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우리사회의급격한변화속에서전생애가운데감수성이그어느때보다도예민한청소년들은사회변화의긍정적영향보다는부정적영향에쉽게노출되는경향이있다. 과도기로서청소년기의특징때문에나타나는부적응의문제는청소년들의문제행동으로표출된다. 가족기능약화, 정신건강문제, 학교문제 폭력등청소년범죄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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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옥 형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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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년범죄와교정복지에관한연구 1) 이금숙 목차 Ⅰ. 서론 Ⅱ. 소년범죄의원인과실태 Ⅲ. 소년사법에서의교정복지 Ⅳ. 결론 [ 국문요약 ] 본연구는청소년범죄실태와소년보호처분에대해분석하고교정복지적실천방안을탐색하고자한다. 청소년범죄와관련된교정복지적실천개입방안은청소년범죄에대한현장이해와제도를명확히이해한후마련되어야소년범죄에대해효율적으로대처할수있다. 전체범죄인원중소년범죄인원은증가하고있으며저연령화추세에있다. 또한, 재범률이증가하고있으며학생에의한범죄가차지하는비율도계속증가추세에있다. 소년범죄의원인은개인, 가정, 학교, 또래등사회환경요인들이복합적으로작용한다. 때문에소년범죄의예방과해결책은단일요인이아닌다양하고복잡한요인들이다. 이에어떠한환경에서도극복할수있도록개인의역량강화등통합적교정복지적실천개입이필요하다. 더불어소년처분에있어서도소년원송치처우인 9호,10 호처분이증가하고있다. 향후사법적기능보다복지적기능이강조되어야하며소년범들의욕구와특성에맞는민간위탁시설의정책적지원과민관협력시스템을통한교정복지적실천개입이요구된다. 주제어 : 소년범죄, 교정복지, 소년보호처분, 통합적접근, 민관협력 논문제출일 : 논문심사일 : 게재확정일 : - 1 -

2 Ⅰ. 서론 우리사회의급격한변화속에서전생애가운데감수성이그어느때보다도예민한청소년들은사회변화의긍정적영향보다는부정적영향에쉽게노출되는경향이있다. 과도기로서청소년기의특징때문에나타나는부적응의문제는청소년들의문제행동으로표출된다. 가족기능약화, 정신건강문제, 학교문제 폭력등청소년범죄에대한사회적억제력약화로인해청소년범죄와재범이증가하고있다. 소년사범의경우소년범의재범률은 2008 년 (25.8%),2009 년 (32.4%),2010 년 (35.5%),2011 년 (36.9%) 로계속증가추세 ( 정진수외,2014) 뿐아니라청소년문제발생연령의하향화경향 ( 김준호외,2003) 이있어소년범죄는심각하다. 소년범죄자의연령이낮아지고재범률이높아지는것은그동안한국의소년범죄자의교정재사회를위해펼쳐온정책과프로그램들이효과적이지못했다는사실을알려주는것이다. 청소년범죄는사회문제뿐만아니라비행소년의상당수가성인범으로전이되기때문에교화와개선이가능한청소년에대한적절한대책은현재뿐만아니라미래의범죄를예방하기위해서도매우중요하다 ( 고재원,2010). 범죄를저지르는청소년은미성숙한인격형성단계에있다는점에서소년범죄인의재활을위한교정복지적접근이필요하다. 교정복지적접근을통해청소년범죄자에대하여초기단계에서적극적인선도대책을시행함으로써청소년범죄를감소시키며정상적사회복귀와재범방지를마련할수있다. 청소년범죄에서초기단계의적극적인개입은재범방지와재사회화에중요하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청소년범죄실태와보호처분현황에대해파악하여교정복지실천적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교정복지를통해청소년재범률을낮추고정상적으로사회복귀시키는방안을모색하려면청소년범죄실태와보호처분에대해먼저정확히파악하고있어야한다. Ⅱ. 소년범죄의원인과실태 1. 소년범죄의원인 - 2 -

3 인간의모든행동은개인과개인을둘러싸고있는주위환경과의상호작용의결과물이다. 소년범죄의원인은한가지원인에의해서일어나지않고있다. 범죄행동도개인과환경이상호작용한결과로보고범죄행동의주된발생원인에대해가정환경, 학교환경, 또래친구, 개인적 문화환경요인들로 ( 김종수,2008; 성영애외,1997) 나눌수있다. 1) 가정환경요인 가정은사회조직의가장원초적인집단인동시에한인간이사회의구성원으로서살아가기위한사회화가이루어지는곳이기때문에청소년의인격형성에매우중요한영향을미치는곳이라할수있다. 환경에대한감수성과민감성이성인들보다예민한청소년들에게부모와의관계가미치는영향은매우크다. 그러므로가정에기능적결함이있거나가족구성원사이의관계가원활하지못하고건전하지못한가정에속한청소년들은범죄를저지를가능성이높다. 더나아가이러한가정은소년범죄자들의재범가능성을통제하는역할을제대로수행하지못한다. 가족의지지, 가족의화합정도, 부부의갈등정도등이청소년범죄와밀접한관련을가지고있다 ( 노성호,2005). 건전한가정에속한청소년은가정의잠재적인억제기능과통제기능을통해범죄를저지를가능성이낮아지고소년범죄자들의재범가능성도감소하게되는것이다 ( 허준,2012). 김헌수외 (2001) 는재범청소년은초범청소년에비해가족관계가원만하지않다고하였다. 특히역기능적가정환경이청소년비행과반사회적행동의형성요인이라는연구 (Marquis1992) 는입증되어진바있다.Cortes 와 Gati(1972) 는비행청소년이일반청소년보다파탄가정출신자가많았다고보고하고있으며,Emery(1982) 또한부부문제 ( 부부간불화, 이혼등 ) 를포함한가정의역동성과자녀의문제행동간에는유의한관련성이있다고기술한바있다 년부터 2009 년까지 15 년간의소년범의보호자현황및생활정도현황에대한통계자료는결손가정이나가정형편이비행이나범죄지속에별다른영향을미치못하고 ( 양문승외,2012) 있다. 이러한연구결과는부모결손이나가정형편과같은가족의구조적인측면보다는가족간의관계의질과같은기능적인측면이중요하다는것을알수있다. Faring(1978) 은부모의양육태도와청소년의공격성향에관한연구들을종합한결과부모로부터가혹한양육을경험한아이는 8살때부터남을무시하는태도와소극적인태도를가지게되며강압적인부모양육태도, 부모의범죄경력등은청소년이 14 살이될때난폭한비 - 3 -

4 행을유발하게된다고하였다. 많은연구들에서재범결정요인으로부모형태, 부모와자녀와의관계등가정환경을들고있다. 청소년의성장과발달에부모의역할과부모와의관계가매우중요하다는것을보여주는것이다. 특히, 범죄와같은병리적인행동을한청소년은부모의역할과부모와의관계가더욱더중요하다는것을알수있다. 2) 친구요인 청소년기에있어서가장큰영향을미치는집단을들자면아마도같은또래인친구이다. 친구의역할은모든비행이론에서도가장강조되고있는부분이며비행과가장강한관계를가진변인으로 ( 노성호,2005) 설명되며, 성장하는청소년들에게친구는가족이나학교이상의중요한영향을미친다. 박영신외 (2003) 은일탈청소년에게있어친구관계는일탈행동의촉진자로서역할과기능을한다고하였다. 연구에의하면보호관찰청소년들은친구로부터부정적인영향을받는다고한다. 또한,2011 년범죄분석에따르면소년범죄자의 83,060 명중단독범은 29,777 명이었고공범이있었던경우는 45,598 명이있었다. 이중중학교동창이나동네친구가공범이었던경우는 36,189 명으로공범이있었던경우의 79.3% 가친구와함께범죄를저지른경우이다 ( 박찬걸,2012). Konopka(1963) 는청소년들은그들의정서적불안및혼란의문제를보통동년배집단과의동일시와그들과의관계에서해결하려고하기때문에동년배집단을형성하여안정감을느끼고집단의가치와행동양식을동일시하려는욕구가강하다고한다. 이러한점은비행청소년의대부분이또래집단을형성하여집단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는사실에서도알수있듯이비행성향, 또래와의친밀성이청소년들의비행과높은관련이있음을지지하는것이다. 더불어비행친구를통해비행과관련된동기, 충동등과함께비행적가치를학습하게된다. 친구들중비행친구가많아지면그만큼비행가치를습득할가능성이높아지게된다 (Sutherland& Cressey,1978) 는것이다. 3) 학교환경요인 학교에서의좌절이나실패가비행을야기시킨다는주장과더불어구체적으로학습부진, - 4 -

5 공부압력이비행을일으킨다는 ( 김준호외,1993) 것이다. 이와같이청소년기의비행은학교의부적응과도관련이높으며, 특히학업중단은청소년의비행이나부적응에영향을미치게된다 ( 이쌍준, 강혜영,2012). 소년비행및범죄는날로증가추세에있으며최근학교폭력사태등청소년범죄에대한보고서를통해서도학교내청소년문제가심각함을알수있다. 학교는 2차적사회적규범을배워가는교육의장소이며청소년들의일과가학교에서대부분이루어지고인간관계가맺어진다는특수성이있다. 교육부에서실시한학교폭력실태조사에의하면 2012 년 2차 (8.5%) 기준시 32 만 1천명 년 2차 (1.9%) 의경우 7만 7천명으로조사 ( 민경삼,2013) 되었다. 조사결과에학교폭력피해율은다소줄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나학교행정의보수성과폐쇄성을감안하면실질적으로피해학생수가훨씬많으리라생각된다. 한국청소년패널조사를활용한청소년비행에관한연구에서학교긴장요인이청소년비행과깊은상관관계를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 ( 송아영외,2009). 학교교육이입시위주에치우치고인간성형성을위한사회교육이나인성교육이제대로이루지지않기때문에이에적응하지못하는학생들은탈선적행위로나가는경우가많다. 또한, 학교의모든기준은성적이며학업성적이부진한학생들은학교생활에대해심한자책감, 비애감, 열등감등을느끼게되고이것이범죄의유혹에쉽게빠져들게하는요인이되기도한다. 더군다나이러한성적위주의학교교육뿐만아니고학교폭력이나집단따돌림등은이러한환경에잘적응하지못한학생들로하여금학교를외면하게하고학교밖으로일탈하게하는원인이되며이는소년범죄와연관된다. 2. 소년범죄실태 1) 소년범죄의구성비율새로운패러다임의청소년정책과청소년교정복지를통해재범률을낮추고정상적으로사회복귀시키는방안을모색하려면무엇보다도소년범죄의추이와특성을정확하게알아야할필요가있다. 최근들어소년범죄가크게늘어나고있다. 지난 5년간전체범죄자이구성비율을보면 2008 년에는 5.5% 이었다가이후감소세를나타내 2011 년에는 4.4% 를나타내었고, 2012 년에는약간증가하여 5.1% 를기록하였다. 현재의증가추세를막기위해서는앞으로소년범죄의예방과소년범죄자의사회복귀에지속적인관심이필요하다

6 < 표 1> 전체범죄인원중소년범죄인원의구성비율 ( 단위 : 명, %) 연도 전체범죄자 소년범죄자 구성비율 (%) ,472, , ,519, , ,954,331 89, ,907,641 83, ,117, , 주 :2008 년소년법개정으로범죄소년의연령이 19 세미만 으로변경된바,2009 년도통계부터는 19 세는성인으로분류되어수치에서제외됨. 자료 : 대검찰청 (2013), 범죄분석. 2) 소년범죄의연령 소년범의연령을보면 세소년범이 45.4% 에이르고있어 2013 년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였고,14-15 세가 30.5%,18-19 세가 23.5%,14 세미만 0.5% 의순으로나타났다. 이는 10 년전과비교해보면 세와 세의범죄는증가하고있으며 14 세미만과 세는감소하고있음을알수있다. 위와같이 2013 년소년범죄연령은 세의구성비가가장높았고 세에해당하는저연령층의소년범죄자가두번째로많아소년범죄자의저연령화경향이지속되고있음을알수있다. < 표 2> 연도별소년범죄연령별현황 구분 계 14 세미만 세 세 세 인원점유율인원점유율인원점유율인원점유율 , , , , , , , , , , , ,

7 , , , , ,992 3, , , 구분 계 14 세미만 세 세 세 인원점유율인원점유율인원점유율인원점유율 ,022 1, , , , , , , , , , , , , , , , , , , , 자료 : 대검찰청, 범죄분석 (2014). 3) 소년범죄의유형 소년범죄자의전과를보면전과가없는경우의비율은대체적으로 60% 를상회한채로유지되어오고있다가 2010 년부터 50% 대로 2013 년에는 48.6% 로낮은비율을보였다. 그러나전과 4범은 2000 대중반까지전체소년범가운데약 7% 를차지하다가 2013 년 15.6% 로큰증가세를보여소년전과자의상습화수준이심각함을알수있다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년소년범죄의유형별분포상황을보면재산범이 45,735(49.9%) 으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였다. 이것은 2011 년도에재산범이 37,978 명이었던것에반해재산범의증가를나타냈다. 다음으로폭력범이 22,119 명 (24.1%), 교통사범이 9,845(10.7%), 강력범이 2,521 명 (2.8%), 저작권법위반사범이 446 명 (0.5%) 순이었다. 이상을종합해보면 1990 년이후폭력범이나강력범은감소하고재산범의비율이증가하였고. 재산범중절도범의비율이지속적으로약 70%~80% 를차지하는것으로보아생계형소년범죄 ( 청소년백서,2014) 로볼수있다

8 < 표 3> 소년범죄의유형별분포현황 ( 단위 : 명 ) 연도구분 계 113,022 89,776 83, ,490 91,633 소계 3,182 3,106 3,289 2,790 2,521 강력범 흉악범 1, ,268 1, 성폭력 1,574 2,107 2,021 1,686 1,735 소계 29,488 23,276 22,233 32,774 22,119 폭력범 공갈 1,495 1,422 1,509 2,827 1,127 폭행 상해등 27,993 21,854 20,724 29,947 20,992 소계 45,774 40,478 37,978 47,605 45,735 절도 38,494 33,534 31,380 37,256 33,029 재산범 횡령등 1,664 1,483 1,528 2,448 2,549 장물 ,200 1,498 사기 4,796 4,739 4,616 6,701 8,600 교통사범 18,138 13,842 11,523 12,103 9,845 저작권법위반 7, 기 타 8,720 8,799 7,727 11,459 10,967 주 :1) 흉악범 : 살인, 강도, 방화. 2) 폭행 상해등 : 폭행 상해의죄 + 폭력행위등처벌법 ( 공갈죄제외 )+ 기타. 3) 횡령등 : 횡령 + 배임 + 손괴. 4) 교통사범 : 도로교통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3)( 도주차량 ). 자료 : 대검찰청. 범죄분석 ) 소년범죄의재범율 최근 5년간전과가있는소년범죄자의비율은계속증가하는추세에있다.2013 년도전과가없는소년범죄자의비율은 48.6% 인데반해, 전과가있는소년범죄자의비율은 51.4% 로전년도에비하여 9.8% 로급증하였다. 특히 4범이상소년범의비율이 2009 년 8.9% 에서 2013 년 15.6% 로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이는소년범죄의상습화문제가심각해지고있음을 - 8 -

9 알수있고, 재범률이높은소년범죄에대한사후관리가절실하다 ( 청소년백서,2014). 김헌수. 김현실 (2001) 은 12 세에서 18 세사이의비행청소년 546 명을대상으로재범예측요인을분석한결과재범청소년과초범청소년에비해가족관계가원만하지않고반사회적성격특성을가지고있으며공격성향및우울성향이높고생활만족도가낮은것으로나타났다 ( 허준,2012) < 표 4> 소년범죄의전과별현황 ( 단위 : 명,%) 연도 연령 계전과없음 1 범 2 범 3 범 4 범이상 102,573 (100) 82,368 (100) 75,666 (100) 96,728 (100) 91,633 (100) 65,990 (64.3) 50,830 (61.7) 45,047 (59.5) 56,527 (58.4) 44,502 (48.6) 주 : 전체합계에서미상은제외됨. 자료 : 대검찰청. 범죄분석 ,103 (14.7) 12,091 (14.7) 11,391 (15.1) 14,403 (14.9) 12,388 (13.5) 7,637 (7.4) 6,546 (8.0) 6,254 (8.3) 7,669 (7.9) 6,782 (7.4) 4,799 (4.7) 4,070 (4.9) 3,900 (5.1) 5,001 (5.2) 4,552 (5.0) 9,044 (8.9) 8,831 (10.7) 9,074 (12.0) 13,128 (13.6) 14,324 (15.6) 5) 학생범죄 소년범죄가운데학생에의한범죄가차지하는비율이계속증가추세에있다. 전체소년범죄대비학생범죄구성비율은 2006 년 68.2% 에서 2007 년 67.8%,2008 년 65.7%,2009 년 69.1%,2010 년 69.3%,2011 년 69.4%,2012 년 68.5%,2013 년 66.0% 로약간감소하였다. 하지만소년범 65% 이상이학생신분이므로학교복귀나학업에대한대책도필요하다. < 표 5> 학생범죄의연도별현황 - 9 -

10 연도 전체범죄 (A) 소년범죄 ( 단위 : 명,%) 학생범죄 인원 (B) 구성비 (B/A) 인원 (C) 구성비 (C/B) ,932,729 69, , ,989,862 88, , ,472, , , ,519, , , ,954,331 89, , ,907,641 83, , ,117, , , ,147,250 91, , 주 : 학생범죄자는전체학생범죄자가운데 7 세이상 18 세이하의소년범만그대상으로함. 자료 : 대검찰청 범죄분석, 년도학생범죄자의비율을연령별로보면 16 세가 22.3% 로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고다음으로 15 세 (22.0%),17 세 (22.0%),18 세 (16.8%),14 세 (16.4%),10~13 세 (0.4%) 순으로나타났다.14 세이하학생범죄비율이감소하다가 2012 년부터증가하고있으므로저연령학생범죄에대한별도의대책마련이필요하다 ( 청소년백서,2014). Ⅲ. 소년사법에서의교정복지 1. 교정복지 1) 교정의개념 형법학이나형사정책에서는 교정 이라는용어를주로현행법령에서규정하고사용되며단독으로사용되기보다는 교정시설, 교정직, 교정처우, 교정처분 과같은복합용어로표현되고있다. 이때의 교정 은일반적으로교도소등구금시설과그시설에수용처분하는형사정책을의미한다. 범죄학자앨런 (Alen,1981) 은 교정주의이념이란범죄인의성격, 태도, 행

11 동에변화를줌으로써바람직하지않은행위에대한사회방위능력을높이는것이며이를통해범죄인의복지와행복에기여하는것을형벌의주된목적으로보는것 이라고하였다 ( 김용우, 최재천,2006). 따라서교정 (corection) 이란범죄인의인성, 태도및행동에긍정적인변화를줌으로써사회복지 (rehabilitation) 를촉진하고이를통하여공공보호 (pubicprotection) 에기여할목적으로운영되는제도, 기관, 서비스그리고프로그램을의미한다 ( 조흥식,2014). 2) 교정복지의개념 교정복지는범죄자나비행청소년의재활과정상인으로서의사회복귀를돕고범죄사건으로인한제반영향을해결하기위한전문적사회복지의한분야이다. 미국은 Corectional SocialWork 로교정사회사업이라고하고영국에서는 CorectionalSocial 이라는용어로사용한다. 범죄자를단지처벌한다는단순한차원을넘어사회복지의차원에서그들이교정 교화될때까지사회적지원이이루어져야한다는것에한층강한사회적 국가적인사명감을갖는교정사업과활동이교정복지이다. 구종희 (2001) 는 ' 교정사회사업은교정기관에서비행과범죄로인하여조사받거나수용보호또는처벌대상자, 그리고교육명령, 사회봉사명령제에가담하는교정수혜자와그들의가족들에게사회사업의윤리와철학에기초하여사회적기능 (socialfunctioning) 을회복및예방시키고, 보다안녕 (wel-being) 된사회생활을돕는전문직 ' 이라고설명하고있다. Walsh(1997) 는범죄인에특화된전문적접근을강조하며교정적개별사회사업 (corectionalcasework) 에대해범죄인에대한전문적사정 (assessment) 과상담 (counseling) 으로구성되며,' 선제적접근 (proactiveapproach) 을통해서범죄인이생산적이고법준수적인삶을살아가도록지원하여결과적으로지역사회를보호할목적으로실행하고기획하는제반활동이라고했다. 즉교정복지란범죄인의행위를교정하는일에대한 ' 철저한전문적접근 (thoroughlyprofessionalapproach) 으로그들의사회복귀가가능하다고믿는것이다. 여러학자들의개념을종합해보면교정복지 (corectionalwelfare) 란형사재판의집행단계인 ' 교정 ' 이라는특수한사회복지실천영역에서, 범죄인및비행청소년의원활한사회복귀와사회적기능수행회복, 범죄원인과관련된문제해결및범죄피해의원상회복등을위하여사회복지철학과가치를기초로전문적사회복지실천방법론을활용하는복지실천을의미한다 ( 조흥식외,2014)

12 박영숙외 (2013) 는교정복지는사회복지의한분야론으로서그대상이성인이든청소년이든혹은재소자이든출소자이든그리고내국인이든외국인이든간에범법행위를한사람과그가족을대상으로하여사회복지의철학과가치관을근간으로, 사회복지의정책과실천기술을활용하여그들의삶의질을높이는활동이라고한다. 구체적으로교정복지는사회복지의기본가치인인간존엄성과생존권적권리를그들이향유하고있음을명확하게하고범죄인의건강한재사회를위해정상적이고원칙적인활동에국가적차원의각종사회복지정책과개인, 가정, 지역사회단위의전문프로그램을활용하여문제해결을지원하는총체적인활동이다. 2. 청소년과교정복지 1) 소년범죄와교정복지 교정복지는교정의문제를사회복지적차원에서대처함으로써범죄자나비행청소년의개인차원은물론이거니와그들을둘러싼사회환경에개입함으로써당면한문제뿐아니라재범예방차원에서효율성을증진시키고범죄와비행이야기시킨부정적인결과를제거하여사회구성원의복지증진에기여하고자체계적으로연구 ( 옥필훈,2009) 하는것이다. 소년범죄는그자체로사회에대한위협이될수있지만소년들은미성숙하고성장과정에있으며, 환경의영향을많이받기때문에여러가지환경과조건의변화를통해얼마든지교화개선이가능하다. 소년범죄가전체범죄중차지하는비율은낮지만, 살인, 강도, 방화, 강간등흉악범죄의재범률은 53%, 재산범죄의재범률은 43% 를차지하고있어이른바만성범죄자집단인고위험군범죄자가될가능성이매우높다 ( 법무부,2012). 이러한상황에직면하여소년교도소, 소년원등의구금시설은수용인원의과다, 기능및처우내용의미분화, 직원들의자질부족등교정여건이매우열악한상태에놓여있다 ( 최근혁,1990). 따라서수용자들에대한처우의개별화가이루어지지못하여교정시설내에서범죄기술및사회에대한반감등을가르치고조장시켜역효과를내고교정시설에수용된경력이있다는낙인이오히려범죄소년의사회복귀에지장을초래하여시설내처우는재범을방지하는것이아니라재범을유발할수있는구조를가지고있다

13 2013 년검찰의소년범죄처리내역을보면, 전체소년범죄자 88,062 명중기소유예 39.6%, 소년보호송치 33.7%, 구공판 6.0%, 구약식 3.9% 등이다. 성인범죄와비교해보면소년범죄의경우기소율이매우낮고, 기소유예등불기소율이상대적으로높은것이특징이다. 이는소년범죄에대하여일반범죄와달리선도위주로처리하고있음을보여주는것이다 ( 청소년범죄,2014). 이는비행청소년과범죄인의처분과처벌이자신의과오에따른대가를지불하는응보의과정이아니라이들이사회에잘적응할수있도록변화를유도 ( 최옥채, 2011) 하려는것을알수있다. 2) 소년보호의원칙 우리나라소년법은소년보호이념을구체화할수있는원칙으로서다음과같은원칙들이있다. 소년의인격, 행위, 태도에서나타나는개성과환경을중시해야한다는인격주의 ( 소년법제1조, 제4조 ), 범죄소년의재범을방지하고우범소년의범죄를예방해야한다는예방주의, 반사회성이있는소년에게처벌위주가아닌치료와개선, 건전한환경조성을통한교육이우선시되어야한다는교육주의, 소년개개인에대한개별화된처유를해야한다는개별주의, 소년의환경에대한연구는각분야의전문가를통하여적절한대책연구가되어야한다는과학주의, 국가와사회기꽌, 민간단체, 가정의긴밀한협력이중요하다는협력주의그리고마지막으로소년의사회적노출에따르는낙인효과를최소화하고인권보장하기위한밀행주의이다 ( 배종대,2005). 최근교정이념은범죄자를처벌하는데목적이있는것이아니라범죄자를치료하는데목적을지니고있다. 범죄자를교도서나소년원과같은시설안에구금하여자유를박탈하는고통을통하여교화하려고한종래의시설내처우는 20 세기초에이르러범죄인의교정이나재범방지에실패하였음이실증적으로밝혀지게되었고그대안으로사회내처우방법이주목받기시작하였다. 최근선진각국의청소년교정복지패러다임도사회내처우 (communitytreatment) 1) 를중시하는방향으로변화하고있다. 치료, 교화중심의전통적인시설내처우는소년범죄를감소시키는데실패하였다고판단하였기때문이다. 미성숙하고성장과정에있는소년범죄에있어교정기관의역할은교화개선에중요하다. 1) 사회내처우는두가지로유형화되는데, 교정시설내에서처우가이루어지는시설내중간처우와지역사회내의주거시설에서이루어지는사회내중간처우로구분된다 ( 박미숙,2006)

14 많은국가에서도소년상습범행을감소시키기위한노력의일환으로소년범죄를기존의사법적처리보다는회복적사법제도를적극도입하여활동하고있으며청소년범죄에대해사법기관의관여를최소한으로하여청소년기의실수를인정하고재범을방지할수있는방법을중점적으로실행하고있다 ( 이하섭외,2011). 이러한서구의회복적소년사법의궁극적인목적은범죄소년의교정과교화를통한 ' 보호 ' 에머무르지않고, 이들을정상적으로 ' 사회복귀 (rehabilitation)' 시키는데에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8 년소년법을제정할때부터소년범죄에대해서성인범죄와달리형사처분이외에교육과선도를목적으로한보호처분등을인정해왔다. 즉소년범죄를통상성인범죄에비하여관대한처우를하고있으며소년범죄요인을과학적으로분석하여이에알맞은다양한처분을함으로써선량한사회의일원으로육성하고자하는 ' 소년보호주의 ' 를원칙으로하고있다. 소년법 (2011) 의목적은 반사회성이있는소년의환경조정과품행교정을위한보호처분등의필요한조치를하고, 형사처분에관한특별조치를함으로써소년이건전하게성장하도록돕는것 ( 소년법, 제1조 ) 이며법적처분에서소년보호주의원칙에근거하여형사적으로책임을묻고처벌하기보다는오히려치료하고보호해주어야할대상으로이해하는것 ( 김은경,2008) 이다. 따라서소년보호의이념에따라처벌의대상이아닌보호의대상으로보고, 인도적 복지적견지에서교육을통한사회복귀를지향할필요가있다. 3. 소년보호처분 1) 소년보호처분의종류 최근우리나라는범죄소년의보호정책에있어서단순하고획일적인범죄소년처우가중요한것이아니라개개인의요구에맞게적절한처우를선택할필요가있다는원칙과철학을담고있다. 현행소년법에따르면촉법소년과우범소년은보호처분이가능하고범죄소년은보호처분과형사처분이가능하다. 소년보호처분의대상이되는청소년은크게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으로구분된다 ( 소년법, 제4조 1항 ). 범죄소년은죄를범한 14 세이상 19 세미만의청소년이다. 촉법소년은형벌법령에저촉되는행위를한 10 세이상 14 세미만의소년으로서형사법령을위반하였으나형사책임이없는소년이다. 우범소년 2) 은 10 세이상 19 세미만자로서소년법제4조에서규정한사유에해당하고그의성격이나환경에비추어앞

15 으로형벌법령에저촉되는행위를할우려가있는소년이다. 이들중소년법의규정에따라 가정법원소년부또는지방법원소년부에서보호처분을받은소년을보호소년이라고한다. < 표 6> 은현행소년법에서규정한보호처분의유형을나열한것이다. < 표 6> 소년법상의보호처분의유형 구분 종류 내용 기간 적용연령 1호 보호자또는보호자를대신하여소년을 6월 (6 월 10 세보호할수있는자에게감호위탁한도1회연장 ) 이상 2호 수강명령 100 시간 12 세이상 3호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14 세이상 4호 보호관찰관의단기보호관찰 1년 10 세이상 2년 (1 년한도 10 세본 5호보호관찰관의장기보호관찰 1회연장 ) 이상처아동복지법상의아동복지시설기타분 6호 6월 (6 월 1회연장 ) 10 세소년보호시설에감호위탁이상 7호 병원, 요양소, 또는소년법상의 6월 (6 월 1회연장 ) 10 세소년의료보호시설위탁이상 8호 1개월이나소년원송치 1개월이내 10 세이상 9호 단기소년원송치 6개월이내 10 세이상 10 호 장기소년원송치 2년이내 12 세이상 소년부판사는사건의심리결과보호처분을할필요가있다고인정하면 10 가지의보호 처분을부과할수있다. 보호처분은집행의성격에따라크게사회내처분과시설처분으로 나누어볼수있다. 1 1 호처분 : 감호위탁 2) 우범소년이란집단적으로몰려다니며주위사람들에게불안감을조성하는성벽이있는자, 정당한이유없이가출하는자, 술을마시고소란을피우거나유해환경에접하는성벽이있어그의성벽이나환경에비추어앞으로형벌법령에저촉되는행위를할우려가있는소년을의미함

16 1호처분은보호자또는보호자를대신하여소년을보호할수있는자에게감호를위탁하는것으로사실상소년을종전의환경으로되돌려보내는것이다. 그기간은 6월이며 6월의범위안에서 1차에한하여그기간을연장할수있고, 소년부판사는필요한경우에는언제든지그위탁을종료시킬수있다 ( 소년법제33 조1항 ). 비행내용이경미하고단순하며, 동기가우발적이고, 공범관계에서개입정도가미약하거나소극적인경우심리적으로특별한문제가없고, 보호환경과보호자의보호의지가양호한경우등이다. 2 2 호및 3 호처분 : 수강명령및사회봉사명령 2호 3 호처분이란보호관찰관의보호관찰을받게하는처분으로 2호처분은수강명령 3) 처분으로써,12 세이상의소년에한하여 100 시간의교육을받도록명하는것이다.3 호처분은사회봉사명령 4) 처분으로써,14 세이상의소년에한하여 200 시간동안각종의봉사활동, 환경미화등근로봉사를무보수로하도록명하는것을말한다. 각각 1호처분과 4호또는 5호처분과병합할수있다 ( 소년법제32 조제2항 ). 수강명령은소년의심성을개발하고가치관과성행을교정하며, 소년의여가시간에제한을가함으로써이시간동안규율화된학습환경을제공하는것을주된목적으로한다. 또한사회봉사명령의주된기능은소년의근로활동을통한처벌, 배상, 사회로의재통합이다. 3 4 호및 5 호처분 : 단기보호관찰및장기보호관찰 4호 5 호처분은대표적인사회내처우인보호관찰 (juvenileprobation) 처분이다.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 에따른대안교육또는소년의상담 선도 교화와관련된단체나시설에서의상담 교육을받을것을동시에명할수있고,1 년이내의기간을정하여야간등특정시간대의외출을제한하는명령을보호관찰대상자의준수사항으로부과할수있다 3) 법원이유죄가인정되거나보호처분의필요성이인정된자에대하여일정시간동안강의, 체험학습, 심신훈련, 봉사활동등범죄성개선을위한교육을받도록명하는제도이다. 수강명령을통해대상자가갖고있는잘못된인식이나행동습관을개선하기위해다양한내용의교육과치료를실시함으로써적극적으로재범을방지하고있다. 4) 사회봉사명령은법원이유죄가인정된자에대하여일정시간무보수로사회에유익한근로를하도록명령하는제도로, 사회봉사명령을통하여범죄에대한처벌, 피해자에대한배상, 범죄에대한속죄의식을유도하는등교육적효과를목표로한다

17 ( 소년법제32 조제1 2 항 ). 소년범죄자의범행동기가충동적, 우발적인경우가대부분이라는것을감안한다면범죄성향이고정되지않은소년을수용시설에수용하는것은소년의무한한개선가능성과자기계발가능성을제한하는일일것이다. 보호관찰제도는유죄가인정된범죄인에대하여교정시설또는소년원등에수용 처벌하는대신일정한기간사회내에서정상적인자유활동을허용하면서전문지식과소양을갖춘보호관찰관의지도 감독과원호를받게하여건전한사회복귀를도와줌으로써재범을방지함과아울러범죄로부터사회를보호하고자하는새로운형사정책수단이다 ( 범죄백서,2014). 4호처분은단기보호관찰 (1 년이내 ),5 호처분은장기보호관찰처분 (2 년내외 ) 이다. 재범위험성이낮아서시설내처우를할경우오히려악성감염의위험성이높은경우에 4호 5 호처분의대상자이다. 4 6 호처분 : 아동복지시설이나그밖의소년보호시설에감호위탁 6호처분은소년범죄자를대상으로아동복지법상의아동복지시설이나그밖의소년보호시설에감호를위탁하는것으로소년보호시설위탁처분이라고도한다. 감호위탁처분은비행소년들이기존의소년원과같은시설에수용되는것을대체하는일련의대안적처분인사회내처우의한유형으로서소년보호분야에서민영화가이루어지는한영역이며, 다른처분유형과는달리복지적성격이강한처우방법이다.6호처분은 6개월수용되며, 판사가 1회연장할수있다 ( 소년법제33 조제7항 ). 법원위탁시설은아동보호치료시설과소년보호시설로구분하고있는데, 아동보호치료시설은아동복지법에따른아동복지설로서보건복지가족부아동청소년복지정책관의감독을받으며일선에서는시 군 구의여성청소년과나가정복지과가관장한다. 또한소년보호기관으로구분되는위탁시설은법원이감독하고있으며, 비인가시설로운영되고있다. 이들시설의특징은민간이주체가되어운영된다는점을들수있다. 5 7 호처분 : 소년의료보호시설에위탁 7 호처분은병원, 요양소또는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 에따른소년의료보

18 호시설에위탁하는처분으로신체적 정신적질환여부나약물중독과같이의학적인치료와요양이필요한경우에행해지는치료처분이다. 그러나이러한치료를통한재활이필요한소년들에대한국가적조치가사후적형사제재를통한처벌보다더실효성이있는범죄예방대책임에도불구하고비용등의문제로인하여실제보호처분가운데그활용도가가장낮다 호처분 : 소년원송치 (1 개월이내, 단기 장기 ) 1개월이내의소년원송치, 단기 장기소년원송치처분은소년에대한수용처분으로형사제재에버금가는강력한처분으로인식되어있다. 소년원송치처분으로수용 교육기간에따라처분의종류가결정되는데,8 호처분은 1개월이내의소년원송치 9호처분은단기소년원송치 10 호처분은장기소년원송치로구분된다.8 호처분은비행성의정도는심각하지않지만경각심의필요성이높은경우로 충격적구금 혹은 충격적보호관찰 로소년에대한집중적감독이나비행예방프로그램을시행할수있도록하기위한것이다.9 호처분과 10 호처분은보호관찰중에재비행하거나중대한준수사항위반등재범가능성이높고불량교우와의단절필요성이높은경우이지만특히비행성이고착화된경우나장기간의학업이나직업훈련이필요한경우이다. Ⅳ. 결론 1. 범죄실태에따른교정복지적실천방안 소년범죄실태를살펴본결과소년범죄인원의증가, 소년범죄저연령화, 재범률이증가하고있으며또다른심각성은소년범죄가운데학생에의한범죄가차지하는비율이계속증가추세에있다는것이다. 낙인되어진소년범은학교에서의기피현상과본인자신의위축감, 일부비인격적인교사와의관계로학교에복귀하기란현실적으로쉽지만은않다. 실태분석에의하면소년범 65% 이상이학생신분이므로학교복귀나학업에대한대책도필요하다. 소년범죄에관한연구들을살펴보면, 대부분생태체계환경에관련된위험요인들이소년

19 범죄에영향을미치는것을볼수있다 ( 김응수외,2010; 임지영,2011; 윤옥경,2008). 소년범죄는개인, 가정, 학교, 또래등사회환경요인들이복합적으로작용하여영향을받으며청소년범죄해결책은단일요인이아닌다양하고복잡한요인 ( 윤옥경,2008; 이성식,2007) 들에대한통합적교정복지적실천개입이요구된다. 즉, 소년범의개인적측면뿐아니라그를둘러싸고있는환경인가정에서의역할, 학교의역할, 지역사회의역할에초점을맞출필요가있다. 소년범죄에대한교정복지적실천방안으로첫째, 소년범에대한개인적실천적개입이다. 문제자체에대한관심보다는해결점을발견하고강점을강화시키는강점관점의개입이필요하다. 이는범죄소년을문제아로낙인하는것이아니라, 독특한존재로서다양성을인정하고존중하여소년의역량을실현해나가는강점관점 (Saleebey,2006) 이다. 강점관점의개입을통해범죄소년이개인, 가족, 학교, 사회생활에서의어려움을스스로대응할능력향상이기대된다. 둘째, 재범예방과안정된사회적응과복귀를위해서는가정과학교, 경찰, 정부간의긴밀한유대와협조가필요하다. 학생신분의청소년범죄자는학교와경찰과의유기적관계가원만하게협력체제를가지고공동으로범죄소년에대한적극적인대처가필요하다. 또한, 지역내공공이나민간영역의각종청소년관련기관 ( 경찰 검찰, 지자체, 공공및민간복지기관, 청소년관련각종시민단체 ) 과자원봉사시민들로구성된주민조직등의차원에서네트워크협력체계를통한전략적인교정복지적실천개입또한요구된다. 2. 보호처분에따른교정복지적실천방안 소년법원에서행한최근 5년간보호처분의현황을보면, 보호처분의비율은 2009 년 74.8% 에 2013 년 70.4% 로 4.4% 감소하였다.( 범죄백서,2014). 또한,8 호처분의경우도단독으로처분되는비율은매우낮고 5호처분과병과되는비율이증가하고있다. 주목할만점은최근단기소년원송치인 9호처분과장기소년원송치인 10 호처분의비율이서서히증가하고있다는점이다.9 호처분은 2009 년 1.9% 에서 2013 년 2.5% 로,10 호처분의비율은 2009 년 2.1% 에서 2013 년 2.8% 로증가하였다.9 호,10 호처분은소년원송치처우에해당된다. 한국의보호처분중에서처벌적성격이가장강하게나타나는유형이라고할수있다. 이는복지적기능보다는사법적기능을보다강조하는처분이높아지고있다는것이고아동복지시설등의감호위탁처분과같이사법적기능보다복지적기능을더욱강조하는처분의비

20 율이낮아짐을알수있다. 소년원송치와같은통제형의시설보호확대는소년보호주의이념에부합된다고보기어렵다. 학계나실무계의대부분의견은소년범에대해처벌을강화하기보다는소년의비행성을교정하고, 범죄환경으로부터의보호를강조함과동시에소년보호처분을형사제재가아닌복지적처분으로전환해야함을강조 ( 오영근,2008) 하고있다. 소년범들의원활한사회의복귀를위하고재범을예방하기위해서사법기관의중심에서사법과복지가연계된보호처분을고려할필요가있다. 3. 제언 본연구는청소년범죄실태와보호처분제도를통해범죄청소년의현장을분석하였다. 분석을바탕으로청소년범죄와관련된교정복지실천개입방안을제시하고자하였다. 연구방법으로범죄백서, 경찰백서, 학술자료등 2차자료를분석하였다. 전체범죄인원중소년범죄인원은증가를나타내고있다. 현재의증가추세를막기위해서는앞으로소년범죄의예방과소년범죄자의사회복귀에지속적인관심이필요하다. 소년범죄연령은 세의구성비가가장높았고 세에해당하는저연령층의소년범죄자가두번째로많아소년범죄자의저연령화경향이지속되고있음을알수있다. 범죄의유형에있어서는재산범중절도범의비율이지속적으로약 70%~80% 를차지하는것으로보아생계형소년범죄로볼수있다. 또한, 학생신분의범죄가차지하는비율이 65% 이상이므로학교와연계한적극적대처방안이요구된다. 재범률은최근 5년간전과가있는소년범죄자의비율은계속증가하는추세에있다. 특히,4 범이상소년범의비율이 2009 년 8.9% 에서 2013 년 15.6% 로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이는소년범죄의상습화문제가심각해지고있음을알수있고, 재범률이높은소년범죄에대한사후관리가절실하다. 소년사법의보호이념은엄벌주의적사후반응이아닌교정복지주의적사전개입을강조하고있으며, 소년사법에관한많은연구들은소년사건처리절차의문제와교정의효과성에대해의문을제기하고있다. 범죄소년들의치료에서교육과취업까지다양한욕구 ( 한국청소년개발원,2006) 를고려한민간부문의참여를유도할수있는제도적장치가미비하다. 지역사회내에위치하고있는민간위탁시설인아동복지시설이나소년보호시설에의감호위탁처분이좀더실효성있고내실을기할수있는정책적지원이필요하다

21 또한, 지역사회에서다양한자원들이소년사법에적절히활용되지못하고있는데 ( 이성칠,2003; 이동진,2002; 김성언,2004) 소년범들의사회적응을용이하게함은지역사회의책무이기도하다. 교정의효과를거두기위해서는소년처분에있어서지역자원연계와소년법원, 법무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등부처들의상호협력뿐아니라민관협력시스템을통한교정복지적실천개입이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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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양문승. 송재영.(2012). 소년범의범죄지속에대한이론적분석. 경찰학논총.7(1). 안윤숙.(2012). 보호소년위탁아동복지시설에관한연구. 원광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옥필훈.(2009). 사회내처우에있어서교정복지실천에관한연구. 전북대학교법학연구 (29). 윤옥경.(2008). 청소년비행에대한개인,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영향력비교. 교정연구.1(38). 정진수외.(2014). 재범방지를위한교정보호선진화방안연구 - 교정민영화의쟁점과과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영실.(2002). 여자청소년의교정처우실태에관한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영실외. (2014).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4-AA-12. 허준.(2012). 소년범죄자와부모와의상호의존성이재범가능성인식에미치는영향. 동국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하영진.(2010). 소년범죄자사회복귀프로그램의활성화방안에관한연구. 원광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한국청소년개발원.(2006). 위기청소년지역사회안전망실태와발전방안. 연구보고서 06-R09.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청소년문제행동저연령화실태및정책과제연구. 2. 국외문헌 Byrnes, E. C., Boyle, S. W., & Kjosness, J. Y. (2005). Enhancing interventions with delinquent youths: the case for specificaly treating depression in juvenile justice populations. Journal of Evidence-BasedSocialWork,2,

25 Cortes J.B, Gati F.M, 1972, Delinquency and Crime:A biopsychosocial approach.new York,SeminarPress Goddard Jim,1997,MethodologicalIssues in Researching CriminalJustice Policy: Belief Systems and the Causes of Crime,International JournaloftheSociologyofLaw,25, ElisLee& WalshAnthony,1999,Criminologists'opinionsaboutcausesand theoriesofcrimeanddelinquency,thecriminologist,24(4),1,4-6. MarquisP,1992.Familydysfunctionasariskfactorinthedevelopmentof antisocialbehavior.psycholrep71: Sutherland,EdwinH.andCressey,DonaldR,1997,.CriminologyLippincot. Walsh,A.1997.Correctionalassessment,casework & counseling (2nd ed). Lanham,MD:AmericanCorectionalAssociation

26 ABSTRACT A StudyonCorrectionWelfareand ActualConditionofJuvenileDelinquency LeeGeum Suk 5) This study is to diagnose juvenile crime situation and juvenile protective disposition and preventearly juvenile delinquency and to presentmethodforpractice. Inordertoaccomplishan aim eficiently,first,understanding thefield of juvenile delinquency and the system accurately should be necessary.in fact,the rate ofjuvenile delinquency ofwhole crime has increased and is on trend of a younger age group.juvenile delinquency isafectedby socio-environmentalfactorssuchasperson, home, and school. Not the only factors but various factors are connected.in addition,intervention ofcorectionalwelfarepracticesis demanded through political support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by juvenile ofenders' needs and characteristics and public-private partnershipsystem. Keywords:Juvenileofender,Corectionwelfare,Integratedapproach, Juvenilejusticeprocessing,Public-privatepartnership 5)Professor,DepertmentofSocialWelfareinShinhanuniversity

<C1DF29B1E2BCFAA1A4B0A1C1A420A8E85FB1B3BBE7BFEB20C1F6B5B5BCAD2E706466>

<C1DF29B1E2BCFAA1A4B0A1C1A420A8E85FB1B3BBE7BFEB20C1F6B5B5BCAD2E706466> 01 02 8 9 32 33 1 10 11 34 35 가족 구조의 변화 가족은 가족 구성원의 원만한 생활과 사회의 유지 발전을 위해 다양한 기능 사회화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의 행동 가구 가족 규모의 축소와 가족 세대 구성의 단순화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 1인 또는 1인 이상의 사람이 모여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의 집단 타나는 가족 구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