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귀하 본보고서를 중국의경쟁 / 소비자법 제도및사건처리절 차연구 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 박수영 ( 전북대학교교수 ) 공동연구자 : 양병찬 ( 서남대학교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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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간등록번호 공정거래위원회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중국의경쟁 / 소비자법 제도및 사건처리절차연구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2 제출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귀하 본보고서를 중국의경쟁 / 소비자법 제도및사건처리절 차연구 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 박수영 ( 전북대학교교수 ) 공동연구자 : 양병찬 ( 서남대학교교수 )

3 - 목차 - 제 1 장서론 제 1 절연구배경 1 제 2 절연구범위및방법 3 제 2 장중국의경쟁법 제 1 절중국경쟁당국의체계와주요권한 기능 1. 중국경쟁법집행기구의체계 5 (1) 집행기구의체계 5 2. 기구별구성및권한 8 (1) 반독점위원회 8 (2) 상무부반독점국 8 (3)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격감독검사 반독점국 9 (4) 공상행정관리총국반독점 반부정당경쟁집행국 지방정부에대한권한의위임 12 (1) 공상행정관리기관의독점협의및시장지배적지위남용안건의

4 위임 13 (2) 반가격독점안건의지방정부위임 16 (3) 2014년지방정부의경쟁법집행사례 한국공정거래법과의비교 18 (1) 구조 18 (2) 역할 18 (3) 회의체 18 (4) 권한위임 18 제 2 절중국경쟁법의주요내용과사건처리절차 1. 중국경쟁법의연혁과구성 20 (1) 중국경쟁법의연혁 20 (2) 중국경쟁법의구성 2 2. 반독점법상규제행위와사건처리절차 62 (1) 독점협의 26 (2) 시장지배적지위의남용 38 (3) 경영자집중 43 (4) 행정독점 56 (5) 반독점법의사건처리절차 반부정당경쟁법상규제행위 65 (1) 규제행위 65 (2) 사건처리절차 가격법상규제행위 72 (1) 부당한가격행위 72 (2) 제재조치 75 (3) 사건처리절차 78

5 5. 구제제도및재판절차 81 (1) 동의명령제도 81 (2) 리니언시 (Leniency) 제도 48 (3) 불복제도 87 (4) 반독점관련민사소송제도 중국의외국기업에대한정책의문제점 49 (1) 중국의 자주창신 ( 自主創新 ) 정책 94 (2) 중국의대기업육성정책 94 (3) 중국의산업정책에따른차별가능성 95 제 3 절경쟁법집행동향 1. 최근법집행동향 경영자집중 ( 기업결합 ) 신고및심사 경영자집중금지및조건부승인 가격독점행위의규제 비가격독점행위의규제 외국기업에대한집행강화 예방교육의필요 100 제 3 장중국의소비자법 제 1 절중국소비자당국의체계와주요권한 기능 1. 중국소비자법집행기구의체계 기구별구성및권한 105

6 (1)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105 (2) 소비자협회 107 (3) 기타소비자법관련기구 110 제 2 절중국소비자법의주요내용과피해구제ㆍ신고해결절차 1. 중국소비자법의연혁 11 (1) 소비자법제제정연혁 소비자권익보호법의주요내용 13 (1) 소비자권익보호법의구조 113 (2) 총칙 113 (3) 소비자의권리 115 (4) 경영자의의무 118 (5) 소비자의합법적인권익에대한국가의보호 129 (6) 소비자조직 131 (7) 배상책임 132 (8) 법적책임 기타소비자관련법률 법규 151 (1) 약품관리법 151 (2) 광고법 153 (3) 여유업 157 (4) 소비자부분에의경쟁법적용 중국소비자법의피해구제ㆍ신고해결절차 160 (1) 피해구제절차 160 (2) 공상행정관리부서의고발처리절차 162 (3) 소비자협회신고처리절차 167

7 제 3 절소비자법집행동향 1. 소비자협회에의신고건수 신고의분류 173 (1) 신고내용에따른분류 174 (2) 상품유형에따른분류 174 (3) 상품류 175 (4) 서비스류 176 (5) 신고건수상위 10위의상품과서비스 신고사례 179 (1) 가전전자수리 교환문제 179 (2) 의복 잡화류상품품질문제 179 (3) 식품안전문제 ( 품질, 안전, 가격, 허위선전문제 ) 180 (4) 전신서비스신고 181 (5) 주택인테리어서비스문제 181 (6) 농자재불량또는사기로인한농민피해문제 182 (7) 미용원서비스질과소비자안전보증의문제 중국소비자법집행의유의점 183 (1) 새로운소비자피해에대한대비 183 (2) 소비자선택권과소비자안전을보장하기위한정보공개 184 (3) 품질 가격차별에대한대응 184 (4) 블랙컨슈머에대한대응 185 제 4 장한 중 FTA 경쟁부문 제 1 절한 중 FTA 의의의

8 1. 한 중 FTA 체결 한 중 FTA 경쟁부문의의의 188 제 2 절한 중 FTA 경쟁부문의주요내용과대응방안 1. 한 중 FTA 경쟁부문의주요내용 190 (1) 목적 190 (2) 경쟁법과경쟁당국유지의무 190 (3) 경쟁법집행의일반원칙 190 (4) 경쟁법의적용 191 (5) 법집행협력의무 192 (6) 통보의무 192 (7) 협의 193 (8) 정보교환 193 (9) 기술협력 193 (10) 경쟁법집행의독립성 194 (11) 분쟁해결 194 (12) 정의조항 한 중 FTA 경쟁부문에대한대응방안 195 (1) 경쟁법분야와국제기업법무에대한사내전문가의양성 195 (2) 한 미 FTA의연구 195 (3) 중국공기업의경쟁법준수 195 (4) 중국경쟁당국의법집행 196 제 5 장결론 197

9 부록부록 1 : 경영자집중신고표표준양식 203 부록 2 : 경영자집중간이사건반독점심사표 206 부록 3 : 경영자집중금지및조건부승인현황표 213 부록 4 : 주요가격독점행위사건 216 부록 5 : 주요비가격독점행위사건 221 부록 6 : 중국정부에의한외국기업적발주요사례 224 부록 7 : 소비자신고등기표 225 부록 8 : 인민법원소송비용납부표준 226 참고문헌 227 표 < 표 1> 중국경쟁법집행기구의체계 5 < 표 2> 1980년이후경쟁법제제정연혁 02 < 표 3> 경쟁법상규제행위에따른경쟁법분류및체계도 24 < 표 4> 경영자집중심사절차 46 < 표 5> 경영자집중신고및처리건수 97 < 표 6> 중국소비자법집행기구의체계 104 < 표 7> 소비자법제제정연혁 1 < 표 8> 소비자협회에의신고건수 173 < 표 9> 신고내용별신고비율 174 < 표 10> 상품유형별신고비율 175 < 표 11> 상품류신고비율 175 < 표 12> 서비스류신고비율 176 < 표 13> 상품별상위 10 품목신고건수 17 < 표 14> 서비스별상위 10 품목신고건수 17

10 제 1 장서론 제 1 절연구배경 2015년 11월 30일한 중 FTA 비준동의안이국회를통과하였다. 중국의급속한경제발전으로우리나라경제의대중국의존도가심화되고있는데한 중 FTA의타결은중국내수시장의활용, 우리나라경제의역동성제고및한 중및동북아의우호적산업분업형성에기여할것이라는평가가주를이룬다. 우리나라의대중국투자는최근주춤하기는했으나 1992년한 중수교이후대폭증가하였으며, 한 중 FTA 타결로인하여향후개방과경쟁이가속화될것이다. 이러한상황에서자유시장경제에서주요역할을담당하고있는기업들의경쟁보호와소비자보호에대한중국의법제운용및그처리절차가주목되고있다. 중국의경쟁법제와소비자법제는중국진출우리기업더나아가우리나라의경제와밀접한관련이있기때문이다. 중국의경쟁법제는그역사는짧지만최근들어법집행의수가현저히증가하고있으며, 소비자법제역시최근소비자권익보호에관한대대적법개정이있었다. 중국은더이상수출전진기지가아닌수익창출을위한주전략대상이되었고, 이러한중국의경쟁법제와소비자법제는우리에게필수적으로또정치하게검토 분석하여야할분야가되었다. 중국은 2008년반독점법의시행을기점으로경쟁규제를본격화하였다. 그러나복잡다단한중국법제의특성과미숙한법운영으로많은비판을받았다. 이에중국은관련하위법령의제정으로그문제점을보완하고자하였으며지금도꾸준히법제개선작업을진행중이다. 주요문제점으로는첫째, 사건처리절차에있어서법집행기구의중복과관할위법행위의중복으로인 - 1 -

11 하여경영자로하여금혼동을일으키게하고있고둘째, 처벌에관하여그 기준이모호하며셋째, 법집행기구에많은재량이부여되어있어예측가능성 이부족한점등이다. 소비자법제는 1993년소비자권익보호법제정이후 2014년실질적소비자보호를위한대대적개정작업이있었다. 이에따라일부이기는하지만소비자보호를위한다양한권리, 경영자의의무에대한법제의보완및구체화가이루어졌다. 하지만소비자보호에대한법집행기관의관할과권한이명확치않아소비자의입장에서적절한권리보장을받지못하는경우가존재하고있다. 또한기업경영자의입장에서는법제도에대한해석의어려움이존재하여예기치않은불측의손해를입는경우가존재하고있다. 상술한배경아래본연구에서는중국의경쟁법제도및소비자법제도와더불어사건처리절차를다양하고심도있게검토해보고자한다. 검토된자료는우리에게각상황에맞는정확한대응방안을제시해줄것이며더나아가중국정부의정책을예측하여우리의직접적실익을보장해줄것이다

12 제 2 절연구범위및방법 본보고서에서는중국의경쟁법, 소비자법제도및사건처리절차의연구를목적으로한다. 본연구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문헌연구와실증연구를병행하였다. 현재제정되어운용되고있는관련법령의전반적검토와문헌연구를통하여그내용을체계적으로정리하고자한다. 또한실무상의문제점과대응방안을제시하기위해현지방문및중국정부개최관련보고회에참석하여의견을청취하였다. 제 1 장에서는연구의배경과방법을제시한다. 제 2 장에서는중국경쟁법제도의개괄적소개와함께중국경쟁법제의구 성, 법집행기구의구성과권한그리고사건처리절차를정리하고시사점및 대응방안을제시한다. 제 3 장에서는중국소비자권익보호를위한법제도의분석, 법집행기구의 구성과권한및처벌을포함한사건처리절차를소개하고유의사항과대응방 안을제시한다. 제 4 장에서는최근체결된한 중 FTA 의주요내용과전략적대응방안을제 시한다. 제 5 장에서는제 2 장, 제 3 장및제 4 장에서검토된내용을종합적으로분석 하고그분석을바탕으로우리기업에대한대응방안을제시한다. 제 6 장은결론으로본연구의주요내용을정리하고계속적인연구가필요 한부분을점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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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 2 장중국의경쟁법 제 1 절중국경쟁당국의체계와주요권한 기능 1. 중국경쟁법집행기구의체계 (1) 집행기구의체계 중국의경쟁법집행기구는 2008년반독점법 ( 反垄断法 ) 시행이후국무원반독점위원회 ( 反垄断委员会 ) 와상무부 ( 商务部, MOFCOM : Ministry of Commerce), 국가발전개혁위원회 ( 国家开发和改革委员会, NDRC : 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 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 SAIC : State Administration of Industry and Commerce) 3개의부서가주가된다. < 표 1> 중국경쟁법집행기구의체계 1) 반독점위원회 ( 反垄断委员会 ) - 경쟁정책입안 - 세부지침제정 - 부처간업무조정 1) 본체계도의경쟁법집행기구의각법집행업무의범위는반독점법, 가격법및반부정당경쟁법과관련하위법령들 ( 예 : 국가공상행정관리기관의행정권력남용으로인해경쟁행위배제및제한을금지하는절차규정, 반가격독점행정법집행절차규정 등 ) 의내용을바탕으로작성되었다. 2) 공상행정관리기관의독점협의행위금지규정 ( 工商行政管理机关禁止垄断协议行为的规 - 5 -

15 상무부 (MOFCOM) ( 商务部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NDRC) ( 国家开发和改革委员会 ) 공상행정관리총국 (SAIC) ( 工商行政管理总局 ) - 반독점위원회운영 - 기업결합반독점 심사 - 가격독점행위 ( 가격관련카르텔, 시지남용행위 ) - 가격행정독점행위 - 가격법상의규제행위 - 비가격독점행위 2) ( 비가격부문카르텔, 시지남용행위 ) - 비가격행정독점행위 - 반부정당경쟁법상의규제행위 성, 자치구, 직할시인민정부관련부서 ( 공상, 가격주관부서 ) 위와같이중국이복잡한경쟁법집행기관체계를유지하게된이유는다음과같다. 반독점법이시행되기이전에기업결합, 부당한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시장지배적지위남용등에대하여각기개별법률 ( 가격법, 반부정당경쟁법등 ) 을통하여규제하고있었고그집행기관도상이하였는데, 반독점법이제정된이후에도이를단일화하지않고해당집행기관이계속하여이전부터담당하던관할업무를수행하였기때문이다. 있다. 통일된경쟁법집행기관의부재로인하여다음과같은문제점이발생하고 첫째, 동일한위법행위에대한두기관의법집행권한의충돌이다. 예로 독점협의에관한내용이가격과비가격에관한사항을동시에포함 定 ) 제 8 조는동규정에서가격독점협의이외에동규정에서명확하게규정하지않은기타독점협의는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에서법에따라판정한다고규정하고있다

16 할경우기관간업무분장의충돌가능성이존재한다. 발전개혁위원회와공상행정관리총국이동시에관할권을갖게되겠지만 3) 주로경쟁법위반사안은고발에의하여개시되는바, 고발을접수받은부서가주된관할권을갖게될것이다. 4) 다만 공상행정관리기관의독점협의, 시장지배지위남용안건조사처리절차규정 ( 工商行政管理机关查处垄断协议, 滥用市场支配地位案件程序规定 ) 제24조는고발의내용이기타행정기관의관할에해당하는경우에는법에따라권한이있는기타기관에이송토록하고있고, 동규정제28조는반독점법에관한집행업무전개시기타반독점법률집행기구및유관부처와의정보소통및법률협조집행을강화하도록하고있다. 따라서가격및비가격사건이혼재된경우가격관련부서와의정보교류를통해집행될것이다. 둘째, 반부정당경쟁법과반독점법이법집행기관을공유하는데서발생되는문제가존재한다. 공상행정관리총국은반독점법상의비가격독점협의, 비가격행정독점및반부정당경쟁법상의제반규제를집행하고있다. 또한반부정당경쟁법상의규정에의하면공상행정부서이외에물가, 위생, 건설, 문화등여러분야의정부부부서가반부정당경쟁법상의규제행위에대한감독및법집행권한을행사할수있도록되어있기때문이다. 5) 이에각부서간반부정당경쟁법상의규제행 3) 법집행권한의충돌에대하여는원칙적으로지방정부의각부서간의충돌문제도존재하기때문에가격관리부서와공상행정관리부서간의충돌로기술해야맞겠으나, 이부분에서는이해의편의를위하여국무원소속의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공상행정관리총국에한정하여기술한다. 4) 이에대하여는아직중국법제에정확한기준이존재하지않아차후재차검토되어야할부분이다. 다만가격위법행위에대한행정처벌에관한규정인 가격행정처벌절차규정 ( 价格行政处罚程序规定 ) 에의하면동일한가격위법행위에대하여관할권이중첩될경우가장먼저입안한가격주관부서가관할하되, 논란이생기는경우상급가격주관부서가관할권을지정하도록되어있다. 따라서중첩되는사안에대해동종기관간의관할권에대한문제가생길경우먼저고발접수한부서가법집행기관이됨이타당할것으로보인다. 5) 현행반부정당경쟁법제 3 조는각급인민정부는응당조치를취해부정당경쟁행위를제지하고, 공평한경쟁을위한양호한환경과조건을조성해야한다고하면서, 현급이상의인민정부공상행정관리부서는부정당경쟁행위에대하여감독검사를한다고규정하고있다. 하지만단서로법률또는행정법규로기타부서가감독감사하도록규정한경우에는그규정에의한다고규정하여다른법률또는행정법규로기타부서의반부정당경쟁법상의부정당경쟁행위에대한감독및검사권의부여를허용하고있다

17 위에대한법집행의권한충돌과모순이발생하여효율적이고통일적인법집행을어렵게하고있다. 이에 2011년중국은반부정당경쟁법의집행기관을명확히하는내용을포함하는개정안을제출하였으나아직결정된바는없다. 2. 기구별구성및권한 (1) 반독점위원회 1) 구성 반독점위원회 ( 反垄断委员会 ) 는국무원부총리를주임 ( 위원장 ) 으로하고반독점집행기구기관장등이포함된 19명의위원으로구성되어있다. 국무원반독점집행기구의기관장 3인과국무원부비서장 1인이부주임 ( 부위원장 ) 이되며, 국가발전개혁위원회부주임및유관기관의부부장등 14인이위원이된다. 6) 2) 권한 반독점위원회는경쟁정책의연구와입안, 시장의총체적인경쟁상황의조사, 평가및평가보고서발표, 반독점지침의제정및공포, 반독점법집행업무의협조업무, 국무원이규정한기타직책을수행한다. 또한국무원반독점위원회의구성과업무규칙은국무위원회에서규정하도록하고있다 ( 반독점법제9조 ). (2) 상무부반독점국 6) 국무원판공청의국무원반독점위원회의주요직책과인원구성에관한통지 ( 国务院办公厅关于国务院反垄断委员会主要职责和组成人员的通知 ) ( 国办发 号 ) - 8 -

18 1) 구성 상무부반독점국 ( 商务部反垄断局 ) 은주무실, 경쟁정책처, 상담처, 법률처, 경제처, 감독집행처, 위원회협조처등 7 개의처 ( 處 ) 로구성되어있다. 7) 2) 권한 상무부반독점국은주로경영자집중에대한반독점심사업무를진행하며, 경쟁정책에관한대외협력및교류에관한업무를수행한다. 구체적업무범위는다음과같다. 8) 1 경영자집중관련법규에대한기초와규장및규범성문건에대한입안 2 경영자집중에대한독점심사, 경영자집중반독점협의와신고에대한수리및청취, 조사와심사업무 3 반독점집행기구가보고한경영자집중사항에대한위법행위에대한조사처리 4 대외무역중독점행위에대한위법조사및위해제거조치강구 5 국외소재중국기업의독점소송업무에대한지도 6 쌍무협정중경쟁조항협상에대한지도 7 쌍방경쟁정책국제교류와합작 8 국무원반독점위원회의구체업무 9 기타위임된사항 (3)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격감독검사 반독점국 1) 구성 7) 상무부반독점국홈페이지 ( tml, 최종검색 ) 8) 상무부반독점국홈페이지 ( 026.shtml, 최종검색 ) - 9 -

19 국가발전개혁위원회 ( 国家开发和改革委员会 ) 는종합처, 법제공작처, 감독지도처, 가격검사처, 비용검사처, 시장가격감독 1처, 시장가격감독 2처, 반가격독점조사 1처, 반가격독점조사 2처, 경쟁정책과국제합작처등 10개의처로구성되어있다. 2011년 가격감독검사사 를 가격감독 반독점국 으로개칭하고소속부서로서반가격독점조사처와국제협력처를증설하는등경쟁법집행기구의규모를확대하였다. 9) 이는경쟁법집행에있어실효성과전문성을확보하고전문적인력배양을목표로한것이다. 비단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격감독검사 반독점국뿐만이아닌다른경쟁법집행기구들도최근한국공정거래위원회와의교류를활발히하고있고, 공정거래규제선진국의법제도를답습하고있는데, 이러한결과로중국경쟁법집행기구들의조직및업무에있어효율적개선이이루어지고있다. 2) 권한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가격감독검사 반독점국은가격독점행위즉가격관련카르텔, 가격관련시지남용행위, 가격관련행정독점행위및가격법상의규제행위에대한업무를담당한다. 업무범위관련법률은반독점법과가격법양법이며, 가격독점은양법에모두규정되어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격감독검사 반독점국의구체적인주요업무범위는 다음과같다. 1 전국가격감독검사와반독점업무에대한지도, 가격감독검사와반독점 정책, 임무, 업무계획및실시의견에대한입안 2 가격개혁방안과가격통제관리정책조치및실현상황에대한감독검사 3 전국성상품가격, 서비스가격, 국가기관비용, 사업성비용의감독검사, 9)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격감독검사 반독점국홈페이지 ( 최종검색 )

20 법령에의거한명확한검사실시, 검사중발견된정책문제에대한협조해결 4 중앙국가기관부서, 성급인민정부부서, 중앙유관기업사업단위, 사회조직의가격, 비용위법안건에대한조사, 성 ( 省 ) 간가격, 비용위법안건협조처리, 중대가격, 비용위법안건에대한조사 5 반가격독점집행업무, 조사에대한책임조사, 중대가격독점행위와안건에대한인정과조사 6 시장가격행위감독업무에대한전개구성, 중대부정당가격행위와안건에대한인정과처리, 시장가격의이상변동에따른긴급업무 7 가격감독검사와반독점법률법규초안과규장에대한기초작업, 각종가격위법행위및가격독점범주에대한의법판단 8 성급정부가격주관부서의행정처벌에대한불복안건에대한수리 9 전국가격사회감독, 공중서비스, 신용건설과가격신고업무에대한지도 10 전국가격감독검사와반독점간부들의업무에대한지도및 11 기타위임된사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서민들의민생과관련되는업종에대하여는그조사와처벌을강화할것을밝히고있으므로자동차 ( 완성차및 A/S 부품 ), 가전제품, 식음료등소비자가직접소비하고사용하는제품이나서비스를생산, 제공하는기업들은경쟁당국특히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조사와동향을주의하여살펴볼필요가있다. (4)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반독점 반부정당경쟁집행국 1) 구성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 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 ) 반독점 반부정당경쟁집행국은종합처, 반독점법률지도처, 반독점집행 1처, 반독점집행 2처, 반부정당경쟁처, 경제검사처, 직판감독처, 다단계판매금지처등 7개의처로구성되어있다

21 2) 권한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반독점 반부정당경쟁집행국은비가격독점행위즉비가격부문카르텔과시지남용행위, 행정독점행위, 불공정거래행위에대한업무를담당하고있다. 형식적으로는반독점법상의경영자집중과가격독점을제외하고는대부분의경쟁법업무를수행한다. 주관업무범위에대한근거법령은주로반독점법과반부정당경쟁법이다.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반독점 반부정당경쟁집행국의주요업무는다음과같다. 1 반독점, 반부정당경쟁, 직판감독관리와다단계판매금지의구체적실시와방법에대한입안 2 반독점법집행업무 3 시장에서의부정당경쟁, 상업뇌물 ( 商业贿赂 ), 밀수판매및기타경제위법안건, 중대또는전형안건감독관리에대한조사처리 10) 4 직접판매기업과집적판매원활동업무에대한감독관리및중대안건에대한위법처리다단계판매연합활동타개에대한협조업무 5 기타총국에서위임한사항 3. 지방정부에대한권한의위임 반독점법제10조제2항은국무원반독점집행기구 ( 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및공상행정관리총국을통칭 ) 는업무의수요에따라성, 자치구, 직할시인민정부의상응하는기구에위임하여본법의규정에따라관련반독점집행업무를책임지게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하지만반독점법에서는그권한의위임방법과한계및명확한업무범위를정하지않고있는데중국은그 10) 본공상행정관리총국의업무에서앞서서술한반부정당경쟁법상의행위와반독점법상의행위를동시에규제하고있다는근거를볼수있다

22 구체화를위하여하위법령을제정하여그공백을채워가고있다. 이하에서는 공상행정관리기관의독점협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안건의조사처리절차규정, 공상행정관리기관법집행감독규정 ( 工商行政管理机关执法监督规定 ) 및 반가격독점행정집행절차규정( 反价格垄断行政执法程序规定 ) 의검토를통해공상행정관리기관과가격주관부서의업무위임과관련된내용등을살펴본다. (1) 공상행정관리기관의독점협의및시장지배적지위남용안 건의위임 1) 공상행정관리기관의독점협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안건의조사처 리절차 반독점법에근거하여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에서 공상행정관리기관의독점협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안건의조사처리절차규정 을제정하였는데, 동규정에서지방정부에대한위임및절차에대한내용을찾아볼수있다. 동규정제2조는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독점협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분야에대한반독점법집행업무를전체적으로책임지며,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업무수요에따라관련성, 자치구, 직할시공상행정관리국에 11) 권한을부여하고독점협의및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에대한반독점법집행업무를위임할수있다고명문화하였다.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조사처리해야하는독점행위의범위는동규정제 11) 중국의대부분지방인민정부에는공상행정국이존재하고있으나예외로티엔진시의경우티엔진시시장품질감독관리위원회에반독점및반부정당경쟁집법처가존재하고있어티엔진시의경우에는티엔진시시장질량감독관리위원회에서중국공상행정관리총국의업무를위임받게된다 ( 티엔진시시장품질감독관리위원회홈페이지, n/zwgk/jgzn/3279.html, 최종방문 ). 시장품질감독관리위원회반독점 반부정당경쟁집법처업무내역에도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의수권을받아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와독점협의행위에대해서업무를집행하나, 가격독점행위에대해서는집행권한이없다 ( 티엔진시시장품질감독관리위원회홈페이지, 79.html, 최종방문 )

23 3조에서전국적인범위내에서중대한영향이있는경우및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관할해야하는것으로판단되는경우로하고있다.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으로부터권한을위임받은성, 자치구, 직할시의공상행정관리국은 1 해당행정구역안에서발생한사건, 2 여러성, 자치구직할시에서발생하였으나주요행위지역이해당행정구역내인경우, 3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성, 자치구, 직할시공상행정관리국의관할로권한을부여할수있다고판단한경우에, 해당안건에대한개별적위임을받아조사및처리할수있다. 하지만권한을부여받은성, 자치구, 직할시공상행정관리국은하위공상행정관리국에권한을재부여할수없다. 동규정제7조는성, 자치구, 직할시공상행정관리국은고발된해당안건에대하여조사를실시하며, 그안건의입안 ( 立案, 공식적인조사개시 ) 여부를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에보고하여야하고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스스로입안조사처리할수있으며, 동규정제3 조에따라유관성, 자치구, 직할시의공상행정관리국에권한을부여하여입안조사처리할수있도록하고있다. 성, 자치구, 직할시행정구역이아닌경우, 예를들어최근조성된상하이시의자유무역시험구 (FTZ) 의경우별도의독점협의및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와행정독점법집행에관한규정을제정하였는데 12) 동규정제3조내지제6조에따르면자유무역시험구내의독점협의및시장지배적지위남용및행정독점안건에대해서는자유무역구내의별도조직인자유무역시험구관리위원회에고발할수있으며, 자유무역시험구관리위원회는피고발인및해당자료를상하이시공상국에제출하고상하이시공상국에서사건을심사하고처리하도록되어있다. 따라서중국내특수지역의경우독점협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및행정독점안건의고발장소및조사기관이달라질수있고, 각성및직할시에따라공상행정을담당하는부서가별도로설치되어있거나별도의위원회에소속될수있음을유의해야한다. 12) 중국 ( 상하이 ) 자유무역시험구반독점협의및시장지배적지위남용과행정독점에관한법집행지침 ( 中国 ( 上海 ) 自由贸易试验区反垄断协议, 滥用市场支配地位和行政垄断执法工作办法 ) 2015 년시행

24 2) 상급공상행정관리기관의하급공상행정관리기관감독 2015년 9월 15일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공상행정관리기관의행정법집행행위에대한감독을강화하고, 각공상행정관리법률, 법규, 규장의정확한실시와엄격하고규범적법집행을촉진시키기위함과공민, 법인과기타조직의합법적권익을보호하기위한목적으로행정처벌법 ( 行政处罚法 ), 행정허가법 ( 行政許可法 ) 등법률및행정법규에근거하여 공상행정관리기관법집행감독규정 을제정하였다. 동법은 2015년 12월 1일부터시행된다. 동규정은공상행정관리부서의경쟁법집행은물론제3장의소비자법의사건처리절차와도관련이있다. 13) 동규정의법집행감독이라함은상급공상행정관리기관이하급공상행정관리기관에대하여, 각급공상행정관리기관이본기관및파출기구, 법집행인력의행정법집행행위에대하여실시하는검사, 평의, 독촉및시정활동등을포함한다 ( 동규정제2조 ). 법집행감독의범위는 1 공상행정관리법률, 법규, 규장과규범성문건의집행상황, 2 규범성문건의제정절차와내용의합법성, 3 행정처벌, 행정허가, 행정강제등구체행정행위의합법성과정당성, 4 행정법집행과정에서의부작위, 직권남용, 직무태만, 월권법집행등의행위존재여부, 5 행정법집행공시상황, 6 행정법집행책임제실행상황및감독검사가필요한사항이다 ( 동규정제5조 ). 동규정에서주목할점은다음과같다. 첫째, 제 10 조에서각급공상행정관리기관은행정처벌사건공청제도를실 시하도록하고있는점이다. 1 명령, 영업중단명령, 광고업무중단 명령등, 2 영업허가의취소, 몰수또는압수, 광고발표등기증취 13) 공상행정관리총국의업무범위에는반독점 반부정당경쟁집행국에서담당하는상술한경쟁법집행과더불어소비자보호등에관한업무들도포함하기때문이다. 공상행정관리총국의전체적업무범위와부서에대해서는후술한다

25 소, 상표등록취소, 특수지표등기취소등, 3 공민에게 3,000위안이상의벌금 ( 罚款 ) 부과, 법인또는기타조직에게 3만위안이상의벌금부과, 4 공민, 법인또는기타조직에게 3에서규정한액수이상의위법소득, 불법재물을몰수하는행정처벌부과, 5 법률, 법규의규정에따라공청회개최를요구할수있는기타행정처벌을부과하는경우에는당사자에게공청회개최를요구할권리가있음을고지하도록하고있다는점이다. 따라서경쟁법위반사건으로인하여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위에해당하는행정처분을부과받는경우에는공청회개최가필요한지를결정하여부여된권리를행사하여야한다. 둘째, 공상행정관리기관의행정처벌은개별규정에정한범위내에서대부분자유재량에의해행사된다. 이에동규정은각공상행정관리기관으로하여금자유재량권에대한기준과제도를보완하도록하고있다 ( 동규정제15조 ). 따라서추후공상행정관리기관의행정처벌기준에관한규정의제정을주시하고숙지할필요가있다. (2) 반가격독점안건의지방정부위임 반가격독점행위 ( 가격관련독점행위 ) 의경우 반가격독점행정집행절차규정 제3조는국무원가격주관부서는전국의반가격독점법집행업무를관장하고, 국무원가격주관부서에서권리를부여한성, 자치구, 직할시인민정부의가격주관부서는 14) 그행정구역내의반가격독점법집행업무를관장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14) 가격주관부서에관하여현재중국에서는성및시별로성및시의발전개혁위원회소속으로물가국을포함시키거나별도로물가국을설치해놓고있다 년중국물가국은발전개혁위원회소속이되었으나성, 시, 현급의물가국은독립적지위를차지하고있었다 년전후로전국시, 현물가국은공상국또는계획위원회 ( 발전개혁위원회의전신 ) 으로포함되었으며, 2002 년전후로는대부분의물가국이발전개혁위원회로포함되었다. ( 예베이징시발전개혁위원회 ( 물가국 ), 상하이시발전개혁위원회 ( 물가국 )). 단아직독립적으로물가국부서를운영하는곳이여전히남아있다 ( 예산시성물가국, 랴오닝성물가국, 지린성물가국, 헤이롱지앙성물가국, 장쑤성물가국, 저쟝성물가국, 안후이성물가국, 푸지엔성물가국등 )

26 또한동규정제3조는다수의성, 자치구, 직할시에걸쳐발생한가격독점안건은국무원가격주관부서에서지정한관련성, 자치구, 직할시인민정부가격주관부서가조사처리하며중대한안건은국무원가격주관부서가직접처리하도록하고있다. 국무원과성, 자치구, 직할시인민정부가격주관부서는가격독점협의가있는행위에대하여법정권한이내에서하급정부가격주관부서에게위탁하여조사하게할수있도록하고있는데 ( 동규정제4조 ) 위탁받은정부가격주관부서는수탁범위내에서기관의명의로조사를진행하며, 기타행정기관, 조직또는개인에게재위탁은금지되어있다. 해석하면가격독점행위를위반하여법에따른처벌을진행해야할경우그처벌권한은국무원과성, 자치구, 직할시의인민정부에만존재한다. 15) (3)2014 년지방정부의경쟁법집행사례 2014년 9월후베이성 ( 湖北省 ) 물가국은이치폭스바겐유한책임공사산하아우디판매사업부가 10개후베이성아우디딜러업체와완성차판매가격및수리비가격담합사실을적발, 2013년도영업이익 6% 에달하는 억위안의벌금을부과하였다. 또한 2014년 9월상하이시발전개혁위원회 ( 물가국 ) 는크라이슬러유한판매공사가상하이지역 3개크라이슬러딜러업체와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한사실을적발, 크라이슬러유한판매공사에는 2013년도영업이익의 3% 인 만위안의벌금을부과하고 3개딜러업체들에게는 만위안의벌금을부과하였다. 상기두사건은가격독점에관한사건으로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위임을 받아각성과직할시의가격관련부서에서직접조사하고처벌한사건이다. 성, 직할시등지방정부가격관련부서에서조사하거나처벌을하였더라도국 15)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13 년 가격행정처벌안건심리심사규칙 을제정하여 (2014 년 1 월 1 일시행 ) 지방인민정부 ( 각성, 자치구, 직할시및계획단열시, 부성급수도도시, 신장생산건설병단발전개혁위원회, 션젼시시장감독관리국 ) 에게명확히행정처벌권을부여하고있다

27 가발전개혁위원회와의밀접한관련속에서조사나처벌이이루어질수밖에 없다. 4. 한국공정거래법과의비교 (1) 구조 한국공정거래위원회는공정거래법에의한독립적인사무의수행을위해 국무총리소속단일기구로일원화되어있는데반해중국은반독점위원회와 3 개의집행기구로이원화되어있다. (2) 역할 한국공정거래위원회는준사법, 중앙행정, 독립규제위원회, 준입법기관의 성격을갖고있으나, 중국반독점위원회는준입법적,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성격이강하고준사법적기능은 3 개의경쟁법집행기관이가지고있다. (3) 회의체 한국공정거래위원회는위원전원으로구성되는전원회의와위원 3인으로구성하는소회의로구분되어있으나, 중국의반독점위원회는반독점지침의심의및공포, 중대한반독점사건을처리하기위한전체회의, 반독점집행상의중대한사항에대한토론과결정을주내용으로하는주임회의, 전문가가참여하는전문회의로구분된다. (4) 권한위임 한국공정거래위원회가각종의경쟁사건을소관하고있는데반해중국의

28 경우지방의경미한사안에대해서는지방경쟁관련부서에그권한을위임하고있다. 중국의경우행정시스템이아직은외부의신뢰를얻을수있을만큼투명성을갖고있지못해지방정부의자의적판단이개입될가능성이높다

29 제 2 절중국경쟁법의주요내용과사건처리절차 1. 중국경쟁법의연혁과구성 (1) 중국경쟁법의연혁 중국은 1978 년시장경제체제도입이후자국시장에서의경쟁의발생과함 께경쟁법체계를구축하였다 년반독점법시행이후관련입법을가속 화하였으며최근에도관련규정을지속적으로정비하고있다. < 표 2> 1980 년이후경쟁법제제정연혁 제정연도법률관련규정 1980 년대 - 사회주의경쟁의발전과보호에관한임 시규정 (1980) - 가격관리조례 (1987) 1990 년대 - 반부정당경쟁법 (1993) - 소비자권익보호법 (1993) - 국가전력법 (1995) - 가격법 (1997) - 지역간시장봉쇄개방과상품유통활성화에대한통지 (1990) - 시장경제활동중실행지구봉쇄에관한규정 (2001), - 시장경제질서정돈및규범에관한규정 (2001, 2004)

30 2000 년대 - 수정대외무역법 (2004) - 반독점법 (2007) - 반가격독점행정집행절차규정 (2009) - 관련시장획정에대한지침 (2009) - 공상행정관리기관의행정권력남용제한절차규정 (2009) - 공상행정관리기관의독점협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안건절차처리규정 (2009) - 경영자집중신고표준에대한규정 (2009) -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에관한공상행정관리기관규정 (2010) - 가격위법행위신고처리규정 (2010) - 반가격독점규정 (2010) - 반가격독점행정집행절차규정 (2010) - 적법미신고기업결합조사처리잠행규정 (2012) - 가격위법행위신고처리규정, 신고처리표준문안 (2014) - 가격위법행위신고장려방법 (2014) - 가격행정처벌절차규정 (2014) - 가격행정처벌안건심리심사규칙 (2014) - 경영자집중부가제한성조건규정 (2014) - 경영자집중간이안건적용기준에대한잠정기준 (2014) - 가격행정처벌권규범화에대한몇가지규정 (2014)

31 2008년반독점법시행이후 2009년과 2010년다수의관련하위법령을제정하였다. 2012년에는기업결합미신고대상자에대한집행규정이제정되었으며, 2014년에는 가격행정처벌절차규정( 价格行政处罚程序规定 ), 가격행정처벌안건심리심사규칙 ( 价格行政处罚案件审理审查规则 ) 등가격법집행을위한하위규정들을제정하였다. 또한 2014년에는경영자집중시제한성조건부과에대한기준을제시하기위하여 경영자집중부가제한성조건규정 ( 关于经营者集中附加限制性条件的规定 ) 및 경영자집중간이안건적용기준에대한잠정기준 ( 关于经营者集中简易案件适用标准的暂行规定 ) 을제정하여시행중이다. 2015년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공상행정관리기관법집행감독규정 을제정하여시행하는등문제점으로지적되어오던법집행의분산성과복잡한법적용문제를해결하기위해노력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2015년 11월 5일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가격개혁및가격감독관리상황보고회 를개최하였는데현재 l 지재권남용과경쟁제한에관한지침 ( 禁止滥用知识产权排除限制竞争指南 ), 2 자동차산업반독점지침 ( 汽车业反垄断指南 ), 3 감면제도지침 ( 宽大制度指南 ), 4 경영자서약지침 ( 經经营者承诺指南 ), 5 소득법위반및벌금계산지침 ( 违法所得和罚款计算指南 ), 6 독점협의면제과정지침 ( 垄断协议豁免程序指南 ) 등 6가지분야의지침을편집중이라고보고하였다. 이러한세부지침에대한제정노력은경쟁법운용의선진화노력의일환이라볼수있으므로지속적인관심이필요하다. (2) 중국경쟁법의구성 중국경쟁법은병립식입법체계를채택하고있으며일반적으로반독점법, 반부정당경쟁법및가격법을경쟁 3법으로칭하며상술한바와같이다수의관련법률과하위법령을두고있다. 반부정당경쟁법과반독점법및가격법은모두중국전국인민대표자대회상무위원회에서제정된법률이다. 각법률간의우선순위는따로존재하지않지만개별규정에서그적용순 위를두고있는경우는그에따를것이다. 예로가격법과반독점법의가격독

32 점에대한중복규제에대한내용이존재하나가격법의하위규정인 2014년 가격위법행위고발처리규정 ( 价格违法行为举报处理规定 ) 제18조는가격독점행위혐의가있는고발은 반독점법 및 반가격독점행정집행절차규정 ( 反价格垄断行政执法程序规定 ) 에따라집행한다고하여중복규제의내용인가격독점에관해서는일관된고발및처리규정을적용하고있다. 즉, 가격독점의경우에는가격법의적용을배제하고 반독점법 과 반가격독점행정집행절차규정 에따른다. 1) 반독점법 반독점법은 2007년제정되어 2008년부터시행되고있으며주무부서는반독점위원회다. 소비자의권익과사회공공이익을추구하는공법적성격을가지고있으며독점협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경영자집중및행정독점사안에대하여규제하고있다. 최근반독점법의집행추이를보면중국시장에진출하는외국기업에대해차별적대우를행사하고있다는인상을지울수없으며, 중국내외자기업간의독점협의에대한적용을강화하고있다. 2) 반부정당경쟁법 반부정당경쟁법은 1993년제정되어시행되고있다. 주요규제내용은부정경쟁행위, 공영기업의경쟁제한, 행정독점행위, 상업뇌물행위, 허위광고행위, 상업비밀침해, 부당염매행위, 끼워팔기, 부당경품판매행위, 상업비방행위, 입찰담합행위등주로비가격부문에서의불공정경쟁행위다. 반부정당경쟁법에위반되는행위는광고법, 형법등에의해서도규제되고있다. 주법집행기관은공상행정관리부서이나앞서기술한바와같이다른법령이나행정법규에그법집행기관을달리하는경우는그에따르도록하고있어법집행기관의혼동을불러일으킬수있다. 3) 가격법

33 가격법은 1997년제정되어 1998년부터시행되어오고있다. 주요규제대상은가격담합행위, 부당염매행위, 가격선동행위, 기만행위, 가격차별행위, 변형적가격조정행위, 폭리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등가격부문에서의불공정경쟁행위다. 법집행의주관부서는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며, 지방정부 ( 성, 직할시등 ) 의경우에는권한의위임을받은가격관련부서가된다. < 표 3> 경쟁법상규제행위에따른경쟁법분류및체계도 경쟁법상 가격관련규제행위 경쟁법상 비가격관련규제행위 경영자집중 ( 기업결합 ) 근거법률근거법률근거법률 반독점법 가격카르텔 가격시지행위 가격행정독점 반독점법 비가격카르텔 비가격시지행위 비가격행정독점 반독점법 경영자집중 가격법 반부정당경쟁법 법집행기관법집행기관법집행기관 국무원 : 국가발전개혁위원회지방 : 성, 자치구, 직할시가격관련부서 조사권한만은그하위정부에위임가능 국무원 :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지방 : 성, 자치구, 직할시공상행정관련부서 단반부정당경쟁법상의규제행위는하위정부도법집행가능 국무원 : 상무부 법집행관련하위규정법집행관련하위규정법집행관련하위규정

34 반독점법관련규정 반독점법관련규정 반독점법관련규정 반가격독점행정집행절차규정 (2009) 관련시장획정에대한지침 (2009) 반가격독점규정 (2010) 반가격독점행정집행절차규정 (2010) 가격법관련규정 가격위법행위신고처리규정, 신고처리표준문안 (2014) 가격위법행위신고장려방법 (2014) 가격행정처벌절차규정 (2014) 가격행정처벌안건심리심사규칙 (2014) 가격행정처벌권의규범화에대한몇가지규정 (2014) 관련시장획정에대한지침 (2009) 공상행정관리기관의행정권력남용제한절차규정 (2009) 공상행정관리기관의독점협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안건절차처리규정 (2009)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에관한공상행정관리기관규정 (2010) 경영자집중신고표준에대한규정 (2009) 적법미신고기업결합조사처리잠행규정 (2012) 경영자집중부가제한성조건규정 (2014) * 주의 : 가격법상의규제행위라할지라도독점협의사안에대한법집행은위의반독점법관련 반가격독점규정 (2010), 반가격독점행정법집행절차규정 (2010) 에따름 다만, 가격독점에관한사항이든아니든모두행정처벌권의재량권행사기준은 가격행정처벌권의규범화에대한몇가지규정 이같이적용됨

35 2. 반독점법상규제행위와사건처리절차 (1) 독점협의 1) 의의 독점협의 ( 垄断协议 ) 는사업자가상호간의경쟁을회피하기위하여경쟁관계에있는사업자와공동으로가격을결정하거나인상하기도하고, 시장을분할하기도하며, 출고를조절하는등의내용으로합의하여부당하게경쟁을제한하는담합행위로서일반적으로카르텔 (cartel) 이라한다. 시장의경직성과불균형을초래하여시장원리의작동을근본적으로봉쇄하기때문에기업에게는품질의개선이나서비스의개선유인을감소시키고, 소비자에게는가격의상승으로인해피해를입히는문제점이있다. 중국은 2013년이후독점협의에대한규제를본격적으로시행하고있다. 카르텔규제는시장점유율의고저에따라그적용이달라지는것이아니고, 중국밖에서의카르텔행위라도중국시장에영향을미치는경우 ( 영향이론 ) 문제가되므로, 중국밖에서의위반행위나위반요소가있는부분에대해서는중국내에서도이를보완하여법의저촉을받지않도록하여야한다. 공상행정관리기관의독점협의금지규정 ( 工商行政管理机关禁止垄断协议行为的规定 ) 제2조에서는 독점협의의수단으로서면혹은구두형식을포함한다 라고규정하고있어독점의협의가꼭서면에의하지않고구두로써달성된협의도독점협의를달성한것으로보고있음을주의해야한다. 반독점법은독점협의를수평적독점협의와수직적독점협의그리고사업 자단체독점협의로나누어규제하고있는데한국의경우재판매가격유지행 위를부당한공동행위와별도의장으로구성하고있는것과차이를두고있다

36 중국의독점협의에대한규제는중국내에진출하는외국기업또는외국에소재하는수출기업을대상으로할가능성이더높은것으로보이며, 특히우리기업들의대중국교역규모가큰점을고려하면법위반가능성이높으므로법위반의소지가없도록특별히예방교육에힘써야한다. 현재중국에서는독점협의행위로손해를입었다고주장하는다른경쟁업체나소비자들에의한손해배상청구소송도활발해지고있음을유의하여야하며, 법위반시동의명령제도와리니언시 (Leniency) 제도를활용하여과중한제재를피하여야한다. 2) 수평적독점협의 가. 수평적독점협의의규제 중국반독점법은경쟁관계에있는사업자들상호간에행하는경쟁을배제, 제한하는협의 ( 协议 ) 나결정기타협동행위 ( 协同行为 ) 로정의하고있으며 1 상품가격의고정또는변경행위, 2 상품의생산량이나판매량제한행위, 3 판매시장또는원자재구입시장분할행위, 4 신기술, 신설비, 구입제한또는신기술, 신제품개발제한행위, 5 연합적거래배척행위, 16) 6 국무원반독점법집행기구가정하는기타독점협의를규제대상으로한다 ( 반독점법제13조 ). 한국공정거래법상부당한공동행위의형태와같다. 수평적독점협의중기타협동행위는 1 경영자의행위가일치하는지여부, 2 경영자간의의사연락또는정보교류여부, 3 경영자가일치행위에대해 합리적인해석을할수있는지여부, 4 관련시장의구조, 경쟁상황, 시장변 화상황및업계상황등을고려하여인정하는데, 17) 이는한국공정거래법상 합의추정의요건과유사하다. 16) 연합적거래배척행위의유형에는 1 특정경영자에게제품을공급하거나상품을판매하는것을연합하여거절하는행위, 2 특정경영자의상품을구매하거나판매하는것을연합하여거절하는행위, 3 특정경영자와경쟁관계가있는경영자사이의무역거래를연합하여한정하는행위를말한다 ( 공상행정관리기관의독점협의금지규정제 7 조 ). 17) 공상행정관리기관의독점협의금지규정 제 2 조에서 기타협동행위 에대한유형을규정하고있는데동규정의기타협동행위는수평적독점협의에만적용되는것이아니라수직적독점협의및사업자단체독점협의에도적용된다

37 나. 사례 년 LCD 패널생산기업의가격독점협의사건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반독점국은 2001년에서 2006년사이 6개 LCD 패널생산회사가대만과한국에서 53차례의회의를거쳐최저판매가격, 인상폭, 제품가격의차이, 가격인상시기, 리베이트지급금지등에대해합의하였다고조사하였다. 그결과 LCD패널은플랫 TV생산비용의 70~80% 를차지하고있어중국생산업체와소비자에게피해를입혔다고판단하였다. 가격법제40조와제41조규정에의거위법소득약 2.08억위안 18) 에서중국플랫 TV생산업체가과다지불한 1억 7,200만위안을반납하고위법소득 3,675만위안을몰수하였으며, 1억 4,400만위안의벌금을부과하였다. 본사안은반독점법이시행되기전인 2006년경에카르텔행위가종료되어가격법을적용한사안이며, 또한최초의역외적용사안이기도하다. 현재시행되고있는반독점법에의하여벌금을부과하였다면전년도매출액의 1% 에서 10% 이하의벌금을부과할수있기때문에그액수는훨씬많았을것이다. 벌금의부과와함께중국내피해자인액정TV제조사에의차액반환, 비차별적조건하에중국 TV제조사에의고화질제품의공급등의개선조치도부과되었다. 본사안은중국에있어외자계기업의독점행위가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의해최초로대규모로조사 처분된사안이다 년일본자동차부품업체의수주조정독점협의사건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일본스미모토등 8 개자동차부품기업의가격독점 행위에대해총 8 억 3 천여만위안의벌금을부과하였다 년 1 월부터 18) LCD 회의에서정보교환을통하여중국내 LCD 패널의시장가격을조절하여왔으며, 해당기간동안중국에서판매한 LCD 패널의수량은대략 만장으로, 그중삼성 만, LG 만, 치메이 만, AUO 만, CPT 만, 한스타 0.38 만장이고, 가격조정을통한위법소득은약 2.08 억위안이었다

38 2010년 2월까지히타치, 덴소, 미쯔비시전기, 미쯔바, 야자키, 후루카와, 스미모토등 8개일본자동차부품생산업체들이경쟁을줄이기위해최대한유리한가격으로부품주문을받기위해일본에서빈번한회담을열어가격협상에의해제품가격을공시한것으로조사에서밝혀졌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8개기업에의한수주조정이반독점법을위반하였으며시장경쟁을제한하였다고판단하였다. 히타치는첫번째로자진신고하며주요증거를제출하였고리니언시제도에따라벌금을 100% 면제받았고, 덴소는두번째로자진신고하여 60% 감경받아전년도매출액의 4% 인 1억 5,056 만위안을벌금으로부과받았다. 나머지 6개사도자진신고하여상품 1종류만관여한기업은 40% 감경, 상품 2종류이상관여한기업은 20% 감경되었다. 벌금과더불어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일본자동차부품기업들에대해 1 중국의법률에따라판매정책과판매행위를재검토, 2 전직원에독금법관련교육을실시, 3 소비자의이익에공헌하는행동을취할것등회사체제의재검토를추진하도록하였으며, 모든기업들은내용확인과재발방지및신뢰회복을위해노력하고 2014년도실적에대한영향및반성문등을발표하였다. 본사안의벌금은반독점법시행이후본사건발표시까지부과한벌금액수중최고였다. 이는가격독점협의가 10년이상으로장기간이었으며, 지속적인가격독점협의를실시하여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엄중한처벌을내린것으로알려지고있다. 19) 또한본사안은조사대상 8개사가모두자진신고한사례로자진시고기업모두가벌금을면제또는감경받았다. 자진신고 1순위, 2 순위뿐만아니라신고자모두에대해감경한다는점이특징이다 년일본베어링업체의가격독점협의사건 2000 년부터 2011 년까지후지코시 ( 不二越 ), NSK( 日本精工 ), JTEKT, NTN 등 베어링업체 4 곳이중국시장의베어링가격인상방안, 인상시기와인상폭등을 19) 인민일보 2014 년 8 월 21 일 9 면

39 협의하였고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위기업에대한가격협상이반독점법을위반하였으며시장경쟁을제한하였다고판단하였다. 후지코시는첫번째로자진신고하며주요증거를제출하였고리니언시제도에따라벌금을 100% 면제받았고, NSK는두번째로자진신고하며증거및판매자료를제출하여 60% 감경받아전년도매출액의 4% 인 1억 7,492만위안을벌금으로부과받았다. NTN과 JTEKT은세번째로자진신고하여각각 40%, 20% 감경받아각전년도매출액의 6% 및 8% 인 1억 1,916만위안, 1억 936만위안을벌금으로부과받았다. 위사안에서 4개기업은모두자진신고한사례로모두벌금의면제또는감경을받았다. 위의자동차부품업체에서도보았듯이독점협의에대한국가발전개혁위원회나지방정부의조사가개시될경우위반행위가존재하지않는다면자진신고를할필요는없으나위반행위가존재한다면자진하여신고하고행정처분에대한면제나감경을받는것이최선의방법이될것이다. 3) 수직적독점협의 가. 수직적독점협의의규제 반독점법은사업자와거래상대방간에행하는독점협의를규제대상으로하며 1 제삼자에대한거래가격고정행위, 2 제삼자에대한상품전매최저가격제한행위, 3 국무원반독점법집행기구가정하는기타독점협의를주요규제대상으로하고있다 ( 반독점법제14조 ). 한국공정거래법상의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유사하며최근수직적독점협의, 즉대리상계약등을통하여재판매가격을고정하거나최저가격을제한하는행위에대해규제를강화하고있다. 나. 사례 년귀주마오타이 ( 茅台酒 ), 사천우량이예 ( 五粮液 ) 독점협의 ( 재판매

40 가격유지행위 ) 사건 2013년 1월귀주성물가국과사천성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마오타이 ( 茅台酒 ) 와우량이예 ( 五粮液 ) 에대해실사를개시하였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마오타이 ( 茅台酒 ) 와우량이예 ( 五粮液 ) 가중국의고가주류로서두주류의회사는판매상으로하여금제3자에게재판매하는상품의최저가격을제한하고, 회사의방침에따르지않을경우거래제한, 보증금몰수, 시장지원비차감, 위약금징수등의불이익부여하였고또한이후불이익에대한공고를진행했다고판단하였다. 마오타이와우량이예는이미판매상에게부여한불이익을철회하는등반독점법에저촉되는일체의정책을폐지하겠다는성명을발표했으나귀주성물가국과사천성발전개혁위원회는마오타이에대해제3 자에대한최저재판매가격제한을이유로 2.47억위안을, 우량이예에게는 2.02 억위안의벌금을부과하였다. 단두회사는경쟁당국에적극적으로협조하여차감 몰수한보증금등을반환하였고, 신속한시정행위등을감안해각전년도매출액의 1% 의금액만을벌금으로부과받았다. 본사안은수직적독점협의 ( 대리점또는전문매장의제3자에대한재판매최저가격을제한 ) 를위반한사안이다. 관련집행부서의조사실시후각회사는이미부여한불이익의철회및일체의정책개선을발표했다. 그러나앞서설명한일본자동차부품회사의사안과달리자진신고를시행하지않았다. 자진신고없이도적극적인협조등만으로 1% 의벌금을부과받은것이다. 자진신고보다는오히려조사에대한적극적협조가결론적으로는처벌감면을더받은것이다. 마오타이와우량이예는중국의대표적국가기업인만큼외국업체에비하여처벌의감면정도가더크다는비판을받을수있다. 하지만위반행위에대한벌금의부과는일부를제외하면해당법집행부서의재량행위인만큼선제적조치로처벌의감면을받을수있도록하는것이최선이다 년바이오스타임스 ( 合生元 ) 등분유기업독점협의사건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신고에따라바이오스타임 (BiosTime, 合生元 ) 등분

41 유생산기업조사를개시하였는데바이오스타임등위분유기업들은유통업체나도소매상에대해재판매가격을제한하는방식으로브랜드내의가격경쟁을배제또는제함함으로써분유가격을조정하거나인상한것으로결정되었다. 바이오스타임 (BiosTime, 合生元 ), 매드존슨 (Meadjohnson, 美贊臣 ), 다농 (Dumex, 多美滋 ), 애보트 (Abbott, 雅培 ), 프리소 (Friso), 폰테라 (Fonterra, 恒天然 ) 등외국계 6개분유생산기업들은 6억 7천만위안의벌금을부과하였으며, 조사에자발적협조를하지않았으나적극적개선노력을보인매드존슨 (Meadjohnson) 사에는전년판매액의 4% 에해당하는벌금 2억 400만위안을부과하였다. 협조적이고자발적으로개선의향을보인다농 (Dumex), 애보트 (Abbott), 프리소 (Friso), 폰테라 (Fonterra) 에는전년판매액의 3% 에해당하는각각 1억 7,200만위안, 7,700만위안, 4,800만위안, 400만위안의벌금을부과하였으며와이어스 (Wyeth, 惠氏, 스위스 ), 베이인메이 (Beingmate, 貝因美, 중국 ), 메이지 (meiji, 明治, 일본 ) 사등은조사에적극적으로협조하여벌금을면제받았다. 본사안에서위반행위를한기업들은대부분외국계기업이었으나중국기업도포함되어있었다. 중국기업은 적극적협조 에의해벌금을면제받은것으로발표되었다. 적극적협조 의기준을명확히알수없는상황에서중국기업이벌금을면제받았다는것에는의문의여지가있다. 후술하는리니언시제도와관련하여우리의적극적대응방안을수립하는데참고가될수있는사례다 년둥펑닛산자동차가격독점협의사건 2014년광둥성발전개혁위원회는 2014년 8월둥펑닛산에대한반독점위반혐의조사를개시하였다. 둥펑닛산이 2012년부터 2014년 7월까지딜러들의완성차판매를제한하고인터넷, 영업점고지등을통해신규차량에대한판매가를강요한사실을확인하였고, 반독점법제14조위반으로둥펑닛산전년도매출액의 3% 인 1억 2천 330만위안의벌금을부과하였다. 또한둥펑닛

42 산의 17 개판매상에게모두매출액의 2~4% 인 1,912 만위안의벌금을부과하 였다. 2015년 4월에도메르세데스벤츠에대해서도가격담합혐의를적용해 3억 5천만위안의벌금을부과하였는데 2014년유사사안의벌금은 1% 였으나 2015년에는 3% 이상의벌금을부과한것으로보아자동차업계에대한엄격한법집행을시행하고있는것을추론할수있다. 이러한효과에서인지해당자동차업체는부품가격을최대 50% 이상인하하였다.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15년 11월 자동차산업반독점지침 ( 汽车业反垄断指南 ) 을제정하고있다고발표하였다. 동지침은자동차업계의반독점위반사항과그처벌에대한가이드를제시하는것으로차후동지침의제정시그주요내용에대한면밀한검토가요구된다. 4) 사업자단체의독점협의 가. 사업자단체독점협의의규제 반독점법은사업자단체가동종업계의경영자를조직하여실시하는독점협의로정의하고있으며 1 경쟁을배제하거나제한하는내용을포함하는규칙의제정, 발표또는결정, 통지하는경우, 2 경영자들이반독점규정에서금지하는가격독점의협의를이르도록조성하는행위, 3 경영자들이가격독점협의에이르거나실시하도록조성하는기타행위를규제하고있다 ( 반독점법제16조 ). 이는한국공정거래법상사업자단체의금지행위중부당한공동행위에해당한다. 공상행정기관의독점협의금지규정 제9조는사업자단체의독점협의에대해반독점법제16조제1항의규칙의제정, 발표또는결정통지하는행위를경쟁을배제하거나제한하는내용을포함한업종협회의정관, 규칙, 결정, 통지, 표준등을제정및반포하는행위와경영자들이경쟁을배제하고제한

43 하는내용으로협의, 결의, 기록, 비망록등을제정반포하는것을소집, 조 직혹은추진하는행위로재차구체적으로규정하고있다. 반가격독점규정 제9조는사업자단체가 1 가격경쟁을배제, 제한하는규칙, 결정통지 2 경영자를동원하여동규정에서금지하는가격독점합의를달성하게하는행위 3 경영자를동원하여가격독점합의를달성하게하거나실시하게하는기타행위를금지하고있다. 나. 사례 년상하이귀금속협회 가공업체가격독점협의 2013년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상하이시발전개혁위원회 ( 물가국 ) 로하여금신고에따라상해시의 5개귀금속가공업체의가격독점안을조사하도록하였는데, 상하이귀금속협회가본업종의경영자를조직하여독점협의에가담토록한사실을확인하였다. 상하이귀금속가공업체에게는 2007년에서 2011 년까지경쟁관계의회원사들로조직된단체에서경쟁을제한하는규칙을제정하고소비자가격을조정한법위반사실이존재했다. 협회는 50만위안의벌금을부과받았으며, 5개귀금속업체는전년도매출액의 1% 인총 만위안의벌금을부과받았다 년운남성리지앙시여행사가격독점협의 2013년운남성 ( 云南省 ) 발전개혁위원회는운남리지앙 ( 丽江 ) 여행사가격독점에대해조사를개시하였는데리지앙시 ( 丽江市 ) 여행협회여행사분회의주도로리지앙시의 8개여행사등이회의를열어 2009년-2010년여행단체에대한대외가격을통일하기로협의했음을밝혔다. 리지앙시여행협회여행사분회는 50만위안의벌금을부과받았고, 8개여행사는전년도매출액의 5%, 총 334.6만위안의벌금을부과받았다. 본사안역시사업자간체독점협의와수평적독점협의가행해진사안으로 5개업계협회, 46개호텔, 15개명소,

44 2 개여행버스와 20 개여행사가반독점법제 13 조와제 16 조위반으로조사를 받았지만 2 개의업계협회만이처벌결정을받고, 그외의업계협회및사업자 들은별개사건으로처리되었다. 본사안에서는중국내에서처벌은받은협회와업체와처벌을받지않은협회와업체의법집행판단의기준이밝혀지지않아경쟁법집행기구의투명성과집행형평성에문제가있음을보여주는사안으로판단되고있다. 사업자단체에대한법집행은우리에게는적용될여지가적은것으로판단되지만, 중국내진출해있는동종업체의우리기업간의가격이나경쟁제한에관한협의가이루어질수있으므로이에대해서는조사의빌미를주지않도록유의해야할것이다. 5) 독점협의금지의예외 반독점법은사업자의협의가다음과같은일정한상황에서이루어진경우독점협의금지대상으로보지않고있다 ( 반독점법제15조 ). 1 기술의발전, 신제품연구개발을위한경우 2 제품의품질상승, 원가절감, 능률향상, 제품의사양과표준통일또는전문화된분업을위한경우 3 중소사업자의경영능률을제고하고중소사업자의경쟁력을높이기위한경우 4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재해구조등사회공공이익을위한경우 5 경제불황, 매출량의심각한하락또는명백한생산과잉을완화하기위한경우 6 대외무역과대외경제협력에있어서의정당한이익보호를위한경우 7 기타법령및국무원에서정하는사항 1 에서 5 에속하는상황에대한면제는사업자가입증책임을져야한다. 달성한협의가관련시장의경쟁에심각한제한을하지않았다는내용과함 께이익을공유하였음을증명하여야한다

45 6) 제재조치 가. 제재조치의유형 독점협의로판단되는경우위법행위의정지, 위법소득의몰수, 벌금부과 ( 전년도매출액의 1% 이상 10% 이하 ) 조치를취할수있다 ( 반독점법제46조제1항 ). 자진신고자에대해서는제재감면조치를하는리니언시제도가존재하고있는데 ( 반독점법제46조제2항 ) 이에대해서는후술한다. 법집행기관의행정처벌과별도로사업자는독점행위의실시로타인에게 손실을가한때에는민사책임을부담한다 ( 제 50 조 ). 나. 위법행위의정지 사업자가반독점법을위반하여독점을협의하고이를실행한경우당해 위법행위를중지시켜시장의경쟁을상당한정도원래의상태로회복시키려 하는것이다. 일반적으로당해행위의중지를말한다. 다. 위법소득의몰수 사업자가반독점법을위반하여독점을협의하고이를실행한경우당해 행위로인한소득을몰수한다. 한국의경우위법행위로인한부당이득의경 우에는과징금부과를통하여환수한다. 가격법을적용한사안이지만위법소득몰수의사례로서 2013년 LCD 패널생산기업의가격독점협의사건에서가격조정을통한위법소득은약 2.08억위안에서중국플랫 TV생산업체가과다지불한 1억 7,200만위안을반환하고그나머지위법소득 3,675만위안을몰수하였다

46 라. 벌금 ( 罚款 ) 의부과 사업자가반독점법을위반하여독점을협의하고이를실행한경우전년도매출액 ( 销售额 ) 의 1% 이상, 10% 이하의벌금을부과할수있다. 다만비가격독점협의의경우독점협의를달성하고실시하지않았을경우에는 50만위안이하의벌금을부과한다 ( 공상행정관리기관의독점협의금지규정제10조 ). 벌금 ( 罚款 ) 이란행정법상의의무를위반한주체에게주어지는일종의행정벌이다. 벌금은우리의과징금과유사한성격을지니지만, 과징금은위법행위의억지라는행정목적을실현하기위한제재적성격과불법적인경제적이익을박탈하기위한성격 ( 부당이득의환수 ) 을함께갖는것 20) 이지만, 벌금은제재조치로서위법소득의몰수를별도로규정하고있으므로부당이득환수적요소가없는순수한행정제재적성격을가진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반독점법제46조제1항은독점협의에대한제재로서 전년도매출액의 1% 이상 10% 이하 의벌금을과하고있지만, 전년도매출액이관여회사의전세계총매출액을의미하는지, 중국내총매출액인지, 카르텔의대상이된제품 서비스의세계매출액인지, 그러한제품이나서비스의중국내매출액인지, 전혀그범위를정의하고있지않다. 사례들을보면일반적으로중국내매출액으로평가하나, 명확한근거가있어야할것이다. 사업자단체의비가격독점협의에대해서는동규정제 10 조는경영자들을 조직하여독점협의를달성하도록한업종협회에대해서는 50 만위안의벌금 을부과함과동시에사정이엄중할경우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사회단체등 록기관에등록을취소할수있도록하고있다. 가격관련독점협의에대해서 는반독점법의처벌규정에따르도록하고있는데 21) 반독점법과다른별도의 처벌내용은존재하지않는다. 다만가격법부분에서후술하는 가격행정처 벌권규범화에대한몇가지규정 ( 规范价格行政处罚权的若干规定 ) 에따라 처벌의경감및경미처벌등을받을수있을것이다. 20) 박수영, 공정거래법해설 ( 제 3 판 ), 도서출판 fides, 면. 21) 반가격독점규정제 23 조

47 (2) 시장지배적지위의남용 1) 의의 반독점법제17조는일정한거래분야에서단독으로또는다른사업자와함께상품이나용역의가격, 수량등을통제하거나다른기업이시장에진입하는것을제한할수있는능력을가지고있는사업자의지위남용행위를금지하고있다. 시장지배적지위를인정하기위해서는관련시장을획정하는과정이반드시선행되어야하는데중국은 관련시장획정에관한지침 ( 关于相关市场界定的指南 ) 을통하여이를규제하고있다. 한국에서는대기업에포함되지않는기업이라도중국에서는특정분야의시장에서점유율이높은경우시장지배적지위를가지는것으로판단될수있다. 우리기업들이시장지배적지위남용 ( 滥用市场支配地位 ) 에의한규제를받을염려는적지만, 시장지배적지위남용을판단함에있어우선시장상황을분석하여, 다른회사와의거래상황도당연히조사대상으로하고있다는점에유의하여야한다. 2) 시장지배적지위의판단 가. 시장지배적지위의판단요소 시장지배적지위는 1 관련시장에서의당해사업자의시장점유율및관련시장경쟁상황, 2 당해사업자의판매시장, 원자재구매시장을통제할수있는능력, 3 당해사업자의재력과기술조건, 4 다른사업자들의당해사업자에대한거래상의존도, 5 다른사업자들의관련시장진출난이도, 6 당해사업자의시장지배적지위인정과관련된기타요소로판단한다 ( 반독점법제18조 )

48 나. 시장지배적지위의추정 반독점법제19조는 1 관련시장에서한사업자의시장점유율이 1/2에달하는경우, 2 관련시장에서두사업자의시장점유율합계가 2/3에달하는경우, 3 관련시장에서세사업자의시장점유율합계가 3/4에달하는경우중어느하나의요건을갖춘때에시장지배적지위가있는것으로추정하고있다. 다만 2, 3 중시장점유율이 1/10에미달하는사업자가있는경우추정을배제한다. 한국공정거래법은시장지배적사업자의추정요건은 1, 3으로하고있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3) 관련시장의획정 가. 관련시장의획정 시장지배적지위를인정하기위해서는관련시장의획정이선행되어야한다. 이에중국은관련시장획정에관한지침을제정하여시행하고있다. 관련시장획정에관한지침은시장획정이경쟁자와잠재적경쟁자, 시장점유율및시장집중도, 사업자의시장지위, 사업자행위의시장경쟁에미치는영향, 사업자행위의위법성과법적책임등의문제와관련된중요한규정이다. 관련시장획정에관한지침은총 4장, 총 11개조로구성되어있는데제1 장은지침의목적및근거, 관련시장획정의작용, 관련시장의의미를제2장은관련시장획정의기본근거로대체성분석, 수요대체, 공급대체를제3장은관련시장획정의일반적방법으로서관련시장획정방법의개괄적설명, 관련상품시장획정고려주요요소, 관련지역시장획정고려주요요소를마지막으로제4장은가상적독점사업자테스트의기본방법론, 가상적독점사업자테스트의몇가지실제문제에대하여규정하고있다

49 나. 관련상품시장의판단요소 관련시장획정에관한지침은 1 수요자가상품가격또는기타경쟁요소로의변화로인하여다른상품의구매로전환하거나전환을고려한증거, 2 상품의외형, 특성, 품질및총체적인특징및용도, 3 상품간의가격차이, 4 상품의판매경로그리고기타요소로서수요자의특별선호또는수요자의상품에대한의존도, 대량수요자가일부대체상품으로전환시존재하는리스크및비용다음의요소로관련상품시장을판단하고있다. 다. 관련지역시장의판단요소 관련시장획정에관한지침은 1 수요자가상품가격또는기타경쟁요소의변화로인하여다른지역에서상품을구매하는것으로전환하거나전환을고려한증거, 2 상품의운송원가와운송특징, 3 다수수요자가상품을선택하는실제지역및주요경영자상품의판매분포, 4 관세, 지방성법규, 환경보호요소, 기술요소등을포함하는지역간의거래장벽과기타중요요소로서특정지역수요자의특별선호, 상품이당해지역에들어가거나당해지역에서나오는수량요소로관련지역시장을판단한다. 4)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가.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유형 반독점법은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유형을다음과같이규정하고있다 ( 반독점법제17조 ). 1 불공정한고가로상품을판매하거나불공정한저가로상품을구입하는행위 2 정당한이유없이상품을원가이하의가격으로판매하는행위 3 정당한이유없이거래상대방과의거래를거부하는행위 4 정당한이유없이거래상대방으로하여금자신과만거래하거나자신이

50 지정한사업자와만거래하도록제한하는행위 5 정당한이유없이상품을끼워팔거나불합리한거래조건을부가하는행위 6 당한이유없이동등한조건의거래자에대하여거래가격등거래상차별대우를하는행위 7 국무원반독점법집행기구가인정하는기타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다른기업에대하여매우높은로얄티를받는경우남용행위가될가능성이높고, 불공정하게높은로얄티에해당하는가를어떠한기준에의해판단하는지는명확하지않으므로중국기업에대한로얄티요율과중국외의국가에서의로얄티요율이동일하게유지되도록하여사전에법위반가능성을배제하여야한다. 나. 사례 년 Tencent vs 치후 360 소송안 2012년 4월 Tencent는치후 360의보안프로그램이컴퓨터에설치되어있는경우컴퓨터사용자가 Tencent의메신저프로그램인 QQ에로그인할수없도록제한했고, 이에 QQ 사용자들이치후 360 보안프로그램을삭제해야했기때문에 Tencent가반독점법을위반했다며손해배상금청구소송을제기하였다. 치후는제3의기관이제출한자료를인용하여 Tencent의인터넷인스턴트통신시장점유율이 76.2% 라고밝히고이는전형적독점시장이라주장하였는데, 광동성고급법원은단순히시장점유율이 50% 가넘는다는이유로시장을독점했다고추정할수없으며, 시장점유율외에도상품가격과수량통제여부, 기타교역조건에대한통제능력, 다른기업의관련시장진입방해여부등도고려되어야한다며 Tencent는반독점행위를위반하지않았다고판결했으며, 이후치후 360은상고했으나동일한판결을받았다. 본사안은중국의최상위법원인최고인민법원이심리한첫번째반독점

51 관련사건이었으며, 인터넷영역의시장지배적지위를인정하기위한관련시장인정기준,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를분석하는원칙과방법을설명한사안이다. 사업자의시장지배적지위의남용여부는그행위가소비자와경쟁에적극적인효과를미치는지의가능성을종합적으로평가해야하고, 반독점법은개별적인사업자의이익보다는건전한시장경쟁메카니즘이왜곡또는파괴되지않았는가에중점을두어야한다고판결한것에의미가있다 년퀄컴 (Qualcomm) 의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발전개혁위원회는신고에의거조사를거쳐 2013년 11월퀄컴에대한반독점조사를개시하였고다수의전문가로조사팀을구성하여조사를하였으며퀄컴의진술과변론의견을청취하였다. 발전개혁위원회는퀄컴에게행정처벌에관한사항을사전고지하였고퀄컴은항변이나구제절차를제기하지않았다. 발전개혁위원회는퀄컴의시장지배적지위를인정하였고, 그지위를이용하여불공정한고가사용료 ( 로얄티 ) 수취, 무선통신표준필수특허끼워팔기, 모뎀칩판매에대한불합리한조건부가를그남용행위로판단하였다. 발전개혁위원회는퀄컴이반독점법제47조를위반하였다고판단하여승낙절차를거쳐시정명령과벌금을부과하였다. 또한시정명령으로 1 중국에서판매되는휴대폰에대해부당하게높은특허사용료부과금지, 2 표준필수특허와비표준필수특허끼워팔기금지, 3 통신칩셋 (chipset) 판매과정에서불합리한거래조건부가금지등을부과하였다. 벌금은퀄컴의 2013년도중국시장매출액의 8% 에해당하는약 60.88억위안의역대최대벌금을부과하였고, 이와더불어퀄컴은중국내에서사용되기위해판매되는휴대폰에대해 1 휴대폰도매순판매가격의 65% 기준으로특허사용료부과, 2 특허리스트제공, 3 기간이만료된특허사용료부과나무료크로스-라이센스를요구하지않겠다고등의자진시정방안을제출하고, 중국의이동통신기술및반도체산업의발전촉진을위한투자기금 ( 약 1,640억위안 ) 을조성하겠다고밝혔다

52 우선본사안에서는불공정하게높은로얄티에해당하는가를어떠한기준에의해판단하는지명확하지않는것이문제가된다. 로얄티의산정에대한판단은다른회사및다른국가의상황검토등다방면의검토를통하여이루어져야할것이다. 다른나라에서의로얄티요율과같은비율의로얄티를중국기업의거래처에설정하고있는경우라면불공정하다고인정될위험은낮을것이다 년테트라팩 (Tetra Pak, 利乐 ) 의시장지배적지위남용혐의 테트라팩은세계최고의무균포장업체로서세계적거대기업인데현재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에서시장지배적지위남용혐의로조사를하고있다. 테트라팩은액체주입밀봉분야에있어우수한기술을가지고장비를판매하고있는데밀봉장비를구입하는경우자사의포장재료도같이구매하도록하였다 ( 끼워팔기 ). 현재테트라팩의밀봉장비를구입하고다른회사의포장재료를사용할경우밀봉장비의부속과서비스에대한중단을시행하고있다는혐의를받고있으며 2013년조사가개시되었으나아직완결되지않았다. 4) 제재조치 시장지배적지위를남용한행위를위반한경우위법행위의정지, 위법소득의몰수, 벌금 ( 전년도매출액의 1% 이상 10% 이하 ) 부과를시행할수있다 ( 반독점법제47조 ) 또한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로손해를입은경우민사소송을통하여손해를배상받을수있다. 반독점법위반행위로인한손해배상청구에대하여는후술한다. (3) 경영자집중 ( 기업결합 ) 1) 의의 경영자집중 ( 经营者集中 ) 이란개별기업의독립성이소멸되고사업활동에관

53 한의사결정이통합되는기업간자본, 인적자원, 조직이결합됨을의미하며한국에서는기업결합이라는용어가사용된다. 경영자집중의경우그행위로인하여시장의경쟁을실질적으로제한할수있기때문에일정경우기업결합시신고를하게하고그내용을심사하게된다. 반독점법은경영자집중을 1 사업자간의합병, 2 지분이나자산취득방식을통한다른사업자에대한지배권획득, 3 계약등의방식을통한다른사업자에대한지배권취득또는결정적인영향력확보로규정하고있다 ( 반독점법제20조 ). 종래에는기존기업을인수하는경우에만신고를하도록하여왔으나, 합영기업 (Joint Venture) 을설립하는경우에도경영자집중신고를하여야한다. 중국경쟁법은초기부터경영자집중규제를적극적운용하고있으며, 최근들어기업결합심사를강화하고있고, 중국경쟁법의역외적용에따라중국내기업결합뿐아니라해외의기업결합에대해서까지중국시장에영향을미치는경우중국반독점법의적용범위에해당한다. 최근중국경쟁당국은공정거래위원회, 미국 FTC 등과양해각서를체결하여관련정보를교환할수있게되어경영자집중에대한규제가더욱강화될것으로예상된다. 중국반독점법상경영자집중에대한규제의특징은반독점법에의한경쟁제한성심사와더불어국가안전심사및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의한중복규제를받고있음을들수있다. 따라서우리기업들은경영자집중심사외에국가안전심사가진행됨을유의하고, 최근의기업결합심사동향과국가안전심사의범위와절차를숙지하여야한다. 또한중국이외의기업을인수하는경우에는방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고, 중국시장에대한영향에대해신중한조사가행해지며, 중국기업을인수하는경우에는엄격한조사가행해지므로적절한자료준비와경쟁당국과의면밀한연락을통한교섭이필요하다

54 2) 경영자집중의신고 가. 신고의무 경영자집중이국무원이규정한신고표준에달하는경우사업자는경영자 집중전에국무원반독점법집행기구 ( 상무부반독점국 ) 에신고하여야하며, 신고하지아니할경우경영자집중을실시하지못한다 ( 반독점법제 21 조 ). 신고대상은 1 집중에참여한모든사업자의직전회계연도전세계영업액이합계인민폐 100억위안을초과하고, 동시에그중최소 2개사업자의직전회계연도중국역내영업액이각인민폐 4억위안을초과하는경우 2 집중에참여한모든사업자의직전회계연도중국역내영업액이인민폐 20 억위안을초과하고, 동시에그중최소 2개사업자의직전회계연도중국역내영업액이각인민폐 4억위안을초과하는경우다. 집중에참여하는사업자중 1인이다른사업자의표결권 ( 表决权, 의결권 ) 이있는지분이나자산의 50% 이상을보유하고있는경우는이미그 1인이절대적지배권을가지고있는것으로볼수있기때문에신고의무의면제가가능하다. 또한집중에참여하는각사업자의표결권이있는지분이나자산의 50% 이상을집중에참여하지않는사업자가보유하고있는경우에도신고의무면제가가능하도록되어있는데이는제3자가이미결합하려는사업자들의절대적지배권을가지고있기때문이다 ( 반독점법제22조 ). 경영자집중신고시계열사정보및과거중국내경영자집중에관한내용을기재하도록하고있고, 이를위반하면미신고사실에대한처벌뿐만아니라새로운경영자집중심사에도영향을미칠우려가있으므로반드시신고의무를이행하여야한다. 나. 신고제출서류

55 반독점법집행기구에집중신고를하는경우신고서, 집중이관련시장의경쟁상황에주는영향에대한설명, 집중계약, 집중에참여한경영자의공인회계사의감사를거친전년사업연도재무회계보고, 국무원반독점법집행기구가규정한기타서류, 자료를제출해야한다 ( 반독점법제23조 ). 신고서에는집중에참여한경영자의명칭, 주소, 경영범위, 집중실시예정일자및국무원반독점법집행기구에서규정한기타사항을명시해야한다 ( 반독점법제23조 ). 경영자가제출한서류, 자료가미비한경우, 응당국무원반독점법집행기구가규정한기가내에서류및자료를보완해야하며, 보완하지않는경우신고하지아니한것으로간주한다 ( 반독점법제24조 ). 다. 사전신고 경영자집중의경우국무원에서규정한신고기준에부합하면사전신고를 하여야하는데일정한신고양식에따라관련내용을기술하여제출하도록 하고있다 ( 부록경영자집중신고표표준양식참고 ). 라. 심사절차 < 표 4> 경영자집중심사절차 신고서제출과 자료보정 신고접수확인 ( 기업결합과 ) ( 기업결합과 ) 30 일 심층심사 일반심사 결정 90 일 + 추가 30 일 ( 승인, 거부, 조건부승인 ) 60일총 180일내심사미종료시 30일후추가적검토 ( 심층조사 ) 가필요하면 신고를철회한 서면통지

56 후재신고 심층심사불요시 마. 심사기간 국무원반독점법집행기구는응당경영자가신고접수를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에신고한경영자집중에대하여기초적심사 ( 일반심사 ) 를진행하고심층조사를할지여부를결정하여서면으로경영자에게통지하도록하고있다 ( 반독점법제25조제1항전단 ). 단경영자집중집행기관인상무부의재량으로보완이필요한경우심사기간인 30일의기산점을보완이끝난시점으로하겠다고발표한바있다. 22) 국무원반독점법집행기구가앞의결정을내리기전에는경영자는집중행위를실시할수없다 ( 반독점법제25조제1항후단 ). 국무원반독점법집행기구가심층심사를하지않기로결정하거나기한을경과하여도결정하지아니한경우경영자는경영자집중을실시할수있다 ( 반독점법제25조제2항 ). 심층조사결정을내린경우에는결정한날로부터 90일이내에심사를완료해야하고경영자집중을금지할여부를결정한후서면으로경영자에게통지해야한다 ( 반독점법제26조 ). 경영자집중심사기간의장기화로막대한손해를입거나실패할수있는위험성이존재하므로심사기간을충분히고려해야할것이며, 담당부서와의사전협의나조율등이필요하다. 심사기간의연장과관련하여 1 신고자가기간연장에동의한경우, 2 경영자의신고자료의부정확으로심층확인이필요한경우, 3 경영자가신고한 22) 본내용은华夏时报의 2013 년 11 월 9 일자 商务部将细化反垄断法专家称审查时间需缩短 의기사내용임 ( 이와함께소개된내용에는경영자집중의경우통상 9 개월에서 1 년의시간이걸림을포함하고있다

57 관련상황에중대한변화가있을경우에는최대 60 일을연장할수있다 ( 반독 점법제 26 조후단 ). 바. 간이심사 경영자집중의경우통상장기간의시간이소요됨에따라중국은 2014년 경영자집중간이안건적용기준에대한잠정기준 ( 关于经营者集中简易案件适用标准的暂行规定 ) 을제정하여일정기준에부합하는경우반독점법상의경영자집중심사보다단기간에승인을받을수있도록하고있다. 23) 경영자집중간이안건의경우에는별도의반독점심사표를작성하여제출한다. 간이심사의대상은 1 시장점유율이낮은경우 ( 수평결합 15% 미만, 기타결합 25% 미만 ), 2 중국시장에미치는영향이거의존재하지않는경우 ( 예 : 해외에서합자회사를설립하거나해외기업의주식또는자산을매입한경우로서그기업이중국내에서경제활동에종사하지않는경우 ), 3 단순히공동지배구조가변동된경우 (2명이상에서 1명또는 1명이상으로변동 ) 등이다 ( 동기준제2조 ). 간이심사대상에해당하더라도 1 2명이상의경영자가공동으로지배하는합자회사가기업결합을통해그중 1명의경영자에의해지배되고, 그경영자와합자회사가동일한관련시장에서속하는경쟁자인경우, 2 기업결합과관련되는관련시장의획정이어려운경우, 3 기업결합이소비자및다른관련경영자에게불리한영향을미칠수있는경우, 4 기업결합이국민경제의발전에불리한영향을미칠수있는경우, 5 기타상무부가시장경쟁에불리한영향을미칠수있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간이심사를배제할수있다 ( 동기준제3조 ). 간이심사안건으로인정된후라도 1 신고인이중요한정황을속이거나허 위자료또는잘못된정보를제공한경우, 2 제 3 자가기업결합이경쟁을배 제하거나제한하는효과를구비하거나구비할가능성이있다고주장하며, 관 23) 간이심사의경우상무부에서제공하는경영자집중신고소프트웨어를사용한다

58 련증거를제공한경우, 3 상무부가기업결합의거래정황이나관련시장의경 쟁상황에중대한변화가발생한것을발견한경우에는그인정을취소할수 있다 ( 동기준제 4 조 ). 경영자집중을심사한결과경영자집중이경쟁효과를배제또는제한하거나그럴가능성이있는경우국무원반독점법집행기구는경영자집중을금지하는결정을해야한다 ( 반독점법제28조 ). 경영자집중에대하여금지하지아니할경우에는국무원반독점법집행기구는집중으로인하여경쟁에초래되는불리한영향을감소시키는조건을부가하는결정을할수있고이에대하여적시에공고하여야하도록하고있다 ( 반독점법제29조및제30조 ). 최근의경영자집중사례를보면단순히경영자집중을승인또는거부하는것이아니라, 조건부승인을할수있으며, 자산처분, 겸업금지, 사업방식에관한제한등엄격한조건을부가하여승인하는경우가증가하고있다. 우리기업의경우조건부승인시당해조건에대하여어떻게조처할것인지사전준비가필요하다. 반독점법시행이래경영자집중을금지또는조건부승인한사례는 3% 정도에불과하지만, 금지또는조건부승인을한사례들이대규모중요거래들이었다는점을유의할필요가있다. 조건부승인결정이내려지면당사회사는심사과정에서경쟁을배제하거나제한하는효과를해소또는감소시킬수있는제한조건을제출할수있으며, 상무부와당사회사모두그제한조건에대한수정의견과건의를제출할수있다 ( 경영자집중부가제한성조건규정제5조 ). 제한조건은구조적조건, 행태적조건및종합적조건등으로구분된다. 첫째, 구조적조건은기업결합에참여하는사업자의일부자산또는업무등을분리 매각하는등기업에대한조정명령등을통한구조조정을말한다. 둘째, 행태적조건은기업결합에참여하는시업자의기초시설 ( 네트워크또

59 는플랫폼등 ) 의개방, 핵심기술 ( 특허, 노우하우또는기타지적재산권 ) 의사용허가, 배타적거래계약중지등기업에대한작위 부작위명령의조치를말한다. 셋째, 종합적조건은구조적조건과행태적조건을결합하는형태를말한다 ( 동규정제3조 ). 사. 사례 년구글의모토로라인수사안 구글은모토로라의모든주식을매수하고모토로라는구글의자회사가되는계약체결하였는데운영체제시장에서의시장지배력을이용하여스마트폰시장에서의모토로라의경제을통제하는것이목적이었다. 상무부는구글과모토로라의인수 합병이향후시장경쟁을제한할것으로판단하였고이에조건부승인을결정하였다. 조건부승인의세부내용을살펴보면양사는인수 합병이후 5년동안 1 구글은지속적으로안드로이드플랫폼을무료로개방해야하며, 2 안드로이드플랫폼은기존의장비제조업체에대해차별대우를해서는안되고, 매수한회사에대해서도특별우대를해서는안되며, 3 모토로라는지속적으로모토로라특허부문에서기존과같이합리적이고비차별적의무를준수할것이조건이었다. IT 업체의경영자집중은중국의경기연착륙등에따라지속적으로수입을 창출할수있는온라인비즈니스및온오프라인비즈니스의결합을중국 소비발전을위한원동력으로사용할가능성이있어지속적검토가요구된다 년월마트의뉴하이 ( 紐海 ) 인수사안 월마트는상하이이스둬 1 호점의온라인직거래지배권을보유한뉴하이 와주식매수계약을체결하고뉴하이의지분 33.6% 를인수하고, 월마트는뉴 하이의최대주주가되면서온라인쇼핑몰이스둬 1 호점을간접인수 합병하

60 게되었고경영자집중을신청하게되었다. 월마트는중국할인마트들중경쟁우위를차지하고있어본거래가성사되면온라인시장에도진입하게되어시장경쟁을배제또는제한할수있을것으로상무부가판단하였고다음과같은조건으로승인하였다. 승인조건은 1 인수된대상은자신의온라인플랫폼을이용한상품판매부분에종사하는것으로제한하고, 2 부가통신서비스의영업허가가없는상태에서뉴하이상하이는이번인수후부가가치통신서비스에종사해서는안되고, 3 본인수의성사후월마트는계약통제구조를토해중국내관련법규의제약을피해서는안되며직접적인경영으로통신부문의가치를올릴것등이었다. 본사안의특징중하나는계약통제구조를통한법률회피를조건으로하나로내세운점이다. 계약통제모델은 VIE 모델또는 SINA모델이라고불리는것으로내자기업과외자기업의두회사를설립하여내자기업은중국내에서당해사업을수행하는데필요한라이센스를취득하여보유하고, 외자기업은일련의계약을통하여내자기업을실질적으로지배하면서사업을수행하는형태인데, 현재중국에서제정예정인중국외국투자법제정안에서는계약통제모델에대한제한을두고있으나아직시행되지않아그추이를살펴야할것이다 년마이크로소프트사의노키아핸드폰사업인수사안 마이크로소프트사는노키아핸드폰사업인수를위하여상무부에경영자집중을신고하였다. 중국핸드폰제조회사들이노키아및마이크로소프트로하여금현재와같은조건으로계속특허기술을사용할수있도록청원하였고, 상무부는본건이중국휴대폰시장에서경쟁을배제 제한할가능성이있다고판단하여조건부승인하였다. 조건은 MS는표준특허 FRAND 원칙을준수하고, 비표준특허에대하여는비배타적으로사용을허락해야하며, 특허료가이전수준보다높지않을것등이었다. 노키아는표준특허 FRAND 원칙을준수하고, 표준특허와비표준특허끼워팔기를금지하고, 원칙적으로기존건당특허료의수준을벗어나지않을것으로하는조건을부가받았다

61 한국공정거래위원회도 2015년마이크로소프트와노키아의기업결합을조건부로최종승인하였다. 한국공정거래위원회도경쟁제한우려에따라마이크로소프트는향후 7년간 FRAND조건을준수하고국내어느업체에나공정하고합리적이며, 비차별적방법으로표준기술사용을허가하도록했다. 또한비표준특허라이센스제공시사용료는현행수준이하로유지하도록했다. 다국적기업의경우한국가에서만경영자집중이일어나지않고다른나라에서도같이실시되는사례가많은데국가간경쟁법집행기관의업무협조와교류가필수적이라는점을시사한다. 위경영자집중에있어서도우리대사관은본사안에서관련업계에대한의견수렴과정에서의견을전달하였고중국상무부에최대협조지원하였다 년해운 3 사 Maersk Line, MSC 및 CMA CGM 의 P3 네트워크결성사안 덴마크 Maersk Line, 스위스 MSC, 프랑스 CMA CGM 의 P3네트워크결성에대해경영자집중을심사하였는데상무부는관련기관또는단체등에대한의견을수렴하였고경쟁제한문제를해결할수있는방안모색하였다. 본사안에서관련상품시장은국제컨테이너정기선운송서비스시장이고, 관련지역시장은아시아-유럽항로, 태평양항로와대서양항로시장으로획정하였고상무부는 3사의경영자집중후당사자간긴밀한연합운영을통해아시아- 유럽항로의컨테이너정기선운송서비스시장에서경쟁을배제 제한할수있다고판단하고경영자집중을금지하였다. 중국상무부는 P3네트워크가경쟁제한적측면을명백하게상쇄할경쟁촉진적측면에대한입증에실패하였을뿐만아니라공공의이익을위한것이라는것에대한입증도실패하였다고결정하고 P3네트워크출범을중지한다고표명하였다. 경영자집중을실시하는기업의입장에서는경영자집중신고시경쟁제한 적측면에서의영향력을최소화하고경쟁촉진적측면에서의영향을최대화

62 할수있는전략과근거자료를충분히준비하여제시할필요가있을것이다. 3) 국가안전심사 가. 의의 반독점법은해외자본이중국내의기업을인수하거나다른방식으로경영자집중에참여함으로써국가안전에관련되는경우에는경영자집중심사외에국가안전심사 ( 国家安全审查 ) 24) 진행하도록하고있다 ( 반독점법제31조 ). 국가안전심사는 외국투자자의국내기업인수 합병에관한규정 ( 外国投资者并购境内企业暂行规定 ) 및 외국투자자의국내기업인수 합병에관한안전심사제도건립에관한통지 ( 关于建立外国投资者并购境内企业安全审查制度的通知 ) 에따르며, 외국투자자의국내기업인수 합병안전심사부서연석회의 (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상무부중심의관련부서 ) 에서진행하게된다. 25) 나. 범위 국가안전심사의범위는 1 중국의군수업체및군수업체의부속기업, 중요한군사시설관련기업, 국방의안전과관련된기타기업을인수 합병하는경우, 2 중국의국가안전과관련된중요농산물, 중요에너지및자원, 중요기초시설, 중요운수서비스, 중요기술, 중요장비제조등과관련된기업을인수 합병하는경우, 3 중국의저명상표또는고유상표를보유한기업의실질적지배권을인수하는경우이다 ( 외국투자자의국내기업인수 합병에관한안전심사제도건립에관한통지 통지 5(2)(3)(5)). 24) 이는미국의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CFIUS) 가일정한경우, 외국인투자자에의한미국기업인수 합병시국가안보의관점에서심사하도록한제도와유사하다. 25) 중국의국가안전제도에대한상세한내용은양병찬, 중국의국가안전을위한외국자본 M&A 규제 : 외국자본에의한중국기업 M&A 의법적한계를중심으로, 법학연구제 39 집, 전북대학교법학연구소, 참고

63 다. 신청과진행 국가안전심사는중국기업에대한인수 합병을원하는외국투자기업이신청한다. 외국투자자가직접신청하지않는경우에는대상중국기업, 국무원의외국투자자인수 합병관련부서, 전국업계협회, 피인수 합병기업의상 하관련업체도국가안전심사가필요하다고판단되는때에는상무부를통하여인수합병거래의기본상황과국가안전에미치는영향등을포함하는관련설명을첨부하여국가안전심사를진행하도록건의할수있다. 심사신청은성급상무주관부서를경유하여상무부에하며연석회의에서안전심사의진행이필요하다고판단하는경우에국가안전심사가진행되며, 상무부는이경우인수 합병거래가국가안전심사의대상에해당되면 5일이내에연석회의에심사의진행을요청한다 ( 동통지 4(2)). 신청인이상무부에국가안전심사를신청하면상무부는신청인에게신청서수리사실을서면으로통지한다. 신청인이국가안전심사의대상인경우에는상무부는 15일내에신청인에게서면으로고지하고, 그후 5일이내에이를연석회의에회부하여심사를요청하여야한다 ( 외국투자자의국내기업인수 합병에관한규정제6조제2항 ). 일반심사는서면질의형식으로이루어지며연석회의에서 5일이내서면으로관련부서에의견을청구하고, 국가안보침해여부에따라심사의중지나특별심사진행여부결정한다. 관련부서의평가의견을기초로연석회의에서국가안전심사가진행되는데연석회의의의견이일치되는경우그에따르고일치되지않는경우국무원에최종결정을의뢰한다 ( 동규정제10조 ). 4)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 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 ) 은 1997 년중국국가발전개 혁위원회와상무부에서제정되어여러차례개정을거쳤다. 외상투자산업지 도목록은장려산업, 제한산업및금지산업으로분류하고동목록에서제한산

64 업으로규정하고있는분야는투자의형태나지분의제한을두고있다. 그리고금지산업으로분류된업종에대해서는외국인의투자가금지된다. 동목록은전반적이고일반적규정으로중국과관련국가들간에체결한규약예를들여 FTA협정등이존재하면그규약에따르게된다. 중국은 2015년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을대폭개정하였다. 최근개정내용을살펴보면장려항목은 2011년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과큰변화는없으며, 76개조항이수정되어친환경무공해사료및첨가제개발, 대형건물및고층건물, 석유화학설비, 삼림, 산악, 수역, 지하방재구조기술개발및설비제조, 사물인터넷기술개발및응용, 공업, 건축, 의류디자인등혁신산업관련조항이새로이추가되었다. 제한항목은 2011년 79개업종에서 38개항목으로감소하였으며, 합자또는합작등외자지분에대한제한조항은기존 43개에서 15개로감소되었고, 지분통제조항역시 44개에서 35개로감소되었다. 제한항목의교육부분에서는기존에는보통중고등학교교육기관 ( 합작 ) 만이포함되었으나 2015년에는고등교육기관 ( 중국측주도의합작 ), 보통중고등학교교육기관 ( 중국측주도의합작 ), 유아교육 ( 중국측주도의합작 ) 이제한항목에추가되었고, 문화, 스포츠및엔터테인먼트산업과관련해서광고, 방송프로그램및영화제작이제한항목에추가되었다. 금지항목에는무기및탄약제조, 상아공예 ( 품 ), 항공, 교통등 36개업종이존재하고있다. 5) 제재조치 경영자집중에관한사항을위반한경우위법행위의정지, 지분또는자산의기한내처분, 영업의기한내양도및기타필요한조치를통한경영자집중이전으상태로의회복, 벌금부과등의제재조치를부과할수있다 ( 반독점법제48조 ). 벌금의경우반독점법집행기구의재량으로 50만위안이하로부과가능하다

65 (4) 행정독점 1) 의의 반독점법은행정기관또는법률, 법규가위임한공공사무관리기능을가지고있는조직이행정권을남용하여그가지정한사업자가제공하는상품을단위나개인사업자로하여금구매 사용하도록강제하거나변칙적인방법을통해강제하는행위로규정하고금지하고있다 ( 반독점법제32조 ). 중국은행정기관및공공조직은문서발송, 수수료부과, 허가거절, 종용, 기업과의결탁및경쟁제한규정제정 ) 등다양한방식으로행정권력을남용하여경쟁을제한한다고판단하고있다. 경제체제전환기에있는국가에서처럼행정권력을남용하여시장경쟁을제한하고, 특정기업에산업의독점적지위를부여하거나, 지역시장을봉쇄하는행정독점은중국경쟁법의특징중하나다. 행정독점 ( 行政垄断 ) 은중국에서시장경쟁을제한하는대표적인요인이므로행정독점에대한역사적 사회적이해가필요하다. 우리기업은행정독점이무엇인지를정확히이해하고행정권력남용에의한경쟁제한피해가발생했을경우법적절차를숙지하여대응하여야한다. 행정권력을남용한행위로인해불이익을받는경우에는관련집행기관에고발하는것과는별도로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유의하여야한다. 우리기업이중국내에서행정독점에의하여차별을받고있는경우대사관등중국내에있는우리정부기관을통하여감독기관에남용행위에대한제보가이루어지도록조처할필요가있다. 또한앞서서술한바있는 공상행정관리기관법집행감독규정 등을참고하여행정독점행위를고발할수있는상급부서등을파악해야한다. 가격주관부서나공상행정관리부서가성급인민정부나직할시의경우물가국이나공상행정관리국이아닌다른명칭의부서 ( 예, 발전개혁위원회나품질검사위원회등 ) 으로존재하기때문이다

66 행정독점위반에대한법집행기관은앞서서술한바와같이비가격행정독점의경우에는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담당하며, 가격행정독점의경우에는가격관련부서에서담당한다. 반독점법제정이후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조사한가격행정독점안건은 6건 ( 허베이성교통청, 산동성교통청, 운남성통신관리국, 안후이성벙부시위계위 ( 건강가족위원회 ), 사천성위계위, 절강성위계위 ) 이며, 그중 5건이 2015 년에발생했으며모두발전개혁위원회에의해시정조치되었다. 2) 행정독점의유형 가. 행정권남용을통한거래강제 행정권을남용하여그가지정한사업자가제공하는상품을단위나개인사 업자로하여금, 구매 사용하도록강제하거나변칙적인방법을통해강제하 는행위를규제하고있다 ( 반독점법제 32 조 ) 년광동성칭위엔시특정회사 GPS 장착강요사례 ( 비가격행정독점 ) 광동성칭위엔시정부는특정회사의 GPS서비스를이용하도록강제하였는데이는반독점법의제32조의행정기관에의한거래강제로서기업의정상경영활동과시장경제질서를위반한것이다.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의지시에의해광동성공상국은칭위엔시로하여금위의행정독점행위를바로잡도록지시하였고칭위엔시정부는광동성정부의결정에따라자동차 GPS시장의경쟁을회복시켰다. 본사안에서행정기관의행정독점에대한시정조치는상급기관에의해서 이루어짐을알수있고, 따라서그행정독점으로인한피해를입은경우에는 해당부서의상급기관에고발을해야한다

67 년행정독점에관한최초소송사례 피고인광동성교육청은공사가격산정에관한경연대회를개최하였는데광동성교육청대회조직위원회는대회의사용프로그램으로서특정회사의토목건축계산프로그램을사용하도록하였다. 원고인다른경쟁회사는사용프로그램을특정업체의프로그램으로지정하는것은반독점법의행정독점에해당한다고주장하며광조우중급법원에소송을제기하였다. 광조우중급법원은행정소송법상광동성교육청이특정업체의프로그램을사용토록한것이위법이아니라는증명을해야하나합법성을증명하지못하여위의사실과관계에근거원고의청구에따라행정권력을남용하였다고판결하였다. 그동안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공상행정관리기관에의한행정독점사례는존재하였으나법원에서행정독점을인정한경우는본사안이첫번째사례이며, 향후행정독점에의한피해를입은경우에도소송을통하여구제받을수있다는점에서의의가있다. 나. 행정권남용을통한지역봉쇄 행정권남용과관련하여다음의행위들은규제된다 ( 반독점법제33조 ). 1 타지역상품을차별하는비용항목을설정하고차별적인요금기준을실행하거나또는차별적인가격을규정하는행위 2 타지역의상품에대하여해당지역의동종상품과구별되는기술적요구, 검수표준을규정하거나타지역상품에대하여중복검수, 중복인증등차별적인기술조치를취하여타지역상품의해당지역시장진입을제한하는행위 3 타지역상품에만전문적인행정허가제도를실시하여타지역상품이해당지역의시장에진입하는것을제한하는행위 4 관문 ( 예 : 검문소 ) 을설치하거나기타수단을통하여타지역상품의진입또는현지상품의반출을방해하는행위

68 5 지역간상품의자유로운유통을방해하는행위 다. 행정권남용을통한입찰방해 행정권을남용하여차별적인자격요건, 심의기준을설정하거나법에의 거하지아니한정보를발표하는등의방식으로현지에서타지역사업자의 입찰활동을배척하거나제한하는행위는규제된다 ( 반독점법제 34 조 ). 라. 행정권남용을통한불평등대우 행정권을남용하여현지사업자에비해불평등한대우를하는등의방식 으로타지역사업자의현지투자또는지사설립을배척하거나제한하는행 위는규제된다 ( 반독점법제 35 조 ) 년허베이성통행료차별징수사례 ( 가격행정독점 ) 허베이성은특정회사외지차량의통행료를내지차량보다고가로징수하였고이는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의해 2014년 10월부터시정조치되었다. 본사안으로허베이성은반독점법에따라시정을권고받은첫번째성급기관이되었다. 본사안의특이점은주중한국대사관의제보를통해이루어진것으로차별을받고있는중한합작기업을위해제보된것이라는점이다. 우리기업이중국내에서행정독점에의하여차별을받고있는경우대사관등중국내에있는우리정부기관을통하여남용행위에대한제보가이루어지도록조치할필요가있다. 마. 행정권남용을통한독점행위강제 행정권을남용하여사업자로하여금반독점법이규정하고있는독점행위

69 를강제하도록하는행위는금지된다 ( 반독점법제 36 조 ). 바. 행정기관에의한반경쟁성규정의제정 행정권을남용하여경쟁을배제 제한하는내용을포함한규정을제정하는 행위는금지된다 ( 반독점법제 37 조 ). 3) 제재조치 행정독점행위가발생한경우상급기관은조사를통해행위의시정을명하고책임자등을사법처리하며, 반독점법집행기구는상급기관에의법처리할것을건의할수있다 ( 반독점법제51조 ). 행정독점행위에의해손해가발생한경우관련집행기관에고발하는것과는별도로민사소송을통한손해배상청구를통한피해구제가가능하다 ( 반독점법제50조 ). 4) 조사절차 원칙적으로상술한반독점법제 38 조제 2 항에의해조사가개시및진행되 며행정독점행위의특성상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상행정관리총국등행정독 점행위를한부서의상급부서에서법집행을담당한다. 2009년제정된 국가공상행정관리기관의행정권력남용으로인해경쟁행위배제및제한을금지하는절차규정 ( 工商行政管理机关制止滥用行政权力排除, 限制竞争行为程序规定 ) 제2조는행정기관과법률및법규가권한을부여하고공공사무를관리하는조직이행정권력을남용하여경쟁행위를배제및제한하는경우 ( 반독점법상의행정독점을의미함 ) 에는상급기관이책임을지고시정을명령해야하고, 직접책임이있는주요인원과기타인원에대해서는법률에의거하여처분하도록하고있다. 동규정제2조후단은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과성, 자치구, 직할시공상행정관리국은관련상급기관에법에의하여처리해줄것을건의할수있도록

70 하고있다. 만일국무원의소속부서와성급인민정부가행정독점행위를한경우에는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국무원에의법처리를건의할수있다 ( 동규정제3조 ). 성급인민정부소속부처, 성급이하의지방인민정부및그소속부서가행정독점행위를한경우에는성, 자치구, 직할시공상행정관리국이해당조직을관리하는기관에의법처리를건의할수있다. 유의할점은동규정은비가격행정독점에만적용된다는것이다. 동규정제9조는행정기관, 법률과권한을부여하고공공사무관리직능을구비한조직이행정권력을남용하여경쟁과관련된가격측면에서배제및제한하는행위를제지하는것에는적용되지않는다고규정하고있다. 26) 따라서동규정은공상행정관리기관에관한규정으로가격독점과관련된행정독점행위는결론적으로국무원소속의경쟁법집행기구만으로한정하였을때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담당함을알수있다. (5) 반독점법의사건처리절차 1) 조사개시 가. 조사절차 반독점법위반에대해서는개인또는단위의고발에의해경쟁법집행기 구의조사가개시된다 ( 반독점법제 38 조제 2 항 ). 법문에는개인또는단위의 고발에 27) 의해조사가개시된다고하고있으나, 관련법령및해석에따라 26) 가격관련행정독점에관해서는 반가격독점행정집행절차규정 에서일부규정하고있는데동규정제 19 조에서행정기관과법률, 법규가수권한공공사무관리기능을갖고있는조직이행정권리를남용하여경쟁을배제, 제한하는행위를실시할경우정부가격주관부서는유관상급기관에법에따라처리할것을건의할수있는데그건의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경영자가가격독점행위에종사하도록강요한행위를정지둘째, 가격경쟁을배제, 제한하는내용이있는규정의폐지셋째, 법에따라직접책임지는주관인권과기타책임인원의처벌마지막으로행정권리남용행위를시정할기타처리에관한건의를할수있다. 행정기관과법률, 법규가수권한, 공공사무관리기능이있는조직이행정권리를남용하여경쟁을배제, 제한하는행위를처리함에있어서법률, 행정법규에별도의규정이있을경우그규정에따라처리한다. 27) 서면형식으로고발을하는경우에는 1 고발인의기본현황. 고발인이개인인경우에는성명, 주소, 연락방법등을제공해야한다. 고발인이경영자인경우에는명칭, 주소, 연락방법, 주요종사업종, 생산제품또는제공서비스등 2 피고발자의기본현황, 경영자

71 직권조사도가능하다. 28) 비가격독점협의나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고발처는공상행정관리총국, 성, 자치구, 직할시공상행정관리기관에권한을부여하고있어, 그보다하급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고발자료를수취한경우에는 5업무일이내에관련고발자료를공상행정관리총국, 성, 자치구, 직할시공상행정관리기관에보고하고발송하여야한다 ( 공상행정관리기관의독점협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안건조사처리절차규정제6조 ). 고발이서면으로이루어지고관련사실과증거가제공된경우에는집행기구는조사를이행해야하는데 ( 반독점법제38조제3항 ), 이는고발의남용을방지하기위한것으로판단된다. 고발이이루어진경우집행기구는고발자에관한비밀을보호해야한다 ( 반독점법제38조제2항 ). 2) 집행기구의조사권한및의무 가. 집행기구의조사권한 집행기구의조사권한으로는장소진입권 ( 현장조사권 ), 질문권, 조사복사권, 봉인및압류, 은행계좌조회등이있다 ( 반독점법제39조 ). 강제조사권이인정되며, 강제조사권행사시법원의허가를요하지않는다. 1 장소진입권 ( 현장조사권 ) 은조사대상사업자의영업장소나기타관련장소에진입하여조사를할수있는권한을말한다 ( 반독점법제39조 ). 29) 의명칭, 주소, 주요종사업종, 생산제품또는제공서비스등 3 독점을의심받는유관사실, 피고발자가법률, 법규및규정을위반하여독점행위를실행한사실, 이러한행위와관련된시간과지역등 4 관련증거, 서면증거, 물증, 증인의증언, 시청각자료, 컴퓨터데이터, 검증결론등을포함하며관련증거에는증거제공자의서명이있고증거를획득한출처 5 동일한사실에대하여이미기타행정기관에고발되거나인민법원에소가제기되었는지의여부등을기재한다 ( 공상행정관리기관의독점협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안건조사처리절차규정제 5 조 ). 28) 반부정당경쟁법에서는현급이상의감독검사부서의조사개시에대한절차는따로규정하고있지않지만, 이역시직권이나고발에의해개시되는것으로보아야한다. 29) 반부정당경쟁법에서의집행기구의권한에는장소진입권및관련증거에대한봉인및압류는인정되지않는다

72 2 조사대상사업자, 이해관계자또는기타관련단위나개인을상대로독점협의행위와관련된내용에대하여질문이가능하고관련상황에대한설명요구가가능하다 ( 반독점법제39조 ). 3 조사대상사업자, 이해관계자또는기타관련단위나개인의관련증빙서류, 협의서, 회계장부, 업무관련서한 ( 팩스, 이메일 ), 전자데이터등의서류나자료를열람및복사가능하다 ( 반독점법제39조 ). 4 관련증거에대한봉인및압류가가능하다 ( 반독점법제39조 ). 5 조사대상사업자의은행계좌조회가가능하다 ( 반독점법제39조 ). 나. 집행기구의조사의무 집행기구에의한조사가진행되는경우일정한의무사항을집행기구에부여하고있다 ( 반독점법제40조및제41조 ). 1 독점협의에대한조사시집행담당자는 2인이상이어야하고, 동시에집행증명서를제시해야하는데 ( 반독점법제40조 ). 2 집행담당자는질문 조사를할경우반드시기록으로남기고조사대상자의서명을받아야한다 ( 반독점법제40조 ). 3 반독점법집행기구및그소속직원은법집행과정에서취득한영업비밀에대하여비밀을준수할의무가있고 ( 반독점법제41조 ). 반독점법집행기구의공무원이직권을남용하거나직무를소홀히하거나 개인이익을도모하거나 30) 집행과정에취득한영업비밀을누설하여 31) 범죄를 구성할경우법에다라형사책임을추궁하며범죄를구성하지아니한경우 30) 형법제 397 조는직권남용죄, 직무소홀죄에대하여국가기관공무원이직권을남용하거나직무를소홀히하여공공재산, 국가와인민의이익에중대한손실을야기할경우 3 년이하유기징역또는구금 ( 拘役 ) 에처하고법위반의정도가특별히중할경우 3 년이상 7 년이하의유기징역에처한다고규정하고있다. 개인이익을도모하기위하여직권남용죄, 직무소홀죄를구성할경우 5 년이하유기징역또는구금 ( 拘役 ) 에처하고, 법위반의정도가특별히중할경우 5 년이상 10 년이하의유기징역에처하도록규정하고있다. 31) 영업비밀은대중에게알려지지않고, 상업가치가있어권리자에게경제적인이익또는경쟁우위를가져다주는기술정보와경영정보를말한다. 형법제 219 조는영업비밀침해죄에대하여영업비밀권리자에게중대한손실을조성할경우 3 년이하의유기징역또는구금에처하고동시에또는단독으로벌금을부과할수있으며법위반의정도가특별히중한경우 3 년이상 7 년이하의유기징역에처하고동시에벌금을부과할수있도록하고있다

73 법에따라처분하도록되어있다 ( 반독점법제 54 조 ). 다. 조사방해행위의금지 반독점법집행기구의법에따른심사와조사에대하여관련자료및정보제공의거부, 허위자료및정보의제공, 증거의은닉, 소각, 이전, 조사를거부및방해하는기타행위를할수없으며조사방해를한경우시정조치를명할수있다 ( 반독점법제42조 ). 반독점법집행기구는그행위의시정을명하고개인에게는 2만위안이하의벌금, 단위에게는 20만위안이하의벌금부과가가능하다 ( 반독점법제52조 ). 사안이중한경우개인에게는 2만위안이상 10만위안이하의벌금을, 단위에게는 20만위안이상 100만위안이하의벌금부과도가능하다 ( 반독점법제52조 ). 또한범죄를구성한경우법에따라형사책임추궁 32) 또한가능하다 ( 반독점법제52조 ). 3) 반독점법의적용제외 가. 지적재산권행사행위 사업자가지적재산권관련법률, 행정법규의규정에따라지적재산권을행사하는행위에대하여는반독점법의적용을배제한다. 단사업자가지적재산권을남용하여경쟁을배제하거나제한하는행위에대하여는반독점법적용이가능하다.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비가격독점행위와관련된독점협의금지및예 외기준,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세부금지유형, 특허풀및표준특허를 32) 형사책임의근거는중국형법에따라공무방해죄 ( 동법제 277 조 ), 위증죄 ( 동법제 305 조 ), 입증방해죄 ( 동법제 307 조 ), 회계증빙은닉소각죄 ( 제 162 조 ) 등이며상황에따라 3 년이하유기징역또는구금, 5 년이하의유기징역또는구금, 3 년이상 7 년이하유기징역등의형벌을부과할수있다

74 이용한지적재산권남용행위의세부유형, 위법성판단및법적책임에대해규정한 지적재산권남용행위금지규정 ( 关于禁止滥用知识产权排除, 限制竞争行为的规定 ) 을 2015년 8월 1일제정하여시행하고있다. 지적재산권의종류에한정하지않고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 컴퓨터소프트웨어, 집적회로의설계도등포함 ), 식물품종에관한권리등에대해광범위하게적용되며, 타인에의한사용제한, 권리양도, 라이센스등의방법에의한권리행사에적용된다. 지적재산권남용행위에대해서는일반적절차및기준외에지적재산권행사의특징 ( 예 : 산업관례및산업발전단계, 혁신촉진과기술보급에미치는영향, 경영자의혁신능력및기술변화의속도등 ) 을고려해서판단하도록하고있다. 본규정에위반되는지적재산권남용행위에대해서는위법행위의중지, 위법소득의몰수, 전년도매출액의 1% 에서 10% 내의벌금을병과조치할수있다. 나. 농업생산자등의연합 협동행위 또한반독점법의적용이배제되는경우로는농업생산자및농촌경제조 직이농산물의생산, 가공, 판매, 운수, 보관등의경제활동에서실시하는연 합또는협동행위가있다. 3. 반부정당경쟁법상규제행위 (1) 규제행위 부정경쟁행위방지를위한반부정당경쟁법은한국공정거래법상불공정거 래행위와유사한다양한행위들을규제하고있다. 우리공정거래법상불공정거래행위와유사한다양한행위들을규제하는

75 중국반부정당경쟁법상의부정경쟁행위에대해서는기업들의위법성인식이낮은경우가많으므로이를간과하여서는안된다. 부정경쟁행위에해당하는경우반부정당경쟁법뿐만아니라상표법, 광고법, 형법, 저작권법, 불법행위법등기타법률의위반에도해당하는경우가많음을유의하여세밀한검토를하여야한다. 부정경쟁행위의행위유형은우리공정거래법과유사하므로공정거래법을기초로하여중국법과의차이점을인식하고관계법령및하부심사기준의내용과규제범위에대한충분한이해를하여야한다. 1) 허위표시 ( 虚假表示 ) 행위 거래상대방을속이거나기만하는거래행위로서, 사업자가사칭또는모방등의부당한수단을사용하여자기가제공하는상품또는서비스와다른거래상대방의상품또는서비스를서로혼동하게하여상대방으로하여금오인하도록하는행위를말한다 ( 반부정당경쟁법제5조 ). 주요규제행위로타인이등록한상표의사칭행위, 유명상품고유의명칭, 포장, 장식을모조하는행위, 타인의기업명칭또는성명을임의로사용하는행위, 소비자를오인하게하는허위표시행위를열거하고있다. 허위표시행위를하는경우위법행위중지, 위법소득의몰수, 벌금부과 ( 위법소득의 1배이상 3배이하 ), 영업취소조치및형사책임을추궁할수있다 ( 반부정당경쟁법제21조 ). 2) 상업뇌물 ( 商业贿赂 ) 행위 장부외비밀리에상대기업또는개인에게리베이트를제공하는행위로서뇌물공여로처벌받으며, 상대방기업이나개인에게서계좌외암암리에리베이트를받은경우뇌물수뢰로처벌받는다 ( 반부정당경쟁법제8조 ). 주요규제행위로리베이트제공행위, 할인행위 ( 상품구매와판매과정에서의가격우대 ), 수수료제공행위, 무상제공행위 ( 현금또는물품의증정 ) 를들고있다. 단사업자의상품판매또는구매중명시적인방법으로는상대방에게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