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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보고 15-R10 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체계개선방안연구 책임연구원 김지연 공동연구원좌동훈박세경한미경

2 연구보고 15-R10 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체계개선방안연구 책임연구원 : 김지연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공동연구원 : 좌동훈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공동연구원 : 박세경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공동연구원 : 한미경 (San Jose State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위촉연구원 : 최수정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위촉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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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발간사 2000년대이후최근까지보호가필요한아동 청소년 가족의보호체계와관련된법개선에상당한진척이있었습니다. 그러나학대, 폭력피해자등으로대상을표적하여각각의정책대상별로전달체계와서비스가구축, 도입되면서사각지대를효과적으로해소하지못하고있습니다. 특히보호대상아동 청소년 가족은통합적인접근이필요한정책대상임에도불구하고자치구단위에서보호체계가분절적, 파편적기능으로독자적인운영이이루어지고있어정책효과도한적인상황입니다. 이러한문의식에서이연구는현행시 군 구단위의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체계의현황을다각적으로분석하고, 각각의게이트웨이에서파악되는보호대상의규모추정치를근거로자치구단위의보호기반을강화하기위한세부과를모색하였습니다. 모든아동 청소년은가정에서성할권리가있고, 가정에문가있거나조화롭고건강한성과생활에필요한여건을갖추지못한아동 청소년과그가족에대한보호는국가의책무입니다. 동시에위기아동 청소년 가족은어느보호체계로진입하더라도위기정도에따라사회보, 사회서비스를이용할수있는권리를보받을수있어야합니다. 이를위해법률에서명시한보호조치의절차가준수될수있도록아동복지전담공무원의배치기준부터마련하고업무매뉴얼의개발 보급이선행되어야할것입니다. 이와동시에취약 위기아동 청소년 가족을효과적으로발굴하고탈위기까지연속적으로지원할수있도록현행시 군 구보호기반을정비하고서비스전달체계의재편시도가뒤따라야할것입니다. 연구책임자인김지연연구위원을비롯하여박세경연구위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미경교수 (San Jose State University), 좌동훈부연구위원, 최수정위촉연구원등연구진과보호체계의개선을위하여귀한의견을주신현및학계전문가와지방자치단체업무담당자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전합니다. 특히취약계층아동 청소년 가족의발굴과사례관리를맡고있는시 군 구희망복지지원단종사자들과일선아동 청소년 가족업무담당, 민간서비스공기관실무자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이연구결과가현의여건을개선하고정책개발을위한기초자료로적극활용될수있기를기원합니다 년 12 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노혁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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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문초록 이연구는사회보, 사회서비스, 평생사회안전망의맥락에서현행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체계를진단하고정책개선을위한과를도출하는데목적이있다. 연구목적에따른주요연구내용은첫째, 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체계현황및여건분석, 둘째, 공공복지전달체계현황및여건분석, 셋째, 보호체계관련국내 외사례및현황고찰, 넷째, 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체계개선을위한정책과도출등이다. 이를위해국내 외선행연구와행정자료를분석하고, 자치구단위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업무추진여건을파악하기위하여 2차자료분석과시 군 구희망복지지원단대상실태조사, 전문가의견조사 (AHP), 포커스그룹인터뷰 (FGI), 전문가자문,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콜로키움등의연구방법을활용하였다. 주요연구결과는다음과같다. 각각의보호체계가분절적으로구성 운영되어있어보호대상아동 청소년 가족의진입관문 (gate-way) 이어디인지에따라지원내용과서비스에차별이발생하고있어개선이요구된다. 18세미만아동 청소년가운데보호지원이필요한아동은 10명중 2명에달하는것으로추정되나보호체계에진입하더라도보호조치를담당하는아동복지전담공무원의배치기준이부재하여보호조치시전문성이담보되지않고, 아동복지시설이외의시설에서대안돌봄중인아동 청소년은보호조치를위한심의대상에서도외되는등누수가발생하고있다. 이에시 군 구단위아동 청소년 가족보호 복지통합게이트웨이를단계적으로구축하고, 현행사회보정보시스템의이용범위확대와취약계층발굴을위한공통사정도구개발 활용, 사례관리전담인력을확충할필요가있다. 특히자치구단위의통합사례관리업무를포함한공공, 민간의다종다양한사회서비스를조정하고총괄하는컨트롤타워기능을강화하는전략이필요하다. 이와함께보호사무와관련하여지방정부의사업설계자율권을보하고기존운영방식을전면개편하는방안으로, 중앙정부사회보사업중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사업목적과기능을고려하여포괄보조 (block grants) 가가능한사업군을도출하고성과관리체계와연동하여시행가능성을면밀하게검토해볼필요가있다. 연구결과를토대로법률개정, 아동 청소년 가족보호기반강화, 도및서비스개선을위한세부추진과를안하였다. 핵심어 : 보호대상, 보호조치, 보호체계, 아동 청소년 가족, 사회보, 사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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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연구요약 1. 연구목적 이연구는국정과 건강한가정만들기, 청소년역량개발및건강한성지원, 아동인권보호강화및건강한성 발달지원 과관련하여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체계현황과여건을다각적으로진단하여정책개선및개발을위한추진과를도출하고자함. 2. 연구내용 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체계현황및여건분석공공복지전달체계현황및여건분석보호체계관련국내 외사례및현황고찰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체계개선을위한정책과도출 3. 연구방법 문헌연구 : 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체계현황과정책추진실태를파악하기위하여선행연구와국내 외연구, 각부처별정책사업현황과행정자료등을분석함. 2차자료분석 : 2014년도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시 군 구아동보호행정조사원자료를활용함. 시 군 구단위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업무여건을종합적으로파악하기위하여본연구의희망복지지원단실태조사원자료를통합하여하나의데이터셋으로구축하여분석함. 양적조사 : 지역사회내취약계층발굴및통합사례관리업무를전담하는시 군 구희망복지지원단전수를대상으로실태조사를실시함. 광역시의구 군 ( 대도시 ), 도의시 ( 중소 i

9 도시 ), 도의군 ( 농산어촌 ) 단위의보호 복지업무추진여건과도개선요구를파악하고, 자치구단위보호체계의강화를위한정책과와사례관리전담인력소요추계를도출함. 관계자의견조사 (AHP) : 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체계관련정책현안과쟁점을유목화하고, 정책과의우선순위를도출하기위하여계층분석적의사결정방법 (AHP) 을활용하여각영역별현, 학계, 정책담당자등 20명을대상으로총 2차례에걸쳐의견조사를실시함. 포커스그룹인터뷰 (FGI) : 자치구단위의행정조직과인프라여건, 지역적특성을고려하여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체계와관련한현안과쟁점을파악하고시사점을도출하고자특별시의구, 광역시의구 군, 도의시등총 4개지역별 FGI를실시하였으며, 자치구별아동 청소년 가족정책담당 ( 자 ) 와민간기관전문가가참여함. 전문가자문 : 연구설계및자료분석결과에따른정책개선방안에대한검토등을목적으로연구의각단계별로현, 학계, 정책담당자의자문을받고이를반영함. 정책연구실무협의회 : 정책현안을파악하고정책과의실행력을고하기위하여아동 청소년 가족보호 복지업무주무부처인보건복지부 ( 아동복지정책과, 지역복지과 ), 여성가족부 ( 청소년자립지원과 ) 와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개최함. 콜로키움 : 현정부의국정과로추진되고있는 국민중심의맞춤형복지전달체계개편 과정과흐름을파악하고, 보호체계개편을위한시사점을얻고자프랑스교육복지정책현황및사례를주로총 2회에걸쳐콜로키움을개최함. 4. 주요결과 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체계의현황과특성 - 각각의보호체계가파편적, 분절적으로구성 운영되며자치구단위의컨트롤타워가부재함. 보호대상아동 청소년 가족이각각의보호체계로진입하는관문 (gate-way) 이상이한데어디로진입했는지에따라지원내용과서비스에차별이발생함. 시 군 구단위의아동 청소년 가족사업팀, 드림스타트, 희망복지지원단, 민간서비스공기관간통합사례관리업무가중복되고, 다종다양한유사서비스를조정및총괄하는컨트롤타 ii

10 워기능이부재함. - 우선보호가필요한 18세미만보호대상아동 청소년은전체규모대비약 6.8%, 지원대상이라할수있는관심 취약아동 청소년은약 10.1% 로보호및지원대상아동 청소년은 10명중 2명에달하는것으로추정됨. 그러나보호체계로진입하더라도보호조치를담당하는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의배치기준이부재하여전문성이담보되지않으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는구성조차되어있지않거나실가동수준도미진함. 아동복지시설과법적근거가다른청소년복지시설등의보호대상아동 청소년은보호조치심의대상에서도외되는등편차와차별이발생함. 특히원가정보호 가정보호 시설보호순으로보호하는보호조치의기본원칙을준수할수있는인프라가취약하고보호조치를위한업무매뉴얼이부재하다고응답한자치구도발견됨. 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체계개편을위한포괄보조방식적용방안 - 위기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업무가복수의부처에서산발적으로관리되는현행여건하에서단위사업별로지방정부의사업설계자율권을허용하고운영방식을전면전환하는일방안으로서포괄보조 (block grants) 방식이적용가능한사업군도출을시도함 개사회보사업가운데전체사업의 25.8% 가아동대상사업, 54.4% 는성인, 나머지는아동과성인을동시에대상으로함. 사업예산규모로살펴보면아동사업은 11.4조원으로전체의 21.3% 를차지하는데이중보육예산을포함한영유아대상사업이 66.6%(7,550십억원 ) 를차지함. 청소년대상사업은전체아동사업예산의 5%(566십억원 ) 미만수준이며, 노인대상사업은전체 360개사업예산의 12.7%(6,771십억원 ) 를차지함. - 위의 360개사회보사업중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사업을재분류하여총 109개의사업을도출하였고, 이가운데사업목적및기능에따라대략적유형화수준에서중앙정부사회보사업중포괄보조방식적용을검토할수있는관련사업 ( 예시 ) 을시함. - 포괄보조적용대상사업의경우중앙부처차원에서통합방안에관한협의가선행될필요가있음. 특히지역자율성과재정분권의효과를극대화하는포괄보조방식의본연의취지를달성하기위해서는지방정부의역할, 권한, 책임, 성숙한역량이전되어야하는만큼성과관리체계와연동하여시행가능성에대한면밀한검토와준비가요구됨. 주요국의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정책현황과사례 - 정책대상의범위와특성 : 위기아동 청소년 가족문의관련성에주목하고정책대상을포괄적으로정의하여보호 복지지원대상으로규정함. 따라서보호체계에한번진입 iii

11 하면공급자관점에서대상자를선별적으로선정하는방식이아니라위기도에따라보편적인보호서비스대상 (universal prevention services), 이차적인지원서비스대상 (secondary support services), 집중적가족보호서비스대상 (intensive family support services) 으로구분하여누수, 누락을최소화함. - 법현황과서비스전달체계 : 아동 청소년 가족보호 복지정책을연선상에서추진하기위한법정비, 행정절차개선등의노력이이루어짐. 카운티 ( 자치구 ) 단위의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업무책임, 권한은지방정부에있고민관협력을위한법적근거마련, DB 구축 공유, 민관관계자공동교육등이이루어짐. 보호대상의보호뿐아니라인권보호와참여가가능하도록법률과정책을정비해나감. 호주의경우주정부의정책기획및집행자율성을최대한허용하는방안으로사회서비스분야의포괄보조방식을운영함. - 사업및프로그램운영사례 : 공공과민간의다기관협력을위하여공통사정도구 (common assessment framework, CAF) 를활용하거나지방정부가정보허브 (hub) 를구축하고관련기관이아동의안전과관련한주요정보와이력을입력하고이를공유함. 호주빅토리아지역의경우 Children, Youth, and Family Act 에서아동보호, 가족복지공과관련한정보는 CPS워커, 등록된민간단체, 의료인, 학교관계자, 서비스공자, 경찰등과공유하여야한다고명시함. 보호대상인학대피해아동, 가출청소년, 청소년한부모를동일한정책대상으로간주하여어떤진입관문 (gate-way) 으로진입했는지에관계없이서비스편차가발생하지않는구조임. 아동 청소년의원가정분리보호시 detention hearing, dispositional hearing 단계를가지고, 6개월마다가족재결합여부등아동의안전상황을파악하기위해 review hearing 을개최함. 미국은카운티별로약 26명에달하는 CPS워커를배치하고 1인당매달 60건정도의신고 접수, 약 40건정도의조사진행, 약 30가구의사례관리를담당하며, 인력양성단계부터중앙및지방정부의예산이투입됨. 최근에는 아동 청소년보호 라는틀에서벗어나가족의다양한욕구에대응할수있도록조사 (investigation) 대신맞춤대응 (Differential Response) 을채택하여취약계층발굴과누수없는지원을강화하는추세임. 지역사회보호체계운영실태분석 - 지역별보호업무기반의편차발생 : 시 군 구실태조사및 2차자료분석을통해확인한결과자치구별 ( 본청 ) 보호업무담당인력은평균 32명수준이었음. 도의군지역 ( 농 iv

12 산어촌 ) 은전담인력 ( 공무원 ) 배치가저조한반면인구대비보호대상아동 청소년 가족의비율은높아보호공백이발생할가능성을배하기어려움. - 아동복지전담공무원배치기준부재와전문성미흡 : 전국 227개시 군 구가운데아동복지전담공무원을배치하고있다고응답한지역은 138개로, 자치구별아동복지전담공무원은 0.61명수준임. 다만아동복지업무를담당하고있는사회복지전담공무원조차아동복지전담공무원에대한이해가부족하여응답오류가능성이있음. 보호대상아동 청소년의보호조치시고도의전문성이요구되는만큼아동복지전담공무원의배치기준을마련하여직무교육및연수등구체적실행방안을마련해야함. - 자치구단위사례관리업무조정기능부재 : 희망복지지원단의업무수행현황을살펴본결과통합사례관리에투입하는시간비중은 41.4% 에달함. 다만사례당각단계별필요소요시간을충분하게확보하지못하고있어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체계강화를위해사례관리전담인력의확충이요구됨. 특히드림스타트, 동주민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등사례관리업무가중복되어공공과민간이경쟁관계에있는경우도발견되어유사업무조정과통합등총괄조정기능마련이요구됨. - 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체계의분절적운영 : 아동보호업무는자치구 ( 담당 ) 가, 학대업무는아동보호전문기관을중심으로운영되며이과정에서자치구의역할과실질적권한이미흡함. 아동복지업무담당공무원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직접접근할수없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자치구 ( 담당 ) 로보호조치를의뢰한경우자치구에서재차별도의심의를거치는등분절적으로운영됨. 취약계층가구단위사례관리업무를담당하는희망복지지원단과청소년, 가족관련민간기관간정보시스템공유가되지않고, 자치구내아동 청소년 가족사업팀과의공조도한적이며각각의보호체계가분절적으로가동되고있는상황임. - 보호대상 DB공유 VS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보호가민감한사안으로부각되면서보호대상에대한최소한의기본정보와서비스이력에대한기관간정보공유가원만하게이루어지지않음. 적극적정보공유를통한공조보다개별기관에서자체적으로대응하고, 발굴부터정보관리일체가분절적으로이루어져낭비, 비효율을야기함. 사회보급여의이용 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 시행령14조 ( 사회보정보시스템의이용범위, 방법및절차등 ) 를근거로복지자원, 보호대상 DB공유관련지침을구체화할필요가있음. v

13 - 보호조치와원가정보호기반취약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 소위원회포함 ) 개최절차가복잡하여지자체가조례정에소극적이며가정위탁, 입양등가정보호를위한인프라자체가취약하여심의결과에관계없이시설입소가이루어지는경우가다수임. 희망복지지원단의사례관리대상아동 청소년의주된문유형을보면 심리 정서 정신건강문 가가많았고, 보호대상아동 청소년이포함된가구지원시 양육자의비협조 문가어려움으로나타나부모의양육책임을강하는조치의강화가요구됨. 보호관련서비스의중첩성을일부조정할필요가있으나고유성, 전문성을확보할수있도록조정, 통합을검토할필요가있고, 보호원칙에대한합의와공통적용이가능한기준 ( 매뉴얼 ) 이부재함. 5. 정책언 연구결과를종합하여국정과에따른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체계개선을위하여 아동복지법 개정, 보호기반강화, 도및서비스개선에따른 13개추진과를안함. 아동복지법 개정을통해 1 무국적 미등록이주아동지원근거마련, 2 가정보호우선조치및보호조치변경근거마련, 3 보호대상아동의입 퇴소조치개선, 4 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개선, 5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아동위원배치근거개선을안함. 보호기반강화를위한세부추진과로 1 시 군 구아동 청소년 가족보호 복지통합게이트웨이구축, 2 사회보정보시스템이용범위확대, 3 취약계층발굴을위한공통사정도구개발 활용, 4 사례관리전담인력확충을안함. 도및서비스개선에따른세부추진과로 1 보호조치절차개선및업무매뉴얼개발 보급, 2 대안돌봄표준양육비산정 적용, 3 보호대상명확화와양육책임이행강강화, 4 원가정보호지원강화를안함. vi

14 목 차 1서론 1 1. 연구의배경과목적 3 2. 연구내용 5 1) 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체계현황및여건분석 5 2) 공공복지전달체계현황및여건분석 6 3) 보호체계관련국내 외사례및현황고찰 6 4) 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체계개선정책과도출 6 3. 연구방법 7 1) 문헌연구및 2차자료분석 7 2) 양적조사 7 3) 질적조사 7 4) 전문가자문 8 5) 기타연구방법 9 4. 연구추진체계 9 2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체계현황과쟁점 아동보호체계 14 1) 아동보호체계의범위와현황 14 2) 아동보호체계의현안과쟁점 청소년보호체계 21 1) 청소년보호체계의범위와현황 22 2) 청소년보호체계의현안과쟁점 가족보호체계 37 1) 가족보호체계의범위와현황 37 2) 가족보호체계의현안과쟁점 44 vii

15 4. 소결 49 1) 보호체계의분절적운영 49 2) 보호범위 (coverage) 의문 64 3) 컨트롤타워기능부재 65 3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체계와사회서비스보 사회서비스와포괄보조금도 72 1) 사회서비스의개념적논란 72 2) 사회서비스부문포괄보조방식의운영실태 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체계개편을위한포괄보조방식적용방안 90 1) 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서비스포괄보조방식적용대상사업의유형화 90 2) 아동 청소년 가족보호포괄보조방식시범적용의과 100 4주요국의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정책현황과사례 정책대상의범위와특성 105 1) 미국 105 2) 영국 107 3) 호주 법현황과서비스전달체계 112 1) 미국 112 2) 영국 119 3) 호주 사업및프로그램운영사례 128 1) 미국 128 2) 영국 140 3) 호주 144 viii

16 4. 시사점 147 1) 정책대상의범위와특성 147 2) 법현황과서비스전달체계 149 3) 사업및프로그램운영사례 151 5지역사회보호체계운영실태분석 시 군 구실태조사 155 1) 조사개요 155 2) 분석결과 FGI 조사 194 1) 조사개요 194 2) 분석결과 전문가의견조사 229 1) 조사개요 229 2) 분석결과 소결 : 현행보호체계의실태와문점 245 1) 지역별보호업무기반의편차발생 245 2) 아동복지전담공무원배치기준부재와전문성미흡 246 3) 자치구단위사례관리업무조정기능부재 246 4) 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체계의분절적운영 247 5) 보호대상 DB공유 vs 개인정보보호 248 6) 보호조치와원가정보호기반취약 248 6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체계개선을위한정책과 정책안배경 정책과 255 참고문헌 303 ix

17 표목차 < 표 1-1> 질적조사개요 8 < 표 1-2> 콜로키움 9 < 표 1-3> 정책연구실무협의회 9 < 표 2-1> 요보호아동발생유형및보호내용 16 < 표 2-2> 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설치 운영현황 23 < 표 2-3>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인력현황 23 < 표 2-4> 연도별 CYS-Net 운영현황 24 < 표 2-5> 지역별 CYS-Net 운영현황 24 < 표 2-6> CYS-Net 서비스수혜청소년수 25 < 표 2-7> CYS-Net 서비스공내용 25 < 표 2-8> 청소년동반자사업운영현황 26 < 표 2-9> 청소년동반자지원사례유형 26 < 표 2-10> 청소년쉼터운영실적 27 < 표 2-11> 지역별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지정현황 27 < 표 2-12> 교육복지사업대상학생유형별규모 31 < 표 2-13> CYS-Net 필수연계기관구성및역할 31 < 표 2-14> 학교밖청소년규모추정 33 < 표 2-15> 가출청소년규모추정 34 < 표 2-16> 최저생계비수준별빈곤아동 청소년규모 35 < 표 2-17> 청소년의복지서비스이용경험 36 < 표 2-18> 한부모가족복지시설현황 39 < 표 2-19>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연도별운영현황 39 < 표 2-20> 기본생활지원시설연도별입 퇴소별현황 40 < 표 2-21> 가정폭력상담소설치현황 40 x

18 < 표 2-22>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설치현황 41 < 표 2-23> 연도별건강가정지원센터설치현황 42 < 표 2-24> 연도별다문화가족지원센터설치및이용자현황 42 < 표 2-25> 지역별사회복지관현황 43 < 표 2-26> 연도별복지공무원확충계획 ( 15~ 17년 4,823명 ) 44 < 표 2-27> 건강가정지원센터와다문화가족지원센터비교 47 < 표 2-28> 건강가정지원센터별도예산추진사업 48 < 표 2-29> 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체계주요인프라및사업현황 (1) 52 < 표 2-30> 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체계주요인프라및사업현황 (2) 54 < 표 2-31> 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체계주요인프라및사업현황 (3) 56 < 표 2-32> 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체계주요인프라및사업현황 (4) 58 < 표 2-33> 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체계주요인프라및사업현황 (5) 59 < 표 2-34> 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체계주요인프라및사업현황 (6) 60 < 표 2-35> 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체계주요인프라및사업현황 (7) 62 < 표 2-36> 보호대상규모와서비스진입관문 (Gate-way) 66 < 표 3-1> 관련법률상의사회서비스개념적논의 74 < 표 3-2> 아동 청소년보호서비스와가족보호서비스의관점차이 77 < 표 3-3> 위기아동 청소년의유형과현행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서비스의연결 77 < 표 3-4> 국가보조금도의분류에따른포괄보조금의특성 80 < 표 3-5> 지역개발계정의포괄보조사업현황 (2013년기준 ) 83 < 표 3-6>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내역사업별특성 87 < 표 3-7> 기존국고보조사업과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비교 88 < 표 3-8> 포괄보조방식전환을위한사업분류예시 91 < 표 3-9> 사회보사업의영역별-생애주기별현황 ( 14년예산기준 ) 92 < 표 3-10> 사회보사업의목적및기능상의분류틀 93 < 표 3-11> 중앙부처사회보사업의사업대상및목적 기능별분포 ( 14 년예산기준 ) 93 xi

19 < 표 3-12> 중앙부처사회보사업의담당부처별분포 ( 14년예산기준 ) 95 < 표 3-13> 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서비스의대상별, 급여형태별분류 97 < 표 3-14> 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서비스의대상자소득수준기준분포 98 < 표 3-15> 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서비스의사업목적및기능에따른분류 98 < 표 3-16> 중앙정부사회보사업중포괄보조방식적용검토대상 ( 관련사업예시 ) 100 < 표 4-1> 아동학대-가출-청소년부모의연관성 107 < 표 4-2> 연방아동가족청 (ACF) 예산 115 < 표 4-3> 영국의주요아동 청소년보호관련법률 122 < 표 4-4> 호주각지역의아동보호주요법률 126 < 표 4-5> CPS 주요기능및역할 ( 산타클라라카운티사례 ) 130 < 표 4-6> 영국보호체계내서비스공급자별수혜아동현황 ( 기준 ) 140 < 표 5-1> 시 군 구희망복지지원단실태조사개요 156 < 표 5-2> 시 군 구희망복지지원단조사참여지역 156 < 표 5-3> 시 군 구아동 청소년 가족업무담당자현황 159 < 표 5-4> 시 군 구희망복지지원단인력현황 160 < 표 5-5> 시 군 구보호대상아동 청소년현황 161 < 표 5-6> 시 군 구희망복지지원단사례관리현황 162 < 표 5-7> 희망복지지원단아동 청소년사례관리현황 (1) 163 < 표 5-8> 시 군 구요보호아동 청소년현황 165 < 표 5-9> 희망복지지원단아동 청소년사례관리현황 (2) 166 < 표 5-10> 아동 청소년상담 접수경로 167 < 표 5-11> 희망복지지원단사례관리대상상담 접수경로 168 < 표 5-12> 희망복지지원단-드림스타트사례연계현황 169 < 표 5-13> 아동업무담당자주요업무비중 170 < 표 5-14> 희망복지지원단주요업무비중 171 < 표 5-15> 희망복지지원단아동 청소년주요문 172 xii

20 < 표 5-16> 희망복지지원단아동 청소년지원시어려움 173 < 표 5-17> 아동 청소년보호지원업무매뉴얼 ( 있음 ) 173 < 표 5-18> 아동 청소년보호지원업무매뉴얼 ( 희망복지지원단 ) 174 < 표 5-19> 아동 청소년보호업무소요시간 ( 아동담당 ) 175 < 표 5-20> 통합사례관리업무소요시간 ( 희망복지지원단 ) 176 < 표 5-21> 타기관연계정도 ( 희망복지지원단 ) 177 < 표 5-22> 아동 청소년지원요구도 178 < 표 5-23> 아동 청소년 가족보호 지원개선과 179 < 표 5-24> 사례관리업무조정 기획담당기관 180 < 표 5-25> 본청아동 청소년 가족사업팀공조개선과 181 < 표 5-26> 민 관연계협력강화를위한개선과 182 < 표 5-27> 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현황 183 < 표 5-28> 전담공무원배치현황 184 < 표 5-29> 주요변수및측정방법 185 < 표 5-30> 변인간상관관계 186 < 표 5-31> 연계에영향을미치는요인 (1) 187 < 표 5-32> 연계에영향을미치는요인 (2) 188 < 표 5-33> 사례관리소요및필요시간 189 < 표 5-34> 희망복지지원단사례관리추가인력추산 190 < 표 5-35> FGI 대상기관및참여자현황 195 < 표 5-36> A지역주요현황 197 < 표 5-37> B지역주요현황 206 < 표 5-38> C지역주요현황 215 < 표 5-39> D지역주요현황 223 < 표 5-40> 전문가의견조사참여자현황 232 < 표 5-41> 보호체계개선세부과 : 보호체계및정책대상의개념정립 234 xiii

21 < 표 5-42> 보호체계개선세부과 : 요보호아동보호조치개선 237 < 표 5-43> 보호체계개선세부과 : 전달체계개선및전문성강화 241 < 표 5-44> 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체계개선과중요도와순위 244 < 표 6-1> 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체계개선정책과추진계획 ( 안 ) 255 < 표 6-2> 아동복지법4조개정 ( 안 ) 256 < 표 6-3> 아동복지법15조개정 ( 안 ) 259 < 표 6-4> 아동복지법16조개정 ( 안 ) 261 < 표 6-5> 아동복지법12조개정 ( 안 ) 262 < 표 6-6> 아동복지법시행령13조의2( 소위원회 ) 개정 ( 안 ) 263 < 표 6-7> 소위원회구성 운영 ( 안 ) : 지침반영사항 263 < 표 6-8> 아동복지공무원및아동위원배치현황 (2015년 8월기준 ) 265 < 표 6-9> 아동복지심의위원회 ( 소위원회 ) 구성및운영현황 266 < 표 6-10> 아동복지법13~14조개정 ( 안 ) 267 < 표 6-11> 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체계개선정책과추진계획 ( 안 ) 268 < 표 6-12> 복지대상자통합조사표양식개선 ( 안 ) 279 < 표 6-13> 시 군 구아동 청소년 가족업무담당자현황 280 < 표 6-14> 시 군 구사례관리전담인력확충규모추산 ( 요약 ) 282 < 표 6-15> 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체계개선정책과추진계획 ( 안 ) 283 < 표 6-16> 양육비산정기준 ( 기준 ) 289 < 표 6-17>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비수급자생계비지급기준 290 < 표 6-18>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아동교육지원비 290 < 표 6-19> 보호대상선정기준 ( 안 ) 293 < 표 6-20> 요보호아동발생유형및보호내용통계개선 ( 안 ) 297 < 표 6-21> 아동복지시설통계 ( 신설 ) 298 < 표 6-22> 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체계개선정책과추진계획 ( 안 ) 301 xiv

22 그림목차 그림 1-1 연구추진체계 10 그림 1-2 연구추진절차 10 그림 2-1 발달위기및위험요인의유형화준거틀 21 그림 2-2 기능보강형동주민센터 45 그림 2-3 통합형개편센터 45 그림 2-4 거점형개편센터 45 그림 2-5 부분거점형개편센터 45 그림 2-6 현행지역복지전달체계구조 46 그림 2-7 현행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체계현황 51 그림 2-8 아동보호체계범주에따른주요영역별기능 역할및과 65 그림 3-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구성 82 그림 3-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와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의비교 85 그림 3-3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와지역발전특별회계의비교 86 그림 년영국아동보호서비스대상및보호절차 108 그림 년-2014년영국요보호아동주요문및영역 109 그림 4-3 아동보호대상범위와현황 110 그림 4-4 아동욕구에따른맞춤형통합서비스 110 그림 4-5 호주 년아동보호서비스수혜아동현황 112 그림 4-6 연대별주요아동 청소년 가족보호및복지관련입법화 113 그림 4-7 미국연방정부아동가족청 (ACF) 조직도 114 그림 년미국아동가족청 (ACF) 예산항목 115 그림 캘리포니아주정부사회서비스부조직도 116 그림 년캘리포니아주산타클라라카운티조직도 118 그림 4-11 캘리포니아주아동보호 복지체계주요기관 118 그림 년영국아동가족부사업예산 123 xv

23 그림 년영국지방정부지출예산 124 그림 4-14 호주 년아동보호예산 125 그림 4-15 호주아동보호체계 127 그림 4-16 호주 Western Australia 지역아동보호조직도 (2010 년 ) 128 그림 4-17 캘리포니아주아동보호 복지 (CWS) 업무절차 132 그림 4-18 캘리포니아주아동 청소년보호법원절차 133 그림 년미국아동보호서비스현황과맞춤대응프로세스 137 그림 4-20 영국아동보호준거틀 (Working Together) 143 그림 5-1 조사지개발절차 158 그림 5-2 조사영역및주요내용 158 그림 5-3 아동 청소년전체인구대비보호대상아동 청소년비율 161 그림 5-4 사례관리가구원수대비보호대상아동 청소년규모 164 그림 5-5 전체아동 청소년대비사례관리아동 청소년규모 166 그림 5-6 A지역구청아동 청소년 가족업무조직도 196 그림 5-7 B지역구청아동 청소년 가족업무조직도 205 그림 5-8 C지역시청아동 청소년 가족업무조직도 215 그림 5-9 D지역군청아동 청소년 가족업무조직도 222 그림 6-1 현행아동 청소년 가족보호 복지주요게이트웨이 270 그림 6-2 시 군 구아동 청소년 가족보호 복지통합게이트웨이구축 ( 안 ) 275 그림 6-3 사회보정보시스템( 범정부 ) 구축현황 276 그림 6-4 보호대상아동 청소년보호조치업무절차 285 그림 6-5 보호조치추진절차개선 ( 안 ) 287 xvi

24 1 서론 1. 연구의배경과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4. 연구추진체계 1

25

26 1 서론 *** 1. 연구의배경과목적 90 년대에들어서면서양극화와불평등심화, 신빈곤층의등과가족기능의변화가가속화되 면서보호가필요한아동, 청소년, 가족이줄어들지않고있다. 우리나라는 1990 년유엔아동권리협 약에서명하여협약비준국이되었고, 1996 년에는경협력개발기구 (OECD) 가입국이되면서 아동 청소년의안전을위한조화롭고체계적인안전수단을강구하라 는사회적, 국적 요구를적극수용해야할상황에이른다. 이후 2000 년에 아동복지법 에서아동학대라는 용어가법정이래최초로포함되었고, 같은맥락에서 2005 년당시국가청소년위원회는 지역 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 라는위기청소년지원체계를마련하였다 년에는 한 부모가족지원법 이개정되면서청소년한부모가정책대상으로포함되었고, 2012 년에는 아동 의빈곤예방및지원등에관한법률 이정되는등보호체계와관련한법개선에상당한 진척이이루어졌다. 그럼에도불구하고그동안아동 청소년과가족보호에있어정부와민간부문의전달체계 각수준에서조율되지않은상태로개별사업이도입 확되었고, 이과정에서주무부처와전달체 계가다원화되었다. 특히보호업무의국가책임상당부분이민간에위탁되어정책효율과효과에 서한계를노출하고있다. 이에아동정책기본계획, 청소년정책기본계획, 건강가정기본계획 등각각의기본계획내에서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체계의문를진단한바있고, 일부선행연구를 통해서도각정책간의연계가능성과재편논의가이루어진바있다 ( 미혜, 2011; 황옥경 외, 2013; 박세경, 2014; 홍승아외, 2014). * 이은김지연연구위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집필함. ** 이의일부내용은연구성과확산을목적으로 청소년정책이슈브리프 2 호 ( 아동, 청소년보호체계쟁점사례, 2015 년 3 월 31 일 ) 로발간 배포한바있음. 3

27 1 서 론 아동 청소년보호체계와관련한그간의논의는학대피해아동및입양아동보호와관련한공공, 민간의인프라현황과연계필요성 ( 안동현, 한지숙, 2010; 김미숙외, 2013; 김형모, 2014; 이용교외, 2014), 아동 청소년정책전달체계의문점과개선안 ( 정익중, 2009; 최순종, 신명철, 2012) 을중심으로한다. 이들연구에서는공통적으로보호체계와관련한정책대상의중복문, 정책기구의분절문, 정책성과의비연계성문를지적하고통합, 연계, 재편의필요성을지적하였다. 현행아동보호체계는공공영역의보건복지부와시 군 구희망복지지원단, 드림스타트, 민간영역에서는 아동복지법 에따른아동복지시설과지원기관을중심으로운영되고있다. 청소년과가족보호체계는여성가족부와지방자치단체의일선행정조직을공공영역으로하고민간영역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에따른청소년복지시설과지원기관, 건강가정기본법 에따른전담조직으로각각분절되어있다. 이외아동 청소년보호와관련하여법무부, 교육부등에서도자체적인보호체계를가동하고있다. 즉, 중앙정부차원의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체계의기획 조정및관리기능이분산되어있고, 지방정부차원에서는민간위탁운영이관행으로이루어지고있어보호체계구축에대한국가및지자체의책임과역할에대한우려도기되고있는실정이다. 한편보호체계와보호대상의개념과범위를어떻게규정하느냐에따라정책대상의규모는달라질수밖에없다. 일반적으로국가의보호체계내에있는 18세미만요보호아동은연간약 3.2만명에달하고 ( 보건복지부, 2015a, 내부자료 ) 3), 2014 년한해동안 ( 가출 ) 청소년쉼터에서생활하거나쉼터를이용한청소년이 58만명을넘고있다 ( 여성가족부, 2015f, p.181). 또한최저생계비이하에서생활하는 18세이하아동 청소년은해당인구의약 2.1% 로이들중약 1.3%( 약 14.5만명 ) 가정부지원을받지못하는것으로추정된다 ( 김지연외, 2014b, p.15). 그러나현행보호업무는학대피해아동, 가정폭력피해자와같이정책대상을표적화하여대상자체가극히한적이라는한계가있다. 이에유엔아동권리협약44조에따라 2011년에출한국가보고서에대한심의결과가정환경상실아동, 입양, 청소년보건, 사회보과생활수준, 학대및방임등보호체계전반에대하여이행권고사항을지적받은바있다. 이에이연구에서는보호체계 (protection system) 를아동학대, 가정폭력등에대한사후대처와사전예방에국한하지않고, 사회보기본법 을근거로사회보 4) 차원에서포괄적으로접근 3) 아동복지시설, 일시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소년소녀가정, 입양, 가정위탁을포함한합계임. 4) 사회보은출산, 양육, 실업, 노령, 애, 질병, 빈곤및사망등의사회적위험으로부터모든국민을보호하고국민삶의질을향상시키는데필요한소득 서비스를보하는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의미한다 ( 동법 3 조 1 항 ). 사회서비스는국가 지방자치단체및민간부문의도움이필요한모든국민에게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4

28 하고자한다. 특히 2013 년에생애주기별맞춤형복지공등을목적으로 사회보기본법 이개정되었고, 사회보정책간통합 연계가미흡하여복지체감도가낮다는문의식에따라 국민중심의맞춤형복지전달체계개편 이현정부국정과로추진되고있다. 여기에는시 군 구와일선주민센터가행정업무뿐아니라보호대상의발굴, 선정, 통합사례관리를담당하는복지종합서비스기관으로의기능변경을포함한다. 최근시 군 구, 읍 면 동주민센터가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의중추기관으로기능할수있도록민-관협업구조로의변화도시도되고있다 ( 강혜규외, 2013, p.274). 결국지자체의복지전달체계개편논의는기존의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체계전반에영향을미칠수밖에없는흐름이라는점에서함께고려되어야하기때문이다. 이러한맥락에서이연구에서는사회보, 사회서비스 5), 평생사회안전망을기반으로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체계를진단하고정책과를도출하고자한다. 여기에는보호체계의개선원칙과개선과, 추진기반을포함한다. 결국보호체계개선의중 기적목표는신사회적위험에대비한새로운패러다임 (new paradigm) 을기반으로지역사회중심의통합서비스공기반을구축하여도접근성과서비스수혜율을개선하는데있을것이다. 따라서이연구는아동, 청소년, 가족보호관련서비스개선및확대방안을포함하여정책사각지대해소에기여한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 서 론 1 2. 연구내용 1) 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체계현황및여건분석 기존연구와행정자료, 2 차자료에대한분석을통해각보호체계의지형과현황을살펴보았다. 여기에는관련법률을근거로한주요인프라와지원내용, 정책대상의규모추정등이포함되며, 현행보호체계와관련된쟁점과현안을고찰하여정책개선을위한시사점을도출하였다. 등의분야에서인간다운생활을보하고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공, 관련시설의이용, 역량개발, 사회참여지원등을통하여국민의삶의질이향상되도록지원하는도를말한다 ( 동법 3 조 4 항 ). 평생사회안전망은생애주기에걸쳐보편적으로충족되어야하는기본욕구와특정한사회위험에의하여발생하는특수욕구를동시에고려하여소득 서비스를보하는맞춤형사회보도를말한다 ( 동법 3 조 5 항 ). 5) 2013 년 1 월개정된 사회보기본법 의시행으로사회보급여및서비스의개념특히사회서비스의개념및범위가기존의협의의사회복지서비스에서보건의료, 교육, 주거, 문화, 환경등을포괄하는개념으로확됨에따라보호 복지분야별로개별법률과의연계가보다강화될전망이다. 5

29 2) 공공복지전달체계현황및여건분석 1 서 론 정부에서국정과로추진중인복지전달체계개편방향및내용을검토하여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체계개선을위한시사점을도출하였다. 이를위해행정자료와함께일선시 군 구담당자를대상으로보호체계가동과관련한현황및실태, 급여및서비스공실태를분석하였다. 또한자치구단위의보호체계가동사례를심층분석하여지원대상의특성과지원내용, 사각지대, 인프라여건등을종합적으로살펴보고정책과를안하였으며, 보호체계개선에따른소요인력추계 ( 안 ) 을포함하였다. 3) 보호체계관련국내 외사례및현황고찰 OECD 주요국의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와관련한정책대상의범위와특성, 법현황과서비스전달체계, 사업및프로그램운영사례를고찰하고시사점을도출하였다. 보호 복지업무는사회복지정책의일환으로추진되고있는만큼한국과유사한자유주의복지국가모델에해당하는미국, 영국, 호주를중심으로살펴보았다. 이와함께콜로키움을통해프랑스의우선교육정책 (ZEP) 사례를고찰하였고, 학교, 교육청을포함하는지역보호체계거버넌스와통합게이트웨이구축 ( 안 ) 을도출하였다. 특히보호 복지사무관련예산이복수의중앙부처에서산발적으로지원되고지방정부가이를분절적으로집행해야하는현행운영방식을전면전환하는일방안으로서사회서비스포괄보조 (block grants) 적용가능성을탐색하였다. 마지막으로자치구 군단위의보호체계운영실태및사례를검토하였다. 4) 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체계개선정책과도출 연구결과를토대로국정과에따른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체계개선을위한법률개정, 보호기 반강화방안, 도및서비스개선에따른세부정책과를안하였으며, 이를통해기존 보호체계의기능강화와정책효과성고방안을모색하였다. 6

30 3. 연구방법 1) 문헌연구및 2 차자료분석 서 론 1 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체계와관련한선행연구와이론적배경을검토하고보호및정책현황, 사각지대발생요인등을파악하기위하여국내 외연구와정책자료등을검토하였다. 이와함께관련법률및각부처별정책사업현황과행정자료와 2014 년도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아동보호행정조사원자료를재분석하였다. 2) 양적조사 연구목적에따라지역사회내취약 위기계층의발굴및통합사례관리를전담하는희망복지지원단을대상으로전수조사를실시하였다. 이는현재자치구본청내아동 청소년 가족업무담당부서 ( 과, 팀 ) 가분리된경우가많아사업담당자가보호업무전반을파악하기어렵고, 사업담당자가보호대상발굴, 서비스공업무를담당하지않는다는문의식에따라시 군 구단위희망복지지원단을조사대상으로하였다. 다만시 군 구단위아동 청소년 가족업무추진여건을다각적으로파악하기위하여 2014 년도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행정조사원자료와통합하여분석하였다. 3) 질적조사 (1) 관계자의견조사 (AHP) 보호체계관련현안과쟁점을유목화하고정책과의우선순위를도출하기위하여계층분석적 의사결정방법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을활용하여전문가의견조사를실시하였다. 현, 학계전문가와정책사업담당자등총 20 명을대상으로 2 회에걸쳐추진하였다. 7

31 (2) 초점집단면접 (Focus Group Interview, FGI) 1 서 론 자치구단위의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체계관련현안과쟁점을파악하기위하여일련의선정기준에따라특별시의구, 광역시의구 군, 도의시가운데총 4개지역을선정하여초점집단면접을진행하였다. 참석범위는자치구내보호업무와관련한주요공공, 민간조직을망라하고자하였고, 자치구 ( 본청 ) 아동 청소년 가족업무담당및담당자, 희망복지지원단, 드림스타트담당 ( 자 ),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등이포함되었다. 표 1-1 질적조사개요 주요요소 구분 AHP FGI 섭외과정 정책담당자추천및연구진섭외 정책담당자추천및연구진섭외 선정기준에따라선정 참여자수 20명 각회별 5~11명내외 특성 / 개요 현및학계전문가, 정책담당자 지역규모고려 자치구내공공 민간기관담당 ( 자 ) 운영방식 서면자문방식 반구조화집단면접 시간및횟수 총 2회실시 2시간내외, 각 1회이상 기록및녹취여부 해당없음 기록및녹취 면담및진행 연구진 연구진 추진시기 6월 ~7월 8월 ~10월 주요영역 보호체계별사각지대, 보호업무절차문점, 도개선방향, 우선순위, 공공 민간역할구분등 운영효율및효과고방안, 사각지대, 공공 민간역할구분, 우수사례등 4) 전문가자문 연구설계및방향설정과자료분석결과에대한정책개발방향수립과정책개선안검토등을 목적으로연구의각단계별로현, 학계, 정책담당자의심의와자문을거쳤다. 8

32 5) 기타연구방법 표 1-2 콜로키움 횟수 주요내용 참석자범위 개최일 비고 1회 사회보및복지전달체계개편에따른보호체계개선방향 연구진, 원내 외 4월 21일 2회 보호체계개선을위한프랑스교육복지정책사례와시사점 연구진, 원내 외 11월 10일 서 론 1 표 1-3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차수주요내용참석부처 ( 과 ) 및기관개최일비고 1차 연구방향및내용협의 보건복지부 ( 아동복지정책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월 30일 2차 청소년보호 복지개선현안발굴 여성가족부 ( 청소년자립지원과 ) 3월 3일 3 차희망복지지원단조사문항개발 4 차 아동보호체계개선시범사업모형개발및서비스매뉴얼개발 ( 안 ) 보건복지부 ( 지역복지정책과 ), 사회보정보원 보건복지부 ( 아동복지정책과 ) 4 월 10 일 10 월 30 일 4. 연구추진체계 이연구는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실태조사및전체연구를총괄추진하고, 연구목적에따라사회서비스보과연계한보호체계개선방안및주요국의보호체계현황분석을위하여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학계전문가가공동연구자로참여하였다. 이와함께정책개선과의도출과검토를목적으로학계및현종사자와의실무협의, 관계부처담당자와의정책협의등을주요추진진계로활용하였다. 연구의추진체계와추진절차를도식화한것이그림 1-1, 그림 1-2이다. 9

33 1 서 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YPI) 연구총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학계, 민간 정부부처 공동연구자 공동연구자, 자문, 실무협의 정책협의 아동보호체계현황및쟁점분석 사회서비스보현황 정책과도출 현전문가 FGI 개최 ( 희망복지지원단실무자등 ) 전문가의견조사, 자문 보호체계개선과검토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지자체 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체계현황분석및정책과개발 그림 1-1 연구추진체계 그림 1-2 연구추진절차 10

34 서 1 론 2 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체계현황과쟁점 1. 아동보호체계 2. 청소년보호체계 3. 가족보호체계 4. 소결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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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2 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체계현황과쟁점 *** 보호체계는보호가필요한대상을지원하기위한관련법와서비스및공공, 민간조직과사회적여건을포함하는포괄적인개념이다. 양극화와불평등심화, 신빈곤층의등과가족기능의변화등신사회적위험에따른최대피해자는아동 청소년이며, 가족보호체계는우리사회의균열을망치는최소한의치이다. 아동보호는 아동의건전한성발달과정을조하기위해사회나성인측에서아동에게할수있는모든형태의서비스와프로그램 으로정의되며여기에는아동보호조치, 가정양육을중심으로한보완적 대체적인사회적보호프로그램이포함된다. 종래에는아동수용시설에서의보호를지칭하여아동보호라고한적의미로사용되었으나현재가정양육, 시설보호, 집단보육, 아동보호서비스등을모두포함한의미로이해할필요가있다 ( 이철수, 2013, pp ). 이러한접근은모든아동 청소년에대한돌봄으로서의보호 (care services) 와위기로부터의보호 (protective services) 의의미가모두포함된다고볼수있다. 아동 청소년의돌봄및보호와관련한논의가필요한이유는인간의발달과정에서아동기, 청소년기가갖는의존적특징과함께, 이들의활동반경내에도사리는다양한위험요인과상황에대한고려때문이다. 아동 청소년의일상생활매순간에서직면하는위험요인을위기로판별하는사회적, 문화적, 경적배경에따라그유형과수위정도가다를뿐이다. 이에 OECD 주요국의아동보호체계를비교한연구에서아동 ( 청소년 ) 보호관련정책및체계는서비스의내용적측면과관계없이아동의성발달에서부정적여파를초래할수있는모든위험 위기요인을최소화하면서, 어떠한형태의발달위기상황으로부터탈피하여본연의건강성을회복할수있는치유력을고하는방안으로정의한바있다 ( 박세경외, 2005, p.14). 가족역시인간의생애주기에서누구나경험하는발달적 * 이은김지연연구위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집필하였으며, 박세경연구위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의집필원고를포함함. ** 이의일부내용은기관의연구성과확산을목적으로 청소년정책이슈브리프 2 호 ( 아동, 청소년보호체계쟁점사례, 2015 년 3 월 31 일 ) 로발간 배포한바있음. 13

37 2 아동 청소년 쟁가점족보호체계현황과 위기와이혼, 실직, 빈곤과같은상황적위기를경험할수있는데경우에따라심리 정서적, 사회적, 경적지원을필요로한다. 가족은아동 청소년의주요성환경임과동시에그자체가사회보, 사회서비스공단위로, 보호체계내에서아동 청소년 가족을명확하게분리하기쉽지않을뿐아니라아동 청소년을둘러싼각종위험요인과위기의예방적접근과사후개입은가족을기반으로이루어질때효과적일수밖에없으므로정책대상으로서의아동 청소년 가족을포괄적인관점에서접근할필요가있다. 이연구에서보호체계는 보호를필요로하는대상을보호하고지원하는정책및도와서비스공을위한일련의서비스전달체계 로정의하고자한다. 이에관련법률과공공및민간영역의주요인프라와서비스내용, 절차를연구범위에포함하였다. 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체계는연선상에서논의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그러나현행보호체계가주관부처를중심으로분리되어있고민간서비스공기관을중심으로별도의전달체계가구축되어있어지형을파악하고자각각의보호체계범위와현황, 현안과쟁점을구분해서고찰하고정책적시사점을도출하였다. 다만정책대상의연령과관련기관의기능이일부중첩되기때문에지원대상의범위를명확하게구분하지않았으며아동, 청소년역시맥락과목적에따라구분없이혼용하였음을밝혀둔다. 1. 아동보호체계 1) 아동보호체계의범위와현황 아동보호체계는아동을보호하기위한일련의전문적이고도화된서비스공을위한사회적체계로규정할수있다. 다만이를실천 실행하는측면에서다양한형태로구체화될수있으나이러한다양성에도불구하고발달환경상위험요인으로부터아동을적절히보호하여건강하고안전하게성발달할수있는아동의기본권리는존중되어야한다. 그간아동보호체계는아동학대에대한사후대처와사전예방을위한사회체계로정의되어왔으나 ( 김형모, 2014, p.241), 단순히발달위기요인을거하려는노력이상으로안전한성발달을촉진하는보호환경 (protective environment) 조성을위한도적, 조직적사회체계까지를포함할필요가있다 (Landgren, 2005, p.215). 다만이연구에서는아동보육, 아동에대한일상적인방과후돌봄과 14

38 가족돌봄은논의의범위에서외하고자하며, 법률에서규정한보호대상아동의현황과보호절 차를중심으로주요인프라의현황및정책현안을살펴보았다. (1) 보호대상아동및보호절차 보호대상아동은 보호자가없거나보호자로부터이탈된아동또는보호자가아동을학대하는경우등그보호자가아동을양육하기에적당하지아니하거나양육할능력이없는경우의아동 이다 ( 아동복지법 3조, 법처, 인출일 : ). 8) 시 도지사또는시 군수 구청은관할구역에서보호대상아동을발견하거나보호자의의뢰를받은때에는아동의최상의이익을위하여다음에해당하는보호조치를하여야한다 ( 동법15조1항 ). 아동 청소년 쟁가점족보호체계현황과 2 1 전담공무원또는아동위원에게보호대상아동또는그보호자에대한상담 지도를수행하게하는것 2 보호자또는대리양육을원하는연고자에대하여그가정에서아동을보호 양육할수있도록필요한조치를하는것 3 아동의보호를희망하는사람에게가정위탁하는것 4 보호대상아동을그보호조치에적합한아동복지시설에입소시키는것 5 약물및알코올중독, 정서 행동 발달애, 성폭력 아동학대피해등으로특수한치료나요양등의보호를필요로하는아동을전문치료기관또는요양소에입소시키는것 6 입양특례법 에따른입양과관련하여필요한조치를하는것 현재정부에서공식통계로집계하는 18세미만보호대상아동 ( 기존요보호아동 ) 은기아, 미혼모아동, 미아, 학대등의사유로시설보호, 가정보호등의보호조치가이루어진아동현황이며, 연간 6천여명이발생하는것으로집계된다 ( 표 2-1). 이들은 아동복지법 에근거한아동복지시설과가정위탁, 입양등으로보호가이루어지고있고, 국민기초생활보법 에근거하여생계지원등이공된다 ( 김지연외, 2014b, p.11). 8) 이연구에서는행정관리상통상적으로사용하고있는 요보호아동 과법률에근거한 보호대상아동 을혼용하였다. 15

39 표 2-1 요보호아동발생유형및보호내용 2 아동 청소년 쟁가점족보호체계현황과 발생유형 1) 보호내용 ( 단위 : 명 ) 구분 전체 7,483 6,926 6,020 기아 미혼모아동 2,515 1,989 1,534 미아 비행가출부랑아 빈곤, 실직, 학대등기타 3,928 3,944 3,668 소계 3,752 3,748 3,257 시설보호 아동 3,108 2,948 2,532 애아 공동생활가정 소계 3,731 3,178 2,763 가정보호 위탁보호 2,350 2,289 2,265 입양 1, 소년소녀가정책정 * 출처 : 국가통계포털 (2014), 시 도별요보호아동발생및보호내용. ( 인출일 : ); 김지연외 (2014b), p.12. 요보호아동이발생하면일시보호시설이나일시위탁을통해임시보호조치하고아동과보호자의상담 지도를통해가정복귀또는연고자가정에서대리양육을하게된다. 이단계에서보호조치가이루어지지않으면희망하는가정에위탁하거나아동복지시설및전문치료기관에입원혹은입소하게된다. 아동의보호 복지정책의소관부처는보건복지부이나, 요보호아동전달체계는행정자치부산하시 도, 시 군 구지방행정조직이며, 요보호아동보호조치의 1차적인책무는지방자치단체에있다. 그러나아동복지전담공무원의정확한현황조차파악되지않고있어법률에서명시한보호조치의절차가준수되고있는지확인할필요가있고, 보호조치와관련한아동보호인프라의절대다수가민간서비스기관이맡고있어공공성, 효율성을담보하기어려운구조이다. 16

40 (2) 아동복지시설및전담기관 9) 아동보호인프라는 아동복지법, 아동의빈곤예방및지원등에관한법률 을근거로 18세미만아동을대상으로하는보건복지부소관의위기아동보호목적의시설및기관이대표적이다. 아동복지시설중양육시설은전국적으로 243개소가있고약 1,400명의아동을보호하고있다. 보호대상아동을 3개월정도한시적으로보호하는일시보호시설은 11개가설치되어있고약 300여명을보호하고있다. 10) 아동보호치료시설은비행아동및비행우려가있는아동가운데보호자가부재하거나친권자의신청또는가정법원에서위탁한아동에대하여전문상담및심리치료와인성, 교육등을공하는시설로총 11개소에약 500명의아동이생활하고있다. 자립지원시설은양육시설등에서만 18세에달하여퇴소하였으나취업준비또는최초취업기간동안자립을위해일정기간보호가필요한대상에게숙소및식사를공하는시설로전국 13개소에약 250명이생활하고있다. 공동생활가정 ( 그룹홈 ) 은약 480개소로연간약 2,500 명의아동을보호하고있다. 이외법률37 조를근거로취약계층아동에대한통합서비스지원을목적으로시 군 구단위에드림스타트센터가설치 운영되고있으며, 보건복지부위탁사업형태로아동자립지원사업단,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디딤씨앗지원사업단, 드림스타트지원사업단,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실종아동전문기관등의전담기관이지정 운영중에있다. 아동 청소년 쟁가점족보호체계현황과 2 2) 아동보호체계의현안과쟁점 (1) 공급자중심의분절적서비스전달체계 발달위기의치명성, 광범위성및개인과사회전체에미치는기적파급력에대한우려에도불구하고정책대상을아동과청소년으로분리하여공급자중심의분절적인서비스전달체계가유지되면서아동보호의비체계성과취약한공적기능이쟁점으로부각되고있다. 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지원법 등관련법에서규정하는정책대상의연령이단절적이고연령대별일부정책대상이중복되거나외될가능성이있고, 사업시행부처가상이하여기능상유사서비스가공되기도한다. 이러한상황은아동 청소년과그가족을보호하고지원, 지지하는복지자원 9) 관련내용및출처와자료는표 2-29 부터 Ⅱ-35 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체계주요인프라및사업현황 에기술하였다. 10) 일시보호시설은최종보호조치결정까지 1 회에한하여 3 개월추가보호가가능하다. 17

41 2 아동 청소년 쟁가점족보호체계현황과 의총량이매우한적인상황에서일선행정창구의부담을가중하고지원정책의효과성, 효율성문까지야기할수있는요인이된다. 한편, 발달주기의연속성이고려되지못하면서보호체계자체가일순간에사라지기도하는데, 드림스타트의경우 12세이하아동을대상으로하여이후연령에달하면위기여부와관계없이대상에서외된다. 다행히관-민협력사례관리모델이라할수있는드림스타트, 희망복지지원단간에는사례이관시시스템 ( 행복e음 ) 을통해드림스타트에서사례관리하던 13세이상아동을희망복지지원단으로이관하거나, 희망복지지원단에서발굴된 12세이하아동을드림스타트로이관하는구조를갖추고있다. 두기관모두공무원과민간인력이함께배치되어있고, 지역사회내취약 위기상황에있는아동 청소년과가구를발굴하여서비스연계와사례관리를공한다는공통점이있다. 다만두기관간위기아동 청소년사례이관체계가어느정도가동되고있는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와같은관련민간서비스공기관과의연계정도는어떠한지점검이요구되는상황이다. (2) 보호조치와원가정보호서비스간연계부족 아동 청소년과가족이경험하는발달위기의심각성이충분히고려되지못하고아동보호서비스와가정에대한위기개입, 원가정보호, 가족기능회복서비스간연계가매우취약한실정이다. 현재와같은파편적인보호체계는아동의생명까지위협하는고위기상황에서보호의즉시성을담보하기어렵다. 이는현행아동보호체계가발달위기에노출된아동 청소년에대한보호조치결과가이들의안전을보할수있는전문성을확보하고있는지와관련되는문이다. 또한보호서비스의전달과정에서공주체별역할및책임분담이불분명하고인력의전문성이한되거나인력부족문가상존하고있어보호계획수립과보호조치이행이개별기관의역량에따라운영되고있다. 현재의보호체계는보호대상아동이보호체계에진입하였다하더라도위기경험을치유하고원가정복귀를지원하는지속적인모니터링과사후관리를기대하기어려운상황이다. (3) 보호절차의비전문성과비체계성 아동보호체계속에서협력적네트워크를위한정보공유와보호기관간역할과기능을조정하고 조율하는컨트롤타워가부재하다. 요보호아동에대한보호절차를살펴보면, 최초발굴에서 18

42 보호체계내로신고접수된위기아동의보호조치판정을담당하는공무원의전문성을담보하기어렵고, 정교하지않은의사결정과정을거쳐아동의보호방식이결정되는사례가빈번하게발생하고있다. 또한아동보호전문기관담당자의역량에따라지역내서비스의연계실효성이편차를보이는것역시현행보호체계의비전문성과비체계성을방증하는결과이다. 아울러보호서비스공급주체간정보공유의약으로인해보호체계로유입된아동과원가정에대한기본정보, 서비스이용과정과내역등이산발적으로관리되거나, 기본관리체계조차마련되지못한경우도확인되고있다. 이에 아동복지법 의개정으로 2012년 8월이후부터아동양육시설또는그룹홈등시설입소, 가정위탁, 입양등이이루어지기전에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심의의결을거쳐보호조치하여야한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위원 1명을포함한 10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도록되어있는데, 위원이시 도지사또는시 군수 구청등자치단체으로되어있어수시개최가어려운구조이다. 또한즉시긴급보호가필요한사례가발생할경우에도위원회를개최해야하고, 위원회의즉시소집이불가한경우보호에공백이발생할수밖에없는상황이다. 이로인해아동복지심의위윈회의소위원회 ( 위원은국 ) 를구성 운영할수있도록시행령및시행규칙일부개정안이마련 시행되고있다. 그러나현의시급성과요보호아동보호절차상반문를고려할때소위원회구성, 운영만으로이를해결하기는어렵다는지적이있다 ( 양정선, 전민경, 2014, p.5). 아동 청소년 쟁가점족보호체계현황과 2 (4) 사후대응중심의한적개입 현행아동보호체계는서비스의유형측면에서다양성을갖추고있으나대상자의범위 (coverage) 가한적이고지역간보호인프라의편차, 불균형이발생하고있는데아동일시보호시설이설치되어있지않는지역은긴급격리및일시보호조치에어려움을겪고있다. 그간국내 외선행연구와실증조사를통해발달위기상황에대한조기개입 (early-intervention) 의효과성이지속적으로입증되고있으나현행아동보호체계는요보호아동이발생한후사후대처중심의한적개입도충분하지않은수준이다. 이로인해잠재위기아동을사전에파악하여상황적위기를예방하는접근은한적일수밖에없는구조적한계가있다. 보호조치의내용역시요보호아동의원가정지지혹은복귀서비스보다시설배치, 대안양육이주를이루고있고, 가족지원과사후관리는극히한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 발달위기에대한포괄적접근을시도하면기존아동보호체계는극히한적이고특정상황적 19

43 2 아동 청소년 쟁가점족보호체계현황과 개입만이이루어져왔음을확인할수있는데, 발달위기및위험요인의유형화기준을보면우선아동의개인적기질과위기 위험요인이발생하게된외부효과에의한가족의생활사건및가정환경, 그리고가족외적환경적요인을유형분류의한축으로고려될수있다. 그리고발달위기상아동의부적응상태나사회적, 정서적, 행동적, 인지적측면에서의불안정상태에따라위기의지속성정도를상황적위기, 지속적위기, 그리고근원적위기요인으로분류될수있다. 마지막으로각위기 위험요인의유형별특성에따라요구되는또는공되어야하는보호서비스및지원의수준에따라고도위기아동, 보호대상아동, 그리고관심아동으로구분할수있다 ( 박세경외, 2014b, pp.23~24). 즉, 발달위기요인이발생한근본적문에대한접근자체가단절되면서결과적으로보호체계의작동효과자체를한적으로노정하게되는문점을갖게되는데 ( 그림 2-1), 일례로아동학대는아동에게행해지는폭력자체의문로서접근할수도있지만폭력을행사하는주양육자의성기가정폭력노출경험이나실직, 가계소득결핍과같은가족의경적문로야기된스트레스와분노조절의실패로나타날수있다. 따라서근본적인문해결과건강하고안전한발달을촉진하는환경을공하기위해서는각각의위기유형에따라상이한접근전략과치료법이고려되어야한다. 학대피해아동을원가정으로부터일시적으로분리하여보호하고있다가다시원가정으로복귀하는절차적보호서비스만으로는학대피해아동에게긍정적인발달의성과를기대하기어렵다. 20

44 발달단계 영유아기초등학교재학연령기중고등학교재학연령기 위기특성 상황적위기요인 Situational Risk Factors 지속적위기요인 Enduring Risk Factors 근원적위기요인 Underlying Risk Factors 0 세 1 세 2 세 3 세 4 세 5 세 6 세 7 세 8 세 9 세 10 세 11 세 12 세 13 세 14 세 15 세 16 세 17 세 개인적요인 Micro-level Risk Factors 정신적 신체적건강문 ( 아동 vs 가구원 ) 아동기질적 병리적요인 ( 문행동, 공격성, 충동애, 질병 질환 ), 양육자병리적요인 ( 신체적 정신적질환 ), 약물또는알코올중독 주양육자의불우한아동기가정폭력노출경험 가족관계적 / 가정환경적요인 Meso-level Risk Factors 우발적가족갈등 ( 불화, 가정폭력 ) 부적절한양육태도, 의사소통단절, 부모-자녀관계문가족갈등 ( 만성가정폭력, 이혼 ), 방임, 유기등아동학대 빈곤, 경적결핍, 노동시참여배, 낮은사회경적지윈 가족외적 / 외부환경적요인 Macro-level Risk Factors 보육시설부적응, 교사학대등학교부적응, 학교폭력, 왕따등비행, 가출, 또래의일탈 비행자살, 학업중단등 사회적고립, 양육가치관, 반사회적행동수용적법도 지역사회범죄율, 취약한사회관계망, 열악한아동 가족지원체계 아동 청소년 쟁가점족보호체계현황과 2 관심 취약아동 청소년 가족 Children & Families in Needs/Vulnerable * 출처 : 박세경외 (2014b), p.24. 수정후재구성함. 보호아동 Looked-After Children & Families 고도위기아동 At-risk/High-risk Children & Families 그림 2-1 발달위기및위험요인의유형화준거틀 2. 청소년보호체계 청소년보호법 에근거한 청소년보호 는유해환경의규와접촉및접근한에초점을두고있다. 이에이연구에서보호체계는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에서명시한위기청소년보호지원을목적으로하는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위기청소년지원, 청소년복지지원기관, 청소년복지시설등위기청소년복지지원전달체계로정의하고자한다. 11) 11) 청소년보호와청소년복지의경계, 영역이다소모호하기때문에이연구에서는청소년보호, 청소년복지의개념과용어를혼용하였다. 21

45 1) 청소년보호체계의범위와현황 2 아동 청소년 쟁가점족보호체계현황과 청소년보호업무의소관부처는여성가족부이나위기청소년보호지원의 1차적인책무는지방자치단체에있다. 자치단체은위기청소년을조기에발견하여보호하고, 청소년복지및청소년보호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구축 운영하고청소년복지시설등을설치 운영하여야한다. 청소년보호 복지인프라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을근거로 24세이하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상담복지사업관련시설및기관이대표적이다. 여기에는시 도및시 군 구단위에설치되어있는청소년상담복지센터 (CYS-Net), 청소년쉼터, 학교밖청소년지원기관인청소년지원센터 ( 꿈드림 ) 가포함된다. 타부처관할의생활지원및보호시설은 아동복지법 에따른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 그룹홈 ), 자립지원시설, 교육부의가정형 Wee 센터, 법무부의소년보호시설, 일부지방법원의청소년회복센터 ( 사법형그룹홈 ) 등이있다. 각시설및기관의주요사업과보호체계내에있는위기청소년의주요현황은다음과같다. (1) 청소년상담복지시설 1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먼저시 도, 시 군 구단위에설치 운영되고있는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등통합지원서비스를공하여청소년의건강한성및복지증진도모 를목적으로한다 ( 여성가족부, 2015e, p.19). 센터는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 청소년동반자 (YC), 또래상담, 인터넷중독예방사업 ( 여성가족부, 2015e, p.27), 그리고 2015 년부터학교밖청소년지원을위한청소년지원센터 ( 꿈드림 ) 가지정 운영되는등시 도, 시 군 구단위에서청소년상담복지사업이운영되고있다. 특히 CYS-Net 운영허브 (hub) 라할수있는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2015 년 1월현재 17개시 도와 191개시 군 구에설치가완료되어기초지자체수대비설치율은 83.9% 수준이다 ( 표 2-2). 센터의주요사업단위의인력현황은표 2-3과같다. 22

46 표 2-2 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설치 운영현황 ( 단위 : 개소 ) 구분소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주 대상 구축 미구축 * 출처 : 여성가족부 (2015e). p.19. * 주 : 2015 년 1 월기준이며시 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17 개시 도에모두설치 운영. 표 2-3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인력현황 구분 시 도센터 (17개소) 시 군 구센터 (191개소) 인원 ( 센터포함 ) 14명이상 ( 상담사 3명이상 ) 5명이상 ( 상담사 1명이상 ) CYS-Net 청소년동반자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 6명이상 1,044명 5명이상 ( 전일 200명, 2~3명이상 시간 844명 ) 2명이상 * 출처 : 여성가족부 (2015e). p.28, p.64, p.122. p.224. * 주 : 1) 청소년상담복지센터기준인원과별도로 CYS-Net. 청소년동반자.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의인원을별도확보하는것이원칙임. 2) 2015 년 1 월현재시 군 구센터가운데 CYS-Net 사업을지원받지못하는센터는 8 개임. 3) 2015 년 1 월현재시 군 구센터가운데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 (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 이지정된곳은 140 개여개이며, 연내 200 개소설치를목표로함. 아동 청소년 쟁가점족보호체계현황과 2 2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Community Youth Safety Net, 이하 CYS-Net) CYS-Net 은 지역사회내청소년관련자원을연계하여학업중단, 가출, 인터넷중독등위기청소년에대한상담, 보호, 교육, 자립등맞춤형서비스공을통해가정과사회로의복귀를지원 을목적으로하는사업이다. 즉, 위기청소년의발견 보호와지원, 상담전화설치 운영, 긴급구조, 학업지원, 자활지원, 아웃리치 (out-reach) 등을포함하는지역사회유관기관간서비스지원체계이다 ( 여성가족부, 2015e, p.45).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CYS-Net 운영본부 (headquarter) 이며, 위기청소년이 1388 청소년전화, 23

47 전화 문자 사이버상담, 아웃리치, 경찰등을통해 CYS-Net으로유입되면청소년동반자 (Youth Companion, 이하 YC), 유관기관서비스연계, 직접상담등통합지원과사례관리를공한다 12). 청소년복지지원법 상지방자치단체은 CYS-Net 을구축해야하는의무가있으나, 2015 년 1월기준으로미운영시 군 구가여전히 48개에달한다 ( 표 2-4, 표 2-5). 2 아동 청소년 쟁가점족보호체계현황과 표 2-4 연도별 CYS-Net 운영현황 ( 단위 : 개소 ) 연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시 도 시 군 구 합계 * 출처 : 여성가족부 (2015e). p.46. 표 2-5 지역별 CYS-Net 운영현황 ( 단위 : 개소 ) 구분 소계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주 대상 구축 미구축 * 출처 : 여성가족부 (2015e). p.47. 먼저 2011 년이후 CYS-Net의서비스지원을받은청소년은매해증가하여 2014 년에는 24만명을넘는것으로보고되고있다 ( 표 2-6). 이와함께지원건수도매해증가경향을보이며, 2014 년의경우 180만건의서비스를공하여위기청소년 1명당약 4.9개의서비스를공받은것으로파악된다 ( 표 2-7). 다만상담및정서적지원이약 124만건에달하여전체서비스의 66.4% 를차지하는데반해기초생활및경지원은약 24만건 (13.0%), 사회적보호는약 6.8 만건 (3.7%) 에불과하여위기청소년에대한서비스가상담에집중된경향을보이고있다. 12) 2014 년한해동안 1388 전화상담은 400,311 건, 문자상담 (#1388) 259,527 건, 사이버상담 (cyber1388.kr) 91,443 건등연간상담건수는 751,281 건에달하며청소년전화 1388 의인지도의향상과통화료무료화시행등으로 2011 년이후연간상담건수는 40 만건을상회하는것으로나타남 ( 여성가족부, 2015f, p.175). 24

48 표 2-6 CYS-Net 서비스수혜청소년수 ( 단위 : 명 ) 연도남자여자합계 2011 년 77,835 67, , 년 8,899 70, , 년 94,901 88, , 년 22, , ,230 * 출처 : 여성가족부 (2015f). p.170. 표 2-7 연도 상담및정서지원 CYS-Net 서비스공내용 사회적보호 기초생활및경지원 교육및학업지원 자활지원 의료지원 법률자문및권리구 여가및문화활동지원 ( 단위 : 건 ) 2011 년 1,102,858 64, , ,621 18,565 8,513 4, ,135 1,773, 년 1,094,027 67, , ,502 15,486 6,872 1, ,707 1,775, 년 1,207,143 53, , ,809 15,475 5,036 3, ,829 1,921, 년 1,249,266 68, ,078 99,013 20,317 14,391 2, ,879 1,881,389 * 출처 : 여성가족부 (2015f). p.171. 합계 아동 청소년 쟁가점족보호체계현황과 2 다음으로 CYS-Net 에유입된중 고위험군위기청소년의경우상담사가찾아가는사례관리를공한다. 청소년동반자 (YC) 사업은 2005 년 4개시 도에서시범운영후 2008 년부터 16개시 도로확대되었고, 2014 년국비규모는약 60 억원수준이다. YC 사업의사례관리대상은위기스크리닝을통해선발하는데 1차위험요인영역에서 5점이상을받은위기청소년으로한다. 이들은동반자와연계된청소년상담복지센터, CYS-Net 의종합적인정보와자원을모두활용하여지원하도록하고있다 ( 여성가족부, 2015e, pp.111~113) 년현재전국적으로 1천명 (2015 년도, 1,044 명 ) 정도의동반자가활동하고있고, 사례관리대상위기청소년은 33,471 명이다 ( 표 2-8). 특히동반자 1천명이 68 만건이넘는서비스를지원하여 1인당연간약 686 건의서비스를지원한것으로파악되는데, 상담및정서지원서비스가 59.5 만건으로전체서비스공건수의 86.7% 를차지하고, 기초생활및경적지원은 5.6 만건 (8.2%) 에 25

49 불과하여상담이외의직접서비스와자원연계는다소한적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2-9). 표 2-8 청소년동반자사업운영현황 2 아동 청소년 쟁가점족보호체계현황과 ( 단위 : 백만원, 명 ) 구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예산액 1) 5,049 5,720 5,946 6,057 동반자수 2) 3) ,000 사례관리청소년수 26,324 31,226 31,190 33,471 * 출처 : 여성가족부 (2015f). p.178. * 주 : 1) 국비와지방비의 50% 매칭으로구성 2) 2015 년도동반자수는전년대비 4.2%p 증가한 1,044 명이며, 이가운데전일동반자는 200 명, 시간 ( 반일 ) 는 844 명임 ( 여성가족부, 2015e, p.122). 3) 2015 년 17 개시 도별동반자현황은대구 49 명, 인천 42 명, 광주 32 명, 대전 45 명, 울산 32 명, 세종 5 명, 경기 229 명, 강원 45 명, 충북 35 명, 충남 40 명, 전북 32 명, 전남 41 명, 경북 52 명, 경남 119 명, 주 16 명등임 ( 여성가족부, 2015e, p.122). 4) 2015 년사례관리목표 ( 수 ) 는 29,856 명임 ( 전일연 48 사례, 시간연 24 사례기준 ). 표 2-9 청소년동반자지원사례유형 구분 계 상담및정서지원 사회적보호 기초생활및경적지원 법률자문교육및학업지원자활의료및권리구 ( 단위 : 건 ) 여가및문화활동 2011년 584, ,903 18,593 51,688 8,201 1,097 2, , 년 649, ,019 18,638 50,413 6, , , 년 670, ,103 18,428 50,984 4, , , 년 686, ,759 21,329 56,595 3, , ,858 * 출처 : 여성가족부 (2015f). p 청소년쉼터 가출청소년을위한생활시설인청소년쉼터는 2007년 72개소에서 2015년현재 109개로 8년동안 37개소가증설되었다. 같은기간이용청소년수는약 40% 이상증가한데비해국비증가는약 2배증가에그쳤다. 즉예산 ( 국비 ) 을쉼터이용자수로나누어 1인당보호비용을산출해보면 2007년청소년 1인당 17,778원이던보호비용은 2014년 14,901원으로약 2,868원이 26

50 오히려감소된것을알수있다 ( 표 2-10). 표 2-10 청소년쉼터운영실적 ( 단위 : 개소, 백만원, 명 ) 구분 쉼터수 예산 ( 국비 ) 4,165 4,639 4,651 5,874 6,262 7,287 8,137 8,710 이용청소년수 1) 2) 234, , , , , , , ,510 * 출처 : 여성가족부 (2015f). p.181. * 주 : 1) 2011 년부터쉼터기능특화사업 ( 찾아가는거리상담지원, 야간보호등 ) 으로실적증가 2) 입소자와이용자의합계이며, 2014 년현재쉼터의총입소정원은약 1천명임. 4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 아동 청소년 쟁가점족보호체계현황과 년 5월 29일 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 시행과관계부처합동으로학교밖청소년지원대책이발표되었다. 이로서초 중학교를 3개월이상결석하거나취학을유예한청소년과고등학교자퇴, 미진학청소년등이정책지원대상으로포함되었다. 법률이시행됨에따라표 2-11에서보는바와같이연내시 군 구단위별로 200개센터가지정 운영될계획이며수혜인원은약 5만명에달할것으로예측된다 ( 관계부처합동, 2015, p.10). 표 2-11 지역별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지정현황 ( 단위 : 개소 ) 소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주 * 출처 : 여성가족부 (2015e). p.222.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은학교밖청소년보호체계의진입관문 (gate-way) 으로취약계층저소득 빈곤청소년, 중도입국및탈북등이주배경청소년, 청소년미혼모 부, 근로청소년, 가출등취약 위기상황에있는학교밖청소년이상당수진입할것으로기대된다. 현재청소년복지지원센터에서꿈드림을별도운영하는형태이므로 CYS-Net 필수연계기관을통해 1차적으로대상자 27

51 발굴이가능하며, 학교밖청소년의위기정도에따라지원과사후관리를공하게된다. (2) 생활지원및보호시설 2 아동 청소년 쟁가점족보호체계현황과 가출청소년및가정외보호아동 청소년생활시설은청소년쉼터 ( 여성가족부 ) 외에아동복지시설 ( 보건복지부 ) 과법무부 ( 청소년자립생활관 ), 교육부 ( 가정형 Wee센터 ), 일부지방법원 ( 청소년회복센터 ) 등관리 운영주체가다양하다. 다만이들시설은보호자의보호를받을수없거나보호자로부터이탈한 가정밖 청소년의대안양육을공한다는점에서역할과기능이유사하다. 1 청소년자립생활관 법무부소년보호협회산하의청소년자립생활관 ( 이하자립생활관 ) 은소년원출원생가운데무의탁퇴원자에대한일시보호, 보호자인도, 보호시설알선및자립지도를목적으로한다 년 12월현재전국에 8개의시설이설치되어있고약 100여명의청소년이생활하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 13) 청소년자립생활관의보호기간은 6개월이내이며취업, 사회적응, 사회복귀준비미흡등으로자립의기반을마련하지못한경우입주기간을 6개월단위로연할수있다. 시설운영비는국고에의한민간경상보조형태로 2014년총예산은약 12.1억이며이가운데국고지원은약 10.9 억정도를차지한다. 인력은관, 생활지원, 사무원 ( 취사업무병행 ) 각 1인을배치하고있다 ( 김지연, 정소연, 2014a, p.52). 13) 2014 년기준으로수용정원은 126 명정도이며, 2014 년 9 월현재현원은 104 명으로자립생활관 1 곳당정원은 12~18 명정도로파악되고있다. 28

52 2 청소년회복센터 ( 사법형그룹홈 ) 청소년회복센터 ( 사법형그룹홈 ) 는지방법원소년부에서 소년법 32조1항1호규정에따라 1호 14) 보호처분을내린경우보호자대신청소년을감호위탁 ( 監護委託 ) 하고있다. 2014년 8월현재부산 (7개), 경남 (6개), 경기도 (1개) 등전국 14개시설이운영중에있고, 약 90여명의청소년이감호위탁을받고있으며, 감호위탁기간은 6개월단위로연이가능하다. 청소년회복센터는일부지방법원에서개인운영시설을센터로지정하여청소년 1인당월 40만원 15) 을지원하고있는데현재근거법이부재하여인건비, 운영비등일체의지원은없다. 즉입소자대다수가미성년자임에도불구하고지자체가관리 감독과지원을할수있는근거가없는상황이다 ( 김지연, 정소연, 2014a, p.52). 3 자립지원시설 ( 자립생활관 ) 아동 청소년 쟁가점족보호체계현황과 2 자립생활관은 아동복지법 에근거한아동복지시설로 2014 년 12월기준전국에 12개시설이운영중에있다. 16) 아동복지시설퇴소자가운데일정기간숙소공이필요한경우시설의추천으로소재지관할구청이입소신청을하고입소하는절차로운영된다 ( 김지연, 정소연, 2014a, p.54). 다만 청소년복지지원법 에의한청소년복지시설인청소년쉼터는아동복지시설과법적근거가다르기때문에쉼터퇴소자는자립생활관입소대상에서외되는문가있다. 4 가정형 Wee 센터 가정형 Wee 센터는교육부가지정 운영지원하는시설로가출, 가정폭력등으로학업중단 14) 보호자또는보호자를대신하여소년을보호할수있는자에게감호위탁하는처분을의미한다. 1 호보호처분은 보호자또는보호자를대신하여소년을보호할수있는자에게감호위탁 하는처분으로, 소년위탁보호위원 ( 少年委託保護委員 ) 은소년의신병을인수하지않고감호하는신병불인수 ( 身柄不引受 ) 소년위탁보호위원과신병을인수하여감호하는신병인수 ( 身病引受 ) 소년위탁보호위원으로구분된다. 즉청소년회복센터운영자는신병인수소년위탁보호위원으로위촉되어보호소년을위탁받게되는데 2010 년 11 월창원지방법에서청소년회복센터를처음지정 운영하였다. 청소년회복센터는보호처분을받은가출, 무의탁청소년의경우쉼터입소및이용이쉽지않아대안으로재범예방을위한중간처우 (halfway house) 의기능을강조한시설로 1 년내재비행율 ( 약 30%) 이전체보호소년의처분후 1 년이내재비행율 ( 약 44%) 에비해낮은수준을보인다 ( 천종호, 2014; 김지연, 정소연, 2014a, p.52 재인용 ). 15) 청소년 1 인당지원하는월 40 만원은식비, 임대료, 교육비, 인건비등으로활용할수있다. 16) 2014 년 12 월현재서울 3 곳, 부산 1 곳, 대구 2 곳, 광주, 대전, 충북, 충남, 전북, 전남각각 1 곳에설치되어있다. 29

53 2 아동 청소년 쟁가점족보호체계현황과 위기에있는 가출학생 을위한기숙형시설이다 년 1월기준전국에 15개시설이운영중에있다. 한편청소년쉼터입소자가운데초 중 고등학교에재학하고있는청소년이 10명중 6명에달하는것으로나타나 ( 김지연, 정소연, 2014a, pp.54~55) 17), 청소년쉼터와가정형 Wee 센터는보호자의보호를받지못하고가정에서이탈하여학업중단위기에있는동종유사보호시설이라볼수있다. 다만가정형 Wee 센터는재학생만입소할수있는생활시설인반면청소년쉼터는재학여부와관계없이가출청소년을보호대상으로한다는차이점이있다. 5 교육복지센터마지막으로교육복지센터의경우서울시교육청이교육복지사업지정학교이외의비사업학교저소득층학생지원을목적으로자치구 16개에설치 운영하는이용시설이다. 2013년기준으로 16개센터운영, 참여학교수는 633개 ( 유치원 30개, 교육복지지원학교 214개, 비사업학교 419개 ), 지원대상은학생 9,039 명, 학교밖청소년 1,049명, 학부모 지역주민 1,510 명, 실무자 자원봉사자 2,250 명등 13,848 명으로파악된다 ( 서울특별시교육청, 2014, p.4). 18) 이와함께교육부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은교육취약집단뿐아니라가정해체, 빈곤아동 청소년을집중지원대상으로포함하며, 2003년사업초기에는대도시를중심으로하였으나현재전국단위로운영되고있다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2, pp.3~6). 예산도특별교부금에서보통교부금으로전환되어안정적인사업운영기반이마련되었으며, 2014년한해지출예산은 1,404 억원규모이다 ( 한국교육개발원, 2014, p.28). 2010년전체학생대비우선지원학생비율은 1.5% 였으나 2014년 4.5% 로확대되었고, 같은기간우선지원학생가운데기초생활수급자비율은 11.5% 에서 41.1% 로증가한것으로파악된다 ( 표 2-12). 17) 2014 년 6 월기준청소년쉼터입소자 1,114 명가운데학교밖청소년은 418 명으로 37.5% 수준이었다. 18) 이외사회복지관, 청소년수련관, 아동보호전문기관등 798 개협력기관과네트워크를구축하고있다. 교육복지센터는민간위탁운영사업으로, 예산지원규모는교육복지센터 1 개소당연간 1.4 억원이며인건비는교육청지원총액의 70% 내에서집행이가능하고, 운영법인 ( 단체 ) 이센터의인력, 예산, 조직을독립적으로별도운영이가능하다 ( 서울특별시교육청, 2014, pp.4~8).. 30

54 표 2-12 교육복지사업대상학생유형별규모 ( 단위 : 명, %)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전체학생수 7,236,248 6,986,847 6,721,176 6,481,492 6,285,792 우선지원학생비율 국기초비율 1) *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2014), p.12를재구성함. * 주 : 1) 우선지원학생중국민기초생활보수급권자비율이며, 사업학교및전체학생현황은초중고교를기준으로함. 2) 청소년보호체계의현안과쟁점 (1) 대안양육컨트롤타워기능부재 위기상황 (at-risk) 에놓인청소년은청소년전화 1388, 청소년쉼터, 경찰등다양한경로를 통해발견 발굴이이루어진다. 특히지자체단위에서 CYS-Net 필수연계기관을통해위기청소년 이발견 발굴된경우,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해당청소년의위기정도를사정 (assessment) 하여 적절한서비스와연결시키는역할을수행하여야한다 ( 표 2-13). 그러나 CYS-Net 필수연계기관에 서위기청소년을발견 발굴하더라도사안에따라센터에의뢰하지않고직접개입과지원을 하는경우도적지않다. 아동 청소년 쟁가점족보호체계현황과 2 표 2-13 CYS-Net 필수연계기관구성및역할 기관명 주요역할 지방자치단체 CYS-Net 구축주체, 자원공, 필수연계기관간연계활성화를위해행정협력주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CYS-Net 운영헤드쿼터로, 위기청소년상담및서비스공, 예방적개입활동및프로그램운영, 교육청 각급학교, 경찰관서등에서의뢰된경우우선적서비스공 청소년복지시설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유입된청소년중가정복귀가어려운청소년을인계받아일시, 지원시설등 단기, 중기적시설보호 시 도및지역교육청 학생생활지원단 (Wee센터) 이미설치된경우관내학생을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상담 지원의뢰, 학업중단숙려대상청소년에대한외부상담지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공조 각급학교 학교폭력등위기상황, 학교부적응등의사유로결석, 자퇴를희망하는경우, 학업중단숙려대상또는그밖에전문적상담서비스가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상담지원의뢰 지방경찰청및경찰서 관내순찰시가출청소년선도및가정복귀유도 가정복귀를거부하거나거주지가불분명한경우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일시보호소또는청소년쉼터로인계 31

55 2 아동 청소년 쟁가점족보호체계현황과 기관명 지방고용노동청및지청 공공보건의료기관보건소 청소년비행예방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주요역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긴급구조시폭력등위기상황노출이우려되어관내경찰관서로지원요청시출동협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직업훈련이나취업이필요한청소년을의뢰하는경우취업성공패키지, 직업능력개발계좌, 취업사관학교, 직체험등청소년의여건과욕구에맞는 프로그램에우선참여지원 건강진단, 진료및치료지원, CYS Net 사업비, 청소년특별지원사업비 ( 의료지원 ) 등으로부담, 지자체와국공립병원간업무협약을통하여건강진단, 진료 치료비일부또는전부감면, 보건소는자치단체조례에비용감면등에관한사항규정가능 비행예방교육및상담활동협조, 가족캠프등운영 학교밖청소년발굴, 위기상황및욕구맞춤서비스지원등 * 출처 : 여성가족부 (2015e). pp.30~31 수정 보완함. 문는위기청소년보호지원의 1 차적인책임은자치단체에게있음에도불구하고원가정으 로부터분리보호가필요한위기청소년의상황을진단 사정하고보호시설에배치하는기능이 전혀가동되지않고있다는점이다. 아동보호체계의경우요보호아동발생시보호조치이전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 소위원회포함 ) 의심의를거치도록관련법이개정되었으나소관부처가 다르기때문에청소년보호시설에입소 보호할경우적용대상에서외된다. 대상청소년의 연령, 위기사유, 보호조치의내용이동일하더라도위기청소년의진입관문 (gate-way) 이어디인지 에따라보호절차와지원내용이완전히달라질수있는상황인것이다. 예를들어가정폭력 ( 아동학 대포함 ), 가출, 홈리스등 보호자의보호를받을수없거나보호자로부터이탈 하여대안돌봄 (alternative nurture) 이필요한위기청소년이라하더라도아동복지시설이아닌청소년복지시설 을초기접점으로발굴이이루어진경우지자체의심의없이청소년과시설의수용여건에따라 보호가이루어지게된다. 지자체내에서청소년의대안돌봄업무절차전반을관하는컨트롤타워가없고배치, 조정 기능이가동되지않고있다. 즉, 현재청소년쉼터뿐아니라청소년회복센터 ( 사법형그룸홈 ), 가정형 Wee 센터등에서보호되고있는청소년의위기상황과지원내용, 사례관리및사후관리 여부에관한정보가지자체단위에서도취합, 관리되지않고있다. 위기청소년대안양육기능을 수행하는시설및기관은민간위탁운영방식이주를이루고있어서비스의공공성도취약한 상황이다. 어느보호체계로진입하느냐에따라보호지원에편차가발생하고, 사례관리과정에서 타기관에의뢰혹은사례를이관하는공식적인정보망도구축되어있지않다. 이로인해 대상자의뢰, 사례이관과정에서대상자누수가발생하고적극적공조가어려울수밖에없다. 32

56 (2) 보호대상위기청소년의규모추정 보호자가없거나실질적으로보호자의보호를받지못하는청소년은 18세미만요보호아동, 피학대아동 청소년, 가출등홈리스청소년이대표적이다. 먼저학교밖청소년가운데상당수가빈곤등취약 위기상황에놓여있다는점에서학교밖청소년의규모를추정해볼필요가있다. 인구센서스를통한래인구추계결과를활용할경우 18세이하청소년가운데학교밖청소년은약 29만명에달할것으로추정되며이는해당인구의 7.81% 규모이다 ( 표 2-14). 표 2-14 학교밖청소년규모추정 ( 단위 : 명, %) 구분인구규모 1) 학생규모 2) 학교밖청소년규모인원수비율 전체 10,197,036 8,184,858 2,012, 전기 (9~12) 2,174,105 2,155,191 18, 중기 (13~18) 3,970,747 3,695, , 후기 (19~24) 4,052,184 2,334,529 1,717, * 출처 : 오병돈, 김기헌 (2013), p.42; 김지연외 (2014b). p.11 재인용 * 주 : 1) 2010 년인구주택총조사결과를기초로래인구추계결과를활용한규모추정결과임. 2) 학생인구는 2012 년도교육통계연보자료를활용함. 아동 청소년 쟁가점족보호체계현황과 2 두번째로가출청소년규모는 2012년우리나라중 고등학생의생애가출경험률 (12.2%) 을적용할경우 하루이상부모의동의없이귀가하지않은경험이있는 중 고등학생이약 45만명에달한다 ( 여성가족부, 2014, 내부자료 ). 여기에는가출경험이있는초등학생과학교밖청소년이반영되지않았음을감안할필요가있다. 다만가출의개념을어떻게규정하느냐에따라정책대상의범위는달라질수있다. 즉위의생애가출경험과보호자의보호가능여부는다른문일수있는데, 가출기간이길경우는해당청소년이보호자로부터이탈하여가정의보호를받기여의치않은상황이라볼수있다. 같은자료에서가출경험이있는중 고교생가운데가출기간이 1개월이상인경우는약 8.5% 이며이를적용하면약 3.8만명의중 고교생이한달이상가정밖에서생활한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2-15). 33

57 2 아동 청소년 쟁가점족보호체계현황과 표 2-15 가출청소년규모추정 ( 단위 : 명, %) 청소년인구 (A) 1) 중 고교생인구 (B) 2) 생애가출경험율 (C) 3) 가출청소년규모 4) 1개월이상가출청소년규모 5) (D=B C) (E=D 0.085) 9,914,760 3,722, % 454,164 38, * 출처 : 김지연, 정소연 (2014a), p.67 을재구성함. * * 주 : 1) 안전행정부 주민등록인구통계 에서만 8~23 세 (9~24 세 ) 의인구임. (URL: 인출일 : 2014 년 4 월 7 일 ). * 주 : 2) 중고생인구는교육통계의중ㆍ고등학생현황 (2013 년기준 ) 이며, 고등학생의경우일반고, 특수학교, 특수목적, 특성화, 자율고인원을모두포함함 (URL : 검색일 : 2014 년 4 월 7 일 ). * 주 : 3) 여성가족부 (2012) p.141. ( 일반중ㆍ고생기준생애가출경험율을적용함.) * 주 : 4) 가출청소년규모추정 (D) 은중고생인구 (B) 가출경험율 (C) 을계산한추정값임. * 주 : 5) 가최근의가출경험을기준으로응답한것임. 세번째로빈곤아동 청소년의규모를추정해보면, 18 세이하아동 청소년가운데최저생계비 이하의가구에서생활하는경우는 2.1% 로이들중정부지원을받지못하고있는비수급빈곤층의 규모는 1.3% 추정되어기초보수급아동 청소년의규모 (0.8%) 에비하여 0.5%p 높았다. 19 세 이상 24 세이하후기청소년의경우최저생계비이하의가구에서생활하는경우는 0.8% 로 18 세 이하아동 청소년에비해낮은규모이나이들가운데절반이상이정부지원을받는것으로 추정되어초기아동기의빈곤이성인기진입시기까지이어지는상황임을알수있다 ( 표 2-16). 한편 2010 년인구주택총조사자료에따르면 19 세이하아동 청소년은 11,225,387 명, 20~24 세 이하후기청소년은 3,005,420 명으로 ( 국가통계포털, 2010 인구총조사, 인출일 : ) 집계된다. 즉최저생계비이하에서생활하지만정부지원을받지못하는 19 세이하 아동 청소년은약 145,930 명, 20 세이상 24 세이하청소년은약 33,059 명으로각각추정되었다. 19) 19) 규모추정시에는 18 세이하를기준으로하였으나인구센서스는 19 세를기준으로하여연령에편차가있고, 2015 년 7 월이후최저생계비개념이상대빈곤인중위소득개념으로대체될예정임을감안할필요가있다. 34

58 표 2-16 최저생계비수준별빈곤아동 청소년규모 구분 최저생계비이하 기초보수급 비수급빈곤층 최저생계비 180% 미만 기초보수급 ( 단위 : %) 비수급빈곤층 0~18세 ~24세 세이하 * 출처 : 김지연외 (2014b), p.15. * 주 : 1) 2012 년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한국복지패널조사자료를활용한것임. 2) 최저생계비는 2012 년가구원수별최저생계비를, 소득은경상소득을기준으로함. 마지막으로위의자료를활용하여 18 세이하아동 청소년의복지서비스이용경험률을확인하였 다.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이하비수급빈곤층, 그리고일반아동 청소년을구분하여살펴본 결과세집단간의복지서비스이용경험이서로다른양상을보였다. 기초생활수급자의경우 비수급빈곤층에비하여생계비, 의료비, 물품지원, 주택관련서비스및직업훈련등의이용경험률 이높고이용한서비스의종류도상대적으로다양하였다. 비수급빈곤층의경우일반아동 청소년 에비하여서비스이용경험률이대체로높았다. 반면 2012 년자료를보면직업훈련, 취업상담 및알선의경우비수급빈곤층의서비스이용경험이 0.6% 에불과하고, 이는비빈곤층아동 청소년 의 1/5 수준에불과하였다. 19 세이상 24 세이하청소년의경우에도비슷한경향을보였는데, 후기청소년의경우비수급빈 곤층이각종서비스이용경험이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나타나서비스접근성이가취약한 것으로나타났다 ( 표 2-17). 이러한결과는 2000 년대에접어들면서정부가복지서비스를확대하고 재정규모도늘려가고있지만노인및보육서비스에집중되는경향을보이고, 아동 청소년의 서비스접근성및복지수혜율개선노력은여전히미흡한수준임을일부확인할수있는결과라 하겠다. 아동 청소년 쟁가점족보호체계현황과 2 35

59 표 2-17 청소년의복지서비스이용경험 2 아동 청소년 쟁가점족보호체계현황과 ( 단위 : %) 구분기초보비수급기초보비수급기초보비수급 (0~18세) 비빈곤층비빈곤층수급빈곤층수급빈곤층수급빈곤층비빈곤층 생계비지원 의료비지원 물품지원 주택관련서비스 직업훈련, 취업상담및알선 구분 (19~24 세 ) 기초보수급 비수급빈곤층 기초보비빈곤층수급 비수급빈곤층 기초보비빈곤층수급 비수급빈곤층 비빈곤층 생계비지원 의료비지원 물품지원 주택관련서비스 직업훈련, 취업상담및알선 * 출처 : 김지연외 (2014b), p.28. * 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한국복지패널조사각년도자료를활용한것임. (3) 위기사정도구의다원화 보호체계로진입한후가먼저이루어지는것은취약 위기수준에대한사정 진단절차이다. 문는위기수준을진단하는도구가일원화되어있지않고, 각각의시설및기관에서별도의도구를사용하고있다는점이다. 보호체계의진입관문 (gate-way) 도다양하고관계기관에서사용하는사정도구도다양하여위기정도를일관성있게판단하는데한계가발생할수밖에없다. 또한각기관에서사업의목적과취지에맞는대상자만선별적으로가려내는과정에서대상자누수가발생하고기관간사례이관및의뢰를어렵게하는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 36

60 3. 가족보호체계 1) 가족보호체계의범위와현황 일반적으로가족보호인프라는취약 위기상황에있는가족대상지원과아동 청소년의주요환경이자예방적서비스지원대상으로서의가족지원을포함한다. 다만가족보호에있어사후적개입이냐예방적접근이냐를기준으로가족보호체계의범위와관련인프라를구분하기보다는아동, 청소년, 애인과같은개별가족구성원이아닌가족을서비스공단위로하는사업및인프라로규정하고자한다. 먼저취약 위기상황에있는가족을위한대표적인보호체계는지역사회내취약계층발굴및관-민협력의통합사례관리공을목적으로하는시 군 구희망복지지원단이대표적이다 년 7월부터 사회보급여의이용 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 이시행됨에따라사회보급여를필요로하는지원대상의발굴과지원을목적으로희망복지지원단의기능과역할이보다강화될전망이다. 이와함께 한부모가족지원법 을근거로 24세이하청소년한부모를포함한한부모가족을대상으로하는가족지원서비스와관련복지시설및기관,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에의한가정폭력피해자지원과보호시설및상담소, 건강가정기본법 을근거로하는건강가정지원센터의가정문발생을예방및해결을목적으로하는부양 양육 보호 교육사업, 다문화가족지원법 을근거로하는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다문화가족대상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법 을근거로하는지역사회복지관등을들수있다. 각시설및기관의주요사업과보호체계내에있는대상자의주요현황및현안은다음과같다. 아동 청소년 쟁가점족보호체계현황과 2 (1) 희망복지지지원단 국민중심의맞춤형복지전달체계구축 에맞춰향후주민센터의복지기능강화, 복지담당공무원확충등현밀착형공공복지서비스공기반구축이보다강화될전망이다. 시 군 구희망복지지원단은복합적인문와욕구가있는취약 위기가구를발굴하여심층욕구조사,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행복e음 ) 과복지자원관리시스템을통한대상자통합관리를목적으로한다. 37

61 2 아동 청소년 쟁가점족보호체계현황과 주요업무는첫째, 기초생활수급자가구, 차상위빈곤가구, 긴급지원대상가구및기초생활수급탈락가구에대한통합사례관리를통해공공 민간의급여 서비스 자원등을맞춤형으로연계 공, 둘째, 지역사회의공식 비공식자원현황에대한총괄관리와공공 민간복지자원통합DB 운영을통한지역자원의효과적관리및관련기관간정보공유, 셋째, 지역단위방문형서비스사업간현황공유및주민네트워크활성화기반구축등지역복지컨트롤타워역할수행등지역보호체계운영, 넷째, 읍 면 동복지업무지원, 관리등이다 ( 보건복지부, 2015c, p.10). 2015년 5월현재전국 229개시 군 구에희망복지지원단이설치 운영되고있는데, 읍 면 동에서의뢰된가구에대해서는욕구조사 ( 위기도조사포함 ) 를실시한후사례회의를거쳐사례관리가구와서비스연계가구로구분하여관리한다. 희망복지지원단은공무원과민간인력이함께배치되어있는관-민협력모델로, 통합사례관리담당자 1인당사례관리가구수는월평균 20가구이내 (6개월기준시 ) 이며통합사례관리조정자가적정배분하도록하고있다 ( 보건복지부, 2015c, pp.22~23). (2)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현행한부모가족지원에있어시설지원이차지하는비중은매우크다고볼수있고청소년한부모의경우에도예외는아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생활시설인모자가족복지시설 ( 기본생활지원형 ), 부자가족복지시설 ( 기본생활지원형 ), 미혼모자 모자 부자가족복지시설 ( 공동생활지원형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 미혼모공동생활지원형 ) 과일시지원복지시설 121개소와이용시설인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3개소가운영중에있다 ( 여성가족부, 2015b, p.17). 현재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입소자가운데 24세이하청소년한부모는전체입소자의절반이상을차지하고있으며, 시설보호대상가구는연간 2.5천가구를넘고있다 ( 표 2-18, 표 2-19). 20) 시설의경우거주기간에한이있기때문에당해연도입소자와퇴소자수는거의동일한수준으로유지되고있으며 ( 표 2-20), 퇴소후지역사회에안착할수있도록별도의지원이필요하다. 20) 기본생활지원형의입소대상은 미혼의임산부및출산후 (6 월미만 ) 일정기간아동의양육지원이요구되는여성으로서분만혜택과숙식보호를필요로하는자 이며보호기간은 1 년이내로, 6 개월의범위내에서연이가능하다. 공동생활지원형의입소대상은 2 세미만의영유아를양육하는미혼모로서일정기간숙식보호와자립지원을필요로하는자 ( 미혼모자공동생활지원형 ), 출산후아이를양육하지아니하는미혼모로서일정기간숙식보호와자립지원을필요로하는자 ( 미혼모공동생활지원형 ) 이다. 보호기간은 2 년이내이며각각 1 년, 6 개월의범위내에서연이가능하다 ( 여성가족부, 2015f, p.283). 38

62 표 2-18 한부모가족복지시설현황 모자가족복지시설 (46) 시설유형시설수입소대상및기능 보호기간 ( 연기간 ) 입소정원 기본생활지원 41 개소만 18 세미만의자녀를양육하는무주택저소득모자가족 3 년 (2 년 ) 1,057 세대 공동생활지원 자립생활지원 독립적인가정생활이어렵고일정기간공동으로가정을 2개소이루어생활하면서자립을준비하고자하는모자가족만 18세미만의자녀를양육하는무주택저소득모자 3개소가족, 모자보호시설에서퇴소한모자세대로서자립준비가미흡한모자가족 2 년 (1 년 ) 40 세대 3 년 (2 년 ) 41 세대 기본생활지원 2개소만 18세미만의자녀를양육하는무주택저소득부자가족 3년 (2년) 20세대 부자가족독립적인가정생활이어렵고일정기간공동으로가정을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 2개소이루어생활하면서자립을준비하고자하는부자가족 2년 (1년) 15세대 (3) 부자보호시설에서퇴소한부자세대로서자립준비가미자립생활지원 - 흡한부자가족 - - 미혼의임신여성및출산후 (6월미만 ) 보호를요하는미혼모자가족기본생활지원 31개소 1년 (6월) 784명여성복지시설 2세미만의영유아를양육하는미혼모또는출산후 2년 (1년) 217세대 (58) 공동생활지원 27개소해당아동을양육하지아니하는미혼모 2년 (6월) 10명 일시지원복지시설 (14) 배우자의학대로인하여아동의건전양육과모의건강 12개소에지을초래할우려가있는모와아동 6월 (6월) 387명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3) 3개소한부모가족에대한위기 자립상당및문해결지원 이용시설 * 출처 : 여성가족부 (2015f). p.283. 아동 청소년 쟁가점족보호체계현황과 2 표 2-19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연도별운영현황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 연도말기준 ) 연도 기본생활지원 공동생활지원 시설수 정원 ( 명 ) 현원 ( 母, 子 ) 시설수 정원 ( 세대 / 명 ) 현원 ( 세대 / 명 ) 개소 703명 557명 (485, 72) 21개소 118세대 (26명) 89세대 (15명) 개소 768명 586명 (493, 93) 24개소 174세대 (10명) 127세대 (10명) 개소 780명 614명 (528, 86) 25개소 212세대 (10명) 165세대 (9명) 개소 782명 615명 (477, 138) 25개소 222세대 (10명) 189세대 (8명) 개소 784명 613명 (447, 166) 25개소 217세대 (10명) 176세대 (6명) * 출처 : 여성가족부, 2013c, 내부자료 ; 김지연외, 2013, p.26 재인용. 39

63 표 2-20 기본생활지원시설연도별입 퇴소별현황 2 아동 청소년 쟁가점족보호체계현황과 ( 단위 : 개소, 명 ) 연도 시설수 연도중입소 연도중퇴소 ,462 2, ,799 2, ,460 2, ,962 1,949 * 출처 : 여성가족부, 2013c, 내부자료 ; 김지연외, 2013, p.27 재인용. (3) 가정폭력상담소및피해자보호시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등으로긴급한구조 보호또는상담을필요로하는경우 여성긴급전 화 1366 을이용할수있고긴급전화를통해 1차상담, 서비스연계등위기개입서비스가 공된다 ( 여성가족부, 2015a, p.322). 21) 가정폭력상담소는가정폭력피해자에대한임시보호 또는의료기관및피해자보호시설연계, 법률구조기관등에필요한협조와지원요청, 기타 가정폭력피해관련조사등을담당하며전국에 201개소가설치 운영중에있다 ( 표 2-21). 표 2-21 가정폭력상담소설치현황 개소예산 201 (21) ( 단위 : 개소 )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주 (2) (3) (2) (1) (2) (1) (4) (1) (1) (1) (3) 93 1) (10) 8 (1) 7 (1) 3 (2) 4 (1) (1) 4 (2) 4 (1) (1) 7 2 * 출처 : 여성가족부 (2015f). p.422. * 주 : 1) 2015 년 1월현재신고된상담소중예산지원현황 2) 괄호안은통합상담소로가정폭력상담소수에기포함함. 이외애인상담소는광주, 대구 ( 애인 + 통합 ) 총 2개. 21) 경찰단계에접수된연도별가정폭력사건발생건수를보면 2008 년 11,461 건, 2009 년 11,025 건, 2010 년 7,359 건, 2011 년 6,848 건, 2012 년 8,762 건, 2013 년 16,785 건, 2014 년 17,557 건으로등락을보이고있다 (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각년도 ; 여성가족부, 2015f, p.413 재인용 ). 40

64 다음으로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가정폭력피해자의일시보호, 신체적 정신적안정과가정복귀지원, 수사기관의조사및법원증인신문동행, 법률구조기관등에필요한협조와지원요청, 자립자활교육및취업정보공의역할을수행한다 ( 여성가족부, 2015a, p.290).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10세이상남아를동반한경우를위한가족보호시설 19개소를포함하여전국에 69개소가설치되어있으며, 총입소정원은약 1천명정도이다 ( 표 2-22). 표 2-22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설치현황 ( 단위 : 개소 ) 구분 합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주 전체 일반시설 가족보호시설 * 출처 : 여성가족부 (2015f), pp.424~425. * 주 : 1) 2015 년 1월기준, 설치예정포함.2) 애인시설은서울 1(15명 ), 광주 1(10명 ), 경기 1(30명 ), 중기시설은서울 1(12명 ), 부산 1(20명 ), 광주 1(18명 ), 경기 1(10명 ) 임..3) 연간지원액은일반보호시설의경우 10인이하시설은 67,702 천원 ( 지방비포함 ), 가족보호시설은 10인이하시설 은 90,528 천원 ( 지방비포함 ) 이며정원 11인이상 30인초과및종사자수에따라차등지원 아동 청소년 쟁가점족보호체계현황과 2 (4) 건강가정지원센터및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04 년 3 개소 ( 용산, 여수, 김해 ) 시범사업을시작으로 2005 년 건강가정 기본법 의시행으로본격확대설치되기시작하여 ( 여성가족부, 2013b, p.6; 홍승아외, 2014, p.12 재인용 ), 2013 년현재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1 개소, 지방건강가정지원센터 149 개소등 총 150 개소에달한다 ( 표 2-23). 주요사업은시 군 구센터는가족돌봄나눔, 가족교육, 가족상담, 가족문화, 다양한가족통합서비스, 지역사회연계등총 6 개영역, 9 개공통사업을수행한다. 22) 공통사업외에별도예산으로아이돌봄지원사업,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법원연계이혼위기가 족회복지원사업, 권역별미혼모 부자지원기관운영지원사업, 가족품앗이및공동육아나눔터 등여성가족부추진사업을수행하고있다 ( 여성가족부, 2013b, pp.37~38). 22) 독립형센터는 6 개영역수행사업을모두실시하고, 다기능화센터는가족돌봄, 가족상담, 지역사회연계 ( 필수 3 개영역 ) 과가족교육, 가족문화중택 1 하여총 4 개영역의사업을수행한다 ( 여성가족부, 2013b, p.34; 홍승아외, 2014, p.20 재인용 ). 41

65 표 2-23 연도별건강가정지원센터설치현황 2 아동 청소년 쟁가점족보호체계현황과 구분 04 년 05 년 06 년 07 년 08 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총계 연인원 11, , , , , ,377 1,095,928 1,290,645 1,459,471 1,834,447 ( 센터평균연인원 ) (3,913) (7,004) (6,588) (7,106) (6,002) (8,889) (8,058) (9,421) (9,929) (12,149) 중앙센터 ( 진흥원 ) 지방센터 계 국비 전액지방비 * 출처 : 여성가족부 (2013a). p.6; 홍승아외 (2014). p.12 재인용. ( 단위 : 개소, 명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다문화가족의안정적정착과가족생활지원을목적으로하며, 2006 년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시범사업 (21 개소 ) 을시작으로 2013 년현재전국에 214 개센터가설치 운 영중에있다 ( 표 2-24). 주요사업은기본사업으로교육 ( 한국어교육, 다문화가족통합교육, 취업연 계및교육지원 ), 상담, 문화 ( 나눔봉사단, 자조모임 ), 홍보및정보공의 4 개영역이며, 지역사회의 특성을반영하여센터별고유사업을별도로실시할수있다 ( 여성가족부, 2013b, pp.19~20; 홍승아 외, 2014, p.29 재인용 ). 표 2-24 연도별다문화가족지원센터설치및이용자현황 ( 단위 : 개소, 명 )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센터수 연인원 - 277, , ,131 1,234,670 1,621,243 1,656,333 1,678,866 센터평균연인원 - 7,313 7,697 7,341 7,765 8,106 8,282 7,957 * 출처 :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13). p.19; 홍승아외 (2014). p.24 재인용. (5) 지역사회복지관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 34조5항, 동법시행규칙23조 ( 사회복지관의설치기준 ) 및23 조2항 ( 사회복지관의운영기준 ) 을근거로일정한시설과전문인력을갖추고지역사역복지문예방과해결을목적으로하는종합복지서비스공시설을의미한다 년원산인보관운동을태동으로 1983년 사회복지사업법 의개정으로사회복지관운영에대한국고보 42

66 조가시작된이래 2015 년현재전국적으로 446개소가설치 운영되고있다 ( 한국사회복지관협회홈페이지, 인출일 : ). 사회복지관은규모에따라가형 (200개소), 나형 (207 개소 ), 다형 (39개소) 으로구분되며, 지역별로서울 (98개 ), 경기 (63개 ), 부산 (53개 ) 순으로설치되어있다 ( 표 2-25). 표 2-25 지역별사회복지관현황 시 도 계 임대지역 일반지역 시 도 계 임대지역 일반지역 서울 강원 부산 충북 대구 충남세종 인천 전북 광주 전남 대전 경북 울산 경남 경기 주 총계 * 출처 : 한국사회복지관협회홈페이지. 사회복지관현황. ( 인출일 : ) ( 단위 : 개소 ) 아동 청소년 쟁가점족보호체계현황과 2 사회복지관은사례관리 ( 발굴, 개입, 서비스연계 ), 서비스공 ( 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보호, 교육문화, 자활지원등기타 ), 지역조직화 ( 복지네트워크구축, 주민조직화, 자원개발및관리 ) 등을주요업무로한다. 따라서사회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가족을지원단위로하며가족문의예방과개입을주요기능으로하고, 소득과계층을기준으로이용대상을명확하게분리할수없다는점에서세기관의지원대상과기능, 역할이유사하다. 이에지역사회내에서가족복지서비스가효율적, 효과적으로전달될수있도록민간전달체계의재편논의도꾸준하게기되고있다. 43

67 2) 가족보호체계의현안과쟁점 (1) 지자체복지전달체계개편추진현안 23) 2 아동 청소년 쟁가점족보호체계현황과 정부가추진중인 국민중심의맞춤형복지전달체계구축 계획에따라 동주민센터의복지허브화 추진등에따라9차사회보위원회에서 사회복지담당공무원확충및관리방안 을의결한바있다 ( 관계부처합동, 2014, p.1; 강혜규, 2015, p.1 재인용 ). 이에따라 2017년까지단계적으로사회복지담당공무원 6천명이확충될예정이다 ( 표 2-26). 신규인력은읍 면 동최일선행정기관에우선배치하여사례관리및민관협력업무를수행하도록하고시 도정부업무합동평가시복지인력운영관련지표를신설하는등평가에도반영할방침이다. 24) 이에지자체의보호대상발굴, 지원, 사례관리업무의공공성강화와서비스이용시분절적으로운영되고있는진입관문 (gate-way) 정비, 시 군 구희망복지지원단운영전반에서지자체의복지책임과서비스접근이강화될전망이다. 이와관련하여현주민센터의개편모형을도식화한것이그림 2-2부터그림 2-5이다. 표 2-26 연도별복지공무원확충계획 ( 15~ 17년 4,823명 ) ( 단위 : 명 ) 계 2014년 3개년계획 2015년 2016년 2017년 계 6,000 1,177 1,600 1,600 1,623 소계 4,537 1,177 1,120 1,120 1,120 사회정원순증 4,057 1, 복지직자연결원대체 소계 1, 행정직등 행정직순증 행정직등재배치 * 출처 : 관계부처합동 (2014), p.9; 강혜규 (2015). p.5. 재인용. 23) 강혜규 (2015) 본과의콜로키움발원고 ( ), pp.1-57 까지의내용을요약 발췌함 24) ( 정원관리 ) 시 군 구별복지업무수행행정직공무원정원관리, 점검및패널티부여등을통해복지업무기근무유도, ( 평가지표신설 ) 시 도정부업무합동평가시복지인력운용관련지표신설 평가추진, ( 전보한기간강화 ) 복지분야전보한기간을 2 년으로연하여복지담당공무원의기재직유도등을포함한다. 44

68 * 출처 : 강혜규외 (2013). p.20; 강혜규 (2015). p.10 재인용 * 출처 : 강혜규 (2013). p.21; 강혜규 (2015). p.11 재인용 그림 2-2 기능보강형동주민센터 그림 2-3 통합형개편센터 아동 청소년 쟁가점족보호체계현황과 2 * 출처 : 강혜규외 (2013). p.22; 강혜규 (2015). p.12 재인용 * 출처 : 강혜규외 (2013). p.23; 강혜규 (2015). p.13 재인용 그림 2-4 거점형개편센터 그림 2-5 부분거점형개편센터 이와함께국가및지자체공공영역의역할정립, 민간영역의다양성을촉진하는법적 도적변화동반, 지자체의역할확대와지역단위민-관협업촉진등지역단위의민관협력활성화가관건이다. 특히민-관협력의핵심은민간이책임질수있도록공공이지원하는것이며이를위해지자체의복지기획, 민-관협력담당부서확충등공공과민간모두의역량강화가요구된다 ( 강혜규, 2015, p.15). 한편주민센터의복지허브화구현에따라고용 복지, 보건 복지, 주거 에너지 ( 환경 ), 교육 문화복지, 사회보험 조세관련지원, 자원봉사 사회공헌관련서비스등영역별연계와협력이강화될 45

69 2 아동 청소년 쟁가점족보호체계현황과 전망이다. 여기에는보육 유아교육관련인력, 아동 청소년전문인력, 교육청지원인력및평생학습관련전문인력등의순환배치추진등을포함한다 ( 강혜규, 2015, p.16). 현재 300 여가지에이르는복지도가운영되고있지만국민이체감하기에충분한수준의서비스양과수준이라보기어렵고, 지자체복지전달체계개편은지자체가중앙정부정책을받아집행하던그간의구도를혁신하는과정이다. 특히지자체의복지행정은현금급여의지급 관리뿐아니라복지수요자의잠재욕구를포착하고대상자발굴, 자원발굴과관리, 사례관리에이르기까지다양한대응을요구받고있어보호체계개선에대한지자체의자발성, 주도성역시관건이라하겠다. 현행지역보호복지전달체계의구조를도식화한것이아래그림 2-6이다. * 출처 : 강혜규 (2015). p.40. * 주 : 보건복지부 (2015c). p.24 참조. 그림 2-6 현행지역복지전달체계구조 (2) 시 군 구가족보호 복지조정기능부재 가족보호체계역시서비스의조정기능을포함한컨트롤타워가부재하다. 보호대상이읍 면 동, 시 군 구를진입관문 (gate-way) 으로유입되어서비스가공되어도민 - 관간에서비스공이력 을공유하는정보체계는갖추어지지않고있다. 드림스타트와희망복지지원단등공공기관 46

70 간의사례이관체계가일부가동되고있으나개인, 가족을사례관리하는민간기관과의사례정보 공유도개인정보보호를이유로원활하게이루어지지않고있다. 현재시 군 구희망복지지원단에 서가족보호 복지서비스의조정기능을담당하기에도인력구조등에한계가있는상황이다. (3) 민간서비스공기관통합논의 건강가정지원센터와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이주배경을기준으로대상을구분하고있지만, 앞서언급한바와같이두센터의사업내용은가족교육, 가족상담, 가족문화세영역을공통영역으로한다. 이에가족정책의효율성고등을목적으로현재통합센터운영시범사업논의가이미진행중에있다. 통합센터는가족서비스주요전달체계로서가족교육사업, 가족상담사업, 가족문화사업, 가족지원사업등을기본사업으로추진한다 ( 홍승아외, 2014, pp.44~45). 두센터간현황을비교한것이표 2-27이다. 아동 청소년 쟁가점족보호체계현황과 2 표 2-27 건강가정지원센터와다문화가족지원센터비교 구분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목적 맞춤형가족지원서비스공을통한다문화가족의한국사회조기적응및가족의안정성강화및가족관계증진사회 경적자립지원도모 사업대상 일반가정및다양한가족 다문화가족 법적근거 건강가정기본법 35조 다문화가족지원법 12조 2013년센터현황 151개소 214개소 행정체계 여성가족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여성가족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서비스 l l 시 구건강가정지원센터거점센터전달체계 l l 시 군 구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조직유형 독립형, 다기능형 독립형, 병합형 조직구성 ( 독립형 ) 가족교육팀, 가족상담팀, 가족문화팀, 가족지원팀 ( 별도사업팀추가구성 ) 센터, 팀, 센터운영팀원 ( 특성화사업팀추가구성 ) 인력구성 독립형 : 4인이상다기능화 : 2인이상 * 직영센터의경우, 건강가정사 2인이상 가형 : 5인이상나형 : 4인이상 * 상근센터 1인, 상담전문인력 1인 기본예산 ( 국비 + 지방비 ) 독립형 : 172,500,000 다기능화 : 88,400,000 원 * 별도사업예산미포함 가형 : 169,860,000 원나형 : 140,730,000 원 * 특성화사업예산미포함 * 출처 : 여성가족부 (2013a) 년도건강가정지원센터사업안내, 여성가족부 (2013b), 2013 년다문화가족지원사업안내 재구성.; 홍승아외 (2014). p.32 재인용. 47

71 2 아동 청소년 쟁가점족보호체계현황과 한편가족복지서비스공주체간의서비스중복과조정기능부재등정책효과고를위해 전달체계개편필요성이꾸준하게기되고있다. 예로건강가정지원센터의 ( 여성가족부 ) 별도예 산추진사업을보면취약계층가구대상사례관리및역량강화등희망복지지원단, 사회복지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등의사례관리가유사한형태로운영되고있음을알수있다 ( 표 2-28). 따라서민간서비스공기관의전문성과서비스효과성을고하면서정책효율과지역사회 내서비스접근성을담보할수있는아동 청소년 가족보호 복지전달체계의개편이검토되어야 할상황이다. 표 2-28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구분 아이돌보미지원사업 건강가정지원센터별도예산추진사업 취약한부모가족역량강화서비스 위기가족지원서비스 ( 가족보듬 ) 조손가족통합지원서비스 ( 조손가족희망사다리 ) 내용 한부모, 맞벌이등취업부모의만 12세이하자녀의집에아이돌보미파견 시간돌봄, 영아종일돌봄 지역사회자원활용및연계등지속적인사례관리를통해가족기능강화, 정서적역량강화, 경적자립지원 충격적인사건경험한가족의외상적피해를최소화하여가족기능회복지원 학교폭력, 성폭력, 인터넷중독사회적재난, 자살 ( 시 도 ) 등 조손가족의기능강화및가족건강성회복 학습 생활지원, 돌봄서비스, 문화활동등공 법원과연계하여이혼신청가정에대한이혼상담, 교육문법원연계이혼위기가족화서비스공회복지원 이혼의사결정지원및이혼과정중미성년자녀지원권역별미혼모 부자지원기관 미혼모 부가자녀양육시초기위기대처를위한상담, 운영지원사업출산비등병원비, 교육문화프로그램및자조모임지원 가족이가진여러자원을나누는가족품앗이사업및가족품앗이및공동육아나눔터지역사회내공동육아나눔터공을통한가족친화문화형성에기여 ( 단위 : 개 ) 운영센터수 ( 12년) * 출처 : 여성가족부 (2013a) 년도건강가정지원센터사업안내 pp.39~40.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13) 전국건강가정지원센터연간사업실적보고 p.12. 재구성함.; 홍승아외 (2014). p.21 재인용

72 4. 소결 위기아동과청소년, 그리고그가족에대한보호및건강하고안전한성환경을지지 지원하는것을목적으로설치 운영되고있는보호서비스의공주체가복잡하게얽혀있고, 이들을통해공급되는서비스는매우다종다양하다. 위기아동 청소년이경험하는발달위기형태와위기수준의다차원성을고려할때, 서비스내용의다양성을긍정적으로평가한다하더라도이러한다양성이정책성과로확인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1) 보호체계의분절적운영전반적인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체계의흐름을볼때, 발달위기의치명성, 광범위성및개인과사회전체에미치는기적파급력에대한우려에도불구하고아동과청소년으로정책대상을분리하고공급자중심의분절적서비스전달체계가유지되면서아동보호의비체계성과취약한공적기능이쟁점으로부각된다 ( 박세경외, 2014b, pp.24~35).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과 청소년복지지원법 등에서규정하는정책대상의연령이단절적이고연령대별로정책대상이일부중복되거나외될가능성에대한우려가존재하며동시에사업시행부처가상이하여기능상유사서비스가공되기도한다. 앞서언급한바와같이발달주기의연속성이고려되지못하고있는데드림스타트의사례관리대상인위기아동이 12세에이르면드림스사트사업대상에서외되는대신어떤기관과서비스로이관되어야하는지정확한경로가시되지못하고있다. 아동은물론청소년, 그리고그가족의순기능을보호하고지지 지원하기위한복지관련자원총량이매우한적인상황에서, 전체서비스공급량은한적이지만기능상유사하거나일부대상중복가능성에대한우려는부처별관련자원의낭비가능성과함께일선행정창구의부담가중, 그리고서비스의효과성 효율성의문까지야기할수있을것이다. 보호대상아동 청소년 가족이각각의보호체계로진입하는관문 (gate-way) 도상이한데, 문는어디로진입했는지에따라같은대안돌봄목적의시설이라하더라도이후보호절차와서비스에편차가발생한다는데있다. 또한위기아동, 청소년의경우원가정보호와지원효과를고려할때지원과정에서가족을서비스대상에반드시포함할필요가있다. 그러나시 군 구단위에서 아동 청소년 쟁가점족보호체계현황과 2 49

73 아동 청소년 가족보호 복지컨트롤타워는사업담당팀 ( 과 ), 희망복지지원단, 드림스타트등으로다원화되어있고업무절차와서비스조정기능을담당할체계가사실상부재한상황이다. 이상에서언급한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체계현황을도식화한것이그림 2-7과같다. 이와함께보호체계내주요인프라및사업현황을요약하여시하였다 ( 표 2-29~ 표 2-35). 2 아동 청소년 쟁가점족보호체계현황과 50

74 그림 2-7 현행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체계현황 51

75 표 2-29 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체계주요인프라및사업현황 (1) 구분아동복지시설 1) 가정위탁지원센터 2) 아동보호전문기관 3) 근거법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 부처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목적 보호대상아동을입소또는일시보호하여양육및취업훈련, 자립지원서비스등을공하여건전한사회인으로육성될수있도록지원 요보호아동을보호및양육하기를희망하는가정에위탁양육함으로써가정적인분위기에서건전한사회인으로자랄수있도록지원 아동학대예방강화및피해아동에대한적극적인보호를통해아동의안정적인성환경조성및권리증진도모 현황 ( 정원 ) 1) ( 13. 기준 ) 양육시설 : 243 개 (14,038 명 ) 보호치료시설 : 11 개 (486 명 ) 자립지원시설 : 13 개 (250 명 ) 일시보호시설 : 11 개 (339 명 ) 종합시설 : 3 개 (106 명 ) 공동생활가정 : 480 개 (2,481 명 ) ( 기준 )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 1 개소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 : 17 개소 ( 경기 2 개소 ) ( 기준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1 개소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 51 개소 보호대상 요보호아동 : 만 18 세미만의보호자가없거나보호자로부터이탈된아동또는보호자가아동을학대하는경우등그보호자가아동을양육하기에적당하지아니하거나양육할능력이없는경우의아동 2) 아동학대로인하여피해를입은아동 만 2 세미만의요보호아동우선적배치 52

76 구분아동복지시설 1) 가정위탁지원센터 2) 아동보호전문기관 3) 규모 761 개소 / 17,720 명 18 개소 / 1,688 명 52 개소 / 1,105 명 지원내용 아동개별보호관리계획수립 보호육성및자립지원 아동결연및후원금관리 가정위탁아동상담 위탁가정발굴및교육 사례관리 재배치사정, 위탁보호종결 ( 귀가조치 ) 아동학대신고접수및현조사수행 아동학대행위지및격리응급조치 피해아동대상상담및치료등의서비스공 피해아동가정사후관리 지역사회자원개발및관련기관협력구축 보호기간 만 18 세미만까지 단, 요건에따라기간연가능함. 자립지원시설 : 1 년이내 ( 단, 승인사유종료까지연가능 ) 일시보호시설 : 3 개월이내 ( 단, 1 회연가능 ) 만 18 세미만까지 단, 요건에따라위탁보호기간연가능함. 만 18 세미만까지 단, 요건에따라기간연가능함. 비고 아동발견또는보호자의뢰 2 아동과보호자상담지도 3 보호자가정복귀또는연고자가정에대리양육 (3 이적합하지않을경우 ) 4 아동보호희망가정에위탁 5 적합한아동복지시설입소, 전문치료기관요양소입원입소 아동보호전문기관을통해가정위탁보호하거나아동복지시설에입소할경우아동보호전문기관은양육에필요한자료와행정업무등을연계가정위탁지원센터또는아동복지시설과공유한다. 예산 ( 단위 : 백만원 ) -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지방이양사업 중앙 : 1,528 ( 국고보조율 : 100%) 지역 : 15,006 ( 국고보조율 : 50%) * 출처 : 보건복지부 (2015d) 년아동분야사업안내 (1) * 주 : 1) 상동. pp.31~36, pp.151~156. 보건복지부 (2014a) 보건복지통계연보. 60 호, pp.298~305, 이용시설은외함. * 주 : 2) 상동. pp.69~83. p.99. 보건복지부 (2015b) 년요보호아동발생및조치현황. * 주 : 3) 상동. p.189, p.205. pp.220~235. 보건복지부 (2015b) 년요보호아동발생및조치현황. 법무부 (2015) 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개요. p.112~

77 표 2-30 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체계주요인프라및사업현황 (2) 구분입양전문기관 1) 드림스타트 ( 아동통합서비스지원기관 ) 2) 희망복지지원단 3) 근거법입양특례법아동복지법 - 부처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목적 보호자가없거나보호자로부터이탈된아동등의권익과복지를증진하기위한가정을영구적으로공하여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으로건강하게성할수있도록지원 취약계층아동에게맞춤형통합서비스를공하여아동의건강한성과발달도모및공평한출발기회보으로건강하고행복한사회구성원으로성할수있도록지원 민관협력을통한지역단위통합적서비스공체계를구축 운영함으로써맞춤형서비스공및지역주민의복지체감도향상 현황 ( 정원 ) ( 13. 기준 ) 국내 : 16 개소 (686 명 ) 국내 국외 : 4 개소 ( 국외 236 명 ) ( 기준 ) 시 군 구 : 220 개소 ( 보건복지부 (2015) 년전국드림스타트현황 ) ( 기준 ) 서울 : 25 개 지방 : 204 개 보호대상 다음중하나에해당하는자 보호자로부터이탈된자로서부양의무자를확인할수없어 국민기초생활보법 에따른보시설에보호의뢰한사람 부모 ( 부모가사망이나그밖의사유로동의할수없는경우에는다른직계존속 ) 또는후견인이입양에동의하여보시설또는입양기관에보호의뢰한사람 법원에의하여친권상실의선고를받은사람의자녀로서시 도지사또는시 군수 구청이보시설에보호의뢰한사람 그밖에부양의무자를알수없는경우로서시도지사또는시군구청이보시설에보호의뢰한자 0 세 ( 임산부 ) 부터만 12 세아동및가족 만 12 세이상아동중초등학교재학아동포함 국민기초수급및차상위계층가정, 한부모가정, 학대및성폭력피해아동등에대한우선지원원칙 지역주민혹은 탈빈곤 자활지원가능가구 규모 20 개소 / 922 명 220 개소 229 개소 54

78 구분입양전문기관 1) 드림스타트 ( 아동통합서비스지원기관 ) 2) 희망복지지원단 3) 지원내용 ( 국내입양 ) 아동보호의뢰 후견인직무 부양의무자확인공고 입양대상아동확인서발급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등록 양친가정조사신청서출및발급 범죄경력확인요청 교육및양친교육이수증명서발급 입양아동등의인도및보고 1 년간사후관리공 ( 상담등 ) ( 국외입양 ) 국내에서의국외입양은상동 외국에서의국외입양의경우, : 해외이주허가서첨부하여가정법원에입양허가신청 사후서비스공 : 모국방문사업, 모국어연수지원, 모국에관한자료공, 친생부모찾기사업, 입양정보공개도홍보, 국적회복지원, 상담등 통합사례관리 보건, 복지, 보호, 교육등서비스종합지원 주기적인모니터링실시 지역자원발굴및관리 욕구조사및사례회의를통한맞춤형서비스지원 보호기간 - 만 12 세미만까지 - 비고 - 시 군 구아동통합서비스지원기관 ( 드림스타트 ) 운영 대상자발굴 : 읍면동주민센터, 시 군 구각부서, 유관기관 초기상담 : 읍면동주민센터 통합사례관리 : 희망복지지원단을중심으로유관기관연계및맞춤형서비스공 예산 ( 국고보조율 : 100%) ( 단위 : 백만원 ) 지방비로운영됨. 시 군 구 : 300 / 단, 서울 200 ( 국고보조율 : 서울 20%, 그외 50%) 서울 : 25 개시 군 구 * 15 * 20% 지방 : 204 개시 군 구 * 15 * 50% * 출처 : 보건복지부 (2015d) 년아동분야사업안내 (1), (2). * 주 : 1) 상동. pp.39~47. p.64. 보건복지부 (2014a) 보건복지통계연보. 60 호. pp.294~295 * 주 : 2) 상동. pp.21~43. 보건복지부 (2014c) 년전국드림스타트현황. * 주 : 3) 보건복지부 (2015c) 희망복지지원단업무안내. pp.6~15. p

79 표 2-31 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체계주요인프라및사업현황 (3) 구분청소년상담복지센터 1) CYS-Net(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2) 근거법청소년복지지원법청소년복지지원법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 부처여성가족부여성가족부여성가족부 목적 청소년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등통합지원서비스를공하여청소년의건강한성및복지증진도모 지역사회청소년관련자원을연계하여위기청소년에대한상담, 보호, 의료, 자립등맞춤형서비스를공하여가정, 학교및사회로의복귀지원 학교밖청소년의개인적특성과수요를고려한상담, 교육, 직업체험및취업지원, 자립지원등학교밖청소년들이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성할수있도록지원 현황 ( 정원 ) ( 기준 ) 시 도 : 17 개소 시 군 구 : 191 개소 ( 미구축 40 개소 ) ( 15. 기준 ) 시 도 : 16 개소 시 군 구 : 184 개소 ( 미구축 48 개소 ) ( 15. 기준 ) 시 도 : 16 개소 시 군 구 : 184 개소 보호대상 위기청소년 : 개인, 가정, 학교, 또래, 환경영역및폭력, 자살, 가출, 인터넷중독여부등의위기요인으로인해조화로운성과정상적인생활이어려운청소년 학교밖청소년 : 입학후 3 개월이상결석하거나취학의무를유예한청소년, 적또는퇴학처분을받거나자퇴한청소년, 상급학교에진학하지않은청소년 규모 208 개소 200 개소 / 242,230 명 ( 14) 200 개소 / 약 280,000 명 56

80 구분청소년상담복지센터 1) CYS-Net(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2) 지원내용 상담및복지지원 긴급구조를위한전화운영 법률및의료지원 일시보호지원 자활및재활지원 기타 상담및정서적지원 사회적보호 기초생활및경지원 교육및학업지원 자활지원 의료지원 법률자문및권리구 여가및문화활동지원 진로설정을위한상담 학업복귀를위한교육 취업을위한직업체험 건강검진등 보호기간 비고 - 요청및발견 : 상담 (1388 청소년전화, 문자, 사이버 ), 거리상담 ( 경찰서, 학교, 보건소등 ) 개입 : 긴급구조및일시보호, 심리검사, 사례판정회의로서비스도출, 전문상담사또는청소년동반자개입 통합서비스공 : 사례관리에적합한사업으로연계하여진행 필수연계기관 : 학교, 교육청, 노동관서, 국공립의료기관, 보건소, 청소년쉼터, 청소년지원시설등 발견 : 학교연계, 학업중단숙려, CYS-Net 연계기관, 1388 청소년지원단 지원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지원프로그램수행 사후관리 : 적응모니터링, 자조모임, 사례관리 예산 ( 국고보조율 : 50%) ( 단위 : 백만원 ) 지방비로운영됨. 12,669 ( 국고보조율 : 서울 50%, 그외 70%) 시 도센터 : 215 / 시 군 구센터 : 67 11,316 * 출처 : 여성가족부 (2015f) 년상반기주요업무참고자료. * 주 : 1) 상동. pp.169~171..2) 상동. pp.186~188. 김지연 (2014b). 청소년특별지원사업도개선방안연구. p.11. 학교밖청소년규모추정발췌함. 중기 (13~18) 오병돈, 김기헌 (2013). p.42 재구성함. 57

81 표 2-32 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체계주요인프라및사업현황 (4) 구분 Wee 센터 Wee 스쿨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근거법 초 중등교육법 초 중등교육법 초 중등교육법 부처 교육부 교육부 교육부 목적 현황 ( 정원 ) 194 개소 보호대상 전문가의지속적인관리가필요한학생을위한진단, 상담, 치유원스톱서비스진행 단위학교에서선도및치유가어려워학교에서의뢰한위기학생및상담희망학생 기적으로치유가필요한고위기군학생을위한기숙형기위탁교육서비스진행 8 개소 ( 중학교과정 ) 대구 : 50 명 경기도 : 40 명 충북 : 40 명 경남 : 40 명 ( 고등학교과정 ) 충남 : 40 명이내 광주 : 120 명이내 ( 중, 고등학교과정 ) 인천 : 58 명 ( 현원 ) 강원 : 20 명이내 심각한위기로기적인치유및교육이필요한학생 학교나 Wee 센터에서의뢰한학생또는학업중단자 지역내취약아동과청소년들이반교육의에서배되지않고평등한교육기회를통해주체적인삶을살아갈수있도록학습, 문화, 복지활동공 ( 사업기관현황 ) 사업학교 : 1,828 개교 교육지원청 : 144 개 시 도교육청 : 17 개 교육취약아동및청소년 (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차상위계층, 탈북 다문화, 특수교육대상, 담임교사가추천하는저소득가정학생 ( 학교교육복지협의회심의 선정 ) 규모 194 개소 8 개소 / 약 408 명 2,021 개소 / 283,680 명 (* 우선지원학생수 ) 지원내용 위기유형별상담 심리검사및사례진단 심성교육 직업교육 사회적응력프로그램등 학습능력증진 문화및체험활동지원 심리및정서발달지원 보건및복지활성화 복지지원 보호기간 - 6 개월 ~1 년 - 비고 ( 추진체계 ) 예산 ( 단위 : 백만원 ) 시 도지역교육청에서설치 전화사전접수후직접방문학교를통해공문으로신청 시 도교육청에서설치 ( 원적교 ) 1 차위기학생상담및치유 ( 학교자체상담, Wee 클래스및센터, 각종상담기관 ) 기위탁교육여부결정 ( 학부모 ) 위탁교육신청서소속학교출 ( 원적교 ) Wee 스쿨로위탁교육신청서공문발송 (Wee 스쿨 ) 대상자선정및안내 사전준비적응교육 입교 - - 1,404,000 * 출처 : 1) Wee 홈페이지 ( 인출일 : ) 활용재구성함. * 출처 : 2) 한국교육개발원 (2014) 년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현황보고서. pp.5~

82 표 2-33 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체계주요인프라및사업현황 (5) 구분 청소년쉼터 1) 청소년자립생활관 2) 청소년회복센터 ( 사법형그룹홈 ) 3) 근거법 청소년복지지원법 - - 부처 여성가족부 법무부 ( 지방 ) 법원 목적 가출청소년조기발굴및일시보호, 생활지원, 상담, 교육, 문화활동등을지원함으로써비행과탈선을사전에예방하고가정및사회로의복귀와건강한성도모 자립및사회정착의지가강한소외청소년들을대상으로사회구성원으로서의성도모 소년범들의재범률감소및사회적응과올바른성도모 현황 ( 정원 ) ( 15. 기준 ) 일시쉼터 : 26 개소 단기쉼터 : 52 개소 중기쉼터 : 41 개소 8 개소 (126 명 ) 14 개소 ( 약 100 명 ) 보호대상 24 세이하가출청소년 1 순위 : 9~19 세미만, 2 순위 : 19~24 세 소년원퇴원자및퇴원예정자 (12 세이상 23 세미만 ) 소년법 32 조 1 항 1 호보호처분대상 규모 119 개소 / 584,510 명 ( 14. 이용자포함 ) 8 개소 / 126 명 14 개소 / 약 100 명 지원내용 일시보호및숙식공 상담 선도 학업및직업훈련지원 가정복귀및자립지원 취업알선, 사회복귀지원 가출, 무의탁퇴원자기숙보호 보호시설알선, 보호자인도 신병인수소년위탁보호 ( 보호및숙식공 ) 보호기간 일시 : 24 시간 ~7 일이내 단기 : 3 개월이내 ( 최 9 개월 ) 기 : 2 년이내 ( 최 3 년 ) 6 개월이내 (2 년까지연가능 ) 6 개월 ( 연가능 ) 비고 시 도 ( 시 군 구 ) 청소년쉼터 학교추천 직원초기상담 입주상담 1 주예비입주 입주판정 정식입주 - 예산 ( 단위 : 백만원 ) ( 국고보조율 : 50%) 10,002 - 소년 1 인당교육비 ( 약 60 만원 ) * 출처 : 1) 여성가족부 (2015f) 년상반기주요업무참고자료. * 주 : 1) 상동. pp.180~182. 2) 아동자립지원사업단홈페이지의자립지원시설현황참고 ( 인출일 : ), 김지연외 (2014a), p.54 재인용. 청소년자립생활관운영 관리규정참조 ( 재, 한국소년보호협회 ) 3) 천종호 (2014). 인터넷자료 ( 인출일 : ) 활용재구성함, 김지연, 정소연 (2014a), p.53 재인용. 59

83 표 2-34 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체계주요인프라및사업현황 (6) 구분해바라기센터 1)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특별지원 ) 성폭력피해아동청소년전용쉼터 2) 청소년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3)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4) 근거법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부처여성가족부여성가족부여성가족부여성가족부 목적 19 세미만성폭력피해를입은아동 청소년과지적 ( 정신지체 ) 애인에대하여의학적진단과외상치료, 심리평가및치료, 사건면담, 법률지원서비스, 지지체계로서의가족기능강화를위한상담서비스등을공 친족에의한성폭력피해아동 청소년의 2 차피해방지를위해성년이되어자립시까지가정을떠나생활할수있는환경도모 성매매피해자등을대상으로숙식및심리안정, 인성변화, 진학및취업교육, 직업알선등자활에필요한사항지원 가정폭력의피해자에대한보호및지원 현황 ( 정원 ) ( 기준 ) 아동, 청소년지원형 : 8 개소 (2,803 명 ) ( 기준 ) 특별지원 : 4 개소 ( 예정포함 ) / 35 명 ( 15.2 월말. 기준 ) 15 개소 ( 기준 ). 일반시설 : 50 개소 가족보호시설 : 19 개소 보호대상 19 세미만성폭력피해를입은아동 청소년과지적 ( 정신지체 ) 애인 19 세미만의친족성폭력피해자 본인이입소를희망하거나친권자가입소에동의를하는경우 기타의경우에는성폭력피해자입소조건을준용 청소년성매매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및그가정구성원 규모 8 개소 / 2,803 명 ( 14. 이용실적 ) 4 개소 / 35 명 (2 개소정원 ) 15 개소 / 1,480 명 ( 14. 일반 + 청소년 ) 69 개소 / 연중입소자 4,140 명 ( 동반아동 : 1,589) 60

84 구분해바라기센터 1)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특별지원 ) 성폭력피해아동청소년전용쉼터 2) 청소년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3)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4) 운영내용 상담지원 의료지원 수사및법률지원 상담및심리치료지원 심리, 정서적지원 수사, 법적지원 의료지원 학교문지원 자립지원 기타 일반지원시설과동이함. 진학교육및취학연계지원 숙식무료공, 볍률및심리상담, 치료지원 자립지원 입소사실에대한비밀보 아동의취학지원 보호기간 24 시간상시상담및치료지원 만 19 세 (2 년내 1 회연가능 ) * 만 19 세에도달하였으나, 학업 ( 고등학교에한함 ) 을계속중인경우에는학업이완료될때까지연토록조치 19 세까지 (2 년범위내연가능 ) 단기보호시설 ( 가족보호시설포함 ) : 6 개월이내 (3 개월내연가능 ) 기 / 애인보호시설 : 2 년이내 임시보호 : 3 일이내 (7 일까지연가능 ) 비고 여성가족부, 시 도, 지방경찰청, 운영기관 ( 병원등 ) 4 자협약 신청 : 성폭력상담소, 통합지원센터방문및여성긴급전화 1366 센터등피해자지원기관접촉 조사및심사, 서비스결정및공 : 시 도및시 군 구청 입소및이용절차 본인신청 / 상담소의요청 / 검사또는사법경찰관으로부터의인계요청 여성긴급전화 (1366 센터 ), 가정폭력상담소에서연계하여의뢰 예산 ( 단위 : 백만원 ) ( 국고보조율 : 서울 50%, 그외 70%) 13,792 ( 국고보조율 : 서울 50%, 그외 70%) 개소당 : 225 ( 개소당지원 ) 97,120~290,000 6,710 * 출처 : 1) 여성가족부 (2015f) 년상반기주요업무참고자료. * 출처 : 2) 여성가족부 (2015c) 년도여성가족부소관예산및기금운용계획개요. * 주 : 1) 상동 pp.351~356. 여성가족부 (2015g) 년해바라기센터사업안내. * 주 : 2) 상동. pp.359~361. 여성가족부 (2015a)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운영지침. 보호시설정원. p.79 * 주 : 3) 상동. pp.371~374. 여성가족부 (2015a)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운영지침. 입소및이용절차. p.226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 일반 외국인지원시설,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 중청소년지원시설만기술함. ( 이용시설은외함.) * 주 : 4) 상동. pp.424~426. 여성가족부 (2015a)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운영지침. pp.290~

85 표 2-35 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체계주요인프라및사업현황 (7) 구분건강가정지원센터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 한부모가족복지시설 3) 근거법건강가정기본법다문화가족지원법한부모가족지원법 부처여성가족부여성가족부여성가족부 목적 지역주민의특성을고려한맞춤형가족지원서비스를공함으로써가족의안정성강화및가족관게증진 지역사회다문화가족을대상으로한국어교육, 가족통합교육, 자조집단육성등조합서비스를공하여다문화가족의조기적응및사회, 경적자립지원도모 무주택, 저소득한부모가족을대상으로긴급거주및경적자립지원 현황 ( 정원 ) ( 기준 ) 1 중앙센터 : 1 개소 2 지방센터 : 151 개소 독립형 : 국비 (78 개소 ), 전액지방비 (40 개소 ) 다기능화 : 33 개소 ( 기준 ) 1 국비지원센터 2) 가형 : 57 개소 나형 : 154 개소 2 지방비 : 0 개소 ( 월말기준 ) / ( 개소 / 입소정원 ) 1 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 : 41 개소 (1,057 세대 ) 공동생활지원 : 3 개소 (45 세대 ) 자립생활지원 : 3 개소 (41 세대 ) 2 부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 : 2 개소 (40 세대 ) 공동생활지원 :: 2 개소 (15 세대 ) 3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 : 31 개소 1) (754 명 ) 공동생활지원 : 27 개소 (233 세대 2) /10 명 3) ) 4 일시지원복지시설 : 12 개소 (382 명 ) 보호대상지역내가족결혼이민자가족및외국인이주여성과자녀 만 18 세미만의자녀를양육하는무주택저소득모 부자가족및미혼모 배우자의학대로인하여건강염려가있는모와 62

86 구분건강가정지원센터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 한부모가족복지시설 3) 아동 규모 152 개소 / 2,038,437( 14. 이용실적 ) 211 개소 / 1,698,400( 14. 이용실적 ) 121 개소 / 1,198 세대, 1,146 명 (* 정원 ) 지원내용 가족교육, 가족상담, 가족문화프로그램등가족지원서비스실시 한국어교욱, 가족통합교육, 자조모임, 상담, 취 창업교육, 홍보및네트워크 주거및생계지원 보호기간 - - ( 보호기간 / 연가능기간 ) 1 모자가족복지시설 : 기본, 자립 (3 년 (2 년 )) 공동 (2 년 (1 년 )) 2 부자가족복지시설 : 기본 (3 년 (2 년 )), 공동 (2 년 (1 년 )) 3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 기본 (1 년 (6 월 )) 공동 (2 년 (1 년 ),2 년 (6 월 )) 4 일시지원복지시설 : 6 월 (6 월 ) 비고 시 군 구위탁수행 : 시 군 구건강가정지원센터지원연계 : 가족관련 NGO, 각종복지자원, 정부공공기관, 주민자치센터, 보육시설등 시 도 ( 시 군 구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시 도 ( 시 군 구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예산 ( 단위 : 백만원 ) ( 15. 국고보조율 : 서울 30%, 그외 50%) 7,877( 국비지원 111 개소 ) ( 15. 국고보조율 : 50~70%, 위탁사업비 : 100%) 36,443 ( 15. 자치단체자본보조 (50%~80%), 자치단체경상보조 (50%~100%), 민간경상보조 (100%)) 3,697 * 출처 : 1) 여성가족부 (2015f) 년상반기주요업무참고자료. * 출처 :2) 여성가족부 (2015c) 년도여성가족부소관예산및기금운용계획개요. * 주 : 1) 상동. pp.261~263. 2) 상동. pp.296~301. 센터이용자수, 지역내결혼이민자 ( 자녀포함 ) 수등을고려하여가, 나형으로분류함. 3) 상동. p.283 / 입양기관은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 기본생활지원 ) 을설치 운영할수없음 ( 15 년 7 월시행, 31 개소중 15 개소해당 ) / 2 세미만의영유아를양육하는미혼모 (26 개소 ) / 출산후해당아동을양육하지아니하는미혼모 (1 개소 ) 63

87 2) 보호범위 (coverage) 의문 2 아동 청소년 쟁가점족보호체계현황과 아동 청소년 가족이경험하는발달위기의심각성이충분히고려되지못하고서비스공급의비체계적접근이빈번하게발생되는등파편적 분절적인형태로보호서비스가공되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발달위기아동 청소년과가정환경에대한위기개입, 원가정보호, 가족기능회복서비스간의연계가매우취약한실정이다 ( 박세경외, 2014b, pp.128~140). 우선보호가필요한 18세미만보호대상아동 청소년은전체규모대비약 6.8%, 취약한상황에있어건강한성과발달을위하여관심이필요한아동 청소년은약 10.1% 로사회경적지원과관심이필요한아동 청소년은 10명중 2명에달할것으로추정된다 ( 표 2-36). 그러나현행아동 청소년보호체계는발달위기에노출된아동과청소년이경험한 ( 하고있는 ) 위기의유형에대한보호조치결과로서이들이최종적으로공받는보호형태와서비스가안전을보할수있는신속성, 전문성을확보하지못하고있다. 파편적인보호체계는아동 청소년의생명까지위협하는고도위기상황에대해보호서비스가갖춰야할서비스공또는보호기관개입의신속성을담보하기어렵게한다. 또한아동 청소년보호서비스의전달과정에서공주체별역할및책임분담이불분명하고인력의전문성이한되거나인력부족의문가상존하고있으며, 대부분의보호계획의수립과보호조치의이행이개별기관의예산 재량에맡겨위탁운영되는실정에서도여실히드러난다. 이와함께한정된인력과보호자원은위기의아동과청소년이아동보호체계로간신히진입하였다하더라도위기경험의치유및원가정복귀를지원하기위한지속적인모니터링과사후관리를기대하기어려운요인이되고있다. 이에아동보호체계의범주를도식화하고각영역의주요기능 역할및중점과를시해보았다 ( 그림 2-8). 이는아동보호체계가지역사회단위에서실질적으로작동할것을가정하여, 아동이경험하거나경험할수있는발달위기및위험요인의다차원성과다양성을고려한것이다. 동시에위기아동 청소년보호를위한개입의효과성 효율성을담보하기위한체계론적접근을기저에두고있다. 특히기존의아동 청소년보호체계의작동매커니즘과보호서비스가특정위기상황에대한일차적개입과사후대응조치에매몰되어아동원가정에대한지원및지지의중요성, 부모와주양육자를통한가족의일차적책임에대한임의배문를고려하였다. 64

88 도적 공식적발달환경 -1) 지역사회기반조성 가족과사회에의한아동학대, 착취, 폭력및부적절한양육환경초점 개인, 가족, 지역사회의통합과협력 비도적 비공식적발달환경 -1) 가족기능강화 가족중심적접근 부모역량의강화 주요정책대상으로서가족강조가족유지중요 아동보호체계 : 부모에의한아동학대와착취, 폭력에초점 무책임한부모의양육을병리적현상으로간주 주요정책대상으로서아동강조 아동보호는자선과기부에근거하기보다는미래사회를위한투자 현행아동보호체계 : 범주별서비스 / 분절적접근 위기개입중심 가정위탁또는시설보호를아동보호의최종단계로간주 부모, 가족을배한상태에서아동치료에중점 가족이처한상황적여건에서부모를이해 부모를포함한가족전체의욕구사정 (assessment) 과지원 위기에처한아동을보호하기위한적극적삶의기술교육 2) 가족지원서비스의확충및전달 가족치료적관점 포괄적이고항구적인아동보호계획의수립 위탁가정이나시설보호는항구적아동보호에있어하나의과정또는대안으로인식 아동복지체계전반의위기로인식 아동복지향상을위하여아동보호체계와가족기능강화의책임을국가와사회가분담 지역사회의협력강조 사회적책임강조 아동보호, 아동복지의포괄적실천 아동권리의인식확산 아동이익최우선의원칙 지역사회기반을둔항구적아동보호계획의수립과실천 2) 지역사회서비스의전달 지역사회의역할과적극적참여 : 연계 위탁가정은보충적 보완적보호와양육이이루어지는가족자원으로파악 지역사회역량강화 사회정의실현과통합된서비스전달 적극적이고예방적서비스강조 아동중심, 아동관점의정책수립및집행 아동 청소년 쟁가점족보호체계현황과 2 * 출처 : 박세경외 (2005). p.82. 를수정 재구성함. 그림 2-8 아동보호체계범주에따른주요영역별기능 역할및과 3) 컨트롤타워기능부재 자치구단위에서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체계간의연계와협력을위한네트워킹정보공유와각각의시설, 기관간의역할과기능, 개입범위를총괄하고조정하는컨트롤타워기능이부재하다. 일례로학대피해아동의경우신고접수이후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보호절차를추진하고있지만현조사, 사례판정, 지원, 사후관리등각단계에서자치구내본청아동 청소년 가족사업팀뿐아니라관련시설및기관과의공조가미흡하다. 특히청소년쉼터에입소한가출청소년 65

89 2 아동 청소년 쟁가점족보호체계현황과 상당수가가정폭력과학대피해대상임에도불구하고지자체에서학대피해아동 청소년에대하여이행해야하는원칙적인보호조치가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다. 요보호아동의보호절차에있어서도, 최초발굴에서보호체계내로신고접수된이후보호조치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의전문성이취약한상황이고허술한의사결정과정을거쳐보호형태와향후진로가결정되는사례가빈번하게발생하고있다. 지역사회내서비스연계실효성이담당자의재량과역량에따라편차가발생하는것은현행보호체계의한계를단적으로입증하는것이기도하다. 한편지역사회내취약계층에대한통합서비스지원을표방하는드림스타트의경우아동과그가족을대상으로, 희망복지지원단은가구단위로서비스와사례관리를공하고있다. 사실상아동이있는가정에대한지원에있어아동과가족을분리해서서비스를지원하기어렵기때문에드림스타트와희망복지지원단의사례관리대상의일부중복이발생할수밖에없다. 다만중복자체의문보다는중복과정에서사례에대한책임소재가불분명하지않은것과사각지대가효과적으로커버되지않는다는점이문라하겠다. 또한지원대상에대한기본정보와서비스이력에대한정보공유자체가한적임으로인해민간서비스공기관에서산발적으로정보관리가이루어지고있지만자치구단위에서이를총괄하고조정하는기능이미흡한상황이다. 이상에서언급한위기아동 청소년 가족관련주요게이트웨이에서파악되는보호대상아동 청소년의규모추정치를요약한것이표 2-36이다. 표 2-36 보호대상규모와서비스진입관문 (Gate-way) 요보호 위기유형 규모 ( 추정 ) 현행 Gate-way 시설보호 1) 2,900 * 읍면동및시 군 구청 ( 사후 ) 보고 그룹홈 506 * 읍면동및시 군 구청보고 가정보호 2) 2,094 * 읍면동및시 군 구청보고 가정위탁 1,688 가정위탁지원센터 * 읍면동및시 군 구청 ( 사후 ) 보고 소년소녀가정 13 * 읍면동및시 군 구청 입양 393 입양기관 * 읍면동및시 군 구청보고 소계 4,994 3) * 읍면동및시 군 구청보고 성폭력피해아동청소년전용쉼터 35 4) 여성긴급전화 (1366 센터 ) 에서지역별보호시설로연계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1,480 5) 상담소, 경찰서, 청소년성매매피해자보호시설, 여성긴급전화 (1366 센터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1,589 6) 여성긴급전화 (1366 센터 ),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66

90 위기유형 규모 ( 추정 ) 현행 Gate-way 청소년쉼터 584,510 6) 청소년긴급전화 1388, 경찰서, 청소년 CYS-Net, 쉼터 소년범 ( 강력범외 ) 76,164 7) 경찰서, 소년법원,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소년교도소, 보호관찰소요보호아동, 위기청소년 668,772 18세미만아동 청소년대비 6.84% 학교폭력피해 48,000 8) 학교, 경찰서, 병원, 117신고센터, Wee센터, 교육복지투자우선사업 이혼가구 88,249 9) 건강가정지원센터 빈곤가구 205,212 10)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희망복지지원단 저소득한부모 조손가구 370,152 11)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희망복지지원단, 지역아동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시 군 구청및읍면동주민센터 학교밖청소년 280,000 12)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관심 취약아동 청소년 991, 세미만아동 청소년대비 10.14% 보호대상아동 청소년 1,660,385 18세미만아동 청소년대비 16.99% * 출처 : 1) 보건복지부 (2015b). 2014년요보호아동발생및조치현황. * 출처 : 2) 전체아동수는통계청 (2015b). 래인구추계 활용, 아동 청소년 (0~18) 9,772,000명기준 * 주 : ( ~ 현황기준 ) 1) 시설보호는양육시설등, 일시보호시설, 애아동시설, 공동생활가정포함 2) 가정보호는가정위탁 ( 입양전위탁도포함 ), 소년소녀가정, 입양포함 3) 시설보호아동, 가정보호아동의합계임. 4) 여성가족부 (2015a). p.79. 예정을외한현행 2개소정원합계 5) 여성가족부 (2015f). 내부자료. 청소년및일반포함 6) 연중입소인원중아동의수임. 여성가족부 (2015f). 내부자료. 입소자및이용자합계임. 7) 경찰청 (2015). 소년범검거통계 ( 인출일 : ) 8) 교육부 (2014) 년 2차학교폭력실태조사. ( 인출일 : ) 9) 통계청 (2015a). 2014년혼인이혼통계. 이혼가구 115,500가구에서미성년자녀가 1명있는이혼가구 57,179가구 (29,972 명 ), 2명있는가구 (23,344), 3명이상가구 (3,863) 를반영한추산임. 10) 통계청 (2015b), 래인구추계 2014 청소년인구및구성비. 18세이하인구 (9,772,000)* 2.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한국복지패널조사자료활용. 18세이하아동 청소년중최저생계비이하가구생활하는비율 ) 11) 여성가족부 (2015b). p.16. 저소득한부모가족현황 ( 전체 ) 중세대원 (595,624 명 ) 에서세대 (225,472 명 ) 를외한수치임. 12) 오병돈, 김기헌 (2013). p.42; 김지연외 (2014b). p.11 재인용 13) 단, 각각의진입관문을통해파악되는대상자간의중복을고려하지않음. 아동 청소년 쟁가점족보호체계현황과 2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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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3 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체계와사회서비스보 아동 청소년 쟁가점족보호체계현황과 2 1. 사회서비스와포괄보조금도 2. 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체계개편을위한포괄보조방식적용방안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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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3 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체계와사회서비스보 * 2015년복지분야지출규모는 조원으로정부총지출의 30.8% 를차지한다 ( 한정수, 2015, p.1) 년이후복지부문의국가총예산규모가 100 조원시대를지나면서복지예산효율화논의가그어느때보다활발하게진행되고있는이유이기도할것이다. 위기아동과청소년, 그리고그가족에대한보호서비스의공급을담보하는보호체계운영의절박한필요성과발달위기를경험한아동 청소년기가중기간에걸쳐사회전반에줄수있는부정적인여파를고려한다면복지지출의효율성논의와별개로정책적우선순위가고려되어야한다. 하지만우리의현실은개별정책영역이미치는파급력을객관적이고정교하게진단하여가합리적예산지출결정이이루어진다고기대하기어렵다. 뿐만아니라정책영역별로고유의가치와시급성, 그리고우선적으로고려되어야하는당위성또한갖고있다. 따라서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체계를통해위기로부터보호하면서안전하고건강한성발달을지원하기위한일련의정책추진체계에서의효율적예산운영방안에대한고민은매우현실적인정책대안을시해줄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 이에본에서는포괄보조방식사업운영의특성을살펴보면서부처별로정책수립및집행주체가분산되어있고, 실질적인사업수행의책임이상당부분민간위탁기관에위임되어있는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체계의사업들을통합하여포괄보조방식을기반으로하는개방형사업수행과예산관리방식을안해보고자한다. * 이은박세경연구위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집필함. 71

95 1. 사회서비스와포괄보조금도 1) 사회서비스의개념적논란 3 아동 사청회소서년비 스가족보보호체계와 사회서비스의개념적논란은비단우리나라만의현상은아니라는것이일반적인중론이다. 서비스를공급하여전달하는공주체나공급방식, 서비스이용자에대한보편적접근과선별성논란, 그리고도적으로보되는서비스의내용이나범위등에따라협의의사회서비스에서부터광의의개념으로정의될수있기때문이다. 더욱이 광의의개념에서사회서비스는사회정책과동일한수준에서광범위한영역을포괄하는개념이기때문에그간관련연구및정책담당자의관점에따라개념화가여러차례시도된바있다. 이로인해원칙적으로통용되는정의를찾아보기어렵다. ( 이시균, 황규성, 박세경, 2013, p.30; 박세경외, 2013, p.23 재인용 ) 하지만인구고령화및저출산현상이심화되고가족기능의사회화과정에서상당수의국가들은사회서비스영역의수급확대와이에따른높은잠재력을예상하고있다. 따라서 각국가마다도의발달수준에따라광의및협의의개념이활용되고있다고볼수있는데, 사회서비스도의발전기에는광의의개념이, 발전기이후에는영역을세분화하는경향을보인다. 예로영국에서사회서비스 (social services) 는소득보, 보건, 고용, 주거, 교육등을포함하는광의의사회정책영역을의미하며, 대인사회서비스 (personal social services) 는이와구분되는6의서비스로협의개념의사회서비스를의미하고있고인구고령화와함께현재는사회적돌봄 (social care) 으로통용된다. ( 이시균, 황규성, 박세경, 2013, p.30; 박세경외, 2013, pp.23~24 재인용 ) 우리나라의경우사회서비스분야에대한정책적논의는도화초기의논의를벗어나지못하고있으며, 학적논의역시 개념과범주의논란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고서비스공급방식역시저효율성, 저생산성의한계를넘지못하고있 고지적받고있다 ( 박세경외, 2014a, p.13). 박세경외 (2014a, pp.14~15) 연구는한국사회서비스정책의도입및그전개과정에서불거진주요쟁점을크게 3가지로시하고있다. 첫째, 사회서비스로서충족되어야하는욕구의선별과이에따른서비스공급역량의확보와관련된것이다. 국민들이표출하거나또는잠재되어 72

96 있는수많은서비스욕구중에서우선적으로인정해야하는사회적욕구는무엇인지, 사회적욕구를표출하는대상의선별은필요할지, 그리고이렇게표출된욕구를충족시킬수있는서비스를전문적으로공할수있는공급자의확보와맞물려있는쟁점이다. 둘째, 이러한사회서비스욕구를충족시키는데필요한재원확보의지속가능성에대한이슈와그비용의분담과관련된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보기본법 의정으로사회서비스관련재원마련의국가책임이보다명확해졌다 ( 박세경외, 2014a, p.14). 그러나개인및가족, 지역공동체등의 비공식영역에머물러있던서비스를사회서비스로 전환 공급하기위해서는적극적인공공예산의투입이불가피함으로사회적공동부담치의마련을검토해야한다. 셋째, 사회서비스정책추진의과정에서도수립과정책마련, 그리고실질적인정책수행책임을사회서비스주체들간에또는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가어떻게분담할수있는가와관련된쟁점이다. 현재우리나라의사회서비스공급기반은중앙과지방정부, 서비스공급기관간그리고이용자사이에의무와권리가뚜렷이구분되지못하거나, 의무에관한주만큼권리에관한인식이보편화되지못하면서사회서비스전달체계의혼잡성이가중되고있다. 이는사회서비스공급과품질관리, 그리고나아가관련도및정책의성과관리를넘어정책집행과관련된거버넌스차원의논쟁과도연결된다. 이와같은논란을배경으로사회서비스를본격적으로살펴보기위해서는우선지난 2012년 사회보기본법 의개정 ( 전부개정 ) 으로명문화된사회서비스의정의를살펴보아야한다. 표 3-1 에서보이는바와같이현재통용되는사회서비스의개념은사회서비스확충을위한정책적논의과정에서협의의사회복지서비스분야를사회정책영역전반으로확대하기위한시도가담겨있다. 무엇보다도범부처가관여하는 사회보기본법 상의사회서비스정의는 2000년대중반이후사회복지부문을광의의사회정책영역으로확대하여사회투자정책과연계를모색하는과정에서그논의가촉발되었다. 정부문건에서사회서비스의개념이처음언급된것은 2006년기획예산처주도의정부부처합동보고서인 사회서비스확충전략 을들수있다. 이후사회서비스의법적정의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에처음포함되었고, 이후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 그리고최근에개정된 사회보기본법 에명시적인규정이포함되기에이른다 ( 박세경외, 2013, p.24). 아동 사청회소서년비 가스족보보호체계와 3 73

97 표 3-1 관련법률상의사회서비스개념적논의 주요법률 사회보기본법 ( 개정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 ) 사회적기업육성법 ( ) 관련법내 사회서비스 의개념 사회서비스 란국가 지방자치단체및민간부문의도움이필요한모든국민에게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등의분야에서인간다운생활을보하고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공, 관련시설의이용, 역량개발, 사회참여지원등을통하여국민의삶의질이향상되도록지원하는도 사회서비스 란 사회복지사업법 2 조 4 호에따른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기본법 3 조 2 호에따른보건의료서비스, 그밖에이에준하는서비스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서비스를의미 " 사회서비스 " 라함은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및문화분야의서비스그밖에이에준하는서비스로서, 대통령령이정하는분야의서비스 ( 보육서비스, 예술 관광및운동서비스, 산림보전및관리서비스, 간병및가사지원서비스, 그밖에노동부관이법에따른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심의를거쳐인정하는서비스 ) * 출처 : 조준모외 (2012). p.63; 이시균 황규성 박세경 (2013). p.31; 박세경외 (2013), p.24 재인용. 3 아동 사청회소서년비 스가족보보호체계와 물론, 사회보기본법 의개정으로사회서비스의개념이명문화되고정책추진의기반을마련하였을뿐만아니라사회서비스의보을사회보의도적틀안에서논의할수있는계기를공함으로써사회서비스에관한개념적논란의일단락된것으로평가할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사회보기본법 에시된사회서비스의범위는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까지아우르는포괄적인접근을의미하는반면, 이를실행하는기능및수단은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공, 관련시설의이용, 역량개발, 사회참여지원 등다소부분적, 한적임으로인해포괄적인분야의핵심적인기능과합치가어렵다 ( 이시균, 황규성, 박세경, 2013, p.31). 따라서구체적인정책설계나도수립을위한실행방안모색과정이녹록치않을것이라는예상이설득력을얻고있다. (1) 사회서비스로서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서비스 본연구의범위에한정하여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서비스를사회서비스범주에서살펴보고자한다. 우선서비스대상자를중심으로살펴보면영유아를비롯하여아동과청소년이포함된다. 아울러가족이서비스대상단위로고려될경우, 가족구성원의생애주기에따라대상자성격이상이해질수있다. 예를들어조손가정의청소년보호서비스의경우에는조부모, 즉노년기 74

98 가족구성원과손자녀가서비스대상으로분류될수있지만, 미혼모가구의경우, 미혼여성과그자녀의생애주기에따라서비스대상의생애주기가구분된다. 따라서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서비스가특정생애주기대상의서비스가아니라전생애주기에걸쳐분포하는서비스대상자를고려해야한다. 한편, 가족단위의서비스대상이아니라고하더라도아동 청소년의보호에있어가족의생활실태및가족환경에관한정보는유의미한기준요건이될수있다. 그어떠한예외없이모든아동과청소년은그들이나고자란가족환경과밀접한상호작용을주고받으며성 발달하기때문이다. 사회서비스대상을구분하는주요기준으로서생애주기이외에도대상의특성, 즉서비스이용단위로서가족단위가고려되어야함을전술하였다. 이외에도서비스대상의가구유형이나소득수준및국민기초생활보도의수급여부등사회경적가족실태도고려되어야한다. 물론서비스욕구대비충분한서비스를공급할수있는재정적, 도적여건이확보된다면이와같은대상자선정기준에대한논의는보다광범위한대상의포괄을전로전개될수있다. 그러나대부분의복지국가들이경험하고있는선례에서나타나는바와같이무차별적인보편적복지차원에서의사회서비스공급은현실적으로불가능하다. 특히사회서비스부문에대한자원투입이임계수준에다다른상태에서이러한사회서비스욕구나수요를초과하는공급을가정하기는어려운현실이다. 따라서효율적인서비스공급을위해대상자의우선순위를설정하거나서비스공의우선전달대상에대한합의를도출하는것은매우중요하다. 대상자선정기준으로서앞서시된소득수준, 수급여부등은가일반적이고기본적인기준으로의의를갖는다. 그러나본연구에서살펴보고있는보호서비스의경우, 서비스공급의우선순위를설정하는데있어아동 청소년또는그가족이당면한위기상황의심각성과시급성에대한판단이반드시병행되어야한다. 위기도수준에대한고려없이일반적인서비스공대상자선정원칙이적용될경우, 적절한보호서비스를통한개입과중재의기회를놓쳐그피해아동 청소년과가족에게치명적인결과를초래할수있다. 서비스내용적인측면에서사회서비스로서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서비스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중앙정부사업을중심으로살펴보면관련사업또는정책의목적과기능에따라파악할수있다. 우선앞서소개된 사회보기본법 상의사회서비스범위 ( 복지, 보건의료, 교육, 아동 사청회소서년비 가스족보보호체계와 3 75

99 3 아동 사청회소서년비 스가족보보호체계와 고용, 주거, 문화, 환경분야에서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공, 관련시설의이용, 역량개발, 사회참여지원등을통하여국민의삶의질이향상되도록지원하는서비스 ) 에따르면보호서비스는별도로구분되지않는다. 그러나보호서비스를어떻게규정하는가에따라서사회서비스의포괄범위를아우르는서비스영역이도출된다. 즉, 보호서비스를발달위기로부터의즉각적인격리와일시적인돌봄으로한할경우에는 복지 서비스의영역으로한정할수있다. 그러나보호의방식에따라, 또는위기상황의아동 청소년 가족이필요로하는보호의내용에따라 사회보기본법 상의사회서비스전영역에걸쳐서비스가분포한다고볼수있다. 현행아동보호서비스는서비스대상이아동의발달주기에따라청소년보호서비스와분리되어있다는한계뿐만아니라가족지원및원가정 (family of origin) 보호차원의서비스와도연계되지못하면서여러가지논란을야기하고있다. 즉, 보건복지부를중심으로수행되는아동보호서비스관련정책사업의상당부분이 18세미만의아동만을정책대상으로간주하고부모 ( 주양육자 ) 나가족을포함하여아동을둘러싼발달환경에대해서는충분히고려하지못하고있다. 그에따라결과적으로서비스의한적효과와비효율성발생하는것이다. 일례로위기아동 청소년으로신고접수된사례에대해서도친부모에대한개입서비스 (intervention services) 가마련되어있지않고, 친권의개입 한과관련된법적근거및반규정의취약하며, 구상권청구도등이미비하여부모또는가족에대한개입없이문해결이나위기도해소의가능성이불투명함에도불구하고단편적인아동대상서비스만공되고있다. 한편, 전체결혼건수의 10%, 이혼가정의 12% 가다문화가족으로나타나는현실에서이들가정의자녀양육기능을고려한복합적인아동보호욕구반영이취약하지만다문화가족정책이별도로전개되고있는양상이다 ( 박세경외 2014b, p.43). 결과적으로아동 청소년보호서비스와가족보호서비스가연계하여아동발달의최적의환경을마련하지못하면서아동이익최우선의원칙에도불구하고보호아동의원가정복귀율이매우저조하고, 복귀후보호체계재진입경우에대해서는기본적인파악조차불가능한상태이다. 다시말해아동 청소년보호서비스와가족보호서비스는표 3-2와같은근본적인시각의차이를갖고있다. 따라서발달위기에대한보호개입의효과성차원에서는보다통합적인시각이요구된다고할수있다. 76

100 표 3-2 아동 청소년보호서비스와가족보호서비스의관점차이 구분아동보호서비스가족서비스 서비스개입요인 문를바라보는시각 아동에대한부적절한양육으로야기된위기상황 사적공간에서이루어지는개인적문도덕성관련 ( 가해자 ) 가족단위의외부지원필요, 욕구발현 사회적, 심리적문 ( 특히가족체계, 빈곤, 불평등이슈부각 ) 개입특징법적조사및조치판정욕구사정에의한치료적개입 개입목표보호, 위기 위험의감소예방, 사회통합적관점 국가의역할 국가와가족의관계설정 권리의균형 * 출처 : 박세경외 (2014b), p.43. 표 3-3 아동안전보 / 담보를위한경비원재의주체 적대적관계 아동 - 부모 ( 주양육자 ) 의권리는법도적범주안에서강화될수있다 부모 ( 주양육자 ) 지지자 (supporter) 가족관계증진기여 협력적관계 부모의권리는전문사회복지사의개입을통한가족중재과정에서유지된다 위기아동 청소년의유형과현행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서비스의연결 위기아동 청소년유형 현행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서비스 범죄 소년원 소년교도소 범죄피해보호 - - 경찰, 법원, 병원 / 보건소, 학대사망및아동보호전문기관 - 교정시설재학대 자살 - - 학대 / 방임 요보호아동시설보호 - - 아동양육시설 아동자립지원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요보호아동 아동종합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직업훈련시설 소년소녀가정아동보호 - 가정위탁 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가정 ( 아동 ) - 입양 입양 ( 기관 ) - - 실종 실종아동지원사업 - - 빈곤 디딤씨앗통 (CDA) - - 모자보호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보호시설 한부모 공동생활가정 모자자립시설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일시지원복지시설 - - 아동 사청회소서년비 가스족보보호체계와 3 77

101 위기아동 청소년유형 현행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서비스 가정폭력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상담소 - 성폭력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상담소 - 성폭력 / 발달애 해바라기아동센터 - - 성매매 성매매피해자청소년지원시설 - - 학교폭력 학교폭력 SOS 지원단 아동 사청회소서년비 스가족보보호체계와 학교부적응 / 학업중단, 가출, 성매매, 폭력, 자살, 우울증및중독 청소년쉼터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 두드림 _ 해밀청소년전화 1388 Wee 프로젝트 빈곤,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드림스타트 - - 결식 아동급식지원 - - 소외 문화참여기회확대 - - 가족보호 건강가정지원센터 - - 저소득, 한부모, 돌봄취약 아동 / 청소년활동 가족증진및기능강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방과후학교청소년상담서비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동아리활동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문화존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종합사회복지관, 학교, 지역사회변화프로그램 청소년자원봉사활동 각종민간기관 건강가정지원센터 - * 출처 : 박세경외 (2014b), p.39 에서수정후재구성함. 한편, 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서비스의경우이들이당면한발달위기의원인이심각한학대나사건 사고, 유기 방임, 범죄, 가족갈등과심각한가족생활사건등과맞물려있을시에는서비스의내용상단일서비스의형태로는불충분하다. 개별서비스공급의전문적이고지속적개입과치료, 상담등이복합적으로요구되거나특수한전문서비스가필요할수있다. 그러나현행의보호서비스내용을살펴보면아동과청소년이나서자란원가정에대한지지 (support) 의차원과는거리가먼대안양육과시설배치위주로이루어지고있는실정이다 ( 표 3-3). 즉, 위기개입이후의 78

102 아동과청소년이돌아가생활해야하는원가정복귀사례에대한가족지원서비스와사후관리 서비스도부실한실정이다. (2) 포괄보조방식의이해 국민들의삶의질에대한관심이정책적욕구로가시화되고, 인구고령화등사회경적여건이복지지출의증가를견인하고있지만투입할수있는재원은한정되어있다. 따라서복지예산확충논의와효율적활용방안에대한고민이균형을맞춰전개되어야한다. 이는비단한국의상황만은아니며복지국가를지향하고있는주요선진국들이이미경험해왔거나현재도논란의한가운데있는쟁점이라할수있다. 대부분의복지선진국들은한정된복지예산의효율적인운영과효과성고를위해다양한전략과사업운영방식의개혁및새로운도전을지속적으로시도하고있다. 그리고이러한개혁과도전은지역단위의자율적재정운영과복지예산집행의책임성 책무성고의방향으로전개되고있다해도과언이아닐것이다. 포괄보조금방식은복지부문재정집행방식의새로운시도가운데상대적으로보편화된형태이나우리나라에서는그다지활발하게검토되지못하였다. 특히복지부문에서는 2010년을전후로다양한국고보조금도를개편하고지방자치단체의복지재정재량을강화하여복지분권화논의가촉발되면서관심을갖게되었다. 포괄보조방식에관한논의는포괄보조금 (block grants) 과포괄보조사업에대한이해로부터출발할수있다. 포괄보조금은중앙정부의지방정부에대한이전재원의한형태로서재정지원을받는지방정부가사업운용전과정에대한재량을갖고해당사업영역전반에걸쳐재원을배분 활용하는데이러한포괄보조금교부대상사업이포괄보조사업이된다 ( 박용주외, 2010, p.9). 이정희 박경돈 (2010, pp.26~28) 의연구는미국정부관계위원회의사례를통해포괄보조금을중앙정부에서지방정부로이전되는재원으로서정책집행의포괄성, 예산배분과정에서의지자체재량을핵심가치로지향하는보조금으로개념화하였다. 그리고포괄보조금의지출용도의한여부에따라일반포괄보조금과조건부포괄보조금으로구분하고, 조건부의경우다시그한정도에따라완전조건부, 한적조건부, 일반조건부포괄보조금으로구분하였다. 아동 사청회소서년비 가스족보보호체계와 3 79

103 표 3-4 국가보조금도의분류에따른포괄보조금의특성 구분 일반보조금 특별보조금 포괄보조금 용도지정 없음 있음 유동적 지방비부담 없음 있음 유동적 용도자율성 무한 한적 보조금내역간자율적 * 출처 : 정은희외 (2014), p.69에서수정후재구성함. 3 아동 사청회소서년비 스가족보보호체계와 포괄보조방식은운용방식에따라매우다양한형태로시행되고있어다른보조금방식과비교하여지방정부의정책추진에대한권한이상대적으로폭넓게인정된다는점과배분재원의규모가법적산식에의해결정되는특징정도를공유한다 ( 이재원, 김은정, 김준현, 2012; 김은정, 2014, p.225 재인용 ). 그러나포괄보조방식이개별국고보조금지원방식과비교하여지방정부의정책설계재량의확과맞물린다는기대에도불구하고, 미국사례에서나타나는바와같이주요선진국가들에서사회서비스재원의포괄보조전환은행정비용의감소, 복지재정축소, 사업성과중심의관리방식으로정책사업관리전환등에서찾아볼수있다 ( 이정희, 박경돈, 2010; General Accounting Office, 1995; 김은정, 2014, p.225 재인용 ). 이에대해김은정 (2014, pp.225~226) 은사회서비스부문의포괄보조방식의확대는자칫서비스공에있어서국가책임성의회피또는관련재원의축소라는정책방향과그결을같이하는사례가많다고지적한다. 포괄보조방식자체가갖는정책운영방식의 단점은다음과같다. 이정희 박경돈 (2010, pp.36~37) 의연구는점으로서재정분권을지지하는입에서포괄보조금은 재원집행단위의재량을확대하여중앙정부의책임을현실화 ( 축소 ) 하고, 국고보조사업에대한행정, 재정관리의효율화와지방자치단체의사업내실화 추동이가능함을강조하였다 ( 정은희외, 2014, p.4). 반면, 포괄보조방식에대한비판적입은점진적인중앙정부재정지원의축소와재량축소, 범주화의문, 중앙정부의책임회피, 추가적인행정업무로인한비효율의문에대한지적이대표적이다 ( 정은희외, 2014, p.4). 80

104 (3) 사회서비스포괄보조방식의운영실태 26) 1 분권교부세도와광역특별회계 우리나라에서운용되고있는포괄보조방식에대한실태파악에앞서분권교부세도와광역특별회계의운영방식을살펴보고자한다. 분권교부세도는국고보조사업의일부를지방으로이양하고이양된사업을추진하는데필요한재원을합리적으로보전하기위해도입된도로서 2005 년이후 5년간한시적으로운영하고 2010 년부터보통교부세로흡수하여해당사업은지자체고유업무로전환하는방식으로설계되었다. 그러나재원부족의논란등으로분권교부세를 5년연시행하도록관련규정이개정된바있다 ( 기획재정부, 2014, 인출일 : ). 분권교부세사업은형식적으로중앙정부에정산의의무가없는지방자치단체의일반재원을활용한사업이나특성을살펴보면완전지방이양과중앙정부의책임을면할수없는일종의포괄보조방식에의한사업이다. 이에도를설계하는단계에서부터사업의특성을고려하지못했다는문가기되어왔다 ( 정은희외, 2014, p.36). 실로분권교부세사업의상당수가지자체의사업에대한기획과운영의재량을인정하기보다표준화가요구되는기본적인복지사업이거나인프라확충을위하여중앙정부의지원을확대할필요가있는사업이다 ( 정은희외, 2014, p.37). 한편 2009 년 4월에전면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과시행령에근거하여지역개발계정의세출예산편성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각시 도별로용도를포괄적으로정한보조금을편성, 지원토록하는데 ( 정은희외, 2014, p.37), 이와같은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사실상포괄보조방식의이전재원 으로볼수있다 ( 김현아, 2008, p.140; 정은희외, 2014, p.37 재인용 ). 2010년부터중앙정부가각지방자치단체에교부하던각사업별보조금을포괄보조금형태로교부하고있고, 포괄보조방식의도입은지역발전과관련된정책의추진을보다광역화, 효율화, 자율화하여지역경쟁력을높이는데기여할수있다. ( 이순배, 백철우, 2011, p.98; 정은희외, 2014, p.37 재인용 ) 아동 사청회소서년비 가스족보보호체계와 3 26) 정은희외 (2014) 의연구보고서 pp 까지를발췌하여수정 보완하였음. 81

105 3 아동 사청회소서년비 스가족보보호체계와 * 출처 : 신두섭 (2014), p.12.; 정은희외 (2014). p.38 재인용. 그림 3-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구성 노무현정부의 균형발전 을정책목표로하던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이명박정부의지역정책방향이광역경권을중심으로변화하면서회계, 계정의명칭변경과사업재편필요성이기되고, 이에회계명칭을기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에서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 로개편, 회계계정의구조를기존 지역개발-지역혁신-주계정 틀을유지하되, 지역혁신 계정을 광역발전 으로개편하게되었다. ( 신두섭, 2014, p.12; 정은희외, 2014, p.38 재인용 ) 한편명시적인포괄보조금도의도입으로기존의지역개발사업계정 200여개세부사업을 20개내외포괄보조사업으로통합하고, 포괄적인방향에서사업성격등을규정하여예산편성절차를간소화하기위하여지역발전위원회, 행정안전부의검토및의견출절차를폐지한 82

106 바있다 ( 정은희외, 2014, p.38). 특히지역개발계정의포괄보조사업현황을보면 20개사업은시 도의자율편성, 낙후지역개발과관련된 4개사업은시 군 구자율편성으로운영하도록하고, 시 도는지출한도내에서 20개포괄보조사업가운데선택하여재원을배분, 시 군 구는지출한도내에서해당지역별로기초생활권개발사업의선택 을허용하였다 ( 조기현, 2012, pp.14~15; 정은희외, 2014, p.39 재인용 ). 표 3-5 지역개발계정의포괄보조사업현황 (2013 년기준 ) 구분 시 도자율편성사업 사업명 내역사업수 보조율 1_ 문화시설확충및운영 _ 관광자원개발 _ 체육진흥시설지원 _ 지역문화산업육성지원 4 50 부처 문화부 5_ 문화유산관광자원화 4 50 문화재청 6_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_ 농업기반정비 _ 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_ 어업기반정비 _ 해양및수자원관리 3 50 농림부 해수부 11_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 5 50 농진청 12_ 산림경영자원육성 _ 산림휴양, 녹색공간조성 6 50 산림청 14_ 지역특성화산업육성 산업부 15_ 전통시및중소유통물류기반지원 2 60 중기청 16_ 청소년시설확충 2 30~88 여가부 17_ 상수도시설확충및관리 _ 자연환경보전및관리 _ 대중교통지원 _ 지역거점조성지원 2 10 ( 단위 : 개, %) 환경부 국토부 아동 사청회소서년비 가스족보보호체계와 3 83

107 구분 시 군 구자율편성사업 사업명 내역사업수 보조율 부처 21_ 성촉진지역개발 2 10 국토부 22_ 특수상황지역개발 안행부 23_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국토부 24_ 일반농산어촌개발 농림부 * 출처 : 기획재정부 (2014), p.40.; 신두섭 (2014), p.15; 정은희외 (2014), p.40 재인용. 3 아동 사청회소서년비 스가족보보호체계와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의회계운용과정에서나타난포괄보조방식과관련된정책적특이점은다음과같이정리된다 ( 신두섭, 2014, pp.14~16). 첫째, 사업의투자효율성향상을위해유사사업을폐합하여포괄보조사업으로조정함으로써지역별, 부처별중복투자를방지하고, 지역의수요와사업간비교우위를감안한차별화된지원을전로한다. 둘째, 포괄보조방식의도입을통해시 도별지출한도내에서지자체가자율적으로세부내역을설계 집행할수있도록함으로써지자체의실질적자율성확대를기대한다. 셋째, 지역별지출한도배분시, 지자체의지역발전을위한추진실적및회계운영성과등과연동된재원의비중을단계적으로확대하여자원배분의실효성및합리성고한다. 넷째, 집행가능성이높은사업위주로예산을편성토록하여지자체의재정운영의책임성을고한다 ( 정은희외, 2014, pp.40~41 재인용 ). 지난 2014년부터는기존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지역발전특별회계로다시개편되었고, 이에따라예산편성의기본방향도다음과같이시되어있다. 1) 지역의자율성확대, 2) 시 도사회복지사업의지원, 3) 국민불편해소와삶의질개선을통한행복체감도고, 4) 지역녹화프로젝트를통한지역경활력회복투자강화, 그리고마지막으로 5) 국민생활 안전을위한투자강화등이다 ( 정은희외, 2014, p.41). 84

108 * 출처 : 신두섭 (2014), p.16; 정은희외 (2014). p.41 재인용. 그림 3-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와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의비교 아동 사청회소서년비 가스족보보호체계와 3 85

109 3 아동 사청회소서년비 스가족보보호체계와 * 출처 : 기획재정부 (2014). p.34; 신두섭 (2014), p.20; 정은희외 (2014). p.42 재인용. 그림 3-3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와지역발전특별회계의비교 2) 사회서비스부문포괄보조방식의운영실태 현재사회서비스부문에서포괄보조방식이운영되고있는대표적사업은복지부문의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과보건의료분야의 통합건강증진사업 등이있다. 우선,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경우, 지역사회단위의사회서비스에대한수요및욕구의변화에대응하기위한포괄보조방식으로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사업중 3개사업을통합하고포괄보조방식으로전환한경우이다 ( 정은희외, 2014, p.43). 이에따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 가사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등 3개사업을내역사업으로구성하여 86

110 수행하고있다. 내역사업의내용및예산운용에대한시 도광역시는물론시 군 구기초자치단체의단위에서지역특성에맞게운영할수있도록자율성을부여하고있는데, 시 군 구기초자치단체의경우광역시 도의승인을받아사업간기준소요액대비 ±50% 범위에서예산을편성하거나조정이가능하다 ( 정은희외, 2014, p.43). 표 3-6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내역사업별특성 ( 단위 : 백만원 ) 구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 가사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 사업내용 - 지자체가지역특성및주민수요에맞게발굴 기획한사회서비스지원 - 출산가정에산모 신생아건강관리사를통한가정방문서비스지원 - 신체적 정신적이유로원활한일상생활과사회활동이어려운저소득취약계층에게재가간병 가사지원서비스지원 예산액 ( 국비 ) 158,441 36,067 19,056 총액 213,564 * 출처 : 보건복지부 (2015e), p.14; 정은희외 (2014). p.43 재인용. 보조율 서울 50%, 지방 70%, 신성촉진 80% 아동 사청회소서년비 가스족보보호체계와 3 그러나현재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실운영방식을살펴보면, 재원만포괄하여지원하고있을뿐지자체단위에서는포괄적으로사업을기획 운영하기어렵다는지적이있다. 3개의내역사업별담당자가있는경우라도사업을총괄하여기획 관리하는것이현실적으로한되어있어포괄보조방식본연의자율적사업운용을기대하기어렵다는것이다. 특히,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은앞의두사업과집행체계가다른경우도발견하는데, 예로인천광역시의경우보육정책과에서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을관리하고, 보건소를전달체계로사업을운영하는반면, 복지봉사과에서는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과가사간병방문관리를개별사업으로관리 운영하고있다 ( 정은희외, 2014, p.44). 동사업은사업총괄부서및담당자가부재한경우도상당지역에서나타나고있어, 개별보조금방식과같이각내역사업들이개별사업단위로관리 운영되고있어결과적으로사업운영및조정과정에서의자율성이한적으로작동하게된다. 부산광역시등일부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총괄담당자가배치되어 87

111 있는지자체의경우사업간중복, 사각지대발굴등조정효과가있는것으로보고된바있다 ( 정은희외, 2014, p.44). 보건의료분야에서대표적인포괄보조방식이적용되고있는 통합건강증진사업은지자체가지역주민을대상으로하는건강생활실천, 만성질환예방, 취약계층건강관리등의사업을통합하여지역특성과수요를고려하여기획, 추진하는사업이다. (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5, p.3; 정은희외, 2014, p.44 재인용 ) 표 3-7 기존국고보조사업과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비교 3 아동 사청회소서년비 스가족보보호체계와 구분목적구성 기존국고보조사업 ( 특정보조 ) 건강증진사업의일환이나, 지엽적인목적달성만가능 ( 예 : 금연클리닉 ( 금연실천 )) 17 개사업간연계성없이운영 1 보건소방문건강관리 2 지역사회중심재활 3 보건소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4 영양플러스사업 5 보건소금연클리닉 6 모유수유클리닉운영 7 철분, 엽산지원 8 구강보건실 ( 센터 ) 설치운영 9 어린이구강건강관리 10 노인불소도포 스케일링 11 수돗물불소농도조정지자체보조 12 치매조기검진사업 13 치매노인사례관리 14 한의약건강증진 Hub 보건소 15 한의약지역보건사업 16 아토피천식예방관리 17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교육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 포괄보조 ) 국가건강증진정책방향과지자체건강증진사업목적일치시킴 ( 예 : 금연사업 ( 흡연예방및금연 )) 1개사업으로통합, 포괄적운영 1 금연 2 절주 3 신체활동 4 영양 5 비만 6 구강보건 7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8 한의약건강증진 9 아토피천식예방관리 10 여성어린이특화 ( 모자보건 ) 11 치매관리 12 지역사회중심재활 13 방문건강관리 사업영역시 (HP 2020) 지자체선택 사업간칸막이가없어유기적으로연계하여사업설계가능 운영체계 ( 중앙 ) 사업부서에서연계성없이개별운영관리, 교육실시 ( 지자체 ) 17 개사업분절 획일적, 경직적으로운영 ( 중앙 ) 건강정책과는사업총괄, 사업부서는사업운영및교육지원 ( 지자체 ) 사업영역중선택하여자율적으로세부사업설계 88

112 구분 재원배분 기존국고보조사업 ( 특정보조 ) 국고보조사업별재원배분 사업신청에따른예산배분 배분기준 : 지역수요도반영분단계적확대 (2012 년예산배분율 60%+40%)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 포괄보조 ) 지자체재정여건등과연동된재원비중을단계적으로확대 배분기준 : 지역수요도반영분단계적확대 (2012 년예산배분율 50%+50%) * 출처 :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4), p.4; 정은희외 (2014). p.45 재인용. 전국단위의국고보조사업으로수행되던사업들을지난 2013년지역특성에맞는사업을추진할수있도록지자체주도의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개편된형태이다. 즉, 포괄보조방식으로재정지원방식을전환함으로써지역단위의건강상의이슈나건강관리를위한보건의료자원의지역간격차를고려하여지역여건에적합한사업분야를선정하고사업을추진할수있도록포괄보조방식을도입한것이다. 사실기존보건소주체로실시되던건강증진국고보조사업은 17개개별단위사업이산발적으로수행됨으로써유사한사업이통합적으로관리되지못하고, 국가적차원의건강증진정책방향과의정합성이떨어진다는지적이있었다. 이러한한계를개선하기위해기존의 17개국고보조사업을금연, 절주등건강목표, 건강영역등 13개사업을 1개로통합하여운영하게된것이다 ( 정은희외, 2014, p.46). 이러한시도를통해단위사업간의칸막이를거하고, 사업간유기적으로연계된사업설계를가능케하였다는평가이다. 중앙정부차원에서는보건복지부 ( 건강정책과 ) 에서사업을총괄하고, 지자체는시 군 구단위보건소를전달체계로한다 ( 정은희외, 2014, p.46). 앞서복지영역에서의포괄보조방식운영사례와달리, 990 억원규모의상대적으로소규모사업재원을운용하면서보건소단위로집행체계가일원화되어있고, 지자체차원에서총괄적으로사업을운영하는담당자가배치되어있어사업의운영 관리및기획 조정이상대적으로용이한것으로사료된다. 아동 사청회소서년비 가스족보보호체계와 3 89

113 2. 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체계개편을위한포괄보조방식적용방안 1) 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서비스포괄보조방식적용대상사업의유형화 3 아동 사청회소서년비 스가족보보호체계와 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서비스의효과적이면서도효율적인공급방안을고안하기위해포괄보조방식의가능성을적용해보고자하는것에는크게 2가지이유가있다. 첫째, 포괄보조방식이갖는지자체를통한지역사회단위의정책기획및설계, 집행 관리의재량권을허용하면서성과관리를중앙정부가담당하도록설계할수있기때문이다 ( 김은정, 2014, p.226). 발달위기에대한위기대응과위기관리, 그리고안정적인성발달을지속적으로사후관리하고모니터링하기위한보호서비스는대표적인사회서비스분야중대인 ( 對人 ) 휴먼서비스 (human services) 분야에포함되며, 대인서비스의특성을정책적으로나정부시책사업에충분히반영할수있기위해서는지역단위의지역특성을반영할수있어야한다. 위기아동 청소년, 그리고그가족의보호에있어복수의부처에서산발적으로관리되고있는현행보호사업의통합 재편과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의단순한권련분산이나거버넌스구축의목적을넘어선보다즉각적이고치밀한사업간연계와기획 조정을가능토록하는일방안으로서기대할수있다. 김은정 (2014, p.226) 의연구에서는포괄보조방식이적용되기위해개별세부사업보다단위사업이상의단위에서정책사업의내용설계의자율재량권을인정하는것이타당하다고안하고있다. 단위사업수준에서기능적통합이가능할뿐만아니라통합된사업에대해포괄보조방식으로지자체에재정지원이이루어질때, 지역특성에맞는세부사업들이자율적으로설계 운영될수있기때문이라고설명한다. 예시로시된노인복지정책부문을살펴보면표 3-8에서와같이노인대상의 3개단위사업에대해각각의세부사업을포괄보조방식으로전환한다는것이다. 이과정에서단순히기본개별사업을통합하여재정을이전하는방식으로이해해서는안된다고강조한다. 단순통합의경우, 기존사업들이갖고있는재정기득권의틀을해체하기어렵게하고, 궁극적으로포괄보조방식의진정한의도를구현할수없기때문이라는것이다. 따라서단위사업별로사업설계의자율권을지방정부에허용하고, 세부사업에필요한재원마련과운영방식을전면적으로전환시키는것이필요하다. 90

114 표 3-8 단위사업건강관리영양관리권리보호 포괄보조방식전환을위한사업분류예시 : 복지부문노인서비스를대상으로 세부사업 기요양시설, 노인건강진단비, 생활체육지원, 시설안전관리, 건강관리상담, 정신보건, 노인성질병예방, 재활요양, 치매노인상담센터등영양교육, 경로식당지원, 재가노인식사배달등 노인의날행사지원, 노인긴급전화,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단체지원등 * 출처 : 이재원 김은정 김준현 (2012); 김은정 (2014), p.226 재인용. 본절에서는아동과청소년, 그리고가족을대상으로수행되고있는중앙정부와일부지방자치단체의사업들을개괄하고, 본연구에서안하는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와원가정지지 지원을위한포괄보조방식의적용이가능한사업군을도출해보고자한다. 분석대상사업은강혜규외 (2015) 의연구보고서, 사회보사업실태조사및유사 중복사업의조정방안연구 에서검토되고있는 360개사회보사업을중심으로살펴보았다. 여기서사회보사업이란 사회보기본법 상의사회보영역으로구분되는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등의분야가운데복지를목적으로대상자에게직접적현물급여와서비스의공, 그리고대상자가이용하는시설및기관에대한지원사업을포함한다 ( 강혜규외, 2015, p.17). 앞서소개된분석대상사회보사업 360개사업가운데우선사업대상으로서아동과청소년대상의사업이생애주기별사업대상에따라파악하고, 이어특수욕구로서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새터민, 다문화가족등이가족대상사업으로분류되어있었다. 이들분석대상사업가운데전체사업의 25.8% 가아동을대상으로, 54.4% 는성인을대상으로, 그리고나머지는아동과성인을동시에대상으로하고있다. 사업예산규모로살펴보면아동사업인 11.4 조원으로전체의 21.3% 를차지하는데, 이중에보육사업예산을비롯한영유아대상의사업예산이 십억원을차지하여전체아동예산의 66.5% 구성하고있다. 한편청소년대상사업예산은전체 566십억원으로전체아동사업대상예산의 5% 미만의수준이다. 노인대상의사업예산은전체 360개사업예산의 12.7%(6,771 십억원 )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난다 ( 강혜규외, 2015, p.27). 아동 사청회소서년비 가스족보보호체계와 3 91

115 3 아동 사청회소서년비 스가족보보호체계와 표 3-9 사회보사업의영역별 - 생애주기별현황 ( 14 년예산기준 ) 아동 성인 구 분 사업수 ( 개 ) 구성비 (%) 예산 ( 십억원 ) 구성비 (%) 영유아 17 ( 4.7) 7,560 (14.1) 아동 7 ( 1.9) 406 ( 0.8) 청소년 21 ( 5.8) 566 ( 1.1) 전체아동 48 (13.3) 2,842 ( 5.3) 소계 93 (25.8) 11,374 (21.3) 청년 8 ( 2.2) 3,732 ( 7.0) 중년 9 ( 2.5) 67 ( 0.1) 노년 37 (10.3) 6,771 (12.7) 전체성인 142 (39.4) 23,188 (43.4) 소계 197 (54.4) 33,758 (63.2) 일반 71 (19.7) 8,338 (15.6) 계 360 (100.0) 53,469 (100.0) * 출처 : 강혜규외 (2015). p.27. * 주 : 사업예산은 2014 년국비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지방재정교부금등 ) 기준으로건강보험사업및구세감면사업등은포함하지않음. 한편, 강혜규외 (2015, pp.20~21) 연구에서분석대상사업의주요목적및기능에따라 10 개 영역에걸쳐 42 개세부유형별구분을시도한바있으며, 본연구에서초점을두고있는아동 청소년 및가족보호서비스관련사업은단일사업영역이아닌복수의분류영역에걸쳐파악되고있다. 실, 표 3-10 에서보는바와같이, 보호체계관련사업영역은보호 돌봄영역의아동보호 기능, 요양 돌봄영역의성인보호기능, 생계영역의기초생활보, 생계일반, 생활안정기능, 그리고생활지원영역에서안전, 권익보, 사회적관계형성, 심리 정서적지원, 사회서비스 일반의기능등에분포하는것을볼수있다 ( 표 3-11, 표 3-12). 92

116 표 3-10 사회보사업의목적및기능상의분류틀 구분 주요내용 보호 돌봄 보육 아동돌봄 아동보호 요양 돌봄기요양성인돌봄성인보호 의료일반신체건강 ( 예방 ) 신체건강 ( 치료 ) 정신건강 ( 예방 ) 정신건강 ( 치료 ) 건강 의료의료기타재활보구출산생계기초생활생계일반생활안정생계기타 생활지원 안전권익보사회적관계형성심리 정서적지원이동사회서비스일반 교육 교육일반 학교교육 학습지원 애 특수교육 교육기타 고용 직업능력개발및직업교육 직업유지지원및자립지원 일자리 ( 창업및취업지원 ) 주거 주거일반 생활환경 에너지 주택 주거기타 문화 여가 문화일반 문화생활 ( 체육 / 관광 ) 재해보상 재해보상 * 출처 : 강혜규외 (2015). pp 를참고하여재구성함. 표 3-11 중앙부처사회보사업의사업대상및목적 기능별분포 ( 14 년예산기준 ) 구분 아동성인계일영유아아동청소년전체전체개청년중년노년반아동성인수 % 교육 학교교육 학습지원 특수교육 교육기타 보호 돌봄 보육 아동돌봄 아동보호 요양 돌봄 기요양 아동 사청회소서년비 가스족보보호체계와 3 93

117 3 아동 사청회소서년비 스가족보보호체계와 구분 아동성인계일영유아아동청소년전체전체개청년중년노년반아동성인수 % 성인돌봄 성인보호 건강 의료 의료일반 신체건강 ( 예방 ) 신체건강 ( 치료 ) 정신건강 의료기타 재활 보구 출산 고용 직업능력개발및직업교육 직업유지지원및자립지원 직업상담 일자리 ( 창업 취업지원 ) 주거 주거비용지원 생활환경 에너지 주택 주거기타 문화 여가 문화일반 문화생활 생활지원 안전 권익보 사회적관계형성 심리 정서적지원 이동 사회서비스일반

118 구분 아동성인계일영유아아동청소년전체전체개청년중년노년반아동성인수 % 생계 기초생활 생활안정 재해보상 계 * 출처 : 강혜규외 (2015). pp * 주 : 사업예산은 2014 년국비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지방재정교부금등 ) 기준으로건강보험사업및구세감면사업등은포함하지않음 표 3-12 중앙부처사회보사업의담당부처별분포 ( 14 년예산기준 ) 아동 성인 구분일반계영유아아동청소년전체전체소계청년중년노년아동성인소계 경찰청 고용노동부 교육부 국가보훈처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소방방재청 안전행정부 여성가족부 중소기업청 통일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계 * 출처 : 강혜규외 (2015). p.35. 아동 사청회소서년비 가스족보보호체계와 3 95

119 3 아동 사청회소서년비 스가족보보호체계와 앞서서술하였듯이강혜규외 (2015) 의연구는중앙부처의사회보사업을다양한사업분류기준에따라분석하고있으나, 본연구에서살펴보는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서비스의실태를파악에는한계가있어아래와같이재분석을시도하였다. 중앙정부에서수행하고있는전체 360개분석대상사업가운데, 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서비스의차원에서아동과청소년, 그리고가족을지원대상으로하는사업을재분류한결과, 109 개의사업이확인되었다. 직접적인위기아동 청소년의보호와가족보호의관점에서서비스의내용및기능을고려하여연구자의판단에따라분류한결과이다. 109개의사업수는앞서강혜규외 (2015, p.33) 연구에서아동을서비스대상으로시하고있는사업 93개보다많은숫자로가족단위의서비스가포함된결과이다. 다만, 기초보관련개별급여 6개사업, 긴급복지관련 8개사업, 북한이탈주민지원관련 9개사업등이단위사업단위에포함되어실질적인프로그램단위의사업수는이보다적다고볼수있다. 실로국민기초생활보도의개별단위사업을하나로통합하고, 북한이탈주민지원관련단위사업을북한이탈주민지원사업으로정리하면발달위기에노출된아동과청소년및가족에대한직접적보호서비스와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의궁극의목적달성을위한원가정지지및지원서비스로분류되는사업은총 89개였다. 우선아동 청소년과가족보호의관점에서이용할수있는서비스를급여형태에따라분류해보았다. 급여형태는강혜규외 (2015, p.33) 연구에서사용한분류기준을준용하였는데, 여기서 현물대체급여란사업목적에부합하는현물구입에필요한금액의일부나전체를지원하는경우 로바우처가대표적형태로볼수있다. 프로그램연계급여는서비스대상자에게교육및프로그램을공하는경우를의미하며, 인적지원은전문가상담및방문, 자원봉사자등을통해직접서비스를공하는경우이다. 한편인건비지원은시설사업가운데종사자의인건비를지원하는경우이며, 행정지원은행정기관의관련업무와행정절차를지원하는경우로나누었다. 이와함께사업자지원은사업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사업운영자에게예산을지원하는경우, 기타는급여서비스지원대상이 2개이상인경우로분류한것이다 ( 강혜규외, 2015, pp.33~45). 표 3-13에시된바와같이사업대상구분으로살펴보면전체 89개사업중에서아동대상사업이 31개사업, 명시적으로청소년을서비스지원대상으로적시하고있는청소년대상사업이 21개, 그리고성인 / 가족을대상으로하는사업이 37개로나타났다. 가족대상사업구분에대해주의를요하는것은급여지원의대상으로서가구단위가엄격하게고려되는것이아니라는점이다. 개별사업의특성및기능상전생애주기에걸쳐또는성인가족구성원중의일부가포함될수있다는점에서아동 청소년과구분될뿐, 개별성인이나노인대상의사업과명백하게 96

120 구분되는것은아니다. 오히려엄격하게가족단위로급여대상기준을시하는사업은극히드물었고,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이나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 또는다문화가족지원사업등일부사업에한정되어있었다. 지원대상별급여형태의분포를살펴보면성인또는가족을대상으로하는현금급여사업이가많았고, 이어서서비스공사업, 자금의대여, 그리고서비스전달을위한인적지원등의순으로아동, 청소년및가족보호사업이분포하고있었다. 이러한실태는현행중앙정부의사업들이위기의아동과청소년, 그리고그가족이당면한위기상황을근본적으로진단하고위기개입과중재의차원에서체계적인사례관리를공하기보다는단편적또는즉시적으로파악가능한위기요인거중심으로도설계가이루어졌음을시사하는것이기도하다. 발달위기노출의가능성이높은대상에대한사례관리가이루어질수있을것으로기대되는사업은서비스대상이 12 세이하로한정되어있는드림스타트사업이나청소년지원사업일부에한정되어있었다. 표 3-13 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서비스의대상별, 급여형태별분류 ( 단위 : 개 ) 구분 아동 청소년 성인 / 가족 계 현금급여 현물서비스 현물대체급여 ( 바우처 ) 인건비지원 인적지원 자금대여 프로그램연계급여 행정지원 기타 총합계 아동 사청회소서년비 가스족보보호체계와 3 97

121 표 3-14 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서비스의대상자소득수준기준분포 ( 단위 : 개 ) 구분 아동 청소년 성인 / 가족 계 수급자 수급자, 차상위 수급자, 차상위, 저소득 차상위, 저소득 1 1 저소득 일반 총합계 아동 사청회소서년비 스가족보보호체계와 표 3-14에서볼수있듯이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서비스가포함되는중앙정부의사회보사업은저소득취약계층에급여대상이국한되어있지않다. 전체 89개사업가운데 69개사업이소득일반전국민을대상으로하고있다. 그러나소득기준을외하고는서비스대상의욕구수준을진단하여서비스전달에반영할수있는선정기준은뚜렷하게드러나지않는다. 예를들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사업이나입양가정지원사업,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등은학대, 가출등의발달위기상황과직접적인서비스욕구를파악하고있다. 그러나이와같이소수의특정이슈를외하면서비스의대상자관점에서욕구를파악하고서비스전달의방향성이결정되지못하고있다. 표 3-15 에서이러한우려는재확인되는데, 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서비스로분류된사업들가운데에도사업계획서상에시된사업목적및기능은도적지원방안이한적으로마련되어있는건강의료, 고용, 교육, 돌봄, 생계지원등에대부분분포되어있다. 표 3-15 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서비스의사업목적및기능에따른분류 사업목적분류 신체건강및치료 건강 의료부문고용지원교육재활정신건강의료창업, 취업직업교육학교및일반예방치료일반지원등교육기타 학습지원 ( 단위 : 개 ) 문화및여가 사업수 주거등보호및돌봄생계지원생활지원기타사업목적사회서사회적심리정분류보육비스관계서적안전 요양, 재해보상, 주거지원등 아동보 생계 생활 권익 해산및 호 일반 안정 보 일반 형성 지원 사업수

122 포괄보조방식적용을위한대상사업의적격성을판단하기위한기준으로서조재환 이한성 (2013, p.149) 의연구는 5가지를안한바있다. 첫째, 사업의규모가상대적으로작고유사 중복된영역의사업, 둘째, 지방자치단체의사업운용에있어자율성의보이가능한사업, 셋째, 사업시행효과가지역적범주내에서부각될수있는사업, 넷째, 사업관리를위한성과지표산출이용이하거나성과관리적용이가능한사업, 마지막으로다섯째, 포괄보조예산배정에있어법정공식주의를적용하기용이한사업이적합하다는것이다. 반면, 정은희외 (2014, pp.73~74) 의연구는대규모예산이투입되거나사업수행기간이기간에걸쳐있는경우지방자치단체의재정건전성을위협할가능성으로인해포괄보조방식적용대상사업으로부적절하다고보았다. 또한사업대상자의선정이나지원수준, 그리고사업규모가일괄적으로결정되어야하는즉, 전국단위의사업표준화가필요한영역에대해서도부적절하다는의견을시하고있다. 이에따라대상자의유사성과보완성, 지자체의자율성, 공통성과지표의활용가능성, 사업규모등을고려하여동일한대상집단의사업을우선범주화하는방식으로포괄보조방식의적용이가능한사업을선별하기로하였다. 전술된조건들을염두에두고표 3-16 에아동 청소년및가족대상서비스에대해포괄보조방식의적용을긍정적으로검토해볼수있는사업들을시해보았다. 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서비스관련사업에있어서단위사업의규모가대체로소규모이고, 사업내용이나대상의유사성과중복성이지속적으로기되어왔던사업들이다. 또한지역마다관련자원확보의편차가뚜렷하고, 위기아동 청소년의발생양상이나가족관련쟁점에대한지역사회의개입정도의차이가분명하여지자체의사업기획 운용의재량이나차별성을기대해볼수있다고판단하였다. 지역사회단위의여건과관련쟁점사항이다르기때문에결국그사업효과성도지역단위로나타날수있을것이다. 다만, 시된사업은사업목적및기능에따라대략적인유형화수준에서시한것이므로포괄보조방식의적용가능성타진에대한면밀한진단과분석이반드시이루어져야함을강조하는바이다. 아동 사청회소서년비 가스족보보호체계와 3 99

123 표 3-16 중앙정부사회보사업중포괄보조방식적용검토대상 ( 관련사업예시 ) 현금급여 아동 청소년 입양아동양육수당지원 ( 복 ) 입양비용지원 ( 복 ) 애아동입양양육보조금 ( 복 ) 청소년산모임신 출산의료비지원 ( 복 ) 청소년특별지원 ( 여 ) 청소년한부모고교생교육비지원 ( 여 ) 성인 / 가족 가정위탁아동상해보험료지원 ( 복 )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지원 ( 여 ) 3 아동 사청회소서년비 스가족보보호체계와 서비스급여 1)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 복 ) 학대피해아동쉼터시설설치및운영 ( 복 ) 입양숙려기간모자지원사업 ( 복 ) 입양가정아동심리치료지원 ( 복 ) 실종아동보호및지원사업 ( 복 ) WEE 클래스상담지원 ( 교 ) ( 탈북학생 ) 교육지원 ( 교 ) 학교밖청소년지원 ( 여 ) 가출청소년보호지원쉼터운영지원 ( 여 ) 성폭력피해아동 청소년전용쉼터운영지원 ( 여 ) ( 이주배경 ) 청소년지원 ( 여 )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 여 ) 다문화, 탈북학생멘토링지원 ( 교 )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운영지원 ( 복 )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 ( 여 )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 여 ) 다문화가족지원사업 ( 여 ) 자녀양육비이행지원 ( 한부모 ) 법률서비스 ( 여 ) 권역별미혼모부자거점기관운영 ( 여 ) 가정폭력상담소운영지원 ( 여 ) 가정폭력피해자치료회복프로그램및의료비지원 ( 여 ) 성폭력피해자지원사업 ( 여 ) 성매매피해청소년치료 재활 ( 여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 여 ) * 주 : 1) 서비스공을위한시설지원포함 2) 사업명뒤사업부처를괄호안에표기함예시 ) ( 교 ) 교육부 ( 여 ) 여성가족부 ( 복 ) 보건복지부 2) 아동 청소년 가족보호포괄보조방식시범적용의과 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서비스부문에서포괄보조방식의적용가능성은앞서시된사업유형을포함하여한층정교하고면밀한사업검토가선행되어야한다. 안된관련사업들을대상으로사업대상자선정기준, 서비스전달과정에서의중앙정부와지자체의역할분담이나지자체의사업운영 관리의자율성, 성과관리를위한지표산출및관리여부또는관리적합성등에대한진단이필요하다. 아울러단순히사업지침이나도시행계획안에서의이슈뿐만아니라실적인사업집행과정에서의관련사항들이점검되어야한다. 그러나포괄보조방식이현실적실현가능성을갖고적극적으로고려되기위해서는다음의선결과들에대한논의가선행되는것이바람직하다. 100

124 첫째, 위기의아동 청소년과그가족에대한보호의책임은명백히국가와사회에있다. 따라서위기에노출된발달환경으로부터아동 청소년과가족을보호하는사업의성과는중앙정부와지자체의사업성과로이원화되어관리되어야한다. 즉, 보호서비스의전달체계내에서부처구분을넘어선중앙정부와광역및기초자치단체의책임과역할분담에대한논의가있어야한다. 현행과같이기본적인단위사업의기획및추진과정이중앙정부의하향식전달구조에서는중앙정부의지나친도개입으로정책적, 전략적정책관리기능이약될수있다. 뿐만아니라아무리정교하게설계되었다하더라도중앙정부의사업관리지침은개별지역특성을충분히반영하는데한계가있을수밖에없다. 중앙정부는아동 청소년보호정책과가족보호정책의큰방향성과사업목표를설정하고운영방향과관련하여보편적원칙 기준을계획, 심의, 승인하면서성과관리의최종적책임을가져야한다. 둘째, 포괄보조적용대상사업들의관련주무부처가여러부처에걸쳐분산되어있는현재의구도하에서는중앙정부차원에서부처사업간의통합방안에관한협의가선행되어야할것이다. 중앙부처간의사업통합논의는자연스럽게지방자치단체의업무담당자간의소통과협력을, 나아가지방정부조직간의사업효율화를위한조정을유도해낼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 이러한전반의과정이일정정도의경과기간을거쳐아동, 청소년및가족보호사업의효율적운영방식으로서의발전가능성이확인될때본격적으로시행함으로써중기적으로위기아동 청소년 가족보호포괄보조사업으로확대 안할수있을것이다. 셋째, 포괄보조방식이지역자율성과재정분권의효과를극대화하기위한본래의도적용목적을달성할수있도록지방정부의사업기획역량은물론재정책임성에대한감독, 사업시행권한, 재정관리권한등에대한역할과책임이명확하게규명 시되어야한다. 지방분권화수준이나지방정부의역량이충분히성숙되지않은상태에서성급하게포괄보조방식의적용을강요할수없다. 포괄보조방식의정착과정에서는성과인센티브를통해새로운사업운용방식의안정적연착륙을유인해볼수있다. 다만성과인센티브지급을비롯하여포괄보조방식은성과관리체계와병행하여검토될때, 도운영의시너지를기대할수있다. 아동 사청회소서년비 가스족보보호체계와 3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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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4 주요국의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정책현황과사례 1. 정책대상의범위와특성 2. 법현황과서비스전달체계 3. 사업및프로그램운영사례 4. 시사점 아동 사청회소서년비 가스족보보호체계와 3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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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4 주요국의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정책현황과사례 * 이에서는주요국의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정책현황을고찰하여국적동향을파악하고시사점을도출하고자하였다. 이를위해 OECD 가입국가운데 UN아동권리협약당사국이며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에있어선진적인도를운영하고있는미국, 영국, 호주사례를중심으로고찰하였다. 각국가별로정책대상인아동 청소년 가족에대한관점과가족및사회복지정책에편차가크기때문에연구목적에따라아동 청소년으로논의를한하여보호체계내정책대상의범위, 법현황과서비스전달체계, 사업및프로그램에초점을두고살펴보았다. 특히주요국의경우중앙과는별도로지방정부가독자적인법와서비스전달체계를갖추고있는경우가많아중앙정부의관련조직과정책을중심으로살펴보고일부지방정부의사례를시하였다. 1. 정책대상의범위와특성 1) 미국 미국의아동 청소년보호정책의대상은학대피해아동뿐아니라부모나보호자가없거나자녀를양육할수없는경우, 빈곤아동, 가출청소년을포함한다. 즉, 아동보호서비스 (Child Protective Service, CPS) 대상은결국아동복지 (Child Welfare System, CWS) 대상으로이해되어보호체계의범위와정책대상은넓을수밖에없다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15a). 또한아동 청소년 가족보호는단순한보호 (protection) 외에아동과가족에대한돌봄 (care) 과복지 (welfare), 그리고지원 (support) 을포함한다. 보호체계내핵심적보호대상인학대피해아동, 가출청소년, 청소년한부모에대한법률적정의는살펴보면, 먼저아동학대의경우연방정부의 * 이은한미경교수 (San Jose State University), 김지연연구위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집필함. 105

129 4 주요국의정책아현동황 과청소사년례 가족보호 아동학대예방처리법 (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 1974) 에서신체적학대, 정서적학대, 성 (sexual) 학대, 방임으로구분하고있다. 아동보호의목적은 1 아동을학대나방임등위험 (dangers) 이있는지구별하는것, 2 위험에처한아이들을구출하는것, 3 이러한아동들에게신속하고효율적인보호와서비스를공하는것이다 (Berrick, 2011, p.18). 각주 (state) 마다별도로법률화하고있으며학대, 방임, 유기 (abandonment) 의사례를구체적으로포함하고있다. 예를들어알래스카의경우 부적절한조치로아동의건강또는복지가해를입게되는경우 를포함하고, 콜로라도주는 부모의지도감독이부재하여추가서비스가필요한경우 등을포함하여아동학대의정의를포괄적으로해석하여적극적예방조치와개입여건을마련하여안전과복지를담보하도록하고있다 ( 차선자, 2013, pp.157~158). 다음으로 18세미만의가출청소년, 홈리스 (homeless 또는 unaccompanied youth) 에대한정의도연방정부의법률에따라각주별로정의를달리하고있다. 특히비자발적으로쫓겨난 (throwaway) 경우를별도로포함하고있다. 연방정부기관의보고서에서최소 36개주가가출청소년 (runaway youth) 을위기청소년 (young persons in high-risk situations) 의개념으로정의하고있다 (National Runaway Safeline, 2015a, p.13). 특히홈리스청소년을위한교육법인맥킨니-벤토법 (McKinney-Vento Act) 을기반으로비행, 일탈이아닌취약계층의관점에서지원과서비스대상으로명시하고있다. 구체적으로보면오하이오주는가출청소년을보호자와분리되어주거와다른서비스를시급하게필요로하는 18세미만의아동으로정의하고, 뉴저지주는홈리스청소년을주거지와적절한보호가없는 21세이하의자로규정하고있다. 메인주를포함한다수의주에서는가출청소년은부모와보호자, 법적후견인의동의없이가출한 18세이하의아동이라정의하고, 홈리스청소년은 1 동행하는성인이없고, 2 적절한보호와관리 (supervision) 없이주거할곳이없거나, 3 부모나보호자가보호를거부하거나, 4 보호할곳이없는아동으로정의하고있다. 마지막으로청소년부모 (teen parent) 는결혼여부, 성별에관계없이 18세이하미성년자가운데임신혹은자녀를양육하는청소년을의미한다 (Solomon-Fears, 2015, pp.15~16). 특히빈곤, 아동학대, 가출, 청소년부모는긴밀한관련성이있는것으로나타나 ( 표 4-1), 보호체계내에서아동, 청소년, 가족을서로다른정책대상으로분리하기보다포괄적으로접근할필요성이있음을시사한다. 106

130 표 4-1 아동학대 - 가출 - 청소년부모의연관성 빈곤과아동학대, 가출, 청소년임신은서로긴밀한연관성이있음. 가출청소년의 80% 가아동학대의경험이있다고응답함. 성별에관계없이 (both girls and boys) 34% 는성적학대를받은경험이있다고보고함. 가출청소년중 47% 가부모나보호자와의갈등으로인해가출을결심함. 50% 가넘는가출청소년이부모 / 보호자가집을떠나라고했거나, 가출상황을알지만묵인함. 53% 홈리스청소년미혼모는본인또한청소년미혼모의자녀임. 41% 홈리스청소년미혼모가아동보호시설 (child welfare system) 에서자랐고, 60% 의홈리스청소년부모의아동들이위탁가정에서자랄가능성이있음. 위탁보호를받는 세사이의청소년가운데 12-36% 가홈리스가됨. * 출처 : National Network for Youth(2014), p.5. 를일부발췌하여정리함. 2) 영국 영국은 아동발달 에기반을두고, 아동 청소년의취약성, 심각성의정도에따라취약아동 (vulnerable child), 요보호아동 (child in need), 관심아동 (children looked after), 학대피해아동 (on child protection) 으로범주화하고있다 ( 그림 4-1). 1989년에개정아동법 (The Children Act) 을근거로할때요보호아동은애아동을포함한사회 경적취약성에노출된 18 세미만아동으로정의하고있다. 영국교육부 (Department for Education) 의 2013~2014년 Children s social care services 자료에따르면기간중요보호아동으로신고 의뢰된아동은총 657,800 명으로지난해 ( 총 593,500명 ) 에비하여 10.8% 증가된것으로나타나고있다 (Department for Education, 2014, p.1). 주요국의정책아현동황 과청소사년례 가족보호 4 107

131 * 출처 : Department for Education(2014). Characteristics of children in need in England, ( 인출일 : ) 그림 년영국아동보호서비스대상및보호절차 4 주요국의정책아현동황 과청소사년례 가족보호 그림 4-2에서보는바와같이 2014년신고접수된총 657,800 명의아동가운데 397,630명이요보호아동으로분류되었는데, 학대와방임이 47.2% 로다수를차지하지만가정내역기능문 (18.6%), 빈곤과스트레스 (9.7%), 아동의애및질병 (10.5%), 부모의질병이나애 (2.9%) 등학대사례뿐아니라아동의발달환경으로서부모까지보호대상으로간주하고있음을알수있다. 108

132 * 출처 : 1) Department for Education(2014). p.7. * 자료 : 2) Children s Rights Alliance for England(2014). p.35. 그림 년 년영국요보호아동주요문및영역 다만영국의요보호아동의데이터 (census data) 는지방정부의아동보호담당 (local authority Children s Social Care Services) 으로부터재정지원을받는기관에게수집한자료를기반으로하기때문에재정지원없이아동보호서비스를공하는관련기관의아동현황은외되어있다는한계가있다 (Munro & Manful, 2012, p.43). 특히보호대상아동의범주화를바탕으로통합-보편적서비스를타겟화하여공하고있는데 ( 그림 4-3, 그림 4-4), 모든아동과가족대상서비스를기반으로도움이필요하거나다양한문가있는가족을지원하고, 학대를포함하여전문적인개입이필요한아동에대한별도의개입을포함한다. 즉, 영국의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체계는가족을단위로하는보편적인복지서비스를통해예방과통합적관점에서의접근을전로한다. 주요국의정책아현동황 과청소사년례 가족보호 4 109

133 * 출처 : Munro & Manful(2012). p.42 * 주 : 보호아동의규모에서원가정보호아동은외함. 그림 4-3 아동보호대상범위와현황 * 출처 : The Stationary Office(2003). p.21 * 주 : specialist support 는강적서비스의개념으로아동학대보호대상으로분류된아동에게정부가개입하여부모에대한강권을행사하는의미를포함함. 그림 4-4 아동욕구에따른맞춤형통합서비스 4 주요국의정책아현동황 과청소사년례 가족보호 1989 년아동법 (The Children Act) 은아동의보호와아동복지증진을목적으로정부가공권력을행사하여가정생활에대한강개입을정당화하는기준으로 상당한피해 (significant harm) 의개념을도입하였다. 이기준은 2002년입양및아동법 (Adoption and Children Act, 2002) 에도명시되어있으며, 영국의아동학대와보호개념이포괄적으로정의되고있음을보여주는예라하겠다 (Colton & Welbourne, 2013; Parton & Berridge, 2011). 해 (Harm)' 는학대를직접겪는것이외, 다른아동의학대를보거나들음으로써고통받는것을포함하는데, 이러한학대와적절치못한대우 (Ill-treatment) 로인하여아동의건강과발달에지을입히는모든행위를말한다. 개발 (Development) 은신체적, 지적, 정서적, 사회적행동발달을의미한다. 건강 (Health)' 은신체적, 정신적건강을말하며, 적절치못한대우 (Ill-treatment) 는물리적학대외성적학대및모든잘못된유형의대우와학대의형태를포함한다 (Parton & Berridge, 2011, p.67). 한편 1990 년대중반에실시된아동법실천에대한대대적인연구는아동법에기초한아동보호서비스들이아동보호 (child protection) 에지나치게집중한결과전체적이고포괄적인아동과가족에대한서비스를놓치고있다는결론을기하였다. 이는아동의 ( 보호를포함한 ) 복지와아동은최대한원가정에서자라게해야한다는아동법의기준에서벗어나고있음을시사하고있다. 이런연구결과에따라영국정부는정책과서비스의초점을다시보호가필요한아동과 110

134 그들의가족들 (families of children in need) 에맞추는노력을취하였다. 이러한가족중심아동보호와가족복지는 1990 년대와 2000 년대영국의아동보호체계의근간이되었고, 2000년복지부 (Department of Health) 가마련한 요보호아동과가족평가 (Framework for Assessment of Children in Need and their Families) 에서도아동보호조치시원가정분리보다가족에게포괄적인서비스를공하도록관련전문가의역할을재차강조하고있다 (Department of Health, 2000, pp.22~36). 이와같은개혁은 1997년에선출된신노동당정부 (New Labour government) 가지향하는이념과일치하는데, 조기개입과예방에초점을맞출경우아동 청소년의삶의질을개선할수있을뿐아니라래의반사회적행동과범죄, 실업등의사회적부담을완화하는비용효과 (cost-effective) 가크다는분석에따른것이다. 3) 호주 호주는빈곤과아동학대의유의한관련성 (Calvert, 2005; O Donnell et al., 2010), 빈곤과가출청소년등위기청소년문 (Chigavazira et al., 2013) 에대해지적하며아동 청소년보호가가족복지의토대에서정책적으로접근해야한다는주에힘을실어주고있다 (O Donnell et al., 2013). 특히, 2009년호주정부위원회 (Council of Australian Governments, p.6) 가발간한보고서에서는복지정책을통한접근을강조하고있는데, 아동학대의사안도단순한보호차원을넘어아동의안전과가족복지를지원하는맥락에서접근하고있다. 아동학대의경우에도학대, 방임보다는학대행동, 방임행동등 행동 (behaviours) 이라는용어를포함하는데, 이는보호가필요한아동에대한개념을폭넓게정의하여정부가아동의안전을위해개입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기위함이다. 또한가정폭력에노출된상황역시아동학대의범위에포함한다는것이미국, 영국과차별화된점이다 (Council of Australian Government, 2009, p.21). 아동학대현황을 2015 년 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2015) 의자료를통해살펴본결과 2013~2014 년 1년간총 304,097 건의아동학대사례가신고 접수되었는데이는아동 100 명당약 37 명에달하는규모이다. 이가운데 143,023 명의아동이아동보호서비스를받았으며이는 100명당 27명에해당한다 ( 그림 4-5). 주요국의정책아현동황 과청소사년례 가족보호 4 111

135 * 출처 : 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2015). p.9. 그림 4-5 호주 년아동보호서비스수혜아동현황 2. 법현황과서비스전달체계 1) 미국 4 주요국의정책아현동황 과청소사년례 가족보호 일반아동 청소년보호를위한법률은 1909년 1차아동과청소년을위한백악관컨퍼런스 (White House Conference on Children and Youth) 를통해아동 청소년복지가국가의책임으로이해되기시작하였다 (Schene, 1998, p.26). 이후 1935년에정된사회보법 (Social Security Act) 28) 을근간으로, 1961년양육보호 (foster care) 관련법이, 1974년아동학대방지법 (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 CAPTA) 정, 1980년대입양관련법 (Adoption Assistance and Child Welfare Act) 정, 1990년대에가족보호법 (Adoption and Safe Families Act, ASFA) 의정으로체계화되었다 (Myers John, 2008, pp.10~12). 아동학대방지법정후연방정부의보건복지부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DHHS) 내아동부 (Children s Bureau) 산하에국립아동학대방임센터 (National Center on Child Abuse and Neglect, NCCAN) 가설립되었다. 28) 아동복지서비스프로그램, 사회보법의타이틀 IV-B (1935) Child Welfare Services Program, Title IV-B of the Social Security Act (1935) 이법은연방정부보조금의한도액을설정하고민간사회복지기관들로하여금연방및주정부와직접계약하여아동 / 청소년복지를위한다양한서비스를공하도록하였다. 특히사회복지법 4 은빈곤가족아동의부조, 아동복지서비스, 아동위탁사업및입양을위한연방정부예산지출등을다루고있다. 112

136 1970년대부터현재까지의아동 청소년 가족보호관련입법화과정을도식화한것이그림 Ⅳ-6이다. 특히, 2014년에는아동학대가해자에대한처벌규정을명확하게시하는아티클 4-6(Article 4-6: Act on Punishment of Child Abuse) 이정되었는데, 학대로인해아동이사망할경우가해자에게무기징역형을내릴수있고, 아동학대반복가해자에게는형량을배가할수있도록하고있다 ( 박지민, 이종원, 2014, p.220). * 출처 :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2012). p.3. * 주 : 안전지속적인가족증진개정안 (2001), 이법안은 1 년후에실행됨. 그림 4-6 연대별주요아동 청소년 가족보호및복지관련입법화 미연방정부의행정체계와예산규모를보면, 1991 년보건복지부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DHHS) 산하에설치된아동가족청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ACF) 은아동 청소년 가족보호및복지와관련된 60 여개의사업을담당하고있다. 생계지원프로그 램인 TANF(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를포함하여 Head Start, 위탁보호및 입양, 아동학대, 가정폭력예방사업등을포함한다. 아동가족청은미전역을 10 개구역으로 나누어각구역에지역사무소 (Office of Regional Operations) 을두고주정부와의협조 공조체계를 주요국의정책아현동황 과청소사년례 가족보호 4 113

137 갖추고있으며아동가족청의조직도는그림 4-7 과같다. 4 주요국의정책아현동황 과청소사년례 가족보호 * 출처 :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2015). ACF Offices. ( 인출일 : ) * 주 : 1) 지역운영국하단에표기된주이니셜은다음과같음 : MA- 메사추세츠, NY- 뉴욕, PA- 펜실베니아, GA- 조지아, IL- 일리노이, TX- 텍사스, MO- 미주리, CO- 콜로라도, CA- 캘리포니아, 그리고 WA- 워싱턴. 그림 4-7 미국연방정부아동가족청 (ACF) 조직도 아동가족청 (ACF) 예산은최근증가하고있는데 ( 표 4-2), 2015 년아동가족청예산에서빈곤가족 지원사업예산비중이 34% 로가많고, 아동보호예산비중은 24% 로두번째를차지한다 ( 그림 4-8). 주목해야할점은아동가족청은아동보호와안전, 가족복지를총괄하며, 아동보호가학대와 방임의위험으로부터아동을구출 (rescue) 하는것이아니라아동보호와원가정보호를목표로 하는데, 이는아동보호가가정내빈곤문를포함하여아동 청소년 가족복지차원에서이루어질 필요가있기때문이다 (Cancian, Slack, & Yang, 2010; Carter & Myers, 2007; Drake & Pandey, 1996; Gil, 1973; Pelton, 1981). 114

138 표 4-2 연방아동가족청 (ACF) 예산 ( 단위 : $ 백만 ) 회계연도 ACF 예산 49,232 50,959 51,109 * 출처 :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2015). p.13. * 출처 : The Office of Legislative Affairs and Budget. Fiscal Year ( 인출일 : ) 주 : 1) 가출청소년 (RHYP) 은기타에포함됨. 2) 청소년한부모지원사업은 OAH(Office of Adolescent Health) 에서담당하며헤드스타트, 아동및가족지원금, 아동보육및발달기금등을공받을수있도록지원함. 그림 년미국아동가족청 (ACF) 예산항목주정부는연방정부의법를준수하여각주의특성에맞는법률을정하고이를기반으로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서비스를공하고있다. 주정부사업은 ACF지역사무소의지원을받는 TANF, 아동보육관련사업, 일반아동복지및애아동관련사업과주정부자체사업 (Head Start, 가출청소년보호등 ) 으로구분된다. 예를들어미국내가많은다인종이거주하는캘리포니아주의경우인구총 38.8백만가운데 18세미만아동은 24% 로 58개카운티 (County) 로구성되어있는데사회서비스부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는약 4,200 명의직원이복지사무소 (Welfare Department) 와민간단체를지도 감독한다 ( 그림 4-9). 예산의경우주의자체예산 (General Funding) 이 46%, 연방정부 (Trust Fund) 예산이 36% 수준인데, 매년약 $19.7billion( 약 20조원 ) 의예산을편성하고있다. 이가운데 60% 는복지사업 (welfare programs), 34% 는사회서비 주요국의정책아현동황 과청소사년례 가족보호 4 115

139 스라이센싱 (social services and licensing) 에투입된다 (California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2015a, 인출일 : ). 4 주요국의정책아현동황 과청소사년례 가족보호 * 출처 : California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2015b). California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organization chart. ( 인출일 : ) 그림 캘리포니아주정부사회서비스부조직도 캘리포니아주산타클라라카운티 29) 의경우 County Social Service Agency 산하에아동학대를 포함한아동 청소년보호업무를담당하는가족아동부 (Department of Family & Children s Services, DFCS) 에서가출청소년, 청소년부모 (teen parents) 도담당하고있다 년산타클라라 카운티의총예산은 $592.2billion( 약 6,826 억원 ) 인데이가운데 DFCS 에책정된예산은 29.2% 에 달한다 ( 그림 4-10). 29) 산타클라라카운티는, 미국에서 10 번째로큰도시이자실리콘밸리로잘알려져있는산호세시 (City of San Jose) 가위치한카운티로, 다민족인구약 1,782,000 가거주하는카운티임 (Santa Clara County, 2014, p.1). 116

140 아동보호와관련된모든절차는주정부가담당하며, 민간기관 (Community-based Organization) 은정부와의계약 (contract) 을통해주, 지방정부로부터재정지원을받아전문성에따라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서비스와가족지원, 부모교육 (parenting classes), 위탁보호 (foster care), 가족보존서비스 (family preservation service), 사례관리, 상담, 약물치료 재활, 자활지원등을직접지원 (direct services) 한다. 이과정에서주정부로부터철저한관리 감독 평가를받아야하고, 특히아동부 (Children s Bureau) 에서는각주와민간기관의사업을모니터링하고평가를시행하며이를위해각카운티의 CPS 가참여하는데이터시스템을갖추고있다. 캘리포니아주의경우아동복지서비스 / 사례관리체계 (Child Welfare Services/Case Management System, CSW/CMS) 라는명칭으로시스템을갖추고있고 (California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2010, p.20), 데이터및평가를담당하는부서 (Information Systems Division) 를별도로두고있다. 주정부는아동에대한 DB를구축 관리하며아동에게사례번호 (case number) 를부여하여민간기관과정보를공유한다. 개인정보에접근할수있는민간기관담당자는주정부에서실시하는교육과정을이수하여야하고철저한보안을거쳐접근할수있으며위법행위뿐아니라 NASW(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윤리강령 (Code of Ethics) 위배시법적책임과파면조치를당하게된다. 요약하면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의전반적행정체계를보면 CPS(CWS) 30) 는아동학대, 방임의원인이되는가족내문뿐아니라법원 (Juvenile Dependency Court), 민간기관과실질적인협력하에아동 청소년 가족을보호하고지원한다 (Reed & Karpllow, 2009, p.9). 연방정부의아동보호는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산하의아동가족청, Centers for Medicaid and Medicare services 의연합하에있고, 주정부단계에서는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Health Care Services, Department of Mental Health, Department of Alcohol & Drug Programs, Department of Developmental Services 까지관련되는데 ( 그림 4-11), 이는상당수의아동학대, 방임의원인이부모의약물중독과관련이있고학대피해아동의정신건강관련문역시많기때문이다. 주요국의정책아현동황 과청소사년례 가족보호 4 30) CPS(Child Protective Services) 는아동보호업무담당기관을, CWS(Child Welfare System) 는전반적인체계를칭한다고볼수있는데두용어를혼용하였다. 117

141 * 출처 : Santa Clara County Social Service Agency. FY 2015 Fact Sheet. ( 인출일 : ) 그림 년캘리포니아주산타클라라카운티조직도 4 주요국의정책아현동황 과청소사년례 가족보호 * 출처 : Reed & Karpllow(2009). p.2. 그림 4-11 캘리포니아주아동보호 복지체계주요기관 118

142 2) 영국 (1) 1989 년아동법과 1990 년대아동보호 1946년커티스위원회 (Curtis Committee) 의보고서는 아동의가정외보호는가정위탁이최선 이라는아동보호의원칙을채택하고부모의동의하에 필요한경우지방정부 (Local Authority) 의권한에의해부모로부터분리 하는것을합법화하는계기가되었다. 역사적으로볼때 1970 년대초반까지영국의아동보호는양육의무의태만에대한지도감독에초점을두었으나 1970 년대마리아콜웰 (Maria Colwell) 사건이후아동학대로전환되었다. 이후 1975년아동법이개정되었고, 1989 년에개정된아동법에서정부의공권력 (compulsory act) 으로학대의위험에서아동을분리시키는권한을강화하게된다. 영국의아동법에서밝히고있는아동보호 복지의기본원칙은 아동의복지가가중요한고려사항이며, 가능한양육과보호가원가정내에서이루어지도록하고, 정부는부모와협력해서일하고, 아동을가족으로부터분리할지에대한의사결정은최대한빠른시간내에이루어질필요가있는데의사결정의지연은아동의복지를침해할가능성이있고치명적손상을입힐수있기때문 이다 (Parton & Berridge, 2011, p.67). 그러나아동보호 (child protection) 에만지나치게집중하게되면전체적이고포괄적인아동, 가족지원을놓칠수있다는지적에따라영국정부는정책과서비스의초점을다시보호가필요한아동과가족 (families of children in need) 으로맞추게되었다. 이러한개혁은 1997 년선출된신노동당정부 (New Labour government) 가지향하는이념과일치하는데, 이는비용효과 (cost-effective) 를바탕으로정부가아동발달에대한조기개입과문예방에초점을두고지원하면반사회적행동, 범죄, 실업등을미연에방지하여아동을건강한시민으로성시킬수있다는관점에서기인한다 (Strategy unit, 2003, pp.78-79; Lister, 2006, p.52 재인용 ). 주요국의정책아현동황 과청소사년례 가족보호 4 (2) 2000 년대아동 청소년정책목표 Every Child Matters(ECM) 1975 년, 1989 년아동법개정을근거로영국은아동보호에있어국가개입이가능하게되었고, 이후아동보호 (protection) 와안전 (safeguarding) 을보하기위한협력, 조정체계를지속적으로 보안해왔다. 이후 2000 년에빅토리아클림비 (Victoria Climbie) 라는 8 세여아가네개의사회서비 119

143 스기관과두개의병원, 두개의아동보호전문기관의보호와지도감독 (supervision) 을받는과정에서증조모의폭행으로사망하는사건을계기로, 국가차원의아동보호체계에대한재평가가시작되었다. 이후 2004년아동법 (Children Act, 2004) 이전면개정되어위기개입시점등아동보호정책과서비스체계가전면보완되었으며, 관련기관간통합과융합 (collaboration and joined up services) 을강조하는체계를마련하는기반이되었다 (The Lord Laming, 2009; Parton & Berridge, 2011; House of Commons & Education Committee, 2012; Colton & Welbourne, 2013; HM Government, 2013). 한편, Every Child Matters(ECM) 은영국의아동보호 복지의기반을시하는정책사례라할수있는데, 0세부터 19세 ( 애아동은 24세 ) 까지의모든아동을대상으로다음의다섯가지목표를지향하는과정에서어려움이있는경우를정책대상으로한다 (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 2004, pp.16~17). 건강유지 (Being health) 안전함 (Staying safe) 즐거움과성취 (Enjoying and achieving) 긍정적기여 (Making a positive contribution) 경적복지의달성 (Economic well-being) 4 주요국의정책아현동황 과청소사년례 가족보호 ECM 은요보호아동에국한하지않고전체아동을대상으로조기개입과문의약화를예방한다는전략을취하는데 (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 2004, p.2; HM Government, 2010, p.7), 1 아동중심실천 (Child-centered practice) 의원칙, 2 조기개입과협력관계를바탕으로교육서비스와아동복지서비스를연계한아동의성과에초점두기, 3 정부개입의최소화와협력관계 (partnership) 강조, 4 연속적, 통합적접근추구를특징으로한다 (Department for Education, 2011, p.10). ECM 은캐머런정부이후약간의변화가있으나여전히영국아동보호서비스를대표하는위상으로자리하고있다 (Davies & Ward, 2012; Munro, Brown & Manful, 2011; Parton & Berridge, 2011). 120

144 (3) 최근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정책 빅토리아클림비 (Victoria Climbie) 의사망이 1989 년아동법개정의계기가되었다면, 2008 년런던에서발생한 17개월된피터코넬리 (Peter Connelly) 의학대로인한사망은영국정부가아동법관련정책과서비스효과성을재점검하는계기가되었다. 피터는아동보호대상으로분류되어약 60여명의건강및사회복지전문가 (health and social care professionals) 와접촉한상태였지만친모의남자친구의학대로사망하게된다. 이후아동보호정책의대상이일반전체아동가운데학대피해아동을포함한요보호아동에대한특별한보호에초점을두는것으로전환하였고, 2010 년연합정부 (Coalition government) 의등이후현재영국은보호대상아동에대한특별한보호감시, 서비스, 행정에주력하고있으며, 입양의효율적추진을위하여행정적절차개선을시도하고있다 (Colton & Welbourne, 2013, p.87). 영국은가족의빈곤이아동학대, 청소년기가출, 비행및일탈, 10대임신등의사회적문와밀접한관련성이있다고보고, 아동빈곤감소를통해학대피해아동, 가출및홈리스, 청소년한부모등정책대상출현을감소시키는전략을취하고있다 (Blair et al., 2006; Duncan, Brooks-Gunn & Klebanov, 1994; Taulbut & Walsh, 2013). 31) 2011년아동 학교 가족부 (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 DCSF) 가교육부 (Department for Education) 로개편되면서현재영국교육부는기존의 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DCSF) 의주요업무뿐아니라 19세미만아동 청소년의교육, 보호, 복지를통합적으로담당하고있다. 교육부는아동가족국 (State for Children and Families), 학교국 (State for Schools), 기술국 (State for Skills), 교육 보육국 (State for Education and Childcare) 등네개의국으로나뉘어져있으며, 아동가족국에서입양, 위탁보호, 아동보호, 가족관련법률과아동 청소년대상각종서비스를관할한다 (Department for Education, 인출일 : ). 이와같은대대적조직개편은아동과가족의욕구와문를교육정책의관점에서바라보고, 학교관련문가교육문가아닌사회문라는인식하에가족을기반으로통합적인서비스를공해야한다는정책방향에서기인한것이다 (Colton & Welbourne, 2013, pp.78~82). 영국의아동보호 복지관련주요법률의현황을요약한것이표 4-3이며, 아동부가소속되어있는교육부 (Department for Education, DFE) 에서발간한보고서에근거를두었다. 주요국의정책아현동황 과청소사년례 가족보호 4 31) 이와관련하여슈어스타트 (Sure Start) 프로그램을살펴볼필요가있으며, NIdirect(2014), 김미숙외 (2012), 황옥경 (2013) 등을참고할수있다. 121

145 표 4-3 영국의주요아동 청소년보호관련법률 4 주요국의정책아현동황 과청소사년례 가족보호 주요법국가보호법 (National Assistance Act), 아동법 (The Children Act, 1948) 아동법 (The Children Act, 1975) 개정아동법 (The Children Act, 1989) 입양법 (The Adoption and Children Act, 2002) 개정아동법 (The Children Act, 2004) 아동 청소년법 (The 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2008) 아동 가족법 (Children and Families Act, 2014) 주요내용 1948년정된두법률을통해지방정부에보호서비스책임과권한이이앙됨. 특히아동법에서지방정부에사회복지부 (Department of Social Work) 를설치하여보호가필요한아동에게서비스를공하는계기가마련됨. 위탁보호후원가정복귀후계부와친모로부터학대를받은마리아콜웰 (Maria Colwell) 사건을계기로지방정부와위탁부모의권한을강화함. 또한학대피해아동등록도와사례회의, 의사결정기관인지역아동학대위원회도화등영국아동보호서비스 (child protection service) 행정절차의근간을마련함. 1987년클리블랜드 (Cleveland) 지역에서발생한 100명이상의아동이포함된성학대사건을계기로조사보고서의권고에따라아동법을개정함. 이보고서에서는지금까지의아동보호의흐름과달리사회복지사가기계적으로아동을가족으로부터분리하는것에대한문를지적함. 개정법은여러아동참사의교훈을계기로아동보호, 육성, 학대로부터의보호라는단편적인법를통합한획기적인법으로평가받고있고영국아동복지의중추역할과관련복지서비스의근간이됨. 모든아동의욕구충족보과부모와정부가동반자적관계라는개념하에정책, 실천에대한포괄적인내용을포함함. 또한이법에서요보호아동 (child in need) 이라는개념이처음도입되었고아동학대뿐아니라가출청소년, 가족에대한광범위하고보편적인복지지원을포함함. 입양관련절차를입법화하고아동이영구적가정에배치될수있도록하는서비스전달체계와, 위탁가정및가정외배치를최소화하는서비스공, 입양관련행정절차를간소화시키는내용을포함함. 이법은 2006년개정됨. 2000년위기개입시점을놓쳐증조모의폭력으로사망한빅토리아클림비 (Victoria Climbie) 사건을계기로기존아동보호도의재평가를통해개정됨. 영국아동보호서비스전달체계에큰변화를가져온중요한법이며지방정부에아동서비스국 (Children s Service Department) 설립계기가됨. 이후아동에대한사회복지서비스와교육서비스의연계를강화하게됨. 이법의주요목적은아동이안정적인거처에서교육과안전한생활을영유할수있도록지방정부와아동보호기관의협력을강조함. 이법을통해이후아동관련기관간의협력이강조되어아동보호서비스의질적수준이향상되었다는평가를받고있음. 이법의정으로 2014 년 9 월학기부터잉글랜드지역모든공립유치원및초등학교 1 2 학년에게무상으로점심을공함. 특수학교및자유학교도지원대상에포함됨. 가출청소년, 청소년임신 / 양육관련법안아동주거지원법 1989년아동법을보안한법으로, 사회복지기관에서아동이 18세까지경적 The Children(Leaving Care) 으로안정된환경에서자랄수있도록서비스를공하고, 아동과가족에대 Act, 2000 한경적지원강화를목적으로함. 122

146 주요법 홈리스법 (Homelessness Act, 2002) 주요내용 1996년정된주거법 (Housing Act) 과함께홈리스청소년에게주택보조를공하는근거를마련함. 특히보호대상 (looked after children) 에속한적이있는청소년의욕구에우선적으로대응하고, 지방정부는 Housing, Children s Services 의협력을통해요보호아동과가족에게특별한지원을공하도록명시함. * 출처 : Schweitzer, 2011, pp.33~36; House of Commons & Education Committee, 2012, pp.13~15; HM Government, pp.9~17, p 년도아동가족부의아동보호 복지총예산은 415million( 약 7,300 억원 ), 이중입양및 아동보호예산비중이 36.0% 로가높은비중을차지하고, 지방정부와민간단체보조금 (27.6%), 요보호아동서비스 (18.9%), 프로그램지원 (10.3%) 등으로편성되었다 ( 그림 4-12). * 출처 : Department for Education(2015). p.13 을참조로재구성함. 그림 년영국아동가족부사업예산지방정부는각각사회서비스국 (Social Service Department, SSD) 을두고있는데 SSD는 2004년아동법의전면개정이후아동서비스국 (Children s Services Department) 으로재정비되었다. SSD 산하에는아동보호부, 현서비스부, 실천기준과관리부등아동관련부서가포함되어있어아동과가족을단위로서비스를공하고관리하는기능을가지고있다. 아동보호관련사례관리는주로공공기관이담당하며직접서비스를공하는민간기관과역할분담및연계체계를가지고있는데지방정부는관할지역내아동보호서비스공에있어전과정을관할한다 년부터 2012 년까지영국지방정부가지출한아동보호 복지서비스비용을보면, 관심아동 (Children Looked After) 에 45% 의예산을지출하였고, 그다음으로서비스개발및수정 (Service Strategy) 20%, 가족지원서비스 (Family Support Services) 13% 순으로지출한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4-13). 주요국의정책아현동황 과청소사년례 가족보호 4 123

147 * 출처 : HM Government(2014). p.79. 그림 년영국지방정부지출예산 3) 호주 4 주요국의정책아현동황 과청소사년례 가족보호 호주는 1989년유엔아동권리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에서명하였다. 호주는각주와관할행정구역별로아동보호관련법률을입법화하고정책과서비스에대한책임을행사하여, 연방정부차원의법률이존재하고이를기반으로각주별로개별법을갖춘미국, 영국과다소차이를보인다. 호주는 1970 년이후아동을최대한원가정에서보호하고가족기반서비스공을강화하는방향으로정책을추진하고있으며 (Swain, 2014, p.15) 다음의원칙을기반으로한다. ( 아동을 ) 최우선으로한다. 조기개입을통해아동이보호체계로진입하는것을예방한다. 결정과정에아동 청소년의의견을반영한다. 가정외보호 (out-of-home care) 와배치 (placement) 는법원의명령에따른최후의수단으로활용하며, 부모가자발적으로아동을일시가정외보호를요청하는경우는예외로한다. Aboriginal Child Placement Principle에따라호주원주민 (Aboriginal people, Torres Strait Islander) 에게문화적으로적절한서비스를공하여야한다 ( 가정외보호시최대한인종, 문화적특성을고려 ). 124

148 청소년의경우아동보호서비스가종결된후에도사후관리를공한다 (Victoria 주는 21세, New South Wales, South Australia, the Northern Territory 와 Western Australia 주는 25세까지사후지원 ). 영구적배치계획 (permanency planning) 을통해최대한안정적생활환경을구축한다. 2015년현재아동 청소년보호업무를담당하는행정부서는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산하의 Families, Older Australians and Service Information 이다. 크게가족, 노인, 서비스조직으로구분되는데, 가족의경우 1) Families and Child Support policy, 3) Families Programme Assurance and Coordination, 노인의경우 1) New Parents, Child Care and Programme Improvement, 2) Multicultural and Rural Programmes, 3) Deduction and Confirmation, 서비스조직은 1) Child support Redesign, 2) Customer Payment Services, 3) Programme Information 으로구분된다. 호주의재정구조를보면크게 5개국가보조금으로통폐합되어있는상태로국가기반시설투자, 환경보호등사업은연방정부가주도적으로기획, 재정을부담하는반면다른사업분야는주정부 ( 지자체 ) 의정책자율성을최대한허용하여포괄보조금 (block grants) 형태로구성되어있다. Australian Council of Social Services(ACOSS) 가발표한 년의예산을보면사회보및복지 (Social security & welfare) 예산이전체의 36% 로가높은비율을차지하고보건 (Health) 이그뒤를잇고있다 ( 그림 4-14). 주요국의정책아현동황 과청소사년례 가족보호 4 * 출처 : Australian Council of Social Service(2015). p.14. 그림 4-14 호주 년아동보호예산 이외 Child Family Community Australia(2014) 의자료를중심으로각지역별아동보호관련 주요법률과취지를요약한것이표 4-4 이다. 125

149 표 4-4 호주각지역의아동보호주요법률 4 주요국의정책아현동황 과청소사년례 가족보호 관할구역주요법률 (Principal Act) 주요내용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New South Wales Northern Territory Children and Young People Act 2008 Children and Young Persons (Care and Protection) Act 1998 Care and Protection of Children Act 2007 Queensland Child Protection Act 1999 South Australia Tasmania Victoria Western Australia Children s Protection Act 1993 Children, Young Persons and their Families Act 1997 Children, Youth and Families Act 2005 Children and Community Services Act 2004 아동 청소년대상치료적보호 (Therapeutic protection, TPO) 시법원이반사항을고려후 TPO를명할수있도록함. 모든서비스공자의윤리강령 (case standard) 을명시함. 아동과가족이계획수립시참여할권리가있고최소한의개입을통해아동보호서비스를실행하여야하며가족과문화적연대를꾸준히유지하도록함. 가족역할의중요성과가족기반서비스를강조하며아동이익을최우선으로아동보호서비스진행을강조 함. 아동보호의원칙은아동의복지를최우선으로정부개입시최대한가족유지를통해아동의안전, 복지를추구하고가족이전과정에참여하여아동의보호를의논하고동의함. 인종, 문화를고려한서비스를공하도록관련기관 (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 er agencies) 의역할강조문화적으로적절한서비스의중요성을강조함. 원주민아동배치기준 (the Aboriginal Child Placement P- rinciple) 포함아동 청소년보호시의사결정과정에참여토록하여이들의의견을수렴하고, 스스로의행동에책임을질수있도록서비스공기관이지원하는기능강조 아동 청소년의복지를최우선원칙으로하며보호, 복지를넘어아동 청소년의권리보호에초점을두어야함을강조 아동이익최우선을원칙으로부모, 가족, 지역사회의협력을강조함. 이를위해가족기반서비스를통해부모, 가족이아동보호에노력하도록지원해야함을강조 * 출처 : Child Family Community Australia (2014). ( 인출일 : ); Swain, S.(2014). pp.81~84 재인용. 호주의아동보호는미국과같이 Department for Child Protection and Family Support(DCPFS) 에 서주로전담하며, 민간단체들은주로직접적인서비스를담당하는체를갖추고있고모든 아동, 가족에대한지원을기반으로취약계층아동과가족에대한조기개입, 위기 (at-risk) 상황의 아동과가족에대한특화된서비스와프로그램을공한다 ( 그림 4-15). 126

150 * 출처 : Council of Australian Government (2009). p.8 그림 4-15 호주아동보호체계 아동학대사례로판정이나면지방정부 (state, territory) 는보호명령 (Care and Protection Order) 을법원에청구하고, 대리양육 (guardianship and custody orders), 위탁보호 (third-party parental responsibility arrangements), 지도감독 (supervision), 일시보호 (interim and temporary orders) 등의처우를하게된다. 지방정부의권한 (Statutory power) 은 Children, Youth, and Families Act 를근거로한다. 특히아동보호정책에있어 Child Aware Approaches(CAA) 를지향하는데아동학대의원인이가정내폭력, 약물중독, 정신질환등과깊은관련이있고이러한문로부터아동을지키는것은지역사회의책임이라는인식을공유하고있다. CAA는다음의다섯가지원칙을기반으로한다 (Hunter & Price-Robertson, 2014, p.11). Family-sensitive: 부모, 가족의욕구에대응함으로써가족의기능회복을통해아동의안전을보호할수있도록한다. Child-inclusive: 아동의욕구 ( 신체 정신 인지 사회적발달차원 ) 를충족시키고아동 청소년을서비스전달과정에참여하도록하여의견을수렴하고안전을위한환경을조성한다. Strengths-based: 가족, 부모의약점보다점에초점을맞추고아동의탄력성 (resiliency) 을향상시키는개입에초점을둔다. Culturally competent: 인종 문화적다양성을인지하고다양한욕구에민감하게대응한다. Collaborative: 아동, 가족관련서비스공기관은긴밀하게협조한다. 주요국의정책아현동황 과청소사년례 가족보호 4 127

151 이와함께지방정부의사례로 Western Australia 지역을소개하면, 특정부서에서아동보호업무를담당하는것이아니라 DCPFS 전체가가족을기반으로아동의안전과복지업무를담당하고있는것을알수있다. 예를들어 Metropolitan Services 부서에서사정 (assessment) 을맡고, Accommodation and Care Services 부서에서직접서비스공을담당하며, Corporate and Business Services부서에서지역사회민간기관과의연계를도모하는방식이다 ( 그림 4-16). * 출처 : Government of Western Australia. Organizational Chart February ( 인출일 : ) 그림 4-16 호주 Western Australia 지역아동보호조직도 (2010 년 ) 3. 사업및프로그램운영사례 4 주요국의정책아현동황 과청소사년례 가족보호 1) 미국 (1) 아동보호서비스 (Child Protective Service, CPS/CWS) 미국 CPS는카운티내사회복지부아동 가족복지과에서담당하며주정부의법률과예산을기반으로운영된다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15b, 인출일 : ). CPS는아동학대조사과, 아동보호서비스과, 위탁가정과입양을담당하는부서로업무가구분된다. 아동학대사례의판정절차는한국과큰차이가없는데, 카운티의 CPS워커 (worker) 의사례조사 (assessment/investigation) 판정에따라학대와방임이전혀없을경우종료 (unsubstantiated) 하고학대, 방임으로판정하면 (substantiated) 정부의개입이시작된다. 128

152 개입은크게집중적인가족보존서비스 (family preservation service) 와가정외배치 (out-of-home placement) 를포함한다. 가족보존서비스는학대재발가능성이적은경우원가정보호를목표로 CPS의집중적인감독하에가족의욕구 (needs) 에따라공공부조, 긴급생계지원, 부모양육교육, 보육서비스, 상담, 가족치료등의서비스가공된다. 학대, 방임위험이큰경우아동을부모와분리하는가정외배치가이루어지며재결합전까지위탁보호 (foster care) 를받게되는데, 친인척위탁 (kinship care), 일반가정위탁 (foster home care), 집단가정위탁 (family group care), 치료형가정위탁 (therapeutic foster home care) 등을활용한다. 아동 청소년의가정외배치가이루어지면안전이담보될때까지 CPS가아동양육의권한을행사하는데이과정에서법원의업무절차는카운티마다다를수있는데, 대체적으로아동학대, 방임신고에따른 Detention Hearing, CPS 의임시양육을결정하는 Dispositional Hearing, 가족재결합과아동안전등을파악하는 Review Hearing 단계를둔다. Review Hearing 은 6개월마다열리고, 진척과정 (progress) 에따라종결과재검토를결정하게되며부모와의빠른재결합이이루어질수있도록다양한서비스를공한다. CPS의주요기능과역할을요약한것이표 4-5이다. 주요국의정책아현동황 과청소사년례 가족보호 4 129

153 4 주요국의정책아현동황 과청소사년례 가족보호 표 4-5 CPS 주요기능및역할 ( 산타클라라카운티사례 ) Preplacement Preventive Services: 보호가필요한아동이나학대여부가미약한경우원가정보호에목표를두고경적, 심리 정서적집중서비스를공하여아동의원가정배치를최소화함. Emergency Response: CPS워커가아동학대신고 접수를담당 Child Abuse and Neglect Reporting Center: 아동학대신고 접수담당, 365일 24시간핫라인 (hot-line) 운영 Family Maintenance & Home Supervision: 적절한서비스와개입이없을경우학대발생가능성이크다고판단될경우아동을포함한원가정전체에서비스공및지도감독 Out-of-home Care & Family Reunification: 위탁가정에배치된학대피해아동의보호와복지를담당하며사회복지사가사례관리를담당하며민간기관과긴밀하게연계하여원가정복귀, 입양등영구적보호 (permanent placement) 를위해통합서비스공 Permanent Placement: 원가정복귀가불가한경우입양, 후견인 (guardianship), 자립 (independent living) 지원 Pregnant/Parenting Teens: 요보호아동중임신, 청소년한부모에대한사회복지서비스공 Family Wellness Program: 학대, 방임사례중부모가약물 ( 특히, methamphetamine) 을사용하고자녀가 3세미만인사례를집중담당하는특별부서로, 법원과긴밀하게연계하고부모의재활을목표로개입 Family Resource Center: 학대여부와관계없이모든가족을대상으로서비스공, 부모가서비스를받는동안보육을담당하거나긴급지원 (emergency funding) 을공하여빈곤과아동학대의관련성을기반으로지원함. 다른카운티의주요기관과사업 (County Mental Health, Public Health, Drug Abuse, Alcohol services, WIC 등 ) 과연계하여아동학대, 방임예방에초점을둠. Court Services: 법원, 변호사등법률적조언을통해아동최우선의이익보과복지를지원하는부서 Dependency Investigations: Emergency Response unit과긴밀한협조를유지하여학대, 방임정도를평가하고원가정에서의분리여부를결정함. 현조사에참여한 Emergency Response unit의 CPS워커의자료를받아 48시간내조사 (investigation) 를진행하고필요시아동, 부모, 주변인에대한인터뷰실시 Assessment Center: 일시적으로부모로부터분리되어카운티의보호를받는아동이원가정복귀가가능한지, 위탁보호가필요한지, 일시보호시설 (Children s shelter) 로갈경우행정절차를담당 Adoption services: 아동, 친부모, 양부모를대상으로입양과관련한상담, 주거지원 (housing assistance), 재정지원등전반을담당 Foster and Adoptive Home Recruitment: ( 좋은 ) 위탁가정, 입양가정을확보하기위하여지역내아웃리치 (outreach) 를집중적으로담당 Foster Parent Training and Education: 위탁부모를희망하는가족과현재위탁부모대상 ( 정기 ) 교육 Team Decision Making and Family Group Conference: 아동의안전과복지를최우선으로하여아동보호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복잡한상황들을담당 The Children s Shelter: 18세미만아동이친권 ( 양육권 ) 과관련하여법원의판결을기다리는동안일시위탁가정 (emergency foster home) 에배치되지못한아동을보호하고상담과보호를담당 Clover House Family Visiting Center: 아동이위탁가정에배치된후가족만남이있을때사회복지사가배치되어지도감독을공 Child Development Program: 아동학대, 방임에노출되기쉬운저소득취약계층가구를대상으로아동보호와양육프로그램공 ( 실비프로그램포함 ) * 출처 : Santa Clala County Social Servies Agency, 를참조하여재구성함. 130

154 이와함께각카운티당 CPS워커는약 26명에달하며이가운데 3명이슈퍼바이져로 1인당 7명의 CPS워커를담당한다. CPS워커는매달약 60건정도의신고를받고약 40건정도의조사를진행하며, CPS의보호체계에진입하면평균적으로 1인당약 30가구를담당하는데 (Wagner, Johnson, & Healy, 2008, p.15), CPS워커 1인당 12건의조사, 17건 ( 가구 ) 의계속사례 (ongoing cases) 에대한관리, 슈퍼바이져 1인당 5명의 CPS 워커지도감독을권하고있다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10, p.12). 규모가작은카운티의경우한명의 CPS 담당자가사정 조사, 개입을함께담당하기도하는데위탁가정에배치된아동등을포함하여 1인당 12~15 명의아동을담당하는것이이상적이라고보고있다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10, p.8). 특히아동 청소년보호의모든절차는민간이아닌카운티에서담당하며, 요보호아동의진입관문 (gate-way) 역할수행을포함하며, 카운티에서취합한아동, 가족에대한정보는민간과공유할수있는데, 카운티에서공하는교육과정을이수한경우에한하여철저한보안절차를거쳐데이터에접근할수있도록하고있다. 특히정부, 민간기관에서아동보호업무를담당하는전문가는대학원석사과정 (Master of Social Work, MSW) 에서 아동보호전문인력교육 (Title Ⅳ-E CPS 프로그램 ) 과정을이수하여야한다. 32) Title Ⅳ-E 프로그램은아동보호, 위탁및입양서비스교육을지원하기위하여아동복지및입양지원법 (PL ) 을기반으로 1980 년에신설되었으며정부, 대학, 아동보호기관간협력을기반으로한다. 연방정부 (75%, 관리비용은 50%) 가예산을투입하고주정부가매칭하며프로그램에참여한대학원생에게는학금을지원하고이들은졸업후아동보호기관에서 2년정도의무적으로근무하여야한다. 이과정에서대학은교육과정개발과교수진양성, 교육, 프로그램평가등을담당한다. Title Ⅳ-E에참여하는학생들은보통 2년으로구성되어있는 MSW프로그램이요구하는최소 1천시간이상의실습을마쳐야하고, 이중한해는사정 (assessment), 면접기술 (interview skills), 개입기술 (intervention skills) 등아동보호업무와관련된역량을습득하도록하고있어아동보호전문인력양성을위한정부차원의노력이이루어지고있다. 주요국의정책아현동황 과청소사년례 가족보호 4 32) 자세한내용은 CalSWEC(California Social Work Education Center). Frequently Asked Questions (FAQs) About the Title IV-E MSW Program. 참조 ( 인출일 : ) 131

155 4 주요국의정책아현동황 과청소사년례 가족보호 * 출처 : Reed & Karpllow(2009). p.10. 그림 4-17 캘리포니아주아동보호 복지 (CWS) 업무절차 132

156 * 출처 : Reed & Karpllow(2009). p.20. * 주 : 친권상실 ( 입양 ) 이후아동에대한영구적재심사 심리는 18 세까지를원칙으로하나 24 세까지지원이가능함. 그림 4-18 캘리포니아주아동 청소년보호법원절차 주요국의정책아현동황 과청소사년례 가족보호 4 133

157 (2) 법원지정옹호프로그램 (Court-Appointed Special Advocates) 아동학대피해자법안 (Victims of Child Abuse Act) 을근거로자원봉사법조인들로구성된 Court Appointed Special Advocates(CASAs) 를지원하는예산이별도로책정되어있다. 이들법조인들은법원 (Juvenile Dependency Court) 이개입되어야하는아동학대, 방임등에의한가정외배치시아동의권리를보호하고복지와안전을위한최선의선택을할수있도록법원이법조인을임명한다. 즉 CASA 프로그램은미전역에시행되며연방정부는 National CASA Association 에운영지원금을지급하기위하여연평균 12백만달러를책정하고있다 년에는약 75,000명의자원봉사법조인이총 238,500 명의아동에게법률서비스를공하였다 (Stoltzfus, 2015, p.27). (3) 가출청소년 쉴수있는권리 (Right to shelter) 4 주요국의정책아현동황 과청소사년례 가족보호 아동학대와가출은상호밀접한관련이있는데폭력적인가정환경에서벗어나고자아동 청소년이가출을선택하는경우가많기때문이다. National Alliance to End Homeless(NAEH) 연방정부기관은매년 550,000명이상의청소년이일주일이상홈리스상황을경험하고, 42~74% 의홈리스청소년이학대 ( 성폭력, 성매매포함 ) 를경험한다고보고한바있다 (National Network for Youth, 2013, p.1). 또한정부통계에따르면매년 18세미만청소년가운데 170만명이가출을하고, 전체홈리스중 18세미만아동 청소년의비율은 39% 에달하는것으로추정된다 (Fernandes-Alcantara, 2013, p.5). 이에역사적으로 RHY(Runaway and Homeless Youth) 프로그램은 CPS 와밀접한협력관계를가지고있으며가출아동 청소년이쉼터등을이용할권리를보하고있다. 33) 캘리포니아주의경우 Right to Shelter 라는주정부법률에기반하여부모의동의가없더라도생활시설 (residential shelter) 을이용할수있도록하고있다. 쉼터종사자는아동학대의무신고자 (mandatory reporter) 이며, 가출청소년이아동학대의피해자라는사실을보고할경우귀가조치 (return to home) 가아닌아동보호 (child protection) 에우선하여개입하여야한다. 즉, 쉼터종사자들은정책, 윤리강령 (ethical principles) 에따라가출청소년에게서비스를공할때아동학대 33)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2015b). Law&Policies. ( 인출일 : ) 134

158 여부에대한신고의무를이행해야한다는것을청소년에게설명 ( 고지 ) 하고서비스를공하도록훈련을받는다 (Legal Advocates for Children and Youth, 2013, pp.1~2). 쉼터 (shelter) 와관련하여 National Runaway Switchboard 는 2013년부터 National Runaway Safeline(NRS) 으로명칭을변경하였는데, NRS는전국사업으로 runaway 라는핫라인을 24시간가동하는데아동가족청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ACF) 산하가족과청소년부 (Family and Youth Services Bureau) 의보조금으로운영된다 (National Runaway Safeline, 2015b, History, 인출일 : ). National Safe Place(NSP) 역시전국사업으로미국전역에걸쳐이웃리치를통해가출청소년의안정과위기개입을공하는데쉼터뿐아니라도서관, 소방서, 사회복지사무소, 슈퍼마켓, YMCA 등공공, 민간기관이참여한다. 안전지역 (Safe Place) 이라는표시를외관에부착하여가출청소년에게안전한소를공하는기능을한다 (Safe Place, g, 인출일 : ). (4) 맞춤대응 (Differential Response, DR) 미국아동보호서비스의특징중하나가점차많은주들이전통적인아동학대, 방임여부에대한조사방법 (Investigation) 이외에맞춤대응 (Alternative response, Differential Response, DR) 또는이중응답, 다중응답 (dual track, multiple track) 방법을채택하고있다는점이다. 맞춤대응은 1993년 ~1994년플로리다주, 미주리주에서처음실시되었는데 (Merkel-Holguin et al., 2006, pp.12~46), CPS 의개입이아동학대와방임이발생되는가정내원인에대로대처하지못하고때로는가족생활을침해 (intrusive) 한다는판단에서시작되었다. 특히 CPS 워커들은아동을보호하면서가족을지원해야하는다소대립적인상황에처하게되면서전통적인아동보호의틀에서벗어나다양한가족의욕구 (needs) 에대응하면서아동을보호할필요가있다는인식을하게되었다. 즉, 가족의상황과기본적인욕구를효과적으로평가하고충족시키는과정에서아동을가족으로부터분리해야하는상황을최소화시킬수있는데데이터를통한 (evidence-based) 효과와효율이입증되고있다. 2014년현재 38개주가맞춤대응을전체적, 부분적으로실시하고있고, 2010년에재인증 (reauthorization) 된 CAPTA(Child Abuse and Prevention and Treatment, CAPTA) 가각주정부마다맞춤대응실행시적절한스크리닝 (Screening) 과사정 (Assessment) 을실행하도록하는 주요국의정책아현동황 과청소사년례 가족보호 4 135

159 등정책화과정을통해맞춤대응이체계적으로활성화되었다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14, p.3). 맞춤대응의형태는각주마다특성에차이가있지만일반적으로세가지경로 (referral paths) 를정책화하여시행하고있다 (California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2010, pp.4~6). 경로 1 : 지역대응 (Community Response) 으로, 아동학대및방임신고로접수되었으나조사결과학대, 방임이라보기어려운경우 (unsubstantiated), 가족이지역내민간기관의상담, 부모교육등서비스 (voluntary services) 를받을수있도록연계하여가족의안정과아동보호를도모한다. 경로 2 : 아동보호기관과민간기관의파트너대응 (Child Welfare Services and Agency Partners Response) 으로, 아동학대및방임사례로판단 (substantiated) 되지만정도가심각하지않고 (at low to moderate risk), 가족에게집중적인서비스를공할경우아동의안전이담보될수있다고판단될경우가족의동의하에아동보호기관 (CPS) 과민간기관이다양한서비스를해당가구에집중공한다. 경로 3 : 아동보호대응 (Child Welfare Response) 으로, 아동학대및방임정도가심각하여아동이가정에서생활하는것이안전하지않다고판단될경우가정외보호 (out-of-home placement) 하며, 법원 (juvenile dependency court), 경찰 (law enforce ment) 이공동개입한다. 4 주요국의정책아현동황 과청소사년례 가족보호 이와같은주정부의지침하에, 산타클라라카운티 Department of Family & Children s Services(DFCS) 에서는다음의네가지대응경로로추진하고있는데, 경로 1~3은주정부와동일하며경로 4(Aftercare services) 는 DFCS 의개입으로아동이위탁가정에배치되었으나이후가족과재결합 (reunification) 한경우아동학대, 방임의재발을방지하기위한목적으로서비스를공한다. 이때의서비스는경로 1의서비스와내용, 절차면에서유사하다 (Clara, 2012, pp.11~18). 경로 1 : Voluntary service - Evaluated out/community service 경로 2 : Voluntary service - community response and/or DFCS response 경로 3 : Juvenile Dependency Court cases DFCS response 경로 4 : Aftercare services- Community response 136

160 최근아동부산하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34) 보고서에따르면 2004 년에비하여 2013 년에는친부모와의재결합은물론입양, 후견인 (guardianship) 은증가하고기보호시설 (long-term foster care) 에서생활하는아동의수는줄어든것으로확인되고있다 ( 그림 4-19). * 출처 :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Administration on Children, Youth and Families & Children s Bureau (2013). p.20. * 주 : 1) 아동인구 1,000 명당퍼센트 (%) 임. 사례신고는한아동에대한반복적인신고를포함함. 접수된신고는신고의무자 (Mandatory reporter) 에포함되는전문인 (61.6%), 부모 (6.7%), 친척 (6.9%), 이웃이나친구 (4.7%) 와분류되지않는기타 (19.8%) 를포함함. 2) 조사외대상은신고접수된내용중고의적거짓신고 (0.2%), 연결불가 (1.5%), 아동학대 / 방임에해당하지않는 (no alleged maltreatment) 경우 (9.7%) 등이포함됨. a) 조사내용에따라맞춤대응으로구분되며, 상황별피해아동과미피해아동구분및아동서비스공여부결정 b) 아동학대 / 방임여지가있어피해자 (victim) 로간주 c) 조사결과아동학대증거가불충분하여학대피해아동으로분류하지않지만상황에따라아동보호서비스공 그림 년미국아동보호서비스현황과맞춤대응프로세스 주요국의정책아현동황 과청소사년례 가족보호 4 34) 아동부 (Children s Bureau) 산하에있는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는 2006 년에기존의 National Adoption Information Clearinghouse(NAIC) 와 National Clearinghouse on Child Abuse and Neglect Information(NCCANI) 을통합하여위탁사업, 입양등폭넓은아동보호서비스관련정보와교육및모델, 프로그램등의지원을공함. 137

161 (5) 아동보호위기사정 (Risk Assessment) 아동학대정도에대한판단을위한위기사정 (risk assessment) 은지방정부의사회복지전문요원이라할수있는 Child Safety Officer(CSO) 가시행하는데, CSO 는 CPS 워커로특별한교육과정을거쳐꾸준히보수교육을받아야한다. 산타클라라카운티의경우 CSO 는 Receiving, Assessment & Intake Center 에속해있고, 주 / 지방정부가사용하는위기사정도구를활용하여아동학대여부와보호내용 ( 가족보호, 가족보존, 가정외배치 ) 을결정한다. 위기사정도구는각주마다차이가있으나, 2011년 Casey Family Program 35) 은 50개주를대상으로위기사정도구에관한설문조사 (national survey) 를실시하고다음과같은결과를보고한바있다 (Harbert & Tucker-Tatlow, 2012, pp.3~4). 4 주요국의정책아현동황 과청소사년례 가족보호 23개주가 Structured Decision Making(SDM) 외한가지더추가된위기사정도구사용 17개주가 ACTION/NRCCPS(National Resource Center for Child Protective Services) 모델과별도의위기사정도구사용 11개주가 Signs of Safety(SOS) 와한가지더추가한위기사정도구사용 11개주는 SDM만사용 11개주는 ACTION/NRCCPS 모델만사용 3개주는 SOS만사용이와같이전반적으로 SDM, ACTION/NRCCPS 모델, SOS가위기사정에이용되고있는데, 아동에게행해진신체적학대외에정서적학대, 부모의알코올과약물사용을비롯한다양한분야의위기요인 (risk factors) 을함께평가하고있다. (6) 청소년기임신예방과청소년한부모지원 연방보고서에따르면 2010 년한해동안 15~19 세청소년가운데 614,000 명이임신하고, 이 35) 1966 년에설립되어미전역에걸쳐존재하는가큰재단 (Foundation) 으로, 아동이안전하고건강하고성공적인삶을살아갈수있도록다방면으로서비스를공하고있다 (Casey Family Programs. About Casey Family Programs. 인출일 : ). 138

162 가운데 89,300 명이자연적유산 (miscarriages) 을, 157,500 명이낙태 (abortion) 를경험하며, 2013년도전체출생아의약 7% 가청소년이출산한것으로보고되고있다. 미국내청소년임신율 (teen pregnancy rate) 은꾸준히감소하고있는데이는그간정부와학교차원에서꾸준한프로그램을시행하였기때문이다 (Solomon-Fears, 2015, p.1). 청소년기의원하지않는임신예방은학업중단을포함한높은취약성때문이다. 따라서보건복지부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의청소년한부모지원정책은개입 (intervention) 보다예방 (prevention) 에초점을맞추고있는데, Teen Pregnancy Prevention(TPP), Personal Responsibility and Education Program(PREP) 에투입하는재정규모가이를반영한다. 그러나청소년이출산후양육을결정한이후에는연방정부차원에서 TANF(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WIC(Women, Infants and Children) 등으로재정지원및민간기관을통한교육, 의료서비스지원을공한다. 주정부프로그램은다양한데, 청소년한부모가학업을성공적으로마칠수있도록지원한다. 캘리포니아주의경우 TPC(Teen Parent Connections) 프로그램을운영하는데기적인사례관리통해청소년이 WIC, 학업, 의료등서비스를받으며학업에전념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다. 오하이오주는 LEAP(Learning, Earling and Parenting) 프로그램으로청소년한부모가출산후학교에재학할경우경적인센티브를공하는데, 이때 LEAP 지원대상청소년이학업을중단할경우검정고시 (GED) 나학교복귀를지원하도록규정하고있다. 일리노이주의 TPS(Teen Parent Service) 프로그램은청소년에게지역내민간기관을연결해주고상담, 본인과자녀를위한의료서비스, TANF 등경적지원을받을수있도록돕는다. 특히이과정에서학교사회복지사 (school social worker) 의역할이중요하며, 캘리포니아샌프란시스코의고등학교에서는청소년임산부에게양육기술 (prenatal care, parenting skills) 을가르치거나교내혹은기관에서보육 (child care) 을지원한다 (Pelt, 2012, p.24). 또한주거지원 (supportive housing program), 긴급일시보호 (Emergency shelter program), 주거바우처 (Rental assistance voucher) 등의서비스를지원하고있다. 주요국의정책아현동황 과청소사년례 가족보호 4 139

163 2) 영국 (1) 학대피해아동서비스연계체계 미국과달리아동학대신고의무자 (mandatory reporting), 아동보호기관 (Child Protective Services) 과같은독립된기관이없고, 지방사회복지국에서아동학대, 방임관련신고와접수, 평가를담당한다는점이차이를보인다 (Parton & Berridge, 2011, p.68). 아동학대신고가접수되면 15일이내에초기사정 (initial assessment) 을통해종결, 집중사정 (core assessment) 여부를결정하게되고, 지역아동보호위원회 (Area Child Protection Committee, ACPC) 에서아동보호계획 (Children in Need Plan) 을수립한다. ACPC 는아동보호 복지를포괄적으로평가할수있는보건, 사회서비스, 교육, 보호관찰, 경찰등다양한분야에종사하는전문가들로구성되며아동보호서비스전달체계의효과성, 유관기관간정보공유및협력정도를꾸준하게점검하고평가하는역할을담당한다 ( 오정수, 이혜원, 정익중, 2006; 이정희, 2004; 보건복지부, 2013, p.79. 재인용 ). 아동이거주하고있는지방정부차원에서공하는서비스수혜아동이가많지만다른공공기관과민간기관, 봉사단체 (voluntary sector provision) 의서비스를받는아동도 10% 에달하는것을알수있다 ( 표 4-6). 4 주요국의정책아현동황 과청소사년례 가족보호 표 4-6 영국보호체계내서비스공급자별수혜아동현황 ( 기준 ) 서비스공급자 입양지원원조및적응지원 애아동지원 특별후견지원 주택보조가족지원요보호가족지원 1) 케어및시설입소 지방정부 2,628 1,566 19,287 1,084 3, ,672 14,312 14, ,940 타지방정부 , ,398 공공기관 x 16 4,569 x 719 6,601 민간기관 , ,510 1,681 2,676 10,999 봉사단체 ,344 x 8 x 1, ,537 기타 x x 계 2,827 2,135 24,291 1,269 3, ,425 17,708 18, ,593 * 출처 : Department for Education(2010). p.26; Munro & Marful(2012). p.44. 재인용. * 주 : 1) Children Act 에근거한 section 24 support 로서비스가필요한가족대상보조 (assistance) 서비스 2) x 표기는공급자가공하는서비스가없음을의미함. 계 140

164 (2) 아동보호신고 - 조사 - 개입과정및정보공유 영국은전체아동을대상으로보편적, 통합적아동보호체계를지향하며미국의 CPS(Child Protective Services) 와같은아동학대담당특별부서를두지않고아동보호관련기관전문가를위한구체적인지침인 Working Together 내에서기관간상호협력을강조하고있다. 신고접수 (referral), 조사 (assessment), 정부의개입 (intervention) 단계를 2013년 Working Together to Safeguard Children 보고서를중심으로 North Yorkshire 사례를살펴보았다 (HM Government, 2013, pp.26~35). 먼저지역특성을보면, 평균소득은영국평균을약간상회하고농업과하이테크놀로지분야산업이적절하게발달한평범한지역이다. North Yorkshire 의 LA아동부 (Children s Services) 는아동 청소년대상사회서비스를관할하며, 아동부산하 Children s Trust에서는비행청소년관련업무를, Local Safeguarding Children Boards(LSCB) 에서는아동보호를담당하고있다. LSCB는아동의문와욕구충족을위한원인과책임을지역사회가함께공유하고서비스를조정하는기능을포함하고있다는점이특징이라하겠다. 지방정부의 Children s Social Care에서신고를접수하면담당사회복지사 (social worker) 는 1일이내에상황을파악하고다음단계를결정한다. 즉, 하루안에아동이별도의보호를필요로하는지, 가족내에서보호해도된다면어떤서비스를공해야하는지, 전문적조사평가를필요로하는사례인지를신속하게결정해야한다. 이첫평가에서아동의안전이위험하다는판단을하게되면일시보호가이루어지고, 이때필요시지방정부의사회복지사, 경찰, NSPCC(Nation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Children) 36) 가함께개입한다. 아동이가정에머무는것이위험하다고판단될경우법원에서긴급보호 (Emergency Protection Order, EPO) 를승인하고경찰과의공조를통해아동을원가정에서분리시킨다. 이과정에서다기관협력 (Multi-agency working) 이이루어지며지방정부가주체가되어모든절차를관할한다 (HM Government, 2013, p.28). 1989년개정아동법에따라지방정부의 Children s Social Care(CSC) 는신고접수를받은후다기관 (multi-agency) 심의를실시하는데, 이때사회복지사는아동의의견을참고해야하고신고접수후 45일안에모든다각적인다면평가를실시하여야한다. 또한그림 4-20과같이 주요국의정책아현동황 과청소사년례 가족보호 4 36) NSPCC 는 1884 년 London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Children 으로출발하였으며영국에서는처음으로아동법에근거한공권력 (statutory power) 을지닌단체이다. ( 인출일 : ) 141

165 가족과환경요인, 양육능력, 아동의발달욕구의세가지준거틀내에서과정과성과 (outcome oriented) 를확인할수있도록서비스계획을수립하도록한다. 다기관심의시회의 (Strategy discussion) 단계에서는회의내용을녹음, 보관하며참여하는기관간에아동사례에대한정보를공유하고아동의안전을확보하기위한개입방향을논의, 결정한다. 이와함께영국정부는빅토리아클림비사고이후정보관리체계 (Telford & Wrekin s AWARE system) 37) 를구축하였다 (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 2004, p.52). 정보관리체계는지방정부정보허브 (local information hub) 에서아동관련정보를종합적으로관리하고, 서비스공기관에서아동의안전과관련한문를인지하면다른기관과이에대한정보를공유하는체계이다. 이러한방식은요보호아동관련정보가 CPS 워커에게집중되는미국과는차이를보인다. 또한정보공유와관련하여대부분의지방정부는일반적사정도구 (common assessment framework, CAF) 를활용하고있는데, CAF는 2003년 Every Child Matters 에서시한권고를기반으로아동의복지증진을목적으로다기관이협력할수있는기반이되고있다 (Thorpe, Regan, Mason & May-Chahal, 2007, p.41). 요약하면영국의아동보호는 1989년아동법을근거로 1 아동과부모 ( 보호자 ) 를보편적서비스대상 (universal services), 초점지원대상 (targeted support), 핵심지원대상 (specialist, compulsory) 으로구분하여 2 ( 지방정부소속 ) 사회복지사를사례관리자로 3 다기관협력 (multi-agency working together) 개입을위하여공통의사정도구 (Common Assessment Framework) 와정보공유 (Information sharing) 체계를개발해왔다. 4 주요국의정책아현동황 과청소사년례 가족보호 37) 빅토리아클림비는여러차례에걸쳐많은기관들로부터신고조사를받고서비스를공받았지만결국학대로사망하여다기관간상호협조체가소홀했고이는정보공유가원활하지못한것이주요원인으로지목되었다. 이후영국정부는 Tedford & Wrekin Committee 를구성하여각기관들이아동에대한정보를집약하고관리하는조치를취하게된다. ( 인출일 : ). 142

166 * 출처 : Department of Health, Department of Education and Employment, Home Office(2000) p.17; HM Government(2013). p.20. 재인용. 그림 4-20 영국아동보호준거틀 (Working Together) (3) 가출청소년보호및십대임신예방과지원 정부통계는아니지만매년 16세이하청소년가운데약 10만명이가출을하고, 이가운데 1/4 이홈리스가되며가출청소년 14명중 1명 ( 약 7%) 이생존을위한범죄행위에가담하는것으로추정된다 ( 인출일 : ). 영국의경우아동법내에서가출청소년을보호하며, 쉼터에서생활하는청소년은가족기반서비스를공받는데이와같은서비스를공받는청소년가운데약 72~87% 는가정으로복귀하는것으로파악된다 (Slesnick et al., 2009, p.2). 가출, 홈리스청소년의경우요보호아동 (children in need) 이나관심아동 (looked after children) 으로분류하고지방정부의 Children s social care 와민간단체가서비스를공한다. 이와함께영국의십대임신은 1990 년대후반부터꾸준하게감소하고있는데임신한청소년의약 63% 가빈곤한환경에서자랐고, 영아사망률이 60% 를넘으며산후우울증도일반여성에비하여 3배정도높은것으로보고되고있다 (Hadley, 2013, p.3). 영국은교육부에서아동 청소년보호를담당하고있어임신, 양육중인청소년의건강, 복지, 교육을통합하는정책을취하고있으며주요서비스의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London Borough of Merton Children, Shcools and Families, 2014, pp.8~11). 주요국의정책아현동황 과청소사년례 가족보호 4 143

167 16세이하청소년한부모는지방정부의 Safeguarding procedures 에따라보호하고 16세이상청소년은전문가가건강, 복지정도를평가하며모든임신한청소년은 Local Children Centre의지원을받을수있다. 임신한청소년이학업을지속하는동안 A Common and Shared Assessment(CASA) 는청소년을대상으로위기사정 (risk assessment) 을 4개월마다 1회씩실시하고이에따라학교, 지방정부, 민간단체가서비스를공한다. 아동법을근거로통합적서비스공정책은임신한청소년에게도그대로적용되며, 학교는학생 ( 청소년 ) 이임신, 양육중인경우전담전문인을지정하여건강하고안전하게학업을마칠수있도록지원하고, 위기사정과등교, 학업관련직접지원을담당한다. 미혼부 (fathers-to-be), 청소년미혼부 (teen father) 도 Children s Centre 지원대상이다. 3) 호주 (1) 집중서비스 (Intensive Family Support Services) 와가정외보호 4 주요국의정책아현동황 과청소사년례 가족보호 아동의학대사실이확인되었지만아동을가정에서보호하는것이최선이라고판단한경우집중서비스를공하게된다. 2013년부터 1년간호주전역에서총 296개기관이 21,908명의가족에게집중서비스를공하였고, 일주일에최소 4시간씩 (180 일내에 ) 단기서비스를공하는데, 이는일시보호의의미보다가족복지서비스를통해가족기능향상에초점을두기때문이다 (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2015, p.61). 가정외보호 (OOHC, Out-of-Home Care) 는미국, 영국사례와다르지않으며, 시설보호 (residential care), 친인척위탁및가정위탁 (Family group homes), 가정기반보호 (Home-based care), 자립 (Independent living) 등으로구분된다. 2013년부터 1년간이루어진가정외보호의약 93% 는가정기반보호로시설보호는소수임을알수있다 (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2015, p.48). 이과정에서각지방정부는아동학대위험요소평가도구 (consensus-based and actuarial risk assessment instruments) 를활용한다 (Price-Robertson & Bromfield, 2011, p.1). 144

168 (2) 부모교육프로그램 (Positive Parenting Programme, Tripple P) Tripple P는호주에서시작된부모교육프로그램으로캐나다, 독일, 미국, 영국, 일본, 스웨덴, 네덜란드등다수의국가에서아동학대예방프로그램으로시행하고있다. 지역사회기반으로부모가신생아부터청소년까지자녀를건강하게양육하는방법을교육하여아동학대를방지하는것을목적으로하며 (OECD, 2011, p.7), 1 안전한환경만들기 (Safe and engaging environment), 2 긍정적으로반응하기 (Positive learning environment), 3 체벌대신규칙정하기 (Assertive discipline), 4 현실적인기대치정하기 (Realistic expectations), 5 스스로를돌보기 (Parental self-care) 등다섯가지구성요소를포함한다. Tripple P는아동의행동변화, 부모의양육태도변화, 부모의복지 (parental wellbeing), 부모-자녀관계개선 (parents relationship quality) 에효과가있으며아동학대예방에기여하는것으로확인되었다 (Nowak & Heinrichs, 2008, pp.114~119). (3) 정보공유지침 아동보호체계에진입한아동, 가족에대한정보는지방정부에따라약간의차이는있으나지침에따라정보를공유하게된다. 예를들어 Victoria 지역의경우 2005 년에이미 The Children, Youth and Families Act 에서명시한전문가는아동보호와가족복지를위하여관련정보를공유하도록명시하고있다. 아동, 가족의사생활과개인정보의보호가중요하지만아동의안전과복지가더욱중요하다는인식하에아동학대담당자 (Child Protective Worker) 는등록된민간단체, 의료인 (registered medical practitioners and nurses), 학교관계자, 서비스공자 (authorized professionals employed by service agencies) 와정보를공유하여야한다. 이외경찰을포함한관련기관 (person in charge of a disability service, person in charge of a parenting assessment and skill development service 등 ) 과도정보를공유도록하고있다 (Victorian Law Reform Commission, 2015, p.71). 주요국의정책아현동황 과청소사년례 가족보호 4 145

169 (4) Signs of Safety : Western Australia Department for Child Protection and Family Support Western Australia(WA) 지역은아동보호서비스체계를정비하기위하여 6년에걸친기계획으로 Signs of Safety 라는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리더십, 새로운시도, 꾸준한관리와점검, 효과적인소통, 실무자의피드백 (feedback for individual practitioners) 에초점을두고있다. Signs of Safety 는아동보호담당자와가족, 학대피해아동 청소년, 민간기관이다음의네가지질문을함께고민하고대응하는 해결중심 실천모델이다 (Salveron et al., 2015, pp.126~127) 우리는아동의안전에대하여무엇을걱정하는가?(what are we worried about in how parents are caring for their children?) 무엇이잘진행되고있는가?(what is working well?) 최근아동의안전은어떤상태라판단되는지 (a judgement around the current safety of children) 앞으로의안전을위하여무엇이이루어져야하는가?(what needs to happen to ensure future safety?) 4 주요국의정책아현동황 과청소사년례 가족보호 (5) 가출청소년및청소년한부모지원호주정부보고서에따르면청소년기가출, 임신등의문는가정내폭력, 아동학대, 빈곤, 부모의정신질환등아동 청소년개인의문가아닌가정과사회의문라는인식을기반으로한다 (Better Health Channel, 2015, Victorian Government, 인출일 : ). 2015년현재호주내에서하루평균약 10만명의홈리스가발생하고이가운데절반이 25 세미만청소년으로추정되며이들중 12~18세사이의청소년이약 50% 정도를차지하는것으로추정된다. Youth Homelessness in Australia 보고서에따르면가출및홈리스청소년은감소하고있고이들의약 45% 는친구, 친척집에서생활하고, 약 19% 는시설 (supported accommodation), 약 20% 는숙박시설 (boarding houses), 약 16% 는노숙생활을하는것으로파악된다 (Youth Central, 2015, Youth programs, 인출일 :

170 ). 시설에입소한청소년에게는숙식공외에보건서비스 (health services), 교육과훈련 (education and training), 가족지원 (family support) 서비스가공된다. 호주의경우도청소년기출산율은꾸준히감소하고있는데미국, 영국과마찬가지로십대임신예방에초점을둔정책추진의성과로파악된다. 그러나청소년임산부와양육한부모에게는다양한복지지원이공되는데멘토링, 학업, 자녀양육과취업지원등이포함되는 8주간의 Bump 프로그램 등이대표적이다 (Raise Foundation, 2015, Bump: Mentoring for young mums, 인출일 : ). 이외에도호주는임신하거나양육중인청소년을위하여다양한서비스를공하고있다 (Pregnancy, Birth and Beyond, 인출일 : ). Birthline(Pregnancy Support) 24 hr Information & Advisory Service: 임신한십대를위한상담및정보공핫라인으로의료인,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등이참여 Pregnancy Support: 임신관련교육및자원을공하는기관이며호주전역에설치 Pregnancy Counceling Link: 임신관련상담및입양 (post-abortion concerns 포함 ) 관련전문상담공 Child and Youth Health Parent Helpline: 24시간, 365 일운영하며임신, 양육, 아동과부모의건강관련정보와기초상담공 4. 시사점 1) 정책대상의범위와특성먼저, 주요국의경우아동학대, 방임, 가출을포함하여아동 청소년의문는가족을기반으로개입해야하는사회문라는인식에서출발하여정책대상을포괄적으로정의하고있다. 이러한인식의기반에는사회적인파을일으킨심각한아동학대사건이전환점이되었는데, 아동이아동학대와방임의피해자가아니라고판정된경우아동과그가족이보호체계에서벗어나는것이아니라복지체계내에서다양한서비스와지원을공받을수있는계기가된다는점이다. 즉, 보호정책과복지정책의대상이분리된것이아니라아동 청소년 가족을위한보호체계가 주요국의정책아현동황 과청소사년례 가족보호 4 147

171 4 주요국의정책아현동황 과청소사년례 가족보호 복지체계와의연선상에서구축되어있어보호체계에한번진입할경우아동의안전에문가없다고해서바로누락되는것이아니라단계별로복지지원과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한다. 미국의경우아동보호전문기관에신고된전체사례의약 50% 정도가아동학대판정여부와관계없이아동및가족지원을받은것으로추정되고있다. 둘째, 아동 청소년보호는개인이아닌사회의책임이라는인식이강하다는점이다. 가출청소년가운데아동학대가의심될경우어떤행정적조치가이루어져야하는지분명한가이드라인을마련할필요가있다. 특히가출, 홈리스청소년의경우학대상황을피해탈출한경우가많다는사실을기반으로 CPS와청소년쉼터간의긴밀한공조체계가구축되어있다는점은시사하는바가크다. 또한가출청소년의가정복귀에있어해당청소년의욕구를최우선으로하며가정복귀가최선이아니라고판단될경우독립적인생활이가능하도록학업, 주거, 상담, 의료등포괄적인복지지원이이루어지고있다. 한국의경우경찰에 실종아동 으로신고 접수된사안의경우청소년쉼터에서해당아동 청소년을경찰, 보호자에게인계해야하는데, 사실상실종이아닌자발적인가출일경우부모나보호자에앞서해당청소년의안전과욕구를우선으로고려할수있도록관련지침을보완할필요가있다. 또한미성년자녀가가출, 노숙을하도록내버려둔다는상황자체가학대 ( 방임 ) 라볼수있는만큼청소년당사자뿐아니라가족단위의지원과개입을강화해야하며자치구단위게이트웨이를중심으로청소년쉼터와아동보호전문기관의협업을도적으로강화할필요가있다. 셋째, 영국의경우아동보호대상은학대피해아동뿐아니라적절하지못한 (ill-treatment) 양육과이로인해건강과발달에지을초래하는상당한해 (significant harm) 가되는상황에있는아동까지포함하고있다 (Parton & Berridge, p.67). 즉, 정서적학대의범위가 놀리는, 조롱하는, 아동의정서적욕구를부모가채워주지못하는것 까지포함하며, 미국과달리중앙정부 (HM Government) 에서정한아동학대의정의가영국전역에동일하게적용되고있다 (HM Government, 2013, p.85). 호주의아동보호역시가족보호라는틀내에서아동의안전과복지차원에서접근하고있음을분명히하고있다 (Council of Australian Government, 2009, p.6). 특히아동학대 (child abuse) 나방임 (neglect) 보다행동 (behaviours) 이라는용어를사용하고가정폭력상황에간접적으로노출되는아동역시보호대상으로정의하는등정책대상인보호가필요한아동 (a child in need of protection) 의범위를포괄적으로정의하고있다 Council of Australian Government, 2009, p.21) 넷째, 보호체계에진입한아동은정도에따라보편적인보호대상 (universal prevention 148

172 services), 이차적인지원서비스대상 (secondary support services), 집중적가족보호서비스대상 (intensive family support services) 으로구분하여누수를최소화하고있다는점이다. 다섯째, 학대상황의판단과조치는 24 시간이내최대한신속하게진행하고, 아동을원가정에서분리한경우에도가족에대한지속적인서비스를통해아동의원가정복귀를최대한지원하고있다. 여섯째, 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와관련한모든사무의재량권은지방정부에서주도하고총괄한다. 지방정부소속의사례관리자 (a lead professional) 가지정되어개별아동과가정의문와욕구에신속하게대응하고통합적인서비스전달이이루어지도록하고있다. 2) 법현황과서비스전달체계 먼저, 주요국의경우정부의개입범위를최소화하면서도아동청소년의보호에있어정부가주도적인역할을담당하고있다. 즉, 연방및주정부는아동 청소년 가족보호를위한법률과정책적기반과방향을시하면서지역사회내민간기관의서비스를구매하고이에대한적격성심사와평가를통해공공을중심으로민간의다양한서비스들이연결되는사업체계를구축하고있다. 미국아동부 (Children s Bureau) 에서는민간기관의프로그램모니터링결과를주정부, 지방정부에하달하고국회에도연례보고서로출하는데단지조사결과를보고하는것이아니라아동학대, 방임등의발생을감소시키기위한노력과성과뿐아니라주정부, 지방정부, 민간기관이지역내아동학대예방및대응능력을향상시키는데도움이되는훈련과교육프로그램을포함한다. 둘째, 보호업무에있어아동 청소년 가족을하나의정책대상으로간주하여관련정책과도, 서비스가입법화되어있다는점이다. 아동 청소년을부모로부터분리하기전에부모가아동을스스로보호할수있도록지원과서비스, 관리와모니터링을체계적으로우선공하는반면아동학대가해자에대한처벌은엄중하다는점은주목할부분이다. 셋째, 아동 청소년의보호 (protection) 뿐아니라안전 (safeguarding) 에초점을두기때문에보호 복지체계간의연계뿐아니라공공, 민간간의협력및조정체계를지속적으로보완해나가고있다. 또한이러한관민간협력은관의주도라기보다아동보호는모두의책임이라는자발성 (grassroots initiative) 을기반으로하고있다. 넷째, 영국의경우전체아동을대상으로보편적, 통합적아동보호체계를지향하면서도아동학 주요국의정책아현동황 과청소사년례 가족보호 4 149

173 4 주요국의정책아현동황 과청소사년례 가족보호 대에대한대응을위하여관련기관종사자를위한지침 (Working Together) 에서행정및서비스전달시공공과민간간상호협력을강조하고있다. 다섯째, 보호업무는위험으로부터아동 청소년을구출 (rescue) 하는것이아니라원가정을보호하는데목표를둔다는점이다. 이로인해가정내빈곤과부모, 아동이겪는어려움에선적으로개입하기위하여보호 복지관련행정체계가통합되어있다는점이다. 특히미국캘리포니아주정부의경우사회서비스부하에아동 청소년 가족보호 복지관련부서가설치되어있는데, 대상이아니라기능을중심으로직가편성되어있고주정부가아동 청소년에대한 DB를구축 관리하고사례번호 (case number) 를부여하여민간기관과공식적으로정보를공유하고있다. 특히대상자의개인정보에접근할수있는민간기관담당자는주정부에서실시하는교육과정을이수하여야하고철저한보안을거쳐접근할수있으며윤리강령준수에대한의무뿐아니라파면조치등위법행위에대한법적책임을명확하게하고있다. 여섯째, 자치구에해당하는카운티에서가정폭력, 아동학대의원인이되는알코올, 각종질환, 빈곤등가정내문에개입하는각각의사업팀이유기적으로연계되어있을뿐아니라경찰, 법원, 민간서비스공기관간의공조를총괄한다. 이는아동학대, 방임의원인이부모의약물중독, 정신건강등의문와관련되어있다는인식과불필요한원가정분리보다포괄적인서비스를통해아동 청소년을가능한원가정내에서보호해야한다는원칙에입각한조치이다. 일곱째, 아동 청소년 가족문에대한조기개입은범죄, 실업등사회문를억하는비용효과 (cost-effective) 가크다는인식하에전체아동 청소년의문에대한조기개입과보호대상아동 청소년에대한특별한서비스를위해행정절차개선을동시추진하고있다. 특히영국은 2011년아동 학교 가족부가교육부로개편되면서 19세미만아동 청소년의교육, 보호, 복지를통합적으로담당하고아동가족국에서입양, 위탁보호, 아동보호, 가족관련법등을총괄하고있다. 이와같은대대적인조직개편은아동과가족의욕구와문를교육정책의관점에서접근할수있을뿐아니라아동 청소년의학업관련문가비단교육문가아닌사회문라는인식하에가족을기반으로한통합서비스공이필요하다는정책적판단에따른것이다. 여덟째, 호주의경우국가기반시설투자, 환경보호등을외한사업분야의경우포괄보조금 (block grants) 을통해지자체에해당하는주정부의정책집행자율성을최대한허용하고있다. 이와함께 1990년대후반부터 2000년대초반에이미 아동 청소년 가족법, 아동과지역사회서비스법 등아동 청소년복지최우선원칙과권리보호에초점을둔서비스공을위한법적기반을마련하고, 아동 청소년보호시의사결정과정에참여할수있도록하며보호조치시 150

174 문화적특성을고려해야함을분명하게적시하고있다. 3) 사업및프로그램운영사례 먼저아동보호와관련하여다기관협력체계를구축하기위해서는정보공유체계의구축이선행될필요가있다. 영국의경우공통의사정도구 (common assessment framework, CAF) 를활용하거나 TW AWARE system 과같이지방정부가정보허브를구축하여아동보호와관련된공공, 민간기관이아동의안전과관련한주요정보를입력하고공유하는정보공유체계를가동하고있다. 이러한방식은 CPS 워커에게모든정보가집약되는미국의방식과는다른것으로, 아동보호에있어공공과민간이공동으로참여하고협력하는방식을취하고있는한국의아동보호행정, 서비스전달체계에시사하는바가크다. 둘째, 아동보호업무를담당하는주무부처는국가별로차이가있지만보호, 복지, 교육등다양한사회서비스가연선상에서공되고있다. 영국은교육부에서아동보호업무를추진하여십대미혼모, 가출청소년등에대한보호 복지를교육을기반으로접근하고있고, 미국은사회서비스부에서가족복지를기반으로아동 청소년보호가이루어지고있다. 셋째, 학대피해아동, 가출청소년, 청소년한부모의연관성에주목하고보호체계내사업간연계와포괄적인서비스공이이루어지고있다. 즉, 어떤통합창구 (gate-way) 로진입했는지가아니라어떤문와욕구를가지고있는지를기준으로보호 복지서비스가연선상에서공된다. 넷째, 아동 청소년을원가정에서분리하여대안양육할경우각단계마다모니터링이이루어지고있다. 자치구 ( 카운티 ) 마다차이가있지만일반적으로학대, 방임신고이후첫단계로 detention hearing, CPS의임시분리조치에대한 dispositional hearing, 가족재결합여부등아동의안전상황을파악하기위한 review hearing 단계를두고있고 review hearing 은 6개월마다개최하여진척상황에따라종결, 재검토를결정한다. 다섯째, 편차가있으나미국의경우카운티별로약 26명에달하는 CPS 워커가배치되어있고슈퍼바이져 1인당약 7명의 CPS워커를지도감독하며, CPS워커 1인당매달약 60건정도의신고를받고, 약 40건정도의조사를진행하며, 약 30가구정도에대한사례관리를담당한다. CPS워커는대학원석사과정에서 아동보호전문인력교육 (Title Ⅳ-E CPS 프로그램 ) 을이수하여야하며최소 1천시간이상의실습을포함하는데아동보호, 위탁및입양서비스, 사정 주요국의정책아현동황 과청소사년례 가족보호 4 151

175 4 주요국의정책아현동황 과청소사년례 가족보호 (assessment), 면접기술, 개입기술등아동보호관련내용이포함된다. Title Ⅳ-E 프로그램은아동복지및입양지원법 (PL ) 을기반으로 1980 년에신설되었으며정부, 대학, 아동보호기관간협력을기반으로운영되고있는데, 연방정부 ( 총예산의약 75% 지원 ) 와지방정부가매칭펀드방식으로예산을마련하며프로그램에참여한대학생에게는학금을지원하고이들은졸업후아동보호기관에서 2년간의무적으로근무하여야한다. 이과정에서대학은교육과정개발, 교수진양성, 프로그램평가등을담당하며전문인력양성단계부터정부예산이투입되고있다. 여섯째, CPS워커 1인당약 30건의사례를담당하지만일련의절차를혼자모두처리하는것이아니라신고접수, 문사정 진단, 원가정분리 ( 임시조치 ), 대안돌봄, 부모의재활, 법률지원, 가족재결합지원등기능을중심으로역할구분이이루어지고있다. 이는법적재조치가요구되는사안에대한처리업무와가족상담, 지원업무의성격이확연하게구분됨으로인해발생하는문를최소화하는데도움이된다. 일곱째, 위와같이 CPS 워커는아동을보호하면서가족을지원해야하는다소대립적인상황에처할수있는데 아동 청소년보호 라는틀에서벗어나가족의다양한욕구에대응할수있도록 조사 (investigation) 대신 맞춤대응 (Differential Response) 을채택하고있다. 미국의경우 38개주가맞춤대응을전체적, 부분적으로실시하고있는데, 이는기보호시설을통한아동 청소년보호대신원가정에서의보호, 입양, 후견인 (guardianship) 지정확대라는목표하에추진되는프로그램이다. 즉, 학대, 방임으로신고접수되었으나학대사례가아니라고판정된경우지역내민간기관이상담, 부모교육등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안내하고 ( 경로 1), 학대사례로판정되었으나정도가심하지않고가족지원을통해아동의안전이담보될수있다고판단되면 CPS와민간기관이해당가구에집중지원을공한다 ( 경로 2). 학대및방임정도가심각하여아동 청소년이가정내에서생활하는것이안전하지않다고판단될경우가정외보호와법원, 경찰이공동개입하고 ( 경로 3), 가정복귀및재발방지를위한가족지원이연속선상에서공되는일련의절차를의미한다 ( 경로 4). 여덟째, 개인정보보호와대상자에대한낙인문와관련하여유관기관간정보공유범위가모호하고소극적인상황이므로관련지침을분명하게마련할필요가있다. 일례로호주빅토리아지역의경우 2005년에이미 Children, Youth, and Family Act 에서아동보호, 가족복지공과관련한정보는 CPS워커, 등록된민간단체, 의료인, 학교관계자, 서비스공자, 경찰등과공유하여야한다고명시하고있다. 152

176 5 지역사회보호체계운영실태분석 1. 시 군 구실태조사 2. FGI조사 3. 전문가의견조사 4. 소결 주요국의정책아현동황 과청소사년례 가족보호 4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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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5 지역사회보호체계운영실태분석 *38) 1. 시 군 구실태조사 1) 조사개요 (1) 표본의특성및분석방법 1 시 군 구희망복지지원단실태조사 먼저시 군 구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업무추진여건과개선과파악을목적으로취약계층발굴및통합사례관리업무를전담하고있는시 군 구희망복지지원단전수를대상으로조사를실시하였으며조사개요는표 5-1과같다. 자료수집은전문조사업체에위탁하여 CAWI 방식으로 2015 년 7월부터 8월까지약 2개월간이루어졌으며, 총 211 개지역의자료가수집되어회수율은 92.1% 수준이었다. 조사에참여한지역은광역시의구지역이 60개, 광역시의군이 5개, 도의시가 72개, 도의군이 74개지역이었다 ( 표 5-2). 39) * 이의 1 절은김지연연구위원, 좌동훈부연구위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 2 절, 3 절, 4 절은김지연연구위원이집필함. 39) 조사에참여하지않은지역은서울 6 개구, 대구 1 개구, 광주 2 개구, 경기 3 개시, 강원 1 개시, 충북 1 개시, 1 개군, 충남 1 개군, 세종, 전남 1 개군등총 18 개지역이며, 조사미참여주요사유는전산상자료화되어있지않아실적파악이어렵다는이유가대표적이고이외조사참여가의무사항이아니므로단순거절이포함됨. 지역사회보호체계운영실태분석 5 155

179 표 5-1 시 군 구희망복지지원단실태조사개요 구분 모집단 시 군 구희망복지지원단 (n=229) 주요내용 표집틀 행정자치부안전행정통계연보 표본수 17 개광역시 도, 기초자치단체희망복지지원단전수 ( 대표실무자 ( 주무 ) 1 인 ) 표집및조사방법 표집방법 : 전수조사, 조사방법 : CAWI(Computer Aided Web Interview), 이메일조사병행 조사시기 2015 년 7~8 월 주요내용 아동 청소년 가족복지관련조직및인력현황, 복지업무수행현황, 보호대상규모, 보호사업내용, 보호절차, 보호체계개선필요성에대한인식, 개선과및의견, 기타행정통계현황등 표 5-2 시 군 구희망복지지원단조사참여지역 권역개비율 (%) 종사자 ( 명 ) 광역시 도 구 군 시 군 합계 ,046 2 시 군 구아동보호담당자행정조사 2 차분석 5 지역사회보호체계운영실태분석 시 군 구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업무와관련한조직및인력현황과업무수행실태를보다다각적으로파악하기위하여행정조사데이터를 2차분석하였다. 2014년 11월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전국시 군 구아동보호담당자를대상으로조사를실시하였으며총 173 개기초자치단체의자료가회수되어응답률은 75.2% 수준이었다 ( 보건복지부외, 2014, p.141). 156

180 3 자료수집및분석방법 이연구에서는광역시 도의특성을고려한시 군 구보호체계실태를파악하기위하여실태조사데이터와 2차자료데이터를통합하여하나의데이터셋으로구축한후광역시의구 군, 도의시 군으로구분하여현황을분석하였다. 4개권역별일반현황분석과드림스타트와희망복지지원단간연계 ( 사례이관 ) 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파악하기위하여빈도분석, 교차분석, 상관분석, 회귀분석을실시하였으며 SPSS 20.0 프로그램을사용하였다. 다만시 군 구아동보호담당자행정조사는 2014년 11월결과이므로희망복지지원단조사결과와약 9개월의시차가발생한다는점을감안하여야한다. (2) 조사지개발절차및주요변수 시 군 구희망복지지원단대상실태파악을위한조사지를개발하기위하여 2015 년희망복지지원단업무안내를포함한관련자료를참고하였고 ( 강혜규외, 2013; 보건복지부, 2015c), 연구진이개발한조사표에대한실무자및정책담당자와의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거쳐조사영역과내용을구성하였다. 이후희망복지지원단대표실무자 ( 주무 ) 5인을대상으로예비조사를거쳐수정 보완후조사지를최종확정하였다. 조사영역은일반현황, 업무현황, 보호체계및민관협력개선과등크게 3개영역으로구성하였다. 먼저일반현황은희망복지지원단의인력구성, 사례관리대상가구및가구원현황, 해당가구원중아동 청소년현황, 사례관리대상가구의상담접수경로, 드림스타트에서의뢰받은사례 (13세이상아동 청소년 ) 와드림스타트로이관한사례 (12세이하아동 청소년 ) 현황등을포함하였다. 업무현황에서는희망복지지원단의주요업무 (1통합사례관리, 2자원관리, 3지역보호체계운영, 4읍 면 동복지업무지원 관리, 5기타행정 ) 의업무수행시간, 사례관리가구내요보호아동 위기청소년현황과주된문유형, 아동 청소년지원과정에서어려운점, 아동 청소년보호지원공절차관련업무매뉴얼유무및필요성, 사례 ( 가구 ) 당소요시간과실필요소요시간등을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보호체계및민관협력개선과에서는아동 청소년 가족보호를위한개선과, 사례관리조정 기획컨트롤타워에대한의견, 사례관리관련연계 협력강화를위한개선과, 지역사회보호체계운영실태분석 5 157

181 유관기관연계정도, 아동 청소년특별지원요구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여부및참여여부, 본청아동 청소년 가족사업팀 ( 업무담당 ) 공조를위한개선과등을포함하였다. 조사지개발과 정과조사내용을도식화한것이그림 5-1, 그림 5-2 이다. 선행연구및자료분석 / 정책협의 조사영역및주요내용구성 예비조사 수정 보완문항구성 최종조사지확정 그림 5-1 조사지개발절차 일반현황 인력구성 / 사례관리가구및가구원현황 / 드림스타트연계현황등 업무현황 보호체계및민관협력개선과 주요업무수행시간 / 아동 청소년 주요문와지원 요구 / 사례관리 소요시간등 아동 청소년 가족사업팀공조과 / 유관기관연계정도 / 시 군 구보호체계개선과등 구조, 인력등인프라여건분석 주요업무비중, 사례관리업무특성분석 그림 5-2 조사영역및주요내용 시 군 구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체계강화방안 2) 분석결과 (1) 일반현황 5 지역사회보호체계운영실태분석 1 시 군 구아동 청소년 가족업무담당자현황시 군 구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업무담당자수는아동업무 (8.2명 ), 보육업무 (5.0명 ), 여성업무 (3.2 명 ), 청소년업무 (3.1 명 ), 가족업무 (2.8 명 ) 순으로, 희망복지지원단의경우평균약 9.7명 ( 편차 4.6명 ) 이배치되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시 군 구별업무담당자는지방행정조직별로다양한사업팀에분산배치되어있었는데, 도의시지역 ( 중소도시 ) 은아동, 청소년, 가족, 여성업무 158

182 담당자가, 광역시의구 군지역은보육, 가족, 희망복지업무담당자배치가타지역에비해 상대적으로많았다. 지역내인구규모가적은도의군 ( 농산어촌 ) 의경우모든업무에있어 사업담당자배치가가적었다 ( 표 5-3). 표 5-3 시 군 구아동 청소년 가족업무담당자현황 ( 단위 : 명 ) 구분아동업무 1) 청소년업무 1) 보육업무 1) 가족업무 1) 여성업무 1) 희망복지 2) 계 평균 8.2(3.9) 3.1(2.3) 5.0(3.7) 2.8(2.9) 3.2(2.0) 9.7(4.6) 32.0 광역시의구 군 8.9(4.0) 2.9(1.8) 7.3(3.8) 3.4(3.6) 3.5(1.9) 11.2(4.6) 40.7 도의시 ( 중소도시 ) 9.1(3.9) 3.8(2.5) 5.6(3.4) 3.4(2.5) 3.8(2.2) 10.6(5.3) 36.3 도의군 ( 농산어촌 ) 6.8(3.4) 2.5(2.2) 2.3(1.8) 1.5(2.4) 2.3(1.5) 7.6(2.5) 23.0 * 주 : 1) 시 군 구아동보호체계현황 : 아동, 청소년, 보육, 가족, 여성업무관련인원현황은 ~11.07 조사당시기준집계현황임. * 주 : 2) 희망복지업무관련인원현황은 기준이며, 광역시군지역의경우평균 10.4 명 (6.7) 임. * 주 : 3) 괄호안은표준편차임. 2 시 군 구희망복지지원단인력현황 시 군 구희망복지지원단의인력은팀 ( 약 1명 ), 일반행정직공무원 ( 약 1명 ), 사회복지직공무원과통합사례관리사 ( 약 6명 ), 자원관리전담직원 ( 약 0.5 명 ) 순으로, 평균약 9.7 명정도가배치되어있었다. 희망복지지원단역시광역시의구지역의경우약 11.2 명으로상대적으로많은인력이배치되어있고, 도의군지역은약 7.6명으로가적은인원이배치되어있었다 ( 표 5-4). 지역사회보호체계운영실태분석 5 159

183 표 5-4 시 군 구희망복지지원단인력현황 ( 단위 : 명 ) 구분 평균 광역시의구 ( 대도시 ) 광역시의군 도의시 ( 중소도시 ) 도의군 ( 농산어촌 ) 단 ( 과 ) 0.6 (0.5) 0.5 (0.5) 0.4 (0.5) 0.6 (0.5) 0.8 (0.4) 팀 ( 담당 ) 1.1 (0.6) 1.3 (0.8) 1.4 (0.9) 1.1 (0.7) 0.9 (0.3) 일반행정직공무원 0.8 (1.2) 1.4 (1.8) 0.8 (0.8) 0.7 (0.9) 0.5 (0.8) 사회복지직공무원 2.9 (1.8) 3.7 (2.2) 3.8 (2.5) 2.7 (1.8) 2.3 (1.1) 통합사례관리사 3.8 (2.3) 4.0 (1.6) 3.4 (3.0) 4.8 (3.1) 2.6 (1.0) 자원관리전담직원 0.5 (1.7) 0.3 (0.5) 0.6 (1.3) 0.5 (1.9) 0.6 (2.0) 계 1) 기타 2) 9.7 (4.6) 11.2 (4.6) 10.4 (6.7) 10.6 (5.3) 7.6 (2.5) 2.4 (16.8) 0.4 (1.0) 0.4 (0.9) 1.7 (5.4) 4.9 (27.7) * 주 : 1) 희망복지업무관련인원현황은 2015 년 5 월 31 일기준집계현황임. * 주 : 2) 기타인력 : 전체희망복지원단인력소계에서는외함. 민간인까지포함한수치이기에경기도군 1 개지역 (220 명 ), 경북군 1 개지역 (97 명 ). 경기도시 2 개지역 (39 명 /20 명 ) 인경우타지역에비해월등히많은인원을포함하고있어편차가큼. * 주 : 3) 괄호안은표준편차임. 3 시 군 구아동 청소년보호현황 행정조사를통해자치구에서집계된보호대상및지원대상아동 청소년의규모는약 40만명이었다. 기초생활수급자가정 (155,450 명 ) 이가많았고, 그다음으로한부모가정 (110,369 명 ), 차상위가정 (61,190 명 ) 순이었다. 전체아동 청소년대비비율은도의군지역 (9.5%) 이가높고, 도의시 (4.0%), 광역시의구 군 (3.8%) 순이었다 ( 표 5-5, 그림 5-3). 5 지역사회보호체계운영실태분석 160

184 표 5-5 시 군 구보호대상아동 청소년현황 ( 단위 : 명 ) 구분 계 광역시의구 군도의시도의군 ( 대도시 ) ( 중소도시 ) ( 농산어촌 ) 아동 청소년 1) 9,431,699 4,058,646 4,798, ,388 소계 400, , ,585 54,416 기초생활수급 155,450 65,515 71,013 18,922 차상위 2) 61,190 21,354 28,718 11,118 애 49,066 16,219 24,991 7,856 한부모아동 110,369 43,242 56,051 11,076 보호대상아동 청소년 3) 조손아동 2, ,430 피학대 1, , 소년소녀가정 양육시설 9,954 4,256 4,409 1,289 가정위탁 8,653 1,974 4,376 2,303 그룹홈 1, * 주 : 1) 2013 년 18 세미만 ( 만 17 세 ) 아동임. ( 행정자치부주민등록인구통계, ppl_stat_jf.jsp, 인출일 : ) * 주 : 2) 자활과의료차상위를합한수치임. * 주 : 3) 2013 년 12 월 31 일기준집계임. 그림 5-3 아동 청소년전체인구대비보호대상아동 청소년비율 지역사회보호체계운영실태분석 5 161

185 4 시 군 구희망복지지원단사례관리현황 희망복지지원단의사례관리및서비스연계현황을살펴본결과총 99,670가구, 가구원은총 218,604명을지원하고있었다. 단, 조사에참여하지않은 18개지역이외된현황임을감안할필요가있다. 사례관리가구는 1개월이상의중 기적인지원과개입이필요한가구로서다양한서비스가집중공될수있도록사례회의등일반적절차에따라지원하는가구이다. 서비스연계가구는 욕구가단편적이어서 1개월미만의단기적개입또는단순서비스연계를통해문해결이가능한가구로, 사례회의의일반적인절차를축소하는가구 를의미한다 ( 보건복지부, 2015c, p.23). 사례관리가구는전체지원가구수대비약 25% 수준이며, 도의시지역의경우사례관리및서비스연계가구수가상대적으로많았다 ( 표 5-6). 표 5-6 시 군 구희망복지지원단사례관리현황 5 지역사회보호체계운영실태분석 구분 가구수 (A) 사례관리서비스연계 1) 계 3) 해당가구당 3) 가구원가구원가구수해당가구당수 2) 수 (A) 가구원수 2) 가구원가구수해당 (B) (B/A) (B) 수 (A) 가구원수 2) (B/A) (B) ( 단위 : 가구, 명 ) 계 24,902 54, , , , , 광역시의구 ( 대도시 ) 광역시의군도의시 ( 중소도시 ) 도의군 ( 농산어촌 ) 가구당가구원수 (B/A) 6,647 14, ,569 25, ,210 40, ,096 1, ,576 25, , , , , ,408 13, ,782 36, ,190 50, * 주 : 1) 서비스연계대상은읍 면 동에서연계한사례일부를포함함. * 주 : 2) 해당가구원수는 17 세이하아동을포함한총가구원수임. * 주 : 3) 2014 년 1 년기준현황집계임. 162

186 5 시 군 구희망복지지원단아동 청소년사례관리현황 희망복지지원단사례관리가구내아동 청소년현황을살펴보면전체가구원가운데 17세이하아동 청소년의비율은약 15.5% 에해당하는 43,352 명이었다. 사례관리가구내아동 청소년의비율은광역시의구가가많고, 광역시의군, 도의군, 도의시순이었다. 특히응답내용을기반으로사례관리가구내요보호아동 ( 위기청소년포함 ) 의비율 (22.2%) 을적용하여사례관리대상중보호대상규모를추정한결과총 9,624명, 약 1만명의보호대상아동이포함되어있는것으로추정되었다 ( 표 5-7, 그림 5-4). 표 5-7 희망복지지원단아동 청소년사례관리현황 (1) ( 단위 : 명, %) 구분 가구수 해당가구원수 (A) 아동 청소년 1) (B) 사례관리가구내아동 청소년비율 2) (B/A*100) 요보호아동 청소년 비율 (SD) 3) 인원 4) 계 151, ,030 43, (21.2) 9,624 광역시의구 ( 대도시 ) 광역시의군도의시 ( 중소도시 ) 도의군 ( 농산어촌 ) 14,843 26,928 6, (23.0) 1, , (38.7) 86 55,167 92,438 11, (20.7) 2,718 80, ,477 24, (18.1) 4,431 * 주 : 1) 해당가구원중 17 세이하아동수 2) 2014 년도사례관리대상가구원수중아동 청소년의비율 3) 사례관리가구내아동, 청소년중요보호아동 ( 위기청소년 ) 의비율 4) 요보호아동 ( 위기청소년 ) 비율을적용한규모추정 지역사회보호체계운영실태분석 5 163

187 그림 5-4 사례관리가구원수대비보호대상아동 청소년규모 6 시 군 구요보호아동 청소년현황 5 지역사회보호체계운영실태분석 시 군 구별요보호아동 청소년현황을보면전체아동 청소년인구수대비보호대상아동 청소년의비율은앞서언급한바와같이약 4.2% 수준이다. 같은기간시 군 구에신고 접수된보호대상아동 청소년현황은총 1,843명이며, 이가운데약 97% 의아동 청소년에대한보호조치가이루어진것으로나타났다 ( 표 5-8). 자치구 군으로신고 접수된아동 청소년가운데적절한 ( 충분한 ) 보호조치가이루어지지않은경우는약 3% 로여기에는학대사례와빈곤사례가포함되어있었다. 특히보호미조치사례가운데약 76% 가도의군지역에서집중되어있어보호조치를위한인프라설치여부와원인에대한파악이선행되어야함을시사한다. 164

188 표 5-8 시 군 구요보호아동 청소년현황 ( 단위 : 명, %) 보호대상접수 처리현황 3) 구분 아동 청소년 1) (A) 보호대상아동 청소년 2) 수 (B) 신고 접수보호조치보호미조치 4) 계 9,431, ,663(4.2) 1,843 1, 광역시의구 군 ( 대도시 ) 도의시 ( 중소도시 ) 도의군 ( 농산어촌 ) 4,058, ,662(3.8) ,798, ,585(4.0) 1, ,388 54,416(9.5) * 주 : 1) 2013 년 18 세미만 ( 만 17 세 ) 아동 ( 행정자치부주민등록인구통계, 인출일 : ) 2) 시 군 구에서집계하여보고한현황임 ( 기준 ) 3) 학대피해아동, 실종아동, 기아, 미혼모아동, 비행 가출 부랑아, 빈곤 실직요보호아동포함. 시 군 구에서집계하여보고한현황임 ( 요보호아동수는 2014 년 1 월 1 일 ~6 월 30 일기준 ). 4) 학대 17 사례, 빈곤 4 사례를포함함. 5) 괄호안은전체아동 청소년 (A) 가운데보호대상아동 청소년 (B) 의비율임 (B/A*100). 이와함께희망복지지원단의사례관리대상가구가운데아동 청소년은약 4만 3천여명으로, 가구유형별분포는부부중심가구 ( 부모 + 자녀 ) 가가많고, 그다음으로한부모아동 청소년, 애아동 청소년, 다문화, 조손, 소년소녀가정, 미혼모부가구, 새터민가구순이었다. 광역시의구 군과도의시지역은사례관리대상아동 청소년가운데한부모아동 청소년, 미혼모부가구비율이상대적으로높았고, 도의군은부부중심가구의비율이높았다. 지역별사례관리대상아동 청소년의유형을보면부부중심 애 다문화는도의군, 소년소녀가정 조손 한부모 새터민아동 청소년과미혼모부가구는도의시지역에서비중이높은특징을보였다 ( 표 5-9, 그림 5-5). 지역사회보호체계운영실태분석 5 165

189 표 5-9 희망복지지원단아동 청소년사례관리현황 (2) ( 단위 : 명, %) 구분 계 광역시의구광역시의도의시도의군 ( 대도시 ) 군 ( 중소도시 ) ( 농산어촌 ) 아동 청소년 1) (A) 9,186,841 3,809, ,655 4,728, ,584 소계 (B) 43,352 6, ,920 24,892 소년소녀가정 조손아동 1, 사례관리한부모아동 10,044 2, ,396 1,604 대상가구새터민 내부부중심 20,054 1, ,987 15,017 아동 청소년미혼모부 애 7, ,201 5,833 다문화 2, ,773 (A/B)*100 2) 보호대상아동 청소년 9,624 1, ,718 4,431 * 주 : 1) 2014 년 18 세미만 ( 만 17 세 ) 아동 ( 행정자치부주민등록인구통계, jf.jsp, 인출일 : ) * 주 : 2) 전체아동 청소년수대비희망복지지원단사례관리아동 청소년비율 5 지역사회보호체계운영실태분석 그림 5-5 전체아동 청소년대비사례관리아동 청소년규모 166

190 7 보호대상아동 청소년상담 접수경로 현행요보호아동분류유형에따라 가먼저발견되는경로즉, 요보호아동의보호를최초로의뢰하는주체 를살펴본결과학대피해아동은민간복지기관을통해의뢰되는경우 (36.2%) 가가많았다 ( 표 5-10). 실종과비행 가출 부랑아등은경찰, 기아와미혼모아동은읍 면 동이가많은것으로나타나각유형별로최초의뢰주체가다소한적인상황임을알수있다. 표 5-10 아동 청소년상담 접수경로 ( 단위 : %) 구분 읍 면 동 시 군 구 민간복지기관 지역주요인사 1) 일반주민 경찰서 학교 학대피해 실종 기아 미혼모아동 비행, 가출, 부랑아등 * 주 : 1) 통반, 복지위원등을포함 반면희망복지지원단사례관리대상의상담 접수경로를보면, 대상자스스로요청 한경우 (45.9%) 가가많고, 그다음으로 사례관리자 ( 동복지담당 ) 의발굴 (33.7%) 순이었다 ( 표 5-11). 이는희망복지지원단의역할에대한홍보강화와취약계층발굴기능강화를위한노력이어느정도효과를보이고있음을시사하는결과로해석된다. 주목할점은광역시의군, 도의군지역의경우대상자의신청보다발굴에의한비율이상대적으로높고, 통및이웃주민의신고비율역시높다는점이다. 이는보호대상아동 청소년의발굴과지원에있어서도지원도및서비스에대한홍보뿐아니라복지통등이웃주민을통한지원대상의발굴을대폭강화할필요가있음을의미한다. 지역사회보호체계운영실태분석 5 167

191 표 5-11 희망복지지원단사례관리대상상담 접수경로 ( 단위 : 명, %) 구분 A B C D E F G H 계 계 51,619 (45.9) 37,884 (33.7) 7,846 (7.0) 7,748 (6.9) 1,879 (1.7) 1,626 (1.4) 129 (0.1) 3,713 (3.3) 112,444 광역시의구 ( 대도시 ) 7,186 (47.0) 5,040 (33.0) 1,435 (9.4) 704 (4.6) 662 (4.3) 131 (0.9) 13 (0.1) 103 (0.7) 15,274 광역시의군 83 (14.2) 259 (44.2) 115 (19.6) 81 (13.8) 14 (2.4) 2 (0.3) 2 (0.3) 30 (5.1) 586 도의시 ( 중소도시 ) 41,840 (51.1) 25,520 (31.2) 4,157 (5.1) 4,960 (6.1) 1,055 (1.3) 1,125 (1.4) 99 (0.1) 3,167 (3.9) 81,923 도의군 ( 농산어촌 ) 2,510 (17.1) 7,065 (48.2) 2,139 (14.6) 2,003 (13.7) 148 (1.0) 368 (2.5) 15 (0.1) 413 (2.8) 14,661 * 주 : 1) (A) 대상자스스로요청 / (B) 사례관리자 ( 동복지담당 ) 의발굴 / (C) 지역사회내유관기관 ( 공공 / 민간 ) 의의뢰 / (D) 통및이웃주민의신고등 / (E) 129 콜센터를통한사례이관 / (F) 좋은이웃들 / (G) 범정부의뢰 8 희망복지지원단 - 드림스타트사례연계현황 5 지역사회보호체계운영실태분석 드림스타트는 12세이하아동과가족을지원대상으로하기때문에 13세이상아동 청소년은희망복지지원단으로의뢰하여지원하도록하고있다. 이에두기관간의뢰현황을살펴본결과희망복지지원단에서드림스타트로이관한사례는 775 가구 (1,009 명 ) 로전체사례관리대상중약 2.3% 수준이었다. 반대로드림스타트에서희망복지지원단으로이관한사례는 575 가구 (544 명 ) 로전체사례관리대상중약 1.3% 였다 ( 표 5-12). 즉, 희망에서대상자발굴시초등학령기이하아동에대한드림스타트로의이관이상대적으로원활하게이루어지고있는반면, 드림스타트에서사례관리하던아동이 13 세달할경우사례관리와지원이중단됨과동시에희망복지지원단으로의이관은더욱한적임을알수있다. 특히광역시의군지역의경우드림스타트와희망복지지원단간사례이관이두드러지게높은것으로파악되고있는반면도의군지역은사례이관이가원활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168

192 표 5-12 희망복지지원단 - 드림스타트사례연계현황 구분 사례관리아동 1) (A) 가구수 희망 드림 아동 청소년 (B) 이관비율 (%) (B/A*100) 가구수 드림 희망 아동 청소년 (C) ( 단위 : 명 ) 의뢰비율 (%) (B/C*100) 계 43, , 광역시의구 ( 대도시 ) 6, 광역시의군 도의시 ( 중소도시 ) 도의군 ( 농산어촌 ) 11, , * 주 : 1) 희망복지지원단의사례관리아동 청소년현황 (2) 업무현황 1 아동복지업무담당자주요업무비중 시 군 구아동복지업무담당자의업무수행현황은크게 사업운영 지원, 시설점검 관리, 아동개별서비스 지원 ( 대면서비스 ), 기타행정 4개영역으로구분하였고, 각영역의업무수행시간이전체근무시간에서차지하는비율 (%) 을기입하는방식으로조사가이루어졌다. 전체근무시간중사업운영 지원에소요하는시간비중이약 50.2% 로가높았고, 시설점검 관리업무 (25.6%), 아동개별서비스 지원업무 (14.4%), 기타행정업무 (9.8%) 순으로나타났다 ( 표 5-13). 즉, 자치구아동복지업무담당자의본연의업무에해당하는아동에대한개별서비스비중이전체업무에서차지하는비중이낮은상황에서 아동복지법 의개정으로보호조치에대한지자체 ( 담당 ) 의책무가강화되어담당자의전문성, 업무과중등에대한전반적인점검이필요함을시사한다. 지역사회보호체계운영실태분석 5 169

193 표 5-13 아동업무담당자주요업무비중 ( 단위 : %) 구분사업운영 지원 1) 시설점검 관리 2) 아동개별서비스 지원 3) 기타행정 4) 계 50.2(16.0) 25.6(12.7) 14.4(7.6) 9.8(4.2) 광역시의구 군 ( 대도시 ) 도의시 ( 중소도시 ) 도의군 ( 농산어촌 ) 50.1(14.7) 27.8(12.9) 13.4(8.3) 8.7(3.0) 46.7(16.4) 26.5(13.7) 16.3(7.6) 10.5(4.8) 53.7(16.1) 23.1(11.3) 13.2(6.7) 10.0(4.3) * 주 : 1) 사업운영 지원 : 가정위탁, 결식아동, 요보호아동후원 결연사업, 아동학대보호전문기관운영관리, 입양관련지원, 방과후돌봄서비스,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아동발달지원계좌, 소년소녀가정, 아동바우처서비스, 아동서비스기획 개발 운영, 드림스타트운영지원등 2) 시설점검 관리 : 돌봄시설 ( 지역아동센터, 방과후교실등이용시설 ), 아동복지시설 ( 그룹홈포함거주시설 ) 신고, 점검, 지도감독 3) 아동개별서비스 지원 : 요보호아동상담 / 보호계획수립, 요보호아동보호조치 ( 서비스연계 ), 요보호아동사후관리, 아동학대피해아동보호지원, 아동 ( 가족 ) 사례관리 4) 기타행정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아동복지관련운영위원회, 협의체운영, 아동관련행사, 아동사업관련 DB 구축등 5) 괄호안은표준편차임. 5 지역사회보호체계운영실태분석 이와함께희망복지지원단의업무수행현황을살펴보았다. 업무지침에따라통합사례관리, 자원관리, 지역보호체계운영, 읍 면 동복지업무지원 관리, 기타행정등 5개영역으로구분하여동일한방식으로조사를실시하였다. 그결과통합사례관리에투입하는시간이 41.4% 로가높았고, 자원관리 (16.0%), 기타행정 (15.9%), 지역보호체계운영 (13.9%), 읍 면 동복지업무지원 관리 (12.8%) 순이었다 ( 표 5-14). 도의시지역은통합사례관리에투입하는시간비중이전체지역평균을상회하였고, 광역시의군지역은지역보호체계운영, 읍 면 동복지업무지원 관리에상대적으로많은시간을할애하는것으로나타났다. 도의군지역은자원관리와기타행정업무에투입하는시간이전체지역평균보다높은특징을보였다. 170

194 표 5-14 희망복지지원단주요업무비중 구분통합사례관리 1) 자원관리 2) 지역보호체계운영 3) 읍 면 동복지업무지원 관리 4) ( 단위 : %) 기타행정 계 41.4(16.1) 16.0(8.2) 13.9(8.0) 12.8(8.2) 15.9(13.4) 광역시의구 ( 대도시 ) 41.0(18.2) 15.5(8.9) 14.0(8.1) 13.3(10.2) 16.2(11.9) 광역시의군 39.0(8.9) 14.0(5.5) 20.0(6.1) 16.0(8.2) 11.0(5.5) 도의시 ( 중소도시 ) 도의군 ( 농산어촌 ) 44.0(15.7) 15.7(8.3) 13.4(7.8) 12.4(7.6) 14.5(12.7) 39.5(14.9) 16.6(7.7) 13.8(8.2) 12.5(6.8) 17.5(15.4) * 주 : 1) 통합사례관리 : 공공 민간의급여 서비스 자원등을맞춤형으로연계 공 2) 자원관리 : 지역사회공식 비공식자원현황에대한총괄관리, 자원조사및자원개발, 공공및민간복지자원통합 DB 운영, 자원현황업데이트, 나눔문화활성화등 3) 지역보호체계운영 : 지역단위방문형서비스사업간현황공유및연계 협력체계, 복지통 ( 이 ), 읍면동민관협의체역할강화, 지역복지컨트롤타워로서의역할강화, 복지소외계층상시발굴체계구축및운영 4) 읍 면 동복지업무지원 관리 : 읍 면 동종합상담, 정보공, 방문상담, 사례관리의뢰및사후관리등 5) 괄호안은표준편차임 2 희망복지지원단아동 청소년주요문 희망복지지원단의사례관리대상아동 청소년의주된문유형을살펴본결과심리 정서 정신건강문 (28.4%) 가가많았고, 그다음으로빈곤등경적문 (28.0%), 가족해체및가족갈등문 (26.1%), 아동학대 ( 가정폭력, 방임포함 ) 문 (15.2%), 기타 (1.4%), 애 신체건강문 (0.9%) 순이었다. 특히광역시의군지역은심리 정서 정신건강문라는응답률이가높은반면, 도의시, 도의군지역은경적문에대한지원요구가가높은특징을보였다 ( 표 5-15). 지역사회보호체계운영실태분석 5 171

195 표 5-15 희망복지지원단아동 청소년주요문 구분 아동학대문 빈곤등경적문 심리 정서 정신건강문 가족해체및가족갈등문 애 신체건강문 ( 단위 : %) 평균 기타 광역시의구 ( 대도시 ) 광역시의군 도의시 ( 중소도시 ) 도의군 ( 농산어촌 ) 희망복지지원단아동 청소년지원시어려움 5 지역사회보호체계운영실태분석 희망복지지원단에서 보호대상아동 청소년이포함된가구에대한지원과정에서어려움 이있는지질문한결과양육자 ( 보호자 ) 의비협조가 42.2% 로가많았고, 지역내연계 ( 이관 ) 가능한전문기관부족 (36.5%) 이그뒤를이었다. 이외사례관리자의아동 청소년보호및복지서비스공시전문성약 (10%), 사례관리책임소재문및해당없음 ( 각 3.3%), 기타 (2.8%), 시 군 구아동 ( 청소년 ) 업무부서와의협업 업무조정의문 (1.9%) 순이었다 ( 표 5-16). 특히광역시의군지역의경우사례관리책임소재가문라는응답률이상대적으로높았는데, 이는드림스타트를포함하여사례관리기능을담당하는유사기관이좁은지역내에밀집해있기때문일가능성이큰것으로예측된다. 이와함께광역시의구지역은양육자의비협조문, 도의군지역은지역사회내인프라부족에따른전문기관의부족을가큰문로지적하였다. 172

196 표 5-16 희망복지지원단아동 청소년지원시어려움 구분 양육자비협조 지역내연계 ( 이관 ) 가능한전문기관부족 사례관리자의아동 청소년보호및복지서비스공시전문성약 시 군 구아동 ( 청소년 ) 업무부서와의협업 업무조정의문 사례관리책임소재문 기타 ( 단위 : %) 계 광역시의구 ( 대도시 ) 광역시의군 도의시 ( 중소도시 ) 도의군 ( 농산어촌 ) * 주 : 1) 기타에는대상자의변화의지미약, 위기청소년이지원거절등비협조문를포함함. 해당없음 4 아동 청소년보호조치업무매뉴얼유무 시 군 구청에요보호아동유형별보호지원공절차에관한업무매뉴얼이있는지 확인한결과학대피해, 실종, 기아, 미혼모, 비행 가출 부랑아, 빈곤 실직등요보호아동의경우문서화된업무지침이있다는응답이모두 70% 를상회하였다. 다만광역시의구 군지역의경우긍정응답률이상대적으로낮은것을알수있다 ( 표 5-17). 표 5-17 아동 청소년보호지원업무매뉴얼 ( 있음 ) ( 단위 : 지역수, %) 구분 구분광역시의구 군도의시도의군계 ( 대도시 ) ( 중소도시 ) ( 농산어촌 ) 학대피해 31(78.7) 7(71.4) 9(82.3) 12(81.0) 실종 31(78.2) 10(71.4) 9(82.3) 12(79.4) 기아 23(82.2) 10(71.4) 6(85.5) 7(87.3) 미혼모 20(83.9) 7(75.5) 5(88.7) 8(85.7) 비행, 가출, 부랑아 21(83.9) 9(73.5) 5(88.7) 7(87.3) 빈곤, 실직등 25(81.6) 9(73.5) 6(87.1) 10(82.5) 지역사회보호체계운영실태분석 5 173

197 이와함께희망복지지원단의 요보호아동 ( 위기청소년 ) 발굴, 지원, 의뢰등보호지원절차에관한문서화된업무매뉴얼이있는지 확인한결과조사대상의 87.2% 가없다고응답하여중앙지원단차원에서업무지침에관련내용을포함할필요가있다. 특히문서화된업무매뉴얼이필요한지확인한결과긍정응답률이약 78% 에달하였는데, 앞서시 군 구청에서아동 청소년보호지원업무매뉴얼비치정도가상대적으로저조하였던광역시구 군지역의요구도가높은것을알수있다 ( 표 5-18). 표 5-18 아동 청소년보호지원업무매뉴얼 ( 희망복지지원단 ) 구분있음없음 ( 단위 : 지역, %) 필요정도 (%) 1) 필요 불필요 모름 계 27(12.8) 184(87.2) 광역시의구 ( 대도시 ) 3(5.0) 57(95.0) 광역시의군 1(20.0) 4(80.0) 도의시 ( 중소도시 ) 도의군 ( 농산어촌 ) 13(18.1) 59(81.9) (13.5) 64(86.5) * 주 : 1) 필요는매우필요포함, 불필요는전혀불필요를포함함. 5 아동 청소년보호업무소요시간 5 지역사회보호체계운영실태분석 시 군 구에서발생한요보호아동에대하여적절한서비스와보호를공하기위해서는초기접수, 상담 진단, 서비스보호계획수립, 서비스공, 사후관리등일련의절차가요구된다. 이에 시 군 구아동복지업무담당자가요보호아동사례 1건당각서비스공절차별로현행소요시간과실각필요한시간이어느정도인지 를살펴보았다. 현행소요시간과필요시간간의차이가적을수록개입이충분히이루어질수있는여건이갖추어져있다고볼수있는데, 전반적으로각단계마다차이가발생하였다. 현행총소요시간과필요시간간의차이는대략 17시간정도로, 도의시 (22.7시간) 와도의군 (22.4시간 ) 지역의경우광역시구 군지역에비해시간차가크게나타나각단계별로적절한개입이이루어질수있도록인력충원이우선고려될필요가있음을시사한다 ( 표 5-19). 174

198 표 5-19 아동 청소년보호업무소요시간 ( 아동담당 ) 초기접수 상담 진단 구분 서비스보호계획수립 서비스공 사후관리 전체 ( 단위 : 시간 ) 계 광역시의구 군도의시도의군 ( 대도시 ) ( 중소도시 ) ( 농산어촌 ) 현행 1.1(0.9) 1.0(0.8) 1.1(0.7) 1.2(1.1) 필요 2.4(6.7) 1.2(0.9) 3.3(10.1) 2.4(3.7) 현행 3.1(5.9) 1.5(1.1) 2.8(4.0) ) 필요 5.6(11.0) 2.0(1.2) 7.0(13.5) 6.8(11.8) 현행 4.7(8.1) 2.5(3.8) 4.4(6.6) 6.8(11.1) 필요 8.0(12.7) 3.1(3.9) 10.0(15.2) 9.6(13.5) 현행 9.8(19.5) 3.4(4.9) 14.1(25.5) 9.8(17.5) 필요 12.3(22.5) 3.4(3.4) 19.4(30.8) 11.7(17.8) 현행 8.3(21.7) 4.9(16.5) 8.7(18.9) 10.4(27.6) 필요 16.2(65.2) 4.3(5.5) 15.6(24.5) 25.7(105.3) 현행 25.6(38.4) 12.7(16.9) 29.0(36.8) 31.6(49.2) 필요 42.3(84.6) 13.6(10.4) 51.7(67.7) 54.0(121.1) * 주 : 괄호안은표준편차임. 다음으로희망복지지원단의통합사례관리업무와관련하여 한사례 ( 가구 ) 당각단계진행시소요되는대략적인시간과실로필요한소요시간 을파악하였다. 각사례에서 1회당소요시간을기준으로할때각단계별평균초기접수 (54.7분), 욕구조사 (81.5분), 서비스계획수립 (108.0 분 ), 서비스공 (200.3 분 ), 사후관리 (77.4분 ) 순으로소요하여총 분 (8.7시간) 을투입하고있었다. 한사례 ( 가구 ) 당투입하는시간은광역시의군지역이약 396분 (6.6 시간 ) 으로가적은반면광역시의구지역이약 639 분 (10.7 시간 ) 으로가많은시간을소요하였다. 특히광역시의군지역은현행소요시간과실필요시간의차가가컸다 ( 표 5-20). 지역사회보호체계운영실태분석 5 175

199 표 5-20 통합사례관리업무소요시간 ( 희망복지지원단 ) 접수 욕구조사서비스계획수립 서비스공 사후관리 전체 ( 단위 : 분 ) 구분계광역시의구광역시의군도의시도의군 현행 54.7(44.5) 60.8(49.0) 40.0(18.7) 54.1(45.1) 51.2(41.1) 필요 73.5(84.5) 88.5(131.0) 78.0(58.5) 70.6(65.8) 63.8(44.4) 현행 81.5(74.6) 106.8(100.6) 58.0(17.9) 74.0(58.9) 69.9(60.8) 필요 103.0(88.2) 124.5(101.4) 120.0(103.9) 99.5(92.8) 87.9(66.7) 현행 108.0(130.0) 136.8(174.4) 78.0(26.8) 88.8(80.1) 105.3(128.9) 필요 132.8(154.4) 153.1(180.5) 168.0(177.0) 121.0(136.7) 125.4(147.4) 현행 200.3(255.5) 250.6(295.2) 138.0(128.5) 155.1(202.4) 207.6(268.5) 필요 230.8(274.6) 278.3(305.0) 192.0(230.0) 188.1(235.3) 236.3(285.0) 현행 77.4(119.2) 84.5(139.3) 82.0(52.2) 63.7(83.6) 84.8(134.0) 필요 94.9(134.6) 94.6(139.9) 100.0(44.7) 86.0(125.2) 103.5(144.3) 현행 521.8(459.9) 639.6(523.1) 396.0(145.2) 435.5(347.8) 518.9(498.8) 필요 635.0(541.6) 739.0(558.6) 658.0(582.3) 565.2(511.4) 616.9(552.0) * 주 : 1) 각단계에서 1 회당소요 ( 필요 ) 시간을기준으로함. 2) 괄호안은표준편차임. (3) 보호체계및민관협력개선과 1 타기관연계정도 ( 희망복지지원단 ) 5 지역사회보호체계운영실태분석 희망복지지원단의사례관리대상아동 청소년의발견 ( 발굴 ), 지원 ( 사례관리 ), 사후관리각단계별타기관과의연계정도를살펴본결과드림스타트와의연계정도가가활발하였다. 발견 ( 발굴 ) 단계에서는드림스타트, 읍 면 동주민센터, 학교 교육청과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아동센터, 지원및사후관리단계에서는드림스타트, 아동보호전문기관, 주민센터, 지역사회복지관순으로연계가이루어지고있었다 ( 표 5-21). 희망복지지원단과드림스타트간연계가원만한것은매우고무적인반면발견, 지원, 사후관리등각단계마다연계하는기관이한적이고, 시 군 구각사업팀과청소년및가족관련기관과의연계가다소미흡한것은한계로나타났다. 176

200 표 5-21 타기관연계정도 ( 희망복지지원단 ) ( 단위 : 점 ) 관계기관 발견 ( 발굴 ) 단계지원 ( 사례관리 ) 단계사후관리단계 M(SD) 순위 M(SD) 순위 M(SD) 순위 읍 면 동주민센터 2.2(0.6) 2 2.1(0.6) 3 2.0(0.6) 2 시 군 구사업팀 ( 아동 청소년 가족 ) 1.9(0.6) 4 2.0(0.6) 4 1.8(0.7) 4 청소년상담복지센터 (CYS-Net) 1.9(0.7) 4 2.0(0.7) 4 1.9(0.7) 3 학교, 교육청 (Wee센터포함 ) 2.0(0.7) 3 2.0(0.6) 4 1.9(0.6) 3 아동보호전문기관 2.0(0.7) 3 2.2(0.6) 2 2.0(0.7) 2 드림스타트센터 2.3(0.7) 1 2.4(0.6) 1 2.2(0.6) 1 지역아동센터 2.0(0.7) 3 1.9(0.6) 4 1.9(0.6) 3 아동 청소년보호시설 ( 그룹홈, 대안양육시설, 쉼터등 ) 1.6(0.7) 6 1.7(0.7) 5 1.7(0.6) 5 지역사회복지관 1.9(0.7) 4 2.1(0.7) 3 2.0(0.7) 2 건강가정지원센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포함 ) 1.9(0.7) 4 1.9(0.7) 4 1.9(0.6) 3 가정위탁지원센터 1.6(0.6) 6 1.6(0.6) 6 1.6(0.6) 6 보건소 1.8(0.7) 5 1.9(0.7) 4 1.8(0.7) 4 법원, 법무부산하기관 ( 보호관찰소등 ) 1.5(0.6) 7 1.5(0.6) 7 1.5(0.6) 7 기타 1) (N=15) 1.9(0.7) 4 1.9(0.8) 4 1.9(0.7) 3 * 주 : 1) 경찰서, 의료기관 ( 병원 ), 종교기관, 지역자활센터, 자원봉사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어린이집포함 * 주 : 2) 3 점척도 ( 미흡, 보통, 충분 ) 임. * 주 : 3) 평균값이높을수록기관간연계정도가충분하다는것을의미함. 2 아동 청소년지원요구도 ( 희망복지지원단 ) 희망복지지원단의사례관리대상가운데요보호아동 ( 위기청소년 ) 이포함되어있는경우 위기청소년특별지원 의지원내용을중심으로요구를파악해보았다. 1순위는본인및가족상담비, 심리검사비, 상담프로그램비등상담지원이었고, 2순위는기타로주거지원, 통신비, 학원비, 명절지원, 지지체계마련등이포함되어있다. 3순위는학대, 가정폭력등긴급보호및격리를포함한위기개입이, 4순위는의식주를포함한기초생계비지원등생활지원순이었다. 이외자립 건강 학업지원이 필요, 법률 활동지원이 보통 정도의요구도를보였다 ( 표 5-22). 시설보호를포함한취약계층아동 청소년의경우자립, 건강, 학업에대한요구도가일반적으로높은것을감안하면, 희망복지지원단의사례관리대상보호아동 청소년은학업과자립에앞서본인과가족의정신건강, 기초생계문가우선해결되어야할사항임을시사한다. 특히 활동지원 에대한요구가가낮게나타나이와같은상황을방증한다. 지역사회보호체계운영실태분석 5 177

201 표 5-22 아동 청소년지원요구도 ( 단위 : 점 ) 구분 M(SD) 순위 위기개입 ( 학대, 가정폭력등으로부터의긴급보호및격리 ) 5.9(1.3) 3 생활지원 ( 의복 음식물등일상생활에필요한기초생계비 ) 5.8(1.2) 4 건강지원 ( 건강검진, 치료,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등 ) 5.4(1.2) 6 학업지원 ( 입학금및수업료, 교과서대, 검정고시교육비 ) 5.4(1.2) 6 자립지원 ( 지식 기술 기능습득비, 진로상담, 직업체험, 취업알선및사후지도비용 ) 5.7(1.2) 5 상담지원 ( 본인및가족상담비, 심리검사비, 상담프로그램비 ) 6.1(1.0) 1 법률지원 ( 소송비용, 법률상담비용 ) 4.9(1.4) 8 활동지원 ( 수련 문화 특기 교류활동비 ) 4.9(1.4) 8 기타지원 ( 외모및흉터교정, 교복지원, 수학여행비지원등 ) 5.0(1.3) 7 기타 1) (N=5) 6.0(1.2) 2 * 주 : 1) 안정적주거지원, 통신비, 학원비, 명절지원, 지역사회지지체계포함 * 주 : 2) 7 점척도 ( 전혀필요하지않음 ~ 매우필요 ) 임. * 주 : 3) 평균값이높을수록필요정도가높은것을의미함. 3 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지원개선과 5 지역사회보호체계운영실태분석 시 군 구의요보호아동 ( 위기청소년 ) 보호지원을강화하기위하여개선이필요한부분 을시급성과정도를고려하여가중요한부분 1개를질문한결과 아동 청소년사례관리전담인력의확충 이라는응답 (19.0%) 이가많았다. 발굴 신고접수 사례관리통합창구의일원화, 아동 청소년 가족사례판정및사례관리조정 기획기능의강화 가각각 16.6% 로그뒤를이었다. 그다음으로 시 군 구사업팀간연계 협업강화 (16.1%), 보호계획수립및사례판정의전문성강화 (15.2%), 민 관자원관리시스템의연계성강화 (14.7%), 기타순이었다 ( 표 5-23). 시급성, 정도를고려할때전반적으로개선과별응답률에큰편차를보이지않았으나광역시의구, 도의시지역은아동 청소년사례관리전담인력의확충, 도의군지역은민관자원관리시스템의연계성강화라는응답률이상대적으로높았다. 반면광역시의군지역은시 군 구사업팀간연계 협업강화, 민-관자원관리시스템의연계성강화라는응답이부재하였는데, 이를외한모든문항의응답률이동일하여도시규모별개선과에대한요구가차이를보였다. 178

202 표 5-23 아동 청소년 가족보호 지원개선과 ( 단위 : %) 구분 A B C D E F G 1) 계 광역시의구 ( 대도시 ) 광역시의군 도의시 ( 중소도시 ) 도의군 ( 농산어촌 ) * 주 : 1) 기타 : 가정폭력에대한임시보호및도적인정비필요, 시아동보호종합센터기능강화, 요보호시설확충, 지역사회전문기관확충 2) (A) 발굴 신고접수 사례관리통합창구의일원화 / (B) 아동 청소년사례관리전담인력의확충 / (C) 시 군 구사업팀간연계 협업강화 / (D) 아동 청소년 가족사례판정조정 기획기능강화 / (E) 보호계획수립및사례판정의전문성강화 / (F) 민 - 관자원관리시스템의연계성강화 / (G) 기타 4 시 군 구사례관리업무조정 기획전담기관 희망복지지원단을대상으로해당시 군 구의전반적인여건등을종합적으로고려할때 시 군 구의취약계층아동 청소년 가족을보호 지원하기위한사례관리업무의조정 기획을담당하기에가적절한곳 을질문하였다. 그결과 시 군 구각사업팀, 희망복지지원단, 드림스타트연계통합창구신설 (31.3%) 응답률이가높았다. 그다음으로 희망복지지원단 (28.0%), 드림스타트 (15.2%) 순이었다. 특히광역시의구지역은기존사업팀과희망, 드림을연계한통합창구신설요구도 (36.7%) 가가높았고, 광역시의군지역은 드림스타트 (40%), 도의시지역은 희망복지지원단 과 통합창구신설 이각각 30.6% 로응답률이동일하였다. 도의군지역은 희망복지지원단 (29.7%) 응답률이높았다 ( 표 5-24). 이러한결과는드림스타트, 희망복지지원단모두사례관리를기본업무로하고있지만운영기간 ( 설치연도 ) 과역량에다소편차가있어희망복지지원단이나드림스타트에사례관리업무의조정 기획을일임하는방식보다지역상황을고려할필요가있음을시사한다. 또한시 군 구각사업팀에서는대상자의사례관리업무를담당하지않음에도불구하고사업팀을포함한통합창구신설에대한요구가높은것은사례관리절차를진행함에있어보호조치등절차상공조가필요할수밖에없기때문이라고해석된다. 지역사회보호체계운영실태분석 5 179

203 표 5-24 사례관리업무조정 기획전담기관 ( 단위 : %) 구분 A B C D E F G 1) 계 광역시의구 ( 대도시 ) 광역시의군 도의시 ( 중소도시 ) 도의군 ( 농산어촌 ) * 주 : 1) 기타 : 시아동보호종합센터기능강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특정기관에서조정, 기획을담당하는형태가아닌사례를접수하고진행한기관에서조정 기획을하는것이적절 2) (A) 시 군 구아동, 청소년, 가족담당사업팀중담당 / (B) 희망복지지원단 / (C) 드림스타트 / (D) 시 군 구각사업팀, 희망복지지원단, 드림스타트연계통합창구신설 / (E) 읍 면 동 / (F) 민 관협의체 ( 지역사회보협의체, 아동복지심의위원회등 ) / (G) 기타 5 사례관리업무관련사업팀과의공조개선과 5 지역사회보호체계운영실태분석 희망복지지원단의사례관리업무와관련하여 시 군 구본청아동 청소년 가족사업팀 ( 업무담당 ) 과의공조를위한개선사항 을시급성기준으로질문하였다. 먼저 1순위응답으로는 시 군 구단위사례관리 ( 희망, 드림, 자활, 의료, 노인등 ) 컨트롤체계일원화 (49.8%) 가과반에달하였다. 그다음으로 시 군 구단위사회보 서비스조직개편 ( 민관협력, 사례관리, 안전망구축포함 ) 18.5%, 시 군 구단위민관협력기반강화 ( 예산확보, 인센티브포함 ), 공공분야민간전문인력 ( 통합사례관리사 ) 지속적확충 각각 11.8% 순이었다. 2순위응답으로는 시 군 구단위자원연계및공동활동기반강화 ( 민-관, 관-관, 민-민포함 ) 26.1% 로가많았고, 시 군 구단위사회보 서비스조직개편 ( 민관협력, 사례관리, 안전망구축포함 ) 23.7% 로그뒤를이었다. 한편광역시의구지역은 사례관리컨트롤체계일원화 에대한요구가 1순위, 2순위응답에서가높았고, 광역시의군지역과도의시지역은 1순위응답은 사례관리컨트롤체계일원화, 2순위는 자원연계및공동활동기반강화 가가높았다. 마지막으로도의군지역은 1순위응답은 사례관리컨트롤체계일원화, 2순위응답은 사회보 서비스조직개편 요구가가많았다 ( 표 5-25). 180

204 표 5-25 본청아동 청소년 가족사업팀공조개선과 구분 ( 단위 : %) 1순위 2순위 A B C D E F 1) A B C D E F 1) 무응답 계 광역시의구 ( 대도시 ) 광역시의군 도의시 ( 중소도시 ) 도의군 ( 농산어촌 ) * 주 : (A) 시 군 구단위사례관리 ( 희망, 드림, 자활, 의료, 노인등 ) 컨트롤체계일원화 (B) 시 군 구단위사회보 서비스조직개편 ( 민관협력, 사례관리, 안전망구축포함 ) (C) 시 군 구단위민관협력기반강화 ( 예산확보, 인센티브포함 ) (D) 시 군 구단위자원연계및공동활동기반강화 ( 민 - 관, 관 - 관, 민 - 민포함 ) (E) 공공분야민간전문인력 ( 통합사례관리사등 ) 지속적확충 (F) 기타 1) 기타는사례관리업무는민간주도, 사회복지전담공무원배치 ( 인력부족 ), 희망복지지원단과사업팀과의긴밀한업무협조등의응답을포함함. 6 보호체계강화를위한민 관협력과 시 군 구취약계층아동 청소년 가족사례관리와관련하여민 관의연계 협력을강화하기위하여우선적으로개선해야할부분 을시급성을기준으로질문하였다. 그결과 사례관리, 자원관리시스템공유및연계강화 (55.9%) 가과반을넘었고, 지역사회민관협력 ( 자원관리 ) 전담직원배치 (23.2%) 가뒤를이었다. 주목할부분은지역규모에관계없이 사례관리, 자원관리시스템공유및연계강화 가가높다는점이다. 다만광역시의군지역은위의두과의응답률 (40.0%) 이동일하였다. 반면 각종 ( 초기 ) 사정조사도구및양식통일 ( 위기도조사지, 서비스의뢰서등 ), 사례회의확대, 사례관리관련예산의보조방식개선 의경우광역시군지역은응답률이 0% 인데반해, 도의군지역은타지역과비교할때상대적으로높은응답률을보였다 ( 표 5-26). 조사도구와양식은각기관에서초점을두는개입영역이다르기때문에양식을통일했을경우세세한부분에대한파악이쉽지않을것이라는우려에따른것이라판단된다. 또한사례관리관련예산의 지역사회보호체계운영실태분석 5 181

205 보조방식을개선하는것역시다부처사업으로추진하고있는상황에서예산항목등의변경에 대한거부감이작용한것으로일부해석된다. 표 5-26 민 관연계협력강화를위한개선과 구분 A B C D E F 1) ( 단위 : %) 계 광역시의구 ( 대도시 ) 광역시의군 도의시 ( 중소도시 ) 도의군 ( 농산어촌 ) * 주 : 1) 기타 : 드림스타트와희망복지지원단의통합운영, 민간기관전문가확보, 민관역할규정후공동사례관리개념과방법결정하여실천, 취약계층의위기아동에대한정확한진단을위한지원체계마련 2) (A) 각종 ( 초기 ) 사정조사도구및양식통일 / (B) 지역사회민관협력 ( 자원관리 ) 전담직원배치 / (C) 사례관리, 자원관리시스템공유및연계강화 / (D) 사례회의확대 / (E) 사례관리관련예산의보조방식개선 / (F) 기타 6 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현황 5 지역사회보호체계운영실태분석 개정 아동복지법 12조를근거로자치단체은아동의보호 퇴소조치에관한사항, 친권행사의한이나친권상실선고청구에관한사항, 후견인선임과변경청구등을심의하기위한목적으로아동복지심의위원회 ( 이하위원회 ) 를두어야한다. 이에시 군 구단위의위원회구성및운영현황을점검하였다. 그결과위원회가구성되어있는곳은 98개 (46.4%) 시 군 구로조사대상시 군 구의과반을넘지않았고, 구성응답률은도의군지역 (55.4%), 도의시지역 (50.0%), 광역시의군지역 (40.0%), 광역시의구지역 (31.7%) 순이었다. 한편위원회가구성되어있는경우에한하여희망복지지원단직원 ( 공무원, 민간인력포함 ) 중위원회위원으로참여하고있는지확인한결과, 32개지역 (32.7%) 에서참여하고있었고도의군지역의경우참여정도가상대적으로높았다. 특히 희망복지지원단의취약계층사례관리업무와관련하여아동복지심의위원회 ( 소위원회포함 ) 에구성원으로참여하는것이필요한지 질문한결과 필요 ( 매우포함 ) 하다 는응답률이 60.7% 로절반을넘었다 ( 표 5-27). 182

206 표 5-27 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현황 ( 단위 : 개, %) 구분 위원회구성여부위원회위원참여여부구성미구성참여미참여필요 ( 매우포함 ) 계 98(46.4) 113(53.6) 32(32.7) 66(67.3) 128(60.7) 광역시의구 ( 대도시 ) 19(31.7) 41(68.3) 4(21.1) 15(78.9) 29(48.3) 광역시의군 2(40.0) 3(60.0) 1(50.0) 1(50.0) 2(40.0) 도의시 ( 중소도시 ) 36(50.0) 36(50.0) 10(27.8) 26(72.2) 49(68.1) 도의군 ( 농산어촌 ) 41(55.4) 33(44.6) 17(41.5) 24(58.5) 48(64.9) * 주 : 1) 위원회구성여부는 2015 년 5 월 31 일기준임.* 주 : 7 아동복지전담공무원배치현황 아동복지업무, 청소년육성업무를담당하기위해서시 군 구에각각아동복지전담공무원,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을둘수있다 ( 아동복지법 13조, 청소년기본법 25조 ). 실태조사에참여한희망복지지원단 211 개지역을대상으로질문한결과아동복지전담공무원이배치되어있다고응답한지역은 71개,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이배치되어있다고응답한지역은 66개지역에불과하였다. 40) 또한전담공무원이배치되어있다고응답한경우에한하여희망복지지원단과의연계정도가충분한지확인한결과 충분하다 ( 매우포함 ) 는응답률은 20% 정도로저조한수준이었다. 다만전담공무원의배치필요성 ( 매우포함 ) 에대해서는 70% 이상의응답률을보였다 ( 표 5-28). 40) 본연구의일환으로 17 개시 도아동복지업무담당 ( 담당자 ) 을통해아동복지전담공무원현황을파악한결과와차이를보였는데, 이는일선현에서아동복지전담공무원이아동복지업무를담당하는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지칭하는것인지, 아동복지전담공무원으로별도지정된경우를의미하는지에대한개념조차불분명하기때문인것으로파악된다. 이러한맥락에서아동복지전담공무원,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현황파악에있어오류의가능성을배하기어렵다. 다만개별법률에서각각전담공무원을배치하도록명시하고있지만자치구단위에서배치정도가매우미흡한것을알수있는결과라하겠다. 지역사회보호체계운영실태분석 5 183

207 표 5-28 전담공무원배치현황 구분 71 계 (33.6) 광역시의구 9 ( 대도시 ) (15.0) 광역시의군 2 (40.0) 도의시 ( 중소도시 ) 도의군 ( 농산어촌 )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유연계무모름 25 (34.7) 35 (47.3) 정도 1) 15 (21.1) 1 (11.1) - 6 (24.0) 8 (22.9) 120 (56.9) 45 (75.0) 3 (60.0) 39 (54.2) 33 (44.6) 20 (9.5) 6 (10.0) - 8 (11.1) 6 (8.1)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배치필요 1) 유연계무모름 159 (75.4) 41 (68.3) 4 (80.0) 59 (81.9) 55 (74.3) 66 (31.3) 7 (11.7) 1 (20.0) 26 (36.1) 32 (43.2) 정도 1) 13 (19.7) (19.2) 8 (25.0) 124 (58.8) 47 (78.3) 4 (80.0) 38 (52.8) 35 (47.3) 21 (10.0) 6 (10.0) - 8 (11.1) 7 (9.5) ( 단위 : 개, %) 배치필요 1) 156 (73.9) 39 (65.0) 4 (80.0) 58 (80.6) 55 (74.3) * 주 : 1) 긍정응답률 ( 매우포함 ) 8 희망복지지원단 드림스타트사례이관에영향을미치는요인 앞서희망복지지원단과드림스타트의경우취약계층아동 청소년의발견 ( 발굴 ), 지원, 사후관리단계에서지역내유관기관가운데가연계정도가활발한것으로나타났다. 이에희망복지지원단에서드림스타트로 12세이하아동을의뢰함에있어영향을미치는요인을추가분석하였다. 선행연구와자치구 군담당자대상 FGI 결과등을참고하여지역규모, 인력, 사례관리, 보호업무실행기반, ( 업무 ) 투입시간, 연계, 사례이관등크게 7개영역에따른 11개변수를선정하여, 희망복지지원단에서드림스타트로이관한사례수 ( 종속 ) 에영향을미치는요인이무엇인지를살펴보았다. 분석에투입한주요변인의특성을요약한것이표 5-29이다. 5 지역사회보호체계운영실태분석 184

208 표 5-29 주요변수및측정방법 구분변인변인설명 N M(S.D) 종속변인희망 드림이관사례수 지역 전담인력 광역시구 희망복지지원단에서드림스타트로이관한 12세이하아동수독립변인 더미변수 : 광역시구 =1 참조집단 (reference group): 광역시구 (8.2) 60 - 통합사례관리사수민간인력포함사례관리사수 (2.3) 자원관리전담인력지역사회자원관리전담인력수 (1.7) 사례관리대상가구원수사례관리대상가구의가구원총수 (244.3) 사례관리 서비스연계대상가구원수서비스연계대상가구의가구원총수 (3443.0) 보호업무실행기반 17 세이하아동수서비스관리대상가구의 17 세이하아동수 (907.0) 업무매뉴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더미변수 : 업무매뉴얼있음 =1 참조집단 (reference group): 업무매뉴얼있음 더미변수 : 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 =1 참조집단 (reference group): 위원회구성 투입시간현행사례소요시간 1 사례당현행사례관리에소요되는시간 ( 분 ) (459.9) 기관연계 타기관연계정도 사례이관드림 희망이관사례수 드림스타트외타기관연계정도 (3 점척도로측정한평균값투입 ) 드림스타트에서희망복지지원단으로이관한 13 세이상아동 청소년수 (0.4) (5.8) 먼저투입변인간의방향과다중공선성여부를확인하기위하여상관관계를살펴본결과사례관리대상가구원수 (4), 사례관리대상가구원중 17세이하아동수 (6), 사례관리가구당현행소요시간 (9), 타기관과의연계정도 (10), 드림 희망이관사례수 (11) 의경우 희망에서드림으로이관사례수 ( 종속 ) 와정적상관관계를보였다 ( 표 5-30). 또한모든변인간상관계수의값이다중공선성을우려할수준이아닌것으로판단하고회귀분석에모두투입하였다. 지역사회보호체계운영실태분석 5 185

209 표 5-30 변인간상관관계 *** *** ** *** ** *** * *** 0.177* 0.287*** ** ** *** * 0.501*** 1 * p<0.1, ** p<0.05, *** p<0.01 * 주 : 1 광역시구, 2 통합사례관리사 ( 민간 ) 수, 3 지역사회자원관리전담직원 ( 민간포함 ) 수, 4 사례관리대상가구원수, 5 서비스연계대상가구원수, 6 사례관리대상가구원중 17 세이하아동수, 7 업무매뉴얼있음, 8 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 9 사례관리가구당현행소요시간 (h), 10 타기관과의연계정도, 11 드림에서이관된사례수, 12 드림으로이관한사례 ( 종속 ) 독립변수 (1~11) 는준거집단기준임. 5 지역사회보호체계운영실태분석 지역, 전담인력, 사례관리, 보호업무실행기반, 투입시간, 기관연계, 사례이관등 7개영역에대한다중회귀분석을실시하였다. 먼저모델 1~7까지는 7개의영역에대한변인을투입하여영역별변인의영향력을, 모델 8에서모든변인을투입하여전체의관계속에서개별변인의영향력을살펴보았다. 각각의모델에서 Durbin-Watson 값과분산팽창지수 (VIF) 는각각 2, 3을넘지않아자기상관과다중공선성의문는없는것으로판단하였다. 먼저지역 ( 광역시의구 ), 전담인력 ( 통합사례관리사수, 자원관리전담직원수 ) 관련변인을포함한모델 1, 2의경우각각종속변수인드림스타트로의사례이관에통계적으로유의한영향을미치는변인이없는것으로나타났다. 모델 3에서는사례관리와관련하여사례관리대상가구원수, 서비스연계대상가구원수, 사례관리대상가구원가운데 17세이하아동수등 3개변인이포함되었는데, 사례관리대상가구원수 ( =0.165, p<.01), 17세이하아동수 ( =0.271, p<.001) 가유의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확인되었고이들변수가종속변수의변량을설명하는정도는 10.6% 정도였다. 즉, 사례관리대상가구원수가많고, 사례관리대상자가운데 17세이하아동수가많을경우드림스타트로사례를이관하는정도가활발한것을의미한다. 모델 4에서는보호업무실행기반과관련하여업무매뉴얼 ( 유 ), 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 ( 유 ) 변인을투입한결과종속변수에미치는영향력은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다 ( 표 5-31). 186

210 표 5-31 연계에영향을미치는요인 (1)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종속 : 희망 드림이관사례수 B B B B 상수 4.775*** 3.966*** 2.785*** 4.119*** 지역규모광역시구 전담인력 통합사례관리사수 자원관리전담직원 사례관리대상가구원수 0.006** 사례관리 서비스연계대상가구원수 보호업무실행기반 투입시간 기관연계 사례이관 17 세이하아동수 0.002*** 업무매뉴얼있음 위원회구성 현행사례소요시간 타기관연계정도 드림 희망이관사례수 F *** Durbin-Watson * p<0.1, ** p<0.05, *** p<0.01 VIF ~ 모델 5에서는사례관리에투입하는소요기간이종속변인에미치는영향력을살펴보았는데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다. 모델 6의경우타기관과의연계정도가종속변수에미치는영향력이유의하여 ( =0.116, p<.05), 다른기관과연계가활발할수록드림스타트에사례이관도빈번하게이루어지는것을알수있었다. 다만종속변수의변량을설명하는정도는 1.3% 수준이었다. 모델 7에서드림스타트에서희망복지지원단으로이관한사례수를투입한결과드림스타트에서희망복지지원단으로이관한사례가많을수록희망복지지원단에서드림스타트로이관하는사례도많은것으로 ( =0.501, p<.001) 나타났고, 종속변수의변량은 25.1% 로설명되었다. 마지막으로 11개변인을모두투입한모델 8에서는사례관리대상자가운데 17세이하아동수 ( =0.142, p<.001), 드림스타트에서희망복지지원단으로이관한사례수 ( =0.492, p<.001) 가희망복지지원단에서드림스타트로이관하는사례수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확인되었으며이들변수가 지역사회보호체계운영실태분석 5 187

211 종속변수의변량을설명하는정도는 29.3% 로개별모델보다높은수준을보였다 ( 표 5-32). 즉, 희망의사례관리대상자중 17세이하아동수가많고, 드림스타트에서희망복지지원단으로이관하는사례가많을수록희망복지지원단에서드림스타트로 12세이하아동사례를연계하는정도가활발하였다. 표 5-32 연계에영향을미치는요인 (2) 모델 5 모델 6 모델 7 모델 8 종속 : 희망 드림이관사례수 B B B B 상수 5.710*** *** 지역규모광역시구 전담인력 통합사례관리사수 자원관리전담직원 사례관리대상가구원수 사례관리 서비스연계대상가구원수 세이하아동수 0.001** 보호업무실행기반 업무매뉴얼있음 위원회구성 투입시간 현행사례소요시간 기관연계 타기관연계정도 2.538* 사례이관 드림 희망이관사례수 0.701*** *** F * *** 7.509*** Durbin-Watson VIF ~1.499 * p<0.1, ** p<0.05, *** p< 지역사회보호체계운영실태분석 9 희망복지지원단사례관리소요인력추계앞서언급한바와같이희망복지지원단에서현행사례관리에투입하는시간은평균 8.7 시간이었고, 실필요로하는시간은평균 10.6시간으로, 한사례당약 2시간이더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접수, 욕구조사, 서비스계획수립, 서비스공, 사후관리각단계마다약 0.3 시간에서약 0.5시간정도가더필요한상황이었는데, 광역시의군지역은이보다 2배높은약 4.4시간이 188

212 더필요하다고응답하였다 ( 표 5-33). 표 5-33 사례관리소요및필요시간 ( 단위 : 시간 ) 구분 계 접수 욕구조사 서비스계획서비스수립공 사후관리 현행 (A) 계 필요 (B) B-A 현행 (A) 광역시의구 필요 (B) B-A 현행 (A) 광역시의군 필요 (B) B-A 현행 (A) 도의시 필요 (B) B-A 현행 (A) 도의군 필요 (B) B-A 위의결과를토대로먼저현행사례관리소요시간, 필요시간과 2014 년도희망복지지원단의사례관리대상자수를곱하여총사례에대한투입시간과필요시간의차이를파악하였다. 여기에희망복지지원단의업무가운데통합사례관리업무가전체업무시간에서차지하는시간을적용한결과최소 223 명의추가인력이필요할것으로추산된다. 광역시의구는약 35명, 광역시군은약 100명, 도의시는약 42명, 도의군은약 38명의인력을필요로하여광역시의군지역의경우인력충원요구가일관성있게높은상황임을알수있다. 또한전체약 1명의인력을추가배치할경우현행사례관리업무에필요한최소적정시간을확보할수있을것으로예측된다. 다만이는한사례 (1회기준 ) 에대한사례관리의각단계별소요시간및필요시간을기준으로가구당평균가구원수 ( 약 2.2 명 ) 를적용한최소인력이다. 따라서사례관리이외의주요업무와서비스연계대상에대한업무시간을종합적으로고려하지못했다는한계가있음을감안하여야할것이다. 이에각각다른기준을적용한추가인력소요추산 ( 안 ) 을함께시하였다 ( 표 5-34). 지역사회보호체계운영실태분석 5 189

213 표 5-34 구분 ( 통합사례관리가구 ) 전체 (99,670 가구 ) 광역시의구 (17,210 가구 ) 광역시의군 (1,096 가구 ) 도의시 (55,174 가구 ) 도의군 (26,190 가구 ) 희망복지지원단사례관리추가인력추산 소요시간 (1 회기준 ) (A) 필요시간 (1 회기준 ) (B) 총사례관리투입시간 (C) 총사례관리필요시간 (D) 필요 - 소요시간차 (E=D-C) 통합사례관리업무시간 (F) ( 단위 : 시간, 명 ) 추가인력추산 ( 명 ) (G) , ,046, , , , , , , , , , , , , , * 주 : 1) C= 통합사례관리총사례수 현행소요시간 (A)(1 회기준 ) 2) D= 통합사례관리총사례수 추가필요시간 (B)(1 회기준 ) 3) E= 사례총추가필요시간 (D)- 사례총현행소요시간 (C) 4) F= 통합사례관리, 자원관리, 지역보호체계운영, 읍 면 동복지업무지원 관리, 기타행정에대한업무비중에표준근무가능시간 (1,944 시간 ) 을적용하여산출함. ( 단위 : 시간 ) 구분통합사례관리자원관리지역보호체계운영읍 면 동복지업무지원 관리 기타행정 5 지역사회보호체계운영실태분석 계 광역시의구 광역시의군 도의시 도의군 ) G= 사례총소요시간차 (E)/ 표준근무시간중통합사례관리비중에따른시간 (F) 6) 표준근무가능시간추산 (1,944h. 산출식 : [365 일 -{2015. 법정공휴일 :114 일 - 연간평균연가사용일및교육시간등 : 8 일 }] 8h)- 찾아가는동주민센터표준직무설계 ( 안 ). p 서울특별시행정국내부자료활용 7) 표준근무가능시간은 1 일근무시간인 8 시간동안작업자의생리적욕구등에의해지연되는시간, 초과근무로발생하는시간등을고려하지않은상태임. 190

214 [1 안 ] 추산기준 : 가구수 ( 단위 : 시간, 명 ) 지역별 ( 통합사례관리가구 ) 전체 (151,362 가구 ) 광역시의구 (14,843 가구 ) 광역시의군 (614 가구 ) 도의시 (55,167 가구 ) 도의군 (80,738 가구 ) 소요시간 (1 회기준 ) (A) 필요시간 (1 회기준 ) (B) 총사례관리투입시간 (C) 총사례관리필요시간 (D) 필요 - 소요시간차 (E=D-C) 통합사례관리업무시간 (F) 추가인력추산 ( 명 ) (G) ,316, ,589, , , , , , , , , , , , , , * 주 : 1) 통합사례관리가구수는사례관리현황을기준으로함. 2) C= 통합사례관리총사례수 현행소요시간 (A)(1 회기준 ) 3) D= 통합사례관리총사례수 추가필요시간 (B)(1 회기준 ) 4) E= 사례총추가필요시간 (D)- 사례총현행소요시간 (C) 5) F= 통합사례관리, 자원관리, 지역보호체계운영, 읍 면 동복지업무지원 관리, 기타행정에대한업무비중을파악한자료를기초로하여표준근무가능시간 (1,944 시간 ) 을곱한수치임. ( 단위 : 시간 ) 지역별통합사례관리자원관리지역보호체계운영읍 면 동복지업무지원 관리 기타행정 계 광역시의구 광역시의군 도의시 도의군 ) G= 사례총소요시간차 (E)/ 표준근무시간중통합사례관리비중에따른시간 (F) 7) 표준근무가능시간 (1 일근무시간인 8 시간동안작업자의생리적욕구등에의해지연되는시간, 초과근무로발생하는시간등을고려하지않은상태임을가정함 ) 추산 (1,944h. 산출식 : [365 일 -{2015. 법정공휴일 :114 일 - 연간평균연가사용일및교육시간등 :8 일 }] 8h)- 찾아가는동주민센터표준직무설계 ( 안 ). p 서울특별시행정국내부자료활용함. 지역사회보호체계운영실태분석 5 191

215 [2 안 ] 추산기준 : 가구원수 ( 단위 : 시간, 명 ) 지역별 ( 통합사례관리가구원 ) 전체 (218,604명) 광역시의구 (40,506명) 광역시의군 (1,520명) 도의시 (126,292명) 도의군 (50,286명) 소요시간 (1 회기준 ) (A) 필요시간 (1 회기준 ) (B) 총사례관리투입시간 (C) 총사례관리필요시간 (D) 필요 - 소요시간차 (E=D-C) 통합사례관리업무시간 (F) 추가인력추산 ( 명 ) (G) ,901, ,295, , , , , , , , , , , , , , * 주 : 1) 통합사례관리가구원수는사례관리현황을기준으로함. 2) C= 통합사례관리총사례수 현행소요시간 (A)(1 회기준 ) 3) D= 통합사례관리총사례수 추가필요시간 (B)(1 회기준 ) 4) E= 사례총추가필요시간 (D)- 사례총현행소요시간 (C) 5) F= 통합사례관리, 자원관리, 지역보호체계운영, 읍 면 동복지업무지원 관리, 기타행정에대한업무비중을파악한자료를기초로하여표준근무가능시간 (1,944 시간 ) 을곱한수치임. ( 단위 : 시간 ) 지역별통합사례관리자원관리지역보호체계운영읍 면 동복지업무지원 관리 기타행정 5 지역사회보호체계운영실태분석 계 광역시의구 광역시의군 도의시 도의군 ) G= 사례총소요시간차 (E)/ 표준근무시간중통합사례관리비중에따른시간 (F) 7) 표준근무가능시간 (1 일근무시간인 8 시간동안작업자의생리적욕구등에의해지연되는시간, 초과근무로발생하는시간등을고려하지않은상태임을가정함 ) 추산 (1,944h. 산출식 : [365 일 -{2015. 법정공휴일 :114 일 - 연간평균연가사용일및교육시간등 :8 일 }] 8h)- 찾아가는동주민센터표준직무설계 ( 안 ). p 서울특별시행정국내부자료활용함. 192

216 [3 안 ] 추산기준 : 가구원수 ( 단위 : 시간, 명 ) 지역별 ( 통합사례관리가구원 ) 소요시간 (1 회기준 ) (A) 필요시간 (1 회기준 ) (B) 총사례관리투입시간 (C) 총사례관리필요시간 (D) 필요 - 소요시간차 (E=D-C) 통합사례관리업무시간 (F) 추가인력추산 ( 명 ) (G) 전체 (279,030 명 ) 광역시의구 (26,928 명 ) 광역시의군 (1,187 명 ) 도의시 (92,438 명 ) 도의군 (158,477 명 ) ,427, ,929, , , , , , , , , , , , , , * 주 : 1) 통합사례관리가구원수는사례관리현황을기준으로함. 2) C= 통합사례관리총사례수 현행소요시간 (A)(1 회기준 ) 3) D= 통합사례관리총사례수 추가필요시간 (B)(1 회기준 ) 4) E= 사례총추가필요시간 (D)- 사례총현행소요시간 (C) 5) F= 통합사례관리, 자원관리, 지역보호체계운영, 읍 면 동복지업무지원 관리, 기타행정에대한업무비중을파악한자료를기초로하여표준근무가능시간 (1,944 시간 ) 을곱한수치임. ( 단위 : 시간 ) 지역별통합사례관리자원관리지역보호체계운영읍 면 동복지업무지원 관리 기타행정 계 광역시의구 광역시의군 도의시 도의군 ) G= 사례총소요시간차 (E)/ 표준근무시간중통합사례관리비중에따른시간 (F) 7) 표준근무가능시간 (1 일근무시간인 8 시간동안작업자의생리적욕구등에의해지연되는시간, 초과근무로발생하는시간등을고려하지않은상태임을가정함 ) 추산 (1,944h. 산출식 : [365 일 -{2015. 법정공휴일 :114 일 - 연간평균연가사용일및교육시간등 :8 일 }] 8h)- 찾아가는동주민센터표준직무설계 ( 안 ). p 서울특별시행정국내부자료활용함. 지역사회보호체계운영실태분석 5 193

217 2. FGI 조사 1) 조사개요 5 지역사회보호체계운영실태분석 자치구단위의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체계의현황과개선요구사항을파악하기위하여초점집단인터뷰 ( 이하 FGI) 를실시하였다. 광역시 도및시 군 구의특성을고려하기위하여특별시의구, 광역시의구 군, 도의시등총 4개지역을모두포함하였고, 각지역별아동 청소년 가족업무담당및담당자, 희망복지지원단 ( 통합사례관리사포함 ) 및드림스타트담당 ( 자 ), 그리고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의소등공공과민간기관의실무자가참석하였다. 조사지역의선정기준은연구목적에따라특별시의구, 광역시의구 군, 도의시지역가운데 1 희망복지지원단대상실태조사에참여한자치구이고, 2 자치구에아동복지전담공무원이배치되어있으며, 3 자치구내에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업무와관련한민간서비스공기관이설치되어있고, 4 자치구 ( 본청 ) 에서본 FGI 조사의취지와목적을이해하고조사참여에동의한지역을각각 1개씩임의선정하였다. FGI는 2015년 8월부터섭외하여 9~10월중해당지역시 군 구본청에서개최하였으며각회당 2시간내외로진행되었다. 자치구별 FGI 는지역별상황에대한이해와중앙의정책, 도가지방정부와시 군 구단위에서어떤방식으로안착되어목적대로작동하고있는지, 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체계와관련하여자치구단위에서개선이필요하다고인식하는부분은무엇인지, 중 기적으로법개선이검토되어야할부분은무엇인지를파악하는데초점을두고진행하였다. 특히연구자의주요연구문를포함한회의자료를공한후연구문가운데참석자들이지역현안을고려하여안건을기하고사안을자유토의할수있도록진행하였다. 이는자치구별 FGI를통하여지역내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업무와관련한소속기관의상황과입을점검함과동시에타기관의여건을이해하여기관간공조가더욱긴밀하게이루어지는기회로활용할필요가있다고판단하였기때문이다. 자치구별 FGI 대상지역과참석자현황을요약한것이표 5-35이다. 194

218 표 5-35 FGI 대상기관및참여자현황 지역 연번 구분 ( 직렬 ) 소속기관 직위 ( 직급 ) 경력 ( 현기관 ) 성별 01 공공 ( 사회복지직 ) 복지경국사회복지과아동청소년계 6급 25년 (2년) 여 A지역 02 공공 ( 사회복지직 ) 주민센터 7급 21년 (4개월) 남 ( 광역시 03 공공 ( 사회복지직 ) 복지경국복지정책과자치구 ) 희망복지지원계 7급 10년 (3년9개월) 여 04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 기관 15년 (9개월) 여 05 민간 건강가정지원센터 센터 24년8개월 (6년8개월) 여 01 공공 ( 일반행정직 ) 주민생활국노인청소년과청년청소년팀 6급 27년2개월 (1년3개월 ) 남 02 공공 ( 사회복지직 ) 주민생활국노인청소년과드림스타트팀 6급 24년 (9개월) 여 B지역 03 공공 ( 사회복지직 ) 주민생활국복지정책과희망복지팀 6급 24년 3개월 (10개월) 여 ( 특별시 04 공공 ( 사회복지직 ) 아동복지센터 6급 / 팀 28년 (4년) 남자치구 ) 05 민간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소속기관센터 22년 (4년) 남 06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 팀 7년3개월 남 07 민간 교육복지센터 센터 5년4개월 (4개월) 여 08 민간 Wee 센터 센터 10년1개월 여 01 공공 ( 사회복지직 ) 시민복지국복지정책과희망복지계 7급 18년10개월 (7개월) 여 02 공공 ( 사회복지직 ) 시민복지국여성가족과드림스타트계 8급 9년3개월 (8개월) 여 C지역 ( 도의시 ) 03 공공 ( 일반행정직 ) 시민복지국여성가족과청소년계 6급 35년3개월 (1년3개월 ) 여 04 공공 ( 일반행정직 ) 시민복지국여성가족과아동계 7급 10년 2개월 (3개월 ) 여 05 민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 16년 (14년) 여 06 민간 건강가정지원센터 팀 5년4개월 (2년7개월 ) 여 01 공공 ( 사회복지직 ) 생활복지국여성가족과여성청소년팀 6급 28년 (10개월) 여 02 공공 ( 사회복지직 ) 생활복지국여성가족과여성청소년팀 7급 10년 (30개월) 여 03 공공 ( 행정 ) 생활복지국여성가족과외국인정책팀 8급 5년1개월 (3년) 남 04 공공 ( 사회복지직 ) 생활복지국여성가족과드림스타트팀 6급 23년 (3개월) 남 D지역 ( 광역시 05 공공 ( 사회복지직 ) 생활복지국여성가족과드림스타트팀 7급 15년 (3개월) 여자치군 ) 06 공공 ( 사회복지직 ) 생활복지국생활지원과희망복지팀 6급 27년 (2년) 여 07 공공 ( 사회복지직 ) 생활복지국생활지원과희망복지팀 9급 1년2개월 (3개월) 여 08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 팀 7년11개월 남 09 민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 14년 (3년) 여 10 민간 건강가정지원센터 과 11년11 개월 (3개월) 여 11 민간 건강가정지원센터 팀 8년 (1년1개월) 여 지역사회보호체계운영실태분석 5 195

219 지자체 ( 자치구 ) 담당및담당자, 실무자 FGI 분석초점 1. 현행보호대상아동 청소년 가족의발굴, 신고 접수, 자원연계및의뢰컨트롤타워기능강화및통합창구 (gate-way) 구축필요성과과는? 2. 보호체계내보호대상의 DB관리와정보공유체계운영방안은? 3. 현행보호대상범위와관련한문점과통합지원강화를위한우선과는? 4. 지자체의보호업무기능강화및민 관의협력, 연계강화방안은? 5.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를포함한아동 청소년보호조치관련문점과개선과는? 2) 분석결과 (1) A 지역 : 광역시구지역 5 지역사회보호체계운영실태분석 그림 5-6 A 지역구청아동 청소년 가족업무조직도 196

220 표 5-36 A 지역주요현황 17 세이하아동수 희망복지지원단 드림스타트 드림스타트 희망복지지원단 아동위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가구수가구원수가구수가구원수조례정위원수조례정구성여부 X 0 O O * 출처 : 1) 아동 청소년 가족지역보호체계강화를위한희망복지지원단의견조사 (15.7.~8. 응답기준연도 : 14 년 ) * 출처 : 2) 2015 아동복지전담인력및위원회행정조사현황 1 컨트롤타워기능강화및게이트웨이구축 가. 위험정도에따른사례및업무조정기능필요현행자치구내상황을감안할때아동보호업무에있어컨트롤타워기능이미흡하고, 보호체계개선을위해서는담당인력충원이전되어야한다는의견이많았다. 이와함께위험정도에따라개입기관을정한후서비스기관을조정하는기능이필요하다는지적이있었다. 완전히틀이바뀌어야되고, 인력이충원되어야할것이고, 지금입 퇴소결정하는것조차도벅차요. (A-01) ( 컨트롤타워의 ) 위가관이되어야하고관에서현조사나이런역할들을해줘야민에서사례관리를할수있는데, 지금은반대로민이현조사하고민끼리서로협력하는그런구조거든요... 사례에대한위험도를정확히구분하는작업을해야될것같아요... 중위험이나고위험정도되었을때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가정폭력 ( 상담소 ) 과같이법적으로사건화할수있는기관들이개입해서사건처리한다음그걸다시밑 ( 중 저위험개입기관 ) 으로내리는그런작업을계속해야하는데그게잘안되는거같아요. (A-04) 나. 행정조직과운영체계개편필요올해 7월부터 사회보급여의이용 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 이시행됨에따라일선행정조직시 군 구운영체계의변화가필요하다는지적이있었다. 이와함께보호대상아동의발굴이원활하게이루어지기위해서는전문기관및인력충원이필요하고, 네트워킹을위해서도전반적으로관 ( 구청 ) 의역할과기능이강화되어야한다는의견이많았다. 컨트롤타워기능은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이 7월 1일부터시행됐잖아요. 거기보면지자체중심의사회보전담기구를두게되어있고, 그역할을이희망복지지원단에서... ( 반면에 ) 행정조직은옛날시스템... 구심점역할을위해시스템이변화해야될것같아요. 우리시 군 구시스템체계도변화되어야하고, 관리자와 지역사회보호체계운영실태분석 5 197

221 구성원의인식도변화되어야하고... 아직도구시대적인시스템을해가지고정보연계가안된다던지, 막히고, 따로따로놀고... 모래알처럼... 그런경우가많거든요. (A-02) 요보호아동은발굴의문이기때문에학대피해의범위에다속하거든요. 법정의도굉히개괄적이고. 일단은아동보호전문기관들이많아져야하고그래서아동들을발굴해서전달체계로넘겨야되는데... 네트워킹이나각기관의역할이나이런것들을활발하게공유하는것들이굉히필요할것같아요. 그래서이것을조정하고, 내케이스, 네케이스이런개념이아니라클라이언트를중심으로차등적인서비스를줄수있는방안들이뭔지를관에서그런을만들어주셔야할것같아요. (A-04) 2 보호대상 DB 관리및정보공유체계운영방안 가. 기관간개인정보공유범위설정과보호대상의관점에서공동개입필요개인정보보호가민감한사안으로다루어지면서기관간정보공유와연계에어려움을겪는것으로나타났다. 학대의심사례의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신고를해야하지만신고에대한부담이여전히큰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공동개입과서비스연계지원이반드시필요한경우는기관간정보공유가가능한범위를정하고해당기관에접근권한을부여하는등공식적인절차마련이필요하다는의견이많았다. 아울러대상자 ( 클라이언트 ) 가자신의정보를다른기관에공하는것을원하지않는경우도있어이에대한고려도필요하다는의견이있었다. 한사람의클라이언트가복합적인문를다가지고있는데... 자기신분이여기에도노출되고, 저기에도노출되고... 안그래도신뢰형성이안되어있는, 굉히불신이큰사람들이거든요. 근데온갖사람이와서자기문를알고, 할때마다처음부터끝까지다말해야하는거예요. (A-05) 근데위기사례도문가뭐냐면, 우리가고위험이라고해서넘기기가엄청어려워요. 이게개인정보가있기때문에정말고민스러울때가많아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우리가신고한사람이되버리는거잖아요. (A-01) 법에만들어주셨으면좋겠어요. 저희는희망복지지원단에가서사례회의는할수있지만저희가가지고있는개인정보를함부로누설하기가어려운거예요. (A-04) 5 지역사회보호체계운영실태분석 올해 30억을들여서만들어요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안에. 내년에는... 아동이름을치면드림하고, 희망복지지원단하다못해신분조회까지할수있도록... 어떻게든이아이의모든정보가같이공유될수있도록하겠다... 권한을차등적으로부여해서... 희망담당자가로그인해서들어오면권한내정보를굳이저희에게의뢰하지않아도볼수있는거죠. (A-04) 198

222 나. 드림스타트, 희망복지지원단, 아동보호전문기관간통합필요성아동보호전문기관은현행법률에서학대업무를담당하도록되어있고드림스타트, 희망복지지원단의실무자는신고의무자직군에해당하나사례에개입할수있는법적권한이없는상황이었다. 특히자신이담당하는사례를신고한다는것에대한심적인부담과아동보호전문기관의현재반여력을고려할때신고에소극적일수밖에없다는의견이있었다. ( 학대업무는 ) 교류가있긴한데서로가부담스러운느낌? 왜냐하면저희도 ( 사례전문또는통합사례관리 ) 위원회가면 신고하세요 이러면서도마음으로는 신고안해도되요 라는그런마음. 드림 ( 스타트 ) 도그럴거예요. (A-04) 정확한증거없이는우리가개입하지말자고선생님들한테도이야기하거든요. 부담스럽죠... 저희가세밀하게들어가다보니까거의연결다되어있더라고요. (A-01) 자치구내에서드림스타트, 희망복지지원단, 아동보호전문기관이중복적으로개입하는사례가많기때문에기관을통해정보공유를직접의뢰하지않아도일부개인정보와서비스내역에대한확인이가능하도록 DB시스템마련이필요하다는지적이많았다. 복지서비스전달시효율성측면에서현재의행복e음과같은복지정보체계를단계적으로민간기관에개방하는것이필요하다는의견도있었다. 우리관에서가지고있는정보가월등히많다고생각하거든요. 근데민에서는기본적인정보를취득하는과정이라든지그런쪽의에너지너무많이소비가되는거죠. 그래서정보공유같은그런부분이되어야할것같고. 행복e음도공공하고민간이정보공유가직접적으로안되고있잖아요... 어느부분까지민간에개방할것이냐자원부터개방하자. 개인정보도어느정도교류가되어야할것같고. (A-02) 그래서상담할때이기관, 저기관물어봐서다발설하지않아도, 이미시스템을보고상담을들어갈수있는시스템. (A-01) 드림스타트의경우 12세이하아동뿐아니라가족을대상으로개입하기때문에희망복지지원단과대상이중복되므로통합운영이필요하다는지적이많았다. 특히학대업무에있어신고체계와보호체계를분리하고드림스타트와희망복지지원단이보호업무를보다주도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해야한다는의견도있었다. 저도합쳐야된다고생각해요. 사례회의를하려고하면드림스타트가오잖아요... 똑같은대상을가지고... 지역사회보호체계운영실태분석 5 199

223 좋은게아닌것같아요. (A-03) 저희가아동만상대하진않거든요. 가족을대상으로하거든요. 이게딜레마에빠지는거죠. 12 세이하요보호아동을대상으로하지만그가족전체를봐야된다는거죠. (A-01) 보호체계자체를신고와관리체계로나눠야하고요. 신고를통해들어온아이들에대해서위험도를저희가내부적으로분류하고, 고위험군을외한중 저위험군은지역사회내유관기관들한테사례관리를넘기는체계로... 고위험군은민간에서들어갈수없는법적인관계나이런것들이굉히많아서... 중 저위험군사례는희망이나드림에서관리하고모니터링하고사례회의하고... (A-04) 3 보호대상의범위와통합지원강화방안 가. 보호대상의개념과범위혼란아동보호전문기관의사례는형사사건이포함되어있다는점에서각기관별보호대상의개념과범위에차이가있고, 희망복지지원단의경우사실상경적기준과관계없이모든가구를개입대상으로하지만인력여건상한계가있다는지적이많았다. 저희 ( 아동보호전문기관 ) 는 사건 인거죠. 형사사건으로처리하다가사례관리로넘어가는과정이기때문에중간에잘하지않으면관이나민이민원을많이당할수밖에없는거죠. 아동보호체계에서이개념정리가안되서계속문가되는거예요. (A-04) 희망복지지원단의통합사례관리는저소득층이라든지취약계층에만한정을두고있지않거든요. 기본베이스는기초수급자나차상위이지만그이상도복합적인문가있으면그문이개방되어있고개입이가능하게되어있습니다. (A-02) 희망복지지원단에서요보호 취약계층뺀나머지까지수용할수있는능력이되느냐. 직원은한두명인데어떻게그게다가능할까... 희망에서끝나면우리한테넘겨오거든요. 그런사례도지금벅찬데일반가정은민간에서할수있게끔우리가 ( 공공에서 ) 터치하지말았으면좋겠어요. (A-01) 5 지역사회보호체계운영실태분석 드림스타트와개입대상이중복되는문역시우선해결되어야할문로거론되었다. 드림스타트와희망복지지원단이 가구 를개입단위로하여일부중복이발생하는데, 드림스타트는아동에대한전문성이있고희망복지지원단은자치구내자원연계에있어전문성이있기때문에통합운영시시너지가기대된다는지적이많았다. 드림에서위기사례는아동의위기가고위험군. 그러니까 ADHD 라든가, 아이한테문가있는가정일때만... 근데드림이가족까지봐야되니까희망하고중복이되버린단말이에요. 이러지도저러지도못하는상황인거에요. (A-01) ( 희망은 ) 빈곤도될수있고, 정신적인문, 알코올, 자살. 다포괄적이죠... 희망복지지원단은가족체계의 200

224 전체를본다고했잖아요... 아동이있을경우에아동에서도전문영역발휘할수있는거고... 희망복지지원단은연계하고협력하고조정하는그런역할이... (A-02) 나. 분절적예산구조로인한비효율개선필요보호업무와관련하여동일한사업이라하더라도각기관별예산이분리되어있고, 지자체내에서자체적으로조율, 조정할수있는여지가없어비효율의문가발생하고있다는지적이많았다. 우리는다른돈이부족한데딱딱내려와서못넘기게되어있어요. 우리는돈없어죽겠다는데저기는남아돌고 ( 예산이 ) 건너가면안되고, 해석도다다르고, 용어도다다르고. (A-05) 4 민 관협력및연계강화 가. 각기관별로통합서비스를공하여연계에소극적지자체내에기관별, 실무자별네트워크가구축되어있지만대상자가다른기관의서비스를원하지않아서의뢰자체가쉽지않은경우도있고, 각기관별로도원스톱서비스를지향하고있었다. 해당기관의기본적인기능, 특성과관계없이모든기관이통합서비스를포함하고있어대상자의뢰나서비스연계에다소소극적인모습을보였다. 실무적으로네트워크는다되어있어요... 현실적으로어떤문냐면건강가정지원센터같은경우도위기개입이있어요. 그런데가까이에가정폭력센터, 성폭력 ( 해바라기 ), 청소년 ( 상담복지센터 ), 굿네이버스 ( 아보전 ) 등다독자적으로케이스를받아요. 이사례는교육이니까저기관으로보내고, 여기는이기관으로보내고... ( 그러나 ) 케이스 ( 클라이언트 ) 가그걸원하지않아요. 오면통합적으로그센터안에서다이루어지길원해요. (A-05) 저희 ( 건강가정지원센터 ) 도통합사례관리시스템이있어요. 여섯명의사례관리자들이... 취약가정, 조손가정다합쳐서... (A-05) 나. 타기관사례의뢰에따른책임소재의문사례의뢰이후책임소재가불분명해지는경우가많아의뢰를꺼리게되는상황이발생하고있었다. 각기관에서사례관리를기본업무로포함하고있어공가능한서비스가한적이더라도타기관에의뢰하기보다개별기관에서관리하게되는경우가많다는지적이있었다. ( 다른기관이 ) 기존에가지고있는사례들이너무많아요... 보호체계가다겹쳐져있잖아요. 그러니까이게 지역사회보호체계운영실태분석 5 201

225 너도해도되고, 나도해야되고그러니까... 솔직히책임성부분도모호해요. 의뢰했다고거기에 우리가의뢰했는데왜이걸이렇게했습니까? 할수도없고... 그러니까우리가어떻게해보자라고생각이드는것같아요. (A-04) 다. 민간기관의전문성고및특화운영필요건강가정지원센터의경우지역주민을대상으로하는일반적, 예방적서비스이외에최근위기관리업무까지해야하는상황이라다른기관과업무중복이발생하고있었다. 보호업무와관련된각기관별고유업무에대한상호이해와민간기관의전문성고노력을통한특화운영에대한지원이필요하다는지적이많았다. 너희는왜예방만하냐 이거에요. 위기에해당되는가정폭력은뭐고, 그럼쉼터는뭐고. 위기를위해서다따로만들어놓고, 예방으로고유특성을가지고있는우리기관의특성은내버려두고여기에그것 ( 위기관리 ) 까지넣으라는거예요. 우리는바로연계를해주면되거든요. (A-05) 서비스의용어자체가달라져야될것같아요. 용어화되지않아서그렇지저희는강서비스에요. 근데 ( 다른민간기관서비스는 ) 아니잖아요. 자발적서비스인거잖아요. (A-04) 5 아동 청소년보호조치관련문점과개선과 5 지역사회보호체계운영실태분석 가. 즉시보호조치가불가능한업무절차의문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보호조치의뢰시지자체에서다시입소심의를거쳐야하는절차에대한개선요구가많았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심의후지자체에보호조치가의뢰된경우에도 심의위원회심의대상에서외 한다는등의별도의규정이없어지자체에서다시심의를하거나, 선보호후심의할경우감사시지적사항이될까염려스럽다는의견이많았다. 특히타자치구에서시설입소가의뢰된경우시설이위치한자치구에서별도심의를다시거쳐야하고이과정에서보호공백이발생하기때문에이문를우선해결해야한다는지적이많았다. 과정, 단계를축소시켜야돼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심의를거쳐서입 퇴소의뢰를해요. 법상으로우리가또심의를해서 ( 입 퇴소결정을 ) 해야돼요... 구청이매일그걸하고있을수있는상황이안되죠. 그런부분도개정이되어야하고... 학대아동이나폭력아동에대한입소절차는최고로빠른판단에서할수있게끔해주는게가필요해요. (A-01) 위급아동, 응급아동인데... 여기서요보호아동정의도애매해지는거예요... 담당공무원한테권한을줘서사안에 202

226 따라위험도를파악하되, 응급조치할수있다, 보호할수있다 이렇게단서조항을주셔야된다는거죠. 그게꼭사후에일어난심의에대해허락한다이런개념이아니라. (A-04) 아보전에서심의를거쳐서우리한테보냈어요. 근데발생한아동은 O구에요. 그럼여기서 ( 아보전 ) 심의를거쳐서 O구에서입소의뢰를해요. 그럼다시 O구에서심의의뢰를해서우리한테와요. 그럼우리도다시심의를해서보내야되는상황인거에요. 이런단계가왜필요하냐고요. 우리는전문가말을따라서승인통보를내줄수있게하는그런체계로바뀌어야지일을몇번을하고있는거예요. 그래서오늘입소할수있는아이가 1-2주버티고있어야하는상황이되는거잖아요. (A-01) 나. 공문, 지침, 매뉴얼등문건화된가이드라인필요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해당지자체에보호의뢰시, 그내용에특별한문가없을경우지자체가즉시이를승인할수있도록부처 ( 보건복지부 ) 에서공문을하달하거나지침및각종매뉴얼에반영하는등문서화해야한다는요구가많았다. 감사받는사람들은현에있는실무워커들이거든요... 말로는 사후심의해도된다. 서면심의해도된다. 말로는그렇게해요. 공문을내리던지해야지. (A-01) 담당자들의도덕적인심의에너무의존하고있는거죠... 지침있고매뉴얼이있으면훨씬더안전하고신속하게할수있는데, 그런건주지도않고너희들끼리잘협의해서해라이러면이건민도부담이고관도부담이에요. (A-04) 시기도정해져있지않은데사전이냐사후냐이런부분이문서화된게없어요. 그래서감사를받으면 100% 공무원이당하게되어있어요. (A-01) 이와함께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기능과역할을현행과같이유지한다면서면심의기준을 분명하게명시할필요가있고, 지자체의조례로담당자의권한, 소위원회의기능과역할, 예외규정 사항등을자체적으로정할수있도록해야한다는의견도있었다. 서면심의를통한입 퇴소를더원활히하면좋은데서면심의에대한인정에대해서도구체화되어있지않고, 해라마라 이런규정도되어있지를않으니까. 그럼자체소위원회에서규칙들을좀규정할수있게해주시든가자율성주는거죠. 자치니까. (A-04)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기능에대해서보건복지부에서좀더접근을해주셨으면좋겠고, 조례정을통해소위원회에넣어서서면심의가능하다이런부분에대해서좀지정을해주시면... 법적으로담당자권한이없잖아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위원을굳이구청으로해야될이유가있나. 거기서부터단계를낮춰주면일이훨씬더빨리되죠. 아동의입소기간을단축할수있고. (A-01) 다. 담당공무원업무특화및민간의전문성고필요 지역사회보호체계운영실태분석 5 203

227 통합사례관리사의경우지자체마다운용을달리하고있고대부분근로계약이기간 ( 한시적 ) 이기때문에기적으로 ( 사회복지직 ) 공무원이업무를전담하도록하고아동, 노인, 애인, 가족등대상별로 ( 사회복지직 ) 공무원의업무를전문화, 특화할필요가있다는의견이많았다. 이경우지자체에서취약계층대상지원업무는일반적으로우선순위가높지않은경우가많기때문에전담공무원에게는승진시가점을부여하는등인센티브가필요하다는의견이있었다. 반면사례관리업무를담당하는민간인채용을확대하고신분안정화를통해취약계층지원업무자체를강화해야한다는의견도있었다. 전문성을살릴수있고, 특화된업무로만들어준다면할수있겠지만지금현재한국의공공전달체계에서는사실은어려울것같아요... 전담공무원이라는의미가이는없어졌어요. 지자체시대에서아동은관심이없는업무에요. 하지만그렇지만가생각할때아동은가소중한업무에요... 뭔가인센티브주고이런도도만들어놓고전담공무원을만들어야죠. (A-01) 사회복지공무원이전국 16,000명시대가도래됐거든요. 전문성은다들있어요. 행정여건상어느한업무에집중할수없는시스템이거든요. 우리공무원들은어떻게보면집중할수없는체계로되어있어요. 민간의전문인력을... 개방직임용해가지고, 그런전문가가와서어느정도체계를잡아주면공 ( 관 ) 도섞일수있고공하고민하고도교류가활발하고그런체계가필요하다고생각하거든요. (A-02) 저는반대에요. 민과관이물과기름이되어버려요. (A-01) 통합사례관리사가사실문가많아요... 그게사회복지공무원들이해야될일이에요. 근데그걸우리사회복지공무원들이안되니까민을채용해서... 이집에들어가서가족, 청소년, 아동, 노인. 모든서비스들을다진행해라그것도딱 2년동안만말이안된다는거예요. (A-03) 5 지역사회보호체계운영실태분석 취약계층에대한사례관리는현재공공, 민간의업무가중첩되는대표적인영역이기때문에자치구단위에서조율이가능한구조가되어야한다는지적이많았다. 특히대상자와서비스공기관실무자와의관계성을고려할때학대사례의경우신고 접수를담당하는곳과서비스공및관리를담당하는곳을분리운영하는것이필요하다는의견도있었다. 맞벌이, 모든가족을다대상으로하죠. 아주고소득층을빼고는... 그런데사례관리는취약계층으로못을박아놨어요... 경적문로인해아이들에게정서적방임이될가능성도있으니일차적으로위기로관리할수있도록하자... 중 저위험군으로내려왔다싶으면우리하고연계하자그렇게정의를내리고있어요. (A-05) 204

228 내부적으로현조사와사례관리를나눴다니까요. 처음에 ( 아보전 ) 직원하고경찰이같이들어갔을때마음이상한거에요. 그사람 ( 현조사한직원 ) 에게서비스받고싶어하지않는다는거죠. 근데이게유관기관하고해결이안되니까. (A-04) 라. 학교를포함한청소년보호체계강화필요현행자치구보호체계의한계를개선하기위해서는학교, 교육청을포함한포괄적인보호체계를구축해야한다는많았다. 현재개인정보보호등의이유로학교에서기관으로학생의뢰를하지않거나학대피해아동이교내에서유관기관의서비스를받도록지원하기보다대안학교로보내는등의문도함께거론되었다. 청소년은교육부에서도노력하고있어요. 근데본인이동의를해야지만저희가면담을할수있고명단을받을수있는데명단이안와요. 돈은잡혀있는데... (A-05) 청소년복지는정말안되어있어요. 프로그램한다고해서청소년복지가되는건아니잖아요. (A-01) 복지시스템자체가공급자위주로되어있어요. 애들보고이시스템안으로들어오라는건맞지않다고생각해요... 교선생님들이아동학대로문가돼서들어온청소년들을대안학교로먼저보내버려요. (A-04) (2) B 지역 : 특별시구지역 그림 5-7 B 지역구청아동 청소년 가족업무조직도 지역사회보호체계운영실태분석 5 205

229 표 세이하아동수 B 지역주요현황 희망복지지원단 드림스타트 드림스타트 희망복지지원단 아동위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가구수가구원수가구수가구원수조례정위원수조례정구성여부 O 28 X X * 출처 : 1) 아동 청소년 가족지역보호체계강화를위한희망복지지원단의견조사 (15.7.~8. 응답기준연도 : 14 년 ) * 출처 : 2) 2015 아동복지전담인력및위원회행정조사현황 1 컨트롤타워기능강화및게이트웨이구축 가. 각기관별보호업무의산발적운영문교육복지센터, Wee센터의경우자치구내드림스타트, 희망복지지원단, 아동보호전문기관, 건강가정지원센터등과의연계정도가다소미흡하고우선적으로구청과교육청간의연계가강화되어야한다는지적이있었다. 주민센터나교육복지사업하는학교가지전가 ( 지역사회교육전문가 ) 들이없기때문에학교복지전문가는저희쪽으로의뢰가들어오는 (B-07) 연계할곳이마땅치가않고단기적이고... 아이한테도움을줄수있는기관은별로많지않다는그런경험들이많이있어서, 청소년이나요보호아동에대해서어떤컨트롤타워가있어서정보를공유하는게굉히필요하다는걸많이느끼거든요. 공공기관이지만연계가안되요. 교육청하고구청하고도... 컨트롤타워기능은굉히많이필요한것같아요. (B-08) 시직영센터는입소정원이한되어있어시설입소가어렵고, 각기관별로사례관리가이루어 지고있어자치구내에서이를포괄적으로조정하는기능이필요하다는의견이많았다. 5 지역사회보호체계운영실태분석 동주민센터나사회복지시설을통해서발생한요보호아동은그런시설을못들어가는아동이굉히많고, 가출하거나쉼터를방황하는청소년이굉히많아요. 너무각자따로따로산발적으로사례를관리하거든요. (B-03) 반면현행보호체계관련업무가다부처사업으로추진되고있기때문에컨트롤타워를일원화하는것은자치구내에서해결할수없는일이기때문에각자의독자성을인정해주되기관 206

230 간연계와연대를강화하는것이효율적이라는지적도있었다. 다만 B지역의경우 찾아가는동주민센터사업 시범지역으로동주민센터에서통합사례관리업무를담당하게됨에따라구청 ( 희망복지지원단 ) 에서최소한사례관리업무의컨트롤타워기능을수행할수밖에없다는의견도있었다. 게이트웨이가흩어져있는어려움은현에서는다체감하고있는부분일것같고요... 컨트롤타워를일원화하는것은어렵고복지부, 여가부줄기를타고내려오는그, 위라인서부터각각다센터이고컨트롤타워인거죠... 채널이독립적인걸인정하되, 그채널간연대가현에서는확실하게되어야된다는거예요. 고양이목에방울을누가달래예요. 누가컨트롤타워될래. (B-02) 구청에서컨트롤타워역할을해주는게필요하다고생각을해요. 시에서 찾아가는동주민센터사업 을해서사례관리를, 컨트롤타워를동주민센터에서하는걸로지금사업을 7월 1일부터시작을했거든요. 구를포함해서 4개구가시범구로하고, 나머지 9개구는한개동씩참여를하고있어요. 구는 7월 1일부터지역사회보협의체로바꿔서사례관리분과에서아동 청소년과관련된모든시설에계신분들이모여서같이한달에한번회의를해요. 모든정보는동으로옮기고동에서통합사례회의를하자. (B-03) 나. 획일화된컨트롤타워기능보다합의가중요드림스타트, 희망복지지원단의사례관리기능은통합하는것이필요한데, 드림스타트의영 유아, 초등학생의욕구및양육환경사정에대한노하우를지속적으로유지, 강화하면서대상아동연령을상향조정해야한다는의견이많았다. 특히자치구내컨트롤타워기능마련이필요하지만 구청에서담당하도록한다 등획일적인방식보다실무자들이사례회의나실무협의를할수있는논의의 ( 場 ) 을활성화하여합의해나가는방식이필요하다는의견도있었다. 이거는신고하기가부담스러워요... 이름, 주소, 전화번호다빼시라고... ( 회의에 ) 와서논의하고... 방임사례같은경우에는거의뭐수사도거의진행안돼요... 경험했던것들을알려드리면서... 너무분리가되어있어요... 하나로통합된체계가필요하고요. 그컨트롤타워가공공이면많이딱딱하시고폭이좁아질것같고요. 민간이면되게넓어요. (B-06) 기관간에컨트롤타워... 오래된숙의이야기이고요... 보건복지부안에도지역복지과에희망복지지원단과아동권리과에드림스타트가사실은합해지지못하는이유에도... 지역내에서... 컨트롤타워를공공이한다, 구청이해야한다, 동이해야한다... 합의되어지지않은컨트롤타워는의미가없어요. 오히려 지역안에서진짜누가도울건데 가중요한게아니라이아동을중심으로해서우리가어떻게도울건데... 부처안에서조정이됐으면좋겠다... (B-02) 지역사회보호체계운영실태분석 5 207

231 2 보호대상 DB 관리및정보공유체계운영방안 가. 시스템보다실무자간정보공유가효과적현재드림스타트와희망복지지원단은주사례관리자를정할때행복e음시스템을활용하기도하지만오프라인회의를활용하는경우가일반적이었다. 공공, 민간기관간정보연계는다소미흡한상황이었는데보호대상아동의 DB와정보공유체계구축필요성은인정하지만근거법과관련법률이다르기때문에회의적이라는의견도있었다. 별도의시스템을신설하는것보다현재자치구내공공, 민간기관간실무자들이필요시자유롭게사안을논의할수있는기능을강화하는것이현실적이라는지적도있었다. 시스템으로주고받기는힘들고회의를할때이건희망에서했으면좋겠다고하면희망이시작을하죠. 드림에서하겠다고하면드림이주사례관리자를그때정해버리는거죠. 정한다음에옮기기는굉히힘들거든요. (B-03) 복지부에서사통망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을하면서이게이쪽에서완전히저쪽으로넘긴다이런식으로시스템을구축해놨어요. 근데사실희망하고드림은... 완전히이관이라는것이현실적으로현에서는없어요. 올해는... ( 이관해도양쪽에서관리하는것으로 ) 약간보완은됐더라고요. (B-02) 행복e음시스템을쓰고있는데, 민간에선다다른시스템을쓰고있어요. 그걸통일하기는굉히힘들어요. 그래서통합사례회의라는회의를통해서정보를같이공유하는게중요하거든요. 사례가하나발생하면... 그사례에대해서는정보를공유할수있거든요. 그렇게공유를해야지시스템적으로주고받기는굉히힘들어요. 원래시스템이따로짜여져있기때문에. (B-03) 시스템을통합하니마니하는데결과적으로모든법률과이런것들이통합할수없는상황이기때문에법을완전히바꿔서개정을하지않는이상그건불가능한것같고요. (B-06) 5 지역사회보호체계운영실태분석 현재드림스타트내에지역사회복지사를배치하는방식에는이견이존재하였으나, 드림스타트에서보호대상아동의 DB를관리하고해당아동을지역아동센터와연계하는방식으로정보공유가이루어지고있었다. ( 예전에는 ) 센터가아이들을모집을하죠... 구에다신청을해서... 예산을받고운영을하는건데... 드림스타트역할이강화가되면서드림스타트에서아이들을배치하죠... 지역사회복지사를드림스타트센터에두도록... 드림이랑연계를좀공식화시킨... (B-05) 208

232 3 보호대상의범위와통합지원강화방안 가. 통합사례회의활성화필요올해 7월 1일부터통합사례회의에서각기관별개입사례를공유하고 ( 개인정보삭후 ) 서비스연계와주사례관리자를지정하는방식으로운영이이루어지고있었다. 특히동주민센터에서통합사례관리를담당하지만주사례관리기관은회의를통해지정하기때문에통합사례회의를활성화해야한다는의견이많았다. 시설에서따로관리하는사례가굉히많았거든요... 통합사례회의할때공유하고저희는동에서해결못하는사례는권역별사례회의나솔루션회의에서체계적으로사례관리를하자고 7월 1일부터시작 ( 했어요 )... 회의하면서주사례관리자를결정하죠. (B-03) 통합사례회의를내실화하고활성화하는게사례관리에서일중요한것같기는해요. 주사례관리기관이정해지면 ( 여기에 ) 알려줘야해요... 지역아동센터에서우리가이런서비스를공할건데나가도되는지... 주사례관리기관이코끼리전체를파악할수있도록... 쉽지는않은데요, 동이대로하려고하면그렇게가야하는거고요... 컨트롤타워보다... 우리끼리는서로소통돼라고하는것에대한체계화... 사례관리도그렇고, 발굴이나전반적인것에연결되어있다는생각이현에서가중요합니다. (B-02) 다만통합사례회의를활성화하기위해서는자치구내에단일기관인경우에는인력부족 등내부적상황으로인해동단위별대응이어려운현실을고려해야한다는지적도있었다. 이를위해사안별로특화된솔루션회의방식의운영이필요하다는의견이많았다. 저희는직원이저까지하면네명인데... 학교로들어가기때문에구전체 OO개동사례관리에참석하는게... 도움이되기도하지만, 한편으로는부담스럽다는생각이... (B-07) 구에종합복지관 3개에, 건강가정지원센터, 교육복지센터하나있고. 이런기관들은한개동이아니라전체를 ( 광역을 ) 감당해야하는데... 특화되어있는솔루션회의를강화할필요가있다는생각은들어요... 온라인상에서할것은하고문해결을위해서달려야되는분들을핵심으로모아서... 민간기관에서피로도가전보다훨씬많아졌더라고요. (B-02) 나. 드림스타트, 희망복지지원단연계및통합운영필요드림스타트와희망복지지원단간개입가구가명확하게구분되지않고가족지원을기반으로한아동보호가필요한경우가많기때문에드림스타트, 희망복지지원단의연계와통합운영이필요하다는의견이많았다. 지역사회보호체계운영실태분석 5 209

233 지침상으로는아동이좀더초점이... 드림스타트가하고, 아동이있기는한가구원이지만그안에뭔가아동의문라기보다주양육자인성인의문해결이나변화가더초점인경우는희망복지지원단을하라고하는데... 이건아동이중심이되어야하는건지, 아니면가족이되어야되는건지가모호한경우가되게많아요. (B-02) 특히보호아동의경우보호자에대한개입과가족지원이병행되어야하는경우가많고학대를 포함한위기상황의재발이많기때문에보호지원의효율과효과를고하기위해서도현행 체계의개편이필요하다는의견이많았다. 아동복지법상학대피해아동이라든가원가정에서보호할수없는거라고명시화가되어있는데행정체계로들어가면가서 직접보호자가의뢰해라. 에요. (B-06) 위기사례인경우에는중간에재사정을두고있죠. 중점관리는 3개월, 6개월이렇게재사정하는중간에... 종결사례가거의없다고봐야되기때문에... (B-02) 종결되고다시또들어오는경우가되게많아요. 또다시위기상황이발생하는가구가굉히많고. (B-03) 다. 위기사정도구의공통지표사용검토필요 각기관별로사용하고있는위기사정도구가운데공통지표일부를표준화하여공유한다면, 대상자연계와정보공유에도움이될수있다는의견이많았다. 욕구사정이나위기조사는통일될필요성을많이느끼고요... 공통된것들을기준화해서... 공유가수월할수있거든요... 저희가지역아동센터에... 걔가그간에받았던서비스를공문으로... 드렸거든요... 개인정보보호... 약이있기는해도... 서비스를주는데있어서목표를잡기위해서는그런정보공유가필요하다... (B-02) 4 민 관협력및연계강화 5 지역사회보호체계운영실태분석 가. 대상자발굴업무연계필요일부기관은지역내에서대상자를연계할만한인프라가부족한상황이고, 반면에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대상자발굴이어려워정원을채우지못하는실정이었다. 이와함께대상자발굴업무부터기관간연계를강화해야하고, 지역내각종위원회와협의체의경우행정상필요한구성기준을준수하는것보다, 각기관실무자의업무와사례에실질적으로도움이되는지가중요하게다루어져야한다고지적하였다. 210

234 wee 센터이기때문에... 학교에서직접적으로많은아이들이접수가되고... 학교폭력과관련해서... 가정환경적으로지원을해야될상황도많이있죠... 이연계를해주려고하는데... 실로찾아보면별로없어요. (B-08) 대상자발굴을못하는거죠... 홍보도하긴해야하는데학교나경찰서나이런데는연결이잘안되고... 학교밖청소년들.. 청소년문화의집과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가출청소년대안학교를운영하고있어요. 근데자료가, 정보가없다보니까인원을다못채우고있어요... 가출청소년이있으면알려주고해야하는데연계가잘안돼요. (B-01) 공공과민간의역할을분리하기보다서비스개념으로지역사회협의체로는안되는거죠... 협의체구성기준따르다가실일을못하게되는상황들이많으니까... 그걸조정하는과정이반드시있어야할것같고요. 민간역할기능개선방안이그런거고요. (B-06) 나. 각기관별독자성을인정하고접점강화필요지역내협의체, 위원회의존재와기능도중요하지만사실상각기관별실무자간의연대의식과접점의여부가연계에있어가중요하다는의견이있었다. 특히동주민센터에서드림스타트사례회의시해당사례에대한관련자료를준비하여회의에참여하는민간기관과공유하는노력을통해연계를강화해나가고있었다. 연대나네트워크가일중요하다... 항상중요하게생각하는건 접점 이에요... 어떻게컨택포인트를서로가가질거냐. 그게실무자간이됐든뭐가됐든. 간담회나회의하면 30개기관이모여서하고... 취약계층아동총괄해서추출한자료를저희가동회의할때전체에공유해요. (B-02) 서로의업무프로세스이해가부족한거예요... 희망복지지원단에저희관리하는아이를의뢰하려고보면... 거기가좀느리거나뭔가그쪽전화받는게좀연결이잘안되는느낌을받으면다른자원을찾게되더라고요... 협의체타이틀도다필요없고, 사례중에회의가필요하시면회의를잡자. 기안도상관없이, 팀급필요없고, 실무자. 해당담당실무자끼리모여서하고... (B-06) 이와함께협의체와같은공식적인기구외에, 드림스타트나공공기관에서주관하는각종수퍼비전이나교육, 사례회의시민간기관과지역주민까지범위를확대하는것은결국지역의참여와협력을활성화하는데실질적인도움이된다는의견이있었다. 민간거버넌스안에주민도많이포함되잖아요. 아동위원이라든지동에있는복지위원이라든지기타뭐동복지협의체라든지주민들을활용한어떤발굴체계들이또있어요... 주민들까지포함한발굴체계가필요하고슈퍼비전이나교육이나... 무조건오시게하고... 구체적인사례나교육내용을공유하면합의가이루어지거든요. (B-02) 지역사회보호체계운영실태분석 5 211

235 5 아동 청소년보호조치관련문점과개선과 가. 예방적개입부족학대가의심되는상황에서예방적차원에서의개입이여전히이루어지지않고있다는지적이많았고, 학대사유가아닌경적인문등으로보호자가양육을포기한기아 ( 棄兒 ) 에대해서는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별도의개입을하지않는다고하였다. 이와함께요보호아동의범위를포괄적으로규정하여예방적접근과이에대한모니터링이필요하다는지적이있었다. 이혼가정인데... 굉히아이가학대를받아야되는상황까지기다리고있어야하는건가.... 그런아이들이저희쪽으로사례관리가의뢰가돼서들어오기도하고요. (B-07) 요보호아동개념도우선보호아동과관심취약아동부분. 포괄적으로봤으면좋겠다... 유기, 결손, 학대아동에대한요보호는시스템되어있다고보고... 예방차원에서접근할수있는, 그런아이들에대한기관들이어떻게역할을하고있는지, 몇개나있는지, 몇명의아이들을파악하고있는지... (B-05) 요보호도... 반반이에요. 기아하고. 작년에 5백 4십몇명정도입소됐는데, 기아가 218명됐거든요. 그나머지는학대하고요보호... 보호자들이직접오셔가지고상담을해요... 자기네들이어려우니까클때까지시설에서좀해달라고. (B-04) 요보호아동... 학대피해가아닌아이들로분류해서써요. 아동학대피해아동은응급조치후에임시조치가내려지고, 임시조치이후에피해아동보호명령이라는체계까지들어있기때문에요보호는학대는아니고... 저희가조치를안해요. (B-06) 나. 보호조치를위한입양, 가정위탁활성화필요베이비박스설치이후, 유기아동이증가하여가정위탁과입양으로감당할수없어시설로보호조치하는사례가많다는지적이있었다. 최근에는양육시설마저정원을초과하고있고 ( 광역 ) 시차원에서국내입양활성화를위한민관협의체를구성하여운영중이라고하였다. 5 지역사회보호체계운영실태분석 구에있는베이비박스에애들을많이유기가... 우리센터를통해서양육시설로보내지는데... 우리센터에서... 일시보호가 3개월이기때문에... 가정위탁이라든지그룹홈, 입양다있는데, 지금베이비박스같은경우에는가정위탁보내는것이힘듭니다. 후견인이있어야가정위탁을갈수있어요. 후견인은만들려고하면구청에서구인공문을해야하고, 보호자가없는경우에는시설이구인을하기때문에일단양육시설에보내진후에가정위탁을보내지게되고요. 입양도마찬가지로이번에아이들이너무많이발생하다보니까시에서는감당을못해요, 입양보내는것을. 그래서민관협력체계를구축했습니다. 올 5월달에. 민관이같이입양보내는데협력해서애들에게더많은혜택을주자, 가정을만들어주자. 해가지고... 지금진행중입니다. (B-04) 212

236 우리센터가국내입양을하게된동기는, 정말시설에있는아이를조금이라도가정을만들어주자. 베이비박스있기이전에는 1년에 20명정도밖에발생을안했는데요, 이것이딱입양법이바뀌면서부터 200명. 1년에. 그정도우리센터에들어옵니다. 감당할수가없어요. 양육시설이꽉차가지고복지부하고의견조율해서 85명정도는지방으로분산시키자. 그래서지금한 14명정도보냈어요. 앞으로더많은아이를주도라든지부산. 이런데로보내려고하고있습니다. (B-04) 요보호아동은... ( 양육시설 ) 정원이다차서계속더받고그래야되는데그게또안되나봐요. (B-01) 요보호아동의시설입소업무를담당하고있는아동복지센터의경우센터내사례회의를통해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기능을대체해오다최근에는담당자가행정망에메모를남기고우선조치하는방식으로추진되고있었다. 애아동의경우자치구에서시설입소관련업무를담당하는등업무가이원화되어있었다. 애인은전에는시에서하다가 92년도인가? 구청으로다넘어갔어요애인입소권이. 그때부터구청에서, 애인은구청에서입소권이있어요. 입소는시에서퇴소는구청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가동이안돼요. 일주일에두세번씩계속올라와요. 그걸어떻게심의를합니까. 요보호아동은정말급한애들이잖아요. 빨리보호를해줘야한단말이에요. 이걸어떻게심의를구성하고... 전에는자체사례회의를했어요. ( 현재는 ) 너무잦으니까행정망에메모가있어요. 메모보고를해서의견있으면달라고메모보고를올려요지금. 서면 ( 심의 ) 도금방안되죠. (B-04) 특히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보호조치를결정하더라도지역내에서이를수용할수있는여건이되지않으면위원회의결정이무용지물이될수밖에없기때문에시설의정원외보호를허용하는등권한이필요하다는지적도있었다. 이와함께담당자의판단에따라우선보호조치할수있는예외규정을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는의견이많았다. 해당그시설에서는아이정원이찼으니까못들어가고, 위원회에서이리로보내자고결정하면그정원기준때문에못들어가면아무쓸모가없잖아요. 위원회에권한을더주시던가, 아니면법을개정해서위원회에서결정한아동은정원외로받을수있도록한다는명문화를시켜가지고... 행정체계안에아이를보호하게해야지, 그냥보낼때마다어디보낼까요? 위원회에서협의하는건정말쓸모가없어요. (B-06) 학교폭력과관련해서는선조치가있거든요... 일단보호를하고, 어떤피해보상이나이게발생했을때청구를하고... 법률적으로도학교폭력피해와관련해서는선조치조항이있는데 ( 보호조치에 ) 없다는게좀... (B-08) 지역사회보호체계운영실태분석 5 213

237 다. 전담공무원, 아동위원전문성강화자치구내에서전담공무원도가유명무실한상황이며사회복지직공무원의업무특화와전담공무원도의활성화를위해서는해당자치구의인사권과연계하여논의할사안이라는지적이많았다. 노인복지법에는노인복지전담공무원이있고요, 아동복지법에는아동복지전담공무원이있는데자치구에는너는아동복지전담공무원이다... 자체가없어요. 행정직이든복지직이든... 우리는드림스타트에서아동업무를하니까아동복지전담공무원인지사회복지직공무원이기때문에. (B-02) 노인, 애인같이맡아서할수밖에없는시스템이라서아동만전문적으로맡을수는없는상황이에요. (B-03) 지자체내에인사권하고맞물려있는얘기로정리가되어야되요. 영역별특화가필요하단얘기는사회복지전담공무원안에서도, 과거에도한참얘기가나왔거든요. (B-02) 이와함께자치구내각종위원회와위원들이산발적으로운영 활동하고있어당초취지와 효율성측면에서통합운영과관리가필요하다는지적이많았다. 아동위원협의회가구성되어있어요. 조사, 지원, 지역정책조언이런걸하고있어요. 근데실로잘운영이안되고있어요. 원래회의도 1년에 2번하고그래서, 위에서하라니까하는건데운영이잘안되고있어요. (B-01) 요보호아동발굴하라고아동위원이있고, 위기가정발굴하라고복지위원이있어요. 모호한게어떻게보면똑같이위기가정을발굴하는역할이거든요. 위원님들이너무많아서도에서도헷갈리는거예요. 아동복지법, 사회보급여법똑같은의미에요. 대부분동복지협의체활동하시면서복지위원활동하시는분들도있고. 복지위원활동하면서도아동위원활동하시는분들도있고. 위에서는직능단체를또추천하고... (B-03) 5 지역사회보호체계운영실태분석 214

238 (3) C 지역 : 도의시지역 그림 5-8 C 지역시청아동 청소년 가족업무조직도 표 세이하아동수 C 지역주요현황 희망복지지원단 드림스타트 드림스타트 희망복지지원단 아동위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가구수가구원수가구수가구원수조례정위원수조례정구성여부 O 0 O X * 출처 : 1) 아동 청소년 가족지역보호체계강화를위한희망복지지원단의견조사 (15.7.~8. 응답기준연도 : 14 년 ) * 출처 : 2) 2015 아동복지전담인력및위원회행정조사현황 1 컨트롤타워기능강화및게이트웨이구축 가. 전산화를통한게이트웨이강화필요요보호아동과위기청소년, 취약가구등게이트웨이가분절적으로운영되고있어보호대상아동, 청소년사안발생시즉시조치에어려움이있다는의견이많았다. 다만 C지역은도의시지역으로광역시의구 군보다상대적으로관할지역이넓어게이트웨이를일원화하거나컨트롤타워기능을한곳에배치할경우오히려어려움이발생할수있다는지적도있었다. 특히현행각종정보시스템이각각가동되고산발적으로운영되고있다는지적이많았다. 드림스타트와별개로아동계가따로있고, 청소년이따로있고그러다보니까발생이됐을때그부서로일단은가서다시상담을해서하는... (C-02) 지역사회보호체계운영실태분석 5 215

239 지금사통망따로희망 e 빛따로있고... 전산화되지않으면통합게이트웨이구축하는건불가능해요. (C-06) 나. 사각지대발굴을위한담당자의재량권확대사각지대에있는대상자발굴을위해서는현재각사업별로세세하게구분된보호대상의범위를다소넓게정의할필요가있다는지적이많았다. 특히아동, 청소년의경우부모의소득 재산기준에맞춰지원을해야하는경우가있는데담당자가현확인후취약계층여부를판단할수있도록재량권을확대할필요가있다는의견이있었다. 부양의무자기준을포함하여지원기준을엄격하게적용할경우대상자누수로인해사각지대발굴이쉽지않기때문이라는지적도있었다. ( 대상자구분이 ) 세세하면오히려더서비스를받는게한될것같아요. (C-06) 취약계층아동인데... 기초생활수급자, 법정한부모, 차상위우선지원. 일반가정은안된다고는안되어있어요... 가서우리가눈으로보고, 상담해보고, 확인해보고그런거에따라서복지대상자가아니더라도취약가구는필요하면할수있는거거든요. (C-02) 여기저기서혜택못받는사각지대애들을발굴하는데초점이맞춰줘야전산에서다걸러지잖아요. 애매모호하게여기도못끼고, 저기도못끼고. (C-03) 2 보호대상 DB 관리및정보공유체계운영방안 가. 개인정보보호 vs 정보공유의목적개인정보보호가강화되면서사례관리와자원연계에어려움이발생하고있다는지적이많았다. 정보공유의목적을고려할때대상자의기본적인적사항과서비스이력을공유하여불필요한초기상담 (intake) 작업이반복되지않도록해야한다는의견이많았다. 5 지역사회보호체계운영실태분석 그사람을위해서정보를공유하는거라면, 그게되어야되는거죠. 정책적으로해결을해줘야하는문인것같아요. 개인정보라는것과사례관리서비스정보공유이게자꾸부딪히잖아요. (C-06) 후에사회적비용을줄이기위해서어릴때서부터관리하는것아닙니까... 관에서허브역할을하고... 한사람에대해서우리도조사하고, 저기서도조사하고. 비효율적이에요. 시간도낭비이고. (C-03) 애는하난데각기관에서애를자꾸불러대서상담하고, 여기저기... 그런거를방지하기위해서얘의사례관리를어떻게할것이냐. (C-02) 216

240 통합사례회의에서정보와자원을공유하고있지만지원대상자가직접이야기하지않는이상타기관에서서비스공이력을파악할수없어욕구사정에시간을낭비하거나중복지원문가발생하고있어전산화를통한정보공유가필요하다는의견이많았다. 다만개인정보공을대상자가원하지않는경우를대비하여개인정보공유목적에대한상세한안내와고지가우선될필요가있다는지적도있었다. 드림스타트에서지침상아동복지기관협의체라는게... 어떤사례가발생했을때지역자원서비스연계때문에... 각기관하고통합사례회의계속하고중복되지않게하고있어요. 희망하고도행복e음상으로도서비스연계의뢰하고같이사례관리를하는경우도있고. (C-02) 이부모님이드림스타트에는호의적이예요... 똑같은일을하는기관이라도여기에는어떤사유로인해서내개인정보가나가는걸원치않고. 이런기관은원하고. 이게또다다르기때문에되게애매한거죠. (C-02) CYS-Net 정보입력망이있잖아요. 개인정보동의를다받고있어요... 자녀문, 특히학교에알리고싶지않다고... 외부로나갈까굉히두려워하거든요... 특별지원사업을하다보면... 중복지원이안되다보니까... 통합하면효율적으로줄수있지않을까... (C-05) 3 보호대상의범위와통합지원강화방안 가. 청소년지원강화필요지역특성상군부대관심병사나대학생에대한상담및지원의뢰가많은상황이나이들에대한지원에한계가있고, 12세이상청소년에대한지원이전반적으로미흡한수준이라는지적이많았다. 드림스타트의경우직접사업이많아실적인사례관리보다서비스연계정도에머물고있어사업내용의조정을통해보호대상아동에게집중할수있는여건마련이필요하다는의견이있었다. 아동에서부터대학생, 군인까지시에군부대가많아서부대에서관심병사의뢰가대학교에서도들어오고. (C-05) 드림스타트에서열심히사례관리해서애를잘해놔도그다음에이어서받아서그만큼할데가없는것같더라고요. (C-03) 만 13세까지사례관리를하게되어있는데아동통합서비스전문요원한분당케이스가 60에서 80케이스를 지역사회보호체계운영실태분석 5 217

241 하게지침에명시가되어있어요... 직접사업들이굉히많아요. 프로그램운영해야하고, 캠프해야하고자원발굴도해야되죠. 80케이스를혼자하는건불가능하니까사례관리가안돼요서비스연계지. (C-02) 나. 드림스타트, 희망복지지원단간통합운영필요드림스타트와희망복지지원단간가구단위사례관리업무에중복이발생하고아동지원시가족지원을분리할수없다는측면에서두기관간통합운영을검토할필요가있다는의견이많았다. 또한드림스타트와지역아동센터간사업운영에있어예산항목과관리주체가일원화되어있지않아통합지원에기본적인한계가있다는지적이있었다. 한가구라면아동만대상이아니라, 아동의문는가족의문잖아요. 그럼여기서따로들어가고, 이쪽은또어른하고. 저희도공유가안되는거예요. (C-01) 저는통합하는게맞는다고봐요. 늘우리끼리도그렇게얘기했었어요... 다른건둘째치고라도 사례관리를하는서비스를해야되는부서는통합하는게맞다. 근데그게지자체에서지자체의지로하기는쉽지않아요. (C-02) 아동계, 드림스타트따로있는데... 지역아동센터시설보조금, 관리는아동에서하고센터교사채용하는건또드림스타트에서해요. 인건비주고. 이게지침에그렇게되어있어요. 드림스타트에있는지역사회복지사가아동복지교사를관리하게되어있단말이에요. 그러니까이런것부터가다문에요이원화되어있고. (C-02) 다. 지역주민을활용한발굴, 지원강화통 반 ( 이 ) 등지역주민을활용한취약계층발굴은비교적원활하게이루어지고있었다. 다만발굴과정에서학교밖청소년이발굴되면청소년지원센터에대상자를의뢰하는등의뢰체계가원활하게가동되고있지는않아민간기관은독자적으로대상자를발굴하거나공공기관과대상자를나눠야하는상황도일부발생하고있었다. 기존에있는통님들을다복지통으로해서. (C-02) 5 지역사회보호체계운영실태분석 주변에보호자도없고하니까자발적으로신청도안하고보호자가없으니의뢰도안되죠. 학교도안다니니까정말무방비상태인거예요. 통이나이이런분들을발굴자로위기청소년발굴자로 1388지원단하면좋겠다. 그런통이있다는걸몰랐어요. (C-05) 저희도읍면동사무소에가서홍보를하거든요. 언부턴가주민센터에서의뢰가잘안들어와요. 왜냐면다희망복지지원단으로의뢰를하는거예요. 저희도가구단위로사례관리를하는데... 희망복지지원단에서케이스를받아서우리한테도의뢰를해주면좋겠어. 그러니까 100 케이스가넘거나아니면우리가더적절하다고생각이되면우리한테... (C-06) 218

242 4 민 관협력및연계강화 가. 예산집행구조개선을통한서비스질개선필요각기관별로사례관리가이루어지고있고상담사업비, 위기지원비, 생계지원비등동일한예산항목으로편성되어있어비효율의문가발생하고있다는지적이있었다. 특히해당예산은기관별로소액으로편성되어있어대상자에게충분한지원도어려울뿐아니라지원중복으로인해불용이발생하는요인이라고하였다. 또한도지역시 군자치구의경우아동 청소년인구규모에편차가큰데반해지원예산은동일한수준으로책정되어있어이로인해서비스질에격차가발생할수밖에없다는지적이많았다. 금액이한되어있잖아요. 얘가상담받기에충분한금액을가지고있는기관은어디에도없어요. 기관마다분포되어있는거지... 상담비지원은기관마다다중복되어있고요... 결과적으로얘는충분하게그서비스를못받는거야. 한기관에서. (C-06) 시는청소년인구가거의 7만명이잖아요. 근데 군은전체인구가 4만명이안돼요. 청소년은한 3천명되나... 단위가만, 천차이나는데 CYS-Net 사업하면똑같이 8천 5백. 똑같이배치하고. 학교밖센터? 2명에 6천 7백똑같이주고똑같이줘요... 발좀똑같이배정해서확대하려고만하지마라. 질적으로서비스를대로할수있게해달라. (C-05) 이와함께보호사업중국비추진사업과지자체매칭사업, 전액지방비추진사업이얽혀있어 조정이필요하고, 읍 면단위는지원에서배되는등도내자치구별로지원편차가크다는 문점이지적되었다. 위스타트는도사업이라서도비랑시비매칭이고, 드림스타트는국비사업이잖아요. 의회나이런데서봤을때예산이여기 3억, 우리 3억, 6억이들어간단말이에요... 하는일들이유사하다보는거야... 지역을달리해서중복되지않게... 북부권은위스타트, 남부권은드림스타트... 읍면은아직못들어가고있어요. 서비스가... 위스타트자체가전국적으로다없어졌어요. 강원도만지금 6개인가 7개남아있는상황이고. 그네와시소라는게전국에하나있어요. 올해지방재정법이바뀌면서보조금주는게되게어려워지는부분이있어서, 위스타트자체도지금어떻게해야할지. (C-02) 나. 희망e빛네트워크 전산화시도민간에서행복 e음에접근할수없는문를해결하여민 관의서비스연계를강화하는방편으로도차원에서올해 5월 희망e빛네트워크 라는전산시스템을자체구축하였다고한다. 참석자 지역사회보호체계운영실태분석 5 219

243 들은대체로본시스템의취지와목적에동의하였고전산화를통해즉시연계지원과불필요한문서행위를줄일수있을것이라는기대가있다고하였다. 다만시행초기라는점에서사용이많지않고, 각사업별평가시전산내용과는별도의문서증빙이필요하므로이중삼중의업무가될것이라는우려가많았다. 시에서 희망e빛네트워크 라는걸만들었거든요. 민관, 공공기관에서사례가발견됐을때시스템에서서비스를요청할수있는... 내가사례발굴했는데정신과진료가필요해. 희망 e빛에들어가서정신보건지원센터실무자에게요청을하면그담당자한테문자가가요. 그사람이그걸확인하고서비스를준다. 그런시스템... ( 그런데 ) 평가에는의뢰서가있어야되거든요. 전산에입력했을때인정이안되니까활용이안되고있어요. (C-06) ( 민간에서사통망접근이안되니 ) 희망e빛을만든거예요... 근데정보공유는불가능한일이고... 사례관리하고있는아이에대해서... 사전에동의서를받아요. 그런가구만사례회의나통합사례회의할때정보공유를하고있죠. 개인정보법때문에. (C-02) ( 희망e빛 ) OO도시책으로... 시범사업으로올해 5월에개통이되기는됐는데, 거의안해요... 전산으로하면일이이중이되는거예요. 이것도저것도다해야하고... (C-01) 서류만없어져도... 전산만해도인정이되는시스템을만들어야되는거죠. 통합시스템이연계잖아요. 전산망으로도인정이되면활성화될수있고... 사통망은저희민간에서도공유됐으면좋겠거든요... 지금공공기관에만굉히국한되어있잖아요. (C-06) 도의시, 특히군지역은여전히인프라부족이가큰문점으로거론되었다. 지역내에연계할수있는기관자체가없거나접근성이떨어지는상황이었고, 이로인해서비스공백을최소화할수있도록광역단위에서인근자치구와서비스를공유할수있도록조정하고지원해야한다는의견이많았다. 5 지역사회보호체계운영실태분석 애가정신과치료가필요해서왔는데위센터나정신건강증진센터군단위는일단기관이없는거예요인프라가. 네트워크구성을할수가없다는거예요. 도단위무슨기관이렇게구성을해놓으니어떻게활용을하겠어요. (C-05) 이와함께아동, 청소년에대한보호지원은지역내에서일부중복이발생하지만총량측면에서충분하다고보기어렵다는지적이있었고, 자치구내기관에서위기지원등비슷한사업을운영하고있기때문에특성화, 차별화할수있도록조정이필요하다는의견이많았다. 220

244 차별화해야될것같아요. 사례관리는공통적으로하고직접서비스내용이비슷한데가많거든요. Wee나드림이나. 위기지원을건가에서도하고, 복지관에서도하고그서비스를조금... (C-06) 서비스가중복되는부분이있어도, 수요공급이... 한기관에서위기지원사업해도시전체위기지원을못하거든요. 취약계층아동들한테그런서비스들이중복해서들어가지말아야된다는건아니거든요. (C-02) 5 아동 청소년보호조치관련문점과개선과 가. 전담공무원배치및전문성강화 C지역의경우자치구가전문직위방식 ( 해당공무원신청, 심의를거쳐발령 ) 으로자체적인전담공무원도를활용하고있었다. 아동 청소년, 노인, 애인등사회복지직공무원의전문성을신하고업무연속성이담보될수있도록이와같은도의확대운영이필요하다는의견이많았다. 반대로기간근속에따른매너리즘문와전담공무원에대한보상체계가함께고민되어야한다는지적도있었다. 저도청소년 ( 담당 ) 인데... 1년동안계속뺑이를치면서지나고나니까 아이게뭔소리구나. 라는걸이알아듣거든요. 호적계한사람전문직위처럼된부서가있어요. 내가그전문직위되겠다. 하면자기가신청을하면어떤심의를거쳐서해주거든요... 나는아동쪽에관심이있다. 본인이신청을해서... 그래야업무연속성도있고... 지정하는게일중요한것같아요. (C-03) 기간근속이아니라내가전담이되겠다고하면평생이돼야돼요. (C-02) 나. 위원회심의안건의개선필요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아동, 청소년관련정책및사업에대한평가와자문기구로서의기능을담당하고, 사례에대한검토와심의는담당자혹은사례관리자에게권한과책임을부여해야한다는요구가많았다. 시설이나아보전에서입소해야될아동인것같다. 아니면이미입소를했거나. 그럼저희는그사례관리내용을받아서결정만, 승인은사후에, 거의사후에해요. (C-04) 생활보위원회 ( 가있어도 ) 수급자는담당자가처리하고, 사후심의를해요. 퇴소도동일해요. (C-02) 그러면오히려이위원회는큰정책이나사업만평가를해야하고, 오히려케이스에대해서는사례관리자 지역사회보호체계운영실태분석 5 221

245 권한을더강화시켜야될것같아요. (C-06) 청소년특별지원사업과관련하여대상자선정업무를 CYS-Net 운영위원회에서하도록하였으 나즉각소집과사안대응이쉽지않다는점에서 CYS-Net 실행위원회, 사례관리분과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하고 CYS-Net 운영위원회에서사후승인하는방식으로추진하고있었다. 즉, 위기사안, 긴급사안, 보기한이있는경우위원회를통해대응하는데한계가있고이과정에서보호의 공백이나행정력소모가발생한다는지적이있었다. 특별지원사업에서도운영위원회 1년에두번정도모여서회의하는데... 상담복지센터에있는실행위원회에서결정해서지원하고사후에승인하는것으로했어요. (C-05) 위원회하려면저희같은경우에도국님이니까회의서류만들어야죠, 인사말씀써줘야죠다불필요한거거든요. 실무자가일잘알고상담복지센터에권한을주고우리가결재해주는식으로. (C-03) (4) D 지역 : 광역시군지역 그림 5-9 D 지역군청아동 청소년 가족업무조직도 5 지역사회보호체계운영실태분석 222

246 표 세이하아동수 D 지역주요현황 희망복지지원단 드림스타트 드림스타트 희망복지지원단 아동위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가구수가구원수가구수가구원수조례정위원수조례정구성여부 O 26 O X * 출처 : 1) 아동 청소년 가족지역보호체계강화를위한희망복지지원단의견조사 (15.7.~8. 응답기준연도 : 14 년 ) * 출처 : 2) 2015 아동복지전담인력및위원회행정조사현황 1 컨트롤타워기능강화및게이트웨이구축 가. 드림스타트와희망복지지원단간의원활한연계 D지역의경우드림스타트와희망복지지원단간공조개입이원활하게이루어지고있었고드림스타트에서생산한자료를행복e음시스템과통합사례회의를통해공유하고있었다. 다만, 주무부처가이원화되어있기때문에복지부관련 DB에대한청소년업무담당의접근은한된상황이었다. 119로전화해서취약가구가있다하면.. 초등학교 2학년이하아이가있으면드림하고같이움직여서우리긴급자원을연계해서서비스주고중복은별로없다고생각해요. 단지부서가이원화되어있어서. (D-06) 국비 3억군비 3억인데일반사례는졸업할때까지석달에한번관리할수있고집중사례는월 1회정도하는데아동수가 400 명이넘거든요매주사례회의하고... 복지통합정보시스템에사례다입력하고상담내용, 서비스내용다입력하는데... 희망도볼수있고일반공무원사례관리담당하시는분도다볼수있는데청소년계는누락이예요. (D-05) 나. 청소년 가족을포함한보호체계구축필요드림스타트와희망복지지원단간원활한업무공조와연계가이루어지고있으나자치구내복지업무담당기관과청소년복지시설 ( 청소년쉼터 ) 과의연계는다소한적이라는지적이많았다. 특히중등학령기청소년의보호조치시기존아동복지시설에배치되어있지않을경우, 청소년쉼터에입소의뢰하는경우가많지않아기존보호 복지관련기관이외에청소년, 가족관련시설과기관을아우르는조정기능이필요하다는의견이있었다. 지역사회보호체계운영실태분석 5 223

247 실적관리에대한부분이예민한데보건복지부통합게이트가있으면여가부의어떤협조를어떻게구할거냐... 민관이같이한다면지자체에서민간에통합게이트를줄거냐아니면상위기관에서그것을컨트롤하겠다는건지의문이거든요. (D-09) 보호조치하는경우에청소년은현에서격리하거나분리할때도경찰주도하에판단하는부분들도많은데보호보다쉼터에연계하거나보호대상에서소외되는부분이있고요. 그러다보니청소년쉼터불만은아동보호체계에서나오는지역사회에서조금담당하기어려운부분을맡고있다고생각하는것같거든요. 그래서어디선가컨트롤타워역할을해야된다. (D-08) 2 보호대상 DB 관리및정보공유체계운영방안 가. 정보공유시스템개편혹은신설필요현재드림스타트에서사용하는전산시스템은민간기관과공유되지않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아동학대전산시스템역시공공과공유되지않아현행시스템의개편혹은신설이필요하다는의견이많았다. 개인정보공동의등절차가강화되면서서비스공자체보다서비스공을위한의뢰와연계과정이복잡해졌고, 전산화를통해효율을고해야한다는지적이많았다. 드림스타트와연계되어있는지일일이확인하기가어려운것은사실이죠. 저희가국가아동학대전산시스템을쓰지만관련된정보만쓰고있고개인정보동의문도있고이런것들을신속하게움직일수있는시스템이있으면복지서비스공기관이나의뢰하는저희기관에서도좋을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D-08) 3 보호대상의범위와통합지원강화방안 5 지역사회보호체계운영실태분석 가. 사례관리업무통합필요드림스타트, 희망복지지원단뿐아니라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역시사례관리를기본업무로하고있어지역내사례관리업무의통합이필요하다는의견이많았다. 이가운데드림스타트의경우사례관리사전원이무기계약직으로전환되었으나동종유사업무를수행하는다른기관의사례관리사는기간를유지하고있어신분불안정이업무연속성과서비스질관리측면에서좋지않은영향을미치는상황이라고하였다. 청소년복지도사례관리사가있고드림도가정사례관리거든요. 의료쪽에도사례관리사가있어요. 청소년도동반자가있어요. 집에가서상담하고 6개월동안관리하고... 사례관리사들다모아서사회서비스지원센터를시 군 구별로하나로... 아동이든청소년문든... (D-04) 224

248 4 민 관협력및연계강화 가. 시설관리공단에서위탁운영일원화 D지역의경우시설관리공단이위탁법인으로, 산하 13개시설을종합적으로관리 운용하고있어기관간연계가잘이루어지고있다는의견이많았다. 특히공단산하시설간에통합사례회의, 사례관리, 전문상담사파견업무등을공동추진하고있어자치구내에서서비스공급량조절이자연스럽게이루어지고있었다. 다만청소년수련시설의경우규정상청소년관련단체에서위탁하도록되어있어개선권고를받고있는데, 현재의여건을고려할때, 단점이있기때문에고민이필요하다는의견이있었다. 공사같이시설관리공단을만든거에요. (D-04) 위탁법인이시설관리공단이고종합복지관, 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건가센터, 다문화, 푸드마켓이렇게해서총 13개시설이있기때문에유기적으로연계를하고있어요. 통합사례회의도저희는같이진행을하고있고요. 6개의시설을모아서삼성 SDI 역량이동상담사업을같이진행하고있거든요. 전문상담사를여섯군대다파견시켰어요... 사례관리가종합사회복지관안에 3대기능으로들어가있거든요. (D-10) 그런데얼마전에청소년수련시설은청소년관련단체에서위탁해야된다는권고사항이와서시정하라고... 바람직하다안하다말할수는없지만공단에함께하다보니까유연하게되는부분이있는데. (D-01) 특히시의군지역이면서관련인프라가상당수포진되어있고, 희망복지지원단의경우 4 년차에접어들면서대상자의뢰체계가어느정도안정화되어있었으며, 자원목록을책자로 만들어공공, 민간기관에배포하는등자원공유와연계를위한노력이이루어지고있었다. 복합적인문를가지고있는대상이전문성을필요로하면우리직원들이 4년차정도되거든요업무경력이. 1차상담해보면의뢰를어느쪽으로해야할것인지아니면우리가단순하게서비스연계만하면될지답이나오는것같더라고요. 그런데절대우리가 100% 하지는않아요... 정식공문도띄우고서로... 지역여건이크지않아서그런지소통을하고있다고생각합니다. (D-06) 연계됩니다. 학교안다니는애들이있으면케이스가넘어와요. 드림에서통합사례관리사가연락이오면저희가가정방문하는데워낙학교부적응이나아이들이무기력한상태에많이놓여있는사례가많아요. 접촉이나복지서비스를거부하니까계속안내하고... (D-09) 희망에서자원목록을정리를해서관련된부서에좀뿌려주면서서로정보를주고받고있거든요. 시스템이아니라책자를발간해서전체사회복지기관들목록이라든지연계자원목록을다배부합니다. (D-06) 지역사회보호체계운영실태분석 5 225

249 나. 아동보호담당자확충필요드림스타트와희망복지지원단을통해지역내에서방임, 학대위기사례가적지않게감지되고있지만담당인력의부족으로적극적인신고를포함하여예방적개입에는한계가있는상황이었다. 특히드림스타트, 희망복지지원단의사례관리가구가운데학대의심사례가발견 ( 발굴 ) 되면아동보호전문기관에우선신고가이루어질수있도록인력충원이현실화될필요가있다는의견이많았다. 법령그대로해석하면드림이나희망모두다신고를해야되는상황... 드림스타트와우리와어떻게연계를되고있는지데이터를보면우리쪽에신고한건수가많지가않아요. 우리는드림에사례관리나부모교육포함해서 ( 의뢰하는데 ) 드림에서우리쪽에오는부분은저희도감당못할것같고요. (D-08) 5 아동 청소년보호조치관련문점과개선과 가. 보호대상아동개념명확화, 양육책임이행강조필요 D지역의경우보호자가양육능력이있음에도불구하고양육의지가없거나아동의시설입소보호를악의적으로활용하는경우가다수발견되었다. 아동최우선의지원 이가능하기위해서는부모의양육의무이행을강하고보호조치기간중아동에대한친권행사를일부한하는방편이필요하다는의견이많았다. 아동복지법은 18세미만아동을무조건보호하도록되어있습니다. 어떤아동을보호하도록되어있는것은없습니다. 무조건아동을맡기면저희는보호를해야되는상황입니다. 왜? 보호를안하면아동복지법에위반이되기때문이죠... 아이가귀찮아서맡기고사무실에와서아이를두고가는부모도많아요. (D-03) 5 지역사회보호체계운영실태분석 특히시설에서보호하고있지만친권이부모에게있는경우아동의자산형성계좌 (CDA) 를외한후원금등개인통을부모가관리하거나개인용도로사용하여원천적으로아동의자립을방해하거나시설입 퇴소를반복하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었다. 자립정착금이나아동에게주는각종통이나자산형성이라고해서... 이부모들이친권은부모한테있으니까강퇴소시키고통받고 3개월있다가또입소시킵니다. 아이가 4살부터 10살까지있었다면 6년정도있었다면보통천만원가까이모입니다... 부모가약탈하는데... 18세되면자립정착금까지부모가다찾아가고그럼이아이는원룸이나이런데서사례관리되는걸보면담당자입에서업무를하기싫을정도입니다. 아이의지정계좌에대해서는국가적으로보호할수있는체계가있어야합니다. (D-03) 226

250 벌금내고만다는거죠. 학교안보내고의무교육안시키니까벌금을내고마는걸로그렇게치부하겠다. 그렇게나오니까. 너무강경하게나오는사례들이곧잘나옵니다이쪽지역에서는. (D-09) 나. 학대피해아동신원에대한지자체담당자공유필요학대피해아동의신원은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간에공유는이루어지고있으나지자체담당자의경우보호조치를이행해야하는위치에있지만개인정보가공유되지않고있어오히려아동보호전문기관에자료를요청해야하는것이문라는지적이있었다. 즉, 지자체담당자에게아동보호업무책임을부과하면서도정보공유에서는배된상황으로이는아동에대한보호조치가지체되는원인으로작용하고있었다. 아이의이름, 주소, 어떻게발견됐다는사례도우리가아동보호전문기관에계속의뢰를해서받고있는실정이에요. 보호하는지자체에서정보를일모르고있습니다. 일잘아는데가경찰인데, 경찰은아동보호전문기관에법적으로모든사례서식을보내주도록되어있는데... 아동학대특례법이저희 ( 지자체 ) 가보호를하라고는하지만지자체에는그통보의무를부여하지않았어요. 그래서보호가하루이틀이늦어지면아동이병원을가야되는데전산처리가안되기때문에병원을못가는상황이생겨요. (D-03) 다. 사각지대발굴의문학대피해아동의보호시비밀보이선행되어야하나지역사회의범위가좁고인프라가충분하지않기때문에아동과종사자의안전이위협받는상황이자주발생하고있었다. 특히학대피해아동의경우타지역시설입소도쉽지않고보호자의지원을기대할수없음에도부양의무자기준으로인해시설입소에한을받는상황도발생하고있어학대피해아동그룹홈설치가필요하다는의견이있었다. 타지역에서그룹홈홍보하러오고하는데... 답이없을경우에는타지역으로보호조치하는게맞을수있다는생각이들거든요... 공동생활가정은수급비문가걸리고... 소득이있으면학대피해아동은입소를못하거든요... (D-08) 보호조치하면양육시설밖에없으니까비밀보원칙이무너지는상황이기때문에... 부모가완강할경우에흉기를들고온다거나그런경우가있습니다. 법원접근금지명령을받고해도종사자들이힘든거예요... 타시 군 구에서학대아동을받기가벽이있고보호조치가잘안되고. (D-03) 학대피해아동의보호에있어학대피해아동그룹홈의경우아동의의사와안전을기준으로전국단위시설이용이가능하도록해야한다는의견도있었다. 지역사회보호체계운영실태분석 5 227

251 ( 전국에 )2016년까지 32개에서 36개정도가 ( 학대아동쉼터가 ) 개원할예정인데... 우리군에도하나조성하고있습니다. 학대쉼터는단일전산체계로연계되서실시간으로자리확인하고전국으로배치할수있는모델을최초로만들어봤으면... 하나의통합시스템을사용해서전국어디든아동이원하는데로그다음에저희판단에의해서... 이런경우에일시보호하고있다가위원회거쳐서전원조치하는그런시스템구축을기대하는거죠. (D-03) 불법체류를포함한무국적아동의보호에있어사각지대와공백이발생하고있다는지적이많았다. 학대 ( 의심 ) 아동으로신고된경우보호자에대한개입도쉽지않을뿐아니라아동보호를위해담당자가국적취득관련업무까지진행해야하는상황이었다. 무국적아동의경우 의료보전산관리번호 를부여하여시설보호를하고있지만통개설과금융거래등모든부분에있어한이있기때문에단기적개입외에는한계가있다는지적이많았다. 외국인엄마나아빠가있는데가출한상태나... 출생신고가안되어있고... 불법체류고시설입소도안되고이런케이스가올해벌써두건이발생했는데한건은국적취득을했는데그과정에서아동보호전담상담원이출입국관리사무소, 외무부, 법무부다연락해서법적인문인것같아요. 무국적아동은답이안나오는데아보전이떠안고있는상황이거든요. (D-08) 무국적아동도보호는됩니다. 전산관리번호로보호를지금 2명을하고있습니다. 양육원에서. 무국적이라고해서보호를안하는건아닌데... 학교갈때쯤되면문가발생합니다. 전산번호는의료를기반으로한부분이기때문에통이나금융거래나이런부분들이전혀안됩니다. 그래서보호는할수있어도외부에연계를한다든가이게안됩니다. 양육원인력이법적기준에전체적으로다미달되는상황에서이아동국적취득하려고아보전역할을해야되니까... 그래서직원들이피로감이상당히커지고... 이런아동하나가발생하면 24시간보호해야하는데다른아동에게도피해가가는상황이.. 애로가많습니다. (D-03) 5 지역사회보호체계운영실태분석 청소년쉼터의경우일시, 단기, 중기등입소기간에따라유형화하여운영하고있는데, 중기적인보호가필요한상황임이명백하더라도중기쉼터에바로입소할수없고단기쉼터를거쳐야하는절차상문가있다는지적이많았다. 또한가출, 학교밖등위기청소년의경우청소년상담복지센터인력에한계가있어사각지대발굴자체가쉽지않은상황이라고하였다. 무조건단기쉼터거쳤다가중기쉼터를가야되는시스템상그게문인거죠. 단기에서적응했는데중기쉼터로넘어가야되니까적응이안되는경우도있고요. 이아이가기적인보호가필요하다하면바로중기가면되는데. (D-02) 가출이나이런문보다부적응문가많고아이들이집에서안나오는경향이많고요. 그아이한명의또래들을보게되면다학교를안다녀요. 발굴이굉히어렵고찾아가야되는데상담자들의손실이상당합니다. 지역이넓다보니까... 발굴은일회성이면안된다는말이죠. (D-09) 228

252 라. 보호조치절차의문마지막으로현행보호조치의한계를개선하기위하여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자치구로보호조치를의뢰한경우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별도심의없이이를승인할수있도록지침등에반영해야한다는의견이있었다. 이와함께보호조치는보호공백을최소화여신속한조치가우선인만큼담당자의권한을확대하되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이를사후승인할수있도록법률개정과지자체조례에서관련사항을명시토록해야한다는지적이많았다. 희망복지에긴급지원이있는데선지원이고후조사에요. 후조사해서반환받을내용이있으면반환받고아니면그냥통과고, 여기도요보호아동은긴급을요하는사항이잖아요. 긴급지원종류는중앙에서쭉나열한것이있고자치단체이정하는것이있는데조례정을요청한상태인데... 보호대상아동에대한보호조치에관한상황이면은여기에과연이단어에해당하는아동이어떤사례에해당하는지그거에대한심의는하지그것이정해졌으면그아이에대한보호조치는바로이런심의는안통하고바로신속하게보호가되어야되는게아닌가라는그런생각도잠시듭니다. (D-09) 아동학대전문기관에서보냈는데저희가또심의해야하는데이건행정력낭비고서로간신뢰에착오가생기는부분이거든요. 직권행사한을목적으로해서는안된다는말씀입니다... 행정행위까지를위임하는것은좀어렵지않나. (D-03) 아동복지법퇴소조항 26조... 퇴소하는주요이유는보호자의요청입니다. 이보호자요청은심의대상이될수가없습니다... 부모가친권자가원하기때문에우리는퇴소를안시킬수는없는상황이죠. (D-03) 3. 전문가의견조사 1) 조사개요 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체계와관련한현안과쟁점을유목화하고정책과의우선순위를도출하기위하여계층분석적의사결정방법 (Analytic Hierarchy Process, 이하 AHP) 을활용하여전문가의견조사를실시하였다. AHP 는 의사결정이요구되는문에적용이가능한범용적모델 로문의구조화와체계화과정을통해의사결정문를정확하게파악할수있고측정을통해정량적요소와정성적요소를동시에고려할수있으며의사결정자 ( 조사참여자 ) 의논리적일관성을검증할수있는치가마련되어있어결과에대한신뢰성을높인다는점이있다 ( 조근태, 조용곤, 강현수, 2003, pp.59~61). 즉, 다수의대안을비교할때각요소간의중요도를계층적으 지역사회보호체계운영실태분석 5 229

253 로파악할수있고두요소간의이원비교 (pairwise comparison) 를통해각대안의상대적인 중요도를산정할수있는다기준 (multi-criteria) 의사결정방법이다. 먼저 1 차조사에서는질문지를개방형문항으로구성하여요보호아동, 위기청소년, 가족지원과 관련한정책과도, 서비스의문점을포괄적으로파악하고자하였다. 분석결과총 3 개영역에 따른 7 개정책과와하위 14 개세부과를도출하였으며, 2 차조사시도출한과의적절성, 타당성에대한확인을거쳤다. 1, 2 차전문가의견조사에서사용한보호체계, 요보호아동, 위기청 소년, 가족에대한개념정의는다음과같다. 개념정의 보호체계 : 보호를필요로하는대상을보호하고지원하는정책및도와서비스공을위한일련의전달체계 ( 법, 공공 민간의인프라, 서비스, 업무절차등포함 ) 요보호아동 : 아동복지법 을근거로, 보호자가없거나보호자로부터이탈된아동또는보호자가아동을학대하는경우등그보호자가아동을양육하기에적당하지아니하거나양육할능력이없는 18세미만보호대상아동 위기청소년 : 청소년복지지원법 을근거로, 가정문가있거나학업수행또는사회적응에어려움을겪는등조화롭고건강한성과생활에필요한여건을갖추지못한 24세이하청소년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에따른 24세이하청소년한부모를포함한한부모가족등취약 위기계층가족, 건강가정기본법 에따른혼인 혈연 입양으로이루어진사회기본단위및아동 청소년의주요환경으로서의가족혼용 * 출처 : 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 법처, 인출일 : ) 5 지역사회보호체계운영실태분석 2차조사에서는상대측정을목적으로각각의의견을상호관련이있는의사결정사항들의계층으로분류하여의사결정계층 (decision hierarchy) 을설정하였다. 이단계에서 1차조사결과를기반으로영역, 정책과, 세부과, 주요내용 (1차의견조사결과 ) 으로계층화하고주요내용은조사참여자들이수정, 보완의견을시하도록하여이를반영하고자하였다. 이에각영역별정책과및세부과별로정책추진의당위성과시급성을기준으로상대적인중요도를파악하였으며, 각계층과요소별쌍대비교를위하여 9점척도로중요도를부여하도록조사표를구성하고작성지침을포함하였다 ( 조근태, 조용곤, 강현수, 2003, pp.7~19). 즉, 같은계층에포함되어있는요소들간의우선순위인국지적우선순위 (local priorities, L) 와각계층의우선순위를종합한복합적우선순위 (global priorities, G) 를설정하고우선순위의일관성을확인하는방식으로각요소의상대적인중요도를파악하고일관성지수 (Consistency Index, C.I.) 를통해응답의신뢰성을확인하였다. 41) 즉, L 은해당계층에서각요소의우선순위벡터이며 G 는상위계층의 41) 이원비교결과를나타내는정방행렬 (square matrix) 을이용하여우선순위를측정하는수단인고유벡터 (eigenvecor) 와판 230

254 우선순위벡터와해당요소의값을곱한우선순위벡터로합계가높은경우상대적중요도가 높고, 일치성지수의값이 0.1 미만일경우조사참여자가일관성을유지하며쌍대비교를수행한 것을의미한다. 작성안내 상대적인중요도의기준은정책추진의당위성, 시급성입니다. 정책과 A 가정책과 B 에비하여더중요하다 고생각하시면중앙 (1 점 ) 을기준으로정책과 A 쪽의 2 부터 9 까지중하나의점수에 ( ) 표해주십시오. 상대적으로중요도가높을수록큰숫자 ( 혹은 ) 에 ( ) 해주십시오. ( 양괄호표시 ) 예 : (3) / 3 ( ) 5 반대로 정책과 A 가정책과 B 에비하여더중요하다 고생각하시면 B 쪽의 2 부터 9 까중하나의점수에 ( ) 표해주십시오. 마찬가지로상대적으로중요도가높을수록큰숫자 ( 혹은 ) 에 ( ) 표해주십시오. ( 양괄호표시 ) 예 : (3) / 3 ( ) 5 중요도의기준은다음을참조해주십시오. 홀수척도 중요도기준정책과 A와정책과 B가동일한비중으로중요함 (equal) 정책과 A( 혹은 B) 가상대적으로약간중요함 (moderate) 정책과 A( 혹은 B) 가상대적으로매우중요함 (strong) 정책과 A( 혹은 B) 가상대적으로매우강하게중요함 (very strong) 정책과 A( 혹은 B) 가상대적으로절대적으로중요함 (extreme) 짝수척도 (2, 4, 6, 8) 는근접한홀수척도의중간값 ( ) 입니다. 전문가의견조사는연구목적에따라엄선한현및학계전문가, 중앙및지방의정책담당자 등총 20 명을대상으로 2 회에걸쳐조사가이루어졌다. 조사참여자의특성을요약한것이 표 5-40 이다. 단의일관성을측정하는고유치 (eigenvalue) 를산출하는데, 고유벡터는기하평균에의하여개략적인추정이가능하므로기하평균을이용하여우선순위벡터 (priority vector) 를구하는표준화과정을거친다. 표준화작업을거쳐도출된우선순위벡터가상대적인중요성또는가중치를의미하며국지적우선순위 (L), 복합적우선순위 (G) 내에서우선순위백터의총합계는 1 이다 ( 국회예산정책처, 2007, pp.104~112). 일관성지수 (Consistency Index, C.I.) 는주관적인판단에의한이원비교시각요소간의중요성과선호에있어일관성이유지되고있는지를판단하는기준인데, C.I. 를평균무작위지수로나눈일관성비율 (Consistency Ratio, C.R.) 로, C.R. 값 (C.I. 도동일함 ) 은 0.1 미만이면 의사결정자의평가는무작위로이루어졌다 는귀무가설이기각되어완전한일관성을유지하며쌍대비교를수행하였음을의미한다 ( 조근태, 조용곤, 강현수, 2003, p.77). C.I. 와 C.R. 은분석패키지를통해산출할수있으나, 이연구에서는 MS Exel 을활용하여 ( 인출일 : ) 우선순위벡터와 C.I. 를산출하였다. 지역사회보호체계운영실태분석 5 231

255 표 5-40 전문가의견조사참여자현황 연번소속기관직위 ( 직급 ) 전문분야 ( 중복응답가능 ) 현기관근속기간성별 01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부가족 1 년여 02 울산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 청소년 19년5개월 여 03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가족, 전달체계, 기타 ( 독일사회서비스전달체계 ) 11년10개월 남 04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아동 14년 여 05 성남시여자중기쉼터소청소년, 가족, 기타 ( 사회복지, 임상심리 ) 14 년여 06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가족, 전달체계 17 년 7 개월여 07 한국건강가정진흥원팀가족, 전달체계 3 년여 08 경기대학교교수아동, 청소년, 전달체계 14 년 4 개월남 09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연구위원가족 6 년 3 개월여 10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가족 5 년 7 개월여 11 성균관대학교교수아동 5 년여 12 가천대학교교수아동 1 년 4 개월여 13 광주대학교교수청소년 18 년남 14 드림스타트지원단팀아동 4 년남 15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관아동, 전달체계 10 년여 16 부산아동보호종합센터팀아동 1 년 4 개월여 17 서울시교육청 Wee 센터전문상담교사아동, 청소년 1 년 10 개월여 18 서울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복지 PC 기타 (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 ) 6 년여 19 숙명여자대학교교수아동, 청소년 10 년 3 개월여 20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관아동, 청소년, 기타 1 년 9 개월남 2) 분석결과 5 지역사회보호체계운영실태분석 먼저각영역에따른정책과별세부과에대하여조사에참여한전문가들의주요의견을 요약 정리하면다음과같다. 232

256 (1) 영역 1. 보호체계및정책대상의개념정립 1 정책과 1. 보호대상아동 청소년개념정립 요보호아동개념명확화 와관련하여, 부모 ( 보호자 ) 가양육을포기하거나거부하는경우, 아동 ( 청소년 ) 이부모 ( 보호자 ) 에게돌아갈의사가명백하게없는경우에대한보호근거를법률에명시할필요가있다. 둘째, 부모의양육능력과양육의사를판단기준에포함하여요보호아동의개념을구체적으로재정의할필요가있고, 일선현에서요보호아동의판단근거로활용할수있는조작적개념정의가필요하다. 지원대상아동 청소년으로정책대상확대 와관련하여첫째, 사회환경적변화를고려할때아동인구의감소에도불구하고요보호아동, 위기청소년은증가할것으로예측되는만큼보호체계내정책대상을요보호아동뿐아니라 지원대상아동 청소년 까지확대할필요가있다. 둘째, 보호자의양육능력뿐아니라아동의발달환경을고려하여정책대상을포괄적으로정의할필요가있다. 셋째, 기초자치단체의재량권을확대하여지원대상의범위를확대해야한다. 2 정책과 2. 보호조치원칙에따른부모의양육책임이행강화 양육능력판단기준마련 의경우부모 ( 보호자 ) 의양육능력과양육의사를고려한보호조치기준을마련하는등전반적으로양육능력을판단하는기준이개선되어야한다는지적이많았다. 특히정책대상인 18세미만아동을보더라도영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등다양한발달단계가혼재되어있어 아동최우선의원칙 에따라보호조치가이루어지기위해서는보호조치의내용자체가다양화되어야하고질적, 양적수준이개선되어야한다는지적을포함한다. 부모의양육책임이행강화 는양육할능력이있다고판단되지만자녀양육을포기하거나거부하는등 정당한사유없이 양육의무를이행하지않는경우구상권행사를포함하여재가필요하다는의견을포함한다. 특히원가정보호원칙하에양육의지보다양육능력에근거하여보호조치가이루어질필요가있고경적인문로양육포기가발생하지않도록교육, 상담, 지원, 처벌등다각적인양육책임이행지원이필요하다는의견이많았다. 영역 1의정책과, 세부과에대한주요내용을요약한것이표 5-41이다. 지역사회보호체계운영실태분석 5 233

257 표 5-41 보호체계개선세부과 : 보호체계및정책대상의개념정립 영역 정책과 세부과 주요내용 5 지역사회보호체계운영실태분석 1. 보호체계및정책대상의개념정립 1.1. 보호대상아동 청소년개념정립 1.2. 보호조치원칙에따른부모의양육책임이행강화 요보호아동개념명확화 지원대상아동 청소년으로정책대상확대 양육능력판단기준마련 부모의양육책임이행강화 - 요보호아동의범위에 부모 ( 보호자 ) 가양육을포기하거나거부하는경우, 아동 ( 청소년 ) 이부모 ( 보호자 ) 에게돌아갈의사가명백하게없는경우보호대상에포함 ( 법근거명확화 ) - 부모 ( 보호자 ) 로부터적절한보호를받지못하여건강한성을위하여사회적지원과개입이필요한아동 청소년은보호대상에포함 - 요보호아동개념에부모 ( 보호자 ) 의 양육능력, 양육의사 판단기준을포함하고, 포괄적 구체적으로재정의하며, 일선현에서요보호아동의판단근거로활용할수있는조작적개념정의필요 - 보호체계내정책대상은요보호아동뿐아니라지원대상아동 청소년까지확대하여포괄적으로정의 - 보호자의양육능력뿐아니라아동의상황 ( 양육환경 ) 을고려하여보호대상에서지원대상으로정책대상확대 - 사회적환경을고려할때보호지원이필요한요보호아동, 위기청소년이증가할것으로예측 - 시 군 구자치단체이결정할수있도록지원대상범위확대 ( 기타 사항포함 ) - 18 세미만아동은영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등발달단계가혼재되어있어보호조치내용다양화 - 아동최우선의원칙에따라보호가이루어질수있도록보호조치양적, 질적수준개선 - 양육능력 판단기준이모호함. 경적수준은양육능력판단기준이될수없으며, 정신적 사회적반역량고려 ( 알코올및약물, 정신질환, 가정폭력등 ). - 부모 ( 보호자 ) 의 양육능력 과 양육의사 에따라보호조치의판단기준마련 - 양육할능력이있다 고판단되나양육을포기하거나거부하여보호조치할경우구상권행사필요 - 원가정보호원칙하에양육의지가아닌양육능력에근거하여판단하고, 경적인문로양육포기가발생하지않도록양육책임이행지원 - 양육할능력이있으나정당한사유없이양육을포기하는경우에따른재 ( 교육, 상담, 처벌포함 ) 마련 - 아동 청소년은가능한부모와분리하여보호체계에진입하지않도록가족단위지원 234

258 (2) 영역 2. 현행요보호아동보호조치개선 1 전담공무원및아동위원확보와전문성강화 전담공무원배치및전문성강화 와관련하여첫째, 현행 아동복지법 에근거한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도는유명무실한상태이며, 법률의취지에따라전담공무원을배치하고교육, 연수를강화하여야한다. 둘째, 전담공무원이전문성을기반으로아동과보호자에대한상담, 지도를수행하고보호조치이행사항을점검 관리하여야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전담공무원이결정하기어려운사례나특수한사례에대한자문정도의역할을수행하는것이타당하다는지적을포함한다. 아동위원확보및전문성강화 의경우첫째, 전담공무원과마찬가지로전문성을강화할수있는교육, 연수를강화하여지역내아동과보호자가도움을받을수있는여건을갖추어야한다. 둘째, 시 군 구내보호대상아동및보호자에대한상담, 지도를수행할수있는아동위원을확보할필요가있는데, 지역내아동복지시설과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등지역내아동 청소년관련인프라와민간전문인력을우선활용하여야한다는의견을포함한다. 2 보호조치개선및기반강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상시운영기반마련 의경우 전담공무원배치및전문성강화 와연선상에서이견 ( 異見 ) 이존재하였다. 먼저현행아동복지업무담당자의경우근속기간이짧고전문성이담보되지않으므로자의적판단에따른아동보호조치와배치를지양하도록아동복지심의위원회 ( 소위원회포함 ) 의구성과운영방식의개선을통해역할과기능을강화해야한다는의견이있었다. 반면위원회라는특성상보호대상아동발생시신속하게대응하기어렵기때문에전문성을갖춘전담공무원을배치하여신속하게보호조치하고, 위원회는아동의안전을평가할수있는 전문가위원회 로기능하도록해야한다는의견도있었다. 즉, 소위원회를활성화하여보호조치이행점검, 모니터링, 보호조치조정여부심의, 입 퇴소조치, 보호조치변경, 친권상실청구등실무위원회를가동하여야한다는지적이많았다. 여기에는현행도하에서는사전심의를원칙으로하되, 권한위임규정을두거나선지원, 사후승인절차를구체적으로마련하여긴급조치가필요한상황에서보호공백을최소화해야한다는지적을포함한다. 지역사회보호체계운영실태분석 5 235

259 보호조치다각화및인프라강화 와관련하여첫째, 영 유아기를포함한미취학아동에비하여초 중등학령기아동 청소년의경우상대적으로입양, 가정위탁보호조치가원활하게이루어지지않으므로그룹홈과같은가정형보호기반을강화하여야한다는의견이많았다. 여기에는가정복귀및사회적응시설을포함하는등다양한목적의그룹홈설치확대의견을포함한다. 둘째, 현행일시보호조치와는별도로보호자와아동을일시분리하는조치를신설하여보호자에대한상담, 치료병행을활성화해야한다는의견이있었다. 셋째, 가정위탁시보호수당, 보육료, 의료보호뿐아니라간접비용과기회비용을보전하고연금크레딧등지원내용을확대해나가고, 대리위탁부모를연고자로따로분리하지않고가정위탁에포함하여함께관리하도록개선이필요하다는의견이있었다. 넷째, 입양파양시아동보호조치를전반적으로보완해야한다는의견이있었다. 다섯째, 가정위탁, 입양을활성화하기위한대국민홍보등이요구되며, 보호조치의공공성이전반적으로강화되어야한다는지적이많았다. 3 보호체계진입통합창구 (gate-way) 구축 5 지역사회보호체계운영실태분석 시 군 구보호체계진입창구기능강화 와관련하여첫째, 최소한초기진단 ( 현조사포함 ) 은공공에서수행하고모든아동에대한조기개입체계를구축해야한다. 둘째, 통합창구 (gate-way) 를강화하기위하여시 군 구희망복지지지원단내에아동, 청소년, 가족업무담당부서를조직화하고사정 진단결과에따라드림스타트,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및가족관련기관으로이관하는체계로재편이필요하다는의견이있었다. 셋째, 통합창구 (gate-way) 를강화하는것은보호체계로의진입창구를일원화한다거나통합창구를별도로신설하는것보다촘촘한접근이가능한구조로명확화할필요가있고, 대상자발굴이후이루어지는지원을총괄하는통합중심축으로서의컨트롤타워가필요하다는의견이많았다. 특히진입창구는다각화, 다양화하여요보호아동이언, 어디서나보호체계로진입할수있도록접근성을고하여야한다는의견을포함한다. 넷째, 통합창구 (gate-way) 에는개입초기단계에데이터가집적되어야하고, 아동 청소년 가족에대한진단 사정의권한이있고 DB 관리가가능하며, 경찰등공공, 민간과의공조를조정하는기능이포함되어야한다는지적이많았다. 다섯째, 시 군 구아동복지팀을중심으로통합창구 (gate-way) 기능을강화할수있다는의견도있었다. 보호대상아동 청소년 DB구축과통합사례관리 의경우첫째, 통합창구 (gate-way) 와보호대상아동, 가족의사례관리를위해서는기본데이터가관리되어야하고, 아동과가족이공받을 236

260 수있는모든서비스를연결하고조정하는컨트롤타워기능이강화되어야한다. 둘째, 드림스타트는 12세이하아동으로대상이한되어있어가구단위사례관리를기반으로하는희망복지지원단의예방적인개입과지원이필요하다. 이를위해통합사례관리사인력충원과교육이필요하다. 셋째, 지역내사례관리기능이상당부분중복되기때문에정보를공유하고역할을조정하여사각지대발굴과해소에자원을투입하는구조로재편하여야한다. 넷째, 최소한의개인정보, 서비스공이력등의정보를공유하고의뢰가가능한법적근거를강화하고표준화된사정도구와서식을개발하여정보분류체계를단일화하는작업이필요하다. 다섯째, 성폭력피해, 정신건강관련정보, 미혼모등낙인의소지가있는정보를포함하여개인정보에등급을설정하여정보공유의범위를조절하는등관리가필요하다. 여섯째, 현행드림스타트와아동보호전문기관간의 DB통합이필요하다. 일곱째, 아동복지시설뿐아니라중기청소년쉼터에입소한청소년관련정보도통합관리하여야한다. 여덟째, DB는아동의퇴소조치등아동복지심의위원회등에서의사결정자료로활용할수있고, 서비스공및모니터링과관련한자료와의집적이필요하다. 이상에서언급한영역2의정책과, 세부과에대한주요내용을요약한것이표 5-42이다. 표 5-42 보호체계개선세부과 : 요보호아동보호조치개선 영역 정책과 세부과 주요내용 2. 현행요보호아동보호조치개선 2.1. 전담공무원및아동위원확보와전문성강화 전담공무원배치및전문성강화 아동위원확보및전문성강화 - 시 군 구내보호대상아동또는그보호자에대한상담 지도를수행할수있는전담공무원일선배치 - 아동과보호자가상담을받을수있는여건공 ( 찾아가는상담, 비용지원등 ) - 전담공무원이전문성을기반으로보호조치이행사항을점검 관리 - 현재전담공무원도는유명무실한상황임. 법률에서명시한전담공무원배치와교육및연수강화필요 -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전담공무원이결정하기어려운사례나전문적회의를요하는사례에대한자문수행 - 시 군 구내보호대상아동또는그보호자에대한상담 지도를수행할수있는아동위원확보및인력풀구축 - 아동복지시설및청소년복지시설 ( 청소년쉼터 ), 청소년상담복지센터등지역내전문인력포괄적확보 - 아동과보호자가상담을받을수있는여건공 ( 찾아가는상담, 비용지원등 ) - 아동위원의전문성강화를위한교육및연수강화 지역사회보호체계운영실태분석 5 237

261 영역 정책과 세부과 주요내용 2.2. 보호조치개선및기반강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상시운영기반마련 보호조치다각화및인프라강화 - 일선공무원의자의적판단에따른아동배치를지양하고아동의배치결정을위한판단기준마련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 소위원회포함 ) 가상시운영될수있도록구성및운영방식개선 - 아동의안전을평가할수있는전문성을기반으로전문가위원회로구성 운영 ( 사례관리담당자보고활용등 ) - 심의대상을확대하고위원회의역할과기능강화 ( 보호조치이행사항점검, 모니터링, 보호조치조정여부등 ) - 긴급조치 상황에대한판단권한위임, 의사 상담심리전문가 사회복지사등 심의팀 구성 ( 소위원회 ) - 소위원회를활성화하여보호조치, 퇴소조치, 보호조치변경, 친권상실청구등심의 ( 실무위원회운영근거마련 ) - 사전심의를원칙으로하되권한위임규정을두거나선지원, 사후승인절차마련등구체적해법시필요 - 보호자와의일시분리를위한일시보호를별도로분리, 보호자의상담 치료등병행하는방식으로다각화 - 청소년의경우실입양, 가정위탁조치가쉽지않으므로다양한목적의그룹홈지정 운영확대를통한가정형보호기반구축, 가정복귀및사회적응프로그램 ( 시설 ) 단계마련 - 가정위탁시보호수당, 보육료, 의료보호뿐아니라간접비용및기회비용보전, 연금크레딧등지원강화, 대리위탁부모를 연고자 로따로분리하지않고가정위탁에포함하여같은조항에서관리하도록개선검토 - 입양파양시조처와아동보호지원책 ( 상담서비스, 양육비청구, 재위탁등 ) 전반적보완 - 공공성기반가정위탁, 입양활성화방안마련 ( 대국민홍보강화포함 ), 아동과가정에서아동을보호 양육할수있도록필요한조치를하는것 의구체적가이드라인마련 5 지역사회보호체계운영실태분석 2.3 보호체계진입통합창구 (gate-way) 구축 시 군 구보호체계진입창구기능강화 - 독일의경우지자체마다아동청소년국 (Jugendamt) 이설치되어가족대상사회복지서비스개입을총괄 - 초기진단 ( 현조사포함 ) 은공공에서수행, 요보호아동이아닌모든아동에대한조기개입체계구축 - 통합창구 (gate-way) 강화를위해시 군 구희망복지지원단내에아동, 청소년, 가족업무담당부서강화, 사정 진단결과에따라드림스타트,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전달체계, 가족전달체계등영역별전문전달체계로이관 - 시 군 구아동복지팀의통합창구기능강화 - 진입창구를일원화한다거나통합창구를신설하는의미보다촘촘한접근이가능한구조로조정하고발굴이후지원을총괄하는통합중심축 ( 컨트롤타워 ) 이필요함. 진입창구는다각화, 다양화해야접근성증가 238

262 영역 정책과 세부과 주요내용 - 요보호아동은언, 어디서나보호체계로진입이가능하되보호체계에진입한아동은개입초기단계에통합창구 (gate-way) 에모일수있는구조필요. 창구의일원화보다명확화가필요 - 통합창구 (gate-way) 는요보호아동, 위기청소년에대한진단 사정권한, DB 담당이가능한곳이어야함. 경찰과공조필요 2.3 보호체계진입통합창구 (gate-way) 구축 보호대상아동 청소년 DB 구축과통합사례관리 - 통합창구 (gate-way) 와사례관리강화를위해기본데이터구축이전되어야하고, 아동이공받을수있는모든서비스를연결, 조정하는컨트롤타워기능이강화되어야함. - 현재드림스타트는 12 세이하아동을대상으로하나가구단위사례관리가이루어지고있는희망복지지원단과의의뢰, 연계를통해가족에대한예방적개입지원필요 ( 사례관리사인력충원및교육전 ) - 지역내사례관리기능이중복되므로정보공유, 역할조정을통해사각지대발굴및해소에자원투입필요 - 최소한의개인정보, 서비스공이력등정보공유, 의뢰가가능한법적근거강화, 표준화된사정도구및서식 ( 진단사정지, 의뢰서, 서비스내용요약서등 ) 개발및활용, 정보분류체계단일화등주관성배치마련 - 정보공유에대한개인정보공동의절차활용, 정보공개범위, 정보공자및공유자, 정보보유기간등명시 - 성폭력피해, 미혼모출산, 정신건강관련정보등낙인요소가있는부분등정보공유범위에서외하거나개인정보에등급을설정하여공유범위조절관리 - 대상자의성, 연령, 발달특성, 애여부, 학업특성, 현재서비스, 원가족교류정도, 가족복귀가능성등공유필요 ( 공공에서 1 차보관하고전자서류를포함하여열람권범위를설정한하는방식 ) - 아동의퇴소조치및주요의사결정의자료 ( 아동복지심의위원회등 ) 활용, 서비스공및모니터링부분구축 - 정보보호등기술적문는충분히보완가능하며다양하게가공되어야한다는점에서시스템설계필요 - 행복 e 음개선을통한보호대상아동의문진단 사정자료구축, 드림스타트 - 아동보호전문기간 DB 통합 - 아동복지시설뿐아니라중 기청소년쉼터입소청소년정보통합관리필요 지역사회보호체계운영실태분석 5 239

263 (3) 영역 3. 전달체계개선과서비스전문성강화 1 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지원서비스공공성강화 시 군 구아동 청소년보호 복지통합지원기반강화 와관련하여첫째, 현행대규모양육시설은일시보호소, 아동상담소, 아동보호치료시설, 지립지원시설등으로기능을전환해나가야한다. 둘째, 입양, 가정위탁, 가정형시설, 시설입소의아동보호조치일반원칙이준수되기위해서는시 군 구단위의인프라구축이전되어야한다. 셋째, 청소년쉼터의자율적인입 퇴소원칙을준수하면서도아동학대, 가정폭력피해여부에대한사정을강화하고쉼터종사자를포함한시설종사자의공동연수와교육을확대하여야한다. 넷째, 청소년쉼터입소후보호조치필요여부에대한심의절차를강화하고아동복지시설입소, 가족지원및사회복지기관지원등통합지원이강화되어야한다. 다섯째, 시 도, 시 군 구단위에서아동, 청소년, 가족대상유사사업및예산의통합이필요하다. 여기에는학대피해아동, 가출청소년, 청소년한부모, 자녀양육지원등보호 복지지원이종합적으로공되는기반이마련되어야한다는의견을포함한다. 민 관역할분담체계재편 와관련하여첫째, 드림스타트와희망복지지원단의시스템은통합운영을원칙으로가동되고있으므로보호체계내관-민간연계를위한법적근거가강화되어야한다. 둘째, 도시유형과규모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드림스타트, 희망복지지원단, 아동보호전문기관의체계를통합하는시범사업추진이요구된다. 셋째, 요보호아동을가정먼저파악하고발견하는학교, 지역교육복지센터등을포함하는공공-민간전달체계를재구축하여야한다. 넷째, 지자체내컨트롤타워를마련하고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서비스를사회서비스바우처방식으로위탁하는방안의검토가요구된다. 다섯째, 공공의역할을먼저명확히한후민간서비스를재편하는수순으로추진하여야한다. 5 지역사회보호체계운영실태분석 2 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지원서비스전문성강화 민간서비스전문성강화 와관련하여보호 복지서비스의중복필요성은일정부분인정되어야하며, 각각의고유성과전문성을강화해나가면서사각지대를해소해야한다는의견이지배적이었다. 이와함께건강가정지원센터와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통합을전로사회복지관등지역내가족지원서비스를재편하여양육지원, 부모교육, 부부상담, 빈곤가정자활등 240

264 예방적개입이강화되도록해야한다는의견이많았다. 마지막으로지지적서비스, 보충적서비스, 대리적서비스공을위한인프라를확충하고서비스의질을개선하여야한다는지적이있었다. 보호지원서비스효과고 의경우첫째, 서비스와사례관리에대한성과와양적평가보다서비스효과측정을위한질적평가를강화하여야한다. 둘째, 요보호아동, 위기청소년등보호체계에진입한대상자의경우연령이아닌위기해소및문해결여부를기준으로서비스의중단과지속여부가결정되어야한다. 셋째, 시 군 구단위의아동, 청소년, 가족업무의통합으로연속선상에서서비스를공하여효율화, 효과성을고하여야한다. 넷째, 법률에명시한도와인프라가지역에따라추진되지않거나미설치된것이있으므로이를모니터링하여지역간편차를해소하고사각지대와공백을최소화해나가야한다. 이상에서언급한영역3의정책과, 세부과에대한주요내용을요약한것이표 5-43이다. 표 5-43 보호체계개선세부과 : 전달체계개선및전문성강화 영역 정책과 세부과 주요내용 3. 전달체계개선과서비스전문성강화 3.1 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지원서비스공공성강화 시 군 구아동 청소년보호 복지통합지원기반강화 민 관역할분담체계재편 - 대규모양육시설의기능전환 ( 일시보호소, 아동상담소,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등 ) - 아동의배치결정을위한사정 진단, 판단기준과일반원칙 ( 입양 > 가정위탁 > 가정형시설 > 시설입소순보호조치등 ) 을준수한배치가이루어지기위해서는시 군 구단위의인프라구축전필요 - 청소년쉼터입소자에대한학대여부사정강화, 개입방법에대한공동연수 교육, 단, 현자율입 퇴소방식유지 - 청소년쉼터입소후상담을통해보호조치필요여부등판단하는절차강화 - 거리사회사업 (street social work), SNS 를통한발굴및사례관리기반강화 - 청소년쉼터퇴소후그룹홈, 자립지원관등아동복지시설입소보호가가능하도록개선, 입소기간중아동보호전문기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사회복지관등가족재결합서비스또는자립지원서비스등지원강화 - 청소년한부모그룹홈및가정위탁강화, 학업중단예방지원, 자녀양육지원등통합지원강화 - 시 도혹은시 군 구단위에서아동, 청소년, 가족대상유사사업및예산통합 - 드림스타트, 희망복지지원단, 아동보호전문기관체계통합시범사업추진 ( 도시유형및규모고려 ) - 요보호아동을가먼저파악할수있는학교와지역교육 지역사회보호체계운영실태분석 5 241

265 복지센터 ( 서울시 ) 등연계강화등전달체계재구축 - 드림스타트 - 희망복지지원단시스템은통합운영되고있음. 보호체계내민 - 관과의연계를위한법적근거마련 - 지자체 ( 공공 ) 컨트롤타워를마련하고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서비스를사회서비스바우처방식으로위탁검토 - 공공에서민간시설에아동배치권한마련, 공공의역할을명확히한후민간서비스재편순 - 지역사회의특성과수요에따라탄력적운영, 맞춤형배치, 서비스모니터링기능강화 5 지역사회보호체계운영실태분석 3. 전달체계개선과서비스전문성강화 3.2 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지원서비스전문성강화 민간서비스전문성강화 보호지원서비스효과고 - 건강가정지원센터, 종합사회복지관의대상및서비스내용의중복해소, 전문성강화를통한사각지대해소 - 일정정도의중첩성을인정할필요가있고각각의고유성, 전문성을확보할수있도록지원내용군살거필요 - 건강가정지원센터와다문화가족지원센터통합, 사회복지관포함지역사회가족지원서비스재편 ( 교육복지지원센터에서도가족대상사업내용확대추세 ) - 요보호아동, 위기청소년, 가족의보호원칙과친권한등서비스개입시기본원칙합의와공통적용 - 청소년한부모의가정위탁, 입양숙려기간중미혼모보호과정에서발생하는사각지대, 틈새보완 - 예방적개입 ( 양육지원, 부모교육, 부부상담, 빈곤가정자활등 ) 을활성화하여선적개입강화 - 지역사회내지지적서비스, 보충적서비스, 대리적서비스여건확충및서비스질개선 - 분절적, 파편적인지원을연속선상에서지원하여정책효과극대화 ( 아동, 청소년, 성인기연계지원 ) - 서비스, 사례관리등에대한성과, 양적평가보다실질적인서비스효과측정을위한질적평가강화 - 시 군 구아동, 청소년, 가족업무통합을통한효율화, 효과성고 - 법률에명시한인프라, 사업이지역에따라보편적으로추진되지않는경우도있어이를모니터링하고, 충분한서비스지원기관이있는지역과그렇지않은곳에대한차별화된전략을통해사각지대및공백최소화 - 아동복지시설, 청소년복지시설간의유형별편차를해소하여지원효과고 - 요보호아동, 위기청소년등해당연령이아닌문해결여부를기준으로서비스중단, 지속여부판단 - 중앙부처가다원화되어있으나유사도및서비스의효과척도와정책성과공유 - 중앙정부차원에서보호지원효과등성과관리, 표준양육비산출등보호체계내아동의지원편차최소화 242

266 다음으로국지적우선순위 (L) 와복합적우선순위 (G) 의합계를기준으로 14개세부과의중요도를파악한결과먼저, 영역의중요도는전달체계개선과서비스전문성강화, 보호체계및정책대상의개념정립, 현행요보호아동보호조치개선순이었다. 7개정책과의중요도는 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지원서비스공공성강화 가가높고, 보호체계진입통합창구 (gate-way) 구축 이그다음을이었다. 마지막으로 14개세부과의중요도를살펴본결과 1순위는 시 군 구아동 청소년보호 복지통합지원기반강화, 2순위는 요보호아동개념명확화, 3순위는 보호지원서비스효과고, 4순위는 양육능력판단기준마련, 부모의양육책임이행강화 순이었다. 3개영역에따른 7개정책과, 14개세부과의중요도와순위를요약한것이표 5-44이다. 지역사회보호체계운영실태분석 5 243

267 표 5-44 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체계개선과중요도와순위 영역 정책과 L 2) G 2) 세부과 L 2) G 2) 순위 1. 보호체계및정책대상의개념정립 보호대상아동 청소년개념정립 보호조치원칙에따른부모의양육책임이행강화 요보호아동개념명확화 지원대상아동 청소년으로정책대상확대 양육능력판단기준마련 부모의양육책임이행강화 전담공무원및아동위원확보와전문성강화 전담공무원배치및전문성강화 아동위원확보및전문성강화 현행요보호아동보호조치개선 보호조치개선및기반강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상시운영기반마련 보호조치다각화및인프라강화 전달체계개선과서비스전문성강화 보호체계진입통합창구 (gate-way) 구축 3.1. 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지원서비스공공성강화 3.2. 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지원서비스전문성강화 시 군 구보호체계진입창구기능강화 보호대상아동 청소년 DB 구축과통합사례관리 시 군 구아동 청소년보호 복지통합지원기반강화 민 관역할분담체계재편 민간서비스전문성강화 보호지원서비스효과고 * 주 : 1) 모든항목의 C.I. 가 0.1 미만임을확인하였으며, 응답자가완전한일관성을유지하여쌍대비교를수행한것을의미함. * 주 : 2) L( 국지적우선순위 ), G( 복합적우선순위 ) 각각의우선순위벡터의합이높은순으로우선순위를도출함. 244

268 4. 소결 : 현행보호체계의실태와문점 1) 지역별보호업무기반의편차발생 시 군 구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업무 ( 본청 ) 담당자는평균약 32명으로, 여기에는아동업무 (8.2 명 ), 보육업무 (5.0명 ), 여성업무 (3.2명 ), 청소년업무 (3.1명 ), 가족업무 (2.8명), 희망복지지원단 (9.7 명 ) 이포함된다. 지역별인구규모에따라광역시의구 군지역 ( 약 40명 ), 도의시지역 ( 중소도시 ) ( 약 36 명 ) 은평균을상회하였고, 도의군지역 ( 농산어촌 ) 은약 23 명으로가적었다. 각자치구에서파악한행정조사자료를기준으로할때지역별아동 청소년인구대비보호대상및지원대상아동 청소년의비율은도의군지역이 9.5% 로가높았고, 도의시 (4.0%), 광역시의구 군 (3.8%) 순이었다. 즉, 도의군지역의경우상대적으로적은인구규모로인해전담인력 ( 공무원 ) 배치는저조한반면보호대상아동 청소년 가족의비율은높다는점에서보호공백이발생할가능성을배하기어렵다. 한편희망복지지원단의사례관리가구내아동 청소년은약 4만 3천명정도로이는전체가구원수대비약 15.5% 수준이며, 광역시의구지역 (23.4%), 광역시의군지역 (21.1%), 도의군 (15.7%), 도의시 (12.9%) 등의편차를보였다. 반면이들아동 청소년가운데보호자가없거나보호자로부터이탈되어보호조치가필요한요보호아동 ( 위기청소년포함 ) 의비율은평균 22.2% 로광역시의군지역 (34.4%) 이가높았고, 그다음으로광역시의구지역 (25.9%), 도의시지역 (22.8%), 도의군지역 (17.8%) 순이었다. 특히희망복지지원단의사례관리가구의특성을지역별로살펴보면광역시구군및도의시지역은사례관리대상아동 청소년가운데한부모아동 청소년, 미혼모부가구비율이상대적으로높고, 도의군은부부중심 애 다문화아동비율이높았다. 군지역의경우다문화가정비율이높고민간서비스공기관설치율이상대적으로저조하였다. 이와같이지역별로보호대상의규모와이에따른지원요구도가다르기때문에보호기반의편차를다각적으로모니터링하여향후아동복지전담공무원, 희망복지지원단인력의단계적확충시우선배치를고려하는등정책수립시이를반영할필요가있다. 지역사회보호체계운영실태분석 5 245

269 2) 아동복지전담공무원배치기준부재와전문성미흡 시 군 구아동복지업무담당자의업무수행현황을보면전체근무시간 (100% 기준 ) 중사업운영 지원에소요하는시간비중이약 50.2% 를차지하였고, 시설점검 관리업무 (25.6%), 아동개별서비스 지원업무 (14.4%), 기타행정업무 ( 약 9.8%) 순이었다. 즉, 자치구아동복지업무담당자의업무가운데아동에대한개별서비스업무가차지하는비중이현저히낮은상황에서개정 아동복지법 시행에따른보호조치시절차가준수되기위해서는담당업무조정과전문성고가우선되어야함을알수있다. 한편 아동복지법 에근거한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은법률에만명시된인력일뿐실현에서는사회복지전담공무원가운데아동복지업무담당자를지칭하는것인지, 그존재와역할에대한이해조차부재한상황이었다. 이로인해자치구단위에배치되어있는아동복지전담공무원,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의정확한현황조차파악이쉽지않았다. 특히자치구업무에서아동복지업무의경우다른업무에비하여우선순위가높지않은상황임을고려할때아동복지전담공무원의자격및배치기준을마련하고직무에대한교육및연수와인센티브공방안이함께고려될필요가있을것이다. 3) 자치구단위사례관리업무조정기능부재 5 지역사회보호체계운영실태분석 자치구단위의통합사례관리전담기구라할수있는희망복지지원단의업무수행현황을살펴본결과전체근무시간가운데통합사례관리에투입하는시간이 41.4% 로가높았고, 자원관리 (16.0%), 기타행정 (15.9%), 지역보호체계운영 (13.9%), 읍 면 동복지업무지원 관리 (12.8%) 순이었다. 다만통합사례관리에투입하는시간비중이많음에도불구하고현행사례관리소요시간자체가부족하여필요한소요시간을확보하여충분한지원이이루어지기위해서는인력충원이필요한상황으로확인되었다. 특히희망복지지원단의사례관리업무와관련하여 시 군 구요보호아동 ( 위기청소년 ) 보호지원을강화하기위하여개선이필요한부분 을확인한결과 아동 청소년사례관리전담인력확충 이필요하다는응답비율이가높았다. 12세이하아동의경우드림스타트로일부이관되기도하였는데, 드림스타트에서희망복지지원단으로재이관되는 13세이상아동 청소년의사례는극히일부에불과한것으로나타나통합서비스조차전체생애주기가운데일부만을포함하고있고, 보호업무의연속성이미흡한상황임을 246

270 알수있다. 한편드림스타트와일부동주민센터에서도사례관리업무를맡고있고, 민간기관인건강가정지원센터, 사회복지관에서도사례관리가기본업무로이루어지고있지만주사례관리기관을배정하는등총괄조정기능이부재한상황이다. 이로인해유사업무추진시공공과민간기관이협업보다경쟁관계에놓이는경우까지일부발생하고있다. 사례관리기관은난립해있으나사례의특성을고려하여주사례관리기관과사례관리자를배정하고, 경우에따라다기관이협력적으로개입해야하는사례에대한총괄적인조정을담당하는기능이부재한것이문점으로지적된다. 4) 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체계의분절적운영 자치구단위에서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체계가분절적으로운영되고있다. 아동보호업무의경우학대피해아동업무는법률에의거하여아동보호전문기관을중심으로운영되고있는데이과정에서자치구 ( 담당 ) 의역할과실질적권한이미흡한상황이다. 현재신고접수와현조사, 사례관리까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담당하는구조로아동복지담당공무원은지역내학대피해아동과가족관련정보시스템에직접접근할수없을뿐아니라일부자치구의경우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심의를거쳐보호조치를의뢰한경우에도 ( 법률에따라 ) 위원회의별도심의를거치고있다. 요보호아동업무와학대피해아동보호업무가분리될수없음에도불구하고이와같이이원화되어작동되고있는상황이다. 아동, 청소년복지시설의경우기능, 목적, 보호대상의사유와특성이유사함에도불구하고법적설치근거가다르다는이유로운영여건과서비스에편차가발생하기도하였는데이것이보호대상간차별로이어지는것이문로지적된다. 예를들어 아동복지법 에근거한자립지원시설은아동복지시설에서퇴소한사람을대상으로하고있어 ( 동법52조 ) 청소년복지지원법 에의한청소년쉼터에서퇴소한경우자립지원시설에입소할수없다. 지자체에서지원하는자립정착금역시가정폭력, 아동학대로인해가출하여공동생활가정 ( 그룹홈 ) 에입소하여퇴소하는청소년에게는지원되지만같은사유로청소년쉼터에입소하여퇴소후자립을준비해야하는청소년은배된다. 즉, 청소년복지시설인청소년쉼터를포함한보호시설에입소한 18세미만의아동 청소년은 아동복지법 에근거한보호조치의사각지대에놓여있다. 한편지역내취약계층가구단위의사례관리업무를담당하는희망복지지원단의경우발견 ( 발 지역사회보호체계운영실태분석 5 247

271 굴 ), 지원, 사후관리각단계에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등청소년, 가족관련민간기관과의연계정도가미흡한수준으로확인되었다. 특히희망복지지원단과드림스타트간에는행복e음시스템을통한사례이관을포함하여연계기반을갖추어나가고있으나자치구내아동 청소년 가족사업팀간의공조는한적이며각각의보호체계가분절적으로가동되고있는상황이다. 5) 보호대상 DB 공유 vs 개인정보보호 최근개인정보보호가민감한사안으로부각되면서보호대상에대한최소한의기본정보와서비스이력에대한기관간정보공유가원만하게이루어지지않고있는상황이다. 기관간공동개입및서비스연계가반드시필요한경우에도적극적인정보공유를통한공조보다개별기관에서자체적으로대응하는경우도발견되었는데, 각각의개별기관별로발굴부터정보관리일체가분절적으로이루어지고있어낭비와비효율을야기하고있다. 민간서비스공기관의경우자치구에서구축한대상자 DB 에접근하기도어려워대상자가직접서비스이력을얘기하기전에는어디서어떤서비스를얼마나받았는지에대한기본정보조차알수없는상황이다. 이로인해불필요한초기상담과정이반복되고동일한지원이중복되는등서비스효율과효과를기대하기어려운구조이다. 드림스타트, 희망복지지원단, 아동보호전문기관간에중복적으로개입이이루어지는사례가많은상황에서담당자에게관련자료공을일일이요청하는현행방식은개선이필요하다. 특히 사회보급여의이용 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 시행령14조 ( 사회보정보시스템의이용범위, 방법및절차등 ) 를근거로복지자원과보호대상 DB공유에관한사항을지침을통해구체화할필요가있다. 5 지역사회보호체계운영실태분석 6) 보호조치와원가정보호기반취약아동복지심의위원회 ( 소위원회포함 ) 가구성되어있지않거나, 구성되어있더라도회의개최가이루어지지않는등법률에서명시한보호조치절차가준수되지않고있다. 보호대상아동의경우즉시성을요하는경우가많아법률에서명시한위원회 ( 소위원회포함 ) 운영관련행정절차를준수하기어렵기때문에지자체가조례정에소극적인것으로파악된다. 일부자치구의경우 248

272 임의로서면심의나사후심의방법을활용하기도하였는데감사등지적에대한부담이있지만보호공백을최소화하기위한자구책인경우가대다수였다. 특히아동복지심의위원회 ( 소위원회포함 ) 에서가정위탁, 시설입소를결정하더라도위탁가정이없거나정원에여유가없는등인프라자체가취약하여위원회의심의 의결사항이무력화될수밖에없는경우도발생하였다. 이외위원회의심의 의결사항에대하여친권자가공식적으로이의를기할수있는이의신청절차가구비되어있지않아개선이요구된다. 한편희망복지지원단의사례관리대상아동 청소년의경우심리 정서 정신건강관련문가가많았고, 지원과정에서양육자 ( 보호자 ) 의비협조와지역내연계 ( 이관 ) 가가능한전문기관이부족하다는의견이많았으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등전문기관과의연계정도는매우미흡하였다. 즉, 원가정보호를위한공공-민간기관간공조여건이취약하고, 보호조치를위한자치구단위인프라구축정도가미흡하여법의취지가현에서실현되지못하고있는상황이다. 민간서비스공기관간의서비스중첩성은일정정도인정할필요가있지만각각의설치목적에따른고유성, 전문성을확보할수있도록하면서유사서비스를조정하는컨트롤타워가없고, 위기아동 청소년 가족에대한보호조치와원가정보호를위한공통기준 ( 매뉴얼 ) 이부재하다. 지역사회보호체계운영실태분석 5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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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 6 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체계개선을위한정책과 1. 정책안배경 2. 정책과 지역사회보호체계운영실태분석 5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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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 6 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체계개선을위한정책과 * 1. 정책안배경 이연구에서보호체계는 보호를필요로하는대상을보호하고지원하는정책및도와서비스공을위한일련의전달체계 로정의하였다. 보호체계의개념과범위를어떻게설정할것인지는접근방법에따라상이하며, 이에따라정책대상의규모역시달라질수밖에없다. 다만아동 청소년 가족의보호에있어보호 (protection), 안전 (safeguarding), 복지 (welfare) 의경계를명확하게구분하기어렵고, 주요국의경우보호체계 (protection system) 의개념은복지체계 (welfare system) 와혼용되고있어이연구에서보호체계는학대, 폭력등에대한예방, 사후대응과관련한일련의시스템이라는전통적인접근에서벗어나 사회보기본법 에의한 사회보 차원에서접근하고자하였다. 사회보은 사회적위험으로부터모든국민을보호하고삶의질을향상시키는데필요한소득 서비스를보하는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 사회보기본법, 법처, moleg.go.kr, 인출일 : ) 로보호, 안전, 복지의개념을내포하고있을뿐아니라동법3조에서명시한 평생사회안전망 과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체계의개념, 취지가결국상이하지않다는판단에서기인한다. 특히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정책은전생애주기에걸쳐분포하는대상자개인의문와욕구뿐아니라가족 ( 가구 ) 을단위로하는개입, 지원서비스형태로전달된다는점에서 지역사회중심의통합서비스 의일환으로추진될필요가있다고판단하였다. 이는현행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정책은중앙부처의다원화로인해전달체계, 서비스가분절적으로추진되고있어정책대상및사업간통합논의를외한다면이와같은접근을 * 이은김지연연구위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집필함. 253

277 6 아동개 선청을소위년한 가정족책과보호체계 통해지역사회내사각지대발굴과정책효과성을고하기위한차선책이필요하다고보았기때문이다. 한편사회보은모든국민을대상으로하는데, 이와같이정책대상을광범위하게정의할경우역량이분산될수밖에없다. 물론정책대상을지나치게표적화 (targeting) 하면지원대상에서외될확률이높아져사각지대가확대된다는문가있다. 이연구의초점정책대상역시 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지원법, 건강가정기본법 등에근거한 보호대상아동, 위기청소년 그리고이들의주요환경이자서비스지원대상인 가족 을포함하므로범위가매우넓다는한계가있다. 그러나아동 청소년의발달적위기 (development at-risk) 와부모의이혼, 사망과같은상황적위기 (situational at-risk) 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는아동 청소년 가족을동일한정책대상으로규정하고연선상에서논의할필요성이충분히인정된다. 이러한맥락에서관련된국정과의범위가넓을수밖에없으며, 건강한가정만들기, 청소년역량개발및건강한성지원, 아동인권보호강화및건강한성 발달지원 과관련된다. 특히 UN아동권리협약에따른 가정환경과대안돌봄 관련권고사항에기반을둔개선과와사각지대해소방안을포함한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 정책현황을토대로정책과를도출하고자문헌연구, 2차자료분석, 실태조사, 자치구단위보호사업담당 ( 자 ) 및실무자대상 FGI, 전문가의견조사 (AHP), 콜로키움등을개최하였으며, 정부부처, 학계및현전문가와의정책연구실무협의회, 간담회를통해의견을수렴하였다. 이에 1 법률개정, 2 보호기반강화, 3 도및서비스개선과관련하여총 13 개세부추진과를안하였고추진근거와세부내용을포함하였다. 254

278 2. 정책과 1 법률개정 : 아동복지법 개정 표 6-1 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체계개선정책과추진계획 ( 안 ) 1. 법률개정 세부추진과 : 아동복지법 개정 예산사업 법률 개정 신규개선 추진시기 1) 단기 중기 (2년) (5년) 주무부처 ( 지자체포함 ) 1-1. 무국적 미등록이주아동지원근거마련 보건복지부 1-2. 가정보호우선조치및보호조치변경근거마련 1-3. 보호대상아동의퇴소조치개선 1-4. 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개선 1-5.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아동위원배치근거개선 아동개 선청을소위년한 가정족책과보호체계 무국적 미등록이주아동지원근거마련 ( 동법 4 조 ) (1) 추진근거 유엔아동권리협약3 4차국가보고서심의결과유엔아동권리위원회권고사항특별보호조치망명신청및난민아동 ( 권고사항 64-67항 ) ( 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2011, p.483) D지역사례 : 보호조치가필요한무국적 미등록아동을발견하여 의료보호전산관리번호 를부여하여우선긴급보호 ( 시설입소 ) 조치를하였으나, 이아동은금융거래가불가하고취학연령에달할경우입학등학업지원에어려움이있는상황임 ( 자치구담당자 FGI 내용발췌 ) 지자체담당 ( 자 ) 및실무자대상 FGI에서불법체류자의자녀등무국적 미등록이주아동 43) 의경우 아동복지법 상 보호대상 에해당하여도보호조치의법적근거가부재하여인권보호의사각지대에놓여있는것이확인되었다. 이로인해지자체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보호대상이주아동보호를위하여국적취득문부터개입해야하는상황에놓여있었다. 이에 이주아동중보호대상아동에해당하는경우보호조치를받을수있도록해야한다 는취지로 아동복지 43) 이주아동은 출입국관리법 23 조를위반하여체류자격을받지아니하고대한민국에체류중인사람으로서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아동으로정의함 ( 정청래의원대표발의아동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참조 ). 255

279 6 아동개 선청을소위년한 가정족책과보호체계 법 일부개정법률안이발의된바있으나 ( 정청래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 소관위원회의심의조차이루어지지않은상황이다. 난민및망명희망자자녀를포함하여우리나라에서태어난모든아동, 무국적 미등록아동에대한지원은국적취득사안이므로신중한검토가필요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보호자의보호를받을수없는 보호대상아동 에게는최소한의인도적지원이공되어야한다. 이에지자체에서이들아동을발견 ( 발굴 ) 하여보호조치하고자할경우국적에관계없이인권보호차원에서선보호조치할수있도록근거를마련할필요가있다. 다만무국적 미등록이주아동의사회권인정범위에대해서는사회적합의와공감대가선행되어야하는바추가적인검토가요구된다. (2) 세부내용및후속조치 1 아동복지법 4조에 보호조치가필요한아동에대하여국적에관계없이필요한보호조치를하여야한다 는근거를마련한다 ( 표 6-2). 2 추가재정소요가예측되나국내거주미등록이주아동은약 2만명정도로추산되는바 ( 국가인권위원회, 2010, p.4) 보호조치가필요한보호대상아동의규모를추정하기어렵고, 아동의보호조치내용 ( 시설혹은가정보호등 ) 를예측할수없으므로비용추계대상에서외할수있다. 표 6-2 아동복지법 4 조개정 ( 안 ) 현행 4 조 (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무 ) 1 ~ 6 ( 생략 ) 개정안4조 (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무 ) 1 ~ 6 ( 현행과같음 ) 7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보호조치가필요한아동에대하여국적에관계없이필요한보호조치를하여야한다. 256

280 1-2. 가정보호우선조치및보호조치변경근거마련 ( 동법15조 ) (1) 추진근거 유엔아동권리협약3 4차국가보고서심의결과유엔아동권리위원회권고사항가정환경과대안돌봄가정환경상실아동 ( 권고사항 47-48항 ) ( 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2011, p.478) 아동개 선청을소위년한 가정족책과보호체계 6 보호조치에있어 1차적인원칙은아동이원가정 (family of origin) 에서보호될수있도록하고, 대안돌봄이필요한경우에도아동의특성과욕구를고려하되가정보호가우선되어야한다는것이다. 그러나요보호아동의대안양육에있어여전히가정보호에비하여시설입소비중이높게나타나고있다. 특히보호조치이후보호조치의변경이필요한지에대한검토절차가명시되어있지않아시설입소후가정보호로보호조치가변경되는경우를파악하기어렵다. 또한근거없이아동의배치를변경하는것은결코바람직하지않지만, 최소시설에입소하면 18 세에달하여퇴소시까지시설에서생활해야한다는것자체가아동의욕구와발달을고려하지않은것이므로반드시개선이요구된다. 특히요보호아동의시설보호를점차줄여나간다는정책목표를우선적으로설정하고, 보호조치의취지와절차를명확히하여아동최우선의원칙, 원가정보호와아동복지를강화하기위한근거를마련할필요가있다. 이와같은맥락에서보호대상아동에대한사전조사및상담, 보호조치의변경및양육상황점검에관한내용을포함하는것을골자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발의되었다 ( 김춘진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 이와함께지자체아동복지전담공무원의경우 사회보정보시스템 에대한접근은가능한반면, 동법28조의2를근거로한 아동학대정보시스템 의경우접근근거가부재하여관할지역내학대피해아동의기본상황과서비스수혜관련정보취득에한이발생하고있다. 이로인해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지자체로보호조치를의뢰한경우비로소해당아동의상황을인지하게되는문가있다. 따라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취급하는정보는지자체아동복지담당공무원에게접근권한을부여하여적극적지원과보호조치를담당할수있도록한다. 다만아동과가족의개인정보는보호되어야하고신분이노출되어불이익을받아서는안된다는대원칙이지켜져야하므로아동복지전담공무원의비밀누설금지, 윤리강령 (standard) 준수, 위반시조치와절차를강화하도록한다. 257

281 6 아동개 선청을소위년한 가정족책과보호체계 한편아동복지전담공무원은사회보정보시스템접근이가능하므로아동학대정보시스템열람이가능할경우해당아동과가족에대한추가적인복지서비스공을검토, 연계하는등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공조를강화해나가야한다. 특히현재아동학대사안에대한현조사는경찰과아동보호전문기관상담원이수행하고있으나아동복지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도사안에따라현조사에바로투입되고개입이가능하도록근거를마련할필요가있다. 이는지자체내아동복지업무담당자들에대한교육, 연수강화를전로하며아동보호업무의공공성강화를위한기본적인조치라할수있다. (2) 세부내용및후속조치 1 아동복지법 15조1항1호, 2호의보호조치 ( 전담공무원또는아동위원이보호자및아동상담, 보호자또는연고자보호 ) 가적합하지않은아동은결국시설보호와가정보호하게된다. 이경우15 조1 항4호 ( 보호대상아동을그보호조치에적합한아동복지시설에입소시키는것 ) 의보호조치시양육시설배치는입양,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입소가적합하지않은경우에한하도록근거규정을마련할필요가있다. 입양, 가정위탁배치가우선될수있도록활성화가전되어야하겠으나가정환경상실아동에대한국가와지자체의기본책무와요보호아동배치절차를분명히하였다는데의미가있다. 이와함께동법52 1항 ( 양육시설 ) 보호조치로양육시설에배치될경우보호대상아동의상담근거를마련하고, 보호조치후보호조치가적합한지, 아동의발달과복지향상에도움이되는지정기적으로확인하고, 아동의의사에따라보호조치를변경할수있도록근거를마련할필요가있다. 2 보호대상아동의보호조치시상담, 개별보호계획수립시아동복지전담공무원이 사회보기본법 37조2항에따른사회보정보시스템의열람과활용을통해양육환경에대한전반적인사정 (assessment) 과적극적조치가이루어질수있도록그근거를분명히할필요가있다 ( 표 6-3). 3 대안돌봄의경우에도아동의의사에따라보호자와의만남, 교류를가질수있도록하여원가정보호와가정복귀를지원하도록근거를마련할필요가있다. 4 특히보호조치의적합성을정기적으로검토하는것은현행대안돌봄에대한평가가운영, 관리, 행정에만국한되어있어아동처우와복지의질에대한모니터링이부족하다는유엔아 258

282 동권리위원회권고사항에대한개선조치에해당할수있다. 5 보호대상아동에대한상담, 보호조치변경여부확인절차추가에따라추가재정소요가예측되나가정보호활성화시양육시설운영지원의자동감소가발생하며, 아동복지전담공무원및아동위원의직무와역할에서일부해소가가능하므로비용추계대상에서외된다. 표 6-3 아동복지법15조개정 ( 안 ) 아동개 선청을소위년한 가정족책과보호체계 6 현행 15 조 ( 보호조치 ) 1 ( 생략 ) 2 시 도지사또는시 군수 구청은 1 항 1 호및 2 호의보호조치가적합하지아니한보호대상아동에대하여 1 항 3 호부터 6 호까지의보호조치를할수있다. 이경우가정위탁지원센터또는아동복지시설의은해당보호대상아동의개별보호 관리계획을세워보호하여야하며, 그계획을수립할때해당보호대상아동의보호자를참여시킬수있다. 3 ~ 7 ( 생략 ) < 신설 > < 신설 > < 신설 > 개정안 15 조 ( 보호조치 ) 1 ( 현행과같음 ) 이경우 1 항 4 호의보호조치시 1 항의다른보호조치가적합하지아니한보호대상아동에한하며, 52 조 1 항의보호조치시보호대상아동의상담을실시하여야한다. 3 시 도지사또는시 군수 구청은 1 항에따른보호조치를하려는경우보호대상아동의개별보호 관리계획을세워보호하여야하며, 그계획을수립할때해당보호대상아동의보호자를참여시킬수있다. 4 시 도지사또는시 군수 구청은 1 항에따른보호조치이후보호조치가아동에게적합한지여부를정기적으로확인하여야하고, 아동의의사를존중하여보호조치내용을변경할수있다. 5 시 도지사또는시 군수 구청은 1 항 3 호부터 6 호까지의보호조치이후아동의의사를반영하여보호자와의정기적인교류를지원하여야한다. 6 ~ 10 ( 현행과같음 ) 15 조의 2( 정보시스템이용 ) 시 도지사또는시 군수 구청은 15 조에따른보호대상아동에대한상담, 개별보호 관리계획등보호조치시 사회보기본법 37 조 2 항에따른사회보정보시스템, 법 28 조의 2 에따른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자료를요청할수있다. 259

283 6 아동개 선청을소위년한 가정족책과보호체계 1-3. 보호대상아동의퇴소조치개선 ( 동법16조 ) (1) 추진근거 유엔아동권리협약3 4차국가보고서심의결과유엔아동권리위원회권고사항가정환경과대안돌봄가정환경상실아동 ( 권고사항 47-48항 ) ( 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2011, p.478) 보호대상아동이시설및가정보호이후 18세에달하였거나보호목적을달성했다고인정될경우퇴소조치가이루어지게된다. 그러나보호대상아동에대한적극적인보호를위하여시설입소절차나조건이까다롭지않기때문에아동의보호자가시설입 퇴소를반복요청하는경우가적지않게발생하고있다. 특히퇴소조치권한이시설에도부여되어있으나보호자가요청할경우시설이이를한하기어려워부모로부터물리적압력을받는상황도빈번하게발생하고있다. 또한시설이아동의상황과욕구를검토하여보호조치의변경을요청할수는있겠으나, 시설이퇴소조치를일방적으로종료하거나해당시설에서아동을퇴소조치하도록한현행법률은보호와돌봄의공백이발생할수있는가능성을배할수없다는점에서개선이요구된다. (2) 세부내용및후속조치 1 아동복지법 16조( 보호대상아동의퇴소조치등 ) 에서보호조치중인보호대상아동의연령이 18세에달하였거나, 보호목적이달성되었다고인정될경우 지자체 이보호조치를종료하거나해당시설에서퇴소할수있도록결정하는것으로일부개정을검토할필요가있다 ( 표 6-4). 44) 2 본사안에대한추가재정소요는발생하지않을것으로판단된다. 44) 본건과동일한취지와내용으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발의되었으며, 소관위원회심사를앞두고있다 ( 이명수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 260

284 표 6-4 아동복지법 16 조개정 ( 안 ) 현행 16 조 ( 보호조치 ) 1 15 조 1 항 3 호부터 5 호까지의보호조치중인보호대상아동의연령이 18 세에달하였거나, 보호목적이달성되었다고인정되면해당시 도지사, 시 군수 구청또는아동복지시설의은그보호중인아동의보호조치를종료하거나해당시설에서퇴소시켜야한다. ( 생략 ) 개정안16조 ( 보호조치 ) 해당시 도지사, 시 군수 구청은대통령령으로정한바에따라 ( 생략 ) 아동개 선청을소위년한 가정족책과보호체계 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개선 ( 동법 16 조 ) (1) 추진근거 지자체은보호대상아동의보호및퇴소조치에관한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두어야하고 ( 동법12 조 ), 효율적인심의를위하여소위원회를두고운영할수있다 ( 13 조의 2항 ). 아동의보호및퇴소가적합하고적절한내용으로이루어지도록강하는법률의취지에도불구하고긴급한보호조치가필요한경우아동의안전을확보할수있는근거가미흡하다는지적이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위원이자치단체이기때문에보호조치가필요한사안이발생할때마다즉각적인심의회개최가쉽지않고사례에대한심도있는논의가사실상불가한구조이기때문이다. 이와같은문로시행령에서 소위원회 구성및운영근거를마련하고있으나소위원회역시긴급한보호조치가요구되는사안이발생했을때즉각적인대응이어려운것은대동소이한상황이다. 이와함께현재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지자체로보호조치를의뢰한경우해당아동에대한조사와심의결과 ( 필요한보호조치의내용등포함 ) 가함께보고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보호대상아동에대한보호조치시예외규정이없기때문에재차일련의심의를거치면서보호공백이발생하고있다. 이에법률에서우선보호조치할수있는근거마련을검토할필요가있다. 우선보호조치와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구성, 운영방식개선은궁극적으로아동이익최우선, 원가정보호원칙준수맥락에서고려되어야한다. 261

285 6 아동개 선청을소위년한 가정족책과보호체계 (2) 세부내용및후속조치 1 첫째, 법률12조에서긴급한보호조치가필요하다고판단하는경우자치단체의판단에따라 선보호, 후보고 할수있는근거를마련할필요가있다. 특히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보호조치가의뢰된경우보호내용에대한 ( 전문가 ) 의견이포함되어있는만큼지자체에서위원회의재심의절차없이즉각적인보호조치가이루어질수있도록절차를간소화할필요가있다 ( 표 6-5). 둘째, 법률12 조, 시행령13조에서소위원회의구성조건을명시하고지자체조례로정하도록하고있으나, 소위원회는참여인사의구성 ( 소속 ) 보다보호대상아동의보호및퇴소조치시즉각대응이가능해야하고, 업무담당자를포함하여현실무자, 전문가가참여하는실무위원회로기능할수있도록개선이요구된다 ( 표 6-6). 셋째, 보호조치와관련한소위원회의구성과운영예시를운영지침에구체적으로명시하여실적인가동이가능하도록한다. 이때 선보호, 후보고, 서면심의 등의방식이활용될수있고전조건을포함할필요가있다 ( 표 6-7). 2 본사안에대한추가재정소요는발생하지않을것으로판단된다. 표 6-5 아동복지법 12 조개정 ( 안 ) 현행12조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 1 시 도지사, 시 군수 구청 ( 자치구의구청을말한다. 이하같다 ) 은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그소속으로아동복지위원회 ( 이하 심의위원회 ) 를각각둔다. 1. 8조에따른시행계획수립및시행에관한사항 2. 15조에따른보호조치에관한사항 3. 16조에따른퇴소조치에관한사항 4. 18조에따른친권행사의한이나친권상실선고청구에관한사항 5. 19조에따른아동의후견인의선임이나변경청구에관한사항 6. 지원대상아동의선정과그지원에관한사항 7. 그밖에아동의보호및지원서비스를위하여시 도지사또는시 군수 구청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2 심의위원회의조직 구성및운영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한다. 개정안12조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 1 ( 현행과같음 ) 2 시 도지사, 시 군수 구청 ( 자치구의구청 ) 은긴급하게보호조치가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 법 45 조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보호조치의뢰시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치지아니하고우선보호조치할수있다. 3 2( 현행과같음 ) 262

286 표 6-6 아동복지법시행령 13 조의 2( 소위원회 ) 개정 ( 안 ) 현행13조의 2( 소위원회 ) 1 심의위원회는심의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소위원회를둘수있다. 2 소위원회는심의위원회의위원이심의위원회의위원중에서성별을고려하여지명하는 7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3 소위원회의위원은소위원회의위원중에서심의위원회의위원이지명하는자가된다. 4 1항부터3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의소위원회의구성과운영에필요한사항은심의원회의의결을거쳐심의위원회의위원이정한다. 개정안12조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 1 ( 현행과같음 ) 2 소위원회는법 12 조 2 항부터 7 항에서규정한사항을심의하며, 소위원회의구성과운영에필요한사항은심의원회의의결을거쳐심의위원회의위원이정한다. 아동개 선청을소위년한 가정족책과보호체계 6 표 Ⅵ-7 해당없음 소위원회구성 운영 ( 안 ) : 지침반영사항 현행 개선 ( 신설안 ) 근거 - 아동복지법 12 조, 동법시행령 13 조의 2 - 아동복지법 15 조에따른보호조치에관한사항, 16 조에따른퇴소조치에관한사항, 18 조에따른친권행사의한이나친권상실청구에관한사항, 19 조에따른아동의후견인의선임이나변경청구에관한사항, 지원대상아동의선정과그지원에관한사항, 그밖에아동의보호및지원서비스를위하여자치단체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에대한심의ㅇ구성 ( 예시 ) 위원 : 자치단체의아동복지업무담당팀 ( 계 ) 급이상공무원 간사 : 자치단체의아동복지업무담당공무원 단, 간사는위원회에출석하여발언, 의결에참여할수있음. 위원의자격 : 아동보호전문기관, 희망복지지원단, 드림스타트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 청소년복지시설, 시 도및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등의혹은실무자, 아동위원 ( 복지위원포함 ), 법률전문가, 학계전문가등 위원의임기 : 2 년 ( 연임가능, 공무원인위원은당해직에재직하는기간 ) ㅇ기능및역할 보호조치및퇴소조치에관한사항심의 보호조치이후아동의욕구와상황을검토하고보호조치변경필요여부심의 친권행사의한이나친권상실선고청구에관한사항심의 아동의후견인선임이나변경청구에관한사항심의 지원대상아동선정과그지원에관한사항심의 이외아동의보호및지원서비스를위하여자치단체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심의ㅇ개최및운영 사안발생시수시개최하며서면의결을활용할수있음. 긴급임시보호조치가필요한경우 선보호, 후심의 할수있고위원회에결과를보고함.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은보호조치이후분기별 1 회이상아동의상황을정기적으로검토하고보호조치 263

287 6 아동개 선청을소위년한 가정족책과보호체계 개선 ( 신설안 ) 변경필요여부를확인하여위원회에보고함. 소위원회는보호조치사안별 ( 원가정보호 / 원가정분리 / 학대사례 ) 로여러개의분과위원회형태로운영할수있음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아동위원배치근거개선 ( 동법 13 조, 14 조 ) (1) 추진근거 아동복지법 에서아동복지전담공무원 ( 동법13조 ), 아동위원 ( 동법14조 ) 은보호대상아동또는그보호자에대한상담 지도를수행하여야한다. 2015년 8월을기준으로 17개시 도및 227개시 군 구의배치현황을파악한결과아동복지전담공무원의경우 11개시 도, 138개시 군 구에배치되어있고, 아동위원의경우주, 세종을외한 15개시 도에총 2,578명이배치되어있었다. 즉, 244 개자치단체의아동복지전담공무원배치는평균 1명에도미치지않고, 아동위원은시 군 구별로약 11.4 명이위촉되어있는상황이다. 아동위원위촉과관련하여별도의조례를정한자치단체는충북, 충남, 주, 세종을외한 13개시 도의 103개시 군 구로파악되었다 ( 표 6-8). 다만여기에서아동복지전담공무원의배치율이낮은배경에는아동복지업무추진여부와관계없이아동복지전담공무원의개념에대한이해부재가영향을미쳤을가능성이있다. 현재지자체에서아동복지업무를담당하고있는담당 ( 혹은담당자 ) 조차 자신이아동복지전담공무원인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아동복지업무를담당하면자동적으로아동복지전담공무원인가? 라고반문하는상황이기때문이다. 즉, 90년대이후전담공무원도와직렬의변화과정에서아동복지전담공무원은법률에만존재하는명칭일뿐실업무는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담당하고있다. 현재상황에서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경우법에서명시한자격조건을갖추고있으나이들이아동복지업무에대한전문성을갖출수있도록지원하거나지자체에서인사발령시이를고려하는구조가아니라는데문가있다. 특히법률상아동복지전담공무원은 둘수있다 는임의조항으로되어있어법률에서명시한자격조건과관계없이아동복지정책과실무에대한이해가부족한행정직공무원도해당업무를맡을가능성을배할수없다. 법률에서명시하고있는보호대상아동, 지원대상아동, 모든아동에대한복지업무가법취지에맞도록구현되기위해서는아동복지전담공무원의 실체 를명확히하고, 일선배치가선행되어 264

288 야한다. 아동복지업무가별도의전달체계로운영되는것이아니라일선행정조직에업무가부가되는방식이므로담당자의잦은교체와전문성부재는아동, 청소년, 가족복지정책추진에있어고질적인문점으로지적되어왔다. 따라서우선적으로아동복지전담공무원배치임의규정을강행규정으로개선하고, 아동복지전담공무원에대한교육, 연수를통한전문성강화, 역할과기능에대한상세한모니터링이요구된다. 아동위원역시 무보수명예직 으로전문성을담보하기어렵고, 운영에관한사항은시 군 구조례로정하도록하고있으나지역내 복지위원 과차별화되지않고아동복지업무에관한구체적인역할과기능도모호한상황이다. 다만지역주민의자발적인참여를통해행정력이미치지않는취약계층아동 청소년 가족의발굴과지원을기대할수있다는순기능이있으므로현행과같은명예직 ( 위촉직 ) 과당연직으로구분하여운영하는방안을검토할수있다. 당연직의경우현행드림스타트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희망복지지원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포함 ), 청소년복지시설 ( 청소년쉼터포함 ), 건강가정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등의종사자를포함하도록한다. 이들기관은기존의각종협의체및위원회에참여하는경우가많으므로연계운영할수있도록한다. 아동개 선청을소위년한 가정족책과보호체계 6 표 6-8 아동복지공무원및아동위원배치현황 (2015 년 8 월기준 ) 구분 시 도 (17 개 ) 시 군 구 (227 개 ) 아동복지전담공무원 1) 아동위원 배치 조례정 배치 조례정 11개 (0.65명/ 시 도 ) 개 2개 1) 2,578명 103개 (0.61명/ 시 군 구 ) (11.4명/ 시 군 구 ) (45.4%) * 주 : 1) 울산, 경북 개정 아동복지법 에따라보호대상아동에대해서는아동복지심의위원회 ( 소위원회포함 ) 의심의를거쳐야한다 년 8월을기준으로위원회구성및운영현황을파악한결과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구성한지역은 7개시 도, 67 개시 군 구, 소위원회는 1개시, 11 개시 군 구에불과하였고소위원회를구성하였다고응답한 11개시 군 구는이미아동복지심지심의위원회를구성한지역으로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소위원회를추가구성했을가능성이큰지역이다. 표 6-9에서보는바와같이 2015 년상반기동안위원회개최횟수는보호아동발생현황대비매우저조한 265

289 6 아동개 선청을소위년한 가정족책과보호체계 수준으로나타나반여건을살펴볼필요가있음을시사한다. 표 6-9 구분 시 도 (17개) 시 군 구 (227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 소위원회 ) 구성및운영현황 위원회구성 7개 (41.2%) 67개 (29.5%) * 주 : 1) 1 월 ~6 월기준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2014년 2015년 정 개최 개최 1) 12개 (70.6%) - 3회 118개 (52%) 56회 25회 위원회구성 1개 (5.9%) 11개 (4.8%) 소위원회 조례 2014년 2015년 정 개최 개최 1개 (5.9%) - 6회 9개 (4%) 5회 4회 (2) 세부내용및후속조치 1 법률13조 ( 아동복지전담공무원 ) 배치임의규정을강행규정으로개선하여야한다 ( 표 6-10). 2 아동복지전담공무원배치문는자치단체의인사권한과맞물려있는문이므로중앙정부에서이를통하기어려우므로지속적인권고및모니터링과함께지자체평가지표에반영하는등후속조치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C지역사례 : 자치구에서전문직위방식으로전담공무원도를운영할수있음. ( 해당공무원이전담공무원신청 심의 ( 자치단체 ) 자치단체이결정및발령 ). 3 지속적인교육, 연수를통해아동복지전담공무원의전문성을강화해나가야한다. 아동복지업무담당 ( 담당자포함 ) 은연간적정교육을이수하도록하고, 교육시간및내용을개발하여중앙공무원교육원의교육과정에우선반영하도록한다. 필수교육내용 ( 안 ) : 아동 청소년복지의이해, 가족복지의이해, 보호대상아동보호조치절차, 아동학대업무의이해, 정보시스템 ( 사회보정보시스템, 아동학대전산시스템 ) 활용과윤리등 필수교육내용및연간교육이수 ( 안 ) 도출을위한후속연구및중앙공무원교육원교육과정반영 4 현행아동위원은무보수명예직 ( 위촉직 ) 으로구성및운영에관한반사항은시 군 구조례로정하도록하고있다. 현행아동위원도의순기능을살리면서도지역내아동, 청소년, 가족관련시설및기관의현전문가, 학계전문가를아동위원위상으로참여시켜 266

290 지자체아동복지향상에기여할수있도록 당연직 배치추가를검토할필요가있다. 이경우조례에서당연직으로참여할기관의범위를정할수있다. 다만, 현행 복지위원 과자격, 역할에서차별화가되지않고병행시운영효율을저해하는측면이있으므로중 기적으로는각각의개별법률에서명시하고있는각종민간위원도를통합운영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사회보급여의이용 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 44조 ( 복지위원 ) 1 시 군수 구청은읍 면 동단위로읍 면 동의사회보관련업무의원활한수행을위하여필요한사람을복지위원으로위촉하여야한다. 2 복지위원은명예직으로하되, 예산의범위에서수당을지급할수있다. 3 복지위원의자격, 직무, 위촉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당시 군 구의조례로정한다. 5 이와함께자치구조례정시아동복지전담공무원의역할과임무, 임용형태, 임용자격, 교육훈련에대한구체적인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6 아동복지전담공무원신규채용이아닌기존에아동복지업무를담당하고있는사회복지직공무원을위촉할경우추가재정소요는발생하지않는다. 다만, 정부의사회복지직공무원채용계획시아동복지전담공무원의추가배치수요추산결과를반영할필요가있다. 아동개 선청을소위년한 가정족책과보호체계 6 표 6-10 아동복지법 13~14 조개정 ( 안 ) 현행13조 ( 아동복지전담공무원 ) 1 아동복지에관한업무를담당하기위하여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 이하시 도라한다 ) 및시 군 구 ( 자치구를말한다. 이하같다 ) 에각각아동복지전담공무원 ( 이하전담공무원 ) 을둘수있다. 2 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11조에따른사회복지사의자격을가진사람으로하고그임용등에필요한사항은해당시 도및시 군 구의조례로정한다. 3 전담공무원은아동에대한상담및보호조치, 가정환경에대한조사, 아동복지시설에대한지도 감독, 아동범죄예방을위한현확인및지도 감독등지역단위에서아동의복지증진을위한업무를수행한다. 4 관계행정기관, 아동복지전담기관, 아동복지시설및아동복지단체 ( 아동의권리를보하고복지증진을목적으로설립된기관및단체를말한다. 이하같다 ) 를설치 운영하는자는전담공무원이협조를요청하는경우정당한사유가없는한이에따라야한다. 14조 ( 아동위원 ) 1시 군 구에아동위원을둔다. 2 아동위원은그관할구역의아동에대하여항상그생 개정안12조 ( 아동복지전담공무원 )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을두어야한다. 2 ( 현행과같음 ) 3 ( 현행과같음 ) 4 ( 현행과같음 ) 5 전담공무원은아동복지업무와관련한교육을이수하여야하고, 교육내용과시간은보건복지부관령으로정한다. 6 관계행정기관, 아동복지전담기관, 아동복지시설및아동복지단체 ( 아동의권리를보하고복지증진을목적으로설립된기관및단체를말한다. 이하같다 ) 를설치 운영하는자는전담공무원이협조를요청하는경우정당한사유가없는한이에따라야한다. 14 조 ( 아동위원 ) 1 ( 현행과같음 ) 2 ( 현행과같음 ) 267

291 6 아동개 선청을소위년한 가정족책과보호체계 현행활상태및가정환경을상세히파악하고아동복지에필요한원조와지도를행하여전담공무원및관계행정기관과협력하여야한다. 3 아동위원은그업무의원활한수행을위하여적절한교육을받을수있다. 4 아동위원은명예직으로하되, 아동위원에대하여는수당을지급할수있다. 5 그밖에아동위원에관한사항은해당시 군 구의조례로정한다. 개정안 3 아동위원은그업무의원활한수행을위하여적절한교육을이수하여야한다. 4 아동위원은보건복지부관령에따라당연직, 위촉직으로구분하여운영하되, 아동위원에대하여수당을지급할수있다. 5 ( 현행과같음 ) 2 보호기반강화 표 6-11 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체계개선정책과추진계획 ( 안 ) 2. 보호기반강화 세부추진과 예산사업 법률 개정 신규개선 추진시기 1) 단기 중기 (2년) (5년) 주무부처 ( 지자체포함 ) 2-1. 시 군 구아동 청소년 가족보호 복지통합게이트웨이구축 신규 2-2. 사회보정보시스템이용범위확대 개선 보건복지부 2-3. 취약계층발굴을위한공통사정도구개발 활용신규 여성가족부 2-4. 사례관리전담인력확충개선 보건복지부행정자치부 2-1. 시 군 구아동 청소년 가족보호 복지통합게이트웨이구축 (1) 추진근거 현행보호대상위기아동 청소년 가족의발굴, 신고접수, 서비스지원은민간기관에서분절적, 파편적으로관리 운영되고있어한번보호체계에진입하더라도공급자입에서지원대상에적합하지않을경우누수로이어지는문가있다. 특히다부처의보호 복지관련사업을일선지자체에서담당하는구조에서지자체의아동 청소년 가족사업팀간업무공조도쉽지않은상황이며, 동주민센터에서발굴된대상자를자치구본청 ( 사업팀 ) 과민간서비스기관이경쟁적으로나눠갖는경우까지발생하고있다. 즉, 현행보호체계는각각의정책대상으로분리하기 268

292 어려운아동 청소년 가족을분리해서지원하는과정에서정책효과뿐아니라효율면에서도한계를노출하고있다. 따라서시 군 구단위에서위기상황에있는아동 청소년 가족에대한조기발굴 ( 발견 ), 신고접수, 연계 의뢰가일련의절차로연선상에서관리될수있도록통합게이트웨이의설치가요구되며, 이를위해보호체계개선을위한원칙마련이선행되어야할것이다. 박세경외 (2014b, pp.112~115) 는현행아동보호체계에대한대안으로아동안전보체계 (Child Safeguarding System) 구축필요성을역설하면서개선원칙을안한바있다. 특히 UNICEF, Save the Children 같은국기구역시포괄적아동보호체계구축과서비스강화의근거로체계적접근 (system approach) 에관심을집중 하고있고, 모든아동의안전하고건강한성발달을강화하기위하여현행아동보호체계의규범적원형 (normative protocol) 과현행체계간의역동은재검토해야한다 고강조하였다. 아동안전보체계 (Child Safeguarding System) 구축을위한개선원칙 아동개 선청을소위년한 가정족책과보호체계 6 [ 원칙1] 공적보호가필요한아동을적극적인권리의주체로인정, 국가의아동보호책무성을강화한다. [ 원칙2] 발달위기환경에대한즉각적위기대응체계의가동을위하여위기아동보호체계통합창구를마련한다. [ 원칙3] 발달위기상황의재발방지와사전예방적기능의강화를위하여원가정지원및보호의원칙을정립한다. [ 원칙4] 보호가필요한아동에게아동이익이최우선보되는서비스공을위해기관간 (inter-agency), 학간 (inter-disciplinary), 부처간 (inter-government) 소통채널의확보와협업체계를마련한다. [ 원칙5] 지역사회중심의아동안전체계구축의공공성정립과국가책임실현을위하여아동보호전담인력의충원과전문성및업무매뉴얼을강화한다. * 출처 : 박세경외, 2014b, p.115. 현재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와관련한각각의게이트웨이별업무추진체계를도식화한것이 그림 6-1 이다. 269

293 6 아동개 선청을소위년한 가정족책과보호체계 건강가정지원센터추진체계 드림스타트서비스전달체계 * 출처 : 여성가족부 (2015d). p.10 * 출처 : 보건복지부 (2014b). p.11, 41, 55 CYS-NET 추진체계 희망복지지원단운영체계 * 출처 : 여성가족부 (2015e). p.48 * 출처 : 보건복지부 (2015c). p.24 그림 6-1 현행아동 청소년 가족보호 복지주요게이트웨이 270

294 (2) 세부내용시 군 구단위의아동 청소년 가족보호 복지통합게이트웨이구축시아동안전보체계구축을위한개선원칙을토대로몇가지사항을추가로고려할필요가있다. 첫째, 보호 복지지원대상및서비스의범위는 정책적판단 의문일수있으나통합게이트웨이에진입하는조건은최대한낮추어야한다는점이다. 생애주기에서발달적, 상황적위기는소득 재산수준과관계없이발생하는문인만큼 1차적으로는동주민센터에서사회보급여신청과정에서소득 재산기준에관계없이위기정도에대한확인이이루어져야한다. 이과정에서급여공및관련기관의서비스를연계할수있도록하고, 2차적으로각각의게이트웨이에서공통적으로활용하는위기사정도구를개발 활용하여통합게이트웨이에서대상자 DB를관리하고위기종류와정도에따라주사례관리기관을배정하는방식을고려할수있다. 둘째, 보호대상범위 (coverage) 를확대하여사각지대를최소화해야한다. 현재시설및가정보호대상아동은연간 6천여명수준에불과하나, 자치구내각각의게이트웨이에서파악되는위기아동 청소년 가족은약 46만명을초과하는것으로추정된다. 따라서자치구단위에서취약 위기상황의대상자를발굴, 지원, 관리하기위해서는분절적, 산발적으로독자적운영이이루어지고있는아동 청소년 가족통합서비스관련조직, 기관의인력, 기능을자치구단위에서단계적으로통합관리하고총괄운영을강화할필요가있다. 이와관련하여 1단계구축전략으로통합게이트웨이구축시관련조직과기관의범위에따라크게세가지방안을고려할수있는데, 먼저 1안은시 군 구본청아동 청소년 가족사업팀, 드림스타트, 희망복지지원단의인력, 기능을일부통합하는방안이다. 이때기존의사회보정보시스템을통한대상자정보를기반으로공유하고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의민간기관접근및활용범위를확대하여민 관의연계기반을강화하도록한다. 2안은 1안에서범위를확대하여아동보호전문기관까지포함하는방안이다. 아동학대업무는법률에근거한국가및지자체의고유사무이므로현행과같은민간에위탁하는방식보다일부지자체와같이직영으로운영하거나현조사와서비스지원을분리하여공공과민간이협업하는구조등지자체의책무를강화하는방식으로개편해나가야한다. 이경우자치구단위에서보호대상및학대피해아동 청소년 가족에대한지원업무를통합관리할수있고, 대상자 DB 관리와정보공유는사회보정보시스템, 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부분개편하여활용하는방안을검토할수있다. 3안은 2안에서범위를더확대하여교육청 (Wee센터포함담당과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아동개 선청을소위년한 가정족책과보호체계 6 271

295 6 아동개 선청을소위년한 가정족책과보호체계 까지포함하여인력, 기능일부를통합하는방안이다. 시 도지사뿐아니라시 도교육감은 빈곤아동 에대한연도별시행계획을수립하고시행해야할의무가있으므로이를근거로아동 청소년 가족보호 복지업무에있어자치구본청과교육청과의공조를강화하여야한다. 이는현재지방사무로설치 운영되고있는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보호 복지 상담지원기능의활용을확대 강화하는방안이기도하다. 다만통합게이트웨이의신설시지역특성과여건을반영해야하므로시범사업을실시하고설치모형을개발하여단계적으로적용할필요가있을것이다. 아동 청소년 가족보호거버넌스구축및자치구단위의보호 복지기획기능강화 아동의빈곤예방및지원등에관한법률 7조 ( 연도별시행계획의수립ㆍ시행 ) 보건복지부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 시 도지사 " 라한다 ) 및시 도교육감은기본계획에따라연도별시행계획을각각수립 시행하여야한다 ( 법처, 인출일 : ). 프랑스우선교육정책 (ZEP) 의경우교육및노동취약계층의문, 교육불평등문 ( 교육민주화이슈 ), 사회적배 (social exclusion) 문에대응하기위하여학교가게이트웨이가되어지구 ( 자치구 ) 내네트워크를활용하는전략으로접근함. 그간위기아동 청소년의학업중단감소를위한교육지원및가족지원을강화하기위하여 유치원-초등학교재설립을위한프로그램과방향법 을정하였고, 학교교실에서모든아동 청소년을보살펴야한다 는슬로건하에위기아동 청소년을외부기관으로이관하기보다외부전문가가학교에진입하여교내에서팀워크를통해포괄적으로지원하는구조로전향하고있음 ( 본연구의일환으로추진한콜로키움자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 pp.1~22) 참조 ). 학교는보호대상및지원대상아동 청소년을발견하기에가용이한보호체계인만큼통합게이트웨이구축시중 기적으로학교, 교육청이반드시포함될필요가있음. 사각지대발굴, 사례관리, 지원효과고를위해민간서비스공기관의역할증대가요구되는만큼통합게이트웨이구축시단계적으로주요민간기관을포함하여민관연계기반을강화해야함. 셋째, 2단계구축전략은현재다부처사업으로산발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자치구내아동 청소년대안돌봄 ( 양육 ) 사무와통합사례관리업무, 민간서비스공기관에의한가족지원서비스에대한총괄관리기능을강화하는것이다. 먼저 아동복지법 15조 ( 보호조치 ) 에서아동복지전담공무원, 아동위원에의한상담 지도가전문적이고체계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전담공무원에대한교육 연수강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건강가정지원센터의상담인력을활용한상담 지도의활성화가요구된다. 다음으로현행보호조치에따른시설보호및가정보호뿐아니라청소년쉼터 ( 청소년복지시설 ), 가정형 Wee센터, 사법형그룹형등대안양육기능을담당하는시설에대한운영지원과지자체의실질적인관리감독책무를강화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일시보호시설, 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의우선확충이요구되는바, 광역시 도단위에서수요를파악하고현행양육시설의기능변경을검토하여신설에따른추가예산소요를 272

296 최소화할수있도록한다. 이와함께현재가정위탁지원센터에의한가정위탁사무, 입양기관에의한입양사무역시민간위탁방식이아닌지자체의고유사무로기능을통합해나가야할것이다. 이과정에서기능의유사중복이있는아동, 청소년, 가족서비스공기관의기능조정과일부통합이고려될수밖에없는데, 자치구산하에 ( 가칭 ) 아동 청소년 가족통합지원센터를설치하여통합게이트웨이에서민간위탁형태로운영되고있는시설, 기관을통합, 재편, 관리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다. D지역사례 : 자치구산하에시설관리공단을설치하여그간민간위탁방식으로설치 운영되던서비스기관, 시설을종합적으로관리 운영함. 공단산하에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회복지관, 아동보호전문기관총 13개서비스기관, 시설을두고있고통합사례회의, 사례관리, 전문상담사파견업무등을공동추진함. 취약계층발굴및아동 청소년 가족관련서비스공급량조절과기관간연계가원활하게이루어진다는점이있음. 아동개 선청을소위년한 가정족책과보호체계 6 넷째, 다부처에서추진하고있는통합사례관리업무역시단계적으로통합운영이요구된다. 향후동주민센터에서사례관리업무가추진될경우읍 면 동과현행희망복지지원단의통합사례관리를주축으로민간에의한사례관리인력, 업무, 기능을자치구단위에서총괄관리할필요가있다. 보호체계에진입한경우신고접수부터지원, 사후관리까지공백없이연속적으로지원할수있도록보호대상아동 청소년 가족에대한사례관리가요구되며, 컨트롤타워에서대상별주사례관리주체 ( 사례관리자지정포함 ) 와서비스내용을파악하도록한다. 다섯째, 위기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업무가복수의부처에서산발적으로관리되고있는현행여건속에서지방정부의사업설계자율권을보하고기존의운영방식을전면적으로전환하는방안으로포괄보조 (block grants) 의적용가능성을탐색해볼수있다. 이를위해사회보사업중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의사업목적및기능을고려하여포괄보조가가능한사업군을도출하고, 성과관리체계와연동하여시행가능성을면밀하게검토할것을안한다. 273

297 6 아동개 선청을소위년한 가정족책과보호체계 중앙정부사회보사업중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사무관련포괄보조방식적용검토대상 ( 안 ) 현금급여 아동 청소년 입양아동양육수당지원 ( 복 ) 입양비용지원 ( 복 ) 애아동입양양육보조금 ( 복 ) 청소년산모임신 출산의료비지원 ( 복 ) 청소년특별지원 ( 여 ) 청소년한부모고교생교육비지원 ( 여 ) 성인 / 가족 가정위탁아동상해보험료지원 ( 복 )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지원 ( 여 ) 서비스급여 1)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 복 ) 학대피해아동쉼터시설설치및운영 ( 복 ) 입양숙려기간모자지원사업 ( 복 ) 입양가정아동심리치료지원 ( 복 ) 실종아동보호및지원사업 ( 복 ) WEE 클래스상담지원 ( 교 ) ( 탈북학생 ) 교육지원 ( 교 ) 학교밖청소년지원 ( 여 ) 가출청소년보호지원쉼터운영지원 ( 여 ) 성폭력피해아동 청소년전용쉼터운영지원 ( 여 ) ( 이주배경 ) 청소년지원 ( 여 )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 여 ) 다문화, 탈북학생멘토링지원 ( 교 )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운영지원 ( 복 )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 ( 여 )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 여 ) 다문화가족지원사업 ( 여 ) 자녀양육비이행지원 ( 한부모 ) 법률서비스 ( 여 ) 권역별미혼모부자거점기관운영 ( 여 ) 가정폭력상담소운영지원 ( 여 ) 가정폭력피해자치료회복프로그램및의료비지원 ( 여 ) 성폭력피해자지원사업 ( 여 ) 성매매피해청소년치료 재활 ( 여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 여 ) * 주 : 1) 서비스공을위한시설지원포함 2) 사업명뒤에사업부처를괄호안에표기함예시 ) ( 교 ) 교육부 ( 여 ) 여성가족부 ( 복 ) 보건복지부 이상에서언급한시 군 구아동 청소년 가족보호 복지통합게이트웨이구축 ( 안 ) 을도식화하면 그림 6-2 와같다. 274

298 아동개 선청을소위년한 가정족책과보호체계 6 그림 6-2 시 군 구아동 청소년 가족보호 복지통합게이트웨이구축 ( 안 ) 2-2. 사회보정보시스템이용범위확대 (1) 추진근거 보호대상아동에대한 DB가분절적으로관리되고있어사각지대발굴과효율적인서비스전달, 정책효과에한계가발생하고있다. 보호대상, 지원대상아동 청소년 가족에대한지자체의컨트롤타워기능을강화하기위해서는 DB구축과자원정보에대한공유체계가우선마련될필요가있다. 이와관련하여올해 7월부터 사회보급여법 이시행에들어가면서사회보의사각지대에있는대상자의발굴과지원을위한법적근거가마련되었고, 민관협력이요구되는바 ( 동법14조 ), 새로운시스템구축보다현행 사회보정보시스템 ( 범정부 ) 의기능개편을통해이용범위의확대를우선검토할수있다. 특히 행복e 음 은복지수급자 DB 구축과지자체의 275

299 6 아동개 선청을소위년한 가정족책과보호체계 복지업무표준화, 효율화, 투명성고, 사회복지시설정보의연계등사회복지부문의정보화와복지정책의집행효율강화에크게기여한것으로평가된다. 그러나일부담당공무원만접근할수있고민간서비스공기관에의한복지서비스만한적으로관리되고있어주요국의시사점과문점을참고하여이용범위의단계적인확, 확대를검토할필요가있다 사회보급여의이용 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 14조 ( 사회보정보시스템의이용범위, 방법및절차등 ) 2 보건복지부관은1항에따른신청을받으면, 신청대상이되는업무가다음각호에해당하는지를고려하여보기관의과협의하여야한다. 1. 사회보급여에해당하는지여부 2. 사회보급여대상자의선정, 조사및 사회보기본법 29조에따른사회보전달체계등과관련하여업무량분석을하였는지여부 3. 사회보기본법 26조4항에따라보건복지부관이마련한사회보급여관련업무에공통적으로적용되는기준에맞는지여부 4. 사회보정보시스템의추가개발에필요한적정한예산을편성하였는지여부 5. 사회보정보시스템의추가개발에필요한적정한개발기간을고려하였는지여부 6. 사회보정보시스템의보안및안전에관한대책을마련하였는지여부 7. 그밖에보기관의시스템변경, 연계가능여부등보건복지부관이사회보정보시스템의이용협의를위하여필요하다고정한사항에적합한지여부 6 법24조 2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법인 단체 시설 " 이란다음각호의법인 단체 시설을말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2조에따른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및사회복지관 2. 그밖에사각지대해소를위하여사회보정보협의체의협의를거쳐보건복지부관이정하는법인 단체 시설 출처 : 법처 ( 인출일 : ) * 출처 : 사회보정보원 (2015), ( 인출일 : ) 그림 6-3 사회보정보시스템 ( 범정부 ) 구축현황 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