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보고서 - Ⅰ. 추진배경 이륜자동차의고속도로주행을금지하고있는나라는 국가중우리나라가유일하며 전세계적으로도태국 베네수엘라등극히제한적인나라만이금지 안전성측면 법률상으로고속주행을원천차단한과도한규제는오히려실효성있는이륜자동차안전관리체제의부재를야기함 산업측면 년이후이륜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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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숙 비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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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륜자동차의고속도로주행금지 규제완화추진방안 - 주행안전성제고및산업활성화를목적으로 -

2 - 요약보고서 - Ⅰ. 추진배경 이륜자동차의고속도로주행을금지하고있는나라는 국가중우리나라가유일하며 전세계적으로도태국 베네수엘라등극히제한적인나라만이금지 안전성측면 법률상으로고속주행을원천차단한과도한규제는오히려실효성있는이륜자동차안전관리체제의부재를야기함 산업측면 년이후이륜자동차의고속도로주행이원천차단되어내수시장수요가없었던관계로국내의대형이륜자동차산업이사실상고사 정책점검필요성 상기문제점의근본원인인이륜자동차의고속도로주행금지규제를완화하는방안검토필요 국정과제이행 교통안전선진화를통한 국민안전 증진및산업의성장가능성을차단하는부적절한규제를완화하는 규제합리화 추진 Ⅱ. 현황및문제점 우리 도로교통법 은이륜자동차의고속도로통행을배기량과무관하게전면 금지하고있음 안전관리측면산업측면사용자측면 - 1 -

3 Ⅲ. 단계별규제개선안및향후추진계획 이륜자동차의고속도로주행에대한일반국민들및관계부처의우려를불식시키기위해 규제완화에대한타당성조사및공청회등을개최하고 의견수렴후단계적으로고속도로주행허용실시 의견수렴단계소통단계준비단계 고속도로주행금지규제완화 Ⅳ. 규제개선시기대효과 안전관리측면산업측면사용자측면 고속도로등에서의이륜자동차주행허용 Ⅴ. 보완추진필요사항 이륜자동차안전관리체계구축 이륜자동차산업발전계획마련 - 2 -

4 목차 추진배경 국내이륜자동차관련현황 국내제도및정책의문제점 단계별규제개선안 규제개선시기대효과 보완추진필요사항 향후추진계획

5 참고자료 참고 규제완화시예상문제점및해결방안 참고 이륜자동차고속도로주행관련헌재판례개요 참고 우리나라의이륜자동차면허제도개요 참고 주요국의이륜자동차면허제도개요 참고 우리나라의이륜자동차보험제도및가입현황 참고 국내및해외이륜자동차안전교육현황비교 참고 RFID를활용한이륜자동차과속단속시스템 참고 소형이륜자동차등록의무화관련국토부보도자료 참고 한국도로공사 인터뷰내용정리 참고 한국이륜자동차산업협회 인터뷰내용정리 참고 손해보험협회 인터뷰내용정리 참고 이륜문화개선운동본부 인터뷰내용정리 참고 대림대학교김필수교수 인터뷰내용정리 참고 정책기획안피드백내용및반영결과

6 . 추진배경 이륜자동차의고속도로주행을금지하고있는나라는 국가중우리나라가유일하며 전세계적으로도태국 베네수엘라등극히제한적인나라만이금지 안전성측면 법률상으로고속주행을원천차단한과도한규제는오히려실효성있는이륜자동차안전관리체제의부재를야기함 국도 지방도등의일반도로에서이륜자동차의과속주행이실제로발생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기술적으로과속단속이사실상불가능 일반국도및지방도로의전체사고에서이륜자동차가제 당사자인사고가차지하는비중 은최근 년간지속적으로증가추세 산업측면 년이후이륜자동차의고속도로주행이원천차단되어내수시장수요가없었던관계로국내의대형이륜자동차산업이사실상고사 지난 년간국내이륜자동차연간생산량은절반수준 약 만대에서약 만대 으로감소 아울러국내이륜자동차생산중대형차량 초과 이차지하는비중은약 에불과 출처 한국이륜자동차산업협회 정책점검필요성 상기문제점의근본원인인이륜자동차의고속도로주행금지규제를완화하는방안검토필요 이를통해이륜자동차주행의안전성을제고하고관련산업의활성화방안모색 국정과제이행 교통안전선진화를통한 국민안전 증진및산업의성장가능성을차단하는부적절한규제를완화하는 규제합리화 추진 새로운시장발굴을통한일자리창출및산업경쟁력확보 국민의안전을저해하고산업의성장가능성을차단하는규제를합리화하여국민의안전을제고하고새로운시장 일자리를창출하는창조경제구현 - 1 -

7 . 국내이륜자동차관련현황 1 이륜자동차관련제도현황 주행제한 우리 도로교통법 은이륜자동차의고속도로통행을배기량과 무관하게전면금지하고있음 이륜자동차의고속도로주행을금지한나라는 OECD 국가중우리나라가 유일하며, 전세계적으로도태국, 베네수엘라등극히일부국가에한정 차량분류 우리 자동차관리법 은이륜자동차를배기량과무관하게 인 또는 인의사람을운송하기에적합한이륜의자동차로규정 동법시행규칙 은이륜자동차의종류를규모별 경형 소형 중형 대형 및 유형별 일반형 특수형 기타형 로구분 종류경형소형중형대형이륜배기량이배기량이배기량이 100cc 배기량이 50cc 100cc 초과 260cc 이하 260cc를자동차미만인것이하인것인것초과하는것 2 이륜자동차이용현황 등록현황 월기준국내에는약 만대의이륜자동차가등록되어있으며 이중대부분은상업용도의소배기량차량임 이하의소배기량차량이약 만대로전체등록대수의 를차지하며 초과대형차량의비중은 에불과 - 2 -

8 종류 50cc 미만 50cc이상 100cc이하 100cc초과 260cc이하 260cc초과 전체 등록대수 ( 대 ) 증감추이 년기준이륜자동차등록대수가과거 년간약 만대 증가하는데그침 종류 01년 11년 12년 * 13년 14년4월 등록대수 ( 만대 ) 3 이륜자동차산업현황 국내생산현황 년국내업체의이륜자동차생산량은 만 천대수준이며 생산액은약 천억원규모 지난 년간연간생산량은절반수준 약 만대에서약 만대 으로감소하였으며 년이후에도감소추세지속중 중소형차량 이하 이전체생산물량의약 를차지하며대형차량 초과 의비중은 에불과 국내제조업전체에서이륜자동차가차지하는비중도 년 에서 년 미만으로급속히감소하고있는추세 수입현황 외국으로부터의수입물량은연간 만 천대수준으로국내시장의약 정도를차지 - 3 -

9 년까지는수입차량이국내시장에서차지하는비중은 에불과하였으나 년에는 에이를정도로급속히증가하고있는추세 아울러 이하의소형차량시장에서도중국산등의저가공세로인해수입산의시장점유율이증가하고있는추세. 국내제도및정책의문제점 1 안전관리측면 고속도로주행제한으로인해 장거리주행자의경우국도 지방도등의일반도로를이용하고있음 곡면도로가대부분인국도및지방도에서의장거리고속주행은오히려사고위험이높아지고있는상황임 년기준전체교통사고에서이륜자동차가제 당사자인사고가차지하는비중 은 이며최근 년간지속증가 일반국도및지방도로의전체사고에서이륜자동차가제 당사자인사고가차지하는비중 역시최근 년간지속증가추세 국도 지방도등일반도로에서규정에어긋난과속주행이빈번하게발생함에도불구하고이륜자동차의고속주행관련안전관리체제가사실상부재 현행과속단속시스템에서는기술상의이유로이륜자동차의과속주행단속이사실상불가능 - 4 -

10 2 산업측면 이륜자동차의고속도로주행이원천차단되어있기때문에고속주행에대한수요가미미하여 국내대형이륜자동차시장이고사 년국내시장에서 초과대형이륜자동차생산비중은 상대적으로높은부가가치가있는대형이륜자동차시장에서국내산은사실상전무하여수입산에시장을사실상내어줌 국내대형이륜자동차시장에서수입산이차지하는비중은 에이름 아울러소형모델에서도중국산저가모델이국내시장을잠식하면서이륜자동차산업전반의경쟁력이급속히악화되고있는상황 내수시장의부진이지속되면제조업체는인건비가저렴하고내수시장이탄탄한동남아나중국으로공장및기술이전불가피 세계 대자동차생산능력을가진우리나라의산업잠재력을활용하지못하고있는것으로평가 이륜자동차산업경쟁력은사륜자동차산업경쟁력과밀접한연관이있는것으로분석되며 혼다 아우디등이그대표적인사례 3 사용자측면 생활의불편 상업용으로이륜자동차를이용하는경우국도및이면도로등을이용할수밖에없어소요시간및유류비증가 운송에더많은시간이소요되어생업영위가어렵고 골목길등에서의사고위험성이증대 기본권침해가능성 이륜자동차를활용한여가생활의향유가사실상불가하여헌법상기본권 일반적행동의자유및행복추구권등 침해가능성 이륜자동차로실제주행할수있는도로가매우한정적 참고 - 5 -

11 . 단계별규제개선안 1 의견수렴단계 ( 15 년추진과제 ) 연구용역발주 이륜자동차의고속도로주행허용을위한구체적시행계획을포함한정책추진방향연구용역발주 년상반기 고속도로주행허용시발생가능한문제점및개선방안포함 이해관계자의견수렴 민간자문단구성및국민의식실태조사등을통해이해관계자들및국민들의우려사항파악 년하반기 2 소통단계 ( 16 년추진과제 ) 주행허용대상선정 전문가집단 연구용역 및이해관계자의견수렴결과를토대로이륜자동차의고속주행허용대상도로및배기량을선정 년 분기 고속도로 와 자동차전용도로 중주행허용대상의범위를결정 배기량별로주행허용대상차량의범위를제한할지여부및제한시배기량기준 또는 결정 공청회개최 주행허용대상선정및안전관리제도정비에대한의견교류를위한대국민공청회개최 년 분기 국민여론을적극반영하여보완필요사항점검 3 준비단계 ( 16 년및 17 년추진과제 ) 안전관리제도정비 선정된도로및배기량을감안하여개선또는신규도입이필요한제도정비 년상반기 과속단속제도 도로요금징수시스템 보험제도등안전관련개선이필요한제도정비 - 6 -

12 입법추진 공청회결과를반영하여고속도로주행금지규제를완화하는내용의도로교통법개정안및유관법률입법추진 년하반기 경과규정을통해 년간의시범운영이후전면도입추진 시범운영 복수의특정도로구간을선정하여신규제도를 년간시범운영하며보완필요사항점검 년중 국민여론을적극반영하여보완필요사항점검하고 차기년도전면시행가능여부검토 보완필요사항이과다발견되어차기년도전면시행이어려울경우시범운영기간을 년추가하여조치필요사항정비 4 시행단계 ( 18 년또는 19 년추진과제 ) 전면시행 시범운영결과를반영하여재정비한제도전면시행 년중또는 년중 시범운영결과및국민여론에따라필요시시행일조정 중점관리 시행초기에행정상의문제로혼란또는사고가발생 하지않도록중점관리 년중또는 년중 현장인력배치 사고현황모니터링 보완필요사항수시점검 5 점검단계 ( 전면시행이후계속과제 ) 효과성검토 이륜자동차의안전성개선정도및산업등에미치는 효과성분석및검토 효과성개선방안관련하여전문가및이해관계자의견수렴지속 - 7 -

13 . 규제개선시기대효과 안전관리측면 고속도로등에서이륜자동차의주행을허용함으로써국도 지방도등에서의과속에의한교통사고율감소기대 이륜자동차과속주행에대한단속체계도입 주행전반에대한안전체계점검등으로인해안전주행비율이높아질것으로전망 이륜택배업등상업용도의경우원거리이동시이동시간이줄어들어사고노출도가현저히감소할전망 산업측면 이륜자동차산업의활성화를통한일자리창출및경제발전기대 상대적으로고부부가가치시장인대형이륜자동차산업에서새로운시장창출로인해국내이륜자동차생산업계의수익성개선전망 - 내수시장확대에따른이륜자동차산업전반에서의경쟁력제고및이를기반으로한수출증대기대 지난 년간절반으로감소한국내전체제조업대비이륜자동차산업비중을기존수준으로회복시 시장규모 조원달성가능 안전장구 의류 용품등이륜자동차관련인접산업도함께발전할것으로전망 사용자측면 생업을영위하는데에실질적도움을주고국민행복증진에도기여기대 이륜자동차이용자들에게관련동호회활동등다양한여가생활을보장하여삶의질향상 여가활동과연계된산업도함께발전하여여가및소비활동의다양화를통한삶의질개선에도기여 - 8 -

14 . 보완추진필요사항 1 이륜자동차안전관리체계구축 안전교육이수의무도입 종소형면허기존및신규취득자를대상으로이륜차고속도로주행시안전수칙을포함한안전교육이수를의무화하도록경찰청에권고 고속도로주행허용이륜차대상번호판을발급받기위해서는보험가입여부확인및소정의안전교육이수의무부여 대상번호판을발급받은이후에도정기 매 년 안전교육이수를의무화하고미이행시과태료부과 과학기술을활용한안전시스템도입 이륜자동차의과속주행방지및도로교통흐름분석을위해 부착을의무화하는방안을경찰청에권고 현행번호판시스템으로는과속단속이불가능한바 부착을의무화하고미부착시과태료부과 참고 2 이륜자동차산업발전계획마련 이륜자동차산업의수익성을개선하고수출경쟁력을확보할수있도록실효성있는산업발전계획마련을산업통상자원부에권고 단기적으로정부차원의세제혜택제공및 지원방안마련 중기적으로기업의수익성개선및수출경쟁력확보를위한산관학공동연구지원 장기적으로이륜자동차산업의지속가능한성장을위한유관산업과의융복합추진계획마련 - 9 -

15 . 향후추진계획 관계부처대책회의개최를통해부처간공감대우선형성필요 안전행정부 경찰청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를포함한유관 부처와사전협의를통해 규제개선정책추진의취지와향후 일정에대해설명 이후아래 규제개선안단계별추진계획 에따라시행 규제개선안단계별추진계획 의견수렴단계 소통단계 준비단계 시행단계 산업통상자원부, 연구용역발주 15년상반기안전행정부 ( 경찰청 ),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이해관계자의견수렴 15년하반기상동 주행허용대상선정 공청회개최 안전관리제도정비 입법준비 16 년 1/4 분기 16 년 2/4 분기 16 년상반기 16 년상반기 상동 상동 상동 법제처, 환경부및상기부처 법안제출 16년하반기 법제처 시범운영 17년 산업통상자원부, 안전행정부 ( 경찰청 ),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전면시행 18 년또는 19 년 상동 점검단계효과성검토시행후상시상동 이륜자동차안전관리체계구축 및 이륜자동차산업발전계획마련 과제는유관부처와협의하여준비단계 년 이전에마련될수있도록추진 끝

16 참고 1 규제완화시예상문제점및해결방안 규제완화시예상문제점 교통사고증가가능성 년만의주행환경변화 인명사고증대가능성 수입업체들의시장선점가능성 정책대상자와실제수혜자의괴리가능성 이해관계자의반발가능성 자동차운전자 교통사고증가및교통체증심화우려 자동차생산업계 경차수용의대체가능성 자동차보험업계 교통사고증가로인한보험지급율증가우려 해결방안 단계적시행 의견수렴 시범운영등을거쳐충분한시간을통해안전관련사항정비 안전관리제도정비 안전교육이수의무제도도입 를활용한과속단속시스템도입 전용도로요금징수시스템도입 시뮬레이션주행을통한도로위험성점검제도도입 충분한준비기간부여 생산및연구개발기간부여 산관학공동연구지원 재정적지원 정부차원의세제혜택제공및 지원방안마련 중소기업의참여에대한인센티브제공 이륜자동차산업발전계획마련 단기조치필요사항및중장기발전계획을통해다양한제도적지원방안 마련 대국민의견수렴 국민의식실태조사등을통해우려사항최우선적으로점검 공청회개최 각이해관계자집단의우려사항을고려하여정책을추진할것임을확인 민간자문단구성 전문가집단으로구성된회의를정기적으로개최하여보완필요사항점검

17 참고 2 이륜자동차고속도로주행관련헌재판례개요 m m m m m m

18 m m m

19 참고 3 우리나라의이륜자동차면허제도개요 m m 종별면허 운전가능 차량 승용승합긴급화물건설 기계 특수트레일러 레커이륜 원동기 장치 자전거 대형 제 1 종 보통 소형 특수 보통 제 2 종 소형 원동기 m m

20 m

21 참고 4 주요국의이륜자동차면허제도개요 한국, 프랑스, 독일의이륜자동차면허체계비교 구분종별운전할수있는차 자동차면허로 운전가능한 이륜자동차 한국 2 종 소형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모든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원동기장치자전거 (125cc이하이륜자동차 ) A 면허 모든이륜자동차 모페드 프랑스 A1 면허 125cc 이하이륜자동차 (50cc, 45km/h미만, 무게 300kg이하 M 면허 모페드 이륜 삼륜 사륜차 ) A 면허 A A1 모든이륜자동차 125cc이하이륜자동차 모페드 (50cc, 45km/h 미만 독일 M면허 MOFA 등운전면허 ( 또는교육증명서 ) 모페드 MOFA 중최고속도 15km 이상, 최대중량 300kg이하의장애인용자동차 소형이륜자동차및보조엔진장착자전거 ) *Mofa : 25km/h이하모페드 * 자료 : 정철수, 이륜자동차운전면허체계검토, 재편집 이륜자동차배기량최고속도면허종류비고 제1종원부자전거제2종원부자전거경이륜자동차 ~50cc 30km/h 원동기 16세이상취득 50cc초과 ~ 고속도로, 50km/h 125cc 미만전용도로 ( 소형한정 ) 운행불가, 16세 보통이륜면허 이상 125cc초과 ~ ( 한정무 ) 50km/h 250cc 미만 고속도로 통행가능

22 250cc ~ 고속도로 고속도로 소형이륜자동차 400cc 미만 400cc 초과 80km/h 고속도로 80km/h 대형이륜면허 통행가능 18세이상, 고속도로통행가능 * 원동기장치자전거 (50cc 이하원동기장착차 ) 는자동차면허로운전가능함 구분취득연령교습제도면허취득교습시간 보통 이륜 대형이륜 400cc 초과 18 세유 한정없음 400cc 이하 16 세유 125cc 한정 125cc 이하 16 세유 면허시험장에서취득 -적성검사 + 필기 + 실시실기 : 공인사설교습소취득가능면허시험장 : 학과시험 + 적성검사실기 : 사설교습소취득가능면허시험장 : 학과시험 + 적성검사 원동기 부착자전거면허 50cc 이하 16 세유 면허시험장 : 학과시험 + 적성검사사설교습소 : 원동기부착면허강습 * : 道路交通法, 第六章自動車及び原動機付自車の運転免許

23 참고 5 우리나라의이륜자동차보험제도및가입현황 m m m m 보험가입확대를위한시행중정책 m

24 m

25 참고 6 국내및해외이륜자동차안전교육현황비교 m m m *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이륜자동차사고특성및대책에관한연구 ( ) m m m 구분운영의특징주관및지원단체 프랑스 독일 일본 < 표 1> 해외의이륜자동차안전교육특징 교과과정에포함 - 이론 : 시민교과 / 실습 : 체육, 야외학습 이륜차교육평가제 ( 합격증필수 ) 중학교합격증교부 - 이륜자동차면허시험전필수과정 사회질서의기초로간주 유ㆍ초ㆍ중등교육강화 - 독립교과없음 - 현장교육강조 ( 자전거면허증필수 ) 고등학생대상교육강화 - 보건체육교과에포함 - 특별활동, 과외활동을통한추가교육 이륜차의구조기능, 일상의점검 정비방법지도 교통안전협회 (LPR) 독일연방자동차클럽 (ADAC) 독일교통안전협회 (DVR) 독일교통순찰대 (DVW)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일본교통안전교육보급협회 * 자료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교통과학연구원, 청소년교통안전교육개선방안에관한연구 ( 자전거및이륜자동차교육중심 )( ); 김기하, 교통사고감소를위한교통교육정책에관한연구, 경주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04.2); 日本交通安全敎育普及協會 (1995), 實踐化をめざす交通安全指導

26 참고 7 RFID 를활용한이륜자동차과속단속시스템 1) m m m m m m m 1) RFID 이용한과속측정시스템, , 고려대학교, 김대운

27 참고 8 소형이륜자동차등록의무화관련국토부보도자료 보도자료 배포일시 화 총 매 본문 붙임 담당부서 자동차정책과 과장박경철 사무관유신근 주무관주진충담당자 보도일시 2011년 12월 7일 ( 수 ) 조간부터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통신 방송 인터넷은 12.6( 화 ) 브리핑 (10:30) 이후보도가능 1 월부터 50cc 미만이륜차의무보험가입 관할시군구에는사용신고 안전사각지대해소기대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는안전사각지대인이륜자동차의안전관리강화를위해 년 월 일부터배기량 미만이륜자동차에대해사용신고제를시행할계획이라밝혔다 그동안배기량 미만이륜자동차는사용신고및보험가입의무규정이없어사고 사망율 약 이전체이륜자동차사고발생 건수대비상대적으로높았고 사고시피해보상 이어려웠다 또한 번호판등식별표시가없어도로 사유지등에무단방치되거나도난에취약하여범죄에악용되는등사회적으로많은문제점이발생되었다

28 따라서 국토해양부에서는이러한문제점을해소하고자 년부터행정안전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등과합동으로 교통사고사상자절반줄이기종합시행계획 에정책과제로선정 하고법안발의 년 를거쳐자동차관리법을개정 하였다 이에따라 일부터 미만이륜자동차의운행자는상호안전을위해의무보험에가입하여야하고 관할시군구 읍면동 에사용신고를하도록하였다 신고대상은최고속도 이상으로정하고도로운행에적합하지않는레저용미니바이크 모터보드등과산악지역운행이목적인차동장치가없는 등은제외 하였다 또한 의무보험료에대하여는국민부담을최소화하기위해보험상품개발 보험료분할납부등의방안을마련할예정이다 아울러 미만이륜자동차사용신고의효율적인운영과국민의불편을최소화하기위해계도기간 을설정하고 일부터는 미만이륜자동차신고제가정착될수있도록하여교통안전사각지대가없도록하는한편 미신고에따른불이익이발생되지않도록할계획이다

29 참고 9 주요기관별인터뷰내용정리 ( 한국도로공사 ) 기관소개 전국고속도로관리, 안전및신규고속도로건설등 일시 2014년 6월 5일 11:30~13:30 대상 박지현, 교통국차장 목적 이륜차고속도로통행허용여부에관한도로공사입장청취 m m m

30 참고 10 주요기관별인터뷰내용정리 ( 한국이륜자동차산업협회 ) 기관소개 국내이륜자동차생산업계및수입업계입장대변 일시 2014년 6월 4일 10:00~12:00 대상 김영호부회장 목적 이륜차산업동향및고속도로통행허용여부에관한협회입장청취 m m m

31 참고 11 주요기관별인터뷰내용정리 ( 손해보험협회 ) 기관소개 보험회사상호간업무질서유지및보헙업발전도모 손해보험사업의건전한발전도모 일시 2014 년 6 월 5 일 14:30~16:00 대상김운기대리 목적이륜차고속도로허용이현보험료에미치는영향등문의 m m m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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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참고 12 주요기관별인터뷰내용정리 ( 전국이륜문화개선운동본부 ) 기관소개 이륜차고속도로주행허용추진및안전운행문화정착추진 일시 2014년 6월 2일 14:30~16:00 대상 김지석회장 목적 이륜문화개선운동본부의입장및안전문화조성을위한방안 m m m m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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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참고 13 주요기관별인터뷰내용정리 ( 대림대학교자동차학과김필수교수 ) 개인소개 이륜차관련제도와문화의개선필요성을가장활발하게제기하고 있는학계의대표적연구자 일시 2014 년 6 월 5 일 15:30~16:30 대상김필수교수 목적이륜차관련규제완화에대한의견및자료문의 m m m m m m

36 참고 14 정책기획안피드백내용및반영결과 m m m m m m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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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ㅇ

ㅇ ㅇ ㅇ ㅇ ㅇ 1 ㆍ 2 3 4 ㅇ 1 ㆍ 2 3 ㅇ 1 2 ㆍ ㅇ 1 2 3 ㆍ 4 ㆍ 5 6 ㅇ ㆍ ㆍ 1 2 ㆍ 3 4 5 ㅇ 1 2 3 ㅇ 1 2 3 ㅇ ㅇ ㅇ 붙임 7 대추진전략및 27 개세부추진과제 제 5 차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 (2013~2017) 2013. 10 국토교통부 : 2013 2017 차 례 제 1 장창조사회를견인하는국가공간정보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