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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황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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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2 현안보고서 Vol. 110 전기자전거활성화를위한 법령정비방안 김경민 ( 환경노동팀입법조사관 ) 박준환 ( 국토해양팀입법조사관 )

4 요 약 전세계적으로기후변화에대한대응정책의일환으로탄소배출을감축하기위한여러가지방법들이제시되고있다. 정부에서도저탄소녹색국가의건설을위해다양한탄소배출감축노력도경주하고있는상황이다. 우리나라전체로보면인구의 90% 가도시에거주하고있으며, 부문별이산화탄소배출량에있어서는산업 (52.0%), 건물 (25.6%), 교통 (16.7%), 기타 (5.7%) 순이다. 하지만, 서울과같은도시지역에서는교통부문이전체배출량의 40% 이상을차지하고있을정도로교통이배출량에서차지하는비율이상당히높고, 특히출퇴근에이용되는승용차에의한비율이크다. 이에따라도시지역에서의이산화탄소배출량을줄이기위해서는승용차를대체할수있는다양한교통수단을강구할필요가있다. 이러한이유로정부는승용차대체수단의하나인자전거이용활성화가저탄소녹색국가건설의주요한수단이될수있다는판단에따라자전거전용도로의비율을늘리고있고다양한자전거관련시설의도입을추진하고있다. 그러나우리나라의지형조건은오르내림이심하여노약자나운동에익숙하지않은일반인들이자전거를출퇴근에이용하는것과같이실질적인교통대체수단으로활용하기에는상당한어려움이따른다. 따라서자전거를출퇴근이나근거리업무용으로활용하는것과같이실질적인교통수단으로활성화되기위해서는전기모터에의해페달의구동력을보조해줄수있는전기자전거의이용확대를고려해볼필요가있다. 전기자전거는외형적으로는자전거의모양을갖추고있으며이차전지에축전된전원을사용하여구동되는모터가앞바퀴또는뒷바퀴에장착되어있는구조이다. 전기자전거에사용되는모터는 180 ~ 350W 출력의 BLDC(Brushless

5 DC) 허브모터이고대부분중국에서수입되고있다. 또한전기자전거의중요한요소의하나인전지의경우, 과거에는주로납축전지가이용되었으나최근에는환경적요인등을감안하여리튬인산철염전지및리튬이온 / 폴리머전지의사용이증가되는추세이다. 시판되는전기자전거의무게는납축전지를사용하면 40kg 내외로무거운반면에리튬계열의전지를사용하는경우에는 22 ~ 28kg 수준으로비교적가벼우며, 최근의정부에서는총중량 20kg을목표로전기자전거개발과제를진행하고있다. 전세계적으로전기자전거시장은매년 10% 이상증가하고있으며자동차의대체용으로각광받고있다. 전기자전거는 2008년독일에서 10만대, 미국에서 17만대, 네덜란드에서 13만 8천대가판매된것으로조사되었다. 그리하여전세계의전기자전거보유대수는 2008년 2,300만대에서 2011년 3,900만대로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우리나라의자전거보급률은 2008년기준 16.9% 로선진국에비하면매우낮은편이지만최근매우빠르게증가하고있어 2012년에는약 30% 수준에육박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전기자전거도현재연간 1만대미만으로판매되고있지만세계전기자전거시장의연간성장률 19% 가우리나라에도적용된다면 2015년에는연간 7만대의전기자전거시장이형성될것으로추정된다. 이와같이전세계적으로확대되고있는전기자전거의보급률및이용과시장상황에비추어볼때국내에서는전기자전거의이용에필수적인관련법령의정비가아직미흡하다. 우리나라에서는현행 도로교통법 에서는 전기자전거 에대한정의가없고,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에속하며그렇기때문에면허가없이는운전할수없다. 또한,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에도 전기자전거 를포함하고있지않아자전거전용도로로의진입역시불가능하다. 반면, 일본의경우에는인력보조용으로사용하는 PAS(Power Assist

6 System) 전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상자전거와동일한규정을적용받는다. 미국에서는전기모터의출력및속도제한을두어서모터출력 1,000W 이하, 평지최대시속 20마일 ( 시속 32km) 이하로운행되는 2륜또는 3륜차는자전거로분류하고있다. 이에따라우리나라에서도외국사례등을참고로하여법률상 전기자전거 에대한별도의정의와기준을만들필요가있다. 이를위해서는미국과같이전기자전거의모터출력과최고시속을기준으로일정기준이하의전기자전거를자전거로규정하거나, 일본이나유럽과같이 사람의힘 에의해구동되는것에중점을두어사람이페달을밟는힘에비례하여전기모터의동력을공급하는 PAS 방식의전기자전거를자전거로규정하는방안이있다. 그러나미국과같이자전거가대부분레저용으로쓰이는나라의규정보다는교통체계의한축을담당하는일본이나유럽식이좀더합리적인방안이라하겠다.

7 차 례 요약 Ⅰ. 서론 / 1 Ⅱ. 전기자전거의기술및시장현황 / 3 1. 전기자전거개발현황 3 가. 전기자전거용모터기술 4 나. 전기자전거용전지기술 5 2. 전기자전거국내외시장현황 6 가. 국내시장 6 나. 해외시장 9 Ⅲ. 전기자전거관련법령의현황과문제점 / 전기자전거관련국내법령 14 가.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14 나. 도로교통법 전기자전거관련국내법령의문제점 15 가. 전기자전거운행시법적용문제 15 나. 전기자전거안전기준 의미시행 전기자전거관련국외법령 17 가. 일본 17 나. 미국 19 다. 기타 20 라. 시사점 22 IV. 결론 : 전기자전거관련법령개선방안 / 23 참고문헌 / 26

8 표차례 [ 표 1] 전기자전거관련모터특허 5 [ 표 2] 2차전지의종류및특성 6 [ 표 3] 국내자전거산업현황 7 [ 표 4] 해외에서의자전거대비전기자전거판매현황 10 [ 표 5] 국가별자전거및전기자전거보급대수현황 10

9 그림차례 [ 그림 1] 국내개발전기자전거의예 4 [ 그림 2] 국내외자전거보급률 7

10 Ⅰ. 서론 Ⅰ. 서론 교통부문에서의탄소배출감축노력필요 전세계가기후변화의심각성에공감하여지구평균온도상승 2 억제에합의 (2009년 7월 G8정상회담 ) 하고많은나라들이온실가스감축목표를설정하고있음 2009년 11월 17일우리나라도 2020년배출전망치 (BAU 1) ) 대비 30% 감축 이라는 2020년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발표하고, 이를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 시행 ) 으로규정함으로써국제적이슈인기후변화문제에능동적으로대처하고저탄소사회를구현하고자하는의지를밝힘 이에따라서울시가 2020년까지 1990년대비온실가스 25%(2020년 BAU 대비 33%) 감축목표를선언하는등각지자체들의기후변화대응도더욱가속화될전망임 우리나라는인구의 90% 가도시에거주하고있으며, 부문별배출량을보면산업 (52.0%), 건물 (25.6%), 교통 (16.7%), 기타 (5.7%) 순으로, 교통이배출량에서차지하는비율이상당히높아이부분의배출량저감대책이필요한실정임 특히, 서울과같은도시지역에서는배출량에서교통부문이차지하는비율이 40% 이상을차지하고있어, 탄소배출량을줄이기위해서는승용차를대체할수있는다양한교통수단을강구할필요가있음 1) Business As Usual: 특별한조치를취하지않을경우배출될것으로예상되는미래전망치. 국민경제의통상적성장관행을전제로유가변동, 인구변동, 경제성장률등에따라영향을받을미래의온실가스배출추계치임 1

11 전기자전거활성화를위한법령정비방안 그동안의정부의노력 정부는그동안저탄소녹색성장정책의일환으로자전거이용및자전거산업의활성화를위해법률적인보완이나고부가가치자전거의개발과같은일련의정책을추진해왔음 최근에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의개정 ([ 법률제9844호 일부개정, 시행 ]) 을통해 자전거 에대한정의를추가하는등자전거이용활성화노력을강화하고있음 더불어지식경제부를중심으로고부가가치자전거기술개발사업을추진하면서전기자전거의국산화도함께진행중임 우리나라의지형특성상오르내림이심하고특히노약자의자전거이용편의성을고려할때자전거를본격적인교통수단으로활용하기위해서는전기로구동되는자전거의개발및활용을새로운대안으로검토해볼필요가있음 이에따라전기자전거의국산화개발현황및시장현황을살펴보고전기자전거에관한국내 외법령을비교 검토함 이를바탕으로전기자전거의활성화에필요한법령정비방안및활성화방안에대해제안하고자함 2

12 Ⅱ. 전기자전거의기술및시장현황 Ⅱ. 전기자전거의기술및시장현황 1. 전기자전거개발현황 전기자전거는외형적으로는자전거의모양을갖추고있으며 2차전지에축전된전원을사용하여구동되는모터가앞바퀴또는뒷바퀴에장착되어있는구조임 시판되는전기자전거는납축전지를사용하는경우에는총중량이 40kg 내외로다소무거운반면에리튬계열의전지를사용하는경우에는총중량이 25kg 내외로상대적으로가벼움 지식경제부는최근 대덕특구자전거육성사업 과 고부가가치자전거개발과제 등을통해다양한형태의전기자전거국산화에노력하고있음 - 대덕특구자전거육성사업을통해개발된자가회생이가능한전기자전거는리튬폴리머전지와모터드라이버등이삼각프레임내부함에장착되어있고전체중량은 23kg으로일반자전거와크게다르지않은구조이며 ([ 그림 1] 참조 ) 2), 최근에는총중량 20kg을목표로추가개발이진행되고있음 3) 2) 그외에도뒷바퀴에 180 ~ 350W급의모터를장착하고전지팩을안장뒤쪽에서탈부착할수있는전기자전거도있음 3) 2010년도고부가가치자전거기술개발사업 중 인공지능형 PAS 컨트롤러와고효율모터및 BMS 일체형배터리를적용하고국내지형을고려한전기자전거개발 을목표로진행되고있음 3

13 전기자전거활성화를위한법령정비방안 [ 그림 1] 국내개발전기자전거의예 가. 전기자전거용모터기술 현재사용되는전기자전거용모터는중국에서수입하는 180 ~ 350W 출력의 BLDC(Brushless DC) 모터가대부분이고효율이약 85% 정도이며국내에서는전기자전거용모터의제조는거의이루어지지않고있음 수입모터의경우등판능력 ( 출력 ) 이떨어지고상대적으로전류요구량이많아동일전지를통해이동할수있는거리는평균 30km 내외임 국내에서판매되는전기자전거용모터는변속모듈일체형으로대부분바퀴에직접장착되는전기구동모터 (In-wheel motor) 이며, 최근에지경부에서추진하고있는전기자전거개발사업에서도동일한형식의모터의개발이진행되고있음 국내지형특성상오르막과내리막이많아특히고출력, 고효율및회생기능이있는모터의개발이정부의용역에의해진행되고있으며특허역시출원중에있음 4

14 Ⅱ. 전기자전거의기술및시장현황 출원 ( 등록 ) 번호 [ 표 1] 전기자전거관련모터특허 특허명 출원 ( 등록 ) 국 출원 ( 등록 ) 년도 BLDC 모터장치 ( 출원 ) 한국 2008 년 BLDC 모터 ( 등록 ) 한국 2010 년 전기자전거용 BLDC 모터 ( 등록 ) 한국 2010 년 자료 : 특허청, 특허정보검색서비스 ( 나. 전기자전거용전지기술 얼마전까지만해도전기자전거에는가격이저렴한납축전지가많이사용되었으나, 환경적인문제 ( 납이유해물질임 ) 와전지성능 ( 고율방전이불가능함 ), 무게, 전지수명등의문제로니켈수소전지, 리튬이온전지, 리튬폴리머전지, 그리고리튬인산철염전지와같은다양한대체전지가개발되고있음 최근에는높은가격에도불구하고리튬계전지를사용하는전기자전거가늘고있으며이에따라전지팩안에배터리관리시스템 (BMS; Batt ery Management System) 을장착하여전지의효율, 안정성및편의성을높이기위한국산화노력이진행되고있음 배터리관리시스템은전지팩의과충전, 과방전, 과전류, 외부단락을방지및제어하여전지팩및모터가오작동을할경우전지와충전장치를보호함 오르막및가속구간에서는전지의방전을최소화하여전지효율을향상시키며, 회생구간 ( 내리막 / 미소발전 ) 에서의회생전류량표시가가능함 5

15 전기자전거활성화를위한법령정비방안 [ 표 2] 2 차전지의종류및특성 특성 종류 납축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니켈수소전지 리튬이온전지 리튬폴리머전지 전극 PbO 2 NiOOH NiOOH Li( 산화물 ) Li( 산화물 ) 주요재료 부극 Pb Cd Cd C C 전해질 H 2SO 4 ( 수용액 ) KOH ( 수용액 ) 수소흡장합금 Li-salt ( 유기용액 ) 유기고분자화합물 전압 1.9V 1.2V 1.2V 3.6V 3.6V 기타특성 가격은저렴하고안정적이나무겁고에너지저장밀도가낮음 메모리효과 내부저항 / 전압변동이적어대전류방전이특징 가공성을요구하지않는분야에서사용 초박형 / 경량화가능하며, 안정성이뛰어남 양산시작년도 1859 년발명 1960 년대 1991 년 1992 년 1999 년 자료 : 중소기업청ㆍ중소기업진흥공단 (2009) 2. 전기자전거의국내외시장현황 가. 국내시장 1990년이후승용차보급확대로감소세이던국내자전거시장의규모는 2000년이후연평균 18.1% 의높은증가세를보이고있음 소득수준상승에따른건강에대한관심증대와레저활동증가등이자전거시장성장의주요인으로분석됨 자전거는화석연료고갈및 CO 2 배출규제등에대응할수있는무동력무공해친환경대체교통수단으로서, 정부가적극적으로이용확대정 6

16 Ⅱ. 전기자전거의기술및시장현황 책을펴고있기때문에매년수요증가가예상됨 [ 표 3] 국내자전거산업현황 연도 내수 생산 수입 자료 : 권경배, 국내자전거산업현황과미래, 2008 재편집 ( 단위 : 만대 ) 국내 1 인당자전거보급률은 2008 년기준 16.9% 로네덜란드, 독일, 일 본등선진국에비해크게낮은편임 [ 그림 2] 국내외자전거보급률 자료 : 권경배, 국내자전거산업현황과미래, 2008 재편집 7

17 전기자전거활성화를위한법령정비방안 정부의자전거이용활성화정책추진으로 2012년자전거보급률이 30% 로높아질경우시장규모는 2006년대비 40% 이상성장할것으로보여짐 연평균교체수요 (2000~2007년) 는 180만대이며, 매년약 100만대의신규보유증가분을고려하면연간시장규모는약 280만대임 국내자전거산업은외환위기이후지속적인하향세를보이고있음 국내완성차업체들이대부분중국으로조립라인을옮겨부품제조업체들역시업종을전환하거나폐업하면서생산기반이급격하게축소되었으며국내생산량은자전거수요의 10% 미만임 4) 이러한위기를극복하기위해서정부는여러대책을내놓고있음 - 행정안전부에서는 공영자전거무인대여시스템 의표준모델을정의한바있으며, 최근에는 10대자전거거점도시 선정을통해자전거의이용활성화를유도한바있음 - 대덕연구개발특수지원본부에서는전문클러스터사업을통해 2년간 40 억원을지원하여자전거산업을집중육성하고있음 2008년국내전기자전거판매량은 1만대미만이지만향후시장규모가크게증가할것으로전망됨 시장에유통되는전기자전거는대부분이수입제품임 국내업체도전기자전거의국내시장진입을계획하고있는상황임 5) 4) 권경배, 국내자전거산업현황과미래, 스포츠산업, 2008, p ) 현재국내판매되는전기자전거도중국에서제작하여가져오고있음 8

18 Ⅱ. 전기자전거의기술및시장현황 지경부에서는 2010년도고부가가치자전거기술개발사업 의일환으로 인공지능형 PAS 컨트롤러와고효율모터및 BMS 일체형배터리를적용하고국내지형을고려한전기자전거개발 과같은전기자전거기술개발에꾸준한지원을계속하고있음 나. 해외시장 세계자전거시장규모 전세계자전거판매대수는 2007년 1억5천2 백만대에서 2009년 1억6천8 백만대로연평균 5% 의성장률을보여왔음 2010년에는 2009년보다 7.7% 성장한 1억8천1 백만대가판매될것으로예상되고있음 세계전기자전거시장규모 일렉트릭바이크스월드와이드리포트 6) 에따르면전기자전거의전세계판매량은 2009년 2,400만대에서 2010년도 2,900만대로증가함 - 전체자전거판매현황중전기자전거의판매비중은 [ 표 4] 와같이증가하는추세를나타내고있음 국가별자전거및전기자전거보급률을살펴보면 [ 표 5] 와같이네덜란드는전체자전거의 10% 정도를차지하고있으나우리나라의경우는 0.1% 임 6) 전기자전거전문지 ( 9

19 전기자전거활성화를위한법령정비방안 [ 표 4] 해외에서의자전거대비전기자전거판매현황 ( 비중 %) 나라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일본 자료 : KOTRA(2009) [ 표 5] 국가별자전거및전기자전거보급대수현황 나라 자전거 전기자전거 보급대수보급률 (%) 보급대수보급률 (%) 네덜란드 1,400 천대 천대 7.4 프랑스 21,000 천대 천대 0.2 독일 68,000 천대 천대 0.1 일본 69,683 천대 천대 0.3 한국 2,579 천대 , 주 : 자전거보급률 = 인구당자전거대수자료 : KOTRA(2009) 10

20 Ⅱ. 전기자전거의기술및시장현황 네덜란드 네덜란드의자전거판매량은연간 140만대내외임 한편전기자전거는 2007년 89,000대판매되었으며, 2008년에는 138,000대가판매되어증가세를보이고있는것으로추정됨 판매되고있는자전거를유형별로보면 2008년기준으로보급형자전거가전체시장의 56%, 아동용자전거 14%, 하이브리드자전거 13%, 전기자전거 10%, 그리고산악자전거는 3% 수준임 최근에주목할점은전기자전거의판매비중이 2006년부터 3년간 3배로증가하고있다는것임 - 이는바람이많이부는네덜란드의기후특성과고령화사회로의전환으로인해페달형자전거를타는데어려움이많은노년층의전기자전거에대한지속적인수요증가때문인것으로분석되었음 - 최근에는노년층뿐만아니라청소년및출퇴근자등전계층에서전기자전거의편의성때문에수요가계속증가될것으로예측됨 프랑스 2008년기준으로프랑스에서는 341만 7,100대의자전거가판매되었으며, 이중전기자전거는약 10만대에이름 파리시는 2007년공공자전거대여시스템인벨리브 (Velib) 를도입하였고, 그이후자전거이용률이 45% 증가해연간 2,400톤의이산화탄소 (CO 2 ) 가감소됨 최고급제품으로생산기반을유지하는사례로는전지가 20% 까지재충전되는전기자전거를개발한 Matra M&S 社와리튬폴리머전지를개발 11

21 전기자전거활성화를위한법령정비방안 한 Lapiere 社를들수있음 일본 2008년의자전거생산량은 1백10만대이며이미자전거보급률은 58% 를넘어선상태임 - 이중전기자전거는 315,663대임 보급형생활자전거판매량이전체의 63.5% 로가장높으며, 전체적으로유형별판매량의변화가크지않으나, 전기자전거판매가점차증가하는추세임 중국 중국자전거협회통계에따르면 2007년중국자전거생산량은 7,475만대로세계생산량의 1/3을차지하였으며, 연평균생산량은 8,000만대를초과하여세계생산량의약 80% 를차지하고있음 2008년자전거산업총생산액은 681.9억위안이고판매액은 억위안에달하여 2007년대비각각 16.9%, 17.2% 가증가하였으며, 세계최대의자전거생산기지임 중국은이미전기자전거의생산이 2,000만대를넘어서면서자전거생산대국에서전기자전거생산대국으로변모하고있음 기타 전기자전거시장은매년 10% 이상증가하고있으며자동차의대체용으로각광받고있는추세로전기자전거시장은전세계적으로확대되어가고있음 12

22 Ⅱ. 전기자전거의기술및시장현황 2008년독일에서는 10만대, 미국에서는 17만대, 네덜란드에서는 13만 8천대가판매되고있으며전세계전기자전거는 2008년 2,300만대에서 2011년에는 3,900만대로매년 19% 이상의빠른속도로증가할것으로예상됨 13

23 전기자전거활성화를위한법령정비방안 Ⅲ. 전기자전거관련법령의현황과문제점 1. 전기자전거관련국내법령 가.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2009년 12월 29일개정된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은 1995 년동법제정이후처음으로 자전거 에대해법률적으로정의함 자전거 란사람의힘으로페달또는손페달을사용하여움직이는구동장치와조향장치, 제동장치가있는두바퀴이상의차로서행정안전부령으로정하는크기와구조를갖춘것을말함 (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제2 조제1호 ) 나.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에의하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란 자동차관리법 제 3조의규정에의한이륜자동차가운데배기량 125cc 이하의이륜자동차또는배기량 50cc 미만 ( 전기를동력으로하는경우에는정격출력 0.59k W 미만 ) 의원동기를단차를말함 ( 도로교통법 제 2조제18호 ) 도로교통법 에서 자동차등 이라고지칭할때는자동차와원동기장치자전거를지칭하며자전거는제외됨 자전거에대한규정은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규정을준용하도록되어있음 14

24 Ⅲ. 전기자전거관련법령의현황과문제점 2. 전기자전거관련국내법령의문제점 가. 전기자전거운행시법적용문제 현행법에의하면전기자전거는원동기장치자전거로분류됨 전기자전거는전기모터에의한보조동력을지원받기때문에자전거에포함되지않음 도로교통법 상원동기장치자전거를운전하기위해서는원동기면허나이에상응하는면허를소지하여야함 다만,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에따르면 교통약자 는시속 20km 미만의전동차는면허없이도로에서사용할수있는데, 이때교통약자에는장애인, 노약자, 임신부, 어린이등이포함됨 따라서 교통약자 를제외하고는면허없이도로에서전기자전거를운행할수없음 전기자전거는자전거전용도로를운행할수없음 전기자전거가원동기장치자전거로분류되기때문임 그러나전기자전거는오르막과같이힘든구간에서는전기모터에의한동력지원을받지만평지에서의운행속도는일반자전거와동일함 녹색교통수단의하나인전기자전거의이용활성화를위해서는우리나라에서도외국사례등을참고하여원동기장치자전거정격출력의하한기준을별도로추가하거나자전거에대한신규정의를통해전기자전거의법적지위를명확히할필요가있음 15

25 전기자전거활성화를위한법령정비방안 나. 전기자전거안전기준 의미시행 지식경제부기술표준원은 2009년 12월 30일전기자전거의최고속도를시속 30 km 미만으로규제하도록하는것등을골자로하는 전기자전거안전기준 을마련함 ( 기술표준원고시제 ) 전기자전거의최대출력은 330W 미만, 전지는최대전압 DC 48V 이하로감전에대비해절연기능을갖추고있어야하며, 그외안전요건 ( 차체시험, 브레이크강도시험, 제동성능시험등 ) 은일반용자전거의안전기준을적용함 이기준은 2009년 8월에고시하여 2010년 1월부터시행하는것으로예정하고, 이경우에전기자전거는일반자전거와같이자전거전용도로등의이용이가능하도록할계획이었으나, 아직관련기준이공표되지않은상태임 전기자전거안전기준의제정필요 전기자전거의자전거전용도로운행시일반자전거와의사고위험등을고려하여추가적인안전기준이필요함 일반자전거의평균적인운행속도는시속 15km 이내이며자전거의무게도 20kg 이하로전기자전거의출력규제뿐만아니라속도와무게에대한규정도추가할필요가있음 이에따라전기자전거이용활성화를위해서정부에서규제완화차원에서전기자전거의최고속도기준을현행시속 30km에서시속 25km이하로하향조정하고중량기준을 40kg으로신설하는것으로공표한바있음 16

26 Ⅲ. 전기자전거관련법령의현황과문제점 3. 전기자전거관련국외법령 가. 일본 자전거안전ㆍ이용활성화를위한법률 자전거이용환경규정이나시설ㆍ안전규칙과같은자전거의이용촉진에관련한내용은 자전거의안전이용촉진및자전거등주차대책의종합적추진에관한법률 과 자전거도로의정비등에관한법률 에명시되어있음 자전거의법적위상과같은자전거통행에관한기본적인내용은 도로교통법 에서규정함 원동기장치자전거를우리나라와유사하게원동기 ( 총배기량 50cc, 정격출력 600W) 로분류하고있으나인력보조용으로원동기를사용하는자전거, PAS(Power Assist System, 전동어시스트 ) 자전거는별도로정의하여자전거에포함시킴 따라서면허없이전기자전거를운전할수있으며, 자전거도로를운행할수있음 17

27 전기자전거활성화를위한법령정비방안 도로교통법제2조 8( 차량 ) 차량 을자동차, 원동기부착자전거, 경차량, 무궤도버스 (Trolley bus) 로규정하고있음 11의 2( 자전거 ) 자전거 는페달또는핸드크랭크를사용하고사람의힘에운전되는 2륜이상의차 ( 레일에따라운전되는차는제외 ) 로서신체장애자용의자차, 보행보조차및소아용이외의것 ( 사람의힘을보조하기위해원동기를사용하는것과총리부령이정한기준에해당하는것을포함한다.) 으로하고있다. 도로교통법총리부령제1조 1. 사람의힘을보조하기위하여사용하는원동기가다음에하나라도해당되는경우이다. 1전동기일것 224km미만의속도로자전거를주행시킬경우사람의힘에대하여원동기가보조하는비율은 (1) 또는 (2) 에서예로든속도구분에따라각각 (1) 또는 (2) 에서정하는수치이하이어야한다. (1)10km 미만의속도 2 (2)10km 이상 24km 미만의속도, 주행속도를 km/h로표시한수치에서 10을빼고나온수치를 7로나눈것을 2에서뺀수치 324km 이상의속도로자전거를주행할경우는원동기가사람의힘을보조해서는안된다. 1에서 3에해당하는원동기에대하여 1에서 3까지내용에해당되지않는원동기로개조하는것이쉽지않은구조로할것. 2. 원동기를이용하여사람의힘을보조하는기능이원활히작동하여야하며, 해당기능의작동으로안전한운전확보에지장이발생할위험이있어서는안된다. 18

28 Ⅲ. 전기자전거관련법령의현황과문제점 나. 미국 소비자상품안전법 개정법률(PL ) 에의해저속전기자전거 (low-speed electric bicycle) 가정의됨 저속전기자전거란 2륜또는 3륜차로페달에의해완전히구동할수있고 750W 이하의전기모터를장착하였으며, 170파운드 ( 약 77kg) 의운전자를태운상태에서시속 20마일 (32km/h) 이하로주행할수있는자전거를가리킴 저속전기자전거의안전기준에대한보다자세한사항은소비자보호위원회가정하는바에따르도록함 저속전기자전거는소비자상품거래법에서정하는원동기 (motor vehicle) 로보지않는다고규정함 (49 USC 30102) USC 30102(6) 원동기 (motor vehicle) 는기계적인힘으로구동되거나설계되고, 원칙적으로공공거리, 도로, 고속도로에사용되기위해만들어진것을말한다. 그러나철도라인에서만사용되는것은포함되지않는다. 저속전기자전거 (low-speed bicycles) 란 2륜또는 3륜차로페달에의해완전히구동할수있고 750W 이하의전기모터를장착하였으며, 170파운드 ( 약 77kg) 의운전자를태운상태에서시속 20마일 ( 시속 32km) 이하로주행할수있는자전거를말한다. USC 30102(8) 저속전기자전거의안전기준에대한보다자세한사항은소비자보호위원회가정하는바를따른다. 19

29 전기자전거활성화를위한법령정비방안 미국은자전거이용촉진을위한규정을별도로명시하기보다는교통시스템의계획에있어서자전거를포함하도록함 즉, 주 ( 州 ) 나대도시단위의교통계획에서자전거교통을위한시설및계획을포함하도록하고있으며, 자전거와다른교통수단간의연계성확보를명시하고있음 미국워싱턴주법은전기자전거 (electric assisted bicycle) 를안장을갖춘 2륜또는 3륜차로, 인간의힘또는한개의전기모터에의해움직일수있는자전거라고규정함 (46 RCW ) 전기모터출력 1,000W 이하, 평지최대시속 20마일이하로규정함 사람의힘만으로장치를추진할경우에도시속 20마일을초과하면안됨 RCW 전기자전거 (Electric-assisted bicycle) 는안장을갖춘 2륜혹은 3륜차로, 인간의추진력과전기모터를작동시키는페달을가진자전거를말한다. 전기자전거의전기모터는 1000W를넘지않아야하고, 지상에서한시간에 20마일이상의추진이불가능하도록해야하며, 인간의동력으로한시간에 20마일이상의속도가나도록하는추진장치가불가능해야한다. 다. 기타 캐나다는미연방법과큰차이가없음 British Columbia 주법 (B.C.Reg,151/2002) 20

30 Ⅲ. 전기자전거관련법령의현황과문제점 Reg. 151/2002 모터 : 1.(1) 전기자전거를보조하는추진모터는하나이상이되어서는안된다. (2) 전기자전거의모터는 (a) 전기모터여야만하며, (b) 연속적인전기출력량이 500W를넘어서는안되며, (c) 지상에서 32km/h이상의속도가넘지않도록해야한다. Ontario주법 (Ont. Reg. 473/06) Reg. 473/06 전기자전거 (power-assisted bicycle) 의정의 1.(1) 전기자전거는, (a) 법률2(1) 원동기안전법에속한원동기안전규정에의해만들어진전기자전거로정의한다. (b)(a). O. Reg. 473/06, s. 1 (1). 항목에정의된조항을생산시라벨로붙인다. (2) 전기자전거는 Act. O. Reg. 473/06, s. 1 (2). 항목에의거하여원동기가아닌것으로판단한다. 유럽연합은 유럽연합통일지침 에의해전기모터를장착한자전거를 페달보조자전거 라고규정함 최대연속출력 250W의보조적인전기모터를장착하고, 자전거운전자가페달을돌리지않거나최고시속 25km에도달하면전기동력보조가끊어지는자전거를말하며, 자전거와동일한규정이적용됨 21

31 전기자전거활성화를위한법령정비방안 라. 시사점 사람의힘 으로구동되는것을기준으로한전기자전거의정의 일본이나유럽에서는 사람의힘 으로구동되는것을기준으로하여전기자전거중에사람이자전거페달을밟는정도에비례해서모터의동력을지원해주는방식인 PAS 방식의전기자전거만자전거로정의하고있음 이러한전기자전거는페달링을하고있는동안최대속도를넘어서게되면자동적으로모터에공급되는전원이차단되도록설계되어있어실제도로상에서는운행속도가시속 25km가넘지못하도록되어있음 이방식은전기자전거의모터출력이나최고속도를정의하는방식과비교해서는도로에서의운행조건을설계단계에서부터조절할수있다는측면에서합리적인접근이라고할수있음 전기자전거에장착되는모터의출력과최고속도를기준으로한정의 전기자전거에장착된모터의출력과그의운행시운행속도의제한을기준으로전기자전거를규정하는방식임 미국이나캐나다에서적용하는방식으로전기자전거의모터출력이 750 ~ 1,000W 이하가되도록하며전기자전거의최고속도는시속 20마일 ( 시속 32km) 을초과하지못하도록정의함 이는실제운행에있어사람이페달을밟으면서모터를구동하는경우에는최고속도를충분히넘어운행이가능하므로사고의위험이상존하고있다고할수있음 22

32 Ⅳ. 결론 : 전기자전거관련법령개선방안 Ⅳ. 결론 : 전기자전거관련법령개선방안 경사로가많은한국지형조건이나노약자등일반자전거이용이어려운이용자를고려할때전기자전거가자전거이용활성화와친환경교통수단으로서새로운대안이될수있음 그런데현재의전기자전거는법적인정의나형식승인등이용을위한기초적규정이미비한상황임 따라서전기자전거의이용활성화를위해요구되는몇가지법적개선과제를짚어보고자함 우선, 전기자전거에대한법적정의에대한재검토가필요함 전기자전거를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제2조제1 호규정에새롭게추가 정의하되, 출력및속도의제한을갖는자전거로규정하는방안이검토되어야함 이때, 자전거는사람의힘에의해구동되는교통수단이란관점에서사람의구동력에모터의추진동력을지원해주는방식인 PAS(Pedal Assist System / Power Assist System) 방식의자전거를 전기자전거 로규정하는것이합리적일것으로보임 - 이는미국, 일본등해외사례에서일반적으로발견할수있는규정임 특히, 전기자전거가일반자전거및보행자와같은도로를이용하기위해서는과도한속도를내지못하게하는속도제어기준이필요함 - 예컨대, 전기자전거 란모터출력 330 W 미만의전기모터를장착하고최고시속 25 km 미만의속도로움직이는자전거 라는식으로출력또는속도의상한을규정할필요가있음 23

33 전기자전거활성화를위한법령정비방안 한편, 현행전기자전거는채용하는배터리의종류및모터의출력에따라다양한수준의운전속도를가지며특히전기자전거의총중량에있어서도차이를보임 - 이에따라규제완화차원에서미국의경우와유사하게전기자전거의운전속도와중량을중심으로전기자전거를정의하는것도하나의대안이될수있음 전기자전거에대한교통수단으로써의법적지위를어떻게규정해야할지에대한검토도필요함 전기자전거를원동기장치자전거와구분하여자전거의한종류로정의하여자전거와동일한법적지위를가지도록하는방안이고려될수있음 - 이경우, 전기자전거이용을위해별도의면허를취득할필요가없어전기자전거이용편리성에긍정적효과를기대할수있음 - 또한, 자전거전용도로등다양한자전거시설을이용할수있게되므로교통수단으로서의전기자전거의기능을강화할수있음 단, 전기자전거가일반자전거, 보행자등과이용공간을공유함에있어서안전을담보하기위해서는앞서언급한속도제한에대한법적장치및기계적제어장치의설치가규정되어야할것임 자전거활성화정책과의병행된발전노력이요구됨 전기자전거의활성화는자동차이용의억제, 자전거이용활성화의일환으로고려되는정책이므로, 자전거이용활성화를위한노력이전기자전거이용의토대가됨 따라서자전거이용활성화를위한다양한노력을지속적으로추진해 24

34 Ⅳ. 결론 : 전기자전거관련법령개선방안 나가는정책의의지가중요함 향후전거자전거의속도나형식에따라교통 환경에얼마나기여하는 지에대한점검과평가를통해전기자전거에대한정책방향개선노력 이지속되어야할것임 25

35 참고문헌 국토해양부, 2008 도로교통량통계연보, 권경배, 국내자전거산업현황과미래, 스포츠산업, 김성배, 녹색성장과자전거활성화를위한법제도개선방안, 스포츠와법 제13권제1호, 윤성열ㆍ김현수ㆍ박석천, RFID/GPS 기술기반공용자전거위치관리시스템설계및구현, 한국정보기술학회하계학술대회논문집, 이경환ㆍ김승남ㆍ안건혁, 중소도시의토지이용및도시형태와자전거통근통행의상관관계연구, 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제43권제5호, 임영태, 대중교통연계를통한자전거이용활성화정책, 국토정책 Brief, 조형규, 창원시자전거정책추진실태및활성화방안연구, 대한건축학회통합논문집 11권2호,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차전지(Secondary Cell) 의시장기술보고서, 지식경제부, 녹색교통수단 전기자전거 안전성강화, 보도자료, 특허청, 특허정보검색서비스 ( KOTRA, 해외주요국자전거산업정책및시장동향, Global Business Report ,

36 현안보고서발간일람

37 18 19 : (PSI) LED ( )

38 (Pandemic) : :,, ( ) DDoS CEPA (WiBro)

40 72 WTO/DDA G

41 ,

44 현안보고서제 110 호 2010년 12월 28일 심지연 사회문화조사실환경노동팀 기획관리관기획협력팀 국회입법조사처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사당로 1 TEL 경성문화사 (TEL ) ISSN 발간등록번호 C 국회입법조사처, 2010

45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ISSN

<5B30345F435220205DBBFDBBEAC0DAC3A5C0D3C0E7C8B0BFEB28BFA9C1D8C8A3292E687770>

<5B30345F435220205DBBFDBBEAC0DAC3A5C0D3C0E7C8B0BFEB28BFA9C1D8C8A3292E687770> 3-10%성장, 가중치(.5,.3,.2) 재활용율 % 3년평균 의무율(%) 가중치 의무율(%) 83 78 % 73 68 63 58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연도 3-10%성장, 가중치(.5,.3,.2) 기존식의무량 3년평균의무량 가중치의무량 115 105 톤 95 85 75 65 2006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