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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생활에서의학생의인권보장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프로그램 일시 : ( 목 ) 16:00~18:00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인권교육센터별관 (11 층 ) 사회 : 아동청소년인권팀장 시간내용발표자 16:00 ~ 16:03 개회사회자 16:03 ~ 16:10 학교생활에서의학생의인권보장실태조사개요 김현수교수 ( 한양대학교교육대학원 ) 16:10 ~ 16:20 학생인권침해실태조사분석결과 김형욱 ( 전경기도교육청학생인권옹호관 ) 16:20 ~ 16:30 학생인권인식조사분석결과 김현수교수 ( 한양대학교교육대학원 ) 16:30 ~ 16:40 학교규칙의기본권침해실태 박선아교수 ( 한양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 16:40 ~ 16:50 결론및제언 김현수교수 ( 한양대학교교육대학원 ) 16:50 ~ 17:25 지정토론 서울특별시교육청윤명화학생인권옹호관 ( 민주시민교육과 ) 경기도교육청황태륜학생인권옹호관 ( 민주시민교육과 ) 강민진 ( 인권친화적학교 + 너머운동본부 ) 고유경수석부회장 ( 참교육학부모회 ) 구정화교수 ( 경인교육대학교 ) 17:25 ~ 17:55 종합토론 참석자모두 17:55 ~ 정리 사회자 -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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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교생활에서의학생의인권보장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목차 학교생활에서의학생의인권보장실태조사개요 1 김현수교수 ( 한양대학교교육대학원 ) 학생인권침해실태조사분석결과 23 김형욱 ( 전경기도교육청학생인권옹호관 ) 학생인권인식조사분석결과 67 김현수교수 ( 한양대학교교육대학원 ) 학교규칙의기본권침해실태 79 박선아교수 ( 한양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 결론및제언 109 김현수교수 ( 한양대학교교육대학원 ) 지정토론서울특별시교육청윤명화학생인권옹호관 ( 민주시민교육과 ) 133 경기도교육청황태륜학생인권옹호관 ( 민주시민교육과 ) 139 강민진 ( 인권친화적학교 + 너머운동본부 ) 143 고유경수석부회장 ( 참교육학부모회 ) 149 구정화교수 ( 경인교육대학교 ) i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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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학교생활에서의학생의인권보장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학교생활에서의학생의인권보장실태조사개요 김현수교수 ( 한양대학교교육대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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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학교생활에서학생의인권보장실태조사개요 김현수교수 ( 한양대학교교육대학원 ) I. 서론 1. 연구배경및목적 청소년의권리보장에대한인정분위기가점차확산되고있지만, 학생의두발 복장의자유, 정규교과이외의교육활동과관련한선택의자유, 학생소지품검사의최소화, 학생자치및참여권보장등의문제는우리사회에서여전히논쟁적이며, 학교현장에서의인권침해도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다. 더욱이학생관련사안에대한학생의견수렴절차는인권보장수준을가늠하는잣대가됨에도불구하고이를위한기제가학교현장에서마련되지않았거나운영상의문제가제기되고있다. 청소년권리보장과관련한문제는학교규칙 ( 학칙 ) 에서도발견되고있는데, 상당수학교들이인권침해적내용을담은학교생활규정등의학교규칙을유지하고있다. 또한학교규칙내학생권리보장관련항목들도그내용이나형식에서일관되고통일된기준이부재한상태이다. 인권관점에서학칙이구성되도록하기위한기준마련이시급히요구되는상황이라하겠다. 한편학생인권조례의일부조항이학교의학생인권제한을인정하는문구를포함하고있고많은일선학교들이학칙을통해학생인권의일부를제한하고있는상황임에도불구하고학교관련주체들 ( 학생, 교사, 학부모 ) 이이러한학교의학생규제에대해가지고있는인식과태도를탐색한연구는찾아보기어렵다. 학교규제의허용수준에대한각학교주체들의인식과태도를파악하는노력은현재이들이도달한학생인권의식수준 학교생활에서의학생의인권보장실태조사개요 3

10 을가늠하는기회를제공할수있다. 이에본연구는현중 고등학교학교현장에서발생하는학생인권침해및학칙에서의학생의의견 / 참여권보장실태를파악하여이를통해학생인권증진이라는측면에서향후우리사회가나아갈방향을제시하고자하였다. 또한학생, 교사, 학부모라는세학교관련주체들이학생인권및학교규제권에대해가지고있는인식과태도를조사 비교 분석함으로써이들이학생인권문제와관련하여경험하는어려움의본질을이해하고향후개선방향을모색하는데도움을주고자하였다. 마지막으로현재제정, 운영되고있는중 고등학교의학교규칙들을분석함으로써인권관점에서의학칙구성을위한기준마련에유용한기초자료를제공하고자하였다. 2. 연구필요성및목적 중 고등학교학교현장에서의학생의인권보장실태에대한종합적조사의필요성청소년의권리보장에대한인정분위기가점차확산되고있지만, 학생의두발 복장의자유, 정규교과이외의교육활동과관련한선택의자유, 학생소지품검사의최소화, 학생자치및참여권등보장문제는우리사회에서여전히논쟁적이며, 학교현장에서의인권침해도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다. 또한상당수학교들이인권침해적내용을담은학교생활규정등의학교규칙을유지하고있고, 학교마다그내용이다르고명확한기준이없어인권관점에서학칙이구성되도록하기위한기준을마련할필요가제기되고있다. 이에더해학생관련사안들에대한학생의견수렴절차는인권보장수준을가늠하는잣대가되지만, 이러한과정에서학생들이자신의견해를표명하거나참여할수있는기제가마련되어있지않거나형식적으로진행되는경향이있었다. 이에중 고등학교학교현장에서발생하는학생인권침해실태를파악하고, 학생인권관련한학교규칙 ( 학칙 ) 을분석하며, 학칙제 개정등의절차에서학생의의견존중및참여권보장실태를파악하는종합적인노력이요구된다하겠다. 변화하는학교및사회문화를반영하는학생인권보장항목의추가필요성 최근의학교및사회내문화적가치와환경의변화는새로운학생인권영역에대한 4 학교생활에서의학생의인권보장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11 관심을고조시키고있다. 특히다문화가정자녀의증가, 성소수자를비롯한다양한문화하위집단의출현, 스마트폰사용의일상화, SNS을통한사회적소통의일반화등은학생인권보장영역의확대필요성을제기하고있다. 더욱이중등학교교육현장에서의입시위주학교운영이나실적관리는해외다른국가들의교육현장에서제기되는학생인권쟁점들과차별되는쟁점들을창출하고있다. 미디어에서보도된최근의몇몇학생인권관련사건들은이러한실태를대변하고있다. 예 ) 흡연단속을위해교사앞에서소변검사를실시토록요구 ( 조선.com, 2016) 예 ) 교실서남녀둘만이야기하다발각될경우관련학생진술서작성 ( 중앙일보, 2015) 예 ) 학교두발규제에항의하는유인물제작 배포한학생에게선동죄징계 (TV 조선, 2015) 예 ) 내신 1 등급학생들에게만경시대회나경력관련대회참가의특혜제공 ( 한겨레신문, 2016) 예 ) 친구들에왕따당한성소수자들 선생님, 왜우릴더럽다했나요? 라외치며호소 ( 한겨레신문, 2013) 예 ) 이벤트성행사에참여하길강요당하는다문화청소년과이들에대한불필요한신분노출 ( 장혜림, 김성천, 2009) 이러한학교내사회 문화적기후변화에도불구하고기존학생인권침해실태조사연구들은현대문화에특수한상황들을조사항목으로포함시키지못하였다. 특히교육행사혹은문화행사참가에대한학생의선택권인정이나다문화가정자녀혹은성소수자학생의인권과관련한사안들은기존학생인권보장실태연구에서간과되었던사안들이었다. 앞서도논의하였듯상당수중 고등학교들이획일적인규제나인권침해적내용을담은학교생활규정을유지하고있고학교마다그내용및기준도달라인권관점에서학칙이구성되도록하기위한기준마련이요구된다. 이러한학칙의구성은현사회나문화의특수성을보다잘반영하는방향으로재정비될필요가있는데, 학교문화를보다잘반영하는인권침해문항들을이용한침해실태조사나인식조사결과는이러한학칙구성에유용한기초자료를제공할것으로보인다. 여러학교주체 ( 학생, 교사, 부모 ) 의학생인권관련인식 / 태도를검토한연구의부족학생권리에대한사회적인식의확산에도불구하고어느선까지학생인권을보장할것이고어느선까지학교의학생규제권한을허용할것인가의문제는학교행정가, 정책수립가, 판사, 입법가에게중요한숙제를제공하고있다. 학생인권의보장은학교의학 학교생활에서의학생의인권보장실태조사개요 5

12 생관리어려움을초래할가능성있고한편학교의학생규제에대한옹호는학생인권을제한하는결과를초래할수있다. 일군의사람들은학생의개인적권리를일부규제할경우학생들이더잘배우고보다올바르게발달해나갈것이라주장한다. 특히학교내폭력사건이나안전사건발생후의학생인권의제한은 학생의안전 과 학생의더나은발달 이라는명목하에그명분을부여받고있다. 한예로 1999년미국콜로라도콜럼바인고등학교의교내총격사건이후학생들의공격적혹은위협적표현에대한 zero tolerance" 가적용되었으며, 학생소지품수색, 감시카메라설치, 출입문통제등의학생자유제한조치가시행되었다. 이처럼학생인권에대한학교의규제권한인정정도에대한사람들의인식은시대와상황적요구에따라달라질수있다고하겠다. 학교현장에서의학생인권보장실태에관한국내연구는 2000년도이후조금씩증가하고있는추세다. 또한 2010년도이후 4개의시도교육청 ( 경기도, 광주, 서울, 전북 ) 은학생인권조례를제정, 시행하고있으며, 일부시도교육청 ( 예, 경기도교육청 ) 은연구용역을활용하여학생인권보장실태에대한연구를계속해나가고있다. 하지만이러한노력에도불구하고이들조사나연구의대부분은학생인권이어느정도침해되고있는지에대한학생및 / 혹은교사의지각을탐색하거나이들보고자간지각차이를조명하는데머무르고있다 ( 예, 김옥기, 2015; 이명순, 2008). 또한앞서기술한학생인권조례를시행하고있는지역들에서도교육청조례는개별학교의학칙을우선하지못하고있는것이현실정이다. 학생인권대학교의학생규제권한간갈등이치열한학생인권영역에있어학생, 교사, 부모가인정하는학교규제권한정도에대한파악은이들주체들의학생인권과관련한인식에서의성장정도를알려줄수있다. 또한이러한시도는학교주체들 ( 학생, 교사, 학부모 ) 간학교규제권한허용에있어서의인식차이도파악할수있는기회를제공할수있다. 하지만그간의연구는이런영역을다루지않고있었다. 이에본연구는이전연구들에서간과되었던현학교및사회적환경을반영하는학생인권보장문항들을새롭게추가하여학생인권의침해실태를파악하고, 학생의학교생활관련학교규칙들 ( 학칙 ) 을분석하며, 학칙제 개정절차에서학생의의견존중및참여권보장실태를파악하는것을목적으로하였다. 또한본연구는학생의자유대학교의학생관리간논쟁이자주제기되는인권항목들에대한학생, 교사, 학부모가인식하는학 6 학교생활에서의학생의인권보장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13 교의규제권한인정정도를파악하는것을목적으로하였다. 이를통해우리나라중등 학교현장에서의학생인권보장현황을종합적으로파악하는기회를제공할것이며향후 학생인권신장을위한정책결정에유용한기초자료를제공하고자하였다. 3. 선행연구의개관 1) 청소년인권보장에대한국내의관심및정책및연구동향 1989년국제연합에의해 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 이채택된이래아동및청소년의권리에대한국내의관심도점차증가하여왔다. 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 은아동 청소년을권리의주체로인정하면서이들의견해를존중하고표현의자유, 사생활의비밀과자유, 교육보장등을아동 청소년의권리항목으로규정하고있다. 1990년대 2000년대를거쳐아동 청소년인권에대한사회적인식이점차높아지고있고이들의권리보장에대한인정분위기도확산되고있지만, 학생의표현의자유, 두발 복장의자유, 정규교과이외의교육활동과관련한선택의자유, 학생소지품검사의최소화, 학생자치및참여권등의보장문제는우리사회에서여전히논쟁적이며, 학교현장에서의인권침해도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다. 또한상당수학교들이획일적인규제나인권침해적내용을담은학교생활규정등의학교규칙을유지하고있고, 학교마다그내용이다르고명확한기준이없어인권관점에서학칙이구성되도록하기위한기준을마련할필요가있다. 한편, 학생에게영향을미치는사안들에대한학생의의견수렴절차는인권보장수준을가늠하는잣대가되지만, 이러한과정에서학생들이자신의견해를표명하거나참여할수있는기제가마련되어있지않거나형식적으로진행되는경향이있었다. 2000년대이후학교현장에서의학생인권보장실태연구가조금씩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고 2010년을기점으로현재까지 4개시도교육청 ( 경기도, 광주, 서울, 전북 ) 이학생인권조례를제정, 시행하고있다. 또한경기도교육청과같은일부시도교육청은연구용역을활용하여학생인권보장실태에대한연구를계속해나가고있다. 하지만이러한노력에도불구하고이들조사나연구의대부분은학생인권이어느정도침해되고있는지에대한학생및 / 혹은교사의지각을탐색하거나이들보고자간지각차이를조명하는데머무르고있다 ( 예, 김옥기, 2015; 이명순, 2008). 학칙분석을통한학생인권 학교생활에서의학생의인권보장실태조사개요 7

14 의침해정도를파악하는노력혹은학칙분석을통한학생의견존중및참여권보장정도를파악하려는노력은문헌에서찾아보기어려운실정이고, 학생인권침해관련한연구도전국단위로진행된경우가드문형편이다. 또한학생인권조례의일부조항이학교의학생인권제한을인정하는문구 ( 예, 학생은복장, 두발등용모에있어서자신의개성을실현할권리를갖는다. 학교의장및교직원은학생의의사에반하여복장, 두발등용모에대해규제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복장에대해서는학교규칙으로제한할수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인권조례중한조항 ) 를포함하고있고많은일선학교들이학칙을통해학생인권의일부를제한하고있는실정임에도불구하고학교관련주체들 ( 학생, 교사, 학부모 ) 이실제이런조항들에대해어느정도의제한을허용할수있는지그태도나인식을탐색한시도는이루어지지않았다. 허용수준에대한각학교주체들의인식을파악하는노력은현재이들이도달한학생인권의식수준을가늠하는기회를제공할수있다. 이에기존의학생인권보장실태연구를계속적으로진행할필요가있으며특히이에대한연구를지역단위가아닌전국단위로진행할필요가제기된다. 덧붙여선행연구에서간과되었던학교규칙 ( 학칙 ) 분석을통한학생인권침해및학칙제 개정절차에서의학생의견존중및참여권보장실태파악도함께이루어질필요가제기된다. 이같은학교생활에서의학생인권보장현황의종합적분석은학생인권개선을위한정책마련에유용할정보를제공할것으로판단된다. 더불어학생인권대학교학생관리간갈등이첨예한학생인권조항에있어각학교주체들의인식하는학교규제권인정선에대한탐색은현우리사회학생, 교사, 학부모의학생인권기준에접근한정도에대한정보를제공할것으로기대된다. 2) 학생인권조례에명시된학생인권영역과주요내용학생인권조례를제정, 실시하고있는지역교육청에는그시행시기순으로경기도 (2010년 10월시행 ), 광주 (2011년 10월시행 ), 서울 (2012년 1월시행 ), 전북교육청 (2013 년 7월시행 ) 이있다. 이들교육청의학생인권조례내명시된학생인권영역과주요내용을정리하면아래의 < 표 1-1> 과같다. 8 학교생활에서의학생의인권보장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15 < 표 1-1> 조례시행지역교육청 ( 경기도, 광주, 서울, 전북 ) 의학생인권조례분석을통한학생인권영역과내용 영역 차별금지 폭력으로부터안전할권리 교육에관한권리 사생활의자유 표현, 집회및결사의자유 사상 양심및종교의자유 자치및참여권리 적법한징계절차 권리침해로부터보호받을권리 주요내용 -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민족, 언어, 장애, 용모등신체조건, 임신또는출산, 가족형태또는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또는정치적의견, 성적지향, 병력, 징계, 성적등을이유로한차별금지 - 학교폭력으로부터보호 - 체벌및신체적고통을주는행위, 언어폭력금지 - 아동학대, 성폭력등폭력피해학생보호둥 - 학습권보장, 야간자율학습및보충수업에관한학생선택권보장, 휴식권보장등 - 두발, 용모및복장의자유 - 고정형명찰부착강요금지 - 교복을입은여학생의치마와바지중선택권 - CCTV 설치여부및장소결정시학생의견수렴 - 개인동의없는소지품검사금지, 일기장또는개인수첩검사금지, 합리적이유없는휴대전화사용제한금지, 성적 징계사실, 교육비 급식비등개인신상정보보호, 학교밖명찰착용강제금지등 - 교지, 홈페이지등을통한의사표현제한금지 - 서명이나설문을통한의견수렴 - 교내 외정치활동및집회참여등 - 반성문, 서약서작성강요금지 - 특정종교행사참여강요금지 - 대체과목없는특정종교과목수강강요금지등 - 동아리활동, 학급회, 학생회활동적극보장 - 학칙제 개정과정에서의학생의견존중 - 학교생활과관련한의사결정과정에서의학생참여보장 - 학생대표와의정기적면담실시 - 학교운영및교육정책결정과정에서의참여 - 징계사유에대한사전통지, 공정한심의, 소명의기회 ( 진술권보장 ), 대리인선임권, 재심요청등. - 징계내용공고금지 - 부당한상 벌점제제도개선 - 학생인권침해사안에대한상담및지원 - 상담 구제신청제한금지및이를이유로한징계금지 3) 학교규칙내인권침해조항사례 학교규칙 ( 학칙 ) 내학생인권을침해한조항들의예를몇가지제시하면다음의 < 표 1-2> 와같다. 학교생활에서의학생의인권보장실태조사개요 9

16 < 표 1-2> 학교규칙 ( 학칙 ) 내학생인권침해조항예시 영역 차별금지 사생활의자유 사례예시 - 학생선도위원회에서징계를받은학생은이후장학금제외, 각종경시대회학교대표참여불가, 학생회및학급임원제한 - 정독실등이용은성적우수자순으로함. - 신입생배치고사결과석차백분율하위 30% 해당학생입사불허 - 학생회장, 부회장입후보자성적은전학기성적 4 개이상 4 등급이상인자로제한 - 학생회임원은무단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전혀없을것 - 징계를받은사실이있는학생은포상에서제외함등. 차별 은차이에제도적가치를부여하는인위적인조치다. 차이란문자그대로서로다름을의미하는말로서사람마다다른취향과선호, 기질과특색을있는그대로인정하는것이다. 사람과사람, 집단과집단사이에문화와생활양식의차이가있는것은지극히당연하다. 그런데이차이에일정한가치를부여함으로써차별이생겨난다. 차별은불합리하고자의적인기준으로인간의차이를평가한결과를토대로기본적으로평등한인간집단에대해불평등한대우나사회적통제 격리를가하는것을의미한다. (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 (2007), 교사를위한인권교육기본용어, p. 89) - 선도개시 1 일전까지교내게시판에선도사항을공고하거나기타방법으로공고할수있음. - 징계내용통보 : 중요한내용인경우생활지도협의회의심의를받은후게시판에공고할수있음. - 명찰은셔츠와교복위박음질로함. - 수업시간핸드폰사용적발시 1 개월간압수 - 남학생은앞머리를당겼을때눈에닿지않아야하고, 옆머리는귀에닿지않아야하고, 뒷머리는목을덮지않아야함. - 여학생은단발머리를원칙으로함. - 머리를묶을때는장식이없는고무줄사용 - 가르마와삭발은해서는안됨. - 원색운동화착용금지 - 물티슈또는클린징티슈등으로닦았을때색이묻어나오는색조화장금지외귀걸이, 목걸이, 반지, 팔찌, 렌즈등세부금지규정 - 등에매는가방외사용금지 - 원색가방사용금지 - 양말과면티는흰색과검정색착용 - 원색외투착용금지 - 규정위반물품은압수하여폐기함. - 필요한경우소지품및용의검사가능 - 기숙사불시점검 - 흡연측정을위한주기적인소변검사실시등 사생활의비밀과자유 라함은사생활의내용을공개당하지아니하고, 사생활의형성과전개를방해당하지않으며, 자신에관한정보를스스로관리 통제할수있는권리를말한다. (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 (2007), 교사를위한인권교육기본용어, p. 43) 표이어짐. 10 학교생활에서의학생의인권보장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17 영역 표현, 집회및결사의자유 사상 양심및종교의자유 사례예시 - 게시물은반드시교사나관리자의허가를받아야함. - 교내집회선동학생징계 - 교외정치적활동시사전교사나관리자의허가를받아야함. - 학생신분으로정치관여금지 - 사회단체, 정치관여행위금지 - 동아리또는서클활동은반드시학교장허가 - 집단행동모의주동한자징계 - 학교장허락없이외부행사출품, 출연또는참가금지 - 교내에서학생들이집회를하고자할때는담임교사의허락을받아야함. 표현의자유관련국가인권위원회의결정례 1) 허가받지않은전단지를교내에배포하였다는이유로진술서를요구하고선도절차를진행한행위는헌법제 21 조표현의자유침해에해당하는것으로판단한사례 (07 진인 1146 결정 ) 2) 해직교사에대한지지의사를표현하는학생들의피켓시위후피켓등시위물품을강제로수거한행위는표현의자유를침해한것이라는결정 (08 진인 4868 결정 ) 3) 학교밖합법집회 ( 촛불집회 ) 에참여했다는이유로학생을징계하는것은표현의자유를침해하였다는결정 - 교내종교행사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참석을원칙으로함. - 고사중부정행위방조한자, 친구의잘못을보고도방관또는묵인하거나동조한학생, 가출학생의소재를고의로숨긴학생징계 - 서약서강제 ; 저는앞으로학교생활에더욱충실하여... 학생신분에어긋나는행위를하였을경우에는어떠한처벌도감수하겠음을보호자의확인으로서약서를제출합니다. - 특이사례 ; 사상이불온하거나이적행위를한학생 반성문, 서약서등제출강요에따른인권침해관련국가인권위원회결정례 1) 학생에게통상의반성문내용을넘어서 피해자가교칙을다시위반할경우어떠한처벌도감수하고스스로자퇴할것을 서약 하도록강제하는것은헌법제 19 조를침해한것으로판단한사례 ( 결정 ) 2) 학생이거짓말한것에대해시인및기록을요구하고, 방송실문을닫고카메라를설치하여거짓말시인사항을촬영하려고한행위는교육의목적범위를벗어난행위이며, 교실에서학생이거짓말을하였다는사실을언급하면서반성문제출토록하는등의행위는헌법제 10 조, 제 17 조, 제 19 조침해에해당하는것으로판단한사례 ( 결정 ) 상벌점제세부기준부적절사례 - 학생신분에어긋나는행동을하는경우 - 가방을자유로이하되학생신분에맞는것으로 - 학생신분에어울리지않은신발, 머리모양등 - 학생이소지해서는안되는소지품소지 - 언행이불손하거나학생다운행동을하지않은행위 - 남녀간풍기문란으로물의를일으킨경우 - 불건전한이성교제를하는경우 - 남녀학생간손을잡는경우 - 불건전이성교제로사회적물의를일으킨경우 - 인사를하지않거나불손하게하는경우등 학교생활에서의학생의인권보장실태조사개요 11

18 4. 연구절차및방법 1) 전체연구의절차본연구는중 고등학생의학교에서의학생인권보장및침해실태를조사하고, 학생, 교사, 학부모의세학교주체들의학생인권에대한인식및학교의규제권허용에대한태도를검토하며, 및현재중 고등학교에서제정, 운영하고있는학교규칙 ( 학칙 ) 을분석하는것을목적으로하였다. 전체연구과정을흐름챠트로정리한것이 < 그림 1> 에제시되어있다. 문헌조사와초점집단면담 문헌조사와초점집단면담을통해학생인권침해영역추출하고관련문항생성 + 갈등이제기되는학생인권영역확인하고 option 생성 + 학칙에서학생인권기준에대한 codes 결정 초기문항구성 관련문헌고찰, 전문가집단과의개별면접에기초해질문지초안작성 전문가검토를통한문항수정 관련구인및심리측정분야전문가가문항검토 ( 문항의연구목적에의합치성검토 ) 및이들간협의를통한문항제거및수정 예비조사를통한문항수정 학생, 교사, 학부모각 10 인을통한문항의최종수정 ( 문항의난이도, 현실성, 평정어려움평정 ) 본조사 연구대상 ( 중 고등학생, 교사, 학부모 ) 을대상으로질문지시행 연구결과분석및보고서작성 학생인권침해실태관련한문항분석실시학생, 교사, 학부모간학생인권및학생규제에대한인식조사결과분석학교규칙의현황조사 < 그림 1-1> 중 고등학생의학생인권보장실태, 학생, 교사, 학부모의학교학생규제허용정도에대한인식, 및학교규칙의현황조사를위한과정요약 12 학교생활에서의학생의인권보장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19 구체적인세부과정을정리해보면다음과같다. 관련선행연구, 국내의관련법및정책, 국제인권기준및학생인권침해사례들의개관 조사설문지개발 ( 학생인권침해및학생의의견존중및참여권보장실태 ; 학생인권및학교의학생규제권한허용범위에대한인식조사 ) 학생의인권침해및학생의의견존중및참여권보장실태조사지는학생용으로만구성. 학생인권및학교의학생규제권한허용범위에대한인식조사설문문항은선행연구들을통해논란의여지가많았던학생인권보장영역들로구성하였다. 인식조사질문지는학생용, 교사용, 학부모용으로구성. 학생의인권침해실태, 학생의학교생활관련학교규칙현황, 학생의의견존중및참여권보장의실태와관련한선행연구들을분석, 이를토대로학생인권침해실태, 학칙제 개정등의절차에서학생의의견존중및학교내참여권보장실태정도파악을위한실태조사질문지의이론적틀과초기항목선정. 또한관련선행연구들로부터학생인권대학교의학생규제권한간분쟁이크게제기되고있는학생인권영역및기준들을확인하고이들항목에대한학교학생규제권한인정정도를평가하기위한학생, 교사, 학부모질문지의초기문항들을선정. 선행연구결과들로부터유추된내용들과학생, 교사, 학부모, 관리자집단및학생인권관련한전문가집단과의초점집단면담 (focus group interview) 을통해설문문항보강. 설문의적합성및내용타당도확보 : 도구개발전문가및학생인권관련전문가를활용하여내용타당도확보. 예비연구 (pilot study) 를통한설문문항어휘의이해가능성, 설문문항의 target 집단에의적합성등을검토. 조사설문지의최종문항확정 ( 부록 1-3 참조 ) 학교생활에서의학생의인권보장실태조사개요 13

20 중 고등학생의학교생활관련학교규칙현황조사를위한 codes 마련 국제학생인권기준, 학생인권조례및기타주요학생인권기준들에근거해학교규칙에서의학생인권침해및학생의의견존중및참여권보장여부조사를위한 codes 마련 (4장참조 ) 중 고등학생을대상으로한학생인권침해실태및학생의의견존중및참여권보 장실태조사조사결과분석 학생, 교사, 학부모대상으로학교학생규제권한허용범위에대한인식조사결 과분석 중 고등학생의학교생활관련학교규칙현황조사 표집된표본중 고등학교들의학칙을검토, code 의여부를예 / 아니오로 coding 구체적인사례제시를위해일부규칙은서술식으로저장 연구결과의교육적, 법적, 정책적함의및활용방안논의 최종보고서작성 2) 연구방법 표집방법및대상 : 학생인권침해실태조사 : 학생인권침해의실태를살펴보기위해본연구는표집방법으로층화표집법 (stratified sampling method) 과군집표집법 (cluster sampling) 을사용하였다. 층화표집법은모집단의구성비율에근거해그비율에맞게표본수를할당하는방식이다. 단순무작위추출법보다모집단을대표하는데더용이하다는평가를받고있다. 본연구는우리나라중 14 학교생활에서의학생의인권보장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21 고등학생을대표하는집단의선정을위해학생유형 ( 중학생, 고등학생 ), 지역 (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의총 17개지역 ), 학교유형 ( 중학교는국공립중대사립중 ; 고등학교는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목고 ) 을층으로하여연구참가학생들을표집하였다. 지역에따른연구참가학생수를할당하기위해본연구는먼저 2016년도교육통계자료를활용하여 (< 표 1-1> 와 < 표 1-2> 참고 ), 중학생집단과고등학생집단에요구되는최소표본수를산출하였다. 신뢰도구간 95% 와표본오차 ±2% 범위에서각집단에요구되는최소표본수를산출한결과, 중학생은 2397명 ( 총 1,457,490 명에대한 95% 신뢰구간, 표본오차 ±2% 에서의최소필요학생수 ), 고등학생은 2398명 ( 총 1,763,564 명에대한 95% 신뢰구간, 표본오차 ±2% 에서의최소필요학생수 ) 으로나타났다. 이에본연구는표집될전체학생수를 5500명으로선정하고, 중학생에게는해당구성비 45% 에해당하는 2500명 (1,457,490 명 /3,221,054 명 100=45%), 고등학생에게는해당구성비 55% 에해당하는 3000명 (1,763,564 명 /3,221,054 명 100=55%) 을할당하였다. 개개학생을무선표집하는데있어서의어려움을고려하여본연구는유층표집법과함께군집표집법을사용하였다. 즉학교를군집단위로하여각학교당 명의학생이연구에참가하도록구성하였다. 우리나라전국각지역에따른중학생과고등학생의구성비가 < 표 1-3> 에제시되어있다. 학교유형에따른구성비는 < 표 1-1> 과 < 표 1-2> 에제시된정보에기초해결정하였다. 표집의편의를위해국공립중학교와사립중학교의할당비율은 3:1, 일반고등학교, 자율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특목고등학교의할당비율은 3:1:1:1 로단순화시켜할당하였다. 지역에따른표집될중학교와고등학교수가 < 표 1-3> 에제시되어있다. 전국중 고등학교 (2016년도기준중학교는 3232개, 고등학교는 2308개 ) 를대상으로지역과학교유형을단위로하여할당된수만큼의학교를무선표집하였다. 각지역별그리고각학교유형별목록에기초하여해당목록에서배당된수의학교를무선표집하는방식으로학교를선정하였다. 중학교는최소 4개학교에공문을발송하였으며고등학교는최소 6개학교에공문을발송하였다. 각학교군집으로부터 명의학생을추출 학교생활에서의학생의인권보장실태조사개요 15

22 하여설문을완성토록하는것이초기설문자료수집의목적이었다. 학생, 교사, 학부모의학생인권에대한인식조사 : 학생표본 : 학생인권침해실태조사에참가한중 고등학생 ( 학교당 명씩 ) 학부모표본 : 표집된학교학생들의부모에게설문을완성해줄것을요청하였다. 교사표본 : 참가중 고등학생이소속한학교의교사 ( 학교당 5명씩 ) 에게설문을완성해줄것을요청하였다. < 표 1-1> 2016 전국중학생수 ( 출처 : 교육통계서비스 ) 지역국공립학교중학생수사립학교중학생수중학생수 % 강원 39,156 4,843 43,999 3% 경기 344,724 36, ,082 26% 경남 76,393 23,008 99,401 7% 경북 48,396 22,072 70,468 5% 광주 36,729 14,782 51,511 4% 대구 53,777 20,148 73,925 5% 대전 42,391 5,255 47,646 3% 부산 71,438 15,212 86,650 6% 서울 180,634 59, ,912 16% 세종 7, ,444 1% 울산 33,444 1,899 35,343 2% 인천 78,638 4,255 82,893 6% 전남 43,533 9,648 53,181 4% 전북 39,972 16,951 56,923 4% 제주 17,050 3,579 20,629 1% 충북 40,608 5,679 46,287 3% 층남 48,657 11,539 60,196 4% 총합 (%) 1,202,984(83%) 254,506(17%) 1,457,490(100%) 100% 16 학교생활에서의학생의인권보장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23 < 표 1-2> 2016 전국고등학생수 ( 출처 : 교육통계서비스 ) 지역일반고학생수자율고학생수특성화고학생수특목고학생수고등학교학생수 % 강원 42, ,190 1,647 53,516 3% 경기 360,835 11,736 55,415 12, ,319 25% 경남 91,325 8,240 15, ,644 7% 경북 59,972 8,149 16,416 3,919 88,456 5% 광주 48,373 3,359 9,354 1,271 62,357 4% 대구 54,753 16,927 16,216 3,963 91,859 5% 대전 36,968 7,969 9,098 3,052 57,087 3% 부산 65,353 10,729 21,993 7, ,793 6% 서울 198,374 40,101 47,915 13, ,556 17% 세종 4, ,463 0% 울산 31,535 3,020 7,504 2,499 44,558 3% 인천 66,037 5,801 2,0841 3,860 96,539 5% 전남 40,758 6,665 16,966 2,584 66,973 4% 전북 51,279 2,945 26,166 3,142 83,532 5% 제주 17, , ,936 1% 충남 51,901 5,999 12,516 2,623 73,039 4% 충북 33,574 4,721 1,4504 2,138 54,937 3% 총합 1,236, , ,670 65,676 1,763, % 비율 71% 8% 17% 4% 100% 학교생활에서의학생의인권보장실태조사개요 17

24 지역 구성비 < 표 1-3> 전체학생수기준지역별표본배당 중학생표본배당학생수 표집된중학교수 고등학생표본배당학생수 표집된고등학교수 강원 3% 경기 26% 경남 7% 경북 5% 광주 4% 대구 5% 대전 3% 부산 6% 서울 16% 세종 1% 울산 2% 인천 6% 전남 4% 전북 4% 제주 1% 충남 3% 충북 4% 총합 100% 2500 명 136 개교 3000 명 170 개교 주. 지역별배당된학교수에서중학교의경우국공립 : 사립의비율이 3:1 이되도록, 고등학교의경우일반고 : 자율고 : 특성화고 : 특목고의비율이 3:1:1:1 이되도록학교를무선표집하였음 ; 비율이남는경우남는수는중학교의경우국공립에, 고등학교의경우는일반고에배당되도록배정하였음. 중 고등학생의학교생활관련학교규칙현황조사 : 전국중 고등학교 (2016년도기준중학교는 3232개, 고등학교는 2308개 ) 를대상으로지역 (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의총 17개지역 ), 학교유형 ( 중학교는국공립중대사립중 ; 고등학교의경우는앞서의실태나인식조사에서의학교유형보다더세분화시켜공립일반고, 사립일반고, 자율형공립고, 자율형사립고, 특성화고 / 전문계고, 특목고의 6개로구분 ) 을단위로각단위에해당하는학교를 18 학교생활에서의학생의인권보장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25 하나씩표집하였다. 따라서중학교의경우는 34개의 cell(17 개지역 2 개학교유형 ) 이, 고등학교의경우는 102개의 cell(17 개지역 6 개학교유형 ) 이만들어졌다. 각 cell에해당하는학교는해당지역, 해당학교유형 pool로부터각각무선표집되었다. 선정된학교들을대상으로이들학교의학칙을분석하였다. 학칙은학교알리미 ( 와필요한경우각학교에공문을보내수집하였다. 연구절차및연구참가자특징 : 큰표집대상수와전국을대상으로한광범위한표집의특성을고려하여본학생인권침해실태와학생인권에대한인식조사는주로 on-line 설문으로진행하였으며 on-line 설문이불가능한예외적인경우에한해 off-line 설문으로진행하였다. 연구를위해먼저한양대학교 IRB에연구서를제출하고연구에대한승인을얻었다. 연구는다음의순서로진행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와한양대학교산학협력단의이름으로학생인권실태조사와인식조사의설문완성을요구하는공문을연구대상으로선정된중 고등학교들에발송하였다. 연구대상으로선정된학교의중학생, 고등학생, 학부모, 교사는각각서로다른 URL 주소를부여받았다. 해당 URL 주소에접속하면연구에대한소개와연구참가동의를구하는화면이뜨고여기에동의한경우에한해설문문항들이제시되는구조를갖추도록설계하였다. 설문은개별적으로자신의속도에맞춰완성할수있도록구성하였으며, 문항에표시를하지않은경우다음문항으로진행될수없도록구성하였다. 교내컴퓨터를이용한설문완성에있어기술적어려움을호소한예외적학교들에한해 ( 총 3개학교 ) paper-and-pencil 설문지를활용한 off-line 설문을진행하였다. 설문완성에소요되는시간은학생용의경우 10분 15 분, 학부모용과교사용의경우 5분 7 분이었다. 설문은 2016 년 8 월 10 일 10 월 28 일기간동안이루어졌다. 연구참가는중학생의경 우총 2616 명, 고등학생의경우총 3484 명이참가하였고이들은학교에서의인권침해실 태조사연구와인식조사연구모두에대한정보를제공하였다. 또한인식조사의경우, 학교생활에서의학생의인권보장실태조사개요 19

26 학부모총 1839 명, 교사총 842 명이연구에참가하였다. On-line 설문에서는개인을식 별할수있는정보가남지않기때문에 ( 접속시간으로개인을구분 ) 연구에참가한학교 의수를확인할수없었다. 따라서이에대한정보는여기서제공하지않았다. 전국지역에따른연구참가중 고등학생, 학부모, 교사에대한정보가아래의 < 표 1-4>, < 표 1-5>, < 표 1-6> 에제시되어있다. 학부모참가자의경우부모 ( 혹은주양육자 ) 의평균연령은 45.61(SD=4.20) 이었고교사참가자의경우교사의평균연령은 38.70(SD= 9.48; 22세 63 세범위 ) 이었다. 또한교사응답자중평교사는 835명 (99.2%), 학교행정자는 7명 (0.8%) 인것으로보고되었다. < 표 1-4> 성별과조례시행여부에따른중 고등학생의수와비율 단위 : 명 (%) 학생응답자 Total 중학생 고등학생 ( 세로구획내 %) 성별 남자 1332 (50.9%) 1882 (54.0%) 3214 (52.7%) 여자 1284 (49.1%) 1602 (46.0%) 2886 (47.3%) Total 2616 (42.9%) 3484 (57.1%) 6100 (100.0%) 조례시행 시행지역 1320 (50.5%) 1593 (45.7%) 2913 (47.8%) 여부 비시행지역 1296 (49.5%) 1891 (54.3%) 3187 (52.2%) Total 2616 (42.9%) 3484 (57.1%) 6100 (100.0%) 학교유형 < 표 1-5> 응답자별해당학교유형에속하는연구참가자의수와비율 단위 : 명 (%) 응답자 중학생 (%) 고등학생 (%) 학부모 (%) 교사 (%) 공립중학교 1635 (62.5%) (28.5%) 193 (22.9%) 사립중학교 981 (37.5%) (23.1%) 165 (19.6%) 일반고 (59.1%) 468 (25.5%) 222 (26.4%) 자율고 (18.3%) 251 (13.7%) 122 (14.5%) 특성화고 (14.1%) 71 (3.9%) 87 (10.3%) 특목고 (8.5%) 100 (5.4%) 53 (6.3%) Total 2616 (100.0%) 3484 (100.0%) 1839 (100.0%) 842 (100.0%) 20 학교생활에서의학생의인권보장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27 지역 < 표 1-6> 지역별연구참가자의수와비율 단위 : 명 (%) 중학생 (%) 고등학생 (%) 총학생 (%) 학부모 (%) 교사 (%) 강원 64 (2.4%) 123 (3.5%) 187 (3.1%) 24 (1.3%) 36 (4.3%) 경기 606 (23.2%) 665 (19.1%) 1271 (20.8%) 395 (21.5%) 179 (21.3%) 경남 109 (4.2%) 282 (8.1%) 391 (6.4%) 34 (1.8%) 35 (4.2%) 경북 68 (2.6%) 105 (3.0%) 173 (2.8%) 37 (2.0%) 13 (1.5%) 광주 84 (3.2%) 162 (4.6%) 246 (4.0%) 36 (2.0%) 33 (3.9%) 대구 187 (7.1%) 129 (3.7%) 316 (5.2%) 167 (9.1%) 40 (4.8%) 대전 70 (2.7%) 139 (4.0%) 209 (3.4%) 49 (2.7%) 37 (4.4%) 부산 96 (3.7%) 200 (5.7%) 296 (4.9%) 63 (3.4%) 40 (4.8%) 서울 545 (20.8%) 588 (16.9%) 1133 (18.6%) 421 (22.9%) 160 (19.0%) 세종 42 (1.6%) 62 (1.8%) 104 (1.7%) 84 (4.6%) 34 (4.0%) 울산 102 (3.9%) 94 (2.7%) 196 (3.2%) 150 (8.2%) 27 (3.2%) 인천 143 (5.5%) 180 (5.2%) 323 (5.3%) 92 (5.0%) 20 (2.4%) 전남 84 (3.2%) 179 (5.1%) 263 (4.3%) 44 (2.4%) 27 (3.2%) 전북 85 (3.2%) 178 (5.1%) 263 (4.3%) 58 (3.2%) 27 (3.2%) 제주 118 (4.5%) 94 (2.7%) 212 (3.5%) 20 (1.1%) 39 (4.5%) 충남 98 (3.7%) 156 (4.5%) 254 (4.2%) 96 (5.2%) 58 (6.9%) 충북 115 (4.4%) 148 (4.2%) 263 (4.3%) 69 (3.8%) 37 (4.4%) Total 2616(100.0%) 3484(100.0%) 6100 (100.0%) 1839(100%) 842 (100%) 결과분석 : 학생인권침해실태의분석은학교급 ( 중, 고 ), 학교유형 ( 중학교 : 국공립중대사립중 ; 고등학교 : 일반고대자율고대특성화고대특목고 ), 조례시행여부 ( 조례대비조례 ) 를분석단위로설정하여분석을진행하였다. 학생인권에대한인식분석은응답자 (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학생, 학부모, 교사 ) 를분석단위로설정하여빈도분석을진행하였다. 각문항에대한응답자수와 % 에대한통계를얻고비교대상간응답비율의유사성검증을위해 χ 2 통계분석 ( 집단간동질성 χ 2 분석 ) 을실시하였다. 유의한통계결과는비교대상간응답비율이유사하지않음을의미한다. 학교생활에서의학생의인권보장실태조사개요 21

28 중 고등학생의학교생활관련학교규칙현황조사의경우, 코드 (code) 유무에대한 빈도분석과내용분석이함께진행되었다. 먼저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전체학교 에대한빈도분석을실시하였고각코드에해당하는학칙조항의예를제시하였다. 22 학교생활에서의학생의인권보장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29 학교생활에서의학생의인권보장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학생인권침해실태조사분석결과 김형욱 ( 전경기도교육청학생인권옹호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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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학생인권침해실태조사분석결과 김형욱 ( 전경기도교육청학생인권옹호관 ) 학교생활에서의학생권리보장및학생인권침해실태조사는중학생 2612 명, 고등학 생 2484 명, 총 6096 명을대상으로진행하였다. 총 26 개문항으로구성된학생인권침해 설문지 ( 부록 1 참고 ) 를주요내용별로요약하면다음과같다. < 표 2-0> 학교생활에서의학생권리보장및학생인권침해조사지의주요영역별문항구성 주요영역번호항목 1. 학생권리보장관련 2. 차별경험관련 1 여러분들의학교생활을정하고있는학교규칙 ( 예, 학교생활규정, 징계규정 ) 을본적이있습니까? 2 학교에서학생에게보장된권리에대해교육을받은적이있습니까? 3 4 학생자치활동을기획하고회의할수있는전용공간 ( 예, 학생자치회의실 ) 이교내에있습니까? 학교는학교신문이나학교홈페이지를운영하면서학생들의의사표현이자유롭게이루어지도록하고있습니까? 5 학교는정기적으로학생회주관대의원회의를개최합니까? 학교는여러분들의생활에영향을주는규칙이나규정을만들거나고칠때전체학생들로부터의견 ( 예, 설문 ) 을묻습니까? 학교관리자 ( 교장, 교감 ) 및교사들은학생관련안건 ( 예, 현장학습, 체험활동 ) 에대해학생들의의견 ( 예, 설문 ) 을묻습니까? 성적이낮다는이유로학급 / 학생회임원출마를못하거나학급 / 학생회활동에제한을받은경험이있거나이를목격한적이있습니까? 9 학교에서학생회활동을자유롭게할수있습니까? 10-1 학교성적을이유로차별하는경우 10-2 외모 / 생김새를이유로차별하는경우 10-3 가정환경 ( 예, 저소득층가정, 이혼가정, 한부모가정 ) 을이유로차별하는경우 10-4 학년 / 나이를이유로차별하는경우 ( 예, 고학년에식사나독서실이용에대한우선권을제공하는경우 ) 학생인권침해실태조사분석결과 25

32 주요영역번호항목 3. 체벌등의경험 ( 폭력으로부터안전할권리 ) 관련 4. 적법한상 벌점제운영관련 5. 강제소지품검사, 개인신상정보보호 ( 사생활의자유 ) 관련 6. 개성실현및사생활의자유관련 7. 사상, 양심의자유관련 8. 학생의학습권, 교육에대한선택권, 휴식권관련 10-5 성별을이유로차별하는경우 10-6 다른나라에서왔거나다문화가정자녀라는이유로차별하는경우 10-7 장애를가졌다는이유로차별하는경우 10-8 종교를이유로차별하는경우 10-9 성적지향 ( 동성애, 양성애성향 ) 을이유로차별하는경우 교사로부터직접체벌을받았거나교사가다른학생에게직접체벌을시행하는것을목격한적이있습니까? 교사로부터간접체벌을받았거나교사가간접체벌을시행하는것을목격한적이있습니까? 14 교사로부터욕설이나비하의말을들었거나이러한광경을목격한적이있습니까? 교사로부터성희롱 ( 언어적, 시각적, 신체적성희롱 ) 을당하였거나이러한광경을목격한적이있습니까? 학교는학생간의따돌림 / 괴롭힘, SNS 상의따돌림 / 괴롭힘, 학교폭력등으로부터학생을잘보호하고있습니까? 13-1 학교에서상벌점제가운영되고있습니까? Y/ N 13-2 예 라답한경우, 상벌점제가공정하게운영되고있습니까? 17 사전동의없이개인소지품을검사받은적이있습니까? 18 학교가학생들의시험성적을학급, 학교게시판, 학교홈페이지등에공개합니까? 학교가학생들의특정고등학교혹은특정대학교입학을현수막, 대자보, 학교홈페이지등에공개합니까? 학교가학생의개인정보 ( 예, 가정환경조사서, 종교, 성정체성, 급식수혜자, 질병이나감염여부, 생활보호대상자 ) 를공개합니까? 20-1 두발의길이나모양을제한합니까? 20-2 교복외의점퍼착용을제한합니까? 20-3 면티나양말색깔을제한합니까? 20-4 치마나바지의길이나폭을제한합니까? 20-5 화장을제한하거나미용제품및미용기기의반입을제한합니까? 20-6 수업외시간동안 ( 혹은기숙사생활을하는경우기숙사생활동안 ) 핸드폰사용을제한합니까? 21 학교가강제성이있는서약서, 동의서등을쓰게합니까? 16 교사의수업중학생선도나일괄용의복장지도로인해수업이중단된적이있습니까? 23-1 교내에학생용탈의실이있습니까? Y/ N 23-2 예 라답한경우, 탈의실을자유롭게이용할수있습니까? 24 고민이있을때학교상담실을자유롭게이용할수있습니까? 26 쉬는시간이나점심시간을보내는데제한을받은적이있습니까 ( 예, 점심시간에운동장이나체육관에서놀거나운동하는것을금지당한적이있습니까 )? 26 학교생활에서의학생의인권보장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33 학생인권보장및학생인권침해실태조사의분석은빈도분석을기본으로하였다. 빈도분석은각문항에대해진행하였고, 응답자별 ( 중학생, 고등학생 ), 학교유형별 ( 중학교의경우공립중, 사립중 ; 고등학교의경우일반고, 자율형고, 특목고, 특성화고 ), 그리고조례시행여부별 ( 조례시행, 조례비시행지역 ) 로세분화하여진행하였다. 또한비교대상간응답비율의유사성검증을위해 χ 2 통계분석 ( 집단간동질성 χ 2 분석 ) 을실시하였다. 유의한통계결과는비교대상간응답비율이유사하지않음을의미한다 학생권리보장관련 학교규칙을본적이있는지에대해본적이있다고응답한중학생은 85.4%, 고등학생은 84.2% 였다. 이것을중학교유형별로살펴보면공립중학교는 85.0%, 사립중학교는 86.1% 가본적이있다고응답하였다. 고등학교유형별로는특성화고 / 전문계고가 88.0% 로가장높게나왔으며, 일반고가 82.7% 로가장낮게나타났다. 학교규칙에대해비조례지역은 87.7%, 조례지역은 81.4% 가본적이있다고답하여조례지역이비조례지역보다낮게나타났다. 학생인권교육을받아본적이있는지에대해중학생은 71.3%, 고등학생은 54.4% 가받아본적이있다고답하였다. 중학생에비해고등학생의교육경험률이낮게나타났다. 특히고등학생의 45.6% 가학생인권교육을받아본적이없다고응답하였다. 중학교유형별로는공립중학교는 72.6%, 사립중학교는 69.2% 로공립중학교의비율이조금높음을알수있다. 고등학교유형중에는특성화고 / 전문계고가 60.4% 로가장높았으며, 특목고가 48.5% 로가장낮게나타났다. 지역별로는비조례지역이 60.6%, 조례지역이 62.8% 로나타났다. 학생자치활동시사용할수있는전용공간이있는지여부에대해중학생은 74.3%, 고등학생은 75.1% 가마련되어있다고응답하였다. 하지만전용공간이없다고응답한비율도전체 25.4% 를차지하고있다. 중학교유형별로살펴보면공립중학교는 75.0%, 사립중학교는 73.1% 가마련되어있다고답하였다. 고등학교유형별로는자율형고가 84.3%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특성화고 / 전문계고는 72.4% 로가장낮게나타났다. 지역별로는조례지역은 78.7%, 비조례지역은 71.2% 가마련되어있다고답하였다. 학생인권침해실태조사분석결과 27

34 학교신문이나학교홈페이지를통해자유로운의사표현이이루어지고있는지에대해그렇다라고응답한중학생은 74.9%, 고등학생은 66.1% 로나타났다. 중학생보다고등학생의자유로운의사표현의정도가낮음을확인할수있다. 자유로운의사표현에제한이있다고답한경우도중학생은 25.1%, 고등학생은 33.9% 로나타났다. 중학교유형별로살펴보면공립중학교는 75.7%, 사립중학교는 73.6% 가그렇다라고응답하였다. 고등학교유형별로는자율형고가 71.2%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특성화고 / 전문계고가 62.2% 로가장낮게나타났다. 지역별로는비조례지역은 70.3%, 조례지역은 69.4% 로차이가없음을알수있다. 정기적으로학생회가주관하는대의원회의개최여부와관련하여중학생은 84.9%, 고등학생은 80.7% 가개최되고있다고답하였다. 하지만전체중 고등학생 17.5% 는대의원회의가정기적으로개최되지않고있다고답하였다. 중학교유형별로는공립중학교는 85.4%, 사립중학교는 84.0% 가개최되고있다고응답하였다. 고등학교학교유형중에는자율형고는 86.8%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특성화고 / 전문계고는 75.5% 로가장낮게나타났다. 지역별로는비조례지역은 83.4%, 조례지역은 81.6% 로나타났다. 학교규칙제 개정과정에서학생들의의견을묻는지에대해그렇지않다라고응답한중학생은 29.4%, 고등학생은 39.1% 로나타났다. 중학교유형별로살펴보면공립중학교는 28.7%, 사립중학교는 30.4% 로나타났다. 고등학교유형중에는특목고가 45.5%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자율형고가 35.7% 로가장낮게나타났다. 지역별로는비조례지역은 34.3%, 조례지역은 35.6% 로차이가없음을알수있다. 의견을묻지않는다는비율도전체 34.5% 로나타났다. 학교관리자및교사의학생의견수렴정도를묻는질문에대해그렇지않다라고응답한중학생은 21.5%, 고등학생은 30.9% 로나타났다. 중학교유형별로살펴보면공립중학교는 22.1%, 사립중학교는 20.4% 로나타났다. 고등학교유형중에는일반고가 70.5%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자율형고가 64.4% 로낮게나타났다. 지역별로는비조례지역은 26.1%, 조례지역은 27.6% 가그렇지않다라고답하여지역간차이가없음을알수있다. 28 학교생활에서의학생의인권보장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35 성적이낮다는이유로학급 / 학생회임원출마또는활동제한경험이나목격한적이있는지에대하여중학생은 19.5%, 고등학생은 26.8% 가그렇다라고응답하였다. 중학교유형별로살펴보면공립중학교는 18.4%, 사립중학교는 21.2% 로나타났다. 고등학교유형중에는일반고가 30.0%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특목고가 14.5% 로가장낮게나타났다. 지역별로는비조례지역은 26.4%, 조례지역은 20.7% 로비조례지역의제한율이높음을알수있다. 학생회활동을자유롭게할수있는지여부와관련하여그렇지않다라고응답한중학생은 14.3%, 고등학생은 18.7% 로나타났다. 중학교유형별로살펴보면공립중학교는 14.4%, 사립중학교는 14.2% 로나타났다. 고등학교유형중에서는특성화고 / 전문계고가 20.0%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자율형고가 16.6% 로가장낮게나타났다. 지역별로는비조례지역은 16.9%, 조례지역은 16.6% 가그렇다라고답해차이가없음을알수있다. 학생인권침해실태조사분석결과 29

36 < 표 2-1-1> 학교생활에서의학생권리보장관련문항들에대한학생응답분석 ( 응답자별 ) 단위 : 명 (%) 1. 여러분들의학교생활을정하고있는학교규칙 ( 예, 학교생활규정, 징계규 = 1.74 정 ) 을본적이있습니까? No Yes Total 응답자 중학생 381 (14.6%) 2231 (85.4%) 2612 (100.0%) 고등학생 551 (15.8%) 2933 (84.2%) 3484 (100.0%) Total 932 (15.3%) 5164 (84.7%) 6096 (100.0%) 2. 학교에서학생에게보장된권리에대해교육을받은적이있습니까? = *** No Yes Total 응답자 중학생 749 (28.7%) 1863 (71.3%) 2612 (100.0%) 고등학생 1589 (45.6%) 1895 (54.4%) 3484 (100.0%) Total 2338 (38.4%) 3758 (61.6%) 6096 (100.0%) 3. 학생자치활동을기획하고회의할수있는전용공간 ( 예, 학생자치회실 ) 이 =.48 교내에있습니까? No Yes Total 응답자 중학생 671 (25.7%) 1941 (74.3%) 2612 (100.0%) 고등학생 551 (15.8%) 2933 (84.2%) 3484 (100.0%) Total 868 (24.9%) 2616 (75.1%) 3484 (100.0%) 4. 학교는학교신문이나학교홈페이지를운영하면서학생들의의사표현이자 =54.41 *** 유롭게이루어지도록하고있습니까? No Yes Total 응답자 중학생 657 (25.1%) 1959 (74.9%) 2616 (100.0%) 고등학생 1180 (33.9%) 2304 (66.1%) 3484 (100.0%) Total 1837 (30.1%) 4263 (69.9%) 6100 (100.0%) =18.17 *** 5. 학교는정기적으로학생회주관대의원회의를개최합니까? 그렇지않다그렇다 Total 응답자 중학생 395 (15.1%) 2221 (84.9%) 2616 (100.0%) 고등학생 672 (19.3%) 2812 (80.7%) 3484 (100.0%) Total 1067 (17.5%) 5033 (82.5%) 6100 (100.0%) 6. 학교는여러분들의생활에영향을주는규칙이나규정을만들거나고칠 =62.31 *** 때전체학생들로부터의견 ( 예, 설문 ) 을묻습니까? 그렇지않다 그렇다 Total 응답자 중학생 768 (29.4%) 1848 (70.6%) 2616 (100.0%) 고등학생 1362 (39.1%) 2122 (60.9%) 3484 (100.0%) Total 2130 (34.9%) 3970 (65.1%) 6100 (100.0%) 7. 학교관리자 ( 교장, 교감 ) 및교사들은학생관련안건 ( 예, 현장학습, 체험활 =67.67 *** 동 ) 에대해학생들의의견 ( 예, 설문 ) 을묻습니까? 그렇지않다 그렇다 Total 응답자 중학생 561 (21.5%) 2054 (78.5%) 2615 (100.0%) 고등학생 1076 (30.9%) 2408 (69.1%) 3484 (100.0%) Total 1637 (26.8%) 4462 (73.2%) 6099 (100.0%) 8. 성적이낮다는이유로학급 / 학생회임원출마를못하거나학급 / 학생회활 =44.71 *** 동에제한을받은경험이있거나이를목격한적이있습니까? 그렇지않다 그렇다 Total 응답자 중학생 2107 (80.5%) 509 (19.5%) 2616 (100.0%) 고등학생 2550 (73.2%) 934 (26.8%) 3484 (100.0%) Total 4657 (76.3%) 1443 (23.7%) 6100 (100.0%) 9. 학교에서학생회활동을자유롭게할수있습니까? =20.28 *** 그렇지않다그렇다 Total 응답자 중학생 374 (14.3%) 2241 (85.7%) 2615 (100.0%) 고등학생 650 (18.7%) 2834 (81.3%) 3484 (100.0%) Total 1024 (16.8%) 5075 (83.2%) 6099 (100.0%) 30 학교생활에서의학생의인권보장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37 < 표 2-1-2> 학교생활에서의학생권리보장관련문항들에대한학생응답분석 ( 학교유형별 ) 단위 : 명 (%) 1. 여러분들의학교생활을정하고있는학교규칙 ( 예, 학교생활규정, 징계 규정 ) 을본적이있습니까? No Yes Total 학교유형 공립중 245 (15.0%) 1390 (85.0%) 1635 (100.0%) = 0.56 사립중 136 (13.9%) 841 (86.1%) 977 (100.0%) Total 381 (14.6%) 2231 (85.4%) 2612 (100.0%) 학교유형 일반고 357 (17.3%) 1702 (82.7%) 2059 (100.0%) =11.45 * 자율형고 98 (15.4%) 540 (84.6%) 638 (100.0%) 특성화고 59 (12.0%) 431 (88.0%) 490 (100.0%) 특목고 37 (12.5%) 260 (87.5%) 297 (100.0%) Total 551 (15.8%) 2933 (84.2%) 3484 (100.0%) 2. 학교에서학생에게보장된권리에대해교육을받은적이있습니까? No Yes Total 학교유형 공립중 448 (27.4%) 1187 (72.6%) 1635 (100.0%) =3.47 * 사립중 301 (30.8%) 676 (69.2%) 977 (100.0%) Total 749 (28.7%) 1863 (71.3%) 2612 (100.0%) 학교유형 일반고 976 (47.4%) 1083 (52.6%) 2059 (100.0%) =17.94 *** 자율형고 266 (41.7%) 372 (58.3%) 638 (100.0%) 특성화고 194 (39.6%) 296 (60.4%) 490 (100.0%) 특목고 153 (51.5%) 144 (48.5%) 297 (100.0%) Total 1589 (45.6%) 1895 (54.4%) 3484 (100.0%) 3. 학생자치활동을기획하고회의할수있는전용공간 ( 예, 학생자치회 실 ) 이교내에있습니까? No Yes Total 학교유형 공립중 408 (25.0%) 1227 (75.0%) 1635 (100.0%) =1.24 사립중 263 (26.9%) 714 (73.1%) 977 (100.0%) Total 671 (25.7%) 1941 (74.3%) 2612 (100.0%) 학교유형 일반고 562 (27.3%) 1497 (72.7%) 2059 (100.0%) =37.34 *** 자율형고 100 (15.7%) 538 (84.3%) 638 (100.0%) 특성화고 135 (27.6%) 355 (72.4%) 490 (100.0%) 특목고 71 (23.9%) 226 (76.1%) 297 (100.0%) Total 868 (24.9%) 2616 (75.1%) 3484 (100.0%) 4. 학교는학교신문이나학교홈페이지를운영하면서학생들의의사표현 이자유롭게이루어지도록하고있습니까? 그렇지않다 그렇다 Total 학교유형 공립중 398 (24.3%) 1237 (75.7%) 1635 (100.0%) =1.38 사립중 259 (26.4%) 722 (73.6%) 981 (100.0%) Total 657 (25.1%) 1959 (74.9%) 2612 (100.0%) 학교유형 일반고 713 (34.6%) 1346 (65.4%) 2059 (100.0%) =11.14 * 자율형고 184 (28.8%) 454 (71.2%) 638 (100.0%) 특성화고 185 (37.8%) 305 (62.2%) 490 (100.0%) 특목고 98 (33.0%) 199 (67.0%) 297 (100.0%) Total 1180 (33.9%) 2304 (66.1%) 3484 (100.0%) 5. 학교는정기적으로학생회주관대의원회의를개최합니까? 그렇지않다 그렇다 Total 학교유형 공립중 238 (14.6%) 1397 (85.4%) 1635 (100.0%) =1.00 사립중 157 (16.0%) 824 (84.0%) 981 (100.0%) Total 395 (15.1%) 2221 (84.9%) 2616 (100.0%) 학교유형 일반고 416 (20.2%) 1643 (79.8%) 2059 (100.0%) =25.59 *** 자율형고 84 (13.2%) 554 (86.8%) 638 (100.0%) 특성화고 120 (24.5%) 370 (75.5%) 490 (100.0%) 특목고 52 (17.5%) 245 (82.5%) 297 (100.0%) Total 672 (19.3%) 2812 (80.7%) 3484 (100.0%) 학생인권침해실태조사분석결과 31

38 6. 학교는여러분들의생활에영향을주는규칙이나규정을만들거나 표이어짐 고칠때전체학생들로부터의견 ( 예, 설문 ) 을묻습니까? 그렇지않다 그렇다 Total 학교유형 공립중 470 (28.7%) 1165 (71.3%) 1635 (100.0%) =0.79 사립중 298 (30.4%) 683 (69.6%) 981 (100.0%) Total 768 (29.4%) 1848 (70.6%) 2616 (100.0%) 학교유형 일반고 801 (38.9%) 1258 (61.1%) 2059 (100.0%) =8.45 * 자율형고 228 (35.7%) 410 (64.3%) 638 (100.0%) 특성화고 198 (40.4%) 292 (59.6%) 490 (100.0%) 특목고 135 (45.5%) 162 (54.5%) 297 (100.0%) Total 1362 (39.1%) 2122 (60.9%) 3484 (100.0%) 7. 학교관리자 ( 교장, 교감 ) 및교사들은학생관련안건 ( 예, 현장학습, 체 험활동 ) 에대해학생들의의견 ( 예, 설문 ) 을묻습니까? 그렇지않다 그렇다 Total 학교유형 공립중 361 (22.1%) 1273 (77.9%) 1634 (100.0%) =1.06 사립중 200 (20.4%) 781 (79.6%) 981 (100.0%) Total 561 (21.5%) 2054 (78.5%) 2615 (100.0%) 학교유형 일반고 607 (29.5%) 1452 (70.5%) 2059 (100.0%) =8.51 * 자율형고 227 (35.6%) 411 (64.4%) 638 (100.0%) 특성화고 150 (30.6%) 340 (69.4%) 490 (100.0%) 특목고 92 (31.0%) 205 (69.0%) 297 (100.0%) Total 1076 (30.9%) 2408 (69.1%) 3484 (100.0%) 8. 성적이낮다는이유로학급 / 학생회임원출마를못하거나학급 / 학생회 활동에제한을받은경험이있거나이를목격한적이있습니까? 그렇지않다 그렇다 Total 학교유형 공립중 1334 (81.6%) 301 (18.4%) 1635 (100.0%) =3.05 사립중 773 (78.8%) 208 (21.2%) 981 (100.0%) Total 2107 (80.5%) 509 (19.5%) 2616 (100.0%) 학교유형 일반고 1442 (70.0%) 617 (30.0%) 2059 (100.0%) =39.76 *** 자율형고 495 (77.6%) 143 (22.4%) 638 (100.0%) 특성화고 359 (73.3%) 131 (26.7%) 490 (100.0%) 특목고 254 (85.5%) 43 (14.5%) 297 (100.0%) Total 2550 (73.2%) 934 (26.8%) 3484 (100.0%) 9. 학교에서학생회활동을자유롭게할수있습니까? 그렇지않다 그렇다 Total 학교유형 공립중 235 (14.4%) 1400 (85.6%) 1635 (100.0%) = 0.02 사립중 139 (14.2%) 841 (85.8%) 980 (100.0%) Total 374 (14.3%) 2241 (85.7%) 2615 (100.0%) 학교유형 일반고 395 (19.2%) 1664 (80.8%) 2059 (100.0%) =3.15 자율형고 106 (16.6%) 532 (83.4%) 638 (100.0%) 특성화고 98 (20.0%) 392 (80.0%) 490 (100.0%) 특목고 51 (17.2%) 246 (82.8%) 297 (100.0%) Total 650 (18.7%) 2834 (81.3%) 3484 (100.0%) 32 학교생활에서의학생의인권보장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39 < 표 2-1-3> 학교생활에서의학생권리보장관련문항들에대한학생응답분석 ( 조례시행여부별 ) 단위 : 명 (%) 1. 여러분들의학교생활을정하고있는학교규칙 ( 예, 학교생활규정, 징 =47.41 *** 계규정 ) 을본적이있습니까? No Yes Total 조례여부 비조례지역 390 (12.3%) 2793 (87.7%) 3183 (100.0%) 조례지역 542 (18.6%) 2371 (81.4%) 2913 (100.0%) Total 932 (15.3%) 5164 (84.7%) 6096 (100.0%) = 학교에서학생에게보장된권리에대해교육을받은적이있습니까? No Yes Total 조례여부 비조례지역 1255 (39.4%) 1928 (60.6%) 3183 (100.0%) 조례지역 1083 (37.2%) 1830 (62.8%) 2913 (100.0%) Total 2338 (38.4%) 3758 (61.6%) 6096 (100.0%) 3. 학생자치활동을기획하고회의할수있는전용공간 ( 예, 학생자치 =45.61 *** 회실 ) 이교내에있습니까? No Yes Total 조례여부 비조례지역 918 (28.8%) 2265 (71.2%) 3183 (100.0%) 조례지역 621 (21.3%) 2292 (78.7%) 2913 (100.0%) Total 1539 (25.2%) 4557 (74.8%) 6096 (100.0%) 4. 학교는학교신문이나학교홈페이지를운영하면서학생들의의사표 =0.51 현이자유롭게이루어지도록하고있습니까? 그렇지않다 그렇다 Total 조례여부 비조례지역 947 (29.7%) 2240 (70.3%) 3187 (100.0%) 조례지역 890 (30.6%) 2023 (69.4%) 2913 (100.0%) Total 1837 (30.1%) 4263 (69.9%) 6100 (100.0%) = 학교는정기적으로학생회주관대의원회의를개최합니까? 그렇지않다그렇다 Total 조례여부 비조례지역 530 (16.6%) 2657 (83.4%) 3187 (100.0%) 조례지역 537 (18.4%) 2376 (81.6%) 2913 (100.0%) Total 1067 (17.5%) 5033 (82.5%) 6100 (100.0%) 6. 학교는여러분들의생활에영향을주는규칙이나규정을만들거나 =1.03 고칠때전체학생들로부터의견 ( 예, 설문 ) 을묻습니까? 그렇지않다 그렇다 Total 조례여부 비조례지역 1094 (34.3%) 2093 (65.7%) 3187 (100.0%) 조례지역 1036 (35.6%) 1877 (64.4%) 2913 (100.0%) Total 2130 (34.9%) 3970 (65.1%) 6100 (100.0%) 7. 학교관리자 ( 교장, 교감 ) 및교사들은학생관련안건 ( 예, 현장학습, =1.79 체험활동 ) 에대해학생들의의견 ( 예, 설문 ) 을묻습니까? 그렇지않다 그렇다 Total 조례여부 비조례지역 832 (26.1%) 2354 (73.9%) 3186 (100.0%) 조례지역 805 (27.6%) 2108 (72.4%) 2913 (100.0%) Total 1637 (26.8%) 4462 (73.2%) 6099 (100.0%) 8. 성적이낮다는이유로학급 / 학생회임원출마를못하거나학급 / 학생 =27.60 *** 회활동에제한을받은경험이있거나이를목격한적이있습니까? 그렇지않다 그렇다 Total 조례여부 비조례지역 2346 (73.6%) 841 (26.4%) 3187 (100.0%) 조례지역 2311 (79.3%) 602 (20.7%) 2913 (100.0%) Total 4657 (76.3%) 1443 (23.7%) 6100 (100.0%) = 학교에서학생회활동을자유롭게할수있습니까? 그렇지않다그렇다 Total 조례여부 비조례지역 539 (16.9%) 2647 (83.1%) 3186 (100.0%) 조례지역 485 (16.6%) 2428 (83.4%) 2913 (100.0%) Total 1024 (16.8%) 5075 (83.2%) 6099 (100.0%) 학생인권침해실태조사분석결과 33

40 2-2. 차별경험관련 차별을받았거나목격한적이있는지와관련하여차별유형별로그렇다라고응답한학생의비율은중, 고등학생모두에서학년 / 나이로인한차별, 학교성적으로인한차별, 성별로인한차별, 외모 / 생김새로인한차별순으로높게보고되었다. 이들차별영역에대해중학생의각각 23.9%, 19.9%, 10.5%, 9.4% 가, 고등학생의각각 45.1%, 36.7%, 14.7%, 10.9% 가그렇다라는응답을나타내었다. 수치에서보여지는바와같이학년 / 나이, 학교성적, 성별로인한차별경험의유무에서고등학생은중학생보다더높은그렇다응답률을나타내었다. 외모 / 생김새로인한차별경험은중학생과고등학생응답간유의한차이없이약 10% 수준이그렇다라는응답을나타내었다. 이외에도중학생은장애 4.3%, 성적지향 4.2%, 가정환경 3.5%, 종교 2.7%, 타국적 / 다문화 2.4% 로순으로, 고등학생은성적지향 6.3%, 종교 5.7%, 장애 4.9%, 가정환경 4.7%, 타국적 / 다문화 3.1% 로순으로해당영역에대한차별경험을보고하였다. 두학생집단모두에서타국적 / 다문화로인한차별경험이다른영역에비해가장낮게보고되는양상이관찰되었다. 또한고등학생에서는성적지향이나종교로인한차별경험이중학생에비해상대적으로더높게보고되는양상이관찰되었다. 중학교유형별로살펴보면, 공립중학교의경우에는학년 / 나이로인한차별이 25.1%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는학교성적이 17.2%, 성별이 13.3% 로나타났다. 이외에외모 / 생김새는 9.7%, 장애는 4.6%, 성적지향은 4.0%, 가정환경은 3.5%, 타국적 / 다문화는 2.4%, 종교는 2.3% 순으로나타났다. 사립중학교의경우에는학교성적으로인한차별이 24.2%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는학년 / 나이가 22.0% 로높게나왔다. 이외에외모 / 생김새는 9.0%, 성별은 5.8%, 성적지향은 4.6%, 장애는 3.7%, 가정환경은 3.4%, 종교는 3.3%, 타국적 / 다문화는 2.3% 순으로나타났다. 고등학교유형별로살펴보면, 학교성적에의한차별은일반고가 40.1%, 외모 / 생김새에 의한차별은특성화고 / 전문계고가 12.0%, 가정환경에의한차별은일반고가 5.1%, 학년 / 34 학교생활에서의학생의인권보장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41 나이에의한차별은특목고가 59.9%, 성별에의한차별은특목고가 17.5%, 타국적 / 다문화에의한차별은일반고와특성화고 / 전문계고가 3.3%, 장애에의한차별은일반고가 5.5%, 종교에의한차별은자율형고가 7.2%, 성적지향에의한차별은자율형고가 8.3% 로가장높았다. 특히학년 / 나이에의한차별은모든학교유형에서가장높은비율 ( 일반고 44.1%, 자율형고 45.8%, 특성화고 / 전문계고 39.6%, 특목고 59.9%) 을나타냈다. 지역별로살펴보면학년 / 나이로인한차별이비조례지역 (34.7%) 이나조례지역 (37.5%) 모두가장높게나타났으며, 학교성적에의한차별도비조례지역 (31.3%) 이나조례지역 (27.6%) 모두다음순위로나타났다. 학생인권침해실태조사분석결과 35

42 1 학교성적 = *** 2 외모 / 생김새 = 가정환경 ( 저소득, 이혼한부모가정 ) =6.62 * 4 학년 / 나이 = *** 5 성별 =22.93 *** 6 다른나라 / 다문화가정 = 장애 = 종교 =33.14 *** 9 성적지향 ( 동성애, 양성애성향 ) =12.16 *** < 표 2-2-1> 차별경험에대한학생응답분석 ( 응답자별 ) 10. 아래의이유로차별을받았거나차별받는것을목격한적이있습니까? 그렇지않다그렇다 Total 단위 : 명 (%) 중학생 2095 (80.1%) 519 (19.9%) 2614 (100.0%) 고등학생 2204 (63.3%) 1280 (36.7%) 3484 (100.0%) Total 4299 (70.5%) 1799 (29.5%) 6098 (100.0%) 중학생 2369 (90.6%) 246 (9.4%) 2615 (100.0%) 고등학생 3103 (89.1%) 381 (10.9%) %) Total 5472 (89.7%) 627 (10.3%) 6099 (100.0%) 중학생 2524 (96.5%) 91 (3.5%) 2615 (100.0%) 고등학생 3320 (95.3%) 164 (4.7%) 3484 (100.0%) Total 5844 (95.8%) 255 (4.2%) 6099 (100.0%) 중학생 1989 (76.1%) 626 (23.9%) 2615 (100.0%) 고등학생 1912 (54.9%) 1572 (45.1%) 3484 (100.0%) Total 3901 (64.0%) 2198 (36.0%) 6099 (100.0%) 중학생 2340 (89.5%) 275 (10.5%) 2615 (100.0%) 고등학생 2973 (85.3%) 511 (14.7%) 3484 (100.0%) Total 5313 (87.1%) 786 (12.9%) 6099 (100.0%) 중학생 2553 (97.6%) 62 (2.4%) 2615 (100.0%) 고등학생 3375 (96.9%) 109 (3.1%) 3484 (100.0%) Total 5928 (97.2%) 171 (2.8%) 6099 (100.0%) 중학생 2503 (95.7%) 112 (4.3%) 2615 (100.0%) 고등학생 3314 (95.1%) 170 (4.9%) 3484 (100.0%) Total 5817 (95.4%) 282 (4.6%) 6099 (100.0%) 중학생 2545 (97.3%) 70 (2.7%) 2615 (100.0%) 고등학생 3284 (94.3%) 200 (5.7%) 3484 (100.0%) Total 5829 (95.6%) 270 (4.4%) 6099 (100.0%) 중학생 2504 (95.8%) 111 (4.2%) 2615 (100.0%) 고등학생 3265 (93.7%) 219 (6.3%) 3484 (100.0%) Total 5769 (94.6%) 330 (5.4%) 6099 (100.0%) 36 학교생활에서의학생의인권보장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43 < 그림 2-2-1> 차별경험 ( 응답자별 ) 학생인권침해실태조사분석결과 37

44 1 학교성적 =18.65 *** 2 외모 / 생김새 = 가정환경 ( 저소득, 이혼, 한부모가정 ) = 학년 / 나이 = 성별 =36.79 *** 6 다른나라 / 다문화가정 = 장애 = 종교 = 성적지향 ( 동성애, 양성애성향 ) =0.47 < 표 2-2-2> 차별경험에대한학생응답분석 ( 중학교유형별 ) 10. 아래의이유로차별을받았거나차별받는것을목격한적이있습니까? 그렇지않다그렇다 Total 단위 : 명 (%) 공립중 1353 (82.8%) 282 (17.2%) 1635 (100.0%) 사립중 742 (75.8%) 237 (24.2%) 979 (100.0%) Total 2095 (80.1%) 519 (19.9%) 2614 (100.0%) 공립중 1477 (90.3%) 158 (9.7%) 1635 (100.0%) 사립중 892 (91.0%) 88 (9.0%) 980 (100.0%) Total 2369 (90.6%) 246 (9.4%) 2615 (100.0%) 공립중 1577 (96.5%) 58 (3.5%) 1635 (100.0%) 사립중 947 (96.6%) 33 (3.4%) 980 (100.0%) Total 2524 (96.5%) 91 (3.5%) 2615 (100.0%) 공립중 1225 (74.9%) 410 (25.1%) 1635 (100.0%) 사립중 762 (78.0%) 216 (22.0%) 80 (100.0%) Total 1989 (76.1%) 626 (23.9%) 2615 (100.0%) 공립중 1417 (86.7%) 218 (13.3%) 1635 (100.0%) 사립중 923 (94.2%) 57 (5.8%) 980 (100.0%) Total 2340 (89.5%) 275 (10.5%) 2615 (100.0%) 공립중 1596 (97.6%) 39 (2.4%) 1635 (100.0%) 사립중 957 (97.7%) 26 (2.3%) 980 (100.0%) Total 2553 (97.6%) 62 (2.4%) 2615 (100.0%) 공립중 1559 (95.4%) 76 (4.6%) 1635 (100.0%) 사립중 944 (96.3%) 36 (3.7%) 980 (100.0%) Total 2503 (95.7%) 112 (4.3%) 2615 (100.0%) 공립중 1597 (97.7%) 38 (2.3%) 1635 (100.0%) 사립중 948 (96.7%) 32 (3.3%) 980 (100.0%) Total 2545 (97.3%) 70 (2.7%) 2615 (100.0%) 공립중 1569 (96.0%) 66 (4.0%) 1635 (100.0%) 사립중 935 (95.4%) 45 (4.6%) 980 (100.0%) Total 2504 (95.8%) 111 (4.2%) 2615 (100.0%) 38 학교생활에서의학생의인권보장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45 < 그림 2-2-2> 중학교유형별차별경험 학생인권침해실태조사분석결과 39

46 1 학교성적 =31.71 *** 2 외모 / 생김새 =7.96 * 3 가정환경 ( 저소득, 이혼, 한부모가정 ) = 학년 / 나이 =33.34 *** 5 성별 = 다른나라 / 다문화가정 =2.28 < 표 2-2-3> 차별경험에대한학생응답분석 ( 고등학교유형별 ) 10. 아래의이유로차별을받았거나차별받는것을목격한적이있습니까? 그렇지않다그렇다 Total 단위 : 명 (%) 일반고 1233 (59.9%) 826 (40.1%) 2059 (100.0%) 자율형고 415 (65.0%) 223 (35.0%) 638 (100.0%) 특성화고 356 (72.7%) 134 (27.3%) 490 (100.0%) 특목고 200 (67.3%) 97 (32.7%) 297 (100.0%) Total 2204 (63.3%) 1280 (36.7%) 3484 (100.0%) 일반고 1818 (88.3%) 241 (11.7%) 2059 (100.0%) 자율형고 578 (90.6%) 60 (9.4%) 638 (100.0%) 특성화고 431 (88.0%) 59 (12.0%) 490 (100.0%) 특목고 276 (92.9%) 21 (7.1%) 297 (100.0%) Total 3103 (89.1%) 381 (10.9%) 3484 (100.0%) 일반고 1955 (94.9%) 104 (5.1%) 2059 (100.0%) 자율형고 608 (95.3%) 30 (4.7%) 638 (100.0%) 특성화고 472 (96.3%) 18 (3.7%) 490 (100.0%) 특목고 285 (96.0%) 12 (4.0%) 297 (100.0%) Total 3320 (95.3%) 164 (4.7%) 3484 (100.0%) 일반고 1151 (55.9%) 908 (44.1%) 2059 (100.0%) 자율형고 346 (54.2%) 292 (45.8%) 638 (100.0%) 특성화고 296 (60.4%) 194 (39.6%) 490 (100.0%) 특목고 119 (40.1%) 178 (59.9%) 297 (100.0%) Total 1912 (54.9%) 1572 (45.1%) 3484 (100.0%) 일반고 1766 (85.8%) 293 (14.2%) 2059 (100.0%) 자율형고 551 (86.4%) 87 (13.6%) 638 (100.0%) 특성화고 411 (83.9%) 79 (16.1%) 490 (100.0%) 특목고 245 (82.5%) 52 (17.5%) 297 (100.0%) Total 2973 (85.3%) 511 (14.7%) 3484 (100.0%) 일반고 1991 (96.7%) 68 (3.3%) 2059 (100.0%) 자율형고 618 (96.9%) 20 (3.1%) 638 (100.0%) 특성화고 474 (96.7%) 16 (3.3%) 490 (100.0%) 특목고 292 (98.3%) 5 (1.7%) 297 (100.0%) Total 3375 (96.9%) 109 (3.1%) 3484 (100.0%) 40 학교생활에서의학생의인권보장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47 7 장애 =9.06 * 8 종교 =9.68 * 9 성적지향 ( 동성애, 양성애성향 ) =5.87 일반고 1945 (94.5%) 114 (5.5%) 2059 (100.0%) 자율형고 614 (96.2%) 24 (3.8%) 638 (100.0%) 특성화고 464 (94.7%) 26 (5.3%) 490 (100.0%) 특목고 291 (98.0%) 6 (2.0%) 297 (100.0%) Total 3314 (95.1%) 170 (4.9%) 3484 (100.0%) 일반고 1936 (94.0%) 123 (6.0%) 2059 (100.0%) 자율형고 592 (92.8%) 46 (7.2%) 638 (100.0%) 특성화고 466 (95.1%) 24 (4.9%) 490 (100.0%) 특목고 290 (97.6%) 7 (2.4%) 297 (100.0%) Total 3284 (94.3%) 200 (5.7%) 3484 (100.0%) 일반고 1935 (94.0%) 124 (6.0%) 2059 (100.0%) 자율형고 585 (91.7%) 53 (8.3%) 638 (100.0%) 특성화고 464 (94.7%) 26 (5.3%) 490 (100.0%) 특목고 281 (94.6%) 16 (5.4%) 297 (100.0%) Total 3265 (93.7%) 219 (6.3%) 3484 (100.0%) < 그림 2-2-3> 고등학교유형별차별경험 학생인권침해실태조사분석결과 41

48 < 표 2-2-4> 차별경험에대한학생응답분석 ( 조례시행여부별 ) 10. 아래의이유로차별을받았거나차별받는것을목격한적이있습니까? 그렇지않다그렇다 Total 단위 : 명 (%) 1학교성적 비조례지역 2189 (68.7%) 996 (31.3%) 3185 (100.0%) =10.05 ** 조례지역 2110 (72.4%) 803 (27.6%) 2913 (100.0%) 2 외모 / 생김새 = 가정환경 ( 저소득, 이혼, 한부모가정 ) = 학년 / 나이 =5.32 * 5 성별 = 다른나라 / 다문화가정 = 장애 = 종교 = 성적지향 ( 동성 양성애 ) =4.83 * Total 4299 (70.5%) 1799 (29.5%) 6098 (100.0%) 비조례지역 2857 (89.7%) 329 (10.3%) 3186 (100.0%) 조례지역 2615 (89.8%) 298 (10.2%) 2913 (100.0%) Total 5472 (89.7%) 627 (10.3%) 6099 (100.0%) 비조례지역 3040 (95.4%) 146 (4.6%) 3186 (100.0%) 조례지역 2804 (96.3%) 109 (3.7%) 2913 (100.0%) Total 5844 (95.8%) 255 (4.2%) 6099 (100.0%) 비조례지역 2081 (65.3%) 1105 (34.7%) 3186 (100.0%) 조례지역 1820 (62.5%) 1093 (37.5%) 2913 (100.0%) Total 3901 (64.0%) 2198 (36.0%) 6099 (100.0%) 비조례지역 %) 418 (13.1%) 3186 (100.0%) 조례지역 %) 368 (12.6%) 2913 (100.0%) Total %) 786 (12.9%) 6099 (100.0%) 비조례지역 %) 95 (3.0%) 3186 (100.0%) 조례지역 %) 76 (2.6%) 2913 (100.0%) Total %) 171 (2.8%) 6099 (100.0%) 비조례지역 %) 149 (4.7%) 3186 (100.0%) 조례지역 %) 133 (4.6%) 2913 (100.0%) Total %) 282 (4.6%) 6099 (100.0%) 비조례지역 %) 142 (4.5%) 3186 (100.0%) 조례지역 %) 128 (4.4%) 2913 (100.0%) Total %) 270 (4.4%) 6099 (100.0%) 비조례지역 %) 153 (4.8%) 3186 (100.0%) 조례지역 %) 177 (6.1%) 2913 (100.0%) Total %) 330 (5.4%) 6099 (100.0%) 42 학교생활에서의학생의인권보장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49 2-3. 체벌, 언어폭력, 성희롱및폭력으로부터의보호경험관련 ( 폭력으로부터안전할권리관련 ) 직접체벌을받았거나목격한적이있는지에대해그렇다라고응답한중학생은 29.5%, 고등학생은 27.1% 로나타났다. 중학교유형별로살펴보면공립중학교는 26.5%, 사립중학교는 34.5% 로나타났다. 고등학교유형중에는자율형고가 33.5%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특목고가 10.4% 로가장낮게나타났다. 지역별로살펴보면비조례지역은 32.4%, 조례지역은 23.5% 가그렇다라고답하여비조례지역보다조례지역에서직접체벌이상대적으로적음을알수있다. 간접체벌을받았거나목격한적이있는지에대해그렇다라고응답한중학생은 35.1%, 고등학생은 36.3% 로나타났다. 중학교유형별로살펴보면공립중학교는 33.1%, 사립중학교는 38.5% 로나타났다. 직접체벌과같이사립중학교에서간접체벌의비율이높음을알수있다. 고등학교유형중에는자율형고가 39.7%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특목고가 17.8% 로가장낮게나타났다. 지역별로는비조례지역은 40.6%, 조례지역은 30.5% 로직접체벌과마찬가지로조례지역에서의간접체벌이상대적으로적음을알수있다. 교사로부터언어폭력을경험했거나목격한적이있는지에대해그렇다라고응답한중학생은 30.2%, 고등학생은 37.8% 로나타났다. 학교에서교사로부터체벌 ( 직접 28.2%/ 간접 35.8%) 또는언어폭력 (34.5%) 을경험하거나목격한학생이높음을알수있다. 중학교유형별로살펴보면공립중학교는 29.4%, 사립중학교는 31.5% 로나타났다. 고등학교유형중에는일반고가 38.8% 로가장높게나왔으나, 모든유형전체 37.8% 로언어폭력경험이나목격비율이높음을확인할수있다. 지역별로살펴보면비조례지역은 35.1%, 조례지역은 33.9% 가그렇다라고답하여지역간차이가크지않음을알수있다. 교사로부터성희롱을당했거나목격한적이있는지에대해그렇다라고응답한중학생 은 6.2%, 고등학생은 9.5% 로나타났다. 중학교유형별로는공립중학교는 5.1%, 사립중 학생인권침해실태조사분석결과 43

50 학교는 8.2% 로나타났다. 고등학교유형중에는일반고가 10.9% 로가장높게나타났으 며, 특목고가 3.7% 로가장낮게나타났다. 지역별로살펴보면비조례지역은 8.1%, 조례 지역은 8.0% 로나타나차이가없음을알수있다. 학교폭력으로부터학생보호가잘이루어지고있는지에대해그렇지않다라고응답한중학생은 26.3%, 고등학생은 33.5% 로나타났다. 중학교유형별로살펴보면공립중학교는 26.2%, 사립중학교는 26.5% 로나타났다. 고등학교유형중에는특목고가 75.1%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일반고가 63.9% 로가장낮게나타났다. 지역별로살펴보면비조례지역은 29.3%, 조례지역은 31.6% 로나타났다. < 표 2-3-1> 체벌, 언어폭력, 성희롱및폭력으로부터의보호경험에대한학생응답분석 ( 응답자별 ) 단위 : 명 (%) =4.25 * 11. 교사로부터직접체벌을받았거나교사가다른학생에게직접체벌을시행하는것을목격한적이있습니까? 그렇지않다그렇다 Total 응답자중학생 1843 (70.5%) 772 (29.5%) 2615 (100.0%) 고등학생 2539 (72.9%) 945 (27.1%) 3484 (100.0%) Total 4382 (71.8%) 1717 (28.2%) 6099 (100.0%) = 교사로부터간접체벌을받았거나교사가간접체벌을시행하는것을목격한적이있습니까? 그렇지않다그렇다 Total 응답자중학생 1696 (64.9%) 918 (35.1%) 2614 (100.0%) 고등학생 2220 (63.7%) 1264 (36.3%) 3484 (100.0%) Total 3916 (64.2%) 2182 (35.8%) 6098 (100.0%) =38.58 *** 14. 교사로부터욕설이나비하의말을들었거나이러한광경을목격한적이있습니까? 그렇지않다그렇다 Total 응답자중학생 1827 (69.8%) 789 (30.2%) 2616 (100.0%) 고등학생 2167 (62.2%) 1317 (37.8%) 3484 (100.0%) Total 3994 (65.5%) 2106 (34.5%) 6100 (100.0%) 44 학교생활에서의학생의인권보장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51 =21.13 *** 15. 교사로부터성희롱 ( 언어적, 시각적, 신체적성희롱 ) 을당하였거나이러한광경을목격한적이있습니까? 그렇지않다그렇다 Total 응답자중학생 2453 (93.8%) 163 (6.2%) 2616 (100.0%) 고등학생 3154 (90.5%) 330 (9.5%) 3484 (100.0%) Total 5607 (91.9%) 493 (8.1%) 6100 (100.0%) =36.56 *** 22. 학교는학생간의따돌림 / 괴롭힘, SNS 상의따돌림 / 괴롭힘, 학교폭력등으로부터학생을잘보호하고있습니까? 그렇지않다그렇다 Total 응답자중학생 688 (26.3%) 1928 (73.7%) 2616 (100.0%) 고등학생 1167 (33.5%) 2317 (66.5%) 3484 (100.0%) Total 1855 (30.4%) 4245 (69.6%) 6100 (100.0%) < 표 2-3-2> 체벌, 언어폭력, 성희롱및폭력으로부터의보호경험에대한학생응답분석 ( 학교유형별 ) 단위 : 명 (%) 11. 교사로부터직접체벌을받았거나교사가다른학생에게직접체벌을시행하는것을목격한적이있습니까? 그렇지않다그렇다 Total 학교유형공립중 1201 (73.5%) 434 (26.5%) 1635 (100.0%) =18.59 *** 사립중 642 (65.5%) 338 (34.5%) 980 (100.0%) Total 1843 (70.5%) 772 (29.5%) 2615 (100.0%) 학교유형일반고 1499 (72.8%) 560 (27.2%) 2059 (100.0%) =55.66 *** 자율형고 424 (66.5%) 214 (33.5%) 638 (100.0%) 특성화고 350 (71.4%) 140 (28.6%) 490 (100.0%) 특목고 266 (89.6%) 31 (10.4%) 297 (100.0%) Total 2539 (72.9%) 945 (27.1%) 3484 (100.0%) 12. 교사로부터간접체벌을받았거나교사가간접체벌을시행하는것을목격한적이있습니까? 그렇지않다그렇다 Total 학교유형공립중 1094 (66.9%) 541 (33.1%) 1635 (100.0%) =7.90 * 사립중 602 (61.5%) 377 (38.5%) 979 (100.0%) Total 1696 (64.9%) 918 (35.1%) 2614 (100.0%) 학교유형일반고 1275 (61.9%) 784 (38.1%) 2059 (100.0%) =48.81 *** 자율형고 385 (60.3%) 253 (39.7%) 638 (100.0%) 특성화고 316 (64.5%) 174 (35.5%) 490 (100.0%) 특목고 244 (82.2%) 53 (17.8%) 297 (100.0%) Total 2220 (63.7%) 1264 (36.3%) 3484 (100.0%) 학생인권침해실태조사분석결과 45

52 14. 교사로부터욕설이나비하의말을들었거나이러한광경을목격한적이있습니까? 그렇지않다그렇다 Total 학교유형공립중 1155 (70.6%) 480 (29.4%) 1635 (100.0%) =1.33 사립중 672 (68.5%) 309 (31.5%) 981 (100.0%) Total 1827 (69.8%) 789 (30.2%) 2616 (100.0%) 학교유형일반고 1260 (61.2%) 799 (38.8%) 2059 (100.0%) =2.20 자율형고 408 (63.9%) 230 (36.1%) 638 (100.0%) 특성화고 311 (63.5%) 179 (36.5%) 490 (100.0%) 특목고 188 (63.3%) 109 (36.7%) 297 (100.0%) Total 2167 (62.2%) 1317 (37.8%) 3484 (100.0%) 15. 교사로부터성희롱 ( 언어적, 시각적, 신체적성희롱 ) 을당하였거나이러한광경을목격한적이있습니까? 그렇지않다그렇다 Total 학교유형공립중 1552 (94.9%) 83 (5.1%) 1635 (100.0%) =9.95 * 사립중 901 (91.8%) 80 (8.2%) 981 (100.0%) Total 2453 (93.8%) 163 (6.2%) 2616 (100.0%) 학교유형일반고 1835 (89.1%) 224 (10.9%) 2059 (100.0%) =19.64 *** 자율형고 591 (92.6%) 47 (7.4%) 638 (100.0%) 특성화고 442 (90.2%) 48 (9.8%) 490 (100.0%) 특목고 286 (96.3%) 11 (3.7%) 297 (100.0%) Total 3154 (90.5%) 330 (9.5%) 3484 (100.0%) 22. 학교는학생간의따돌림 / 괴롭힘, SNS 상의따돌림 / 괴롭힘, 학교폭력등으로부터학생을잘보호하고있습니까? 그렇지않다그렇다 Total 학교유형공립중 428 (26.2%) 1207 (73.8%) 1635 (100.0%) =0.03 사립중 260 (26.5%) 721 (73.5%) 981 (100.0%) Total 688 (26.3%) 1928 (73.7%) 2616 (100.0%) 학교유형일반고 744 (36.1%) 1315 (63.9%) 2059 (100.0%) =20.70 *** 자율형고 189 (29.6%) 449 (70.4%) 638 (100.0%) 특성화고 160 (32.7%) 330 (67.3%) 490 (100.0%) 특목고 74 (24.9%) 223 (75.1%) 297 (100.0%) Total 1167 (33.5%) 2317 (66.5%) 3484 (100.0%) 46 학교생활에서의학생의인권보장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53 < 표 2-3-3> 체벌, 언어폭력, 성희롱및폭력으로부터의보호경험에대한학생응답분석 ( 조례시행여부별 ) 단위 : 명 (%) =60.16 *** 11. 교사로부터직접체벌을받았거나교사가다른학생에게직접체벌을시행하는것을목격한적이있습니까? 그렇지않다그렇다 Total 조례여부비조례지역 2153 (67.6%) 1033 (32.4%) 3186 (100.0%) 조례지역 2229 (76.5%) 684 (23.5%) 2913 (100.0%) Total 4382 (71.8%) 1717 (28.2%) 6099 (100.0%) =67.25 *** 12. 교사로부터간접체벌을받았거나교사가간접체벌을시행하는것을목격한적이있습니까? 그렇지않다그렇다 Total 조례여부비조례지역 1892 (59.4%) 1293 (40.6%) 3185 (100.0%) 조례지역 2024 (69.5%) 889 (30.5%) 2913 (100.0%) Total 3916 (64.2%) 2182 (35.8%) 6098 (100.0%) = 교사로부터욕설이나비하의말을들었거나이러한광경을목격한적이있습니까? 그렇지않다그렇다 Total 조례여부비조례지역 2069 (64.9%) 1118 (35.1%) 3187 (100.0%) 조례지역 1925 (66.1%) 988 (33.9%) 2913 (100.0%) Total 3994 (65.5%) 2106 (34.5%) 6100 (100.0%) = 교사로부터성희롱 ( 언어적, 시각적, 신체적성희롱 ) 을당하였거나이러한광경을목격한적이있습니까? 그렇지않다그렇다 Total 조례여부비조례지역 2928 (91.9%) 259 (8.1%) 3187 (100.0%) 조례지역 2679 (92.0%) 234 (8.0%) 2913 (100.0%) Total 5607 (91.9%) 493 (8.1%) 6100 (100.0%) =3.84 * 22. 학교는학생간의따돌림 / 괴롭힘, SNS 상의따돌림 / 괴롭힘, 학교폭력등으로부터학생을잘보호하고있습니까? 그렇지않다그렇다 Total 조례여부비조례지역 934 (29.3%) 2253 (70.7%) 3187 (100.0%) 조례지역 921 (31.6%) 1992 (68.4%) 2913 (100.0%) Total 1855 (30.4%) 4245 (69.6%) 6100 (100.0%) 학생인권침해실태조사분석결과 47

54 2-4. 적법한상 벌점제운영관련 학교에서상벌점제도를운영하고있는지에대해중학생은 67.0%, 고등학생은 69.9% 가그렇다라고답하였다. 운영하지않는다는비율도중학생은 33.0%, 고등학생은 30.1% 로나타났다. 중학교유형별로살펴보면공립중학교는 69.2%, 사립중학교는 63.3% 가운영하고있으며, 운영하지않는다는비율도공립중학교는 30.8%, 사립중학교는 36.7% 로나타났다. 상벌점제도를운영하고있는고등학교유형중에는특목고가 75.8%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일반고가 68.6% 로가장낮게나타났다. 지역별로는비조례지역은 84.7%, 조례지역은 51.1% 가운영하고있다. 제도운영에있어비조례지역과조례지역의차이가큼을알수있다. 상벌점제도를운영하고있는학교중에서제도가공정하게이루어지고있는지에대해그렇지않다라고응답한중학생은 23.6%, 고등학생은 30.2% 로나타났다. 중학교유형별로살펴보면공립중학교는 25.1%, 사립중학교는 21.1% 로나타났다. 고등학교유형중에는일반고가 32.6%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자율형고가 24.8% 로가장낮게나타났다. 학교에서공정하게이루어지고있는지에대해비조례지역은 74.4%, 조례지역은 69.6% 가그렇다라고답하여비조례지역이조례지역보다조금높게상벌점제도가공정하게이루어지고있음을알수있다. < 표 2-4-1> 적법한상벌점제운영에대한학생응답분석 ( 응답자별 ) =6.03 * 학교에서상벌점제가운영되고있습니까? No Yes Total 단위 : 명 (%) 응답자중학생 864 (33.0%) 1752 (67.0%) 2616 (100.0%) 고등학생 1048 (30.1%) 2436 (69.9%) 3484 (100.0%) Total 1912 (31.3%) 4188 (68.7%) 6100 (100.0%) =22.85 *** ' 예 라답한경우, 상벌점제가공정하게운영되고있습니까? 그렇지않다그렇다 Total 응답자중학생 437 (23.6%) 1411 (76.4%) %) 고등학생 770 (30.2%) 1783 (69.8%) %) Total 1207 (27.4%) 3194 (72.6%) %) 48 학교생활에서의학생의인권보장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55 < 표 2-4-2> 적법한상벌점제운영에대한학생응답분석 ( 학교유형별 ) 학교에서상벌점제가운영되고있습니까? No Yes Total 단위 : 명 (%) 학교유형공립중 504 (30.8%) 1131 (69.2%) 1635 (100.0%) =9.56* 사립중 360 (36.7%) 621 (63.3%) 981 (100.0%) Total 864 (33.0%) 1752 (67.0%) 2616 (100.0%) 학교유형일반고 647 (31.4%) 1412 (68.6%) 2059 (100.0%) =7.89* 자율형고 179 (28.1%) 459 (71.9%) 638 (100.0%) 특성화고 150 (30.6%) 340 (69.4%) 490 (100.0%) 특목고 72 (24.2%) 225 (75.8%) 297 (100.0%) Total 1048 (30.1%) 2436 (69.9%) 3484 (100.0%) 예 라답한경우, 상벌점제가공정하게운영되고있습니까? 그렇지않다그렇다 Total 학교유형공립중 297 (25.1%) 888 (74.9%) 1185 (100.0%) =3.67 사립중 140 (21.1%) 523 (78.9%) 663 (100.0%) Total 437 (23.6%) 1411 (76.4%) 1848 (100.0%) 학교유형일반고 486 (32.6%) 1003 (67.4%) 1489 (100.0%) =12.46 ** 자율형고 118 (24.8%) 358 (75.2%) 476 (100.0%) 특성화고 97 (27.1%) 261 (72.9%) 358 (100.0%) 특목고 69 (30.0%) 161 (70.0%) 230 (100.0%) Total 770 (30.2%) 1783 (69.8%) 2553 (100.0%) < 표 2-4-3> 적법한상벌점제운영에대한학생응답분석 ( 조례시행여부별 ) 단위 : 명 (%) 학교에서상벌점제가운영되고있습니까? = *** No Yes Total 조례여부비조례지역 487 (15.3%) 2700 (84.7%) 3187 (100.0%) 조례지역 1425 (48.9%) 1488 (51.1%) 2913 (100.0%) Total 1912 (31.3%) 4188 (68.7%) 6100 (100.0%) =11.83 *** 예 라답한경우, 상벌점제가공정하게운영되고있습니까? 그렇지않다그렇다 Total 조례여부비조례지역 708 (25.6%) 2053 (74.4%) 2761 (100.0%) 조례지역 499 (30.4%) 1141 (69.6%) 1640 (100.0%) Total 1207 (27.4%) 3194 (72.6%) 4401 (100.0%) 학생인권침해실태조사분석결과 49

56 2-5. 강제소지품검사, 개인신상정보보호관련 ( 사생활의자유침해관련 ) 사전동의없는소지품검사에대해그렇다라고응답한중학생은 12.9%, 고등학생은 21.2% 가그렇다라고답하였다. 고등학생의비율이높음을알수있다. 중학교유형별로살펴보면공립중학교는 11.5%, 사립중학교는 15.2% 로타났다. 고등학교유형중에는특성화고 / 전문계고가 26.5%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자율형고가 13.6% 로가장낮게나타났다. 지역별로살펴보면비조례지역은 23.2%, 조례지역은 11.5% 로나타나조례지역이비조례지역보다검사율이낮음을알수있다. 시험성적을게시판이나홈페이지에공개하는지에대해그렇다라고응답한중학생은 12.7%, 고등학생은 18.1% 로나타났다. 중학교유형별로살펴보면공립중학교는 11.6%, 사립중학교는 14.7% 로나타났다. 고등학교유형중에는일반고가 20.0%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자율형고가 14.9% 로가장낮게나타났다. 지역별로살펴보면비조례지역은 17.8%, 조례지역은 13.6% 가그렇다라고답하여조례지역이비조례지역보다공개율이낮음을알수있다. 특정고등학교나대학교입학사실을공개하는지에대해그렇다라고응답한중학생은 30.7%, 고등학생은 47.7% 로나타났다. 중학교유형별로살펴보면공립중학교는 26.7%, 사립중학교는 37.3% 로나타나사립중학교의비율이높음을알수있다. 고등학교유형중에는특성화고 / 전문계고가 54.1%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특목고가 32.7% 로가장낮게나타났다. 지역별로살펴보면비조례지역은 43.2%, 조례지역은 37.3% 로나타나조례지역이비조례지역보다공개율이낮음을알수있다. 학생의신상이나개인정보를공개하는지에대해그렇다라고응답한중학생은 11.9%, 고등학생은 11.2% 로나타났다. 중학교유형별로살펴보면공립중학교는 12.7%, 사립중학교는 10.5% 로나타났다. 고등학교유형중에는특성화고 / 전문계고가 14.1%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특목고가 8.8% 로가장낮게나타났다. 지역별로살펴보면비조례지역은 12.7%, 조례지역은 10.2% 가그렇지라고답하여지역간차이가크지않음을알수있다. 50 학교생활에서의학생의인권보장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57 < 표 2-5-1> 강제소지품검사, 개인신상정보보호관련학생응답분석 ( 응답자별 ) 단위 : 명 (%) =71.35 *** 17. 사전동의없이개인소지품을검사받은적이있습니까? 그렇지않다그렇다 Total 응답자중학생 2279 (87.1%) 337 (12.9%) 2616 (100.0%) 고등학생 2745 (78.8%) 739 (21.2%) 3484 (100.0%) Total 5024 (82.4%) 1076 (17.6%) 6100 (100.0%) =32.52 *** 18. 학교가학생들의시험성적을학급, 학교게시판, 학교홈페이지등에공개합니까? 그렇지않다그렇다 Total 응답자중학생 2283,(87.3%) 333,(12.7%) 2616,(100.0%) 고등학생 2853,(81.9%) 631,(18.1%) 3484 (100.0%) Total 5136,(84.2%) 964,(15.8%) 6100 (100.0%) = *** 19. 학교가학생들의특정고등학교혹은특정대학교입학을현수막, 대자보, 학교홈페이지등에공개합니까? 그렇지않다그렇다 Total 응답자중학생 1813 (69.3%) 802 (30.7%) 2615 (100.0%) 고등학생 1823 (52.3%) 1661 (47.7%) 3484 (100.0%) Total 3636 (59.6%) 2463 (40.4%) 6099 (100.0%) = 학교가학생의개인정보 ( 예, 가정환경조사서, 종교, 성정체성, 급식수혜자, 질병이나감염여부, 생활보호대상자 ) 를공개합니까? 그렇지않다그렇다 Total 응답자중학생 2306 (88.1%) 310 (11.9%) 2616 (100.0%) 고등학생 3094 (88.8%) 390 (11.2%) 3484 (100.0%) Total 5400 (88.5%) 700 (11.5%) 6100 (100.0%) 학생인권침해실태조사분석결과 51

58 < 표 2-5-2> 강제소지품검사, 개인신상정보보호관련학생응답분석 ( 학교유형별 ) 단위 : 명 (%) 17. 사전동의없이개인소지품을검사받은적이있습니까? 그렇지않다그렇다 Total 학교유형공립중 1447 (88.5%) 188 (11.5%) 1635 (100.0%) =7.44 * 사립중 832 (84.8%) 149 (15.2%) 981 (100.0%) Total 2279 (87.1%) 337 (12.9%) 2616 (100.0%) 학교유형일반고 1601 (77.8%) 458 (22.2%) 2059 (100.0%) =31.54 *** 자율형고 551 (86.4%) 87 (13.6%) 638 (100.0%) 특성화고 360 (73.5%) 130 (26.5%) 490 (100.0%) 특목고 233 (78.5%) 64 (21.5%) 297 (100.0%) Total 2745 (78.8%) 739 (21.2%) 3484 (100.0%) 18. 학교가학생들의시험성적을학급, 학교게시판, 학교홈페이지등에공개합니까? 그렇지않다그렇다 Total 학교유형공립중 1446 (88.4%) 189 (11.6%) 1635 (100.0%) =5.37 사립중 837 (85.3%) 144 (14.7%) 981 (100.0%) Total 2283 (87.3%) 333 (12.7%) 2616 (100.0%) 학교유형일반고 1648 (80.0%) 411 (20.0%) 2059 (100.0%) =12.14 ** 자율형고 543 (85.1%) 95 (14.9%) 638 (100.0%) 특성화고 415 (84.7%) 75 (15.3%) 490 (100.0%) 특목고 247 (83.2%) 50 (16.8%) 297 (100.0%) Total 2853 (81.9%) 631 (18.1%) 3484 (100.0%) 19. 학교가학생들의특정고등학교혹은특정대학교입학을현수막, 대자보, 학교홈페이지등에공개합니까? 그렇지않다그렇다 Total 학교유형공립중 1199 (73.3%) 436 (26.7%) 1635 (100.0%) =32.87 *** 사립중 614 (62.7%) 366 (37.3%) 980 (100.0%) Total 1813 (69.3%) 802 (30.7%) 2615 (100.0%) 학교유형일반고 1063 (51.6%) 996 (48.4%) 2059 (100.0%) =35.32 *** 자율형고 335 (52.5%) 303 (47.5%) 638 (100.0%) 특성화고 225 (45.9%) 265 (54.1%) 490 (100.0%) 특목고 200 (67.3%) 97 (32.7%) 297 (100.0%) Total 1823 (52.3%) 1661 (47.7%) 3484 (100.0%) 52 학교생활에서의학생의인권보장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59 표이어짐 25. 학교가학생의개인정보 ( 예, 가정환경조사서, 종교, 성정체성, 급식수혜자, 질병이나감염여부, 생활보호대상자 ) 를공개합니까? 그렇지않다그렇다 Total 학교유형공립중 1428 (87.3%) 207 (12.7%) 1635 (100.0%) =2.74 사립중 878 (89.5%) 103 (10.5%) 981 (100.0%) Total 2306 (88.1%) 310 (11.9%) 2616 (100.0%) 학교유형일반고 1829 (88.8%) 230 (11.2%) 2059 (100.0%) =6.54 자율형고 573 (89.8%) 65 (10.2%) 638 (100.0%) 특성화고 421 (85.9%) 69 (14.1%) 490 (100.0%) 특목고 271 (91.2%) 26 (8.8%) 297 (100.0%) Total 3094 (88.8%) 390 (11.2%) 3484 (100.0%) < 표 2-5-3> 강제소지품검사, 개인신상정보보호관련학생응답분석 ( 조례시행여부별 ) 단위 : 명 (%) = *** 17. 사전동의없이개인소지품을검사받은적이있습니까? 그렇지않다그렇다 Total 조례여부비조례지역 2447 (76.8%) 740 (23.2%) 3187 (100.0%) 조례지역 2577 (88.5%) 336 (11.5%) 2913 (100.0%) Total 5024 (82.4%) 1076 (17.6%) 6100 (100.0%) =20.45 *** 18. 학교가학생들의시험성적을학급, 학교게시판, 학교홈페이지등에공개합니까? 그렇지않다그렇다 Total 조례여부비조례지역 2619 (82.2%) 568 (17.8%) 3187 (100.0%) 조례지역 2517 (86.4%) 396 (13.6%) 2913 (100.0%) Total 5136 (84.2%) 964 (15.8%) 6100 (100.0%) =21.32 *** 19. 학교가학생들의특정고등학교혹은특정대학교입학을현수막, 대자보, 학교홈페이지등에공개합니까? 그렇지않다그렇다 Total 조례여부비조례지역 1811 (56.8%) 1375 (43.2%) 3186 (100.0%) 조례지역 1825 (62.7%) 1088 (37.3%) 2913 (100.0%) Total 3636 (59.6%) 2463 (40.4%) 6099 (100.0%) 25. 학교가학생의개인정보 ( 예, 가정환경조사서, 종교, 성정체성, 급식수혜자, 질병이나감염여부, 생활보호대상자 ) =9.48 ** 를공개합니까? 그렇지않다그렇다 Total 조례여부비조례지역 2783 (87.3%) 404 (12.7%) 3187 (100.0%) 조례지역 2617 (89.8%) 296 (10.2%) 2913 (100.0%) Total 5400 (88.5%) 700 (11.5%) 6100 (100.0%) 학생인권침해실태조사분석결과 53

60 2-6. 개성실현및사생활의자유제한관련 두발의길이나모양제한에대해중학생은 54.6%, 고등학생은 52.6%, 교복외의점퍼착용제한에대해중학생은 59.9%, 고등학생은 64.0%, 면티 / 양말색깔제한에대해중학생은 25.9%, 고등학생은 24.6%, 치마 / 바지의길이나폭제한에대해중학생은 70.3%, 고등학생은 56.4%, 화장 / 미용제품및미용기기의반입제한은중학생은 70.3%, 61.0%, 수업외시간 ( 혹은기숙사생활시간동안의 ) 핸드폰사용제한에대해중학생은 83.35, 고등학생은 76.5% 가그렇다라고답하였다. 이중에서핸드폰사용제한은중학생과고등학생모두에서가장높게나타났다. 중학교유형별로살펴보면두발의길이나모양제한에대해공립중학교는 55.6%, 사립중학교는 52.9%, 교복외의점퍼착용제한에대해공립중학교는 59.8%, 사립중학교는 60.2%, 면티 / 양말색깔제한에대해공립중학교는 28.2%, 사립중학교는 22.1%, 치마 / 바지의길이나폭제한에대해공립중학교는 72.5%, 사립중학교는 66.5%, 화장 / 미용제품및미용기기의반입제한은공립중학교는 80.5%, 사립중학교는 67.0%, 수업외시간 ( 혹은기숙사생활시간동안의 ) 핸드폰사용제한에대해공립중학교는 87.7%, 사립중학교는 84.2% 가그렇다라고답하였다. 두발의길이나모양을제한하는고등학교유형중에는자율형고가 60.0%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특목고가 34.7% 로가장낮게나타났다. 교복외점퍼착용을제한하는학교중에는자율형고가 74.8%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특성화고 / 전문계고가 60.6% 로가장낮게나타났다. 면티 / 양말색깔을제한하는학교중에는자율형고가 29.8%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특목고가 17.2% 로가장낮게나타났다. 치마 / 바지길이나폭을제한하는학교중에는자율형고가 65.8%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특목고가 50.8% 로가장낮게나타났다. 화장 / 미용제품및미용기기의반입을제한하는학교중에는특성화고 / 전문계고가 68.6%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일반고가 58.6% 로가장낮게나타났다. 수업외시간 ( 혹은기숙사생활시간동안의 ) 핸드폰사용을제한하고있는학교중에는자율형고가 86.5%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특성화고 / 전문계고가 69.2% 로가장낮게나타났다. 54 학교생활에서의학생의인권보장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61 학생들의개성실현및사생활자유제한과관련한모든영역에서조례지역이비조례지역보다제한율이낮게나타났다. 두발길이나모양을제한에대해비조례지역은 66.1%, 조례지역은 39.6% 가그렇다라고답하였다. 교복외의점퍼착용제한에대해비조례지역은 65.7%, 조례지역은 58.5% 가그렇다라고답하였다. 면티 / 양말색깔제한에대해비조례지역은 32.2%, 조례지역은 17.5% 가그렇다라고답하였다. 치마 / 바지의길이나폭제한에대해비조례지역은 68.7%, 조례지역은 55.4% 가그렇다라고답하였다. 화장 / 미용제품및미용기기의반입제한에대해비조례지역은 71.8%, 조례지역은 62.1% 가그렇다라고답하였다. 수업외시간 ( 혹은기숙사생활동안의 ) 핸드폰사용제한에대해비조례지역은 84.0%, 조례지역은 74.4% 가그렇다라고답하였다. 이중에서지역간제한율이가장크게나타난항목은두발의길이나모양제한이다. < 표 2-6-1> 개성실현및사생활의자유제한관련경험에대한학생응답분석 ( 응답자별 ) 단위 : 명 (%) 1 두발의길이나모양제한 = 교복외의점퍼착용제한 =10.52 ** 3 면티 / 양말색깔제한 = 치마 / 바지의길이나폭제한 = *** 5 화장 / 미용제품 / 미용기기반입제한 = *** 6 수업외시간 / 기숙사생활동안핸드폰사용제한 =42.12 *** 20. 학교가다음의사항들을제한합니까? 그렇지않다그렇다 Total 중학생 1187 (45.4%) 1427 (54.6%) 2614 (100.0%) 고등학생 1653 (47.4%) 1831 (52.6%) 3484 (100.0%) Total 2840 (46.6%) 3258 (53.4%) 6098 (100.0%) 중학생 1048 (40.1%) 1568 (59.9%) 2616 (100.0%) 고등학생 1254 (36.0%) 2230 (64.0%) 3484 (100.0%) Total 2302 (37.7%) 3798 (62.3%) 6100 (100.0%) 중학생 1938 (74.1%) 678 (25.9%) 2616 (100.0%) 고등학생 2627 (75.4%) 857 (24.6%) 3484 (100.0%) Total 4565 (74.8%) 1535 (25.2%) 6100 (100.0%) 중학생 778 (29.7) 1838 (70.3) 2616 (100.0%) 고등학생 1519 (43.6%) 1965 (56.4%) 3484 (100.0%) Total 2297 (37.7%) 3803 (62.3%) 6100 (100.0%) 중학생 643 (24.6%) 1973 (75.4%) 2616 (100.0%) 고등학생 1360 (39.0%) 2124 (61.0%) 3484 (100.0%) Total 2003 (32.8%) 4097 (67.2%) 6100 (100.0%) 중학생 438 (16.7%) 2178 (83.3%) 2616 (100.0%) 고등학생 820 (23.5%) 2664 (76.5%) 3484 (100.0%) Total 1258 (20.6%) 4842 (79.4%) 6100 (100.0%) 학생인권침해실태조사분석결과 55

62 < 그림 2-6-1> 개성실현및사생활의자유제한경험 ( 학생유형별 ) 56 학교생활에서의학생의인권보장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63 < 표 2-6-2> 개성실현및사생활의자유제한관련경험에대한학생응답분석 ( 중학교유형별 ) 단위 : 명 (%) 1 두발의길이나모양제한 = 교복외의점퍼착용제한 = 면티 / 양말색깔제한 =11.79 * 4 치마 / 바지의길이나폭제한 =10.83 * 5 화장 / 미제품 / 미용기기반입제한 =60.43 *** 6 수업외시간 / 기숙사생활동안핸드폰사용제한 = 학교가다음의사항들을제한합니까? 그렇지않다그렇다 Total 공립중 726 (44.4%) 909 (55.6%) 1635 (100.0%) 사립중 461 (47.1%) 518 (52.9%) 979 (100.0%) Total 1187 (45.4%) 1427 (54.6%) 2614 (100.0%) 공립중 658 (40.2%) 977 (59.8%) 1635 (100.0%) 사립중 390 (39.8%) 591 (60.2%) 981 (100.0%) Total 1048 (40.1%) 1568 (59.9%) 2616 (100.0%) 공립중 1174 (71.8%) 461 (28.2%) 1635 (100.0%) 사립중 764 (77.9%) 217 (22.1%) 981 (100.0%) Total 1938 (74.1%) 678 (25.9%) 2616 (100.0%) 공립중 449 (27.5%) 1186 (72.5%) 1635 (100.0%) 사립중 329 (33.5%) 652 (66.5%) 981 (100.0%) Total 778 (29.7%) 1838 (70.3%) 2616 (100.0%) 공립중 319 (19.5%) 1316 (80.5%) 1635 (100.0%) 사립중 324 (33.0%) 657 (67.0%) 981 (100.0%) Total 643 (24.6%) 1973 (75.4%) 2616 (100.0%) 공립중 283 (17.3%) 1352 (82.7%) 1635 (100.0%) 사립중 155 (15.8%) 826 (84.2%) 981 (100.0%) Total 438 (16.7%) 2178 (83.3%) 2616 (100.0%) 학생인권침해실태조사분석결과 57

64 1 두발의길이나모양제한 =55.53 *** 2 교복외의점퍼착용제한 =58.30 *** 3 면티 / 양말색깔제한 =20.10 *** 4 치마 / 바지의길이나폭제한 = 화장 / 미용제품 / 미용기기반입제한 =30.51 *** 6 수업외시간 / 기숙사생활동안핸드폰사용제한 =18.40 *** < 표 2-6-3> 개성실현및사생활의자유제한관련경험에대한학생응답분석 ( 고등학교유형별 ) 단위 : 명 (%) 20. 학교가다음의사항들을제한합니까? 그렇지않다그렇다 Total 일반고 955 (46.4%) 1104 (53.6%) 2059 (100.0%) 자율형고 255 (40.0%) 383 (60.0%) 638 (100.0%) 특성화고 249 (50.8%) 241 (49.2%) 490 (100.0%) 특목고 194 (65.3%) 103 (34.7%) 297 (100.0%) Total 1653 (47.4%) 1831 (52.6%) 3484 (100.0%) 일반고 753 (36.6%) 1306 (63.4%) 2059 (100.0%) 자율형고 161 (25.2%) 477 (74.8%) 638 (100.0%) 특성화고 193 (39.4%) 297 (60.6%) 490 (100.0%) 특목고 147 (49.5%) 150 (50.5%) 297 (100.0%) Total 1254 (36.0%) 2230 (64.0%) 3484 (100.0%) 일반고 1550 (75.3%) 509 (24.7%) 2059 (100.0%) 자율형고 448 (70.2%) 190 (29.8%) 638 (100.0%) 특성화고 383 (78.2%) 107 (21.8%) 490 (100.0%) 특목고 246 (82.8%) 51 (17.2%) 297 (100.0%) Total 2627 (75.4%) 857 (24.6%) 3484 (100.0%) 일반고 941 (45.7%) 1118 (54.3%) 2059 (100.0%) 자율형고 218 (34.2%) 420 (65.8%) 638 (100.0%) 특성화고 214 (43.7%) 276 (56.3%) 490 (100.0%) 특목고 146 (49.2%) 151 (50.8%) 297 (100.0%) Total 1519 (43.6%) 1965 (56.4%) 3484 (100.0%) 일반고 852 (41.4%) 1207 (58.6%) 2059 (100.0%) 자율형고 234 (36.7%) 404 (63.3%) 638 (100.0%) 특성화고 154 (31.4%) 336 (68.6%) 490 (100.0%) 특목고 120 (40.4%) 177 (59.6%) 297 (100.0%) Total 1360 (39.0%) 2124 (61.0%) 3484 (100.0%) 일반고 514 (25.0%) 1545 (75.0%) 2059 (100.0%) 자율형고 86 (13.5%) 552 (86.5%) 638 (100.0%) 특성화고 151 (30.8%) 339 (69.2%) 490 (100.0%) 특목고 69 (23.5%) 228 (76.8%) 297 (100.0%) Total 820 (23.2%) 2664 (76.5%) 3484 (100.0%) 58 학교생활에서의학생의인권보장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65 < 표 2-6-4> 개성실현및사생활의자유제한관련경험에대한학생응답분석 ( 조례시행여부별 ) 단위 : 명 (%) 1 두발의길이나모양제한 = *** 2 교복외의점퍼착용제한 =33.65 *** 3 면티 / 양말색깔제한 = *** 4 치마 / 바지의길이나폭제한 = *** 5 화장 / 미용제품 / 미용기기반입제한 =65.69 *** 6 수업외시간 / 기숙사생활동안핸드폰사용제한 =85.86 *** 20. 학교가다음의사항들을제한합니까? 그렇지않다그렇다 Total 비조례지역 1080 (33.9%) 2105 (66.1%) 3185 (100.0%) 조례지역 1760 (60.4%) 1153 (39.6%) 2913 (100.0%) Total 2840 (46.6%) 3258 (53.4%) 6098 (100.0%) 비조례지역 1093 (34.3%) 2094 (65.7%) 3187 (100.0%) 조례지역 1209 (41.5%) 1704 (58.5%) 2913 (100.0%) Total 2302 (37.7%) 3798 (62.3%) 6100 (100.0%) 비조례지역 2162 (67.8%) 1025 (32.2%) 3187 (100.0%) 조례지역 2403 (82.5%) 510 (17.5%) 2913 (100.0%) Total 4565 (74.8%) 1535 (25.2%) 6100 (100.0%) 비조례지역 997 (31.3%) 2190 (68.7%) 3187 (100.0%) 조례지역 1300 (44.6%) 1613 (55.4%) 2913 (100.0%) Total 2297 (37.7%) 3803 (62.3%) 6100 (100.0%) 비조례지역 898 (28.2%) 2289 (71.8%) 3187 (100.0%) 조례지역 1105 (37.9%) 1808 (62.1%) 2913 (100.0%) Total 2003 (32.8%) 4097 (67.2%) 6100 (100.0%) 비조례지역 511 (16.0%) 2676 (84.0%) 3187 (100.0%) 조례지역 747 (25.6%) 2166 (74.4%) 2913 (100.0%) Total 1258 (20.6%) 4842 (79.4%) 6100 (100.0%) 2-7. 서약서 / 동의서강제 ( 사상, 양심의자유침해 ) 관련 서약서, 동의서를강제하는지에대해그렇다라고응답한중학생은 14.4%, 고등학생은 23.8% 로나타났다. 중학교유형별로살펴보면공립중학교는 15.4%, 사립중학교는 12.7% 로나타났다. 고등학교유형중에는특목고가 27.9%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특성화고 / 전문계고가 17.1% 로가장낮게나타났다. 타학교유형에비해특목고의학생생활통제나관리가보다엄격하게이루어지고있음을알수있다. 지역별로살펴보면비조례지역은 24.4%, 조례지역은 14.7% 로나타나조례지역보다비조례지역의강제율이높음을알수있다. 학생인권침해실태조사분석결과 59

66 < 표 2-7-1> 서약서 / 동의서강제 ( 사상, 양심의자유침해 ) 경험에대한학생응답분석 ( 응답자별 ) 단위 : 명 (%) =83.39 *** 21. 학교가강제성이있는서약서, 동의서등을쓰게합니까? 그렇지않다그렇다 Total 응답자중학생 2239 (85.6%) 377 (14.4%) 2616 (100.0%) 고등학생 2654 (76.2%) 830 (23.8%) 3484 (100.0%) Total 4893 (80.2%) 1207 (19.8%) 6100 (100.0%) < 표 2-7-2> 서약서 / 동의서강제 ( 사상, 양심의자유침해 ) 경험에대한학생응답분석 ( 학교유형별 ) 단위 : 명 (%) 21. 학교가강제성이있는서약서, 동의서등을쓰게합니까? 그렇지않다그렇다 Total 학교유형공립중 1383 (84.6%) 252 (15.4%) 1635 (100.0%) =3.55 사립중 856 (87.3%) 125 (12.7%) 981 (100.0%) Total 2239 (85.6%) 377 (14.4%) 2616 (100.0%) 학교유형일반고 1548 (75.2%) 511 (24.8%) 2059 (100.0%) =15.95 ** 자율형고 486 (76.2%) 152 (23.8%) 638 (100.0%) 특성화고 406 (82.9%) 84 (17.1%) 490 (100.0%) 특목고 214 (72.1%) 83 (27.9%) 297 (100.0%) Total 2654 (76.2%) 830 (23.8%) 3484 (100.0%) < 표 2-7-3> 서약서 / 동의서강제 ( 사상, 양심의자유침해 ) 경험에대한학생응답분석 ( 조례시행여부 ) 단위 : 명 (%) =89.94 *** 21. 학교가강제성이있는서약서, 동의서등을쓰게합니까? 그렇지않다그렇다 Total 조례여부비조례지역 2409 (75.6%) 778 (24.4%) 3187 (100.0%) 조례지역 2484 (85.3%) 429 (14.7%) 2913 (100.0%) Total 4893 (80.2%) 1207 (19.8%) 6100 (100.0%) 60 학교생활에서의학생의인권보장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67 2-8. 학생의학습권, 교육에대한선택권, 휴식권침해 ( 교육에관한권리 침해 ) 관련 수업중학생선도나일괄용의복장지도로인한학습권침해에대해그렇다라고응답한중학생은 26.9%, 고등학생은 36.1% 로나타났다. 중학교유형별로살펴보면공립중학교는 27.3%, 사립중학교는 26.2% 로나타났다. 가그렇다라고답하였다. 고등학교유형중에는일반고가 40.7%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자율형고가 27.4% 로가장낮게나타났다. 지역별로살펴보면비조례지역은 32.8%, 조례지역은 31.4% 로나타나지역간차이가없음을알수있다. 학교에탈의실이있는지에대해있다고응답한중학생은 49.1%, 고등학생은 27.0% 로나타났다. 자유롭게이용할수있는지에대해서는중학생은 27.7%, 고등학생은 47.6% 가그렇지않다라고답하였다. 중학교유형별로살펴보면공립중학교는 46.4%, 사립중학교는 58.3% 가없다라고응답하였다. 자유롭게이용할수있는지에대해공립중학교는 27.3%, 사립중학교는 28.7% 가그렇지않다라고응답하였다. 학교에탈의실이있다고답한학교유형중특목고가 39.7%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일반고가 23.1% 로가장낮게나타났다. 학교에탈의실이설치된경우자유롭게이용할수있는지에대해그렇지않다라고답한고등학교유형중에는일반고가 58.8%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특목고가 21.1% 로가장낮게나타났다. 일반고의경우에는탈의실설치율이가장낮으면서, 자유로운이용률도가장낮게나타났다. 지역별로살펴보면비조례지역은 61.6%, 조례지역은 65.6% 가없다라고응답하였다. 자유롭게이용할수있는지에대해비조례지역은 38.6%, 조례지역은 34.9% 가그렇지않다라고응답하였다. 고민이있을때자유롭게학교상담실을이용하는지에대해그렇지않다라고응답한중학생은 12.8%, 고등학생은 22.3% 로나타나고등학생의비율이낮음을알수있다. 중학교유형별로살펴보면공립중학교는 13.3%, 사립중학교는 11.9% 로나타났다. 고등학교유형중에는특성화고 / 전문계고가 24.1%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자율형고가 15.7% 로가장낮게나타났다. 지역별로는비조례지역은 15.3%, 조례지역은 21.4% 가자유롭게이용할수없다라고응답하였다. 학생인권침해실태조사분석결과 61

68 쉬는시간, 점심시간사용제한으로휴식권이침해되고있는지에대해그렇다라고응답한중학생은 21.5%, 고등학생은 21% 로나타났다. 중학교유형별로살펴보면공립중학교는 20.7%, 사립중학교는 22.8% 로나타났다. 가그렇다라고답하였다. 고등학교유형중에는자율형고가 25.7%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특성화고 / 전문계고가 13.7% 로가장낮게나타났다. 지역별로살펴보면비조례지역은 23.1%, 조례지역은 19.1% 로나타나조례지역이비조례지역보다침해율이낮음을알수있다. < 표 2-8-1> 학생의학습권, 교육에대한선택권, 휴식권침해관련학생응답분석 ( 응답자별 ) 단위 : 명 (%) 16. 교사의수업중학생선도나일괄용의복장지도로인 =57.08 *** 해수업이중단된적이있습니까? 그렇지않다 그렇다 Total 응답자 중학생 1911 (73.1%) 704 (26.9%) 2615 (100.0%) 고등학생 2228 (63.9%) 1256 (36.1%) 3484 (100.0%) Total 4139 (67.9%) 1960 (32.1%) 6099 (100.0%) = *** 교내에학생용탈의실이있습니까? No Yes Total 응답자 중학생 1331 (50.9%) 1285 (49.1%) 2616 (100.0%) 고등학생 2543 (73.0%) 939 (27.0%) 3482 (100.0%) Total 3874 (63.5%) 2224 (36.5%) 6098 (100.0%) 예 라답한경우, 탈의실을자유롭게이용할수 = *** 있습니까? 그렇지않다 그렇다 Total 응답자 중학생 383 (27.7%) 998 (72.3%) 1381 (100.0%) 고등학생 569 (47.6%) 627 (52.4%) 1196 (100.0%) Total 952 (36.9%) 1625 (63.1%) 2577 (100.0%) 24. 고민이있을때학교상담실을자유롭게이용할수있 =91.18 *** 습니까? 그렇지않다 그렇다 Total 응답자 중학생 334 (12.8%) 2282 (87.2%) 2616 (100.0%) 고등학생 777 (22.3%) 2707 (77.7%) 3484 (100.0%) Total 1111 (18.2%) 4989 (81.8%) 6100 (100.0%) 26. 쉬는시간이나점심시간을보내는데제한을받은적 =.20 이있습니까 ( 예, 점심시간에운동장이나체육관에서놀거나운동하는것을금지당한적이있습니까? 그렇지않다 그렇다 Total 응답자 중학생 2054 (78.5%) 561 (21.5%) 2615 (100.0%) 고등학생 2753 (79.0%) 731 (21.0%) 3484 (100.0%) Total 4807 (78.8%) 1292 (21.2%) 6099 (100.0%) 62 학교생활에서의학생의인권보장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69 < 표 2-8-2> 학생의학습권, 교육에대한선택권, 휴식권침해관련학생응답분석 ( 학교유형별 ) 단위 : 명 (%) 16. 교사의수업중학생선도나일괄용의복장지도로인해수업이중단된적이있습니까? 그렇지않다그렇다 Total 학교유형공립중 1188 (72.7%) 447 (27.3%) 1635 (100.0%) =0.39 사립중 723 (73.8%) 257 (26.2%) 980 (100.0%) Total 1911 (73.1%) 704 (26.9%) 2615 (100.0%) 학교유형일반고 1222 (59.3%) 837 (40.7%) 2059 (100.0%) =49.34 *** 자율형고 463 (72.6%) 175 (27.4%) 638 (100.0%) 특성화고 331 (67.6%) 159 (32.4%) 490 (100.0%) 특목고 212 (71.4%) 85 (28.6%) 297 (100.0%) Total 2228 (63.9%) 1256 (36.1%) 3484 (100.0%) 교내에학생용탈의실이있습니까? No Yes Total 학교유형공립중 759 (46.4%) 876 (53.6%) 1635 (100.0%) =34.66 *** 사립중 572 (58.3%) 409 (41.7%) 981 (100.0%) Total 1331 (50.9%) 1285 (49.1%) 2616 (100.0%) 학교유형일반고 1583 (76.9%) 476 (23.1%) 2059 (100.0%) =93.19 *** 자율형고 395 (61.9%) 243 (38.1%) 638 (100.0%) 특성화고 387 (79.0%) 103 (21.0%) 490 (100.0%) 특목고 179 (60.3%) 118 (39.7%) 297 (100.0%) Total 2544 (73.0%) 940 (27.0%) 3484 (100.0%) 예 라답한경우, 탈의실을자유롭게이용할수있습니까? 그렇지않다그렇다 Total 학교유형공립중 255 (27.3%) 680 (72.7%) 935 (100.0%) =0.31 사립중 128 (28.7%) 318 (71.3%) 446 (100.0%) Total 383 (27.7%) 998 (72.3%) 1381 (100.0%) 학교유형일반고 382 (58.8%) 268 (41.2%) 650 (100.0%) = *** 자율형고 78 (28.2%) 199 (71.8%) 277 (100.0%) 특성화고 82 (58.2%) 59 (41.8%) 141 (100.0%) 특목고 27 (21.1%) 101 (78.9%) 128 (100.0%) Total 569 (47.6%) 627 (52.4%) 1196 (100.0%) 학생인권침해실태조사분석결과 63

70 24. 고민이있을때학교상담실을자유롭게이용할수있습니까? 그렇지않다그렇다 Total 학교유형공립중 217 (13.3%) 1418 (86.7%) 1635 (100.0%) =1.00 사립중 117 (11.9%) 864 (88.1%) 981 (100.0%) Total 334 (12.8%) 2282 (87.2%) 2616 (100.0%) 학교유형일반고 492 (23.9%) 1567 (76.1%) 2059 (100.0%) =20.10 *** 자율형고 100 (15.7%) 538 (84.3%) 638 (100.0%) 특성화고 118 (24.1%) 372 (75.9%) 490 (100.0%) 특목고 67 (22.6%) 230 (77.4%) 297 (100.0%) Total 777 (22.3%) 2707 (77.7%) 3484 (100.0%) 26. 쉬는시간이나점심시간을보내는데제한을받은적이있습니까 ( 예, 점심시간에운동장이나체육관에서놀거나운동하는것을금지당한적이있습니까? 그렇지않다그렇다 Total 학교유형공립중 1297 (79.3%) 338 (20.7%) 1635 (100.0%) =1.58 사립중 757 (77.2%) 223 (22.8%) 980 (100.0%) Total 2054 (78.5%) 561 (21.5%) 2615 (100.0%) 학교유형일반고 1614 (78.4%) 445 (21.6%) 2059 (100.0%) =25.95 *** 자율형고 474 (74.3%) 164 (25.7%) 638 (100.0%) 특성화고 423 (86.3%) 67 (13.7%) 490 (100.0%) 특목고 242 (81.5%) 55 (18.5%) 297 (100.0%) Total 2753 (79.0%) 731 (21.0%) 3484 (100.0%) 64 학교생활에서의학생의인권보장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71 < 표 2-8-3> 학생의학습권, 교육에대한선택권, 휴식권침해관련학생응답분석 ( 조례시행여부 ) 단위 : 명 (%) = 교사의수업중학생선도나일괄용의복장지도로인해수업이중단된적이있습니까? 그렇지않다그렇다 Total 조례여부비조례지역 2142 (67.2%) 1044 (32.8%) 3186 (100.0%) 조례지역 1997 (68.6%) 916 (31.4%) 2913 (100.0%) Total 4139 (67.9%) 1960 (32.1%) 6099 (100.0%) =12.58 ** 교내에학생용탈의실이있습니까? No Yes Total 조례여부비조례지역 1963 (61.6%) 1223 (38.4%) 3186 (100.0%) 조례지역 1911 (65.6%) 1001 (34.4%) 2912 (100.0%) Total 3874 (63.5%) 2224 (36.5%) 6098 (100.0%) = 예 라답한경우, 탈의실을자유롭게이용할수있습니까? 그렇지않다그렇다 Total 조례여부비조례지역 552 (38.6%) 878 (61.4%) 1430 (100.0%) 조례지역 400 (34.9%) 747 (65.1%) 1147 (100.0%) Total 952 (36.9%) 1625 (63.1%) 2577 (100.0%) =36.89 *** 24. 고민이있을때학교상담실을자유롭게이용할수있습니까? 그렇지않다그렇다 Total 조례여부비조례지역 489 (15.3%) 2698 (84.7%) 3187 (100.0%) 조례지역 622 (21.4%) 2291 (78.6%) 2913 (100.0%) Total 1111 (18.2%) 4989 (81.1%) 6100 (100.0%) =14.89 *** 26. 쉬는시간이나점심시간을보내는데제한을받은적이있습니까 ( 예, 점심시간에운동장이나체육관에서놀거나운동하는것을금지당한적이있습니까? 그렇지않다그렇다 Total 조례여부비조례지역 2450 (76.9%) 736 (23.1%) 3186 (100.0%) 조례지역 2357 (80.9%) 556 (19.1%) 2913 (100.0%) Total 4807 (78.8%) 1292 (21.2%) 6099 (100.0%) 학생인권침해실태조사분석결과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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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학교생활에서의학생의인권보장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학생인권인식조사분석결과 김현수교수 ( 한양대학교교육대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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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학생인권인식조사분석결과 김현수교수 ( 한양대학교교육대학원 ) 학생인권인식조사 14 개문항각각에대한학생, 학부모, 교사의응답을빈도분석한 결과가다음과같다 학생인권인식수준 학생인권에대해잘알고있는지에대하여학생, 학부모는 알고있는편이다 라는응답이각각 39.5%, 41.0% 로가장높았다. 이에비해교사는 잘알고있다 라는응답이 45.2% 로가장높은비율을차지했다. 교사집단은 잘알고있다 와 알고있는편이다 를합한응답이 87.3% 로거의 90% 에달한반면에 잘모른다 는 2.4% 에불과했다. 학생인권에대해 잘알고있다 고답변한고등학생은 18.8% 로, 중학생은 27.6% 보다 10% 가까이낮았다. < 표 3-1> 학생인권인식수준 ( 학생, 학부모, 교사 ) 단위 : 명 (%) 1. 학교에서의학생인권에대해나는 = *** 잘알고있다 알고있는편이다 약간안다 잘모른다 Total 응답자 학생 %) 2408 (39.5%) 1519 (24.9%) 797 (13.1%) 6100 (100.0%) 학부모 436 (23.7%) 754 (41.0%) 403 (21.9%) 246 (13.4%) 1839 (100.0%) 교사 381 (45.2%) 377 (44.8%) 64 (7.6%) 20 (2.4%) 842 (100.0%) Total 2193 (25.0%) 3539 (40.3%) 1986 (22.6%) 1063 (12.1%) 8781 (100.0%) 학생인권인식조사분석결과 69

76 3-2. 인권보장에대한중요도 학생인권보장의중요성에대하여학생, 학부모, 교사집단모두 매우중요하다 고응답한비율이가장높았다 (57.6% ~ 77.2%). 그런데집단별로차이가나타나서, 학생과교사집단은 매우중요하다 고응답한비율이각각 58.4% 와 57.6% 수준으로유사했으나, 학부모는 20% 가까이더높은비율 (77.2%) 로이사안을 매우중요 하게인식하고있었다. 학생인권이 매우중요하다 고응답한고등학생은 55.8% 로, 중학생 61.9% 보다낮았다. = *** < 표 3-2> 인권보장에대한중요도 ( 학생, 학부모, 교사 ) 2. 학교에서의인권보장은내게 매우중요한문제이다 중요할수있는문제이다 다른것에비해별로중요하지않다 생각해본적없다 단위 : 명 (%) 응답자학생 3563 (58.4%) 2016 (33.0%) 191 (3.1%) 330 (5.4%) 6100 (100.0%) Total 학부모 1419 (77.2%) 391 (21.3%) 9 (0.5%) 20 (1.1%) 1839 (100.0%) 교사 485 (57.6%) 345 (41.0%) 8 (1.0%) 4 (0.5%) 842 (100.0%) Total 5467 (62.3%) 2752 (31.3%) 208 (2.4%) 354 (4.0%) 8781 (100.0%) 3-3. 인권침해시반응 학생인권이침해당했을때의대응에대하여학생, 학부모, 교사모두 학생의권리구제를위해적극적으로나설것이다 라는응답이가장높았다. 특히학생 (64.3%), 교사 (65.9%) 에비해학부모가 85.9% 로약 20% 이상더높은수치를보였다. 부당하다고생각하지만직접나서지는않을것이다 와 넘어갈수있는일이라생각하고받아들일것이다 에응답한비율의합도학생 (27.4%) 이나교사 (29.4%) 에비해학부모집단은그절반이하 (11.7%) 로낮았다. 적극적으로나설것이다 라고답변한고등학생은 61.0% 로, 중학생 68.8% 보다낮았다. 70 학교생활에서의학생의인권보장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77 = *** < 표 3-3> 인권침해시반응 ( 학생, 학부모, 교사 ) 3. 학생인권이침해당했을때나는 내권리를찾으려노력할것이다 부당하다생각하지만직접나서지는않을것이다 넘어갈수있는일이라생각하고받아들일것이다 생각해본적없다 단위 : 명 (%) 응답자학생 3925 (64.3%) 1410 (23.1%) 261 (4.3%) 504 (8.3%) 6100 (100.0%) Total 학부모 1579 (85.9%) 188 (10.2%) 27 (1.5%) 45 (2.4%) 1839 (100.0%) 교사 554 (65.9%) 226 (26.9%) 21 (2.5%) 40 (4.8%) 841 (100.0%) Total 6058 (69.0%) 1824 (20.8%) 309 (3.5%) 589 (6.7%) 8780 (100.0%) 3-4. 학생이성교제규제에대한인식 학교의학생이성교제규제에대하여학생은 학교가규제해서는안된다 라는입장 (63.5%) 이높았던데에비해학부모, 교사는 학생 학부모 교사대표와의토론을거쳐결정해야한다 라는입장이가장높았다 ( 학부모 35.7%, 교사 45.0%). 학교규제반대 입장이중학생 (62.1%) 보다고등학생의경우 (64.5%) 에약간더높았다. = *** < 표 3-4> 학생이성교제규제에대한인식 ( 학생, 학부모, 교사 ) 4. 학교의학생이성교제규제에대해 학교가규제해서는안된다 전교생으로부터의견수렴을거쳐결정해야한다 학생 학부모 교사대표와의토론을거쳐결정해야한다 학교단독으로정할수있다 단위 : 명 (%) 응답자학생 3871 (63.5%) 1409 (23.1%) 572 (9.4%) 248 (4.1%) 6100 (100.0%) Total 학부모 622 (33.8%) 417 (22.7%) 656 (35.7%) 144 (7.8%) 1839 (100.0%) 교사 325 (38.6%) 114 (13.5%) 379 (45.0%) 24 (2.9%) 842 (100.0%) Total 4818 (54.9%) 1940 (22.1%) 1607 (18.3%) 416 (4.7%) 8781 (100.0%) 학생인권인식조사분석결과 71

78 3-5. 학생두발규제에대한인식 학생두발규제에대하여학생은 학교가규제해서는안된다 는의견이가장높았던반면 (46.5%) 교사 (56.2%) 와학부모 (33.0%) 는 학생 학부모 교사대표의토론을거쳐결정 해야한다는의견이가장높았다. 학교단독으로정할수있다 는의견은세집단모두낮았지만, 학부모집단이그중상대적으로높은비율의지지 ((10.1%) 를보였다. 두발을 학교가규제해서는안된다 라는입장은중학생 (44.3%) 보다고등학생의경우 (48.1%) 에약간더높았다. = *** < 표 3-5> 학생두발규제에대한인식 ( 학생, 학부모, 교사 ) 5. 학교의학생두발규제에대해 학교가규제해서는안된다 전교생으로부터의견수렴을거쳐결정해야한다 학생 학부모 교사대표와의토론을거쳐결정해야한다 학교단독으로정할수있다 단위 : 명 (%) 응답자학생 2834 (46.5%) 2294 (37.6%) 732 (12.0%) 240 (3.9%) 6100 (100.0%) Total 학부모 450 (24.5%) 597 (32.5%) 606 (33.0%) 186 (10.1%) 1839 (100.0%) 교사 127 (15.1%) 198 (23.5%) 473 (56.2%) 44 (5.2%) 842 (100.0%) Total 3411 (38.8%) 3089 (35.2%) 1811 (20.6%) 470 (5.4%) 8781 (100.0%) 3-6. 학생복장규제에대한인식 학교의학생복장규제에대하여학생은 전교생의견수렴을거쳐결정해야한다 라는의견이가장높았던반면에 (45.6%), 학부모 (39.2%) 와교사 (61.0%) 는 학생 학부모 교사대표의토론을거쳐결정해야한다 는입장이가장높았다. 학교단독으로정할수있다 는의견은세집단모두낮았지만, 학부모가상대적으로높은비율의지지 (12.8%) 를보였다. 복장을 학교가규제해서는안된다 라는입장은중학생 (30.6%) 보다고등학생 (34.3%) 이약간더높았다. 72 학교생활에서의학생의인권보장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79 = *** < 표 3-6> 학생복장규제에대한인식 ( 학생, 학부모, 교사 ) 학교가규제해서는안된다 6. 학교의학생복장규제에대해 전교생으로부터의견수렴을거쳐결정해야한다 학생 학부모 교사대표와의토론을거쳐결정해야한다 학교단독으로정할수있다 단위 : 명 (%) 응답자학생 1996 (32.7%) 2783 (45.6%) 991 (16.2%) 330 (5.4%) 6100 (100.0%) Total 학부모 304 (16.5%) 579 (31.5%) 720 (39.2%) 235 (12.8%) 1838 (100.0%) 교사 61 (7.2%) 194 (23.0%) 514 (61.0%) 73 (8.7%) 842 (100.0%) Total 2361 (26.9%) 3556 (40.5%) 2225 (25.3%) 638 (7.3%) 8780 (100.0%) 3-7. 교내 CCTV 설치에대한인식 교내 CCTV 설치에대하여학생은 전교생의견수렴을거쳐결정해야한다 라는의견 (48.9%) 이가장높았던반면에학부모 (50.0%) 와교사 (62.5%) 는 학생 학부모 교사대표 의토론을거쳐결정해야한다 는입장이가장높았다. = *** < 표 3-7> 교내 CCTV 설치에대한인식 ( 학생, 학부모, 교사 ) 7. 교내 CCTV 설치에대해 설치해서는안된다 전교생으로부터의견수렴을거쳐결정해야한다 학생 학부모 교사대표와의토론을거쳐결정해야한다 학교단독으로정할수있다 단위 : 명 (%) 응답자학생 757 (12.4%) 2980 (48.9%) 1592 (26.1%) 771 (12.6%) 6100 (100.0%) Total 학부모 122 (6.6%) 549 (29.9%) 919 (50.0%) 247 (13.4%) 1837 (100.0%) 교사 32 (3.8%) 162 (19.2%) 526 (62.5%) 122 (14.5%) 842 (100.0%) Total 911 (10.4%) 3691 (42.0%) 3037 (34.6%) 1140 (13.0%) 8779 (100.0%) 학생인권인식조사분석결과 73

80 3-8. 학생소지품검사에대한인식 학생소지품검사에대하여학생, 학부모, 교사모두 학생 / 학교안전과관련한경우에만예외적으로할수있다 라는의견이가장큰비중을차지해서 (46.4% ~ 65.0%), 안전과관련되는경우에한해서예외적으로실시하는데에기본적으로동의하는양상을보였다. 다만, 소지품검사를학교가 수시로할수있다 라고응답한비율은세집단모두가장낮았지만, 학부모 (9.7%) 가학생 (3.8%) 이나교사 (4.0%) 에비해두배나세배가까이높게나타났다. = *** < 표 3-8> 학생소지품검사에대한인식 ( 학생, 학부모, 교사 ) 8. 학교의학생소지품검사에대해 해선안된다 학생 / 학교안전과관련된경우에만예외적으로할수있다 사전고지된경우에는할수있다 수시로할수있다 단위 : 명 (%) 응답자학생 1805 (29.6%) 2832 (46.4%) 1234 (20.2%) 229 (3.8%) 6100 (100.0%) Total 학부모 255 (13.9%) 1048 (57.0%) 357 (19.4%) 178 (9.7%) 1838 (100.0%) 교사 85 (10.1%) 547 (62.0%) 176 (20.9%) 34 (4.0%) 842 (100.0%) Total 2145 (24.4%) 4427 (50.4%) 1767 (20.1%) 441 (5.0%) 8780 (100.0%) 3-9. 학생개인정보공개및제공에대한인식 학생개인정보공개나제공에대하여학생과학부모는 학교는학생의정보를외부에 공개하거나제공해서는안된다 는입장이 50% 이상으로가장높았고 ( 학생 56.1%, 학부 모 53.6%), 반면에교사는 동의를받으면 가능하다는입장이 50% 이상이었다 (55.1%). 74 학교생활에서의학생의인권보장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81 = *** < 표 3-9> 학생개인정보공개및제공에대한인식 ( 학생, 학부모, 교사 ) 9. 학생개인정보공개나제공에대해 학생정보를외부에공개 / 제공해선안된다 동의를받으면공개 / 제공할수있다 기본정보이면동의없이공개 / 제공할수있다 학교가판단하여공개 / 제공할수있다 단위 : 명 (%) 응답자학생 3420 (56.1%) 2283 (37.4%) 241 (4.0%) 156 (2.6%) 6100 (100.0%) Total 학부모 986 (53.6%) 765 (41.6%) 45 (2.4%) 42 (2.3%) 1838 (100.0%) 교사 343 (40.7%) 464 (55.1%) 20 (2.4%) 15 (1.8%) 842 (100.0%) Total 4749 (54.1%) 3512 (40.0%) 306 (3.5%) 213 (2.4%) 8780 (100.0%) 교내학생집회에대한인식 유인물배포, 벽보게시물부착, 1인시위등교내학생집회에대하여학생은 학생은집회를자유롭게할수있다 라는입장 (52.4%) 이가장높은비중을자치했던반면에학부모 (51.2%) 나교사 (65.3%) 는 수업권침해나학생안전이우려될경우, 학교가통제할수있다 를지지한입장이가장우세했다. 학생은집회를자유롭게할수있다 는의견은고등학생 (55.2%) 이중학생 (48.7%) 보다높았다. = *** < 표 3-10> 교내학생집회에대한인식 ( 학생, 학부모, 교사 ) 10. 교내학생집회 ( 예, 유인물배포, 벽보게시물부착, 1 인시위 ) 에대해 학생은집회를자유롭게할수있다 수업권침해나학생안전이우려될경우에는학교가통제할수있다 사전에학교의허가를받아야만한다 교내에서는집회를해선안된다 단위 : 명 (%) 응답자학생 3197 (52.4%) 1911 (31.3%) 751 (12.3%) 241 (4.0%) 6100 (100.0%) Total 학부모 575 (31.3%) 941 (51.2%) 263 (14.3%) 59 (3.2%) 1838 (100.0%) 교사 135 (16.0%) 550 (65.3%) 131 (15.6%) 26 (3.1%) 842 (100.0%) Total 3907 (44.5%) 3402 (38.7%) 1145 (13.0%) 326 (3.7%) 8780 (100.0%) 학생인권인식조사분석결과 75

82 3-11. 야간학습및보충수업에대한인식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참여에대하여세집단모두 학생스스로참여를자유롭게결정할수있다 라는의견 (76.1% ~ 86.5%) 이압도적으로높았다. 특히교사가학생보다더높은비율로 학생들의자유로운결정 을지지했다. 학생스스로참여를자유롭게결정할수있다 는의견에서고등학생 (82.4%) 이중학생 (74.7%) 보다월등히높은응답률을보였다. = *** < 표 3-11> 야간학습및보충수업에대한인식 ( 학생, 학부모, 교사 ) 학생스스로자유롭게결정할수있다 11. 학생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참여에대해 불가피한사유가없는한참여해야한다 참여는의무다 잘모르겠다 단위 : 명 (%) 응답자학생 4825 (79.1%) 650 (10.7%) 200 (3.3%) 425 (7.0%) 6100 (100.0%) Total 학부모 1398 (76.1%) 344 (18.7%) 64 (3.5%) 32 (1.7%) 1838 (100.0%) 교사 728 (86.5%) 89 (10.6%) 9 (1.1%) 16 (1.9%) 842 (100.0%) Total 6951 (79.2%) 1083 (12.3%) 273 (3.1%) 473 (5.4%) 8780 (100.0%) 교내종교행사참여및종교과목수강에대한인식 교내종교행사참여또는특정종교과목수강에대하여학생, 학부모, 교사집단모두높은비율로 학생스스로참여를자유롭게결정할수있다 는입장 (74.0% ~ 88.8%) 을보였다. 학생 (74.0%) 보다학부모 (88.8%) 나교사 (86.1%) 집단에서학생의자유로운결정을지지하는입장이더높았다. 고등학생은 학생스스로참여를자유롭게결정할수있다 는의견 (75.9%) 이중학생 (71.6%) 보다높은비율을보였다. 76 학교생활에서의학생의인권보장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83 < 표 3-12> 교내종교행사참여및종교과목수강에대한인식 ( 학생, 학부모, 교사 ) 단위 : 명 (%) = *** 12. 교내종교행사참여또는특정종교과목수강에대해 학생스스로자유롭게결정할수있다 불가피한사유가없는한참여해야한다 참여는의무다 잘모르겠다 응답자학생 4517 (74.0%) 413 (6.8%) 196 (3.2%) 974 (16.0%) 6100 (100.0%) Total 학부모 1632 (88.8%) 90 (4.9%) 30 (1.6%) 86 (4.7%) 1838 (100.0%) 교사 725 (86.1%) 52 (6.2%) 9 (1.1%) 56 (6.7%) 842 (100.0%) Total 6874 (78.3%) 555 (6.3%) 235 (2.7%) 1116 (12.7%) 8780 (100.0%) 교사의학생체벌에대한인식 교사의학생체벌에대하여학생은 본인이잘못을했기때문에일정정도의체벌은가능하다 는입장 (44.9%) 이가장높았고, 교사는 어떠한경우에도안된다 는입장 (41.9%) 이가장높았으며, 학부모는 체벌은어떠한경우에도안된다 는입장 (38.7%) 과 잘못을했을때일정정도의체벌은가능하다 는입장 (38.4%) 이거의비슷한비중으로높게나타났다. = *** < 표 3-13> 교사의학생체벌에대한인식 ( 학생, 학부모, 교사 ) 체벌은어떠한경우에도있어서는안된다 13. 교사의학생체벌에대해 본인이잘못을했기때문에일정정도의체벌은가능하다 교육적훈육 ( 사랑의매 ) 의목적으로체벌은필요하다 잘모르겠다 단위 : 명 (%) 응답자학생 2128 (34.9%) 2737 (44.9%) 623 (10.2%) 612 (10.0%) 6100 (100.0%) Total 학부모 710 (38.7%) 704 (38.4%) 372 (20.3%) 49 (2.7%) 1835 (100.0%) 교사 353 (41.9%) 153 (18.2%) 294 (34.9%) 42 (5.0%) 842 (100.0%) Total 3191 (36.4%) 3594 (40.9%) 1289 (14.7%) 703 (8.0%) 8777 (100.0%) 학생인권인식조사분석결과 77

84 3-14. 성적에따른제한에대한인식 성적에따른학생교육활동제한이나학교시설이용제한에대해서학생, 학부모, 교사모두 부당하다고생각한다 는의견이가장우세했고 (65.8% ~ 72.4%), 특히교사집단은성적에따른그러한제한이 부당하다고생각한다 는응답 (72.4%) 이가장높았다. 부당하다고생각한다 는의견은고등학생 (67.9%) 이중학생 (63.0%) 보다높은응답을보였다. = *** < 표 3-14> 성적에따른제한에대한인식 ( 학생, 학부모, 교사 ) 14. 성적에따른학생교육활동제한이나학생학교시설이용제한에대해 부당하다고생각한다 경우에따라서는이해할수있다 대체로이해한다 생각해본적없다 단위 : 명 (%) 응답자학생 4013 (65.8%) 1116 (18.3%) 314 (5.1%) 657 (10.8%) 6100 (100.0%) Total 학부모 1280 (69.8%) 419 (22.8%) 75 (4.1%) 61 (3.3%) 1835 (100.0%) 교사 610 (72.4%) 200 (23.8%) 19 (2.3%) 13 (1.5%) 842 (100.0%) Total 5903 (67.3%) 1735 (19.8%) 408 (4.6%) 731 (8.3%) 8777 (100.0%) 78 학교생활에서의학생의인권보장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85 학교생활에서의학생의인권보장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학교규칙의기본권침해실태 박선아교수 ( 한양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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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학교규칙의기본권침해실태 박선아교수 ( 한양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 1. 학교규칙과학생의법적지위 1) 학교규칙의의의학교규칙 ( 이하 학칙 이라함 ) 은학교라는조직내에서그구성원들이지켜야할규범들의집합을의미한다. 학교규칙의기본적인기재사항은초 중등교육법시행령제9조제 1항에열거되어있으며, 학교운영에관한사항 과 학생생활에관한사항 으로구성된다. 학교운영에관한사항 은관계법령및별도지침에이해결정되기때문에학교에서독자적으로정하는데제약이따르지만, 학생생활에관한사항 은학생, 학부모, 교원등의의견을수렴하여학교별로법령의범위내에서정할수있다. 학교규칙의구성은다음과같다 ( 초 중등교육법시행령제9조제1항각호 ). 1. 수업연한 학년 학기및휴업일 2. 학급편제및학생정원 3. 교과 수업일수및고사와과정수료의인정 4. 입학 재입학 편입학 전학 휴학 퇴학 수료및졸업 5. 조기진급, 조기졸업및상급학교조기입학자격부여 6. 수업료 입학금기타의비용징수 7. 학생포상, 징계, 징계외의지도방법, 두발 복장등용모, 교육목적상필요한소지품검사, 휴대전화등전자기기의사용및학교내교육 연구활동보호와질서유지에관한사항등학생의학교생활에관한사항 학교규칙의기본권침해실태 81

88 8. 학생자치활동의조직및운영 9. 학칙개정절차 10. 기타법령에서정하는사항 이중에서 7 항, 8 항및 9 항이 학생생활에관한사항 에해당한다. 2) 학교규칙의규범력학교규칙은학교운영의기본적사항에대한학교의주체들사이의합의를담은것이어야한다. 학교는이러한합의를근거로공동체구성원들로하여금이를준수하고실천하게할수있다. 학교마다특색있는자치활동과학생지도방법등을만들고실천함으로써자율성의상징이된다. 학생생활과관련된사항에학교구성원의참여와의견수렴을의무화함으로써학교의각주체들이학교의핵심적인역할을하도록돕는다. 학교규칙을적용함에있어서학교는학생, 학부모, 교원에게학칙의내용을안내, 홍보하고, 모든학생들에게차별과예외없이일관성있게적용하여야할것이다. 학칙은학생들의참여로만들어지고학생들이스스로만든규정을준수하고자노력할때자치규범으로서의본질적인가치가실현된다. 학생들이자신들의생활과관련한여러문제들에대해서자율적으로해결하고창조해가는학생자치활동의원천이다. 학칙은학생들의학습권을폭넓게보호하면서, 학교내외에서의잘못된행동을제한하고구속하는성격을갖는다. 교원에게있어서학칙은학생을통제하고규제하는수단이아니라학생들이자율적인참여와활동을지원하고조력하는교육의연장선에놓여있다. 상벌등학생지도의기준이되며, 학칙제개정절차나징계절차에참여를통해서학생및학부모와소통하고공감대를넓혀가게된다. 학칙은학부모에게는자녀의학교생황에대한기본적인안내서역할을한다. 학칙은학부모의참여와의견을반영하여수립될때규범으로서의기능이강화된다. 3) 학생의법적지위와기본권의보장의원칙 과거우리사회에서는학생의법적지위에대한깊이있는논의는거의없었다고해도 82 학교생활에서의학생의인권보장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89 과언이아닐정도로학교라는울타리안에서학생들은광범위한학생지도권의객체에불과하였다. 법적인측면에서도소위 특별권력관계이론 으로학교와학생의관계를규정함으로써개별적인법적근거없이도교육의목적범위내에서임의대로기본권의제한이이루어졌다. 그러나현재에는더이상특별권력관계이론을근거로기본권을제한하는것은정당화될수없다. 따라서헌법과법률에서보장하는기본권은비록학생신분이라하더라도원칙적으로최대한보장되어야하며, 그제한에는법적근거를필요로한다. 학생의기본권제한에있어서도헌법제37조제2항의기본권제한의법리를따라야할것이다. 그러나학생은교사와부모사이에놓여있는미성년의존재로서그의기본권의실현은부모의양육권과교사의교육권과필연적으로충돌한다. 이러한학생의법적지위와기본권충돌의상황의모순을명문으로드러내고있는것이바로학교규칙이다. 따라서학교교칙이학생의기본권보장의원칙과기본권제한의헌법상의법리에충실한내용을담고, 아울러학교규칙에서기본권보장의독소가될수있는조항을제거한다면학교규칙이학생들에게규범으로서의위엄을갖고학생의기본권보장을위한권리장전으로거듭나는계기가될것이다. 2. 학교규칙분석항목의설정 1) 학생의기본권의주요영역과내용지방교육자치단체중심의학생인권조례가만들어지기전에는헌법과유엔아동권리협약, 교육관련법률등에서규정하고있는학생인권과관련된내용이무엇인지손에잡히지않았다. 하지만조례제정은학생인권의내용을보다구체적으로확인하는계기가되었다. 현재경기도,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전라북도가학생인권조례를제정 운영되고있으며, 조례분석을통해학생인권의영역과내용을살펴보면아래의 < 표 4-1> 과같다. 학교규칙의기본권침해실태 83

90 < 표 4-1> 조례분석을통한학생인권영역및내용 영역 차별금지 폭력으로부터안전할권리 교육에관한권리 사생활의자유 표현, 집회및결사의자유 사상 양심및종교의자유 자치및참여권리 적법한징계절차 권리침해로부터보호받을권리 주요내용 -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민족, 언어, 장애, 용모등신체조건, 임신또는출산, 가족형태또는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또는정치적의견, 성적지향, 병력, 징계, 성적등을이유로한차별금지 - 학교폭력으로부터보호 - 체벌및신체적고통을주는행위, 언어폭력금지 - 아동학대, 성폭력등폭력피해학생보호등 - 학습권보장, 야간자율학습및보충수업에관한학생선택권보장, 휴식권보장등 - 두발, 용모및복장의자유 - 고정형명찰부착강요금지 - 교복을입은여학생의치마와바지중선택권 - CCTV 설치여부및장소결정시학생의견수렴 - 개인동의없는소지품검사금지, 일기장또는개인수첩검사금지, 합리적이유없는휴대전화사용제한금지, 성적 징계사실, 교육비 급식비등개인신상정보보호, 학교밖명찰착용강제금지등 - 교지, 홈페이지등을통한의사표현제한금지 - 서명이나설문을통한의견수렴 - 교내 외정치활동및집회참여등 - 반성문, 서약서작성강요금지 - 특정종교행사참여강요금지 - 대체과목없는특정종교과목수강강요금지등 - 동아리활동, 학급회, 학생회활동적극보장 - 학칙제 개정과정에서의학생의견존중 - 학교생활과관련한의사결정과정에서의학생참여보장 - 학생대표와의정기적면담실시 - 학교운영및교육정책결정과정에서의참여 - 징계사유에대한사전통지, 공정한심의, 소명의기회 ( 진술권보장 ), 대리인선임권, 재심요청등. - 징계내용공고금지 - 부당한상 벌점제제도개선 - 학생인권침해사안에대한상담및지원 - 상담 구제신청제한금지및이를이유로한징계금지 2) 학교규칙의기본권보장측면에서의필수적요소 (1) 기본권보장의원칙이선언되고주요기본권이구체적으로열거되어야한다. 학교규칙을헌법과법령의범위에서정할수있다는것은헌법이보장하고있는국민 84 학교생활에서의학생의인권보장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91 의기본권과유엔아동권리협약등국제인권조약에서명시한아동의권리를실현하는공동체의규범으로존재해야함을의미한다. 교육기본법제12조는학교교육과정에서의학생의기본적인권존중과보호를규정하고있으며, 초중등교육법제18조의 4는학교가 헌법과국제인권조약에명시된학생의인권을보장해야한다. 라고규정하고있다. 헌법과법률에의한학생의기본권보장의원칙은마찬가지로학교규칙에서도뚜렷하게선언될필요성이있다. 기본권보장의원칙의선언은학교규칙이학생에게기본권의권리장전으로서의역할을제대로하지못했던지난과거를되풀이하지않는다는선언이다. 동시에학교라는폐쇄적일수도있는공간에서이루어지는기본권제한의유혹을일찌감치뿌리치게하는빗장의역할을한다. 학교규칙은기본권보장의원칙을가장먼저단호하게선언하여야할것이며이에그치지않고헌법상의기본권중에서주로침해되기쉽고침해의사례가많은기본권들을구체적으로열거하여규정할필요가있다. 이와같은기본권보장원칙의선언과학생의기본권의구체적열거를통하여학교가학생의기본권보장의울타리로서의역할을한다는점을명확히하여학생이민주사회의구성원으로서누릴수있는자신의권리의내용을확인할수있게하여야한다. (2) 개별기본권의침해가없어야한다. 학교규칙은학생기본권의구체적인실천규범으로서개별권리들의올바른행사와제한에어떠한차별과인권침해의요소가없도록해야한다. 헌법과법률에서보장하고있는모든기본권이학생에게도원칙적으로최대한보장되어야할것이지만, 학교규칙에서모든기본권의내용을담는것은불가능하고필요하지도않다. 그동안학교에서학생의기본권으로주로문제되었던기본권혹은위반가능성이높은경우중기본권침해가심각한경우로는차별금지위반, 사생활침해, 표현 집회 결사의자유침해, 사상 양심 종교의자유침해등을들수있다. (3) 학칙위반에대한징계절차에있어서절차적권리가보장되어야한다. 학교는교사와학생으로구성되는인적요소와교육시설이라는물적요소가결합되어 있는것으로서계속적으로다수의학생들에게공적인교육을시행하는기관이다. 학교의 학교규칙의기본권침해실태 85

92 중심적존재의의는교과교육과같은교육활동이지만공동체규범에대한인식을심어주 고이를강제적으로준수하게하는생활지도도중요한교육활동이다. 이에따라모든학교 는학교규칙위반에대하여일정한징계절차또는선도절차에관한규정을가지고있다. 종래협의의학교규칙은학칙위반에대한징계절차와같은의미로쓰일정도로학칙 위반에대한징계절차는학교규칙중에서가장중요하게다루어져왔다. 사법징계또는선도절차는사법 ( 司法 ) 적인관점에서보자면공무원징계절차에관한행정 절차또는형사절차에비유될수있는것으로서학생에게이루어지는모든학교행정절 차중에서가장명확해야하며적법절차에따라야할것이다. (4) 학생의의견을존중하고학생의참여권이실질적으로보장되어야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아동의기본권리보장원칙 4가지중의하나로의견표명권 (respect for the views of the child) 을선언하고있다. 1) 아동의의견표명권은인간이라면누구나자신에게영향을미치는사항에대하여자신의의견을가진다는자주성과독립성에바탕을두는것으로서아동에관한의사결정절차에아동의의견을존중하여야할뿐만아니라실질적으로참여하게함으로써보장된다. 이와같은아동의의견권존중및참여권의보장은자주적, 민주적시민양성의교육목표를지향하는오늘날의학교에서는그중요성이더욱커지고있다. 그러나다수의학생들을교육하는학교현장의현실에서학생의의견표명권의구체적실천의어려움은의견표명권을형식적이고절차적인권리에만머물게할수있다. 따라서의견표명권과참여권의보장은그절차적권리규정의존재만으로는부족하고실질적으로보장되고있는지가더욱중요하다. 이는비단집행주체의재량에만맡길것이아니라학교규칙의제정단계에서부터절차를보다상세하고명확하게하여최대한보장의원칙이드러나도록하여야한다. (5) 규범으로서적절한내용과형식, 명확하고적절한용어와개념을사용하여야한다. 학교규칙에대한인지도는이연구의실태조사에의하면 85. 8% 로서대다수의학생들이학교규칙에대해서본적이있으며학교생활규범으로서인지하고있다고평가된다. 1) 유엔아동권리협약제 12 조 86 학교생활에서의학생의인권보장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93 이는 2006년의인권상황실태조사연구보고서 2) 의 48.5% 보다상당히진전된조사결과로서지난 10년동안학교현장, 교사, 학부모단체및국가기관등이학교규칙에대해서꾸준히문제점을제기하고개선의노력을해왔던것이결실을맺은것이라고생각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아직까지우리의학교규칙은규범의수범자이자징계절차등의대상이되는학생들에게여전히규범으로서의제위치를찾지못한측면이있다. 이는여러원인이지적될수있겠으나우선비현실적이고시대에뒤떨어진학교규칙, 개별규정에서사용하는용어와개념들이규범으로서위엄을가지기에너무나조잡한학교규칙, 금지와처벌위주의내용으로구성되어오히려실제에서는거의사문화된학교규칙등이그원인으로꼽을수있을것이다. 따라서학교규칙은위와같은규범으로서의질적수준을떨어뜨리는요소들을제거하여학생들의기본권에관한권리장전으로서의역할뿐만아니라학생들로하여금규칙의준수를강제하고구속력있는규범으로서제모습을갖추도록할필요가있다. 이는우리사회에서가정다음으로중요한공동체인학교의규칙이국가나사회의다른규범들과는달리단지강제적인규범력 (power of the rules) 에그치지않고공동체규범으로서의진정한위엄 (dignity of the rules) 을갖추기위한출발점이될것이다. 3) 분석항목설정위에서설시한학교규칙의필수적요소를반영하여이연구에서는학교규칙분석을위한항목을기본권보장영역, 개별기본권의침해여부판단영역, 절차적권리의보장영역, 의견권및참여권존중영역, 마지막으로규범의형식과용어의영역등크게 5영역으로나누고이를다시전체 10개의항목으로아래표와같이설정하였다 (< 표 4-2> 참조 ). 2) 중고등학생인권상황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학교규칙의기본권침해실태 87

94 < 표 4-2> 학칙분석영역및항목 영역번호항목 Yes No 1. 기본권보장 2. 개별기본권침해여부 3. 절차적권리의보장 4. 의견존중및참여권보장 5. 규범의형식 ( 용어와개념 ) 1 학생의기본적권리에관한선언적 포괄적조항이있습니까? 2 학생의권리가구체적으로열거되어있습니까? 3 차별금지에위반한조항이있습니까? 4 사생활침해금지에위반하는조항이있습니까? 5 표현, 집회및결사의자유를침해하는조항이있습니까? 6 사상 양심및종교의자유를침해하는조항이있습니까? 7 학칙 ( 규정 ) 위반에대한선도절차가구체적으로규정되어있습니까? 8 학생선도 ( 징계 ) 과정에서학생의의견표명의기회를보장하는조항이있습니까? 9 학칙 ( 규정 ) 제 개정과정에서학생의의견수렴조항이있습니까? 10 규정또는상벌점제세부기준등에서적절하지않은추상적이고불명확한단어나개념을사용하고있는가? 기본권보장영역에서는기본권보장의원칙의선언과중요한학생의기본권의열거여부를, 개별기본권의침해여부영역에서는차별금지 사생활침해금지 표현의자유 사상의자유 종교의자유등학생의중요기본권의침해여부를, 절차적권리의보장영역에서는징계또는선도절차에서의구체성여부를, 의견권존중과참여권보장영역에서는징계 ( 선도 ) 절차와학교규칙제개정절차에서의의견권존중및참여권의보장여부를, 마지막으로규범의형식과용어의영역에서는규범의명확성과용어와개념의사용의적절성등을분석항목으로설정하였다. 3. 학교규칙실태조사 1) 조사대상학교규칙의선정중학교는 17개광역단위에서공립과사립으로각 1개의학교를추첨하여 34개학교를선정하였다. 고등학교는 17개지역에서각 6개의학교유형별로각 1개의학교를선정하여 102개학교를선정하였다. 이로써종합 136개학교의교칙을조사 분석하였다. 3) 3) 학칙분석에포함된학교수 : 88 학교생활에서의학생의인권보장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95 2) 항목별조사결과 (10 개항목 ) (1) 기본권보장영역에대한조사 문항 1. 학생의기본적권리에관한선언적 포괄적조항이있습니까? 2. 학생의권리가구체적으로열거되어있습니까? < 표 4-3> 기본권보장영역에대한조사 단위 : 수 (%) 전체 (N=136) 중학교 (N=34) 고등학교 (N=102) Yes No Yes No Yes No 30 (22.1) 27 (19.9) 106 (77.9) 109 (80.1) 11 (32.4) 8 (23.5) 23 (67.6) 26 (76.5) 19 (18.6) 19 (18.6) 83 (81.4) 83 (81.4) (2) 개별기본권침해여부영역에대한조사 문항 3. 차별금지에위반한조항이있습니까? 4. 부당하게사생활을침해하는조항이있습니까? 5. 표현, 집회및결사의자유를제한하거나침해하는조항이있습니까? 6. 사상 양심및종교의자유를침해하는조항이있습니까? < 표 4-4> 개별기본권침해여부영역에대한조사 단위 : 수 (%) 전체 (N=136) 중학교 (N=34) 고등학교 (N=102) Yes No Yes No Yes No 27 (19.9) 126 (92.6) 113 (83.1) 14 (10.3) 109 (80.1) 10 (7.4) 23 (16.9) 122 (89.7) 8 (23.5) 31 (91.2) 32 (94.1) 5 (14.7) 26 (76.5) 3 (8.8) 2 (5.9) 29 (85.3) 19 (18.6) 95 (93.1) 81 (79.4) 9 (8.8) 83 (81.4) 7 (6.9) 21 (20.6) 93 (91.2) (3) 절차적권리의보장영역에대한조사 문항 < 표 4-5> 절차적권리의보장영역에대한조사 단위 : 수 (%) 전체 (N=136) 중학교 (N=34) 고등학교 (N=102) Yes No Yes No Yes No 7. 학칙 ( 규정 ) 위반에대한선도절차가구체적으로규정되어있습니까? 129 (94.9) 7 (5.1) 31 (91.2) 3 (8.8) 98 (96.1) 4 (3.9) - 중학교 : 17 개지역 x 2 개학교유형 ( 공립, 사립 ) = 34 - 고등학교 : 17 개지역 x 6 개학교유형 = 총 =136 개학교들의학교규칙을분석함. 학교규칙의기본권침해실태 89

96 (4) 의견존중및참여권보장영역에대한조사 문항 8. 학생선도 ( 징계 ) 과정에서학생의의견표명의기회를보장하는조항이있습니까? 9. 학칙 ( 규정 ) 제 개정과정에서학생의의견수렴조항이있습니까? < 표 4-6> 의견존중및참여권보장영역에대한조사 단위 : 수 (%) 전체 (N=136) 중학교 (N=34) 고등학교 (N=102) Yes No Yes No Yes No 127 (93.4) 130 (95.6) 9 (6.6) 6 (4.4) 30 (88.2) 33 (97.1) 4 (11.8) 1 (2.9) 97 (95.1) 97 (95.1) 5 (4.9) 5 (4.9) (5) 규범의형식 ( 용어와개념 ) 영역에대한조사 문항 10. 규정또는상벌점제세부기준등에서적절하지않은추상적이고불명확한단어나개념을사용하고있는가? < 표 4-7> 규범의형식 ( 용어와개념 ) 영역에대한조사 단위 : 수 (%) 전체 (N=136) 중학교 (N=34) 고등학교 (N=102) Yes No Yes No Yes No 114 (83.8) 22 (16.2) 31 (91.2) 3 (8.8) 83 (81.4) 19 (18.6) 90 학교생활에서의학생의인권보장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97 3) 침해학칙조항의분석기준및예시 < 표 4-8> 침해학칙조항의분석기준및예시 1. 기본권보장영역 항목분석기준예시 1. 학생의기본적권리에관한선언적 포괄적조항이있습니까? 2. 학생의권리가구체적으로열거되어있습니까? * 학교규칙의목적에학생의기본권보장에대한측면에대한기술여부 * 학생의주요한기본권이열거적으로규정되어있는지여부 * 학교규칙의목적조항이없거나학교규칙을금지와처벌규정에중점을둔경우가전체 77.9% 로조사됨 * 기본권의열거없이학생의의무와금지, 상벌위주로되어있는학교규칙이전체 80.1% 로조사됨. 2. 개별기본권침해여부 항목분석기준예시 3. 차별금지에위반한조항이있습니까? 4. 사생활침해금지에위반하는조항이있습니까?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민족, 언어, 장애, 용모등신체조건, 임신또는출산, 가족형태또는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또는정치적의견, 성적지향, 병력, 징계, 성적등을이유로한차별적조항을포함하는지여부 * 두발, 용모및복장의자유 * 고정형명찰부착강요금지 * 교복을입은여학생의치마와바지중선택권 * CCTV 설치여부및장소결정시학생의견수렴 * 개인동의없는소지품검사금지, 일기장또는개인수첩검사금지, 합리적이유없는휴대전화사용제한금지, 성적 징계사실, 교육비 급식비등개인신상정보보호, 학교밖명찰착용강제금지등의사생활침해조항을포함하는지여부 * 차별금지에위반한조항을포함하고있는학교규칙의비율이아직까지도 20% 로조사됨. 예시 1) 성별에따른차별조항 4 여학생으로서의단정한몸가짐과태도를익히자예시 2) 성적 징계등을이유로한임원자격차별조항 ( 임원선발기준 ): 1 신입생배치고사결과석차백분율하위 30% 에해당하는학생은입사를불허한다. 2 결원보충은최근시험성적순 ( 모의고사포함 ) 으로선발함을원칙으로하며 ( 계열석차백분율하위 30% 에해당하는학생은입사불허 ), 운영위원회의회의를거쳐결정한다. 3 회장및부회장의성적은전 ( 前 ) 학기성적이전체교과목중전체 4 개이상이 4 등급이상인자로제한한다. 4 교과성적이해당학년의 1 학기에성취도 E 가 1/3 을넘지않는학생 ( 총명한학생 ), 해당학년의출석률이 98% 이상이며무단결석이없는학생 ( 건강한학생 ), 간부수련회활동에참석한학생 ( 공동체의식을가지는학생 ) 인자로한다. 5 무단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전무한자예시 3) 임원과일반학생과의차별 1 학급내봉사활동은학급반장 ( 부반장 ) 을제외한학생전원이학급마다 2 명씩연속 1 주일간봉사한다. 예시 4) 성적과징계들을이유로한포상제한차별및이중처벌 ( 포상제한 ) 제 54 조각항에해당되는학생이라도학교생활인권규정에의거처벌받은사실이있는학생은포상할수없다.( 단, 교과우수상등성적과관련이있는상은예외 ) ( 이중처벌 ) 학교선도위원회에서내려진모든징계처분을받은학생의경우징계시점이후장학금제외 ( 당학기수령시반납 ), 학교를대표하는각종경시대회에참석할수없으며학생자치회임원, 학급회장, 학급부회장이될수없고, 학교에서임명장을수여한모든직책은징계시점이후부터선도위원회의결정에따라자격이박탈되며, 그직은재선출하는것으로한다. * 사생활침해조항이 92.6% 로조사됨 예시 5) 두발관련제한 1 염색은검정색만허용한다. 파마등은허용하지않는다. 2 염색과파마머리, 붙임머리등인위적인변형을하지않는다. 3 염색무스, 젤, 스프레이등을해서는안되며, 고데기를사용해서는안된다. 1) 남학생 - 앞머리를당겼을때눈에닿지않아야하며구레나룻을길러서는안된다. - 옆머리는귀에닿지않아야하고뒷머리는목을덮지않아야한다. - 가르마와삭발머리를해서는안된다. 2) 여학생 - 여학생두발은옆머리가귀밑 10CM 를벗어나지않는단정한단발머리를원칙으로한다. 단, 기준보다긴머리 ( 어깨선기준 10cm 밑 ) 를할때에는반드시단정히묶어야한다.( 머리띠는화려하지않는학생다운것으로해야한다. 학교규칙의기본권침해실태 91

98 92 학교생활에서의학생의인권보장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 머리를묶을때에는장식이없는고무줄로느슨하게묶지않으며, 장식이있거나천으로싸여진고무줄, 머리띠금지. 앞머리를고무줄로묶는사과머리금지. 머리를말아올리거나땋거나자갈치머리, 갈래머리등금지. 예시 6) 화장제한 1 화장 ( 파우더, 색조화장등 ) 을해서는안된다. 2 다음각호에따라색조화장은허용되지않는다. 1) 물티슈또는클렌징티슈등으로닦아서색깔이묻어나오는모든색조화장 2) 립밤, 립클로스등을막론하고모든색조관련미용품예시 7) 화장외미용관련제한 ( 렌즈, 문신, 해나, 매니큐어등 ) 1 문신은허용되지않는다. 이를위반하면상담교사에의한상담을진행하고벌점 5 점을부과한다. 2 교내에서귀걸이, 피어싱은금지된다. 3 목걸이, 반지, 귀고리, 팔찌, 눈에띄는머리핀등은착용을금지한다. 4 손톱에유색매니큐어를바르거나네일아트등을하지않는다. 5 써클랜즈는허용하지않는다. 6 시력보정의목적이아닌눈건강을해칠수있는컬러렌즈, 써클렌즈착용을금한다. 7 반지 ( 묵주반지포함 ) 팔찌 ( 염주팔찌포함 ) 등의착용을금지한다예시 8) 신발, 가방, 양말, 면티, 외투, 교복등의모양및색깔제한 ( 선도기준규정 ) 1 신발 : 1) 원색 ( 빨강, 주황, 노랑, 주황, 형광색등 ) 의운동화는착용금지 2) 발에맞지않는큰신발이나통굽인경우 3) 발목위로높이올라오는등산화또는군화형의신발을착용하는행위 4) 유행에민감한형태나색깔의신발을신는경우 ( 마귀신발대발이신발등 ) 2 가방 1) 등에메는가방이외의것을가지고다니는학생 2) 강렬한원색의가방이나쇼핑팩을가방으로사용하는경우 3) 색 ( 빨강, 노랑등 ) 적이고선정적인문구가있는것은사용하지않는다. 3 양말 1) 빨강, 노랑등원색적이고선정적인색을제외한흰색, 회색, 검은색계통의것 2) 시선을집중시키는강렬한원색요란한무늬의양말을착용하는경우 3) 규정된양말이외의것을신고다니는경우 ( 숙녀용스타킹, 토시등 ) 4) 남학생양말은단색계통의검정색, 짙은남색, 흰색, 회색등만허용한다. 4 교복 1) 치마 ( 여 ): 치마의길이가무릎을완전히덥지못하거나폭을지나치게줄인것. 2) 바지 ( 남, 여 ): 바지의기장이나폭을줄여지나치게몸에붙는것. 5 그외기타 1) 겨울철덧옷 ( 코트, 점퍼류 ), 셔츠류, 양말은원색이거나색상이혼란스러운것은피하고, 외래어나눈에거슬리는무늬가있는것은금한다. 2) 가디건, 조끼허용 : 남색, 검은색, 보라색 / 셔츠안반팔티, 폴라티허용 : 흰색, 어두운색 3) 하절기에도흰색또는옅은회색의내의를반드시착용하여야하며 ( 여학생은검정색허용 ) 4) 양말을신지않고맨발로다니는경우예시 9)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을강제하는규정 1 자율학습참여는의무이며, 부득이한사유로불참할경우에는사감선생님의허락을얻는다. 예시 10) 학생의소유의물건관련한침해 1 화장품소지는일절금하며적발시압수하여폐기처분된다. 2 귀걸이, 반지, 목걸이, 팔지등의착용을금지한다. 단속에걸리면압수한다. 예시 11) 소지품검사에관한침해 * 소지품검사는불가피한상황또는필요최소한도로이루어져야할것이고그와같은경우에도절차적인요건을갖추어야한다는점에서 학생동의하에, 또는 어떤문제상황에서, 어떤조건에서 등소지품검사의가이드라인을구체적으로설시하였는지여부로판단함. 1 소지품검사는담임교사를중심으로교육의목적상필요할때실시한다. 2 교육목적상필요한경우에는학생의소지품및용의검사를실시할수있다. 예시 12) 기숙사생활침해 1 기숙사불시점검 : ( 반입금지물품사용상태또는학생들의안전과직결된사안에대한사전예방을위해 ) 사전공지및동의없이호실을점검하는행위를말한다. 예시 13) 흡연, 오토바이적발학생에대한침해 2 흡연학생에대한지도규정 : 주기적으로소변검사를실시하여교내 외흡연

99 5. 표현, 집회및결사의자유를침해하는조항이있습니까? 6. 사상 양심및종교의자유를침해하는조항이있습니까? 교지, 홈페이지등을통한의사표현제한금지, 서명이나설문을통한의견수렴, 교내 외정치활동및집회참여금지등에관한조항을포함하는지여부 반성문, 서약서작성강요금지, 특정종교행사참여강요금지, 대체과목없는특정종교과목수강강요금지등의조항을포함하는지여부 학생적발시아래와같이처리한다. ( 이동제한 ) 하계, 동계휴가중해외여행을하고자할때는사전에학교장의허가를받아야한다. 3 처벌 : 오토바이 (50cc 이상 ) 나차량을운전한학생 4 흡연, 담배, 라이터소지로적발될경우스포츠형으로정리예시 14) 고정형명찰패용의무의부과로인한침해 1 교복상의 ( 자켓, 블라우스, 셔츠, 조끼, 가디건모두포함 ) 는왼쪽가슴주머니에녹색의학교마크와이름 ( 동복회색, 하복남색 ) 을모두박아서새긴다. 2 교복은반드시상하의에반드시본인의이름을새겨넣고조끼및교복상의에는지정된곳에본인의이름을해당학년에맞는색상으로새긴다. 3 직사각형꼴의형태로학년별로 (2013 년도기준 ) 자주색 ( 빨강 ) 색, 녹색, 노랑색으로색상을구분한다. 명찰은전체부착방식으로한다. * 표현, 집회및결사의자유를침해하는조항이 83.1% 예시 15) 교외집회참여를이유로한징계규정 1 학생회의회원은정당또는정치적목적으로사회단체에가입하거나정치에관하여는활동을할수없으며학교운영에관한사항을의결할수없다. 2 정치관련행위, 학생신분에어긋나는행위를한학생 3 학생신분으로정치에관여한학생예시 16) 동아리활동등 13 학생들의자발적모임을금지하거나, 제한하는규정 1 학교장의허락없이단체나서클을조직, 활동하거나가입한자 2 허가없이써클을조직, 운영하여교칙을문란하게한학생 3 학교질서를문란시킬목적으로학생들의모임을꾀한자 4 집단행동모의를주동한자 5 특별활동반에등록되어있지않은모임, 교우들간의사적모임을동아리로지칭하거나후배를모집하는경우해체를지시하고이를어겼을경우학칙에의거처벌한다. 예시 17) 교내 외집회참여를제한하거나학교장허가사항으로두고있는규정 1 학교장의허락없이외부행사에출품, 출연또는참가하여학교의명예를손상시킨자 2 학교에서인정되지않는교외집회동아리모임참가 3 교내에서학생들이집회를하고자할때, 담임교사의허락이있어야한다. * 사상 양심및종교의자유를침해가 10.3% 의비율 예시 18) 특정종교과목수강이나행사참여를강제하는규정 1 본교의건학이념에따라각종종교행사를통하여인성지도를실시한다. 1) 아침예배시간에는우리들의찬양과성경을준비하고조용히방송에귀기울인다. 2) 정오의기도시간에는타학생을배려하는마음을가지고떠들지않으며명상하는시간을가진다. 3) 채플시간에는우리들의찬양과성경을준비한다. 2 예배시간에는솔선해서참여하며성경과찬송가를지참한다. 주일에는교회에출석하여예배를드리고항상주의은혜에감사하며신앙인의본분을잘지킨다. 단, 종교가다를시에는각자의믿음에따라신앙인의본분을잘지키도록한다. 예시 19) 부정행위방관 / 방조 / 은닉에대한징계사유규정 1 고사중부정행위를방조한자, 친구의잘못을보고도방관또는묵인하거나동조한학생 2 가출한학생의소재를고의로숨기고은닉시켜준학생 3 밤 12 시이후자신의홈 / 룸메이트가방을이탈하는것을알면서방관하거나, 자신의방으로다른방의구성원이들어오는것을알면서방관하는경우통금위반에준한벌을받는다. 4 불량서클가입금지및서클가입요구시 ( 목격자포함 ) 즉시신고예시 20) 반성문또는서약서작성을강제하는규정 < 서식 2> 서약서 ( 상벌점제 ) 저는앞으로학교생활에더욱충실하여기본생활습관을지킴은물론, 학칙에어긋나는일을하지않을것을굳게약속하고, 이후학생신분에어긋난행위를하였을경우에는어떠한처벌도감수하겠음을보호자의확인으로서약서를제출합니다. 예시 21) 기타 ( 시대에맞지않은규정 ) 1 국기와조국에대해불손한경우 2 ( 불온사상 ) 사상이불온하거나이적행위를한학생. 학교규칙의기본권침해실태 93

100 3. 절차적권리의보장 항목분석기준예시 7. 학칙 ( 규정 ) 위반에대한징계 ( 선도 ) 절차가구체적으로규정되어있습니까? 징계 ( 선도 ) 위원회운영및절차와관련한규정, 학생및보호자의의견진술권및재심절차안내,, 대리인선임권. 징계내용공고금지, 상 벌점제등에관한내용이타당하고적절한지여부 * 징계 ( 선도 ) 절차에관한절차적규정이구체적으로규정되어있지않은경우가 5.1% 의비율로조사됨. 4. 의견존중및참여권보장 항목분석기준예시 8. 학생선도 ( 징계 ) 과정에서학생의의견표명의기회를보장하는조항이있습니까? 9. 학칙 ( 규정 ) 제 개정과정에서학생의의견수렴조항이있습니까? 선도과정에서학생들에게의견을진술할기회가제공되는지여부, 학칙제 개정과정에서의학생의견존중, 학교생활과관련한의사결정과정에서의학생참여보장, 학생대표와의정기적면담실시, 학교운영및교육정책결정과정에서의참여에관한조항을포함하고있는지여부 * 징계 ( 선도 ) 절차에서의의견표명의기회를제공하는조항을포함하지않거나진술기회의보장을필요적으로규정하고있지아니한학교규칙의비율이 6.6% * 학칙 ( 규정 ) 제 개정과정에서학생의견수렴절차에관한규정을포함하고있지않거나이를필요적으로규정하고있지아니한학교규칙의비율이 4.4% 5. 규범의형식 ( 용어와개념 ) 항목분석기준예시 10. 개별규정또는상벌점제세부기준등에서적절하지않은추상적이고불명확한단어나개념을사용하고있는가? 기본권침해적요소를포함하거나불명확한개념을사용하였는지여부, 규범으로서형식을갖추지못한조잡한규정이있는지여부, 시대에뒤떨어진내용으로이미사문화된조항이있는지여부 * 개별규정또는상벌점제세부기준등에서적절하지않은추상적이고불명확한단어나개념을사용하고있는비율이 83.8% 예시 22) 학생의신분에어긋나는 등의용어의사용 ( 징계사유 ) 1 학생신분에어긋나는행동을하는경우 2 가방은자유로이하되학생신분에맞는것으로한다. 3 학생신분에어울리지않는신발을착용한경우 4 학생신분에어울리지않는머리를한경우 5 학생으로서단정하지못한외투를입고다니는경우 6 휴대하지말아야할용품 : 장신구와학생신분에어울리지않는용품 7 학생이소지해서는안되는소지품을소지한학생 ➇ 언행이불손하거나학생다운행동을하지않은행위예시 23) 불건전한, 풍기, 문란 등의용어의사용 ( 징계사유 ) 1 남녀간에풍기문란으로물의를일으킨경우 2 남녀간의풍기문란으로사회의지탄을받을만한행위를한학생 3 불건전한이성교제로풍기를문란하게한학생. 4 교내에서이성과손을잡고다니며풍기를문란시키는학생 5 불순한이성교제및퇴폐행위로인하여물의를일으킨행위 6 불건전이성교재로사회적물의를일으킨학생 3. 기타추상적이고시대에뒤떨어진용어의사용으로징계사유를규정 1 징계기준품행이불량하여개전의가망이없다고인정된학생 2 불미스런행동으로학교의명예를훼손한학생 3 학생이소지해서는안되는소지품을소지한학생 4 불법과외수업금지조치에위배된행위를한학생 5 각종촬영기기 ( 카메라폰등 ) 의무절제한사용으로타인의인격을손상시킴은물론타인에게심적, 물적피해를입힌학생 6 기타인터넷이나휴대전화로학생의신분에어긋나는행위를한학생 7 인사를하지않거나불손하게하는경우. 8 ( 시대와맞지않은조항 ) 물품을외상으로구입하여사채에진정이있는학생 94 학교생활에서의학생의인권보장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101 4. 학교규칙조사결과에대한분석 1) 기본권보장의원칙영역 항목 1. 학생의기본적권리에관한선언적 포괄적조항이있습니까? 항목 2. 학생의권리가구체적으로열거되어있습니까? 항목 1은학교가학교규칙의제정취지또는목적조항을통하여학생의기본권주체성과기본권보장의원칙과의지를얼마나잘표현하고있는지를평가하기위한항목이다. 조사결과학교규칙의제정취지또는목적조항이없거나목적조항이있다고하더라도학생의기본권에관한원칙적내용을담고있지아니한것이전체약 77.9% 의비율을보였다. 항목 2는마찬가지로학교규칙이학생의주요한기본권을열거함으로써학생의기본권을구체적으로인식하고있는지를살펴보기위한항목이다. 이항목2에대해서도항목 1과비슷하게학생의권리에대한열거적조항이없는학교규칙이약 80.1% 로조사되었다. 이러한조사를통해서상당수의학교들이학교규칙을제정하면서학생의기본권보장원칙에관한조항이나학생의권리의열거조항없이과거학교규칙의내용을그대로답습하여바로학생의의무와금지사항을열거하는방식으로학교규칙이제정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그러나학칙을제정하는이유가학생의학교생활을통제 관리하고엄격한학생지도만을위한것이아니라학생인권보호와민주시민양성에더욱방점을두어야하다는점에서각학교는목적조항을통하여이러한취지를명확히규정해야한다. 2) 개별기본권의침해여부분석 (1) 차별금지의원칙위반항목 3. 차별금지에위반한조항이있습니까? 항목 3. 차별금지의원칙위반여부에서는학교규칙이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신분, 학교규칙의기본권침해실태 95

102 출신지역, 출신국가 민족, 언어, 장애, 용모등신체조건, 임신또는출산, 가족형태또는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또는정치적의견, 성적지향, 병력, 징계, 성적등을이유로한차별적조항을포함하는지여부를조사하였다. 차별금지의원칙에대해서는현재의학칙들이보편적으로인식하고차별적요소가명문으로규정되지않도록노력하였다고보인다 (80.1%). 그러나조사대상학교규칙중에서차별금지에위반한조항을포함하고있는학교규칙의비율이아직까지도 19.9% 로높게조사되었다. 성별에따른차별조항이흔히발견되지는않았다. 그러나아직까지도여학생에대하여특별한단정함을요구하고있는학칙도있었다 ( 예시 1). 예시 1) 여학생으로서의단정한몸가짐과태도를익히자. 차별금지위반학교규칙으로조사된대부분의예는성적, 징계를이유로한임원자격, 포상제한및이중처벌의경우였다. 임원선발의기준에일정기준이상의성적을요구하거나결석등이전혀없는경우에만자격이되도록한학교규칙의예는다음과같다 ( 예시3). 예시 2) < 임원선발기준 > 1 신입생배치고사결과석차백분율하위 30% 에해당하는학생은입사를불허한다. 2 결원보충은최근시험성적순 ( 모의고사포함 ) 으로선발함을원칙으로하며 ( 계열석차백분율하위 30% 에해당하는학생은입사불허 ), 운영위원회의회의를거쳐결정한다. 3 회장및부회장의성적은전 ( 前 ) 학기성적이전체교과목중전체 4개이상이 4 등급이상인자로제한한다. 4 교과성적이해당학년의 1학기에성취도 E 가 1/3을넘지않는학생 ( 총명한학생 ), 해당학년의출석률이 98% 이상이며무단결석이없는학생 ( 건강한학생 ), 간부수련회활동에참석한학생 ( 공동체의식을가지는학생 ) 인자로한다. 5 무단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전무한자 차별금지위반학칙으로분류된것중에서는학급내봉사활동에임원과일반학생을차 별한조항도있었다 ( 예시 3). 96 학교생활에서의학생의인권보장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103 예시 3) 임원과일반학생과의차별규정 1 학급내봉사활동은학급반장 ( 부반장 ) 을제외한학생전원이학급마다 2 명씩연속 1 주일간봉사한다. 포상을제한하는사유에성적과징계를명확한한계없이규정하거나징계처분을받은 이후에일정기간을명확히정하지않고모든경시대회참여, 임원자격등을일체박탈 한경우가있었다 ( 예시 4). 예시 4) 성적과징계들을이유로한포상제한차별및이중처벌에해당하는규정제54조각항에해당되는학생이라도학교생활인권규정에의거처벌받은사실이있는학생은포상할수없다.( 단, 교과우수상등성적과관련이있는상은예외 ) 학교선도위원회에서내려진모든징계처분을받은학생의경우징계시점이후장학금제외 ( 당학기수령시반납 ), 학교를대표하는각종경시대회에참석할수없으며학생자치회임원, 학급회장, 학급부회장이될수없고, 학교에서임명장을수여한모든직책은징계시점이후부터선도위원회의결정에따라자격이박탈되며, 그직은재선출하는것으로한다. (2) 사생활침해의금지원칙위반항목 4. 사생활의자유와비밀을침해하는조항이있습니까? 항목 4. 사생활의자유와비밀침해부분에서는사생활의자유와비밀을침해하는경우로서두발, 용모및복장의자유, 고정형명찰부착강요금지, 교복을입은여학생의치마와바지중선택권, CCTV 설치, 소지품검사금지, 일기장또는개인수첩검사, 합리적이유없는휴대전화사용제한, 성적 징계사실, 교육비 급식비등개인신상정보보호, 학교밖명찰착용강제금지등의내용이규정되어있는지를조사하였다. 사생활의비밀과자유 라함은사생활의내용을공개당하지아니하고, 사생활의형성과전개를방해당하지않으며, 자신에관한정보를스스로관리 통제할수있는권리를말한다 ( 교사를위한인권교육기본용어, 국가인권위원회, 쪽 ). 조사결과사생활을침해하는조항이있는경우가 92.6% 로서대부분의학교규칙이이에해당하였다. 이 학교규칙의기본권침해실태 97

104 와같은사생활침해조항에대한조사결과를통하여사생활의자유와비밀의보장이학생의주요기본권중의하나라는인식과실천이아직까지부족하다는점을알수있다. 또한현재에도학생에대한사생활의자유와비밀의침해가교육적효과의달성이라는목적아래에광범위하고도확고히이루어지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예시 5) 두발관련제한 1 염색은검정색만허용한다. 파마등은허용하지않는다. 2 염색과파마머리, 붙임머리등인위적인변형을하지않는다. 3 염색무스, 젤, 스프레이등을해서는안되며, 고데기를사용해서는안된다. 1) 남학생 - 앞머리를당겼을때눈에닿지않아야하며구레나룻을길러서는안된다. - 옆머리는귀에닿지않아야하고뒷머리는목을덮지않아야한다. - 가르마와삭발머리를해서는안된다. 2) 여학생 - 여학생두발은옆머리가귀밑 10CM를벗어나지않는단정한단발머리를원칙으로한다. 단, 기준보다긴머리 ( 어깨선기준 10cm 밑 ) 를할때에는반드시단정히묶어야한다.( 머리띠는화려하지않는학생다운것으로해야한다. - 머리를묶을때에는장식이없는고무줄로느슨하게묶지않으며, 장식이있거나천으로싸여진고무줄, 머리띠금지. 앞머리를고무줄로묶는사과머리금지. 머리를말아올리거나땋거나자갈치머리, 갈래머리등금지. 예시 6) 화장제한 1 화장 ( 파우더, 색조화장등 ) 을해서는안된다. 2 다음각호에따라색조화장은허용되지않는다. 1) 물티슈또는클렌징티슈등으로닦아서색깔이묻어나오는모든색조화장 2) 립밤, 립클로스등을막론하고모든색조관련미용품 98 학교생활에서의학생의인권보장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105 예시 7) 화장외미용관련제한 ( 렌즈, 문신, 해나, 매니큐어등 ) 1 문신은허용되지않는다. 이를위반하면상담교사에의한상담을진행하고벌점 5 점을부과한다. 2 교내에서귀걸이, 피어싱은금지된다. 3 목걸이, 반지, 귀고리, 팔찌, 눈에띄는머리핀등은착용을금지한다. 4 손톱에유색매니큐어를바르거나네일아트등을하지않는다. 5 써클랜즈는허용하지않는다. 6 시력보정의목적이아닌눈건강을해칠수있는컬러렌즈, 써클렌즈착용을금한다. 7 반지 ( 묵주반지포함 ) 팔찌( 염주팔찌포함 ) 등의착용을금지한다 예시 8) 신발, 가방, 양말, 면티, 외투, 교복등의모양및색깔제한 ( 선도기준규정 ) 1 신발 : 1) 원색 ( 빨강, 주황, 노랑, 주황, 형광색등 ) 의운동화는착용금지 2) 발에맞지않는큰신발이나통굽인경우 3) 발목위로높이올라오는등산화또는군화형의신발을착용하는행위 4) 유행에민감한형태나색깔의신발을신는경우 ( 마귀신발대발이신발등 ) 2 가방 1) 등에메는가방이외의것을가지고다니는학생 2) 강렬한원색의가방이나쇼핑팩을가방으로사용하는경우 3) 색 ( 빨강, 노랑등 ) 적이고선정적인문구가있는것은사용하지않는다. 3 양말 1) 빨강, 노랑등원색적이고선정적인색을제외한흰색, 회색, 검은색계통의것 2) 시선을집중시키는강렬한원색요란한무늬의양말을착용하는경우 3) 규정된양말이외의것을신고다니는경우 ( 숙녀용스타킹, 토시등 ) 4) 남학생양말은단색계통의검정색, 짙은남색, 흰색, 회색등만허용한다. 4 교복 1) 치마 ( 여 ): 치마의길이가무릎을완전히덥지못하거나폭을지나치게줄인것. 학교규칙의기본권침해실태 99

106 2) 바지 ( 남, 여 ): 바지의기장이나폭을줄여지나치게몸에붙는것. 5 그외기타 1) 겨울철덧옷 ( 코트, 점퍼류 ), 셔츠류, 양말은원색이거나색상이혼란스러운것은피하고, 외래어나눈에거슬리는무늬가있는것은금한다. 2) 가디건, 조끼허용 : 남색, 검은색, 보라색 / 셔츠안반팔티셔츠, 폴라티허용 : 흰색, 어두운색 3) 하절기에도흰색또는옅은회색의내의를반드시착용하여야하며 ( 여학생은검정색허용 ) 4) 양말을신지않고맨발로다니는경우 예시 9)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을강제하는규정 1 자율학습참여는의무이며, 부득이한사유로불참할경우에는사감선생님의허락 을얻는다. 예시 10) 학생의소유의물건관련한침해 1 화장품소지는일절금하며적발시압수하여폐기처분된다. 2 귀걸이, 반지, 목걸이, 팔지등의착용을금지한다. 단속에걸리면압수한다. 예시 11) 소지품검사에관한침해 * 소지품검사는불가피한상황또는필요최소한도로이루어져야할것이고그와같은경우에도절차적인요건을갖추어야한다는점에서 학생동의하에, 또는 어떤문제상황에서, 어떤조건에서 등소지품검사의가이드라인을구체적으로설시하였는지여부로판단함. 1 소지품검사는담임교사를중심으로교육의목적상필요할때실시한다. 2 교육목적상필요한경우에는학생의소지품및용의검사를실시할수있다. 예시 12) 기숙사생활침해 1 기숙사불시점검 : ( 반입금지물품사용상태또는학생들의안전과직결된사안에대 100 학교생활에서의학생의인권보장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107 한사전예방을위해 ) 사전공지및동의없이호실을점검하는행위를말한다. 예시 13) 흡연, 오토바이적발학생에대한침해 2 흡연학생에대한지도규정 : 주기적으로소변검사를실시하여교내 외흡연학생적발시아래와같이처리한다. ( 이동제한 ) 하계, 동계휴가중해외여행을하고자할때는사전에학교장의허가를받아야한다. 3 처벌 : 오토바이 (50cc이상 ) 나차량을운전한학생 4 흡연, 담배, 라이터소지로적발될경우스포츠형으로정리 예시 14) 고정형명찰패용의무의부과로인한침해 1 교복상의 ( 자켓, 블라우스, 셔츠, 조끼, 가디건모두포함 ) 는왼쪽가슴주머니에녹색의학교마크와이름 ( 동복회색, 하복남색 ) 을모두박아서새긴다. 2 교복은반드시상하의에반드시본인의이름을새겨넣고조끼및교복상의에는지정된곳에본인의이름을해당학년에맞는색상으로새긴다. 3 직사각형꼴의형태로학년별로 (2013년도기준 ) 자주색 ( 빨강 ) 색, 녹색, 노랑색으로색상을구분한다. 명찰은전체부착방식으로한다. (3) 표현, 집회및결사의자유침해항목 5. 표현, 집회및결사의자유를침해하는조항이있습니까? 표현, 집회및결사의자유영역에서이루어지는학생들의학교안이나밖에서의연설, 토론및저작등의개인적표현이나집회나결사활동을통한집단적의사표현은민주시민을양성하는학교현장에서중요한권리의하나로최대한보장되어야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약 83.1% 에해당하는학칙이뚜렷한근거와이유를설시없이의사의표현을근본적으로막거나학교와다른학생에게중대한피해가입증된것이아님에도불구하고이를제한함으로서본질적인내용을침해하고있다고평가된다. 표현, 집회및결사의자유측면에서는교내집회선동학생징계교외정치적활동시사전교사나관리자의허가, 사회단체나정치관여금지등집단행동에대한징계의형태로침해유형이다수발견되었다. 특히단체행동이나정치적행동와밀접한관련이없 학교규칙의기본권침해실태 101

108 는경우라하더라도학교장허락없이외부행사출품, 출연또는참가금지함으로써학교외에서이루어지는학생의활동을과도하게제한하는조항도많았다. 또한모든게시물의사전허가, 교지, 홈페이지등을통한의사표현제한금지, 서명이나설문을통한의견수렴등교내에서의활동이라하더라도향후단체행동으로발전할여지가있는활동에대하여는사전적으로금지하고이를징계사유로규정하기도하였다. 예시 15) 교외집회참여를이유로한징계규정 1 학생회의회원은정당또는정치적목적으로사회단체에가입하거나정치에관하여는활동을할수없으며학교운영에관한사항을의결할수없다. 2 정치관련행위, 학생신분에어긋나는행위를한학생 3 학생신분으로정치에관여한학생 예시 16) 동아리활동등학생들의자발적모임을금지하거나, 제한하는규정 1 학교장의허락없이단체나서클을조직, 활동하거나가입한자 2 허가없이써클을조직, 운영하여교칙을문란하게한학생 3 학교질서를문란시킬목적으로학생들의모임을꾀한자 4 집단행동모의를주동한자 5 특별활동반에등록되어있지않은모임, 교우들간의사적모임을동아리로지칭하거나후배를모집하는경우해체를지시하고이를어겼을경우학칙에의거처벌한다. 예시 17) 교내 외집회참여를제한하거나학교장허가사항으로두고있는규정 1 학교장의허락없이외부행사에출품, 출연또는참가하여학교의명예를손상시킨자 2 학교에서인정되지않는교외집회동아리모임참가 3 교내에서학생들이집회를하고자할때, 담임교사의허락이있어야한다. (4) 사상 양심및종교의자유침해 항목 6. 사상 양심및종교의자유를침해하는조항이있습니까? 102 학교생활에서의학생의인권보장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109 항목 6. 사상 양심및종교의침해여부항목에서는반성문, 서약서작성강요, 특정종교행사참여강요, 대체과목없는특정종교과목수강강요등의조항을포함하는지여부를조사하였다. 표현의자유와는달리사상 양심및종교의자유를침해하는학교규칙은상대적으로적어서 10.3% 의비율에불과하였다. 이러한조사결과는앞서설시한사생활의자유와표현의자유에대한조사결과와비교해보았을때에그결과자체로학교규칙이양심의자유를대체적으로충분히보장한다고평가하는자료로서는부족하다고본다. 오히려사상 양심및종교의자유는내면적기본권으로서학교교육과정중보편적인상황에서의침해가쉽게예정되어있거나흔하게발생하기보다는특수한상황에서침해가이루어지는기본권본연의속성에서기인한다고본다. 그러나학교규칙에서사상 양심및종교의자유를침해하는비율은굉장히낮았지만침해의유형측면에서아래의예시들을살펴보면사생활의자유의침해와비교하였을때그위반의심각성은현저히크다고생각된다. 예시 18) 특정종교과목수강이나행사참여를강제하는규정 1 본교의건학이념에따라각종종교행사를통하여인성지도를실시한다. 1) 아침예배시간에는우리들의찬양과성경을준비하고조용히방송에귀기울인다. 2) 정오의기도시간에는타학생을배려하는마음을가지고떠들지않으며명상하는시간을가진다. 3) 채플시간에는우리들의찬양과성경을준비한다. 2 예배시간에는솔선해서참여하며성경과찬송가를지참한다. 주일에는교회에출석하여예배를드리고항상주의은혜에감사하며신앙인의본분을잘지킨다. 단, 종교가다를시에는각자의믿음에따라신앙인의본분을잘지키도록한다. 예시 19) 부정행위방관 / 방조 / 은닉에대한징계사유규정 1 고사중부정행위를방조한자, 친구의잘못을보고도방관또는묵인하거나동조한학생 2 가출한학생의소재를고의로숨기고은닉시켜준학생 3 밤 12시이후자신의홈 / 룸메이트가방을이탈하는것을알면서방관하거나, 자신 학교규칙의기본권침해실태 103

110 의방으로다른방의구성원이들어오는것을알면서방관하는경우통금위반에준 한벌을받는다. 4 불량서클가입금지및서클가입요구시 ( 목격자포함 ) 즉시신고 예시 20) 반성문또는서약서작성을강제하는규정 < 서식 2> 서약서 ( 상벌점제 ) 저는앞으로학교생활에더욱충실하여기본생활습관을지킴은물론, 학칙에어긋나는일을하지않을것을굳게약속하고, 이후학생신분에어긋난행위를하였을경우에는어떠한처벌도감수하겠음을보호자의확인으로서약서를제출합니다. 예시 21) 기타 ( 시대에맞지않은규정 ) 1 국기와조국에대해불손한경우 2 ( 불온사상 ) 사상이불온하거나이적행위를한학생. 3) 절차의명확성과절차적권리보장부분항목 7. 학칙 ( 규정 ) 위반에대한선도 ( 징계 ) 절차가구체적으로규정되어있습니까? 학칙위반에대하여이루어지는선도 ( 징계 ) 절차는학생들에게징벌적성격에맞게적법절차의원칙이지켜져야한다. 학칙에는부당한징계를당하지않을권리를표현하고징계절차는명확해야하며각절차의단계마다절차적권리를보장받아야한다. 항목 7. 에서는징계 ( 선도 ) 위원회운영및절차와관련한규정, 학생및보호자의의견진술권및재심절차안내, 대리인선임권. 징계내용공고금지, 상 벌점제등에관한내용이타당하고적절한지여부를조사하였다. 조사결과분석대상학칙의 94.9% 의학칙이절차의명확성과절차적권리를기본적으로보장하고있으며대체적으로형식적인측면에서도다른학교규칙의규정에비하여는정비가상당부분이루어진것으로평가된다. 그러나징계 ( 선도 ) 절차에관한절차적규정이구체적으로규정되어있지않은경우가 5.1% 의비율로조사되고있는것도문제점으로지적할수있다. 104 학교생활에서의학생의인권보장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111 4) 의견권의존중및참여권의보장항목 8. 학생선도 ( 징계 ) 과정에서학생의의견표명의기회를보장하는조항이있습니까? 항목 9. 학칙 ( 규정 ) 제 개정과정에서학생의의견수렴조항이있습니까? 징계절차에서의적법절차의권리중의핵심은당사자인학생이스스로의견을표명할수있는청문의기회가주어져야한다. 학칙제 개정절차에서도학칙의수범자로서의학생들의의견이반영되어야하고이러한절차적권리의보장을거친학칙만이공동체의자치규범으로서의제기능을갖게될것이다. 따라서항목 8.9에서는징계 ( 선도 ) 과정에서학생들에게의견을진술할기회가제공되는지여부, 학칙제 개정과정에서의학생의견존중, 학교생활과관련한의사결정과정에서의학생참여보장, 학생대표와의정기적면담실시, 학교운영및교육정책결정과정에서의참여에관한조항을포함하고있는지여부등을조사하였다. 조사대상학교규칙은징계절차에서의의견표명기회의보장부분에서는약93.4%, 학칙제개정절차에서의학생의견수렴부분에서는약 95.6% 가명시적규정을두고있었다. 따라서대체적으로명문으로의견권존중및참여권의보장을학교규칙의중요한내용으로편입하고형식적인부분을갖추었다고볼수있다. 그러나학생의의견존중및참여권의실질적보장의측면에서살펴보았을때에다시평가할부분이있다. 앞서기술된인권침해실태조사항목 6번 학교는여러분들의생활에영향을주는규칙이나규정을만들거나고칠때전체학생들로부터의견 ( 예, 설문 ) 을묻습니까? 에서학생들은긍정적인답변을할학생이전체의 63.4%( 그런편이다 49.4%, 매우그렇다 17%) 였다. 이러한조사결과의차이를통해서의견표명권과참여권이학교현장에서인식의부족과현실적한계속에서제한적으로보장되고있다고보인다. 5) 규범의형식및용어와개념항목 10. 규정또는상벌점제세부기준등에서적절하지않은추상적이고불명확한단어나개념을사용하고있는가? 학교규칙이자치규범으로서의위엄과엄격성을갖추고규범력을제대로발휘하기위해서는문언그자체로서구체적이고명확한용어와개념을사용하여야할것이다. 특히 학교규칙의기본권침해실태 105

112 학생들의학교생활에중요한영향을미치고있는상벌점제나징계사유에관해서는타당한형식과내용을갖출것이더욱요구된다. 항목 10에서는학교규칙이기본권침해적요소를포함하거나불명확한개념을사용하였는지여부, 규범으로서형식을갖추지못한조잡한규정이있는지여부, 시대에뒤떨어진내용으로이미사문화된조항이있는지여부등을조사하였다. 조사결과개별규정또는상벌점제세부기준등에서적절하지않은추상적이고불명확한단어나개념을사용하고있는비율이 83.8% 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문제점이있는학교규칙은아래예시와같이권위적이고그자체로차별과불평등한요소를담고있는용어를사용하고그기준을정함에있어서도자의에흐를소지가충분히엿보이는규정의방식을취하고있었다. 예시 22) 학생의신분에어긋나는 등의용어의사용 ( 징계사유 ) 1 학생신분에어긋나는행동을하는경우 2 가방은자유로이하되학생신분에맞는것으로한다. 3 학생신분에어울리지않는신발을착용한경우 4 학생신분에어울리지않는머리를한경우 5 학생으로서단정하지못한외투를입고다니는경우 6 휴대하지말아야할용품 : 장신구와학생신분에어울리지않는용품 7 학생이소지해서는안되는소지품을소지한학생 ➇ 언행이불손하거나학생다운행동을하지않은행위 예시 23) 불건전한, 풍기, 문란 등의용어의사용 ( 징계사유 ) 1 남녀간에풍기문란으로물의를일으킨경우 2 남녀간의풍기문란으로사회의지탄을받을만한행위를한학생 3 불건전한이성교제로풍기를문란하게한학생. 4 교내에서이성과손을잡고다니며풍기를문란시키는학생 5 불순한이성교제및퇴폐행위로인하여물의를일으킨행위 6 불건전이성교재로사회적물의를일으킨학생 106 학교생활에서의학생의인권보장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113 3. 기타추상적이고시대에뒤떨어진용어의사용으로징계사유를규정 1 징계기준품행이불량하여개전의가망이없다고인정된학생 2 불미스런행동으로학교의명예를훼손한학생 3 학생이소지해서는안되는소지품을소지한학생 4 불법과외수업금지조치에위배된행위를한학생 5 각종촬영기기 ( 카메라폰등 ) 의무절제한사용으로타인의인격을손상시킴은물론타인에게심적, 물적피해를입힌학생 6 기타인터넷이나휴대전화로학생의신분에어긋나는행위를한학생 7 인사를하지않거나불손하게하는경우. 8 ( 시대와맞지않은조항 ) 물품을외상으로구입하여사채에진정이있는학생 학교규칙의기본권침해실태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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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학교생활에서의학생의인권보장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결론및제언 김현수교수 ( 한양대학교교육대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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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결론및제언 김현수교수 ( 한양대학교교육대학원 ) 1. 학생인권침해실태조사결과의요약및제언 학생인권침해실태조사의주요결과를제시하고논의하면다음과같다. 1) 학생의의견존중및참여조사결과, 전반적으로중학교에서고등학교에서보다학생의권리를보장하는방향으로학교체계가구성되어있고운영되고있는것으로보고되었다. 학생권리교육의제공, 학교신문이나학교홈페이지운영을통한학생들의자유로운의사표현허용, 정기적대의원회의의개최, 학생생활규칙이나규정의제 개정시혹은학생관련안건의결정시전체학생들로부터의의견수렴, 자유로운학생회활동의허용등의문항들에서예라고응답한학생의비율이중학생에서고등학생보다더높았으며, 성적등의이유로학급 / 학생회활동을제한받은경험을보고한학생의비율이중학생에서고등학생에서보다더적었다. 성적이낮다는이유로학급 / 학생회임원의출마나활동의제한을경험혹은목격한학생비율은고등학생중에서도특히일반고학생이 30.0% 로가장높았고특목고학생은 14.5% 로가장낮았다. 지역별로는비조례지역이 26.4%, 조례지역이 20.7% 로비조례지역에서조례지역에서보다성적이낮다는이유로학급 / 학생회임원의출마나활동의제한을경험혹은목격한학생비율은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중학생 - 고등학생응답간특히큰차이를보인학생인권보장관련항목은 학생권리 교육 으로, 중학생은 71.3% 가학생권리교육을받은경험이있다고보고한반면고등학 결론및제언 111

118 생은 54.4% 만이학생권리교육을받은경험이있다고보고하였다. 이는학생권리관련교육이고등학교에서중학교에비해상당히덜이루어지고있음을시사하는결과이다. 이외에도조사는중학생들의 78.5% 가학생관련안건결정시, 그리고 70.6% 가학칙제 개정시학교가학생의의견을물었다에그렇다라고응답함을발견하였는데, 이는각각 69.1%, 60.9% 가이러한질문에그렇다라고응답한고등학생의결과와비교되었다. 유사하게학교신문이나학교홈페이지라는채널을통한개인의의사표현의자유도중학생에서고등학생보다더높은비율로경험하였다는응답이나왔다. 이러한결과들로볼때, 앞서의주장처럼, 중학교에서고등학교보다학생의권리를보장하는방향의학교운영이이루어짐을짐작할수있다. 한편학교규칙의열람이나학생자치활동을위한교내전용공간의구비에서는중학생과고등학생의응답비율이다르지않았다. 전체학생응답자들중 85% 정도가학생의학교생활을규정하고있는학칙 ( 예, 학교생활규정, 징계규정 ) 을본경험이있다고응답하였으며, 75% 정도가교내에학생자치활동을위한전용공간이있다고응답하였다. 하지만이는또한중 고등학생 100명중 15명정도가자신의생활을규정짓는학칙을본경험이없다는점과국내상당수의중 고등학교에학생자치활동을위한전용공간이마련되어있지않음을드러내는결과이기도하여우리나라중등학교의학생을대상으로한학칙의홍보와교육및학생자치활동을위한교내전용공간마련의필요성을제기한다. 학생회주관대의원회의의정기적개최여부에대해중학생은 84.9%, 고등학생은 80.7% 가학교에서대의원회의가정기적으로개최되고있다고인정하였다. 하지만중 고등학생포함전체학생응답자들중 17.5% 는학교에서대의원회의가정기적으로개최되지않고있다고응답하였다. 대의원회의는학생들이학생대표를통해자신들의의견을학교에전달하고학교정책에참여하는중요한채널이자방법이라할수있다. 민주시민으로의학생의성장과발달을지원해야하는학교는따라서이러한학생회주관의대의원회의활동과참여를적극독려해야한다. 이에정기적인대의원회의개최를위한학교차원의지원과체제마련의필요성을제기한다. 112 학교생활에서의학생의인권보장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119 학생인권보장과관련한항목들중조례시행지역대조례비시행지역간유의한차이를보인항목은학칙열람경험의유무와학생자치활동을위한교내전용공간의구비, 성적등의이유로인한학급 / 학생회활동의제한에서였다. 조사를통해이들항목들에서학생인권친화적경험을보고한학생들의비율이조례지역에서비조례지역에서보다더높음을확인할수있었다. 이들항목들은조례시행교육청들이인권침해사례분석이나홍보, 지침, 교육등을통해개선하려노력하던영역들중일부라할수있다. 한예로조례시행교육청중하나인경기도교육청은조례를통해매년학생인권과관련한설문을경기도학생들을대상으로실시하도록규정하고있다. 이는일면단순한연례행사처럼보일수있으나설문에의참여를통해학생들은자신도모르는사이에학생인권에대한의식과관심을키울수있다. 학생인권증진을위한노력은이같은제도적장치의마련을통해도모될수있다. 제도적장치의마련과더불어학생인권침해사례를소개하는사례집의제작과유포, 학생인권을알기쉽게소개하는교육책자의제작및유포, 인권관련상담및교육청내학교주체들 ( 학생, 교사, 학부모 ) 에대한인권교육및상담을통해학교에서의학생인권을옹호하고존중하는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겠다. 2) 차별금지차별을받았거나목격한적이있는지와관련하여차별유형별로그렇다라고응답한학생의비율은중, 고등학생모두에서학년 / 나이로인한차별, 학교성적으로인한차별, 성별로인한차별, 외모 / 생김새로인한차별순으로높게보고되었다. 이들차별영역들에대해중학생의각각 23.9%, 19.9%, 10.5%, 9.4% 가, 고등학생의각각 45.1%, 36.7%, 14.7%, 10.9% 가그렇다라는응답을내놓았다. 수치에서보여지는바와같이학년 / 나이, 학교성적, 성별로인한차별경험의유무에서고등학생은중학생보다더높은그렇다응답률을나타내었다. 특히학년 / 나이로인한차별과학교성적으로인한차별에서고등학생과중학생간응답비율의차이가두드러졌다. 한편외모 / 생김새로인한차별경험에있어서는중학생과고등학생응답간유의한차이없이약 10% 수준에서그렇다라는응답이나왔다. 결론및제언 113

120 이외에도중학생은장애 4.3%, 성적지향 4.2%, 가정환경 3.5%, 종교 2.7%, 타국적 / 다문화 2.4% 의순으로, 고등학생은성적지향 6.3%, 종교 5.7%, 장애 4.9%, 가정환경 4.7%, 타국적 / 다문화 3.1% 의순으로해당영역에대한차별경험을보고하였다. 두학생집단모두에서타국적 / 다문화로인한차별경험이다른영역에비해가장낮게보고되는양상을나타내었다. 또한고등학생의성적지향이나종교로인한차별경험의비율은중학생의그것보다상대적으로더높은수준인것으로조사되었다. 비록이들영역에서의차별경험을보고한학생의비율이한자리숫자에있는것으로조사되긴했지만성적지향, 종교, 장애, 가정환경 ( 예, 저소득층가정, 이혼가정, 한부모가정 ), 문화적배경이다르다는이유로개인을차별하는행태는학교현장에서근절되어야할부분으로여겨진다. 특히나학교는다름과다양성을인정하고다양성속에서조화를이루며살아가는법을배우고익히는공간이다. 이러한공간에서현재조사된수준의차별경험이보고되었다는사실은간과할수없는부분이다. 더욱이 LGBT(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학생, 장애를가진학생, 저소득층혹은이혼이나한부모가정으로분류되는학생, 국적이나문화적배경이다른학생이전체학생내차지하는비율을고려할때현재보고된수준의차별경험은이러한위치에놓인학생들의상당수혹은대부분이학교내에서부당한차별을경험하고있음을시사한다. 따라서교사, 학교관리자, 학생을포함한여러학교주체들을대상으로한다양한개인을인정하고공감하는능력을높이는교육이시급해보인다. 멘토-멘티제도, 다양성에대한교육과체험의기회제공, 옹호집단 (avocate group) 으로서의활동기회제공및봉사체험을통한타문화집단에대한이해높이기활동들은학교주체들의다양한문화에대한개방성 (open-mindedness) 을높이는데크게기여할것으로보인다. 학교유형별학생의차별경험에대한분석에서학교성적으로인한차별경험에대해있다라고응답한학생의비율은사립중학교학생 (24.2%) 이공립중학교학생 (17.2%) 보다높았다. 한편성별로인한차별경험에서는이와는반대의양상이나타났는데, 공립중학교학생 (13.3%) 이사립중학교학생 (5.8%) 보다더높은비율의있다라는응답을보였다. 고등학생에서는학교성적으로인한차별경험을보고한학생비율이일반고학생들에서가장높았다 (40.1%). 반면학년 / 나이로인한차별경험은특목고학생들에서가 114 학교생활에서의학생의인권보장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121 장높게보고되었다 (59.9%). 3) 폭력으로부터의자유학생들은학교내에서폭력으로부터안전할권리를보장받아야한다. 이와관련하여교사로부터의직 간접체벌, 언어폭력, 성희롱을당하거나목격한경험을조사하였다. 이와더불어학교가다양한폭력위험 ( 학생간따돌림 / 괴롭힘, SNS 상의따돌림 / 괴롭힘, 학교폭력 ) 으로부터학생들을제대로보호하고있는지의여부도학생들의지각을통해검토하였다. 조사결과, 직접체벌을받았거나목격한적이있는중학생은 29.5%, 고등학생은 27.1% 로나타났다. 중학교유형별로살펴보면공립중학교는 26.5%, 사립중학교는 34.5% 로나타났다. 고등학교유형중에는자율형고가 33.5%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특목고가 10.4% 로가장낮게나타났다. 지역별로살펴보면비조례지역은 32.4%, 조례지역은 23.5% 가그렇다라고답하여비조례지역보다조례지역에서직접체벌이상대적으로적음을알수있다. 간접체벌을받았거나목격한적이있는중학생은 35.1%, 고등학생은 36.3% 로나타났다. 중학교유형별로살펴보면공립중학교는 33.1%, 사립중학교는 38.5% 로나타났다. 직접체벌과같이사립중학교에서간접체벌의비율이높음을알수있다. 고등학교유형중에는자율형고가 39.7%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특목고가 17.8% 로가장낮게나타났다. 지역별로는비조례지역은 40.6%, 조례지역은 30.5% 로직접체벌과마찬가지로조례지역에서의간접체벌이상대적으로적음을알수있다. 교사로부터언어폭력을경험했거나목격한적이있는중학생은 30.2%, 고등학생은 37.8% 로나타났다. 교사로부터언어폭력을경험했거나목격한적이있는가에대해예라응답한학생의비율은공립중학교학생과사립중학교학생, 그리고네고등학교유형내학생들간에유의한차이를나타내지않았다. 지역별로살펴보면비조례지역은 35.1%, 결론및제언 115

122 조례지역은 33.9% 가그렇다라고답하여지역간차이가크지않음을알수있다. 교사로부터성희롱을당했거나목격한적이있는중학생은 6.2%, 고등학생은 9.5% 로나타났다. 중학교유형별로는공립중학교는 5.1%, 사립중학교는 8.2% 로, 직접체벌, 간접체벌과같이사립중학교에서교사언어폭력의비율이높음을알수있다. 고등학교유형중에는일반고가 10.9%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특목고가 3.7% 로가장낮게나타났다. 지역별로살펴보면비조례지역은 8.1%, 조례지역은 8.0% 로나타나이들지역간유의한차이가없음을알수있다. 학교폭력으로부터학생보호가잘이루어지고있는지에대해그렇지않다라고응답한중학생은 26.3%, 고등학생은 33.5% 으로나타났다. 즉중학생에비해더높은비율의고등학생들이학교가학교폭력으로부터의학생보호역할에더미흡하다고지각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위의결과들로볼때아직도 35% 36% 에해당하는학생들이교사로부터간접체벌이나언어폭력을경험혹은목격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고비록이에는조금못미치나 28% 에이르는학생들이교사로부터직접체벌을경험혹은목격하고있음을알수있었다. 이는학교현장에서체벌이나언어폭력의발생이드문현상이아님을보여주는증거이다. 본연구의인식조사영역에서학생체벌에대한교사의입장이체벌은어떠한경우에도있어서는안된다 (41.9%) 는입장과교육적훈육 ( 사랑의매 ) 의목적으로체벌은필요하다 (34.9%) 는입장으로양분되었음은고려할때체벌은교육현장에서일정기간계속적으로관찰될것으로예측된다. 교사의학생성희롱의문제는신속한대책을요하는영역이라하겠다. 본연구는중등학교현장에서교사성희롱을경험했거나목격한학생의비율이 8% 에이름을확인하였다. 물론목격도응답에포함시켰기때문에실제발생빈도는이보다다소낮을수는있겠으나이러한교사의부적절한행동이학생에게줄정신적타격을고려할때강력한징계, 처벌조항의마련이요구된다. 또한학교차원에서교사의부적절한행동을감찰하 116 학교생활에서의학생의인권보장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123 고학생들로부터신고를받을수있는시스템의구축도요구된다. 학생인권과관련한사안을상담해주고문제해결을지원해주는기존의외부자원들 ( 예, 인권옹호관, 학생인권신고센터 ) 을활용하도록유도하는것도방법이될수있다. 단신고나조사과정에서학생에게갈수있는불이익이나보복의가능성을차단하는방략 ( 실명으로신고학교내부자가아닌외부자에의한조사및중재 ) 도함께제시해주어야할것이다. 4) 상벌점제도운영학교에서상벌점제도를운영하고있는지에대해중학생은 67.0%, 고등학생은 69.9% 가그렇다라고답하였다. 운영하지않는다는비율도중학생은 33.0%, 고등학생은 30.1% 로나타났다. 중학교유형별로살펴보면공립중학교는 69.2%, 사립중학교는 63.3% 가운영하고있으며, 운영하지않는다는비율도공립중학교는 30.8%, 사립중학교는 36.7% 로나타났다. 상벌점제도를운영하고있는고등학교유형중에는특목고가 75.8%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일반고가 68.6% 로가장낮게나타났다. 지역별로는비조례지역은 84.7%, 조례지역은 51.1% 가운영하고있다. 제도운영에있어비조례지역과조례지역의차이가큼을알수있다. 상벌점제도를운영하고있는학교중에서제도가공정하게이루어지고있는지에대해그렇지않다라고응답한중학생의비율은 23.6%, 고등학생의비율은 30.2% 로나타났다. 중학교유형별로살펴보면공립중학교학생의 25.1% 가, 사립중학교학생의 21.1% 가그렇지않다라고응답했다. 고등학교유형중에는그렇지않다라고응답한학생비율이일반고가 32.6%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자율형고가 24.8% 로가장낮게나타났다. 학교에서상벌점제운영이공정하게이루어지고있는지에대해비조례지역은 74.4%, 조례지역은 69.6% 가그렇다라고답하여비조례지역이조례지역보다조금높게상벌점제도가공정하게이루어지고있음을알수있다. 5) 사생활의자유보장등 사전동의없는소지품검사에대해그렇다라고응답한중학생은 12.9%, 고등학생은 결론및제언 117

124 21.2% 가그렇다라고답하였다. 고등학교유형중에는특성화고 / 전문계고가 26.5%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자율형고가 13.6% 로가장낮게나타났다. 지역별로살펴보면비조례지역은 23.2%, 조례지역은 11.5% 로나타나조례지역이비조례지역보다사전동의없는소지품검사의발생비율이낮음을알수있다. 시험성적을게시판이나홈페이지에공개하는지에대해그렇다라고응답한중학생은 12.7%, 고등학생은 18.1% 로나타났다. 특정고등학교나대학교입학사실을공개하는지에대해그렇다라고응답한중학생은 30.7%, 고등학생은 47.7% 로나타났다. 중학교유형별로살펴보면공립중학교는 26.7%, 사립중학교는 37.3% 로나타나사립중학교의비율이높음을알수있다. 고등학교유형중에는특성화고가 54.1%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특목고가 32.7% 로가장낮게나타났다. 지역별로살펴보면비조례지역은 43.2%, 조례지역은 37.3% 로나타나조례지역이비조례지역보다공개율이낮음을알수있다. 학교의학생신상이나개인정보 ( 예, 가정환경조사서, 종교, 성정체감, 급식수혜자, 질병이나감염여부, 생활보호대상자 ) 의공개에대해그렇다라고응답한중학생은 11.9%, 고등학생은 11.2% 로대체로응답학생들중 11% 정도에서개인정보의공개경우를경험했다는응답이나왔다. 공개된정보의유형에대한조사는이연구에서함께이루어지지않아정보공개로인한피해의정도를예측하기어려우나취약한개인정보의공개와유출은개인적고통의유발은물론학교내집단따돌림의원인으로까지발전할수있다. 또한본연구의인식조사부분에서연구에참가한학생들의과반수 (56.1%) 가학생정보를외부에공개 / 제공해서는안된다는입장을보이고있어학교 / 교사의학생의신상및개인정보공개에대한학생반발은상당히클것으로예측된다. 따라서학교나교사측에서의이사안에대한각성과경계가무엇보다요구된다하겠다. 학생신상정보의저장과관리, 취급에대한교사교육이수반되어야할것이다. 이에더해학생정보의취급과관리, 활용에대한교사매뉴얼제작및활용도교사의학생정보관리능력을향상시키는데기여할것으로보인다. 118 학교생활에서의학생의인권보장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125 학교의두발길이및모양제한에대해중학생은 54.6%, 고등학생은 52.6%, 교복외의점퍼착용제한에대해중학생은 59.9%, 고등학생은 64.0%, 면티 / 양말색깔제한에대해중학생은 25.9%, 고등학생은 24.6%, 치마 / 바지의길이나폭제한에대해중학생은 70.3%, 고등학생은 56.4%, 화장 / 미용제품및미용기기의반입제한은중학생은 75.4%, 고등학생은 61.0%, 수업외시간 ( 혹은기숙사생활시간동안의 ) 핸드폰사용제한에대해중학생은 83.35, 고등학생은 76.5% 가그렇다라고답하였다. 이중에서핸드폰사용제한은중학생과고등학생모두에서가장높게나타났다. 조사를통해핸드폰사용의제한, 화장 / 미용제품 / 이용기기반입의제한, 치마 / 바지길이나폭의제한은중학생에서고등학생보다더높게경험되는것으로조사되었다. 2005년교육인적자원부의발표자료에따르면, 전체중학교의 92.6%, 고등학교의 91.0% 가학생의두발을제한하고있는것으로보고되었다. 2016년진행된이조사에서는중학생의 54.6%, 고등학생의 52.6% 가두발제한을경험했다보고하였다. 물론학교를대상으로조사를진행한것은아니지만본조사의결과는 2005년도국내학교실정과비교해볼때학생인권측면에서상당한진보를이루었다평가된다. 학생들의개성실현및사생활자유제한과관련한모든영역에서조례지역이비조례지역보다제한율이낮게나타났다. 두발길이나모양을제한에대해비조례지역은 66.1%, 조례지역은 39.6% 가그렇다라고답하였다. 교복외의점퍼착용제한에대해비조례지역은 65.7%, 조례지역은 58.5% 가그렇다라고답하였다. 면티 / 양말색깔제한에대해비조례지역은 32.2%, 조례지역은 17.5% 가그렇다라고답하였다. 치마 / 바지의길이나폭제한에대해비조례지역은 68.7%, 조례지역은 55.4% 가그렇다라고답하였다. 화장 / 미용제품및미용기기의반입제한에대해비조례지역은 71.8%, 조례지역은 62.1% 가그렇다라고답하였다. 수업외시간 ( 혹은기숙사생활동안의 ) 핸드폰사용제한에대해비조례지역은 84.0%, 조례지역은 74.4% 가그렇다라고답하였다. 이중에서조례지역대비조례지역간학생응답률에서의차이가가장크게나타났던항목은두발의길이나모양의제한에서였다. 결론및제언 119

126 6) 표현, 사상, 양심의자유앞서도언급하였지만, 학교신문이나학교홈페이지를통해자유로운의사표현이이루어지고있는지에대해그렇다라고응답한중학생은 74.9%, 고등학생은 66.1% 로나타났다. 중학생보다고등학생의자유로운의사표현의정도가낮음을확인할수있다. 서약서, 동의서를강제하는지에대해그렇다라고응답한중학생은 14.4%, 고등학생은 23.8% 로나타났다. 고등학교유형중에는특목고가 27.9%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특성화고가 17.1% 로가장낮게나타났다. 타학교유형에비해특목고의학생생활통제나관리가보다엄격하게이루어지고있음을알수있다. 지역별로살펴보면비조례지역은 24.4%, 조례지역은 14.7% 로나타나조례지역보다비조례지역에서강제율이더높음을알수있다. 7) 학습권의보장수업중학생선도나일괄용의복장지도로인한학습권침해에대해그렇다라고응답한중학생은 26.9%, 고등학생은 36.1% 로나타났다. 고등학교유형중에는일반고가 40.7%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자율형고가 27.4% 로가장낮게나타났다. 지역별로살펴보면비조례지역은 32.8%, 조례지역은 31.4% 로나타나지역간차이가없음을알수있다. 8) 복지및건강의권리쉬는시간, 점심시간사용제한으로휴식권이침해되고있는지에대해그렇다라고응답한중학생은 21.5%, 고등학생은 21% 로나타났다. 고등학교유형중에는자율형고가 25.7%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특성화고 / 전문계고가 13.7% 로가장낮게나타났다. 지역별로살펴보면비조례지역은 23.1%, 조례지역은 19.1% 로나타나조례지역이비조례지역보다침해율이낮음을알수있다. 학교에탈의실이있는지에대해있다고응답한중학생은 49.1%, 고등학생은 27.0% 로 나타났다. 자유롭게이용할수있는지에대해서는중학생은 27.7%, 고등학생은 47.6% 가 120 학교생활에서의학생의인권보장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127 그렇지않다라고답하였다. 고민이있을때자유롭게학교상담실을이용하는지에대해그렇지않다라고응답한중학생은 12.8%, 고등학생은 22.3% 로나타나고등학생에서학교상담실에의접근가능성이더낮음을알수있다. 고등학교유형중에는특성화고가 24.1% 로학교상담실에의접근가능성이가장낮은것으로나타났으며, 자율형고가 15.7% 로상담실에의접근가능성이상대적으로더높은수준인것으로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비조례지역은 15.3%, 조례지역은 21.4% 가자유롭게이용할수없다라고응답하였다. 실태조사결과를토대로제언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차별금지와인권침해예방을위한학생, 교사, 부모대상의효과적인학생인권교육이이루어져야한다. 학생의기본권보장 ( 표현, 양심, 사생활자유등 ) 을위한학생및교사, 부모대상의인권교육을실시하고, 인권교육을통해다양한침해사례에대한확인과현장적용을도모해야한다. 또한멘토-멘티제도, 다양성에대한교육및체험기회제공, 옹호집단 (advocate group) 활동기회제공및봉사체험을통한타문화집단에대한이해높이기활동등을통해교사, 관리자, 학생을포함한여러학교주체들의개방성 (open-mindedness) 을높이는노력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이는궁극적으로학교내차별행위의발생빈도를감소시키는데기여할것으로보인다. 둘째, 학생의의견존중및참여권보장을위한학생회대표와교사, 학교관리자와의협 의회가정기적으로개최되어야한다. 이를위해서는전용공간확보등물리적환경의지 원도함께이루어져야한다. 셋째, 고등학교현장에서중학교현장에비해상대적으로열악한학생권리관련운영 이이루어지고있다는점을고려하여이에대한개선책을모색해야할것이다. 이를위 해서는먼저고등학교학교관련주체들에게자신들의현상태가어떠한지를알려줄필 결론및제언 121

128 요가있다. 자각 (awareness) 은행동의변화를이끌수있다. 학생인권이나아갈방향의 제시와국내외우수학교운영사례나정책의소개도개선책을찾는데도움을줄것으 로보인다. 넷째, 학교규칙에대한홍보및제 개정과정에실질적인학생의견수렴절차를마련해야한다. 학칙이학교내학생인권실현의근거규범으로, 민주사회의가치와이념을확인하는실천방법으로운영되기위해서는학칙제 개정은형식적절차가아닌실질적인공동체의견수렴과정과절차속에서이루어져야한다. 이를통해학생들은민주주의와인권에대해학습할수있으며, 자신들의권리행사에따르는책임이무엇인지를인식할수있을것이다. 다섯째, 체벌등폭력예방을위한긍정적훈육및지도프로그램을개발하고, 아동폭 력, 특히아동성폭력에대한연수및다양한교육의기회를마련해야한다. 또한학생들 이안심하고접근할수있는학교폭력예방을위한상담및지원체계도정비해야한다. 여섯째, 학교는공정하고합리적인상벌점제운영을위해적극적인노력을기울여야한다. 이를위해서는 1) 학교상벌점제운영관련내용에대한적극적인모니터링, 2) 인권침해우려가있는기준의삭제나수정, 3) 상벌점제의선명한운영을위한노력등이수반되어야할것이다. 특히본연구는학칙분석을통해적지않은학교들이지나치게추상적이고모호한벌점세부기준을가지고있고그수또한지나치게많음을발견하였다. 따라서단순하고명료한벌점세부기준의마련이요구된다하겠다. 또한상점을위한기준을다수포함시켜학생들의적절한행동에의동기를높이고벌을상쇄하는기준도일부포함시켜상벌점제의운영이학생징계에그목적이있는것이아니라보다나은방향으로의학생행동의전환과학생성장에있음을알려야할것이다. 이에더해상점과벌점에해당하는행동의강도에있어서도불공정성의소지를제거하는노력이요구된다하겠다. 마지막으로학생인권보호를위한학교내인권침해구제시스템을마련해야한다. 학 122 학교생활에서의학생의인권보장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129 교내에서발생할수있는인권침해사전예방과침해상황발생시신속하게도움을받 을수있는전문상담및구제체계를마련해야한다. 2. 학생인권인식조사결과의요약및결론과제언 학생인권관련한학생, 학부모, 교사의인식조사결과를영역별로요약하면다음과같다. 1) 교사집단의특성가. 교사는학생이나학부모에비해서 학생인권에대해자신이잘알고있다 고생각하는비율이우세했다. 교사는 잘알고있다 와 알고있는편이다 를합한응답이거의 90% 에달했다. 나. 학생개인정보공개나제공에대하여학생과학부모는 학교는학생의정보를외부 에공개하거나제공해서는안된다 는입장이가장우세했다. 반면에교사는 동의 를받으면 가능하다는입장이가장우세했다. 다. 성적에따른학생교육활동제한이나학교시설이용제한에대해서학생, 학부모, 교사모두 부당하다고생각한다 는의견이우세했지만, 특히교사는부당하게본 다는응답이세집단중에서도특히높게나타났다. 2) 학부모집단의특성가. 학생인권보장의중요성에대하여학생, 학부모, 교사모두 매우중요하다 는응답이가장높았다. 특히학부모는학생인권보장을매우중요하다고인식하는정도가교사나학생보다 20% 정도더높았다. 나. 학생인권침해에대한대응에서는학생, 학부모, 교사모두 학생의권리구제를 위해적극적으로나설것이다 라는응답이가장높았다. 특히학부모가학생이나 결론및제언 123

130 교사보다 20% 이상더높은비율로 적극적으로나설것 이라고응답했고, 부당하 다고생각하지만직접나서지는않을것이다 와 넘어갈수있는일이라생각하고 받아들일것이다 에응답한비율은학생이나교사에비해절반이하로낮았다. 다. 반면에학생의이성교제규제, 두발규제, 복장규제, 소지품검사등에대해서 학교가단독으로정하 거나, 수시로할수있다 고응답한비율은학부모가세집단중가장높았다. 이는학부모가이성교제규제, 두발규제, 복장규제, 소지품검사등을학생권리침해로인식하기보다는학교권한으로인식하는경향이높았던데기인한것으로보인다. 3) 학생대교사-학부모가. 학교의학생이성교제규제, 두발규제에대하여학생은 학교가규제해서는안된다 라는입장이높았던데에비해학부모, 교사는 학생 학부모 교사대표와의토론을거쳐결정해야한다 라는입장이가장높은비율을차지했다. 나. 학교의학생복장규제, 교내 CCTV 설치에대하여도학생은 전교생의견수렴을 거쳐결정해야한다 라는입장이가장높았고, 학부모와교사는 학생 학부모 교사 대표의토론을거쳐결정해야한다 는입장이가장높았다. 다. 학생은 집회자유롭게할수있다 라는입장이가장높은비중을자치한반면에, 학부모나교사는 수업권침해나학생안전이우려될경우, 학교가통제할수있다 를지지한입장이가장우세했다. 4) 체벌에대한다양한입장들가. 체벌에대하여교사나학부모는 어떠한경우에도안된다 는입장이가장높았지만, 오히려학생은 잘못을했기때문에일정정도의체벌은가능하다 는입장이가장높았다. 124 학교생활에서의학생의인권보장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131 나. 체벌에대한견해는 일정정도의체벌은가능하다, 어떠한경우에도있어서는안 된다, 교육적훈육 ( 사랑의매 ) 의목적으로체벌은필요하다. 등의상반된입장들 이비슷한비중을차지하고있어서다양한견해들이존재함을확인할수있었다. 5) 중, 고등학생간차이가. 학생인권에대한인식에서고등학생이중학생보다 잘알고있다 는비율이현저히낮았다. 학생인권보장의중요도에서도중학교때보다고등학교에가서낮아지는현상이나타났다. 학생인권침해에대한대처에서도고등학생은적극적으로나설것이라는비율이중학생보다낮았다. 나. 그러나구체적인사항들, 즉학생이성교제규제에대해, 학교의두발규제에대해, 학교의복장규제에대해 학교가규제해서는안된다 라는의견이고등학생의경우가더높았다. 학생은집회를자유롭게할수있다 라는의견도고등학생이더높았고, 교내종교행사참여및종교과목수강에대하여 학생스스로참여를자유롭게결정할수있다 는의견이고등학생이더높았다. 이러한인식조사결과를토대로, 학생인권에대한학생, 교사, 학부모의인식에대하 여논의하고제언을하면다음과같다. 1) 학생대교사-학부모간인식차의이해와극복방안모색이필요하다본연구를통해서학생인권에대한학생대교사-학부모간상당한입장차가존재한다는것을알수있었다. 예를들어서, 학생은이성교제규제, 두발규제, 복장규제, 교내 CCTV 설치등에관련해서학교의규제를받지않거나또는학생들스스로의견을수렴해서결정하기를원했으나, 교사나부모는학부모나교사들자신이결정에개입하거나학교가통제할수있기를원했다. 이러한견해의차이는교내, 외에서의갈등을유발하는요인이될수있다. 무엇보다도이러한입장차이에대한이해가필요하며, 이를바탕으로합의점을찾기위한지속 결론및제언 125

132 적인노력도요구된다. 2) 교내학생집회에대한인식차의이해와극복방안모색이필요하다집회의자유등에관련해서학생과교사-학부모간의견해차이를좁히는노력이필요하다. 가령학생은 52% 가유인물배포, 벽보게시물부착, 1인시위등교내학생집회를 자유롭게할수있다 라는입장이었던것에반해서학부모는 31%, 교사는 16% 수준에불과했다. 이러한 21% 혹은 36% 의의견차를좁히기위한노력과방안들이모색되지않는다면, 관련문제는교내외갈등요소로발전할뿐만아니라학생인권을저해하는요인으로남을것이다. 3) 체벌에대한다양한입장들의이해와합의점을찾기위한노력이필요하다체벌에대한견해에서특히상반된여러입장들에대한지지가고르게나타나고있어서, 어느집단을막론하고일관된입장이정립되지않은것을확인할수있었다. 즉, 교사, 학부모, 학생의입장에서도차이가있었을뿐만아니라, 교사나학부모, 학생내에서도 일정정도의체벌은가능하다, 어떠한경우에도있어서는안된다, 교육적훈육 ( 사랑의매 ) 의목적으로체벌은필요하다. 등의상반된입장들이높은비율로대립하는양상을보였다. 이처럼체벌에대한문제는아직다양한의견이혼재된양상이어서, 이에대한토론과논의그리고합의점을찾아가서장기적인계획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4) 학부모집단의양면성에대한이해가필요하다본연구를통해서학부모가특히학생인권을중요한문제로간주하고, 학생인권침해에적극개입하겠다는높은의지를보인것을확인할수있었다. 그런반면에이성교제규제, 두발규제, 복장규제, 소지품검사등을실제적인문제에서는이를학교의권한으로인식하는비율이상대적으로높았다. 이러한상황을본다면, 학부모가학생인권문제에대한중요한한축이며잠재력인동 126 학교생활에서의학생의인권보장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133 시에, 아직은합의되지않은문제들에대한공감대를형성하고논의를확장해가야할필 요성도크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 셋째, 학칙에서인권침해우려가있는조항을확인하고, 즉시개정해야한다. 이를위해교육부와지방교육자치단체의인권친화학칙개선을위한적극적인모니터링이실시되어야한다. 합리적이유없이성적이나징계사실등을이유로부당하게자치활동이나다양한참여의기회를제한하거나박탈하는차별조항을두고있는학교가존재한다. 또한학생이라는이유로, 어리다는이유로예를들어, 표현의자유행사와관련해서는교사나학교장의허가사항으로두는등마땅이누려야할시민적권리와자유가잘못된규정으로제한되고있다. 3. 학칙분석결과에기초한결론및제언 본연구는앞서열거한변화하는학교및사회문화를반영하는학생인권보장항목의추가필요성, 학칙제 개정절차에서의학생의견존중및참여권보장실태파악의중요성, 학생인권관련학교규칙 ( 학칙 ) 분석연구의부족, 학교구성원 ( 학생, 교사, 학부모 ) 간학교규제권한허용에있어서의인식차이연구의중요성을인식하여이러한측면을전달하는연구를설계, 진행하는데그목적이있음. 이를통해향후중등학교의인권관점에서의학칙구성과학생인권관련정책수립에유용한기초자료를제공하고자하였다. 특히연구결과를통해학생의인권증진관련정책권고의기초자료로그리고각급학교진정사건조사 구제의참고자료로활용하고자하였으며, 학생의인권에대한사회적관심과인식을제고시키려는목적으로진행되었다. 아동과학생은기본권의주체임이명확하고성인보다사회적, 국가적보호를받아야할약자에해당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까지아동은기본권의주체로서자리매김하지못하였다고해도과언이아니며, 부모의친권에종속된자, 아직미성숙의사람으로서의미성년자, 스스로주체적권리를향유하지못하는존재로인식되어져왔던것이사실이다. 아동에대한권리의침해는비단도덕에의해서만행해졌던것이아니라성문법에 결론및제언 127

134 도광범위하게걸쳐있었다. 특히학생에대한기본권침해는학교규칙을통하여공공연하고광범위하게이루어졌고때로는끔찍한형태로존재해왔다는것이과거의학교현실을경험한사람들의솔직한고백일것이다. 이제학교규칙이학생의기본권침해의구습을벗고학생들이누릴수있는자유롭고평등한기본권이담긴권리장전으로거듭나야할것이다. 이연구에서 136 개학교의학칙점검을통해파악한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학칙의제정목적이단순히학생의학교생활만을통제 관리하는것이아니라, 학생의기본적권리보장에있다는것을규정하고있는학칙은전체 136개학교중 30여곳뿐이다. 학생인권조례를제정하여운영하고있는경기도,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전라북도지역을제외하면거의모든학교가학칙에서학생인권보장을위한총론규정도갖고있지않다. 둘째, 학생의권리를열거하고있는학칙은전체 136개학교중 27곳에불과하다. 학칙에서학생의권리를열거하는것은헌법과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규정하고있는학생인권의내용을알리는것이며, 교육기본법의민주시민양성이라는교육이념을달성하고, 학생스스로가민주시민으로서자신의권리를알고, 스스로인권의온전한주체로서자신의권리를보호하고, 올바르게행사하도록하는기본전제이자, 그자체가인권교육으로서의의미를갖는다. 셋째, 합리적이유없는차별에해당되는조항을갖고있는학칙이 27 곳에이른다. 여 전히성적이나징계사실등을이유로부당하게자치활동이나다양한참여의기회를제 한하거나박탈하는조항을두고있는학교가존재한다. 넷째, 학칙을통해학생의표현, 집회및결사의자유를제한하는곳이 113 곳, 사생활 의자유를침해하는조항을갖고있는곳이 126 곳에이른다. 학생이라는이유로, 어리다 는이유로마땅이누려야할시민적권리와자유가잘못된규정으로제한되고있으며, 128 학교생활에서의학생의인권보장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135 특히표현의자유행사와관련해서는교사나학교장의허가사항으로두는등헌법이보 장하고있는기본권을침해하고있다. 다섯째, 학칙의상 벌점제운영과관련한세부기준에서추상적이고불명확한단어나개념사용, 과도한기준을갖고있는곳이 114곳에이른다. 학생생활지도는일관성있고명확한기준에따라인권적으로이루어져야하지만이와같은세부기준은교사의자의적판단에따른부당한선도로이어져교사와학생의관계를악화시키는요인이되기도한다. 또한인권침해의소지가있는세부기준은학생을포함한학교구성원들에게잘못된인권의식을심어줄가능성이크다. 학칙이학교내학생인권실현의근거규범으로, 민주사회의가치와이념을확인하는실천방법으로운영되기위해서는헌법과유엔아동권리협약에근거한모니터링이이루어져야하며, 그결과인권침해요소나불합리한규정개정을위한교육부와지방교육자치단체의연계와협력을통한적극적조치가조속히이루어져야할것이다. 학교규칙은자치법으로서상위법의변화, 학생, 교사, 학부모의문화의변화에맞게시의적절하게개정되어야한다. 지속적으로관심을가지고더바람직한학교규칙을마련하기위한노력을게을리하지말아야한다. 결론및제언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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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학교생활에서의학생의인권보장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지정토론 서울특별시교육청윤명화학생인권옹호관 ( 민주시민교육과 ) 경기도교육청황태륜학생인권옹호관 ( 민주시민교육과 ) 강민진 ( 인권친화적학교 + 너머운동본부 ) 고유경수석부회장 ( 참교육학부모회 ) 구정화교수 ( 경인교육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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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학교생활에서학생인권보장을위한제언 -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생활규정예시 ( 안 ) 을중심으로 - 서울특별시교육청윤명화학생인권옹호관 ( 민주시민교육과 )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인권옹호관입니다. 학교생활에서학생의인권보장실태조사결과를잘보았습니다. 이번실태조사의제언중학교규정이학교내학생인권실현의근거규범으로상위법의변화, 학생, 교사, 학부모의문화의변화에맞게시의적절하게개정되어야한다는부분에대해공감을합니다. 저희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도 2015년연구용역으로학생인권조례시행이후의학교인권에대한실태조사를실시한바있습니다. 현재는이를바탕으로학생인권 3개년종합계획수립연구가이루어졌습니다. 또한인권친화적인학교생활규정제 개정을위한컨설팅이진행중이며예시 ( 안 ) 을마련하기도했습니다. 오늘은저희교육청의학교생활규정예시안을중심으로사례를설명드리고실태조사결과에따른시사점과제언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저희교육청에서학교생활규정에대해점검하고컨설팅을하는이유는첫째, 학생의인권에대한사회적흐름에따른해석및적용이필요하고둘째, 동일사안에대한다른해석및적용으로인한인권침해사안의최소화그리고방만하게산재해있던각종생활규정을통합하에활용도제고를위한목적이었습니다. 보통학교규칙이라고하면학교운영에관한사항즉학칙및각종규정과학생생활에관한사항에해당하는학교생활규정으로나누어볼수있습니다. 학교생활규정은학생의학습권의보호, 자치활동의원동력과법규적성격이고, 학부모의입장에서는학교생활을안내하는역할을하고교직원의입장에서는학생들의자발적참여지원과소통과공감을역할을하는것입니다. 지정토론 133

140 학교생활규정의제 개정에서중요한포인트는다음과같습니다. 교육및지도에필요한근거가학교생활규정에있는가? 예 ) 학생포상및징계, 이외의지도방법규정, 두발및복장등용모규정, 상벌점규정및이에따른징계규정, 교육목적상필요한소지품검사및휴대전화등전자기기사용규정등 학칙제 개정절차가합리적인가? 학교생활교육위원회 ( 선도위원회 ) 를거치지않고바로징계하는경우가존재하는가? - 적법한절차에의한징계. - 단계별지도및징계. - 사회적으로납득할수있는근거확보필요. - 수차례지도하고경고한내용확보필요. 학생자치활동의조직및운영규정이있는가? - 총칙, 학생회, 대의원회, 학생위원회, 학생자치회선거관리규정등학생인권및자율성, 안전등에침해나저해요인은없는가? - 학생징계위주의생활규정은아닌가? 저희교육청의학생생활규정에예시 ( 안 ) 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 134 학교생활에서의학생의인권보장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141 [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생활규정예시 ( 안 ) 사례 ] 1. 징계등절차에서의권리 - 학생의징계는징계사유에대한사전통지, 공정한심의기구의구성, 소명기회의보장, 대리인선임권보장, 재심요청권의보장등정당한규정과적법절차에따라이루어져야한다. - 학교의장및교직원은징계대상학생을식별할수있는표현이나방법을사용하여징계내용을공고하여서는아니된다. - 징계의종류와기간학교내의봉사 : 최대 40시간이내의시간으로하고, 출석으로처리한다. 사회봉사 : 최대 7일 56시간이내의기간으로하되반드시이수증을제출하고, 출석으로처리한다. 특별교육이수 : 단위학교특별교육프로그램및지정된기관에위탁운영하고, 그기간은학교위원회에서별도로정하며출석으로처리한다. 출석정지 : 학교의장은학생생활지도상필요한경우 1회 10일이내, 연간 30일이내의기간으로하고, 출석으로인정하지않는다. 퇴학처분 : 학교의장은학교위원회의의결을거쳐퇴학처분을할수있다. 단, 의무교육과정은제외한다. 2. 징계통보및진술권보장, 징계의기준마련 - 각위원회 ( 선도위 ) 는학생또는보호자에게위원회개최, 의견진술 ( 소명 ) 기회보장, 대리인선임권보장등에관한사항을반드시서면으로통보한다. - 징계중에있는학생이징계사안이되는행위를하거나성실히이행하지않을경우재차징계심의를요구할수있다. ( 가중처벌이라는표현완화 ) - 학생사안에대한징계양정기준은학교에서자체적으로정한다. - 생활평점제를운영할경우벌점은교육적수단으로만사용하며해당행위가징계조항에해당하는지는별도의징계절차를통해서만징계할수있다. 3. 두발및복장등용모 - 학생은두발, 복장, 장식, 화장등용모에관하여학교규정의범위내에서자신의개성을실현할수있도록스스로결정한다. - 학교의장및교직원은두발및복장등용모에대한사항은학생이참여한학교생활규정의제 개정절차를거쳐정할수있다. 지정토론 135

142 4. 학교생활규정제 개정 ( 위원회의구성 운영 ) 학교생활규정을제 개정하기위하여학생, 학부모, 교원대표로구성된학교생활규정제 개정심의위원회 ( 이하, 위원회 ) 를둔다. ( 개정안의발의 ) 발의시기는학생의학습활동등을고려하여학기말또는학년말로하되, 관련법령, 지침등의개정으로인하여개정의필요가있을때에는예외로한다. 5. 학생자치활동보장 ( 자격제한금지 ) 학교의장및교직원은성적, 징계기록등을이유로학생자치기구구성원의자격을제한해서는안된다. - 징계기록에관한내용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징계기록 ( 적용기간, 징계수준 ) 을학교내의공식적인합의절차를통해결정하여선거권자에게공개할수있으며, 이조항은전교학생회장단및학급회장단선거에만적용할수있다. ( 자격상실 ) 본회대의원은다음각호에해당하면자격을상실한다. - 학교위원회가요구한사회봉사이상의징계처분이확정되었을때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요구한가해학생조치 (4, 6~9호 ) 가확정되었을때 저희교육청학생생활규정예시 ( 안 ) 에대해간략히소개드렸습니다. 다음은학생인권인권침해실태조사결과의요약및결론부분에대한시사점과제언에대해말씀드려볼까합니다. 제가말씀드리고자하는시사점과제언은저희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연구용역한보고서를인용하여말씀드립니다. 먼저자유권부문의학생인권증진이필요하다는생각입니다. 실태조사결과로볼때용의복장에대한부적정적답변이많은것으로보였고저희교육청에서실시한 2015년실태조사의결과에서도비슷한결과라고보입니다. 특히복장과용모규제와관련해서는불만이높게나타날뿐만아니라, 동시에학생지도를담당하는교사들도이런학생과의갈등을소모적인것으로보고있음을확인할수있습니다. 개별교사나개별학교에맡겨두지말고정책적으로복장규제와관련해기준을제시하거나관련한인권교육을시행하는등이를지원해줄필요가있습니다. 다음은인권적학생지도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습니다. 저희교육청에서실시한실태 조사결과를보면교사체벌을경험하였다고답변한학생들이 20% 정도있으며, 특히중 136 학교생활에서의학생의인권보장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143 학교의경우체벌을받은사실이있다고답변한학생들의비율이 30% 이상되었습니다. 심층면접조사에서도중학교학생들의경우교사의감정적체벌이나언어폭력을이야기하는경우가많았습니다. 교사의직무피로도가학생인권요소와일정한상관관계를가지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습니다. 특히체벌경험에대한설문의경우, 최근일년동안체벌을한경험이있는교사들의직무피로도가그렇지않은교사들보다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났습니다. * 교사들의설문조사에서나타나는교사들의직무만족도는학생인권요소및교사관련요소와상관관계가있음을보여주고있다. 상관성이높게나타나는학생인권요소는학생인권조례인식및조례를통한학생인권보장, 학생들의반성문강요등이있으며, 학교내여러폭력요소들도관련되어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그런데이러한요소의상관성은학교운영에서의교사들의참여와같은교사관련요소와더높은상관성을보여주고있다. 출처 : 서울특별시교육청연구용역보고서, 인권친화적학교문화조성을위한실태조사최종보고서 ( 인권정책연구소, ) 따라서체벌과관련하여, 교사의피로감해소방안이필요합니다. 교사들의피로감은학생들과의관계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만큼, 체벌빈도가높게나타난학교에서교사의피로요인이무엇인지에대한확인이필요하며, 전체적으로교사들의피로감을줄일수있는방안이강구되어야할것입니다. 특히체벌을금지하면서도입된상벌점제는그자체가반인권적통제수단일뿐아니라실제학교현장에서효용성이거의없다고봅니다. 그런데이를대체할구체적인사례나운영방안등학교현장에서적용할수있는형태로제시되지못하고있는상황입니다. 그러므로학교현장에있는교사의경험을중심으로 인권친화적학교문화 를구축하기위한내용과운영시스템을구성해확산시킬필요가있다고봅니다. 다음은교사인권역량지원시스템이필요하다고봅니다. 교사의경우, 자기능력이나 노력에비해수업을통해학생들의참여나학생들의성장을이끌어내지못한다고느끼는 등자기업무에대한성취감이나교육의즐거움을잃고있다고호소합니다. 이러한현상 지정토론 137

144 은상급학교로갈수록높았으며, 일반고등학교교사들에게서상대적으로더많이나타나고있습니다. 학생의경우, 학교에서의활동전반에걸쳐참여가낮습니다. 학생의학교에대한기대치자체가낮은것을볼수있었으며, 제기하는불만의대부분은개성와개인적활동에대한제재등에대한것이었습니다. 나아가학교가자기성장이나진로에별도움을주지못할것이라고생각하는학생이많았습니다. 학생이나교사모두가학교에서의자기성장이나직업적성취라는점에대한기대와관심도가높지않았습니다. 학교의인권문화를증진하기위해서는학생뿐만아니라교사또한학생인권증진의주체로초대하여야하며, 이를위하여교사들의성장과인권역량강화를지원하여야합니다. 마지막으로학생인권제도의확산입니다. 학생인권제도에대한기대와인식의수준이전반적으로낮게나타나고있습니다. 일부학생의경우학생인권조례제정에따른학교문화의변화를기대하였으나실망감이크다고표현하는경우가있었습니다. 교사들이학생인권이라는개념자체에대한이해가적어, 학교현장에서의학생인권증진의어려움을가중시킨다고이야기하는교사도있었습니다. 학생침해인권구제및인권증진을위한다양한홍보및인식확산활동이전개될필요가있다고봅니다. 감사합니다. 138 학교생활에서의학생의인권보장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145 학생인권친화적학칙개정토론문 경기도교육청황태륜학생인권옹호관 ( 민주시민교육과 ) Ⅰ. 학생인권보장의당위성 교육기본법제12조제1항에서는 학생을포함한학습자의기본적인권은학교교육또는사회교육의과정에서존중되고보호된다. 라고규정하고있고, 초중등교육법제18조의4에서는 학교의설립자 경영자와학교의장은 헌법 과국제인권조약에명시된학생의인권을보장하여야한다. 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위규정들에비추어볼때, 학생인권은이상적인가치나나아가야할방향이아니라, 대한민국실정법에서학교의장등에대해부과하고있는의무입니다. 저는학생인권친화적학칙개정에있어서학생자치의실질적보장과절차에서의권리에집중하고자합니다. Ⅱ. 학생자치의실질적보장 교육기본법제15조제2항에서는 학교운영의자율성은존중되며, 교직원 학생 학부모및지역주민등은법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학교운영에참여할수있다. 라고규정하고있고, 초중등교육법제17조에서는 학생의자치활동은권장 보호되며, 그조직과운영에관한기본적인사항은학칙으로정한다. 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그리고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17조제2항에서는 학교는학생자치기구의구성과소집및운영등활동에서자율과독립을보장하고성적등을이유로구성원자격을제한하여서는아니된다., 제18조제1항에서는 학생은학칙등학교규정의제 개정에참여할권리를가진다. 라고규정하고있고, 동조제3항에서는 학교는학칙등학교규정의제 지정토론 139

146 개정과정에서학생들의의견을수렴하여야하며, 학생회등학생자치기구의의견제출권을보장해야한다. 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법률과조례에서는위와같이학생의자치에관하여적극적이고명시적으로규정하고있으나, 통계자료에서도확인할수있듯이실제학교현장에서는위규범들이잘적용되고있지는않은것으로보입니다. 지난 10월경기도각권역별학생참여위원회가개최된바있습니다. 학생참여위원회는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따라각학생참여위원들이학생인권에관한사항을학생인권옹호관들과토론하고, 의견을제출하는자리입니다. 학생참여위원회에서각학교의학생회등자치기구가제대로작동하고있는지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대다수의학생들이그렇지않다고답하였다. 자치기구회의자체가개최되지않는학교도있었고, 정기적으로개최는하지만학생들의의견이관리자에게닿지않거나무시되는경우도있었고, 일부는자치기구스스로학생들의의견을차단하고경우에따라서는학교의입장을일방적으로학생들에게전달하는역할을하고있다는의견도있었습니다. 학교라는공간에서발생하는사건은범죄행위와같은예외적인경우를제외하고는학교구성원들이자체적으로소화하여해결하는것이가장바람직하다고생각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학생의자치가매우중요하고생각합니다. 그러나앞서언급한법령들이있음에도불구하고학교에서학생회가교사또는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의등다른학교구성원또는구성원들의협의체들과동렬에서토론하고결정하는것은어려운현실입니다. 따라서학생과가장가깝고직접적인학칙에서학생의자치를실질적으로보장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학생들의의견을적극적으로반영하여학생자치기구의구성과운영에관한학칙을마련해야할것입니다. Ⅲ. 절차에서의권리보장 업무를수행하면서학교내존재하는여러기구들의운영에있어서학생인권이지나치 게외면되고있고, 고려되지않고있다는생각이듭니다. 140 학교생활에서의학생의인권보장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147 학교폭력사안의처리과정을예로들면,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20조에의할때, 학교폭력이발생하면법률상으로해당학교폭력사실을학교장에게보고가됩니다. 학교폭력사실을일반인이인지하였든교원이인지하였든모두학교장에게통보가되어야합니다. 학교장은학교폭력사실을인지한후자치위원회와전담기구모두에이를알려야합니다. 자치위원회는학교폭력사안에관하여심의를하는기구이고전담기구는학교폭력사실에대하여사실여부를확인하는기구입니다. 그러나많은학교에서는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학생생활인권부장선생님등은자치위원회의위원과전담기구의구성원모두에해당하여학교폭력사안에관하여는이중적지위를갖고있습니다. 문제는해당당사자들이이중적지위라는사실에대한인지가부족하고, 나아가각각어떠한입장에서학교폭력사안을대해야하는지그역할에대한이해가부족한데있습니다. 실제로전담기구의장인교감선생님이자치위원회의진행을주도하고, 학생에대한심문하는듯한태도로다른자치위원들의객관적인심의와결정을어렵게한사안도있었습니다. 적법한절차가정당한내용을담보할수있다고생각합니다. 학생에대한학교내각 절차에있어서학생인권이고려되고존중되는방향으로학칙이개정되어야한다고생각 합니다. 지정토론 141

148

149 실태조사문항구성에대한평가 강민진 ( 인권친화적학교 + 너머운동본부 ) - 학생인권실태와인식을다방면에걸쳐조사하였다는점이긍정적. 그러나몇가지문항에서충분한사전설명없이학생에게제공되었을경우실태를정확하게짚어낼수없을수있다는우려가되는부분이있어서술하고자함. - (4번문항 ) 학교는학교신문이나학교홈페이지를운영하면서학생들의의사표현이자유롭게이루어지도록하고있습니까? 문항의경우, 학교는학교신문이나학교홈페이지를운영하고있습니까? 라는질문과 ( 운영하고있다면 ) 학교신문이나학교홈페이지에서학생들의자유로운의사표현이보장됩니까? 라는질문으로나누어볼수있음. 위질문은주의깊게읽지않거나문해력이부족한응답자의경우학교신문이나학교홈페이지를운영하는것이곧학생들의의사표현이자유롭게이루어지도록보장하는것이라는전제하에서학교신문이나학교홈페이지를운영하고있는가여부에대한질문으로오해될여지가큼. 실제로학교신문이나학교홈페이지를운영하는경우는많지만최종적인편집권한이학생에게없는경우가많음. 학교신문을발행하는학생자치단위가있다하더라도 지도교사 가단순지원이아닌개입을하는경우도있음. 학교홈페이지역시학생들의의견제시및소통의장이라기보다학교-학부모간전달매체로활용되는경우가많음. 자유로운의사표현이가능한가의척도는학생이학교의방침이나학칙에반대하는목소리를냈을때, 그리고대자보를붙이는등공식적인학교매체가아닌방식으로의견표명을했을때그것이처벌되거나제지되는지를기준으로측정하는것이더 지정토론 143

150 정확할수있음. - (9번문항 )9번문항은 자유롭게학생회활동을할수있는지 를묻고있음. 학생회활동에외부적제한이나개입이있는지여부를묻는질문으로유효한질문이라고볼수있음. 그러나현실에서외부적제한이나개입이명시적으로는없더라도학생회가학생의의견을제대로대의하고있는지현황파악이필요함. 자유롭게학생회활동을할수있는가 와 당신의학교학생회는학생들을대변하는가 의질문은이어져있을수있지만다른질문임. 많은학생회가학생의대의기구라기보다는교사의심부름꾼, 선도부, 엘리트학생집단의성격을띠고운영된맥락과입시경쟁위주의학교생활로인해학생자치가제대로이루어지고있지않은현실속에서, 학생회가학생을대변하는가는당연히전제된사항이아니라다시금확인해야할사항임. - (10번문항과 15번문항 ) 10번문항은어떤사유를근거로차별이이루어지고있는문항이며, 15번문항은성희롱경험에대한문항임. 두문항에대한응답으로파악하기힘들것으로추측되면서도학교현장에서문제가되고있는부분은교사의 차별을선동하는발언, 혐오발언 일것으로사료됨. 차별은통상구체적인불이익을주는것으로이해하는경우가많고, 성희롱은구체적인피해당사자에게성욕구를드러내는발언으로한정되어이해될여지가크기때문임. 여학생들이성적수치심을느끼지만성희롱이라고명명하기도애매하다고느끼는발언중에는 여자는 ~ 등의여성에대한비하및혐오발언, 혹은여성, 여성신체부위에대한비하및혐오가담긴성적발화임. - (20-2번문항 ) 학교가교복외의점퍼착용을제한합니까? 문항자체는문제없음. 그러나현장에서학생들로부터복장관련하여가장많이호소받는부분중하나는학교는교복외의점퍼 ( 겉옷 ) 착용을허용하지만, 반드시 ( 착용감이불편하고보온성도없는 ) 교복마이를입고그위에덧입도록한다는것임. 교복마이의보온기능은미약하기때문에교복상의와겉옷사이에굳이불편한마이를입어야하는필요성이있는지다수의학생들이불만을표하고있음. 이부분에대한문항이있다면더좋았을것. - (18, 19번문항과 25번문항 ) 18번문항은학교가학생의시험성적을공개게시하는지를묻는문항이고, 19번문항은특정학교입학을공개하는가를묻는문항임. 25번문 144 학교생활에서의학생의인권보장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151 항은학교가학생의개인정보를공개하는가를묻는문항인데, 시험성적이나특정학교입학여부또한개인정보임. 18번과 19번문항에서의 공개한다 인응답비율이 25 번문항에비해높은데, 특정학교입학은당사자의동의를구했을가능성이일부존재한다해도시험성적은일괄적으로게시되는것이기때문에개인정보보호를침해한것임. 제언 1) 민주주의 ( 토론과의견수렴 ) 의실현과제시된인권기준준수의균형 토론을거쳐 의견수렴을하여 결정했다하더라도정당하지않을수있다. 실제로학생, 학부모의의견수렴을하여만든학칙이라는변명이학교가학생인권침해적인학칙을정당화하는데종종사용된다. 그러나인권침해가토론과의견수렴을거쳤다고해서정당화될수없는영역은분명히있다. 이를테면두발규제에다수의학생이찬성을하여규제가이루어진다하더라도, 규제를원하지않았던소수학생의 자신의머리모양을스스로결정할권리, 신체의자유는침해되는것이다. 학생, 학부모라고해서모두학생인권옹호자인것은아니고, 이는본조사의인식조사결과에서도드러나고있다. 학생인권침해를정당화하는환경에서성장한학생, 학부모, 교사의학생인권에대한인식수준은낮을수밖에없다. 학교내의견수렴과토론절차는물론핵심적으로중요한사안이지만, 다수가합의했다고해서침해될수없는학생인권의기준선을교육부와교육청차원에서마련할필요가있다. 현재법적으로학칙은학교장자율로맡겨져있고, 침해되어서안될학생인권의기준선은직접체벌의금지정도로만법제화되어있어 ( 학생인권조례는일부지역에만적용되며강제력이부족하다 ) 법개정이필요하다. 학생도국민이기에헌법및기타법률에보장된권리를누릴자격이있고, 인간이기에세계인권선언과아동권리협약에명시된권리를누릴자격이있다. 신체의자유를침해하거나중요한사안 ( 예를들어야간자율학습의참여여부 ) 의결정권한을가지지못하게하는학칙, 인권침해적이고차별적인학칙은개별학교안의대다수가옹호한다고해서정당 지정토론 145

152 화될수있는것은아니다. 인권침해적이거나상위법을위반하는학칙에대해효력정지, 처벌구제신청을할수있는교육청이나교육부차원의기구, 절차마련도생각해볼수있다. 이를테면본조사결과 19.5% 의중학생과 26.8% 의고등학생이 그렇다 라고응답한 성적이낮다는이유로학급 / 학생회임원출마또는활동제한 의경우토론이나의견수렴결과와무관하게폐지되어야하는부분이다. 상위법을위반하고그자체로인권침해적이라고볼수있는체벌이나개인정보공개등도마찬가지이다. 2) 학칙제정목표는학생인권보장헌법과법률의제정목표가국민의권리보장인것처럼, 학칙의제정목표도학생을비롯한학내구성원의인권보장이어야한다. 그의미도불명확한 면학분위기 조성이나 명문학교 되기, 학업성적잘내기를목표로하는것이아니라, 학교안의사람들에게어떤것이필요한지를우선시해야한다. 그렇기에학칙은학생만규제해서는안되고, 학생과학부모및교사에게권리와의무를부여하는내용이어야한다. 교사가학생에대해어떠한것을요구할권리가있고학생에대한내용의학칙제 / 개정에참여할권한이있다면, 학생역시교사에대해요구할권리가있고교사에게권리와의무를부과하는내용의학칙제 / 개정에참여할권한이있어야한다. 또한학생당사자에대한규칙은학부모나교사의의견보다학생의의사가우선적으로고려되어야한다. 학칙중 학생생활규정 의제 / 개정위원회를개최한다면의결권한을가진학생대의자의수가학부모와교사를합한것과동등하거나더많아야한다. 정규교과외수업및자율학습참여의경우도교사나학교측에서강제하는경우가있고학부모가강요하는경우가있는데, 학생이결정권한을가져야한다. 학부모가동의해야하는것은학생이참여의사가있을때그에대한동의 ( 수업료를납부하겠다는동의등 ) 이지, 학생이불참하겠다고하는데참여하라고강요할권한을주어서는안된다. 현재정책은학부모와학생의동의를받는것으로만제시하고있고학생과학부모의의사가다를때학생당사자의의사를우선시해야한다는원칙이없다. 146 학교생활에서의학생의인권보장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153 3) 학칙제 / 개정의과정은민주적으로열려있어야많은학교에서학칙을만들고바꾸는과정이학생에게열려있지않고, 의견을듣는다하더라도학생전체가아닌학생회임원이나학부모회임원의의견만형식적으로듣는경우가많다. 본조사에서학생전체에게학칙제 / 개정에대한의사를수렴하는지여부에대해물었을때는 34.9% 가아니라고응답했다. 학교는설문지, 가정통신문, 학생자치회의등을통해학칙에대한의견을적극적으로수렴해야한다. 현재학칙에대해의견을낼수있는기간을학교정해두고그기간외에는의견을받지않거나, 학칙개정안을쓰는절차가까다로워학생들의실질적인학칙개정권한이보장되지않는경우들이있다. 학기당 1회정도로정기적인학칙제 / 개정시기를정해두되그기간외에도학생들의요구가있을시제 / 개정이가능하도록보장하고, 초등학생도쉽게학칙에대한개정안을낼수있도록까다로운절차는간소화하여학칙개정을요구하는절차를쉽게안내해야하는등의혁신이필요하다. 민주적으로학칙제 / 개정이가능하려면기본적으로학생들이학칙의내용을알아야한다. 학생의생활과용모에지대한영향을미치는것이학칙임에도, 학칙의내용을본적이없다는학생응답이 15.3% 나되는것은심각한문제다. 법률의내용이공개되어있지않거나대다수국민이그내용을모른다면공권력남용을인지하거나억제하기란불가능할것이다. 학교학칙도마찬가지이다. 학교홈페이지에조차학칙을공개해두지않는학교들이많고 ( 학교알리미에도업로드하지않는학교들이많음 ) 학생들도학칙의내용은잘모르고그저교사가하지말라니까학칙에어긋나나보다하고짐작하는경우, 혹은 교사의말 이학칙으로등치되어인식되는경우가생각보다흔하다. 모든학생들이학칙의내용을알수있게공개하고, 학생들이알아듣기쉬운언어로학칙을서술하는것이필요하다. 초등학교학칙은초등학생들이이해가능한언어로작성되어야한다. 4) 범위와한계가명확하지않은학칙의폐기 그의미가분명하지않고범위와한계가특정되지않은학칙들은자의적으로적용되는 악법으로기능한다. 예를들어 교사지시불이행 에대한규제와처벌을명시한학칙이다 지정토론 147

154 수학칙에존재한다. 이경우무엇에근거한교사지시인지범위를특정하지않고있고, 어떤조건에서의불이행에대해처벌이가능한지한계가명시되어있지않다. 교사의모든종류의지시에어떤상황에서든따라야한다는것인데, 이는민주적인공간에서있을수없는규칙이다. 또한이러한규정은모든학칙, 학칙의제 / 개정과정을무력화시킬수도있다. 예를들어염색을하지못하는학칙이있었는데학생들이반대해학칙을개정했지만, 교사들은염색에대해교사지시불이행으로벌점을주겠다고하면학칙의제정과개정이소용이없게된다. 학칙에명시된것을따르지않았다고벌을주고, 같은사안에대해교사의지시를불이행했다고벌을줄수도있어이중처벌도가능한것도문제점이다. 그외에도 불건전한이성교제, 풍기문란, 학생신분 ( 본분 ) 에맞지않는행위 예의없는행동 등애매모호한단어들이대다수학칙에대거들어가있는것이현실이다. 모호한규정은교사에게 찍힌학생 을처벌하고쫓아내는용도로악용될소지가크다. 교육청등상급단위에서학칙제 / 개정을권고하거나가이드라인을만들거나컨설팅을할때고려해야하는중요한부분이다. [ 참고자료 ] 2015 불량학칙공모전결과발표회자료집 < 공모사례로본현학칙의문제점 >, 조영선 < 현학칙을개선하기위한원칙과방향 >, 공현 148 학교생활에서의학생의인권보장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155 학칙에학생인권의목록이담기기를바란다 고유경수석부회장 ( 참교육학부모회 ) 국가인권위원회가학교생활에서의학생의인권보장실태를조사한것에대해환영과감사를드린다. 학교현장에서는아직도학생인권을말하는것이불온시되고웃음거리가되고있는곳이많다. 또학교의부당한처사로인권침해를당했음에도자신의신원이밝혀져불이익을받을것이두려워직접적으로항의하거나교육청에민원을넣는것을꺼려하는학생과학부모가많다. 참학의학부모상담실이나너머운동본부의학생인권상담소넘어에상담하는학생과학부모들이이야기하는학교내인권상황은듣고도믿어지지않는다. 그럴때그나마학생인권조례가있는지역이라면인권침해사안으로민원을넣고그결과에따라권리구제의의지를따지거나압박하여학생의권리가좀더적극적으로구제될수있도록노력해볼수있으나조례가없는지역에서발생한인권침해사안에대해서는해당교육청의인권의식을기대할수없어문제해결이더어렵다. 학생들은차별과개성실현과사생활의자유에가장민감하다. 그러나아직도학교는학생의개성실현의권리와자유를보장하려하기보다는규제를해야한다는입장이강하다. 학칙에서너무나자세하게두발과복장에대해규제하고있는것을보면학부모의입장에서봐도숨이막힐지경이다. 학칙에는최소한의규제만을명시하고원칙적으로학생들의개성실현사생활의자유는폭넓게보장되어야한다. 학칙에학생의권리에대해학생인권조례수준으로명시할수있다면, 학칙이학생을규제하기위함이아니라학생의권리를보장하기위해제정되고시행된다는의지를읽을수있을것이다. 그러나아직이런내용이담긴학칙을가진학교를찾기란쉽지않다. 지정토론 149

156 그나마인권조례가있는지역을제외하면전무하다고하니우선학칙의기본정신, 제정취지부터정리해볼필요가있다. 학부모를대상으로한조사에서보면학부모의인권의식이상당한다는인상을받게된다. 그러나실제상황에서보면학부모들은체벌이나교사의부당한행위에대해서는민감한반면학생들의개성을실현할권리나사생활의보호, 참여권에대해서는둔감하다는생각을하지않을수없다. 오히려학생의두발복장규제나자치권을실현하는데학부모의의견이걸림돌이되는경우도많이볼수있다. 자신의자녀가체벌이나교사의부당행위로부터피해를당했을때는적극적으로나서지만개성실현이나사생활자유를침해당했을때는침묵하는경우가많다. 오히려학업에지장을준다는이유로제한을해야한다는입장을가진학부모가많다. 이렇게볼때학부모들자신이인권에대해알고있고학생인권의중요성을인식하고잇다고스스로생각하고잇지만실질적인인권의식과인권감수성을가지고잇는지에대해서는부정적이다. 학부모가인권교육을받고좀더폭넓은인권의식을가져야학교가인권친화적으로변화할수있을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몇가지제안을하는것으로글을마무리할까한다. 1. 아직도인권조례를제장하지않은지역에학생인권조례를제정하여학생인권보장의의지를천명할것을권고하기를바란다. 2. 학칙이학생을규제하기위함이아니라학생의권리를보장하는것을목적으로하며필수적으로학생이보장받을권리목록을명시하는내용을초중등교육법에담을것을교육부와국회에권하기를바란다. 3. 국가인권위원회는학생인권을지켜내는최후의보루이다. 더적극적으로학생인권을옹호해주기를바란다. 150 학교생활에서의학생의인권보장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157 학교생활에서학생의인권보장실태조사 결과분석에대한토론 구정화교수 ( 경인교육대학교 ) 1. 들어가며 이연구가시작되는과정에서부터중간보고를하는것까지살펴본토론자로서는, 연구진이중간보고에서나왔던다양한문제제기부분을상당부분해결하고완결된연구결과를제시했다는점에서연구진의노력이이보고서에충분히담겨있다고봅니다. 많은의견을짧은시간안에반영하여좋은연구결과를보여준것같습니다. 그럼에도연구진이 1장연구의필요성과목적에서밝혔듯이이연구가갖는특성에비추어이연구의결과제시에서너무단순하게, 조사결과를제시하는수준에머문것은아닌지하는생각이듭니다. 이연구의내용이매우방대한자료를조사한결과라는점을고려하면힘들긴하겠지만, 10여년전의국가인권위원회의기존조사보고서와일정항목의유사성을고려하여변화특성을파악하는방안을고려해보았어도좋았겠다는생각이듭니다. 또한연구결과와관련하여실태조사나인식조사의내용을단순요약상태가아니라학생의인권상황과관련하여더많이논의하고, 이에따른시사점과논의거리등을추출하였다면좋았을것이라는생각이듭니다. 이와관련하여토론자로서의문이나고려할사항등을중심으로토론을하도록하겠습 니다. 왜냐하면이와관련하여정책적분석이나인권의유형등다른분석은다른전문 가들이충분히하실것으로판단하였기때문입니다. 지정토론 151

158 2. 연구결과및분석과관련한논의사항 첫째, 실태조사결과를분석에서여학생과남학생간의분석과결과에서의비교등이 없는데, 성별분석을안한이유가있는지요? 둘째, 실태조사에서기본적으로연구진은중학교와고등학교간의차이에주목하여연구결과를분석하는것으로볼수있습니다. 연구진이제시한자료를보면 중학생이인권교육경험도많고, 인권에대한관심도많으며, 의사표현의기회제공도더많이받고있으며, 대의원회등의개최도더많은학교에서제공받고있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 이와더불어인권보장과관련해서도체벌등학생통제의경우에서만고등학생에비해그경험비율이높고, 대부분항목에서고등학생들에비해중학생들이더많이인권보장을받는것으로볼수있습니다. 예를들어학생회활동제한도중학교에비해고등학생에서더많이나타나며, 대체로고등학교시기에차별경험도여러항목에서중학생보다더많이경험했거나관찰한것으로나타나며, 교사의언어폭력이나성희롱, 학습권침해, 사전동의없는소지품검사경험, 성적공개, 특정학교입학사항공개등에서고등학생의비율이더높습니다. 이런점에서보면단순히각항목마다중학교와고등학교의특징을비교하기보다는결론등에서전반적으로중학교에비해고등학교에서나타나는인권침해문제의특징과그에따른분석 (* 아마도입시위주의교육환경등이더많이강조되는현실때문일것같습니다.) 을통해중학교와고등학교에서인권정책이나인권교육의방향등을달리제시하는방안을고려해볼수있을것같습니다. 셋째, 학생인권관련인식측면에서, 특정항목이인권침해라고보는의견의비율을 상대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은유형이나타납니다. 152 학교생활에서의학생의인권보장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159 학생 = 학부모 > 교사 : 학생의개인정보공개및제공학생 > 학부모 = 교사 : 이성교제규제, 학생소지품검사, 학생 > 학부모 > 교사 : 두발규제, 학생의복장규제, 학교내 CCTV 설치, 교내학생집회규제교사 > 학생 =(>) 학부모 : 야간학습보충수업참여강제, 학생의체벌학부모 = 교사 > 학생 : 교내종교행사참여및종교과목수강강제학부모 > 학생 = 교사 : 인권침해시반응이나학생인권의보장에대한중요성인식 -> * 대략적으로위와같은결과를보임 ( 제분석은상당부분편의상한것이기에엄밀 한분석이아님을양해부탁드립니다.) 이러한측면을고려하며몇가지특징을파악할수있을것으로보이기에이를좀더 유형화하여교사, 학생, 학부모의학교인식의특성을파악해보는것도좋을것같습니 다. ( 특히 72 쪽이후의논의와관련하여 ) 넷째, 이연구가실태조사와인식조사로되어있으며, 학교규칙의분석은연구진이자료를수집하여문헌분석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 현재최종보고서가나온상황에서수정의견이반영될지모르겠지만 ), 60쪽부터 63쪽까지분석표에서조사질문을하고응답을하고있어서연구진이분석한것이아니라해당학교가마치응답한것처럼오해를불러일으키게정리가되었다는느낌이들어서조정해야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듭니다. 이를위해서는연구진이학교규칙을분석한과정을서술하고, 분석항목의경우에도질문형보다는다른방식의서술을통해분석항목이라는느낌이살도록하는방안을고려해보아도될것같습니다. 다섯째, 기타사항으로일부개념이나내용이혼재되어있는경우가있습니다. 예 ) 83 쪽의 따라서학교교칙이학생의기본권보장의원칙과기본권제한의헌법상의법리에충실한내용을담고, 아울러학교규칙에서기본권보장의독소가될수있는조항을제거한다면학교규칙이학생들에게규범으로서의위엄을갖고학생의기본권보장을위한권리장전으로거듭나는계기가될것이다. 이경우는학교규칙으로통일하는등개념의정리가필요합니다. 지정토론 153

160 사실연구진이가장면밀하게자료를파악하였을터인데, 짧은시간허둥대며자료를보 고두서없이이런저런이야기를하였습니다. 연구진의노고에해가되지않기를바랍니다. 154 학교생활에서의학생의인권보장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161 학교생활에서의학생의인권보장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인쇄 2016 년 12 월 발행 2016 년 12 월 발행인 이성호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 발행처 국가인권위원회조사국아동청소년인권팀 주소 (04551) 서울특별시중구삼일대로 340 나라키움저동빌딩 전화 (02) F A X (02) Homepage 인쇄처 도서출판한학문화 전화 (02) F A X (02) ISBN 이저작물은국가인권위원회가저작재산권을전부소유하지아니한저작물이므로자유롭게이용 ( 무단변경, 복제 배포, 상업적인용도사용등 ) 하기위해서는반드시해당저작권자의허락을받으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