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제도의미성숙등으로인해혜택을받지못하는사각지대가존재하고있으며, 분절적으로제도가도입되고운영되면서국민의정책체감도는높지않은것으로평가되고있다. 향후 5년간글로벌저성장환경하에서우리나라는특히급속한고령화, 고용불안, 재정여건의한계등구조적이고장기적인위험요인에직면하고있는어려운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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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아 낭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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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부 2014 년 8 월보도자료중주요내용을발췌한것임. 향후 5 년간사회보장에관한마스터플랜, 제 1 차사회보장기본계획 ( 14~ 18 ) 수립 정부는향후 5년간우리나라사회보장정책의비전과정책과제를종합적으로제시하는 제1차사회보장기본계획 ( 14~ 18 ) 을 8월 5일국무회의심의 의결을통해최종확정하였다. 이번제1차기본계획은생애주기별평생사회안전망구축을기본방향으로하는사회보장기본법 ( 13.1월전면개정안시행 ) 에의해처음수립된계획이다. 이전에수립되었던 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 과는달리개별계획보다우선한다고명시함으로써기본계획으로서구속력을강화하였으며, 소요재원및조달방안을포함하여구체성을강화하였다. < 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과사회보장기본계획비교 > 구분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사회보장기본계획성격장기발전방향 ( 구속력약함 ) 기본계획으로서구속력강화 내용 기본목표, 추진방향, 주요추진과제, 전달체계등 기본목표, 추진방향, 주요추진과제, 전달체계, 소요재원규모와조달방안등 타계획과의관계없음기본계획이개별계획보다우선명시 시행계획추진방안 ( 연도별목표없음 ) 연도별목표에따른시행계획수립 지역계획없음기본계획과지역계획간연계강화 우리나라는비교적짧은기간동안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도입등사회보장의기본틀을마련하였으나, 104 _ 보건복지포럼 ( )

2 일부제도의미성숙등으로인해혜택을받지못하는사각지대가존재하고있으며, 분절적으로제도가도입되고운영되면서국민의정책체감도는높지않은것으로평가되고있다. 향후 5년간글로벌저성장환경하에서우리나라는특히급속한고령화, 고용불안, 재정여건의한계등구조적이고장기적인위험요인에직면하고있는어려운상황이다. 미래에대한불안감이점차증가하고있는상황에서정부는무엇보다국민이행복하기위해서는각개인이직면한삶의다양한불안요인해소가필수적이라는인식하에 제1차사회보장기본계획의비전을 더나은내일, 국민모두가행복한사회 로정하고, 생애주기별사회적위험에대한안전망을구축하고, 고용- 복지연계를통해자립을지원하여자아실현을유도하는 맞춤형고용- 복지 를핵심가치로추구한다. 비전과핵심가치를구현하고, 현실적여건에대응하기위한세가지정책방향을설정하였다. 1 저출산의장기화로인해 2017년부터생산가능인구가감소하고고령사회 ( 노인인구 14%) 에진입하는등인구구조의급격한변동이있을것으로예상된다. - 이에따라, 출산, 양육 교육, 건강, 노후등의불안에선제적으로대응하는범정부적인사회안전망을구축하고자한다. 2 고용불안등사회적 - 경제적불안과중산층감소가지속되고, 특히노인등 1인가구와취업자없는근로세대가구등취약계층의빈곤율이높은상황이다. - 이에따라, 기초수급자에대한맞춤형개별급여를실시하고, 근로취약계층과근로능력세대에대한고용- 복지연계서비스를강화하여일을통한자립지원을지향한다. 3 장기적으로성장잠재력이저하되고급속한고령화로인한사회보장지출은급증할것으로예상되지만세입재정여건은매우제한적이다. - 이에대응하여사회보장제도의내실화와지속가능성을제고하고자한다. * 잠재성장률전망 (KDI, 12.9) : 2010년대 4.1%, 2020년대 2.8%, 2030년대 1.7% * 공공사회복지지출규모 (GDP 대비 ) : ( 13) 9.8% ( 20) 12.9% ( 30) 17.9% 이러한여건인식과정책방향의설정은연구기관의국민복지욕구조사결과와부합하는것으로나타났다. * 생활의걱정거리는일자리 (27.1%), 노후 (26.7%), 자녀교육 (20.4%), 건강 의료 (17.3%) 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의복지인식분석, 12.12) * 연령에따라젊은층은보육지원, 중고령층은일자리지원을선호 ( 삼성경제연구소, 12.4) 1차기본계획은이러한상황여건과정책목표에따라새정부출범이후사회보장분야의주요국정과제와분야별로발표된개별계획등을 사회보장기본법 의 생애주기별사회안전망 의큰틀에맞춰구체적으로연계하여수립하였다. 보건복지소식광장 _ 105

3 * 민관합동기획단을구성하여초안을마련하였으며, 관계부처협의, 공청회등을거쳐수정 보완 하였으며사회보장위원회심의 (7.28) 를거쳤음. < 사회보장기본계획 ( 14~ 18 ) 의비전과틀 > 비전 정책목표 더나은내일, 국민모두가행복한사회 생애주기별맞춤형사회안전망구축 일을통한자립지원 지속가능한사회보장기반구축 생애주기별맞춤형사회안전망구축 미래세대의건전한성장 행복한임신및출산지원 안심하고양육할수있는여건조성 아동 청소년의건전한성장지원편안하고활력있는노후 노후소득보장강화 노후의건강및안전제고 안정되고보람있는노후생활지원 건강하고안정된생활 의료보장성강화및지속가능성제고 주거안정대책강화 서민가계생활비경감다양한욕구에대응한맞춤형지원 저소득층맞춤형지원체계구축 장애인의사회경제적자립지원 농어업인사회안전망및정주여건개선 다양한형태의가족지원 일을통한자립지원 고용-복지연계 청년의조기노동시장진입지원 여성의경력단절예방과맞춤형재취업지원 중장년의더오래일하기및퇴직후재취업지원 근로빈곤층의자립및생활안정지원 지속가능한사회보장기반구축 사회보장제도의지속가능성제고 사회보장제도의효율적운영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고도화및운영확대 중앙과지방정부의적정복지재정분담 공적연금재정안정화 맞춤형복지전달체계구축 지방자치단체복지행정체계개편 사회복지공무원확충및처우개선 공공과민간분야협력활성화 양질의사회서비스제공을위한혁신 이번에확정된제 1 차기본계획을통해정부가추진할주요과제는다음과같다. 106 _ 보건복지포럼 ( )

4 < 1. 생애주기별맞춤형사회안전망구축 > 가. 미래세대인아동 청소년에대한투자를지속적으로확대 1 행복한임신및출산을지원하기위하여 고위험산모통합지원센터확대 고위험산모의료비추가지원 ( 15) 새아기장려금 (CTC) 제도도입 ( 15) 어린이국가예방접종본인부담제폐지 ( 14) 등을추진합니다. 2 안심하고양육할수있는여건조성을위하여 국공립어린이집확충 ( 매년 150개소 ) 일시보육서비스및시간제보육반도입 영유아교육 보육통합 아이돌봄서비스유형다양화 방과후초등돌봄교실확대등을추진합니다. 3 아동 청소년의건전한성장을위하여 모든중 고교진로진학상담교사배치 ( 14) 전국 11,000여개초 중 고교예술강사배치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확대 (~ 16) 드림스타트기능강화등을추진합니다. 나. 서민가계의기본생활에필요한경비절감 1 의료비부담경감을위하여 4대중증질환필수의료서비스건강보험급여화 (~ 16) 선택진료등 3대비급여급여화 국가건강검진사업의맞춤형개편등을추진합니다. 2 주거안정대책강화를위하여 행복주택공급 ( 14만호 ) 주거급여확대 신혼부부대상주택구입및전세자금지원등을추진합니다. 3 서민가계생활비경감을위하여 사교육비부담완화 소득연계형맞춤형반값등록금지원 ( 15) 이동전화요금감면등을추진합니다. 다. 노년기삶의질향상을위한다양한정책개발 1 노후소득보장강화를위하여 노인인구의 70% 까지기초연금지급 노인일자리확충 ( 매년 5만개 )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구축등을추진합니다. 2 노후의건강및안전제고를위하여 치매특별등급신설 ( 14) 치아임플란트건강보험급여확대 독거노인돌봄서비스확대등을추진합니다. 3 안정되고보람있는노후생활지원을위하여 노후설계지원법 제정 온라인평생학습포털구축 다양한노인자원봉사프로그램개발등을추진합니다. 라. 취약계층의기본생활을더두텁게보장 1 저소득가구특성과욕구에대응하여 맞춤형급여체계도입 긴급복지지원 민관협력을통한복지사각지대발굴및지원등을추진합니다. 2 장애인의사회경제적자립지원을위하여 장애인연금급여인상 장애등급제의종합판정체계로전환 ( 16) 장애인활동지원급여신청자격단계적폐지 ( 15~) 등을추진합니다. 3 농어업인의사회안전망및정주여건개선을위하여 농지연금보장확대 농촌중심지선도지구 선정 ( 17, 50 개소 ) 사회서비스제공형농촌공동체회사육성 ( 17, 100개소 ) 등을추진합니다. 4 다양한가족형태지원을위하여 다문화가족자녀이중언어교육확대 저소득한부모가정자녀양육비지원확대등을주진합니다. 보건복지소식광장 _ 107

5 < 2. 일을통한자립지원 > 가. 근로연령계층 ( 청년, 여성, 중장년 ) 의경제활동지원 1 청년의조기노동시장진입지원을위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개발 공공부문청년일자리확대 청년창업인턴제도입 일학습병행제추진 중소기업맞춤형인력양성지원등을추진합니다. 2 여성의경력단절예방과맞춤형재취업지원을위하여 육아휴직대상확대 고학력경력단절여성대상별도채용과정 ( 리턴십프로그램 ) 신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유형다변화 시간선택제일자리활성화등을추진합니다. 3 중장년층의더오래일하기및퇴직후재취업지원을위하여 정년 60세연장의무화 근로시간단축신청제도도입 퇴직전문인력일자리확대등을추진합니다. 나. 근로빈곤층의자립과생활안정지원 1 비정규직의고용안전망강화를위하여 공공부문의상시 지속적업무담당기간제근로자의정규직전환 (~ 15) 특수형태업무종사자의고용보험적용추진 저임금근로자두루누리사회보험료지원등을추진합니다. 2 일을통한빈곤탈출을지원하기위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근로장려세제적용 ( 15) 자산형성지원대상확대 고용-복지종합센터설치 지역자활센터기능재설정등을추진합니다. < 3. 지속가능한사회보장기반구축 > 가. 복지수요확대및복지재정한계를고려하여사회보장제도의지속가능성제고 1 사회보장제도의효율적운영을위하여 유사 중복사업조정 복지사업표준화방안마련 부정수급조사및예방사업지속적운영등을추진합니다.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고도화및연계확대를위하여 업무처리지원시스템확대 민관복지자원통합DB 구축 ( 가칭 ) 사회보장급여의이용및제공에관한법률 제정등을추진합니다. 3 중앙과지방정부간적정복지재정분담을위하여 지방소비세전환율단계적확대 장애인 정신 노인양로시설국고보조사업으로환원등을추진합니다. 4 공적연금재정안정화를위하여 국민연금장기재정목표설정 (~ 18) 직역별특수성을반영한직역연금제도개선안마련등을추진합니다. 나. 국민이필요한서비스를간편하게이용할수있도록지원 1 지방자치단체의복지행정체계개편을위하여 동 ( 洞 ) 주민센터를복지기능위주로개편 희망복지지원단기능강화등을추진합니다. 2 체감도높은복지서비스제공을위하여 사회복지담당공무원 6,000여명확충 사회복지공무원처우개선등을추진합니다. 3 공공과민간분야협력활성화를위하여 민관협력모델제시 나눔기본법제정 다양한계획기부제도도입등을추진합니다. 4 양질의사회서비스제공을위하여 사회서비스가격자율화 신규사업발굴 사회적경제주체활성화 유형별품질최저기준마련 제공기관에대한평가 관리체계구축등을추진합니다. 108 _ 보건복지포럼 ( )

6 주요과제에대하여 5년후의변화된모습을지표로제시, 계획의실현정도에대한평가와환류를충실하게이행하고자한다. 1 전국민모두가더불어건강하고행복합니다. 지표 현재 2018년 출처 생활체육참여율 45.5%( 13) 60%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의료비중가계직접부담비율 35.2%( 11) 33% OECD 평생학습참여율 35.6%( 12) 40% 한국교육개발원 자원봉사참여율 ( 성인 ) 16.5% 25% 안전행정부 2 아동 청소년이건강하고안전하게성장합니다. 지표 현재 2018년 출처 아동안전사고사망률 *(10만명당 ) 4.2명 ( 12) 3.7명 통계청 학교폭력피해응답률 8.5%( 12) 1.6% 교육부 취약계층아동통합서비스수혜율 9.8%( 11) 20% 보건복지부 * 자살, 타살제외 3 청 장년층, 생애고비마다정부로부터다양한혜택이주어집니다. 지표 현재 2018년 출처 걱정없이아이를낳고키웁니다. 출산율 1.19( 13) 1.3명 통계청 직장어린이집설치율 39.1%( 12.9) 70% 보건복지부 육아휴직자수 7만명 ( 13) 10만명 고용보험DB 대학등록금부담경감 33.9%( 12) 50% 교육부 일하고자하는누구나일할수있습니다. 고용률 (15~64세) 64.4%( 13) 70% 통계청 청년실업률 7.4( 13.5) 6% 통계청 60세이상정년기업 37.5%( 13) 70% 고용노동부 보건복지소식광장 _ 109

7 4 보다활기찬노후를맞이합니다. 지표 현재 2018년 출처 은퇴후에도안정적인소득과사회참여기회가보장됩니다. 국민연금수급률 28.2%( 12) 33% 보건복지부 60세이상노인자원봉사참여율 7.8%( 13) 10.0% 통계청 다양한의료지원과돌봄서비스를통해건강한노후생활을누립니다. 건강수명 71세 ( 11) 75세 WHO 장기요양서비스수혜율 5.8%(10) 7% 보건복지부 5 취약계층이생계걱정없이자립을준비할수있습니다. 지표 현재 2018년 출처 행복주택공급 0.04만호 ( 13) 14만호 국토교통부 장애인의삶의만족도 3.1점 ( 11) 3.4점 장애인실태조사 한부모가족복지급여수혜율 12.9%( 13) 13.4% 여성가족부 저소득층자활성공률 28%( 12) 40% 보건복지부 금번제1차사회보장기본계획에포함된사업에대해소관부처에서산출한총투자규모는약 316조원으로추계된다. 분야별로는생애주기별맞춤형사회안전망구축부문에약 조원, 일을통한자립지원부문 15.1조원, 지속가능한사회보장기반구축부문에 1.3조원이며, - 부처별사업예산은국가재정운용계획및매년도예산요구안에우선적으로반영할계획이다. 110 _ 보건복지포럼 ( )

8 < 연차별재원투자규모 > ( 단위 : 조원 )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구분계 계 미래세대의건전한성장 건강하고안정된생활 편안하고활력있는노후 다양한욕구에대응한맞춤형지원 일을통한자립지원 지속가능한사회보장기반구축 구체적인규모는사업계획구체화과정, 재정당국과의협의결과등에따라변동가능 재원은먼저지출구조조정, 세입기반확충등을통해우선적으로마련하고, - 중장기적으로는안정적인재원확보방안에대한사회적합의를추진하도록할계획이다. 향후각부처및지자체의사회보장정책이기본계획에맞추어일관성있게추진될수있도록사회보장위원회를통한조정 연계를강화할계획이며, 기본계획에따른중앙부처의연도별시행계획이기본계획대로추진되는지매년점검하고, 16년첫 2년간에대한중간평가를실시하고, 매년시행계획평가를바탕으로 19년 5년간종합평가를실시할계획이다. 내년부터의약품일련번호제도시행 보건복지부 ( 장관문형표 ) 는의약품포장단위마다고유번호를부여하는 의약품일련번호제도 를내년 1월부터시행한다고밝혔다. 이는의약품의유통투명화및오남용, 위조방지등의약품의안전한사용을위한것으로, - 제약사에서생산 수입된의약품이도매상을거쳐요양기관으로유통되는전체경로를의약품최소유통단위로추적관리하는것이가능해진다. 보건복지소식광장 _ 111

9 국제표준코드체계인 GS1-128 코드는상품코드외에도유통기한, 제조번호, 일련번호를표시하도록되어있어, - 터키, 중국등많은나라가의약품의일련번호도입을준비하고있거나이미도입한바있으며, 미국 EU 등도 17 년부터도입할예정이다. - 우리나라도 11년관련규정개정 * 을통해일련번호표시를 15년부터추가하도록한바있다. * 의약품바코드와 RFID tag의사용및관리요령 ( 보건복지부고시, 11.5월개정 공포 ) < 참고 : GS1-128 번호체계 > 응용식별자 정의 상품식별코드 ( Product #) 최대유통일자 (Expiry) 로트번호 (Batch) 일련번호 (Serial Number) 데이터포맷 n14 n6 an..20 an..20 Product#: (01) Batch: (10)A1C2E3G415 Expiry: (17) S/N: (21)12345AZRQF 복지부는내년 1월부터생산 수입되는전문의약품에대해각제약사가일련번호를부착하도록하되, 사전이행계획 * 을제출하여승인받는경우, 1년이내에서단계적으로부착하는것을허용하겠다는방침이다. * 별도양식제공예정 ( 제출일자추후안내 ) 이경우, 각제약사는자사제품중매출액의 30% 에해당하는품목에대해내년 1월부터일련번호를부착하도록하고, - 나머지전문의약품에대한부착도내년말까지완료하도록하겠다는것이다. 이는관련업계등과충분히논의하여, 일련번호추가에따른비용과시간부담, 미국 EU 의도입일정지연등을고려한것이다. - 특히, 회사별로준비상황이달라일률적기준선정이어려운점등을고려하여우선부착품목을자율적으로결정하도록하였다. 다만, 안전관리필요성등을고려하여마약, 향정신성의약품등과같은지정의약품 * 이우선부착품목에포함되도록의무화했다. * 마약및향정신성의약품, 인화성 폭발성이있는의약품, 생물학적제제등 ( 총 428품목 ) 112 _ 보건복지포럼 ( )

10 일련번호가부착된전문의약품의공급내역은각제약사와도매상이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로보고하게되며, 복지부는올해까지생산 수입된전문의약품의재고소진시기나시중유통량등을감안하여 16 년이후부터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서정보보고를받을예정이라고밝혔다. 이를위해내년하반기부터는제약사와도매상, 요양기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함께컨소시엄을구성하여, 일련번호정보보고및활용등전과정에대한시범사업을실시할예정이다. 복지부는시범사업결과등을바탕으로일련번호정보를제약사뿐아니라도매상과요양기관까지활용할수있는체계를구축해나겠다고밝혔다. 이와같은일련번호활용체계가구축되면, 의약품의최소유통단위로유통관리가가능해져, 불량 위조의약품판별은물론, 문제의약품의유통차단및사전회수가용이해진다. 또한, 보고된일련번호정보는의약품유통현황이나실거래가조사등에활용하여건강보험재정절감과투명한의약품유통질서정착에도기여할전망이다. 한편, 복지부는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와함께각제약사가제출한사전이행계획등을토대로이행현황을점검할예정이며, 일련번호를우선부착한품목에대해서는의약품유통정보제공수수료를감면하는등인센티브도함께제공할예정이라고밝혔다. - 또한 9월부터는제약사, 도매상등을대상으로올바른의약품일련번호표시방법에대한설명회를개최할예정이다. 복지부관계자는 지난 3월부터한국제약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등과 TF를구성하여시행방안을논의해왔다 면서, - 앞으로도의약품의안전한사용과유통투명화를위한일련번호제도가성공적으로시행될수있도록노력하겠다 고밝혔다. 사회서비스이용권부정수급시 3 년간사용제한 사회서비스이용권을받은자가부정수급에가담한경우, 최대 3년간해당서비스의이용이제한되고, 사회서비스제공인력 ( 이하 종사자 ) 이부정수급에가담한경우, 2년간종사자격을제한토록한다. 보건복지부는이러한내용을담은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개정안을입법 보건복지소식광장 _ 113

11 예고하였다. 이는작년 9월과 12월에각각발표한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사업사후관리방안 및 복지사업부정수급제도개선종합대책 에대한후속조치로서,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국무조정실및관계부처합동으로구성 운영된 복지사업부정수급척결 TF 를통해, 부정수급제재방안을도출하였다. 이에부정수급에가담한자의처벌기준을현실에맞게조정하는한편, 부정수급을예방또는적발하는등관리절차개선을위해이용권법개정을시작으로, 부정수급에대한인식개선과함께사후관리를강화해나가기로하였다. 이용권법일부개정법률안의주요내용으로는다음과같다. (1) 부정수급가담자의처벌기준상향 이용자가부정수급에가담한경우, 보유하고있는이용권을최대 3년의범위내에서사용을제한하도록하고, 종사자 ( 제공인력 ) 가부정수급에가담한경우, 2년간종사자격을제한 * 토록하며, * 성범죄자, 아동학대범죄자에대해서도종사자격을제한 제공기관의경우에는, 부당하게청구한금액에최대 5배에해당하는금액을추가로징수토록하고, 이와는별도로, 부정수급에가담한경우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으로상향하는등부정수급에관여하는경우징역형이신설또는상향될예정이다. (2) 부정수급제공기관의명단공개 부정수급을통해부당이득을일정기준 ( 부당하게청구한금액이 500만원이상이거나그부당청구비율이 10% 이상또는재범자 ) 이상취득한제공기관의명단을지자체,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홈페이지등에공개할예정이다. (3) 기술적 체계적인부정수급조사절차마련 연 1회이상이용자의수급자격을확인하여이용자의수급자격여부를조사하는한편, 부정수급으로강하게의심되는비용청구내용은부정수급여부를확인하는절차를두어, 부정수급으로판명된경우그비용을지급하지않는사전심사절차를마련하고, 부정수급과관련된관계공무원등의현지조사에기피 불응하거나이를방해하는행위에대해서 114 _ 보건복지포럼 ( )

12 는엄격하게처벌 * 을할예정이다. * 이용자의이용권사용제한, 부당이득을연대하여징수등 또한, 행복e음, 출입국관리기록등여러공적자료와의연계를통해기술적으로부정수급을허용하지않거나조사토록하며, 부정수급에대한공익제보활성화를위해공익제보자에게포상금을지급하는근거를마련할예정이다. (4) 기타행정적제도개선 이용권형태로운용가능한사회서비스의범위를크게확장하고, 어떤부처및지자체에서도복지부에서운영중인전자바우처시스템을활용할수있도록개방하고, 제공자의결격사유중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각각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변경하는등그간나타났던법률적미비사항을보완할예정이다. 이일부개정법률안은 2014년 9월 30일까지진행되는입법예고기간동안국민의의견을수렴하여최종확정할예정으로, 이번개정법률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위기간동안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정책과로의견을제출할수있으며, 개정안및관련정보에대한상세한내용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 ( 정보 법령자료 입법 / 행정예고란에서확인할수있다. < 의견제출방법 > 제출처 - 우편주소 : ( ) 세종특별자치시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 사회서비스정책과 ) - 문의처 : , FAX : 기재사항 -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 찬반여부와그의견 ) - 성명 ( 법인또는기타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의성명 ),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참고사항등 보건복지소식광장 _ 115

13 의료인간원격의료에대한건강보험수가 ( 안 ) 마련착수 보건복지부는의료인간진료협력으로환자들에게보다질좋은의료서비스가제공될수있도록의료인간원격의료에대해건강보험수가 ( 안 ) 을마련하여, 의료계및전문가로구성된 의료인간원격의료수가개발자문단 회의를개최, 의견수렴을시작하였다. 의료인간원격의료란현행의료법규정에따라의료인이먼곳에있는의료인에게의료지식이나기술을지원하는것으로, 크게세가지경우의원격의료에대해건강보험을적용하기로하였다. 의료법제 34 조 ( 원격의료 ) 1 의료인 ( 의료업에종사하는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만해당한다 ) 은제 33 조 제1항에도불구하고컴퓨터 화상통신등정보통신기술을활용하여먼곳에있는의료인에게의료지식이나기술을지원하는원격의료 ( 이하 원격의료 라한다 ) 를할수있다.( 신설 ) 현지의료기관 원격지의료기관 환자 외래 응급 현지의료인 실시간자문 원격지의료인 1 외래진료원격자문 - 의원등에서외래환자진료중환자상태나치료방법등에대해상급병원또는전문의료기관으로부터원격자문을받는경우다. - 상급종합병원등에서수술을받고퇴원하여지역병원에서외래진료를받는환자나, 외래진료중전문적인의학적판단이필요한환자등이해당된다. 2 응급진료원격자문 -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환자진료중고도처치필요성이나환자이송여부등에대해상급응급의료기관으로부터자문을받는경우다. - 중증응급환자로긴급한전문응급처치가필요한환자또는해당응급의료기관에서진료가능한인력이나시설이없어타응급의료기관으로전원이필요한환자등이해당된다. 3 보건기관진료원격자문 116 _ 보건복지포럼 ( )

14 - 보건진료소나보건지소등에서환자를진료하는중보건소나일반의료기관으로부터자문을받는경우다. - 보다전문적인의료기관진료가필요하지만접근이어려워가까운보건지소등을방문하게되는환자가해당된다. 이러한세가지경우의원격의료에적용할건강보험수가는원격자문에필요한통신장비운영비용과자문료등으로구성된다. 통신장비운영비용과자문료는현행영상저장및전송시스템운영 (Full PACS) 수가와재진기본진찰료수가마련방식과수준을참고하여논의및검토할계획이고, 응급진료원격자문의경우는추가적인가산도검토할예정이다. * 참고 : 현행응급의료수가는각행위별수가에 50% 를가산 보건복지부는이러한내용을담은원격의료수가 ( 안 ) 에대해전문가의견을수렴하여보완 발전시키고자 의료인간원격의료수가개발자문단 을구성하고논의에착수하였다. 자문단은의료계, 학계, 유관기관등으로구성하여수가 ( 안 ) 및급여적용기준등에대해검토해나갈예정이며, 보건복지부는이후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결등절차를거쳐연말까지는의료인간원격의료수가를확정할예정이다. 의료인간원격의료에건강보험이적용되면의료인간진료협력활성화를유도하여, 환자들이보다질좋은의료서비스를받을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그간은원격의료를허용하는의료법개정 ( 02.3월) 에도불구, 건강보험수가는별도로마련되어있지않아실제의료인간원격의료가활성화되지못했고, - 지난제1차규제개혁장관회의 ( ) 에서도현행의료인간원격의료에대한보험급여의필요성이제기된바있다. 또한, 의료인간원격의료수가개발은경증환자의경우불필요한상급병원이용보다의원급방문을유도하는등의료전달체계개편효과도가능할것으로보이며, 응급환자에대한신속한전문응급진료, 응급의료기관간정확한환자이송등응급의료전달체개개선도가능할것으로기대된다. 보건복지소식광장 _ 117

15 복지부, 요양병원안전관리방안 발표 보건복지부는요양병원에대한안전점검및실태조사 (6~7 월 ) 결과와이에따른 요양병원안전관리방안 을발표하였다. 안전점검및실태조사는전체요양병원 1,265개소에대해복지부, 지자체, 소방서등관련기관합동으로진행되었다. 안전점검결과부적합은 619개소로나타났으며, 이에대해과태료 26건, 시정명령 871건, 현지시정 권고 663건등의조치가이루어졌다. < 안전점검및실태조사결과 > 1 소방법령위반사례 971 건, 고발조치는없고과태료부과 23 건 * ( 주요위반사항 ) 피난통로미확보, 옥내 외소화전불량, 방화구획불량등 2 건축법령위반사례 276 건, 고발 3 건, 과태료부과 4 건 * ( 주요위반사항 ) 불법건축, 임의증축, 건축물대장및공부상대장간불일치 3 의료법령등위반사례 198건, 고발 25건, 과태료부과 2건 - ( 고발 ) 당직의료인 * 규정미준수 24건, 의료인수변경허가미이행 1건 * 당직의료인을충족하고있지못한병원은 131개소 - ( 과태료 ) 의료시설변경신고누락 1건, 의료인성범죄경력조회미실시 1건 안전점검결과를바탕으로수립된이번 요양병원안전관리방안 은부실요양병원을퇴출시키고신규진입을억제하면서, 우수한요양병원은기능별로분화 발전할수있도록하는것이주요내용이다. < 00 요양병원우수사례 > ( 화재안전 ) 스프링클러, 자동개폐장치등을설치하였고, 화재시야외로대피할수있도록베란다형태의공간확보 ( 재활치료 ) 각종재활치료기구, 인지 작업치료공간을확보하고, 재활치료인력을 60 명 배치 118 _ 보건복지포럼 ( )

16 < 시설, 인력, 인증기준등강화 > 요양병원화재안전을강화하기위해, 면적에상관없이모든요양병원에스프링클러설치를의무화할예정이다. 스프링클러는 677개소 (53.5%), 간이스프링클러는 61개소 (5.5%) 에이미설치되어있음. 다만, 설치에필요한유예기간 (3년 ) 을부여하면서, 우수병원에대한수가등의재정적인센티브를통해새롭게적용되는법적의무를준수하도록할계획이다. 또한, 올해 10월부터의무화될예정인자동화재속보설비 * 뿐만아니라자동개폐장치 ** 설치도모든요양병원에적용할예정이다. * 화재발생시소방서나관리자에게그사실을자동적으로알리는장치 ** 평상시에치매환자등의안전을위해잠기도록하고, 비상시대피로확보 이외에도새롭게설치되는요양병원에대해서는제연및배연설비를갖추도록하고, 방염물품 ( 커튼, 카펫, 벽지 ) 사용도의무화된다. ( 제연 ) 화재시연기를강제로빨아들여연기의외부배출, 이동및확산을제한 ( 배연 ) 주로냉 난방또는환기시설을이용하여연기를자연배출시키는설비 요양병원허가절차도개선하여, 의료기관허가시소방시설법령에부합한지여부를소방부서가확인하도록하고, 건축허가시소방관서에서확인하는요양병원대상을확대 (400m2이상 전체) 하여, 간이스프링클러설치여부를확인할수있도록할예정이다. 한편, 야간 휴일등취약시간대환자안전강화등을위해, 요양보호사채용 (3교대) 을의무화하고, 병원내의사를최소 2명을두도록하여당직근무를현실화하고, 의사가 2명이하인요양병원에대해당직의료인준수여부를집중점검할예정이다. 안전점검결과, 요양병원중의사를 1명고용하고있는병원은 39개소 야간 휴일의시설물안전등을위한비의료인당직근무의무화, 신체억제대적정사용을위한가이드라인 ( 13.12월배포 ) 의법적근거도마련할예정이다. 안전을위한내실있는훈련이상시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 평상시주요점검사항, 화재발생시대응방법등이담겨있는안전관리매뉴얼을제정 배포 (9월) 하면서, 각소방서협조하에, 직원별구체적임무가포함된자체소방계획에따라실제모의훈련을지속적으로실시할수있도록할예정이다. 보건복지소식광장 _ 119

17 요양병원인증기준에화재안전관련항목 (5 7 개 ) 을늘리면서, 당직의료인기준과화재안전항목을통과하지못하는병원은인증을받지못하도록하고, 인증결과공개시화재등안전관련분야는세부내용을공개하며, 요양병원에대한의무인증을조기에완료하여, 결과에따라수가를반영하는등인센티브마련도추진한다. < 부실요양병원퇴출및상시관리체계확립 > 사무장병원및의료생협병원 * 의불법운영사례에대한단속도복지부, 경찰청, 건보공단등합동으로지속실시한다. 사무장병원의심사례 87건에대한수사중, 일부는경찰수사중또는검찰송치예정이며, 건보공단은 53건에대해분석 조사중 사무장병원적발시허가취소, 요양급여비용전액환수등기존방식의제재수단외에, - 사무장병원으로수사결과가통보된경우라도요양급여비용지급을일시적으로보류하도록할예정이다 ( 개정 건강보험법 월시행예정 ). 그간대법원판례에근거하여처분하였으나, 사무장병원의료기관개설허가취소또는폐쇄명령을위한의료법개정추진중 ( 정부안국회제출 ) 이를위해, 복지부 건보공단에 요양병원특별점검반 을두어요양병원을집중관리하고, 심평원에 요양병원심사 관리부서 도신설한다. 의료생협이불법적의료기관을양산하는것을사전에방지하기위해, - 소비자생협설립기준을의료사회적협동조합수준으로상향시키고, 인가및사후관리를건강보험공단에위탁 관리하는내용을골자로하는법령개정도공정위에요청할예정이다. 최소조합원 300명 500명, 최저출자금 3천만원 1억원, 1인당최저출자금 (5만원) 및최고출자금 (10%), 특수관계인출자제한, 자기자본비율 (50%), 경영공시의무화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개정안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개정안을마련하여 8월 29일부터 9월 12일까지입법예고한다고밝혔다. 120 _ 보건복지포럼 ( )

18 이번시행령개정은감사원감사결과를고려하여제도를개선하고, 민법, 개인정보보호법등관련법의개정사항을반영하기위한것으로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 금융정보의범위에이자소득포함 > 금융기관등을통해제공받는금융정보의범위에이자소득을포함하여, 수급권자및부양의무자의소득파악을명확히하도록개선하였다. - 이는 13년감사원감사에서도법령개선요구를받았던사항으로, 이자소득을수급권자등의소득에반영하도록규정하고있으나금융기관을통해받는금융정보의범위에는이자소득을포함하지않은미비점을보완한것이다. - 기초연금법시행령등이자소득을반영하도록한유사사업에서는금융기관을통해이자소득을제공받을수있도록이미법령으로규정하고있다. < 성년후견제실시에따른관련규정정비 > 성년후견제실시를위한민법 ( 13.7월) 개정을반영하여, 성년후견개시심판을받은자에대해서는생계급여를수급자본인이외의자의계좌에입금할수있도록규정하였다. ( 현행 )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 변경 ) 성년후견개시심판받은자 < 민감정보등처리근거보완 > 주민번호수집을원칙적으로금지하는개인정보보호법 ( 14.8월) 개정에따라, 관련업무를위해불가피한경우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를처리할수있도록근거규정을명확화하였다. 관련업무 : 급여신청 조사 지급 변경, 확인조사, 금융정보요청 제공, 자활급여등 보건복지부는입법예고기간중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및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대한국민의의견을폭넓게수렴한후개정안을확정할예정이다. 개정안에대한상세한내용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 ( 정보 법령자료 입법 / 행정예고란에서확인할수있으며, 이번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2014년 9월 12일까지보건복지부기초생활보장과로의견을제출할수있다. 보건복지소식광장 _ 121

19 < 의견제출방법 > 제출처 - 우편주소 : ( ) 세종특별자치시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과 ) - 문의처 : FAX : 기재사항 -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 찬반여부와그의견 ) - 성명 ( 법인또는기타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의성명 ),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참고사항등 9 월 1 일부터 4 5 인실입원료건강보험적용 보건복지부는박근혜정부핵심국정과제인 3대비급여제도개선 의일환으로 9월 1일부터 4 5인실입원료전액에건강보험을적용한다고밝혔다. 따라서전액환자부담이던 4 5 인실비급여상급병실차액이사라져, 환자들은종전에 4인실평균 6만8천원, 5인실평균 4만8천원을부담했으나, 앞으로는각각 2만4천원, 1만3천원만부담하면된다. < 상급병실제도개편에따른환자본인부담금액변화 > ( 단위 : 원 ) 구분 6 인실환자부담 5 인실환자부담 4 인실환자부담 현행개편후관행가격개편후관행가격개편후 상급종합 9,770 10,060 41,770 13,080 67,770 24,150 종합병원 7,770 8,000 33,770 10,400 42,770 12,800 병원 5,680 5,790 25,680 7,530 29,680 9,270 의원 5,180 5,180 25,180 6,740 29,180 8,290 * 4 5인실관행가격은병원종별평균상급병실차액반영 ( 의원은병원급금액반영 ) ** 종별평균간호등급 ( 상급종합2등급, 종합4등급, 병 의원6등급 ) 적용, 내과 소아과 정신과가산제외, 환자부담은 20%( 상급종합병원 4인실의경우만 30%) 적용 122 _ 보건복지포럼 ( )

20 ( 참고 ) 요양병원은현행유지 ( 요양병원의경우, 환자특성및급성기병원과다른수가체계 ( 일당정액수가 ) 가적용되는점등고려하여, 병상질관리방안을포함한별도개선방안검토중 ) 이에따라건강보험이적용되는병상 ( 일반병상 ) 이증가하여병원급이상평균 83% 로확대되고, 상급종합병원의경우도 74% 로확대되어환자들의원치않은상급병실이용이줄어들전망이다. 전체상급병상수 66,483개에서 45,607개로 20,876개 (31.4%) 감소 일반병상확대에따라대형병원쏠림현상등부작용을방지하기위한조치들도함께시행된다. 상급종합병원 4인실에입원하는경우에는입원료본인부담률을통상적인본인부담률 (20%) 보다높게 30% 로적용하고, 상급종합병원 1인실 특실에대해서는기본입원료보험적용을제외하여전액을환자가부담하게된다. 또한, 불필요한장기입원이증가될우려가있어장기입원시본인부담을인상하는방안을마련하고, 사회적논의에착수하기로하였다. 현재입원기간에따라입원료가 16일이상 90%, 31일이상 85% 로차감되는제도가있으나, 본인부담률에는변동이없어장기재원시본인부담입원료가감소하는구조적문제가있었다. 이를개선하여, 입원기간에따라본인부담이증가하도록입원료본인부담비율 (20%) 을 16~30 일은 30%, 31일이상은 40% 로하고, 산정특례환자의경우에도동일하게적용하는방안을검토중이다. 1~15일입원료본인부담 10,060원, 16~30일 13,580원, 31일이후 17,100원으로단계적증가 ( 상급종합병원 6인실기준 ) 다만, 의학적으로장기입원이불가피한 1중환자실등특수병상입원환자 2질병특성상입원기간이긴희귀난치질환자 3입원기간연장이필요하다는의사소견이있는경우등은제외할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이러한방안을학계전문가, 의료단체, 환자단체등의견을수렴하여연내확정한다는계획이다. 한편, 금년제도개선에이어내년에도상급병실료제도개편을지속추진할예정이다. 대형병원의일반병상부족문제를해결하기위해모든상급종합병원의일반병상의무비율을 50% 70% 로상향조정하고, 14년도개선에도상위5개병원의일반병상비율은 62% 에불과하여, 확대필요 산모들의경우 1 2인실등보다쾌적한상급병실입원수요가높은점을고려하여산부인과병 의원에대해서는건강보험이적용되는상급병실확대등사회적으로요구도가큰과제들도함께검토할예정이다. 보건복지소식광장 _ 123

21 모든병 의원에대해다인실 50% 확보의무있으나, 산부인과병원 의원의경우산모의수요등특성이다르므로, 불합리한규제개선필요과제로지속제기되고있음. 약품비관리제도개선시행 허가 - 약가평가연계제도신설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를 처방ㆍ조제약품비절감장려금 제도로전환 유통질 서문란약제의약가인하관련조항삭제 위험분담계약약제의조건미이행에대한직권약가조정근거신설등 보건복지부는허가-평가연계제도등이담긴 건강보험법시행령,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과관련 5개의고시 * 가 9월1일부터시행된다고밝혔다. * 장려금지급에관한기준, 외래처방에대한요양급여비용의가산지급기준, 약제및치료재료의비용에대한결정기준, 약제의결정및조정기준, 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 심사청구서ㆍ명세서서식및작성요령 신약의허가-보험약가평가연계제도가도입된다. 환자에게필요한의약품의신속한공급을위하여신약등복지부장관이따로공고 ( 14.9 월중 ) 하는약제에대해서는품목허가전에도식약처의안전성ㆍ유효성심사결과를근거로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요양급여결정신청을할수있게된다. 이로인해식약처의품목허가와심평원의약제요양급여평가가동시에진행되면제품의보험등재시기가 30~60일까지단축될것으로전망된다.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는 처방ㆍ조제약품비절감장려금 으로전환된다. 앞으로요양기관은저가구매액뿐만아니라처방약품목수절감, 저가약처방등의약품사용량감소실적도고려한장려금을받게된다. 대형요양기관의과도한구매할인및저가납품요구등의문제점을보완하기위해제도를변경하게된것임. 124 _ 보건복지포럼 ( )

22 < 처방 조제약품비절감장려금 > ( 지급방법 ) 처방 조제약품비절감장려금 = 저가구매장려금 + 사용량감소장려금 - 저가구매장려금 = 저가구매액 지급률 (10~30%) - 사용량감소장려금 = 약품비절감액 지급률 (10~50%) * 지급률은사용량감소정도에따라차등지급 ( 약품비고가도지표 (PCI)) * 사용량감소장려금은기존외래처방인센티브를입원까지확대하여지급 * 사용량감소정도가상대적으로낮은 (PCI가 2.0 이상 ) 기관은장려금지급대상에서제외 ( 지급대상 ) 의료기관및약국 ( 약국은저가구매장려금만지급 ) ( 지급시기 ) 반기별지급 의약품의실거래가는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서관리되는가격 ( 공급가격 ) 을근거로파악된다. 앞으로위험분담계약으로도입된약제가그조건을이행하지않는경우그상한금액은직권으로조정될수있다. 이는계약내용을성실히이행하게함으로써위험분담제의조기정착을유도하고, 제도운영의효율성을도모하기위한것이다. 그외에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의시행 (7.2) 으로유통질서문란약제 ( 불법리베이트관련약제 ) 의건강보험급여가제한 정지됨에따라, 기존약가인하관련조항은삭제된다. 보건복지부는이번건강보험약가제도의시행이국민들이꼭필요한의약품을빠르고합리적인가격으로구매하는데도움이될것으로기대한다고밝혔다 년최저생계비 2.3% 인상 보건복지부는 8월 29일중앙생활보장위원회 ( 위원장 : 문형표장관 ) 를개최하여 2015년최저생계비를금년대비 2.3% 인상하기로결정하였다. 이에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적용될내년최저생계비는 4인가구 167만원, 1인가구 62만원수준이며, 보건복지소식광장 _ 125

23 < 2014 년및 2015 년최저생계비 > ( 단위 : 원 / 월 ) 구분 1 인가구 2 인가구 3 인가구 4 인가구 5 인가구 6 인가구 2014 년 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2,234, 년 617,281 1,051,048 1,359,688 1,668,329 1,976,970 2,285,610 현금급여기준은 4 인가구 135 만원, 1 인가구 50 만원수준이된다. < 2015년현금급여기준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14년 488, ,026 1,075,058 1,319,089 1,563,120 1,807, 년 499, ,140 1,099,784 1,349,428 1,599,072 1,848,716 현금급여기준은소득이전혀없는수급자에게현금으로지급할수있는최대상한액으로, 최저생계비에서현물로지급되는의료비 교육비와 TV수신료등타법지원액을차감한금액임. 이번결정은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급여체계 개편을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아직국회법안소위에계류중이므로, 현행법에따른것이다. 올해와같은비계측년도에는, 2010년에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결정한바에따라소비자물가상승률 ( 실적치 ) 을자동반영하여최저생계비를결정해왔으나, - 올해에는소비자물가상승률 (1.3%) 이너무낮아조정할필요가있다는다수의의견과맞춤형급여개편전최저생계비에생활의질변화를반영할필요가있다는검토에따라내년도물가상승률예측치를고려하여 2.3% 로결정되었다. 최저생계비는 3년주기로계측, 비계측년도에는소비자물가상승률을적용하여인상 이번에결정된최저생계비는맞춤형급여체계로개편되기이전에한해기초생활보장제도의급여기준으로적용될예정이다. 향후, 맞춤형급여체계로법률이개정될경우, 급여기준에물가상승률대신 중위소득평균상승률 이반영될예정이다. 이는최저생계비의상승률이중위소득상승률보다낮아상대적빈곤관점을반영하고있지못하다는지적에따라도입되는것으로서, 126 _ 보건복지포럼 ( )

24 4인가구의중위소득대비최저생계비비율 : ( 03년) 41% ( 08년) 38% ( 13년) 36% 법률개정후급여기준결정시에는국민전체의생활수준변화 ( 중위소득상승률 ) 가보다현실적으로급여기준에반영될것으로전망된다. 이날위원회에서는또한, 맞춤형급여개편등사각지대관련법안개정현황 을보고받고, 지난 2월송파 세모녀사건 등에서나타난복지사각지대의완화가시급하며, 이를위한맞춤형급여등관련법안 * 의개정이하루빨리이루어져야한다는데의견이모아졌다. * 관련법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유재중 / 안철수의원안 ), 긴급복지지원법 ( 김한길 / 김현숙의원안 ), 사회보장급여이용 사각지대발굴관련법안 ( 김현숙 / 최동익의원안 ) 특히, 위원들은기초생활보장제도의개편을위한법안개정이늦어져, 맞춤형급여를전제로마련해놓은 2,300 억원의예산을저소득층에게지원할수없게되고, 주거급여지원확대를위해, 작년 12월국회를통과하여 2014년 7월부터 3개월간시범사업을실시하고있는 주거급여법 시행도함께연기된다는점에많은우려를표명하였다. 보건복지부관계자는 우리사회의가장취약한계층인수급자들을더많이지원하고, 부양의무자기준완화를통해사각지대를줄일수있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긴급복지지원법, 사각지대발굴관련법안등의개정일정이늦어져대단히안타깝다 며, 관련법안이통과되어국민전체의생활수준향상이반영된, 보다현실화된지원을해드릴수있기를바란다 고밝혔다. 보건복지소식광장 _ 127

소득이행복에미치는영향은약 8% 정도에불과, 기초생활수준이어느 정도충족되면행복은소득보다개인의정서적 육체적건강및가치관과 공동체의상황에의해영향 (UN 세계행복보고서, 12.4 월 )

- 국민행복을향한생애주기별맞춤형고용 복지 - 제 1 차사회보장기본계획 ( 14~ 18) 案 소득이행복에미치는영향은약 8% 정도에불과, 기초생활수준이어느 정도충족되면행복은소득보다개인의정서적 육체적건강및가치관과 공동체의상황에의해영향 (UN 세계행복보고서, 12.4 월 ) 목 차. 수립배경및그간정책평가 1. 사회보장환경의변화와전망 10. 기본방향 21. 주요정책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