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 1 장연구의개요 연구의배경및목적 연구의방법및범위 7 제2장교육시설안전에대한고찰 각급교육기관현황및관리감독체제 교육시설안전사고의유형및메커니즘 교육시설및아동 청소년안전에대한해외사례분석 9 3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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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시설안전심층조사연구 연구기관 : 서울시립대학교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 윤명오 ( 서울시립대건축공학과교수 ) 공동연구자 : 윤선화 ( 한국생활안전연합공동대표 ) 박재성 ( 한국싸이버대학교소방방재학부교수 ) 김호중 ( 순천향대학교의과대학응급의학교실교수 ) 최영화 ( 서울시립대학교방재공학과강사 ) 연구참여자 : 정윤경 ( 한국생활안전연합정책개발국장 ) 이경선 ( 한국생활안전연합안전교육팀장 ) 교육인적자원부

2 목차 제 1 장연구의개요 연구의배경및목적 연구의방법및범위 7 제2장교육시설안전에대한고찰 각급교육기관현황및관리감독체제 교육시설안전사고의유형및메커니즘 교육시설및아동 청소년안전에대한해외사례분석 9 3 제3장교육시설사고유형조사및분석 교육시설사고유형전화설문조사 교육시설사고원인및사고유형인자추출 설문에의한사고메커니즘분석 46 제4장교육시설현장심층조사 교육시설현장조사방법 교육시설물리적환경의특성분석 교육시설사고사례및법적관계 교육현장조사에의한시사점 106 제 5 장교육시설안전관리대책 안전관리체제의정비 학교생활에서의안전확보대책 시설 설비의점검 정비 지역사회차원의안전관리체제조성 긴급및중대한사건 사고발생시안전관리대책 i -

3 제 6 장안전관리매뉴얼작성및개선 매뉴얼작성방법 매뉴얼의내용 ( 예 ) 학교안전관리 ( 점검 ) 항목 안전관리 135 제 7 장안전점검통합매뉴얼 안전점검시유의사항 시설물 소방시설 시설안전점검착안사항및주안점 학교시설안전점검체크리스트 153 제 8 장교육시설안전정책제언및결론 교육시설안전정책제언 결론 167 참고문헌 173 요약문 175 Abstract ii -

4 표목차 < 표 1> 2005 년연령대별사망원인순위 ( 인구 10 만명당사망률 ) 4 < 표 2> 전국유치원수및원아현황 11 < 표 3> 전국초등학교학생수및학년별학생수 ) 2 1 < 표 4> 전국중학교학생수및학년별학생수 2 1 < 표 5> 전국고등학교학생수및학년별학생수 2 1 < 표 6> 각학교별교원 1인당학생수 31 < 표 7> 각학교별학급당학생수 31 < 표 8> 시설안전기준및근거 41 < 표 9> 유치원시설의점검종류 51 < 표 10> 유아교육법 에서제시하고있는기준 6 1 < 표 11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7 1 < 표 12>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 운영규정 기준 8 1 < 표 13> 학교보건법 에서제시하고있는기준 9 1 < 표 14> 어린이보호구역지정현황 52 < 표 15> 연도별유치원안전사고현황 72 < 표 16> 유치원에서의안전사고현황 ) 82 < 표 17> 유치원에서의사고장소별안전사고현황 8 2 < 표 18> 유치원에서의사고유형별안전사고현황 9 2 < 표 19> 각급학교별안전사고발생현황 92 < 표 20> 안전사고발생장소 30 < 표 21> 안전사고발생기기 -계절별 13 < 표 22> 안전사고발생기시 - 월별 13 < 표 23> 안전사고발생시기-요일별 13 < 표 24> 사고장소별사고계절분석결과 23 < 표 25> 상해내용별안전사고분석결과 23 < 표 26> 상해내용별안전사고분석결과 33 < 표 27> 상해내용별안전사고원인분석결과 4 3 < 표 28> 사고유형별안전사고분석결과 43 < 표 29> 사고유형별안전사고원인분석결과 iii -

5 < 표 30> 사고유형별안전사고장소분석결과 5 3 < 표 31> 사고원인별계절분석결과 63 < 표 32> 사고원인별사고장소분석결과 73 < 표 33> 상해내용별학년별분석결과 73 < 표 34> 학교에서일상의안전확보를위하여점검해야할항목리스트 0 4 < 표 35> 긴급대응시사고대처매뉴얼체크리스트 3 4 < 표 36> 사고발생학교에대한답변 94 < 표 37> 사고학교재단형태 50 < 표 38> 사고발생시간대 50 < 표 39> 학교내사고발생장소 15 < 표 40> 사고당시의활동내용 25 < 표 41> 사고발생유형 53 < 표 42> 충돌및압착사고의구체적내용 35 < 표 43> 추락및낙상의구체적내용 45 < 표 44> 바닥의재질 5 < 표 45> 미끄러짐및전도사고의구체적내용 6 5 < 표 46> 미끄러짐사고장소의바닥의재질 7 5 < 표 47> 긁힘및베임사고의사고유형 85 < 표 48> 찔림사고의유형 58 < 표 49> 화상사고의원인 59 < 표 50> 충돌및상해사고의원인 06 < 표 51> 사고발생의원인 61 < 표 52> 사고발생가능성에대한우려 26 < 표 53> 학교에서의사고후대책 26 < 표 54> 유사사고발생사례 63 < 표 55> 사고당시교사유무 63 < 표 56> 유치원안전의근본적인문제 96 < 표 57> 유치원안전지도의애로점 96 < 표 58> 유치원안전수요우선순위 07 < 표 59> 유치원사고의애로점 07 - iv -

6 < 표 60> 유치원처치장비의충분성 17 < 표 61> 유치원응급처치장비대책의수요 1 7 < 표 62> 유치원시설안전보완수요 17 < 표 63> 유치원생의병력관리여부 27 < 표 64> 안전사고트러블여부 27 < 표 65> 학교안전사고의근본적인문제 37 < 표 66> 학생안전지도의애로점 37 < 표 67> 각급학교학생안전수요 47 < 표 68> 학생사고시애로점 75 < 표 69> 학교시설의문제점여부 57 < 표 70> 교사부재시사고방지아이디어존재여부 5 7 < 표 71> 응급처치장비의충분여부 67 < 표 72> 응급처치장비의대책 67 < 표 73> 일반교사와보건교사간의커뮤니케이션문제점 6 7 < 표 74> 학교시설보완을위한대책 77 < 표 75> 학생사고시문제점 7 < 표 76> 학교안전공제의운영을위한제안 v -

7 그림목차 < 그림 1> 연구의흐름 7 < 그림 2> 교원 1인당학생수증가추세 (1994~2006년) 31 < 그림 3> 학생들에게발생할수있는사건, 사고와그요인 8 3 < 그림 4> 일본학교안전전체계획의프레임 1 4 < 그림 5> 교내긴급대응체제 24 < 그림 6> 학교내사고발생유형 25 < 그림 7> 충돌및압착사고의원인 35 < 그림 8> 추락및낙상의원인 45 < 그림 9> 사고장소의바닥재질 5 < 그림 10> 미끄러짐및전도사고의원인 65 < 그림 11> 미끄러짐사고장소의재질 75 < 그림 12> 화상사고의원인 59 < 그림 13> 충돌및상해사고의원인 06 < 그림 14> 학교사고발생의원인 16 < 그림 15> 학교사고의발생주요인자 56 < 그림 16> 학생안전지도의애로점 37 < 그림 17> 각급학교학생안전수요 47 < 그림 18> 학교계단 79 < 그림 19> 계단이용현황 ( 계단안전대 ) 08 < 그림 20> 계단의금속방지턱 08 < 그림 21> 폐쇄되어있는계단실 18 < 그림 22> 사고발생위험이있는곳에대한조치 2 8 < 그림 23> 포스터전시를통해펜스의접근을차단 2 8 < 그림 24> 학교내창문의예 83 < 그림 25> 창문안전망설치사례 48 < 그림 26> 학교의복도 84 < 그림 27> 학교내엘리베이터 58 < 그림 28> 추락방지용안전펜스 68 < 그림 29> 추락방지용안전펜스의문제점 vi -

8 < 그림 30> 펜스관리및재질 87 < 그림 31> 운동장내의다양한놀이시설 88 < 그림 32> 학교내소화기관리실태 98 < 그림 33> 상황발생시대응을위한통보시스템 0 9 < 그림 34> 학교내에설치된방범카메라와감시시스템 1 9 < 그림 35> 학교내위험표지판설치예 19 < 그림 36> 사건 사고대책본부의예 vii -

9 제 1 장연구의개요 1.1. 연구의배경및목적최근의학교는예측할수없는위험성을내포하고있다. 학교에서의사고는국내외를불분하고큰사회적반향을일으키는사고로서누구도예측하지않았던사고들이돌연발생하곤한다. 현대의사회병리학적현상이라고말하기에는너무나도그충격이심하다. 본래학교는안심하고배울수있는환경이조성되어야한다. 하지만, 최근빈발하게발생하는각종안전사고로인하여당연시되어야하는학교의안전이근저로부터붕괴되고있는실정이다. 학교의안전을위협하는요인은학교외부로부터의외부요인과학교내부에서발생하는다양한내부요인으로나뉠수있다. 이러한위험요인은과학실험중의화상, 체육수업중의손상, 학생들간장난및부주의에의한손상, 왕따의발생등학교에서의사고를고려하면교사및관리직은심적여유조차찾을수없는실정이라할수있다. 학교사고는언제, 어디서일어날것인가를예측하는것이어렵기때문에학교관계자들이항상긴장속에서교육현장을지키고있다. 최근의경향을보면, 학교에서도현대적사회의반영으로써잠재적인위험성에노출되어있다고할수있다. 집단식중독, 엘리베이터에고립되는사고등학교로써는예지하기힘든위험이발생할가능성을내포하고있다. 이러한것들은통상잠재적인단계에머물고있지만, 어떠한형태로현재화될경우학교의대응에따라달라질수도있으며, 또한학생들의성장환경의왜곡과사회적풍조등의변화에의해돌발적으로발생하는위험이점차증가할수있다. 학교에서의사고가가장문제가되는것은학생들이집단으로하루의활동시간대부분을학교에서보내기때문에사고발생확률이높다는것이다. 학생들은사물에대한호기심이많고활동량이많은것에비하여주의력, 판단력등사고능력이떨어지고신체적으로미성숙상태이기때문에위험인지능력, 위험회피능력, 위험대처능력이매우부족하여각종안전사고가빈발하고있다 ( 교육인적자원부, 2003). 학교안전이란학생스스로가일상생활에서발생할수있는여러가지위험을미리깨닫고, 사고가발생하였을때는정확한판단에의해적절하게행동할수있는태도와능력을가르치는안전교육과학교차원에서학생의안전을지키기위하여수행하는안전관리활동을포함하여야한다. 학교는나이어린학생들이일과의대부분을보내는곳이 - 3 -

10 다. 학교가안전한곳이되지못할때학생들은불안감을가지게되며, 따라서학습활동에열중할수없게된다. 결국학교가학생의안전을보장해주지못할때, 학교교육은고유의목적과가치를추구할수없게되어학교자체의존재의미를상실할수밖에없다. 이점에서안전한학교생활을할수있도록보장해주는일은학습활동이상의중요한의미를지닌다. 학교사고의발생과연관성이높은연령대별사망통계를보면, 우리나라 1~19세소아 청소년사망원인 1위로각종사고를들고있으며, 이로인한의료비용및사망과장애로인한노동력손실과사회적비용손실은엄청난액수일것으로추정된다. 미국에서는 1996년 0~19세소아 청소년사고로인해의료비지출로 140억불, 부대비용으로 10억불, 현재와미래의노동력상실로인한 660억불로총 810억불의비용이손실된것으로추산되었다 (Miller et al., 2000). < 표 1> 2005 년연령대별사망원인순위 ( 인구 10 만명당사망률 ) 연령 1 위 2 위 3 위 4 위 5 위 계암 ( 악성신생물 ) 뇌혈관질환 64.3 심장질환 출생전후기질환 선천기형 82.3 영아급사증후군 고의적자해 ( 자살 ) 26.1 당뇨병 심장질환 6.7 암 ( 악성신생물 ) 4.6 1~9 운수사고 4.9 암 ( 악성신생물 ) 3.2 익수사고 1.9 선천기형 1.4 추락사고 ~ 19 20~ 29 30~ 39 40~ 49 50~ 59 60~ 69 운수사고 4.7 고의적자해 ( 자살 ) 고의적자해 ( 자살 ) 고의적자해 ( 자살 ) 4.2 암 ( 악성신생물 ) 3.6 익수사고 1.5 심장질환 운수사고 10.1 암 ( 악성신생물 ) 5.9 심장질환 2.0 타살 암 ( 악성신생물 ) 20.0 운수사고 11.1 심장질환 5.4 간질환 4.5 암 ( 악성신생물 ) 68.4 고의적자해 ( 자살 ) 28.3 간질환 26.2 뇌혈관질환 17.0 운수사고 16.5 암 ( 악성신생물 ) 간질환 44.5 뇌혈관질환 43.9 심장질환 36.7 고의적자해 ( 자살 ) 암 ( 악성신생물 )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94.3 당뇨병 84.1 고의적자해 ( 자살 ) 70+ 암 ( 악성신생물 )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당뇨병 만성하기도질환 사고로인한피해와손실은개인의인권차원에서도심각한문제지만고령화및노동력부족현상이가시화되고있는상황을고려할때사고로인한인적자원손실은경제발전과국가경쟁력을저해하는중대한저해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사료된다. 실제지난 2000년부터노동가능인구 (25~49 세 ) 가감소하고있으며국내전체의연령별인구분포에서도오는 2008년이면노동가능인구가처음으로줄어드는현상이나타날것으로전 - 4 -

11 망되고있다. 한국노동연구원에서최근발표한 중장기인력수급전망 (2005~2020 년 ) 의연구보고서에의하면우리나라는노동수요측면에서잠재성장률을유지하는반면노동공급측면에서경제활동참가율이충분히진작되지않으면 2010 년부터본격적인인력난이발생할것으로진단하고있다. 따라서인력난에대비하는다양한사회체제정비가필요하고, 인력공급을확대하는방안으로출산을장려하여인구를늘리는방법과외국의노동력을수입하는방안등인력 ( 노동력 ) 자체를늘리는방안도중요하지만현존하는인적자본을최상의상태로유지 보전하는방안이무엇보다중요하다. 이를위해미래의노동력이될소아 청소년층의인적자본손실을인적자본의손실을최소화하여노동력부족에효과적으로대비할필요가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아동안전사고로인한사회 경제적손실비용이증가하고있는데, 보건복지부의 선진국수준의아동안전통계구축방안연구 (2006) 결과에따르면한해동안안전사고로사망한아동의사회 경제적손실비용은 2조 136억원으로추산되고있다. 이는 18세미만아동 1인당약 16억 8천만원의손실비용이발생한다는연구결과로이어지고있다. 또한, 안전사고로인한아동손상직접의료비용은 950억원으로추계되었으며, 남자의경우 615억원, 여자의경우 330억원이지출된것으로조사되었다. 2001~2003 년동안아동안전사고로인한연평균비용은입원 402억원, 외래진료 546억원이며, 이는 1회입원및외래를기준으로하였기때문에손상후유증으로반복적인입원과진료를감안하면실제의료비용은증가할수있다. 또한 2006년 9월민주노동당최순영의원이밝힌교육부국정감사자료에따르면최근 3년간인천지역각급학교에서발생한학교내안전사고는 2003년 1천443 건에서 2004년 1천874건, 2005년 2천201건등인것으로나타나매년약 400여건씩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경기지역도지난 2003년 3천885건에서 2004년 5천 263건, 2005년 6천271건으로매년 1천건이상급증한것으로나타났다. 인천광역시및경기도의각교육청이학교내안전사고피해자들에게지급한보상건수와보상액도증가하여인천지역의경우 2005년한해동안총 2천201건에 8억 9천167만 2천원의보상액이지급됐지만, 올해엔상반기 6개월동안이미전년도의절반을넘어선 1천200 건, 5억1천56 만8천원을지급했으며경기도도지난 2005년한해동안총 6천271 건에 36억6천679 만1천원의보상액이지급됐지만, 올해상반기 6개월동안 3천8건에 24억4 천960만7천원을지급해역시지난해의절반을초과한것으로나타났다. 학교내사고는매년급증하고있어이에따른정부정책이시급히요망되며이를위 - 5 -

12 해서는전반적인학교시설의안전도와학교시설안전사고에대한실태분석이필요한실정이다. 본연구의목적은선행연구를통해파악된교육시설안전영역의안전사고발생인구집단과환경에대한심층조사 분석을통해교육현장에서의안전사고발생원인과기전을파악하고, 교육시설안전향상을위한제도개선과제수립의근거자료를마련함과동시에정책제언을하고자한다

13 1.2. 연구의방법및범위본연구는교육시설안전부문의 1차예방, 즉안전사고예방을위한구조적환경에초점을맞추어수행하고자한다. 학교에서의안전사고피해자를통해사고발생인자및근본원인분석을통해위험요인파악과학교에서사고를유발시키는고위험환경요인을파악하고자한다. 국가안전관리전략과관련된선행연구결과를활용한본연구의수행체계는다음그림과같다. 연구계획 관련자료수집및문헌조사 교육시설안전사고분석 조사를위한체크리스트개발 사고피해학생대상면담조사 명심층면담조사실시 사고피해부모대상전화면접조사 명전화면접조사실시 교육시설안전정밀조사 - 교육시설유형별 10 곳표본조사실시 교육시설사고발생위험요소추출 사고예방대책및국가안전관리전략제안 < 그림 1> 연구의흐름 연구수행방법은문헌고찰을중심으로한교육시설안전사고분석, 사고피해자학생및학부모를대상으로한전화면담조사, 학교현장방문을통한정밀안전조사를중심으로진행하였다. 교육시설안전사고분석 ( 문헌고찰 ) 은아래와같다. - 교육시설안전사고유형에대한통계자료, 관련자료를수집 - 교육시설안전사고유형분석 - 교육시설안전사고유형분석을통한심층면담조사체크리스트개발 - 7 -

14 사고피해자학생을대상으로심층면담조사는아래와같다. - 사고피해자에대해서전화면접및현장방문을통한학생심층면담조사 - 사고원인규명과사고유형인자추출 사고피해자부모를대상으로전화면접조사는아래와같다. - 사고피해부모에대해서전화를통한면접조사실시 - 사고원인규명과사고유형인자추출 학교현장방문을통한정밀안전조사 - 시설 의위해요소와시설안전실태에대한교육시설유형별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 로구분하여건축공간및안전관련시설의설치현황, 대피훈련등비상대응계획의준비및실시현황, 비상대응계획의준비등각분야전문가를통하여실사함으로서문제점취약요소를파악한다. 문헌고찰과설문조사를통해얻은결과및문제점들을논제로현장전문가들이토의하고의견제시하는과정을거쳐보육시설사고예방대책및국가안전관리전략방안을탐색한다. - 교육시설안전에관한최근의연구보고서, 각종세미나 ( 심포지엄 ) 발표자료, 정부정책보고서, 연구논문등을수집하고, 이를체계적으로분석 - 교육시설안전에대한연구보고서및연구논문등의분석을통해외국사례를조사 비교분석 이렇게보육시설안전관련문헌분석, 보육시설심층조사, 보육시설공급자및수요자 조사를통해보육시설의문제점및위험요소를추출하여이후수요자중심의사고예방 대책및국가적수준의안전관리전략을수립하기위한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15 제 2 장교육시설안전에대한고찰 2.1. 각급교육기관현황및관리감독체제 각급교육기관현황교육인적자원부에서관리하고있는교육기관은유치원에서대학교 ( 원 ) 에이르기까지다양하다. 본연구에서는미성년자를대상으로하는교육기관인유치원에서고등학교까지를대상으로하였다. 우선유치원을보면전국적으로 8,290 개소의유치원이설치되어있으며, 이중국 공립유치원이 4,460개소 (53.8%), 사립유치원이 3,830개소 (46.2%) 로국 공립유치원이절반을약간상회하고있다. 이는국 공립유치원의대부분이초등학교병설유치원으로초등학교와대부분시설을공유하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 원아수는총 545,812 명으로취학연령기준으로바로아래연령이 5세원아수가 54.5% 로대부분의유치원이 4~5세반으로운영되고있다. < 표 2> 전국유치원수및원아현황 ( 현재 ) 구분원수학급수 연령별취원아수 계 3 세 4 세 5 세 계 8,290 23, ,812 77, , ,491 국 공립 4,460 6, ,324 8,344 25,406 87,574 사립 3,830 16, ,488 69, , ,917 현재어린이안전교육정책의큰핵심대상인초등학교는전국에총 5,733개교, 3,925,043 명의학생들이재학중에있다. 학년별학생수는 65만명수준이며저출산의영향으로인하여 1, 2학년의학생수가고학년에비하여학생수가약 8~5만명의편차를보이며감소하고있다. 163,646 명의교직원이학생교육을담당하고있으며, 교직원 1인당약 24명을담당하고있다. 참여정부가시작된 2003년기준과비교하면, 총학생수 4,175,626 명, 154,075 교직원수로교직원 1인당 27.1명으로학생수의감소와교직원수증가로인하여교육여건이개선되었다고할수있다

16 < 표 3> 전국초등학교학생수및학년별학생수 ( 현재 ) 구분학생수학급수 학년별학생수 1 학년 2 학년 3 학년 4 학년 5 학년 6 학년 계 3,925, , , , , , , ,450 중학교는전국에 2,999개교, 총 2,075,311 명의학생이재학중에있다. 교직원수는 106,919 명으로교직원 1인당 19.4명을담당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초등학교에비하여교직원 1인당담당학생수가약 5명적은것으로나타났다. 참여정부초기에비하여학생은 220,670 명증가하였으며, 교직원은 7,202명이증가하였다. 2003년교직원 1인당학생수가 18.6 명으로중학교의경우, 오히려교직원 1인당학생수가약간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4> 전국중학교학생수및학년별학생수 ( ) 구분학생수학급수 학년별학생수 1 학년 2 학년 3 학년 계 2,075,311 58, , , ,813 고등학교는전국에 2,144개교, 총 1,775,857 명의학생이재학중에있다. 교직원수는 117,933명으로교직원 1인당 15.1명을담당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초등학교및중학교에비하여교직원 1인당담당학생수가약 4~9명적은것으로나타났다. 참여정부초기에비하여학생은 9,328 명의학생이소폭증가하였으며, 교직원은 2,104 명이증가하였다. 2003년교직원 1인당학생수가 15.3명으로변화가거의없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5> 전국고등학교학생수및학년별학생수 ( ) 구분학생수학급수 학년별학생수 1 학년 2 학년 3 학년 계 1,775,857 54, , , , 년기준으로전국적으로유치원부터고등학교까지총 19,793 개교 ( 원 ), 11,915,021 명의학생 ( 원아 ), 496,345 명의교직원이교육시설의이용주체로써활동을

17 하고있다. 대한민국전체인구의약 1/4이교육시설을중심으로하루의대부분을보내고있는것으로해석할수가있다. 따라서교육시설의안전대책은결코간과할수있는부문이아니며중요한정책수요자 ( 수혜자 ) 로써의위치를가지고있다. 국가경제규모의성장과함께교육시설확충계획, 교원확충계획등의교육인적자원부정책으로인하여 2000년에비하여 2006년교육여건이향상되었다. 교원 1인당학생, 학급당학생수등교육일반지표가향상되었다. 이를토대로교직원의학생지도및과밀학급해소로인하여여건이많이향상되었다할수있다. < 그림 2> 교원 1 인당학생수증가추세 (1994~2006 년 ) < 표 6> 각학교별교원 1인당학생수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교 실업고교 < 표 7> 각학교별학급당학생수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교 실업고교 교육시설의관리감독체계 교육시설의안전점검체계는안전점검에대한계획및실행방법관련지침을각시 도교육청에시달하여각지역교육청안전담당장학사및관련부서전담자가관련지침에

18 의하여관할유치원및초 중등학교를관리및지도 감독하고있다. 이에대한법적근거는다음과같다. - 유아교육법제 18 조 ( 지도 감독 ) : 국립유치원은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지도 감독을 받으며, 공 사립유치원은교육감의지도 감독을받음. - 학교보건법제 2 조의 2(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의무 ) :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학 생및교직원의건강을보호 증진하기위한기본계획을수립 시행하고, 이에필 요한시책을강구하여야한다. 시설에대한안전기준근거는다음표와같다. < 표 8> 시설안전기준및근거 부분설립요건건축구조 내화구조 내부마감재료는불연재료로시공 직통계단의설치, 계단 복도 계단의적정성 ( 계단참의폭 150cm, 단높이 16cm이하, 단너비 26cm이상 ) 급수설비 급식시설 조도 소음 온도 소방시설 수질검사결과무해, 온수공급시설 조리실 : 내부벽과바닥은불연재료및내수재료로시공 식품보관실 : 방충및방서시설 조도 : 책상면을기준으로 300룩스이상 소음 : 55 데시빌이하. 수동식소화기또는간이소화용구설치,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비상경보설비, 가스누설경보기 피난유도등 통로유도등및유도표지, 방염커텐, 카페트설치 어린이및학생의시설안전실태점검으로어린이의지속적관리및위험요인을사 전에제거하는등안전대책강구를목적으로어린이및학생의관리, 시설관리, 차량관 리에관한사항을중점적으로점검하고있다

19 < 표 9> 유치원시설의점검종류 영 역 구 분 내 용 건물및주변환경 유치원의입지여건 소방차점근등활동여건, 기타환경 교실, 비품, 놀잇, 가구 현관홀, 계당, 난간, 실내환경 복도및문 화장실 시설환경 조리실 시설 설비, 실외환경 바닥 울타리담 놀이시설 통학버스안전관리시스템 교통환경 운전자및통학버스담당자 주변교통환경 안전교육 안전교육 안전점검 수시 ( 상시 ) 점검, 정기점검 발화방지 감지 화재예방및화재대피훈련 통보및소화 안전관리 피난안전성, 화재대피훈련 비상대응계획 비상대응계획 보험 안전감독 안전사고일지기록 보험가입현황 안전감독 안전사고일지기록 점검주관은각시 도교육청으로지역교육청유아 초등담당장학사및교육시설 관리담당공무원이실시하며, 안전관련전문기관과협조하여실시하도록권장하고있다 (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방안전협회등 ). 정기점검은국공립유치원의경우동절기와하절기년 2회를실시하여야하고사립유치원의경우격년 1회를실시하여야한다. 초등학교의경우매월 4일학교안전점검의날에실시하며, 하절기, 동절기에각 1회로반기점검을실시하여야한다. 또한이와별도로자연재해발생전후 ( 매스컴및일기예보등 ), 장마철대비위험요소 ( 하수구막힘 ) 등의확인, 유치원에서수시로유치원시설및주변환경에대한안전점검을수시로점검하여야한다. 이러한점검결과의조치사항으로써법적조치와행정지도를통하여이루어지는데법적조치로는불안전요인이내포된시설에대하여는건물인가시군구청에서안전조치를

20 통보하여야하고개 보수가필요한시설에대해서는시 도교육청을통해개 보수실시지 도를하여야한다. 또한재난대비안전관리미흡유치원에대해서는시정조치조치결과 보고하여야한다. 교육시설의관련법령교육시설설치기준은시설의물리적인조건을명시한것으로교육의질을관리할수있는최소한의일차적인제도장치이다. 현행교육시설의법적시설기준은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 운영규정, 유아교육법, 학교보건법 에규정되어있다. < 표 10> 유아교육법 에서제시하고있는기준유아교육법시행규칙제17조 ( 건강검진및급식 ) 3 건강검진의실시시기및그결과처리등에관한사항과급식시설 설비기준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정한다. 시행규칙제3조 ( 급식시설 설비기준등 ) 1 급식을실시하는유치원에서갖추어야할시설 설비기준 1. 조리실 : 교실과떨어지거나차단되어유아의학습에지장을주지아니하는시설로하되, 식품의운반과배식이편리한곳에두어야하며, 내부벽과바닥은불연재료및내수재료로시공하여위생과청소가용이하고화재예방을고려하여야한다. 2. 식품보관실 : 환기 방습이용이하여식품과식재료를위생적으로보관하는데적합한곳에두되, 방충및방서시설을갖추어야한다

21 < 표 11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 운영규정제6조 ( 교지 ) 각급학교의교지는교사용대지와체육장의면적을합한용지로서교사의안전 방음 환기 채광 소방 배수및학생의통학에지장이없는곳에위치하여야한다. 제10조 ( 급수 온수공급시설 ) 1각급학교에는급수시설을두어야하되, 수질검사결과위생상무해하다고판명된것이어야한다. 2학교에는온수를공급할수있는시설을갖추어야한다. 제11조 ( 교사의내부환경 ) 1교수 학습에직접사용되는교사의내부환경은별표3에의한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2교사의범위는교육인적자원부장관또는시 도교육감이정하여고시한다. < 별표3: 교사의내부환경기준 > 1. 조도 ( 책상면 ) : 300룩스이상 2. 소음 : 55데시벨이하 3. 온도 : 섭씨 18도이상

22 < 표 12>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 운영규정 에서제시하고있는기준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 운영규정제3조 ( 교사 ) 1각급학교의교사 ( 교실, 도서실등교수 학습활동에직 간접적으로필요한시설물을한다 ) 는교수 학습과보건위생에적합하여야한다. < 별표1: 교사의기준면적 > ( 단위 : m2 ) 말 학생수별기준면적 40명이하 41명이상 5N 80+3N 제4조 ( 교사용대지 ) 교사용대지의기준면적은건축관련법령의건폐율및용적률에관한규정에따라산출한면적으로한다. 제5조 ( 체육장 ) 1각급학교의체육장은배수가잘되거나배수시설을갖춘곳에위치하여야한다. 3교육인적자원부장관또는특별시 광역시 도교육감은교육상지장이없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체육장을두지아니하거나체육장의기준면적을완화하여인가할수있다. 1. 새로이설립되는각급학교가 초 중등교육법 제2조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규정에의한학교의체육장또는공공체육시설등과인접하여공동사용이용이한경우 2. 도서 벽지등지역의여건상기준면적규모의체육장의확보가곤란한경우 < 별표2: 체육장의기준면적 > ( 단위 : m2 ) 학생수별기준면적 40명이하 41명이상 N

23 < 표 13> 학교보건법 에서제시하고있는기준 제 3 조 ( 보건시설 ) 학교보건법 학교의설립 운영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보건실을설치하고학교보건에필요한 시설및기구를갖추어야한다. 시행령제 2 조의 2 ( 보건실의설치기준 ) 1. 위치 : 학생및교직원의응급처치등이신속히이루어질수있도록쉽고통풍과채광이잘되는장소이어야한다. 2. 면적 : 66제곱미터이상. 다만,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대학설립 운영규정 제 1조의규정에의한대학에한한다 ) 또는교육감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 운영규정 제 2조의규정에의한각급학교에한한다 ) 은학생수등을고려하여학생및교직원의건강관리에지장이없는범위안에서그면적을완화할수있다. 2보건실에는학교보건에필요한시설및기구를갖추어야한다. 1. 학생및교직원의건강관리와응급처치등에필요한시설및기구 3보건실에갖추어야하는시설및기구의구체적인기준은 초 중등교육법 제 3조의국립학교와 고등교육법 제 2조각호의학교의경우에는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정하고, 초 중등교육법 제 3조의공 사립학교의경우에는특별시 광역시및도교육규칙으로정한다. 시행규칙제2조 ( 보건실의시설및기구 ) 학교보건법시행령제2조의 2 제3항의규정에의하여보건실에갖추어야하는시설및기구의구체적인기준은별표1과같다. < 별표1: 보건실에갖추어야하는시설및기구의구체적인기준 > 1. 일반시설및기구등 2. 환자안전용기구 3. 건강진단및상담용기구 4. 응급처치용기구 5. 환경위생및식품위생검사용기구 6. 기타 제 4 조 ( 학교의환경위생및식품위생 ) 학교의장은교육인적자원부령이정하는바에따라교사안에서의환기 채광 조명 온습도의조절, 상하수도 화장실의설치및관리, 오염공기 폐기물 소음 휘발성유기화합물 세균 분진등의예방및처리등환경위생과식기 식품 음료수의관리등식품위생을적절히유지 관리하여야한다

24 < 표계속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제 3 조 ( 환경위생및식품위생의유지관리 ) 1 학교보건법제 4 조의규정에의하여학교의장이유지 관리하여야하는교사안에 서의 환경위생및식품위생에관한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1. 환기 채광 조명 온습도의조절기준은별표2와같다. 2. 상하수도 화장실의설치및관리기준은별표3과같다. 3. 오염공기 폐기물 소음 미세먼지의예방및처리기준은별표4와같다. 4. 식기 식품 먹는물의관리등식품위생에관한기준은별표5와같다. 2 학교의장은교사안에서의환경위생및식품위생상태가제 1 항의규정에의한기준 에 적합한지여부에대하여연 1 회이상점검을실시하여야한다. 3 학교의장은제 2 항의규정에의하여점검을실시한후제 1 항의규정에의한기준에 미 달되는경우에는필요한조치를강구하여야한다. 4 교육감및교육장은제 2 항의규정에의한점검의원활한실시를위하여필요하다고 인 정하는경우에는당해학교에대하여점검방법의지도및전문인력등을지원할수있다. < 별표2: 환기 채광 온습도의조절기준 > 1. 환기환기용창등을수시로개방하거나기계환기설비를수시로가동하여 1인당환기량이시간당 21.6세제곱미터이상이되도록할것 2. 채광 ( 자연조명 ) 가. 직사광선을포함하지아니하는천공광에의한옥외수평조도와실내조도와의비가평균 5퍼센트이상으로하되, 최소 2퍼센트미만이되지아니하도록할것나. 최대조도와최소조도의비율이 10대 1을넘지아니하도록할것다. 교실바깥의반사물로부터눈부심이발생되지아니하도록할것 3. 조도 ( 인공조명 ) 가. 교실의조명도는책상면을기준으로 300룩스이상이되도록할것나. 최대조도와최소조도의비율이 3대 1을넘지아니하도록할것다. 인공조명에의한눈부심이발생되지아니하도록할것 4. 실내온도및습도가. 실내온도는섭씨 18도이상 28도이하로하되, 난방온도는섭씨 18도이상 20도이하, 냉방온도는섭씨 26도이상 28도이하로할것나. 비교습도는 30퍼센트이상 80퍼센트이하로할것

25 < 표계속 > 학교보건법 < 별표3: 상하수도 화장실의설치및관리기준 > 1. 상 하수도의설치및관리기준수도법및하수도법의관련규정에의하여설치 관리할것 2. 화장실의설치및관리기준가. 화장실의설치기준 (1) 화장실은남자용과여자용으로구분하여설치하되, 학생및교직원이쉽고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필요한면적과변기수를확보할것 (2) 대변기및소변기는수세식으로할것 ( 상 하수도시설의미비또는수질오염등의이유로인하여수세식화장실을설치하기어려운경우에는제외한다 ) (3) 출입구는남자용과여자용이구분되도록따로설치할것 (4) 대변기의칸막이안에는소지품을두거나옷을걸수있는설비를할것 (5) 화장실안에는손씻는시설과소독시설등을갖출것나. 화장실의유지 관리기준 (1) 항상청결이유지되도록청소하고위생적으로관리할것 (2) 악취의발산과쥐및파리 모기등해로운벌레의발생 번식을방지하도록화장실의내부및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주 2회이상, 10월부터다음해 3월까지는주 1회이상소독을실시할것 < 별표4: 오염공기 폐기물 소음 미세먼지의예방및처리기준 > 1. 오염공기의처리기준이산화탄소 (CO 2) 는 1시간평균 1,000ppm 이하로할것 2. 폐기물의예방및처리기준가. 교지및교사는청결히유지하여야하며, 폐기물의재활용조치등폐기물의발생을예방하거나감량화에노력할것나. 학교내에는폐기물법시행규칙제20조의 2의규정에의한폐기물소각시설을설치 운영하지아니하도록할것다. 폐기물을배출할때에는그종류및성상에따라분리하여배출할것 3. 소음의기준교사내의소음은 55dB(A) 이하로할것 4. 미세먼지의처리기준미세먼지는 24시간평균 1세제곱미터당 150μg이하로할것

26 < 표계속 > 학교보건법 < 별표 5: 식기 식품및먹는물의관리등식품위생에관한기준 > 2. 먹는물의관리기준 가. 급수시설설치 (1) 상수도또는간이상수도에의하여먹는물을공급하는경우에는저수조를 경유하지아니하고직접수도꼭지에연결하여공급할것 ( 직접수도꼭지에 결하기가곤란한경우에는제외한다 ) (2) 지하수등에의하여먹는물을공급하는경우에는저수조등의시설을경유 할것 나. 급수시설관리 (1) 급수시설 설비는항상위생적으로관리하여야하며, 저수조는매월 1 회 이상정기점검과연 2 회이상청소를실시할것 (2) 지하수등을먹는물로사용하는경우에는저수조등의시설을경유할것 라. 지하수등의수질검사 상수도또는간이상수도외에지하수등에의하여공급하는먹는물에대하여는먹는물관리법 제 35 조의규정에의한먹는물수질검사기관의수질검사를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 한규칙제 4 조제 2 항의규정에준하여실시할것 제 6 조 ( 정화구역안에서의금지행위등 ) 1 누구든지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는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행위및시설 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정하는구역안에서는제 2 호, 제 2 호의 2, 연 을 제 4 호, 제 8 호, 제 10 호내지제 13 호및제 15 호에규정한행위및시설중교육감또는교육감이 위임한자가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심의를거쳐학습과학교보건 을주지않는다고인정하는행위및시설은제외한다. 위생에나쁜영향 1.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및수질환경보전법에의한배출허용기준또는소음 진동 규제법에의한규제기준을초과하여학습과학교보건위생에지장을주는행위 및시설 2. 총포화약류 ( 총포화약류 ) 의제조장및저장소, 고압가스 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제조소 및저장소 2 의 2. 영화진흥법 제 2 조제 13 호의영화상영관 ( 고등교육법 제 2 조각호의규 정에의한학교의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경우를제외한다 ) 3. 도축장, 화장장 4. 폐기물수집장소 5. 폐기물처리시설 ( 의료기관이감염성폐기물의처리를위하여의료기관내에설치 운영 하는폐기물처리시설은제외한다 ) 폐수종말처리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 및분뇨처리시설 6. 가축의사체처리장및동물의가죽을가공 처리하는시설 7. 전염병원, 전염병격리병사, 격리소 8. 전염병요양소, 진료소 9. 가축시장 처리시설

27 < 표계속 > 학교보건법제6조 ( 정화구역안에서의금지행위등 ) 10. 주로주류를판매하면서손님이노래를부르는행위가허용되는영업및위와같 은행위이외에유흥종사자를두거나유흥시설을설치할수있고손님이춤을추 행위가허용되는영업 11. 호텔, 여관, 여인숙 12. 당구장 ( 유아교육법제 2 조제 2 호의규정에의한유치원및고등교육법제 2 조각호 의규정에의한학교의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경우를제외한다 ) 13. 사행행위장 경마장 경륜장및경정장 ( 각시설의장외발매소를포함한다 ) 14. 청소년보호법 제 2 조제 5 호가목 (5) 에해당하는업소및동호가목 (6) 및동호 가목 (7) 에의하여청소년위원회가고시한영업에해당하는업소 15. 기타제 1 호 제 2 호 제 2 호의 2 제 2 호의 3 제 3 호내지제 14 호와유사한행위및시설과미풍 약속을해하는행위및시설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행위및시설 2 제 1 항의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조직, 기능및운영에관한사항은대통령 령으로정한다. 3 특별시장 광역시장및도지사 ( 이하 시 도지사 라한다 ) 는제 1 항의규정에 는 의한 행위와시설을방지하는데필요한조치를하여야하며, 필요한경우에는그시설의 철거를명할수있다. 4 제 3 항의규정에의한시 도지사의권한은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시 군수또는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에한한다 ) 에게위임할수있다. 장 시행령제3조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 1법제5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교육감이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설정할때에 는 절대정화구역과상대정화구역으로구분하여설정하되, 절대정화구역은학교출 입문으로부 터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의지역으로하고, 상대정화구역은학교경계 선으로부터직선 거리로 200미터까지의지역중절대정화구역을제외한지역으로 한다. 2교육감은제1항의규정에의하여정화구역을설정한때에는그에관한사항을특별 시 장 광역시장또는도지사에게알리고, 그설정일자및설정구역을공고하여야 한다. 시행령제3조의 2( 정화구역의관리 ) 1제3 조의규정에의하여설정된정화구역은정화구역이설정된당해학교의장이이를관리한다. 2학교간에정화구역이서로중복될경우에는그중복된구역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학교의장이이를관리한다. 1. 상 하급학교간의정화구역이서로중복될경우에는하급학교. 다만, 하급학교가유치원인경우에는그상급하교 2. 같은급의학교간에정화구역이서로중복될경우에는학생수가많은학교 3학교간에절대정화구역과상대정화구역이서로중복될경우에는제2항의규정에불구하고그절대정화구역이설정된학교의장이이를관리한다

28 < 표계속 > 학교보건법 시행령제4조 ( 행위제한이완화되는구역 ) 법제6조제1항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구역 이라함은제3조제1항의규정에의한상대정화구역 ( 법제6조제1항제2호의 2의영화상영관시설및법제6조제1항제12호의당구장시설을하는경우에는절대정화구역을포함한전정화구역 ) 을말한다. 시행령제4조의 2( 정화구역안에서의기타금지시설 ) 법제6조제1항제15 호의규정에의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설은다음각호와같다. 다만, 유아교육법 제 2조제2호의규정에의한유치원과 고등교육법 제 2조각호의규정에의한학교의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경우에는제1호 제3호및제5호내지제7호의시설을제외한다. 2. 특수목욕장중증기탕 4.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의규정에의한무도학원 무도장 6. 담배자동판매기 9.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12호의규정에의한복합유통 제공업시설중제1호 제5호및제7호에해당하는시설이 1이상포함된시설 또한유치원및초등학교에대하여는어린이보호구역제도를통하여통학로주변의교통안전에대한정책을시행하고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란어린이의통행이빈번한유치원과초등학교주출입문을중심으로반경 300m 도로구간에표지판, 노면표시, 횡단보도, 신호등, 과속방지턱등의교통안전시설물및교통안전표지판을설치하여교통사고의위험으로부터어린이들을보호하기위하여만든구역이다. 어린이들에게안전한통학로를만들기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을제정하여초등학교및유치원을대상으로어린이보호구역을지정하여관리하고있다 < 표2-1>. 이규칙은도로교통법제 11조의 2 제2항의규정과도로교통법시행령제71조 2, 시행규칙제70조규정에근거하고있다우리나라초등학교의어린이보호구역지정현황은 2004년 3월현재, 전국 5,541개교중 82.3% 인 4,559 개교에지정되어운영되고있다. 서울특별시를비롯한 6대도시권의지정현황은 95% 를상회하는높은지정율을보이고있으며, 상대적으로중소도시및

29 비도시지역이많이분포하고있는강원도 (45.6%), 충청남도 (64.5%), 경상북도 (68.6%) 지역이낮은지정율을보이고있다 < 표 16>. 전국적으로 82.3% 의높은비율의초등학교가어린이보호구역으로지정되어운영되고있지만, 지정만되고어린이보호시설의설치가완료되지못한어린이보호구역또한많은것이현실이다. < 표 14> 어린이보호구역지정현황 (2004년 3월현재 ) 지역 서울 특별시 부산 광역시 대구 광역시 인천 광역시 광주 광역시 대전 광역시 울산 광역시 경기도 초등학교 지정현황 546 (98.6%) 273 (96.5%) 191 (96.5%) 185 (93.9%) 120 (97.6) 117 (97.5%) 86 (86.0%) 910 (94.1%) 지역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제주도 초등학교 지정현황 167 (45.6%) 220 (88.7%) 282 (64.5%) 304 (73.3%) 399 (87.3%) 341 (68.6%) 338 (71.0%) 97 (93.3%) 현재어린이보호구역의문제점으로는어린이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제9조 ( 보호구역안에서의조치 ) 에서도보호구역의범위내에서규제할수있는네가지사항을규정하고있으나, 일방통행로지정 운영에관한사항에대해서만적용대상도로를이면도로로명확하게규정하고있고, 나머지세개사항에대하여는구체적인적용방안이미비되어있어운영상에많은어려움이있다. 또한학교주변지역은보행량이많은지역임에도불구하고보 차의미분리, 상가의하역작업등으로인한보행자의안전이위협을받고있으며, 도로폭의협소와통과교통, 주정차로인하여등하교시안전의위험성이상존하고있다. 마지막으로어린이보호구역내 30Km/h 의속도규제는유명무실한상황이다. 학교주변지역인스쿨존은안전속도인 30Km/h 를상한으로한속도규제를실시하고있으나인지도가떨어지고있으며, 이를알고있는운전자도드문실정이다

30 2.2. 교육시설안전사고의유형및메커니즘 유치원안전사고실태종일제운영확대에따라일반적으로유치원은유아들이많은시간을보내는장소인만큼가장안전해야한다. 그러나실제로유치원내에서많은안전사고가발생하고있다. 성인에게는사소하게보이는것들이육체적, 정신적발달이미숙한유아들에게는심각한상해를입힐수있는위험요인이됨으로이들을위해안전한교육환경을구성하는것은무엇보다도중요하다. 유아들은주변사물에대한호기심이매우강한반면주의력과판단력은매우부족하므로사고발생가능성이성인에비해매우높다. 또한성인의행동을무심코모방하거나허술하게관리된제품이나시설물에의해사고를당하는경우가많다. 때문에유아의발달특성을인지하고행동습관및사고에대해체계적으로이해하여발생한안전사고에대해분석해보는것은유아기에발생할수있는안전사고를줄이는첩경이된다. 이에유치원안전사고의현황을살펴보고사고발생시기, 장소, 경위, 대처행동, 결과등을분석하여유아안전에대한관심을이끌어내고, 안전사고발생에대한대책을마련할필요성이있다. 사고연령및성별유아의연령이증가할수록사고율도증가하는경향을보였는데이는연령이증가하면서지적호기심도증가하고활동량이많아지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사고성별의차이는물림과헛디딤을제외하고는남아가여아보다사고로인해상해를당하는경우가많은것으로나타났다. 사고원인 - 시설물의결함이나물품등의구조적원인 - 기관내시설물의관리소홀 - 활동중인유아의관리소홀 사고유형 - 교실에있는책상이나의자, 놀이기구등에부딪히거나넘어지는사고 - 자동문이나장난감, 바퀴달린가구등과같이움직이는가구들에의해끼이는사고 - 계단이나바닥, 혹은화장실에서미끄러지는사고 - 등 하원, 견학등에서발생하는교통사고 - 활동중에사용하던물질들을입이나코속에삽입하는사고

31 - 관리되지않는세제나약물로인한중독사고 - 뜨거운음식, 난방기, 정수기의온수에의한화상사고 - 화재사고 - 음식으로인한식중독사고 - 유아들상호간의놀이나활동중장난이나사소한싸움으로발생하는사고 유치원안전사고현황유치원안전사고현황을살펴보기위해각시도교육청및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보고된 2002년도부터 2004년도유치원안전사고현황을정리한결과는다음과같다. 유치원안전사고는 3년동안총 3,616 건이발생되었으며부상사고는 3,614 건, 사망사고는 2건으로나타났다. 사고현장별로는전체의 67.3% 가실내에서일어난것으로나타났고 18.7% 가실외에서일어난것으로나타났다. 2002년 ~2004년에일어난유치원안전사고를연도별로살펴보면, 안전사고는해가갈수록증가하는추세이며실내사고뿐만아니라실외사고가눈에띄게증가하고있는경향을보이고있다. 이는공제회가입율이꾸준히증가하고있는것과관련지어볼때이전에는유치원자체내에서사고를해결하고보고하지않았으나공제회가입후에는공제회에보고되고있는것으로유추할수있다. < 표 15> 연도별유치원안전사고현황단위 : 명 (%) 년도 사고내용 사고유형별 사고현장별 부상사망실내실외기타 2002년 (70.1) 156(16.3) 131(13.7) 2003년 1, (70.2) 203(17.4) 145(12.4) 2004년 1, (63.6) 314(21.1) 227(15.3) 계 3, ,434(67.3) 673(18.7) 506(14.0) 사고유형별로분류될수있는 1,358 건을대상으로사고유형별안전사고현황을살펴보면실내에서의사고가전체사고 1,358건중 74.7% 인 1,015건으로나타났고실외사고가 25.3% 인 343건으로나타났다. 실내사고는유희실, 실내놀이터등유치원내장소, 교실, 계단에서많이발생하였으

32 며넘어짐, 부딪히는사고가많았다. 실외사고는주로놀이터와운동장에서많이발생하 였으며넘어짐, 부딪힘, 미끄러지는사고순으로발생하였다. < 표 16> 유치원에서의안전사고현황단위 : 건 (%) 실내 (74.7) 실외 (25.3) 사고장소끼임넘어짐데임미끄러짐 떨어짐부딪힘찔림교통 사고 교실 강당 계단 급식실 ( 식당 ) 복도 화장실 기타 ( 원내포함 ) 소계 (1.6) 294 (21.7) 23 (1.7) 25 (1.8) 40 (2.9) 214 (15.8) 21 (1.5) 0 기타소계 376 (27.7) 놀이터 운동장 차량 기타 소계 9 (0.7) 92 (6.8) 5 (0.4) 35 (2.6) 35 (2.6) 65 (4.8) 3 (0.2) 4 (0.3) 95 (6.9) 368 (27.1) 23 (1.7) 67 (4.9) 12 (0.9) 32 (2.4) 25 (1.8) 488 (35.9) 1,015 (74.7) 141 (10.4) 88 (6.5) 13 (1.0) 101 (7.4) 343 (25.3) 장소별로는유희실, 실내놀이터등실내기타가 35.9% 인 488 건으로가장높았고교 실, 놀이터, 실외기타, 운동장, 계단, 복도, 화장실, 강당, 차량, 급식실순으로나타났다. < 표 17> 유치원에서의사고장소별안전사고현황단위 : 건 (%) 교실강당계단급식실 ( 식당 ) 복도화장실실내기타 실외놀이터운동장차량기타 소계 ,358 (27.1) (1.7) (4.9) (0.9) (2.4) (1.8) (35.9) (10.4) (6.5) (1.0) (7.4) (100.0)

33 유치원에서자주일어나는사고는넘어지거나부딪히는사고인것으로나타났고, 떨 어지거나미끄러지는사고가그다음순으로나타났다. < 표 18> 유치원에서의사고유형별안전사고현황단위 : 건 (%) 끼임 넘어짐 데임 미끄러짐떨어짐부딪힘찔림교통사고 기타 471 소계 1,358 (2.3) (28.4) (2.1) (4.4) (5.5) (20.5) (1.8) (0.3) (34.7) (100.0) 초 중등학교안전사고실태학교안전사고는참여정부초창기인 2003년 22,722건, 2004년29,955건이며, 2005년도의경우전년대비 12.9% 증가한 33,834건으로매년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 소비자안전센터, 2006년 ). < 표 19> 각급학교별안전사고발생현황단위 : 건, (%) 학교년도 2003년 2004년 2005년합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 기타 계 8,475 6,955 5,667 1, ,722 (37.3) (30.6) (24.9) (6.7) (0.5) (100.0) 11,886 8,822 7,104 2, ,955 (39.7) (29.5) (23.7) (6.7) (0.4) (100.0) 12,740 10,232 8,308 2, ,834 (37.7) (30.2) (24.6) (7.1) (0.5) (100.0) 33,101 26,009 21,079 5, ,511 (38.3) (30.1) (24.4) (6.8) (0.4) (100.0) 각급학교별안전사고발생현황을보면, 학생수가가장많은초등학교가전체발생건수의약 38% 를차지하고있다. 하지만, 안전사고발생통계에서주목할만한점은학생수가초등학교의절반수준인중학교의안전사고발생비율이높다는것이특징이다. 2003~2005 년까지의학교안전사고의발생원인으로는학생부주의가전체의 75% 로나타나안전교육이시급함을보여주고있다. 또한, 시설관리의부재, 학생간다툼, 기타지병등으로나타났다. 하지만, 통계상학생부주의항목이포괄적인것을포함하고있어, 실제학생부주의에대한좀더구체적이고세밀한항목구분에의한통계수집이요망된다. 교육활동별사고발생현황을살펴보면, 전국초중고교학교급별전체교육활동분석결

34 과, 학교내안전사고 (86,511건, 3년간 ) 는휴식시간이 33,577건 (38.8%), 체육활동 29,938건 (34.6%), 교과외과외활동시간 8,291건 (9.6%), 교과수업 5,330건 (6.2%), 청소중 3,298건 (3.8%), 실험실습 758건 (0.9%), 기타 5,319건 (6.1%) 순으로다른시간에비하여휴식시간의안전사고가비교적높게발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초 중등학교안전사고장소학교안전사고가발생하는장소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는곳은운동장 789건 (46.9%) 였다. 그다음으로교실 310건 (18.4%), 계단 현관 186건 (11.1%), 복도 163 건 (9.7%) 순으로나타났다. < 표 20> 안전사고발생장소 단위 : 건, (%) 합계 운동장 교실 계단 현관 복도 식당 화장실 실험실 기타 (100) (46.9) (18.4) (11.1) (9.7) (2.4) (2.2) (1.) (8.3) 초 중등학교안전사고발생시기학교안전사고의발생시기에대해계절, 월, 요일별로분석하였다. 계절별로는가을 585건 (34.8%), 봄 557건 (33.1%), 여름 342건 (20.4%), 겨울 11.1% 로나타났으며이는여름과겨울에는방학기간이포함되어있어학내안전사고의발생건수가적은것으로풀이되며따라서가을과봄에사고가집중적으로발생하고있음을알수있다. 월별로는 10월 (13.2%), 6월 (12.3%), 11월 4월(11.8%), 5월 (11.4%) 순으로많이발생하였으며학생들의개학시기인 3월과 9월이아닌개학후 1개월정도가지나어느정도어수선한분위기가정리된후에사고발생이더많은것으로확인되었다. 사고가발생하는요일별로는목요일 369건 (22.0%), 금요일 (19.6%), 화요일 323건 (19.2%) 순으로나타났으며주후반 ( 목, 금요일 ) 으로갈수록상대적으로사고가많이발생하는것으로볼수있다

35 < 표 21> 안전사고발생기기 -계절별 단위 : 건, (%) 봄 여름 가을 겨울 합계 (33.1%) (20.4%) (34.8%) (11.7%) (100) < 표 22> 안전사고발생기시 - 월별 단위 : 건,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681 (0.4) (0.7) (9.9) (11.8) (1.4) (12.3) (6.7) (1.4) (9.8) (13.2) (11.8) (10.6) (100) < 표 23> 안전사고발생시기-요일별 단위 : 건, (%)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합계 ,681 (15.8) (19.2) (14.6) (22.0) (19.6) (8.7) (0.2) (100)

36 < 표 24> 사고장소별사고계절분석결과단위 : 건, (%) 구분계단 현관교실복도운동장실험실화장실식당기타전체 사고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전체 (38.2) (23.7) (24.7) (13.4) (100.0) (38.4) (16.5) (34.1) (11.0) (100.0) (33.2) (14.1) (42.9) (9.8) (100.0) (30.9) (22.8) (34.3) (12.0) (100.0) (31.2) (12.5) (37.5) (18.8) (100.0) (18.9) (16.3) (45.9) (18.9) (100.0) (26.8) (12.2) (51.2) (9.8) (100.0) (33.8) (22.3) (34.5) (9.4) (100.0) ,681 (33.1) (20.3) (34.8) (11.8) (100.0) 초 중등학교상해내용별안전사고현황 초 중등학교사고유형에는고절상이 678 건 (40.3%) 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했으며 그다음으로찢어짐 406 건 (24.2%), 치아손상 353 건 (21.0%) 순으로나타났다. < 표 25> 상해내용별안전사고분석결과단위 : 건, (%) 찢어짐골절뇌진탕안구손상 사고유형 사망 염좌 치아손상 화상 ,681 (24.2) (40.3) (1.8) (1.2) (0.2) (7.8) (21.0) (1.4) (2.1) (100) 사고장소별로사고유형을분석한결과는아래의표와같다. 계단 현관에서는골절상 (35.5%), 교실에서는찢어짐 (36.8%), 복도에서는치아손상 (41.1%), 운동장에서는골절 (58.4%) 등의상해를많이입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기타 합계

37 < 표 26> 상해내용별안전사고분석결과단위 : 건, (%) 사고유형 구분계단현관교실복도운동장실험실화장실식당기타 찢어짐골절뇌진탕안구손상사망염좌치아손상 화상기타 합계 (27.4) (35.5) (0.5) (0.0) (0.0) (10.8) (24.7) (0.0) (1.1) (100) (36.8) (20.6) (1.6) (1.3) (0.0) (6.5) (27.4) (1.9) (3.9) (100) (28.2) (20.2) (2.5) (0.0) (0.0) (3.5) (41.1) (1.8) (2.5) (100) (16.1) (58.4) (2.2) (1.8) (0.0) (11.9) (0.0) (0.9) (100) (37.4) (6.3) (0.0) (0.0) (0.0) (0.0) (6.3) (50.0) (0.0) (100) (32.4) (16.2) (0.0) (2.7) (0.0) (2.7) (43.3) (0.0) (2.7) (100) (26.8) (26.8) (0.0) (2.4) (0.0) (4.9) (17.2) (14.6) (7.3) (100) (28.1) (25.8) (2.2) (0.7) (2.2) (10.1) (26.6) (0.0) (4.3) (100) 상해내용별원인을분석한결과로골절은운동기구 용품 (41.7%), 열상의경우교실외시설물 (21.4%), 치아손상은사람충돌 (33.8%), 화상은급식용품 (34.8%) 등으로인한것으로나타났다. 나아가치아손상과뇌진탕은사람과의충돌사고로인한비율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이를예방하기위한대책마련과각별한주의가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38 < 표 27> 상해내용별안전사고원인분석결과단위 : 건, (%) 구분골절염상치아손상염좌뇌진탕화상안구손상사망기타전체 운동기구 용품 급식용품 놀이기구 용품 사고원인 교실외시설물 교실내시설물 사람충돌학용품기타 합계 (41.7) (1.8) (10.8) (13.6) (5.0) (19.0) (0.7) (7.4) (100.0) (12.1) (4.7) (6.2) (21.4) (14.5) (20.2) (10.6) (10.3) (100.0) (11.3) (2.8) (4.5) (21.8) (11.9) (33.8) (2.3) (11.6) (100.0) (28.0) (3.0) 92.3) (21.2) (6.1) (27.3) (3.0) (9.1) (100.0) (23.3) (0.00) (3.3) (16.7) (6.7) (36.7) (0.00) (13.3) (100.0) (0.00) (34.8) (0.00) (0.00) (0.00) (8.7) (26.1) (30.4) (100.0) (57.0) (4.8) (0.00) (4.8) (0.00) (4.8) (14.3) (14.3) (1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00) (100.0) (8.6) (5.7) (0.00) (8.6) (11.4) (22.8) (8.6) (34.3) (100.0) ,681 (25.6) (3.3) (7.0) (17.4) (8.9) (23.1) (4.3) (10.4) (100.0) 사고유형별분석결과초 중등학교사고유형별분석결과넘어짐 미끄러짐사고가 840건 (50.0%) 으로가장많았으며그다음으로충돌 492건 (29.3%), 추락 174건 (10.4%) 의순이었다. 사고유형별사고원인을분석한결과넘어짐 미끄러짐사고는사람과의충돌 (29.5%) 과계단등교실밖의시설물 (22.6%) 로인해, 충돌사고의경우에는운동용품 기구 (31.7%), 사람과의충돌 (25.8%) 로인해추락사고의경우에는운동용품 기구 (39.1%) 와놀이용품 기구 (30.5%) 로인한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베임사고의경우 58.6% 는학용품으로인해발생하였으며압궤사고는교실내시설물 (28.3%) 과급식용품 (22.6%) 으로인해발생하였다. 마지막으로화상사고는급식용품 (31.6%) 과학용품 (26.3%) 로인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28> 사고유형별안전사고분석결과단위 : 건, (%) 넘어짐미끄러짐 충돌 추락 베임 압궤 화상 기타 합계 ,681 (50.0) (29.3) (10.4) (4.2) 93.2) (1.1) (2.0) (100)

39 < 표 29> 사고유형별안전사고원인분석결과단위 : 건, (%) 구분넘어짐미끄러짐충돌추락베임압궤화상기타전체 운동용 급식 놀이용 교실외 품 / 기구 용품 품 / 기구 시설물 사고원인 교실내사람합계학용품기타시설물충돌 (22.1) (0.7) (4.4) (22.6) (7.4) (29.5) (1.8) (11.5) (100.0) (31.7) (5.9) (5.3) (12.2) (11.4) (25.8) (1.2) (6.5) (100.0) (39.1) (0.6) (30.5) (16.1) (4.0) (1.7) (1.1) (6.9) (100.0) (5.7) (1.4) (1.4) (5.7) (10.0) (0.00) (58.6) (17.2) (100.0) (17.0) (22.6) (0.00) (13.2) (28.3) (7.6) (0.00) (11.3) (100.0) (0.00) (31.6) (0.00) (0.00) (0.00) (0.00) (26.3) (42.1) (100.0) (24.3) (3.0) (3.0) (12.1) (6.1) (18.2) (12.1) (21.2) (100.0) (25.6) (3.3) (7.0) (17.4) (8.9) (23.1) (4.3) (10.4) (100.0) < 표 30> 사고유형별안전사고장소분석결과단위 : 건, (%) 구분충돌추락넘어짐 / 미끄러짐베임압궤화상기타전체 사고장소 계단 / 현관 교실 복도 운동장 실험실 화장실 식당 기타 합계 (3.5) (19.1) (11.2) (50.8) (0.00) (3.0) (3.9) (8.5) (100.0) (5.7) (5.2) (0.00) (77.6) (0.6) (0.00) (0.00) (10.9) (100.0) (18.3) (14.8) (11.8) (44.6) (0.2) (2.1) (0.8) (7.4) (100.0) (4.3) (68.6) (2.9) (8.5) (8.5) (2.9) (1.4) (2.9) (100.0) (3.8) (37.7) (5.7) (20.8) (0.00) (3.8) (15.1) (13.1) (100.0) (0.00) (42.1) (5.2) (0.00) (31.6) (0.00) (21.1) (0.00) (100.0) (3.0) (21.2) (9.1) (36.4) (3.0) (0.00) (6.1) (21.2) (100.0) (11.1) (18.4) (9.7) (46.9) (1.0) (2.2) (2.4) (8.3) (100.0)

40 초 중등학교안전사고원인별분석학교안전사고의원인을사고장소, 계절에따라파악한결과운동기구로인한사고발생건수가전체사고발생건수 1681건중 431건으로비중이가장컸으며앞서언급한바와같이가을과봄에사고가집중적으로발생하였다. 또한사고장소에따라분석한결과운동장에있는운동기구로인해발생한안전사고가전체 1681건중 414건을차지해가장많은사고를일으키는것으로나타났다. 마지막으로상해내용을학년으로분류해검토한결과골절상이전체 1681건중 678건으로약 40% 를차지하여가장많은비중을보여줬으며 1학년의경우안전사고발생건수가 141건으로 8.4% 를나타낸데비해 3학년은 254건 (15.1%) 6학년은 533건 (31.3%) 로학년이높아질수록안전사고의발생비율도높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저학년보다고학년이스스로할수있는일이많아지고활동량도점점늘어나기때문인것으로파악되며이에따라적절한지도와주의가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31> 사고원인별계절분석결과단위 : 건, (%) 구분운동기구급식용품놀이기구교실외시설물교실내시설물사람과충돌학용품기타전체 사고장소 봄 여름 가을 겨울 전체 (32.3) (22.3) (34.8) (10.6) (100.0) (23.2) (12.5) (50.0) (14.3) (100.0) (36.4) (26.3) (28.8) (8.5) (100.0) (30.7) (26.3) (30.0) (13.0) (100.0) (38.3) (18.8) (32.2) (10.7) (100.0) (34.0) (17.3) (36.1) (12.6) (100.0) (44.4) (8.3) (37.5) (9.8) (100.0) (29.3) (17.2) (40.3) (13.2) (100.0) ,681 (33.1) (20.3) (34.8) (11.8) (100.0)

41 < 표 32> 사고원인별사고장소분석결과단위 : 건, (%) 구분 사고장소계단 / 현관교실복도운동장실험실화장실식당기타전체 운동기구 (0.0) (0.5) (0.2) (96.1) (0.0) (0.0) (0.0) (3.2) (100.0) 급식용품 (0.0) (23.2) (10.7) (0.0) (5.4) (0.0) (57.1) (3.6) (100.0) 놀이기구 (0.8) (4.2) (0.8) (87.4) (0.0) (0.0) (0.0) (6.8) (100.0) 교실외시설물 (53.2) (1.7) (12.6) (16.8) (0.0) (6.5) (0.3) (8.9) (100.0) 교실내시설물 (53.2) (1.7) (12.6) (16.8) (0.0) (6.5) (0.3) (8.9) (100.0) 사람과충돌 (5.2) (20.6) (21.8) (37.1) (0.5) (2.1) (0.8) (11.9) (100.0) 학용품 (2.8) (80.6) (4.2) (0.0) (9.6) (0.0) (0.0) (2.8) (100.0) 기타 (2.9) (15.5) (7.5) (43.1) (2.3) (4.0) (2.3) (22.4) (100.0) 전체 ,681 (11.1) (18.4) (9.7) (46.9) (1.0) (2.2) (2.4) (8.3) (100.0) < 표 33> 상해내용별학년별분석결과단위 : 건, (%) 구분열상골절뇌진탕눈부상사망염좌치아손상화상기타전체 사고장소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전체 (5.2) (6.7) (14.5) (17.7) (22.4) (33.5) (100.0) (9.6) (11.4) (14.2) (14.4) (17.0) (33.4) (100.0) (16.7) (10.0) (16.7) (13.3) (6.7) (36.6) (100.0) (9.5) (9.5) (19.1) (33.3) (19.1) (9.5) (100.0) (0.0) (0.0) (0.0) (0.0) (0.0) (100.0) (100.0) (5.3) (9.1) (13.6) (21.2) (22.8) (28.0) (100.0) (11.4) (11.0) (17.8) (14.4) (17.4) (28.0) (100.0) (0.0) (13.0) (21.7) (17.4) (26.2) (21.7) (100.0) (2.9) (11.4) (11.4) (17.1) (20.0) (37.2) (100.0) ,681 (8.4) (9.9) (15.1) (16.1) (18.8) (31.7) (100.0)

42 < 그림 3> 학생들에게발생할수있는사건, 사고와그요인 각급학교에서발생하는안전사고및사건의경우, 앞서통계에서볼수있듯이다양한형태와시간에걸쳐발생하는것을알수있다. 학생과관련된사건과사고는학교의관리하에있는지없는지에상관없이, 학생들이활동하는모든시점에서여러가지형태로일어날것으로예상된다. 이러한사건, 사고가어떻게발생하는가? 그이유를찾아보면학생자신의성격과사회적스킬, 교우관계, 가정환경등의배경, 학교에서의지도체제, 안전지도상황, 시설, 설비의안전성과같은인적, 물적조건등의요인이복잡하게관계되어발생하는경우가많다. 이러한복잡한관계를해석하고, 이관계속에서학교안전을해결하기위한정책적합의를찾아내야만할것이다. 하나의요소를해결하기위해제시하는정책이다시다른위험요인을내포하는것들이특히교육분야에서는나타날수있기때문에조심스러운접근이필요할것으로사료된다

43 2.3. 교육시설및아동 청소년안전에대한해외사례분석 아동및학생의안전확보및학교의안전관리 ( 日本國文部科學省初等中等敎育局 ) 학교내외에서발생하는각종사건발생에따라일본문부과학성에서는유아, 아동, 학생의안전확보및학교의안전관리에대한담화및점검항목 ( 文初小제500호, 2000년 1월 ) 을제시하였다. 안전관리점검은학교내외에서발생하는각종사고, 특히외부로부터의요인에의한각종사고를미연에방지하는데그목적이있다. 학교내사고는학교구성원들의노력에의하여감소가능하나사회병리학적현상에의하여외부요인에의한학교안전이위협을받고있는현실에서이를방지하고자하는노력이시작되었다. 이안전점검및지침은학교, 학생, 아동에대한전반적인내용을담고있으며, 학교뿐만아니라지역사회의참여를권유하고있다. 수업중은물론이고, 등하교시, 방과후, 학교개방시등에있어학부모회의등에의한학교지원자원봉사의활용을시작으로보호자와지역의관계단체의협력을얻어지역과일체가되어유아, 아동, 학생의안전확보를위한방책을강구하고있다. 유아, 아동, 학생의안전확보및학교의안전관리에대하여다음의점검항목을중심으로실시하는등, 가정과지역과의연계속에서안전관리를하고있다

44 < 표 34> 학교에서일상의안전확보를위하여점검해야할항목리스트 점검항목 ( 교직원의공통이해와학교체제 ) (1) 유아, 아동, 학생의안전확보에관해직원회의등을통하여교직원간에정보교환과공통이해를도모하고있는가? ( 내방자의확인 ) (2) 학교에방문하는외부인을위하여입구및접수를명시하고, 외부로부터의사람들의출입을확인하고있는가? ( 수상한사람정보에관련된관계기관과의연계 ) (3) 학교주변등의수상한사람등의정보에대하여다음과같은방법에의해파악가능한체제를취하고있는가? 1 평상시부터경찰등관계기관과연계하여정보를신속하게파악할수있는체제를가지고있는가? 2 인접학교와의정보를공유하고자하는체제를취하고있는가? ( 수업전과방과후의안전확보체제 ) (4) 수업전과방과후의안전확보를위하여교직원의구체적인역할분담을정하고유아, 아동, 학생의상황을파악하고있는가? ( 등하교시의안전확보체제 ) (5) 등하교시의유아, 아동, 학생의안전이확보될수있도록다음과같은조치를강구하고있는가? 1 유아, 아동, 학생에대하여정해진통학로를통하여등하교하도록지도하고있는가? 2 통학로에행인들이적은경우, 유아, 아동, 학생의등하교시보다주의해야할장소를사전에파악하고주의환기를하고있는가? 3 등학교시만일의경우, 파출소등유아, 아동, 학생들이긴급피난할수있는장소를학생한사람한사람에게주지하고있는가? ( 학교시설면에서의안전확보 ) (7) 학교시설면에서다음과같은안전확보책을강구하고있는가? 1 교문, 담장, 외등, 교사의창, 출입구등의파손, 시건장치의점검, 보수등을시행하고있는가? 2 자동경보장치, 방범감시시스템등을설치하고있는경우, 작동상황의점검, 경비회사등과의연락체제의확인을행하고있는가? 시행 조치상황 미시행 미시행의경우 강구해야할대체조치및 이후의개선계획

45 < 표계속 > 점검항목 ( 안전을배려한학교개방 ) (6) 학교개방에대하여는다음과같은조치를강구하고안전에대한배려를하고있는가? 1 학교개방의개방부분과비개방부분과의구분을명확히제시하고비개방부분으로수상한사람의침입방지를위한방책을강구하고있는가? 2 학교개발시의안전확보에대하여보호자와학부모회의등에의한학교지원자원봉사자의적극적인협력을얻고있는가? 시행 조치상황 미시행 미시행의경우 강구해야할대체조치및 이후의개선계획 최근일본사회의사회적병리현상의증가로인하여학교에서의위기관리매뉴얼작성등을통하여각종발생하는사건, 사고로부터학생등의안전확보에전념을하고있다. 일본의학교안전전체계획의초등학교일례를보게되면교육목표, 학교안전목표, 안전교육, 안전관리, 안전지도등에대한전체적인프레임을제시하고있다. 특히안전에대한중점구분은교내안전과등하교중및하교후의안전으로나누어운영을하고있다. < 그림 4> 일본학교안전전체계획의프레임 학교안전목표는일상생활중에서안전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이해시키고나아가규범을지켜안전하게행동할수있는태도와능력을배양하는것을삼고있다. 이러한안전목표하여안전교육과안전관리의두가지큰틀속에서안전에대한계획을수립하게된다. 안전교육은안전에관한사항을이해시키고언제라도안전에부응하는행동이가능하도록능력과태로를육성하는데중점을두고있다. 안전교육은일반수업과특별활

46 동으로나우어각교과별로나누어안전과관련된사항을교육시킨다. 실험실에서의안전교육, 체육시간의안전교육, 가정및기술계수업의안전, 기타수업의안전교육을실시하고, 특별활동에대하여클럽활동, 학급활동, 학생회활동, 학교행사에대한안전지도를실시한다. 또다른축인안전관리는크게대인관리와대물관리, 그리고기타로나뉠수가있는데대인관리는생활의안전관리로써수업중의안전관리, 휴식시간의안전관리, 급식시간의안전관리, 청소활동의안전관리를중심으로운영하고있으며, 대물관리는환경의안전관리로써교실, 복도, 특별실등의교사내의안전관리, 교정, 체육관등의교사외의안전관리, 소화기등방재에관한안전관리를중심으로운영을하고있다. 기타사항으로는사고, 재해발생시의조치, 등하교시의안전관리, 통학로의점검등을실시하는등학교생활과관련된모든안전조치및관리에대한것을정하여운영을하고있다. 이러한틀속에서사고대처매뉴얼을작성하여각사건, 사고가발생을하였을때어떠한체크리스트를가지고대처를하여야하는지를제시하고있다. 이러한교내대응체계와체크리스트는각학교의실정에맞게끔조정을할수있고운영을할수있다. < 그림 5> 교내긴급대응체제 교내긴급대응체제에입각하여체크리스트는다음과같이구성이되어있다

47 < 표 35> 긴급대응시사고대처매뉴얼체크리스트 1. 사고를인지한교원은교장, 교감, 담임, 양호교사등에연락한다. 양호교사는응급처치시피해학생의옆을떠나지않는다. 2. 상처의상황, 원인을파악한다. ( 의식이있는지? 전신상황, 호흡, 맥박, 체온, 출혈여부등 ) 학생을불안하게끔하는말을사용하지않는다. ( 예, 봉합, 골절, 심한상처등 ) 가해학생이있는경우, 정보를듣고, 필요에따라지도한다. 가해학생의보호자에게사정설명을하고양쪽가정이원활한의사소통이되도록의뢰한다. 3. 교장, 교감, 담임, 교양교사의처치의방법을상담한다. 두부, 얼굴, 감각기관의상처는특히신중히대응하고전문의의진료를받는다. 사고, 상처의상황 상처, 병상 ( 病狀 ) 원인 관계자 대처방법 상황에따라서는움직이지않게한다. 보건실에서상태를관찰한다. 보호자에게연락한다. 학교에서병원으로이송한다. 보호자가희망하는병원및학교가판단한병원 상처의종류, 병원의특성, 병원의위치, 진료가능여부판단 4. 학급의지도 학년주임, 동학년담임과의연락 타학생들이동요하지않도록한다. 자습등을명확하게지시한다

48 < 표계속 > 5. 구급차를부른다. 119번 주소, 학교명, 자신의직책, 성명 학생의이름, 주소, 학년, 성별 상처, 질병의상황 처치의상황 처치방법의지시를받는다. 사이렌의유무확인 구급차의유도 6. 담임이보호자에게연락한다. 상처의상황설명 ( 무엇을하여어떠한상처를입었다. 6하원칙에따라 ) 희망하는의료기관을듣는다. 학교에서판단한병원이괜찮은지확인한다 ( 특히희망하는병원이없는경우 ). 보호자가학교 ( 병원 ) 로오도록요청 ( 보험증, 걸리는시간등 ) 직업관계로못오는경우, 병원지불을시행하도록요청한다. 7. 전화로의료기관에연락하고지시를받은후에간다. ( 병원이름, 전화번호, 진료과목등 ) 상처의정도, 학년, 성목, 진료시각 의료기관에의이송은원칙적으로택시를사용한다.( 경우에따라구급차 ) 원칙적으로의료기관까지직원이동행한다.( 양호교사, 교감, 담임 ( 방과후 )) 8. 택시에서 택시이용권을기입하여운전사에게건넨다.( 사용일자, 요금, 승차구간등 ) 9. 병원에서 보호자에게상황등을성의를갖고설명한다. 보호자와함께설명을듣는다. 10. 보호자에게보고 어느병원에서어떠한진료와진찰을받았는지를보고한다. 본인, 보호자의병문안. 11. 직원에게설명과지시 사고의개요, 원인 지도해야할사항, 지도할장소, 지도할시간 12. 기타 의료기관에데리고갈정도의상처가아닌경우도보호자에게연락을취하고사정을설명하고그후학생의상태를듣는다. 사고발생으로부터의사의처치를받을때까지의경과를정리해둔다. 표와같이사고의발생으로부터사고처리의마지막단계까지의전과정에걸쳐교직 원이해야할사항을체크리스트로만들어대응하게함으로써신속하고적절한대응과 학생및학부모에게신뢰를쌓을수있는배경을만들어가는것이특징이라할수있다

49 또한향후유사한사고가발생하지않도록모든과정을정리해두고, 학생들에게안전교 육을실시하는등체계적이고적절한지도가되도록노력하고있는것이특징이다. 스웨덴의사고방지대책스웨덴에서는 1956 년경영양장애와감염증에의한소아사망이감소하면서, 사고사망이사망총수에서점하는비율이증대된것에대하여웁살라대학의 Berfenstam 교수는질병대책과마찬가지로소아의사고대책의중요성을지적하였다. 1950년부터 Berfenstam 교수를중심으로한연구팀이병원의협력을얻어소아의사고사례를수집을시작하여사고의역학적연구를실시하고, 1954년에는보건복지부, 교육부, 적십자, 소아보호동맹등에의한사고방지합동위원회가설치되었다. 위원회의구성원은소아과의사, 간호사외에부인정치연맹, 도로안전협회, 보험회사등이참가하였다. 이위원회의목적은사고에대하여대규모캠페인의실시, 위험한환경과상품의일소등정책결정자를포함한많은사람들에게사고에대한지식과관심을높이도록노력하였다. 사고사례의분석은소아과의사, 외과의사, 사회학자, 심리학자, 엔지니어등많은직능분야의전문가에의해구성된프로젝트팀이담당하였다. 이러한분석결과는캠페인의테마와사고대책을위한교재로써활용되었다. 1981년에는정부기관으로써 National Child Environment Council( 소아환경위원회 ) 가설립도어현재의위원회는사회, 경제, 정보공학, 교육, 심리, 사회복지등을전공으로한 12인의직원이활동하고있다. 활동의제1 목표는소아가안전하고잘놀수있는환경을정비하는것이다. 이를위하여몇가지의테마를설정하고프로젝트팀을편성하여구체적인대책을검토하고있다. 테마에따라직원이외의많은전문가도팀원으로참가하고있다. 프로젝트팀의검토결과는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컨설팅그룹, 소아보호회, 소비자단체등에정보로서제공하여교재로써활용되고있다. 현재, 어린이의안전이라는관점으로부터모든법률기준을수정하는작업이이루어지고있다. 덴마크의사고방지대책덴마크의어린이사고방지는덴마크통산부에있는 National Consumer Agency 가담당하고있다. 여기서는약 25명의직원이근무하고주요활동은사고방지에관한법률안의제출, 사고에관한정보수집과그공표, 안전에대한캠페인실시등이있다. 덴

50 마크는 1987 년부터가정과레저에의한사고방지에대하여본격적으로활동을개시하였다. 유럽연합은가정과레저에의한사고의항국적인 Surveillance System의검토를개시하여 1986 년부터프로젝트팀을편성하여참가각국으로부터사고정보의수집을시행하고있다. EHLASS(European Home and Leisure Accident Surveillance System) 프로젝라불리우는것으로 EU 가맹국의 58개병원이참가하고있다. 이프로젝트의목적은가정및레저활동으로발생하는사고의원인, 결과, 사고에관련딘제품등에대하여정보를수집, 해석하고사고의특성을파악하는것에의해소비자의안전과제품의안전성을높이려고노력하고있다. 사고조사창구는긴급외래에서이루어지고있다. 덴마크의의료는대부분이주정부에의해운영되어병원의외래는소개예약제로운영되기때문에사고환자는 24시간진료가가능한병원의응급실로이송된다. 이때문에응급실에서관할지역내에서발생한의료를필요로하는사고환자의거의대부분을파악하는것이가능하다. 각병원은프로젝트업무를담당하는전문직원이배치되어정보의코드화, 보관등을담당하고있다. 등록된정부의내용은피해자의성별, 연령, 발생일시, 발생장소, 사고와장해의종류, 장해의부위및정도, 입원의필요성과일수, 사고시의간단한상황과피해자의동작등외에사고와관련된제품까지조사하고있다. 이렇게수집된정보는브뤼셀의본부로송부되는한편덴마크의프로젝트팀에의해분석평가된다. 이것은통산부, 보건부, 법무부, 환경부, 건설부등외에해상안전협회, 도로안전협회, 제품안전협회등이참가하고있다. 보고서는참가단체는물론, 의회, 주의회연맹, 예방협회, 스포츠연맹, 산업단체, 신문, 방송등의보도기관등에송부되어정책의우선도를결정하기위한기초자료혹은계발보급및활동의소재로써활용되어진다. 덴마크정부는국민보건계획을발표하고대책이필요하고우선도가높은것으로사고, 암, 심장병의 3가지를들고있다. 사고에대하여는더욱이어린이사고, 청소년의스포츠사고, 성인의전도, 추락사고가특히중요시되고있다

51 제 3 장교육시설사고유형조사및분석 3.1. 교육시설사고유형전화설문조사교육시설안전사고에대한예방대책을마련하기위하여구조화된설문지에의한전화면접조사를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는 2006 년도에교육시설내에서안전사고를경험허고국민건강보험을이용한안전사고경험자를대상으로실시하였다. 표본추출방법은리스트로부터층화무작위표본추출을실시하여전국을대상으로실시하였다 교육시설사고원인및사고유형인자추출 사고발생현황교육시설에서발생한사고는중학교 39.1%, 초등학교 36.0%, 고등학교, 23.8% 의비율을보였다. 학생수를기준으로초등학생수 3,925 천명, 중학생 2,075 천명, 고교생 1,776 천명으로초등학생이가장많아발생사고또한초등학교가가장높은비율을나타내야함에도불구하고중학교가 40% 에육박하는비율을보이고있다. 이는초등학생의경우, 연령대가낮고학교및가정에서높은관심을보이고있는반면, 중학생의경우, 학교및가정에서의관심이상대적으로낮고, 연령대특성상활동량이늘어나고활동반경, 성격등의변화가시작되는시기로사고가많이발생하는것으로판단된다. 또한초등학교및고등학교에대한관심및정책이집중되는반면중학교에대한관심및정책이상대적으로소흘했던것이하나의원인으로지적될수있다. < 표 36> 사고발생학교에대한답변 구 분 빈 도 비 율 초등학교 283, % 중학교 306, % 고등학교 186, % 잘모름 8, % 합 계 785, %

52 사고가난학교의재단형태로본경우, 국공립교와사립교의비율이 7 대 3 의비율을 보이고있다. 국공립교와사립교의비율인 7 대 3 과거의대동소이한것으로나타났 다. < 표 37> 사고학교재단형태구분빈도비율사립 183, % 국공립 536, % 기타 4, % 잘모름 59, % 합계 785, % 학생들의사고발생기간대를보면오전과오후를나누어볼때오전이 22.2% 로오후시간대보다낮은것으로나타나점심시간을포함한오후시간대가 56.2% 로무응답을제외하고대부분의사고가오후시간대에발생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사고발생시활동과많은관련이있는것으로점심시간의식사후운동장에서활동을할경우많이발생하는것과무관하지않은것으로판단할수있다. < 표 38> 사고발생시간대 시간대 빈도 비 율 오전 (7시 ~12시 ) 174, 오후 (12시 ~18시 ) 441, 저녁 (18시 ~21시 ) 3, 밤 (21시 ~ 익일 4시 ) 잘모름 165, 합계 785, 사고발생시간과함께중요한요소인발생장소에대하여는운동장이 54.1%, 교실 17.1%, 계단 9.7%, 복도 5.5% 의순으로나타났다. 사고와활동량간의관계가무관하

53 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운동장에대하여는특별한안전시설을설치할아이템이한정되어있다는점과함께시설보완보다는안전교육및사고에대한부주의가많은사고로이어지는것으로사료된다. 따라서시설보완위주의안전정책보다는안전교육, 부주의등과같은소프트웨어적인대책이현재더필요한것으로사료된다. < 표 39> 학교내사고발생장소 장소 빈도 퍼센트 교실 134, 특별실 ( 과학실, 음악실 ) 31, 화장실 7, 식당 4, 복도 4, 계단 76, 현관부근 6, 운동장 424, 주차장 1, 정문, 후문 2, 기타 21, 잘모름 30, 합계 785, 사고당시활동의종류는휴식시간 37.4%, 체육활동 29.6%, 점심시간 11.2% 의순으로조사되었다. 수업중사고는 3.5% 로교사의지도하에서는사고발생위험도가현저하게감소하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휴식시간, 체육활동, 점심시간등은교사의감시또는지도가이루어지지않는시간대로교사의지도, 감시에따라사고발생빈도의차이가나타나는것으로나타나이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교사의지도, 감시활동의한계성때문에이에대한해결책을찾는것은쉽지않을것으로판단된다

54 < 표 40> 사고당시의활동내용 활동내용 빈도 비율 체육활동중 232, 휴식시간중 293, 점심시간중 88, 청소중 9, 수업중 27, 과외활동중 4, 실험실습중 2, 야간학습중 2, 특별활동중 10, 운동회 12, 축제기간 1, 기타 39, 잘모름 59, 합계 785, 사고발생유형교육시설내에서발생한사고발생유형을살펴보면미끄럼및전도에의한사고가전체의 36.9% 로가장많은유형으로나타났으며, 충돌및상해 ( 대인 ) 가 19.4%, 충돌및압착 ( 대물 ) 이 15.9% 로가장많은사고유형으로나타났다. < 그림 6> 학교내사고발생유형

55 < 표 41> 사고발생유형 충돌 압착 추락 낙상 미끄럼 전도 긁힘 베임 찔림 화상 충돌 상해 물림기타계 125,179 38, ,879 22,522 16,414 2, , , , % 4.85% 36.92% 2.87% 2.09% 0.33% 19.39% 0.02% 17.59% % 학생사고중충돌및압착에의한사고의경우어떠한인자에의하여발생하였는지를살펴본결과, 교육시설에서의충돌및압착사고는학습기자재, 운동기구, 놀이기구등에부딪힘이 55.8% 로가장많았으며, 가구, 건물구조물 ( 벽, 현관문 ) 에부딪힘이 11.2%, 문, 가구등에의한끼임이 7.5%, 떨어진물체 ( 책, 구조물등 ) 5.2% 로조사되었다. 충돌및압착사고의경우, 학교시설물의개선을통하여사고를방지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 그림 7> 충돌및압착사고의원인 < 표 42> 충돌및압착사고의구체적내용 구체적내용 빈도 비율 떨어진물체 ( 책, 구조물등 ) 6, 학습기자재, 운동기구, 놀이기구등에부딪힘 69, 문, 가구등에의한끼임 9, 가구, 건물구조물 ( 벽, 현관문 ) 에부딪힘 14, 건물구조물에끼임 ( 계단난간 ) 기타 23, 잘모름 1, 합 계 125,

56 전체사고유형의약 5% 를차지하고있는추락및낙상의경우, 계단, 창문, 옥상, 놀이기구등에서주로발생을하고있다. 추락및낙상의경우 25.1% 는계단에서떨어짐으로조사되었으며, 운동기구 22.3%, 운동장놀이기구 17.2%, 교실의의자, 책상등의가구 8.0% 의순으로조사되었다. < 그림 8> 추락및낙상의원인 < 표 43> 추락및낙상의구체적내용 빈도 비율 계단에서떨어짐 9, 건물, 구조물 ( 창문, 옥상등 ) 1, 교실의의자, 책상등의가구에서 3, 운동장의놀이기구에서 6, 운동기구에서 8, 미확인 기타 5, 잘모름 3, 합계 38, 추락및낙상사고의장소의유형을살펴보면, 운동장의일반적인재료인흙인경우가전체의 42,7% 로가장높았으며, 교실의일반재료인시멘트바닥이 31.4% 를차지하는등교육시설의일반적인환경을그대로반영하고있다. 그외에화장실재질인타일의경우가 4.1%, 카페트가 2.1% 를차지하였다

57 < 그림 9> 사고장소의바닥재질 < 표 44> 바닥의재질 바닥의재질 빈도 비율 흙 16, 시멘트 11, 아스팔트 타일 1, 나무 카페트 잔디 기타 3, 잘모름 3, 합계 38, 학교사고의가장큰비율을차지하고있는미끄러짐및전도사고의구체적인원인을살펴보면, 교실문턱등에의하여넘어지면서발생하는동일면상이 22.0% 로가장많았으며, 바닥에어지럽게널려있는물건및제품에걸리거나미끄러진경우가 11.2%, 화장실, 교실, 식당등바닥의재질이미끄러운장소에서발생한경우가 7.5% 로나타났다. 학교시설의바닥재질에대한시설적인보완이시급한것으로사료되며, 이를위하여바닥에미끄럼방지장치및테이프등을설치해야할것으로사료된다

58 < 그림 10> 미끄러짐및전도사고의원인 < 표 45> 미끄러짐및전도사고의구체적내용 구체적내용빈도퍼센트 동일면상 ( 교실문턱에걸려넘어짐등 ) 비탈길등의동일하지않은면상 ( 장애인용램프등 ) 바닥에물기로인해미끄러짐 ( 화장실, 교실, 식당등 ) 바닥의재질자체가미끄러워서 ( 화장실, 교실, 식당등 ) 바닥에어지럽게널려있는물건및제품에걸리거나미끄러져서 갑자기다리에힘이빠져서 ( 신체적문제 ) 63, , , , , , 미확인 5, 기타 83, 잘모름 36, 합계 289, 미끄러지거나넘어진곳의바닥재질은흙이 47.5% 로가장많았으며, 시멘트 26.0%, 나무 8.8%, 타일 1.9% 의순으로조사되었다. 이는미끄러짐및걸릴고의바닥의종류가흙이많이발생한것은사고의절반가까이가운동장에서발생한것을반영한것으로실내에서주로발생한미끄러짐에의한손상과다소거리가먼것으로사료되지만, 바닥재질에대한위험성을나타내고있어이에대한대책이필요하다

59 < 그림 11> 미끄러짐사고장소의재질 < 표 46> 미끄러짐사고장소의바닥의재질 바닥의재질 빈도 퍼센트 흙 137, 시멘트 75, 아스팔트 1, 타일 5, 나무 25, 장판 4, 카페트 1, 잔디 1, 기타 11, 잘모름 25, 합계 289, % 의비율을보이고있는긁힘및베임사고의구체적인내용은 48.2% 는칼등날카로운도구에긁히거나베인것으로조사되었으며, 유리제품에긁히거나베인경우도 39.4% 로조사되었다. 주로수업시간및휴식시간의부주의에의하여발생하는것으로나타났다. 칼사용에대한주의가필요하며공산품에대한안전장치를마련하는것이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학생자신들의주의가필요하다고할수있다

60 < 표 47> 긁힘및베임사고의사고유형 구체적내용 빈도 비율 가구의튀어나온장식물에긁히거나베임 1, 칼등날카로운도구에긁히거나베임 10, 캔등날카로운제품에긁히거나베임 1, 유리제품에긁히거나베임 8, 기 타 합 계 22, 긁힘및베임사고와유사한사고로써찔림사고의경우칼등날카로운도구에찔림 이 47.5% 로가장많았고, 유리제품에찔린경우 30.2%, 공구사용 8.1%, 캔등날 카로운제품에찔림 4.2% 의순으로조사되었다. < 표 48> 찔림사고의유형 구체적내용 빈도 비율 칼등날카로운도구에찔림 7, 캔등날카로운제품에찔림 유리제품에찔림 4, 공구를사용하다가찔림 1, 기타 1, 합계 16, 교육시설에서의화상사고는실험실및급식, 자판기등뜨거운액체로인한화상사고가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전체사고의 0.33% 로많은비율을차지하고있는손상은아니지만, 화상사고에대한주의가필요하다. 화상사고는한번의손상으로인하여평생상처가치유되지않으며, 성형수술로도치유되지않기때문에상당한주의를필요로하는손상이라할수있다

61 < 그림 12> 화상사고의원인 < 표 49> 화상사고의원인 구체적내용 빈도 비율 불꽃 / 화염 ( 가스레인지등 ) 으로인해 1, 뜨거운물체 ( 알콜램프등 ) 로인해 뜨거운액체 ( 뜨거운물, 자판기음료 ) 로인해 1, 화학약품으로인해 잘모름 합계 2, 전체학교사고의 19.4% 를차지하고있는대인사고 ( 충돌및상해 ) 는학생간활동에의하여발생하는사고이다. 주로원인유형을살펴보면, 타인의몸에걸려넘어지거나 (47.3%) 주먹, 발등타인에의한폭력및장난에의하여발생 (33%) 하는것이대부분이라할수있다. 대인사고의경우, 폭력에의한사고는피해당사자및가해자간의문제로비화되는것이많아통계적으로잡히는경우가적어실제손상사고에서차지하는비율이보다많을것으로사료된다. 대인사고의경우, 학생간의문제로교육적해결방법이외에는뚜렷한방법이없어학교폭력에대한관심이지속적으로이루어져야할것이다. 또한가해학생에대한보다심층적인인성교육및지도를통하여유사한사고가반복되지않도록학교당국이보다적극적으로대처해야할필요가있다. 최근벌어지고있는학교폭력은학교행정당국에서파악하고있는것보다심각하며, 보고되지않는폭력에도적극적으로대처할수있는학교당국의자세가필요할것으로사료된다

62 < 그림 13> 충돌및상해사고의원인 < 표 50> 충돌및상해사고의원인 원인유형 빈도 비율 주먹, 발등인체에의해 50, 사무용칼등과같은학습도구 둔형의무기 ( 대걸레, 의자등 ) 부딪힘 ( 건물벽, 가구 ) 9, 타인의몸에걸려넘어짐 72, 기타 9, 잘모름 9, 합계 152, 학교내에서발생하는사고의발생한가장큰이유에대한질문에서는학생부주의를가장큰원인으로꼽고있다. 기타지병, 사전예방교육미흡, 학생간다툼이그뒤를잇고있다. 학교내발생하는사고의가장큰이유로거론되는학생부주의는단순분류로써, 자신들이왜사고에이르게되었는지에대한이해가부족한것으로판단되며, 사고발생원인에대한책임을대부분학생책임으로몰고가는학교당국의자세도문제점으로지적할수있다. 학교에서발생하는사고원인에대한보다철저하고세부적인항목의체크리스트및관리시스템의도입이필요하다는것을대변한다. 따라서, 이러한학교사고원인에대한보다체계적인관리가필요하다할수있다

63 < 그림 14> 학교사고발생의원인 < 표 51> 사고발생의원인 원인 빈도 비율 학생부주의 592, 학생간다툼 20, 교사의과실 4, 시설설비의미비 9, 시설에대한관리소홀 11, 사고예방사전교육미비 22, 기타 ( 지병등 ) 49, 잘모름 75, 합계 785, 사고발생전자신이당한사고가날수있다는예상을하였는가에대한질문에대하여 41.5% 가사고를예상하였다고답변을하였다. 이는반수정도의사고에대하여미연에방지할수있는개연성을내포하고있는것으로사고예방에대한적극적인대처가필요할것으로사료된다

64 < 표 52> 사고발생가능성에대한우려 구분 빈도 비율 그렇다 325, 아니다 380, 모르겠다 79, 합계 785, 사고후대책에대해서는아무조치가없는경우가 38.3% 로가장많았으며, 모르는경우 31.0% 로사고방지를위한대처가철저하지않은것으로조사되었다. 조치시에는아동대상안전교육실시가 11.7% 로가장많았으며, 아동관리철저 6.2%, 사고원인물건제거 2.0%, 사고장소나시설물을안전하게바꿈 1.8%, 전체장소에안전장치설치 0.9% 의순으로조사되었다. 지금까지사고후대책으로아무런조치를취하지않았다는사실은사고에대하여심각하게받아들이는경향이약하다는것을반증하며, 유사사고에대한방지에대한노력이미약했다는것을나타낸다. 아동대상으로안전교육을실시하는비율이 11.7% 로상당히부족한수준임을나타낼때현시점에서는안전교육에대한실시를철저히할필요가있다. < 표 53> 학교에서의사고후대책 학교사후대책 빈도 비율 아동대상안전교육실시 97, 사고장소나시설물을안전하게바꿈 15, 사고원인물건제거 16, 아무런조치하지않음 318, 전체장소에안전장치설치 7, 아동관리철저 51, 모른다 258, 기 타 66, 합계 831, 사고발생장소에서다른사람의사고를포함해서이전에도비슷한사고가있었는가에 대한질문에서는 20.8% 가그렇다고응답하여앞의질문과마찬가지로사고후대처가

65 미흡한것으로분석된다. < 표 54> 유사사고발생사례 구분 빈도 비율 그렇다 163, 아니다 270, 모르겠다 351, 합계 785, 사고당시교사의감독하에있었는가에대한질문에서는 50.2% 가없다고답해학교 사고의절반이상이감독이없는상태에서발생하는것으로나타나이에대한대책이필 요한것으로사료된다. < 표 55> 사고당시교사유무 구분 빈도 비율 있었다 240, 없었다 394, 모르겠다 149, 합계 785,

66 3.3. 설문에의한사고메커니즘분석학교사고에대한설문을통하여본학교사고의특징을분석해보면몇가지사항으로간단히정리할수있다. 첫째, 학교사고는오후시간대에집중되어발생하고있다. 둘째, 학교사고의장소는운동장에서집중발생하고있다. 셋째, 학교사고시활동내용은휴식시간및체육활동에집중하고있다. 넷째, 학교사고의손상원인은미끄러짐및전도, 충돌및상해가주로발생하고있다. 다섯째, 사고발생의주원인으로학생부주의가가장높은비율을보이고있다. 여섯째, 학교사고후학교당국의대책이상당히미흡하다. 마지막으로학교사고발생은교사의감시, 지도가없을때발생한다. 학교사고의가장큰문제점은교사부재시사고가집중한다는것이다. 하지만, 모든사고의책임을교사에게전가하는것은교육현장의특성상많은문제점을가지고있으며이에대한해결방안을제시하는것또한쉽지않다. 학교가다수가모여생활하는공간인만큼크고작은안전사고가빈발하고있지만, 이를완벽하게방지할수는없다. 최근위기관리, 안전에대한개념이모든것을막는다는개념에서그피해의최소화로바뀌고있다. 따라서학교안전사고에대하여도그피해빈도를최소화하기위한노력이필요하다. 모든사고가마찬가지이겠으나, 한순간의부주의나과실을원인으로발생하는학교안전사고로인하여그피해를당하는학생당사자는일정기간동안학습권을침해당하는것은물론이고사안에따라서는치명적인신체적피해를수반하는경우가있다. 또학교안전사고가발생할경우, 교사의입장에서는학생들을교육하고지도하는자의지위에서사후수습이원만히전개되지않아교직수행에전념할수없는상황에내몰리기도한다. 학교사고에대한매카니즘을도식화하면다음과같다

67 < 그림 15> 학교사고의발생주요인자

68 제 4 장교육시설현장심층조사 4.1. 교육시설현장조사방법교육시설에대한현장조사는 5개유치원에대한무작위질의응답을통하여설문항목을만들고이를토대로총 30곳의유치원을대상으로설문조사및인터뷰, 현장조사를실시하였다. 유치원유치원안전의근본적인문제는원생들의부주의, 교사들의방심이가장큰문제점으로나타났다. 아동의심리, 활동유형으로인하여관리의어려움이있으며, 이러한특성이안전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교사들의방심으로인하여관리, 감독소흘로인하여짧은시간의소흘로도사고로이어질개연성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그밖에유치원공간의부족과예산부족으로인하여안전에대한투자가어려워최소한의안전장치만을강구하는등유치원안전의근본적인문제점으로지적되고있다. < 표 56> 유치원안전의근본적인문제 항 목 결과, n(%) 1. 원생들의부주의 12(40) 2. 선생님들의방심 8(27) 3. 부족한공간 7(23) 4. 예산부족 3(10) 교사가느끼는유치원아동에대한안전지도의애로점은원생들의각기다른성격및 성향으로인하여원생들의통제의어려움을들고있다. 유아특성상교사의뜻대로통제 되는것이쉽지않음을보여주는것으로파악할수있다. 또한그밖의애로점으로안전 지도에대한구체적인교육안부족으로인하여효율적인안전지도에한계를느끼는것으 로나타났으며, 소수의견으로유치원야외공간에대한안전시설미비를들고있다. < 표 57> 유치원안전지도의애로점 항 목 결과, n(%) 1. 원생들의각기다른성격및성향 16(53) 2. 구체적인교육안부족 12(40) 3. 원외안전시설미비 2(7)

69 유치원의안전수요에대한우선순위를보면안전지도의애로점이반영된안전지도에대한구체적인교육안의마련을가장시급한안전수요로꼽고있으며, 초등학교이상의학교와달리부족한예산으로인한어려움을호소하고있어예산확보를안전확보를위한수요로꼽고있다. 또한유치원공간의충분한공간확보를통하여원생들의활동공간을충분하게확보해주는것이필요하다고답변을하였다. < 표 58> 유치원안전수요우선순위 항 목 결과, n(%) 1. 구체적인교육안마련 13(43) 2. 예산확보 9(30) 3. 충분한공간확보 8(27) 유치원에서사고가발생하였을경우겪는애로점에대하여는응급처치장비의부족으로인하여초기대응에실패하는경우가많다는것이다. 응급처치장비에대한가이드라인이없어시중에서판매되고있는일반처치장비를구비하고있어실제사고에대처하는하는데에는많은한계를지니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 또한유치원교사의임상경험부족및의료지식부족으로인하여단순 119 통보에의존하고있어초기응급처치에많은어려움을겪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아동의사고로인하여맞벌이부부가많은사회현상을반영하듯부모에게연락하는데애로점이있으며, 사고책임으로인한대면에두려움을느끼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마지막으로절대적으로의존하고있는 119 도착지연과처치부족을유치원내사고의애로점으로호소하고있다. < 표 59> 유치원사고의애로점 항 목 결과, n(%) 1. 처치장비부족 10(33) 2. 교사의임상경험및지식부족 8(27) 3. 부모에게연락및대면 8(27) 의도착지연과처치부족 4(13) 사고발생시초기의응급처치는사고로인한손상의확산및아동심리의안정을확보

70 하는데중요한의미를갖는다. 하지만, 유치원현장의목소리는유치원처치장비에대하여불충분하다는의견이 60% 를차지하고있는바와같이적절한초기대응이가능한처치장비에대한높은수요를보이고있다. 이는국내응급처치장비에대한가이드라인이없는것과무관하지않아교육시설내에서사용할수있는응급처치장비에대한규격및성능에대한가이드라인이필요할것을사료된다. < 표 60> 유치원처치장비의충분성 항 목 결과, n(%) 1. 충분하다. 12(40) 2. 충분하지않다. 18(60) 유치원응급처치장비대책에대한수요를살펴보면, 적절한응급처치장비의구입을위하여예산확충을꼽고있으며, 전문가에의한또는전문가의인증을받은전문키트의선정을제시하고있다. 이는응급처치에대한전문적인지식이부족한유치원교사들의현장수요를강하게반영하고있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 표 61> 유치원응급처치장비대책의수요 항 목 결과, n(%) 1. 예산확충 16(53) 2. 전문가에의한전문kit 선정 14(47) 유치원시설의안전확보를위하여무엇이필요한가에대한질문에대하여 37% 가충분한공간확보를들고있으며, 유치원내가구, 벽, 계단등의각진모서리에대한제거및완화, 끼임사고를유발하는창문과문등의닫힘장치개선, 놀이시설의보완을요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62> 유치원시설안전보완수요 항 목 결과, n(%) 1. 충분한공간확보 11(37) 2. 모서리제거 7(23) 3. 창문과문등의닫힘장치개선 6(20) 4. 놀이시설보완 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