 주식의명의개서등 ) 된후협의분할을이유로당초상속분에증감이있는경우에는지분이감소된상속인이지분이증가된상속인에게증여한것으로보아증여세를과세한다. 다만, 당초상속재산분할에원인무효의사유가있거나, 다음의사유로인하여상속인들사이에서상속재산의변동이있는경우에는증여세를과세하지않는다. (1) 상속세신고기한이내에재분할하여당초상속분이변동된경우 (2) 상속회복청구의소에의한법원의확정판결에의하여상속인및상속재산에변동이있는경우 (3) 민법제404조의규정에의한채권자대위권의행사에의하여공동상속인들의법정상속분으로등기등이된상속재산을상속인간의협의분할에의하여재분할하는경우 (4)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이내에상속세를물납하기위하여민법제1009조에의한법정상속분으로등기, 등록, 명의개서등을통해물납을신청하였다가물납허가를받지못하거나물납재산의변경명령을받아당초의물납재산을상속인간의협의분할에의하여재분할하는경우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제 4 조 ( 증여세과세대상 ) 176 제 2 장자주물어보는질문과답변 (FAQ)

191 국내에서상속받은부동산을영주권자또는시민권자앞으로 68 등기하고자하는경우어떤서류가필요한가? 한국에주민등록또는호적이없었던시민권자앞으로상속등기를할수있는가? 상속받은부동산을영주권자또는시민권자앞으로등기하고자하는경우필요한서류는다음과같다. (1) 상속으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2) 상속인임을증명하는서류 (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3) 피상속인 ( 사망자 ) 및상속인의주민등록표등 ( 초 ) 본 (4) 취득세영수필확인서 (5) 토지 건축물대장 (6) 인감증명서 ( 협의분할에의한상속등기를신청하는경우에는분할협의서에날인한상속인전원의인감증명이필요 ) 부터인감증명서와본인서명사실확인서선택사용가능 인감증명법 에따른인감증명을받을수없는자는신청서나위임장또는첨부서면에한서명에관하여본인이직접작성하였다는뜻의미국관공서의증명이나이에관한공정증서를제출하여야함. 한국에주민등록또는호적이있었던영주권자또는시민권자는가족관계증명서를피상속인 ( 사망자 ) 의이름으로발급받을수있다. 가족관계증명서를발급받을수없는경우에는제적증명서를발급받아이에갈음하여사용할수있다. 시민권자가주민등록또는호적이없었던경우에는상속인임을증명하는서면으로미국법에서정하는상속증명서를발급받아제출해야한다. 시민권자의경우상속을원인으로대한민국내의토지를취득한때에는토지를취득한날부터 6개월이내에토지취득신고를하여야한다. 관련법령 부동산등기규칙제 60 조, 제 61 조 ( 인감증명의제출 )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제 6 조 ( 국내거소신고 ), 제 9 조 ( 주민등록등과의관계 ) 인감증명법제 3 조 ( 인감신고등 ) 외국인토지법제 5 조 ( 계약외의토지취득신고 ) Ⅳ. 상속세관련 177

192 69 영주권자또는시민권자가국내에가지않고상속등기를하고자하는경우어떻게하여야하는가? 영주권자또는시민권자가국내에가지않고상속등기를하고자하는경우에는등기신청을대리인에게위임하여야한다. 등기신청에필요한서류는본인이직접등기하는경우와동일하며추가로위임장이필요하다 (1) 상속으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2) 상속인임을증명하는서류 (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3) 피상속인 ( 사망자 ) 및상속인의주민등록표등 ( 초 ) 본 (4) 취득세영수필확인서 (5) 토지 건축물대장 (6) 인감증명서 ( 협의분할에의한상속등기를신청하는경우에는분할협의서에날인한상속인전원의인감증명이필요 ) 부터인감증명서와본인서명사실확인서선택사용가능 인감증명법 에따른인감증명을받을수없는자는신청서나위임장또는첨부서면에한서명에관하여본인이직접작성하였다는뜻의미국관공서의증명이나이에관한공정증서를제출하여야함. (7) 위임장위임장에는위임자 ( 영주권자또는시민권자 ) 의서명또는인감을날인하여야하고, 등기대상이되는부동산의내역, 대리인의인적사항, 대리인이처리하여야할사무의내용등을구체적으로특정하여기재하여야한다. 한국대사관 ( 영사관 ) 에서위임장에대하여확인을받을수있다. 178 제 2 장자주물어보는질문과답변 (FAQ)

193 위임장에인감을사용한경우에는인감증명을함께제출해야하며, 서명한경우에는그 서명이본인의것임을증명하기위하여미국관공서의증명, 공증인의공증, 또는한국대 사관 ( 영사관 ) 의확인을받아제출하여야한다. 관련법령 부동산등기규칙제 60 조, 제 61 조 ( 인감증명의제출 ) 인감증명법제 3 조 ( 인감신고등 ) Ⅳ. 상속세관련 179

194 70 부모가오래전에사망하였는데, 지금국내상속등기를할수있는가? 상속등기를하지않고다른사람에게바로소유권이전등기를할수있는가? 피상속인의재산은등기없이도법률상당연히상속인에게이전된다. 따라서상속포기의의사표시를별도로하지않는이상부모의사망과동시에자녀 ( 상속권자 ) 는부모재산에대한소유권을취득한다. 따라서부모가오래전에사망하였다하더라도언제든지상속인들앞으로등기를할수있다. 상속에의해부동산을취득한자가제3자에게이를양도하기위해서는민법제187 조단서규정에따라반드시상속인앞으로등기할것이요구된다. 사망하기전 ( 상속개시전 ) 에부모가다른사람에게부동산을처분한경우증빙서류를갖추어상속인들이그부동산매수인에게바로소유권이전등기를할수있으나, 마치부모가생전에처분한것처럼등기원인서류를위조하여소유권이전등기를하는경우형사처벌을받을수있다. 관련법령 민법제 187 조 ( 등기를요하지아니하는부동산물건취득 ) 외국인토지법제 5 조 ( 계약외의토지취득신고 ) 180 제 2 장자주물어보는질문과답변 (FAQ)

195 71 한국은상속재산이부채보다적은경우어떻게하는것이좋은가? 한정승인또는상속포기는어떻게하는가? 상속채무가상속재산을초과하는경우상속인이자기의재산으로채무를상환하지않기위해서는가정법원에한정승인또는상속포기를신고하여법원으로부터승인을받아야한다. 한정승인이란상속인이상속으로인하여취득할재산의한도내에서피상속인 ( 사망자 ) 의채무와유증을변제할것을조건으로상속을승인하는것을말한다. 이는피상속인의채무가상속재산보다많은경우에상속인의의사를묻지아니하고채무의전부를승계시키는것은상속인에게오히려경제적으로불리하게되므로이를방지하여상속인을보호하기위한것이다. 상속인이한정승인을하는경우에는상속개시가있음을안날로부터 3개월이내에상속재산의목록을첨부하여상속개시지를관할하는가정법원에한정승인의신고를하여야한다. 상속인이상속채무가상속재산을초과한다는사실을중대한과실없이 3개월이내에알지못하여신고하지못한경우에는상속채무가많은것을안날로부터 3개월이내에신고할수있다. 상속포기란상속인의재산과부채를물려받지않겠다는것을법원에신고하는것을말한다. 상속을포기하려는자는상속개시가있음을안날로부터 3개월이내에상속개시지를관할하는가정법원에상속포기의신고를하여야한다. 상속포기의경우 1순위상속인전원이상속포기를하면 2순위상속인에게상속권이생기게되고그상속인들도다시상속포기를해야하는번거로움이있고, 나중에상속재산이추가로발견되어도상속을받을수없는문제점이있으므로한정승인을활용하여 1순위상속인들이상속재산범위내에서만채무를변제하는것이더편리한방법일수있다. 관련법령 민법제 1028 조 ( 한정승인의효과 ), 제 1041 조 ( 포기의방식 ) Ⅳ. 상속세관련 181

196 72 한국의상속세납세의무는? 자연인의사망으로상속이개시된경우피상속인 ( 사망자 ) 의재산과채무를포괄적으로승계하는상속인및피상속인의유언등에의해상속재산을취득하는수유자 ( 受遺者 ) 는부과되는상속세중각자가받았거나받을상속재산에따른일정비율만큼의상속세를납부할의무가있다. * 상속인또는수유자별상속세납부의무비율 : ( 상속세과세표준에포함된상속인또는수유자별과거증여재산과세표준 + 순수상속세과세표준 ( 상속인별또는수유자별순수상속재산가액 / 전체순수상속재산가액 )) ( 전체상속세과세표준 - 상속인및수유자가아닌자에게과거증여된증여재산으로서상속세과세표준에포함된증여재산의과세표준 ) 국내에주소를두거나 183일이상거소를둔거주자가사망한경우에는상속개시일 ( 사망일 ) 현재피상속인 ( 사망자 ) 의국내외모든상속재산에대하여상속세가부과된다. 비거주자가사망한경우에는한국내의상속재산에대하여만상속세가부과된다. 한편, 미국상속세법상미국거주자가사망한경우전세계상속재산에대하여미국에서상속세가부과되므로동미국거주자의한국내재산에대하여미국에서상속세납세의무가발생한다. 동미국거주자가한국내재산이있는경우에는한국에서도상속세가부과되는데, 이경우에한국에서납부한상속세는미국에서외국납부세액으로상속세액에서공제받을수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제 3 조 ( 상속세과세대상 ), 제 3 조의 2( 상속세납세의무 ) 182 제 2 장자주물어보는질문과답변 (FAQ)

197 73 한국상속세는어떻게계산하는가? 상속세과세표준은피상속인이소유한모든재산가액의합계액을우선산정한다음이금액에서비과세상속재산, 공과금, 채무, 상속공제액등을차감하고, 피상속인이상속인에게상속개시전 10년 ( 상속인외의자는 5년 ) 이내에증여한재산의가액을가산하여계산한다. * 상속세과세표준 = 피상속인이소유한모든재산의가액 - 비과세상속재산및공익법인에출연한상속재산의가액 - 피상속인이변제할공과금, 채무및장례비용 + 피상속인이상속인에게상속개시전 10년 ( 상속인외의자는 5년 ) 이내에증여한재산의가액 + 재산처분액또는채무부담액중용도불분명금액 - 상속공제액 (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그밖의인적공제, 금융재산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 및감정평가수수료 * 피상속인이비거주자인경우에는기초공제만적용받을수있으므로주의해야한다. 상속세과세표준에세율 (10%~50%, 5단계초과누진세율 ) 을적용하여산출세액을계산한다. 자녀가아닌손자, 외손자등이상속받은재산에대해서는세대생략상속에따른 30%( 미성년자인직계비속이받는재산가액이 20억원을초과하는경우 40%) 할증과세를한다. 다만, 자녀가먼저사망하거나상속결격사유가있어손자또는외손자가대습상속인으로서조부모또는외조부모의재산을상속받은경우에는할증과세를하지않는다. 피상속인이사망하기전에증여한재산을상속세과세표준에가산하여상속세액을산출하는경우증여당시부담한증여세액은납부증여세액으로공제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제 2 조 ( 정의 ), 제 3 조 ( 상속세과세대상 ) 상속세및증여세법제 8 조내지제 30 조 Ⅳ. 상속세관련 183

198 74 한국상속세의세율은? 상속세는다음과같이상속세과세표준에따라 5 단계초과누진세율체계를가지고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이하 10% - 1억원초과 5억원이하 20% 1천만원 5억원초과 10억원이하 30% 6천만원 10억원초과 30억원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초과 50% 4억 6천만원 구체적인상속세산출세액계산방법은아래의사례와같다. 과세표준 ( 사례 ) 산출세액의계산 9천만원 9천만원 10% = 9백만원 3억원 3억원 20% - 누진공제 1천만원 = 5천만원 8억원 8억원 30% - 누진공제 6천만원 = 1억 8천만원 20억원 20억원 40% - 누진공제 1억 6천만원 = 6억 4천만원 100억원 100억원 50% - 누진공제 4억 6천만원 = 45억 4천만원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제 26 조 ( 상속세세율 ) 184 제 2 장자주물어보는질문과답변 (FAQ)

199 75 한국상속세는언제, 어디에, 어떻게신고 납부하여야하는가? 거주자가사망한경우에는상속개시일 ( 사망일 ) 이속하는달의말일로부터 6월이내에, 비거주자가사망한경우및거주자가사망한경우로서상속인전원이외국에주소를둔경우에는상속개시일이속하는달의말일로부터 9월이내에관할세무서에상속세과세표준을신고하고세금을납부하여야한다. 상속세를신고 납부하여야할세무서는거주자가사망한경우에는피상속인이사망할당시의주소지관할세무서이며, 비거주자가사망한경우에는주요 ( 가액이가장큰 ) 상속재산의소재지관할세무서이다. 상속세납부방법은일시현금납부, 분납, 연부연납, 물납이있다. (1) 분납 : 상속세액이 1천만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 2개월이내에서분납 ( 나누어납부하는것 ) 이가능하다. 다만, 연부연납을허가받은경우에는분납할수없다. (2) 연부연납 : 상속세액이 2천만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담보를제공하고 5년 ( 가업상속재산에대한상속세는 7년또는 15년 ) 이내의기간동안연부연납 ( 연도별로나누어납부하는것 ) 이가능하며, 연부연납세액에대해서는 1천분의 18에해당하는가산금 ( 이자상당액 ) 을부담해야한다. (3) 물납 : 상속재산중부동산및유가증권가액비율이 50% 를초과하고상속세액이 2천만원을초과하며상속세납부세액이상속재산가액중금융재산의가액을초과하는경우에는상속받은부동산및유가증권으로물납 ( 현금대신현물로납부하는것 ) 이가능하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제 6 조 ( 과세관할 ), 제 67 조 ( 상속세과세표준신고 ), 제 70 조 ( 자진납부 ), 제 71 조 ( 연부연납 ), 제 73 조 ( 물납 ) Ⅳ. 상속세관련 185

200 76 한국은할아버지가사망한경우아버지가상속받지않고세대를건너서손자가상속받을수있는가? 세대를건너서상속하는경우불이익은없는가? 1순위상속인인자녀와배우자모두가상속을포기하게되면다음순위상속인인손자가할아버지의재산을상속받을수있으며, 할아버지가살아계실때손자에게상속하도록유언을하거나손자와사인증여계약을체결한경우또는손자에게재산을증여하기로계약을체결해둔경우손자가상속재산을취득할수있다. 손자가상속받은재산에대해서는상속공제를받을수없고, 손자가상속받은재산에해당하는상속세에 30%( 미성년자인직계비속이상속받는재산가액이 20억원을초과하는경우 40%) 를할증하여과세하게된다. 다만, 아버지가먼저사망하거나상속결격사유가있어손자가대습상속인으로서할아버지의재산을상속받은경우에는세대를건너뛴상속에따른할증과세를적용하지않는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제 24 조 ( 공제적용의한도 ), 제 27 조 ( 세대를건너뛴상속에대한할증과세 ) 186 제 2 장자주물어보는질문과답변 (FAQ)

201 77 미국의상속세납세의무는? 피상속인이미국상속세법상거주자이거나미국시민권자인경우에는전세계에소재한상속재산에대하여상속세납세의무가있고, 비거주외국인인경우에는미국내에소재하는유산 ( 부동산, 동산, 주식, 사채, 조합지분등 ) 이 $60,000을초과하는경우상속세납세의무가있다. 상속세과세대상이되는상속재산에는피상속인이소유한모든재산, 사망시이전키로한재산, 취소가능신탁의재산권, 생명보험금수령액, 피상속인이수익자를지명할수있는권리를가진신탁의재산권등이포함된다. 피상속인이연간증여공제액을초과하여증여한금액은상속재산에가산된다. 상속재산에대한모기지 (Mortgage) 등부채, 장례비용, 유언집행등에소요된비용, 적격자선단체에기부한금액, 미국시민권자또는거주자인배우자에게양도한재산은상속공제를받을수있다. 배우자가미국시민권자또는거주자가아닌경우적격신탁 (Qualified Domestic Trust) 을통하여상속받는경우에는상속공제를받을수있다. 2015년상속세의최고세율은 40% 이다. 통합세액공제를활용하면 2015년의경우 $5,430,000까지세금을납부하지않고상속할수있다. 주정부에납부한상속세는과세대상재산가액에서공제되고, 피상속인이생전에납부한증여세, 외국납부세액등에대해서는상속세액에서세액공제를받을수있다. 유언집행인 (Executor), 신탁 (Trust) 에서지명한수탁자 (Trustee), 유산을상속받는자등은상속개시일 ( 사망일 ) 로부터 9개월이내에상속세신고를해야한다 (Form 706). 관련법령 IRC 2001, 2005, 2013, 2101, 2103, 2104, 2105 Treasury Regulation (a) Ⅳ. 상속세관련 187

202 78 한국비거주자인부모가사망한경우로서한국내에재산이있을경우한국또는미국에서상속세는어떻게과세되는가? 한국비거주자 ( 일반적으로미국에거주하고있는미국영주권자또는시민권자는한국비거주자에해당 ) 가사망한경우국내에상속재산이있는경우한국내상속재산에대해서는상속인이거주자또는비거주자인지를불문하고한국에서상속세가과세된다. 거주자가사망한경우에는배우자공제, 자녀공제등인적공제를받을수있지만, 비거주자가사망한경우에는공제받을수없고기초공제 2억원만이공제된다. 피상속인 ( 사망자 ) 이국내거주자인가비거주자인가여부는영주권또는시민권취득여부에불구하고생활의근거지가국내인가또는국외인가를기준으로판단하며, 생활근거지는직업, 생계를같이하는가족, 재산소유상태등객관적인자료에의하여판단한다. 미국시민권자및미국상속세법상미국거주자가사망한경우미국에서도전세계상속재산에대하여상속세가부과되므로한국내재산에대하여한국에서상속세가부과되었다하더라도미국에서도상속세납세의무가있다. 이경우에한국내상속재산에대해한국에서납부한상속세는미국에서상속세를계산할때외국납부세액으로공제받을수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제 3 조 ( 상속세과세대상 ), 제 3 조의 2( 상속세납부의무 ) IRC 제 2 장자주물어보는질문과답변 (FAQ)

203 79 한국거주자인부모가사망한경우로서영주권자또는시민권자가상속받을경우한국또는미국에서상속세는어떻게과세되는가? 한국거주자가사망한경우한국내및미국등국외에있는모든상속재산에대하여한국에서상속세가과세된다. 이경우에상속인이거주자또는비거주자인지를불문하고배우자공제, 자녀공제등의각종공제를받을수있다. 거주자의외국소재상속재산에대하여그나라에서상속세가과세되는경우한국에서상속세를계산할때외국납부세액으로공제하여이중과세되는부담을덜어주고있다. 한국거주자가사망한경우로서미국에거주하고있는미국영주권자또는시민권자가국내재산을상속받는경우한국거주자가미국시민권자나미국상속세법상미국거주자가아닌한미국에서상속세납세의무가없다. 다만, 한국내에서상속받은재산의가액이 $100,000를초과하는경우에는 Form 3520을작성하여다음해 4월 15일까지 IRS에소득세신고시에제출하여야한다. 한국거주자가사망한경우로서미국영주권자또는시민권자가미국내재산을상속받는경우동미국내상속재산에대하여한국에서상속세가부과되었다고하더라도미국에서도상속세납세의무가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제 3 조 ( 상속세과세대상 ), 제 3 조의 2( 상속세납부의무 ) IRC 2103 Ⅳ. 상속세관련 189

204 80 거주자가사망한경우한국은각종공제가어떻게되는가? 비거주자가사망한경우각종공제는어떻게되는가? 한국거주자가사망한경우다음의각종상속공제를받을수있으며, 상속인이거주자또는비거주자인지를불문하고공제를받을수있다. 구분 공제금액 기초공제 가업 영농상속공제 배우자공제 그밖의인적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2 억원 가업상속공제 : 가업상속재산의 100%( 최대한도액 500억원 ) 영농상속공제 : 영농상속재산가액 (15억원한도 ) 배우자가실제로상속받는가액 ( 법정지분및 30억원한도 ) 배우자최소공제액 :5억원공제 < 이후상속개시 > 자녀공제 :1인당 5,000 만원 미성년자공제 :1,000 만원 19세까지의잔여연수 연로자공제 :1인당 5,000만원 (65세이상인자 ) 장애자공제 :1,000 만원 통계청장이발표하는기대여명 ( 期待餘命 ) < 이전상속개시 > 자녀공제 :1인당 3,000 만원 미성년자공제 :500 만원 20세까지의잔여연수 연로자공제 :1인당 3,000만원 (60세이상인자 ) 장애자공제 :500 만원 통계청장이발표하는기대여명 ( 期待餘命 ) 일괄공제 5 억원과 ( 기초공제 + 그밖의인적공제 ) 중선택 순금융재산가액의 20% 공제 ( 공제한도 :2억원 ) 순금융재산가액의 20% 가 2천만원에미달시 2천만원을공제 *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미신고한타인명의의금융재산은공제할수없음 피상속인과상속인이 10 년이상동거한 1 세대 1 주택을무주택상속인이상속받은경우주택가액의 80%(5 억원한도 ) 공제 상속개시이후상속세신고기한이내에재난으로인하여상속재산이멸실 훼손된경우그손실가액공제 190 제 2 장자주물어보는질문과답변 (FAQ)

205 한편, 비거주자가사망한경우에는상속인이거주자또는비거주자인지를불문하고각종 공제가적용되지않고, 기초공제 2 억원만적용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제 18 조 ( 기초공제 ) 내지제 24 조 ( 공제적용의한도 ) Ⅳ. 상속세관련 191

206 81 한국은사망전에증여하는경우와사망후에상속하는경우중어느것이세금부담이적은가? 한국거주자의경우에는상속세와증여세의세율은동일하지만상속공제액과증여재산공제액에는큰차이가있기때문에사망전에재산을증여하는경우일반적으로세금부담이많을수있다. 또한, 배우자, 자녀등에게재산을증여하고증여세를납부했다고하더라도증여자가 10 년이내에사망하는경우에는증여재산을상속세과세가액에가산하여상속세를계산하고기납부한증여세액을공제해주는증여재산합산과세제도를두고있기때문에증여한때에증여세를부담했다고하여납세의무가종결되는것은아니다. 비거주자의경우에는획일적으로세부담을비교하기어려우며, 상황에따라증여세와상속세를구체적으로계산하여비교하여야어느쪽이세금부담이적은지알수있다. <21 억원을증여한경우거주자와비거주자의증여세부담비교 > 수증자 증여거주자가증여받은경우비거주자가증여받은경우재산증여공제과세표준산출세액증여공제과세표준산출세액 배우자 11억원 6억원 5억원 9천만원 - 11억원 2억8천만원 아들 5억원 5천만원 4억5 천만원 8천만원 - 5억원 9천만원 딸 5억원 5천만원 4억5천만원 8천만원 - 5억원 9천만원 합계 21억원 2억5천만원 - 4억6천만원 아들. 딸은미성년자아님 <21 억원을상속한경우거주자와비거주자의상속세부담비교 > 상속거주자가사망한경우비거주자가사망한경우상속인재산상속공제과세표준산출세액상속공제과세표준산출세액배우자 11억원배우자상속공제액 9억원비거주자가사망한경우아들 5억원자녀의일괄공제 5억원기초공제 2억원만공제가능딸 5억원합계 21억원 14억원 7억원 1억5천만원 2억원 19억원 6억원 192 제 2 장자주물어보는질문과답변 (FAQ)

207 82 한국또는미국에서납부한상속세에대하여상대방국가에서외국납부세액공제가가능한가? 한국거주자가사망한경우국내외에소재하는모든상속재산에대하여한국에서상속세를과세한다. 이때미국에소재하는상속재산에대하여미국에서납부한상속세가있는경우에는한국에서상속세를계산할때미국에서납부한상속세액과아래공제세액중적은금액을외국납부세액으로공제받을수있다. 공제세액 = 상속세산출세액 외국에서상속세가부과된과세표준총상속세과세표준 시민권자또는미국상속세법상미국거주자가사망한경우전세계에소재하는모든상속재산에대하여미국에서상속세를과세한다. 이때외국에소재한상속재산에대해해당외국 ( 한국을포함 ) 에서납부한상속세에상당하는금액을미국에서상속세를계산할때외국납부세액으로상속세액에서공제받을수있다. 미국소재재산에대하여해당외국 ( 한국 ) 에서상속세가부과된경우에는외국납부세액으로공제받을수없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제 29 조 ( 외국납부세액공제 ) Ⅳ. 상속세관련 193

208 83 영주권자또는시민권자가한국에서상속받은부동산을양도한경우한국또는미국에서세금은어떻게되는가? 처분대금을미국으로가지고오는방법은? 한국비거주자 ( 일반적으로미국에거주하고있는영주권자또는시민권자는한국비거주자에해당 ) 가상속받은국내부동산을양도한경우보유기간중발생된양도소득에대하여먼저한국에서양도소득세를납부하여야한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거주외국인등미국세법상미국인은일반적으로전세계소득에대하여미국에서납세의무가있으므로양도일이속하는연도의다음연도 4월 15일까지한국에서의부동산양도소득을미국국세청에신고하여야한다. 이경우한국에서납부한양도소득세는외국납부세액으로공제받을수있다. 상속받은부동산의양도소득을계산할때재산의취득가액은상속개시당시의가액 ( 시가 ) 으로하게되며, 이점은한국과미국이동일하다. 영주권자또는시민권자가상속받은부동산처분대금을해외로반출하려면거래외국환은행을지정하고, 재외동포재산반출신청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세무서장이발급한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 확인서신청일이부동산양도일부터 5년이내인경우에한함 ) 를거래외국환은행에제출하여야한다. 한편, 한국에소재하는재산이동산이나주식 ( 단, 회사자산의 50% 이상이부동산인경우는부동산양도소득으로과세 ) 인경우, 동재산을처분하여발생한양도소득에대해서는현행한미조세조약상양도자의거주지국인미국에서만과세되고한국에서의과세는면제된다. 관련법령 IRC 1014, 2001, 2010, 2014, 2031, 2056 한미조세조약제 16 조 ( 양도소득 ) 194 제 2 장자주물어보는질문과답변 (FAQ)

209 84 한국에서상속인이피상속인이알려주지않은국내상속재산 ( 부동산, 금융재산 ) 을확인하는방법은? 부모와자녀가함께살지않는핵가족화심화현상으로상속인들은부친등피상속인이사망하게되면상속세신고를하긴해야하는데피상속인이남긴재산 ( 부동산, 금융재산 ) 이얼마인지를잘모르는경우가많이있는데, 한국에서는상속인들이피상속인의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등의재산확인을개별기관을일일이방문하지않고한번의통합신청으로문자 온라인 우편등으로결과를확인하는안심상속원스탑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신청자격및이용절차 1. 신청자격 - 민법상제1순위상속인 ( 직계비속, 배우자 ) 단, 제1순위상속인이없는경우는 2순위상속인 ( 직계존속, 배우자 ) 신청가능 1 2순위없는경우, 3순위 ( 형제자매 ) 신청가능 ( 증명서류필요 ) - 대습상속인 - 실종선고자의상속인 2. 신청방법 - 사망신고할때신청가까운시청이나구청. 읍 면 동주민센터방문 - 사망신고이후에신청할경우에는사망일이속한달의말일부터 6월이내신청가능 3. 구비서류 - 상속인이신청할경우에는상속인본인의신분증지참 - 대리인이신청할경우에는대리인의신분증, 상속인의위임장, 상속인의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또는인감증명서 ) 지참 - 사망신고이후에신청할경우에는가족관계증명서제출 Ⅳ. 상속세관련 195

210 조회내용 1. 금융거래 - 예금보험공사, 은행, 우체국, 생명보험, 손해보험, 금융투자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한국예탁원, 종합금융회사, 대부업 CB 에가입한대부업체협회 * 전국은행연합회, 신보 기신보,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장학재단, 미소금융중앙재단, NICE 평가정보, KCB, KED, 한국자산관리공사포함 2. 국세 : 국세체납액및납부기한이남아있는미납국세, 환급세액 3. 국민연금 : 국민연금가입유무 4. 토지 : 개인별토지소유현황 5. 지방세 : 지방세체납내역및납부기한이남아있는미납지방세, 환급세액 6. 자동차 : 자동차소유내역 조회결과확인방법 - 상속인이사망자재산조회통합처리신청서에기입한조회결과확인방법에따라안내 - 토지 자동차 지방세정보는 7일이내, 금융거래 국세 국민연금정보는 20일이내에결과확인 금융거래, 국민연금 : 각기관의홈페이지에서조회 - 금융감독원 : - 국민연금공단 : 국세 ( 국세청 ) : 국세청홈택스 ( 에서조회 토지, 지방세, 자동차 : 직접방문수령, 우편, 문자 (SMS) 중선택 관련법령 사망자재산조회통합처리에관한기준 ( 행정자치부예규제 38 호 ) 196 제 2 장자주물어보는질문과답변 (FAQ)

211 85 일반서민층도국내상속세납부를신경써야하는가? 상속가액이얼마이면국내상속세를부담하는가? 부모님이돌아가시고나면상속을하나도받지못하는사람들도있겠지만많은사람들이많든적든재산을상속받게되는데, 이때상속받은재산에대하여상속세를내야하는건지아니면안내도되는지가매우궁금할것이다. 결론부터말하자면일반서민들은국내거주자인부모님이돌아가시면상속세에대하여크게걱정을하지않아도된다. 왜냐하면정부에서는중산층의상속세에대한불안감을덜어주고상속인의생활안정및기초생활유지를위하여상속공제제도를채택하고있는데, 그공제해주는금액이크기때문에대부분의사람들에게는상속세가과세되지않기때문이다. 예를들어부모님두분중한분이돌아가신경우에는최소한 10억원을공제해주며, 한분만생존해계시다가돌아가신경우에도최소 5억원을공제해준다. 게다가돌아가신분이부담해야할부채가있으면이또한상속세계산시공제해준다. 그러므로상속재산이배우자 ( 돌아가신분의배우자 ) 가있는경우에는 10억원, 배우자가없는경우에는 5억원이하이면상속세에대하여신경을쓰지않아도된다. * 단피상속인이거주자인경우만상기공제가적용된다. 비거주자인경우기초공제 2 억원과감정평가수수료만공제가능하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제 18 조 ( 기초공제 ), 제 19 조 ( 배우자공제 ), 제 21 조 ( 일괄공제 ) Ⅳ. 상속세관련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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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제 2 장자주물어보는질문과답변 (FAQ) Ⅴ. 증여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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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Ⅴ. 증여세관련 86 한국의증여세납세의무는? 한국의경우미국과는달리타인의증여에의하여재산을취득하는자 ( 수증자 ) 가증여세의납세의무자이다. 수증자가증여일현재거주자인경우에는국내외의모든증여재산에대하여수증자에게증여세의납세의무가있다. 이경우에증여자가거주자인가비거주자인가에관계없이수증자에게증여세납세의무가있다. 수증자가증여일현재비거주자 ( 일반적으로영주권자나시민권자는한국비거주자에해당 ) 인경우에는국내에있는증여재산에대하여수증자에게증여세의납세의무가있다 이후부터는국내소재재산뿐만아니라특정국외소재재산즉, 거주자로부터증여받은국외예금 적금등해외금융계좌에보유된재산과국내소재재산을 50% 이상보유한외국법인의주식에대하여도증여세납세의무가있다. 거주자가비거주자에게국외에있는재산을증여한경우에는증여자에게도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21조에따라증여세의납세의무가있다. 다만, 당해재산에대하여상속세및증여세법 (2013년 1월 1일부터거주자가비거주자에게위특정국외소재재산증여시비거주자에게증여세과세 ) 또는외국의법령에의하여증여세가부과되는경우 ( 세액을면제받는경우포함 ) 에는증여자에게한국에서증여세가과세되지않도록하여이중과세를방지하고있다. 증여세의납세의무가있는수증자가 1 주소또는거소가분명하지아니한경우로서조세채권의확보가곤란한경우및 2 증여세를납부할능력에없다고인정되는경우로서 Ⅴ. 증여세관련 201

216 체납처분을하여도조세채권의확보가곤란한경우 3 수증자가비거주자인경우등에는증여자가증여세의연대납세의무를지게된다. 위와같이증여자가연대납세의무자로서납부한증여세는수증자에대한증여로보지않으나, 그밖의경우에있어서증여자가수증자의증여세를대신납부하였을때에는그납부한증여세액도당초의증여재산가액에합산하여증여세를과세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제 4 조 ( 증여세과세대상 ), 제 4 조의 2( 증여세납부의무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 21 조 ( 국외증여에대한증여세과세특례 ) 202 제 2 장자주물어보는질문과답변 (FAQ)

217 87 한국의증여재산의범위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증여란 그행위또는거래의명칭ㆍ형식ㆍ목적등과관계없이직접또는간접적인방법으로타인에게무상으로유형ㆍ무형의재산또는이익을이전 ( 移轉 )( 현저히낮은대가를받고이전하는경우를포함한다 ) 하거나타인의재산가치를증가시키는것 으로정의하고있으며, 과세대상이되는증여재산의범위는다음과같다. 1. 무상으로이전받은재산또는이익 2. 현저히낮은대가를주고재산또는이익을이전받음으로써발생하는이익이나현저히높은대가를받고재산또는이익을이전함으로써발생하는이익 3. 재산취득후해당재산의가치가증가한경우의그이익 4.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예시규정하고있는증여재산 1 신탁이익, 보험금의증여 ( 상속세및증여세법 33, 34) 2 저가 고가양도에따른이익의증여등 ( 상속세및증여세법 35) 3 채무면제에따른이익의증여 ( 상속세및증여세법 36) 4 부동산무상사용에따른이익의증여 ( 상속세및증여세법 37) 5 합병, 증자, 감자에따른이익의증여 ( 상속세및증여세법 38, 39, 39의 2) 6 현물출자에따른이익의증여 ( 상속세및증여세법 39의3) 7 전환사채등의주식전환등에따른이익의증여 ( 상속세및증여세법 40) 8 초과배당, 주식상장등에따른이익의증여 ( 상속세및증여세법 41의2,3) 9 금전무상대출, 합병에따른상장이익의증여 ( 상속세및증여세법 41의4,5) 10 재산사용및용역제공등에따른이익의증여 ( 상속세및증여세법 42) 11 법인의조직변경등에따른이익의증여 ( 상속세및증여세법 42의2) 12 재산취득후재산가치증가에따른이익의증여 ( 상속세및증여세법 42의3) Ⅴ. 증여세관련 203

218 5. 증여추정재산 1 배우자등에대한양도시의증여추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44) 2 재산취득자금등의증여추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45) 6.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예시규정하고있는증여재산의경우의각규정을준용하여증여재산의가액을계산할수있는경우의그재산또는이익 7. 증여의제재산 1 명의신탁재산의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 45의2) 2 특수관계법인과의거래를통한이익의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 45의3) 3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제공받은사업가치로발생한이익의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 45의4) 4 특수과의거래를통한이익의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 45의5) 8. 민법상증여및증여의제재산은아니나증여로취급하는재산 1 상속재산재분할에따른상속인간몫의변동시증여취급 2 증여재산의반환및재증여에따른증여취급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제 4 조 ( 증여세과세대상 ) 상속세및증여세법제 33 조내지제 45 조의 제 2 장자주물어보는질문과답변 (FAQ)

219 88 한국에서부모, 배우자, 자녀등에게양도를원인으로소유권이전등기를하는경우증여세과세를피할수있는가? 배우자또는직계존비속에게양도한재산은양도자가당해재산을양도한때에그재산의가액을배우자또는직계존비속이증여받은것으로추정하여증여세를과세한다. 또한, 특수관계있는자에게양도한재산을그특수관계있는자가당해재산을양수한날부터 3년이내에당초양도자의배우자등에게다시양도하는경우에는당초양도자로부터그배우자등이증여받은것으로추정하여증여세를과세한다. 그러나다음과같이대가를지급한것이명백할때에는증여추정을배제하고양도소득세를과세한다. (1) 권리의이전이나행사에등기나등록을요하는재산을서로교환한경우 (2) 당해재산의취득을위하여이미과세 ( 비과세또는감면포함 ) 를받았거나신고한소득금액또는상속및증여재산의가액으로그대가를지급한사실이입증되는경우 (3) 당해재산의취득을위하여소유재산의처분금액으로그대가를지급한사실이입증되는경우다만, 지급한대가와시가와의차액이시가의 30% 이상이거나그차액이 3억원이상인경우에는시가와대가와의차액상당을증여받은것으로보아증여세를과세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제 44 조 ( 배우자등에게양도한재산의증여추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제 35 조 ( 저가 고가양도에따른이익의증여등 ) Ⅴ. 증여세관련 205

220 89 한국의증여추정을배제하는금액은? 일정금액이상의재산을취득하거나채무를상환한자가직업 연령 소득및재산상태등으로보아자력으로취득 상환하였다고인정하기어려운경우에는당해재산을취득 ( 채무를상환 ) 한때에다른사람으로부터취득 상환자금을증여받은것으로추정하여증여세를과세한다. 그러나본인의소득 재산등으로취득 상환한사실을입증하게되면증여세를과세하지않는다. 재산취득일또는채무상환일전 10년이내의재산취득금액또는채무상환금액이연령별또는재산종류별로다음의일정금액에미달하는경우에는자금출처조사를하지않는다. 다만, 그금액에미달하더라도취득자금또는상환자금이타인으로부터증여받은사실이객관적으로확인될경우에는증여세를과세한다. 구분 1. 세대주인경우가. 30 세이상인자나. 40 세이상인자 2. 세대주가아닌경우가. 30 세이상인자나. 40 세이상인자 취득재산 주택기타재산 2 억원 4 억원 1 억원 2 억원 5 천만원 1 억원 5 천만원 1 억원 채무상환 5 천만원 5 천만원 총액한도 2 억 5 천만원 5 억원 1 억 5 천만원 3 억원 세미만인자 5 천만원 5 천만원 5 천만원 1 억원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제 45 조 ( 재산취득자금등의증여추정 ) 상속세및증여세사무처리규정제 31 조 ( 재산취득자금등의증여추정배제기준 ) 206 제 2 장자주물어보는질문과답변 (FAQ)

221 90 한국에서무상으로재산을취득하더라도증여세를과세하지않는경우는? 타인으로부터무상으로재산을취득하였다하더라도다음과같은경우에는증여세를과세하지않는다. (1) 불우이웃돕기등에의하여증여받은재산 (2) 장애인이지급받는보험금중에서연간 4천만원 (3) 사회통념상인정되는이재구호금품, 기타이와유사한것 (4) 민법상부양의무자상호간의생활비, 교육비로서통상적인금품 (5) 학자금, 장학금기타이와유사한금품 (6)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등으로통상필요하다고인정되는금품 (7) 혼수용품 ( 가사용품에한하고호화용이나주택, 차량등은제외 ) (8) 수증받아국외에서반입된물품으로서관세의과세가액이 100만원미만인금품 (9) 국가유공자의유족이나의사자의유족이증여받은성금및물품다만, 생활비, 유학경비등학자금, 교육비등명목으로받은경우에도동금전으로부동산이나주식을취득하거나정기예금에저축하는등생활비등의명목으로사용하지않는금전에대해서는증여세를과세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제 46 조 ( 비과세되는증여재산 ) Ⅴ. 증여세관련 207

222 91 한국에서증여받은재산을반환하는경우증여세가과세되는가? 증여받은재산을당초증여자에게반환하는경우수증자 ( 증여받은자 ) 가결과적으로무상취득한재산은없지만, 증여재산의반환과재증여를통해증여세를회피하는사례를방지하기위하여반환시기에따라당초증여분또는반환분에대한증여세과세문제가다음과같이발생할수있다. 신고기한 (3 월 ) 내 신고기한경과후 반환 ( 재증여 ) 기간 처리방법당초증여반환 재증여 납기전징수사유로반환하기전에증여세를결정한경우 과세 과세제외 증여세를미결정한경우 과세제외 과세제외 신고기한경과후 3월이내 과세 과세제외 신고기한경과후 3월경과 과세 과세 증여받은재산이금전일경우에는시기에관계없이모두과세 다만, 당초증여등기에실질적원인무효의사유가있어증여등기를말소하는경우및증여받은재산을상속인에게유류분으로반환하는경우에는그반환시기에관계없이증여세를과세하지아니하며, 증여세가과세된경우에도환급한다. 증여재산반환시기별과세방법예시 최초증여일 ᄀ반환 ᄂ반환 ᄃ반환 2 3 신고기한신고기한후 3월 ᄀ (3.1~6.30) 기간중반환시 : 당초증여분 (1) 및반환분 ( ᄀ ) 과세제외 ᄂ (7.1~9.30) 기간중반환시 : 당초증여분 (1) 과세, 반환분 ( ᄂ ) 과세제외 ᄃ (10.1~ ) 이후반환시 : 당초증여분 (1) 및반환분 ( ᄃ ) 모두과세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제 4 조 ( 증여세과세대상 ) 208 제 2 장자주물어보는질문과답변 (FAQ)

223 92 한국증여세는어떻게계산하는가? 증여세는수증자가여러증여자로부터시기를달리하여증여를받았을때에는각각증여자와수증자별로구분한후증여시기별로증여세액을계산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단, 분산증여를통해누진세율을회피하는것을방지하기위해동일인으로부터증여받은재산가액이 1천만원이상인경우에는합산하여과세한다. 증여세과세표준은증여당시의재산가액에동일인 ( 증여자가직계존속인경우에는그배우자가증여한것을포함 ) 으로부터 10년이내에증여받은재산의합계액이 1천만원이상인경우종전증여재산의가액을합산한후, 여기에증여재산공제를하여산출한다. 증여세과세표준에세율 (10%~50%, 5단계초과누진세율 ) 을적용하여산출세액을계산한다. 자녀가아닌손자, 외손자등이증여받은경우에는세대생략증여에따른 30%( 수증인이미성년자이며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초과할경우 40%) 할증과세를한다. 동일인으로부터 10년이내에증여받은재산의가액을합산하여증여세를산출한경우에는종전증여당시의증여세산출세액을납부세액공제한다. * 증여세계산사례 : 거주자인甲이여러차례에걸쳐아버지와어머니및배우자로부터재산을증여받은경우증여시점별부담할증여세액은아래와같이계산한다. 증여일증여자증여합산과세증여과세산출납부세액납부할재산대상가액공제표준세액공제세액 아버지 3억원 - 3억원 0.3억원 2.7억원 0.44억원 억원 어머니 5억원 3억원 8억원 0.3억원 7.7억원 1.71억원 0.44억원 1.27억원 배우자 10억원 - 10억원 6억원 4억원 0.7억원 - 0.7억원 아버지 2억원 8억원 10억원 0.3억원 9.7억원 2.31억원 1.71억원 0.6억원 * 아버지와어머니는동일인으로보아증여재산을합산하여증여세를산출하고, 종전증여당시증여세액상당액을납부세액공제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제 47 조 ( 증여세과세가액 ), 제 55 조 ( 증여세과세표준및과세최저한 ) Ⅴ. 증여세관련 209

224 93 한국증여세의세율은? 증여세는다음과같이증여세과세표준에따라 5 단계초과누진세율체계를가지고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이하 10% - 1억원초과 5억원이하 20% 1천만원 5억원초과 10억원이하 30% 6천만원 10억원초과 30억원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초과 50% 4억 6천만원 구체적인증여세산출세액계산방법은아래의사례와같다. 과세표준 ( 사례 ) 산출세액의계산 9천만원 9천만원 10% = 9백만원 3억원 3억원 20% - 누진공제 1천만원 = 5천만원 8억원 8억원 30% - 누진공제 6천만원 = 1억 8천만원 20억원 20억원 40% - 누진공제 1억 6천만원 = 6억 4천만원 100억원 100억원 50% - 누진공제 4억 6천만원 = 45억 4천만원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제 56 조 ( 증여세세율 ) 210 제 2 장자주물어보는질문과답변 (FAQ)

225 94 한국은비거주자가증여를받은경우증여재산공제를받을수있는가? 거주자가증여를받은경우증여재산공제를받을수있는가? 수증자 ( 증여를받은자 ) 가비거주자 ( 일반적으로미국에거주하고있는영주권자또는시민권자는한국비거주자에해당 ) 인경우에는증여자가거주자인지비거주자인지에관계없이증여재산공제를받을수없다. 수증자가거주자인경우에는증여자가거주자인지비거주자인지에관계없이 10년동안다음에해당하는금액을공제받을수있다. (1) 배우자로부터증여를받는경우 : 6억원 (2) 직계존속 ( 이후증여분부터계부모자간증여도동일하게적용 ) 으로부터증여를받는경우 : 5천만원. 단, 증여받는자가미성년자 * 인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으로부터증여받는경우 : 5천만원 ( 이전에는 3천만원 ) 미성년자 : 만 19세미만인자 (3) 배우자, 직계존비속을제외한 6촌이내의혈족, 4촌이내의인척으로부터증여를받는경우 : 1천만원 ( 이전에는 5백만원 ) * 혈족 : 혈연관계가있는친족으로자연혈족과법정혈족 ( 양자 ) 으로구분된다. * 인척 : 혼인으로생기는친족관계로혈족의배우자, 배우자의혈족등이다. (4) 타인 ( 위에해당하지않는자 ) 으로부터증여를받는경우 : 증여재산공제없음 ( 관련예규 ) 거주자및비거주자인미성년자손자녀에게현금을증여하는경우증여세과세표준및연대납부의무등 ( 재산세과-534, ) 증여재산공제는거주자신분으로증여받은재산에한하여적용되며수증자가증여자의자녀가아닌직계비속인경우에는할증과세하고수증자가증여일현재비거주자인경우에는증여자가수증자와연대하여납부할의무가있는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제 53 조 ( 증여재산공제 ) Ⅴ. 증여세관련 211

226 95 한국증여세는언제, 어디에, 어떻게신고 납부하여야하는가? 수증자 ( 증여를받은자 ) 는증여일이속하는달의말일로부터 3개월이내에관할세무서에증여세과세표준을신고하고, 세금을납부하여야한다. 증여세신고납부기한은거주자와비거주자가동일하다. 증여세를신고하여야할관할세무서는수증자가거주자인가또는비거주자인가에따라다음과같다. (1) 수증자가거주자인경우 : 수증자의주소지관할세무서. 단, 수증자의주소지가불분명한경우에는수증자의거소지관할세무서 (2) 수증자가비거주자이거나주소또는거소불분명한경우 : 증여자의주소지관할세무서 (3) 수증자와증여자가모두비거주자이거나주소또는거소가불분명한경우 : 증여재산소재지관할세무서증여세납부방법은일시현금납부, 분납, 연부연납이있다. (1) 분납 : 증여세액이 1천만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 2개월이내에서분납 ( 나누어납부하는것 ) 이가능하다다만, 연부연납세액은분납을할수없다. (2) 연부연납 : 증여세액이 2천만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담보를제공하고 5년이내의기간동안연부연납 ( 연도별로나누어납부하는것 ) 이가능하며, 연부연납세액에대해서는 1천분의 18에해당하는가산금 ( 이자상당액 ) 을부담해야한다. (3) 물납 : 증여재산중부동산및유가증권가액비율이 50% 를초과하고증여세액이 2 천만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증여받은부동산및유가증권 ( 비상장주식은제외 ) 으로물납 ( 현금대신현물로납부하는것 ) 이가능하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제 6 조 ( 과세관할 ), 제 68 조 ( 증여세과세표준신고 ), 제 70 조 ( 자진납부 ), 제 71 조 ( 연부연납 ) 212 제 2 장자주물어보는질문과답변 (FAQ)

227 96 미국의증여세납세의무는? 미국의경우증여세납세의무자는증여자이다 ( 한국의경우증여세납세의무자는증여를받은수증자임 ). 증여자가미국시민권자또는미국증여세법상거주자인경우에는전세계에소재한증여재산에대하여증여세납세의무가있고, 증여자가비거주외국인인경우에는일반적으로미국내에소재하는유형재산을증여한경우에만증여세납세의무가있다. 증여자가증여세를납부하지않으면수증자가대신납부할의무가있다. 각수증자에대하여연간 $14,000씩 (Annual Gift Tax Exclusion) 증여세가면제된다. 수증자 (Donee) 가배우자로서미국시민권자 (U.S. Citizen) 인경우에는배우자에대한증여에대하여전액증여세가면제된다. 증여를받는배우자가미국시민권자 (U.S. Citizen) 가아닌외국인인경우 $14,000의연간증여세면제액 (Annual Exclusion) 대신연간 $147,000(2015년기준 ) 을증여가액에서차감해준다. 2015년증여세최고세율은 40% 이다. 연간증여세면제액을초과하여증여하는경우 2015년에는통합세액공제 (Unified Tax Credit) 를활용하여한번또는여러번에걸쳐증여자 1인당평생증여재산가액 $5,430,000까지증여세를납부하지않고증여를할수있다. 증여세에서통합세액공제를활용하는경우상속세에서사용할수있는통합세액공제가줄어들게된다. 증여자가미국시민권자또는미국증여세법상거주자인경우수증자에게연간증여재산공제액보다많은재산을증여한때증여일이속하는연도의다음해 4월 15일까지증여세신고서 (Form 709) 를제출해야한다. 또한증여재산의가액이연간공제액보다적더라도부부가함께분할증여를한때에는납부할증여세가없더라도증여세신고서를제출할의무가있다. 관련법령 IRC 2501, 2502, 2503, 2505, 2513, 2523, 6075, 6901 Ⅴ. 증여세관련 213

228 97 Form 3520 보고의무의내용, 보고를하지않을경우의 Penalty는? 시민권자, 영주권자등미국세법상의미국인은다음의경우에다음해 4월 15일까지소득세신고시에 Form 3520을제출하여정보를보고하여야한다. (1) 연간 $100,000를초과하여비거주자인외국인 (Nonresident Alien) 으로부터재산을증여또는상속받은경우 (2) 연간 $15,601(2015년기준 ) 를초과하여외국회사또는외국 Partnership으로부터증여를받은경우 (3) 외국신탁 (Foreign Trust) 으로부터직접또는간접적으로분배를받거나, 외국신탁에투자하거나, 또는외국신탁과거래를한경우 Form 3520을제출하지않은경우 Penalty는다음과같다. (1) 위의 (1) 과 (2) 에해당하는증여의경우에는신고가지연된월수에대하여매월증여가액의 5%( 최고 25% 한도 ) (2) 위의 (3) 에해당하는외국신탁의경우에는외국신탁에이전한재산가액또는분배받은재산가액 (Gross Value) 의 35% 관련법령 IRC 6039F(c), 제 2 장자주물어보는질문과답변 (FAQ)

229 98 한국거주부모가미국거주자녀에게한국소재재산을증여하는경우한국또는미국에서증여세가과세되는가? 한국의경우거주자가비거주자 ( 일반적으로미국에거주하고있는영주권자또는시민권자는한국비거주자에해당 ) 에게국외에있는재산을증여하는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21조에의하여증여자는한국에서증여세의납세의무가있다. 다만, 해당재산에대하여외국의법령에의하여증여세가부과되는경우 ( 세액을면제받는경우를포함 ) 에는한국에서증여세를과세하지않는다. 다만, 이후부터는국외재산중거주자로부터증여받은국외예금 적금등해외금융계좌에보유된재산이나국내소재재산을 50% 이상보유한외국법인주식에대해서는해당재산에대하여미국의법령에의하여증여자에게증여세가부과되더라도한국에서수증자인비거주자에게증여세를부과 ( 미국에서증여세를납부한경우그세액은외국납부세액으로공제 ) 하게된다. 미국의경우증여자에게증여세가과세되며, 증여자가미국증여세법상비거주외국인인경우에는증여재산이미국에소재한경우에증여세가과세된다. 따라서본사례와같이한국거주부모 ( 단, 미국시민이아닐것 ) 가미국거주자녀에게한국소재재산을증여하는경우한국에서는수증자 ( 자녀 ) 에게증여세가과세되나, 미국에서는증여세가과세되지않는다. 다만, 미국세법상미국인이연간 $100,000를초과하여비거주자인외국인으로부터재산을증여받은경우다음해 4월 15일까지소득세신고시에 Form 3520을제출하여정보를보고하여야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제 4 조 ( 증여세과세대상 ), 제 4 조의 2( 증여세납부의무 ) 국제조세조정법제 21 조 ( 국외증여에대한증여세과세특례 ) Ⅴ. 증여세관련 215

230 99 한국거주부모가미국거주자녀에게미국소재부동산을증여하는경우한국또는미국에서증여세가과세되는가? 한국의경우거주자가비거주자 ( 일반적으로미국에거주하고있는영주권자또는시민권자는한국비거주자에해당 ) 에게국외에있는재산을증여하는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21조에의하여증여자는한국에서증여세의납세의무가있다. 다만, 해당재산에대하여미국의법령에의하여증여세가부과되는경우 ( 세액을면제받는경우를포함 ) 에는한국에서증여세를과세하지않는다. 다만, 이후부터는국외재산중거주자로부터증여받은국외예금 적금등해외금융계좌에보유된재산이나국내소재재산을 50% 이상보유한외국법인주식에대해서는해당재산에대하여미국의법령에의하여증여자에게증여세가부과되더라도한국에서수증자인비거주자에게증여세를과세 ( 미국에서증여세를납부한경우그세액은외국납부세액으로공제 ) 하게됩니다. 미국의경우증여자에게증여세가과세되며, 증여자가시민권자또는미국증여세법상미국거주자인경우에는전세계의모든증여재산에대하여증여세보고및납세의무가있으며, 증여자가미국증여세법상비거주외국인인경우에는증여재산이미국에소재한경우에증여세보고및납세의무가있다. 증여자가미국비거주자인경우에는수증자에게증여세연대납세의무가있다. 따라서본사례와같이한국거주부모가미국거주자녀에게미국소재부동산을증여하는경우한국에서도증여자인부모에게증여세를과세할수있고, 미국에서도증여자인부모에게증여세를과세할수있다. 다만, 미국의법령에의하여증여세가부과되는경우 ( 세액을면제받는경우를포함 ) 에는한국에서증여세를과세하지않는다. 2015년미국은증여세, 상속세면제상당금액이 543만불임. 따라서 2015년에미국시민권자인한국거주자가미국증여세법상미국거주자에게미국소재 5백만불재산을증여하는경우 ( 그리고기존증여한자산이있을경우 ) 미국에서는증여세를납부하지않게되며, 위문장 미국의법령에의하여증여세가부과되는경우 ( 세액을면제받는경우를포함 ) 에해당되어한국에서증여세를과세하지않는경우에해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제 4 조 ( 증여세과세대상 ), 제 4 조의 2( 증여세납부의무 ) 국제조세조정법제 21 조 ( 국외증여에대한증여세과세특례 ) 216 제 2 장자주물어보는질문과답변 (FAQ)

231 100 미국거주부모가한국거주자녀에게한국소재재산을증여하는경우한국또는미국에서증여세가과세되는가? 한국의경우수증자가증여일현재한국거주자인경우에는증여받는재산의소재지를불문하고전세계모든증여재산에대하여증여세의납세의무가있다. 이경우에증여자가거주자인가비거주자인가에관계없이수증자는한국에서증여세납세의무가있다. 수증자가거주자인경우에는증여재산공제가적용된다. 미국의경우증여자에게증여세가과세되며, 증여자가시민권자또는미국증여세법상미국거주자에해당하는경우에는전세계모든증여재산에대하여증여세가과세된다. 따라서본사례와같이미국거주부모 ( 미국거주자 ) 가한국거주자녀 ( 한국거주자 ) 에게한국소재재산을증여하는경우한국에서는수증자인자녀에게증여세를과세할수있고, 미국에서는증여자인부모에게증여세를과세할수있다. 이경우미국에서외국납부세액공제를해주지않으므로이중과세문제가발생할수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제 4 조 ( 증여세과세대상 ), 제 4 조의 2( 증여세납부의무 ) Ⅴ. 증여세관련 217

232 101 미국거주부모가한국거주자녀에게미국소재재산을증여하는경우한국또는미국에서증여세가과세되는가? 한국의경우수증자 ( 증여를받은자 ) 가증여일현재한국거주자인경우에는증여받은재산의소재지를불문하고전세계모든증여재산에대하여증여세의납세의무가있다. 이경우에증여자가거주자이든비거주자이든상관없이수증자는한국에서증여세납세의무가있다. 수증자가거주자인경우에는증여재산공제가적용된다. 또한, 외국에소재하는증여재산에대하여외국의법령에의하여증여세를부과받은경우에는한국에서증여세를계산할때그부과받은증여세에상당하는금액을외국납부세액으로공제받을수있다. 미국의경우증여자에게증여세가과세되며, 증여자가시민권자나미국증여세법상미국거주자인경우에는전세계증여재산에대하여증여세가과세된다. 따라서본사례와같이미국거주부모가한국거주자녀에게미국소재재산을증여하는경우한국에서는수증자인자녀에게증여세를과세할수있고, 미국에서는증여자인부모에게증여세를과세할수있다. 이경우에미국에서증여세를납부한경우한국에서증여세를계산할때미국에서납부한세액을외국납부세액으로공제할수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제 4 조 ( 증여세과세대상 ), 제 4 조의 2( 증여세납부의무 ) 상속세및증여세법제 59 조 ( 외국납부세액공제 ) 218 제 2 장자주물어보는질문과답변 (FAQ)

233 102 미국거주부모가미국거주자녀에게한국소재재산을증여하는경우한국또는미국에서증여세가과세되는가? 한국의경우수증자에게증여세를과세하며, 수증자 ( 증여를받은자 ) 가비거주자 ( 일반적으로영주권자또는시민권자는한국비거주자에해당 ) 인경우에는증여재산이국내에소재한경우에만증여세가과세된다. 이경우수증자가비거주자이므로증여재산공제는허용되지않는다. 미국의경우증여자에게증여세가과세되며, 증여자가시민권자또는미국증여세법상미국거주자에해당하는경우에는전세계모든증여재산에대하여증여세가과세된다. 따라서본사례와같이미국거주부모가미국거주자녀에게한국소재재산을증여하는경우한국에서는수증자인자녀에게증여세를과세할수있고, 미국에서는증여자인부모에게증여세를과세할수있다. 따라서이중과세문제가발생할수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제 4 조 ( 증여세과세대상 ), 제 4 조의 2( 증여세납부의무 ) Ⅴ. 증여세관련 219

234 103 한국거주부모가한국거주자녀에게미국소재재산을증여하는경우한국또는미국에서증여세가과세되는가? 한국의경우수증자 ( 증여받은자 ) 가증여일현재한국거주자인경우에는증여받은재산의소재지를불문하고전세계모든증여재산에대하여증여세의납세의무가있다. 수증자가거주자인경우에는증여재산공제가적용된다. 또한, 외국에소재하는증여재산에대하여외국의법령에의하여증여세를부과받은경우에는한국에서증여세를계산할때그부과받은증여세에상당하는금액을외국납부세액으로공제받을수있다. 미국의경우증여자에게증여세가과세되고, 증여자가미국비거주외국인인경우에는미국소재증여재산에대하여증여세가과세된다. 따라서본사례와같이한국거주부모가한국거주자녀에게미국소재재산을증여하는경우한국에서는수증자인자녀에게증여세를과세할수있고, 미국에서는증여자인부모에게증여세를과세할수있다. 이경우에미국에서증여세를납부한경우한국에서증여세를계산할때미국에서납부한세액을외국납부세액으로공제할수있다. 증여세과세문제 (FAQ 요약 ) 증여세과세내용증여자수증자증여재산 FAQ 한국미국한국거주부모미국거주자녀한국소재재산한국소재재산과세증여자연대납세의무과세안함 98 한국거주부모미국거주자녀미국소재재산 증여세과세하나, 미국에서부과된경우과세안함 * 특정국외소재재산유의 증여자에게과세가능 미국거주부모한국거주자녀한국소재재산한국소재재산과세증여자에게과세 100 미국거주부모한국거주자녀 미국소재재산 미국소재재산과세외국납부세액공제가능 증여자에게과세 101 미국거주부모미국거주자녀 한국소재재산 한국소재재산과세 증여자에게과세 102 한국거주부모한국거주자녀미국소재재산 관련법령 미국소재재산과세외국납부세액공제가능 상속세및증여세법제 4 조 ( 증여세과세대상 ), 제 4 조의 2( 증여세납부의무 ) 상속세및증여세법제 59 조 ( 외국납부세액공제 ) 증여자에게과세가능 제 2 장자주물어보는질문과답변 (FAQ)

235 104 영주권자또는시민권자가미국의본인계좌에서자금을인출하여한국에송금한후, 자녀또는배우자명의로아파트를사는경우어떤세금문제가있는가? 미국에거주하는시민권자또는영주권자가미국의본인계좌에서자금을인출하여한국에송금한후그자금으로배우자또는자녀명의로국내아파트를사는경우배우자또는자녀에게증여한경우에해당된다. 한국에서는수증자인배우자또는자녀에게증여세가과세된다. 배우자또는자녀가한국거주자인경우에는 10년동안다음에해당하는금액을공제받을수있으나 ( 즉, 동기준금액이하인경우에는증여세가과세되지않는다.), 한국비거주자인경우에는공제받을수없다. (1) 직계존속 ( 이후계부모자포함 ) 으로부터증여를받는경우 : 5천만원. 단, 증여받는자가미성년자인경우 2천만원 (2) 배우자로부터증여를받는경우 : 6억원미국에서는증여자가미국시민권자또는미국증여세법상미국거주자인경우전세계모든증여재산에대하여증여자에게증여세가과세된다. 수증자 (Donee) 가배우자로서미국시민권자 (U.S. Citizen) 인경우에는배우자에대한증여에대하여전액증여세가면제되며, 배우자가미국비거주자인경우재산공제액은연간 $147,000(2015년기준 ) 까지증여세가면제된다. 수증자가자녀또는기타의자인경우에는각수증자에대하여 $14,000까지증여세가면제된다. 연간증여세면제액을초과하여증여하는경우통합세액공제 (Unified Tax Credit) 를활용하여한번또는여러번에걸쳐증여자 1인당평생증여재산가액 $5,430,000(2015년기준 ) 을증여세과세가액에서공제하는효과가있다. 증여세에서통합세액공제를활용하는경우상속세에서사용할수있는통합세액공제가줄어들게된다. 증여자가미국시민권자또는미국증여세법상미국거주자인경우수증자에게연간증여재산공제액보다많은재산을증여한때에는증여일이속하는연도의다음해 4월 15일까지증여세신고서 (Form 709) 를제출해야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제4조 ( 증여세과세대상 ) Ⅴ. 증여세관련 221

236 105 미국에서납부한증여세에대하여한국에서외국납부세액공제를받을수있는가? 한국거주자가미국소재재산을증여받은경우로서미국에서증여세가과세된경우에는한국에서증여세를계산할때미국에서납부한증여세액과아래공제세액중적은금액을외국납부세액으로공제받을수있다. 공제세액 = 증여세산출세액 외국에서증여세가부과된과세표준총증여세과세표준 한편, 한국거주자가미국거주자에게미국소재재산을증여하는경우에한국에서도증여자에게증여세를과세할수있고, 미국에서도증여자에게증여세를과세할수있다. 다만, 수증자가증여자의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따른특수관계인이아닌경우로서해당재산에대하여미국법령에따라증여세가부과되는경우 ( 세액을면제받는경우를포함 ) 에는증여세납부의무를면제한다. 수증자가증여자의특수관계인인경우증여자가국내에서증여세를납부하되외국납부세액공제를적용한다. ( 위산식을한도로한다.) 미국의증여세결정 통지의지연, 세액의경정, 납부기간의차이등의경우에는결정통지일부터 2개월이내공제신청할수있다. 다만, 이후부터는국외재산중거주자로부터증여받은국외예금 적금등해외금융계좌에보유된재산이나국내소재재산을 50% 이상보유한외국법인주식에대해서는해당재산에대하여미국의법령에의하여증여자에게증여세가부과되더라도한국에서수증자인비거주자에게증여세를부과 ( 미국에서증여세를납부한경우그세액은외국납부세액으로공제 ) 하게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제 4 조 ( 증여세과세대상 ), 제 4 조의 2( 증여세납부의무 ) 상속세및증여세법제 59 조 ( 외국납부세액공제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 21 조 ( 국외증여에대한과세강화 ) 222 제 2 장자주물어보는질문과답변 (FAQ)

237 106 영주권자또는시민권자가한국에서증여받은재산을처분할경우한국또는미국에서세금은어떻게되는가? 처분대금을미국으로가지고오는방법은? 비거주자 ( 일반적으로영주권자또는시민권자는한국비거주자에해당 ) 가증여받은국내부동산을처분한경우보유기간중발생된양도소득에대하여먼저한국에서양도소득세를납부하여야한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거주외국인등미국세법상미국인은일반적으로전세계소득에대하여미국에서납세의무가있으므로양도일이속하는연도의다음연도 4월 15일까지한국에서의부동산양도소득을미국국세청에신고하여야한다. 이경우한국에서납부한양도소득세에상당하는금액을외국납부세액으로공제받을수있다. 증여받은재산의양도소득을계산할때재산의취득가액은한국에서는증여당시의가액 ( 시가 ) 으로하게되며, 미국에서는증여자가당초취득할당시의가액 (Transferred Basis or Carryover Basis) 으로하되, 예외적으로증여당시의시가가증여자의세무조정취득가액 (Adjusted Basis) 보다낮고, 손실이발생하는경우에는증여재산의취득가액은증여당시의시가로한다. 영주권자또는시민권자가증여받은부동산처분대금을해외로반출하려면거래외국환은행을지정하고, 재외동포재산반출신청서, 부동산취득신고수리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세무서장이발급한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 확인서신청일이부동산양도일부터 5년이내인경우에한함 ) 를거래외국환은행에제출하여야한다. 한편, 한국에소재하는재산이동산이나주식인경우, 동재산을처분하여발생한양도소득에대해서는현행한미조세조약상양도자의거주지국인미국에서만과세되고한국에서의과세는면제된다. 관련법령 IRC 61, 1015, 7701 Treas. Reg (a)(1). 한미조세조약제 16 조 ( 양도소득 ) Ⅴ. 증여세관련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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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제 2 장자주물어보는질문과답변 (FAQ) Ⅵ. 한국의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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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Ⅵ. 한국의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관련 107 재외국민은어떤경우에신고의무가있나요? 재외국민이라도한국거주자에해당하고해당연도의매월말일중어느하루의해외금융계좌잔액의합이 10억원을초과하는경우신고의무가발생합니다. 다만, 재외국민의경우해당신고대상연도종료일 2년전부터국내에거소를둔기간의합계가 1년이하인경우신고의무가면제됩니다. 재외국민 : 대한민국의국민으로서외국의영주권을취득한자또는영주할목적으로외국에거주하고있는자 (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호 ) 거주자란국내에주소를두거나, 183 일이상의거소를둔개인을말합니다.( 소득세법제 1 조의 2) 여기에서거소란주소지외의장소중상당기간에걸쳐거주하는장소로서주소와같이밀접한일반적생활관계가형성되지아니한장소를의미하며거주기간의계산은아래와같이합니다. 1 국내에거소를둔기간은입국하는날의다음날부터출국하는날까지로합니다. 2 국내에거소를두고있던개인이출국후다시입국한경우에생계를같이하는가족의거주지나자산소재지등에비추어그출국목적이명백하게일시적인것으로인정되는때에는그출국한기간도국내에거소를둔기간으로봅니다. 3 또한국내에거소를둔기간이 2과세기간에걸쳐 183일이상인경우에는국내에 183일이상거소를둔것으로봅니다.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 34 조 ( 해외금융계좌의신고 ) 5 소득세법제 1 조의 2( 정의 ), 소득세법시행령제 2 조 ( 주소와거소의판정 ), 제 3 조 ( 해외현지법인등의임직원등에대한거주자판정 ), 제 4 조 ( 거주기간의계산 ), 소득세법기본통칙 2-2-1( 주소우선에의한거주자와비거주자와의구분 ) Ⅵ. 한국의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관련 227

242 108 미국영주권이있는재외국민으로미국에계좌가 2개있습니다. 하나는제명의로되어있지만실제로는한국에거주하는부친의소유계좌이고하나는제처와공동명의로되어있습니다. 이경우어떻게신고해야하나요? 먼저 FAQ #102에따라재외국민으로써신고의무자및신고의무면제해당여부를확인해보아야합니다. 차명계좌인경우에는계좌의명의자와실질적소유자가해당계좌를각각보유한것으로보며, 공동명의계좌인경우공동명의자각각이지분율등에관계없이해당계좌를각각보유한것으로봅니다. 본사례에서본인이신고의무자 ( 신고의무면제해당없음 ) 인재외국민이라면두계좌모두에대해서신고의무가있으며, 첫번째계좌에대해서는부친을실지명의자로, 두번째계좌에대해서는배우자를공동명의자로기재하여신고하여야합니다. 만약, 배우자가보유한해외계좌가공동명의계좌하나뿐이어서본인의신고로인해관할세무서장이배우자가보유한모든해외금융계좌정보를확인할수있는경우라면배우자는신고의무가면제됩니다. 하지만배우자가공동명의계좌이외다른해외계좌를가지고있으며계좌잔액의합이 10 억원을초과한다면배우자또한신고의무자로써신고하여야합니다. 부친의경우에도마찬가지입니다.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 34 조 ( 해외금융계좌의신고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제 50 조 ( 신고의무자의판정기준등 ) 228 제 2 장자주물어보는질문과답변 (FAQ)

243 109 예금계좌, 주식계좌, 채권계좌, 파생상품계좌등해외금융계좌가여러개있는데, 모든해외금융계좌를전부신고해야하나요? 신고대상해외금융계좌의범위는예 적금계좌등은행업무와관련하여개설한계좌, 증권계좌, 파생상품계좌, 그밖에금융거래를위해개설한계좌로서해외금융회사와금융거래를위하여해외금융회사에개설한모든계좌가해당됩니다. 따라서질문의예금계좌, 주식계좌, 채권계좌및파생상품계좌모두신고대상해외금융계좌의범위에포함됩니다. 그리고해외금융계좌에보유되고있는모든금융자산은잔액합산대상에해당합니다. 예를들어현금, 상장주식 ( 예탁증서포함 ), 상장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 비용성격보험제외 ), 그밖에모든자산 ( 비상장주식 채권등 ) 이있습니다. 따라서상기모든해외금융계좌에보유한모든자산은신고대상이므로보유계좌잔액계산시, 모두합산하여야합니다. 참고로 2014년 6월신고 (2013년보유분 ) 부터는보유계좌잔액계산기준이해당연도중어느하루에서 해당연도의매월말일중어느하루로변경됩니다.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 34 조 ( 해외금융계좌의신고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제 50 조 ( 신고의무자의판정기준등 ) Ⅵ. 한국의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관련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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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제 2 장자주물어보는질문과답변 (FAQ) Ⅶ. 미국의국적포기세과세제도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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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Ⅶ. 미국의국적포기세과세제도관련 110 외국에있는재산이국적포기세과세대상인경우어떠한과세문제가있을수있는가? 외국에있는재산이국적포기세과세대상이된경우나중에동재산을양도하더라도당해국가에서취득가액을조정할수없으므로이중과세소지가있다. 따라서이런경우는국적을포기하면서재산도함께처분하는것이유리하다. < 사례 > A는미국영주권을포기하고한국으로 2012년역이민을갔는데, 국적포기일현재미국에시가 $1,000,000짜리주택 1채 (2001년 $500,000에취득 ), 한국에시가 $3,000,000 짜리상가 1동 (1995년 $1,500,000에취득 ) 이있었다. 이경우 A는주택과상가를국적포기일현재양도한것으로가정하여주택양도차익 $500,000, 상가양도차익 $1,5000,000 합계 $2,000,000에서 $690,000을차감한 $1,310,000의양도차익에대하여미국에국적포기세를납부하여야한다. 2015년에 A는미국에있는주택을 $1,500,000에양도하였다. 이경우주택이미국에있기때문에 A는비거주자로서주택양도소득에대한양도소득세를미국에납부하여야하는데, 이때동주택은국적포기세가과세된재산이므로국적포기일현재의시가 $1,000,000을주택의취득가격으로보아양도가액과의차액 $500,000에대해서만양도소득세를납부하면된다. Ⅶ. 미국의국적포기세과세제도관련 233

248 2016년에 A는한국에있는상가를 $4,000,000에양도하였다. 이경우 A는한국거주자이고, 상가가한국에있기때문에한국에양도소득세를납부하여야하는데, 동상가에대한취득가액을산정함에있어서취득당시의가액 $1,500,000로하게된다. 따라서 A 는양도가액과의차액 $2,500,000에대하여한국에양도소득세를납부하게된다. 따라서상가양도차익중 $1,500,000에대해서는미국의국적포기세와한국의양도소득세가이중으로과세된다. 이중과세를피하기위해서는국적포기일이전에재산을미리처분하는것이현명할수있다. 관련법령 IRC 877A 234 제 2 장자주물어보는질문과답변 (FAQ)

249 제 2 장자주물어보는질문과답변 (FAQ) Ⅷ. 연금소득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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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Ⅷ. 연금소득관련 111 연금소득의한국과미국의과세제도는어떠한가? 한국의경우, 연금소득자중총연금액 ( 연금소득에서제외되는소득및비과세소득제외 ) 이연 600만원을초과하는사람은다른소득과합산하여소득세신고를하여야합니다. 다만공적연금만있는자로서연말정산을한경우는제외합니다. 미국의경우크게다섯가지의연금이존재하며, 그성격에따라수령시점에서전부혹은일부가과세될수있다. (1) 사회보장소득 (Social Security Benefits) 사회보장소득은, 수급자가다른소득원이있는경우, 그합산소득의정도에따라일부가과세될수있다. 합산소득은소득세의납세기준금액에특정비과세소득을더하고, 사회보장소득의 50% 를더한금액으로산출된다. 합산소득이 $25,000 ( 부부합산과세의경우 $32,000) 에서 $34,000 ( 부부합산과세의경우 $44,000) 사이인경우에는사회보장소득의 50% 까지소득세과세대상에포함되며, 합산소득이 $34,000 ( 부부합산과세의경우 $44,000) 이상인경우에는 85% 까지소득세과세대상에포함될수있다. 다만부부가따로세금보고를하는경우에는사회보장소득의전부가과세될수있다. (2) 연금급여소득 (Retirement Benefits) 연금급여소득은일반적으로수급자가연금을수령하는시점에수급자의소득으로포함되여과세된다. 다만, 수급자의부담금에해당하는금액은연금급여를취득한취득원가로간주되어손금산입이가능하다. Ⅷ. 연금소득관련 237

252 (3) 401(k) 401(k) 의경우그기여금액에해당하는소득에대해서는기여시점에서소득세가과세되지않기때문에, 수령시점에수령금액전액에대해통상세율에따라과세한다. 다만특정한경우를제외하고조기인출 (59.5세이전인출 ) 의경우통상소득세외에 10% 의페널티가추가로적용된다. (4) 전통적개인퇴직계좌 (Traditional IRA) 전통적 IRA의경우기여금액의일부혹은전부가기여시점의소득금액에서공제될수있으며, 소득금액서공제된부분에대해서는수령시점에서전액수령시점의소득에포함되어과세된다. 401(k) 의경우와마찬가지로, 조기인출 (59.5세이전 ) 의경우 10% 의페널티가부과될수있다. (5) Roth 개인퇴직계좌 (Roth IRA) Roth IRA의경우, 기여금액이기여시점의소득에서공제되지않는다. 따라서이미세후금액으로계좌가계설되었기때문에수령시점에는기여금액의반환에해당하는금액, 혹은특정조건에부합하는수령금액의경우, 추가로소득세를납부하지않아도된다. 238 제 2 장자주물어보는질문과답변 (FAQ)

253 제 2 장자주물어보는질문과답변 (FAQ) Ⅸ. 일반세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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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Ⅸ. 일반세무안내 112 영주권자또는시민권자가한국에사업자등록신청을하려고하는데절차와구비서류는? 사업자등록은부가가치세법제8조에의거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에등록하여야하며, 사업개시일전이라도등록할수있다. 사업자등록신청을받은세무서장은신청일로부터 3일이내에사업자등록증을신청인에게교부하며, 사업현황확인등을위하여필요한경우 5일을추가연장할수있다. 사업자의종류별로다음장표에기재된서류가필요하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의한확정일자 * 를받고자하는경우임대차계약서원본, 임차한사업장이건물의일부인경우해당부분의도면이추가로필요하다. * 확정일자란임대차계약서의작성내용을공증하는행위를말함 본인이외대리인이신청하는경우위임장 ( 재외공관장이공증 ), 대리인의신분증이반드시필요하며, 관할세무서에서는위임자의신분증 ( 신분증사본포함 ), 전화통화등으로위임의사를확인한후사업자등록을발급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제 8 조 ( 사업자등록 ),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 11 조 ( 사업자등록신청과사업자등록증발급 ) Ⅸ. 일반세무안내 241

256 구분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신청서주민등록번호란에는외국인등록번호 ( 없을경우에는여권번호 ) 를기재하되여권또는외국인등록증원본과대조할것 2. 사업장을임차한경우임대차계약서사본 3. 관허사업은사업허가 등록 신고필증사본 개 인 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2조제1항에의한상가건물의일부분을임차한경우에는해당부분의도면 5. 자금출처명세서 ( 금지금도 소매업및과세유흥장소영위자 ) 6. 국내거주자가아닌경우에는외국인등록증 ( 혹은여권 ) 원본제시후사본제출 7. 공동사업자인경우합작계약서 8. 납세관리인설정신고서 ( 사업자가국내에 6개월이상체류하지않는경우 ) 납세관리인의주민등록등본또는사업자등록증사본첨부 1. 법인설립신고및사업자등록신청서 2. 사업장을임차한경우 ( 법인명의 ) 임대차계약서사본 3. 주주또는출자자명세서 4. 관허사업은사업허가 등록 신고필증사본 5. 현금출자명세서 ( 현물출자법인의경우만해당 ) 영리내국법인 ( 본점 ) 6. 자금출처명세서 ( 금지금도 소매업및과세유흥장소영위자 ) 7. 대표자가국내거주자가아닌경우에는외국인등록증 ( 혹은여권 ) 원본제시후사본제출 8.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2조제1항에의한상가건물을임차한경우해당부분의도면 ( 상가건물의일부분을임차한경우에한함 ) 9. 외국인투자신고서사본또는외국환매입증명서사본 ( 외투법인인경우 ) 근거법령 : 부가가치세법제8조, 동법시행령제11 조제3항, 법인세법제109조제1항, 동법시행령제152 조제1항, 제2항, 제4항 242 제 2 장자주물어보는질문과답변 (FAQ)

257 구분제출서류 1. 법인설립신고및사업자등록신청서 2. 사업장을임차한경우 ( 법인명의 ) 임대차계약서사본 3. 관허사업은사업허가 등록 신고필증사본 비영리내국법인본점 4. 주무관청의설립허가증사본 5. 대표자가국내거주자가아닌경우에는외국인등록증 ( 혹은여권 ) 원본제시후사본제출 6.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2조제1항에의한상가건물을임차한경우해당부분의도면 ( 상가건물의일부분을임차한경우에한함 ) 근거법령 : 부가가치세법제8조, 동법시행령제11 조제3항, 법인세법제109조제1항, 동법시행령제152 조제1항, 제2항, 제4항 1. 법인설립신고및사업자등록신청서 2. 본점의등기에관한서류 3. 정관사본 4. 지점등기부등본 ( 국내에서수행하는사업활동의성격상한시성이있는경우로서상법상등기할의무가없는경우는제외 ) 또는국내사업장의사업영위내용을입증할수있는서류 외국법인국내사업장 5. 관허사업은사업허가 등록 신고필증사본 6. 임차사업자의경우 ( 법인명의 ) 임대차계약서사본 7.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2조제1항에의한상가건물을임차한경우해당부분의도면 ( 상가건물의일부분을임차한경우에한함 ) 8. 자금출처명세서 ( 금지금도 소매업및과세유흥장소영위자 ) 9.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사본 ( 외국환거래규정별지제9-8호서식 ) 10. 국내사업장을가지게된날의재무상태표 근거법령 : 법인세법제109조제2항, 동법시행령제152 조제3항,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제48조 Ⅸ. 일반세무안내 243

258 113 영주권자또는시민권자가한국에양도소득세등을과다신고하여경정청구하려고하는데어떻게하여야하는가? 본인이당초신고한신고서등은어떻게열람할수있는가? 과세표준신고서를법정신고기한내에제출한자는다음에해당하는때에법정신고기한이지난후 5년이내에최초신고및수정신고한국세의과세표준과세액 ( 각세법에따라결정또는경정이있는경우에는해당결정또는경정후의과세표준과세액 ) 의결정또는경정을관할세무서장에게청구할수있다 (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 1 과세표준신고서에기재된과세표준및세액 ( 각세법에따라결정또는경정이있는경우에는해당결정또는경정후의과세표준과세액 ) 이세법에따라신고하여야할과세표준과세액을초과하는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기재된결손금액또는환급세액 ( 각세법에따라결정또는경정이있는경우에는해당결정또는경정후의결손금액또는환급세액 ) 이세법에따라신고하여야할결손금액또는환급세액에미달하는때 예를들어 2009년귀속양도소득세의경우 이법정신고기한이므로 5년에해당하는 까지경정청구를할수있다. 이경우경정청구서와함께계좌개설신고서, 통장사본을제출하면신고한계좌로환급금을받을수있다. 계좌개설신고서의환급계좌는반드시본인계좌이어야하며, 거래은행은한국은행과국고금지급계약을체결한은행이어야한다. 현재한국은행은한국에있는은행과국고금지급계약을체결하였으며, 국내은행해외지점이나해외은행국내지점등은해당이없다. ( 예 : 우리은행뉴욕지점, HSBC 한국지점등은안됨 ) 납세자본인이신고한신고서및부속서류 ( 부동산양도계약서등 ) 는관할세무서에납세자본인이신청할경우신분증 ( 재외국민등록증, 여권등 ) 확인후사본을제공받을수있다. 대리인이신청할경우위임장 ( 재외공관장이공증 ) 을제출하여야하고, 대리인의신분증을제시하여야한다. 세무서에서는납세자본인의위임의사를확인한후신고서사본등을제공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제 45 조의 2 제 1 항 ( 경정등의청구 ) 국세기본법제 81 조의 14( 정보제공 ) 244 제 2 장자주물어보는질문과답변 (FAQ)

259 114 한국에서억울하게부과된세금에대하여어떻게구제받을수있는가? 세금과관련하여부당한처분을받거나필요한처분을받지못하여억울하다고생각되는경우가있을수있다. 이런경우에는다음과같은제도를이용하여불복을청구함으로써침해된권리를구제받을수있다. 행정에의한권리구제제도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 는세금과관련된고충민원을납세자의편에서서적극적으로처리해줌으로써납세자의권익을실질적으로보호하기위해도입한제도로, 이를위해전국의모든세무관서에는납세자보호담당관이설치되어있다. 납세자는국세청에서담당하는모든세금과관련된애로및불편사항에대하여고충또는권리보호를요청할수있는데, 예를들면다음과같다. - 세금구제절차를알지못하여불복청구기간이지났거나, 입증자료를내지못하여세금을물게된경우 - 실제로는국내에한채의주택을갖고 3년이상소유한후팔았으나여러가지사유로공부상기재내용과같지아니하여 1세대 1주택비과세혜택을받지못한경우 - 기타세금관련애로사항발생납세자의고충청구및권리보호요청이접수되면납세자보호담당관이책임지고성의껏처리해주고있다. 그러므로국세와관련된애로사항이있으면가까운세무서의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상담해보는것이좋다. 전국어디서나국번없이 126번으로전화하여 5번을누르면관할세무서납세자보호담당관과연결되어친절한상담을받을수있다. Ⅸ. 일반세무안내 245

260 법에의한권리구제제도 1) 고지전에는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이용할수있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 는세무조사 ( 업무감사및세무조사파생자료의처리포함 ) 등을실시하고그조사결과를납세자에게통지하거나과세자료에의하여결정하는경우에 ( 예상고지세액 100만원이상 ) 과세할내용을미리납세자에게알려준다음납세자가그내용에대하여이의가있을때과세예고의옳고그름에대한심사를청구하게하고, 심사결과납세자의주장이타당하면세금을고지하기전에자체적으로시정하여주는제도이다. 과세전적부심사 를청구하려면세무조사결과통지서또는과세예고통지서를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에통지서를보낸해당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에게청구서를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쟁점사항이국세청장의유권해석을변경하여야하거나새로운해석이필요한경우및국세청장의감사지적에의한것일때에는국세청장에게제출하여야하며, 그외청구세액이 10억원이상인경우국세청장에게제출할수있다. 그러면세무서장등은이를심사하여 30일이내에국세심사위원회의심의를거쳐결정을한후납세자에게그결과를통지하여준다. 2) 고지후에는다음과같은제도를이용할수있다. 세금이고지된후에는다음과같은권리구제제도를이용할수있다. - 세무서또는지방국세청에제기하는 이의신청 - 국세청에제기하는 심사청구 - 국무총리실조세심판원에제기하는 심판청구 - 감사원에제기하는 감사원심사청구 - 행정소송법에의하여법원에제기하는 행정소송 위와같은권리구제절차를밟고자하는경우에는 1단계로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심사청구중하나의방법을선택하여청구할수있으며, 1단계절차에서구제를받지못한경우에는 2단계로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다.( 다만, 이의신청을한경우에는심사또는심판청구를거쳐야한다 ) 246 제 2 장자주물어보는질문과답변 (FAQ)

261 또한세금이고지된이후의구제절차는반드시고지서등을받은날또는세금부과사실을안날로부터 90일이내에서류를제출해야하며, 1단계절차에서권리구제를받지못하여행정소송을제기하고자하는경우에는결정통지서를받은날로부터 90일이내에서류를법원에제출하여야한다. 만약이기간을지나서서류를제출하면아무리청구이유가타당하더라도 각하 결정을하므로청구기간은반드시지켜야한다. ( 다만, 결정의통지를받기전이라도그결정기간이지난날부터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다 )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제 55 조 ( 불복 ), 제 81 조의 15( 과세전적부심사 ), 제 61 조 ( 청구기간 ), 제 68 조 ( 청구기간 ) Ⅸ. 일반세무안내 247

262 115 국내세금에관하여궁금한사항이있을경우상담은어떻게하는가? 세금에관한법령정보및일반법령정보는어떻게얻을수있는가?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에서는납세자의세법에관한궁금증해소를위하여다음과같이상담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1) 전화상담 : 한국국가번호 (82), 서울지역번호 (2) 를누르고국내전화 126번으로전화한후 1번을누른다음음성안내멘트에따라상담분야를선택하면상담관과연결되어상담을할수있다. (2) 인터넷상담 : 국세청고객만족센터인터넷홈페이지 ( 를방문하여 질문하기 에서국세에관한궁금한사항을문의하면, 48시간이내에답변하고있다. 다만, 인터넷상담은주민등록번호가있어야상담이가능하다. (3) 방문상담 : 납세자가국세청고객만족센터에직접방문하여전문상담관으로부터 1 대1로상담을받을수있다. * 국세청고객만족센터주소 : (63568)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서호북로 36( 서호동 1514) 국내세금에관한법령정보는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을통하여얻을수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은세무관련법령과예규, 심사 심판결정례, 판례, 훈령, 고시, 서식등국세관련정보를망라하여수록하고있다. 일반법령에관한정보는법제처인터넷홈페이지 ( 를통하여얻을수있다. 여기에는각종법령, 최근입법현황, 법령해석사례등이수록되어있다. 248 제 2 장자주물어보는질문과답변 (FAQ)

263 116 미국세법에관한정보는어떻게얻을수있는가? 미국일반법령에관한정보는어떻게얻을수있는가? 미국세금에관한법령정보는 IRS 웹사이트 ( 를통하여얻을수있다. 검색창에검색하고자하는법령, 서식, 간행물, 용어등을입력하면미국세금에대한모든공개정보를무료로얻을수있다. 미국의일반법령정보는 또는 미국의분야별법령, 서식, 연방및주법원판례, Court Opinions 등에관한정보를유료또는무료로얻을수있다. Cornell 대학교의법률정보연구소홈페이지이며, 미국의법령을잘정리하여제공하고있다. US Code 전질과미국연방헌법, Federal Rules of Evidence and Civil Procedure, 기타중요한연방및각주의법령에관한정보를무료로얻을수있다. Ⅸ. 일반세무안내 249

264 117 전국세무서연락처및담당구역안내 서울지방국세청 (26) 세무서명칭전화번호관할구역 종로세무서 서울특별시종로구 중부세무서 남대문세무서 서울특별시중구중명동 1 2 가, 충무로 가, 인현동 1 2 가, 예관동, 오장동, 남대문로 2 가, 초동, 을지로 6 7 가, 필동 가, 주자동, 남학동, 남산동 가, 예장동, 방산동, 쌍림동, 장충동 1 2 가, 묵정동, 광희동 1 2 가, 황학동, 무학동, 흥인동, 신당동 서울특별시중구중남대문로 가, 을지로 가, 주교동, 삼각동, 수하동, 장교동, 수표동, 저동 1 2 가, 입정동, 산림동, 무교동, 다동, 북창동, 남창동, 봉래동 1 2 가, 회현동 가, 소공동, 태평로 1 2 가, 서소문동, 정동, 순화동, 의주로 1 2 가, 중림동, 만리동 1 2 가, 충정로 1 가 용산세무서 서울특별시용산구 성북세무서 서울특별시성북구 서대문세무서 서울특별시은평구, 서대문구 마포세무서 서울특별시마포구 영등포세무서 서울특별시영등포구 ( 대림 도림 신길동을제외한다 ) 강서세무서 서울특별시강서구 양천세무서 서울특별시양천구 구로세무서 서울특별시구로구 동작세무서 서울특별시동작구, 영등포구중대림동, 도림동, 신길동 250 제 2 장자주물어보는질문과답변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