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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합놀이터만들기네트워크토론회자료집 자유로운놀이공간을규제하는안전기준 주관통합놀이터만들기네트워크일시 수. 오후 2시장소 W스테이지 ( 서울시중구서소문로89-31 N빌딩 2층 ) 후원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통합놀이터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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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론회일정 14:00 인사말 14:05 ~ 14:30 제 1 발표 놀이에서중심찾기 김명순 ( 연세대학교아동가족학과 ) 14:30 ~ 14:55 제 2 발표 장애어린이의놀이터경험과안전 김남진 (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 14:55 ~ 15:20 제 3 발표 아동의놀권리로본놀이시설안전기준 제충만 ( 세이브더칠드런 ) 15:20 ~ 15:35 휴식 15:35 ~ 15:50 제 4 발표 해외의놀이터안전기준및제도소개 문정석 ( 도시연대커뮤니티디자인센터 ) 15:50 ~ 16:30 종합토론 사회 : 이영범 ( 경기대학교건축학과 ) 토론 : 김수현 ( 참교육학부모회와글와글놀이터 ) 김연금 ( 조경작업소울 ) 김은희 ( 도시연대정책연구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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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차 제 1 발표 놀이에서중심찾기 7 김명순 ( 연세대학교아동가족학과 ) 제 2 발표 장애어린이의놀이터경험과안전 19 김남진 (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 제 3 발표 아동의놀권리로본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31 제충만 ( 세이브더칠드런 ) 제 4 발표 해외의놀이터안전기준및제도소개 49 문정석 ( 도시연대커뮤니티디자인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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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 제 1 발표 놀이에서중심찾기 : 안전과모험의경계 김명순 ( 연세대학교아동가족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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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9 제 2 발표 장애어린이의놀이터경험과안전 김남진 (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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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36 / 자유로운놀이공간을규제하는안전기준 장애어린이의놀이터경험과안전 (Text Ver.) 김남진 (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 원래우리는장애어린이와비장애어린이의통합놀이터에대한고민에서출발했지만, 오늘은다시놀이기구, 놀이시설의안전기준이라는지점으로돌아와생각해보자. 모두공감할테지만요즘어린이들에게노는것도하나의권리라는인식을갖는것부터가우리논의의바탕이라고생각한다. 그리고또하나, 어린이중에는건강하고장애가없는친구도있지만, 장애가있는친구도있다는사실, 그리고우리는그둘모두의놀권리에대해이야기해야한다는점이다. 오늘토론회에서많은이야기들을해주시겠지만, 아이들을어떻게재미있게놀게할것인가, 어떻게놀수있는놀이터를만들것인가와현실적으로가장많이충돌하는부분이바로 안전 일것이다. 놀이터를만들때는 안전기준 에따라만들고인증을받아야만 아이들이놀수있는놀이터 라는합격증을받는셈이다. 그래서 안전, 사고안나게만드는법 을떼놓고는놀이터를만들수가없다. 통합놀이터만들기네트워크가 2015년에어린이대공원에꿈틀꿈틀놀이터를만들면서다양한의견수렴을했는데, 그중큰두가지축이있었다. 바로당사자 ( 관계자 ) 의목소리와운영을맡을서울시설공단의요구였다. 당사자안에는장애어린이는물론그부모나가족, 선생님등의관계자, 비장애어린이와교사등놀이터를직접이용하는사람들이포함됐다. 장애유형이나정도에따라서다소차이는있었지만, 직접이용자인어린이들은재미있는, 신기한, 신나는, 특별한놀이기구, 놀이터를만들어달라는의견이대체적이었다.

37 37 반면, 간접이용자라고할까, 보호자로서따라와관찰하고놀이를도와줘야하는부모나선생님들은 안전, 편안함 등을우선했다. 놀이터만드는과정, 그리고지난해 3개월여에걸쳐놀이관찰모니터링을진행하면서간접이용자중에서특히장애어린이의보호자와심층인터뷰를했는데, 의견이꽤재미있었다. 모두가장애, 비장애통합놀이터를원하지는않는다는점이다. 심지어장애유형에따른놀이터를만들어달라는의견도있었다. 그이유가바로 안전 이었다. 물론우리는통합놀이터를만드는목적을갖고있기때문에그러한취지를전달했지만, 시각장애어린이놀이터, 발달장애어린이놀이터, 지체장애어린이놀이터각각만들어야한다는의견은흘려들을것이아니라, 좀더그배경을깊게생각해봐야할것이다. 예전에는공터에사람만있어도아이들은뭔가놀거리를만들고해지는줄모르고재미나게놀았지만, 요즘아이들은하루에 30분친구들과어울려놀기도바쁘다. 아이들과이야기를나눠보면 놀이 에대한아이들의생각은일단새로운것 ( 비일상적 ), 평소안하던것 ( 일탈 ) 일수록재미를느낀다. 혼자보다는둘이상이어울려야하고가만히있는것보다는활동적으로움직이는것을더재미있다고이야기한다. 장애어린이들은어떨까? 공터에사람만있어도재밌던시절, 아마그공터에서장애어린이를찾아보기어려웠을것이다. 장애어린이들이이야기하는 놀이 도 재미 도앞서말한비장애어린이들의생각과다르지않다. 그런데생각보다장애어린이들의일과는굉장히빡빡하고, 놀이시간은비장애어린이들보다제한적이다. 또한대부분의장애어린이들은보호자 ( 선생님, 가족, 활동지원인 ) 의통제아래놀게된다. 사실놀이라기보다는치료에가까운형태다. 놀이자체도야외놀이터와같은오픈된공간보다는복지관이나학교, 병원등에서이뤄진다. 심지어장애어린이들은놀이도 체험 이라는타이틀아래

38 38 / 자유로운놀이공간을규제하는안전기준 단체로진행되기도한다. 치료, 교육, 발달... 목적없이그냥재미만을추구하며놀면안되는걸까? 이런속에서놀이의 질 보다는 안전 이우선될수밖에없다. 장애유형과정도에따라서장애어린이들은신체적으로느리거나대처능력 ( 피하거나충격을감소시키는 ) 이떨어지기도한다. 부상을입었을때회복이늦거나장애에영향을주기도한다. 안전 문제에더욱민감할수밖에없는이유다. 그래서일부부모님들은장애유형별로전용놀이터를먼저만들어달라고하는것이다. 그런데오해하면안된다. 이것은통합놀이터보다전용놀이터가더좋다는뜻이아니다. 오히려장애어린이들이마음놓고안전하게놀수있는놀이터자체가아예없다는뜻이다. 요즘다양한놀이터가제안되고있다. 모험놀이터, 생태놀이터, 상상놀이터같은테마를가진놀이터도있고실내놀이터, 키즈카페와같은곳도정말많이생겨났다. 그리고우리가논의하는통합놀이터도있다. 그런데장애어린이들은이러한놀이터사용자층에서일단제외되고있다. 생태놀이터에서장애어린이들이같이놀면안되나? 상상놀이터에휠체어타는어린이가가서같이상상 (?) 좀하면안되나? 왜안되나, 가면된다. 하지만이어린이들이가겠나? 여기는 ** 놀이터라서장애어린이들이놀기는좀힘들거예요... 라는대답을얼마나많은장애아부모들이들어왔겠는가. 장애어린이들이놀이터에서놀지못하는이유는놀이터자체에접근이어렵고 ( 이것은최근많이개선되고있다.) 가면놀수있는놀이기구가없다. 시각이나청각장애어린이는거의놀이기구접근성은큰문제가안되지만지체장애나발달장애어린이, 지체장애중에서뇌병변장애는또다른어려움이있다. 이런장애어린이들이놀이터에가서하나쯤은놀이기구를타고싶은것이다. 놀이기구를탐으로써비로소놀이터의주인이되는것이다. 그래서탈수있는놀이기구를만들어주자, 장애어린이가놀이터에가게끔하자, 가서비장애어

39 39 린이들과어울리게끔하자는게우리연구의목적이다. 그리고주변에서바라보는시선, 이것은자꾸나가서놀다보면아무렇지도않게된다. 장애어린이도바뀌지만주변의비장애어린이와어른들도바뀐다. 그리고기타의견인데, 놀이터에갈시간이없다는얘기도많았다. 뭐냐면장애아이들이학교다녀오고복지관프로그램가고학원도가고병원도가고그러니까비장애아이들보다시간이더쪼개지고더바쁜경우가많다. 그리고대체로케어해야하는사람이필요하니까엄마나가족의시간과도맞아야하고... 그런데엄마도쉬어야하니까, 아이가놀때정도는덜신경쓰고좀쉬면서봐주고싶다. 그래서놀이터에가서더신경을쓰고예민해야되는상황이면, 안데리고가고싶고... 그런마음이많다. 그렇지만어쨌든갈수있는놀이터가가까운곳에생긴다면자주가겠다는것은일치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모든놀이터는통합놀이터를지향해야한다. 꿈틀꿈틀놀이터를만들면서, 한정된공간안에모든장애유형과정도, 장애와비장애, 유아와아동심지어청소년까지모두고려할수는없다는결과를얻었다. 장애어린이와유아를고려하다보면좀더낮게, 좀더완만하게.. 처럼기준을강화하게될수있다. 그러나장애어린이의놀이경험을살펴보면안전기준이강화되는것과장애어린이의안전은다른차원의문제였다. 즉, 장애어린이와보호자가느낄때 안전하지않은것같다 는것은장애어린이의특성이고려되지않기때문이다. 예를들어서발달장애어린이를보면, 5세 7세 10세와같은실제신체나이와차이가있다. 10살이라고해도실제 4~5세정도의운동능력이나조작능력을가진경우도있고, 판단력도그렇다. 그래서동선이너무복잡한구조거나중심을잡기어려운좌석이나그립형태등은피해주는게좋다. 물론미로같이복잡한구조를즐기기위한놀이기구는그래야만하겠지만, 놀이목적과상관없는복잡한동선일때문제가된다. 그립형태나좌석같은것은놀이목적과거의상관없으니까충분히배려한다고해서문제가안된다.

40 40 / 자유로운놀이공간을규제하는안전기준 지체장애어린이특히휠체어같은보조기구를사용하거나보행가능한뇌병변장애처럼제어가어려운경우에는단차를없애는것, 탄성소재의마감재, 휠체어를탄채이용가능한놀이기구, 휠체어에서옮겨앉아야하는경우를고려한디자인이중요하다. 예를들어서꿈틀꿈틀놀이터에는적용하지못했지만조합놀이대의미끄럼틀출발지점과도착지점을휠체어좌대높이에맞춰서만들었다면, 휠체어에서옮겨앉거나휠체어에탈때당사자나도와주는사람모두덜힘들고덜눈에띌것이다. 그런데안전기준을보니도착지점의높이가최대 35cm를넘지못하게돼있다.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과시설기준및기술기준을한번살펴봤는데, 모르는용어도많고이해못한수치와계산법같은것도많아서사실너무어려웠다. 그런데이쪽에문외한인시점에서보기에문제점이눈에띄었다. 놀이기구의분류, 유형이너무제한적이다. 요즘에유투브검색만해봐도너무나다양하고재밌어보이는기구들이많은데, 이법에서는어디에해당될까싶다. 일례로최근문제가알려진휠체어그네의경우안전인증대상이아니어서설치하면불법이라고하는데그네가그네지왜어린이제품이아니라는걸까. 만약기존기준을적용할수없는부분이있다면관련국제기준또는국내외국가표준등을준용하여안전인증을하면된다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제17조 3항 ). 시설기준및기술기준을보면, 각조항이너무위험성에국한되어있다. 놀이기구의정의를내릴때는 ~ 하며놀수있는기구 로되어있는데세부내용을보면대부분이제한하는내용이다. 비교할만한케이스는아닐수있지만, 장애인등의편의증진법을보면, 해당편의시설을어떻게설치하면이용할수있는지최소기준을제시하고있다. 그런데놀이시설기준을보면대부분이시설물의접근성이나난이도는고려하지않은채 ( 미끄럼틀길이구분등몇몇은제외 ) 일률적으로기준을제시해놓아, 이기준대로만든놀이터는다똑같아질

41 41 수밖에없게된다. 그리고그마저장애인특히지체장애인의이용은불가능하다. 그래서제안을하자면, 장애어린이가함께놀수있는놀이터를만들기위해서는안전관리법과시설기준에장애어린이등이놀수있도록놀이기구와놀이시설을설치하는기준을추가했으면한다. 예를들어보조기구를사용하는경우-휠체어나목발등- 그네, 미끄럼틀, 시소, 공중놀이기구등에어떤편의시설이추가될수있는지그기준을제시하는것이다. 시설기준이안전과위험성예방을위해제한사항으로만이뤄지는것이아니라보다다양한아이들의특성을고려해서더재밌는놀이시설을만들수있도록하는가이드라인이제역할일것이다. 또한시설기준의권고사항에서휠체어, 유모차, 도보등모든사용자의접근편의성을고려하도록하고있는데, 접근 의범위를분명히하여실제이동뿐아니라접근과이용까지모두고려하도록하고세분화해서접근로, 주출입구, 통로, 화장실, 음수대등의접근성확보를의무화해야할것이다. 또는편의증진법에모호하게되어있는대상시설범주에어린이놀이시설을추가하는방법도고려할만하다. 마지막으로, 놀이터에대한다양한제안과아이디어가넘쳐나고있지만, 정작그속에장애어린이에대한고민은얼마나들어있는지함께생각해봤으면좋겠다. 많은기존의놀이터들이다양하지못해서, 창의성이없어서, 재미가없어서, 놀이기구중심이어서등등문제점들을해결하기위해다양한논의가이뤄지고있다. 그러나장애어린이의입장에서보면행복한소리일뿐이다. 장애어린이는놀곳이없기때문이다. 안전 을우선시하면, 장애어린이는놀이터에서모래놀이만해야한다. 모래놀이가재미없어서불만이아니라선택할수있는게그거밖에없다는점이문제다. 장애어린이와부모들은생태놀이터, 자연놀이터, 공터다좋지만장애어린이가탈수있는놀이기구가있느냐없느냐가가장중요하다.

42 42 / 자유로운놀이공간을규제하는안전기준 안전기준을강화해서위험이적은대신운동성이떨어지고재미가떨어지는놀이터를만든다면, 부모들은좋아할수도있겠다. 하지만, 아이들이놀이터를찾는목적과는멀어지고만다. 장애어린이도마찬가지다. 장애어린이도놀이터에서모험을할권리가있고, 다치면서배울권리가있다. 다만, 장애어린이도똑같이놀이터의주인이라는점을상기해주길바란다. < 끝 >

43 43 제 3 발표 아동의놀권리로본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제충만 ( 세이브더칠드런 ) 1. 아동의놀권리와국가의책무 개리랜드래스 (Garry L. Landreth) 라는놀이치료전문가는 새들은날아다니고, 물고기는헤엄을치고, 아이들은놀이를한다 (Birds fly, fish swim, and children play.). 라고말했다. 이처럼아동에게있어서놀이는본능이다. 이를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제31조 ( 놀이와여가 ) 를통해권리의하나로정리하였다. 당사국은휴식과여가를즐기고, 자신의나이에맞는놀이와오락활동에참여하며, 문화생활과예술활동에자유롭게참여할수있는아동의권리를인정한다. 이는놀이의기회에있어서차별이있어서는안된다는말과같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기본이되었던 1959년아동권리선언에서더명확한표현을발견할수있다. 아동은놀이와오락을위한충분한기회를가져야한다. 사회와공공기관은이런권리의향유를위하여노력해야한다. 이러한놀이기회의보장을위해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바로국가의역할과책임성을강조한다. 아동의놀권리를지키기위한국가의역할은무엇일까?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이를크게 5가지로정리한다. 권리의중요성에대한인식, 적절한투자, 충분한보호법률제정, 중앙및지방정부차원의계획수립, 마지막으로아동놀이를지원하고장려하는사회적태도를촉진하는것이다. 특히위원회는소녀, 빈곤아동, 장애아동, 소수민아동이직면하는어려움에대해언급하며국가의특별한관심을요구하고있다.

44 44 / 자유로운놀이공간을규제하는안전기준 2. 대한민국아동의놀이현실 하지만이러한국제사회의강조에도불구하고대한민국아동이충분히놀권리를향유하고있지못하다는것은여러차례의실태조사와언론보도를통해잘알려진사실이다. 보건복지부아동종합실태조사 (2013) 에서도아동의절반은방과후하고싶은활동으로 친구들하고놀기 를희망했다. 하지만실제친구들과노는아이는 9% 에불과해놀이가부족한현실이여실히드러났다. 최근일주일간 30분이상운동 ( 놀이 ) 를한날이하루도없다고응답한아이들도 31% 에달했다. 그렇다면한국아동이제대로놀지못하는원인은무엇일까? 가장큰이유는과도한학습에따른시간부족이다. 지난해통계청자료에따르면초등학생 80.7% 가사교육에참여하고있고그비용만 7조5287억원이었다고한다. 또한초등학생의평일하루평균학습시간도6시간 49분이었고, 평일학교외학원을포함한학습시간은 2시간 14분에달해하루약 9시간을학습에쓰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초등학생평균수면시간이대략 9시간가량된다고하는데여기에식사와이동및기타시간을포함하면실제놀이시간은거의없다고봐야한다. 그렇다면놀이시간만확보되면모든것이해결될까? 많은전문가들이그에못지않게아이들의놀이환경을바꿔주는것이중요하다고말한다. 그핵심은접근이쉽고안전하며어린이들의의사가충분히반영된놀이공간의확보이다. 세이브더칠드런과서울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가 2014년아동을대상으로실시한인터뷰에따르면초등학생들의상당수는놀이터를자신의생활반경중 중요한곳 으로인식하였고, 지역사회의좋은점과나쁜점을묻는질문에서가장자주거론한요인은놀이터였다. 또한어린이들에게놀이터는공터이상의의미, 동네를안전하게느끼고친구들과어울릴수있는공간이었다. 또한대한

45 45 민국정부가아동을위해어디에투자를해야할지를묻는설문에서도참가한아동 330명중 189명 (57.3%) 의아동이정부가가장투자해야하는권리로 놀권리 를선택하였고, 가장높은순위를차지하였다. 대한민국정부가아동의놀권리를확보하기위해중요하게생각해야할부분이바로놀이터를중심으로아동의놀이환경을바꾸는것이라는걸아이들은말하고있는것이다. 3. 사라지는놀이터 1) 여전히진행중인놀이터이용금지 하지만대한민국정부는놀이터의중요성을간과하고있다. 2015년 1월 < 어린이놀이시설법 > 에따라안전점검을통과하지못한놀이터를일시에이용금지한일을통해정부의인식정도를미루어알수있다. 정부는안전하지못한놀이터를아이들이이용하지못하도록하겠다는이유에서였지만전국에 1,740개어린이놀이터가일시에이용이금지되었고, 1년이지나도록많은놀이터가출입금지테이프로칭칭감긴채이용금지가장기화되는결과를가져왔다. 분명안전하지못한놀이터는아이들이이용해서는안되지만바로어제까지만해도잘놀던놀이터를이용금지하고그냥내버려둔처사는아이들의놀권리를충분히고려한선택은아니었다. 세이브더칠드런은놀이시설이용금지장기화를그냥둘수없다고판단하여국회를향해 놀이터폐쇄장기화는올해로끝내야한다 는성명을발표했다. 이후 36개단체와 126명의개인이공동으로다시한번성명을냈다. 이와같은노력의결과 2015년 12월 9일 < 어린이놀이시설법 > 개정안이국회를통과했다. 법안이바뀜으로놀이터운영책임자는안전검사를받지않거나통과하지못해폐쇄가되면 2개월안에어떻게놀이터를고쳐서아이들에게돌려줄것인지밝혀야한다. 또한영세아파트단지처럼주민들의분담금만으로놀이터를고치는것이어렵다면지방자치단체로부터비용일부를지원받을수있게되었다.

46 46 / 자유로운놀이공간을규제하는안전기준 이에따라이용금지장기화가해결될것이라생각했지만여전히전국 173개어린이놀이터가이용금지상태이다. 이중 74.6% 인 129개놀이터가영세하고노후한아파트단지이다. 영세하고노후한아파트에서는장기수선충당금만으로는놀이터를개선하기어렵고, 지방자치단체에서비용의일부를지원받을수있게하였지만이와관련해조례를새로만드는경우가드물어적시에충분한지원이되고있지않다. 따라서중앙정부차원에서가난한동네에사는아이들의놀권리를보장하기위해추가적인예산을지원해야한다. 또한기존법안해당조항의문구를 개선에필요한비용의일부를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지원할수있다. 에서 지원해야한다 로강화하고, 지역의조례제정상황을중앙부처가감독할수있도록해야할필요성이있다. 2017년 3월 16일부천시에서는 6개아파트단지와단지내공유시설물공유협약식을맺었다. 이번협약은단지내놀이터, 산책로등을아파트인근주민과함께사용하는문화를확산하기위한것으로, 전국에서최초다. 부천시는공동주택내공용시설물을인근주민들에게개방하는단지에대해보조금신청시가점을부여하고조경관리를지원하기로했다. 이러한사례를참고하여지역내이용금지되었거나낡았는데비용이없어고치지못하는아파트놀이터를지자체에서예산을지원하여고치고, 인근주민에게개방하는방식을고려해볼수있을것이다. 이를통해주택단지놀이터에대한공공성을확보하고, 시설을안전하게유지하여아이들의놀권리를확보하는데도움이될것이다. 2) 사라지는가난한아이들의놀이터 2017년 1월 3일국토교통부는 < 공통주택관리법 > 시행령개정을통해공동주택의주차장증설을위한각시설 ( 주민운동시설, 조경시설, 어린이놀이터 ) 의용도변경행위허가기준을개선했다. 기존에는 1994년 12월 30일이전에건축한공동주택에한해서가능했던행위허가를 1996년 6월 8일이전건축물로확대한

47 47 것이다. 더많은공동주택의놀이터가주차장으로바뀔수있게되었다. 물론오래된공동주택은 1세대당확보한주차공간이적고, 지하주차장이없는경우가많아주차공간으로인한지역주민들의갈등소지가많았다. 하지만아동의놀공간을줄이고주차장을확보하는것이과연적절한가치교환인지, 없어진놀이공간을보상해줄수있는다른해법을제시하지않는것이게으른행정은아닌지의문이다. 아동의놀권리를가볍게보는국토교통부의행태는과거에도있었다. 2014년 7월 24일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안을입법예고했다. 150세대이상주택단지를건설할때의무적으로어린이놀이터를설치하도록되어있는규정을바꾸어어린이놀이터를설치하지않아도되는예외조항을신설하는내용이었다. 이개정안은사회적약자인어린이들의놀권리보장을규정하고있는여러상위법령과충돌하는성인중심의개정안이었다. 또한입주예정자 5분의 4 이상의동의를얻지못하면놀이터를설치해달라는요청조차할수없도록되어있는공급자위주의개정안이었다. 이에따라세이브더칠드런은국토교통부에이예외규정의삭제를요청하는의견서를제출하였고, 국정감사기간에국토교통위원회소속의원을통해서면질의를했다. 그결과개정안을막을수있었다. 하지만이과정에서국토교통부담당공무원을입을통해 아이들이잘놀지않는놀이터를주민들이원하는시설로활용할수있으면그게더좋은것아니겠느냐. 는의견을들을수있었다. 실제지난 5년간부산 169개, 광주 95개, 대전 70개, 대구 76개 ( 언론기사인용 ) 놀이터가행위변경을통해사라졌다. 4개지역에서만 410개놀이터가사라졌으니전국으로치면얼마나많은숫자의놀이터가사라졌을지짐작조차하기어렵다.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이만들어지던 2008년이미전국의놀이터는 6만여개가넘었다. 10년의세월이지나면서새로만들어지는아파트에놀이터가많이들어섬에도불구하고놀이터가많이늘어나지않은것은그만큼어딘가에서놀이터가사라졌다는뜻이다. 문제는이렇게사라진어린이놀이터대

48 48 / 자유로운놀이공간을규제하는안전기준 부분이오래되고낡은영세아파트의놀이터라는것이다. 아이들의천부적인권리에해당하는놀이에있어서만큼은태어난지역과소득수준에상관없이모든아이들이동일한수준을누려야한다. 가난한지역의아이들을위해확보한놀이터공간을민간이관리한다고해서정부의책임이덜한것은아니다. 2013년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빈곤아동의경우놀이시설에대한접근이나, 놀이비용을지불할능력이부족하기때문에국가에서특별한지원을해야한다고촉구했다. 또한해외연구에따르면집에서 1km 이내에놀이터가있는곳에사는아동이 1km 이내에놀이터가없는곳에사는아동보다 5배더건강한것으로나타났다. 이처럼아동의성장과발달을위해필요한물리적환경을확보하는일에서가난으로인한차별이나타나지않도록정부가발벗고나서야한다. 4. 천편일률적인놀이터의한계 1) 놀이터안전관리의역사 세이브더칠드런이만났던아이들은이렇게말했다. 우리는드문드문놀아야해요. 밖에서크게놀진못해요. 너무나도바쁜요즘아이들이짧은시간이나마밀도있게놀게하려면놀이터는모험을즐기고상상력을맘껏발휘할수있는매력적인공간이어야한다. 하지만대한민국의놀이터는 50년째천편일률이다. 한가운데휘황찬란한성모양의조합놀이대가떡하니자리잡고그네, 미끄럼, 시소로일컬어지는놀이터삼종세트가들어가면특색없는놀이터가완성된다. 이러한특색없는놀이터가만들어지는과정도사실역사가있다. 놀이터는도시화와산업화의산물이다. 도시화이전에는아이들과어른들의세상이구분되지않았다. 하지만도시화과정에서아이들의놀이를위한별도의공간을만들어주기시작하면서놀이터가등장했다. 이후놀이터가시설중심으로제품화

49 49 되며지금과같은놀이기구형태로발전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후반부터서울시를중심으로어린이놀이터가조성되고, 해외의표준화된놀이기구를그대로도입하게된다. 이후놀이공간확보를주목적으로 90년대까지놀이터가만들어졌다면, 2000년대이후에는다양한놀이터실험이이어진다. 이과정에서우리나라는놀이터의안전이곧놀이기구의안전으로보고제도를구축하기시작하였다. 2003년 어린이안전원년 을선포한정부는이듬해 12월산업자원부기술표준원을통해유럽의안전기준을참고하여어린이놀이기구에대한안전검사기준을마련하였다. 이후어린이놀이기구는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에의거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으로지정되었고, 국내산및수입품놀이기구가출고전에안전검사를받아안전인증을획득해야했다. 관련법은현재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으로다시만들어졌지만절차는동일하다.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안전인증페이지참고 하지만개별기구에대한안전검사만으로어린이놀이터에대한안전을담보 할수없었다. 특히당시어린이놀이시설설치및유지 운용에관한안전관

50 50 / 자유로운놀이공간을규제하는안전기준 리기준이없었고, 관리주체가다양하다보니이로인한체계적인안전관리시스템이미비하였기때문에제작 설치기준및정기검사등기본적인안전관리사항등을규정하여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 을 2007년 1월제정하였다. 놀이터시공과유지관리에있어서안전관리규정또한마련된것이다. 정리하자면어린이놀이터와관련한법령체계는먼저, 주택법과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아동복지법등을통해놀이터를어디에어떤규모로만들어야하는지정하였다. 그리고놀이터설치와허가, 유지관리에관해서는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 으로정하였다. 마지막으로놀이기구는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으로정해놀이터안전관리법령체제를구축하였다. 이후 10년의세월이흘렀다. 2) 새로운놀이터가만들어지기어려운안전관리체계 10년의세월동안안전기준을맞춘놀이터를만드는것에집중하다보니아이들의놀이에대한근본적인고민이나새로운시도가설자리는없었다. < 어린이놀이시설법 > 에서관리하는어린이놀이시설은 놀이기구가설치된놀이터 를말한다. 특히주택단지내어린이놀이시설설치는의무이기때문에결국놀이시설설치자는놀이기구를들여놓아야만한다. 따라서놀이기구를단하나도설치하지않고현지지형과자연물을활용하거나놀이도구 (Loose parts) 를활용하여빈공간에서노는형태의놀이터조성은현재로서는쉽지않고, 또놀이시설로인정되지않는다. 이밖에도모험놀이터나팝업놀이터등여러유형의놀이유형도마찬가지다. 예를들어, 순천기적의놀이터 1호의경우에언론에서놀이기구없는놀이터, 자연지형을활용한놀이터로여러차례다뤄졌다. 하지만국민안전처의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시스템에따르면지형을이용한기다란미끄럼틀이놀이기구로안전검사를받아통과한정식어린이놀이시설이다. 즉, 놀이기구없는놀이터가아니라기존의법률체계안에서최소한의것을설치한놀이터, 놀이기

51 51 구를최소화한놀이터라고해야맞을것이다. 놀이기구에서노는것이놀이의전부가아니다. 현재시민사회에서다양하게이루어지고있는놀이형태가있다. 예를들어, 모험놀이, 자연물을활용한놀이, 줄놀이, 바닥놀이, 상자박스놀이, 블록놀이, 자전거, 스케이트보드놀이, 건초놀이, 나무놀이, 망치와못, 톱을활용한만들기놀이, 불놀이, 상상놀이등이러한다양한형태와공간을활용한놀이는놀이터안전관리체계안에담기지못하고있다. 이로인한가장큰문제는보험이다. < 어린이놀이시설법 > 에서는 <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 > 을통해어린이안전사고가발생했을때배상문제를해결하고있다. 즉놀이기구가설치되어놀이시설로인정될때야책임보험으로보호를받을수있다. 놀이시설로인정받지못한곳에서다양한놀이활동을하다가만약아이가다치기라도하면배상책임에있어서난감한상황을맞이하게된다. 이러한억제요인이대한민국의놀이생태계를더풍성하게하는데방해가된다면과감히놀이를활성화하는방향으로제도를고민해봐야할때가된것은아닐까? 3) 새로운놀이기구가만들어지기어려운안전관리체계 놀이기구제조사에서새로운놀이기구를만들어놀이터에새로움을불어넣으면어떨까? 얼마전성악가조수미씨가기증한장애아동휠체어그네가놀이기구인증을받지못해모두철거된일이있었다. 휠체어그네를만든업체대표는안전인증을내주는시험연구원에인증신청을했지만 우리나라에는휠체어그네등장애어린이를위한놀이기구시설 기술기준이없다. 휠체어그네를어린이놀이시설 기술기준에적용할수없다 는답변을받았다고한다. 기관에서는 " 우리는인증기관이지제도마련기관이아니다. 그래서휠체어그네를인증할수없다 " 고설명을덧붙였다고한다. 이에대표는국민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에장애인놀이기구인증민원을제기했지만 휠체어그네는어

52 52 / 자유로운놀이공간을규제하는안전기준 린이제품안전특별법의안전인증대상어린이놀이기구가아니다. 검사대상이아님으로설치검사및정기시설검사등의의무도적용되지않는다 는답변을받았다고한다. < 어린이제품법 > 에서는산업통상자원부고시에따른어린이놀이기구안전인증기준을제시하고있다. 이안전인증문서를들여다보면장애아동을위한놀이기구의안전기준은전무한상태이다. 이렇다보니인증을내주는기관에서는인증기준이없어서할수없다고할수밖에없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기존안전인증기준에따른어린이놀이기구의모델구분에장애아동놀이기구들이들어가지않기때문에인증대상이아니라는답변이나올수밖에없는것이다. 이런프로세스를생각해보면새로운놀이기구를만들고, 이를안전인증할기준을만들어고시를개정하고인증기관에서인증을주기까지얼마나지지부진한과정이걸릴지예상된다. 참고로한국의놀이터안전기준은유럽의놀이터안전기준인 EN-1176과 EN-1177을그대로번역해서만들었다. 그렇다보니유럽기준에나오지않은새로운놀이기구를만들었다한들우리스스로안전기준을만들수있는역량이있는지의심스럽다. 지난해수원시정연구원에서주최한토론회에서한나라소장은현행놀이시설안전관리제도는강제적이기때문에심사의합격여부가안전한놀이터의기준이되어버렸다고말했다. 그렇다보니인증이마치안전을보장하는것처럼인식되고놀이기구제작업체들도안전에대한책임을인증기관에의존하게되면서전문성을갖추지못하였음을지적했다. 이러한책임구조는놀이기구의디자인에서새로운창작의지를저하시키고, 디자인의방향을장식적요소에초점을맞추게한결과를가져왔다고한다. 실제로안전인증을설명한문서부록에나와있는놀이기구사진들을보면대한민국놀이터에있는모든놀이기구의원형이담겨있다. 디자인을얼마나화려하게크기를어떻게, 소재를어떻게다르게하는가의차이지근본적으로다른놀이기구는없다. 제도적으로부담이큰상황에서놀이기구제작사가새로운놀이기구를개발하기위한유인요인이있어야하지만놀이기구제작사도수익을남겨야하는데

53 53 기업이윤과괴리가생길수밖에없다. 결국기존제품의모듈을다르게조합하거나화려한겉치장으로차별성을주고자한다. 놀이터를설치하는사람입장에서도결국유지보수와사고의책임을져야하기때문에하자보수비용이적게들고, 관리가쉽고, 고장이적으며, 위험해보이지않는기구를설치할수밖에없다. 그나마기존제품중에서도회전뱅뱅이, 정글짐, 구름사다리, 늑목등은위험해보인다는이유로, 고장이잘난다는이유로점차놀이터에서사라지고있다. 놀이터삼종세트라는단순한품목만남은더뻔한놀이터가양산되고있는것이다. 4) 진짜안전한놀이터? 세이브더칠드런이서울시, 중랑구와함께어린이공원 2곳을개선하는과정에서만난많은학부모들은놀이터의위험요소로안전하지않은놀이기구뿐만아니라차량이질주하는놀이터앞도로, 놀이터를배회하는노숙인, 범죄자, 퇴폐 유흥업소, 유해한인근공장, 큰도로에서나오는매연, 미세먼지, 자외선등다양한요소를꼽았다. 이에반해현안전관리법은놀이기구의안전에만초점이맞춰져있다. 놀이기구가안전인증을받고설치검사를통과하였다고해도놀이터와놀이터주변까지안전하지않을때는결코이용자의마음을안심시킬수없다. 따라서기존의놀이기구중심의안전관리체계를개편하여학교를중심으로시행되고있는 School Zone 을놀이터에도입하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개념을놀이터에도적용하려는노력을해야한다. 그리고이를안전관리법에서보장하고관련전문가들의체계적인연구가뒤따라야한다. 몇달전서울시의회에서 서울특별시건전한음주문화조성에관한조례안 을통과시켰다. 이름과달리어린이놀이터를음주청정구역으로지정할순있지만음주자체를금지하지는못하는상징적인조례수준이다. 청정구역지정도일괄적으로적용되는것이아니라지자체와협의한다고하여실제효력이

54 54 / 자유로운놀이공간을규제하는안전기준 나타나기까지는시간이걸릴것으로예상된다. 이런수준의조례도 2016년 6 월발의이후조례가통과하기까지 1년간크고작은반론에부딪혔다. 그이유중하나가과도하게시민들의음주자유를훼손한다는것이었다. 집근처에서가장쉽게만날수있는공공공간인놀이터벤치에앉아가볍게술한잔했던추억은많은사람들이가지고있는공통의기억이다. 이러한공공영역에서이익충돌을아동의권리를우선하여풀어보려는노력이필요하다. 또한근본적으로완벽하게안전한놀이터란불가능하다는점에서안전에대한새로운개념을세워야한다. 한디자이너는 미끄럼틀에서아이가튕겨져나가다치는걸방지하려터널형미끄럼틀이도입됐는데아이들은터널위로올라가고두세명이터널안에함께들어가거나터널을거꾸로기어올라가며논다 고들려주었다. 놀이기구의안전기준을어떻게세운들아이들은늘그걸뛰어넘어서논다. 따라서적당한모험을통해위험을배우며안전을도모하는새로운기준을만드는것도고려해봐야한다. 영국의 Play Safety Forum 과같은정부예산이지원되는지속성있는전문가네트워크를만들어놀이터에서재미와안전, 두마리토끼를모두잡을수있을지끊임없는논의가진행되어야한다. 5. 새로운놀이터안전관리체계 1) 아동놀이활성화를포함한법령개정 현재대한민국의어린이놀이터관련한법령은앞서살펴본바와같이 안전 에만초점이맞춰져있다. 아동놀이를활성화하는부분에대한관심은보이지않는다. 대한민국아동의놀이현실은너무나척박하다. 이제는안전에만관심을쏟을게아니라국가적차원에서아동놀이를활성화하기위한다양한논의가법적지지를받아야할때이다. 이를위해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 을개정하여 < 어린이놀이활성화및안전에관한법률 > 로전면개정이

55 55 필요하다. 법안에서다루어야할중요한요소중하나는아동과지역주민의참여를기반으로한놀이터의정기적관리와평가이다. 현재놀이터를만드는과정에서지역과아동의참여는어느정도나아가고있다. 예를들어, 서울시의경우창의놀이터 3단계사업을진행하며놀이터대상지별로어린이 지역주민 마을활동가등으로구성된 어린이놀이터운영협의체 가기획단계부터참여하였다. 이들을중심으로디자인워크샵 70회, 놀이터별총괄자문가매칭자문 54회, 어린이놀이터자문단디자인및설계자문 4회등지역주민과전문가 506명이참여했다고한다. 하지만놀이터가만들어지고난이후에는더이상소통이없다. 실제이용자인아이들과주민들의목소리를듣는과정을일정기간마다진행해야하고, 이를통해놀이터를개선해나가고자하는노력이담겨야한다. 참고로세이브더칠드런에서는지역아동으로구성한차일드클럽을꾸려경기도안산시놀이터를돌아다니며놀이터환경개선을위한아이디어를모으고제안서를제출하는활동을 3년간벌이고있다. 놀이터입구계단보수나쓰레기통설치, 놀이터에시계를설치해주고비어있는공간에새로운놀이기구를들여놓는등어른들의눈에는비록사소해보일수있지만아이들이직접참여해서바꿀수있었다. 이활동에참여한한아이는 우리얘기대로진짜바뀔거라고생각하지않았어요. 그냥우리생각을들어주는정도일거라고만생각했죠. 그런데정말바뀌는것을보고신기하고뿌듯했어요. 라며소감을밝혔다. 또한놀이터이용과활성화에대한연구가필요하다. 주기적으로놀이터이용에대한실태조사를진행해야하며, 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각지역의상황에맞는놀이터활성화에대한기초연구를진행해야한다. 이러한연구결과를활용하여아동의놀권리에대한사회적관심과투자에대한설득을진행할수있을것이다. 이러한조사결과는실제놀이터관리와운영에반영되어야한다. 이러한연구를위해서는국가차원에서이를논의하고연구하는기관이필요하다. 이밖에도아동놀이를활성화하기위한다양한방법들이법안을개정하는과정에서만들어져야하고이런시민사회의요구가반영된새로운놀이터관련

56 56 / 자유로운놀이공간을규제하는안전기준 법이필요한시점이다. 2) 국가아동놀이정책수립 2015년 5월정부는관계부처합동으로제1차아동정책기본계획을수립했다. 저출산으로아동인구가감소하는상황에서아동삶의질이무척낮은우리나라의현실을바꾸고자수립한계획이다. 문서에따르면행복한아동, 존중받는아동이라는비전아래아동행복도를 10년내 OECD 평균수준으로끌어올린다는거대한포부를밝혔다. 이목표를달성하기위해정부는제1차아동놀이정책수립과지역사회놀이터를리모델링하기로했다. 놀이정책의주요내용으로놀이의가치와태도에대한변화, 놀이시간확보, 쉽게접근할수있는놀이공간제공, 아동의연령에적합한놀이개발 보급, 놀이지도자확보, 인센티브등을포함하고있다. 지역사회놀이터를리모델링하는부분은놀이터를만드는과정에서아동친화적으로설계운영되는지평가하고, 아이들의창의성을자극할수있는리모델링전략을놀이정책에반영하는것을주요내용으로한다. 문서내용만으로는무척좋은방향으로전략이수립된것처럼보인다. 하지만보건복지부중심으로아동놀이정책수립을위한민관합동추진단이꾸려져한번모인이후더이상활동이없는상황이다. 담당공무원이바뀌어도계속적으로이행이되어야하는데아쉬운부분이다. 서둘러국가아동놀이정책수립을위한노력이진행되어야하겠다. 국가아동놀이정책을수립함에있어영국의국가아동놀이정책은참고해야한다. 영국은국가차원에서교육기회와같이아동기의 놀이기회 도공평하게제공되어야한다는큰목표아래 2008년부터 2020년까지장기계획을수립하였다. 1차기간 ( 08~ 11) 에만 4,200억의예산을투입하는등대대적인지원을하였다. 실행기구를구성 (Play England) 하고영국내전지역에안전하고쉽게접근할수있고, 흥미를끌수있는놀이터와공원을새로만들고기존놀이터를정비하는것에중점을두었다. 또한놀이활동가 (play worker) 를전문인력으

57 57 로양성하고, 정책실행과정에교육기관및지역사회의참여를유도하였다. 초 등학교를평가하는기준에놀이영역을포함하는등사회전반적인차원에서놀 이를아동기의중요한요소로인식했다는특징이있다. 6. 마치며 문재인대통령은지난 5월 5일후보당시 < 내삶을바꾸는정권교체 > 미래의희망, 어린이를위한나라, 어린이정책 을발표했다. 총 5가지아동정책중첫번째가 어린이의 쉴권리, 놀권리 를보장하는나라 였다. 세부내용으로는초 중학교 1달중하루는 수업없는날을 단계도입한다는것과어린이문화체육교육기회확대였다. 대통령이된후보자의아동관련 1 번공약에 놀권리 가명시되었다는것은그간우리사회에서아동의놀권리가얼마나중요한화두로올라왔는지새삼느낄수있다. 하지만세부내용에있어서는중요한놀이관련논의들이담겨있지않아한계또한느껴졌다. 이러한놀이에대한늘어나는관심과는무색하게세이브더칠드런에서지난해진행한한국아동의삶의질연구중 16개국비교결과에따르면대한민국아이들의학교성적에대한만족감 (16위) 과가족과함께놀기 (16위) 가꼴찌였고, 동네에놀수있는장소 (15위), 친구관계 (14위) 에대한만족감도최하위권이었다. 이번 < 자유로운놀이공간을규제하는안전기준 > 토론회가갈수록아이들의놀권리가침해당하고, 스트레스가심해지는아이들의상황을제자리로되돌릴방법을찾는자리가되었으면한다. 그시작은아동의놀권리를중심으로기존놀이터안전관리법령체계의한계와개선방안을점검하는일일것이다. 놀이터가사라지는것이아니라늘어나야하고, 새롭고창의적인놀이터와놀이기구가아이들을놀이터로이끌어내야한다. 무엇보다기존의안전에만초점을둔법령이바뀌어야하고, 국가아동놀이정책이수립돼이런움직임을정책적으로뒷받침하고충분한예산을지원해야하겠다.

58 58 / 자유로운놀이공간을규제하는안전기준 < 참고문헌 > Garry L. Landreth, Play Therapy: The Art of the Relationship, p.27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일반논평 17: 휴식, 여가, 놀이, 오락활동, 문화생활, 예술에대한 아동의권리 ( 제 31 조 ) Ⅰ. 서문 보건복지부 (2013). 아동종합실태조사, 통계청 (2015), 초 중 고사교육비조사결과 통게청 (2014) 2014 년생활시간조사 세이브더칠드런, 서울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 (2014), 한국아동의삶의질에관한종합 지수연구 ( 요약본 ), 83-88, 92 세이브더칠드런 (2015), 정부예산결정과아동참여설문조사 국민안전처, 2017 년 4 월 11 일기준 ( 홍철호의원실제공 ) 부천시, 2017 년 3 월 17 일보도자료 우리아파트, 함께해서더좋아요! 국토교통부, 2017년 1월 3일보도자료 헬스장 독서실등아파트주민공동시설, 인근단지주민도이용가능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2013). General comment No. 17(2013) on the right of the child to rest, leisure, play, recreational activities, cultural life and the arts(art. 31) Adopted by the Committee at its sixty-second session(14 January 1 February 2013). Luke R. Potwarka 외 (2008) Places to Play: Association of Park Space and Facilities with Healthy Weight Status among Children. < 우리동네놀이터핵꿀잼프로젝트 > 삼종세트 또는 삼종세트논의 를넘어서 ( 김연금, 조경작업소울소장, 2016) < 우리동네놀이터핵꿀잼프로젝트 > 안전한놀이터재미없는아이들 ( 한나라, 아이땅

59 59 소장, 2016)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제2조의 2에의해 어린이놀이시설 이라함은어린이놀이기구가설치된놀이터를말함.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 제55조의 2에의해 150세대이상의주택단지에는의무적으로놀이기구가설치된어린이놀이터를설치해야함. 놀이공간에조약돌, 그루터기, 모래, 자갈, 천조각, 폐타이어, 박스, 통나무, 줄등특별한목적없이다양한방법으로다뤄질수있는것들이있으면아이들의창의력을향상시킬수있다는 1970년대 Simon Nicholson이라는건축가의이론. 국민안전처,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시스템 / 전남순천시호반3공원, 관리번호 (35982) 김해뉴스, 휠체어그네, 언제다시탈수있나요 (2017년 05월 24일 ) < 우리동네놀이터핵꿀잼프로젝트 > 안전한놀이터재미없는아이들 ( 한나라, 아이땅소장, 2016) 캐나다에서는법으로놀이터구역 (Playground Area) 과놀이터존 (Playground Zone) 으로분리, 놀이터구역의경우운전자주의환기를, 놀이터존의경우 30km/h로차량의속도제한을주고있음. < 학교보건법 > 을근거로학교의보건 위생및학습환경보호를위하여학교출입문으로부터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지역을절대정화구역, 학교경계선으로부터직선거리 200 미터까지인지역을상대정화구역으로지정학교보건위생에지장이있는행위및시설을제한하는것을말함. Play Safety Forum(PSF) 은영국국가놀이정책을수행하는기관인 Play England 에서만든아동놀이전문가집단으로위험과안전에관한가이드와정책을제공함서울시, 한층업그레이드된창의어린이놀이터올해도 21개소개장 보도자료 (2017 년 5월 4일 ) 관계부처합동 (2015), 제1차 ( 15~ 19) 아동정책기본계획 ( 안 )

60 60 / 자유로운놀이공간을규제하는안전기준 국민의나라, 문재인후보블로그 ( 세이브더칠드런, 서울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한국아동의삶의질연구발표회자료집, 10~11p

61 61 제 4 발표 해외의놀이터안전기준및제도소개 : 놀이시설의위험관리 - 시설물가이드 2013 Managing Risk in Play Provision - Implementstion guide 2013 를중심으로. 문정석 ( 도시연대커뮤니티디자인센터 ) 본발표에서는영국의 Play Safety Forum 에서출간한 놀이시설의위험관리 - 시설물가이드 2013 (Managing Risk in Play Provision - Implementstion guide 2013) 소개를통해해외놀이시설의위험관리에대한법적토대그리고그이유와배경, 맥락등을살펴보고, 위험의유익성평가방법과같은실천적인조언과가이드로이방법이어떻게실행될수있는가를살펴본다. 이책에서간략히언급된몇몇정책이슈들의조망은우리나라놀이공간에대한정책과문화적변화의필요성에대한시사점을줄수있을것이다. 발표내용과동일한지점에서, 아래요약문에서는세부내용의구체적인언급보다는본안내서가놀이공간에서의위험관리에대해정초하고있는진술의기본적인태도와담론의변화과정, 지향점과영향력과같은 배경 과 철학, 컨셉 의소개와이해에집중한다. 배경 가장심각한위험으로부터아이들을보호하는것과아이들이놀이의유익성을 누리게하는것사이에서균형을맞추는것이위험의제거는아니다. 또한위

62 62 / 자유로운놀이공간을규제하는안전기준 험과혜택을계산하는복잡한방법에관한것도아니다. 본질적으로놀이는안전하고이로운활동이다. 현명한어른들이해야할판단이란일반적으로아이들에게불필요한위험에노출되지않도록하면서최고의혜택을제공하는것이다. 이안내서는놀이제공자들이위험뿐만아니라도전적인놀이경험이주는유익성을고려한위험관리를어떻게발전시킬수있는지보여준다. 이안내서는 2002년놀이안전포럼의입장선언인 놀이공간에서의위험관리 : 입장선언 (the Play Safety Forum s position statement Managing Risk in Play Provision : A position statement (Play Safety Forum, 2002)) 에기초한다. 이선언은외부전문가의가치있는조언에도불구하고의사결정에대한궁극적인책임은제공자에게있다는입장에서출발한다. 이안내서는놀이공간관리를책임지는사람들, 놀이공간디자인및유지관리와관계되는사람들을위한것이다. 또한아이들이노는또다른형태의공간과상황을관리하는사람들에게도유용하다. 최근놀이안전과관련해혼란과우려가있음에도, 많은놀이제공자들은자신들의책임과의무, 그리고그러한책임과의무와법률, 공공정책, 표준, 지침이서로어떻게연결되는지잘이해하지못한다. 하지만이러한혼란과우려에는건설적인토론과건강한정책수립에대한분위기조성의긍정적인조짐이동반된다. 안내서에관한소개 이안내서는놀이공간에책임있는사람들이위험뿐만아니라유익성까지고려 하는위험관리를어떻게발전시킬수있는가를보여준다. 안내서는놀이제공 자들이어떠한놀이공간에있어서도근본적인두가지목표를이루도록하는데

63 63 목적이있다. 그것은어린이들과청소년들이도전하고, 즐기고, 놀이기회에참 여하도록하는것과그들이받아들일수없는위해요소가주는위험에노출되 지않도록하는것이다. 접근방식의기본은합의된놀이정책으로서, 놀이공간을통해위험과도전에대한기회를제공해야하는기관의입장을나타낸다. 이안내서는기술적인조사가뒷받침되는서술적인위험-혜택평가들을제공한다. 이러한절차는놀이제공자가놀이공간을만드는데있어서자신들이제공하는놀이기회, 기구및기능에대해명확한판단을내릴수있도록한다. 위험과혜택에대한평가는위험과유익성을동시에고려한다. 이접근은제공자들이놀이공간의두가지중요한목표를이루도록한다. 허용할수없는위해로부터안전을제공하는반면도전도제공하는것이다. 이목표들은어쩔수없이긴장관계에있다. 아이들은실제로자신을테스트하고스스로의역량을발전시킬수있는기회를찾는다. 다시말해서아이들은열정적으로자신을둘러싼세계를포착하고자하며그래서필연적으로어떤위해가주는위험에직면하게된다. 더이야기하자면, 모험적놀이경험은아이들이일생을통해서만나게될일상의위험에대해이를어떻게대처해야하는지학습하는데도움이된다. 오늘날많은아이들에게있어서놀이터는흥미있는공간이아니다. 문화, 사회, 경제적요인들에따르면, 지난 30년동안아이들의삶은훨씬더제한적이고통제받고있다. 이런이유로, 아이들이놀고스스로동네를탐사할기회는눈에띄게줄어들었다. 그리고어른들의감독아래에서집과학교, 학교밖프로그램및활동에더많은시간을보내고있다. 많은삶들은아이들의기대만

64 64 / 자유로운놀이공간을규제하는안전기준 큼밖에나가서자유롭게놀수있게하려면전반적인건조환경이더욱어린이친화적으로설계되어야한다고주장한다. 오늘날의놀이공간은아이들이일종의모험을즐길수있도록이전세대는당연하다고여겼던자기주도의놀이경험이가능한장소가되어야한다. 어린이들은놀이를통해어느정도위험이있는경험에도전하기를원하고필요로한다는인식이증가하고있다. 이러한인식을바탕으로 2002년, 이안내서의토대인 놀이공간에서의위험관리 : 입장선언 (Managing Risk in Play Provision : A position statement, Play Safety Forum) 이발간되었다. 소송에대한두려움과광범위한 비난문화 는놀이제공자들이비난에그대로노출된상황에처한것같이느끼게만든다. 하지만이해를공유한이후, 무엇을해야할지에대한공통의합의가존재하지않는다. 그리고놀이제공자들은이입장선언에서술된원리를어떻게실행해야할지도확신하지못한다. 돌봄이라는제공자의의무뿐만아니라이의무가어떻게법과규칙, 지침과연결되는지도혼란스럽다. 그리고소송에대한두려움과광범위하게퍼진 비난문화 로인해제공자는비난에노출된상황에처하게되어자신들이옳다고믿는위험에대한접근방식을실천하는데어려움이있다. 모든유형의놀이터는어린이들에게위해 / 위험을수반한작은환경이며, 이는수십년까지는아니라고해도수년동안지속되어왔다. 이같은사실은본안내서에서이같은접근을옹호하는이유중하나이다. 이지침의저자중한사람의말을인용하면다음과같다.

65 65 놀이터에서의위험은치명적인부상이라는관점에서는대단히작은부분이다. 그리고작은부상이라는관점에서, 어린이들이참여하는대부분의전통적인스포츠에비하면아주낮은수준이다. 이는어떤측면에서볼때, 집에서일어나는위험과비슷한수준이다. (Ball, 2007) 이비교를통해드러난사실은, 예를들어집에서더많은부상이일어나는데 도아이들은놀이터보다집에서더많은시간을보내고있다는역설에관한것 이다. 효과적인위험관리는놀이공간을궁극적, 윤리적, 그리고법적으로판단해야하는놀이제공자와관리자의몫이다. 다른사람들이조언과지원을제공한다해도최종결정은제공자의몫이다. 위험-혜택에대한평가는혜택과위험을평가하고산업표준및기타지침의역할과위치를인식하면서분명한가치와이해를기반으로해야한다. 판단의기준으로서위험과혜택을고려하는것은많은사람들에게낯선것이지 만, 만약제공자가어린이와청소년의요구에진정으로대응하고, 이를충분히 반영한결과물을제공을하고관리하려면반드시필요한일이다. 제공자는합의된정책의영향아래위험 - 혜택에대한결정을내릴책임이 있다. 놀이터의기술적측면을잘아는전문가들이이입장선언과관련된실천을했

66 66 / 자유로운놀이공간을규제하는안전기준 다. 예를들면예방을위한머리보호대나시설물의구조적안전성등이다. 사람들은이러한전문지식과기타유용한지침과조언을제공하기도하지만위험성과유익성사이의균형을잡을필요도있다. 그러나궁극적으로의사결정을내리고, 결정전에놀이의위험과모험에관한기관의정책을감안하면서이러한조언들을고찰해야하는사람은제공자이다. 제대로작동하도록만들어진위험-혜택평가의과정은건강과안전문제와관련된법적책임소송및고발에대해타당하고합리적인방어책을제공할수있어야한다. 놀이터안전에관한모든질문들에전문가의대답이필요한것은아니다. 어떤것들은상식과일상의경험으로대답할수있다. 안내서는제공자가자신의책임을보다분명하게수행할수있도록해야한다. 언제어디서어떻게적절한지침과전문지식을얻고적용할것인지알게하는것이다. 이지침을따르는제공자는법적책임과소송에대해서합리적대응을할수있고, 그들기관의자산과명성을지킬수있을것이다. 건강과안전에관한염려 대부분의사람들은안전과위험관리에대한혼란이널리퍼져있다는것에동의하며, 이는놀이공간에한정된것은아니다. 2006년 Health and Safety Commission( 이후 HSC, 2008년 Health and Safety Executive ( 이후 HSE) 로통합됨 ) 는사소한건강과안전에관한캠페인을시작했다. 일상생활에서건강과안전에대한염려가증가하는현상에대한대중과미디어의관심에대응하기위해서이다. 웹사이트에서는합리적인위험관리가완전히위험없는사회를만드는것은아니라고말하고있다. 이어서 건강과안전 에관한이야기중일부는오해나잘못된좌절로인해확산된미신일뿐이라고말하고있다.

67 67 합리적인위험관리는완전히위험없는사회를만드는것이아니다. (HSE 2006) HSC의캠페인은건강과안전이때때로인가없는놀이를제공을하거나어려운결정을정당화하는변명으로사용되었다고지적했고, 이야기뒤에진실의핵심이있음을인정했다. HSC는불필요한서류작업을몰아내길원했고, 관료주의적인위험판단절차의문제를인식했다고언급했다. 2012년, HSE는한걸음더나아가, 빈약한건강과안전에관한권고에태클을걸기위해두개의자문단을만들었다. 첫째는지역정부와 HSE 조사자들의법적조치에관한민원사항들을다룰것이다. 둘째는보험회사, 컨설턴트, 고용주와같이규제기관이아닌사람들의조언에의한불편사항들을다룰것이다. 제공자가법적소송 (liability claims) 을당하는경우가늘고있다는증거는없다. 이같은혼란의이유는복잡하며논쟁의여지가있다. 부분적으로는 보상문화 (compensation culture) 가증가하고있다는인식에서나타난것으로, 제공자에게법적책임에대한두려움을준다. 사실제공자가더많은법적소송을겪고있다는증거는명확하지않다. 일부제공자와산업전문가들은몇년전에는어떠한법적조치의대상도아니었던상해에대한소송들이이루어지고있다고주장한다. 그러나 2006년 House of Lords Select Committee 가조사했지만, 증가하는보상문화개념을뒷받침하는어떠한중요한통계적증거도나타나지않았다 (Select Committee on Economic Affairs, 2006). 지방정부위험관리자들은놀이터피해에대한민원의비율은매우낮고, 특별히늘었다고할만한증거가없다고보고한다. 진실이무엇이든지간에, 제공자들은소송의위협을이전보다많이의식하고있고, 당연히두려움도커졌다.

68 68 / 자유로운놀이공간을규제하는안전기준 또한혼란은작업장위험관리시스템을놀이나다른공공장소에적용하면서나타나는어려움으로인한것일수있다. 작업장에서의건강과안전의기본목적은위험을줄이는것이다. 이러한원칙들을수정과고민없이놀이공간에적용할수없다는논쟁이있어왔다. 놀이공간에서는다양한경험을제공하는것이중요하고그러한경험은도전적일수있으며또한위험할수있다. (Ball and Ball-King, 2011) 제공자는지역놀이정책과지역아이들의요구를참고하여기존표준들을사용해야한다. 실무자들은산업표준의융통성없는해석과사용을우려하고있다. 이러한표준의역할과사용은당연히혼란스럽고, 해당범위와내용에대해의문을가질수있다. 그러나최근등장하는흥미진진하고모험적인시설들은표준안자체가혼란의근본원인이아니라는것을보여준다. 같은표준이적용되는다른유럽국가의경우, 놀이터디자인이아이들에게보다모험적인놀이기회를제공하는것처럼보인다. 제공자들은관련정책의맥락속에서지역어린이들의요구를참조하면서표준을이용할필요가있다. 그리고이가이드는어떻게이것이가능한가를보여준다. 몇몇사람들은아이들이배우고성장하는데필요한경험에대해근본적인차원에서사회가혼란스러워졌다고주장한다. (Gill, 2007) 여기에는공공부문에서의서비스제공변화가한몫했다. 예산축소와더불어직접공급에서간접계약및아웃소싱으로서비스제공방식이변화되면서제공자의가치및정책실현이어렵게되었다.

69 69 대부분의부모는아이들이성장하면서다양한유형의위험에대해서배우고도전하는것이필요하다는데동의한다. 아이들의안전에관한부모들의두려움은종종아이들에게잠재적위험을가진놀이기회를제공하지않는이유중하나로거론된다. 몇몇부모들과돌보미들은다른사람들보다더많은걱정을하며, 자녀들의위험노출여부에대해항상동의하지않는다. 그러나대부분의부모들은자신의아이들이자라면서만나게될많은유형의도전적상황을어떻게극복해야하는지배우는게필요하다는것을잘알고있다. (Ball, 2002) 제공자는어느정도까지의위험이적당한지스스로결정하는것이필요하다, 왜냐하면제공의유형과스타일은지역적맥락속에서해석되어야하기때문이다. 단일크기만을가져야하는산업표준을지역적맥락속에서해석해야하는이유중이하나이다. 제공자가걱정이많은부모들이반대할수있는시설과놀이기회를고려에포함시킬수있다는것이기도하다. 그러나가장걱정이많은부모들의염려를단순반영하여많은위험과도전을제거하기위해놀이터디자인을변경한다면, 제공자는대다수의어린이와청소년들에게중요한유익함을제공할수없게된다. 모험심이많은어린이들은잘관리되지않는다른환경에서신체적도전을하게될것이고, 덜활동적인아이들은정적인활동에안주하게된다. 변화하는시선들 일반적으로사회에서안전에관해격렬한논쟁이있지만이것은공공정책의기 조가더나은곳을향해변화하는징조들이다.

70 70 / 자유로운놀이공간을규제하는안전기준 위험은창의적이고아주신나는일일수있다, 그러나몇몇위험은관리가필요하다. 영국전역에서정부와행정은건강과안전정책실행의향상, 위험관리촉진, 소송의공포를줄이기위한법, 규제, 시책들을소개했다. 이러한시책들의결과로 HSE에아이들의놀이와여가생활에있어서위험관리에대한인식을촉구하는역할이주어졌고, 위험-혜택평가에서위험과혜택은떨어져있지않다고인식되었다. HSE는이러한접근은위험관리에있어서합리적접근방법이라고지지하였다. 이는놀이안전포럼 (Play Safety Forum) 과의컨설팅에서준비된 높은수위의선언 (High Level Statement)' 을이슈화했다. Managing Risk in Play Provision: A position statement ( 놀이공간에서의위험관리 : 입장선언 ) 놀이부문에서 놀이공간에서의위험관리 : 입장선언 은건강과웰빙을포함하는다른걱정을희생하면서안전을강조하는경향에대한도전이다. 이안내서의상당부분은그주장들과선언문에기반을둔다. 놀이공간에서의위험관리 : 입장선언 발췌제공자들은위험과혜택사이의균형을맞추어야한다. 그리고이것은위험평가에기초되어야한다. 여기에서중요한것은, 이위험평가는안전과다른목적사이의균형있는위험-혜택을포함하고있어야하고, 그것은제공자의정책으로상세히설명되어야한다는것이다. 위험에대한아이들의욕구를감안할때, 고려되어야할요소중하나는놀이공간이충분히모험적이지않다면아이들은다른곳, 즉통제되거나설계되지않은환경에서위험을추구할것이다. 또다른요인은위험을통한학습에대한것으로, 아이들은위험한환경에노출될

71 71 때위험에대처하는법을배우게된다. 특이하게도아이들은놀이공간에서위험에대해배울수있다. 결국은아이들이더넓은세상에서만날수있는유사한위험요소를다룰수있는준비를스스로할수있도록도와주는것이다. 위험성과유익성의균형을촉진하는놀이시설에관한최신유럽표준. 이선언 (The Managing Risk in Play Provision: A position statement) 은놀이분야전반과 Health and Safety Executive를포함하여정부, 위험을연구하고관리하는사람들로부터많은인정을받았다. 제공자가더모험적인놀이공간제공을준비하도록하는분위기를만드는데도움이되었다. 선언은산업표준에도영향을주었다. 최신의유럽표준은위험과혜택의균형에관심을확실하게보여주고있다. 이러한변화는조사관, 법원등이내리는의사결정개선에기여해야한다. 다음과같이선언에서는표준의다른측면이그러한논쟁을불러일으키고있음을보여준다. 위험의감수는놀이공간과아이들이합법적으로놀면서시간을보내는모든환경에있어필수적이다. 놀이공간은동기유발적이고, 모험적이며, 통제된학습환경의일부분으로써아이들에게수용가능한위험을만날수있는기회제공을목표로한다. 놀이공간은위험을제공할필요와심각한위험으로부터안전을지킬필요사이에서의균형유지를목표로하여야한다. 안전관리의원칙들은대게일터나놀이터모두에적용가능하다. 그러나안전과유익성사이의균형은두환경에서다르다. 놀이제공에있어서어느정도의위험에노출되는것은기본적인간의욕구를충족시키고아이들이통제된환경에서위험과그결과에대해배울기회를가질수있기때문에유익하다. 1)

72 72 / 자유로운놀이공간을규제하는안전기준 영국대표의설명에따라, 충격완화바닥면에관한영국표준유럽규격 1176(BS EN 1176) 부분이수정되었다. (BSI, 2008a) 2008년버전에서유럽표준위원회 (Committee for Standardisation : CEN) 는잔디의사용에관한권고는국가차원에서이루어져야한다고결정했다. 다른 EU국가와같이영국은위험평가에따라잔디는 1.5미터높이까지는자유롭게떨어져도괜찮은포장재라고보고있다. HSE와 CEN과같은정부부처는특히놀이에있어서사용자에게위험한요소는좋은놀이가갖는특징이며, 만약놀이공간이중요한목적중의하나를충족한다면모든잠재적위해를완화시키는노력은가능하지도바람직하지도않다는데동의한다. 위험 - 혜택평가는제공자가위험성과유익성이라는두가지목표에대해심사숙고하는것을의미한다. 두목표는막을수있는위해로부터아이들을보호하는것과아이들을자극하고모험적인놀이기회를제공하는것을말한다. 이안내서는이러한두가지이슈에대한것이다. 그리고이방법은잘알려져있다시피위험-혜택평가이다. 이것의의미는제공자가어느한쪽에치우치지않고, 막을수있는중대한피해로부터아이들을보호하는의무와아이들을자극하고모험적인놀이기회를제공하는의무, 모두에무게를두는것이다. 1) BS EN Playground equipment and surfacing - Part 1: General safety requirements and test methods. (BSI, 2008a)

73 73 간단히말해서도전이란아이들이놀때, 위험을감수하게하자는것이지, 중대한위해가있는위험속에아이들을던져두자는것은아니다. 놀이공간에서의위험관리 : 입장선언 은또한다양한부문에서안전정책논쟁에영향을주었다. 2005년스포츠레크리에이션관리협회 (Institute of Sports and Recreation Management: 현재는 the Chartered Institute for the Management of Sport and Physical Activity 로바뀌었음 ) 는놀이안전포럼의참여단체중하나였는데, 그들은공공수영장에서아이들이일대일로어른들의감독을받게하자는요청을거부했다. 사실, 이는아이들의익사사고를줄일수있도록제안되었던것이었다. 이것은다음과같은이유로거절되었다. 일대일로아이들을감독하게될경우소수의아이들은상대적으로안전한환경에서수영을배울수있게되나, 더많은아이들과어른들은수영을할줄모르게되어잠재적으로익사사고의위험은더커지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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