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1DAC0CEBCE2BFEB29BFACB1B85F D313128C0CCC3B6BCB1295FBFACB1B8C0B1B8AEB0CBC1F5B9DDBFB E322E313929C0CEBCE2C8AEC1A42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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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보고서 협동조합을통한청년고용창출모델연구 이철선 김진희 이연희 김성기 조혜경 백필호

2 책임연구자 이철선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 주요저서 친서민정책으로서사회서비스일자리확충전략 Ⅲ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공저 ) 협동조합의사회서비스분야참여가능성모색및방안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공저 ) 공동연구진 김진희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원이연희한국보건사회연구원책임전문원김성기성공회대학교사회적기업연구센터연구위원조혜경한양대학교국제대학원글로벌사회적경제학과교수백필호한국 IT 비즈니스진흥협회 IT 서비스사업부부장 연구보고서 협동조합을통한청년고용창출모델연구 발행일저자발행인발행처주소 전화홈페이지등록인쇄처가격 2017 년 12 월이철선김상호한국보건사회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사회정책동 (1 층 ~5 층 ) 대표전화 : 044) 년 7 월 1 일 ( 제 호 ) 한디자인코퍼레이션 7,000 원 c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ISBN

3 목차 Abstract 1 요약 3 제 1 장서론 11 제 1 절연구의배경과목적 13 제 2 절연구의내용과방법 20 제2장청년창업분야로서사회복지서비스업현황 23 제1절기업체생성과사회복지서비스업현황 25 제2절사회복지서비스기업체감소와청년기업가 27 제3절세부업종별사업체감소원인 34 제4절고용창출분야로서사회복지서비스업검토 37 제 3 장정부의청년창업지원정책과문제점 45 제 1 절정부의창업지원정책개관 47 제 2 절정부의창업지원정책의문제점 63 제4장유형별청년창업기업의효과성검토 69 제1절개관 71 제2절일반벤처기업 73 제3절청년사회적기업 98 제4절비영리법인 110 제5절협동조합 126

4 제 6 절신 ( 新 ) 창업모델로서청년협동조합가능성검토 136 제5장청년협동조합활성화를위한정책적과제 141 제1절개관 143 제2절해외사례조사를통한육성방향설정 144 제3절청년협동조합활성화를위한금융인프라방안 162 제4절사회복지인력에대한창업교육지원방안 191 참고문헌 193

5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표목차 요약 1 청년기업모델유형의양적인경쟁력분석결과 6 표 1-1 청년층고용지원관련주요종합정책내용 14 표 1-2 사회적경제조직의보건복지진출현황 19 표 2-1 전체산업대비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사업체수현황 26 표 ~15년전체산업및보건업및복지서비스업의사업체증감현황 28 표 ~15년대표자연령별사업체수현황 31 표 ~15년사업체대표자연령대별증감수현황 32 표 ~15년대표자연령별신생기업수 33 표 2-6 사회복지서비스업의세부업종에대한연령층별사업체수변화 36 표 2-7 대표자연령대별기업생존율현황 : 2014년기준 37 표 2-8 업종별생존율현황 : 2014년기준 38 표 2-9 생존율별업종순위 : 2014년기준 39 표 2-10 전체산업대비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종사자수현황 40 표 2-11 전산업대비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의취업자수, 피용자수현황 42 표 2-12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의취업계수, 고용계수현황 44 표 3-1 정부의창업지원사업부처별사업수및예산액 (2015년기준 ) 48 표 3-2 정부중소기업창업사업화지원사업 (2017년기준 ) 52 표 3-3 정부의청년대상중소기업창업사업화지원사업현황 54 표 3-4 정부의청년 대학대상창업간접지원사업 (2017년기준 ) 58 표 3-5 서울시비영리스타트업지원사업 (2017년기준 ) 61 표 3-6 고용부청년사회적기업가양성사업실적 62 표 3-7 정부협동조합창업지원사업의개요 (2017년기준 ) 63 표 3-8 정부협동조합창업지원사업의개요 (2017년기준 ) 65 표 3-9 사회적기업가육성참여팀의예비사회적기업진입률 67 표 4-1 유형별청년창업기업의효과성검증을위한방법론 72

6 표 4-2 중소기업부창업지원기업대비일반기업의생존율비교 74 표 4-3 중소기업부창업지원기업의재무구조 75 표 4-4 중소기업부창업지원기업의연평균고용인원 75 표 4-5 중소기업부창업지원기업의지원연차별평균고용인원 75 표 4-6 기업생명주기단계에관한국내외기존정리 78 표 4-7 예비창업단계의정의 79 표 4-8 창업단계기업정의 80 표 4-9 위험도내용 ( 핵심위험요인 39가지 ) 82 표 4-10 예비창업자지원을위한정부의창업교육지원사업현황 87 표 4-11 예비창업기업지원을위한정부의행사 네트워크지원사업 88 표 4-12 예비창업자지원을위한정부의사업화지원사업현황 89 표 4-13 창업단계기업을위한정부의시설 공간지원사업현황 91 표 4-14 창업단계기업의 R&D 지원을위한정부의지원정책현황 92 표 4-15 창업단계기업지원을위한정부의멘토링 컨설팅지원사업현황 93 표 4-16 성장및재활성화단계기업을위한정부의판로 해외진출지원사업현황 94 표 4-17 증권시장에서의기업상장예비조건 95 표 4-18 고용부청년사회적기업육성팀과기타기업과의생존율비교 98 표 4-19 고용부사회적기업육성팀의인력현황과취약계층고용여부 99 표 년기준고용부사회적기업육성팀의인력현황과취약계층고용여부 100 표 4-21 고용부사회적기업육성팀대비중기부의청년창업사관학교인력규모비교 101 표 4-22 고용부청년사회적기업육성팀설립당시와 2015년도말기준매출액증가현황 101 표 4-23 중소기업부청년창업기업의연도말기준매출액증가현황 102 표 4-24 고용부청년사회적기업육성팀 2016년기준매출액분포 102 표 4-25 고용부사회적기업가육성창업팀의 ( 예비 ) 사회적기업진입현황 (2017 년 8월기준 ) 103 표 4-26 고용부사회적기업가육성창업팀이필요로하는지원제도 104 표 4-27 고용부사회적기업가육성창업팀이예비사회적기업을희망하지않는이유 105 표 4-28 고용부사회적기업가육성창업팀의외부자금활용률 105 표 4-29 사회적기업창업지원정책의문제점 106

7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표 년말기준, 인증사회적기업의조직형태별구분 107 표 4-31 사회적기업의재무현황 2013~2015년 108 표 4-32 사회적기업지원예산 109 표 4-33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및이용시설의연원 112 표 4-34 사회복지시설대표자연령별평균총수입액과수입유형 112 표 4-35 사회복지시설대표자연령별평균고용현황 113 표 4-36 사회복지시설대표자연령별인건비조달현황 113 표 4-37 사회복지학전공대학생및대학원생의창업의식에관한설문조사응답자특성 114 표 4-38 사회복지학전공대학생및대학원생의창업관련정보접촉여부 115 표 4-39 사회복지학전공대학생및대학원생의비영리법인창업절차에대한인지여부 115 표 4-40 사회복지학전공대학생및대학원생의창업관련교육경험여부 116 표 4-41 사회복지학전공대학생및대학원생의창업관련세부교육유형 116 표 4-42 사회복지학전공대학생및대학원생의창업에대한관심여부 117 표 4-43 사회복지학전공대학생및대학원생의창업이유 117 표 4-44 창업에관심이있는사회복지학전공대학생의창업시기 118 표 4-45 사회복지학전공대학생및대학원생이창업에무관심한이유 119 표 4-46 사회복지학전공대학생및대학원생의졸업후예상진로 119 표 4-47 사회복지학전공대학생및대학원생의비영리사업체실습여부 120 표 4-48 사회복지학전공대학생및대학원생이졸업후일하고싶은기업형태 120 표 4-49 사회복지학관련청년창업이부진한이유 121 표 4-50 중앙부처의비영리법인의법인별설립요건과허가기준 123 표 4-51 지자체의비영리법인의법인별설립요건과허가기준 123 표 4-52 제2차협동조합실태조사의이사장연령대별법인형태 127 표 4-53 제2차협동조합실태조사의이사장연령대별업종 127 표 4-54 협동조합의이사장연령대별평균조합원수와합계 128 표 4-55 협동조합의대표자연령별기업당평균자산및손익현황 128 표 4-56 고용창출형협동조합의기업당평균자산및총수입액 129 표 4-57 이사장연령대별고용창출인력 130

8 표 4-58 고용창출형협동조합의평균취업자수현황 131 표 4-59 고용창출형협동조합의피고용인월평균급여 132 표 4-60 고용창출형협동조합의피고용인고용보험가입률 132 표 4-61 제2차협동조합실태조사의이사장연령대별주요사회적가치실현유형 133 표 4-62 제2차협동조합실태조사의이사장연령대별지역사회재투자활동횟수 134 표 4-63 이사장연령대별사회서비스사업진행여부 135 표 4-64 제2차협동조합실태조사의이사장연령대별사회서비스수행대상 135 표 4-65 사회서비스제공에대한정부의재정지원여부 135 표 4-66 청년기업모델유형의양적인경쟁력분석결과 137 표 4-67 청년기업모델유형의질적인경쟁력파악을위한 FGI 결과 138 표 5-1 몬드라곤대학 MTA(Mondragon Team Academy) 151 표 5-2 중소기업의범위 164 표 5-3 서울시사회투자기금연도별실적현황 165 표 5-4 미소금융대출조건 165 표 5-5 사회투자거래소의유형 171 표 년기준사회적경제기본법상사회적경제기업과종사자수 177 표 5-7 준거법에따른비영리기관의구분 179 표 년공시의무공익법인의고유목적사업및단체유형별구성 180 표 5-9 법인세신고기업중기부금액 (2015년기준 ) 181 표 5-10 법인세신고기업중기부금액 (2015년기준 ) 182 표 5-11 사회복지사 1급응시자격과시험과목 192 표 5-12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공단개요 192 그림목차 요약 2 한국형사회투자거래소구성도 ( 가안 ) 9 그림 1-1 청년실업률추이 15

9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그림 1-2 기업신생률추이 16 그림 1-3 주요사회적경제기업의창업추이 17 그림 1-4 연구의내용과방법 22 그림 2-1 사업체현황 : 보건업 - 사회복지서비스업 27 그림 ~15년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의세부업종별사업체증감현황 28 그림 2-3 사회복지서비스업의신생기업증감현황 30 그림 2-4 보건업세부업종의사업체증감현황 34 그림 2-5 사회복지서비스업세부업종의사업체증감현황 35 그림 2-6 사업체당종사자현황 :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41 그림 4-1 창업단계의벤처기업위험도측정결과 83 그림 4-2 성장단계의벤처기업위험도측정결과 84 그림 4-3 성숙단계의벤처기업위험도측정결과 86 그림 4-4 재활성화단계의벤처기업위험도측정결과 86 그림 4-5 벤처기업가 FGI를통한벤처기업의자금조달과정요약 95 그림 년월별스타트업투자동향 96 그림 ~2016년월별스타트업 M&A 동향 97 그림 4-8 국세청의무공시공익법인수입중고유목적수입원천별구성 124 그림 4-9 청년기업모델로서협동조합모델의효과성 140 그림 5-1 청년창업지원육성유형과청년협동조합의창업육성모델 145 그림 5-2 몬드라곤의구조 148 그림 5-3 프랑스사업자고용협동조합구조 154 그림 5-4 프랑스사업자고용협동조합의조합원가입결정단계 155 그림 5-5 이탈리아협동조합의고용동향 : 1951~2013년 157 그림 5-6 이탈리아협동조합대비주식회사고용현황 : 1951~2011년 157 그림 5-7 레가코프연합회의협동조합육성구조 159 그림 5-8 한국형사회투자거래소구성도 ( 가안 ) 185 그림 5-9 혼합형사회투자거래소조직도 ( 가안 )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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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Abstract << A study on youth job creating model based on entrepreneurship 1)Project Head Lee, Cheolseon While youth unemployment rate in Korea reached its all-time high in history, the birthrate of businesses, which is the main driving force of job creation, is at a standstill. The unemployment rate for the youth population aged reached its highest in 2016 at 9.8%, an increase of 1.8 %p from 8.0 % in 2010 while the business startup rate fell from 15.3% in 2010 to 14.6% in On the contrary, social economic organizations that pursue citizen-led job creation and autonomous regional welfare, including social enterprises and cooperative associations, are rapidly growing these days. In particular, cooperative associations based on the basic act on cooperative association enacted in 2011 show remarkable growth. The number of cooperative associations reached 10,640 in just five years after the act took effect. This paper examines problems of the government s youth entrepreneurship support aimed at job creation. As an improvement plan, this study investigates job creating model that is based on the revitalization of entrepreneurship by the Youth Cooperative Association (YCA) and examines relevant policy Co-Researchers: Kim, Jinhee Lee, Yeonhee Kim, Sungkee Cho, Hyekyung Pack, Pillho

12 2 협동조합을통한청년고용창출모델연구 issues. For this goal, this paper examines why the government s support to for-profit businesses at the time of their foundation does not lead to job creation. This study also examines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government s support project for non-profit business establishment. We propose the potential of the YCA as an alternative model for the existing non-profit corporation that is in charge of social welfare service. We also suggest plans for supporting YCA. In particular, we investigate the government s growth plan for the YCA, establishment of financial infrastructure, and policy issues for entrepreneurship education.

13 요약 1. 연구의배경및목적 청년실업률이역대최고점을기록하고있는가운데, 고용창출의주역인기업신생률은답보상태이다. 2010년 8.0% 였던 15~29세청년실업률은 2016년 1.8% 포인트상승한 9.8% 로역대최고수준인반면, 고용창출의주역인전체기업의신생률은 2010년 15.3% 에서 2015년 14.6% 로약 0.7% 포인트감소한것이다. 한편, 시민주도의고용창출과지역의자생적복지를목적으로하는이른바사회적기업, 협동조합등사회적경제조직들은최근들어급속히설립되고있다. 특히 2011년제정된협동조합기본법에의한협동조합은법발효 5년만에 1만 640개라는폭발적인성장을하고있다. 이에본고에서는일자리창출을위한정부의청년창업지원사업의문제점을파악하고, 개선방안으로청년협동조합의창업활성화를통한고용창출모델을살펴본후정책과제를살펴보았다. 이를위해일반영리기업의창업시, 정부지원이왜일자리창출로이어지지못했는지와영리기업이아닌비영리사업체의창업과정에대한정부의지원사업현황을파악하였다. 그런후사회복지서비스를담당하는기존비영리법인의대안모델로서청년협동조합의가능성과지원방향을제시하였다. 2. 주요연구결과 우선, 청년창업분야로서사회복지서비스업의현황과경쟁력을살펴보 기위해전국기업체조사, 기업생명행정통계등을이용하여사회복지서비

14 4 협동조합을통한청년고용창출모델연구 스업의청년창업현황을살펴보았다. 그결과전산업대비기업생존율과일자리창출력이높은보건 사회복지서비스업은 2011년이후청년창업률이연평균 9.1~-18.0% 에이를만큼급격히감소하는것으로파악된다. 그리고그이유는비거주복지시설중보육부분에서청년기업의감소가크기때문이었다. 둘째로사회복지서비스업을포함한전산업의청년창업률이답보상태인이유를파악하기위해정부의청년창업지원사업의현황과문제점을살펴보았다. 그결과총 9개부처 99개사업에총 21조 1000억원의예산이투입되고있었지만기업창업과운영에서일반기업과비교시경쟁력이부족한대학에청년창업지원사업이집중돼있었다. 셋째로일반벤처기업,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대비협동조합의고용창출력등경쟁력을살펴보기위하여각각세부기업유형의정부정책지원대비고용창출력과기업의규모화등효과성을각각살펴보았다. 우선정부로부터창업지원을받은일부청년일반 ( 벤처 ) 기업들은담보부족으로인한일반금융권이용의어려움과높아진기업상장의벽으로인해벤처캐피털투자와인수합병 (M&A) 에집중한나머지기업가치를올리기위해직접인건비를낮추는대신프리랜서를고용하는등고용창출과는상반된현상이확산되고있는것으로파악되었다. 그결과 20~30대청년기업의 5년생존율은 19.5~47.0% 로 4년생존율 (42.6~64.4%) 대비급격하게감소하고, 평균고용인원도지원 1년차 ( 평균 2.6명 ) 에서 5년차 ( 평균 2.7명 ) 에이르는동안변동이거의없었다. 한편, 사회적 경제적가치라는두가지목적을동시에실현하고자정부가육성하고있는청년사회적기업가양성사업은일반 ( 벤처 ) 기업대비창업성공률과일자리창출, 기업생존율에서경쟁적우위에있는것으로파악되지만, 창업성공뒤예비 ( 지정 ) 사회적기업으로의진입비율이

15 요약 % 에머물고있다는문제점이파악되었다. 그이유는중소기업부의창업융자지원대상에서일반 ( 벤처 ) 기업대비우선순위에서밀림과동시에담보의부족으로인한일반금융권의지원부족과영업이익발생분중 3분의 2를사회적목적에재투자해야한다는사회적기업육성법제8조 7 항이사회적기업들로하여금벤처캐피털등외부투자자본의유입에장애물로인식되고있다는것이주이유였다. 또한사회복지서비스업을담당할비영리법인청년기업의경우우선고용창출력 (22.5명) 에서 40대이상중장년 (20.1명) 이나 60세이상노년기업가 (12.8명) 대비경쟁력을가지고있었고, 총수입측면에서도청년기업 ( 평균 14억 3000만원 ) 은 40대이상중장년 (9억 7000만원 ) 과노년기업가 (7억 6000만원 ) 대비우위에있는것으로파악되었다. 그러나정부차원의비영리법인청년창업지원사업은서울시가아이디어공모사업차원에서비영리법인사업을추진하고있을뿐실질적으로중앙정부와지자체차원에서직접청년들의창업을지원하는사업은부재한것으로파악되었다. 즉, 고용창출측면에서경쟁력을가진비영리법인청년창업지원사업은부재하다는것이다. 이를반영하듯서울 경기지역 10개사회복지학과대학생및대학원생 502명을대상으로실시한 청년창업의식조사에서 창업과관련된정보를접한적이있는학생은전체의 20.5% 였고, 창업과관련된교육을받은경험이있는학생들은 12.5% 에불과하였다. 이와같은결과는현대학의교육방향이사회복지사 1급양성이라는자격증획득과사회복지시설의전문인력양성등취업에초점을맞추고있기때문으로추정된다. 그이유는현재재단법인과사단법인, 사회복지법인등의설립조건이기부성자본출연과설립후정부위탁사업을받기까지최소 1년이상의자체사업운영, 그리고일반금융권을이용한자본조달시정부의허가필요등초기거대자본보유자에맞춘인가조

16 6 협동조합을통한청년고용창출모델연구 건때문이라고판단된다. 즉청년이비영리법인을설립하기에는기부성자본조성등진입장벽이매우높다는것이다. 마지막으로 2015년협동조합실태조사원자료를기반으로살펴본청년협동조합들은먼저매출액의경우일반 ( 벤처 ) 기업과비영리법인에비해적었지만고용창출력은비영리법인 (22.5명) 에비해낮을뿐일반 ( 벤처 ) 기업과사회적기업보다는경쟁력을가지고있는것으로파악되었다. 즉영리 ( 벤처 ) 기업대비고용창출에대한효율성이높고, 비영리법인과비교해서는최소자본설립요건이없는등설립이용이하였다. 그리고사회서비스사업률, 지역사회재투자횟수등에서높은실시율을보이고있는것으로파악되었다. 그러나현재청년협동조합의정부창업지원사업은약 5억원의예산으로시범사업중인것으로파악되었다. 요약 1 청년기업모델유형의양적인경쟁력분석결과 구분 고용창출 규모 생존율 (3 년 ) 20~30 대중기부지원기업 - 20 대 2.9 명 - 30 대 3.8 명 - 20 대 : 매출 4.5 억원, 자본 3.2 억원 - 30 대 : 매출 7.5 억원, 자본 4.8 억원 - 20 대 47.7% - 30 대 67.4% 청년사회적기업 청년비영리법인 고용창출형청년협동조합 명 ( 15) 명 ( 14) 명 ( 14) - 매출 1.3 억원 ( 16) - 자본 2500 만원 ( 16) - 매출 14.3 억원 ( 14) - 매출 3.9 억원 - 자산 1.0 억원 - 자본 0.78 억원 % %** 비고 - 부채비율 20 대 242% 20 대 309% - 5 년생존율 20 대 19.5% 20 대 49.0% - ( 예비 ) 사회적기업진입률 24.8% - 취약계층고용률 36.6% - 5 년생존율 48.9% - 최소자본 5 천만원이상요건존재 - 대학창업교육률 12.5% - 부채비율 22% - 사회서비스사업률 42.7% - 연평균 32 회지역사회재투자 자료 : 전체사회복지서비스업 ( 통계청기업생멸행정통계 ), 전체협동조합 (2015 년협동조합실태조사 )

17 요약 7 3. 결론및시사점 본고에서는청년협동조합을통한고용창출, 특히세부적으로는사회복지서비스업의청년기업양성을위해정부의청년협동조합육성방향과금융인프라구축, 그리고창업교육을위한정책적과제를살펴보았다. 우선, 청년협동조합의육성방향에서는일반벤처기업과는달리선배- 후배협동조합간연계를바탕으로하는멘토링창업지원사업을예비창업-창업-성장단계별로맞춤화할필요하다고판단된다. 협동조합은타일반기업과달리 협동조합간협동 을중심하는역사적철학이존재하기때문이다. 실례로예비창업단계의경우, 스페인의몬드라곤대학에서는청년기업가와청년예비창업자를연계하는 MTA(Mondragon Team Academy) 협동조합기업가양성지원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는데, 이는팀학습을기반으로한공동체형성과청년기업가및예비창업자의 협동관계 를형성으로창업성공률을높이고있다. 둘째로예비창업-창업 2단계를연계하는방안으로는연합회가협동조합을플랫폼으로창업자들의공동체를구성하는플랫폼대행형이있다. 대표적인사례로는프랑스의사업자고용협동조합이있는데이는연합회가협동조합을창업시켜프리랜서를고용하는방안으로창업시연합회는법률 자금지원을담당한다. 이때협동조합은개별근로자들의고용과사업을지원하는플랫폼역할을수행한다. 세번째로예비창업-창업-성장에이르기까지전단계에걸쳐창업및경영지원을하는유형으로는프랜차이즈형창업지원방법이있다. 대표적인사례로는이탈리아볼로냐의레가코프지역협동조합연합회의사회적협동조합창업지원과정이존재한다. 레가코프지역협동조합연합회는사회적협동조합예비창업자를대상으로연합회소속의법률, 제도, 금융, 경영지원등전문컨설팅그룹을통해창업을

18 8 협동조합을통한청년고용창출모델연구 지원하게되는데창업후사업실적을고려하여협동조합간합병또는사업구조개편등을포함하는경영지원서비스를실시하고있다. 두번째는청년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사회서비스를담당하는청년협동조합등비영리사업체들을위한단기적 장기적금융조달방안을구축해야한다는것이다. 일반금융권에서는담보없이기업에융자해주는것이거의불가능하기때문이다. 이와관련하여고려해볼단기적금융방안은현중소기업을대상으로하는정책융자자금중일부분을사회복지서비스에종사하고있는사회적기업과청년협동조합에할당하는방안이다. 비영리법인인사회적기업과청년사회적협동조합의경우, 중소기업기본법상중소기업으로인정받고있기때문에일반 ( 벤처 ) 기업과의형평성문제를고려하자는것이다. 이외에미소금융등사회취약계층대상의창업지원자금한도를높여지원하는방안도고려해볼필요가있다고판단된다. 한편, 장기적으로는기부금, 사회투자기금, 채무증권에대한융통등비영리사업체들의창업과규모화를위한별도의사회투자거래소의설립과운영을고려해볼필요가있다고판단된다. 일단비영리법인에대한지속적자금수혈이어려운상황에서는이들사업체에근무하는근로자들의근로환경은더욱열악해지며, 서비스의질도담보되기어렵기때문이다. 또한한국의제도적불투명성으로인한기부문화를혁신함과동시에저출산-고령화라는국가의인구학적위기에대응하는정부재정의절감도기대할수있다고판단된다. 이에본고에서는사회투자거래소를통해기부금을비영리법인의사업자금으로융통하고, 사회투자기금등의임펙트투자펀드로비영리법인의사회적가치실현과경제적이익을동시에추구하게한브라질의사회투자거래소모형을기반으로혼합형사회투자거래소를한국에도입하는방안을제안하고자한다. 한국형사회

19 요약 9 투자거래소는크게 2개의세부플랫폼으로구성되는데우선기부형플랫폼은비영리사회적기업, 비영리협동조합, 비영리법인이발부하는기부증서를개인과기업기부자와연계해융통하는거래소이다. 두번째수익형플랫폼은전체사회적기업과협동조합, 비영리법인, 소셜벤처그리고기타사회적경제조직이발행하는채무증권과사회성과연계채권을일반금융기관과벤처캐피털, 정부및지자체의임팩트펀드가구매하는형태이다. 요약 2 한국형사회투자거래소구성도 ( 가안 ) 사회자본공급자 개인기부자 기업기부자 1. 기부형사회투자거래소 수요자별기부증서 사회자본수요자비영리사회적기업비영리협동조합비영리법인 일반금융기관 벤처캐피탈 정부 / 지자체 2. 수익형사회투자거래소 수요자별채무증권 수요자별사회성과연계채권 영리및비영리사회적기업 영리및비영리협동조합 비영리법인 소셜벤처 기타사회적경제조직 마지막으로비영리사업체들의창업을위한교육지원과제로는사회복지사 1급시험에비영리법인창업론을포함하는방안을고려해야할것이다. 각대학의커리큘럼에창업과목을도입하기에는시간적비용이많이소요되고재학생이외졸업생도창업교육의대상이기때문이다. * 주요용어 : 청년창업, 비영리사업체, 사회적기업, 청년협동조합, 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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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제 1 장 서론 제 1 절연구의배경과목적 제 2 절연구의내용과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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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1 서론 << 제 1 절연구의배경과목적 최근몇년간논의되었던사회적이슈중가장고질적인문제를꼽으라고한다면단연코일자리문제라고답할사람들이대부분일것이다. 특히미래의한국사회를주도할청년들의일자리문제는단순히현시대를살고있는대부분의국민들의문제를넘어미래에대한지속가능성을예측불가능하게한다는점에서그심각성이크다. 또한유치원에서부터대학교까지오랜시간동안사회진출을위해투자되어온청년들에대한국가적 개인적인비용이낭비된다는점도간과해서는안될것이다. 더욱심각한점은노동시장에진입하지못한대부분의청년들이미래에대한자기실현의기회를박탈당함으로써사회적안정과개인의행복추구가어려워진다는점이다. 따라서현재부터약 10년을돌이켜보았을때청년실업문제가부각되기시작한노무현정부 [ 청년실업종합대책 (2003)] 이후부터이명박정부 [ 청년고용촉진정책 (2008)], 박근혜정부 [ 청년고용철벽해소정책 (2015)] 등각각의정부들은다양한대응책을내놓았다. 시기적으로노무현정부는청년실업감소를위해대학중심의취업지원인프라구축에초점을맞추었다. 이명박정부는국내일반기업육성과대학생들의기업체험을연계하는인턴제도입과해외취업등수요처의범위를넓히는청년취업지원을추진하였다. 그리고박근혜정부는기업과대학간연계를통한취업지원에초점을맞추면서기업에청년들의임금을지원하는정책을도입하였다.

24 14 협동조합을통한청년고용창출모델연구 표 1-1 청년층고용지원관련주요종합정책내용 시기정책주요내용 2003 년 2005 년 2008 년 2010 년 2011 년 2014 년 2015 년 청년실업종합대책 청년고용촉진대책 청년고용촉진대책 청년내일만들기 1 차프로젝트 청년내일만들기 2 차프로젝트 일자리단계별청년고용대책 청년고용절벽해소대책 취업지원인프라구축에중점 -대학별학과별취업률공표실시 -대학생연수체험확대 -대학취업지원실확대및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설치 -한국산업인력공단에해외취업지원센터설치인력수급전망정보수집등취업인프라강화 -직업별중장기인력수급전망실시 -청년워크넷구축및청년층종합취업지원서비스도입 -대학평가에취업률반영및교육과정의산업 ( 고용시장 ) 수요적합성평가일자리창출및대학교육구조개혁 -청년일자리지원위한인턴제실시및확대 -해외취업확대, 청년기업가육성, 우량기업발굴 -청년층맞춤형취업서비스 ( 청년뉴스타트 ) 실시 -취업캠프, 직장체험프로그램강화 -산업수요기반미래산업청년리더 10만명양성청년일자리창출및산업수요적합인력양성 -청년일자리 7만개이상창출 ( 공공부문중심 ) -청년사회적기업가육성, 일자리창출금융지원확대, 신성장동력분야창업기업채용지원 -중소기업인턴확대및취업연계강화 ( 행정인턴폐지 ) -대학취업아카데미운영등취업역량강화실무적합형인재양성, 중소기업취업 창업활성화유도 -산업현장과연계된학교확충 ( 계약학과등 ) -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등교육훈련과정개편 -일-자격-훈련연계인프라강화, 일자리정보망구축등 -중소기업청년취업유인제고및취업인턴강화 -취업지원관배치포함학교취업지도역량강화 -지방인재채용기회확대및지방인재채용목표제강화 -대학을통한창업촉진및창업활성화프로그램추진일자리단계별 약한고리 해소 -( 교육 훈련 ) 기업수요반영한맞춤형교육, 일 학습병행활성화, 스위스식직업교육시범도입등 -( 구직 취업 ) 스펙초월채용, 후진학제도다양화, 양질의일자리창출등 -( 근속 전직 ) 장기근속자취업지원금확대, 중소근무환경개선등가시적일자리창출, 미스매치해소, 정책효과성제고 -청년고용증대세제신설, 임금피크제지원금연장 -청년인턴에우량기업참여확대및취업연계형으로재설계 -노동시장개혁, 서비스산업활성화, 제조업혁신등 -계약학과, 일-학습병행제등현장중심교육과대학구조개편 -청년내일찾기패키지신설, 해외취업촉진등 자료 : 청년니트의실태와대책 ( 제 51 회미래인재포럼발표자료 ). 채창균 ( ) 에서재인용.

25 제 1 장서론 15 그러나이와같은노력에도불구하고도입된정책들의실효성은낮았던것으로판단된다. 통계청의경제활동인구조사를살펴보면 2010년에 8.0% 였던 15~29세청년실업은 2012년까지약간낮아지다가 2013년이후다시증가하면서 2016년에는 9.8% 까지상승하였기때문이다. 특히전체실업률은 3.7% 대에서유지되고있는데청년실업률만이지속적으로상승하고있다는점은청년들이일반국민에비해느끼는상대적박탈감이점차가중되고있음을예상할수있는부분이다. 그림 1-1 청년실업률추이 ( 단위 : %) 전체 15~29 세 자료 : 통계청. ( 각연도 ).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렇다면청년실업감소와일자리창출을위한방법은전혀없는것일까? 이와관련하여고려해볼만한점은기업의창업이다. 물론청년실업관련고용정책은취업알선, 직업훈련등다양하다. 특히정부나대학이청년취업을위한다양한서비스를제공해취업준비생들의경쟁력을높여양질의노동인력을노동시장에공급한다는점은노동인력의공급관점에서매우중요하다. 그러나수요처인기업의창업과성장이이루어지

26 16 협동조합을통한청년고용창출모델연구 지않는다면아무리양질의노동력이공급된다하더라도일자리생성은어려울것으로보인다. 그리고이러한현상은영리기반의민간기업이든, 아니면정부를포함한공공영역이든상관없이모두에게적용된다. 이를반영하듯청년일자리생성과관련된한국의기업신생률통계를 2011년부터 15년까지살펴보면청년실업률과달리감소하거나답보상태에머물고있는것을알수있다. 특히전산업의경우에는 2011년 15.3% 에서 2015년 14.6% 로 0.7% 포인트감소하였다. 그리고 20대와 30대의기업신생률은각각 40.8%(2011년 ) 에서 41.0%(2015년 ), 25.5%(2011년 ) 에서 25.7%(2015년 ) 로유지되고있다. 결국청년일자리창출을위한기반인기업창업이촉진되지못함으로써정부와대학중심의취업지원에대한정책적노력이효과가없었음을예상할수있다. 그림 1-2 기업신생률추이 ( 단위 : %) 신생률 30 대미만 30 대 주 : 기업신생률이란당해연도중새로운경제활동을시작하여매출액또는상용근로자가존재하는기업비율. 자료 : 통계청. ( 각연도 ). 기업생멸행정통계.

27 제 1 장서론 17 한편, 시민주도의고용창출과지역의자생적복지를목적으로하는이른바사회적기업, 협동조합등사회적경제조직들이최근들어급속히창업되고있는상황이다. 사회적경제조직이란양극화해소, 일자리창출등공동이익과사회적가치의실현을위해상호협력과사회연대를추진하는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등을말한다. 특히 2011 년제정된협동조합기본법에의한협동조합은법발효 5년만에 1만 640 개라는폭발적인성장을이루고있어정부의창업과고용창출이라는정책적측면에서크게주목받고있다. 협동조합은영리사업을기반으로일반협동조합과우리사회의취약계층에대한사회서비스제공등을목적으로하는사회적협동조합으로구분된다. 협동조합의폭발적성장은조합원 5인과출자금의분담및최소한도미설정이라는파격적인설립조건이주된원인이지만우리사회의시민들이정부의무지원하에서도자립적인사회재투자활동을주도할수있다는측면에서향후저출산-고령화라는국가의인구학적인위기하에서정부의재정지출을효과적으로감소시켜줄수있는대안으로평가받고있다. 그림 1-3 주요사회적경제기업의창업추이 ( 단위 : %) ,948개 12,663개 1,149 1,446 1,339 9,751개 1,713 1,342 1,241 1,506 6,693개 1,249 1,365 1,251 2,969개 1,119 1,012 8,476 1,356 6, ,197 10, 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협동조합사회적기업마을기업자활기업 자료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6). 내부자료.

28 18 협동조합을통한청년고용창출모델연구 이에본고에서는청년고용창출을위해정부의청년창업지원사업의현황과문제점을살펴보고, 청년창업을유도할수있는고용안정적인대안으로서최근부각되고있는사회적경제조직의기업모델인청년협동조합을검토하고자한다. 또한첫째세부목적으로일반영리기업의창업시, 정부의지원이왜일자리창출로이어지지못했는지를파악하고자한다. 물론청년들의영리법인설립을지원하는정부사업들이앞서언급한역대정권의지원아래지속적으로이루어져왔지만실제로청년실업률은상승하는등고용창출이미미하기때문이다. 둘째로본고에서는영리기업이아닌비영리사업체의창업과정과정부의지원사업의현황을파악하고자한다. 사실청년기업의창업은기업가정신으로무장한청년들이이윤추구나사회적가치추구등자기실현을위한하나의수단이다. 따라서돈을벌기원하는청년들은주식회사등영리법인중심의주식회사창업에주력할것이고사회적활동을통한가치실현에중점을둔청년들은비영리법인설립에주력할가능성이높다. 그러나비영리법인의설립은영리기업과달리사업초기에기부성격의안정적인자산을미리확보해야한다는진입장벽이존재한다. 셋째, 사회서비스제공비영리법인의창업시기업모델의대안으로서청년협동조합의가능성을살펴보고지원방향을검토하고자한다. 이는청년들이적은자본으로도비영리법인설립이가능한협동조합모델을이용하여고용창출과사회서비스제공기관으로자리잡을수있는지를파악하기위함이다. 이는임의단체, 개인사업체등의일부비법인사업체들에의해제공되어온사회서비스의품질을비영리법인인협동조합을통해상승시킬수있는지를검토한다는점에서수요자중심의서비스개선측면에서중요하다. 또한문재인정부는청와대내사회적경제비서관직을신설하고사회

29 제 1 장서론 19 복지측면에서사회적목적실현과기업의투명성측면에서강점을가지고있으나정부의재정지원사업이주를이루는현사회복지분야에대한진출이미미한사회적경제조직의확대를고려중인것으로알려져있다. 이는점차가중되어가고있는저출산-고령화현상에대응하기위한장기요양, 보육, 재가서비스, 의료등사회복지분야에서부족한서비스업체를보완함과동시에지역의자생적인복지실현과종사자의고용개선에주력하는협동조합의모델을이용하여정부의재정투입효과를개선하려는의미로받아들여진다. 표 1-2 사회적경제조직의보건복지진출현황 구분 사회적기업 현황 년기준, 1741 개인증기업중사회서비스제공형 (6.4%), 혼합형 (9.6%) 사회적협동조합 년기준, 640 개중복지부인가는 23.5% 유형 보건복지형예비사회적기업 자활기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년부터총 22 개 년기준, 총 1,149 개 년기준, 총 582 개 장기요양 - 사회적협동조합 0.8% 진출분야 보육 - 협동조합어린이집 157 개, 전체의 0.4% 장애인활동지원 - 전국 860 개의 3.1% 바우처사업 - 전체 11,208 개의 1.6% 의료 -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17 개 자료 : 보건복지부. (2017). 내부자료.

30 20 협동조합을통한청년고용창출모델연구 제 2 절연구의내용과방법 본고에서는본연구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크게 3부분으로나누어연구내용과방법론을설정하였다. 첫번째는청년창업현황을전반적으로검토하는것이다. 통계청의전국사업체조사와기업생명행정통계등최근 5년동안의거시통계지표를기반으로청년창업활동의현황을살펴봄과동시에정부의청년창업지원사업의지침등 2차문헌자료등을통해청년창업이고용창출과연결되지못하는이유를파악하고자하였다. 이과정에서특히전산업대비사회복지서비스업기업들의창업현황을살펴봄으로써영리법인중심의창업지원대비비영리법인중심의창업지원이어떤점에서문제가있는지를파악하고자노력하였다. 두번째는정부가추진해온청년창업지원사업의세부기업모델을일반벤처기업,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협동조합으로구분한후각청년지원사업의경쟁력과지원정책의문제점을관련창업지원사업에참여한청년들에대한실태조사결과와 FGI(Focus Group Interview) 를통해살펴보았다. 실태조사자료의경우에는우선일반벤처기업의경우미래부의청년창업지원사업인 창의도전형 SW R&D 지원사업 에참여한 117명의청년창업가대상의실태조사를재분석하였고, 사회적기업의경우에는고용부의 청년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에참여한 1041명의청년창업가를대상으로한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창업자 ( 팀 ) 이력 성과조사 의데이터를재분석하였다. 그리고비영리법인의경우에는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4년실시한 사회복지시설종사자보수수준및근로여건실태조사 의데이터를재분석함과동시에서울 경기지역 10여개대학의사회복지학과를대상으로 비영리법인을통한청년창업의식 에

31 제 1 장서론 21 대한설문조사를실시하여분석하였다. 그리고마지막으로청년협동조합의경우에는기획재정부가 2015년실시한협동조합실태조사자료중고용창출을위해설립된 30세미만청년협동조합들의실태조사자료를재분석하였다. 그런다음청년창업가대상의 FGI에서는일반벤처기업의경우, 미래부 창의도전형 SW R&D 지원사업 에참여한창업가 5명과벤처기업의투자를담당하는민간벤처캐피털심사역 5명으로이루어진각 2팀에대하여 FGI를실시하였다. 그리고사회적기업가의경우에는고용부의 청년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에참여한 5명의창업가를, 청년협동조합은기획재정부가추진중인 청년협동조합창업지원사업 에참여중인 5명을, 비영리법인은사회복지서비스업관련시설을운영중인 5명의시설장을각각의그룹으로하여총 5그룹에대한 FGI를실시하였다. 세번째로청년창업모델로서의청년협동조합의가능성검토에서는크게창업육성방향, 자금조달, 창업의식고취등 3부분으로나누어서관련된해외사례를검토하였다. 먼저창업육성방향에서는스페인의몬드라곤협동조합대학, 프랑스의사업자고용협동조합, 그리고이탈리아볼로냐의레가코프협동조합창업모델에대한자료를해외출장과 2차문헌자료수집등을통해분석하였다. 자금조달의경우에는현정부의창업지원자금활용방법이외에영국과캐나다, 브라질, 케냐등에서도입되어있는사회적자본거래소에대한 2차자료를기반으로한국에대한적용가능성을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청년협동조합의창업촉진에서는비영리법인희망자들에게창업과정의정보제공을, 영리법인에는영국의 CIC(Community Interest Company) 제도도입을통한투자이익회수방안을제시하였다.

32 22 협동조합을통한청년고용창출모델연구 그림 1-4 연구의내용과방법 (2 장 ) 청년창업분야로써사회복지서비스업 -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와 기업생명통계 등을통해청년창업현황과시사점도출 (3 장 ) 정부의창업지원정책과문제점 - 문헌조사를기반으로전체창업지원, 청년창업지원, 사회적경제조직의창업지원정책분석 (4 장 ) 유형별청년기업의효과성검토 (1 절 ) 일반벤처 (2 절 ) 사회적기업 (3 절 ) 비영리법인 (4 절 ) 청년협동조합 - 미래부 SW R&D 지원사업참가자에대한설문조사재분석 - 참가자 1 그룹과벤터캐피털투자심사역 1 그룹 FGI - 청년등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참가자에대한설문조사재분석 - 참여자 1 그룹 FGI 년사회복지시설시설장설문조사재분석과 FGI - 서울경기지역 10개대학사화복지학과대학생대상창업관심설문조사 - 제 3 차협동조합실태조사참가자설문조사재분석 - 기재부청년협동조합육성사업참여자 FGI (5 장 ) 청년협동조합육성을위한정책적과제 (1절) 육성방향 - 스페인몬드라곤대학, 이탈리아사회적협동조합, 프랑스사업자고용협동조합사례조사 - 플랫폼및프랜차이즈형검토, 비영리법인창업확산방안 (2절) 자금조달 - 영국 캐나다 브라질등사회적자본거래소설치및운영방안 (3절) 창업촉진 - ( 영리법인 ) 영국이익공동체회사제도의경영자지원방안 - ( 비영리법인 ) 비영리법인창업과정정보지원방안

33 제 2 장 청년창업분야로서사회복지서비스업현황 제 1 절기업체생성과사회복지서비스업현황 제 2 절사회복지서비스기업체감소와청년기업가 제 3 절세부업종별사업체감소원인 제 4 절고용창출분야로서사회복지서비스업검토

34

35 2 청년창업분야로서사회복지서비스업현황 << 제 1 절기업체생성과사회복지서비스업현황 청년일자리창출을위한기반으로서사회복지서비스업의경쟁력은현재어떤상황일까? 이의문을해결하기위해서는일단전산업과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의사업체수및증감률에대한현황을살펴볼필요가있다. 통계청의전국사업체조사자료를살펴보면전산업사업체수는 2011년 347만 34개에서 2015년 387만 4167개로최근 5년간연평균 2.9% 증가한것으로파악된다. 그리고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은 2011년 11만 3270개에서 2015년 13만 2553개로연평균 4.4% 증가한것으로파악된다. 더세부적으로살펴보면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중세부업종중의하나인보건업은 2015년 6만 9984개로연평균 2.7% 증가한반면사회복지서비스업은 6만 2569개로연평균 6.4% 증가한것으로파악된다. 결국사회복지서비스업이전산업대비 3.5% 포인트의높은성장률을보이고있는것이다. 따라서보0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이전체산업에서차지하는사업체비중도 2011년 3.3% 에서 2014년 3.4% 로지속적으로늘고있다. 이는세부업종중하나인보건업비중이 1.8% 로거의변동이없는것과달리사회복지서비스업의비중은 2011년 1.4% 에서 2014년 1.6% 로확대되었기때문이다.

36 26 협동조합을통한청년고용창출모델연구 표 2-1 전체산업대비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사업체수현황 ( 단위 : 개, %) 산업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연평균증감률 전체산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3,470,034 3,602,476 3,676,876 3,812,820 3,874,167 (100.0) (100.0) (100.0) (100.0) (100.0) 113, , , , ,553 (3.3) (3.4) (3.4) (3.4) (3.4)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기타 63,217 64,828 66,401 67,981 69,984 (1.8) (1.8) (1.8) (1.8) (1.8) 50,053 56,100 59,302 63,524 62,569 (1.4) (1.6) (1.6) (1.7) (1.6) 3,356,764 3,481,548 3,551,173 3,681,315 3,741,614 (96.7) (96.6) (96.6) (96.6) (96.6) 주 : 괄호안은전체산업대비해당업종의사업체비중 (%). 자료 : 통계청. ( 각연도 ). 전국사업체조사. 사회복지서비스업의사업체급증현상은보건업과사회복지서비스업의사업체비중비교에서도잘나타난다. 2015년기준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사업체총 13만 2553개중보건업은 52.8%, 사회복지서비스업은 47.2% 로두세부업종의사업체비중이거의비슷한수준에이른것으로파악된다. 이는 2009년보건업비중이 60.2%, 사회복지서비스업비중이 39.8% 로큰차이를보였던것과비교하면 6년이란짧은기간동안사회복지서비스업관련사업체들이정부의복지관련정책확산과맞물리면서급속히증가하였음을의미한다고하겠다.

37 제 2 장청년창업분야로서사회복지서비스업현황 27 그림 2-1 사업체현황 : 보건업 - 사회복지서비스업 140,000 사회복지서비스업 보건업 ( 단위 : 개사업체 ) 120, ,000 80,000 63,217 (55.8%) 64,828 (53.6%) 66,401 (52.8%) 67,981 (51.7%) 69,984 (52.8%) 60,000 40,000 20,000 50,503 (44.2%) 56,100 (46.4%) 59,302 (47.2%) 63,524 (48.3%) 62,569 (47.2%) 주 : 괄호안은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내해당업종의사업체비중 (%). 자료 : 통계청. ( 각연도 ). 전국사업체조사. 제 2 절사회복지서비스기업체감소와청년기업가 그러나최근들어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의사업체증가폭은급감하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 우선전년대비전체사업체의증감폭을살펴보면 2011년은 11만 4564개, 2012년은 13만 2442개, 2013년에 7만 4400개, 2014년은 13만 5944개, 2015년은 6만 1437개로약 5년간연평균 14.5%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하지만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은 2011년 6258개에서 2012년 7658개로늘었다가 2013년 4777개, 2015년 1048개로줄어들면서동일기간감소폭이연평균 36.0% 에달한다. 이는전산업대비약 2배이상높은수치로동일기간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사업체의감소가급격하게이루어지고있음을나타내는결과라할수있다.

38 28 협동조합을통한청년고용창출모델연구 표 ~15 년전체산업및보건업및복지서비스업의사업체증감현황 ( 단위 : 개. %) 산업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연평균증감률 전체산업 114, ,442 74, ,944 61,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6,258 7,658 4,775 5,802 1, 보건업 1,991 1,611 1,573 1,580 2, 사회복지서비스업 4,267 6,047 3,202 4, 기타 108, ,784 69, ,142 60, 주 : 전년대비기준, 사회복지서비스업의급격한감소 (- 성장 ) 로인해연평균증감률산출이어려움. 자료 : 통계청. ( 각연도 ). 전국사업체조사. 그림 ~15 년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의세부업종별사업체증감현황 8,000 7,000 6,000 5,000 4,000 3,000 2,000 1, ,000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단위 : 개사업체 ) 1,611 1,991 1,580 1,573 6,047 4,267 3,202 4,222 2, 주 : 전년대비기준. 자료 : 통계청. ( 각연도 ). 전국사업체조사.

39 제 2 장청년창업분야로서사회복지서비스업현황 29 우선,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의사업체증감폭이급감하는원인은특히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비롯된것으로파악된다. 세부업종의하나인보건업사업체수는매년 1500~2000개정도늘어미미하게나마연평균 0.2% 씩증가하고있었다. 이에반해사회복지서비스업의경우에는전년대비 2011년 4267개, 2012년 6047개, 2013년 2302개, 2014년 4222개증가했던사업체가 2015년에들어서는 955개가감소하면서오히려역성장하는상황을맞은것으로파악된다. 두번째로기업생멸행정통계에서도사회복지서비스업의신생업체수는매년큰폭으로감소하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 2011~15년까지 4년간의연평균신생업체증감률을살펴보면전체산업의경우 0.1% 증가하지만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은 8.1% 감소한것으로나타난다. 특히, 세부업종중보건업은 5.3% 감소에그친데비해사회복지서비스업은 32.2% 급감한것으로나타난다. 즉, 사회복지서비스업의신생업체수가 2011년 1074개, 2012년 1052개, 2013년 515개, 2014년 347개, 2015년 227개로매년감소하고있는것이다. 특히 2013년에는전년대비 51.0% 로대폭감소하였고이후 2014년에는 32.6%, 2015년에는 34.6% 로큰감소폭이유지되고있는것이다. 따라서신생업체감소로인한사회복지서비스업의신규고용창출수는 2012년 9000명에서 2015년 1000명으로무려 9분의 1 수준으로감소한것으로파악된다. 이는상위업종인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사회복지서비스업이차지하는종사자비중에도영향을미쳐 2012년 10.8%(4016개사 6만 5000명 ) 였던비중이 2015년 4.3%(1908개사 2만 7000명 ) 로떨어지게된원인이라고판단된다.

40 30 협동조합을통한청년고용창출모델연구 그림 2-3 사회복지서비스업의신생기업증감현황 8,000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사회복지서비스업증감률 ( 우 ) ( 단위 : 개 ) 80% 6,000 4,000 2,000 1,074 5,970 1, ,355 5,379 5, ,808 60% 40% 20% 0-2,000-4,000-6, % % -34.6% -51.0% 0% -20% -40% -60% 주 : 전년대비기준. 자료 : 통계청. ( 각연도 ). 전국사업체조사. 그렇다면사회복지서비스업의사업체가감소한주요이유는무엇일까? 그주된이유로는청년기업의급감을들수있다. 전국사업체조사를바탕으로대표자의연령대별로조사된사업체수를살펴보면, 청년기업가인만 39세이하사업자가운영하는사회복지서비스업사업체의 2012 년부터 2015년까지연평균감소율은 12.2% 로나타났다. 이는전체산업의청년기업가감소율 2.1% 보다약 6배높은수치이다. 또한사회복지서비스업내에서도 39세이하청년기업가를제외한 40대 (0.2%), 50대 (13.5%), 60대이상 (15.0%) 의연령층은모두증가한것으로나타난다. 결국전체사회복지서비스업의사업체감소는만 39세이하대표자가운영중인청년기업에의해초래된결과이다.

41 제 2 장청년창업분야로서사회복지서비스업현황 31 표 ~15 년대표자연령별사업체수현황 산업별 전체산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기타 대표자연령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 단위 : 개, %) 연평균증감률 계 3,602,476 3,676,876 3,812,820 3,874, 청년 (~39세) 613, , , , ~49세 1,131,879 1,142,932 1,149,965 1,120, ~59세 1,255,762 1,398,135 1,410,044 1,387, 세이상 601, , , , 계 120, , , , 청년 (~39세) 24,355 20,417 20,286 18, ~49세 51,988 55,061 54,740 50, ~59세 31,882 36,973 41,271 45, 세이상 12,703 13,252 15,208 18, 계 64,828 66,401 67,981 69, 청년 (~39세) 13,169 10,869 11,034 11, ~49세 27,822 29,670 28,284 26, ~59세 17,019 18,758 20,820 23, 세이상 6,818 7,104 7,843 9, 계 56,100 59,302 63,524 62, 청년 (~39세) 11,186 9,548 9,252 7, ~49세 24,166 25,391 26,456 24, ~59세 14,863 18,215 20,451 21, 세이상 5,885 6,148 7,365 8, 계 3,481,548 3,551,173 3,681,315 3,741, 청년 (~39세) 589, , , , ~49세 1,079,891 1,087,871 1,095,225 1,070, ~59세 1,223,880 1,361,162 1,368,773 1,341, 세이상 588, , , , 자료 : 통계청. ( 각연도 ). 전국사업체조사. 2013년부터 2015까지 3년간전년대비사업체의증감폭에서도 39세이하청년기업가대상의사회복지서비스업사업체수는 2013년 개사, 2014년 -296개사, 2015년 -1673개사로매년높은수준으로감소하고있다.

42 32 협동조합을통한청년고용창출모델연구 표 ~15 년사업체대표자연령대별증감수현황 산업별 전체산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기타 ( 단위 : 개, %) 2013년 2014년 2015년대표자증감비중증감비중증감비중연령사업체수 (%) 사업체수 (%) 사업체수 (%) 계 74, , , 청년 (~39세) -105, , , ~49세 11, , , ~59세 142, , , 세이상 26, , , 계 4, , , 청년 (~39세) -3, , ~49세 3, , ~59세 5, , , 세이상 , , 계 1, , , 청년 (~39세) -2, ~49세 1, , , ~59세 1, , , 세이상 , 계 3, , 청년 (~39세) -1, , ~49세 1, , , ~59세 3, , , 세이상 , , 계 69, , , 청년 (~39세) -101, , , ~49세 7, , , ~59세 137, , , 세이상 25, , , 자료 : 통계청. ( 각연도 ). 전국사업체조사. 이러한현상은사회복지서비스업을넘어상위업종인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의 30대미만신생기업수에도영향을미치는것으로파악된다. 통계청의기업생멸통계상의신생기업수에서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의경우 30대미만대표자의신생기업수는연평균 18.0%, 30 대신생기업수는연평균 9.1% 감소하여타연령층보다높은감소율을보이고있다. 이에비해전체산업의경우 30대미만의신생기업수는

43 제 2 장청년창업분야로서사회복지서비스업현황 % 감소, 30 대신생기업수는 1.6% 감소하는데그쳤다. 전반적으로 청년의창업기업이감소하고있다는것을보여주고있지만특히보건업 및사회복지서비스업의청년창업감소가더욱심각하다는것이다. 표 ~15 년대표자연령별신생기업수 ( 단위 : 개, %) 산업별 대표자연령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연평균증감률 전체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기타 계 809, , , , , 대미만 55,145 49,683 45,875 50,708 50, 대 199, , , , , 대 263, , , , , 대 197, , , , , 대이상 86,154 84,263 83, , , 연령미상 7,501 1,826 1,698 1, 계 7,044 6,407 5,894 5,741 5, 대미만 대 2,796 2,544 2,341 2,243 1, 대 2,365 2,092 1,983 1,925 1, 대 1,168 1,111 1,014 1, 대이상 연령미상 계 802, , , , , 대미만 54,981 49,539 45,770 50,602 50, 대 196, , , , , 대 261, , , , , 대 196, , , , , 대이상 85,654 83,759 83, , , 연령미상 7,450 1,814 1,693 1, 자료 : 통계청. (2015). 기업생멸행정통계.

44 34 협동조합을통한청년고용창출모델연구 제 3 절세부업종별사업체감소원인 앞서본장에서는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의최근사업체감소가급격하게진행되고있음을살펴보았다. 그렇다면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의세부업종중어디에서사업체감소가이루어지고있는것일까? 우선보건업의경우, 병의원및공중보건의료업과기타보건업으로나누어살펴보면다음과같다. 보건업의거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는병의원및공중보건의료업은 2011년 1743개에서 2012~14년약 1200~1300 개수준으로떨어졌다가 2015년 1734개로재차확대되면서상위업종인보건업의전체사업체증가수 2003개중 86.6%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 한편기타보건업의경우, 사업체증가가 2011년 248개, 2012년 413개, 2013년 276개, 2014년 426개, 2015년 269개로격년으로등락을반복하고있어지속적인감소현상은나타나지않는것으로파악된다. 그림 2-4 보건업세부업종의사업체증감현황 2,500 기타보건업 병의원, 공중보건의료업 ( 단위 : 개사업체 ) 2, , , ,743 1,198 1,297 1,154 1, 자료 : 통계청. ( 각연도 ). 전국사업체조사.

45 제 2 장청년창업분야로서사회복지서비스업현황 35 한편기업신생수나사업체증감수에서급격한감소를나타내고있는사회복지서비스업을거주복지시설운영업과비거주복지시설운영업으로나누어살펴보면다음과같다. 2015년기준놀이방, 직장보육시설, 탁아시설, 직업재활원등비거주복지시설운영업사업체는 5만 4724개로약 87.5% 를차지하고있으며거주복지시설운영업사업체가 7,845개로약 12.5% 를차지하고있다. 특히, 거주복지시설운영업비중은 2013년 10.9%, 2014년 11.4%, 2015년 12.5% 로조금씩확대되고있는상황이다. 그러나전년대비사업체수증감현황을살펴보면, 거주복지시설운영업은 400~800개수준에서사업체증가세가유지되고있는반면비거주복지시설운영업은 2011년이후 2000~5000개사이에서꾸준히증가하다가 2015년전년대비 1567개사업체가급격하게감소하였다. 이는비거주복지시설운영업의세부업종중보육시설운영업이 2014년 4 만 1486개에서 2015년 3만 8195개로급감했기때문이다. 그림 2-5 사회복지서비스업세부업종의사업체증감현황 7,000 6,000 5,000 4,000 3,000 2,000 1, ,000-2,000 거주복지시설운영업 비거주복지시설운영업 ( 단위 : 개사업체 ) , ,389 2,390 3, , 자료 : 통계청. ( 각연도 ). 전국사업체조사.

46 36 협동조합을통한청년고용창출모델연구 그렇다면비거주복지시설운영업의감소원인은무엇일까? 이에대한해답은 39세이하청년기업가의감소폭에서알수있다. 즉, 비거주복지시설운영업에서 39세미만청년기업가의감소율은연평균 12.4% 인데비해하위업종인보육시설운영업에서의감소율은 15.7% 에달하기때문이다. 결국사회복지서비스업의청년사업체감소는비거주복지시설운영업의보육시설운영업에서비롯된것으로분석된다. 표 2-6 사회복지서비스업의세부업종에대한연령층별사업체수변화 산업별 사회복지서비스업 거주복지시설운영업 비거주복지시설운영업 보육시설운영업 기타비거주복지서비스업 자료 : 통계청. ( 각연도 ). 전국사업체조사. ( 단위 : 개, %) 대표자연평균 2013년 2014년 2015년연령증가율 계 59,302 63,524 62, 청년 (~39세) 9,548 9,252 7, ~49세 25,391 26,456 24, ~59세 18,215 20,451 21, 세이상 6,148 7,365 8, 계 6,439 7,233 7, 청년 (~39세) ~49세 1,248 1,466 1, ~59세 3,315 3,466 3, 세이상 1,447 1,797 2, 계 52,863 56,291 54, 청년 (~39세) 9,119 8,748 6, ~49세 24,143 24,990 22, ~59세 14,900 16,985 18, 세이상 4,701 5,568 6, 계 39,634 41,486 38, 청년 (~39세) 7,998 7,495 5, ~49세 20,216 20,682 17, ~59세 9,009 10,571 11, 세이상 2,411 2,738 2, 계 13,229 14,805 16, 청년 (~39세) 1,121 1,253 1, ~49세 3,927 4,308 4, ~59세 5,891 6,414 6, 세이상 2,290 2,830 3,

47 제 2 장청년창업분야로서사회복지서비스업현황 37 제 4 절고용창출분야로서사회복지서비스업검토 그렇다면청년일자리분야로서사회복지서비스업의기업체감소를어떤관점에서해석해야할까? 이와관련해서검토해야할부분은사회복지서비스업종사사업체가가진지속가능성과고용창출의양, 그리고증가추세등전반적인고용창출에대한경쟁력이라고판단된다. 만약고용창출력이약한업종이라면정부의재정을기반으로한국가자원을타업종으로전환하는것이올바른의사결정이기때문이다. 이와관련하여먼저살펴볼분야가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종사사업체가가지고있는기업생존율이다. 청년일자리창출을위해서는안정적인사업체육성과청년노동공급간의매치가중요하기때문이다. 그러나한국의청년기업의생존율은매우낮아창업을권유하는데에는어려움이있다. 정부의청년창업지원연령인 39세이하 2) 를고려할때 2014년기준 30대미만기업의 3년생존율은 26.6%, 5년생존율은 15.9% 이며 30대기업의 3년생존율은 36.9%, 5년생존율은 25.2% 에그친다. 표 2-7 대표자연령대별기업생존율현황 : 2014 년기준 ( 단위 : %) 대표자연령 1년생존율 2년생존율 3년생존율 4년생존율 5년생존율 계 대미만 대 대 대 대이상 자료 : 통계청. (2015). 기업생멸행정통계.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은청년의범위를 39 세이하예비창업자또는창업자로확대규정하고있으며, 청년창업과관련된다양한정책자금지원활동을시행함.

48 38 협동조합을통한청년고용창출모델연구 그러나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관점에서살펴보면약간의희망이 발견된다.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의기업생존율은전산업대비최 소 4.9(5 년 )~12.6% 포인트 (1 년생존율 ) 높기때문이다. 표 2-8 업종별생존율현황 : 2014년기준 ( 단위 : %) 산업대분류 1년생존율 2년생존율 3년생존율 4년생존율 5년생존율 전체 제조업 (C) 전기 가스 수도 (D) 건설업 (F) 도 소매업 (G) 운수업 (H) 숙박 음식점업 (I) 금융 보험업 (K) 부동산 임대업 (L) 전문 과학 기술 (M) 사업서비스업 (N) 교육서비스업 (P) 보건 사회복지 (Q) 예술 스포츠 여가 (R) 개인서비스업 (S) 자료 : 통계청. (2015). 기업생멸행정통계. 보다자세히살펴보면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의기업생존율은한국표준산업분류전체 17개대분류업종과의비교에서도 2~7위의높은위치에랭크되어있음을알수있다. 생존기간 1~5년중 1년생존율은 2 위, 2년과 3년생존율은 4위로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은초기에높은생존율을보이고있다. 그리고 4년생존율이 7위, 5년생존율이 6위로

49 제 2 장청년창업분야로서사회복지서비스업현황 39 서후기에다소순위가내려가고있지만여전히높은순위에머물고있다. 한편생존율 1위업종은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으로 1년부터 5년까지 1위를차지하고있다. 따라서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은현재일자리로고통받고있는청년들에게창업의새로운블루오션으로등장할가능성이높은업종이라할수있다. 표 2-9 생존율별업종순위 : 2014 년기준 생존기간 ( 단위 : %) 전체산업 1위업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생존율 업종명 생존율 생존율 순위 1 년 62.4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년 47.5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년 38.8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년 31.9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년 27.3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주 : 순위 는한국표준산업분류 17 개대분류업종가운데생존율이높은순위임. 자료 : 통계청. 기업생멸행정통계. 그렇다면두번째로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의고용창출력은타산업에비해얼마나경쟁력을가지고있을까? 이와관련하여살펴볼수있는지표로는전국사업체조사를통해파악가능한연평균종사자수증가율과사업체당평균종사자수, 그리고한국은행이제공하는산업연관표상의취업자및피용인수와매출 100억원당창출되는취업자및피용인수를나타내는취업계수및고용유발계수가있다. 우선, 전국사업체조사에서나타난업종별일자리수추이를살펴보면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은전산업을훨씬능가하는일자리창출력을보유한것으로파악된다. 우선전산업의경우, 2011년부터 2015년까

50 40 협동조합을통한청년고용창출모델연구 지 5년간연평균종사자수증감률은 3.7% 에불과했다. 그러나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은 7.3% 로전산업대비약 2배에달한다. 특히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의세부업종의하나인사회복지서비스업의경우에는동비율이무려 10.2% 로보건업 (5.4%) 과비교해서는 4.8% 포인트높고, 전산업에비해서는무려 6.5% 포인트나높았다. 표 2-10 전체산업대비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종사자수현황 ( 단위 : 명, %) 산업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연평균증감률 전체산업 18,093,190 18,569,355 19,173,474 19,899,786 20,889,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1,135,546 1,229,328 1,325,849 1,413,443 1,503, 보건업 706, , , , , 사회복지서비스업 429, , , , , 기타 16,957,644 17,340,027 17,847,625 18,486,343 19,385, 자료 : 통계청. ( 각연도 ). 전국사업체조사. 두번째로전국사업체조사의사업체당평균종사자수로살펴보면,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의경우에는 2012년부터증가하기시작하여 2015년에는사업체당 11.3명으로증가한것으로나타난다. 이는전산업의평균사업체종사자수인 5.3명의 2배이상에달하는수치이다. 한편세부업종으로살펴보면, 보건업은사업체당평균종사자수가 12.4명으로사회복지서비스업의 10.1명보다약간많다. 또한사회복지서비스업의세부업종중에서는거주복지시설운영업이 16.9명으로비거주복지시설운영업 9.1명보다약 7명많은것으로나타난다. 결국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은전산업대비사업체당고용창출력이우수하며, 그중

51 제 2 장청년창업분야로서사회복지서비스업현황 41 에서도거주복지시설운영업이가장높은것으로파악된다. 그림 2-6 사업체당종사자현황 :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14 ( 단위 : 개 ) 전체산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자료 : 통계청. ( 각연도 ). 전국사업체조사. 세번째로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의고용창출력은한국은행이발표하는산업연관표의고용표를통해서도파악된다. 우선 2011년부터 2014년까지파악되는전체취업자수의현황을살펴보면전산업은 2011년 2223만 1340명에서 2014년 2356만 7991명으로연평균 2.0% 씩증가했다. 이에비해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은동일기간 126만 5358명에서 162만 8110명으로연평균 8.8% 씩증가하였다. 그결과 2011년 5.7% 였던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의전체산업대비취업자비중은 2014년 6.9% 로증가하였다.

52 42 협동조합을통한청년고용창출모델연구 표 2-11 전산업대비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의취업자수, 피용자수현황 ( 단위 : 명, %) 취업자수 피용자수 구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전체산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의료및보건 사회복지서비스 기타 전체산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의료및보건 사회복지서비스 기타 22,231,340 22,990,507 23,171,046 23,567,991 (100.0) (100.0) (100.0) (100.0) 1,265,358 1,417,720 1,547,109 1,628,110 (5.7) (6.2) (6.7) (6.9) 679, , , ,332 (3.1) (3.2) (3.4) (3.6) 585, , , ,778 (2.6) (3.0) (3.3) (3.3) 20,965,982 21,572,787 21,623,937 21,939,881 (94.3) (93.8) (93.3) (93.1) 15,384,170 16,021,946 16,299,252 16,708,432 (100) (100) (100) (100) 1,188,041 1,342,106 1,455,904 1,533,411 (7.7) (8.4) (8.9) (9.2) 636, , , ,858 (4.1) (4.3) (4.5) (4.7) 551, , , ,553 (3.6) (4.0) (4.4) (4.5) 14,196,129 14,679,840 14,843,348 15,175,021 (92.3) (91.6) (91.1) (90.8) 주 : 1) 취업자 :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임금근로자를모두합한인원. 2) 피용자 : 순수임금근로자인원. 3) 괄호안은전체산업대비각산업의취업자및피용자비중 (%). 자료 : 한국은행. ( 각연도 ). 산업연관표. 연평균증감률 그리고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중하위업종인사회복지서비스업은동일기간 58만 5958명에서 78만 8778명으로연평균 10.4% 로더욱높은증가세를보이면서전산업대비취업자비중은 2011년 2.6% 에서 2014년 3.3% 로증가하였다. 이와같은경향은순수한임금근로자인원을의미하는피용자수에서도나타난다. 전산업의경우피용자수는

53 제 2 장청년창업분야로서사회복지서비스업현황 년 1538만 4170명에서 2014년 1670만 8432명으로연평균 2.8% 씩증가하였다.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은동일기간 118만 8041명에서 153만 3411명으로연평균 8.9% 씩증가하였다. 2011년 7.7% 였던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의전체산업대비취업자비중이 2014년 9.2% 로증가했다. 이중세부하위업종인사회복지서비스업은 2011년 55만 1773명에서 2014년 74만 3553명으로연평균 10.5% 의큰폭성장을나타냈다. 이에따라전체산업대비취업자비중은 2011년 3.6% 에서 2014년 4.5% 로증가한것으로파악되었다. 네번째로한국은행이발표하는산업연관표의고용창출력에관한지표인취업및고용계수에서도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의경쟁력은확인이가능하다. 취업 ( 고용 ) 계수는일정기간투입된취업자수 ( 피용자수 ) 를산출액 (10억원단위 ) 으로나눈수치로, 생산에따른고용창출력을평가하는지표이다. 두계수의추이를살펴보면,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은전산업평균을능가하는고용창출력을지니고있으며이중에서도사회복지서비스업은더욱우수한것으로파악된다. 우선, 2011년부터 2014년까지전산업평균의취업계수를살펴보면매출 10억원당매년 6.4명의취업자가창출되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 그러나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의경우에는취업계수가 2011년 13.6명에서 2012년 14.2명, 2013년 14.7명까지증가하다가 2014년약 14.4명으로소폭감소하는추이를보이고있다. 이수치는전산업평균보다약 2배이상높은수치이다. 특히사회복지서비스업에한해살펴보면 2011년 32.6명에서 2012년 34.4명, 2013년 35.9명까지늘었다가 2014년 34.0명으로감소하는추이를보이고있다. 취업계수 34~35명은산업평균은물론상위업종인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에비해월등히높은수준이어서, 사회복지서비스업은고용창출력이아주우수한업종임이확인되었다.

54 44 협동조합을통한청년고용창출모델연구 표 2-12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의취업계수, 고용계수현황 ( 단위 : 명 /10 억원 ) 취업계수 구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의료및보건 사회복지서비스 산업평균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고용계수 의료및보건 사회복지서비스 산업평균 주 : 취업 ( 고용 ) 계수는각상품산출액 10 억원당소요되는취업자 ( 피용자 ) 수. 자료 : 한국은행. ( 각연도 ). 산업연관표. 결국, 사회복지서비스업은고용창출의지속가능성을의미하는기업생존율에서나고용창출의양을나타내는취업계수및고용계수, 그리고고용창출의증가세를산업별종사자연평균증가율이나사업체당평균종사자수에서모두전산업대비우수한것으로파악된다. 그러나현재감소하고있는사회복지서비스업의창업을기반으로한청년고용창출정책은부재한상황이다. 물론종사자증가에도불구하고사업체가감소하는원인을기존사업체의확장으로볼수있다. 즉소규모의사회복지시설에대한인수와합병등규모화측면에서본다면시장의구조변화에긍정적인신호가될것이다. 그러나기업체의규모화도지속적인창업을기반으로한사업체의공급이이루어지지않는다면결국, 시장의과점화와독점화로이어진다는점에서묵과할수없는문제라고판단된다.

55 제 3 장 정부의청년창업지원정책과문제점 제 1 절정부의창업지원정책개관 제 2 절정부의창업지원정책의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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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3 정부의청년창업지원정책과문제점 << 제 1 절정부의창업지원정책개관 1. 일반중소 벤처기업창업지원정책의현황 앞서 2장에서는창업을통한사회복지서비스업의가능성을검토하기위해현재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의청년기업증감현황과고용창출가능성을나타내는전국사업체조사와기업생멸통계등의통계자료를살펴보았다. 그결과사회복지서비스업은전산업대비높은기업생존율과많은고용창출력에도불구하고최근들어청년기업의급격한감소가이루어지고있는상황이었다. 그렇다면정부는향후사회복지서비스업을이끌어갈청년기업을양성하기위해어떤창업지원정책을하고있는것일까? 이에본장에서는먼저청년고용창출을위해정부가추진하고있는전체창업지원정책의개관을살펴본후영리법인인일반벤처기업과사회복지서비스업과관련된사회적경제조직에대한창업지원정책을각각나누어살펴보고자한다. 그런다음정부의청년창업지원정책의문제점을언급하고자한다. 먼저 2015년기준, 중앙정부가관할하는창업지원사업은중소벤처기업부 ( 구중소기업청 ),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구미래부 ) 등총 9개중앙부처에서약 99개사업을추진중인것으로파악된다. 이중투 융자, 보증을제외한일반회계에반영된창업지원사업예산은약 6020억원규모이며융자와보증지원예산을합한전체창업지원사업예산은약 21조 2000억원규모이다. 그리고중앙

58 48 협동조합을통한청년고용창출모델연구 부처중에서는중소벤처부가 47개사업으로가장많고, 그다음으로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9개이다. 둘째로정부의창업지원은자금의직접투입을기준으로직접지원사업과간접지원사업으로구분되며 ( 안상봉, 신용준, 2017) 직접창업지원은자금관련지원으로조세및융자지원, 3) 창업사업화지원사업등이있다. 그리고간접지원으로는창업교육, 시설 공간, 멘토링및컨설팅등의사업을들수있다. 표 3-1 정부의창업지원사업부처별사업수및예산액 (2015 년기준 ) ( 단위 : 개, 억원 ) 구분중기청미래부문체부농식품부 해수부교육부고용부환경부농진청계 사업수 ( 개 ) 예산 ( 억원 ) 3,800 1, ,020 * 융자 보증제외 15 예산 ( 억원 ) * 융자 보증포함 209,500 1, ,720 자료 : 관계부처합동. ( ). 정부창업지원사업효율화방안 : K- 스타트업통합브랜드출범. 가. 창업직접지원사업 1) 창업기업에대한조세지원사업 우선, 중소기업에대한조세지원제도는중소기업의일반적인사업운 영에영향을미치는조세특례, 중소기업활성화에영향을미치는조세특 3) 안상봉, 신용준 (2017) 참조.

59 제 3 장정부의청년창업지원정책과문제점 49 례, 연구및인력개발의지원을위한조세특례, 지역간의균형발전지원을위한조세특례, 대기업과중소기업간상생협력을지원하기위한조세특례등으로나눌수있다. 먼저창업중소기업을위한조세지원에는국세인소득세와법인세를감면해주는제도가있으며지방세인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및종합토지세등을감면해주는제도가있다. 창업중소기업에대한조세지원은세법에서규정하는중소기업만을대상으로실시한다. 둘째, 창업기업을위한조세지원제도에서는창업중소기업에국한하지않고창업투자회사와창업보육센터등창업지원분야에대한다양한조세지원을실시함으로써창업중소기업지원에직간접적으로일조하고있다. 특히창업기업에대한투자시다양한세제혜택을부여하며적극적인투자를유도하고있다. 2) 창업기업에대한융자지원사업 창업기업에대한직접지원사업중하나인융자지원사업은크게 8가지종류로나눌수있다. 우선, 중소기업청의창업기업지원자금이있다. 이자금은우수한기술력과사업성은있으나자금력이부족한중소 벤처기업의창업을활성화하고고용창출을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세부적으로는창업기업지원자금, 4) 재창업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등으로구분된다. 둘째, 신용보증제도는금융접근이어려운중소기업에원활한자금조달기회를제공하기위하여시행된제도로특히, 담보능력이미약한중소기업에보증을지원해주는제도이다. 그종류로는대출보증, 지급보증 4) 창업기업지원자금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제 3 조의규정에의해사업개시일로부터 5 년미만 ( 신청 접수일기준 ) 인중소기업및창업을준비중인자 ( 최종융자시점에는사업자등록필요 ) 를그대상으로하고있다.

60 50 협동조합을통한청년고용창출모델연구 의보증, 시설대여보증, 사채보증, 어음보증, 납세보증둥이있다. 보증기금의재원은주로정부및금융기관출연금으로조성된다 ( 신용보증기금홈페이지, 셋째, 혁신형창업기업보증은기술 지식창업기업및전문자격창업기업등혁신형창업기업을집중육성하기위한보증상품이다. 기술 지식창업기업은사업개시후 5년이내인기술보유또는지식창업기업인을대상으로하며. 전문자격창업기업은전문자격보유자로서신용보증기금에서정하는기술, 기능, 전문서비스분야의자격증을보유하고관련분야사업을영위하는자를대상으로한다. 구체적으로는제조업등 3년이상근무자, 과거 10년이내제조업 기술적으로 3년이상근무경력이있고관련분야사업에종사한자이다. 넷째, 청년창업특례보증은청년층에대한적극적인창업유도를통해청년실업문제해소를위해지원하는보증상품이다. 지원금은개인및운영을위한운전자금, 사업장임차자금및시설자금이며대상은다음의지원요건을모두충족해야한다. 보증신청창업기업의신용평가등급이신용보증기금에서정한최소한의일정등급이상이거나, 사업개시업종이신용보증기금에서정하는보증제한이나보증취급유의업종또는음식 숙박업미해당기업으로서, 창업후 3년이내이고대표가만 23에서 39 세이하인기술창업기업이다. 다섯째, 기술보증기금은중소기업의기술개발을촉진하고담보력이미약한기업의자금조달을지원하기위하여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의거하여 1989년 4월에설립되었다. 신용보증기금과달리기술보증업무를담당하며, 신기술사업자가새로운기술을개발하거나이를기업화하기위하여자금을차입하고자하나담보가부족할때이를지원하기위함이다.

61 제 3 장정부의청년창업지원정책과문제점 51 여섯째, 예비창업자사전보증은창업준비단계에서기술평가를실시하여창업자금지원가능금액을제시해주고창업즉시당초제시한창업자금보증을지원하는제도이다. 대상은지식재산권사업화창업자와신성장동력관련창업자로구분되며, 지식재산권사업화창업지원대상은최근 2년이내등록 ( 출원포함 ) 된특허권 실용신안권 ( 전용실시권포함 ) 을사업화하려는예비창업자이고, 신성장동력창업의지원대상은 17대신성장동력산업 과관련된예비창업자이다. 일곱째, 맞춤형창업성장프로그램은일자리창출과창업분위기를확산시키기위해기술창업기업의특성을고려하여맞춤형창업을보증, 지원하는제도이다. 대상기업은창업후 5년이내의 6대창업육성분야 (1 인창조기업은업력제한없음 ) 이다. 마지막으로여덟번째융자지원은정책자금원스톱지원제도에선정된기업으로창업기업지원자금 ( 중소벤처기업부 ), 개발기술상업화자금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 벤처기업창업및육성자금 ( 지방자치단체 ) 을이용할수있다. 3) 창업사업화지원사업 또다른직접지원사업으로는정부가창업기업에사업개발비와같은자금을지원하는창업사업화지원사업이있다. 창업사업화자금을지원하는사업은 2017년기준으로중소벤처기업부 ( 구중기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구미래부 ),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등 5 개부처에서총 26개가있고예산규모는 2869억 7000만원에달한다.

62 52 협동조합을통한청년고용창출모델연구 표 3-2 정부중소기업창업사업화지원사업 (2017 년기준 ) 사업명 지원대상및수행기관지원대상주관 ( 수행 ) 기관 예산 ( 억원 ) 소관부처 창업도약패키지 3 년이상 7 년미만창업기업창업진흥원 500 중기청 선도벤처연계기술창업 창업인턴제 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 (TIPS 창업팀지원 ) 스마트벤처창업학교 상생서포터스청년 창업프로그램 창업선도대학육성 창업성공패키지 ( 청년창업사관학교 ) 여성벤처창업케어프로그램 예비창업자및 3년미만창업기업 대학 ( 원 ) 재학 ( 대학생은 4 학기이상수료자 ) 및고등학교 대학 ( 원 ) 졸업후 7 년이내미취업자 TIPS 창업팀중 3 년미만창업기업 ( 창업사업화자금지원 ) TIPS 창업팀중 7 년미만창업기업 ( 해외마케팅자금지원 ) 만 39 세이하예비창업자및 3 년이내창업기업 7 년미만창업기업, 벤처기업 예비창업자및 3 년미만창업기업 만 39 세이하의창업 3 년이내의자 ( 기업 ) 여성예비 ( 벤처 ) 창업자 창업진흥원등 70 중기청 창업진흥원등 50 중기청 창업진흥원 150 중기청 대학등전문기관 중기청 대 중소기업협력재단등 100 중기청 창업선도대학 922 중기청 중소기업진흥공단 ( 사 ) 한국여성벤처협회 500 중기청 5 중기청 장애인기업제품디자인및시제품제작지원 장애인예비창업자및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4.7 중기청 패키지형재도전지원사업 K-Global Re-Startup 민간투자연계지원사업 K-Global Startup 공모전 K-Global 액셀러레이터육성 ( 예비 ) 재창업자또는재창업 3 년미만기업 창업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25 중기청미래부 7 년미만의창업기업민간기관 50 미래부 ICT 분야 (SW, IoT, DB 등 ) 예비창업자및창업기업 ICT 및 SW 분야예비창업자, 재도전기업, 스타트업, 벤처기업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0 미래부 액셀러레이터 18 미래부

63 제 3 장정부의청년창업지원정책과문제점 53 사업명 K-Global Startup 스마트디바이스 지원대상및수행기관지원대상주관 ( 수행 ) 기관 스마트디바이스분야중소, 벤처, 창업기업및예비창업자, 학생등 예산 ( 억원 ) 소관부처 공공기관 14 미래부 K-Global 스마트미디어 신규스마트미디어서비스아이디어를가진중소 벤처개발사, 1 인창조기업등 중소 벤처개발사등 7 미래부 K-Global DB-Stars 데이터활용 BM( 아이디어 ) 을보유한연매출 5 억원미만의스타트업, 개인개발자 한국데이터진흥원 4.5 미래부 K-Global 클라우드기반 SW 개발환경지원 예비창업자및스타트업 정보통신산업진흥원 4 미래부 K-Global 시큐리티스타트업 K-Global Startup IoT 신제품개발지원사업 정보보호우수아이디어를보유하고, 해당아이디어의구현기술을보유한예비창업희망자 예비창업자, 스타트업, 중소 벤처기업 한국인터넷진흥원 1 미래부 예비창업자, 스타트업, 중소 벤처기업 3.6 미래부 K-Global 스타트업다국적화지원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ICT 해외인력채용계획이있고이를활용해조직구성다국적화, BM 및사업아이템의글로벌화를희망하는국내스타트업 예비창업자또는 1 년미만창업기업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 미래부 150 고용부 창업발전소스타트업육성지원 관광벤처사업발굴및지원 기술가치평가지원 예비창업자및창업 3 년미만기업 예비창업자및창업 3 년미만기업, 창업 3 년이상중소기업 농식품관련 IP( 품종보호권, 특허권등 ) 를보유한농식품창업기업 한국콘텐츠진흥원 15 문체부 한국관광공사 22 문체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2.4 농식품부 총사업수 (26 개사업 ) - - 2, 자료 : 중소기업청공고제 호,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 호, 2017 년창업지원사업현황.

64 54 협동조합을통한청년고용창출모델연구 2. 일반벤처기업육성을위한청년창업지원정책 가. 창업직접지원사업 그렇다면정부의청년대상의창업지원정책은무엇이있을까? 이와관련하여본고에서는 표 3-2 정부의중소기업창업사업화지원사업 26개중에서명시적으로지원대상이청년에국한된사업 5개를추출하여 표 3-3 과같이재구성하였다. 표 3-3 정부의청년대상중소기업창업사업화지원사업현황 ( 단위 : 억원 ) 사업명 지원대상및수행기관 지원대상 주관 ( 수행 ) 기관 예산 ( 억원 ) 소관부처 - 창업인턴제 - 스마트벤처창업학교 대학 ( 원 ) 재학 ( 대학생은 4 학기이상수료자 ) 및고등학교 대학 ( 원 ) 졸업후 7 년이내미취업자 만 39 세이하예비창업자및 3 년이내창업기업 창업진흥원등 50 중기청 대학등전문기관 중기청 - 상생서포터스청년 창업프로그램 7 년미만창업기업, 벤처기업 대중소기업협력재단등 100 중기청 - 창업선도대학 - 창업성공패키지 ( 청년창업사관학교 ) 예비창업자및 3 년미만창업기업 만 39 세이하의창업 3 년이내의자 ( 기업 ) 창업선도대학 922 중기청 중소기업진흥공단 500 중기청 사업수 (5 개사업 ) - - 1, 주 : 표 3-2 에서명시적으로청년을대상으로하는사업을추출하여재구성. 자료 : 중소기업청공고제 호,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 호, 2017 년창업지원사업현황을재구성.

65 제 3 장정부의청년창업지원정책과문제점 55 그결과, 2017년기준정부의청년대상창업사업화지원사업은중소벤처기업부주관의 5개사업 ( 청년인턴제, 스마트벤처창업학교, 상생서포터스청년창업프로그램, 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 청년창업사관학교등 ) 이있으며, 예산규모는 1693억 5000만원정도이다. 첫째, 창업인턴제는예비창업자에게중소ㆍ중견기업에서의현장근무기회를제공하면서사업화자금을지원하는제도이다. 지원규모는연간 50억원 ( 창업인턴 50명내외 ) 으로지원대상은창업아이템과창업의지를지닌대학 ( 원 ) 재학생 ( 대학생은 4학기이상수료자 ) 또는고등학교 대학 ( 원 ) 졸업후 7년이내의미취업자이며, 채용기업의요건은직전연도기준상시근로자수 3인이상이거나직전연도매출액 1억원이상이어야한다. 지원내용으로는인턴으로최대 6개월동안현장근무시월 100만원이내의활동비와인턴활동수료자중에서사업화할경우시제품제작, 창업인프라구축, 창업활동, 마케팅등창업관련비용을최대 1억원이내에서지원한다. 둘째, 스마트벤처창업학교는애플리케이션 ( 앱 ), 콘텐츠, 소프트웨어 (SW) 융합등유망지식서비스분야전문기업의창업을지원하는사업으로전국 4개스마트벤처창업학교 ( 서울, 대구, 광주, 부산 ) 에서창업전단계를집중지원한다. 지원액규모는 121억 5000만원이며총 140개팀내외를선정해최대 1억원을지원한다. 지원대상은앱, 콘텐츠, SW 융합등유망지식서비스분야의창업및사업화를희망하는만 39세이하의예비창업자 ( 팀 ) 및 3년이내창업기업이다. 세부지원은사무실등인프라, 창업일반 전문개발교육, 멘토링, 사업화지원금 ( 총사업비의 70%) 등이며 30% 의자부담 ( 현금 10% 이상, 현물 20% 이하 ) 이있다. 셋째, 상생서포터스청년 창업지원프로그램은대기업 공기업등과정부가공동으로재원을조성 (50:50) 하여창업 벤처기업의글로벌진출에

66 56 협동조합을통한청년고용창출모델연구 필요한사업모델의혁신을지원하는사업이다. 지원액규모는총 200억원이며선정기업당최대 1억원, 총 700개사내외를선발한다. 지원대상은 7년미만창업기업 ( 공고일기준 ) 이면서벤처확인기업이다. 세부지원으로사업모델혁신, 경영전략멘토링, 아이템검증및보강, 판로개척및글로벌시장진출, 투자유치및자금지원 연계, 주관기관특화프로그램등이있다. 넷째, 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은우수창업인프라및역량을보유한대학을창업선도대학으로지정하여 교육 사업화 후속지원 에이르는창업전과정을일괄지원하는사업이다. 2016년 12월기준전국에지정된창업선도대학은총 40개로지원액규모는총 922억원이며총 1050개사내외를선발, 지원할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창업아이템사업화분야 의경우제조및지식서비스분야예비창업자및창업 3년미만기업이며 실전창업교육및자율 특화프로그램분야 의경우창업에관심이있는대학 ( 원 ) 생및일반인이해당된다. 시제품개발, 지적재산권출원 등록, 마케팅활동등창업사업화에소요되는자금을최대 1억원까지지원한다. 후속지원도있는데, 창업아이템사업화에참여한기업중우수창업자를대상으로성능개선, 홍보 마케팅등사업고도화자금을최대 3000만원까지지원한다. 다섯째, 창업성공패키지 ( 청년창업사관학교 ) 사업은기술성및사업성이우수한 ( 예비 ) 창업자의원활한창업활동과지속적인성장을위해창업계획수립부터사업화까지창업단계별로특화된지원을제공하는사업이다. 총 500억원규모로 500개팀내외를선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만 39세이하인자로서, 창업을준비중인예비창업자또는창업후 3 년이하기업의대표자이다. 창업사관학교입교전에사전 프리스쿨프로그램 이제공되며, 사업화지원단계 ( 청년창업사관학교 ) 에서는창업공

67 제 3 장정부의청년창업지원정책과문제점 57 간, 창업코칭, 창업교육, 기술지원, 자금지원 ( 연간최대 1억원 ) 등이패키지로제공된다. 그리고후속연계서비스로청년창업사관학교졸업기업의성장촉진을위한신속지원프로그램 (Fast-track) 으로보육 코칭, 기술개발, 정책자금, 마케팅 수출, 투자유치등의서비스가제공된다. 나. 청년창업간접지원사업 한편정부의청년창업관련간접지원사업에는창업교육, 시설 공간, 멘토링 컨설팅, R&D, 판로 해외진출지원사업등이있다. 이와관련된현황은 중소기업청공고제 호,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 호 에잘제시되어있다. 그중 표 3-4 는 중소기업청공고제 호,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 호 에제시된창업간접지원사업중청년과대학생대상의지원사업을재구성한것이다. 그유형을살펴보면청소년비즈쿨, 창업아카데미, 창업대학원, 대학창업교육체계구축등의청년 대학대상의창업교육지원사업사업이있으며, 두번째로는시설 공간지원사업으로 K-Global 빅데이터스타트업지원사업이있다. 그리고세번째로멘토링 컨설팅지원사업에는벤처 1 세대멘토링프로그램 (K-Global 창업멘토링 ) 사업이있는데, 정보통신기술 (ICT) 기반청년창업을지원하는사업이다. 먼저창업교육사업중청소년비즈쿨사업은청소년을대상으로열정과도전정신을갖춘융합형창의인재양성을목적으로기업가정신함양및창업교육을지원하는사업이다. 비즈쿨 (Bizcool) 은 Business+ School의합성어로 학교에서경영을배운다 는의미이다. 사업의지원액규모는총 76억 6000만원이며전국 500개초 중 고 특수학교등이지원대상이다. 이사업을위해정부는기업가정신및창업교육, 창업동

68 58 협동조합을통한청년고용창출모델연구 아리활동, 전문가특강등을수행하는비즈쿨학교를지정, 운영하며비 즈쿨학교는모의창업경진대회등체험을통해기업가정신을함양할수 있는비즈쿨캠프를개최하고있다. 표 3-4 정부의청년 대학대상창업간접지원사업 (2017 년기준 ) ( 단위 : 억원 ) 사업명 모집구분지원대상 주관 ( 수행 ) 기관 예산 ( 억원 ) 소관부처 창업교육지원 - 청소년비즈쿨초 중 고등학생등청소년초 중 고교등 76.6 중기청 - 창업아카데미 대학생, 예비및 3 년미만기창업자 대학, 연구 공공 민간기관 20.8 중기청 - 창업대학원창업학석사과정희망자창업대학원 7.2 중기청 - 대학창업교육체계구축 시설 공간 - K-Global 빅데이터스타트업지원 멘토링 컨설팅 대학생및대학교수등대학관계자 대학생, 예비및기창업자등 한국연구재단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대학 대학, 연구 공공 민간기관 15.5 교육부 8.4 미래부 - 벤처 1 세대멘토링프로그램 (K-Glo bal 창업멘토링 ) ICT 기반창업초기 재도전기업, 대학창업동아리 ( 재 )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29.9 미래부 자료 : 중소기업청공고제 호,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 호, 2017 년창업지원사업현황을재구성. 둘째, 창업아카데미사업은대학생및예비창업자를대상으로창업교육을제공하고, 창업동아리활동을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규모는 20억 8000만원이다. 대학생창업아카데미사업의경우학점인정형창업강좌, 창업동아리지원, 창업캠프개최등의프로그램이있으며일반인창업아

69 제 3 장정부의청년창업지원정책과문제점 59 카데미의경우주요업종별및단계별창업교육, 멘토링및네트워킹구축등의프로그램이있다. 셋째, 창업대학원은창업전문가양성및창업교육과정개발등을위해설립한창업관련특수대학원을지원 ( 석사학위과정 ) 하는사업이다. 전국 5개지정대학원에 7억 2000만원을지원한다. 대학원운영에소요되는강사비, 교육개발비, 장학금등의지원을통해창업전문가석사학위과정의운영을지원한다. 넷째, 대학창업교육체계구축사업은대학을중심으로사회전반의창업에대한관심제고와창업교육활성화및창업문화확산등대학창업지원인프라를구축하는사업이다. 대학생및대학교수등대학관계자를대상으로총 15억 5000만원을연간지원하고있다. 지원사업으로는대학창업친화적인매뉴얼및창업교육표준교재개발 보급, 기업가정신등창업교육전담교원연수및컨설팅, 창업유망팀 300개육성및학생창업문화행사개최등이있다. 한편공간지원사업인 K-Global 빅데이터스타트업지원사업은 K-ICT 빅데이터센터오픈랩을활용하여스타트업기업이일정기간활용할수있는작업공간을지원하는사업이다. 이용분야는서비스기획, 빅데이터분석, 빅데이터인프라및분석솔루션구축등이다. 또한멘토링및컨설팅지원사업인벤처 1세대멘토링프로그램 (K-Global 창업멘토링 ) 사업은선배기업가의성공과실패의경험을자문받도록하는사업으로, 특히 ICT 분야의창업초기 재도전기업, 대학창업동아리등을지원대상으로하고있다.

70 60 협동조합을통한청년고용창출모델연구 3. 사회적경제조직육성을위한청년창업지원정책 한편, 앞서언급한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의창업과관련된정부지원정책은기업의유형에따라크게 3가지로나누어볼수있다. 첫째는사회복지서비스업을전담하는재단법인및사단법인등전통적인비영리법인의기업유형이고, 두번째는최근에시민들이자발적인고용창출과지역기반의자생적인사회서비스제공등사회적목적실현을위해설립하고있는새로운조직형태인사회적경제조직들이다. 이중첫번째인사회적기업은정부로부터인증을받은기업으로사실상사회적목적실현을위해필수적으로비영리법인의기업형태를취할필요가없다는점이기존의사회복지서비스업을담당하던재단법인 사단법인 사회복지법인들과차이를가진다. 한편두번째로사회적협동조합은재단법인 사단법인 사회복지법인들과같이이윤배당이불가능한비영리법인으로서중앙정부의인가를받아야만활동이가능하다. 이상과같이사회복지서비스업을전담할수있는기업형태인 3가지기업에대한정부의청년창업지원정책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우선비영리법인의경우중앙정부차원의청년창업지원정책은전혀없고광역지자체인서울시가 2017년들어처음시도하는 비영리스타트업지원사업 이유일한것으로파악된다 ( 표 3-5 참조 ). 서울시의비영리조직창업지원사업은실행가능한비영리프로젝트에대한아이디어를가진자에게문호를개방하지만, 의무적으로비영리조직을설립하는조건을부과하지않는다는특징을가지고있다. 직접사업개발비는 2500만원수준으로지원하고, 사업특성에따라최대 5000만원까지도지원할방침이다. 비영리조직의설립에주목하면서도비영리목적의영향력있는프로젝트발굴도고려하는창업지원사업인것이다.

71 제 3 장정부의청년창업지원정책과문제점 61 표 3-5 서울시비영리스타트업지원사업 (2017 년기준 ) 구분 현황 목적 / 목표 - 아이디어단계의비영리스타트업의성장지원 - 비영리단체설립의무조건없이자유로운시도와설립지원 지원대상 - 실행가능한아이디어를보유한 ( 예비 ) 비영리스타트업 지원기간 - 해당연도사업기간내 지원금액 / 예산 만원이내 ( 최대 5000만원 ) - 전담코디네이터지원 지원서비스 - 공간지원 - 성장단계준비를위한쇼케이스지원 창업육성기관 - 서울시 NPO 지원센터 타정책과의연계 - 확인되지않음. 자료 : 서울시 NPO 지원센터. 에서 인출. 두번째로사회적기업에대한청년창업지원사업은고용부의지원아래 2011년부터시작된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이있다.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은사회적목적실현및창업의전과정을지원하여사회문제를창의적으로해결해나가는사회적기업가들을양성하기위한사업이다. 이에정부는창업팀을선발하여사업공간및창업비용, 교육멘토링등창업의전과정을원스톱으로지원함과동시에창업팀별특성에따라팀당최소 1000만원에서최대 5000만원까지지원하고있다. 2011년시작된사회적기업가양성사업은첫해 344개팀을시작으로 2016년 515 개팀을선정해 6년간 2262개팀을지원하여 1953개팀의창업을성공시킨것으로파악된다. 그리고창업이후운영을유지하고있는기업은 2016년말 81.9% 로나타났다. 따라서고용부는 2017년들어약 173억원의예산을투자할계획으로알려져있다. 이와같은사회적기업은소셜벤처 (social venture) 라불리며사회적경제및사회혁신의성장을선도하는새로운주역으로기대되고있다. 소셜벤처란청년등사회혁신가가사회적가치를혁신적으로창출하는벤처기업을말한다.

72 62 협동조합을통한청년고용창출모델연구 표 3-6 고용부청년사회적기업가양성사업실적 ( 단위 : 개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합계 신청팀 ,086 1,398 5,693 선정팀 ,349 육성팀 ,262 자료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7). 내부자료. 세번째로청년협동조합에대한창업지원사업의경우에는기획재정부가 2016년부터청년협동조합창업지원정책을마련하여 청년협동조합창업공모전 형태로시범사업을추진중이다. 기획재정부가청년협동조합육성사업을시작한이유는협동조합기본법시행이후 1만 640개 (2016년말기준 ) 의협동조합이설립되었지만청년층의인식도가저조하여전체협동조합의 1.9% 인 202개만이청년협동조합으로파악되었기때문이다. 또한제2차협동조합실태조사결과에따르면평균종사자가 2015년기준으로 8.2명이었고, 평균이직률은 4.8% 로영리기업의 22.3% 에비해양호한것으로파악되었기때문이었다. 또한, 협동조합중 49% 가지역사회에자원봉사, 물품이나현금기부등의사회적가치실현을추진하는등협동조합이양질의일자리창출과괜찮은지역사회기업으로성장할수있는가능성을확인하였기때문이었다. 이에기획재정부는협동조합방식의창업효과증대를위해 2016년까지 2억원에불과하던예산을 2017년에는 4억 7000만원으로확대할계획인것으로알려져있다. 특히사업부문을문화 예술, 교육, 외식 유통등 3개부문으로정해소외계층을대상으로공익성을추진하는창업팀을육성할예정이다. 기획재정부의청년협동조합창업지원사업이다른청년창업지원사업과다른점은창업팀과생협등기존협동조합간의매칭을통해멘토링과컨설팅을추진한다는점이다. 즉민간의교육중심

73 제 3 장정부의청년창업지원정책과문제점 63 창업협력기관이아닌실제로현재사업을추진중이며어느정도지속가 능성을보유한기존의협동조합을창업팀의육성기관으로활용한다는전 략이다. 표 3-7 정부협동조합창업지원사업의개요 (2017 년기준 ) 구분 목적 / 목표 지원기간 규모 / 예산 지원내용 창업육성기관 중소기업창업지원정책연계 현황 청년층협동조합창업에대한관심, 인지도제고 사업화인큐베이팅을통한협동조합법인설립 해당연도사업기관내, 이후는협력기관의후속지원 12 개팀발굴 총 3 억 2000 만원 ( 간접지원비 2 억원, 직접개발비 1 억 2000 만원 ) 공모전개최를통한발굴, 사업화인큐베이팅 후속지원프로그램하지않음. 수도권협력기관 : 2016 년협력기관아이쿱, 신협, 해피브릿지, 자바르떼 주요권역별신규지정 모색중 자료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설립지원팀 (2016), 청년협동조합창업지원사업 - 소셜벤처사업비교, 미간행내부자료를참고하여재구성. 제 2 절정부의창업지원정책의문제점 위와같은노력에도불구하고정부의청년일자리창출을위한창업지원정책은앞서 2장에서도살펴보았듯이기업신생률차원에서그성과가미흡한것으로보인다. 또한기업생존율측면에서도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주요선진국의 3년기업생존율은미국이 57.6%, 이스라엘은 55.4%, 호주는 62.8% 등인데반해한국은 41.0% 에불과하다. 결국한국에서의창업은성공하기도힘들고, 생존하기도어렵다는점을나타낸다. 그원인을살펴보면다음과같이 4가지로요약이가능하다.

74 64 협동조합을통한청년고용창출모델연구 첫째, 예산집행차원에서창업지원정책에대한기관의존도가너무대학에집중되어있다는점을들수있다. 직접지원예산총 6020억원중 30.8%(1852억원 ) 가청년일반벤처창업지원이며, 이중직접대학지원이 65.9%(1220억원 ) 를차지한다. 물론대학및전문대학에서창업교육이증가하고다양화되면서전국적으로창업동아리개설, 금전적지원, 공간지원등을하고있지만창업기업배출및매출액등은부족한것으로나타났다 ( 허선영, 장후은, 이종호, 2017). 특히, 대학창업지원사업의문제점은대학이창업성공이후에청년기업들이장기간생존할수있는경쟁력을갖추는데얼마나도움을줄수있는가하는점이다. 즉대학교수들이나관련사업을추진하는사업운영진들은기업을창업해보거나운영해본경험이적을가능성이높다. 따라서정부지원을받아이루어지는창업교육또는단수창업보육위주의지원프로그램이비록청년들로하여금기업을창업하게한다하더라도청년고용창출을위한지속가능성을담보하기는어려울것이다. 기업이란지속적인자금및인력조달과타기업체와의지속적인협업, 그리고시장트렌드에따른신기술정보습득과개발등다양한경험을요구하기때문이다. 즉대학중심의창업지원은기술개발등에서강점을가질수있으나청년기업이기업간경쟁의현장에서필요로하는정보를제공하기위해서는업계에속한타기업또는전문가등이소속된현장중심의창업지원교육이필요하다는것이다. 이와관련하여주목할사업중의하나가기획재정부의청년협동조합육성사업이다. 물론정부의청년협동조합창업지원사업이 2 년차에접어든상태이기때문에이사업의성과에대해진단하고평가하는것은이른점이있다. 그렇지만청년협동조합육성사업이타창업지원사업과다른점은창업지원과정이선배협동조합즉현장에서이루어진다는점이다. 즉동일업종의선배협동조합이동일업종의신생협동

75 제 3 장정부의청년창업지원정책과문제점 65 조합을현장에서즉각적인멘토링과컨설팅으로창업시킨다는점이다. 이와같은체계는과거네이버와같이벤처 1세대창업당시많이활용되었던민간의사내벤처제도를응용한것으로보인다. 둘째로중소기업부등정부가지원하는일반벤처중심의창업기업들의고용창출력이투자된예산만큼높지않다는점이다. 대표적인일반벤처기업육성사업인중소기업부의청년창업사관학교의경우 2015년의팀당고용인원은 1.28명에지나지않는다. 이는물론 1.02명이었던 2014년도실적보다는증가한수치이지만 2015년도예산이 260억원이었다는점을고려할때고용창출 1명당 8000만원이투자되었다는것을의미한다. 오히려대표적인사회적경제조직인사회적기업가양성사업은 2016년에예산이 150억원이었고총고용창출량이 1783명이어서 1인당투자액은 841만원정도였다. 결국사회적기업가양성사업대비일반벤처의고용창출력은약 10분의 1에그친다는것이다. 표 3-8 정부협동조합창업지원사업의개요 (2017 년기준 ) 구분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 16) 청년창업사관학교 ( 15) 최대지원금액 창업성공팀 일자리창출 생존율 팀당최대 5 천만원 ( 총지원예산 150 억원 ) 268팀 ( 13) 337팀( 14) 379팀 ( 15) 494팀( 16) 996명 ( 13) 1,263명( 14) 1,446명 ( 15) 1783명( 16) 93%(1 년경과 ) 77%(2 년경과 ) 66%(3 년경과 ) 팀당최대 1 억원 ( 총지원예산 260 억원 ) 254 팀 ( 13) 284 팀 ( 14) 252 팀 ( 15) 144 명 ( 13) 292 명 ( 14) 324 명 ( 15) 84%(1 년경과 ) 71%(2 년경과 ) 64%(3 년경과 ) 자료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설립지원팀 (2016), 청년협동조합창업지원사업 - 소셜벤처사업비교, 미간행내부자료를참고하여재구성.

76 66 협동조합을통한청년고용창출모델연구 셋째로청년고용활성화를위한비영리법인에대한정부의창업지원사업이부재하다는것이다. 물론보건복지부가자활기업육성사업을추진하고있지만이는기초생활수급자의자립지원에초점을맞추고있다는점에서사회복지서비스업에종사하는일반청년대상의창업지원사업과는차이가있다. 또한서울시가 2017년처음시작한비영리스타트업팀지원사업도아이디어공모사업에지나지않아비영리법인관련창업지원사업은지자체에서도사실상부재하다. 넷째, 사회적경제조직을통한창업육성정책에서는부처간협업체계부족등제도적보완이필요하다. 앞서사업적기업가양성사업의경우높은창업성공률과기업유지율에도불구하고예비사회적기업으로의진입률은약 19% 에머물러있다는단점을가지고있다. 주된이유로는 1 년의창업인큐베이팅지원기간과예비창업을거친창업팀을예비 인증사회적기업으로성장시키기위한체계적인발전경로의미설계등이있지만담당부처의협업체계부재로인해타부처의지원사업에참여하지못하는경우도존재하기때문이다. 사실사회적기업육성법상에인증을받은사회적기업은중소기업기본법상중소기업으로인정받아중소기업부의창업지원사업에참여가가능하다. 그러나비영리법인인사회적기업의예외조항이존재하는등중소기업창원지원법이나벤처기업에관한특별조치법등에의한정책지원을받는것이사실상어려운경우가존재한다.

77 제 3 장정부의청년창업지원정책과문제점 67 표 3-9 사회적기업가육성참여팀의예비사회적기업진입률 ( 단위 : 개,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합계 육성팀 ,262 예비사회적기업진입수 진입률 자료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6), 청년협동조합창업지원사업 - 소셜벤처사업비교, 미간행내부자료를참고하여재구성. 마지막으로기재부의청년협동조합육성사업과관련해서는우선예산규모의확대를고려할필요가있다. 물론시범사업이라고는하지만 2017 년청년협동조합창업지원사업의창업팀발굴규모는 12개팀에불과했다. 그리고사업예산의용도에서도직접사업개발비보다는인큐베이팅등간접지원비가더많았다. 그러나최근협동조합설립수요가많은점을감안한다면협동조합창업지원정책의목표를상향할필요가있다고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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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제 4 장 유형별청년창업기업의효과성검토 제 1 절개관 재 2 절일반벤처기업 제 3 절청년사회적기업 제 4 절비영리법인 제 5 절협동조합 제 6 절신 ( 新 ) 창업모델로서청년협동조합가능성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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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4 유형별청년창업기업의효과성검토 << 제 1 절개관 본고에서는앞서제3장에서청년일자리창출을위한정부의청년기업창업과관련된전체적인다양한지원정책현황과문제점을문헌자료를통해개략적으로살펴보았다. 분석과정에서나타난한가지의문점은과연제시된문제점들이각각의청년기업모델들이가진문제점을모두대변할수있는가하는것이었다. 즉, 청년기업들이창업후지속성을가지는데또다른장애물이존재하지않는가하는것이다. 실례로일반벤처기업의경우, 대학중심의과도한창업지원정책의실행과저조한고용창출력이, 사회적기업의경우에는창업후예비사회적기업으로의진입률이낮은것으로파악되었다. 그리고비영리법인의경우청년을대상으로한중앙정부와지자체차원의직접창업지원정책이부재하다는점과청년협동조합의경우에는청년들의협동조합에대한인지부족으로그수가매우적다는문제점들이제시되었다. 이는본장에서설정한청년협동조합이향후사회복지서비스업의기업모델로서어느정도경쟁력을가질수있는가와직결된문제임과동시에정부가그동안추진해온각각의청년기업모델들의정책효과성증진과도직접적으로연결되어있다. 이에본장에서는앞서청년창업기업으로정부가육성중인일반벤처기업과사회적기업, 그리고전통적으로사회복지서비스업을담당해온사회복지법인과청년협동조합들의대표자들이인식하는창업과정과고용창출상의세부적인문제점과원인이무엇인지를각각살펴보고자각기업모델별창업지원정책의효과성을검토하고자하였다. 이를위해

82 72 협동조합을통한청년고용창출모델연구 본고에서는 4개의청년기업모델에대한정부정책지원사업에참여한청년들과관련자들을대상으로한기존의설문조사자료를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 ( 벤처기업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사회적기업가 ), 사회복지법인 ( 한국보건사회진흥원 ), 청년협동조합 ( 기획재정부 ) 등 4개관계기관으로부터협조를얻어재분석을실시하였다. 그런다음각각의기업모델에대한창업지원사업에참여한청년기업가들을대상으로청년기업육성의문제점에관한 FGI를실시하였다. 다만연구과정에서차이를둔것은일반벤처기업의경우사업자금조달등투자환경에대한이슈가중대하여벤처기업에투자를결정하는벤처캐피털사의투자심사역을별도로진행하였다는점이다. 특히이점은소셜벤처로불리는청년사회적기업과도밀접한관련성을가지고있었다. 또한비영리법인의경우정부의청년창업지원사업이부재하여향후사회복지법인의창업이가능한서울 경기지역사회복지학과대학생 500명을대상으로별도의 창업의식조사 를실시한점이었다. 표 4-1 유형별청년창업기업의효과성검증을위한방법론 구분실태조사 FGI 벤처기업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 미래부창의도전형 SW R&D 지원사업참여청년기업 - 고용부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창업자이력성과조사 - 복지부 2015 년사회복지시설대표자설문조사 년사회복지대학생창업의식조사 - 참여기업 1 그룹 (5 개사 ) - 벤처캐피털 1 그룹 (5 개사 ) - 참여그룹 1 그룹 (5 개사 ) - 사회복지시설장 1 그룹 (4 명 ) 청년협동조합 - 기재부 2015 년협동조합실태조사 - 참여그룹 1 그룹 (5 개사 )

83 제 4 장유형별청년창업기업의효과성검토 73 제 2 절일반벤처기업 1. 청년벤처기업의경쟁력검토 앞서 3장에서연구진은직접창업지원사업에연간약 6000억원의예산이투자되고있음을확인하였고, 전체 99개청년창업지원사업중약 47개사업과 39개사업이각각중소기업부와미래과학부에의해주도되고있음도알수있었다. 다만우려되는점으로는청년지원사업중약 66% 가대학에집중되고있다는점이었다. 대학은학문의요람으로서기초 R&D 부문에서는강점을가질수있으나, 일반기업이나민간전문가집단에비해기업의창업과정과운영측면에서경쟁력을갖추기가쉽지않기때문이었다. 그렇다면정부의지원을받아창업을한영리법인인청년벤처기업은어떤경쟁력을가지고있을까? 이와관련하여본고에서는중소기업부창업지원기업의경우, 경쟁력을중소기업부와창업진흥원이조사한 2016 년창업지원기업이력 성과조사자료를통해검토하였고, 미래부의경우에는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가위탁을받아진행하고있는벤처지원사업에참여한청년벤처기업대상의창업단계지원조사원자료를재분석하였다. 분석과정은우선일반적인기업경쟁력을파악할수있는매출액규모와고용창출력등기업의규모화정도에관한설문조사였으며, 두번째는벤처기업의생명주기를예비창업-창업-성장-성숙및재활성화의 4단계로구분한후각단계별위험요인과정부의지원정책간부합정도를파악하는데주력하였다. 우선, 기업의지속가능성을가늠해볼수있는기업생존율현황을살펴보면중소기업부의창업지원청년벤처기업들은동일연령대의일반기

84 74 협동조합을통한청년고용창출모델연구 업대비경쟁력을가지고있으나 20대미만의경우, 5년생존율이급격하게감소한다는문제점을안고있었다. 기업생멸행정통계상의 20대일반기업과중소기업부창업지원청년벤처기업간의 1년생존율격차는 27.3% 포인트였으나 3년생존율에서는 11.1% 포인트로감소하더니, 5년생존율의격차에서는 3.6% 포인트로대폭감소한다. 표 4-2 중소기업부창업지원기업대비일반기업의생존율비교 ( 단위 : %) 구분 1년 2년 3년 4년 5년 중기부지원 대 대 일반기업 대 대 자료 : 1) 중소기업청, 창업진흥원. (2016). 2016년창업지원기업이력 성과조사. 2) 통계청. (2016). 기업생멸행정통계. 두번째로기업의안전성을의미하는부채비율을살펴보면일반기업대비부채비율이일반중소기업대비약 2배, 일반대기업대비약 3배정도높은것으로나타난다. 중소기업부창업지원전체기업의 2015년말기준부채비율은 324.4% 이고, 20대창업지원기업은 242.0%, 30대창업지원기업은 309.0% 로파악된다. 이수치는한국은행이발표하는기업경영분석상의중소기업부채비율 182% 에비해 142.4% 포인트높은수치이며대기업부채비율 107.7% 보다는 216.7% 포인트높은수치이다. 부채비율이일반기업보다높은이유는중소기업부의창업지원을받는기업들이벤처기업일가능성이높고, 기업운영기간이오래되지않은신생기업의비중이높기때문으로판단된다.

85 제 4 장유형별청년창업기업의효과성검토 75 표 4-3 중소기업부창업지원기업의재무구조 ( 단위 : 천원, %) 구분 매출액 자본 부채 부채비율 (%) 중기부지원기업 829, , , 대 454, , , 대 754, , , 자료 : 1) 중소기업청, 창업진흥원. (2016). 2016년창업지원기업이력 성과조사. 2) 통계청. (2016). 기업생멸행정통계. 세번째로고용창출력측면에서중소기업부창업지원기업의고용인원은지원연차가증가함에도불구하고답보상태에놓여있다는점이다. 전체중소기업부연평균고용인원 (2009~15년) 은 4.1명이었고그중 20 대기업은 2.9명, 30대기업은 3.8명으로파악된다. 하지만연차별기업당평균고용인원은 1차연도에 2.6명으로시작하나 3차연도에 2.6명, 5차연도에는 2.7명으로거의변동이없었다. 표 4-4 중소기업부창업지원기업의연평균고용인원 ( 단위 : 명 ) 구분 전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연평균고용인원 자료 : 중소기업청, 창업진흥원. (2016) 년창업지원기업이력 성과조사. 표 4-5 중소기업부창업지원기업의지원연차별평균고용인원 ( 단위 : 명 ) 구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평균고용인원 자료 : 중소기업청, 창업진흥원. (2016). 2016년창업지원기업이력 성과조사.

86 76 협동조합을통한청년고용창출모델연구 2. 성장단계별위험요인분석 5) 특정기업이설립되어폐업하기까지전과정인기업의생명주기를단계별로구분하는것에대해국내외학계및전문가들은대부분동의하지만그수에있어서는이견이존재한다. 우선 3단계로구분하자는경우를살펴보면 Cooper(1981) 의경우창업단계 (Start-up stage), 초기성장단계 (Early-growth stage), 후기성장단계 (Later-growth stag) 로구분하였고배병렬등 (2001) 은 벤처기업의성장단계별성공요인에관한연구 에서창업기, 성장기, 성숙기로구분한바있다. 두번째는기업의생명주기를 4단계로구분하자는주장으로먼저 Kazanjjan(1988) 의경우 1단계개념화및개발 (Conception and Development), 2단계상업화 (Commercialization), 3단계성장기 Growth), 4단계지속기 (Stability) 로벤처기업의성장주기를구분하였다. 이후 McCann 등 (1991) 은창업 (Start-up), 성장 (Take-Off), 성숙 (Maturity), 쇠퇴또는재활성 (Decline/Revival) 으로구분하였고 Hunter(2005) 는준비기 (Preparation), 착수기 (Embarkation), 성장기 (Exploration), 확장 (Expansion) 및전환기 (Transformation) 로, 박원, 권예경 (2011) 은경제적인특성에따라도입, 성장, 성숙, 쇠퇴의 4단계로구분하였다. 세번째로기업생명주기를 5단계로분류하자는의견에서는 Van de Ven(1984) 의경우회임단계 (Gestation Stage), 준비단계 (Planning Stage), 계약단계 (Contract Services Stage), 제품소유단계 (Proprietary Product Stage), 다제품보유단계 (Multi-products Stage) 로구분하였다. 그리고김영배, 하성욱 (2000) 은벤처창업기, 초기성장기, 정체기, 고 5) 한국경영정보학회, 한국 IT 비즈니스진흥협회 (2013) 자료를정리.

87 제 4 장유형별청년창업기업의효과성검토 77 도성장기, 성숙기로구분하였고손명호등 (2003) 은기업의성과측정관점에서탄생기, 성장기, 성숙기, 부흥기, 쇠퇴기로구분하였다. 네번째로중소 벤처기업이성장하는과정을 5단계이상으로보는경우도있었는데먼저, 벤처경영연구소 (2013) 의경우사업아이템구체화단계, 사업계획서작성단계, 창업단계, 벤처기업확인단계, 기업공시준비단계, 코스닥상장단계, 나스닥상장단계등총 7단계로구분하였다. 그리고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의경우에는예비창업단계, 창업단계, 성장단계, 성숙단계, 글로벌준비단계, 글로벌스타트업단계, 글로벌성장단계, 글로벌성숙단계등 8단계로벤처기업의성장단계를구분하였다. 이와같이여러연구들을고려할때본고에서는기업의성장주기구분을예비창업기-창업기-성장기-쇠퇴기또는재활성기등총 4단계로구분하고자하였다. 먼저, 예비창업기의경우연구자에따라고려여부가다르지만본고에서고려한이유는연구진이다루고자하는주제가청년창업과정에있으며정부지원정책중상당부분이창업이전대학에서청년대상의기업가정신교육등예비기업가양성등에관한교육사업을추진하고있기때문이다. 두번째창업기와성장기는거의모든연구에서고려하는것으로나타난다. 세번째 4, 5, 7, 8단계로구분하는기준이사실상성장기이후에기업이쇠퇴하느냐또는재성장을준비하느냐하는단계를다시세분화하는문제로구분하지만실제로쇠퇴기와재활성화기는동일시점에발생한다는특성을가지고있기때문이다. 그리고성숙기는기업이창업후성장을거치면동시에타경쟁사의진입등으로인해경쟁이치열해져성장속도가줄어들기때문이다.

88 78 협동조합을통한청년고용창출모델연구 표 4-6 기업생명주기단계에관한국내외기존정리 단계저자내용 Cooper(1981) 배병렬등 (2001) Kazanjjan(1988) Hunter(2005) 박원, 권예경 (2011) Van de Ven(1984) 김영배, 하성욱 (1999) 손명호등 (2003) 벤처경영연구소 (2013) 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 일반적기업을분석하여 Start-up, Early-growth, later-growth 3 단계로구분 벤처기업의성장단계를분석하여창업기, 성장기, 성숙기 3 단계로구분 기술벤처기업을분석하여 Conception and Development, Commercialization, Growth, Stable 4 단계로구분 뉴질랜드의 133 개일반기업을분석하여 Preparation, Embarkation, Exploration, Expansion and Transformation 5 단계로구분 일반적기업을분석하여도입, 성장, 성숙, 쇠퇴 4 단계로구분 스타트업기업을분석하여 Gestation Stage, Planning Stage, Contract Services Stage, Proprietary Product Stage, Multi-products Stage 5 단계로구분 국내벤처기업들의수명주기를분석하여성장단계를창업기, 성장기, 정체기, 고도성장기, 성숙기 5 단계로구분 일반적기업을분석하여탄생기, 성장기, 성숙기, 부흥기, 쇠퇴기 5 단계로구분 벤처기업의표준성장과정으로서사업아이템구체화, 사업계획서작성, 창업, 벤처기업확인, 기업공시준비, 코스닥상장, 나스닥상장 7 단계로구분 벤처기업의성장단계를예비창업, 창업, 성장, 성숙, 글로벌준비, 글로벌스타트업, 글로벌성장, 글로벌성숙등 8 단계로구분 가. 예비창업단계 기업의생명주기중 1 단계인 예비창업 단계는창업전준비단계로 서사업아이디어를발굴하고기술을확보하며창업팀을구성하는등창 업을위한준비단계로모든의사결정이예비창업자에의해결정되는단

89 제 4 장유형별청년창업기업의효과성검토 79 계라고정의할수있다. 따라서예비창업자는창업을위한준비단계로 서 아이디어확보, 타당성검토, 시장기술확보, 창업계획수립, 핵 심역량확보 등의업무를수행한다. 표 4-7 예비창업단계의정의 구분출처내용 1 배병렬등 (2001) 2 Hunter(2005) 3 Van de Ven(1984) 창업을하기로결심하고창업아이템을선정하고창업에필요한자금및인력등을확보하고틈새시장을개척하고판로를조사하는단계로서창업과정에따른경영자의만족도와신제품개발진척도를성과로정의 Preparation 단계에서대부분의창업자들은기초적인업무경험과기술적능력의함양, 자본의축적, 초기인적네트워크형성, 그리고산업에대한지식을축적하는데집중하는단계로정의 Gestation Stage 는아직기업의형태가나타나기전단계로, 기업의설립자가기업을설립하기위해기술과경험을쌓는단계이다. 대략 4~5년정도소요 하지만예비창업단계에서예비창업자가느끼는위험요인은사실상거의없다고보는것이타당할것이다. 이단계에서예비창업자는창업에대한관심을가지고자신의사업아이템이사업으로연결되는것이가능한지따져보는단계이기때문에실제로자본투자등자신이감당해야하는금전적부담이거의없기때문이다. 또한대부분의청년들은정부로부터창업과사업화에필요한자금을무상으로받는시기이기도하다. 나. 창업단계 창업단계는소규모의인력및자본, 네트워크, 지식으로사업을시작 하는단계로정의할수있다. 모든의사결정이창업자중심으로이루어지 며, 창업단계의소규모기업자산이나성과보다는미래의기업성장에큰

90 80 협동조합을통한청년고용창출모델연구 가치및의미를두는단계이기도하다. 즉, 시제품을출시하고사업을진행하기위해서투자를받으려고노력하는단계로서가장많은외부이해관계자의지원이필요한단계이다. 이단계의주요키워드로는시제품출시, 투자자유치, 지원이가장많이필요한단계, 핵심개발자의교육및강화등핵심역량개발, 판매채널확보등이있다. 표 4-8 창업단계기업정의 구분출처내용 1 김영배, 하성욱 (1999) 2 박원, 권예경 (2011) 4 벤처경영연구소 (2013) 5 손명호등 (2003) 7 McCANN(1991) 창업기 는회사를창업하고제품 / 서비스를개발하는단계로핵심경영문제를창업의특성으로정의 도입단계 는기업의신상품혹은새로운기술에관심을가지며자산은거의없으며높은영업위험에직면한시기로서기업의자산혹은성과보다미래성장성에큰가치를부여하고투자하는단계로정의 창업 단계는위두단계에서사업아이템에대한확신이선이후실질적인창업을하는단계 탄생기 단계는기업이소규모형태의기업으로서기업소유자가직접경영에참여하며, 조직이비공식화된단계 Start-up 단계는벤처기업이내부 R&D 를제품강화와확대에적용해보는등의내부자원을활용하는초기단계로서성장단계의초기에해당 8 Kazanjjan(1988) 기술과상품의발명과개발에집중한다. 또한기업의구조는구체적으로정형화되어있지않고모든기업의기술과상품개발에관한의사결정은기업의창업자에의해결정되는단계 10 Cooper(1981) Start-up stage 는회사의설립과특정산업군내에서어떤경쟁적전략을가지고포지셔닝을할지에대해서전략적인결정을하는단계

91 제 4 장유형별청년창업기업의효과성검토 81 그렇다면벤처기업의창업단계에서창업자가느끼는가장큰위험요인과애로점은무엇일까? 이와관련하여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 6) 는청년창업현황및문제점을파악하기위해미래과학부가추진하고있는청년창업지원사업인 창의도전형소프트웨어 R&D 지원사업 에 2012년부터참여한벤처기업 100여개사를대상으로매년패널설문조사를실시하고있다. 이조사가타조사대비차별적인점은창업기업을창업-성장-성숙-재활성화단계로나누어단계별로청년기업이인식하는위험요인과애로점이무엇인지를파악하는것이다. 이를위해청년창업단계기업조사에서는청년창업기업들이경험하는핵심위험요인을 39개로구분한후설문조사를통해위험정도와벤처기업의대응현황을측정하고있다. 즉 39개위험요인을기반으로단계별벤처기업의경쟁력을추적분석하고있는것이다. 이와관련하여구성된 39개핵심요인은기업운영과직접관련된재무및자금조달, 인사및조직, 마케팅및고객관리, 생산및공급관리, 회계, R&D 등의세부항목으로구성되어있다. 그결과를살펴보면먼저창업단계에서창업자가느끼는가장큰위험요인으로는기업을시장에안착화시키는데필요한인내자금조달과관련된자금운영인것으로파악된다. 6) 민법 32 조에의거 1996 년 한국 CALS EC 협회 로설립 ( 홍석현회장 ) 된한국 IT 비즈니스진흥협회는 KT, KTNET 등 60 여개사가회원으로구성된민간기관으로주로정부의 IT 사업을위탁운영하고있음.

92 82 협동조합을통한청년고용창출모델연구 표 4-9 위험도내용 ( 핵심위험요인 39 가지 ) 구분 위험도분류 위험도내용 1 HR규정 / 절차 - 규정에따른의사소통및교육훈련운영실패 2 가격 - 비합리적인제품 / 서비스의가격산정 3 가동률 - 운영자산의부적절한, 비효율적인배치 4 경영계획 / 예산 - 계획및예산수립모니터링실패 5 경영사항이슈 - 인력채용및보유이슈에따른불확실성증가 6 경영진의지 / 윤리 - 모니터링및통제활동실패 7 계약관리 - 계약당사자및비즈니스파트너관점의불합리한책임관계 8 고객관리 / 지원 - 고객관계관리취약 9 공급관리 / 계획 - 부정확한수요및공급예측 10 공급관리 / 반품 - 비효율적인반품처리프로세스 11 공급관리 / 생산 - 비효율적인생산계획프로세스 12 공급관리 / 조달 - 계약준수및조달비용절감모니터링능력부족 13 관리감독 - 책임과측정체계의부재 14 규정준수 - 표준에따른모니터링및이행능력부족 15 급여지급 - 불합리한급여지급프로세스 16 기술 - 기술적용능력부족 17 기업혁신 - 새로운제품및서비스개발능력부재 18 레포팅 - 법에서규정한필수레포팅요구사항의불만족 19 마케팅프로그램 - 비즈니스파트너와의마케팅프로그램모니터링실패 20 법규준수 - 법적요구사항에대한불충분한커뮤니케이션 21 비즈니스모델 - 비합리적인제품 / 가격 Mix 22 생산 - 품질통제취약 23 성과관리 / 보상 - 성과와연계되지못한인센티브 24 성장 - 비효과적인전략개발및의사소통 25 세무 - 세무위험관리실패 26 시설 / 장비 - 회계장부와실물의불일치 27 유동성관리 - 부채증권발생규모의변화에대한대응능력부족 28 유통 - 유통채널갈등 29 자본관리 - 취약한내부조직및프로세스체인 30 자본관리 - 불합리한자본구조및부채 / 자본금조달 31 재무정보공시 - 의사결정을내리기에불충분한재무정보 32 재무제표부정요인 - 내부통제효과성결여 33 재무회계 - 불충분한재무통제 34 제품디자인 / 품질 - 비효과적인제품설계및개발인증 35 조직구조 - 권한체계의불투명 36 지배구조 / 리더십 - 부적절한의사결정및권한위임 37 투명성 / 재무통합 - 재무사항등관련공시와관련된형식적검토 38 혁신, R&D - 비효과적인신제품개발프로세스 39 회계 - 재무정보의투명성결여 자료 : 한국 IT 비즈니스진흥협회. (2012). 형식일부수정.

93 제 4 장유형별청년창업기업의효과성검토 83 그림 4-1 창업단계의벤처기업위험도측정결과 레포팅재무제표부정요인재무정보공시규정준수관리감독 지배구조 / 리더십 투명성 / 재무통합경영진의지 / 윤리자본관리비즈니스모델성장 공급관리 / 생산공급관리 / 반품공급관리 / 조달공급관리 / 계획유통 기업혁신가격기술시설 / 장비가동률 마케팅프로그램 고객관리 / 지원 회계 자본관리 생산 제품디자인 / 품질 유동성관리 경영계획 / 예산 혁신,R&D 세무계약관리 HR규정 / 절차법규준수경영사항이슈재무회계급여지급조직구조성과관리 / 보상 주 : 빨간색은프레임기준, 파란색은위험취약정도, 초록색은위험대응정도. 자료 : 한국 IT 비즈니스진흥협회. (2016). 청년창업단계기업조사. 세부적으로살펴보면창업단계의기업들은먼저유동성관리, 지배구조및리더십, 재무구조의통합및투명성, 재무제표상의부정요인등에대한위험도가가장큰것으로파악되며두번째로재무제표공시, 자본관리의순이었다. 반면에대응정도에있어서는성과관리상의보상, 공급관리상의반품및조달, 세무등의차원에서우월한것으로파악되었다. 즉기업이창업된후성장단계에들어가기까지필요한외부자금의조달과관련된자금유동성및관리부분이취약한것이다.

94 84 협동조합을통한청년고용창출모델연구 다. 성장단계 성장단계는창업단계를넘어본격적으로시장에진입하여자사의상품을판매하고시장에서의입지를확보하기위해노력하는단계로마케팅이가장활발하게이루어져야하는단계이다. 이단계의주요키워드는 시장진출, 마케팅, 핵심역량활용 ( 신제품확산, 고객확보, 시장점유율제고에주력 ) 등이있다. 그림 4-2 성장단계의벤처기업위험도측정결과 레포팅재무제표부정요인재무정보공시규정준수관리감독 지배구조 / 리더십 투명성 / 재무통합경영진의지 / 윤리자본관리비즈니스모델성장 공급관리 / 생산공급관리 / 반품공급관리 / 조달공급관리 / 계획유통 기업혁신가격기술시설 / 장비가동률 마케팅프로그램 고객관리 / 지원 회계 자본관리 생산 제품디자인 / 품질 유동성관리 경영계획 / 예산 혁신,R&D 세무계약관리 HR규정 / 절차법규준수경영사항이슈재무회계급여지급조직구조성과관리 / 보상 주 : 빨간색은프레임기준, 파란색은위험취약정도, 초록색은위험대응정도. 자료 : 한국 IT 비즈니스진흥협회. (2016). 청년창업단계기업조사.

95 제 4 장유형별청년창업기업의효과성검토 85 이와관련하여성장단계의기업들은기술과유동성관리, 급여지급, 반품등공급관리측면에서 20% 정도의위험도를느끼는등매우안정적인상태를유지하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 이는설문조사에참여한성장단계의기업들이이미창업단계상의자금조달등에대한위험요인이크게해소된상황에서지속적인성장을밑받침할최소한의위험관리요소만이남아있기때문으로판단된다. 라. 성숙및재활성화단계 성숙단계는시장에서의경쟁이매우과열된상태로신제품개발및기존상품의재개발을통해핵심역량극대화를이루거나새로운시장을개척하는단계이다. 따라서일반벤처기업은대표적인신시장으로서글로벌시장을위한준비와현지화를위한글로벌스타트업을시작한다. 예를들어정보통신벤처기업이라고한다면해외수출용 SW를개발하고자사의역량진단및해외진출타당성을분석하여해외진출을준비한후해외판로를개척하기위하여해외시장에직접기업을설립하곤한다. 따라서이단계의주요키워드로는 경쟁치열, 시장점유율안정화, 신성장을위한핵심역량증대 ( 신제품추가개발및기존제품강화및재개발 ) 등이있다. 이를반영하듯성숙단계에서는기업의재성장을위한계획과예산등기획기능과마케팅프로그램의재설정, 그리고공급관리측면서의위험도가높아지는특징이있다. 그리고재활성화단계에서는새로운시장에대한판로등의계약관리와신시장안착에필요한유동성관리, 그리고제품공급에대한위험도가높다.

96 86 협동조합을통한청년고용창출모델연구 그림 4-3 성숙단계의벤처기업위험도측정결과 지배구조 / 리더십 레포팅투명성 / 재무통합재무제표부정요인 140 경영진의지 / 윤리재무정보공시자본관리 규정준수관리감독공급관리 / 생산공급관리 / 반품공급관리 / 조달 비즈니스모델성장기업혁신가격기술 공급관리 / 계획유통마케팅프로그램고객관리 / 지원생산 20 0 시설 / 장비가동률회계자본관리유동성관리 제품디자인 / 품질 혁신,R&D 계약관리법규준수재무회계성과관리 / 보상 HR 규정 / 절차경영사항이슈급여지급조직구조 경영계획 / 예산세무 그림 4-4 재활성화단계의벤처기업위험도측정결과 관리감독공급관리 / 생산공급관리 / 반품 레포팅재무제표부정요인재무정보공시규정준수 지배구조 / 리더십투명성 / 재무통합 경영진의지 / 윤리자본관리비즈니스모델 성장기업혁신가격 공급관리 / 조달공급관리 / 계획유통마케팅프로그램고객관리 / 지원생산 기술시설 / 장비가동률회계자본관리유동성관리 제품디자인 / 품질경영계획 / 예산혁신,R&D 세무계약관리 HR규정 / 절차법규준수경영사항이슈재무회계성과관리급여지급조직구조 / 보상 주 : 빨간색은프레임기준, 파란색은위험취약정도, 초록색은위험대응정도. 자료 : 한국 IT 비즈니스진흥협회. (2016). 청년창업단계기업조사.

97 제 4 장유형별청년창업기업의효과성검토 정부의세부지원정책현황과문제점 전반적으로청년들의일자리창출을위한일반벤처기업의정부지원에관한특징을간단히요약한다면예비창업-창업-성장-성숙단계별로지원사업이맞춤형으로세분화되어있으나예비창업사업에총 99개사업중 38.3% 인 38개사업이집중되는반면성장및재활성화단계지원사업은 9개에불과하다는점이다. 이는전체현황에서언급하였던대학집중지원과도관련성이높다. 우선, 예비창업단계상의정부의세부지원사업을살펴보면창업교육과행사및네트워크구축, 그리고사업화지원등크게 3가지로나누어볼수있다. 창업교육지원사업은총 8개로청소년부터중장년을포함한예비창업자를대상으로주로기업가정신함양과기초창업과정등에대한교육을한다. 표 4-10 예비창업자지원을위한정부의창업교육지원사업현황 분야사업명사업내용 창업교육 창업교육지원 창업대학원 - 청소년비즈쿨모의창업교육을통한청소년기업가정신함양 - 창업아카데미 장애인맞춤형창업교육 시니어기술창업지원 스마트창작터 대학창업교육체계구축 스포츠산업창업지원 체계적인창업교육지원을통해창업저변을확대하고우수예비창업자육성지원 창업전문가 ( 창업교육, 컨설팅등 ) 양성 ( 예비창업자 ) 창업기초교육및업종별특화교육 ( 기창업자 ) 역량강화교육 중 장년 (40 세이상 ) ( 예비 ) 창업자가경력 네트워크 전문성을활용하여성공적인창업을할수있도록지원 온라인플랫폼을통한체험형창업교육과네트워킹및팀원구성행사등오프라인행사를제공하고우수팀에게는후속연계지원 체계적인창업교육지원을통해창업저변을확대하고우수예비창업자육성지원 체계적인창업교육지원을통해창업저변을확대하고우수예비창업자육성지원유망한초기창업자를발굴하여투자및육성지원

98 88 협동조합을통한청년고용창출모델연구 한편, 정부의행사 네트워크지원사업은예비창업자들로하여금창업으로의유도와사회의창업분위기조성을목적으로시행하는지원사업으로현재 6개정도가시행되고있다. 지원방식은경진대회개최를통해우수창업팀을선정한후포상하는방식이다. 표 4-11 예비창업기업지원을위한정부의행사 네트워크지원사업 분야사업명사업내용 행사 네트워크 벤처창업대전 대한민국창업리그 장애인창업아이템경진대회 여성창업경진대회 벤처창업유공자포상, 전시회, 부대행사등지원 창업경진대회를통해우수창업아이템 ( 아이디어 ) 을갖춘 ( 예비 ) 창업자를발굴 지원하여전국민대상창업분위기제고 창업아이템발굴 포상을통한장애인의경제활동의욕고취및창업성공률제고 여성창업자들의창의적이고우수한창업아이템을조기에발굴 육성 2017 농식품창업콘테스트 농식품분야의창의적인아이디어를가진 ( 예비 ) 창업자를발굴하고, 집중지원을통해성공사례로육성하여창업붐조성 대한민국지식재산대전 발명특허대전, 상표디자인전, 서울국제발명전개최 그리고사업화지원사업은총 24개가존재하며주로대학생등청년들이가진창업아이템을구체화하는데초점을맞추고있다. 즉창업팀을선발하여창업과정에이르기까지비즈니스모델개발등을직접지원하는것이다. 본과제에서살펴보고자하는청년창업지원정책의상당부분이사업화지원사업에포함되어있다. 지원방식은사업화를위해필요한인건비조달등을위한자금지원이다.

99 제 4 장유형별청년창업기업의효과성검토 89 표 4-12 예비창업자지원을위한정부의사업화지원사업현황 분야사업명사업내용 사업화 창업도약패키지 선도벤처연계기술창업 창업인턴제 민관공동창업자발굴 육성 (TIPS 연계지원 ) 스마트벤처창업학교 상생서포터스청년 창업프로그램 창업선도대학육성 창업성공패키지 ( 청년창업사관학교 ) 여성벤처창업케어프로그램 장애인기업제품디자인및시제품제작지원 패키지형재도전지원사업 K-Global Re-Startup 민간투자연계지원사업 K-Global Startup 공모전 사업아이템의경쟁력과사업모델차별화가능성이높은창업기업을발굴하여사업모델 (Business Model) 개발, 아이템검증 개발, 시장진입등을도와창업기업의빠른수익창출도모 선도벤처기업과협업하여 ( 예비 ) 창업자에게창업준비공간, 시제품제작, 전담멘토링, 사업기획등의비용지원 유망중소 중견기업에서의인턴십경험및사업화지원을통해예비창업자의성공창업을도모 TIPS 창업팀을대상으로시제품제작, 지재권출원, 마케팅등사업화자금지원 ( 최대 1 억원차등지원 ) TIPS 창업팀을대상으로해외각국가의액셀러레이터보육프로그램연계및해외마케팅자금지원 앱, 콘텐츠, SW융합등유망지식서비스분야의사업계획수립개발, 사업화까지창업전과정을집중지원 대기업 공기업등과정부가공동으로재원을조성 (50:50), 창업 벤처기업이글로벌진출에필요한사업모델혁신, 사업아이템검증및보강, 판로개척, 해외네트워크등지원 유망창업아이템및고급기술을보유한 ( 예비 ) 창업자를발굴하여창업선도대학인프라내에서성공적인창업활동을지원 기술성및사업성이우수한 ( 예비 ) 창업자의원활한창업활동과지속적인성장을위해창업계획수립부터사업화까지창업단계별지원 벤처창업을희망하는여성을대상으로비즈플랜캠프, 전문창업교육과 CEO 밀착멘토링, 사업화과제해결등지원 초기단계기술개발비용지원을통해유망한아이디어의상품화지원자생적경쟁력강화 우수 ( 예비 ) 재도전기업인을발굴하여실패원인분석등재도전교육과재창업사업화를지원 민간투자를통해시장성이검증된 ICT 분야재도전기업에대해정부가 1:1~1:3 규모 ( 최대 3 억원 ) 의매칭자금지원 ICT 분야창의적아이디어를공모 발굴하여, 창업 사업화 해외진출지원

100 90 협동조합을통한청년고용창출모델연구 분야사업명사업내용 K-Global 액셀러레이터육성 K-Global Startup 스마트디바이스 국내외 ICT 및 SW 액셀러레이터의파트너십구축을통하여국내유망스타트업공동발굴및육성 스마트디바이스분야의창의적아이디어발굴과기술 디자인 비즈니스등시제품개발지원, 교육프로그램운영 K-Global 스마트미디어 K-GLOBAL DB-Stars K-Global 클라우드기반 SW 개발환경지원 K-Global 시큐리티스타트업 K-Global Startup IoT 신제품개발지원사업 K-Global 스타트업다국적화지원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창업발전소스타트업육성지원 관광벤처사업발굴및지원 기술가치평가지원 스마트미디어 X 캠프를개최하여아이디어발표및플랫폼사와의상용화매칭기회제공, 우수참가자에게개발및상용화자금지원 데이터활용에핵심가치를둔우수스타트업의발굴 육성을위해데이터기반의특화프로그램지원 클라우드기반 SW 개발환경및인프라지원 우수아이디어의제품화를위한개발 테스트환경제공, 개발컨설팅, 개발공간지원등 IoT 관련창의적아이디어를가진예비창업자 스타트업 중소벤처기업등에제품개발에필요한 DIY 개발환경과시제품제작비등신제품개발지원을통한창업활성화및사업화유도 외국인인재채용시인건비지원과멘토링, 컨설팅, 교육맞춤형지원 사회적기업가로서의자질과혁신적인사회적기업창업아이디어를보유한창업자 ( 팀 ) 를선발하여, 창업공간 창업비용 교육및멘토링등을제공하여사회적기업창업의전과정지원 초기창업기업육성지원을위한사업화자금, 입주비, 홍보 마케팅등지원 ( 예비 ) 관광벤처사업을공모전을통해선발하여사업화자금 관광특화창업교육 컨설팅 홍보마케팅 투자유치및판로개척지원 농식품벤처창업기업이보유한우수기술에대한기술가치평가비용을지원하여투 융자자금지원을받을수있는여건마련

101 제 4 장유형별청년창업기업의효과성검토 91 두번째로창업단계기업에대한지원사업은창업기업이시장에안착하는데초점을맞추어시설및공간, R&D, 그리고멘토링과컨설팅을지원하며총 25개가시행되고있다. 이중창업에필요한시설및공간에대한정부의지원사업은총 9개로주로창업보육센터, 시제품제작소등정부나정부산하공공기관소유의시설및공간을창업자에게제공하는방식이다. 표 4-13 창업단계기업을위한정부의시설 공간지원사업현황 분야사업명사업내용 시설 공간 크리에이티브팩토리지원사업 창업 - 건립지원사업보육센터지원 - 보육역량강화지원 시제품제작터운영 1 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장애인창업보육실운영 장애인창업점포지원 K-Global 빅데이터스타트업지원 K-Global 스마트콘텐츠허브활성화사업 ( 예비 ) 창업자의우수한아이디어 기술의신속한사업화를위해아이디어기획부터시장진출까지사업화단계별맞춤형지원 창업보육센터 (BI) 의노후시설개선, 일반건물의 BI 전환등의리모델링지원을통해창업보육센터보육환경개선 창업보육센터 (BI) 의보육역량강화를위해 BI 별입주기업의보육역량프로그램개발및운영지원 ( 예비 ) 창업자의창업아이템을 디자인 설계 모형제작 까지일괄지원을위해시제품제작터를구축 운영 1 인창조기업에사무공간및교육, 멘토링등경영지원 사무편의를위한사무기기및집기류등제공입주기업인프라및네트워크구축지원 창업역량을갖춘장애인예비창업자에게점포전세보증금및시설비용, 컨설팅지원 대용량분석인프라와기술노하우를바탕으로빅데이터창업및사업화지원 국내스마트콘텐츠유망중소기업인프라지원및개발, 마케팅, 해외진출지원등운영을통한글로벌강소기업육성기반마련 또한 R&D 지원사업은창업기업의시제품개발등기업의시장진출 을위한제품개발을지원하는사업으로 7 개정도가시행중이다. 주로정

102 92 협동조합을통한청년고용창출모델연구 부자금이나민간자금또는정부와민간이매칭한펀드등을이용하여현 금으로지원하는방식이대부분이다. 표 4-14 창업단계기업의 R&D 지원을위한정부의지원정책현황 분야사업명사업내용 R & D 창업성장기술개발창업기업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기술창업투자연계과제 창조혁신형재도전기술개발사업 IK-Global CT 유망기술개발지원사업 (ICT창업 재도전기술개발지원 ) 투자연계형기업성장 R&D 지원 K-Global SW전문창업기획사 농식품벤처창업 R&D 바우처사업 창업후 7 년이하인창업기업에필요한기술개발자금지원 액셀러레이터 ( 엔젤투자 보육전문법인 ), 크라우드펀딩, 전문엔젤등의주도로선별 투자한창업기업을대상으로기술개발지원 일반 R&D 사업에선정되기어려운재기중소기업의창의성 혁신성및아이디어가우수한시제품개발지원 ICT 분야창업을활성화하고선순환적창업기반을강화하기위하여신기술과우수아이디어를활용한창업기술개발지원 검증된사업모델과기술을가진창업기업이시장에안착하고성장할수있도록민간투자와연계하여 R&D 자금을지원 액셀러레이팅프로그램운영을통해유망스타트업발굴, 초기투자, 멘토링등지원창업 벤처기업에서필요한연구 개발자금지원 ( 바우처쿠폰지급 ) 한편, 멘토링및컨설팅사업은창업기업의성공가능성을향상시키기위해필요한기업의자체적인자금조달방법이나기업운영상에기본적으로필요한제도및기법, 그리고특허권등소프트웨어지식을창업기업에전수해주는사업이라고할수있다. 따라서선배창업자나경영관련전문가등을통해현재 9개정도의지원사업이운영중인것으로파악된다. 지원방식은멘토링및컨설팅사업을담당하고있는선배창업자나전문컨설턴트에게정부가직접컨설팅비용을지불하면, 정부로부터위탁을받은선배창업자나전문컨설턴트가직접창업기업을방문하며전문기술등을전수하는형식으로진행되는경우가많다.

103 제 4 장유형별청년창업기업의효과성검토 93 표 4-15 창업단계기업지원을위한정부의멘토링 컨설팅지원사업현황 분야사업명사업내용 멘토링 컨설팅 선진글로벌교육제공 (K-Global 기업가정신및인큐베이팅인턴십 ) 벤처 1 세대멘토링프로그램운영 (K-Global 창업멘토링 ) 6 개월챌린지플랫폼사업 액셀러레이터연계지원사업 우주기술기반벤처창업지원및기업역량강화 (STAR-Exploration) 사업 농식품크라우드펀딩컨설팅비용지원 농촌현장창업보육 IP 디딤돌프로그램 IP 나래프로그램 미국스탠퍼드대변화와혁신 Design Thinking 교육, 비즈니스멘토링, 네트워킹지원및해외현지화인큐베이팅인턴십프로그램지원벤처 1세대의경험과노하우를활용, 창업초기 / 재도전기업및대학창업동아리에성공확률을높이는밑거름으로작용될수있도록상시멘토링지원및기업가정신함양을위한실전창업교육, 창업에관한정보교류네트워킹, 글로벌연수프로그램지원창조경제혁신센터에접수된 ( 창조경제타운에등록된 ) 아이디어를선별하여아이디어구체화 ( 사업화모델개발등 ) 권리화 ( 특허출원등 ), 실증화 ( 시제품제작, 기술도입등 ), 시장검증 ( 데모데이등 ), 공공기술연계등을선별적지원액셀러레이터를통한보육및멘토링지원, 투자받은기업등에창업자금 ( 초기 R&D) 지원 창업 사업화컨설팅및시제품제작지원 창업초기에필요한자금을마련할수있도록크라우드펀딩컨설팅비용지원창업보육센터입주가어려운농식품기업을대상으로전문가가직접현장에찾아가컨설팅제공창의적아이디어를사업아이템으로구체화하고, 실제창업까지연계될수있도록맞춤형지원기술기반창업기업의아이디어제품이독점시장을확보할수있도록특허포트폴리오구축등지원 3번째단계인성장기와 4번째단계인성숙또는재활성화단계기업의정부지원사업은창업기업의마케팅을지원하는데초점을맞추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 그러나그수에있어서예비창업단계의지원사업수 38개와창업단계에서의지원사업수 25개에비해상대적으로부족한 5 개사업에불과하다. 그리고 5개사업중 3개는글로벌시장진출을위한지원사업으로실제국내시장에서성장단계에진입한지원사업은 2개이다. 이는청년기업의생존율이타연령대보다낮은이유와도연결된다. 즉청년들이오랜기간정부의재정지원을받아창업을하였지만, 실제

104 94 협동조합을통한청년고용창출모델연구 로시장에안착하는데필요한경쟁에서는정부의지원을받지못해기존 에시장에진출해있는대기업이나선배기업들과의경쟁에서밀리는현 상이벌어진다는것을의미하기때문이다. 표 4-16 성장및재활성화단계기업을위한정부의판로 해외진출지원사업현황 분야사업명사업내용 판로 해외진출 글로벌창업기업발굴 육성프로그램 1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 K-Global 해외진출사업 K-Global 데이터글로벌 농산업체판로지원 (A-startup 마켓입점지원 ) ( 글로벌진출지원 ) 국내멘토링, 현지보육및해외마케팅비지원 ( 외국인창업 ) 시제품제작, 창업비자, 마케팅비등지원 1 인창조기업에디자인개발, 홈페이지 홍보영상제작등마케팅을지원 국내스타트업및벤처기업이세계시장을지향하여창업하고성장할수있도록글로벌창업및해외진출지원 데이터솔루션현지화지원, 데이터기업수출마케팅지원농식품분야창업초기업체의제품전시홍보를통해시장성평가, 소비자반응확인 두번째문제점은어려운기업상장등제도적장벽으로인해자기자본을확충하는것이어려워짐에따라청년벤처기업들이조기에창업한기업을매각하는데초점을맞추어기업을운영하고있다는점이다. 2017년기준, 한국의증권거래소에기업상장을원하는벤처기업의경우, 최소자기자본 15억원에매출액 100억원이상, 이익이 20억원이상되어야하는등일반투자자들의안전성보호를위해기업의자격조건이엄격해지고있다. 따라서평균매출액 8억 3000만원, 자기자본이 3억 9000만원에불과한중소기업부의창업지원을받은기업들이기업상장을꿈꾸기는사실상어렵다. 더욱이중소기업부창업지원을받은전체기업대비평균매출액과자기자본이적은 20~30대기업들은더욱더상장을불가능한꿈으로받아들이고있는것으로본고에서실시한청년벤처기업가대상의 FGI에서확인하였다.

105 제 4 장유형별청년창업기업의효과성검토 95 표 4-17 증권시장에서의기업상장예비조건 구분조건세부내용 대상 - 국내법인및해외법인 코스피시장 코스닥시장 규모조건재무조건대상설립기간규모조건재무조건 - 자기자본 300 억원이상 - 매출액 : 최근 1,000 억원이상, 3 년평균 700 억원이상 - 최근사업연도에영업이익,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및당기순이익각각실현 & ROE: 최근 5% 이상이고 3 년합계 10% 이상 이익액 : 최근 30 억원 & 3 년합계 60 억원이상 - 자기자본 1000 억원이상법인 : 최근 ROE 3% 또는이익액 50 억원이상이고 영업현금흐름이양 (+) 일것 - 대형법인, 일반법인, 벤처기업, 기술성장기업 - 대형법인과일반법인은 3 년이상 - 벤처기업과기술성장기업은해당요건없음 - 대형법인자기자본 1,000 억원이상 - 일반법인자기자본 30 억원이상 - 벤처기업자기자본 15 억원이상 - 기술성장기업자기자본 10 억원이상 - 자기자본이익률 : 최근사업연도말 10% 이상 - 당기순이익 : 최근사업연도말 20 억원이상 - 매출액 : 최근사업연도말현재 100 억원이상이고시가총액이 300 억원이상 - 매출액증가율 : 최근사업연도말현재매출액증가율이 20% 이상이고매출액이 50 억원이상 자료 : 한국증권거래소홈페이지. 에서 인출. 그림 4-5 벤처기업가 FGI 를통한벤처기업의자금조달과정요약 예비창업기 창업 창업후 2 년 창업후 3~4 년 창업후 5 년정도 -R&D지원자금 -벤처경진대회지원금 -사업화지원자금등 1억원미만지원 -시설및공간지원으로비용절감 - 신용보증, 기술보증기금등으로 2 년인건비유지 - 일반금융권대출보다는벤처캐피털투자유도 -IPO 보다는 M&A 로대기업등에게매각

106 96 협동조합을통한청년고용창출모델연구 이에청년벤처기업들은기업상장보다는대기업을대상으로한 M&A 에집중하게되고, 적어도 M&A시장에나설때까지정부의창업사업화자금지원, 기술및신용보증기금지원, 일반금융권대출, 벤처캐피털투자등으로사업을영위하는것으로파악된다. 실례로민간창업기업에대한투자동향보고서를발표하는플랫텀 ( 에서는 2016 년기준 1년동안발생한투자건수는총 347건이며투자유치액은 1조 78억원에달한다고발표하였다. 그림 년월별스타트업투자동향 ( 단위 : 건 ) 60 ( 단위 : 억원 ) 3, , , , ,174 2,, , 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투자 ( 건 ) 투자유치금액 ( 억원 ) 자료 : 플랫텀. (2017) 연간국내스타트업투자동향보고서. 그리고 2016 년말기준한국에서발생한 M&A 건수는총 22 건 ( 인수 19 건, 합병 3 건 ) 으로 2015 년 40 개였던 M&A 건수보다약 45% 가감소 하였다고발표하였다.

107 제 4 장유형별청년창업기업의효과성검토 97 그림 ~2016 년월별스타트업 M&A 동향 ( 단위 : 개사 )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자료 : 플랫텀. (2017) 연간국내스타트업투자동향보고서. 물론기업의경쟁력강화를위해벤처캐피털투자와 M&A시장이성장하는것은바람직하지만정부의지원을받아창업한젊은벤처기업들중일부벤처기업가들의단기간적인기업매각을통한이익실현현상은우선, 다수의청년벤처기업들의생존율에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고판단된다. M&A를통한기업의매각이앞서 20대중소기업부창업지원기업의생존율분석에서도나타난바와같이 3~5년내에급격한생존율하락을가져오는원인으로작용할수있기때문이다. 또한일부벤처기업가들의단기적인기업매각을통한이익실현현상은창업을통한청년고용창출이라는정부정책에도부합하지않는다고판단된다. 매각을위한기업육성의경우, 경영자들은기업의가치를상승시키기위해고정비성격의인건비를줄이는노력을하게된다. 이는결국상용직고용보다는단기간에필요한프리랜서의고용을촉진시키기때문이다.

108 98 협동조합을통한청년고용창출모델연구 제 3 절청년사회적기업 본절에서는청년사회적기업가양성을목적으로하는고용부의청년사회적기업가양성사업의경쟁력을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내부적으로매년실시하고있는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창업자 ( 팀 ) 이력 성과조사 를통해살펴보고자한다.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창업자이력 성과조사 는고용부의사회적기업육성사업을통해창업한창업자 ( 팀 ) 들의생존현황과고용매출등의성과를파악해창업지원의효과제고를위해활용하고자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내부보고용자료로매년실시하는설문조사이다. 1. 청년사회적기업의경쟁력분석 고용부의지원하에창업된사회적기업의경쟁력을생존율과매출액규모, 고용창출등에따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우선생존율측면에서보면청년사회적기업은일반기업이나중소기업부지원의벤처기업들보다도높은생존율을보이는것으로파악된다. 표 4-18 고용부청년사회적기업육성팀과기타기업과의생존율비교 ( 단위 : %, %p) 구분 1년 2년 3년 4년 5년 청년사회적기업생존율 (%) 기업생명행정통계 창업진흥원청년기업 생존율 (%) 격차 (%p) 생존율 (%) 격차 (%p) 자료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7). 사회적기업육성사업창업자팀이력 성과조사.

109 제 4 장유형별청년창업기업의효과성검토 99 고용부의청년기업가육성창업팀의생존율은일반기업의생존율을조사 발표하는기업생멸행정통계의생존율보다 21.5~29.7% 포인트정도높은것으로나타난다. 그러나중소기업부소속창업진흥원이양성하는벤처기업들과의비교에서는 2년생존율까지는 1.7~3.6% 포인트경쟁적우위를보이나이후부터는낮아지는것으로파악되었다. 두번째로고용창출력에있어서청년사회적기업의평균고용인력은 4.0명인것으로파악되었다. 이수치는창업당시 3.4명보다약 0.6명늘어난것이었다. 이러한현상은창업한지오래될수록많아지는경향을보였다. 즉최근인 2015년과 2016년창업한사업적기업들은고용인력증가가없었지만 3년이상되었을때부터 0.5명, 0.9명, 4.7명, 1.1명으로증가하였다. 한편청년사회적기업들의고용인력중취약계층고용여부에서는평균 36.6% 가취약계층을고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취약계층고용률은인력수의증가와창업기간이오래된청년사회적기업일수록높아지고있었다. 즉 2016년창업한청년사회적기업의취약계층고용률은 31.5% 였지만 2015년창업기업은 36.0%, 2014년창업기업은 39.0% 로점차증가추세를보이고있는것이다. 표 4-19 고용부사회적기업육성팀의인력현황과취약계층고용여부 기수 ( 단위 : 명, %) 취약계층고용인력현황 ( 평균 ( 명 )) 구분사례수여부 (%) 창업당시 현재 격차 고용 미고용 전체 1, 년 년 년 년 년 년 자료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7).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개요및창업자팀이력 성과조사.

110 100 협동조합을통한청년고용창출모델연구 한편인력규모에서도청년사회적기업은연도가지날수록규모화되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2017년조사시점당시전체청년사회적기업의 82.7% 가 5인이하의소규모기업인것으로파악된다. 그러나연도별창업팀별로살펴보면 2016년에창업한청년사회적기업들은 90.5% 가 5인이하사업장이었지만 2015년창업기업은 80.2%, 2014년창업기업은 76.4%, 그리고 2012년창업한기업들은 66.7% 로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표 년기준고용부사회적기업육성팀의인력현황과취약계층고용여부 ( 단위 : 명, %) 기수 구분 사례수 5인이하 6~10인 11~25인 26~50인 51인이상 전체 년 년 년 년 년 년 자료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7).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창업자팀이력 성과조사. 이와같은청년사회적기업의창업지원사업의고용창출력은대표적인청년창업지원사업인중소기업부의창업사관학교사업의고용창출력과비교해보아도경쟁력이있는것으로파악된다. 고용부의청년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의회사당평균고용인원은 3.6~3.8명이지만중소기업부의청년창업사관학교의회사당평균고용인원은 0.6~1.3명이었다. 따라서두청년창업지원사업의창업팀당일자리수의격차를살펴보면고용부의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이중기부의청년창업사관학교보다 2.5~3.1명더많은것으로분석된다.

111 제 4 장유형별청년창업기업의효과성검토 101 표 4-21 고용부사회적기업육성팀대비중기부의청년창업사관학교인력규모비교 ( 단위 : 명, %) 구분 창업팀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창출된일자리 1 개사당일자리 창업팀 청년창업사관학교창출된일자리 1 개사당일자리 2013년 년 337 1, 년 379 1, 년 494 1, 자료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7). 사회적기업육성사업개요및추진실적에관한내부자료. 세번째로기업의매출액측면을살펴보면고용부의청년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에참여한기업들은창업시점대비연도가지나면서평균매출액규모가 143~425% 성장한것으로나타난다. 가장최근에설립된 2015년설립청년사회적기업들은설립당시매출액이 3700만원에불과했지만 2015년말기준으로는약 143% 성장한 5300만원이었고 2012년창업한청년사회적기업들은설립당시 3200만원이었지만 2015년말기준으로는매출액이 136만원으로약 425% 성장한것으로나타났다. 표 4-22 고용부청년사회적기업육성팀설립당시와 2015 년도말기준매출액증가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설립당시 년말기준 평균증감액 평균증가율 (%) 자료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7). 사회적기업육성사업창업자팀이력 성과조사.

112 102 협동조합을통한청년고용창출모델연구 중소기업진흥공단의창업지원사업인청년창업사관학교육성팀과의 매출액비교에서도고용부의사회적기업육성팀은 2011~2014 년약 1 억 원대의매출을보임으로써비슷한수준인것으로파악되었다. 표 4-23 중소기업부청년창업기업의연도말기준매출액증가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청년사회적기업 청년창업사관학교 격차 자료 : 1)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7). 사회적기업육성사업창업자팀이력 성과조사. 2) 산업연구원. (2015). 청년창업사관학교의운영실태와발전과제. 하지만매출액규모분포에서고용부의사회적기업가양성사업참여기업들이업력이쌓이면서매출액규모가커지는등성장가능성이확인된다. 2013~2016년창업된청년사회적기업들의 1000만 ~1억원까지매출액분포는 45.3~56.9% 였다. 그러나 2011~2012년창업한청년사회적기업들의 1000만 ~1억원까지매출액분포는 30.3~38.7% 로감소하였다. 그대신 1억 ~5억원초과기업은 54.8~58.9% 로증가한다. 표 4-24 고용부청년사회적기업육성팀 2016 년기준매출액분포 기수 ( 단위 : 개, %) 구분 사례수 1천만원이하 1천만 ~1억원이하 1억 ~5억원초과 전체 년 년 년 년 년 년 자료 : 한국사회적기업진훙원. (2017). 사회적기업육성사업창업자팀이력 성과조사.

113 제 4 장유형별청년창업기업의효과성검토 청년사회적기업의성장과정에서의문제점 위와같이기업의생존율과고용창출력, 그리고매출성장률측면에서고용부의청년사회적기업은경쟁력을가지고있지만반대로양성사업의주목적인사회적기업으로의진입률은약 24.8% 로낮다는문제점을안고있다. 그이유를살펴보면크게 3가지로요약할수있다. 표 4-25 고용부사회적기업가육성창업팀의 ( 예비 ) 사회적기업진입현황 (2017 년 8월기준 ) ( 단위 : %) 연도 합계 지정 / 인증합계 예비사회적기업지정 사회적기업인증 미지정 자료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7). 사회적기업육성사업창업자팀이력 성과조사. 그첫째는기업성장에절대적으로필요한자금조달이어렵다는것이다. 고용부의청년사회적기업육성사업참가자들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에서가장필요한정책을묻는질문에응답자들은자금연계지원 (62.3%) 을 1순위로뽑았다. 그리고다음으로판로및마케팅지원 (59.9%), 상품개발지원 (46.6%), 공간지원 (34.6%) 등의순이었다. 특이한점은 2순위로선정된판로및마케팅지원의경우예비사회적기업으로지정 (63.6%) 되거나사회적기업으로인증받은기업 (64.8%) 과미지정 (57.6%) 기업간에적어도 5% 포인트이상의격차가존재했는데자금연계지원정책의필요성에있어서는거의차이가나지않았다는점이다. 이러한결과는청년사회적기업들이자금지원측면에서큰어려움을겪고있음을나타낸다고판단된다.

114 104 협동조합을통한청년고용창출모델연구 표 4-26 고용부사회적기업가육성창업팀이필요로하는지원제도 ( 단위 : 개, %) 구분 전체 예비사회적기업지정및사회적기업인증여부예비지정사회적기업인증미지정 사례수 자금연계지원 판로및마케팅지원 상품개발지원 공간지원 인적자원지원 네트워킹지원 컨설팅 / 멘토링지원 기타 자료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7). 사회적기업육성사업창업자팀이력 성과조사. 청년사회적기업들이자금조달과정에서어려움을겪고있는주이유는사회적기업인증조건과직접적으로연관이있다. 즉, 영업이익발생분중 3분의 2를사회적목적에재투자해야한다는사회적기업육성법제8조 7항이사회적기업들로하여금외부자본을유입하는데장애물로등장하기때문이다. 일반적으로주식회사형태의영리기업들은일반금융권을통해자본을대출받든지, 아니면기업상장이나벤처캐피털등을통해타인자본을자기자본화한다. 이중기업상장은상장조건인 ROE( 자기자본수익률 ) 5~10% 요건을맞추어야하는데실제로사회적기업들은이조건을충족시키기어려운면이존재해상장을포기해야만한다. 즉, 사회적기업이기업상장을하려면적어도코스피의경우, ROE 가 30% 이상되어야하고코스닥은 15% 이상이되어야하기때문이다. 각각 20~10% 는사회적기업의조건상사회적목적에재투자해고, 나머지 10~5% 만이투자자들의몫이되기때문이다. 따라서이조건때문에벤처캐피털등창업관련기업의투자를받기어렵다. 실제로청년사회적기업들이예비사회적기업지정을희망하지않는이유가운데사회적목적실현과관련된준비과정상의번거로움과부담감, 그리고그로인한포기가 60.9% 에이른다.

115 제 4 장유형별청년창업기업의효과성검토 105 표 4-27 고용부사회적기업가육성창업팀이예비사회적기업을희망하지않는이유 ( 단위 : %) 구분 비중 지정요건준비과정이번거로움 40.1 정부지원이기업운영에크게도움되지않음 18.8 기타 14.5 사회적목적실현이부담스러움 11.6 사회적목적미추구 9.2 사회적시선이긍정적이지못함 5.8 자료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7). 사회적기업육성사업창업자팀이력 성과조사. 따라서사회적기업육성팀들은개인차용을통한자금조달 (23.8%) 과벤처캐피털등민간금융자본의이용률이약 22.7% 로낮다. 특히예비지정및사회적기업인증을받지못한청년사회적기업들은예비지정및인증을받은기업에비해개인간차용과기타, 활용경험없음을제외한모든외부자금활용률에서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파악되었다. 표 4-28 고용부사회적기업가육성창업팀의외부자금활용률 ( 단위 : 개, %) 예비사회적기업지정및사회적기업인증여부 구분 전체 예비지정 사회적기업인증 미지정 사례수 정부지원금 일반금융권자금 벤처캐피털 사회적기업금융지원 개인간차용 기타 활용경험없음 자료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7). 사회적기업육성사업창업자팀이력 성과조사.

116 106 협동조합을통한청년고용창출모델연구 둘째는고용부의사회적기업가양성사업을구성하는창업지원인프라가취약하다는단점을가지고있다. 우선지원기간이 1년으로한정되어있고, 멘토가 1년단기계약직으로지속적인업무를수행하지않아역량축적이단절되는문제가있다. 또한사후관리및지원서비스에있어서예비창업을거친창업팀을예비 인증사회적기업으로성장시키기위한체계적인발전경로가설계되어있지않다. 결국창업팀을인증사회적기업으로성장시킬단계별성장을고려한창업지원사업이부족한것이다. 한편, 정부보조금중심의재정지원이 1년단기로이루어지며, 중소기업의투 융자지원정책과의연계가미흡하다. 창업팀에선정될경우 1000만 ~5000만원규모의사업개발비를지원받으나중소기업창업지원사업과같이창업성장단계별, 분야별로다각적인지원프로그램은거의부재한상황이다. 표 4-29 사회적기업창업지원정책의문제점 구분현황문제점 목표 지원기간 규모 / 예산 지원내용창업육성기관중기청창업정책연계 연간 500 개창업팀발굴 예비및인증성장지원 선정시 1 년지원 창업팀당 1 천만 ~5 천만원차등지원 연간 150 억원 공간, 사업비, 멘토링, 교육, 자원연계및사후지원등 일반형 : 18 개 특화형 : 3 개 (IT 특화, 디자인 제조특화, 글로벌특화 ) 중소기업육성법 상중소기업지위인정 제도진입유도의한계 - 낮은 ( 예비 ) 사회적기업진입률 중소기업대비짧은육성책 - 중소기업은창업 7년차까지지원 사용처제한되는보조금중심의소규모사업개발비 투 융자지원인프라취약 일반관리중심의서비스 기술, 전문서비스지원체계취약 1 년단위민간위탁 : 상근멘토의저임금, 고용불안정 소수의투 융자금융기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의창업지원사업범주에미포함 자료 : 김성기. (2017). 소셜벤처창업생태계개선방안 : 사회적기업창업지원정책시즌 2. 제 3 차사회적기업육성계획수립을위한사회적기업발표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17 제 4 장유형별청년창업기업의효과성검토 107 결국, 자본조달의문제점은청년사회적기업육성팀이정부의사회적기업인증을획득한다하더라도지속적으로발생하는문제인것으로파악된다. 2007년제정된사회적기업육성법의사회적기업은사회적목적을추구하면서재화및서비스의생산 판매등영업활동을하는기업으로서고용노동부장관의인증을받은기관을말한다. 2016년말기준인증사회적기업은총 1864개이며그중현재활동중인업체는 1672개이다. 그리고활동중인 1672개중비영리법인은 556개로전체의 34% 를차지한다. 표 년말기준, 인증사회적기업의조직형태별구분 ( 단위 : 개, %) 비영리 (566 개 ) 영리 (1106 개 ) 구분 민법상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영농조합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기타법인및단체 상업상회사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기업수 비중 주 : 2016 년말기준현재활동중인인증사회적기업만포함. 자료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6). 한손에잡히는사회적기업. 2015년매출액기준으로사회적기업의규모별구성을보면 5억원에서 10억원사이가 280개 (19.2%) 로가장큰비중을차지한다. 그리고연간 50억원이상의매출을기록한업체는 58개 (3.9%) 로 2013년 27개에비해두배이상급증했다. 그러나매출액 3억원미만이전체의 38% 를차지하고매출액중위값이 4억 4331만원에불과해중기부의창업지원을받아운영중인전체일반 ( 벤처 ) 기업의평균매출액 8억 2920만원의절반수준이다.

118 108 협동조합을통한청년고용창출모델연구 표 4-31 사회적기업의재무현황 2013~2015 년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매출액 1,256,084 1,465,156 1,967,742 영업외수익 155, , ,240 정부지원금 119, , ,686 외부지원금 35,580 37,379 40,554 영업이익 -113, ,105-96,000 당기순이익 21,732 25,126 47,302 자료 : 황덕순, 장원봉, 길현종, 김신양 (2015), 사회적기업의임금실태와저임금개선방안에관한연구에서재정리. 한편, 2015년말기준인증사회적기업의재무현황을살펴보면전체 1460개증 75.6% 인 1104개가영업손실을기록하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 그에반해당기순손실을기록한업체는 461개업체로전체의 31.6% 였으며나머지 989개사 (67.7%) 는당기순이익을기록했다. 이렇게사회적기업의영업이익과당기순이익사이에큰차이가나는것은사회적기업의재정에서영업외수익이차지하는비중이크기때문이다. 2015년영업손실총액은 960억원이었으나당기순이익은 473억원을기록할수있었던것은전적으로 1752억원에달하는영업외수익덕분이었다 ( 표 4-31 참조 ). 영업외수익은정부지원금이 76.9% 로압도적이며나머지는일반지원금으로개인및기업의기부, 모기관의후원등으로구성된다. 지난 10년간사회적기업의재무구조추이를보면매출은빠른속도로늘어나고영업손실규모는큰폭으로축소되고있다. 이러한추세는긍정적으로평가할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대부분의사회적기업들이자체사업만으로는재무적자생력이부족하며정부지원금의존도가매우높다는사실은일반금융권을통한자금조달이어려워지속적으로정부재정에의존할가능성이있다는것을의미한다. 물론, 인증사회적기업에대한정부지원은인건비에서판로지원에이

119 제 4 장유형별청년창업기업의효과성검토 109 르기까지매우포괄적이다. 인증사회적기업에는경영지원, 교육훈련지원, 시설비지원, 공공기관우선구매지원, 사회보험료지원및조세감면혜택이제공된다. 그뿐만아니라사회서비스를제공하는사회적기업은인건비, 운영경비, 자문비용등의재정지원을받을수있다. 7) 또한비영리법인이사회적기업인증을받으면사회적기업에대한포괄적인재정및세제지원과비영리법인으로서의각종조세감면혜택을동시에누리게된다. 이러한재정및행정지원뿐만아니라정책금융을통한외부조달을지원하는다양한프로그램이있다. 중소기업대상정책금융과지자체정책자금, 사회적기업전용보증제도로서지역보증재단의사회적기업특별보증, 신용보증기금의사회적기업나눔보증이있으며사회적기업모태펀드의지분투자, 미소금융소액대출등이그것이다. 표 4-32 사회적기업지원예산 ( 단위 : 억원 ) 구분 사회적기업육성예산사회적기업진흥원예산 1,407 1,884 1,487 1,454 1,525 1,337 1,260 1,184 1, 합계 1,407 1,884 1,487 1,615 1,760 1,605 1,559 1,498 1,431 자료 : 고용노동부. ( 각연도 ). 예산편성개요. 그러나사회적기업지원예산 ( 사회적기업육성예산과진흥원운영예 산의합계 ) 의추이를보면글로벌금융위기에대응하기위해일자리예산 이크게늘어난 2009 년의예외적상황을제외하면 2012 년이래지속적 7) 사회적기업지원제도에관한자세한내용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발간하는 2017 년사회적기업안내 (2017) 와한손에잡히는사회적기업 (2016) 참조.

120 110 협동조합을통한청년고용창출모델연구 으로감소하는추세이다 (< 표 4-32> 참조 ). 특히, 2013년이래인증기업의수는그이전보다훨씬많은 260~290개를유지하고있어사회적기업의영업외수익중정부지원금총액이지속적으로증가함에도불구하고그것의평균값과중위값은 2013년각각 1억 3278원, 9419만원에서 2015년 1억 860만원, 7200만원으로크게감소하고있다. 8) 사회적기업재정의정부지원금의존도가매우높다는현실을감안하면직접지원을근간으로하는사회적기업지원제도는예산상의제약으로인해지속가능성과지원효과의확장성을기대하기어렵다는근본적인문제점을안고있다. 제 4 절비영리법인 1. 청년비영리법인의경쟁력분석 앞서본고에서는사회복지서비스업의사업체수와신생기업의감소가만 39세이하청년기업의감소때문임을전국사업체조사등의통계자료를통해확인한바있다. 그리고사회복지서비스업을담당하는비영리법인에대한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청년창업지원사업이부재하다는것을파악하였다. 그렇다면그원인은무엇일까? 사회복지서비스사업체운영에있어청년들의경쟁력이중장년이나노년대표자대비떨어지기때문인지, 아니면창업에대한청년들의무관심때문인지, 그것도아니면또다른원인이청년들의사회복지서비스업에대한창업의지를떨어뜨리는것인지 8) 사회적기업지원정책과재무현황에관한자세한내용은황덕순, 장원봉, 길현종, 김신양 (2015) 참조.

121 제 4 장유형별청년창업기업의효과성검토 111 파악해볼필요가있다. 정확한원인분석이이루어져야국민의혈세로조성된정부의지원정책이추진될수있기때문이다. 이에본절에서는먼저현재사업중인사회복지시설의시설장을청년과중장년, 그리고노년으로구분한후기업의경쟁력을고용창출과매출액측면에서살펴보았다. 분석에이용된자료는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4년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보수여건및근로여건실태조사의원천자료이며, 이를대표자들의연령대별로재분류하여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청년기업은중장년이나노년에비해기업운영의규모나고용창출측면에서어느정도경쟁력을보유하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 우선, 2013년기준사회복지시설의유형별이용자정원을살펴보면청년기업의경우생활시설현원은 65.1명, 이용시설현원은 1만 7862명으로각각전체평균보다생활시설은약 10명, 이용시설은약 5200 명정도많았다. 표 4-33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및이용시설의연원 ( 단위 : 개, 평균 / 명 ) 구분 생활시설이용시설기관수현원기관수현원 전체 청년 중장년 노년 자료 : 김유경등. (2014). 사회복지시설종사자보수수준및근로여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를반영하듯대표자연령별총수입액에서도청년기업은기관당평균 14억 3000만원정도의수익을기록한반면에중장년은평균 9억 7000 만원, 노년은평균 7억 7000만원으로중장년과노년기업대비 4억 5000만 ~7억원정도많은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청년기업의매출수익은정부사업위탁으로인한보조금수입이약 72.5% 를차지하고있었다.

122 112 협동조합을통한청년고용창출모델연구 표 4-34 사회복지시설대표자연령별평균총수입액과수입유형 구분기관수총수입 사업보조금후원금 수입유형 입소비용 ( 단위 : 개, 평균 / 만원 ) 전년잉여금 전체 ,622 17,065 62,164 5,324 5, ,836 청년 ,453 14, ,080 8,788 2, ,846 중장년 ,883 17,189 47,195 3,996 7, ,779 노년 30 76,929 26,479 23,854 2,928 3,615 3,732 17,526 자료 : 김유경등. (2014). 사회복지시설종사자보수수준및근로여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타 한편, 고용창출력에서도청년기업이중장년이나노년대표자가운영하는기업보다그규모에서큰것으로파악된다. 청년기업의고용인원은평균 22.5명인반면중장년기업은 20.1명, 노년기업은 12.8명으로나타났다. 고용안정성을의미하는직원중상근직수에있어서도청년기업은 22.5명중 21.1명 (94%) 이었다. 표 4-35 사회복지시설대표자연령별평균고용현황 ( 단위 : 개, 평균 / 명 ) 종사자근로형태 구분 기관수 현원 상근직 임시직 일용직 비임금 전체 청년 중장년 노년 주 : 임시직 (1 개월이상 1 년미만기간제, 계약직 )/ 일용직 (1 개월미만 )/ 비임금 (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 ). 자료 : 김유경등. (2014). 사회복지시설종사자보수수준및근로여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그리고인건비지출의경우, 청년기업은중장년과노년기업대비중앙 정부의보조금보다는광역및기초자치단체에의존하는비중이높은것

123 제 4 장유형별청년창업기업의효과성검토 113 으로파악되었다. 이는청년기업이중앙정부보다는지자체중심의지역 사업에주력하고있음을의미한다. 표 4-36 사회복지시설대표자연령별인건비조달현황 ( 단위 : Frq., %) 정부보조금 자부담 구분 기관수 (+ 법인 후원금 기타 중앙 광역 기초 보조금 ) 전체 청년 중장년 노년 자료 : 김유경등. (2014). 사회복지시설종사자보수수준및근로여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사회복지학과대학생의창업의식조사 한편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미래의청년기업가를꿈꾸는젊은세대는얼마나될까? 그들은현재대학에서창업과관련된교육을얼마나받고있으며, 어떤교육을받고있을까? 이와같은의문점을파악하기위하여본연구에서는서울 경기지역 10개 4년제대학에재학중인대학생과대학원생 502명에대하여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그결과사회복지학과학생대부분은창업관련교육을경험해본경우가매우적었으며따라서창업에대한관심도매우낮았다. 그리고창업의지가낮은이유를창업관련정보부족과사회복지학관련정부창업지원사업의부족등을들었다. 이에학생들은창업보다는전공관련취업준비에집중하고있는상황이었다. 설문조사결과를세부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124 114 협동조합을통한청년고용창출모델연구 표 4-37 사회복지학전공대학생및대학원생의창업의식에관한설문조사응답자특성 ( 단위 : 명, %) 구분 전체 3학년 4학년대학원생명 % % % % 합계 경기대 숭실대 총신대 KCC대 한양대 서울기독대 성균관대 성결대 서울신학대 서울대 우선, 사회복지학과학생중 교수님, 선배, 동료등으로부터전공과관련하여창업절차나내용등을들어본적이있느냐? 는질문에응답자중약 20.7% 만이경험이있다고응답하였으며세부적으로는여성보다는남성이, 3학년보다는 4학년 대학원생이약간많았다. 그렇다면 주식회사가아닌사회복지법인또는비영리법인에대한설립절차나설립요건등에대해어느정도알고계시는지요? 라는질문에대해서는전체응답자의 28.7% 가잘알고있거나조금알고있다고응답하였다.

125 제 4 장유형별청년창업기업의효과성검토 115 표 4-38 사회복지학전공대학생및대학원생의창업관련정보접촉여부 ( 단위 : 명, %) 구분 응답자있다없다명명 % 명 % 전체 성별 남 여 학년 학년 4학년 대학원생 표 4-39 사회복지학전공대학생및대학원생의비영리법인창업절차에대한인지여부 ( 단위 : 명, %) 구분 응답자모른다안다명명 % 명 % 전체 성별 남 여 학년 학년 4학년 대학원생 그렇다면보다세부적으로 대학재학중에창업과관련된정규커리큘럼이나창업동아리, 교내외창업지원사업등에한번이라도참여한적이있는가? 라는질문에약 12.5% 만이있다고응답하였다. 그리고창업교육경험이있는학생들은주로교내정규수업을통한경우가 57.1% 로가장많았다. 여기서주목할점은창업관련정보접촉률 20.7% 보다창업교육경험률이더낮다는점이다. 이는 4년제대학의사회복지학관련창업교육이정규및비정규수업모두부족하다는것을의미한다.

126 116 협동조합을통한청년고용창출모델연구 표 4-40 사회복지학전공대학생및대학원생의창업관련교육경험여부 ( 단위 : 명, %) 구분 응답자있다없다명명 % 명 % 전체 성별 남 여 학년 학년 4학년 대학원생 표 4-41 사회복지학전공대학생및대학원생의창업관련세부교육유형 ( 단위 : 명, %) 구분 전체 성별학년남여 3학년 4학년대학원 소계 명 교내정규수업 % 교내외창업동아리 % 교내창업지원센터컨설팅사업중소벤처기업부등정부창업지원사업 % % 기타 % 창업경진대회 % 그러나학생들의창업관심도는앞서파악한창업관련정보접촉률이나창업관련교육률보다는높은 38.0% 로나타났다. 특히창업관련교육경험이있는경우에는창업에대한관심도가약 68.3% 에달했다. 그리고창업이유에대해서는도전및자아실현욕구가 45.5% 로가장많았고높은소득실현 (22.5%) 이뒤를이었다.

127 제 4 장유형별청년창업기업의효과성검토 117 표 4-42 사회복지학전공대학생및대학원생의창업에대한관심여부 학년 창업절차인지여부 창업교육여부 ( 단위 : 명, %) 응답자없다있다구분소계명 % 명 % 전체 학년 학년 대학원생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표 4-43 사회복지학전공대학생및대학원생의창업이유 ( 단위 : 명, %) 구분 전체 학년창업교육경험여부 3학년 4학년대학원있다없다 응답자소계 명 도전및자아실현욕구 % 안정된일자리를위하여 % 사회에대한공헌 % 성공한기업가로서존경받고싶은욕구 % 높은소득실현 % 하고싶은일을하기위해 % 하지만창업시기에관한질문에서는대학졸업후 10년이내에하겠다는의견은 39.3% 인반면취업등을통하여충분한경력을쌓은 10년이후에하겠다는의견이 42.9% 로더많았다. 이러한경향은창업교육을경험한학생들에게서도동일하게나타났다. 이점은학생들이경험한창업교육이창업에대한관심을불러일으키는데초점을맞추었을뿐실제

128 118 협동조합을통한청년고용창출모델연구 로비영리법인등창업도전에는큰영향을주지못하고있기때문이아 닌가판단된다. 표 4-44 창업에관심이있는사회복지학전공대학생의창업시기 ( 단위 : 명, %) 창업교육경험학력구분전체여부 학부생 대학원 있다 없다 응답자소계 명 대학졸업후즉시 % 대학졸업후 10년이내 % 충분한경력을쌓은 10년이후 % 은퇴시점에 % 기타 % 대학재학중에병행 % 한편창업에관심이없다고응답한학생들에한해서관심이없는이유에대하여질문해본결과 창업에실패할가능성이높아서 가 33.4% 로가장많았다. 그러나 창업에관한지식이없어서 (28.3%) 와 전공이창업과관련성이낮아서 (21.9%) 등사회복지학을창업과는다소거리가먼전공으로인식하는경향이있는것으로추정되었다. 사실사회복지학의경우, 사회복지시설등에서근무할사회복지사 1급자격증을갖춘전문인력양성을목적으로하는경향이강하기때문이다. 실제로대학생들에게향후진로에관하여질문한결과, 전공인사회복지학관련시설에취업하기를원한다는의견이 54.0% 로가장많았다. 특히전공과관련해취업하겠다는학생들중에는창업에관심이없는경우 (55.9%) 가있는경우 (50.8%) 보다약 5% 포인트많았다. 특이한점은창업교육유무에관계없이전공관련창업은 3.2~6.3% 로매우낮다는점이다. 이는앞서창업시기에관한설문

129 제 4 장유형별청년창업기업의효과성검토 119 결과에서도나타났듯이학생들이현재창업교육을받았다하더라도실제 로창업과연계되지는못하고있다는점을의미한다하겠다. 표 4-45 사회복지학전공대학생및대학원생이창업에무관심한이유 ( 단위 : 명, %) 창업교육경험학년구분전체여부 3학년 4학년 대학원 있다 없다 응답자소계 명 실패할가능성이높아서 % 창업에관한지식이없어서 % 전공이창업과관련성이낮아서 % 창업자금이없어서 % 기타 % 창업자체에관심이없어서 % 표 4-46 사회복지학전공대학생및대학원생의졸업후예상진로 ( 단위 : 명, %) 창업관심창업교육경험성별구분전체여부여부 남 여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응답자소계 명 대학원등학업계속 % 전공학과관련취업 % 전공과관련없이취업 % 공무원 % 전공학과관련창업 % 비전공학과관련창업 % 기타 % 실제로응답자중 혹시학교재학중에사회복지법인에서실습 ( 인턴포 함 ) 을하거나자원봉사를하는등비영리사업체에서일해본경험이있느냐 는질문에 있다 라고응답한경우가 71.1% 였다. 또한 향후취업이나창업

130 120 협동조합을통한청년고용창출모델연구 을한다면어떤형태의기업에서일하고싶은가? 라는질문에사회복지법인등비영리법인이라고응답한경우가 35.3% 로가장많았다. 그리고비영리사업체에서근무경험이있거나 (38.3%) 창업에관심이없는경우 (38.3%), 또한학부생인경우 (35.9%) 가각각그렇지않은경우보다많았다. 표 4-47 사회복지학전공대학생및대학원생의비영리사업체실습여부 성별 학년 ( 단위 : 명, %) 응답자있다없다구분명명 % 명 % 전체 남 여 학년 학년 대학원생 표 4-48 사회복지학전공대학생및대학원생이졸업후일하고싶은기업형태 창업관심여부 ( 단위 : 명, %) 비영리사업체경험 학력 구분 전체 학부 대학원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응답자소계 명 대기업등일반주식회사 % 사회복지법인등비영리법인 % 공공기관등정부기관 % 협동조합등사회적경제기업 % 기타 % 개인사업 %

131 제 4 장유형별청년창업기업의효과성검토 121 마지막으로사회복지학전공학생들에게사회복지부문이나비영리사업부문에서청년창업이활성화되지못한이유를물어본결과, 응답자중 36.3% 가학교에서배우는창업방법, 절차등의관련정보가부족하기때문이라고응답했다. 그리고두번째로청년창업을위한정부의지원사업이부족해서가 26.9% 였다. 이러한결과는현재사회복지부문에서의청년창업환경이교육과지원두가지차원에서모두부족하다는것을의미한다. 즉사회복지부문에서청년들이창업을통해일자리를창출하기위해서는사회복지학전체차원에서의교육체계변경과관련부처의맞춤화 전문화된청년창업지원사업이필요하다는것이다. 표 4-49 사회복지학관련청년창업이부진한이유 ( 단위 : 명, %) 창업교육경험창업관심여부구분전체여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응답자소계 명 학교에서배우는창업방법, 절차등관련정보가부족해서 % 동료 / 선배등창업관련경험을공유할수있는지인들이적어서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등의설립절차가까다로워서 % 청년창업을위한정부의지원사업이부족해서 % 청년들의도전의식이낮아서 % 사회복지사등자격증취득후에나가능해서 % 기타 % 실패확률이크고부담이큼 % 돈을못벌어서 %

132 122 협동조합을통한청년고용창출모델연구 3. 비영리법인설립에대한진입장벽 비록사회복지부문에서청년기업이중장년기업이나노년대표자기업보다경쟁력을가진다하더라도, 그리고향후비영리법인설립을꿈꾸는대학생들이존재하더라도실제로청년들이재단법인이나사단법인, 그리고기타사회복지법인등을통해비영리법인을설립하는데는제도적으로진입장벽이존재하는것으로판단된다. 그첫째는재단법인이나사회복지법인등을이용하여비영리법인을설립할경우에는지자체별로그리고법인의성격에따라규모는다르지만최소한의대규모설립자본이필요하다는점이다. 그리고설립자본은기부형식의재산출연으로이어진다. 또한폐업시정부의지정기부금단체로지정된비영리법인은잔여재산을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유사한목적을가진다른비영리법인에귀속하도록되어있다. 즉사실상대규모자본을보유하지못하는청년들은재단법인등기존의비영리법인의설립요건을맞추기어렵다는것이다. 둘째로비영리법인은사업을통한이익의배당이불가능한법인이기때문에사회적가치실현과경제적이익을동시에추구하는청년들에게설립매력이떨어진다는단점이있다. 물론정부는이윤배당이이루어지지않는특성과폐업시잔여재산의국가귀속을고려하여법인세면세와지정기부금단체인정등의혜택을주고있지만경제적이익을동시에추구하고자하는청년기업가들의특성을고려한다면충분한매력이없다고할수있다. 실례로앞서사회적기업가양성과정을통해창업된청년사회적기업들은이윤에대한사회적기업가배당금지가인증사회적기업으로진입하는데걸림돌이되고있음을 FGI를통해확인한바있다. 따라서청년기업가들로하여금향후국가의사회복지부문을책임질비영

133 제 4 장유형별청년창업기업의효과성검토 123 리사업체의창업을활성화하기위해서는기존의재단법인이나사회복지 법인과는다른형태의기업모델을고려해볼필요가있다. 표 4-50 중앙부처의비영리법인의법인별설립요건과허가기준 구분사단법인재단법인기타비영리법인 * 공통설립요건 세부설립요건 비영리민간단체등록지정기부금단체지정 - 법인의목적과사업이실현가능할것 - 목적사업을할수있는충분한능력이있고, 재정적기초가확립되어있거나확립될수있을것 - 다른법인과같은명칭이아닐것 주무관청, 관할지역, 시설의크기, 설립목적, 수용인원등에따라설립에필요한세부금액의가이드라인이존재 - 2 명이상인원, 주무관청의허가 - 재산출연이필수는아니지만현실적으로단체의지속성을증명할수있는최소한의자본금필요함 ( 통상약 5 천만원 ) - 설립자가재산을출연하고, 주무관청의허가 - 시설을신축할수있는부지, 목적사업을위한건축비, 국비지원이반영될때까지의시설운영비등필요 가능가능가능 가능가능해당 주 : 기타비영리법인에는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이포함됨. 자료 : 민법제 32 조, 제 40 조, 사회복지사업법제 2 조, 제 16 조,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제 25 조. 표 4-51 지자체의비영리법인의법인별설립요건과허가기준 서울시경기도인천시 - 비영리사단법인설립허가기준 기본재산최소 2,500 만원폐지 - 최소운영자금 ( 예산의 10% 이상 ) 사업지속가능성등기준신설 (2016 년 ) - 사회복지법인 : 개인운영장애인거주시설의재산출연요건완화 입소 30 인이상 2 억원 20 인이하는 1 억 5 천만원 10 인이하는 1 억원 - 법인운영인력 2 명이상 - 전년도와당해연도사업실적 - 연간운영비 7 천만원이상 -10 인이상거주가능시설과 2 년이상의운영비 - 기본재산 5 천만원

134 124 협동조합을통한청년고용창출모델연구 셋째로, 청년기업가들이비영리법인을통해창업을하였다하더라도자본조달측면에서사업규모의확장등이어렵다는문제가존재한다. 우선수입증대차원에서대표적인비영리법인인국세청의무공시공익법인의 2015년총수입구조를살펴보면고유목적사업수입 (64%) 과수익사업 (36%) 으로구성된다. 이중고유목적사업수입의원천별구성을보면기부금이 6.6% 에불과하며보조금이 42.8%, 등록금수입, 연구사업수입등기타고유목적사업수입이 50.7% 를차지한다. 결국, 전체적으로의무공시공익법인의수입은자체사업및정부의보조금에전적으로의존하고있는것이다. 그림 4-8 국세청의무공시공익법인수입중고유목적수입원천별구성 개인기부금, 2.6% 기업기부금, 3.3% 기타기부금, 0.7% 보조금, 42.8% 사업수입, 50.7% 자료 : 한국가이드스타. (2017) 년한국공익법인연감. 한편, 운영비나사업비가부족하거나신규자금수요가있을때에는주 로은행차입을통해이를충당할수있다. 그러나비영리법인의경우은

135 제 4 장유형별청년창업기업의효과성검토 125 행차입을위해기본재산을담보로제공할수있지만앞서비영리법인의설립요건에서처럼은행대출시정부의허가가필요하다. 또한자기자본조달측면에서도비영리법인은영리회사와는전혀다른소유지배구조로인해제도권금융을외부조달창구로이용하는데근본적인제약이있다. 우선, 비영리법인은조직의사적소유권증표인주식지분이없다. 법에서정한공적또는사회적목적의사업을수행하기위해설립된조직으로서이익배당이법적으로금지되고발생한수익은고유목적사업에사용해야한다. 즉주식지분이없어지분투자가불가능하다는것이다. 협동조합사업체처럼출자지분이있는경우에도출자배당이제한되어투자자를유인하기어렵다. 게다가준거법에의해채권발행이허용된농수협등특수은행을제외하면개별채권발행도어렵다. 채권을발행한비영리법인의신용평가를해줄기관이부재하기때문이다. 다시말해자본시장의장기적이고안정적인자금조달수단자체를활용할수없다. 그외에도존립근거가공익성과사회성에있고영리추구가허용되지않는다는점과함께사원총회를통한민주적의사결정구조는제도권금융시장에서사용되는일반적인신용평가기준을적용할경우불리한판정을받게되는문제가있다. 정책금융의경우가용성문제는더욱심각하다. 사회적기업이나협동조합과같이일부특별법에의해중소기업으로인정받은비영리사업체를제외한대부분의비영리법인은중소기업으로인정받지못해정책융자자금대상에서제외되어있으며, 특별법에포함되어중소기업으로인정받은사회적기업이나협동조합의경우에는정부의전략육성업종에포함되지못할경우융자순위에서뒤처지게되기때문이다. 결국특별법에의해중소기업으로인정받지못하는대부분의비영리법인들은자기자본과타인자본조달의어려움으로인해사업확장보다는국가보조금에의존하는사업형태를지속할수밖에없는것으로판단된다.

136 126 협동조합을통한청년고용창출모델연구 제 5 절협동조합 앞서 2 3 4절에서는청년고용창출을위한벤처기업,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등 3가지기업모델의문제점을살펴보았다. 그렇다면새로운청년고용창출을위한청년협동조합은어떤경쟁력을가지고있을까? 이를위해본고에서는기획재정부의협동조합실태조사자료를대표자연령과고용창출을목적으로설립된세부협동조합유형으로분류한후청년협동조합들의규모화와고용창출력등경쟁력을검토하였다. 분석에이용된협동조합실태조사원자료는 2015년에기획재정부의의뢰를받아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실시한자료중사업을운영중인 2257개협동조합에대한자료였다. 1. 청년협동조합의규모화정도검토 2014년말기준 2257개협동조합중 20~30대청년이대표자인협동조합은 267개로전체의 11.8% 에지나지않았다. 그중영리법인인일반협동조합은 242개 (90.6%) 였고비영리법인인사회적협동조합은 9.0% 에불과했다. 그러나 40~50대, 60대이상과비교해볼때사회적협동조합의비중은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났다. 한편연령대별업종에서는 20~30대는교육서비스업 (24.7%) 과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8.2%),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6.0%) 등에서타연령대에비해비중이높았다. 이는비록 20~30대청년협동조합이사회복지서비스업을전문으로하는사회적협동조합의수는적지만정부로부터사회적협동조합으로인가받지못한상황에서도다양한사회서비스업을수행하고있음을의미한다.

137 제 4 장유형별청년창업기업의효과성검토 127 표 4-52 제 2 차협동조합실태조사의이사장연령대별법인형태 ( 단위 : 명, %) 연령대 사례수 사회적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일반협동조합구분명명 % 명 % 명 % 명 % 전체 2,257 2, ~30대 ~50대 1,644 1, 대이상 자료 : 기획재정부 (2016), 2015 년협동조합실태조사원자료를재분석. 표 4-53 제 2 차협동조합실태조사의이사장연령대별업종 ( 단위 : 명, %) 응답자연령대 구분 전체 20~30대 40~50대 60 대이상 사례수 명 2, , 농업, 임업및어업 % 광업 % 제조업 %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 건설업 % 도매및소매업 % 운수업 % 숙박및음식점업 %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 금융및보험업 % 부동산업및임대업 %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 교육서비스업 %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 가구내고용활동및분류되지않는자가소비생산활동 % 기타 % 자료 : 기획재정부 (2016), 2015 년협동조합실태조사원자료를재분석.

138 128 협동조합을통한청년고용창출모델연구 한편, 기업의규모화정도에서는청년협동조합의경우 40~50대중년협동조합이나 60대노년협동조합에비해규모가작은것으로파악된다. 우선 20~30대청년협동조합의경우조합원수에서평균 28.7명으로 60 대이상노년협동조합 (38.8명), 40~50대중년협동조합 (53.4명) 보다적었다. 그리고총자산액은평균 5000만원, 부채비율은 34.0% 로 40~50 대중년협동조합의총자산액 6100만원, 부채비율 26.2% 와비교하여경쟁력이낮은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총수입액과당기순이익률에서도 20~30대청년협동조합은 1억 9000만원, 5.7% 로 40~50대중년협동조합의총수입액 2억 3000만원, 당기순이익률 8.7% 대비낮은것으로나타났다. 표 4-54 협동조합의이사장연령대별평균조합원수와합계 응답자연령대 ( 단위 : 명, %) 사례수평균 / 합계구분명명평균합계전체 2,257 2, ,888 20~30대 ,651 40~50대 1,644 1, ,822 60대이상 ,415 자료 : 기획재정부 (2016), 2015 년협동조합실태조사원자료를재분석. 표 4-55 협동조합의대표자연령별기업당평균자산및손익현황 ( 단위 : 개, 백만원, %) 자산 손익 구분총자부채사례수산비율사례수총수입총비용당기순이익률 전체 2, , ~30대 ~50대 1, , 대이상 자료 : 기획재정부 (2016), 2015 년협동조합실태조사원자료를재분석.

139 제 4 장유형별청년창업기업의효과성검토 129 하지만총 2257개협동조합중설립목적이고용창출이고, 주요고용대상자가청년, 은퇴자, 경력단절여성, 장애인등취약계층등으로구분된고용창출형협동조합유형별분석에서는청년협동조합의경우중년협동조합이나은퇴자협동조합에비해총자산은 1억원으로적었지만부채비율은 22% 로이제막사업을시작해직원이없는경우를제외하고는기업안정성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당기순이익률은 4.3% 로중년협동조합 (34.0%) 에비해상대적으로많이낮은것으로파악되었다. 이와같은결과는대표자가 20~30대인청년협동조합이사업경험이나사업환경에대한대응정도가중장년등타연령대에비해낮기때문인것으로판단된다. 표 4-56 고용창출형협동조합의기업당평균자산및총수입액 ( 단위 : 개, 백만원,%) 자산 손익 구분 사례수 총자산 부채비율 사례수 총수입 총비용 당기순이익률 소계 청년협동조합 경력단절여성협동조합 중년협동조합 은퇴자협동조합 노인협동조합 취약계층고용협동조합 기타 직원없음 주 : 전체 2257 개협동조합중지역경제활성화등주설립목적을기반으로고용창출이목적인협동조합만을대상으로재분석함. 자료 : 기획재정부 (2016), 2015 년협동조합실태조사원자료를재분석.

140 130 협동조합을통한청년고용창출모델연구 2. 청년협동조합의고용창출력진단 한편, 고용창출에있어서는 20~30대청년협동조합이 40~50대중년협동조합이나 60대이상의노년협동조합보다경쟁력을가지고있는것으로파악되었다. 2257개전체협동조합은 2014년말기준으로취업자는평균 4.0명이었고그중총피고용인은 3.0명, 임금근로자는 2.3명이었다. 하지만 20~30대청년협동조합은총취업자가 4.3명이었고그중피고용인은 3.3명, 임금근로자는 2.3명으로전체평균보다취업자와피고용인에서 0.3명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 40~50대중년협동조합은취업자수가 4.0명, 그중피고용인은 3.0명이었고 60대이상노년협동조합의취업자수는 3.6명, 그중피고용인은 2.5명이었다. 따라서청년협동조합이취업자수에서 0.3~1.2명정도, 피고용인수에서 0.3~0.8명정도많은것으로나타났다. 표 4-57 이사장연령대별고용창출인력 ( 단위 : 개, 명 ) 응답자연령대 구분 전체 20~30대 40~50대 60대이상 사례수 명 2, , 총취업자 평균 총피고용인 평균 이사장 평균 상근이사 평균 비상근이사유급형 평균 감사유급형 평균 임금근로자총계 평균 정규직 평균 비정규직 평균 유급자원봉사자 평균 자료 : 기획재정부 (2016), 2015년협동조합실태조사원자료를재분석.

141 제 4 장유형별청년창업기업의효과성검토 131 이와같은경향은고용창출을목적으로설립된세부협동조합유형분석결과에서더욱명확하게나타났다. 청년협동조합은총취업자가 7.7명으로취약계층고용협동조합의 8.0명보다는 0.3명정도적었지만중년협동조합 (6.5명) 보다는 1.2명, 은퇴자협동조합보다는 0.6명, 그리고노인협동조합보다는 1.6명의취업자가더많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고용창출대상에도청년협동조합은취업자중 3.0명이 40대미만으로타유형의협동조합대비청년고용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표 4-58 고용창출형협동조합의평균취업자수현황 구분 사례수 소계 40 대미만 취업자 40 대 50 대 ( 단위 : 개, 명, %) 60 대이상 소계 청년협동조합 경력단절여성협동조합 중년협동조합 은퇴자협동조합 노인협동조합 취약계층고용협동조합 기타 직원없음 자료 : 기획재정부 (2016), 2015 년협동조합실태조사원자료를재분석. 두번째로고용의질에서도청년협동조합은타유형의협동조합과비교해서경쟁력을보유하고있었다. 먼저월급여에서청년협동조합들은임금근로자등전직급에상관없이타유형의협동조합들보다높았다. 특히조합원대비임금이낮을것으로예상되는정규직비정규직직원의경우, 각각월평균급여는 162만원, 124만원이었는데이는전체평균보다각각 25만원, 20만원많은금액이었다. 또한고용보험가입률에서도

142 132 협동조합을통한청년고용창출모델연구 청년협동조합은 93.9% 로전체평균 82.5% 보다 11.4% 포인트높았다. 표 4-59 고용창출형협동조합의피고용인월평균급여 구분 이사장 임원포함정규직비정규직 상근이사 조합원 비조합원 조합원 ( 단위 : 명, %) 비조합원 소계 청년협동조합 경력단절여성협동조합 중년협동조합 은퇴자협동조합 노인협동조합 취약계층고용협동조합 기타 직원없음 자료 : 기획재정부 (2016), 2015 년협동조합실태조사원자료를재분석. 표 4-60 고용창출형협동조합의피고용인고용보험가입률 ( 단위 : 명, %) 구분 전체 ( 임원포함 ) 정규직비정규직명 % 명 % 명 % 소계 1, , 청년협동조합 경력단절여성협동조합 중년협동조합 은퇴자협동조합 노인협동조합 취약계층고용협동조합 기타 직원없음 자료 : 기획재정부 (2016), 2015년협동조합실태조사원자료를재분석.

143 제 4 장유형별청년창업기업의효과성검토 청년협동조합의사회적가치실현활동 협동조합은주식회사와같은영리법인인일반협동조합과비영리법인인사회적협동조합으로분류된다. 그러나일반협동조합은지역사회를기반으로한공동수익이목적이기때문에지역재투자활동을중요하게생각한다. 또한사회적협동조합은주사업이비영리분야에서 40% 정도이루어져야한다는조건이있다. 이는 60% 이상의수입을영리사업을통해조달해도된다는의미이다. 결국협동조합은영리와비영리분야를넘나드는하이브리드기업인것이다. 표 4-61 제 2 차협동조합실태조사의이사장연령대별주요사회적가치실현유형 ( 단위 : 명, %) 구분 전체 응답자연령대 20~30대 40~50대 60대이상 사례수 명 2, , 지역주택문제 % 좋은먹거리생산 % 좋은먹거리유통 % 골목상권회생 % 실업문제해결 % 지역환경보호 % 노인돌봄확대 % 지역보육 % 아동돌봄 % 방과후교육 % 문화기회제공 % 의료및건강 % 폭력등학교문제 % 장애인등취약계층지원 % 지역경제활성화 % 지역공동체활성화 % 건전한장례문화정립 % 사회안전망구축 % 자료 : 기획재정부 (2016), 2015 년협동조합실태조사원자료를재분석.

144 134 협동조합을통한청년고용창출모델연구 이와관련하여 2~30대청년협동조합들은문화기회제공 (18.7%), 실업문제해결 (15.0%) 등다양한문야에서타연령대의협동조합과같이사회적가치의목적실현을위해노력하는중이다. 하지만연활동횟수에있어서는타연령대협동조합대비많은노력을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사장연령대별연간지역사회활동평균횟수를살펴보면 20~30대청년협동조합은 2014년기준평균 32.5회로 40~50대협동조합의 26.7회, 60대이상협동조합의 30.4회보다 2.1~6.2회많았다. 세부적으로생산물품의기부 ( 평균 9.4회 ) 와자원봉사등노동력제공 (13.2 회 ) 횟수가타연령대협동조합보다많기때문이었다. 표 4-62 제2차협동조합실태조사의이사장연령대별지역사회재투자활동횟수 ( 단위 : 명, %) 응답자연령대 구분 전체 20~30대 40~50대 60대이상 사례수 명 1, 생산물품기부 % 현금기부 % 공간제공 % 자원봉사등노동력제공 % 기타 % 합계 % 자료 : 기획재정부 (2016), 2015년협동조합실태조사원자료를재분석. 한편 2014년말기준으로사회서비스사업을수행하고있는 20~30대청년협동조합은 42.7% 였으며, 주사회서비스대상으로는저소득계층이 27.0% 로가장많았고다음이아동 (23.0%) 등의순이었다. 물론타연령대의협동조합보다는그비율이낮았지만사회서비스를수행하고있는협동조합중 66.7% 는정부의지원없이자체사업으로이를수행하고있었다.

145 제 4 장유형별청년창업기업의효과성검토 135 표 4-63 이사장연령대별사회서비스사업진행여부 응답자연령대 ( 단위 : 명, %) 사례수하고있다없다구분명명 % 명 % 전체 2, , ~30대 ~50대 1, 대이상 자료 : 기획재정부 (2016), 2015 년협동조합실태조사원자료를재분석. 표 4-64 제2차협동조합실태조사의이사장연령대별사회서비스수행대상 ( 단위 : 명, %) 구분 전체 응답자연령대 20~30대 40~50대 60대이상 사례수 명 장애인 % 아동 % 장기실업자 % 이민자 % 노인 % 저소득계층 % 취약계층전체 % 기타 % 자료 : 기획재정부 (2016), 2015년협동조합실태조사원자료를재분석. 표 4-65 사회서비스제공에대한정부의재정지원여부 응답자연령대 ( 단위 : 명, %) 사례수지원없다지원있다구분명명 % 명 % 전체 ~30대 ~50대 대이상 자료 : 기획재정부 (2016), 2015 년협동조합실태조사원자료를재분석.

146 136 협동조합을통한청년고용창출모델연구 제 6 절신 ( 新 ) 창업모델로서청년협동조합가능성검토 본장의목적은지속되고있는청년실업률감소를극복하기위하여중앙정부차원에서실시하고있는유형별청년창업기업모델의효과성을검토하여가장적절한기업모델을선정하는데있다. 세부적으로는높은고용창출력과지속가능성을보유하고있음에도급감하고있는사회복지서비스업의비영리법인의청년기업을어떤기업모델로재활성화할수있는지를검토하는것이다. 이는향후지속될우리사회의저출산고령화현상에대응하기위한정부의재정효율적정책방향설정에매우중요하기때문이다. 이를위해본고에서는앞서언급한각종청년창업기업관련실태조사자료의재분석과함께각각의창업지원사업에참여한청년기업가들을대상으로 FGI를실시하였다. 따라서현재정부가지원하고있는청년중심의일반 ( 벤처 ) 기업,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그리고협동조합의기업경쟁력에관한결과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우선, 양적측면에서고용창출력은청년비영리법인이가장우수한것으로파악된다. 청년비영리법인은평균 22.5명이었고, 다음으로고용창출형청년협동조합 ( 평균 7.7명 ), 청년사회적기업 (4.0명), 창업지원일반 ( 벤처 ) 기업 (2.9~3.8명) 의순이었다. 두번째, 매출액에서도청년비영리법인 14억 3000만원으로가장많았고다음으로중소기업부창업지원일반 ( 벤처 ) 기업 (4억 5000만 ~7억 5000만원 ), 고용창출형청년협동조합 (3억 9000만원 ), 청년사회적기업 (1억 3000만원 ) 의순이었다. 그외기업의지속가능성을의미하는생존율에서는청년비영리법인과고용창출형청년협동조합의생존율이부재하여타기업모델과의직접비교가불가능하지만, 청년협동조합의경우전체협동조합의 3년생존율로대체한다면 93.1% 로사회적기업 (68.2%), 중소기업부지원 20~30대일반 ( 벤처 ) 기업 (47.7~67.4%) 보다높았다.

147 제 4 장유형별청년창업기업의효과성검토 137 표 4-66 청년기업모델유형의양적인경쟁력분석결과 구분 고용창출 규모 생존율 (3 년 ) 비고 20~30 대중기부지원기업 - 20 대 2.9 명 - 30 대 3.8 명 - 20 대 : 매출 4.5 억원, 자본 3.2 억원 - 30 대 : 매출 7.5 억원, 자본 4.8 억원 - 20 대 47.7% - 30 대 67.4% - 부채비율 20 대 242% 20 대 309% - 5 년생존율 20 대 19.5% 20 대 49.0% 청년사회적기업 청년비영리법인 고용창출형청년협동조합 명 ( 15) 명 ( 14) 명 ( 14) - 매출 1.3 억원 ( 16) - 자본 25 백만원 ( 16) - 매출 14.3 억원 ( 14) % % - ( 예비 ) 사회적기업진입률 24.8% - 취약계층고용률 36.6% - 5 년생존율 48.9% - 최소자본 5 천만원이상요건존재 - 대학창업교육률 12.5% - 매출 3.9 억원 - 자산 1.0 억원 - 자본 0.78 억원 - 부채비율 22% - 사회서비스사업율 42.7% - 연평균 32 회지역사회재투자 자료 : 전체사회복지서비스업 ( 통계청기업생멸행정통계 ), 전체협동조합 (2015 년협동조합실태조사전체 ). 두번째로질적측면에서우선, 청년창업기업들은공통적으로자본조달측면에서어려움을겪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이는법인대상의일반금융권대출이담보를필수로하고있기때문에담보가부족한신생설립기업들은상대적으로자금확보가어렵기때문이다. 다만중소기업부지원일반 ( 벤처 ) 기업들은정부의창업지원융자사업들이존재해상대적으로덜어려움을겪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 그러나협동조합은출자금을부채성격으로인식하는금융권의잘못된관행때문에, 비영리법인은금융권을통한대출시정부의허가가필요하기때문에부가적인어려움을겪고있는것으로확인되었다.

148 138 협동조합을통한청년고용창출모델연구 표 4-67 청년기업모델유형의질적인경쟁력파악을위한 FGI 결과 구분 목적 설립요건 자금및경영컨설팅 문제점 벤쳐기업 개인의재산권형성 이윤극대화 개인사업체는등록제 주식회사등영리법인은법인등록 회사정관에따라발생주식과사업범위등이설정 예비창업및창업시중소기업지원사업 99 개 - 성장지원사업 5 개 기보및신보등정부정책자금및일반금융대출 벤처캐피털투자와 M&A IPO 등을통한기업유지및성자보다는대기업대상의기업매각 직접고용보다는프리랜서활용도가높음 사회적경제기업청년사회적기업청년협동조합 조합원의공동권익 사회 경제적가치추구동시창출 지역사회공헌 영리법인 ( 주식회사, 비영리법인 ) 유급근로자고용 사회적목적실현 ( 사회서비스제공 / 일자리제공 / 지역사회공헌등 ) 영업활동을통한이윤추구가능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1,000~5,000 만원재정지원 ) 프로보노 (Pro Bono) - 회계, 노무, 마케팅등경영자문및멘토링 사회적기업인증회피 자금조달의어려움 인건비지출의부담 사회적기업관련교육부족 영리법인 ( 일반 ), 비영리법인 ( 사회적협동조합 ) 5 인이상의조합원 출자금납입 (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1 억원이상, 이외유형은제한없음 ) 청년협동조합창업지원 인큐베이팅지원 성과에따른활동비지원 기존협동조합의경영자문 인큐베이팅이후지원부재 은행권의대출장벽이높음 단기간성과가없는경우재정지원부족 비영리법인 취약계층대상의비영리사회서비스제공 지역주무관청별상이 - 서울시 : 1 년간사업시 10% 현금보유, 회원 50 명이상 설립법인관련 1 년간실적 1 년간운영후점검하여내년도지원예산반영 정부위탁지원금과후원금외재정지원부족 창업의진입장벽이높음 초기지원의부재로기본자산필수 해산시출자금환수 대출시정부허가필요 한편, 기업유형별문제점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비영리법인은청년들을포함한창업기업의진입장벽이타기업모델에비해매우높다는것이었다. 즉정부의창업지원정책이부재한상황에서설립자는최소 5000만원이상의충분한자산을출연해 1년간자체사업을유지해야만다음연도부터사회복지서비스관련정부의사업위탁을받을수있다. 둘째로사회적기업은사회적목적실현을위해설립되었지만이윤발생시사회적목적분야에 3분의 2 이상재투자해야한다는인증조건때문에자금확보와설립자의경제적가치실현이어려워예비또는인증사회적기업으로의진입이적다는것이주요이슈였다. 셋째로중소기업부창업지원일반 ( 벤처 ) 기업들은진입장벽은낮은대신조기이익실현을위한 M&A

149 제 4 장유형별청년창업기업의효과성검토 139 에집중하기때문에 4가지기업유형모델중정부로부터가장많은창업지원정책혜택을받지만고용창출력은가장적다는단점을가지고있었다. 결론적으로 4가지유형의기업모델에대한양적 질적경쟁력을고려해보았을때청년협동조합이청년일자리창출과사회복지서비스업에대한수요증대에대비하기위한청년기업모델로가장적합하다고판단되었다. 우선고용창출력과기업의지속가능성측면에서상대적으로낮은중소기업부지원일반 ( 벤처 ) 기업의일반법인형태를주식회사외에협동조합에대해서적극고려해볼필요가있다고보인다. 협동조합유형중일반협동조합은설립조건이등록제로주식회사대비동일한경쟁력을가지고있지만다수의설립자로인해고용창출증대와생존율의상승을기대할수있기때문이다. 두번째로청년사회적기업의낮은자금조달능력과예비및인증사회적기업으로의진입률제고에있어협동조합모델은청년사회적기업이규모화를이룰때까지시간적여유를줄수있다고판단된다. 현청년사회적기업은자본금약 2억 5000만원, 매출액 1억 3000만원등기업규모가타 3유형에비해적다. 그리고인증조건으로인해자금융통도수월하지않다. 따라서사업확장고려시설립자나몇몇등기이사의자기자본확충에노력할수밖에없다. 이와관련하여청년협동조합은조합원유치에따른출자금확대라는자기자본조달방법이있다. 즉사회적기업보다자기자본조달능력면에서앞서있다. 세번째로진입장벽이높은비영리법인의경우에는사회적협동조합을기업모델의대안으로고려할수있다고판단된다. 우선재단및사단법인등청년비영리법인의설립조건은앞서 4절에서언급한바와같이최소 5000만원이상을기부해야하지만정부의창업지원사업의부재등으로인해청년들이직접창업을주도하기는쉽지않다. 반면에사회적협동조합은재단법인이나사단법인형태의비영리법인보다설립요건이쉽

150 140 협동조합을통한청년고용창출모델연구 다. 비록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경우출자금 1억원의필수요건이존재하지만이외업종에서는설립출자금한도가없고, 적어도 5인이상이공동출자해야한다는조항때문에 1인출자로인한자금마련에대한위험도가낮다. 그리고사회서비스사업실시율 (42.7%) 과지역사회재투자활동횟수 ( 연평균 32회 ) 가높아비영리법인들이진출해있는사회복지서비스업의기업모델로사용이가능하다. 이외에근로자가조합원인협동조합의경우에는근로자가주인이기때문에최근에이슈가되고있는사회복지서비스업근로자의처우개선에도긍정적이며이익발생시잉여금의적립이필수조건으로이루어져사회적자본의축적도가능하다. 그리고협동조합중간지원기관들이전국시도에설치되어있어창업지원정책이부재한비영리법인대비설립자들이상대적으로설립과사업운영에서쉽게지원을받을수있다고판단된다. 그림 4-9 청년기업모델로서협동조합모델의효과성 일반 ( 벤처 ) 기업 청년사회적기업 적은자본등자기자본조달의어려움 비영리법인 낮은고용창출력 낮은기업생존율 높은초기진입장벽 창업지원부재 청년협동조합 ( 법인격 ) 비영리법인또는영리법인 ( 초기진입 ) 다수조합원출자로 1인재산출연의위험성완화및회수기능 ( 고용창출 ) 근로자가조합원이면서경영자인이중지위인정으로고용안정성이高 ( 기업안정성 ) 이익잉여금적립 ( 일반 10%, 사회적 30%) 으로사회적자본형성 ( 창업지원 ) 정부지원사업의확대기조와협동조합간협력체계가유지

151 제 5 장 청년협동조합활성화를위한정책적과제 제 1 절개관 제 2 절해외사례조사를통한육성방향설정 제 3 절청년협동조합활성화를위한금융인프라방안 제 4 절사회복지인력에대한창업교육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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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5 청년협동조합활성화를위한정책적과제 << 제 1 절개관 본고에서는앞서제4장에서청년일자리창출을위해실시중인정부의다양한청년기업모델들의경쟁력을검토한결과, 고용창출력과기업의지속가능성, 그리고설립용이성등에서청년협동조합이청년기업육성을위한적정모델임을확인할수있었다. 그렇다면현재소수에불과한청년협동조합육성을위해서는어떤정책적지원이필요한것일까? 물론현재시범사업중인기획재정부의청년협동조합육성사업의예산확충등전제조건이필요하겠지만, 크게육성정책과제의틀을살펴보면다음과같이 4가지로요약해볼수있다. 첫째는육성방법이다. 협동조합은일반 ( 벤처 ) 기업, 비영리법인, 사회적기업과다른 협동조합간협동 을강조하는철학적기반을가지고있다. 따라서개별협동조합의경쟁력강화를위한지원정책뿐만아니라타협동조합간협동을어떻게활용하느냐에따라부가적인경쟁력을창출해낼수있다고판단된다. 이에본고에서는우선국내창업지원사업의유형을사업주체와지원사업의당사자수준을고려하여크게 4가지유형으로세분화하였고, 그중해외협동조합의창업지원유형을기존문헌검토와해외출장을통한현지전문가인터뷰등을통해수집해 3가지세부유형으로분류하였다. 그런다음향후청년협동조합창업지원을위한정책과제를제시하였다. 둘째는협동조합창업및육성을위한자금조달지원방안이다. 이는청년협동조합에국한된문제이기보다는일반금융권의지원을받지못하는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등에게도적용되는문제라고판단된다. 따라서본고에

154 144 협동조합을통한청년고용창출모델연구 서는청년협동조합의창업지원자금조달정책을단기와장기로분류하여살펴보았다. 셋째는사회복지서비스업의창업을유도하는교육지원정책이다. 본고의목적이감소하는사회복지서비스업의창업을유도하는데있지만, 가장근접한창업주체인국내사회복지학과학생들의창업교육률은매우낮기때문이다. 제 2 절해외사례조사를통한육성방향설정 1. 창업지원방향 청년기업의육성을위한창업지원모형을창업주체와기업간의연계를통해고려해볼때크게 4가지유형으로범주화할수있다. 그첫번째는과거 2000년초반국내벤처붐당시한글과컴퓨터, 안철수연구소, Daum, NC Soft 등민간에서단독으로창업을기획하여성공한벤처 1 세대형창업모델이다. 이유형은독자적인정보통신기술을기반으로민간투자자들의대규모자본유치를통해타기업과의연계없이단독으로성장한창업모델이라고할수있다. 두번째는현재중소기업부의창업지원을받는일반 ( 벤처 ) 기업이나서울시비영리법인사업화사업, 청년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과같이일부자격조건을갖춘지원기업에동일한창업지원을개별적으로시행하는개별표준화지원형이다. 이지원방식의경우, 동일한내용의지원을개별기업에제공한후주기별로창업진행상황만을확인하는방법을채택하고있어지원기업에시시각각발생하는문제점이무엇이있는지를파악하기어렵다는단점이있다. 세번째는기획재정부가현재청년협동조합육성을위해실시하고있는기업간결합지원형방식이다. 이유형은과거벤처 1세대기업중대

155 제 5 장청년협동조합활성화를위한정책적과제 145 표적인벤처기업인 네이버가삼성 SDS의사내벤처형태로설립되어모회사의지속적인창업지원을받아성장한방법과 협동조합간협동 이라는협동조합진영의독특한철학을기반으로동일유형의선배협동조합과후배협동조합을연계하여청년기업의창업을지원하는모델이다. 이유형의강점은창업기업이기업운영상발생할수있는다양한문제점에대하여선배협동조합으로부터즉각적이고지속적인컨설팅을받을수있다는점이다. 단아쉬운점은정부가창업지원의주체이기때문에정부지원기간에따라창업지원이단기적으로이루어지고, 지원내용도경영지원에관한멘토링에국한되어있다는점이다. 그림 5-1 청년창업지원육성유형과청년협동조합의창업육성모델 단독 결합 정부 개별표준화지원형 정부주도일반벤처 서울시비영리법인 사회적기업가양성 기업간결합지원형 기획재정부 : 청년협동조합 -기존협동조합과신생협동조합간멘토링연계후창업지원 민간 벤처 1세대형 NC Soft, Daum, 한글과컴퓨터, 안철수연구소등 유럽플랫폼형모델 -기업연계팀학습형 -플렛폼대행형 -프렌차이즈형 마지막으로네번째는유럽의플랫폼형협동조합창업지원모델이다. 이모델은앞서설명한정부의기업간결합지원형중창업지원사업의주체가정부가아닌민간의협동조합연합회가주관이되어진행된다는차이점이있다. 즉사내벤처형창업지원모델로서단순한멘토링을넘어자금지원, 판로연결, 경영벤치마킹, R&D 등을지역또는업종협동조합연합회가플랫폼이되어청년협동조합의창업을지원한다. 결국협동조합의자회사를사내벤처형으로육성하는방법이다.

156 146 협동조합을통한청년고용창출모델연구 이와같은 4가지유형중청년협동조합의창업정책을통해고용안정성과기업의생존율등을극대화하는육성방향으로유럽의플랫폼형협동조합창업지원모델이적합하다고판단된다. 현재기획재정부의육성모델인기업간결합지원형도기존의개별표준화지원형보다는긍정적이지만, 유럽의플랫폼형은 1개선배협동조합과 1개후배협동조합간연계뿐만아니라다자선배협동조합과 1개후배협동조합, 1개선배협동조합과기타후배협동조합간의연계도가능하다는점에서보다효과적이라고판단된다. 특히, 청년협동조합이창업초기에겪는판로개척의문제를쉽게해결가능하다는점에서매우긍정적이다. 그리고정부가거대연합회를성장시켜청년협동조합을육성할수있다면, 궁극적으로정부의재정지원없이청년창업을선도할수있다는장점도존재한다. 이와같은유럽협동조합의플랫폼형창업지원모델을보다세부적으로나누어보면예비창업단계의기업연계팀학습형, 직업중심플랫폼대행형, 프랜차이즈형으로세분화가가능하다. 우선기업연계팀학습형은선배협동조합이원하는기업가정신을대학이기존협동조합과연계한후팀학습중심의현장및전문학습과정을통해협동조합청년기업가를양성하는스페인의몬드라곤대학이대표적이다. 그리고플랫폼대행형은고용보험등사회보장이일반직장인보다취약한프리랜서등을업종별연합회가지원하여협동조합으로창업시키는프랑스의사업자고용협동조합모델이있다. 세번째프랜차이즈형사례로는다양한지역혁신활동을담당하는사회적협동조합설립시지역협동조합연합회가경영컨설팅과자금조달등창업과성장과정에서필요한제반사항을프랜차이즈형태로제공하는이탈리아의레가코프협동조합창업지원모델이있다. 이 3가지유형의창업지원모형이가진내용과특징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157 제 5 장청년협동조합활성화를위한정책적과제 스페인몬드라곤 9) 대학의공동체중심플랫폼형창업지원 가. 몬드라곤의현황 몬드라곤은스페인바스크지역에위치한도시로 1940년주임신부호세마리아아리스멘디아리에타의주도로시작된노동자생산협동조합운동을기반으로구축된기업도시형협동조합이라고할수있다. 1956년첫번째협동조합으로석유와난로를생산하는 울고 (ULGOR) 가설립된이후 1960~1980년대협동조합그룹으로발전하기시작하였다. 특히, 1980년대에 120개가넘는개별협동조합이생겨나면서개별협동조합이지켜야할협동조합원칙을명시한 연합협정 과협정위반시재정거래를끊는 노동인민금고 의운용이그룹화되는데크게기여하였다. 그리고 1986년 협동조합의회 (MONDRAGON Congress) 의출범이후 1991년비로소통합조직이되었는데그명칭을 몬드라곤협동조합복합체 (MCC: Mondragon Coperacion Cooperativa) 로명시하였고이후 2006년 울고 의설립 50년을맞아통합명칭을 몬드라곤 (MONDRAGON) 으로변경하여지금까지사용하고있다. 2010년기준몬드라곤은제조업, 유통, 금융, 교육 연구등 4개그룹에약 260개회사가포함된대규모기업조직으로성장하였고, 이는개별협동조합의총합이상의시너지효과를창출하여근로자가약 8만 4000명에달하며, 이중 3만 5000명이조합원이다. 그리고전체자산은약 53조원이며, 제조업과유통업부문의연매출은약 22조원에이르는것으로알려져있다. 몬드라곤의 4개그룹중먼저, 제조업그룹은몬드라곤의핵심으로서자동차, 건설, 산업설비등 12개소그룹으로분류되며, 생산공장은 80여 9) 김성오 (2012), 몬드라곤의기적 : 행복한고용을위한성장내용을정리함.

158 148 협동조합을통한청년고용창출모델연구 개에달한다. 다음으로유통그룹은대표적으로에로스키소비자협동조합을들수있는데 2010년기준으로스페인과프랑스에약 2100개매장을가지고있다. 세번째로금융그룹은라보랄쿠차 (Laboral Kutxa) 와라군-아로 (Ragun Aro) 두그룹을중심으로발전해왔는데, 라보랄쿠차의경우 1959년설립된노동인민금고가중심이된금융기관으로협동조합대상의저금리대출과파산위험이높은기업회생에적극투자하는역할을담당한다. 현재는스페인 3위권안에드는대형은행으로전국에약 370개지점을갖고있다. 한편라군-아로는일종의사회보장시스템으로의료보험과산재보험, 고용보험과국민연금의실업급여를담당하고있다. 2010년기준약 44억유로의기금이운용되고있으며의료와공제혜택을받는노동자조합원숫자는 146개협동조합에 3만여명에달한다. 그림 5-2 몬드라곤의구조 제조업그룹 자동차, 건설, 산업설비등 12 개소부문 - 생산공장약 80 개 유통그룹 에로스키소비자협동조합 - 스페인, 프랑스약 2,100 개매장 농업 식품분야협동조합 몬드라곤의회 이사장총이사회 교육 연구그룹 몬드라곤대학교 오타톨라 ( 협동조합경영교육기관 ) 이켈란 ( 기술연구소 ) 금융그룹 라보랄쿠차 ( 구노동인민금고 ) - 전국 370 개지점 라군 - 아로사회보장기금 - 약 44 억유로기금운용 자료 : 김성오 (2012), 몬드라곤의기적 : 행복한고용을위한성장내용을재구성, 2010 년기준.

159 제 5 장청년협동조합활성화를위한정책적과제 149 네번째로교육 연구그룹은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평생교육, 협동조합경영교육, 기술연구소등다양한수준의교육기관이구성되어있는데, 초등학교에서부터협동조합문화에익숙해지도록교육을받고졸업후에는조합원이되는그야말로협동조합에대한평생교육을받을수있는여건이조성되어있다. 대표적인교육기관으로는몬드라곤대학, 협동조합경영교육기관오타롤라, 기술연구소이켈란등이있다. 이중청년기업의창업지원과관련이있는몬드라곤대학은 1998년에설립된학교협동조합으로 2006년이후비즈니스학부, 인문및교육학부, 몬드라곤기술학부등 3개의학부를운영하고있다. 나. 몬드라곤대학의기업연계팀학습창업지원모델의특징 몬드라곤대학의기업연계팀학습창업지원모델의예비창업단계에서기업가정신을함양하는교육프로그램으로특징을살펴보면크게 3 가지로요약된다. 첫째는몬드라곤의회의역할이다. 몬드라곤협동조합의이사장과총이사회는협동조합의창업지원에대한역할을몬드라곤대학에위임하고, 각그룹내협동조합들이필요로하는창업과 R&D를몬드라곤대학과연계시켜주는의사결정을담당한다. 따라서몬드라곤대학은공공부문과지역기관, 해외대학교, 기술및연구센터, 기업및단체등과의산학협력을기반으로협동조합내협동조합양성기관으로서특화되어있다. 두번째는최종학년정규커리큘럼에모든학생들이현장실습과기업프로젝트에참여하도록되어있다. 결과적으로학생들은대학과협동조합기업에의해협동조합의정신과운영방법에대한개인트레이닝을받게되는것이다. 2011년몬드라곤대학의발표자료에따르면이과정을

160 150 협동조합을통한청년고용창출모델연구 이수한약 27% 의학생들은현장실습과기업프로젝트에참여했던회사에취직한것으로파악된다. 세번째는몬드라곤대학의경우, 2007년핀란드의기업가정신개발프로그램인 TA를벤치마킹한 MTA(Mond-ragon Team Academy) 라는협동조합기업가양성을위한창업지원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MTA는 2008년 5월에설립된 팀으로일하는기업가 들의공동체라고할수있는데현직 500여명의기업가와과정에참여한 30여개팀이스페인의 6개지역의거점에서연계를이루어기업창업과경영기법을팀학습방식으로운영되는학부생대상의 LEINN 프로그램과실무자 ( 사내기업가 ) 및창업컨설턴트를대상으로하는 MINN 프로그램에참가한다. LEINN 프로그램의경우팀리더십, 팀프로젝트, 팀학습등을통해경제금융, 경영비즈니스등의기업경영기술을습득하고직접창업계획을작성한후관련기업가들과의만남을통해자신이계획한기업의창업을구체화하는프로그램이다. 4년간의과정을이수하면유럽공동학사학위취득과함께재학중계획했던프로젝트를구체화하거나새로창업을시작하게된다. 실례로 2014년기준유럽내 500명이상이 LEINN 과정에참여하여이중약 55% 가창업을하였고, 24개회사가운영중에있다. 한편, MINN은사내기업가, 창업컨설턴트등경영전문가중심의역량개발프로그램으로개인과기업, 공동체간의상호작용에대해연구하고경험할수있도록하는훈련프로그램이다. LEINN과비교해단기과정으로 18개월과정을이수해야몬드라곤석사학위취득이가능하다. MINN 의학습모듈은총 12단계로혁신중심의사내기업가정신고취와경영전문기술지식의습득을목적으로하고있다. 결국, 몬드라곤대학의 MTA는예비청년창업가를육성하기위한창업교육프로그램과실무자를대상으로하는역량개발프로그램을팀학습

161 제 5 장청년협동조합활성화를위한정책적과제 151 이라는공동체형성방법을통해학생과실무자간사업아이디어를공유하고혁신적인기업가정신을제고할수있도록도와준다. 특히, 기업과의연계프로그램은창업에대한접근을용이하게하고청년창업또는고용으로이어질수있도록하는실질적인가이드라인이된다. 표 5-1 몬드라곤대학 MTA(Mondragon Team Academy) 구분 LEINN MINN 대상 내용 학습모듈 - 학부생 - 창업교육프로그램 경제금융 경영비즈니스 글로벌시민의식교육 1 팀학습 2 팀리더십 3 팀프로젝트워크 4 세계시민의식 5 기업창업과경영기법 - 실무자 ( 사내기업가 ) - 창업컨설턴트 역량개발프로그램 훈련프로그램개발 기업프로젝트병행 1 팀학습 2 클라이언트와협업 3 투자설명기술과디자인적사고 4 비즈니스모델디자인 5 사내기업가정신및리더십 6 오픈이노베이션및팀평가 7 블루오션전략분석개발 8 신흥시장과글로벌챌린지 9 지속가능한기업경영마인드 10 마무리와전문가로서준비 11 체크아웃 12 성취한목표분석 과정 - 4 년 - 18 개월 학위취득 - 유럽공동학사학위 - 몬드라곤석사학위 참여규모 - 유럽내 500 명이상 - 전세계 11 개지역 100 명이상 결과 - 55% 창업 24 개회사운영中 (2014 년기준 ) - 실무자역량제고 자료 : 장승권. (2015). 사회적경제활성화를위한실전형협동조합창업교육모델개발연구보고서.

162 152 협동조합을통한청년고용창출모델연구 3. 프랑스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의플랫폼대행창업지원모델 가. 사업자고용협동조합의등장및사회연대경제현황 10) 1990년대프랑스는경제위기로실업률이증가하고, 고용불안이심각하였다. 동시에경제활동공간이나노동스타일등의생산방식이변하고프리랜서, 아웃소싱, 코워킹, 스마트워크등새로운노동방식이생기면서일부기업에서는간접적인노무비등을절감하기위해프로젝트별사업및업무계약등의간접고용방식을늘리기시작하였다. 이와같은경기침체와비정규직양산이라는사회경제적불안이고조되는상황에서하나의대안으로사업자고용협동조합 (CAE: Cooperative d'activites et d'emploi) 이등장한다. 그리고 20년이지난 2014년 7월, 사회연대경제법개정에따라협동조합으로서공식적인법적지위를갖게되었다. 사회연대경제법 47조에따르면 사업자고용협동조합은창업활성화및경제활동개발을주요목적 으로하며 개인및협력활동에대한개별적인지원실행 을명시하고있다. 또한조합원들의권익이근로기준법과사회보장법에의해보호됨에따라노동시간, 휴식, 안전및보수, 출자분담금산정방식, 지적재산권보장등에대한내용을서면계약시명시하고, 조합의회계내역공개및업무실적에따른보수지급등에대한내용이포함되어있다 (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 p. 75). 특히, 사업자고용협동조합의법적지위는노동자협동조합으로되어있는데, 그이유는사업자고용협동조합이쿱티스 (Cooptiss) 11) 를원형모델로하고있기때문 10)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 (2016). 제 2 차협동조합기본계획수립연구. p ) 1960 년프랑스리옹지역의노동자협동조합 쿱티스 (Cooptiss) 는개인사업자가견직물을회사에판매하고회사는개인사업자에게임금과사회보장혜택을제공하는구조로운영되었다. 사업자고용협동조합과운영구조가유사하다는점에서노동자협동조합쿱티스를사업자고용협동조합의전신으로본다.

163 제 5 장청년협동조합활성화를위한정책적과제 153 이다. 따라서현재까지노동자협동조합총연합회 (CGSCOP: Confederation Generale des Scop, 구노동자협동조합 ) 의전폭적인지원아래사업자고용협동조합의 90% 이상이노동자협동조합형태로운영되고있다. 2016년기준사업자고용협동조합은프랑스전역에 165개가운영중에있으며그중 56% 가다업종, 16% 가건설업, 12% 가대인서비스, 4% 가문화, 3% 가농업으로분류된다. 이와같은협동조합창업노력으로프랑스의사회연대경제는 2015년국내총생산의 10%, 전체고용의 10.3% 를차지하며지난 10년간 44만개의일자리를창출하였고 23% 의높은성장률을기록하고있다 ( 장종익등, 2015). 이와같은성과는동일기간민간분야의전체고용성장이 7% 였다는점에서의미있는결과로해석된다. 나. 플랫폼창원지원모델의특징 프랑스사업자고용협동조합의플랫폼모델특징은프리랜서등의특수근로형태근로자들의대행기관으로서협동조합이그기능을담당한다는점에있다. 그특징을세부적으로살펴보면크게 2가지로구분된다. 첫째는고용안정성과사회보장여건이취약한프리랜서등의 1인사업자를대상으로한협동조합설립시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가경영과자금연계를지원한다는점이다. 즉, 고용이불안정하고사회안전망에취약한 1 인사업자들이사업자고용협동조합의형식을통해창업할경우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가컨트롤타워로서경영기능과자금연계를지원한다. 이때연합회는재무관리및사회보험처리, 사업을위한법적지원, 계산서발급및영수처리등회계 법률 행정뿐만아니라사업자고용협동조합에기금을대출해주거나연대임금저축기금 (Fonds d epargne salariale solidaire) 12) 과연계해금융지원및사회보장혜택을보장받도록지원한

164 154 협동조합을통한청년고용창출모델연구 다. 이때 1 인사업자는개인매출액의 10% 를설립된협동조합에납부하 는데협동조합이개인의노동권과자율성에대한존중의반대급부로 1 인 사업자의매출, 소득등의책임성을강조하기위함이다. 그림 5-3 프랑스사업자고용협동조합구조 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 경영지원 회계지원 법률지원 사업고용협동조합 자금연계 행정지원 프리랜서 프리랜서 매출의 10% 납부 프리랜서 프리랜서 프리랜서 프리랜서 연대임금저축기금 조합대출 둘째는, 사업자고용협동조합이자체적으로 1인사업자의창업도지원한다는점이다. 이때대상자는사업자직원 ( 조합원 ) 뿐만아니라사업매출이발생하기전단계인예비창업자도포함된다. 예비사업자에게는계약하기전 3년의유예기간이적용되는데, 예비사업자가관심분야에대한프로젝트를제출하면협동조합은프로젝트내용과사업가능성에대한진단과평가를진행한다. 이때후속작업과개인코칭및교육이병행 12) 연대임금저축기금은사회연대경제에속하는기업가운데 사회적유용성의연대기업 의인가조건에따라운용함. 협동조합은이기금의지원대상임 (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 p. 77).

165 제 5 장청년협동조합활성화를위한정책적과제 155 되도록하는데만약사업의실현가능성이낮다고판단되면협동조합과의근로계약이종료되며실업급여를받게된다. 반면개인활동으로매출이발생또는증가할경우는무기계약직형태 (CDI) 로협동조합의직원으로고용되고협동조합운영미팅에참여하는등의방법으로협동조합활동을겸할수있다. 3년이지난사업의공고화단계에서는조합원가입이의무화되어자본출자와투표권이주어진다. 그림 5-4 프랑스사업자고용협동조합의조합원가입결정단계 사업자등록 ( 창업 ) 방향전환또는포기 사업자등록 ( 창업 ) 방향전환또는포기 사업자등록 ( 창업 ) 방향전환또는포기 프로젝트접수 사업실현가능성테스트 & 지원 무기계약직 (CDI) 사업자 - 직원 조합원의무화 (3 년 ) 단체교육 프로젝트진단 승인단계 협약 ( 임시지원, CAPE계약 ) 첫번째계산서 ( 고객 ) 후속작업, 개인코칭및단체교육병행개인의활동으로매출증가 사업의공고화 협동조합활동 (1달 1회협동조합운영미팅참여 ) 자본출자 + 투표권 중장기사업지속 민주적결정에참여 자료 : 신순예. (2015). 새로운노동관계의실험실, 코파남협동과상호부조에기초한생산공동체의재창조. p 셋째는사업자고용협동조합모델은네트워크기능과공유를통해개인이당면하는사업개발의위험성을최소화하는생산공동체창업시스템이라는점이다. 즉, 집단을통해사업노하우, 창업성공또는실패경험을공유하여사업개발과운영의위험성을완화시킨다는것이다.

166 156 협동조합을통한청년고용창출모델연구 4. 이탈리아협동조합의프랜차이즈형창업지원 13) 가. 이탈리아협동조합의현황 이탈리아에서협동조합은사회와경제분야에서매우중요한위치를차지하고있다. 2013년기준이탈리아의협동조합수는약 7만개로협동조합 6만 7062개, 협동조합은행 376개, 컨소시엄이 1904개로추정된다. 협동조합은행과보험사를제외한총매출액은약 1365억유로이며조합원수는약 1200만명에달한다. 그중대규모협동조합수는 2015년기준 257개로전체의 1% 도안되지만총매출의 70% 를차지하며식품산업, 소매업, 물류, 설비, 보험등의업종에서활동중이다. 고용창출인원은 2013년기준 125만 7213명으로, 협동조합이나협동조합그룹소유의비협동조합회사를포함할경우더클것으로추정된다. 이탈리아협동조합의고용창출력은전체기업또는주식회사대비경쟁력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2011년기준전체기업의기업당평균고용인원은 3.7명이고주식회사의기업당고용인원은 10.6명으로파악된다. 이에비해협동조합은 18.3명으로각각 14.6명, 8.2명이더많은것으로나타났다. 특히주식회사의경우 1961년 83.6명에서지속적으로감소한반면협동조합은 1950년부터 2011년까지 10명중후반대의고용이지속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 이는주식회사등일반기업의경우, 경제상황에따라증가와감소등변동이크지만협동조합은비교적경제위기에따른영향이크지않고안정적인유지가가능하다는것을의미한다. 13) Francesco, L(2016), Development of cooperative financing system: Legacoop (ITaly), 2016 년경기도따복공동체국제콘퍼런스발표자료를정리.

167 제 5 장청년협동조합활성화를위한정책적과제 157 그림 5-5 이탈리아협동조합의고용동향 : 1951~2013 년 ( 단위 : 명 ) ,257,213 1,123, , , , , , , 주 : 협동조합이나협동조합그룹소유의비협동조합회사 ( 약 10 만명노동자 ) 제외. 자료 : Francesco, L. (2016). Development of cooperative financing system: Legacoop (ITaly) 년경기도따복공동체국제콘퍼런스발표자료. 그림 5-6 이탈리아협동조합대비주식회사고용현황 : 1951~2011 년 ( 단위 : 명 ) Cooperative company Joint-stock companies Total companies 자료 : Francesco, L. (2016). Development of cooperative financing system: Legacoop (ITaly), 2016 년경기도따복공동체국제콘퍼런스발표자료.

168 158 협동조합을통한청년고용창출모델연구 나. 프랜차이즈창업지원모델의특징 이탈리아협동조합의창업지원모델의특징을요약해보면지역연합회가지역내창업관련계획과지원을총괄하는프랜차이즈본부를대행하는창업지원모델이라할수있다. 이탈리아에는레가코프등 4개의대형협동조합연합회가존재한다. 그중레가코프 (Lega delle Cooperative, LEGA) 14) 는 1886년설립된이탈리아에서가장오래된전국단위의연합회이며이탈리아협동조합총매출의약 45% 와고용의 40% 를차지하는대표적인협동조합연합회로서각지역에지역연합회를두고있다. 그중이탈리아에밀리야로마냐지역의레가볼로냐 (LEGA BOLOGNA) 지역연합회는시설및재택돌봄사업, 어린이집보육사업, 노동통합을위한직업훈련및취업프로그램등의사업을운영하는 800여개의사회적협동조합으로구성되어있으며, 운영재원은협동조합의회비로조달하고있다. 총직원수는약 4만명이며사업금액은약 170억유로에달한다. 우선, 창업프랜차이즈본부로서레가볼로냐지역연합회에는사회적협동조합의창업지원을담당하는 20여명의경영컨설턴트가상주해있다. 그들의주전공은법학, 사회학, 경영학등이며신생협동조합의설립부터법률 회계 행정등사업운영과정에서필요한제반여건을경영컨설팅형태로지원하고있다. 둘째로레가볼로냐지역연합회는신생사회적협동조합의창업시가장필요한자금조달등에대한금융인프라를자체적으로구축하고있다는강점을보유하고있다. 즉, 일반금융권과차별화된협동조합만을위한펀드와신용보증기금을가지고있다는것이다. 1992년개정된협동조 14) Francesco, L(2016), Development of cooperative financing system: Legacoop (ITaly), 2016 년경기도따복공동체국제콘퍼런스발표자료를정리.

169 제 5 장청년협동조합활성화를위한정책적과제 159 합법에따라창립된 협동조합의촉진및발전을위한상호기금 15) 인 COOP 펀드 는협동조합운동의발전을모색하기위한목적으로동종협동조합들의매출액 3% 를기반으로조성된기금으로신생협동조합창업시은행융자의담보로활용이가능하다. 또한볼로냐개별협동조합의이익 3% 를기반으로조성된신용보증기금인 FIBO도존재한다. 따라서볼로냐지역의사회적협동조합들은창업시또는신사업추진시필요한자금을 COOP 펀드와 FIBO, 그리고일반은행등을통해쉽게제공받을수있는사업환경을구축하고있다. 그림 5-7 레가코프연합회의협동조합육성구조 COOP 펀드 지역레가코프연합회 FIBO ( 신용보증기금 ) 경영컨설팅팀 기존협동조합 지역은행 자금연계 경영지원 : 법 회계 행정등 신생협동조합 멘토링지원 15) 협동조합은연간순수익의 3% 를상호기금에적립해야한다. 이를준수하지않을시, 세제혜택을상실할수도있다 [ 협동조합법 59, (1992 년개정 )].