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ion

1

2

3 진행순서 시간구분내용 14:00~14:05 개회 개회선언, 국민의례 사회자 : 임현진 ( 더도시연구소대표 ) 14:05~14:20 인사말 / 축사 - 김영호 ( 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 ) - 권미혁 ( 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 ) - 박경미 ( 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 ) 주제및발표자 - 발제 1: 통합놀이터의필요성 장현아 ( 함께가는마포장애인부모회회장 ) 14:20~15:00 주제발표 - 발제 2: 통합놀이터확산을위한제도적과제 김남진 (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국장 ) - 발제 3: 놀이터안전기준의한계 김연금 ( 조경작업소울소장 ) 좌장 : 이영범 ( 경기대학교건축학과교수 ) 15:00~16:00 종합토론 토론 - 김태형 ( 변호사, 법무법인지평장애인권소위원회위원장 ) - 노영일 (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이사장 ) - 박김영희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상임대표 ) - 제충만 ( 세이브더칠드런대리 ) - 소준영 ( 부천대학교실내건축디자인과교수 )

4

5 Contents 인사말김영호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 6 권미혁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 8 박경미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 10 사회 좌장 임현진더도시연구소대표 이영범경기대학교건축학과교수 발제장현아함께가는마포장애인부모회회장 15 김남진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국장 19 김연금조경작업소울소장 29 토론김태형변호사, 법무법인지평장애인권소위원회위원장 41 노영일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이사장 51 박김영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상임대표 57 제충만세이브더칠드런대리 61 소준영부천대학교실내건축디자인과교수 67 부록참고1 통합놀이터의이해 75 참고2 국내외관련제도및사례분석 85 참고3 통합놀이터설계및시공 89 참고4 통합놀이터활성화를위한제안 107

6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김영호입니다. 권 미혁, 박경미의원님과함께 통합놀이터확산을위한제도 김영호 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 적과제들 이라는주제로토론회를주최하게되어영광입 니다. 바쁘신와중에도토론회에참석해주신여러분들께감 사의말씀을드립니다. 또한오늘좌장을맡아주신이영범 교수님과, 사회를봐주시는임현진대표님, 발제를해주시는장현아회장님, 김남진국장님, 김연금소장님, 토론을해주시는김태형위원장님, 노영일이사장님, 박김영희상임대표님, 제충만대리님, 소준영교수님한분한분께모두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의웃는모습처럼마음을따듯하게해주는것은별로없을것같습니다. 놀이터에서뛰어노는아이들의해맑은모습을볼때면저절로입가에미소가지어집니다. 노는것이야말로아이들이가지고있는가장소중한권리일것입니다. 하지만모든아이들이이권리를행사하고있는것은아닙니다. 몸이불편한, 장애를가진아이들은또래친구들이놀이터에서재밌게노는것을지켜보며그저부러워할수밖에없습니다. 이런장애아이들의 놀권리 를위해지난해 1월국내최초의통합놀이터인 꿈틀꿈틀놀이터 가어린이대공원에만들어져큰호응을얻었습니다

7 꿈틀꿈틀놀이터 가만들어진이후통합놀이터에대한관심이높아졌습니다. 그렇지만이것이실제적인통합놀이터조성으로이어지지는못하고있는상황입니다. 오늘토론회는통합놀이터의확산을막고있는사회적, 제도적인제약에대해짚어보고, 앞으로나아갈수있는방안에대한심도있는논의가이뤄지는자리입니다. 통합놀이터는나이, 성별, 장애유무와상관없이어린이라면누구나함께할수있는공간입니다. 아이들이어렸을때부터자연스럽게어울리고서로다름을이해하며함께성장할수있는환경을제공합니다. 이런면에서통합놀이터조성은사회적약자에대한차별과편견을없애우리가추구해나가야할가치인 장애, 비장애를아우르는사회적통합 을이루는첫걸음이될것이라고생각합니다. 저는국회의원으로서오늘논의되는내용들을귀담아듣고, 산적한과제들을해 결하는데도움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권 미혁위원입니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 오늘 모든어린이를위한통합놀이터만들기토론회 통합놀이터확산을위한제도적과제들 토론회에참석해 주신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더불어사회를맡아주신임현진대표님을비롯하여발제를해주시는장현아회장님, 김남진국장님, 김연금소장님, 좌장으로애써주시는이영범교수님과토론자여러분께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모든생활영역에있어서장애인과비장애인의차별을금지하고, 장애를이유로차별을받지않도록하는내용의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이 2008년이제정되고, 10년이지났지만여전히생활환경곳곳에는차별적요소들이있습니다. 놀이터는장애아동이배제된공간이었으며, 지금도여전히장애아동이놀이터를이용하는데는안정성과접근성에서어려움이있습니다. 이로인해장애아동은장애인복지관등실내놀이공간을이용하면서놀이공간에서장애아동과비장애아동은분리되어있습니다

9 서울어린이대공원에무장애통합놀이터인 꿈틀꿈틀놀이터 가만들어지면서통합놀이터에대한관심이증가되었지만, 예산과설치기준등의문제로확산에는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 통합놀이터는장애아동과비장애아동이서로밀어주고당겨주며함께놀이를하는공간으로, 놀이를통해서로의같음과다름을공유하고더불어살아가는지혜를배울수있습니다. 2003년 어린이안전원년 이선포된이후 2007년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이제정되고, 2014년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이제정되면서놀이터의안전기준이만들어졌습니다. 놀이기구를생산하는단계에서부터설치단계에서의검사와안전점검, 이후정기검진을받도록하였습니다. 그러나일괄적으로정해진안전기준이아이들의놀권리를침해하고, 창의적인놀이터를조성하는데한계를갖고있지않은가에대한검토가필요합니다. 예전에는어딜가나뛰어노는아이를보기어렵지않았습니다. 까르르웃으며놀고있는아이들을보면머릿속을가득채우고있던걱정과근심이사라지는듯하였습니다. 그런데요즘은놀이터에서뛰노는아이들을보기가어렵습니다. 모든어린이를위한통합놀이터가확산되어아이들의웃음소리가많이들리기를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위원으로오늘논의되는이야기를잘경청하고정책에반영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박경미입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 오늘 통합놀이터확산을위한제도적과제들토론회 에 관심을갖고참석해주신내외귀빈여러분과본행사준 비를위해힘써주신통합놀이터만들기네트워크관계자여 러분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제31조에서는놀이를아동의권리로규정하고, 이를보장하기위해아동에게균등한기회를제공해야한다고촉구하고있습니다. 최근우리나라에서도아동기놀이의긍정적효과에주목하면서아동의놀권리보장을위한다양한논의가진행중입니다. 그러나상대적으로장애아동의놀권리보장을위한논의는진척된것이없습니 다. 법적근거가부족할뿐만아니라놀이시설등인프라도절대적으로부족한상황 입니다. 오늘우리가논의하고자하는통합놀이터는장애와비장애의통합을꿈꾸며만들 어진놀이공간입니다. 통합놀이터는장애아동의접근성을떨어뜨리는물리적장벽

11 을없애는것입니다. 뿐만아니라사회적편견이나차별과같은마음의장벽마저허 물어진정한의미의 통합 을가능하게할것입니다. 세상에서가장먼여행은머리에서가슴, 가슴에서발에이르는여행 이라고합 니다. 모든어린이들이통합놀이터에서놀이라는즐거운경험을통해편견을뛰어넘 고, 통합의가치를몸과마음으로체득할수있기를바랍니다. 통합놀이터에대한고민을시작한지 10년이지났지만전국에통합놀이터는단한개뿐입니다. 통합놀이터확산을위해서는법적근거마련, 예산확보등넘어야할산이많습니다. 이번토론회가통합놀이터확산을위한제도적방향을제시하는계기가되기를희망합니다. 참석해주신여러분께다시한번감사드립니다

12

13 발제 통합놀이터확산을위한제도적과제들 장현아함께가는마포장애인부모회회장 김남진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국장 김연금조경작업소울소장

14

15 발제 통합놀이터의필요성 장현아함께가는마포장애인부모회회장 Ⅰ. 들어가며 아이가어렸을적수도사랑의학교김정숙교장선생님은치료너무많이하지말고하교후동네놀이터에서많이놀수있도록해주세요. 라고당부의말씀을하시곤하였다. 그러나조금만더치료에집중하면장애라는딱지를떼어버리고곧나아질것같았던영유아기였고많은부모들은오랜시간이흐르고나서야 장애 라는것은상처처럼약을바른다고나아지는것이아니며딱지가아물어없어지는것이아니었음을알게되었다. 그때는놀이터의가치와의미를알지못했다. 공간과사물에대한호기심으로몸의움직임으로발달하며누군가를만나서로관계를맺으며많은성장을가져온다는것을... 하지만생각해보면놀이터에서스스로뛰어노는또래들과달리온전히부모손에의지한채안전을책임져야하는그수고스러움을, 장애에대한따가운동정과편견의시선을, 함께어울리지못함에대한부담감을그렇게외면하기도하였다. 장애인부모운동을하면서안쓰럽게바라보던동정어린시선의폭력또한이사회가만들어낸장애인 차별 이었다는것과인간의존엄성과권리를인식하면서우리동네놀이터에당당히발을디딜수있었다. 통합이라는의미는분리하였다가다시합하는것이아닌자연스러움이다. 그래서어릴적동네놀이터에서만나이루어지는관계는놀이그이상이되는것이다. 호기심과관심, 측은지심, 배려일지라도그시작은그러할지라도서로를알아가고이해하게되면더이상장애인이아니라우리학교에다니는오빠이며우리이웃에사는누구엄마가되어친밀한관계가되어상생하게되는것이다. 청소년이되어도

16 마땅히갈곳이없는장애청소년들에게도놀이터는통합의장이며장애인식의장이되는것이다. 나와다른모습에서관심을보여주고배려해주는사람들이있다는것은매우희망적인에너지를준다. 급정거하는버스에서넘어졌을때달려나와손을잡아주는사람처럼큰힘이된다. 성악가조수미씨가휠체어를탄채로시승할수있는그네를지원해주는행사에서환하게함박웃음을지어보이던뇌병변장애어린이의모습은누구나한번쯤타는그네타기가처음인경이로움이어서발달장애자녀를양육하는부모에게도장애에대한감수성을일깨워주었다. 비로서함께함으로서깨우침을주고일상을공감하며함께할준비가되는것이다. 교실에서 2시간동안장애인식교육을받는것보다동네놀이터에서함깨어울리고놀면서왜그런지어떻게대해주어야하는지스스로알아가는과정은참중요하다. 장애인식체험을하면서휠체어를직접타보고, 안대로눈을가리고걸어보고, 수화를배워보면서장애인입장을헤아려본다고하지만발달장애인에대한이해는어떻게할것인가? 통합놀이터는학교현장에서우리이웃에늘존재해있는그들을만날수있는, 알아갈수있는사랑방이될수도있는것이다. 지역에서멀지않은곳에무장애놀이터가있어서이용자모니터링을하였다. 몇몇유아들이놀고있는무장애놀이터에서우리대여섯팀의그룹은어느새주류가되어있었고당당함으로아무거리낌이없었고소수자와는거리가멀어졌다. 짚라인놀이기구를타고내려오는모험과도전을즐기던우리아이들도기다리기, 질서지키기를하는모습이자연스러워졌으며비장애아동아버지가함께밀어주고손잡아주니배려심에감동스럽기도했다. 장애라는틀을스스로만들어그안에서갇혀있지않았나생각하게되었다. 이제는장애에대한편견이많이사라지고지역사회공동체의식도형성되었다. 장애인이시설에가지않고지역사회에서자립하며사회통합할수있는모태가될것이라고확신한다. 경기도에서지자체최초로휠체어의이동이자유로운장애물이없는 무장애통합놀이공간 을 2019년도까지 15곳을조성한다고발표를하고사업비를확보하지못했다는소식을접했다. 그러나비장애아동들의 어린이상상놀이터 조성사업은 1곳당 2억원의사업비가확보되어 7곳을시범운영중이라고한다

17 1994년미국에서는지역사회에서장애물이없는놀이터를만들어서장애가있건없건모든어린이들이놀이를통해삶에필수적인여러기술을계발할수있도록돕는미국국립비영리조직을만들었고지역의장애아동과비장애어린이와성인모두를위한놀이터를만들었다고한다. 휠체어를탄아이들도허리높이의 모래테이블 에서모래성을지으며놀수있고, 오두막에기어서올라갈수있으며, 장애아동들도음악이나오는벽에서놀거나여러명이탈수있는타이어해먹을타며놀수있다고한다. 일반아동이타도재미있는놀이시설임에틀림이없다. 상상놀이터라는이름으로무장애통합놀이공간을만드는일은정말어려운일일까? 놀이공원처럼멀리있어서 1년에몇번마음먹고가야하는곳이아닌내가살고있는우리동네에서걸어갈수있는곳 동네놀이터, 몸이불편한장애인도이용할수있는 배리어프리 (barrier free) 놀이터, 서로배려하고함께성장하는 상생놀이터 만드는일에정부가주도적으로책임지고나서길촉구해본다

18

19 발제 통합놀이터확산을위한제도적과제 김남진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국장 ISSUE 1 모든놀이터는통합의가치를추구해야한다 장애어린이들은어떤식으로놀죠?, 장애어린이들은어떤장난감을가지고놀죠? 통합놀이터만들기네트워크가서울어린이대공원에통합놀이터를만든후통합놀이터에대한사회적관심이조금씩높아지는것을실감했다. 보도매체의취재에응하면서느낀점은기자들대부분에게장애는낯설고먼개념이라는것이다. 뭐라고대답을해야할지몰라비장애어린이들은어떤장난감을갖고어떤식으로노느냐고되물었다. 장애어린이는 특수한 장난감이라도가지고노는걸로생각한것일까. 사실우리사회의다수는아직장애가낯설다. 장애어린이들의놀이에대해인식하게된것도얼마되지않는다. 무장애연대가처음통합놀이터에대해고민하기시작한지 10여년만인지난 2015년에야처음으로놀이터하나가생겼다. 통합놀이터는무엇일까. 우리는통합놀이터를만들면서 통합 에대해나름의정의를내렸다. 무장애는 장벽이없는 (barrier free) 를의미한다. 장벽은크게물리적장벽과태도의장벽, 정보의장벽으로나눠볼수있다. 물리적장벽은말그대로턱이나계단, 평탄하지않은바닥과같은물리적인장애물들이다. 태도의장벽은장애인에대한사회적편견이나차별같은것들이다. 이와함께최근에는정보접근에대한제약이커져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정신적장애인등의사회참여를가로막고있다. 무장애란이러한장벽을없애는것이다. 그러므로무장애놀이터라고하면, 이런장애물을제거하여장애인이놀이터를동등하게이용할수있도록한놀이터이다. 통합놀이터는여기서한걸음더나아간다. 놀이터의접근성을보장하여장애인이놀이터를동등하게이용하는것과함께동등한놀이의주체가되도록하는것이다. 장애어

20 린이가이용할수있는놀이시설물을만들고함께이용하며놀수있도록하여통합놀이를실현한공간이바로통합놀이터이다. 따라서통합놀이터는유니버설디자인에기초하여야한다. 요즘새로조성되거나리모델링하는놀이터들은물리적장애물은어느정도제거되어휠체어를사용하는어린이나보호자가들어가지못하는곳은별로없다. 눈에띄는장애물은걷어낸셈이다. 하지만놀이터에서휠체어같은보조기구를사용하는장애어린이를발견하기란쉽지가않다. 왜놀이터에서장애어린이를만나기힘든걸까? 장애어린이와보호자들은 접근성과안전성이확보되지않은시설 과 장애에대한편견으로인한불편한시선 때문에지역사회의야외놀이터보다는복지관등의실내놀이시설을이용한다고말한다. 단지턱과계단을없애고경사로를설치하는것만으로는장애어린이를놀이터로이끌수없고, 장애어린이가놀이터에나온다해도비장애어린이와교감하며놀기어렵다. 유년기부터장애와비장애가분리되고놀이활동에서장애어린이가배제되어서는안된다. 서울어린이대공원에통합놀이터가조성되고 1년반이지났다. 그간통합놀이터에대한관심도늘어났고사회의책임도어느정도인지하게되었다. 통합놀이터를만들려면어떻게해야하나, 통합놀이터를만드는데드는비용은어느정도인가같은질문은꽤많이받았다. 통합놀이터는물리적인개념이아니기때문에사실비용보다는가치관과만드는과정, 그리고운영하는데진정한가치가있다. 어린이에게놀권리를돌려주어야한다는가치에따라지금다양한놀이터들이기획되고조성되고있다. 상상놀이터, 생태놀이터, 모험놀이터, 창의놀이터등이름도모양도가지각색이다. 그렇지만목적은모두어떻게하면어린이들이좀더자유롭게좀더재미있게좀더안전하게좀더창의적으로놀수있게할것인가에있을것이다. 그런데이 어린이 안에장애어린이는없는게현실이다. 장애어린이는별도로논의해야할존재로머문다. 그러나어린이중에는건강하고장애가없는친구도있지만, 장애가있는친구도있다는사실, 그리고우리는모두의놀권리에대해이야기해야한다는데서통합놀이터논의가출발해야한다. 그렇다면상상놀이터도생태놀이터도모험놀이터도그어떤놀이터라고해도모두통합놀이터여야한다. 최근보도에서경기도의통합놀이터조성계획이예산확보의어려움으로지연되고있다는내용을접했다. 반면도의어린이상상놀이터조성사업은예산확보에어려움없이계획대로진행되는모양이다. 상상놀이터에서장애어린이가함께상상하면안되는걸까. 통합놀이터를하나의놀이터유형또는테마로보는관점에서벗어나야한다. 모든놀이터는통합놀이터를지향해야하며, 신규로만들어지는놀이터는유니버설디자인에기초하여조성하도록의무화해야한다

21 ISSUE 2 장애어린이의놀권리를보장하는법적근거가필요하다 우리나라의어린이놀이터관련법에는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 이하놀이시설안전관리법 > 을비롯해 < 주택법 >, <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 < 영유아보육법 >, < 아동복지법 > 등이있다. 이중 < 놀이시설안전관리법 > 이외에는놀이터설치에대한구체적인조항이없고, 특히장애어린이에대한언급은전무하다. < 아동권리협약 > 제23조는특별히 장애아동의가능한한전면적인사회참여와문화적 정신적발전을포함한개인적발전의달성에이바지하는방법으로그아동이교육훈련, 건강관리지원재활지원, 취업준비및오락기회를효과적으로이용하고제공받을수있도록계획되어야한다. 고밝히고있다. 우리나라는 1990년아동권리협약에서명하고 1991년비준했다. 제31조 1. 당사국은휴식과여가를즐기고자신의연령에적합한놀이와오락활동에참여하며, 문화생활과예술에자유롭게참여할수있는아동의권리를인정한다. 2. 당사국은문화적 예술적생활에완전하게참여할수있는아동의권리를존중하고촉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및여가활동을위한적절하고균등한기회의제공을장려하여야한다. < 아동권리협약 > < 국제장애인권리협약 > 은제7조에서 장애아동 을별도조항으로마련하여장애아동의권리를강조한다. 특히장애아동이다른아동들과동등한기초위에서모든인권과기본적자유를누려야한다고선언하는데, 장애인권리협약에서장애아동조항이별도로마련된데는 장애아동에대한접근이건강과복지영역에만집중되어왔고보다포괄적인아동권리의실현에한계가노출 되었기때문이다 ( 국가인권위원회, < 장애인권리협약해설집 > 48쪽참고 ). 또한 < 장애인권리협약 > 은 30조 ( 문화생활, 레크레이션, 여가및스포츠에대한참여 ) 에서다시한번장애아동이교내활동, 놀이, 레크리에이션등에동등하게참여할수있는권리를보장해야한다고밝히고있다. 장애아동은부모나가족, 사회로부터상대적으로자율성이나독립성에제한을받는다. 교육이나재활에비하여놀이에대한권리는상대적으로무시되는것이현실이다. 그러나아동권리협약이나장애인권리협약은분명히장애아동이비장애아동과동등하게놀이의기회를제공받아야함을밝히고있다

22 제30조 (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및스포츠에대한참여 ) 5. 당사국은장애인이, 다른사람들과동등한기초위에서, 레크리에이션, 여가와스포츠활동에참여하도록하기위해서다음을위한적절한조치를취한다. ( 중략 ) (d) 장애아동이교내활동을포함하여놀이, 레크리에이션, 여가및스포츠활동에참여하는데있어서동등하게접근할수있도록보장한다. ( 이하생략 ) < 장애인권리협약 > < 장애인권리협약 > 에서말하는 접근 이란놀이의기회를획득하는것뿐아니라동등하게그서비스나이용목적을달성하는것을말한다. 즉놀이에대하여동등한접근을보장한다는것은장애아동이놀이터까지갈수있고놀이터에들어갈수있고놀이터를이용할수있어야함을뜻한다. 통합놀이터를만들기위해서는이러한 접근가능한놀이터 가선결되어야한다. 그러나국내법에서는장애아동의놀권리를보장할수있는법적근거가턱없이부족하다. <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에관한법률 > 에서는장애아동이모든생활영역에서차별받지않아야한다고명시하고있지만, 구체적으로놀이에대한언급은없다. 그러나 36조에서국가및지방자치단체에장애아동이다른아동과동등한권리와자유를누릴수있도록필요한조치를다하여야한다고책임을분명히하고있다. 즉어린이놀이터에서장애어린이가동등하게놀수있도록접근성을보장하는것은이미명백하게국가와지자체의의무이지만현실적으로는배려와선택의문제로여겨진다. 장애아동의놀권리보장을법적으로명문화하고국가와지자체, 민간모두법적의무를다할수있도록구체적인근거조항을마련해야한다. 제35조 ( 장애아동에대한차별금지 ) 1누구든지장애를가진아동임을이유로모든생활영역에서차별을하여서는아니된다. 2누구든지장애아동에대하여교육, 훈련, 건강보호서비스, 재활서비스, 취업준비, 레크리에이션등을제공받을기회를박탈하여서는아니된다. 제36조 ( 장애아동에대한차별금지를위한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의무 ) 1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장애아동이장애를이유로한어떠한종류의차별도없이다른아동과동등한권리와자유를누릴수있도록필요한조치를다하여야한다. <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에관한법률 >

23 ISSUE 3 편의증진법의무대상에놀이터를포함시켜야한다 그렇다면국가와지자체는장애어린이가동등한권리와자유를누릴수있도록 필요한조치 를다하고있을까. <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이하편의증진법 ) 에서는장애인등의건축물, 공원등을동등하게이용할수있도록편의시설설치기준을정하고있다. 편의증진법에서편의시설이란 장애인등이생활을영위함에있어이동과시설이용의편리를도모하고정보에의접근을용이하게하기위한시설과설비 ( 제2조 ) 이다. 그러나편의증진법에따라편의시설을의무적으로갖추어야하는 ( 접근성을확보해야하는 ) 대상시설에어린이놀이터는명시되어있지않다. 놀이터에어떤편의시설을설치해야하는지도분명하지않고, 놀이터를장애어린이가이용할수없어도편의증진법으로는실질적인강제가어렵다. 또한편의증진법에서제시하는편의시설의설치기준은성인을기준으로하는것으로, 어린이를대상으로하는설치기준은이중핸드레일을설치할때의높이기준한가지뿐이다. 편의증진법의의무대상시설에어린이놀이터를포함하고, 필요한편의시설의종류와설치기준을정리할필요가있다. 새로운놀이터를설치하거나개보수할때의무적으로편의시설설치여부를점검받도록강제해야한다. 지난 1월 31일조배숙의원의대표발의로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 개정안이발의되었지만국회에서 7개월째잠자고있다. 개정안은제안이유에서 장애어린이를고려한어린이놀이시설은주변에서찾아보기힘든실정이며, 이는장애어린이에대한차별일뿐만아니라, 장애어린이와비장애어린이가어울릴수있는환경을간과한것으로어려서부터장애인에대한차별과편견을조장하는결과를초래 한다고밝히고있다. 제2 조의2(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책무 ) 에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장애어린이가안전하고편안하게어린이놀이시설을이용할수있도록어린이놀이시설의설치 유지및보수등에있어필요한시책및지원방안을마련하여야한다. 고새조항을넣었다. 그러나이개정안은구체적인실천방안없이국가와지자체의의무만을이야기하고있다. 통합의가치가반영되지않음은물론이고접근가능한놀이터에대한구체적인언급이없다. 더욱이국가와지자체가이책무를이행하지않는다면누가어떻게강제할수있을까. 국가와지자체가책무를이행했는지여부를점검하고감시할수있는장치도필요하다. 개정안통과와함께통합놀이터의지원방안도마련되어야한다. 통합놀이터를설치하고자하는지자체또는지역사회의민간기관등에서가장관심있는것은역시비용이

24 다. 통합놀이터를만들려고하는데확보된예산은적고그한도내에서통합놀이터를만들수있느냐가당장의현실인것이다. 민간에서통합놀이터를설치하려고할때국가나지자체가예산의일정비율을매칭으로지원하는등구체적인지원책이필요하다. 놀이시설안전관리법개정안 ( 제2조의2(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의무 )) 이유의미해지려면구체적인이행체계와지원방안이보완되어야한다. ISSUE 4 놀이시설안전기준을바꿔야한다 미국장애인법 (ADA;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은 2010년접근가능한디자인을위한 ADA 기준 (2010 ADA Standards for Accessible Design) 을제정해 ADA를준수할수있는구체적인기준을제시하고있다. 여기에는어트렉션중심의놀이공원은물론어린이놀이터도각각구체적인표준을제시하고있다. 2세이상의어린이를위한놀이공간에대한준수사항을설정하고특정연령을요구할때는별도로다룬다. 미국장애인법은기본적으로장애인이 통합된환경 에서사회참여할수있도록의무화하고있다. 따라서일반놀이터와접근가능한놀이터를별도로만들지않고, 일반놀이터환경에접근가능한놀이터를통합하여제공하도록의무화하고있다. 휠체어나다른보조기구를사용하는어린이가놀이기구에옮겨앉을수없을수있기때문에경사로설치를기본으로하고있지만, 옮겨앉을수있는구조로만든것도 접근가능한 것으로일부허용한다. 예를들어흔들기, 오르기, 회전하기, 미끄러지기등놀이기구의유형이여러가지일경우각기유형별로적어도하나이상에휠체어가접근가능하도록해야하며, 높이가있는놀이기구의경우에는접근가능한통로가 50% 이상연결하도록의무화하고있다. 놀이기구의수 ( 규모 ) 에따라휠체어를탄채접근가능한통로설치비율과옮겨앉아이용할수있는구조로설치하는비율을제시하는것이다. 독일의경우도 DIN33942를제정하여접근가능한배리어프리놀이시설에대해별도로요구사항을제시하고있다. 그러나모든놀이시설에서배리어프리실현을강제하는것은아니고, 휠체어를사용하지않거나장애가없는어린이들의놀이경험도고려하고있다. 국내에서는서울시가지난 2015년도에만든 < 서울시무장애공원가이드라인 > 에어린이놀이터설치가이드라인이나와있다. 신규놀이터나기존놀이터중시설물교체가필요한경우장애어린이도함께이용가능한통합놀이시설을설치하도록하고있지만,

25 통합놀이시설이무엇이며어떻게구현할수있는지구체적이지않고, 따라서강제성도 없다. 다. 통합놀이시설 신규놀이터나기존놀이터중노후화에따른안전문제로시설물교체가필요한경우장애를지닌어린이도함께이용가능하도록다음의통합놀이시설을설치하도록한다. 가. 휠체어접근이가능하도록경사로를설치하거나단차를제거한시설물을도입한다. 나. 단순한놀이보다는촉각이나청각을자극할수있는감성적놀이공간을조성한다. 다. 인위적시설보다는흙과물, 식물등자연소재를만지고체험할수있는공간이바람직하다. 라. 신체발달의촉진을위한어린이용운동시설을함께설치하는것이좋다. < 서울시무장애친화공원가이드라인 > 지금의놀이시설안전관리법은장애어린이를놀이터의사용주체로보지않고있다. 또한 어린이놀이시설의시설기준및기술기준 ( 이하안전기준 ) 유럽의놀이터안전기준을모태로하여거의그대로준용하고있다. 안전기준가운데장애어린이의이용을제한하는것들이있다면안전성여부를검토하여바꿀필요가있다. 제한적인안전기준들이향후장애어린이도즐길수있는더욱새로운놀이기구가개발될가능성의발목을잡아서는안된다. 안전기준에장애어린이등이이용할수있는놀이시설물에대한기준을추가해야한다. 예를들면휠체어나목발등보조기구를사용하는경우그네, 미끄럼틀, 시소, 공중놀이기구등에접근가능한디자인에대한기준을제시해야한다. 안전기준은안전과사고예방을위한규제와제한을목적으로할것이아니라, 다양한 ( 장애가있거나 ) 아이들의특성을고려하여더많은아이들이이용할수있는 ( 물론안전하게 ) 놀이시설을만드는것이목적이어야한다. 놀이시설안전기준은권고사항으로휠체어, 유모차, 도보등모든사용자의접근편의성을고려하도록하고있는데, 접근 의범위를분명히하여실제이동뿐아니라접근과이용까지모두고려하도록하고세분화해서접근로, 주출입구, 통로, 화장실, 음수대등의접근성확보를의무화해야할것이다. 놀이시설물에대하여서도장애어린이에대해연구와시범사업을통해설치기준을마련해야한다. 놀이터가준수해야할편의시설의개별기준은편의증진법을따르도록할수있고, 그러려면편의증진법의대상시설범주에어린이놀이시설을추가하고어린이에맞는세부기준을만들어야한다

26 ISSUE 5 장애인설비인가, 어린이놀이기구인가 최근일명 휠체어그네 에대한논란이대두됐다. 놀이터에설치되는어린이놀이기구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에서정한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인데, 최근일명 휠체어그네 가어린이놀이기구에해당되지않아안전인증을받지못하고있는것이다. 현재로서는 휠체어그네 는놀이기구가아니기때문에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도들수없다. 휠체어그네 를어린이놀이기구에포함시켜놀이터에놀이기구로서설치하는것은생각보다간단한문제가아니다. 근본적으로 휠체어그네 를어린이놀이기구로볼것인가, 장애인용놀이시설로볼것인가의문제가있다. 휠체어그네 는서울어린이대공원에통합놀이터를조성할당시, 초기에설치를고려하다가여건상설치하지않기로한품목이었다. 당시해외의제품들이모두그네에서경사로가되는부분을펼쳐휠체어사용자의탑승을도와줘야하기때문에관리자가있는환경에서안전한이용이가능하다고판단했기때문에서울어린이대공원의놀이터에적합하지않다고보았다. 그러나 휠체어그네 는휠체어사용어린이전용으로사용해야한다는다수의놀이터관련분야전문가들의의견이있었다. 그렇게되면 휠체어그네 는 장애인전용 이되는것이며, 장애인을위한 특수목적 용도가되는것이며, 그렇다면우리는통합놀이터에 휠체어그네 를설치할수가없다. 오히려설치해서는안되게되는것이다. 휠체어그네 와같이휠체어사용자등이보조기구를분리하지않고이용할수있도록개발된놀이시설물도어린이제품으로인정받아설치할수있도록안전기준을바꾸고필요하다면가이드라인을만들어운영하도록해야할것이다. ISSUE 6 통합놀이터시범사업을제안한다 통합놀이터를만들기위해서 접근가능한놀이터 는필수조건이다. 접근가능한놀이터 가있은뒤에그안에서 통합놀이 가구현될때비로소통합놀이터라고할수있다. 한두문장으로 통합놀이는무엇이다 라고정의할수는없다. 제도적으로우선 접근가능한놀이터 를의무화하고동시에장애어린이와비장애어린이가함께어울릴수있

27 는 통합된환경 을만들기위한연구와시범사업이뒤따라야한다. 가장효과적인방법은지방자치단체와지방교육청이주도하여통합놀이터시범사업을운영하는것이다. 통합놀이터시범사업에는 접근가능한놀이터조성 과 참여디자인을통한통합놀이프로그램개발 이동시에이뤄졌으면한다. 통합놀이프로그램은지역의특색과테마에따라다양하게개발될수있을것이고, 다른지자체와공유및확산이가능할것이다. 접근가능한놀이터 는세부기준이나가이드라인을법제화할수있지만통합놀이터는한두가지로구체적인가이드라인을정형화하기힘들다. 통합놀이터는사용자와전문가에의해계속해서연구되고발전하는개념이기때문이다

28

29 발제 놀이터안전기준의한계 김연금조경작업소울소장 통합놀이터가단지장애아만을위한놀이터가아니라고한다면, 어린이들의 놀권리 라는 차원에서놀이터를규제하는놀이터안전기준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놀이의목적은치료나재활, 신체나지능의성장이아니라즐거움이다 ( 김남진 (2017) 통합놀이터만들기네트워크토론회에서의발언 ) 모든어린이들은자신의한계를탐색하기를원한다. 장애어린이게도모험의기회가주어져야한다 (David Ball, Tim Gill and Bernard Spiegal(2012) Managing Risk in Play Provision: Implementation guide, Play England) Ⅰ. 놀이터인전기준의개요 1. 어린이놀이시설관리체계 어린이놀이시설의안전과관련되는법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과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두가지이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산업통산자원부 ) 에서요구하는생산단계에서의공장심사와어린이놀이기구에대한안전인증검사를받아야하고, 설치후에는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 국민안전처 ) 에서요구하는시설물의설치에대한검사와안전점검및정기검사를한다

30 2. 놀이터안전관리의변화과정 2003년 : 정부는 어린이안전원년 을선포 2004년 12월 : 어린이놀이기구안전검사기준마련 - 산업자원부기술표준원을통해유럽의안전기준을참고하여어린이놀이기구에대한안전검사기준을마련 - 어린이놀이기구는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 2조에의거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으로지정되어국내산및수입품놀이기구출고전에안전인증을받게되었음 2014년 6월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정 -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을대신하여국내산및수입품놀이기구에대한안전검사와인증을하게됨 2007년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제정 - 개별기구뿐만아니라설치및유지 운용에대한안전기준과체계적인안전관리시스템이필요하여제작 설치기준및정기검사등기본적인안전관리사항등을규정하는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을제정 2015년 1월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에따라안전점검을통과하지못한놀이터가다수폐쇄됨 2016년 8월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개정승인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검사대상에서제외됐던종교시설, 하천변등 7개장소에설치된놀이시설에대해서도안전검사를받도록함 ( 표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기준관련법 안전인증설치검사안전점검 / 정기검사 관련법규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시행목적 - 사전검사 - 10 세이하의어린이가놀이를위하여사용할수있도록제조된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등으로서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 2 조 8 호에따른안전인증대상공산품 - 사후검사 - 공공장소에설치되어 10 세이하어린이가놀이에이용하는것으로신체발달, 정서함양에도움을줄수있는기구또는조합물 유지관리

31 안전인증설치검사안전점검 / 정기검사 시행시기제품개발및생산단계시설물설치완료후 주요검사항목 - 일반안전요건 - 그네, 미끄럼틀등놀이기구에대한안전요건및시행방법 - 충격흡수표면구역의시험 - 소재및마감재료에대한유해물질검사 - 일반안전요건 - 그네, 미끄럼틀등놀이기구에대한안전요건및시행방법 - 충격흡수표면구역의시험 - 안전거리 - 소재및마감재료에대한유해물질검사 - 안전점검 _ 월 1 회 - 정기검사 _ 2 년에 1 회기간만료 1 개월전 - 안전점검 - 점검표 - 일반안전요건 - 그네, 미끄럼틀등놀이기구에대한안전요건및시행방법 - 충격흡수표면구역의시험 - 소재및마감재료에대한유해물질검사 자료 : 한나라 (2016) 안전한놀이터, 재미없는아이들, 우리동네놀이터핵꿀잼자료중발췌. 3. 놀이터안전기준이가져온긍정적변화 제작기준이제시됨에따라불완전한규격, 결함이있는구조, 유해재질사용이금지되었다. - 안전기준제정이전, 환경부 (2007) 어린이놀이터중금속오염심각 이라는보도자료에따르면, 2006년 5월부터 2007년 1월까지이루어진환경부조사에서전국 10개지역 64개소의방부목재로만든놀이시설표면오염농도가철재나플라스틱시설보다수십배에서수백배높은것으로확인되었다. 또한철제시설의경우납 (Pb) 정도는 kg당 2만 7200mg으로, 국내기준 (90mg/kg) 보다 300배이상, 미국기준 (600mg/kg) 보다 45 배이상높은것으로나타났다. 자료한겨레, 1990 년 5 월 12 일, 사회기사 안전점검과정기적인검사로놀이터유지관리의질이높아졌다. 관리점검, 사고에대한책임소재가명확해졌다

32 Ⅱ. 문제제기 년 1 월의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에따라안전점검을통과하지못한놀이터폐 쇄가타당한가? - 안전기준이재미없는놀이터를만드는데일조하지않는가? 표면적으로나타나는문제는이두가지이나, 보다근본적인질문을던질필요가있다. 1. 일괄적인기준 : 아이들의놀이특성과지역의특성을반영하는가? - 현재의안전기준은수치적기준제시에중심을두고있고판단은기계적으로이루어진다. 그러나어떤놀이시설은기준에는어긋나나아이들의도전정신을자극하는데도움이될수있고, 안전기준을맞추려는시도가더큰위험을가져올수있다. 일례로놀이시설물의높이가일정정도높이이상이면난간을세워야한다. 그러나그난간은오히려아이들의높은곳에오르고자하는놀이욕망을자극해위험요소가될수있다. - 또한일괄적인기준으로지역사회마다위험에대한태도와허용의한계가다를수 있으나반영되지못하고있다. 2. 안전기준은안전을보장하는가? - 심사의합격여부가안전한놀이터의기준이되다보니인증이마치안전을보장하 는것처럼인식되고, 놀이터조성자나디자이너들은안전에대해스스로검토하기 보다는인증기관에의존하게되었다. - 단순히시설물뿐만아니라도시적차원에서의놀이터안전에대한사회적고민과 검토도필요하다. ex) School zone 와같은 playground zone

33 국제공인관리기관인 IPEMA에서의심사방식은조금다르다. 제품의인증합격여부가아니라놀이기구의제조업자나시공업자의자격즉안전기준에준하여생산을하는지를감독하는것에초점이맞추어져있다. 심사를받는기업은내부적으로안전관리담당자를지정하고직접안전에대한관리업무를수행할수있도록해야한다. 심사가진행되면국제규정을토대로국제심사관과동일한방식으로제품을검사하고그데이터를관리해야한다. 이과정에서공인기관의심사관은기업의모든절차를정확하게실행할수있도록감독하는역할을하게된다. 이런방식은기업의전문성을향상시키고안전에대한책임의식을배양하면서기구로인한안전사고의원인을스스로차단하도록돕는다. 또한자체적으로검수이행할자격을갖추게되기때문에새로운제품이생산될경우이중으로비용을지불하지도않는다. ( 한나라 (2016) 수원연구원도시디자인시민심포지엄 공동체와놀이터 자료집 ) 경기도에서발생한어린이교통사고 10건중 6건이어린이공원주변에서집중발생한것으로나타났다. 20일경기연구원이경기도어린이공원교통안전실태를진단하고개선방안을담아공개한 경기도어린이공원주변교통안전증진방안 보고서를보면, 2011년부터 2015 년까지경기도어린이공원주변에서발생한어린이교통사고는 8192건으로전체어린이교통사고의 59.2% 를차지했다. 어린이공원방문자설문조사에서도보호자 79.1%, 어린이 50% 가안전하지않다고응답하는등이용자들도어린이공원주변지역교통에불안해하는것으로나타났다. ( 한겨레, 2017년 6월 20일기사 ) 3. 창의적놀이터조성에한계가되고있지는않는가? - 안전인증의대상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에서정하는안전인증대상이어야한다. 최근관심을받고있는자연놀이터에서의바위등자연물을활용한놀이시설은 안전인증대상에서벗어난다. - 또한놀이터디자이너, 놀이시설물업체는안전인증대상의범주내에서새로움을 제시해야하는한계를갖는다. 즉안전인증대상이라는단서는창의적놀이터조성 의한계가되고있다. 모험놀이, 자연물을활용한놀이, 줄놀이, 바닥놀이, 상자박스놀이, 블록놀이, 자전거, 스케이드보드놀이, 건초놀이, 나무놀이, 망치와못, 톱을활용한만들기놀이, 불놀이, 상상놀이등. 놀이시설로인정받지못한곳에서다양한놀이활동을하다가만약아이가다치기라도하면배상책임에있어서난감한상황을맞게된다 ( 제충만 (2017) 통합놀이터만들기네트워크토론회 자유로운놀이공간을규제하는안전기준 자료집 )

34 한국의놀이시설은놀이환경을중시하는유럽과는달리놀이기구를공산품으로분리하여관리한다. 하지만놀이터는그보다휠씬복잡하다. 때로는지형을이용하는공사를하기도하고, 거대한시설물이들어가면서건축이나조형적접근을하기도한다. 놀이기구가아닌놀이터즉공간은만드는작업이기때문이다. 이런경우안전인증을미리받을수없기때문에결국현장에설치된시설물을두고안전인증과설치검사를중복검사해야하는상황이생기게된다. ( 한나라 (2016) 수원연구원도시디자인시민심포지엄 공동체와놀이터 자료집 ) 4. 안전기준은놀이터조성을꺼리게하고있지는않는가? - 놀이시설물설치이후안전점검및정기검사의책임과이에대한비용지불의책임은놀이터제공자에게있다. 어린이공원같이지방정부가놀이터제공자라고한다면지방정부가이에대한책임을지지만공동주택단지나, 교회같이사적영역에서의놀이터는주민들이나교회에책임이있다. 이러다보니공동주택단지에서는놀이터조성을꺼리게되고있다. 5. 놀이터에서관리해야하는것은무엇인가? - 국토교통부의주택법과도시공원법, 보건복지부의유아교육진흥법등국내어린이놀이시설설치에대한법규가산재되어있으나법적강제성은없다. 그러나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과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은강제성을가지다보니 안전 은놀이터조성에서가장중요한기준이되고있다. - 지방정부같은놀이환경제공자는놀이기회를높이고놀이가갖는가치를극대화 하는데놀이터조성의목적을두기보다는안전을최우선시하게된다. 놀이터디 자이너나놀이시설물제작자도마찬가지로안전을중심에두게된다. 역사적으로놀이의위험평가는종종부상방지에초점을맞추어왔다. 그러나오늘날위험들과함께즐거움, 건강그리고웰빙등을포함하는유익평가의필요성에대한인식들이널리퍼져있다. (David Ball, Tim Gill and Bernard Spiegal(2012) Managing Risk in Play Provision: Implementation guide, Play England) 놀이시설안전기준이란말보다는놀이영향평가라는말을사용했으면좋겠다. 안전기준이

35 그지역에사회분위기를바꾸는데공헌하는총체적기준이됐으면한다. ( 김수현 (2017) 통합놀이터만들기네트워크토론회에서의발언 ) 이제는안전에만관심을쏟을게아니라국가적차원에서아동놀이를활성화하기위한다양한논의가법적지지를받아야할때이다. 이를위해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 을개정하여 < 어린이놀이활성화및안전에관한법률 > 로전명개정이필요하다. ( 제충만 (2017) 통합놀이터만들기네트워크토론회 자유로운놀이공간을규제하는안전기준 자료집 ) Ⅲ. 논의가필요한사안 1. 놀이터에서의안전과위험에대한사회적입장과이를담는정책적틀 - 놀이터에서관리해야할것이무엇인지에대한사회적동의가있어야하고이를담 는놀이터정책이필요하다. - 보건복지부중심으로아동놀이정책수립을위한민관합동추진단이조직되었으나진 척이없다. 자료 : David Ball, Tim Gill and Bernard Spiegal(2012) Managing Risk in Play Provision: Implementation guide, Play England) 2. 안전기준에대한모니터링

36 - 안전기준은성과도있지만문제제기도있다. 그러나논의가파편화되어있다. 체계 적인모니터링에근거한개선방안이도출되어야한다. 모험놀이터, 기적의놀이터등여러가지시범적인놀이터들에대한모니터링시스템을만 들어정확히어떤부분이발목을잡고있는지확인할수있어야한다. ( 김은희 (2017) 통합놀이터만들기네트워크토론회에서의발언 ) 3. 현재의안전기준을보완하는장치 - 영국에서의 Risk-benefit assessment 같이기계적판단을넘어서아이들의놀이 특성, 지역상황등을종합적으로판단하는보완장치가필요하다. ( 표 ) 영국의 Risk-benefit assessment 예시 산업표준에부합하지않는놀이기구를이놀이공간에두어야할까? Issue commentary Information sources 표준화규격에부합하지않는놀이기구가주는유익 위험 전문가관점 규격화된놀이기구안에서는경험하거나도달할수없는놀이기회제공의유익성 조악한디자인이나구조물로인한, 수용불가능한위험요인또는나쁜위험이발생할수있음 어떤놀이터감독관은적합한조사검토와평가가수행되기만한다면, 표준화규격을벗어난놀이기구가가질수있는가치에대해인지하고있다. 아이들의놀이관찰 전문적인경험 Play Inspectors. Principles of BS EN 여기에나와있는스탠다드는스태프가있는모험놀이터에는적용되지않는다는점을기억할것 Children s Tree Swings : A guide to good practice [Murray and Sutton, undated] 관련된지역요인들 다른기구들과의관계, 더넓은영역에서보았을때제안되는기구가공간의특성에적합한지. 성인의감독 Risk and Safety in Play [PLAYLINK, 1997]. 이내용은감독되는모험놀이터에적용되는사항

37 Issue commentary Information sources 선택에따른장단점 선례 / 비교사례 수준, 제공되는기구에대한지역주민들의디자인또는유지관리참여수준등이고려에포함되어야한다. 선택에따른장단점은대상지특성에따라달라진다 어떤기구나형상과관련된손상이나상해의정도차이가다르게나타나는지에대한데이터는없음 점점많은수의제공자 (provider) 들 - London Boroughs of Camden, Enfield and Hackney, the National Trust, Forestry Commission 이미리만들어지지않은파격적인놀이기구나형상을사용하고있다. 위험 - 유익판단가치, 정책, 제공자의목적, 지역환경에의해판단한다. 지역상황을고려한판단수행 최근몇년간산업표준규격에부합하지않거나, 적합성판단이불명확한기구들을포함하여작업하고있는상당수의제공자 (provider) 들에게참고자료가만들어질수있다. 놀이공간에대한고정관념을갖고있는부모들이라면색다른접근법이갖는장점에대해설득시킬필요가있을것이다. 새로운정보없음 : 선택지에대한논의및장단점의가늠 전문가네트워크 Play England, Greenspaces, Design Council CABE, 그밖에다른국가기관들 자료 : David Ball, Tim Gill and Bernard Spiegal(2012) Managing Risk in Play Provision: Implementation guide, Play England) 4. 안전검사기관 - 안전기준적용, 판단, 결정을인증기관이하고있다. 그런데인증기관은 2개소로한정되어있고조사원마나안전기준에대한이해와적용이다르다. 특히조사원들의아이들놀이에대해얼마나이해하고있는지에대해서는의구심을갖게된다. - 안전기준부합여부에대한판단은조사원들이하더라도시설물의설치여부등에대한총체적인판단에있어서는어린이, 부모같은다양한이해관계자및어린이놀이, 건축, 조경분야등어린이놀이및놀이터와관련된다양한전문가의참여가필요하다. - 더불어인증기관이시설물을인증을해야하는것인지? 에대해서도물어볼수있다. 국제공인관리기관인 IPEMA에서처럼제품의인증합격여부가아니라놀이기구의제조업자나시공업자의자격즉안전기준에준하여생산하는지를감독해야하는건아닌지논의할필요가있다

38

39 토론 통합놀이터확산을위한제도적과제들 김태형변호사, 법무법인지평장애인권소위원회위원장 노영일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이사장 박김영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상임대표 제충만세이브더칠드런대리 소준영부천대학교실내건축디자인과교수

40

41 토론 법률적관점에서살펴본통합놀이터활성화방안 김태형변호사, 법무법인지평장애인권소위원회위원장 1. 개요 통합놀이터는장애가있는아동만을위한놀이터가아니라, 장애아동과비장애아동이함께놀수있는공간을지향합니다. 놀이터는기본적으로이용자가쉽게접근하여안전하게이용할수있어야한다는조건을충족해야하고, 특히장애아동에게는 접근가능한놀이터 ( 김남진 ) 가중요한의미를갖습니다. 또한장애아동만을위한공간은아니므로 어린이들의놀권리 ( 김연금 ) 를최대한보장해줄수있는기반이마련되어야할것입니다. 통합놀이터확산을위한제도적과제 ( 이하 제1발제 ), 놀이터안전기준의한계 ( 이하 제2발제 ) 는위와같은맥락에서통합놀이터에관한현안및발전방향을논의하고있습니다. 결국통합놀이터의발전과성공은놀이터이용자에게 안전성 과 접근성 을어떻게보장할것인지에달려있다고볼수있고, 두발제모두기존의연구및논의결과와향후해결해야할문제를잘정리하고있습니다. 궁극적목적은통합놀이터의활성화이므로, 안전성 과 접근성 의문제를보다구체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습니다. 먼저통합놀이터가활성화되려면당연히통합놀이터자체가많이생겨야합니다. 두번째로통합놀이터자체에접근할수있는기회가많이마련되어야하고, 물리적으로통합놀이터접근을방해하는제반문제들이해결되어야합니다. 마지막으로놀이터의구조나놀이터에설치된놀이기구등이장애ㆍ비장애를구분하지않고이용자들에게안전하게이용될수있는여건이마련되어야할것입니다. 이번발표문에서는놀이터에관한국내법령의현황을간단히살펴보고, 발제를통해제기된문제를위세가지관점에서검토해보고자합니다

42 2. 놀이터설치및안전기준등에관한국내법령현황 어린이놀이터와관련한법령체계는, 1 주택법과대통령령인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 이하 주택건설기준 ), 아동복지법등에서놀이터를어디에어떤규모로만들어야하는지정하고있고, 2 놀이터설치와허가, 유지ㆍ관리에관하여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 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 이정하고있으며, 3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이하 어린이제품법 ) 에서놀이기구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습니다. 법규주택법, 주택건설기준, 아동복지법어린이놀이시설법어린이제품법 내용놀이터설치장소및규모놀이터설치와허가, 유지관리놀이기구안전관리 각법률의적용범위및세부내용을표로정리하면아래와같습니다. 법률적용범위세부내용 어린이놀이시설법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놀이시설을설치하는자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 17 조에따라 1) 안전인증 을받은어린이놀이기구를행정안전부장관이고시하는시설기준및기술기준에적합 하게설치하여야한다 ( 제 17 조 ). 어린이제품법 어린이제품 안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는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 바에따라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방법으로그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안전인증을받아야한다 ( 제 17 조 ). 주택법 150 세대이상주택단지내놀이터 주택법은어린이놀이터를복리시설로규정하고있고,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은어린이놀이터를 주민공동시설 로정의하면서 150세대이상의주택단지에는어린이놀이터를설치하도록규정하고있음. 단, 1 일조및채광이양호한곳에설치하거나주택단지의녹지안에어우러지도록설치할것, 2 인접대지경계선과주택단지안의도로및주차장으로부터 3미터이상의거리를두고설치할것과같은기준을마련하고있음 도시공원법 2) 공원시설 ( 유희시설 ) 공원시설을관리하는자는그시설의안전성을확보하기위하여정기점검등필요한 조치를하여야한다 ( 제 22 조 ). 1)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제조업자 ( 외국에서제조하여대한민국으로수출하려는자를포함한다. 이하이절에서같다 ) 또는수입업자는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방법으로그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안전인증을받아야한다. 2)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43 법률적용범위세부내용 아동복지법시행령 [ 별표 2] 아동용품의안전기준 아동복지법 아동복지시설및일반아동용품 가. 놀이시설물의어떠한부분에도아동의살을베거나찌를수있는날카로운부분, 모서리, 뾰족한부분이없도록하여야한다. 나. 놀이시설물의돌출부분인볼트와너트는위로튀어나오지않도록하여야하며, 볼트와너트가위를향하고있는경우에는그높이가 3.2밀리미터를넘지않도록하여야한다. 다. 아동이추락할가능성이있는놀이시설물아래와주변의공간 ( 안전지대 ) 은충격을흡수할수있도록하여야하며, 아동이걸려넘어지거나부딪칠수있는방해물이없도록하여야한다. 라. 움직이는부분들이서로맞물리는놀이시설물의경우아동의신체일부분이끼지않도록그맞물림의형태및힘을점검하여야한다. 마. 놀이시설물에구멍이나틈이있는경우주의깊게디자인하여아동의몸이빠지거나끼는사고가없도록하여야한다. 바. 놀이시설물사이에연결되거나바닥과놀이시설물에 45 이내로연결된줄은아동이많이다니는곳에설치하지말아야한다. 사. 놀이시설물은안전하게설치하여야하며, 제조업자의취급설명서에따라설치하여야한다. 위와같이놀이터에관한규정이여러법률에산발적으로규정되어있으나, 어디에도장애아동을위한내용은없습니다. 결국현행법률은장애아동을놀이터의이용주체로염두에두고있지않다고평가할수도있는데, 제1발제에서언급된것처럼위와같은문제를시정하기위해어린이놀이시설법에관한개정안이발의되었으나현재까지구체적논의는이루어지지않고있는실정입니다. 이와같은상황은제1발제 ISSUE 2에서논의된것처럼아동권리협약, 국제장애인권권리협약은물론이고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 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 에위반되는것이므로법률적제도개선이시급하다고판단됩니다. 3. 통합놀이터확보문제 민간의사적영역에서수요 - 공급의경제법칙에따라장애아동도함께이용할수있는 놀이터나놀이기구가활성화될수없다면, 법률로의무화하거나통합놀이터확보에필 요한재정적ㆍ행정적지원에관한규정이마련된필요가있습니다. 최근어린이대공원에설치된꿈틀꿈틀놀이터와같이특정한지역에 통합놀이터 의

44 형태로신설되는놀이터에대해서는법률자체에서설치에관한의무규정을두는것이적합하지않을수있습니다. 설치의무주체나지역등을감안할때의무의내용자체를특정하기곤란하기때문입니다. 위와같은형태의통합놀이터활성화를위해서는법률에재정적ㆍ행정적지원에관한규정을마련하여정책적으로설치를장려하는방향이타당해보입니다. 제2발제에서지적한것처럼 어린이놀이활성화및안전에관한법률 과같은형태로신법을제정하거나현행법률을대폭개정할필요가있습니다. 통합놀이터 가보다활성화되고실생활에영향을주기위해서는아파트, 공원등에설치되는놀이터가더중요한의미를가질수있습니다. 주택법등을통해반드시놀이터를설치해야하는상황에서는그내용을좀더구체화하여장애아동도함께이용할수있는최소한의놀이시설이구비될수있도록법률로강제하는방안도고려할필요가있습니다. 미국에설치된대부분의통합놀이터는 NGO의기금으로설치된것으로파악되는데 3), 미국연방정부차원의기금도일부확인되고는있습니다. 연방기금지원중하나인 : 야외활동 : 취득, 개발그리고계획수립 (15.916: Outdoor Recreation: Acquisition, Development and Planning) 은각주와주의하부기관들에게주내부의포괄적야외활동을촉진하고개발하는데사용할기금을주는데, 이기금에놀이터가포함될여지가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특별히장애인을위한놀이터나통합놀이터를위해서만책정된연방기금은없는것으로보입니다. 반면캐나다의경우접근성펀드 (Enabling Accessibility Fund) 가존재합니다. 캐나다지역사회나일터에서장애를가진사람들의접근성이나안전성을높이기위한공사비를지원하는데, 실제로라이언하이츠 (Ryan Heights) 지역은램프, 나무섬유바닥, 그네등을포함한연방기금을지급받았습니다. 일부놀이터에서는놀이터준공이후에통합놀이터관련시설이추가되기도했습니 다. 미국펜실베니아에서는스마일포마일즈 (Smile for Miles) 라는단체에서가버너스 3) 구체적사례를살펴보면, 버지니아주의 Clemyjontri 공원의통합놀이터는 Fairfax county park foundation ( 개인 NGO) 이후원을받아만들어졌고각각다른신체적능력을가진아이들이모두사용할수있는레인보우룸, 낮아진원숭이바 (monkey bars), 특수그네등이설치되어있습니다. 워싱턴주의시애틀에는시애틀공원국 (Seattle Department Parks & Recreation), 장애아동의가족들, 그리고의료계및원예계종사자들이모여만든놀이정원 (Play Garden) 이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있는마법다리놀이터 (Magical Bridge playground) 는팔로알토시, 마법다리재단등의후원으로지어졌습니다. 마법다리재단은장애인아동의놀이를고려한놀이터를짓는봉사자들로이루어진 NGO 입니다

45 공원 (Governors Park) 에휠체어그네를추가하기위해기금을마련했는데, 이그네는 원래존재하던놀이터바로옆에설치되었다고전해집니다. 영국피스헤이븐마을의회 는델파크 (Dell Park) 에있던놀이터에새로운휠체어그네를설치하기도했습니다. 국내에도기부문화가활성화된다면위와같은재단형태의통합놀이터설립이가능할수도있겠지만, 장애ㆍ비장애를구분하지않고아이들에게다른친구들과함께놀수있는공간을마련해주는것은기본적으로국가가책임져야할몫이므로국가의재정지원이나통합놀이터설치의무에관한규정을법률에마련해둘필요가있다고판단됩니다. 4. 물리적접근성문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이라합니다 ) 및시행령의편의시설설치대상시설에공원, 아동관련시설로어린이집과아동복지시설은포함되어있으나, 놀이터 는포함되어있지않습니다. 위법은 편의시설, 즉장애인등 ( 노인, 임산부등일상생활에서이동, 시설이용및정보접근등에불편을느끼는사람 ) 이일상생활에서이동하거나시설을편리하게이용하게하고, 정보에쉽게접근할수있도록하기위한시설과설비를제도적으로마련하기위해제정된것이고, 장애아동이놀이터에접근할수있는권리가보다구체적으로실현되려면장애인등편의법혹은시행령의대상시설에어린이놀이터도포함시키는것이합당합니다 4). 제1발제의 ISSUE 3도위와같은맥락으로이해되며합당한문제제기라고판단됩니다. 미국에서는주헌법에서접근성에관한권리를보장하거나, 세부법률및위원회규 정등을통해장애인의접근성을확보하는표준을제시하거나강제하는방안이마련되 어있습니다 ( 반면안전성과관련해서는비장애인과장애아동을포함하는포괄적인안전 가이드라인을발표하는수준임 ). 장애인차별에대응하기위해연방법인 ADA(Americans with Disablilities Act) 가제정되었고, 위법에근거해 접근가능한 놀이공간 (Accessible Play area) 을위한가이드라인이마련되었습니다. 다만미국역 시비용등의현실적문제때문에위와같은규정이모든형태의놀이터에적극적으로 준수되고있다고보기는어렵고, 위와같은접근성이허용되었다고하여장애아동이자 4) 장애인등편의법제 7 조 ( 대상시설 ) 편의시설을설치하여야하는대상 ( 이하 대상시설 이라한다 ) 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을말한다. 1. 공원 2. 공공건물및공중이용시설 3. 공동주택 4. 통신시설 5. 그밖에장애인등의편의를위하여편의시설을설치할필요가있는건물ㆍ시설및그부대시설

46 유롭게놀이시설을이용할수있는것은아니므로온전한의미의 접근성 이보장되었다 고하기는어려워보입니다. 5. 개별놀이시설의안전성등 새롭게통합놀이터를만드는작업도물론중요하지만, 기존놀이터에장애아동도함께이용할수있는일부시설을설치하는문제, 새롭게만들어지는통합놀이터에구체적으로어떤놀이시설을설치하느냐의문제역시통합놀이터활성화에중요한쟁점입니다. 위와관련하여최근성악가조수미가외국에서수입하여국내일부시설에기증한 휠체어그네 에관한문제가발생하기도했습니다. 기증을통해이미설치된휠체어그네가안전승인에관한규정이미비되었거나명확하지않아결국놀이터에서철거된것입니다. 제1발제에서제기된 휠체어그네가장애인전용이라면통합놀이터에설치하는것이정책적으로합당한가 라는문제에관한논의는일단논외로하더라도, 비슷한문제가반복되지않도록할방안은무엇인지고민할필요가있습니다. 휠체어그네가철거된원인에는안전승인에관한실무관행등이복합적으로작용했겠지만, 안전 에관한관련규정의형식적이고기계적인해석ㆍ적용이근본원인일수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법, 어린이제품법과같이놀이터및놀이터에설치된놀이기구에관하여규율하는법률은 안전 에관한공법적규제에집중하여안전인증, 설치검사, 안전점검및정기검사에관한규정을마련하고있고 5), 위와같은체계및그에따른기계적업무관행이그대로유지된다면휠체어그네와같은문제가다시발생할수있습니다. 정책적측면에서는제2발제에서논의된것처럼놀이시설의안전기준에관한개념을재정립하고놀이터에서이루어지는아동들의놀이를보다활성화시킬수있는방향으로법령이재정비될필요도있겠지만, 어린이들이주이용자인놀이터와놀이시설의설치및운영과관련하여 안전 이라는가치의중요성을부인하기는어려우므로일반국민의정서상안전에관한기준을좀더자유롭게허용하는것이수용되기어려운측면도있을것입니다. 위와같은상황을고려한다면, 장애인용놀이기구와장애인및비장애인이함께사용 하는놀이기구를구분하여안전에관한지침을마련하고있는일본의예를참고할필요 도있습니다. 일본의도시공원법제 31 조에따라국토교통성이발간한 도시공원놀이기 5) 상세한내용은제 2 발제문 1 쪽참조

47 구의안전확보에관한지침 에따르면, 특별한이용을목적으로제조되거나개조된놀이기구 ( 예를들어시각장애인용센서가부착된놀이기구, 휠체어로이용할수있는사다리등 ) 는설치목적에따라개별적으로안전확보를하도록규정되어있고위지침의적용을받지않습니다. 반면비장애인과장애인이함께사용할수있는놀이기구의안전확보에대해서는원칙적으로동지침에따르도록하고있습니다. 또한일본에서는도시공원놀이기구의안전확보에관한지침을기초로사단법인일본공원시설업협회가 놀이기구의안전에관한기준 (JPFA-S:2008) 이라는놀이기구생산자의자치규약을만들어시행하고있습니다 ( 위협회를중심으로민간단체가단체표준인증에관한권한을가지고민간에서자율적으로어린이놀이시설을관리하는형태입니다 ). 일본공원시설협회는놀이기구의품질과안전성을유지하기위해설계, 제조, 판매, 시공, 점검, 수선에이르기까지매니지먼트시스템을구축하고있으며, 엄격한기준을충족시킨제품에대해서일정한마크를부여하고있습니다. 놀이시설안전인증기관이민영화되면, 빠르게변화하는기술을반영하여보다탄력적이고실질적인안전기준을확립할수있고, 사업자자체적으로운영ㆍ관리상의문제를적발하고제도를개선할수있어효율적이고신속한대응도기대됩니다. 제2발제중 안전기준부합여부에대한판단은조사원들이하더라도시설물의설치여부등에대한총체적인판단에있어서는어린이, 부모같은다양한이해관계자, 어린이놀이, 건축, 조경분야같이어린이놀이및놀이터와관련된다양한전문가의참여가필요하다 는논의와관련해서는일본의아동복지법에관한사례를참조할필요도있습니다. 아동유원 ( 최소규모 330제곱미터정도의작은아동용시설로그네, 미끄럼틀, 정글짐등의시설을두도록되어있습니다 ) 의구체적운영에관한규정인 표준적아동유원설치운영요강 ( 標準的児童遊園設置運営要綱 ) 에따르면, 각아동유원에 1 아동의놀이지도와안전확보를담당하는 아동후생원 을배치하고, 2 적절한관리ㆍ운영을위하여아동위원, 어린이회,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자원봉사자, 교육관계자, 학교관계자등으로구성된 아동유원운영협의회 를설치하여환경정비, 놀이기구의관리및갱신, 사고방지감시등에참여ㆍ협력하도록하고있습니다 6). 일정한안전기준을마련하여통합놀이터의 6) 1 아동후생원은지역의 18 세미만모든아동을대상으로안전한놀이터와학습의장을제공하는역할을함. 주로아동유원, 아동관, 아동센터등에서근무하며 2012 년현재전국적으로 7 만명정도가아동후생원으로활동하고있음. 2 아동유원운영협의회는아동유원의적절한관리, 운영을위한조직임. 나가사키현고토시조례 ( 五島市児童遊園条例 ) 에따르면, 아동유원운영협의회는지역대표자 3 인이내, 아동위원 3 인이내, 관계단체의대표자 3 인이내, 학교관련경험보유자 3 인이내로구성되며, 필요한경우각시의기관장에게자료제출, 의견개진, 설명기타필요한협력을구할수있음

48 안전을도모한다하더라도구체적인사고방지및안전확보를위해서는일정한인력을확보할필요도있을텐데, 아동후생원의운영사례를참고할수있습니다. 또한통합놀이터설치, 운영과관련한사회적합의를도출하기위해지역사회단위로구성되는아동유원운영협의회와유사한제도를활용한다면보다지역친화적이고자율적인통합놀이터만들기에도움이될것으로기대됩니다. 참고로, 안전기준에관한영미법계국가의상황도참고할필요가있습니다. 미국 미국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the U.S.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에서발간한공공안전핸드북 (Public Safety Handbook) 에서놀이터관련안전지침을찾을수있음하지만이핸드북의지침은강제성이없고, 실제법률을만들고규정을확립하는것은주정부나지차체및관련지역단체들의소관임캘리포니아, 알칸사스, 코네티컷, 플로리다등의주에서는공공안전핸드북내용을전부또는일부인용해각자의안전가이드라인을제시하고있으나통일성은없음 [ 예를들어, 캘리포니아주에서는위지침을준수하는것외에도발달장애를가진사람들의필요를다룰것 (address) 을요구하고있는반면코네티컷에서는위지침준수여부를자율적으로선택하도록함 ] 캐나다 미국처럼 장애인이접근가능한아동놀이공간을위한가이드북 (Guidebook for children s playspaces that are accessible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이발간되었고, 이가이드북은시민단체인캐나다기준협회 (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 에서펴낸아동놀이공간과놀이시설기준 (Children s Playspaces and Equipment Standard) 에부속되어있음가이드북에는장애를가진아이들이놀이터에서어느정도의, 일반적사용성을확보할수있도록권고하고있으나, 강제성은없음 [ 비슷한예로, 위와같은시민단체에서펴낸 장벽없는디자인 (CAN/CSA-B Barriers Free Design) 가이드라인이있는데, 역시법으로채택되어제정되지않는한강제성은없으며, 단순히장벽없는놀이터 (Barrier-free playground) 를위한권고적가이드라인을제시함 ] 캐나다온타리오주의미시소가시에서펴낸접근성디자인핸드북 2판 (Accessibility Design Handbook 2ndEdition) 에서는접근성높은놀이기구들을제시하고있음온타리오주에서는온타리오주장애인들의접근성을위한법 (Accessibility for Ontarians with Disabilities Act, AODA) 이제정되어있는데, 여기서는각학교의이사회가장애인들의접근성을높이기위한계획을반드시세우도록규정하고있음하지만, 규정자체의단어사용이상당히모호하며그해석은각학교이사회에달려있다는한계가있음 [ 예를들면, 온타리오주내의토론토시의토론토지역학교이사회 (Toronto District School Board) 에서제출한접근성확장계획은학교외부보다는인테리어에집중되어있음 ]

49 호주 장애인의이동성과접근성을높이기위한디자인기준이있긴하지만, 현행건축법규 (Building Code of Australia) 내에서인용될때만제한적으로적용되는경향이있음호주는유엔아동권리협약의서명국이기때문에 article 23과 31( 장애를가진아이들의특별관리를받을권리와놀권리를규정함 ) 강행하려는시도는하고있으며, 시드니시에서발간한 City of Sydney Inclusive Play ( 시드니시통합놀이 ) 에서도 통합놀이터 를위한권고사항을담고있음 영국 부수상이접근가능한놀이터를위한가이드라인을발간하고있음영국보건부에서낸 어린이들을위한국가서비스체계, 어린이 ( 청년 ) 및임산부서비스 (National Service Framework for Children, Young People and Maternity Services) 에서는장애아동과청년들은교육그리고레저활동에접근하는데차별이없어야한다고명시하고있는데, 이기준이완전히적용되기까지는최장 10년까지도소요될것으로보임 아일랜드 아일랜드에서는 National Disability Authority 가보편적접근을촉진하기는하지만, 놀이터만을위 한특별한정책이마련되어있지는않음

50

51 토론 놀이시설안전검사및효율적관리를위한제도개선방안건의 노영일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이사장 1. 통합놀이터활성화는국가가나서야할때다 놀이터에대한개념을근본적으로변화되어야만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은어린이들 놀이만을즐기기위한시설만은아닙니다. 함께또래들과어울리고, 놀이를통하여체력을키우고, 호기심과상상력을자극하는사회적, 교육적기능을내재하고있을뿐만아니라아이와부모, 이웃과이웃을함께어울리는곳이며동심을자극하는정서적공간이고어른들의휴식처이기도하며모두의공원이기도합니다. 어린이놀이터는지역사회중심이자, 건강한사회의지표이기때문에다른사업에비해우선순위를두고정책을집행하여야합니다. 특히, 장애아와비장애아와장벽없이서로어울리고안전하게놀수있는공간을더 많이만들어주는것은다음세대를위한필수불가결한사회적투자로서국가적의무이 자책무입니다. 우리나라의출산율저하로말미암아심각한국가적인문제를해결하기위해보육및 육아, 어린이놀이터등은출산율제고를위해범정부적인차원에서, 우선추진되어야합 니다. 이를위해 첫째 : 통합놀이터는공공재적성격을지니고있어양적 질적측면향상과체계적 효율 적관리를위해어린이집과같이공적부문에의한서비스대상으로정하여공공

52 복지보육기초시설로지정하여야합니다. 둘째 : 어린이놀이터 ( 통합놀이터 ) 조성은사회복지차원을넘어어린이의전인적성장을위한미래지향적인적자원에대한투자로환경부의생터놀이터조성, 산림청의유아숲놀이터조성과같이정부가주도적으로이끌어예산확보등체계적인관리시스템을구축하여지원되어야합니다. 덴마크는어린이놀이터조성을위하여중앙정부는예산지원 지방지치단체는운영요원상주 관할구청은유지관리하는 3단계를통해체계적인관리와안전관리시스템구축운영 일본및독일은시또는구에서조성하고비영리민간단체 (npo) 또는지역사회에서자율운영하는시스템으로갖추고있습니다. 셋째 : 안전한공원환경조성과어린이들이외부공간에서적극적으로활동할수있도록놀이프로그램개발하여시니어를활용한어린이공원등휴식공간유지관리업무와청년또는여성 ( 특히경력단절여성 ) 의활용을통한놀이전문가를육성 배치하여일자리창출에적극나서야합니다. 도봉구는노인복지회의시니어를활용한어린이공원, 마을마당등휴식공간을유지관리업무대행 산림청은유아숲지도사및숲해설가를배치 ( 청년일자리 ) 도봉구뚝딱뚝딱놀이터의경우놀아터활동가가상주 ( 청년일자리 ) 넷째 : 통합놀이터활성화를위해시 군 구마다통합놀이시설을의무적으로설치하도록관렵법규및조례등에반영되어야합니다. 다섯째 : 안전도중요하지만놀이산업의지속적인확대와더불어타산업과의융 복합기술개발이활성화될수있도록정부에서는통합놀이터특화업체를선정하여 R&D 투자, 기술개발자금, 산학협력등정책자금의대폭적인지원이이루어져야한다. 어린이놀이터는단순토목사업이아니라돌봄과소통, 지역커뮤니티공간으로세대간소통과이웃을연결해주는유일한통로로주민간상생을통한신뢰관계를형성하여마을공동체회복, 지역사회의공헌문화형성에지대한역할을할공간으로거듭태어나기위하여국가의복지정책으로반영할줄것을정부에건의합니다

53 2. 놀이시설안전기준민간단체이양이필요하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품질경영 ) 과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은제정된지 10년이되었으나, 단순히유해물질검사, 안전구조등놀이기구안전에만초점이맞춰져있어시대적흐름에대처하지못하고있으며, 이는일률적 단편적인놀이시설을대량생산하는시대에는적합한법규라고할수는있으나, 다양한캐릭터와주제형놀이시설, 모험놀이시설, 통합놀이터등이급격하게변하고있음에도현국내안전인증방식은안전지상주의만을고집하고있어, 소량다품종특성을갖는어린이놀이시설특성과놀이형태에대한고려가전혀반영되지못하고있는실정이며다양성과특이성이현존하는시대에는맞지않는법규라고생각할수있습니다. 제조업체는안전법규의최소한기준만을충족하여최소한비용으로생산하려는경향이있어기술개발보다는기존의획일적이고정형화된놀이시설만양산되고있는것도현실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생산업체에서본현재안전인증제도의불합리한점은, 첫째 : 법령의중복및지나친규제로어린이놀이시설제작, 설치에드는안전검사비용부담이과중하여제조업체의생산효율개선과신규제품개발에부정적요인으로작용되고있습니다. 국내안전인증은개별모델별로실시하여미국 (ASTM) 과독일 (TUV) 등선진국이대표부품또는대표제품으로안전검사실시하는것과대조되는상황으로인증획득어려움과고비용부담 어린이놀이시설의다양성을고려한디자인으로변경하면동일소재를사용해도부품모양, 색상이다르다는이유로신제품으로판정하여안전인증을받고있음 둘째 : 법규틀에서벗어난자연물을활용한놀이시설, 통합놀이터등에대하여는안전 인증대상에서제외됨에따라모든어린이놀이시설에대하여법규를적용하는 데한계가있습니다. 셋째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검사는제품인증 ( 기술표준원 ), 설치검사 ( 행정안전부 ), 바닥표면 재 ( 환경부 ) 는 3 단계방식으로운영되어비용추가와관리적측면에서어려움가중 넷째 : 인증기관의경제적수익성에만고려하여반복적인검사로비용과다발생및인증 절차복잡등으로국가경쟁력약화

54 이는, 새로운모델이나제품개발저해요인으로작용하고있으며제조사의원가부담과디자인창작제약으로놀이시설의흥미성과창의성을반감시키는결과를초래하고있을뿐만아니라, 제품개발에소극적인대처로어린이놀이산업발전과국제경쟁력이크게후퇴하고있는실정입니다. 이를위해 첫째 : 안전성과동시에창의성과모험성등어린이놀이시설의미와기능을살릴수있 도록국가주도의인증제도를외국처럼민간주도의자율적인제도로운영되어야 합니다. ㅇ EU, 미국은어린이놀이기구에대해사후관리체계로운영하고있으며, 안전기준위반시리콜, 벌금부과등으로조치 * 대부분의제조 수입업자는바이어요청에따라민간인증기관에서임의인증 ( 보험성격 ) 을취득 구분한국 E U 미국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 놀이기구 ) 행정안전부 ( 놀이시설 ) 영국보건서비스집행위원회 (Health Service Executive) 등 미국소비자안전위원회 (CPSC) 관리제도 ( 강제 ) 안전인증, 설치검사 임의인증 임의인증 관련기준 어린이놀이기구안전기준 ( 국가기술표준원 ) 어린이놀이시설의시설기준및기술기준 ( 행정안전부 ) EN 1176( 놀이터의일반및시설별안전요건 ) EN 1177 ( 놀이터바닥재충격감소안전요건및시험방법 ) CPSC 공공놀이터안전핸드북 ASTM F1487( 공공이용놀이터안전기준 ) ASTM F1292 ( 바닥재기준 ) 등 인증기관 KCL, KTC 등 3 개 민간인증기관 민간인증기관 공장심사 : 1 년주기 공장심사 : 1 년주기 비고 2 년주기정기심사 ( 공장심사 + 제품검사 ) 제품검사 : 5년주기 * 1년주기로유해물질 ( 페인트, 합성수지등 ) 검사자료제출 * 기업이자체적으로 1년주기로제품검사실시 * 1년주기로유해물질 ( 페인트, 합성수지등 ) 검사자료제출

55 둘째 : 어린이놀이시설의법령중복및지나친규제등을완화하여품질향상및품질규격화를통해더좋은제품을만들기위해단체표준규격 ( 산업표준화법 ) 으로대체되어야합니다. 셋째 : 어린이놀이시설에대한효율적관리를위해정책을담당하는부서는단일화되어야합니다. 넷째 : 기술, 안전에대한수준높은해외인증기관 (ASTM, TUV 등 ) 에서인증받은제품에대하여상호인증하여국내안전인증 (KC) 을면제할수있도록상호교차승인제도를도입필요. 3. 안전사고보상기준을강화해야한다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어린이놀이시설의소유자나관리주체, 안전검사기관은시설이용중사고로어린이의생명ㆍ신체또는재산상의손해에대비한보험을의무적으로가입하도록규정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제조업체에대하여는의무적가입대상이아니므로국내중소기업경영여건상비용부담등을이유로가입율이낮은수준에머물고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놀이시설은제품결함이냐, 관리상결함에따라사고시그책임을증명하기어려워제조자와관라자의이해충돌이잦은관계로소비자만피해를보고있는실정입니다. 이를해소하기위하여어린이놀이시설제조업체도리스크관리를위하여제조물책임보험 (PL보험) 의무적으로가입하도록규정반영필요합니다. 4. 놀이시설제조업체는사회적책임과사명의식이있어야한다 제조업체는영리추구보다는사회적책임과사명의식을바탕으로더좋은, 더나은, 더안전한놀이시설을공급한다는신념으로기술개발및시설투자를통해새로운시대요구에부합된안전한놀이시설물개발과지속적인관리 유지가필요함에도, 어린이놀이시설업체는고도기술력과장인정신전문성을갖추어특화되어야할산업

56 임에도대부분영세하여놀이시설만전문적으로생산하는것이아니라울타리등다양한품목을동시에생산하고있어기술개발투자보다는기업의매출액증가에만관심이있을뿐자부심과소명의식이결여되어있는것도사실입니다. 다양한놀이시설개발을위하여수요자의요구사항의변화와기술력의변화에신속한대처하여야함에도생산업체 ( 직접생산확인 252개사, MAS 등록업체 85개사 ) 가과다하여구조적과잉상태로경쟁이심화되어이를신속하게대처를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 특히, 타사의특허나디자인을기술을도용하여모방제작함으로써기술개발업체의재산권침해는물론개발의지좌절시켜국내 외시장의경쟁력을약화시키는원인이되고있습니다

57 토론 장애아동도어린이다 박김영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상임대표 길에서저상버스가지나가는것을발견할때, 떠오르는사람들이있다. 2002년 장애인도버스를타자 고장애인들이이동할권리를요구할때, 교통전문가라고하던사람들은우리나라지형상저상버스는절대안된다고, 우리의요구를무식하고어린애떼쓰는것으로취급했었다. 그때우리는기술적으로전문적으로그들에게반론할수없었다. 우리는교통전문가가아니었기때문이다. 그러나단한가지장애인이자유롭게이동하지못하면서평생살고있다는사실하나만큼은우리가더전문적으로명확하게알고있었다. 그리고또하나, 우리는따로분리된채이동하는것이아니라동등한시민으로주민으로함께살아야한다는사실이었다. 대중교통인버스를장애인도이용할수있어야하기에그래서당당히저상버스도입을요구하였다. 결국지금저상버스가운행되고있지않은가. 휠체어장애인이버스를타고이동할수있게된것이다. 휠체어장애인이버스를탈수있는것은, 누구나평등하게함께살아간다는것은통합된사회의한일원으로서존중되는것을의미한다. 통합놀이터에대한요구역시장애아동의당연한권리이다. 장애아동도어린이다. 이당연한것을다시확인하는이유는, 여전히장애아동이내가살고있는동네에서, 아파트단지에서, 우리동네어린이로인정받지못하기때문이다. <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 이제정된지올해로 10년이되었다. 지난 10년동안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권리옹호를위한대응활동을해왔지만이순간에도여전히장애인에대한차별은계속되고있다. 장애아동에대한놀이터에서의차별은이렇게같은선상에놓여져있다. 나의집아파트단지에놀이터가몇개가되어도장애아동이놀만한놀이기구가없는것은물론이고, 저녁무렵이면어른들이아이들을데리고나와놀이터에옹기종기모여들어도장애아이를데리고나오는어른은한번도볼수가없다. 보이지않음을당연한것으로살고있다. 아파트단지에장애아동이없지는않을텐데, 장애아동을데리고나왔을때에겪게될따가운시선때문에나오지못하는것은아닌

58 지. 또한놀이터의놀이기구는비장애중심으로만들어진것이다. 기존의놀이터를보면 휠체어장애아동뿐만아니라휠체어장애어머니도놀이터에접근하기가쉽지않다. 분명 놀이터는장애와친화적이지않다. 김남진국장의발제에서장애인차별금지법을아래와같이발췌하였다. 제35조 ( 장애아동에대한차별금지 ) 1누구든지장애를가진아동임을이유로모든생활영역에서차별을하여서는아니된다. 2누구든지장애아동에대하여교육, 훈련, 건강보호서비스, 재활서비스, 취업준비, 레크리에이션등을제공받을기회를박탈하여서는아니된다. 제 36 조 ( 장애아동에대한차별금지를위한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의무 ) 1 국가및지방자치 단체는장애아동이장애를이유로한어떠한종류의차별도없이다른아동과동등한권리 와자유를누릴수있도록필요한조치를다하여야한다. 이렇게명확하게법적으로보장되어있어도여전히동네에서장애아동은없는존재로, 놀이터에서장애아동접근은불가능한채로살고있다. 그리고이것은지금당연한일로여겨진다. 놀이터를설계한사람도아파트를설계한사람도놀이터에서장애아동이비장애아이들과함께노는것을계획하지않은것이다. 장애아동들은당연시된차별을고스란히당해왔다. 1. 차별사례 어린이수영장에서지체장애아동을데리고물에들어가니물속에있던모든비장애어머니들이아이들을데리고나가면서 혹시전념되는것아니냐 고눈총을주었다. 이후비장애아동들부모님들이수영장에항의를했고, 장애아동은복지관수영장에나가라고했다. 2. 차별사례 현재법원에서소송중인사건. 시각장애인이놀이동산에서놀이기구를이용하려는데, 시각장애인은더공포를느낄것이라며이용을거부하였다. 어떤근거도없는편견만으 로시각장애인을거부한것이다. 장애아동이놀이터에접근하지못하는지점중하나가장애에대한편견과차별이다

59 장애아동을데리고놀이터에갔을때받게되는시선과말들때문에장애아동을못나가게하는가족들부터가, 장애아동도아동이고놀이터에서놀수있는권리가있다는것을분명하게인식하고다른차별하는사람들에게도인식시켜야한다. 어른들이어른의시선으로장애아동과비장애아동이만나고상호작용하면서장애에대한익숙함을만드는기회를어른들이어린이들에게서빼앗아서는안된다. 무엇보다. 지금조배숙의원의대표발의로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 개정안이발의되었다고한다. 개정안제2조의2(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책무 ) 에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장애어린이가안전하고편안하게어린이놀이시설을이용할수있도록어린이놀이시설의설치 유지및보수등에있어필요한시책및지원방안을마련하여야한다. 고새조항이들어갔다. 그런데김남진국장의발제에서 ( 이개정안은구체적인실천방안없이국가와지자체의의무만을이야기하고있다. 통합의가치가반영되지않음은물론이고접근가능한놀이터에대한구체적인언급이없다. 더욱이국가와지자체가이책무를이행하지않는다면누가어떻게강제할수있을까. 국가와지자체가책무를이행했는지여부를점검하고감시할수있는장치도필요하다. ) 라고되어있다. 법안개정이되는것만환영할것이아니라내용이중요하다. 가치와실천그리고분명한책임성과지원방안이있어야한다. 통합놀이터에대한가치를분명하게세우고언제나그렇지만역시비용예산이다. ( 통합놀이터를만들려고하는데확보된예산은적고그한도내에서통합놀이터를만들수있느냐가당장의현실인것이다. 민간에서통합놀이터를설치하려고할때국가나지자체가예산의일정비율을매칭으로지원하는등구체적인지원책이필요하다. 놀이시설안전관리법개정안 ( 제2조의2(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의무 )) 이유의미해지려면구체적인이행체계와지원방안이보완되어야한다. ) 라고이야기한김남진국장의말씀에전적으로동의한다. 법을개정을하는것에구체적인내용이담겨져야한다. 구체적인내용없는법안을개정하겠다면그것은개정하지않는것과같다. 장애인의요구가너무욕심이라고생각하여적당한수준에머무르는개정을하게되면장애인에게법이란희망이아니라좌절이될뿐이다. 장애인이유년때부터소외와분리된공간에서자라야한다면성인이되었을때통합된사회를만날수없을것이다. 이법안개정은장애아동이일상을어떻게살아가게될지에관한매우중요한사안이다. 기왕법안개정을할것이라면실효성있고, 강제성도있는법이되어야한다. 장애아동이높은가을하늘을배경으로일상적으로엄마손을잡고, 놀이터에서마음껏놀수있는틀을세워주는법안개정이되길바란다. 그리고지자체가정부가장애아동이평등하

60 게자유롭게자기집앞엄마의따뜻한시선을받으며비장애아동들과어울러신나게놀 수있는놀이터를제공할의무와책임을회피하지말아야하겠다. 이것은장애아동의권 리다. 각장애유형과장애정도와상관없이장애아동은놀이터에서놀아야한다. 그리고안된다는것에변명을하지마라. 장애인에게안된다고기다리라고가만있으라고하지마라. 지금까지이런말을잘들었더니방구석이놀이터였고, TV가친구였고, 결국세상은장애인을무능한자무가치한자로낙인찍었다. 장애인은더이상이렇게살수없다. 우리장애아동들은제대로된놀이터에서놀수있어야한다. 이것이사람답게사는것이기때문이다

61 토론 미국의통합놀이터정책을통해본장애아동의놀권리 제충만세이브더칠드런대리 영국에서 1년정도생활한적이있다. 낯선영국에서의생활도어느정도적응하게되자한가지궁금한점이생겼다. 영국은왜이렇게길거리에장애인이많을까. 가난한학생신분이다보니대체로걸어다니거나대중교통을이용했다. 이때길거리에서마주치는장애인이정말많았다. 특히큰상점이나기차역과같은공공시설, 시청광장, 도서관등사람들이많이몰리는곳에서는더자주마주쳤다. 당시내가내린결론은영국은원래장애인이우리나라보다많은나라인가보다였다. 이런내생각을영국인선생님께이야기했더니 accessibility 의개념을알려주며, 실제로장애인수가많은지어떤지는모르겠지만장애를가진사람들이자유롭게어디든돌아다니고접근할수있기때문에내가만난사람이많아보인거라고했다. 세이브더칠드런에서 2014년부터놀이터를지켜라캠페인을진행하고있다. 3년이라는시간동안전국의꽤많은놀이터를돌아다녔다. 하지만놀이터에서장애아동을만난적은단한번도없다. 보건복지부장애인등록현황자료 (2016년 12월기준 ) 에따르면장애아동숫자가 8만명이넘는데놀이터에서단한명도못마주쳤다는것은대한민국에서장애아동의놀권리가제대로지켜지고있는지물음표를던진다. 장애아동의놀권리와국가의책무 장애여부와상관없이모든아이들은나름의놀이를즐기며자유로울수있는권리가있다. 특히장애가있는경우정부가앞장서서이들의놀권리를지원해주기위한각종노력이필요하다. 이는유엔아동권리협약에잘나타나있다. 아동권리협약제23조는장애아동이특별한보호를받을권리가있으며, 정부는부모나보호자가아동을잘돌볼수있도록충분한지원을해야한다는내용을담고있다. 또한아동놀권리를담은제 31조에서도모든아동이놀이에있어서차별받지않아야함을천명하고있다

62 이를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장애아동의권리에대한일반논평을통해 놀이는사회적기술등다양한기술을학습하는최상의원천으로인식되어왔다. 장애의여부와관계없이모든아동들이함께놀수있는기회, 장소, 시간이제공될경우장애아동의완전한사회통합이이루어질수있다. 는점을분명히밝혔다. 또한위원회는놀권리를다룬일반논평에서 놀이, 오락, 문화, 예술및스포츠시설, 건물, 기구, 서비스와관련하여장애아동의포함을촉진하고차별로부터장애아동을보호할의무에부합하는보편적설계를위한국가의투자가필요하다. 며장애아동이모든놀이활동에충분히참여할수있는기회를누리기위해서보편적설계 (Universal Design) 의중요성과정부의책무를밝혔다. 하지만대한민국정부는장애아동의놀권리를위해아무것도하는것이없는상황이다. 2011년제정된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 에 장애아동은휴식과여가를즐기고, 놀이와문화예술활동에참여할수있는기회를제공받아야한다 라는선언은있지만이를뒷받침할정책이나예산이없다. 2019년까지정부의아동정책방향을살펴볼수있는제1차아동정책기본계획에서도장애아동에관한부분은치료와지원, 돌봄만나와있고놀권리에관한언급은찾을수없다. 민간에서추진하고있는통합놀이터에정부가예산을지원하거나확산노력에힘을보탠것도없다. 장애아동의놀권리는장애아동도다른아이들과마찬가지로동등한놀이의주체가 되어야한다는것이다. 이를위해서정부가해야할일이많다. 미국의사례를통해향 후우리정부가나아가야할방향을살펴보고자한다. 미국의통합놀이터법령검토 1) 배경 미국에서통합놀이터에관한법령을검토하기위해서미국장애인법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 을먼저살펴보아야한다. 이법은장애인의시민권을포괄적으로규정하고있는법률로서 1990년아버지부시 ( 조지 H.W. 부시전대통령 ) 가재임시절만들어진법령이다. 장애인의평등한기회와완전한참여, 자유로운이동, 경제적인독립을주목적으로한이법령은특히정부건물, 공공시설, 상업시설등기존시설들이장애인이독립적으로도충분히이용할수있도록새롭게만들어져야함을강조하고있다

63 미국장애인법은두가지규정을포함하고있는데정부와지방정부에서이루어지는모든서비스가비차별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는세부내용의규정 (Non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Disability in State and Local Government Services) 과마찬가지로공공시설과상업시설도장애를차별해서는안된다는내용을담은규정 (Non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Disability by Public Accommodations and in Commercial Facilities) 이다. 미국의법무부장관은이두규정이잘이행되도록할책임을가지고있다. 또한이두규정은 ADA Standards for Accessible Design 이라는디자인기준을도입했는데 1991년처음도입할당시만해도놀이에관한기준은없었다. 하지만 20년이지나 2010년미국장애인법이개정되는과정에서이기준또한개정되었는데이때는미국전역의놀이터가통합놀이터로기능하기위한다양한요소가포함되었다. 이런변화에는접근성위원회 (The U.S. Access Board) 의역할이컸다. 접근성위원회는장애인의접근성을촉진하기위해만들어진독립연방기구다. 이위원회는 1973 년창설되어건설환경, 대중교통차량, 통신장비, 의료진단장비및정보기술에대한장애인의접근성향상을위한설계기준과표준을개발하는일을맡고있다. 접근성위원회에서는미국장애인법시행후법을보완하기위한규칙제정 (Rulemaking) 을지속해왔다. 통합놀이터에관한내용도이때추가되는데바로접근성위원회산하놀이터규제협의위원회 (Play Areas Regulatory Negotiation Committee) 가그역할을주도했다. 1996년만들어진놀이터규제협의위원회는통합놀이터를만드는데관련이있는장애관련단체, 조경업계, 놀이터의안전기준을담당하는협회, 교육단체, 아동단체, 부모단체등여러주체가참여했다. 이들은통합놀이터의가이드라인을만들고규제영향평가를하고, 예상되는사회적비용을검토했다. 또한다양한주체에게의견수렴하는과정도포함되어있었다. 이러한결과를담아 2000년 10월위원회는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ccessibility Guidelines에 play areas에대한구체적인가이드라인을펴냈다. 이가이드라인은기본적인놀이터의접근성을넘어통합놀이터가갖춰야할구체적 인범위와기술적인요구사항, 높낮이와부품, 접근로, 연결통로, 놀이터바닥및유지 보수에이르기까지다양한내용을담고있다. 이통합놀이터가이드라인은미국재료시

64 험협회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ASTM) 와미국소비자위원회 (The U.S.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CPSC) 의연방놀이터건설과안전에관한가이드라인 (Federal playground construction and safety guidelines) 에도반영되었다. 또한미국전역의많은놀이터들이이가이드라인을활용하여기존놀이터를통합놀이터로리모델링하고, 놀이터를새로만들때통합놀이터형태로만들수있었다. 법무부에서는놀이에있어서통합의가치와놀이공간에접근하는것이장애아동뿐만아니라장애부모에게도중요하다는점을인정했다. 이결과 2010년통합놀이터가이드라인은미국장애인법의 ADA Standards for Accessible Design에포함되었다. 이결과가이드라인이법적구속력을갖게되어 2012년 3월 15일이후에만들어지는모든정부와지방정부의놀이시설은반드시이기준을따라야하고, 공공놀이시설과상업놀이시설도마찬가지다. 장애아동통합놀이터가법제화된것이다. 2) 의미미국통합놀이터법제화과정은하루아침에이루어진것은아니다. 또한정치인한두명의선심성노력으로만들어진것도아니다. 차근차근밟아간이들의노력을살펴보면우리정부가앞으로노력해야할 4가지방향성을찾을수있다. 첫째, 근거가되는법령과이를뒷받침할국가위원회의필요성이다. 미국장애인법이 1990년만들어지면서부터통합놀이터에관한논의가시작될수있었다. 든든한근거법령이있어야한다. 또한접근성위원회와같은국가산하위원회를통해권위를갖춘논의구조가만들어져야한다. 둘째, 시민사회의참여를이끌어낼적합한거버넌스구성이필요하다. 법령이만들어진이후놀이터에관한논의가추가되지않을수도있었다. 그럼에도꾸준한시민사회의요구에놀이터규제협의위원회와같은거버넌스가구성되면서전문성있는단체와시민사회가행정과만날수있는자리가생겼다. 셋째, 충분한시간을들여영향평가를해야한다. 본문에는충분히다루지못했지만규제협의위원회는가이드라인을만드는과정에서사회적으로어떤영향을줄지특히이미만들어진놀이터와규모가작은놀이터들이이가이드라인을충실히이행하도록하기위한노력을끊이지않았다

65 마지막으로충분한연구조사가필요하다. 접근성위원회에서는 2014년통합놀이터의바닥에관한가이드라인 (7 Things Every Playground Owner Should Know About the Accessibility of Their Playground Surfaces) 을펴냈는데이가이드라인은 2008년부터 4년간인디애나대학교의 National Center on Accessibility가수행한놀이터바닥과장애아동의접근성관계에관한종적연구의결과를통해만들어진것이다. 마치며 지난해경기도는전국지자체최초로 무장애통합놀이공간 을조성한다고발표했다. 2019년까지 15곳을만든다는거창한계획이었지만정작예산이확보되지않아 1년이지난지금까지도아무런움직임이없다는보도자료가얼마전나왔다. 올해초조배숙의원은장애아동을고려한어린이놀이시설이없다며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장애어린이가안전하고편안하게어린이놀이시설을이용할수있도록어린이놀이시설의설치 유지및보수등에있어필요한시책및지원방안을마련하여야한다 는내용을담은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 개정안을발의했다. 하지만소관위인행정안전위원회에아직상정조차되지않고있다. 정부는 2015년 OECD 꼴찌수준인아동행복도를 10년내평균수준으로끌어올리겠다는목표를밝힌바있다. 하지만아동행복에가장핵심적인가치인 놀이 에있어서, 특히 8만명에달하는장애아동의놀이에관해서는앞서논한 2가지움직임이전부이다. 과연의지가있는지의심스럽다. 아이들에게좋은도시는어른들에게도좋다는말이있다. 아이들이살기좋고놀기좋고행복하게자랄수있는도시라면어른들이행복하기에도충분하다는뜻일것이다. 마찬가지로장애아동이놀기좋은통합놀이터는모든아이들이놀기좋은놀이터다. 더나아가장애아동이친구들과함께, 실컷, 맘껏놀수있는놀이터를만들고이를위한정책과예산을마련하는것은곧, 대한민국의모든아이가행복해지는길일것이다

66 [ 참고문헌 ] U.S. Access Board, ADA Accessibility Guidelines for Buildings and Facilities, 2000 U.S. Access Board, Final Accessibility Guidelines for Play Areas Economic Assessment, 2000 U.S. Access Board, Accessible Play Areas A Summary of Accessibility Guidelines for Play Area, 2005 U.S. Access Board, 7 Things Every Playground Owner Should Know About the Accessibility of Their Playground Surfaces, 2014 U.S. Department of Justice, 2010 ADA Standards for Accessible Design, 2010 U.S. Department of Justic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Title Ⅱ Regulations, 2010 U.S. Department of Justic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Title Ⅲ Regulations, 2010 U.S. Department of Justice, 27 Years of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2017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일반논평 17: 휴식, 여가, 놀이, 오락활동, 문화생활, 예술에대한아동의권리 ( 제 31 조 )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일반논평 9: 장애아동의권리 ( 제 23 조 ) 통합놀이터만들기네트워크, 무장애통합놀이터매뉴얼, 2016 김영은, 장애아동을고려한통합놀이환경계획에관한연구, 2005 보건복지부, 제1차 ( 15~ 19) 아동정책기본계획, 2015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현황자료, 2016 중부일보, 무장애통합놀이공간예산확보못해지연 ( )

67 토론 통합놀이터를확산을위한장애인관련제도개선방안 소준영부천대학교실내건축디자인과교수 사람들은누구나놀이를즐긴다. 놀이를즐기는까닭은재미있고즐겁기때문이다. 이러한놀이는정신적 육체적긴장을이완시켜주므로새로운활기를불어넣는역할을한다. 1) 이러한놀이는비장애인뿐만아니라장애인도누릴권리가있다. 어린이들에게놀이는어린이들이자발적인욕구와동기에의해심신의발달, 사회의관계성을익히는데중요한효과가있다. 장애어린이에게는놀이는교육적, 치료적, 사회복지적측면에서역할을할뿐만아니라비장애어린이와장애어린이가동등한위치에서함께놀면서사회적관계성을형성하는중요한역할을한다. 2) 1. 통합놀이에대한포괄적개념의법은제정되어있다 통합은장애인으로권리로서장애인의접근성을보장을위한장벽의제거만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장애인과비장애인과동등하게놀이터에서놀되, 동등한주체로서의참여를보장하는것을의미한다. 무장애가장애인지적관점에서접근이라는것이라한다면통합은장애인과비장애인의동등한참여라는관점에서접근이다. 3) 이런통합의개념은장애인차별금지법,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특수교육법등에는장애아동의생활영역의차별금지및보육 교육 레크리에이션등의제공을보장하고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등에장애아동에대한구체적인놀이에대한내용을추가하는방법도있겠지만현재법에레크리에이션과보육 교육에놀이를포함하고있고생활영역의차별을금지하고있기때문에포괄적인개념에서법은제정되어있다고볼수있다. 또한장애인차별금지법등에서는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필요한조치 ( 시책 ) 를강구 1)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네이버지식백과 2) 남현경, 장애 비장애아동의통합환경으로서의통합놀이터평가및개선방향, 서울시립대대학원조경학과, 2017, p.2 3) 통합놀이터만들기네트워크, 무장애통합놀이터매뉴얼, 2016, p

68 하도록규정되어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 35조 ( 장애아동에대한차별금지 ) 장애아동임을이유로모든생활영역의차별금지와교육및레크리에이션등을제공받을기회를박탈하여서는아니된다. 제36조 ( 장애아동에대한차별금지를위한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의무 )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장애아동이장애를이유로한어떠한종류의차별도없이다른아동과동등한권리와자유를누릴수있도록필요한조치를다하여야한다. 영유아보육법 제 3 조 ( 보육이념 ) 영유아는자신또는부모의장애등에따른어떠한종류의차별도받지아니 하고보육되어야한다. 아동복지법 제2조 ( 기본이념 ) 와아동은자신또는부모의장애유무에따른어떠한종류의차별도받지아니하고자라나야한다. 제4조 (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무 ) 1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아동의안전 건강및복지증진을위하여아동과그보호자및가정을지원하기위한정책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3장애아동의권익을보호하기위하여필요한시책을강구하여야한다. 특수교육법 제1조 ( 목적 ) 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장애인및특별한교육적요구가있는사람에게통합된교육환경을제공하고생애주기에따라장애유형 장애정도의특성을고려한교육을실시하여이들이자아실현과사회통합을하는데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6항 통합교육 이란특수교육대상자가일반학교에서장애유형 장애정도에따라차별을받지아니하고또래와함께개개인의교육적요구에적합한교육을받는것을말한다. 2. 통합놀이터관련법은통합적이고구체적실천방안이있는법제정이필요하다 통합놀이터는놀이터의접근성을보장하여장애인이놀이터를동등하고이용하는것과함께동등한놀이의주체가되도록하는것이다. 현재놀이터는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 ( 이하편의증진법 ) 에관한법률및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에의해놀이터의접근까지는물리적장애물은어느정도제거되었으나실질적으로장애어린이들이놀이 ( 시설물 ) 을즐기는데는제약을갖고있다. 통합놀이터설치의구체적인실천방안인법의시설기준및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필요한시책에대해내용은미비한형편이다. 가. 시설기준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령 11조 ( 시설물의대상과범위 ) 와 12조 ( 시설물관련정당한편의의내용및설치기준 ) 은편의증진법제7조 ( 대상시설 ), 제8조 ( 편의시설의설치기준 ), 시행령제4조 ( 편의시설의종류 ) 에따르도록규정되어있으나장애인편의증진법에는어린이놀이터

69 ( 시설 ) 에대한내용이포함되어있지않아다음과같은편의증진법개정이필요하다. 국내편의증진법에어린이관련기준및연령별기준에대해추가하여개정할필요가있다편의증진법의편의시설설치기준은성인중심의기준으로제정되어있어어린이대상으로하는시설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아동관련시설등 ) 의적용에한계가있다. 호주는표준집 ( 접근과이동을위한설계 Design for access and mobility, 신체적나이인 3 6½, >6½ 10½, >10½ 14½, >14½ 18 ) 4) 에서별도로연령별로지체장애아동및청소년들에대한요건과같이규정되어있어국내편의증진법도어린이관련기준을추가하여개정할필요가있다. 편의증진법에어린이놀이시설관련편의시설의설치기준을추가하여야한다편의증진법에어린이놀이시설의편의시설을설치기준을추가하는방법은의무대상시설 5) 또는편의시설종류에포함하여기준을제시하는방법이있다. 어린이놀이터 ( 시설 ) 는일반적으로공원, 공동주택, 공공건물및공중이용시설 ( 아동관련시설 -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등, 유치원, 학교등 ) 에포함되어설치되기때문에대상시설보다는편의시설종류에어린이놀이터 ( 시설 ) 추가하고시설기준을제시하여개정할필요가있다. 표. 대상시설별편의시설종류변경안편의시설대상시설매개시설내부시설위생시설안내시설그밖의시설주출입구접근로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출입구높이차이제거출입구 ( 문 ) 복도계단또는승강기화장실욕실샤워실ㆍ탈의실점자블록유도및안내설비경보및피난설비객실ㆍ침실관람석ㆍ열람석접수대ㆍ작업대매표소ㆍ판매기ㆍ음료대임산부등을위한휴게시설놀이시설대변기소변기세면대공공건물및공중이용시설아동관련시설 ( 어린이집ㆍ아동복지시설 ) 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권장권장권장공동주택아파트의무의무의무의무권장의무권장권장권장권장권장권장권장권장권장 4) 제 1 부접근의일반적요건 건물, 제 2 부추가요건 - 건물및시설물 ( 본표준서 ), 제 3 부지체장애아동과성인을위한요건, 제 4 부시각장애인의방향제시를위한촉지표시 5) 현재편의증진법에서대상시설은공원, 공공건축물및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그밖에장애인등의편의를위하여편의시설을설치할필요가있는건물 시설및부대시설이다.

70 세부적기준은향후더논의되어야하겠지만국내통합놀이시설의기준에대해제시하고있는서울시유니버설디자인통합가이드라인와무장애친화공원가이드라인은신규놀이터나기존놀이터중시설물교체가필요한경우장애어린이도함께이용가능한통합놀이시설을설치하도록하고있지만상세한기준및구체적방안이포함되어있지않다. 해외기준을참조하여상세한항목을개발할필요가있다. 미국은미국의장애인법 (ADA, Americans with Disability Act) 에서는새로짓고개조하는놀이구역을장애인들이사용할수있고접근가능하도록명하고있으며, ADA의 Accessibility Guideline 의 15, 16항은장애아동이이용할접근가능한놀이영역을구성하는규정범위와기술적자료를제공하고있다. 1997년 Access Board(The Architectural and Transportation Barriers Compliance Board) 에서는 ADA의요구안에맞추어개조하거나새로설치되는놀이지역에대한 접근성 에대한지침서를개발하였다. 이놀이지역지침서는 ADAAG(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ccessibility Guidelines) 의보충지침서로개조되거나새로지어진모든놀이지역은새지침서를따르도록요구하고있다. 이지침서의세부내용은개요, 용어정의, 지침서를적용할놀이터, 놀이시설물의구성, 다양한놀이시설물에접근가능한경로, 접근가능한경로의요구사항, 그외놀이시설물에요구되는접근성, 유연하며조심스런놀이구조로구성되어있다. 6) 표. ADA 접근성가이드라인 (ADA Accessibility Guidelines) 항목지면에설치된놀이기구영역놀이기구, 옮겨타는곳 (transfer system) 높여진놀이기구영역 (elevated component) 놀이테이블 세부항목구배, 바닥, 마감재료, use zone, 단차, 놀이기구, 수직놀이기구기본요구, 수평부분, 구조, 재질, 주차공간배치, 램프, 핸드레일, 회전공간구조, 수평부분 나.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필요한시책장애인차별금지법등에는장애어린이의교육, 레크리에이션 ( 오락 ) 등을위하여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필요한시책을수립하도록되어있다. 이를위해서는발제자가제시한제안한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은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장애어린이가안전하고편안하게어린이놀이시설을이용할수있도록어린이놀이시설의설치 유지및보수등에이행체계와지원방안을보완하는방법에동의합니다. 6) 김영은, 장애아동을고려한통합놀이터환경계획에관한연구, 건국대박사학위논문, 2005, pp. 33~

71 편의증진법개정을통하여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신축하는공공건물및공중이용시설의놀이터 ( 시설 ) 은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을의무적이행할수있도록해야한다. 실질적인방법으로는 2015년부터편의증진법제10조2(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 7) ) 은장애인등이대상시설을안전하고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편의시설의설치 운영을유도하기위하여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신축하는청사, 문화시설등의공공건물및공중이용시설은의무적으로인증을받도록되어있다. 편의증진법은대상시설별의무, 권장, 미설치등으로구분되어있으나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은시설에설치된편의시설종류별로모두다설치하도록되어있다. 이런이유로국가가신축하는공원, 공동주택, 공공건물및공중이용시설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등 ) 은인증기준에맞춰편의시설을설치하고있고그중놀이터의접근에필요한유효폭, 단차, 바닥마감재등은기준을준수하고있지만정작놀이시설기준이없어장애어린이들이비장애인과함께놀이를할수는없다. 그러므로편의증진법에대상시설또는편의시설종류에어린이놀이터 ( 시설 ) 를추가하여기준을개정하고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을통해국가및지방치단체가건립하는놀이시설은빠른시간내에통합놀이터가정착할수있을것이다. 그러나이기준은신축중심이기때문에기존놀이시설등의개보수에대한적용에는한계가있다. 7) 장애인, 노인, 임산부및영유아를동반한사람그리고어린이등이개별시설 지역을접근 이용 이동함에있어서불편을느끼지않도록계획 설계 시공한다

72

73 부록 통합놀이터확산을위한제도적과제들 참고1 통합놀이터의이해참고2 국내외관련제도및사례분석참고3 통합놀이터설계및시공참고4 통합놀이터활성화를위한제안

74

75 참고 1 통합놀이터의이해 출처 : 무장애통합놀이터만들기매뉴얼 (2015) 2.1. 통합의개념및의미 1) 무장애와통합 무장애는 장벽이없는 (barrier free) 를의미한다. 이때장벽은크게세가지영역에서의장벽을말한다. 첫째는물리적장벽 (barrier of physical environment) 이다. 물리적장벽은장애인이사회에참여하고활동하는것을가로막는턱, 계단, 좁은도로, 좁은화장실등의물리적환경을의미한다. 둘째는태도의장벽 (barrier of attitude) 이다. 이것은장애인의사회활동과참여를가로막는사회적편견과차별과같은사회구성원의태도를의미한다. 셋째는정보의장벽 (barrier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이다. 정보화시대가될수록, 비전자정보가많아질수록이정보에접근할수없는,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정신적장애인, 외국인등은더욱더사회활동과참여가어렵게된다. 무장애환경이란이러한세가지장벽이없는사회환경을의미한다. 따라서무장애는단순히물리적환경의개선이나법, 제도의개선만으로해결될수없다. 또한무장애는장애인의시각과장애인의입장 ( 장애인지적 ) 에서접근하여야하며, 장애인의완전한사회참여와활동을보장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즉, 장애인의권리로서접근을하게된다. 그러므로무장애놀이터는놀이터를장애인이이용할수있도록개선하는것을의미한다. 무장애놀이터에서중요한것은장애인의접근성을보장하기위한장벽의제거이며, 물리적장벽, 태도의장벽, 정보의장벽을제거하여장애인이동등하게놀이터를이용할수있도록하는데목적이있다

76 무장애란? 장벽이없는 (Barrier-Free) 물리적장벽 (barrier of physical environment): 장애인이사회에참여하고활동하는것을가로막는턱, 계단, 좁은도로, 좁은화장실등의물리적환경 태도의장벽 (barrier of attitude): 장애인의사회활동과참여를가로막는사회적편견과차별과같은사회구성원의태도 정보의장벽 (barrier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정보화시대의정보에접근할수없는정보의장벽 무장애생활환경 : 3 가지장벽이없는생활환경 < 그림 2-1> 무장애와무장애생활환경의의미 반면에통합은무장애보다포괄적이며광범위한의미를지니고있다고할수있다. 통합은다양한의미를지닌다. 공간적통합, 세대적통합, 인종이나민족의통합, 장애와비장애의통합등다양한통합에대한논의가있었다. 그러나통합놀이터에서의통합은장애와비장애의통합을전제로하였다. 따라서통합놀이터에서는장애와비장애의사회적통합을기본으로통합놀이터를추구한다. 통합놀이터의 통합이란? 장애와비장애의사회적통합 < 그림 2-2> 통합놀이터에서의통합의의미 2) 장애와비장애의사회통합의개념 통합놀이터는장벽의제거 ( 무장애 ) 를넘어통합을추구하고, 다양한통합중에서도장애와비장애의통합을추구한다. 그렇다면통합놀이터가추구하는장애와비장애의통합이란무엇인가? 장애와비장애의통합의개념을장애인권리협약, 사회통합의이론들을통해살펴보고통합놀이터가추구하는장애와비장애의통합의개념을정리하고자한다. (1) 장애인권리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1948 년 UN 은모든사람이존엄하고, 자유롭고평등함 1) 을선언하는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하였다. 세계인권선언제 2 조에는모든사람은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등어떤 1) 세계인권선언제 1 조모든사람은태어날때부터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모든사람은이성과양심을가지고있음으로서로에게형제애의정신으로대해야한다

77 이유로도차별받지않으며, 이선언에나와있는모든권리와자유를누릴자격이있다, 라고선언하고있다. 이는세계인권선언이제정될당시인권을보장받지못하고차별을받는가장중요한이유가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였던시대상을반영한것이다. 현재우리나라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에도차별의사유가명시되어있는데,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신분, 성적지향등차별의사유를 19가지 2) 로규정하고있다. 이는세계인권선언에비해차별의사유가구체적이고다양해진것이다. 이처럼차별의사유가다양해질수있었던것은세계인권선언제정당시에는인권담론이담아내지못했던집단또는영역의문제를인권의문제로받아안아인권이발전해온역사의결과이다. 또그동안인권담론에포함되지못했던영역또는집단에대한차별과그차별에대항한투쟁의역사이기도하다. 여성에대한모든형태의차별철폐에관한협약, 고문및그밖의잔혹한, 비인도적인또는굴욕적인대우나처별의방지에관한협약, 아동권리에관한협약, 모든형태의인종차별철폐에관한국제협약, 모든이주노동자와그가족의권리보호에관한국제협약등이그발전의역사의괘를보여준다. 장애역시세계인권선언에서인권의주요의제로다뤄지지못했었고, 장애인은신체적 정신적무능력자로오랜기간차별을받아왔다. 장애인들과인권활동가들은장애를문제를복지나시혜의차원이아닌사회의억압과차별, 인권의문제로규정하고이를해결하기위한투쟁을이어왔고 UN 역시이에대한문제의식속에 1981년을세계장애인의해로선언하고, 장애인의인권을증진시키기위한행동계획등을발표한다. 세계인권선언의채택과이후많은협약이마련되었고, 세계장애인의해등이선포되었지만, 장애차별과인권의문제를해결하기에는한계가많았다. 이런문제의식속에서 1987년이탈리아정부가장애인권에관한국제협약을최초로제안하게된다. 그러나각회원국의이해관계와회원국이처한상황이달라일부회원국들의반대로이제안은무산된다. 이후 UN에서협약의제안과무산이몇차례반복되었고, 장애인단체를중심으로장애인권보장을위한국제협약제정운동이시작된다. 결국 2001년 UN 총회에서멕시코의빈센트팍스 (Vincent Fox) 대통령이국제장애인권리협약의성안을위한특별위원회의설치를제안하였고, 2006년 12월 UN 총회에서장애인권리협약이제정되었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제 2 조 ( 정의 ) 3 항 평등권침행의차별행위 란합리적인이유없이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신분, 출신지역 ( 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되기전의주된거주지등을말한다 ),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등신체조건, 기혼 미혼 별거 이혼 사별 재혼 사실혼등혼인여부, 임심또는출산, 가족형태또는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또는정치적의견, 형의효력이실효된전과, 성적지향, 학력, 병력등을이유로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말한다. 다만, 현존하는차별을없애기위하여특정한사람 ( 특정한사람들의집단을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을잠정적으로우대하는행위와이를내용으로하는법령의제정 개정및정책의수립 집행은평등권해의차별행위 ( 이하 차별행위 라한다 ) 로보지아니한다

78 장애인권리협약제3조는장애인권리협약에반영된원칙을규정하고있는데, ( 다 ) 호에서는완전하고효과적인사회참여및통합 (participation and inclusion in society) 을장애인권리협약의일반원칙으로밝히고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발간한장애인권리협약해설집에따르면 ( 다 ) 호의완전하고효과적인사회참여및통합을아래와같이설명하고있다. ( 다 ) 장애인이비장애인과의구분없이, 물리적 사회적환경속에서권리와존엄성을가진인간으로서사람들과관계를맺고참여하며, 동등하게살아갈수있도록하는일련의과정을의미한다. 즉장애인이사회에서다른사람들과차별없이동등한삶의모습을갖게되는권리를보장하는것이다. 장애인권리협약에서말하는완전하고효과적인사회참여및통합을온전히이해하기위해서는장애인권리협약전체를관통하고있는장애개념과연결시켜이해해야한다. 과거에는장애를손상이있는개인에게발생되는불편함, 비극, 의료적치료가필요한비정상적인상태로보는개인적모델 3) 로장애를이해했었다. 그러나이와같은장애의개념에많은장애인당사자들은장애인이사회속에서비장애인과동등하게살아가지못하는것은장애인개인의문제가아닌손상이있는사람들의다양성을수용하지못하는사회의문제임을주장하는사회적모델 4) 을제시하였고장애인권리협약은전문에다음과같이장애의개념을설명함으로써사회적모델의장애의개념을채택하고있다. ( 마 ) 장애는점진적으로변화하는개념이며, 손상을지닌사람과그들이다른사람과동등하게 완전하고효과적으로사회에참여하는것을저해하는태도및환경적인장벽간의상호작용으 로부터기인된다는것을인정하고, 따라서장애인권리협약의일반원칙에서천명하고있는완전하고효과적인사회참여및통합역시사회적모델의장애개념입장에서이해되어야한다. 즉장애인의사회통합은장애인개인의노력에의한것이아닌, 장애인이자신이속한집단, 지역사회, 국가에서비장애인과동등한권리를누릴수있도록사회적변화를통한통합을의미한다. 3) 개인적모델은의료적모델이라고도하며장애인의신체또는정신적손상을장애와동일시하는관점이다. 사회적모델이등장하기전까지장애에대한정의는대부분이개인적모델에의해정의되었다. 4) 마이클올리버등영국의사회학자들에의해제기된모델로서장애는개인에게있는손상과사회의태도, 사회의장벽등환경과의상호작용의결과라고봄으로써장애와손상을동일시하지않고사회의책임을강조하였다

79 (2) 사회통합이론사회통합은오래전부터많은학자들의관심의대상이었지만, 장애영역에서사회통합에대한본격적인관심을가지게된계기는 1960년대이후에있었던장애인의탈시설화경향에따른것이었다. 시설에분리되어생활하던장애인들이지역사회로나와살게되면서자연스레장애인의사회통합에대한관심이생기게된것이다 ( 이익섭외, 2003). 장애인의사회통합에대한개념은학자마다달리하고있다. 권도영은사회통합은장애인이시민적기본권리와장애인이공존할수있는사회실현을동시에추구하는이성적가치관념으로이해하였으며 ( 김수영, 나운환, 1998, 재인용 ), 이익섭은장애를갖고있는사람의기회와참여가증가하여같은사회에살고있는비장애인의그것과동등해지는상태라고정의하였다 ( 이익섭, 1999). 울펜스버거 (Wolfensberger) 는사회통합이란정상적인지역사회안에서한개인이가치있는방법 5) 에의해성공적으로참여하게하는것으로, 통합이란어떤사회의한부분이되며, 배제되지않는것이며, 다른사람들이사는곳에서살며, 다른사람들과같은수준에서불필요한어떤명칭이붙여지지않는것이며비장애인친구와접근할수있고, 그들에게접근할수있는기회가주어지는것을의미하여다른사람들과동일한권리와특권을갖는것을의미하는것으로보고있다. 마크와배클리 (Mark & Backley) 는비장애인이영위하는수준과동등하게장애인들이지역사회내에존재하고참여하는정도를의미한다고보았고 Powers는사회통합을사회의다양한단위들이안전된사회적관계를형성하게되는역동적인과정과어떤통합적과정의산출이나결과적상황으로정의하였다 ( 김수영, 나운환, 1998, 재인용 ). 어떤학자는사회통합을추구해야하는가치관념으로보고있고, 어떤학자는결과적상태로보고있으며또다른학자는과정으로보고있다. 사회통합이무엇인지, 그리고어떤내용을포함하는지는각학자마다달리하고있다. 또한이와같은사회통합을어떻게이뤄낼것인가에대한방법도학자마다다르게제시하고있다. 어떤학자는장애인개인에게초점을맞춰장애인개인의노력으로사회내에서자신의역할을회복해야한다고보고 ( 미시적접근의사회통합 ), 어떤학자는장애인이속해있는사회의구조나사회신념, 규범등이장애인사회통합이가능하게변화해야한다고보고있다.( 거시적접근의사회통합 ) 앞서장애인권리협약에서도정리한것처럼미시적접근의사회통합을할것인가거시적접근의사회통합을할것인가는장애의개념을개별적모델로볼것인가, 사회적모델로볼것인가와직결된다고볼수있다. 5) 울펜스버거는사회역할가치화 (SRV : Social Role Valorization) 를통해장애인의사회통합을통한정상화 (normalization) 를추구하였다. 장애인도동등한인간으로서의가치가있음을사회에인식시키기위해장애인에게가치있는역할을주고, 이를통해사회통합에의한정상화가이루어진다고보았다

80 2.2. 통합놀이터가추구하는통합의개념 앞서살펴본장애인권리협약의통합의개념과장애인의사회통합에대한개념들을바탕으로통합놀이터가추구하는통합의개념을정리하면, 먼저장애의개념을어떻게볼것인가가중요하다. 장애를개별적모델로볼것인가, 사회적모델로볼것인가에따라통합의개념과통합을이루는방법이다르기때문이다. 통합놀이터의시작자체가장애어린이가비장애어린이와함께놀수있는놀이터가없다는문제의식에서출발한다. 장애어린이가일반놀이터에서놀수있도록하는것이아니라, 함께놀수있는놀이터를만드는것, 즉차별적인사회환경을바꾸는것이다. 따라서통합놀이터의통합은장애의개념이사회적모델에근거한다. 사회적모델에근거한통합의특징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사회통합의개념에서미시적접근이아닌거시적접근을추구한다. 통합놀이터는기존의놀이터에장애어린이가개인의노력으로이용하는것이아니라놀이터의공간, 구조등을바꾸어장애어린이와비장애어린이가함께놀수있도록해야한다. 둘째, 장애인도비장애인과동등한권리를가지며, 장애인이사회참여에있어서차별을받거나배제당해서는안된다는것을인정한다. 동등한권리에는놀권리와문화향유권도포함이된다. 놀이터에서의놀이역시사회참여의중요한방법이다. 따라서놀권리와문화향유권, 놀이터에서의놀기에차별이있어서는안된다. 셋째, 비장애인이사회에서영위하는것을장애인도동일한수준으로영위할수있어야한다. 놀이터에서비장애어린이가즐겁게놀수있다면, 장애어린이도동일하게즐겁게놀수있어야한다. 통합놀이터의통합 장애어린이와비장애어린이가함께놀수있는놀이터 놀기에차별이없는놀이터 장애어린이, 비장애어린이모두즐겁게놀수있는놀이터 사회적모델에근거한통합 < 그림 2-3> 통합놀이터의통합

81 2.3. 통합놀이터의개념 통합 (inclusion) 은장애인의권리로서, 장애인의접근성보장을위한장벽의제거만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장애인이비장애인과동등하게놀이터에서놀되, 동등한주체로서의참여를보장하는것을의미한다. 무장애가장애인지적관점에서접근하는것이라면통합은장애인과비장애인의동등한참여라는관점에서접근한다. 통합은다음과같은의미를지니고있다. 첫째, 장애인사회적통합을지향한다. 장애어린이와비장애어린이가단지물리적으로같은공간안에있는것이아니라함께놀며, 함께어울릴수있는공간과환경을만들고자한다. 둘째, 장애인의주류화를지향한다. 통합놀이터는비장애인의놀이터에장애인이정해진공간, 정해진놀이시설에서따로노는것이아니라놀이터의주체로서주체적으로참여하는것을의미한다. 이것은비장애인중심의사회에, 비장애인이주류인사회에장애인이주변인으로남는것이아니라장애인이주류에동등하게참여하는것을의미한다. 셋째, 장애인의완전한참여와평등을지향한다. 통합은장애인이우리사회의전반적인모든활동에완전하게참여하고평등하게참여하는것이다. 물론한번에완전한참여와평등을이룰수는없다. 그러나통합의목적은완전한참여와평등을지향해야한다. 넷째, 양적인통합이아니라질적인통합을지향한다. 획일적인통합, 수적인통합, 양적인통합이아니라실질적통합, 질적인평등이진정한통합이라고할수있다. 다섯째, 통합은장애인을위한특별한도움과특별한필요가아닌장애와비장애를떠나모두가활동하고참여할수있는환경과태도를지향한다. 유니버설디자인 (Universal Design) 은통합적디자인의좋은예이다. 유니버설디자인은장애인만을위한특별한디자인이아닌장애인을포함한모든사람을위한디자인을추구하기때문이다. 그래서유니버설디자인을통합디자인 (Inclusive Design) 이라고도한다. 가이드라인.1 [ 통합의의미 ] 통합은사회적통합을지향한다. 통합은장애인의주류화를지향한다. 통합은장애인의완전한참여와평등을지향한다. 통합은질적인통합을지향한다. 통합은모두가활동하고참여할수있는환경과태도를지향한다

82 2.4. 통합놀이터의기본원칙 플레이코어는통합놀이터의 7 가지원칙을다음과같이제시한다 ( 참조 :inclusiveplayg round.org). 누구에게나공평할것 (be fair) 누구도소외되지않을것 (be included) 새롭고재미있을것 (be smart) 독립적일것 (be independent) 안전할것 (be safe) 활동적일것 (be active) 편안할것 (be comfortable) 이러한통합놀이터의원칙은절대적인원칙은아니지만, 이번무장애통합놀이터에도적용될수있는원칙이라고할수있다. 이러한원칙과위에서살펴본통합의의미에따라이번무장애통합놀이터는다음과같은특징을지니고있다. 첫째, 통합놀이터는장애인용놀이터가아닌장애어린이와비장애어린이가함께놀고즐길수있는놀이터이다. 통합놀이터는비장애어린이만을위한놀이터도아니며, 장애어린이만을위한놀이터도아니다. 둘째, 통합놀이터는어린이뿐아니라장애어린이와동행한가족, 비장애어린이와동행한장애인가족이함께즐길수있는놀이터이다. 장애자녀와함께부모가올수있는놀이터, 비장애자녀와장애인부모가함께올수있는놀이터가바로통합놀이터이다. 셋째, 통합놀이터는저학년어린이와유아가함께놀수있는놀이터이다. 통합놀이터는놀이터에서노는어린이만을위한놀이터가아니라더어린유아들도함께놀수있는놀이터이다. 넷째, 통합놀이터는놀이터의놀이기구, 놀이시설뿐아니라전체놀이터공간에대한접근보장을지향한다. 이공간에는어린이들의놀이공간, 가족들의휴식공간등이모두포함된다. 다섯째, 통합놀이터는놀이터의가장중요한기능인재미, 호기심, 모험심, 다양한참여활동을할수있는놀이터이다. 어른이봐도재미있는놀이터가통합놀이터가추구하는목표이다

83 가이드라인.2 [ 통합놀이터의의미 ] 첫째, 통합놀이터는장애인용놀이터가아닌장애어린이와비장애어린이가함께놀고즐길수있는놀이터이다. 둘째, 통합놀이터는어린이뿐아니라장애어린이와동행한가족, 비장애어린이와동행한장애인가족이함께즐길수있는놀이터이다. 셋째, 통합놀이터는저학년어린이와유아가함께놀수있는놀이터이다. 넷째, 통합놀이터는놀이터의놀이기구, 놀이시설뿐아니라전체놀이터공간에대한접근보장을지향한다. 다섯째, 통합놀이터는놀이터의가장중요한기능인재미, 호기심, 모험심, 다양한참여활동을할수있는놀이터이다

84

85 참고 2 국내외관련제도및사례분석 출처 : 무장애통합놀이터만들기매뉴얼 (2015) 6.4. 제도및사례를통한시사점 1) 국내외놀이환경관련제도에서의시사점 1 국내놀이환경의법적기준에대한문제점 놀이환경에대한시설 설비의기준은근본적인측면에서보호받아야할아동을대상으로하기에앞서환경적통합의의미로놀이환경을이용하는모든대상자를중심으로시설, 설비의기준이제안되어야한다. 그러나현재아동놀이시설의안전을규정하는관계법및국가안전기준이없으며규격기준도매우불충분한실정이다. 현재우리나라의놀이환경과놀이시설은유지 관리에대한명확한법적의무규정이없고, < 건축법 > 에는시설기준등이성인위주로되어있다. 이로인해아동이주로이용하는시설에서아동에게맞지않는기준이나아동의특성을고려치않는기준등이발견되고있다. 또한각급학교의놀이시설물과교구의규격기준이각연령별아동의체위를고려하지않고획일적으로규정되어있다. 뿐만아니라옥내 옥외의시설물구조에대한안전기준이미비하며, 주의표시가제대로되어있지않고안전관리에대한지도감독도부족하다. 더욱이우리나라의놀이시설은주로외국의놀이시설의그림, 사진, 카탈로그등을보고외형만을모방하여설계하고있으며, 국내아동의신체적크기및놀이특성은고려되지않는실정이다. 또한외국의안전기준을적용한놀이구조물위주의설치로놀이시설이주변환경과유리되고있는실정이다. 국내장애어린이의놀이환경관련기준은안전기준과함께따로정해져있지않으며, 공원내편의시설에대한기준은 < 도시공원법 > 의경우신체장애인, 노약자또는아동의이용을겸하는시설에대해서는그이용에지장이없는구조나장치를하도록원론적내용만을명시하고있다. < 편의시설설치매뉴얼 > 에서는공원내출입구, 이동로, 휴게공간에대한접근성에대한설치기준은제

86 안되고있으나이는포괄적기준만을담고있어장애아동의놀이환경을조성하는데보다구체적항목으로대체될필요가있다. 따라서장애어린이가접근가능한안전한놀이환경을형성하기위해서는놀이터및놀이시설의설계, 제작, 시공, 관리에관한안전관련사항을종합적으로규제할수있는근거법령을마련하여야한다. 2 국외놀이환경계획기준에대한특징세계여러나라에서는국제적협력을통해놀이시설물안전기준을마련하기위한연구를함으로써세계공동으로적용할수있는안전기준을개발하기위하여노력하고있다. 그리고아동의안전사고와관련된세미나및캠페인을개최하고있다. 여기에서제안되고있는기준들의공통적인특징은놀이환경과놀이시설에대하여장애어린이와비장애어린이의구분없이어린이에게주어지는공공적공간으로볼수있는놀이환경에대하여누구에게나안전해야한다는기본적개념이제시되고있다. 각나라별놀이터의설치기준을비교검토해본결과공통적으로놀이환경내에서의놀이시설물및주변요소, 놀이활동으로인해예상되는사고를예방하기위한구체적인항목들과기준들을제안해놓고있다. 놀이시설에대한안전기준은장애어린이의놀이환경을계획할때기본지침서로제공되고있으며, 각국의안전기준에서장애어린이에대한특별명시항목이있지않아도모든어린이들이놀이시설을이용하는데접근이가능하도록공통항목을제안하고있다. 접근성에대한필요성이특별히요구되는휠체어및보행기구이용어린이의경우에도접근성을확보할수있는최소항목 ( 바닥재의안전성, 완만한경사도, 놀이시설간의안전영역확보, 놀이시설재료의규격화, 가드레일 ) 을제안하고있는것이각국들의특징이다. 이중미국의 ADAAG의놀이터에대한지침서에서는놀이시설및배치에있어서휠체어이용을이동성확보의최소기준으로삼아놀이시설별접근성에대하여수직이동, 수평이동에대응하여제공하고있다. 3 국내외통합놀이터관련제도에서의시사점 국내통합놀이터관련제도 - 어린이놀이터설치법규다양한법적기준산재 / 각설치법규마다제시기준이다르기도함 - 공원및교통이동에관련된편의시설설칙기준만제시됨 ( 장애인편의증진법 ) - 장애어린이가함께놀수있는통합놀이터의법적기준은전무한실정으로, 놀이터및놀이시설의설계, 제작, 시공, 관리에관한안전관련사항을종합적으로규제할수있는근거법령을마련해야함

87 해외통합놀이터관련제도 - 놀이터와관련된법적안전기준에대한사용자의접근성을고려한놀이공간으로점차바뀌고있으며, 장애어린이뿐만아니라모든사용자가안전하게이용할수있도록하는 보편적놀이터 란개념으로선보이고있음 - 휠체어및보행기구이용어린이의경우에도접근성을확보하고놀이시설의안전영역, 재료의규격화, 가드레일설치기준등을구체적으로제시하고있으며, 휠체어이용을이동성확보의최소기준으로삼고있음 2) 국내외놀이터사례를통한시사점 1 국내무장애놀이터사례에서의한계 앞서살펴본바와같이, 장애를가진아이들을배려해만들어진놀이터는거의없다. 전국 6만여개놀이터중처음부터장애어린이가이용할수있도록설계 조성된 무장애놀이터 는국회어린이집, 서울숲, 어린이대공원 3곳에만있다. 전국장애인복지관에설치된실내놀이터를더해도 10개정도에그친다. 비장애아동과 함께 어울리기는더어렵다. 2008년국회어린이집에문을연 애벌레의꿈 놀이터는일반놀이터에휠체어를타고이용할수있는그네등몇개의시설을추가한수준에불과하다. 2006년서울숲에생긴 거인의나라 놀이터에서는휠체어를타고동굴과미로를탐험할수있지만비장애어린이의흥미를끌기엔시설이지나치게단순하다. 또한기존무장애놀이터의경우, 휠체어통행로확보등접근성완화에만초점을맞췄을뿐실제로장애어린이가놀수있는공간은되지못했다는지적이많았다. 장애인놀이터로계획조성되었지만놀이공간의특성이나놀이시설에서전통적놀이터구조에서벗어나지못한점이보인다. 이는장애어린이의놀이특성이나통합놀이를고려하기보다는놀이기구의재료및안전성이발전된놀이시설형태를도입한것으로판단된다. 놀이시설의공간이외에다양한놀이공간의특성이보이지않는것에부족함을느낀다. 전반적으로휠체어이용장애어린이를배려한계획요소로구성되어있음을엿볼수있으나외국의놀이시설기준에맞춘복합놀이기구를그대로차용함으로써실제휠체어이용장애어린이들이이용하기에놀이의다양성이결여되어있음을알수있다. 또한현재무장애놀이터는장애어린이들이쉽게이용하는데초점을맞추다보니 소리나는의자, 온도가변하는벽 등감각적인놀이기구위주로구성된다. 따라서야외놀이터특유의활동성과역동성을살린놀이기구가부족해아이들의흥미를끌기어렵다

88 2 국외통합놀이터사례에서의시사점해외사례에서는놀이기구에대한편의시설의지침보다는장애어린이의놀이프로그램에더중요성을주고, 일반아동과더불어산다는공동체의개념을가질수있도록놀이환경및공원을계획하고있으며, 다양한장애특성에대하여공통성을찾아내어놀이환경에적용하고있다. 예를들면이동성에대하여놀이환경에서적정한이동폭을확보함과동시에바닥재질의평평함으로단차및거리의장애물이휠체어및목발등이지나는데불편함을주지않도록계획하고있다. 뿐만아니라이동로의한쪽부분을확보하여시각장애어린이를위하여유도블록을보행에장애가없도록설치하거나, 주변의시설물을이용하여이동에대한정보를제공하고있다. 대부분의놀이환경에대한높이는장애어린이의손높이에맞추어설계되어있다. 시각을대신한다른감각을이용하여환경을접할수있도록각 ZONE이지니는테마성에맞추어접근성을제공하고있는것이다. 해외에서의통합놀이터는장애어린이의접근권과안전을보장하면서비장애아가함께놀수있게만들어진놀이터로, 독일미국영국등에서는통합놀이터를따로구분하지않을만큼자리잡힌상태로, 경계없는놀이터와마법의다리놀이터에서와같이설계단계에서설계자중심의디자인이아닌사용자중심의참여디자인으로진행되고있어놀이터조성후장애 비장애어린이모두함께놀수있고, 즐길수있는통합놀이공간으로계획되어지고있다. 놀이개념 사용자 놀이시설물 놀이터공간 놀이터조성방식및운영 - 전형적인놀이시설물형태에서의탈피로놀이의다양성확보 - 놀이의스토리와테마를부여한놀이시설물설치로놀이시설물간의연결구조가성립 - 폭넓은연령대사용자를고려한다양한형태의놀이터 - 다양한사용자의접근성을고려한디자인 - 장애, 비장애 / 어린이, 어른이함께어울릴수있는구조의놀이환경 - 조합놀이시설물의단점을보완할수있는형태의놀이시설물공존 - 다양한감각을활용한오감놀이시설물 - 대부분넓은공원내에위치 - 놀이터바닥을자연스러운재료를사용해휠체어통행로를별도로구분하지않으면서도접근이가능하도록함 - 공원내다양한종류의놀이터설치 ( 통합놀이터 + 모험놀이터공존 ) - 놀이시설의난이도가다양하여다양한주체가눈높이에맞는공간이용 ( 영유아 + 부모동반놀이 / 장애인독립적인놀이등 ) - 기업 / 단체후원금 + 사용자참여형놀이시설물제작 - 행정기관의정기적인관리 - 자원봉사자들의활동을통한장애 비장애어린이들의놀이활동지원

89 참고 3 통합놀이터설계및시공 8.2. 설계안 1) 1 차설계안 1 높은놀이공간 2 낮은놀이공간 3 모래놀이공간 4 기다림이필요한놀이공간 - 조합놀이대 : 휠체어등보조기구이용자의접근이가능한램프설치플랫폼을여러개두어난이도를다양하게하여장애, 비장애어린이의흥미를유도 - 램프주변은흥미가떨어질수있으므로않도록외나무다리설치 - 오즈의마법사놀이터에설치되어있던기존의놀이시설물을이설하여공간구성 - 모래공간밖에서모래놀이를할수있는모래테이블을설치하여놀이활동연장 - 그림자놀이시설을모래공간에설치하여모래와연계하여놀수있도록함 - 모래놀이벽을설치하여아이들이벽의창문을사이에두고마주보고놀수있도록함 - 모래놀이벽의모래테이블은높이를높여휠체어이용아이들도사용할수있도록함 - 낮은놀이공간과같은방식으로모래놀이테이블을규정된공간외부에설치하여모래놀이공간확장 - 자기순서를기다려노는시설들인그네, 회전무대, 균형놀이설치 - 인접하여휠체어이용자와함께사용할수있는평상설치 < 그림 8-4> 1 차설계안

90 2) 1 차설계안에관한학부모 / 연구진의견 학부모의견 : 15 년 08 월 22 일 1 차설계안으로디자인회의진행 연구진의견 : 15 년 08 월 22,24 일 1 차설계안으로디자인회의진행 반영사항 전체공간 - 정적인공간과동적인공간분리는바람직함. - 시설위주가아니라함께활동하는공간을만들려는시도가좋음 - 역동적활동을할수있는공간이부족 - 공간배치에동의함 - 행사시임시시설설치공간이있어야된다는점을고려해볼때지금의공간규모도넓은것은아님 - 역동성이부족 - 광장부분바닥놀이추가가능한지? - 조합놀이대에높은암벽타기등역동적놀이기능추가 - 바닥놀이추가 - 사례 조합놀이대 - 조합놀이대미끄럼틀옆으로보호자가휠체어를갖고내려갈수있는계단과경사로가있으면좋겠음 - 원통형미끄럼틀은좀더역동적인공간으로활용되었으면좋겠음 - 램프 ( 데크다리 ) 하부에동굴놀이가가능하면좋겠음 - 플랫폼에단순히오르고내리기만하는것이아니라다양한놀이를할수있는기능이있어서좋음 - 조합놀이대안에소리등기능이추가되면좋겠음 - 조합놀이대형태디자인이좋음. 캐릭터장식물로디자인된것보다깔끔하고이곳에잘어울림 - 조합놀이대의원통형미끄럼틀과낮은미끄럼틀이같은방향으로착지가능한지? - 조합놀이대에올라가는자체가재미로느껴지면좋겠음 - 감각놀이를필요로하는아이들은램프를따라올라갈필요가없는경우가대부분임. 그래서조합놀이대에감각놀이를결합할것이아니라따로공간을분리하는것도방법임 - 조합놀이대램프 ( 다리 ) 위를놀이의장으로만들수있지않을까? - 아이들은매달리는기능 ( 네트, 줄등 ) 을좋아함 - 휠체어이용아동의안전을위해서미끄럼틀착지부길이나넓이를확장했으면좋겠음 - 캐릭터의경우연령별로관심도가다르기때문에사용하지않는것이좋을듯함 - 미끄럼틀옆보호자를위한동선과휠체어이동을위한경사로추가 - 소리나팔기능추가 - 램프로진입하는동선디자인검토하여아들의흥미를유발할수있도록하겠음 - 네트, 줄등플랫폼에놀이기능추가 - 사례 그네 - 그네와시소의인기가높아사람이많은주말에는개수가부족할수있음 - 일반적인그네보다새로운형태의그네가필요함. - 장애아동은보호자와함께타고싶어하기때문에두명이나란히타는그네혹은마주보고같이타는그네도생각해볼수있음 - 나란히배치된세개의그네중가운데그네에서내려온아이가양쪽의그네를이용하는아이들과충돌할수있음 - 그네타는아이들의부모가대기할수있도록그네를 2 개씩분리하여배치하는것은어떤지? - 그네는조합놀이대와연결되지않아도됨 - 그네 3 개를한번에연결하는것은구조적으로불안할수있으므로 2 개씩설치하는것을제안함 - 그네개수추가와구조검토 - 다양한형태의그네도입 - 기존시설물 시소 - 시소바닥이모래면먼지가날리고발이지저분해짐 - 아이들은시소아래타이어에호기심을보이고좋아함 - 기설치되었던시소를재활용

91 학부모의견 : 15 년 08 월 22 일 1 차설계안으로디자인회의진행 - 사례 연구진의견 : 15 년 08 월 22,24 일 1 차설계안으로디자인회의진행 반영사항 회전무대 - 많이활용될것같고아이들이좋아할것같음 - 회전무대디자인함 - 사례 - 디자인초안 모래놀이 - 아이들은모래놀이벽의파이프에흥미를보일것같으나안전에는의심이감 - 모래놀이벽개수를늘리면좋겠음 - 모래놀이벽에모래놀이기구 ( 삽등 ) 있었으면좋겠지만유지관리문제가있을것같음 - 모래놀이하고난후바로가까이에서씻을수있는음수전이필요함 - 대상지내에모래놀이공간주변으로음수전설치필요 - 파고라디자인이재미있으면좋겠음 - 모래테이블을추가하면좋겠고, 통나무형태의모래테이블을놓을수도있을것같음 - 모래놀이벽길이를늘리고ㄱ자형태로하는것은어떤지? - 음수전추가 - 파고라디자인개선 - 모래테이블, 모래놀이벽디자인변경검토 - 사례 그림자놀이 - 그림자놀이는시도가좋고개념을바꾸는것이라좋다. - 그림자놀이시설에소리놀이 ( 종, 파이프 ) 를결합하거나시계기능을결합하면아이들이호기심을가질것같음 - 그림자놀이사용방법을모를것같아, 놀이터전체시설물에이용자를위한설명 ( 지침 ) 이필요함 - 테이블, 소리기능등오감놀이기능과결합하면좋겠음 - 그림자놀이사용설명예시를보여주는장치가있으면무엇인지어떻게놀수있을지알수있을것같음 - 기둥을돌리거나해의방향에따라색이겹치는기능이있으면좀더재미있을것같음 - 이동경로안에위치해서좋음. 기둥이돌아가면재미있을것같음 - 다양한기능결합검토 - 사례 감각놀이 - 파이프소리시설등아이들이상호작용하는시설물이있으면좋겠음 - 아이들이퍼즐놀이는잘하지않음 - 균형잡기놀이시설이있으면좋으나, 잘고장날것같음 - 바구니형태의균형잡기놀이는위험해보임 - 반구의의자형태를본적있고가능할것같음 - 감각놀이벽은사람들의시선이많은곳에배치하여놀이에서소외되지않았다고느끼도록하는것이좋음 - 균형잡기놀이는안장기준에어긋나지않는다면바닥에결합되는부분을스프링으로교체하고바구니형태로변경 - 균형잡기놀이시설은유지관리를고려하여바닥부분을스프링으로교체 < 표 8-2> 1 차설계안의학부모 / 연구진의견 1) 1) 이미지출처

92 3) 2 차설계안 장애어린이부모들과연구진의의견을수용하여 2 차설계안작성 1 높은놀이공간 2 낮은놀이공간 3 모래놀이공간 4 기다림이필요한놀이공간 - 광장식재 : 주동선쪽으로교목을심어그늘이지도록함 - 마운딩 : 평면적인고무칩포장공간에지형의변화를주어역동성을높이도록함 - 나뭇잎파고라 : 파고라위치를이동하여그늘이있는휴게공간제공 - 조합놀이대 : 미끄럼틀옆보호자를위한계단과휠체어이동을위한경사로추가줄, 네트, 소리나팔등기능추가 - 수직적형태의놀이막대를설치하여아이들이막대를잡고매달리거나사이사이를지나다니며놀수있도록함 - 모래공간내에데크를설치하여휠체어이용자도놀이공간중앙까지이용가능하도록함 - 음수전 : 음수전설치로모래놀이후바로씻거나물을마실수있는기능추가 - 그림자놀이시설 : 각각의높이를달리하여시각적효과를높임 - 회전무대 : 안전성을높이기위해회전무대주변으로동선을확보 - 그네 : 이용자를고려하여그네개수추가 - 고무칩포장 : 휠체어이용자들이그네에접근할수있도록고무칩포장추가 - 평상 : 시공이용이하도록평상의형태를모듈화함 - 미끄럼틀옆보호자를위한동선, 휠체어를위한경사 - 평상의형태모듈화 - 줄, 네트, 소리나팔 < 그림 8-5> 2 차설계안

93 4) 3 차설계안 놀이의다양성, 안전성, 시공용이성을고려하여 2 차설계안수정 1 높은놀이공간 2 낮은놀이공간 3 모래놀이공간 4 기다림이필요한놀이공간 - 마운딩 : 암벽타기, 줄타기등을마운딩에설치하여놀이역동성강화 - 고무칩포장 : 포장패턴을놀이요소로활용 - 터널놀이 : 기존시설물 ( 조합놀이대 ) 의원통형슬라이드를재활용하여터널놀이가가능하도록함 - 뱀조형물을낮은놀이공간으로이설 - 그네조형휴게시설 : 기존조합놀이대의바닥판을평상으로재활용 - 모래그늘 : 기존조합놀이대의그늘막이를모래놀이공간에설치하여그늘을제공하고기둥을활용한놀이가가능하도록함 - 바닥칠판 : 자유롭게바닥을활용하여놀수있도록바닥칠판계획 - 그네 : 구조검토를통해 4 개연결되어있던그네를두개씩분리 - 평상 : 이용자의통행을위해평상개수를 4 개에서 3 개로조정 5 그림자놀이시설제거 - 공사비의한계와동선확보를위해그림자놀이시설제거 < 그림 8-6> 3 차설계안

94 5) 최종설계배치도 공사비를고려하여일부시설은제거하고기존시설물을재활용함 1 외곽의순환동선 ( 높은놀이공간주변 ) - 많은이용자들이순환동선을주로이용할것으로보고동선폭을 2m 에서 3m 로확장 2 높은놀이공간 - 터널놀이는안전성문제로제거 3 낮은놀이공간 - 넉넉한놀이공간을위해뱀조형물위치를휴게시설옆으로옮김 4 모래놀이공간 - 이동이용이하도록그네조형파고라하부의평상개수를줄임 5 기다림이필요한놀이공간 - 휠체어이용을고려하여그네사이동선폭을확장 - 회전무대를이용하는아이들의안전성을위해회전무대주변고무칩포장면적확장 < 그림 8-7> 최종설계배치도

95 8.3. 시설물디자인 1) 도입놀이시설선정및디자인발전과정 - 독일답사를바탕으로장애와비장애어린이가함께사용할수있는시설물조사 - 장애아부모, 내부연구진의의견을수렴하여도입시설물선정 - 일부시설물수입 / 일부시설물은국내법규및아이들의놀이행태등을고려하여디자인발전독일답사사례 [ 미끄럼틀 ] - 미끄럼틀에시작하는부분에접근하는난이도가다양, 시작부분과착지부분의높기 : 약 45cm / 넓이 : 약 1 m2 [ 그네 ] - 여럿이함께이용가능한그물형태 - 휠체어를탄상태로이용가능한그네 - 누워서탈수있는그네 [ 회전무대 ] [ 시소 ] [ 균형잡기 ] - 휠체어와사용자와비장애인이함께이용가능 - 여러명이함께이용할수있는시소 - 휠체어사용자를위한시소 - 놀이를하면서다양한근육발달 [ 모래탁자 ] [ 감각놀이 ] - 휠체어가들어갈수있는테이블 - 시각, 촉각을이용한감각놀이가능한놀이판 - 청각, 촉각을이용한감각놀이 < 표 8-3> 독일답사사례

96 2) 방향 1 차이를놀이방식으로극복하기또는활용하기 : 휠체어를탄아이와서있는아이가함께놀수있는모래놀이벽 2 시설물에대한접근성넓히기 : 휠체어이용자, 보행보조기구이용자를위한조합놀이대의램프 : 휠체어에탄채탈수있는회전무대 3 보조장치를통해안전성높이기 : 휠체어를가지고내려올수있는계단 : 휠체어이용자와나란히앉을수있는평상 4 신체적특성에따라즐길수있는난이도를다양하게하기 (1) 조합놀이대 : 높은미끄럼틀과낮은미끄럼틀 : 경사가급한암벽타기와경사가완만한암벽타기 - 휠체어이용아이들이접근가능하도록램프설치 - 휠체어이용아이들이미끄럼틀을이용하는동안보호자가볼수있도록시선확보 - 아동은부모와분리되어있는동안불안함을느끼기때문에미끄럼틀과가까운곳 에휠체어를갖고아래로내려올수있는동선확보 - 다양한놀이활동을위해활동난이도의스펙트럼을넓히기 함께하다. 품다, 하나되다. 디자인컨셉 ( 디자인 : 스페이스톡 ) 놀이를통한다양한경험 ( 실패와성공 ) 과다른이들과의소통 ( 다름을인정 ) 으로놀이라는행위는결국, 나를찾아가는과정이다. 디자인과정 1 단계디자인방향설정 _ 함께논다 - ' 함께논다 ' 의의미로놀이의중심공간이되는동그랗고넓은하나의플랫폼을중심으로놀이시설물배치 - 휠체어이용자접근가능한램프설치 - 다양한난이도의미끄럼틀과오르기시설물을설치하여아이들이스스로놀이시설을선택하여이용할수있도록함

97 2 단계디자인발전 _ 놀이에동선연결하기 - 휠체어이동이용이하도록램프가꺾이지않도록함 - 놀이의참여와빠져나감이자유롭도록램프에진입로개수증가 - 양갈래램프사이에네트를설치하여동선자체가놀이공간이되도록함 - 플랫폼안과밖으로시선교환이가능하고폐쇄성을줄일수있도록창문설치 3 단계디자인발전 _ 다양한놀이를위한기능추가 - 램프로플랫폼에오르내리며감각놀이를할수있도록난간의형태를다양하게하고고리를설치 - 조합놀이대중심부 ( 타워 ) 에개방감을주기위해창문을추가 - 암벽오르기, 줄잡고오르기시설물의높이를높여놀이의난이도를높임 4 단계최종디자인 _ 안전을위한조합놀이대보완 - 놀이공간의시작을알리기위한게이트설치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따라난간의고리는제거 - 개방감을위해조합놀이대중심부 ( 타워 ) 의창문개수추가

98 (2) 그네 - 몸을가누기어려운장애아동이탈수있는그네 - 여러명이함께탈수있는그네 1 단계설문을통한그네종류선정 2) 그네검토사항설계반영사항 일반형 - 아이들이가장좋아하는놀이시설 - 선정 요람형 카시트형 둥근형 2 인용 - 몸을가누기어려운아이들을위한그네 - 국내에서제작가능하지만사례와같이안장바닥의소재로고무를사용할경우옷에묻어나는문제가있고플라스틱재료를사용하기위해서는별도의성형틀이필요해단가가높아짐 - 틀의재료가목재나철재가될경우하중이커지고지나가던사람이부딪치면위험성이더욱높아짐 - 등받이가있어서몸을가누기힘든아이들이나유아들이이용가능 - 국내제작의경우별도의성형틀이필요해수입이오히려저렴함 - 몸을가누기힘든아동이이용할때그네안장에벨트로고정해서그네이용 - 국내에서는제작이어렵고수요가없기때문에수입이필요한시설물 - 다른그네에비해공간을더많이차지하고유지관리가쉽지않음 - 하중의문제로여러개의그네를한줄에설치하는것이불가능 - 아이두명이마주보고이용하는시설물 - 사용자가유아로한정됨 - 수입이필요한시설물 - 선정하지않음 - 제작은가능하지만한정된공사비와소재개발의문제가있음 - 선정 - 밸트있는형태와없는형태중안전을고려하여벨트있는그네선정 - 선정 : 여러아이들이함께이용가능한시설물로다양한연령, 장애, 비장애아이들이함께이용가능해장애아동부모와내부연구진의요구가높았음 - 선정하지않음 - 유아는대부분보호자가옆에서잡아줄것이기에 2인용그네대신다양한연령이사용가능한일반적그네를설치하기로함 2 단계디자인발전 _ 그네종류선정후디자인개선 - 설문을통해선정한일반형그네, 카시트형그네, 둥근형그네설치조합놀이대와동일한색채적용 - 이용율을고려하여그네의개수를 3 개에서 4 개로증가 3 단계최종디자인 _ 안전및이용동선을고려한디자인개선 - 구조적안전성과그네를이용하는아이들이타고내릴때의동선을고려하여그네를두개씩분리 2) 이미지출처

99 (3) 회전무대 - 휠체어를이용하거나악력이약할경우원심력에의한놀이시설에서이탈의문제가생길수있기때문에핸드레일및안전장치기능필요 - 휠체어나보행보조기구를이용하는아이들이회전무대에진입가능해야함 1 단계설문을통한회전무대선정 독일사례 - 턱이없어서휠체어를탄채로이용가능 - 휠체어사용자가탈수있는부분은안전바가있어서원심력에의해밖으로튕겨져나가는것을방지 - 보호자가회전무대를움직여주지않아도회전무대를탄사람이회전무대를움직일수있음 설계반영사항 - 선정 - 대부분의놀이시설의경우휠체어이용자들은휠체어에서분리되지않으면이용을할수없어통합놀이터를상징할수있는시설물로적당하다고여겨선정함 - 독일사례를바탕으로하나국내의안전기준과아이들의놀이행태를반영하여새롭게디자인함 - 시설물직경 3m( 안전거리포함직경 7m) 2 단계설문을통한회전무대선정 3 단계디자인발전 _ 이용자안전을고려한디자인개선 - 진입부에단차와턱이없어휠체어이용자도자유롭게시설물에접근가능 - 서있기힘든이용자를위한의자설치 - 휠체어나유모차이용시튕겨져나갈위험을고려하여걸이형안전바설치 - 아이들이안전바에올라타거나안전바에손이끼인채시설물이돌경우위험하다는지적이심각하게제기됨 4 단계디자인발전 _ 이용자안전을고려한디자인개선 5 단계최종디자인 - 걸이형태의안전바를안전난간형태로교체 - 휠체어이용자나유모차이용자가회전시원심력에의해밖으로튕겨나가는것을방지하기위해휠체어공간을중앙에배치 - 의자를휠체어이용자와마주볼수있는곳에설치 - 장애아동을고립시킨다는문제지적이있음 - 휠체어회전공간이부족해이용이어려움 - 휠체어이용아이를위한공간을가장자리로이동 - 휠체어에앉은사람이밖을보는것으로디자인을전환하여원심력으로인해밖으로튕겨져나갈위험을차단 - 작은의자를설치하여서있기어려운이용자도이용가능하도록함

100 (4) 흔들놀이기구 - 몸을가누지못하거나균형감각이부족한어린이들을위한시설물 - 균형잡기기능을증진시킬수있음 1 단계설문을통한흔들놀이기구종류선정 3) 흔들놀이기구시설물의특징및선택시고려사항설계반영사항 - 판형태의놀이시설로여러명이한꺼번에이용가능 - 돌아갈때튕겨져나갈위험이있음 - 유아의몸이쏙들어가는형태 - 좌우, 상하로움직임 - 선정 - 연구진과장애아학부모들이유아들과장애아동모두가이용할수있는시설물로판단하여설치를원함 - 사선으로기울어져있어좀더다이나믹한놀이가가능 2 단계최종디자인 _ 설문을통한흔들놀이기구선정후디자인 - 놀이시설이용시바닥으로추락할위험성을줄이기위해몸이쏙들어갈수있는바구니형태로제작 - 유지관리와안전성을위해바닥에연결되는축부분을회전형태가아닌스프링형태로디자인 - 스프링은회전형태보다는움직임이적어놀이흥미는떨어짐 (5) 마운딩놀이 - 지형을이용한마운딩에암벽과줄을설치하여암벽오르기, 줄잡고오르기등의활동이가능하도록함 3) 이미지출처 dsortcd=004002&igoodscd=

101 (6) 모래놀이벽 1 단계디자인방향설정 _ 아이들이마주보고함께놀기 - 움직임이느린아이들을위한모래공간에서놀이활동을유발하는시설물도입 - 휠체어등보조기구를이용하는아이들이분리없이모래놀이가능한놀이시설디자인 - 휠체어이용자가접근하는방향으로모래탁자를설치하여모래놀이가가능함 2 단계디자인발전 _ 다양한놀이를위한기능추가 - 놀이할때함께노는아이들간교류가가능하도록마주보고모래를전달해줄수있는장치설정 ( 창문, 문, 모래파이프, 모래쟁반등 ) - 놀이벽한쪽바닥을데크포장하여휠체어이용자들의접근이용이함 (7) 휠체어이용자를위한평상 1 단계디자인방향설정 _ 다양한형태로이용가능한평상 - 많은짐을들고놀이터를찾는이용자들이짐을놔둘수있는공간확보 - 다양한높낮이의평상을배치하여이용자가앉는위치에따라의자또는테이블로이용가능 - 모서리없는둥근형태로고안하여어느방향에서나이용가능 ( 출처 : 2 단계디자인발전 _ 디자인모듈화 - 휠체어이용자들이평상에접근하는것과휠체어에서평상으로이동이쉽고평상에앉은사람과눈높이가맞도록 2단평상 ( 높이 : 30cm, 60cm) 을 1단 ( 높이 :45cm) 으로조정 - 둥근형태로인해단순히이용자가가장자리에앉아밖을바라보는이용행태가되지않도록 1/4조각을자른형태로디자인하여자연스럽게중앙부이용가능하도록함

102 3 단계최종디자인 - 휠체어이용자가평상에접근했을때발의위치에의해평상에서일정부분떨어질수밖에없는것을고려하여평상일부분을 ㄱ 자형태로발이들어갈공간으로제작 (8) 그네조형휴게시설 1 단계디자인방향설정 _ 기존자원활용 - 기존자원인오즈의마법사놀이터에있던조합놀이대와그네를활용 - 조합놀이대의기둥과플랫폼바닥판, 그네의기둥을재조합하여휴게기능확보 2 단계최종디자인 - 새로운색상으로칠해서이용자들에게조형적인 시각적자극을줌

103 8.6. 사진 : 꿈틀꿈틀놀이터 ( 서울어린이대공원내 ) 1) 출입구, 조합놀이대

104 2) 흔들놀이대, 바닥놀이, 언덕놀이, 회전무대

105 3) 3 가지종류의그네, 모래놀이

106 4) 휴게시설, 음수대, 놀이터내이동통로및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